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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강명호 의원 발언

제201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12-02

강명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희

원장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농업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종료 후 강평이 있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엄대현 농업축산과장은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엄대현 농업축산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농업축산과장 엄대현
장희

원장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엄대현 농업축산과장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예, 농업축산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관종 농업정책 담당입니다. 김경민 농촌개발 담당입니다. 이영수 농산지원 담당입니다. 김대경 농산물 유통 담당입니다. 김성제 축산 담당입니다. 엄재만 가축위생 담당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대현입니다. 항상 농업·농촌에 어려움을 보듬어 주시고 부농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힘써 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원장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 2013년도 사업예산 중 미착공현황 및 대책입니다. 금년도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자부담 50%인 사항입니다. 여건이 어려운 상태로 2개 대상자가 신청을 하였으나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 추후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공사계약 위반업체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공사 계약 위반업체 현황은 해당없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설계변경사업도 해당없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용역의뢰 추진현황입니다. 금년에는 태화산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마을공동문화조성사업 계획수립 용역 2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의회 현지확인에 따른 지적사항 이행내역입니다. 2013년 4월18일 동강 둥굴바위 주변 방치 건축물 현장 방문 시 상당한 기간 방치되어 동강의 미관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건축물 소유자와 조속히 협의하여 매입 등 여러 방안을 마련하여 방치 건축물이 철거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사항으로서 건물 소유주 3회 협의 결과 과다한 보상 요구로 보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계속 의사 타진을 해서 군에서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4월29일 주천면 콩식품 사업단 방문 시 사업이 활성화되어 콩 재배농가가 소득이 증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수익성 추구 등 경영의 내실화를 기하라는 사항으로 지역 농협에서 계약재배로 생산된 콩은 주천농협에서 일괄 매입하여 가공시설에 공급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압착두부, 전두부 등 가공식품 판매 활성화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연계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경영안정을 위하여 박람회 참가, 판촉행사 개최 등 유통·마케팅 강화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판매처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9월25일 김삿갓권역 종합개발사업 현장 방문 시 사업종료 후에도 권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입니다. 금년에 사업종료에 대비하여 체험프로그램을 4회 시범운영하여 자체 평가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월26일 주천농협 방문 시 사과 공동선별장이 잘 활용되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강구하기 바란다는 사항으로서 영월군에서 생산되는 사과를 전량 집하하여 첨단선별장비를 이용한 고품질사과를 생산·판매하여 경쟁력있는 사과를 육성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갔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내역은 해당없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11년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2011년도에 발생했던 민원으로 조치 완료한 사항이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군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무·배추전문 산지유통센터와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말랭이, 무청건조 사업에 있어 상호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하여 추진하라는 내용으로서 본 사항은 절임배추 사업단 및 지역단체와 원활한 업무협의를 통하여 현재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권역별 정비사업 추진 현황으로서 연당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세부사업 중 곤드레 가공시설은 같은 지역에 준공된 임산물단지 종합유통센터와 사업이 중복되고 있어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라는 사항으로서 근래 들어 산채가공사업이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 곤드레 가공시설을 신규 설치하여도 판매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속적인 판매망 확충을 통해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 신축한 공공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으로서 각 마을별로 시설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첫 번째 절임배추사업이 확장되도록 계획수립이 필요하며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배추 절단기와 절임통을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라는 사항으로서 우리 군 절임배추사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매출액은 중간 조사한 결과 전년대비 30~40% 증가한 약 한 40억 이상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계속적인 지원관리를 통해 농가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형농기계 공급에 있어 수요량을 파악하여 연차적으로 확대 및 농축산업이 요구하는 농업편의 장비를 지원하라는 내용으로서 2012년 읍면별 수요조사 결과 약 270대의 요구량을 파악하여 금년에 50대분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계속해서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사회단체 행사지원 내역으로서 한농연, 한여농 선진지 견학 3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행사 지원 사항으로서 한농연, 한여농 한마당 행사 등 3회 1,62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소관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영월군농림수산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6회 실시했습니다. 다음 14쪽 군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제195회 임시회 시 조정이 의원께서 축산업 추진방향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군정질문 답변 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는 축산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근래에 송아지 가격은 약 한 30만 원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제200회 임시회 시 강명호 의원께서 농산물 가격폭락이 예상으로 직거래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본 사항도 세부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해서 기업체와 1사1촌 결연 및 대도시 직거래 장터 운영 등 농가에서 힘들여 결실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변동내역입니다. 금년도에 2건으로 요선권역 종합개발사업과 술샘마을 홍보물 설치를 위한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다음 10억 이상 시설공사 사업추진상황 및 문제점과 대책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지원 2013년도에도 후계농업경영인 등 4개 사업에 2,87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권역별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6개 권역에 약 311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28쪽까지 권역별 세부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실적입니다. 금년에는 도 우수마을에 중동면 화원2리가 선정되었습니다. 군 우수마을에는 3개 마을을 선정하여 지난 농업인의 날에 행사 시 시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 대상 지역에 북쌍2리, 신일1리, 운학1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농가소득보전사업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2012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총 4개 사업에 18억9,611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금년도에는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4개 사업에 금년 12월 중에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쪽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친환경 농자재 지원 등 총 15개 사업에 25억6,540만9,000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3쪽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2013년도에는 친환경농자재 공급 등 총 15개 사업 중 10개는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5개 사업은 12월 중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34쪽 농기계 공급 및 임대지원 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소형농기계 공급 등 5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5쪽 농기계 공급 및 임대지원 사업 금년도에는 소형농기계 공급 등 4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향토 농산물 가공사업 육성으로 2012년도에는 메주가공시설 등 총 3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7쪽 향토 농산물 가공사업 육성 내년도에는 영월농협 비단초 명품화 건조가공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4억5,500만 원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더덕와인가공사업은 12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38쪽 농산물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동강애브랜드 소포장재 개발 및 지원으로 약 40개 작목반에 5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39쪽 농산물 브랜드 육성사업 금년에는 동강애브랜드 소포장재 개발사업 등 33개 작목에 약 5억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0쪽 농산물 가치제고 및 명품화 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농산물품질인증서 제작 등 총 3개 사업에 2,29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1쪽 농산물 가치제고 및 명품화지원사업 2013년도에는 농산물 품질인증서 제작 등 총 2개 사업에 2,884만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2쪽 농특산물 마케팅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홍보 리플렛 제작 등 3개 사업에 1억7,61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3쪽 농특산물 마케팅사업 금년도에는 영월군 농특산물 쿠폰북 제작 등 5개 사업에 2억1,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4쪽 절임배추 시설 지원 2012년에는 2개소에 2억4,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절임배추 시설 지원 2013년에는 6개 사업에 5억2,325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6쪽 농산물유통 인프라 확충사업으로 2012년도에 농산물 산지 유통저장시설 지원 등 3개 사업에 36억9,87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6쪽 농산물 유통인프라 확충사업 금년에는 농산물 산지 저장시설 지원 등 3개 사업에 약 53억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7쪽 고품질 축산물생산지원 2012년도에 한우번식기반구축 등 총 20개 사업에 12억6,776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고품질 축산물생산지원 내역으로서 금년도에는 총 14개 사업 중 6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8개 사업은 금년 말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50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지원 2012년도에는 랩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등 총 8개 사업에 5억8,885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1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지원 금년에는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등 4개 사업 중 1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3개 사업은 12월 중 완료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2012년도에는 공동방제단 운영 등 총 15개 사업에 4억7,797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3쪽 가축방역 금년도에는 공동방제단 운영 등 총 17개 사업 중 6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11개 사업은 금년 12월 중 완료하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농업축산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손경희위원

20~21쪽을 보시면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반도 안 되고 잔액이 반 이상 남았어요. 이거는 과다예산편성 아닌가요? 2012년도에도 이렇게 많이 남았으면 2013년도에는 계획을 잘 세워서 어느 정도 남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반 이상 남는다는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해 오면서 농업인들한테 구독해 주는 신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농업인신문사 쪽에서 많이 요구가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계속할 수도 없고 해서 이걸 정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앞으로는 예산 세울 때 사전에 반영을 해서 과감히 예산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손경희위원

그렇죠. 첫 해는 이해가지만 두 번째 까지 그런다는 건, 예산낭비이고 다른 데 급하게 써야 되는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희 위원님.
경희

손경희위원

6쪽에 사과선별기 이게 주천농협에 21농가에 160톤 수매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전체 사과농가가 몇 농가죠?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전체적인 건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희

