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영복입니다. 항상 구의회 발전과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수한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사업별 예산은 지방의회 운영 지원에 3개의 단위사업과 5개의 세부사업 그리고 정책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구분하여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명세서안 제2권 의회사무국 소관, 제43쪽부터 54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2014년도 세출예산액은 34억 2957만 9000원으로 2013년도 예산액 32억 4461만 6000원 대비 1억 8496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증가율은 5.7%입니다. 우리 구의회 정책사업 중 지방의회 운영지원은 13억 862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678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지방의회 운영지원의 세부사업 의정운영 지원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4930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0억 4328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2174만 7000원이 증가(12.17%)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행정운영경비 세부사업인 인력운영비의 인건비 직원 봉급 인상분, 공로연수·휴직자 봉급 및 시간제 계약직 신규채용 등 1억 673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 지원의 단위사업인 의정활동 지원의 세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에 따른 일반적인 의정운영 지원으로서 1억 89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내역으로는 의회보조원(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31만 8000원, 일반운영비 6553만 2000원, 여비(직원) 2522만원, 업무추진비 4258만원, 직무수행경비(대민활동비)1260만원, 연금부담금 등 3960만원, 배상금 등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과 관련된 의정행사지원으로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1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의원활동 지원으로 10억 13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4800만원, 의회비 9억 6574만 2000원입니다. 통계목별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운영비(이동전화기사용료) 1800만원,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3000만원, 의정활동비 1억 9800만원, 월정수당 4억 9200만원, 의원국내여비 1479만원, 의원국외여비 3900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8,100만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억 280만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500만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771만 2000원, 의원국민건강부담금 1544만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의정활동 홍보에 대한 세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의 의정홍보와 관련하여 지역신문구독료, 의회보 발간, 의정활동 홍보, 서초의정(영문) 발간 등으로 99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8307만원, 업무추진비 900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전산개발비) 717만원입니다. 마지막 단위 사업인 의회시설 장비유지관리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내실있는 의회청사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67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3705만 8000원, 연구개발비(전산개발비) 51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200만원, 자산취득비 2330만원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을 지원하고 의회사무국 행정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20억 4328만 9000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인 인력운영비 세출예산으로 18억 67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내역으로는 인건비 15억 4404만 2000원, 직무수행경비(직급보조비) 5496만 8000원, 연금부담금 등 2억 6834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기본경비 관련, 세출예산으로서 1억 7593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7403만 9000원, 여비(기본업무수행) 8400만원, 업무추진비 1070만원, 직무수행경비 7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3년 11월 1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검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액은 34억 2957만 9000원으로 2013년도 예산액 32억 4461만 6000원 대비 1억 8496만 3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가율은 5.7%입니다. 주요 특징은 의정운영지원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분이 인력운영비 시간제계약직의 보수로 전환되어 반영된 것이며, 2014년 신규 사업으로는 모바일홈페이지 보강을 위해 717만원과 홈페이지 회의록 검색기와 전자회의록 모듈 개발을 위한 51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행정소송비용이 1089만원, 의원국외여비 208만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738만원, 인력운영비 2억 2219만원 등이며, 주요 감소내역은 의정운영지원 중 인건비 4930만원, 의정홍보 813만원, 의회시설 장비유지관리 265만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의회사무국 예산이 전년도 대비 5.7%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주요 증가 요인인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가 13.5% 상승되어 행정운영경비 부분을 제외하면 실제적인 사업비 부분은 2.58% 감소된 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사업예산서 명세서안 48페이지 업무추진비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와 전산개발비 예산이 추가적으로 지금 편성이 됐는데 그 900만원에 관련된 의정홍보활동비를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거기 전산개발비도 지금 717만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됐는데 여기에 대한 그 모바일홈페이지 보강에 관련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영복입니다. 김안숙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900만원이 47페이지 ······.

