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상곤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7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이신 이문근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2014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정용화 위원을 추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지명선입니다. 2014년도 보건소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예.

페이지수를 얘기하고 천천히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총 수수료 수입은 1억3,840만원으로 보건소 공단수수료 수입 6,380만원, 철암보건지소 공단 수입 5,590만원, 사조보건진료소 공단 수입 1,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 하단입니다. 의료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의료사업 수입은 총 7,66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자 진료수입으로 820만원, 각종 검사수입으로 700만원, 유료예방접종수입에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증명 접수 및 발급수수료로 1,500만원, 철암보건지소 진료수입에 710만원, 사조보건진료소 진료수입에 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하단에 국고보조금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총 5억98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2,338만2,000원입니다. 다음 98페이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4억7,66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 건강증진센터 증축을 2층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센병환자 관리지원에 159만4,000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에 647만1,000원, 감염병전문가교육사업에 17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기금사업으로 총 7억2,744만6,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에 3,500만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2억9,762만7,000원, 재가암환자관리사업에 206만9,000원,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에 3,708만5,00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3,500만원, 국가암조기검진사업에 2,500만원, 임산부아동건강관리에 19만5,000원, 영유아건강검진에 304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에 946만7,000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에 525만5,000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에 142만1,000원, 신생아난청조기진단사업에 166만3,000원, 청소년 산모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에 120만원, 국가예방접종사업에 1억1,167만8,000원, 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에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노인치매관리에 50만원, 심혈관 질환예방관리사업에 135만원, 난임부부지원사업에 2,699만9,000원, 지역사회 만성병조사감시체계구축에 2,352만3,000원, 정신보건센터운영지원에 8,000만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1,500만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 149만1,000원, 국가결핵예방사업에 830만8,000원, 국가금연지원 서비스사업에 38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총 4억6,38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센병환자 관리지원에 159만4,000원, 노인치매관리에 10만원,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168만원, 정신보건사업에 96만원, 자살예방사업에 480만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에 100만원, 치매환자 재활 및 돌봄사업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3,430만6,000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5,952만6,000원,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에 3만9,000원, 어르신 의치 재시술지원에 301만3,000원, 노인 및 장애인 구강건강관리에 709만7,00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7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700만원, 정신보건센터운영에 1,600만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300만원,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에 310만1,000원, 국가결핵예방사업에 156만6,000원, 갑상선질환 조기검진 160만원, 골다공증 검진에 160만원, 동맥경화 검진에 160만원, 전립선 질환 검진에 300만원, 장기기증자 의료비 지원에 12만원,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5,000만원, 재가환자 간호사업에 15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에 80만9,000원, 난임부부지원사업에 539만9,000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11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에 189만3,000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 105만1,000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에 33만3,000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24만원, 국가암조기검진사업에 500만원,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에 57만4,000원, 만성질환 원격관리 운영지원에 127만2,000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1억1,917만4,000원, 시범보건지소 운영에 1,200만원, 국가금연지원 서비스사업에 7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5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총 39억3,34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도 30억8,694만7,000원 보다 8억4,653만2,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보건소 운영 관리에 총 1억3,26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2,613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총 9,27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사무관리비에 39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총 8,8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 4,8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에 600만원, 연료비에 500만원, 차량비 1,92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에 288만원, 청사 CCTV설치 유지관리에 132만원, 건축물 석면조사 수수료로 280만원, 전기안전점검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로 1,37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 사무관리비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으로 태백산재병원 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으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사무관리비 총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5기 제4차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책자 제작에 210만원,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진료사업비로 총 3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사무관리비로 1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감염성폐기물 위탁수수료 120만원, 감염성폐기물 태그수수료 9만원, 임상병리실 오폐수처리위탁수수료로 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리치료사업으로 재료비 구입으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대회 및 행사의료지원으로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국내여비로 400만원, 재료비로 200만원, 민간위탁으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에 2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성질환 원격관리 운영지원으로 4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여비 국외현장 연수여비로 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공공 U-헬스 시스템 운영 의사수당으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 프로그램 운영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진료사업으로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사무관리비로 180만원, 재료비로 140만원, 민간이전 의료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운영으로 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활기찬 노년생활 만들기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기증 의료비 지원으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7억6,54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보건소 증축으로 7억2,0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리비로 92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422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3,14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보건소 보건의료장비 구입으로 2,500만1,000원, 철암보건지소 의료장비구입으로 64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조보건진료소 운영으로 총 1,97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로 1,114만4,000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 사무관리비 140만원, 공공운영비로 97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47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150만원, 차량유지비로 200만원, 연료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로 보건진료소 업무추진으로 120만원, 행사운영비로 운영협의회 급량비로 40만원,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보건진료소 약품 및 소모품구입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암보건지소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7,32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인건비로 2,32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리치료사 보수가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사 보수로 1,752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관리근로자 보수로 57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총 1,6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5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로 480만원, 차량비로 18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 240만원, 폐기물수거료 36만원, 정화조청소료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300만원, 민간이전 진료약품구입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범보건지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철암보건지소에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인건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보수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96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홍보물 제작에 150만원, 프로그램 강사수당에 480만원, 교육재료비 구입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는 어르신 건강교실 참가자 다과 제공으로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로 300만원, 일반보상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는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질환 및 의료지원에 총 20억7,44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장려사업으로 총 3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양육비 지원에 3억6,300만원, 출산육아용품비 지원 셋째아 이상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자건강관리에 총 2,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산전 혈액검사에 200만원, 임산부 초음파 검사에 450만원, 임신성 당뇨검사에 150만원, 산전 기형아검사에 600만원, 임산부 조혈제 엽산제 구입에 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육부진아 영양제 구입에 300만원, 임산부 구강관리 소모품구입에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동보건소 운영에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절염 자조관리에 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료검진 사후관리사업으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에 80만원, 구강보건 재료구입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총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노인치매사업 홍보 및 교육자료 제작에 200만원, 노인치매예방 인지프로그램 운영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 조기 검진사업으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인건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교실운영 강사료 200만원, 치매교실 운영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치매 정밀검진비 지원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환자 간호사업으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갑상선질환 조기검진사업으로 400명을 대상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구강건강 관리지원으로 1,00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르신 의치 재수술 지원이 되겠습니다.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3억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진폐사업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으로 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에 2,800명을 대상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2억2,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1억6,000만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3,000만원, 표준형 정신보건센터운영 종사자 수당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2,400만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총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인건비로 4,000만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기간제근로자 통합건강증진 인력교육비로 800만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운영에 600만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강사수당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비에 국내여비로는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건강원스톱서비스 대상자 혈액측정 시약구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에 총 4,62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금연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으로 1,925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 세계금연의 날 행사 및 어린이 인형극 공연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 200만원, 세계금연의 날 만화, 포스터 공모전에 100만원 그리고 민간이전에, 금연클리닉 보조제 구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39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1,0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으로 3,116만원,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으로 1,23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으로 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4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으로 2,92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으로 1,89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총 1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5명에 대해서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로 방문간호사업 업무추진여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암환자 관리입니다. 41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으로 7,41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노인 의치 7,097만1,000원, 노인의치 틀니 사후관리로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골다공증 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400명을 대상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립선질환 검진사업입니다. 전립선질환 검진사업 750명을 대상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 1,0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으로 18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홍보에 27만6,000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5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총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인건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검진비로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관리 전문가 교육으로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교육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2,20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홍보물 및 서식제작에 100만원, 여비로 25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3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영양제 공급에 300만원, 재가환자, 자원봉사자 목욕비에 200만원, 자원봉사자 급식비에 3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가환자 진료약품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입니다. 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수첩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 4,000만원, 영양플러스 교육운영으로 750만원, 재료비로 50만원 다음 6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적보장수혜금으로 보충식품 지원에 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발육부진아 영양제 지원사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구축입니다. 총 사업비는 4,70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비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원 간담회에 4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만성병조사 지정 위탁관리에 4,55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주 의과대학 산학협력단하고 위탁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가 건강검진으로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사무관리비 영유아 건강검진 홍보비를 125만원, 다음 6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영유아 검진 확진비로 140만2,000원 자치단체 이전으로 영유아 건강검진에 11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생아난청 조기진단사업으로 33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연지도점검으로 1,04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맥경화 검진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맥경화 조기검진사업 대상자 400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2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에 80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강건강검진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인건비에 2,000만원 다음은 6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80만원,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에 260만원, 충치예방 불소도포에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 2,000만원 다음 6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00만원, 재료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보상금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매환자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94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사무관리비 교육 강사 수당으로 5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치매환자 관리용품지원에 840만원, 자원봉사자 운영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치매약제비 지원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건강플러스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총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인건비로 1,800만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입니다. 다음 6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3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이 되겠습니다. 775만원입니다. 이것은 금연지도 단속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으로 총 4억6,50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기생충질환 관리사업에 206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제약품비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으로 총 1억41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예방접종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예방접종사업 재료비 구입에 1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65세이상, 차상위, 사회복지시설 무료독감 예방접종 5,000명을 대상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1,570만8,000원, 유료간염 접종을 280만원, 장티프스 접종이 201만5,000원, 신증후군출혈열에 162만4,000원, 유료독감접종 5,000명을 대상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센병 관리사업입니다. 민간이전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성병 감염자 치료사업에 19만8,000원,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에 50만원, 병리검사사업에 200만원, 방사선 활용사업으로 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방사선피폭 측정료 20만원, 방사선장비 유지보수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31페이지입니다. 급성전염병 예방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0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3,3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전염병예방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방역장비 유지관리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로 200만원, 재료비로 총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군전염병 환자치료비로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공수병 무료예방접종 1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센병 환자 관리지원으로 31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으로 28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으로 총 2억18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예방접종 약품비 4,205만4,000원, 병의원 약품비로 1억5,829만6,000원, 수직감염비로 14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으로 1,23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6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핵관리요원 여비로 6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결핵환자 3차진료비 및 영양제 지원에 150만원, 도 결핵관리의사 이동진료 수당에 48만원, 도 결핵관리의사 교통비 보상에 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으로 결핵호흡기 무료이동 검진에 8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5페이지입니다. 학교내 결핵 소집단 조기검진에 15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으로 총 1,66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일반운영비 국가결핵예방사업 홍보에 200만원, 국가결핵관리사업 여비로 96만원, 재료비로 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적수혜금으로 결핵입원명령 환자지원에 569만2,000원, 결핵병의원 접촉자검사에 3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결핵약품 및 기자재구입에 41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전문가교육사업에 34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7페이지입니다. 의약품관리에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의약업소 안전관리 강화로 의약업소 관리에 의약업무 단속여비에 5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의약분업 주민신고포상금에 50만원, 품질관리 의약품 수거에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현장출동 의료팀운영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8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총 1억1,46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예방접종 하는 비용으로 2,155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통합건강 증진사업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로는 639페이지입니다. 5,10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사무관리비로 4,19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00만원, 사무용품 구입비로 240만원,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으로 540만원, 화장실비데 임차료를 180만원, 일직수당 1,240만원, 피복비 108만원, 급량비 1,58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는 38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0페이지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27명에 대해서 10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보건소 소관 당초예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

우리 보건소 예산이 8억4,000만원 정도가 증액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전체 틀을 보면은 특이한게 제가 안 물어봐도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건소 39억 예산을 전체 틀로 보면 전년대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정신건강증진센터 지금 저희들이 쓰는데가 좀 협소해서 민원인하고 저희들하고 접촉이 있는 것도 있어서 좀 분리하려고 지금 좌측으로 해서 2층으로 증축할려고 그러구요.

예.

그 다음 건강플러스사업이라고 해서 그게 한 4,000만원 하고 사조보건진료소 시범 증진사업으로 4,000만원 이렇게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런 뜻으로 물은게 아니라 우리 증축사업비가 한 7억3,000만원 정도?

예.

그래도 한 1억 정도가 증감한 부분을 이렇게 보면은 신규사업에 의해서 인건비 성격이 많이 나왔잖아요?

예, 맞습니다.

또는 무기계약직 건강실천, 금연, 심뇌혈관, 건강 뭐 등등 이렇게 해서 인건비만 오르고 실제로 우리 예산계장도 잘 들으세요. 실제로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어떤 예방, 건강 이런 부분에는 예산들이 전체 틀로 사실 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나는 보건소 이해가 안가요. 왜 이해가 안가냐 하면 사실 오늘 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하면 “아, 예산 심의 때는 웬만하면 좀 넘어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산안 책자를 이렇게 보고 보고를 받으면서 이게 과연 보건소인가? 보건소 예산 8억4,600만원이 증액이 되더라도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직접적인 부분은 전부다 감액이 되었어요. 전년대비 그렇잖아요? 모르겠어요. 본인들 부서의 업무인데도 그런 느낌 못 받으셨어요?

