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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송우섭 의원 발언

제22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3-12-02

송우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우섭

송우섭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고흥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을 상정 합니다. 2014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규

박서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서규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 액은 10억 1293만 원으로 전년 대비 642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의정 소식지 등 홍보 유인물 제작과 광고료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48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원 님 피복비로 84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삭감된 120만 원은 수용비로 일률적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연구 보상 을 위한 일반 보상금 2250만 원과, 본회의 장 방송 화면 읍면 송출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비 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의정활동을 읍면에서도 주민 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장 디지털 자막기 구입비 및 의회사무과 붙박이장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고문 변호사 선임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3118만 원, 전남 시 군의회 의장 회 및 전남 동부권 시 군의회 의장 회 행사운영비는 내년도에 우리 군에서 개최 계획이 있어 각 100만 원씩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의회 공무원 위탁교육 국내 여비 로 11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님 국외연수 출장수행 및 전남도의회 주관 지방의회 관계관 해외연수를 위한 국외여비 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시설장비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ㆍ선박비로 41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원 님 의정활동비 월정 수당 국내 여비 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님 국외여비 는 3120만 원으로 1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의장 , 부의장 , 의원 구분 없이 1인당 200만 원으로 예산 편성이 변경되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2013년에는 의장 , 부의장 250만 원, 의원 1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공통 경비 6360만 원 등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장 협의회 부담금 , 의원 국민 연금부담금 ,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의원 님 예산 은 금년과 동일하나 행사운영비 200만 원과 국외여비 1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의회사무과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먼저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실 복사용지 구입 및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로 2149만 2000원, 의회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국내 여비 로 3048만 원과 부서 운영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실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각종 신문구독료 및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로 16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6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실 업무추진 국내 여비 로 936만 원과 전문위원 실 운영을 위한 부서 운영업무추진비로 12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장

의회사무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선 위원 님.
세선

장세선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의원 국외여비 로 자매결연국과의 국제행사 참석 여비 라고 해서 2400만 원의 30%……
우섭

송우섭위원장

몇 페이지?
세선

장세선위원

144페이지 중간에 의원 국외여비 ……
서규

박서규의회사무과장

의원 국외여비 로 해가지고 2400만 원인데 이건 법적으로 30%를 더 증액할 수 있기 때문에 100분의 30으로 해가지고 720만 원을 더 세워놓은 것입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아, 법적으로 증액을 할 수 있다고요?
서규

박서규의회사무과장

예, 30%까지 승인 이 된 사항입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그러면 60만 원씩 더 쓸 수가 있네요?
서규

박서규의회사무과장

3120만 원이죠.
세선

장세선위원

그러니까 1인당 260만 원까지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서규

박서규의회사무과장

예.
무과

무과의회사

송유석 의원 님들 해외연수 나가실 때에는 이것은 못 씁니다.
서규

박서규의회사무과장

해외연수비는 별도로……
세선

장세선위원

이건 어디에 씁니까?
무과

무과의회사

송유석 그것은 중국이나 자매결연……
세선

장세선위원

그러면 이 예산 을 한 번도 안 썼겠네?
무과

무과의회사

송유석 아니요, 썼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이 예산 을 사용한 역사가 없는 것 같아서 이런 예산 도 있었구나 하고 물어봅니다.
무과

무과의회사

송유석 배기홍 의원 님이나 중국 동흥시 가고 그러실 때……
세선

장세선위원

알겠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다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무과

무과의회사

송유석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쓰셨습니다. 작년에 중국 동흥시……
인숙

송인숙위원

두 번 갔다 온 거?
무과

무과의회사

송유석 그다음에 송경석 의원 님이 중국 도자기……
인숙

송인숙위원

덤벙?
무과

무과의회사

송유석 예, 거기에 다녀오신 것까지 해서 예산 은 다 썼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2400만 원 다 쓰셨다고?
무과

무과의회사

송유석 예.
인숙

송인숙위원

그러면 2400만 원 더 쓸 수 있다고?
세선

장세선위원

아니요, 30%밖에 안 돼요. 2400만 원의 30%, 그러니까 700만 원 정도예요. 두 사람이 한 번씩만 가도 다 들어가죠. 알겠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장

또 다른 위원 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만 물어봅시다. 142쪽에 본회의 디지털 방송 읍면 송출시스템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규

박서규의회사무과장

예.
우섭

송우섭위원장

지금 현재 읍면에 가보면 방송 청취를 거의 안 하거든요. 그 활용도가 굉장히 낮아요. 왜냐하면 우리 의회 회의 장면이랄지 그런 것을 다시 읍면 단위에 송출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자는 이야기죠?
서규

박서규의회사무과장

예.
우섭

송우섭위원장

지금 본청에서도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서규

박서규의회사무과장

본청에 나갑니다.
우섭

송우섭위원장

그러면 본청에서 연결하면 되는데 이렇게 별도로 해가지고 장비대로 2200만 원까지 소요가 됩니까? 지금 본청에서 송출하고 있는 걸로 기존에 있는 걸 이용하면 안 돼요?
지금 본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디지털이고 우리 의회 것은 아날로그라 서로 안 되니까 디지털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143페이지, 하단을 보면 건의 서 등 민원회신 우편요금, 조례안 등 안건 발송 우편요금이 있는데 우편요금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거의 불용처리 안 됩니까?
서규

박서규의회사무과장

아닙니다. 우편요금은 조례안 같은 걸 하면 의원 님들이 별도로 보실 수 있도록 보내고 다른 데도 보내고……
우섭

송우섭위원장

실제로 그렇게 예산 이 필요로 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예요?
무과

무과의회사

송유석 이렇게까지 많이는 안 들어갑니다.
서규

박서규의회사무과장

그러니까 이 수용비는 조금 남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심사 결과를 정리하여 예 결위 원회에 이송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산회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