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제234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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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17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박영진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123페이지 안전한 마을만들기 사업지원비가 1,500만원이 신규편성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새 정부 들어서 사실 모든 모토가 지금 안전에 중점이 맞추어져서 정부 정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저희 구에서도 지난 10월 1일자로 안전협력계를 별도로 발족을 하고 안전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업을 한 번 해보자고 해서 주민참여형 안전마을이라고 해서 셉테드라고 하는 그런 사업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뭐냐 하면 범죄에 취약한 마을에 대해서 벽화를 그린다든지, 보안등을 설치한다든지 각종 비상벨을 해 준다든지 해서 그런 사업을 3개 동 정도 공모를 받아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고 이 사업이 부천시에서 작년에 시작이 되었는데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범죄발생율이 한 20% 정도 감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올해 한 번 예산이 허락한다면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보고 전 동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면 그 동네 지정된 곳이 지금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직까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전 동에 공모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동으로 보내서 신청하는 동에 대해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보안등 설치나 방범카메라 설치나 우리 동 자율방범대 운영 사업은 우리 구가 오래 전부터 해오던 사업이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오랜 사업인데요 조금 음침한 부분을 디자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은 사실 이번이 처음입니다. 비상벨이라든지 새로운 사업도 이 안에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공모사업 계획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할 것인데요. 현재는 보안등이라든지 CCTV라든지 개괄적으로 구 전체 차원에서 추진을 했고 한 마을 단위로, 조그마한 소규모 마을 단위로 추진하는 것은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새로운 사업을 편성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실 새삼스럽게 이런 사업을 만드는 자체가 예산이 좀 문제가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았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리고 134페이지 부산진구 장학회 활성화 지원비에 보면 2억원이 되어 있네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장학회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겠지만 문제는 2014년도 예산에 세입이 부족하니 우리 업무의 효율적인 역할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래서 우리가 장학사업도 좋지만 우리가 그래도 큰 돈을 정말 다른데 쓸 수 있는 돈을 여기 편성시켜서 장학금 많으면 뭐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장학생에게 돈 주는 것도 좋지만 이 큰 돈을 가지고 다른 곳에다 썼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사실 저희들이 지금 장학금을 주려고 하면 장학기금이 적립된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실 이율이 거의 2.7%, 2.8% 옛날에 6%, 7% 하던 것이 반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목표는 최소한 100억 정도 장학기금이 확보가 되어야 장학회가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겠느냐 그런 결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는 한 100억 정도까지만 기금을 출현하고 또 일반 장학기금도 모금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37페이지 연금부담금 등이 5억 9,924만 9,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대비 3억 9,067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출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연금부담 분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계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내년도 예산에 부산진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얼마 정도 된다는 고지서가 발부가 됩니다. 그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실 계산을 해보니까 올해보다 3억 1,000만원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 감액을 시켰습니다 .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134페이지를 다시 보면 직원 보수는 전년대비 하여 14억 3,978만 3,000원이나 증액되었는데 연금부담금 보면 오히려 감액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해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 잘못되었다고는 안 봐지고요 실제로 최종 고지서는 내년 되어 봐야 아는데 일단은 이 정도만 하면 저희들이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실제 소요금액은 얼마나 되는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지금 올해 저희들이 62억 정도 부담을 했고요.

석조

이석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장학금 관계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2억씩 적립을 하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의 새마을금고에서 출연하지 않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해마다 출연료가 얼마입니까? 다 합해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매년 수익금하고 하면 우리 2억 하고 하면 한 4억 정도.

순창

홍순창위원

지금 전체가 얼마 모금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58억 4,000만원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100억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100억까지 가려면 아직 4억씩 남아도 10년을 더 해야 하겠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약 10년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예, 과장님! 이종근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확인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118페이지에 보시면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한 업무추진비 속에 방문자 기념품이 있습니다. 방문자 기념품 뭐로 지금 계상해 놓은 것입니까? 제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자개명함함하고 목욕가방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목욕가방?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각각 얼마 남아 있습니까? 지금 재고사항이?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지금 자개명함함은 잔액이 하나도 없고요. 가방은 35개 남아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2만 4,000원 150개 해 놓은 것은 지금 자개명함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이것도 자개명함함은 약 4만원 정도 한 개에 단가가 치이고요. 목욕가방은 1만원 정도 치이는데 그에 맞추어서 자개명함함은 좀 작게 구입을 할 것이고요. 목욕가방은 좀 많게 구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한 해 자개명함함 같은 경우는 몇 개 정도가 소요가 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올해 30개 구입했는데 다 나갔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목욕가방은 몇 개 구입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200개 구입했는데 35개 남아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정도 선에서 맞추어 보시겠다는 것이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다음 페이지에 보면 121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기반강화와 관련된 일반보상금 속에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1,553만 3,000원 계상되어 있는데 통장 이장 반장을 총 합해서 이장은 없겠습니다만 490명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통장만 490명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통장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인상된 이유는 무슨 이유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쉽게 통장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입었다든지 사망사고가 났다든지 했을 때 보험료 금액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이것좀 구체화 시키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요 이 항목에 되는 일반보상금 항목 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동별로 앞으로 구체화 되면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가령 지금 14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일반보상금 항목이 또 있거든요. 그 속에 통장수당, 반장수당이 있는데 그 밑에 항목으로 구체화 시키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그래야지 동별로 파악이 될 듯 싶은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구에서 일괄적으로 편성을 해서, 계약을 하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또 동별로 하면 23개 동을 쭉 적어야 하는데.

