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 08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학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도시디자인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의 총 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13년도 당초예산액 34억 8789만 4000원 대비 15.8% 증가한 40억 4070만 6000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3년도 당초예산액 89억 4798만 2000원 대비 24.1% 증가한 111억 33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되었고 서초구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소진에 따라 조례폐지안 상정과 함께 2013년 회계연도 안에 폐지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2013년도 당초예산액 7억 4197만원보다 9816만 5000원 증가한 8억 401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8억 1500만원이 되겠으며, 전년대비 1억 46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건축과는 2013년도 당초예산액 9억 3753만 2000원에서 4억 3978만 8000원 증가한 13억 77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공공관리제도지원 등 시·도비보조금 6억 2964만원, 위법건축물 건축이행강제금 6억 8742만원입니다. 주요증가 내역은 주택재건축정비 시·도비보조금 3억 2974만 9000원과 위법건축물 건축이행강제금 1억 8091만 7000원입니다. 주요감소 내역은 학교용지부담금 7149만 8000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2013년도 당초예산액 12억 6069만 2000원에서 6114만 1000원 감소한 11억 995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공원녹지 점용료 4억 6350만원과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등 4억 607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감소 내역은 시·도비보조금 1억 1002만 9000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2013년도 당초예산액 5억 4770만원에서 7600만원 증가한 6억 23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부동산 실명법위반 과징금 5억원이 되겠으며, 전년대비 7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안은 2013년도 당초예산액 11억 628만 8000원에서 11억 4288만 9000원 증가한 22억 491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성뒤마을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비 4억 5000만원, 양재동 자연녹지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비 2억 5000만원, 방배동 전원마을 지구단위계획 수립비 4억 8000만원, 불법 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금 1억 2960만원입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2013년도 당초예산액 18억 5693만원에서 7억 1650만 1000원 증가한 25억 734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 10억원, 공공관리제도 지원비 6억 247만원,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지원비 6억 823만 2000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2013년도 당초 예산액 57억 6435만 4000원에서 2억 2737만 9000원 증가한 59억 917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공원유지관리 민간위탁 사업비 10억원, 용말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비 2억원, 시설녹지 정비사업비 3억 5000만원, 양재천 벚꽃길 조성사업비 2억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안은 2013년도 당초 예산액 2억 2041만원에서 6860만 8000원 증가한 2억 890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도로명주소 지도 제작비 6000만원입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인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써 옥외광고물의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기금입니다. 2013년도말 현재액은 11억 7459만 9000원으로 201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6억 9126만 9000원, 지출은 6억 2947만 3000원으로 6179만 6000원 증가한 12억 3639만 5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인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입니다. 관내 화훼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운용하는 기금으로써 2013년도말 현재액은 8억 8720만 7000원으로, 201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1억 9914만 1000원, 지출액 2억원으로 85만 9000원 감소한 8억 8634만 8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용준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신응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학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1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은 2013년도 당초예산 109억 2193만 5000원 대비 10.75%인 11억 7476만 9000원이 증가한 120억 9670만 400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안은 2013년도 당초예산 222억 510만 6000원 대비 5.06%인 11억 2362만 6000원이 증가한 233억 2873만 2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2013년도 당초예산 341억 4824만 2000원 대비 25.82%인 88억 1635만 9000원이 증가한 429억 6460만 1000원입니다. 기금운용으로는 총 2건으로 2013년도말 조성액 64억 928만 3000원 대비 11.23%인 7억 2009만 3000원이 증가한 71억 2937만 6000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는 2013년도 당초예산 66억 7200만 3000원 대비 8.2%인 5억 4673만원이 증가한 72억 1873만 3000원으로써 주요내역으로는 도로 및 하천사용료 31억 2204만 1000원, 도로 및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31억 1040만 4000원, 도로 및 국공유재산 변상금 4억 2000만원, 건설기계등록 증지수입 1억 666만 6000원, 과태료 및 과징금 2억 9427만 3000원입니다. 토목과는 2013년도 당초예산 3591만원 대비 5%인 179만 5000원이 증가한 3770만 5000원으로써 주요내역으로는 가로등 및 보안등 원인자부담금 3770만 5000원입니다. 재난치수과는 2013년도 당초예산 4536만 4000원 대비 819%인 3억 2627만 5000원이 증가한 3억 7163만 9000원으로써 주요내역으로는 빗물펌프장 빗물 처리 분담금 3억 664만 9000원, 과태료 120만원,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6379만원입니다. 교통운수과는 2013년도 당초예산 41억 6865만 8000원 대비 7.2%인 2억 9996만 9000원이 증가한 44억 6862만 7000원으로써 주요내역으로는 교통유발금 징수교부금 26억 487만 4000원, 자동차등록 증지수입 9억원, 과태료 및 과징금 9억 1815만 3000원, 폐기번호판 판매수입 등 기타수입 456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는 2013년도 당초예산 26억 3186만 9000원 대비 44.5%인 11억 7122만원이 감소한 14억 6064만 9000원으로써 주요내역으로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4억 8459만원, 국·공유지 일제조사 운영 9347만 6000원, 가로정비 창고 및 초소 유지 관리 3523만원, 도로·하천 유지 관리 667만원입니다. 토목과는 2013년도 당초예산 80억 8069만 2000원 대비 2.84%인 2억 2970만 8000원이 감소한 78억 5098만 4000원으로써 주요내역으로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17억 6344만 4000원, 도로조명 개선 및 유지관리 28억 7677만 8000원, 도로 정비 사업 21억 323만원, 제설대책 추진 3억 3858만 1000원입니다. 재난치수과는 2013년도 당초예산 96억 2611만 7000원 대비 26.78%인 25억 7746만 3원이 증가한 122억 358만원으로써 주요내역으로는 하수도 정비 및 기능 보강 45억 1127만 4000원, 하천시설 통수 기능 유지 37억 7999만 2000원, 방재시설 정비 및 유지 관리 13억 1006만 6000원, 지하수 유지 관리 3313만 9000원, 재난종합관리 체계 구축 6375만 5000원, 민방위 관리 6억 6362만 2000원입니다. 교통운수과는 2013년도 당초예산 18억 6642만원 8000원 대비 2.83%인 5290만 9000원이 감소한 18억 1351만 9000원으로써 주요내역으로는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 3억 7314만 9000원,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개선 6억 8만 5000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7억 8551만 1000원, 자동차 등록 관리 323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은 2013년도 당초예산 341억 4824만 2000원 대비 25.82%인 88억 1635만 9000원이 증가한 429억 6460만 1000원입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역으로는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금 52억 4742만 7000원,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요금 20억 1199만 7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2200만원, 순세계잉여금 261억 8800만원,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52억 4160만원, 불법주·정차 위반 차량 견인료 5억 8400만원, 과년도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32억 3957만 7000원, 시·도비보조금 등 1억 3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역으로는 주택가 공동 주차장 건설 118억 9331만원, 그린파킹 조성 3억 1847만 9000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8억 7476만 8000원, 거주자우선주차 설치 및 관리 3억 4516만 8000원, 거주자우선주차 민간위탁금 7억 2347만 2000원, 불법 주·정차 단속 관리 16억 7919만 4000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및 개보수 17억 7046만 8000원, 견인보관소 관리 시설 운영 및 지원 7억 6930만원입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과 소관인 도로굴착복구기금의 경우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 및 원활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조성해 오고 있으며 2013년도 말까지의 기금조성액은 25억 7037만 6000원, 2014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26억 5912만 9000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25억 7037만 6000원, 일반부담금 50억 8058만 7000원, 이자수입 58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 사업비 50억 4983만 4000원 은행 예치금 26억 591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치수과 소관인 재난안전관리기금의 경우 재난·재해 사전 대비 및 응급 복구를 위해 조성해 오고 있으며 2013년도 말까지의 기금조성액은 38억 3890만 7000원이며 2014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44억 7024만 7000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38억 3890만 7000원, 이자수입 1억 6125만원, 기타 회계전입금 14억 7009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재난 사전 대비 사업비 10억원, 은행예치금 44억 702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설교통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응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권영현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학진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4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013년도 당초예산액 58억 8615만 1000원에서 3억 9925만원 6000원 6.8%를 증액한 62억 8540만 7000원이고, 이 중에 보건소 자체 세외수입은 12억 8504만원이고 시·도보조금은 50억 3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3년도 예산액 187억 9688만 5000원에서 3%인 5억 6017만 6000원을 증액한 193억 570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2013년도 예산액 19억 5033만원에서 1.1%를 증가한 23억 442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은 7억 5020만 8000원으로 증지수입 제증명, 인증기수입 등 증지수입 8640만원, 기타이자수입 10만원,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 