전년도 대비 사업예산 감액 된 것은

아이, 참..... 어떻게 그렇게 모르세요. 그러면 지금 감액된 부분만 아니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란 말입니다. 5명에서 6명의 무기계약직 그 다음에 기간제 인건비만 한 1억7,000만원 정도 오르고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기존 사업 부분은 전부다 작게는 몇 천만원에서부터 몇 십만원까지 감액이 다 된거란 말입니다.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정신보건센터 증축비 7억3,000만원 빼고 나머지 1억8,000만원 빼면은 전체사업비를 한번 보시면 알지요?

예, 여기 무기계약근로자는 전에도

아니, 있었는데 신규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항목 하나 하나 얘기를 드릴게요. 예산서를 보면 그것을 못 느끼겠어요. 전체 틀에서 거의 감액이란 말입니다. 전체 금액을 한번 보세요? 자, 8억4,600만원이 오른 것은 맞지요?

예.

거기서 7억3,400만원을 빼면은 한 1억 정도가 남습니다.

예.

1억 정도는 어디서 나왔냐 하면 전산실 전산 1명 2,100만원, 건강실천 4,200만원 금연까지 합쳐서 그리고 심뇌혈관 3,000만원, 그 다음 건강실천 뭐 등등 이래서 나오는게 한 1억 넘는단 말입니다.

예.

그것 빼고 나면 전체 예산 틀에서는 보건소가 예산이 굉장히 감해진 것이지요. 그것 다 합쳐보세요. 잠깐 봐도 이렇게 나오는데 보건소장님이 보건소를 책임지시는 입장에서 진짜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부분에서는 예산이 삭감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한번 더하기 빼기 잠깐만 해도 나오는데요.

뒤에 있는 무기계약직은 기존에 있던

아니, 참...... 뒤에 있는 무기계약직 그러면 하나 하나 넘어갈게요. 잠깐 봅시다. 589쪽요. 태백산재병원 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 이제는 이것도 어느 정도 다시 중앙병원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시기가 벌써 지났지만은...... 계속 임의적으로 이렇게 하실 생각인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

먼저 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지금 현재 응급의학 전문의 쪽으로 지금 저희들도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부족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본 취지에 지금도 어느 정도는 맞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예산만 계속 편성하지 중앙병원하고 어떠한 부분에서 얘기가 지금 어떻게 오고 가고 있는지요.

지금 응급의학전문의 채용 건에 대해서는 계속 협조를 하고 지금 중앙병원도 응급응학 전문의를 채용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이제까지 오늘날까지 계속 되풀이 해왔잖습니까? 사실 이것 3년만 주기로 한 것인데 지금 10년차 주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게 몇 년차죠?

예, 10년 맞습니다. 2003년도부터.....

예, 제가 기억하기로도 10년차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느 정도 확실한 중앙병원의 확실한 답변 내지는 등등 없으면은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볼 시기다 라는 것입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분명히 하고 예산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구요.

예.

보세요. 일반진료사업 뭐 작게는 이렇게 600만원에서부터 다 감이 되어 옵니다. 그렇죠?

예.

중요한게 보면은 감염폐기물 등등 일반진료 약품구입비, 진료 재료구입비에서부터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앞뒤 안맞는 얘기가 늘 우리한테 오시면 보건소 간호원들이라든지 뭐 또 병원에서 가는 부분에서 응급구조지원 행사 이것은 뭐 탈도 많고 말도 많고 막 예산부족하다 뭐 어떻다 저떻다 하면서 또 감한 이유는 뭡니까? 내년에 스포츠 행사 뭐 이런것 없는 건가요?

예, 이게 전에도 문제가 됐지만은 사업을 하면은 그 사업내에 응급의료까지 포함을 하라고 그렇게 지적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쉽게 얘기를 하면 축구를 한다 그러면 축구 사업 예산 안에 의료지원까지 다 포함하도록 자꾸 협조를 하고 이런 차원에서 조금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축구 그러면 축구 예산에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지금 몇 개는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우리 국외업무여비해서 현장연수라고 있는데 이것 아직까지 뭐 정해진 곳은 없고 태백 보건소 자체적으로 가고 싶은 사람 뽑아서 보내는 건가요?

이것은 만성질환 원격관리 운영시스템은 도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1명 예산 가내시 때도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담당직원은 안 뽑혔지만 예산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서 계의 직원을 보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180만원을 가지고 어디를 간다는 얘기예요? 연수를 어떻게 간다는 얘기인지? 관광 가는 것인지? 연수를 가는 것인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정신보건 뭐 등등 얘기는 했지만은 증축이 왜 필요한지 장소 변경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이 증축까지 과연 필요한 정신보건센터인지? 자, 아시다시피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보건소에 없잖습니까?

예.

박명희씨 혼자서 상담을 한다면서요?

아니, 정신보건센터는 박명희씨가 아니고 원주에서 김민혁센터장

아니 저번에 저희들한테 그러면 박명희씨는 뭐하지요?

모성실

예, 모성실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원주에서 간호사 둘이 등등 온다면서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 총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에 5명이 근무를 하는데 그 안에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하고 상담사가 있구요. 그 의사는 원주의과대학 그......

그러니까 1주일에 한번씩 온다는 건가요?

예, 전문의 선생님입니다.

자, 매일 같이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어찌 되었든 간호사 5명중에 원주와 관련된게 2명이라고 그랬는가요? 몇 명이라고 그랬지요?

총 5명입니다.

5명이 전부다 원주기독교병원에서 보내는 건가요?

위탁을 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내용이 되고 주 사업은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지금 5명이 계속 연중 근무인가요?

예, 보건소에 연중 근무,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무를 5명이?

예, 5명이 합니다. 선생님은 별도로 1주일에 한번씩 오시구요.

그런데 이게 과연 증축까지? 7억 정도의 증축이라면 꽤 큰 평수 아닙니까?

예.

어디다 하시겠다는 얘기인데요? 2층 어디다가?

아니, 좌측 편에 들어가서 2층으로 증축을 하겠다는 겁니다. 1층, 2층 이렇게 2개 층으로 증축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어디다가?

보건소 그

구동을 말하는 거예요? 신동을 말하는 거예요?

구동입니다.

구동 우리 얼마전에 작년인가 시설한다고 해서 방수시설서부터 등등 거기다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 옆에 부지에다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별도 7억

7억4,000만원입니다.

예, 7억 정도라면 평수로는 한 몇평 정도 됩니까?

삼사십평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억짜리가 삼사십평 밖에 안 나옵니까?

백 한 삼십평 정도.....

예, 그 정도 건물을 짓겠다는 얘기네요?

예.

그 건물을 지을 때가 있습니까? 그리고 정신보건센터를 그렇게 크게 하실 필요가 있는지? 그것은 우리 소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지금 운영체계를 보시면 그렇잖아요?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정신적으로 자살 쪽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만 그분들은 그쪽으로만 이용하게끔 하고 보건소는 보건소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하구요.

예, 별도로 보고를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보시면 알지만은 시범보건지소 운영도 그렇고 604페이지인데요. 민간위탁금 표준형정신보건센터 운영 이게 원주로 간다는 예산인가요?

총 예산 2억2,380만원이 총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5명에 대한 인건비네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예, 인건비가 많이 차지합니다. 저희들도 그 위탁을 주면서

이것은 정산을 한번 받아 본적은 있어요?

예, 정산은 분기별로

분기별로 받는데 뭐에 많이 나가나요?

주로 인건비가 한 90%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명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예.

의사는 얼마 갑니까?

의사는 한달에 한 100만원 미만으로 갑니다.

100만원 미만 그러면 1,200만원 빼고 나머지 2억 정도면 올해는 좀 올랐네요. 종사자수당 이렇게 해서 4,100만원이 올랐잖습니까? 그렇죠?

예.

4,100만원은 뭐 때문에 올랐나요?

예, 이게 인건비도 있고 사업 자살예방을 올해는 강원도에서 도 방침이 강원도가 자살 상위그룹에 속해서 자살예방 쪽으로 조금 사업을 더 펼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살예방을 하기 위한 인건비가 수당으로 다 올려 보렸네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자살예방센터 운영 2,400만원 이것은 인건비가 아니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1억8,000만원에서 4,1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됐습니까? 자, 전년도에 한 1억8,2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4,10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된 것인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운영, 표준형정신보건센터 운영, 자살예방센터운영,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이 중에서 어디에서 4,100만원이 어떤 항목에서 등등이 올랐는지?

뒤에 계장님들이 답변을 해주세요.

인건비가 일부 오른게 얼만큼 올랐는데요?

원주에서 뽑습니다.

원주에서?

예.

원주병원에서 뽑아서 태백시 보건소로 발령을 해주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분은

태백 사람이 아니겠네요?

아니, 태백 사람입니다.

태백사람이고?

예.

그러면 우리 지금 이분들도 기간제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지금 인건비 하고 보건소에서 우리 뽑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들 하고는 편차가 굉장히 심하겠네요?

예, 조금 심합니다.

그러면 같은 간호사인데 편차가 이렇게 심하면은 뭐 이질감 같은게 안 생깁니까? 내가 보더라도 생기겠는데요.

예,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지침마다 거기는

그러면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분들 인건비가 여기 예산 항목대로 100% 내려오나요? 이분들한테 다 지급되나요? 예산대로? 아니면 원주기독교병원에서 일부분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비라든가 뭐 인건비에서 김민혁 센터장 그 보수 외에는 산학협력단에서 뭐 가지고 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건비도 100% 통장으로 입금 다 되는 건가요?

예, 그것은 저희가 다 하는

예, 알겠습니다. 정산서를 한번 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604쪽을 좀 봐주십시오.

예.

보건정신센터 운영 이게 우리가 전체 예산이 한 4,1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예.

늘어났는데 이제 지출항목을 보면은 표준형정신보건센터 운영이 있고 자살예방 또 표준형정신보건 종사자수당 뭐 등등 있는데 표준형정신보건센터 운영에 예산이 얼마정도 늘어났습니까? 민간위탁금 안에 말이예요. 4,100만원이 늘어나면 늘어난 곳이 있을것 아니예요. 그렇죠?

예.

증액이 되었는데 어느 항목에서 늘어났는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종사자수당도 좀 늘어났고

아니, 좀이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가 예산을 하고 있으니까 정확한 수치를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니, 죄송한게 아니잖습니까? 의회에 와서 예산 심의를 하는데 어디서 늘어났는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계장님! 그것 모르세요? 늘어난 부분을 그것을 모르면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4,100만원이 늘어난 부분을 얘기를 좀 해달라는데 그것을 모르신다 그러면 어의 없는 얘기 아닙니까?

예.

5명에 대한 인건비는 얼마예요? 정산을 분명히 받으시잖아요?

예.

아니, 참..... 우리 예산을 하면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확정 예산은 아닙니다. 지금 하는 것도

예.

보건소에서 보건소를 운영하면서 이 돈이 얼만큼 어디가 어떻게 나가는지 숫자는 정확해야 되는게 맞잖습니까?

예.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억6,000만원 중에 인건비가 정확하게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정확한 자료는 제가 지금 못챙겨서 죄송합니다.

우리 담당계장님!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그러면 위에서 다 처리가 되었어요. 밑에 것은 증진사업 운영....., 상담하러 갔어요. 그 다음에 이 예산은 어떻게 나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지요? 어떤 방법으로?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그

그 필요한 사업이 뭐예요?

지금 현재 만들기도 하구요. 미술치료도 하고 저희들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그것은 운영비 안에 또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 라고 금방 우리 소장님이나 계장님 얘기를 하시잖아요.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예산을 세웠으면은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아셔야 되는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 표준형정신보건센터 운영에는 인건비 플러스 등등을 포함해서 포함된 예산이지요?

예.

소장님 얘기하신대로 얘기를 드릴게요.

예.

그러면 자살예방 정신보강증진사업 운영 이것은 뭐하는 예산이냐고 묻잖아요? 그러면 앞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1억6,000만원에 5명의 인건비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인지? 표준형정신보건센터 운영에 거기가 2명, 2명 인건비이고 밑에 1명, 1명 해가지고 5명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요 밑에 보면 종사자 수당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것 2억2,300만원에 대해서 즉시 이것 끝나고 가서 이 자료를 우리한테 바로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게 아니라 예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 통과를 이것 바라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은 의원들이 궁금해 하거나 모르는 것은 가르쳐 주셔야지 저희들한테요.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으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없는 거짓말도 만들어서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게 부서의 책임입니다. 그게 예산이예요. 그렇지 않은 가요?

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아니, 세부사항 떠나서 얘기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여쭤보는데 합당한 얘기는 해주셔야지 저희들도 이해가 가는것 아닙니까? 아무리 기금, 도비, 시비가 붙는다 치더라도 그러면 밑에 자살예방센터 운영은 또 뭡니까? 자, 위에 정신보건 이것도 정신보건에서 할 것 아닙니까? 자살예방 운영도?

