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노병순 의원 발언
병순
노병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노병순입니다. 박종선 위원장님의 부재로 의사일정은 제가 대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 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 등 모두 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의사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창의비전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순으로 진행하며 각 담당관의 제안 설명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창의비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보현 창의비전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창의비전담당관 박보현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순
노병순위원장대리
창의비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창의비전담당관실에 로드맵이 없어서 본인들이 무슨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보면 그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일을 하십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기본적으로 2014년도 계획과 관련해서는 시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상태에서 추진한다는 말씀은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예를 들면 3D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도 맨 처음에 기계를 살 때 뭐라고 하셨어요? 알아서 자체적으로 다 한다면서요? 그런데 인건비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그것과 관련해서는 시장님 결재를 득해서 내년도에…….
현주
정현주위원
결재를 안하고 여기에 어떻게 올라와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저희 박물관팀에서 저 포함해서 TF팀이 구성된 이후에 관련해서 네명이 충분히 가동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창의비전담당관으로 확대 편성이 되면서 국제공룡심포지엄 내지는 2014년도에도 역시 관련된 내용들에 따라서 최소한 694개체 약 7천여개 되는 공룡화석과 관련해서는 저외 실무자 세명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는 업무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불가피하게 인건비를 계상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3D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5명 인건비가 올라온 것이잖아요. 몇 년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개별적으로 하나당 3시간 정도 스캔작업이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들을 마리수로 계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간과 관련해서는 실무담당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문
오현문자연사박물관유치팀장
자연사박물관유치팀장 오현문입니다. 3D 시스템 관련해서는 소요되는 인력과 이것을 했을 때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뭐냐면 기획을 하실 때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변수가 있을지까지 고민해서 일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0쪽에 대형프로젝트 추진이라고 했는데 박물관산업 기반조성이 있고 박물관산업 시민공감대형성이라고 있는데, 항목 이름이 이러한데요. “산업”이 무슨 의미예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박물관이 문화와 관련된 시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박물관도 문화콘텐츠와 관련해서 상품개발 등을 통해서 “박물관산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박물관도 어떤 산업의 일종으로 편성을 해서 “박물관산업”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이 사항은 예산 편성 항목에 그런 예산항목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저는 “산업”에 동의 못하겠는데요? 화성시가 기업입니까? 정부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고 공공성의 영역에서 일을 하는 것인데 기업도 아니고 정부가 “산업”이라는 말을 붙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박물관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일반적으로 산업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도 “산업”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물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박물관산업과 관련된 기반들은 마땅히 조성을 해 줘야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저는 이것을 동의 못하겠어요. “산업”이라는 낱말에 대해서 정부 스스로 이렇게 일을 하는데, 기업도 아닌 정부에서 “산업”이라는 말을 막 쓰는 것은 창의비전담당관실의 정체성에 의문이 가는 거예요. 어떤 정체성으로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동의 못해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당연히 문화도 산업분류에 의해서 산업으로 할 수 있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나머지도 다 산업이라고 붙여야지요. USKR도 산업이고 다른 것도 다 산업이지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명칭이 서비스산업에 유니버설 산업이 아닙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거기에도 “산업”이라고 붙이실 것이냐고요? 저는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정부가 “산업”이라는 말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쓰는 것입니까? 그러면 사익을 추구하실 것이냐고요? 영업을 해서 이익을 추구하실 것이냐고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공익기관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익달성을 위해서 기반은 조성을 해줘야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박물관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더 이상 할말은 없습니다만, 당연히 민간영역에서는 공공영역에서 제공해 주는 부분들을 가지고 산업으로 육성을 시켜서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것은 사기업에서 할 일이지 정부에서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화성시가 지방정부 아닙니까? 지방정부 스스로 산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현문
오현문자연사박물관유치팀장
산업이라는 부분은 비경제적 활동이라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산업화 시키는 것이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교육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학원이나 이런 곳에서는 교육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창의비전담당관실에서는 어떤 정체성으로 일을 하시길래 이렇게 본인들 스스로 산업이라는 말을 붙여서 일을 하시느냐고요. 어쨌든 저는 이것은 동의 못하니까 동의 못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 갑시다. 여기에서 논쟁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료 받은 바에 의하면 2014년도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해서 창의비전담당관실에 조정하고 수용이 된 것도 있는데 6건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예산서 어디에 있어요?
현문
오현문자연사박물관유치팀장
52페이지에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6억 75백만 원이네요. 국외여비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자료 제출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연구센터를 통해서 향후 박물관까지 조성을 해서 가기 위해서는 국내자료도 중요하지만 해외의 자료도 소중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몽골과 미국, 아르헨티나, 미얀마까지 내년도 계획에 출장계획을 수립해서 다녀오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가셔서 뭐 해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예를 들어서 몽골의 경우에는 저희가 공룡화석들은 많이 확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 화석들, 필요한 화석들이 박물관을 조성을 하게 되면 전시물품을 전시하기 위해서 다양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공룡화석과 일부 기 확보되기는 했지만 미미한 수준으로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몽골쪽은 암모나이트나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콘텐츠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국가에 현지출장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콘텐츠 확보를 위해서 가서 화석을 사오는 거예요? 화석을 사올 계획인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일단은 현지조사를 해 봐야 되고요. 일부 공룡화석을 제외한 나머지 대형박물관의 경우 맘모스 등은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오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박물관이 만들어지거나 수장고가 만들어지면 담당관님이 박물관장 하실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행정자치위에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창의비전담당관과 관련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 로드맵이 없는 것과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냐하면 수장고를 다 지어서 화성시에서 직접 운영하실 것입니까? 지금 방문자센터는 누가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수장고도 시에서 직접 운영하실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기본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박물관을 지어도 직접 운영하실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별도의 조직을 편성을 해서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어떻게 그렇게 갈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로드맵을 달라고요. 위탁을 줄 것인지, 직접 운영을 하실 것인지, 그 다음에 국제자연사박물관을 지을 것인지, 화성시박물관을 지을 것인지 지금 이것만 봐서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이것을 보면 국제자연사박물관을 짓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국내박물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셨어요? 안하셨어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용역 수행 중에 있는데 그것이 연말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따라서 국내박물관 뿐만이 아니라 일본과 캐나다, 저희 실정과 비슷한 박물관 현지를 다녀 왔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현지 어디를 다녀 오신 거예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저희와 비슷한 부분이 일본 후쿠이공룡박물관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화성시박물관을 짓는다고 하면서 국내박물관과 관련해서는 출장을 가서 실태조사를 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고성군 공룡박물관과, 해남, 목포 등은 물론 저희들도 다녀왔지만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실제 가서 실태파악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3D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처음에 기계만 사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5명의 인건비가 올라왔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 직접 안하고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 거예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최소한 3명의 업무와 3D시스템 운영을 할 경우에는 스캔 작업이나 프린터 작업이 너무 길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기간을 앞당기고 전시물품과 관련해서 그런 작업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향후에 필요한 부분에서 3D스캐너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감안을 해서 기간을 앞당기고자 하는 내용으로 인건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질의한 의도 아세요? 모르세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알 것도 같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이렇게 기계 하나 사가지고도 전망을 못하면서 아무것도 계약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차후에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잖아요. 수장고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탁을 줄 것인지, 시에서 직접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거예요? 총액인건비 가져 오실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시설이 건립이 되면 총액인건비에 당연히 담길 것이고 담겨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화성시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도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해 주시냐고요. 중앙정부에 가서 직접 하실 것이냐고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연구센터나 박물관이 조성이 될 경우에는 당연히…….
