신태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 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고흥군수 제출) 2.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고흥군수 제출)

경제유통과장 김재윤입니다. 저희 과 2014년도 세출 예산안 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먼저 저희 과는 국비, 광특, 도비, 군비 총 예산 규모가 145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는 31억 9800만 원이 증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 시장 활성화입니다. 전통 시장 유지관리 인건비 는 기간 제보수하고 산재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255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전통 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이라든지 화장지, 지금 현재 7군데 화장실 화장지를 전부 하고 있고 간담회 및 맞춤형 교육 등 전체가 사무관리비로 117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도, 전기요금, 화장실 정화조 청소 등 공공요금 이 연간 338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희망공헌사업 협의회 관련한 우수 시장 박람회 참석한 것이 4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전통 시장 활성화 업무추진비 관내, 관외 포함해서 264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전통 시장 상인들 분기별로 교육이 있습니다. 상인회 선진 시장 벤치마킹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325만 원 계상했습니다. 주로 고흥하고 녹동 시장 을 대상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터한마당 행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전통 시장 유지관리를 하는데 소소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군데에 200만 원씩 1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고흥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위원 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개년 동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총액이 67억 1400만 원으로 2012년도 10억 원, 금년도 35억 7100만 원, 2014년도 21억 43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의 일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가 21억 300만 원입니다.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총액이 31억 43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은 지역경제 진흥입니다. 291페이지, 사무관리비 160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는 가격표시제 홍보물이라든지 원산지표시 현수막, 계량기 정기검사, 노사민정에 관련한 부분들이 전부 이 속에 포함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 수당 은 소비자정책 심의 위원 회를 1년에 2차례씩 하게 돼 있습니다. 168만 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33만 6000원, 공공운영비 물가안정 업무 관련해서 우편료 100만 원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에 국내 여비 가 계량기 및 소비자 보호를 관련해서 검사를 1년에 정기적으로 2차례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96만 원입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물가동향 조사요원 실비 보상금 으로 1120만 원입니다. 참고로 물가안정 모범업소는 저희 군 관내에 20개 업소입니다. 인센티브 주는 것은 특별하게 다른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봉투하고 조례에 있는 상수도 사용료 를 일부 보조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92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1232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양곡매입 할 때 시료채취를 하는 것이라든지 홍보물 제작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여비 가 국비하고 군비하고 매칭해서 500만 원 되겠습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대책은 관내에 2㏊ 이하의 규모는 모두 해당됩니다. 2013년도에는 현금으로 전체 지급을 했고 2014년 역시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42억 687만 4000원입니다. 그다음 대도시 학교급식 친환경 쌀 공급은 29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품평회 홍보물하고 행사운영비로 학생 학부모 농촌체험 4000만 원해서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가 400만 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이것은 품평회 참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농협만 가서는 그쪽에서 인식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행정이 앞장서 줘야 되기 때문에 여비 를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대서 남정들 쌀 특화단지 사업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남정리 간척지 쪽에 검정쌀, 녹미, 황미 이런 생산단지가 조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확대해서 하도록 해주기 위해서 예산 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쌀 전용 도정시설 설치 지원으로 이것은 흥양농협입니다. 지자체 농협 협력사업으로 그 부분은 총 5억이 들어가는데 50%를 부담한 2억 5000만 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 12대 브랜드가 내년도 3월, 4월에 확정이 되는데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 쌀을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본예산 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소형저온 저장고 20동 계상해서 도비, 군비가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우수관리 GAP 인증시설 보완을 위해서 8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APC 건립은 저번에 많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광특과 도비, 군비를 매칭해서 27억 원을 건립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는 지금 현재 국비가 2400만 원 내려오고 도비 300만 원 내려왔는데 군비를 매칭해서 3600만 원입니다. 현재 722개소는 그것을 나눠놓고 보니까 그러는데 품목별 개소 수는 신청 을 받으면 거의 그런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농산물 소형저온 저장고 유통시설 지원입니다. 이것은 순수 군비로 50동을 지원해서 1억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유통시설 개선관리로 유통정보지 구독료로 36만 원, 유통업무 지침서 및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품목별 산지 조직화 교육 참석 보상금 으로 150만 원, 고품질 참다래 저온저장고시설 이것은 동강 북부 참다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비교적 자력으로 많이 해왔던 분들인데 6000만 원 들어가는데 3000만 원만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내부설비를 개조를 하고자 합니다. 냉동기를 들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리더 양성교육은 전남대학교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4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내년 5기를 위해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식품 유통역량 강화 사무관리비로 2800만 원, 이것은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업계획서 를 만들고 사업추진평가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전부 컨설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300만 원 해서 28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보시면 공모사업 관련한 선정 심의 라든지 평가를 위해서 국내 여비 400만 원 세웠고 연구개발비는 현재 농업이 정책변환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FTA 관련 부분들이 품목별로 완전히 타결이 되면 저희 정치강령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앙부처 공모사업 관련 FTA 농식품 전략대응 사업 관련해서 보다 더 심도 있게 용역해서 대응을 하려고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7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역 연고산업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가공업체 역량강화를 위한 식품관련 교육은 민간인들이 한 20명 정도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식품 산업육성 식품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광특과 군비를 포함해서 4억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제가 질의 한 것은 담당이 나오셔서 신속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90페이지, 장터 한마당 행사는 어떻습니까, 이 행사가 필요합니까?

