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축산과, 산림과,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정축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반적인 현황은 생략하고 직원 현황 및 제출된 서류에 의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박형근입니다. 농정축산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담당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농정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제출 서류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퇴비 지원사업의 최근 2년간 내역입니다. 유기질 퇴비지료지원사업은 2008년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대상비종은 부산물비료인 가축분퇴비와 퇴비가 있으며 유기질비료로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비료가 있습니다. 그 지원 단가는 비종에 따라 포당 1,300원에서 2,000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그 중 600원은 지방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내역은 2012년도 총 1,425,935포에 54억 1,800만 원, 2013년도에 1,540,207포에 57억 4,000만 원을 사업비로 투자되었습니다. 읍면별 사업량 및 사업비는 제출된 자료와 같습니다. 18쪽에 관내 유기질비료 등록업체는 농업회사법인 이수농산과 홍천양돈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으로 2014년도 신청기관이 종전 지역농협에서 읍·면사무소로 변경됨에 따라 신청 누락으로 농가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한우 클러스터 사업단의 현재까지 총 사업의 내역 및 사업비와 효과입니다. 늘푸름 홍천한우 클러스터 사업은 2008년부터 2010년도까지 3년간 군비 포함 64억 1,000만 원을 지원받아 한우 농가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늘푸름 한우프라자 및 가공공장 설치 등 31종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0년도 평가결과 우수사업단으로 선정되어 2011년 인센티브 13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암소 유전능력 평가사업 등 12종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간 총 사업비는 78억 500만 4,000원으로 국비 34억 1,400만 원, 도비 10억 1,605만 원, 군비 31억 5,325만 원, 자부담 2억 2,170만 4,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1쪽 사업 효과를 보면 한우프라자 및 가공공장 운영으로 2011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47,296kg의 591두분의 늘푸름한우를 판매하여 소비를 확대하였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HACCP 81농가, 무항생제 148농가 인증 획득을 지원하여 친환경 축산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한우 암소 유전능력 평가 사업을 추진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8,635두의 한우번식을 평가하여 우수개체 선발 및 저능력의 도태기준을 마련하였고 오메가-3 강화 한우고기 생산기술을 확보하여 현대백화점에 2010년부터 2011년도까지 105두를 납품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한우고기 소시지 및 떡갈비 제조 체험장을 운영하여 2013년 600여명의 소비자가 소시지 만들기 체험을 하였으며 한우 고능력우 수정란 이식사업을 통해 2013년까지 우량암소를 13두 지정하고 202개의 수정란을 이식하였으며 농협중앙회 한우계량사업소와 MOU를 체결하여 3년간 연 100개씩의 한우 고능력우 수정란을 확보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 클러스터 지원사업의 목적대로 늘푸름 홍천한우 법인에서 한우프라자 및 가공장을 운영하여 늘푸름 한우의 소비를 확대하고 한우농가의 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늘푸름 홍천한우 홍보 및 소비확대를 통해 한우프라자 가공공장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도정공장의 포장재 지원현황입니다. 우리 군에는 양곡가공시설 24개소가 있으며 그 중에서 소규모 도정공장은 1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입니다. 쌀 포장재 지원사업은 2012년도에 6,000만 원, 2013년도에 9,0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소규모도정공장 중 시설개선을 원하는 13개 업체에 대하여는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7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시설개선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성과 및 향후 대책으로는 시설 개선 지원에 따른 품질 향상 및 포장재 지원으로 인한 소비자의 호응도가 좋아 판매가 신장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도 포장재 사업을 지원하여 홍천쌀 홍보 및 이미지 제고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구제역 매몰지 관리현황입니다. 2010년 말부터 2011년도 초까지 조성된 구제역 매몰지는 총 42개소로 대규모 9개소, 소규모 33개소입니다. 대규모는 소 50두, 돼지 1,000두 이상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구제역 매몰지별 담당자로 42인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매몰지 유지보수를 위해 보호를 위해 예방접종 보조원 5인을 동원해 제초작업 배수로 정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3월을 기준으로 매몰지 42개 중 41개소가 발굴 금지 기간 3년이 도래됨에 따라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3년 경과 매몰지로 분류되어 매몰지를 발굴하지 않고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구제역 바이러스 사멸에 효과가 있는 소독제를 사용하여 철저히 소독실시 후 사용하며, 남면 신대리 박영배 농가 매몰지의 경우 돼지입식 이후 조성된 농가 보수로 주변 관측정에 오염수 유입이 추측되어 현재 관측정 재설치를 추진 중이며 관측정 침출수 검사결과 후 매몰지 이설 등을 추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 침출수 처리 실적으로는 매몰지 침출수 관리를 위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준명실업과 계약를 통해 홍천군 하수종말 처리장에 254.74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단호박 명품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단호박 명품화사업은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총 사업비 30억 원으로 국비 15억 원, 군비 12억 원, 자부담 3억 원이며 경상보조사업비로 15억 원, 자금보조사업비로 15억 원입니다. 8개 농업협약으로 내촌농협에서 집중 판매 처리하고 있으며 주 판매처는 농협 하나로마트 등 60여개소가 됩니다. 가공공장 신축입니다. 홍천 단호박 가공공장은 내촌면 도관리에 총 사업비 15억 원을 투자하여 지상 2층 연면적 1,280㎡의 선별장, 가공장, 다목적실 등을 건축하고 단호박 저장 및 가공시설을 갖추어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도 단호박 재배는 247농가에 70.4ha를 재배하여 216톤을 판매하였으며 가공상품으로는 날씬한 단호박 음료가 되겠습니다. 웰빙cook단호박 과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개발하여 시판 중에 있으며 2013년도 판매실적은 1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단호박 수와 단호박 차를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홍천단호박 가공공장을 홍천 단호박 유통의 허브로 추진하여 원물 및 가공제품의 생산판매를 일원화 할 것이며 3년간 운영 중인 홍천단호박 명품화 사업들을 1년간 연장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홍천 인삼·한우축제 결과입니다. 2013년 강원홍천 인삼 및 늘푸름 홍천한우 명품축제는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토리숲에서 개최되었으며 사업비 2억 9,000만 원으로 지역 지원 2억 1,000만 원, 자부담 8,000만 원으로 홍천군 축제위원회에서 주최하고 강원인삼조합과 홍천축협이 주관하여 개최되었습니다. 개최결과는 인터넷 및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통해 축제기간 약 11만 명이 행사장을 방문하였으며 인삼한우 및 농·특산물 등 판매실적은 강원인삼조합 8억 원, 홍천축협 약 7억 원, 지역 농특산물 판매 30여개 업체가 참여해 3억 원, 그리고 식당 및 입점업체 등에서 5,000만 원 등 총 18억 5,3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주차장이 부족하여 강변을 임시 주차장으로 운영하였으나 차량 유도로가 미비하여 불편을 초래하는 등 교통체증의 해소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며 금년도에는 행사 일정이 늦게 확정되어 홍보기간이 짧았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강변으로 내려가는 도로를 현재 개설 중에 있으며 앞으로 축제장의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축제일정을 조기에 확정하여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재해공제금 지원 실적입니다. 농업인 재해공제금 지원사업은 우리 군에서 2012년도부터 농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 50% 중 군에서 20%, 농협에서 20%를 부담하고 농업인은 10%만 부담하는 사업으로서 그 지원실적은 2012년도에 6,285명의 9,615만 9,000원, 2013년도 10월말까지 6,381명의 9,762만 9,000원을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소득화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마을단위 소득화사업 지원실정은 2012년도에는 서면 모곡2리 영농조합법인에 장류 생산, 유통사업에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2013년도 판매실적이 2,275만 3,000원의 장류를 판매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화촌면 성산1리 산골동네 영농조합법인 외 7개 작목반 및 영농조합법인에 총 사업비 8억 4,426만 9,000원을 지원하여 현재 4개소에서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농업인 보조금 지원실적과 향후계획입니다. 연도별 지원실적입니다. 2012년도 1억 원이상 농업인 보조금 지원실적은 조사료 기계장비지원사업에 26개 사업에 총사업비 147억 7,923만 3,000원이 지원되었으며, 33쪽입니다. 2013년도에는 녹색농촌 체험마을조성 사업에 20개 사업에 총사업비 191억 4,458만 8,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앞으로 농업보조금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새올행정 시스템 상의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보완하여 활용하거나 또는 별도 농업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자료 관리 및 지원사업장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으며 또한 보조사업의 투명성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신청부터 지원 대상자의 확정까지 홈페이지 또는 교육자료 등을 통하여 공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운영 추진 실적과 향후계획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조성액은 102억 6,600만 원이며 융자 지원실적은 2012년도 1개 영농조합법인에 1억 원, 2013년 37개 농가 및 영농조합법인에 총 27억 785만 5,000원입니다. 상세내역은 38페이지에 세부 집행 내역과 같습니다. 2013년 11월 말 현재 이자포함 조성액 111억 1,250만 3,000원이며 그 중 융자 27억 785만 5,000원과 운영비 1,022만 6,000원을 지출하고 현재 83억 9,442만 2,000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2월 중에 금년 융자지원사업에 대한 정산 및 내년도 사업에 대한 공고를 시행할 계획이며 추후 본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사업 사후관리 및 융자금 회수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강원도에서 추진 중인 농업진흥기금과 연계하여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의 융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사업 현황과 추진실적 및 성과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2009년도부터 중앙정부에서 귀농귀촌 사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2011년 7월 27일 귀농인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2012년도부터 자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은 2011년 정부융자 사업으로 창업자금 지원에 1개 사업, 군 자체사업으로 주택수리비 지원에 5개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2013년도에는 정부 융자사업 창업자금지원에 1개 사업, 군 자체 주택수리지원에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12년도 창업자금지원에 5개 사업에 2억 7,8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2013년도에는 12개 사업에 12억 8,0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어 사업완료 또는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과로는 최근 1년간 귀농·귀촌 창업 박람회 및 귀농·귀촌 희망 교실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가 귀농·귀촌 최적지로서 우리 군을 인식시키는 데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겠습니다. 2011년부터 귀농·귀촌하는 유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13년 9월말 기준 귀농·귀촌 실태 조사 결과 730세대 1,070명의 인원이 우리 군에 유입된 것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현재의 추세라면 금년 12월말 기준 귀농·귀촌 인원이 약 1,4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가족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사업은 1가정 당 최대 33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2년간 추진내역으로는 2012년도 6가정에 지원하였고 2013년 계획량 11가정 중 10가정이 선정되어 현재까지 4가정이 방문완료 되었고 2가정은 방문포기, 4가정은 연내 방문예정입니다. 방문포기로 인한 사업량에 대하여는 잔액 한도내에서 읍면에서 추가신청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추진 성과입니다. 최근 2년간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추진 실적은 없으며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판매 실적은 2012년에 지역축제 및 수도권 지역의 45회에 걸쳐 317개 업체가 참여하여 총 6억 4,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2013년은 40회에 232개 업체가 참가하여 총 6억 4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도권 위주로 착한 직거래장터 추진과 현재까지 유지해 오고 있는 수도권 자매결연기관 등과 농산물직거래 행사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 두촌면 가리산 휴양림 입구와 동면 공작산 생태숲 입구에 상설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설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찰옥수수축제장 농산물 판매량과 구입처 현황입니다. 2013년도 찰옥수수축제장 농산물 판매량은 찰옥수수 25만개를 판매하여 1억 5,000만 원, 농특산물은 22개 업체가 참가하여 50여개 품목을 판매하여 1억 2,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축제기간동안 농특산물 판매장의 참가업체는 용가네식품 외 21개 업체이며 참가업체 판매품목 모두 관내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 및 지역업체가 생산, 가공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축제장에서 판매되는 농특산물에 대하여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 등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저온저장고 보관 옥수수 판매일자별 현황과 향후대책입니다. 홍천농협 두촌지점 저온저장고 보관용 옥수수 매입현황은 2012년도에 75.6톤, 3,780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50톤, 2,500점 되겠습니다. 총 125.6톤을 매입하여 45톤을 판매하고 2013년 11월 15일 현재 재고량은 80.6톤이며 판매일자별 현황은 제출된 자료와 같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2014년 6월까지 전량 판매를 목표로 학교급식납품 50톤, 농협 계통 20톤, 직거래로 10.6톤을 판매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하우스 자동개폐시설을 패키지사업으로 포함할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용 하우스 동당 100평지로 되어 있습니다. 330㎡가 되겠습니다. 기본설치비가 650만 원이며 자동개폐시설시 70만 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한 동에 720만 원이 소요됩니다. 농업용 하우스 자동개폐시설은 990㎡ 이상 대규모 하우스 재배시설에서 수요가 있는 실정이며 홍천 관내 농업용 하우스는 대부분 330㎡ 단동 비닐하우스로서 자동개폐시설 설치대상으로는 사업비 추가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2013년 추진 중인 시설원예품질개선 지원사업으로 37농가의 자동개폐시설을 지원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향후 2014년도에는 시설원예품질개선 및 시설원예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자동개폐시설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2014년도 연동비닐하우스 자동개폐시설 개보수 지원예산으로 별도 4,000만 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1사1촌 자매결연 실적과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자매결연 실적은 1사1촌 자매결연은 32개의 리와 1개 면에서 38개 단체 및 기업과 자매열연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49쪽에 사업추진 현황은 대부분 농특산물 판매, 농촌일손돕기, 체험행사 등 다양하며 노력봉사에서부터 한 7,000만 원 이상의 농산물 판매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1사1촌 자매결연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홍천쌀 활성화 방안과 대책입니다. 재배면적 및 생산현황입니다. 2013년도 벼재배 면적은 3,515ha에 단수 당 예상 생산량을 456kg로 볼 때 쌀 생산량은 16,028톤입니다. 홍천쌀 활성화 방안 및 대책으로는 홍천쌀 품질 향상을 위해 공공비축미 매입품종을 금년도 운광과 대안에서 2014년도에는 오대, 대안으로 품종을 이미 선정했습니다. 또한 수익 개방 대비 및 소비자형 쌀 생산을 위하여 지역개발품인 오륜벼와 하이아미 품종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쌀 생산을 위하여 상토, 맞춤형 비료 등 다양한 쌀 생산지원과 유통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도정공장 지원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향후 비가림하우스 지원기준과 계획입니다. 최근 2년간 비가림하우스를 2012년도에 317동, 2013년도에는 1,003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기준은 농촌진흥청에서 고시한 내재형 하우스 설치기준에 의하여 지원하며 설치비는 동당 650만 원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본사업비는 하우스 설치비에 기반정비비와 관수시설비가 포함되어 있고 선택사항으로 원통형 환풍기가 포함되어 있으며 농가가 필요하면 자부담을 추가하여 자동개폐기, 자동 환풍기를 선택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4년도 지원계획은 수요조사 결과 농가에서 희망하는 745동 전량을 내년도 예산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비가림 현황이 9,713동이 현재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홍천찰옥수수 재배현황 및 안정적 축제를 위한 물량 공급방안입니다. 재배현황을 보면 2013년도 찰옥수수 재배면적은 1,000ha에 예상생산량은 300만 개가 되겠습니다. 홍천찰옥수수 축제기간 판매내역으로는 옥수수 2,500적과 판매금으로는 한 1억 5,0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축제 시 옥수수 물량 부족의 원인은 순기별 파종에 따른 출하량 조절이 되어야 하나 금년도에는 1차 파종, 이게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파종을 합니다. 경우 7월 25일 이전에 출하된 찰옥수수는 품질 물량 등 전년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2내지 3차 파종의 경우 이게 4월 16일부터 5월 10일까지 파종한 게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강우 및 수분, 수정 불안정으로 큰 폭의 감소로 축제장 물량공급에 차질이 있었으며 또한 고온으로 출하시기가 앞당겨 축제 전 많은 양의 옥수수가 출하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축제를 위한 공급 방안으로는 찰옥수수 축제를 위하여 30여만 개의 옥수수가 필요하므로 2014년도에는 저희가 지원하는 찰옥수수 명품화 지원사업에 한 100ha되겠습니다. 분에 대해서 전량 계약재배를 유도하여 축제시기에 맞게 출하되도록 파종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춘천시와 상생협의 중 화장장 공동설치와 관련 우리 군에서 춘천시의 가축분뇨를 반입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춘천시에서 화장장 공동건립에 따른 가축분뇨 공동 방안이 2013년 4월 제안되어 춘천시, 홍천군 이수농산과 춘천시 축산단체와 협의하여 춘천시 축산단체와 이수농산 간 2013년도 8월 6일 협약을 체결하여 춘천시에서 발생하는 1일 35톤 내의 가축분뇨를 2013년 10월 4일부터 동면 방량리 소재 이수농산에 이송하여 지난달에 475톤을 운송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춘천시 축분 수거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2013년 3월 29일 우리 군 관내 발생 축산분뇨 우선 수거협약을 관내 축산단체장과 이송우산이 2013년 3월 29일 날 체결하였고 앞으로 가축분뇨 공동처리에 이상이 없도록 지차제간 실무협의를 개최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 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3.0 공모사업에 춘천~홍천 혐오시설 공동 사업이 전국 지자체 최우수 과제로 선정되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보고서는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정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많은 양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질의를 한 것 같은데요.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에 퇴비 비료지원사업의 내역에 대해서 보면 이 사업이 우리 군의 조기집행 사업으로 돼 있는 것이지요?

