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진미 의원 발언

제126회 제4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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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박혜명 위원 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남기연 경제산업국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남기연입니다. 연일 의장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혜명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2014년도 경제산업국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경제산업국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징수교부금, 지방교부세, 과태료 등으로 314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69억 7,500만원 절감한 984억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사업사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분야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활성화사업에 9억 6천만원, 해외 및 국내시장 판로개척 사업에 7억 6천만원, 신재생에너지보고사업에 2억 4천만원, 사회적기업육성사업에 7억 2천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및 공공근로 사업에 14억 4천만원을 편성하여 경제기반구축 및 일자리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업정책분야 주요 사업으로는 기산동 주민복지센터 건립사업에 75억 3천만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원에 9억 8천만원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10억 원, 그린사업청 조성사업에 4억 8천만원 등을 편성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정분야 주요 사업으로는 농업복지지원사업 등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사업에 30억 5천만원, 학교급식 지원 및 로컬푸드 지원사업에 157억 7,500만원, 햇살드리 브랜드 홍보 및 농산물 판로 확대사업에 23억 3천만원,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육성사업에 51억 8,600만원, 고품질 생산규범 및 특화작물육성사업에 163억 7천만원 등을 편성하여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지원 및 판로확대를 통한 농업 경쟁력 증대로 생동감 있는 농촌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산분야 주요 사업으로는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 등 23개 사업에 56억 8천만원, 안전 농산물유통 판로 확대를 위한 위생분야 사업에 14억 7천만원, 자연순한양 유축산업 실현을 위한 가축 분뇨 공공처리 시설 개선 등 13개 사업에 66억 2천만원, 가축질병예방 및 방역 동물복지분야에 41억 7천만원을 편성하여 축산물 생산향상 및 경쟁력을 확보하고 양축농의 경쟁력 안정 및 시민공감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분야 주요 사업으로는 화성 해양패스티벌 개최에 따른 사업비 9억5천만원 전곡항 어천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어천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에 20억 서신권역 어천개발을 위해 어천종합개발사업에 16억, 해면 및 내수면 수산자원증가를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해면 및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에 6억 6천만원을 편성하여 살기좋은 어천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분야 주요 사업으로는 산림방지대책에 산불진화 헬기 임차료를 포함한 10억 5천만원, 숲가꾸기 사업등 경관녹화사업에 17억, 등산로 정비사업 산림휴양시설 대상지 조사 등 휴양 분야에 6억 6천만원을 편성하여 산림이 경제적 공익적 기능적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소관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님들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광민 경제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했는데 281쪽에 보면 소상공인자금지원에 6억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 출연금을 운영하는 기관이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저희가 6억을 출연하면 이것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된 출연금을 가지고 소상공인한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기관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혹시 거기서 오신 분 계세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네, 화성지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화성시에서 6억원의 돈을 출연해서 많이 지원하는데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까?

규철

심규철경기신용보증재단화성지점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원금이 적어서 그런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규철

심규철경기신용보증재단화성지점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화성시의 출연금을 기반으로 하는 소상공인 보증 말고도 일반적인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에서 출연해 주는 금액으로 하는 소상공인 보증은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한 신용등급이 6등급에서 10등급 사이에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런 분들은 설령 본인들이 부동산 담보가 있다 할지라도 대출을 기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금융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15%, 20% 이런 사채를 주로 쓰게 됩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보증재원입니다. 여기서 나가는 돈으로 보증을 하면 항상 화성시에서 출연을 많이 해 주시긴 했지만, 연말로 가면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결국은 출연금이 적어서 아쉬워 한다는 얘기인가요?

규철

심규철경기신용보증재단화성지점장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출연을 많이 해 주시는데 화성관내에 워낙 업체수도 많고 큰 시다보니까, 저희들은 있으면 더해 주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혹시 자금을 대출받아서 부실채권으로 도래되는 것은 없습니까?

규철

심규철경기신용보증재단화성지점장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많이 있습니까?

규철

심규철경기신용보증재단화성지점장

네,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1등급에서 5등급인 분에 대해서 보증지원 해 드리는 것으로 저희 자체 상품의 경우는 그분들이 어느 정도 사업여력이 있기 때문에 한 3포인트 정도 부실이 납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특례로 지원받은 분들은 약 7.9% 정도 부실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부실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안 하게 되면 부실은 줄겠지만 이 분들이 사금융을 이용하게 되면서 많은 피해를 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화성관내에서 소상공인 보증사업으로 약 293억 정도 보증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부실이 난 8포인트에 대해서 23억 정도를 은행에 물어줬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 제도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서 사채를 쓰다가 협박을 받아서 자살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계를 내보면 1793개 업체를 도와줬습니다. 이중에서 8포인트인 273억을 제외한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이자도 내고 잘 갚고 있습니다. 그런데 8포인트인 돈에 대한 지급을 저희가 손실을 줄이고자 보증을 안 한다면 지원받은 1,793개 업체가 사채를 이용해 돈을 고리를 물리고 이중에서 백명당 한명이 협박에 시달려 다른 선택을 한다면 17명에서 18명 정도의 사람의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추가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나름대로 상당히 경기신용보증해서 열심히 하셔서 부채가 되는 기업채도 줄어들었다라고, 통상적으로 2%내지 3% 정도는 그런 관계로 알고 부실채권이 있었는데 일단 자구책이라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조금 더 노력하셔서 그런 것들이 최고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램이에요. 또 지역에서 보면 적은 돈이지만 대출을 받으러 가면 문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것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직접듣기로 몇 번의 얘기가 나와서 작년에 그런 말을 전해 줬더니 오죽 답답하면 거기를 가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 주시고, 너무 규제를 많이 해 놓으면 그런 분들이 헤어 나오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는 장소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되도록 이면 우리 화성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적지만 화성시민들의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철