현주
정현주위원
이것을 “당연히”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그런 부분들은 일을 추진해 나가면서 시기에 맞춰서 조직을 확보를 하든지 그런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로드맵을 만들어 오세요. 직접 운영을 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대안을 가지고 오시고요. 위탁을 할 것이면 어떤 수순으로 어떻게 위탁을 하실 것인지 가지고 오시라니까요? 예산만 계속 이렇게 올라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필요한 예산들이기 때문에 세워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약간 미흡한 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향후 방향들이…….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자꾸 로드맵이 없이 일을 하니까 한번 보세요. 나래울의 경우 보세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직접 운영하겠다고 복지재단 만들어 놓고 위탁 줬잖아요. 지금 복지재단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역할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기획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 것 하나도 없이 예산만 계속 올리고 한치 앞을 볼 수 없게 예산을 올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런 정도의 계획서는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닙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아직은 경기개발연구원에 맡긴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번에 초청 받아서 오는 30분의 해외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고 국내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면 이후에 일정을 잡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이번에 오시는 분들이 공룡연구하시는 분이지 박물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그것과 그것은 다르지요. 공룡을 연구하는 것과 박물관을 운영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인 것이지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대부분 박물관에 종사하는 분들이시고요. 대학교수님들이 많으신데 대학교수님들도 박물관에 관련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문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지난 번에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계획 경기도에서 했다고 해서 주신 것이지요? 여기 보면 세계자연사박물과 현황과 발전전망이고요. 미국, 프랑스, 한국이에요. 여기 주제가 다 박물관 운영 사례잖아요. 이런 자료 하나도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면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1차로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장대리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선주
이선주위원
50페이지 지역발전연구센터 운영비 출연금이 있습니다. 보조자료를 보면 2014년도 사업 계획에는 3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 놓고 예산은 4억 원을 올리셨어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1억 원이 늘어났다?
인건비와 연구용역비라고 따로 세우셔야지요. 자세한 내용에 없는데요?
죄송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뭉뚱그려서 주시면 안되지요. 지역발전연구센터 구성원을 보니까 박사님들도 계시고 교수님들도 계시는데 제안 하나 드릴게요. 한국지역진흥재단과 성격이 많이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쪽과 얼마큼 연계성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학술세미나나 공청회를 통해서 제대로 된 행정수립을 할 수 있는지, 올해 처음이기는 하지만 한국지역진흥재단과는 전혀 연계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이 안행부 소속이다 보니까 유능한 연구원들이 연구를 한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활용을 해서, 지역발전연구센터에 그런 계획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셔야 되요. 왜냐하면 출연금만 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는 그것을 적극 활용을 해야지요. 연구센터는 따로 만들고 출연금은 출연금대로 나가고.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태동한지 채 1년도 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수원이나 경기개발연구원 등 기존에 있던 연구원들과도 사실상 연계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대시켜서 인적교류까지는 갈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쪽의 연구과제나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스터디를 시켜서 지역발전연구센터가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51페이지 보면 자연생태 컨퍼런스 개최가 2억 원이 있고 홍보가 1억원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우선 자연생태 컨퍼런스를 구상을 하게 된 것은 시화호와 화성호가 아직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기 전에 관련된 야생동물의 피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역의 농사짓는 분들이 신고는 잘 안하시지만 한국수자원공사쪽이나 한국농어촌공사쪽에 야생동물을 잡아달라, 그런데 야생동물을 함부로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미 한국수자원공사쪽에서 야생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목걸이 형태의 추적기를 계속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 동선 등이 확정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 시와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시화호, 화성호가 아닌 일반 야산부근 농사짓는 분들도 피해가 심각한 상황까지 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공유를 하면서 한국수자원공사나 한국농어촌공사와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공동연구 과제라고 할 수 없지만 저희시에서 담아낼 수 있는 것은 담아내고 그런 것들 조차도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를 해서 어떤 실질적인 퇴치 방법 등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행사를 하나 하고 싶어서 그런 부분들을 기획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따라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생태 컨퍼런스가 만들어진다면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료들도 공유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만들어지리라고 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시화호에 공룡알화석지도 있고 이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우음도 뒤편에 자연생태학교를 개설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한다면 지역주민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마련될 것이라고 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취지는 좋은데 이것을 충분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컨퍼런스 개최에 따른 홍보비가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홍보에 주력하신다고 했으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대표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쪽에서 박사급들이 30명 정도가 연구원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십수년동안 축적된 자료들을 공유한다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 아래 홍보비를 1억 원 밖에 안써요? 어디에 어떻게 홍보를 하실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내년도에는 엔시스 웹툰과 관련된 부분과 공룡알화석산지를 포함을 해서 주변지역, 최근 들어서 비봉인공습지쪽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사진 공모전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1억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보조자료에서 홍보강화를 위해서 리플렛을 제작을 하고 브로셔도 제작을 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연구센터나 박물관과 관련된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고, 51페이지 화성엔시스 홍보의 경우 제한적으로 엔시스와 관련된 공룡알 화석지와 주변지역에 한해서 별도로 활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 자체를 별도로 계획을 해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홍보하는데 별도로 홍보하는 것이 있습니까?
현문
오현문자연사박물관유치팀장
앞쪽에 있는 부분들은 저희시에서 직접 홍보물을 제작해서 일반인들에게 배포하는 홍보사항이고요. 뒷 부분은 공모사업이나 재단에 위탁을 해서 민간인들이 주축이 되고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게 이해는 하는데 연계성을 가지고 하시라는 것입니다.
현문
오현문자연사박물관유치팀장
예산 항목이 구분이 되게 되어 있어서.
선주
이선주위원
생태표본 이동박물관 운영을 4개소에 하려고 하는데 어떤 형태로 공모를 해서 4개소를 지정을 하실 것인가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금년도에 확보돼서 들어올 표본이 1만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우수한 부분들을 골라서 4개 정도로 별도로 분류를 하고요. 관내에 시범적으로 4개 초등학교 정도의 이동박물관 형태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를 선정하는 부분들은 표본들이 학생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표본이 만들어진 이후에 선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수가 많은 곳은 시범적으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나, 학생수가 적으면서도 파급효과가 있는 부분들을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성시 전체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동탄지역, 기타 태안, 병점권, 화산동까지, 그 다음에 서부지역 한군데, 남부지역 한군데 등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권역별로 계획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고요. 답변 중에 학생수를 운운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부지역은 다 학생수가 많은데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선주
이선주위원
학생수로 얘기하시지 마시고 권역별로 공모를 해서 바람직한 학교에 준다는 것이 맞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권역별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잘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위원장대리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지역발전연구센터 운영 출연금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료를 보면 지역발전연구센터 연구를 장안대학교에서 안한다는 입장으로 예산이 올라왔네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산학협력학교가 장안대학교로 선정이 되었고 2013년에는 장안대학교에서 대응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1억 원이 조금 넘었지요? 그래서 2014년에는 1억 원이 안되고 오히려 줄어 들었다고요. 5천만 원 정도밖에 안되네요?
사무실 집기비는 사무실 집기비이고 연구비는 연구비이지요. 사무실집기도 연구비로 들어갑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13년도에는 장안대학교 대응투자금액이 1억 38백만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2014년에는 8천만 원 밖에 안되요. 그렇다면 아무리 대응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화성시에서 지속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연구활동비가 줄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연구활동비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작년 장안대학교 출연금 중에 연구활동비가 1억 9백만 원이에요. 2014년도에는 연구활동비로 책정된 금액이 5천만 원 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연구활동비 종합보고서 내 주신 것이 있지요? 며칠 안지났지요?
