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최수성 의원 발언

제234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2013-12-02

회의 전체 보기 1639턴

수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한춘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과 201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23페이지부터 4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영훈 창조도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423페이지에요. 찾았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그거 사실 프로젝트는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우리 구에서는 대신 일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요? 맞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뭐 취지는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렇다면 르네상스 관련 사업비 43억 시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해야 되는데 업무추진비만은 왜 유독 우리 구에서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 사업 대신하는 건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 업무추진비는 사실상은 저희들이 올해 지금 2014년도에 추진할 예산이 한 43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집행해야 돈이 한 43억 정도 되는데 이 사업들은 저희들이 그냥 지정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는 꼭 필요하다 그래 생각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시에서 하는 건데 시에서 저거가 우리 공무원들 고생하는데 시상금을 받아줘도 뭐 할 것인데 이거를 우리 구비로 편성하는 거는 안 맞다 아닙니까? 우리는 대신 일만 해 주는 건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래도 우리 구민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수용

권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잘못 됐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그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의견을 또 모으려면 사람들을 일단 모아가지고 다만 차라도 한 잔 해야 되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시에서 그 돈까지 다 줘야지 그러면. 일을 시키려고 그러면 왜 우리 구비를 거기다가. 우리 구에서 일만 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을. 시에서 전신에 예산 줘 가지고 시 예산 가지고 하는데. 이거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 밑에 바로 밑에 보면 시립부전도서관, 철도시설 외곽이전은 몇 년 동안 업무추진비만 계속 편성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구비로 도대체 사업 추진을 언제 할 것이며 그 성과하고 계획을 한번 설명해 줘 보이소. 이 계속 뭐 업무추진비하고 이것만 나가는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시립부전도서관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금년 1월에 부산시의회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이 제출된 이후에 지금 현재 보류상태에 있어 가지고 그동안 저희 구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처리가 안 되는 바람에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29일 날 우리 구민 약 2,300명 정도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고 12월 달에 반드시 처리해 주겠다는 다짐을 받고 이래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 또 한 번 더 거짓말일지 몰라도 한 번 더 믿어보고 일단은 저희들이 그에 맞추어서 후속적인 실시계획승인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추진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내년 아마 상반기 중에는 착공이 반드시 되도록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상반기 중에 착공한다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도심지내 철도시설 외곽이전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렇게 하고 예산만 자꾸 낭비되는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철도 이전계획 부분은 현재 뭐 핵심은 철도 부지를 무상으로 부산시에서 가져와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에 대한 용역을 계속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국토부하고 부산시 예산으로 해서 지난 10월 달에 1차 용역을 마치고 지금은 현재 실시계획을 위한 또 부산시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지금 아마 그에 대한 결과가 나와지면 현재까지 지금 용역에서 나온 거는 범천2동 지역은 현재 구민을 위한 시설로 가능하다는 경제적 판단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야 지역은 데크화해서 일부지역을 부산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저희 구에서도 이 부분이 반드시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부산시 내 각계 유명인사들로 구성이 된 철도이전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에 따른 행정적 뒷받침을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라든지 또는 관계기관 뭐 서울에서 용역 의뢰한 기관에서 오신 분들하고 또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조금 편성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 계속 몇 년 동안 업무추진비만 편성해 놓고 일 진척은 하나도 없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진척됐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뭐 진척된 거 뭐 있습니까? 지금.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하얄리아부대 시민공원 저것도 당초에 저희들이 서명 받고 나서 10년 만에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뭐 한 3~4년 안에 결말이 안 봐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 과장님 상반기 안에 시립도서관을 기공식을 한다 그랬으니까, 신경을 바짝 써 주시고 예산만 자꾸 이래 낭비할 게 아니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426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등 160등에 대한 설치비가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추가 보안등 설치 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보안등 부분은 사실상은 뭐 위원님도 이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안등은 계속 저희들이 지금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뿐만 아니라 작년도 올해 해 가지고 특별교부금을 받아가지고도 지금 하고 있고 작년도에 한 309등을 더 증설했는데 올해도 뭐 그 정도는 더 늘어나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추측을 하건데 아마 이 정도는. 그 전에는 이게 골목 입구에만 설치가 됐으면 되는데 지금은 새 골목까지 다 지금 해 달라하는데 지금 자꾸 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실정에.

월연

조월연위원

뭐 정확한 수량은 잘 파악이 안 된다, 그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예측 수량은 160등을 내년도에 설치를 민원이 들어오면 한 160등 정도 안 들어오겠느냐, 저희 추측상으로.

월연

조월연위원

예, 대략.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정전통시장 가로등 및 보안등 교체 및 시설비를 7,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네요. 교체하고자 하는 등이 뭐 일반등입니까? 아니면 LED등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거는 LED등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아, 할 것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조월연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안등 설치가 내년에 160개라 해 가지고 8,000만원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이거는 신규설치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신규설치가 160개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아, 그거는 관리비가 아니고 설치비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이거 설치비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지난해에 310개를 설치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이게 안 적겠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307개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307개.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 안 적겠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이제 거의 올해 늘어난 이유가 사실상 경찰서에서 좀 요청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거의 소화가 됐기 때문에 좀 많이 줄어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누전선로 정비비가 3,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됐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거는 뭐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거는 선 깔린 것 있지 않습니까, 이 주로 저희들이 지하로 깔려 있습니다. 이것이 오래 된 거는 자꾸 저희들이 교체를 해 줘야 누전이 방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일정계획으로 해 가지고 계속 정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 구간 정도만큼은.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 3,000만원 들면 완전히 완공이.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완전하게 되는 게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면 너무 많기 때문에 매년.

수성

최수성위원장

매년 점차적으로 하겠다는 말이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오래 된 부분에 대해서만 정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여기 궁금한 게 있는데 수정터널 423페이지에 수정터널 상부 공간 연결사업 실시설계용역비가 한 9억 6,000만원 돼 있네. 그죠? 우리 구비가 꽤 많이 들어가네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2억 4,000 들어갑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우리 구비가 이렇게 많이 투입돼야 할 이유가 수정터널은 상부공사 그게 무슨 공사입니까? 실시용역하는 거 보니까 뭘 어떤 걸 하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위원님들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가야 그 수정산터널에 들어가기 전에 보면 요금소가 있고 요금소에서 조금 더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 굴이 나타나는데 요금소 조금 뒤부터 해 가지고 굴 입구까지를 상부복개를 해 가지고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게.

일출

김일출위원

그 위에 덮는다 이 이야기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 왜 굳이 뭐 근린 복개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제 당초에 이거는 시에서 도활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거를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아가지고 당정협의를 거쳤는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하겠다. 이 총 예산을 한 200억 정도를 지금 가야산에 추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부산시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올해 도활사업의 법이 바뀌면서 시 단위에서는 할 수 없고 구 단위에서만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올해 개정이 됐습니다.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그래 시에서 못하다보니까 이제 구에로 내려온 사업인데 이 부분은 올해는 2014년도는 일단 설계를 하고 2015, 2016년도에 걸쳐서 2개 년도에 걸쳐서 복개를 하고 그 상부에는 주민근린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걸로 설치할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구비가 너무 많이 투입돼서 질의해 봤습니다. 그리고 424페이지에 거기 가운데 보면 수중펌프외 부대시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400.

일출

김일출위원

예, 424페이지. 수중펌프외 부대시설 수선 이렇게 돼 있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중펌프.

일출

김일출위원

이게 2013년도도 수중펌프 외 부대시설 수선을 했네, 그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죠? 올해는 뭘 또 이래 합니까? 이거 해마다 해야 됩니까? 이거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일출

김일출위원

아무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수선 한 번 했으면 최소한 1~2년 가는 것 아닙니까? 2~3년씩.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거는 계속 매년 안에 정비를 해야 오래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끄집어 내가지고 다시 수리하고 또 그 안에 슬러지라든지 이런 것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이거는 유사시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평소에 유지관리를 안 해 놔두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으로 지금 잡아놨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250만원 짜리 두 개하고 그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1식 짜리가 이게 얼마짜리예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 1식은 공사가 여러 가지 뭐 잡다한 공사가 어우러진 걸 한 1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1식을 얼마 했어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2013년.

일출

김일출위원

올해 얘기죠, 올해. 무슨 차이점이 있어요? 올해하고. 2013년도에 올해에는 800만원 잡혀 있고 2014년에는 1,300만원 잡혀져 있어요. 이게 뭘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작년하고 금액이 같은 걸로 돼 있는데.

일출

김일출위원

예? 그렇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2013년도 그 예산서 한번 보시죠. 올해는 2014년도는 1,300만원 잡혀 있고. 그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2013년도에는 그죠, 800만원 잡혀져 있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이게 무슨 차이점 왜 그런데. 이거는 왜 이렇게 차이가 500만원이나 차이나요? 일단 짚고만 갈게요. 그 다음. 그래 그거는 일단 내가 짚고만 갑니다. 작년하고 2013년도 거하고 2014년도 차이가 한 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같은 것 같은데 보니까. 이 부분이 뭐 우리 과에는 설명이 안 되네요. 그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 이거는요. 이 부분은 매년 인건비가 지금 상승됩니다. 이거 부분은 뭐 특별히 기계의 뭐 교체나 이런 것보다는 약간의 기계 뭐 너트라든지 볼트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계속 상승하다보니까 이거는 좀 작년보다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요인이 됐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과장님도 일리가 있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보안등 이설 있잖습니까, 그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이 쪽에 맨 하단 423쪽. 이게 57개. 작년에는 몇 개나 했었어요? 작년에 한 70개 정도 했네, 그죠? 이거 해마다 이렇게 50개, 70개 이렇게 계속 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보안등 이설 이거는 지금 새로 집을 짓는다든지 손을 본다든지 하면 자기 건물이 벽면에 붙었다든지 자기 골목 입구에 들어가는 이런 걸 갖다가 집수리나 집 신축할 적에 옮겨달라고 하는 게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게 매년 한 60~70건 이상은 이렇게 주변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리고 그거하고 말이죠. 57개 한번 내역을 줘 봐주십시오. 이거 한번. 보안등 이설 전주에 된 이설 내역서를 한번 좀 줘 보십시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이거는 자료로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 쪽에 425페이지에 보안등 이설 변경이라는 게 이거 내용이 뭐예요? 벽 쪽에 붙인다 이 말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어디 몇 페이지.

일출

김일출위원

425페이지 꼭대기 맨 위쪽에.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벽 쪽에 붙이는데 이게 한 개당 이렇게 비쌉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거 이제 벽면에 붙이는 게 사실 헐은 건데.

일출

김일출위원

헐어야죠, 그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자립주 같은 거는 훨씬 더 비쌉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훨씬 비싸죠. 그래 물론 비싼데 벽면에 바로 붙이는데도 이렇게 비싸게 됩니까? 25만원 넘어가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여기 벽면에 꼭 붙인다는 것보다는 또 거기서 전선을 또 끌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저희 가로등주 그 배전함 쪽에서 전기를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전선이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죠.

일출

김일출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427페이지 한번 볼게요. 427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게 좀 이상합니다. 그죠? 광고물정비종사원 체육대회 지원 이래 가지고 3명입니다. 3명. 체육대회 지원 3명이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거는 저희 과에 광고물정비 관련해 가지고 기간근로자가 3명이 있습니다. 노조가입자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금년 노사협의회에서 체육대회에 참여하는데 1인당 지원하도록.

일출

김일출위원

어디 체육대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자기 기간제 근로자들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같이 서로 하는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 때 이제 참석하는데 경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간담회 경비 아닙니까? 이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 이거는 간담회는 아닙니다. 그 체육대회 행사하는데 이제 뭐 회비를 전부 걷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리고 그 밑쪽에 보니까 일반용 현수막게시대 설치 5면. 그죠? 그 다음에 행정용 현수막게시대 설치 2-3면 이렇게 해 놨네요. 그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우리 구에 설치된 현수막게시대가 총 몇 개소에 몇 개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33개소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33개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33개소라. 그러면 이제 일반용하고 행정용하고 다 합쳐서 33개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일반용은 몇 개고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행정용은 현재 6개소고 그 나머지 거는 27개는 일반용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 꽤 비쌉니다. 그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이게 스텐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꽤 비싼데 이거 이렇게 많이 설치하면 오히려 미관에 더 해롭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것도 보니까 정비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너덜너덜 해 가지고 막 아주 미관에 굉장히 보기가 싫더라고. 내가 보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것은 불법현수막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이거를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달려고 하는데 달 장소가 없어 가지고 불법현수막 밖에 달 수 밖에 없다고 자기들이 요구를 할 적에는 아, 우리가 이런 게 있으니까 여기 달라고 안내 겸해서 불법현수막도 좀 줄이고 이런 또 저희들 구 수입도 좀 올리는 그런 측면도 있고.

일출

김일출위원

이 게시대는 뭐 우리 현수막을 다시는 분들은 요구조건은 끝이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끝이 없는데 끝도 없는 일을 계속 우리 구비를 이렇게 투입하는 이 부분들도 이게 조금 고려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시 미관상 그렇지 않아도 저기 뭡니까, 공중선이니 무단투기니 이런 거에다가 게시대까지 거기 같이 엎쳐. 아주 그냥 동네를 내가 볼 때는 그런 것들도 과장님 자꾸 이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조금씩 이렇게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뭐 저희들이 불법광고 현수막을 매주 단위로 한 200~300개를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저희들이 행정용 올해는 행정 현수막을 게시대를 갖다가 13개소 이거는 동에서 뭐 주민등록 말소라든지 이렇게 홍보도 앞으로는 행정 현수막게시대에 달도록 해 가지고 일반인들이 불법광고물을 좀 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거는 동별로 1개소 이상은 설치가 돼야 될 것 아닌가 장기적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아, 동별로 1개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지금 동별로 1개소 안 돼.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행정용은 지금.

일출

김일출위원

거기 보니까 33개 같으면.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올해 처음으로 반쯤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할 예정이고 일반용은 도심지에 달수는 없고, 그 이 참 달기가 위치를 정하는 데가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바람에 펄럭거리는 소리도 나고 또 뒷면이 옹벽이라든지 또 건물이 없는 이런 나대지 위치를 뒷면으로 배경을 삼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장소선정에 저희들이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뭐 그렇게 미관상 더럽다 이런 표현보다는 좀 질서정연하게 잘 돼 가고 있다 저는 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어쨌든 이 현수막게시대가 이게 보니까 일반용이 한 950만원 정도고 행정용이 한 320만원 가는데 굉장히 비싼 금액입니다. 그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죠? 그래 어쨌든 이 구비가 너무 투입되는 부분은 그 과연 실효의 효과성이, 즉 말해서 주민이 또 불쾌하게 안 되게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돈 들여서 하는 거 주민들 지적받고 세금내서 하는 부분 지적받는 거는 돈 주고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425페이지 한번 봅시다. 우리 저 하단에 보면 노점상 전기안전검사수수료 해 놨는데 노점상도 우리가 안전 점검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노점상 전기안전검사수수료 이거는 롯데호텔 뒤에 노점상 시범거리하고 그런데 서면 특화거리 내에 노점상 사용할 수 있도록 배전함이 설치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노점하시는 분들이 전기를 당겨갈 수 있도록 그 장치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전검사를 매년 실시를 하는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 밑에 보면 지하차도 승강기 있습니다. 당감동. 이게 지하철 옆에 있는 게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보도상에 있기 때문에.

