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예산안 심사가 내실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2014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기금을 포함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3%인 37억 원이 증가한 2,965억 원입니다. 당초예산은 내년도 동해시 전체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여러 위원님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하신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재원조달의 적정성,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그리고 재원배분의 형평성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책임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심사 중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심규언 부시장님께서 업무총괄과 민원접견 및 바쁘신 시정관계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심의 기간동안 자리이석을 허락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장권한대행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여 시정업무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동해시장 제출)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의 본예산 총 규모는 2013년도 예산액 대비 1.27% 증가한 2,964억 8,819만 2천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013년도 예산액 대비 4.8% 감소한 2,461억 7,374만 8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2013년도 예산액 대비 84.07% 증가한 397억 5,044만 8천 원, 기금은 16.09% 감소한 105억 6,399만 6천 원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의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83.03%, 특별회계 13.41%, 기금 3.56%입니다. 다음 2쪽 회계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3년도 예산액 대비 4.80% 감소한 2,461억 7,374만 8천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구성비율을 살펴보면지방세수입은 324억 3,644만 3천 원으로 13.18%, 세외수입은 156억 3,087만 1천원으로 6.35%, 지방교부세는 1,118억 8,923만 2천 원으로 45.45%, 재정보전금은 68억 2,885만 6천 원으로 2.77%, 국․도비 보조금은 793억 8,834만 6천 원으로 32.25%입니다 지방세 수입현황입니다. 지방세수입은 2013년도 대비 4.70% 증가한 331억 2,644만 3천 원이며, 보통세는 주민세 외 4개 세목에서 2013년 대비 4.80% 증가한 324억 3,644만 3천 원, 지난년도 수입은 6억 9,000만 원으로 2013년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세외수입 과목별 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은 2013년 대비 8.9% 증가한 156억 3,087만 1천 원입니다. 세외수입을 세입과목별로 분류하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2013년 대비 5.43% 증가한 101억 1,335만 3천 원이며, 2013년도 본예산과 비교하면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임대료 감소 등으로 21.66% 증가,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 증가로 4.27% 증가, 사업수입은 의료사업수입 증가로 2.27% 증가, 수수료 수입은 기타수수료 증가로 10.39%증가, 징수교부금 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증가로 37.13% 증가,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감소로 26.65%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13년 대비 15.89% 증가한 55억 1,751만 8천 원으로 재산매각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감소로 81.55% 감소하였으며, 부담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고, 기타수입은 178.38% 증가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은 14.29%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13년 대비 5.85% 감소한 1,118억 8,923만 2천 원이며, 종류별로는 보통교부세는 7.17% 감소, 분권교부세는 10.29% 감소, 부동산교부세는 45.16% 증가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현황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13년 대비 24.43% 증가한 68억 2,885만 6천 원 입니다. 보조금 현황입니다. 보조금은 2013년 대비 21.50% 감소한 793억 8,834만 6천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10.68% 감소한 611억 8,107만 9천원 도비보조금은 10.82% 감소한 182억 726만 7천 원입니다. 다음 5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기능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13개 기능별로 구분하여 2013년도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22.61%인 80억 548만 8천 원이 감소한 274억 485만 6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증 6.20%인 3억 4,165만 9천 원이 증가한 58억 4,858만 1천 원, 다음 6쪽입니다. 교육 분야는 △28.23%인 11억 9,579만 원이 감소한 30억 4,046만 7천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증2.03%인 3억 7,413만 2천 원이 증가한 188억 3,824만 9천 원 환경보호 분야는 △33.94%인 89억 3,954만 3천 원이 감소한 173억 9,629만 1천 원, 사회복지 분야는 증16.03%인 99억 2,416만 6천 원이 증가한 718억 1,486만 6천 원, 보건 분야는 증52.57%인 31억 3,234만 9천 원이 증가한 90억 9,042만 5천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1.56%인 42억 730만 9천 원이 감소한 153억 333만 5천 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46.54%인 26억 8,486만 4천 원이 감소한, 30억 8,463만 2천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4.38%인 31억 7,115억 4천 원이 감소한 188억 8,294만 9천 원, 다음 7쪽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8.37%인 5억 1,482만 원이 감소한 56억 3,677만 7천 원, 예비비는 △6.34%인 1억 6,778만 3천원이 감소한 24억 7,657만 9천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증 6.06% 27억 661만 3천원이 증가한 473억 5,574만 1천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성질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7개 성질별로 구분하여 2013년 본예산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는 2.29%인 9억 4,130만 7천 원이 증가한 419억 6,506만 원, 다음 8쪽입니다. 물건비는 △2.38%인 4억 8,381만 9천 원이 감소한 198억 4,360만 1천 원, 경상경비는 증 11.84%인 115억 3,678만 2천 원이 증가한 1,089억 6,949만 1천 원, 자본지출은 △28.68%인 234억 8,912만 9천 원이 감소한 584억 694만 6천 원, 보전재원은 △54.38%인 66억 5,880만 원이 감소한 55억 8,720만 원, 내부거래는 증196.38%인 59억 1,361만 원이 증가한 89억 2,487만 1천 원, 예비비 및 기타는 △6.34%인 1억 6,778만 3천 원이 감소한 24억 7,657만 9천 원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 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먼저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3년 대비 9.75% 감소한 106억 5,586만 2천 원입니다. 세입예산을 2013년 본예산과 비교하여 보면, 사업수익은 사용료 수익 증가로 3.54% 증가한 81억 4,586만 2천 원, 자본적 수입은 38.44% 감소한 22억 1,000만 원, 이월금은 14.29% 감소한 3억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을 2013년도와 비교하여 보면 사업비용은 8.60% 감소한 76억 9,566만 2천 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12.61% 감소한 29억 6,020만 원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 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외 7개 분야로 세입은 2013년 대비 197.25% 증가한 290억 9,458만 6천 원이며, 분야별 세입내역으로 세외수입은 8.19% 증가한 42억 4,071만 원, 보조금은 971.97%증가한 141억 1,23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35.98% 증가한 107억 4,157만 6천 원입니다. 다음 11쪽 기타특별회계 세출분야에 대한 비교검토 결과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분야를 회계별로 2013년도와 비교하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482.90% 증가한 168억 3,286만 원, 폐수처리장운영특별회계는 5.93% 감소한 12억 1,460만 4천 원,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는 6.07% 증가한 16억 9,320만 4천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는31.09% 증가한 14억 790만 원,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는 69.93% 증가한 1억 7,01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442.08% 증가한 61억 4,990만 원,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0.12% 감소한 16억 2,231만 8천 원, 기반시설운영특별회계는 95.37% 감소한 370만 원입니다. 다음 12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14년도 기금은 총 12개 기금이며, 2013년 대비 16.09% 감소한 105억 6,399만 6천 원입니다. 다음 기금조성 계획입니다. 기금의 조성계획은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되는 동해시민장학기금 1억 원, 장애인복지기금 1억 원, 재난관리기금 3억 836만 7천 원, 주민지원기금 1억 2,800만 원과 적립된 기금 이자수입 2억 6,158만 6천 원, 기타수입 1억 6,000만 원, 예치금 회수 95억 604만 3천 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기금지출은 기금별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지방채상환기금을 제외한 10개 기금에서 7억 4,2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종합 검토결과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이고 계획적 운영을 목표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는 등 긴축 재정운용 기조 하에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마무리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규모면에서 2013년 대비 4.8% 감소되었으며, 자체세입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증가되었으나, 의존재원중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제외한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감소 및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 및 사회복지비의 증가 등으로 세입 여건은 열악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복지분야 사업의 수요 급증으로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 편성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사회복지분야, 보건분야, 계속사업에 대한 마무리 사업비 위주의 예산편성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의 타당성, 재원 배분의 적정성 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예산편성 내역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기금 분야입니다. 기금은 기금별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지출수요에 충당하는 등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25일날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동해시 전체예산을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간단하게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정창화 전문위원으로부터 세부사항을 검토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일반회계에서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한 124억 원 정도가 감소되었는데 현재 열악한 재정에서 이렇게 감소되다 보니까 모든 사업이라든가 등등 애로사항이 참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내년에 더 추가로 확보할 대책은 없는지요? 가능합니까?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교부세가 작년도에 저희들이 1,138억 원을 계상했는데 실제 현재까지 우리가 보통교부세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우리가 최종 교부내시를 받은게 1,038억 원으로 금년도에 한 100억 원정도의 결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의원님께 보고 드리고 2회 추경에서 저희들이 한 60억 원정도를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올해 정리추경해서 금년도 교부세 나머지 분을 정리 할 계획이고 내년도에서도 아시겠지만 국가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저희들 교부세가 우리시에서 봤을 때는 45%정도 세입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교부세인데 그래서 국가재정이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현재까지 교부내시된게 1,038억 원인데 거기서 약간 조금 나아질 것이라고 판단해서 18억 원이 증액된 1,056억 원을 예상해서 계상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교부세 특별하게 더 늘어난다든가 이런걸 전체로 봤을 때 좀 힘들 것 같고 하여튼 저희들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밖에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적이나 모든 여건을 봤을 때 지금 모든 것이 인상되고, 증액되는 상황인데 저희들 일반회계 토탈금액이 이렇게 한100억 원정도가 감소되니까 나름대로 사업을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 오는 것도 좀 막히지 않겠느냐 이런 어려움이 있겠다 보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집행부에서 인적관리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관리해서 충분하게 좀 확보되는 방안이 없는가 이런 염려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우선 이걸 배정하고 총괄예산을 편성하기까지는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동해시 전체에 자립도가 열악한 상태에서 이런 교부세와 보조금이 좀 많이 감소되면 나머지 모든 부분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염려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모든 분들이 협심해서 이렇게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어떻게 하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방의 시설통계 8종과 인구수, 행정구역 면적 등 여러 가지 100종의 중앙통계로 하여 가지고 우리가 보통교부세 산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게 무엇인지, 그것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들이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 교부세를 최대한으로 확보하여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위탁하고 있는 시설 이런걸 직영시설로 바꾸는 작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부세 비율을 좀 높여야 되겠고 또 중앙통계에 잡히고 있는 인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거에 대해서는 우리의 통계가 누락되지 않도록 이런걸 계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축제성 경비라든가, 행사경비 그 다음에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이런 것들에 대한 자체 노력도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총계적으로 저희들 지방세가 확정이 되어 갖고 우리한테 교부가 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소한 노력을 해서 어떤 우리 지방자치의 노력을 덜함으로 해서 누락이 된다던가, 삭감되는 이런건 없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 재정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지방교부세가 우리 총예산의 45.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어갖고 이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면 기획예산담당관실 혼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저번에 우리 김기하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셨을 때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산되어 있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하려면 각 실과의 직원교육도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전시민이 여기에 100종의 중앙통계로 기초 했을 때 우리 동해시의 관광인구수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 시민이 우리 동해시를 홍보해서 관광객이 많이 유치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 하고 지방교부세 확보에도 할 수 있도록 좀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183쪽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2년도까지 교육경비를 평생교육센터에서 운영을 하다가 2013년도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조례에 있어서 지방세의 7%까지 지원한다 라고 조례로 되어 있는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방세가 330억 원정도 된다면 우리가 계속 지금 지원하는게 거의 7%면 한 23억 원정도가 되는데 지금 저희 동해시가 교육경비로 지원하고 있는게 30억 원이 더 될 때도 있고 거의 30억 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경비를 지금 매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총 집계를 내어보면 2011년도에는 한 30억 원, 2012년도에는 20억 원, 2013년도에는 29억 원 그리고 내년도에 가서는 한 30억 1,400만 원 정도를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입으로 따지면 한 8.9%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본 위원이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금액은 상당히 많지만 이 지원금액이 잘못 됐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우리가 30억 원을 지원한다고 해도 우리가 예전에는 일반교육비 예를 들어서 원어민 교사라든가, 학교 급식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2013년도 학교급식 그리고 체육시설 이런 것이 조례를 개정해서 교육경비로 포함을 시켰잖습니까? 그전에는 그게 교육경비보조금에 포함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보니 금액은 많아졌어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초‧중‧고등학교에 정말 운동장도 당연히 학습이겠지만 실질적인 일반교육경비에 들어가야 되는데 30억 원이라는 돈은 많은데 어느 예를 들어서 학교에 체육관을 건립한다든가, 운동장을 조성한다든가 이렇게 해 버리면 그쪽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 갖고 1년동안 다른 학교에서 정말 필요한 일반교육에 대한 사업을 못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산을 더 증액을 하던가 아니면 운동장이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일단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당해연도에 교육경비보조금에 포함시키지 말아줄 것을 제가 부탁드리고 저는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가 생기고 거기에도 보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반교육 활동비하고 원어민교사 지원사업비 그 다음에 특별대응사업비 그 다음에 학교급식 이게 교육경비 이렇게 해서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특별대응사업비라 해서 학교 대규모 시설개선한다든가 이렇게 지원하는게 이게 말 그대로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이런걸 지원받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매칭사업비로 도나, 시군사업비를 부담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저희시 입장에서 전체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도 어차피 교육경비가 아니냐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순수한 교육활동비만이 교육비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시의 재정이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좀 판단해야 되지 않나 저는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 있다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저희들도 나름대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진짜 일반교육활동비가 많이 나가야 되고 특별교육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줄이거나, 없어져야 된다는게 저의 생각이지만 현재로써는 교육특별회계에서 특별비를 받아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매칭비율로 시· 도비하고 시군비를 보태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앞으로는 어느 정도 우리시처럼 교육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비가 투자되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업비가 점점 줄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마 교육경비는 각 학교마다 1년 사업을 각 학교에서 운영위원회 또는 학교장도 운영위원회의 소속이니까요. 거기서 1년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예산도 아마 거기에서 충분히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큰 사업에 있어서 특별보조가 들어간다 그러면 각 학교마다 골고루 이렇게 지원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잘 검토하셔 가지고 각 학교가 작은 사업이라도 골고루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에서 예산편성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예산안 13쪽에 보면요. 총 예산이 전년대비 1.27%가 증액이 되어서 2,964억 8,8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보면 일반회계가 4.8%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가 조금 전에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교부세가 해년마다 2012년대비 2013년도 줄었고 2013년 대비 2014년도 지금 68억 원정도가 줄었잖습니까?