비료가 연중 공급되다 보니까 균형집행 실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상반기에 전량 집행해야 되나 공급이 하반기에 들어와서 상반기 60% 정도 집행이 되고요. 하반기 연말에 40% 정도 집행이 됩니다.

그러면 조기집행 사업에서 빼면 되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건가요?

예 ?

조기집행 사업으로 분류한 이게 조기집행 사업이라는 내용이 사실은,

저희들이 대상사업을 정하는 게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대상사업이 분류가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정부에서 무조건 이렇게 하라고 한다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우리 군이 조절이 가능하다면 우리 예산 부서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이걸 조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얘기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분명히 봄철에 퇴비비료가 지원이 됩니다. 그렇지요? 나갑니다. 나가는데 어느 부서에서는 이게 조기집행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농협을 통해서 나가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균형집행이라는, 조기집행을 전액 뭐 100% 하는 게 아니라 목표가 한 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공급된 부분에 한해서만,

그러니까요.

조기집행을 하고 이미 하반기에 공급될 양을 뭐, 조기집행까지 이렇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급된 거는 또 비료사에도 대금을 지불해야지만 또 회사도 운영도 되기 때문에 아마 농가에서 불편을 겪었는지 모르지만도 저희들이 큰 요구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거를 지원해 주는 이유는 뭐 농촌이 어렵다,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어쨌든 간편하고 편리하고, 또 농사 잘 지으라고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하여간 농가들의 불편이 있다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융통성을 발휘해서 이렇게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9페이지. 한우 클러스터 사업단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준 이 자료를 보면 2012년도 말로 거의 다 끝난 사업이네요. 지금 사업단이 존재하는가요?

예 현재까지 존치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무슨 일을 하셨지요?

저희들이 클러스터 사업은 끝났는데 한우플라자 운영하고 사업단을 직접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축협에서,

제가 지금 묻는 질의의 요지는, 한우플라자의 운영방법에 대하여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한우 클러스터 사업단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약 78억 원의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지금 사업내용이 없고 그러면 한우 클러스터 사업단이 아직 존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한우 클러스터 사업단이 2013년도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물은 것입니다.

그 전체 사업 중에서 이월사업도 있고 또…….

이월사업이 있어요?

HACCP의 아마 일부 이월이 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HACCP 사업. 그 다음에 수정란 이식사업 해 가지고 자체적인, 지속적으로 사업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단에서.

한우 클러스터 사업단의, 과장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성과는 어떤 게 있죠?

저희들이 고품질 종을 생산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농정축산과장님으로서 한우 클러스터 사업단이 약 5년, 올해까지 6년 동안 약 8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셨지 않습니까?

현재 봐서 뭐 이렇게 눈에 띄게 나타나진 않지만 이렇게 이제,

그럼 78억이라는 돈을 왜 써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물론 한우 클러스터 사업단이 아무 일을 안 하고 지금까지 계신 건 아니에요. 나름 열심히 일을 하시고 우리 홍천군의 한우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눈에 띄게 나타난 성과가, 과장님이 보시는 눈에 없듯이 아마 저희가 보는 분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013년도에 한우 클러스터 사업단이 여기 보면 한 일이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우 클러스터 사업단이 존치를 하고 있고, 물론 이제 뭐 사무실에 사람을 두고 있진 않지만. 그런데 제가 한우 클러스터 사업단이라는 이 사업단의 역할이, 아마 기존에는 저희가 한우협회나 또 늘푸름 한우를 위해서는 또 축협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항상 해오던 사업을 해 왔고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하면서 잘 챙겨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한우 클러스터 사업단이라는 단이 들어오고서 뭐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분들이 한우협회나 축협에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약에 지난 5년 동안에 잘 수행해 왔다면 그 수행한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도 지금 가시적으로 드러난 게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더 드릴 말씀이 별로 없는데요. 만약에 성과가 있다고 하면 분명히 축협과 한우협회 어떤 또 한우 클러스터 사업단 지금 우리 군내에 지금 한우 관련 돼 가지고 이 세 개의 단체가 존재하게 됐습니다 이제. 본래의 목적사업이 다 끝나가다 보니까, 근데도 그 사업을 어떻게 유지∙관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많은 사업들 이외의 이걸 계속 유지하겠다고 또 우리 한우 클러스터 사업단을 별도로 또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근데도 우리 한우 클러스터 사업단이 아직도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이 세 개 단체에 대한 부분.

한우 사업단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행정에서는 그 사후관리는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한 10년 이상은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단이 시작될 때 처음으로 좀 축협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어떤 그쪽에서 모든 걸 해 나가도 되지만도 현재 그 사업단이 존치하고 현재까지 유지되어 온 게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HACCP부터 시작해서 수정란 이식사업이라든가 모든 이렇게 고능력우를 생산하기 위해서 각기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거를 저희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그 사업단을 그래도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지고 사후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또 일부 한우 농가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단 일은 다 끝났는데 왜 필요하냐라고 또 일부에서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현재까지 앞으로 거기에 있는 한우플라자나 현재 가공공장도 아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해서 이렇게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감히 이런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한 6년 정도의 시간을 갖고 왔습니다.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과장님의 입장이라고 하면 충분히 예견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이 사업단이 처음에 태생이 되어서 사업의 역할을 수행한 기간까지가 분명히 명시돼 있었을 겁니다. 우리 단호박 명품화 사업단도 사실 올해가 마지막이지만 다른 걸 뭐 미진한 사업을 더 하기 위해서 1년을 더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아마도 이 사업단도 이 클러스터 사업단도 분명히 2012년, 이게 원래는 2011년이 거의 다였었는데 작년 2011년도에 무슨 우수 표창을 받아서 공모사업에 돼서 5억인가 얼마를 더 받는 바람에 2012년까지 연장된 거예요.

예 말씀 고맙고,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사업단 운영을 위한 일반 인건비 같은 건 지원이 안 되더라도 사업단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이 있습니다. 소시지 사업 같은 것도 이제,

어떤 거요?

소시지 생산사업.

그것도 또 한우협회에서 하겠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아니, 그 사업단장이 자기가 시작한 것이니까 그래도 끝을 맺어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그 사업이라도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사업비만이라도 줘 가지고 한번 이렇게 1년 동안 더 이렇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하고. 한 가지만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잠깐 좀 봐주십시오. 이건 저하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한 것이라서 제가 좀……. 춘천시에서 가축분뇨를 반입하는 내용이요. 춘천~홍천 상생협력 사업의 내용입니까?

그렇지요. 이제 화장장하고.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네,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부군수님이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이 춘천시하고 상생협력을 통해서 화장장을 공동 설치합니다. 그렇지요?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뭐 아쉬워서 뭘 하고 뭐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상생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그런 홍보도 하고 다시 한 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한번 봐주시고. 제가 한 얘기가 주민이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별개의 분리를 해서 분명히 화장장은 이렇게 된 거고 축산분뇨는 이렇게 된 거라는 것을 좀 다 알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조성녀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4쪽에 단호박 명품화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우리 홍천군 단호박은 홍보가 계속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공공장 신축은 준공식을 10월에 했지요?

그 가공공장 부지 조성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성토작업하고 거기 보강토 옹벽 작업 해 가지고,

그럼 농민들이 불편한 것은, 호박을 따서 저장고가 농가마다 없으니까 또 그 호박이 크면서, 물량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손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온저장고가 여기 시설 내에 네 동으로 돼 있는데 이 네 동에는 물량을 얼마만큼 저장할 수 있습니까?

저장량은 한번 좀 알아봐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공공장이기 때문에 가공할 상품만 저온저장고에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불편한 것은 보관이 어려우니까 빨리 농협에나, 기타 인터넷판매를 빨리 해서 소득 대금을 빨리 정산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농가의 손실은 몇%로 접하고 있는지. 총 생산을 해서.

농가에서 출하를 해서, 거기서 뭐 이 부피라든가 망가진 것 파악된 것은 없고요. 농가에서 출하해 가지고 농협에서 아마 제비용 공제하니까 한 20%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20%를, 농협에서 제비용을 공제를 한다는 얘기죠?

제비용에 포함이 되겠지요.

제비용에요?

지난해도 아마 대금정산이 늦어 가지고 농가에 어려움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9월 달에 대금정산을 가정산을 한 9월 30일쯤 한번 하고요. 가정산해 준 게 전체 출하량의 한 53%됩니다.

가정산이 53%.

예 전체정산은 금년 연말이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겠는지, 농정축산과장님께서는 농협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농가들이 물건을 팔고 빠른 시일 내에 대금정산이 돼야 현금이 돌아가야 가정이 윤택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산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 돌아가는데, 저온저장고 가공공장이 늦어짐에 따라서 더욱 농가들은 피해를 보는 거예요. 거기서 가공을 빨리 좀 해 주고, 저온저장고에 넣을 수 있는 물량이 그쪽에도 채워졌다면 농민들의 손실은 좀 덜 했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 계속 이렇게 단축되는 일이 없이, 계속 이 사업이 지연이 돼서 이렇게 늦어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이 각 실과마다 준공, 미준공 제가 계속 챙기는 건 거기에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주민들한테, 군민들한테 손해는 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가공공장을 하면서 전 생산량의 한 몇%를 가공을 할 수 있는지 또는 농협에는 몇%를 판매를 했는지, 기타 인터넷이라든가 직거래의 판매량 그거는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예 별도로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당장 농협의 판매량은 몇%나 됩니까?