6억 5804만원, 국고보조금 283만 4000원, 시·도보조금 28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건강관리과 세입예산은 43억 1778만 8000원으로 기타 수수료 수입 2640만원, 사업수입 5149만 4000원, 국고보조금 16억 9363만 9000원, 시·도보조금 25억 462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지원과 세입예산은 12억 1741만 1000원으로 사업수입 4억 3415만 6000원,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 2800만원, 국고보조금 3억 7222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 3억 830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의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에서 1억 2282만 7000원을 증액한 92억 13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보면, 식품위생관리 사업비는 1816만 7000원으로 유해업소 합동단속반 운영 920만원, 식품위생업소 지도 896만 7000원이고, 공중위생관리 사업비는 1614만원으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1200만원,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4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 사업비는 1억 8996만 9000원으로 건강도시 사업 1억 3139만원, 응급처치 교육 585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청사 운영 관리 사업비는 7825만 1000원으로 쾌적한 보건소 청사 운영 5312만 4000원, 실내정원 관리 540만원, 방배보건지소 운영 197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 운영비는 보건소 민원편의 확대사업으로 1억 3379만 7000원이고, 맑은 서초환경 조성 사업비는 금연관리 사업으로 1억 201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86억 4483만 7000원으로 인력운영비 78억 9887만 4000원, 기본경비 7억 459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에서 7억 3717만 4000원을 증액한 79억 6146만 8000원이며, 이를 사업별로 보면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사업비 14억 6299만 8000원으로 이 내용은 맘앤베이비누리 6989만 5000원, 건강맘 행복맘 환경조성사업 3360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 1억 2940만 8000원, 책나들이 사업 1699만원, 모성아동건강 지원사업 7억 1621만원,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4억 1924만 8000원, 영유아건강검진사업비, 임산부 영유아등록, 여성어린이특화사업은 7764만 7000원입니다. 예방접종 사업비는 31억 2256만 4000원으로 예방접종자체사업 7억 4886만 8000원이고 국가필수예방접종보조사업 23억 736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 사업비는 10억 8648만 8000원으로 건강증진운영,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1억 7792만 3000원, 금연클리닉 사업 2억 1117만 7000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 3억 156만 1000원, 웰니스센터 운영, 식생활환경 개선사업 3억 958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암 관리사업비는 4억 3786만 3000원으로 국가암조기검진, 폐암조기검진 사업 1억 766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1억 7000만원, 암예방 건강대학 운영, 유방암프로젝트사업, 국가암검진 향상사업 912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비는 13억 7334만 7000원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 6억 1639만 9000원, 서초구치매지원센터 운영 6억 2662만 8000원, 정신보건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 운영 등 1억 3032만원입니다. 장애인 재활보건사업비는 9416만 2000원으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1290만원, 장애재활치료실운영, 든든한 울타리 장애극복프로젝트 8억 12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염병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사업비는 3억 7885만원으로 감염병예방 및 모기방제 사업 1억 5972만 5000원, 에이즈감염인 등 관리 4744만 2000원, 제1군감염병환자격리치료비, 결핵관리사업 1841만원, 국가결핵예방관리사업비 1억 2672만 9000원, 의료관련감염 표본감시 운영, 감염병관리 교육비 2279만 8000원, 인플루엔자 일일감시체계 운영비 37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1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의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에서 2억 9982만 5000원을 감액한 21억 942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보면, 주민진료 및 평생관리 사업비는 5억 7311만 3000원으로 양·한방진료사업 430만원, 야간진료센터 운영 2556만 5000원, 노인환자약제비지원 720만원,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1656만원, 대사증후군관리사업 2억 9082만원, 건강주치의사업 8868만원, 만성병조사감시체계구축사업 및 만성병조사감시과정위탁교육 5179만 8000원, 의무사업 8819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구강보건사업 및 진료사업은 2억 6381만 1000원으로 구강관리사업 7863만 6000원, 노인의치보철사업 1억 2207만 6000원, 취약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2000만원, 장애인치과 및 치과진료 사업 430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비는 3억 121만 2000원으로 방문보건사업 2807만 6000원,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2억 272만 6000원, 재가암환자관리 1260만원, 노인건강관리 5781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저소득주민 의료비 지원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4억 31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질병의 조기발견 및 관리를 위한 검진사업은 5억 831만 6000원으로 성인병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3억 5610만 9000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417만 6000원, 감염병 조기진단 9051만 9000원과 척추 측만증 검진, 재활 및 통증완화를 위한 물리치료 3622만 2000원과 글로벌헬스케어사업을 위해서 1억 1041만원, 행정운영경비를 위해서 5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23억 4427만 1000원으로 융자금회수 1억 7315만원, 이자수입 5700만원, 기타수입 1억 2000만원, 예치금 회수 19억 9412만 1000원이며, 주요지출계획으로는 식품위해관리 1억 6874만 5000원, 음식문화개선 1억 5305만원, 음식점시설개선자금융자금 5억원, 식생활정보센터운영 6440만 8000원, 예치금 14억 580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 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쳤습니다. 구 재정 사항이라든지 또 꼭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저희가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계획한 보건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김학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2013년 11월 1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검토사항 중에 세입·세출 총괄 부분은 보고를 참고해 주시고, 10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2014년도 세입예산액 규모는 224억 2281만 7000원으로 세외수입 162억 6785만 4000원과 보조금 61억 549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 예산액은 112억 2967만 3000원으로 2013년 예산액 대비 9.33%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액은 50억 3818만 1000원으로 2013년 대비 12.77%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61억 5496만 3000원으로서 이중 국고보조금은 22억 4251만 4000원으로 2013년 예산액 대비 15.85% 증가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39억 1244만 9000원으로 2013년 대비 8.03% 증가하였으며, 도건위 소관 세입예산은 2012년 202억 3596만원, 2013년 202억 9598만원, 2014년 224억 2281만 7000원으로 3년 연속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2014년도 세출예산액은 537억 8915만 2000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액 대비 38억 3917만 9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가율은 7.68%입니다. 도시디자인국 세출예산액은 정책사업비 102억 9773만 6000원 , 행정운영경비 8억 562만 3000원 등 총 111억 335만 9000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대비 21억 5537만 7000원 24.09% 증액 편성되었고,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액은 정책사업비 198억 8371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19억 7492만 3000원, 재무활동비 14억 7009만원 등 총 233억 2873만 2000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대비 11억 2362만 6000원 5.06%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건소 세출예산액은 정책사업비 107억 141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86억 5564만 9000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대비 5억 6017만 6000원 2.9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 현황중 신규사업과 주요 증감사업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특별회계로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429억 6460만 1000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341억 4824만 2000원 대비 88억 1635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증가율은 25.82%이며, 세출예산액은 429억 6460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비 386억 6635만 6000원과 행정운영경비 42억 9824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13년도 당초예산대비 25.82%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 및 특별회계 소진에 따라 조례폐지안 상정과 함께 올해부터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로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전까지 의결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는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24억 2281만 7000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대비 21억 2683만 7000원 증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88억 1635만 9000원 증가하였고,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소진되어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 전체로는 총 109억 4319만 6000원 증가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37억 8915만 2000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499억 4997만 3000원 대비 38억 3917만 9000원 증가하였고, 국별로는 도시디자인국 21억 5537만 7000원 증가, 건설교통국 11억 2362만 6000원 증가, 보건소 5억 6017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2013년보다 증액 편성된 가운데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도시계획과의 성뒤마을 지구단위계획수립 4억 5000만원, 전원마을 지구단위계획수립 4억 8000만원, 건축과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6억 823만원, 재난치수과의 여의천 보안등 설치공사 3억 4000만원, 방배본동 하수관거 개량공사 8억 2300만원, 양재동 2개소 하수관거 개량공사 6억원 등의 사업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건축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6억 6713만 9000원, 공원녹지과 녹지대 조성 및 유지관리 4억 7594만 5000원, 토목과 아스팔트포장 도로정비공사 4억 68만원, 건강관리과 식생활 환경개선사업 2억 5437만 2000원 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도시계획과 광고물디자인 개선사업 2억 1652만원, 공원녹지과 가로수 조성 및 정비사업 1억 9500만원, 재난치수과 하천시설물 보수공사 3억 51만 및 빗물펌프장운영 1억 7662만 5000원의 사업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문에서는 사업수입 2억 5433만원, 이자수입 7200만원 및 잉여금에서 90억 1800만원이 각 증가하고, 기타수입 2억 6128만원 및 지난년도 수입에서 2억 3669만 1000원이 각 감소하여 총액으로 88억원 가량이 증가하였고. 