교부세 얘기십니까?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복지예산은 지금 올해도 27%정도 되어서 해년마다 복지예산이 전체적으로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뭔가 정말 중·장기 보면 2013년 대비해서 2017년까지 중·장기계획을 여기 내놨는데 특별나게 의존재원만 보고 나머지 우리시에서 가외 수익이 어떻게 증액을 할 부분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보통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은 인구, 면적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예산이 가져오는 부분은 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장기적으로 정말 살아가야 할 방법은 뭔가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셔 가지고 가야되지 않느냐 본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맞는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들의 세입구조를 보시면 아시지만 우리가 지방세로 받아들이는 세입은 거의 매년 특별한 그게 없는 한 거의 유사하고 그 외에 우리가 더 늘려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세외수입을 늘려야 하는데 그 세외수입을 늘린다는 사업이 저희들 말 그대로 우리 미래의 먹거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해야 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접근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외수입이라는게 어떻게 금방 어떻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그래서 나름대로 오토캠핑장부터 시작해 갖고 저희들 나름대로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게 당해연도, 단년도의 어떤 효과를 나타내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나름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 비용이나 이런 증액되고 있지만 저희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세입은 그렇게 넉넉하게 늘어나지 않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전 부서가 나서 가지고 유휴지라든가 이런걸 매입을 해서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세외수입을 늘리는 방향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쉽게 어떤 거리를 발견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사회복지예산이 전년대비해서 2013년도는 지금 23.93%인데 그 다음 지금 2014년도 들어와서 29.17%입니다. 그러면 지금 99억 원이 올해도 예산에 편성해서 증액이 되었어요. 그러면 해마다 복지예산이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말은 쉽진 않지만 뭔가 지금 우리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세수확보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아까 보면 우리시가 2009년도부터 재정자립도가 2013년까지 계속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네.

