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서영혜 의원 발언
창용
신창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3년도 재무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도로과, 안전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으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안전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2월 02일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종구
창용
신창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인사소개 및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종구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신창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그 동안의 깊은 배려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간부 인사, 소개)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어차피 업무보고를 하셔야 하는데 업무보고는 신년의 업무보고도 있고 하니까 간략, 간략하게 중요한 것들만 얘기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감사를 받으면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우리가 유인물을 통해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보고받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너무 세세하게 너무 오랜 시간 가지 않도록 간략하게 핵심적인 것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창용
신창용위원장
김종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의 건설관리과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과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부서 감사 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27분 감사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실시에 앞서서 건설관리과장님은 각 팀장님들을 소개하고, 필요시에 보충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일입니다. 건설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팀장 인사, 소개)
창용
신창용위원장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분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는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업무보고는 신년에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감사위주로 이렇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보니까 전년도에 지적사항이 7건 있었습니다. 완료된 게 2건, 나머지 5건이 완료가 안 됐습니다. 큰 틀로 보니까,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노점상 정비를 위해서 건설관리과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을 주문했는데 창동역사 하부경관 사업 시행 중 도시디자인과 협조해서 노점상들과 협의해 왔으며, 당초 사업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노점을 관리하겠음. 이렇게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한 향후 1년 동안 조치한 내역 같은 게 있습니까? 짤막하게 그런 말씀을.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조영일입니다. 신창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역 경관개선 사업 이후에 저희들이 노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 노점 대표들하고 여러 가지 지켜야 할 협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동안 쪽 해서 하루에 2회씩 저희 단속반원들이 나가서 약속 이행여부를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내용상에는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향후에 1년 동안 한 내용을 자세하게는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큰 틀에서 하셨던 성과라든가 조치했던 내용이 있으면 자료 한 번.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창용
신창용위원장
어려움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창동역은 한 20년 동안 노점상들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 개선사업과 연계해서 노점을 개선하고자 저희도 노점상 대표 측과 수없는 만남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남아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동역 동측 같은 경우는 주출입구나 이런 통로는 비켜서 벽체 같은 데다가 9개를 고정식으로 개선해서 재배치했고, 한 곳은 이동식으로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서측 같은 경우는 이동식으로 11개를 배치해서 영업이 끝나면 포장마차 보관장 소로 이동하도록 그렇게 조치했는데, 여러 가지 저희가 그 쪽하고 협의해서 규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노점절대 금지구역 설정이라든지, 1일 영업시간 준수라든지, 영업 이후에 마차 보관소로 이동한다든지, 그리고 영업 끝나면 청소의무를 부과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등등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저희가 강제수거할 수 있도록 강제 조처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정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창동역 동쪽 마을버스 승차시 노점상 때문에 버스승객들이 인도가 아닌 도로에서 타고 내린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그 이후에 조치한 내용에 대해서는 화분 2개를 이동했고, 2013년 노점상 협의해서 9번 마을버스 정류장에 있는 노점 위치를 조정하여 승하차시에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였는데 그 조치가 됐습니까?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조영일입니다. 위원장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7월에 건설관리과장 발령받아서 업무를 파악하던 중에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전노련 북서부 지역 노점 대표들 하고 수차례 만나서 대화를 한 결과 큰 틀에서 노점을 축소하고, 또 환경을 개선하고 정류장 주변 피해서 재배치하는 방향으로 지금 큰 합의점은 찾은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노점들끼리의 내부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세부적인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를 못했는데요. 조만간 금년 말 또는 내년 초까지는 이 사항을 저희가 합의를 해서 개선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지금까지도 잘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차후에도 변함없이 지속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노점상 관련된 부분은 여러 가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확고하게 정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것은 저희들도 많이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 넘어가도 노점상 단속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폭행을 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해 재발방지 노력을 주문할 것임, 했지만 근번 사태와 관련하여 검찰에 엄정한 수사를 요청하였고, 향후 강제 집행뿐만 아니라 평소 순찰 및 행정지도할 때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주도면밀하게 단속 업무를 시행해 나가겠음.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단속하다 보면 마찰이 있고 다른 논쟁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 이후에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공무원 노조에서나 다른 부분에서 언급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조영일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에 발생한 걸로 아는데요. 원만하게 이것은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 별도로 언급한 그런 내용은 없고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런데 그 때 검찰까지 가지 않았어요?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아마 화해를 한 걸로.
창용
신창용위원장
화해로, 검찰까지 안 가고?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공직 사회에 있는 분들이 같은 테두리 안에서 같은 조직원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저희 위원들이 어떻게 나서서 정리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서로 내부적으로 규합이 되어서 그런 부분을 노조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으로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은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네, 그 이후로는 불미스러운 사태는 없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전년도 감사 결과에 대해서 조치하시느라 고생하셨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진식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쪽에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국유지에 하천부지가 8필지, 구거부지가 8필지가 있는데, 구거부지나 하천부지는 자산공사로 재산이 다 넘어갔던데 이것은 관리가 넘어가지 않았나요?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조영일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현황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그러니까 일반 건물이라든지 녹지라든지 전부 다 일반 국유지 재산은 전부 자산공사로 올해 6월부로 넘어갔던데 하천부지나 이런 구거부지는 안 넘어간 거예요?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국유지는 저희가 위임받아서 지금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자산공사로 넘어가지 않고?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는
일부는박진식위원
넘어가고 일부는 안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하천이나 구거나 제방 같은 것 하천용지에 속하는 것은 저희가.
하천
하천박진식위원
외의 부지는 지금 자산공사로 전부 넘어갔다는 이야기인가요?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국유지에 대해서 부과되는 사용료는 우리구 수입으로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공원녹지나 이런 데에 있던 국유지도 수입은 구 수입으로 되나요?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우리가 아마 위임을 받아서 관리했던 것은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구 수입이었는데 지금 자산공사로 넘어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 수입이 그만큼 세금이나 이렇게 줄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위임을 그 쪽으로 하게 되면.
그쪽
그쪽박진식위원
수입이 되는 건가요?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안 하니까.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수입들이 자산공사로 가지 않고,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위탁업무가 그쪽으로 가면서 우리 수입이, 세수가 줄었다는 얘기네요?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만 더. 다른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실 텐데요, 2013년도 예산을 보니까 건설관리과에 한두 가지가 50% 미만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금 미집행된 금액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불법야시장 예방요약에서 100%가 10월말 현재입니다. 앞으로 쓸 계획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100%가 됐고 그 다음에 불법노점 정리 및 사후관리 용역요약에서 58% 정도가 지금 미집행이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은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조영일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법야시장을 원천봉쇄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이 있는데요. 그것은 봄철이나 가을철 그리고 명절 이런 때에 장애인 단체에서 예전에 하천 내에다가 불법야시장을 개설한 적 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압롤박스라든지 임시초서 설치라든지 그런 비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인데, 금년도에도 조짐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1단계는 저희과 직원들, 2단계는 국직원, 3단계는 전 직원으로 해서 저희가 사전순찰을 통해서 그것을 사전 예방했습니다. 이 예방적 차원의 예산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장애인 단체 같은 데서 강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강행을 하려다보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 강제철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원천 봉쇄를 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다음에 불법노조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요약도 같은 그런 예산이었나요?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네, 불법노점 용역관련 해서는 저희가 상시용역하고 특별용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용역은 1억3,000만원 잡혀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1억1,000만원 이상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낙찰차액이고요. 그 다음에 특별용역은 아시다시피 노점상들이 집단적으로 저항한다든지 도저히 우리 행정력으로 할 수 없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예비적 성격으로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지금 예산을 보니까 1억8,3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이 액수고 지금 현재 쓰여져 있는 게 7,7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남은 게 1억원 정도 이상이 남았는데, 이제 불과 한 29일 정도 밖에 남았는데 쓰기가 상당히 어려운 예산인데, 너무 과다하게 집행이 되지 않았나.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일해 주신 것은 압니다. 격무부서에서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지금 예산이 그 전하고 달리 요즘은 불법이나 야시장 같은 것도 이미 그 전과 달리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시대는, 점점 힘이 약해지고 있잖아요. 대화도 많이 되고요, 불법노조도 신발성이 많이 없잖아요. 지금은, 지금 있는 것을 관리만 하시잖아요. 거기도 조합이나 이런 게 구성이 되어서 그분들과 대화도 잘 되시잖아요.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위원님, 신발생은 지금도 많이 생겨요.
래요
그래요박진식위원
. 그래서 불법 야시장 같은 것도 그렇게 노력을 하셔서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액수가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불법노조 및 정비에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올 예산을 보시고요. 내년에 2014년도 예산 때, 예결위에 들어가 있는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예비성격으로 만들어서 해 놓은 것도 좋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적정에서 조금 한 30%를 강화한다든지 예산을 해 놓으면 많은 예산이 이렇게 미집행되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데요. 그런데 이게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또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다고
그렇다고박진식위원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50% 이상 불용이 됐다면 이것은 조정하는 방안을 예결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그렇게 해서 적정한 수준의 예산을, 전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은 필요하지만 적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책정해 주시면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못 쓰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 데로 돌릴 수 있게끔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요구를 해 놨는데요, 알겠습니다.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마치고요. 아무튼 격무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시고 힘들게 일하신 것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년 예산을 수립할 때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되어서 다른 불요불급한 있이 있어서 사용이 안 되면 모를까 계획된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 것을 위원들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위원
네, 안병건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계획 잘 들었고요. 과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아까 위원장님이 했던 내용하고 비슷한 건데 행정사무감사 12쪽 보시면, 창동역 불법 노점현황이 있거든요. 창동역 주변 특히 창동역사 하부 오래 전부터 자리잡아온 노점상 참 그 동안에 민원도 많고, 탈도 많고 역사하부 경관 개선사업이 어느 정도됐는데, 그 동안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왔다 갔다. 노력하시는 게 많이 보이고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는데, 아직까지도 잘못되고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노점상하고 계획했던 대로 안 된 것 그런 것을 설명해 주시고, 동측은 어느 정도 됐는데, 서측이 아무래도 무법천지인 것 같아요. 정비현황 어떻게 계획할 건지 등 노점상 하고 협의한 대로 안 되고 있는데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조영일입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창동역 서측은 공간이 협소합니다. 동측보다 협소해서 복잡하게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협약한 내용을 보면, 총 11개 노점상이 있습니다. 11개 노점이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주통로를 비켜서 저희가 그것을 재배치했고,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린대로 영업이 끝나면 마차보관소로 이동하는 걸로 해서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협약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측과 마찬가지로 주류 판매 금지, 그 다음에 1일 영업시간 준수 또 휴무일 지정 그 다음에 노점의 규제에 관한 내용으로 신발생 노점은 절대 불허한다. 강제수거한다. 그 다음에 영업이후 보관소 미이동 시에도 강제수거한다. 그래서 이런 것을 벌점제로 운영해서 제재를 가하고자 그렇게 협약을 명시해서 나름대로 지키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노점들 생리가 자꾸만 영업을 확장하려는 하는 그런 생리가 있고 참 그래서 어렵습니다. 저희가 24시간 나가서 지키고 있을 수도 없고,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난 10월에 서측에서 이 협약을 지키지 않은 노점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도 부과하고 또 강제조치한 게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안병건위원
저 개인적으로도 민원이 제일 많은 게 창동역 주변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힘드겠지만, 특히 팀장님들 현장을 왔다 갔다. 하시는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겠지만,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불편을 해소하는데 많이 노력해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창동역사 옛날보다 많이 나아졌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는데요. 앞으로도 계속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더 노력하셔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안병건위원
쌍문역에 지중화사업하고 있죠.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이
진행이안병건위원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주세요.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조영일입니다. 계속해서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쌍문역주변 지중화공사 관련해서 개략적인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본 사업의 추진배경은 쌍문역 주변에 통신선, 전기선이 어지럽게 널려있어서 도시미관을 저해할뿐 아니라 보행자를 불편, 도시안전에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선, 통신선을 지중화해서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전력공사에서 공모했던 사업으로써 공사구간은 도봉로 창동시장 입구 4거리까지 소피아 호텔 4거리까지 양방향 1.160m입니다. 총 사업비는 이것이 땅에 묻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갑니다. 51억5,300여 만원입니다. 그래서 한전 및 통신사가 50% 부담하고 서울시하고 우리구가 각각 25% 부담하는 매칭사업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획한 것은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자 했었는데 지하굴착하는 과정에서 지장물이나 매설물이 많이 나와서 기간이 늦어져서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내년 1월말까지는,
안병건위원
12월까지인데 1월말로 늦어졌다는 것이에요.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네. 현재 공정률은 75%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다.
간에
야간에안병건위원
공사를 많이 하던데,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굴착하는 구간이 차도 양방향 그리고 보도도 양방향입니다. 쌍문동측하고 창동측해서 그래서 차량소통이나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공사시간을 밤 12시 이후부터 시벽 4시까지 이렇게 조정을 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현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도, 보도에 주 관로는 다 매설하고 복구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간에
야간에안병건위원
저도 몇 번 나가보고 했는데 그라인더할 때 먼지가 많이 나고 사람들이 많이 비켜가고 그러는데 막아서 하든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지금은 보도블록을 다 깔았고요.
문역
쌍문역안병건위원
지중화 공사에 주민불편이 없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위원님 하고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서영혜위원
위원입니다. 노점은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동료 위원님들이 창동역 불법노점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를 보시면 노점현황해서 창동역 서측의 경우에 일반노점이 있는데 일반노점이 30개소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계획 3페이지 노점현황을 보면 노점이 40개소라고 나와 있어요. 업무계획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서로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요업무계획이 행정감사자료 보다 먼저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서측에 있는 노점상 10개를 정비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조영일입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상에 있는 것은 이마트 뒤쪽으로 있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된 것이 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사항은 역사하부, 고가하부 그 주변 대림 아파트 맞은편 공영주차장 있는 데, 순수하게 창동역 한정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마트
이마트서영혜위원
쪽 입구에 거기가 한 10개소 정도되나요?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네, 없어진 건 아닙니다.
