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신정일 의원 발언
김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ㆍ세출예산(안) ? 감사담당관ㆍ 행정국ㆍ재정경제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이성수입니다. (마이크상태 불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이성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시고 저희 전산정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전산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석재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금동철 정보시스템운영팀장입니다. 박경락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김상용 영상정보팀장입니다. 2014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주요사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20쪽, 32쪽, 세출부분 171쪽부터 178쪽까지 전산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173쪽 사업 보시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있어서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예산을 매년 수립을 하시는데요, 지난 연도에 비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약 3,000만 원 삭감해서 편성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금년 편성한 기준대로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금년을 마지막으로 투자를 하면 되는 것인지 금액이 삭감된 큰 이유가 있으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전산정보과장 이성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상시 저희들이 매년 6,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3,000만 원 감소한 이유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모바일 관련하고 중랑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다가 따로 구분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걸 갖다가 모바일 관련 서비스를 우리 중랑구 홈페이지 서비스와 같이 통합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3,000만 원을 감소해서 편성할 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별도 관리하다가 통합관리를 하게 되는 것은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서비스에서 큰 지장은 없나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따로 분산돼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히려 관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합쳐서 하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전산정보과에서 따로 별도 관리하셨나요 아니면 타과에 있던 것을 이관시켜서 통합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전산정보과장 이성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모바일 관련은요, 저희 과에서 이제 관리를 했었고요, 나머지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각 부서별로 각자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부터는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던 홈페이지 유지보수하고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던 모바일까지 포함해서 통합관리 할 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이제 상식적으로 이전에 한 가지만 관리하던 비용으로 2013년도에도 4,200만 원 편성을 하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통합관리를 하는데 오히려 금액은 많이 삭감을 했어요. 이게 가능한 계산식인가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제가 다시 내용을 지금,
은승희위원
2013년도에는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해서 예산을 4,200만 원 편성해서 사용하셨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하시면 오히려 각 과에 있는 것까지 가지고 와서 통합관리를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오히려 1,200만 원으로 줄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금액은 더 줄었는데 일은 더 많이 해서 관리가 되냐는 얘기지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성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모바일관리는요, 각 부서를 갖다가 포함시킨 게 아니고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모바일 관련 프로그램만 말씀드린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4,200만 원은 어떤 프로그램을 관리하던 예산이셨어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청 홈페이지하고요, 모바일 관련 프로그램입니다. 각 부서 것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예산에는요.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구청 것 홈페이지하고 전산정보과 것 모바일을 4,500만 원 들여서 지금 관리를 하셨는데 2014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냐면 홈페이지, 모바일 다 끌어들여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시겠다는 것이죠, 계획은?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성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요, 3,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은 각 부서에 있는 게 빠진 상태입니다. 빠진 상태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던 모바일 관련하고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홈페이지 관리만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다음 다음 쪽에 나올건데요, 저희들이 거기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던 홈페이지 유지보수하고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홈페이지 유지보수 모바일 관리까지 해서 1억, 제가 뒤에를 봐야 되는데,
은승희위원
네, 1억 4,000만 원.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1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홈페이지비는 따로 분류하시고?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전체를 합친 겁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제가 더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는 별도 유지보수비 편성하시고 그럼 1,200만 원씩의 것은 모바일하고 인터넷을 통합 관리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여기 지금 1,200은요, 저희들이 모바일 관련해서 중랑구 소식지 관리하고 웹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만 1,200만 원이 되고, 나머지 금액은 아까 그 뒤에 있는 것 통합 관리하는 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 것하고 모바일 것 전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는 좀 전문화된 용어가 많아서요, 설명은 대략적인 건 알겠는데 자세한 건 모르겠으니까 그럼 그것을 어느 부분을 관리해서 이렇게 묶으신 건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가능하시겠죠?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은승희위원
174쪽 사업 보시겠습니다. 방금 앞부분에서 홈페이지 통합 유지보수비 신규로 편성하셨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금액이 좀 과하지는 않나요? 이 정도 홈페이지 통합 유지보수비가 1억여만 원이 넘게 이렇게 드나요? 이거 어떻게 매년 이만큼 편성하셔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금년에 처음 이렇게 많이 드는 겁니까?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과별로 소규모로 해서 각자 유지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지출된 예산이 8,000만 원에서 1억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각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신속한 유지보수가 안 돼서 적절한 서비스가 잘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모든 걸 합쳐서 통합 유지보수를 하면서 업체직원이 상주함으로 인해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과에 홈페이지가 있는 과가 몇 과나 됩니까? 전 과가 홈페이지가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성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지원과 하고요, 보건소에 있습니다. 각자 관리하다가 통합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요. 그렇게 많은 과가 아닌데, 그리고 지난 2013년도에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새로이 개설한다고 그래서 따로 예산편성해서 홈페이지를 다시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도 홈페이지를 새로 정비한다고 예산이 있어서 금년에 아마 저는, 다 완료가 됐나요, 구 홈페이지?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현재 내년 1월 1일서부터 할 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적용은 1월 1일부터 하신다는 얘기죠?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 홈페이지를 관리하는데 위에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비는 1억 7,800만 원이 또 별도고 홈페이지 통합 유지보수비는 또 1억 4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매년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예산이 꾸준히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통합에 따른 이런 문제로 초기자금으로만 이렇게 많이 편성이 돼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전산정보과장 이성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는요, 저희들이 홈페이지하고 관련이 없이 이것은 서버하고 하드웨어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전자결재를 하는 소프트웨어가 33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버가 하드웨어가 31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건 업체직원 2명이 상주하면서 이걸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홈페이지하고 이것은 별도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비는 예년 수준에서 하셨으니까 됐고요, 그럼 홈페이지 통합 유지보수비도 그럼 매년 이 정도 들어가나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매년?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지금 타 과에서 있던 것을 통합하기 때문에 지금 전산정보과에서는 예산이 이렇게 9,500 정도 늘은 걸로 보이지만 그럼 타 과에서는 그만큼이 편성이 되지 않았다는 보고로 제가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전산정보과장 이성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통계로는 2012년도하고 2013년도에 저희 구에 있어서 통합 유지보수 한 총 금액이 연 8,000만 원에서 1억이 소요됐었어요. 그런데 그 금액이 투자 됐어도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저희들이 통합 유지보수가 안 되다 보니까 그걸 갖다 제 때 홍보라든가 주민한테 서비스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통합 유지를 해서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요, 2012년도, 2013년도 과별 별도로 유지보수비 편성됐던 것 업무협조 좀 구하셔서 그 자료하고요, 금년도 이렇게 산출하게 된 산출근거, 그것을 좀 주십시오. 비교 분석해 보면 저희가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직원들을 통해서 관리를 하시게 될 건지 아니면 어디 민간이나 이런데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시게 될 것인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죠.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전산정보과장 이성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업체에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왜 민간위탁 표기가 안 돼 있고 그냥 우리 일반운영비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죠, 이 예산서에? 이것은 직원들이 관리하시는 비용처럼 예산서에서는 그렇게 표기하셨잖아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저희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공공운영비인데, 공공운영비도 민간에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시면 민간위탁 표기를 해 주셔야 되죠. 이것은 지금 자체적으로 하시는 그런 예산서 상의 표기인데 이 예산서만의 표기만 보면 이것은 위탁 준다는 아무런 근거도 저희가 찾아볼 수 없는데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이것은 지금 유지보수용역입니다.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이건 용역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용역이기 때문에 따로 그런 별도 표기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말씀이시죠?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아마 이러한 용역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 위에 있는 제안평가위원회 수당을 편성을 하신 건가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전산정보과장 이성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었는데, 저희 구에서 용역을 주기 위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용역을 주는 실질적인 업무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용역을 줄 때마다 다 위원회를 열어서 이걸 어디다 줘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다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전산정보과는 금년에 정보화사업도 그렇고 홈페이지 통합 유지보수 또 뭐 CCTV 제안평가, 영상정보시스템 영상정보처리기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위원회를 하겠다고 위원회비를 수립을 하셨어요. 특별히 그렇게 하여야 할 어떤 사유가 있으신지 아니면 무슨 방침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좀 새로운 방법으로 좀 뭔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신 건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각 분야별로 이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분야별로 모든 게 전문으로 갖다가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걸 갖다가 합치거나 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유지보수 하는 업체가 다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심의위원 수당을 갖다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위원회가 그러면 말 그대로 전문적인 위원회가 되면 제가 뭐 굳이 이런 걸 거론하지 않아도 예산편성 했다가 실질적으로 위원회는 열릴 수도 있고 또 형편상 안 필요하면 열리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위원의 자격이요, 그러한 전문적인 것을 저희한테 제안해 주실 만한 그런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를 않아요.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자, 시민단체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 7급 이상 공무원, 뭐 이런 분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정말 이러한 억 단위의 유지보수비를 하는데 어떤 제안평가를 해 주실 그런 위원이라고 보십니까?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위원회가 그때그때 편성이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위원들은 시민도 될 수가 있고 여러 분들이 될 수가 있어요, 분야별로.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수분들이나 경험이 있는 7급 이상 공무원들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행정재경위원회에 관하여 자세하게 들여다본 지 이제 2년이 돼 가는데요, 아직도 용어가 낯설고 그래요. 그러면 행정분야에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재의 직업을 가지고서 보는 것도 낯선데, 위원 구성을 이런 식으로 규정을 지어놓고 위원회를 하겠다라는 것은 저희들한테 설득력이 없으세요. 이런 위원 구성이 정말로 제안평가를 해서 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뭔가 새롭고 발전적인 어떤 제안을 받고자 하면 정말 그런 분들로 구성되는 위원회로 저는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편성하신 대로 위원회를 2014년도에서 운영하시고자 하면 정말 그 업무에 필요한 위원으로 위원 구성을 좀 개정을 하셔서, 고치셔서 그렇게 운영회를 구성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참고적으로 뒷부분 사업이긴 하지만 위원회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묶어서 얘기를 하면 영상정보처리기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뒤에 보면. 여기 위원회 위원들은 제가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전문성을 보고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심의위원회 위원이라면 그 분야에서 뭔가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저는 참여하실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현재 제가 여덟 분의 위원을 보면 저는 별로 거기서 전문적인 위원 구성이다라는 공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2013년도에 제정이 돼서 2013년도에 심의위원회 위원이 구성이 되었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금년도에. 혹시 위원회 위원들이 어느 분들인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심의위원회는요, 다른 분야와 틀려서 이건 저희들 CCTV 설치 장소를 확정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보다는 행정분야라든가 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주민분들을 심의위원들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영상정보처리기기심의위원회는 말이 지금 이렇게 길어서 그렇지 결국은 주 업무는 CCTV를 어디다 설치할 것인가, 이 업무만을 주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이전에 이 위원회 있기 전에는 CCTV 설치는 그럼 어떻게 하셨나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론수렴을 하셔서 설치하셨나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심의위원회가 생긴 것은 이제 금년도에 처음 생겼고요, 그 이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민원들이 들어오면 설치하는 걸로 지금까지 해왔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위원회를 따로 두게 된 그런 계기는 뭐예요? 상위법 이렇게 두라고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위원회 설치를 해서 여론을 좀 더 수렴을 해서 하시고자 하는 의도이신 겁니까?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은승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안행부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규정에 의해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지금 두 분 계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거의 지금 업무를 보시는 해당 과장님들이 계시네요. 해당 과장님들이 이런 부분은 더 잘 아실 거라고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위촉되신 분들에 대한 경력을 제가 보고 싶으니까, 경력을 좀 주십시오.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경력을 좀 주시고, 다른 나머지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위원회의 성질이 요구될 때마다 구성이 되고 1회에 한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바로 그 위원회가 끝나면 해촉 된다, 지금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맞나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3배수 이상 접수한다, 이것도 지금 이렇게, 아직은 이건 시행을 안 하셨죠?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어디, 제안평가위원회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영상정보처리기기심의위원회 말고, 나머지 정보화사업이나 CCTV 제안평가나 정보통신시스템유지보수 이런 곳들의 제안평가위원회를 하고 계신다고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어느 예산에서 위원회에 수당 주셨어요? 제가 보는 예산서에서는 수당이 금년도 2014년도에 처음 신설되고 있는데.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건지, 몇 쪽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은승희위원