27쪽에 보면 2009년도에 19.2%, 2010년도에 20.3% 지금 2013년에 24.19%로 지금 재정자립도가 좋아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맞습니까?

재정자립도 수치상에서는 맞는데 실제 살림은 더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고 의무복지 이런 비용들 때문에 저희들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좀 어렵다.

어쨌든 재정자립도가 우리가 대외적으로 얘기할 때 저희가 알고 있는 재정자립도하고 지금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재정자립도는 조금 좀 다르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셨고요. 그렇게 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또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에 따르면 공공질서라든가 그리고 안전분야, 사회복지분야, 보건분야에서는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고 그렇지요? 이걸 봤을 때는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은 높아질 수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이걸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업들이 또 많이 감소가 되고 안되다 보니까 지역경제활성화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복지분야라든가 의무비용이 자꾸 늘어나고 있으므로 인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서 지역경제 부양효과를 올릴 수 있는 이런 분야는 좀 투자가 미흡하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지난 번에 제가 예산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 주요투자사업을 하는 것을 각 실과에서 한 것을 우리가 예산에 반영 못해준 게 한 158억 원정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국·도비 부담에 따른 우리시비 미부담한 것도 한 91억 원정도 되고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데 전출해야 될 법적, 의무적 경비도 한 39억 원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실제로 투자해야 될 288억 원정도를 투자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재정사정이 좋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어렵다, 어렵다 라는 말씀도 저희들이 다 같이 공감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시에서 시민들이 우리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될 것인가는 시가 어쨌든 책임을 지고 가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시장권한대행님도 계시지만 우리 모든 실과장님들께서 노력하셔서 이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해 주실 필요가 있지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렇게 공공질서, 안전분야, 사회복지분야, 보건분야 이러한 사업이 또 사업비가 늘어나면 다소 일자리 창출은 조금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어떤 그런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체감온도는 너무 낮다 이걸 좀 잘 알아두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8쪽 뒤쪽에 보면 시정방침을 환동해 산업물류거점 국제특구 안전행복도시 동해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얼마전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시정방향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는 무엇이라고 답하셨지요? 동북아……

동북아 지중해시대 중심도시라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건 좀 맞지 않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5년 장기계획이다 보니까 기준일이 금년 2회 추경이다 보니까 이게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내년부터 저희들이 바뀌면 다 바뀌어 지겠지만 현재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정방향이 잡혀졌으니까 그 방향으로 모든 것들을 통일해 주셔서 한방향으로 같이 나가는게 좋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182쪽에 동북아지중해 선도사업발굴 심포지엄 개최로 5,000만 원 예산이 지금 세워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지난 번 시정질문때는 구체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은 좀 세워진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도시만의 얘기가 아니고 저희 같이 하는 주변국가들하고 같이 해서 공동관심사를 끌어내야 할 사업들이고 또 지난 해 했을 때 저희들이 러시아, 중국간의 통관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러시아 관광객 유치문제 이런게 약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에 가서는 이걸 좀 더 발전시켜서 현실화 될 수 있게끔 이렇게 계속 토론해야 되고 이게 당해연도 해서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내고 이렇게는 힘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대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주변국가하고 협의를 해서 그건 더 발전시켜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근 삼척시가 요즘에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시끄러운데 이러한 세심한 부분, 초청하는 어떤 그런 인사에 대한 여러 가지 직책이라든가 이러한 문제들도 좀 세심한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내실있게 운영을 좀 해 주십사하는 그 바램과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예산이 5,000만 원이 적은게 아닙니다. 또 지금까지 이와 관련해 가지고 1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하셔서 정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동해시가 정말 동북아의 지중해 그런 중심의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고생많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모든 부분들을 짚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추가 보충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191쪽에 김도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CCTV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까 싶습니다. 지난 번 1차 CCTV를 하고 2차 추경에 25대인가 했지요?

