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황근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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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근례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가 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활용하고 이를 군정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은 군정을 바로 살피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집행에 대한 불합리한 점과 잘못된 점도 철저히 가려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유감없이 발휘하도록 하고 문제의 나열이나 질책보다는 앞으로 실시할 예산안 심의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도출해 내고 나아가 군정이 지향해야 할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의 뜻에 따라 진실되고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8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게 되며 이에 따라 오늘은 경제과와 농정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한 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되 경제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소관 부서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증평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43조의5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전병일 이종학 이두진 연제일 김동구 연민희 이진규

근례

황근례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감사중지

10시0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공무원 소개 그리고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경제과장

경제과장 전병일입니다. 존경하는 황근례 산업건설위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9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차가운 날씨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군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홍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신동춘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총회 산업단지팀장입니다. 이정규 일자리 창출 팀장입니다. 이어서 경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경제과)

부록에 실음

근례

황근례위원장

예, 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6쪽을 좀 보시기 전에 우리 증평2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기반시설 구축할 때 편입된 토지보상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토지 보상

병일

전병일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바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바로 좀 보내주시고요, 감사자료 16쪽을 보시면 우리 증평군에서도 물가 안정 및 소비자 보호활동을 확대하기 위해서 증평군에서 원산지표시에 대해서 단속한 게 있죠?

병일

전병일경제과장

예.

연종석위원

지도 점검하고?

병일

전병일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경제과장

예,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원산지표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대전에 소비자관련단체 기관하고 연계해서 저희들 금년도에도 2월달에하고 9월달에 두 번에 걸쳐서 관내 시설에 대해서 점검했고요, 또 다만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정과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들이 원산지표시에 대해서는 문제되는 거는 없습니다마는 위조상품에 대해서는 단속실적이 있었고 원산지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연종석위원

본위원이 왜 지금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우리 증평 관내에 원산지표시를 단속할만한 장비가 있어요?

병일

전병일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대전에 있는 소비자관련 단체에 의뢰를 해서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대전에서 세 명?

병일

전병일경제과장

대전에서 단속을 하게 되면 일정에 맞춰서 저희들하고 연계 합동으로 해서 거기서 두 명이나 세 명 정도 나오고 또 할 때에는 저희도 소비자단체, 소비자센터나 이런 데서 같이 연계해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런데 단속한 것도 단속된 데가 없다고요?

병일

전병일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하는 거는 같이 합동으로 하지만 기술적인 분야에서는 그쪽하고 같이

연종석위원

아니 그래서 원천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본위원도 그런 식당이 아예 없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사실 육류같은 경우는 포장만 벗겨놓으면 구분할 수 있는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고기 같은 거는 우리 국내에 장비만 갖고 있으면 유전자감식을 통해서 정확히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 한우는 우리 토종이기 때문에 외국소고기하고는 유전자가 틀려요. 금방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눈으로만 하면 형식적이지 않나. 학부모님들이 지금 또 주민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단속을 하나마나 있으나 마나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원산지표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계도를 시키든지 시정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형식상에 그치니까 이 분들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병일

전병일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도 소비자관련 업무를 보는 분이 한 분이고 팀장을 비롯해서 두 명 정도 인데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보니까 합동으로 해서 의뢰를 해 가지고 합동단속을 하는데 각종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참여를 해서 저희들도 자체에서도 단속할 수 있는 지식을 확보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여기에 보면 84개 품목을 조사해서 군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다고 하는데 어디다 게시를 했어요?

병일

전병일경제과장

저희들 홈페이지는 매월 주부클럽에서 하고 또 모니터링해서

연종석위원

게시를 했어요?

병일

전병일경제과장

예,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홈페이지 게시한 자료가 있어요?

병일

전병일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여기 보면 안전행정부에서 주부 물가모니터요원도 세 명 월 3회를 해 가지고 하는데 동향이 어떤 식으로 파악돼 가지고 보고가 되는 거예요?

병일

전병일경제과장

이건 안전행정부에서 별도로다가 주부모니터, 물가모니터는 별도로 위촉을 합니다. 3명을. 그래서 도에서도 위촉을 한 모니터요원이 있고 안행부에서 직접 경비를 실비보상을 주면서 하는 3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연중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를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특히 착한가격업보를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지정을 했는데 당초에 지정한 이후에 가격을 인상한다든가 이런 걸 모니터링을 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착한가격업소에서 했는데 우리 증평군에서 1년에 한번 이렇게 우리 물가안정에 대해서 정책이나 토론, 간담회같은 거를 한 적이 있습니까?