세출부문에서는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항목으로 방배1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85억 6700만원, 양재2동주민센터 공영주차장 11억 7700만원 및 관내 주차장부지 매입 20억원 등 112억 8601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불법주정차단속CCTV설치 및 개보수사업에 6억원 가량이 증가하는 등 총 88억 1635만 9000원 이 증가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는 양재2동주민센터 공영주차장 건설 11억 7700만원, 관내 주차장부지 매입 20억원 등의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심의 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세입의 경우에는 추계가 적정하게 되었는지와 감소된 세입에 대한 원인파악과 세수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세출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배분이 왜곡되지 않고 낭비됨이 없이 지역개발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투입되어야 할 것인바, 갈수록 악화되어가는 우리 구의 재정상태에 비추어 신규사업은 그 필요성과 시의성, 비용의 적정여부를 중점 검토하고, 계속 반복사업도 성과를 확인하여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축소하거나 중단해야 하는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관계법령에 정해진 예산편성 전 심의절차 이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검토사항 중 총괄 기금운용계획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4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모두 5개로서, 2013년말 현재액 104억 6521만원이고, 2014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액 80억 1048만 7000원, 지출액 77억 6551만원으로 2014년말 예상액은 107억 1018만 7000원입니다. 먼저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기금 조성현황은 2013년도말 조성액은 11억 7,400만원, 2014년도 조성계획 중 수입액은 6억 9100만원에 6200만원 증가하였고, 2014년도말 조성액은 12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으로, 기금 조성현황은 2013년도말 조성액은 8억 8700만원, 2014년도 조성계획 중 수입액은 1억 9900만원에 100만원이 감소하였고, 2014년도말 조성액은 8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기금 조성현황은 2013년도말 조성액은 25억 7000만원, 2014년도 조성계획 중 수입액은 51억 3800만원에 8900만원이 증가하였고, 2014년도말 조성액은 26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으로, 기금 조성현황은 2013년도말 조성액은 38억 3900만원, 2014년도 조성계획 중 수입액은 16억 3100만원에 6억 3100만원 증가하였고, 2014년도 조성액은 44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으로, 기금 조성현황은 2013년도말 조성액은 19억 9400만원, 2014년도 조성계획 중 수입액은 3억 5000만원에 5억 3600만원 감소하였고, 2014년도말 조성액은 14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로, 2006년 1월 1일부터 제정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는 기금신설시 기금의 존속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내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과 동일하게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은 관련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기금과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설치한 기금이 설치목적에 맞도록 관리·운영되어야 하고, 기금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을 고려하여 운용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이므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김병민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중기지방재정계획서랑 같이 보고서를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 서초구 재정상 중장기적으로 중요치 않은 사업으로 표현될 수 있겠다 싶은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지 않고 본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금연단속사업인 것 같습니다.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금연관리사업이 누락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함은 서초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중점적으로 물론 하는 사업 특히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또 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지만 조금 더 서초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위주로 하는 것이라고 하면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금연관리사업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하는 국가위임사무로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사업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국민건강증진법이라든지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하는 보건사업들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조금 더 강화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산부분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위임사무 받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것은 전부 다 위임사무가 아니라 자체사무입니까? 지금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68페이지를 보고 같이 대화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연도별 투자계획에 물론 제가 얘기드린 것 외에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이라든지 모성 이런 것이 다 국시비지원으로 하는 사업인데 양을 보시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상자들이 대부분이 암사업이라든지 정신건강증진센터 이런 것들이 맘&베이비누리사업 이런 것들은 보면 조금은 더 정책적으로 강화된 사업이고 지금 김병민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은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사업 중에서도 단속업무에 대한 주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조성 때문에 저희가 부착물을 부착하기도 하고 이런 사업도 있지만 지금 대부분 보시면 여러 주요사업 투자계획 보시면 이런 사업들은 시혜성 있는 사업들과 그다음에 대상자에 대한 지원하는 사업 위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 물론 국가위임사무 중에 다른 사무도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금연관리사업의 대부분은 보면 단속이라든지 지도점검 업무가 태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조금 그런 설명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 5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5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이런 부분들이 심사결과의 기초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빠뜨린 것인지 아니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넣을 만큼의 중장기적인 사업으로서의 중요성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금연관리사업이 빠진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있다라면 인정을 하시고 아니면 중기지방재정에 들어갈 사업이 아니라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질의 이해하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답변하셔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다양한 보건소 사업들을 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위원 말씀대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들 위주로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금연단속 주로 단속인 사업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간과했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중요도와 앞으로 저희가 확대되는 범위 이런 것들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은 단속사업인 그런 부분 때문에 포함을 안 시킨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예산에 대해서 지속성이라든지 또 그만큼 금연사업이 서초구에서 전국을 주도하는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갖고 하는 사업이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앞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3년도 올해 말에 2013년도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올해 말에 어느 정도 예산을 최종적으로 쓰여질지를 예측해서 2013년도 예산을 정리하고 2013년도부터 5개년 기간 동안에 우리가 재정이 얼마만큼 투자되는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담게 되는데 이 금연사업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한해 하고 끝내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 구 입장에서는 점점 정부정책상 금연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단속인력이라든지 단속범주가 더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에 근거해서 예산이 편성됨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계획 어디서에서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연도별 투자계획이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된 것이 안타깝다는 얘기를 드리고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중장기계획 69페이지 보시면 기타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이 중장기계획 이렇게 짜시면 안 되는데 기타에 총 사업비가 66억이 들어가 있지요, 이 기타는 뭘 의미합니까?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저희 지금 각 3개 과에 큰 사업들이 큰 범주로 잡혀있고 그 아래 건강도시사업, 보건소 민원확대사업 이런 것들을 연도별 투자계획에 뺀 나머지 사업들을 다 총괄로 해서 지금 기타로 지금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 사항별설명서에 쭉 보시면 다양한 사업들의 큰 범위로 하나만 보건소 민원확대하면 그 밑에 다른 사업들은 다 빼서 기타사업으로 총괄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짜시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부서와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난해하게 짜여져 있어요.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예산은 중요치 않은 예산, 중기적, 중장기적인 방향에서 삭감해도 괜찮은 예산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편성근거가 없기 때문에 편성하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근거를 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님 그리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35쪽에 보건소 민원편의 확대라고 의사인부임 20만원 70일 되어 있거든요. 예산을 1570만원을 편성했는데 작년보다 거의 배 가까이 더 증액을 시켰는데 작년이 아니라 전년도입니다. 자세히 설명 듣고 질의 추가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 부분인데요, 기간제근로자라고 해 놓고 의사인부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진료라든지 여러 가지 검진에 지금 근무하는 의사들 입장에서 출산 그러니까 말 그대로 휴직이 아닌 휴가, 3개월 출산휴가 중에 진료공백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각 의사들이 본인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층을 달리 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3개월 기간 동안에 일용직 의사로 저희가 채용을 해서 그 진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인건비를 구성을 한 것입니다. 3개월분 출산휴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의사가 전문직이죠? 의사가 몇 분이시죠?