네.

그렇게 해서 금년에 여기는 28개소로 했지만 노후교체가 들어가고 신규라 한다 이러면 23개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23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러면 지금 우리 동해시를 봤을 때 거의 몇 %로 갈음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를 따지기는 좀 그렇고 현재 우리가 117개소에 281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81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금년에 23대가 되면 314대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하면 우선 가능한 우리 예산적으로 봤을 때 조금 해소할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까?

해소라기 보다는 저희 내년에 23대를 하는데 4억 5,000만 원정도가 들어갑니다. 폴대세우고 이런 비용이 2억 5,0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장비, 카메라 이런걸 사는데 한 2억 원하고 해서 4억 5,000만 원정도를 투입해서 내년에 23개소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상에 보면 시설비가 이게 2억 5,000만 원에다가 장비구입이 2억 원 해서 4억 5,0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할 때 요즘 우리 지역에 보면 원룸촌이 많지요?

네.

원룸촌 지역에서 보면 정말 우리가 속된 말로 말하자면 낯선 사람들 좀 이렇게 하루, 하루 이렇게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원룸을 즐겨서 작은평수 택해서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그런 밀집지역에 조금 신경을 써서 함께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 그 밑에 어린이 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에 대해서는 금년에 신설입니까?

그렇습니다.

참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어린이 공원에 동물을 함께 갈 수 없다는 이런 부분 일부 부분 조례도 발췌가 된 부분에 의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한 위치에 시설을 할 수 있다는 것만해도 참 잘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잘 하셨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CCTV공원은 어디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건 복지여성과하고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서 꼭 필요한데 우선순위를 둬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건 그러면 1억 3,800만 원이라는 것은 한군데를 지정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5군데를 하는 겁니다.

5군데, 이건 5군데를 공원에다가 설치하겠다 이건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합니까?

복지여성과.

복지여성과와 연계해 가지고 이 부분은 설치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참 이렇게 잘 하신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어린이나, 노약자가 안전하게 이렇게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잘 지탱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지원과에서 지원하는 만큼 거기에 대한 안전감을 갖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께서 재정자립도를 질문을 하시고 담당관님이 답변을 하실 때 일반 자립도의 기준이라든가, 평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오해를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009년부터 쭉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다른 우리시 재정을 평가할 때 재정자립도로 평가를 많이 하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잘사는 데고, 낮으면 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는데 살림살이는 더 나아지지 않는다고 담당관님께서 말씀 하셨거든요?

재정자립도를……

답변은 다하고…… 질문을 하고 답변해 주세요.

네.

그런데 이게 어디에 문제가 있냐 그러면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에 대해서는 좋지요.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안동이나, 문경 이런 데는 관광수입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이면 됩니다. 두 번째는 포항이나, 구미 이런데는 산업을 가지고 하면 세외수입이 많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우리시는 재정자립도가 지금 특별히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높아지냐 그러면 의존재원이 있잖습니까? 뒤에 보게 되면 의존재원에 하게 되면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지방교부세부터 교통, 특별, 분권, 부동산교부세, 국고보조금, 도비 이런 것은 많이 오면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계속 낮아집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존재원을 우리가 확보를 안해서 안가져 오면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겠지요? 살지는 못해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우리가 지금 예산 한 2,900억 원 중에서 우리가 보통교부세를 지금 45.45% 해서 거의 한 1,000억 원정도 1,100억 원정도 되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1,100억 원을 못 가져 오고 500억 원만 가져오면 우리 재정자립도가 또 2배로 더 뛸 것 아닙니까? 높아집니까?

우리 고정적으로 나갈 경상비 이런게 있으니까 높아진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요.

그럼 재정자립도를 높아질 때는 재정 상태는 언제 높아지고, 언제 내려갑니까?

우리 모든 고정비용 나가는 것하고 저희들 들어오는 세입하고를 따져 봤을 때 그게 말 그대로 세입분야가 차지하는 분야가 높아지면 재정자립도도 높아지는 거지만 실제로 우리가 지금 현재로 고정비용이 있잖습니까? 경상비부터 시작해 갖고 이런 것들은 매년 늘어나는 입장에서 재정자립도가 그게 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의존재원이 많이 확보하면 재정자립도가 높아집니까?

의존재원중에서도 우리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해서 일정부분만이 우리 재정자립도를 산정한 기준이지만 그 외에 아닌 것도 있거든요. 그게 매년 바뀌다보니까 이렇게 재정자립도 산정하는 기준이 바뀌는 이런건 있지만 실제로 우리 경상경비라든가 이런 고정비용이 차지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의존재원이 낮아진다고 해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높아진다 이렇게까지는……

높아진다 해서 낮아지거나……

그렇게 딱 따질 수는 없다 이 얘기지요.

그래서 거기에 기준은 어느 정도 영향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이게 뭔 얘기를 하자는게 아니고요. 일반 여러 우리 예산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들은 우리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재정자립도에 대한 홍보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자립도에 대해 잠깐 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립도는 자체적으로 보는 관점이 있고, 대외적으로 보는 관점이 있을거라고 제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관계자분들께서 하시는 것은 대외적으로 국가에서 자립도 보는 것은 자립도가 낮을수록 안좋게 보는거고 우리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자립도가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왜, 국가에서 보조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담당관님 맞습니까? 국가에서 봤을 때는 자립도가 높으면 쉽게 말해서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는 차원이고 낮으면 국가에서 돈을 많이 교부세라는 보조금을 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마 그래서 시·군 통합하는 문제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이런 수순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아마 그렇지 않겠나 하는 차원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립을 좀 해야 할게, 시민들이 알아야 할게 자립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우리 자체는 좋다고 봅니다. 왜, 국가에서 우리가 생산해서 돈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의존재원이 많이 확보해야 되니까 담당관님 맞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하 기에는 자체에서 노력해서 순수한 의존재원으로만 살아간다 이러면 그게 좀 바람직한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재원이라는게 별로 우리 수익사업이 없잖습니까? 현재 우리가 세수를 받을수 있는게 지방세와 등등 여러개 몇 가지가 있지만 그것을 획기적으로 우리 2,400억 원에 맞출 수는 없잖습니까?