174쪽에 있는 홈페이지 통합유지보수 제안평가위원회 수당도 금년도에 2014년도 처음 신설하셨고요 또 176쪽에 유지보수 제안평가위원 수당도 금년에 신설하셨고요. 다 그런데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면 위원회를 그러면 수당을 어떻게 주셨어요? 수당 집행된 게 있으세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홈페이지 유지보수요, 그 부분은 지금까지는 이 부분만큼은 그게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과별로 분산해서 유지보수를 했기 때문에 이걸 갖다 심의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통합이 되면서 유지보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이게 지금 2013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원래 말씀하신 대로 2014년부터 예산 편성이 돼 있는데요, 2013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던 것은 1쪽에 보시면,
은승희위원
어디 1쪽 말씀이신가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제가 찾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본 위원이 2013년도 대비 2014년도 예산을 보면 CCTV 제안평가위원회 수당도 2013년도에 처음 편성하신 것이고요, 지금 홈페이지도 처음 신설하신 것이고요. 그러면 2014년부터 이 제안평가위원회를 운영하시려나보다 저는 판단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보면 기존에도 이미 평가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그럼 평가위원회 수당을 드렸을 것 아니에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수당을 어느 예산에서 드렸냐고요, 2013년도에는 저는 그 수당 예산을 본 적이 없는데?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통합유지보수심의위원회는요, 작년도에 현재 예산서의 173쪽에 보시면 정보화사업 평가위원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당을 갖다가 홈페이지 심의위원 수당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게 별도로 편성이 돼야 되는데 편성이 안 됐었기 때문에 올해는 이것으로 수당을 지급을 했고 내년부터는 별도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정보화사업평가 위원 수당은 기존에 있었던 것이고 그것으로 홈페이지 통합 유지보수 제안평가위원회 수당을 주셨단 말인가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게 목이 분명히 틀린데, 그렇죠?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요, 내년부터는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요, 이건 그러면 한번 사업을 지켜보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진행하고 할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김영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계획에 있어서요, 업무계획 6쪽에 보면 해킹사고 사례 안내 및 정보보호 생활수칙교육이 있습니다, 교육 내용에 있어서요. 그런데 우리 구청이 지금까지 해킹 당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전산정보과장 이성수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신정일위원
그러면 교육은 계속 했네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런 게 없었고요, 내년부터 저희들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정일위원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럼 교육은 계속 했어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외부강사가 와서 연 2회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서부터 하겠다는 것은 연 2회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상시적으로 각 부서별로 젊은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각 부서에서 간단한 부분은 자체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교육을 실시하려고 신설하게 됐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교육을 안 했네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외부에서 강사가 와서 연 2회 원래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 2회는 지금까지 쭉 실시해 왔고요, 이건 자체사업으로 해서 내년부터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정일위원입니다. 이건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겠고요, 174쪽에 보면 정보시스템 기반 구축에 있어서 전자문서시스템 스토리지 증설 해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그 스토리지는요, 데이터를 전자기형태로 저장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문서 생산이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요, 그 공간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지를 구입을 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생각입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이건 올해 새로 그럼 구입하는 거죠?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정일위원
그리고 176쪽에도 보면 여기 또 구입을 하는데요, 이것은 영상정보 백본스위치 구매라 그래서 또 구매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백본스위치는요, 대규모 통신망을 수용할 수 있는 대용량의 고성능 고속 통신장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만 화소라고 CCTV를 고도화 하고 있고요 또한 신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용량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형용량을 구입을 해서 거기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화소가 흐려서 안 보이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이걸 구입함으로써 그게 다 해결이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전산정보과장 이성수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해결됩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화소가 약해서 안 보이는 것들이 다 해소가 된다면 엄청 많은 양이 소요가 되는데요, 그런데도 보면 각 동사무소나 CCTV 설치하는데 보면요 화소가 약해서 있으나 마나 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게 다 해결되는 겁니까?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전산정보과장 이성수입니다. 네, 지금 실질적으로 41만 화소가 지금 이제 낮은 화소인데요, 저희들이 화소를 계속 200만 화소로 바꾸고 있어요. 내년까지는 완료될 예정입니다.
신정일위원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럼 내년이면 전체 다 해결된다고 보네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200만 화소로 교체가 됩니다.
신정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은승희 위원님 이렇게 해서 몽땅 다 얘기를 해서 드릴 말씀이 크게 없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말이에요, 2014년도에 CCTV 신설에 대한 예산이 지금 여기 기재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찾아서 그런지.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성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CCTV 관련 예산이 국비로 지원받아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국비기 때문에 여기 편성을 안 해놓는다, 지난해도?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현재 지역주민들이 CCTV를 달아 달라, 요구되는 대수가 몇 대 정도 돼요,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와 있거나?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성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는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를 접수받는 곳은 자치행정과예요. 자치행정과에서 우리에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설치장소를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정하고 나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건 절차고, 현재 우리 중랑구에서, 지역에 각 동에서 몇 대 정도가, 우리가 설치해 달라고 그러는 숫자는 파악이 될 것 아니에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확인을 해서,
성욱
홍성욱위원
그걸 파악 못했으면 어떻게 몇 대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냐고.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구역을,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도 대충 우리가 동에서, 지역에서, 각 동에서 그 수합 간단하잖아요. 어느 동에서 민원 들어온 것 처리해서 그 대수가 안 나오면 그러한 행정은 안 되는 거지. 어떠한 계획을 세우는 기본은 있어야 되는데 지역에서 주민이 요구하는 게 얼마나 되고 우리가 얼마를 설치할 수 있고 이 정도는 행정이, 이게 행정이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확인을 해야 하는 문제고요, 그리고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 국비로 한 30대 정도를 신설하거든요.
성욱
홍성욱위원
아, 내년 2013년도에?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30대를 신설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곳을 확보를 해야겠지만 그 국비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범위 안에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예산하고 조금 다른 문제인데 우리가 과가 이름이 전산정보과 아닙니까?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산정보과야. 그러면 이거 하나 일을 하는데 중랑구에서 이러한 일을 하는데 그러한 정보도 없이 국비 내려오는 대로 그거에 의해서만 해 주겠다 이것은 계획이 서 있는 업무가 아니죠. 이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건 또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은 어떠한 일을 하시더라도 완벽하게 준비된 행정을 했을 때 큰 문제가 없다, 지금 몇 대 내려오는데 어느 지역에 민원이 들어와도 어떤 데에는 수 많은 민원, 꼭 필요한 데인가 아닌가 확인을 해야 돼요. 지금 사실 심의위원 이번에 새로 생겼죠?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까 은승희 위원 질의했는데, 거기보다도 우리 구에서 행정부에서 어떠한 민원에 의해서 확인하는 게 우리 공직자들이 먼저 우선 확인 돼야 할 것 같단 말이에요. 몇 개가 열 군데서 신청을 하면 열 군데 신청을 해도 여기는 꼭 필요하다 이러한 판단을 우리 직원들이 신고를 받고 나가서 현장에 가서 확인 할 수가 있고 심의위원들은 그 현장을 다 민원이 들어오는 곳 다 쫓아다니면서 여기가 어떻고 저기가 어떻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러한 준비된 행정을 좀 합시다, 그러한 부탁이에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몇 대를 설치할 수 있고 이런 계획이 미리미리 서야 되지 않겠느냐. 홍성욱 위원입니다. 다음에 아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CCTV요, 화소, 지금 200만 화소라고 그랬나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41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바꾸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200만 화소로 바꾸는데 이거 화소 바꾸는 목적이 뭡니까? 왜 바꾸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41만 화소를 지금 운영해보니까요, 특히 야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번호판 같은 경우에 식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워낙 화질이 나빠서 200만 화소로 올리게 되면 특히 방범용 위주로 올리고 있는데요, 특히 경찰서 관련해서 범죄라든가 무단투기 같은 경우에 야간에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올려나가고 내년도까지는 100% 다 교체가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뭐 경찰에서 교통사고라든지 도난이라든지 그 부분은 경찰행정이니까 그 부분은 말씀 안 드리고, 지금 우리 무단투기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무탄투기가 2013년도에 우리가 이 관제소를 운영하면서 몇 건이 적출이 돼서 몇 건을 처벌을 하고 한 결과 알 수 있죠?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저희들이 48건을 적출했고요, 그 중에 과태료 부과는 4건이 있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몇 건이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4건이요.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48건인데 어떻게 4건만 돼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이제 무탄투기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CCTV를 보게 되면 그 뒷부분, 사람이 이제 얼굴까지 확인이 돼야 되는데 버리시는 분들이 얼굴 같은 경우에는 확인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옷이라든가 모양은 다 나와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48건이라는 것은 저희한테 확인이 되면 무단투기장소에다가 저희들이 붙이고 있습니다, 얼굴을 제외한 부분은요, 개인정보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은 완전히 깨끗해지고 우리가 얼굴까지 확실히 파악된 사람들은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과태료는 전산정보과에서 부과합니까, 청소행정과에서 부과합니까?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지금 화소를 올리고 다 이렇게 관리하는데 어떠한 시설을 이렇게 설치했을 때 그것에 대한 파급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중랑구에 이 CCTV를 이렇게 많이 설치했는데 뭐 쓰레기천지예요, 나가보면. 어떻게 보면 효과가 없다, 별 효과가 미미하다. 지금 몇 대입니까, 우리가?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총 684대가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684대에서, 684대를 운영해가면서 2013년도에 4건의 고발밖에 안 나왔다는 것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게.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이제 684대 중에서요, 저희들이 주목적으로 하는 게 방범용이 되겠습니다. 방범용이 저희들이 541대가 있고요, 지금 무단투기 전용으로 하는 것은 9대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던 9대가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통합관리하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541대 내에서 전체적으로 하긴 하는데 방범용 갖고 저희들이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무단투기 4건을 갖다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제 48건을 갖다가 계도를 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갖다가 하면 그 부분은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장소가 바뀌는 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누구를 고발시켜서 벌금을 물리는 게 주 목적이 아니라 제 말씀은 그 과정에 행정으로 인해서 지역에 무단투기가 근절되고 지역의 환경이 깨끗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행정조치는 고발밖에 없다.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했듯이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복사해서 그 주변에 붙여놓고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깨끗해지더라,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제가 고발 숫자를 갖고 싸우자는 게 아니야. 그리고 사실 684대 중에 500 몇 대가 방범용이라면 경찰서에서 관리해야지 우리 무단투기는 9대밖에 없다, 이게 답변이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이 쓰는 거예요. 궁색하지, 제가 보기에는. 그 이상 그러니까 이러한 일을 시설을 해놓고도 제대로 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예산편성에서 우리 전산정보과 이 과에서 예산을 많이 쓰고 덜 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써서 일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과물이 많으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행정능률을 올리는 게 원칙이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무단투기 시에는 CCTV로 해서 방송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도방송을 통합관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좀 미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행정과하고 업무협조를 강화해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 행정을 하시면서 다 이제 우리 직원들도 다 느끼셨고 저 역시 느끼고 했지만 지금 지역에 쓰레기 문제로, 큰 문제예요. 지역에 나가서 어느 구에 들어갔을 때 골목골목이라든지 어디 간선변을 갔을 때 무단투기가 없어지고 지역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면 이 동네 살기 좋다 이런 논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중랑구 구청에서 하는 행정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CCTV가 684대가 돌아가면서 1년 동안에 뭐 48건 적출에 4건 고발이다, 이것은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과정을 내가 이렇게 단정 짓는다고 그러면 잘못된 일일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봤을 때 지역주민이 생각할 때 CCTV가 자그마치 700여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러면 설치해 놓고 그냥 설치만 해 놓은 것이지 이건 무용지물이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됩니다, 지금. CCTV로 인해서, 그럼 경찰서에서 관리하지 왜 구청에서 뭐하러 관리하느냐, 방범도난이면 거기서 해야지 왜 중랑구청에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걸 하느냐,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684대 중에 10대만 청소행정용으로 쓴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범용은 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안전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동안 우리가 신설한 다음에 주는 저희들이 지명수배자 검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32건이 있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분야는 약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강화해서 좀 노력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좀 부탁드리고요, 어떠한 행정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 없다면 전산정보과에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부분, CCTV의 예산은 다 삭감해버려도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일 안 하면 돈 주지 말아야죠, 지금 여기 예를 봐서도. 그런데 전산정보과가 다른 과하고 다른 게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다른 과는 전부 다 10%씩 삭감을 했는데 우리 전산정보과는 어떻게 조금 올라갔어요. 어떤 데는 올라가고 타과는 뭐 완전히 내려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조금 우리 업무상으로 좀 중요한 과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구에서도 전산정보과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있는데 좀 결과물을 가졌으면 좋겠다. 뭐 전 위원님이 다 해서 내가 할 건 없는데 이러다보니까 벙어리가 되네.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77쪽에 보시면 CCTV 이설 및 통신망공사 이거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전산정보과장 이성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CCTV 이설하고 회선추가하거나 혹시 또 교체공사 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현재 있는 CCTV를,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이설하거나 회선이 추가되거나 교체공사 할 때가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교체공사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그다음에 또 주민차량에 의해서 긴급복구비용 등으로 해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주민차량이라니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아니요, 주민이 긴급히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거나 그다음에 접촉사고 같은 게 있을 때는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성욱