내년 1월 되면…….

아직 선정은 안 됐다?

방금 질의 하신 그 부분은 연도별 계획에 들어야 될 요목이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해에 신청 을 하면 가능하다 이런 내용입니까?

당해연도에 신청 해서 당해연도 사업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94페이지, 농수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 요. 대상이 어딘지…….

지금 각종 보고 서에가 흥양 영농조합법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북부 참다래, 남부 참다래 하고 같이 하는데 대표법인으로써 등재만 했을 뿐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편성되기까지는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당사자들이 우리 군을 통해서 건의 를 합니까, 아니면 중앙부처에 먼저 건의 를 해서 중앙부처에서 저희들한테 하달을 합니까?

저것이 사업을 하고자 하면 우린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컨설팅 회사에 맡겨서 용역을 맡겨서 용역본을 가져와서 신청 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신청 하면 군을 통해 신청 해서 도를 경유해 중앙으로 가면 중앙에서 심의 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심의 기구가 별도로 있습니다. 말 하자 면 대학교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심의 를 하는데 보통 사업을 현지에서 시행 하기 전 3년, 4년 전에 확정이 됩니다. 중앙에서 확정돼서 광특회계에서 예산 을 배정받으면 도비, 군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군에서 서류를 올려 보냈구먼!

그렇습니다. 접수 해서 저희들이 서류를 올려 보냅니다.

알겠습니다.

미리 공사하거나 그렇진 않죠?

공사를 선공사 안 씁니다.

작년에 이 회사에서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 삭감을 2억 했어요. 2억 삭감해도 그 회사는 그대로 운영이 돼! 희한한 일이에요. 아무튼 알았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미리 선정여부를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소형 저온저장고하고 294페이지, 소형 저온저장 유통시설 지원하고는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앞에 293페이지는 도비사업에 군비를 매칭한 그런 물량이고 물량만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실 금년 2013년도에 제가 아주 혼 줄이 났는데 제가 예산 을 세울 시기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보니까 2013년도에 소형 저온저장고가 22동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기저기로 해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쪽지를 많이 받았는데 사실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지마는 될 만한 것까지도 양이 적어서 심지어는 최종 결재하시는 결재권자도 “어이 누구하나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떤가” 그래서 다음에 어느 타시군에서 안 한 물량이 있으면 받아서 하지 지금 이것은 심의 를 다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돼서……

그러면 293페이지가 됐든 294페이지는 동일한 사업입니다.

예, 동일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20동에 50동, 70동을 설치하는 데에 있어서 방금 우리 신태균 위원 님을 말씀대로 고루 안배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강 내곡에 있는 북부 참다래입니다. 지금 현재 48㏊ 정도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은 두원 농부누리 이것은 개인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입니다. 298페이지, 고흥청정마켓 활성화 지원 아까 우리 신태균 위원 님께서 물었어요. 2000만 원 3회에 걸쳐서 50%이면 3000만 원이죠?

김혜영 예, 3000만 원.

그런데 청정마켓에 이번만 지원한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또 지원을 했습니까?

김혜영 올해도 3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3000만 원 지원을 했으면 효과가 있죠?

김혜영 그 3000만 원이 전자상거래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유지 보수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주문 을 하면 택배비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박스도 제작해주고 청정마켓에 나가는 모든 물건이 3000만 원 내에서 다 처리되고 있습니다.

고흥유통하고 청정마켓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김혜영 청정마켓을 원래 고흥군유통에다가 위탁을 했는데 고흥군유통이 현재 동강에 고흥 농수산판매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장하고 청정마켓 2개를 운영하기 너무 벅차서 청정마켓은 따로 전자상거래라서 그게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따로 고흥군유통에서 청정마켓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러면 청정마켓은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실체가 있습니까?

김혜영 예,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 보고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그렇고 만남의 광장은 아까 신태균 위원 님이 질의 를 하셨는데 농수특산물 전시판매장 활성화 지원 그랬습니다. 누구한테 지원을 한다 그 말이에요?

김혜영 동강 만남의 광장을 지금 현재 고흥군유통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만남의 광장 송기철 사장 인건비 하고 공공요금 , 전기요금하고……

지금 판매코너 말씀하시죠?

김혜영 예.

과장님, 제 생각입니다. 거기 입주자들이 있잖아요?

김혜영 입주자는 없는데요.

아니, 전체 거기가……

만남의 광장 전체는 문화관광과 소관이고 저희들은 네모반듯한 판매장만……

판매코너만 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편성된 예산 은 만남의 광장에 판매사신 분들의 인건비 ?

아닙니다. 인건비 가 아니고 고정고객을 만들기 위해서 방문객 기념품 같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런 사업비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만들어져 있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이 예산 에 세워지면 샘플을 만들 것입니다.

이게 처음 있는 예산 입니까?

그전에는 이런 예산 이……

김혜영 동강 판매장 안에 있는 물건은 한성푸드나 에덴이나 고흥군 관내에 있는 생산업체에서 다 만들어진 것을 동강 판매장에서 한꺼번에 다 전시한 것이거든요.

아니, 전시만 한 것이 아니고……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김혜영 예, 판매도 합니다.