그것을 연구라고 했습니까? 제가 그것은 읽어 봤어요. 문제점 많다고 지적 안나왔어요?
그러면 최종보고를 보고요.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는데 아마 과장님께서도 느꼈을 거예요. 다른 것은 안 읽어 봤는데 연구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발전연구소이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읽어봤어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중간보고 이후에 관련 실과소장, 그 다음에 실무팀장들을 같이 미팅을 해서 지속적으로 자료 보완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아마 마무리 보고서가 들어오게 되면 좀 더 보완된 내용으로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문구상으로만 보완이 되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중간보고 기간이 얼마 안되었어요. 중간보고 기간이 얼마 안된 상태에서 진짜 보고가 될 수 있겠는가, 연구를 얼마만큼 했는가, 이것은 너무하지 않았는가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산을 더 많이 투입을 해서 질 좋은 연구를 하신다니까 이해는 되겠지만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병순
노병순위원장대리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지역발전연구센터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화성시가 쓰는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인데 이것은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51쪽에 유치추진위원회 참석수당 4회를 하겠다고 86명 24백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금년도에도 추가적으로 지난 11월 26일 했는데 그중에서 전문가분들이 몇 분 계시고 지역의 시민들께서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시는데 더 많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연구센터도 상당히 좋다, 그런 부분들이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회의를 하기 전에 이런 내용들이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자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1년에 네 번 정도를 잡기는 했지만 어떤 분들은 수당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필요시에 현장에서 해도 좋고 어떤 형태로 해도 좋으니까 공감대 형성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에 따라서 2014년도에는 네 번 정도를 계획을 했었는데 유치위원님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연구센터 추진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수장연구센터 부분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유치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행정의 역할은 뭐예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저희가 하는 행정업무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알려주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나 지식들을 저희한테 알려주면 저희가 그런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활용을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저는 창의비전담당관에서 발상을 역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창의비전담당관실에 박물관 추진팀이 몇 명이에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세명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세명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요? 뭐냐면 창의비전담당관실에서 유치추진위원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회의를 해서 성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1년에 네 번 회의를 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회의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추진위원들한테 동기 부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박물관 유치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게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평가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일을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정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것이 있는 것입니까?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유치추진위원들은 시립공룡박물관을 추진하기 위해서 유치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이 아니라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유치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를 위해서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국립자연사박물관의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 회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이 회의를 뭐하러 해요? 시립공룡박물관을 짓는데도 유치추진위원회의 활동이 필요한 것입니까? 화성시에서 자발적으로, 정책적으로 결정하면 되는 것인데, 목적을 분명히 하시라는 거예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단편적으로만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국립자연사박물관이 물론 작년부터 대두가 돼서 세종시로 거론이 되기는 했지만…….
현주
정현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렸잖아요. 시립공룡박물관 짓는다고 지난 번 주요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여섯가지 경우 얘기를 했는데 시립공룡박물관 짓겠다고 명확하게 이야기 하셨잖아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최종적으로는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를 위한 중반과정이지.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유치추진위원회가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무슨 활동을 어떻게 해 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요. 다른 영역에서 무슨 역할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아직은 구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없었기 때문에.
현주
정현주위원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한지 몇 년되었어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햇수로 2년이 되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런데 아직도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것을 해산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회의 뭐하러 해요? 회의만 하면 뭐해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 드린다면…….
현주
정현주위원
2년동안 지금까지 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유치추진위원회는 국제대회 추진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를 위해서 이분들이 활동을 하게 동기부여를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목적이 뭔지를 명확하게 하셔야지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요. 금년도는 준비단계라고 보고요. 내년부터 제대로 갈 수 있는 정보 공유를 통해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히고.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2년 동안 성과는 뭔데요? 2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닌 것이잖아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햇수로 2년이기는 하지만 활동했던 기간은 1년 정도 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이분들이 회의말고 무슨 활동을 어떻게 했어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기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본 사항들이 완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현주
정현주위원
언제 완성할 것인데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가 되어야 완성되는 것 아닙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 오셨냐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것을 하려고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잖아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아직까지는 활동이 미미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다만, 내년부터는 저희 행정영역에서 담당했던 그런 내용들을 공유를 하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식견과 정보들을 저희들이 공유를 해서 자연사박물관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자…….
현주
정현주위원
창의비전담당관실에서 유치추진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정보만큼 정보가 없어서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를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창의비전담당관실에서는 유치추진위원회분들이 1년에 네번이 되었든 여섯번이 되었든 회의를 하시고 일상적으로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를 위해서 활동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역할인 것이지, 86명이 내는 아이디어, 한 사람이 하나씩 해서 86개라고 해 봅시다. 이것을 세명이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말이 안되는 것이잖아요
현문
오현문자연사박물관유치팀장
국립자연사박물관이라는 것에 대해 국가에서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시립자연사박물관 유치를 위해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시립공룡박물관 유치를 위해서 이분들이 활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현문
오현문자연사박물관유치팀장
그런 부분들이 구성이 될 때 바꿔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무엇을 어떻게 바꿔가요? 로드맵이 없는데.
병순
노병순위원장대리
잠시만요. 정현주 위원님! 질의 또 있으세요?
현주
정현주위원
네, 있어요. 그 다음에 자연생태 컨퍼런스 2억 원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2억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지금 자연생태와 관련해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대상이 어디예요? 자연생태와 관련해서 자료수집이 되어야 컨퍼런스나 학술대회를 할 것 아닙니까?
병순
노병순위원장대리
정현주 위원님! 이선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어요.
현주
정현주위원
아니 그것과 다른 거예요. 지역 대상이 어디냐고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이선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동일한 부분인데 시화호 유역과 화성호 유역의 야생동물과 관련된…….
현주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냐고요? 화성시의 특정한 지역이냐고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화호 권역과 화성호 유역에.
현주
정현주위원
거기 생태와 관련해서 실태파악이 된 것입니까? 뭡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이미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1999년 이후부터 조사해 놓은 자료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 화성시가 공유하고 기존에 조사했던 전문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분들과…….
현주
정현주위원
자료화 되어 있는 것인가요? 자료를 화성시가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저희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컨퍼런스를 통해서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아니 컨퍼런스 한번 한다고 해서 자료가 확보되는 것은 아닌 것이잖아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당연히 확보가 될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컨퍼런스를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현주
정현주위원
어떻게 확보가 되는데요? 이것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자료를 다 가져다 줍니까? 저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이것 먼저 할 것이 아니라 실태조사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료 하나도 없다면서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이미 공룡화석지와 관련된, 시화호 권역과 관련된 부분에서 1999년부터…….
