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4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이종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와 특히 지난 주에 종료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정례회의가 종료되는 날까지 위원님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주로부터 오늘 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손영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14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처리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영창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부터 개회되는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처리와 201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 중 2건의 안건은 총무과 소관으로 효율적으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원조례 개정은 지방공무원 직종 전환계획에 따라 현재 정원을 개편되는 지방공무원의 종류 직군 직급 및 직렬별 정원으로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정원이 변동없이 지방공무원이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고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일반직 정원을 960명에서 1,186명으로 226명 증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으로 복수직렬로 운영되던 별정5급 1명을 감 조정하고 6급이하 정원을 889명에서 1,114명으로 225명 증원하며 신설되는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임용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별정직 정원을 15명에서 9명으로 1명 감 조정하고 기능직이 폐지됨에 따라서 기능직 정원 220명을 감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안전행정부의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우리구 안전관리 부서를 지정하고 주민복지와 환경의 중요성을 부각하기 위해 국과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관리총괄 담당국 및 부서명칭 변경으로 행정관리국을 행정안전국으로, 자치행정과를 자치안전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또한 복지총괄 담당국 및 부서명칭 변경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환경국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상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0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강동구의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직종별 전환계획”에 따라 일반직과 기능직을 통합하여 일반직으로 재편하고, 별정직과 계약직 중 실적주의가 적용되는 직위는 일반직으로, 그렇지 않은 직위는 별정직으로 재분류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선, 안 제3조 관련 별표 1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현행 19% 이내의 기능직 정원을 없애고 별정직·정무직은 감축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며, 별표 2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일반직공무원 6급은 1%를 감소시키는 대신 전문경력관을 1% 이내로 하고,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정원책정 기준 삭제 및 직종의 재분류로 인한 별정직 공무원의 감소에 따른 해당 직급별 책정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4조 관련 별표 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은 강동구 본청과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및 동에 대한 직급별 정원을 규정한 것으로, 일반직 정원 226명 증원되고 별정직 정원은 15명에서 9명으로 감소된 것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지방공무원 직종 전환계획에 따라 직종을 재분류하여 단순화시키고 기능직과 별정직 직원들을 일반직으로 전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직종 간 업무성격·인사관리 등이 유사해진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탄력성 제고 및 직원사기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281호,「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국가안전관리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추진함에 따라 안전행정부와 서울시의 안전조직 개편 방향에 맞추어 우리구의 행정기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르면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자치구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르면 자치구 행정국 또는 건설교통국에서 지역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으로 안전총괄과를 설치하며, 안전전담기구의 명칭에는 ‘안전’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 제3조와 안 제5조는 안전관리 총괄 부서인 자치행정과를 자치안전과로 하고 행정관리국을 행정안전국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상위법과 지침에 따른 것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는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환경국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지는 환경과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를 달성하고자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안 제7조의 개정은 긍정적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1항부터 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기능직 19%에서 삭제가 되고 일반직으로 전환이 다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일반직을 더 많이 채용하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항은 정부 지침에 따라가지고 앞으로 기능직이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기능직 자체가 없어져 가지고 이걸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반직을 뽑는다는 것은 기능직이 정원이 퇴직함에 따라 그 직원은 전부다 일반직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정원은.

일반직으로 다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행정과 기능, 정말 특수한 분야에서 기능적으로 일할 직원들을 우리가 채용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직으로 전체 흡수되다 보면 그 부서에 정교한 센터에서 일할 수 있는 기능이 일반직하고 기능직하고 분류가 안 되어서 직원을 채용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추가하는 건 아니고요, 그 직윈이 그 해당분야, 일반직도 경력관 제도가 있습니다. 일반 행정이 아닌 그 기능을, 전문경력관이 하면 관리운영직군으로 해 가지고 토목, 전기, 건축, 이런 지금까지 기능직이 일을 할 수 있는 전문경력관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있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 기능직에 대해서는 19% 있던 바운드가 다 사라지는 거 잖아요? 채용을 하게 되면 일반직과 기능직을 다 그냥 흡수해 가지고 채용을 하게 되었을 때는 특수한 부서에서 정말 특별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될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은 일반기술직군으로 해 가지고 기술자격증이 있는 직원으로 채용되어 가지고 그 업무를 해당하는 것을 전부다 뽑게 되겠습니다.