전시하고 있고 판매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예산 을 전부다 지원해 준다 이 뜻인 것 같은데?

전시판매품은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방문객들이 오면 기념품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해줄란다 하는 이 예산 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거 계획 있죠?

예, 있습니다.

자료 제출 바랍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식품 포장재 개발 지원 500만 원 대상자가 어딥니까?

김혜영 올해는 포두에 있는 해금푸드라고 거기에서 냉동취나물을 많이 하거든요. 취나물 수출도 하고 있는데 냉동취나물 용기하고 포장재 박스 지원해 줍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내가 볼 때는 다수의 농가에서 이런 지원이 있다라면 너도나도 전부다 신청 을 하리라고 보는데 지금 여기서는 한 군데만 신청 이 돼서 확정된 것 같아요.

김혜영 예.

그런데 이런 예산 은 조금 더 확대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김혜영 이것이 도비하고 군비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올해 9월에 전 읍면에 포장재 지원 신청 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포두면에서 해금푸드 한 군데만 올라온 거예요.

아, 그래요. 더 들어온 데는 없고요?

김혜영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설희 위원 님.

고흥 시장 시설현대화 있죠. 계장님, 지난번에 생선 시장 에 있는 데 화장실은 어디에 넣었습니까, 시설현대화에 들어있습니까?

송원기 씨 사유재산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생선 시장 에 화장실을 그때 공청회 때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예산 에 안 올라와 있어서…….