위탁 그 총 그것 중에 자살예방 담당자 1명이 그 5명 중에 자살예방 담당자 1명이 포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인건비 인가요? 이것도?

예, 이것은 자살예방 담당직원의 인건비로

그러면 위에는 4명으로 얘기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앞뒤 안 맞는 거예요. 위에서 5명 얘기 다 하다가 또 밑에 1명을 또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신보건센터에 총괄 그 위탁한 총 인원은 5명이 맞습니다. 맞고 그 중에서

자, 다시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1억6,000만원은 4명의 인건비 포함이지요? 5명 인건비입니까? 4명의 인건비입니까?

4명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5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비용은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등등을 쓰는 것이구요.

예.

그러면 밑에 자살예방센터는 2,400만원은 순수 인건비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까요. 보건소장님 저랑 자리 바꿀래요. 저는 3일만 보고 와서 예산 다시하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정신보건센터 총괄 위탁을 5명을 하는데 정신보건에 4명, 자살에 1명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것은 이제 설명을 들어서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예.

당초에 그렇게 물으면은 위에 5명이 아니라 이것은 4명이라고 우리 계장님이나 우리 소장님도 5명, 5명 자꾸 얘기를 하잖습니까? 자, 1억6,000만원에 4명의 인건비라고 볼 수 있지요? 1억6,000만원 4명의 인건비 플러스지요?

예, 플러스 맞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얼마정도 됩니까?

한 1억 정도는 인건비로 나갑니다.

그러면 6,000만원은 뭐에 쓰는 것이지요? 정산 받아 보니까요?

사업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업하는 비용이 뭐뭐 대충 뭘 하는 것인지?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것 정산서를 좀 주세요?

예.

제가 검토를 할게요. 우리 소장님 검토보다도..... 의회가 검토를 해야 할 이유가 있는게 아니라 주객이 바뀐 것 같아요. 주객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이것은 뭐하는 것이지요?

자살예방 관련해서 가두캠페인도 벌이고 홍보도 주로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예.

아니, 이것은 신규사업이라면서요. 해본 적도 없는 신규사업인데 또 무슨 얘기를 하세요? “한 겁니다”라고 그러세요. 이것은 아까 김병호 계장님이 500만원 이것은 신규사업 맞지요? 김병철 계장님! 맞지요?

예.

이래서 돌아가면 저한테 뭐라 그러실 겁니까? 돌아가실 때 저한테 뭐라 그러시고 돌아가실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다시 총괄로 작년대비해서 그것을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저한테 뭐라고 얘기 하실것 같아요? 제 잘못입니까? 우리 소장님 잘못입니까?

예, 제가 잘못입니다.

다음 611쪽 한번 봐주십시오. 어떤 변명으로도 말할 수 없겠지요. 이것 방문건강관리사업 근로자 보수?

예, 맞습니다.

진짜 없고 가정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어르신네들 예산이 이렇게 삭감 되었습니다. 누가 책임지실래요?

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7,200만원 누구한테 더 보탬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7,200만원은 지금 현재 치매상담센터 그쪽으로 더 증액을 해서 치매 쪽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맞춤형 방문을 하다 보면은 간호사 자격증을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간호사 채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도 할 수 있는 치매 쪽으로 사업을 좀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기금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참 제일 큰 문제를 갖고 들어왔는데도 그것을 기금이 얼마나 줄었고 도비가 얼마나 줄었고 시비가 얼마나 줄었습니까?

예, 기금에서 한 3,600만원

그 다음에 도비는?

도비에서 700만원 정도 줄고 시비에서 2,800만원 줄었습니다.

자, 결국은 기금에서 도비에서 줄어든 사연이 뭡니까? 사유가?

근로자 채용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태백시 보건소가 써야 될 예산을 오히려 이런 것은 많이 했다 해갖고 더 받아 와야 되는데 하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진짜 어렵게 어렵게 사시는 어르신네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조금 어렵지만은 여러분들 탓으로 시민들한테 결국은 어려우신 진짜 사각지대 노인분들한테 이런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책임을 어떻게 진다는지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예, 그래서 이 7,200만원 예산은 총 예산은 안 깎였습니다. 그래서 7,200만원을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서 치매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방문건강관리사업 근로자 보수 이게 왜 안 깎였어요. 깎여 있잖아요.

예, 7,200만원이 깎인 것을 치매관리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증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예산은 안 깎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치매관리사업 예산하고 이것하고 한꺼번에 내려서 보건소 자체적으로 나눌 수 있는 예산이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예.

치매가 어디 있습니까? 아, 이것은 기금이 목적에 의해서 찍어 내려오는 예산이 아니구요?

예.

도비도 찍어 내려오는 예산이 아니고?

예.

그러면 이것을 잘라서 7,200만원 감한 것도 우리 보건소에서 감한 것이지 도나 기금에서 감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지요?

예.

이것 가내시 내려왔지요?

예.

내시는 내려왔나요?

예, 내려 왔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실 것을 부탁드리구요.

예.

암검진 61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이 예산도 그런 성격인가요? 국가 암검진 사업?

이것은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금액을 예산을 받아가지고 예탁을 합니다. 예탁을 하면은 거기서 검진을 하고 나가면 얼마씩 얼마씩 진행하고 나가면 잔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올해 잔액이 좀 남아서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반영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이것도 잔액이 남아서 실적이 어찌 되었든 간에 이만큼 되어서 예산이 기금이든 도비가 삭감됐다?

예.

실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목표 대비 실적이 좀 부족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건가요?

인구대비 그.....

이 암검진은 어떻게 합니까? 시민들 모두 다 대상입니까? 아니면 연령 뭐 의료보험 들은 것 뭐 등등

예, 이것은 5대암 저소득층이라든가 차상위계층 이런 대상

그러니까 그 대상자가 있기는 있는데 검진을 안 받아서 예산이 줄은 것인지 아니면 대상자 숫자가 줄어서 예산이 줄은 것인지?

대상자가 검진을 안 받아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디서 해야 되겠지요?

보건소에서 해야 됩니다.

그게 정답 맞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보건소에서 지금 공공근로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이분들한테 하라고 자꾸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실적을 향상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예산이 남으면 조사해서 모시고라도 가야 되겠지요. 그렇죠?

저희들이 어린이는 좀 부모하고 얘기해서 모시고 가는데 여기는 지금 모시고 못갔습니다만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모시고 가는 것까지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 자신도 이런 것을 통보를 받고 안 한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은 하여튼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은 예산이 우리가 더 증액되어도 정말 암환자 라는게 자꾸 늘어나는 이런 현실에 있어서 예산이 그 예산을 남김으로 인해서 그 다음연도에 1,000만원씩 삭감됐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큰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구체적인 대책을 예산을 2사분기든지 뭐 3사분기 정도 예산이 좀 많이 남아서 대안을 세워서 뭐 직접 방문을 한다든지 뭐 힘이 드시지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천수 의원님이 아주 잘해요. 예산은 어쨌든 지금 그렇잖아요. 태백시가 다른 것을 봐도 굉장히 모든게 어렵잖아요?

예.

지금 모든게 사회적으로 그렇잖아요.

예.

지금 저 옆에 현안대책위원회 소위원회를 하는데 난리가 났어요. 지금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밖에 나가면 경기가 아주 최저하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 하나라도 우리 시에서 좀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금액이지만 이렇습니다. 전체 예산대비 뭐 등등 하다 보면 보건소가 아주 특이한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겠지요. 허약노인 영양제 공급도 200만원이 깎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재가환자, 자원봉사자 목욕비는 그대로지만 재가환자, 진료약품비도 깎이고 그런데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당초 예산 대비 금액으로 따진다 그러면 한번 뒤에 보세요? 이것은 예산절감 부분으로 해갖고 이렇게 감을 시킨 것인지? 아니, 300만원에 200만원 절감이면 이것 어마 어마한 것 아닌가요. 비율로 따지면은?

예.

재가환자 진료약품비 구입도 마찬가지이구요.

예.

이게 왜서 이렇게 감이 되었지요? 이게 실적이 없어서 감입니까? 아니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예산절감이라든지 그런 것 이상한 방법 들이대서 이게 절감이 된 것인지?

아니, 재가환자 진료약품비는 저희들이 환자를 줄여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감 시킨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300만원을? 1,000만원 예산에 300만원을 감 시킨 이유가 뭐냐구요? 그리고 허약노인 영양제 제공 이것도 500만원 예산에 200만원을 감 시킨 이유가 뭐예요? 아니, 노인들 영양제 제공하는 것도 예산을 깎습니까? 아니, 한동구 계장님! 500만원 영양제 주는 비용도 많다고 200만원 삭감을 시킨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삭감해서 올라 온 거예요?

한동구 : 집행잔액.....

그렇지요. 집행잔액 실적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건소냐구요?

한동구 : (청취불능)

한번 보세요. 우리 예산 계장님 얘기 들으셨지요?

예.

보건소가 실적이 얼마나 됐는지 끝에서 끝까지 세모표가 다 깔려 있단 말입니다. 페이지마다..... 보건소가 끝에서 끝까지 세모표가 다 늘어났어요. 자, 예산을 편성해 줌에 있어서 예산실에서는 전년대비 실적을 보니까 참 어이없다는 얘기예요. 다 세모예요. 세모가 뭡니까? 이것 말도 안되는 얘기지요. 허약노인 영양제 제공, 예산 감액 그리고 재가환자 뭐 등등 그 다음에 재가환자 진료약품비 감액, 재가 내지 등등 간호사가 방문하는 비용도 7,200만원 감액...... 보건소 뭐 하는 곳입니까? 진짜로..... 여기에 보면 특이한게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들이 봤지만은 업무와 관련된 행정비는 이렇게 감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없는 사람들 어려운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이런 부분이 전부다 일부분 감액들이 다 되어 있으니까요. 소장님! 뭐하시는데요. 그 자리에 앉아서요. 태백시에는 어려운 사람들, 허약 노인들이 자꾸 줄어들어서 이 예산이 감액되는 건가요? 줄고 있습니까?

예, 줄지는 않고 저희가 제가 정확하게 판단해서 하면 제가 추경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세요. 추경에 반영이 아니라 추경 언제 하는데요? 실적을 없는 것도 늘려야 하는게 지금 행정입니다. 왜,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제가 봄에서부터 소장님한테 여러번 얘기를 했잖아요. 보건복지부 예산이라든지 사회보장적 예산은 뛰어 다니는 만큼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다고 수십번, 수만번 얘기를 사실 귀에 딱지가 앉도록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불구하고 기존에 편성된 예산까지도 사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감하게 쭉 나오면은 어디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한테 죄송하구요. 지나가겠습니다. 만성병조사 지정 위탁관리 이것은 원주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이것은 어떻게 해서 위탁 뭐가 위탁 하는 것인지?

원주산학협력단에서 지금 매년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 한 800가구를 대상으로 1:1일 면접조사를 하는데 따른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면접조사라니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이 태백에 내려와서 가구마다 다니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저희들 그러니까 올해도 6명을 지금 방문조사 요원으로 모집을 해서 위탁교육을 가서 교육도 받고 프로그램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갖고 가서 그 설문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면 이것도 인건비인가요?

인건비하고 데이터가 나와서 거기

아니, 그냥 우리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 탓으로 돌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어떻게 쓰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냥 편하게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예,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을 위탁을 주잖습니까? 그러면 원주의대에서 종사자를 모집합니다. 올해 6명 모집을 했는데, 그 종사자 교육도 가서 조사하는 기법이라든가 컴퓨터 활용하는 방법이라든가 그것을 한 2박3일간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받아 갖고 와서 질병관리본부에서 특정한 지역을 하는게 아니라 표본을 추출합니다. 그 표본을 추출한 지역에 그 명단을 갖고 이 분이 가서 1:1로 면접을 하게 됩니다. 그 면접을 한 800가구의 데이터를 갖고 이제 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6명이 2박3일 교육을 받고 와서 6명이 태백시 전체 가구에 800가구를 샘플 조사를 해서

예.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하면 이것 통계자료를 만들기 위한 사업비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자, 만성병조사 지정 위탁관리 그러면 이분들은 만성병이 있어요. 이 분들에 대해서는 통계자료만 만들고 이 분들한테 뭐가 지원되지요?

전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흡연율이 전국에 1위 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흡연율 사업을 중점으로 하고 작년도 같은 경우 조사한게 그러니까 심뇌질환자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뇌질환자 관리를 올해는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건강플러스 사업이라고 해서 그 4,000만원에다가 1명에 그 4,000만원 내에 1명 인건비 2,000만원 투자해서 건강증진 중에 심뇌혈관을 지금 중점으로 할려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고 통계조사 사업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접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직접적인 어떤 혜택을 주거나 의료비 지원을 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

조사를 해서 그것을 갖고 보건소 내에서 이제 사업을 중점으로 펼치는 그런 것인데 이 비용에서는 혜택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예, 산학협력 이것도 웃긴 얘기가 되어 가네요. 그렇죠? 예, 이것은 넘어가구요. 그래서 심뇌혈관을 3,000만원을 예산을 세웠네요. 그렇죠?