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서 뽑되 일반직 공무원으로?

일반직군에서도 행정직이 있고 기술직군이 있거든요. 기술직군할 때는 그런 업무를 하는 직원들은 자격증에 따라서 채용하게 되겠습니다.

때부터 그렇게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을 채용한다, 이런 얘기로 봐야 되네요?

일반직은 일반적으로 그냥 시험에 맞게만 되는데 기술직을 뽑을 때는 거기에 플러스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번 국간에 조례 개정안이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내용 변경은 없는 사항입니까?

예.

업무규정 규칙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가 있고 주민생활지원국을 바꾸는 이유는 명칭을 봤을 때 바로 해당 부서가 어디인지를 알 수 있게끔 주민들이 쉽게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훨씬 더 적절한 것 같아요. 국이나 부서 명칭을 들었을 때 그 업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명칭이 더 합당한 것 같고요,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이게 주민생활지원과가 복지정책과로 변경이 되잖아요? 기존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이 쪽에서 어르신청소년과까지 전반적으로 복지 사업들을 대상자를 구분해서 분류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명확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본위원도 여러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심의할 때 마다 이게 꼭 이 부서여야 되는가 이 사업이, 그런 고민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정책 부분에서 결정을 하는 것하고 실제로 집행하는 부서하고 구분도 모호했었는데 지금 이 부서 명칭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정책과로 변경이 되면 기존에 주민생활지원과 변경된 복지정책과가 관내에 복지정책을 일종에 기획하고 또는 정책을 입안하고 이런 기능으로 조금 그런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업무분장도 새로 되는 건가요?

지금까지 그런 기능을 해 왔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주무팀이 복지기획팀이거든요. 원래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러는지,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나 어르신청소년과까지 보면 개별 사업을 동등하게 집행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4개 부서, 또 변경된 복지환경국에서는 주무부서는 실제로 현장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총괄하는 이런 기능들이 강화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부서 명칭도 바뀌어서 그런 쪽으로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 번 조금 더 그런 부분을 강화하는 쪽으로.

세부 분장 내용을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르죠? 총무과 소관인데 총무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의견개진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상진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교육지원과장 김완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보조기준액 조정 및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보조기준액 등의 제한에 대한 보조기준액 규모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이는 2014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개정에 따라 세외수입과목 중 잉여금 전입금 등 일부 과목이 제외되어 세외수입 예산이 감액됨으로써 상대적으로 교육경비보조금비율이 상승함에 따라 보조기준액을 해당연도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5%범위에서 해당연도 예산액의 범위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였고 기타 개정내용은 법제처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완식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82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사항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금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그 밖에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안 제3조 교육경비 보조기준액 변경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 규모를 자체재원(구세+세외수입)의 5% 이내로 하던 것을 해당연도 예산액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개정에 따라 전입금과 잉여금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현행 규정대로 유지할 경우 2014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자체재원(구세+세외수입) 감소 및 세입의 증감에 따른 보조금 지원이 유동적이어서 보조금 지원규모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안정적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교육경비 보조금의 안정적 확보와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기준액 규모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합리적인 개정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우리가 2014년도에 교육지원에 대한 경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개정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큼 차이가 있죠? 잉여금 내지는 전입금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개정을 하게 된 거죠?