종근

이종근위원

어차피 통장수당 부분도 구체화 시켜 놓았지 않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동별 예산서 두 장밖에 안 되니까 동별로 편성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서 구 단위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동별로 구분해서 편성하면 그 장수만 해도 여러 수십장이 나올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어차피 같이 집행하게 되는 것인데 똑같이.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통장 인원수 하고 이것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 놓으셔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129페이지 보시면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예년보다도 460만원을 사무관리비 속에 증액하셨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지다. 과정이 늘어났다든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작년까지 25개 과정을 운영을 했는데 교양강좌를 2개 정도 더 늘려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2개 강좌 늘어나는데 따른 강사수당으로 해서 46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2개 과정이 어떤 과정입니까? 프로그램 내용이 구체화 된 것이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사실 2개 강좌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화는 안 시켜놓고요 지금 전국적인 평생학습도시에서 운영하는 강좌 중에 주민들이 선호하는 강좌 중에 우리가 지금 하지 않는 강좌를 한 2개만 더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바로 밑에 바로 전문 강좌 강사 부분도 지금 증액이 된 사항입니까? 그러면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전문강사는 그대로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대로고 지금 과정만 2개인데 구체적인 고민이 없다 이 말씀이죠? 지금 내용은 없다 이 말씀이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고민해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으로 좀 가겠습니다. 동에 이것은 저번 우리 문화체육과 할 때 행감 때 좀 얘기했던 부분인데 가급적인 의견을 좀 드릴 게요. 우리가 동 주민센터 별 구독신문 부수를 좀 봅시다. 이랬더마는 좀 균형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 중앙지, 1 지방지를 하시든지, 그렇죠? 1 조간지, 1 석간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항목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들쑥날쑥 3개 이상 보는 데도 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 중앙지, 1 지방지, 1 조간지, 1 석간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 해 가지고 신문요금이 좀 절감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저도 보고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기존 동에서 중앙지 보던 것 있다 아닙니까? 그것은 아마 거의 다 지금 안 보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된 걸로.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이 10월 현재니까, 이후에 좀 내년부터는 아마 그렇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거의 올해 정리를 다 했더라고요. 동장님들이 다 하고. 부산일보 하고 국제신문만 지금 거의 다 구독하는 걸로 그리고 지금 정리가.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이제 2012년도 하고 만약에 내년도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만약에 절감 효과가 2분의 1입니다. 1,000만원 예산 잡았던 게 거의 500만원 정도가 동에서 절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라서 그래 하시고 뒤에 우리 계장님도 계시지마는 사무관리비 속에 동그라미 하나 더 넣으셔 가지고 신문요금 구독료 해 가지고 항목을 좀 하나 더 넣어주십시오. 다음에 결산하실 때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자산취득비 관련 자, 범전동 같은 경우는 직원 의자니까, 20만원 잡아 놨습니다. 단가를 이야기합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범전동 직원 의자 이래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초읍동도 직원 의자 20만원, 개수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전포1동 같은 경우는 간부용 의자 27만원, 직원용 의자 20만원, 부암 3동의 경우에는 간부용 책상이 25만원, 의자가 20만원 이런 식으로 잡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여기에서 좀 절감 효과가 날 듯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구청에 작년에 우리 희망복지과가 나눠지고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주차관리과가 나눠지고 감사담당관실이 또 만들어 지면서 그 나름의 표준단가가 좀 정해져가 있어요. 그래서 가령 의자 같은 경우는 간부용 의자는 대략 한 18만원 부가 17만 9,000원인데 18만원선 그리고 책상용 콤비 의자라고 직원용 아마 의자일 겁니다. 이게 14만 3,320원 같으면 한 번 이후에 돌아가셔 가지고 대략의 지금 직원용 의자가 2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보시면 5만원 정도 절감 효과가 나타날 듯 싶은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 그 관계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고.

종근

이종근위원

예, 파악하셔 가지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실제로 구입할 때 제가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에 계시는 분들 계장님이나 간부님들 쓰는 의자랑 동사무소에서 쓰는 의자랑 별반 차이가 없을 듯 싶어요. 그래서 표준가격에 맞춰 주면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아마 직원용 의자같은 경우도 단가 한 5만원 정도가 낮아질 듯 싶습니다. 그래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예,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11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보시면 직원 사기 진작에 직원 갈맷길 수련회 800 이렇게 요구를 하셨는데요. 이 행사는 꼭 해야 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매년 1년에 한 번 정도 사실 1인당 한 9,000원 정도 칩니다. 그거 가지고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부서별로 일정을 잡아 가지고 우리 갈맷길도 활성화하고, 직원 단합도 도모하고 서로 소통하는 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에도 보면 부서별 자율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은 애진봉에 다 모였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작년에도 자율적으로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자율적으로 했는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3주에 걸쳐 가지고 자율적으로 부서별로 선택을 해 가지고 특정 날에 집중된 것이 아니고요. 그 해당 부서의 상항을 감안 해 가지고 어느 부서는 4월 30일 어느 부서는 5월 2일, 5월 3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강제성을 띠고 그러지는 사실 않았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 강제성을 설마 띠셨겠습니까? 안 띠셨겠죠.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전부 다 부산진구에 갈맷길이 딱 거기에 백양산 애진봉만 있는 것은 아닐 건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코스가 그렇게 올라갑니다. 갈맷길로 가면.

현철

박현철위원

전부 다 거기서 모이더라는 거죠.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행사가 과연 그렇게 꼭 필요한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사업이니까. 1인당 9,000원 밖에 안 치는 행사니까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어차피 이 행사의 목적이 직원 사기진작 아닙니까? 그렇죠? 1인당 9,000원 작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작은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만들 것이 아니고 진짜 필요한 프로그램에다가 집중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지 않느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최상단에 보면 부산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교육비가 있지요 그렇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2012년도하고 2013년도하고 각각 집행액이 얼마나 되는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2012년도는 1,600만원 정도 집행이 되고 올해에는 지금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거의 한 2,000만원 전후로 될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2,000만원 전후요, 2,000만원이라는 기준은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12월 31일.

현철

박현철위원

12월 31일, 예산 끝까지 다 해서 그렇죠? 11월, 12월에 굉장히 많이 집중적으로 교육이 많이 있었는가 보죠? 많이 있을 것 같네. 그렇죠? 12월달에, 10월달까지는 또 보니까, 1,600밖에 안 되요. 그러면 그것은 12월까지 한 번 봅시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지. 121페이지에 보면 통장 상해보험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통장수야 490명이 변함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지금 전년도, 전년도가 아니고 올해죠. 올해보다 이게 지금 한 170만원 10한 1~2% 정도 증액해서 요구하셨는데 단가가 올랐나요, 보험료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110.

현철

박현철위원

한 170만원 정도 오른 것 같은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113만 3,000원 올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1,385만7,000원을 집행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2013년도에? 이것은 보험을 일시에 드는 거니까 끝난 얘기 아닙니까? 2013년은 그렇죠? 다 지불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한 170 정도.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내년도 보험료 인상률을 감안 해 가지고.