지금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8분 말고 또 ······.

8명이 맞습니다.

전체 8명이에요?

예, 분소에 1명이 있고 지금 현재 본소에는 7명이 있습니다.

치과도 6명인가 또 있는 것으로 제가 어떤 기록을 보니까 있는 것으로 기억되는데 전부 8명이란 말씀이죠?

예.

8분 중에서 내년도에 출산휴가라든가 이런 예정된 분이 있는가요?

지금 저희 검진센터에 있는 의사선생님이 내년에 출산예정일이라고 올해 인지를 하고 내년에 예산에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출산휴가를 3개월 받으시면 3개월 동안은 인건비는 어떻게 나가는가요? 똑같습니까?

인건비는 수당부분 3개월은 워낙 출산휴가에 대한 부분은 임금보전이 되기 때문에 나가고 진료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가지 못하고 기본급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본급만 나갑니까?

예, 그다음에 이 부분은 새로 일용직으로 들어와서 3개월 진료하실 분의 인건비를 저희가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전문직 의사분들 8분이라고 했는데 이분들 급여가 다 똑같습니까? 연봉이? 각각 틀립니까?

의사들은 가급하고 나급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가급은 전문의가 있는 선생님들은 가급이고 나급은 전문의가 없는 의사선생님은 나급으로 하고 가급과 나급 사이에도 저희가 5년에 한 번씩은 신규로 다시 만약에 계속 근무하더라도 5년에 한 번씩은 신규로 채용하고 연봉책정을 할 때는 평가를 합니다. 1년에 매년 본인의 진료실적이라든지 또 민원응대 태도라든지 다른 사업하고의 연관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실적평가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해서 평가위원회를 한 다음에 차등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봉책정이 정액제로 정해서 이렇게 채용할 때 그렇게 않습니까?

채용을 할 때는 만약에 가급 같은 경우는 최하한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급도 상한선 ······.

상한선은 얼마입니까?

가급에 상한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상한선이 없어요?

예, 채용할 때는 하한선에서 저희가 ······.

하한선은 얼마입니까? 의사급여는 100% 우리 구비죠?

예.

하한선은 얼마입니까?

자료를 지금 저희가 자료를 찾고 있어서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분들하고 일반 개인병원에도 의사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하고 보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일반병원하고.

먼저 지금 자료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임계약직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나온 자료에 의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은 상한선이 없고 하한선이 4930만 5000원으로 지금 하한선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지급하고 있나요?

지금 전임계약직 연봉 가급 같은 경우는 한 5500만원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5500만원에서 5600만원 사이.

그러면 5년 단위로 하는 것이죠?

예, 5년 단위입니다.

5년 다 끝나면 다시 재계약합니까?

신규채용의 형태로 가는데 ······.

5500이 맨 처음에 시작할 때하고 연차별로 틀리지요?

만약에 신규채용을 하고 이분이 다시 재채용할 때는 연봉책정 기준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근무했던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인정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서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 어느 특정한 분이 금년에 예를 들어서 채용했을 때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있지 않습니까? 연차별로 급여가 자꾸 더 증액되지요?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에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의 임금인상률이 있고 그 율 플러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근무실적평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조금씩 일을 더 많이 한 분 계속 많이 할 수 없어서 그런 것들은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정확하게 얼마씩 오른다라고 얘기드리기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별로요?

예.

생각보다 연봉이 그렇게 높지 않네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저희가 있는 선생님들이 내과나 가정의학과 전문의들입니다. 다 그렇게 비교를 하자면 일반의원 개원가에서 봉직의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물론 지역별로 강남과 강북도 다를 수 있고 지방이 다를 수 있고 한데 평균적으로 차이가 한 3분의 2 정도 수준으로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500, 우리가 평균 정도 한 5500이라고 하셨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작은데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나도 보건소 가끔 진료 받으러 가면 어떤 분은 굉장히 친절하게 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얼굴도 안 쳐다봐요. 얼굴도 안 보고 그냥 컴퓨터만 보고 그냥 하더라고요. 굉장히 멋쩍고 한데 일반병원에 가면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의사분들 친절교육을 좀 반드시 시켜야 되겠다, 소장님 한번 우리 진료 받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굉장히 민망스럽고 그러더라고요. 자세가 잘못되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여기 내가 336쪽에 말이죠, 장애인치과의사 6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건소 의사 8명 이것은 뭡니까? 장애인치과의사 6명, 336쪽 맨 상단에. 그것은 뭐죠?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보험 때문에 든 것인데요. 지금 장애인치과의사라는 것은 이분들은 자원봉사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혹시 자원봉사를 하고 있지만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저희가 그 부분을 위해서 장애인치과의사에 대한 것을 한 것이고 ······.