예. 2014년도 예산은 확정된게 아니기 때문에 2013년도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액을 2014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바뀌지 않았을 경우에는 4.8%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편성기준에 맞추다 보면 잉여금하고 전입금이 빠짐으로써 6.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내를 초과하게 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개정을 해야만이 될 상황에 놓여있구요. 교육지원과가 요즘 강동구에 활발하게 교육지원이 잘 돼가지고 학부형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따라서 개정을 하면서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현행 규정보다 이런 상황이 전입금과 잉여금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례가 개정되어야 된다는 상황을 들어 보니까 반드시 필요한 개정조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종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종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교육경비 보조액이 4.7%라고 하셨죠?

4.8%입니다.

4.8%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무슨 문제점이 있나요?

4.8%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20억 정도 감액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2014년도는 교육경비보조금이 몇%를 예상하고 있어요?

2014년도에 예산액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예산편성 기준액으로 바뀌어 가지고 편성하게 되면 실지로 저희가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1억 8,000 정도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늘어나는데 편성기준에 따르면 6.7%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2013년도에는 얼마 정도였어요?

4.8%였었는데요.

총 액수가 얼마입니까?

77억 1,289만 9,000원입니다.

이 예산 범위내에서 예산책정을 할 것이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5% 정도로 예산을 올리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5%라는 기준을 사실은 상위법에는 %에 대한 제한범위가 없고 그리고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기준 한정액을 구별로 파악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액의 범위를 제한해놓지 않은 구가 5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6에서 10%까지 범위를 제한해 놓은 게 8개구가 되고 5%로 산정해 놓은데는 12개구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은 구에서는 5%에 안올라가기 때문에 그대로 개정을 안하고 가고 5%가 넘는 구에서는 개정을 하려고 준비 다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77억이면 2014년도에 5% 산정했을 때 얼마큼이나 더.

77억 1,000만원에서 78억 8,000이니까 1억 7,000만원이 상승하게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종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내용 그대로 저희가 집행하는 게 아니고 학교로 예산을 줘서 학교에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예산편성에 있는 교육기관육성지원금 그래서 학교지원하고 친환경무상급식하고, 명문고육성지원, 유치원지원이 교육기관육성지원금이고 거기에다가 좋은 중학교만들기 그 다음에 중학생 상담원.

그 동안에 친환경무상급식이나 우수농산물급식 이 내용을 통틀어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여기다가 종합적으로 포함됐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거고 이것은 그냥 위에서 시키는대로 다른 매칭사업과 마찬가지로 정해진대로 우리가 할 수 밖에 없는 건데 이 %가 너무 크게 교육경비보조금을 차지하고 있어서 사실 우리 자체적인 다른 학교지원사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이네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상한선인 5%의 제약을 풀어주는 게 예산사항은 예산사항대로 별도로 하더라도 그런 여지를 키워 나갈 수 있는 방법이죠?

예. 그렇습니다.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25개구 전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함께하는 사업들을 우리구만 거부를 하고 안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이런 부분들은 지난 번에 서울시장님께 주민투표 가장 직접 민주주의라는 주민투표를 통해서 의사를 확인한 거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은 안타깝고 여기 5% 제한이 있는데 보면 강남, 마포, 서대문, 서초, 용산, 종로 쭉 송파 이런 쪽에서 세입재원이 여유가 있는데는 5%를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은데는 다 제한을 더 넘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범위를 처음부터 범위를 다르게 %를 조정했습니다.

지금 5%에 제한을 가지고 있는데는 이렇게 모든 것들을 포함해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충분히 충당이 가능하다 이렇게.

몇 개구는 그렇고 강남을 비롯한 예산액이 큰데는 그렇고 그다음에 5%에 저희처럼 비숫한데는 개정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5% 제한을 두는데도 개정을 하고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충분히 예산액이 큰데는 강남같은 경우에는 5%가 전혀 안 미치니까 그대로 가고 그다음에 우리처럼 넘어가는 경우에 구는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정이 되면 김종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부분에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는 생기는 거죠? 물론 우리 전체적인 예산상황은 별도로 하더라도 1차적인 제한요건은 풀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덕1·2동출신 김재환 위원입니다. 이 교육경비에 관한 일부조례안은 저도 원천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조금 전에 김종희 위원님이 말씀하신게 있는데 친환경무상급식 이게 1년이면 20억 정도 되죠?

