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송재석 의원 발언
기영
박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26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박기영 위원입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사업소의 전반적인 예산에 대하여 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승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김진승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승입니다. 먼저 2014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은 상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과 연동하여 수립한 중장기 투자 계획에 의거 광역 상수도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저렴하게 공급 하고자 세입 예산으로는 상수도 요금 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원인자 부담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정수 구입비, 경상적 경비, 급배수 공사비, 상수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 확충 사업비 등을 계상 하였으며 공기업 경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산안 재정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의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559억 9천만 원보다 60억 4천9백만 원이 증가한 620억 4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510억 5천만 원, 영업외수익 3억 7백만 원, 순세계잉여금 78억 2천만 원, 수용가 미수금 11억 2천만 원, 자본 잉여금 수입 17억 2천만 원으로 예산 편성 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영업비용 410억 7천만 원, 가동 설비자산 124억 6천만 원, 비가동 설비자산 15억 5천만 원, 예비비 69억 5천만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및 하수 분뇨 처리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하수도 인프라를 구축하여 주민 복리 증진 및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세입 예산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국도비 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으로는 하수처리시설 유지 관리, 하수 분뇨 위탁 비용,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정비 등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재정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의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 552억 8천만 원보다 7억 3백만 원이 감소한 545억 8천4백만 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이 127억 3천만 원, 영업외수익이 116억 9백만 원, 순세계잉여금 145억 원, 수용가 미수금 2억 5천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154억 8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영업비용 251억 9천만 원, 영업외비용은 2억 3천만 원, 가동 설비자산 2억 1천만 원, 비가동 설비자산 136억 2천만 원, 비유동부채상환 13억 5천만 원, 예비비 139억 7천만 원으로 예산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수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승우 상수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상수과장 신승우입니다. 의정업무 추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4년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총괄적인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총 사업예산은 전년대비해서 15억 4천9백만 원이 증액 됐네요. 자료상으로 보면 영업수익은 18억 원이 증액이 됐고 영업외수익은 2억 5천7백만 원이 삭감이 됐네요. 영업수익은 신설관로공사가 되기 때문에 증액이 됐고 영업외수익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감액이 됐네요. 그러면 증액된 것은 신설관로공사가 사업예산에 따라서 증액이 됐기 때문에 맞다고 보고 삭감이 된 이유를 보면 전년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있었나 봐요?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있었다가 올해에는 10원도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올해도 없었습니까?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아니요. 내년도에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올해 2013년도에는 있는데 2014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입을 안 받아도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270억 원을 일반회계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저희한테 전출을 안 준 것이지요.
환보
용환보위원
전입이 안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몇 프로 되어 있죠?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97.3%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당초에 5개년 계획에는 상수도 보급 계획이 연차별로 세워져 있죠. 2014년도에도 계획이 있음으로 해서 예산에 큰 문제가 없습니까?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뒤에도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지만 지금 가장 큰 것이 한강급수체계 2차개발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매송면 천천리에 수자원공사에서 26만 톤의 정수장을 건설하거든요.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관로공사도 하고 있죠.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화성시도 크게 보면 관로가 두 개가 있습니다. 태안반도에서부터 남양반도로 오는 1관로가 있고 향남, 우정 쪽으로 가는 2관로가 있습니다. 오는 물은 용인 수지하고 성남 사송 두 군데에서 정수가 오거든요. 그런데 제1관로인 남양반도와 봉담 태안반도에는 오는 굉장히 급수가 적어요. 그래서 매송 천천리에 정수장이 신설되게 되면 마도 배수지를 축조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수장에서 마도 배수지까지 상수관로를 끌어 와야 되거든요. 그것이 171억 원이 듭니다. 또 마도 배수지를 짓는데 약 270억 원 정도 그러면 384억 원이 들거든요. 그 돈을 특별회계에서 충당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영업외지출을 보면 적립 63억 원을 해 놨는데 설계를 수자원공사와 합동으로 위탁을 하거든요. 그 공사가 끝나면 추경에 82억 원을 잡아야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추경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그래서 63억 6천만 원을 적립해 놓은 것인데 그러다 보면 2016년도까지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광역 상수도 관로공사를 일부 하고 있죠. 분천리 구간도 1관로 공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광역 공사가 아니라 분천리는 39번 국도 송산동으로 해서 봉담 분천에서 대체우회도로를 신설하거든요. 대체우회도로를 신설하게 되면 기존관로를 이설을 해야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설 공사입니까?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이설 공사비이고 매송에서 안산까지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신설공사 구간에 이설하는 두 공사의 이설 공사비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차질 없게 대처해서 예산확보를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네, 고맙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분천리 대체우회도로에 이설은 어디 있던 것을 이설을 하는 거예요?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39번 국도에 깔려있는 관이 있거든요. 그것을 확포장을 합니다. 확포장을 하면 상수관로는 맨 끝 차선으로 옮겨야 되거든요. 일부 상가 앞에 있는 것을 분천리 지하차도 있죠? 새로 이설되는 공사 구간, 그 밑으로 해서 1.4KM를 돌려야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분천리 일부 공사하는 것이 그 공사네요? 신설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송산동 구간은 경기도에 위탁해서 현재 하고 있고요. 이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공사인데 직접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이설을, 지금 일부는 하고 있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예산서는 누가 만든 것입니까? 상수과 특별회계 예산서는 상수과에서 만드는 거예요?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36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기타영업외수익인데 대차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산액은 3천1백만 원이고 전년도는 1억 5천3백만 원이고 1억 6천만 원이 맞아요. 가로는 맞는데 세로가 안 맞잖아요.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증감해서 잡을 때는 비교 증감이나 해당 목에 들었던 것이 빠지는 목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나 증감은 추켜 올리는 것은 맞을 수가 없죠.
환보
용환보위원
나중에 별도 보고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몰라서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간이급수시설이 아직도 31개소나 있어요?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32개소요. 일반회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행
조성행위원
네, 그런데 급수거리 같은 것이 안 맞아서 그런가, 간이급수시설 운영할 정도면 급수를 해 줘도 될 텐데 그래요? 원하지를 않아서요?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골 분들, 저희 부모님 포함해서 지금도 수돗물을 안 잡숴요. 몇 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노인네들은 간이 상수도를 안 쓰시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장안면 수촌리는 없애고 상수도를 넣어드렸거든요. 거의 배수관로는 집 앞에까지 깔려 있어요. 그런데 특히 노령층들은 내가 살아야 얼마나 사느냐, 냄새가 나서 안 먹는다는 것이 있어서······.
성행
조성행위원
면하고 협조를 하셔서, 97.3%까지 갔는데 물론 100%는 어렵지만 아주 여건이 나쁜 곳 빼고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같이 상수도 물을 먹어야 되는데, 특별회계 33쪽을 보면 대중탕용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무엇이죠?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대중탕은 줄은 것이 아니고 그대로이죠.
