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용순 구의원입니다. 의장님께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이라고 했는데 1대1 질문 받으면 안 됩니까?

한 번만 답변할 수 있기 때문에 답변 내용을 더 이상 우리가 거론할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지난번 구로3동 신축에 대한 시책질문과 더불어서 다시 한 번 청장님께 확답을 받기 위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책질문과 똑같은 사항인데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질문합니다. 청장께서 어린이집 이전 시 다니다 그만 두라고 하면 아이들이 상처 받는다고 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번 질문했을 때 2013년도는 하반기 신축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리 1년을 더 다닐 수 있게끔 하면 안 되겠느냐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2013년도 신축이 어렵다고 본의원은 봤습니다. 그런데 청장께서는 어린이집을 다니다 그만 두면 어린이들한테 상처가 된다 해서 그것을 강행을 했습니다. 결국은 지금 1년 동안 아무 것도 한 것도 없이 30명이라는 어린이가 지금 1년을 휴원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 어린이집을 위해서 2년, 3년 기다렸는데 왜 주민들이 피해만 보고 참아야 하는지 분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로3동 주민센터는 주민들에게도 설명 한 번 하지 않고 지역 현안도 보지 않고 계속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지역현황은 물론 주민센터도 중요하지만 주차장 부분입니다. 옛날 주거환경 개선지구 하면서 주차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엄청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주민센터 지을 때 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시간도 줄일 수 있고 주민들의 불편함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대수도 예산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편리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예산은 어떻게든 만들어 주민들이 주차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 번 짚어보면 처음부터 구청에서 잘못한 행정입니다. 연꽃어린이집 골목에서 주차 된 차량 때문에 인명 사고가 난다고 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청장님께서 책임지시겠습니까? 일이란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다수의 주민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어떻게든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과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미국의 어느 한 대학에서는 장애인을 위해서 그 건물을 엘리베이터 쓰고 에스컬레이터 만들어 가지고 그 장애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 행정을 폈습니다. 지금 청장은 행정편의주의적인 것으로 가기 때문에 본의원은 정말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책질문 때 본의원이 물어봤을 때 매입이 완료가 된다면 그 자리에 주차장을 검토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매입을 신청해서 완료할 때까지는 5년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재경부에 본인이 갔다왔습니다. 1차 중도금만 내면 토지사용권을 줄 수 있습니다. 왜 완료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예산이 있으면 10년 전에 매입을 했겠지만 그것을 일시 매입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도 하셨거든요. 1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그 구로3동 주민센터 짓는 것을 할 돈이었으면 분명히 거기다 조금 더 특별교부금을 받는다든가 했으면 주민센터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부지에서 지하주차장이 10대 규모로 있습니다만 그렇게 주차장을 건설하면 주차대수가 15대 더 늘어나서 25대까지 건설한다고 했습니다. 거기 부지가 1,535㎡입니다. 거기다가 주민센터 신축 부지 빼고 나면 어떻게 15대 뿐이 안 나옵니까? 시설공단은 616㎡입니다. 거기서 150대 잡고 있어요. 왜 주차장에 대한 대안도 없이 무조건 예산 타령하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십니까? 미국의 한 대학은 한 사람을 위해서 엘리베이터까지 만들었습니다. 여기 지역주민들,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역주민들 얼마나 힘들어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평일날 주차딱지 떼고 있어요. 주차딱지 하루에 한 장씩만 떼더라도 4만원입니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불편을 감수하면서 지내야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청장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에 더 분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만약에 다른 땅을 사 가지고 한다면 예산이 두 배가 더 들어갑니다. 지금 주민센터 신축 말고 주차장으로 해서 별도사업으로 해가지고 같이 동시에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좀 불편하겠지만 참을 수 있습니다. 지금 대안으로는 도시고속도로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그것을 해 놓고 단지 좀 비싸고 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그래도 주차장 시설을 해야겠다는 자체는 주민들한테는 바라는 바입니다. 또 여기 구민회관 옆에 지하주차장 할 때도 선시공 후조치했습니다. 왜 자꾸 시간만 따지고 예산만 따지는 것입니까? 청장께서 오늘 그것을 분명히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제가 솔직히 자료를 1대 1로 대질해서 직접 물어보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본의원은 이것으로 마치고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고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그런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박용순 의원님께서 구로3동, 구로4동 이쪽 지역에 주차장 문제 때문에 걱정하시는 심정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구로3동 청사는 지금 거기 있지 못하고 디지털산업단지에 일종의 옛날로 말하면 아파트형 공장 안에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예전에 있던 자리에서 토지가 아시는 것처럼 국유지이기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자리에 있어 가지고 옮겨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신축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부터 금년까지 저희가 기획재정부로부터 5년간 연부로 땅을 산 것입니다. 626㎡를. 땅을 사는데만도 27억원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정 최대로 해 가지고 신축 부지에다 지하1층 지상 4층 약 760평 규모로 설계해 가지고 내년도에 착공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왜 어린이집을 일찍 이전했느냐 했지만 일찍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이전했잖아요. 만약에 올해 이전 안 했더라면 내년에 착공 못 하죠. 내년에 어떻게 갑자기 이전하겠습니까? 이전할 장소도 마련해야 되고,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1년도 아니고 한 7, 8개월 먼저 이전한 것인데 그 정도 먼저 이전해야지만 자리를 마련하고 하지요. 어린이집이 왜 먼저 이전했느냐 하는데 그것을 적당한 시점에 이전했습니다. 이미 착공준비가 됐고 전체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 착공도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주차장 문제를 계속 얘기하시는데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차장을 지으려면 기획재정부 나머지 땅을 사야 됩니다. 5년 연부가 됐든 10년 연부가 됐든 어쨌든 그 땅을 사야 되고 그 땅을 사는데 약 35억원 들어갑니다. 그 땅을 사는데 35억원이고 거기에 지하주차장을 지으려면 최소한 100억은 들어갑니다. 구로4동에 그보다 적은 데도 100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구로3동 청사를 짓는데 86억인데 주차장을 짓는데 또 100억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100억 중에서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구재정의 형편으로는 당장 두 가지를 동시에 시행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만약에 주차장을 같이 한다면 청사 착공 못 합니다. 이 좁은 청사를 앞으로도 몇 년 동안 주차장이 확정될 때까지 주차장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이 확정되고 예산이 마련되고 그럴 때까지 앞으로도 3년이 될지 4년이 될지 그 기간을 더 기다려 가지고 3동 청사를 지어야 됩니다. 물론 주차장에 대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그것 때문에 3동 청사를 무한정 미룰 수는 없습니다. 우선은 3동 청사를 짓고 나중에 재정형편이 된다면 나머지 토지를 매입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민자유치를 얘기하셨지만 민자유치는 이미 의원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은행과 또 여러 관련기관에 제가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네 번, 다 섯 번 시도를 했지만 수익성이 전혀 없다는 이유는 민간에서는 그 땅에 대해서는 민자유치 가능성이 없다고 판명이 난 부지입니다. 민자유치는 어떠한 사업체를 데려와도 불가능합니다. 이미 저희가 여러 번 시도했고요. 어차피 구비로 건설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 재정형편으로 그것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3동 청사마저도 무한정 연기할 수밖에 없는 토지입니다. 일의 순서로 봐서는 우선 청사를 짓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또 한 가지는 그 토지에 주차장을 짓는다 하더라도 과연 몇 대를 지을 수 있을 것이냐, 왜 그것밖에 못 짓느냐 하지만 주차장을 짓기 위해서는 들어가고 나오는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는 아시다시피 현재 도로의 상황이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설계를 하기에 매우 불리한 땅입니다. 그 땅이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충분한 주변에 도로가 있다면 안에 부지가 충분하게 활용되겠지만 그 주차장 부지 안에서 진출입로를 다 설계해야 되는 그러한 땅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전문기술자들이 이미 그 땅에 주차장을 짓는다는 전제 하에 굉장히 많은 가설계를 해 봤습니다만 실제로는 주차장에 몇 대 못 들어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물론 지하로 3층, 4층 아주 깊게 파면 주차장을 만들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건축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대당 건축비가 저희 판단에는 거기에 주차장을 짓기 위해서는 주차 한 대 당 건설비가 1억원 이상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차 2대를 하려면 2억이 들고 열 대를 하면 10억이 들고 1억원 훨씬 이상 들어가는 그런 토지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그 지역에 주차장이 시급하다 하더라도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 하는 그 문제도 사실은 따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 여부를 떠나가지고 경제성이 있든 없든 불구하고 지금 당장 동시에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우리구 재정이 이미 의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내년도 예산 짜면서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내년도 예산 짜면서 축제까지도 다 폐지하고 점프구로축제도 폐지하고 프랑스 축제도 폐지하고 모든 축제를 다 폐지하고 우리 구청의 업무추진비를 반으로 삭감하고 제 업무추진비를 60% 삭감하고 그렇게 해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몇 십억을 어떻게 투자합니까? 지금 3~4억도 없는 이 시점에서요. 시기를 기다리고 조금 더 순서를 기다려서 차근차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했던대로 답변이 나온 것입니다. 청장님 그런 말씀을 듣자고 한 것이 아니에요. 청장님! 국유지 때문에 쫓겨났습니까? 구로3동 청사가 2004년도에 국유지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구로3동 청사가 국유지 때문에 쫓겨나서 벤처타운으로 이전했다고 했잖아요. 국유지 때문에 쫓겨난 것입니까? (

, 좌석에서 - 언제 쫓겨났다고요?) 청장님! 청장님이 처음에 구로3동 신축청사가 벤처타운 이사갈 때 국유지 때문에 쫓겨났다고 했잖아요. 그게 국유지예요? 동주민센터 자리는 국유지가 아닙니다. 그것 구유지예요.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출입 때문에 설계가 불편하다고 했는데 지금 저 땅이 570평 정도 됩니다. 570평에 진출입이 불편해서 설계가 불편하다고 하는 것은 570평 짜리 땅인데 그것을 진출입 때문에 주차장 핑계 대신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청장으로서 직무유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청사 주차장 때문에 3~4년 더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주민의 대표로서 10년을 기다려 왔습니다. 3~4년 더 기다려도 되는데 청장님께서 만약에 주차장 하신다고 하면 주민들 설득해서 3~4년 더 기다리게끔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장께서 3~4년 더 기다려서 한다고 하면 제가 주민들한테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얘기했듯이 토지는 계약금만 내면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검토 한 번 해 보시고 본의원이 얘기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미 여러번 얘기 들었는데요. 연꽃어린이집 원아를 줄이지 않으면 이전이 불가능한 사항이었습니다. 만약에 금년에 원아를 더 모집했으면 내년에 이전하면서 그 원아들이 갈 데가 없었을 것입니다. 원아들이 1년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2년, 3년 있잖아요. 들어와서 처음에는 원아를 왜 줄이냐고 굉장히 많이 항의하셨잖아요. 원아를 안 줄였다면 1년만 그 어린이집 다니고 민원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계획을 발표하고 원아를 모집하지 않았고요. 만약에 연꽃어린이집이 그때 이전하지 않았으면 내년에 착공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연꽃어린이집을 그렇게 마련하겠습니까? 저희가 내부 공사하고 이전하고 준비기간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하나 아까 570평이라고 했는데 남아 있는 기획재경부 토지가 909㎡, 정확히 말하면 270평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사야 되는데요. 270평에 35억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270평에 추가로 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 것이고 그 270평에 주차장을 지어도 사실은 얼마 못 짓습니다. 우리가 설계를 여러 번 해봤잖아요. 설계를 안 해 보고 제가 답변드린 것이 아니라 설계도 많이 해 봤고 그 설계를 한 것은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민간업자를 굉장히 많이 모집해 봤고 민간업자 누가 와도 못 하겠다고 전부다 거절했던 일 중의 하나이고요. 저희가 안 해보고 한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여러 번 시도했던 사항이고 또 하나는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동시에 한다면 구로3동 청사가 앞으로 3~4년 더 기다려야지만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다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이 2008년도에 설계해 가지고 신축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미 설계를 마쳤고 지난 5년간 기획재정부에 연부로 납부해 가지고 27억원이라는 토지대금을 다 납부했고 설계까지 다 마쳤는데 착공을 3~4년 더 기다리고 하면 어떻게 주민들이 참겠습니까? 아무리 주차장이 시급하다 하더라도요. 일의 순서가 있는 것이고요. 우선은 청사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재정여건이 되고 그럴 때 나머지 토지 사는 것도 문제지만 토지 사는 것은 10년 할부로 산다고 하더라도 건축비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100억은 들텐데요. 그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리봉, 구로3동, 구로4동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구로가선거구 박칠성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 시책분야 질문하기에 앞서 소통·화합·배려로 함께 여는 새 구로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성 구청님의 노고에 대한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오늘 구정질문 시책분야 질문에 참석하신 국장님, 그리고 담당 과장님들 노고에 대해서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 시책분야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가리봉 재정비촉진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리봉동 재정비 촉진사업 문제는 본의원이 2010년도와 2011년 그리고 2012년에도 구청장님께 시책질문을 하였지만 벌써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전도 없이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기에 2013년도에도 이에 대해 궁금해 다시 가리봉 주민들과 구로구 주민들의 염원을 모아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본의원의 지역구인 가리봉동 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리봉 재정비촉진사업 계획에서 LH공사의 최종적인 현재 입장은 무엇입니까? 둘째, LH공사에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 리스크가 발생되므로 전체 개발방식에서 수익성 있는 다섯 개 구역별 방식으로 변경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될 때 문제점과 장점은 무엇입니까? 셋째, 사업의 대안 및 추정분담금 확정을 위한 LH공사의 기본계획안 마련, 용역 시행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은 무엇입니까? 넷째, 가리봉 재정비 촉진사업에 LH의 용역시행에 있어서 사업 대안 및 추정분담금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었는데 LH로부터 용역을 받은 한양대학교 교수가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전체에서 다섯 개 권역별로 분할하여 개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LH와 구로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사업성 검토를 위한 기본계획안 마련 용역에서 현재 다섯 개 권역으로 분할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만약 주민투표에서 모든 지역에서 반대 의견이 많다면 전면적으로 가리봉 재정비 촉진재정비 추진계획을 철회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여섯째, 주민투표 결과 부결로 인하여 사업 미진행될 시 LH공사 그간에 투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사업지역 내에 주민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한 계획 마련은 있습니까? 일곱 번째, 용역결과 다섯 개 권역별로 사업의 수익성이나 추정분담금의 금액이 틀려서 주민투표 결과 찬성지역과 반대지역으로 나누어 줄 수도 있는데 지역갈등의 해소 방안은 무엇입니까? 여덟째, 주민투표 부결로 인한 사업 미진행 시에 사업자 지정으로부터 현재까지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하지 않은 LH공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십니까? 