48페이지입니다. 거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나와 있네요. 의정홍보활동비로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새로 거기에 추가된 게 717만원 정도 전산개발비로 되어 있네요.

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0만원은 우리들 홍보차원에서 기자들하고 간담회하고 그런 경비로 사용을 할 것이며, 또 전산개발비 모바일홈페이지 보강이라는 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현재 상태는 우리 홈페이지에서만 우리가 게재된 회의내용이나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을 현재 의원님들이 갖고 계신 핸드폰인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 그 717만원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은 잘 안 되는가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

예, 현재는 홈페이지만 되고 ······.

안 되더라고요.

예, 모바일은 안 되고 있습니다.

글쎄, 그게 조금 안 되고 있어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행을 하는 겁니까?

내년도 예산 책정되면 바로 개발을 해서 내년도 초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백윤남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선물에 관련된 우리 서초구의회의 홍보와 관련된 어떤 조그만 선물이라도 타 구라든가 어떤 이렇게 저기를 비교한다면 우리구에는 그러한 것들이 좀 너무 인색하다는 그런 것을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에 어떤 적용은 안 되나요?

예산에 별도로 편성은 안 했고요, 우리가 포괄비에서 저희들이 관악이나 동작이나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간소하게 볼펜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지난 10월에 동해시를 갔다 왔습니다. 그때도 볼펜이나 손톱깎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안 들여서 또 선거법 저촉에 위반이 안 되도록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추진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민위원입니다. 예산서 45페이지 봐 주시고요,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 고문변호사 법률자문료 등이 있는데 여기에 법률자문료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사무국장 정영복입니다. 김병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자문료라는 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질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궁금해서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시고 또 우리가 법적으로 집행부에 대항할 때 우리가 우선 서면으로 질의를 하는데 그게 부가세 포함해서 한 번 질의할 때마다 15만원 플러스 부가세 해서 16만 5000원 해서 책정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고문변호사분들한테 법률자문을 받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법률자문료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우리 의회 운영함에 있어서. 그런데 이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매월 수당을 27만 5000원씩 한 달에 나가지 않습니까?

예, 주고 있습니다.

수당과 별도로 법률자문료가 또 나간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근 강남구 같은 경우는 고문변호사 비용이 나가는 금액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인근 의회 같은 경우는 고문변호사를 명예직으로 자원봉사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법률자문료에 대한 부분으로 페이지 몇 번 적는 건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굳이 고문변호사에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수당은 수당대로 주고 서면으로 할 때마다 이 돈을 받게 되는데 서면으로 질의하는 것 외에 고문변호사가 매월 27만 5000원 수당을 받으면서 하는 업무는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질의를 하고 자문을 받을 때 별도로 15만원이라는 실 지급을 하고 또 소송을 위임하면 또 ······.

소송비용은 또 나가죠?

소송비 또 착수금 이하 또 성공할 때는 사례금을 주기 때문에 그것 검토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에게 매월 주게 되는 운영수당이라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법률자문료에 대한 금액을 더 여기 있는 부분으로 전환시켜서 증액시켜서 실제 의회 운영하면서 법률적으로 검토할 때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금액을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김병민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것은 저희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촉기간과 모든 정황을 참작해서 변호사님들하고 현재는 두 분인데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상에는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검토해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다방면에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야 의회에서 얼마든지 변경 가능한 부분들이니까 이 내용을 아마 타 지방의회 사례들을 좀 검토하면서 우리가 비용들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몇 개만 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47페이지를 좀 봐 주시고요.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이 작년보다 100만원이 늘어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 100만원이 늘어난 거죠?

서울시에 그 시 협의회에 100만원 부담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제6대 의회에 들어와서 한 번도 내 본 적이 없는 부담금인가요? 신규 설치된 항목인지?

그것은 편성이 안 되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구분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증액이 된 걸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까지 이걸 편성이 안 돼 있는데 지급했으면 어떤 목으로 지급된 겁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활동지원에 대한 일반운영비입니까?