손경희위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과농가에 개별적으로 사과선별기를 지원했었어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크게 하는 사과농가들은 선별기가 다 있는데 또 이번에 이렇게 주천농협에 전체 사과선별기를 해서 이것도 예산낭비가 아닌가···.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기술센터 쪽에서 개별농가 쪽으로 선별기를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그거는 크기하고 무게만 달아서 하는 선별기고. 이거는 색도까지 해서 앞으로 관리 좀 해 나가려고 지원을 했습니다.
경희

손경희위원

지난번에 현장 갔을 때 활용도가 많지 않은 느낌을 받아서 개별 선별기를 해주고 또 이렇게 해서 농가들이 활용을 한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 본 겁니다.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기술센터 쪽이나 하고 저희들 농업축산과하고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손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위원님.
정이

조정이위원

잘 들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10쪽 절임배추 또 29쪽 새농촌, 또 43쪽을 보시면 동강애인이 나옵니다. 동강애인은 원래 기술센터에서 관장을 하죠. 여기에는 마케팅이 있어서 함께 좀 말씀드리면 이렇게 새농촌도 홈페이지보면 2010년까지 선정마을만 되어있고 절임배추도 우리가 늘 괴산을 얘기하는데 괴산하고 우리하고는 턱없습니다. 우리는 올해 40억을 될 거라 그러는데 보도상에 보면 우리 절임배추가 46억 정도 된다는데 괴산은 360억입니다. 우리가 후발주자로서 홈페이지 구축이 너무 잘 되어 있지 않다 하는 말씀을 그러면 보통 농가들이 개인적으로 하고 있나요?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현재는 홈페이지를 절임배추 종합운영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축해 나갈 숙제로 남아있고 개별적으로 농가에서 절임배추사업단을 통해서 직거래라든가 이런 방향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행정 지원이라든가 구축해 나갈 수 있는.
정이

조정이위원

예,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보면 보통의 주문을 하자면 괴산 절임배추를 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누가 볼 때 영월절임배추를 치고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너무 빈약해서 볼 게 없어요. 그치만 절임배추사업단이라는 것을 일반 구매자들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원도 하고 한다면 요즘 젊은 주부들이 전부 인터넷 세대니까 그 부분을 잘 해 놔야 되지 않겠나 한 번 괴산을 치고 들어가 보세요. 굉장합니다. 거기에서 농가별로 어디가 있다 그럼 거기도 들어가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새농촌 건설도 열심히 하시면서 거기 보면 2010년도 까지 밖에 되어 있지 않아요.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대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겠다.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32쪽부터 마지막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놓치신 분 있으면 앞에 거도 질의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정이 위원님.
정이

조정이위원

51쪽을 보시면 조사료 재배단지가 7개 법인이라 그랬는데 어디어디인지?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읍면별로 조사료를 채취하는 농업법인들을 구축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명칭은···.
정이

조정이위원

재배단지가 7개를 하고 계실 거예요.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조사료 채취 영농법인이 되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그러면 법인명하고 재배단지 장소, 소재지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명호

강명호위원

47쪽을 보시면 농산물 유통인프라 확충사업 중에 무배추산지전문유통센터 안심영농조합법인. 그 부분 지난번에 절임배추단하고 어떤 협의해서 추진해 나간다는 일은 알고 계시죠.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죠?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현재는 같이 협력해서 추진할라고 계획했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절임배추 얘기는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는 더 거론 안 하고 빼는 걸로.
명호

강명호위원

그 부분을 확실히 다시 알아보시고 어떻게 진행됐고 종결이 어떻게 됐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이 방법은 향후에 어떻게 추진될지 모르지만 행정 쪽하고 산지센터 영농조합법인 쪽하고는 개별적으로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행정에서는 되지 않은 걸로.
명호

강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이

조정이위원

행정에서 배제하겠다 그러셨는데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과정은 아실 거 같으니까 먼저 절임배추하고 안심하고 협약서같이 찍었던 거. 도장을 찍었던 거 그것도 무산이 되는 건가요?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그거는 절임배추사업단하고 영농조합법인하고 사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고 이게 보니까 전체적인 의견보다도 한 두 사람이라도 의견충돌이 나면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전체적일 불협화음이 없는 그런 판도 내에서 받아들이겠다는 자꾸만 딜레이 되고 하니까 없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위원님.
창희

지창희위원

전체적으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농업축산과 업무를 보면 국도비 군비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도비 군비가 예산이 얼마나 되죠?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2012년도를 예상해서 추경까지 다 합하면 한 280억 정도.
창희

지창희위원

280억. 오늘 설명하신 이 사업 내용도 보면 100% 보조사업 성격이 있어서 기 관내 농업인들을 보면 일정규모의 대상이 되는 농업인들은 정말 군 보조사업을 혜택을 받고 이런 걸 원해요. 그런데 똑 같은 조건이라도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있고 상당히 아마 이런 부분은 느낄 거예요. 앞으로 이런 방법을 보완 개선 등 농업인에게 고루 수혜가 가고자 이제는 전자시스템을 개발해서 농업인들 관리를 부분별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과 여러 가지 농업인의 부분에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도 그것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소규모 농가들이 자부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자료도 없어지고 해서 누가 얼마쯤 받았는지 이런 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개발을 통해 관리를 해서 농가들에게 골고루 농가들한테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특히 기술센터 부분하고 농업축산과가 농업의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마 영월군도 전자시스템을 하는 게 시작인거 같애요. 상하수도 문제라든가 지하매설물 관계, 과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꼭 이루어지도록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위원회에서 이런 안도 있습니다. 제가 경험 한건데 자부담은 영세한 농가들은 현금 동원이 부족해서 자부담 부분을 농협에서 저리 융자로 부담을 해 주시면 그래서 3개 농협하고 협의만 잘되면 영세농가도 현금이 없더라도 어떤 사업을 신청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를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규원 위원님.
규원

조규원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추경 때 한 번 거론한 적이 있었는데 북면부터 남면 이쪽으로는 영농지역으로서 농기계 공급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상동·중동·김삿갓면은 농가 그 취약지역이죠. 제때에 수확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 3개면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을 안했지만 상동·중동·김삿갓면에 벼 수확하는 콤바인이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대수를 대강 아시는지?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인 농기계 현황을 매년 조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하고 있는 콤바인이 영월군에 총 120대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서산면 쪽은 농토가 많아서 많이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콤바인같은 경우는 벼 수확기계인데 상중하 쪽에는 논이 규모가 적어서 지원이 조금 혜택을 못 보지 않았나 앞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수요조사를 다시 해서 필요하다면 지원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규원

조규원위원

타작물은 모르겠는데 벼농사는 이앙부터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탈곡 수확작업은 콤바인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과거처럼 낫으로 비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김삿갓, 중동에 쌀 전업농 회원이 없잖아요. 취약지역에 대한 콤바인 단지를 만들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강구해 주시고 금년도 수확철에 어떻게 했는지, 아시는 대로 알려주세요.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논농사가 조금 이루어지는 데가 김삿갓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삿갓면에도 콤바인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2~3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대가 보통 6,000만 원 정도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 때는 50대50으로 해서 콤바인을 살려면 자부담 3,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 돈을 해서 장비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으면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도 돼야지 이 장비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 너무 많은 장비가 들어가면 포화가 되니까 요 관계는 수요하고 해서 그 쪽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또 자부담 능력도 돼야 하니까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겠습니다.
규원

조규원위원

제가 유사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반도면 광전2리에서는 콤바인을 상사업비 이런 형태로 동네에서 사 가지고 공동으로 이용을 하는 걸로 누구를 줘 가지고 일정금액을 아마 동네에 내놓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김삿갓면 같은 경우는 옥동, 외룡 쪽이 사실상 거리도 멀고 타지역에서 수확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 하더라구요. 도라든가 중앙부처에서 취약지역 농기계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한 번 알아보시고, 단지로 몇 개 부락을 묶어서라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모색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규원

조규원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정이

조정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가지역 의원님들 전부 있는 자리에서 외룡리 어른들이 얘기를 하셨어요. 너무 벼가 다 되가는 시기에 할 수가 없다라고. 빌려주는 사람도 없고 또 어른들이 여력이 없어서. 우리 농기계센터에서는 콤바인은 없죠?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없습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거기 120대가 있으면서 또 이분들이 경작지를 보면 3,000만 원 자부담을 할 사실 안 될 거 같고 김삿갓면 전체를 보시고 한 번 고민을 해 봐 주십시오.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활용 방안을 시간을 두고 고민하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명호