홍성욱위원
접촉사고 같은 것은 주민으로, 그쪽으로 부과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그렇지만 주민차량이 접촉사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일부분은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왜, 일부분이에요, 다른 차가 들이받아서 깨지고 그러면,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우선복구하고 나중에 청구를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받아야죠, 100%. 다 받죠? 다 받는 거지 그거 안 받으면 얘기가 되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간단한 것 좀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175쪽에 보시면 얼마 되지 않는데 전화기 구매 뭐 IPT내선카드 구매 해서 지난해하고 가격을 봤을 때, 우리 전자제품은 통상적으로 매년 새로운 물건이 나오기 전에 이전 물건은 한 20 ? 30%가 다운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전산정보과 전체 예산을 들여다보면 지난해와 거의 동일하다. 어떤 건 숫자 하나 틀리지 않는다, 어떻게 과장님?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이건 뭐 현재 시장조사 같은 것 좀 하고 있어요? 그냥 뭐 지난 해 했던 거 정리하는 건지?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전산정보과장 이성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그때 각 응찰하는 업체에서 저희한테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검토를 하면 각 업체, 시장에 직접 조사를 하는 건지 응찰한 업체에서 제시한 가격만 보고 일을 하는 건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좀 직원들이 하나하나 예산을 짤 때, 자재구입, 지금 우리 일반사기업에서는 기업에 인재를 새로 신규직원을 뽑았을 때, 뭐 자료 필요 없어요. 뭐 하시느라고, 제 얘기 자료 필요 없는 얘기예요. 일반사기업에서는요, 우리가 직원을 선출했다, 우리가 2014년 신규 공무원을 채용했다, 제일 능력 있는 직원을 채용하면 어느 과로 배치하는지 아세요? 구매예요, 구매. 옛날에는 구매팀이 아니야. 지금은 왜 구매팀으로 보내느냐, 예를 들어서 말하면 현대건설이나 삼성건설이나 건축을 한다고 그러면 똑같은 데서 대동소이해요. 그러면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저렴한 가격으로 자재를 구입해서 우리가 승부를 내는 거거든. 이 예산도, 중랑구 예산도 그러한 부분에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데 이거 소소하게 한 가지, 한 가지 이러한 관리를 그냥 하지 않고 어떠한 기업에서 구매하면 거기서 낸 자료만 쳐다보고 직원들은 별 생각 없이 예산편성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 전산정보과 한 과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과만 아니라 중랑구 전체 과에서 이러한 부분에 접근을 했을 때 중랑구 예산이 뭐 예산을 줄이라는 게 아니라 예산 줘야 해요. 돈 없이 어떻게 일 합니까? 그런데 적재적소에 진짜 알뜰하게 아까 얘기하셨지만 CCTV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해서 그 일을 하고 결과가 없는 일은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다른 거 해야지. 그리고 또 우리 보시면 전산정보과는 어떻게 직원이, 이거 아까 내가 여쭤보려다가 안 했는데, 직원이 정원이 28명인데 31명이에요, 현원이. 그렇죠?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3명이 많죠, 우리 정원보다?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 같은 데 나가면 직원이 없다고 난리야, 직원 없다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게 왜 여기 3명이 더 많아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전산정보과장 이성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이유는 CCTV 관제센터에서 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계약직이 6명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많아졌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계약직 7명 있어요. 계약직 때문에 더 늘어난 게 아니야, 지금. 7명, 지난해도 7명, 7명 다 하고서, 그럼 이게 바뀌어야지. 자, 과장님.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거 따지지 말고 내가 숫자 파악해 달라는 게 아니라 3명이면 1년 예산이 1억입니다, 대충 잡아서, 최하로, 그렇죠?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필요 없는 인원 3명 더 갖다놓고 1억 월급을 왜 주느냐는 얘기야.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전산정보과장 이성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업무 특성상 관련업무가 많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직원이 좀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원자재 같은 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품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조달청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달청 금액 갖고 업체에서 들어오면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큰 문제점이 조달청, 조달청 해서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시면서 조달청에서 업무가격 나온 것 말고 직원들이 임의대로 하면 직원들이 다치기 때문에 그 룰을 벗어나지 않고 직원들의 책임소재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사실 시중가격은 전자제품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중가격은 다운이 되고 있어요. 전자제품은 아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 컴퓨터 같은 경우는 새로운 물건이 나왔을 때는 가격이 올라가지만 똑같은 물건에서는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맞는 말씀이잖아요, 다 인정하시죠? 그러한 내용이고, 그것을 하나하나 따져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큰 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아까 우리 또 CCTV를 설치해서 거의 올해 뭐 40여대 해서 700대가 넘어가는데 우리가 이 CCTV 지역에 제일 지역주민들의 정보가 여기 자료에서 우리 업무 중에 제일 지역주민한테 와서 닿는 것은 CCTV로 인해서 방범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 경찰행정문제, 거기다가 우리 구에서는 더불어서 무단투기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제일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청소행정과하고 연계를 하시든지 무단투기가 됐을 때 적절한 대응을 해 주셔야 돼요. 아까 과장님도 인정하셨어요. 지역에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인화해서 지역에 붙여놓는다든지 누구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무단투기해서 고발을 했다고 홍보를 하면 그 홍보자, 그 사람이 고발 돼서 벌금 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주민이 ‘아, 이거 쓰레기 버리다가는 고발을 당하는구나, 내가 망신을 당하는구나.’ 이러한 홍보를, 적극적인 홍보가 됐을 때 결과물이 있다.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진짜 써야죠. 지금 뭐 우리 중랑구 예산이 참 복지, 복지 하다보니까 복지예산에 자그마치 57% 이상이 나가다보니 43% 갖고 우리 직원들 봉급주랴 전체 관리하랴 예산 없죠. 예산을 갖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작은 예산이라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한 분 한 분이 머리 속에 각인하셔서 접근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히.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앞으로는 홍성욱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175쪽 사업 보시겠습니다. 시ㆍ군ㆍ구 행정정보인프라 기반강화사업에서 행정인프라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 편성 했던 게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이제 빠졌어요, 2014년도에. 이제 이 자치단체 분담금은 이제 다 처리가 된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더 저희가 납부해야 될 게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전산정보과장 이성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프라기반강화 리스료가 이제 사업종료로 미반영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아직 남아있는데요, 저희들이 시ㆍ군ㆍ구 재해복구체계 구축 관련해서 저희들이 현재 리스료를 갖다 주고 있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데요, 저희들이 2015년도까지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2016년도가 되면 저희 구 시설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인프라기반 강화는 다 이미 납부해서 사업종료 된 거고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하나 남은 건 2015년도까지입니다.
은승희위원
2015년도까지고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좀 자료를 봤는데 다른 부분은 다 지금 아마 내려온 사항대로 편성이 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데이터센터 장소임대 등 수탁수수료 부담금은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서 우리 자치구 예산은 181만 9,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118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뒷면을 보면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또 이 금액으로 맞춰져 있단 말입니다. 어느 게 맞는지 다른 금액은 시에서 내려온 그 금액으로 다 똑같이 편성을 하셨어요. 876만 3,000원이나 기타 밑에 분담금 등 그런데 지금 이 부분만 금액이 좀 작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혹시 나중에 부족하실 일은 생기지 않는 건가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2차로 다시 수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반영했습니다. 그 공문이 두 번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은요.
은승희위원
변경으로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맞다는 말씀이시죠?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2015년까지만 하면 다 종료된다는 얘기인가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지금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이제 워낙 장비가 크기 때문에 25개 구청 똑같이 서울시에 있는 장비를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해서. 이건 이제 매년 앞으로 이제 계속 나가야 될 금액이고요,
은승희위원
그러면 여기, 죄송합니다. 시ㆍ군ㆍ구 재해복구체계 자치구분담금 이게 지금 리스료잖아요, 그렇죠?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게 2015년까지 끝난다는 말씀이 아니셨나요? 2015년까지 끝난다는 것은 어떤 게 리스료가 있다는 거죠?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이것은 지금 안행부에서 저희들이 각 구마다 하나씩 장비를 샀어요. 그런데 이게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안행부에서 별도로 금액을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매년 분납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2015년이 아니라 2018년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건 저희들이 이제 2018년이면 종료가 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것은 지금 이제 워낙 큰 설비가 다시 설치가 돼야 되는데 구 단위에서 설치하기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에서 하나를 설치하고 25개 구가 그걸 갖다가 똑같이 활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분납금을 내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변경하셔서 2015년이 아니라 2018년까지 분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정보통신운영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에 U-중랑무선인터넷 구축이라고 하셨어요, 5,500만 원.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와이파이존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제 와이파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요즘에는 주민들이 민원실을 방문하게 돼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와이파이존 구축을 하게 되면 현재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이것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차원에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거 구축하는데 이용대상이 민원인이에요 아니면 저희 직원들이에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전체를 구축하려고 했는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민원실을 먼저 하고 앞으로 점차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누구를 위해, 직원용까지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지금 이제 민원인이 지금은 1층 민원실하고 보건소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고 있는데, 주로요. 저희들이 민원 같은 경우에 2층도 있고 쭉 올라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쭉 확보를 해서 구의회까지 다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국내고요, 외국이 아니고, 민원인이 잠깐 오셔서 찾는 와이파이존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어려운 재정에 5,500만 원씩 들여서 지금 하시겠다는 건가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인터넷 활용하는 분들이 전에는 단순히 예를 들어서 뭐 뉴스를 본다던가 이렇게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지금은 갈수록 정보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사용량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민원처리를 할 때 모바일로 해서,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해서 처리할 업무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이파이를 설치해야지만 적절한 주민서비스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현재 19개 구는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 구 포함 해서 3개 구가 끝나면 남는 구는 3개 구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개인 데이터들이 와이파이에 의존해야 될 만큼 작은 데이터를 쓰시는 분들이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이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정보력에 보면. 물론 기본 데이터 작으셔서 와이파이존을 잘 찾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 15개 구가 완료가 됐다라는 표현은 예전에는 3G시대에서 아마 그게 더 필요했었을 거예요, 필요성이.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굳이 와이파이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도 이게 완료가 아니라 앞으로 더 하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인 장치는 끝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서울시에 대형 서버가 있고 저희 구에도 역시 대형서버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통해서 설치를 하면, 기본설치만 하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예산을 투입하면 거기에 대비 효과가 워낙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데이터 사용량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보검색을 많이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데이터 사용량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에 구청에 들어왔을 때 전 구청에 있는 컴퓨터가 메일이나 이런 게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막아놓고 계시죠? 현재 그렇잖아요. 그렇죠?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서울시에서 막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런데 이제 직원분들한테 복지차원에서 이거를 드린다, 만약에 그런 정책이라고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기본 설치되어 있는, 와이파이 설치되어 있는 게 있으시다면서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현재 저희 구청에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어디에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본 설치되어 있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와이파이를 설치하려면 저희 행정기관 같은 경우에는 보안와이파이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와이파이 통신이 무선망이 서울시에 있는 장비를 통과해서 저희 구청이나 장비를 통과해서 저희들이 무선중계기를 통과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제공되게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상임위에서 위원들 간에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별한 불편이 민원인이 많이 정말 느껴지는 부분인지 저희도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구 재정이 너무나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이것의 활용도도 한 2, 3년 전에 비해서 앞으로도 과연 얼마나 우리 민원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하게 되는지도 저희가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드리게 되면 보건소하고 우리 구청 1층 민원실 그리고 16개 주민센터에 설치가 되는데요, 지금 만약에 민원인들만 위한다고 그러면 2층 이상 올라가는 민원인들은 제외하고요, 그러면 지금 그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민원인만, 지금 민원인이 주로 활용하는 민원실만 설치하고요, 그리고 2층 이상은 앞으로 그건 검토를 다시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으로는 민원실, 보건소, 주민센터까지 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죠?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세부내역서를 좀 주세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민원실이 얼마 또 보건소 이렇게 나눠져 있으시죠?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 부분을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보고 좀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176쪽 사업 보시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통신실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이 통신실이 2013년도 대비 2014년도에 축소가 된다거나 아니면 확장이 된다거나 하는 그런 변경사항이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저희들이 예산을 검토하다보니까 금년도에 공공요금이 좀 과다편성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내년도에는 감액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것을 발견하셔서 적정하게 편성하신 것은 참 감사한 일인데요, 그러면 2013년도에 지금 감액된 부분만큼 6,000여만 원이 이게 지금 잘못 산정돼서 편성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예산서상에서 통신실 공공요금 이러면 세부내역까지는 다 볼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정말 예산편성 하실 때 통계 보시고 내역 보시고 그래서 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라도 찾으셔서 적정하게 편성을 하셨다니까 그냥 ‘아, 다행입니다.’ 하고 말아야 할지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부분도 적정하게 잘 과표가 편성이 되었는지 이거 전부 다 자료 받아서 봐야 되는지 이 두 가지가 지금 양면성이 있거든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정확히 계산된 것 같고 이 부분만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 금액이 이렇게 해서 남은 금액이 그냥 불용처리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다른 쪽으로 또 조금 부족한 부분 메꿔지기도 하고 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불용처리합니다.