56억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만.

친환경무상급식이 금년도 40억.

무상급식에서 친환경무상급식으로 하면 친환경자가 붙으므로 20억 더 추가되는 게 아니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무상급식이 40억이고, 우수농축산물이 2억이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친환경급식이 14억이었습니다.

원활히 잘 돌아간다면 자라나는 학생들 무상급식해주는 것은 동의하죠. 그런데 우리구 예산형편상 보면 청사교환대금 이런 것도 쓰고 그 다음에 금년에 보니까 우성원을 매각해서 90억을 해놨는데 친환경급식하는 게 우리 구 실정에 맞나 의문이 갑니다. 송파나 강남이나 서초 이런 데 예산이 잘 돌아가는 지역같으면 저도 동의는 하는데 요즘은 친환경무상급식이 저농약 식품이거든요. 약품을 조금 덜 쓰는 그런 식품인데 말 한마디 하는 데 따라서 14억이나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에 가보면 친환경무상급식보다는 지금 학교에서는 교실이라든지 교재라든지 이런 게 더 필요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친환경 무상급식도 좋은데 앞으로 그것을 조금씩 줄이고 학교를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나 학교도색을 한다든지 교실을 고친다든지 학교기자재를 이렇게 도입을 한다든지 이런 데로 예산을 늘려 나가는 게 안 좋겠나 지금은 친환경자만 붙여 가지고 예산을 많이 넣는다면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농산물 다 검사를 해 가지고 나오는데 단순히 친환경 때문에 지금 14억 더 추가로 하거든요. 그 14억을 학교에 학교기자재나 이런 것으로 쓰면 그 학교 학생들이나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장선생님들이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하실 수 어렵겠습니다만 우리 국장님 정책 회의 때 학교에 실질적으로 나가보면 어디에 예산을 중점을 두는게 좋겠느냐 한 번 학교장님들 어떻게 운영위원회나 소집을 해서 한 번 물어 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학교측에서는 친환경 급식 그보다는 학교기자재를 쓴다든지 학교를 수리한다든지 이런 것을 예산 지원 해 주면 훨씬 더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도 좋지만 14억이 친환경 몇 자 때문에 14억이 더 들어가는데 앞으로 학교예산 지원하는 거 원칙적으로 동의하는데 그 부분은 정책회의 때 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자료 정리를 다 해 놓고 청장한테 질문하려고 하는데 그동안에 2009년부터 매년 땅을 팔았어요. 매년 땅을 하나씩 팔고, 지금 자료 정리 해 놓았어요. 매년 천호동 둔촌동 강일동 해서 땅을 계속 이해식 구청장하면서 땅 하나씩 계속 팔고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서 2011년 100억, 2012년 50억, 2013년 100억 이렇게 전입을 해 가지고 전임 구청장들이 주차장특별회계 300억 모아 가지고 주차장 필요한데 지을려고 해 놓았던 돈 다 빼다가 무상급식에 다 먹었어요. 여기 자료로 딱 나오잖아요? 잠깐 제 얘기 들어보세요. 먹는데 다 쓴데다가 들어와서 돈을 벌어서 지역경제 살리는데에는 심혈을 기울이지 않고 어느 땅이 팔 땅이 있나 살펴 봐서 매년 땅을 1년에 1개 내지 2개를 팔아가지고 지금 먹는데 다 쓴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교육경비보조금 그래서 저는 학교에 실질적인 교육보조금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이 들어서 보조해 주려고 이런 안이 올라왔구나 하고 내용을 봤더니 이 내용은 무상급식 친환경 급식에 쓰여지는 내용이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