병일

전병일경제과장

저희들이 직접 간담회를 한 거는 없고요, 도에 교육을 통해서 참석을 했고 또 도에서 주관하는 워크숍에도 참석을 했고 또 도내 전문 강사가 있어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졸업하는 중고등학생이라든가

연종석위원

아니 과장님 자꾸 도만 얘기하지 마시고 제 의도는

병일

전병일경제과장

자체에서

연종석위원

자체 물가안정을 추진하려면 시장상인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분들하고한 게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한번도 없으시지 않아요?

병일

전병일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물가모니터 요원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연종석위원

물가모니터요원들은 그대로 정책이나 아이디어 그런 것도 없이 말은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게 이루어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작년하고 똑같은 얘기고 변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병일

전병일경제과장

예, 앞으로는 이런 걸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렇죠, 앞으로는 어떻게 개선할 건지 정책과 아이디어가 있으면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게 없어요, 한다고만 했지. 직접적인 소비자나 누가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게 안 나와요. 그런 거라도 적극적으로 어떻게 홈페이지나 우리 현수막이나 여러 가지 해서 홍보를 해주든지 여러 가지 구상을 하셔서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병일

전병일경제과장

금년도에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이런 거를 별도로 연초에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또 경제관련 단체나 또 시장 그런단체하고 연계해서 물가안정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본위원도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사실상 지금 작년 2012년도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인해서 수산물이 소비량이 줄었어요, 그죠?

병일

전병일경제과장

예.

연종석위원

그런데 수산물이 줄다보니까 육류소비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 원산지표시 안 된 것부터 해 가지고 폭리를 취하는 업소가 있는데 단속이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저는 더 이상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 없지요. 그러니까 정확히 나가셔서 현장을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데 앞으로 하여튼 과장님 정말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일

전병일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좀 노력해 주시고요, 자료가 오는 대로 저는 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례

황근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14쪽 경쟁력있는 전통시장 육성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시설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시설을 2002년부터 지원을 해서 지금까지 약 한 90억 정도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나름대로 하드웨어 부분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췄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재래시장 상인들의 어떤 경영마인드나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다소 부진하고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경제과장

예, 윤해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들은 장뜰시장이 관내에 한 개다 보니까 1개 지역이다보니까 2004년 이후부터 계속 매년 투자를 한 90여억 원이 투자된 것 같습니다. 물론 하드웨어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기반을 갖췄다고 생각하지만 상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경쟁마인드라든가 그런 것이 다소 미흡한 점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상인들의 경영마인드라든가 이런 것을 함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년도 시장경영 진흥원이라든가 또 청주상공회의소라든가 이런 경제관련 단체하고 연계해서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맞춤형 혁신교육이라든가 또 상인대학 또 매년 실시는 하고 있지만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거를 정기적으로 실시를 해서 시장상인들의 경영마인드를 함양해 나가도록 하고요, 특히 금년도는 워크숍은 실시를 못 했는데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내년도에는 확대해 가지고 상인들 자체로 자생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향수의 전통시장을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한 4,000만 원 이상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정기적으로 품바공연이라든가 난타공연 이런 것을 병행해서 하고 다목적광장을 통해서 이벤트행사를 하겠습니다마는 경영마인드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아마 교육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인회하고 내년도에는 미리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해서 뭔가 상인회 장뜰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글쎄 지금 여러 가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지금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해 오셨는데 본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아직 상인들의 어떤 생각이 변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고 노력을 해도 상인들의 어떤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 재래시장 활성화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인들의 어떤 생각이 마인드 자체가 변화가 될 수 있게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집중적인 교육 같은 것 이런 게 상당히 앞으로도 더 신경을 써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병일

전병일경제과장

예,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경영마인드 향상이나 또 상인들의 의식전환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지금 재래시장 전선 지중화사업 구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에요?

병일

전병일경제과장

아케이트 설치되지 않은 구간 그러니까 이쪽에 청안나들이에서부터 아케이드 구간까지 95미터 정도가 되는데 아마 이번 주에는 아마 포장 완료되는 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글쎄, 재래시장 내부 전선지중화사업도 필요하고 그 입구 쪽, 재래시장 들어가는 입구 쪽도 정비가 깔끔하게 정비가 돼서 외관상 보기 좋게끔 입구 쪽에도 정비를 같이 겸해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다음은 증평 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평 제1 일반산업단지 가동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병일