아홉 번째, 가리봉 재정비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고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나 건축물에 대하여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용역 결과에 의한 주민투표 시 대다수 주민들이 반대하면 즉각적으로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열 번째, 사업추진 반대 구역의 관리방안에서 재정비 촉진구역 존치구역으로 지정하는 것과 기타 관리방안 계획 여부 검토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열한 번째, 가리봉 재정비 촉진사업이 주민투표에 의하여 무산될 시에 그간 10여 년이나 재산권 행사나 건축물의 보수를 하지 못하여 가리봉 전체가 슬럼화 되어 있습니다. 구로구에서 금천구로 분구하기 이전에 가리봉 5거리 지역은 상권이 활성화 되었던 지역이었지만 같은 가리봉동이었던 금천구 가산동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서 활력이 넘쳐나고 있는데 재정비촉진지구 사업계획 발표 이후 지금까지 현재 가리봉동 지역은 발전은 커녕 퇴보만 해 오고 있는데 가리봉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해제 시에 가리봉동을 금천구 가산동, 광명시 하안동 개발사업 때처럼 상업지역으로 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있으신지요? 열두 번째,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시에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마을공동체 형식의 개발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열세 번째, 개발 이전에 개발의 필요성과 사업성을 놓고 갈등해 온 집단과 주민들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구로구의 낙후지역인 가리봉동을 재정비촉진사업의 완성을 통하여 깨끗한 주거환경의 개선으로 좀 더 살기 좋은 동네로 변화시키는 것은 가리봉동의 발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 지역 구로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도 가리봉동 재정비촉진지구 광역개발 계획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지역구 구의원으로서 바람이자 아마 가리봉동 주민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현재까지 수십차례 협의를 통하여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리봉동 재정비 촉진사업의 시작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 온 구로구의 노력에는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계속 구로구에서는 LH공사와 가리봉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여서 가리봉동 재정비 촉진지구 광역개발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가리봉동 주민들과 구로구 주민들의 희망이 꺾이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구청장님 이하 구청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 시책분야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의원의 질문을 들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지역을 부지런히 다니시면서 지역의 구석구석 현안에 대해서 많은 건의를 해 주시고 주민들을 설득해 주시는 박칠성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리봉동 개발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총괄적으로는 가리봉동 재정비 촉진지구는 2003년 11월달에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됐습니다만 2003년 11월에 지정된 이후에 2010년 4월에 LH공사가 전면 재검토, 쉽게 말씀드리면 LH공사가 포기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오므로써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4월에 LH공사의 포기 의사가 있은 후에 그해 제가 취임 이후 2010년 가을부터 LH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시작해 가지고 LH공사 사장을 비롯해서 그동안 수십차례가 아니라 100차례도 넘게 LH공사와 회의를 진행하고 또한 지역 국회의원 관련된 서울시 등 관련 기관 또 우리 주민대표 등 해 가지고 정말 100차례가 넘는 여러 가지 협의가 진행되고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만 진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사업성의 문제로 LH공사의 판단은 이 지역은 사업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누가 와서 개발해도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그런지 국내에 가장 큰 5개 건설업체를 불러서 사업설명회를 하고 건설업체가 LH대신에 직접 와서 하는 방안은 없는지도 저희가 지난해에 시도를 했습니다만 건설업체 역시 사업성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5개 국내의 최대건설업체도 전부 다 하지 못하겠다고 통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것을 돌파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는 작년부터 LH공사와 용역을 진행중에 있고 이 용역은 한꺼번에 가리봉동 전체를 개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역을 분할해서 우선 사업성이 나오는 부분부터라도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방식으로 구역 분할을 하는 용역을 지금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구역분할 용역에서 수익성이 나오는 구역이 있다면 그 구역이라도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그 구역에 탄력을 받아서 다른 구역도 한 개씩 한 개씩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면 전체를 동시에 개발하는데 따른 일시에 수조원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참여를 꺼리는 건설업체들도 참여할 곳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장점을 기대하고 구역을 분할하는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LH공사의 최종입장이 무엇이냐 물어보셨습니다. 아직 LH공사의 최종입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LH공사의 바뀐 사장과 저도 만났고 다른 여러 경로를 통해서 LH공사 사장의 입장을 듣고 있습니다. 저도 LH공사 사장을 찾아가서 직접 만났습니다. LH공사에 새로 취임한 사장의 입장은 아주 단호하게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리봉동은 불가능한 계획을 붙들고 구청이나 LH나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다, 사장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기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LH공사 사장의 개인적인 단호한 입장이지만 공식적인 LH공사의 최종입장은 아닙니다. 현재 사장의 입장은 그런 것으로 제가 만나봤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가 들은 것은 포기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역 전체를 동시에 개발하는 것과 구역 분할할 때에 장·단점에 대해서는 전체를 개발하면 좀더 조화롭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을 보다 더 합리적으로 도시계획을 하고 보다 좋은 주거단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만 구역 전체를 동시에 개발할 때는 사업성이 너무 낮기 때문에 개별적인 주민분담금이 워낙 크게 늘어나서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아마도 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수익성을 아마 한다면 50%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워낙 많은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조원, 약 3조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이 사업비를 건설회사가 초기부담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건설업체가 국내에 현실적으로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주택건설을 위한 은행의 융자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단된 지가 오래 됐습니다. 건설업체가 독자적으로 자기 자금으로 수조원을 조달해서 할 수 있는 업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난점 때문에 구역을 분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역을 분할하면 물론 지역에 보다 합리적이고 보다 좋은 도시계획을 시행하기 어렵다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여기에 장점은 우선은 사업성이 있는 부분부터 부분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초기 자금부담을 덜 수 있고 또 하나는 개중에는 이 구역 내에는 개발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그런 구역도 있기 때문에 구역을 분할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봐서 개발을 원치 않는 구역에 대해서는 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 그런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섯 개 구역으로 분할하는 안을 마련하고 지난 10월에 총 세 번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LH공사가 준 용역기관에서 앞으로 각 구역별로 개별적으로 각 개인이 집집마다 개발을 하기 위해서 분담금을 얼마나 내야 되는지, 예를 들면 1억을 내야 되는지, 2억을 내야 되는지 개별적인 분담금을 산정해서 주민들에게 먼저 통보하고 통보된 결과를 가지고 구역 분할된 개발계획안을 찬성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 찬반을 묻는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러한 개별 추정분담금 산출을 당분간 연기시켰습니다. 2개월간 연기를 했고 찬반도 지금 연기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분담금 산출에 관한 여러 가지 기초 자료에 있어 가지고 LH공사와 저희 구청간에 워낙 큰 시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한 저희 판단에는 LH공사가 조금은 의도적으로 사업성을 낮추기 위해서 주민들 스스로 이 사업의 포기를 유도하기 위한 그러한 유도가 포함된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올바로 수정하고 정정해 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에서 용역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용역설명 도중에 한양대학교 교수가 개인적인 의견이라면서 구역을 분할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설명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교수 입장에서는 구역을 분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크게 하나로 묶어서 계획하는 것이 도시계획 입장에서는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도시계획 전문가의 입장이고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도시의 완성된 모습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주민부담금이 차라리 분양을 받아 가지고 가는 것보다 개발하는 것이 몇 배씩 돈이 더 든다면 개발할 수 있는 주민들은 없을 것입니다. 전체를 개발할 때는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다른 데서 아파트 사는 것보다 50% 이상 훨씬 더 많은 분담금을 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오기 때문에, 불가능한 입장이기 때문에 비록 도시계획을 전공하는 교수의 입장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입장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찬반 투표결과 반대 의견이 많다면 전면적으로 가리봉 재정비촉진계획을 철회할 것인지 다섯 번째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지역은 주민들 토지소유자 30% 이상이 반대를 할 경우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앞으로 합리적인 용역을 거쳐가지고 다섯 개 구역별로 찬반을 묻고자 하고 전면적으로 철회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섯 개 구역을 하나 하나 구역별로 찬반을 물었는데 다섯 개 구역이 모두 반대한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전면적인 해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섯 개 구역을 하나하나 구역별로 찬반을 묻고 반대하는 구역에는 대해서 제척시키고 찬성하는 지역만 우선적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적으로 이 결정은 주민들 의사에 따라서 결정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주민투표로 부결이 돼서 이 지역에 지역이 해제되면 LH공사가 그 동안 110억원 정도를 선투자했는데 이것을 LH공사가 주민들로부터 회수할 가능성이 있느냐 물어보셨습니다. 지금 재개발 구역에 있어 가지고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기왕에 투입된 비용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대부분 건설회사들이 이미 투입했는데 그 비용의 거의 90% 이상은 조합이나 아니면 추진위원회의 임원들의 월급이라든지 또는 모델하우스 운영비라든지 또 회의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조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들어간 돈이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나중에 정산돼서 어차피 주민들이 다 부담해야 될 돈을 사업시공사나 또는 사업시행 주체가 부담했던 것입니다. 어차피 나중에는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돈인데 이 경우에 중도에 이렇게 포기가 되면 LH공사가 기 투입한 110억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동안에 월급이라든지 또는 홍보관의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주민들로부터 전부다 청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LH공사가 주민들에게 투입비용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LH공사 스스로가 사업포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고 LH공사가 내부사정에 의해 가지고 LH공사가 철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법적으로도 LH공사가 자기 책임에 의해가지고 철수하는 이 지역에 대해서 기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LH공사가 주민들에게 청구하지 못하도록 저희도 법적인 장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지역이 사업지구에서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LH공사가 해제를 원하는 그러한 공문을 받고 LH공사의 요청에 의해서 해제되는 그러한 방식을 저희가 취할 것이고 주민들이 원해서 해제하는 방식을 취하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비 문제에 대해서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를 철저히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나중에 비용 회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질문인데요. 권역별로 수익성이나 추정분담금이 달라질 경우에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추정분담금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엄밀하게 구청에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추정분담금을 산정하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용역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추정분담금을 LH공사에서는 가능한한 굉장히 높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개발하려면 한 집당 2억원 이상 2억 5,000만원 내야 된다, 3억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부풀리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많은 자료를 가지고 LH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고 등등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지난주에 서울시하고도 협의가 있었습니다. 서울시 부시장과 서울시 관련자들과도 회의가 있어 가지고 LH공사에 서울시와 공동대응하기로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만약 LH공사가 이 사업을 포기하고 나갈 경우에 오랫 동안 개발하지 못하고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는데 대한 개별적인 피해 보상 손해배상 청구를 거꾸로 주민들이 LH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법률 자문을 여러 가지로 구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변호사들의 의견은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재판을 해 가지고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손해액을 누가 얼마씩 손해봤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을 것이고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주겠지만 재판에서 실제로 돈을 받아내기는 불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이 있었습니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그 동안 이 지역이 재정비 촉진지구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건축물에 대해서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앞으로 용역결과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즉각적으로 촉진지구를 해제해서 여기 이 지역에 건축물 수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 동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역분할을 하고 있고요. 구역분할에서 찬반투표 결과 반대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바로 해제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주택을 손보고 이 지역에 생활 불편을 스스로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 물어보셨는데요. 반대구역 관리방안에서 재정비 촉진구역 존치구역으로 지정하는 것과 기타 여러 가지 관리방안 마을 만들기 같은 그런 것도 말씀하셨는데요. 구 지정하는 이유가 기타 여러 가지 마을만들기 같은 경우도 말씀하셨는데요.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지역은 촉진지구에서 해제하고 개별건축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개별건축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도 있고 다수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에 다른 방식 재정비 촉진지구가 아닌 다른 주거환경 관리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마을만들기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블럭단위로 개발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해제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냥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대표를 구역별로 다시 모시고 제가 신중한 논의를 거쳐 가지고 그 지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만들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원래 이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었고 일부는 준공업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비 촉진지구가 시행이 돼서 완료가 되면 이 지역에 상당 부분은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바뀌고 또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대폭적으로 용도가 바뀌는 곳입니다. 다만 구역이 해제가 되면 사업이 완료될 시점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구역이 해제가 되면 본래 상태인 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다시 상업지역으로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업지역은 용도를 주장하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 기준이 있는데요. 