은승희위원
이 부분은 너무 금액이 많으니까 당연히 불용처리 되겠죠. 다른 부분 조금씩 많이 책정된 것은 다른 부분 이렇게 조금, 죄송합니다. 방만하게 운영될 가능성의 소지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예산편성은. 그러면 과장님 새로 오셔서 지적해서 잡아내셨으니까 잘하신 것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적정하게 편성해 주셔서. 그런데 혹시 사람이 하는 일이라 2014년도 예산운영하시다가 혹여 또 놓치신 부분이 있다면 간과하지 마시고 그 부분은 기존에 예산편성 받은 거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써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요, 그 밑에 자가망한전주 사용요금이 2013년도에는 없던 겁니다. 신규로 지금 들어왔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죠.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작년도에도 자가망은 예산이 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디에 있었죠, 저는 예산서에서 못 봤는데? 어느 사업에 있었죠, 자가망이? 담당분은 찾으셔서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보는 예산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없었습니다.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위에 보시면 통신실 공공요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금년도에는 분리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작년도에는 없었던 게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목을 분리하셨단 말씀이시죠?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분리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자가망은요, 주민센터에는 별도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한전의 전선주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선주를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렇게 되는 시스템은 알고 있었고요, 그러면 2013년도까지는 통신실 공공요금에 포함해서 했다가 지금 분리하셨단 말씀이시죠?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좀 보시겠습니다. 명칭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2013년도까지 근거리통신망 설치하시겠다고 그래서 2,400만 원 2013년도 집행하셨는데 근거리통신망은 다 완료가 되고 유무선통신망을 새로 하신다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명칭이 바뀐,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명칭만 바뀐 겁니다.
은승희위원
왜 이렇게 바꾸셨어요. 적정하게 표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저희 혼돈시키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아무리 전문용어라고 이렇게 막 일관되지 않게 해 주시면 저희가 새로운 사업하시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거든요? 어떻게, 과장님 다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근거리통신망 설치 부분이 맞습니까, 유무선통신망하고 일치하는 겁니까?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일치하는데요, 저희들이 근거리통신망하고 유무선통신망은 여러 가지 추가로 여러 가지가 전문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거리통신망보다는 유무선통신망이 더 포괄적이기 때문에 명칭을 바꿨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년도에 이것을 설명을 했을 때는 부서 간에 이동이 있다거나 뭐 이럴 때 또 하는 사업이다라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어요, 작년에 과장님께서. 그런데 늘 해마다 이런 부분이 이 정도의 금액이 들어갈 만큼 저희가 자체이동이 있나요 아니면 고장이 나서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나요. 왜냐하면 구청 청사는 크게 변함이 없는데 이 부분은 늘 그 금액만큼 편성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집행은 어떻습니까? 이게 거의 다 소진이 됩니까?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무실 재배치라든가 상황실설치, 부서이전 같은 경우에 쓰이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가정보통신 전용회선이 12회선이 있었고요, 민원이용 인터넷이 46회선, 무선인터넷 와이브로가 7회선이 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3년치, 3개년간 이 자료를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죠?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보고 혹시 또 복합적으로 그러실 리는 없겠지만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우리의 자칫 잘못하면 물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는 통합관제센터, 좀 전에 동료 위원님 설명하실 때 저희 CCTV 총 회선이 700선이 넘는다고 보고를 하신 것으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총 몇 선입니까, 저희 지금?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684대가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684대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게 다 전용회선입니까 아니면 인터넷회선입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되어 있지요, 지금?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41만 화소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회선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200만 화소 같은 경우에는 전용회선을 쓰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좀 전에 684회선이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전용회선요금하고 인터넷회선요금 편성하신 것 보면 569회선이에요. 그럼 이 회선에 대한 차액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2014년도에 유지를 하실 것인지?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시설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자가망을 설치했기 때문에요, 그것은 별도의 회선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가망은요.
은승희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이제 자가망이라고 하면 구청에서 설치를 해서 직접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그게 몇 회선이에요, 그렇게 되는 게?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72회선이 됩니다.
은승희위원
72회선이요? 그러면 언제부터 설치된 게 이 72회선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그 년도는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지금 총 대수 회선수가 요금이 숫자가 맞지 않거든요. 684회선인데 569회선 지금 편성하셨단 말이에요. 전용회선 282대, 인터넷 287대, 자가망이 72회선이라고 하더라도 총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은승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회선을 납부하는 것은요, 방범용과 청소용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69대가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뭐지요, 방범용하고 청소용 빼면 나머지는 뭐예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나머지는 시설용이라고 해서 자가망 안에 있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랬을 때 그 시설용이 72회선이라면서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가 72대가 있고요, 자가망이요. 주차관리가 20대 그리고 재난관련이 42대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그것은 따로 그 과에서 편성하셨나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별도로 자가망을 하기 때문에요,
은승희위원
그것은 해당 과에서 편성하셨다는 얘기에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해당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통합관제센터인데 왜 그 유지관리비를 따로 편성하시지요? 지금 이거 통합관제센터라고 해서 편성하셨잖아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에는요, 교통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따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교통지도과에서 뭐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특별회계요.
은승희위원
특별회계로 편성하셨다고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교통지도과 말고 재난감시는요? 그것도 재난감시기금에서 쓰시려고 그러신 건가요? 이게 통합관제센터라고 할 때에는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게 맞지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지금 이게 성격상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주차관리는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요, 재난감시 같은 경우에는,
은승희위원
글쎄, 저로서는 조금 뭐,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재난시스템이,
은승희위원
총 보유대수는 그렇게 하면 맞게 나오는 것 같아요, 과장님 자료 주신 것 보면. 보유대수가 맞고 기존에 우리가 통합관제센터라는 것을 묶어서 할 때에는 분산되어 있는 것을 다 모아서 하기 위해서 통합관제센터를 하는데 약 60여대 이상 많은 대수는 이렇게 따로 유지관리비나 운영비를 이렇게 산정한다는 것은 저는 이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쪽 과에서 이쪽으로 전출을 시켜서 받아서 하시든지 해야지 이렇게 되면 전체 통합관제센터 운영비에서 그 부분이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잘못 설명하고 있나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는요, 주차관리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재난감시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에 약간 또 별도가 있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를 하기에는 조금 곤란하기 때문에 전용회선비를 별도로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부분 다 자료를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존에 자치행정과에 방범용이 있고 청소행정과에 청소용이 있고 금방 말씀하신 교통지도과에 주차 있고 안전치수과에 치수에 관한 것 있고 따로 따로 있던 것을 지금 자치행정과 것을 가져오셨잖아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통합관제센터라는 게 생긴 기본적인 궁극적인 목표는 통합적으로 관리운영 하시겠다라는 그런 목표시잖아요. 그러면 이미 화면도 통합관제센터에서 다 관리를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저는 그런 편성도 통합관제센터에서 소요되는 모든 운영은 통합관제센터를 관리하는 주무부서에서 운영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금년도에는 그렇게 분류되어서 편성이 되어 있었지만 그런 기본적인 자본은 그곳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 과에서 전산정보과로 이관을 시켜서 전체적인 운영비는 통합관제센터를 관리하는 과에서 편성을 일괄적으로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은승희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들이 화면은 전체가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은. 그런데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설관리 같은 경우에는 자가망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나가지 않고 있고요, 회선비가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주차관리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시설부분은 알겠고요, 주차나 아니면 안전에 관한 것은 그 부분 있는 금액에서 재원을 쓸 수밖에 없으면 그 부분에서 전산정보과로 전출을 시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통합관제센터에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가 일목요연하게 나와야 하는 게 맞지요. 그래야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본취지에 맞지요. 기존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것대로 하게 되면 통합관제센터라는 이름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자본을 기금에서 쓰지 말고 우리 구 자본에서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용도로 사용되는 거니까 그 자본에서 쓰는 건 맞되 지출을 전산정보과로 이관을 시켜서 전산정보과에서 통합관리를 해서 지출을 하시는 게 저는 회계상에 더 맞다라고 통합관제센터가 운영되는 목적에 맞다라는 제 견해입니다. 한번 상의 하셔서요,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지 저희가 ‘아, 통합관제센터는 토털 드는 비용이 이만큼이다’라고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나오지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은 통합이 되어 있고요, 예산관련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영상 관리에 있어서 왜냐하면 이게 또 금년에 신규로 더 늘잖아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내년도에 30개소가 늡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유지비 또 더 늘어날 것이고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관리하는 관리 인력도 또 더 필요하면 늘어날 것이고요, 이거 참 괴롭습니다.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지금은 저희가 회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회선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이것을 자가망으로 점점 교체하게 되면 거의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어집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데도 14년도에 자가망 교체비용은 전혀 편성을 안 하셨잖아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 예산으로 하기에는 부담스럽고요, 국비가 내려옵니다, 내년도에요.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면 일정 비율을 자가망으로 전환하게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국비 얼마 내려오는데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지금 14억 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확정되어 있나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14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게요, 오면 좋지요. 저희도 양쪽 위원장님들한테 금년에도 왔지만 내년 ‘2014년도에도 교부금 좀 받아주십시오.’ 라고 거의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업에 2년 연속 가져오기가 나름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듣고 있어서 그래도 ‘애써 주십시오.’, 부탁하고 있는 형편인데 국비 14억이 내려오면 이게 14억을 다 자가망으로 못할 것이고 분명히 교체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신규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있는데 자체적으로도 자가망의 투자 년도에 있어서는 자본이 들지만 앞으로 계속은 회선비가 들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 부분에 일정비율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빠졌더라고요, 그 부분이. 국비에만 의존해서 만에 하나 안 내려오면 저희는 또 계속 이 회선비 내년에도 똑같이 편성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국비가 내려올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는 회선비, 자가망 구축을 내년도에 한 100개선을 잡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내시금액 서류에서 이거 국비 내려온다는 내시서류는 받아보신 적이 없는데, 어디서 국비가 내려온다고 지금, 저기가 있었지요? 뭐 따로 받으신 것 있으십니까?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없잖아요, 제가 아무리 서류를 뒤져봐도 국비에서 그것 내려온다는 게 없는데 자꾸 국비, 국비 말씀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국비가 많이 내려왔고요, 저희들의 파악에는 내년도에도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사업이 내려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은승희 위원님이 많이 노력 좀 해주세요, 저희 구의회에서.