현주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가지고 계시냐고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3년마다 확보된 자료들은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 자료들을 제출해 주세요. 말이 길어지니까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는데 52쪽 외빈초청여비가 9백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분들이 여기 오셔서 뭐 하세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수장 및 연구센터 관련해서 국내에서 기본적인 사례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2000년도에 개관된 일본 후쿠이공룡박물관을 개관을 했던 전문가를 모실 생각에 있고요. 미국 페롯자연사박물관 전문가와 몽골쪽의 전문가를 초청을 하려고 기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몽골, 미국, 일본이 시립박물관이에요? 국립박물관이에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꼭 구분을 해서 초청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와 비슷하게 선행적으로 갔던 부분이 일본 후쿠이공룡박물관이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일본 후쿠이공룡박물관은 국립입니까? 시립입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시립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미국은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미국은 주립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몽골은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몽골은 국립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문제는 예산이잖아요. 예산의 문제예요. 몽골, 미국, 일본의 문제예요? 예산 확보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어떤 예산을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박물관을 이렇게 짓는데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하실 것이냐고요. 수장고 때문에 이 사람들 오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박물관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문제는 이런 사례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고요. 국비와 도비 어떻게 확보해 오실 것이냐고요. 화성시 예산 100%로 지을 거예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건립비용은 화성시비를 투자를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고요. 다만, 기반조성과 관련해서는 이미 국비를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2014년도 예산에 담기겠지만 기본적으로 2015년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 이미 담겨있기 때문에 기반조성비와 관련해서는 국비가 내려올 것으로.
현주
정현주위원
어느 정도 국비 예상하시는 거예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저희가 신청한 금액은 200억 원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100억 원이 올 수도 있고 50억 원이 올 수도 있고 30억 원이 올 수도 있는 것이네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100억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장담하세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이미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에 따른 예산 3,168억 원이 확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기반조성사업비는 저희가 배정을 받아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2014년말에 그것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내년 9월이면 결정이 될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자연생태 컨퍼런스와 관련해서 기초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비, 도비와 관련해서 자료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심포지엄하는 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할게요.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도내 대학이라고 해서 36명을 초청을 하셨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자연사 관련 학장 및 학과장으로 36명 초청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뭐예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관내 대학 총장과 관련된 교수들을 초청을 했고요. 경기권, 즉 화성시 주변지역에 있는 대학과 관련된 총학장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서울에 있는 대학이나 서울에 있는 박물관은 다 배제가 된 거예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배제가 된 것은 아니고요. 우선 컨퍼런스 관련해서는 주변지역에 관련된 대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울쪽에 있는 대학들을 배제를 시켰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서울에 있는 본대학과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대학총장들을 초청을 한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느껴지는데 자료가 잘못된 것이네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량이 집중된 도시가 서울인데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배제가 되면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배제를 시킨 것이 아니고요. 관련된 학과들을 감안했을 때 우선은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두 번째는 주변에 있는 대학들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배제를 시킨 것은 아니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자료를 다시 주세요. 이것은 지난 자료네요. 제가 지난 번에 자료 요청 했잖아요. 국내초청자 명단 달라고요. 그것 어디 있어요?
현문
오현문자연사박물관유치팀장
다시 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53쪽 USKR 관련 워크숍 15백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USKR이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연말까지는 지지부진해서 거의 진척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는 하지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주도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지역주민, 전문가들과 워크숍을 통해서 저희 지역에 들어오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과 연관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공감대를 형성을 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4회씩 분기별로 한번씩 한다고 했는데 계획서 있어요? 여기에 있는 것인가요? 주제가 뭐예요? 자료를 아침에 주니 알 수가 있나요? ○USKR추진팀장 박미랑 USKR담당 박미랑입니다. 워크숍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반기별로 두 번을 할 계획이고요.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인허가나 인프라 지원에 대한 사항이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항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워크숍을 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주민공공기관, 사업자간이라고 했는데 사업자는 어디 어디예요? 확정이 된 것인가요? ○USKR추진팀장 박미랑 USKR을 추진하는 추진주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롯데를 비롯한 9개 컨소시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국토부에서 사업자를 협상을 하고 공모를 하는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정되는 사업자와 함께 저희 사업자와 주민들, 전문가들과 같이 해야 상호 협력 가능한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쪽과 사업체와 협의가 돼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협의가 어느 정도 된 것인가요? ○USKR추진팀장 박미랑 이 사업이 작년에 인허가 까지 추진이 되다가 중단이 되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지역발전에 관련된 협약을 별도로 체결하기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 사항은 기초공감대는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USKR과 관련해서도 중앙정부에서 할일이 있고 화성시에서 할 일이 있잖아요.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USKR추진팀장 박미랑 화성시는 특히 인허가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담당이 되어 있고요. 중앙 정부는 국고 지원을 비롯한 인프라와 현재 난맥상에 있는 토지 공급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결정과 조정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USKR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앙정부와 화성시가 어느 정도 역할 분담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된 것이냐고요? ○USKR추진팀장 박미랑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에 대한 사항이 역할 분담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에 대한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한국수자원공사가 현물출자를 진행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개입이 되게 되고요. 그렇지 않고 임대나 매각의 형태로 국토부나 기재부에서 결정이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자가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인허가와 지원에 관한 사항, 국가에 대해서는 국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인허가 단위에서…….
그것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이 있고 공공기관이 있고 사업자가 있는 것이잖아요. 3주체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중앙정부와 사업자간에 할 얘기가 있는 것이고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역할 분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USKR추진팀장 박미랑 워크숍하고의 관계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 추진에 의해서.
사업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자와 주민간에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와 중앙정부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USKR추진팀장 박미랑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초기 단계에서 토지에 대한 공급이나 정책의 결정에 대한 부분은 중앙 정부에서 주도를 하게 되고요. 이것에 대해서 관광단지로 지정이 돼서 인허가를 추진을 하게 되면 그것에 따른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주체별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 인허가가 나서 도로 등 기반을 조성을 하게 되면서 문화부나 관계법령에 의해서 국가가 부담해야 될 부분, 지역이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법령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구별이 되어 있느냐 말씀을 하시면 단계별로 달라진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이 뭐냐면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대부분 동탄2신도시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소외가 되고 배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중앙 정부와 사업자간 협의에 의해서 지방정부 조차도 배제될 수 있는 거예요. 정보 공유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의도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리고 일을 하는데 중복이 되는 경우는 명확하게 역할분담 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또 지역 주민들이나 화성시조차 소외되는 일은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달라는 거예요. ○USKR추진팀장 박미랑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것은 지역주민이 소외된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워크숍을 더 강력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같이 공감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안으로 들어온 것이고요. 또 하나는 화성시나 지역 주민이 소외되지 않게 현재 TF팀이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나 관련된 기재부나 지자체까지 포함한 TF팀이 구성이 진행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어요?
병순
노병순위원장대리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많이 남으셨나요?
현주
정현주위원
아니요. 거의 다 했어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언제까지 주실래요? TF팀 구성과 관련된 자료 주시고요. USKR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컨퍼런스와 관련, 지금 현재 시화호 주변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생태계가 파악이 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치추진위원회 그동안 회의 결과에 대해서 주시고요. 용역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현문
오현문자연사박물관유치팀장
12월말에요.
현주
정현주위원
12월말 언제요?
현문
오현문자연사박물관유치팀장
12월 20일 쯤 잡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이것은 나오는 대로 자료 주십시오.
현문
오현문자연사박물관유치팀장
생태계 자료는 다른 자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주시고요. 아까 3D와 관련해서 자료에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2년이 정확한 거예요? 3년이 정확한 거예요?
현문
오현문자연사박물관유치팀장
당초 계획은 화석만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생태표본까지 받게 되면 현재는 정규직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와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정규인력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기간제로 대신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 점에서도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로드맵을 제발 좀 만드세요. 로드맵을 만들라고요. 그것이 없으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현문
오현문자연사박물관유치팀장
중기인력계획이나 그런 부분에 전부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로드맵이 만들어져도 저희 부서 것만 나오지 않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로드맵이 있어야지요. 창의비전담당관에서는 기획을 하고 그 기획이 어느 정도 되면 문화관광과로 넘겨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실무를 다하려고 하고 로드맵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은 계속 올라오고, 보는 사람이 답답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오시라니까요?