첫째로는 큰 가로변에 가산동 상업지역은 예를 들면 큰 가로변에 패션타운이 있는 그런 가로변을 따라 가지고 가로상업지역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것을 수립해 가지고 그 지역의 중심이 되는 곳에 상업지역을 일부 넣을 수 있는데요. 이 지역 전체를 상업지역으로는 물론 불가능한 일이고 그것은 지금 계획대로 된다 하더라도 이 지역 전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 중심부의 일부가 상업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상업지역을 만들면 이 지역 안에서 아주 가능한 곳 대로변이라든지 일부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전면적으로 상업지역을 상당면적 넣는 것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마을공동체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은 아까 드린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리봉동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LH공사가 사업성이 없다고 포기한 이후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100차례 넘게 사장과 본부장과 수없이 많은 윗사람들과 고위급 회의 또 실무 회의 또 용역을 수없이 많이 진행해도 또 저희가 이것을 진행하는 동안 사장이 두 번이나 바뀌지 않았습니까? 또 사장이 바뀔 때마다 입장이 바뀌었고 지난번 사장 때까지만 해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는데 이번 새 정부 들어서 바뀐 사장은 강력하게 옛날 사장이 잘못 판단했다고 포기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새로 부임한 사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2003년 11월달에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어찌되었든 간에 사업성이 있든 없든 그 지역은 도시정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가리봉동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도로와 골목길은 거의 90%가 아스팔트가 아닌 시멘트로 포장이 되어 있고 그나마 연변거리라고 하는 중앙로라든지 이런 거리는 아스팔트이기는 하지만 보수를 안 해 가지고 구멍이 나고 헤진 지가 오래 됐고 그 안에 보안등이라든지 거주자 우선 주차제라든지 전혀 시행되지 않고 그 지역 전체가 지난 10년 간 도시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거의 슬럼화 됐습니다. 또 개별주택도 보수를 안 했기 때문에 슬럼화 됐습니다. 개별주택에 보수를 못 한 것은 법적으로 보수를 못 하게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것도 안 되기 때문에 슬럼화 됐고 거기에 덧붙쳐 가지고 구청에서도 역시 여기는 어차피 재개발 예정지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도로를 보수하거나 하수도를 보수하거나 보안등 여러 가지 거주자 우선주차제, 마을 공원 각종 도시에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구청의 예산으로 하는 것은 재개발이 시행되고 나면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산낭비다, 예산의 이중투자다 재개발이 되고 나면 다 없어질 것 아니냐, 또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한 입장 하에서 가리봉동에 지난 10년 동안 재정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리봉동은 지금 거의 슬럼화 됐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입장은 그 문제는 확실히 저희 구청이 잘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재개발이 내년에 되든 후년에 되든 그것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될 때 된다하더라도 도시관리는 해줘야 되는 것이 구청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도로도 보수해야 되고 당연히 보안등도 보수해야 되고 당연히 공원도 보수해야 되고 또 그 안에 있는 하수도라든지 넓힐 게 있으면 넓혀야 되고 우선 사는 동안에 불편은 당연히 우리 구청이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 도시관리를 구청이 지난 10년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지역을 갈 때마다 구청장으로서 대단히 미안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지역만 가면 저절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재개발이 구역별로 찬성이 되든 반대가 되든 어떤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우선은 그 지역 안에 있는 지난 10년간 한 번도 포장하지 않은 그 도로들은 새로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일제히 다 포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막힌 하수도, 구경이 작은 하수도도 일제 조사를 해서 넓힐 것은 넓힐 것입니다. 재개발이 앞으로 어찌 결론이 나든 재개발만을 기다리고 도시관리를 포기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기 이미 문을 닫은 마을공원도 조그만 한 것 두 개가 있습니다. 다 철조망을 쳐놨고 자물통으로 잠궈놨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다시 정비할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가리봉동 개발이 어찌 되든 관계 없이 구청이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우선은 주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그런 일들은 정비를 시작하고 또한 LH공사와의 난마처럼 얽힌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 뿐 아니라 서울시와도 공동적으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공동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가리봉재정비 촉진사업에 쏟고 계신 열정을 오늘 답변을 통해서 진정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말씀 올리는 것은 오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아니라 가리봉 재정비 촉진사업의 성공을 염원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으로 별도의 답변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10여 년 전에 지역 주민들에게 서남권 지역의 부도심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는 장미빛 환상을 가진 엄청난 개발계획을 가지고 가리봉 지역 균형발전촉진지구로 하여 서울시 4개 지역을 포함하여 다섯 개 균형발전지구가 선정되었습니다. 나머지 4개 지역은 모두 개발이 완료돼서 지금의 부도심으로 자리 잡고 정작 가리봉동 지역은 시작도 해보지도 못하고 균형발전지구가 재정비촉진지구로 변경되면서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 것도 해 보지 못한 체 오늘까지 왔습니다. 도대체 가리봉 재정비 촉진사업이 총체적으로 장기간 표류한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균형발전촉진지구 도정법에서 재정비 촉진 도축법으로 변경되어 사업자 시행자인 LH공사밖에 될 수 없었던 것 아닙니까? 아니면 애초부터 지역 부도심으로 성장시킬 여건이 안 되는데 모든 것을 무시하고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지구 광역개발을 입안하고 무리하게 시행한 전임 구로구 집행부의 잘못된 판단은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 어떠한 잘못을 따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반문도 해 보지만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틀에 박혀 무조건적으로 사업을 위해서 추진하기 보다는 구청장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가리봉동 1일 동장 하시면서 개발도 중요하지만 살 사람은 살아야 된다고 가리봉 지역의 도로포장이나 기타 사항을 꼼꼼히 챙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가리봉개발도 처음부터 모두를 염려하고 껴안고 갔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편만 갈라놓고 무리하게 추진만 하려 한 것에 성찰을 가져야 했습니다. 본의원이 조금 전 시책질문에서도 구청장님께 질문한 것처럼 가리봉 지역은 1970년대 한국 산업화의 시발점이자 상징적으로 부각되었던 구로공단의 근로자들이 주로 살던 지역으로써 애환이 서려 있는 동네입니다. 물론 서울시나 구로구에서도 처음에는 이러한 가리봉 지역을 더욱 발전시켜 보려고 지역 부도심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과 청사진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장밋빛 환상을 가지게 하였고 계획 발표 10년이 지났지만 발전은 고사하고 아직도 구로공단에 1970년대 모습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은 암울한 지역입니다. 구로공단은 벤처산업 단지로 바뀌고 구로공단 하청 단지였던 구로3동과 금천구 가산동은 원룸 단지와 패션거리로 눈부시게 발전하였지만 가리봉동은 오히려 퇴보하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본의원은 10년을 끌어온 가리봉재정비촉진사업이 주민투표에 의하여 무산될 시에 그간 10여 년이나 재산권, 건축물의 보수를 하지 못하고 가리봉동 지역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라도 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통하여 마주 보는 금천구 가산동이나 논밭을 개발하여 광명에 부도심으로 자리한 소하동 지역처럼 개발을 통하여 진정으로 활성화 된 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벤처단지의 활성화가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동력이 되듯이 구로벤처 단지에 활성화를 위해서는 벤처단지의 배후 성장동력이 되어 줄 수 있는 가리봉동 지역의 개발은 필수입니다. 이런 지역적 성향과 미래지향적인 벤처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가리봉 개발의 필요성을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충분히 협조 요청해서 가리봉 개발과 함께 더욱 발전해 나가는 구로를 만들어 주시기를 구청장님께 거듭 요청합니다. 끝으로 가리봉 재정비 촉진사업에 있어서 현재처럼 LH가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시간만 끈다면 이는 그간 수십차례, 아까 수백차례라고 했습니다. 협의를 주도한 지역구 국회의원님, 구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구로구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되어지는 바 구로구에서도 LH에 이러한 주민들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통하여 가리봉 재정비 사업이 훌륭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좌석에서 - LH가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합니다. 시행사는 알 수 없습니다. ) 그러면 시행사라면 11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는데 그쪽에서 포기를 하면 그러면 다시 그것을 포기하고 LH공사가 시행사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

안녕하십니까? 구로1동, 구로2동 지역구 내무행정위원회 류정숙 구의원입니다. 연일 주민의 시각에서 구정질문을 준비하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3년을 마무리 짓고 2014년도에 새로운 살림을 준비하는 한 해의 마지막 회기입니다. 구청장님이 시정연설로 인지가 된 부분도 많지만 현황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을 구청장님의 진실되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구로철도기지창 이전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선거 후보들은 철도기지창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웁니다. 2014년 지방선거도 이제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2011년 제215회 정례회 시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구청장님께서 소상하고 기대감을 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답변 중에는 이미 기지창 이전 부지는 확정되었다, 그 대상지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지만 2012년에 국토해양부가 정식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9,570만원의 예산으로 이적지 활용방안 위한 연구용역도 실시했습니다. 그 이후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적지 활용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로 비용효과 분석은 어떻게를 나왔는지와 기지창 이전부지는 확정이 되었는지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담당공무원들의 노력으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각종 지원을 집중할 혁신교육지구로 최초 금천구와 우리구가 선정되었습니다. 2013년 3월부터 교육청과 구로구 매칭사업으로 구로구 예산 17억 3,700만원과 교육청 예산 17억 8,832만 4,000원 총 35억 2,532만 4,000원의 예산으로 구로구 관내 42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급당 25명 이하 감축 사업 외 8개 사업에 추진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한 혁신교육지구 운영 결과 교사,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와 사업평가는 어떠했는지와 혁신교육을 지원받은 학교와 지원받지 않은 학교의 차이점은 무엇이었는지와 또 내년 혁신교육 사업 예산이 교육청에서 삭감되므로 인해 처음 사업계획 시 목표 대비 어떤 변화가 있는가와 우리구 대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질문으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계획에 따른 구로구 대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 12월 민간제안서 제출로 시작되어 2013년 10월 17일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한 열람 공고를 하면서 금천구 독산동에서 영등포구 양평동까지 도시고속화도로인 서부간선도로는 일반도로가 되면서 왕복 4차로로 지하도로로 신설되고 지상에는 기존도로를 활용해 주변 지역과의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 공원 등을 친환경 공간을 조성하기로 한다는 사업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와 인접해 있는 우리구에도 많은 변화가 따를 것이라 생각됩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계획에 따른 우리구의 계획을 보면 현재 서울시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그야말로 계획성 없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인접해 있는 금천구나 영등포구에서는 후속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의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본의원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부지런하게 지역을 다시니면서 지역의 구석구석을 살피시는 류정숙 의원님의 그 열정에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구로1동 차량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용역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서울연구원에서 구로기지창 이적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해서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된 계획에 따르면 그 부지 안에는 서울 대도시권에 산업클러스터를 도입하고 역세권 주변을 입체적으로 복합개발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용역이 되었고요. 이 용역계획은 그냥 용역이 아니라 용역에 따른 토지용역 계획을 또 수립해 가지고 토지이용계획에 따르면 이 지역과 상업지역과 준공업 지역 또 판매업무 중심의 그런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고 이것을 서울시 도시계획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지난 9월 26일날 서울시에서 발표한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 구로기지창 부지가 서남권 지역 일대에 부도심, 광역중심이라 그러는데요. 옛날에는 부도심이라고 했습니다. 부도심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구로기지창이 부도심으로 반영이 돼서 이미 서울시 도시계획에 반영이 됐고 이에 따라 가지고 구로기지창은 상업지역과 또 준공업지역으로서 토지용도가 상향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토지지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 지가가 올라간 것은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것이 앞으로 구로기지창을 이전하는데 필요한 비용효과 분석,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이익이 나올 것이냐 하는 비용효과 분석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반영해서 지금 현재 KBI에서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중에 있고 KBI의 타당성 조사는 아마도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고 현재로는 KBI가 확정된 결론이 아닌 한 세 가지 내지 네 가지 대안을 타당성 재조사에서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1안, 2안, 3안, 4안 해 가지고 네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정보를 파악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한 가지 대안에서는 비용효과 분석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전부지는 이전대상 지역에 시장과도 제가 얼마 전에도 다시 만났고 재삼 확인해 가면서 이전 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별다른 이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KBI의 비용효과 분석에 최종 결론을 기다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 내부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검토하고 있는 것에 따르면 비용 효과분석이 1이 넘으면 가장 좋습니다. 1이 넘어 가야 되는데요. 이 부지는 당초 비용 효과분석에서 0.5가 나오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비용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효과는 절반도 안 된다 하는 0.5가 나오기 어려운 곳이었지만 지금 대안 중에서는 거의 1에 가까운 0.98이나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높여 가지고 1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용 효과분석이 1이 안 나온다고 해서 사업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지하철 건설이라든지 공항건설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SOC 사업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동남권 신공항이라든지 부산지하철이라든지 거의 대부분의 국책사업들은 비용효과 분석에서 0.5가 안 나와도 국책사업이 결정된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BC가 결정적인 요인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저희는 1를 넘기기 위해서 마지막 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마지막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혁신교육 지구 지정은 지난 10월에 저희와 금천구가 서울시 최초로 지정이 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수 25명 이하 감축 등 8개 사업에 금년에 35억 정도의 사업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만족도를 물어봤습니다. 