강명호위원

42~43쪽을 보시면 농특산물 마케팅사업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농특산물 홍보 리플렛 제작을 군 전체에 대한 홍보 동영상은 이해가 가는데 여우농장 외 16농가에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 850하고 2012년도에. 2013년도에는 마당터 농장 외 72농가를 1,000만 원을 지원을 해주셨어요. 리플렛을. 이 부분은 자부담이 들어가야 될 걸로 보고요. 안 그러면 모든 농가에 형평성있게 지원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선택이 돼야 될 거 같은데.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2012년도 농특산물 홍보 리플렛 제작···. 저희들이 읍면이나 농가를 통해서 본인의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대상자를 신청받아서 필요로 하는 농가들이 있으면 제작해서 그 농가들한테 나눠 주면 그 분들이 농산물을 팔 때 그 리플렛을 농산물 박스안에다 넣어서 같이 홍보하는 이런 방향으로 특용화해서 했고 전체적인 우리 군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거는 특별한 홍보책자를 별도로 만든 게 있습니다. 그거는 필요로 하는 농가들한테 우리는 이런 농산물을 홍보를 좀 하겠다 하고 사과면 사과, 고추면 고추, 잡곡이면 잡곡 이렇게 특성화된 작목을 하니까 소규모 농가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명호

강명호위원

어쨌든 본인이 농사를 지어서 판매를 하는 특성화 돼 있든 아니면 자기가 주력상품이던지 본인 상품의 리플렛을 제공한다는 거죠?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개별농가라고 하지만 작목반이 있습니다. 작목반별로 특성화된 농산물을 신청할 경우 소규모로 지원해줄 수 있는 저희가 이렇게 좀 택했습니다.
명호

강명호위원

신청주의라 이거죠? 몇 가구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되도록이면 작목반이나 공동체를 통한.
명호

강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희 위원님.
경희

손경희위원

32쪽을 보시면 친환경 농업육성지원현황. 또 뒤에 48쪽에 고품질 축산물 지원내역. 2012년, 2013년 쭉 나와 있는데요. 2012년도는 지난 거라 완료가 됐고 2013년 사업들은 추진 중인 게 거의 많단 말이예요. 아까 설명하실 때 연말 내에 추진을 다 하시겠다고 하셔서 별 드릴 말씀은 없는데 꼭 추진이 완료되도록 당부드리고 내년부터는 왜 꼭 연말에 와서 지금 열 두달 내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한 6개월 7개월 지나면서부터 거의 완료가 되고 이런 과정이 거쳐져야 되는데 제가 이런 지적을 했던 거 같애요. 그래서 앞으로는 코 앞에 두고 마무리짓지 마시고 여유있게 추진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시로 사업을 하면 모든 사업이 완료돼야지 보조금을 지출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만들어서 추진한 사항이고 어떻게 보면 사업은 완료가 됐는데 정산하면서 보조금이 아직 안 나가있기 때문에 추진 중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경희

손경희위원

아, 그러면 완료가 된 부분입니까?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예. 어차피 보조금이 나가야 완료가 되니까.
경희

손경희위원

그러면 다행이구요.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명호

강명호위원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53쪽을 보시면 가축방역 현황 중에 사업비가 제일 위에 계가 5억6,600인데 보조가 7억7,500이고 또 자부담이 6,300까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잘못 본 건가요? 17개 사업 계가 5억5,600이예요. 보조가 7억7,000이고 자부담이 6,000까지 있으니까.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이 7억7,000이 아니라 4억7,500입니다.
명호

강명호위원

제가 그래서 계산을 해 봤어요. 그래도 안 맞아요.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 자료는 제가 다시 좀 편성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강명호위원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죄송합니다.
명호

강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위원님.
정이

조정이위원

본 의원도 묻고 싶었는데. 53쪽을 보시면 살처분 보상금요. 2012년도에는 1,300인가 됐습니다. 이거는 어떨 때 살처분을, 요즘 구제역도 아닌데.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구제역 예방접종을 해 나가지만 그 중에 면역이 안 생겨서 한 두 마리가 병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12년도에는 3두인가 살처분을 한 바가 있고 금년도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규원 위원님.
규원

조규원위원

남면 토교리에 친환경 우리영농조합에서 유통센터 준공식 했죠? 하고 나서 금년도에 어떤 사업실적을 파악하신 게 있나요?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파악을 안했습니다. 12월 되면 마무리해서 내년 1월 중에 정산해볼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원

조규원위원

그래서 준공식 끝나고 나서 서울시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업체로 지정됐죠.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예.
규원

조규원위원

지정된 이후에 영농조합에서 서울시 식자재 공급하는데 단순하다 그래가지고 콩나물 재배를 해가지고 아마 공급을 했으면 해서 벤치마킹을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뤄진 사항이 있는지.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아직까지는 우리영농 쪽에서 저희들한테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저희들한테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추후에 연계사업이 있으면 반영해 볼 수 있게끔 추진해 볼려고 노력 중이고 우리영농조합법인 쪽에서도 저희들이 의사타진을 해 본 결과 계획이라든가 구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개략적인 사업비가 나오면 저희들하고 상의해 보자 하는 의사는 있었습니다.
규원

조규원위원

그랬어요? 그리고 물류센터 진입하는 도로 가 보셨죠? 거기에 당초에는 주민들도 회원들도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아마 대형차가 들어가면서 두 군데가 진입이 어려운데 그 부분도 한 번 같이 좀 검토해서 차량들이 진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고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관련부서하고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규원

조규원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위원님.
창희

지창희위원

전체적으로 농업의 방향이 친환경이나 저농약 이런 쪽으로 간다고 생각하고요. 학교 급식 등을 위해서 군수 품질인증 조례를 만들었어요. 2012년도인가 쌀은 1만키로 25개 학교에서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는 근거도 있고 그 외 작물에 대해서는 없죠?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우리영농조합 쪽에서 서울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금년 9월부터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서울시 쪽에서도 많은 양을 요구하는데 우리 영월군에 친환경 농산물이 부족해서 다 납품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늘리고 해서 서울시 쪽에 판매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쉽지 않은 부분이라 본 의원도 말씀드릴 때 우리 지역에 로컬푸드 조례도 만들어지고 군수 품질인증 조례도 근본은 만들어졌는데 센터도 이제 만들수 있고 그런데 일단은 지역 농산물을 지역 안에서 팔 수 있는 부분이 더 우선인 거 같애요. 학교 등 공동 급식하는데. 그 양만 해도 상당하거든요.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내년부터라도 저희들이 학교 급식을 하면서 강원도도 그렇고 우리 18개 시군에서도 교육청 쪽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지금까지는 외부 쪽에서 많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같이 공조를 해서 되도록이면 강원도 농산물이 지역 내에 학교로 급식이 될 수 있게끔 대책을 강구하자고 논의를 하고 도에서도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예. 그리고 친환경 급식을 학교에서 할 경우 30%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상당히 파격적인 게 있어서 지역 농산물이 지역에서 사용되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명호

강명호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아까 가축방역 현황에서 중간에 보면 축사소독 안개분무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15동 박호준 외 4명으로 돼 있는데 계가 4,950만 원인데 보조가 2,970만 원인데 여기에 2억9,000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 알았으니까 따로 자료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조정이 위원님이 요구한 조사료 재배단지 법인명, 소재지하고 자료를 10부를 작성해서 3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예.
장희

원장희위원장

농업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엄대현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6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엄창식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엄창식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창식
장희