여기
여기서영혜위원
감사자료 19페이지에는 포장마차가 13개소로 기재되어 있고 업무계획에는 56개소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여기도 상이한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어요.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조영일입니다. 계속해서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차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업무계획은 9월에 만들었습니다. 감사자료는 10월 31일 기준입니다. 지금 2개 차이가 나는데요. 철거 조치한 것이 2개가 있습니다. 방학동 성원아파트 공원 조성공사하는데 아시겠지만 거기 포장마차 정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창동역 뒤쪽에 성당 교육관 앞에 있는 것 하나 철거조치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서영혜위원
차이가 난다. 2개소를 철거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14페이지를 보면 과태료부과 현황에서 포장마차 영업이 전년도에는 4건에 45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어요.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조영일입니다. 사실 과태료는 매년 부과되는 것이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초동대처를 잘해서 신발생된 포장마차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주시면 되겠고요. 또 노점이 새로 생긴다 하더라도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발생하게 되면 순찰을 하든지 아니면 민원신고에 의해서 인지하게 되면 현장을 나가서 1차적으로 자진정비 유도를 합니다. 자진정비 공고를 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2차로 과태료 사전 부과통지를 하고 그래도 정 말을 안들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거든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차 제재를 가하게 되면 자진 정비하는 경우가 대다수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적은 것은 일단 신발생이 없었다, 포장마차에 대해서 그런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계도기간을 거치면세 자진정비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존에
기존에서영혜위원
있는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대상이 아닌가요?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현실적으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저도 참 답답한 게 많은데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고정적인 노점이 1만여 개가 있습니다. 1개구 평균 400개 정도되죠. 우리 같은 경우는 277개고 종로 같은 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1,0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앙정부나 서울시 차원에서도 노점문제에 대해서는 뽀족한 답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시에 다 없애버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노점정책 방향이 기존 노점에 대해서 단속을 유보하고 단계적으로 규격을 축소하면서 환경을 개선하고 또 주민통행이 많은 전철역 입구라든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에는 노점을 못하고 재배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요. 다만 새로 생기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해서 절대로 노점이 늘어나지 않겠끔, 이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거든요. 기존노점에 대해서 사실상 그런 것을 부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설명
설명서영혜위원
잘 들었고요. 전철역이나 이런 데 재배치를 한다. 그랬어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한바 있고 답변을 들었는데 창동역 노점들하고 협약을 하셨죠?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약을
협약을서영혜위원
하셨는데 잘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계속해서 나가서 지도단속하고 계도를 하는데 그렇게 안 지켜지는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규정된 사항은, 거기 노점들도 왜냐하면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우리가 강제조치해도 자기네들이 이의제기 안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과장님 거기 몇 번 나가보셨어요?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저도 많이 나가봤습니다.
홍구
이홍구서영혜위원
팀장님, 팀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협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부분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시다 그랬는데 본위원이 바로 앞에 살거든요. 저는 수시로 가보고 수시로 불려가고 하고 있는데 잘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홍구
이홍구가로정비팀장
사실 창동역 동측보다는 서측이 아무래도 이동식이라 제재방법이 편하지 않습니다. 안쪽에 마차보관 장소도 마련해 주고 여러 가지 했는데 월동기가 되다보니까 바람막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것을 설치하다보니까, 위원님이 주변에 거주하시는 곳이니까 불편하신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 참 중요하죠. 어느 정도는 안 지켜지는 면이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그런 것을 조금 후에 다시 질의드리고요. 여기 18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 구청장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지시사항을 보면 주로 창동역 역사하부 주변에 있는 노점상 정비에 대해서 지시를 많이 했는데 이것으로 보면 어수선한 역사하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창동역을 포함해서 주변을 깔끔하게 정비를 하고자 하는 구청장님의 의지가 많이 담겨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경관개선사업이 완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칭찬은커녕 지역구 주민들의 원성만 사고 있어요. 과장님 협약이 잘 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 놓고 주위 분들 원성을 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첫 번째 문제가 노점상 정비라고 보거든요. 향후에는 어떻게 정비를 하실 것인지 또 예산을 투입한만큼 그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노점에 대해서 규격 같은 것도 동측에 비해서 서측이 규격도 맞지도 않고 너무 앞면으로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민원사항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팀장님 어떤 방법을 해서든지 그것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라인을 그어서든지 아니면 협약에 의해서 강제 처리를 하시든지 하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안하시고 있는 점에 대해서 팀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홍구
이홍구가로정비팀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가로정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창동역 서측 11개 노점에 대해서 불편사항을 주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알고 있지만 노점정비에 대해서 지난 4월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인수인계 받은 이후로 노점뿐만이 아니고 역사하부에 수 없이 많은 지장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만물상이라든가 기타 등등, 그것하면서 우리 단속반원들이 구둣방에서 하는 칼, 흉기로 위협받은 적이 있고 그 외에 기타 등등, 수 없이 할 얘기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노점 딱 11개만 놓고 보시면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동측, 서측 정비하면서 한일 모든 것 따지고 보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자그마한 흠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10월에 의회에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에 대해서 약속을 못 지킨 것은 죄송하지만 지금 창동역 서측 지부장하고 이번 달 내로 회원들중에서 관리가 안되는 2, 3개 노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강제조치한다든가 그것에 대해서 일부 얘기한 것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구청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죄송하고요. 그 약속에 대해서는 12월 안에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2개 노점에 대해서는 하얀색 실선을 긋는다든가 제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약속 못 지킨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 죄송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팀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서영혜 위원님이 얘기하는 곳이 고가 밑을 얘기하는 것이죠?
홍구
이홍구가로정비팀장
철로 밑에 포장마차는 아니고요. 역사 하부,
창용
신창용위원장
밑에 노점상 몇 개 있는 것, 도봉구에 박스, 점포를 도봉1동에, 아마 전 청장님이 있을 때였을 거예요. 가스 통 들고 오고 난리가 나서 제가 현장 가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하시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하면 뭐할꺼예요. 지금 노원구처럼 정말 구청장님이 강하게 물리적으로 부딪치면 되는데, 향후에 내년에 여러 가지 영향도 있기 때문에 지역구의원들도 부담스러운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전혀 안 되는 걸 억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협의를 통해 가지고, 100% 수용은 안 될 거예요, 쉽지가 않거든요. 한쪽에서 그것을, 자기들이 모든 걸 양보를 안 하더라고요, 노점상들 하는 것 보니까. 저희도 도봉산에서 가스통까지 들고 다니면서 터트린다느니 말이 많았거든요, 굉장히. 그런 부분으로 해서 서위원님도 어찌 보면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100% 해주면 좋지만 현 실태가 그렇지 않아요. 노원구처럼 완전히 들어내 버려가지고 강하게 싸우고 이렇게 하기 전에는 답은 안 나오지만 어느 정도 마지노선을 정해 놓고 서로가 절충할 것은 절충해서 확고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까 해서 그런 것은 성의있게 팀장님이, 가급적이면 민원의 발생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근접할 수 있는 데까지 근접을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노점상은 제가 5대 때부터 계속 봤는데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질의하는 것이 거의 유사하더라고요.
영혜
서영혜위원
위원장님 말씀하듯이 정말로 정 안되는 부분도 있고 정말로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이마트 쪽을 비롯해서 그 창동역 주변을 어떻게 정비를 하실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앞으로 계획을 짤막하게 말씀해 주세요.
홍구
이홍구가로정비팀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과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창용
신창용위원장
큰 틀에서 과장님이 해 주세요. 과장님이 계획이 되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조영일입니다. 저도 내용은 보고를 받아서 대충 알고 있는데요. 아까도 동측 쪽에 1번 출구에서 9번 마을버스 정류장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쪽 노점대표 측하고 몇 차례 만나서 지금 협의하는 과정에 있고 한 번에 저희가 사실은 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쌍문역도 지중화 사업하고 연계해서 그쪽도 지금 정비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추진하고 있는데 그쪽 주변에도 노점이 공사구간 내에 3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한계가 또 있고 해서 이게 한 번에 할 수는 없고 단계적으로 지금 생각은 다 하고 있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있고 동측하고 마찬가지로 서측에 출구 나와서 공영주차장으로 가는 길하고 그리고 대림아파트 쪽으로 가는 길, 그 부분도 저희가 단계적으로 지금 노점 측하고 대화를 진행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향후 어떻게 대화를, 향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어떤 마지노선을 속기록에 남기긴 어렵단 말씀이시죠?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아니, 없애기는 힘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너무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창용
신창용위원장
정비를 해야 된다는,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그래서 깨끗하게 외관을 개선하고 최대한 주민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점규모를 축소시키면서 그렇게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그동안에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도 부서에서 더 노력을 하셔서 주변을 깨끗하게 정비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조숙자조숙자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페이지 봐주세요. 앞서 지역구 위원님들이 창동역사 동편, 서편 주변에 대해서 저희가 보는 것하고 같은 마음으로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정말 부서 중에서도 일이 많은, 어렵고 힘든 주무부서인 줄 알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노력한 만큼 보이지도 않고 성과가 없다고 질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어쨌든 고생이 많으시지만 지금 계획을 들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많은 노점상 대표들과 대화를 하시고 또 주민들이 정말 어느 정도 노력하신 만큼의 성과도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더 고생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발생, 올해년도 노점이 한건도 없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단속해서 없앴습니다.
생이
신발생이조숙자위원
됐던 것을 단속을 해서 없앴다, 이것이죠? 아주 잘하셨네요.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네, 저희가 금년도에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노점뿐만 아니라 점포에서 물건을 도로상에 내다 놓는다든지 그런 걸 포함해서 노점 및 노상적치물, 이런 것 정비한 게 거의 한 1만3,000여 건 됩니다. 사실 이게 경제사정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차량이나 리어카 이런 걸 이용해서 노점을 수시로 개설을 하고 또 좌판같은 것을 곳곳에 까는데 정말 단속을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이쪽에서 단속하면 또 저쪽에 생기고 그래서 표도 안 납니다, 사실. 욕만 먹고 그러는데 아무리해도, 어쨌든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새로 생겨나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하여튼,
로가
애로가조숙자위원
많으신 건 익히 잘 알고 있고요.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근데 노점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경기불황도 있고 생업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우리 구민이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있는 노점상이 서로 매매행위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시던 분이 그만 둘 때는 확인이 안 됩니까? 노점상을 하시던 분이 그만둘 때,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조영일입니다. 계속해서 조숙자 위원님의,
지금
지금조숙자위원
다른 곳에 그 노점상이 있었던데 한동안 문을 닫았어요. 근데 다시금 열어서 제가 또 가서 확인을 했더니 타구에 사시는 분이 그것을 사서 왔더라고. 그래서 얼마에 이루어졌나 그러니까 도저히 말을 안 해, 아무리 유도를 해도. 그래서,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거기 신원상가 있는 쪽 아닙니까?
여튼
하여튼조숙자위원
저희 지역구에 속한 노점상은 노점상인데 어디라고는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일단 그래서 타구에서 오셨기 때문에 제가 미리부터 그 말씀을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지금 현재 있는 그 노점상들하고 대화가 되고 이럴 때는, 여기에서 하던 노점을 폐업을 할 때, 그만 둘 때는 타구에서 오는 것만큼은 막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구민들이 생업을 목적으로 정말 경기가 어렵고 사회적으로 어렵다보니까 좀 기존에 있던 것을 없애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 기왕이면 우리 구민이면 그런대로 좀 묵인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여러 차례 그만 둘 때도 가봤고, 조금 있다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가보니까 한동안 문을 닫아서 아 이게 철거가 되나 보다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얼마에 사서 왔나, 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부분이 있나, 매매가 이루어지는 데는 전혀 관여도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시지 못하고 또 관리하는 차원에서 인적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조영일입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군데 지금 그런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가로정비팀에서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아마 못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홍구
이홍구가로정비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매매, 양도 이런 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현재 노점상에 가입되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이 하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도 않고 전노련이나 민노련 해가지고 노점상연합회에 가입한 회원들이 대다수인데 현 노점상들이, 그러다보니까 거기는 사실 개인이 하는 것도 있지만 노점상연합회에서 관리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게 중에 매매 뭐 그런 게 일어나는 건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데 신발생 그런 게 아니면,
리가
관리가조숙자위원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홍구
이홍구가로정비팀장
관리가 안 된다기보다는,
리를
관리를조숙자위원
못하시는 거지,
홍구
이홍구가로정비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매매가 되면 노점을 없애야 된다는 취지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기도
없애기도조숙자위원
하고 만약에 새로이 다른 사람이 바뀌게 되면 우리 구에, 전노련이나 민노련하고도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확인이, 만약에 그 소속이라면 확인이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인적 사항이.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구의 사람이 들어가면 몰라도 타구에서 자꾸 오니까 단속하기도 그 분들한테는 더 어려울 것 아니에요, 더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닌가,
홍구
이홍구가로정비팀장
아무래도 그런 면이 있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도봉구의 현 노점을 영업하는 모든 사람들이 도봉구 거주주민, 어려운 사람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역으로 생각하면 도봉구 주민들이, 어려운 생계가 곤란한 분이 강북이나 노원에서도 노점상 운영하시는 분이 사실 있거든요. 말씀하셨다시피 관리를 잘못했다면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잘못한 것이고 사실 매매, 양도 이런 건 사실 못하게 되어 있는데 자리에 대한 권한이 연합회 쪽에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조숙자위원
, 우리 도봉구 도로인데 관리자체가 전혀 무방비로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구하고 상관없이 막 매매가 나름대로 이루어지고, 근데 또 저희가 볼 때 더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이 노점상을 그렇게 매매를 해서 안 돼서 나가고 다른 분들이 들어올 때는 또 뭐 설에 의하면 얼마를 줬다, 얼마를 줬다 이런 돈을 주고 와서 될 수 있는 자리도 아니거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로 단속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그런 분들이 들어오다 보면 장사가 안 되니까 도로를 더 확보를 한다고, 문제는. 자꾸 그게 부가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많아지잖아요. 왜냐하면 영업이 안 되면 저번에 하던 그 장소보다는 더 도로를 침범해가지고 더 공간을 확장을 하거든.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아까처럼 창동역사 같은 경우에도 단속을 할 때 지금 전노련이나 민노련 대표들 하고 많은 대화가 이루어질 경우에 그런 부분도 협조사항으로 해서 잘 관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인적사항은 우리가 전혀, 구에서는 전혀 관여를 못하는 거네요?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노점 단속하는 이 과정에서 현장에서 수많은 충돌이 일어납니다. 별별 일이 다 생기는데 그 사람들이 저희가, 예를 들어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요구한다든지 그 길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절대로 응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다면 저희가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강제로 그걸 뺏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인적사항 파악하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아마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노점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그 조직자체에서 아주 그냥 철칙으로 지침을 내려보내기 때문에 자기 목숨보다 더 노출되는 걸 꺼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인적 사항 파악이. 왜냐하면 인적 사항이 파악되면 저희가 정말 도로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재도 가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걔들이 인적사항을 절대 노출을 안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수많은 것을 일일이 그때마다,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경찰을 부를 수도 없고 또 오지도 않아요, 경찰들이. 그때마다 하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대로
나름대로조숙자위원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전혀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될 수 있는대로 좀 차단을 하시고 매매를 할 때는 다시금 매매가 자꾸 더 이루어지고 또 도로를 점유하는 이런 부분이 없게끔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그렇게 도로를 넓게 점유하다보니까 주민들 왕래하는데 불편도 되고 도시미관도 저해하고 또 그분들한테 부과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도로 점유하는데. 직접적으로 세금목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한테도 많이 민원을 접수하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제가 생각할 때 파악이 될 경우에는 그런 분한테 유보적으로 이렇게 하고 우리가 꼭 100% 단속을 완벽하게 하라 저희도 그 말씀을 드리기가 애매한 입장이에요, 사실은. 지역구민들을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일해도 표도 안 나고 일하시는데 힘들고 하지만 지금까지 해 오신 것보다 좀더 내년도에 열심히 하시고 매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조영일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단체하고 좀더 소통을 해서, 물론 저희한테 인적사항을 알려주진 않을 겁니다. 않겠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어떤 방안을 한번, 서로 간에 대화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함께 대화하시고 연구하셔서,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그 동안도 고생하셨지만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과장님 노점상 때문에 많이 신경 쓰이시죠? 저도 19쪽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덧붙여서, 지금 보니까 정책까지 펴시고 여기 노점상에 대해서 향후계획에 보면 여기 노점상들의 인적파악해서 매매행위 등을 차단하는 체계적 관리를 한다 라는 것이 있네요? 향후에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네,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어렵지만.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서울시에서 TF팀 설치, 운영한다는데 이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지금 이게 구성된지가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에 노점의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TF팀 구성해서 어떻게 하면, 서울시도 사실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노점을 관리를 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과거에는 노점을 단속대상으로 봤어요. 단속의 대상으로 봤는데 지금은 방향이 좀 전환됐습니다. 관리의 대상으로 그렇게 방향이 전환이 돼가지고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없앨 수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단계적으로 규모축소하면서, 재배치하면서 환경을 개선해가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시나
시나차명자위원
구나 합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지금 시에서 어떻게 방향이나 결정되어서 내려 온 건 하나도 없습니까?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아직까지는 결정된 건 없고요. 아마 거기서 지침이 마련되면 저희한테 시달될 것입니다, 각 구로.