성행
조성행위원
사용자 수익에 금액이 줄어서······.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대중탕은 줄은 것이 아니고 일부 태안에 큰 용량을 쓰던 대중탕이 폐업을 했습니다. 그것 하나 줄은 것이지요. 대중탕은 지금 느는 요인이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목욕탕 요금이거든요.
성행
조성행위원
69쪽에 보면 각 지역에 배수관로공사 신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네, 69페이지는 신설이에요. 올해 읍면에서 들어온 것은 100% 다 수용을 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신설이라는 것이 급수지역이 아닌데 신설을······.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아니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안 들어갔던 지역에 배수관로를 마을 입구까지 까는 공사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성행
조성행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 갔는데 아직도, 하여튼 수용가들이 거부를 해서 그러니까······.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제가 보기에 97.3%에서 늘기는 어려울 거예요. 지금 외딴집 정도 남은 것이지 마을 상수도 쓰는 곳 빼고는 100% 다 들어간 것으로 봐야 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조성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건의사항입니다. 상수도 사업신청을 할 때 시에서는 주관로 공사를 해 주고 나중에 급수신청을 하면 예산이 절감이 돼요. 이용자들은, 그런데 지금 관로공사가 되어 있는데 급수신청을 하면 끌어오는 길이가 길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주관로 공사가 어디까지이고 급수신청을 하면 급수신청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구분화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하수는 오염 되어 있고 급수신청을 하다 보니 지금 되어 있는 데에서 끌어오는 견적을 받고 설계를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들거든요. 급수신청을 하면 시에서 관로 공사를 어디까지 해 주고 나머지 부분만 급수신청한 사람들이 예산 비용을 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검토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확실시 되지는 않지만 계량기가 납 성분이 많아서 국가에서 교체 사업을 추진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제가 오기 전인가 위원님이 한번 시정질문을 했던 관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모든 철제품에는 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만지는 플라스틱까지 납이 들어가 있는데, 업체에서 그것을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화성시 관내에, 그 쪽에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지금 강원도 일부하고 대전에서 썼었어요. 가격 차이는 큰 데 저희는 건식을 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원도나 대전 쪽에서도 다시 그것을 안 쓰고 환원을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사유가 있나요?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납 성분이 나온다는 것은 업체 측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예산서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달 98개소에······.
환보
용환보위원
성분조사를 하나요?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98개소를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를 통해서도 1년에 한 번씩 세밀조사를 하고 정밀검사를 하면 59개 항목을 합니다. 거기에서 다 나오게 되고, 융해점이라고 하거든요. 융해점은 150도 이상이 되어야 녹거든요. 그런데 수도는 대개 아무리 높아도 물이 30도 이상은 안 올라 갑니다. 융해점이 발생이 되려면 150도가 되거든요. 얼마 전에 경기도 도감사에서 비스페놀A가 합성수지에서 나온다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천연제 도복을 쓰고 있는데 사실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도 융해점에 대해서 수로는 제외되어 있어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얘기를 들어서 확인 차 말씀을 드렸고 기안동이나 안녕동, 송산동 사업 신청한 부분을 절차에 따라 이행해 주시고 토지 사유지 건은 사유지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신청을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예산에 편재 되지 않은 위원님들이 지역 의정활동을 하면서 발생 되신 것은 사유지만 전제된다면 별도 사업도 100%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에 청원경찰이나 무기계약직들은 전부 다 임금이 인상되는 것 같은데 왜 일반직은 감이 됐죠? 인원이 줄어들은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일반직 인원이 줄어서 감이 된 것이 아니고요. 올 예산 세운 것에서 일부 잘못 세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청원경찰이나 무기계약직은 내년도 임금 인상이 되는데 일반직이 줄어 들어서 매년 임금 인상은 되는 것인데······.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대개 예산을 세우는 것은 기준 호봉으로 세우거든요. 그런데 상수과를 보니까, 면면을 보시면 그렇잖아요. 올해도 보면 오래된 사람을 주로 갖다 놓더라고요. 저도 기준호봉 이상 타잖아요. 여기 보면 다 기준호봉 이상 타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은 기준호봉으로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족하면 추경에 또 세워야 되겠죠. 당초 예산을 기준호봉으로 세우다 보니까요.
경오
김경오위원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에 국외 물산업 시찰 연수 여비가 450만 원에 4명이 연수를 가시는데 올해는 어디를 갔다 오셨어요?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올해는 안 갔습니다. 올해 안 간 이유는 언론이나 의회에서 많이 시끄럽게 대두돼서 안 갔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내년에는 갈 계획이다?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예산을 편재해 주신다면 수자원공사와 같이 위탁해서 갈 계획인데 예산이 서지 않으면 못 가겠죠.
경오
김경오위원
예산이 일인 당 얼마 상하한액이 있나요? 며칠, 얼마가 있나요?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특별한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도 없습니다. 대개 항공료는 몇 등석 일 때 얼마, 요일 별로는 있는데 어느 나라는 간다든지 며칠은 간다든지는 증감이 되는데 이것은 물산업도 있고 예민한 사항이라서 말은 안 하지만 향후 위탁 쪽이 국가시책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진 쪽에 위탁이 됐을 때 장단점이 무엇이 있는지 가 볼 계획이 있는데······.
경오
김경오위원
보통 며칠씩 가요?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대개 유럽 쪽으로 가게 되면 7박 8일 정도 갑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의원들은 연수비가 2백만 원이거든요. 보통 공무원들은 4백5십만 원, 5백만 원······.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꼭 4명이 가는 것은 아니고요.
경오
김경오위원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한다면요.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이렇게 세웠는데 더 갈 수도 있고요.
경오
김경오위원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김경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21쪽에 보면 타회계로부터의 보조금 6억 4천만 원, 타회계로부터의 보조금은 의무적으로 보조를 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지방 공기업법에 상수도 사업은 독립채산성이 원칙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시설 기존 투자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받아야 되고 국가시책이나 시 시책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세민한테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다, 소방 공사에서 쓰는 물은 거저로 해 준다, 모범 음식물은 감면을 해 준다, 보훈 단체는 감면을 해 준다, 감면 해 준 것만큼은 의무적으로 일반회계에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신설 투자하고요. 공기업법에는 명시되어 있는데 일반회계가 어려워서 그렇겠죠. 그런데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특별회계 보조하는 금액이 2014년도에 예상으로 잡히는 것이 6억 4천만 원밖에 안 되는 것인가요?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일반회계에서 잡은 돈이 아니고 타회계에서 잡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수도 사업을 하는데 요금 징수 수납을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대행해 주면 1.5%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위탁 수수료?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위탁 수수료 성격입니다. 그리고 국고 보조로 오는 것이 있거든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국비하고 도비로 잡은 것입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보통 상수도 사업에 있어서 상수도 사업 수익, 비용, 자본적 수입, 자본적 지출, 그러니까 수입과 비용과 지출은 똑같은 말이겠죠. 이것을 따져 보면 비어 있는 것이 9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여기에 그것이 나타나요?