원장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엄창식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동수 수도행정 담당입니다. 김해원 상수도 담당입니다. 김태훈 하수도 관리 주무관입니다. 엄재성 담당은 자녀 신병치료 동행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유영범 수질 담당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창식입니다. 평소 군민을 위한 맑은물 공급과 하수처리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원장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은 설계변경사업 내역 등 모두 7건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3,4쪽의 설계변경 사업내역입니다. 당초계약금액 2,000만 원 이상의 사업으로서 상수도 관련 공사 6건, 하수도 관련 공사 6건으로 총 12건이며, 이중 증액변경 9건, 감액변경이 3건입니다. 증액된 9건의 설계변경 내역은 도급 및 관급액 기준 당초135억 4,191만2,000원에서 144억9,697만 원으로 변경되어 당초금액 대비 7%인 9억5,506만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유로는 사업지역 내 급수관로의 연장 시공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된 3건의 설계변경건은 당초 3억3,266만6,000원에서 3억1,809만4,000원으로 변경되어 당초금액 대비 4.4%인 1,457만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유로는 공사발주시 계획된 자가펌프 설치를 지역주민의 설치반대로 현장 시공 시 물량감소되어 감액되었습니다. 현재까지 12건의 사업 중 11건이 준공되었으며, 1건의 미준공 사업은 4쪽의 마지막 방절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이며 청령포 모텔쪽 잔다리마을 진입도로 아스콘덧씌우기 포장공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금주 내 포장공사가 완료되면 준공처리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업별 세부변경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의 용역의뢰 추진현황입니다. 쌍용상수원보호구역 하류의 무도천유입 지역을 일부해제하기 위한 영월군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용역 1건, 읍면지역의 소규모수도시설공사 시행을 위한 측량용역 6건, 기타 남면 들골지역의 소규모 공공하수도 용량증설과 차집구역 확대 시행을 위한 들골 소규모 공공하수도시설 개량사업 실시설계용역과 주천 KOICA 주변 하수관로 정비공사 용역 등 총13건에 대하여 용역비 5억3,869만8,000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8,9쪽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소규모수도시설은 주민과 밀접한 사업인 만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물공급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2013년 소규모수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국비지원사업비 6억9,900만 원과 자체사업비 7억5,700만 원, 총 14억5,600만 원을 확보하여 신천1리 화랏, 잿말과 영월읍 거운리 등 5개소의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응급복구 41개소, 급수시설 보수·개량 11개소, 물탱크청소 및 소독 72개소, 기타 관로교체와 영상감시장치, 수위조절기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6,500만 원의 추가사업비를 재배정 받아 동절기 소규모 급수시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소규모급수시설의 사업집행 내역은 10쪽의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쌍용5리 강승월가든 부근에는 40 여 가구가 식당, 주유소, 주택 등이 운집하여 생활하고 있으나, 하수도관로가 미설치되어 하류지역에 오염이 발생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여 조속히 처리하도록 지적하신 사항과 쌍용초교 급식소 하수구 관로가 쌍용저류지 부근까지 설치되어 있으니 저류지 관로와 연결이 되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쌍용5리 강승월가든 부근의 하수도관로 설치는 2015년 영월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시에 처리구역으로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쌍용초교 급식소관로와 저류지 관로 연결은 당초 충주댐 상류 하수도시설 설치공사 시 학교 측의 반대로 설치하지 못하였으며, 국비보조사업이 끝난 현재 하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비와 펌프 관리비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학교 측에서 배수설비 신청을 할 경우 설치가 가능함을 안내하였으며, 신청 시에는 즉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량기 동파방지용 특허제품이 출시되었으니 주민에게 홍보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군과 읍면에서 민원을 접수하여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먼저 우리군 소규모 수도시설의 수도계량기는 남면 창원리 명전마을 외 5개 마을에 187건이 설치, 이용되고 있으며, 수도계량기의 동파예방을 위하여 지난해 11월과 12월 읍면 이장회의에 참석하여 수도관로 및 계량기동파예방 요령과 동파방지팩에 대하여 안내하였으며 일간신문을 이용하여 자체 제작한 겨울철 수도관리 홍보물을 배포하였습니다. 동파방지팩 활용은 지난해 겨울 쌍용리, 주천리, 도천리와 무릉리에서 600여팩을 자체 구입하여 이용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지난 겨울 동절기 관로결빙 및 동파시 응급복구를 위하여 환경공단과 수도공무소와 협력하여 급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2012년 12월부터 2013년 3월 22일까지 응급복구반을 운영하여 수도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석회암 지대인 영월은 갈수기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물부족 사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귀농인에 대하여는 사전협의 등 물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갈수기 물부족 사태의 해결을 위하여 자체급수계획과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통한 긴급복구 및 급수지원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만전을 기하였으며, 물이 부족한 마을의 수돗물 공급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중동면 연상리 북실마을, 남면 북쌍2리 한가람마을과 수주면 법흥1리 마장동마을에는 지하관정을 설치하여 물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10억 이상 시설공사 사업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10억 이상 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사업별 주요추진상황을 설명드리면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총사업비 258억6,900만 원의 국비 50%지원 사업으로 유수율 85%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급수구역 내 적정수압유지와 구역별 관리체계구축을 위한 블록시스템구축과 노후.불량관의 교체와 신속한 누수탐지를 위한 유지관리시스템구축을 진행 중이며 현재 공정율은 80% 진행되고 있으며, 2015년도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우리군 2012년말 유수율은 50.2%이며, 공사 중인 2013 10월 현재 유수율은 영월읍 57.7%, 상동읍 25.3%, 주천 46.8%이며 우리군 평균 유수율은 53.35%입니다. 다음 영월읍, 북면·남면 급수구역 통합송배수관로 확장공사는 북면·남면지역에서 각각 마을상수도로 급수되는 먹는 물을 영월읍과 통합하여 공급하는 공사로 국비 80%가 지원된 총사업비 78억 5,900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남면지역의 남애, 뒷개 ,갈골지역, 연당리 구간과 함께 북면 마차리 구간의 공사가 완료되어 지난 11월 21일 급수를 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입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는 다음 보고자료인 14쪽의 주요 추진사업 중 예산이 미확보된 현황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녹전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하루 100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과 하수관로 3.08킬로미터를 국비 70%, 기금 21%, 군비 9%부담으로 총사업비 18억 8,2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중동면 녹전리와 유전리 간의 하수도공사로 전체구간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3. 11. 현재 준공 처리되어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법흥리 소규모 공공하수도설치 공사입니다. 법흥천을 따라 증가하는 민박과 야영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의 처리로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일 250톤의 처리장과 10.14킬로미터의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5억 2,3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지난 11월 22일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2015년 6월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업 중 예산이 미확보된 현황입니다. 영월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상세한 사업내용에 대하여는 지난 군정질문 답변 후 의원님들께 제출하여 드린 보충자료의 내용과 같이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는 총사업비 81억원이 예상되며, 현재까지 집행된 주요 사업비로는 설계비 5억 4000만 원, 감리비 6,200만 원, 토목공사비 6억 5,000만 원과 막여과 설비관련 관급자재구입 24억으로 합계 37억 여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향후 공사완료를 위하여는 44억 여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할 실정입니다. 영월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은 기존 취수원을 대체하는 취수원인 방사상집수정에서 취수된 지하수를 고도정수처리하여 군민에게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회암지대로 형성된 우리군의 지질 특성상 경도가 높은 원수를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재 공급되는 수돗물보다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으며, 장기간의 홍수나 가뭄, 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를 군 재정상 단시간에 투입하기 어려워 국비확보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소에서 수차에 걸쳐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예산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최근 중앙부처 방문 시 담당 사무관으로 부터 예산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주에도 새해예산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우리군의 주요사업추진을 위한 국비확보를 위하여 군수님께서 국회를 방문하여 사업비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입한 관급자재의 설치 보관을 위하여 2014년 당초예산에 사업비 1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확보예산으로는 내년초 즉시 막여과동 공사를 추진하여 구입한 관급자재를 설치 보관하도록 하겠으며, 부족한 추가사업비에 대하여는 도와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본 사업이 2015년까지는 반드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쪽의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내역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의 주민들이 설치,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선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우리군의 소규모 급수시설은 총 185개소로 2,106명의 주민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89개 마을에 총사업비 12억 6,717만 2,000원을 시행하였으며, 물탱크청소 72개소 2,1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 세부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겨울가뭄 상수도 급수대책입니다. 겨울철 반복되는 계량기 동파 및 관로동결, 계곡수 취수원의 결빙 등으로 급수가 중단되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절기 가뭄 및 한파대비 급수대책을 수립하여 사전예방 및 사고발생시 대응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량기 동파예방을 위하여 군 전체계량기 9,397전중 급수구역 내 계량기에 대하여는 한국환경공단과 협조하여 동파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으며, 읍면지역의 계곡수를 취수원으로 하는 소규모급수시설 57개소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15일부터 계량기, 취수원 및 물탱크 관리상태를 읍면 수도시설 담당공무원과 점검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점검결과 급수 중단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1, 12월 읍면 이장회의 개최일에 맞춰 상수도담당이 참석하여 동절기 수도관리 안내와 제작한 동파예방 행동요령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득이 발생되는 급수 중단 사태에 대하여는 비상연락체계 구축운영, 사전협의한 소방서의 식수지원차량 활용과 자체 확보된 급수차량을 이용하여 운반급수를 시행하고, 수도공무소와 소형 중장비업체로 구성한 응급복구반이 즉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겨울 계획보다 좀 더 치밀한 현장대처로 먹는 물 중단으로 발생하는 주민불편의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목록 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강명호위원