이분들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하다가 ······.

혹시라도 치료 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대한 부분이고 그 위에 보건소 의사 제가 아까 말한 대로 8명이라고 설명을 드린 보건소 의사들이 보건소에서 진료할 때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 보험입니다.

내가 이것을 보고서 잘못 판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336쪽 중간에 금연관리 관련해서 플래카드 비용을 3만원씩 계상했는데 크기가 어느 정도 되지요?

보건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플래카드 크기는 6m 기준으로 ······.

폭은요?

90㎝입니다.

지금 금년도에도 3만원씩 했습니까?

예, 평균 3만원.

그러면 게첨은 어디에서 해 주지요?

게첨은 다 업자들이 다는 것입니다.

3만원 속에 다 들어가 있다 그것이지요?

예.

제가 이것을 여쭈어보느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 타부서도 이것 플래카드에 대해서 많이 예산 올렸는데 5만원씩 7만원씩 했거든요. 물론 크기에 따라 틀리겠지만 6m에 90㎝은 그냥 보통 일반적인 ······.

예, 일반적으로 길이가 작은 데는 5m짜리도 있고 길이가 긴 것은 7m짜리도 있는데 평균으로 해서 6m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장님 338쪽에 맨 하단에 전임계약직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전문직 의사 분들이시죠?

예.

그런데 아까 답변하고 완전히 틀리는 것 같은데요, 금액이. 이것 6억 2300만원 아닌가요, 8분에 ······.

아까 제가 설명 드렸던 그것은 연봉제이고요 그 연봉하고 수당은 거기에 다 포함이 안 된 것이고 이것은 수당까지 합한 액수입니다.

저는 아까 그냥 연봉하고 연봉 개념이 그냥 모든 그분들한테 지출되는 모든 금액을 총 털어서 이야기했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된 것 같고요. 지금 이 금액으로 8분으로 나누면 어마어마한 금액이네요. 제가 지금 나눠보지는 못했는데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요즘 의사 분들이 취업이 잘 안되어서 연봉이 얼마입니까? 나누니까 ······.

김익태위원님 지금 저희가 전임계약직에는 의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영양사라든지 운동처방사, 치과위생사도 포함되어 있는 그 돈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러 사람 ······.

저희가 13명이 있습니다.

이 자료 지금 바로 됩니까, 자료. 지금 우리 소장님 답변은 전문직 의사 8분 영양사 포함된 ······.

전문직 의사가 다급이 5명, 나급이 ······.

그러니까 6억 2300만원에 포함된 그 분류를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저는 이만큼 하고요. 다음에 추가 ······.

예, 김익태위원님 그리고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에 우선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사항설명서 265페이지에요. 알코올 중독관리사업 운영해서 예산서 3600 올라와 있는 데 지금 서울까리따스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이 금년 말로 폐업이 되었는데 이것 왜 폐업되었습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까리따스 알코올센터는 국가사업으로 국가에서 하고 있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까리따스 수녀원 쪽에서 계속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인력문제라든지 해서 그 사업을 접고 사회복지시설로 다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회복지 시설로 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말까지만 국가사업으로 하고 그것은 이제 안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하고 있던 알코올중독관리 사업을 저희 구에서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1억 4200만원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구비만 3635만 1000원을 세워 가지고 인건비 1명분하고 사업비하고 해서 정신보건센터에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알코올중독 관리사업이 서초구에 지금 서울 까리따스 알코올센터 말고는 없었어요, 원래?

없었고요, 까리따스는 서초구 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칭으로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관리 대상이 서초구민 뿐만 아니고 알콜 ······.

서울시 전체를 다 이쪽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 하던 부분, 일 부분을 우리 보건소에서 맡아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겠다. 이것은 우리 서초구민만 상대하는 것입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구비를 3635만원을 가지고 하면 저희 서초구민이 알코올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산출내역에 보면 중독관리사업 운영비 해가지고 3600만원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인건비가 1명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620만원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거의 다 의사선생님 한분 모시고 ······.

의사가 아니고 알코올 전문적인 인력입니다.

치료사 모시고 하겠다 ······,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입니다. 예산서 356페이지 건강관리과 소관이고요. 356페이지 상단에 민간위탁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기가 기금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건강관리과장이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이 아니고요. 국비, 시비, 구비해서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6월 1일부터 이 사업을 식약처에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비이면 국이라고 표현되어야지 기라고 표현된 것은 무엇입니까?

기금도 국비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예?

국비에는 기금하고 국비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데 전부다 국비로 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구비는 9400만원이 포함된 것이고요.

매칭 사업으로 30, 35, 35 이렇게 해서 구비가 35%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왜 지난해까지는 이것이 기금에서 쓰였던 것 같은데 틀리게 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습니까? 소장님 말씀 ······.

김병민위원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실은 2011년부터 시작을 했던 것이 이와스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어학원에서 아이들 집단식중독처럼 어머니들이 유통기한 지난 것을 먹이고 하는데 거기가 이제 100명이상을 하면서도 집단급식소로 전혀 등록을 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상황을 보니까 정말로 유통기한 지난 그런 것들을 냉장고에 수북이 보관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구나해서 처음에는 저희가 식품진흥기금 그러니까 구의 식품진흥기금을 100%를 가지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하다가 지금 식약처에다 이것들이 법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도 국비와 시비 지원을 받고 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해서 처음으로 저희가 이 돈을 올해부터 받아서 6월 1일부터 시비 35, 구비 35% 시작을 했던 사업입니다.

기금의 총괄 명칭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금은 국고보조금 중에 같이 지금 기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금명칭이 ······.

국민건강증진기금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기금운용계획 110페이지 봐주시면 음식문화 개선해서 실내 금연홍보 리플릿 식당 안에 있는 실내 금연홍보 리플릿 금연제작 배부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예산으로 치면 얼마 안 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기금운용계획 110페이지 음식문화개선 일반운영비에 나와 있고요. 우리 예산서 보건위생과 336페이지 보면 맑은 서초환경 조성 및 금연관리 사업 일반운영비에 리플릿 음식점이 나와 있어요. 이것 중첩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 책자에 나와 있는 음식문화개선비하고 이것은 기금에서 쓰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 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음식점에 금연 홍보 리플릿 뭐가 다르지요?

금연 쪽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음식물 기금 들어가 있는 것은 식품위생팀에서 음식점 활성화를 위해서 쓰는 것이고 금연팀에 들어가 있는 것은 100㎡ 이상 음식점에는 금연스티커 하고 이런 것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팀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금연 쪽에서 쓰는 것이고 이것은 식품팀에서 쓰는 것이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은 똑같잖아요. 내용이 뭐 다른 것이 있습니까?

금연팀에서 만드는 것은 주로 외부적으로 쓰는 홍보 ······.

리플릿이 뭔지 아시지요, 리플릿 ······.

외부에서 쓰는 ······.

그런데 여기 음식점 리플릿은 음식점 밖에서 배부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제가 해도 될까요?

설명해 주세요.