심규철경기신용보증재단화성지점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저희도 항상 이런 것이 동전의 양면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두 가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부실을 줄이는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부실을 줄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증자 상품을 적극적으로 많이 해 주면 저희도 좋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하다보면 부실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시 재원으로만은 이 부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돈을 받습니다. 올 연말에만 국민은행에서 20억원, 신한은행에서 40억원 해서 60억원 정도를 연말에 추가로 받아오고요. 출연금의 구성을 잠깐 말씀드리면 은행의 경우가 이자에 민감하고 이익단체이지만 받아온 돈이 1,264억 원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상품 말고도 다른 보증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가 보증을 하게 되면 은행은 리스크 없이 대출을 하고 이자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은행한테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리스크를 안고 보증을 해서 너희들이 이익을 남겼으니까 너희들도 받은 이익의 일부를 어려운분들 출연한 재원으로 내놓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은행에서 받아온 돈이 1,264억 원 정도 되고요. 또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해서 받아온 돈이 1,107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도 햇살론 포함해서 800억 원 정도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출연금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고, 추가적 보증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기업이나 열악한 소상공인들 보증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되 여력이 있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출연금을 조금 더 받아오자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양면성을 가지고 한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정한 입장에서 출연하다보니까 자칫 잘못하게 되면, 눈먼돈이라고 해서 아무때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간혹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소상공인들한테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적은 금액이지만 부실이 나지 않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규철

심규철경기신용보증재단화성지점장

네, 고맙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김정주 위원입니다. 285페이지 LED 조명 교체는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시에서 설치를 해 주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시에서 설치합니다. LED 조명이 지금 안 돼 있어서 그것을...

정주

김정주간사

발주를 시에서 해서 처리한다는 것이죠?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리고 발전소 특별회계를 보면 당진화력에서 금년도, 내년도 배정을 받았는데 최종적인 배정표를 보고 하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육영사업부분에 대해서도 올라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육영사업은 당진화력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데요. 당진이 화성시에서 사업이 필요할 때 지원해 주고 있긴 한데 저희가 필요할 때 가서 말씀을 드리든지...

정주

김정주간사

금년도에 제가 당진 화력발전소 협의회에 가서 육영사업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당진쪽만 쓰는 것을 문제제기를 강력하게 해서 내년부터는 안산이 들어가게 됐어요. 당진화력발전소에 미읍도가 들어가서 안산시의원하고 에너지 과장님하고 풍도 어천계장, 하만용 의장, 저, 우정읍장 이렇게 셋이 가서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해서 내년부터 육영사업비에 대해서 화성에 5천만원, 안산에 5천만원을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안산 대부에 5천만원을 줘서 체육문화시설에 쓸 수 있게 하고 화성에는 우정에 대해서 5천만원을 가지고 체육이나 문화시설에 쓸 수 있는 부분으로 예산을 했는데 저희가 3년째 참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육영사업을 주지 않아요. 금년도에도 일부만 배정해 주고, 2014년도에 대해서 예산 배정을 하나도 안했고, 평택화력발전소도 마찬가지로 평택화발전소에 올해 남은 것이 3천만원 정도에 대한 부분인데, 그 당시에 같은 날 했는데, 1,500만원 남았다고 하면 평택도 문제가 있다. 부시장님한테 해서 화성에는 우정하고 장안면이 포함되어 있고 당진에 송암면이 포함되어 있어서 5백만원씩 나눠주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결국은 화성시하고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발전소들이 육영사업이라고 해서 평택은 평택에 다주고 당진은 당진에 다줘요. 그래서 실무계장께서 평택화력발전소에서 내년도에는 장안면에 1천만원, 우정에 1천만원, 당진화력발전소에는 화성에서 우정에 5천만원, 안산에 5천만원을 주기로 협의를 봤어요. 이것을 잊지 말고 사전협의가 끝나면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맞는지 확인을 하셔서 이런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게끔, 예를 들어서 송병식 계장이 지금 잘하고 있는데 만약에 인사라도 바뀌면 이 사람들이 다른 소리 하고 자꾸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계속 되풀이 되어 왔으니까 우리가 시에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육영사업비가 얼마정도 책정됐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요구해서 우정읍하고 장안면에 문화사업, 공연사업이라던지 그런 것이 있으면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네, 그것은 설명해 주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계속 의원들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님한테 민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삼천리가스, 도시가스 설치에 대한 논의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삼천리가스가 개인업자다보니까 손익이 나야 가지 않느냐. 그런데 다른 시군의 경우는 기본적인 타는 선은 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성시에서는 그런 부분이 전혀 고려가 안 되고 있느냐, 경제정책과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 손익이 월등히 차이가 나니까 보조라도 해 주면서 기본적으로 깔아줘야 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이 개인업자가 손익나는 대로 하다보면 손익나는 대로만 가지 실질적으로 손익 안 나는 곳은 손을 안대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경제정책과에서도 어느 정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보조를 일부 주더라도 상수도와 같이 그렇게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들이 오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스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들어오면 저희가 삼천리에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수익성이 안 나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답변이 많이 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에서 지원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원조례가 되면 일부 관로매설, 매설비용을 시에서 지원해 줘서 빨리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2월이라도 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1차 추경에라도 세워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화성시의 재정능력을 봐가면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이런 부분도 일부 보조라도 해 주면서 주민편익에 따라서 갈 수 있게끔 해야지 이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는 삼천리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 아니냐, 그래서 민원에 대한 해소라든가 화성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빨리 조례를 해서 2월이라도 확정지어서 추경에라도 일부 예산,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점차적으로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무부서에서 조례개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의원 발의라도 해서 할 수 있게 금기자료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면 저라도 발의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게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