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김용운 의원 발언

제231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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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용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좋은 소식이 있어서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지난 1년간 전직원이 합심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결과 서울시 희망일자리만들기 인센티브 사업평가에서 최우수구인 S등급에 선정됨으로써 기관표창과 함께 1억2,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번 성과는 우리구의 열악한 고용 인프라 및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달성한 것이기에 그 의미가 남다르며 앞으로도 구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복지환경국의 일자리경제과,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일자리경제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호규입니다.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팀장 인사, 소개)

태용

이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공무원께 당부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추경 때문에 노인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차질이 있는 것은 없었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이태용 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다 됐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1억2,000만원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평소에도 보니까 일요일도 출근하시고 하시던데 그동안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열악한 재정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구 자체에서, 서울시에서 굉장히 큰 액수를 걸어놓고 하는 인센티브사업이었습니다. 가장 큰 액수를 걸어놓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한번 해보자고 해서 직원들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이번에 좋은 결과를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평소에도 행사가 있는 날은 빼놓고 거의다 작업복 차림으로 다니시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구를 위해서 보다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인센티브 사업 축하드립니다.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자리센터 9쪽에 보면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잖아요. 중도포기자가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중도포기자는 각 사업별로 지금 각과에서, 4개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당초에 선정이 됐는데 그 기간동안, 이것이 4개월하는 기간동안 본인들의 사정에 의해서 취업을 했다든지, 아니면 건강상의 이유가 있다든지 해서 중도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961명 중에 그 밑에 보면 160명으로 17%가 포기를 했고 그다음에 120명 중에 10명, 8%이고 17%, 18% 이렇게 중도포기자가 생기는데 그러면 그것을 뽑을 때 어쨌든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향후에도 이분들이 다시 신청할 경우도 많잖아요. 일자리가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배정을 했는데 좀 마음에 안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하고 또 좀 쉬운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런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요. 지금 말씀하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6개 단위사업에 5개부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60명, 하반기 60명이고 중도포기자는 1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은 아무래도 인원이 많기 때문에 967명인데 중도포기자가 나오는데요, 중도포기를 하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해당과에서 저희들한테 즉시 중도포기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바로 대치인원을 저희들이 신청인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배치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음에

다음에이경숙위원

이 사람한테 패널티를 줍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일단 중도 포기하는 자는 점수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패널티가 들어갑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중도포기자가 없도록 가능하면 그것을 계획해서, 이것도 어쨌든 일자리잖아요, 했으면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대부분 보면 어디 취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잘 검토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적절한 사람에게 부여해서 사업 마무리하는 게, 4개월이니까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니잖아요. 잘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9페이지 일자리센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할게요. 일자리센터가 뭐하는 곳이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센터는 저희들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3페이지 거기 보시면 제1조 목적에 보면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서 도봉구 주민의 구인, 구직상담 그리고 직업소개, 고용정보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일자리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0조 2항에 보면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운영위원 명단도 여기 있네요, 그렇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운영위원들 구성이 제대로 안되었는데, 10조 2항 규정에 어긋나잖아요. 왜 어긋나는지 아시지요? 2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부의장하고, 2명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1명밖에 없잖아요, 센터장하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운영위원회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부의장과 센터장, 일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 2명으로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부의장 한명으로 위촉되어 있잖아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신

어기신이경숙위원

것이에요. 그리고 2년간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 그리고 한 번도 안 열렸잖아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일자리센터 운영위원회는 개최를 안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만들어놓고 왜 안하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몇 개 구청도 검토해봤는데 이번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전에 운영위원회를 왜 개최 안했나 이런 사항을 검토해 봤는데 운영위원회 개최할 필요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도 파악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일자리센터 설치 운영규정에 운영위원회가 있는 곳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운영위원회 방침을 받아서 취지에 맞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없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례에

조례에이경숙위원

되어 있는데 도봉구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되어 있는 것을 없앨 수 있어요? 그러면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이대로 어쨌든 2명으로 하고, 이 사람들 구성 내역을 한번 보세요. 이분들도 여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문가들도 아니네요, 보니까. 지금 12쪽에 한번 보세요. 보니까 당연직 3분하고, 위촉직으로 지금 있잖아요. 지금 보면 전문가들로 구성됐나요? 운영위원이라는 것은 어쨌든 이게 만들어졌으면 거기에서 논의를 해서 향후 방향이나 이런 것을 해서 1년에 한번이라도 하는 게 맞지 12년, 13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없애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 어쨌든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까 이것을 잘 운영해서 운영위원들이 1년에 한번이나 두 번이라도 해서 발전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좋지,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이것을 하실 건데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는 아니고 규정인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좀더 검토해 가지고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으면 규정에 완벽하게 맞게 그리고 전문가들로 새로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검토해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든

규정이든이경숙위원

규칙이든 간에 만들어진, 안 그러면 개정하셔야 되고요. 필요없다고 하면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데 그것을 같이 잘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 일자리 숫자가 최근 2년간 월별 실적 구인구직 쭉 해놓았는데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취업실적이 그렇죠? 1,389명에서 3,648명으로 늘어났는데 무슨 이유로 늘어났는지 설명바랍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늘어난 부분이 저희들이 종전에는 주로 일자리센터에서 하는 일을 저희 담당직원이 혼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운영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별로 뭐라고 할까요, 관심을 덜 가졌다 그럴까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부터는 일자리 창출사업이 희망일자리사업이라 해서 물론 작년에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것을 한번 인센티브사업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신경을 각별히 써서 저희들이 해 보자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상공회의소라든지 또한 보육시설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그런 단체들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자리센터를 이용해 가지고, 물론 여기는 다 무료거든요, 물론 유료 직업안내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배제시키고 해 가지고 외식업체라든지 이런 데하고 MOU를 체결해서 저희들이 다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실적이 여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히

열심히이경숙위원

노력해서 그렇게 됐다 이것이잖아요, 그렇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을

내실을이경숙위원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각 과에서 지금 하는 일자리가 많지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보면 여러 가지 일자리가 있고 또, 교통지도과에도 있고 쭉 있잖아요, 과마다 그렇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공공일자리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따로 계산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여기 다 포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에

여기에이경숙위원

포함되는데 제가 문제점을 지적할게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식품감시단이나 아니면 학교지킴이 이런 것 있어요. 학교지킴이라든가, 옛날에는 1년에 8번을 나갔어요. 그러면 최소한 일자리라고 하면 20만원 이상이 돼야 일자리라고 하는데 이분들 다 일자리 숫자 늘리려고 4만원, 8만원으로 숫자가 줄어든 것이에요. 1년에 2번인가요, 한 달에 2번인가요? 한 달에 8번 나가던 게 2번으로 줄어든 경우예요. 이런 식의 일자리는 아니다 저는 생각하고, 최소한 일자리라고 하면 한 달에 20만원 이상이라든지, 30만원 이상 되어야지 몇 만원 받고도 일자리로 넣는다는 것은 우리가 질적 향상이 중요하지 숫자에 너무 집착했지 않았나, 모든 것을 그렇게 다 쪼갰더라고요,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보건소에 그런 부분은 여기 일자리 실적에 들어간 부분이 없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환경감시단 그다음에,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런 것 없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경숙위원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사업, 전부 다 하는 그런 사업이 전혀 여기에 안 들어갑니까? 일자리도 들어간다고 얘기하던데,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들어가더라도 4대 보험이 된다든지 그런 것 갖고 따지지 환경감시원이라든가, 보건소에서 하는 것 그런 것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국

결국이경숙위원

내용적으로 보면 숫자에 포함이 되는 것은 자료를 주세요. 4대 보험 그것과 포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제가 확인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 각 과에서 하는 전체적인 일자리과에서 하는 일자리 수, 그다음에는 내용, 실적 갖다 주시고 또, 이것과 포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제가 확인할게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일자리라 하면 적어도 말씀하신 대로 4대 보험이 되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어떤 것이 인정되어야지 무조건 한 번 갖다오는 것도 일자리 숫자에 넣으면 안 된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적이

실적이이경숙위원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 실질적으로 그것을 해야 된다, 좀 개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에코마일리지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환경정책과에서 하나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환경정책과.

다른

다른이경숙위원

분 질의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이석기이석기위원

위원입니다. 24쪽에 말이지요, 소상공인 성공창업 강좌실시 계획에 보면 지금 소상공인회 강좌가 2번 있었네요, 과장님.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석기

이석기위원

11월 25일하고 26일. 그런데 도봉상공회하고 소상공인회하고는 별개로 되어 있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이석기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회가 따로 구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는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에는

도봉에는이석기위원

현재 구성되어 있지 않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접해

인접해이석기위원

있는 타구에는 몇 개 구나 지금 서울시 산하 몇 개 구나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을 파악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중앙에서 정도만 구성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간에, 나름대로 알력이 있는지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는.

관이

소관이이석기위원

말이지요, 대한상공회하고 산업통상진흥하고 분리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서로 문제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업종전환 등 했는데 지금 현재 구성이 안되어 있으면 이틀 동안 강좌를 할 적에 몇 분이나 참여를 하셨던 건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한 게 종전에 했는데요, 120명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1박2일이 아니라 이틀 한 것입니다. 2번 따로 나눠서 한 것이 아니라 이틀을 했거든요.

석기

이석기위원

구민회관에서,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먼저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구민회관에서 한 것은 주최가 도봉구 상공회에서 한 것입니다. 이틀 동안, 저희들도 이틀 동안 먼저 했었고요. 이번에는 한 80명에서 90명 정도가 구민회관에서 한 것은 참석했습니다. 저희들이 했을 때는 16층에서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제가

제가이석기위원

아는 바에 의하면 도봉구 상공회는 상당히 소위 말하는 역사와 전통이 있어요. 구성이 잘 되어 가지고 하는데, 이제 처음 시작하는 소상공인회는 아직 구성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소상공인회 회장이 선임이 되셨다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 회원을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자기능력으로 상당히 힘들어서 아마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처음 시작에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 항상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회원을 모집한다면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우선 제일 모집을 하는데 쉬운 방법은 현수막을 큰 도로변에, 현수막을 거는 것이 제일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현수막을 만들어서 부착을 하다보면 또 광고물 단속반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잘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하루도 안 돼서. 그러면 법적으로 허가된, 게시되는 보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하잖아요, 또 돈을 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한 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그러면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려면 그런 현수막 정도는 걸 수 있게끔 우리 구청하고 소상공인회하고 이렇게 매치가 되어 가지고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좀 찾아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생각해 보신 바는 없으신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기서 그분들이 저희 과에 들어오셔 가지고 의논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법적으로 근거되어 있는 단체일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석기위원

처음 시작을 하는데 이틀 동안 교육을 시켜 가지고 충분한 교육이 될까 조금 의문스러우면서 또한, 타구 사례를 보면 일주일에 한번씩 10회에 걸쳐서 교육을 이수하면 이수자에게 수료증을 주고 그런답니다. 그런 것도 타구에 제가 아까 그래서 서울시 산하 몇 개구 정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느냐라고 여쭤본 것이 그런 건데요, 10회, 그러니까 10주를 이수하게 되면 수료증을 줘 가지고 정식회원을 주고, 혜택을 주는 모양이에요. 그런 것도 벤치마킹해서 우리 도봉구 소상공인들이 활달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도 잘 모색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원해 줄게 다른 게 뭐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5쪽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을 하셨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보면 말이죠, 동별 신청자 있잖아요. 지금 경제적으로 다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다보니까 이 일자리를 지역 의원들, 여기 다들 지역 의원님들이 다 계십니다마는 이 부탁을 하는 게 한, 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많은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간담회 자리에서 구청장님도 계신 자리에서 잠깐 대화를 나눴습니다마는 이 일자리 사업에 하면 그 시기적으로 모집할 때 있잖아요.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골고루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동별 신청자 한번 보십시오.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숫자 다 나와 있으니까 나열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쌍문4동 한번 보십시오. 쌍문4동하고 도봉2동이라든가, 방학2동 같은데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저희들이 있잖아요,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자 동사무소에 와도 이런 저런 이유로 정말 힘듭니다. 저희들 우리 동료 위원들 다 의정활동 열심히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쌍문4동 출신인데 제일 일을 안 하는 위원으로 본인 생각합니다. 일을 골고루 좀 배정이 될 수 있게끔 이런데 각별한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잘못된 말씀은 아닌데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동별로 안배라는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별 안배가 안 되는 부분은 일단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는 게 안행부에서 시행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시행하는 것인데 이것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하는 건데, 일단 신청자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청자격이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 가구 중 가구소득이 최저 생계비 150%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3,000만원 이하인 자로 일단 신청자격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

과장님, 그 말씀하시니까 얘기인데요, 제가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제 자책감을 느낍니다, 죄송합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금이석기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정 그러시다면 여기 자료 한번 받아볼까요? 과연 그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여기 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하고 어떤 이유로 안 됐는지 제가 그걸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시지 마세요. 과장님, 간단하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 자리 계신 위원님들 좀 안배를 해 주십사하는 얼마나 건설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렇다면 좀 그렇게 하시겠다면 될 상황인데, 제가 그걸 모르는 사람 아닙니다. 좀 배려를 해주십시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기 위원님 말씀을 제가 좀 잘못 알아들은 것 같았는데요, 죄송합니다.

석기

이석기위원

네, 그런 데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석기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공공근로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일단 안행부에서 주관을 하는 거고, 공공근로는 또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인거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

아마이영숙위원

자격조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침 같은 것 정확하게 다 있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경쟁률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일단 모집을 하면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경쟁률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4개월 단위로 해서 1년에 2번합니다. 공공근로는 3개월 단위로 해 가지고 4번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경쟁률이 한 2대 1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65세 미만과 65세 이상으로 나누는데요, 지금 노인 65세 이상인분, 부분에 경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65세 이하인 부분은 2대 1정도 되는데 65세 이상인 분들은 4대 1정도, 5대 1정도,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아마 어르신 일자리 보다는 어르신 일자리의 월 20만원정도인데 지역공동체 같은 경우는 월 한 40만원, 그 65세 이상은 그 정도 되고 65세 미만은 한 74만원, 공공근로도 비슷한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다

그렇다이영숙위원

보니까 경쟁률이 제가 알기로 더 높은 결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동별로 차이가 10배 이상 차이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일률적으로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자격조건이나 이런 거가 있어서, 그런데 어느 정도 상한선은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지역공동체도 그렇고, 공공근로도 보면 쌍문4동과 도봉2동의 차이가 10배가 넘어요. 이런 경우는 그렇다고 어려우신 분이 도봉2동에만 사시고 다 그분들만 신청하신 것은 물론 아닐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률이 2대 1이상, 또 어르신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은 4대 1이상 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모집을 할 때 어느 정도, 그 분들은 다 자격 조건이 되니까 신청을 하신 것일 것이고, 그렇다면 동별로 어느 정도의 상한선을 조금 마련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그리고 또 왜 그러냐면 지금 배치현황 공공근로에 보면 각 과에서 해서 한 50군데에 쭉, 이렇게 50개의 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하시는 분들도 이야기를 들어 보면 최대한 자기 거주지 인근지역에서 하는 곳으로 배치가 되면 좋겠다. 왜냐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오며 가며 들어가는 시간 그 다음에 교통비 이런 것이 있어서 가능하면 거주지 인근지역에 있는 사업장으로 배치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동별로 편차가 굉장히 크면 그런 게 좀 어렵기 때문에 도봉2동에 사시는데 저기 창1동이나 창2동에 가서 근무하시거나 이러니까 중간에 중단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그런 어려움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세심한, 세밀한 행정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배치를 하더라도 배치가 되어 가지고 말씀하신대로 교통이 안 좋다던지 이러면 바로 저희들이 그걸 바꿔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모든

모든이영숙위원

분들에게 100% 만족은 안 되기는 할 거에요, 아마. 요구는 하는데 그게 좀 정확히 안 되고 있다고 제가 현장에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좌우간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각 과에서 배치를 좀 다른 동하고 이 분이 해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100%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100%가 안 되고 있고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안 되고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안 되고 있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럼 저희들이 각 과에다가, 각 과나 각 동에다가 그런 부분을 시행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빨리 보고를 해라 해서 최대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아마이영숙위원

처음에 배치를 해놓고 중간 중간 그런 관리나 이런 게 세심하게 되는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많이 말씀을 드렸음에도 딱 맞는 대로 다 하기가 어려울 수는 있죠, 물론. 그렇긴 한데 최대한 그 분들의 그런 요구들을 들어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동별로 어느 정도 상한선이든 균형이 이루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보면 저희가 배치현황이 각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50군데를 쭉 하고 있는데 배치가 가능한 곳도 그냥 각 부서에서 알아서 다 결정을 하는 겁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 부분은 당초에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50개 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각 과에서 사업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인원까지도 몇 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 관리감독 자체는 해당 과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이건

이건이영숙위원

특별하게 과의 권한으로 우리들은 이런 사업에 이렇게 쓰겠다라고 하면 일자리경제과에서 다 받아들여 주신다는 이 말씀인거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이영숙위원

이것도 정비를, 그래도 관리감독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전체 총괄은 하셔야 되는 거니까 마땅하지 않은 곳에도 지금 공공근로를 배치하고 있는 곳들이 좀 눈에 띕니다. 그래서 기준이 공공건물이라든가, 공익적인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닌 예를 들면 알뜰매장 운영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 창동역에 있는 새마을단체와 주거환경연합이 같이 운영하는 알뜰매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 자체 단체한테, 봉사단체한테 공간을 내주고 그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구에서 지원을 한 건데 공공근로까지 지원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여기에 공공근로자가 2명씩이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30번.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봤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처음 본 부분인데요, 사실 처음 본다고 하면 뭐하지만, 이게 각 과에서, 해당 과에서 필요하다라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내고 오는 부분인데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런 배치를 해야 되는 곳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뭔가 그것을 일자리경제과에서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보고 또, 여기도 보면 보훈단체 사무실 시설관리사업 이게 아마 보훈단체에 있는 건물 청소해 주시게, 시설관리라는 게 청소 가서 해주시는 건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주로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이영숙위원

곳에 이게 갈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관리도 일자리경제과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50쪽, 유기동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유기동물 관련해서 위탁하고 있는 곳이 한국 동물구조관리협회로 되어 있고 또, 추가로 돼 있나요, 저희가.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여기서 합니다.

기만

여기만이영숙위원

하고, 현대종합동물병원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거기는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냥 동물병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번에 동물등록제나 이런 것을 할 때 좀, 주 병원으로 등록이 돼 있는 건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19개 동물병원이 있는데 동물병원에서 다 신청을 해 가지고 19개 병원에서 동물등록을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작년 행감 때도 쭉 말씀을 드렸고, 관리감독이나 이런 게 조금 다른 자치구에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많이 부실하게 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아서 저희도 작년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데 보니까 저희가 유기동물 시스템에 유기동물이 포획이 됐을 때, 동물보호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정부차원에서 전국을 총괄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유기동물 공고를 딱 이렇게 다 하게 되어 있어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일주일 동안 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한국 위탁업체뿐만 아니라 동물보호시스템에도 연계해 가지고 다 하게 돼 있는데 우리 자치구는 그걸 충분히 잘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나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이나 한 달에 한번 이상 현재 여기 양주시에 있는 동물구조관리협회도 가고, 그 부분이 지금 일주일 동안 공고하게 된 부분을 계속 모니터링을 저희들이 하면서 등록대장에 있는가를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것에

그것에이영숙위원

일치가 되어야 되는 거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게 일치가 안 되면 저희들이 여기에 계약을 해서 돈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일치가 안 되고는 저희들이 예산을 줄 수 없는 부분이라 이것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에 보면 위탁업체가 일부만 등록하고 있어서 나중에 유기, 개를 분실하고 나서 동물보호시스템에서 금방 찾으면 반환이 되는데 그게 일부만 등록하고 있어서 그 기능을, 실질적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고요. 그 다음에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원이 있을 때만 가서 포획을 하나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순찰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포획을 하고 계시나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정기적인 순찰보다는 지역에서, 그런 민원이 저희들한테 유선이라든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한 번 더 현장을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을 한번 봐서, 거의 민원이 들어오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100% 저희들이 포획할 수 있게 동물구조관리협회에다가 공문을 발송을 합니다. 발송을 하면서 포획하는 날짜를 저희들한테 알려달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받아서 포획할 때 저희들이 현장을 같이 나가 본다던지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통은

보통은이영숙위원

민원이 있을 때 왜냐면 이게 우리가 TNR하면서 한 마리당 단가나 이런 게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영리추구 하는 데는 자치구 안에서도, 자치구끼리 포획했던 고양이를 저쪽으로 팔기도 하고 이런 게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길고양이를 포획을 해서 TNR을 하게 되면 귀에다가 표시를 냅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포획을 하면 동물병원에서 돌아가면서 수술을 한다든지 그러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한 군데에서 하지 않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한 군데에서 하지 않습니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병원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사진으로 다 찍습니다. 그래서 귀에다가 표시까지 해야 됩니다, 한 고양이들은. 그래서 그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울철

겨울철이영숙위원

같은 경우 그전에 보면 동물보호단체에서 올려있는 동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 겨울철에도 TNR을 해 가지고 그냥 방사를 하다보니까 그게 나중에 죽거나 고양이들이, 그래서 동물보호 차원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보니까 겨울철, 아직 10월까지 자료만이어서 그런지 겨울철에는 길고양이 안 하고 있는 거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겨울철에는 TNR사업을 중단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보통 한 11월부터 2월까지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2월까지는 그걸 갖다가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TNR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TNR자체도 어쨌든 동물복지를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고양이 목숨을 담보로 해 가지고 영리추구 하는 그런 행태가 없도록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즘에는 워낙 동물보호에 관심 갖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동물보호 조례 같은 경우도 자치구에 제정이 되어 있는 그런 자치구가 있습니다. 구로구 같은 경우가 최초로 동물보호조례가 제정도 되고 했는데, 우리 도봉구도 동물과 관련해서 청소년이나 주민들 중에서도 캣맘이라고 해서 관심있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우리 도봉구도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민참여같은 사업을 기획을 하셔가지고 주민참여를 통해서 동물보호 민간조직을 구성하고 민관이 협력해서 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은 저희가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행정차원에서 아무런 뭔가 주민들과 함께 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으세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것이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캣맘이라고 말씀하신 길고양이들을 보호할려고, 또 음식까지 주는 그런 단체가 있고 그런 분들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왜 길고양이들한테 거리에 많이 있고 그러는데 왜 그런 음식을 주느냐 그래서 심지어는 동물들한테 학대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두가지 부분이 있는데 현재 우리도 동물보호단체가 도봉구에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도 저희들이 동물등록제를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다만 시술만 못하고 목에다가 알려주는 센서라든지, 아니면 목줄에 부착하는 그렇게도 할 수 있게끔 열어놨습니다, 동물보호단체에서도. 그 분들도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서울시가 보니까 우리가 반려견을 잃어버리거나 하면 어쨌든 유기동물을 전부해서 양주에 있는 위탁업체로 데려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찾거나 이러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유기동물을 지역 내의 동물병원에 분산위탁하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주민 입장에서.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우리구는 아직까지 그렇게는 안하고 있는 것이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도 그것을 시도를 해봤습니다. 안해 본 것은 아닌데 지금 여기에서 사실 그분들이, 그분들이라는 것은 동물병원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는 길고양이를 한 마리 시술하는데 숫컷같은 경우에 20만원을 받아야 된대요. 암컷은 30만원 받아야 된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는 돈으로는 몇푼 안되요, 사실. 그 분들이 요구하는 금액에 비하면,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내 동물을, 내 반려견을 병원에 가서 시술할 경우에는 암컷는 30만원, 숫컷은 20만원대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은 거기에는 상당히 못미치는 액수이고 또한 동물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유기견이라든지 또 다른 예산을 줘야 되는데 사실 그 동물병원을 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공간도 그렇게 크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것을 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병원이 커가지고 공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안심하고 맡겨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작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양주시하고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는 시골에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은

워낙은이영숙위원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면 지역 내에 사실은 이 위탁체가 있고 이 보호시설도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가장 좋죠.

영숙

이영숙위원

거리상으로도 가깝고 잃어버렸을 때 찾기고 쉽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관리하다가 대부분 보면 안락사 시키는 경우가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열흘 공고해 가지고 주인이 안나타나거나 이런 경우에 다 안락사를 시키는 상황이어서 이것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개선하는 방향으로 어쨌든 분산위탁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동물병원이나 이런 데는 다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 여건이 갖추어진다면 시범적으로 그런 곳으로 시도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다시 한 번 동물병원을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그렇게 공간이 있다든지 하는 병원이 있으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단가가 업체나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현실적으로도 다르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정해진 것은 모든 자치구가 통일된 것도 아니고 각각 다 다른 것이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조금의 차이는 있는데 거의 유사합니다.

래요

그래요이영숙위원

. 그리고 저희 도봉구도 이번에 54쪽에 보니까 동물 등록한 경우가 서울시 평균보다는 굉장히 높은 편이네요. 그래도 아직 등록률이 40% 정도, 내년부터는 이것이 실제 벌금이나 이런 것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현재 7월 1일부터 과태료 사안을 할려고 그랬었는데 등록률이 상당히 좋지 않아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6개월을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면 이것을 관리, 감독하거나 이런 분들이 따로 다니시는 것인가요, 어떻게 과태료를 하시는 것인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개 있는 집을, 일반가정을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했냐, 안했냐 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소음으로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가지고 동물등록을 안한 부분이 있으면 1차부터 안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하는 것은 아니고요, 1차는 일단 경고입니다. 경고이기 때문에 가급적 동물등록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할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별히

특별히이영숙위원

더 등록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과태료부과나 이런 것 말고 저는 따로 산책을 다니거다 이럴 때 사람을 한명 저희가 써서 검사를 하거나 이렇게 할줄 알았는데 그런 방법은 아니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런 홍보 쪽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도봉뉴스지라든지 계속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일요일날 10시인가 그 정도에 동물농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애완견,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은 그것이 굉장히 시청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또 이번에 리플렛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도봉뉴스지에도 계속 냈지만 리플렛을 만들어서 했고요. 그리고 중랑천이라든지 지금 다중이용업소 그리고 행사하고 그럴 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플래카드 걸어놓고 저희들이 배변봉투도 줘가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유기견을 막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이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더 활발하게 등록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3쪽에 지난 번에 조례도 제정하고 하면서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관련한 실정 및 추진현황을 봤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어쨌든 마을기업 협동조합까지 다 포함되면서 구매액이 1억3,000만원에서 9억5,000만원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 공공기관에서 주로 구청에서 우선 구매한 실적인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공공기관, 저희들이 구청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구청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다 망라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곳까지 다 망라한 것이고 이것은 지난 번에 조례제정을 할 때에도 충분한 논의를 했다라고 보고, 어쨌든 이런 친환경상품 구매비용을, 친환경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이런 구매비율을 계속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또 이런 관련된 통계를 저희가 어디에 공표를 하고 계시나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올해 처음에 사실은 이것이 인센티브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서울 희망일자리 인센티브사업인데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가지 저희 과에 4개 계가 해당이 됩니다. 일자리, 사회적경제 그리고 중소기업 그리고 또 공공근로라든지, 공공일자리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는데 점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두 번째로 높아요, 일자리창출이 36점 되고 이것이 25점 됩니다. 굉장히 높아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올해에 우선구매제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래서 그때는 다 공표를 하고 각과에다가, 각 부서에다가 시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해에

올해에이영숙위원

제정이 되면서 의무적으로 공표하게 되어 있고 하니까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적 기업 31쪽요. 지금 우리 도봉구가 도봉구 예비사회적 기업이 있고 서울시형이 있고 고용노동부형이 있고 또 서울시 예비사회적 기업이 있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는데

있는데김용운위원

우리 도봉구 사회적 기업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나가는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봉구 예비사회적 기업이 7군데가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김용운위원

우리가,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 2년간 지원해 주고 있죠, 도봉구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2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원해

지원해김용운위원

줘가지고 2년동안해서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서 서울시형으로 해주는, 지원을 해가지고 지도감독을 해가지고 서울시로 가는 것이 지금까지 총 몇 개 있어요, 몇 개 중에서?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도봉구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우리

우리김용운위원

사회적 기업이 몇 년부터 시작했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도봉구 2011년도 9월에 시작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9월에 해가지고 지금까지 총 몇 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해 줬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7개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지금까지 2년이 안됐네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요.

용운

김용운위원

2011년이 아닌 것 같은데 5대,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지역형에서 인증예비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은빛 작업장하고 늘 사랑회 디엔씨라는 데가,

회적

사회적김용운위원

기업이 2년밖에 안됐어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11년이니까,

용운

김용운위원

도봉구에서 처음 시작한 것이?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도봉구는 처음 시작한 것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서울시가 2010년도에 했고요.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2013년 2월이네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2년은 일단 지원해 주고 1년은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우리가 여기 보면 구비로 주는 데가 몇군데가 있는데 우리가 재작년하고 달라요. 사회적 기업 회사명이,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어떤 명이?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신우푸디스, 셈, 메디컬아카데미, 수유화개, 지구나무, 하트웰, 숲과 사람들이 도봉구 아닙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도봉구 예비사회적 기업,

렇죠

그렇죠김용운위원

. 이 업체들이 2011년도 자료하고 다르단 얘기야.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요,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7개가 있는데 2011년부터 예비사회적 기업이라고 그래서 중간에 없어진 데도 있을 것이고 토탈해서 말씀드린 것은,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2011년도에 3개가 신우푸디스, 셈, 메디컬아카데미는 2011년에 도봉구 사회적 기업으로 했고요. 지구나무하고 수유화개는 2012년도에 됐고요. 숲과 사람들하고 하트웰은 올해 2013년 9월에 지정이 됐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011년도에는 지정,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2011년도 이 3개는 아직 있습니다. 신우푸디스하고 셈하고 아카데미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운영하고김용운위원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9월이면 끝났잖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지원은 다 끝났습니다.