금연팀에서는 전반적으로 음식점이 내년부터 100㎡가 되고 하니까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리플릿을 저희가 만들어서 음식점과 학교가 이렇게 됩니다라고 나눠주는 그러니까 외부 주민들을 위해서 지나가는 분들에게도 홍보를 리플릿이고요. 제가 보니까 음식점에 식품진흥기금에서 하는 실내 금연홍보 리플릿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내 내부에서 또 음식점 안에서도 또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아마 특별하게 식품팀에서 더 잘하기 위해서 100㎡ 이하 음식점에 오시는 분들, 음식점 안에서 더 많이 나눠 주어서 혹시 담배 피우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담배 피워도 되냐고 할 때 이렇게 드리면서 아 이곳이 금연구역입니다. 음식점 안에서 홍보를 해달라는 뜻으로 이렇게 분리를 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팜플릿에서 별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에서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 리플릿 금액 홍보 리플릿 500만원을 이것은 왜 하는지 이것을 왜 우리 기금으로 써야하는 것인지, 정부에서 정한 정책이면 정부에서 나오는 리플릿 없습니까?

서울시에서 리플릿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에 잡은 것은 예산 쪽에도 일반 예산 쪽에도 잡고 기금 쪽에서 잡고 하는 것은 그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모자란 감이 있어서 양쪽에 잡았습니다.

올해 일단은 시행은 했잖아요. 올해는 100㎡가 아니라 150㎡로, 올해 리플릿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서울시에서 가져 왔나요?

올해 리플릿은 거의 대부분 구청에서 제작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나온 것은 없습니까?

서울시에서 나온 것은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일부가 나왔는데 ······.

얼마가 나왔지요?

숫자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물량이 부족해서 우리 구에서 만든다면 일정 부분 이해가 갑니다만 보건부나 서울시에서 만들고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초구에서 조금 더 잘해보겠다고 추가적으로 더 만든다면 그것은 예산의 중복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나눠주는 것이 대부분 모자랍니다. 그것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구별로 지원해 주겠다고 충분한 물량을 주는 것이 아니고 ······.

그것이 모자란다는 근거 자료, 서울시 배부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주셔야 예산 심의하면서 중복되는 사업인지 아닌지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시에서 나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요, 여기 세입·세출사업예산 명세서안 333페이지 건강도시사업에 관련된 지금 보니까 여기 사업 목적은 서초구민이 일하고 배우고 즐기는 삶의 터전, 아파트 학교 직장 식당 등에서 주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역 자원이 서로 상호2 작용하여 건강에 이로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 삶의 향상에 기여코자 함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 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 구체적인 사업 설명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4페이지 건강도시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우리 건강도시 추진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거의 총 망라했다고 보는데 제일 주된 사업이 건강아파트 건강체험관 운영하고 그다음에 건강걷기 그다음에 지역보건의료 책자 만드는 것, 그 다음에 건강동아리 활동 지원하는 것, 이 4개 사업을 여기다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 등을 쓰는 것입니다.

계속 해왔던 것이지요?

예,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지난번에 여기 걷기대회 가면 항상 같이 했던 이런 사업인가요?

그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걷기대회에서 하는 것은 이 사업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건강관리과에서 따로 홍보공연을 위해서 사업입니다.

아파트에 찾아가는 뭐 이것인가요?

예, 그 사업이 주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좀 괜찮은가요, 주민들의 반응 이런 것들은 ······.

예.

이것도 구비만 가지고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비와 매칭펀드가 되어 있는가요?

건강도시사업은 응급처치 빼고는 거의 다 구비 가지고 합니다.

아파트에서 하는 것, 걷기 여기 보니까 거기 예산서 333페이지는 걷기교실 강사료 이것 지급한 이것과 관련되어 있나요, 걷기교실 강사료 ······.

제가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건강도시사업 추진실적으로 해서 건강아파트 사업을 총 20회에 26개 아파트를 나갔습니다. 아파트 24개 아파트, 두개는 일반 생활권 그래가지고 517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평균으로 한 259명씩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 건강아파트 홍보관에 가면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대사증후군 혈압 측정하고 피 빼고 고지혈 그 다음에 신체 측정 이런 사업들을 주민들이 상당히 반기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하고 여기에 26개 생활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걷기교실을 합니다. 걷기교실을 하는 사업들이 방금 나중에 말씀하신 333페이지 들어가 있는 건강체험관 운영에 따라서 걷기교실을 신청을 받아서 걷기교실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주로 들어간 사업은 체육대학원 다니는 학생들을 강사로 채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걷기교실에 강의도 하고 하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혈액검사료가 10개소에서 시행을 했네요. 그런데 이것 혈액검사를 하다보면 어떤 주민들의 갑작스러운 병명이 나타나서 이렇게 하는 수도 있나요?

혈액검사하는 것은 지금 예산서에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가면 손을 찔러서 하는 혈액검사하는 것이 그것이 1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것은 일반병원에 가도 하는 수준으로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나온 가서 거기에서 대사증후군이라든지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혈당지수 이런 것을 본인한테 당신은 얼마 나왔습니다, 이런 것 알려 주는데 있는 것이지 거기에서 병명을 찾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소요예산에 그분들한테 무료로 하는 것이죠?

예산지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걷기교실 강사료는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인가요?

걷기교실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스포츠의학연구소의 전문강사들을 초빙하는데 올바른 걷기방법, 파워워킹, 스트레칭, 생활속도구를 이용한 걷기 등을 강습을 합니다. 그리고 걷기교실도 같이 하고요.

이것은 어떤 아파트내에 어디 체험관이 있나요?

체험관은 따로 없고 아파트 주변에서 걷기교실을 하는데 작년에는 총 391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평균 218명이 참여했고 만족도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타구도 이렇게 어떤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타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건강아파트를 우리가 많이 하기 때문에 서초가 주민 걷기교실을 제일 많이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주민들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만족한다는 것이죠?

예, 생활태별로 평균 218명이 작년에 참석을 했는데 걷기교실에 대한 눈뜨고 외발서기 이런 평형감각도 향상되었고 우울증도 감소되었고 걷기운동이 상당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이런 결과도 나옵니다.

주로 연세 드시는 분들이 하시나요?

주로 연세가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관리과장님 사항별설명서 같은데요. 266페이지 보시면 감염병예방 및 모기방제라는 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인 모기방제라 하면 어떤 것인지?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이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기방제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모기유충구제를 저희가 미꾸라지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또 방역소독을 하는 성충구제를 위해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역 230개소를 저희가 지정해서 하절기 5월부터 10월까지는 일주일에 1회씩 전부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보건소는 할 때마다 미꾸라지 방사에 대해서 늘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굉장히 많은 1만 8000마리 정도를 주택 펌프장 5개소에 이것을 한 것 같은데요. 효과들은 좀 좋았나요? 정화조에 70군데 그리고 이것이 전격살충기 운영 또 이렇게 저기에 대한 것은 친환경적 모기방제라고 해서 추진현황은 나와 있는데 어느 것이 가장 효과가 있었나요?