광준

석광준위원

보도상에?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427페이지 위에 보면 국내여비 해 가지고 불법광고물 단속 직원 여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광고물계 직원하고 우리 과 직원들이 매주 토, 일요일 날 불법광고물 단속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급량비는 지급을 못하더라도 여비 정도는 지급돼야 된다는 게 있어 가지고 그래서 한 번 나오는데 2만원 정도를 갖다가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데 공무원들 누가 이거 받고 할 수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 뭐 봉사가 바탕이 깔려 있으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23페이지에 수정터널 상부공간 연결사업입니다. 이게 아까 시에서 못해서 우리 구로 넘어왔다 그랬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니, 그게 법이 바뀌면서. 저희 시에서는 이걸 오래 전에 검토를 해 왔던 사항인데 이제 법이 도활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이거는 자치 구 단위에서만 할 수 있고 광역시도 단위 내에서는 할 수가 없다 이래 됐던 사항이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게 언제 그렇게 바뀌었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작년에 바뀐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작년에 바뀌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도 미리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래서 아마 그 자료를 주요사업설명서라고 아마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됐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설명서는 왔는데 인공지반을 9,000㎡를 조성하겠다. 이 한 2,700평 정도 되네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밑에 보니까 비용편익비율이 1.29라 경제적 타당성 확보했다 하는데 1.29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거는 이익을 100으로 봤을 때 약 한 100이 분기점이라 보고 0.29가 더 상승돼 있다 그래서 주민편익비율이 높다 이익이 제공되는 면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2011년도 국토교통부에서 용역결과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작년에 법이 바뀌었으면 올해 들어서 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구비 부담이 있어 가지고 밀고 당기기를 계속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올해 용역비가 2억 4,000인데 이 어려운 구 사정에 구비 세외수입상으로 이것 가지고는 청장님이 도저히 안 된다 안 되겠다 그렇게 밀고 당기기를 계속 했습니다. 해 가지고 결국은 그러면 이 금액 상당만큼의 교부금을 주기로 하고 그래 가지고 청장님이 일단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 부담이 되면 안 받겠다는 게 청장님이 지속적으로 계속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시에서 그러면 이 금액 2억 4,000만원만큼의 교부금을 지원해 주도록 하겠다 그 확답을 받고 이게 추진이 됐습니다. 안 그러면 아마 추진되기 어려웠을 그런 사업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앞으로 구비는 투입이 안 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내년도부터는 25%씩의 구비가 부담이 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협의는 진행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구비가 50억 정도 구비가 2년간 들어간다면 이것은 구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청장님이 계속 버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이 아니라 무슨 법이라도 구비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 버티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협상을 통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마지막에 협상한 것이 결국은 25%를 우리가 부담한 것이잖아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하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 금액만큼 시장교부금을 받기로 지금 승인이 나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억 4,000은 그랬을지라도 총 50억이나 되는데 시에서 그렇게 부담을 할 수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시에서 안 해 주면 우리는 못하는 것이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확답이라는 것이 다른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것은 행정 내부적으로 문서로 명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법에 정해져있는 사항을 문서로 명시를 못한다 하더라도 안에 내부적으로는 주기로 협의가 되어있다. 이렇게.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러면 폭이 어마어마한데요. 이런 유사사례가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게 포괄사업으로써 전국적으로 손가락 안에 드는 사업입니다. 영도구나 이런데는 10억, 20억 이렇는데 저희들은 200억짜리니까, 엄청 큰 공사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규모도 클 뿐만 아니고 기존에 도로 위, 지금 폭이 어떻게 되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위에서 항측으로 해서 면적을 잰 결과 이 정도 나온다.

용준

배용준위원

폭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도로폭이 어마어마한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것은 상세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렇게 기존의 엄청나게 넓은 도로 위를 덮어가지고 공원화한다. 이것이 비용편익 비율이 1.29로 나왔다고 하는데 국토교통부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보고서를 구해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복사를 하시든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을 정확히 봐야 되겠습니다. 1.29는 절대 높은 것이 아니거든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런데 공공용사업에 있어서는 1만 넘어서면 대단하게 높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공공성 때문에 수익을 정확하게 계산해 내기는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 넘으면 이것은 대단하게 공익성이 있는 사업이다. 만약에 개인이 분양성이나 경제성을 따진다면 이것은 대단한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위에 공원 만드는 것이 주인데 그 편익을 어떻게 산출했으며, 몇 명을 대상으로 했는지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공공성에 대한 편익 계산에 있어서 면적에 따라 이용객, 주민, 주변에 거주인원 그것을 챙김으로 인해서 교통이라든지 소통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계산수식하에서 빼내는데 전문가 수준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것은 저희들은 1.29되면 대단한 수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이걸 최종 결정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예산심의때 물론 사항별 명세서4페이지짜리도 좋은데 200억짜리 사업을 우리 구비를 지금 어떻게 투입할 것이며, 어떻게 구비가 투입 안 될 거며 전체의 상세내용이 뭔지는 적어도 기초에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며칠 전에 4페이지 보고 사업이 괜찮을 거다 믿기는 너무 촉박한 것 아닙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구청장만 너무 신경 쓰시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의회는 최종 승인은 여기서 나야 되는데 구청장님 승인 나면 그냥 통과되는 것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래서 우리가 설명서를 보내놨지 않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이 4페이지로는 너무 빈약하다. 200억 짜리가 이 4페이지로 다 설명이 되겠어요? 납득이 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용역을 하면서 의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하고.

용준

배용준위원

당연히 했어야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해나가는 과정이고 첫 단추로 사업을 하겠다는.

용준

배용준위원

첫 단추 예산을 승인하는 이 시점에 와서 지금 4페이지 짜리 내놨지 않습니까? 중기재정계획에도 작년에 이미 결정되었으면 올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올해 반영되어 있을 것인데요. 반영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몇 번째 들어가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냥 순위 말고 일반, 특별쪽으로 아마 들어있는 것으로 봤는데, 들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난번에 산복도로 르네상스도 그렇고 이 200억 짜리 사업은 물론 지역을 위해서 하면 좋은데 상세한 내용은 우리가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적어도 200억 짜리에 대한 사업은? 자료를 빨리 모아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배용준 위원님이 질의했던 수정터널 상부 공간 그러면 이것이 끝나고 나면 구비 50억 드는 것에 대한 계획은 있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내부적으로.

영미

문영미위원

교부세만 받을 것인지.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교부세, 교부금 다 받아야 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왜냐하면 내년에 시장 선거가 있습니다. 묵시적으로 어떤 것이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약간의 변동은 있다고 봅니다. 이것 끝나고 났을 때,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자꾸 구에 많은 건물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구가 아무 능력도 없으면서 지금 짓고 있는 것이 한 두 개가 아닙니다. 시로부터 내려오는 것, 국가로부터 내려오는 것, 이것도 커뮤니티센터도 조성이 되고 멀티플라자도 있으면 이것도 역시 우리 구비를 들여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기로 일단은 의견이 모아져있습니다. 근린공원 형태로 그럼 근린공원은 시장이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럼 아마 운영비도 시에서 일부 부담이 되어야 될 것으로 만약에 부산진구 쌈지공원이나 공원으로 조성된다면 구비로써 들어가야 되는데 근린공원으로 조성된다면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시와 다시 협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앞으로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424페이지 과장님, 중간에 가로등 교체 공공운영비입니다. 도로조명 및 기전시설 유지관리에, 가로등 교체가 단가도 올랐을 뿐더러 본은 줄어들었더라도 가로등을 작년에 교체한 수가 얼마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올해 뭣때문에 이렇게, 작년에 예산 남았던 것, 작년에 저희가 60본을 잡았던데 신설한 것은 사실 11개 밖에 안 돼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교체하고 신설은 틀립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교체란 철거한 자리에.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철거도 9개 밖에 안 되더라고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요?

영미

문영미위원

가로등 교체를 몇 개 했습니까? 이 자료도 저한테 주십시오. 가로등 교체 관계?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단가하고 전부 다. 그리고 그 밑에 등기구 글로브 교체도 두배로 올랐더라고요. 이 자료도 주시고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작년에 알다시피 보안등 유지관리비에 밑에 유지관리비에 보실랍니까? 거기에 자동점멸기를 완전히 다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가로등수가 약 9,300개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보안등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보안등이 9,300개거든요. 이게 지금 매년 몇 백개씩은 바꿔나가야 됩니다. 이게.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다시 이게 왜냐하면 저번에 속기록에도 남아 있을 것입니다. 올해 하여튼 작년에 자동점멸기를 2013년도에 다 교체하는 비용으로 상사업비까지 받았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근데 제가 그날 설명을 잘못드렸는지 모르겠지만, 9,300개나 되는 가로등을 다 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설명을 어떻게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연차적으로 몇 백 개씩 갈아 나간다. 그게 다 몇 억 가지고 한꺼번에 갈라서 하면 9,300등인데 돈이 엄청난 예산인데요.

영미

문영미위원

예산이 연차적으로 계속 갈아왔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계속 갈아오지요.

영미

문영미위원

작년에 2013년도에 자동교체가 완료가, 자동점멸기가 자동으로 하는 것으로 완료가 된다고 하셨어요. 분명히.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수동으로 하던 것을 자동으로 바꿨다는 이야기지요.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이 195개는 뭐지요? 교체라도 되어 있는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왜냐하면 이게 매년 우리가 9,300개를 관리하는데 이게 한 개 수명이 보통 4년 내지 5년입니다. 한개 수명이, 그러면 이것을 연차적으로 계속 바꾸어줘야 되는 사항이지요.

영미

문영미위원

완료가 된다고 저는 분명히 들었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때까지 아마 수동으로 되어 있던 것을 자동으로 바꾸는 그게 완료되었다는 그 설명이었는데 제가 말을 잘못했는지.

영미

문영미위원

그 위에 등기구 교체 위에 것하고 그러면 자동점멸기 교체 그 두 가지의 우리가 그 퍼센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총 몇 개 중에 몇 퍼센트를 간다고 그 퍼센트를 저한테 주십시오. 기본적인 데이터를.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과장님, 428페이지, 그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운영비, 이 자료도 작년에 우편요금에 지출한 관련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이게 너무 많이 지금 예산이 잡혀서 왔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우편요금요?

영미

문영미위원

뭣 때문에 이게 이렇게 늘어난 것이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저희들과에서는 지금 현재 광고물을 관리하다 보니까, 매년 이게 저희들이 예산이 우편요금도 작년도에 비해서 지금 현재 1,900원이거든요. 작년도에 1,700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오르고, 한번 오른 적이 있고, 그 다음에 건수도 그 전에는 부과 통지만 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안내문까지 다 먼저 보내야 됩니다. 계속 늘어나 가지고, 올해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것이 당초 예산보다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조금 더 보태야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 자료도 같이.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24페이지, 지금 FRP가 폐등주 이것을 교체를 해마다 하고 있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작년하고 똑같이 올해도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폐등주가 남은 것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FRP 가로등주가 지금 375개, 지금 현재 남아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몇 개 정도 남아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375개.

진현

고진현위원

아직도 교체할게 이렇게 남아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FRP등으로 되어 있는 것이 375개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을 예산때문에 꼭 해마다 45개씩 예정을 한 것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산 부분도 있고 저희 과도 경관조명계에 일 처리 능력까지 감안해서 이 정도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지요.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이거를 바꿔야 될 것 같으면 연간 좀 개수를 올려서라도 빨리 교체해야 될 거는 빨리 교체를 해야 될 것 같고 해마다 보니까 똑같이 45개씩 이렇게 하는지를 내 모르겠네요. 그거는 그렇고 그 밑에 아까 문영미 위원님이 자동점멸기 이야기를 했는데 자동점멸기를 지금 어떤 방식으로 지금 이 교체하는 거는 어떤 방식입니까? 지금.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자동점멸기를 전자 GPS식으로 바꿔나가고 있는데 재료비는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해가 있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관리 업체를 지정계약을 해 가지고 그 업체에서 지금 지정된 업체에서 이제 갈고 뭐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니까 GPS타입을 작년도에 100% 다 교체를 한다고 문영미 위원이 이야기한 게 작년에 맞습니다. 그리 이야기를 했는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수동으로 돼 있는 게 자동으로 전환되는 게 그렇다는 이야기죠.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니까 수동 돼 있는 걸 자동으로.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지요.

진현

고진현위원

그 GPS타입으로 다 바꾼다 했는데 자, 그러면 우측에 거기에 한번 보세요. 보안등 이설 쭉 내려가 보면 시간조정, 차단기복귀 해 가지고 260건 해 가지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어디.

진현

고진현위원

425페이지 상단에 보안등 이설 내용에 보면 시간조정, 차단기복귀 해 놓은 이거는 뭘 이야기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잠깐만요.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도 자동스위치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GPS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 안에 들어있는 그겁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니까 좌측에 자동점멸기로 해 놓고 이거는 또 뭐 똑같은 GPS타입이라면 이름을 굳이 또 이래 바꿔놨습니까? 그러면.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보안등 중에서 GPS식이 지금 현재 작년 재작년 몇 년 전부터 추진을 해 오고 있는데 아직 전자식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전자식이 대부분이고 지금 GPS식은 한 30%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설치돼 있던 GPS식 말고 자동전자식으로 돼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조정이라든지 이게 계속 노후 되면 바꿔주고 이래 해야 되거든요.

진현

고진현위원

아니, GPS타입으로 지금 다 바꾼다 했는데 제 이야기는 자동점멸기도 GPS타입으로 지금 다 교체한다 했잖아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우측에 시간조정, 차단기복귀 이것도 GPS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전자식으로 내나 기존 전자식.

진현

고진현위원

옛날 방식.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면 이거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만약에 예산이 풍족하게 해 가지고 GPS식으로 다 바꾸는 예산을 든다면 앞으로 이 부분들은 그대로 바로 부품 교체 없이 바로 갈 수가 있는데 예산이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다만 고장 날 수 있는 이 부분만큼은 일단 고쳐서 쓴다는 측면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 GPS식으로 예산이 편성 다 된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뭐 예산이 편성 안 되도 될 부분들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과장님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니, 이 앞에 문영미 위원님한테 내가 이야기한 거는 수동을 갖다가 자동으로 바꾼다는 이야기였고 지금은 자동 중에서도 전자식이 있고 GPS식이 있는데 지금 현재 대세는 앞으로의 세대는 GPS식으로 가야 되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시간조정 이것도 정확하게 이 시간조정 이거는 내 GPS로 알고 있는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거는.

진현

고진현위원

자동타임이.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마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안에 보면.

진현

고진현위원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밑에 시간조정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예, 프로그램 조정을 해 줘가지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게 고장이 자주 나니까 한다는 이야기지요.

진현

고진현위원

일몰 시 그 타임을 넣어 줘가지고 하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시간조정이라는 그러면 이건.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니, 밑에 보면 밑에 뚜껑 딱 열어보면 안에 밑에 시간조정 하는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기기가 별도로 딱 밑에 붙은 게.

진현

고진현위원

24시간 타임 조정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지요. 이것도 지금 고장이 많이 나거든요.

진현

고진현위원

이거는 어디 설치가 돼 있는데요? 타임조정기가.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 유리 뭐고.

진현

고진현위원

아니, 이게 설치가 주로 어느 쪽에 돼 있는데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안에 박스 안에 딱 설치가 한 세트로 안 돼 있습니까, 그 안에.

진현

고진현위원

아니, 보안등 박스 안에 돼 있는데 지금 그 동네라든가 이런 골목에도 이게 설치가 돼 있는 데가 이렇게 지금 많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설치 얼마나 돼 있습니까? 이 설치돼 있는 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총 등수가 9,300개 중에서 GPS식으로 돼 있는 거는 지금 현재 한 30% 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전자식으로 돼 있는데 전자식 안에 들어있는 게 지금 현재 그 타이머 돼 있는 그걸 수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거는 전자식이다, 그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지요.

진현

고진현위원

자동. 이거는 나중에 내가 담당자한테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질문 한번 해 보시면서.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도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그 밑에 등기구 쪽에 지금 가로등에는 지금 대체적으로 나트륨램프가 다 돼 있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래서 지금 나트륨램프가 올해 예정이 450기를 교체하고 안전기를 360기를 교체를 하네요. 맞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세라믹메탈램프는 이거 올해 신규로 이거 또 지금 계획을 잡았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이것도 안전기 이것도. 이거도 지금 설치가 돼 있는 게 지금 현재 4~5년 됐기 때문에 제일 먼저 설치한 거는 이것도 지금 부품교체가 들어가야 될 지금 현재 사정에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니까 부품교체가 세라믹램프가 이게 옛날에 그러면 세라믹램프를 옛날에 설치해 놓은 겁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설치해 놓은 것에 대한 교체비용이지요.

진현

고진현위원

안전기 180개하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그 나트륨하고 지금 세라믹하고 설치된 게 퍼센트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잠깐만요.

진현

고진현위원

자, 개수는 나중에 하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일단 개수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예.

진현

고진현위원

세라믹메탈하고 나트륨램프하고 전기효율 관계는 어떤 게 낫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세라믹이 훨씬 나은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면 옛날에 한 게 낫다는 말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니, 지금 추세가 나트륨에서 세라믹메탈등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아니, 과장님 아까 대답하시기를 세라믹은 옛날에 해 놓은 거라고 내한테 답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옛날에 말고.