지난 7월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업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구로구의 혁신교육지구 사업만족도는 지난 서울시 교육청에서 조사한 결과는 95% 정도가 만족한다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혁신교육 지구로 지정된 곳과 지정되지 않은 곳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우선은 예산상으로도 35억이 초과로 투입돼 가지고 다른 지구에서는 시행되지 않는 여러 가지 협력 교사라든지 또 학생수 감축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내년도에 서울시 교육청이 긴축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6억원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칭으로 6억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35억이 12억으로 내년도에는 줄어드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별개로 그 동안 추진된 사업 중에 모범사례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추가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고 상당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추가지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교육청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여러 가지 혁신교육지구 사업 예산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다른 방도의 지원을 협조요청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예산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주어진 범위 안에서 저희가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선택을 해 가면서 그 동안에 만족도가 특히 높고 효과가 높은 사업에 집중을 해 가면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성산대교에서 금천 IC까지 약 10.3㎞에 대해서 약 5,7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서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고 지상에 있는 도로는 지역도로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세부설계가 진행중에 있고요. 이 사업은 당초 서울시의 목표는 금년 12월 이전에 착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 여러 가지 심의과정이 지연되고 있어 가지고 현재까지 알아본 바로는 서울시에서 내년 3, 4월 경에 가서야 착공가능할 것 같다, 도시계획이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중에 착공되지 않겠습니다만 내년 봄 이전에는 착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 서부간선도로가 지하화 됨에 따라 구로구 구간에는 아시는 것처럼 신구로 유수지 주변이 완전히 새로운 공원으로 바뀌고 또 구로1동에 지역도로 그 부분이 전부 폐지되면서 그 도로 부분이 전부다 공원화 될 계획이고 또한 안양천으로 접근하는 접근 횡단보도가 여러 곳에 생기면서 안양천으로 가는 도로가 상당히 많이 새로 신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신도림동 역시 신도림동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지역도로 부분에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서울시가 상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진도가 어디가 빠르고 어디가 느린 게 아니고요. 금천이나 구로나 동시에 전부다 서울시가 이 지역을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는 서부간선도로와 그 주변도로 부분 또 안양천과 연계 부분 여기 설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로구도 적극적으로 관여해 가지고 함께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설계가 한 개씩 나올 때마다 주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의견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로1동 지역에는 이미 두 군데가 조감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조감도와 거의 유사한 개발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간략한 답변 감사하고요. 일단 기지창 문제가 작년에 연구용역 사업으로 인해서 비용효과 분석에 도움이 됐다는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도 제가 답변을 봤을 때 2013년 구청장님 인터뷰 기사에서도 올해 6월까지는 장소가 이적지라든가 아우트라인이 결정이 될 것이라는 기사를 봤거든요. 이것이 쉬운 사업은 아니에요. 국책사업이고 서울시나 구하고 협동이 되어야 된다는 사업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선거다 보니까 이러면서 자꾸 유언비어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혼란이 올까봐, 그리고 작년에 조용했기에 한 번 짚어보는 사업으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KBI 타당성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제가 인접해 있는 구의원으로서 신구로 유수지도 많이 복개가 돼 가지고 발전된다는 것도 알고 교통지옥으로 알고 있는 구로1동이 교통이 많이 개선이 되는 좋은 현상은 알고 있는데 기지창 같은 사업이 확실한 사업이라고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사업도 우리가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올 연말 아니면 내년 3월에 착공을 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 나름대로의 뭔가 타당성 조사라든가 용역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본의원이 듣기에는 환기구가 유수지 쪽 위에 올라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서부간선도로가 되면서 일반도로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그 동안에 고속화 도로를 사용했던 주민들한테는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업의 성질을 생각해서 환기구가 나왔을 때 또 환경분야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지창 이전이 조금 늦어진 것은요,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의 구로구 도시계획을 지난번 용역한 것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 2030도시계획 자체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금년초에 그리고 연기가 됐을 때도 금년 6월까지는 됐어야 되는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은, 저희 사안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많은 논의가 있어 가지고 그 2030계획 자체가 늦어지면서 구로구가 그 지역의 부도심으로 집어넣는 것이 자동적으로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와야지만 도시계획에 반영되어야지만 KBI 용역에 반영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KBI 용역을 저희가 계속 지연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반영되기 전에 KBI 용역이 나오면 비용효과 분석에서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KBI용역을 저희가 계속 연기해 주기를 요청했고 확정 반영되고 서울시가 발표한 다음에 그 자료를 다시 KBI에 보냈고 KBI가 그래서 비용을 수정해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관련해 가지고는 구로구와 관련된 부분들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타당성 조사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시 주관으로 서울시 타당성 조사가 오래 전에 끝났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만 구로구와 관련된 공원화 부분, 지상 부분, 연결되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타당성 조사가 필요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계획을 함께 봐가면서 서울시에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한테 계속 설계도가 오고 있고요. 설계도가 온 것 중에서 서부간선도로가 지하도로이기 때문에 환기구가 돌출이 되는 부분이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굉장히 많은 검토를 해 가지고 서울시의 의견을 계속 제시를 해서 위치를 변경하도록 했었고요. 설계 과정에서 계속 서울시하고 많은 협의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로구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지상 상부 부분 개발에 대해서는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많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실하게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소속 홍준호 의원입니다. 제6대 구로구의회 제232회 구정질문이 오늘 구청장께 드리는 시책질문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6대의 마지막 정례회라고 생각하니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칩니다. 참 세월이 빠릅니다. 구청장님 첫날 시정연설 때 언급하신 수해 현장에서의 모습, 지난번 일반 구정질문 첫날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선출직 공직자의 초심을 일깨우는 감동이 있는 연설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초심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당선된 지 엊그제 갖은데 벌써 내년에는 7대 의회를 준비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를 고민하고 함께 해온 지방정치인으로 내년 지방자치선거제도에 대해서 그리고 지방자치 권한의 확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지방재정의 부족으로 인한 자체사업의 사실상 진행 불가 그리고 제도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운신의 폭을 점점 줄이고 있는 지방자치의 후퇴 아마도 이런 점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지방자치의 앞날이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4대 의원을 하면서 임기 마지막 때에는 교육자치와 경찰 자치의 통합까지 그리 멀지 않은 시점으로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7~8년이 지난 지금 6대를 마치면서 2012년 6월 완료된 이명박 정부 때 행정개편안 즉 광역시 안에 기초자치의회의 미선출이라는 안을 청와대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후퇴 흐름을 목도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면서 시책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구청장께 드리는 본의원의 시책질문은 두 가지로 하나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주민발의 운동에 대한 구청의 입장은 무엇인가?" 하는 점과 두 번째로 "1호선 인천선 지하화와 오류 행복주택 사업의 정책적 충돌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하는 점을 묻겠습니다. [질문] 먼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제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2013년 8월 27일자 YTN보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상영) 이 보도는 원전 오염 유출수가 향후 6년 안에 태평양 전체를 오염 시킨다는 독일 킬 해양연구소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도하면서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은폐 축소 행태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인 대한민국에게 방사능 오염 문제는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이므로 바로 구로구민의 문제임을 다시금 인식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 내용이 지루할 수 있어 PPT영상과 함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폭발했고 2013년 현재까지도 매일 오염수 300톤이 바다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슘 137이 300억 베크럴, 스트론튬도 300억 베크렐이 매일 유출되고 있으며 이 사고의 수습은 5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3년 3월~4월에 측정한 일본의 세슘 토양 오염지도를 보면 그 사태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슘에 오염된 토양은 향후 300년 이상 지나야 방사능 물질이 사라질 것으로 예측합니다. 토양오염은 농산물, 축산물의 오염을 유발해서 일본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해양오염은 더 걱정스러운데 매일 바다로 300톤 이상의 오염수가 유출되어 6년 후면 태평양 전체가 오염될 것이라는 예측은 방금 방송에서 보도한대로입니다. 상황이 이러하기에 먼저 일본 후쿠시마는 아이들의 상태가 아주 위험합니다. 갑상선 암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갑상선암 통상 발병률의 100배 이상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서 이는 `86년 체르노빌 사고보다 발병속도가 빠르고 발병률도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본 수도권 어린이 70% 소변에서 세슘이 검출 되고 있는데 이는 방사능에 오염된 먹을 거리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원인입니다. 방사능의 완전한 제염은 불가능합니다. 도쿄전력이 하고 있는 것은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오염수를 탱크에 보관하거나 방사능에 오염된 토양을 걷어 자루에 담아 모아 두는 것 뿐입니다. 아이들이 그 주변을 �穿� 놀기도 합니다. 이는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오랜 조사에 의해서 방사능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병으로 갑상선암, 유방암, 백혈병 등 유전질환 선천성 기형, 사산, 유산, 기능저하, 불임, 심혈관질환 그 외 신장염, 폐렴, 중추신경계질환, 백내장 등인데 여성과 아이들이 이 방사능에 더 민감하다고 합니다. 1세 미만 유아가 30세 성인보다 20배 이상 민감하고 지금 PPT자료에서 보듯이 태아가 가장 민감하고 그 다음 신생아 그 다음 영유아 그 다음 초등학생, 중학생 순으로 어린 생명들에게 더욱 위험한 것이 방사능입니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민감한 반응을 나타냅니다. 방사능에 의해 암이 발생하는 이유는 방사능에 의해 유전자 손상이 발생하는데 유전자가 손상된 세포가 많아지면 암이 발병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일수록 더 위험한 이유는 어릴수록 세포분열이 왕성하기 때문에 더 쉽게 더 빠르게 암이 발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체르노빌 사고 이후 원전의 바람길에 놓여 고농도 방사능 오염된 벨라루스 공화국에서 갑상선 암 증가에 대한 분석 도표를 보면 1990년 이후 확연히 여성이 남성 보다 큰 발병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사능 피폭에 대한 위험성은 외부피폭보다는 내부피폭이 더 큽니다. 외부피폭은 X-ray촬영 등처럼 일시적인 피폭을 말하고 내부피폭은 음식물 섭취를 통한 피폭을 말합니다. 음식물 섭취를 통한 피폭은 방사능 물질이 반감기를 거쳐 몸 밖으로 빠져나갈 때까지 지속적인 피폭이 되는데 세슘 137이 몸 밖으로 배출되는 시간은 2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체르노빌 사고 후 우크라이나 정부는 2006년 자국 국민들의 피폭 중 음식을 통한 피폭이 80~90%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음식물에 의한 내부피폭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후 한국은 지난 9월 후쿠시마 인근 8개현에서 나온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전까지 후쿠시마 인근 8개현에서 수산물 8,000톤이나 수입했습니다.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도 분석해 보면 방사능 검출이 된 지역 14곳 중에 3곳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11개 지역 수산물은 여전히 수입되고 있습니다. 2012년 3월까지 일본산 수산물 냉장명태, 냉장대구, 냉동고등어, 활돌돔, 활방어 등에서 방사능이 0.5~25베크렐이 검출되는 등 총 50회가 발견되었는데 기준치 이하라서 그대로 유통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우리나라의 수산물 안전관리는 부실합니다.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는 2011년 129건, 2012년 23건, 2013년 상반기 37건 등이 적발되었는데 심지어 이중에는 일본당국이 방사능이 불검출 되었다고 한 공문서를 발급한 수산물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2012년 3월 26일 냉장대구에서 세슘 25베크렐이 검출되었고 3월 29일 냉장대구에서 21베크렐이 검출되었어도 심지어 원산지 허위표시 모든 수산물에서도 세슘이 검출되었지만 기준치 이하라서 시중에 유통되었습니다. 2013년 4월에도 계속 세슘이 검출되었으나 그 모두 기준치 이하라 유통되었습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수산물은 총 110회 수입되었고 총량은 약 1,800톤 정도입니다. 그러면 기준치 이하면 안전한가? 그 점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방사능에 반감기라는 것이 있으나 지속적인 섭취를 통해 몸에 축적된다면 한국인들에게 방사능 내부피폭은 심각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면 학교급식에 대한 현황은 어떠한가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국정감사 당시 유은혜 국회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게 넘겨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3월에서 2012년 9월까지 일본산 수산물 2.231㎏ 전국 380개교 학교 급식에 공급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심각하지 않느냐 라고 했을 때 교육부 당국의 입장은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피폭량과 암 발생은 비례합니다. 이는 기준치 이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학적으로 안전한 기준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피폭량을 줄여야 합니다. 기준치라는 것이 사실상 안전 기준치가 아니고 관리 기준치이기 때문입니다. 방사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국제기구인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ICRP에서 1960년대 정한 일반인의 피폭량 기준치는 1미리시버트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터지자 일반인의 피폭량 기준치를 1미리시버트에서 20미리시버트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고 직후 일본의 원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피폭량 기준치를 100미리시버트에서 250미리시버트로 상향조정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위해요소가 없는 기준치 즉 안전기준치는 방사능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부피폭을 일으키는 음식에서의 기준치는 또한 한국 100베크렐, 일본 100베크렐이지만 독일은 8베크렐입니다. 이처럼 기준치는 안전기준치가 아니라 관리기준치입니다. 한편 한국의 학교급식 원산지 표시기준이 허술한데 예컨대 높은 수치의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는 대구, 명태의 건조상태인 북어, 코다리는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생선을 섞어서 갈아 만드는 어묵은 원산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어린아이일수록 방사능에 민감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문제는 어린이집 급식에는 방사능에 대해 무방비라는 사실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은 집단급식소임에도 불구하고 구로구를 포함한 서울 대부분 구청들이 수산물 원산지와 관련한 정보 부존재로 나옵니다. 물론 원산지 표시 강화로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경제 수역 바로 옆의 공동어로인 태평양 해역에서 러시아 배가 고기를 잡으면 그 고기는 러시아산이 되고 노르웨이 배가 잡으면 노르웨이산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바다와 대한민국의 바다를 이동하며 살고 있는 회유어종인 명태, 멸치, 꽁치, 고등어, 오징어, 연어 등은 해류와 상관 없이 한국바다 일본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방사능 오염 문제는 1~2년 안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며 향후 수십 년간 방사능 오염으로 나타날 심각한 문제로 국가적으로 대처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적 안전장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현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행하는 수입 농·축·수산물과 또 유통 중인 국내 농·축·수산물에 대한 검사, 두 번째는 해양수산부에서 행하는 검사 셋째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행하는 생산단계에서의 국내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입니다. 