은승희위원
제가 노력은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제가 이제 여기 정리를 하십시다. 국비가 내려오면 좋지요, 거기서 자가망으로 전환을 할 수 있으면 더욱 좋고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은 항상 양쪽 잘 됐을 때, 덜 됐을 때, 평균치 다 예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비가 14억을 예상을 하고 계시지만 그게 다 내려온다는 보장도 없고요, 얼마나 내려올지도 또 모르겠고요. 그게 또 내려오면 그것을 받으려고 애쓰셨던 분들이 당신들이 하고자 하는 고유목적에 일부 쓰고자 하고 주장을 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 사업계획하고 차질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자가망 전환이 해답이라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그 부분은 일정부분은 앞으로 할애를 하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상 구비를 갖다가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예산사항에 따라서 그 부분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앞으로는 국비 내려올 것이라는 내시공문도 없고 그냥 기대만 하는 이러한 것에 사업을 의존하지 마시고요, 꼭 필요한 사업이시면 우선적으로 편성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밑에 CCTV 전기요금 좀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편성을 하셨을 때 1,800만 원으로 전기요금이 편성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전산정보과로 넘어오면서 전기요금이 5,400만 원이 됐거든요. 전기요금이 보통 보면 인상이 되어서 약간의 인상분은 제가 감안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액이 너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편성에서 어떤 특이한 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성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자치행정과에 1,8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도부터는 부서에서 관리하던 다른 과에 있는 게 다 우리 과로 넘어와서 우리 과에서 통합해서 전기료를 반영하였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회선요금은 다 해당 과에 주시면서 전기요금만 다른 과에 있는 것 다 받아 오셨단 얘기에요? 이 부분도 그러면요, 타과에서 다른 년도에 얼마 얼마였던 거 근거주시고요, 왜 여기서 이렇게 합해져서 왜 금액이 이렇게 산출이 됐는지 자료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지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통합관제센터에서 마지막으로 정리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가 저희 레이더시스템 때문에도 그렇고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앞서가는 행정시스템이어서 방송도 많이 타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시상도 하신 것 같고요, 수상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안전을 생각하면 참 많이 저희가 좀 안심이 된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한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예산을 생각하면요, 참 좀 막막합니다, 실은. 그래서 앞에서도 드렸던 말씀이지만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타 지방자치에 비해서 훨씬 이렇게 앞서서 이러한 제도를 받아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교부금형식의 건만 의존을 할 게 아니라 해당 과에서 다른 국고나 시비보조금에서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좀 대책을 강구를 하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개발을 해서 저희가 구비 절약을 좀 모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라는 당부를 한 가지 드리고요. 또 하나 통합관제시스템이 비주얼적인 것만 좋아지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통합적으로 관리를 함으로 해서 저희가 실질적인 안전에 정말 나아졌다라는 피부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느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마음에 있어서는 아직도 저희가 그렇게 어떠한 방범이나 기타 등등에 있어서 크게 안심할 만한 경지가 저희가 아직 되지를 않았어요. 그것은 또 제가 생각해 볼 때 어떤 게 있냐 하면 CCTV가 있는 곳이 예전에 어떤 이유에 있어서 좀 덜 보이게 안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곳에 CCTV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민도 잘 모를 뿐더러 속칭 얘기하는 범죄자들도 그게 있으면 좀 거기서 조심을 하게 될 텐데, 혹시 과장님은 나가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CCTV 신규 설치하는 곳을 몇 군데를 살펴보다 보니까 CCTV 설치되어 있는 곳을 안내한 표지판에 다른 광고 전단지가 다 붙어 있어요, 현실은.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정비가 필요하겠다. CCTV가 우리가 설치가 예산상에 못되는 곳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형이라도 설치해놓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잘 홍보가 되게끔 관리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해당 과의 견해나 아니면 앞으로 검토해 보실만한 생각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승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전 CCTV에 대해서 방범이라든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일괄조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으며 그리고 앞으로 CCTV 운영을 좀 더 내실화해서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CCTV 통합관제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근간에 설치된 CCTV는 그나마 비교적 나아요, 어디에 있는지도 알겠고. 예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육백 몇 개 이르는데 약 반 이상은 저희가 거의 모르는 형태로 되어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3쪽에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정보지식인대회 입상자 시상금이 2012년도에는 없었는데 2013년도에 입상자 시상금의 내역서를 보니까 지불한 내역서도 있고 2014년도에도 입상자 시상금 내역서가 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되어서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되는 대로 자료 좀 주실 수 있지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성수입니다. 김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70만 원 말씀하시는 게 맞나요?
김영숙위원장
네, 맞습니다.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작년도에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런데 재작년도에는 없었던 금액인데,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매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요.
김영숙위원장
그럼 재작년도에는 예산이 700만 원 정도였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1,700만 원 예산이 집행되어 있는데 올해에도, 작년에도 1,700만 원이 집행이 되었고 올해에도 아, 170만 원, 올해에도 17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도에 집행한 내역서를 서류로 좀 주십시오.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아니면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성수입니다. 김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내년도에는 똑같은 금액이고요, 그 전년도에는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면 5급 이상이 대상이 아니었는데 금년부터 대상자가 5급 이상으로 확대되는 바람에 그 금액이 늘었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매년 자체적으로 선발대회를 거치고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선발을 거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선을 해서 그 중에서 5급 이상 우수직원이지요, 그러니까요. 5급 이상 2명하고요, 그다음에 6급 이상을 저희들이……. 전산정보과장 이성수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선을 거쳐서 우수사례를 뽑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5급 이상은 3명을 뽑고요, 6급 이하는 7명을 뽑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5급 이상 1명이 본선에 나가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대회가 되겠습니다. 5급 이상이 1명이 나가고 6급 이하가 3명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지식인대회와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예선을 거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김영숙 위원입니다. 말 그대로 정보지식인대회인데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선발기준은 없고요, 최상위 점수에서부터 밑에까지 내려와서 최상위 순서로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는데 객관식하고 주관식시험을 보거든요.
김영숙위원장
김영숙 위원입니다. 아, 그럼 시험을 봐서 이것을 선정을 하나보지요, 과장님?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승희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부분은요, 각 위원님들도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14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지상선 문서민원담당주사입니다. 김갑중 가족관계등록담당주사입니다. 김희영 여권민원담당주사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일반현황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직원 여러분들하고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5,000만 원 받아오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20쪽, 21쪽, 26쪽, 32쪽, 세출부분 181쪽부터 185쪽까지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오늘 과장님 얼굴 좋아 보이시네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고맙습니다.
송화영위원
업무공백이 조금 있으셨는데 그래도 부서를 잘 이끌어 가시고 하시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염려해 주신 덕분입니다.
송화영위원
여권업무 관계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4쪽 맨 상단에 보면 여권접수 소모품에서 40만 원 50%, 36만 원 올라온 게 있는데 이 소모품은 무엇인지 또 여권접수증은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는 빠졌는데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송화영위원
184쪽 상단에 보면 여권접수소모품 올라온 것하고요, 작년에 있는 여권접수증은 이번에 안 올라왔어요, 예산이요. 그건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권접수 소모품이 작년에 135만 원으로 해서 금년에 36만 원으로 예산을 99만 원이 감편성됐는데요, 소모품의 번호표라든지 카드전표 이런 것들이 전년도에 많이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많이 예산을 감편성했습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편성된 135만 원 여권접수증은 결국은 여권접수소모품 안에 다 포함된 포괄적인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작년에 많이 해놨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감편성한 거네요, 같은 내용이네요, 그러면?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같은 내용입니다.
송화영위원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ALL 가족관계등록민원 알림이 서비스 시행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보면 통합메시지시스템을 통한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 했으면 휴대폰에 문자메시지 발송하는데 좀 비용이 들겠지요? 보통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문자메시지 발송해 주는 것을?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에는 1만 3,505건을 우리가 메일을 보냈고요, 2013년 11월 13일 현재 1만 1,135건에 대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수자위원
우리 구청에서 보내는 문자메시지는 돈 안 드나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비예산이라고 했어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저희 과 예산은 비예산인데 전산정보과에서 우리 구 서울행정시스템에 통합메시지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합메시지시스템을 활용해서 어느 과든지 메시지를 건당 11원 정도에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계약에 의해서 11원 정도에 이렇게 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 구청에서 어떤 서비스차원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전산정보과에서 통합해서 계약을 한 업체에서 그것을 해준다.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래서 이쪽에는 비예산.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김수자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이왕이면 2012 뭐 이렇게 해서 약 얼마 정도 전산정보, 이렇게 해주면 우리 위원들이 보기가 편하고 그렇게 되는 것조차도 우리 위원은 이제 파악하는 것 같습니다. 업무적으로 그게 더 효율성이 있고 계약하는데 단가계약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하기는 한데 지금 저도 잘 모르는데 전산정보과, 지금 여기하고 민원여권과하고 또 다른 데 또 있나요, 이렇게 통합하는 데, 혹시 아십니까?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통합하는 부서가 도로과 재난관련 해서 직원들 비상근무발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함께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네, 1만 3,000건이면 ALL 가족관계등록이 주민등록등본을 떼고 이런 건가요? 호적등본 떼고 이런 건가요 아니면 출생신고, 혼인신고 뭐 이런, 그게 몇 건이나 되나요, 신고 민원, 혼인은 35종 이 전체를 다?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35종인데요, 이것은 주민등록 등ㆍ초본하고는 관련이 없고 가족관계, 예전에 호적관련, 출생, 사망, 이혼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35종이나 되나요? 우리가 쉽게 접하는 건 있는데 35종이 뭔지 민원실 들어가서 35종 한번 살펴봐야겠네, 너무 몰라서. 아, 이런 게 35종. 그러니까 민원업무데스크에서 처리하는 업무량도 보통 아니고 힘들겠네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신정일 위원입니다. 182쪽에요,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 민원인용 노후의자를 교체했네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정일위원
노후의자교체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신정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민원실 대기용, 민원인 대기용 의자가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저희가 구매를 한 의자인데요, 그게 너무 낡아서 이번에 새로 교체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신정일위원
그러면 아직 사지는 않고 예산만 올린건가요, 내년도에 사실 거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내년도 살 계획입니다.
신정일위원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 밑에 전자복사기도 똑같은 건가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복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노후되고 고장이 자주 나고 했는데요, 2004년도 제품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구입하려고 정수물품 승인까지 받아놓은 그런 복사기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입니다.