진현

고진현위원

먼저. 쉽게 먼저 해 놓은 거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먼저 설치해 놓은 게 있다 이 말이지요. 나트륨등을 갖다가 세라믹메탈등으로 바뀌어 가는데 몇 년 전에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교체가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제가 왜 이거를 물어보냐 하면 세라믹이 지금 나트륨이 효율이 좋다 라면 교체방식을 나트륨으로 다 바꿔 가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세라믹이 효율이 좋다면 세라믹으로 앞으로 다 바꿔 가야 되고. 왜 이중적으로 이렇게. 이 분명히 이 두 가지를 과장님이 파악을 해 보시면 어떤 램프가 전기가 뭐 효율이라는 게 쉽게 전기를 작게 먹냐 안전기에 따라서 전기를 작게 먹냐 많이 먹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다라면 나트륨이 좋다라면 나트륨으로 계속가야 되고 교체를 해야 되고. 예? 세라믹이 좋다면 세라믹 쪽으로 계속 가야 됩니다. 이중적으로 분명히 이게 효율 차이 분명히 납니다. 담당자 전문가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 같이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이중적으로 이래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밑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지금 작년보다 조금 인상이 돼 있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인상되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면 인상된 부분이.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자기.

진현

고진현위원

그 인상된 부분은 어디에서 차이가 납니까? 작년도에 당감지하차도하고 안전 대행수수료가 1,572만원 지금 돼 있는데 올해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 이 부분은 그 대행수수료 안에 보면 맨 밑에 하단에 보면 노점상 전기안전검사수수료 이 부분이 있지요?

진현

고진현위원

이게 추가된 겁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이게 추가 되다보니까. 안전 대행수수료 전체적으로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한번 넘겨보세요. 지금 서면문화로 관광테마거리 이게 올해 신설이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이 지금 전기요금이 한 달 평균 나온 게 지금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지금 몇 개월 지금 측정을 해 봤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이거는 지금 현재 측정을 한 결과에 따르면 지금 현재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볼 적에는 한 총액이 연간 단위로 해서 한 19만.

진현

고진현위원

아니, 지금 연간은 나오질 안잖아요. 신설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다달이 키로수를 확인 한번 해 봤을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잡을 때는 거기에 비례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매달 측정해 본 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전기요금은 월 한 194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지금 계산이 돼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현재 나타나는 게 194만원 나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19만. 아니, 19만 4,000원 단위입니다. 194만 8,000원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추정해서 계산 내 놓은 내용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실제로 한 게 아니고 용역 발주한 데서 지금 이게 앞으로 몇 시간 돌렸을 때 전기요금이 얼마, 물 사용량이 얼마 거기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산해 놓은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기요금이라든지 상수도 요금은 아직까지 도시안전과에서 아,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확한 수치는 저희들이 경험한 데이터가 아니고 용역 그 설치한 업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상수도 요금도 마찬가지네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어쨌든 이 전기에 대한 부분들이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복잡성이 많습니다. 다 따질라 그러면 또 누전차단기 부분도 가로등 부분, 보안등 부분 뭐 전류도 다 틀리겠습니다마는 이거 뭐 다 물어보려고 하면 오늘 날 샐 것 같고 일단은 아까 제가 건의했듯이 가로등 램프라든가 안전기는 좀 통합을 해서 효율이 좋은 쪽으로 같이 가는 게 절약도 하고 일하기도 수월할 겁니다. 그래서 참고를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액도 지금 작년도에 예산을 다 적을 수는 없지만 올해 내년도 예산서면 작년도 예산서가 큰 금액만 내 놨지 좀 종류별로 이렇게 넣어 놓질 하나도 안 해 놨어요. 이 부분도 좀 위원들이 보기 좋게끔 자꾸 작년도 거 디비고 올해 거 보는 것보다도 이 분류해 놨듯이 쭉 분류대로 예산표시는 좀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 이거는 예산편성부서 예산편성 기법에 예산 전산 입력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아마 이 정도로 돼 있는 모양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바꿔야지.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프로그램에 세목까지만 돼 있고 그 세세목 단위는 입력이 지난 연도 거는 지금 현재 안 되는 걸로 들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니까 지난 연도 거 토탈만 이래 해 놓으니까 토탈도 지금 안 맞는데 일일이 다 물어보려고 하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류별로 이렇게 해 놓은 정도는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좀 건의를 해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52페이지. 구 도로사용료 2억 4,100이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거 올해 지금 현재까지 징수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올해 징수액은 한 1억 6,400 정도 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1억 6,400 지금 11월 달 현재에?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올해 상당히 적게 걷었네요. 맞습니까? 1억 1,400이.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게 2월 28일까지 입니까? 2월 달까지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지요.

찬우

김찬우위원

2월 달까지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게 그 정도 같으면 2012년도 결산에서 실제 수납액보다 엄청 적거든요. 2012년도 2억 4,100을 걷었어요. 2012년도에. 이거 지금 현재까지 징수액 자료를 좀 주시고요. 자료 좀 주세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음에 53페이지. 수수료 저 광고물표시허가수수료 이거 어디 가버렸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 수수료는 금년도부터.

찬우

김찬우위원

민원여권과 갔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민원여권과에서.

찬우

김찬우위원

언제부터 갑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민원여권과에서.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 언제부터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올해. 아, 내년 예산부터.

찬우

김찬우위원

내년 예산부터 갑니까? 올해 예산부터 갑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2014년.

찬우

김찬우위원

올해 추경에도 이거 증액을 시켰어요? 올해 추경에도.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 예산에 당초에 올해 저희들이 2014년도 예산 당초 예산은.

찬우

김찬우위원

1억 600이었었는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반영시켰다가.

찬우

김찬우위원

1회 추경에 이백팔십 몇 만원을 증액시켜 가지고 1억 900이었다 말입니다. 이 예산이 무슨 과로 갔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게 저희들이 감액시키고 민원여권과로. 거기서 이제 이거는 소인 찍는 데 필요한 예산이고요.

찬우

김찬우위원

자, 증지수입이 민원여권과 분명히 갔다. 그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증지수입의.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우리 2회 추경 때 이거 감액시켰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2회 추경 때 100% 감액시켰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민원여권과로 분명히 갔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음에 58페이지. 도로공간사용료 변상금 있죠. 이게 현재까지 징수액이 얼마 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 변상금은 금년도는 12월 달에 지금 현재 부과고지가 돼 있는 상태고 지금 12월 30일 납기로 나갈 예정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사실은 이게 작년 예산에 비해서 1,000만원 증액시켜 편성했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게 2012년도 결산 실수납액이 8,700이거든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지요.

찬우

김찬우위원

2012년도에 8,700인데 이것도 지금 현재까지 징수액 좀 부탁드립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음에 59페이지. 불법광고물 과태료 있죠. 이것도 계속 보니까 이제 증액은 기준점을 다른 과보다는 창조도시과가 결산금액을 참 착안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보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 또 2,000만원 이렇게 증액시켰더라고요. 이것도 현재까지 징수액 좀 부탁드리고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음에 60페이지. 그 외 수입에 보면 이것도 예산 하나 없어진 거 있습니다. 세입이. 뭐가 없어진 줄 압니까? 도심시설물 철거매각수입 있죠? 아까 이야기하는 전신주 이런 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 매각수입이 있었는데 이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 그거는 지금 현재는 설계할 적에 고재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왜냐하면 그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갖다가 보안등의 경우에 전선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작년도에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했는데 지금은 그 수리할 적에 그 비용만큼을 감액해 가지고.

찬우

김찬우위원

그 비용만큼 감액을 하고 계약을 한다 이 말씀이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지요.

찬우

김찬우위원

자, 등값이 뭐 전선값에 따라서 감액을 한다 이 말씀이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없어진 거다. 그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음에 61페이지. 지난 연도 수입 있죠. 이게 매년 5,800만원씩 편성되다가 올해 8,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3,000만원 증액 했죠? 그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작년 이월액이 얼마인 줄 압니까? 이월액이? 자, 이월액이 5억 1,400입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5억 1,400이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5억 1,400인데 올해 지금 현재까지 징수액은 얼마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올해 징수액은 7,960만원 정도 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7,960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세입부분을 보면서 지난 연도 수입은 이 징수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월을 5억 1,400 시키고 뭐 지금 7,900 이렇게 징수를 했다 그러면 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내용 아닙니까? 내년에는 좀 더 많이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과년도 부분까지는 현 부서에서 하고 그 전년도 부분은 구세과.

찬우

김찬우위원

구세과에서 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체납정리팀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기 때문에 과년도 부분만 저희들이.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예산을 과년도 부분은 전부 구세과로 넘기는 게 맞겠다. 그죠? 지난 연도 거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왜냐하면 과년도 거는 거의 받을 확률이 좀 높으니까 현업부서에서 받는 게 맞고 현 부서에서 받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전 거는.

찬우

김찬우위원

전년도 거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또 고질체납자이기 때문에 주로.

찬우

김찬우위원

구세과로 다 넘긴다. 그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거기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낫다.

찬우

김찬우위원

자, 이 부분도 현재까지 징수액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 전입금 1억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구비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100% 구비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이번 본 예산에는 못 오고 다음 추경에 지금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올해 그 이자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이율이 3.6%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아, 3%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3%인데 수입액은 작년하고 거의 같은데 이자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뭡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농협에 지금 현재 3.06% 짜리를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 3.06% 짜리 들어있는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게 다른 부서하고 조금 아마 좀 많게 이자가.

찬우

김찬우위원

작년은 159만 6,000원이었어요. 올해는 650만원입니다. 내년에는 이게 왜 이래 많이 올랐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작년에는 전입금이 1억이 들어오기 전 상태고.

찬우

김찬우위원

예, 예치금 이자를 여기다 포함시킨 겁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예치금 이자는 따로. 다른 기금들은 예치금 이자를 따로 다 이렇게 운용계획에 넣어서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 갑자기 제가 보니까 예치금 이자를 여기다 포함시킨 것 같아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렇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 이 부분이 다른 기금들을 제가 이렇게 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공공기금 이자하고 예치금 회수이자하고 별도 기입해 가지고. 그래 이거 보니까 갑자기 이자율이 이렇게 높은 게 이유가 합쳤다는 말씀이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거 상세자료 좀 주시고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음에 지출계획에 보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용역비 있죠,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그 간판조사입니다. 간판전수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5년 단위로 주로 주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이제 한 번 시행을 하고.

찬우

김찬우위원

지금 5년 만에 하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천로 간판 시범거리 1억 5,000 아닙니까? 그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아까 말씀대로 전부 전입금이 구비인데 동천로 지금 환경위생과로 시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 부분을 재단해서 되도록이면 구비가 적게 투입되고 시비가 올 수 있는 부분은 시비로 시범거리를 조성하는 게 안 낫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 이거는 시하고 협의가 된 사항인데 이거 시에서 약 1억 5,000 50%, 50%. 우리 50%는 기금이고.

찬우

김찬우위원

50대 50 매칭사업이다 이 말씀이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매칭사업으로.

찬우

김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 및 도시안전과 심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과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31페이지부터 4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조동수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437페이지에 2013년도에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우리 구에서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1억 4,000.

수용

권수용위원

추경에 1억, 본 예산에 4,000, 1억 4,000이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어떤 사업을 얼마나 투입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사업을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애초에는.

수용

권수용위원

1억은 화장실이고, 4,000만원은 뭐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향방물자지원 등 해 가지고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최근 몇 년 사이에 7대대에 예비군육성지원금으로 꽤 많은 예산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식당 신축으로 1억 5,000만원을 요구했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식당까지 우리 구에서 이 많은 돈을 주어야 됩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1차 추경때 화장실 신축비 5,000만원, 식당 신축해서 5,000만원 추경에 되었는데 지금 화장실을 신축할려고 보니까, 전체 소요되는 것이 1억 정도된 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 재정이 열악한데 이 국방부 예산이나 50사단에서 받아야지 이 많은 1억 5,000이나 되는 돈을 우리 구에 요구한 이유가 맞습니까? 어째서 올라왔어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저도 이것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보면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책임이라든지.

수용

권수용위원

지금 4대부터 6대까지 계속 매년 대대에 해 주었습니다. 해주는 버릇을 들여서 계속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 큰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 몇 천 만원같으면 이야기도 안 하겠어요. 1억 5,000을 감히 어디 올리는 수가 있어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우리 구 의원님들께서도 다 잘 아시겠지만, 현장에 예비군 훈련장에 한번 가보면 식당 시설이 지금 거의 없어가지고, 굉장히.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식당 없는 거는 아는데, 그러면 국방부나 50사단 소속 아닙니까? 53사단 소속인가 그렇다 아닙니까. 거기서 받아야지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구청에 요구할 때는 간단한 거 이런 거를 요구하셔야지, 이 큰 건물을 지으면서 우리 구에다가 요구하는 것은 안 맞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아마, 이번에 이 정도 지금 급한 것이 화장실하고 식당인데 지금 식당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수용

권수용위원

자, 국방부나 50사단 놔두고 화장실 만들어줘, 식당 만들어줘, 아예 대대를 우리 구로 넘기라고 하세요. 그게 낫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대대가 우리 구만 씁니까? 타 구는 안 씁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개금 예비군대대에서 보면 시설이 전체적으로 우리 부산진구하고 강서구하고 씁니다. 강서구는 자원이 얼마되지를 않습니다. 거기도 자체적으로 화장실하고 식당하고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강서구에 훈련 받는데 별도로 화장실이 있고, 우리 부산진구에 화장실이 별도로 있고 그렇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훈련기간이 겹쳐집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보통 훈련기간이 정해져있으니까, 겹쳐질 때도 안 있겠습니까?

수성

최수성위원장

강서구에서 사용하는 화장실은 잘 되어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저번에 제가 한번 가봤는데 강서구에 화장실도 좀 열악한 편이고 한데 우선 자기들이 우리가 관리대대장님하고 갔을 때,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강서에 있는 예비군들은 강서에 예비군 훈련 화장실하고 식당을 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강서에 있는 화장실, 식당하고 그것은 강서 예산으로 만들어준 것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산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누가 만들어줬는지.

수성

최수성위원장

우리 권수용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강서구하고 우리 부산진구 2개 구에서 예비군 훈련을 한다면 예산도 2개 구에서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식당은 강서구에는 예비군 자원이 4,800명 정도되고 우리 부산진구는 2만 7,800명 이래 됩니다. 되는데 그 중에서 강서구에서는 화장실하고 식당하고 따로 각각 분리되어 있단 말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따로 있는 그것을 강서구에서 강서구 예산으로 그 화장실을 마련했는가 확인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43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특화거리 소형분수대 보수비가 1,000만원이 신규로 올라왔네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설치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보수를 해야 됩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특화거리 소형분수대가 2011년 1월 28일 날 공사가 다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었는데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다 끝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현재 지금 물 흐르는 노즐이 있습니다. 9개 중에서 4개가 고장이 나가 있고, 바닥에서 물이 나오면 튀어서 주변에 통행에 불편하다는 그런 신고가 있어서 지금 고장난 부분하고 약간 보완할 부분을 이번 내년에 반영해 가지고 좀 정비할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게 해마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될 것 같으면?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노즐 고장 난 것하고 분수 바닥에서 물이 튀어가지고 밖으로 주민 통행에 불편한 부분을 보완만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내년까지는 괜찮겠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내년뿐만 아니고 앞으로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속 유지 잘 될 것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9개에서 4개 고장났는데 5개는 고장 안 나라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번에 같이 보수하면서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잘 해주고, 한 가지 더 며칠 전 지나오다 보니까, 이면도로에 지금 도로보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뗌방을 하는데 보니까, 어설프게 발라놓고 발로 밟아가지고 둥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쪽에 물이고 저쪽에 물고이고 이렇는데 보수를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것을 납작하게 똑같이 해야지 물이 흐르면서 맨홀쪽으로 갈 건데 왜 이래합니까? 하니까, 이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는 거라, 그래서 어디서 합니까? 하니까. 도시안전과에서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도 그렇고 온데 다 그렇는데 왜 여기는 안 떼우고 갑니까? 하니까, 그것은 시에서 합니다. 이래 말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보수공사를 시에서 합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보수공사를 크게 광역시도하고 도로, 큰도로, 작은도로, 우리 25m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25m 이하 도로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고 25m 이상되는 도로는 시에서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어떤 시도나 구도간에 관계없이 소형해 가지고 소파수선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방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도로보수원이 하는 것은 소파수선부분입니다. 공사를 해 가지고 도로를 절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멍이 난다든지 해 가지고 홀이 생긴 그런 부분에 약간 보수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시기에는 약간 좀 어수룩해 보여도 록하드나 아스콘이나 있습니다. 처리하는 방법이 그런식으로 해 가지고 발로 밟거나 약간 다짐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약간 노면이 조금 높아야 차가 다니면서 다시 다짐을 해 가지고 편편하게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런데 그쪽만 아니고 사람들이 다니면서 여러 군데가 파였는데 이 사람들이 부인들이 보면 신발을 신고 삐끗해 갖고 다치고 이런수가 많이 생겼거든요. 거기가. 그런데 보수 한 군데만 남은 것인지 그것을 떼워 놓고 불룩하게 해 놓고 가버리고 그런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도 좀 해 주세요. 하니까, 그것은 시 차원에서 합니다. 이러면서 가버리더라고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하여튼 종사원들이 현장에 보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 사람들이 그래 불친절하게 아무리 의원이 아니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도 그래 하면 안 되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공사할 때도, 하고 나서도 한번 현장을 나가보고 감독을 해야 됩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공사하는데 직원들 같이 안 갑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도로보수원이 총 15명이 있습니다. 15명이 운전원까지 해서 4개조로 편성을 해서 가고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감독은 못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가고 난 뒤에라도 한번 둘러보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수시로 우리 담당자하고 우리 도로보수계장님하고 둘러보고 순찰하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보수원들 교육을 잘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조월연 위원님 질의 도로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제가 아마 작년에도 이 이야기를 했지 싶습니다. 감시감독을 잘하라고 그냥, 소 똥 누듯이 툭 던져놓고 갑니다. 정확히 도로가 파손이 되었으면 파내고 깨끗히 해주어야 되는데 그냥 하나 툭 던져 놓고 간단 말입니다. 한번 현장 돌아보세요. 거의 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도로 부분에 완전히 절삭을 하고 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아닌데 지금.