이 검사방법은 무작위 표본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 일본산의 경우에는 모든 품목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방사능 분석장비 현황을 살펴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8대, 해양수산부가 2대, 농림축산식품부가 7대이며 1대당 가격은 약 1억에서 1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한편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함으로써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에서는 검사의뢰 시 가급적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시료로 선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료 1건을 검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3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하루에 최대 3건, 1년에 최대 500건 정도를 소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학교급식 수산물이 전부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에서 공급되는 걸로 잘못 아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서 학교로 공급되는 수산물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는 퍼센트가 조금 더 높고 고등학교는 거의 공급받지 않습니다. 나머지 조달청에서 41%, 기타가 38%, 그 다음에 학교단위에서 직접 구매하는 게 10%입니다. g2b 방식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으로 구매하고 있어서 학교에서 수산물은 친환경유통센터에서 공급되는 비율이 아주 적다고 보면 됩니다.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지난 9월 13일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습니다. 이 조례는 학교급식을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학교별로 연 1회 전수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이 학교별로 연 1회 전수검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서울시 조례제정시 소요예산에 감마핵종분석기 5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하루에 1개 학교를 검사할 경우 1년에 급식일 190일 기준으로 해서 950개 학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뎡학교의 숫자가 약 2,200개이므로 2년간 검사를 한다 하여도 약 300개 학교는 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조례에서는 나이가 더 어릴수록 민감하기 때문에 방사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규정이 빠져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 조사는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급식공급처에 대한 표준조사 및 불시검사가 효과적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을 서울시 전체로 한 단위에서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로구 주민들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 조례를 주민발의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님도 아시다시피 주민발의 조례안의 핵심내용은 첫째, 급식 방사능 검사를 위한 인력과 장비의 마련 둘째, 급식 방사능 검사 대상에 어린이집 포함 셋째, 어린이집, 학교급식에 방사능 정기검사와 검사내용 공개 넷째, 학부모가 참여하는 급식안전위원회 구성 다섯째, 방사능 안전급식 정기교육 영양사나 학교 급식 담당자들 이 내용입니다. 이러한 주민조례 발의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성 [답변보기] 시간이 좀 지났지만 두 번째 질문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1호선 인천선 지하화와 오류 행복주택 사업의 정책적 충돌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하는 점입니다. 지난 11월 12일 이인영의원실에서 주최한 서울 구로갑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때도 이인영의원이 마무리 발언에서 1호선 인천선 지하화 오류행복주택 사업은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천억이 낭비되는 것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호선 경인전철 지하화와 오류행복주택사업은 정책적으로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29일 동료의원인 박동웅 의원께서 도시발전기획단 일반질문을 통해 행복주택 사업에 대한 구로구청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도시발전기획단장님 답변은 일단 행복주택 사업 추진 발표시 반대입장을 공식적으로 통보한 바가 있다고 했고 지구지정 이후에 국회 국정감사를 받고 공사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됐기 때문에 애초에 약속했던 공공시설도 굉장히 축소한 내용으로 지난 11월에 구로구에 협의요청에 대해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협의 취소요청을 보낸 바가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주택은 특별법으로 하고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밀어부칠 수 있기 때문에 구청의 반대입장 표명으로 중단될 수가 있는지가 걱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긴 질문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홍준호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현안 특히 방사능과 관련된 구민과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깊은 걱정을 하고 계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구로구 주민들이 구로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우리아이 급식지킴이 발대식과 또 조례 제정 발의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정부와 타기관에서도 활발하게 유사한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지난 11월 4일에 방사능이 함유될 것으로 알려지거나 또는 우려가 있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들에 대해서 수입하는 경우에 안전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서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 시민들이 직접 방사능 오염 우려에 대한 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식품 방사능 검사 신청제를 지난 11월 20일부터 운영하고 있고 검사를 받으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학교 급식에 유해 방사능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검사와 관리를 강화하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를 지난 10월 10일 제정을 했습니다. 또 우리 구로구의회에서도 지난 10월 22일에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오염 식재료 구로구 공급 급식 사용 금지를 결의 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지금 주민발의로 조례 제정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구로구 조례가 제정된다면 이 조례는 상위법률과 서울시 조례와 교육청의 조례와 전부 연관돼 가지고 하나의 덩어리로 유기적으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제정 발의하고 있는 이 조례 내용을 보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검사 장비와 인력을 구로구가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보건환경연구원이 각 구마다 다 하나씩 설치되는 것과 같은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첫째로는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시민 누구나 신청하면 검사를 해주는 제도가 서울시 조례로 제정됐고 다만 물리적으로 서울시가 검사를 다 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각 구별로 다 설치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검사 전문인력과 장비를 저희가 설치하고 서울시에 이것을 위한 검사기관을 설치한다면 초기설치비와 장비에 들어가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또 검사비가 연간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각 구마다 운영하기에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발의된 조례는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의무적으로 연 2회 이상 검사를 하도록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요. 연2회 이상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의무적으로 검사한다면 그 검사장비와 인력수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장비와 인력 수준과 거의 유사한 규모의 검사장비와 인력수준이 있어야 가능한 일인데요. 1년에 두 차례씩 우리 구로구 관내에 모든 어린이집 390개가 넘는 어린이집과 42개에 달하는 학교와 유치원이 있는데요. 거기도 모두 한다면 오히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검사장비와 인력보다 더 큰 장비를, 더 많은 인력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 단위에서 큰 검사기관을 운영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설치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시비는 상당히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구로구에서 검사한 결과 세슘에 오염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써 최종 판명되는 것이 아니고 검사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국립검사기관이나 또는 시립검사기관에 재검사를 받아야 된다든지 하는 구로구 검사기관을 신뢰할 수 없다든지 하면 검사기관의 신뢰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그런 검사결과의 시비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간 어느 정도의 검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조례에 반영되는 것은 저도 찬성입니다만 그 검사를 구로구에서 직접 기관을 설치해서 구로구가 검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서울시 검사장비를 보다 더 확충하도록 한다든지 검사인력과 장비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더 두도록 한다든지 그런 방안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로 경인선 지하화도 행복주택사업에 대한 정책적 충돌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경인선 지하화는 당장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는 것은 누구도 이의가 없습니다. 만약에 행복주택 때문에 이것이 영구히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초기단계부터 교통부에 지속적으로 행복주택 때문에 경인선 지하화가 완전히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구의 입장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11월 13일날 구로 공문을 보내와서 행복주택에 관한 변경된 내용을 통보해 왔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철도부지 옆에 행복주택만 짓고 당초 계획되어 있던 오류동 철도부지를 복개해서 남북을 연결하고 복개된 위에 공원과 복지시설 각종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을 위한 혜택을 주겠다 하는 주민 혜택 부분을 거의 전면적으로 다 없애버리고 철도부지 옆에 행복주택만 짓는 것으로 수정을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저희 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 통보되어 왔기 때문에 강력하게 행복주택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교통부로 공문을 보냈고 또 보다 더 강력한 주민들의 반대의사를 전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변경된 국토교통부에 행복주택 건립계획안에 따르면 아예 원천적으로 이 문제가 없습니다. 경인선 지하화와 행복주택이 충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철도부지 상부에 복개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향후 지하화 문제는 아무런 걸림돌이 없습니다. 철도부지 옆에 유휴지에 행복주택만 짓는 것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전면적으로 거의 백지화 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충돌할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통보되어 온 행복주택은 저희가 도저히 찬성할 수 없는 이 지역에 교통난만 가중시키고 결과적으로는 임대주택만 더 많이 늘려서 오류2동 같은 경우는 전체 주택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비율이 56%에 달하게 되는, 일반주택보다 임대주택이 더 많아지는 그런 오류2동을 만드는 교통대책과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를 때문에 원천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이 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하셨는데요.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렸고 방사능과 관련된 여러 가지 걱정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로구에 새로운 검사기관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 구로서는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사능 관련 조례 주민 발의 관련해서 자치구에 방사능 장비와 인력을 가지고 실현하는 문제는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주민들과 함께 이런 논의들을 하는 것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길게 질문을 드린 것 중 하나는 사실은 이 문제가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제가 초기에 지방자치의 권한과 이런 얘기를 한 것도 더 위험한 지역이라면 우리가 남쪽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더 위험한 지역이라면 자치구에서도 노력할 필요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과 어떻게 합의하고 같이 공감해서 만드느냐 이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말씀은 잘 알겠고요. 두 번째 1호선 지하화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변경된 행복주택 내용이 사실상 지하화 이 내용 말씀을 했고 그렇지만 행복주택에 관해서 건설안이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임대주택 비율이라든지 오류2동에서 교통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주장을 해야겠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것으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전철 1호선 경인선 지하화 추진 관련해서 협의체를 꾸리고 하는데 저는 지하화 추진목적이 뭔가 그것을 한 번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구로갑 주민들의 걱정은 오히려 경인도로의 정체 문제 교통체증의 문제가 몇 년 안에 지역의 큰 걱정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전철 지하화는 도로 교통문제와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어서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인전철 지하화의 목적이 뭐냐고 한 번 여쭙고 싶은데 이인용의원실에서 주최한 지역현안 입법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경인전철 1호선 지하화의 목적이 도심재생 사업의 하나로 토목공사가 아닌 새로운 개념의 인문공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의 현실적인 문제인 교통문제 해결방안과는 거리가 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생활적 필요와 요구인 교통 정체 체증문제와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먼 미래의 일같이 느껴지고 그래서 뜬구름 잡는 식의 비현실적인 계획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 청장님께서 인천 지하철 지하화가 목적이 뭐고 현재 교통문제 정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특단의 대책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인전철 지하화를 통해서 지역의 교통문제 해결에 다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런 고민이 없는지와 관련된 질문으로 듣겠습니다. 경인철도 지하화의 제일 큰 목적은 단절된 지역을 통합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지하화 된 지상을 녹지공간과 여러 가지 도서관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문화시설들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사례는 지금 이미 철도 폐선을 이용한 여러 가지 도시개발 사례가 서울시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경춘선 폐선된 부분에 도시개발이라든지 경인선인가요? 그쪽 마포 지나 수색쪽으로 가는 지상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부다 지역공원화 되거나 도서관이 들어오거나 복지시설이 들어오거나 지역의 중심지로 상당히 아름답게 바뀌고 있고 또 일부는 철도 부지를 이용해서 자전거 도로를 쭉 연결시켜 가지고 상당히 좋은 녹도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경인철도 지하화도 거의 비슷한 개념의 개발을 기대하고 있고요. 그 경인철도 부지를 전면적으로 다 도로화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로화 해서 새로운 도로로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지역의 교통정체 문제는 대개 외곽에서 들어와서, 부천이나 광명에서 들어와서 구로를 관통해서 여의도나 도심으로 나가는 통과 교통량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이 구로구에 정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광역적인 교통대책이 수립되어 있고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구로구 외곽 쪽으로 광명에서 유한공전 쪽으로 해서 수궁동으로 해서 그쪽으로 고속도로가 하나 건설 중에 있는데요. 건설돼 가지고 올림픽대로까지 직결되는 고속도로를 놓고 있는데 만약 그 도로가 개통이 되면 이쪽 부천이나 인천 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시내로 나가는 사람들인데 이제는 경인로를 관통하지 않고 그쪽에서 부천쪽에서 인터체인지에 진입해 가지고 바로 고속도로를 통해 가지고 올림픽 도로로 직결되면 그 도로를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경인로의 체증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외곽지역에서의 광역적인 교통 도로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구 관내에서 도로를 새로 건설하거나 도로를 새롭게 확장하거나 하는 것은 새로운 교통 체증을 유발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교통공학적으로 봐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라고 하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청장님이 고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척1, 2동, 개봉1동을 선거구로 갖고 있는 윤수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규복 의장님 그리고 이성 구청장님, 선배동료의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구정질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본의원은 간략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오늘 서울 구로 국제어린이 영화제 및 국제 초단편 영상제 각종 행사 및 연속성 내지 지속성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1회 서울 구로어린이 영화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영화제는 올해 처음 개최한 것으로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한 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국제 어린이 영화제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계획 등 추진단계의 문제입니다. 