금년도는 날씨가 안 좋아 가지고 수확량이 상당히 감소됐습니다. 지난해 반도 안 되는데, 한 42만 3,000통 됩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아마 농협에 재고량은 한 5~6만 통 정도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판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최대한 농업소득을 올리는 데 주력을 해 주시고요.

재배면적이 좀 아쉽게도, 사실 2012년도보다 금년도 재배면적은 줄었습니다. 2012년 통계를 보면 255농가에 82ha인데 금년에는 247농가에 70.4ha로 파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또 이렇게 작황이 안 좋아 가지고 농가에서 소득하고 직결이 안 되면, 과연 내년에 또 재배면적이 늘 것이냐, 여하튼 저희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하우스도 지원해주고 합니다만 하우스도 한 50%밖에 지원 못해줍니다. 그래서 농가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농가에서 많은 부담을, 하우스를 해 가지고 과연 호박을 심을 것이냐? 하여튼 저희들도 좀 많이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6쪽에 홍천 인삼·한우축제 결과를 질의를 했는데요. 이 한우축제는 어떻습니까? 지난해와 금년에 비교를 해서 소득은 어떻습니까. 비슷하죠? 조금 줄었지요?

저희들이 인삼·한우 축제를 금년에 세 번째 했습니다. 금년에는 아까도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장소문제나 또 인삼조합하고의 관계 해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 참,

좀 힘드셨지요?

결정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날짜도 늦게 잡히고 그래서 아마 홍보가 적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그나마 현재 장소에서라도 개최해 본 결과, 그리고 지난해보다 떨어지지 않고 또 짧은 기간 동안 홍보한 걸로 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좀 성공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나라꽃 축제나, 옥수수 축제 등등이 더 발전 못하고 계속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상태라서 모든 주민들이 답답해하고, 아마 함께 답답해 할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축제의 발전을 개선시키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조합도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많이 하다가 결국 같이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인삼조합하고 축협하고 같이 할 건지 안 할 건지 빨리 결정 해 가지고 저희도 주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꽁꽁축제도 개최하고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날을 잡아서 아주 연초부터 홍보를 하자라고 지금 많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하여튼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최대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8쪽에, 농업인 재해공제금 지원 실적인데요. 재해공제금에 가입을 해서 농민들이 보상을 받은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왜 농민들이 이렇게 기피를 하는지.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에 보험금 지급사례를 조사해 봤습니다.

네. 이것은 적극적으로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극 홍보를 해서 실적을 좀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쪽에 마을단위 소득화사업 추진 실적인데요. 2013년도에 화촌면 성산리 영농조합에 배추절임시설 한 동 했죠?

네, 11월말 준공예정인데,

그러면 이건 배추절임은 언제 합니까, 여름에 합니까?

화촌면 성산리 영농조합법인이 사업 내부적인 뭐 이렇게 부지선정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업을 늦게 시작해서 금년도 활용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1년 동안 그냥 또 방치해 놓고 놀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는 얘기에요.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계속 사업을 지연시키고, 이렇게 방치해 놓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되는데 전혀 효율성은 없잖아요. 또 이쪽에 두촌면 괘석리 메주건조장,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금년도 겨울에 메주를 써서 활용하겠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확인해 보셨나요, 못 해 보셨나요?

거의 완공단계로서, 아마 지금 메주나 김치를, 지금 메주도 쑤고 있다고 말씀하는데 보관이 금년도 활용이 현재 하고 있답니다. 이게 마무리는 안 됐지만도.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영농법인 뭐 4인, 10인 이렇게 법인구성을 하잖아요.

한우가공공장이 현재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3개소는 지금 우리 법인에서 만든 가공공장은 현재 운영이,

제가 알기로는 농공단지에도 가공공장이 있지요?

그건 농공단지가 축협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우플라자 앞에 하나 있고요.

한우플라자?

북방에 사랑말 법인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공공장이, 가공 형태가 어떻지요? 그러니까 부위별로 도축한 걸 잘라서 이렇게 하는, 대부분 그런 가공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소시지 이런 차원으로, 아주 공산품 정도로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가공은 안 하고 이제 도축장에서 부위별로.

그러면 보세요. 농공단지에서 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도축은 하루 몇 두를 해서 우리 관외로 출하를 하지요?

1일 도축 가능량이 한 50두 정도 된답니다.

가능량은 50두인데, 우리가 실제 몇 두를 하느냐는 얘기에요. 그럼 다른 가공공장에서, 타 지역의 한우를 우리가 갖다가 가공은 하지 않죠?

그런데 도축은 축협 이런 데서, 아시다시피 옛날 그 케이웰하고 LPG, 도축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외지에서 해 오는 것도 있고. 그 전에 거기는 개인이 도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축,

그 장전평에 있는 도축장?

예 그건 저희들이 보고 받고 하는 게 없습니다. 최대한 도축량이, 소 같은 경우에 하루 50두지만 지난번에도 추석 같은 경우에는 도축량이 많다보니까 제 때 작업이 안 돼 가지고 농가에서도 불만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홍천에서 축협에서는 1년에 전부 도축하니까 한 1,500두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공공장에서, 타 지역의 한우가 우리한테 들어와서 가공을 하는 것도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건 아니지요?

클러스터 사업으로 한 한우플라자 협회는 하루 8두 정도 처리능력은 되지만 현재는 이렇게 운영을 현재 못하고 있는…….

왜 못하지요?

현재 사업에 따라서 저희들이 회사 법인에다 주었는데요. 회사 법인에서 운영능력이 없다고 하니까, 제일 처음에 한우프라자 하면서 많은 적자를 봐 가지고 현재 축협하고 3년간 임대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축협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자기네 시설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만한 도축량이 없어서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랑말에 가공공장 해 준 것 자체를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럼 사랑말에서는 그 마을에 있는 것 도축해서 가져와서, 가공해서 팔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판매 하려고?

사랑말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네, 자체적으로 하잖아요.

현재 축협에서 하나 운영하고 있고 사랑말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클러스트 사업으로 조성해 놓은 그 가공공장도,

그냥 놀고 있고.

법인에서 지금,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내년도 8월에. 자체적으로 농업회사법인이 244농가가 법인을 결성해 놓았습니다. 그분들은 자체적으로 사랑말 법인처럼 해보겠다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인정을 받게 되면 그 가공공장도 아마 이렇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잉, 우리가 시설이 포화 상태니까, 군에서 행정적으로 조정이 돼야 되는데 그냥 신청한다고 해서 수요와 공급을 맞춰주지 않으면 이쪽도 저쪽도 다 망가진다는 얘기지요.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아쉬움은 있습니다. 제가 봐도.

자꾸 아쉬움만 있다고 그러면서 그걸 제재를 못하고, 중립이나 어떤 가닥을 못 잡아주니까, 이쪽도 저쪽도 다 망가지면 “우린 지원만 했지 모른다.” 이렇게 나올 것 아니에요. 행정에서는 그렇게 무책임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되지요.

조성녀 위원님, 주어진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보충 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시간에 활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농정과에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제가 질의 드린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선 51쪽에 홍천쌀 활성화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홍천쌀 활성화 사업을 소규모 도정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신 지 올해 3년차 접어들었지요? 과장님.

예 3년차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여러 가지 지원 현황에 따른 어떤 부수적으로 금전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게 우리 과장님께서 느끼시기에는 어느 점이 가장 큰 효과라고 판단을 하시나요?

저희들이 모든 농산물 브랜드를 홍천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홍천쌀에서 포장지를 일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제가 시중에 가 봐도 종전에는 남쪽의 저가미가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웬만한 식당에서도 홍천쌀 포장재가 많이 보입니다. 그것만 봤을 때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 실제 농가에서 소규모 도정공장에서 판매하는 게 다른 지역보다 여기가, 제가 알기론 방앗간에서 서석 같은 데는 20만 원, 다른 데는 한 19만 원씩, 그래도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게, 그만큼 우리가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시설도 개선되고 포장지를 지원해 주면서 그만큼 소비자들이 홍천쌀을 많이 찾는구나. 그래서 효과가 있다고…….

예 그러시죠. 저도 같이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소규모도정공장을, 처음에 지원에 대한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때에, 또 어느 지역에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그 지역에는 매년 매상처리 되면 매상 걱정을 안 하는, 농가들이 마음 놓고 농사만 지어 놓으면 그 지역 도정공장에서 전량 다 팔아주는 이런 모습을 보고 제안을 드렸던 것인데. 그 이후로 보면 상당히 효과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좀 염려스러운 것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엊그저께 언론에도 보니까, 내년도에 강원도 내 보급종이 ‘오대’나 ‘대안’. ‘대안’으로 결정이 났더라고요. 우리 센터에서도 그렇고, 지난번에 이 벼씨 종자 때문에 올해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큰 의지를 갖고 ‘오륜’이나 ‘하이아미’나 또 ‘대안’ 쪽에 또 ‘운광’ 쪽에 무게를 두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여기에 보면 우리 공공비축미에 ‘오대’ 벼는 전혀 포함이 안 됐어요. 그렇다고 보면 결국에는 아직 홍천쌀의 주 품종이 ‘오대’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 센터나 또 농정과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 보면, 일괄되게 아직 오대나 올해 새로 했던 오륜이나 하이아미에 대해서는 아직 소비자들이 그렇게 호응도가 좋지 않은가 보더라고요. 오륜 같은 경우에는 미질이 좀 가늘고 또 도정할 때에 그 싸래기 쪽으로 많이 흐르고 이래서 그런 단점이 있고, 또 소비자들 입맛에 아직 그렇게 크게 없는데, 이걸 또 어떻게 보면 내년도에 오륜이나 하이아미를 또 농가에 권장을 하는 쪽으로, 자체적으로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질이라는 것은 사실 농가들의 입맛에 이렇게 딱 맞으려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이 단계에, 품종을 정말 단일화시켜서 계속적으로, 소비자들이 외면하지 않는 이상, 또 원하는 품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서 농가들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지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제일 긍정적인 효과가 저희가 과거에 RPC에 수매를 하러 가면 얼마를 감량을 잡고 얼마가 이렇게 저거 하는지 농가들이 모르고 그냥 갖다 맡겨놓고 오는 이런 형국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가에서 도정공장에다 맡기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고가의 미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품질이 향상이 되어서 가격도 높은 가격을 받고, 이렇게 팔아주고 있고. 이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가실 건지 간단하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농가에서 선호하지 않는, 운광벼 보급종을 많이 공급해 가지고 농가에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거는 기술센터에서 공급했습니다만 모든 게 시험성적에 의해서 보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농가가 원하지 않는 품종을 공급했습니다. 다만 그런데 운광은 다른 벼보다 벼 도정수율은 안 좋아도 벼 생산량은 많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 해서 희망량 전량을 우리 공공비축으로 매입을 해 줬습니다. 내년도에는 홍천쌀 미질 향상을 위해서 운광은 식미 맛을 봐도 그렇고 전부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비축미로 오대하고 대안으로 종전 대안으로 다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개방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쌀이 개방된다고 보면 진짜 소비자들이 찾는 품종을 심어야지만 이게 농가소득과 직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륜이나 하이아미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건 오대하고 대안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대비해서 하이아미나 오륜벼는 우리 진흥원에서 개발한 건데 이것도 각종 식미검사나 각종 시험 결과 데이터를 보면 오대하고 비슷하지만도 낫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에 품종으로다가 작미할 걸로 해 가지고 그 면적을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우리 공공비축미 품종은 아니지만도 장려품종으로 해서 지난번에 그 관계자들, 농업관련 이렇게 쌀을 생산한 농가들 대표해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정해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는 53쪽에 향후 비가림하우스 지원기준과 계획에 대해서,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늘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우리 농정과에. 주변 환경이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아주 좋지 않은 여건이기 때문에, 노지보다는 하우스가 필수적으로 이런 쪽으로 이제는 농업방향이 가야 된다.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거의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우리 지자체나 정부에서 이 하우스 지원했던 기준을 보면 10년 전, 15년 전이나 지금 현재에도 50% 보조라는 그 비율을 딱 정해놓고 지금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재나 하우스 지원해 주는 기준을 보면, 그때 당시에 비하면 지금 재료값이 몇 백%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도 과거에 한 300만 원 정도면 300평을 줬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현재는 300평을 50% 보조를 받아도 자부담이 거의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보면 300평을 시설투자를 하긴 해야 되는데 과연 그 1,000만 원 자부담으로 해서 농가에서 그 속에 무엇을 심어서 1,000만 원의 수확을 낼까를 지금 고민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조금 더 보조를 해 줘서, 물론 이 농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쪽에서 보면 그 정도 해 주면 많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농업인들은 이런 부분에 따라가긴 따라가야 되는데 부담이 너무 커서 상당히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보조비율을 조금 높여서 자부담 비율을 좀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했으면 하고, 지난 농정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 도비 비율이 있어서 그런지 어렵다고들 말씀하시는데, 이 기회에 우리 과장님께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도저히 위의 지침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기후변화 등으로 비닐하우스가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금년 같은 경우 예를 들어도, 잦은 강우가 계속 오니까 하우스에서 재배한 것하고 일반 노지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농가 부담이 많이 되고 그러는 걸 안타까운 건데, 홍천군 저희도 군 보조금 관리를 좀 해 가지고, 저희도 농업시설물은 50:50 딱 정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은 70% 보조, 30% 자부담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예산부서나 이렇게 다시 한 번 건의하고, 상의해 가지고 앞으로 보조비율을 늘려가지고 그래서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들이 다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센터에서 시범사업 같은 경우엔 70%까지, 같은 하우스인데도 70%까지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가격이야 이루 말할 수 없이, 과거나 지금에 비하면 오히려 상당히 어려운, 정말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농업보조비율 관련 어떤 조례라든가,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걸 개정해서라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신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을 이 기회에 좀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우리 동료위원님하고 중복이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추가로, 저는 이런 쪽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퇴비비료 지원사업에 대한 내역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기존에는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하다가 올해 내년서부터 면사무소에다 농가들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 이런 체계로 바뀌었지요?