지난 번 군정질문을 방사상집수정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그때는 사실 소장님 업무파악이 제대로 충분히 준비를 하신 거 같애요. 자료를 굉장히 많이 가져 오셔서 설명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 당시 파악이 안 된 거 같아서 간단한 질문만 하고 군정질문을 하고 끝냈단 말이예요. 지금 이제 방사상집수정에 대해서 군민들이 의구심을 갖거나 아니면 본 의원이 의구심을 갖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동강시스타 골프장 문제에서 동강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동강이 오염이 될 우려가 있으니까 대체수원을 개발하라고 해서 그 쪽으로 옮기는 거죠.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강명호위원

할 때 타당성 기본계획같은 게 다 잡혀있었습니까? 그건 어떻게 추진을 하고 하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수질검사를 해 보셨어요?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절차상으로 돼 있습니다.
명호

강명호위원

그때는 괜찮았습니까?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하 방사상 집수정을 양수시험을 했을 때 5%에서 10% 정도 높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처음 8개를 파악을 했는데요. 그중에 지금 3개를 활용하고 있는데 한 군데에서는 300이하 수질기준 300이하가 나왔고 300선에서 하나, 300이 조금 초과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평균적으로 300에서 5% 정도 올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호

강명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됐든 기본수질검사 분석을 했는데 그때 음용수로 가능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저 사업을 하신 거라고 봐야 돼요.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강명호위원

근데 왜 실질적으로 해보면 저렇게 됐을까요? 저거는 수질검사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진행사항을 아까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동강시스타 개발하면서 대체수원 확보 의견이 제시가 돼서 그 의견을 충족하기 위한 대체수원을 찾던 중에 기존 취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질검사 지금 덕포 쪽에 해 보니까 지금 그 자리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양수시험을 해서 물의 양과 경도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했던 거죠.
명호

강명호위원

글쎄 그건 순서구요. 그렇게 해서 그 쪽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거를 영월 군민이 전체가 전체라고 표현을 하기는 뭣하지만 읍 인구가 마셔야 될 물이란 말이죠. 그때 수질분석이 정확하게 됐어야 된다는 얘기죠. 순서야 어떻게 됐든 수질이 음용수로 가능할 때만 그 사업을 시행했어야 된다는 거죠. 본 의원 얘기는. 근데 지금 그게 적합하다고 했는데 막상 사용하려고 보니까 질소하고 경도가 높은 거죠?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명호

강명호위원

지금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질자체를 선택을 잘못했다라는 표현을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곳만 딱 정해가지고 정해서 할 수 있었진 않았고요. 사실 서강 쪽을 더 파볼 수도 있었고 충분히 다른 곳을 선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조급하게 선택해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서강 쪽을 수질검사 그러니까 지하수를 뚫어보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서강 쪽 세경대 앞도 뚫고 덕포 지금 농업기술센터 앞도 뚫고 했는데 수량을 맨 먼저 조사했던 게 양이 충분하냐 라는 개념에서 뚫었을 때 세경대 앞에서는 수량이 부족했습니다. 제일 적합했던 곳이 덕포가 나와서 그 쪽을 위치를 선정했던 겁니다.
명호

강명호위원

기본계획 그때 했던 자료 있잖아요. 일단 수량하고 했던 연구보고서가 있을 거 아니예요.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강명호위원

그거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봤을 때 대체수원을 못하면 못하게 돼 있는데 지금 계속 동강물 먹고 있잖아요. 현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법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진 않습니다.
명호

강명호위원

그럼 사실 이미 51억이 들어가고 37억이 들어간 상태에서 수원을 계속 이용해도 된다고 하면 굳이 81억을 다시 들여서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 의문도 들어요. 한 번 실패를 했으면 그냥 덮어두면 될 것을. 또 81억을 들여서 한다는데 문제가 있고요. 아까 제가 잘못 들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13억 계상하셨다고 하셨어요?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강명호위원

고도정수처리하기 위해서?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호

강명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차라리 누누히 얘기하지만 국도비 물론 그것도 세금낭비예요. 국가적으로 보면. 결국 이렇게 잘못 선택한 거에 대해서 군비가 계속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방사상집수정이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제 사무실에 와서 설명을 하셔서 군정질문 때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가 되면 가능하냐고, 그랬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물론 해제가 되면 말씀하신대로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강명호위원

그럼, 주천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주천은 지금 본류수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지하수로 변경이 11년도에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영월 쪽에 방사상집수정으로 대체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천 쪽은 방사상집수정으로 대체가 돼 있는데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기존 지하수가 본류수로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천에 흐르는 물이 지하로 스며들어서 그 물이 방사상집수정, 주천에서 나오는 원수하고 지하에서 집수정에서 뽑아 올린 물하고 수질 비교해보면 경도나 이런것들이 유사하다는 얘기입니다. 유사하다는 얘기는 결국 흐르는 강물이 지하로 스며들어서 그 지하에서 흐른다. 지하수다, 흐르는 물하고 수질검사를 유사하게 나옵니다. 수질검사 결과가. 근데 영월같은 경우는.
명호

강명호위원

그래서 유사하게 나와서 어떻게 된 거예요?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상수원 보호구역 해지라든가 이런 해지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명호

강명호위원

방사상이라는 것이 강 밑에 모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빠져 나가면서 정화가 된다는 개념이예요.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하수로.
명호

강명호위원

그래서 지하수하고 공동으로 쓰는 개념인데, 그냥 논리로만 하자면 어차피 방사상을 뚫어놨는데 그게 강물하고 똑같으니 환경부에서는 그걸 해제를 못 해 주겠다 그런 의미로 제가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명호

강명호위원

그러니까요.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아까 주천을 먼저 설명드렸던 이유는 그런 원수와 지하수와 수질검사 결과가 유사하게 나오는데 영월같은 경우는 아주 상이하게 현격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차이점이라 그러면 동강에 흐르는 물하고 지금 덕포 집수정에서 끌어올린 물하고는 수질검사를 했을 때 경도라든가 수질검사 항목에서 전혀 다른 결과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지하수일 경우에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명호

강명호위원

제가 왜 자꾸 주천을 말씀드리냐 하면 일단 주천을 마무리하고요. 방사상때문에 거기도 예산이 들어갔죠?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2011년도에 집수정이 시공돼서 설치된 거는 알고 있습니다.
명호

강명호위원

만들어 놓고 물을 못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호

강명호위원

그러니까 주천 그것도 잘못한 거예요. 예산만 허비한 거라고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는 예산낭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상수원 보호구역 해지하는 거는 어디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까지, 영월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명호

강명호위원

예.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협의사항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해지는 강원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호

강명호위원

본 의원 취지는 그거예요. 상수원 보호구역 해지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예요.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물이 성격이 틀리니까.
명호

강명호위원

아, 그러니까요. 어쨌든 수질이 똑같으니까 해제할 수 없다 어쨌든 예산낭비로 결정난 거구요. 다시 영월로 넘어오면 지금 조금 아까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셨단 말이예요. 저한테.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호

강명호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처, 어느 기관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결정이.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판단했단 사항입니다.
명호

강명호위원

아···.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도하고는 제가 미처 협의를 못 했습니다.
명호

강명호위원

그러면 소장님, 그렇게 단정적으로 가능하다고 표현하시기 보다는 아, 그게 가능할 거 같은데 한 번 협의 결과를 답변을 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답변을 했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십시오. 예, 어디 부처하고 어디서 했는지. 지금까지는 안 하셨다니까 앞으로 부분에 대해서 해제 가능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이제 고도처리를 하게 되면 여과막을 설치하면 연간 들어가는, 우리가 집에서 정수기를 써도 필터교체비용도 있기 때문에 1년에 예산이 들어 갈거란 말이예요.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호

강명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4, 5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 사무실에서 설명하실 때 한 9,000? 더 적게 내려가면 4, 5,000까지도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전력비을 9,500으로 파악을 했고 약품비가 1억 정도. 그 다음에 막여과 제품을 정수필터같은 경우 1억 정도.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억에서 4억 사이입니다. 지금 3억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다. 전력비가 1억,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약품비가 1억, 필터교체비 1억 조금 넘습니다. 기술발달이나 판매나 이런 쪽으로 제품 단가는 인하의 요인도 있습니다만은 3억 4억 사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호

강명호위원

이것은 어디서 알아보신 거죠?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 계획했을 때 나왔던 검토 자료였습니다.
명호

강명호위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당초예산에서는 6억에서 7억인데 이걸 작년에 군정질문을 하려고 보고를 받다 보니까 4억에서 5억으로 또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의아한 거예요 그때는 군정질문 바로 앞 시간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몇 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가시니까. 바로 앞두고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자료도 받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동일한 금액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때도 3억 4억 수준에서 나왔습니다.
명호