신정일위원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복사기가 한 대뿐인가요, 지금 몇 대있나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한 대 있습니다. 그 한 대를 내년에 교체를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신정일위원
한 대 있는데 한 대를 교체한다고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신정일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간민원실운영에 대해서요, 야간에 민원실을 운영함으로써 하루에는 몇 건이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등ㆍ초본발급, 인감, 가족관계등록부 교부, 여권발급 등 해서 1,017건을 야간민원실운영에서 발급을 했고요, 금년에는 2013년 11월 13일 현재 909건을 야간민원실운영을 해서 발급을 했습니다. 일평균 한 25건에서 30건 정도 대부분이 여권관련 민원을 발급을 많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여기 지금 사업비에 보면요, 비예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야간민원실을 운영하려면 직원들 수당도 올려줘야 되는데 여기 지금 비예산으로 되어 있어서 야간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야간민원실은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확보한 건 없고 근무시간 외의 급량비를 저희가 한 달에 20일치씩 급량비를 7,000원 곱하기 20일치 14만 원씩 모든 직원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개인적으로 대체를 하고요, 별도로 확보한 예산은 없습니다.
신정일위원
그럼 그것으로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주민만족도 조사를 했어요, 연 1회요. 이 주민만족도 조사를 했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바랍니다. 어떤 주민만족도 조사를 했는지, 민원에 대해서 했는지.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정일위원
몇 쪽이 아니고요, 주요업무계획서에요, 야간민원실운영 맨 밑에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민원실 이용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야간민원창구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2013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에 걸쳐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 분야는 항목별 분야는 방문고객의 거주지역, 야간민원창구를 알게 된 경로, 방문고객이용 만족도분석, 기타 건의사항 이런 것들을 설문지를 통해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야간민원실운영을 하는데 반영하고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신정일위원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했으면요, 조사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2013년도 3개월 동안 처리실적을 보면 처리건수가 270건입니다. 1일평균 22건의 민원처리를 하고 있었고요, 야간민원창구 근무인원이 2명, 하루에 근무인원이 2명이 근무하는 숫자가 그 민원을 감당하기에는 적정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됐고요, 그렇게 결과를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신정일 위원입니다. 1일 2명이 적정하다고 그것은 나왔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방문했을 때 그 이용하는 것이나 창구직원 민원에 대한 것하고 건의사항하고 이 세 가지를 조사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세 가지 중에서 방문이용이 많이 조사가, 민원이 많았는지, 창구이용이 많았는지, 건의사항 민원이 많았는지 그걸 제가 지금 묻고 있거든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결과는 만족한 것으로 이렇게 답변이 됐고요, 다른 민원도 야간에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간민원실운영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정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영숙위원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앞에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다는 것 자료로 주신다고 했다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무인증명발급기 한 대 관리하시는 것 있지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지금 사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신분증을 안 가져온 사람들이 지문인식으로 발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기계로서 활용도가 높다고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는 무인증명발급기가 몇 대죠?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저희가 지금 사무실에 비치해 놓은 게 한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앞에서 자치행정과에서도 무인민원발급기 관리하는 품목이 있어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아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발급기 한대가 2013년도에 민원여권과에 대여가 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무엇인지 그 과에 물었을 때는 이 민원여권과 것이 많이 노후하고 수리해서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여가 됐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저희 과에서 민원발급기가 고장이 나서 연도가 오래 됐고 해서 발급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일단은 예산이 확보돼서 시에서 그걸 보충해 줄 때까지 동에서 한 대를 긴급 갖다놓고 발급을 하자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원여권과에서 시 보조금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구 예산으로 하든지 자산취득에 무인증명발급기 예산이 편성이 됐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서면질문으로 해서 가내시 공문을 받아 봤는데 거기에도 그 내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공문이 시에서 아니 시인지 구인지 아무튼 보조금이 그걸 대체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답을 들었는데 아직 보조금이 올 것이다라는 어떤 자료도 저한테 온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동 무인민원발급기가 불필요해서 이쪽으로 옮겨놓은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다섯 대 중에서 세 번째로 많이 주민들이 이용되는 곳의 것을 갖다가 지금 옮겨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걸 제자리에 돌려놓고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대체를 해야 될 텐데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은 확실히 보조금으로 대체를 할 수 있어서 그러신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금년 중에 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에 우수 구 상금이 교부될 예정입니다. 그랬었는데 그게 아직 교부가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구매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2014년도에 기획홍보과 예산부서에서 확보되는 대로 긴급히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라고 협의를 본 그런 상태입니다.
은승희위원
우수 구 평가가 언제 있었고, 언제 발표났고, 교부금이 언제 내려옵니까?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당초에는 금년도 평가에서 확보를 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안 돼서 아직은 미정상태고, 금년도 말이나 돼서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산부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평가 우수구로 선정이 된 거죠?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 그 교부금은 내려오는 게 확실한 건데 언제 교부가 될지 만을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고, 교부금 총액은 얼마인데요? 우수구가 얼마죠?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한 3,500만 원 정도.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서 편성하지 않은 것은 그 교부금 활용하고자 한다는 답변으로 제가 이해하고요, 대신에 그것에 대한 어떤 자료를 제가 받아본 게 없으니까 교부금 내려와서 예산과에서 협의되고 대체해서 설치할 수 있는 시점에 저희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잊지 마시고, 왜냐하면 모든 걸 깊게 의존할 수는 없지만, 많이 쓰던 기계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은 실로 크거든요. 더군다나 면목3ㆍ8동에 있었던 것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던 기계예요. 그래서 빨리 원상복귀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이쪽에서 대체가 되지를 않으면 또 빼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가 가장 많이 이용이 되는 곳인데.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호소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없는 게 생기면 좋지만 있다가 없어지는 건 불편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그것은 보안을 해 놔야 될 것 같으니까 이것은 그럼 교부금 내려와서 정리되는 대로 저희에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한식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영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재정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정락 재무과장입니다. 이환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전충환 세무1과장입니다. 김학진 세무2과장입니다. 김영자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14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재정경제국 총 세입은 2013년 당초예산 대비 5.4% 증가한 1,796억 원으로 92억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의존재원에서 조정교부금 987억 5,3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13억 7,200만 원 합해 총 1,001억 2,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2억 9,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 재원에서 재산매각수입 132억 9,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2억 9,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목별 증가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2013년 당초예산 대비 0.1%가 감소한 508억 6,300만 원으로 5,000만 원 감소되었는데 부동산 경기침제로 주택가격 하락에 따라 재산세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등록ㆍ면허세에서 취득무관 등록ㆍ면허세가 소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1억 100만 원 증액하였고, 재산세에서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되어 아파트 등 부동산 공동주택 가격이 하락하여 서울시 공동재산세가 감소함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7,4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지난 연도 수입에서 지속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통해 징수율 제고로 전년 대비 2,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13년 당초예산 대비 12.9%가 증가한 229억 9,000만 원으로 26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자수입에서 공공자금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이자수입 증대가 예상되어 전년도보다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산매각수입에서 면목3동 주택재건축사업 정상추진에 따라 구유재산매각수입으로 전년도 대비 32억 9,000만 원이 증가가 예상되고, 지난 연도 수입에서 세외수입 체납징수팀의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에 따라 1억 5,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징수교부금의 취득세율 영구인하로 취득세 수입 감소가 전망됨에 따라 7억 4,000만 원이 감소가 예상되며, 기타수입은 행정차량 매각 등 불용품 매각 감소에 따라 1억 2,000만 원이 감소됨이 예상됩니다. 의존재원 수입은 모두 66억 3,3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등 국ㆍ시비 보조금이 12억 5,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 등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보통세 총액 20% 재원으로 지방자치구에 교부함에 따라 자치구 재정수요 증가에 따라 61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의 지방교부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재원으로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주택가격 하락에 따라 전년대비 6억 6,0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재정보전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세 면허가 폐지됨에 따라 재정보전 차원에서 자치구에 교부되는 것으로 전년대비 8,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중랑구 전체 예산의 0.97%인 36억 3,400만 원으로 2013년 대비 12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편성 규모로는 재무분야에서 2억 6,685만 원, 지역경제분야 18억 2,817만 원, 세무1분야 6억 5,995만 원, 세무2분야 5억 8,915만 원, 부동산정보분야 2억 8,956만 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분야는 2014년 자동인증기 구입 등 불가피한 예산증액으로 전년 대비 4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경제분야는 전통시장 활성화 시책에 따라 우림시장, 동원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전년 대비 13억 6,7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분야는 지방세 등 세금부과 및 징수관리업무를 하는 관계로 예산편성 대부분이 우편요금, 고지세, 인세, 홍보물제작 등 수용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는 현원감소에 따른 기본경비 축소 등으로 전년대비 1,80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세무2과 역시 현원 감소에 따라 기본경비 축소로 전년 대비 84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분야도 새주소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전년 대비 6,2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재정경제국 세출예산은 재정경제국 현안 업무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상정하였습니다. 2014년도 재정경제국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의 양해가 되신다면 재무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재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오시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재무과장 오정락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며 재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재무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석희 계약회계팀장입니다. 이은옥 복식회계팀장입니다. 그러면 2014년 재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5쪽, 20쪽, 24쪽, 25쪽, 29쪽, 세출부분 193쪽부터 198쪽까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위원
네, 아까 좀 직원한테 잠깐 몰라서 물어봤는데, 세출부분 193쪽에 재산감정수수료 해서 40만 원 곱하기 15건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에 15필지 측량수수료인데, 잠깐 얘기 들으니까 면목3구역의 재건축 때문에 이걸 한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오정락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구역에 필요한 건 맞는데, 3구역뿐만 아니라 앞으로 2014년도에, 이번에 세입명세서에 보면 몇 개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측량수수료를 편성한 겁니다.
김수자위원
15건이면 확보되는 건가요?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김수자위원
면목3구역 말고 또 어디 어디에 있어요, 앞으로 2014년도 할 게?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면목3구역 재건축재산매각, 면목1구역 재건축재산매각, 용마1구역 재건축재산매각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세 가지로요?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김수자위원
거기서 90% 한 것은 그냥 뭐 한 거겠지요? 그다음에 194쪽을 보면요, 지난번에 조달청 입찰이용수수료가 있는데 우리가 조달청에서 거의 다 하는 건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죠? 건축과에서 계약할 것도 재무과에서 계약하고 뭐, 계약사항은 다 똑같잖아요? 작년에는 몇 건 있었나요? 아니, 올해 몇 건, 2012년도에는 계약사항이 ’12년도, ’13년도에 몇 건 있고, 올해 추정이 150건에서 90% 한다고 그러면 올해는 몇 건 있었어요? 아, 뭐 자료 없으면 그렇고, 150건이면 충분히 재무과에서 계약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신건가요?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김수자위원
올해는 평균해서 하셨겠죠?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김수자위원
그렇다면 뭐 업무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고, 이건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이해를, 금고지정심의라는 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오정락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시금고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원래 2014년 말로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는데 금고지정이 종료되면 약정을 2015년부터 4년간 해서 공개입찰을 붙여서 새로운 금고를 지정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심의위원 수당이라든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규칙이라든가 이런데 보면 서울시 금고지정을 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수의에 가능한데 행안부에서 운영지침이 내려오고 이래서 서울시 규칙이 바뀌어서 서울시 금고지정이 되었다 그래서 수의계약 사유가 안 되고 이것은 내년도 연말까지 해야 되는 건데, 전부 경쟁입찰을 해서 금고지정을, 우리가 하는 우리은행 금고 그 이야기입니다.
김수자위원
네, 우리가 지금 ’13년도 말고 4년마다 한 번씩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14년 말입니다, 연도 말.
김수자위원
’14년 말, 그래서 ’14년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들이 무슨 전문직이라야 되나요,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오정락입니다. 심의위원들은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돼 있고 구의회에서 의원님 추천 한 분 하시고요, 나머지는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이런 식으로 편성해서 이건 하고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결국 금고지정을 하는데 뭐, 전문성이 필요하나? 어떤 돈의 주거래 이런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통 일반은 7만 원씩 심의위원 수당하는데 이것만 특별히 10만 원을 책정하셨는데 특별히 그렇게 대우를 해줘야 할 일이 있는 건지?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재무과장 오정락입니다. 심의위원 수당이 두 시간 이상이 되고 이 때는 10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심의위원은 금융기관 대외적 신용도 해서 두 시간뿐만 아니라 몇 시간이 소요될지 모르기 때문에 10만 원으로 잡은 겁니다.