네,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도출이 되고 있더라고요. 어르신네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경작하는 필지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기계서식에다 써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이래서, 신청이야 어떻게 됐든 지금 문제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그래서 이것도 농가의 앞으로 어떤 긍정적인 쪽으로 이렇게 이끌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제가 안타까운 것이, 늘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정부에서 거름 값까지 50% 보조해준다는 명분은 참 좋습니다. 농사를 안 짓는 분들이 볼 때에는 농사꾼들이 거름 값까지 50% 보조받는다고 쉽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보조 50%를 해도 자부담이 농가들한테 그 50%가 다 득이 가는 게 아니라 결국엔 중간 업자들한테 다 가는 돈입니다. 보조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15톤 덤프 한 차에 일반 농장에서 가져오는 게, 거리에 따라서 운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략 뭐 정확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내촌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40만 원 정도, 최근에 그것도 많이 올라간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면 같은 데는 보통 60만 원 대, 70만 원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보조거름 15톤을 우리가 50% 보조를 받아도, 15톤을 같은 양을 가져왔을 때 자부담이 보통 130만 원에서 140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농가 가구당 신청할 수 있는 양이 대략 1,200포에서 1,800포, 농협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그 정도밖에 개인이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일반 농장이나 이런 데 가서 갖다가 쓰고 있는 이런 현실이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우리 군에 지원해 주는 게 한 150만 포 정도 되는데 이 물량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그 나머지는 거의 외지에서, 멀게는 저 밑의 지방에서도 엄청난 양의 거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제가 몸으로 느끼는 농사꾼들은 농업인들은 거름 없인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큰 부담을 안고 가는데 우리 지원을 해 준다 하니까 모든 농가가 다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거름은 말 뿐이지 농가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정책의 하나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업자들만 배불리게 되고, 중간에 뭐 이런 저런 명분으로 해서 수수료 떼고 뭐 떼고 해서 농가들의 자부담은 크게 나아진 게 없는데, 실제 위에서는 엄청난 지원을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농가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이 되려면, 먼저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나머지 엄청난, 외지 농장이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 거름에 대한 운송비라든가 현실적으로 이런 쪽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정말로 올바른 지원의 방향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과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금년까지 저희들이 농가당 상한이 1,000포다. 이런 거는 그 당초 지침에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 퇴비비료 지원해 주는 예산현황을 보면 사실 국비가 많습니다. 도비, 군비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쪽에 지원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군비 조금 더 세워서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걸 다 해 주라는 게 아니라 일부 대량으로 쓰는 농가들은 이 퇴비거름 신청 안 합니다. 실제 다른 거름 쓰는 게 더 싼데 그래서 저희 내면 쪽에 가면 심지어 어떤 분들은 거름 값만 보통 한 2,000만 원 이상 1년에 쓰고 있거든요? 이렇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좋은 정책이긴 하지만 정말 대다수 농민들로 하여금 외면당하고 불만의 소리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이런 부분에는 고민을 좀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올해에 농산물 값 안 주는 농사꾼들이 지금 거의 빚더미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농사 잘 됐다고 올해는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사꾼들의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정말 모든 분들이 좀 많이 헤아려줘서 이런 부분에 좀 인색하지 않게 현실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는 게 좋겠다, 저는 다시 한 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시간이 가능한가요?

예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 질의를 해 주신 우리 동료위원님께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단호박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단호박에 대해서는 애초에 시작할 때도 반신반의 했습니다. 내 지역의, 내 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이 단호박이라는 품종이 다른 농산물 같지 않아서 상당히 좀 위험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농가에 적극적으로 권하기 이전에 이러이러한 기반, 이런 준비를 먼저 해 놓고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언젠가 제가 분명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 다 제쳐놓고라도 올해만 보겠습니다. 올해 우리 농가에 공급된 종자가 한 33만 6,000개 공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그 33만 개를 심어서 지금 입고한 개수가 보면 한 42만 3,000개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보면 거의 포기당 1.3개 정도 3~4개 정도 그렇다고 보면 이게 좋은 상품으로 500g 이상으로 다마가 나왔을 때 한 1,300~1,400원이지요? 종자 하나에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게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농사꾼들이 이 단호박을 농사지었던 분들이 내년에 단호박을 또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벌써부터 앞섭니다. 특히 지역마다 보면 우리 지역에도 단호박을 했던 분들이 거의 포기하겠다고 지금 난리입니다. 이 단호박은 한번 역병이 온 데는 100%, 다음해에 90% 이상 또 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보니까 우리 그 단호박 명품화 사업단을 1년 동안 연장 운영을 한다 그랬는데, 연장 운영을 하는 것도 좋지만 물론 그동안의 어떤 사업 마무리가 안 되어서 추진하던 것이 있고 그래서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공감을 하지만 단호박 사업단을 연장 운영을 한다고 해서 크게 나아질 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현재 농가들이 따라주지 않는 사업은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부터 그동안의 우리 과실파리라든가 역병방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연구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현재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나온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무조건 이 단호박, 단호박 하지만 실제 단호박을 농사를 지었던 농가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농사를 안 지었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단호박을 서로 하려고 하는 이런 품목이 돼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이 부분에 세세하게 솔직히 말씀을 드리기가 아시겠지만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 단호박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농협에서도 주가 돼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지만 군에서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원되는 것만큼의 어떤 실적이 나와 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실적이라는 건 결국 농가들의 수치 가격으로 연결이 돼서 농가들이 앞으로 이 단호박을 물량이 넘쳐나도록 재배가 되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들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보다 금년도 면적이 줄고 금년도에도 단호박 종자 나간 것이, 보급종 해 가지고, 종자 하나에 원래 2.5배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수확이 반밖에 안 됐습니다. 금년도는 환경여건이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고 저희도 걱정이 되는 게 요즈음은 농가에서 뭐 정부에서 권장한다고 심는 게 아니라 돈이 되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소득하고 연결이 안 돼서 내년도 사업이 또 이렇게 줄면 어쩌나하고 저희들도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한 15억을 들여서 저희도 가공공장도 해 놓고, 이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우스 같은 비가림 재배도 저희들이 현재는 5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50% 지원해 줘서도 동당 325만 원을 농가에서 투자해서 단호박을 심을 거냐. 그 다음에 나름대로 내촌농협에서는 금년도 협력사업으로 해서, 협력사업은 저희도 아시다시피 보조를 40% 해주고 60% 자부담입니다만 그 60% 중에서는 농협중앙회나 지역농협에서 얼마를 더 지원해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라도 많이 지원을 해줘 가지고 “진짜 단호박을 하면 돈이 된다.” 이게 소문이 나야지만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지역적으로라도 “단호박을 심으면 다른 품목보다 소득이 된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우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단호박 하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데 특히 이 단호박이라는 거는 하우스 100평에서 잘 나와야 수확이, 남들이 와서 “기가 막히게 잘 됐다”고 해야 한 100만 원 정도 봅니다. 100평에서. 그렇다고 보면 300평을 줘서 300만 원 수확을 보는데 자부담을 1,000만 원을 들여서 단호박 하라고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바로 그것입니다. 전체 다 부담을 줄여 좋지만 특히 품목에 따라서는 우리 단호박이 홍천의 명품으로 해서 상당히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이렇게 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앞으로 물량 없으면 다른 데서 사다 한다는 거, 이거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농가들이 따라가게 하려면 노지, 앞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단호박 재배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농가들이 따라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 단호박 농가들에 한해서만큼은 어떻게든, 아까 말씀드리니까 우리 그 사업단의 뭐 자금도 남아있는 자금이 있다. 이런 거를 가능하면 돌려서라도 이 농가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 단호박을 앞으로 재배를 이끌어 갈려면 이 하우스 부분만큼은 충분한 지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상식적으로 벌써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깊이 고민을 하셔서 앞으로 단호박에 대한 그동안에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안 좋은 여론이나 이런 게 안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농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다 어렵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시느냐고 해도 농민들은 불만이 있고 그런데 아무쪼록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가능하면 모든 농가들이 100% 만족스럽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희망을 갖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날이 하루 속히 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홍천 명품으로 육성한 단호박이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31쪽에 농업인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조금이 농민들한테 지원된 게 최초 몇 년도부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업인들한테 보조금이 집중적으로 많이 이루어진 게 90년대 초반, 옛날에 42지구 투·융자 계획 수립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보조 사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92~93년도.

20년 전부터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 2013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2012년도에 보면 147억이에요.

정부 지원 사업 중에서 국비를 한 50% 하면 지방비를 한 50% 정도로 자부담 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비를 도비에서 많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 사업 보면 3대7 정도로 군비 부담이 많습니다. 도 재정이 안 좋아서 그런지.

그게 도비 부담 비율을 군비로 충당을 한다는 것인가요?

예 군비 부담이 많습니다.

이런 사항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운 실정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와 충분히 경험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 하면 2012년도에도 2013년도에도 보면 중복지원 된 데가 많습니다. 2012년도에도 됐고 2013년도에도 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보조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좀 어려워지지요?

제가 서두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공정성이라든가 투명성, 그 다음에 사후관리를 해서 내년부터는 보조 관리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한 사업초기 신청 단계부터 확정 단계까지 공개적으로 해 가지고 중복방지나 이런 걸 방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속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은 있습니다. 사업의 연속성이나 사업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또 일부 그런 사업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필요한 것도 있지만 여기 보면 대다수는 그렇지 않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 20년이 지나서 과장님도 어느정도 자리가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토목 관리시스템이 구성이 안 됐다는 것, 구축이 안 됐다는 것은 때늦은 감은 있지만 내년부터 그렇게 하신다니까 빨리 구축을 하셔서 현실적으로 추진되도록 해 주시고요.

농협 군지부가 신용이나 경제파트가 내부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현재 농정지원단에 아마 직원 2명인가 배치된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 농협 군지부에 있습니다. 거기다 대행사업 준 것이 되겠습니다.

지원단이 구성이 돼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거기서 각 농가나 단위조합에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까?

네, 대행 사업을 주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내년도에는 꼭 구축을 구성을 해서 시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쪽에, 농업발전기금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상당히 대출실적이 미비했습니다. 그렇지요?

농업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년도에 조례를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금리도 지난해까지는 2.5% 주던 것을 금년도에는 2%, 그 다음에 사업비도 지난해 개인에 한해서 5,000만 원 이하, 법인도 1억 이하 주던 것을 개인은 7,000만 원, 법인은 3억 원까지, 또한 그 사업비도 지난해까지는 총사업비의 80% 범위 내에서 융자해 주던 것을 금년엔 90%로 상향 조정해서, 그 조례를 개정해서 금년에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 조례 개정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가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그리고 절차를 좀 간략화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요. 그 중에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이, 우리가 담보대출 하는 데에 이 부분이 포함돼서 좀 간소화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금리도 낮추고 그랬으니까 농민들이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는데. 이것도 보면 보조금을 받는 부분에서 또 똑같은 사람들이 발전기금도 대출해 가는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귀농귀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7월 27일경에 조례가 제정됐지요?

네.

그래가지고 2012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2013년도에 보면 지원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 사항을 자료에 의하면 귀농귀촌 박람회에서 우리 부스를 방문한 희망자가 993명이나 됐었고. 그걸로 인해서 2013년도에는 970세대에 한 1,400명으로 이렇게 추산이 됐었는데 730세대에 1,070명, 귀농귀촌을 해 왔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저희는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귀농 분야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홍천에 전입 와서 내가 뭐 건축을 한다든가 각종 인허가 문제 뭐 이러한 것 때문에, 지난번에도 동면에서, 거기 센터에 귀농귀촌 분들 100여분 모아놓고 회의가 있어서 참석했습니다. 그분들도 불만사항이 그것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지에 와서 이렇게 왔습니다만 뭐 이렇게 내가 집을 짓는다. 뭐 도로를 내는데 이렇게 좀 상당한 불편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해 가지고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귀농∙귀촌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귀농∙귀촌자들이 처음에 오면서부터 그런 사항을 검토를 좀 철저히 해주셔 가지고 그분들이 한번 오면서 어떤 제안을 해 주면 그 사항을 적극적으로 선도를 해서 추진을 함으로 인해서 과연 이 분들이 ‘홍천군이 선호도에 제일 좋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또 더 많은 귀촌∙귀농자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귀농∙귀촌자들에게 안내를 잘 해가지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성 결혼이민자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결혼이민자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했을 때 금년에 11가구, 작년에 6가구. 거의 배 이상 늘어났지요?