재석
송재석간사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아니요.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먼저 용환보 위원님이 결산 때 예리하게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수도요금을 사오게 되면 원수를 사오거든요. 원수를 사다가 물을 만드는 것을 급수수익이라고 해요. 급수수익이 454억 원 정도가 들거든요. 거기에 인건비 등을 가미한 생산 원가가 있습니다. 생산원가에서 물을 만드는 비용을 빼면 최소한 남거나 본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결손회계예요. 결손으로 모자라는 것이거든요. 톤 당 비교하면 54.6원을 밑지고 파는 거예요. 19페이지 영업의 손실이 난 부분을 설명한 것입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영업액 손실이 예전부터 누적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누적이 되는데 독립채산성이기 때문에 매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서 끝나죠. 영업 비용에서 손실된 것입니다. 가장 소요되는 것이 정수 구입비가 전체 예산 중에 47.3%를 차지해요. 자체 정수장이 없거든요. 정수를 사다 쓰기 때문에 비중이 높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마지막으로 21쪽 타회계는 위탁 수수료 부분도 있겠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의 정책에 의해서······.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국가정책 포함해서요.
재석
송재석간사
국가정책 및 시 정책에 의해서 상수도 요금을 감면시키거나 면제 되는 부분에 대해서 금액 정리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신설비 포함해서 3백억 원이 넘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이 부분들은 공기업 법에 의해서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지급하게끔 의무적인 사항이죠?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하여야 한다지요? 그런데 화성시 재정이 아주 좋아졌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좋아 졌다고 하는데요.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일반회계는 어렵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재석
송재석간사
그래요? 신문에 보면 화성시 재정이 너무나 좋아졌다고 하던데 그 다음에 경기도 31개 지자체와 비교해 보면 상당히 위 쪽에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데 의무적으로 줘야 될 경비를 올해는 얼마나 일반회계에서 오는 것인가요?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일반회계에서 10원 하나 못 받았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못 받았죠? 힘들더라도 3백억 원을 올해 지급해야 될 돈이라면 한꺼번에 못 준다하더라도······.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제가 얘기한 3백억 원이라는 것은 2016년도까지 신설공사 포함해서······.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3백억 원에 대해서, 매년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산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해마다 주어야 될 돈은 아까 얘기한 국가시책이나 화성시 시책에 의해서 영세민 감면이라든지 소방 용수 등의 돈은 해마다 주어야 되고 공사비에 대한 신설공사비는 세출에 맞춰서 주어야 되겠죠.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니까 3백억 원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신설공사비도 올해 2014년부터 공사가 시작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2015년, 2016년 그것에 대한 캐시플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얼마씩 일반회계에서 와야 되는 금액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2014년도에는 얼마를······.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제가 결재 맡은 것을 안 가지고 왔거든요. 예산계는 보내 줬어요.
재석
송재석간사
그런데 예산계에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의무적 경비 아닙니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될······.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그 쪽에서는 그런 것이지요. 어느 정도 계도에 올랐으니 좋게 얘기하면 너희 쪽에서 자급자족 하라는 소리지요.
재석
송재석간사
아니, 주어야 될 것을 안 주고 자급자족이 되나요? 법으로 주라고 했는데 왜 법을 안 지키죠?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경기도가 31개 시군이 있거든요. 안 주는 데가 용인이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용인은 하도 힘드니까 못 주겠죠.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용인은 남아서 공기업이 흑자로 됐어요. 사실 공기업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9개 시군은 주고 있거든요. 지금 안 받는 데가 용인시하고 화성시 두 군데입니다. 저희 쪽에서 좋게 얘기하면 기 투자를 많이 한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내년까지는 가능할 것도 같은데 2015년도에 아까 얘기한 송수관로공사 마도까지 오는 것, 마도 배수지 신설될 때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재석
송재석간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회계 예산을 짤 때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의무적 법적 경비를 먼저 산정해서 집어 넣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1순위, 2순위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법적 의무적 경비 성격은 공기업이니까 공기업에서 채산성을 따져서······.
재석
송재석간사
지금 채산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그런데 현재로서는 크게······.
재석
송재석간사
아직까지는 참을 수 있다?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내년까지는, 공적으로 대답 해야 되니까 더 위원님이 물으시면 답변하기 곤란하잖아요.
재석
송재석간사
맞아요. 하여튼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보조가 아니거든요. 당연히 주어야 될 돈 아닙니까? 그리고 법적으로 공기업법에 의해서 반드시 지불해야 될 돈이 일반회계 예산에 짜여 지지도 않고 특별회계에 전입도 안 시키고 예산계에서도 예산이 힘들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법에 의해서 지불해야 될 돈은 최우선적으로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분명히 그렇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하수도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강제성은 아니거든요. 하수도 같은 것을 보면 상하수도는 하나의 동일 개념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하수도에 집중 투자를 하다 보니까 상수도에 오는 것이 적게 오는 것으로 좋게 생각해 주십시오.
재석
송재석간사
그렇게 생각하자는 것이지요. 저쪽으로 가는 것도 있으니까······.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그 대신 2015년도에 필요하니까 내년도에 꼭 당선 되셔서······.
재석
송재석간사
내년도에 제가 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여기 계신 위원님 다섯 분들이 2015년도 예산을 짤 때는 꼭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영
박기영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제석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하수과장 우제석입니다. 하수도 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쏟아 주시는 박기영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하수도 사업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예산 총괄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상으로 보면 사업수익이 243억 4천5백만 원이고요. 사업비용이 254억 5천5백만 원, 마이너스 사업 예산서를 준비해 주셨네요. 결손을 보면 11억 1천만 원이 발생 되는데 2014년도 사업은 11억 1천만 원이라는 마이너스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올해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약 130억 원이 들어 왔죠. 내년도에는 110억 원을 요청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발생이 되는 것입니까? 결손이 발생되는 사업계획을 잡아 주셨네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일반 회계에서 130억 원을 올해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110억 원을 받고 국도비 부담지시된 것에 따른 비용, 나름대로 일반회계에서 내시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13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올해는 110억 원을 편성해서 지출 예산도 나름대로 20억 원 정도로 적게 잡았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11억 1천만 원, 2014년도 사업계획에 결손이 발생되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11억 1천만 원은 추경에 요청할 거예요? 104페이지 특별회계 11조에 보면 11억 1천만 원이 결손예정처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이러한 2014년도 예산편성을 맞춰서 해야지, 결손이 발생되는 예산을 요구한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맞춰 주든가 아니면 하수과에서 무리한 사업비를 요청했든가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문제가 되거든요. 전출과 전입의 관계는 제대로 맞춰서 해야지 전년도 대비해서 차기년도 단기사업을 전입금이 부족해서 11억 1천만 원 정도의 결손처분이 발생되는 예산서를 했다는 것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다시 해서 필요예산을 충족시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올해 유형자산을 처분한 것이 있네요? 약 15억 원 정도요. 113페이지를 보면 유형자산처분계획이 올해는 15억 원을 처분했고 내년도에는 삭감요인이 발생되는데 내년에 유형자산처분계획이 없는 것이네요? 올해 처분한 것이 무엇이죠? 15억 원 세입이 잡힌 것이요.