났고

끝났고김용운위원

이 사람들이 지도감독해서 서울시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서울시 예비적 사회적기업으로 가든지 아니면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으로 이것을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실질적으로 은빛 작업장이라든지 늘사랑회 디엔씨는 올해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회적 기업으로,

렇게

이렇게김용운위원

해서 실질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창출을 제공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내년도에 보면 알겠죠.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만 여러가지 형태의 일자리란 말이에요. 물건을 갖다가 수공업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배달업도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물건같은 것은 비싸다는 것이에요, 시중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관공서에 의지하는 것이에요, 관공서에만. 그러면 관공서도 어떻게 보면 일거리창출로 인해서 우리가 물건을 사주고 하지만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또 그것 자체가 예산낭비라는 것이지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런 부분으로 말씀하시면 위원님 말씀이 옳은데요,

까지

언제까지김용운위원

계속적으로 관공서에서, 왜냐하면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관공서만 의지하면 안돼요. 나름대로 자생력을 갖춰서 일반 주민상대도 해서 팔아가지고 해야지만 나중에 자생력 갖춰서 점점 더 규모가 커지는 것이지, 관공서에 의지만 한다면 매일 그 자리예요, 커질 수가 없습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도봉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되어 있는 작년에, 12년도 매출을 보면 관공서에 납품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다 일반에 납품한 부분을 매출로 잡고 있습니다.

숲과

숲과김용운위원

사람들은 뭐하는 데예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숲과 사람들은 숲 해설 및 체험을 하고요, 교육 교구 같은 것을 제작하고 그런 것을 보급하고 그러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까지

아직까지김용운위원

모르겠네요, 이런 부분은.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기존에 창업보육센터에서 이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것인데 올해 신청을 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을, 좀 커보겠다고. 그래서 이번에 지정이 됐는데요, 나름대로 한 1~2년 더 지켜봐야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들은

직원들은김용운위원

많지 않겠네요, 숲 해설사 같은 경우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이 그것 제공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숲 해설가도 있지만 교육 교재 이런 것도 거기서 만들고 있습니다, 직접.

리가

우리가김용운위원

사회적 취약계층을,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인건비는 사회적 취약계층만 지원해 주고 있고, 본인들이 좀 더 전문가 이런 건 자기네들이 매출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사람을 써서 봉급을 주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몇 명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2명이요.

용운

김용운위원

신우푸디스는 음식입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신우푸디스는 간식보급이라든지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재료

식재료김용운위원

같은 것 우리 구내식당도,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구내식당도 해당은 되겠지만 학교 같은데 이런 곳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용운위원

보면 비싸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강제가 아닙니다.

저는

저는김용운위원

그래요, 이 부분들이 일반 주민상대로 해서, 비싸다보니까 관공서만 의지하지 말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서, 업그레이드해서 주민상대도 해서 좀 더 자생력을 갖춰서 규모가 커져 점점 업그레이드해서 한층 더 나가야 하는데 계속 보면 거의 그 자리예요. 그 자리 맴돌다가 어떻게 해서 또 올라가더라도 그 자리, 그러니까 인건비, 관에서 지원만 받아서 그 상태만 유지하다보니까 큰 의미가 없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더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서 잘 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아까 이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유기견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할 때 칩이 있잖아요, 주민들이 아직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대부분이 몰라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모르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보를

홍보를김용운위원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평균 등록률이 29%정도 됩니다. 그런데 도봉구는 40%정도 돼요.

많이

많이김용운위원

됐네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하셨네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열심히 했는데, 저희들이 도봉뉴스지에 이번에 계속 냈고요, 2월 간격으로 계속 냈고, 저희들이 이번에 홍보물도 또 만들어서 배포를 했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애완견 반려견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중랑천변이라든지 아니면 빅마켓 이런 다중이용업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직접 나가서 배변 봉투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씩 드려가면서 주위도 끌면서 그렇게 홍보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를

홍보를김용운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요,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고, 51쪽 보면 예전에 양주군에 동물보호협회가 나왔어요. 큰 데 지저분해요. 위생상태가 안 좋아요. 서울시 25개 구청이 그곳과 거의 매칭 협약이 되어 있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거의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귀에다 칩을 꽂는다고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여기 보시면 5월에 안락사, 개가 안락사, 자연사 한 마리, 안락사 11마리, 고양이 반환, 고양이 반환은 뭡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반환은 주인을 찾아갔다는 얘기지요.

인을

주인을김용운위원

찾아준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것

이것김용운위원

자료 있을 것 아니에요? 5월에 고양이 5마리하고 반환, 반환도 인적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다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7월에 개 반환 9마리, 입양 9건 그렇죠? 이것 자료를 주세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7월에 반환이 하나인데요, 고양이, 개? 그러니까 5월에 고양이 반환 5마리, 7월에 개 9마리,

입양

입양김용운위원

9마리,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7월에 입양 또 9마리,

용운

김용운위원

개 9마리,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 부분이 우리가 보호하게 되면 마리당 돈을 지불하게 되어 있잖아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협회사람들이 거리에 금액이 틀리다고 했잖아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계약을 맺을 때,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그것이 잘못 됐다는 것이에요. 왜 잘못 됐냐 하면 양주군에서 직접 출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 차가 매 순회를 해요, 서울시를. 양주를 나오면 거리가 있으니까 거리대로 받아야 마땅한데,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어차피 갖고 가는 것은 그곳으로 갖고 가니까요,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그 차가 돌잖아요, 쭉 돌잖아요. 돌다가 나중에 가져가는 것이지,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어차피 그곳으로 가져가는 것이라, 그것이 많이 든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면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우리는 가까우니까 더 싸겠네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계약을 타구에 비해서 좀 늦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구보다 미리하면 혹시 많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같이 가난한 구는 그런 것도 직원들이 신경을 써서 타구보다 한두 달 정도 늦게 계약을 해서 좀 싸게 하고 있습니다.

난한

가난한김용운위원

구인데도 마을가꾸기라든가 그런 것은 무지하게 많이 하고 있던데요, 사업비는 안 쓰면서,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일자리경제과라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5대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고양이를 잡아서 가지고 가면, 나는 참 의문스러운 게 개나 고양이를 신고를 하면 어디 위치에 개, 고양이가 있다. 신고를 하게 되면, 동물협회에서 무전을 해서 그쪽 지역으로 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찾냐 이것이에요. 죽었으면 그 자리에 있겠지만 산 동물인데, 돌아다닐 텐데,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포획하는 방법이 포획 덫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예를 들어 방학동 사거리에서 고양이 한 마리 신고를 했어요. 그 고양이 한 마리가 방학동 사거리에 있냐 이것이에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동물들은 자기 바운더리,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개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다니는 길 아니면 안 다녀요, 습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봉구에 있는 개가 강남까지 이렇게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충남에 있는 개가 서울까지 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사람이 차를 태워서 휴가철이라든지 이렇게 버리고,

것이

그것이김용운위원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왔잖아요. 서울에 왔다가, 서울까지 온다니까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옛날에 백구라고 진돗개 있었는데 그것은 워낙 특이하기 때문에 동상까지 세워준 개이고요,

것이

그것이김용운위원

아주 신기한 것이에요. 이것은 제 친구 안골 꽃동네 사는데 그렇게 밤마다 운대요, 총으로 쏴 죽이고 싶다는 것이에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발정기때 그렇게 웁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신고를 하는데도 안 온다는 것이에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럽니까?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알아서, 제가 직접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옛날이에요, 몇 개월 됐어요. 그런데도 안 온다고 나한테 3번 전화 왔어요. 내가 전화 한번 했을 텐데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전화 하신 적 없는데요,

어요

했어요김용운위원

, 한번.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아니, 했으면,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전화 오는 부분은 제가 직접 나갑니다.

으로

앞으로김용운위원

잘 좀 하시라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잘하시라고요. 더 잘 좀 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이에요. 잘하세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간단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동물보호등록제 관련해서, 저도 애완견을 키우고 있는 입장인데, 등록제 홍보하고 이런 것 우리구가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동물이 세상을 떴을 때, 사망했을 경우에 사후관리 이것은 홍보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등록을 해놓으면,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도 세월이 가면 어차피 노약해서 거의 갈 것인데, 그전에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했는데 이것은 등록을 해놓고 나면 처리를 함부로 못하거든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는

저희는이성희위원

해놓았는데 이게 걱정이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 말대로 여유 있는 사람들은 화장을 하고, 장례를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하는데 일반적인 것은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안하는 것이니까 등록도 중요하지만 사후처리도 할 수 있는 것을 같이 병행을 해 주십사, 등록에만 신경 쓰지 생을 다했을 때 사후처리는 안 하더라고요. 그것도 병행할 필요성이 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등록제라는 게 처음 올해부터 시행되는 부분이라 그런 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동물등록제 홍보할 때 사후처리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좀 더 신경써서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대상이성희위원

마리수가 1만5,000마리 정도 되는데 이것 통계는 어떻게 낸 것이에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가장 의심스러운 게 통계입니다. 당초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수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요, 표본조사를 했는데 거의 한 3만마리 나왔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된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1개 동을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한 게 한 1만6,000마리정도, 그래서 한 오차율이 13% 되면 1만4,000마리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1만4,000마리도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수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 사실 정확히 알려면, 전수조사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등록률은 40%이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동물병원에는 꼭 가거든요, 무슨 일이 있으면.

지요

그렇지요이성희위원

, 동물병원에, 기본적인 데이터는 나오겠네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100% 다 동물등록을 안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80%이상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올해까지는 신고제 형식으로 하는데 내년에 만약 안 했을 경우에는 내년부터는 부과가 됩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내년부터는 과태료 처분이 들어가는데요, 그냥 무조건 과태료 처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에는 경고, 경고 처분이 들어갑니다. 경고하면서 등록하십시오, 하면 다 합니다,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은.

렇죠

그렇죠이성희위원

, 홍보하는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잘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등록제도 중요하지만 마무리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30쪽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5개년 계획이 있고, 보니까 우리가 시장을 보면 등록시장이 신도봉 시장이 있고, 무등록시장이 있고, 인정시장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등록을 해 놓고 가지고 있는 시장을 인정시장이라고 합니까? 나는 등록시장, 인정시장, 무등록시장 이렇게 돼 가지고, 이걸 좀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전통시장의 종류에는 일단 인정시장과 등록시장이 있습니다. 둘 다 전통시장이라고 하지만 관련법이 1년 인정시장인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시장의 기준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일단 50개 이상이어야 되고,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제가 질의하자는 의도는 뭐냐면 거기에 내용을 하다보면 또 아니까 짧게 하자고요. 인정시장은 지금 방학동, 창동, 신창시장, 창동 골목시장이, 등록을 한 시장을 인정시장이라고 하고, 등록시장이 하나 있는 건 이것은 이번에 등록을 했다 해서 그런 거냐 이거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통시장의 종류에 일단 인정시장과 등록시장이 있는데요, 등록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등록을 하는 시장을 등록시장이라고 그러고요, 인정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기준이 해당되는 시장을 인정시장이라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예산편성비율을 보면 등록시장이나 인정시장은 어떤 사업계획서를 내면 국비 60%가 의무적으로 들어갑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사업계획서를 내면 시장경영진흥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6대 3대 1로 의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느냐 이거죠, 여기 보면 국비, 시비,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설 현대화사업일 경우에 6대 3대 1로 들어가는데 60%, 30%, 자부담이 10%, 60%가 국비, 30%가 지방비, 자부담이 10%인데 지방비 중에, 30% 중에 7대 3, 7이 시비, 3이 구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인정시장이나 등록시장은 매 해년도마다 사업계획서를 내면, 거기에 선정이 되면 이것은 매 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선정이 되면 지급을 한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희

이성희위원

50개 이상이 되는데 그러면 되도록 50개 이상 되는, 지금 인정을 못 받고 있는 무등록 시장의 경우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건지,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법상으로 할 수가 없게 돼있습니다, 지원도,

원도

지원도이성희위원

안 되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인정시장 같은 경우는 매 해년도 이게 매칭비율로 지원을 매 해년도 합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 해년도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할 사업이 있느냐, 시설 현대화 사업이. 그러면 각 상인회에서 저희들한테 이것 이것을 우리는 좀 하고 싶다, 이렇게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의견을 달아가지고 서울시에다가 보냅니다. 서울시에서는 시장경영진흥원하고 거기서 보내서 시장경영진흥원에서 현장실사를 나옵니다. 저희들하고 같이 현장실사를 해서 시설현대화사업이 할 부분이다라고 할 때는 저희들한테 공문을 내려 보냅니다. 그 공문 내려 보내면서 사업비를 저희들한테 지원을 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5개 구 비례해서 우리구는 시장으로 인정받는 시장은 4개네요, 그러면 타구 사례에서 봤을 때, 우리구가 형평성으로 봤을 때 평균합니까, 아니면 적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시장, 성북이나 이런 데에 비하면 시장 수 자체가 적습니다. 등록시장인지 무등록시장이든지 시장 수 자체가 적은데 저희들이 시장으로 하는 게 등록시장, 신도봉시장이 등록시장이고, 아까 말씀드린 인정시장 3군데, 도깨비하고 신창하고 골목시장 이곳이 3군데가 있고, 무등록시장이라고 쌍문역 골목시장이 있습니다, 뒤에. 그리고 백운시장이라고 쌍문동에, 자체적으로 백운시장이라고 불리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률을 보면 50%가 넘기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적은

적은이성희위원

숫자가 아니다, 그러면 권역별로 보면 방학동, 창동, 도봉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쌍문역은 실질적으로 쌍문동 쪽은 무등록이면서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네요, 골목시장, 쌍문동 골목시장이나 백운시장이나. 예를 들어서 도봉동도 길거리 형태의 시장이, 그러면 신도봉시장은 등록시장이 됐는데 왜 도봉시장은, 도봉시장이 내가 봤을 때 도봉시장이 들어서고 신도봉시장이 후자인데 왜 도봉 시장은 이런 상인들한테 얘기가 안 되어 있었나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도봉시장은 반납을 했습니다. 재건축하면서 시장을 반납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95번지 일대,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상인회 구성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성희위원

면이 있구나, 그러면 향후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런 무등록시장을 등록시장으로 만들 수 있게끔 유도를 홍보해서 유도해 가지고 시장으로 인정할 수 있게끔 할 대상은 있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봉 명동거리도 상인회 구성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상인회 구성을 하고 있고요, 백운시장도 저희들이 지금 그 쪽에 통장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 분이 적극적이라 그 분한테도 가 가지고 저희들이 방법, 이런 것을 다 설명을 해 드리고, 일단 인정시장이나 전통시장이 등록이 되면 이런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열악한 환경이고 또 거의 다 세입자들이다 보니까 시장상인들은 물론 장사가 잘 돼야 호주머니에 여유가 생기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시장이고 뭐고 각자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큰 마트나 이런 쪽으로 하는데, 그나마 그래도 창동보다도 도봉동, 방학동은 전통시장이 좀 나아요. 그런데 창동은 하루가 다르게 마트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걸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 다른 데에서 하는 겁니까? 이게 참 애로사항이,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SSM이나 대형마트는 저희들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래서 매주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을 휴무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것에 대해서는 아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면 특히 창2동 같은 경우는 준공업지역이다 보니까 공장지대가 많고, 그 공간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가끔 마트가, 대형마트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오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창2동이 가장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창2동에 신창시장이라고 있는데요, 그 옆에 우영마트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그런 것을 제약할 수 있는 그런,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우영마트는 SSM이 아니기 때문에 법상 제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그 사람도 보면, 알면 뒤에서, 큰 기업에서, 뒤에서 다 조종하고 뒤에서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제약할 수 있는 게 우리구의 자체적인 조례가 없다보니까 서울시나 위의 상위법에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서민들을 살릴 수 있는 뭔가 좋은 아이템,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한번 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잘하면, 또 잘하는 공무원에게 포상도 받을 수 있잖아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그래서 서울시에서부터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것에

그것에이성희위원

대해서는 검토하시고, 그러면 연말이나 명절 때 우리 구에서 저소득층이나 반장님들한테 나가는 상품권도 인정시장이나 이런 시장만 받지 다른 데는 그럼 서로 매칭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주체. 그 주체가 뭐냐면 상인회가, 일단 법인상인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상인회 구성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상인회가 일단 구성이 돼야, 주체가 있어야 저희들이 그 주체하고 대화를 하는 건데 주체자체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요. 그래서 가급적 상인회 구성을 빨리해 달라 저희들이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성희위원

무등록시장을 되도록이면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전통시장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등록을 해서 해년마다 좀 예를 들어서 길거리도 자체적인 정비도 하고, 천막도 일률적으로 똑같이 잘되는 게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고스럽지만 좀 더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등록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고생을 좀 해주십시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시네요. 일자리경제과는 질의에 앞서서 본위원이 저하고 오랫동안 연관이 된, 또 아시다시피 소상공인 출신에다가 제가 여러 가지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에서 상인연합회에서 오랫동안 몸을 담았기 때문에 또, 각별한 저하고 일자리경제과는 나름대로 인연이 있다 보니까, 제가 오늘 이 부분에서는 동료 위원들이 짧게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또 관련부서에 제가 소관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가지고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지난번에 우리 정부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애완동물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한 가지, 몇 가지 질의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 애완동물, 여러 가지 장묘관리법 해 가지고 기타 등등, 동물판매원 묶어 가지고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예산 때, 추경 때 과장님께서 감추경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물 관련해서, 우리 유기견에 관련해서 왜 감추경이 됐냐 했더니만, 대상자가 별로 없다, 그랬는데 그때 과장님 답변말씀에 우리 도봉구가 갤럽 연구 조사에 의해서, 개 전문 연구조사는 아니잖아요, 갤럽에서. 사람이 선거 때 갤럽 연구조사를 했는데 우리 도봉구가 3만 마리 있다고 그랬었는데 다시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은 전수조사를 안 해 봐가지고 표본조사에서는 3만명, 전수조사를 해서 한 1만6,000명,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처음에는 당초에 지난번, 몇 일전에 예산 때 3만 마리라 그러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갤럽 연구조사에서 3만 마리라고 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면 거의 3만 마리 가깝지 않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일자리경제과장이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만 마리가,

번에

지난번에엄성현위원

3만마리라 그러셨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5%, 5% 할 때 그래도 3만 마리가 맞으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 서울시에서, 나라에서 표본조사를 했잖습니까? 표본조사를 했는데 과장님 답변에 3만마리라고 갤럽 연구조사 때 3만 마리, 도봉구에 유기견, 말하자면 유기견이, 유기견이 아니고 반려동물이죠. 내다 버린 개가 아니고 우리 실질적으로 반려동물이란 게 애완동물 말씀하셨잖아요. 3만 마리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갤럽 연구조사에서 국가에서 하는 그것으로 했는데 오늘 아까 답변에는 다시 대폭 40%, 50%를, 1만6,000마리밖에 안 되는데, 그럼 갤럽 연구조사를 나라에서 하신 것을 갖다가 인정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당초에 농림부, 식품부에서 조사를 했을 때는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등록률이 안 올라가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조사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 가지고 각 구청에다가 1개동씩을 표본조사를 다시 해 보자, 1개동씩을 서울시에서,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방학1동을 대상으로 왜 방학1동을 대상으로 했냐면 서울 쪽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조사를,

니다

됐습니다엄성현위원

, 네, 알겠습니다. 1군데, 1동만 또 새로 전수조사를 하셨다는 얘기네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잠깐만요, 아까 엄성현 위원님 말씀대로 감추경한 사유는 그것 때문에 감추경한 사유가 아니라 지급방식 변경이, 동물등록 수수료에 대한 지급 방식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감추경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갤럽,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3만 마리라고 처음에 1차적으로 하셨고 지난번에 아까 3만 마리 하셔 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는 1만6,000명 전수조사니까 기준을 갖다가 1개동을 기준을 잡았다는 말이에요, 방학1동만 잡았지. 도봉구 전체 14개동을 안 잡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실질적으로 저도 갤럽 연구조사가 3만 마리라고 저는 인정을 하는데요, 전수조사 1개동을 해 가지고 실제로 그 부분에서 1만6,000명, 1만7,000명 나왔다는 게 너무나 갭이 크잖아요, 차이가. 너무나 크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쉽게 말하면 신뢰도가 있어야 되겠다, 정확한 데이터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향후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동물, 최근에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애완동물 칩, 등록제, 등록제도 앞으로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부서에서 이게 앞으로 1번 안 달면 경고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법이, 법이란 것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될 겁니다, 이게. 또 상당 과태료 부분이 얼마입니까, 앞으로 향후 실질적으로 법에서 정한.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40만원 이하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40만원 그게, 실질적으로 법은 40만원 적지 않은 과태료 부과가 나왔습니다, 과태료 부분에. 이거 일반 주민들은 전혀 몰라요. 과태료가 5만원, 10만원, 소액이 아니고 칩을 안 달면 예를 들어서 동물보호법 개정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이란 말씀이야, 40만원,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향후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동물학대 방지 및 여러 가지 법이 있잖아요. 여기에 포괄적으로 다 묶어서,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보니까, 본 위원이요. 40만원 이 부분에서 꼭 앞으로 계속 아까 말씀하셨는데 법이 나왔으면 실질적으로 행위가 돼야 되는데 유야무야 해 가지고 또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확실한 정부에서 개정안이 나왔으면 거기에 맞춰서 가지고 실질적으로 행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두루뭉실하게 나가시는데 여러 가지로 이걸 갖다가 감지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그대로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과태료 40만원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전부다 어떻게 하실 건데요. 칩이란 것은 전체적으로 동물병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농담이지만 우리 3만 마리로 추정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도봉구가 지난번에 3만 마리라고 추정을 하고 예를 들어 믹스견, 똥개가 대체적으로 몇 마리 있습니까, 몇 마리가 있어요. 믹스견을 똥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속칭. 그러고 기타 등등 애완견이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믹스견이 어느 부분을 차지하니까, 동물 등록제를 아까 우리 구가 나름대로 많이 하셨다는데 평균 수준에 조금, 29%인가 하셨다는데 대체적으로 믹스견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파악은 됐습니까, 전수조사를 통해서. 근데 그 파악 안 됐죠?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동물등록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믹스견 그런 부분보다 주거나 준주거지역에서 키우는 3개월령 이상의 개를 지금 등록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아까 동물병원도 있지만 동물병원에서 칩을 달아주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구에서는 애완동물, 즉 말하자면 고급개, 똥개가 아닌 개 있잖아요, 믹스견 같은 경우는 아예 동물병원 이용을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애완동물은 다른 것하고 달라 가지고 사람은 이용을 하게 되면, 말하자면 이발을 하게 되면 돈 만원이면 가능한데 싼 데는 8,000원도 하고 그런데 개는 미용을 하게 되면, 머리를 깎으면 삭발을 하면 3만원 줘야 되요, 아시죠? 여러가지로, 아시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런

그런엄성현위원

부분에서는 이 등록제를 하는데 믹스견이든, 똥개든, 애완동물 반려동물이 됐든 간에 다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대개 믹스견같은 경우에는 동물병원을 잘 이용을 안합니다. 이용을 안하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런데 고약한 개들이 사람을 물고 하지 집에서 키우는 고급견들은 절대로 사람을 헤치거나 전염되는 부분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렇죠

그렇죠엄성현위원

. 믹스견 똥개들이, 이상한 개들이 사람을 물고 그러지 제대로 동물병원에 정기적으로 가는 개들은 절대로 사람을 헤치거나 전염의 대상이 안된다 말씀이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유기동물 발생억제와 더불어 이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향후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1차에 그러면 뭐라고 그러셨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1차에 과태료 부분은 1차는 경고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경고입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이런 부분에 생각이 들어요. 개도 요즘은 뭐라고 그럴까 애완견을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정서상 가족으로 여기더라고요.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해서 고급견은 적게는 1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있어요. 또 개를 가족처럼 생각하다보니까 고급개가 죽으면 아까 동료 위원 말씀대로 개에 대해서 납골당도 가고 사후처리를, 우리 구는 사후처리하는 것을 아까 답변을 안하시던데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개가 죽으면, 믹스견이 죽을 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아마 동물병원이나 이런 데에 관리, 개의 사후처리하는,

우리

우리엄성현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담당을 안하시고 사후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런 것은 병원이나 이런 데에서 해가지고 특정폐기물이라고 따로 되어 있습니다. 사체처리를,

성현

엄성현위원

청소행정과에서 합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따로 특정폐기물 처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애완견의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어떤 부촌에서 키우는 가족처럼 생각하는 경우는 개의 숍도 많더라고요, 가보니까. 여러 가지 개침대라든가, 개숙소 이런 것으로 해서 굉장히 고가의 비용을 들여서 애완견을 가족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따라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도봉구가 여러가지로 세출, 여러가지 보조사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출이 많아요. 경상경비부터 시작해서 많기 때문에 수익창출하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도봉구를 알리는 지난 번에 여러가지 국립과학관 유치라든가, 케이팝의 열풍으로 인해서 창동 부근에서 아레나공연장 기타 등 등 해서 민선5기에 들어와서 하나도 제대로 성과를 이루어낸 것이 없어요. 유치실패, 실패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그래서 도봉구 창포원쪽 있잖아요. 창포원 사람이 안사는, 창포원 쪽이 사람의 주거가 적죠? 창포원 아십니까? 도봉동 쪽의 창포원?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런

그런엄성현위원

데에다가 우리 반려동물, 죽으면 그쪽 자리에다가 추모관 정도 하나 설립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추모관이, 시에서 계획변경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평택이나 서울 수도권에 추모관이 있는데요, 납골당도 있고 사실 있는데 사람으로 하면 납골당이죠, 추모관인데. 현장에 가보니까 굉장히 시설이 잘되어 있고 또 납골부분에 오히려 지방자치제에 수익을 더 많이 내더라고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납골에 한기에 15년마다 500만원씩 이런 식으로 해 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만날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주민의 환경적인 문제에서 조건은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내 유일하게 입지조건이 정말 얘기한대로 창포원같은 데, 꼭 창포원이 아니라도 이런 시 땅에 여러가지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계획변경을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서울시에 유일하게 개에 대한 추모관 이런 것 또 연계해서 패키지로 가까운 데 가면 동물사체 처리하는 사람이 죽으면 송추에 가면 승화원이 있습니다, 화장터. 거기에서 거리도 얼마 안 되고 거기에서 잘 다듬어가지고 추모관으로 해서 수익창출, 말하자면 공공성의 이익을 해서 저는 그렇게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우리 도봉구가 그동안에 민선5기에 들어와서 모든 사업을 성황리에 한다고 열을 많이 냈는데 실질적으로 수익이 될 수 있고 우리 도봉구를 알리는 것이 거의 연속적으로 다 지금 있다는 것은 계속 보조사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논란이 되는 것이에요.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수익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민의 여러가지 위치적으로 환경오염도 안시키고 고급개들의 부모들이 있잖아요, 말하자면 개에 대해서 가족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돈을 아끼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개침대도, 송파의 어떤 숍에 가보니까 개를 전문으로 하는데 우리가 사람이 사용하는 침대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 몇백만원씩 하는데. 우리도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요, 개에 대한 추모관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설립을 하면 수익창출 극대화할 것 아니냐, 본 위원 생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담당부서인 일자리경제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물론 엄성현 위원님 내용에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상당히 와닿습니다. 와닿는데 그런 추모공원을 만들려면 상당한 토지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공공이 직접 과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하고 협력사업으로 해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검토가 들어가야 하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해당부지가 있느냐, 해당부지를 먼저 파악한 후에 그런 부지가 있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말씀드린 것은 공공부지가 그만큼 대단위 단지가 있느냐 하는데 실제적으로 추모관로서 보면 서울근교 수도권부터 강원도를 보면요, 제가 나름대로 아는 분을 통해서 직접 가보면요, 과장님 답변 말씀하고 틀린 것이 있어요. 추모관이라는 것이 무슨 방대한 대지를 사용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서울의 수도권 외곽에 있는 추모관을 가보면 어떤 넓은, 사람이 죽어서 사후의 추모관하고 개념이 완전 틀려요. 그야말로 요즘은 시스템이 아담한, 대지가 전반적으로 500평 정도면 되고 1,000평미만인 곳이 대부분이에요. 확인해 보시면 과장님 생각하시는 그런 대단지 그런 부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성현

엄성현위원

또 제가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추모관의 선입관에 대해서, 근접성을 말하자면 주택가나 이런 부분을 절대적으로 배제해야 되고 종교기관에서도 성당이나 성전에 장례식장을 반대하는 이유도 있지만 특히 동물도 이런 부분에 위치적으로 주민이 반대하지 않는 공공지 있잖아요, 시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주민의 내왕이 없고 이런 부분의 추모관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추모관이라는 것이 방대한 이런 추모관이 아니에요. 보편적인, 주변에 가보시면 추모관을 깔끔하게 최근에 많이 해가지고 지방자치제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데가 어디에 있는지 저희들이 찾아가봐서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으면 벤치마킹하고요. 과연 실질적으로 그 내용에 들어가서 그것이 과연 수익사업이 되는 것이지 아니면 예산만 쳐들이고 이런,

렇죠

그렇죠엄성현위원

. 여러 가지 계획을,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일자리경제과는 또 상공회 쪽으로 양말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아서,

견이

애완견이엄성현위원

죽을 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토지가 과연,

검토

검토엄성현위원

한번 해보시라 이 말씀이에요. 수익이 하도 없으면 우리구가 만날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너무 많다보니까 한번 정도는 수익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개들이 죽을 때 좋은 데 가면요, 가족으로 생각해서 개들이 하는 말이 있답니다. 죽을 때 추모관으로 가면 화장해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엄마 아빠 너무 고마웠어요, 개들이 죽으면서 추모관으로 가면서요, 못 잊어가지고 추모관으로 가는데. 먼길을 가는 것보다 여기 가까운, 입지적으로 너무 좋은 데 있지 않습니까? 도봉산 기슭도 좋고 아까 내가 특정하게 창포원을 얘기했는데 창포원 주변도 자세히 정확하게 보셔야 되고 하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엄마

엄마엄성현위원

, 아빠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답니다, 개들이요. 엄마, 아빠 그간 너무 행복했어요. 개들이 가면서 그러는데 이런 데 가까운 데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멀리 갈아타고가 아니고 제가 그것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짧게 하겠습니다. 이따가 할까요, 보충질의할까요, 다른 분하고 하겠습니다. 저는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61쪽을 보면 기금관련해서 과장님, 기금이 작년보다 늘어났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좀 늘어났습니다.

마나

얼마나이경숙위원

늘어났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61쪽입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총 기금액이 100억이 좀 넘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이경숙위원

얼마였어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90억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자료

자료이경숙위원

주시고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지출현황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이번에 지출이 좀더 늘어났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비해서는 오히려 안 늘어났는데요.