현문
오현문자연사박물관유치팀장
그것은 12월 20일 경에 마무리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나머지 자료는 언제까지 주실 거예요?
현문
오현문자연사박물관유치팀장
오늘 다 드리겠습니다. 심포지엄 참석자 현황과 국비자료 신청한 부분과 생태컨퍼런스 자료 등.
현주
정현주위원
유치추진위원회 그동안 활동내역.
현문
오현문자연사박물관유치팀장
그것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장대리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정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53쪽에 보면 USKR 관련 워크숍은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과 함께 워크숍을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장대리
2년 동안 잠재워 놓고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이런 것을 추진하세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지금까지는 토지 공급문제와 관련해서 거의 진전이 없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토지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과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자문을 합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병순
노병순위원장대리
어떻든 창의비전담당관에서는 신중하고 상세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보다 더 신속, 정확하게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의비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보현 창의비전담당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종선
박종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응혁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응혁입니다. 2014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입니다. 방금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60페이지를 보면 방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시민옴부즈맨 활동지원비가 3명에 7,761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거든요? 주 20시간?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주 20시간으로 대략 3일 근무하게 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주 3일을 오셔서 상주하는 거예요? 한달에 12일 하나요?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그렇죠.
재일
서재일위원
한 달에 12일 하면 그것이 인건비성으로 258만 7천 원?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근로자들이 주40시간, 45시간 일하기 때문에, 절반을 근무하게 되기 때문에 금액 산정을 2분의 1만 산정한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방금 전에 4급이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네, 4급 공무원 보수의 최상한액과 최하위액의 산술 평균 금액으로 기준을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오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그래서 걱정하시는 대로 변호사나 부교수 이상, 4급 상당 등 이런 분들이 전업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그 주에 만근을 안 하고 절반 정도만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하시는데 지금 구로구나 일부 이렇게 하는 곳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들이 참여를 해서 상당히 잘 되어서 저희가 벤치마킹으로 두 번 정도 다녀왔고요, 만약에 저희 시에 구성된다면 그 쪽 옴부즈맨하고 저희 시 구성되는 옴부즈맨하고 서로 업무교류도 하고 서로 벤치마킹을 실시할 생각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지난번에 조례는 통과를 해 드렸지만 걱정되는 사항이 구로구 같은 곳은 시내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화성시는 시내하고 조금 거리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출퇴근 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교수나 변호사가 화성시에도 많이 계시겠지만 화성시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만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들었었어요.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자격기준에 보시면 저희가 시민단체 추천을 받으시는 조항을 하나 넣어서 그런 지역에 계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보장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하여튼 좋은 성과를 이루시길 바라고요. 또 최선을 다해서 감사활동이 도움이 될 수 있게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응혁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정진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진
오정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오정진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공보담당관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66쪽 홍보관 운영비라고 있죠? 일반운영비에서 전년도 예산에는 아무 것도 없었는데 2014년도 예산에는 각종 축제, 행사, 홍보부스 운영에 8천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정진
오정진공보담당관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화되면서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홍보전을 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것을 적극 활용을 해서 화성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각종 축제가 있고, 하지만 우리 지역의 산업홍보도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우리지역의 문화도 홍보해야 되는 그런 내용 때문에 8천만 원을 계상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행사관련 시설 및 홍보관 설치는 지난 해에 해양페스티벌 때 최초로 운영을 했는데 그때 비용이 적었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서 협찬을 하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거의 효과는 있는데 예산이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행사의 질적인 내용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관 운영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설명 중에 화성시를 더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산업이나 문화차원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8천만 원을 계상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67쪽을 보면 홍보관 설치에 1억 원이 또 올라와 있어요. 그 홍보관 설치에 대해서도 한 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정진
오정진공보담당관
이 내용은 방금 말씀 드렸던 대로 금년 해양페스티벌에 최초로 운영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천막 하나 쳐 놓고서 단순하게 홍보물 나눠주는 그런 행사만 했었는데 금년 해양페스티벌에 처음으로 전문홍보부스를 설치를 해서 행사장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을 하면서 시 이미지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천 만원 예산만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실과가 각종 천막을 치고 종전 행사는 치렀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합홍보부스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행사부터는 실과소에 나누어서 할 것이 아니고 독립적으로 큰 부스를 하나 해서 해야겠다고 해서 1억 원을 예산 계상한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하여튼 그러니까 홍보관을 영구적으로 설치한다는 뜻이죠?
정진
오정진공보담당관
그게 아니고 이것은 행사 때 마다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이것도 소멸성 인가요?
정진
오정진공보담당관
네, 내용은 소멸성이죠.
재일
서재일위원
소멸성을 갖고 계절적으로 가실 것인가요? 행사 때만 하시는 것인가요?
정진
오정진공보담당관
행사 때 마다요.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차후년에는 1억 원이 더 들어 갈 수도 있잖아요? 제 이야기는 뭐냐면 기왕 하실 바에는 홍보관 설치를 영구적으로 하시라는 것이죠.
정진
오정진공보담당관
금년에 처음 운영을 해 봤기 때문에 2014년도에 또 운영을 하면서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해양페스티벌을 우리 화성시 고유 행사로 추진해 가는 것이라고 보면 영구시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행사운영비에 8천만 원도 소비성이잖아요. 영구시설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밑에 홍보관 설치도 1억 원이라는 것이 또 소비성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홍보관을 제대로 설치를 해서 전천후로 계속 쓸 수 있게 만들어 줘야만 예산낭비가 안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정진
오정진공보담당관
제가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에 행사운영비에 8천만 원 계상된 것은 그런 행사가 우리 화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각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동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양행사 관련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한 것은 금년에 해양페스티벌을 목적으로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전곡항 전면이 행사를 위한 고정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아직 조성이 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금년에 운영을 하면서 그 운영성과에 따라서 고정시설로 갈 수 있는 문제를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어느 행사를 한번 하게 되면 행사홍보부스는 대개 가변적으로 움직이게 되지 고정시설은 하지 않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입니다. 67페이지에 보면 직원홍보역량강화교육이 있어요. 대상이 90명인데 어떻게 90명으로 되었지요?
정진
오정진공보담당관
이것은 실과소, 읍면동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90명인가요?
정진
오정진공보담당관
네.