주엽
장주엽하수행정팀장
하수행정팀장 장주엽입니다. 향남처리장 증설할 때 기존 부지를 LH에 이전을 했다가 준공이 되면 다시 받을 부분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올해에는 처분 계획에 세웠고 내년도 예산에는 유형자산취득계획에 세웠네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LH에서 하수처리장 증설 부지에 대해서 매각했습니다. 준공되면 다시 우리가 매입할······.
환보
용환보위원
자료 상으로 처분이 됐고 전년도 단기계획을 자료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네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되면서 마이너스가 발생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자료상으로 미흡했습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사업비용이 254억 5천만 원이 되어 있죠. 그런데 113페이지를 보면 비용의부해서 당기액 비용이 251억 9천만 원, 수치가 또 안 맞아요. 답변 가능하세요? 맞아야 되는 것이지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113페이지 밑에 보면 예비비, 영업 비용까지 합하면 254억 원······.
환보
용환보위원
밑에 합계요? 포함해서 총괄 개념에서 세운 거예요? 100페이지 하단부에 합계 금액으로 하면 사업비용 254억 5천5백만 원, 저는 총계를 봤더니, 예비비 관계 때문에 차액이 발생된 것이네요? 하수처리계획사업 실시된 것이 몇 프로까지 되어 있죠?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하수도 보급률이 82% 되어 있습니다. 인구대비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하수는 필연경비이죠. 상수도하고요. 안 맞죠. 상수하고 하수하고 맞는 시점이 몇 년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그렇게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려운 것이 아니지요. 상수는 곧 하수거든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하수는 자연유하식으로 거의 공사를 하는데요. 상수는 압력에 의해 공급하기 때문에 부득이 하수처리를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상수도가 들어 가는데도 하수도가 못 들어가는 지역이 있어서, 하수도 보급률이라는 것이 개인정화조 설치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하수도 보급 했다고 보지를 않거든요.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상수는 간이상수가 있어요. 하수처리는 간이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처리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지요. 하수처리계획이 상수이용률에 대비해서 하수처리계획이 서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검토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국도비를 받아서 대형확장공사는 하수도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씩 보급률을 올리고 있고요. 나름대로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도 특위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셨지만 하천 오염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하수처리가 주된 요인으로 현저하게 판명이 됐잖아요. 예산의 부족도 있지만 상수과에는 전입금이 일반회계에서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도 하수과에는 내년에도 약 110억 원의 전입을 받잖아요. 사업비 예산을 충족시켜서 차질없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알겠습니다.며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상수과하고 비슷한 질문인데요. 104쪽에 보면 제10조에 보면 타회계로부터의 보조금, 자본적 투자 100억 원, 경상적 보조 110억 원, 공기업법에 의해서 받게끔 되어 있는 것인가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의무지요? 그런데 지금 받고 있는 것은 일반회계 경상적 보조에서 110억 원만 온 것이지요? 그러면 101억 7천만 원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이번에 안 짜여진 것이지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하수도하고 상수도를 운영하라는 측면에서 국도비 보조 내시된 비용을 포함해서······.
재석
송재석간사
하여튼 공기업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210억 원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는 110억 원만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억 원은 어떤 상황에 의해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빠진 것이네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예산계하고 협의를 많이 했을 텐데 그 쪽에서 편성을 안 해 준 것인가요? 법적으로 근거에 의해서 이만큼 주어야 된다라는 것에 의해서 액수가 정해진 것 아닙니까?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요. 상당히 예산계에 문제가 있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법적 경비를 집어 넣고 그 다음에 경비를 예산에 편성시켜야 되는데 제일 만만한 것이 상하수도사업소인 것 같아요. 이것은 어쩔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채권 있지 않습니까? 147쪽 차입금 원리금 상환이 올해 13억 원인데 이제 다 갚은 것인가요? 아니면 얼마나 남은 것인가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잔액이 45억 원 남아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중앙차입금하고 지역개발기금 합쳐서요? 45억 원이 남았다는 얘기지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이자가 없나요? 원금만 상환을 했네요. 이자도 같이 포함 되어 있는 것인데 안 썼다는 것이지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206쪽에 위탁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공중화장실 위탁 관리,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인가요? 6억 원 정도 됐는데 올해는 10억 원이 훌쩍 넘네요? 그만큼 화장실이 엄청 생긴 것인가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이번에는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재석
송재석간사
어떤 인건비요? 위탁 수수료이죠?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작년에도 위탁 수수료는 유지, 보수, 그 쪽에서 일하는 분들의 인건비가 포함이 돼서 정해졌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도 똑같은 것 아니에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작년에 예산법무담당관실에서 도시공사에 대한 직원들의 인건비를 별도로 지급을 했습니다. 올해는 순수하게 청소위탁비용만 편성했던 것인데 이번에는 아예 도시공사직원들의 업무처리 대행비까지 포함해서 나가는······.
재석
송재석간사
예전에 위탁비용, 그러니까 예전에 시설관리공단이었을 때 위탁 비용에 관한 것들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불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위탁비용 플러스 수수료, 일 했으니까 수수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했다, 그런데 수수료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약 6억 원에서 11억 원 가까이 됐으면 수수료가 50%가 될 수가 있나요? 100% 인데요. 보통 위탁 수수료 비용은 5%에서 8%인가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2013년도 예산액이 4억 6천9백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1회 추경에 2억 7천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11억 원이 아니라 1억 원입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네요. 작년에는 4억 8천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7억 6천만 원 되네요. 그렇다고 작년에 비해서 공동화장실이 많이 설치가 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작년에 위탁 수수료로 4억 8천만 원을 줬고 플러스가 3억 원 정도가 되는데 3억 원이 위탁 수수료 인가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2013년도 예산액이 4억 8천만 원이었는데 1회 추경에 2억 7천만 원이 포함해서 7억 3천9백만 원입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전년도 예산안이라는 것은 본예산에만 편성된 것으로······.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면 2억 얼마가 플러스 됐어요? 그러면 얼마죠? 7억 4천만 원이네요.