료는

자료는이경숙위원

늘어나 있는데요, 2012년도에는 25억입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해는

올해는이경숙위원

26억으로 이용자가, 대출을 더 많이 해줬다는 것이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경숙

이경숙위원

그 이유가 뭐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신청을 많이 해가지고 대출이 많이 나갔습니다.

이나

규정이나이경숙위원

이런 것이 개선되어서 그렇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아직까지는 개선이 안됐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를 개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부터,

해는

올해는이경숙위원

적용 안되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적용 안된 것이고요. 내년도부터 40억까지 가지 않을까,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더 많이 늘어나겠네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좀더

좀더이경숙위원

기금이 더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우리도 개정을 했고 그것이 잘 이용되기를 바라고요. 62쪽에 보면 과장님 기금운용위원회 명단이 있고 현황이 있는데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한번도 개최를 안 했네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한 금액을 웃돌지 않았기 때문에 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할려면 저희들이 20억을 가지고 운영할려고 그런다, 그런데 신청이 30억 들어왔다, 그러면 저희들 마음대로 나누기가 그러니까 위원회를 소집해서 판단을 위원회에 맡기는 부분이 되는데 저희들이 예상했던 금액보다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서면심의만 하고 위원회 개최는 하지 않았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위원회 역할이 꼭 그런 것만 결정하는 것입니까, 자금운영에 관한 향후에 운영이나 이런 데 대한 논의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런 부분도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위원회를 소집해서 개최는 하지 않았고요, 서면으로는 다 설명을 드리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위법

상위법이경숙위원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지난번에, 제가 조금 전에 했던 일자리센터 운영위원회도 있었고, 기금운영위원회도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상위법 때문에 결국은 하는 것이잖아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잘 운영을 해서 목적에 맞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내년부터는 개최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소상공인까지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적인

정기적인이경숙위원

것도 있고, 임시회도 있지요. 그러면 정기적인 회의는 1년이면 1년에 한번을 한다든가 정해서 그래도 하시는 게 옳을 것 같은데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런 부분을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내년도부터는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그 밑에 운영위원회 명단을 보면 문제가 있지요? 은행원이 세 분이 공무원과 한분이 구의원, 나머지는 위촉직인데 은행원 두 분, 여성단체 시민단체 쪽에 두 분, 또 교수, 기업인 이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대표성이 있는 분은 한 분씩만 들어오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은행원은 뭐냐 하면요, 은행 부지점장, 지점장들인데요, 우리가 중소기업기금을 대출해줄 때 우리은행하고 기업은행만 협약이 맺어져있습니다. 그래서 2개 은행의 부지점장들을 위원으로 선정을 해서 기금이 대출될 때 원활히 대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원으로 위촉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나머지 부분은요? 여성단체 쪽에는 여성단체에만 두 분 이렇게 되어 있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우리 기본조례에 보면,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좋다 이것이에요. 과장님! 제가 한 핵심은 여성단체에서 비율을 높이는 것은 좋은데 왜 한 단체에서 두 분씩 들어 오냐 이것이지요, 골고루 하는 게 맞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여성단체 한 단체의 두 분은 아닙니다.

단체

단체이경숙위원

두 분의 성격은 같은 분이에요, 시민단체 쪽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다양한 쪽의 사람이 들어와서 하는 게 옳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다음에 도래가 되면,

위촉

위촉이경숙위원

날짜를 보면 2013년 12월에 한 분이, 두 분, 세분이 교체가 되어야 되겠네요, 임기가 만료네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럴

이럴이경숙위원

때는 다양하게 목적에 맞게끔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시면서 뭘 그러세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운영위원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가 차라리 개정을 해서 없애든지, 있으면 거기에 맞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마을기업하고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마을기업발굴육성, 이쪽에서 사회적경제라고 그러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라는 것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통 털어서 사회적 경제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다가 자활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46쪽에 보면 사회적 경제를 제도정비하고 발굴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시는데 거기서 보면 사업설명회도 하고, 그다음에는 사회적기업 창업 준비 학교도 운영을 하네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또 보면 사회적 경제 분야 심화교육 아카데미도 운영하는데, 여기서 각각 제가 의문점은 구비를 계속 100% 구비가 소요되더라고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기 때문에 어떤 매칭사업은 없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일부 강사료라든지 그렇게 지원한 적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사회적 창업 학교 운영할 때 50명 대상에서 했잖아요, 330만원 정도 구비가 소요되는데 이분들은 이 학교를 무료로, 무료 강의입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강의는 무료입니다. 저희들 예산으로 강사하고 교재비를 따로 예산에 책정해 가지고,

자는

대상자는이경숙위원

무료로 하시는 것이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대상자는 불특정 다수이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교육인원은 50명인데 수강인원도 50명입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실제로 수강인원은 100여명 됩니다.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수료인원이 됩니까, 50명은.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교육 인원은 저희들이 한 50명 정도 잡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거의 한 100명정도가 오시더라고요. 오히려 더 많이 오시더라고요.

기업

기업이경숙위원

창업학교 준비를 할 때 대상인원을 어떻게 모집하고, 몇 명 중에서 몇 명 수료증을 주었으며, 이것이 불분명하게 안 나와 있어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수료증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것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설명회라든지 아니면 창업 준비 학교를 운영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수료증 보다는 이런 것을 본인들이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기업을 하고 싶은 신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와서 이것을 들으셔요, 홍보는 플래카드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요, 지역신문이라든지 하는데 이 분들이 들어와서 나는 사회적 기업을 해야 되겠다, 거기서 들으시고, 나는 마을기업 쪽으로 가야 되겠다, 아니면 협동조합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게 그런 강의도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반기

상반기이경숙위원

하반기 2번을 하잖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4회에 거쳐서 했고요, 그래서 2번 다 교육인원이 50명이라는 것이에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예상은 교육인원 50명정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100명정도 교육을 들었습니다.

료로

자료로이경숙위원

주세요. 왜냐하면 상반기 몇 명 수료를 했고, 하반기 몇 명에 몇 명 수료를 했고, 실적이 뭔지 해 주시고, 이분들이 그다음에 아카데미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40명, 2013년 5월에서 6월 4회를 거쳐서 취약계층, 창업준비학교 수료자들이 40명 재교육을 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아카데미 운영이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도봉여성센터에서 그렇게 하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최가 아니고요,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다른 주최입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분들이 교육을 해서 이쪽으로 넘어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틀립니다.

여기

여기이경숙위원

자격은, 여기 자료를,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누구나 교육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심화교육 아카데미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성센터로 이관된 부분은 이분들이 수료자에 한해서 40명을 뽑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하고,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왜냐 하면 도봉 산내음 사업단이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허브센터에서, 도봉구 허브센터 맡아 있는 사람이 산내음이잖아요. 이분들 사업 일종의 부분이에요. 그것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거기가 연계를 가급적, 어차피 교육이 있는데 이쪽에서 심화과정을 한다 그러면 좀더 처음에 듣는 강의보다는 좀 더 심화된 강의를 들을 수 있다 그러면 거기 가서 들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연계를 해드리는 것이지요.

것도

이것도이경숙위원

200만원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만 저희 예산은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다 여기 산내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경숙

이경숙위원

47쪽에,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아카데미 여성센터에서 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회적

사회적이경숙위원

경제활동에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예산은 아니고요, 시에서 산내음 사업단은 직접 예산을 받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왜 구비를 줍니까? 구비 아니에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구비가 아니고요, 시에서 직접해 가지고, 저희하고 관계없는 예산입니다. 구비하고는.

경숙

이경숙위원

산내음에서 하는 것은 저희하고 상관없는 예산이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우리가 많은 교육을 통해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육성해야 되는, 어쨌든 화두가 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교육을 해서 무료로 전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해서 이 분들이 사회적기업으로 교육을 받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안하시는 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계속 무료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심 있는 분들이 들으러 오시잖아요, 그렇지요? 관심 있고, 거기에 창업준비를 하기 위한 분들이 오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심화교육을, 1차 교육을 받고, 아카데미에서 더 하겠다는 분들 추려서 40명이 또 전문적인 교육을 또 받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료로 되면 곤란하지 않겠냐, 이 40명은 소요예산 200만원인데, 이분들은 소정의 것을 자부담 50대 50으로 하던지, 이런 비율적으로라든지 본인부담을 해서 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 밑에 보면 리더스스쿨 또 있어요. 15명이 1,000만원 또 들어가는 교육이에요. 이 부분도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겠네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것은 직접 구비와 관계없이 산내음 사업단에서 작년에 2억5,000을 서울시 저쪽을 통해 가지고 거기 위탁하는데가 있어요. 거기서 통해서 받았고 올해는 2억정도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의 일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음

산내음이경숙위원

사업단은 결국 과장님께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컨트롤하시잖아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컨트롤하는 부분은 없고요, 같이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일단 그 사람한테 위탁을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던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위탁은 저희가 위탁한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위탁한 것입니다. 직접 공모를 해 가지고,

모를

공모를이경숙위원

해서 됐는데 사무실은 지금 우리 지역에,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일단 빌려주고 있지요.

지요

그렇지요이경숙위원

, 그렇다고 하면 그 분들의 기여도나, 아무리 서울 시비라 하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부분은 가서 지원하고 다 하시잖아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서울 시비 받는데 우리가 관여하지 않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 하면 문제 발생이 많이 됩니다. 마을공동체사업도 그렇고요, 주택공동체 사업도 있고, 시비와 구비 사이에 허점이 대개 많은 것이에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런 부분이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예산이 말이지요, 우리한테 내려와서 우리가 해주면 좋은데 예산 자체나 모든 심의가 우리 구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시에서 위탁기간을 선정했어요.

모를

공모를이경숙위원

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거기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중간에서 구청은 소외되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전혀 관리감독은 아니지만 거기서 하는 일을 전혀 모른 척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 하면 다 같은 일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이분들이 이런 어떤 사업계획서를 가져오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하지 마라, 이것은 하라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런 방향으로 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논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 자체에서도 막말로 얘기해서 기본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이것을 주면 말이지요, 관료화가 된다는 것이에요. 공무원을 불신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 가지고 직접 시민단체에 준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여기서 관여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공모사업에는 한계가 있어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서울시가 심의하다보니까 지역특성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마을공동체 사업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위탁 받아서 또 재공모해서 여기서 하는 그런 불합리한 것도 있고 해서,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다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왜냐 하면 회계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다시 아마 공무원들한테 떨어뜨려서 이렇게 관리감독 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하려고,

히려

오히려이경숙위원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보조사업을 하던지 해서 매칭으로 하던지 그렇게 관리가 돼야지,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서울시에도 위탁급식시설 이런 것도 자꾸 문제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구에 포함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문제점을 해서 좀 요구를 하시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산내음이나 서울시 사업이 일자리 쪽의 일이라면 반드시 마을협동조합이나 마을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 그 분야라면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것 반드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쪽 대상자는 도봉구민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시비다, 구비다 대상자 구민들은 그렇게 구분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일할 때는 구청장님이 가서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책임은 저희들한테 돌아오고 원망도 저희들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하기는 그렇지만 관심과 협조요청도 하시고 해서,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하시고요, 문제점은 많은데 저는 좀 요구하고 싶은 게 이런 사업들이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많지 않습니까, 주민 참여예산이나 마을 공동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보조금으로 편성해서 구에 내려줘서 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지 공모사업에는 공모에 심의위원들 구성도 봐도 너무 전문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결산도 문제가 따르고 해서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거기에 대한 것도 서울시에다가 제안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리더스 스쿨에 대한 것은 자료를 받아주세요. 왜냐하면 여기는 15명이 1,000만원을 썼는데요, 구비든 시비든 당연합니다, 여기 자료가 나와 있는 이상. 어떤 전문적인 교육을 하는데 이분들에게 전부다 무료로 하신건지 아니면 이분, 어떤 내용의 사람들이 이걸 받았는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어쨌든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우리가 그저께 했던 행사가 마을기업의 실적 발표회였죠, 그렇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하고 2014년도 계획하고,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신지, 간단하게 향후 계획까지 말씀을 해 주세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 분들이 그렇게 한번 올해 한 것을 결산 차원에서 서로 한 자리에 모여서 결산을 해 보고 향후에 올해 했던 문제점이라든지 또 잘된 건, 이런 건 내년도 사업계획에 이렇게 좀 합시다, 이렇게 같이 모여서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올해 했던 사업들이 내년에도 이어집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어지는 것도 있고요, 컨설팅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어지는 것도 있고 또, 새로운 신규사업도 내년도에 다시 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근데

근데이경숙위원

과장님, 마을기업 육성은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는 거죠, 매칭도 있고, 그렇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마을기업이요, 마을기업이 그러니까 마을기업이 안행부에서 하는 마을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하는 마을기업이 있는데요, 잠깐만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개 다 매칭입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매칭입니다, 2개다. 매칭비율은 안행부에서 하는 매칭은 사업비 지원을 해 줍니다. 1년에 5,000만원이내고 2년차일 경우에는 3,000만원 이내가 되겠고, 서울시에서는 사업비 보다는 공간 임대보증금을 지원해 줍니다. 최대 1억이고 5년 내 상환조건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저는 사업의 연속성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회성으로 주어지면 그 예산은 낭비이고요, 이 사업이 연속성 있게 지속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고 그래야만 사업의 성과나 그렇게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은 사례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마을기업육성이 작년부터 했잖아요, 그렇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마을기업이 2011년부터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계속 연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다 하고 있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연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뀌고

바뀌고이경숙위원

하지 않았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오히려 신규 사업은 받아들이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2년차면 끝나니까, 올해 협동조합, 그러니까 마을기업으로 해서 감 좋은 공방이라는 데서 했는데 사업비는 들어가지 않고요, 서울시에서 임대보증금만 한 8,000만원 주는 걸로 결정이 돼서, 저희들이 이것은 내년도에, 올해 잡힌 마을기업에 대한 것은 불용처리 할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자료요청을 좀 하죠. 여기 실적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어떤 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경숙

이경숙위원

2013년도에 마을기업 어떤 사업을 했으며 거기 실적 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협동조합 육성지원 및 추진계획 실적이 있는데요. 36쪽에 보면 우리가 16개 조합, 업체에서 조합원수가 156명, 직원수가 37명, 2011년 12월 1일부터 해서 2013년 10월 31일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향후계획이 어떠신지 지금까지 했는 걸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향후계획을, 이것은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서,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협동조합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협동조합은 지금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게 작년 12월 1일부터 발령이 돼 가지고 시에서 받다가 올해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서울 한살림회라든지 신용협동조합이라든지 북서울 농협협동조합, 새마을 금고 이런 곳은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이에요.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거고요, 지금 다만 16개 협동조합은 작년 12월 1일 이후에 신청을 해서 등록이 된 그런 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장려하는, 그래서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도 하고 이런데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그런 진행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를

예를이경숙위원

들어서 조합을 하겠다고 설립을 신청합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하면

하면이경숙위원

뭘 지원합니까, 그분들에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서는 금전지원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조합을 할 수 있게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만 지원이 되지 법에서 경제적인 협동조합, 지금 사회적기업 모양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협동조합은.

들이

주민들이이경숙위원

협동조합하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되게 혼동 스러워 하세요. 그래서 저도 구분이 덜 된 게 있거든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강의를 하는 게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그래서 사회적경제기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자꾸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향후

향후이경숙위원

계획은, 내년 계획은 어떻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에도 이런 것은 아직까지 저변확대가 확실히 됐다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어떤 국가적인 설문조사에 보니까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57%를 알고 있다, 이렇게 나온 설문조사도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50%이상이라는 게 조금 그렇고요, 앞으로도 좀 더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지금 일자리가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일자리가 최대 복지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많이 예산만 허용이 된다 그러면 이런 교육을 더 많이 시키려고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은

결국은이경숙위원

협동조합이라는 게 물론 조합을 구성한다든가 사업하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잖습니까, 그렇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개인적인 문제인데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같이 해서 어쨌든 기업 일자리 창출을 더 하겠다는 취지 때문이잖아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그것

그것이경숙위원

때문에 이걸 한다면 이쪽에다가 목표를 잘 설정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취지하고 맞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산지원은 안 하기 때문에 특별히.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예산지원은 안 하지만 저희들이 이런 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허브센터에서 사회적경제 지원단에서 인큐베이팅실을 만들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경영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회계, 세무, 노무 이런 것을 갖다가 컨설팅을 지금 해 주고 습니다, 그런 데서. 그래 가지고 경진대회를 엽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응모한 몇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다, 그런 몇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상도 하고 나름대로 경영노하우라든지 이런 세무, 노무, 이런 컨설팅을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어쨌든 일자리경제과가 도봉구, 가장 서민들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공공근로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일자리사업과 또 사회적기업이라는 시대적인 화두를 선도해 나가는 그런 입장이라서 직원들 모두도 열정을 가지시고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김용운위원

위원님이 질의한 한 가지만 추가 질의를, 궁금점이,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44쪽 보면 도봉구 사회적 경제 기업 창업보육센터해 가지고 사회적 경제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보노 운영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산내음사업단에서 예산을 다 지출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은 산내음사업단 운영비에서 600만원 지원이 되고 기업창업 준비 학교운영은 우리 구비를 쓰고, 사업설명회도 구비 쓰고, 나머지는 산내음사업단에서 예산을 다한다는 말이죠. 이 부분도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도 다 산내음사업단에서 예산을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민간위탁 시설만 저희들이 맡길 수 없고요,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지금 이 모든 전반적인 분야를 갖다가,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을 지금 그러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하는 강의라든지,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산내음사업단에 맡겨버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같은 어떤 큰 틀이 있으면 분배를 해버립니다. 지금 여기는 산내음사업단 같은 경우 공모를 해서 예산을 따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공모내용 중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면 당연히 산내음사업단에서 예산을 써야죠. 왜 이걸 우리가 떠안아요, 이것을.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산내음사업단에서 그런 부분, 예산 쓰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44쪽에 창업 보육센터에 설치 이런 부분은 산내음사업단에서 주로 쓰고 있고요, 강의부분, 저변확대라든지.

더스

리더스김용운위원

스쿨도 강의예요, 이것도.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데미

아카데미김용운위원

심화교육 이것도 강의이고, 창업학교 준비, 예를 들어서 과장님, 기업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이것하고 여기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 준비 학교 운영 다 연관되는 것들이라는 것이지, 전부다. 연관되는 건데 이 부분들이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산내음 사업단에서 예산을 갖다가 써야 될 돈을 왜 우리 구비로 쓰냐는 얘기예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교육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교육부분은 쓰고 있고,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심화교육하고 리더스 스쿨도 우리가 써야죠, 교육부분이면.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물론 우리가 예산이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도 써도 좋습니다. 우리도 써도 좋지만 우리는 전체적인 교육을 주관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산내음사업단에서는 조금 소규모 단위로.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됐어요, 됐는데, 우리가 사업설명회 정도는 우리가 할 수가 있어, 구비 써서 잘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창업준비 학교, 학교란 말이야, 창업준비 학교를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초단계 중급, 고급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간다는 말이죠. 창업 준비 학교 운영에서 교육을 받은 다음에 심화교육을 받고 나서 리더스 스쿨로 들어가는 거예요, 단계가. 그렇다 그러면 사업설명회 정도는 우리 구에서 하되, 교육적인 측면은 여기서 아니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하던가, 그렇지 않아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설명회라든지 학교운영 같은 건 몇 강, 상반기, 하반기, 이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리더스라든지 이런 심화라든지 조금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용운

김용운위원

봐 봐요, 모든 교육이라는 게 초급, 중급, 고급이 있어요. 단계적으로 간다는 말이죠. 사회적 경제 이 부분에서, 산내음사업단에서 이걸로 해서 공모를 해서 예산을 따온 것 같아요, 따온 것 같은데, 우리가 구에서 사업설명회 정도 하면 이 교육적인 측면, 이 부분으로 예산을 따왔으니까 당연히 사업단에서 예산을 지출해야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사회적 경제 기업 창업 준비 학교 이게 초급, 심화교육이 중급, 리더스 스쿨이 고급이에요. 단계적으로 가는 거란 말이죠. 봐 봐요, 인원도 마찬가지에요, 인원이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교육이 초급, 중급, 고급인데 초급까지는 우리가 우리 구비를 지원해 주고 중급, 고급은 산내음사업단 예산으로 하고,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는 내가 그러잖아요. 사업설명회 정도는 구비를 써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이렇게 이해 좀 해 주세요. 저변확대를 위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구비로 활용하는 것이고. 전문적으로,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사업단에서 이 부분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예산을 따 왔는데,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아니에요,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산내음사업단 예산으로 좀 쓰고, 저변확대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구비가 좀 투입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서 이해는 하라면 하겠죠, 제가 하는데 본위원 생각은 사업설명회 정도는 구비로 하고, 왜 사업단, 산내음사업단에서 이런 쪽에 공모를 해서 예산을 따왔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산내음사업단 예산을 써야 되는 거예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구비로 쓴 게 사업설명회하고 학교 운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설명회 정도는 구비도 좋다, 그렇지만 학교 같은 것은 산내음사업단을 써야 되지 않느냐,

용운

김용운위원

왜 그러냐면 연관성이 되기 때문에, 초급, 중급, 고급 연관성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단 예산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은 얼마 안 돼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은 가급적 이런 설명회 같은 것은 우리가 하고, 기본적으로 학교 같은 것은 사업단 예산이 있으면,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사회적 경제 분야 이쪽으로 공모를 해서 예산을 따 왔잖아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330만원 들어갔는데 그쪽 예산을 갖다가 쓰는 걸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에서

그쪽에서김용운위원

하라고 그래요. 이런 부분 공모를 따 와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산내음사업단에서 예산을 지출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았습니다. 좀 검토를 해 가지고 그쪽 예산 형편이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여기 1,000만원, 리더스 스쿨해 가지고 1,000만원도 하고, 2억 내놨다면서요, 내년 예산. 그러면 충분하지 뭘 그래요. 이것 감사는 어디서 해요? 지출.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서울시에서 합니다.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저는 그래요, 이 부분이 우리 예산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이 국민들한테 아직까지 빨리 좀 인식을 시켜줘 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좀 더 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 거니까 이게 해가 갈수록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이런 거예요, 가급적이면 단체에서 서울시에 공모를 해 가지고 했으면 공모 그쪽 내용 자체는 그 예산을 쓰고, 330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쓰세요. 쓸 데 없어요? 없어 가지고 쓴 거예요, 여기 다가 넣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저변확대를 하려고 한 거니까 향후에 그런 게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추가 질의드릴게요. 허브센터가 어쨌든 사회적 경제 허브센터라 그러면 하나의 허브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도봉구에서. 물론 이 사람이 서울시 사업을 공모를 해서 받아왔지만 거의 위탁개념이라고 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다고

그렇다고이경숙위원

한다면 이 연관성을 구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요구를 할 게요, 사업내용을. 허브센터에서 서울시 공모사업 내용,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데 하나 하나 여기서 보니까, 45쪽에서 보면 왜 저희가 헷갈렸냐 하면 이것을 갖다가 허브센터에서 하는 사업도 지금 사회적 경제,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다 같이 넣어놨기 때문에 혼동이 오는 거예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중복이 되지요.

복이

중복이이경숙위원

돼서 위탁을 줬는데 위탁 준 사업만 따로 구분을 해서 여기서 위탁업체가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 것하고 섞어놓으니까 헷갈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것이 누구의 실적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 부분을 구분해 주시고 그쪽에서 보면 산내음 사업단에서 상장 수여하는 것도 있어요, 우수업체 하는 것도 있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것도

그것도이경숙위원

심사위원 구성도 주시고 그다음에는 산내음사업단에서 프로보노 운영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소요예산이 또 300만원인데 1인당 7만원인가 지원도 하네요? 이런 것을 왜 지원하는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좀 상세하게 지금 그쪽에서 하는 사업 결산은 여기에서 우리가 못받더라도, 결산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서울시에 요구해서 받아야죠. 협조해서 투명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결산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산도 줄 수 있으시죠?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받아다 주시면 되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결산을 다 할 것입니다. 예산을 썼으면 결산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확보를 해가지고,

경숙

이경숙위원

네, 자료 주세요.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성현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모든 사업단 사회적 경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잖아요. 예산을 쓰면 결산은 당연히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보충질의에 앞서서 과장님 제가 아까 우리 동네 개 추모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협오시설이 아닙니다. 혐오시설로 생각하지 마시고 개가 죽으면서 아까 한 말 있습니다. 사후에 이별하면서 아까 한 말 아시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제가 개가 세상을 떠나면서,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엄마엄성현위원

, 아빠 그동안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좋게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고요. 추모에 대한 혐오시설이 아니니까 개가 떠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엄마, 아빠 그동안 너무 즐거웠어요, 그랬습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행복했습니다라고 아까 그러셨는데,

성현

엄성현위원

행복했어요, 한 말도 있고 시츄가 그런 말을 하고 요크셔테리어는 여러 가지로 다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있잖아요. 우리구가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요즘 추구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써 서울형 신시장 모델로 선정을 했는데 이것이 최근에 화두가 됐습니다, 우리 시장계에서는. 최근에 서울시내 전통시장이 250개인가, 300개가 있는데 그럴 듯하게 이번에 250개 시장 중에서 3개 시장이 선정이 됐답니다. 우리 도봉구에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위원님 숫자를 통일하기 위해서 300개 시장으로 하시죠.

성현

엄성현위원

알겠습니다. 300개 시장 중에서 그런데 이 신시장 모델과 관련해 가지고 주변에 아까 말씀한 전통시장 인증시장 어떤 시장의 회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동진 구청장님께 직접 항의방문을 하신 것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하게는 얘기를 못들었는데,

성현

엄성현위원

못들었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나중에 한번 오셔가지고 3개 시장 상인회장님들하고 대화를 한번 나누었는데, 그분이 지금 말씀하신 회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상당히 이해를 하시고 긍정적으로 해서 돌아가신 적은 있었습니다, 최근에.