현철

박현철위원

보험이 단가가 그렇게 한 해에 11~12% 탁탁 오르는가요? 단가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일단 되어 봐야. 통장수도 몇 명 늘어나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통장수는 490, 490명 똑같은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면 그 통장수 뿐만 아니고 연령도 감안해야 되거든요. 연령이 이제 저희들이 작년에 60세에서 65세로 연령을 늘려줬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세가 많이 드시는 분은 사고 위험성이 사실 더 높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일단은 예산을 편성 해 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 과정에서 보고 조정하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128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 보시면 성인문예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 구에서 3개 반을 운영하겠다 그 얘기시죠? 그렇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2개 반은 주 3회 1개 반은 주 2회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거고 그렇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교육주관행사도 하시겠다. 물론 저도 이런 교육을 어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글을 이해 못하시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좋게는 생각합니다마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지금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는 아주 우수하게 성인문예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죠? 몇 군데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성지문화원, 삼광사 한글학교, 또 BBS 4개 더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전포동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하여튼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꼭 굳이 우리도 이렇게 해 가지고 분산해서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집중적으로 모아서 하면 좀 더 효과가 더 뛰어나지 않을까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분들이 사실 이제 지역별로 분산해 놓으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오시기도 편하고.

현철

박현철위원

구청이 교통이 굉장히 불편한 지역이에요. 우리 구청이.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여기도 선호 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저번에 올해 주관 행사를 했을 때는 오신 분들은 작품출연이나 오신 분들은 얼마나 됐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때 4일인가 주관행사를 했는데 거기 각 단체에서 부스도 운영하고 상당히 효과도 좋고.

현철

박현철위원

각 단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니 학교.

현철

박현철위원

각 학교에서 한 거죠? 그렇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것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좀 가져보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에 보시면 무선마이크 시스템 교체 구입해서 1,200 이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이 내용은 압니다. 전파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작년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 대강당이나 이런데 무선마이크 교체를 안 하셨나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이제 대강당하고 대회의실하고 이런 부분은 교체를 했는데 평생학습관 부분은 사실 빠져 가지고 지금까지 행사하는데 조금 지장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은 교실에 설치되어 있는 무선마이크를 교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대강당이나 지금 다른 회의실은 주파수가 변경됨으로 해 가지고 다 교체를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무선 마이크 교체하는 예산은 뭔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예술학교겁니다. 그것은 청소년예술학교.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마이크만 교체가 될 사항은 아니고 수신기도 교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 수신기는 어떤 수신기고 무선마이크는 이게 지금 6대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마는 수신기는 몇 대인지 충전기도 바꿔야 되겠죠? 하시게 되면 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각각의 단가하고 바꿔야 될 어떤 기계들하고 좀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무선마이크 이것은 일단 대수만 저희들이 편성해 놓고 수신기라든지, 충전기라든지 이런 세부 내역은 제가 지금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침에 정오표를 주셔서 확인은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마는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주신 정오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예산을 이렇게 예산 계획을 세우고 할 때는 면밀한 어떤 사전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사나 검토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물건을 구매 하겠다 그러면 필요수량이라든지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산이 돼야 될 것이고 그래 가지고 정확한 계산을 해서 의회에 요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뭐냐면 이 119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장기근속자 격려 지원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예, 36명.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퇴직자 36명은 정확하게 나와 있는 숫자일 것이고 이 분들 중에서 이 내용을 원하시는 분이 있고, 안 원하시는 분이 있는 이런 것은 좀 이렇게 미리 좀 알아보시고 예산을 요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무조건 36명이니까, 36명 본인이 원하지 않든 말든 간에 그것은 계산 생각하지 안 하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사실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사실 그 6급 이하 공로 연수가 작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저희들이 그 분들이 이제 공로연수를 다 갈 것이다. 이래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올해 공로연수를 운영을 하다보니까, 거의 공로 연수 신청 하시는 분이 현재 별로 없거든요. 없어 가지고 한 10명 정도는 차라리 예산 심의 때 깎는 것이 맞다 해 가지고.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26명이라고 하시는 것은 지금 이게 예산을 요구 해 놓고 난 이후에 다 일일이 한 번 확인을 해 보셨겠죠? 그렇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해놓고 이제 실제로 공로연수 의사를 한 번 물어보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대상은 36명인데 지금 26명으로 지금 10명 줄이겠다는 것은 의사타진을 해보니까, 열 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줄어도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또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119페이지에 국내여비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실까? 요구를 하실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드는 게 우리 구는 누가 누구한테나 물어도 동이 23개입니다. 그렇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거는 저도.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이게 25개씩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생각이나, 계획이나, 조사나 이런 걸 하지 아니하고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갖다 엎어놓은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부는 사실 그런 면도 있고요. 인솔해 가는 직원도 있으니까, 2명 정도 했는데 실제로 그냥 23명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또 단가로 예상사정으로.

현철

박현철위원

인솔해 가는 직원이 있어서 1~2명 정도 플러스 해야 되겠다 할 것 같으면 2013년도 예산 요구할 때는 27명이 돼야 됩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이야기는 맞습니다. 일단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사정도 그렇고 단가도 그냥 반으로 조정 해 놨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물론 단가 조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의 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 숫자에 관한 이런 부분들은 사람 수에 관한 부분은 정확한 거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을 쓰셨으면 이런 착오는 안 범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든 결산을 하든 예산을 하든 간에 이런 것은 충분하게 사전 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 의회에 요구를 하시고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예, 홍순창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보면 민간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 거기에 안전문화운동 체계 구축 거기에 지금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지금 500만원으로 3개 동이 되어 있는데 이 3개 동이 어디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아직 3개 동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안 했고.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어떻게 선정을 하려고 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에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23개동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할 겁니다. 그 공모사업 계획에 따라 가지고 그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또 주민반응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3개 동을 선정해가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게 지금 안전문화운동 이 체계 구축이라는 것은 전반적인 아젠다를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3개 동으로 선정한다는 것은, 하려면 거의 다 하든지 아니면 3개 동을 선별해 가지고 그 효과를 보고 전체를 한다는 건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뭐 어떤 겁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 시범적으로 내년에 3개 동 한 번 추진해 보고 효과가 좋고 범죄율이 대폭 감소가 되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하면 전체 동으로 확대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다음에 123페이지에 보면 영상정보 시스템구축 및 운영에 있어서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비가 이렇게 해마다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이것은 관제 센터가 저희들이 작년에 10월 달에 개소가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AS기간이 되어 가지고 무상으로 다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해 줬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1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그 구입금액의 6%를 유지보수비를 예산 편성지침에 책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신규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여기에 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 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이게 지금 경쟁 입찰로 해 가지고 할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 예산 금액으로 봐서는 경쟁 입찰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수의계약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순창

홍순창위원

어느 부분을 수의계약한단 말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순창

홍순창위원

왜 곤란하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해당 설치된 기기를 설치한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맡기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러면 새로운 계약 방식을 해서 새로운 업체를.

순창

홍순창위원

관제센터 처음 앞에 부도 나 가지고 새로 들어왔죠? 이 업체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순창

홍순창위원

어느 업체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성일정보통신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어디 있는 업체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서울에요.