선주
이선주위원
지금 홍보지를 보면 많이 깔끔해지고 보기가 좋게 업그레이드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음식물쓰레기에 관한 기사를 보면 쓰레기를 종량제카드를 사용해서 버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홍보를 많이 하려고 이런 내용을 넣으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벌써 대두되고 있더라고요. 음식물 쓰레기가 그냥 거의 쌓여 있어요. 용량을 다 채워서 그러는지, 세대수 비례해서 못 가져다 놓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어떻게 개선할지, 어느 부서에 물어봐야 될지 모르지만 여기 홍보물에 이런 것을 넣으니까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방안도 기사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문제점 파악도 해야 될 것 같아요. 홍보지이니 만큼 잘하는 쪽으로 홍보를 하겠지만 대안이나 문제점, 개선점을 고민하셔서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정진
오정진공보담당관
일전에 언론보도도 나왔지만 어떤 카드문제라든가 기계의 문제점이라든가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시민들은 그렇게 사용해야 한다고 해서 사용하는데 쓰레기가 그냥 적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벌써 불만을 많이 토로하거든요? 그런 홍보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진
오정진공보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담당관이 그래도 전년 대비 다른 실과에 비해서 예산이 계속 늘어나요. 그런데 공보담당관실에서 화성시를 위한 홍보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끝이 없죠? 예산 대비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 계획대비 결과를 정확히 예측해서 좋은 성과가 나오는 이런 결과물이 되어야 예산을 세울 수 있는데 지금 홍보와 관련된 예산이 꾸준하게 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결과도 같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더 신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진
오정진공보담당관
위원님 지적이 타당한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일도 그런 방향으로 해 가느라고 지금 여기 계신 팀장님들과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내용이야 정해진 대로 틀이 왔으니까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어떤 미디어 홍보를 한다, 어떤 광고판홍보를 한다, 아니면 신문매체를 통한 홍보를 한다라고 했을 때, 또 홍보행사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결과치를 분석할 수 있도록 리서치하는 그런 부분을 필수로 넣고 가는 것으로 업무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률이 몇% 대였었다든가, 그 다음에 언론사에 광고를 한다고 보면 이것이 부수가 ABC 협회에서 정한 신고된 부수에 대비해서 얼마만한 홍보성을 가졌는가? 등 이런 객관적 사실을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 홍보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더 객관화된 모습이 나타나게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공보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예산을 일일이 따지지 않고, 왜냐하면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 홍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지적을 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홍보가 인터넷매체를 통한 홍보와 이렇게 종이 신문으로 만드는 것으로 크게는 매체가 두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영상매체는 아직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따로 시간을 내서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 한 달에 한번 제작하는데 900만 원이 드는 거네요? 발송도 900만 원이고, 그런데 이것을 보면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더 지적을 할게요. 계속 지적을 하면 개선이 되어서, 이것이 월간지라고 해야 되나요?
정진
오정진공보담당관
네, 월간지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여기 보면 지난번에 동탄복합문화센터에서 제설작업하고 관련해서 리허설 했잖아요. 굉장히 좋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빠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방향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겠다, 사람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이 “눈 많이 오면 어떻게 제설하나?” 에 초점이 맞춰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19쪽 보면 “타 언론사에서 나온 화성시”라고 있는데 경인일보,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등 이렇게 해서 신문사 이름과 기자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점도 이것 못지 않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기사가 어떤 신문사에 몇 월 며칠에 나왔는지도 중요한데 그것은 조금 아쉽고, 그래서 그것을 집어 넣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한 눈으로 보는 화성시” 이것은 개선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이렇게 큰 것 냉장고 앞에 걸어놓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으니까 개선해서 화성시를 홍보할 수 있는 기사 하나라도 더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 기고 원고료가 한 달에 30만 원씩 잡혀 있어요. 이것하고 관련해서 말씀 해 주세요.
정진
오정진공보담당관
지금 기사에 명예기자하고 전문가 기고 등 그런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학술적이라든가 아니면 산업체에서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전문가그룹이라고 지칭되어 있는 분들이 기고했을 때 그분들이 기사를 보내주면 그것을 심의해서 싣는 것이지요.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하고 관련해서 화성시가 홍보지를 제작하는데 얼마나 조건이 좋아요. 일반 신문사하고는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12월에 나래울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나열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겨울을 대비해서 소외계층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주된 방향이 무엇인가? 그런 것 기고해 달라고 하면 그 분들 다 글 쓸 능력되시는 분 들이에요. 그러한 것이 복지차원이라면 문화차원에서 문화재단안에도 전문가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올 겨울에 문화의 방향성은 또 어떻게 가는지 원고를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안 써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단순하게 몇 월 며칠날 뭐 했다는 것이 아니라 화성시의 정책을 좀 더 깊이 있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도 마찬가지이고, 문화도 마찬가지이고, 복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진
오정진공보담당관
그렇게 해서 사실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가치기준이 정확히 정립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 하신 그런 내용을 가지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어떤 연간계획에 의해서 필진을 한 달 전에 써달라고 하면 문제가 되고 미리 해서 언제쯤 이런 기사가 나갈 것이라고 사전 기획되는 내용으로 해서 좀 더 알찬 소식지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래서 기획회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매달 어떠한 주제로 접근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12월이 복지하고 관련된 것이라고 하면 1월에는 방학이 시작 되니까 방학 동안에 창의지성교육하고 관련해서는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등 이렇게 하나 하나 깊이가 있는 주제로 접근을 하면 “길이 열리는 화성시”가 저는 훨씬 발전할 수 있고, 시민들한테도 신뢰를 받는 그런 소식지가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좀 고민을 해서 보세요.
정진
오정진공보담당관
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동탄2신도시를 개발 중에 있는데 제가 거기 가끔씩 다녀보는데 LH와 경기도시공사는 있는데 우리 화성시를 홍보하는 광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은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입니까? 화성에 있어서 홍보를 안 하는 것입니까? 지금 굉장히 홍보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정진
오정진공보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사업 관장하는 지역개발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모습이 어떻게 펼쳐질지 한번 검토 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그러세요. 우리시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화성이 부재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진
오정진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정진 공보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화성도시공사 및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돈겸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 김돈겸 입니다. 2014년도 기획예산담당관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까지 같이 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우리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언제부터 활동을 하게 됐죠?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지난 해 6월부터 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지난 해 6월이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홍성
김홍성위원
혹시 담당관님,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우리 화성시 예산편성과 관련된 것에서 역할을 많이 하는 것입니까? 예산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심의 하는데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심의는 아니고요.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해서 일반시민들이 예산과 관련된 제안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안된 그 사업을 가지고 타당한지, 꼭 필요한 부분인지 여러 시민들한테 어떤 효과를 보일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지난 해 6월부터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활동을 하셨다니까, 혹시 이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실 수도 있고, 이번 주민참여예산 위원 워크숍에서는 본인들이 해야 하는 역할과 이런 것을 정확하게 더 교육을 통해서 알려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이 이번 예산심의에 상임위별 방문을 신청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은 주무과에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의회에 공문까지 오지 않게 충분히 할 수 있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주민참여위원님들한테 역할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워크숍이라든가 교육할 때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화성도시공사 관련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린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행자위와 관련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 부서별 간접관리비 배분표를 보면 올해 18억 원 정도인데 각 사업별로 간접관리비가 경영지원팀쪽으로 안 들어올 경우에는 어떻게 되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경영지원팀이 지원부서거든요? 도시공사나 시설관리공단이나 마찬가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원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도시공사 개별사업으로만 운영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지원이라든가 직원들의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아니 왜냐하면 안됐을 경우에 또 행자위로 올까봐 걱정이에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이 어떤 것을 걱정하시는지 저희도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홍성
김홍성위원
그러면 추후에 화성도시공사 설명하실 때 우리 행자위에 상임위별로 배분된 부분에 있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안 들어오게, 만약에 이것이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도 제가 보기에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노병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것과 연계성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43쪽에 6월부터 예산학교를 운영하셨다고 그러셨죠?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병순
노병순간사
그 명단하고 어떤 일을 했는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바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그리고 또 한 가지 화성도시공사에 대한 것인데 사전에 아무런 의논도 없었고 상의도 없었어요. 소통을 부르짖는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도 좀 더 신중하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일단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의회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설명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그리고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십시오. 9쪽에 증감율을 보면 내년도에 4. 99%가 증액됐죠?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병순
노병순간사
예년에 비해서 증액이 많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많지는 않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예산이 여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분산되어서 그런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지난 연도에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부담금이 1천억 원 이상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증액된 분이 많았었는데 올해는 부담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증액율이 적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그리고 9쪽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 부담금이 감소가 됐어요. 감소된 이유는 뭐예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매각필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매각필지가 줄어 들었어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계획이 줄은 것입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이제 팔것이 없어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은 아니고 별로 크지 않은 땅인데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땅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매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매각 계획 자체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다 해 버리고 없어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요구된 부분이 없는 것입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요구된 부분이 없는 것이고 아직도 많이 남아 있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병순
노병순간사