원래

원래엄성현위원

이 문제의 취지는 300개 서울시 전통시장이 있는 가운데 300개 전통시장이면 무등록 시장을 포함한 시장이 아니고 인증시장 가운데에서,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다 포함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무등록까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제가 아까 처음에 250개 시장이라는 것은 전통시장을 얘기한 것인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일하게 도봉구에서 신창시장이 선정됐어요. 핵심이 뭐냐 하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써 박원순 서울시장이 모델케이스로 해가지고 3개시장을 선정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3개년을 생각해서 50억을 이 시장에다 집중투입을 해서 전통시장에 관련해 가지고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하는 질의의 골자는 뭐냐 하면 이것이 애당초 잘못된 것이에요. 이동진 구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니면서 지난 번에 오셔가지고 사전의 발단이 된 것이 뭐냐 하면 한곳에 지금 전통시장이 무등록 시장을 빼놓고 도봉구에는 인증시장이 3개가 있지 않습니까? 3개 중에서 신창시장을 보도된 바와 마찬가지로 무등록시장 포함해서 300개 시장 중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3개 시장이 선정이 됐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당해시장을 빼놓고 여러군데 도봉구 관내 시장이 신청을 안했답니다. 알고 봤더니 보도된 내용하고 너무 허왕되게 나왔어요. 250개든, 300개든 신청한 것이 아니고 보도하고 전혀 사실과 다르게 25군데가 신청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도된 것은 250개, 무등록 시장 포함해서 300개가 신청한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3개 시장이 선정된 것이 아니고 서울시내 전체 전통시장 25군데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보도를 전체적으로 마치 300개 시장을 겨냥해 가지고 그중에서 3개시장이 됐다, 그래가지고 한곳에다가 3개년, 5개년을 계획 세워서 50억을 1개 시장에 집중투자한다는 것이 사실에 맞냐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엄성현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250개, 300개 서울 시내에 있는 전통시장이라는 것이 300여개 되는 것이고요. 당초에 이 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서를 낸 데가 아마 엄성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20여 군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자, 그러면 당초에 주변에 우리 도봉구의 전통시장에 이런 부분에서 서울시 지금 박원순시장이 이번에 금년에 늦게 후반에 서울형 신시장 모델로 해가지고 그것도 돈이 3억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한시장에다가 30억, 50억을 투입을 한답니다. 그러면 형평성에도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떤 모델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낀 재래시장 전통시장은 제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형 신시장으로 신창시장이 선정됐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이 뭐냐하면 앞으로 시설현대화라든가, 시장이 그 돈으로, 예산으로 주목적이 환경개선사업 아닙니까, 거의다. 그리고 여러가지 경영방법 합리화에 의해서 전통시장으로써 이어나갈 수 있는 여러가지 경영마인드를 가르쳐주는 부분인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거의 프로젝트 일환이, 거의 시설에 가까운 돈이에요. 1개 시장에 50억을 투입하는데 그러면 창동 2개 시장을 제쳐놓고 이 시장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봅니다. 지금 신창시장이 지난 번에 시설현대화를 사업을 한 지가 얼마 됐습니까? 3군데 인증시장 중에서 이번에 모델로 선정된 30억, 50억 지원하는 시장이 지금 시설현대화 환경개선사업을 언제 했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내년 1월입니다.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최초의 아케이트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무등록 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인증시장이 아닌 부분은 아케이트를 안 세웠어요, 아케이트가 없단 말이에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것이

그것이엄성현위원

바로 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아케이트사업의 일환으로 나온 것입니다, 최초에. 자, 그러면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09년도에 시설 현대화사업을 했고 2008년, 2009년에 그후에 2010년도에 있잖아요, 또 3억8,000만원을 들여가지고 하자보수라고 해가지고 15억을 들여가지고 2008년도에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고 차후에 2년 있다가 여기에다가 공교롭게 3개 시장중에서 유일하게 유지보수비로 3억8,000만원을 넣었습니다. 3억8,000 아십니까? 3억8,000 알고 계시나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어디 몇 년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현

엄성현위원

2010년도 유지보수해 가지고 개선비라고 해서 3억8,000, 담당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자료가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자 그러면 읽어보시고 말씀드릴게요. 문제가 뭐냐하면 현대화사업하고 몇 년 있다가 하자보수기간도 있고 한데 이것을 보니까 시비가 아니에요, 국비로 3억8,000을 받았단 말이야, 국비로.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몇 년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현

엄성현위원

2010년도니까 지금 올해 2013년 아닙니까? 3년전에 신창시장에 하자보수 유지보수비로 3억8,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유지보수비로 3억8,000만원 중에서 국비가 1억3,000,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때 전광판하고 CCTV하고 그런 예산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보수

유지보수엄성현위원

3억8,000만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좋습니다. 이중에 지금 2013년에 3억8,000이 들어갔단 말씀이야, 이것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설현대화 해놓고 유지보수 3억8,000 드는데다가 또 어떤 특정한 시장을 그것도 300개 신청한 가운데에서 선정된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25개 시장 가운데에서 과대광고로 3개소를 선정했다, 이렇게 됐거든요. 자, 지금 불과 3년 전에 3억8,000이 들어가, 하자보수비입니다. 환경개선사업은 그 전에 15억을 들여서 했어요. 구체적으로 안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자료를 찾으실려면 힘드시니까. 자, 그 전에, 몇년전에 15억5,000을 들여가지고 환경개선사업을 했습니다. 시설 현대화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시장 아케이트 사업입니다. 하고 난이후에 하다보니까 시장의 내분이 있어가지고 하자보수를 안해 줘가지고 결국은 이 돈이 아까 국시비를 통해서 우리 구비는 10원도 안들었어요.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시비가, 국가에서 주는 비가 뭡니까, 국비잖아요. 그리고 매칭비용으로 따져서도 엄청나게 많이 줬어요, 국비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년만에 이번에 시장환경개선사업의 프로젝트 일환으로 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자체 구청장님이 한군데 선정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논란이 된것이 뭐냐하면 불과 지금 하자보수를 3억8,000만원, 4억 가까이 들여서 시장에 어떤 부분의 하자보수를 4억 가까이 투입을 했는데 또 이 시장에 집중적으로 30억, 50억을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사업의 형평성에도 안맞고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시장 주변의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해서 구청장님한테 항의방문을 했는데 구청장님이 그때 당시에 몇 개월 전입니다만, 바깥에서는 그 시장을 찾아가지고 내가 여러 가지로 힘써가지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신창시장을 선정해 줬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시장분들이 뒤에 여러 가지 말이라는 것은 전파가 되다보니까 이것은 박원순 시장이 프로젝트로 서울지역 전통시장 300개 중에서 자기가 선정해 가지고 300개중에서 3군데를 제일 수범사례로 선정했다는데 실제로 내용이 다 틀려.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25개 밖에 안했어. 그런데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책방향은 좋은데 꼼수로 정책을 이런 식으로는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무슨 갑자기 있다가요, 내용도 모르고 시장의 사실관계도 모르고 선심성으로 그냥 이렇게 해줬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예산낭비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2010년에 하자보수로 3억8,000을 줬는데 갑자기 그 시장에다가 30억, 50억을 모델로 삼겠다 앞으로 집중투여해서 뭘 투여한답니까? 환경개선 사업이에요. 환경개선 사업을 했는데 무슨 환경개선사업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환경개선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시설 현대화 쪽으로만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신 시장 모델로 한 것은 지금 시장경제가 아시다시피 대규모 대형마트라든지, 준 대규모마트 SSM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시장이 자꾸 죽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시장은 없어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대규모 점포들은 늘어나고 그렇다보니까 시장 그러면 서민들이 주축이 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을 한번 살려보자. 시장을 한번 살려서 하는 부분이고,

성현

엄성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결국 50억을 들여서 꼭 환경개선만 하는 게 아니고 경영마인드를 해 가지고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경영마인드를 해 가지고 시장에, 주변의 환경을 좋게 해 가지고 고기잡는 사람에게 고기잡는 법을 배워주는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여기 아까 30억이라고 얘기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당초 보도 상으로 다 나온 것, 자료에 보면 한 시장에 50억이더라고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50억까지,

여튼

하여튼엄성현위원

50억이 됐어요. 서울시가 얼마나 재정이 많길래, 가끔가다 서울시가 재정이 어렵다 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1개 시장에서, 경영마인드를 어떻게 획일적으로 하려는지 몰라도 예산투입해서,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경영마인드도 있지만 대부분 보니까, 다시 여기 내용을 보니까 시설현대화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은 다른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주로 전부 할애되는 부분이 경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경영마인드 도입하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 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환경개선사업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게 총체적으로 다 포함되는 것이고요, 일단 그런 것은 추진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별로, 지금 시장별로 사업단위선정이 됩니다. 사업단위선정이 돼가지고 시장별 세부 실시계획이 내년 3월에서 5월 정도에 사업단이 구성된 후에 사업단에 의해서 시장별로 무엇을 할 것인지,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답변 들었고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잠깐만요, 제가 답변을 충분히 안 했는데,

분히

충분히엄성현위원

알아들었어요, 과장님 감지를 했어요. 현대화만 아니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50억을 가지고, 저는 여기 내용에 보면 신시장 모델로 육성을 한다고 분명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점차적으로 3년에 걸쳐서 50억까지, 그런데 왜 유독 과장님, 우리 인정시장이, 전통시장 3개가 있잖아요. 나머지 무등록시장, 서울 재래시장이 도봉구에 10개 시장이 있어도 핵심적인 3개 시장이 전통시장이에요. 방학동, 창동 골목 신창시장이 3개 유일한 인정받은 시장입니다. 서울시로부터. 그런데 왜 3년 전에 불과 4억원 가까이 들었는데 또, 지금 이 시장을 굳이 선정한 내용이 뭐냐 이 말씀이에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성현

엄성현위원

잘 알지 못하니까 질의드린 것이에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매년 연도마다 시장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를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를 서울시하고 시장경영진흥원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시장경영진흥원에서 나와서 타당성 검토를 해요. 타당성 검토를 해서 국비지원을 할 것이냐, 시비지원을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이뤄지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시장에서 자기네가 필요한 것을 상인회에서 제출하는 것이에요. 제출해서 지금 말씀드린 LED전광등 같은 것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깨비시장이나 신창시장은 아직 안했어요.

그것

그것엄성현위원

알고 있습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올해 골목시장이 선정되어 가지고,

정된

선정된엄성현위원

것 알고 있습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어떤 부분적인 부분만 갖고 얘기하시면 저희들이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시장 모델을 어떻게 가는 게 좋으냐 해 가지고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나올 것이고, 이렇게 해서 다른 시장으로 좋은 점을 파급하려고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것이지, 지금 선정된 시장만 잘되게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하듯이 괜히 상인들한테 저희들이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선정이 됐지만 아까 인센티브사업은 위원장님한테 발표를 해 달라고 했지만 시장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 하면 잘못 말씀드렸다가는 괜히 임대료만 올라서 기존에 있는 분들이 더 피해를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상인들이. 그래서 답변드리기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개별적인 그런 부분이 있으시다고 하면 저희가 시장상인회장님하고 같이 대화를 통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김호규엄성현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이 여러 분야 중에서 사회적기업도 좋고, 핵심사업 일자리에 대해서, 도봉구 일자리 부분 또, 아까 말씀하신 계속 침체되어 가고 있는, 낙후되어 가고 있는 대형마트로 인해서 영업이 부진한, 전통시장 부분에서 핵심적으로 모든 관련부서 직원들이 한 분 한분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실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본위원 질의의 핵심은 뭐냐 하면 조금 전 과장님께서 시장만 선정이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언론보도상이나 모든 자료에는 300개 시장 중에서 도봉구나 강북구, 노원구 중에서 유일하게 창동 신창시장이 결정되었다, 언론보도를 안 믿고, 자료근거를 안하고, 과장님 말씀은 앞으로는 이 분야에 그 시장만 할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다른 곳으로 연계시킨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정확하게 맞습니까? 한번 답변부탁합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서울 전통마을시장을 2016년까지 20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엄성현위원

3개인데 50억 들여서, 우리 신창시장에다가 50억을 투여한다고 하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3개를 갖다가,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16년까지 20개까지 계획이 있고요,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17개 중에서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18년까지 30개가 있고요, 16년에서 18년 사이에. 그리고 18년에서 20년 사이 50개 이렇게 점진적으로 그런 형태를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도봉구 전통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앞으로 이것을 해봐서,

것을

이것을엄성현위원

어떻게 해보면 돼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선정된 신창시장을 모델로 해서 여기서 주요한 부분만, 시행착오도 있을 것 아닙니까,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그 시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추측해보는 것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과장님! 3개 시장 중에서 이번에 1개 시장을,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한번 말씀 드릴게요, 50억까지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도깨비시장 선례를 봐도 도깨비시장 지하주차장 만드는데 40억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그렇고, 막말로 얘기해서 쉼터 있지 않습니까, 대형마트에는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도 있고 그래요, 그런 쉼터가 기존에 강동에 있는 시장이나 몇 군데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 하나만 만들려고 해도 20억에서 30억이 들어갑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50억까지란 게, 물론 10억만 들어갈 수도 있고, 5억만 들어갈 수도 있고, 50억까지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업단이 구성 된 후에 사업단에서 자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서

덧붙여서엄성현위원

다시 한 번 충분한 답변을 들었고요, 본위원 순수한 질의내용이, 핵심부분이 형평성과 효율성과 사업의 예산 원칙에서부터 빗나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주변의 시장은 다 똑 같은데, 전통시장은 똑 같은데 더구나 한곳에, 얼마 전에 집중적으로 투여한 그것도 그냥 활성화가 아니고 하자보수로써 4억이란 돈을 갖다가 투여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여기에 올인을 한 게 또 이상하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여기서 배제된 사람들의 상실감, 내용이 어쨌든 간에 상실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지난번 2013년 업무계획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요, 또 거기에 따라서 신창시장 보도정비 부분에, 환경개선부분에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추후에 따지겠지만 2013년도 구청장 업무시책 내용에 보니까 또 신창시장에 1억9,000만원이 배정됐단 말입니다. 또, 말씀드리지요. 몇 년 전에 불과 얼마 안 됐는데 4억이 들어간 데다가 또, 2013년도 신모델로 50억까지 투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도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것이 과연 적법하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창동 신창시장 청장님의 시정연설에 나온 부분은요, 창동 신창시장,

창동

창동엄성현위원

신창시장으로 업무계획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실질적인 내용은 말입니다. 창동 신창시장하고 도깨비시장에 LED보안등 교체, 지금 골목시장은 LED보안등 교체 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1,400 들여 가지고 창동 골목시장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1,400 들어간 것은 다 알고 있고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 예산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시장경영진흥원에서 검토해 가지고 국시비가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국시비인줄 아는데, 1억9,000인데 LED 전구 교체는, 조명등 교체는 지난번 창동골목시장에서 예산 1,400만원 예산 들인 것 다 알고 있고요. 이번에 청장님이 시정연설에서 도깨비시장은 안 나왔어요, 그 내용이.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이 아마 착오가 있었나본데,

오가

착오가엄성현위원

있었어요? 시정연설 하는데 착오가 있겠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신창시장하고 도깨비시장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독

유독엄성현위원

거기다가 신창시장만 국한이 되어 가지고 1억9,000을 딱 제한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착오를 했으면 시정을 해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구청장님이 2014년도 시책 방향에다가 정확하게 해야지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외된, 신모델 선정에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앞으로 추후에 이런 부분에서 주무에 계시는 과장님이하 직원 분들이 담당부서에서 이번에 제외된 시장에 여러 가지 말씀하신대로 다각적인, 사후 이런 부분에 개선 방향하고 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똑같은 전통시장인데 우리 도봉구에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공생할 수 있고 상생할 수 있는 시장이 되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너무 이렇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3개 시장 상인회장님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해서 향후에는 거기서 좋은 부분들은,

화를

대화를엄성현위원

했습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까?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습니까, 없었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 분들은 그 당시 저와 대화 할 때 긍정적으로,

성현

엄성현위원

과장님 제가 주민의 대표이니까 총체적으로 질의를 합니다. 그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여튼 짧게나마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향후에 이런 방향을 다각도로 연구 검토해 주시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이해를 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빨리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감사하고요, 답변하시느라고 감사하고요, 아까 개 추모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고려하시겠다고 하니까, 개가 죽을 때 남기고 간 말 있지 않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엄마 아빠 행복했습니다.

니요

아니요엄성현위원

, 그냥 한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모관에도 신경 써 주시고, 엄마 아빠 그동안에 너무 행복했어요 그랬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신 것 갖다 주시고요,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감사는 2시3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3분 감사중지

14시4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환경정책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안녕하세요, 환경정책과장 한용석입니다. 환경정책과 팀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팀장 인사, 소개)

태용

이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환경부장관 수상도 하셨고, 서울시 인센티브 최우수상인가요? 받은 것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이태용 위원장님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서울시 평가, 원전 하나 줄이기 25개 구청에서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 환경교실,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2건이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고생하셨고요, 이 기회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97쪽이요. 어린이 가족 도시농부 캠프 운영 계획이 쭉 있는데 예산이 1,000만원 들어갔어요, 보니까.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1,000만원 사용했습니다.

이게

이게김용운위원

송석문화재단 위탁 숲속마을 도봉산에 있는 거죠?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네, 도봉산에 있습니다.

다가

여기다가김용운위원

위탁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송석문화재단이 도봉동 친환경 텃밭에 송석문화재단 땅이 있거든요.

도봉동에,

용운

김용운위원

송석문화재단 땅이 거기에 있어요?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네, 송석문화재단 땅을 저희에게 임대를 해 주고 그렇게 해서 도봉구하고 같이 연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송석문화재단에서도 도시농업이라든가 이런데 많은 관련이 있어서 거기에서 위탁을 해서 거기 가시는 학생들의 학부형들은 도시농업 텃밭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관내 학교에서 공모를 해서 그렇게 교육을 한 겁니다.

라는

공모라는김용운위원

게 어떤 공모를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모집을 하는 것입니다.

네.

용운

김용운위원

몇 개 학교가 참여를 했죠?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이번에 25가족이,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25가족 참여를 했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용운위원

보면 기대효과가, 여기 캠프일정표를 보니까 1시까지 가족별로 입소를 해서 소개하고, 티셔츠 만들고, 특강하고, 농기구 만들기 1시간 반하고, 레크레이션하고, 이것이에요. 여기 보면 건전한 여가생활 체험활동. 체험 같은 것은 안하고 그냥 자체 안에서만 교육으로 끝난 것 같아요.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거기에서 교육을 하는데요, 이분들이 평상시에 텃밭을 일구던 사람들이니까요.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학생들이 무슨 텃밭을 일궈요.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학교에도 우리 도봉동 텃밭에, 월천초등학교 학생들, 유치원, 유아원 학교에도 분양을 해 줬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1,000만원 예산을 잡았다는 말이에요. 내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1,000만원에 맞는, 예산에 맞는 질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됐으면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1,000만원 예산에 비해서 이 프로그램 자체가 미약하다. 여기 농기구 만들기 했단 말이에요. 여기다 환경특강도 30분 했을 거고, 1시간 반 동안, 농기구 만들기는 어떤 농기구를 만드는 거예요,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송석문화재단에다 교육이라든가 이것을 위탁한 겁니다. 위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그러니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중에서 숲속마을, 이것 대비견적 숲속마을 한 군데만 받았습니까?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네, 숲속마을.

용운

김용운위원

왜 그랬어요?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숲속마을이 우리 관내에 있으면서 평상시에 도시농업 텃밭에 관련,

숲속마을하고 우리하고 큰 관계없어요, 과장님.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하고, 구청하고?

농업관련해서.

에는

예전에는김용운위원

전혀 없다가 민선5기 와 가지고 여기 우리하고 어떤 매칭이 되어 가지고 하는 곳이에요.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민선5기 오면서 도시텃밭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송석문화재단도 같이 연계가 됐습니다.

근데

근데김용운위원

여기 예산 1,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프로그램 내용, 질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봐 봐요, 여기 보면 1시까지 입소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캠프소개 1시간 했어, 티셔츠 만들고, 티셔츠 뭔지 모르지만 보니까 2시간 동안 만들었네요, 30분 쉬고, 1시간 반 동안 환경특강하고 농기구 만들기, 농기구 만드는 게 어떤 건지 몰라 가지고, 프로그램 내용이. 그리고 저녁을 먹어요, 레크레이션 했어요. 그리고 아침식사하고, 그 다음날 가족키친가든, 가족키친가든이 뭐예요?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집안에서,

이게

이게김용운위원

도시농업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도시농업이,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보면 도시농업이란 말이죠. 어린이 가족 도시농부 캠프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숲속마을 송석문화재단에 텃밭이 있다면서요. 거기 가서 체험활동 한 것도 아니고,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거기에서 저희에게,

용운

김용운위원

이 숲속 강의실에서 프로그램 가지고 하다 말은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무슨 1,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여기 보면,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이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송석문화재단 안에 텃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나도

나도김용운위원

위치까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그 안에 텃밭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가 단체에서 어떤 강의실을 빌려주고 그 자체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뭐, 뭐 있습니까, 아세요?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학생들 모집해 가지고 하는 게 뭐, 뭐 있는지 아세요?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자세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농기구는요, 모종삽하고 호미 만드는 것을 하였습니다.

그게

그게김용운위원

무슨 체험활동이에요. 여기 보면 예산 1,000만원이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도시농업 가족캠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운영계획에도 어린이가족 도시농부 캠프라 그랬는데 여기 모집대상이 4인대상이 세부추진 계획에는 도봉구 주민 100명, 4인기준 25가족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상인원 98명이 왔어요, 그렇죠, 인원이. 98명 인적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주로 학생들하고 부모님하고 그렇게 같이 왔습니다.

생들

학생들김용운위원

몇 명, 그러니까 몇 가족이 왔어요?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과장님,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고 이 돈은 써야 되고 그냥 던져 준 거예요, 학교에다가 이런 사람이 있으면 모집해서 좀 참여를 유도를 해 달라,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쓰기 위해서 그냥 던져줘 가지고 한 것밖에 안 돼요, 지금 보면.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지금 도봉동 텃밭에 월천초등학교에서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인적구성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숲속마을에서 1박 2일로 도시농업 캠프운영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자는 말이에요, 프로그램 내용을. 여기 명칭은 어린이 가족 도시농부 캠프운영 계획해 가지고 쭉 했단 말이에요, 사업추진 계획도 쭉 있어. 소요 예산이 1,000만원이에요. 근데 도시농업 해 가지고 체험활동 한 게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뭘 체험했어요, 학생들이. 체험활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텃밭 관련해서 예산을 갖다가 한 것 같은데, 예산편성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송석문화재단이 운영하는 텃밭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현장에 가서 현장 중심의 그런 부분을 캠프 같은 운영을 해야지 강의실에서 이론적인,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예요.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송석문화재단 입구 우측에 텃밭이 있고요, 상자텃밭도,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텃밭이 있으면 뭐하냐는 말이에요. 여기 프로그램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여기 보자고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첫째날 13시 까지 입소를 했어요. 13시에서 14시, 1시간 캠프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잠깐만요, 국장님. 휴식을 했어, 환경특강을 했어요, 무슨 특강을 한지 모르겠어요. 농기구 만들기도 했어요, 1시간 반 동안, 같이 연결해서. 그 다음에 저녁식사를 했어요, 1시간 반 동안. 그 다음에 가족친화 레크리에이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숲속 꿈나라, 자러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7시에 기상해 가지고, 숲속 산책, 산책을 한지 안 한지 모르겠지만 하고 아침식사하고 가족키친가든 만들기, 이게 뭐라고 했죠, 이게?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집안에서 작은 공간의 농산물을 키운 것을 부엌에서 그걸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는 그 뜻이죠.

용운

김용운위원

자, 그러면 했어요. 보니까 3시간동안 했네요. 하고 여기는 뭐 보니까 점심도 안 먹었나 봐요. 점심 안 먹고 계속 했나 봐요?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둘째 날이요? 둘째 날은, 가족키친가든만들기가,

그냥

그냥김용운위원

점심도 안 먹고 키친만들고 나서 그냥 소감문 작성하라고 그렇게 했나 봐요?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여기에서 가족키친에 그러니까 작은 공간에서 기른 농산물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그걸

그걸김용운위원

만들어서, 하루만에 만들어 가지고 먹습니까?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기르던 야채라든가 채소 같은 것 있잖아요, 음식을 만든 겁니다.

니까

보니까김용운위원

, 2시에 가족들이 퇴소를 했네.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 갖다가 나름대로의 어떤 숲속마을에다가 요구를 해서 나름대로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건지 나름대로 환경정책과장님이 체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1,000만원들인 도시농부 어린이들, 도시농부 캠프운영 자체가 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체험활동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 송석재단에 텃밭이 있다면서요, 그럼 거기 현장에 가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심어보고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 줘야 되는데 전혀 없다는 거예요, 프로그램 내용이.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텃밭을 운영하시던 분들이라는 이거죠, 그렇게 해 가지고 현장에서 배운 걸 가지고.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텃밭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계획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죠, 하려고 했는데 과연 텃밭을 운영하는 가족들이 몇 팀이 와 있습니까, 신청한 사람이? 대부분, 그러니까 그걸 한번 가져와 봐요. 인적구성. 그렇잖아요, 대부분 부모님이 몇 분 오신 줄 모르겠지만.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22가족에 92명이 참여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98명, 98명 아니에요?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9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전부김용운위원

22가족, 22가족이 다 오신 거예요?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그렇죠, 22가족이 다, 거기 엄마, 아빠 같이 오고, 형제지간에 또 오는 경우도 있고.

저는

저는김용운위원

그래요, 과연 그 분들이 학교에서 공모를 해서 했을 때 과연 학생들이 어떤 1박2일이란 어떤 체험활동이라 하니까 학생들이 부모한테 얘기를 해서 온 분들도 계실 것이고 실질적으로 텃밭을 갖다가 운영을 해보고, 그걸 해본 사람들이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거의 대부분이 텃밭을 월천초등학교가 제일 많이 하고요, 관내유아원, 유치원, 일반 도봉,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체험활동이라는 게 무슨 체험을 했습니까? 프로그램 내용서에 보면.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가장 기본적으로 환경에 대한 교육이 텃밭을 운영, 가꾸면서 환경과 관련된 교육을 했을 테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가서 들어보진 않았지만서도, 그 다음에 키친가든도,

어요

알았어요김용운위원

, 저는 그래요. 1,000만원에 대해서, 예산에 비해서 어떤 질적, 체험활동도 한 것도 없고 말은 체험활동, 기회제공해 가지고 체험활동 한다고 했는데 전혀 그런 내용도 없고, 1,000만원 투자대비 어떤 질, 프로그램 내용 자체가 아니다.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이게 어떻게 보면 가족 간에 따로 야외에 나와서 1박을 하면서 엄마, 아버지, 자녀가 대화를 하고 또 이게 그러니까 가족 도시농부 캠프 제목이 그렇잖아요.

라리

차라리김용운위원

그러면 시골에 펜션을 갖다가 몇 개 빌려가지고, 예산 500만원이면 충분해요, 해 가지고 그 주변에 텃밭 무지 많아요, 밭 같은 것,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송석문화재단하고 저희하고 도시농업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같이, 그래서 이러한 것을,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김용운 위원님 제가,

만요

잠깐만요김용운위원

, 자료 좀 요청할게요. 인적구성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나름대로 송석재단에서 견적서를 가져왔을 거예요. 뭐에 얼마, 뭐에 얼마 해 가지고, 그 내용 쭉 견적서라고 하죠, 그게 있을 거고, 그것 좀 지금 갖다 줘 보세요.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네,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용운위원

그래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체험 텃밭을 갔다가, 한두번 부모님이 지역의 텃밭에 가서 해본 경험이 있다고 그러면 자식들이 간 적도 있을 것이고 안 가본 학생들도 있을텐데 실질적으로 체험활동을 한 줄 알았어요, 실질적으로 나가서 그리고 우리가 보통,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도봉동 텃밭에 가면 각 학교별로 분양해 준 것이 명단이 다 붙어있어요.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명단이 붙어있는 것 아는데요. 여기 체험활동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체험활동 한 것이 없잖아요, 여기에서?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제가 어린이 가족 도시농부 여기 보시면 세부추진상황에도 우리 도봉동에 있는 텃밭을 이용한 이용자라든지, 또 월천초등학교에서 송석재단 쪽에 텃밭을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쌍문동이라든지, 기존에 텃밭을 이용하고 있는 가족 단위로 평상시에 보면 학생들이, 부모들이 많이 오는 경우가 있고 학생들 와서 그냥 뭔지도 모르고 일하다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학생들한테, 진짜 어린이들한테 무엇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해서 가족도시농부라는 테마를 잡아서 여기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송석문화재단에 가서, 텃밭에 가서 직접 하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텃밭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도시텃밭에 대한 개념같은 것을 좀 더 주입을 시키고 여기 보시면 도시농업 특강같은 이런 친환경적인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티셔츠, 이것은 일종의 체험입니다, 나뭇잎을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꼭 체험이 텃밭에 나가서 호미를 들고 이런 것이 꼭 체험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어린이들이 텃밭에 나가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면 맞아, 그 전에 뭐라고 하지 않았나,

용운

김용운위원

국장님 이 티셔츠는 나뭇잎으로 해서 보니까 만든 것이에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친환경이라는 개념을 학생들한테 주입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나뭇잎만 해서 학생들이 나뭇잎만 하는 것이 아니라,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꼭 특강을 한다고 그러면 굳이 1,000만원 들여서 할 필요는 없죠.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특강이 아니라 여러가지 일반 여러 가지 사항,

뭐가

뭐가김용운위원

있어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농기구 만들기라든지, 특강을 한다든지 다음에 가족 친화 레크레이션도,

라리

차라리김용운위원

그럴 바에는 평생학습관에서 관내에서 모집을 해서 강사가 초빙해 가지고 예산 안 들어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요한

중요한김용운위원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지적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평생학습관에서 대상자 모집을 해서 초빙강사 모셔가지고 하는 것이 백번 낫습니다. 예산 적게 들고,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있고,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예산 1,000만원가지고 해놨단 말이에요. 이것은 편성됐으면 써야 된단 말이에요. 모집해서 던진 것이에요, 숲속 마을에. 그러면 그런 방법이 있으면 예산절감 면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이것이 위원님께서는,

용운

김용운위원

도시농부라고 그러면 체험활동한다고 그러면 제3자한테 물어보세요. 체험활동이라면 어떤 것이 체험활동인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송석문화재단에 도시 1박2일로 이런 프로그램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그런데, 하여튼 여러가지 프로그램 중에 한가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같이 평생학습관에서도 하는 방법이 있겠고 여러가지,

용운

김용운위원

평생학습관에서는 체험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아까 체험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체험활동을 한다고 그러면 평생학습관에서 해도 상관이 없단 얘기예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학생들한테 1박2일 단체생활을 부모랑 같이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체험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돈 1,000만원 예산에 대해서 너무 프로그램 내용이 빈약하다는 얘기예요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지적한 것 잘 유념을 해서요, 내년도에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꼭 송석문화재단에서 한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하더라도 좀더 꼼꼼히 따져보면서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만

한가지만김용운위원

덧붙여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송석문화재단에 텃밭이 있다면서요, 그런 데에 실질적으로 가서 1박2일이니까 실제로 가서 학생들이 체험도 해보고 그런 프로그램 내용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뻔 했다는 얘기예요.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이런 부분들이 견적서를 받아보고 나서 환경정책과 과장님은 나름대로 프로그램 내용을 추가하실 내용은 추가하시고 돈 1,000만원 1박2일 견적서 가져오세요. 그러면 이것 그냥 던져주는 것이에요. 거기에 다 알아서 던지고서 1박2일 동안 알아서 하십시오. 던져준 것이란 말이죠,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내년에도 있습니까?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1,000만원 올렸는데요. 500만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500만원으로?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내 생각에는 500만원도 충분해요.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500만원 가지고 충분합니다. 100명 해가지고 해도 500만원이면 충분해요. 이 프로그램 내용보면.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1박을 하니까 숙소 기본적으로 하더라도,

소해

숙소해김용운위원

봐야 100명 해봐야 얼마나 되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하여튼 위원님들이 정해주는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이

학생들이김용운위원

, 실질적으로 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농업에 대한 체험을 전혀 못하잖아요. 농촌에 있는 학생들보다는 그래서 이런 것을 예산편성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냥 강의실 안에서의 체험활동보다는 야외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심어보기도 하고 어떤 것이 있으면 캐보기도 하고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체험활동 아닙니까?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운위원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장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꼭 숲속마을만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거기다 꼭 해야 됩니까?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우리가 같이 거기와 도시농업 협약을 맺어서 송석문화재단에서, 도봉동 송석문화재단 땅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배분을 해 줬어요. 그것이 학교에, 또는 유아원에 여러군데 나눠줬어요.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무료로 해줬습니까? 아니잖아요, 무료로 해줬냐고요? 대답해 보세요. 송석문화재단에서 학교, 유치원에다가 배분했다는데 무료입니까, 아니면, 돈 받고 합니까?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그것 무료, 저희가 현장 가보면 서울시 체육부지가 있고,

이나

몇평이나김용운위원

되요? 유치원 몇군데, 학교 몇학교입니까? 무료로 대여해 준 곳이?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동북초등학교, 월천초등학교 두 개의 초등학교에 분양을 해준 것입니다.

몇평

몇평김용운위원

? 개인 땅인데 월천초등학교하고 동북초등학교에 무료로 학생들을 상대로,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분양해 줘서 학생들이 체험하는 것, 3,300㎡에 70구획 정도 동북초등학교와 월천초등학교에 분양을 해 준 것입니다.

으로

그것으로김용운위원

인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이런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

이것김용운위원

말고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 없습니까?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송석문화재단에요, 우리가 받아가지고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우리가 송석재단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000만원 무료로 해 줬기 때문에 이것을 보상차원에서 이것을 해 줬다,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송석문화재단에서는 자기의 땅을 초등학교,

은데

좋은데김용운위원

땅이 있으면 당일치기가 아니라 1박2일이니까 현장체험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거기 온 사람들은 대개는 현장체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론적인 교육을 하면서,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제목을 체험학교 이런 것을 쓰지 마요. 본 위원으로서는 내용이 이런 것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것을 한 줄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가지고는 1,000만원 너무 비싸다는 것이에요, 이 자체가. 그리고 아까 말한 견적서하고 그런 것 저한테 갖다주시고,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네.

에는

내년에는김용운위원

500만원 잡았다는데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 잘 보셔가지고, 검토하셔가지고 학생들한테 유익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실에 맞게 예산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매년 봄되면 텃밭때문에, 주변 텃밭 해가지고 주인들하고 마찰이 있죠, 그렇죠?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네.