전병일경제과장

예, 증평 1일반산업단지는 지금 현재 3개 업체가 가동을 하고 있고요, 또 한국철강에 부지 건물에는 주식회사 듀링이라는 업체가 임대를 해서 지금 현재 기계설치를 해서 내년도에는 아마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쪽에 대림통상은 연말까지는 인천에 있는 공장이 이전돼서 본격적으로 시제품을 여기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증평1 일반산업단지에서는 기존의 업체를 포함해서 전업체가 다 정상적으로 가동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그러면 지금 제1 산업단지부지는 지금 6개 업체가 지금 세 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고 지금 듀링이나 대림통상 이런 업체가 가동이 되면 지금 잔여부지가 없이

병일

전병일경제과장

잔여부지는 기존 공장에서 블록을 하나 더 확장할 계획으로 해서 있는 부지는 있는데요, 업체는 전부 다 찬 거고

해명

윤해명위원

업체는 다 입주가 되는 거죠?

병일

전병일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입주가 되고 또 가동도 다 대림통상이 곧 들어와서 운영이 되면 다 되는 거죠?

병일

전병일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어쨌든 저희 지역이 전에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내에 업체수가 지금 80여개 업체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업체 수도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편이고 해서 우리 요즘 가뜩이나 국내경기가 어려운 상황에 또 우리 지역에 이런 업체가 많지가 않다보니까 우리지역 경제가 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지금 많은 업체를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 업체 입주해서 가동이 잘되고 또 거기에 우리지역 주민들이 고용이 많이 증가가 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제2 산업단지 추진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병일

전병일경제과장

예, 증평 제2 일반산업단지는 위원님들께서 사업부지 의무부담안을 작년도에 이렇게 승인을 해 주셨고 금년도 10월 달에는 저희 군수님께서 직접 계룡건설 명예회장님을 방문해서 세부일정을 확정을 지어서 11월 초부터는 분할측량하고 지장물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지장물 조사하고 감정평가까지를 한번 해 볼려고 하는데 아마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지장물조사나 감정평가를 거치면 내년도 아마 2~3월경에는 토지보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고요, 착공은 내년도 상반기 전에 6월 중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또 적극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차후 한 치의 착오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하여간 장기간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추진을 위해서 많은 우여곡절도 겪고 또 지금 많은 노력을 통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게끔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차질없이 잘 추진이 되고 또 좋은 기업이 우리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쪽 증평에듀팜특구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사업계획이 2005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도안면 연촌리 일원에 1,55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여러 가지 연수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는 걸로 특구 추진을 해 왔는데 지금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경제과장

예, 증평에듀팜특구 관련해서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신데, 먼저 번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달에 저희들이 예비타당성조사 재신청을 기재부하고 KDI에 제출을 해서 2월달에 재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이후에 중간보고까지 마쳤습니다. 9월 25일인가 중간보고를 마쳤고요. 지금 현재 12월 초에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회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12월 중순경이나 이때 아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에듀팜특구가 유인물에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2013년도 12월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기청에 사업기간 연장을 우선 해야 되겠고요. 또 증평에듀팜특구에 개발계획 변경이라든가 승인은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의 일부 내용이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을 반영을 해서 아마 지금 농어촌공사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개발계획변경 승인 관련해서 용역비를 책정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조사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바로 용역이라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2015년도 이후에나 공사가 착수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당초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금 1,550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이 섰었지요?

병일

전병일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그럼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 변경도 되고, 사업비도 지금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많이 축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경제과장

예, 당초에 저희들이 241만 평방미터 규모로 해서 1,550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사업은 농어촌인재개발원 하고 체험센터, 가족호텔, 대중골프장 이렇게 4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작년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농어촌공사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발주해서 그 결과물에 보면 면적이 한 20만 2,000평방미터가 감이 되어서 220만 9,168평방미터로 해서 한 20만 2,000평방미터가 줄었고요. 또 사업기간은 2013년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자동적으로 연장을 하게 되면 한 2007년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사업비는 면적은 한 20만 평방미터가 줄었습니다만 별로 대동소이합니다. 1,550억인데, 이번에 한 것이 1,588억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당초에 740억을 투자를 하는 걸로 했다가 민자로다가 전환이 되다 보니까 한 598억 정도 되고요. 대신 민간이 투자하는 거가 800억에서 한 990억 이렇게 증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내용이 변경된 것은 가족호텔로 했던 것을 콘도로다가 이렇게 전향을 했고 또 도농교류 관련 사업인 인삼 관광농원이라든가 또 블루베리사업, 원남저수지를 활용한 수상레저스포츠 이런 것도 했고요.

해명

윤해명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당초 투자하려고 했던 금액에서 많이 축소가 되고, 대신 민간 투자부분이 증액이 되는데 그만큼.