차피
어차피차명자위원
없애지는 못하니까 관리방안으로 함께 해서 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10쪽에 보시면 불법진출입로 철거실적이 나왔는데 여기서 허가전환 된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렇죠?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허가전환이 4건이 있는데 그 내용과 허가전환 기준에 대해 뭐가 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출입시설은 대로변에 보면 차도가 있고 보도가 있고 경계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도주변에 상가라든지, 주차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적법하게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턱을 낮춰서 그렇게 차량이 들락날락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허가 없이 거기다 나무를, 혹시 보셨을 거예요, 나무같은 걸 받쳐가지고 차가 올라갈 수 있게끔 한다든지, 철판 같은 것 받쳐서 올라가게 한다든지 그거 다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본인들이 그것을 허가를 받아서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허가신청을 받아서 전환을 해 줍니다. 전환을 해주는데 불법으로 해 놓은 것, 나무 괴어 놓고 그런 것은 안 하겠다 이러면 저희가 나무 같은 것은 철거해 버리는 것이죠.
이런
이런차명자위원
데는 단순히 정비해서 한 것이고 이것만 허가전환을 해준 거네요.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본인들이 허가받아서 하겠다, 정식으로 그런 경우는 저희가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데는
그런데는차명자위원
4군데 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허가받아서 합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맨 앞쪽에 7쪽에 하천부지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올해는 체납금이 없습니다, 시세가 보니까?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차명자위원
다 받아서 그런가요, 체납한 게 없어요? 다 받아들인 거예요, 아니면 아예 없었던 거예요, 사용한 사람이?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아니요, 여기 지금 보시면 33건인데요, 다 받은 들인 것입니다. 100% 징수한 겁니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그럼 전전년도 것은, 2012년도이나 11년도 것은 못 받았던 거예요?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시, 구세 합쳐서 총 5명이 9건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사람이 3건 체납한 사람도 있고 2건 체납한 사람도 있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두 명이 체납한 것, 3건에 대해서 허가를 이미 취소했습니다. 허가 취소를 했고요. 또 나름대로 채권확보도 했고요, 압류를 해가지고 취소를 했고 그다음에 2명이 체납한 3건은 이 자료가 10월 31일자로 작성됐는데, 11월에 완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은 1명이 3건을 체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압류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채권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허가 갱신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납부 안 할 때는 이 사람에 대해서도 저희가 재계약하지 않고 허가취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그 뒤에 구세를 보면 구세에도 지금 체납된 데가 꽤 있지요?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그것까지 합쳐서 말씀드린 겁니다, 9건. 그래서 저희는 평균적으로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수고
수고차명자위원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다 해 줬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 계시면 시간이 지체됐고, 사실 정회를 했어야 되는데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쌍문역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지금 노점상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현 상태가 유지되고 노점박스 재설치, 그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조영일입니다. 신창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쌍문역주변 지중화 사업과 연계해서 그 주변 일대 노점개선 계획도 지금 병행해서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저희가 그 쪽 지역의 노점대표, 노점하는 분들 전체 대상으로 한 10여 차례 만났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노점박스 재설치가 몇 개정도 재설치되는 겁니까?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거기 주변에 있는 노점이 34개인데, 2개는 없앨 겁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32개가 재설치 되겠다는 얘기입니까?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32개가 재설치 되는데, 규격은 최소화해서 지금 보면 5m, 6m짜리도 있습니다. 과일이나 옷가게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최대 2.7m까지.
절반 이상으로 줄여서.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 토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된 게 있습니까?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아니, 거기는 보도기 때문에 저희 구가 관리하는 데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어떤 다른 근거 사항이나 내용은 없고?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방안 자체가 시에서도 단계적으로, 다 없앨수 없으니까 규모를 축소하고.
창용
신창용위원장
서울시 표준으로 얘기하는 노점상 크기의 매뉴얼은 얼마나.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공식적으로 허가가 난 게 가판대거든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가로 판매대?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네, 그 수준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신문 가판대 말씀이시죠?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버스 가판대를 보면 구두수선이 포함된 데가 있고, 서울시 지침이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러면 사실 여러 가지 소유주에 대한 재산 조회를 저희가 하잖아요. 확인한 다음에 정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간혹 가로 판매대 같은 경우 소유주 재산이 한 2억원 이상이 되면 철거해야 되는 내용, 근거가 있나요?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네, 지금 현재 가로 판매대하고 구두 수선대에 대한 서울시 지침은 재산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마다 갱신 허가를 해 주거든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확인은 구에서 나갑니까? 시에서 나갑니까?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어떤 거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확인하러 나가는 사람은 저희 구에서 합니까?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확인은 구에서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2억원이 넘어가게 되면, 재계약을 안 해 줍니다. 안 해 주고 그 남는 것은 철거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지침상으로는 쪽방촌 거주자나 철거민들이나 사회적 약자들 그런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그것을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러면 그 내용과 가로 가판대 소유주가 사망돼 가지고 철거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만두신 분들, 철거되거나 해지된 분들 최근 3년 동안 실적을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네, 그거 확인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챙겨주시고, 여러 가지 노점상에 대한 것은 서울시 지침도 많이 있지만 노점상들의 실제 소유주 및 재산확인은 나름대로 기재가 되지만 자꾸 기업형태로 가다보니까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각 구청에서 노점상 박스 재설치한 다음에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도봉산도 도봉산이지만, 일부 조금 박스 형태로 움직이는 게 많이 있은데 결국 노점상을 양성화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노점 크기가 확대되고 보행권이나 이런 게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앞으로 나오다 보면 박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규모를 최소화시키려고.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또 나중에 이 사람들이 사고 팔고 전매하고 그럴 때는 권리금까지 넘겨서 팔고 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것은 혹시 다 인지하고 계신가요? 그런 거 인지하고 계시잖아.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저희가 100% 인지한다고 말할 수 없고요. 저희가 인지하면 거기에 대한.
창용
신창용위원장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타 구에서 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전수조사 협조도 안 하시죠?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안 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안 되죠? 노원은 아마 그것 때문에 복잡해서 크게 강수를 두는 것 같은데?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아직도 매일같이 집회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렇죠. 나름대로 생계형 노점 같은 경우 저희가 인간적인 면에서 크게 양성화할 수 있는 부분은 기존에 하던 분들에 대해서는 관행대로 가는 게 맞는데, 좀 그렇지 않은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여러 개를 한다는, 저희들한테 제보도 들어오고,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전수조사까지는 안 되더라도 정보를 공유해서 개인 인력 카드식으로 작성을 해서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카드는 저희도 있습니다. 다만, 인적사항이 어렵죠.
창용
신창용위원장
끝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노점상이 양성화될 경우, 사실 구청에서 인정하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그렇죠. 아마 노점상 단속하는데 더 어려움이 공무원들한테 처해지지 않을까. 더더욱 신규발생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대비를 잘 해서 보행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벤치마킹 하셔서 지금보다 효율적으로 노점관리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이 더 많은 수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네,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창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창용
신창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로과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하고 필요시에 보충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춘봉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도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과 팀장 인사, 소개)
창용
신창용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분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서 발언 전에는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도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에 앞서서 전년도 지적사항을 보니까, 6건 정도 되더라고요. 보안등 조도 높여주는 내용은 현재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했는데 특정한 지역을 얘기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시정조치가 보안등 신설 및 보수 시설 설치하면서 수면장해가 없을 경우, 나트륨 램프를 세라믹 램프로 교체하여 조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등기구가 오염된 곳은 교체실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트륨 램프를 세라믹 램프으로 교체한 게 몇 군데나 됩니까? 이것을 조도개선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든지 아니면 과장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몇 군데 정도 추진했는지?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춘봉입니다. 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왜냐하면 전년도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조도개선을 어느 특정한 지역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전체적인 개보수의 문제가 있어서 한 것 같은데 주시고, 전년도에도 아마 도봉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수 아파트까지 미집행 도시 계획시설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상 2014년도 이후 사업 계획이 되어 있으며 우리구 재정여건상 막대한 토지 보상비 등 사업비가 약 145억원에 대한 예산반영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계획연도에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맞은 편 도로는 바닥포장까지 되어서 교행이 원활한데, 제가 예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재무건설위원회에 일전에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예.
창용
신창용위원장
진정서 같은 게 들어와 있었고, 오늘도 아침에 가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교행이 아침시간에 안 되더라고요. 어차피 계획을 수립해 놓으셨으니까 내년부터는 점차적으로 워낙 금액이 100억원이 넘는 금액이라 방대하기 때문에 재정 여건상 안 되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나요, 이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30억원 요구를 했었는데, 과 조정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어려운.
창용
신창용위원장
하나도 안 됐습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일부분만 반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실 때 감안하셔서 2014년도에 30억원, 2015년도에 30억원, 2016년도에 40억원 한다고 해놓고 이게 전년도 감사에서 계속 지적된 사항이잖아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뭐 다른.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그래서 저희 복안은 구 재정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일부 할 수 있는 구간을 최소화해서 시특별교부금이라도 기회가 되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특별교부금이라는.