수용

권수용위원

만약에 꺼졌다. 꺼졌으면 꺼진대로 절삭을 하고 떼워주어야지 그냥 위에다가 던져놓고 가면 소 똥 누듯이 던져놓고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감시감독 좀 잘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가보면, 이왕하는 공사 깔끔하게 해 주셔야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0페이지에 상단에 일반운영비, 거기에 보니까, 무전기, 카메라 등 수리유지비, 이래가지고 5만원 10대 그렇지요? 작년에도 5만원씩해서 10대했네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작년에 10대했는데 또, 올해 10대, 무전기 카메라가 몇 대가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우리 무전기가 5대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카메라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카메라도 5대가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10대가 맞는데 작년에도 수리하고 올해도 수리하고 계속 10대 이렇게 꼭꼭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무전기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는 지금 뭐 그렇게 고장이 나거나 이런 거라지만 무전기 같은 거는 항상 같이 휴대하고 있기 때문에 수리비도 들고 또 관리유지비가 조금씩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니까 결국 카메라가 아니고 무전기네, 그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카메라 수리하는 것도 있습니까? 올해? 2014년도에 아, 2013년도 한 거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카메라는 특별히 뭐 요즘은 기계가 좋아가지고 수리할 그런 거는 많이 없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없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작년에는 하나도 안 한 것 같은데 보니까 카메라는. 안 했고 무전기를 수리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무전기가.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랬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다섯 대를 수리를 했네. 그렇게 해 가지고 이 다섯 대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무전기 다섯 대 했다고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아, 무전기가 다섯 대가. 죄송합니다. 아홉 대 입니다, 아홉 대. 그리고 차량에 부착된 게 네 대 있고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 다음에 437페이지에 맨 위쪽에요.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비상발전기 설치. 우리 이게 없었습니까? 이거? 437페이지에.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그 비상발전기가 1999년도 이전에 네 대가 설치된 게 있었습니다. 있는데 현재는 지금 세 대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고 동평여자중학교에 있는 그 비상발전기는 이거는 지금 관리가 관리라기보다도 이제 수리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지금 폐기 예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고 내년에도 세 군데 지금 해 가지고 그래서 네 군데를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아, 이게 네 군데 설치하는 비용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그래 이거 한 대 설치비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나 싶어서. 이게 네 대가 되는 거네요. 그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거 자세하게 좀 써주시지 그래. 예,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리고 우리 저기 민방위 날에 가로기 구입. 이 가로기. 그죠? 그거 작년에도 200개, 올해도 200개, 내년도 참 200개 올해도 200개 그러면 매일 해마다 이렇게 200개씩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걷어가는 것 같던데 보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보통 이제 민방위의 날 때하고 또 행사 때 가로기를 게양을 합니다. 그리 하고 나면 연도별로 해서 한번 교체하는 게 아니고 바깥에 게양을 함으로써 자연적으로 훼손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훼손 부분에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 200개, 올해도 200개 이래 돼 있네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1년에 한 200개 정도 계속적으로.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게나 훼손됩니까? 그게? 훼손이 되고 분실이 됩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게 훼손이 많이 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 과장님도 보고 우리 주무님들도 잘 보셨겠지만 도로에 너무 낮게 돼놓으니까 차량들이 가면서 또 많이 훼손을 시키겠더라고. 내가 지금 보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낮게 설치가 돼 놓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그 가로기를 게양하는 거는 국경일 때 보면 국기를 단다든지 또 민방위날 때 민방위를 게양하고 또 뭐 어떤 그 국경일이나 또 안 그러면 시의 행사 때 가로기를 게양하고 있는데 주로 전주에 부착된 그 고정꽂이가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있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어느 정도 일률적으로 해 놓고 그 사실상 우리 도시안전과에서는 태극기나 민방위기를 꼽고 하는 그런 거지 그 설치하는 거는 다른 부서에서 했는데 우리 이제 도시안전과에서 건설종사원 인력이 있기도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해 가지고 조금 낮게 설치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은 조금 지속적으로 아마 정비를 하고 있는 줄 알고 통행에 불편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 보니까 그게 차가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부딪혀가지고 부러진 게 아주 보기 싫고 국기 자체가 우리나라 국기가 그렇게 부서져 이렇게 있는 것도 참 보기도 싫고 외국사람이 또 봤으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이 국기가 그 크기가 얼마나 해요? 굉장히 크더라고 그 국기가. 그래서 국기를 꼭 그렇게 크게 해야 됩니까? 그보다 작은 걸 하면 너덜너덜 안 하고도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너무 그렇게 큰 걸 할 필요가 있어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가로기가 아마 그 표준규격이 있을 겁니다. 표준규격이 있어 가지고 하는 거지 안 그런 것 같으면 시 전체 우리나라 전체로 봐가지고 가로기는 규격이 거의 공통적인 거지 싶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아, 공통적이라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처져서 너덜너덜하고 또 보기도 힘도 없어 보이고 국기 자체가 여러 가지로 좀 추하게 보입디다. 그래서 우리 도시안전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건의도 하고 또 특히나 이런 거는 이렇게나 바꿔 달면 예산도 좀 많이 들어가네. 해마다 이렇게 바꾼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 구체적으로 근본적으로 조금 위를 올려가고 좀 국기가 작았으면 아무래도 예산 절감이.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국기 예산에 대해서는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우리 민방위기는 도시안전과에서 하고.

일출

김일출위원

아, 그렇죠. 아, 참 죄송합니다. 민방위기도 그래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할게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보니까 432페이지. 가운데 기타보상금에 도로지킴이 있네요. 그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몇 페이지요?

일출

김일출위원

432페이지. 포상금.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이거는 뭐 포상금을 어디에 어떻게 집행되는 예산입니까? 이거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금방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도로가 보면 도로 상태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파손부분이라든지 또 긴급히 수리할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우리 도시안전과의 직원이나 종사원만으로는 전부 다 커버를 못합니다. 그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우리 통반장이라든지 우리 각 동에 동장님들이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순찰하면서 수시로 보고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말고도 각 동에 이제 도로지킴이를 지정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분들이 나름대로 도로파손이나 이런 부분을 미리 신고를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 해서 어떤 그 손실에 대한 포상금 형식으로 그렇게 편성된 겁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니까 도로지킴이 이게 5명이 돼 있네요. 그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5명은 각 동에 아, 동사무소에 각 동에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32개 동이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20.

일출

김일출위원

아, 23개 동인가 그렇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23개 동이면 한 명씩 돼도 23명이 돼야 되는데.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아니, 다 주는 게 아니고 우수신고자에 대해서만 드린다 이 말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아, 신고자한테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신고 실적이 우수한 분한테만 드리는 겁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이게 도로지킴이 포상금이 시상품이 따라 나가는 거예요? 이 밑에 거 도로종사원 시상품.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이거는 지금 도서상품권이라든지 재래시장 상품권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포상금의 시상품으로 나가는 거예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습니까? 따라 나가는 겁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건 잘못된 거 아닌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노점상 단속 여비가 네 명이 월 4일 하시겠다 했네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올해 2013년도 단속건수가 지금 몇 건 정도 됩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단속건수는 뭐 구체적으로 집계된 거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상시 우리 구에 신고 되는 경우가 있고 지금 상시 노점상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순찰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순찰만 합니까? 아니면 단속도 합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단속도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단속건수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언뜻 본 기억이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많지 않던데. 거의.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단속건수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태료부과형 건수는 적고 계도위주로 많이 하고 아주 고질적으로 말 안 듣는 그런 사람들한테만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단속건수가 과태료건수가 적은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단속위주로만 하시고 계도해봤자 계도할 필요 있습니까? 양성화시켜 버려야죠. 단속이 안 되는 거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 노점상을 지금 다 양성화시키려고 하면 어디까지 해 줘야 될지 지금 안 그래도 아침부터 해 가지고 내 신고 들어오고.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우리가 단속하러 나가는 건 좋은데 단속이 안 되면서 계도만 하면 뭐하느냐 이거죠. 서로 낭비 아닙니까? 439페이지에 오른쪽 밑에 보면 노점상 조기하고 야간 단속 급식비가 또 다섯 명에 이거는 월 8일 한다고 또 돼 있죠. 그러면 총 지금 아홉 명이 한다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용준

배용준위원

439페이지에 있는 이거는 우리 도로관리종사원이 하는 겁니까? 노점정비 시간제 계약직이 하는 겁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439페이지.

용준

배용준위원

노점상 단속. 이게 지금 항목 안에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안에 있고 하는 내용을 보면 위에 시간제 계약직이 하는 것 같은데.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여기 보면 다섯 명 해 가지고 8일 편성돼 있는 것 이거 말씀이시죠?

용준

배용준위원

예.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이거는 시간제 계약직이.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시간제 계약직 그 위에 넣어야지 왜 무기계약직근로자에 넣습니까? 이 항목이.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안에 지금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432페이지에는 우리 직원이 공무원들이 나가고 네 명. 그 다음에 시간제 계약직 다섯 명이 합동으로 나갑니까? 따로 나갑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우리 노점상 단속원들이 지금 무기계약직이 두 명, 시간제 계약직이 다섯 명 해서 일곱 명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이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지금 노점상을 아침 일찍 하는 경우가 있고 야간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침 일찍 하는 경우 어디 가느냐 하면 지금 요즘.

용준

배용준위원

안 하면. 단적으로 물을게요.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질서 하게 됩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혹시 요즘 어린이대공원 앞에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그 쪽 아침 되면 우리가 차량 노점상들이 한 20대 정도 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러면 이제 우리 단속 여비를 그죠, 이쪽저쪽 해 가지고 한 700만원 주면 단속을 실제로 좀 제대로 하시든지 그죠, 계도위주로 할 것 같으면 줄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넘어 갑시다. 그 다음에 432페이지에 도로환경개선 재료비에 기타 도로정비용 자재 500만원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뭐 어떤 거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거는 보면 우리 그 기타 도로정비를 하다보면 쉽게 말하면 곡괭이라든지 삽도 필요할 수 있을 거고 또 용접하면 용접봉도 필요하고 또 페인트를 칠할 데 있으면 페인트도 필요하고 이래 뭐 기타 잡자재의 소요비용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그 밑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2,000만원은요? 그 두 가지.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이거는.

용준

배용준위원

두 가지 구분해서 내역을 한번 줘 보십시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도로관리시설물.

용준

배용준위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그냥 2,000만원 해 놨는데.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거는 방호난간이라든지 펜스 등 그런 게 파손됐을 때 이제 집행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계획이 없고 그냥 신고 들어오면 할 계획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지요. 계획보다도 각종 시설물들이 있는데 대해서 우리 난간이나 휀스들이 훼손됐을 때 수리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433페이지. 안전관리계획서 85권을 유인한다고 돼 있고. 그죠? 안전관리계획서 샘플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책자 샘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재난예방활동단체는 어디입니까? 100만원.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아, 이거는 우리 자율방재단이라든지 안전네트워크라든지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두 개의 단체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우리 이 돈 가지고 자율방재단 이제 뭐 간담회를 한다든지 안전문화운동 뭐 간담회 한다든지 그럴 때 할 때 쓰는 비용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자율방재단과 또 한 개 단체는 어디라 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안전문화운동 그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안전문화운동.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봉사단체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정식으로 우리 구에 단체로 등록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자발적인 단체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거는 조례로 해 가지고 정해진 단체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자율방재단이 몇 명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자율방재단은 한 570명 정도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570명.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안전문화운동 봉사단체는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27명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7명이고요. 434페이지입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지금 유인물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렇게 계속 이걸 책자로 만들어야 됩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거는 충무계획에 의해 가지고 해마다 만들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해 가지고 만들어서 배포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마다 이거 거의 해마다 만들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밑에 주민신고 홍보물 이거 샘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올해도 만들었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샘플이 지금 다 배부되고 남은 게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면 인쇄소에 뭐 파일이라도 좋으니까 한번 보내 줘 보십시오. 436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중에서 33명인 것 같은데 중식비는 40명으로 돼 있네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거는 지금 일반 봉급 주는 데 하고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국비나 시비가 보조되면서 중식비는 우리 구에서 지원하도록 그리 돼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게 일곱 명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 일곱 명은 보건소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보건소에만 근무하는 공익요원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 다음에 437페이지입니다. 밑에 안보교육 강사수당이 750만원 있는데 이거는 몇 명 몇 회 하는 겁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안보교육 강사는 지금 시간당에 15만원 돼 있습니다. 15만원인데 총 우리가 민방위대원 교육이 연간 한 50일로 잡고 있습니다. 50일, 한 명이 50일 해 가지고 하면 한 750만원 정도가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한 시간에 15만원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거는 뭐 표준단가입니까? 아니면.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최저기준입니까? 아니면.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15만원이 표준단가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표준단가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작지만 431페이지 중간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세외수입고지서 이거 다른 과하고 좀 맞춰주십시오. 다 고지서 인쇄가 지금 편차가 다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 다른 과에도 보시고 이 가격을 좀 맞춰주십시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과에는 5만원부터 시작해서 가격이 편차가 있던데 도시안전과가 좀 높은 편입디다.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432페이지 맨 위에 인터넷 통신요금도 좀 맞춰주시고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거기 공공요금에 지금 서면특화거리 소형분수대가 예산이 안 잡혀 있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분수대가 우리가 전기하고 수도요금은 우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그 예산은 안 잡혀 있는데 뭐 때문이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아, 이게 지금 공공운영비에 상수도요금은 월 2만 5,000원 해 가지고 잡혀 있는데 전기는 그 쪽에 창조도시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전기는 창조도시과에서 집행하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이게 도로관리종사원 대기실 공공요금으로 돼 있는데 어디 2만 5,000원이 잡혀 있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우리 개금3동에 보면 우드빌 옆에 도로종사원 대기실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그거는 잡혀 있는데 서면특화거리 소형분수대는 이 전기료하고 그게 안 잡혀 있나요? 없어도 괜찮나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431페이지 보시면 그 공공운영비에 서면특화거리분수대 상하수도요금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창조도시과에 잡혀 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전기요금은.

영미

문영미위원

창조도시과에.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창조도시과에 잡혀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433페이지. 이 안전한국훈련 추진 이거하고 앞에 행정자치위원회, 앞에 행자에 있는 안전문화 관련하고 이 뭐 관계가 있나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그.

영미

문영미위원

같이 연계해서 합니까? 아니면 따로 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안전한국훈련 추진하는 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해마다 지금 국가적으로 재난대응 대비해 가지고 발생하는 풍수에 대비하는 거고 행정지원과는 올해 안전관리 뭐 단체해 가지고 그게 새로 별도로 생겼습니다.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현수막도 지금 다른 과에 전부 다 6만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것도 맞춰주시고요. 지금 뒤에 8만원 돼 있는 것도 같이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중에서 재해복구용 양수기 유지비 관련해서 작년에 안 했죠? 과장님. 이 거 다른 거로 썼죠? 대체해서.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뭐 수리 안 해도 괜찮은 건가요? 그런데 올해 왜 예산을 또 잡았죠, 그럼?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우리 구에서는 총 양수기가 한 60대 정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이거를 해마다 해서 조금씩 양수기 가동을 한번 해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60대가 지금 우리 구청에도 있고 동사무소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편성해서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서 가동상태나 이런 거를 점검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고장이 잘 안 나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리고 과장님 내나 434페이지 민방위교육 및 비상대비훈련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과장님 이 예를 들어서 지금 충무3700인력동원실시계획 유인 45부 위에 27부, 17부 이거 무슨 근거로 잡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아, 이거는.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타 구에 들어 가보니까 타 구보다 우리가 엄청 많은 부수를 만들어 내는데 이게 정확한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 거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거는 충무계획에 의해 가지고 각종 배포대상이.