병일

전병일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지금 민간 투자가 가능하겠어요? 그만한 민간투자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아까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국내 경기가 상당히 어렵고 지역경제도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업이나 개인투자자들이 투자를 보류하고 꺼리는 경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부분이 990억이라는 금액을 투자가 가능할지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병일

전병일경제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한 800억에서 990억으로 한 180억~190억이 증가가 됐는데요. 저희들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신청하면서 아마 2011년도에 평가결과가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고, 이런 것을 할 때는 아마 거기 의견이 민간사업자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재신청하기 이전에 민간투자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도내라든가 아마 전국에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마는 용역사업이라든가 농어촌공사 관련해서 연관되는 투자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도내에 있는 업체에 투자의향서를 받았고, 블루베리 관광농원도 마찬가지로 청원군에 있는 업체를 투자의향서 또 나중에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투자의향서만 가지면 좀 평가하는 데 부족함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투자확약서로 전환해서 저희들이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투자시기하고 이런 것이 맞물려서 사실상 경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계획대로 가게 되면 먼저 농어촌공사의 주된 사업인 인재개발원을 먼저 유치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또 골프장하고 이 정도만 해서라도 충분히 민간사업자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위에 연차적으로 이런 대상자하고 투자시기를 맞춰서 한 번 최대한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지금 평가원 최종 선정은 언제쯤 가능한 거예요?

병일

전병일경제과장

아마 이번 주에 아마 최종 보고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DI에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그렇게 되면 기획재정부의 종합검토가 아마 11월 중순경이나 이렇게 되게 되면 아마 20일 전에 아마 저희들이 통보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올해 안에 최종 평가가 마무리된다는 이거지요?

병일

전병일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최종결과는 금년도에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금년도에 그게 나오면 그러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건가요?

병일

전병일경제과장

내년도부터는 이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동안에 토지보상을 한 60% 정도 농어촌공사에서 매입을 했는데요. 토지매입비도 농어촌공사에서 본격적으로다가 예타가 통과됐기 때문에 토지매입도 추진해야 되겠고, 또 특구 관련해서 기간 연장이라든가 아니면 사업계획이 일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변경승인을 받을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행정절차 인·허가나 이런 것을 받으려면 거의 1년 이상이 아마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인 공사는 2015년도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해명

윤해명위원

거기 일부 수용이 되지 않은 나머지 40%의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거기 또 일부 토지주들의 어떤 반발도 있고, 문제가 되고 있지 않아요?

병일

전병일경제과장

그래서 일부 그런 분도 혹간 있는데요. 농어촌공사 보통 토지보상 업무는 충북지부에서 아마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시로 접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거의 농어촌공사 소유의 토지가 있었다 보니까 사업이 착수됐던 것, 계획에는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아마 토지 보상하는 데는 특별하게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일부 저기를 제외하고는 어려운 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나머지 40% 토지 수용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 이거지요?

병일

전병일경제과장

예, 그렇고 그 지역이 또 특구로도 개축지구로다가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과 연계해서 토지수용 관계도 만약에 추진하다가 안 되면 그런 절차도 아마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어쨌든 지금 올해 안에 최종 평가원의 최종보고가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 우선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연수원이나 이런 것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병일

전병일경제과장

예.

해명

윤해명위원

어쨌든 농어촌 공사에서 사업추진이 이것은 개별적으로 추진이 또 가능한 것 아니에요?

병일

전병일경제과장

일단은 예타가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명

윤해명위원

이거 통과가 되면

병일

전병일경제과장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을 투입을 못 한 답니다, 원래.

해명

윤해명위원

아니, 이게 최종 결정이 나면

병일

전병일경제과장

결정이 되면 토지보상업무는 가능한 거지요.

해명

윤해명위원

토지보상업무하고 지금 60% 매입된 토지에 대해서 개발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병일

전병일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다가 세부계획이 위치도 변경되었기 때문에 개발계획 변경이 선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그런데 선행이

병일

전병일경제과장

또 인재개발원도 당초의 위치해서 위치가 변경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구 내에 구획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인·허가 절차가 완료가 되면 바로 인재개발원도 공사는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어쨌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연수원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선행이 돼야지 민간투자도 조금 이루어지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두시고 하여간 사업이 너무 장기적으로 답보상태에 있는 상태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지역주민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과연 이게 추진이 될지 말지 상당히 궁금해들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사업변경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올 12월달에 평가원의 최종보고가 나온다니까 잘 추진이 되어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또 농어촌공사에도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독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경제과장

예, 농어촌공사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해서 우선은 농어촌공사에서 할 수 있는 사업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례

황근례위원장

효율적인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개시

감사를 속개합니다. 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