예.

그것은 목이 좀 안 맞네요. 그 자료 뒤에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께서는 지난 3년 동안 이 활성화부담금 100만원 나간 것을 자료를 찾아서 주시면 확인 가능할 것 같고요.

예.

48페이지 좀 봐 주시죠. 여기에 나와 있는 지역신문 구독료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서초신문과 서초구민신문입니다.

8000원 단가라는 것은 한 달에 두 번 보게 되니까 우리가 회당 8000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

예, 그렇습니다.

회당 8000만원 ······.

예.

이것은 계속 변동이 없습니까?

가능하면 지역신문발전 뭐 특별 조례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냥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홍보물 제작으로 내려오면 의정활동 홍보(광고)라고 나와 있고요, 1500만원씩 두 번 나간다고 우리가 의정활동을 광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HCN하고 계약을 해서 그 HCN하고 YTN, OCN, SBS드라마, SBS골프, 뉴스와이 하는데 저희들이 HCN하고 계약해서 그 6개 채널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의정활동에 대한,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의정활동을 우리가 홍보하거나 광고하는 것은 선거법상 안 되잖아요?

예.

의회, 서초구의회에 대한 광고인 거죠?

현재로는 의회에 대한 광고가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의정활동 홍보라는 이 편성목에 나와 있는 이 문구를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예산서상에 그 표기죠.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홍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좀 체크해 주시고요. 이렇게 문구 한 목상에 의정활동 홍보라고 해서 의정활동 홍보(광고)가 선거법상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이것 예산편성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문제가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밑에 업무추진비에 의정홍보활동비 900만원은 어디에 쓰이는 금액이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

업무추진비요.

아까 간담회 김안숙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답변한 것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차원에서 기자들하고 간담회할 때 사용하는 그런 계정입니다.

기자간담회 그러면 이게, 잠시만요. 의원들이 의정홍보활동 하면서 기자들과 간담회 했을 때 이 몫을 같이 좀 집행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의회사무국에만 쓸 수 있는 비용입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우리 김안숙위원님께서 HCN기자들이랑 의정활동홍보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진다고 그랬을 때 쓸 수 있는 금액인지?

그러면 좀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적합한 얘기인가요? 사무국에서만 쓸 수 있는 금액입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안행부 편성지침을 확인 한 번 좀 해 주세요.

예,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질의가 좀 많은데 한 두 가지만 더하고 정리하겠습니다. 49페이지에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비 의회시설 장비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고요, 전자투표 유지보수라고 그래서 매월 15만원씩 나가게 되는데 이게 그렇게 나갈 필요가 있는 겁니까? 전자투표 이것 본회의장 시스템 같은데 딱히 유지보수 해야 될 게 있을까 싶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지보수비라는 것은 예비비 차원도 있기 때문에 꼭 위원님 말씀대로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사고 발생에 대비해서 편성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매달 15만원씩 나가는 거거든요, 그냥 자동적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예산으로 보이는데 ······.

그것은 아닌데요.

여기에 보면 15만원 × 12월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

그냥 예산만 잡아놓는 겁니까?

예, 그렇죠. 예비비 차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2012년, 13년도에서 전자투표 유지보수 했던 내역 좀 뽑아주세요.

예.

그것 확인하고 편성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밑에 회의록검색기 서버이전 해서 300만원 편성된 것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현재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은 홈페이지 서버교체로 하기 위한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교체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거든요.

이것 아마 국장님이 설명하시기에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서 전산개발비 2건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산개발비 2건에 대해서요. 그리고 마지막 질의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구의회 환경정비 소규모공사가 있는데 이제 내년도에 제7대 의회가 구성되면서 새로운 의원님들이 들어오실 거고 그러면서 당연히 환경정비에 대한 요구들이 많을 건데 오히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삭감이 됐거든요.

이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지만 환경정비가 우리가 보수 정리가 다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새로운 의원님이 오신다면 간단한 정비만 하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400만원을 감 편성한 겁니다.