성행
조성행위원
작년에 어려워서 그런가요? 왜 그렇게 됐어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화장실을 각 과별로 운영을 하다가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들이 많으니까 1회 추경에 더 편성했던 것이고요. 또 인건비를 총괄 업무하는 비용까지, 도시공사에 줄 때 내년도 예산은 공단 직원들의 인건비 1억 원 정도 늘은 것을 포함해서 편성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니까 작년에 총 들은 것이 7억 4천만 원이고 내년 예산 잡힌 것이 7억 6천만 원 정도 되고요. 수수료가 몇 % 더 증가 됐다고 보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음에 1차, 2차 추경 때 올리는 것인가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그것은 없을 것이고요. 화장실은 줄었습니다. 1차, 2차 추경에 편성할 계획은 없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일단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공단은 사업성이 우선이기 때문에 위탁을 했으면 당연히 위탁 수수료를 줘야 되거든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네, 전에도 위원님이 한번 지적하셔서 당연히 주라고 해서 편성······.
재석
송재석간사
몇 % 더 추가 돼서 되어야 졌다는 얘기지요? 알았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송재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연해서 말씀드리면 화장실 문제, 담당 팀장이 누구신가요? 그 곳에 인원이 몇 명 정도가 소요 되고 있어요?
진경
김진경오수관리팀장
화장실 청소하는 인원이 도시공사에서 임시사역으로 따로 인원을 세워서 하고 있거든요. 약 26명 정도 되죠.
성행
조성행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도 염두를 해 두시고 한번 시간이 있을 때 화장실 관리하는 시스템을 점검해 봐요. 예를 들면 화장실 관리하는 분이 꼭 작업복을 입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양복 입고 출근해서 승용차를 타고 한 사람이 몇 군데를 맡아서 하고 있어요. 거기 가서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유원지나 외지로 떨어져 있는 화장실은 될 수 있으면 그 쪽 지역에 일시사역인 분을 활용해야지만 제대로 청소도 되지 공사에서 출근해서 승용차 타고 다니면서 제대로 관리가 되겠어요? 시스템을 꼭 한번 보세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리고 2년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화성 앤바이로 회사, 남양, 봉담, 향남, 우정 네 군데 하수처리장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양주 같은 데에서도 직영을 하는 것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전환을 한 곳도 있어서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내부적으로 어떻게 되신 것 같아요. 잠깐 검토되는 것은 아니지만 먼저 검토한 것을 기본으로 해서 검토를 해 보세요. 언론에 보도 되고 그 쪽 시군에서 자료를 안 받았습니다만 물론 어려움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는데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세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죄송하지만 저희들도 벤치마킹도 다녀 오고 그 곳 케이스하고 저희 케이스하고 다릅니다. 또 당초 NRG가 있었고 손해 보는 것을 대행해 주는 비용까지 했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지출을 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여기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것을 토대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시자고요. 그런데 위탁 비용은 금년하고 내년이 같아요? 증감이 없어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거의 같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보통리 저수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수관거 설치한 것이 몇 년도 이죠?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2006년도, 2007년도 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한번도 내시경을 안 해봤죠? 왜 수질이 나빠지는 것인지 지난 번에 주변에 하수관거정비를 일제히 한다고 하셨는데 세밀하게 눈에 보이는 것만 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시에서도 동부권역의 휴양지로써, 지금 용역을 줘서 용역시행 중인데 다른 방향에서도 종합적으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선 기본적인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팀장님이 하실 때 눈에 보이는 관로만 정비해 줄 것이 아니고 현장실사를 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줘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물론 환경정책과에서 하겠지만 명소를 만드는데 기반을 다지자는 것이지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조성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윤용택 지역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윤용택입니다. 53만 화성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기영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세입은 전년도 대비 24억 3,732만 5천 원이 증액된 80억 3,383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98억 2,978만 5천 원이 증액된 472억 1,290만 4천 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세입으로는 매향리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 국고보조금과 화옹간척지 기반시설 확충사업 도비 보조금 등으로 72억 7백만 원을 편성 하였으며 세출로는 평화적 상징공간으로 역사 교육과 다양한 체험 및 시설 도입을 통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매향리평화생태공원 조성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등 관련 사업에 93억 2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화옹간척지 기반시설 확충사업,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팔탄, 비봉면사무소, 동탄2지구 커뮤니티1센터 신축 공사비, 병점 안녕지구 마스터플랜 용역비에 총 280억 1,684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입으로 가로수 및 생활환경 숲 조성사업 등에 국고보조금 8억 2,68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로는 매송 및 장안남산체육공원 조성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조성계획수립용역 등 각종 공원조성사업 분야에 43억 3,35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공원 및 녹지 가로 수목 잔디관리사업과 안전한 공원관리를 위한 CCTV 설치, 산책로 보수 사업 등 시설물 정비사업과 학교 숲 및 생활환경숲조성사업 등 녹지확충사업에 총 191억 9,606만 원을 시민의 건강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내용은 지역개발과 주무팀장과 공원녹지과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며 2014년도에는 지역개발사업소의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진희섭 공영개발팀장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공영개발팀장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팀장 진희섭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부우회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사항이 여러 건이 있죠? 기배동사무소, 화산동, 안녕초등학교에서 민원인들하고 회의를 거쳤죠? 내용을 기 알고 계시죠?
희섭
진희섭공영개발팀장
네, 다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일부 처리가 되고 일부 처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정리를 해서 안 된 것은 되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한번 재차 민원인들하고 자리를 해서 된 것은 말씀을 드리고 안 된 것은 사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으니 추진을 해 주시고요.
희섭
진희섭공영개발팀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태안3지구가 장기적으로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경기도 사업인데 종교단체나 문화연대 측의 반대로 인해서 사업이 중지되어 있고 국무총리 조정안이 나와 있는데도 또 전면 백지화가 되면서 사업이 지금까지 중지가 되어 있죠. 사업이 빨리 시행되어야 되는데 문화연대나 종교단체에서는 전면적으로 쇼테마공원을 요구하고 있는 현 상태이죠?
홍서
박홍서신도시팀장
네,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국무총리 조정안까지 이끌어 낸 부분을 암시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민들이 문화연대의 공사중지요구를 해서 민원집회로 받아 낸 것이 국무총리 조정안이지요?
홍서
박홍서신도시팀장
총리실 조정안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업이 빨리 가는지 아니면 끝내는지 결단을······.