순창

홍순창위원

서울에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이게 지금 앞으로 적은 금액도 아니고 상당한 금액인데 계속적으로 그러면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해마다 6% 내지 이게 지금 운영 소프트웨어 13%인데 여기는 다른 거 6% 보다도 13%를 더 늘린 이유가 뭡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소프트웨어는 이제 예산 편성 지침에 10%에서 15%를 유지관리비로 책정하라고 기준액이 딱 나와져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 금액으로 이제 수의계약을 하든지, 경쟁 입찰을 하든지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쟁 입찰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경쟁 입찰 하겠다. 어쨌든 간에 그 업체 해서 설치를 한다든지 할 때 그 업체하고의 우리 나름대로 그 계약관계라는 것은 그 나름대로 우리가 이익을 전달해 줬기 때문에 당연히 경쟁 입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자, 그리고 이 지금 관제센터를 하고 나서 부터 이게 쭉 예산서를 보니까, 거의 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서 지금 통합관제센터 관제의 모니터링 용역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상당한 금액인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쉽게 이야기하면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요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는데 지금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교육청에서 한 2억 9,8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가지고요. 저희 구에서 2억 4,200 정도 부담을 하고 교육청에서 12명 분을 부담을 하고 우리 구가 9명 분을 부담을 하고 경찰인력 3명은 별도로 또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건비가 나가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9명입니다. 우리 구비로 나가는 것은 9명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 분들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해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분들은 저희들이 입찰 해 가지고요. 위탁을 줘 가지고 위탁업체에서 채용을 해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위탁업체요. 어디 위탁업체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국제시큐리티입니다. 국제시큐리티라 해 가지고 청사관리 보안하는 그러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여기 있는 이 업체는 경쟁 입찰해서 들어 온 업체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당연히 입찰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거기 국제시큐리티 회사 명단 좀 하고 그 9명에 대한 인적을 좀 저한테 자료를 좀 갖다 주십시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리고 125페이지에 최첨단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 있어 가지고 이 부분도 지금 계속적으로 청사출입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시설, 장비 유지비인데 이렇게 유지비가 계속적으로 드는 겁니까, 이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구입금액의 6%, 4% 이렇게 책정하라고 고장 나면 수리해야 되고 책정하라고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이게 고장이 이제 고장 수리비로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거의 다 고장 수리비죠.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이게 한 번 고장이 나면 돈이 보통 얼마 정도 들기에 이렇게 큰 금액을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잡아 놔야 되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구입금액 4%, 6%짜리도 있고 고장이 잦은 그런 기계들은 한 6% 정도 잡고 고장이 조금 덜한 기계는 4% 정도 잡아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럼 이게 계속적으로 그럼 이게 만약에 작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사출입시스템이나 CCTV 설비, 케이블 TV 설비, 전광 방송설비, 영상 회의실 방송장비, 빔 프로젝트 설비, 사용 전 검사 측정 장비, 옥내외 전광판 이 모든 부분이 이게 거의가 적은 돈,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만약에 작년 같은 경우는 이 금액이 불용액 많이 처리됐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거의 처리 안 됐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이게 돈이 다 나갑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다 집행이 거의 다 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고장이 잦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한 번씩 고장이 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작년에 고장난 부분들이 어느 부분인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유지 관리한 부분.

순창

홍순창위원

예, 좀 자료를 갖다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석

이영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170페이지 동소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170.

영석

이영석위원

거기 당감1동 통합 청사 전기비, 전기 요금 이게 뭐 좀 잘못된 거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게 사실 처음에 2,400만원을 동에서 또 수정 요구하고 그다음에는 또 1,200만원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니까, 실제로 지금 현재 짓고 있는 동 청사도 2월달 넘어야 가동이 되고 지금 또 뒤에 있는 별관 작은도서관도 7월달 돼야 가동이 되고 또 현재 쓰고 있는 당감1동사도 수리가 되고 가동이 되려면 한 7월달 돼야 됩니다. 7월달 수리하고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여기에 전기요금이 720만원하고 구 당감1 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1,200만원 현재 편성되어 있는 금액만으로도 내년에 전기요금은 충분히 충당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일단은 변경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일단 했습니다. 하고 만일 여기에서 조금 내년에 운영을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지금 통합 1동사는 그럼 언제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2월달 되면 지금 개소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그 뒤에 작은도서관까지 다 일체 다 할 것 아니에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작은도서관은 도서하고 문체부에서 작은도서관 건립비를 5,000만원, 6,000만원 받아야 되니까, 그 돈을 받아가지고 시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한 7월 1일 정도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고 뒷부분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운영은 하지 않더라도 시설하고 하려면 전기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에 작은도서관 부분 전력을 완전히 빼 놨다는 결론이죠? 그렇죠? 이것을 산정해 가지고 제가 볼 때에 계산 대충 계산되어 왔는데 보니까, 지금 720만원 잡았습니다마는 여기다 증액을 756만 7,000원 정도 증액을 해서 이게 1,476만 7,000원이 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뒤에 보면 당감1동사 공공요금해 가지고 전기요금으로 500만원이 더 추가로 지금 뒤에 편성이 되어가 있거든요.

영석

이영석위원

아니 전에 내나 행정지원과 이것 말이에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거기에 보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전기 요금 목으로 1,22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증액할 필요성은 없고요. 꼭 필요하면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부족 분을 증액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지금 행정지원과 예산 증감액 여기보면 500만원이 증액되어 있다 이 말이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기존 500만원이 더 편성이 되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동사로 쓰고 있는 그 전기요금은 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저 동사가 1월달 되면 문을 닫고 개·보수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500만원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 돈으로

영석

이영석위원

넘어갈 수 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아,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화조 요금은 이게 산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잘못 산정이 됐습니다. 5만 8,000원을 252만원으로 잘못 산정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이영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거의 대부분 다 짚고 넘어 가 가지고 저는 남은 것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일단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대해서 앞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지금 현 정부의 최고 중점 과제가 안전입니다. 그래가 새로 모든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바꾸고 저희도 안전이라는 도시안전과가 있었습니다마는 또 안전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또 행정자치국에 두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안전협력계라는 계조직을 별도로 만들고 또 저희들이 올해 또 안전지도 작성 자치단체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게 뭐 전체 예산은 한 24억 정도 되는데, 그 단체로 선정되고 해가 저희들도 중점적으로 최우선 과제로 구민의 안전에 중점을 두고 지금 구정을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올해 신규 예산이 편성이 되어가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 이게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셉테드 개념에 의해 가지고 이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을환경을 개선함으로 해 가지고 범죄를 예방한다는 건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동 선정에 있어 가지고도 나중에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선정하실 겁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기준은 사업 계획을 제일 먼저 보고요. 어느 지역에 사실 진짜 그 동에 전체 동을 하는 게 아니고 동 중에서도 통을 기준으로 그 통에 범죄 우려가 많다. 우범지역이라 하면 그 통에 중점적으로 어떤 시설을 해 가지고 범죄율을 감소시킬 것인지 사업 계획은 타당한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뭔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점수화해 가지고 3개 동을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효과가 좋으면 전 동으로 한번 시행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칭찬하기 운동을 하셨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지금 한 번에 1회성으로 끝났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연초에 하고 난 후에는 조용하던데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연말에 또 재가동 시킬려고요.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 예산 같은 경우도 지금 전혀 없는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 칭찬하기요?