네.

2014년도에는 어떻게 예산을 지원하고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실지,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년도에도 도비사업 포함해서 11가구를 현재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도 11가구인데, 현재까지 사업이 다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해 가지고 관내에 다문화 가정이 한 450가구 이상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왜 이 사업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을까요?

연초에 11가구 중에서 10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은 했는데 뭐 농번기철, 아마 가사 사정이 있겠지만 빨리 포기를 했으면 다른 농가를 선정했을 텐데 포기를 늦게 해 가지고, 이것은 추가로 더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가족 지원 상황을 보면 거기서도 ‘친정 보내주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가지원 되는 사례가 안 되도록 관계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최대로 구축을 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잘 선별해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명년도에는 연초부터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께서 생각하실 때에는 이게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네.

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여기 자료에 의하면 작년보다 횟수가 줄고 참여업체도 많이 줄어들고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이게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좀 미미한 그러한 사항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년도 활성화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참여인원이 줄고 참여업체가 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생각하시죠?

수도권이나 자매결연기관하고 직거래 하는 거를 이분들이, 그 장소에 따라서, 어디 가면 돈이 되는 데가 있고 어디 가면 품값도 안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따라서 참여업체들이 기피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줄은 원인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보고요. 앞으로 직거래할 수 있는 데를 많이 넓혀 가지고 또 서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관내에도 동면 수타사나 가리산 휴양림 쪽에 왕래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직거래 장터를 해 가지고 지역에서 원하는 농가들이 있으면 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업체나 농가들이 참여하는 것을 주관하는 데는 물론 농정과가 하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떠한 물건을 가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부서는 농정축산과 소관이겠지만 그거를 알선해 주고 이런 데는 어디서 합니까? 이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직거래 장터에 나올 수 있게끔 중간역할을 하는 데는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농협입니까, 어디입니까?

농협에서 안 하고. 저희들이 참여업체에다가 의사타진을 해서 언제 어느 장소에서 이러이러한 판매행사가 있는데 참여할 것이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 주선해서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농정부서에서 직접 주선을 해서 참가를 한다고요. 이 사항을 보면 우리가 좀 더 참가하는 농가라든가 업체 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지 않으면 점차적으로 오히려 역반응이 나온다. 줄어드는 현상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방금 과장님께서 얘기도 하셨고 앞으로는 확대∙추진을 해 나가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감소되지 않고 점점 더 확대가 돼서 늘어나는 이러한 추세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 사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도시 같은 데는 저희도 자매결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금년도 절임배추 하는데 강남구청하고 일개 마을을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금년에 전국적으로 배추가 풍작이다 보니까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그랬는데 당초 20kg에 3만 5,000원 달하는 거를 가격을 많이 다운 시켜가지고 시도를 해 보면 그 배추 뿐 아니라 앞으로 다른 농산물도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장을 터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도 서울시내 기관하고도 연결이 돼서 직거래 추진을 하고요. 특히 이쪽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타사도 있습니다만 대명 입구에 ‘서면 팔봉’ 같은 데, 그 다음에 가리산도 있고. 여기다가 상설, 직거래 할 수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좋겠습니다. 다 좋은데, 상설장터를 우리가 서울이나 대도시에 가서 할 때에는 업체나 농민들이 다양한 물품을 가져올 수 있도록 다양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간소하다 보니까 어느 농가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했지만 하루 일당도 안 나오는 그런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화 시키고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침체될 우려성이 많습니다. 앞으로 좀 더 활성화시키고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간다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계획을 잘 세우셔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직거래를 통해서 농가 소득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여러 건 되지만 두세 건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찰옥수수축제장의 농산물 판매업체를 보니까 참여업체가 22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22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주로 보면, 거의가 1차 가공 상품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1차 가공 상품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많은 상품들이 들어올 수 있으면 더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우리가 좀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채소류를 거기서 취급을 하는데 그 “채소류가 외지산이 들어왔다.” 라는 여론이 지난번에 있었어요.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옥수수축제가 있다 보니까 그 내용을 다 확인을 못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내년도 축제장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챙겨 주셔서, 농민들이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참여업체들 품질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7쪽을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용 하우스 자동개폐시설 패키지사업으로 포함할 계획이 있는가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농업용 하우스 설치비가 330㎡에 동당 기준이 650만 원, 여기에 자동개폐시설이 70만 원이 들어가는데 우리 내년도 예산은 기본 하우스시설비 동당 650만 원을 세웠지요?

네.

그런데 여기 현황에 보면 두 번째 줄에 330㎡ 단동 비닐하우스는 자동개폐시설 사업비가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지금 농촌이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단동 하우스를 가진 사람들이 농사철에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는 하우스를 닫아놓은 상태에 있다가 11시쯤 되면 복사열이 생기다 보니까 문을 열어놔야 되는데, 문을 열어 놓으려다 보니까 어디 외지를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사철에는 꼼짝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실제로 100평 하우스를 가진 사람들이 이 자동개폐시설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100평 하우스도 자동개폐시설을 패키지를 넣어서, 본인이 원치 않는 사람이 있으면 단가를 650만 원을 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720만 원으로 정해서 우리가 그 50%의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여기에 향후계획을 보면, 연동하우스에는 4,000만 원 내년도에 지원계획이 있잖아요. 그렇게 분리해서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745동인가요, 계획이?

네. 단동이, 군비사업이 600동에다 도비사업 145동 해서 모두 745동입니다.

예 745동이잖아요. 745동에서도 650만 원 고집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자동개폐시설을 요구하는 농가는, 72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자동개폐시설이 필요한 농가는 우리가 720만 원 짜리로 해서 50% 자부담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면 어떤가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요새 농가에서 일손이 부족해서 사실 수동 작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공감합니다. 그런데 일단 내년도에 8,000만 원 외에 시설 원예 환경개선 사업에서 도비사업 별도로 5,000만 원 세워놓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수요를 조사해서 이 사업으로다가 지원을 해 주는 방법으로 하고, 더 많은 농가에서 그렇게, 동당 70만 원이 더 소요돼도 자부담을 50%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단동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농가가 자동개폐시설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 행정이 철저하게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56쪽으로 넘어가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저하고 중복된 내용이라서 일부가 중복이 돼 있습니다만 최초에 우리가 춘천시하고 화장장을 공동으로 건립할 때에, 홍천군은 그때 춘천시에 따라 간 것이 아니라 조건은 5대5의 조건으로 우리가 화장장을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의회에서도 혐오시설이 기피될까봐 염려를 해서, 그 당시에 누차 물었던 사실이었지만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는 “절대 혐오시설을 우리가 받을 일이 없다. 절대 그럴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지난 3월 6일 날 협약이 됐잖아요. 3월 29일인가요. 3월 29일날 협약이 됐어요. 이 협약된 사항은, 의회에 보고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7월 3일자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모르시는데. 3월 29일자로 이 축분의 처리를 같이 한다고 하는, 상생관계로 협약한 것은 의회가 모르고. 의회에서 안 것은, 신문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는 상당히 의아했던 부분인데. 내용을 보면, 우리가 춘천시에 끌려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그 ‘이수농산’에서 처리하는 물량이 어차피 외지 물량이 들어와야 하니까 들어와야 할 외지물량을 춘천에서 받는다. 우리가 경기도 지역에서 받아보니까 여기에서 나열했듯이, 어떤 그 가축질병의 유입이 될 염려가 있고 그러니까 가까운 춘천에서, 기왕 쓸 거면 춘천에서 받아서 쓴다고 해서, 이수농산은 이 운송비를 부담하지 않고 축분을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우리는 춘천시에다가 상당한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면서 실제로 이수농산에서는 운송비를 부담하지 않고 축분을 가지고 오게 되니까 득이 되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축산 농가를 위해서라도 춘천시의 축분을 들여오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병균을 옮겨오는 데에 대한 부담이, 그만큼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이 되지만. 3월 29일자 축산분뇨를 받아들이겠다는 협약체결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런데 체결된 내용들을 제가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춘천시에서 축분 운송비를 부담을 하고 이런 것들은, 아마 서로 협력시스템을 구축을 할 때 그런 계약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는 위원님께서, 제가 알기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3월 29일 날 협약한 것은 춘천 축산단체하고 협약한 게 아니라 우리 관내 축산단체하고 ‘이수농산’하고 이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그 30억짜리 사업에서 이월돼 가지고 내년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홍천 축분을 우선적으로 수거하겠다고, 우리 관내 축산단체하고 ‘이수’하고 협약이 된 것이고요. 그 후로 기존의 ‘이수산업’에서 자력으로 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한해서 춘천 것을 가져오겠다고 협약을 작년 8월 6일 날 금년 해 가지고 현재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3월 달에는 거기하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이수농산의 그 시설비가, 군비가 지원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현재 이수농산에 군비 지원 된 건 한 푼도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건 다 자력으로 한 겁니다. 거기서 본인이 한 거고요. 그 30억짜리 사업은 이제 시작해서 내년도 사업에 내년 8월 정도 완공이 될 겁니다.

그 이수농산에 홍천군이 많은 액수를 지원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게 돼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춘천과의 상생협력 관계라서 이 화장장이 공동관리 되었다고 하면서 지금 이 축분이 들어온 걸로 비춰지고 있단 말이지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했던 사항.

네, 언론 상에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분이라고 하는 혐오물질들이 홍천읍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홍천군이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축산농가 대 축산농가가 서로 협약을 했다 하더라도 홍천군 땅이 전부 다 축산농가가 가진 땅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축산 농가끼리 서로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홍천군 땅에 춘천에서 생산된 축분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거부반응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홍천군이 절대 어떤 “춘천의 축분이 들어온다.”는 안 좋은 이미지가 비춰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력을 많이 기울여 주셔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감사장에, 부군수님이 이 자리에 합석을 하셔서. 제가 여기서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지금 홍천군이 가축분뇨 중에서 특히 그 돈분에서 나오는 그 액비가 많이 나오잖아요. 액비를 처리하는 것을 홍천 북방에서 가축분뇨 처리장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축분뇨를 일부 처리하고 있고 또, 그 시설을 금년에 확대를 해서 그게 어느 시점에서는 많은 분뇨가 여기 또 다시 들어가서 정화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지난해에, 금년과 지난해에 제가 그 집행부에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나가는 정화된 물이 홍천 강으로 나가는데 그 나가는 물을,우리가 현장을 나가 보아도, 그 물을 우리가 학술적으로는 1급수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1급수 하면, 물을 거기서 엎드려 먹을 수 있는 물을 1급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물을 1급수라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물을 먹을 수 있냐고 하는 얘기를 하면, 거기서 그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것이 곧 홍천강 물을 그만큼 오염을 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홍천군에서 축산농가가 돼지를 안 키울 수는 없고, 발생되는 축분에 대해서는 꼭 이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는, 지금 그 기기가 발달이 되어서 가축분뇨 액비속성 건조기기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담당과장님에게도 부탁을 했고 또 환경보호과에도 부탁을 했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에도 부탁을 했고 해서, 홍천군이 가축분뇨, 특히 액비를 속성 건조하는 기기를 도입을 해서 지금 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만 하고 있는 그 시설을, 그 과정을 거치지 말고, 우리가 가축분뇨 특히 그 돈분 액비를, 이 기기를 통해서 건조를 시켜서 그 홍천강 물을 그만큼 맑게 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했더니 계속 과장님들께서는 예산타령만 하고 이걸 한 번도 시행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또 지금 과장님께서 새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나 환경보호과에다가 의뢰를 할 것이 아니라, 축분이 나오는 것은 농정축산과에서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농정축산과장님께서 이 얘기에 대한 답변을 하기가 어렵다고 치면, 지금 우리 홍천군의 행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부군수님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기기를 도입을 해서 우리 홍천군이 홍천강을 좀 맑게 만들고, 그 다음에 홍천군의 공기를 맑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도입할 수 있겠는가. 이 기기의 값이 한 3억에서 5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길 듣고 있는데,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할 수 없겠느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우리 부군수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속성건조기에 대해서 제가 비료회사하고 한번 얘기를 해 봤습니다. 해 가지고 뭐 톱밥도 사고 비용도 절감시키는 데 필요하지 않겠냐고 얘기했지만 저도 뭔가를 모르고서 여쭤봤더라고요. 그래서 비료는 말 그대로 미생물에서 발효가 돼야 됩니다. 속성건조기를 이용하면 모든 미생물이 죽기 때문에 “비료의 효능이 다 떨어지고 불가하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수산업하고 얘기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하고도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 뭔가 하면, 지금 춘천시에서 금년도에, 26일 동안 춘천에서 넘어온 축분이 475톤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자체에서 생산된 축분이 이것보다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발효 과정을 거쳐서 비료로서 판매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뭔가 하면 이 가축분뇨 처리시설, 북방 거기서 슬러지를 정화를 해 가지고 맑게 된 물이 위로 해서 강으로 나가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액비, 그 액비를 우리가 건조시설을 통해서 말려가지고, 그것을 비료로 쓰든지 아니면 활력발전소의 화력 에너지로 쓰든지 그렇게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거를 이 비료로다가 계산을 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거기서 생산되는, 제가 말씀드린 이 기기를 통해서 말린 축비 나오면 그것을 비료로 쓰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화력발전소의 연료로 쓰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 비료에다가 섞어서 쓰든가 해서, 그 수분에 맞게 조절해서 맞게만 만들면 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그걸 비료로 쓰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톱밥이 들어가는 양을 그걸로 대체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여기서 그것이 필요하지 않으면 화력발전소의 연료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처리하면 결과적으로 그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더 큰 문제는 홍천강이 그만큼 오염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축분뇨 액비 속성건조기기를 홍천군이 도입하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각과가 서로, 축산분뇨 아니면 농정축산과로 떠넘기고. 그 다음에 이것을 처리시설을 한다 그러면 상하수도서 떠넘기고. 또, 냄새가 난다고 얘기하면 환경보호과로 떠넘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인제공자가 되는 농정축산과가 어떤 방법을 찾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과에서 전부 핑퐁을 하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부군수님께서 종합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답변을 주실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두 가지 드렸는데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저하고 비슷한 내용이 일부 포함된 것 같아서, 혹시 그분한테 누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제가 생각했던 내용을 그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과 23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난 5년간 무궁화 양묘, 그 다음에 식재와 관련된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양묘를 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죠?