환보
용환보위원
아니, 절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에 걸쳐서 집회를 해서 얻어낸 것이 국무총리 조정안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대책위를 구성해서 이끌어 가다가, 대책위는 이주 원주민대책위가 있고 지역주민대책위가 있잖아요. 원주민대책위에서 요구사항이 있는 것이고 지역주민대책위에서도 요구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거론되는 부분은 용주사 효문화공동대표가 정호 큰 스님이시지요. 그 분들의 요구사항은 경기도나 청와대 국무총리실에 계속적으로 요청사항이 이루어 졌고 주민들은 사실 미흡했어요. 그러나 주민들의 요청사항으로 국무총리 조정안을 받아낸 것이 공사 재개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홍서
박홍서신도시팀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태안3지구도 한 지역에서 요구사항이 상당히 팽배하고 이견을 가지고 방향이 다르잖아요. 지역개발과에서 먼저 이승우 과장님 계실 때도 얘기를 했지만 실행이 안 됐거든요. 이주자대책위와 지역주민대책위, 경기도, LH, 화성시의 연석회의를 빠른 시일 내에 주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벌써 행감 때 얘기했던 사항인데 지금까지 실시가 안 됐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서
박홍서신도시팀장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동탄2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못했던 사항이고요. 지금은 청와대나 아니면 문화재청, 아시겠지만 지지난주에도 문화재청에서 만년제하고 초장지에 관련해서 현장실사를 했고요. 아마 12월 중순 이후에 초장지에 대해 확대 지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상태에서 문화재청에서는 결정을 유보한 상태인데요. 실무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국가나 청와대쪽에서, 저희들도 복안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청와대 총리실 안도 있었고, 그런데 자꾸만 문화연대 쪽에서 다른 대안을 제안 하다 보니까 문화재청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환보
용환보위원
연석회의는 어렵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잠깐만요.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 다시 한번 용환보 위원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는 것으로······.
환보
용환보위원
저한테 보고하지 마시고요. 연석회의가 힘드시다면 주민들한테 자리가 되면 지역개발과에서 오셔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서
박홍서신도시팀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226페이지를 보면 지역개발과에서 예산서를 준비한 것인가요? e-호조를 사용해서 예산서를 만들죠?
희섭
진희섭공영개발팀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몇 군데가 이런 사항이 걸렸는데 22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11억 원이 되어야 되는데 10억 9천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안 맞는 부분이 있죠?
희섭
진희섭공영개발팀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e-호조 예산서는 이런 것이 발생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개발과 뿐만 아니라 몇 개 실과에서도 발생이 됐는데 검토가 필요합니다.
희섭
진희섭공영개발팀장
주의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용환보 위원이 질의하신 태안3지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8일에 공사재개를 하려고 했죠? 용주사나 문화연대에서 초장지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자 해서 기간이 약 20일 정도, 그 이후에 변화가 있나요?
홍서
박홍서신도시팀장
그때 위원님 두 분께 전화를 드렸을 때 LH에서 8일에 재개한다고 했는데 청와대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20일까지만 연기를 해 주면 청와대 쪽에서 문화연대 쪽 정호스님하고 얘기를 해 보고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 주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그 중간에 정호스님께서 청와대에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옛길 위 쪽은 공원으로 아래 쪽은 문화특구로 해 달라는 식의 의견이 있었는데 결론은 양쪽 다 공원 개념의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로 제안을 했고 예산은 마찬가지로 문화연대에서 댈 사항은 아니고 시가 얼마를 대고 도가 얼마 대고 문화재청에서 얼마 대는 식의 제안을 해서 문화재청에서 한번 나왔죠. 18일에 나와서 초장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그 자리에서는 결정을 유보하고 12월 15일 이후에 문화재청위원회가 개최가 되면 초장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할 생각인데 LH는 만약에 초장지가 확대 지정이 된다면 사업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의견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그러면 15일 이전에 어떤 모임이 있다는 것입니까? 시에서 총리조정안이라든지 결정을 내 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어필 같은 것하고 있는 것인가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소장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태안3지구는 거의 시의 권한을 떠났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 조정안도 있고 그 후에 문화연대에서 초장지를 사적지로 지정해 달라는 건의를 해서 사적지 지정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문화재청하고 문화재 위원님들이 현지 답사를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결론을 안 내리시고 올라가셔서 말씀을 하셨고 그 후에 별도로 관련부서 협의를 거친 후에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겠다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그 후로 별도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일단 중앙부서에서 결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 개진하고 있지만 개진 가지고는 쉽지가 않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문화재청에서 사적지를 지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따라서 과업이 어떻게 될 것이냐 결정이 될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화성시는 손 놓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화성시도 주민의 목소리를 중앙 정부에 어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용주사 말은 다 청와대에서 듣는 것 같은데 주민 말에는 귀를 닫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번 더 시에서도 시의 입장, 주민의 입장을 대변해서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화가 되면 변화가 되는 대로······.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소장
변화되면 변화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잠깐만요. 중요한 것인데요. 시에서 손실 부분을 임의적으로 얼마를 해 준다고 약속하는 것은 의회의 동의없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소장
시에서 어떻게 해 준다는 것은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함부로 해 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시에서 적극 나서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태안3지구 손실이 분명히 발생됐어요. 시에서 부담을 안고 가야 되잖아요. 나중에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소장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간에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213페이지에 매향리생태공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요? 현장방문도 해 봤지만 보통사업이 아니잖아요. 국비가 지원이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화성시 예산이 1천6백억 원 가까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이지요? 진행이 어떻게 돼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소장
올해 국비하고 시비하고 약 60억 원 정도 확보되어 있고요. 내년도 예산이 79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국방부나 안행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시장님이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국토대장정도 했고 용산미군기지 같은 경우하고 여기하고, 용산 같은 경우는 전액 국비로 다 지원을 해 줘서 개발을 해서 서울시민에게 돌려준 것이고 화성시는 더군다나 재정도 열악한데 왜 화성시 재정으로 부담을 하느냐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국토대장정도 하고 국회의원들께서 나름 법을 만들어서라도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가 봤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2천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허허벌판에 2천억 원 정도 들여서 과연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냐 참 염려스러워요. 생태공원을 2천억 원을 들여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발생되는 비용을 누가, 상당히 재정적인 것이 화성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으로 예산을 집행하되 중앙정부에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김경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커뮤니티센터 담당팀장님은 누구세요? 20억 원 정도 가지고, 전체 사업비가 얼마 정도 소요가 돼요?
광규
한광규공공시설팀장
전체사업비는 6백억 원 정도 되고요. 20억 원은 조사설계비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조사에서부터 기본실시설계까지요? 여기에 주민센터도 들어가 있죠?
광규
한광규공공시설팀장
법상으로 지구단위계획에 보면 공공업무시설로 주민센터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광규
한광규공공시설팀장
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학교시설에 주민센터 못 들어 가니까 커뮤니티센터에 주민센터를 둔다는 것 아니에요?
광규
한광규공공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학교 복합화 시설이 말도 많고 지금도 여러 가지 정리가 안 됐습니다만 요즘 언론을 보시면 학교에서 사고 나는 것이 가끔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정문, 후문이 있어서 보안요원은 한 명이라서 양쪽이 다 커버가 안 된다, 문을 하나 폐쇄해 다오 했더니 그 쪽 사는 주민들이 안 된다고 해서 보안요원을 더 증원을 해 달라는 정도까지 학교를 철통같이 보안을 하는 구역이라는 것이지요. 그 곳에 커뮤니티센터까지 연계성을 둔다는 것에 대해서 염두해서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아서 가기를 바라고요. 이주연 팀장님 면사무소 신축관계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 양감면사무소가 농지 문제로 문제가 되어 있어요?