해는

올해는김용운위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계속 마찰이 됐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2012년 11월달에 주위에서 사설텃밭 운영하시는 분들 여덟분을 모시고 간담회를 해서 우리의 설명을 하고 그분들의 건의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분양시기 조절문제, 분양가격에 대해서는 이것이 어떤 이득차원에서라든가 사업하시지만 공익차원이니까 이해를 해 달라고 그렇게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그분들이 이해를 합니까? 안 하지,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올해는 큰 마찰은 없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우리가 무상으로 텃밭하는 데가 많죠? 세군데인가 있죠, 무상으로?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무상하는 것은 쌍문동 텃밭은 덕성여대 재단 땅이기 때문에 그렇고 도봉동 하고 여기,

포원

창포원김용운위원

쪽에,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창포원 쪽에는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에서,

용운

김용운위원

어쨌든간에 무상으로 하잖아요.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거기에서 시에서 저희한테 임대해 주는 조건이 무상으로 저소득이나 경로자나 다가구, 다문화 무상으로 해 주게끔 우리한테,

도는

용도는김용운위원

텃밭밖에 안되는 것이에요?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텃밭

텃밭김용운위원

안하면 되잖아요, 다른 것 하면 되잖아요?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다른 것도 할 수 있는데 텃밭하는 취지가 청장님께서도,

자꾸

자꾸김용운위원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에요.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지금 그렇게 큰 마찰이 없다니까요.

용운

김용운위원

내년도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분명히 문제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문제가 없도록 그분들과 대화를 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 우리가 들어줄 수 있으면 어떤 협의점을 찾아서 문제가 없도록,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부탁을 드릴게요. 분명히 마찰이 있어요. 있을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주민들하고 닥쳐가지고 싸우지 마시고, 미리 협의를 하세요. 대책을 논하세요. 그래서 분양할 때 서로 마찰이 없게끔, 미리 텃밭주인들하고 만나서 무슨 협의를 하든, 어떻게 하든 마찰이 없도록 그 사람들을 구워삶든 해서 마찰이 없도록 하세요.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내년 오기 전에 간담회를 해서 서로 간에 의견교환하고 마찰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미리

미리미리김용운위원

만나셔가지고 그때 가서 또 큰소리가 안나게끔,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금액가지고 논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잘 논의하셔 가지고 마찰이 없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뒤에서 직원들이 답변을 빨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분들은 많은데 시간을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소비하면, 할 수 있는 시간의 한계가 있으니까, 저도 김용운 위원님 질의처럼 1,000만원 가지고 하루 한다는 것은, 저도 이런 생활을 많이 해본 그런 입장에서 이해가 도무지 안 가지만 충분한 질의를 하셨으니까 자료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지요? 과장님.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네.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90쪽 친환경 텃밭 우리구가 4개를 하고 있나요?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4군데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우리구에서 좌우지간 직영이 됐든 관여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랑천

중랑천이성희위원

하천변은 누가 합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천에

중랑천에이성희위원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한다 이것이지요?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네, 저희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방재치수과도 아니고,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성희

이성희위원

알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일반적으로, 제가 질의하자는 내용은 그러면 잠깐 직원들하고 하기 전에 이야기했는데 텃밭을 하면 결론은 물이 필요하거든요. 물이 필요한데 지금 사설, 아까 과장님 조금 전 답변이 사설 주말농장하는, 업을 하시는 분들이 여덟 분이십니까?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는 것은 네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2년도에 간담회 한 것은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이

답변이이성희위원

이상하잖아요,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우리 관내는 13개가,

성희

이성희위원

13개가 있고, 주가 붙어있는 게, 그것 파악 못 하셨습니까? 거의 도봉동, 방학동 그럴 것 아닙니까?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네.

문동

쌍문동이성희위원

일부 한두 개 있을 것이고, 창동은 거의 없을 테이고, 이것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사설텃밭 운영자요?

텃밭

사설텃밭이성희위원

운영현황 자료주세요. 그러면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설주말농장 이용하다보면 자체적으로 물로 인해서 분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방재치수과에서는 지하수를 설치 의무화를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해라, 그런데 우리가 관례대로 하면 그냥 흐르는 물, 자연 하천물을 이용해서 거의 이용하는데 굳이 꼭 지하수를 파야 된다. 그러면 관에서는 쌍문동이나 도봉동, 창동, 창동도 창4동일 텐데 여기 지하수가 다 있다. 그러면 도봉동 또 친환경 나눔 텃밭, 동봉 1동이 되겠네요. 199-2번지. 여기는 또 임대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가요. 나는 이것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방재치수과하고 환경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관례적으로 해왔던 물을 자연적으로 이용해서 주말농장을 운영할 수 있는데 시스템을 꼭 법상 지하수를 파서 하게 해야 한다는 그런 명분을 세우는 것은 서울시의 법인데 우리 구법은 없어요. 서울시 상위법 우선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다.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자, 그러면 예를 들어 도봉동에 논이 있어요, 답. 모내기 할 때는 지하수를 파서 모내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논리가 나는 전혀 안 맞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수골 힐링타운 한 데는 토지주하고 그 주변 사람들하고 지금 방재치수과하고 강하게 반발, 힘겨루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을 이용해서 텃밭을 만들면 되는데 왜 굳이 법으로 따져서 서울시법에 의해서 물 부족인 서울시 그것을 이용하니까 지하수를 파라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이것이지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사용은 관정을 뚫어서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이것도 신고사항이에요, 관정 뚫는 것도 신고사항,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신고를 하는데 하천수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천수 사용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하천수 사용을 금지한단 말이에요, 지하수를 파든지 수돗물을 쓰라는 얘기예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한강 홍수 통제소에 신고후 사용이 가능하다고 그러네요.

성희

이성희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아까 같이 무수골 위에 올라가면 논도 있지 않습니까, 논에 오는 물은 이것이랑 주말농장에서 하천수 사용하는 것이랑 무슨 다를 바가 어디 있느냐, 똑 같은 말 아니냐, 그런 부분은 방재치수과와 협의해서,

하면

왜냐하면이성희위원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편의를 위한 행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관에서는 무조건 법에 의해서 법의 절차에, 지역논리에 안 맞는 법이 있거든요. 그런 법은 원만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방재치수과 입장이고, 저희는 주말농장 입장에서 절충점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성희위원

도봉동이 지금 영농체험장 하나 있고, 도봉1동에는 친환경 나눔텃밭인데 여기는 보면 거기 다 지하수 사용해요. 하천물 사용해요. 그러면 법상으로 따지면 관에서는 법을 어기면서 주말텃밭을 지역주민들한테 해주는 그것은 전혀 안 맞으니까 나는 원만한 해결할 필요성은 있다. 그것을 국장님하고 서로 부서가 다르니까,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102쪽 보면 신재생에너지 설치인데요, 도봉동 음식물 중간처리장에 오래 하셨네요. 작년에 이어서 약 두 달 동안 했고, 태양광 발전설비가 30㎾인데 예산을 보니까 1억5,000정도 들었네요. 그것을 환경정책과에서 한 것입니까?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추진을 해서 업자 선정해서 한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청소행정과로 넘긴 것입니까?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시설을 하고,

하고

관리하고이성희위원

있어요?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관리는 청소행정과에서 음식물처리팀에서 관리를 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월 얼마나 절감 받아요? 전기 사용료가 어느 정도 생성되고 절감이 얼마나 되는지,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자세한 현황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성희위원

우리구의회 앞에 이번에 추경에 해주었잖아요, 그것을 해 주었으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과장님이 인지를 충분히 하셔야 되는데 웬만하면 서류로 준다고 하면 안 되지요. 질의답변이 안 되잖아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30㎾이니까 15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1억5,000 투자해서 한 달에 15만원,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지금하고 있는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은 향후 앞으로 우리가 화석연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줄이고,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그런 것에 대한 선도역할이 더 큽니다. 여기서 나오는, 회수를 해 가지고 수익을 맞추려고 하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의회에 언제부터 시설할 것입니까?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지금 업자 선정되고, 금년 안으로 마무리 됩니다.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1억5,000 투자해서 이정도 지금 얘기하는, 국장님 얘기 따지면 월 10만원에서 15만원 이것 수지타산 전혀 안 맞거든요. 그런데 태양광 설치해서 우리구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이런 홍보를 한다는 자체가 저는 우습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정정하겠습니다. 연 1,000만원정도,

성희

이성희위원

그 정도 되겠지요, 그 정도 되어야 얘기가 되지, 그 정도 안 되는데 이것을 해봐야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기본적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좋습니다. 어차피 앞으로는 수소차도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도 에너지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번 설치하면 반영구적이어야 하는데 이것을 계속 수리하고, 보완하고 이러면 안 한만도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잘 해주시라는 것이지요.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20년 이상 거의 고장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성희

이성희위원

20년 이상 어떻게 고장 안 납니까, 안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과 다르고요,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한 가지 더, 도봉 2동에 그러니까 방학 1동하고 도봉2동 경계에 택시회사 가스, 그곳이 CNG가스충전소 관한 사항인데 거기는 법원 판결이, 우리 집행부가 승소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 중에 있어요? 그것 관련되어서,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CNG요?

성희

이성희위원

CNG충전소.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도봉2동 CNG충전소는 원고는 금강운수이고 우리 도봉구청에다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에서 원고상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26일 그래서 저희구가 승소했습니다.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사용승인 나왔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성희위원

도봉1동 것이고요,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소송을 했는데 기각을 했으니까 저희들이 안 내주어도 되는 것입니다.

지요

그렇지요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대법원,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문을

판례문을이성희위원

저한테 주시라고요.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도봉1동 것은요?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도봉1동 것은 건축과에서 12월 1일부터 사업개시 하게끔 나간 상태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건축과에서 나갔다고요?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건축과에서 사용승인 허가를 해서,

성희

이성희위원

최종적으로 환경정책과에서 최종 허가를 내주어야 될,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지금 다시 검찰에 재수사 의뢰한 것 알고 계세요?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알기로 이번주 안에 원고하고 피고하고 다시 불러서 조사를 다시 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법적으로 하자가 있던 없던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판결났을 경우에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은 책임을 면치 못해요. 책임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법상 내가 봤을 때 법상 문제점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법이라는 게 잣대가 검찰이 다시 재수사해서 이번주 안에 저는 다시 원고, 피고 불러서 최종 검찰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국장님 한번, 제가 알기로 건축과에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건축과에서 법적 시한을 넘길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허가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환경정책과에서는 그것을 완전히 꿰뚫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건축과에서 11월 12일자로 사용승인 처리를 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1월이에요?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11월 12일,

성희

이성희위원

11월 12일날 건축허가 뭐예요?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사용승인처리,

것도

이것도이성희위원

아닐 것 같은데요,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한마디로 준공을 떼어준 것이지요.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준공 11월 12일날 내준 게 아니라고요, 이게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확실하게 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저희과에서는 11월 29일 사용승인 처리를,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지금 운영은 하나요?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12월 1일부터,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운영은 하냐고, 어제부터 운영은 했겠네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결론은 관련된 검찰의 마지막 어떤 답변이 나오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이것 따지면 상당히 시간이긴데 거기에 대한 것을 좀 더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시라 그런 주문을 하고 싶어요.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일단은 추가질의부터하고 들어갈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농업 힐링캠프 위원님이 앞에서 여러 가지 지적했는데 그것을 저는 공감하고, 굳이 위탁을 줄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제기를 하고, 다음에 하실 때는 일부 특정인에게만 혜택이 너무 많이 간다. 지금 이번에 1,000만원들인 행사는 민간위탁을 주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하실 것 같으면 강사초빙해서 이렇게 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 보셔서 다음에는, 향후에 추진할 때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최대한 참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님

동장님이경숙위원

하시다가 오신지도 얼마 안 됐고, 인사이동이 너무 자주 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힘들 것 같고요, 부족하다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마일리지 관련해서, 83쪽에 이번에 에코마일리지 추진하시죠?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사업기간이 2013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인데요, 올해 실적은 일단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언제부터 시작했으며 사업목적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에코마일리지는 2009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고요, 2009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우리가 13만8,000세대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2만7,560세대가 했어요. 그래서 17.97인데 올 2013년도에 전체적으로 열심히 해서,

번에

이번에이경숙위원

상도 탔죠?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네, 2만8,869세대에서 20%를 했어요. 전체 누계는 5만6,436세대에 40.8%가 했습니다.

단은

일단은이경숙위원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에코마일리지가 서울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하셨잖아요?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네, 서울시,

인데

사업인데이경숙위원

제가 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통장님들 다 모아오세요. 에코마일리지 실적을, 지금 상금도 거시잖아요, 그렇죠?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네.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해 가지고 확산하기 위해서 좀 강제성을, 자발적인 것은 5%도 안 되고 95%가 강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자율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통장님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들을 하세요. 주민등록번호 노출되기 때문에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런데다가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나가서 직접 하시는 분도 다른 분이세요. 여기에서 문제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예산이 낭비가 되더라고요, 에코마일리지를 해서 보상을 해주잖아요. 일정의 어떤 다운이 된, 전력을 감소를 하면 5만원인가 지급하시죠?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네.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5만원을 지급하고 또, 2인 1조로해서 지도사처럼 다니면서 측정도 하시는 분이 있죠?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에너지 컨설턴트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에너지컨설턴트라고 그러나요?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네.

들은

이분들은이경숙위원

얼마씩 줍니까? 어떻게 지급이 돼요? 1만7,000원인가를 주는 것 같던데요, 1건당입니까? 건당으로 계산합니까?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1일 1만7,000원 정도를 지급합니다.

당이

건당이이경숙위원

아니라 1일로 계산 하나보죠?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저는 뭔가 하면, 물론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2009년도부터 어느 정도 실적은 있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컨설턴트 비용 나가는 것하고 절약해서 5만원 지급하는 것하고 합하면 전체적으로 홍보효과는 있을지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불확실하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에너지 정책에 절약하는 건 한 15%정도 밖에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거기가 85%가 나머지예요, 맞습니까? 전체 전력수량에 비하면 거의다가 공공시설이나 공장, 가정에는 15%정도라고 보는데 그게 맞는지요?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은 산업용이나 공공용보다 상당히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요

일부예요이경숙위원

, 근데 여기다가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것을 절약해서 5만원 절약하는 것을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보니까 정말 절약해서는 굉장히 어렵고요, 아들이 많이 쓰다 군대 가느라 컴퓨터 안 써서 그렇게 절약이 되거나 같이 살고 있던 할머니가 다른 집으로 가서 절약이 되거나 인원수에 대비해서지, 실질적으로 코드를 뽑고 이렇게 절약해서 절약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가정은 대부분 자기들이 절약을 해서 아끼려고 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많은 비용을 투입해서 하는 게 옳은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낫겠어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에코마일리지 추진과정에서 통장들, 저희는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자의반타의반인가요, 하여튼 자율적으로 해달라 라는 부탁을 드렸지만,

금을

상금을이경숙위원

걸었기 때문에,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괄호열고는 약간의 강제성도 있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보니까 각 통장님들이라든지 일을 추진하는데 좀 무리한 감이 없지 않아 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에코마일리지라든지 이런 사항은 돈이 많이 들어도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도 효과랑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 주민들한테 에코마일리지, 에코라는 개념을 주입시켜 주는 것도 상당히 큰 의미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였듯이 각 가정에서 절약하는 절약 같은 경우도 다른 것에 비하면 프로테이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좀 낮다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블랙홀이라고 그러나요, 정전이 났을 때도 각 가정에 한 등부터 시작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모든 이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에코마일리지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 이렇지만 주민들한테 에코라는 개념에 대해서 주입시켜 주고 교육하고 홍보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홍보에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당연히 홍보해야 되고 이건 장시간에 걸쳐서 해야 될 사업이지 너무 일시적인 효과를 하려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고요, 우리가 평생 앞으로 에너지가 고갈되는 상태에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지구가 끝날 때까지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너무 조급하게 단시간에 실적을 내기 위한 홍보는 실패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린이집,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교육이 필요하고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이런 시설에서 오히려 교육에 스며들어서 생활화하는 그런 실천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각 사업장에 적용돼야 됩니다. 그래서 각 사업장이나 공공시설에 한 등 끄기가 더욱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가정에 너무 이렇게, 물론 홍보효과라는 게 홍보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공익홍보도 있잖아요, 공익홍보를 통해서 TV나 매스컴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예산의 낭비 부분에서도 실질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잘 검토하셔서 국가적인 시책에 대해서 거스르자는 소리는 아니고, 저도 100% 공감하지만 2009년부터 지금까지 진행해 오면서부터 시작해서 실적 이런 것을 봐서는 미미하니까 교육의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방법을 다양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고,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체계적인 교육과 장기적인 대안이 필요한 거지 너무 집중적인 투여를 해서 예산낭비는 좀 그렇고 또, 어떤 일을 할 때도 무조건 경쟁위주로 해서 상금을 걸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도 생긴다,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너무

너무이경숙위원

경쟁 위주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발성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는데 뭐 하나 나오면 자발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마음이 바쁘기 때문이에요. 그게 기다리고 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빨리하려고 하다보니까 무리한 요구를 한다든가, 늘 무리가 따라서 그것은 실적위주의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정부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실행부서에서는 차분히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가는 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밭에

텃밭에이경숙위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0쪽, 텃밭 지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2010년도 9월부터 도시농업이 시작돼 가지고 2011년도 2월에 우리가 친환경 도시 농업육성 지원조례도 제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일반분양, 일반텃밭 분양과, 상자텃밭 분양 이렇게 다양하게 지원해 왔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012년도는 구좌수가, 분양 구좌수가 2,223구좌를 했고 2013년도에는 1,881구좌를 분양했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적 약자나 실버세대, 마을공동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우선 분양을 했어요. 우선분양을 하고 나서 나머지 분양수가 전체 분양수의 2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좀 경쟁률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한 3대 1정도 일반분양을 하다보니까 추첨을 하게 되지요, 추첨을 하게 됐을 때 떨어지신 분들의 불만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식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향후에, 지금 유치원, 어린이집이 우선분양을 하고도 또 텃밭을, 상자텃밭을 또 주는 거예요, 보니까, 뒤쪽에 보면. 계속 상자텃밭을 또 이렇게 분양을 하고 해서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에 너무 많은 분양을, 일반분양수를 좀 더 늘려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현재 있는 텃밭은, 쌍문동 텃밭은 일반분양가를 6만원씩 받고 해 주고 도봉동 텃밭은 일부를 우선 분양해 주고, 일부를 지정기탁식으로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봉구내에 있는 땅이, 도봉구 땅이라기보다는 시땅하고 또, 덕성여대 땅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서는 이것을,

서는

시에서는이경숙위원

무상분양하게 되어 있죠. 무상분양을 하는데도 우리가 조정을 하면 되고요, 쌍문동에 있는 덕성여자대학에 하는 거잖아요. 거기는 과장님,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지금 덕성여자대학에 하는 텃밭이 얼마 들어가는가 하면 총액이, 얼마 들어갑니까?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거기 임대,

경숙

이경숙위원

2,300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덕성여대에. 쌍문동,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임대료는 900,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총계, 92쪽에 보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통 1억8,000만원, 우리가 총액이 얼마인가 하면 2012년도에는 5억4,000만원 예산이 들어갔고, 2013년도에는 2억2,000만원이 텃밭에 책정이 돼있어요. 그 중에서 쌍문동 텃밭에는 지금 2,347만2000원이 들어간 거예요.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이건 쌍문동 것만이 아니고요, 나눔텃밭 관리운영에서,

니죠

아니죠이경숙위원

, 나눔텃밭은 5,100만원이 들어가고 다 있죠.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아니, 소계가 나눔텃밭 관리운영이 그 위에가 소계고요, 지금 5,100만원은 나눔텃밭 조성, 위원님 거기 소계가 위에,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쌍문동 텃밭에는 총 얼마 들어갑니까?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쌍문동 텃밭이,

에게

저에게이경숙위원

준 자료로 보면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나눔텃밭을 다 포함해서입니까?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나눔텃밭 중에서 덕성여대만 토지임대료를 주는 거지 다른 데는 임대준 데가 없잖아요.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네, 그게 932만8,000원입니다. 다른 데는 무료로,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모종지급이잖아요.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아니, 거기 중에서 300만원은 계약할 때, 계약할 때 300만원은,

료를

자료를이경숙위원

줬는데 국장님, 사설분양할 때 12만원인가 주죠?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13만원, 12내지 13만원입니다.

리가

우리가이경숙위원

분양하는 것은 6만원이죠?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50%나 차이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왜냐면 우리가 2억2,000만원이 이번에 들어갑니다, 총괄예산으로. 근데 이렇게 무료라든가 너무나 많은 차이를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필요한 사람에게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우리구 부담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무료분양도 많은데 불구하고 무료분양을 해서 약자나, 사회적 약자나 배려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일반분양은 굳이 50%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래서 사설에서 항의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현실화 시켜줄 필요가 있고. 그래서 구는 왜 이런 정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친환경적으로 좀 더 주민들에게 도시의 삭막함을 없애고, 어떤 그런 것을 유도하자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무상으로 분양되는 수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2012년에는 5억4,000만원이나 들어갔잖아요, 투자를. 기투자가 이미 그렇게 됐고, 2013년도에는 2억2,000인데 2014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시텃밭에 대해서.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2억2,000만원,

내년

내년이경숙위원

도 것이요, 올해 2억2,000이고, 하여튼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초창기에는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라든가 분위기 확산이라든가 이런 걸로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지금 안 그래도 54% 예산이,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초기에는 나대지 상태에 있는 땅을 조성하는, 이제는 안정기로,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초기를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단계적으로 안정기로 들어갔는데 작년에 2억2,000이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실질적으로 일반분양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덕성여대에서 하는 것까지를, 임대료까지 주면서 분양을 하는 경우잖아요. 구가 맡아서 하는데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 무상분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하고, 일반분양할 때는 사설하고도 이렇게 차이 나지 말자는 게 제 질의의 요지예요. 이것을 현실화시켜 줘야지 일반분양 사람들의 불평도 제가 좀 이해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이 홍보나 이런 게 그렇지 경쟁력을 더 키워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그렇지요.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굉장히 무책임한 이야기고 실질적으로 관이 많은 사람들의, 주민의 예산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평하게 가야 된다는 게 원리입니다. 그런데 특정인한테만 계속 이렇게 간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 그 분들이 당연히 이의제기 할 수 있거든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저도 사설, 주말농장 주도한 서너 분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경쟁력이 안 된다 라는 것이 가장 주된 지적이신 것 같고, 그다음에 경쟁력이 안되면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다 그런 부분이신 것 같은데,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그것도 있지만 실제로 사설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의 재정상황에서도 일반분양, 사설분양과는 똑같이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많이 차이를 둘 필요는 없다,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사설 주말농장을 보면 제 개인적으로 본 것이지 내가 직원들한테 통계는 안받아봤는데 보통 사설 주말농장이 거의 다 분양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것과

그것과이경숙위원

상관없지, 그것과 자꾸 경쟁할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거기에 대한 이해관계도 있어요. 그것이 민원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분양하는 시기를 늦춘다든지 이래서 그러한 불만사항은 서로 조정해 가면서,

경숙

이경숙위원

국장님 작년에도 그렇게 질문했고요. 이것은 시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시기의 문제가 아니고 가격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보고요. 분양가격의 문제가 더 크지, 시기는 일정기간의 간격을 둔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인 목적은 금액의 차이예요. 그것을 떠나서라도 굳이 구가 모든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 그것이고 그 다음에는 일반분양수를 더 늘려야 된다는 것이죠. 늘리고 그 다음에 추첨방법도 고려 좀 하셔야 됩니다. 길게 이야기 안할게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추첨방법도 고려해서 골고루 혜택을 입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을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무상

무상이경숙위원

분양은 어쩔 수 없이 시땅이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산투입이 너무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번에 50% 낮추어서 지금 기초토양이 다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임차료, 장비임차료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가네요. 장비임차료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것을 계속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지도 고민을 해 주시고 지금 도봉구에 우리가 일반 가용재원의 수가 너무, 국장님이 더 잘아시잖아요, 가용재원이 60억, 70억입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3%도 안되는 그런 실정에서 좀 줄여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81쪽에 보면 생활환경 불편해소가 있습니다. 지금 주민생활환경 불편해소 조성과 관련해서 여기 민원이 있죠, 과장님?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민원처리결과를 보면 476건인데 행정지도한 것이 423건이고 이해 설득이 52건이에요. 관계법령을 위반해서 과태료 한 것이 한건이에요, 그렇죠?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네.

기에

여기에이경숙위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것이 행정지도가 423건이잖아요, 이것이 2013년도 것입니까? 언제부터 언제 것이에요?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2013년도 것입니다. 2013년 2월 1일부터 작성할 때까지,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작년에 비해서 18% 감소됐습니다.

작년

작년이경숙위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작년 데이터도 주시고요.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이경숙위원

이번에 주요민원이 이른 시각부터 한다는 것때문에 소음발생이 시작하면서 불만이 많고 공사시에 인부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하는 민원이고 사업장 확성기 사용이나 에어컨 실외기 이런 것이잖아요. 그 중에서 동아아파트 지난 번에 주민이 낸 민원도 있었죠. 그래서 19단지 테니스장과 관련해서 일몰을 지켜달라, 이런 민원이 어떻게 해결된 것이죠?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그때 저도 팀장하고 같이 현장에 나갔는데요. 동아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에 19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 당시에는 아파트,

경숙

이경숙위원

히스토리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19단지에 있는 락카룸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소음이, 그것을 어떻게 정리하신 것이에요?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거기에서 그러니까 동아에서 요구하는 아침 이른 시간이나 저녁 늦게는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서로 얘기를 했는데 아직 합의점은 서로가 안되었습니다.

분은

그분은이경숙위원

데시빌까지 조사해서 왔더라고요. 그분이 아마 서울시에 어느 그쪽에 관계되는 전문가이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상을 가지고 얘기하면 굉장히, 그것과 실질적으로 주민이 느끼는 피해는 달라요. 구는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에요. 일몰과 아침 일찍 하는 것과 어떻게 정리가 되셨죠?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동아와 주공 19단지 간의 협의가,

안된

안된이경숙위원

것이에요? 팀장이 대답해 주세요.

칠문

권칠문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팀장 권칠문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민원 넣는 동아아파트 주민들은 소음이 많이 나는 것같은데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법상으로는 강제로 할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테니스회장하고 만났고 가능한 자율적으로 야간에 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하는 중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로간에 어떤 감정적인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경숙

이경숙위원

팀장님 그러면 그분이 그런 지도를 해서 불만을 품고 고소한 것 아시죠?

칠문

권칠문생활환경팀장

동아아파트에서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동아 아파트 그 분이요, 그리고 또 공문 보내신 것 있죠?

칠문

권칠문생활환경팀장

저희들이 테니스 회장한테 공문도 보냈고 직접 가서 얘기도 했고,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볼 때는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법하고 현실하고의 차이예요. 거기에서 갈등이 계속 야기되고 감정이 부각된 것이죠. 처음에는 불편해서 온 것이지만 계속 감정적으로 싸우다 보면 ,구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계속 만나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법이 안된다고 하니까 그분들도 물론 공무원은 법집행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상대가 계속 저렇게 민원 제기를 하면 좀더 중재를 적극적으로 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문

권칠문생활환경팀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정도로 할게요. 제가 너무 길게 하니까 다른 분하시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은 과장님이 빨리빨리 답변할 수 있게 자료를 빨리 서포트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과장님이 오신지가 7월달에 오셨나요?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로 왔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7월달에 오셔서 아직 업무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셨는지 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평상시에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막상 여기에서 질의를 받으니까 약간 머리가 멍해집니다.