작년 12월 2013년 예산안 임시회 심사 시에 당초 편성요구 되지 않았던 사업이었으며 예산편성 요구되었던 기존 국제초단편 영화제를 취소하고 국제어린이 영화제로 대체하여 예산을 급하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4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는 9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개최하였으나 실제 행사는 10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개최하였습니다. 통상 일반적인 구 단위 행사는 상당한 준비를 통하여 장기간에 거쳐 준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행사는 단 6개월만에 4월에서 10월 행사가 종료되었습니다. 또한 행사 명칭은 국제 행사인지 아니면 무엇인지 국제행사라는 말인지 의문이 되기도 합니다. 일반적 행사의 정확한 범주 및 개념은 모호하겠지만 제출자료에 의하면 외국인 경우와 강의와 심사를 위해 4개국 스페인과 중국, 일본, 미국에서 5명을 초청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 및 연속성과 지속성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국제초단편영상제의 경우는 2009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여 2012년 제4회까지만 개최하였습니다. 당초 국제사회에서 첨단 영상 문화 선두주자로 구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영상산업 발전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취지로 개최하였으나 영상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재정상태가 어려워 그 동안 매년 개최한 구민들이 참여한 화합 한마당 행사인 점프구로 문화축제에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민에게 꼭 필요한 행사라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속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행사 입안시 철저한 검토로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구민을 위한 실질적인 행사를 계획해야 예산낭비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명칭만 거창하고 일시적인 1회성 행사가 아닌 구민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우리구를 대표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사가 운영되기를 기대하면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1회 구로국제어린이 영화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물론 후원에 든 행사 총 소요현황과 계획서를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국제초단편영화제와 관련하여 그 동안 추진성과와 2013년까지 하고 중단배경을 얘기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각종 행사의 지속성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초단편영화제는 4회만 개최하고 중단했고 어린이 영화제는 지속가능한 것인지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고요. 구청장 이성 [답변보기] [질문] 네 번째는 매년 개최한 구로구민들의 참여와 화합 한마당의 행사인 점프구로 문화축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다섯 번째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료화면 상영) 도로과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청장님도 보고 계시죠?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어요. 예산이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돈이 없다, 개인적으로 청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예산이 없어서 사업파트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실제 하지도 못하고요. 이 안타까움이 43만 구민한테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도 선출직이고 우리도 선출직이고 지금 이런 실정에 지역개발이라든가 지역 정책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 도로 같은 경우는 1969년 1월 18일 도시계획 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약 4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요. 지금 도로개설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현재 하얀차 있는 부분 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 저기가 3m, 4m 도로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는 13m 도로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이 시점에 정말 안타깝니다. 물론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에게 행복을 주는 것도 도로나 공공시설 부분도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를 당연히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해 줘야 돼죠. 구민 전체의 공공재는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파트를 중단하게 되면 민심은 결국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구에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공공시설 도로부분, 공공재를 충분히 확충해서 도로개설이라든가 공공재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 도로 부분은 민원인이 약 1,000명 정도 서명을 해서 도로를 해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은 내년 사업에 꼭 반영을 하겠다 했는데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추경이라도 아니면 올해 본예산이라도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이성 [답변보기]

윤수찬 의원님 그 동안 열심히 저에게 구정활동을 하시면서 우리구로구에 많은 건의를 해 주시고 지역 현안을 살펴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금년에 어린이국제영화제 예산을 물어보셨는데요. 금년에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총 2억 6,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중에 구로구에서 2억원을 예산으로 지원하였고 6,000만원 중에서는 민간의 후원금이 1,850만원 그리고 영화제 김한기 이사장의 출연금이 4,150만원해서 총 2억 6,000만원이 집행되었고 이 예산은 영화제 치고는 너무 작은 예산이었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초단편영상제 성과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지난 2009년부터 총 4회 개최했습니다. 매년 60여 개 이상 나라에서 출품했고 30개 국 이상의 약 300편 이상씩 상영했습니다. 국제적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3D영화라든지 또 모바일 영화 이런 영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도 했습니다. 또 초단편영상제에서 선정된 작품이 국제영화제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LA 3D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이 초단편영화제에서 만든 영화였습니다. 또한 깐느 영화제에서도 우리나라 최우수 감독상인가 받았죠. 그 작품 역시 초단편영상제에서 개발된 모바일 영화 그 기계를 가지고 촬영된 작품이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핸드폰을 통해서 영화를 찍을 수 있는 장비를 초단편영상제를 통해서 개발했고 관련된 부대장비들 모두가 초단편영화제를 통해서 개발됐기 때문에 영화산업에 발전에도 굉장히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3D영화제 역시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된 것도 초단편영화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나왔던 기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단편영화제가 영화의 발전에는 굉장히 크게 기여했지만 지역주민들과는 거리가 많다는 그런 비판이 꾸준히 있어 왔고 초단편영화제가 아시는 것처럼 구로구의회에서 스스로 폐지하고 어린이영화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저희가 구로구의회의 뜻을 받들어서 바뀐 어린이영화제를 가지고 짧지만 6개월만에 나름대로는 매우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영화제가 비록 금년에는 국제참가자수는 적었지만 이 영화제는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영화제라는 컨셉을 가지고 구로구 관내 초등학생들이 직접 만든 영화들이 개막식 때 상영도 됐고 SBS에서 탐구생활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구로구 어린이영화제를 집중적으로 취재해서 방송도 되고 또 영화제는 사흘 동안에 끝났지만 영화제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되기 전에, 또 시작된 후 지금까지도 계속 어린이집과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0번 이상 영화를 상영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초등학교에서 어린이영화가 상영되고 있어 가지고 이 영화제는 연중 계속되는 영화제입니다. 물론 영화제라는 타이틀에 공식행사는 1년에 사흘밖에 안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린이영화제 관련된 프로그램은 1년 내내 진행되기 때문에 그점이 지난번 초단편 영화제와 다른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 영화제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적인 안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서울시나 영화진흥위원회의 후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규정에 최소한 3번 이상 개최해야지만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고 5번 이상 개최해야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기반이 마련될 때까지는 저희 스스로 이 영화제를 내실을 다지면서 영화제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3번 이상 되어야지만 서울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점프구로를 폐지하는 이 와중에도 어린이영화제를 내년도 예산에 없애지 않은 것은 최소한 3번 이상 계속해야지 서울시 예산을 받아올 수 있고 그래야지만 지속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에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점프구로축제가 내년도에 편성 안 된 것은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워낙 구로구 재정이 어렵고 지난 `98년 IMF시절에 모든 정부의 축제를 하지 않도록 지침이 내려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모든 축제가 폐지됐었고요. 지금 그때와 유사하게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내년에는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보하도록 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로나 공공시설도 복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구로구에 도로나 공공시설은 지난 어떤 때보다 많이 했습니다. 윤수찬 의원님 지역구만 하더라도 삼동로가 개통됐고 또 그 지역에 아시는 것처럼 고척근린공원에 지하주차장이 건립되고 있고요. 공원도 새로이 리모델링 되고 있고 또 그 밑에 주차장 부지에는 지금 주민센터가 건립 예정으로 있고요. 그 지역에도 지난 어떤 때보다 더 많은 도로가 개설되고 있고 구로구 전체로 봐도 공원이나 노인복지관이 새로 생겼고 체육시설이 새로 생겼고 어떤 때보다도 지난 3년간에 일어난 공공시설이나 도로의 건설 물량이 그 전 8년보다 오히려 3년 동안 물량이 총체적으로 봐서 훨씬 더 많습니다. 금액으로 봐도 더 많고 전체 개수로 봐도 더 많습니다. 그것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도로나 공공시설 건립이 지금도 추진되고 있고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저 도로는 계속사업이 아니고 한 20년간 도로상태 그대로 아닙니까? 저 도로의 끝부분이 회전하기 어렵고 끝 부분이 건물 하나 때문에 좁아가지고 건물 하나를 매입하거나 부분 매입해서 그 코너 부분을 넓혀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계속 되어온 고척프라자 맞은 편 사진인데요. 새로운 사업이 중단된 것이 아니고요. 지난 10년, 20년 계속 되어 온 민원인데 가능한 한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사안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도 우선순위를 굉장히 높게 두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 당초에 저것도 편성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온갖 것을 다 잘라도 내년도 보육비를 감당할 길이 없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잘라서 보육비를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되니까요. 그것을 넣다 보니까 결국 마지막에 가서 저것까지 삭감이 됐는데요. 저희가 내년에 추경을 할 재원이 다시 생긴다면 최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의석에서 -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동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개봉2동, 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동웅 구의원입니다. 구로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성 구청장님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구청 간부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두 건에 대한 시책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 첫 번째는 안전행정국 소관으로써 개봉2동에 위치한 KBS 송신소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KBS 송신소 부지 활용 방안은 본의원과 같은 지역구이자 선배의원님이신 강태석 의원님과 함께 발전방안에 대해서 공감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질적 향상이 구로구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이며 맑은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들이 교육 여건 향상이라고 합니다. 개봉초등학교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송신소 자리에 중학교를 유치하는 것이 학부모들의 간절한 소망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추가적으로 중학교를 유치하고 남는 공간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들어온다면 개봉동 주민들 모두가 기피시설에서 행복하고 주민들이 사랑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KBS 송신소 부지에 중학교를 유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송신소에 있는 유수지에 겨울철에만 한시적으로 눈썰매장을 유치해서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눈썰매장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눈썰매장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지역의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너무나 좋아하고 있습니다. 겨울철마다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지 옆에 있는 홈타운 아파트 주민들은 소음 문제를 가장 걱정하며 일부 주민들은 본의원에게 소음대책을 확실하게 세우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소음으로 인한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하기 전에 확실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눈썰매장이 개장되면 불법주차 문제로 인근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송신소 부지에 한시적인 겨울철 눈썰매장은 개봉동의 자랑이며 명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로구에 자랑이 되기 위해서는 완벽한 소음대책과 불법주차 해결방안을 사전에 강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와 홈타운 주민들의 간담회를 한 번 더 해주시고 소음과 주차 문제 해결대책을 세워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눈썰매장 개장 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또 원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이성 [답변보기] [질문] 두 번째는 보건소 업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계절독감 예방접종을 병원,의원에서 자율적으로 어르신들이 편안한 시간에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제도 즉 위탁이 가능한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 앞마당에서 어르신들이 새벽부터 대기표를 받아서 예방접종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르신들과의 갈등도 발생하고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방접종 바우처를 발행해서 각자 편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서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위탁돼야 한다고 봅니다.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본예산에는 바우처 제도를 위한 위탁비용이 없습니다만 위탁을 위해서는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위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7월 이전까지는 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이성 [답변보기]