김수자위원
두 시간 넘으면 또 10만 원도 더 넘을 수도 있겠네요?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심의위원으로 했을 때 10만 원으로 지금, 두 시간 초과할 때마다 3만 원씩 올라갑니다.
김수자위원
그럼 이제 두 시간을 한다는 계상 하에 10만 원으로 잡으셨다, 그만큼 심도 있게 심의 위원회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오정락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10만 원이 한도입니다.
김수자위원
10만 원이 한도, 그러니까 최고 한도를 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만큼 심도 있는 심의위원회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기본이 10만 원이고 초과 때마다 3만 원씩, 두 시간 초과 때마다, 이래서 10만 원으로 정한 겁니다.
김수자위원
네, 나중에 또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14쪽 세입 보시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세입을 잡으실 때 우리 재무과에서 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을 안 잡으셨어요, 국유재산임대수입, 그렇죠?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오정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국유재산은 400만 원 정도 올해 2013년도에 나왔는데, 2013년 6월 17일로 자산관리공단으로 이관해 갔습니다.
은승희위원
아, 이것은 그러면 관리처가 이관돼서 그런가요?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그럼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20쪽에, 이 증지수입 잡으신 것은 인증기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요?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오정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종이증지만 우리 재무과에 소속이 돼 있고 인증기 수입은 밑에 보시면 교통행정과에 9,600만 원이 가서 그래서 전년도 대비 많이 차이 나는데, 인증기를 구매해 주면서 세입이 교통행정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발급하는 문서가 아니고 재무과 발급문서인데도 교통행정과 세입으로 잡으셨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재무과장 오정락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민원 나가는 걸 현재까지는 종이증지일 때는 재무과 수입에 잡혔는데, 인증기 수입은 각 부서에서 잡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24쪽 보시겠습니다. 24쪽에 기타이자수입에 세입ㆍ세출 외 해서 지난 년도에 없던 세입이 지금 재무과에 잡혔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지요?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오정락입니다. 세입ㆍ세출 외 수입은 지난연도에 없었는데 이게 2012년도 결산검사 하면서 이호조에서 세입이 세분해 나오면서 새로 드러나서 통상적으로 우리 예금수입에서 잡았다가 빠진 건데 이 돈은 세입ㆍ세출은 보관금, 관상복합청사, 창업지원센터 등 계약보증금으로 와 있는 돈을 갖다가 1년 단위로 정기예금을 했을 때 이자가 나오는 걸 계산해서 4,800만 원을 잡은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그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사업 목에 대한 이 세입은 전년도에도 그 전년도에도 잡혔어야지 맞잖아요.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그 전년도는 이호조에서 이 금액이 안 드러나고 이래서 지금 빠진 것 같습니다. 빠졌는데 세입은 다 잡혔죠.
은승희위원
어디로 잡혀요?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정기예금으로 들어 온 거죠, 정기예금으로. 지금 현재 정기예금으로 오늘까지 현재 들어 온 게 지금 4,200만 원 정도 들어와 있는데, 예산은 3억 6,000이지만 세입은 한 4억 6,000 정도 들어 왔습니다, 2013년도에.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과장님 지금 답변석에서 하신 답변으로는 이해가 금방 안 되거든요. 왜 지난연도에 세입에서 빠졌는지 하고 어떤 게 세입ㆍ세출에 4,800 잡으셨는지 이것은 자료로 좀 주십시오.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다음에 24쪽, 아래에 매각수입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면목3구역에 재건축매각수입이 ’14년도에도 지금 100억이 넘게 잡혀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한 번에 매각을 하겠다는 계획이 아니고 지금 나눠서 매각을 하실 계획이신 것이고 1차분은 ’13년도에 이미 세입으로 책정을 하신 사항이죠?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오정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매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2013년도 세입을 잡을 때 일부분으로 198억이 전체 매각대상입니다. 그런데 198억을 안 잡고 95억을 잡은 건 아마 위험부담을 느껴서 전 부서장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98억에 대한 이미 매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매수신청이 언제 들어 왔죠?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11월6일 날 매수신청을 해서 접수해서 서울시하고 구 협의부서하고 우선매각대상에 사전 통보를 했습니다. 매수신청된 것이 198억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면서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매각을 하게 돼서 돈이 들어오게 되기까지 보통 보편적으로 얼마를 잡습니까, 기간을?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오정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수신청을 하면 우선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 방침을 수립해서 받고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들어오게 되면 빠르면 2월 말까지 들어 올 수 있습니다, 2월 말까지. 계약을 하고 두 달 간 이제 완불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더러는 매수신청이 들어와도 매각이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오정락입니다. 재건축지역에 대해서는 매수신청이 들어와서 매각이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폐되고 도로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전부 새로운 계획에 따라 주택과에서 저희들에게 통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매각되지 않은 땅은 없습니다, 누락되는 것도 절대 없고요.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하도 재건축, 이러한 것들이 주민투표로 인해서 없어지는 경향도, 원천무효화 되는 그런 지역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는데, 11월 달에야 매수신청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빨라야 내년 2월에 이 거래가 성사될 수 있는 이걸 갖다가 전 부서장한테 참 책임을 전가하기에는 안 계신 자리에서 그런데, 이미 세입으로 지난연도에 ’13년도에 95억 딱 잡아서 저희 이미 썼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돈은 안 들어왔어요. 어떻게 돈이 어디서 나서 그렇게 95억을 집행을 하셨는지 참 재주들도 용하세요.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오정락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통상적으로 예산 잡았다고 해서 안 들어올 때 펑크난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 펑크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결산 봐서 넘어가는 재산이 356억에서 잉여금이 나오고 그리고 명시이월은 이월금 순세계잉여금만 해도 161억 원이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5억에 매수신청 되고 2월말까지 198억이 들어오면 많이 남아돌죠, 그런데 예산은 95억이지만. 그래서 예산편성을 2014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질의 방향을 약간 달리해 보겠습니다. 그 아래 있는 재산매각 건들도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금년에 이렇게 12억, 9억 4,000, 3억 7,000 뭐 이렇게 다 잡아 놓으셨는데 이것도 어떻게 금년에 매각이 안 되면 순세계잉여금 예비비 이렇게 집행하시고 어떻게 또 내년도에 매각되실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오정락입니다. 면목1구역은 이미 매각협의가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요, 면목1구역. 그 면목1구역이 12억입니다. 12억이고 그 밑에 면목동 1203번지 구유지매각,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 하던 부지입니다. 그래서 입찰을 붙여서 우리 세수도 없고 한데, 지금 타 용도로 쓰기가 보류된 상태로 알고 있었는데, 용도로 쓸 사항이 아니에요. 없고, 또 이미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게 건물을 다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매각하는데, 그 돈은 한 9억 5,0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1322-36은 자동차 차고지로 이미 사용하고 있는데, 수의매각 대상입니다. 매수신청을 받았어요. 받아서 3억 7,900으로 했고, 용마1구역도 주택과에서 이미 매수신청을 2014년 초에 신청하겠다는 확답이 있어서 통보받아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매수신청 들어온 거 서류 좀 다 볼 수 있게, 확인될 수 있게 주시고요,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서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본 위원이 이전에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입이 어떻게 편성을 잡느냐에 따라 세출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금전출납부상에 들어오고 나간 것을 따지면 과장님 좀 전 표현하신 대로 금년에 95억 펑크 났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면목3구역 95억 잡았던 거 돈 안 들어 왔잖아요, 실제로는.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2월 말까지 들어오지 싶습니다.
은승희위원
아, 회계마감 시기까지요?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그래서 103억이 남아돌죠, 그러면.
은승희위원
그래서 103억 ’14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셨잖아요. 그건 남아도는 게 아니죠.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아, 예산서상으로.
은승희위원
2월에 안 들어오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안 들어오면 이제 그,
은승희위원
그럼 그때는 말 그대로 펑크인데, 어떻게 하실래요?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펑크인데, 2014년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집행하기 전까지는 충분히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과장님하고 사소한 거 갖고 줄다리기 말장난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세입을 추정을 해서 계상하시는 게 얼마나 어려우실 거라는 것은 제가 충분히 짐작을 합니다만, 회계연도 안에 들어 올 수 있는 가능한 걸로 보편적으로 잡는 게 가장 안전한 세입이고 또 사업할 수 있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키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잡는 게 또한 가장 잘 된 세출이겠죠. 그런데 제일 그런 거에서 예민하게 좀 촉각을 세워줘야 하는 부서가 재무과일 것이고 또 다른 과가 있다면 뭐 기획홍보과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재무과에 세출에 가서도 드릴 말씀이 제가 있지만, 세입에 있어서 이렇게 회계마감인 2월까지를 넘겨봐야 되는 이런 부분인 것 같으면 우리가 긴축재정이 정말 필요한 시기이니까 이런 것은 정말 들어오는 해에 세입을 잡는 게 더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왕에 세입으로 잡아 놓은 거 제가 서류 매수신청 들어온 거 서류 받아보면 알겠지만 말씀하신대로 다 그렇게 확실한 것으로 올려놓으셨을 것이라고 생각, 뭐 믿어 의심치 않고요, 혹여라도 지연이 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잘 살피셔서 세입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가능하시겠죠?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참 대답은 잘하세요. 25쪽 불용품 매각에 있어서 행정차량 매각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느 차량 매각하시는 거죠?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재무과장 오정락입니다. 행정차량 매각은 청소과에 천연가스음식물수거차량 한 대가 2,100만 원입니다. 그게 종량제 배출로 변경되면서 필요 없는 차고 또 노면청소차가 노후화 돼서 수리비가 과다해서 8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부서에 내구연한 해서 뭐 사용 불가능한 제품 100만 원 잡아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부서에 전부 통보를 받아서 조회를 해서 한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보건소 차량은 재무과에서 관리 안 하나요? 보건소 차량도 하죠?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재무과장 오정락입니다. 보건소는 보건소 예산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보건소는 불용품매각이,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여기 안 들어가고,
은승희위원
별도 계정을 잡나요?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그 부분은 보건소도 분명히 차량 취득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재무과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계정 따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보건소 확인하면서, 혹시 보건소에 뭐 안 잡혔을 일은 없겠죠?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안 잡혔으면 잡게 해야죠.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29쪽 보시겠습니다. 또한 2013년도하고 달라진 게 법인카드사용 기업포인트라는 걸로 해서 세입을 잡으셨어요. 이게 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오정락입니다. 2013년도에 없던 게 잡혔는데, 이게 이제 우리 법인카드를 쓰게 되면 2010년도부터는 법인카드 사용의 0.5% 수익이 나오는데, 사용금액에. 그래서 2013년부터는 법인카드 사용의 1%의 사용금액이 나옵니다,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50억의 법인카드를 사용했을 경우에 1%를 잡아서 5,000만 원 수입이 있는 걸로 해놨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잡혀야지 맞나요, 과장님. 2010년도부터 지금 이렇게 된 것이면 왜 지난 년도하고 그 전년도에는 이 부분이 세입이 안 잡혔죠?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오정락입니다. ’11년도부터 포인트 0.5% 주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전년도는 제가 왜 안 잡혔는지 답변을,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어떻게 제가 알아봐야 되나요?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아니요, 제가 서류로 해서 다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이게 이제 퍼센티지가 0.5%에서 1%로 늘어났는데 저희들은 지금 세입을 이호조로 바뀌면서 세분하게 다 저희가 검토하다보니까 이게 드러나서 이걸 잡자 그래서 잡은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당연히 잡아야 되고요.