주연
이주연청사건립팀장
문제된 것 없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런데 그 얘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지난 번 이장회 때 제가 불려 가서, 이홍근 위원이 어렵다는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주연
이주연청사건립팀장
11월 말에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을 착수를 했고요. 아직 공식적으로 농림부 협의는 안 들어왔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처음부터 참 어려운 문제라고 대두를 시켰었잖아요. 시장님은 다 된다고 그랬는데 다 되어야지 여태까지 왔다가 또 안 되면 큰 문제인데, 물론 부서가 달라서 그런데 소장님께서 농경분야에 맡겨서는 어려우니까 같이 의논을 해서 국회의원까지 말씀을 드려 놨으니까 가서 설명을, 한쪽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시행을 하면서 연초 조금 지나면 같이 검토를 해 봅시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소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최선의 노력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 되면 안 된다니까요. 추경에는 꼭 연계가 돼서 갈 수 있도록 검토해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조성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매향리 건에 질의가 빠진 것이 있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협의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요? 지금 추진위원회가 있습니까?
대규
차대규복합도시개발팀장
복합도시개발팀장 차대규입니다. 조례로 되어서 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있는데 지금 운영이 됩니까?
대규
차대규복합도시개발팀장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2억5천만 원인데 운영비가 어떻게 지급이 돼요?
대규
차대규복합도시개발팀장
조례에 보면 사무국장을 채용해서 직원 한 명을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예산이 1년에 5천 4백만 원 정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직원 한 명에 5천4백만 원이요?
대규
차대규복합도시개발팀장
아닙니다. 사무국장하고 직원하고 두 명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나머지는요?
대규
차대규복합도시개발팀장
나머지는 일반 운영비가 1천2백만 원 정도, 여비가 4백, 8백만 원, 민간이전비로 1억 7천만 원 정도.
경오
김경오위원
2억 5천만 원이면 작은 돈 아니거든요. 무슨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매향리생태공원의 예산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 재정으로 한 두 푼도 아니고, 자료 제출해 주세요.
대규
차대규복합도시개발팀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김경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 1년 사업하는 내용을 세세히 적어서 상임위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소장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협의회 운영은 현재 지역개발과에서 주관을 하면서 회의를 하고 회의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사무국을 설치해서 사무국에서 자체로 하게끔 하기 위해서 사무국장하고 직원을 채용할 것이고요. 2억 5천만 원은 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음악제를 시에서 주관 했는데 협의회에서 주관해서 음악제 예산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 문제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비봉인공습지운동장의 유지관리비인데 지난 번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용하는 분이 화성시민뿐 아니라 운동장 시설에 여러 지자체들이 모여서 체육 게임도 하는데 행사장에 저도 한번 가 봤지만 너무 열악한 시설이에요. 마이크 시설을 보면 메인 마이크도 있어야 되고 사회자 마이크도 있어야 되는데 몇 번 가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마이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것을 보고 창피할 정도였습니다. 안산시나 수원시나 다른 시도 같이 와서 체육행사를 하는데 그런 것을 관심을 가져 주시고, 몇 푼 되지도 않는 것인데 그런 시설을 해 주시고요. 지난 번에도 보니까 스탠드가 비가림이 안 되어 있어서 노인 분들이 게이트볼을 하시는데 천막을 들어다 놓고 관전을 하는 모습이 상당히 보기 안 좋았고 조금만 관심을 가져서 햇빛도 가려 주면 노인 분들도 관전을 하기에 상당히 좋은 분위기인 것 같아서 지적을 해 드리고요. 바다를 매립해서 한 지역이다 보니까 나무들이 고사가 된 것이 있어요. 너무 그늘막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서 한 쪽에 정자나무라도 심어서 그늘을 해 줬으면 하는 지적을 몇 번 했는데 흙을 전부 파내고 새로운 흙을 넣으면 나무 하나 살릴 정도는 된다고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봉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수자원공사하고 5대5로 진행을 하는 것이지요?
대규
차대규복합도시개발팀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우리가 5억 원이 세워 있으면 수자원공사에도 5억 원이 세워 있는 것인가요?
대규
차대규복합도시개발팀장
금년에는 2억 원 세워져 있습니다. 올해 2억 원하고 내년도에는 2억 원입니다. 내년에 용역만 할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설계는 아직 안 나왔죠?
대규
차대규복합도시개발팀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비봉면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체육시설을 설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 있거든요. 설계를 하실 때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설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대규
차대규복합도시개발팀장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언제쯤 설계 들어가나요?
대규
차대규복합도시개발팀장
수자원공사에서 연말 쯤에 용역사 선정이 된 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용역을 시작할 예정 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러면 설계를 내년 초에 시작을 한다는 것이지요? 지역구 분들하고 간담회식으로 해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양지구 도시개발이 있는데 빨리 도로를 준공해 주시고 도서관 부지도 빨리 확보 지정을 해 주셔서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214쪽에 안녕병점지구 도시개발사업 마스트플랜수립용역, 전체 용역비 말고 또 들어가는 것입니까?
홍서
박홍서신도시팀장
3개년 계속사업비입니다. 2억 원, 5억 원, 그 다음에 마지막 잔여분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전체가 얼마죠?
홍서
박홍서신도시팀장
13억 6천만 원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지금 진행 중이지요?
홍서
박홍서신도시팀장
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전체 13억 6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먼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기가 안 좋은 시기에 이것도 용역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홍서
박홍서신도시팀장
네, 알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유앤아이센터 옆에, 그런 사업성 있는 장사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보상을 다 주고고 세계적인 장사꾼인 LH공사에서 왜 못 들어오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것 아니에요. 130여만평을 다시 또 개발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진짜 시기가 안 맞는다고 봐요.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조성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조암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장안지구 체비지 관계, 현재 얼마가 남고 앞으로 체비지 매각계획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계 여러 가지가 있죠. 소방도로 부분이 상당히 도시계획에 따라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도로관계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까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섭
진희섭공영개발팀장
검토관계는 우리 과 혼자만 할 것이 아니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같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새겨서 들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희섭
진희섭공영개발팀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매향리 추진위원 운영비 같은 것은 자료를 세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양혜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란
양혜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양혜란입니다. 화성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입에서 센터럴파크 매점사용료, 자판기 사용료를 설명해 주세요. 자판기는 한 달에 만 원씩 받는 거예요?
혜란
양혜란공원녹지과장
자판기의 경우에는 쌍봉산근린공원에 자판기 한 대를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부지에 대한 계산법에 의거해서, 부지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회 배당 얼마 해서요? 매점 사용료는요?