강명호위원

저기 제 사무실에서 설명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좋습니다. 예산 그 부분 있잖아요. 1년에 소요비용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지금 방사상을 뚫어놓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사용을 못하고 수질이 쉽게 지난 번에는 소장님께서 아니 그게 그냥 경도하고 질소만 있을 뿐이다, 쉽게라는 표현은 빼겠습니다. 사실 제가 알아보니까 음용수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질산하고 경도라고 제가 어떤 사람한테 설명을 들었거든요. 수질 쪽에 하시는 분한테.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당초예산 13억을 들여서 해서 1년에 지금 소장님께서는 3억에서 4억? 또 어떤 측은 6억에서 7억? 뭐 4~5억 이 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현재 물을 사용하는 게 가령 불법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됐고 여러 가지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방사상집수정은 이거는 너무 진짜 조급하게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게 될 사업이 맞다고 보여져요, 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들을 다시 한 번 만들어서 주십시오.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사상집수정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경도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통 영월정수장에서 취수하는 물의 경도는 한 150도 선이 나옵니다. 130정도. 근데 음용수 수질 기준에서는 75이하일 때는 경도라는 개념이 칼슘하고 마그네슘의 용해도 정도인데 중요한 거는 결국 칼슘인데 저희가 영월군 같은 경우는 석회암이 녹아내리면 결국은 말씀드렸던 경도가 높습니다. 그 연수 우리가 먹는 샘물같은 거 살 때 맛있는 물이라 그러면 75이하 50정도를 얘기합니다. 근데 저희가 강물흐르는 게 경도가 150이고 저쪽 방사상집수정에서 나오는 게 300에서 5%가 넘는다 그러면 10%까지 본다 그러면 330인데 이 물을 물론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해야 될 이유가 처음에 연계됐던 발단을 동강시스타도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결국 그거 외에도 경도라는 개념을 낮춰서 맛있는 물을 공급한다 그러면 75이하의 연수 저희가 목표 경도는 80을 영월군수도정비계획에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150되는 거를 맛있는 물로 공급할 수 있다 그러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검토할 수 있는 게, 반영하는 것도 상당히, 군민들한테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해서 안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신다며 이 사업이 결코 사업비를 낭비하는 사업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호

강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은 어떠한 제품을 만들었든지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 제품이 충분히 조사를 안 하고 우리 실생활에 좋은지 안 좋은지 파악을 안 한 상태에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쓰기 위해서 다시 여기다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논리가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경도라는 개념에서 군민에서 맛있는 물을 마시게 한다라는 전제 이전에,
명호

강명호위원

아니 그럼 우리가 지금 상수도를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는 이것도 그렇게 말씀드리면 비록 150이고 이렇지만 그것도 논리적으로 따지면 어떤 물도 그렇게 해 가지고 떨어뜨려 가지고 면수를 만들어 가지고 다 먹여 주면 좋죠. 그러니까 논리 자체가 , 어쨌든 알겠습니다. 소장님 의견은 알겠고 충분히 서로 얘기를 했으니까 듣는 사람이 판단을 하는 거고.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희 위원님.
경희

손경희위원

예산 낭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게는 수질이 저쩌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핵심은 총 8공을 뚫었는데 수질이 가능했기 때문에 지금 방사상집수정 덕포 지역에 설치를 했단 말이예요.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경희

손경희위원

그런데 그때 수량이 가능하다고 설치를 하면 안 되고 수질도 가능했어야지 설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수질이랑 전체적인 걸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설치를 51억 들여서 설치를 해 놓고도 거기 사용을 못하고 원위치로 간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처음부터 기존 취수원이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해서 할려고 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거기 하지 51억을 들여서 덕포에 많은 예산을 낭비해서 짓습니까? 그리니까 그런 차원으로 보면 예산 낭비는 분명합니다. 이게 수질이 어떻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예요. 강명호 의원님이 짚으시는 부분은 수질 부분이 아니고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많은 예산을 낭비했다 그거예요. 듣고 있어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야. 우리 소장님이 파악을 잘 못하신 거 같은데. 처음부터 제대로 판단을 했다 그러면 그 쪽이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다른 쪽을 찾아 봤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결론은 다시 원위치돼도 81억을 들여서 또 고도정수처리를 하는데 이것도 처음부터 거기에 했어야죠.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반대 논리는 아닙니다. 제가 지금 부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는데 예산 낭비가 아니라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당초 이 사업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부분 또는 그 지금 정수장 하류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선택되는 부분이 8공을 다 찾았지만 거기가 가장 적합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양수나 양을 확보하고 정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상태, 처리를 해야 되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사항을 이해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에 반대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이 상황을 이해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많이 이해해 주십시오.
경희

손경희위원

그래서 지난 번에서 군정질문 때도 소장님이 잘 파악하신 게 아닌게 그리고 처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렸는데 지금도 답변하시는 부분이 정확히 아니 의원이 뭘 짚어서 얘기할려는지 그걸 아시고 답변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모르시는 거 같애서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분명한 예산낭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명호

강명호위원

정리를 제가 다시 한 번 간단하게 해 드릴게요. 얘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문제는 자료를 부탁했던 거고 꼭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자 8공을 뚫어서 가장 적합하다는 게 어떤 자의적으로 누가 선택을 했는지 그게 문제인 거예요. 어차피 결론은 부적합 한 거예요. 어쨌든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원수를 끌어다 사용을 못하고 81억을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원수가 좋았으면 그렇게는 안 할 거 아니예요, 그죠? 물론 기본적인 약품처리 조금하거나 우리 지금 강물퍼서 쓰듯이 하면 되겠지만 고도정수처리까지는 안 해도 된다 말이예요. 우리 원수가 좋으면 그리고 좋은 원수를 쓰기 위해서 방사상을 선택했던 거구요. 그 부분이고. 자위적으로 선택했을 확률도 있다 이거죠. 8공 중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물이 먹는 물이 불법이어 가지고 굳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면 또 다른 좋은 선택을 51억을 소진하고 나서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다른 데 찾아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사용하는 물이 전혀 그 전에는 반드시 조건이었죠. 대체수원을 찾아라라고.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호

강명호위원

그렇게 해서 찾았어요. 근데 잘못 찾은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지금 기존에도 다 사용할 수 있으면 다시 81억을 들여가지고 군비가 또 내년에 13억을 올라와서 그 짓을 할 필요가 뭐 있나 이거예요. 그냥 차라리 51억에 대한 깨끗하게 실수했다 이건 실패다 이 물은 못 먹으니까 차라리 기존 거 그냥 사용하겠다 해도 된다는 거죠. 그거는 각자의 생각이 틀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본 의원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들으시는 분들이 나중에 나가면 또 아니면 어쨌든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제가 그걸 가지고 군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알리겠죠. 그러면 판단은 보시는 분들이 한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예산낭비고 계속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사업이다 이렇게 그냥.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두 분 의원님께서 하셨듯이 영월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그 처음부터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정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당초 이 사업, 대체수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 위치가 선정됐고 그 다음에 양수시험을 하다보니까 경도에 높다는 부분이 있었고 그 경도를 낮추는 방법이 고도정수처리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도정수처리시설 꼭 해야지만, 하면 양질의 물도 그렇고 대체수원 확보가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꼭 이 사업에 큰 배려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마감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예, 위원장 입장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천 정수장을 아까 예산낭비라고 이제 언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를 어떻게 작성을 하나면 제가 주천이 그 위에 집을 짓는 게 마차에서 들어온 귀농귀촌이 많은데 흙탕물이 자주 내려온다 그걸 정수하면 맑은물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하수를 파면 물이 같더라도 맑은 물을 원수로 받아가지고 정수하는데 더, 그래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장님은 주천 지역에 마찬가지 방사상 집수정 하기 전과 후의 차이점, 그것을 정리를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낭비냐 아니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명확히 드러날 것이고 할 수 있다면 주민 반응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위원님.
창희