예 무궁화를 번식시키는 방법은 무궁화 종자를 채취해서 실생묘로 생산을 하든지 아니면 현재 있는 무궁화나무에 우량한 가지를 채취해서 삼목으로 번식시키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총 식재량이 54만 1,900본이에요. 약 55만 본 정도 되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도 약 한 5억 정도 들여서 이렇게 양묘를 했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보면 현재 남아 있는 양은 2013년도에 식재한 14만 3,000본 정도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식재 현황은 4만 본이지요?

저희가 당해년도에 양묘를 해서 바로 식재를 한 게 아니고 양묘장에서 최소한 2년 이상 3년을 키워가지고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묘목이 우량하고 건실한 묘목만 주요 도로변이라든지 공안지 등에 식재를 해 왔습니다.

어쨌든 현재는 14만 3,000본 남아 있고, 대략적으로 한 40만 본 정도는 버렸던지, 식재를 했던지, 둘 중에 하나일 것 아닙니까?

버린 거는 없고. 주로 무궁화나무 나눠주기라든지 마을 이런 데 보급을 해서 식재를 계속해 왔습니다.

대략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식재를 한 현황은 약 7%에 요. 그런데 이게 설명이 될 수 있나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어떤 뜻이냐 하면 무궁화 나눠주기 운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93%를 나눠주기나 다른 것을 하고, 우리가 이 많은 돈과 이 많은 사업량을 들여서, 지금 다른 것 다 떠나서, ‘무궁화 양묘와 무궁화 식재사업’에 들어간 돈만 약 한 21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홍천군이 ‘무궁화 중심도시’이기 때문에 무궁화를 널리 심고, 우리 홍천을 가능하면 무궁화동산을 만들겠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많은 양묘와 식재를 하고 있을 텐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사실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니까 54만 본을 심었는데 그 중에 4만 본만 식재를 했다는 얘기는, 본 사업과 관련 사업이 주객이 전도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중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식재 이외에 무궁화 나눠주기 운동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운동을 했다 하더라도, 양묘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양묘를 할 때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 주위 관내 유휴지나 도로변에 무궁화를 많이 심어보겠다는 뜻이 가장 큰 우선 목표였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7%밖에 안 된다고 하면 나머지 93%는 어디에 가 있을까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묘장에서 우량한 묘목만 선별해서 식재를 했고, 나머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주로 나무 나눠주기 행사라든지 여기에서 소비가 됐다고 판단됩니다.

그게 그렇게……, 이해가 가는 얘기인가요?

상당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각 마을이라든지 또 기관단체에 지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양묘 생산은 묘포장에서 전체적인 묘수를 하다보니까 조금,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서를 드린 이유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매년 산림과에 사업예산 편성돼서 심의를 하겠다고 올라온 자료를 보면, 제가 한 3년 됐으니까, 3년 정도의 사업계획 예산 심의서를 보면 거의 매년 10만 본 이상을 양묘하겠다고 올라왔어요. 그럼, 저희가 언제 무궁화 중심도시가 됐죠?

2008년 12월 12일 날.

2008년이면 약 한 5~6년 정도 됐는데 제가 왜 5년간이라는 자료를 냈냐 하면, 우리 주위에 이 정도 양을 심었으면 무궁화가 빽빽하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양만 보면. 그런데 과장님께서 자료를 5년 치를 준비하시느라고 어려움이 있으셨겠지만, 2012년도 같은 경우에 4,000본 심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2~3년 걸려야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 전에도 10만 본 정도의 무궁화 양묘를 했습니다. 그러면 항상 무궁화를 식재할 수 있는 양이 10만 본 정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여기 제출된 자료의 식재현황은, 주요 도로변과 소공원에, 묘목이 최소한 1m 이상 되는 우리 군에서 직접 발주해서 심은 수량을 제출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각 마을이라든지 학교, 기관단체, 이런 데 식재한 양은 여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 자료는 있으신가요?

저희가 매년 각 기관단체에 보급하는 자료는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양묘와 식재의 수급을 정확히 판단해서 그렇게 식재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첨부를 드린다면, 지금까지 약 54만 본을 심었습니다. 양묘를 했어요, 그렇죠? 이게 80% 생존율이 있다 하면 한 43만 본 정도 될 텐데, 40만 본을 우리가 계획된 데 다 심었으면 어디를 둘러봐도 무궁화가 보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무궁화 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전에, 수목원 부지에서 과장님을 한번 뵈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수목원에 대한 관심이 좀 있다 보니까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85% 공정률이 어느 정도일까 가봤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 부분과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온도 차가 좀 있더라고요. 보통 85%의 공정률이다 그러면 뭔가가 조금 보였을 것 같았는데, 토목공사가 거의 완료되는 시점이고, 앞으로 남은 건 조경과 이런 것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완공이 되려면 2015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지난번 이 자리에서도 위원님 질의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 박물관도 수목원이 조성된 이후에 도입을 하는 것으로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는 갔다 왔던 몇 군데 수목원에 비하면 사실 뭐가 더 낫다고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대동소이하든지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2014년도에 강원도로부터 10억 원은 일단 배치됐잖습니까?

예 내년도 예산은 확보가 됐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24억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이만큼 사업물량을 더 확대할 방법이 전혀 없나요?

글쎄, 국고보조사업으로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물론 예산 배정은 좀 지연되고 있지만 내년도, 후년도까지는 우리 계획대로 가져가보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2015년도에 예산을 더 투자를 해서라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홍천군이 무궁화중심도시라고, 강원도민체전을 가 봐도, 항상 홍천군을 소개할 때는 그렇게 하죠?

예 저도 대외적으로 가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궁화중심도시로서의 가장 핵심인 무궁화수목원 조성사업이 지금 보시면 5년에 걸쳐서 68억입니다.

예 .

과연 이게 합당한 처우일까요? 무궁화 중심도시로서의 핵심 사업에서.

예 그래서 저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그렇게 사업시기가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우리가 순 군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고보조 지원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간 산림청을 쫓아다니면서라도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그것만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를 사실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홍천군에 국고보조사업을 보면 매칭 비율대로 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어느 데는 50대 50인데 우리 주민들의 많은 요구에 의해서 거의 90% 가까이도 군비를 증액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68억, 우리 무궁화 핵심 사업이 68억인데, 이게 5년을 간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제가 작년, 올해 추경 때부터 이 돈이 많이 남을 때, 여기에도 빨리빨리 매듭을 짓고 나중에 이 부분 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기획하는 또 다른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이건 아주 충실히 국고비율에 맞춰 하고 있다 보니까 아쉬움이 많고 어쨌든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데 관심 갖고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저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니까 중앙에도 다니고, 또 부족한 부분은 주위 부를 설득을 해서라도 좀 더 투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건 간단한 대답이니까요. 예전에 무궁화 메카도시에서, 무궁화의 중심도시로 바꿨잖습니까? 한글이 맞다, 그때 한 얘기 중에 하나 검토하신 ,게 검토가 됐나 모르겠네요. 북방면에 있는 테마공원은 어떻게 하실 거죠?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테마’라는 게 무궁화를 소재로 해서 테마라는 명칭을 지었는데 테마파크라는 단어하고 무궁화라는 단어하고 매칭되는 부분에,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내년 상반기까지 결정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2건 있는데 1건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14쪽입니다. 산림관리 영림단 인건비 단가조정 규정과 인근 시군과 차이나는 이유를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산림관리 영림단 인건비를 결정할 때는 조정위원회가 있는가요?

저희가 인건비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산림조합에서 직접 산림작업 실행을 하기 때문에 조합에서 인건비를 측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측정할 때 측정하는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회가 우선이라든가 이런 거 아닌가요?

제가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감사 자료에도 내용이 명시돼 있지만 1월 중에 시장조사를 해서 정부 노임단가하고 시장 노임단가, 또 산림청 기준 단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대신 내부적인 내부결재 방식 시스템으로 그렇게 결정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관이 일체 관여할 수 없나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영림단에 있는 사람들의 불만은 엄청 크기 때문에 그 숫자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저희가 8개 영림단에 72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72명이 넘겠죠?

과거에는 한 120명까지 됐었는데, 현재 연세 드신 분들도 있고 해서 많이 탈퇴를 해서 72명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2012년도에 홍천군이 보통 인부임이 7만 3,000원, 춘천, 인제가 7만 원 그렇죠?

보통 인부임은 홍천이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톱 인부임은 홍천군이 10만 원, 11만 원, 10만 원 이렇잖아요.

글쎄, 이 부분 저희가 나름대로 홍천산림조합과 춘천시, 인제군에 전화로 확인을 해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서 자료를 안 줬다고 할 수 있겠지만 홍천군에서는 이 자료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계톱 인부임이 10만 원이라는데 실제 받았다는 사람들은 9만 5,000원이라는데.

아마 작업내용에 따라서 조림이라든지, 그 다음에 숲가꾸기, 그 다음에 산림 토목 하는 부분, 작업내용에 따라서 단가가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림단이 주로 인제를 많이 가고, 그 다음에 일이 없으면 춘천으로 간다는 거예요. 홍천군은 인부임이, 그러니까 인부들이 가서 일할 자리가 별로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여기에서 인제를 가면 결과적으로 차비만 더 준다고 하지만 하여간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은 13만 원이니까 3만 5000원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글쎄, 작업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단장’하고 ‘작업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유류비를 지원해 주는 게 각자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그런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산림조합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다른 지역 인부임보다는, 인제나 춘천보다 우리 지역에 산림작업단이 더 많이 형성이 돼 있고 잘 운영되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 낮게 책정되는 사례는 없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보통 인부임은 우리 홍천군이 계속 지난해부터 좀 더 주잖아요, 그렇죠?

예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것 때문에 영림단 단원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산림조합에 와서 항의를 하고 볶아쳤어요. 그런 걸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조사된 이 금액이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천의 일을 잘 안 한다.” 그러니까 홍천에서는 “그만큼 일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게 아니냐.”라는 불만이 많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참다가 이 사람들이 집단행동을 해 가지고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산림조합에도 우리 군에서 지원금이 나가는 게 있잖아요.

예 저희가 산림사업을 하는 것을 홍천군 산림조합에서 직접수주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행정지도도 우리에게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책임이라기보다는 우리 지역의 작업인부의 인격도 향상시키고 경제력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낮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났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나중에 확인해 보고, 내년도에는 타 지역과 차이가 없고, 오히려 더 많이 줄 수 있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권고를 하겠습니다.