금번 추경 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291페이지,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이 아까 과장님이 쓰레기봉투하고 상수도요금을 보조로 해준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이 종합민원실에서도 위생계에서도 들어가는 지원이 있더라고요. 겹치지 않습니까, 같은 업소에 주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제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 를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윤종수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시간은 약 19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먼저 2014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 예산 액 275억 7361만 5000원 대비 31억 9932만 4000원이 감액된 예산 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중요사항만 간락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입니다. 환경정책담당 소관으로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을 위한 환경오염 감시원 사역 기간 제근로자 등 보수로 5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정도서 관리 등 환경정책 업무추진을 위하여 3951만 원, 각종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용 시료채취용기 및 수질오염 사고 대비 장비 구입을 위하여 재료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에서 346페이지입니다. 푸른고흥21협의회 등 환경단체 행사참석 실비 보상금 으로 570만 원,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및 멧돼지 포획 보상금 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새도래지 등의 야생동물 보호를 위하여 748만 원과 보호 구역 관리를 위한 시설비 로 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감시원 배치 도비 보조사업 으로 1137만 6000원, 탄소포인트제 업무추진 및 인센티브 지급을 위하여 5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그린스타트 운동 지원 국비 보조사업 으로 1000만 원과 기타 보상금 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6페이지입니다. 봉래 신금 해수욕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로 1300만 원과 수질개선 침전조 제작 설치를 위하여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렵장 운영으로 수렵장 감시원 인건비 등으로 2393만 5000원 계상하였으며, 참고로 12월 1일 현재까지 600여 명의 수렵인이 포획 승인 을 받아 1억 300만 원의 세외수입 을 거둬들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담당 소관으로 347페이지 하단에서 350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먼저 국토대청결 운동과 각종 행사대비 기간 제근로자 인건비 로 21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단독정화조 청소안내 통지 , 쓰레기 분리배출 안내, 환경미화 종사자 사무실 운영 등을 위하여 8213만 8000원, 청소차량 보험료, 유류비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5억 23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제작, 공중화장실 관리 용품 구입 등을 위하여 2억 4765만 원과 분뇨수거차량 도선료 등으로 보상금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 읍면 환경미화추진 시책평가 및 환경미화원 화합 한마당 행사 지원을 위하여 포상금으로 1234만 원, 폐기 물 불법투기 경고 판 제작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 도양 각각 2개소의 소각, 매립, 출수처리시설과 고흥 자원재활용센터 관리 운영을 위한 폐기 물처리시설 운영입니다. 먼저, 각종 검사 및 측정 수수료 , 발생슬러지 위탁처리비, 관리비품 등의 구입을 위하여 1억 7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입니다. 각종 시설의 전기요금, 화재보험, 청소차량 제세공과금 , 연료구입비 등으로 3억 4531만 원을 계상하였고 352페이지입니다. 소각, 매립, 침출수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적정처리를 위한 약품, 소품성 부품 및 각종 공구류 구입을 위하여 4억 8871만 원을 편성하였고 353페이지, 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시험약품 등의 구입을 위해 시험연구비로 720만 원, 고흥, 도양 소각시설 민간위탁금으로 25억 원, 시설유지관리, 복토작업, 종합컨트롤 상황실 설치 등을 위하여 시설비 로 4억 40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3페이지 하단에서 355페이지까지입니다. 자원 재활용센터 운영 및 효율적인 분리수거 추진을 위한 선별원 인건비 로 3억 9075만 1000원 354페이지, 재활용품 선별 현장체험 및 쓰레기 분리배출 업무추진을 위한 1804만 원, 재활용품 운송차량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와 운송 여비 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페이지, 영농 폐기 물 수거 국고 보조사업 인 폐비닐 수거 장려금으로 2억 260만 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으로 50동에 1억 4400만 원, 영농 폐기 물 수거 운반차량 관리비로 690만 원, 석면피해 구제 급여 기금사업으로 석면피해 특별유족에 대한 2차년도분 구제 급여 로 11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입니다. 영농 폐기 물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입니다. 마을단위 영농폐비닐 수거 공동집하장 설치를 위해서 국비 보조사업 으로 5개소에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산도 농어촌 폐기 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2차년도분 사업으로 11억 2400만 원을 계상, 내년도 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 폐기 물처리장 부지조성 2차분으로 4억 7901만 9000원으로 이 또한 기간 내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고흥 폐기 물 종합처리장 제방 숭상 및 침출수처리장 증설 및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2단계 사업으로 1차년도분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 후 사업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분야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부터 35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나무심기 행사 추진을 위하여 3800만 원, 숲 가꾸기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9억 9085만 원입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숲 가꾸기 행사용 비료구입비로 500만 원, 사업추진 시설비 및 부대비로 29억 65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활용으로 사회 적 일자리 창출 산물 수집단 운영입니다. 소요인력은 31명이며, 총사업비는 4억 6343만 4000원이며, 자재구입 및 기계톱 유류비 등으로 각각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359페이지, 수집단 교육훈련비로 1240만 원과 수집단 인건비 등으로 4억 31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사업추진 조사단 지원으로 사무보조원 인건비 로 33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숲 가꾸기 사업지구 내 산림 소득작물 조성으로 종자, 구근, 묘목 등 구입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사방사업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입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우리 군에 시행 되는 6종의 사방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금 으로 부담률은 15%인 3억 784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나무은행 설치 운영입니다. 각종 시행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수목을 굴취해서 나무은행에 이식, 관리하는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입니다. 민유림 조림 및 방풍림 조성 등입니다. 조림사업은 총 73㏊에 3억 3863만 원이며, 경제수 조림 35㏊, 큰나무 조림 28㏊, 민간자본보조 유휴토지 조림 10㏊가 되겠습니다. 해안방풍림 조성은 3㏊에 3600만 원으로 대상지를 선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입니다. 산림경영 계획 작성 시설비 로 380㏊에 577만 6000원과 산림자원 지원단 임업기술교육 훈련지원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 생산기반 조성으로 임업후계자 교육 참석 실비 보상금 으로 400만 원, 산림바이오매스 팰릿보일러 보급사업으로 11대에 376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 사업으로 표고재배사 시설,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조경수 관정시설 등 총사업비 2억 6565만 5000원을 지원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시설 관리입니다. 363페이지 하단에서 365페이지 상단까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팔영산 자연휴양림 관리 기간 제근로자 인건비 로 12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양림 관리 운영을 위한 각종 소모품 등 구입비로 1813만 원과 시설유지비와 공공운영비 1억 21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365페이지입니다. 숲 해설가 경진대회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360만 원, 휴양림 물 놀이터 및 노후시설물 정비 등을 위하여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정비 도비 보조사업 으로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 등산로 정비 및 풀베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을 위한 산림경영 업무추진 사무보조원 인력지원 사업으로 숲길 체험지도사, 숲 해설사,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도시녹지 관리원에 대한 기간 제 인건비 로 1억 11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 광특회계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56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은 4차년도 마지막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1540만 원입니다. 기간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입니다. 거금 생태숲 운영은 준공 개장한 생태숲 운영을 위하여 관리원 인건비 등으로 53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입니다.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조성 광특사업으로 사업비 24억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부지조성 및 토목공사를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아 숲 체험운영으로 기자 재 및 사무용품 구입비로 1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숲 조성사업으로 6000만 원을 확보, 대상 학교를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마복산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5억 원의 사업비로 멸종위기 자생식물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환경조성은 명품 가로숲 조성 및 가로수 관리입니다. 광특사업 등 총 4억 5947만 원의 사업비로 가지치기, 비료주기 등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70페이지입니다. 꽃길 꽃단지 조성입니다. 국도변 및 읍면별 꽃길 조성을 위하여 인건비 로 29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페이지 소공원 조성 사업은 읍면별 소공원 유지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2192만 4000원, 재료비 1600만 원, 유지관리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담당 소관입니다. 산림재해방지 분야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산불예방 추진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물 제작, 비상근무자 급식비 등으로 1340만 원, 무전기 및 진화차량 등 장비 유지관리비로 20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용 호스구입 재료비로 300만 원, 읍면 시상 포상금으로 550만 원, 실버 산불감시원 사역 인건비 로 2억 3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국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372페이지 하단에서 374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국도비 등 총 6684만 6000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 산불 전문 진화대 근무복 구입, 전문 진화대 58명 사역 인건비 , 무인 감시카메라 교체 보수 및 진화장비 차량 구입 등의 사업비로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장비 현대화 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6920만 원의 사업비로 취약지 산불감시원 9명을 사역하고 산불예방 자동 방송 기 등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총 2억 9638만 원의 사업비로 솔잎혹파리 25㏊, 솔껍질 깍지벌레 및 재해저감이 각각 15㏊, 해안가 종합방제, 생활권 민간진단 컨설팅 10회, 산림병해충 지상약제 살포 35㏊, 예찰 방제단 2명 운영 등 병해충 방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입니다.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으로 국비 561만 1000원을 확보하였으며, 산사태취약지구지정 위원 회 심의 수당 으로 사무관리비 1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정비 도비 보조사업 으로 8400만 원의 사업비로 13본의 보호수를 정 비토 록 하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보호수는 3500만 원의 사업비로 외과수술 4본, 보호구 표지판 제작 10개소, 남계리 느티나무 주변 정비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감시로 불법훼손지 경계측량 및 홍보비로 609만 원과 산불감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으로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유림 순산원 지원으로 1명에 인건비 2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378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 구역 보호관리 유전자원보호 구역 보호수 관리로 8본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도시설은 임도보수 10㎞, 잡목 및 칡넝쿨 제거 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임도시설 광특사업으로 총 9억 2436만 9000원의 사업비를 확보, 임도신설 및 구조개량 등 임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79페이지부터 382페이지까지 행정운영 경비 입니다. 청소차량 운전원 5명, 휴일근무 수당 , 환경미화원 57명, 인건비 및 피복비로 총 31억 831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과 운영 경비 로 환경정책담당 3354만 원, 환경미화담당 2352만 원, 산림경영담당 868만 8000원, 산림보호담당 681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고재활용품판매대금 기금 예산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영계획 책자는 30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금년 고흥 자원재활용센터 준공에 따른 선별장 현장체험 활성화 및 분리배출 정착 등으로 금년대비 2억 2000만 원이 증가된 4억 7792만 원 규모로 기금 세출 예산 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환경미화종사자 법정안전교육비로 960만 원, 분리선별 용품 구입비로 5588만 원, 선별시설 견학 등 포상금으로 800만 원, 선별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로 1억 4000만 원, 비품구입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으로 2억 5944만 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환경산림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식 위원 님.