전년도 예산액 정도로 할 의향은 없으시고요?

이 정도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지금 김병민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49쪽에 보면 그것은 이제 물론 국장님께서 전산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고 저희 또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이 홈페이지 회의록검색기 서버이전, 서버 교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런 전산장비가 굉장히 잘못 가격이 책정된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전산과 관련해서 전산장비도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모델명이라든가 이런 것은 빼고 주기 때문에 어떻게 누구한테 물어볼 아니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과연 이 금액이 이런 300만원, 210만원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지 이게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걸 물론 아까 자료 요구했지만 저한테도 이 자료를 좀 꼭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자세한 설명과 함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영복입니다. 저희들도 홍보팀에서도 모바일 홈페이지 보강 등 전산 관계는 교육전산과에다 심의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내용적으로 아까 전자에 안종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도 잘 모르기 때문에 교육전산과에 심의 받아서 예산편성 했기 때문에 집행에서도 그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할 것이고 또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2쪽에 우리가 국장, 전문위원, 사무국에 신문구독료 이 5종은 어떤어떤 건가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52쪽 ······.

중간에 일반운영비 밑에 ······.

저희들이 볼 때는 조중동 해서 플러스알파 정도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조중동 또 뭐냐고요?

문화일보, 한겨레 ······.

이것만 이렇게 특별하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을 구독하는 이유가 ······.

보편적으로 중앙지라면 선호하는 편이 있으니까 또 좋아하시는 분의 어떤 정보 차원에서도 중앙지가 좋을 것 같아서, 또 원하는 분도 많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배부하고 보고 있습니다.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중·동하고 문화일보 한겨레해서 해서 부수는 어떻게 돼요, 부수 배부는 ······.

평균적으로 각 실별로 한부씩 갑니다. 저는 한겨레는 안보고 있지만 각 실별로 ······.

다 똑같이 한부씩이요.

예.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예산도 없고 질의 안하려고 했는데 이것 하나 잘못된 것이 나중에 감사때 문제가 될 것 싶은데 아까 이야기한 지역신문 구독료 서초신문하고 구민의신문이지요. 2종 하는 것 ······.

사무국장 정영복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월 8000원 곱하기 12달 했는데 이것 똑같은 예산서에 홍보정책과 예산을 한번 보세요. 115페이지 지역신문 구독료 월 3000원씩입니다. 똑 같은 신문을 보는데 구청에서는 3000원에 보는데 의회에서는 8000원에 본다 말이야. 홍보정책과에서 지역신문 구독료 3종 3000원 곱하기 12월 그런데 똑같은 신문을 보면서 의회에서는 8000원 주고 보고 구청에서 홍보정책과에서는 3000원에 보고 있다 말이야, 이것 나중에 감사에 답변을 어찌하려고 합니까?

저희가 지출하는 근거는 정가가 부당 8000원이 되어 지급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재검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이랬는데 예를 들어 똑같은 신문이 구청에 내면 3000원 받고 의회에 내면 8000원 받고 이것 나중에 감사에도 문제가 된다고.

그것은 진짜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실지 구청에서 3000원 예산 책정 해놓고 얼마 주고 의회에서 8000원 예산 책정해 놓고 얼마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실지가 똑같은 신문이 구청에 내면 3000원 주고 보고 의회에 내면 8000원 주고 보면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 말이야. 이런 것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출할 때 챙겨보셔야 될 것입니다.

집행부의 지급 사유 상태를 점검하고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내가 지난번에 홍보정책과에 지역신문에 대해가지고 제가 따진 일이 있었어요. 3000원씩 주고 본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의회에서는 8000원 주고 본다, 똑같은 신문인데 이런 것은 우리 예산심의를 떠나가지고 나중에 직무 감사 때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안숙위원님도 질의를 하고 우리 김병민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작년에 없던 것이 의정홍보활동비 이래가지고 900만원 이것 지금까지는 어느 항목에서 지출했습니까?