최진규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칭찬하기는 올해만 하고 내년부터는 자율적으로 비예산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비예산 사업으로,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팩스 소모품비 보면 지금 팩스가 지금 우리 구에 몇 대 있어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5대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1대가 오래 되어 가지고 폐기 되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통신실에 있는 것 1대를 그냥 폐기처분 했습니다. 지금 전자팩스화 되어 가지고 그렇게 또 1대를 감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통신실에.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2대가 있었는데.

최진규위원

프린트기도 2대가 있었는데 그것도 1대 없앴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리고 성인문예교육 운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현철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 놔두고 성인문예교육 주관행사운영이 이게 사무관리비에 들어가야 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게 전부 다 홍보물 구입하고 또 부스 임차하고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에 편성을 했고 돈을 그 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사무용품 사고 또 부스 설치하는 비용 있다 아닙니까? 그것 임차료고 또 리후렛 제작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최진규위원

작년에는 또 그거 하셨죠? 작년에는 그러면 행사 운영비도 조금 일부 지원 됐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 가지고 부산진인문학 주간운영 보면 이제 130페이지 평생학습 특화 프로그램 운영에 특강 및 토론회 등 강사료 해 가지고 이게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 왜 줄였습니까? 예산 때문에 줄였습니까? 아니면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작년에 21회를 실제로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21회까지 강연을 하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6회를 올해 감을 해 가지고 실질적인 인문학 강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축소시켰습니다.

최진규위원

작년에 인문학 하면 반이 온다, 오고 해 가지고 할 거라고 해놓고 한 해 시행해 보고 다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프로그램을 좀 알차게 내년부터는 하려고 그렇게.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횟수를 적게 하더라도 제대로 된 강의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건데 이 쭉 늘어놓기만 늘어 놓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들어 보니까, 별로 들을 것도 없고 이러니까, 안오지 않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참고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사업 131페이지입니다. 그 내용은 132페이지 맨 위에 있는데 주민자치회 전국 박람회 참가동 지원이 이게 이제 매년 100만원씩 늘어났습니다. 500만원 하다가 그다음에 600만원으로 가고 또 700만원으로 갔는데 물론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많이 가급적이면 많이 지원해 주면 되는데 지금 재정여건도 어려운 데 700만원을 지원해야 될 그 당위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것이 사실 올해 개금2동하고 부암3동이 2개 동이 사실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하니까, 그 곳에서 2박 3일 동안 체제 경비하고 하니까, 올해 편성된 600만원으로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재작년에는 1개 동만 참여해 가지고 별로 그런 것을 못 느꼈는데 그래 가지고 한 100만원 정도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한 2개 정도 참가해 가지고 부스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거의 전부 다가 다 오늘 정정을 다 해 왔네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자수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자수를 하셨다. 그리고 인력경비, 인력운영비 총괄이 134페이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

지금 연가보상비는 어떻게 됩니까? 연가보상비는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연가보상비는 올해 지금 예산 사정상 추경이나 그렇게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원래 연가보상비도 이것은 필수경비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필수경비라고 봐야 합니다. 인건비도 재정 사정이 안 좋다고 해서 인상율을 감안하지 않고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재정 사정이 안 좋다 하는데 실제로 행사성 경비는 다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줄인 것도 많습니다.

최진규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행사성 경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인력운영도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인원도 이렇게 출산휴가자 대체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정을 해 오셨고요. 그다음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이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가 늘어났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한 1억 정도 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최진규위원

1억 4,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물론 애매한 입장인데 사실은 인건비성이 맞죠? 안 그렇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대다수 직원들이 인건비로 봉급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최진규위원

인건비 성이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목도 인건비 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든지 할 때 계속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실제로 시간외근무를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억 4,000만원 정도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1억 4,000만원 늘어난 것이 사회복지직 증원이 되고 또 단가도 일부 인상.

최진규위원

단가 인상 되고 시간도 많이 늘린 것이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시간은 기존 30시간으로 1인당 잡아 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인데 이것이 138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맞춤형 지역 복지 전달체계 개선 인건비가 늘어났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다음에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 전달체계 구축 인건비가 신규입니까? 1억 3,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복지공무원 사실 증원되는 그 부분인데 정부에서 맞춤형 복지 전달체계 해서 동 기능을 강화시키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증가되면 국가에서 국비를 일부 지원하고 지방비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이게 5대 5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5대 5나 국비가 조금 많습니다. 7대 3 정도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인건비에 차량관리 전문요원은 이제부터는 기타직 보수에서 빠지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빠집니다.

최진규위원

빠지고 일반보수비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보면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직원 수가 몇 명 정도 늘어났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직원 수가 888명에서 거의 11~12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또 작년에 동 통합하면서 감 시키고 해서 순수 증은 한 12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최진규위원

12명이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301명에서 600명 사이에 거기에 보면 259명인데 올해는 272명입니다. 13명이 지금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259명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가 272명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예산 편성 시점에 따라서 숫자가 사실은 조금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 업무 관해서 2명이 증원이 되었거든요.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12명인데 왜 272명으로 되어 있는가? 1명이 시점 차이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전체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이니까 정원에 대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것 한 번 밝혀 보겠습니다. 272명을 어느 시점으로 해서 뽑았는지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짧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이 안행부 지시사항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지시 사항은 아닙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안전관리 사업을 하라는 지침은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안전업무 인력이나 조직을 만들라는 지침이 다 있고.

은숙

서은숙위원장

거기에 따라서 조직은 개편했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 사업을 하라는 지침이 있는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자체적으로 다른데서 하는 것을 보고 가져와서 하는 사업이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벤치마킹하는.