355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을 보면 특별유족 인정자 석면피해 구제 급여 2차 연도 그랬거든요. 그러면 1차 연도는 올해 시행 을 했다는 이야기에요?

예.

어떻습니까, 대상자가 많아요?

1명입니다.

1명?

예, 1명입니다.

1명은 그러면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본인이 신청 을 합니까?

한국환경공단에서 지급한 것입니다.

신청 자체는 우리 군에 신청 을 해서 우리 군에서 환경공단으로 보고 를 하면 공단에서 확정이 돼서 우리가 집행을 한다. 그런 내용이죠?

예.

석면피해자가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한번 잘 발취해서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가고 이렇게 국비가 들어간다라면 한번 특별히 더 발취해서 혜택을 줄 수 있다라면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산림과에서 가로수가 됐든 나무 심기가 됐든 또 야생화를 심든 이것이 장기 계획에 의해서 이제는 기온의 변화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선정을 할 때 그런 예상을 하고 장기계획을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종 수종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357페이지를 보면 나무심기 행사에 묘목구입비라고 있습니다. 200만 원 16개 읍면에 재료비로 줄 모양인데 이것도 전부다 산림과에서 선정을 해서 읍면에 배부를 합니까,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식목일행사 때 한 것입니다.

묘목 자체를 선정을 해줍니까?

아닙니다.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철쭉으로 하고 그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은행나무 설치 운영이 36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관에서 공사를 하잖습니까. 그러면 공사 중에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를 옮기는 작업입니다. 거기서 폐기 처분하지 않고 분을 떠서 굴취를 해서 과역에 나무은행 우리 군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많이 식재를 해놨습니다.

위치가 과역입니까?

예.

그럼 거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자체적으로 관리요원이 있습니까?

예, 관리요원이 있습니다.

상주를 합니까?

상주를 하지 않습니다. 울타리를 쳐서 열쇠까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공사하는 과정에 나무들이 식재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폐기 처분 안 하고 그것을 옮겨서 놔뒀다가 다음에 우리가 활용한다. 그런 좋은 뜻이에요.

예.

그러면 엄밀히 말한다라면 관리를 잘해서 저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죠?

예.

떠놓기만 해놓고 관리 자체가 안 되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관리는 잘 돼 있습니다.

언제 한번 볼 기회가 있으면 한번 봅시다.

예.

361페이지, 아까 제가 말한 방풍림 조성 그 위치 어디에요?

금산 오천 돌무지 거기를 아마 선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3600만 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등산로 정비 2000만 원짜리 2개소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미확정입니다.

신청 들어오면 하고……

예.

366페이지,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는 포괄로 돼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때그때 신청 들어오면 합니까, 장기계획에 한 것입니까?

여기는 6개 명산을 주로 정비, 표지판하고 안전시설 같은 것을……

6개 명산을 어디를 말합니까?

적대봉으로 해서 비봉산, 장기산, 두방산 우리 관내는 산이 거의 다 해당됩니다.

마복산이나 그런 데…….

마복산, 운암산.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예.

367페이지입니다. 야생화 단지 묘목 종묘 구입입니다. 여기도 궁금한 것이 수정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즉흥적으로 누가 이거 써주라 그렇게 해서 하면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장기계획에 의해서 확실하게 우리 군은 뭔가 특색이 있어야겠다. 집중적으로 이 분야를 한번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의원 들이면 의원 님들한테 한번쯤은 동의 도 좀 구해 보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식재를 해야지. 우리 군에서 식재해 놓은 것을 보면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그것이 크게 효과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뭔 나무인가 그것을 심기로 했더라면 그것을 일괄적으로 한번 심어 보고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그래서 효과가 극대화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369페이지입니다. 마복산 자생식물원 시설비 는 마복산에 식물원을, 우리가 이번에 조사나간 거기입니까?