효과는 나름대로 상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유충구제를 하면 그 유충 때 구제를 하면 성충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수한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미꾸라지를 이용한 방제가 32개소 공동주택이라든지 하천, 빗물펌프장에 미꾸라지를 방사함으로써 1마리가 유충을 한 1100마리 정도 잡아먹고 생존은 2주에서 8개월까지 살면서 계속 유충을 구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굉장히 크고요. 올해는 저희가 32개소에 3만 2500마리를 방사했고요. 지금 겨울철에 또 내년에 대비해서 지금 유충구제를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하고 있고 건강리더를 각 공동주택에 지금 지정을 해서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것은 구비만 가지고 하는가요?

감염병예방, 모기방제사업은 구비 100%입니다.

구비만이죠?

예.

우리도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타구에도 지금 이것을 구비로 예산을 가지고 하는가 보지요?

감염병예방 사업에 모기방제는 전부 다 구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작년에 많이 모기가 민원이 적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성충이 또 굉장히 구민들을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3개조로 운영을 했고요. 모기퇴치 운영반을 즉시 출동하는 기동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날 당일에 해결을 하고 오후에 들어오는 민원은 그다음 날 오전에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기가 좀 없었던 것으로 ······.

초기에 장마가 좀 길어서 초기에 좀 없었는데 올해는 가을 모기가 극성이여서 10월까지 굉장히 민원이 많이 있어서 즉시즉시 저희가 처리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지원과 쪽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고 됐는데 아까 건강도시사업과 헷갈리는 것 같은데 조금 거기 부분에 대해서 방문건강이라 하면 어떤 것인지?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의료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간호 관리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형태나 건강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시설주변, 취약계층을 주로 관리대상자로 정하고 저희 방문간호사 총 14명이 한 1일 7개소 이상 방문하면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쪽에 어르신들과 이런 장애인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찾아가서 이것을 관리를 해 드리고 이것이 하는 것인가요?

직접 방문도 하고 전화상담도 하고 직접 저희 보건소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가끔 가다 이런 차상위계층 노인들이 이런데 가입이 안 되어 있을 경우는 돌아가셔도 잘 모르는 경우가 가끔 있지요?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들로부터 CCTV로 연락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가 방문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동사무소에서 관리가 되네요?

같이 연계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그러한 분들이 많이 계시나요?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등록대상자는 10월말 기준으로 4958가구에 6778명 정도 됩니다. 방문횟수는 금년에 1만 8557회 방문했습니다.

그러면 매칭으로 하시는 ······.

국가사업입니다.

다른 것 중에 희귀난치성질환에 관련된 그러한 분들이 우리 구에 많이 있나요? 여기에 보니까 270페이지에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련된 의료지원사업이 있는데 ······.

희귀난치성 134종인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금년 대상자는 123명입니다.

주로 어떤 쪽이지요?

종류가 134종인데 주로 많은 것이 만성신부전증이 23명, 근육병이 7명, 혈우병이 12명, 신생아호흡곤란증이 7명, 크론병이 6명, 다발성경화증이 3명, 강직성척추염이 4명, 재생불량성빈혈이 2명, 궤양성대장염이 2명, 파킨슨병이 2명, 기타 53명 총 123명 정도 됩니다.

이것도 저소득계층에 관련된 분들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이죠?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면 보건소에서 환자분의 소득기준이나 부양가족 소득기준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상자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김안숙위원님 그리고 보건소장님, 보건위생과장, 의료지원과장,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질의를 좀 드릴게요. 110페이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질의이고요. 여기 보면 식품위해관리 일반운영비에 보면 미생물간이키트 구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생물간이키트는 우리가 식중독사업이라고 현장에 나갔을 적에 현장물품을 수거하거나 그다음에 긁어오기 위해서 키트를 구매합니다. 거기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미생물간이키트라고 하나요?

주로 도마, 칼 이런 데에서 나옵니다.

밑에 식중독 예방 물품구매는 뭡니까?

집단급식소에서 주로 사용하는 마스케어, 마스크 같이 생겨서 플라스틱으로 해서 침이 튀거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물품입니다.

그것을 구매해서 어떻게 ······.

구매해서 집단급식소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이 대부분 과징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식당을 우리가 지원해 주기 위한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집단급식소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를 범주로 얘기합니까?

일반기업은 제외하고 국공립 큰 집단급식소, 학교, 유치원 그다음에 ······.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몇 인 이상.

주로 100인 이상 ······.

어린이집은 해당이 되나요?

어린이집도 100인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런 물품구매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보통 금액이 적을 적에는 전자수의계약하고 금액이 클 때는 공개경쟁 입찰합니다.

바로 밑에 민원처리차량 임차료라고 나와 있잖아요?

민원처리 임차료 ······.

차량리스 금액인가요?

작년에 우리 식품위생 민원이 많아졌는데 공동차량으로 사용했었는데 작년에 불편하다고 해서 임차를 했습니다, 차를 ······.

차량임차가 기금 사용에 맞습니까?

위해식품관리 차원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기금 조례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써도 된다고?

조례에 차를 임차를 하는데 사용한다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식중독 예방차원에서 빨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민원도 처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차를 ······.

이것은 우리 구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금이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기본운영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금의 성격과 과연 맞는 것이냐라고 보면 차량유류대, 임차료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다는 것이 큰 틀의 목적에서는 식품위해관리를 위해서 쓰겠다라는 내용은 알겠지만 맞는 목적인지 의구심이 드네요?

식품위생 쪽을 예산에 잡기가 차량임차는 조금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

기금으로 잡는 것은 부담감이 없고요?

기금은 일단 식품관리라든가 음식점을 관리하기 위해서 민원처리나 이런 것들이 주로 음식점에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언제부터 민원처리차량을 기금에서 임차해서 썼습니까?

작년부터 했습니다.

2012년부터요?

예.

2012년부터 민원처리차량 사용현황 2012년, 2013년도 것 ······.

금년부터 했습니다. 작년에 편성해서 금년부터 임차를 했습니다.

2012년도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2012년은 공동차량으로 썼습니다. 보건소에 있는 봉고차를 썼는데 차량정수를 늘릴 수가 없어서 또 민원이 식중독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더 필요하고 그래서 기금으로 ······.

2013년도 차량운행했던 실적이랑 그리고 이 차량 운행해야만 했던 원인들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식품진흥기금조례 한 장 바로 프린터해서 의회사무국 프린터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물품은 개당 15만원짜리가 어떤 물품입니까?

모범음식점이 지금 280개 되는데 선호도 조사를 해서 항균도마라든가 수저통 이런 것을 매년 다릅니다.

누가 선택하지요?

이것은 업주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선호하는 쪽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선택을 합니다.

구매는 누가 합니까?

구매는 우리가 합니다.

계약방식은요?

전자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을 합니다.

이것도 계속 진행됐던 사업이 아닙니까?

예, 계속 진행되었던 사업입니다.

2012년도, 2013년도에 지원했던 물품내역이랑 계약방식 자료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국제외식산업박람회 개최 지원 이것은 원래 있던 민간행사보조금인가요? 원래 지원하던 ······.

이것은 각 구청별로 다 편성하는 것인데요. 서울국제외식산업박람회는 매년 개최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기금에 편성을 하라고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다는 얘기입니까?

지침은 아니고 공통적으로 편성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민간행사보조금이면 민간이 누구입니까?

우리 외식업협회에서 우리가 지원하면 외식업협회로 지원해 주는데 참여하는 외식업협회에서 참여하는 음식점 업주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매년 편성을 합니다.