은숙

서은숙위원장

118페이지에 직원 건강검진 관련해서 2013년에는 30만원을 350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2014년에는 단가가 20만원으로 낮추어지고 인원이 520으로 늘어났습니다.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올해는 보니까 부산의 16개 시군구 중에 12개 자치단체가 2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고, 그것도 형평성을 맞추어야 되지 않나 해서 올해는 3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도 어렵다고 하니까 20만원으로 10만원을 낮추었습니다. 다른 구군하고 형평성을 맞추어서.

은숙

서은숙위원장

단가는 형평성을 맞추었는데 숫자를 늘린 이유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숫자는 올해에 저희들이 받은 숫자가 421명입니다. 거기 저희들이 추가로 하면 한 520명 정도 원래는 550명 정도 잡아 놓았는데 또 실제로 안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돈을 준다고 해도 저도.

은숙

서은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숫자는 늘렸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것은 직원 복지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 보셨어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직원들 다 좋아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 검진비가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낮아졌는데 좋아합니까?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 과장님 생각이십니까? 직원들 생각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조금 올해 받은 사람하고 뭐 내년에 받는 사람하고 조금 불만은 있지 않겠습니까? 10만원 적게 받으니까 그것은 감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다음에 직원 갈맷길 수련회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굳이 사업명을 갈맷길 수련회로 잡은 이유가 뭐죠? 예를 들면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직원 체육대회라든지 각 과별 직원 등반대회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갈맷길 수련회로 딱 명칭을 박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시의 평가를 받고 하는데 시 전체가 걷기 코스가 갈맷길이라는 명칭을 시에서 종합적으로 쓰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갈맷길 행사를 몇 회를 했느냐 해서 평가점수가 달라집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거기에 수련회를 붙여서 하겠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면 축제는 직원 사기진작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니 사기진작하고 관련이 있지요. 부서별로 가서.

은숙

서은숙위원장

사기진작은 직원들한테 물어보셔야죠. 이것으로 사기진작이 되는지, 자!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법정경비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다 안 되어 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부 조금.

은숙

서은숙위원장

일부가 아니라 연가보상비금만 하더라도 15억 이렇게 안 되어 있는데 부산진구장학회 적립금은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편성의 균형성 문제를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 같고요, 장학회 적립금은 예탁은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분산해서 합니다. 금고, 은행 여러 곳에 분산해서 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지금 갈수록 은행 이자율이 낮아지고 있고, 높아질 전망이 별로 없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원래 은행이자금이 높았을 때 목표했던 100억까지는 돈을 적립해서 이자로 운영하겠다라는 계획도 저는 바뀐 경제 시대에 맞추어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100억을 무조건 모으기 위해서 이것을 짜내야 하는지 지금 직원들 인건비도 못 주고 있는 상황에서 구민들이 보았을 때 아니, 직원 월급도 못주면서 장학금을 적립한다. 그것도 오십 몇 억이 모여있는데도 100억을 모으기 위해서 이런 무조건 적인 목표달성 사업은 저는 재고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사업이죠? 어느 하나 안 필요한 사업이 없습니다만 이런 식의 불균형한 예산편성이 맞는지 이것은 위원들이 한 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부산진희망아카데미 전체적으로 사업이 조금 줄었습니다. 횟수도 줄었고, 어떤 사업인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처음 시작할 때에는 유명강사나 여러 가지 인기 강사들이 많이 있어서 구민들이 많이 선호를 했는데 실제로 53회까지 하다보니까 강사 구하기가 사실 어려워서.

은숙

서은숙위원장

자, 그래서 맞춤식 아카데미는 그대로 합니다. 그렇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것은 소규모로 하는 것이니까 필요한 곳에, 그러면 부산진 희망아카데미는 과감히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요? 오히려 맞춤식아카데미로 전환해서 하고 대규모적으로 하는 강의는 이제는 별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대폭 축소하는 것으로.

은숙

서은숙위원장

대폭이 아니라 6회에서 4회로 줄이는데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줄여 놓고.

은숙

서은숙위원장

어쨌든 강사 구하기 힘들다는 말씀이시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자, 그다음에 출산휴가자 대체인력비 3,100만원으로 조정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2012년, 2013년 10월까지 집행액을 보았을 때 더 감소해도 되지 않나요? 2012년이 1,500만원 정도고, 올해 10월까지가 1,600만원 정도인데 조정해 온 금액이 3,100만원입니다. 이것 조금더 감액해도 되지 않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2명 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감액은 불가능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다음에 구청어린이집 위탁운영이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2014년부터 인건비가 들어 가는데 아동 대비 교사수를 맞추어야 되잖아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런데 맞추어 보면 교사가 지금 쓰고 있는 교사보다 1명 정도 더 줄여도 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3,000만원 줄이셔도.