박동웅 의원님께서 지역의 현안 한 가지와 또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지역주민들 여러 가지 의견을 잘 조정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KBS 송신소 부지에 중학교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저희도 주민들의 숙원인 것을 잘 알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협의를 그동안 해 왔습니다. 금년 들어서는 지난 6월에 서울시 교육청을 거쳐서 교육부에 중학교 설립을 요청했고 그 전에는 교육청까지는 반대했습니다만 이제는 교육청에서는 찬성을 하고 교육부로 올라가 있습니다만 모든 문제는 지금 결국은 예산 문제입니다. 중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에서 상당한 예산을 지원해야 되고 서울시 교육청 또한 상당한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아직까지 안 되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고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울시 교육청까지는 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열심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우선은 KBS에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가지고 내년부터는 구KBS 송신소 건물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우선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내년부터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2층은 평생학습관, 1층은 적십자 봉사에서 여러 가지 제과, 제빵을 해서 지역에 봉사하는 그런 제빵 시설 그리고 진로 직업체험센터 그리고 일부 조그만하게 구로구 장학회 사무실이 그 안에 들어갈 예정으로 내년에 리모델링을 일단 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수지 부분에 금년에 눈썰매장을 12월 13일 개장할 예정으로 공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주민들과 현대아파트와 또 제가 살고 현대홈타운과 그쪽 주민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걱정하는 소음 문제에 대해서 소음 문제 때문에 주차장의 출입구를 홈타운 입구쪽이 아닌 끝쪽으로 해 가지고 드나드는 차량의 소음이 최소화 되도록 했고 또 눈썰매장의 슬로프를 아파트와 최대한 멀게 배치했기 때문에 아마 슬로프 쪽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혹시라도 야간에 소음이 일어날까봐 개장시간을 오후 6시까지만 해서 야간운영을 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야간소음 문제도 생기지 않도록 생각합니다. 문제는 소음 문제를 우려하지 않습니다만 그 주변에 눈썰매장에 아이들이 많이 오게 되면 주변도로에 노점상들 불법주·정차가 많이 생길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노점상에 대해서는 초기단계부터 강력한 단속을 해서 아예 그쪽에는 노점상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지 안에 그런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주차장을 부지 안에 상당히 넓게 만들어서 부지 바깥쪽에 주차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고요. 부지 바깥쪽의 주차장은 눈썰매장 운영 측에서 요원을 배치해서 상시 단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 밖에도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구로구에 처음 생기는 눈썰매장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 인근에서는 슬러프의 길이가 가장 긴 눈썰매장입니다. 아주 명물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 봄부터는 앞으로 KBS와 또 협의를 해야 되지만 KBS와 협의해서 그 자리에 주말농장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말농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미 토양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토양분석을 의뢰했고 토양검사 결과는 중금속이라든지 여타 여러 가지 전혀 오염되지 않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주말농장을 운영하면 그 지역 일대에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민간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9개를 구청이 민간 병·의원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바우처 제도로,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원하는 병원에 가서 접종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예산 문제인데요. 1년에 독감예방주사는 3억 7,00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민간병원에 위탁하면 약 7억 5,000만원 그러니까 두 배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3억 7,000만원에서 7억 5,000만원으로 두 배 정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은 특히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접종받는 것이라서 민간병원에 위탁해서 좀더 편리하게 해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내년에 바로 시행하려고 예산도 반영할 생각이었습니다. 다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가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9월달 이후에 접종을 받으시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워낙에 어렵기 때문에 우선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고요. 어차피 9월달 이후에 일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추경을 편성할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재원이 여러 가지 지원이 이루어지거나 하는 사항을 다시 봐가지고 내년도 추경에는 반영을 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민간에 위탁해야 되겠다는 것은 구청도 똑같은 입장에 있습니다만 다만 예산을 편성하면서 도저히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하기에는 예산을 맞추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은 제외해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반드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안녕하십니까? 오류1동, 2동, 수궁동 김남광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님, 이성 구청장님, 공무원 여러분! 또는 우리 주민 여러분! 요즘 조석으로 기온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서울 온수산업단지 활성화 및 오류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로 온수산업단지 활성화에 관련된 일입니다. 온수산업단지 총면적 15만 8,000㎡로 도심에 기계공장을 집단화, 협동화, 전문화 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1970년 11월 25일 영등포 기계공업단지로 인가됐고 1998년 3월 26일 서울온수일반 산업단지로 명칭이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말 산업단지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155개 업체가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산업단지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2008년 3월 5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첨단복합단지로 조성하고자 고도지구 완화를 결정하여 종전 5층 18m 이내에서만 건축이 가능하였으나 7층 30m까지 건축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올해 3월 서울시에서 온수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홍준호 의원님이 도시발전기획단장님께 질문하였을 때 10월말 용역 완료 예정이었으나 12월말로 연기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서 세부내용을 알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013년 5월 4일 파이낸셜 뉴스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구로구 온수산업단지 활성화 동상이몽이라는 제목으로 서울시는 기계산업부 육성, 구로구는 문화기술 산업전환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 우리구의 의견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용역이 반영되고 있는지 또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기존 기계산업을 유지하고 타산업으로써의 전환이 불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의 정책수요 조사 결과 토지 소유자 및 입주민의 60% 이상이 현 산업단지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인 온수영상 미디어 사업 조성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온수산업단지의 입주업체 등 현재 운영실태는? 두 번째 서울시의 2013년도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관련 향후 추진계획 및 활성화 방안, 세 번째 온수산업단지의 행정구역상 구로구와 부천시가 함께 형성되어 있는 단지 면적으로 보면 온수동이 약 2배 정도 넓고 관리공단이 온수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지원 부족 등으로 인하여 온수지역이 부천시보다 더 낙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네 번째 공약사업인 온수 영상미디어 조성사업은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성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오류1동 오류시장 활성화 및 개발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3월 18일 구정질문 시에도 담당국장께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8개월이 지난 현재도 당시와 똑같은 상황이라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관계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여 전통시장이 일부 어느 정도 활성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개인이다 보니 사유재산 문제로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동안 오류시장은 대단한 지역주민의 상권 중심지로써 역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완전 폐허가 되었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상영) 지난 3월 18일 현재 변한 것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촬영한 것이고요. 이 동영상은 7월 25일자 TBS 교통방송 현장출동 시민불만 타파 프로그램의 보도사항입니다. (자료화면 상영) 잠시 보셨듯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있습니다. 6.25전쟁 저는 보지 않았지만 폭격 맞은 것 이상으로 심각한 상태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2011년 12월 20일 재난위험 시설 D급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구정질문을 통해 수차례 질문하였으나 항상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유재산이라는 문제는 있지만 서울에 이런 흉물스런 시장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구청님께서는 현장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 보시면 놀라실 것입니다. 좀전에 보셨듯이. 사유재산 간에 다툼이 있다하더라도 이를 잘 합의시키는 것도 행정기관의 능력이자 역할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에도 전통시장 활성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관계부서에서 많이 노력하고 고척근린 공원 시장, 남구로시장 등 몇몇 시장은 전통시장의 기능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류시장은 전통시장의 활성화 범주에 해당 되지 않는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오류1, 2동 수궁동 지역은 대형마트도 없는 실정이고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현실 등을 감안하시어 오류시장이 하루 속히 정상화 되어 예전의 모습으로 활발한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오류시장과 관련하여 본의원이 다시는 질문하는 일이 없도록 잘 추진되기를 기대하며 구청장님의 확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이성 [답변보기]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으신 김남광 의원님 고맙습니다. 그 지역에 가장 시급한 두 곳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첫 번째는 온수산업단지 활성화에 관련된 몇 가지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운영실태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현재 156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89% 약 90%에 달하는 138개 업체가 기계 제조업으로 되어 있어서 기계 산업중심의 노후된 산업단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용역은 지난 3월에 착수해서 금년 12월말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고 이 용역은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은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박원순 시장을 만나가지고 대단히 강력하게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던 그런 사항 중의 하나였습니다. 서울시의 용역 결과는 이 지역 대부분 업종의 90%가 기계산업이기 때문에 기계위주의 산업구조를 기반으로 다시 리모델링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전면적인 리모델링보다는 부분적인 리모델링을 먼저 하는 것이 옳겠다 하는 방향으로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여기에 산업구조를 기계 산업에서 다른 산업으로 보다 첨단산업으로 영상산업 또는 다른 영상과 관련된 IT산업 등 첨단산업으로 전환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계획도 전면적으로 이 산업단지를 영상단지로 일시에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유도하는 방식의 인센티브 방식의 영상산업단지로의 전환을 요청해 왔습니다. 첨단산업이 들어올 경우에 세제 감면이라든지 토지가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시책을 통한 산업구조를 중장기적으로 변모시켜 나가는 유도시켜 나가는 그런 전략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던 것입니다. 서울시의 용역은 현재 기계 위주의 산업단지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중장기적인 산업구조 고도화를 국토부가 추진하는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연계해서 함께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국토부가 추진하는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이 전국에 7개 산업단지 중에서 4개 산업단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미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하였고 국토부가 주관하는 노후산업단지 일종의 리모델링이죠. 재생사업에 선정이 되면 여러 가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또 매칭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이 산업단지가 정비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입주업체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국토부에서 제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온수산업단지 임시총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서 약 85%가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그런 설문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를 다시 국토부에 제출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국토부에서 지정이 되고 또 국비와 시비를 연계해서 구로구에서도 매칭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이 산업단지 재생을 도울 예정입니다. 또한 온수지역이 부천시보다 열악하다고 했는데요. 부천시하고 구로구 지역은 도시계획이 다릅니다. 서울시만에 있는 것이지만 서울시를 둘러서 예전에 시계경관 지구가 있었고 지금은 시계경관 지구가 없어졌지만 그대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시계경관 지구를 해제하면서 그 자리에는 그에 준하는 고도를 제한하면서 해제했기 때문에 구로구 지역은 7층까지 고도제한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고도지구에 대해서 저희가 고도지구를 풀어주기를 서울시에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도시계획 쪽으로는 만만치 않은 그런 일 중의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고도지구를 해제하기 위해서도 새로운 용역과 또 정비차원의 리모델링 사업을 매칭해 가지고 다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도 건의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반면에 부천시 지역은 그러한 도시계획 규제가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쪽은 아파트가 높이 올라갔고 고도제한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영상미디어 산업단지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이것은 부천지역이 영상미디어 산업이 상당히 발전한 지역이기 때문에 서로 연계해서 구로지역까지 연결해서 함께 이러한 방향으로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구로구의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했던 사항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로 정부가 나서서 정부의 돈으로 미디어센터를 건립하거나 미디어 단지를 건립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모두가 다 사유지이고 전부다 개인이 토지를 가지고 그 단지를 정부가 강제적으로 그것을 쫓아내고 영상미디어 산업을 유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차피 그 지역에 있는 토지주와 기업주와 함께 협의해 가면서 서로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될 사업이고 저희가 당초부터 구상한 것도 강제적인 철거와 강제적인 건립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업종이 들어올 때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자연적으로 변모가 돼 나가는 것을 유도하는 유도정책으로써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입장은 변화가 없고 앞으로도 그런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에 오류시장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그 안에 대부분의 점포가 문을 닫고 이미 다 이주를 하고 지금 남아 있는 상인은 불과 몇 상인 안 남았습니다. 그 지역의 사진 찍은 것 대부분은 가림막 안에 있는 것을 찍으셨는데요, 반은 철거하고 반은 남아 있고 폐허가 된 상태에서 가림막을 전부다 둘러 가지고 어느 정도 범죄라든지 청소년들의 문제라든지 예방하도록 했고 그 지역에는 전부 다 보안등을 달아가지고 안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의 노후정도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안전등급도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C 등급에서 D 등급으로 낮추어 놨습니다. 이렇게 등급을 낮추어야지만 재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C등급은 재개발이 불가능합니다. 법상으로. D등급이 되어야지 재개발이 가능하고 지금 D등급으로 낮추는 것도 재개발이 더 용이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등급의 조정이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여기는 지금 진행된 사항이 전부다 입점 상인들을 이주하고 가림막을 치고 안전등급을 상향조정한 것 자체도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된 것이고요. 또 하나는 토지주가 신산D&I인데요. 2010년 10월에 경매를 통해가지고 그 시장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신산D&I가 결과적으로 이 시장을 재개발하든 해야 되는데 문제는 신산D&I가 아시는 것처럼 자금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 경매할 때 내는 경매자금 토지매입 자금에 거의 대부분 은행 융자를 통해서 매입을 해 가지고 은행 융자의 이자를 부담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소유주입니다. 이 소유주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오류시장을 재개발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지주 간의 갈등 문제가 아니고 지금 토지주의 자금력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재개발할 수 없는 자금력을 가진 그런 토지주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대륭이라든지 또는 마리오라든지 여러 대기업의 회장을 직접 만나가지고 오류시장을 매입해 가지고 인수해서 재개발해 주기를 부탁을 했고 회장들이 직접 나와서 현장을 여러 차례 보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륭과 마리오 아울렛은 포기했고요. 지금 또 다른 제 3의 대기업이 맡아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 목요일날인가 그 회장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강력하게 있다, 자기가 해 보겠다는 의사를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에 토지에 대해서 어찌되었든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토지주를 구해야 되고 그 토지주가 개발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 인센티브가 모자라거나 행정 지원이 모자라서 개발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아시는 것처럼 상업지역이고 용적률이 1000%나 됩니다. 용적률 1000%의 상업지역입니다. 