다시 아까 본위원이 이야기했던 들어가 가지고 서초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알고 계시죠, 소장님, 과장님.

예.

제4조 기금의 용도에서 이 차량, 어느 제4조 몇 호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쓰신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본위원이 확인할 때는 제4조 기금의 용도랑 매치를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기금은 다음 각 호 용도에 사용한다 해서 3항에 식품위생과 주민 영양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에 근거해서 ······.

이것은 조사 연구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것 맞지가 않지요.

식중독에 조사를 자주 나갑니다.

조사연구 사업이라고 하는 조사연구에 대한 사업비를 쓰라는 것이지 그것을 차량 임차료 운영비 이런 데 쓰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차량 임차료는 그쪽으로는 없지만 ······.

이것 조례 내용과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제4조 3항에 따른 내용입니까?

이것으로 사기는 샀는데, 임차를 했는데 예산으로 잡으면 또 정수를 받아야 되고 ······.

편법으로 쓰신 것이잖아요, 편법.

편법이라기보다 기금에서 기금 예산이 그래도 지원되고 과징금으로 거두는 것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우리 식품위생팀에 차량이 없습니다, 이것 말고는. 차량이 있는 것 같으면 하지만 ······.

리스를 하실 것이면 일반회계 예산으로 리스하세요. 리스 하셔도 우리 차량 정수 해당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일반회계 예산으로 리스해도, 왜 그것을 기금으로 하냐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 질의는. 차량이 필요하다면 필요할 수 있겠는데 이것을 왜 기금으로 쓰느냐는 거예요. 이 기금이라는 목적과 용도에 맞게 기금을 지출해야 되는 것이고 이 기금에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은 이렇게 구청의 차량을 임차하기 위해서 쓰는 부분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고요. 이 기금도 어차피 우리가 예산심의 내역에 포함이 되지요. 그동안 사실 기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의회에서 갖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4조 기금의 용도와 맞지 않는다고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김병민위원님 지적대로 내년에는 차량 리스 쓰는 것을 일반예산으로 돌리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리고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앞서 제가 보건소 근무하는 의사 여덟 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자료 됩니까?

지금 찾으러 갔습니다.

가지러 가셨어요, 소장님 339쪽 맨 상단에 기타직 보수 계약직 13명 이렇게 했습니다. 가급 5명, 나급 3명, 지금 가급, 나급이 5명, 3명 이것은 의사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밑에 라급 5명 이것은 뭐지요?

라급에 치과위생사가 2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양사가 저희가 2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처방사가 1명 있습니다.

영양사, 운동처방사 1명 치과위생사 몇 분이라고 하셨지요?

2명.

그리고 영양사 ······.

2명. 그 다음에 운동처방사 1명입니다.

이분들 연봉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네요, 생각보다. 일반 급식시설 영양사 보통 연봉이 굉장히 작거든요, 사실은. 이분들 채용은 어떤 절차로 합니까? 채용절차 ······.

공개채용을 합니다.

공개채용, 이분들 지금 한분이라도 이렇게 5년이 다 도래되어서 시기가 도래되어서 다시 재계약한 분들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몇 분이나 됩니까?

치과위생사 2명 다 5년 기간이 끝나서 한번 신규채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영양사 중에 1명도 5년이 지나서 신규 채용을 했고 다음 운동처방사도 5년이 지나서 다시 신규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양사 1명만 이번에 올해 들어왔습니다.

먼저 하신 분들이 그냥 자진으로 그만 두셨나요?

아니 그만 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왜냐 하면 지소에 교육체험실이 생기면서 지속적으로 거기 식생활정보센터도 운영을 해야 되고 또 거기 조리교육실도 운영을 해야 돼서 이번에 치과위생사 중에 1명을 치과위생사가 실은 3명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사업이 어떤 사업 때문에 했느냐 하면 덴탈클럽이라고 해가지고 일반인들이 스케일링을 받고 싶은데 민간에서 5만원, 6만원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오다가 올 7월 1일부터 스케일링이 보험이 되면서 그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지소는 그런 영양 사업을 확대하고 하다보니까 그 안에서 계약직끼리 조정을 해서 저희가 업무 우선순위에 따라서 조정을 해서 1명을 바꾸어서 전체 T/O는 늘리지 않았습니까?

운동처방사는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운동처방사는 전체적으로 건강증진 생활 행태개선 사업 중에 저희가 운동 사업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저희 걷기교실을 운영한다든지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월 1회 지금 하고 있는 건강홍보관 운영이라든지 또 다양하게 학교 체육사업도 저희가 주말에 하는 학교 스포츠 사업들이 많습니다. 레스플레이사업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모든 건강증진에서 운동사업을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지하 1층에 웰리스센터에 대한 것도 본인이 그런 것까지 같이 다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의사하고 의사 나급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위생사도 그렇고 영양사도 그렇고 저도 한때 급식사업을 해보았습니다만 영양사를 채용한 경험이 있는데요. 영양사 여타 기업에서는 영양사 보수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라급으로 해서 이 정도 급여를 준다면 굉장히 예산 낭비 아닌가 싶네요.

지금 그 영양사들이 저희가 면접을 할 때도 보면 굉장히 석사, 박사급 이상들이 많이 오고요. 또 그런 공공기관에서 어떤 영양에 대해서 오랫동안 상담을 했거나 또 다양한 임상위주로 어떤 일을 했거나 그런 본인들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또 지역사회 전체 영양을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 영양사가 단순하게 영양 교육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 영양 계획까지 5년에 한번 씩 큰 틀로 국가에서 세우는 그런 계획까지 전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영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심사숙고해서 뽑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은 전부 인건비는 경직성이라고 예산이라고 이것 뭐 손을 댈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의외로 또 많은 인건비가 나가니까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라급 다음에 다급인데 다급은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마급도 이렇게 그 뭐지요, 급수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계약직 공무원이 가급부터 마급까지 있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마급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위에 라급이라든지 다급 이렇게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급도 상한액이 5000만원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라급같은 경우 상한액이 4300만원, 마급이 3800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하향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지금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 전임계약 공무원은 마급부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보시면 제일 낮은 급이기 때문에 더 기준이 없는 것으로 하향할 수는 없습니다.

라급에서 지금 치위생사, 영양사, 운동처방사가 5명이라고 했잖아요. 라급도 하한선이 얼마입니까? 라급은 ······.

라급은 하한선이 3100만원입니다.

3100만원, 그러면 거의 1000만원 정도 지금 더 이상 주는 것이네요. 그죠? 하한선을 적용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

그것은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치과위생사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저희가 장애인치과는 벌써 저희가 7년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오시는 치과선생님들이 가장 다른데 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힘든 점이 주변에서 그것을 관리해 주고 정확하게 어시스트를 해줄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그런 자원봉사가 안 되는데 지금 이 직원 같은 경우는 모든 환자들 본인이 다 알고 있고 관리를 하고 미리 오면 본인 이 기본적인 처치를 하고 다음 시술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기 때문에 자원 봉사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서초 장애인치과에서의 봉사활동이 질 높게 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알았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안숙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익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안숙부위원장, 김학진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료하나 요청합시다.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예산서 333페이지 6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세부내역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