창용
신창용위원장
전년도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금년도에 내년부터 하기로 지방계획에 세워 놓으셨잖아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내년부터는 다는 안 되더라도 30억이 안 되면 어느 정도 선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수립하실 때 나름대로 준비해 오신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다 따지다보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 때 위원님들과 고민하도록 하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 다음에 작년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배수가 잘 되지 않는 보도블록 현황을 동절기 전에 전수조사해서 제대로 조치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11월 10일 주민센터에, 그 이후 정비한 내용 마찬가지로.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지금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네,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물고임 정비에 대해서는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셔서 금년 5월과 7월에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5월에 137개소, 7월 200개소 총 337개소에 대해서 물고임 구간 정비를 하였습니다. 총 20아르 정도 시행을 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렇게 하고 매년도 말씀드리는데 제설시에 환경을 고려해 염화칼숨 사용량을 줄이고 내 집 앞 눈치우기 등 다른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는데, 그것은 구민들의 개개인의 의식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 캠페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플래카드 붙이는 정도 외에는 없잖아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저희가 전광판이나 여러 가지 리플렛하고 회의할 때도 홍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염화칼슘 내용도 염화칼슘과 소금을 6대4의 비율로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나 도봉뉴스, 전광판, 현수막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참여 독려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실 생각이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금년도에 눈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준비를 많이 해 주시고. 그러면 진행 완료된 사항이네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길래 진행이 어떻게 됐나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혜 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영혜
서영혜위원
네, 서영혜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또 앞으로 제설 작업할 때가 돌아오는데 더 많이 고생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제설 단계별 근무요령이 있는데요. 제가 동 주민센터나 직원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눈이 조금이라도 오기 시작하면 바로 비상을 걸고 대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대기하고 그 다음 날 직원들이 집에 들어간 후에 구청이나 주민 센터에서 기본 업무를 봐야 하는데, 인원이 부족하고 업무량이 많아서 직원들의 원성이 자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있으신지.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설대책 단계별 비상발령은 시의 지침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시에서 6시간 전 쯤에 비상이 걸릴 것을 미리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간대에 주민센터에 전달해서 비상발령을 하고 있는데 통상 1단계 정도되면 주민센터 직원들 1/4 정도가 근무를 하도록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명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주민센터 직원이 적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같이 다음 날 근무하는데 차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인가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애로사항을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동장책임 하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받아서 저희과에 전달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수용해서 일단 단기근무발령을 하더라도 동장 책임 하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서영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주민센터를 보면 여성 직원이 많아요. 여성들이 많은데 주로 염화칼슘 살포하는 인원은 남성들로 하는 것이죠, 대기업무도.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각 동에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차량이 있잖아요. 그 차량이 있는데 동별로 보면 자동이 아니고 수동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살포 자체는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는
살포는서영혜위원
자동으로 하고 자동기계가 다 있는 것이에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1톤짜리 염화칼슘 살포기를 자치센터에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끝나면 회수해서 보관되고 있다가 지금은 다 장착이 되어 있는데 사람이 싣는 것만 포대로 해서 싣을 수 있고 나머지 살포자체는 자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동
자동서영혜위원
살포기가 언제부터 투입이 됐어요, 각 주민센터에?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11월 15일부터 제설개시가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미 주민센터에 지급을 해서 장착이 다 되어 있어서 현재 제설작업이 될 수 있도록 준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서영혜위원
염화칼슘 790톤 정도를 사용하셨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서영혜위원
확보는 얼마나?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올해도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확보할 계획인데요. 현재는 560톤 확보하고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확보예정이 300톤을 2014년 예산으로 하고 계시고, 그러면 이것 가지고 충분하겠어요? 작년에 염화칼슘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어려움이라기보다 작년에는 예년보다 제설제가 많이 소요돼서 금년도에 있던 예산,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면 제설예산이 2013년에서 2014년도 걸쳐서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 돈을 미리 썼습니다. 그래서 올 추경에 8,800만원 해주셔서 그것으로 올해 다시 구입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예산이 크게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서영혜위원
. 요즘 보면 기상 이상으로 인해서 폭우나 폭설이 예고 없이 많이 내리잖아요.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폭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염화칼슘이나 아무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철저히 대비해서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역시 제설대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용역은 되어 있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각 주민센터별로 용역하는데 장비가 덤프트럭하고 굴삭기라고 그러셨나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각 주민센터별로 1대씩 가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몇 개 주민센터에 하나씩 가 있는 것이에요? 용역에서 몇 대정도 나오는 것이에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용역은 각 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 자체적으로 제설을 할 수 있도록 1톤 짜리 염화칼슘 살포기를 지급해서 자체 제설하고 있고요. 제설함 및 제설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제설장비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25개구 자체로 별도용역을 처리하도록 돈을 조금씩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6,000만원 용역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제설용역을 시행하고 있고요. 예산은 6,000만원 중에 3,500만원은 구비, 2,500만원은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장비는 덤프트럭 15톤짜리, 5톤짜리, 2.5짜리 3대를 운영하고 있고 3차 장비 굴삭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한 사람이 계속 근무하면서 사무실하고 같이 상황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용역하는차명자위원
데는 전체적으로 도봉구를 하는 것이고 각 주민센터별로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차명자위원
장비현황에 보니까 백호라고 있네요. 덤프트럭하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백호는 토목용어이기 때문에 굴삭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는
장비는차명자위원
충분하다고 보네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골목길 같은 데가 문제죠. 작년에 보니까 큰길은 거의 다되는데 좁은 길이 문제가 많더라고요. 나가서 사람들이 직접해야 되잖아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차명자위원
데 많이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설제도 친환경이라는 그런 제설제가 따로 있습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이 계속해서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제설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울시 자체에서도 염화칼슘이 많이 유해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친환경 제설제로 많이 전환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것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염화칼슘이 20만원대이면 친환경제는 40만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시에 친환경으로 전환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 연차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5%로 예상하고 그다음 연도에는 10%해서 연차적으로 친환경제로 변화하려고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현재 쓰는 것은 다 수입이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격이
가격이차명자위원
그만큼 차이가 나니까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못쓰는 것이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전년도와 가격은 똑같아요. 전년도에 톤당 16만7,000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도 거의 같은 가격입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계속해서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최종적으로 16만7.000원에 구매를 했는데 올해는 20만3,000원입니다. 염화칼슘은 조달청에서 단계계약을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소요량에 대해서 시에서 최소 필요량만 단가계약을 해서 시에서 일괄구매를 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싼 데로 수의계약하도록 해놨습니다. 전체적으로 구매하는 데는 20만3,000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차명자위원
모자라지 않게 충분하게 할 수 있게끔 준비 잘 해주시고요. 어려운 일 다가오는데 수고해 주십시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신창용 위원장, 서영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
전년도에조숙자위원
제설작업 때문에 워낙 고생들 많이 하셨고 부서별로 함께 해서 제설작업에 동참을 많이 했었거든요. 해보니까 제설작업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넉가래나 빗자루 이런 것이 주민자치센터에 조금 더 보충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봉사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철물점에 사러 가니까 없고 그 당시에 가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조금 더, 지금 주민자치센터 돼 있는 것이 충분하다고 확인이 됐겠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주민센터에 살포기나 염화칼슘은 물론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제설도구 넉가래하고 제설 삽, 모래주머니, 특히 넉가래하고 제설 삽, 제설하는데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각 주민센터별로 28개씩 전부 배부를 많습니다. 저희가 충분하다고 파악을 하고 지급을 했는데,
숙자
조숙자위원
주민센터에서 충분하다는 답을 들으셨어요? 전년도에 보면 골목길 봉사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어서 가면 그것이 전혀 없더라고요, 다 나가고. 그래서 봉사하려고 왔다가도 못하고 가는 그런 예가 있었거든요. 제가 얘기를 한다면서 자꾸 잊어버리는데 조금 더 여유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산 그 정도는 해 줄 수 있으니까 숫자를 조금 더 추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주민센터에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부족한 곳이 있으면 추가지급하도록,
렇게
그렇게조숙자위원
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방학4거리에서부터 우이동 가는 길까지 지난번에 공원녹지과에서 띠 녹지를 했어요,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그런데 구간 구간이 거의 사거리부터 끝까지 가보시면 띠녹지 죽은 데가 너무 많아요. 공원녹지과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겨울에 제설작업을 할 때 하수도가 구간구간 있잖아요. 거기로 물이 못 빠지고 미처 눈을 치우지 않아서 염화칼슘 묻은 눈을 띠녹지 나무 심어진 곳에 다 올려놨더니 그 구간이 다 죽었어요. 하자보수가 2년간이라 나무는 심는데 아마 올 겨울을 보면서 심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관망을 해 보겠다는데 한번 나가보시면 확인이 될 것이에요. 아예 다 죽었어요. 종로나 다른 데 일부러 띠녹지 해놓은 것을 봤는데 나무가 모양도 좋고 예쁘게 다 살아 있어요. 그런데 유달리 여기만 죽어서 구간구간 다 확인을 해 봤어요. 우리가 뿌리도 뽑아보고 그랬는데 다른 것은 문제가 없어요. 염화칼슘 묻은 눈을 거기에 쌓아놔서 다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염화칼슘 친환경 제설제로 쓰기에는 비용도 그렇고 하지만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구청 앞 큰길만 해도 띠녹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염화칼슘이 닿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것을 철저히 해 주시고 방학로 주변에도 안전치수과하고 연계를 하셔서 눈을 빨리 치우는 작업을 해야 되고 큰 길은 덤프트럭으로 다니는데 가운데로 밀어넣고 턱이 있는 옆으로는 눈이 쌓여있어서 도로에서 물이 녹아내려온 것이 하수도로 내려가지 못해서 물을 엄청나게 차여 있어요. 안전치수과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제설작업을 했을 때 하수도를 찾기 위해서 하니까 몇 미터 정도에 하수도가 묻혀있는지 몰라서 그냥 무조건 그 위에 퍼서 올렸던 것이거든요. 안전치수과하고 연계를 하셔서 올해 눈치울 때 참고하실 수 있게, 하수도가 어디쯤 묻혀있는지 그것도 확인을, 예를 들어서 전봇대라든지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에요. 거기에 표시를 해줘서 가운데 눈을 치우는 동시에 가장 자리를 치울 때 지금 있는 나무 외에 더 죽지 않도록, 제설을 할 때 하수도 내려가는 그 부분만 빨리 치워줘도 물이 내려가서 튀지 않으면 나무가 덜 상해요. 그것을 신경을 쓰셔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말아 들으셨나요? 제 설명이 부족했나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알아들었습니다.
운데
가운데조숙자위원
덤프트럭으로 치우고 남은 공간이 있어요. 못 치우는 부분이 일자로 쭉 쌓이다 보니까 하수도만 나와도 안에서 녹았던 물이 그쪽으로 흐르면 띠녹지로 덜 옮겨와요. 그것이 안 되니까 전체 다 튀어서 올라오고 하수도까지 덮어서 쌓인 것을 치워서 무조건 다 올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수도 부분에 염화칼슘 녹은 것이 있으니까 치워주고 쌓인 것도 작은 차라도 도로에 대서 빨리 그것을 치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구청 앞길도 띠녹지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로를 다니다 보면 사도는 물론 아니지만 버스정류장이 있잖아요. 버스정류장 부근에 택시도 서고 버스도 서는데 큰도로만 제설을 하고 그냥 놔두니까 차타고 내리고 하는데 구민들 불편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눈을 왔을 경우에 큰 도로도 문제지만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우선적으로 거기를 치워주셔야 돼요. 미끄러워서 낙상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신동아 정문 같은 데도 작년에 안전치수과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치운 것이 있는데 우리구 버스정류장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대도로, 의정부 가는 큰 길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안방학동 가는 길, 방학로, 선덕4거리에서 방학4거리로 해서 방학1동, 2동, 도봉동 사이로 나오는 안방학동 가는 길 쪽 버스정류장 눈을 빨리 치워주셔야 되고요. 너무 작년에 원성이 높았어요. 물론 눈도 많이 왔지만 거기에 대한 대처를 빨리 빨리하셔야 고생하는데 성과도 있고 보시는 분들도 열심히 하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혹시 우리 구청에 준비되어 있는 차 말고 더 작은 차 골목길, 아파트 안 말고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를 치울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기계들이 있더라고요. 타구에 몇 군데 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차가 소규모 차량은 없고요. 시에서 바이크, 오토바이 같이 작은 것이 경사가 심한 도로, 성북하고 두 개구에서 시범적으로 시에서 우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그것을 누가 고정적으로 운전해야 되는데 사고났을 때 이런 문제라든가 그래서 시에서 골목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장비를 일단 개발해서 시범운영하고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전면적 확대는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는 확대보급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들이
주민들이조숙자위원
직접적으로 자기 집 앞하고 상관없는 도로,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가 문제더라고요. 누가 손도 안 되고 쓸지도 않고, 물론 그것이 예산이 수반되긴 하는데 영구적으로 보게 되면 주민센터별로 인력을 필요하겠조. 자치센터별로 있어서 그 부분을 치우면 주민센터에서 나가는 인력도 고생을 덜할 것 같고 많아요. 우성 아파트 사이, 신동아 2차하고 청구, 우성 사이 이런 데가 다 빙판이 져서 미끄러지는 상황이 많아서, 그러면 시에서 2군데만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력을 충당 안하고 기계만 내주고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염화칼슘 사용을 안할 수는 없지만 사용하면서 주의를 부탁하고 그리고 내집 앞 눈 쓸기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해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남의 집 앞에 붙이려고 싸움을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쌍문동에 민원이 있어서 나가보니까 서로 자기 집만 치우다 보니까 가운데다 해 놔서 차가 왕래를 못해서 민원이 있어서 나가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아까 말한 그런 차가 있으면 나가서 한번 싹 밀어주면 주민들간에 다툼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려움이 많네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이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홍보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 자생조직, 부녀회라든지 그런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자리는 사실 배정을 해서 각 주민센터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로 하는 것하고 현장하고 접목이 안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일반 차도는 장비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면도로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조숙자위원
들면 4m정도 이면도로 이런 데 때문에 서로 주민들간 다툼이 생겨서,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저희도 그 부분은 하여튼 자원봉사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실제하고 서류하고 아직 잘안 돌아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관변단체들이 많긴 하지만 그 분들이 워낙 하시는 일이 많아서 고생스럽긴 하지만 업무를 협조할 수 있는 부서와 서로 의논을 하셔서 주민간에 다툼이 있을만한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람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어차피 도로과에서는 고생 많이 하시고 예산이 부족해서 열정적으로 하시려고 해도 못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질의는 많이 안하겠습니다. 이근봉 팀장님 내년 예산 앞두고 열심히, 타부서하고 다르게 참고해달라고 자료 다 줘서 잘보고 있습니다. 사업하시고자 하는 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에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저희가 미리미리 확인도 해보고 기왕에 일하시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칭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국과장님도 도로과는 어차피 고생하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겨울에 전년에 눈이 워낙 많이 오다보니까, 올해도 전년도보다 더 많이 온다는 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차피 고생하시는 김에, 지난번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다른 선진국 연수 갔을 때 보면 벤치마킹될 사항은 아닌데 큰 상가 이런 데 도로에 열선을 깔았더라고요. 자기 집 앞에다, 그래서 눈이 내리면 인원이 충당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녹아서 다 되니까 그렇던데 그것은 그냥 희망사항이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열선을 깔면 상당히 좋긴 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열선을 깔아놓는 경우는 교량, 한강 장내교량 이런 데는 원활하게 안 되면 다른 곳도 미끄럽기 때문에 지금 시공하는 그런 교량에 대해서는 열선을 일부 깔고 있고요. 근데 그게 원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선진국에서 하는 방법이 대형건물하고 사이에 있는 도로들은 대형 건물에서 쓰고 남는 폐수, 온수를 가운데에다 수도관 같이 깔아가지고 물이 평상시에 쫄쫄쫄 나와서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도로 구조상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보면 접목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순수하게 인력으로 는 것보다는 그런 시스템 쪽으로 그렇게 많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숙자위원
그 폐타이어 모래처럼 갈아가지고 골목에 눈 쌓여있는데 그것 뿌려져서 미끄러지지 않더라고요, 지나가보니까. 근데 그게 환경오염 때문에 어렵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조숙자위원
환경오염되는 부분은 하면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도로과에 신경을 쓰고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고맙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조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국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대로변에 눈을 모서리로 쭉 밀어놨잖아요. 밀어놨으면 위에 인도하고 그 사이에 쭉 밀어넣고 하수도가 다 막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도로에서 녹았던 염화칼슘 섞인 눈이 물하고 같이 내려가다가 하수도로, 빗물받이로 내려가야 되는데 못 내려간다고요. 그런데 여기 빗물받이가 만약에 부서지든지 턱하고 올바르지 않은 것은 안전치수과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지금 모서리로 몰아둔 눈을 빗물받이에 하수도 있는데 치우는 것도 또 청소과에서 치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가 여러 개 안전치수과, 청소과, 도로과 다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해당되는 과 다 연계를 하셔가지고 올해 제설 작업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다 연계해서 협의해서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조숙자위원
되겠습니까?