혜란
양혜란공원녹지과장
매점 사용료의 경우에는 매점에 대한 건물과 부지 사용료로 해서 건물하고 부지의 평가액이 있습니다. 평가액 곱하기 대부요율이 5%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연간 214만 3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232페이지 반월동 현대타운 어린이 공원 리모델링 설명을 해 주세요.
혜란
양혜란공원녹지과장
어린이 공원이 반월동에 3개소가 있습니다. 공원에 어린이 시설이 시정설명회 등 벌써 3년 동안 계속 건의가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3개소에 대한 리모델링 설계비가 2013년도에 7천만 원이 서서 설계가 됐고요. 내년도에는 시설비로 4억 5천만 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현대타운이면 아파트 안에 공원이 있는 것입니까? 명칭을 어린이 공원으로 해 놓은 거예요?
혜란
양혜란공원녹지과장
네, 어린이 공원으로 3개소가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공동주택에는 주택과에서 놀이시설이나 지원이 나가잖아요. 별개입니까?
혜란
양혜란공원녹지과장
별개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공원입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소장
설명을 드리면 당초 아파트 사업 승인 할 때 공원 조성으로 기부체납된, 화성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주택과에서 하는 것은 단지 내에 어린이 놀이시설······.
경오
김경오위원
몇 회배나 돼요?
혜란
양혜란공원녹지과장
공원별 세부 면적으로 보면······.
경오
김경오위원
4억 5천만 원이면 적은 것이 아닌데 자료로 어떻게 할 것인지 리모델링을 어떻게 해서 놀이시설을 어떻게 해 놓을 것인지 자료를 주세요.
혜란
양혜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김경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센트럴파크 내 매점 사용료도 순수하게 면적에 의해서 됐느냐는 것이지요. 계약기간은 얼마예요?
혜란
양혜란공원녹지과장
계약기간은 처음에 3년 계약을 했고요. 한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장계획이 된 상태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한번 연장이 3년이에요?
혜란
양혜란공원녹지과장
네, 3년 계약을 했고요. 또 한 번 연장을 하면 3년 해서 지금 두 번째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다른 사용료 산출은 조례상에 없어요?
혜란
양혜란공원녹지과장
조례상이요? 다른 사용료는······.
성행
조성행위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팀장님들도 다른 것은 없죠? 일반인들 얘기가 면적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깊이 있게 한번 봐 주시고, 매송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다 끝나는 거예요?
혜란
양혜란공원녹지과장
매송 체육공원의 경우에는 시설 결정을 위해서 인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요. 토지매입이 진행되고 있고 공사는 내년 4월에 착공해서 2015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이고요. 예산은 15억 원만 더 추가로 세우면 됩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15억 원만 더 있으면 끝난다고요? 많이 드네요. 그 다음에 장안남산체육공원은 계획이 전부터 되어 있었죠? 20억 원은 시설비입니까?
혜란
양혜란공원녹지과장
장안 남산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단계이기 때문에 보상비로 20억 원을 세웠고 향후에도 토지보상금이 더 수립되어야 됩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혹시 공원녹지과 체육공원조성하고 체육시설하는 체육청소년과는 어떻게 구분을 지어야 돼요? 어느 경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혜란
양혜란공원녹지과장
처음 체육공원으로 시설결정이 돼서 조성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하고······.
성행
조성행위원
그 안에 체육시설을 아무리 대규모로 하더라도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혜란
양혜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다 합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봉담 삼보폐광산은 환경정책과, 공원녹지과, 체육청소년과 서로 아니라고 안 만져요. 이번 시정질문 때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 보려고 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조성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기미집행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짐리 완충 녹지 건도 여기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혜란
양혜란공원녹지과장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용역비의 경우에는 녹지는 들어가 있지 않고 공원만 12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공원이고 완충녹지 장기미집행 시설은 제외된 것이지요? 민원인들이 많이 있고 민원 내용이 있습니다만 시에서 처리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혜란
양혜란공원녹지과장
지난 11월 27일에 의회에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보고를 했습니다. 그 날부터 해서 90일 동안 집행부와 의회가 그 건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해제권고를 하시면 1년 이내에 시설 해제를 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해제를 못하는 소명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짐리 건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 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공원녹지과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정책과하고 이 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협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90일, 1년이 있지만 민원이 발생된 부분이니만큼 그 내에서도 조기에 처리가 될 수 있게끔 민원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3페이지를 보면 공원 산책로 등 보수 성인지 사업이 있거든요. 다람산 공원, 구봉산 공원, 황구지천 내에 산책로나 보행로가 있고요. 민원이 다 포함된 것인가요?
혜란
양혜란공원녹지과장
공원 산책로에 관한 것은 다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민원처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요구 하셨네요?
혜란
양혜란공원녹지과장
네, 포괄적으로 세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이 있는데요. 황구지천 세마교 있는 곳부터 부처내 양감면까지 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확보가 되어 있죠. 그런데 중간에 화장실이 없어요. 신양축산 양감면 부처내 있는 곳에 공원이 넓게 되어 있잖아요. 그 곳에 화장실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공원 이용자와 화성시 족구장이 같이 붙어서 있죠. 족구장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화장실이 없어요. 아마 공원 내에 화장실을 지으면 족구장을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같이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란
양혜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황구지천에서 자전거 도로하고 산책로 내용 아시죠?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까?
혜란
양혜란공원녹지과장
자전거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관리과에서 국토청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요.
경오
김경오위원
산책로는요?
혜란
양혜란공원녹지과장
산책로는 저희가 합니다만······.
경오
김경오위원
산책로 겸해서, 그러면 도로관리과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산책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혜란
양혜란공원녹지과장
산책로의 경우에는 황구지천변 약 4개소 정도 되거든요. 산책로는 기존에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조성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자전거 도로도 지역개발사업소에서 진행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혜란
양혜란공원녹지과장
자전거 도로는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그 부분이 서울 한강유역청인가요? 황구지천 관련돼서, 그 곳에서 먼저 설명을 했던 것으로 답변이 온 것이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다,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노력하겠다고 답변이 온 것이지요?
혜란
양혜란공원녹지과장
사실 국토청에서는 일부 구간만 해서 예산을 올릴 수가 없고 종합적으로 올려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2014년도에 설계용역비를 요청했지만 한 구간에 대한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올려야 된데요. 그래서 그 건 때문에 이 쪽 구간 내에만 예산을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올려 주세요.
혜란
양혜란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국토청에서 예산을 올려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국토청의 입장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소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주민들이 화산동 뿐만 아니라 정남면이고 전부 다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김경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매송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있죠? 15억 원이 세워져 있는데 진행 사항을 체육시설 배치도를 해서 사업계획을 한 부 해서 저한테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는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화성시의회 제126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