지창희위원

보충입니다. 과장님 쭉 질문드리고 답변하는 부분을 들었는데요. 본 의원님 생각으로는 우선 주천 문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주천의 방사상집수정은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노인복합시설 복지관을 할 때 대체급수시설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코이카 때문에 등이 발생을 하니까 상수원 보호구역 예를, 방사상집수정이 10키로 이내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게. 근데 법적으로 10키로 이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거리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그 부분은 파악해 주시구요. 도와 협의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리때문에 10키로 이내 저촉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도와 협의해서 조금 변경한 걸로. 거리를 코이카를 아래로 하든지 이 부분이 주천문제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동강시스타 문제 부분에서도 환경부가 관계가 되겠죠. 아마 우리가 상수원 보호구역 위에 동강시스타가 설치가 되니까 이 부분은 제한이 돼서 안 된단 말이예요. 상수원 보호구역 일정 거리 제한에 걸립니다, 여기가. 그래서 2차 방사상집수정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조건부 허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환경부로부터. 영월군에서는 동강시스타를 건축함에 상수원 보호구역 등 거리제한에 저촉이 됨으로 조건부 허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조건부 허가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그거 한 번 파악해 보세요. 그래서 영월군에서는 지금 음용수질에 사실은 어떤 게 나왔든 부적합합니다, 현재는. 그죠? 질산 문제라든가 이런 거 부적합한데 이 부분을 행위를 벌써 했기 때문에 방사상집수정을 사용하는 이유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세요. 전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서로 질문 답변들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의원도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항으로 방사상집수정이 만들어져야 되고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내용을 해 보시면 이유가 나올 거예요.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그리고 아마 방사상집수정을 설치하면서 기자재를 구입하신 게 있으실 거예요.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그 부분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했던 부분을 방사상집수정이 중단됐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돼 있는지?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보관증을 받고 설치제작으로 구입을 했는데 공장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그러면 구입할 당시는 몇 년도죠? 이 기자재가.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관급자재 구입이 2012년 말이 되겠습니다. 12월이 되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그러면 만약 방사상집수정을 어떤 여건이 성숙돼서 기자재를 뜬다면 이 기자재를 계속 활용할 수 있나요?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대로 예. 그 제품입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그 부분도 자세히 검토를 해 주시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소장님 업무를 새로 맡으셨는데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희 위원님.
경희

손경희위원

과장님, 방절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부분인데. 방절2리 쪽은 지금 제외가 됐단 말이예요. 내년 예산 세워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게시는지.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방절2리면 어느 쪽을 얘기하시는지?
경희

손경희위원

청령초등학교 들어가는 삼거리에서 광천리로 가지 말고 쭉 들어가는 그 마을이요.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이 지금하고 있는 그 쪽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안 들어가 있어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손경희위원

지금 추진 할 계획이 있다고.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수도 정비계획에 넣으면 국고보조가 됩니다. 근데 그게 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경희

손경희위원

그래서.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예산이 서 있습니다.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경희

손경희위원

그래서 소장님 오시기 전에 전 소장님께서 2014년도에 국비를 최대한 반영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확실치 않다고 하셔서, 그게 가능한지.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정비계획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경희

손경희위원

그래서 서부시장 내 하수관거 사업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시작을 했습니까? (배석한 계장 답변) 시작됐답니다. 뒤에서 답변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년도에는 방절2리 꼭 넣어주세요.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셨던 부분인지 모릅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마치기 전에 소장님은 강명호 위원님이 요구한 영월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 전에 소장님께서는 강명호 위원님이 요구한 영월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기본계획서,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가능성 및 일련 소요경비, 근거 그 다음에 주천 방사상집수정 관련 전후 자료는 본 위원장이 예산낭비 부분이라는 분쟁을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해서 10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3일까지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유를 조금 더 줘도, 되겠습니까?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금 더 여유를 주십시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의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죠? 며칠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12월 중순이든가 한 10일이면 안 될까요? 그럼 12월 15일까지 제출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16일까지 하겠습니다. 되겠죠? 강명호 위원님.
명호

강명호위원

예.
장희

원장희위원장

엄창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명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명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김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명구
장희

원장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팀장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김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관리팀 김종오 팀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시설운영팀 김갑진 팀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관광경영팀 김용태 천문대 운영파트장을 소개합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월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명구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원장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목차를 생략하고 5 의회 현지확인에 따른 지적사항 이행내역입니다. 기존 화장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요구되며 화장실 신축 계획을 수립하여 관광객 수용에 철저를 기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김삿갓문학관 관람료 현실화도 검토하기 바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오수처리 전문업체와 현장 확인하여 처리용량 검토 후 용량 부족에 대해서 2104년도에 보수 및 수리예정에 있습니다. 화장실 신축과 관련해서는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요금 현실화에 대한 관련부서와 조례개정 협의 검토 중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7,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시설보수 현황 및 공사별 계약 현황에 대해서 동강사진박물관 및 주천공공도서관 출입문이 수동으로 난방이 되지 않으니 개선하여 이용객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바라며, 주천공공도서관내 도서구입 예산을 증액하여 신간도서를 비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동강사진박물관의 출입문은 저희가 금년도 650만 원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군과 협의해서 내년도에 조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천공공도서관 노후 창문 틈새는 지난 겨울동안 방풍테이프로 모두 막아 외풍을 차단하고 올해 3월 중순에 대청소 일환으로 모두 제거한 바 있으며 금년 동절기에도 창문 틈새를 막아 외풍을 차단해서 효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주천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증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저희가 1,000만 원으로 증액을 시켜서 1차 2월20일 구입을 했고 2차, 3차 구입을 거쳐서 저희가 예산을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쪽 장묘업무 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물미묘원 내 자연친화적인 납골당 및 수목장 설치 등 이용객 증가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적을 받았습니다. 납골당 및 수목장 설치에 앞서 화장장 설치가 필연적이었으나 화장장 문제는 영월군과 제천시간 업무협약에 의거 영월군민도 제천시민과 동일한 조건하에 제천시 화장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화장장 설치에 따른 군 예산 절감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납골당 및 수목장 설치는 일단은 인근 주민 의견 등을 군과의 여러 가지 종합해서 정리해야 될 문제입니다. 장기적으로 처리될 사항이어서 아직 저희가 진전이 없습니다만. 저희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위탁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그런 차원이라서 이런 큰 공사는 군 차원에서 적극 먼저 추진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저희는 거기에 따른 의견 제시는 할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저희가 이 방안은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에서 늘어나는 시설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로 주민편의적인 시설 제공과 함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적을 받았습니다. 경영수지 개선 등 공단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학술연구 용역 결과로는 현재는 수입 차원에서 실정으로 있기 때문에 장래적으로 장릉, 청령포, 임대주택, 망경대산휴양림, 골프연습장, 동굴생태관, 오토캠핑장 등을 인수해서 운영할 수 있는 용역상에서 이미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군과 저희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 공단이 자체적인 수입원이 공기업의 최소 수입 확률인 50% 이상을 저희가 충분히 넘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강사진박물관에 대해서 연 사용실적도 저조할 뿐더러 그 안에 여러 가지 재산 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진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지하층 창고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차후에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해서 용역에서도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것도 군하고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립박물관 수지분석표입니다. 동강사진박물관 실지 지출은 우리가 8,149만8,000원이 지출이 됐지만 자체적인 수입이 2,974만7,000원이 돼서 수지률은 36.5%로 산정이 됐습니다. 난고 김삿갓문학관 수지분석표입니다. 전체 지출액이 7,862만4,000원인데 수입은 2,889만9,000원으로 수지률은 36.76%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실지 운영하는 관리비 경상비 상황이구요. 일반 큰 사업 차원은 이런 데 포함이 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시설별 이용자 현황 및 수익 현황입니다. 고씨굴이 2011년 11월~2012년10월까지의 실적과 2012년 11월~2013년 12월까지 1년치를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고씨굴이 인원이 9,283명이 감소가 되구요. 금액이 574만1,000원이 작년보다 저조한 실적이구요. 별마로천문대는 1만2,532명이 감소가 됐고 금액은 4,764만6,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천문과학관도 426명 감소에 1,264만 원이 감소가 왔습니다. 김삿갓문학관은 6만4,557명의 533만 원에 대한 감소가 됐습니다. 여성회관이 10회에 117만 원이 감소가 됐고 문화예술회관이 28회에 61만5,000원, 사진박물관이 1만5,531명이 894만1,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물미묘원은 작년보다 이용률이 적어서 10기가 감소가 돼서 1,114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금년에 각 시설별로 다 감소가 됐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는 1박2일의 그런 효과를 많이 거뒀던 해 같구요. 금년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항이나 천문대 같은 경우는 7월 한 달을 수리관계로 장애인 시설하고 누수방지 그런 방수시설 때문에 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도 발생되고 실적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직원 거주지 현황입니다. 이거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 현황 및 직원업무 분장내역입니다. 현재 정원 40명에 현원 36명으로 4명이 결원으로 돼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 분장내역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보수 현황 및 공사별 계약현황입니다. 총 54건 2억5,295만9,090이 되겠습니다. 공단 사무실 3건 외 7,553만 원, 주천물미묘원 2건 319만 원, 별마로천문대 16건 8,232만5,330원, 내역은 자체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문과학 교육관이 4건 729만1,200원. 고씨굴이 10건에 2,266만1,000원. 저희가 보편적으로 저희가 1,000만 원 이하가 대 부분이고요. 뭐 몇 십만 원에서 몇 백만 원정도. 그런 것이 대부분이 그런 사례구요. 소소한 보수 교체 그런 부분이 대체로 되겠습니다. 다음 22쪽 장묘업무사업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신일리 산 270번지 일원 소재가 돼있는 업무는 근무 인원이 한 명이 무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총 최대 쓸 수 있는 기수가 1,384기로 현재 375기가 이용돼서 총 사용률은 27%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1,009기가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23쪽 장묘시설 개보수 및 개선 사항입니다. 저희가 제설작업 효율 증가를 위해서 차량에 부착용 제설기를 구입을 했고요. 다음에 경관 조성 및 이용객 편의를 위한 환경정비사업을 110만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서 묘원 관리 잔디 보식을 금년 3월에 실시했고 식당 대형냉장고를 우리 11월 말에 구입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물미묘원 상시 모니터링위해서 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축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별마로천문대 수지분석입니다. 금년도 총 지출액 6억2,927만6,000원이고 수입은 3억7,67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지률은 46,78%가 되겠습니다. 이상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시설관리공단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목록 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희 의원님.
경희