영미

문영미위원

어디다 배포합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각각 틀립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그래 다른 구청에도 이걸 똑같이 비슷한 이거 행사와 똑같은 거라도.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우리는 기본적으로 실과라든지 동이라든지 거기를 포함한다 해서 각 구별로 조금 차이가 나지요.

영미

문영미위원

민방위 실시계획 같은 경우는 두 배 정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 한번 조정을 해 보십시오. 이게 남아 있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어디 어디 배부했는지 전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 밑에 홍보용 현수막 제작도 8만원 돼 있는 거 좀 맞춰주십시오. 그리고 437페이지 내나 지역예비군 지금 저희가 또 1,000만원 올해 교육훈련 지원에 돈을 1,000만원 더 올렸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조금 늘어났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이거하고 난 뒤에 사후 다 보고를 받습니까? 저희가?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정산 다 받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정산 관련해서 제가 어디에서 본 자료에서는 이게 예비군부대 운영 지원에는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운영 지원에도 가능한가요? 책자에는 운영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저희한테 배포한 책자에는 그 예비군부대 운영 지원에도. 그리고 이게 억수로 폭넓게 돼 있는데 우리가 주는 돈의 목적은 얘네들이 쓸 수 있는 거지 운영 지원에는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이거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이 우리 지원근거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제1항에 이래 돼 있는데 일단 자기들이.

영미

문영미위원

운영 지원에는 할 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알아보시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훈련지원하고 그 지원만 할 수 있지 운영비를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보면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 및 운영 및 유지 부대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물자지원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을 면밀히.

영미

문영미위원

예, 물자지원만 가능한데 운영 지원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검토 한번 해 보도록 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432페이지 하단에 한번 보십시오. 도로함몰 탐지용 내시경 구입 있는데 이거 구입하는 겁니까? 임대하는 겁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거는 구입하는 겁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 이유가 이제.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게 이제 도로가 밑에 침하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간혹 생기고 있습니다. 생기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안 파 보고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 요즘 장비가 새로 도입된 게 있어 가지고 이 내시경을 넣어가지고 그 부분이 어떻게 함몰된 부분이 뭔지를 확인하는 그런 겁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게 만약에 구입이 되면 얼마나 오래 쓸 수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내구연수에 대해서는 5년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구에 한 몇 대 정도 지금 돼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올해 처음으로.

광준

석광준위원

처음으로.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내년에 처음으로 예산 반영하는 것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또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437페이지 보면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해 놓은 거 안보교육 강사수당하고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이게? 다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민방위. 예, 이거 틀립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틀립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거는 일반 민방위교육훈련강사는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강사 이제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 강사로 활용하는 분들은 시간당 여기는 10만원이고 안보교육 이거는 15만원이고 이렇습니다. 차이가 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민방위교육훈련대상은 그러면 민방위 받는 분만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방위를 지휘한 대장이라든지 전역한 이런 분들이 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다 받는 겁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민방위 일반대원들이 받고 간부들이라는 거는 통 대장들 그 교육할 때는 이제.

광준

석광준위원

따로 받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우리 구청에서 별도로 모아서 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 434페이지에 시설비에 전포천 지류 복개구조물 보수가 이게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 됩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전포천 지류라 해 가지고. 자료를 사진을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거는 뭐 상세한 거는 나중에 담당자한테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조물이라는 게 전체 복개를 전부 다 새로 보수를 뜯어내고 하는 건지 그 내역서도 있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보면 하부부분이 복개구조물이 하부부분이 지금 금방 그 사진에 보셨다시피 녹이 슬거나 이래 한 부분을 그 부분을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고 또 밑에 하부구조 부분에 밑에 함몰이 돼 가지고 있는 그런 걸 보강하는.

진현

고진현위원

설계내역은 다 나와 있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아니, 일단 이제 이거 가지고 예산이 반영되면. 이거는 전액시비인데 여기 반영해 가지고 설계를 할 그런 내용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아니, 시비라도 이 예산을 잡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추정치로 잡았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추정치를 잡았다고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는 지금 그럼 확인할 수가 없겠네. 지금 당장은 그러면.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일단. 예, 지금 현재 이 전포천 지류 복개물 보수공사 3억 5,000인데 이걸 가지고 일단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과에 다가 일단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설계가 되면 좀 본 위원이 볼 수 있도록 그거 좀 나중에 확인 좀 해 주시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436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방독면은 이제 올해 내년도에 구입하면 다 이제 구입 다 100% 됩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방독면은 아직까지 모자랍니다.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비해서 뭐 절반 밖에 올해는 계획을 안 했는데 이거는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거는 이제 국비하고 시비, 구비 간에 서로 매칭펀드 식으로 돼 있는데 국비 내시액에 의해 가지고 시비나 구비를 확보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거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작년에는 아, 올해는 400개 구매했는데 내년에는 지금 200개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국비가 보니까, 반 밖에 안 되어서 매칭펀드 바람에 이렇게 되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다음 페이지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이게 작년보다 좀 금액이 좀 60만원 많아졌네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줄었지요. 660만원이.

진현

고진현위원

작년도에 예산이 750만원 되어 있구나 전체가? 750만원인데 줄었네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작년에는 올해는 1,320만원인데 내년에는 660만원이, 이것도 시하고 구하고 예산이 매칭펀드식으로 되었는데 시비 확보하는데 따라 구비를 확보해 가지고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비상급수하는 이것은 수중펌프 내역도 들어가 있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수중펌프 교체라든지 물탱크, 급수관 주변에 동파방지 시설에 대한 타일 교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수중펌프는 몇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비상급수 시설에 있는데는 수중펌프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24개소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수리비 이런 게 다 포함된 내용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작년도에는 보니까, 수중펌프를 교체도 되어 있네요? 내년도에는 교체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우선 이것 지금 이 비용을 가지고 교체할 부분이 있으면 부분적으로 교체를 하든지 할 것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리고 아까 문영미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양수기 관계 이것도 그냥 예산만 이렇게 해마다 43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연 계속 이렇게 주기적으로 예산을 잡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일단 양수기 있는 곳 구하고 동하고 양수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현실적으로 올해같은 경우에 우수기때 양수기 활용을 한 것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전체?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올해는 다행히 비가 없어가지고 조금 그런 것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 점검하는데 총 몇 대가 있다고 했지요? 20대로 잡혀있는데 아까 숫자 이야기하는 것은 틀린 것 같던데 문영미 위원님 질의할 때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60대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60대 중에 그러면 20대 정도 가상이다 그렇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것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있는 것을 기계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수시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한번씩 시험 가동도 해주고 그 중에서 또 고장이 난 부분은 수리하고.

진현

고진현위원

60대 중에 20대 정도 가상해서 잡아놨다 그래보면 되겠다 그렇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2페이지, 구도로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세입이 현실상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안 맞는 것 같은데 11억 8,000? 지금까지 얼마나 거두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는 구도로사용료하고 이것은 거의 97%.

찬우

김찬우위원

97%같으면 많이 거두었네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이것은 점용하면서 자기들이 이용하는 부분이니까.

찬우

김찬우위원

이게 선불이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선불은 아니고 고지서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대부분이 이것은 제때 납부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은 게 2012년도에 11억 3,000을 거두었습니다. 실제 수납액이 그런데 예산은 매년 11억 8,000을 세워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데에 비해서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서 나중에 보면 실제로 징수는 못하고 예산만 많이 세우고 똑같은 예산 금액이 되지 않나 싶은데 11월 말 현재 징수액 자료를 본인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리고 수수료 전문건설 등록업하고 도로점용허가는 민원여권과로 확실히 넘어갔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다음 56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 올해 예산을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했네요. 4억 2,400, 2012년도로 실제로 돈 얼마 징수했는지 아십니까? 2012년도에 4억 6,800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액이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똑같이 간다는 말입니다. 예산서에 적힌대로 수입액을 세외수입을 똑같이 적거든요. 이 부분을 2012년도에 실제 수납액이 4억 6,800입니다. 엄청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런데도 4억 2,000만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 계수조정 전까지 11월 달 현재 실제 징수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왜 자료가 그래되느냐 하면 기초자료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갖고.

찬우

김찬우위원

매년 올라갑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공시지가가 근래와서는 큰 변동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변동이 없는데 그러니까, 2012년도에 4억 6,000을 거두었거든요. 올해 지금 11월 말 현재 얼마 세외수입이 잡혔는지 보고, 이 수입액 잡은 것이 맞는지 계수조정 전에 결정을 하게 그때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음에 60페이지 그 외 수입에 보면 예산이 하나 없어진 것 있지요? 세입이? 도시시설물 철거 고철매각대금, 이것 도시안전과에서 이것 어떻게 처리합니까? 작년까지 예산있었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해마다하고 있는데 그 잡수입 부분이 얼마되지는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300만원 정도 있거든요. 이게 없어져버렸습니다. 그것 어디서하는 것인지 꼭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음에 5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민방위 의무위반과태료, 도로법위반 과태료 있습니다. 이게 예산액이 250만원입니다. 이것도 매년같습니다. 그런데 결산을 쭉 보면 2012년도 얼마나 거두어 들였는지 압니까? 1,600만원 넘게 거두어 들였습니다. 그런데 1,600만원 넘게 거두었는데 예산을 세울 때 맨날 250만 잡습니까? 이 부분도 11월 달까지 현재 징수액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438페이지 봐주세요. 노점정비 시간제계약직 인건비 6,179만 5,000원, 감액이 되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도로관리종사원 보수가 2억 6,945만 6,000원이 대폭 증액되었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무기계약직 보수가 지금 원래 퇴직자들이 인건비 편성해서 2013년 퇴직자들 3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장기근속이 되어서 퇴직금이 2억 1,000만원 늘어났고요. 인건비가 좀 줄어든 것은 처음에는 작년에 시간제계약직을 해서 35시간으로 변경되면서 그 직원들을 동시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계약직을 35시간제를 5명 고용하면서 3명에 대한 것을 28시간짜리 그 사람들을 고용 안 함으로해서 차이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2013년도에는 시간제계약직이 8명에서 5명으로 감축되었다 아닙니까? 3명이 감축된 것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처음 28시간 계약직을 35시간 계약직으로 5명을 채용하고 3명은 그대로 28시간짜리를 존치하는 것으로 해서 8명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래 계획을 잡았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지금은?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은 시간제계약직이 35시간짜리 5명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도로관리 무기계약직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은 17명 그대로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18명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내년에 추가될 것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래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서 지금 우리 구청에 인건비 부담이 상당히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내년도 예산 편성이 주로 늘어나게 된 것이 지금 장기근속자 올 연말 퇴직자가 3명이 있습니다. 퇴직금액이 2억 1,000만원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것 때문에 늘어났네요?

영미

문영미위원

안전지출계획에 보니까, 안전문화활동 교육홍보물 제작? 어디에 연계된 것이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지출계획? 페이지가 나와있지 않네요. 아까, 안전점검 홍보물이 있던데 이것은 어디에 안전문화활동?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안전문화활동 홍보물은 분기별로 안전문화캠페인을 합니다. 그때 배부하는 홍보물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2013년도에도 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것은 분기별로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럼 그 홍보물 안전점검의 날 홍보물하고는 틀린 것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것하고는 달리 제작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우리 전입금 관련해서 지금 100% 다 안 들어와 있지요? 이게? 결산세의 1% 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다 들어오지 않은 이유가 뭐지요? 전입금이 100%? 3년 평균액의 보통세의 1% 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계속 채웠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올해는 이것을 다 확보하지 못했던데?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올해도 3억 6,387만 6,000원으로 지금 예산이 다 들어왔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전입금에 100%되어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47페이지부터 4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허차근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451페이지에요. 찾았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소규모공동주차장 부지매입비가 공사비로 10억이 편성됐는데 2013년도 역시 동일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아는데 2013년도에 소규모공동주차장 몇 개 건설했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2013년도에는 지금 다섯, 일부 공사 중인 거 하고 포함해 가지고 다섯 개소.

수용

권수용위원

다섯 개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투입 예산이 얼마입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투입 예산은 총 올해 예산이 한 27억 정도 됩니다. 작년에 그 명시이월 7억 포함해 가지고.

수용

권수용위원

작년에 명시이월 포함해 가지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예, 그러면 2014년도 소규모공동주차장 건립계획은 어떻게 되며 어느 지역에 몇 개. 아까 27억에 몇 개 했다 그랬지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내년도 10억 예산은 아직까지 위치가 확정돼 있는 거는 아닙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452페이지에요. 중간에. 찾았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연구용역비로 주차장수급실태조사 용역비가 1억 편성됐는데 이거 어떤 사업내용입니까? 이거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게 주차장수급실태조사라 해 가지고 주차장 관련 법규에 3년마다 지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차장실태조사를. 저희 구에 2007년도에 하고 2011년도에 두 번째하고 이제 내년도에 세 번째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013년도에 했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2011년도에 하고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걸로.

수용

권수용위원

3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예, 특히 이거 주차장관리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셔가지고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 예산 많이 있잖아요. 주차장특별회계에.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예,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권수용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비 말입니다. 몇 년 전에도 하셨다고 했지요, 실제적으로 용역비 이거 용역해 가지고 뭐 큰 효과가 있습디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하시고 저희들도 걱정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들도 연구도 많이 하고 이래 하고 있는데 2011년도까지는 저희들 사실상 좀 조사하고 난 이후도 활용도 자체가 좀 부족한 거를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년에는 서울시에서 하는 거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용역 주더라도 교통전문가집단이 포함된 용역회사에다가 사전에 해 가지고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래 예산을 1억이나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의원들이 각 동에 출신의원들이 더 잘 압니다. 그 지역에는 도로가 어찌 되고 차를 주차를 어떻게 하고 그런 거를 더 잘 아니까, 오히려 우리 의회에서 용역비 1억을 들이지 말고 의회에서 그 지역마다 나가서 분석하고 하는 게 오히려 용역비 드는 것보다 더 나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안 그렇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2012년도 11월 달에 시의회에서 수급실태조사 결과 분석하고 또 개선방안도 내 놓은 게 있더라고요, 내 보니까.

수성

최수성위원장

시의회 의원들은.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그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교통전문가집단이 포함된 용역회사에다가 용역을 발주를 해 가지고 좀 조사가 철저히 된 반면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그 뭐 재정지원하는 이런 단체 이런 쪽에다가 용역을 줘 놓으니까, 실제 보면 2011년도에 저희들이 뭐 우리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재단법인 도시경제연구원이라 하는데 하고 대부분 뭐 사단법인 뭐 한국재정분석연구원 이런 데 해 놓으니까.

수성

최수성위원장

무슨 말 하는지 알겠는데요, 실제 왜냐하면 쭉 지금까지 용역을 줘서 한 그 토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우리 의원들하고 각 지역을 잘 아니까 의원들하고 그 토대 3년 전에 한 거기에다가 우리 의원들을 각 지역에 있는 동 단위 의원들이니까 더 잘 안다 말입니다. 그걸 이용하는 게 오히려 더 시단위보다 서울보다는 우리 지역의 현실에 맞다 제가 그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자,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453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화여비가 전년도보다 180만원이 증액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국제화여비 이거는 올해 추경에도 지금 180만원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700.

월연

조월연위원

20만원.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720만원 정도. 올해하고 똑같은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해마다 이렇게 여비를 편성하는 거 보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까? 뭐 어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뭐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현업부서고 실제 저희들이 교통시설물이라든지 하는 그런 경우는 해외 선진사례를 좀 보고 와야 업무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주민들한테 좋은 쪽으로 시행착오도 안 거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좀 효과가 많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454페이지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비에 보면 버스승객 대기시설내 시화 설치비가 3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한 개당 20만원이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승객대기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월연

조월연위원

예, 승객.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아, 시화요.

월연

조월연위원

예.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승객대기시설 한쪽 공간에다가 저희들이 우리 구에 각 동네마다 동네 시가 있습니다. 그거 각 동별로 맞게 해 가지고 한 열다섯 개 정도 동네 시를 승객대기시설 옆 측면 벽면에다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이거를 혹시나 설치를 하고 나면 도난이나 훼손 같은 거 뭐 염려는 없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아니, 벽면에다가 붙여가지고.