특별한 도시계획 규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설사 도시계획 규제가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 개발한다면 구로구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아마 특혜 시비가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이 하루 빨리 개발되기를 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개발만 한다면 저희는 구로구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입니다.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개발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할 토지주 임자가 없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임자를 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청장님이 직접 나서가지고 대기업의 회장을 만나가면서 설득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누가 하겠다는 것은 안 나와 있고 다만 3달째 어떤 한 대기업에서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언제나 대륭도 그랬고 마리오도 그랬습니다. 대기업 회장들이 하겠다고 나서고 처음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그 지역에 현장도 가고 그 지역의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토지가가 터무니 없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포기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악순환이 계속 됩니다. 개발한다고 하면 그 지역 일대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토지가를 터무니 없이 부풀리고 일부는 또 소위 말하는 알박이 형태로 토지를 팔지 않으려고 매달리게 되고 그래가지고 또 그것이 무산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될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가 굉장히 많은 보안과 비밀유지를 하고 있고 구청이 되도록이면 전면에 안 나서고 토지주와 기업인이 직접 만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구청이 중간에 공식적으로는 잘 안 나서고 있습니다. 구청이 나서고 이것을 한다고 중재를 서는 순간부터 토지가가 몇 배씩 오르는 것을 저희가 몇 번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그래도 많은 일이 내부적으로는 진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하겠습니다. 재정국장님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온 바로는 청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온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시장경제 원리에 맞게 7층 30m 등 지금 일절 수리하는 것도 힘들어 하고요. 주민 자체 60% 이상이 원합니다. 영상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부천에도 있고 그렇거든요. 부천에는 상당히 적자가 많다고 합니다. 대략 5만평 이상 되는 그런 부지에 영상산업단지나 이런 것은 상당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청장님께서 지금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데 좀더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옛날에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분발하셔 가지고 이런 질문을 다시 한 번 하지 않게끔 청장님께서 노력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서 너무 죄송하네요. 다들 시장하실텐데 고민이 많습니다. 짧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황규복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의 답변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로구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김준희 의원입니다. 6대 구로구의회의 마지막이 될 2013년 하반기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로구민의 대변자로서 시책질문을 하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질의에 앞서 우선 구로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서울형 희망복지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된 점 그리고 이성구청장님께서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탁월한 공로를 쌓은 지자체장 발굴을 위한 도전 한국인 운동본부 주관 제1회 자랑스러운 자치단체장 평가에서 복지분야 수상자로 선정된 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민선 5기 출범 이후 아이키우기 좋은 구로, 좋은 일자리가 많고 이웃이 행복한 구로, 주민에게 실질적 이익이 되는 개발을 추구하며 사람 중심의 행복특별구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오신 이성 청장님과 모든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43만 구로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이번 제232회 정례회 시책분야 질문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첫 번째 질문으로 2011년부터 구성, 운영되고 있는 옴부즈맨의 활동이 2013년부터 구민청구에 의한 구민감사, 고충민원의 처리보다는 청렴계약 활동에 치중하고 있는 바 그 원인은 무엇이며 향후 대책에 관한 건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옴부즈맨 제도는 구민의 입장에서 구정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청렴도를 제고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는 위한 구민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좋은 제도입니다. 광역이 아닌 지자체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구로구에 설치된 제도이기도 합니다. 구청장조차 직권 감사할 수 있는 이 제도는 과거 행정기관의 문턱이 높게만 느껴졌던 주민들에게 구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구민의 권리를 침해, 구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해 주민의 고충을 해결해 주기 위해 설치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제도의 실적이 본의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2011년 설치 이후 지난 3년간 7건의 구민감사와 2건의 고충처리민원을 처리해 왔으며 2013년 4월 이후로는 구민감사나 고충처리 민원이 1건도 접수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실적이 주민들이 구로구청의 행정에 대해 불만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민원해결을 위해 직소민원실을 들렀다가 재차 옴부즈맨실의 문을 두드려 본 구민이라면 옴부즈맨에게 고충민원을 처리하려면 19세 이상 주민 100명의 연서를 받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듣고 발길을 돌려야만 하는 주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한 이후 관악구, 서대문구, 강동구, 강북구에서도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관악구가 19세 이상의 주민 연서명 50인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 나머지 서대문구, 강동구, 강북구 3개 구에서는 연서제한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첫째 구민감사나 고충처리민원을 처리해야 할 옴부즈맨이 지금 개점휴업과도 같은 상태라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둘째, 알고 계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성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은 2014년 세입·세출 예산편성 집행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11월 27일 제232회 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님은 시정연설을 통해 2014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보조금을 제외한 구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증가폭 둔화가 예상되고 보육료 기초연금 지방선거 비용 등 법정필수경비 증가로 인하여 내년도 살림살이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 이런 여건 속에서도 법정필수 경비 및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된 예산은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고 계속사업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예산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반면 사업성과가 불투명한 신규사업은 대부분 반영하지 못했고 구로문화축제와 프랑스문화축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행사 축제성 경비와 업무추진비 등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대폭 삭감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시정연설에서의 상세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2014년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경직성 예산, 복지비용, 기존사업을 제외하고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둘째, 2013년 세출예산 중 보육지원과 예산이 25%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 양육수당과 무상보육 예산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바 중앙정부의 무리한 무상보육비용의 지방정부로의 이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2012년도 결산을 보면 세외수입의 다음연도 이월액 즉 세외수입 체납액이 일반회계는 약 429억 5,000만원,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체납액은 약 1억 9,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체납액은 약 163억원으로 체납액 총액은 약 594억원입니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금과 같은 시기에 세입예산 확보를 위한 세외수입 등 체납액을 징수할 대책은 무엇인지요? [질문] 넷째,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닌 부분은 예산 감축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이 판단하는 예산 감축의 우선순위에서 구로문화축제 등의 행사 축제성 경비 감액과 업무추진비 삭감 이외에 또다른 부분은 없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 온 국민이 스마트폰으로 뉴스 검색을 하는 시대에 인쇄물에 의한 신문을 구독하는데 들어가는 홍보비용이 과다책정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과거 관행적으로 선심성, 시혜성의 일환으로 지적되어 온 통장, 반장 등 일부 주민에게 배부한다고 지적을 받아온 신문예산을 감액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에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이성 [답변보기]

김준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구정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옴부즈맨 제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구로구에 옴부즈맨은 아시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가 되고 있고 행정안전부가 전국에 공무원을 불러다 우리 구로구 옴부즈맨이 가서 강의도 하고 또 우리 구로구 옴부즈맨의 제도가 법률화 되어 가지고 전국이 모두 다 하도록 법도 제정되고 그런 모범적인 사례 중의 하나입니다. 개점 휴업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구민들이 고충민원을 청구하는 청구가 없기 때문에 그 면에 있어서 개점 휴업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청구 외에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렴계약이라든지 또 청구가 없다 하더라도 직권조사 제도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청구가 없어도 옴부즈맨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여러 가지 직권조사를 활발히 하고 있어서 구청 직원들은 옴부즈맨이 굉장히 그런 기관 중의 하나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단히 많은 직권조사를 하고 있고 수의계약을 전수조사하는 회계장부를 조사하면서 지난번에 의회하고도 조금 마찰이 있었습니다만 직권조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고충민원 청구가 없는 그 문제가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서제도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지난번 조례 개정도 한 번 올라왔습니다만 의회에서 부결이 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서제한은 조금 완화하거나 또는 폐지하거나 하는 것이 옳겠다, 100명 이상 연서가 필요한데요. 50명으로 하든 30명으로 하든 아니면 폐지되든 어떤 방식으로든 완화되는 것이 옳겠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지난번 의회 때 이것이 개정조항이 올라왔다가 부결됐지만 다시 이것은 의원님들과 논의를 해 가면서 개선방안을 찾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여러 가지 물어보셨는데요. 내년도 예산 중에서 우선 가용재원이 얼마냐 물어보셨는데요. 법정필수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은 185억원인데 이 185억원 중에서 정해진 것 수입하고 동시에 매치된 것이 있습니다. 구청사 증축이라든지 또 계속 하고 있는 구로3동 청사 문제라든지 이런 계속사업비하고 불가피한 것을 빼면 실제로 신규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은 40억 뿐이 없습니다. 이 40억 가지고 내년도 사업 계획을 짜고 있는데 이 40억도 세입이 있어서 마련한 것이 아니라 이 40억의 대부분은 세입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점프구로축제를 폐지하고 업무추진비를 삭감하고 등등 기존에 하고 있는 세출구조를 조정해 가지고 마련하지 않았으면 이 40억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40억마저도 세출구조를 조정했기 때문에 40억이 생겼지 안 그랬으면 가용재원이 제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예산이 내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보육료하고 양육수당이 제일 큰 문제인데요. 작년까지는 20%가 지원됐었는데 금년에는 40%를 해달라고 정부에 계속 요청을 해 가지고 서울시가 40%를 전제로 우리 구로구에 보조금을 내시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부에서 40% 지원을 안 한다면 지금 편성된 예산도 또 내년도 가서 펑크가 날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어찌 되었든 정부의 보육료 지원이 20%만 주고 나머지 80%를 지방에서 대라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와 있어서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구청 차원에서 정부의, 사실은 작년도 애도 많이 썼습니다. 국회가 많이 찾아다니고 보건복지부장관도 만나가지고 같이 저녁도 먹고 어려움도 토론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지만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노력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내년도 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 차원에서 정부에 여러 가지 요구를 하는 것은 선거 전략처럼 비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우선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우리의 기존 예산을 삭감해서 감당하는 길밖에는 현재로써는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최선을 다해서 국책 복지비를 반영해 놨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확보를 위해 가지고 세외수입들 또 특히 체납징수 등등 이런 것을 좀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고 아시는 것처럼 작년과 올해 연속 두 해 동안 서울시 체납징수 25개 구 1위입니다. 징수율도 1위고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가장 잘하는 금년 평가도 1위를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있는 세금 등 정말 열심히 걷기 위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저희가 내년에는 더 강력하게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고 또 여러 가지 전자예금도 압류의 범위를 더 넓히고 또 신용카드에 있는 매출 채권도 압류해 가는 그런 대책도 마련하고 있고 체납징수를 내년도에는 보다 더 강력하게 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그리고 재정여건이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데 그래도 더 삭감해야 될 특히 예를 들면 지역신문 구독료라든지 통·반장 신문구독료를 더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통·반장들이 인터넷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습니다만 아직도 종이신문이 어느 정도는 유용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지역신문은 지역신문 대로 또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중앙일간지가 다루지 않는 지역의 여러 가지 소식들을 많이 전하고 있기도 해서 유용한 면도 있습니다. 참고로 구로구에 신문구독료는 25개 가운데 중하위권 정도 수준입니다.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을 특별히 늘인 것은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100만원 정도 올라가고 한 것은 있는데 그것은 특별히 시책이 바뀐 것이 아니라 작년 재작년에 신문구독료가 모자라가지고 다른 예산을 일부 변통해서 댔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조정한 것이지 새로운 대상을 늘리거나 그런 사안이 아니고 수혜에 맞추어 가지고 예산을 조정한 것 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투리 100만원, 150만원 조정된 것은 어떤 새로운 대상이 늘어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결산하면서 신문구독료가 모자랐거나 이런 부분들을 조정한 것 뿐이 없습니다. 그런 수준에서 금년도 수준을 그대로 유지했는데요.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역신문의 유용성을 인정해 가면서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확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대로 유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시간 경청해 주시고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충질문은 아니고요. 일단 옴부즈맨 제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지금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악화에 대한 부분은 옆에 있는 금천구의 경우에 구청장님이 관용차를 파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모든 구청의 구청장님들께서 다들 업무추진비 줄이시고 관용차를 없애고 자전거 타고 다니시겠다는 구청장님도 계시지 않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타계해 가려고 하는 구청장님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선거전략으로 오해 될까봐 어떠한 행동도 하지 못한다는 부분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해는 되지만 사실 이렇게까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부분에 따르는 지적들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단순한 갈등의 문제나 정파간에, 예를 들면 당파 새누리당,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그것에 대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청장님들의 노력도 있으셔야 되겠고 또 구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아울러서 경주해야 될 것이다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장시간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