예.

이 예산도 보건소 오늘 좀 하나 제가 모르는 것을 배웠는데 이 예산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이렇게 해서 못이 박혀서 내려온 예산입니까? 보건소에 그러니까 목적이 정해져 내려온 예산입니까? 아니면 보건소 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예산입니까?

예, 보건소 자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것도 보건소 자체에서요?

예.

그러면 이런 예산은 내시를 해줄 때 어떻게 내려옵니까?

당초예산 세입 부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보면은

하여튼 이것은 자료를 좀 주시구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것도 인건비네요. 그렇죠?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 기간제 이것도 간호사입니까?

저희들이 간호사를 지금 모집할려고 그러는데 간호사가 부족하면 사회복지사나 뭐 이쪽으로

심뇌혈관이라는게 뇌 질환을 얘기하는 건가요?

심장하고 뇌하고 같이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이것을 뭐하고 간호사가 뭘 한다는 얘기예요?

예, 쉽게 얘기해서는 고혈압 같은 것 걸리지 않을려면 짜겁게 먹지 않고 이런 행동요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동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그런 쪽으로 교육행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아까 치매 얘기를 하셨는데 치매 약제지원 이것은 뭐예요? 626쪽에.....

저희들이 올해도 한 5,000명 정도 치매 검사를 했습니다. 1년에 한번씩 그렇게 하는데 그 검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좀 2차 정밀 진단을 할 때 산재병원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사업인데 100만원입니다. 예산 100만원 가지고 뭐 어떻게 그분들 와서 검진받은 비용을 우리가 준다는 얘기인가요?

치매 비용을 한 그러니까 약품 비용을 한 3만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인당? 그러면 30명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담당계장님! 뭘 어떤 식으로 주는 건가요?

위원회는 2개 기존에 있는 위원회만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건강위원회 운영 이랬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은 건강플러스사업에 하는 것은 심뇌혈관질환이 중점적으로 나타난 지역을 가서 하면은 그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하든가 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 있는 위원회가 아니라 그 지역에만 관련된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민간경상보조인데 민간인한테 준다는 위원회 운영비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아니, 이 예산만 보면은 민간경상보조금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민간이 만들어 놓은 위원회에다가

예, 위원회 활동 할 수 있게끔

개인한테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위원회

위원회?

예.

그 위원회를 만드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끝으로 여기 하나 있는데 우리 진짜로 태백시에서 도와줘야 할 부분이 뭐냐하면은 희귀난치성 있잖습니까?

예.

희귀난치성 이래서 희귀난치성을 앓고 있는 가정들은 생활이 굉장히 다들 어렵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그 예산 대비해서 뭐 진짜 어려운 사람, 희귀난치성에 들어가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불법적이진 않지만 편법적으라도 여러 가지 도와 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게 몇 쪽에 있지요?

605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왜 감이 되었는지요?

예, 이것도 전년도 예산대비해서 남은 것에 반영을 해서 도에서 감해 가지고 내시 내려온 겁니다.

아, 이런 것은 찍어서 내려오는 예산이예요. 목적이?

예, 이것은 찍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실적이 없다 보니까 1,000만원이 감해져 내려온 거라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렇죠? 실적이라는게 실지로 난치성이 없기 때문이라 그런지 아니면 시민들이 난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이것은 난치성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의원에서도 가서 진료 받고 하면은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가서 하라고 다 통보를 해주고 암환자 같은 경우에도 암 진료 할 때 당시의 등록하는 것까지 다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고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 보건소 제가 잘 하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잘 하라는 얘기는 내 숱하게 했고 그것은 간지러운 소리이고 하여튼 문제가 좀 많다. 직선적으로 얘기하면 문제가 굉장히 많은 보건소다 라는 것을 전제에 두고 얘기하지만은 우리 소장님 보건소장 직무대행이 언제 되셨지요?

2012년 10월

그러면 85쪽 한번 봐 주십시오. 보건소가 영리 목적의 사업소는 아닙니다.

예.

나는 태백시 세외수입이라든지 등등이 진짜 의아해서 그래요.

예.

전년도에 세외수입 대비 올해 세외수입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과연 태백시의 행정인가? 태백시가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수입을 잡고 지출을 잡는 태백시인가 하는 의아한 생각이 들어요.

예, 그것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니, 얘기를 끝까지 듣고 답변을 해주세요. 의아한 생각이 드는데 전년도와 올해가 이렇게 뭐 사연은 있겠지요. 이렇게 편차가 하늘과 땅처럼 생긴 이유가 뭔지 그것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13년도 세외수입은 1억4,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7,660만원을 편성해서 감이 한 7,090만원 됩니다만은 그 상단에 보시면 공단진료 수입이 있습니다.

상단에 뭐가요?

85쪽 위에 상단에 보면은 진료소 공단수수료 수입이 있습니다.

공단수수료 수입?

예, 이것은 밑에 일반회계 의료사업수입은 작년에는 이것 두 개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4,000만원이 되었구요.

그러면 찢어 놓았다는 얘기 인가요?

예, 이것 왜 찢어 놓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밑에 사업은 저희가 현장에서 받는 것이고 보건소나 보건진료소, 철암지소에서 받는 현장에서 받는 돈이고 위에 돈은 저희들이 본인부담금 외에 진료수입에 대해서 공단에다 청구해서 받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꺼번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회계상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세분화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얘기 한번 해주십시오. 환자진료수입 내과, 한방이 당초에는 6,900만원인데 지금 820만원을 잡은 것은 그러니까 한 5,000만원 정도는 공단수입으로 해서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5,500만원이 공단수입으로 해서 들어온다고 보고 그 다음에 밑에 공단수입 사조동 진료 공단수수료 수입이 줄어든 것도 여기 사조동 이쪽으로 해서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보건소 제가 뭐 잘하라 마라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여러분들이 가진 실적만큼 국도비 확보를 아무리 시비 매칭 생각은 안 하시죠? 시비 매칭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은 잘못 되신 거예요. 시비야 알바 없다. 국도비 확보만 많이 확보하는게 보건소가 할 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그런데 보건소는 국도비 확보가 문제가 아니라 국도비를 지금 결국은 까먹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의 보건소다.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칭찬은 못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을 보고 이상입니다.

우리 정신보건센터 안에 자살예방센터가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살예방센터에는 1명이 근무하면서 사업을 다 진행하고 있나요?

예.

그러면 우리 여기 정신보건센터에 5명의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중에 남자도 있어요?

남자는 없습니다.

다 여자예요?

예.

그러면 이 자살예방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게 있지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지금 교육홍보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살예방 고위험군 그런 분들 그리고 독거노인의 우울증 환자들이나 그렇죠?

예.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가서 상담도 하고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자살예방센터에 1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이 1명이 이 업무를 다 담당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자살예방센터 그 직원이 주가 돼서 하고 그 밑에 있는 정신센터에 있는 직원 4명이 같이 협조를 하는 협업하는 관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보건센터 내에서 자살도 하고 하는데 그 직원만 자살에 대해서 주 자기 업무가 됩니다.

그래서 다 여자분들 밖에 안계신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울증이나 그런 자살을 생각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상당히 좀 충동적일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그래서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고 돌발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분들이 가서 상담을 하고 이러면 그런 위험성이 상존할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들은 있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위험군 갈 때는 2인 1조로 가는것 외에는 지금 현재 방안은 없습니다.

그런 대책들도 좀 필요할 것 같구요.

예.

그리고 시범보건지소요?

예.

아까 철암에 한다고 그랬어요? 사조에 한다 그랬어요?

예, 맞습니다. 철암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어르신들 건강교실 하는게 다네요.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거기에 기간제를 1명 써서 그런 일을 전담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예.

철암에서 상주를 하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좀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을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602쪽에 재가환자 간호사업은 재가환자 이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암이라든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집에 거주하고 계신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문해가지고 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암하고 희귀난치성 질환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만 저희들이 주로 하고 그 나머지 사항은 맞춤형 방문에서 또

예를 들면 독거노인이 거동하기 힘들어서 집에 혼자 이렇게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재가환자에 포함이 안 되나요? 암이나 희귀난치성질환이 아니라

그런 것은 이제 맞춤형 방문에서 나가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러니까 대상 자체가 병명 자체로 다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장애등급 받고 한 1,80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중점으로 하고 맞춤형은 이제 포괄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다 재가환자 간호사업도 방문해서 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연계를 좀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병명 자체가 틀린 것이네요. 그렇죠?

예.

621쪽에요. 금연지도점검 이것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이지요? 기간제 한분이 금연지도점검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게 내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편성되는 겁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100㎡이상 음식점도 다 금연구역으로 되어서 정부에서 이제 그렇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하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1명을 채용해서 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식당 같은데

예, 식당이라든가 저희들 지금 현재

그러면 작년에도 있었네요. 뭐 금년이 처음이예요? 그러면 뒤에도 우리 금연기간제 있었지요?

예.

이것은 외부에 하는 것이고 이게 장소가 틀린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은 보건소 내에 금연클리닉 운영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이고 뒤에는?

예.

그러면 우리 금연클리닉에 여기도 그 기간제 1명이 우리 금연클리닉 이 센터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은 열두달 하고 이 직원은 한 200일 정도 밖에 안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센터에 어떻게 된다구요?

예, 639쪽에 있는 금연클리닉 무기기간제 근로자는 열두달 근로하는 사람이구요.

예, 상근을 하면서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하는 것이고

예.

금연지도점검은

나가서 현장에서

며칠이지요?

한 200일 정도 됩니다.

200일을 하는 것이구요.

예.

예,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었지요. 기간제근로자?

621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었는데요. 기간제근로자가...... 그러면 금연관련해서 금연지도 단속요원은 또 별도예요? 628쪽에 금연클리닉 운영에 금연지도 단속요원이 있잖아요?

예.

이분은 또 뭐예요?

예.

이 얘기는 저는 인건비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약제도 많이 쓸 수 있는 것이고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결국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들이 결국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100% 내 역할을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몇가지가 있겠지요. 열심히 해야 되지요. 당연히 해야 되구요.

예.

이제 기간제나 여기 뭐 몇 개월씩 이렇게 한다는 분들도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상당수의 기간제들은 상시적인 업무를 해야 될 분들이 그런 업무들이라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므로 인해서 그분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혜택을 보건소 서비스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 소장님이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똑같은 얘기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뭐 성격이 좀 물고 늘어지는 성격이 있는 것은 아니고 방문보건사업 7,200만원 삭감되었지요?

예.

소장님 다시한번 얘기 드릴게요.

예.

우리 업무보고를 하면서 저한테 좀 질타성 발언을 받은게 있지요?

예, 있습니다.

혹시 그 기억하시고 계시는지요? 간호사들 문제

예, 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건.....

인정하셨지요?

예, 인정했습니다.

인정 해놓고 왜 7,200만원을 자릅니까? 간호사 구하기 귀찮다 이겁니까? 아니, 간호사 구하기 귀찮아서 자르는 겁니까?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7,200만원은 간호사 방문 그러니까 간호사 인건비지요? 100%가?

예, 맞습니다.

7,200만원을 잘라 놓으면 간호사 안 구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간호사를 지금 구할려고 그래도 계속 안되어서

왜 안 되는 것 그날 얘기를 해줬지요?

예.

기억하냐고 내가 전자에 금방 물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부적인 문제를 가지고 내부적인 문제를 고쳐야지요. 기간제 간호사들 들어 올려고 하니까 이게 어디 근로봉사 하는냥 간호사들 조이고 밀고 핑퐁하고 내부적인 문제를 고치고 나야지 간호사들이 오지요. 제가 그날도 얘기를 했잖아요. 태백시 보건소는 기간제 간호사들이 올려고 하는 간호사들이 없다 하는게 태백시에 확산되어 있다고 얘기를 드렸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고쳐야지 예산을 자르면 되나요.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보건소 내에 직원들이 기간제 간호사에 대해서 어떻게 처우를 하는지 그 문제로 인해서 태백시는 간호사들이 비록 놀고는 있지만 태백시에 안 간다는 소문이 나 있었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문제를 왜 엉뚱한데다 화살을 돌리냐구요. 진짜 없어서 생활이 어려워서 움직이지 못해서 독거노인 및 등등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의원님! 질타에 대해서 저희도 뭐

그러면 예산은 세워놓고 이러한 부분을 수정해가지고 하여튼 기간제 간호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하고 방법을 바꿔야지 예산을 잘라 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작년에도 그 예산을 세웠다가 추경에서 변경하고 그래가지고 올해는

그때는 부득이하게 변경을 할 수 밖에 없는게 예산이 남았단 말입니다. 지금처럼 이 얘기로 인해서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는 2014년도는..... 여러분들은 직장이고 그 기간제 근로자들은 진짜 어디에 머슴입니까? 그들이 필요한 자리가 뭡니까? 진짜 태백시에 독거노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그래도 방문간호사로 인해서 따뜻한 말이라도 한마디 얘기를 듣고 용기를 얻거나 그 다음에 방법을 가르쳐 주잖습니까?