은숙

서은숙위원장

교사 인건비 줄여도 가능한 것이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부분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부분들 감안해서 저희가 계수조정 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는 과장님 저희가 내일 계수조정입니다.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는, 오늘 오후 늦게까지는 자료를 좀 주셔야 저희가 계수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관계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 검토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39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최정남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페이지별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239페이지 여비 부분 WHO 건강도시연맹 총회 참석 홍콩이라고 아마 계획서가 들어있었는가 본데요 800만원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우리가 WHO 건강도시연맹에 정회원으로 우리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매회 2년마다 한 번씩 가입된 도시를 돌아가면서 정기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참여를 안 했고, 2012년도에 호주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14년 10월경에 홍콩에서 개최하는 총회에 저희들 정회원 도시로서 참여하려는 예산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가시는 분 네 분은 누구세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동안에는 보건행정과장과 담당자 그리고 기획조정실 직원 이렇게 해서 다녀왔고요 금년도에도 보건소에서 2명 정도 기획조정실에서 2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기획조정실에서 가는 주된 참석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참석의 이유는 건강도시라는 이 사업이 모든 우리 구정의 기획방향이 기획방침이 건강도시와 연계된 업무계획이나 업무수행 정도를 척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서 연간 업무계획이나 이런 분야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에 건강도시라는 개념을 꼭 넣도록 하기 위해서 같이 수행하고 있고, 또 타 시도에서는 이 업무가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 취지대로.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것 기획조정실은 실질적으로 누가 가세요? 실장님 하고 가세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실장님 안 가시고 기획계장이나 직원 중에 가십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기획계장 또는 해당 주무관?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자세하게 자료 주십시오. 볼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제 생각에는 기획총괄이라고 하더라도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건강도시 연맹과 관련된 보건소 직원만이라도 가게 된다면 그 보고서를 작성해서 기획업무에 보고하는 형태의 어떤 기획을 짜 달라는 형태가 나을 듯 싶은데,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지역사회만성병 조사 감시 관련된 국비하고 구비가 매칭펀드된 것 같은데 사무관리비 속에 홍보물 제작, 이 홍보물은 전단지를 이야기하나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홍보물 관계는 보통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행주를 했고요 물건을 제작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물품?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여기는 그러면 행주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행주는 금년도에 했고요. 내년도에는 또 주민들에게 접근이 쉬운 것으로 준비해서 갈 계획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어떤 아이템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그렇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다음 페이지 건강한 마을 만들기 속에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 이것은 시비 구비입니다만 여기에는 홍보물 네 종 외에 이 홍보물은 카다로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스포츠타월 등 했는데 스포츠타월 말고 뭐가 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건강한 마을은 저희 관내에 개금3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행사나 걷기 내지는 교육을 시키면서 거기에 필요한 소모품 종류인데요 스포츠타월도 하지만 스트레칭줄이나 교육에 필요한 자재 구입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작년 한해 홍보물 스트레칭 이런 줄이라든지 스포츠 타월 다 해소하셨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배부하는 것은 그 분들 참여하는데 쓰시고 집에가서도 계속 연습하시고, 운동하시라고 저희들이 그냥 회수는 잘 안하고 드립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드려서 물품 재고가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재고는 없고 다 소모를.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여쭈어 보겠습니다. 앞서 말한 지역사회만성병 조사 감시와 관련된 행주 물품은 해소가 다 되었습니다. 재고가 없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재고가 없습니다. 조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이 파트도 마찬가지로 재고가 없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교육강사 수당 관련 40회 재능기부가 어느 정도 나올듯 싶습니까? 예상하고 계십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재능기부는 실제 40회 중에 저희들이 40회는 돈으로 지급하는 40회고 재능기부는 저희들이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10회 정도는 재능기부를 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산서에 넣지 않았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0회 정도는, 이 예산서 금액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재능기부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0만원씩 40회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10만원씩 40회는 강사를 섭외를 해서 돈을 직접 지급하는 교육강사를 해서 40회를 하고 재능기부는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지 않고 보건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직접 무료로 서비스를 해 주는.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사업계획은 50회 정도가 되네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밑에 또 보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 시범사업에도 순수 시비입니다만 운영물품 구입 등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밑에 보니까 홍보물 제작해서 정신건강 홍보용 파스 등 3종이 있는데 파스와 관련한 3종이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것도 작년 대비 작년대비 재고 현황이 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지금 거의다 연말이기 때문에 지급이 되고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몇 가지만 여쭈어 보았는데 뒤에 가 보면 홍보비하고 강사수당이 있는데 물품이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오늘 오후까지 제출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교육참여 하신 분하고 물품지급 현황 말씀이십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예. 모자보건사업이든, 치매상담센터사업이든 보면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거든요. 시간수당도 있고 그것과 관련된 재고 물품 비용이 운영물품을 무엇으로 쓰실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설을 좀 해 주십시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247페이지에 보시면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민간위원이 일곱 분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는 몇 분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소장님 포함해서 여덟 분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여기에 자료 제작이라고 10만원 넣어놓으셨는데 자료집을 별도로 만들어야 합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제작을 하는 이유가 실제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자료를 만들어 나오기 때문에 넣어 놓았는데.

종근

이종근위원

그냥 복사물로 해도 안 될까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금년부터는 이 10만원을 절감하고 복사물로.

종근

이종근위원

대체하시겠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것 10만원 빼도 되겠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가급적이면 본청에 있는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자료집이 있는데 굳이 책자로 안 만들고 복사 용지로 다 합디다. 그래서 10만원이라도 구민들에게 돌려주시는 것이 옳을듯 싶고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64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 속에 사무관리비입니다마는 이것도 좀 여쭤볼 테니까요. 중간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구입 25만원, 화장실용품, 아마 여기는 화장지도 들어가지 싶습니다마는 20만원 곱하기 12개월 청소용품 이래 되어 있는데요. 이 각각에 대한 현재 재고를 한번 좀 파악을 해 주십시오. 파악을 하셔 가지고 나름의 화장지가 굳이 필요 없을 듯 싶으면 다시 구민들께 돌려주시는 게 옳을 듯 싶고요. 이것도 좀 파악을 해 주십시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별관과 본관의 주민이용수가 워낙 많고 또 독감접종이나 할 때 화장지를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항상 이게 남고 그러지는 않은데 말씀 잘 들어서 재고량을 파악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무래도 보건소에는 모든 돈 자체가 국비, 시비 매칭 펀드 형태가 많은데 가급적 사무관리비 속에는 구비가 많이 책정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를 보시고 이번에 저기 뭡니까? 참고로 재무과가 지금 예산편성 하시면서 화장지값 500 ~ 600을 돌려 주셨습니다. 재고를 보니까, 여유가 있습디다 내년에 보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2차 추경 때나 하면 되겠습니다. 해 가지고 돈을 돌려주셨기 때문에 보건소 청사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재고를 파악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한 파트라도 돈을 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페이지보시면 건강증진센터 관리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 어쨌건 1개, 건강증진센터가 지금 몇 개 층을 운영합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2개 층 이용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작년에는 몇 개 층 운영하였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2개 층 운영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개 층 해서 기본 수용비는 320만원인데요. 공공운영비 속에 해설이 좀 필요할 듯 싶어서 건강증진센터 시설 사용자 배상책임보험 40만원, 건강증진센터 시설장비 유지비 50만원, 이렇게 딱딱 맞춰서 하신 것 보니까, 어바우트 금액인 것 같은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시설 사용자 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건강증진센터에 각종 장비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체조실을 이용을 하다가 조금 몸을 다치거나 그다음에 저희들 체력측정을 하면서 약간 몸을 다치는 분이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을 저희들이 가입을 하는 돈이 40만원이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관계를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건강증진센터에 각종 11종의 건강 측정하는 장비가 있고요. 그리고 손쉽게 체험장이라든지 각종 주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이 주로 직접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결과물을 출력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보험격으로 이상이 있을 때 수리하는 그런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보시기에 보험금이든 시설장비 유지금이 확약금처럼 느껴집니까? 아니면 대략적으로 잡아놓은 금액처럼 보여집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배상 책임보험금을 실제적으로 가입을 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비용이고요.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얼마 나와 있습니까? 지금 인보이스 상에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지금 이게 실제로 40만원 정액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 1월에 가입을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40만원으로 정확하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정확하게.