원래 작년까지는 1000만원 있던 것을 100만원 감편성한 것입니다.

아, 잘못 보았네. 오히려 100만원 꺾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지난번 우리가 지금까지 의회를 상대로 소송한 무슨 건들이 몇 건이나 되지요, 저희들? 소송하고 있는 것 ······.

현재 진행 중인 것이 5건입니다.

무슨 무슨 건이지요?

5건인데 지금 2건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류를 갖다 주시고요. 지금 현재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에 장학금과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지금 그 장학금을 주었던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되었든지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감사 청구를 해서 그것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김안숙위원님께 아마 저희 직원이 별도로 보고 드린 바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검토해 보았지만 의회에서 현재로서는 조례상에 제재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꼼꼼히 더 점검해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뭔가 해서 차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문은 받아보셨나요?

아직 오기는 왔는데 조례상에 자치단체장이 조례상에 제재하는 어떤 내용만 있지 의회에서 직접 강제하는 것이 내용이 없어가지고 더 심의 검토해 가지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심의를 더 검토하셔서 어찌되었든지 간에 조례에 대한 것은 위반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15명에 대해서 이의제기까지 하셨는데 그것을 결사적으로 다 15명이 찬성을 했고 거기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이 너무나 의회를 무시하고 너무나 경시하는 그런 태도를 의회만 바라만보고 가만히 있을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문이 지금 27만 얼마 씩 한 달에 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돈들이 나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문을, 이분들은 뭐하는 것입니까, 어느 편에 서서 일을 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일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김안숙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조례상에 우리가 의회 측에서 직접 강제하는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

그래도 강제 규정이 없지만 일단은 우리가 그것을 감사청구를 하든가 하셔서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지 그냥 방관하고 그냥 이러한 것들을 의회에서까지 이의제기까지 하면서까지 여기에 대한 것을 만장일치 다 통과한 것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시를 하면서까지 장학금을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가만히 수수방관하고 있지 마시라 이것이지요. 여기에서 어떠한 강구를, 안되더라도 대책을 마련해서 하시자 이것이지요.

그래서 후속 대책을 우리가 점검하고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예산도 있지요. 거기 지금 아무런 저기 없이 예산 또 올라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냥 방관하고 이렇게 장학금 다 조례까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위반하고까지 한다는 것은 가만히 있어가지고 되지 않지 않습니까, 빠른 시일 안에 이런 것들을 서둘러서 자문을 구해서 이러한 자문위원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돈이 한 달에 아무것도 안하고 25만원씩 주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방금 김안숙위원 답변 내용에 의회 지금 소송 계류 중인 것이 5건입니까?

진행 중인 것은 얼마 전에 추가 되어서 3건입니다. 진행 중인 것은 ······.

현재 3건 진행 중이에요, 모두 어느 어느 건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맨 처음에 김안숙위원님 질의했을 때 답변한 내용과 같이 2건이 맞습니다. 3건이 아니고 2건인데 그 한 건이 ······.

현재 진행 중인 것이 2건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 건수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이 어느 건 어느 건입니까?

그 한 건이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조례안이고 또 한건이 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그것 말고는 ······.

현재는 ······.

금년도에 전체가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이건 개인이건 전체 총 소송한 것이 몇 건입니까, 금년도 전체 ······.

5건입니다.

5건에 3건이 ······.

3건이 완료되었고 2건이 진행 중입니다.

3건 완료 중에 의회 승소가 1건이고 패소가 2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의회에서 소송비용도 모자라서 지난번 추경때 소송했지요?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추경에 소송비용 추경했지요?

부족해서 추경에 했습니다.

이것 내가 어차피 내가 욕을 먹어도 할 이야기는 해야 되는데 의회 소송해가지고 이긴 것 비용청구 소송한 것도 있지요, 지금. 계류 중인 것······.