본 위원이 늘 말씀 드리는 것이 있죠? 우리 화성시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4.99%가 증액됐어요. 그런데 이 증액된 것을 보면 거의 교육부서에 있어요. 그리고 늘 말씀드렸던 건설도시국 같은 경우에는 41쪽에 전년도에 18.27이었지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14.53이에요. 늘 우리 화성시의 기반시설에 대해서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고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우리 화성시에서 도로망 개설이라든가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소가 됐어요.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부담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에서 줄었기 때문에 같이 줄은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시설비에 더 배정을 많이 했습니다. 서류상으로 나타나는 것 때문에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말씀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기반시설 쪽에 더 많은 배려를 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어쨌든 이 자료 자체로는 감소가 됐고요,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반시설에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건설도시국을 보니까 감소가 됐고요.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또 교육문화국에는 아주 많이 증액이 됐어요. 우리 화성시는 아직까지 기반시설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형평을 이루도록, 어느 부서는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늘어나고 이렇게 기반시설을 해야 될 건설도시국 같은 경우에는 감소가 됐고,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노병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시의회가 본예산을 심의 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집행부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 본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1년 사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또 쉽지 않은 일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는 화성도시공사 건도 마찬가지지만 화성시의회 조례에는 늦어도 회기 개시 10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행에 긴급을 요구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자료 제출이 늦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5일 늦어졌죠?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 거기에 예외적인 것이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본예산만은 예산회계 개시 40일 전에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1월 22일 제출 하는 것으로 법적 기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런데 제가 의장단이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회기 날짜를 잡고 회기 날짜를 결정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자료를 제때에 주겠다는 암묵적 합의가 다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자료를 꼼꼼하게 못 본 상태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화성시의회의 활동력을 굉장히 악화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물론 의도 하지는 않았겠지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의도 하지도 않았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5일동안 이 많은 자료를 어떻게 다 봐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법정기일을 말씀해 주셨는데 법정기일은 당연히 지켜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제가 40일전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국도비가 내시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라든가 경기도에서 국도비를 내시해 줄 때 법정기일에 거의 맞게 내려 보내주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 의회에 날짜를 일부러 늦춰가지고 의원님들 활동하는데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의회 운영위가 잘못 했다는 거예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에서 날짜를 잘못 잡은 것이잖아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도 아니죠. 어차피 매년 하는 날짜가 거의 같은 일정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운영위가 잘못했다고 하는 부분 보다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음부터는 본예산 심의를 10일 후에 잡아야 되겠네요? 5일 후에 잡든가.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초안이 나온 부분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또 초안에서 변경되는 부분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저희도 최대한 경기도라든가 정부에 국도비를 빨리 내시해 줄 것을 요구를 해서 그것만 확정되면 저희가 금방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현주
정현주위원
너무 벅차다니까요? 이렇게 많은 자료를 어떻게 다 봐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35쪽 2025장기발전계획 업데이트 5천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고요, 그런데 2013년에서 2017년까지 계획이고요. 특히 화성시는 장기발전계획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화성시의 시점은 화성시가 앞으로 질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탄 2신도시 입주예정자들이 2014년 12월부터 입주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계획서를 보면 향남부터 시작을 해서 몇 군데가 더 있잖아요? 그런데 동사무소를 어디에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주민편의시설을 어디에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소방서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보건소가 몇 개가 들어가야 되는지 로드맵도 하나도 없고 결정된 것이 없어요. 지금 현재 시 집행부는 오로지 학교복합화 관련해서 올인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학교복합화만 된 곳에서 사람이 살 수가 있냐는 말이죠. 그러면 이 문제는 동탄 2신도시가 분양될 시기, 중앙정부에서 기획이 되고 분양 될 시기부터 로드맵을 만들어 나갔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없어요. 이렇게 무책임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것하고 연결되는 것이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장기발전계획 업데이트 하고, 장기발전계획을 만들면 뭐해요? 현실하고 완전히 다른데,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하실 것입니까? 예산만 올라오면 뭐합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동탄2와 관련된 부분은…….
현주
정현주위원
저는 동탄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향남도 마찬가지이고, 송산그린시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미 향남2지구는 계획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는 정말 이해 할 수 없어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 해주시는 것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봉담2라든가 향남2라든가 남양뉴타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분리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향남읍 기반시설을 가지고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동탄2라든가 송산그린시티 같은 경우는 완전히 도시가 별도로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쪽에 저희가 집중을 해서 가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그런 로드맵이 없다고 하는데 로드맵을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인데 조금 늦기는 했습니다.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먼저도 관련부서 회의를 했고 다음 주 관련부서 간담회를 또 할 것인데, 그리고 지금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용역도 나갔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크게 걱정 안하셔도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주민들 입주하기 전에 어떤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히 담을 수 있다고 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동탄2신도시에 2만 가구가 분양이 됐어요. 그러면 한 가구당 3.5만 한다고 하더라도 28만 인구가 살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광역교통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교부나 LH공사에서 결정을 하고 경기도하고 같이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화성시가 해야 할, 돈이 없는, 예산이 없는 문제하고 계획이 없는 것 하고 저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시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고,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장기발전계획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것을 세울 때에 비현실적으로 동떨어져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현실적으로 현실감 있게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돈은 돈 대로 들고, 그럴 것이면 예산을 쓰지 말던가요. 장기계획이라는 것은 미래를 전망하는 것인데 미래가 또 시간 가면 현실이 되는 것인데 현실 속에서 보면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단순하게 책자 하나 만들어 낸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고민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몇 만명의 인구가 걸려 있는 문제잖아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중기지방재정 같은 경우는 어차피 5년간의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짜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장기발전계획은 내실 있게 짜서 우리 화성시 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 있는, 그리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담아서 좋은 계획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정부 3.0사업 운영하고 관련해서 36쪽에 없는 예산이 세워진 것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정부3.0은 올해 처음 시행된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지방정부3.0이라고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개방이라든가 공유, 소통, 협력을 모토로 이번 정부의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가정책을 우리 화성시에 어떻게 접목을 시켜 나갈 것인가, 거기에 동참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 우리 직원들을 교육을 통해서,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과제라든가 이런 것도 도출해 내야 되거든요. 정부에서 내려오는 것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가야 될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하고 워크숍을 통해서 그런 안들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운영비인데 여기에 교육비나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된 것이에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교육비입니다. 워크숍 비용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 대상이 누구인지 몰라도 3천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저희 각 부서하고 읍면동까지 해서 하면 부서가 80개 과제를 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80명에다가 각부서의 팀장급하고 과제담당하고 이렇게 해서만 15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인원을 두 번에 걸쳐서 1박 2일씩 워크숍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37쪽에 통계연보책자 제작과 관련해서 이것하고 화성시 사회조사하고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화성시 사회조사 책이 매년 나와야 되는 책인 것이에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2년에 한번씩 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2년에 한번씩 경기도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하는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자체에서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자체적으로?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런데 앞에 그러면 세입에 잡힌 것은 뭐예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경기도 사회조사이고 또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34쪽은 경기도 사회조사이고, 이것은 화성시 사회조사이고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사회조사 보고서 만든 것이 중기 지방재정계획서보다 사실은 훨씬 더 현실을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이것을 보면 화성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보이는 것이잖아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료집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2년에 한번 씩 만드는데 이것이 언제 나온 거예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지난해에 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2012년에? 그럼 2014년도에 또 나와야 되는 것이네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런 것이군요. 좀 더 세심하게 고민을 하셔 가지고 화성시 미래를 전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집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만들어서 끝나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각 부서가 이 자료를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육이 됐든, 교육이 됐든,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미래를 전망하고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고민해서 활용도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자료 만드는 것만 집중하지 말고 어떻게 활용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주세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조사로 끝내지 않고 조사용역업체를 통해서 저희시에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반영한 광역장사시설도 그 부분이고 택시 콜도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안을 많이 받아서 각 실과소에서도 접목을 하고 일반시민에게 공개를 해서 시민들이 자기 사업을 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자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성을 들여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리고 통계하고 관련된 것은 뭐예요? 37쪽에 통계연보책자 제작은 이것하고 이것은 또 어떻게 다른 것이에요? 상황실운영도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통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통계가 있고, 경기도통계가 있고, 우리 사회조사하는 것처럼 화성시통계가 있는데 정부통계가 거의 상시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로 하기 때문에 사무실을 두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남양동사무소하고 동부출장소 두개를 운영하는데 그것에 따른 비용이 들어간 부분이고, 통계연보 같은 경우에는 화성시 통계연보와 화성시 사회사업체조사보고서라고 두 가지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위로 올라가서 도나 중앙에서 각색을 해서 다시 내려옵니다. 이것이 거의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지난 연도 것이 내년 3월에 제작이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2014년 3월이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통계상황실운영?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통계연보제작하는 것이요.