물론 교부세라든가, 의존재원을 할 수밖에 없지요.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하게 되면 자립도는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로 그렇지요?

네.

우리가 현재 지금 2,400억 원인데 우리 자체적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해갖고 500억 원이다 그러면 1,900억 원은 의존재원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 500억 원이 자체에서 지방세 세외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특별히 없잖습니까?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방세는 증가에 한계가 있으니까 나머지 세외수입 분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관광경영수익사업을 올린다든가 이런 걸로 해서 말 그대로 세외수입을 올리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극히 그렇게 힘들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 정립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좋겠고 앞서 김도준 위원님, 홍봉자 위원님 말씀하신 CCTV 말씀드렸는데 지금 CCTV가 내년에 28대가 교체내지 신규로 설치하게 되면 나머지 설치할 부분이 얼마 더 있다고 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왕 말씀하시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현재 지역에서 지금 신청 들어온 게 한 120군데 됩니다.

120군데요?

네,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예산사정이나 이런걸 봤을 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늘어나는게 CCTV입니다. 주변환경이 그렇고 아까 홍봉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원룸촌이라든가 이런데는 계속 요구하고 이런데 실제로 그 수요를 다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현재 그 120군데에서 이걸 설치하고 남은게 120군데 아니면 이걸 내년에 하고나면 한 100군데 더 해야 됩니까?

금방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100군데 이상 늘어나는데 이걸 한다고 해서 그만큼 주는게 아니고 신규수요가 또 발생하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고 저희들 관제통제소를 설치하잖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건 그런 차원에서 확보를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마 1, 2달 전에 또 이런 강도사건이 한번 있어 가지고 그게 아마 처리가 다 되었는데 가장 공로자가 누구냐 하면 CCTV에요. 그걸로 해서 아마 검거가 됐을 거라고 지금 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물론 사생활 침해도 있겠지만 동해시민이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또 이런 것도 하나의 큰 효과가 아니겠느냐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물론 재원이 닿는 데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대로 우선순위를 해야 되겠지만 담당관님께서도 그런게 주민들의 안전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속 이걸 예산을 확보해 가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설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 가지를 하겠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들이 사업을 하신 분이라 담당관실에 질의를 많이 하시네요. 하여튼 맞는 말씀이 많은데 담당관님 답변을 제대로 잘 못하신게 몇 가지 있는데 우리가 이번 예산은 어지간히 다 잘했다고 보거든요. 전에는 다 과다하게 했어요.

과다하게 쓸 예산도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에는 그랬는데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조금 전에 심상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삼척같은 데는 지방비율이 17%이거든요. 우리 동해시도 17.5% 이렇는데 앞으로는 이걸 지금 책을 자주보니까, 여러 가지 보니까 이건 이번 기획예산담당관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참모님들이 잘 하셨나봐요. 잘 하셨는데 앞으로 과다하게 너무 넣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증은 크게없고 감이 너무 많네요. 그렇지요? 감액이 많다는 얘기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그건 그냥 얘기하고 제가 질문을 2가지를 드릴께요. 여기 보면 사회단체 185쪽에 4억 3,000만 원이 되었는데 정말 사회보조단체를 진짜 잘 해줘야 돼요. 진짜 열심히 하는데는 이렇게 도와 줘야 되는데 크게 하신분들이 없거든요. 없는데도 몇 군데가 있는데 그 4억 3,000만 원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잘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데는 진짜 할 때는 삭감을 많이 됐는데도 많거든요.

금년도에도 52개단체 78개사업을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해서……

단체나 다 보조를 동해시에 받잖아요? 다 달라고 손을 내밀잖아요.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진짜 행정부에서 관찰을 잘 해 가지고 하시라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열심히 잘 하는데는 많이 도와 드려도 되는데 뭐 1, 2년 되어서 해서 단체를 만들어서 또 보조를 해 달라고 그리고 또 위원들이 얘기하기가 제일 쉽잖아요. 위원들이 들어주지 못하니까 그런 일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183쪽에 발전협의회 이건 돈이 얼마 안되어도 이건 뭘하는 겁니까? 발전협의회가 뭘 해서 1인당 20명에 7만 원씩 나갑니까? 뭘 한게 있습니까? 회의를 하면 뭔 주제를 한게 있을 것 아닙니까?

매년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이게 몇 년 안되잖아요? 전에는 이런게 없었는데 왜 이렇게 자꾸 만들어서……

지난 번에도 한번 설명 드렸었는데 위원장님도 거기에 국가운영발전특별법에서 이게 정해진 협의회입니다. 법상에 하게 되어 있는거고 우리 위원장님도 거기 위원으로 되어 계신 발전협의회 매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중대학교 장각현 교수님.

알았습니다. 한가지 마지막으로 동사무실에 우리 천곡동 같은데는 인구 3만명이 넘어갔거든요. 10개동에서 그런데 매년 올해부터 1억 원씩 잡던데 동으로 치면 10개동에서 천곡동은 군이라고요. 예산이 똑같이 골고루 하는건 좋은데 더 보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인구 3만명이 넘어가면 10개동 동주민센터 그걸 감안해서 하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질문 답변을 듣는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우선순위를 오늘 말이 많이 나왔는데 홍일표 담당님 우선순위라는 거 오늘 꼭 잘 들어놓으세요. 어디가 1번 순위인지, 우선순위인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동해시 홍보를 위해서 불철주야 우리 직원들 이하 수고가 많으십니다. 171쪽입니다. 403-02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추진비에 대해서 2,2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냐하면 저희 이00위원이라고 감사원에서 시스템 개발운영하는데 지금까지 인사, 예산, 지출 이런 부분들이 호환이 안되어서 이제 회계부서에서 돈을 쓰면 이 인원하고도 그게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그런 사건도 발생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이 시스템을 개발해서 호환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인사하고 다 맞물려 가기 때문에 돈을 쓰면 그 인원에 대한 돈이 딱 나가고 이렇게 다 맞게끔 하니까 저희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광역시까지 다 한꺼번에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프로그램 개발해서 그 안에 시스템이 된다는 말씀이면 정부에서 좋은 사업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동해시가 KBS부터 MBC, SBS까지 전국적으로 드라마라든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우리 동해시가 지금 조금 전에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을 했지만 우리시는 뭐 산업물류라든가, 관광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활성화 되어야지만 그래도 수익이 창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홍보비용에서는 아끼지 마시고 좀 투입을 하셔 가지고 우리 동해시가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70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홍보관계에 제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금년에 1억 4,910만 원이 증액이 되었지요?