철저히 권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드린 이 인부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것에 대한 자료도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과연 누구 얘기가 맞는지를 조사가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30명만 조사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 질의를 했는데 우리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내용이라서, 16쪽에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 봤습니다. 본 위원이 2011년도 처음 군정질문에 우리 군유지를 활용한 조경수 식재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예 기억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 상황으로 봐서도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군유지를 활용한 그런 방법이 경제성이나 이런 것에 아직까지 부합하지 않는다고 혹시 보시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군유지를 활용해서 다른 산지, 개발지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유용한 수목을 다시 재활용 할 방법을 찾아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그런 생각은 공감을 하시죠.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관내에서 1년에 식재하는 모든 가로수를 한번 파악해 보려고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자료가 그렇게 썩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관내 외지업자들을 통해서 입찰을 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다고 제출을 안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도 큰 도로변에 가로수로도 하고, 예를 들어서 산림과에서 포괄적으로 하는 꽃길 조성 쪽에도 살구나무라든가 이런 나무들이, 대부분 그런 쪽으로 봐도 무관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가능하면 군유지를 활용한 여러 가지 조경수라든가, 필요로 하는 나무를 우리 지역 기후에 맞게 여기에서부터 키워서 옮겨 심는 것이 낫다고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업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공사한 사업장에 보면, 저 밑에 충청도나 이런 데서 대개 많이 묘목이 올라오더라고요. 와서 심어놓으면 거의 80%나 90%가 다 고사를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좀 들으신 내용이라든가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파악한 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군데는 작년에 심었는데 겨울에 다 고사를 했습니다. 한 삼 백 몇 십 주 심었는데 3개가 살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올해 안에 보식을 한다고 했다는데, 지금에 와서 어떤 이야기가 들리냐하면 심어도 또 다가오는 겨울철에 고사를 할 것이니까 내년에 심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 상식으로는 과장님도 그 부분에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의외로 가을철에 식재하는 게 더 잘 산답니다, 묘목이. 꼭 우리는 통상적으로 봄에 하는 걸로만 알고 있잖아요.

예 주로 봄철에 많이 식재를 합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가을철에 심는 것도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심은 가로수들이 겨울에 고사를 했는데 1년이 다 돼 가고 또 다가오는 겨울철을 염려해서 보식을 안 하고 내년에 하겠다, 이런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과연 그 업자가 다시 이렇게 심어준다고 하는 이야기를 번복을 해서 내년에 좀 넘기면 가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이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다시 또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식재 수종에 따라서, 식재 시기와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 심든 저희가 활착률을 높여서 좋은 수목으로 가꾸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께서 설명 주셨던 각종 사업들을 하다보면 거기에서 참 좋은 수목들이 많이 나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어떤 때 보면 너무 아까운 나무들을 잘라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분을 잘 떠서 관내 군유지 활용이 덜한 지역에 옮겨놨다가 필요로 한 때에 적기에 가져다 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한 것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혹시 어떨지 모르겠는데. 근래에 이야기를 듣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관내에 산촌마을이나 새 농어촌 건설 운동을 한창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을에 현재 ‘기소중’이거나 또는 ‘내사중’인 사업장이 우리 관내에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사업이요?

산촌마을이나 새 농어촌 건설운동과 관련해서 이미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내사 종결을 했든가 아니면 현재 그런 내사중인 사업장.

저희가 산촌 생태마을에 대해서 검찰에서 내사중인 건 없고. 저도 언론이나 이런 데 보도된 걸 보면 강원지방경찰청에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집행관계를 아마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생태마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되거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과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 조성을 하면서 사업비 정산을 한 게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정산을 최종적으로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고, 환급할 금액이 대략 수백만 원 발생이 돼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수사기관의 수사하고는 별개이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정산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현재 또 새 농어촌 건설 운동과 관련해서 사업비 부분에 문제가 돼서 경찰에서 내사하고 있는 내용 알고 계시나요?

그 부분은 제가 저희 소관도 아니고,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무척 안타까운 것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마을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엄청난 고생이 뒤따릅니다. 책임자들이나 거기에 관련된 지역주민들이나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동안 어렵게 어렵게 쌓아온 일인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는데 참 불행하게도 이런 부분들이 한번 마을에 닥치면 엄청난 파장이 옵니다. 그동안에 열심히 정말 밤낮없이 노력했던 보람이라든가, 앞에서 일했던 책임자들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다 산림과 소관 아닙니까? 우리 산촌마을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 저희가…….

철저하게 지역주민들께 이런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 단계에서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모든 것을 철저하게 잘 챙겨줄 필요가 있다, 이게 만에 하나 이런 문제가 사실로 드러나서 그런 파장이 온다고 보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자세하게 이런 부분에 혹여나 그런 마을이 없나 잘 살펴보시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마을 역시도 앞으로 그런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떤 사업을 실행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발단이 돼서 수사기관이라든지, 나중에 정산과정에서 어떤 오류나 부정한 상황이 발생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업 실행자가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쪽입니다. 공작산 생태숲 추진 실적 및 이용계획 현황과 향후 계획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전국우수산림 생태복원대전’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거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시로 지적해 주시고 해 준 보람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용현황을 보면 2011년도하고 2012년도를 대비를 하면 1만 1,200명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예 11월 17일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12년도 대비 13년도를 보면 한 3,000명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꾸준히 증가하는 형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 2012년도 대비 2013년도는 11월 17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물론 전년도에…….

기간의 문제가 물론 있기야 있지만 그만큼 관광객이 증가될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증가가 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부터인가요, 금년부터 우리 공작산 생태숲은 타 지역과 차별된 일반 공원이 아닌 당초의 목적에 부응되게 끌고 가야 된다, 조성해서 육성을 해야 된다 해서 자문료를 예산에 계상을 했죠?

예 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천만 원 계상을 했죠, 자문 받은 내역이 있나요? 어떤 것은 개선을 해야 되겠고 어떤 것은 보존∙육성을 해야 되겠다 라든가, 자문 받은 내역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예 자문위원회를 위원 여덟 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당초에 생태숲을 조성하면서 자문을 해 주셨던 분들하고 관∙학계 여덟 분으로 조성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성과와 실태를 분석하면서 내년도 이후에 생태숲을 어떻게 조성하고 어떤 추진전략을 가져가야 될 것인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경에 보고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 운영에 접목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아닙니다.

추경에 했나요?

예 추경에 됐습니다.

1회 추경이요?

예 1회 추경에. 이 내용은 12월 말일 경에 전체자문회의를 하고 나온 내용을 가지고 전반적인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만 원의 예산이 위원회에 투입이 돼서 12월 20일경 용역 결과가 나온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나오면 보여주시고요.

예 바위나리요 돌단풍.

돌단풍. 그거를, “뭘 하나?...” 그랬어요. 포대를 가지고 나중에 내려왔는데, 반대편에서 다시 돌아내려왔는데 그분이 ‘뭘 했나’ 하고 가서 봤어요. “뭘 하셨어요?” 했더니 자루 두 자루를 뜯어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관광객들은 그걸 우리 군에서는 잘 키워가지고 관광객들이 그걸 보려고 오는데 당신이 그걸 뜯어가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옆에 있던 사람이 “저런 사람은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해서 신고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관리한다는 것이 어떤 관리를 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거기 플랜카드라도, 경고문이라도 붙여줘야 되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생태숲 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사전에 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홍보물이라든지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시 관리 점검을, 관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숲 해설가도 있고 또 있잖아요, 등산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잘 계시잖아요. 그분들 눈으로만 잘 감시를 해도 충분히 감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공무원이냐고, 어떻게 단속을 하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잘 교육을 시켜서 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적으로 구역을 순찰을 하고 더욱 단속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 17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 및 운영현황인데요. 지금 90억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2001년부터. 산촌생태마을별 운영현황을 보면 내면 자은1리에 10억이 투자가 됐어요, 2001년도. 그렇죠?

예 실제적으로 소득은 그렇습니다.

그럼 운영이 전혀 안 된다고 봐도……, 이 상황은. 어떻게 150만 원, 몇 개 농가가, 자은1리 전체 농가에서 이것만 해서 150만 원 소득이 됐다고 하면 어떻게……, 이해가 안 되죠?

자은1리 같은 경우는, 당초 2001년도에 조성할 때 소득사업 위주로 조성한 게 아니고 생활환경을 개선해 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문화회관하고 소득원 도로 포장, 상수도시설 이런 시설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소득에 대한 부분은 아주 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소득이 작습니다.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소득과 관계없이 이걸 예산을 투입하고 환경을 조성해 줬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고요. 그래서 보면 300만 원, 너무 소득이 적잖아요. 여기 어떻게 적극적인 행정력이 투입된다면 소득이 높아질 수 있는지, 과장님 생각해 보시고요.

마을의 운영은 마을 자체 주민이라든지, 리더들의 의지라든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서 산촌 매니저도 배치를 하고 교육도 시키고 선진지 견학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뭔가 지원을 해 드려도 접목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할 때 마을의 리더, 또 그 마을 주민들의 의지를 보고서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그냥 사업을 하다보니까 참 너무 답답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리더들을 교육시킨다든가 견학을 시키고, 벤치마킹해서 더욱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에 꽃길조성 계획 및 실적인데요. 봄부터 여름까지 계속 땀 흘리면서 꽃길 조성하시는 담당직원, 또 일하시는 분들 매우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웃 시군과는 이렇게 차이가 나서 떨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두촌면, 도계, 저쪽 남면 유목정, 이쪽이 코스모스 꽃길 조성을 하죠? 두촌면 쪽에 가보고, 인제를 고개를 넘어가면 엄청 차별화되죠? 생각하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궁화꽃을 가꾸기 위해서 한 20년, 상당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했는데, 어디 무궁화를 구경 가자고 외지에서 얘기하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우리는 이걸 반성을 해 봐야 해요. 수목원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내면에 은행나무숲만큼만 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수목원이었으면 기대를 하죠.

예 하여간 계획된 일정에 의해서 최대한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꽃길조성은 계속 하시죠?

예 물론 하겠습니다. 하고 금년도에 코스모스꽃길을 처음 조성했습니다. 양평군, 횡성군, 인제군을 가보니까, 우리가 금년도 처음 하다 보니까 그쪽을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실력도 안 됐습니다.

아니에요. 실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금년도에 그 지역에 조성된 사례를 봤고. 조성하는 방법도 그쪽 직원을 통해서 습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잘 하겠습니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동면 덕치리 수타사 가는 길 쪽에, 답 있잖아요. 몇 드럭 임대하고, 가로를 심고, 거기 농촌테마마을 조성이 되잖아요. 또 생태숲하고도 연결이 되잖아요. 가을낭만 코스모스, 그쪽에 대단위 꽃길을 조성하면 정말 관광객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나름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제 개인 생각입니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작산 생태숲 주변, 농촌 테마공원과 더불어서 동면 덕치 지역이 우리 지역에 어떤 관광명소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 환경도 같이 덧붙여서 경관을 가꾸어서 지역에 오시는 사람들이 뭔가 한 가지를 감동하고 감성을 느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횡성에 가봤어요. 횡성에도 그냥 한밭짜리 크게 해놓고 홍보를 대단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을에 코스모스 지기 전에 꽃구경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역도 그렇게 꽃길조성을 해서 아름다운 우리 홍천군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름다운 꽃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 21쪽인데요. 군유림 관리 현황인데요. 실태조사는 해마다 하시잖아요.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내역은 어떻습니까?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지목이 임야이면서 산 번지가 붙은 것을 관리하는데, 대부분 사용허가지가 대개 농경지라든지, 주거지 이렇게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 관리관을 해당 부서로 이관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존 부적합한 산림은 없습니까?

저희가 2011년도, 2012년도에 일부 매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신청 들어오는 게 없었고. 금년도 실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 또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대상지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군유림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쉽게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매장하는 경우, 그런 경우 요즈음은 드물게, 관리 못 하시죠?

예 그런 경우 없었습니다.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기업지원과에 질의를 두 가지를 드렸습니다. 먼저 9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과 실적, 최근 검토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서에 내용을 보면, 혹시 최근 검토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없나요?

이게 내년도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사업현황을 보면 신재생에너지가 주로 태양광 지열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뜻이 서로가 오해가 있었나 보네요. 또 다른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다른 건 검토해 보신 적이 없나 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질의에 답변이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신재생에너지 공급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교육을 한 게 있고요. 도에서 도비 일부를 보조해서 한 게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에너지관리공단하고 도에서 한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 다른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건 없습니다.

그럼 여기 답변을 주신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에, 사업비를 보면 약 8억 3,700만 원 정도 소요돼서 발전용량이 470㎾, 이게 시간당이죠? 아닌가요?

용량을 얘기합니다.

발전용량이 시간당 470㎾.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설계 용량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면 단독주책 말고 우리 홍천관내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또 의회도 있고 상하수도사업소도 있는데 이 발전용량 대비 실제 발전량이 어느 정도나 되죠?

그것은 제가 분석을 못 해 봤습니다.