예, 그 뒤에 연결해서 합니다.

기둥 보완했습니까?

지금 보완은 아직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하지는 않고 지적사항은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여기도 식물원 시설이 들어오면 수정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자생한 식물을 거기에 집적화시켜서 보존하고 관리하는 곳입니다.

우리 식물 발췌는 돼 있겠죠?

예.

그것을 영감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 고흥군에서 나오는 식물 한 곳에 모아 놓은 책자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그런 책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고흥군에서 나오는 식물도감이라고 합니까, 책자?

그 책자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한번 필요하다 이렇게 생 각하 는데 우리 고흥군이 야생화에 산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국에서 최고 좋은 야생화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책자도 만들어서 우리 군에서 생산된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전시를 한다든지 이런 식물원을 만들게 되면 그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홍보하는 책자도 만들고 그것이 필요합니다. 369페이지, 가로수 조성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정 선택!

예.

그러면 이상입니다.

예, 김옥래 위원 질의 하십시오.

365페이지 어떻습니까, 휴양림 그쪽으로 안 갔습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으로……

아직 안 넘겼습니다.

이거 언제나 될 수 있습니까?

아직 협상이 쭉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시설해 놓으면…… 뺏어 먹자 뿐이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지금 투자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을 동안에는 물놀이 시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놀이 시설이 거기가 우물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 됩니까, 이것을 만들려고 계획을 해놨어요.

만든 것이 기존 시설물 활용입니다. 새로 신설한 것은 없습니다.

시설을 활용하는 데 뭔 돈이 5600만 원이나 예산 에 들어갑니까?

위원 님, 몇 페이지입니까?

365페이지입니다.

담당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 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예산 을 거기에 물론 지역적으로 제가 반대할 이유는 없겠지만 많은 시설을 거기에 투자하냐 그것이 문제고 그다음에 367페이지를 보면 거금도 생태숲 말 그대로 생태숲인데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내도 해주고 인부임을 3명을 투입하게 됐습니다.

생태숲 안내 인부임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된다?

예.

그럼 왜 한 사람이 안내를 하면 되지……

아니요. 교대로 근무를 해야 됩니다. 주말까지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화장실 청소까지 전부다 합니다.

370페이지, 국도변이나 읍면에 꽃길조성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꽃단지 조성 근로자 임금이 있고 또 꽃 묘목 관리 근로자 임금이 있어요. 돈은 얼마 안 되지마는 1400만 원, 1400만 원씩 그러는데 꽃단지 근로임금은 무엇이고 묘목관리 여기서 묘목을 합니까, 묘목은 전부 사오지 않습니까?

묘목은 읍면에 전도를 해주면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구입을 하는데 묘목 관리비라 해놨습니다. 관리 인건비 라고……

예.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 김주식 위원 님도 계시지마는 시가지 도로변이나 국도변에 많은 돈이 들어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고흥읍하고 도양읍하고 2000만 원씩 여기서 직접 합니까, 읍면으로 전도합니까?

읍면에 전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럼 관리감독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줘버리면 환경산림과는 끝납니까?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내가 도양읍은 잘 모르지마는 고흥 시가지는 다리거리에 나팔꽃인가 몇 주 해놓고 이 사업비가 그래서 마무리가 돼 버려요. 어디에 어떻게 쓴지를 내가 잘 몰라요. 우리 군청 내에 것은 읍사무소에서 안 하죠, 그럼 다리에 이리저리 뭐 해놓고 이것은 다 끝내버린다 이 말이에요.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관리를 맡겨버릴 것이 아니고 예산 은 여기서 만들어서 그렇게 관리를 해주셔야지.

알았습니다.

나는 금년 예산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했더니 관리 안하면 이 예산 을 삭감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설희 위원 님.

349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폐기 물 수거용기 구입에서 공동주택 거점형이 사각으로 된 통을 말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중간쯤에 있습니다. 음식물 폐기 물 수거용기 구입……

예, 공동주택 거점형이요?

예.

30조, 그거 맞습니다.

사각으로 된 거 그거 이야기 하시죠?

예.

그것을 30조만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알았습니다. 페인트로 정확하게 번호를 적고……

그리고 종량제 봉투 그것을 쇼핑용하고 쓰레기 버리는 분리형 하고 두 가지로 제작을 하지요.

예.

그런데 이게 제가 그것을 두 가지를 놔뒀으니까 그것을 보여드릴 건데요. 쇼핑용으로 우리가 마트에서 다시 사용하는 봉투 있죠, 그것이 양이 훨씬 더 적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두 개를 놓고 보면 적은 것이 티가 납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56페이지,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은 이번에 10개소를 확충하신다고 하셨는데 10개소를 하면 16개 읍면에 다 됩니까?

못 됩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죠?

예,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10개소만 합니까?