예.

그 예산을 잘라 놓으면은 그게 말이 되는 예산입니까? 귀찮다고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간호사 채용을 7,200만원을 예산 삭감하면 간호사 채용을 얼마나 합니까?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다 치면은 결국은 5명 밖에 못하는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 7,200만원을 아까 어디다 올렸다 그랬지요?

치매

치매에다 올립니까?

예.

치매는 방문입니까?

예, 그것은 방문도 하고 그 검사

그러면 그 간호사는 간호사 아니고 이 가정방문은 간호사입니까?

그것은 사회복지사로 채용했습니다. 간호사가 안 오기 때문에요.

아니, 사회복지사가..... 방문간호입니다. 용어가 방문간호예요.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이러니까 이제 사회복지사로 대체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대체해서 올해도 사업을 했습니다. 예산이 남을것 같아서 사회복지사로 대체해서 치매사업을 중점으로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건소에 직원들로 인해서 간호사가 안 들어오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갖고 간호사들이 들어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생각은 안 하고

의원님! 그 내부적인 사항 중에 저희 정규직원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저희 직원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그렇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기간제 근로자들이 서로 그런 사항입니다.

자, 기간제 근로자들끼리 생각한다 그러면 그 사람 안 쓰면 되지요. 자, 문제가 있는 근로자들은 간호사들은 정 그러면 안 쓰면 되잖아요. 우리 소장님! 제가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두사람 문제 있으면 안 쓰면 되잖아요. 그 사람들 2년, 3년 쓰라는 법은 없잖습니까?

예, 1년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1년이예요. 태백시 노인인구가 지금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한 8,300명 정도.....

그런다 그러면은 이 예산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들 예산 삭감해갖고 우리가 방문보건으로 예산을 다시 편성해 주는 것도 문제 없으시지요?

예,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본 취지대로 가자구요.

예.

초심으로 갑시다. 초심으로 가는게 맞지요.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 거동도 불편한 독거노인들 간호사들이 가셔서 그래도 말그대로 100% 처방내지는 치료는 못하더라도 청진기 한번 대주는게 감사히 느끼시는 분들인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7,200만원을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삭감을 딱 시켜서 올라 오는게 어디 있습니까?

소장님!

예.

우리 지금 공중보건의 선생님이 몇 분 계시나요?

여섯 분 계십니다. 한방 한분하고

한방 한분하고 내과?

내과 네분이고 그리고 치과에 한분입니다. 그래서 내과 네분 중에 한분이 지금 철암보건지소에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물리치료사가 있는데 지금 철암에 나가 있는 사람

예,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진짜 동료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간호사를 기피하고 있는데 물리치료사 이런 사람들도 기피하고 있어요. 보건소를..... 왜냐하면 월급이 너무 적으니까요. 사실 철암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거의 한 30명 정도가 물리치료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달에 이것 한 130만원 정도 밖에 안돼요.

예, 맞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좀 이번에 증액을 해가지고 다만 얼마라도 하루에 그렇게 노동을 하고 그러는데 한달에 130만원 받고 한다는 것은 다른 타 병의원에 비해서 너무너무 진짜 열악한 것이예요. 그래도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인데 아무리 하더라도 그래서 거의 다 간호사라든가 뭐 그런 그것도 있지만은 거의 물리치료 이런 분들은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소장님이 좀 조율을 해가지고 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조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조율하기가요?

예.

그러면 지금 그 기간제가 보건소에 몇분 계세요?

총 26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별도 다 틀리잖아요. 그 부서마다 다 틀리잖아요?

예.

그러면 제일 단가가 센데가 어디예요?

간호사가 내년에 5만2,100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물리치료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철암보건지소에 있는 물리치료사는 저희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내년사업에 4만6,260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일에 비해서 보수가 너무 약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또 다른데 병원으로 지금 또 이적을 할려고 그러면 또 다시 그 물리치료사 전문적인 사람들은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예.

그러면 만약에 없어졌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물리치료사는 좀 어렵고 방문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월액여비를 조금 10만원씩 편성을 해서

방문도 방문이지만은 물리치료사도 사실 문제예요.

하여튼 더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598쪽에요. 우리 만성질환운영 의사수당이 있잖아요?

예.

우리 공중보건의 의사들이 월급에 수당 이런게 안나가요? 다시 수당을 또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따로? 품목별로 따로?

예.

이것 왜 그렇게 나오지요?

예, 이 사업을 하면서 내시로 따로 왔는데 의사가 열심히 하라고 격려차원에서 뭐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것은 좀 왜냐하면 공중보건의가 태백에서 좀 그렇기는 하지만 이것을 한꺼번에 월급에서 무슨 수당, 무슨 수당 해가지고 하지 이것을 따로 또 이렇게 수당을 하니까 저는 이게 만성질환운영 의사수당 이게 또 뭔가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632쪽에요. 그 공수병 그러니까 광견병 무료예방접종 그랬지요.

예.

이것을 어떻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애견센터에 가면은 그냥 무료로 놔 주나요? 아니면 무료로 놔 주면은 이 사람들이 접수를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돈을 지급을 하나요?

이것은 그런 개에 대한 접종비가 아니고 만약에 개에 물려서 광견병 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예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 요새 연 한 몇 명쯤 되나요?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지금 보건소에는 14명 정도 치료하고 있는데, 그 결핵환자하고 가족들이 하면은 혹시 가족에 전염이 되었을까봐 가족들 검사하는 그런.....

가족 검사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예산을 묶어 놓으면 좋은데 다 따로 따로

저희 보건소는 사업이 하나 내려오면 그 사업에 따른 인건비, 수당, 여비 이렇게 주로 편성이 됩니다.

장기기증자는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예, 장기기증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 보건소에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가 장기기증을 하겠다고 서약서를 쓰잖습니까?

예.

그것을 보건소에 신고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장기기증 한 것은 관계없고 쓴 것은 관계없고 기증을 한 다음에

장기기증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데이터가 뭐

예,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날 갑자기 김천수가 그럴 일은 없지만 지명선 소장님 뭐 그럴 일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말이예요.

예, 괜찮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장기기증을 했어요. 서약을 해서요.

예.

그런데 산이나 뭐 이런데 가서 갑작스럽게 뇌사상태가 왔어요. 그런 것은 확인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장기기증을 해야 되잖아요?

예.

김천수가 장기기증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 기증했다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수첩에다 넣어가지고 있으면 만약에 초등 출동한 사람 119라든가 이런 사람이 보고

그러면 데이터는 우리 보건소는 아예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다.

없다?

예.

알 수 있는 근거 없다?

저희가

관심 밖이니까요.

아니, 그 파악을 하려면 하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요새는 그런 내가 장기기증 서약을 했다고 뭐 그런 것 좀......

장기기증은 뭐 그렇다고 개인정보라는 자체가 나는 의아해요. 이름 석자는 정보가 아닙니다.

예, 이름은 정보가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누구 주민등록번호만 없으면은 개인정보는 아니지요?

예.

그러면 태백시에 장기기증 한 사람들이 몇 분인지도 태백시는 모른다? 태백시 보건소는 굳이 파악해야할 업무도 아니다 이렇게 봐야지요. 우리 김진구 계장님 소관인가요?

예.

그러니까 이 지원 금액도 뭐 어떤 등등이 정해져 있나요? 어떤 항목, 어떤 항목 이것 정해져 있나요?

저는 오늘 며칠전에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이는 곧 보건소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오늘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적으로 보건소가 66명중에 25명이 정식 공무원이고 41명이 무기직, 기간제, 기타 등등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꿔 얘기한다면 우리 태백시에서 가장 메머드 사업소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 예산이 기간제 예산만해도 대충 9억에서 10억입니다. 엄청난 인원을 채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한다면 굉장히 인원관리에 우리 소장님이나 계장님들이 힘이 들다 라는 것입니다. 또 특히, 의료의 모든 사업은 정말로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말 하나하나 하는데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되고 유의를 해야만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오늘 의원님들이 얘기한대로 41명에 대한 우리 무기직이나 기간제 등등 이분들의 어떤 불화로 인해서 간호사가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듣고 정말로 과연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소장님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해서 기왕에 복지사 보다는 간호사가 들어와서 일을 하는 것이 더 능률적이지 않겠느냐

예,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계장님들하고 힘을 합쳐서 먼저 정직원들이 무기직이나 기간제를 좀 더 배려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보건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예.

아무쪼록 직장분위기를 잘 해서 간호사 내지는 우리 보건소에 누구라도 응모를 하면은 우리 시민 중에서 어느 분도 들어와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그런 보건소가 되기를 먼저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지금 위탁사업이 많습니다.

예.

위탁사업이라는 것은 잘못하면은 형식에 그칠 우려가 많습니다. 이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효율을 극대화 하여 시민의 수혜가 최대한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의료사업인데 의료사업에 있어서 오늘도 했습니다만은 예산이 남아서 결과적으로 다음연도 예산이 감액되는 이런 사례가 있는 것을 오늘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쪼록 첫째적으로 의료사업에 있어서 시민한테 많은 홍보를 하고 직접 방문을 해서 예산 전체를 사용해서 수혜가 최대한으로 많도록 하고 내년도나 또 그 다음연도에 증액 예산을 받아서 우리 시민들에게 의료혜택이 더 가도록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작년에 아니 금년도지요. 금년도에 우리 철암보건소를 개원을 했습니다만은 항상 이제는 신축 내지 증축을 하면은 항상 거기는 운영비가 따르기 때문에 어떤 증축이나 신축을 할 때는 가장 시민에 맞는 크기로 신축이나 증축을 해서 정말 편리한 장소로 또 보건소의 사업하는 그런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므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도 많이 들지 않는 그런 어떤 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아무쪼록 보건소의 중요성을 제가 쭉 나열하다시피 중요성을 또 우리 소장님이나 계장님께서 갖고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해서 우리 시민건강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자살예방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정신보건센터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조금 정신이상자들만 이렇게 가는 그러한 곳은 아니잖아요?

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저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아까전에 사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130평 2층으로 지금 증축을 하신다면서요?

예.

그래서 또 과연 그렇게 물론 자살예방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진행을 할텐데 그렇게까지 크게 할 필요가 있냐라는 그런 의문이 조금 있는데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들어가기 전에 고민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구요.

예.

그리고 제가 아까전에 설명을 하실 때 특히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홍보비용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구요.

예.

물론 행사운영비라든가 재료비에도 이렇게 홍보비도 들어가 있지만 공식적으로 들어나 있는 홍보비만 한 열일곱가지에서 한 스무가지 해서 한 2,500만원 정도 이상의 홍보비가 또 이렇게 있는데요.

예.

이것도 한번 절감할 수 있는 아니면 통합으로 그러니까 한번에 책자를 만들든가 그런 시스템을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홍보비잖아요. 그렇죠?

예.

올해 썼으면은 또 내년에 똑같은 그렇게 해가지고 또 복사를 하고 복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물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홍보비도 좀 중요하게 들겠지만은 너무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더라구요. 책자 홍보물 제작 해가지고 한 2,500만원 정도인데, 이게 적은 돈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공중보건의 관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2개 있습니다. 아니, 철암것까지 3개입니다. 임차해 쓰는게 2개 있고 철암에는 2층에 있고 보건소 내에 3개 있고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소장님 자택이 어디십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3대림입니다.

보통 도배 1년에 한번씩 하시는가요?

예, 저희는 안하지만은 그 공중보건의 선생님 오시면은 좀 낡은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 파손 된 것은 좀 해줌으로서 왜냐하면 공중보건의 저희들이

아니, 그분들이 아주 험하게 쓰시는 건가요? 이 예산이 사실 요식적인 형식에 준한 예산들을 이렇게 올리니까요.

아니, 작년에 같은 경우는 공중보건의 선생님 그 애기가 있었습니다. 애기가 있으니까 아마 낙서도 좀 하고 그래서 뭐 그런 것이라든가 보일러 이렇게 소소하게 수리비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가정은 이렇지 않은데 사실.....