네.

전년도 당초에 당초예산이 8억 3,62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1차, 2차로 들어가가지고 6억 2,590만 원까지 삭감이 되었지요?

네.

그러면 6억 2,590만 원 당초에 8억 3,620만 원이 당초예산에 섰다가 1차, 2차에서 삭감이 되어서 6억 2,590만 원까지 삭감이 되었다가 지금다시 금년도에 1억 4,91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마다 사무관리비 산출기초에 어떤 부분이 중점이 되어서 1억 4,9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거기 방송사 및 시정홍보 광고에 보면 가용매체를 활용한 시책홍보가 5억 5,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2억 원을 더 세웠습니다. 김기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또 우리가 인근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홍보예산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 올린 거고 그 다음에 5,000만 원은 작년보다는 삭감된 겁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가용매체를 활용한 시책 홍보가 당초에는 3억 5,0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 2억 원이 올라가서 이제 다른 부분이 삭감이 되다보니 총괄적인 1억 4,510만 원이 증액이 되었다.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 그러면 금년에 2억 원을 가용매체를 활용한 시책홍보에다가 2억 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거기에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지금 계속 보면 삼척이나, 강릉보다 신문광고나, TV광고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얘기를 듣고 이러다보니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같은 인근시군에서 어느 한쪽은 계속 이렇게 홍보가 되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너무 안 되니까 그래서 돈을 좀 더 올려달라고 그래서 부탁을 해서 더 세운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잘 듣고 인근 시군에 우리시도 경쟁사회에서 이겨야 되겠다 뭔가를 동해시에 어떤 이슈화를 시켜서 동해시를 부각시킬 수 있는 어떤 이런 매체를 통해서라도 동해시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생각이 깊고 또 잘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2억 원이 인상된 만큼 그 활용가치도라든가 또한 그런 어떤 TV를 통해서 홍보가치가 어느 시군보다도 좀 더 금액과 관계없이 5억 원에 대한 금액이다 또 5억 원에 대한 금액이 7억 원의 가치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이런 홍보의 가치도 높게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을 활용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그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전체 사안을 갖다가 통제상황에서 이런 프로기구를 구입해서 또 내부 감사에 대한 부분도 활용도가 높게끔 또한 이런 부분도 잘 활용을 해서 내부간에도 갈등과 어떤 부분에 해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입니다. (청취불능)

지금 결정된 것은 없고요. 만약에 어떤 그런게 왔을 때 우리가 찬란한 유산이라든가 이렇게 성공한 사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게 왔을 때 우리가 검토해서 이 예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건 되지요.

왔을 때?

네.

그런데 담당관님께서 우리한테 보냈는데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에서 보면 사업규모나 사업내용에 뭐가 되어 있나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시책이라든가 현황사항 홍보 그리고 나서 인기드라마, 영화유치를 하겠다 라는 사업비가 이 사업비입니까?

그러니까 이 과목으로 해소할 수 있는 얘기지 결정된 것은 없다 이거지요.

계속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올해 예를 들어서 드라마라든가, 영화를 유치하려고 한 계획이 있었습니까?

올해는 없었습니다.

하나도 안했습니까?

네.

작년도에도 안했고요? 그럼 2010년도……

그게 이제 끝이었지요.

그럼 한반도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까?

네, 제가 와서는요.

그러면 여기에 이것도 어떤 특별한 KBS라든가, SBS 이런 방송사랑 지금 어떤 계획되어 있는 것도 없네요?

네, 없습니다.

그리고 계획되어 있지도 않는데 2억 원을 증액을 하겠다 라는 거잖아요?

아니 그 계획에 대한 게 아니고 지금 얘기는……

그러면 여기에서는 세부사업설명서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나왔어요. 이런사업도 하겠다 병행하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일을 했을 때 시책이라든가 주요현안사항으로 홍보를 하는데 3억 5,000만 원 가지고 부족했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근 시군에 비교해서는……

인근 시군이 하는 광고가 그러면 시책광고입니까, 우리 관광홍보입니까?

관광, 시책 다 들어갔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딸리니까 예산을 더 세우겠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이 사업목적에 이 예산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5억 5,000만 원 가지고는 지금 여기서 사업내용을 올려놓은 것처럼 드라마나, 영화유치하는 것은 할 수도 없네요? 하기 어렵네요?

지금 현재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드라마라든가, 영화유치사업을 우리 홍보감사담당관에서 지금까지 계속 하셨지요?

네.

예산도 많이 한 1억 4,500만 원도 한번 써 보셨고요?

네.

그런데 올해는 하나도 안했는데 우리 동해시에서 이번 올해까지 2013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12월 2일까지 영화가 몇 편정도 여기서 와서 촬영하고 간지 혹시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한 3번 내지 4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번이 넘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걸 어디서 했냐 그러면 관광진흥과에서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있는게 뭐가 있나하면요. 관광홍보마케팅에서 딱 1년에 300만 원이 있어요. 이 예산을 가지고 전년도에는 올해는 얼마였나 하면 200만 원이었습니다. 200만 원 가지고 13편 적은 것들 더 많지요. 다 오면 가서 관광홍보하고, 동해시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동해시를 알렸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시겠다고 계획서를 낸 과에서는 전혀 계획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과목해소에 대한 얘기지 또 우리가 예측을 안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KBS나, SBS나, MBC에서 드라마나 이런게 요청이 왔을 때 그런 것 조차 없다면 우리가 예측을 못하고 그걸 못하잖아요. 현재는 없는데……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2억 원이 더 증액되는 걸 갖고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그럼 2억 원 중에도 예를 들어서 시책홍보라든가, 관광홍보 그리고 또 나중에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도 세우겠지만 예를 들어서 드라마나, 영화유치해서 관광홍보도 할 계획은 있다 라는 겁니까?