종구
김종구안전건설교통국장
관련과와 협의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제설대책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설명 들은 걸로 만족하고요. 저는 그동안의 제설대책에 직접 동참하면서 느꼈던 것들 몇 마디 당부 드릴게요. 여자직원들도 몸 안 사리고 열심히 하는 걸 보고 많이 고생하신다고 느꼈고 간식이나 식사는 제공이 안 되는 겁니까? 아침 6시부터 12시까지 제설을 하는데 직원들 다 그냥 가고, 제가 사주겠다는 소리는 못하겠고, 과장님 어떻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이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평시 근무시간이외에 하는 경우에는 급양비로 해서 7,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후지급이기 때문에 그런 운영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아까안병건위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장비가 좀 부족했던 걸 저도 그걸 많이 느꼈고 쓸데없는 시간을 비상을 걸어놔 가지고 집에도 못가고 그런 것들 아까 이야기 들은 것으로 됐습니다. 올해도 많이 눈이 온다고 하는데 팀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 아까 국장님한테 들었는데요. 41쪽에 보니까요, 동부간선도로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데 차가 상당히 밀리고 아주 불편해요. 언제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디까지 됐고 언제까지, 자꾸 늦어지는 결과,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현재에 도봉지하차도는 1.9km중에 735m가 완료가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하나로마트 옆 구간은 공사가 진행 중인데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 5월까지 공사를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교통이 좀 복잡스러운데 복공을 하기 위해서 옆에 파일 박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순서가 파일을 박고 그 사이에 땅을 일부 굴착을 해서 거기에다가 복공을 한 다음에 교통 개방을 시키는 그런 순서거든요. 지금 그런 작업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로마트 옆 쪽에 하고 있는데 그 구간이 완료가 돼서 복공이 되면 차량 소통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안병건위원
지하화와 관련해서 서울시하고 여기 보면, 실무팀 TF팀을 구성해서 지하화 내지 소음저감방안에 대해서 연구했다고 돼있어요. 이건 뭔지, 그 결과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 건지,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TF는 전에 시장님께서 현장시상실 운영할 때 주민들께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지금 지하화하고 창동17, 18, 19단지에는 지상구간으로 그냥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동역세권이나 노원까지를 포함해서, 노원운전면허시험장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앞으로 광역적으로 개발될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교통수요나 이런 것을 연계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주민들께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TF구성을 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안병건위원
된 것은 아직 없네요, 하겠다고만 약속을 하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시에서 TF를 구성을 하는 걸로 운영을 하고,
그날
그날안병건위원
서울시장이 오신 날, 그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오신 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이후에 진행상황이 시에서 TF를 운영하는 걸로 TF구성을 위해서 방침을 정하고 노원에 두 사람, 저희도 안전건설교통국장님하고 저하고 시의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 도로계획과하고 그래서 11명으로 TF를 구성하는데 의제가 조금 저희하고 차이점이 있었어요. 그쪽은 소음만 가지고 TF를 운영을 하려고 하고 공사부서니까, 저희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고 했으니까 교통대책에 대해서도 연계해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계속 지금 상호 주장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TF의제가 상호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 조정하는, 서로 조정하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제가 어느 정도 공통화가 되면 TF,
안병건위원
TF 이것 한다는, 실무팀 구성된다는 게 17, 18, 19단지에 대한 그것만 있는 거예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안병건위원
전체적으로?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원하고 도봉하고 소음문제까지 전반적으로 되는데, 다만 시에서 요구하는 TF의제하고 저희하고 조금 이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서로 그런 조정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병건위원
17, 18, 19단지 방음벽은 어떻게 하기로 한 것이에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지금 어차피 TF에서 다 논의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지금까지 쭉 이어 왔던, 시장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 구에서 주장했던 그런 내용들이 시장님이 오시고 나서 주민들께 발표하셨던 그런 내용이 시하고 우리하고 조금 이견이 있어서 그걸 계속 TF에서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병건위원
전체적으로 새롭게 다시 또 해보겠다는 그런 걸로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하여튼 저희도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을 관철시키려고 우리 구 입장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들 수고 많으신데요. 계속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안녕하세요? 박진식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부서에서 일하시느라고 또 많은 민원이 들어옴에도 해결을 빨리 못하다보니까 예산이라든가 이런 저런 연유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항의도 많고 하실텐데 그런 격무 부서에서 근무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그래도 또 오늘은 감사니까 그 나름대로 열심히 한 속에서도 잘하신 것도 있지만 또 저희들이 궁금한 걸 질의하고 이렇게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도 내가 그때 사업설명회였던가 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말씀드렸듯이 도로복구라든지 각종 공사로 인해서 굴착이 된 이후에 복구가 되잖아요. 복구가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2차, 우리가 지금 간접복구비도 받으시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직접복구비, 간접복구비를 받는데 그렇게 해도 지금 그 복구한 자리가 상당히 하자가 많이 나고 두 번, 세 번의 공사를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공사한 자리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서울시 공사나 이런 데에서 우리가 도봉구에서 허가를 내주고 나서 당일복구가 이루어진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런 복구들은 앞으로 당일복구는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들은, 지금은 동절기라 그런 공사나 이런 게 좀 허가가 들어오고 공사가 적게 될텐데요. 봄이 되면 다시 또 재개가 안 되겠습니까? 재개가 된다라면 당일복구나 이런 것은 원칙에서 벗어나고 충분하게 다딤이를 하고 그 다음에 가복구를 해서 그 기간이 지난 이후에 완전복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춘봉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한 번 지적을 하셨었고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당일복구관계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굴착복구현장은 우선 시에서 전체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게 우선 주민불편, 주민통행불편, 차량불편 최소화에 주안점을 두고 서울시에서 25개 구청 공통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장관리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시공사에서, 유관부서에서는 땅을 파고 관로를 묻고 나면 그 다음부터 복구할 때까지 모든 책임은 저희 구청에서 지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포장을 복구하는 것에서. 그런데 지금 지침이 그렇게 있다 보니까 저희 상황에서 그 관로를 묻은 사람들이 철수를 하고 나면 안전관리나 이런 데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또 한 가지는 통행불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시에서는 포장이 콘크리트 포장, 아스콘 포장, 보도블록 포장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각각 다릅니다. 굴착복구에 총괄하는 것은 시 도로관리과에서 하지만 포장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그런 걸 하는 것이 시 도로관리과, 또 보도는 보행환경개선과 이런 게 전부 다 인센티브나 구에 대한 점검평가를 할 때 전부 다 그 잣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일방적으로 위원님께서 전에 안 되면 구에서 자체적으로라도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구 입장에서는 시의 전체적인 흐름을 전반적으로 거역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 저는 이런 생각하거든요. 교통의 흐름에 일시적인 방해나 이런 것은 일시적이 될 수 있지만 만약에 그 공사로 인해서 대형 사고나 큰 참사가 일어난다라면 오히려 안전이 더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안전이 우선 될 수 있는 이런 조치를 우리 자체라도, 설사 시에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안전을 무시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설사 인센티브를 못 받는다 하더라도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굴착을 해서 거기가 함몰이 돼서 사고가 난다, 더 큰 사고가 난다면 인센티브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우린 잃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셔서 저는 분명한 것은 서울시에서 그렇게 내놓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기준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조례라도 만들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 박원순 시장께서 하시는 게 보도블록이나 모든 공사에 실명제 책임제를 지금 묻고 있죠? 공사실명제를 하고 있잖아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것은
그것은박진식위원
왜 하겠습니까? 그걸 하는 것은 혹시 사고라든지, 또 공사의 부실이라든지 모든 책임을 내가, 또 그런 사고가 없이 잘 공사가 됐더라면 내가 정말 이런 일을 열심히 해서 자부심을 갖느라고 이야기도 해줄 것이고 칭찬도 할 것이고 잘못된 것은 책임도 물어야 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책임실명제를 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렇다라면 한쪽에서는 책임실명제를 하고 한쪽에서는 당일복구를 해서 항상 위험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요소를 만든다라는 것은 이중적인 잣대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우리 도봉구에서만큼은 과장님 소신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장관계에 대해서는 감독을 적극적으로 해서 최소한의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이후에 지금 계속 우리가 간접복구를 받아서 한다하더라도 그 이후에 또 하자가 생기기 때문에 그 나머지 예산은 결국은 우리 구비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나면. 그래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서로 잘하자는 취지이니까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여기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제설하고 우기철, 비가 오고 수방대책하고 제설하면 우리가 상시, 당직이라고 그러죠? 두 사람이나 세우시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꼭 두사람이나 서서 해야 할 일들이 있나요? 그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어떤 역할이에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계속해서 도로과장이 박진식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황근무유지를 하는 것은 일단 요즘은 다 컴퓨터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전파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우선 전체적으로 상황이 전파되어서 직원들이 오기 이전에 밖에 무슨 상황이 생겼다든지 그러면 현장도 점검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일이 혼자 하는 게, 비상근무는 그렇습니다. 혼자 하다보면 사실 밥 먹으러 갈 시간도 없어요.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볼 때, 그런,
진식
박진식위원
상황근무라면 구청 내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제 생각에는 구청 내에서 한다라면 상황이, 어차피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근무는 아마 당직실과 연계돼서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우리 구청에 당직실도 있고 그런다라면 우리 전문 직종을 가진, 그 상황을 대체할 수 있는 직원이 한분이 같이 나와서 근무를 하면 여러 가지 120다산콜이라든지, 우리의 크고 작은 민원, 각종 사건사고가 지금 구청에 많이 접수가 되거든요. 그걸 지금 우리 전문분야인 도로과에 어떤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구청 상황실로 들어오거든요. 도로과로 직접 아마 밤에 야간에 들어오는 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한사람만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분들과 같이 근무를 한다라면 충분하게 그걸 소화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직실하고 연계해서 근무하는 것도 사실은 오랫동안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됐던 사항이고 여기서 세세하게 시스템 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각 구에 그렇다보니까 지금 상황실과 연결해서 근무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다 원칙적으로는 우리 구같은 경우 지금 밑의 상황실을 우리 지하에서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 지금 전체적인 시스템을 그쪽으로 옮겨서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각과에서 하고 있고 다른 곳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기서
여기서박진식위원
제가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다음에 개별적으로 드릴텐데 이런 상황실 당직제도라든지, 상황실 제도가 우리의 지금 잠정돼 있지만 문제점도 있다는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다음에 서로 같이 만나서 대화하시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제설대책에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겠지만 요즘은 비가 오면 폭우 또 겨울에는 폭설이 많이 내리잖아요. 내리는데 사실은 각 주민센터에 직원들이 배치는 되었습니다마는 거의 남자보다 여자 분들이 오히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설하려고 해도 대처능력이나 이런 게 기동성 있게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그전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주무부서인 도로과에서 준비를 잘 하셔서 그런 대책들을 세워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큰 도로는 서울시에서 하더라고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봉구만 하고 있습니다
봉로
도봉로박진식위원
외에는 도봉구청에서 하잖아요. 그렇다면 겨울에 제설대책 세울 때만이라도 계약으로 3톤이나 4톤 차로 한다. 재설차를 임대를 해서 돌릴 수 있는 이런 것은 없나요, 골목길 같은 데? 나름대로 내 집 앞에는 내가 쓸고 하지만 폭설이 내리다 보면 쓰는 데도 한계가 있어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저희가 눈을 실어내고 한 그런 것처럼 만일 폭설이 오면, 상시적으로 임차를 해서 사용하기는 예산상이라도 무리가 있어서 어렵고요.
만약 폭설이 와서 필요하다면 그런 쪽으로 대비를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박진식위원
위원들이 본예산할 때 몇 분이 들어가시는데 그분들한테 충분히 이야기를 하셔서, 상시지만 폭설이 내릴 것을 가상해서 약간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도와달라고 해서 잡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예결특위에 들어가지 않지만, 저도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서 상임위할 때 위원장을 포함해서 대화를 나눌게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예산은 감안하셔서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들도
저희들도박진식위원
노력할 테니까 같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로과의 2013년도 예산을 보면, 지금 이렇게 쓰였다고 했는데 10월 말 현재 보면, 몇 가지가 지금 미집행된 게 있더라고요. 그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도로과에 보면, 포장도로 정비요약이라 해서 지금 예산이 약 50% 집행되고, 나머지는 미집행 됐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설기능 유지요약에서 약 53% 정도가 미집행됐고, 쌍문3동에 315-352 번지 도로개설요약에서도 90%, 제설대책 지원요약에서는 100%, 그 다음에 한전병원 도로구간 도로구조 개선요약에서는 98%가 미집행이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도로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장도로 정비공사는 저희가 단가 계약으로 시행을 하는 거라서 공사는 이미 완료가 됐는데, 저희가 다만 돈이 지출이 안 되어서 지금 돈 지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그 다음에 제설기능은?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저희가 기억나는 것부터 먼저.
래요
그래요박진식위원
. 그러면 제설대책 아직 뭐.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우선 쌍문3동 315에 대해서.