손경희의원

지적사항 6쪽을 봐주세요. 공단이 수익률이 몇 %인가요?
명구

김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 실적으로는 50%를 약간 넘었습니다. 근데 금년같은 경우는 50%가 안 됩니다. 한 45% 내지에서 한 7% 정도. 많이 줄었다고 봅니다.
경희

손경희의원

작년 수익률이 50% 넘었어요?
명구

김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경희

손경희의원

수익사업이 별로 없음에도.
명구

김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혀 수익이 없는 시설은 주천도서관 같은 경우는 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빼고 정리해서 50% 겨우 넘었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원

올해는 안 됐고.
명구

김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올해는 안 될 거 같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원

조치결과에 보면 제시하셨듯이 망경대산 휴양림, 오토캠핑장, 동굴생태관은 아직 미비하고 앞으로 생길 골프연습장 이런 부분들을 적극 의지를 가지고 공단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달려들어야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명구

김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골프연습장 당연히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1차적으로 저희하고 같은 맥락인거 같은데 초창기에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는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1차적인 시범운영하다가 저희가 넘겨받는 것으로 저희는 진행 중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희

손경희의원

본 위원 생각에 조금 전에 망경대산 휴양림이며 오토캠핑장, 골프연습장 이런 부분은 수익이 분명히 날 걸로 봅니다. 그래서 50% 맞추려면 그래서 공단이 계속 존립하려면 그렇게 하셔야지만 된다고 생각하고 의지를 갖고 적극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구

김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원

저희도 적극적으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정이 의원님.
정이

조정이의원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이사장님이나 또 공단에서 어떻게 이 일에 대처하고 계신지. 지금 말씀처럼 그냥 그렇게 해 갖고는 아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만약 오토캠핑장이 이제 위탁이 다 돼 간다 또 문제가 있다 하면 정선이라든가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 골프장도 어떻게 남의 운영하는 걸 보셔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군에 제출하고···. 그런 거 하고 계신데 저희가 괜히 노파심에 그러는 거죠?
명구

김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골프연습장에 운영에 대한 계획서 수립은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인근에 단양같은 경우에도 공단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고 실지로. 그리고 우리 공단의 입장으로 봐서는 공단이 50%가 넘지 않으면 1회, 2회, 3회 걸쳐서 경고받고 결국은 존치 자체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군에서도 그렇게 방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연습장은 우리 공단으로 넘어오는 것으로 기정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이 넘어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앞으로 공단이 정말 어려워지겠죠. 저는 당연히 우리한테 당장은 아니래도 우리한테 넘어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정선은 체육시설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받아서 수익률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자꾸 나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배제하면서 수익률 있는 거는 받아서 운영해서 정상적인 공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이

조정이의원

너무 힘든 거는 의회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여쭤보면 만약에 오토캠핑장, 지금 면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동강. 그거를 공단이 가상적으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지금 있는 인력가지고 안되고 분명히 배치가 돼야 되겠죠?
명구

김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죠.
정이

조정이의원

먼저 쓰레기봉투도 인력을 투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인력 비용과 대비하니까 그게 잘 안되고 하는 거라서.
명구

김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이라는 게 공익성과 수익성을 같이 겸비한 공공기관을 인수받으면 절대로 그걸 100% 관리비례 수익률에 100% 맞출 수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모자랍니다. 다만 70%라도 맞춘다 그러면 20%에 대한 여분이 다른 데서 보충되니까 더 올라갈 수 있는 상승률이 있고요.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는 여기는 거의 자동화시설에다가 이용하는 사람이 특별한 관리가 많이 소요가 안 되는 부분이고 일반 개인 사업자가 수십억 들여서도 다 수익은 창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공단이 운영한다면 엄청난 어떤 수익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파크 전체적으로 따지면 수영장이나 테니스장 다 들어와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 전체를 맡기에는 수익률이 떨어져서 부분적으로 받았으면 좋을 거 같고요. 그런 부분은 군하고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실있는 감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의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실과소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강평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오후 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할 것을 선언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전 자료 수집과 연구로 집행부에 감사 자료를 요구하여 제출된 자료를 분석, 검토하여 문제점 지적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감사의 내실을 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연말 각종 사업추진 마무리로 매우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요구한 감사 자료의 작성과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되도록 수감에임하여 주신 최명서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에 의거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와 군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 분석하여 행정의 잘못 추진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시정 및 권고함으로 보다 더 효율적으로 군정 수행을 유도하고 예산심사 및 조례 안 등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는 12월 3일 보고서를 채택하여 12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만, 금번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최대 숙원사업이면서 장기미해결 사업이었던 덕포 비행장 이전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기존 부지를 활용한 덕포 지역의 새로운 도시형성에 주력하여야 하겠으며, 전년도부터 시작 된 동강 겨울 축제의 추진과 골프연습장 조성 후 체계적인 운영방안, 상동 숯마을 조성사업의 부족분 예산확보 등 각종 크고 작은 사업에 있어서 향후 우리군이 중점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적된 사항별로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국도비 재원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 중 미 확보된 사업인 근대산업유산 구읍민관 문화공간화 사업 부족분, 상동 숯마을 조성사업 2차분 예산 미 확보분, 농기계 임대 사업소 진출입로 설치 시 국도비로 추진할 것과 금강공원 조성 재원마련과 주천통합보건지소의 이전 신축에 따른 국도비 확보 등은 해당실과에서 열정을 가지고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 입니다. 둘째, 덕포 비행장 이전 부지를 공시지가로 매입하고, 사회단체 행사지원 시 미흡한 단체는 행사 일몰제 시행과 각종사업에 대한 설계용역 검수시 설계도서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사업추진과정에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는 추가 예산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는 등 예산 낭비요인을 최소화하도록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집단민원 발생에 있어서는 해당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조치하고 오무천 정비사업의 시공방법 개선 보완 요구, 봉래중학교 앞 장미터널 입구 위험구간 선형개량 요구, 쌍용지역과 한반도면 구간 시내버스 운행 요구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평소에 불편하게 느끼는 것으로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시설물 보완과 운영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부분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의 장애인 시설 보완, 사진창작예술 체험공원 조성의 하자 발생부분 보완, 금강공원의 근린공원조성 방안, 골프연습장의 운영방안 등은 지혜를 모아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섯째 노인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창의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자활사업은 자활 대상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스포츠파크 이용과 동강겨울축제 등에 따른 경제파급효과 산정 시 관광객 수 및 대회 1인당 수익환산액을 부풀리기 식 보다는 우리군 현실을 더 냉철하게 볼 수 있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산출되도록 하여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제출 시 운영과 예산지원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7일간 행정사무감사 일정 동안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문제점을 군정에 올바르게 반영하고 보다나은 정책의 개발과 대안의 준비를 위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결과 및 부서별 지적 조치사항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주민을 위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군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군민의 편의와 복리증진 차원에서 생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2013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밑거름이 되시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성실한 태도로 수감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1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입니다. 본 감사의 결과보고서 작성은 간사님께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 및 답변 사항을 기초로 위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전문위원실과 협의 작성토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0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3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6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6시11분 감사종결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