의뢰가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또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예산을 우리가 지금 하는 의회입장, 저 개인의 위원의 입장이라면 이 사업은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세부계획서에서 이걸 그냥 뭐라 그럴까요. 우리 시책이라든가, 현안, 관광 이런 홍보만 하시고요. 여기서 앞으로 이런 드라마라든가, 영화유치하는 이 사업은 하지 마세요. 이걸 관광진흥과로 업무이관을 하시는게 낫습니다. 여기서도 못하고 저기서도 못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부계획서에다가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보고를 하셨잖아요. 세부계획서에 이렇게 사용을 하겠다고요. 그러면 들어오면 하겠다는 건데 지금까지 몇 편이 와서 여기서 촬영하고 한지 그 분들의 모든 인맥을 통해갖고 앞으로 우리가 더 좋은데 있고 좋은데 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묵호도 있고, 논골담길도 있으니까 이런 좋은데 시설이 보완되어 있으니까 다른 꼭 와서 한번 더 협조바랍니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 동해시가 홍보가 되는거지 예산만 올려놓고 오면 하겠다 라는 것은 이 사업을 하는 다른 부서로 이관시키는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드라마 협찬 또 유치 이런 부분은 저희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그럼 열정을 가지고 하시던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하겠습니다. 2012년∼2013년까지 다른 부서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동해시에서 드라마 촬영장소로 되고 어떤게 진행됐는지 자료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 몇 분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동해시 홍보예산이 너무 적다고요. 삼척시는 약 15억 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1/3이지요?

네.

참모회의 할 때 STX가 상당히 많이 보조를 옆에서 해 주는데 2014년도 아마 특별지원금이 나올 때 참모회의 할 때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해서 홍보를 많이하게 얼마 전에 관광진흥과장도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고속버스터미널에 가보면 영등포가도 동해시는 없다고요. 양양 같은 송이버섯은 딱 잘해 놨는데 그것 우리보다 3만밖에 안되는 군이 우리 동해시는 뭡니까?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지만 홍보비가 이렇게 안 짜이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고 분명히 내년 2014년도 추경예산 때 올리세요. 올려 가지고 참모회의 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공정하게 하고 이러는데 전에 어떤 방송에서 얘기한 것 어떻게 알아봤습니까?

네.

어떻게 알아봤어요? 아니 솔직히 너무하잖아요. 우리 동해시의회를 우습게 아는거지 어떻게 그렇게 내 어이가 없어서 더 얘기를 하고 싶진 않지만 공정하게 해야지 그리고 구독료 같은데도 내가 이건 건의를 드립니다. 경로당 노인정에는 1부도 안간다 그러는데 동해시가 100가구가 되거든요.

노인정 다 가고 있습니다.

안간다 그리고 오지도 않는다는데……

강원일보, 도민일보 가고 있습니다.

안가는 데는 왜 안가요?

다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정하게 해 주시고 편파적으로 하시면 안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세요. 그래서 예산을 좀 올려서 삼척시 같은데는 아주 오너가 잘하고 있잖아요. 동해시가 빠지는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것 봐서는 좀 속상할 때가 없지않아 있다고요. 홍보감사담당관으로 계실 때 열심히 잘 해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전에 보건소장님 이번에 예방주사에 많이 이번에 고생하셨잖아요?

인플루엔자독감.

네, 한 만명이 넘었지요? 12,000명?

18,900명이었습니다.

상상외로 더 많이 하셨네요?

네.

하여튼 보건소는 좀 칭찬을 많이 해도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순회접종을 해 달라고 그때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북삼 건강증진센터, 묵호 센터, 보건소, 삼화보건지소 해서 순회접종을 했습니다. 원활하게 잘 마쳤습니다.

18개 시군에서 특별하게 우리 동해시는 아주 1등으로 가고 있다는 것 같아요. 하여튼 보건소가 잘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드렸지만 북삼동, 묵호, 삼화 동해시 4군데에서 하여튼 인플루엔자 접종을 하시느라고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630쪽입니다. 전년도 비해서 1억 5,400만 원 세입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이 축소가 된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소는 세입있는데 세입된 부분에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간병비 기금이 증액이 되었고 또 의료보장구 기금이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각종 검사비가 조금씩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겨울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잘하고 계시지만 하여튼 예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에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 삼화지소가 오픈이 되었잖습니까?

네.

미비점이라든가 더 추가될 부분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없고요. 지난 구장소보다 조금 평수도 늘었고 또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 가지고 리모델링 할 때도 일괄적으로 같이하게 되어 가지고 아주 규모있게 잘 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망상보건지소가 폐쇄됨에 따라 한방진료가 삼화보건지소가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일반진료에다가 한방진료까지 더 추가를 하면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또 삼화보건지소가 1층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하여튼 다니시기가 좋더라고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예산을 살펴보니까 증액이 됐다하더라도 보건소 예산에 봤을 때 돈이 없어서 할 사업이 돈이 있으면 있는대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어떤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잘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사업이 진행이 잘 되면서 특히 방문이라든가 이런 노약자들에 의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역하나, 하나로써 사각지대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감독을 부탁드리면서 639쪽에 제가 저온찜질방 건강관리사업이 6개월 해피경로당 및 저온찜질방 강사료가 이제 6개월분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건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는 건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변두리경로당이 6군데가 있어요. 삼화, 이로, 초구, 동호동, 향로동 해서 거의 이 분들이 대부분 노인들인데 1월∼3월까지는 농한기로서 사실상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농한기에는 구강보건교육 그 다음에 건강행태교육, 구강보건교육은 주로 틀니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여기에 대한 요령과 틀니세척방법 또 혈압과 당뇨 그 다음에 관절염 예방을 위해서 국선도와 기체조를 하는 그런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봤을 때 해피경로당 저온찜질방 강사료 이래서 6개월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1월∼3월까지 3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횟수를 할 겁니다.

아, 6개월로 했다. 초구라든가, 삼화라든가 이런데 외곽에 있는 경로당을 통해서 교육을 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행을 하더라도 좀 잘 이게 금년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 했습니까?

네.