예, 맞습니다. 가정은

가정에 여러 사람들이 막 식구들이 여러 명이 써도 이렇게까지는 안하는데 그냥 예산항목에 저희들이 의아한게 진짜 요식 절차에 의해서 연중으로 그냥 무조건 세우는것 같은 이런

깨끗하게 도배를 해서 주면은 저희들도

아니, 깨끗하게 도배해 주는게 좋지요. 그런데 그렇게 1년만에 계속 그런 것을 그냥 요식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도배 같은 것은 저희들도 집이 10년 되었는데 당초에 좀 좋은 것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요새 좋은 도배는 어느 정도 된 것은 닦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매년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된다 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예, 공중보건의가 계속 2년간 있으면서 있는데는 도배를 안하고 1년 하고 만약에 간다든가 이럴 때는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아니, 올해 네군데 다 했잖습니까? 그렇죠? 올해 네군데 관사를 그러니까 이것 언제 도배했지요? 죄송하지만은...... 이것 담당은 누구세요? 2013년도는 언제 했는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장호영입니다. 제197회 정례회에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용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페이지는 세입이 91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68억7,307만8,000원으로 수수료수입이 한건에 900만원, 국고보조금이 24건에 60억6,863만7,000원, 도비보조금이 217억9,25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이 114억2,320만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5억6,74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보통 감액 요인이 작년에 학교 급식비가 1회 추경 5억7,000만원이 예산에 섰다가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2회 추경에 삭감이 된 것하고 태백기계공고에 대회 1억 하고 기숙사 지원비 7억 삭감 이 정도로 하면 전체적으로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세입분야 82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신고 및 허가가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에 국고보조금입니다.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은 60억6,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대비 1억5,635만3,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이 1,965만3,000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이 369만4,000원입니다. 다음 92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6,7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가 242만9,000원,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 지원사업이 1억4,700만원, 국민중심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이 2,100만원,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지원이 3,225만6,000원, 자활근로사업이 5억, 지역자활센터 운영이 1억9,571만3,000원, 가사간병 방문서비스가 4,300만원, 근로 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및 희망키움 통장이 1,500만원, 자활장려금이 3,000만원, 생계급여가 33억4,641만9,000원, 주거급여가 10억1,284만7,000원, 교육급여가 6,725만1,000원, 해산장제급여가 3,678만1,000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가 4,151만4,000원, 사례관리사업 운영비가 655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이 6,373만6,000원, 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이 1억6,217만7,000원, 긴급복지지원사업이 1억949만2,000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사업이 1억498만원,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사업이 3,847만3,000원입니다. 다음 93페이지 기초 위생관리 운영이 167만2,000원입니다. 다음 103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5억1,921만9,000원이 삭감된 7억9,257만5,000원인데 이게 삭감된 것은 무상급식이 5억7,0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 되었으나 도교육청으로 바로 지급된 관계로 2회 추경에 삭감이 되어서 이렇게 5억이상이 삭감이 된 것으로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335만원, 자활근로사업이 3,750만원, 자활장려금이 225만원, 생계급여가 4억1,830만2,000원, 주거급여가 1억2,660만원입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교육급여가 504만4,000원, 해산장제급여가 275만8,000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이 478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이 547만5,000원, 친환경쌀 급식지원이 4,795만8,000원,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이 20만원, 저소득층 특별지원 차상이 긴급지원에 900만원, 저소득층 특별지원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가 27만원, 다자녀가정 특별지원 고등학교가 1,261만원, 다자녀가정 특별지원 대학등록금이 400만원, 시군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이 1,10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가 600만원, 강원도형 보건복지전달체계 시범사업 5,000만원, 사회복지신문 구독료가 211만2,000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사업이 4,136만원, 자활사업조사자 역량강화가 200만원으로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기초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이 112만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 기초생활보장 정책추진으로 180만원, 저소득층주민 단체상해보험 1,650명에 대해서 1,072만5,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생계급여가 41억8,302만3,000원, 주거급여가 1,700명에 대해서 11억2,516만1,000원, 현물급여 집수리가 118가구에 대해서 1억4,089만8,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교육급여로 180명에 8,406만4,000원 그 다음 맨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산장제급여 지급이 1인당 75만원 해가지고 4,597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차상위 저소득층 지원에 차상위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으로 7,440만원,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에 7,967만원,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에 1억6,217만7,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18세미만 기초수급자에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장부를 작성해 주는 사업 9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저소득 자활지원에 자활소득공제 20명에 3,75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에서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자활사업 종사자 역량강화로 해외연수로 4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2억7,959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전자바우처사업으로 5,3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 복지도우미는 작년에 저희들이 8명을 했는데 지금 없어가지고 이것은 삭감 되어서 2,400만원으로 계상시켰습니다. 자활근로사업으로 6억1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지원에 1,875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사업입니다. 상담지원사업에 900만7,000원, 자립기원 상담사 지원사업으로 90만8,000원 그 다음에 이것은 전부 국비인데 자립지원 상담사 지원 여비에 154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취약계층 보호에서는 무연고 사망자 공고를 15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36만원 중에 행려자 급식비 126만원, 행려자 귀향여비 120만원 그 다음에 숙박비 60만원, 피복비 30만원, 장제비 75만원, 사망자 매장비 75만원, 사망자 안치료 5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무후제 봉행입니다. 무후제 봉행에 35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재해구호 관리입니다. 여기에서 공공운영비 343만2,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내여비로 129만6,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돌발재해 피해가정 긴급생계비 지원을 3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전재민 구호용 천막 구입에 360만원, 차상위 저소득층 지원에 저희들이 1,8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으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시책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홍보물 제작 40만원, 책자 제작 100만원 해서 14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내여비가 583만2,000원, 시책업무추진비로 8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여비보상이 150만원, 철암복지회관 운영관리로 공공요금에 306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로 태백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1억1,864만6,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여기 활성화 여비에 162만원 계상시키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28만5,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3,930만6,000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4,500명이 작년에 했는데 738만8,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집수리 자원봉사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으로 자원봉사센터 사업운영 지원에 이것은 대회개최와 홍보물 제작으로 1,0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맞춤형 통합서비스 기반구축에서 사무관리비를 225만원 중에 사례관리비 명함제작 15만원, 주민서비스 종합안내 홍보물 제작에 80만원, 홍보안내문 제작으로 60만원, 희망나눔 캠페인 홍보를 7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내여비로 518만4,000원을 계상시키고 시책업무추진비는 6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5,50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회의참석수당 14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3,0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지역사회복지연계구축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7만2,000원 중에 민관협력구축 회의참석 60만원하고 지역복지 회의참석 67만2,000원, 서비스연계기관 행사 참여 8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억3,686만5,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이것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홍보물을 이것은 신규로 해서 347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산골마을 취약대상 토탈 케어에 6,05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아동 인지능력 향상사업으로 2,325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대회 500만원, 민생안정추진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가 7,234만원, 여비가 3명에 대한 여비가 432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655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그 다음 복지서비스 지원에 이것은 관리가 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655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강원도형 보건복지전달체계 시범사업에 1억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푸드뱅크 운영 지원으로 1,000만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것은 신규정책인데 작년에는 1종 기초수급자만 해당 되었는데 이제는 동에다가 1명씩 보조인력을 전부 지원해 주다가 이번 새로운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6개월 인건비가 섰습니다. 그래서 4,814만4,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그 다음 조사업의 전문화에 사무관리비가 200만원, 공공운영비는 통합조사차량 자동차세하고 유지관리하는게 24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조사업무에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방문상담 대상자 물품구입으로 3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복지상담실 운영에 122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지역사회복지 기반 구축사업에 강원사회복지신문 보급에 이것은 자원봉사자 220명에 대해서 1,056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다자녀가정에 고등학교 수업료 입학금이 6,305만원, 대학등록금이 2,0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보훈시설물 유지관리비 충혼탑 보수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을 300만원, 보훈업무 추진에 97만2,000원의 여비를 세웠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위문으로 600만원을 계상시키고 보훈회관 사무실 집기류 구입이 25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현충일 행사는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를 50만원을 세우고 행사운영비로 620만원은 물품구입이나 악대, 합창단, 천막 및 의자 대여비로 계상시켰습니다. 현충일 행사 유가족 및 참가자 급식 지원을 49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을 1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참전유공자 지원으로 저희들이 3억4,900만원중 보훈영예수당을 3억4,200만원을 계상시키고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을 7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미래지향적 교육기반 구축으로 향토인재육성입니다. 저희들이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사무관리비를 445만원입니다. 이것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홍보물 제작, 교육 관련 현수막 제작입니다. 국내여비로 194만4,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셋째이상 자녀 교육비로 방과후 수업료입니다. 이것은 6,430만원중에 초등학교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중학교가 30만원, 고등학생이 5,2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자치단체이전보조에 저희들 시비 부담금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 부담금에 6,549만6,000원, 도내대학 진학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에 1,000만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8억, 중학생 방학중 교육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향토장학회 출연입니다. 우수중학생 장학금 지원에 6,000만원, 지역대학육성 특별장학금에 5억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으로 저희들 사무관리비로 332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관련 회의 참석으로 162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6억2,477만8,000원을 계상시켰는데 이것은 지금 아직도 강원도하고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20% 수준으로 이번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종 교육청하고 도하고 시군에서 합의가 되면 이것은 다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66만원, 국내여비로 평생학습지원 업무추진 129만6,000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지원에 1,3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식품공중 위생관리 중에서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3,036만8,000원중에 모범 및 먹거리업소 수도료 감면 1,296만원, 쓰레기 봉투 지급이 640만8,000원, 모범업소 표지판 설치가 250만원, 편의용품 지원이 250만원 그 다음 위생용기 지원을 6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5개월치 638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저희들이 140만원을 계상시키고 국내여비로 434만4,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재료비로 미생물 간이키트 등 구입 255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120만원, 기타 검체비 보상이나 신고포상금을 174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로 173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한달에 한 두 번 나가는데 316만원, 민간위탁금에 신규사업입니다. 국가에서 2억680만원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어린이 급식대상자 지원사업으로 36개소인데 대학하고 협의를 해서 식단개발, 교육자료 개발, 영양지도 이래가지고 5명을 아마 대학하고 협약을 해서 하라는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계상시켰습니다.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에 통신비 190만4,000원, 행사실비보상에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는 144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음식점 화장실문화 개선사업으로 기타보상금 950만원 중에 아름다운 화장실 최우수업소 시상에 250만원, 명패 달아주기 100만원, 중점관리업소 관리지원에 6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또한 노후 화장실 시설개선비를 25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6,861만8,000원으로 일반 사무관리비가 2,491만2,000원, 공공운영비가 42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비상근무 관내여비로 192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자립지원 상담사 무기계약직 전환 되는게 2,701만8,000원 그 다음 통합사례관리사 636만8,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6억3,721만9,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89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8억38만4,000원인데 의료급여 이자수입이 180만원, 의료급여 정산진료비가 1,000만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이 1,000만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이 100만원 그 다음 국고보조금이 9,660만원 중에 저희들이 대불금 80만원, 요양 및 장애인 보장구 2,900만원, 의료환급금 240만원,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 360만원, 의료급여 사례관리비가 2,400만원, 건강생활유지비가 3,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중에 1,876만원 중에서는 의료급여 인건비가 600만원, 행정비가 380만원, 대불금이 10만원, 요양 및 장애인 보장구 362만5,000원, 의료 환급금이 24만원,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이 40만원, 건강생활유지비가 4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01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6억3,721만9,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905페이지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료급여기금 중 인건비가 3,000만원 그 다음 민간이전에 대불금이 9,075만원 중에 다음장입니다. 요양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이 3,625만원, 의료급여 환급금이 300만원,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이 450만원,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가 4,6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이전에 6억4,304만3,000원을 이전시켰습니다. 다음장 인건비에 의료급여 자격관리에 759만원 일반운영비는 202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908페이지 국내여비로 378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예비비로 1,085만6,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909페이지 인건비에 7월 1일부터 무기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1,053만7,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915페이지 자활기금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억8,418만2,000원 중에서 세입이 공공이자 이자수입이 1,500만원,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30만원, 지난해 융자금 회수가 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5억6,188만2,000원입니다. 다음장 융자금회수 원금이자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융자금 재산처분 압류수수료가 1,000만원, 융자금 프로그램 유지보수가 150만원, 수급자 및 자활공동체 융자가 4,000만원, 예비비를 15억4,168만2,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뭐 설명하시는데 수고하셨구요. 아까 세출예산에서 우리가 교육 부분이 이렇게 넘어가서 감해진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48쪽을 좀 봐주십시오. 생계급여 1,800명 그런데 전년도 대비 예산이 이렇게 또 좀 예민합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는 것은

예.

진짜 어려운 사람들 혜택주는 것 아닙니까?

생계급여 쪽하고 전체적으로 이 예산 자체가 좀 풀어진 생계급여는 저희들이

예산이 6,300만원 정도가 줄은 이유가 뭐지요?