예, 예산 이 그것밖에 확보를 못해서 더 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을 도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지마는 관리도 해주셔야 되겠고 이것을 16개 읍면에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안에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5분간 정회 를 선포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주항공사업소장 박준희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 편성요구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 해창ㆍ오마 특별회계 , 고흥지구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는 93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거금에너지테마파크 관련 대부료 2억 원 94페이지, 발사전망대 입장료 1억 원 95페이지, 우주발사전망대 매점대부료 1287만 원으로 총 3억 128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입니다. 653페이지부터 660페이지까지이며, 정책사업으로 우주항공 중심도시 육성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53페이지입니다. 2014년 일반회계 예산 요구액은 총 35억 5061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억 92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 단위사업은 전년도 예산 대비 11억 9796만 8000원이 증액된 23억 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우주랜드 조성 사업이 추가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산업 유치에 보면 일반운영비 5881만 원, 공공운영비 210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54페이지입니다. 저희 사업소 여비 48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정과제 및 대선공약 실현 연구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우주항공산업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95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13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55페이지입니다. 발사전망대 계절별 테마관광 행사추진에서 민간행사 보조금 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해맞이 특별행사, 과학의 달 행사, 여름 성수기 더위사냥 이벤트 행사, 청정고흥 전어 한마당 잔치 800만 원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흥 우주랜드 조성입니다. 이것은 국비, 군비해서 19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부대비 또 시설비 , 시설부대비 로 19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우주랜드 조성은 다음 주에 주민 설명회를 하고 또 군의회 실과협의가 끝나면 마지막 회기 때 가급적이면 의회에 보고 를 하고 의회 의견청취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로호 성공발사기념 국제포럼에서 도비 1억, 군비 1억 총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1월 30일이 하필이면 구정입니다. 항우연하고 미래부하고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구정에 의해서 교통편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이 힘들면 저희들이 선거 끝나고 국제포럼을 하려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학문화 확산운동 전개로 과학문화도시 추진에서 일반운영비 40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6페이지입니다. 발사전망대 운영은 1억 624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가 498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보다 인건비 가 조금 더 많은 것은 풀도 많고 그쪽 경관조성을 할 것이 있어서 인건비 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807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254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7페이지입니다. 전망대 공공운영비입니다. 중간쯤 되겠습니다. 55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를 1000만 원에 계상했습니다. 경관조성을 이번에 유채를 많이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묘목 및 비료, 앞으로는 계절별로 꽃들을 안에도 정렬하기 위해서 재료비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로 경관조성 장비 임차료 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5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휠체어 구입과 관광객용 휴대폰 충전기 구입 등으로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진흥육성입니다. 고분자 융복합소재 산업 구축에서 2억 497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출 연금 에 2억 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유치하면서 매년 이렇게 해서 올해까지 정부 하고 도, 우리 군 해서 매칭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신재생 업무지원으로 일반운영비 231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가전략산업 유치로 2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59페이지입니다. 우주기술 특화단지 조성에 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해조류 바이오에탄올 사업에 국제교류와 외빈초청 여비 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 경비 로써 554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인건비 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60페이지입니다. 여비 에 1248만 원, 저희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략산업계 일반운영비에 18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해창오마 간척사업 및 고흥지구 간척사업 전출금으로 6억 68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해창오마지구 및 고흥지구 특별회계 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53페이지, 해창오마 간척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세입 은 전년대비 30억 6320만 8000원이 감액된 31억 7198만 2000원으로써 국고 보조금 으로 해창만 배수개선사업 27억 7081만 원, 기금으로 36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억 6517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경지정리가 끝났기 때문에 예산 이 특별회계 에서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857페이지, 해창오마지구 간척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입니다. 해창만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시설비 25억 7026만 1000원, 감리비 1억 2526만 4000원, 시설부대비 752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해창만지구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2억 2135만 6000원은 인건비 8181만 6000원, 85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6954만 원, 시설비 및부대비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창오마지구 매각대 징수입니다. 해창만지구 매각대 징수는 모두 기금입니다. 3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9페이지부터 860페이지, 행정운영 경비 로 1억 438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5페이지, 고흥지구 간척사업 세입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고흥만 지구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에 농림부에 가서 협의를 이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하고 그러나 혹시 12월 이전에 늦춰질 것 같아서 일단은 예산 을 이렇게 필요한 시설물 유지관리 위주로 예산 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고흥지구 간척사업 세입 총액은 3억 9440만 6000원으로 기금 91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억 3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9페이지입니다. 고흥지구 간척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3억 9440만 6000원으로 시설물 유지관리비 2억 233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3185만 3000원, 일반운영비 1억 5154만 원, 시설비 및부대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0페이지입니다. 고흥지구 일시경작 사업비 9100만 원은 일반운영비로 7060만 원, 시설비 및부대비로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71페이지에 행정운영 경비 8001만 3000원을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우주항공사업소 소관 세입 ㆍ 세출 예산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우주항공사업소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예, 김옥래 위원 님

657페이지, 전망대 경관조성 장비대로 2000만 원이 예산 에 서 있는데 뭔 장비대를 이야기 합니까?

몽돌해변 쪽으로 경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쪽을 칡넝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우거져서 그쪽 길을 내는데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40일간이나 하겠다?

한 45만 원, 50만 원하면 봄에 조금 하고요……

아니, 됐습니다.

특히 칡넝쿨이 엄청 많이 자랍니다.

금년에 나무 좀 심었습니까?

예, 유채 심었습니다.

유채만 심었습니까?

예.

백일홍인가 뭐 심는다던데 그런 것은 안 했어요?