월연

조월연위원

예, 못 떨어지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유리벽에다가 부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부착을 합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안 떨어지게끔.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조월연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453페이지에 국제화여비 작년도보다 180만원 증액됐네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작년에도 아마 본 예산에 올려가지고 삭감돼 가지고 추경에 180만원 또 추가로.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렇게 됐는데.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아, 올해 1회 추경에 180만원 추가로 됐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추가로 돼 가지고 750만원.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720만원.

수성

최수성위원장

720만원에.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외국을 나갔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여섯 명이 갔다 왔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네 명으로 잡았는데?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어디.

수성

최수성위원장

작년에 여섯 명 갔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올해 여섯 명.

수성

최수성위원장

여섯 명 갔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네 명으로 돼 있는데. 내년에 네 명 간다 해 놨는데.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해외에 가는 거 말씀.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국외여비.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선진화 견학.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일본에 갔다 왔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일본 갔는데 내년도는 몇 명 간다 말입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내년에 한 네 명 정도.

수성

최수성위원장

아, 네 명 간다고. 그래 여섯 명 갔다 하니까. 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454페이지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 이 버스 맨 왼쪽에 시설비. 그죠? 시설비 및 부대비 여기에 버스승객대기시설 설치 이래 해 가지고 올해 10개소를 하게 됐네요. 그죠? 800만원씩.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작년에는 우리 몇 개 설치했죠? 작년에는 네 개소 설치한 것 같아요. 그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작년에 한 다섯 개소하고 올해 한 여덟 개소.

일출

김일출위원

작년에 네 개소 설치했네. 그죠? 아, 2013년도. 아, 죄송합니다. 2013년도 네 개. 올해 그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올해 여덟 개소 설치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올해는 여덟. 2014년도에는 10개소 이렇게 되는 거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이게 지금 위치는 뭐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위치는 아직까지 확정돼 있는 거는 저희들 가급적이면 보도에 현장여건이 허락하면 승객대기시설도 아마 전부 설치가 돼야 되는 걸로 뭐 우천시라든지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이게 2014년도 10개소가 그렇다면 우리 성지커뮤니티파크 있는 그 쪽 거기에 있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커뮤니티파크 그 쪽에 그 쪽 길에 주로 설치가 되는 겁니까? 이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시민공원 주변에 저희 시에서 한 여덟 개소 설치하고 나면 향후에 설치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 쪽에 설치하는 거는 우리 시비로 들어온 것 아니에요? 그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이거는 구비로 하는 거니까. 그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거는 또 다른 장소겠네. 그거하고는 틀린 거죠. 그 다음 밑에 쪽에 내려와서 457페이지 이게 보니까 아까, 여비 얘기도 좀 있었는데 이게 여비에 보니까, 5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2014년도에 그죠, 벤치마킹을 어디로 갈 예정입니까? 이거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어디.

일출

김일출위원

457페이지에 관외여비에. 맨 밑쪽에서. 457페이지 관외여비.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관외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출

김일출위원

예, 벤치마킹을 어디로 갈 예정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이거?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관외여비가 교통관련 각종 뭐 교육이라든지 뭐 회의참석이라든지 또 시책관련 견학이라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아무래도 우리 구가 교통행정은 다른 전국 어디보다도 우리 부산진구는 더 이게 교통행정에 관련된 부분은 아주 앞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 안 그렇습니까? 우리 부산진구는? 그렇지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주차여건이라든지 하는 그런 경우는 다른 그 서울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좀 열악한 편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열악한 편입니까? 과장님 그래 생각하시는 갑죠. 본 위원은 그래 생각이 안 드는데. 그리고 그 밑쪽에 457페이지 밑쪽에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는데 이게 작년에 2013년도에 구입, 2012년도에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12년도에. 안 구했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밑에 자산취득비 맨 밑에 거 말씀하십니까?

일출

김일출위원

예, 작년에 구한 것 같은데. 2012년도에 구한 것 같은데. 아닙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2012년도에 안 구했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중복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 민원실이 저희들이 이륜차 민원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700여 건이 오는데 대기하는 의자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지금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회의.

일출

김일출위원

예, 얘기하십시오. 그 직원용 캐비넷 구입도 이거는 우리 여태까지 없었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지금 철제 캐비넷으로 철제 캐비넷 돼 있어 가지고 목제로 지금 대체할.

일출

김일출위원

아, 철제를 목제로 바꾼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다음에 또 목제에서 철제로 바꾸고 이래 하면.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452페이지입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관리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그냥 40%로 다 잡았네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35% 나가는 단체가 한 8개 단체 정도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래 예산을 정확하게 좀 하셔야지.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일괄 잡았는데 실제 세입금액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나가는 금액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일괄해 가지고 이래 편성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냥 많이 편성해 놓고 남으면 반납하면 된다 이겁니까? 이런 거는 상세하게 뻔하게 지금 면수하고 나온다 아닙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나와도 세입부분 자체가 좀 약간 다를 수가 있으니까 금액이 자체가.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더 축소가 되면 됐지.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늘어날 이유가 있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축소가. 이거는 저희들이 해 보고 추경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로 이게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최대한도를 좀 정확하게 산출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까지 좀 수정 제출해 주십시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리고 그 밑에 주차구획선을 지금 1,000면을 다시 긋겠다는 겁니까? 유지하겠다는 겁니까? 기존 거를 그냥 새로 긋겠다는 겁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지금 개보수 지금 보통 한 면 자체가 1~2년 되면 노후 돼 가지고 잘 안 보이고 그렇습니다. 개보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개보수 그 내역은 미리 선정이 돼 있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밑에 저희들이 주차구획선 및 주차금지구역 정비 이거는 주거지주차장 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면도로에 주차금지선이라든지 하는 그거 같이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은 지금 아직 수립은 안 됐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정확한 이 위치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용준

배용준위원

안 했고 일단 5,000만원 정도하고 금지구역 3,000만원 정도 하겠다 이 말입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현장조사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즉시 정비하는 쪽으로.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도 그러면 애매한 금액이죠. 미리 계획을 세우고 연도별로 그러면 3년마다 한 번씩 한다든지 2년마다 한 번씩 한다든지 딱딱 일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는데 실제 주거지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뭐 개보수 내역이 나오는데 일반도로에 이면도로 주차금지선이라든지 그런 거는 바로 현황이 안 나오고 현장확인 해 가지고 바로 바로 정비를 하다보니까 이런 면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거 좀 더 체계적으로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차장특별회계가 돈이 많다고 해서 많이 대충 잡는 경향이 상당히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하십시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연도별로 주기별로 딱 완성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영·주거지 주차장 시설 정비 2,0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공영주차장하고 주거지주차장 전체적으로 공영주차장 10개소하고 주거지주차장 시설유지비라 하는 거는 이거는 이게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보수를 저희들이 다 해 줍니다. 그 사항을. 면수 그 훼손된 면이라든지 새로 그어주고 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해 가지고 책정해 놓은 비용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이 대충 잡아가지고 하시겠다는 건데 여기에 주거지전용주차장 시설에 선 긋는 거 외에 또 다른 정비 할 게 있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도.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주거지전용 주거지주차장 시설 정비라고 지금 문구를 넣어 놓으셨잖아요. 또.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위에 주거지주차장 안내표지판 있고 주차구획선 다 긋고 하는데 또 주거지주차장 정비 할 게 또 뭐가 있느냐고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그 위에 있는 주차구획선 및 주차금지구역 정비·유지는 주거지주차장 뿐만 아니고 관내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는 거고 그 밑에 공영·주거지주차장 시설 정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주로 뭐 공영 쪽에 좀 많이 정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까지 계획을 한번 제출해 보십시오. 정확하게 대상이 안 나오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내역을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다음에 453페이지에 교통질서확립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홍보물 제작이 여섯 종 있습니다. 7,000매씩 하겠다는 건데. 이 샘플 다 있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올해 해 놓는 거는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있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있고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만들고 해 가지고.

용준

배용준위원

이거 샘플 여섯 종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사업설명서에는 주원초등학교하고 성북초등학교 두 군데라 해 놨는데 여기는 네 군데라 해 놨네요. 어느 게 맞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네 군데가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주요사업설명서는 이거는 안 맞는데요, 그러면.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네 군데 주원초등학교하고 성북초등학교, 당감초등학교하고 개화초등학교 네 군데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주요사업설명서에는 그냥 두 군데만 그러면 표시한 겁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아마 당초에 제출할 때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이 저희들이 계획돼 있는 데가 네 군데 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45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교통시설물설치 및 유지비가 지금 4억 5,000 있고 전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2억이 늘었습니다. 이것도 대상지가 지금 선정이 돼 있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이 증액된 부분은 지금 선정이 돼 있습니다. 올해 5월 말에 안전행정부 감사를 받아가지고 충돌, 충격흡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성능기준에 미흡한 부적합한 시설물이다 해 가지고 전부 교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용준

배용준위원

이 1억 5,000은 대상이 돼 있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거의 돼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다음에 미끄럼방지포장하고 휀스 설치는요. 2억은.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연초에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한 80개종으로 해 가지고 단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집행 예산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대상이 미리 선정돼 있습니까, 지금?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대상은 교통시설물 전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전체.

용준

배용준위원

전체로 그러면 누가 판단합니까? 자, 이걸 교체해야 되겠다 하는 거를 언제 누가 판단합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단가계약업체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 애매한 예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미리 이쯤되면 예산서에 대상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죠. 우리가 확인이 되죠. 어느 지역에 어느 도로에 내년도 계획이 돼 있다 한번 씩 지나가면서 그거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태로는 어디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래 또 행정사무감사 해야 됩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교통시설물 자체가 전체적으로 뭐 충격 과속방지턱도 있고.

용준

배용준위원

이거 시선유도봉 79종하고요, 1억하고 미끄럼방지포장, 휀스설치 2억하고요. 그 다음에 충격흡수시설 이거하고 4억 5,000 이 내역을 주십시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없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정확하게 수립하시든지요. 아니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451페이지 공영주차장 설치 운영에 사무관리비 정밀소방점검 세 군데 어디에 하죠? 3개소에.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정밀소방점검은 저희들이 주례공영하고 가남공영주차장하고 전포동 노외주차장 세 군데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거 해마다 해야 됩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해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작년에는 한 군데 밖에 안 했던데.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한 군데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해마다 하셔야 된다 하면서 작년에 두 군데 안 한 곳은 뭐로 설명되는 거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올해는 한 군데 했습니다. 한 군데 했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예, 2013년도에는 한 군데 하셨는데.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지금.

영미

문영미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불법을 하신 거네요. 두 군데를 안 하셨으면.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연 1회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를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올해에.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전포동에는 준공하고 아직 1년이 안 돼 가지고 올해 안 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유원은요. 유원도 있고 한데.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유원은 전체 면적 자체가 시설기준 미달이 돼 가지고.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두 군데가 새로 생겼다 이 말입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표현을 빌리자면 작년에는 주례에만 했더라고요. 주례만 하고 두 군데를 안 했는데 두 군데가 새로 생겼다 이 말입니까? 전포하고 가남은.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전포는 작년 11월 달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올해 안 했고요.

영미

문영미위원

안 했고요. 그럼 가남은요? 가남은 올해 안 하셨습니까? 이것도 자료 주십시오. 과장님.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밑에 그린주차사업 개별가구 있던데 이게 지금 줄어들고 있던데 예산을 이것도 우리가 뭐 그냥 매칭이라서 거기 오는 대로 저희가 정하는 건가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시비 70%.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안 하는지.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전 동에다가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해 가지고 올해도 한 23면 정도 공사를 완료하고.

영미

문영미위원

올해 2013년도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첫 해만 좀 높았다가. 452페이지 제일 위에 주거지전용주차요금 고지서 이것도 주차관리과하고 맞춰주십시오. 이 고지서 제작 단가를 맞춰주십시오. 그리고 454페이지 방금 배용준 위원이 얘기했던 거 밑에 중에서 버스승객대기시설 설치 이것도 자료 좀 주십시오. 타 구하고 우리가 뭐 이렇게 어떻게 보통 정리를 하는지 특색 있게 저희가 따로 하는지 이것도 궁금한데 이거 일단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특히 교통행정과는 통지서 관련해서 독촉고지서나 이 자료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도 전부 다 뒤에 주차관리과하고 같이 맞춰주십시오. 그리고 456페이지 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니까 이 교육안내문을 꼭 등기로 보내야 되나요? 과장님.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1년에 두 번하는데 반드시 등기로 송달해야 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작년에는 일반으로 부치셨던데. 그러면 작년에 잘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작년에는 270원인가 그렇게 돼 있던데 이거는 꼭 등기로 보내야 되는 거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등기로 송달.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작년에 잘못했다. 그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교육을 안 받으면 과징금 부과되기 때문에 등기로 발송을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457페이지 여비, 내나 관외여비 많은 위원들이 얘기하셨는데 그 과가 나누어지기 전에도 500이고 과가 나누어도 500이라는 거는 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숫자적으로 그만큼 많이 줄었고. 이것도 자료를 한번 계획서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문영미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그린주차사업 있지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린주차사업.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451페이지. 이게 시비가 70%.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70%.

수성

최수성위원장

구비 30%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구비 30%.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우리 이거를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연초에 홍보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올해는 한 23면하고 두 면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25면 정도 하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거는 많이 해 줄수록 좋으니까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454페이지에 학교통학로 정비사업에 전포초등학교외 1개소 해 놨는데 이 내역이 뭡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전포초등학교하고 동평중학교하고 그래 가지고 보도정비하고 안전휀스설치하고 그래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미 이거 설치 다 100% 완공된 내역입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통학로 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가평초등학교외 네 개소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거하고 앞에 페이지 453페이지에 시설비에 아까 세 개 학교 돼 있는데 이거는 구비도 포함됐는데 이 전포초등학교 내용은 시비로만 구성이 됐네요? 이거 차이점이 뭐 있습니까? 이거하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국비, 시비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해 가지고 책정이 돼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공사를 시행을 하고 통학로 정비사업은 전액 시비로써 그래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이게 시비, 구비가 매칭펀드가 뭐 50%, 50% 돼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매칭펀드 방식으로 해 가지고 딱 비율이 예산편성 비율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구비가 좀 작게 되는 게 이래 뭐 7대3이라든가 이래 돼 있는데 이것만큼은 50%, 50%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국비 50%에다가 시·구비 50% 해 가지고.

진현

고진현위원

그 밑에 맨 끝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에 인부가 한 분이 이걸 하는 걸로 돼 있네요. 맞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한 명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거는 주로 뭘 어떤 작업을 합니까? 세척관리는 어디 세척을 하는 겁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올해 3월 달에 세척차량을 구입하고 그에 따라가지고 지금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정비도 하고 순찰해 가지고 점검도 하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한 명이 우리 23개 동 다 감당이 다 됩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지금 공공근로 한 두 명 정도를 지원받아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공공근로 내역은 지금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뭐 1명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공공근로 예산은 일자리사업과 예산으로 해 가지고.

진현

고진현위원

일자리사업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네요, 그러면?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1년을 잡고 한다 계약을. 그지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1년 중에 한 290일을 한다 해 놨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447페이지에.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440.

찬우

김찬우위원

찾으셨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주차장운영 수입 있죠, 이거 왜 이리 줄어들었습니까? 세입이? 공영주차장이 작년에 11개소에서 10개소인데 이 한 개소가 올해 없어진 이유가 뭡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경남공고 뒤에는 동천로 대중교통전용지구 공사로 인해 가지고 폐지가 됐고요.

찬우

김찬우위원

완전히 폐지됐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폐지됐습니다. 삼성생명 뒤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림아파트 공사관계로 폐지가 될 계획에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노상주차장이다 보니까 매년 면이 자꾸 줄어 들어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일부러 줄어드는 겁니까? 안 그러면 면수 그게 줄어드는 겁니까? 4,500만원 정도 적게 편성하셨네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밑에 주거지전용주차장 수입도 이게 보면 대수는 늘어났습니다. 면수는 33면이 줄었는데.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대수는 늘어나고 돈도 세입도 적게 잡고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주거지주차장도 면수가 일부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주거지주차장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경찰 등 이런 것 때문에 감면 요인이 많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 자료 11월 달까지 주거지전용주차장하고 공영주차장 11월 달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 이것이 해마다 3,000만원이지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올해 얼마 징수하셨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올해 지금 37건을 시정명령해 가지고 12월 중에 이행강제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액은.