심히

열심히이영숙위원

하고 계셨는데 처음 질의응답하시느라고 떨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편안한 마음으로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78쪽 도봉구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관련해서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맑고 푸른 도봉21 실천단이었다가 그것이 도봉구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로 바뀐 것 같습니다. 거기에 주로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 계신 분 보니까 핵심적인 분들은 자연보호협의회, 주부환경연합회 이 분들인 것 같아요, 맞죠 과장님?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쪽

이쪽이영숙위원

활동들을 하셨는데 제가 작년에도 우리가 다른 것은 특별하게 예산이 지원되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그 분들이 환경을 생각하면서 모이셔가지고 구에서 다양한 환경행사가 있을 때 같이 참여도 하시고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이 지원되는 단체에 한해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된다, 이 얘기 작년 감사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주부환경연합회 활동내역하고 예산지원 현황을 보니까 올해도 900만원 예산지원이 됐고 활동내용을 보면 김장김치 담궈서 어려운 분들한테 드리는 것, 또 중고의류보상수집, 독거 저소득 어르신한테 무료수의 지원사업 이 정도가 예산에 맞는 사업내용으로 자료로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중고의류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환경과 연결이 되어 있는 사업이고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매년 똑같이 김장김치를 담궈주고 노인 무료수의 지원하는 사업은 원래 예산지원 목적하고는 맞지 않는 사업인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김장김치 담궈서 저소득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주잖아요. 이것이 주부환경연합회에서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이틀 정도 하는데 우리가 불우이웃돕기를 할 때 어떤 특정단체나 특정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우리가 도봉구에서 하면 새마을부녀회하고 주부환경이 합니다. 그런데 이 양 가지고서는 도봉구에 있는 저소득이나 독거노인, 여기에 다 혜택을 못받는 상태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과장님 제 질문의 요지는 불우이웃 돕기 위해서 김장김치 도와드리는 것 그 일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봉사단체 중에서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많은 분들이 하면 좋은 것이죠. 그런데 환경과 관련된 유일한 단체이고 거기에 예산이 지원되면 그 사업목적에 맞는 것을, 예산주는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 이야기인 것이고요. 그것하고 맞지 않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이 예산을 저희가 따로 주지 않고 본인들께서 충분한 봉사차원에서 하신다고 하면요, 괜찮죠. 그런데 주부환경연합회, 또 새마을부녀회나 이런 환경과 관련해서 만들어진 조직이니까 그것에 맞는 사업을 가능하면 환경정책과에서 제안도 해주시고 방향을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앞에 주부가 있으니까 김장 담그고,

영숙

이영숙위원

주부보다는 환경에 초점을 맞춰주셔야 되지 않나,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환경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환경 중에서도 주부에 조금 더 방점을 찍어주셔서,

부에

주부에이영숙위원

방점을 찍으시면 안된다고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환경에 찍되 주부도 약간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금만

조금만이영숙위원

다른 자치구 하는 것도 벤치마킹하시면 폐식용유 같은 경우로도 재생비누같은 것도 많이 만드시고 하시잖아요. 환경과 관련된 것은 시대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도와서 환경정책과에서 제안을 해달라,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로컬푸드 또 운송비 같은 것도 절약되고 그러니까,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보니까 주민들은 어쨌든 자발적으로 봉사차원에서 참여를 하신 것이니까 그 분들이 사업성이 없다, 그런 기획을 못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을 지금 담당하는 주무부서에서 조금 선도적으로 해주시고 그런 것도 제안도 해주시고 이렇게 연합회나 이런 것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인데, 마인드 자체가 그냥 늘 하던 것이고 주부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활성화가 될 수가 없죠.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만약 그것을 안하면 그분들이 더욱더 왜 계속하던 것을 왜 안해야 되나, 오히려 활성화가 안될 확률이 더 많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주부환경은 우리 도봉구에 환경과 관련한 것에 활성화가 되어야지 이 분들이 계속 여기 모임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가 원칙이고 포커스인지를 행정을 담당하시는 우리 국장님부터도 정확하지 않으시면,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저는 정확한데 그분들의 생각이, 이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제 질문과 지금 얘기의 취지를 정확히 아시고요. 이것이 매년 똑같고 매년 관례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좀 문제 제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90쪽 도시농업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워낙 요즘에 도시농업에 대해서 도시민들 관심도 굉장히 높고 관련법도 시행 중이어서 그런 현실을 감안하면 다양한 형태의 도시농업 활동을 장려하는 그런 적극적인 저희 행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들의 평가도 굉장히 좋아요, 제가 인근 강북구나 주민 분 중에는 도봉구의 도시 농업이 너무 잘되어서 부럽다 라는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도시농업이 앞으로 살아가는 또, 우리 도봉구가 도봉산이 있고 환경과 연관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대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하나의 사업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2년차 정도는 그런 걸, 텃밭을 확대하는 것 이런 것에 지금까지 사업은 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땅 자체가 안정되고 이러기 때문에 마냥 텃밭을 계속 늘리거나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에요. 그래서 2년차 정도 넘은 것 같은데 평가를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를 토대로 이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향후 계획은. 또, 마냥 환경정책과에서 어디 빈 땅이 있으면 텃밭만 계속 만드는 것이 우리 도시농업의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시농업에 대해서도 다양한 도시농업 컨텐츠들을 만들어내고, 정책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게 환경정책과의 임무라고 생각이 되고, 도시농업도 요즘은 일자리창출하고 연결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분재라든가, 버섯재배라든가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도시인들도 많고, 퇴직하신 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일자리하고도 연결해서 많이 배우고 싶은데 적절히 배울 때가 없고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환경정책과는 그런 도시농업과 관련한 컨텐츠들을 개발해야 된다, 그리고 일자리창출하고도 연결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학교하고도 연결해서 원예프로그램 같은 것 접목시켜서 다른 데는 원예통합프로그램 이런 것 장애인을 위해서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강동구 친환경 농업체육 교육장 만들어지고 나서 직접 재배한 수확물 가지고 어린이들이 음식을 직접 만들어먹는 친환경 농업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하고 이런 컨텐츠들을 개발하는데 앞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할 저희 도시농업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고민과 계획들을 갖고 있으신지 과장님 아니면 국장님,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저희가 확장일로에 있던 것이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도 제가 주문하기를 이제까지는 확대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컨텐츠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까지 확대하면서 중간중간에 어떤 컨텐츠 프로그램 같은 게 좀 있었는데 그렇다보니까 확대 중심형을 많이 쓰고 프로그램에 신경을 덜 쓴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텃밭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용자들한테 얼마나 친환경적인 측면을 더 할 것이냐 또, 그곳에 오는 어린이들한테 어떻게 인식을 심어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여름부터 계속 우리 직원들한테 주문해서 내년도에는 1단계가 끝난 것으로 직원들이 생각하고 2단계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아마 우리 직원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고민과 또 관심 있으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의견 이런 사항을 다 접목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컨텐츠가 풍족하지 않을까,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그동안 고민을 많이 해왔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하면 여태까지는 확대조성을 했는데 이제는 확대조성한 것을 도시텃밭을 운영하시는 농부들이 주관이 되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구에서는 지원하자 이렇게 얘기해서 도시농부 졸업생들 4기에 한 80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임원진이 바뀌었어요. 지난번에 새로운 임원진을 사무실에 초청해서 차한잔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태까지는 우리가 앞에서 이끌어 왔는데 이제는 도시농부가 주축이 되어서 도시농부, 동아리가 주축이 되어서 시범단지를 하자, 그래서 그분들에게 먼저 청장님께서도 도시농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에게는 우선적으로 분양을 해준다고 그런 약속을 했다고 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제일 큰 게, 만약 도봉동 친환경 텃밭이라고 하면 중앙에 그런 분들 구좌를 주어서 그분들은 상시적으로 조를 나누고, 배추 시범단지, 무우 시범단지 해서 시범단지를 조성하면서 그분들이 조를 나누어서 상시적으로 있으면서 친환경 약에 대한 것도, 구입방법이라든가, 제조방법, 그다음에 채소 가꾸는 방법 이런 것 상시 있으면서 배운 것을 활용하는, 주민들에게 그것을 교육시키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하자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들도 아주 좋다고 해서, 지금 정관을 작성하고 있대요. 아직까지는 도시농부가 서로 약간 의견조율이 제대로 안 되어서 조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동아리 회장님을 따로 만나고 새로 임원진을 만났는데 공통적인,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을 상당히 호응적으로 받아들여서 중앙에 그분들에게 이왕 주는 것을 한쪽 구석이 아니라 시범적으로 그렇게 해보자고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도시농업 관련해서 전문가 양성도 지역 안에서 필요한 일이고, 그것이 아마 도시농부학교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뒤에서 서포트해주고 지원해 주는 건 행정이 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요, 이런 전체를 포함한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농업 한 단계 좀더 업그레이드해서 저희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그리고 공동체 문화가 되살아나는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마지막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은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워낙 환경정책과 관련한, 환경 관련한 예산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관련한 예산을 어떻게 찾아볼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환경개선부담금이 저희 자치구에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제가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이 시설물과 자동차, 경유자동차 해 가지고 1년에 한 45억 정도를 징수하는 것이네요.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영숙위원

징수를 해서 다 보내고 징수된 개선부담금에 10%만 저희 징수비용으로 우리구에 교부를 해주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아까 주신 자료에 보면 환경부에서 10% 내려오는 중에 서울시가 1% 가져가고, 그다음에 우리구가 9% 내려오는데 분기마다 시에서 그것을 나눠가지고 나눠 주나봐요. 그런데 한 분기, 올해 3분기에 받은 게 280만원밖에 안돼요? 왜 이렇게 적어요. 10%만 해도 45억이면 4억5,000이고 그중에 우리한테 오는 것만 해도, 어떻게 분기별로 280이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이것은 다시 정확하게 체크하셔 가지고 다시 한 번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온 것을 저희는 환경관련 한 것으로 쓰지 않고 기획예산과에서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그냥 집행을 하나 보지요? 현재는 그러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자율적인 것인가 봐요. 제가 알기로 환경개선부담금은 그 사용처가 환경과 관련된 곳에 써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상관없이 그냥 일반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해도 상관없다 이 이야기인가요?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상관없다고 말씀드리기도,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일반회계로 되어서,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주신 자료는, 기획예산과에서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집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검토하셔서 저는 이런 비용을 환경과 관련한 우리가 교육이라든가 할 수 있는 것에 쓸 수 있는지, 그것 검토를 환경정책과에서 하셔서 그렇게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하면 환경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받으셔서 그런 정책적인 것을 고민할 때 이런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사용 방법을 새롭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이태용 행정복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봉구가 원전하나 줄이기 평가 최우수상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알지 못하는 부분, 전국 최초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국 최초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1가구 1등, LED전등 집집마다, 가구마다 설치운동을 한, 도봉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우선엄성현위원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한다고 하니까 저도, 환경정책과에서 이런 부분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할 만한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도적으로 전국 최초로 한다고 하기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LED는 잘 아시겠지만, 에코마일리지 사업 관련해서도 하지만 본위원도 LED 관련해서 가격 면이나 전력수요 면에서 보면 원전하나 줄이기에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봅니다. 우선 한 예로 보면 지난번에도 많이 언급을 하셨지만, 우리가 집에서는 백열전등 하나 하고, 물론 가격 면에서는 10배가 비싸지만 전력 면에서는 10분의 1 정도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주도적으로 도봉구민의 전력난 해소를 위해서 이런 부분 LED, 전체적으로 구민이 점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에서 추구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제가 주어진 질의시간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또 짧게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뒤에 계시는 주무팀장님이 빨리 전달해 주세요. 제가 시간제약을 받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저는 아까 도시농업이다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새롭게, 저희 도봉구 도시가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두가 구민이 행복한 여러 가지 구민의 행복추구권이 있지 않습니까, 겨울철 난방으로 우리 도시가스가 전체 구민이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모든 구민이 난방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유독 우리구에서 얼마 안 되는 부분이겠지만 아직도 60년대 상황을, 산업시대 첫걸음인 60년대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도봉구에는 구공탄을 사용하는 가구 수가 아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과장님 파악하기로 구공탄, 도시가스를 제외한 나머지 연료 난방을 한 가구수가 대체적으로 얼마나 있습니까? 파악하신 것 있습니까?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연탄사용가구는 124가구 되어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또, 나머지부분이요? 도시가스를 제외한, 예를 들어 공동주택은 뭡니까, 도시가스지요?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유

벙커시유엄성현위원

이런 데 쓰는 건 없습니까? 공동주택에. 과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벙커시유 같은 것 안 씁니까?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벙커시유 사용하는 곳은 없습니다.

네.

성현

엄성현위원

벙커시유는 언제부터 없어졌습니까? 공동주택에. 얼마 전까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벙커시유는 없습니까?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엄성현위원

. 하여튼 구공탄을 사용한, 말하자면 연탄을 사용한 가구가, 우리 도봉구민 세대수가 124세대, 또 기름을 사용한 세대수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기름, 난방으로 석유를 대체한 기름 있지 않습니까?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현재는 자료가 없고요, 나중에 서면으로,

료가

자료가엄성현위원

없으니까 제가 질의한 본질적인 핵심은 뭐냐 하면 아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했잖아요. 도시농업이라는 것도 도시 속에서 여러 가지 자기 농업을 통해서, 전원생활 즐기면서 자기 취미생활도 하는 이 마당에 아직도 우리가 인간의 기본적인, 이런 편의시설인 난방자체가 60년도에, 70년도에 산 구공탄을 아직도 40년, 50년이 지나가지고도 아직도 구민이, 지금 이 시간에서 사용하는 이 부분에서 담당 주무부서인 환경정책과에서는 정말로 변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난방의 사각지대,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이 없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할 게 아니라 좀 더 우리가 넓은 틀에서 보시면 구민이 모두 공유할 수 있는 난방에 대해서는 누구나 예외를 두지 않고 행복하게 겨울에, 이런 쪽으로 앞으로 정책과정에서 꼭 실현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째로 말씀드리면 지금 연례행사처럼 이게 지금 담당부서에서 해마다 본위원이 질의하면 답변말씀이 예산이 부족하다, 통상적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디 부서에다가 얘기하면 대개 답변 내용이 예산이 없다 하는데 이런 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 구민의, 한 부분의 복지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이런 도시가스가 모든 구민이 다 설치할 수 있는 날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도시가스 사용은 관에서 해주기 보다 사용자가 관을 새로 묻고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비용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 일괄적으로 다 묻어주기는, 도시가스 보급하기는 한계가 있고요,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평생동안 관에서 하기 힘들고, 민간에서 하려면 그러면 지금 구공탄이 나온 지 60년도에 나왔는데 지금 50년 동안 계속 그런 식으로, 앞으로 그런 분들은 사회적으로 약자인, 배려하는 부분에서 구공탄 사용을 계속 그런 관에서 해줄 그런 재원이 안 되니까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복지차원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도시가스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어느 시한을 정해 놓고 하는 것보다는 그 시한을 최대한 짧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방면으로 또, 회사설득이라든지 제도적인 미비한 점을 제도 보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최대한 빨리 단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도봉구가 이런 분야에서는 정말로 저소득층이 됐든, 어려운 분들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이런 겨울에 지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생활이 바뀌었고, 그 동안에 모든 복지도 바뀌고 복지시스템도 다 달라지고 그랬는데 아직도 저희는 연탄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많은 겨울철만 되면 우리 주민의, 지역구의 예를 들어서 민윈인들이 어떤 부분이 구가 독자적으로, 선도적으로 이런 도시가스에 대해서 예산만 자꾸 없다고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거든요. 국장님 답변에 앞으로 검토를 하시겠다니까 언제까지는 모르지만 제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세심하게 해 주세요, 단계적으로. 지금 힐링타운, 힐링치유, 숲속의 마을가꾸기 여러 가지 마을공동체 사업도 많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정말로 어려운 분들, 사람이 기본적으로 생활하는 게 의식주입니다, 기본이. 그 다음에 도시농업도 있고, 마음의 여유를 찾는 힐링치유 있는데, 우리 구민이 한 쪽에서 공유를 못하고 그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이 있는데 차제에 어제, 지난번에 말씀을 하신대로 복지정책과에서 도시가스 부분에는 국장님 말씀한 대로, 최종적으로 지금 답변 말씀에 앞으로 최대한으로 다각적인 방안으로 해서 연구를 해서 하신다니까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도봉구민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아울러서 그런 분들이 대부분 영세한 가정이기 때문에 난방비라든지 기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현재 관련 부서에서 적극 검토를 하고 실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30가구에 대해서요, 연탄 300장, 16만9,000원어치 보조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연탄 때는 가구 30가구에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30가구에 300장씩 무료지원 했습니다, 16만9,000원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300장씩 몇 가구를 했다고요?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30가구요,

성현

엄성현위원

30가구, 300장씩. 그러면 300장에 30가구면 9,000장, 이것은 어떤 분야 예산으로 했습니까, 어떻게?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시에서 예산이 나왔습니다.

에서

시에서엄성현위원

어떤 명목으로 나온 겁니까, 목이?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저소득층.

네.

우리

우리엄성현위원

구에서도 과는 조금 틀리지만 복지정책과 부분에서 따겨사업이라고 있죠, 따겨사업? 국장님, 따겨사업, 따뜻한 겨울나누기 지금 한창하지 않습니까?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따겨를 통한 거라든지,

성현

엄성현위원

네? 따겨,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네, 따뜻한 겨울 보내기입니다. 그 줄임말로 따겨인데요, 따겨사업으로 해서 그 분들한테 지원해 주고 또 다른 지정기탁을 유도한다든지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부분뿐만 아니라 연탄 때시는 분들이 영세하신 분들이고 또, 이분들이 연탄가스 마시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것도 해당 동이랑 동 주민센터랑 연결해서 안보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연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연탄도 그렇지만 연탄이라는 것이 안전이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과거에 우리 연탄이라고 하면 가스,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가스를 마시게 되면 사람이 치명적으로 좀 심한 말로 사망도 합니다. 옛날 과거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가스로 인해서. 그래서 점차적으로 구공탄, 연탄은 대체적으로 좀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따겨사업이라든가 요즘 최근에 희망 온돌사업 있죠, 우리구가 추구하는 저소득층 사각지대에 있는 분, 지금 바로 난방혜택을 못 받는 이런 분, 도시가스를 못 받는 분들이 몇 일전에 국장님이 아마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선정을 해 가지고, 제대로 6세대, 어떤 방향으로 해서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제가 지원된 결과보고를 못 받아서 그런데 위원님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듣게 되네요.

니다

좋습니다엄성현위원

, 하여튼 국장님이 명심해서 하신다니까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엄성현위원

오늘 핵심이 많은 위원님들이 도시농업에 대해서 많이 하셨는데요, 제 지역구 한 예를 들겠습니다. 덕성여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덕성여대 땅, 나대지 아마 개간해 가지고 지금은 410명, 411명분이 아마 도시텃밭 농원으로 가꾸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덕성여대 텃밭에 대한 정확한 임대차, 임차료 도시농업을 쓰면서 임차료하고 거기에 드는 비용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약대 지원, 이런 게 1년에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쌍문1동에 덕성여대에서 저희가 임차료를 주고 하는 것, 아까 말씀하신 930만원은 우리가 땅값으로 주고 나머지 부분 있잖아요, 부차적으로. 여러 가지 기계도 사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현장에 가보니까. 대체적으로 얼마입니까, 개략적으로. 나중에 자료로 좀 주세요, 잘 모르시겠거든.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별도로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아까엄성현위원

말씀하신 제가 생각했던 2,300만원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 가지고 제가 현장에 가보면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데요, 별도로,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으로

서면으로엄성현위원

해 주세요. 여기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아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데 2,300, 2,000 몇 100만원이라 그러셨는데 이게 정확하지가 않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따로 자료를 좀 주세요. 이것은 딴 동네하고 달라가지고 4개가 있다 그러셨는데, 유독 덕성여대 부분은 일반분양이거든요. 다른 동네는 가입순서가 일반분양도 물론 있겠지만 순서가 저소득층,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 일반적인 어려운 분 세대를 위해서 했는데 덕성여대 부분은 당초에 예산과 달리 일반분양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일반분양이죠?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6만원씩 받고 지금 400가구 해 가지고 1년에 2,400만원 되는 것 맞습니까?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기에

여기에엄성현위원

다문화가정이 대체적으로 얼마나 있습니까, 일반분양인데.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일반분양이니까 이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6만원 내서 접수를 받아서 추첨하는 겁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여기에서는 저소득층도 있고,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특별혜택 주는 사람이 없어요, 쌍문동에는 특별혜택주는 것이 아니고, 6만원씩 받고,

일체

일체엄성현위원

없습니까?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네.

특혜

특혜엄성현위원

본다 던지, 저소득층이나 다문화가정이든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내는 겁니까?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그렇습니까? 근데 요즘 최근에 있잖아요. 도시텃밭에 그 동안에 취지도 좋고 굉장히 이 부분 아까 언급하신대로 굉장히 도시농업, 전원생활을 통해서 도시 속에서 도시농부도 배출하고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인데 원래는 전체적으로 얘기 들어보셨는가 몰라도 덕성여대 도시텃밭은요, 전체적으로 농사를 짓다보니까 올해 전체적으로 배추가 다 상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다 상하지는 않고요, 무름병이 좀 왔었습니다. 무름병은 친환경 농약을 사용해서 그것을 치료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그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근데엄성현위원

농업이라면 도시텃밭에서 주로 심는 게 특히 뻔하지 않습니까, 배추 아니면 무우지요, 상추. 무, 상추, 여름에는 과일은 심는 게 있습니까?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토마토, 방울토마토요, 그 다음에 가지.

그런

그런엄성현위원

부분만 한정돼 있죠?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많은 주민들이 거기서 분양받으신 분들이 배추는 거의다가 김장철을 앞두고 거의 다가 손괴가 됐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에서 따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농약도 지원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시농부도 개입되고 그랬는데 실패를 했나요, 이번에?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90% 이상은 수확을 했습니다.

장에

현장에엄성현위원

가보니까 전부다가 아까 말씀하신 무름병 때문에 수확이 별로 없었답니다.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무름병이 왔는데 친환경 농약말고 화학농약을 좀 사용을 해서 어느 정도 치유를 한 겁니다. 만약에 친환경농약을 했다면 다 방치해서 못쓰는데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니다

좋습니다엄성현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분양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약기간은 어떻게 된 건가요?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1년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1년입니까? 해마다 바뀝니까, 추천을 통해서?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네, 추천,

쪼록

아무쪼록엄성현위원

일반분양이 됐으니까 해마다 혜택을 또 못 받은 분도 있거든요. 가구 수 인구대비해서 2∼3만명이 되지만 결국 411명, 411명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도시농업, 우리구가 돈을 지원하는 이 마당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마당에서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예산부분에서 많다 적다를 떠나서, 구민이 동민이 지역에 쌍문1동이면 쌍문3동이 됐던, 방학1동이 됐든, 도봉동이 됐든, 이 지역주민이 골고루 이렇게 혜택을 받아서 내가 도시농업을 통해서 전원생활을 하면서 농업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야 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앞으로 이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추첨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민주적인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또, 주민이 골고루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했던 분이 자꾸 했다고 그럽니다, 이번에.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구획수는 한정돼 있으니까요, 보통 411구좌면 3대 1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1,200정도 되니까,

성현

엄성현위원

1,200명이요? 그러면 항상 3대 1, 4대 1됩니까?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네,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 거죠.

성현

엄성현위원

그렇습니까?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어느 사람에게 특혜를 주기엔 문제가 있습니다.

하튼

여하튼엄성현위원

환경정책과에서 주도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좋은 치하의 말씀도 드리고 몇 가지 더 드릴 질의가 있는데 다른 분들, 위원님들 배려하는 과정에서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5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청소행정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우동근입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소속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팀장, 인사, 소개)

태용

이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 구 청사이래 처음으로 최우수상을 표창을 받았다 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한번 해주시죠.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제가 잠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하여튼 개청 이래 최초로 받았다니까 어찌됐든 과장님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도 물론이고 국장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173쪽, 도봉산입구 쓰레기 분리수거장 설치인데 국립공원하고 전혀 협조가 안 되어 있죠, 그렇죠?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 입장이 상반되어 가지고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산은

예산은이성희위원

얼마 내려왔죠, 예산. 전액 시비인가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요, 전액 시비로 내려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얼마 내려 왔냐고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4억원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4억원이면 몇 개,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2개소를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국립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국립공원측에서 그러지만 그러면 그 외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해서, 회의는 어떤 방법을, 대안책은 전혀 지금 제시가,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옛날 서원 파출소 있던 자리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부분에 그 지역도 도시계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몇 군데를 부지 물색을 해봤지만 다른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봉산 입구 예식장 앞에 하나가 있는데, 거기는 도봉산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설치하기 곤란한 입장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국립공원이 아닌 서울시내 그런 산에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관악산 입구에 있습니다.

산에

관악산에이성희위원

, 관악산도 국립공원입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국립공원 아닙니다.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과장님 관련부서의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은 그러더라도 일요일, 월요일 되면, 좌우지간 주말이면 도봉산 입구 쓰레기장으로, 겨울엔 좀 낫지만 매일 쓰레기장으로 변하는 것 아시잖아요. 그것을 일일이 인력을 사서, 계속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 관계하시는 분들 수거하는 것 알아요, 진짜 산더미처럼 그걸 그대로 가져 와서 또 음식쓰레기 처리장 옆에 또 어떤 분리수거장이 있더구만요. 거기에서 그것을 그대로 다 펼쳐서 분리하고 이것 이중삼중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차피 내려온 예산이면 최고 문제가 도봉산 입구이고 그다음에 무수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수골은 향후 많은 탐방객은 예측을 해야 되요. 그래서 어차피 4억이 내려왔으면 좀 그 돈, 만약에 돈을 이번에 집행을 못하면 반납합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반납해야 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00% 반납입니까? 명시이월시키면 안되고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명시이월시킬 근거가,

적인

법적인이성희위원

근거가 없다, 그러면 올해 안하면 반납할 것입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례나

몇차례나이성희위원

해보셨어요, 국립공원하고?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십여차례 이상 다녀왔습니다.

공원

국립공원이성희위원

입장측은 자기네 법상 쓰레기 되가져기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설치할 수 없다, 이런 논리를 내세운다는 얘기죠?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산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간에 재활용 분류장을 만들때 거기도 어차피 쓰레기다, 그래서 자기네 생각하고 배치되기 때문에 국립공원 내에는 절대로 설치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요

좋아요이성희위원

. 그러면 주말에 도봉산입구에 탐방객이 버린 쓰레기를 다 반복적인, 관계담당자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전혀 내세우지 않을 것입니까? 왜냐하면 내년 2월에 도봉 새동네 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개선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결론은 주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 같은데 우리도 그것을 대비해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상인들하고 협의를 먼저 거칠 필요도 있다, 몰지각한 상인들은 탐방객들이 버린 것도 있지만 일부 상인들도 버려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보면

보면이성희위원

엄청나게 버려요. 버리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니면 나이든 분들에게 완장을 채워서 관리감독을 하든지,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대책 안세우면 저는 매년 반복되는 그런 행사란 얘기죠. 어떻게 계획을, 내년쯤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현재 그 지역 상인 분들한테 상가 무단투기 관계 때문에 각 상가별로 금지서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하고 있는데요, 요즘 최근에 단속한 건수도 몇건이나 나왔는데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몇군데를. 그러면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기동대 요원을 배치해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속도

단속도이성희위원

해야 되지만 먼저 사전에 홍보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옛날에 생태공원이라고 하나요, 옛날 수영장 자리를, 수변공원이라고 그러죠? 거기를 방재치수과에서 처음에는 40대, 50대 썼다가 여름철에 반감이 일어나니까 어르신들을 나름대로 했어요. 그러다 어르신들을 근무를 하게 하니까 상당히 홍보적이었거든요. 쓰레기도 마찬가지예요, 버릴 때는 일몰시간 전후거든요. 그 때 홍보를 해서 내년에는 뭔가 변화가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무단투기가 발생 않도록,

니면

아니면이성희위원

도봉산입구 만남의 광장에다가 1.5톤짜리 뭐라고 그래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콘테이너박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것을

그것을이성희위원

아예 해서 기계로 자동으로 하고, 아니 어떤 방법을 택해야지 그것 치우시는 분보면 고생해서 안스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여름에는 냄새나. 겨울에는 냄새가 안나는데 여름철에 악취가 나고 아니면 이틀 놔둬버리든지 어떤 대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이 계실 때 뭔가 획기적인 방법을 만드시라니까요. 안 만들고 있으면 뭐해요. 돈을 줘도 못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다른 대안을 만들어야죠.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한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칠게요. 폐이지 208페이지, 음식물 중간처리장 운영비 현황에서요. 여기 보면 2013년 10월 31일 현재인데 일용인부임이 좀 줄었고 대충 줄었어요. 그런데 상하수도 요금은 늘었어요. 일용인부임이 줄은 사유하고 전기요금, 가스요금은 줄었는데 상하수도 요금이 늘은 사유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음폐수 처리비, 여기 뒤에 보니까 상당히 처리양은 많은데 처리비는 굉장히 많이 감소했어요, 그렇죠, 그 사유?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음폐수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음폐수 처리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작년도까지는 일반 개인업체, 또 음자협 이런 데로 저희가 음식물 음폐수를 전량 처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1월달에 쓰레기 대란이 났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대란이 나가지고 음폐수를 치우기 위해서 중랑물재생센터에다가 몇차례 요구하고 시에다가 요구를 해서 당초에 이 금액이상이 더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예산 금액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노력에 의해서 중랑물재생센터로 금년 11월까지만 따진다고 하면 그러면 2,600톤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2,300톤이 중랑물재생센터로 갔습니다. 300톤은 만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음자협에 300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자협일 경우는 톤당 5만4,000원인데 중랑물재생센터는 2만6,000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톤당 2만6,000원인데,

용운

김용운위원

절반수준이네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다른 개인업체일 경우에 들어갈 때는 보통 6만원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반 정도 금액이 줄었습니다. 금년 저희가 들어간 것이 보통 6월, 7월달부터,

랑구

중랑구김용운위원

어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물재생센터입니다.

약이

계약이김용운위원

언제까지 되어 있는 것이에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계약은 한정이 없습니다.

정이

한정이김용운위원

없고요, 그러면 계속 거기에서 받는 것이에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어느날 중랑물재생센터에서 거기가 과부화가 걸리거나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음자협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거기김용운위원

못받으면 거기 어디인가요? 음자협인가 거기로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억 되겠네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우리 중랑 물재생센터로 가는 것이 제일 유리합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우리가 음식물 중간처리장에서 개발한 것 있잖아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유수분리기요?

으로

그것으로김용운위원

인해서 감소된 줄 알았거든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B.O.D율을 낮추기 위해서 10만ppm이 넘는 것을 낮추기 위해서,

것도

그것도김용운위원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영향이 있습니다.

향이

영향이김용운위원

있으니까 저기로 보내는 것 아닌가요, 물재생센터로? 그것은 아닌가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유수분리기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기름은 별도로 수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무상으로.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영향이 있다?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B.O.D가 많이 낮아집니다, 그 부분은.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물재생센터의 반입조건을 3만ppm이하로 낮추라고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결국은 우리가 유수분리기인가 그것을 개발을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물재생센터로 그것을 통과시켜서 보낸 것 아닙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연관이 되는 것이잖아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유수분리기로 해가지고 기름만 별도로 걷어나가니까 많이 B.O.D 함량이 많이 떨어집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물재생센터에 보내는 것이 ppm이 있나보죠?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3만ppm 이하인데 실질적으로,

것이

그것이김용운위원

유수분리가 없을 때는 넘습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10만ppm 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효과 보는 것이네요, 개발한 것 유수분리기. 그 덕이네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렇잖아요, 결국은. 고생하셨고요. 여기 208페이지 이것만 설명해 주세요. 일용인부임이 한 5,000만원이 작년에 비해 2012년에 비해서 줄었고 전기요금, 가스요금 다 줄었는데 상하수도 요금만, 저 유수분리기 때문에 그런가요. 상하수도 요금 증가한 것이?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왜 상하수도 많이 나오냐 하면요, 지하수를 많이 씁니다. 지하수를 많이 써서 하는데 이 B.O.D를 낮추기 위해서는, 중랑물재생센터로 가기 위해서는 물을 많이 써야 됩니다. 물하고 희석을 시켜야만이 B.O.D가 많이 떨어듭니다. 상수도를 쓸 수 없고,

지하수도 수도요금세에 포함이 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일용인부는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상하수도 요금도 단가상승 됐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일용인부임이 준 이유는요, 인원이 줄었나요? 5,000만원 정도 줄었네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2012년도에는 13명이었는데 2013년도에는 10명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소된

감소된김용운위원

사유라도 있어요? 사유는 없고 자연?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10명이면,

용운

김용운위원

13명이 하던 것을 10명이 하는데 업무량이 힘들텐데,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10명은,

원을

인원을김용운위원

뽑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개를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있습니다.