했는데 작년도 예산액이 추경에 서서 그런 모양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거와는 관계없이 소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조금 전에 답변을 주셨는데 감기예방주사, 독감예방주사를 맞을 때 많은 인원이 동별 천곡동이라든가 동별로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해서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가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제가 천곡동으로 예를 들어서 봤을 때 예방주사를 맞기 위해서 아침부터 와 가지고 줄을 서서 오전에는 굉장히 줄 서가지고 2줄을 막 섰던 그런 경우도 며 칠 있었지요?

네.

그런 상태를 잠깐 봤을 때 제가 한가지 더 제안을 드리고 싶다면 그 줄선 사람들 어른들끼리 다툼을 봤습니다. 내가 먼저 와 섰다가 내가 볼일보고 왔는데 왜 그러느냐 하는 어떤 이런 시비를 하는걸 엇갈린 시비를 봤을 때 저는 홍보를 해서 순번기가 있잖아요. 번호기 그럴 때마다 매번마다 그런 것도 필요로 하겠지만 그럴 때는 순번기, 번호표를 뽑아서 멀리 줄 두 줄 끝에 있는 사람은 내 번호가 몇 번째 정도 되면 잠깐 볼일보고 와도 내 번호순에서 내가 몇 번이다하고 설 수 있는 어떤 이런 엇갈린 시비가 되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소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제안도 좀 생각을 해서 그럴 때 그 번호표가 필요로 하다 할 때는 사용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좀 같은 거기에서도 서로 밀치고 내가 먼저다, 아니다 하는 어떤 그런 애기 같은 이런 부분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역시 또 그 상황을 한번 봤을 때 먼저 와서 내가 여기 먼저 섰다가 잠깐 갔다 왔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서 나는 진짜 서 있었는데 어디 갔다 와서 왜 내 앞에 서느냐 어떤 이런 엇갈림 시비를 봤을 때 그 번호기도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겠나 싶은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내년에 반드시 지금까지 사실은 못했는데 좋으신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구가 그게 비쌉니까?

은행에 있는 번호표거든요. 그러니까 비싸지 않으니까 때에 따라서는 빌릴 수도 있으니까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구입해 놓으면 요즘 또 한방이라든가 이런데도 오시는 어른들이 또 아침 일찍이 기다리고 대기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때로는 사용을 하면 필요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좀 예산이 되고 크게 비용증가가 되지 않은 한이라면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잘 들으셨지요?

네.

홍봉자 위원님 얼마 안됐는데 그런 지혜를 짜서 해 준다는 게 고맙게 생각하십시오. 그게 얼마 안될 겁니다. 한 몇 개만 사면……

20∼30만 원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본예산에 하는 방법으로 여기 보니까 57%가 올랐는데 충분히 사고도 남겠지요.

네.

하여튼 홍봉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참고를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47쪽에 방역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방역재료비가 1,366만 원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삭감된 부분은 이게 방역약품을 작게 사겠다는 그런 의도거든요. 이게 도에서 1년에 한번씩 비축되었던 것을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도에서 배정분이 있고 또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 날씨가 더워 가지고 모기, 파리가 왕성하지 못했어요. 그래 가지고 방역횟수가 좀 줄었고 방역농도가 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역약품이 좀 남는게 있고 또 저희들이 비상시에 대비해 가지고 쓰려고 하는 비축약품이 자체적으로 보관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전부하면 금년 수준으로다가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작게 세워놓은 겁니다.

지금 지구온난화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가지고 오히려 해충이라는 것들이 지금 구분이 없는 것 같아요. 겨울 여름 구분없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면 모기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이춘우담당님이 나와 계시지만 목욕탕이 있는 복개천 특히 그런 쪽들은 모기가 겨울에도 계속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따뜻하니까……

그런걸 생각한다 그러면 이런 점에 대해서 좀 각별한 배려,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그런걸로 좀 민원이 없습니까?

그 부곡 향로천 이쪽으로는 아주 고질적으로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타 시군과 다르게 저희들은 겨울철에도 방역을 하는데 그런 월동하는 모기를 효율적으로 살충하기 위해 가지고 연막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정기적으로 해 가지고 그 개체수를 많이 줄이고 그러다 보면 내년에 가서는 모기발생량도 줄어들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정화조에 모기팬을 달아가지고 모기가 나오지 않도록 이런 사업까지 곁들여서 하는데 물론 저희들이 방송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저는 자부심을 갖는 것은 이렇게 기초적인 방역활동을 깊이있게 하면 오히려 방역예산이 좀 절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방역약품이 좀 친환경적인 것들이 있습니까?

과거에는 그랬는데요. 지금은 약품자체가 검증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건 없습니다.

하여튼 그쪽에 있는 주민들의 어떤 민원에 적극적으로 발 빠르게 대처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665쪽에 보면 치매치료관리비 위탁비가 6,571만 2천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인데요.

이게 위탁 그러니까 관리비에 대한 것만 위탁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예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탁금이라고요?

네, 건강보험관리공단에다가 저희들이 이 6,570만 원을 예탁을 해요.

그러니까 건강보험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하는 겁니까?

예금을 예금하듯이 예탁을 하는 겁니다.

네, 예탁.

그러면 병원에서 청구를 하면 그 다음에 심평원에서 심사를 거쳐 가지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지출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664쪽에 치매상담센터 운영비로 6,311만 2천 원이 더 증액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럼 이게 다 같이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664쪽에, 그럼 그 전에 우리 동해시에 치매환자들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한 어느정도 됩니까?

우리가 60세이상 인구가 17,300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치매추정인구가 8.3%인 1,335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등록 관리하는 것은 650명이에요. 그만큼 아직도 발견을 못했다는 얘깁니다. 보건통계에 따라서 이쪽분야는 앞으로도 계속 치매조기 발견을 위해서 계속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고혈압이나, 심내혈관 그런 질환도 큰 문제지만 지금 치매문제가 굉장히 국가적,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시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치매환자 관리를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 농한기 때 99개소에 경로당이 있잖아요?

네.

아직 지금 계획단계에 있습니다만 치매발견을 위한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반을 만들어 가지고 3개월 동안 전체적으로 다 돌 생각입니다. 그러면 아마 650명이 넘는 1,000여명에 가까운 그런 인원을 저희들이 관리를 해 가지고 의료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기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걸 잘 참고를 하시고 보건소는 참모님들이 잘 하시는지 아주 보건소가 정말 열심히 잘 하시고 고맙습니다. 18,000명이나 되는 동해시 보건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수고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김혜숙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걸 잘 들으시고 치매.

네.

그게 아주 요사이 이슈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