계류 중인 것은 없고 그것은 ······.

아까 세입은 한 건도 없습니다 해가지고 보고를 안 하던데 ······.

그것은 작년도 사건이고요.

작년도 징수 세입도 금년도 세입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한번 잡히면 돈 못 받으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까, 금년도 미수 세입도 금년도 세입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 세입이 잡히면 세입으로 잡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소송해가지고 지는 것은 돈 다 물어주고 이기는 것은 하나도 돈 못 받고 ······.

맞습니다. 저희들이 ······.

말도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진 것은 패소한 것은 다 물어주고 어디 하소연은 못하고 이긴 것은 소송비용 청구소송까지 해가지고 못 받고 있고 이것은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금년도까지 세입 조치를 못했으면 내년도 예상으로서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 500여만 원이 되고 있는데 3건에, 그것은 이제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세입도 받을 것이 있는 데 세입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김안숙위원이 이야기한 우리 조례를 위반해가지고 구의회 통과된 조례를 위반해가지고 재의까지 해가지고 위반해 가지고 장학금 지급했다 이런 내용인데 그것은 우리 운영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의장단이나 운영위원회에서 해결해야 할 이야기이지 그것이 의회사무국의 사무국 직원들이 대처하고 할 그럴 사항은 아닌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 예산심의때 사무국 직원보고 왜 그것 조치 안했나, 그것은 의장단에서 하든지 15명 의원 전체 총회를 하든지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 이래이래 대처하자고 해야지 그것 집행부 공무원들 사무국장이나 의회사무국 직원들한테 안 했냐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총회를 간담회를 열어주셔서 어떠한 그런 부분들을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사무국장 정영복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짧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위원님이 체납을 하고 있어서 현재 세무2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압류 예고도 발송했고 또 후속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이미 기위 세무2과에 우리 서초구에 총괄로 잡혀있기 때문에 세입에서 편성을 안했고 이 건에 대해서는 각자가 패소된 위원들께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무2과에서도 이미 압류예고도 보냈고 징수에 대해서 독촉장 다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도 했고요. 이상입니다.

질의가 끝났는데 아까 물론 체납 세입은 전체 세입 잡는 것은 세무2과에서 잡겠지만 지금 각 과별로 세무2과로 넘겨버리고 할, 이것이 왜 당초에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고 남겨놓고 있다 말이야.

잘 알겠습니다.

재산이 없다든지 사람이 행방불명된 것도 아닌데 어찌 그리 사무국장 대답하는 것이 우리 소관이 아니고 세무2과 체납반에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48쪽에 아까 의정홍보활동비라고 9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자간담회라고 그러셨지요?

그렇습니다.

이 기자간담회 한 2013년 내역서 뽑아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김병민위원입니다. 예산서 51페이지에 시간제 계약직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우리 그냥 일반 의회사무국 인건비에는 명절휴가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시간제 계약직에는 명절휴가비가 원칙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

원칙적으로 이것이 안행부 편성지침에 안되게 되어 있나요?

연봉제로 시간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연봉제로 계약한다고요, 개방형6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개방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방형도 마찬가지로 연봉제로 하기 때문에 명절휴가비는 없다. 그리고 굉장히 별 것 아닌 것인데 예산서 사실 이렇게 편성하는 안 되거든요. 51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자녀학비보조수당 고등학교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금액이 나오고 곱하기 곱하기해서 4월이라고 나왔어요. 이것이 고등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납부를 하기 때문에 4분기 혹은 4회라고 적어야지 4월이라고 적는 것은 이 예산편성하면서 굉장히 성의 없이 편성하셨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왜냐 하면 바로 옆페이지 가서 보시면 자녀학비보조수당 고등학교에 곱하기 4회로 적으셨는데 여기는 또 4월로 표기가 되어 있고, 이런 아주 미미한 건이기는 하지만 단어 선택에 따라서 예산 편성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지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