사람

사람김용운위원

뽑아야 될 것 아니에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예산 관계도 있고 여러가지로 해서,

다른

다른김용운위원

예산은 잘 쓰면서 이런 것은 예산 안써요. 뽑으세요. 있는 사람이 굉장히 업무량이 많을텐데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런 것까지 줄어든다면 있는 사람, 구청에서 예산 절감해서 좋겠지만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지

검토하지김용운위원

말고 뽑으시라니까요, 그렇잖아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13명이 하던 것을 10명이 하면 그만큼 업무량이 많아진다는 얘기인데 그래봐야 늘리지는 못할 망정 있는 사람은 해줘야 할 만큼은 해줘야지. 3명 충원해 봐야 얼마나 됩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항상김용운위원

고생하시는데 내년에도 계속 고생하세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이석기이석기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연일 국장님 계속 자리지켜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네요. 우리 우동근 청소행정과장님은 청소행정과장님으로 부임해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2013년 1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

1월 1일자, 그러면 거의 1년 다되가네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이석기위원

의회하고는 상당히 인연이 많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얼마를 근무를 하셨죠?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1년반 근무했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

1년반, 의욕적으로 이렇게 청소업무를 보시면서 수고 많이 하시는 것을 익히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산입구 쓰레기분리수거장 설치는 전번 우리 예산심의하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전반기 의장단을 지냈던 분들이 하는 모임이 환경지킴이 모임이 있습니다. 환경지킴이 모임에서 도봉산 분소에서 지킴이 회원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하는 장소에서 제가 건의를 드렸어요. 바로 그 분소장님께서 지금 우리 도봉구민이시면서 창5동에서 거주를 하시더라고요, 분소장님께서. 그래서 우리 같은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지역의 민원을 좀 더 해결하는데 좀 앞장서 주십사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역시 우리 컨테이너박스를 입구 쪽에다 놓고서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쓰레기를 버릴 수 있고 하는 장소는 지금 서원공사를 하고 있는 위쪽에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데가 있죠? 천축사하고 석굴암 하고 절에 쓰는 데가 있죠?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곳을

그곳을이석기위원

공단의 허가를 받을 때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나무를 제거를 해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돼서 그 등산객이 고발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민원이 있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댔어요, 절 측에서도. 절 측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쪽이 절 땅이더라고요. 그게 개인소유예요. 개인소유인데 그쪽에다가 주차장 옆쪽에다가 컨테이너 박스를 놓을 수 있게끔 자기네들이 장소를 제공할 테니 거기에다가 설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소장님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쓰레기는 되가져가기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을 해결하는데 의의가 있지 않겠느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더니 연구를 해보겠다는 이렇게, 흔히 공무원들 조직에서 하는 얘기가 연구해보겠다는 답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행정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어려운 일을 전체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구민뿐만이 아니잖아요. 서울시민,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찾아오는 천혜의 명산 아니겠습니까? 천혜의 명산 도봉산인데 그 문제는 좀 시급하다. 이렇게 지금도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좀 어려운 것, 장소가 문제라고 하는데 장소는 절 측에서 그만한 장소를 제공해주시겠다고 하고 차량은 우리 구에서 컨테이너박스를 갖다 놓았다가 저녁에 수거해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는 그쪽 국립공원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려다 보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실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마는 어려운 것 해내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려운 일 하나 해결해보도록 관심을 가져봐 주시죠.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이석기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북한산 관리사무소 도봉분소에 가서 몇 차례 걸쳐서 분소장님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망월사역 있는 그쪽에 가면 관리소가 있더라고요. 거기가 분소를 관장하는 곳인데 거기도 가보고 해서 몇 번 찾아가고 했는데 똑같은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그쪽에서 하는 말은. 근데 지난 9월 23일자로 공문이 오기를 재활용품분리수거장 부지사용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을 넣어서 자기네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공원내 설치에 대하여는 귀청과 협의시 설치목적과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공단정책과 상반되고 상기와 같은 다수의 문제점을 수차례 입장 표명하였으므로 설치장소를 재검토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공원 탐방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식으로 저희한테 회신을 줬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저희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 도봉분소하고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중단을 했습니다. 일단은,

런데

그런데이석기위원

있잖아요. 과장님 여기 보면 부지선정에 행감자료에 말이죠. 쓰레기선별 및 반출작업을 하기 위한 넓은 장소가 필요하다라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거기는 제가 광륜사 금방 말씀했는데 광륜사 그 뒤쪽에 주차장이 하나 있고 그 위로는 옛날 천막 같은 게 있었어요. 천막있던 것은 지금 현재 상태 전부 철거를 했더라고요, 현재.저희는 주차장을 원했거든요. 내려오면서 국립공원관리공단 분소하고 광륜사 뒤쪽이기 때문에, 보이기 때문에 거기가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한번은 광륜사 주지님께서 전화 와가지고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어디 한번 협의도 없이 하느냐, 근데 저희가 그 땅이 절 땅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땅은 절 땅이 아니어도 자기네 담벼락으로 붙어선 안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그런이석기위원

민원도, 상대민원이 있게 마련이겠죠. 그래서 상당히 등산객 하산 시 내려오는 길이 합쳐지는 곳 그곳이 참 좋거든요, 위치상으로는. 그래서 그렇게 봤는데 그런 애로점도 많다는 것 좀더 이것,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으로 계속 계시지 않으실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더 각별한 신경을 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천축사 절이 있지 않습니까? 천축사 절이 보면 봄에 각 절마다 보니까 산신제라는 제를 모시더란 말씀이에요. 산신제를 모실 때 천축사에서 초청장이 와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할 당시에 우리 자치단체장님의 사모님께서 그 자리에 같이 자리를 했습니다. 자리를 했는데 그 신도회 회장님과 주지스님의 말씀이 등산을 하다보면 우측으로 꺾어져야만 천축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일대가 천축사 땅이랍니다, 땅이. 그 좌측 올라가는 입구에다가 화장실을 하나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그 건의사항은 왜 그러냐고 여쭤봤더니 천축사 절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하루에 5~600명이 식사를 합니다. 절에서는 공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등산객이 와서 식사를 요구하면 그냥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제공을 하잖아요. 식사를 하는데 거기에 물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되다보니까 밥을 지으려면 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화장실 자체가 옛날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바꿨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세식이 있을 때는 수세식과 재래식하고는 물이 많이 차이가 나겠죠. 수세식은 한번 보면 물을 내려야 되잖아요. 물의 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의 애로사항하고 화장실하고 말씀을 하는데 물은 신도의 회장님이, 아마 강남 쪽에 사시는 모양이에요. 10억을 기부를 하셨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거기에다가 지하수를 개발한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지하로 350m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350m가, 그만큼 들어가는데 그 탱크하고 하는 문제를 결국 거기 국립공원에, 다 똑같은 국립공원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사찰이기 때문에 고찰이잖아요, 그렇죠? 오래된 절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는 산에다 우물을 파지 않습니까? 탱크도 설치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허가를 득했다는 말씀이에요, 본인이 알기로는. 그리고 그 10억도 이미 그 신도회장님이 내셨단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물론 오래된 절이기 때문에 등산객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민 누구나 다 쓰레기를 가지고와서 내려오면서 장소까지 그쪽에서 제공을 해주겠다, 관리 잘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울러 좌측 편에 화장실은 거기 오는 분들이 우선, 생리적인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화장실은 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쪽 화장실 가지고 물도 모자라고 화장실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쪽 편에다 올라가는 입구에다가 자기네 땅이니까 땅을 제공할 수 있으니까 그쪽에 설치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먼저 예산심의 할 때인가 제가 또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우리 전체 서울시민의 더 나아가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담당부서에서는 좀 연구를 해보셔야 될 텐데, 그쪽의 화장 실문제라든가 이런 것 검토해 보신 바는 없습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 불가하다고 저희가 한 적이 있었는데요.

석기

이석기위원

불가하다면 어떤 사유로 불가할까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공문이 왔었는데,

러한

그러한이석기위원

공문이 왔었단 이 말씀입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에 설치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통보를 해줬습니다.

에다

절에다이석기위원

통보를 해 주셨어요, 그래요? 그런데 참 이상하네, 저는 의심을 갖는 것이 국립공원이 우리 관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해결이 안 되고 절 쪽에서는 어떻게, 제가 봤을 때는 화장실 하나 짓는 것, 쓰레기 되가져가기라지만 쓰레기 버릴 곳, 컨테이너박스 하나 놓는 것, 그렇게 자연을 훼손한다든가 그렇게 문제될 게 없다라고 보는데 왜그러냐, 우물을 파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물을 파는데 지하수를 개발하려면 기계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큰 기계도요, 거기에다가 350m면 큰 기계가 올라가야 된데요. 그래서 작은 기계는 지하수를 뚫는 기계가, 헬기로는 일반헬기로는 되지 않는답니다. 우리 국내에 있는 국방부에 의뢰를 해서 헬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율을 해줬습니다, 제가 다른 분하고 이렇게 해서 그쪽에 연결을 해드렸는데. 거기는 폐공을 하려면 그만한 장소가 그렇지 않아도 훼손이 되죠, 또 탱크설치하려면 물탱크가 있어야 되잖아요. 물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런 데는 허가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허가를 해주면서,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절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허가까지 해주면서 우리 구에서 우리 시민, 우리 도봉구민의 민원사항 아닙니까? 그것은 불허를 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대화가 부족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이석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봉산입구부터 천축사까지 가는 길에 보면 공중화장실이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설치되어 있고 또 공원내 화장실 신축은 공원녹지과 소관사업입니다, 공원내 화장실 신축사항은. 그리고 우리 자치구에서 검토한 사항을 보면 천축사 내에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현재 있고 내부인이 이용하는 화장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스님들이 이용하는 화장실 별도로 있고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천축사 올라가면 저쪽 안쪽 끝에 가면 있거든요, 그 부분이. 끝에 가서 그전에는 재래식이었는데 조금 옆에 변경해 가지고 밑으로 계단을 내려가서 보면 새로 지어가지고 수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때 폐쇄가 됐다가 지금은 다시 개방됐더라고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근데 사찰 위치상 지금 현재 설치된 화장실만으로도 이용객 수도 충족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근데이석기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끝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공원이 국립공원이니까 공원복지과 소관이죠. 화장실은 또 청소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부서가 비록 다를지라도 우리 구 현황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청장님의 사모님이 그 자리에 참석하셔가지고 건의사항이었다라고 제가 말씀 분명히 드렸잖아요. 그럼 서로 이것은 부서별로라도 협의를 해서 그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지 부서 다르라고 그것가지고 그건 하나의, 그렇지 않습니까? 변명에 불과하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공원녹지과하고도 얼마든지 서로 대화를 해서 이런 민원사항을 해결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지 않겠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 도봉구에 있는 도봉산에 도봉구 쪽으로 보면 사찰이 많습니다. 꽤 많은 사찰이 있는데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화장실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각 사찰에서도 화장실을 필요로 합니다, 실질적으로 말한다면. 근데 천축사에만 하나 만들었다고 그러면 추후에 타 사찰에서도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느냐 하는 그런 민원성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석기

이석기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원들 입장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쪽에 공문을 보내줬다는, 어떠한 사유로서 불가하다는 것을 보내주셨다니까 다행입니다. 나는 보낸 건 몰랐고요. 그런 오해가 없게끔 꼭 민원인에게 그렇게 통보를 해주시고 더 이상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석기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청소에 관련해서는, 우리구의 청소행정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 워낙 잘 하시니까 또 힘든 부서이고 해서 앞서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주어진 시간이 지금 한계가 됐기 때문에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를 보시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철에, 청소대행업체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오랫동안 동네마다, 지역마다 다 다르게 청소대행업체가 있는데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경일종합개발, 경원환경개발 등 우리 도봉구에서 3개 환경업체가 있는데요. 저희 지역구, 예를 들어서 경일종합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전체 권역별로 나누다 보니까 창1동에서 경일개발은 아마 창5동, 또 방학동 일부를 커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이분들에 대한 대행업체 평가를 했습니까, 과장님?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했습니다.

언제

언제엄성현위원

했습니까? 대행업체를 전체적으로 이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경일개발업체 이 분들에 대한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언제 했었나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11월 19일에 했습니다.

이런

이런엄성현위원

대행업체가 연속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일의 경우는 오랫동안, 언제부터 계속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상당히 오래 됐죠?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1988년 9월 1일부터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20년 넘게 지금하고 있단 말씀이시죠, 지속적으로?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이것

이것엄성현위원

운영방법이 뭡니까? 독립채산제로 합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독립채산제 아닙니다.

니까

아닙니까엄성현위원

? 독립채산제가 아니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평가방법에 보면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쓰레기수거 독립채산제가 아니고,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봉투를 판매해서 그 이익금으로 해서 반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독립채산제고요.

성현

엄성현위원

독립채산제 맞죠?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현재 독립채산제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독립채산제가 맞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자료에도 보니까 저희가 독립채산제 같은데?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독립채산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제가 간단하게 더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평가방법은 어떤 분이 평가를 하고 있나요? 주민이 직접 설문조사를 통해서 평가를 하는지 대행업체에,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1년에 한번씩 하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여성구정 평가단입니다.

순히

단순히엄성현위원

여성으로 이루어진 구정 평가단입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도

아무래도엄성현위원

가정에 있는 주부들 상대로 해서 그렇게 해서 제한을 뒀습니까, 여성들로 해서?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여성구정 평가단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제 질의내용은 뭐라고 말씀드리면요. 최근에 원래 우리가 지금 환경미화원으로 해서 정례화된, 우리가 그동안에 지속되어 온 최근의 환경미화원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업체를 안 주고 직접적으로 직영으로 그동안에 이런 산업환경폐기물이라든가 기타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랫동안 서울특별시 노동조합 환경미화원 그 사람들이 이어왔는데, 최근에 우리 도봉구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환을 했단 말이야, 이런 용역업체로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 하면 용역업체들이 최근에 운영의 묘를 살리다 보니까 예산상의 문제로 과거에 이틀에 한 번씩 치워가던 것을 지금은 거의 3일에 한 번씩 오다 보니까 지금 도봉구에는 물론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대부분 저희 쌍문1·3동, 창2·3동 지역인 경우에 대체적으로 공동주택보다도 단독주택 세대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목마다 주변마다 지금 예기치 않은 불법투기로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심합니다. 더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미루다 보니까 용역업체가 제대로 불법으로 한 것을 다 거둬갈 수가 없잖아요. 쓰레기와 재활용만 거둬가지, 일반 무단투기로 버려진 쓰레기는 안 거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치를 하다보니까 특히 이런 단독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창문1·3동, 쌍2·3동 지역은 골목마다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불법투기로 인해서 극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 용역업체가 과거 직영제로 미화원이 하던 정예 시스템으로 할 때하고는 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 도봉구 지하에서 CCTV 방범 시스템을 완벽하게 하는 마당에 유독 청소관련해서 무단투기로 인한 불법 이런 것에 대해서 방범 시스템 외에는 별로 감지를 안 되고 있습니다. 시설이 안 됐다 이 말씀이야. 맞죠?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봉구에서는 CCTV를 18대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가동을 하는데요. 이동식 아닙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고정식이 아니고 한 곳에 오래 있지 못한다는 이 말씀이야.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그동안은 예방을 위한 설치목적이었는데, 내년도에 가면서 각 동별로 2대씩 총 28대가 보급될 것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주무부서에 많은 과가 있지만 청소환경과만큼 중요한 어렵고 힘든 일을 하시는 부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떤 행정에 대해서 청소행정과 지적보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예산 영역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하다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불량적인 문제가 도출되는데요. 사실은 구민들이 이렇게 쓰레기 봉지, 재활용 봉지 얼마를 아끼려고 이런 의식부족으로 인해서 주민이 무단투기하는 것은 사실 뭐 지켜보려면 그야말로 도둑 하나에 경찰 10명도 못 당할 일입니다, 무단투기가.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제도적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단투기 적발하면 과거에 과태료도 부과했는데, 이게 처방은 아니거든요. 결정적인 처방은 아니라는 말이야. 과태로 부과한다고 해서 안 하고, 조금 더 청소행정과에서 세밀히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이런 불법투기가 날이 갈수록 더하는데 아무리 치워도 끝이 없는 무단투기가 있는데, 적발해서 과연 과태료 건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적발된 건수, 무단투기로 인한 적발된 건수가 몇 건 있습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적발은 상당히 적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안 하죠? 미약하고 과태료 부과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그냥 방치하고. 사실 인원이 부족해요. 청소행정과의 각 부서보다 인원이 지역마다 이렇게 연계 시스템이 안 됐기 때문에 탁상에서 업무하기도 바쁘십니다. 내가 그것을 잘 이해를 해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이런 부분에 무단투기가 사람의 의식구조에서 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봉투 하나 아끼려고 야간에 무단으로 인간의 심리로서 막 버리니까 결국 누가 부담하느냐 하면 우리 구민이, 우리의 세금으로 무단투기한 것을 다시 부담해서 재투자하고 자꾸 그렇게 악순환이 연속이거든요. 지금 청소행정과의 제일 심각한 문제가 다른 게 아니라고 봅니다. 도봉의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일 문제가 지역마다 무단투기를 하지 말라고 아마 도봉구에 현수막 자체가 수백개가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방지 경고성 내용으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먹혀들지가 않아요, 지금은. 전혀 먹혀들지 않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우리표창 받은 것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자원이 순환되고 깨끗한 도시 만들기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도봉구가 최우수가 되어서 인센티브로 4,000만원을 저희가 받았는데, 도봉구 청소행정과 생긴 이래 처음 받아봤습니다. 제가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직원들이 노력해서 받은 건데요. 이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타구보다도 우리가 그래도 낫다고 평가됐습니다, 타구보다.

물론

물론엄성현위원

타구보다.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동북에서는 우리보다 더 심한 데가 대부분 많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많은 계도와 유인물도 보내고 하다 못해 집 대문입구에 스티커를 붙여서 쓰레기는 어떻게 어떻게 배출해야 되고 그것까지 다 붙여놨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알겠습니다. 타구보다 나으니까 상도 받으시고 그랬겠죠. 타구보다 안 나았으면 상을 왜 받겠습니까?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어제 오늘 내가 청소행정과의 감사를 하면서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골목에, 지금 현장에 가 보시면, 아까 심각하다고 말했잖아요, 무단투기를 해서 미처 수거하지 못한 데 전봇대 혹은 집안코너, 사각지대에 번지수도 제가 정확히 대겠습니다. 창3동 555번지 일대 골목, 창3동 569번지 일대, 창3동 557번지 일대에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미처 수거하지 못한, 과거 우리가 직영할 때는 그래도 골목이 그나마 자주 치워가고 깨끗하게 했는데 경일 이 업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창1동 부터 창5동까지 담당하네요. 그리고 방학동 일부를 담당하는 부분에서 잘 치워가지 않고 더구나 공동주택은 쓰레기 종량제로 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해서 잘하는데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면 일주일에 며칠마다 한 번씩 합니다.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하면 새벽 6~7시에 와서 쓰레기를 올리는 기계가 노후화되어서 엄청난 소음과 진동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 과거에 없는 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제가 용역업체를 왜 지적하느냐면 1년에 얼마를 가져갑니까? 예를 들어서 경일개발에서 봉투 값으로 해서 총 얼마를 가져가십니까, 이분들이 20여 년 동안. 전체를 다 묻는 게 아니라 경일개발에서 1년에 예산을 얼마나 가져가십니까, 청소 관련해서요, 봉투비로? 뒤에 주무팀장님 얘기해 주세요.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10억원 넘어가지요? 경일이라는 곳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팀들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직영으로 할 때하고 지금 현재 미화원으로 해서. 자꾸 미화원도 줄어듭니다, 과거에 비해서 점차적으로. 왜냐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미화원 10명이 정년퇴직하면 10명을 다 안 뽑았어요, 그동안에. 자꾸 용역업체에 위탁을 줘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줄이려다 보니까. 그래서 쉽게 말해서 정예화된 사람들이 정시에 정규복을 입고 미화원으로 하는 사람하고, 용역업체에서 출처불명의 제복을 입고 아침에 나와서 그냥 대충하는 사람과 과연 그 시스템이 옳느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지금 현재. 이렇게 과에서 미처 알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많다는 말이에요. 연간 한 업체에 10억원을 줄 때는 나름대로 봉투 값을 계산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러 시스템을 계속 변경을 했어요. 격일제, 3일만에 한 번 오고, 쓰레기는 며칠만에 오고, 음식물 쓰레기는 며칠, 재활용은 며칠, 며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최근 이런 단독주택의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심각하게 밤이 되면 방치를 하고 있어요, 모르게. 그러니까 조금 더 새롭게 하려면 제가 제의를 합니다, 간단하게. 지금 지하에 우리가 방범 시스템 여러 가지 홍보전산과에서 추구하고 있는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방범시스템을 있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이동식 청소관련해서 CCTV만 할 게 아니라 어떤 고정식으로 해야죠. 한 곳에 놔두고 어떤 분이 하는지 이동할 때 알지, 이동식으로 하면 아무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창조적인 개념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획기적으로 방범만 할 게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우리 지역의 환경 분야에서 더구나 무단투기로 인한 여러 가지 무지한 사람들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어찌됐건 시스템을 통합해서 홍보전산과 방법하고 같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홍보전산과하고 한 번 협의를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보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일종합개발에서 전체적으로 1년에 10억 가져가는 것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경일종합에서 총체적으로 10억원 나와 있습니까? 10억 몇 천 가지고 가죠?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현재 여기는 안 나오는데.

료를

자료를엄성현위원

간단하게 다음에 경일개발 경우만 저희 지역이니까 한번 참고로 총체적으로 쓰레기 봉투 사용료 10억원 자료로 주십시오.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한 가지만 더 짧게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청소행정과에서 미화원 공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용을

채용을엄성현위원

하죠?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원의

미화원의엄성현위원

문제는 말씀하신대로 자꾸 나이가 차서 정년퇴임을 해서 거기에 결원된 분을 채워주시는데, 올해 몇 분 채용됩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2013년도에 80명으로 출발해서 한 분이 자의적으로 그만 두겠다고 해서 나갔고, 한 분은 자살에 의해서 나가서 78명이 있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빨리 빨리 질문드릴게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그리고 금년 말에 6명이 채용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6명 채용하죠.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지금 도봉구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미화원 문제는 최근에 과거와 다르게 3D업종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난번에 KBS TV에서 화제포착이라든가 VJ특공대에서 봤는데 보신 분이 있는지 잘 몰라도 미화원 채용과 관련해서 미화원은 최근 3D업종이 아니고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 직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도봉구가 특히 6명을 뽑으시는데 올해 채용하는데 몇 분 오셨습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지원은 79명이 지원했는데.

지금

지금엄성현위원

아직 선정이 안 됐죠?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79명이 지원했는데, 2명이 자격 미달로 탈락됐고.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77명이라는 말씀이시죠?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77명이 왔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77명이 왔는데 6명 뽑으면.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13:1이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13:1이네요. 그런데 과거에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 점수를 보면 대체적으로 이런 분야에, 내가 민선5기 때 들어와서 채용하는 과정을 보니까 첫째 조건이 뭐냐하면 점수를 100점 기준했을 때 서류면접 30점, 실기 40, 면접 30점으로 토탈 100점을 기준으로 하는데 아직까지 선정은 안 됐지만 실기에 마대포대 들고 오래 있기 하는 것 있습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했습니다. 오래들기.

성현

엄성현위원

몇 분을 합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30kg 3분이면 만점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만점입니까? 그것 통과한 분이 몇 명이나 돼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4명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4분이 우선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네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또 상차 빨리 하기.

성현

엄성현위원

네?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30kg 마대를 10개를 차에다 싣는 겁니다.

그것

그것엄성현위원

했습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그것까지 두 가지 다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총 70분 중에서.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77명 중에서 4명이 포기를 했고.

우선

우선엄성현위원

실기에 몇 분이 됐습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19명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3배수의 18명 뽑기로 했는데 한꺼번에 7명이 동점이었습니다.

네.

오래

오래엄성현위원

버티기도 똑같이 했습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점수 다 합산해서.

네, 그래서 57점으로 7명이 동점이었습니다. 그래서 19명을 뽑았습니다.

모래

모래엄성현위원

포대 3분 이상 들기 있습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네, 30kg짜리.

포대

모래포대엄성현위원

30kg 오래 버티기죠?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오래들기요.

성현

엄성현위원

네?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손 위로 들기.

위로

손위로엄성현위원

든 분이 3분이었습니까, 실질적으로?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4명이었고, 또 한 가지는 실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상차하기.

하기

상차하기엄성현위원

. 옮기는 것 말하는 거죠?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올리는 겁니다.

리는

올리는엄성현위원

거죠? 그것 몇 분 통과했습니까, 상차하기?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한 2명밖에 안 됐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2명이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서류면접, 실기, 마지막 최종 관건이 무엇이냐면 제가 이때까지 관례대로 보면, 면접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면접기준이 어떻습니까, 이분들?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미화원 과정에서 면접기준이 어떠냐는 말이에요. 지금 미화원이 사회적으로 하늘의 별 따기 직업이라고 합니다, 사회 통념상. 과거의 3D업종이 아니라고 지금 하는데 왜냐하면 직업이 안정적으로 보고 공무원은 아니지만 상용직으로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안정적 직업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구에는 이번에 대학 졸업자가 있습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대학졸업자가 34명이 왔는데요.

성현

엄성현위원

대학졸업자가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47.8%를 차지했습니다.

만큼

그만큼엄성현위원

좋은 직업이라는 말이에요. 좋은 직업이니까 이렇게 선호를 하시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물론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과장님이 차근차근하게 세밀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런 과정에서 지금 아까 분명히 실기에서 4명이 붙었고, 상차에서 몇 분이 벌써 됐고, 마지막 관건은 분명히 면접인데요. 과연 면접이 정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과거의 저희 잘 아시죠? 도봉구 민선 5기 들어와서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 알죠. 기능직 공무원 채용입니다.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무원

공무원엄성현위원

관계에 있는 사람들, 자기 사람해서 부끄러운 사실이 있었는데 가장 깨끗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고 도봉 이렇게 하다가 먹칠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차제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실기100점 맞고 이런 사람들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부분 면접이라고 그랬습니다. 남은 게 면접일 것 아닙니까, 앞으로 통보할 것 아닙니까? 일일이 면접에, 이 부분에서 정말로 공정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면접이,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엔 분명히 공정할 겁니다. 그리고 전에도 공정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정확하게, 공정하게 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저희한테.

성현

엄성현위원

그랬습니까? 지시했으면 틀림없겠죠. 과거를 답습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또 이번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선5기에 들어와서 그 얼마나 추악한 기능직공무원 부정비리 그것도 고위공직자, 우리 구의 의원들도 참 부끄럽습니다마는 관련돼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 투명, 행정의 체계화를 해가지고 이번 면접 때 억울한 부분이 없게끔 할 자신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공정하게 할 겁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마지막으로 그 부분의 채용과정에서 심사위원이 어떤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아직 모릅니다.

아직

아직엄성현위원

모르다니요, 비밀입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뭐 KGB입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원래 전까지는,

개를

공개를엄성현위원

했지 않습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과장님, 동장님이었는데 그분들이 다섯 분이 참가를 했었거든요.

성현

엄성현위원

과장님,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과장님, 동장님. 이번에도 그럴 생각하고 있지만 혹시 공정하지 않을까 생각 들어가지고 외부인도 생각해 보고 아직도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외부인, 그러니까 주민대표로 하든지,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그러면,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제가 심사위원장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심사하기 전날 최종적으로, 미리 또 위원을 정해놓으면 밖으로 새나갈까봐, 그래서 그 전날 제가 선정을 하도록 지금 돼있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청소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공무원들로만 구성할 것이냐 아니면 외부사람도 섞어서 구성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심사 전날 최종적으로 선정을 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안을 유지해야지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부분도 좀 더,

오늘

오늘엄성현위원

좋은 말씀 들었고요. 이번에 미화원채용 관련해서 13대1 실기와 1차 면접, 실기 끝내고 마지막 최종 3차 면접만 남았는데 아무쪼록 국장님이 총괄심사위원장이 되시겠네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그것도 좀 보안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엄성현위원

뭐 어렵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원자가 많고 또 비슷비슷 하잖아요. 사실 실기같은 경우는 3분 정도는 누구나 버틸 수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더구나 대졸자들, 머리도 지혜로운 분들도 오고, 혹시 여성은 지원한 분 없습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두 분 했는데 두 분 다 탈락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아, 탈락했습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30kg짜리 마대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런엄성현위원

분들은 여성에게는 너무 편애를, 이런 분은 좀 10kg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여성이라면,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업무는 똑같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힘없으면 못하겠네요, 여성은.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그 추후에, 저희 환경미화원에 여성분이 한분 계십니다. 백복녀씨라고,

백,

성현

엄성현위원

백복녀씨가 한분 계시구나, 유일하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그분은 환경만 이렇게, 길거리 청소를 하는 게 아니고 화장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렇습니까, 미화원입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환경미화원.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아까 미화원부분에 화장실부분 남성이란 우월감보다 여성도 나름대로 청소관련해서 이런 화장실도 있고 힘든, 격무가 큰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은 여성의 장점을 살려가지고 하는 미화원 쪽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 분야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두 분 다 오자마자 탈락시켜 버렸어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탈락시킨 게 아니라 탈락됐습니다.

여튼

하여튼엄성현위원

여러 가지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70명이나 오고 여섯 분을 뽑아야 되니까 어떤 과정에서 우리 도봉구가 새로 거듭나가지고 정말로 미화원들이 깔끔하게 채용이 돼가지고 밝은 청소행정의 일익을 담당할 것 같아서 하여튼 좀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국장님 심사위원장이니까 아무래도 공명정대하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네, 보안만 지켜 주십시오.