종근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268페이지 보면 하단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근무복 해 가지고 방역, 아마 무기계약근로자이신 것 같은데 내년에 그 무기계약근로자가 항시적으로 아, 무기계약근로자같은 경우는 항시적으로 올해 하시던 분이 내년도 안 하십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계속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두 분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올해도 아마 예산 잡으실 때 무기계약 근로자 근무복 올리셨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매년 올리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자, 이거 확인하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피복비 있습니다. 보건소 사무관리비 속에 피복비 스무 분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년 바뀝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2분의 1씩해서 해마다 2년 한 번씩 바꿔주는 피복비 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자, 그래서 그것은 새로 바뀐다고 하셨고 앞서 다시 돌아가서 무기계약근로자의 근무복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한 2년에 1번 꼴.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도 이것 때문에 아침에 담당자하고 좀 이야기를 하다가 왔는데 왜 이걸, 사실 안전화나 방한복은 매년 사는 게 맞느냐 겨울철에만 입는 건데 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 보니까, 약품을 직접 취급하다 보니까, 약이 묻어서 옷이 훼손되거나, 신발도 약품이 직접 약을 뿌리고 난 뒤 그 위를 계속 걷고 다니기 때문에 본드칠한 그런 부분들이 벗겨지고 해서 2년은 한 번 하기는 조금 어렵다고라고 실제 말씀을 좀 들었는데 위원님 생각과 저의 생각이 좀 비슷한 면이 있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이제 균형적인 부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무기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피복비 어떤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찬성하지마는 다른 청소행정과나 도시안전과도 아마 무기계약직 현장인부가 많습니다마는 매년 이렇게 변동되지 않는 피복비는 이제 좀 지양이 돼야 되고, 그 분이 바뀌게 예를 들어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내년도에 입사할 예정이다 그러면 그 한 분에 대한 계상이 올라 오는 게 맞을 듯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은 매년 채용되어서 근무하는 그 분들이 두 분이 있거든요. 방역에, 그 분들에 대한 피복비를 매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 형편은 형편인데.

종근

이종근위원

작년에 그 분이 그대로라면 고민의 부분이 된다는 거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끝으로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42페이지로 돌아가셔 가지고 242페이지에 방문간호사.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서도 여러모로 고민이 되는 부분이실 겁니다. 아마. 그렇죠? 이 근자에 노조도 만들어지고 자체에 그래서 협상하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소장님께서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예.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조와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노조에 가입되신 분도 있고, 비 가입되신 분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저희들의 입장은 방문인력이 저희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2년 대비 2013년도 예산이 줄었고, 2013년 대비 2014년의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모든 인력들을 다 계속 연속 고용하기에는 저희 인건비의 부족 분들이 굉장히 좀 큽니다. 그런데 저희 방문보건 간호사가 2012년도까지는 비정규직 근로자법의 예외직종으로 인정이 되어서 그대로 연속 사역하여 오다가 2013년도부터 기간제근로자의 법을 적용을 받는 기간제근로자로 되면서 올해 저희가 내년에 넘어갈 때는 이 분들을 어떻게 하면 저희가 계속 2014년도에도 연속 사역을 할 경우에 2015년도에 정규직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 법적 조건이 있고 이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나 우리 방문 선생님들 하고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방문 관리 요원으로 있었던 선생님들에게 고용을 어떻게 하면 보장할 것인가를 고민들을 했고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 22명에 있는 방문 간호사 중에 최근에 고용된지 얼마 되지 않는 인력들은 저희 예산 사정상 고용을 해지하고 2년 이상 지속적으로 고용을 했던 인력들은 고용을 유지하는 19명으로 고용을 유지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19명이 지속적으로 고용이 유지된다면 2014년도에 정규직 전환을 저희 내부적으로.

종근

이종근위원

목표로 하고 계신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원래 23명이 이제 각 동마다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현재는 22명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원래 22명에서 내년에 정상적으로 퇴직하시는 분은 몇 분 계세요? 해당되는 분은.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내년에는 퇴직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없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퇴직적립금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인력 기간제근로자는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을 해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최근에 노조하고는 언제 만나셨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노조하고는 오늘 아침에 저희 근로자들하고 이야기를 했고 지난 주에 또 한번 더 면담을 했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러한 의견이 교류가 됐다 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전달 하셨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 쪽의 의견은, 고견은 어떻든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의견은 지금의 이야기는 연속고용을 보장을 좀 해 달라 저에게 서약서를 좀 써달라라고 했는데 예산의 확보가 정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서약서를 쓰는 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드렸고, 그다음에 예산서 상에 저희가 현재 19명의 고용을 하려고 계획 중이다라는 것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2명이 다 일하고 싶다는 이야기는 혹시 못 들으셨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들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이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스물두 분이 다 고용이 된다면 자체에서 인건비를 갖다가 나눠 가지더라도 한 번 일 해보고 싶다는 이야기가 들어오는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아직 정확하게 전달된 바는 없고요. 그리고 저희 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지침서상 인건비가 후퇴하지 않도록 기존의 인건비를 유지하여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제가 저희 지역과 다른 서울이나 또 대구나, 광주 다른 지역을 비교했을 때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 방문가능 인력이 한 인구 40만 기준으로 볼 때 저희가 방문 가능 인력이 한 5명에서 7명 정도 평균적인 방문 가능 인력보다 저희들이 좀 많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인건비 비용 부담이 굉장히 크다 보니 다른 사업 진행이 좀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19명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을 어느 정도 유지해 나가는 적정 인력 수준이 19명이라고 생각하는 저의 정책적인 판단들을 조금.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그 정책적인 판단이 올해는 22명이었는데 19명 하니 지금 3명이 사실은 정원이 조정돼야 될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그 세 분이 어떻게 다른 파트에서 보건소 내에 다른 파트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는 형성이 안 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다른 파트에 지금 간호직을 모집하는 파트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그 분들이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그 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일했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누구에게 고용을 보장한다라고 지금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부분은 아니다. 하여튼 이것을 좀 명확하게, 어차피 이제 부산진 보건소장님으로 안계십니까? 그렇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건전한 재정 상태를 봐서 아마 인원을 정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노조와 좀 이야기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보건소장님의 사업에 치명적으로 해가 되는 기우는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앞으로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9명은 보장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나머지 세 분에 대해서도 강제하지는 못하지마는 여러모로 좀 둘러봐 주시고 간호사 부분이 조금 부족할 경우는 그쪽에 메꾸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제가 전반적인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이 보건소장님으로 계시는 동안은 무기직 전환에 있어 가지고 좀 보장을 하는 게 좋을 듯 싶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십시오.

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