백일홍은 안 심고 유채로 경관 그쪽, 주민 들이 경관보전하고 일부 주민 들하고 협의해서……

알았습니다. 배수개선 사업 금액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방금 보고 드린 것과 같이 금년도에 27억 국비로 돼 있습니다.

금년 27억이면 마무리가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김주식 위원 님.

869페이지, 고흥만 지구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관이 되면 지금 현재 고흥만 관리 1일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예.

우리가 관리한 요원들이……

3명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올해 안에는 이관이 될 것이다. 지금 그런 내용입니까?

올해 아니면 내년 초에는 이관이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굳이 군비 들여서 양배수시설이나 배수갑문시설이나 고흥만 배수로 준설 등은 안 해도 되겠네요.

안 합니다.

만약에 이관이 되면 이것은 예산 은 잡아 놓되 안 할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만 나가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옛날에 배수로 내에가 잡초가 많이 자라서 저희들이 언젠가 군정 질문 을 하니까 예산 을 확보해서 그것을 제거하는 기계를 구입하기로 했어요. 그게 뭐죠, 포크레인인가 뭔가 우리 고흥만에서는 그런 시설에 필요한 장비는 구입한 적이 없습니까?

저 있을 때에는 그런 사항은 처음 듣습니다. 제가 한 4년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갈 대가 배수에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갈대제거를 어떻게 합니까?

갈대를 일부 포크레인으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포크레인을 고흥만에서 관리를 하냐 아니면 임대를 받아서……

아니요, 임대해서 합니다.

임대해서 한다?

예.

그것을 제거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 을 확보해서 그것을 구입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그것이 방재과 소속으로 돼 있는 것 같구나.

저희들은 처음 들어 봅니다.

알겠습니다. 654페이지를 보면 국정과제 및 대선공약 실천 연구 용역비 2000만 원 1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정과제가 뭐죠?

우리 국정과제가 국가비행선센터하고 아마 미래부에서 나로우주센터 연계한 우주테마파크……

어떻습니까, 용역을 맡길 때 우리 군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어디하고 우리가 협약을 해서 거기에 이관을 해줍니까?

용역은 저희들이 발주를 해야 됩니다.

순천대에서 한 것이 아니고?

예, 항우연에서 현재 또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꼭 필요한 예산 이네요?

예.

655페이지를 보면 해맞이 특별행사 있습니다. 600만 원 이것이 관광과 사업하고 동일한 사업입니까, 별개 사업입니까?

별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발사전망대 운영하는 데 해맞이 특별행사 600만 원 했습니다마는 그날 네임택도 해주고 하루 종일 지난해에는 안에 들어오신 분들만 해도 한 100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발사전망대 해맞이 하는데 물론 남열 해수욕장에서 하지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그날 하루 종일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2000명, 3000명 안으로 들어오실 것으로 대비해서……

이 사업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해수욕장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라 발사전망대에서 그곳을 찾아온 사람들을 위한 행사를 하겠다?

예.

그럼 처음 있는……

지난해에도 했습니다.

했어요?

비 예산 으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한 청정 고흥 전어한마당 잔치가 2회째입니까?

예.

그때 예산 도……

그때는 500만 원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000명 정도 왔습니다.

6000명이요?

예.

그 예산 을 가지고 6000명 왔으면 괜찮네!

그럼 성공이네요.

658페이지에 고분자 융복합소재 사업지원단 운영비는 아까 보고 내용은 올해가 마지막이다고 했어요.

예,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군비 부담 없다 이 말이죠?

국비, 도비, 지방비 같이 매칭한 것입니다.

출 연금 은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659페이지, 국제교류 행사 추진은 500만 원에 2회 그랬습니다. 국제교류 행사 추진 이것은 해조류 바이오에탄올 뭔 성과가 있습니까?

준공을 올해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현재 계속 상용화 돌리고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에서 바이오에탄올을 법제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고 또 필리핀 원료 이렇게 해서 관계가 있길래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 을 해놨습니다. 필리핀하고 저희들이 감척어선도 보냈고 그래서 한번 교류를…….

어떻게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 군에 오는 기업인데 그렇죠, 연구 기간 이죠?

예.

연구 기간 인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운영을 해줄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엄밀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저 연구기관이 우리 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까지는 우리 군에서는 도움을 준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또 국제교류 행사 추진비 1000만 원, 국제교류 외빈초청 여비 1000만 원 이렇게 예산 이 잡혀 있습니다.

실은 올해 고민을 했습니다. 바이오에탄올 우리가 없애버려도 되는데 혹시 우리가 또 다른 프로젝트가 연계될 것 같기도 하고 또 거금솔라 준공식 때도 필리핀 산자부 장관도 오시고 그런다고 해서 또 우리가 국제교류 업무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해놨습니다.

이 예산 이 편성돼서 우리 의회가 심의 를 해서 편성이 된다라면 이 사업 확실히 해야 맞죠?

예,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바이오에탄올이 우리 지역의 무언가 도움이 되려면 우리는 주최한 것이 연구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시설들이 우리 쪽에 들어와서 일원창출이 된다든지 아니면 고용창출이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 군에 경제적 수입으로 올릴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온다든지 해야 될 텐데. 연구만하고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된다라면 우리가 도와줄 이유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초가 여기서 생산되고 여기서 그런 생산시설이 들어서고 해야 우리 고흥에 도움이 될 텐데 그것을 염려한다 이 말이에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