이것은 공적자료가 작년부터 이렇게 조사가 되어서 수급자가 전체적으로 이제 거의 정확하게 나옵니다. 거기 수급자에 준해서 나오기 때문에 사업비가 감소인데 이게 늘어나면 또 추경에 다시 늘어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수급자가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예.

수급자가 한 100명 정도 줄어서

예, 수급자가 좀 줄어들어서 저희들 금년 수급하는 것을 보통 올려서 계상 안하기 때문에

그러면 수급자가 준다는 자체는 좋은 현상이잖습니까? 사회보장적수혜금 이런 것은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이게 이렇더라구요. 통합조사계에서 조사 자체가 상당히 전부 연계가 되어서 통계로 연계되어서 하여튼 연계된 소득은 싹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수혜금이 대상자가 준다는 것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표현한다면 좋은 현상이고 그러니까 좀 우리가 합법적인 부분 말고 비합법적인 부분에는 실지로 도와주고 싶은데도 법적인 한계에서 도와주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구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에 도와 주는게 다른 복지가 또 늘어가고 아까 얘기한 이제 기초수급대상자는 저희들 통합조사계에서 조사하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옛날 같은 경우는 무슨 어디 일 가는 것도 자료가 안 나오는데 이제는 그것까지 다 튀어 나옵니다.

나오니까?

예, 그래서

소득으로 잡히니까요?

예, 소득으로 잡혀서 자꾸 좀 줄어드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면 특히 저희 선출직 의원들이나 우리 부서에도 많은 분들이 오겠지만은 사실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무자식이 상팔자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사실 내가 재산은 없는데 자식들 재산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구요.

예.

이러한 것도 전에 전국적인 추세가 이것은 이제 사회학자들 이런 부분에서 너무 심하지 않나 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예.

하여튼 뭐 고민을 좀 해주시구요.

예.

주거급여도 그런 식으로 줄었다는 건가요? 아니, 주거급여는 늘었네요. 그렇죠?

주거급여는 지금 현재 보편적 주거복지로 금년도 정책이 저희들이 이쪽만 하는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확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1종만 주는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약간 확대가 되어서 이번에 정부에서 정책에 좀 어려운 사람들 더 많이 주라고 해가지고 정책이 확대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금액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대상자가 늘어났다는 겁니까?

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대상자 100명 줄었어요?

아니요. 그 대상자 외에 대상자도 이제는 포함이 되도록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1,800명이었는데 올해는 1,700명이면서도 2억8,000만원이 늘은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잘못 아시고 계시는데요.

아니, 이게 급여가 생계급여가 이 급여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구요. 그 혜택 되는 사람들이 다 틀리더라구요. 1,800명이 다 되는게 아니고 자가수급자가 있으면 그런 것도 빼고 이러다 보니까 줄어드는데 이것은 보편적 주거복지라고 해서 좀 늘어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늘어난 사업이라 그러면 대상자는 어찌 되었든 전년도 대비는 줄었잖습니까?

대상자가 늘었습니다.

전년도에 저희들한테

이게 아까 1,800명

예, 그런데 일단 이것만 주거급여만 보면은 숫자는 줄었단 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요. 주거급여 작년에 1,800명이예요. 자꾸 줄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 아니라고 하세요. 제가 이 자료를 비교평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작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생계급여 이게 지금 갈라지면서 생계급여 받는 사람, 주거급여 이게 보편적으로 구분이 많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정부에서 늘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꾸더라도 아니,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 대상자 숫자는 전년대비 주거급여대상자 1,800명 대비 1,700명이라는 숫자는 100명이 줄었잖습니까?

예,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줄어든 만큼 이 예산이 올라 간다 그러면은 수급액이 늘어나는 것인지? 뭐가 늘어나는 것인지 궁금해서 그래요.

예, 그렇지요.

예, 주거라는게 생활공간이란 말입니다. 주거 대상자가 제가 이해를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여기 예산상만 보더라도 주거 대상자는 줄었는데 예산은 늘어났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항목에서 어떤게 생기고 어떤게 생기고 어떤게 생겼다 그러면은 오히려 대상자는 늘어나야 되잖습니까?

예, 그렇지요.

늘어나야 되는데 전년도것 비교해서 이렇게 단순히 본다 그러면은 줄었는데도 예산이 늘었다? 그러면 예산이 늘어난 만큼 사람은 줄고 예산은 늘어나고 혜택은 늘어나야 되잖습니까?

예, 그렇지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러면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이 1,700명 숫자가 잘못됐다라고 보는 건가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저희들 심의할 때 이 숫자를 보고 하지 그러면 주신 자료를 보고 하지 저희들이 뭘로 하겠습니까?

이번에 아까 얘기했지만 주거급여 체계가 확대가 자꾸 되다 보니까 체계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정부 들어 서가지고..... 그래서 주거급여 해가지고 인원을 넣었는데 이것은 아까 얘기한대로 정확한 지침에 의해서 하고 우리 지금 현재 몇 명 중에 몇 퍼센트 정도를 넣어라 하고 정부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요.

그렇지요. 예산은 지침에 의해서 섰지만은 2억8,000만원 중에 시비가 얼마가 더 올랐습니까? 어느 부분이 올랐을것 아니예요. 그렇죠? 국비가 늘어났는지 도비가 늘어났는지 그것도 조금 설명을 해주십시오.

분담비율은 저희가..... 분담비율은 같은데

예, 분담비율은 같다면 하여튼 2억8,200만원이 어느 부분에서 늘어난 것인지?

여기 차이나는 국비가 늘어난 것은 아는데 지금 어느 부분에서 늘어났는지

자, 도비도 그렇고 전년도에 8,400만원인데, 지금 1억2,000만원이니까 한 3,000만원 늘었고

예.

시비도 한 3,000만원 정도 늘었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느 분야가 늘었는지

그런데 그것은 비교 평가를 좀 해보시는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구요.

예.

밑에 잠깐만 봐 주십시오.

예.

현물 집수리도 4,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순수시비인데 4,000만원 늘어난 이유가 뭔지요?

이것은

순수 시비잖습니까?

예, 그 뒤장에 보시면

예, 국도비가 있구나.....

예.

이것도 늘어난 이유가 뭐 때문에 늘어난 것인지요?

이것은 수급자 중에 자가 가구 소유자에게 집수리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게 주거급여 30%를 공제하면 해줍니다. 그리고 이게 3년에 한번씩 해주는 사업입니다. 3년에 한번 자가 가구당 210만원 정도 지원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3년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지원이 좀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늘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액수가 늘었다는 얘기예요?

교육급여가 줄은 것은 지금 가장 중요한 학생 수 감소가 가장 많더라구요. 파악 해보니까요.

그러니까 학생 수도 줄고 결국은 어려운 생활 하는 집의 학생 수가 줄었다는 것이지요?

예,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기준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저희들이 지금 나간 그 인원을 가지고 예산 계상을 하기 때문에 학생 수가

그런데 전년도에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요?

전년도는 정확히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계장님 아세요? 담당계장님 누구시지?

예, 알겠습니다.

좀 이것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예, 의원님 지적하신게 맞습니다.

예, 그리고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151쪽을 봐 주십시오. 오늘은 줄은 예산만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늘어난 예산 국도비 이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자활소득공제 약 30% 정도 줄었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사람 숫자는 똑같은데 예산은 이게 예산실에 이것을 올릴 때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올려서 막 하는 건가요? 예산은 분명히 줄었단 말이예요. 30%, 40%씩 줄고 있는데 혜택을 보는 사람은 똑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 책자로만 본다 그러면 이 정책은 사회보장 정책은 굉장히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은 그대로고 늘거나 그러는데 예산은 자꾸 줄어요. 잘 먹고 잘 사는 동네라 그러면 굉장히 좋지요.

의원님 얘기가 맞습니다. 뭔 얘긴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통계적인 부분까지도 틀린다 그러면 사람 숫자 대비 어찌 되었든 간에 사회보장 예산은 세워야 되잖아요. 어려운 사람이 몇 명이고 그런데 사람 숫자는 계속 같아요. 그런데 예산은 계속 줄고 있단 말입니다. 하여튼 좀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구요.

예, 뭔 얘긴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153쪽 잠깐 봐 주십시오. 자활근로 전체 예산이 2억5,000만원 정도는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자활, 자활 이렇게 하면서 왜 복지 도우미를 이렇게..... 이것은 누구 담당이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일반인들을 그 동에다 1명씩 배치하는 시책이 나와 가지고

나와 가지고 그것으로 대체했다?

예.

예, 그 대상자가 없어서요?

없습니다.

예, 그것은 뭐 사회 환경영향에 의해서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이러한 예산은 조금 뭐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면 많은 분들이 몇 푼이라도 버는 것은 좋잖아요. 그렇죠?

이 자활근로사업이 전체적으로 지금 줄어드는게

전국적인 추세입니까?

아니, 각 부처의 뭐 추세로도 그렇고 각 부처로 이 자활로 나가는게 기존 자활 있던게 고용노동부도 나가고 거기 나가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처간 중복되는 부분에서 한쪽을 정리하는 차원이다 라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자꾸 빠집니다.

두분이 가서 좀 있다가 다시 한번 협의를 하세요.

아니, 이것은 중앙 자활센터 14명 하고 17명이 빠지고 그 부분에서 줄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선 예산을 이렇게 보면 좀 이러한 것은 오히려 확대해야 되는데 단순히 이것만 보면은요. 확대해서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 얘기를 드리구요.

예.

참 우서운 얘기가 여기에 하나 있습니다. 157쪽 봐 주십시오. 왜 이런 것 있잖습니까? 자원봉사센터 운영이예요. 밸런스라는게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하면은 전체 예산이 오르면 어떤 사업적인 부분도 이제 밸런스로 조금씩 같이 맞춰서 올라가든지 줄어들면 같이 맞춰서 줄어들어야 되잖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하면 자원봉사센터에는 여러 가지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대회도 있고 급식도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올라 갈 때는 전체 틀이 한개, 한개 밸런스가 맞춰서 예산이 올라 가주고 줄때는 밸런스를 맞춰서 줄어들어야 되는데, 아주 특이한게 한번 보시면 알지만 태백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늘어 가는데 자원봉사자들 말그대로 실지로 봉사하거나 활동을 하거나 참가를 하는 사람들 예산은 줄었단 말입니다. 이게 형평성이 맞는 것인지? 순수 시비로 편성함에 있어서 왜 사무실 운영비는 늘고 왜 실지로 자원봉사자들한테 혜택이 가야 될 급식비라든지 참가 대회비라든지 이것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이것은 자원봉사센터 인건비가 2010년부터 동결이 되었는데 지금 타시군하고 뭐 맞추지는 못하더라도 조금 인상한 부분에

인상을 하더라도 갑자기 그러면 얼마나 올랐길래 자원봉사센터 뭐가 이만큼 3,300만원이나 오릅니까? 몇 %입니까? 이것은 그래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단순 논리로 따지면 이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예산이다. 인건비가 오르더라도 동결이 아무리 됐더라도 한꺼번에 몇 %를 올린지 몰라도 우리 스포츠레저과 할 때도 문제를 굉장히 제기 했잖습니까? 연도별로 공무원 급여는 법적으로 안 올려주면 난리 나잖아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꼭 챙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밑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는 왜 안 챙겨줍니까? 이율배반적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급여는 법적으로 어떠한 부분에서 챙겨야 되고 그 밑에 여러분들 보다 신분이 조금 그거하신 분들은 어느날 갑자기 생각나니까 몇 년치 한꺼번에 올려요. 이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부분은 죄송한 얘기지만 좀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자료를 좀 주십사 하는 얘기를

예, 알겠습니다.

밑에 한번 보세요. 그것은 오르고 밑에 참가자 여비 등등은 앞뒤 안 맞는 얘기잖아요.

예, 그것은 맞는데

누가 보더라도 밸런스를 맞춰져야 되는데요.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른 데보다 상당히 줄어 들었더라구요. 아까 의원님 얘기한 것처럼 차근 차근 그 밑에 직원들을 계속 올려줘야 되는데

그럼요. 1년에 한 2~3%라도 올려 주면은

예, 맞습니다. 계속 안 올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임자들은 나몰라라 하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올려가지고 한개, 한개 챙기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지는 몰라도요. 이것은 아니다 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구요.

예, 알겠습니다.

민간이전 복지협의회는 예산이 계속 올라갑니다. 복지체는 그렇게 탈도 많고 말도 많고 의회에서 얘기를 하는데 예산이 줄어요. 복지회 운영비는 왜 올려주고 복지협의체는 왜 감하는지 그것도 우스운 얘기 같아요. 이전에는 복지협의체를 굉장히 전임 이게 과장님 바뀌고 막 이러면 이게 뭐 또 정책에 의해서 바뀌는가요. 전임자들 내지는 복지협의체를 굉장히 키워주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없는 인건비도 만들어주고 막 이랬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오히려 복지회는 올려주고 복지협의체는 이렇게 깎는 이유가 뭔지?