현주
정현주위원
그것은 5천 원 곱하기 170이잖아요? 통계상황실운영.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상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동부출장소하고 남양에서 하는데 1인당 12만 5천원 밖에 안 들어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1인당이 아니고요. 전화요금하고 전기료인데 전기료는 어차피 출장소라든가 동에서 내기 때문에 전화료 정도, 그리고 사무용품 정도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현수막 제작하고 관련된 것은 통계 조사할 때 협조를 구하는 그런 것인가요? 뭔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 밑에 보니까 통계상황실운영비도 있거든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우편 같은 경우.
현주
정현주위원
인건비인데요. 인건비?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경기도 사회조사 인건비예요.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화성도시공사하고 관련된 것은 의원총회에서 설명을 한다고 하니까 여기 이 자리에서는 생략을 해야 되는지 어떤지 약간 판단을 못하겠는데요. 그 문제를 보면 여기 공공기관운영지원하고 관련해서 평가를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여기에 안세우고, 이것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성도시공사 건하고 공기관에 대한 부분하고는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산하기관이라고 해서 문화재단이라든가 복지재단, 체육회, 유통사업단 등 이런데 평가하는 것을 여기에 다 넣은 것이고요. 화성도시공사 부분은 저희가 담은 부분이 아니거든요? 평가는 여러 기관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 담은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단순 질의를 드릴게요. 경기도시공사 200억 원하고 관련된 것 공유재산변경 건이 지난 번에 통과가 됐잖아요? 그 200억 원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마무리 추경에 담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44쪽에 보면 전국청년협의회 부담금이 있어요. 50만 원, 이게 뭐예요? 전국청년회인데 왜 시에서 돈을 내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시장군수협의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국이 있고, 경기도가 있고, 또 남부권이 있고, 그 다음에 청년시장군수협의회가 4개가 있습니다. 청년시장군수협의라고 하면 젊은 시장ㆍ군수님 모임이라고 해서 50세미만 시장ㆍ군수님만 모임을 가져 가면서 어떤 정책을 협의 하고, 논의하고, 좋은 정책을 공유하는 등 이런 부분으로 하는 것에 저희가 부담금을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내년도 예산안 세입부분에 있어서 읍면동의 자료를 보니까 세입이 굉장히 다 줄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예측을 하신 것인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세입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세입 추계를 해서 저희에게 제출을 하는 부분이라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했어요. 같은 항목들이 있는데 어느 읍면은 빠진 부분이 있고, 어느 읍은 들어가 있고 금액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관련부서인 징수과와 세정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각 읍면에서 세입이 들어오는 것을 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너무 중구난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빠지는 것 없이, 너무 과다ㆍ과소 잡히는 것 없이 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을 통해 가지고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제가 보니까 팔탄하고 서신 정도는 세입이 늘어났는데 그 외에는 만만치 않은 금액으로 세입이 줄어 들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여기 44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없다고 그래요? 전년도 다 있었잖아요?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다 있었는데 전년도 예산이 없네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공공운영비로 총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그런데 그 옆에 860정도로 비교증감이, 이것이 두 번하는 것 아닙니까? 비교증감에는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올해 특별하게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비전기획담당관하고 재정법무담당관하고 합하다 보니까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그런 착오입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돈겸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시 38분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돈겸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병순
노병순간사
노병순 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세외수입에 전년도보다 감소가 되었어요. 감소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통합관리기금은 별도 기금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개별기금에서 예치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지방채 고이율에 대한 것을 갚아 주는 것으로 차환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가능하면 농협통장에 예치하지 않고 지방채를 상환하는 쪽에 쓰거든요. 그래서 농협에 예치한 금액이 적기 때문에 금액이 줄은 것입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지방채는 상환기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지방채는 아무 때나 갚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갚을 수도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지방채를 꼭 사전에 갚으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 화성시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기간도 되지 않아서 무조건 갚아야 되는 것으로, 물론 여유가 있으면 갚으면 좋지만 화성시가 그렇지 않은 것이잖아요. 무조건 상환을 하면서 이자수입을 감소로만 잡으시니까 될 수 있으면 활용을 잘 하셔서 화성시가 살기 좋은, 더 보람있는 화성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노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이 부분은 그런 부분과는 약간 다른 점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것을 갚기 위해서 다른 기금에서 예치해 오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가지고 있으면 안되는 것이고 당연히 갚아야 되는 부분이고, 일반회계에서 갚는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각종 기금과 관련해서 회계 기간별로 신규통장을 개설하라고 지적한 적이 있는데 내년부터 가능합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그해에 출연되는 금액의 경우 그해에 만들어질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문제는 기금운용을 230억 원 정도 운영을 하는데 농협이자가 2%미만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돈이 사장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를 받아서 지방채 얻은 것이 보통 3.5% 정도 되는데 농협은 2.2% 되고, 이것을 두개를 더해서 2분의 1을 하면 우리는 지방채 이자율을 적게 내고 또 기금에서는 농협이자보다 많은 것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의 하나였고요. 언제까지 통합기금 체제로 계속 가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각 기금별로 옛날처럼 분리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기금은 원금을 못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재난관리기금외에는 원금을 쓰지 못하고 이자만 가지고 쓰는데 농협이율이 2%대면 이자가 얼마 안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될 수 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라서 지방채가 어느 정도 갚아진다고 하면 통합관리기금으로 지방채를 갚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통합관리기금 운영할 필요를 못 느끼게 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통합관리기금체제로 가는 것이 낫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율이 2%대라고 하시는데 정기예탁을 할 경우에도 2%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최고가 2.22%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농협출장소에 얘기를 해야 하나요? 이율이 너무 약한 것 아닌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그것 때문에 먼저도 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되었던 부분인데 타은행을 봐도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이거든요. 시금고에만 예치를 하게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돈겸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9분 정회
12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며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을 해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차량등록사업소 및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