찬우

김찬우위원

몇 건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37건을 시정명령해 놨는데 저희들이 초에 현장확인해 가지고.

찬우

김찬우위원

37건 같으면 1억이 훨씬 넘네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금액이 아마 현장확인하면 일부 개선.

찬우

김찬우위원

예산을 매년 3,000만원 잡습니다. 지금 10건 해가지고 3,000만원 잡았는데 37건을 올해 했다고 그러면 1억이 훨씬 넘는 금액 아닙니까? 이것도 우리 2013년도 징수금액을 예산금액을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올해 교통행정과에 주차장특별회계 보면 다 수입들이 작년에 비해서 많지요? 예산이? 작년에 37억 2,200만원인데 올해 52억 2,600이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까? 38억이던데? 올해 적게 했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수입대비해 가지고 지출이 적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찬우

김찬우위원

지출이 적으니까, 많이 생겼을 것 아닙니까? 올해는 주차장을 적게 건설하든지.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순세계잉여금하고 적립금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자, 57페이지 교통위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있지요? 올해 예산을 딱 보면 15만원 늘어났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대비? 올해 대비해 가지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금액이 증감은 얼마 안 되는데 실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이 매년 세율을 같이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는데 징수율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시에 납부를 하면 30%를 교부 받아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 많이 차이 나는 편이 아닙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지금 징수율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실제 수납액 징수율 보면 2012년도 결산에 보면 징수율이 8억 4,400입니다. 8억 4,400인데 전년도 예산은 7억 5,600 세웠지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올해도 7억 5,600을 세웁니다. 거기다 15만원을 증액을 시켜놓습니다. 이게 예산 편성 근거가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예산을 편성할 때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산출기초가 있어야지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내년에 2,165건에 28억 200만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 예상해 가지고 납부율이 90%를 볼 때, 25억 2,100만원쯤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25억 2,100만원에서 교부세율 30%를 계산해 가지고 7억 5,600만원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매년 결산을 해오고 예산을 짜기 위해서 매년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매년 결산을 해오는데 2011년도, 2012년도, 실수납액이 8억 4,400이라니까요. 그럼 이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2012년도에 6억 6,800만원으로 교부된 금액이.

찬우

김찬우위원

여기 실제 수납액이 징수금 교부수입 8억 4,429만원, 실제 수납액, 그럼 이 결산서가 엉터리입니까? 이것도 지금 현재까지 실징수금액.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실징수금액 자체가 올해가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납부하고 납기내에 납부율이 10월 말 납기인데 11월 30일까지 납부율이 90%쯤되고.

찬우

김찬우위원

그럼 금액으로 얼마나 됩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그 외 독촉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교통유발부담금은 보통 과년도 것은 98%쯤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액이 좀 납부율이 높으면 징수교부금이 늘어나고 하는 그런 면은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부분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이 차이가 그냥 조금 적게 차이가 나면 모르지만, 실수납액은 워낙 차이가 납니다. 금액 차이가 8억하고 7억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과태료 한번 보겠습니다. 59페이지 작년이 3억 3,500에 올해 4억 5,700이지요? 1억 700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렇지요? 앞에 하고 저가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앞에는 15만원 증액 편성하고 지금 1억 700 증액 편성했습니다. 1억 700을 더 거두어야 되겠다는 증액 이유가 있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험 미가입 및 지연가입하고 자동차 종합검사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인데 올해보다는 내년에 전체적으로 차량 보유하는 리스회사가 잘 안 냅니다. 그런 것을 개설을 리스회사 차량을 독려해 가지고 납부를 유도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본 위원이 이래 질의드릴게요. 작년에 3억 5,000에서 올해 4억 5,700을 해서 1억 넘게끔 1억 700을 더 거두어들였다고 증액을 했습니다. 2012년도 결산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억 4,600입니다. 5억 4,600인데 그나마 이것은 1억 700했어요. 앞에 것 같은 경우는 8억 4,400인데 7억 5,000, 뭐가 이해가 되는 부분으로 세입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게 이해가 전혀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결산액들이 다 나오고 정리가 되는데 어떤 것은 15만원 증액시키고 어떤 것은 1억 700을 증액시킵니다. 이게 세입 예산 세우면서 이해가 가게끔 위원들이 보고 이해가 가게끔 해 주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실제 실징수액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음 60페이지, 보면 과징금 있지요?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이것도 400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렇지요? 3,600에서 4,000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금액은 딱 보니까, 2012년도 결산액이 4,100만원이었는데 조금 낮게 예산 편성하셨더라고요. 결산 내역을 보니까, 딱 100만원 낮게 편성하셨던데 이것도 11월 말 현재 징수금액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앞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452페이지 보면 적립금 있습니다. 주차장 건설에 대한 적립금 3억을 더 증액시켰네요? 그렇지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증액시킨만큼 올해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내년에 연초부터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부암3동같은 경우는 일부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해가고 있는 단계고 많이 확보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내년에는 주차장 더 많이 확보하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차관리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63페이지부터 47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만호 주차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467페이지에요. 찾았습니까? 하단에.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공공운영비 중에 불법주정차 단속차량과 방치수거용차량, 자동차세 등을 편성했는데 방치수거용차량은 어떤 차량을 말하는 겁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아,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교통행정과하고 저희 과에 차량을 일괄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이 방치수거용차량은 교통행정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데 공공운영비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몽땅 편성해서 저희 과에서.

수용

권수용위원

예산은 주차관리과에 가 있고 일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사용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수용

권수용위원

그렇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몇 대나 했는가 모르겠네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 방치수거용차량은.

수용

권수용위원

차 몇 대나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한 대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한 대. 한 대고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은 여섯 대.

수용

권수용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요. 단속공무원은 이거는 놔 놓고. 단속공무원들 의료비로 백만원을 편성했는데 공무원이 공상을 당하면 연금공단에서 처리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뭐 치료비 별도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이거는 우리 그 조장 네 명이 있습니다. 그 조장 네 명이 다쳤을 때 지급하는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급한 실적은 없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실적은 없지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 바로 밑에요. 선진지 견학비 150만원 편성했는데 2013년도에 선진지 견학 어디로 갔다 왔나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올해는 두 개팀을 구성을 해서 서울팀과 광역시팀으로 해서 갔다 왔습니다. 서울하고 그 다음 대전, 광주 그렇게 갔다 왔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 뭐 성과가 있었나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지금 가보니까 아무래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특화거리 위주로 그렇게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아무래도 특화거리 쪽은 서울이 저희들보다 관리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지금 저희들이 본받으려고 이제 그 벤치마킹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하고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46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단속 카메라 운영 시설비에서 주행형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성능개선비에 9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네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주행형 차량이 여섯 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2006년도에 구입한 차가 있는데 그 차에 있는 주행형 CCTV가 상당히 성능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은 지났습니다마는 신규로 또 구입을 하면 금액이 한 2,6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이 렌즈라든지 안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걸 교체했을 때는 한 9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차원에서 일단 성능 개선 쪽으로 저희들이.

월연

조월연위원

수리해서 쓰려고 합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이거 무인단속카메라 몇 개입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정형이 38대 그 다음에 주행형이 여섯 대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여섯 대 중에 한 대만 수리를 한다 말입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지금 2006년도에 구입한 이동형 차 CCTV가 상당히 성능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규로 구입하는 것보다 성능을 개선해서 그렇게 사용하자는 걸로 결론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470페이지.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포상금 해 놨는데 이걸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이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부산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직원을 대상으로 1년차 이상 1년에서 2년차에 대해 징수를 하면 100분의 1, 1년에서 2년차에는 100분의 3 그 다음에 3년 이상은 100분의 5를 지급하도록 조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체납액을 징수한 게 16억 6,3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 우리 조례에 따라가지고 하면 평균을 하면 한 2.7%를 잡으면 한 3,800여 만원이 되는데 이걸 보면 체납세 징수에 우리 종사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지금 애로점이 있습니다. 특히 조세에 대한 저항감이라든지 또 경기의 침체 여러 가지 등등으로 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한 1,000만원 정도를 지급하면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편성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 그렇게 편성했네. 예,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주정차위반 단속용지를 10만매 인쇄하겠다는 겁니까? 주정차위반 단속용지.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주정차위반 단속건수는 7만 건 정도 밖에 안 되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합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1년에 평균 한 13만 건 정도가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올해에도 지금 13만 건 정도를 단속하고 있는 그런 건데 거기에 용지가 10만건 십만 몇 천 조금 있고 해서 그리해서 10만매를 요구를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3만 건입니까? 7만 건으로 제가 봤는데.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13만 건 중에 인력단속이 한 6만 건 그 다음에 CCTV가 한 6만 건 이렇게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단속에 사용되는 단속용지가 10만건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죠. 최대 많아도 7만 건 이내이던데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3만 건 이상이 더 많은데.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지금 하다보면 조금 훼손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문제가 훼손용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롭게.

용준

배용준위원

여유율이 뭐 7만 건 해도 거의 한 40%, 50%에 가까운 건데.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리고 해마다 단속이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용준

배용준위원

불법주정차 테마별 사진전은 뭘 하겠다는 겁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이거는 내년도 특별시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서 단속을 하는 중에 아주 무질서한 장면을 한 50컷트를 선발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집합장소 뭐 지하철역이라든지 어린이대공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롯데백화점 광장이라든지 이런 데 전시를 해서 주민들이라든지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주고자 사진전을 개최하고자.

용준

배용준위원

경각심만 주면 불법주정차가 단속이 됩니까? 불법주정차는 지금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사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시민들의 의식수준도 좀 높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용준

배용준위원

단속원칙도 지금 뚜렷이 없기 때문에 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진전 하면 불법주정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이런 차원입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불법주정차단속 급량비를 보면 10명이 한 달에 10일 하겠다 했습니다. 10일간만 합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어느 부분.

용준

배용준위원

불법주정차단속 특별근무 급량비.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아, 이거는.

용준

배용준위원

10명이 한 달에 10일 하겠다는데.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1개월에 10일간. 한 달에 10일간.

용준

배용준위원

한 달에 10일간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10일간 10명이.

용준

배용준위원

이틀에 한 번 꼴 정도로 하겠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저녁에.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다섯 명이 20일 하면 안 됩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월요일부터 수요일, 금요일에는 특화거리를 단속을 하고 주말에 그 다음에 공휴일에 또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인력이 한 10명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주차단속은 매일 하는 겁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단속원들이 단속은 계속 매일 하고 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468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주차단속 카메라 교체 일곱 대가 있는데 34만원 짜리 어떤 카메라입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주차단속 인력 단속하는 단속원들이 가지고 현장을 찍는 카메라입니다. 디지털카메라.

용준

배용준위원

디지털카메라.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지금 이게 1년에 한 9,000에서 1만 컷트를 찍습니다. 엄청난 양인데 이걸 하다보니까 화질이 사실 생명인데 화질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곱 개를 교체할 그런 예산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총 몇 개 있는데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10개가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0대 중에서.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일곱 개를.

용준

배용준위원

일곱 개를 교체하시겠다. 34만원 짜리 정도가 돼야 됩니까? 카메라 가격이 많이 내렸던데.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저희 이 주정차단속 카메라는 화질이 깨끗해야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뭐 화질이.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용준

배용준위원

1,000만 화소만 해도 뭐 충분하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시비를 거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화질이 좋은 걸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개인적으로 보면 뭐 요새 10만원 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주차관리과에 토너 구입하는 게 총 몇 개입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토너가 우리 주차관리계에.

용준

배용준위원

전체 하여튼 임차 두 대가 있고 토너 구입이 36개더라고요. 프린터가 몇 대입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사전통지서를 자체적으로 출력을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총 몇 대입니까? 프린터가.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사전통지서 출력이. 예, 그거 두 대하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너무 많으면 이 차라리 임차를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지금 36개입니다. 토너 구입만. 주차관리과가. 군데군데에 합쳐보니까, 여덟 개, 여덟 개, 20개해서 36개예요. 이게 너무 중복된 것 아닙니까? 이 프린트 대수하고 토너 한 통 당 사용 매수하고 한번 산출근거를 내보십시오. 별도로 한번 계산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었는데요, 467페이지. 아까 불법주정차 테마별 사진전 250만원입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250만원.

일출

김일출위원

이게 사진전을 한다면 이 250만원은 주로 뭘 뭐 재료비 같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인화지나.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이거는 사진 인화하고 사진을 크게 인화하고.

일출

김일출위원

인화하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 다음에 사진.

일출

김일출위원

액자.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액자.

일출

김일출위원

액자하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그거 만드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 가격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산출근거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250만원 이래 두루뭉술해 놓으면 뭔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 그대로 이렇게 해 놓으면 글쎄 본 위원이 질의를.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이거를 그러면 산출근거를 별도로.

일출

김일출위원

예, 그 산출근거를 한번 줘보십시오. 그 다음에 468페이지 맨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산취득비에 주정차 단속차량 교체 이래 놨습니다. 그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이 주정차 단속차량 교체는 이거 몇 년 됐는데 바뀌는거죠? 얼마나 됐습니까? 연식이?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이게 지난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내년도 본 예산에 올리라 해서 한 그 차량이 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 차량입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지금 이게 차량도 보면 이제 어떤 차량을 살지 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로 우리 주정차 단속차량은 자동입니까? 수동입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자동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자동입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자동으로 하면 다리도 많이 아프고 할 건데 수동으로 하면 가격도 싸고 좀 할 것 같은데.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이제 차량을 운행하면서 단속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오히려 자동을 해야만이 좀 운전자들이 또 안전하게 운전하고 단속에 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한 100만원 정도 이거 수동하면 100만원 차이 나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리고 이 차는 2004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자, 이것도 또 회사에 따라 가격 차이가 좀 나요. 그렇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일출

김일출위원

자동이든 과장님.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스타렉스거든요.

일출

김일출위원

예?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스타렉스.

일출

김일출위원

예.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같은 동종으로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이제 아니 제가 그때 구정질문인가 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각 동 차도 있었고 여러 가지 구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업체마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주정차 단속차량은 어느 업체에서 살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같은 차예요. 똑같은 차량이라도 업체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좀 저렴한 가격으로 사도 충분히 우리가 이 단속차량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이 차량은 조달구매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조달단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물론 조달구매를 하지만 이 조달구매에 업체에 이게 차량구매도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유념을 해서 가능하면 싼 차를 해도 다 연식은 그 뭡니까, 수명은 거의 똑같이 가는 거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걸 면밀하게 챙겨가지고.

일출

김일출위원

예, 챙겨가지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다음에 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468페이지 위에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주행형 무인단속카메라 과장님 유지비가 아까 전에 한 대는 그걸 뭐 절감차원에서 새로 수리해서 쓰겠다 했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그 대수는 그대로인데 이게 이렇게 200만원이나 더 늘어나는 이유가 뭐죠? 저번보다? 200만원보다 더 늘어났는데. 유지비가.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유지비가 정부 표준품셈 노임단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것도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표준단가가 어떻게 상승을 했는지. 그리고 과장님 그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공익근무요원들의 봉급이 똑같지 않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거는 병장 월급을 산정을 한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다른 부서하고 틀립니까? 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병장 월급이 1만 2,960원입니다. 아, 12만 9,600원. 내년 3월이 되면 저희들이 지금 공익 2명이 있는데 내년 3월이 되면 전부 제대를 하게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 내년.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2월, 3월이 되면.

영미

문영미위원

제대를 하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다 제대하고 저희 주차관리과에는 공익근무요원이 오질 않습니다. 이제 완전히 끝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내년까지만 3월만. 이 사람들이 병장이라서 조금 더 높다. 그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교통비도 마찬가지입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이거는 병무청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 그런.

영미

문영미위원

교통비도 그러면 일반 밑에 병장 밑에 계급하고 틀리나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교통비는 똑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교통비 틀리는데. 제가 계산을 해 봤는데.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교통비는 한 번 타면 출근할 때 1,300원, 퇴근 때 1,300원 해서 2,600원이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다른 부서에는 2,350원 돼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거는 아마 9월 달에 자료 내면서 지금 우리 버스요금이 올랐거든요. 올랐는데 올리기 전에 아마 그 가격으로 올렸지 싶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471페이지 기타직보수 중에서 퇴직금이 지금 계상이 돼 있던데 이 사람들이 올해 다 퇴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2014년도에.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시간제계약직 공무원들이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계약입니다. 그래서 전부 계약이 재계약이 안 되면 이 사람에 대해서 퇴직금을 2년치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 퇴직금을 산정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2년동안 계속 퇴직금을 산정해서 줬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아직까지 퇴직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편성을 안 했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이 생긴 지가, 불법주정차단속 이 사람들이 생긴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전에는 1주에 28시간. 그런데 하고 있다가 올해부터 주 35시간으로 늘리면서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으로 위촉을 해서 계약을 해서 2년 단위로.