진식
박진식위원
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쌍문3동 315는 지금 보상이 진행 중이라서.
진행
진행박진식위원
중이고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사중에 있어서 미집행.
행된
미집행된박진식위원
거고, 한전병원 도로?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한전병원 도로개설 공사는 지금 공사가 완료되어서 2~3일 사이로 돈이 지출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진식
박진식위원
제설기능과 제설대책에서는 아직 뭐.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제설기능은 저희가 여기에 상황판 제작이라든지 현수막에 아직 돈이 안 나가서, 지금쯤은 아마 나갔을 겁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10월까지인데, 그런 걸 제작을 했지만 그 이후에 지출될 돈을 집행이 아직 안 되어서 남아 있다. 이런 이야기이신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그렇습니다. 11월에 제설을 하다보니까 만약 제설기능 유지 이러면 상황판 제작, 차량유지비 그래서 일부 점차적으로 세월이 가면서 소요되는 돈도 있고 상황판 제작 같은 것은 11월에.
월이
세월이박진식위원
가면 집행되는 돈이 아니고, 올 11월 안으로 돈이 집행이 돼야 되겠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가
나머지가박진식위원
안 되면 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집행이 돼야 하는데 아마.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제설기능이나 이런 것은 다 집행이 되는 돈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이런 돈들을 2013년도에 쓰겠노라 하고 신청을 했는데, 아직 집행이 안돼서 혹시 무슨 연유로 미집행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도블록도 우리가 관리를 하는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블록
보도블록박진식위원
제가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쌍문역 주변에 보면, 창1동이 되겠습니다. 소피아 건너편에 보면, 지금 보면 도로가 후퇴가 돼서 미관지구가 있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미관지구를 보면, 거기에는 어떤 적치물이나 장애물이나 이런 걸 설치할 수 없잖아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그 쪽을 쭉 오다보면, 650번지 정도 될 텐데요, 번지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전화국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카페 베네가 있어요. 카페 베네가 있는데, 거기는 원활하게 계단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도로부터 약간 경사로 턱을 50~70cm로 콘크리트로 붙여서 쌓았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문하고 턱하고 맞게 쌓아버렸어, 계단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자기들 편하게 만들고 밖에다가 탁자나 파라솔을 쳐놓고 같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안 되는 게 왜 안 되냐면 거기에 경사가 되다 보니까, 바로 거기는 보도블록이 경사가 되어 있습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기서
거기서박진식위원
넘어지게 되면, 지금 길이 약간 이렇게 됐습니다. 경사가 되어 있어요. 넘어지게 되면 바로 차도로 넘어지게 됩니다. 거기는 버스도 다니고, 승용차가 다녀서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 덴데, 어르신들이나 누가 거기 다니다가 안 넘어지신 분이 겨울에 거의 없어요. 왜, 이렇게 경사가 되어 있으니까, 평평하게 어떤 눈, 비가 오면 미끄럽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도블록 자체가 약간 경사가 되고 그 보도 경사 따라서 집 앞에 약 3~4m 약간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여기는 단속을 하셔서 원상회복 시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장사도 중요하고, 영업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통행량이 굉장히 많은 데입니다. 힘찬병원, 전화국 거기가 중심도시가 돼서요. 사람들이 많은데 굉장히 많이 위험이 도사라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현장방문 하셔가지고 원상회복 시켜주길 부탁드릴게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의 이면 미관지구 후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로과보다도 원칙적으로 건축과에서 설치를 못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하여튼 도로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만약에 건축과나 건설관리과가 합동으로 해야 될 그런 상황이면 현장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건축과에도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왜 거기가 그러냐면 보도블록 자체도 약간 경사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하게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보도 그 자체가 거기는 많이는 아니고 한 15~20도 정도 경사가 있어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현장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기
그렇기박진식위원
때문에 건축과와 도로과에서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도
거기도박진식위원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홈플러스 앞에 여기 가보면, 도로에서 미관지구로 들어오지 못하게끔 우리가 볼라드 세워 놨었죠. 볼라드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차량진입을 못하게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홈플러스에서 자기들 차량이나 장사하는 사람 불편하다고 전부 거둬서 한쪽으로 모아놨어요. 굉장히 큽니다. 홈플러스 앞에 것은 볼라드가 사각으로 굉장히 큰데, 한쪽으로 다 모아놨거든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것도
이것도박진식위원
점검을 하셔서 어차피 보도블록과 볼라드는 도로과는 아니더라도 교통행정과인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서
거기서박진식위원
설치했는데 그 부서도 내일하면 얘기하겠지만, 거기도 보도블록과 경계에다가 세워놨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한번 점검을 해 주시면.
춘봉
이춘봉도록과장
네, 알겠습니다.
드를
볼라드를박진식위원
다 빼 가지고 한쪽으로 몇 개를 모아 놨어요. 그것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도로가 홈플러스 영업 편의를 위해서 편한 걸로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 주민들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거기는 다시 재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쌍문동 650번지하고, 홈플러스는 현장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안전치수과장님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하고 필요시에 보충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입니다. 안전치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전치수과 팀장 인사, 소개)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네, 안전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치수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차명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외 직원분들 모두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69쪽 감사자료, 양수기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구청에 양수구 보유 현황이 331개 맞습니까?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과장님, 지금도 수중식이나 엔진식이나 같이 함께 병행하고 있나 봐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수중식이 312개이고, 엔진식이 19대 해서 331대입니다.
시나
혹시나차명자위원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현재는 부족하지는 않고요. 양수기 내구연한이 11년인데, 11년 넘은 게 많이 있습니다.
비가
비가차명자위원
많이 오고, 지난 번에도 그렇고 동주민센터 쪽에서는 부족하다고 느꼈거든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동주민센터에서 추가로 요구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양은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런지 몰라도 잘 안 되어서 한 번 애를 먹는 것을 봤는데, 지금은 다 괜찮습니까, 내구연한 지난 게 아니고?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도 저희들이 항상 정비를 잘 해서 주민센터에 배부하기 전에 동주민센터 직원들을 저희 창고로 소집을 해서 작동요령을 가르쳐주고, 저희들이 다 작동해 본 다음에 이상 없는 양수기는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11년 지난 게 187개나 되는데요. 11년 이상된 게 더 많은데, 이전보다. 그렇죠?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차명자위원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죠?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해마다 저희들이 작동을 여러 번씩 해 보는데, 그때 잘 작동이 안 되거나 이럴 경우에 수리를 해서 쓰고, 수리를 했는데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전체
전체차명자위원
양수기의 한 60%가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잘 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잘 체크를 하셔서 아무 문제없이 잘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학천에 대해서 73쪽을 한 번 봐주세요. 이번에 중량천수계 친수유량 공급관로 통수, 이거 통수를 시작했죠?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2013년 4월에 한 게 맞습니까?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4월 17일 통수를 시작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세 군데 다 했습니까?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천
도봉천차명자위원
, 방학천.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같은 날 하진 않고요. 중량천을 시작으로 해서 3개 하천을 일주일 사이에 시범운영을 해 보고, 물을 다 채워서 충수를 한 다음에 통수를 4월 17일 실시했습니다.
하고
통수하고차명자위원
나서 별 문제가 없었나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처음에는 유지용수 자체에 문제는 없었는데, 처음에 시공해 놓고 바로 통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속의 토사나 이물질이 쌓여있는 게 나와서 처음 통수할 때는 흙탕물이 몇 시간씩 나왔었고요. 그 이후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여기차명자위원
자료대로 1일에 2만 톤씩 우이천은 3만 톤이고, 방학천은 2만 톤이고, 도봉천도 2만 톤이네요? 그대로 그러면.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실제로는 약간 통수량이 적습니다. 2만 톤인데 1만9,000톤씩 나오고 있고, 방학천은 지금 현재 9,000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학천은 약 50%가 안 되고요. 지금 중량천은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동부간선도로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그것을 다 끊어 달라 방학천은, 밑에 안전사고도 발생할 우려도 있고 공사에도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양은 줄이고 있지만, 저희들이 중단은 곤란하다. 저희들 입장이라서 한 45% 정도가 방학천에 공급되고, 나머지 하천은 약 1,000톤 정도씩 부족하게 방류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그것은 공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가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그 공사도 있고, 방학천은 하천폭이 좁다 보니까 너무 많은 유량이 방류될 경우에는 수심이 깊어지니까 저희들이 어느 정도 조절요구한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공사 끝나고 나중에도 그러면 그렇게 많지 않고 그 정도로 내려간다는 이야기인가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는
현재는차명자위원
그렇게 하지만 공사 끝나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십니까?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동부간선도로 공사가 끝나면 수량이 조금 더 저희들이 방류를 할 수는 있습니다.
점을
문제점을차명자위원
보니까, 용수가 그렇지 않으면 건천으로 되잖아요. 그렇죠?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러
여러차명자위원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이고, 초기에는 또 아까 말씀한대로 유지용수 공급이 일정치 않아서 하천에 녹조 등이 발생하고 이를 자주 청소해야 하는데 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또 저희들이 거기 지나가다 보면, 가끔 냄새나는 것 이런 문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저희들이 금년에는 유지용수가 제대로 공급된 것이 아니고 중간에 중랑물재생센터에서 자체 모타 등의 고장으로 인해서 중단이 자주됐었습니다. 물이 공급됐다, 안 됐다 이런 일이 자주 있었는데 그것은 물재생센터 자체 설비문제고요. 그래서 여러 번 중단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녹조가 많이 생기고 냄새도 나고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물재생센테에서도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요. 청소를 자주해서 수질검사도 한 달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차명자위원
이번에 민원을 받았거든요. 물고기가 이상하게 죽어 간다고 연락오고 빨리나와 보라고 해서 몇 번 가봤는데 과장님도 연락 받으셨죠?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그것은 발바닥공원 내에 하수도 준설을 여름에 했었습니다. 그때 그런 일이 한 2, 3일 발생했었는데 준설하다보니까 밑에 흙이, 위에는 일반 깨끗한 토사인데 밑에 갈려있는 준설토가 비가 많이 왔을 때 하수도로 역류하다 보니까 차집관거 분류관에 있던 찌꺼기들이 흘러내려서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 도출되다 보니까 많이 오염이 돼서 물고기가 폐사됐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방학천 준설할 때는 그런 경험을 한 이후로는 별도로 구덩이를 파서 양수기를 대서 차집관거에 연결시킨 다음에 까만 물, 지저분한 물을 바로 차집관로로 연결해서 나갈 수 있게끔 조치하고 준설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두 번 있었어요. 얼마 안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없겠죠.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저희들이 한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조치해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차명자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이번에 등축제도 있고 이래서 방학천을 굉장히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번에 많이 보수를 해주시고 많이 애써주셔서 감사하고요. 벽면에 금간 거 너무 많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사진을 다 찍어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방학천 생태하천 조성공사를 할 당시에는 옹벽에 대해서 면보수만, 칠하는 것으로만 설계되어 있어서 그 설계도 서울시에서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따라서 시공을 했고요.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차명자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셔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한 끝에 건설교통국장님과 상의해서 시에서 하수암거, 사각형거 박스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예산을 일부 받았습니다. 낙찰잔액이 1,100만원 정도 발생한 것이 있어서 윗분들께 다 보고드려서 그 돈을 가서고 옹벽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12월, 이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안전진단 결과를 봐서 사업비가 필요하다면 시비로 하기는 곤란하고 구비로하든가 재난기금으로 예산을 나름대로 구상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결과차명자위원
나오면 바로 알려주십시오.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약품비가 있는데 활성탄하고 오존처리 74쪽에 보면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재생센터에서 우리 차집관거에서 나가는 생활오수를 다시 침전시키고 정화시키고 한 이후에 거기에 약품을 염소나 오존을 투입해서 물재생센터에서 물을 맑게 해서 유지용수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거기 약품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우리차명자위원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시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비용을 저희들이 부담한다는 것이죠.
명자
차명자위원
네, 유지용수 연간분담비용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네요. 그렇죠?