성현

엄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환경미화와 관련해서 저도 좀 보충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3대1의 높은 경쟁률이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 서류심사 시에 우리가 가산점 부여기준이 있잖아요. 어떤 어떤 부분에 가산점 부여가 있나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우리 도봉구 거주기간, 또 1종 대형면허소지자, 그 다음에 부양가족, 또 국가유공자 관계, 그렇게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일단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이게 서류심사 시 가산점 부여는 저희 자치구에서 나름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모든 25개 구가,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자체적으로 가산점 부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같이 논의를 하셔서 정하시나요? 아니면,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심의위원회에서 정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심의위원회에서?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우리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그동안 자료조사를 쭉 해서 보니까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정이 있더라고요. 고용하거나 근무하는 규정에 의하면 균등대우를 해야 된다라는 4조가 있고 또 11장에 보면 남녀고용평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원칙은 성별에 차이 없이, 또 모성을 보호받으면서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그냥 남녀 똑같이 해라, 이 얘기는 아니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성분이 두 분 지원은 하셨지만 신체검사 시 그 기준조건으로는 전체 70 몇 명 중에 겨우 통과하신 분이 4명 밖에 안 되는 거니까 당연히 신체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는 탈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저희 남녀고용평등에 의하면 남자나 여자나 차이를 인정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똑같이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신체적인 차이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왜냐하면 여성같은 경우는 모성, 임신이나 출산을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보호받으면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해야 된다 이게 기본 원칙이거든요. 근데 그것에 의한다면 그 평등한 기회나 대우를 해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평등한 기회에 신체적인 차이에 대해서는 조금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른 자치구는 어떤가라고 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환경미화원 하는 게 똑같이 마대 다 들고 하시는 일만이 아니라 지금 공중화장실 또 여성 환경미화원들이 해야 되는 분야가 있잖아요. 그런 분야는 똑같은 신체조건을 하지 않아도 여성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자치구는 보니까 여성만 꼭 기준을 30kg를 여기서 한다하면 한 15kg를 드는 것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조금 기준들을 달리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구사례를 조사해서 이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한번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사회적인 인식으로 요즘에 또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하고 성인지예산 관련해서도 하는데 무조건 여성에게 더 잘해 달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신체적인 차이에 대한 고려를 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체력장에서 보더라도 남학생과 여학생의 체력장 기준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런 것이 사회적인 상식이고 통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우리 환경미화원 하는 업무는 단순노무입니다. 단순노무, 머리를 쓰고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실제 새벽에 나와 가지고 8시간 근무하는데 그 시간동안 거의 힘으로 하는 입장이에요. 힘으로 하다보니까 여성분들은 그 힘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심의위원회 회의를 했을 때도 여성 분에게 차등을 두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환경미화원 노조지부장이 또 계십니다. 그 분하고 협의를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힘은 똑같아야 된다, 단지 아까 얘기한 백복녀씨 같은 그런 형태가 만들어진다면 별도로 여성만 뽑는다든가 그때는, 근데 여자화장실은 남자는 못 들어갑니다. 근데 여자는 남자화장실 들어와요. 청소를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다못해 구청에서도 보면 화장실을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계시는데 아주머니가 여자화장실에 가고 남자화장실도 들어갑니다. 남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면 사건 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그것만큼은 여성으로 채용을 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근데

근데이영숙위원

제 얘기는 어쨌든 지금 영역에서는 그분은 똑같은 신체검사를 통과해가지고 오신 분이고 하지만 하고 있는 일은 공중화장실 하시는 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도 혼자서 그 영역, 공중화장실도 그전에 세 군데였다가 한군데 늘어서 점차 넓어지고 하는데 그분이 다 커버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신체적인 차이에 대해서는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아니면 서류심사나 이런 경우에도 우리 다른 데 보면 모자가정이라든가, 한부모가정의 경우에도 조금 우선의 가산점을 주거나 이런 경우들이 나름대로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신체적인 힘만 가지고 한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편견이나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정에서 남녀고용평등 관점으로 봤을 때 조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알기로는 타구에도,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타구에도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그걸 조사를 하셔서요, 검토보고서를 저희 의회에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112쪽 청소용역 결과보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청소정책 지금까지 독립채산제로 했고 용역을 맡겼습니다, 2,000만원 들여서. 그리고 용역보고서가 지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보고회나 이런 건 개최를 했나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언제

언제이영숙위원

하실 예정인가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12월 중으로 할 예정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 결과분석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회에도 충분히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 완료보고회를 안 하셨으면 날짜나 이런 걸 의회에 알려주셔서 관심 있는 의원님들과 같이 함께 결과보고를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용역이 용역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간단하게 용역보고서에 따라서 어떤 것은 가격이 올라가야 되고 어떤 것은 내려가야 되고 이게 나와 있어요. 이게 중장기적으로 도봉구 폐기물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 이것에 대해서도 청소행정과에서는 나름의 결과를 만드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그것까지 함께 저희 의회하고 같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134쪽 청소대행업체 관련해서 제가 이건 구정질문도 계속 했었고 독립채산제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서울시에서도 그 용역하고 TF팀 꾸려서 독립채산제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결과가 지금 나왔나요? 아직,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아직이영숙위원

안 나왔나요, 진행 중인 상황인가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진행 중인데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걸릴

걸릴이영숙위원

것 같다라는 얘기가 서울시에서 있었나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런 말은 없었는데 지금 하는 형태를 보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저희도 관심을 갖고 계속 보고 있을 테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면 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저희가 7월부터 월 20만원씩 인상이 된 건가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됐습니다.

모든

모든이영숙위원

3개 대행업체가 전부?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보통

보통이영숙위원

한 10만원 정도, 10% 정도 올린 것이 한 20만원 정도 된다는 거죠?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10% 올렸습니다.

동안

그동안이영숙위원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도봉구가 거의 25개 구 중에서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임금이 굉장히 최하위 수준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 봉투값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제일 낮았느냐 그러면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위탁업체에게 이익이 있었다는 얘기였고 그런데 지난번에 생활폐기물 격일제로 변경을 하면서 저는 아직까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업체는 좀 변한 게 없고 결국 업체의 이윤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생활불편을 전가하는 것 밖에 안 된다라는 생각에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때 구정질문 답변도 과장님 답변이 이렇다 저렇다 뭐가 아무 것도 없는 답변이었어요. 사실 제가 그래서 추가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너무 길고 해가지고 그 때 안 드렸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그때 제229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답변드린 사항인데요. 말씀드리자면 결국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동안 생활쓰레기며 음식물쓰레기 동별 수거율이 일치하지 않았었습니다. 골목길에 상시 쓰레기 배출되고 이런 무단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왔었습니다. 이에 지난 7월 1일부터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를 격일제로 일원화해가지고 수거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대행업체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해가지고 이직률을 줄이고 하는 입장에서 10%정도, 한 20만원정도 임금인상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격일제수거 실시 초기에는 일부 공동주택하고 대형영업장 그리고 일반주택지역에 쓰레기 적치에 따른 악취발생 및 위생상 문제로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후로 주요 가로변 등은 매일 수거를 지속실시하고 쓰레기배출 요일 미준수로 무단 투기가 발생하는 장소는 청소기동반을 활용해서 발생된 민원을 즉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18개 자치구가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 격일수거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제도 시행 초기로써 수거체계 변경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해 가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바뀌고 나서 최선을 노력을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건 맞고요. 제가 보니까 민원내역도 격일제 전환 후에 182쪽에 보면 민원내역이 120다산콜 센터를 통해서 생활쓰레기 수거민원이 10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단투기 민원도 330건, 근데 이제 2013년 전체 저희 감사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청소관련 민원이 2013년에 968건이었어요. 근데 그중에 지금 여기 보면 생활쓰레기 수거,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수거 이런 관련한 것을 보면 유기물 동물하고 이것만 뺀다 쳐도 거의 600건 가까이가, 968건 중에 600건 가까이가 청소관련 민원인거죠. 그럼 굉장히 늘어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그 부분은 이게 주민에게 생활불편을 전가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후에 지금 기동대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더 노력을 해달라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저는 원래 다시 격일제 아니고 매일제로 바꿨으면 한다라는 것이 제 입장이긴 한데 이것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줄어들지 않거나 민원이,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한다면 나중에 다시 전환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격일제수거를 처음 실시했을 때는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줄어가지고 무단투기나 조금 있을까 큰 불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또 보니까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에서 민원 막 얘기하면 거기는 또 하루 더 가주고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진짜 이렇게 무단투기가 많이 되는 동들은 대부분 단독주택이 많은 그런 곳이 많은데 거기는 그런 것을 주체적으로 제기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저희같은 경우도 공동주택에서는 관리소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목소리가 모아져서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하면 그런 곳은 또 한군데 더 가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또 그냥 아니고 이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그런 적도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하고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주민생각도 많이 바뀌었고 우리가 안내문을 충분히 많이 만들어서 홍보를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앞으로도 이 부분이 업체만 좋은 일 시켰다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민원없게 철저히 되지 않으면 다시 매일제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업체에도 충분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지금 저희가 이번에 보니까 재활용품하고 대형폐기물도 저희 직영으로 하고 있던 동이 반이 있었고 위탁업체에 주고 있던 게 반이 있었는데 또 점차 위탁업체로 넘기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뭔가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저희이영숙위원

환경미화원이 갈수록 줄어서 그런 건가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저희 2개 동이, 총 7개 동에 재활용품하고 대형폐기물은 9개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 말에 운전기사 2명이 퇴직을 합니다. 대형물차하고 소형물차를 운전하던 그 두 분인데 그 두 분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운전기사를. 우리 자체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기능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기능직 공무원을 뽑아서 동별로 할당을 줍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될지 모르고, 가장 빨라봐야 내년 6~7월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확인까지 해봤습니다, 시에. 그런데 그때까지는 업무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운전기사를 따로 찾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일용직을 쓸 수도 없어서 현재 두 개동을 대행업체에 넘겨주고 남는 두 명을 운전기사로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 운전을 하셨던 분들은 환경 미화원은 아니었고 기능직으로 뽑으셨던 분이였던 건가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그 분이 이제 퇴직을 하기 때문에.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퇴사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일시적으로라도 하시면 되잖아요, 기간제를?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그 사람들하고 현직 있는 기능직하고 똑같이 운전하면서 대우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앞으로 퇴직을 하거나 이런 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그것에 맞는 분들을 기능직으로 신청을 해 놔야 되는 건가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시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전에는 자치구에서 뽑았어요, 기능직을.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지난 번에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서울시에서 하니까.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서울시에서 1년에 한 번 밖에 뽑지 않아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앞으로 수요예측을 해서 이런 것을 시로 넘겨주면 시에서 시험 계획 같은 것을 갖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향후 그렇게 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렇다면 향후에는 기능직을 자체 내에서 뽑지 않고 서울시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바꿨기 때문에 수요예측을 미리 사전에 하지 않으면 또 이런 문제가 생기겠네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자료를 다 넘겨주고 있습니다. 내년 6월에는 6명이 나가고, 이런 것까지 줬기 때문에 시에서 그에 맞춰서 뽑아서 저희한테 다 배정을 할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동으로 위탁업체로 넘기면서 그것에 따른 수집운반비나 이런 게 그쪽 업체에 더 늘어나는 거죠?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나는

늘어나는이영숙위원

것이고, 그쪽은 그러면 인건비나 차량이나 이런 것을 다 구입을 하는 건가요, 그 조건에 맞게? 사람도 더 뽑고?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만 되는 입장이 두 개동이기 때문에 재활용품 하고,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고요. 한 세대당 재활용품은 840원이고, 대형폐기물은 100원입니다, 처리비용이, 저희가 돈을 지급해 주는 게. 금액이 많이 적은데요. 업체에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인원을 충원해야 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래서 이게 그런 이유 때문에 어쨌든 업체로 넘어갔다고 한다면 사실 위탁업체 상황봤을 때 저희는 환경미화원 세 분이 해야 될 일을 직영에서, 그 위탁업체 분들 한 분이 하고 있는 경우, 업무량이 굉장히 과다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이 또 그렇게 위탁업체로 넘어가면서 그것에 맞게 시설이라든가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또 기존에 하시던 분들 가지고 업무량만 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넘겼을 때 아마 계약을 12월에 하는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12월 말경에 하겠습니다.

예를

예를이영숙위원

들어 그런 부분은 굉장히 주민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인데, 격일제로 바꾸는 것 또 재활용품이나 이런 부분을 위탁업체로 넘기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결정은 그냥 해당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주민의견이라든가 의회 의견이나 듣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나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격일제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 부분은. 격일제의 경우에서는 주민들한테 미리 저희가 7월 1일부터 하기 전에 3개월 전부터 계속 그것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러니까 그것은 결정한 이후에 대한 홍보고, 제 말은 그런 결정을 하기 위해서 결정을 해당과에서만 결정하느냐 그렇지 않고 어떤 심의위원회라든가 그런 시스템 속에서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심의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별도의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없다는 거죠?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 부분도 조금, 어쨌든 주민이라든가 전문가가 참여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곳의 심의를 받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해당부서에서 그렇게만 딱 정하면 이 업체의 이익만 대변하는 것인지 이게 정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것인지, 결정되고 나서 홍보하는 차원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결정전에 주민이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거기서 논의하는 과정, 그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래서 하여튼 청소대행업과 관련해서는 주민하고 굉장히 밀접하고 또 이게 많은 부분이 의혹이, 투명하기만 하다면 그런 것 없는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불필요한 또 그런 의심들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행정에서 당연히 이런 부분을 주민참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쳐 주십사 하는 것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넘어갔을 때 위탁업체가 정확하게 인력충원이나 시설장비를 제대로 충원하는지 이것에 대한 평가도 관리감독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그 다음에 196쪽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5개 자치구 시스템 비교 평가 198쪽에 나와 있는데, 도봉구도 공공처리 직접 운영이라는 것은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장이 있으니까 저희가 직적 한다는 것이고, 공공처리이기는 한데,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어떤 게 다른 건가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서울시에 5개 음식물 처리장이 있습니다, 구별로. 그런데 도봉구를 빼고는 다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을 줘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타 위탁준 데보다 비용이 절감되는 입장입니다, 저희로서는.

어느

어느이영숙위원

정도 절감이 되나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업체에서는 이윤창출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이윤창출보다 주민편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것은 저희는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평가해 놓은 것은 있으세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리고 여기 처리방법에 공공처리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과 그냥 민간위탁하는 것과 다른 겁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공공처리 민간위탁은 각 구에서 만들어진 5개구에서 하는데.

영숙

이영숙위원

5개구가 아니고 훨씬 많은데.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은 포천이라든가 지방에서 처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게 민간위탁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가 버리는 곳이죠, 거기다가.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이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고. 여기 봤을 때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가 감량 때문에 조례도 개정을 했고 차량용 계량방식으로도 바꿨는데, 아파트별, 동별 감량여부를 조사한 표를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감량률이.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한 5% 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5% 정도 감량이 됐다고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들은 오히려 더 늘었어요. 사실 세대당 1,000원이었다가 감량효과가 크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각 아파트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주택단지까지 포함해서 5% 감량이라고 나온 것 같고, 아파트 단지를 보면 조금씩 다 늘었습니다. 그래서 감량효과보다는 오히려 수거비용만 주민들한테는 더 늘어나게 된 거죠. 그 차액 또한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위탁업체한테 들어가는 거죠? 그전에 세대당 1,000원씩 걷었던 것과 차량용 계량방식으로 해서 아파트별로 저희 같은 경우는 1,400원 이렇게 늘었거든요, 저희 아파트도?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줄은 데도 있고 늘어난 데도 있고 그러는데요. 거의 비슷한 입장입니다, 금액상으로 보면.

이것

이것이영숙위원

이렇게만 주셔서 제가 전체 계산을 안 해봤는데 저희 창4동만 봤을 때 다 늘었습니다.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RFID 차량용 계량기를 장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세대별로 RFID가 있고요. 그것을 생각해 봤는데, 세대별 종량제를 위해서는 원래 기본이 60세대라고 되어 있어요. 거리상 멀어서 평균 30~40 세대로 그 기계가 한 대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한 대 설치가 되려면 우리 구가 6만 세대가 지금 있는데 6만 세대에 설치하려면 30~40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세대별 REID 정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 부분은 충분한 검토가 있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주민들한테 세대별 REID를 한다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차량용 계량 방식으로 했을 때 가가호호별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의 비용만 더 높아졌고 그 이익은 결국 차액 또한 위탁업체에게만 간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얘기고요. 그렇다고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범적으로 한 자치구에서도 성공적으로 된 결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런 시점에서 아까 위탁업체 관련 부분을 저는 격일제로 바꾸고 이러면서도 그게 늘 업체 측에서만 우리 힘들다. 이것으로만 반영하시는 게 아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그게 지금 25개구에서 격일제 수거를 18개구가 하고 있다는데 점점 그렇게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환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나머지 7개 구청도 격일제 수거를 하겠다고 다 지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부분

대부분이영숙위원

업체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달라고 하죠. 그런데 그런 부분 검토들 속에 주민입장이 있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여기는 없는데, 재활용센터 저희 창4동에 있는 홍보전시관 그것에 대해서는 늘 활용방안, 활성화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년에

내년에이영숙위원

그런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신 게 있나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는 현재 규모가 한 500평 정도됩니다, 500평 있는데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한 개구 20만 이상 구민이 있을 때는 한 개 이상만 설치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사무실 바닥 면적이 한 150㎡입니다. 150㎡가 약 45평 정도 되는데 창고, 따지면 하면 한 70~80평 정도 바닥면적이 있으면 되는데 그런데 그 면적이 엄청 크니까 청장님께서 이 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봐라, 활용방안을 다시 검토해 봐라. 이 큰 땅에 너무 크다. 이런 부분에서 다시 활용방안을 강구하라고 해서 각 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재활용센터 자체를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홍보전시관만이 아니고,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전체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재활용센터의 공간 자체나 조금.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로상태로 놓고. 그렇다고 재활용센터를 없애면 안 되겠죠. 그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영숙위원

어쨌든 거기 안에 있는 홍보전시관도 변화가 있을 수 있겠네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러면 그런 것을 지금 검토 중에 계신다는 거죠?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단은

일단은이영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도 이야기가 많았고, 저희도 재활용센터 공간이나 그 홍보전시관을 너무 그동안 몇 년간 활성화가 안 되게 두고 있는 상태여서, 그것에 대한 하여튼 검토를 하고 계신다니까 검토보고서가 만들어지면 저희 의회에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이경숙 입니다. 너무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고요. 저도 중복질문은 가능하면 피하고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뽑는 것 저는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류심사 위원 누구셨나요?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서류심사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했습니다. 서류 들어오는 대로 그냥 점수만.

누가

누가이경숙위원

합니까? 심사위원이 있잖아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심사위원은 없습니다, 서류심사에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서류심사는 그것을 심의를 해 놓고.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점수만 집어넣는 겁니다.

러지

그러지이경숙위원

않았는데 지난 번에 기능직 공무원할 때 서류심사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가산점을 주게 되잖아요. 그 가산점을 주는데 도봉구 주민에게 가산점을 줬어요. 주는데 그것 자체를 위반된 거죠.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만약에 위반됐다고 하면 안 돼죠.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내부 고발을 통해서 우리가 안 거예요. 서류심사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야지, 이렇게 간과해서는 안된다.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담당자가 다 서류검토를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때 서류심사를 공무원들이 하셨죠, 다 위원회도 있었고. 그런데 그때 할 때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가산점을 주는 게 굉장히 1점이라도 중요하잖아요. 그 가산점을 주는 부분에서 주민등록을 위장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다 무효가 된 거잖아요.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 심의가 객관화되도록 해야 된다. 만약에 없다면 앞으로 서류심사위원도 구성을 제대로 봐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 이미 도봉구청은 신뢰감이 깨진 거예요. 주민들이 불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내부 고발이 없었으면 몰랐죠. 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투명성 확보 중요하고, 이제부터는 심의위원 구성할 때는 공무원 갖고는 안 된다. 외부인사도 충분히 해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그 다음에는 115쪽에 보면 폐기물 처리현황이 있어요. 재활용품은 2014년 1월 1일부터 해서 12월 31일 끝나는 데가 재활용품하고 대형폐기물 두 군데가 있네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어떤.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위탁방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의합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아니오, 현재 하고 있는 업체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냥이경숙위원

어떤 기준 없이 계속 줍니까?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평가를 해서.

가를

평가를이경숙위원

하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주냐고. 이것을 공모를 안 하고 위탁하는 업체한테 10년 이상 하잖아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1년이라는 재계약을 한다는 의미가 없죠.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그게 1년 단위로 한다는 것은 상황이 변경되는 게 있습니다. 금액이 조정된다든가 또 동이 달라진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있고 현재 업체를 다른 업체로 선정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경숙

이경숙위원

할 수 없는 구조입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되면 무엇이 문제냐 하면 135쪽에 대행업체 관련해서 우리가 평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가를

평가를이경숙위원

했는데 주민만족도 조사를 했어요. 현장 평가도 하고 서류심사도 했는데 30%, 주민 만족이 30점, 40점 이렇게 50%를 못 미치는 거예요. 이랬을 때도 대책이 있는가, 그냥 계속 주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또 이것도 객관성을 얼마만큼 담보할지 모르지만.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30점 만점에 26점, 24점 이 얘기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30점 만점입니까?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100점 만점에 26점이 아니고.

경숙

이경숙위원

총 84.7%.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총점이 84.7%.

당히

상당히이경숙위원

높은 점수를 받았네요. 그러면 30점 만점의 25.9점은 좀 그렇네요. 그렇죠? 40점 만점에 36.2%라는 것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100점 만점의 25.9점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현실적인 경우를 봐서 물론 이 평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런 평가를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우리가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계속 계약할 것 같으면 아예 10년을 주시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렇다면 아무 대책이 없으면 어떤 방식이 있어야 된다. 공개 입찰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가야 이 업체들이 긴장하고 더 잘 하겠다는 의욕이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든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빨리 답변하세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알겠는데요. 또 실무진 입장에서 여러 가지 보면 이 업체와 다른 업체가 공개해서 들어온다. 또 우리 청소하는 진짜 실무진 입장에서는 위험부담성이 상당히 많은 부분도 사실입니다. 왜냐 일단 회사가 멀리 있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비용. 결국에 가서는 수수료 단가가 최종적으로 높아질 우려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핑계는 아니겠지만,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우리가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1년마다 1번씩 위탁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계속 가져가는 형식의 구조라면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위탁업체를 1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차라리 그런 경우를 두지 말든지 둔다면 이 사람들에게 뭔가 자극을 줘서, 1년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1년 하는 것도 그 사람들한테 큰 자극입니다.

극을

자극을이경숙위원

준들 뭐합니까. 바꾸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런 구태의연한 태도로 가면 안된다. 뭔가 패널티를 주든지 잣대를 대서,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나아지려면 안일한 가운데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거기에 계속 비리라든가 존재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봤을 때 동료 위원도 많이 지적하셨어요. 이 구조는 업체가 늘어가는 방식이고 실질적으로 주민은 피해를 보는 방식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십사 길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있다. 1년에 한 번씩 계약하는 이 방식도 연구해야 된다. 겁낼 것 없습니다. 멀리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서 이 사람들이 더 긴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너무 바뀌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 해내죠. 과장님 검토해 보십시오.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19쪽에 보면 자치구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현황이 있어요. 도봉구가 강북구보다는 전체적으로 높죠?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금액이 조금 높은 편인데,

경숙

이경숙위원

노원구하고는 높은 것도 낮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120족에 보면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과 관련해서는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 줄었어요. 매수도 줄고 제작비도 줄었네요. 그 이유는 뭐죠?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이것은 9월말 현재입니다. 작년에는 1년치고요. 지금 9월말 현재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거의 다 비슷해진다.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4/4분기 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터만

데이터만이경숙위원

볼 때는 그런 것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격일제가 되면서 여러 가지 다른 구도 그렇게 하고, 격일제를 하는 이유는 환경미화원 입장에서 환경미화원 개선을 위해서 한 것이잖아요. 그죠?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그것뿐만 아니라 수거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사자

종사자이경숙위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격일제로 한 것이죠. 격일제로 한 목적은, 182쪽에 중요내용 보세요. 매일 수거하던 것을 격일로 한 가장 큰 수혜자는 근로조건 개선이에요. 그죠?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격일제가 아닐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 생활쓰레기가 아무 때나 나오기 때문에 거리가 많이 지저분해졌습니다. 지금은 많이 계도를 해서 격일제로 하고 있지만,

만요

잠깐만요이경숙위원

. 아니 매일하면 더 지저분해지고 격일로 하면 더 깨끗해졌다. 이 대답이에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무슨

무슨이경숙위원

뜻인지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듯이 그동안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동별수거일이 일치하지 않아서 골목길에 상시 쓰레기가 배출되고 이로 인해 무단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민원도 발생되고 지속적으로 무단투기하는 장소는 청소기동반을 투입해서 민원을 즉시 해결해 나가고 있었고,

에서

앞에서이경숙위원

다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묻는 요지는 4개월 만에 600건이에요. 600건은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 전에 몇 천 건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숫자로 봐서는 줄어들었다고 체감으로 못 느끼고 실질적으로 동네에 다니면 깨끗해지지 않았고, 물론 이번에 상도 받으셨잖아요. 지금 지적은 잘한 것은 덮어두고 개선만 하자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잘하고 계신 것은 사실인데 더 잘하자는 측면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격일제로 해서 더 지저분해진 것은 사실이에요. 매일 가져가는 것하고 이틀에 한 번씩 가져가는 것은 비교가 안될 만큼 감수를 주민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가 숙제로 남아있는 것이지 처음에는 많았는데 점점 줄어가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매일 가져가는 것보다 격일로 하는 것은 훨씬 문제가 많죠. 매일 가져가던 것을 격일로 했으니까 그러나 정착단계로 오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더 정착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종사자들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교육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무에

업무에이경숙위원

충실할 수 있도록 이틀에 한 번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겨울되면 연탄 쓰레기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돼야 된다. 이틀에 한 번씩 하는 것은 근로조건 개선에 효과 말고는 주민들한테 훨씬 불편한 사항인 것을 과장님은 아시고 계셔야 돼요. 이것이 더 효율적이었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돼요. 우리가 주민현장을 다녀보면 훨씬 불편을 호소하고 훨씬 지저분해요, 매일 가져가는 것 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원상복귀하자 이 뜻은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가 왔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외국에 가 보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저희가 격일수거로 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지만 더 큰 변화는 대형업체 종사자들이 상당히 사기가 진작되어 있고 일을 하는데 즐거운 마음이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조금이경숙위원

있으면 그것도 타성에 젖을 것 같아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그런 것을 계속 채찍질해야겠죠.

리도

우리도이경숙위원

처음에 토요일 노니까 얼마나 좋았어요, 그죠.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당연시 돼서 안 놀면 이상하게 되듯이 사람이라는 것이 타성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하여튼 격일 수거로 인해서 주민들 불편이 있다고 하면 안 되겠죠. 하여튼 그 불편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77쪽에 보면 미화원 관련인데 178쪽에 가로순찰이 있습니다. 총 41명이 가로순찰을 하게 되고 재활용품 수거를 14명이 하게 되는데 동별로 쭉 되어 있습니다. 방학1동에는 6명이 배치되어 있고 창3동은 1명이고 쌍문3동도 1명이에요. 어떤 데는 4명도 있고 편차가 큰 이유가 뭔지?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가로의 길이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로의

가로의이경숙위원

길이라뇨?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도로입니다. 이면도로가 아니고 큰 도로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사람들은 그러면 큰 도로만 합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가로부분은 큰 대로만 하고 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이경숙위원

해서 방학1동이 6명이나 배치할 정도로 큰 도로는 아니에요. 이것은 고려하십시오.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토를

검토를이경숙위원

하셔야 되지 창3동이나 쌍문3동 1명씩하고 거리나 이런 것을 봐도 방학1동에 6명이라는 것은 편차가 너무 크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바람직한 관리가 필요하고 제가 볼 때는 한 동에 2명씩이나 이렇게 하든지 해서 효율성 있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제가 쌍문3동 동장을 하다보니까 강북구 시계부터 소피아 관광호텔 있는 데까지가 쌍문3동 구간이거든요. 그 구간을 한 사람이 담당하게 되는데 방학1동 경우에는 양쪽으로 길이 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이경숙위원

6명은, 과장님 하여튼 검토해주시고요. 여기서 변명하고 이럴 것은 아니고 객관성이 결여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알다시피 에너지 절감이라든가 쓰레기 감량 이런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노력했지만 아파트에서 더 늘어난다는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런 것은 교육을 통한 홍보인 것 같아요. 지금은 주민들 의식강화라든가 이런 것은 도봉구의 핵심가치가 소통이나 복지로 든다면 이런 것들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국장님 과에 환경단체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에너지라든가 쓰레기 줄이는 이런 시민의식이 함양돼야 되거든요. 늘 홍보하고 계도하고 부서에서는 추진해 나가는 방향을 설정하셔야 되는 것이죠. 총괄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에는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21쪽에 보면 분뇨 및 정화조 처리 관련해서 나와 있어요. 2012년에 3억5,300만원 정도 집행이 됐고 금년에 추이를 보니까 9월까지 나와 있는데 3억7,500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될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했는데 금년 3월에 재계약한다고 했었죠?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전과 동일하게 계약조건을 했습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똑같이 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집행이 늘어난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또 한 가지 청소대행업체 보시면 급여가 70만원 집행된 것이 있고 30만원 집행된 것들이 있어요. 40만원도 집행되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기간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용

이태용위원장

우리 청소대행업체가 경일종합개발, 경원환경개발, 백승기업이 있잖아요. 경원에 보면 황모씨 70만8,000원이 집행되어 있고 백승기업에 박모씨 36만6,000원, 임모씨는 49만5,5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그것 몇 페이지에 있어요?

태용

이태용위원장

139페이지 보세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은 날짜별로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날짜계산 하다 보니까 금액 편차가 있는 것으로,

태용

이태용위원장

연말에 들어왔다는 말이죠?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날짜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아니 2012년도 같으면 몰라도 2013년도인데 어떻게, 아직 채용도 안했는데 이렇게 됐다는 것이에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중간에 들어왔다가 며칠 근무하고 못하겠다고 나간 사람들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은 복지환경국에 언제 부임하셨죠?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1년 6개월됐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요즘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것 같아서, 어제 복지대상 표창 받으신 것, 일자리경제과, 환경정책과 또 청소행정과 국장님이 오셔서 복이 터진 건지 일을 열심히 하셔서 성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서,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제가 열심히 일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직원들을 터치 안 하니까 직원들이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열심히 해 주시고요.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신 것 해 주시고 특히 엄성현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 경일만 자료요청하셨잖아요. 경원하고 백승기업 얼마 지원이 된 것인지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갖다 주십시오.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고 12월 3일 오전 10시에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4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