영미

문영미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러면 또 퇴직금을 받고 내년에 다시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있게 되면 유지를 해서 몇 년.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계속 나갑니다. 이제 퇴직금 정산은 나갈 때.

영미

문영미위원

나갈 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정산을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이번에 주로 교체를 한다고 지금 보는 겁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일단 계약이 안 됐을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퇴직금을 2년치에 대한 퇴직금만 요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퇴직을 하면 인원을 새로 보충을 합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다시 공고를 해서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을 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지금 퇴직한 분은 연령에 의해서 만기가 돼서 하는 겁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이제 임기 시간제계약직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계약.

수성

최수성위원장

계약기간이 만료됐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2년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아니면 나이가.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나이는 아직 뭐 그런.

수성

최수성위원장

관계없고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규정은 없고요. 계약기간이 만료.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재계약도 할 수 있네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재계약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468페이지에.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그 차량관리비에 경유, 휘발유 내역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참 일을 많이 했다. 그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아무래도 우리 직원들이 많이 단속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기름소요량을 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거의 뭐 배 정도, 휘발유 같은 경우는 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휘발유하고 이거 기름계약은 뭐 어떻게 계약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뭐 수시로 변하는 대로 합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이거는 업체하고 계약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름을 넣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연간 계약을 합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연간 계약으로.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면 1년에 수시로 이 기름값이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거는 이제 기름값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구청에 사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한 유류계약을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합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기름값이 많이 내려가 있네요. 보니까. 계산해 놓은 거 보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토탈금액을 해 보면 예산액하고 지금 다 틀리는데 예산액이 많거든요. 이거 수치가 안 맞는 거는 뭐. 지금 그 리터 표시 해 놓은 대로 계산을 하면 예산금액보다 전부 다 작게 나옵니다. 그거 한번 계산을 해 보면. 계산기 누가 가지고 있으면 한번 두드려 보세요. 앞에 리터당 앞에 금액 다 적어 놓은 거 하고 계산을 한번 해 보세요. 예산금액 하고 다 틀립니다. 아, 800리터. 아, 이게 12월 달로 계산을 내가 안 해서 이게 틀리네. 12월로 계산을 하니까 맞네요. 내가 앞에 기름값만 계산하고 12월 달을. 그런데 이것도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작년도에 차에 이거 절감기 다신 거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작년에 달았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작년도에 100% 다 달지는 않았는데.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우리 시범적으로 달아가지고 그때 1회 추경 시에 고 위원님한테 또 설명을 드리고 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사실적으로 뭐 실적이 없어서 올해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이제는.

진현

고진현위원

안 했지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안 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그 달아놓은 것도 내가 볼 때는 제대로 고장 다 났지 않겠나 싶은데.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래서 고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올해는 아예 뭐 계획도 없고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463페이지. 내년에 우리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내년에 이자율이 좀 떨어집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지금 전망이 계속 이율이 하향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하향되고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작년에 3%로 계산했다가 올해 2.7% 계산한 거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지금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 1년 이상 하면 2.67%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2.67%. 그런데 작년보다 많이 떨어졌다. 그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적립액은 2억 매년 늘죠? 2억씩.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적립액은 작년보다 한 2억이.

찬우

김찬우위원

작년에 67억이었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올해는 69억.

찬우

김찬우위원

그게 이자가 높은데 67억, 69억씩 갖다 놓고 참 이자가 2.7% 같으면 굉장히 약하다. 공공이자가. 그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너무 약합니다. 약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의 0%대 이자율입니다. 그래서 예금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자, 그 밑에 기타수입에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 작년보다 8,000억 더 증액 편성했습니다. 실제로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단속 뭐 13만 건 중에 한 54% 해 가지고 7만 1,150건을 단속하시겠다고 지금 이렇게 작성을 해 놓으셨거든요. 작년보다 딱 2,250건 더 단속하시겠다고 써 놨습니다. 그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맞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13만 건에 한 54% 되는데 더 여지가 없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이제 일단 예산 해 놓고 추가로 더 증액이 되면 추경에 증액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 다 이래 보면 자납분의 4,000만원, 고지분의 4,000만원 이렇게 딱 정확하게 편성했는데 이게 아까 보니까 징수포상금 1,000만원 편성됐죠? 그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해마다 이렇게 되는데 예산을 단속하는 건수가 틀림없이 이렇게 딱 보면 거의 비율적으로 이렇게 하는 예산편성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게 이제 해마다 징수율을 보면 저희들이 한 54%에서 한 55.5% 이렇게 통계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통계치에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징수를 해야 됩니다마는 사실 주정차과태료에 대한 어떤 저항이라든지 경기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조금 증액 편성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조금 증액 편성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밑에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 징수 보면 예산 편성 추이를 보면 2012년도에 얼마나 편성하느냐 하면 1억 8,200인가요. 주정차 위반 징수액 그렇지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음에 2013년도에 1억 8,000, 1,000만원씩 감액시켜가지고 오다가 내년에는 3억 7,000만원을 감액시킵니다. 갑자기 1,000만원씩 감액시켜서 예산 편성하다가 2014년도에는 3억 7,000을 감액을 합니다.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체납액 징수 목표액 당시에 체납액 144억 8,4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 해 가지고 18억 1,000만원 했는데 지난해에 저희들이 징수하고 다른 것을 하고 정리한 금액이 24억 8,000만원을 정리를 해서 체납액 전망액이 120억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징수율도 조금 감소가 되고 해서 14억 4,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억 7,0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 부분이 너무 많이 감액을 계속 1,000만원씩 감액을 했었는데 올해는 14억 4,000만원을 징수하시겠다고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렇게 되면 징수액이 자꾸 낮아지면 징수포상금 나가는 것은 거의 없겠습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해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줄어진 것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체납액이.

찬우

김찬우위원

결손처분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결손도 그렇고 징수도 많이 한 결과에 산출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이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온라인 계좌 송금 미처리금 이런 예산안이 있었어요? 작년까지만? 1,799만 7,000원이 있었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온라인 계좌송금 미처리금 혹시 모르십니까? 이 세입이 작년까지만 해도 1,799만 7,000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살아졌습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것은 한번 챙겨가지고.

찬우

김찬우위원

이걸 챙겨봐야 되는 것이 1,800만원이거든요. 과장님, 됐습니다. 이것도 그 사유하고 앞에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 올 11월 말 현재 징수액을 본인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리고 앞에 61페이지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체납액 징수액이 있지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게 작년 예산액이 5억 100만원이었지요? 알고 있습니까? 작년 예산액이 5억 100만원이었는데 뭐가 빠졌느냐 하면 밑에 장애인주차장 과태료 이 100만원이 생활안전과가 저쪽으로 갔지요? 그것 빠지고 예산액이 5억이라고 써놨습니다. 거기서 5,000만원 감액 편성해서 4억 5,000을 징수하시겠다고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계속 추이를 보니까, 2012년도 예산은 4억 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013년도는 5억 100만원이고 쭉 올라와서 징수 노력을 계속 보여왔었는데 징수 노력을 계속 보여오다가 2014년도에는 징수율을 확 낮춥니다. 4억 5,000 받아들이겠다고 이게 조금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세외수입 체납액 절반 줄이기 계획이 2011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 차량이라든지 부동산, 급여, 이런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번호판 영치도 하고 이래서 체납액이 많이 정리가 된 그런 상태다 보니까, 이게 세입액이 줄어든 그런 상태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세입이 자꾸 줄어든다 아닙니까? 이게 2012년도 결산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결산액이 10억 2,700입니다. 결산액이 10억 2,700인데 그 나마 2012년도, 2013년도 예산을 1억씩, 1억씩 더 받아가지고 징수율을 높여왔는데 유독 2014년도 가면 이게 1억 더 높여가지고 6억 100이 될 줄 알았더만 확 낮추어서 4억 5,000을 받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자료도 왜 이렇게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자료요구한 것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75페이지부터 47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481페이지부터 485페이지까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명균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475페이지 보면 공동주택관리 주민홍보물 제작비 인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4,000부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주로 아파트 생활하는데 지켜야 될 수칙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다 수록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내용이 다 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저희들이 샘플을 가지고 왔는데.

광준

석광준위원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이 작년에 1억이 배당되었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올해는 왜 안 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저희들 과에서는 예산 신청을 했는데 구의 예산 사정이 워낙 빡빡하다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건축과에서 올해 예산 편성 안 해도 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원사업들이 어린이놀이터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어린이놀이터 시설 점검도 해야 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반영해 주었으면.

광준

석광준위원

이번에 예산 얼마 신청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올해 같은 수준으로 1억 정도.

광준

석광준위원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한가지 간단하게 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폐공가 철거한 것 있지요? 그것이 3년이 지나면 다시 지어도 된다 그런 조항이 있던데 맞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다시 지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유지를 해도 되고 지금 주로 폐공가들이 재개발구역내에 있기 때문에 행위에 대한 제한이 있고, 일반 지역에 대해서는 3년이 경과되고 나면 행위를 해도 가능합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됩니까? 만약에 거기 뜯은 장소에다가 적산지나 시유지가 좀 붙어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것은 불하라든지 안 그러면 제외하든지.

월연

조월연위원

제외하고 짓는다는 말이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한 10평이나 15평 정도에 창고를 지으면 허가를 내야 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창고도 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조립식 지어도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창고 이런 것은 신고제라던데?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신고 대상이 있고 허가 대상이 있는데 이렇듯 저렇듯.

월연

조월연위원

신고는 뭡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아야 되고.

월연

조월연위원

소규모라면 몇 평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게 평수로 하면 24평 정도 이하는 신고로.

월연

조월연위원

24평 이하는 신고제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그럼 10평, 15평 이런 창고는 신고제네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문영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75페이지 과장님, 다른 타 부서하고 맞춰주십시오. 현수막 제작.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맞춰주시고 타 부서에 다 6만원입니다. 그리고 부산진구 정비사업 소식지 발간, 이번에 많이 정리를 해주었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이것도 부수 조금 줄여도 될 것 같아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홍보물을 샘플을 가지고 왔는데 신문 형태로 매년 수록되는 내용들이 법령 개정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비사업 추진현황이라든지 다음에 질의회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 구에서 펴는 시책들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2개 구역이 해제된다고 해 가지고 부수를 줄인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이것 하나만 물어봅시다. 476페이지에 무허가건축 단속에 포크레인비가 해마다 60만원씩 올라오는데 실질적으로 실행한 일이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것은 제가 와서는 2012년도에 한번 시행을 했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매년 이렇게 똑같이 올라와서 좀 단속이 되면 늘어난다든가 이런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해마다 이렇게 올라오다보니까, 좀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저조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 필요없는 예산을 잡아 놓은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는데.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철거라는 것이 저희들 상당히 공익적 저해가 발생될 때는 어차피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발생될지를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진현

고진현위원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작년도에 한 건했습니까? 올해는 한 건도 없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75페이지, 아까 우리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부산진구 정비사업 소식지 발간, 이게 어떤 내용으로, 아까 내용은 있다고 했고, 몇 회 발간합니까? 1년에?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한 번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한번에 2만부를 하네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주로 연말되면 법령 개정사항이라든지 내년도 정비사업추진방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년도 구역내에 무슨 일을 해야 될지 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전부 수록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배분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식으로 배분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각 구역별로 조합이 설치되어 있다든지 추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는 저희들이 직접 보내드리고 그리고 각 동 사무소, 그 다음 부산시, 그리고 저희들 사무실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소식지가 제대로 소식이 전해지겠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것은 상당히 효과가 큽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홍보물 팜플렛 이것을 보니까, 굉장히 비싸네요. 하나에 800원씩 되어 있네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것 외에 또 다른 필요한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아, 이게 800원이 아니고 다른 것하고 같이?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저희들 주로 공동주택관리하면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층간 소음 관련 이런 내용, 좀 특이한 사항들이 발생되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게 원가는 얼마나 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750원 내지 800원, 원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800원으로 잡아놨네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800원을 잡아놨는데 원가는 750원 정도, 이래가네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476페이지에 맨 위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우리 반환금이 전체 4회 균등해서 반환금이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니까, 8억 4,257만원 중에 마지막회가 이억 천여만원을 반납을 하는 것인데요. 그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국고보조나 시비보조는 1회 추경 끝난 후에 산정해서 정확하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본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매년 본 예산에 편성을 했고.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올해 마지막이기 때문에 편성해 가지고 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내는 것은 맞는데 1회 추경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것 아닙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지금 이것은 매년 본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54페이지. 그 건축허가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 부분 민원여권과로 안 넘어갔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찬우

김찬우위원

건축과는 건축과가 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다른 과는 다 수수료 보면 증지수입은. 이게 증지수입이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거는 뭐 돈 떼일 일 없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100% 다 받는 것 아닙니까? 그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가지고 계시는가 다른 과는 이 수수료 증지수입은 다 민원여권과로 넘어갔는데 건축과는 그대로 합니다. 올해 내년에 보니까 좀 건축경기가 좀 좋을 것 같네요. 그죠? 200만원이나 증액시키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 증액시킨 사유가 내년도 특정건축물 그게 시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찬우

김찬우위원

아, 특정건축물이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아, 어디 그 이렇게 200만원씩 낼 건축물이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닙니다. 양성화하는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찬우

김찬우위원

아, 양성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걸 감안해서 편성을 시켰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다음 그 57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 있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거는 줄어든 게 감액 사유가 뭡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올해 작년에 아, 올해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9,000만원 예상했는데 2013년도 결산을 해 보니까 한 4,500만원 밖에 지금.

찬우

김찬우위원

450만원.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 예. 450만원.

찬우

김찬우위원

900만원 했는데.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감안해서 내년도 추이를 보고 그걸 감안해서 450만원 편성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음 그 밑에 공유재산 매각수입 있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 계속 700만원, 700만원인데 이거는 이게 내용 나오는 것 아닙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거는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공유재산매각이기 때문에 이게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 자체가 워낙 오래 되다보니까 그게 늘어날 요인들은 그렇게 없다고 봐집니다. 그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수준하고 맞췄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 변상금 그 뒷장에 보면 58페이지 보면 공유재산사용 변상금 있죠? 2,500만원.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게 똑같이 매년 똑같이 편성됩니다. 이거 3년치 이게 예산 편성 징수액 자료를 좀 주십시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이 2억이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것도 똑같습니다. 매년 똑같은데 이것도 3년치 자료를 좀 주십시오. 징수액.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징수액 자료 주시고 마지막으로 보면 지난 연도 수입 있습니다. 건축과. 1억 9,000에서 6,000만원 증액시켜서 2억 5,000 편성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결산서를 보면 이게 보면 과년도 공유재산변상금하고 그 다음에 위반건축물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이것도 과년도 겁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편성해 놓은 기준이요?

찬우

김찬우위원

예.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 올해 기준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올해 기준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런데 이번에 지금.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자, 어느 과에서는 과년도 거까지는 그 과에서 하고 안 되면 구세과에 징수팀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구세과 징수팀에서 세입을 주로 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건축과는 안 그렇다. 그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하면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게 2012년도 이게 사실은 2012년도 지금 미납액이 얼마냐 하면 13억 7,200입니다. 2012년도 결산상에. 2012년도 결산상에 13억 7,200인데 이거를 얼마나 결손처리를 했고 올해 얼마를 결손처리를 했는지 그 다음에 징수액은 얼마인지 그거를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좀 주십시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거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13억 7,200에 지금 결손처리가 얼마 되고 지금 예산을 2014년도에 2억 5,000을 편성했다 말입니다. 그 내용을 확실히 계수조정 전까지 좀 주십시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석광준 위원님 질의한 부분 있죠, 그거 지금 우리 얼마 전에 석광준 위원님이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가 통과된 거는 알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조례.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그런데 왜 조례는 통과됐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은 편성 안 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저희 과에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아니지. 그 의원발의로 조례로 발의됐는데 예산 편성 안 된다 하면 문제가 좀 있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읍소를 하고 있지만 상당히 구 예산 사정이 어려운 걸로.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 4,000이 꼭 필요한 예산이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해 주면 뭐.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해 주면 기꺼이.

수성

최수성위원장

해 주면이 아니라 꼭 필요한 예산이지.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필요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의원발의로 또 조례도 발의 됐고. 알겠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12월 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한춘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