이것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홍천읍과 내면이라는 거리적∙지역적이라는 차이가 있다면 효율적인 면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확인한 건 아니고, 사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기에 대한 부분을 많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 우리 홍천군이 1년 동안 지출하는 전기 사용료가 얼마나 되냐는 그런 자료를 요구했는데 약 한 30억에서 35억 정도 되더라고요, 정확한 자료가 아직까지는……. 그런데 어쨌든 이 신재생에너지를 쓰는 이유가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좀 줄여보자 이런 의미에서 쓰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번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심의 때 중기재정계획인가 거기에 보면 여기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지출비용이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우리가 재량으로 지출할 수 있는 지출비용이 점점 줄어들어서 결국은 이런 낭비요인이나 줄일 수 부분을 줄여야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군에서도 계획서에 쓰여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8억 원이 들어가는 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했는데 이 효과가 얼마인지 모르겠다고 하면 좀 답답하죠, 그렇죠? 제가 이것 때문에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 내에 전기 직 직원들한테 이걸 한번 물어봤는데 정확한 대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들으시면 검토해야 된다는 의미가, 실제 읍사무소 같은 경우는 발전설비 대비 약 한 90% 정도의 효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 사업장은, 같은 홍천읍내입니다. 그런데 발전용량 대비 20% 정도의 효율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정도라면 검토를 해야죠, 그렇죠? 집적률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설치 위치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설치방법이 잘못됐든지 무엇 때문에 이런지를 한번 누군가는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2013년도부터 시작한 것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전에 만든 데도 있고, 또 그 이전에 만든 데도 있을 텐데, 아직까지 그런 거 없이 그냥 “재생에너지다”, “대체에너지다”라는 생각에서 그냥 돈 주고 설치만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게 문제가 있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정부정책으로 좀 비싸지만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접근해서, 원자력 같은 경우는 ㎾당 생산가격이 26원 정도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 130원씩 사주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효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얼마가 됐든 또 의무적으로 했든,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지역적으로 기후 차이가 나는 지역을 배제한다면, 홍천읍내에서는 동일조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 효율에 차이가 난다면 무언가 잘못됐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쉽게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설치한 시설에서는 얼마만큼 이것 때문에 전기가 거꾸로 한전 쪽으로 갔는지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료를 주시고. 혹시 설치하는 방법이 2년 전에 한 것하고 2013년도 한 게 다른 게 있다면, 그것도 같이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23페이지입니다.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지난 11월 13일, 11월 달에 홍천군 취약계층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를 그때 만들었는데.

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고 나면 도시가스 사용료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설치에 대한 부분과 주 관로가 간 다음에 가정까지 가는 거에 대한 건데.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 내용을 어떻게 수정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걸 보면 공급의무 제외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100m당 50가구가 미달된 지역에는 도시가스를 공급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여건이 떨어져서. 그렇죠?

도시가스 사업자가 자기자본을 투자를 해서 시설을 빼야 되는데, 다 해 주면 적자 나니까 기준을 정한 것이 ‘50가구가 미달되는 데 의무적으로 공급 안 된다.’ 하는 게.

어쨌든 경제성을 고려해서 사업자가 그렇게 안 하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홍천군 관내에 아파트를 제외한, 또 주택밀집지역을 빼놓고 사실 이 조건을 맞추는 데가 이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시내구간에서도 몇 군데가 상당 부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사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런 재래지역을 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사실 원칙인 것 같다. 만약에 서울 같은 경우는 워낙 인구밀도도 높고 주택밀도도 높다 보니까, 관로가 지나가면 사실 이것에 해당되는 지역은 이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홍천지역 같은 경우는 이 부분 때문에 안 갈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도 비싼 돈 들여서 경제성이 전혀 없는데 굳이 해야 될 일도 없고. 그런데 우리 지역 주민들은 도시가스 설치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의 요지에서 도시가스 공급에 있어서 수혜의 폭을 넓히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고 질의를 했던 거고. 그 대답이 제외지역이 아마 해당될 텐데 그렇다면 100m에 한 집, 두 집 있는 데까지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저도 계산을 못해 봤는데 평균적으로 시내에, 그러니까 시내라고 표현하는 게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대략 갈마곡리 이 위치부터 연봉검문소 이전까지만 생각해 보면 평균적으로 100m에 몇 가구가 사는지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경우에 여기는, 이 사업자의 자기들 기준이지만 이 기준을 우리가 함부로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고. 그 기준이 못 미치는 부분만큼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책을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100% 해 주는 게 아니고 만약에 30집밖에 안 된다고 하면 20집 정도를 배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우리가 지원해 준다면 그쪽 지역이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본인들이 시설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매년 반복적으로 이 질의서가 오는 이유 중 하나가, 나도 도시가스를 쓰고 싶은데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어서 못 쓰기 때문에 이런 질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나요, 아니면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군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 사업자 측에서는 주택밀집지역 중심으로 공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그쪽에서 하는 것이 중심가는 웬만큼 좀 하고 100m 내 50가구 안 된 데만 빼놓고 웬만큼 했거든요. 그래서 확대하는 것이 상오안리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디요?

상오안리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하오안으로 해서, 그런데 100m 내 몇 가구 부족한 데 있을 수도 있고. 또 100m 내 한 가구도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대상으로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문제는 나중에 웬만큼 사업이 되면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도, 첫 번째 질의에서도 같은 맥락인데, 과장님이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매번 해 오던 일에 대한 일의 추진은 과장님이 안 하셔도 뒤에 계신 계장님이 다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도시가스 공급에 있어서, 주택밀집지역이 적어서 이렇게 되는 문제는 우리 홍천군 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군 전체, 우리 군 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를 보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복지를 강조하는 이런 시대가 돌아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다 알면서도 규정 때문에 못하고 안 하고 간다고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100m당 10가구도 안 되는 데 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만, 100m당 한 35가구 내지 40가구 정도 된다면, 거기까지 설치 공사하는 데 사업자가 100원이 들어간다면 3분의 1인 30원을 지원해도, 나머지 그쪽에 대는 한이 있더라도, 홍천에서 40가구 정도도 사실 많은 주택밀집지역에 속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당장 해결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꼭 생각을 하셔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발의했던 그 내용과 더불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봉 쪽이랑 해서 민원이 자꾸 발생되는 것이, 앞에까지 들어왔는데 바로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좀 판단을 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종합적으로 우리 사업추진 경과를 봐서 추진하겠습니다.

많은 생각으로 꼭 그런 것들이 실천될 수 있도록 과장님 나름대로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15쪽에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등록 대기가 있고 그래가지고. 등록된 건 126개 업체요.

126개소?

신규로 이전하고 창업을 해서 좀 늘어났습니다.

좀 늘어났습니까?

예 .

전국적으로 보면 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중소기업 숫자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현상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지원 실적에 보면 특수목적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특수목적자금이 뭔지 잘 이해가 안 가서.

자연재해나 원자재난, 물류비 등해서 경영 악화된 경우, 그런 경우에 특수목적자금으로 해서 융자지원이 되겠습니다.

융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양률이 63%죠?

글쎄,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현재 상담하고 있는 게 몇 건 있고요. 계속 왔다 가고, 왔다 가고 하는데,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 14개 업체가 분양이 됐고 2개 업체가 안 됐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게 취소가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블록이 16개인데 12개가 됐다고 해서 12개로 다 보지 말고 블록은 16개로 보고 2개 업체는 분양 취소를 했습니다.

분양취소가 돼서 그럼 2개 업체가 분양취소가 됐다고 하면 12개가 분양이 됐어야죠.

그래서 제가 고쳤습니다. 왜 고쳤냐면 16개 블록을…….

그럼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작년에 업무보고 할 당시는 14개라고 분명히 했고, 또 12개로 왔고, 지금은 10개라고 하는데.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되는 거고. 물론 취소될 수도 있는데 취소됐다면 4개가 이래야지 왜 2개만 됐고 2개는 안 됐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어느 것이 정확한 건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기업지원과 업무만이 아니고 전 실과를 보면 연계 부서와 통계 숫자가 많이 틀려 돌아가는 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군수님께 시정연설을 하는데도 이 숫자가 제대로 안 맞는다고 하면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런 통계를 정확하게 맞추셔서 확실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직 미착공된 게 있습니다. 준비중에 있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내년이면 착공이 됩니까?

글쎄, 현재 종용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체하고 많은 접촉을 했을 텐데 어떻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경영이 어려워서 미루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어려움도 물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물어본 게 중소기업 숫자가 작년 대비 증가하고 있느냐, 감소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를 드렸던 건데 다행스럽게 우리 관내에서는 증가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관내 중소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울대 면역의학연구소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금년 12월 말이면 준공이 됩니까?

원래 조금 늦었습니다. 준공이 빨리 됐어야 되는데 산지를 개발하다보니까 당초 인허가 해 준 것보다 조금 더 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처리가 조금 늦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기대하는 게 크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역주민, 강원도나 홍천군에서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향후 전망에도 나와 있지만 인구 유입이나 고용창출에 큰 기대가 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인구유입은 다소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인력을 보면 고급 인력이란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고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다고 보면 고용창출에는 크게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행정실장님하고 몇 번 만나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급인력들은 공개채용을 하는데 지역에서 조금 했으면 좋겠는데 지역사람이 별로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문제는 전문 인력이 아니고 일반 그런 것은, 가능한 한 홍천 사람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급인력 이외에 혹시 고용창출이 있을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되도록 되면 지역주민들이 많이 고용이 돼서, 지역 경제에 영향이 미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발효과는 어느 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일단 인구유입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 홍천에 있는 의료기기, 이쪽에 허브연구소랑 연계해서 생명건강 쪽 기업체를 가능하면 유치를 하고, 그 다음에 서울대에서 이쪽 홍천에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관련 연구소든지 기업체를 저희 쪽으로 연결하는 방법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전 직원들이 다 함께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홍천 메디컬허브연구소 상품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특허출원이나 등록 이런 것이 건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건수로만 알지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을 목록을 작성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연도별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 과학인재 양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현재 고등학생들로 이루어진 건지 이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천지역에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연계열로 나갈 학생들로 해서, 현재 허브 쪽에 그런 학생들 4명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같이 연구원들하고 연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대를 비롯해서 몇 개 대학 1기에 나온 사람들이 소식을 좀 들었는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스펙도 우위에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없고 기대만 하는 거죠, 지금?

수시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끝나고 조금…….

아니,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 처음 1기.

고등학생들로 구성돼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차원에서 적극 홍보를 하고 해서 지역인재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양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성녀 위원입니다. 12쪽에 기업유치 현황 및 지원 내역, 고용 현황을 질의 했습니다. 맨 상단 표에 보면 2011년도 향후 고용인원이 323명, 2012년도에 53명, 2013년에 200명이에요. 그런데 지난해 감사 때 보면 똑같은 향후 고용계획이 똑같은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향후 323명을 고용할 것이다, 언제까지 이 정도 고용을 할 것인지 파악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걸 ‘언제까지 얼마’, 그 기업의 목표라서 딱 언제까지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게 딱 부러지게 숫자가 맞지 않는 건, 저도 짐작해서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그럼 이 숫자는 그냥 허수냐. 그러니까 대략 어느 근사치까지는 갈 수 있는 숫자를 내놔줘야 되지 않겠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11년도에 53명을 고용했는데 향후에 323명을 더 고용할 것이다, 그런데 11개 업체였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이 11개 업체에서 얼마나 더 고용을, 그 기업이 더 커져서 사업이 더 좋아져서 323명에 가까운 우리 지역 청년들을 고용을 했느냐. 그 효과를 묻고 싶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느라고 공무원들이 엄청 애쓰고, 또 우리가 예산지원도 많이 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청년들은 도시로, 도시로 지금도 찾아 떠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느라고 애를 쓰는 만큼 효과가 나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업을 유치를 하더라도 정말 우량기업을 유치를 해서 우리 청년들이 거기에서 일자리를 잡고 고향에서 살 수 있느냐.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기업유치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 고용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데요. 2011년도에서 지금 323명 그대로인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CTC바이오가 지금 공장을 건립하는데 거기에서 채용을 하는 160명 정도 향후 목표가 있는데 거기 아직…….

160명 정도인데 왜 300명 넘게 숫자를,

다른 기업도 있지만 가장 많은 게 CTC바이오가 160명을 고용, 향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개 업체에서, 기업에서 합해서 대략 수치를 내놓으신 거죠?

아닙니다. 기업별로 목표 예상 인원이 있습니다. 얼마까지 자기네들이 확대해나가겠다, 그 수치를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지원이라든가 유치라든가, 이렇게 기업유치 기금을 줄 때는 그런 계획을 받아서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행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얘기하면.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향후 계획은,

향후 계획은 물론 그게 뭐 확실하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다 투자를 끝냈을 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11개 기업에서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글쎄, 기업별로 자기 목표가 있기 때문에 끝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몇 년 걸릴 것 같습니다. 3~4년 걸릴 것 같습니다.

글쎄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는 숫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유치를 할 때는 한 번 더 우량기업인가 하는 것을 선별을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기업유치를 함으로써 연결이 돼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3쪽 홍천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인데요. 매우 힘들고 어려우신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까지 가셨습니까?

지금 구 시장, 홍천시장 건물주인하고 땅 주인하고 해서 이해관계는 130명입니다. 거기에서 109명은 동의서를 받았고요.

109명이요?

예 그 다음에 3명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거주확인이 안 된 경우가 4명이 돼 있고요. 나머지 사망이 4명 돼 있고, 그 다음에 연락처가 돼서 동의해 주겠다는 게 한 10명 있습니다. 그래서 21명 정도가 진행형에 있습니다.

그럼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죠?

제가 가서 설득을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이게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우리가 무시할 수도 없고, 최대한 설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추진하기를 2011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동의서 징구를 아직 90%밖에 못하셨잖아요.

90% 조금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 현대화사업을 착공 및 준공이 내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하기로 공사기간을 두셨는데요. 그동안에 그 사업은 전혀 못하는 입장이 되겠죠? 어떻게 됐나요?

12월까지 잡은 이유는 뭐냐 하면 국∙도비를 주는 게, 한 번에 다 주면 좋은데, 올해 주고, 내년 후에 주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계획에다 맞춘 거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내년도에 웬만한 건 다 끝내고 나머지 소방 같은 그런 것을 2015년도에 넘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