렇게
그렇게차명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방학천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고 도봉천이나 우이천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주택가하고 접해 있어서 특히 민원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옹벽처리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에 앞서서 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조치 결과에 대해서 진행중인 사업이 3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이천 상류에 있는 노후 차집관거에 누수진행이 되고 있는 사실을 지적했고 부서에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주문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 중랑물재생센터에 보수를 유선처리하고 공문으로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박진식 위원님께서 처음에 문제제기를 해서 우이천 상류에 차집관거에 일부 누수되는 구간이 여러 군데 발생됐었습니다. 그래서 물재생센터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쪽에 사진 찍어서 문서를 보내고 유선으로 독촉하고 해서 그 때는 응급조치만 했고요. 금년 7월부터 8월말까지 물재생센터에서 전면 보수완료했다고 결과통보를 받았습니다.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잘 알겠고 두 번째는 방학천에 707교 다리 위에 불법주정차가 있어서 통행에 지장이 있다고 하셨는데 인접 계단이 높아서 사고가 많이 발생된다고 지적하셨는데 여기는 어떻게 결과가 됐는지 자료상으로는 진행중으로 나와 있는데 답변을,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707교 교량 위에 새로 신설한 교량입니다. 차명자 위원님께서 작년에 질의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교량 위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지만 불법 주정차는 저희과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교통지도과로 문서를 이첩하고 의회지적 사항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단속해 달라고 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마무리 처리했습니다.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부서에서 마무리하고 교통지도과로 이첩을 했다. 잘 알겠고요. 세 번째는 긴급재난발생 시 모니터요원으로 관내 무선통신사 조직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셨는데 논의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이것은 박진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후에 문서를 실행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자 하니까 그쪽 의견이 어떠냐 했는데 그쪽에서는 관심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회신이 없어서 저희들이 마무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어디서 관심이 없다고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무선통신사 협회에 저희들이 문서를 시행했었습니다.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활동의향이 없다.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회신이 없다는,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회신이 없다. 그래서 처리가 안되는 부분으로 무방비 상태로 놔둔 부분이다. 이런 것이죠.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회신이 없으니까, 놔둔 상태로,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다시 회신을 하시거나 이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우리 재난안전팀에서 거기에 대해서 유선으로 접촉을 했는데도 거기서 답이 없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안전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먼저 과장님 창동복합공연장이 공사하다 중단된 것이 있죠?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에
그전에박진식위원
하수도 개량사업이 같이 진행되고 사업이 계획된 것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창동 1-8번지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복합공연장 부지 1/3 남쪽지점에 하수암거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축하려고 하다보니까 공공하수도가 지장이 돼서 이설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설을 할까, 900mm관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 세로 2m짜리 사각형거라서 서울시에서 유로변경 회의를 재작년인가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불러서 갔었는데 서울시의 기술자문위원 네 분과 물재생계획과장, 저, 6명이 회의를 했었습니다. 관로이설은 바로 복합공연장 서측으로 배드민턴장이 있고 바로 옆으로 야외 축구장이 있습니다. 배드민턴장 건물 하단부부터 농협쪽으로 남쪽으로 직각으로 꺾어서 다시 부지를 통과한 다음에 또 다시 올라가는 것으로 관로가 계획되어 있어서, 그것은 상식 이하의 계획이다. 제가 거기서 이의제기를 했었고요. 시에서 네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네 가지 안이 다 꺾여져 있는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축구장 앞 4거리부터에서 135로 꺾어서 물이 흘러야 된다.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을 5안으로 하자가 제가 이의제기를 했었습니다. 시의 심사위원들은 서울대학교 교수도 있고 서울시 간부 출신도 있고 했는데 “그것은 단면검토만 했지 유로선형에 대해서는 검토가 부족했다.” 그분들도 제가 드린 말씀에 다 공감을 해서 도봉구청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변경해주기를 요구하고 왔는데 시에서 문서가 디귿자로 꺾는 것을 니은자로 꺾어서 중랑천으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돼서 저희들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안 된다. 추가로 사업비를 더 줘라.”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구간부터 90도로 꺾지 않아도 135도로 꺾어서 내려올 수 있는 구간까지 한 10억원 정도 필요하니까 돈을 달라. 저희는 계속 문서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김용석 시의원님한테도 부탁드리고 했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지금 니은자로 꺾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현재박진식위원
공사는 중단되어 있는 상태죠.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그 공사를 작년 상반기에 다 끝내려고 했었는데 동부간선도로 2공구 한라에서 하는 구간이 그 쪽 터널로 동부간선도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수박수 접한 부분과 터널 상단이 10㎝의 여유도 없이 측량결과 붙습니다. 그러니까 관로를 부설하고 난 다음에 다시 뜯어내든가, 위로 크로스해서 지나가니까 터널을 하게 되면 들어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동부간선도로 소장과 일하는 소장 “오십시오.” 해서 협의를 한 결과 터널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것으로, 또 제가 제안하기를 한 회사에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한라에서 하든지 복합공연장 현장에서 하든지 제안했었는데 그것은 해결이 안 되고 보류가 됐었죠. 터널 먼저 하기로 했었는데 결국은 터널도 서울시에서 작년에 박원순 시장께서 토목공사 배제한다는 차원에서 사업예산을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동부간선도로 공사하는 것도 자기회사 돈으로 50억을 예상공사를 하는 겁니다, 현재 하는 것도. 그래서 그때에 서로 타임이 맞지 않아서 공사가 상당히 지연되다 보니까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결론은 엔큐브씨어터라는 시행사가 서울시 문화정책과와 협의했던 계약이 해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왜 그러냐면 요즘은 집중폭우가 많이 내리잖아요. 지금 단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꺾어서 다시 올라가는 것은 그 용량이 충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다하더라도 그건 우리가 예비용량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은 물의 흐름이나 유속이 느려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빠지는 속도가 굉장히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꺾지 않은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과장님 말씀처럼 도봉구의 실정은 우리가 제일 잘 알잖아요, 과장님께서. 그래서 그건 다시 한 번 공사가 시작이 되거나 혹시 그렇게 된다라면 의회에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요. 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저희들도 대책을 세워서 그 부분이 그렇게 꺾여서 가는 것보다는 거의, 아까 말씀대로 135도정도 약간 이렇게 접은 것은 괜찮겠습니다마는 그 방향은 같이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노력을 해 주시고 함께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시작이 되면 혹시 의회에도 한번 이야기를 해서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해야 될 역할이 어떤 것인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혹시 공사가 진행이 된다라면 그런 과정을 의회에도 이야기를 해 주시면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대책을 세울게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아까 우이천, 방학천 고생 많이 하고 해주셨는데 아까 일부에 지금 여기 작년도 감사결과에 시정이 되고 진행이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설사 강북과 우리가 구역은 나눠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이천광장에서부터 어디까지가 저희가 관할해야 될, 관리를 해야 될 위임받은 구간인가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우이천광장은 강북구이고요.
진식
박진식위원
천변에서부터 한다고 하면,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지금 해동길. 해동길,
진식
박진식위원
해동길이면 지금 우이동의 서원아파트 뒤에 그 천에서부터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청한빌라 있는 그 지점부터 신화초등학교까지가 저희 관리가 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그렇다라면 과장님 물론 여기 아까 말씀하신대로 모든 관리는 서울시 물재생센터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모든 걸 해야 하는데 물론 책임은 우리 구에는, 서울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 관리차원에서 해야 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위임받아서 위임상황을 대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만 더 이야기한다고 하면 지금 제가 이쪽 우리 청한빌라 쪽으로는 문제제기를 해가지고 몇 백미터는 보수를 했습니다. 지금 안 샙니다, 지금은. 방수도 하고 해서 육안으로 보이는 건 안 보이는데 반대쪽으로 보면 물이 굉장히 지금도 많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본다라면.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물론 과장님도 노력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반대쪽에서 차집관으로 가보면 저도 강북구에서도 문제제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지금도 차집관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는 덕성여대에서 우이변, 아까 해동길 시작되는 부분 그 구간에는 지금도 차집관에서 상당히 물이 많이 새고 있습니다. 지금 가보시면요, 걸러지지 않는 영양분이 많은, 변에서 바로 새다 보니까 새까맣게 해파리가 끼어서요, 파리가 끼어서 굉장히 보기 안 좋습니다. 하류에서는 돈을 400억 정도를 들여서 생태하천복원공사를 하고 상류에서는 지금 차집관에서 걸러지지 않은 물이 내려와서 한쪽에서는 오염을 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일인데요. 그런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신화초등학교까지 갈려고 하면 창2동 수산아파트와 금융아파트 사이에 보면 화장실이 하나 있죠?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실이
화장실이박진식위원
있죠? 거기 보면 수중보가 있죠? 그 전에는 수중보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생태하천복원공사를 하면서 한 30cm이상 내렸어요. 내렸는데 그 우측으로 보면 강북구 쪽으로 보면 어수로가 있습니다. 고기가 물을 타고 올라오든지 아니면 그 물에서 새끼를 낳든지 하는 어수로가 있는데 어수로가 무용지물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보다도 약 한 70cm정도 높이 되어 있는데 그걸 물어 봤어요, 서울시에다가 물어봤더니 지금 거기에 물을, 그전에 설계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 전에. 지금은 우리가 물을 하루에 3만톤의 물을 끌여올려서 다시 방류를 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물이 내려오지 않을 때 담수를 하게끔 그 용어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까만, 뭐라고 그러죠?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그냥 보라고 그럽니다.
에서
보에서박진식위원
담수를 하게끔 기계장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실제 거기에다가 지금 있는 물에다가 담수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담수를 하면 그 용량이 담수를 하게끔 까만 팩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그 보 자체가 무용지물이고 1년에 한번 정도나 그 보가 통해서 집중폭우나 내렸을 때 그 보로 물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 지금. 과장님 그 보가요, 수중보가 여러 개 있다면 보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물이, 여기가 이 기능을 하려면 안 되는데 이것을 다시 한 번 직접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도 문제를 제기하셔서 이 보가 그 당시는 이렇게 설계가 되어서 했지만 지금의 현실은 이 보가, 어수로가 무용지물이 됐으니 그 보도 같이 내려서 물과 물의 흐름이, 그러니까 결국에 와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밑의 고기하고 위의 고기는 어항고기가 됩니다. 타고 오를 수가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밑에서 사는 고기가, 어수로를 만들어 놓은 것은 밑의 고기가 물을 타고 올라오게끔 이렇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년 내내 흐르질 않으니까 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절된 것보다는 현실에 맞게끔 해달라고 건의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북구
강북구박진식위원
쪽은 완전히 강북구가 해야 되고?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저희 산책로 물 닿는 데까지가 전부 강북구에서, 수면까지가 거기 관리이고 저희는 산책로 저수호안 물 닿는 거기부터 제방까지가 저희 관할이거든요. 업무는 나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도 어디라고 딱 말씀드리면 드림랜드같은, 제가 생각나는 게 그 건너편 도로까지가 이쪽 강북구에서 관리를 하고 도로도 건너편 자기 집 앞에까지 건너편 구에서 관리하고, 도로나 하천이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하천이 구간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반 정도를 나눠서 강북과 도봉구가 위임상황이 나눠졌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그 하천의 물은 전부 우리 산책로까지 물이 다 평평하게 펼쳐져 있을 때 수면에 떠 있을 때 산책로 물 닿는 데까지가 강북구제방이죠, 여기는 저희 제방이면 제방 바로 밑에 산책로 있고 그 다음에 저수호안이 있고 그 다음에 수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수면, 물 닿는 데까지가 강북구에서 관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천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 하천이 예를 들어서 겨울에 작년인가 새파랗게,
조가
녹조가박진식위원
났었죠.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녹조 발생이 엄청나게 심했을 때도 저희는 강북구청에서 저희들이 이런 민원을 받아서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쪽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과장님 이렇게 한번 할게요. 지금 여기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아까 그 부분, 또 그 다음에 상류의 차집관에서 지금도 물이 오수가 정화되지 않고 내려오는 부분을 민원사항으로 한번 그쪽으로 공문으로 한번 보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것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76쪽에 보면 불량 하수 맨홀 정비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도봉구에서 총 관리하는 게 592개소에서 북부도시사업소로 간 게 608개가 갔네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5,912개소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5,912개에서 608개소가 거기로 가고 나머지를 우리가 관리하신다는 거네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박진식위원
지금 이 밑에 보면 맨홀이나 이런 게 상당히 다니면서 보면 차량이 많이 다니면서 침하형태가 와서 공사 중에, 저희 지역도 상당히 많은데 저희 지역에는 여기 보면 공사실적에서 보면 방학동, 도봉동, 쌍문동, 방학3동, 방학2동 여기 32개소만 있지 창동 쪽은 전혀 그런 내용이 없나 봐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념이 뭐냐 하면요, 요철 맨홀 그러니까 도로보다 튀어 올라왔다든가, 침하됐다든가 이런 맨홀들이 차가 다니면 덜커덩 그래서 안전사고 발생할 수 있고 도로상에 하수구 맨홀만 있는 게 아니고 상수도, 체신, 전기, 도시가스 아주 여러 가지 형태의 맨홀이 많은데 저희들 하수구 맨홀에 대해서 구조물 자체에, 시설물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지지만 높낮이에 대해서는 저희 과가 하는 게 아니고 도로관리부서인 구청 도로과에서 보수를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조례에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시도는, 그래서 아까 여기 608개소가 넘어간 것은 시도는 북부도로사업소에서 시도를 관리하니까 넘겨준 것이고 지금 이건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보수를 했는데 저희들이 돈을 안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체납이 됐다라는 것이라서 도로과에서 이미 보수를 했기 때문에 그 돈을 저희들이 체납된 것을 납부를 해야 된다,
진식
박진식위원
도로과에서,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우리가 굴착복구기금으로, 사고가 나면 저희과 책임이 아니고 도로과 책임입니다.
근데
근데박진식위원
이렇게 많이 안내면 되나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그러니까 금년 저희들 추경에 5,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납부를 할 겁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도로과에다 내야 될 돈을 우리가 안냈다는 이야기인가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저희가 우리 국장님, 예를 들어서 국장님 안전치수과에서 빚져 가지고 도로과로 보낸 겁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구를 하게 되면 복구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치수과에서 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하수도맨홀 보수한 건 저희들이 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하수도 맨홀 보수해야 될 것이 창동 쪽은 굉장히 잘 되어 있나 봐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그건 도로과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래요
그래요박진식위원
? 알겠습니다. 아까 진작 가르쳐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늦어가지고, 그 다음에 81쪽 보면 기금사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12년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면 기금에서 4,300만원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올해는 8,700만원 정도 굉장히 배가 늘어났는데 이 내용에 잠깐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저희들이 작년에 스타렉스차를 샀습니다. 차량을 산 게 아니고 저희들이 기금으로는 살 수가 없다 해서 리스를 한 거죠. 리스를 해가지고 차량에 대한 임대료와 유류대가 재작년엔 없었는데 생긴 겁니다. 저희들이 수방기간 동안에 새벽에 급작스런 상황 속에 직원들이 자기차를 끌고 나가거나 차 없으면 저희 트럭 타고 나가는데 뒤에다가 공무직들 싣고 다니는 것도 불법적인 사항이고요. 그래서 차량을 리스하다 보니까 리스대와 유류대 지출이 발생해서 금액이 배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근데박진식위원
지금 2012년도를 이렇게 보니까 제설, 폭설작업 장기임대료 이런 것들이 안 나갔는데 올해는 많이 나갔는데 도로과에서 별도로 제설작업을 하는데 안전치수과에서도 별도로 제설작업을 하는 모양이죠?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그러니까 기금에서 안전치수과에서 쓰게 되어 있나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이것은 재난기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년에 눈에 많이 와가지고 금년 초에요, 지난 겨울에, 연초에. 그러다 보니까 도로과에서 제설작업을 하다보니까 임대료, 거기도 제설작업용역을 줬는데 돈이 없어서 제설작업을 못하는 이런 실정이라서 그 때 이 기금을 쓰면 어떠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저희 기금을 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폭설에 따른 제설작업 장기임대료 지급은 7,400만원은 우리 기금에서 도로과로, 거기에 돈 예산이 부족해서 그쪽으로 지원하는 금액이다 그런 이야기이시죠?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그런,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기금이 그쪽으로 너무 많은 돈이 제설에서 됐네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저희들도 금년에 준설예산 이런 것 부족해서 기금을 쓸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계획한 것 금액이 다 소진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못써서 나름대로 아쉬웠던 한해였었습니다.