복지협의체는 예산을 저희들 올린데서 못세웠습니다. 못세우고 복지협의체 지금 현재 기존 올렸던게

그러면 복지회는 예산계장! 자, 여기에서 과장님 얘기 접고 복지회 올려주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예산계장 한번 얘기를 해봐요? 복지회 운영비는 1,000만원이나 올려주고 복지협의체는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깎아 버리고 시장이 시켜요? 그것은 아니겠지요. 우리 한계장 얘기한번 해봐요. 지금 우리 과장님 대충 얘기를 했잖아요.

한동구 : 저희는 현실적으로 접근을 할려고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복지협의회는 이뻐서 올려줘요? 협의체는 미워서 깎구요. 그것도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전년대비 똑같이 해달라는 것인데요.

한동구 : 저희들은 단순하게 이렇게 수치만 가지고.....

그러면 복지협의회 운영은 왜 올려 주는 겁니까? 계장님!

예, 맞습니다.

맞는 얘기 아니예요?

맞습니다.

추경이라 함은......

예, 아까

그러면 추경에 긴급자금에 필요해서 복지회가 행사를 했어요. 그것을 추경에 다뤄졌어요. 그러면 2014년도 예산도 그것을 포함해서 당초예산에 다뤄져야 되는가요?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2013년도 당초예산때 이렇게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부득이하게 깎아서 아, 추경에 부족부분 메워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이해를 하지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명은 잘못하다가는

협의체는 지금 한 1,5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어떤 식인지 알아요? 안 된다 안 된다 간사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라 그래서 그때까지도 치고 받고 콩나라 팥나라 했던 예산이예요. 간사 문제 때문에도...... 그런 부분이구요. 여기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강원도복지전달체계 시범사업 1억 이것은 뭐 하는 것인지? 저희가 신규예산 같아요?

이게 아니, 작년도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받았습니다. 시범사업을 이게 화천하고 태백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코디네이터 3명을 고용하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보건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지금 발굴하는 사업인데, 지금 각 정부 부처에서 200개 사업을 내주면서도 중복되는 분야가 너무 많아서 지금 3개월간에 그래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어느 분야가 많이 나간 것, 적게 나간 것을 전부 하는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 9월부터 사업을 시행했고 금년도는 강원도 8개가 섰는데서 저희들 다시 금년도는 재선정 된 것입니다. 작년 지난번에 그 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거의 인건비성 지출인가요?

예, 인건비도 있고 그 다음 각종 뭐 세미나나 이런 행사 하고 그 다음 복지전달체계가 사각지대 놓인 것을 어떻게 발굴하는 것을 지금 당사자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육이라든가 중앙부처에서 불러서 교육시키고 하는

그러면 프로그램은 이 1억이라는 예산에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니, 이 분들이 전문적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가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어디에?

지금 현재 보건복지형 전달체계 이 분들이 근무를 어디에서 하고 있냐하면 사회복지협의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세분이 지금 현재 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이 분들이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예, 건물이 없어서 거기서 근무를 같이 하고

예, 근무를 하는데 그러면 소속은 어디 관할 소속은 태백시 주민생활지원과 소속인가요? 아니면 복지협의체 소속인가요?

사실 저희과 소속이라 해도

민간이전이네요?

예.

이것 민간이전 사전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떻게 어떻게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는 것은 시에서 지시를 해줍니까?

예, 내려오는 지침이 있습니다.

예, 한번 나중에 정산해 보면은

예.

푸드뱅크도 우리 신규사업인가요? 우리 시비를 주는 것 뭐 처음이라고 그랬는데

푸드뱅크가 지금 신규사업 1,000만원이 푸드뱅크가 운영되는데 작년에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차량을 옮겨주고 유지하고 이게 자활사업비에서 사용제한 2013년 지침에서 그게 못나가게 되어 있어서 금년도는 거기에 대한 푸드뱅크에 대한 차량유지비나 제세공과금이나 이것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1,000만원을 계상 처음 시켰습니다.

예, 잘 알겠구요. 그 다음에 향토인재육성 이게 단순히 예산만 보면은 좀 제가 이해를 못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 조금 양해해 주시고 좀 들어줘야 될 예산 같아요. 누가 보면은 예산서만 보면은 참 태백의 미래는 없다 라는게 이렇게 표시되는데 여기에서 주 삭감되는 당초예산 대비 삭감되는 부분이 태고 기능올림픽 부분에서 삭감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은 액수? 보면은 뭐 운동장 등등도 있겠지만 그렇죠? 제일 많이 이렇게 전년대비 줄었던게 잔디구장 그 다음에 학교마다 운동장 아니 실내체육관, 태백기계공고 기능올림픽 이것 때문에 이렇게 축소되는 건가요? 그렇게 봐줘야 되는 건가요?

이게 방과후 수업료 하고 보육료가 들어가 있다가 빠져가지고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빠졌어요. 그러면 그것을 빠졌는데 어디라도 세워줘야 될 것 아니예요.

예.

그런데 예산을 세울려고 마음 먹으면 의회 정도한테 도의적인 양심적으로 간담회 한번 안거쳐야 되는가요. 이게...... 아니, 당신들은 언론에 어떻다 저떻다 막 이래놓고 의회한테 간담회 한번 안 거치고 총대 딱 떠넘겨 버렸어요. 이런 개 같은 예산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지요. 그것 가지고 도지사 상대로 싸우고 교육장 상대로 싸우고 등등 다해놓고 의회다가는 슬쩍, 인심 쓸려고 다 올려 놓아 버리구요. 의회는 반대하는지 안하는지 사전에 물어는 봐줘야 되는게 정상 아니예요. 이전에는 물어봤는데 왜 지금은 이런 식으로 올리는지 잘못 된것 아닙니까? 누구를 위한 것인데요. 시장을 위한 정책입니까? 아니면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냐구요? 양심이 있어야지요. 여기 계신 우리 과장님들이나 뒤에 계장님, 시민들 언론 다 봤을 것 아닙니까? 언론 보고 찌지고 볶고 다 싸워놓고 우리한테는 일언반구 없이 예산만 슬쩍 올려 놓았어요. 이게 태백시장이 할 일입니까? 시장 앞으로 여기서 노골적으로 건들어 볼까요. 얘기로...... 이게 태백시장이 과연 할 짓인가? 의회라는 것을 인정을 해주는 곳인가? 아무리 의회가 당신보다 권력이 없고 뭐가 없고 막봐도 된다는 곳이라고 친다손 치지더라도 이런 예산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막 올리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양심이 있어야지요. 의회를 무시하더라도 이 한건으로 인해서 전체 예산을 안 다뤄도 됩니다. 지금 태백시는 의회는...... 우리 과장님 보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직원들 보고...... 최소한 이것은 보고를 했을 것 아니예요. 시장한테는...... 이게 무슨 예산이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의원님 얘기가 상당히 일리가 있는게 저희들이

일리가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과장님!

예, 작년에 6억2,000만원 세웠는데요. 금년도 저희들이 6억2,000만원을 세운게 사실 아직 결정이 안 나서 세웠습니다. 결정이 지금 계속 3개 기관에서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6억2,900만원을 세웠는데 금년도 저희들이 6억2,400만원을 세운게 퍼센트를 줄인 뭐 좀 그런 것은 있다고 지금 뭐 최종 몇 개 시군은 고등학교는 지원이 된다, 안 된다 그 얘기도 아직 결론이 지금 하나도 안나가지고 이것은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6억2,000만원 하고 아까 지금 얘기하신

자, 보세요. 과장님!

예.

자, 그렇게 공동대응을 해갖고 싸우고 있는데 동해시는 언론에 어떻게 났습니까? 100% 지원 맞지요?

예, 100% 지원 한다고 했습니다.

뭐야 동해시는 100% 지원이래요. 제가 모르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예, 맞습니다.

춘천은 오늘까지 그나마 좀 버텨주고

지금 동해하고 정선만 100% 지원이구요.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이 최소한 의회에도 어느 정도 여론을 거치고 의회 의견도 좀 들어주고 이제는 도에 가서 그만큼 얘기하고 싸우고 왔으면 태백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얘기는 해줘야지요.

예.

참, 우리 과장님 보고 내가 소리 지를 것은 아니지만은 참 이해가 안가구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툭 올려놓고 의회에서 만약에 조금 문제 있다 해서 재정도 안되는데 우리는 무상급식 못하겠다. 이래 버리면 또 뭐라 그럽니까? 의회 책임이지요. 하여튼 과장님! 이런 것은 예산 세우기전에 과장님도 한번은 챙겨주셔야 할 일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과장님 다른 것은 앞에 의원님들이 다 말씀 하셨구요. 우리가 지역대학육성 특별장학금 5억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작년에도 8억을 올렸다가 삭감이 되어서 2억을 했다가 추경에 1억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5억을 왜 올리셨는지?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지원이 3억 이더라구요. 그러니까 저희들 그렇습니다. 지금 137개 학교에서 내년도는 39개 대학이 탈락이 됩니다. 그러면 국비보조도 지금 한푼도 못 받는 학교가 되는데요. 지방자치단체 그 장학금 지급률이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더라구요. 물론 그 3억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아는데 좀 사실은 그 학교 저 입장에서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써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학교가 내년도 4년제 간호학과 증설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좀 해가지고 탈락만 좀 면하고 정말 정부 지원받아서 이런 것, 지원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예, 그렇지요.

예, 그 3억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이나 저나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뭐 그 총장이 그동안에 잘 이끌어 왔으면은 사실 우리 제가 이렇게 봐도 다른 타지역에서는 대학 인재육성을 위해서 많이 발전금 뭐 기금을 많이 내놓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우리 인근에 있는 같은 뭐 삼척이나 영월 이런데 많이 내놓아요. 그런데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것이지요. 왜, 총장이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모든 사람들한테 불신임을 준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또 실질적으로 지금 경기도대학이 인가가 났잖아요?

예.

인가가 났으면은 여기는 또 뻔한 거예요. 기숙사 문제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났잖아요. 그렇죠? 해결이 안 난 상태에서 다시 이것을 또 5억을 달라 뭐 저번에 와서 또 교부세 등등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렇게 교부세를 자꾸 미끼를 삼아가지고 다가서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사람들이 더 불신임을 하는 거예요.

예, 제가 며칠 전에도 그 얘기를 듣고 학교 측에 들어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 교부세 얘기 한마디만 더 ‘교’자만 나오면 정말 학교하고 이제는 상대를 안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설득하는 방식이 의원님들을 예산을 갖고 설득을 하는데 무슨 인원에 따라 교부세를 달라 이것은 말이 안된다. 그래서 오늘 또 오신 분이 한분만 딱 오셔가지고 그래서 더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한명도 여기 나타나질 말고

사실 한명도 오면 안 되지요. 한명도 오면 안 되지요.

예, 그래서 오지도 말고 그 분은 교부세 관련된 것은 아니고 어렵다는 그 얘기를 하러 오셨는데요.

글쎄 그것만 하러 오셨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학교에서 오셨는데 저는 이 예산을 딱 하면은 진짜 누구 말처럼 시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총장이 와 가지고 진짜 우리 학교가 이러니 진짜 도와 달라고 뭐 이런 말 한마디도 없고 뭐 밑에 있는 사람 진짜 그것도 그런 사람을 제일 그런 사람을 보내가지고 뭐 해오라.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예, 맞습니다. 의원님 얘기 충분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개인적으로 학교 인재육성을 위해서 진짜 발전기금이라든가 이런것 많이 해주고 싶어요. 누구보다 저도 여기 지역이다 보니까 해주고 싶은데 다가서는 자체가 너무 이게 아니다 라는 것이지요.

예.

너무 불신임을 줬고 그랬기 때문에 또 지금 경기도에 학교 올해 인가가 났어요. 그러면은 저쪽으로 다 이제 그랬잖아요. 어차피 처음에 여기 신설했을 때도 여기서 돈 벌어가지고 경기도 그 학교에 퍼주기식 했잖아요. 그것은 누구라 할 것 없이 태백시민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예요. 이제 와 가지고 다시 계속 이것 학교 이 예산만 자꾸 증가시키고 하는데 이 정도 예산이라면 그래도 시장님이나 총장이 와가지고 서로 의원들한테 하고 대화도 하고 진짜 이렇게 하면은 그렇지만 밑에 있는 사람들 시켜가지고 우루루 어디 도떼기 시장처럼 우르르 갔다가 우르르 오고 그런 것은 앞으로 이제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마디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행사 현충일 행사가 있는데 제가 올해 진짜 너무 황당해 가지고 여기 보면 행사지원비 이런 것은 다 나가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