근데
근데박진식위원
기금은 일 년에 어느 정도가 기금이 모아져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저희들이 구의 보통세의 1%를 기금으로 조성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13년에는 4억4,400만원을 저희들이 조성을 했고요. 2011년도에는 못했습니다. 못 했을 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항상 해마다 보통세 1%를 재난기금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작년에 2억2,600만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올해 8,000만원을 쓰고 나서 3억1,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왜 그러죠? 이것은 무슨 내용이지?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3억1,000만원은 어디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81쪽.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금년에는.
년에
작년에박진식위원
2012년도에 기금을 4,300만원을 지출하고 2억7,000만원에서 잔액이 6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돈에서 작년에 그러면 4억1,000만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3억1,000만원이었나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할 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 지출을 그때.
진식
박진식위원
그 당시에.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내년도 것을 추측을 해서 저희들이 잡아놓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도로과 같이 지원을 안 해 준다거나 이랬을 때 저희들은 정립액이 30억원이 넘습니다. 지출을 별로 하지 않고 정립을 위주로 하고 있고, 이것은 하나의 계획입니다. 목표치를 잡아놓고 다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은 사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여기 해 줬던 것은 도로과의 기금을 지원해 주는 금액에서 많이 작년보다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이시죠?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잠깐 과장님께 한두 가지만 더. 지금 안전치수과의 예산을 보니까, 2013년도 10월 말 현재 보니까 예산을 안전치수과가 50% 이상 미집행된 금액이 여러 건 있더라고요. 이걸 한 번 제가 읽을 테니까 알려주시겠습니까?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서 약 54%가 현재 미집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에서 81%, 수방 및 하천유지 용수비에서 약 85%, 자율방재단 운영요약에서 50%, 국가하천유지 보수사업에서 100%, 우이천 홍수방어벽 정비요약에서 98%가 지금 미집행이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좀.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안전치수과장이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시설물 54%라고 하신 것은 저희들이 돈만 내주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사업은 다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별 문제가 없고요. 민방위 급수시설 이것은 저희들이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러실래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그 다음에 소방용수 이것은 유지용수비 하천 말씀하시는 건데요. 하천유지 용수비 이게 4억6,300만원인데 금년에는 3억4,000만원인가.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중량구물재생센터에 아까 말씀드린 약품비, 전력비를 내줘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청구가 오지 않은 상태이고 그래서 거꾸로 우리가 돈 집행해야 되니까 빨리 고지서발부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물류재생센터에서는 아직 인수계가 안 끝났답니다, 서울시와.
진식
박진식위원
네.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그래서 아직 못한다는 거고요.
연말
연말박진식위원
안에 다 집행이 될 거잖아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집행이 안 되면 저희들은 이것을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에 납부해야 될 사항이고요. 자율방재단은 저희들이 거의 집행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고.
국가하천은 저희들이 중량천의 서광 아파트 105동 앞에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국비 1억7,000만원 받아온 게 있었는데 이번 주에 다 마무리되어서 지출이 될 거고요. 우이천 홍수 방어벽은 지금 착공단계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착공단계고.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공사는 내년 5월까지니까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진식위원
. 예산이 이렇게 필요하시다고 했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으니까 혹시 무슨 사유로, 무슨 연유로 안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올 연말까지 또 올 안 되면 내년 연체사업으로 해서 내년까지 다 되신다고 하니까 다 쓰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안전치수과도 민원부서에서 상당히 어렵고 힘드신 거 고생 많으시고요. 저희들이 감사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크게 할 일은 없습니다마는 기관대 기관이고 하니까 궁금한 사항을 묻는 거니까요. 그렇게 아시기 바랄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감사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위원
네, 안병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연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궁금한 것 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계획에 보니까, 82쪽에서 85쪽 사이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서 역류방지 시설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설치대상과 어떤 예산으로 설치하는 것인지 2013년도, 금년도 실적은 어느 정도고 또 올해 침수된 곳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침수방지시설이라 해서 역지변이라는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역지변은 저지대에 공공하수도에 있는 물이 가정하수도나 가정집으로 역류되는 것을 감지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하는 대상들은 대부분 지하층에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이나 다세대 이런 지하층에 사는 사람들 들어오는 입구는 한 군데뿐만 아니고 지하실에 있는 화장실, 바닥, 싱크대 역류되는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652개소를 설치하였고, 사업비는 5,20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올해
올해안병건위원
침수됐던 데 있었나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올해는 이런 치수방지시설 때문에 침수된 집은 없고, 노면수나 역류돼서 침수된 집이 창2동 607번지에 한 가구가 있었습니다. 그 집은 다세대 주택이었는데요. 지하실에 사는 사람이고 도로물이 지하로 덮쳐서 들어간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재작년에는 제가 침수된 데도 가 봤었는데 바로바로 조치를 해 주셔서 잘 되었었는데, 올해는 별 일 없었군요. 빗물받이 발생되는 악취방지기는 금년에 설치한다는데 악취방지기는 얼마나 되는지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악취방지는 민원에 의해서 주로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 특히 이면도로에 있는 상가 출입문 주변에 있는 빗물받이에서 악취가 위로 올라온다고 해서 설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금년에 현재까지 한 게 243개소를 설치했고 총사업비는 763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안병건위원
악취방지기 새로 나온 것과 다른 방법으로 되어 있는 게 따로 있나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그게 제품 성질은 똑같은데, 재질이나 이런 데서 여러 회사들의 제품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호하는 것은 빗물받이를 뚜껑 밑에 설치하다보니까 중간의 뚜껑과 악취방지기의 플라스틱 제품이 다소 깨지는 경우가 종종 있고, 악취방지기 두께가 두꺼움으로 인해서 빗물받이가 약간 위로 솟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제품들은 저희들이 지양하고 있고 얇고, 탄성이 좋은 것, 흡수력이 좋은 것 이런 제품을 저희들이 선호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잘 알겠고요. 2014년에도 하실 일이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 팀장님들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감사합니다.
안병건위원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75쪽에 보면, 하천준설 관련해서 매각방식의 방학천에 준설된 모래에는 매각이 불가하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런지 이유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왜 매각이 불가한지.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중량천 준설토는 강모래입니다. 강모래이고 상당히 강모래가 고갈된 상태고 저희들이 바닷모래를 많이 쓰고 있는데, 중량천 분설토는 강모래로서 아주 성분이 좋으니까 되메음용으로 많이 사가는 경우도 있고요. 하류에 있는 성동이나 성북 이런 데는 또 매각이 안 됩니다. 벌써 이물질이 많이 끼어서 방학천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밀도가 다양하다는 겁니다. 모래부터 주먹만한 돌까지 다 섞여있어서 선호하지 않습니다. 사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해서
궁금해서안병건위원
물어봤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내년도 하실 일이 많은데 미리 위원님한테 자료도 주고, 내년 예산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서영혜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1쪽에 보면 전년도 재난관리 기금 집행내역에서 전년도에는 178세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비로 있는데 2,700만원이 집행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올해는 이와 같은 설치비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기금이 아닌 다른 예산으로 설치비를 집행한 것인지 아니면 대상주택이 없어서 이렇게 집행을 안 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안전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병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 때에는 정리를 못했고요. 그 이후에 금년에 설치를 했었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서 자료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에는 침수방지시설을 652개소 설치했습니다. 총 소요된 예산은 5,258만원이 되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5,258만원.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도는
전년도는서영혜위원
178개소인데 올해가 625개소로 대폭 늘어난 사유가 뭡니까?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동주민센터에 사업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주면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신청하는대로 저희들이 해 드린 것이고요.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것은 없고, 물론 신청했을 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설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집에 하나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하 화장실의 하수구, 배수구, 주방에 있는 싱크대 이렇게 해서 한 집에 2개, 3개 하다보니까 신청에 의해 받다보니까 물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업비는 서울시 재난기금과 우리구 재난기금을 50대 50으로 같이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셨다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8,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출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면 아까 7,400만원은 도로과에서 지원해 주고 5,280만원 이렇게 하면 얼토당토 않는 이런 자료가 되지 않을까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저희들이 어느 정도 연말이 되어야지 설치한 사람한테 돈을 지출하거든요. 이 작업이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감사자료는 제출해야 되고 저희들이 회계적으로 정리가 아직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략으로 넣을 수도 없고 해서 자료를 만들 때까지 지출 금액만 자료에 실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튼
아무튼서영혜위원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신중을 기하셔서 앞으로 지출할 것까지 예상을 하셔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기금이라는 게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런데
그런데서영혜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재난안전대책본부 장비구입 및 설치비에서 냉난방비 구입비가 한 535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고 또 안전기동차량 운영비가 한 670만원 지출이 되었는데 이것은 원래 안전치수과의 운영비로 지출이 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저희들이 재난기금 용도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냉난방기는 수방대책할 때 주야로 5개월 동안 2명이 낮에는 당직하고 밤에는 숙직을 하고 있는데 지난 여름에 굉장히 많이 더웠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감사과장이 저희들을 점검하고 감사과장의 방침을 받은 겁니다, 저희들이 받은 게 아니고. 사무실 낮 기온이 35도, 37도 올라갑니다. 그 시간에 여직원이 근무합니다. 여직원들은 숙직을 못세우니까 그리고 팀장급이나 그 시간에 등에 땀이 줄줄 흐르는데 앉아 있어야 됩니다, 사무실에. 그래서 과 자체에 에어컨이 없어서 그 건은 밤 11시 넘어서 근무하는데 감사과장이 지나가다가 불 켜 있는 것을 보고 올라와서 왜 불을 꺼놓고 퇴근 안 했나 점검 나왔다가,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해 보니까 다른 구청은 다 있는데 도봉구청만 없느냐 하다 보니까 거기서 방침을 받아서 설치해 주자 해서 받은 겁니다.
래요
그래요서영혜위원
.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직원들이 고생하시고 힘들게 하셔서 사신 것은 좋은데 행정감사자료를 보고 재난안전관리 조례를 봤어요. 조례를 보니까 말하자면 냉난방기 구입이나 이런 데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제 나름대로 해석을 했는데.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용도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요. 재난기금 사용용도 규정에 보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근무하는 부서 분위기, 직장 환경을 저희들이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판단은 저희보다 감사담당관에서 더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해 준 거거든요. 저희들이 방침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서 판단해서 용도를 검토해 보고 가능하다고 해서 방침을 받아준 겁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감사당당관에서 판단을 해서 감사담당관 스스로 이렇게 방침을 받아서 해 주신 것이다.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영혜
서영혜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안전치수과의 상시인력이 1명 있죠? 비상근무로 당직을 서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상시는 아니고요.
영혜
서영혜위원
상시인력이 아닙니까?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숙직요원은 없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숙직요원이 없습니까?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저희 직원들이 하는 거죠.
들이
직원들이서영혜위원
하는 겁니까. 1명이 근무를 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여름에는 저희들이 하고요. 겨울에 제설할 때는 도로과에서 하고요.
설할
제설할서영혜위원
때는 도로과에서 하고 여름에는 안전치수과에서 하고 상시인력이 없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도로과에서 2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됐나보죠?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다하는 겁니다. 서울시도 하고 지자체에서도 하고 규정상 하늘에 별이 총총한데도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고요
알겠고요서영혜위원
.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95페이지에 보면 각 동별 맞춤형 안전마을사업이 1차하고 2차에 걸쳐서 6개 사업이 선정돼서 추진중에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이고 전체 주민센터로 전개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 있으면 여기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안전마을 만들기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우리구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타 구에 비해서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다 잘하고 계신데 특히 잘한다는 주민센터가 있다면 창2동 생활안전 거버넌서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거기는 자율방재단, 생활안정 거버넌서 해서 하는 것보다 예전부터 봉사활동을 많이 한 주민센터고요. 내부적으로 분과위원회를 몇 개식 만들고 가입해 있는 분들이 한 100여명 이상 된다고 해서 그쪽이 조직이 잘되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복지 쪽과 안전 쪽을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창2동 거버넌스가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서영혜위원
보기에도 창2동은 복지 쪽이나 안전 쪽에 제일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 주민센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각 주민센터마다 다 전개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안전마을 만들기는 주민들 스스로 자력으로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주민센터 자체에 적극적인 리더들 몇 사람 계셔야지, 이것은 관에서 주도하거나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기별로 각 주민센터 단장들 모임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모임을 하고 같이 식사도 하는데 이런 사례를 전파를 해드립니다. 창2동이 잘하고 있다. 설명해드리고 나름대로 타 주민센터 단장들께서는 보고 자체적으로 참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나서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자발적으로 주민리더가 있어서 사업을 위해서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여기 보면 주민 부담금이라고 있더라고요. 주민 부담금까지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켜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이것은 저희가 부담시키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방침이 그렇습니다. 큰 돈은 아니고요. 약 15% 정도씩은 다 주민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니고요. 15% 정도씩은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자발적으로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이런 사업들이 정말로 우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또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저는 짤막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안전 거버넌스를 말씀하셨는데 어찌보면 재난이라는 것은 스스로 준비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지진이라든가 천재지변은 어렵지만 우리 스스로가 조금만 조심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한다면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창2동에서 그런 부분에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예방교육을 연 몇 회 정도 실시하나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신창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방교육도 내부적으로 하지만 주로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하는 워크숍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참석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1년에 분기에 최소 한 번씩은 있고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거기에 대한 예방 매뉴얼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보라매공원에서 재난안전팀장과 직원들, 주민센터 직원들과 1년에 보통 4번 갔다 오고요. 실제로 체험도 해보고 워크숍도 분기에 한 번씩 가고 있고 서울시에서 하는 교육도 매월 1번씩 참석하고 나름대로 교육은 잘 전파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소방방재청 소관에 속해있는 것 아닙니까?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치수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고 12월 3일 오전 10시에 이곳 감사장에서 안전건설교통국의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