은승희위원
당연히 잡아야 되는 게 안 잡히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은 좀 팀장님 협조하셔서 처음 잡아야 되는 시점 것부터 계산 추계하셔서 그리고 그동안에는 세입이 잡히지 않고 어떻게 처리되었는지까지 검토해 주십시오.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세출 193쪽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많은 부서에서요, 어려운 재정여건에 의해서 사업에 대한 것도 90% 책정을 많이 하셨고 당연시하게 조정을 한 금액 중에 하나가 업무추진비예요. 그런데 지금 재무과는 220만 원이 늘었어요.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오정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무과에 국유재산관리, 국ㆍ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통상적으로 80만 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20만 원 넣은 것은 국유재산 실태조사라든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회의개최 또 재건축 매각에 따른 업무추진 등이 많이 늘어났고 또 2013년 6월 19일 날 국유지가 자산관리로 가면서 국비보조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않는 걸로 판단해서 타구에 전체 실태를 파악해보니까 올해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업무추진비에 계상을 800만 원에서부터 200만 원까지 각 구에 한 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려운 시기지만 꼭 필요한 돈이다 싶어서 이번에 220만 원 예산편성 한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재무과에서 국ㆍ공유재산관리 업무추진비를 80만 원만 갖고 집행이,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구에서 지원 받은 80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전체는 얼마 하셨어요?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전체는 한 300 정도 썼습니다.
은승희위원
아니죠, 더 되죠.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사무관리비하고,
은승희위원
제가 지금 12차 간주처리, 재무과에서 2013년도에 18회까지 지금 간주처리가 몇 회까지죠, 20회가 넘었나요? 제가 지금 19회 나올 때까지 자료 갖고 있는데 19회까지 해서 네 번 간추처리 받으셔서 토탈 국ㆍ시유지재산관리 해서 얼마를 받으셨냐면 5,700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중에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되십니까?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은승희위원
파악 안 해보고 오셨나요?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오정락입니다. 받은 것 중에 업무추진비 1,4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게 예산서상에 보면 80만 원 갖고 업무추진 하신 것 같아요.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간주예산이 없어서.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구 업무추진비 꼭 이렇게 올려셔야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내년도에는 돈이 안내려오니까 예산에 올린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전혀 안 내려와요?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왜 전혀 안 내려오나요? 재산매각에 넘어가서 국비보조가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시비보조가 안 내려온다는 건가요?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시에 전화를 해보고 하니까 국비, 시비가 다 안 내려올 확률이 많다 이런 식으로 받고 타구에 조사를 해서,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과는 유일하게 이렇게 많은 금액의 보조금이 내려오면서도요, 가내시 공문이 한 장도 없는 과예요. 왜 이게 가내시 공문이 없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불가해요. 다른 과는 100단위의 보조금이 내려와도 다 가내시 공문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재무과는요, 가내시 공문도 없고요, 예산서에 보조금표시도 없고요, 오로지 유일하게 회계처리 하는 게 뭐냐면 간주처리 한 가지 뿐이에요. 간주처리를 눈여겨보지 않으면 이것은 알 수가 없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예산서만 들여다보고 추경이 잡히면 추경보고 모든 것을 놓고 봤을 때 국ㆍ공유 예산관리를 정말 80만 원만 갖고 하신 것 같아요. 이런 예산표기는 저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지난 년도에도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해서 가내시 금액이 있는 것 같으면 미리 받아라, 정말 안 내려오는 게 맞습니까, 공문이?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주무부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주무부서가 어디인데요?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시 주무부서에서 예산과를 통하지 않고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내려오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공문이 내려오는 부서가, 재무과 아닙니까, 그게? 재무과죠?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재무과는 공문 하나도 안 받고 어떻게 간주처리 할 때까지만 그냥 기다리냐고요. 제출되는 공문이 작년에도 없었고, 난 금년에는 있을 줄 알았어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런데 역시 금년에도 공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것 상으로만 놓고 보면 예산서에 있는 금액만 가지고 국ㆍ공유재산 관리하시는 것 같다니까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셨잖아요. ‘80만 원 작년에는 했습니다.’, 간주처리 예산 안 했으면요, 시 재산관리가 자산공사로 넘어가서 보조금 안 내려오니까 우리 구유지 매각할 것도 많고 그러니까 늘어나야 되는 게 맞다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쭉 안 나올 것 같다가도 늘 간주처리를 보조금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구비를 절감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로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저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해당 과에 2014년도에 보조금 지원이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전자메일로라도 받으셔서요, 저희한테 제출해 주세요.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야 이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느는 게 합당한지 아니면 보조금에서 얼마큼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감하고 가야 될지 저희가 결정을 할 테니까.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그게 없으면 받으셔야죠. 아니면 있는데 저희한테 제출 안 하셨으면 이것은 직무유기이신거고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건 답변 확실히 하십시오. 공문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건 제가 시에 확인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공문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공문은 없습니다. 공문은 안 내려왔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뭘로 어떤 걸로 처리하세요, 도대체? 이렇게 네다섯 번씩 간주처리가 내려오는데?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분기별로 보조금을 내려보내기 때문에,
은승희위원
보조금 보내고 그냥 보냈다고 이렇게 통지만 옵니까?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참, 국가재산관리들 어떻게 하시는지, 나라 전반적으로 이것은 참 개선이 되어야 할 행정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추진비 아니고도 지금 사무관리비도 그래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편성하신 사무관리비, 저는 이거 정말 이만큼 필요하신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만큼 필요하신가요?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사무관리비,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이거 필요합니다. 국비지원 된다면 이만큼 필요 없죠, 국비로 쓸 수 있으니까.
은승희위원
그러면 2013년도는 이만큼 불용됐나요, 구비? 국비 나왔는데. 5,700여 만 원 중에 업무추진비 뺀 나머지는 다 사무관리비거든요, 그렇죠?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사무관리비는 우리 공공요금이라든가 보험료 이런 것은 그대로 집행되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요, 보조금에서도 그러면 보조금이 내려오니까 사무관리비로 뭐 쓰시냐면요, 기본사무용품구입, 보조금으로 지금 그거 쓰고 계세요, 기본사무용품구입. 그리고 또 급량비, 여비 그리고 그다음에 나온 것도 또 기본사무용품구입, 칼라복사기 토너구입 또 여비, 그다음 간주처리에서도 사무용품 또 복사기 토너, 재산감정평가수수료, 지적측량수수료 이런 식으로 지금 금액이 쓰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입니까? 보조금이 내려와서 집행이 되는 것 같으면 과감하게 구비를 줄여야죠.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급량비, 여비 이런 것은 구비에서는 예산절감하고 국비에서 다 집행했고 또 이 측량비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제까지 예측되었던 것 지금까지도 안 하셨는데 지금은 뭐 보조금이 없어진다는 마당에 지금 제가 ‘개선 하십시오.’ 그러면 ‘절대 못 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거고요, 일단은 좀 전에 말씀드린 서류 보고 그게 확실한 다음에 구비분도 세우시는 게 맞는지, 보조금이 내려오면 그걸로 집행하시는 게 맞는지 판단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위원님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지출회계업무 보면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수당에서 작년에는 없던 게 지금 새롭게 한 500만 원 정도가 들어온 게 있어요. 어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재무과장 오정락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고심의위원 수당은 기본이 7만 원인데 2시간 초과할 때 3만 원 플러스해서 10만 원씩 하는 걸로 해서 내년도 2014년도에 우리 금고지정을 해야 되는데 심의위원들로 위촉한 사람에 대하여 지급하는 돈입니다.
송화영위원
네, 그래서 업무추진비까지 같이 올라온 거예요?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업무추진비 40만 원은 심의위원들 회의하고 할 때 그때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넣어놨습니다.
송화영위원
하여튼 뭐 하면 업무추진비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점심식사를 대접해야죠.
송화영위원
그렇지, 예의가 있지 동방예의지국인데 그냥 보낼 수는 없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재무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랑구치매지원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랑구치매지원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수자위원
황판남 위원님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황판남 위원님을 중랑구치매지원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황판남 위원님을 중랑구치매지원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다음은 의사질정 제4항 서울특별시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한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서울특별시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행령이 2013년 6월 21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구유재산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인하하고 수의매각 가능 점유지를 완화하여 주민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서울시 조례와 상이한 부분 등 일부 미비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실태조사 범위를 구체화하였으며,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 사용대부료, 교환차금, 변상금 분할납부 이자율 및 과ㆍ오납금 환산금 가산이자율을 3%로 인하하였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추가교환차금 분할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매각요건 중 구유지 상에 개인소유 건물이 점유한 경우 점유기준일을 1989년 1월 24일 이전에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으로 한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등 관계규정의 개정에 따라 정비하고 구민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구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위해 조례로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에 가장 큰 부분은 변상금 내지 기타 등등의 납부금의 이자율이 퍼센티지율을 좀 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자료를 검토해봤는데 상위 법령에는 이렇게 딱 한 퍼센티지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고 여유를 줘서 자치구별로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놓았고 우리도 지금까지 그것에 맞춰서 우리 구에 맞게끔 해왔는데 특별히 이렇게 개정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오정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에는 조례로 정한 2%에서 이자율을 6% 사이에 조례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 3%를 했냐면 서울시에서 시의원 발의로는 2%가 됐는데 시에서는 4%를 해서 조정해서 3%로 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울시 조례에 맞춰서 우리 구도 주민부담도 줄이고 또 우리 세수도 너무 손실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3%로 조례 제안하였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주민부담 줄이는 것은 공감이 가는데요, 우리 세수가 낮아질 거예요. 혹시 계정을 해보셨는지 이렇게 퍼센티지 율을 조정을 하면 저희가 얼마만큼의 금액이 줄어들 거라고 계산이 나왔습니까?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재무과장 오정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조례로 지금 매각대금분할 교환차금 변상금 해서 이자율 붙인 사항이 잘 없고 이래서 경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수와는 별로 관계 없습니다. 없는데, 만약에 10년 단위로 해서 분할납부 할 게 있을 때는 이자율이 지금 현재 되면, 퍼센티지가 줄어들죠, 1% 정도.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분할납부 하는 경우가 아예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작다는 겁니까?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지금까지는 신청이 제가 들어와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그런데 그 전년도라든가 이건 더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앞으로도 판매하는 데 대해서 재건축이나 이런 데도 분할납부가 안 됩니다, 바로 이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과장님이 재무과에 오신 뒤로 없었다는 얘기죠?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리고 상위 법령에는 분할납부 기간이 10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금 자치법령에는 5년이 기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건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아예 없어서 5년으로 해도 무방한 것인지 많은 자치구가 이렇게 5년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살펴보셨습니까?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오정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령에는 10년으로 돼 있지만 서울시에서 5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5년으로 맞춰서 한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도 그러면 원래 개정하기 전에는 10년이었다는 말씀이세요?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저번 조례상으로는 5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요, 그때도 5년이었어요, 이번에 시에 맞춰서 하시는 게 아니라. 제 얘기는 상위 법령에는 10년에 분할납부 하게까지 여유를 줬는데 저희는 분할납부를 그렇게 할 만큼의 큰 금액이 아니라서 필요치가 않아서 5년으로 한 건지 아니면 세입을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완결시키고자 5년으로 한 건지 질의를 드리려고 한 건데, 좀 전에 과장님이, 과장님이 그 쪽에 오고 나서 없다라는 답변으로 선을 그어서 말씀을 해버리시니까 제가 참 질의드리기가 애매합니다. 이 조례개정을 하시려고 왔으면 차후, 향후 얼마 동안의 그런 정도는 좀 파악을 하고 오셨어야지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실 텐데, 파악을 안 하신 상태에서 ‘5년으로 해도 무방하겠습니까’ 질의드렸을 때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과장님 전에 혹시 분할납부 있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재무과장 오정락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안 하고 온 건 제가 불찰입니다.
은승희위원
업무를 맡고 계시는 주무과의 과장으로서 이런 조례개정이 올 때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 번쯤 검토를 하시고 주민들이 만약에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개정을 해놨을 지는 모르지만 주민들이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게 만약에 커버린다면 그 책임을 다 우리가 져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한 바로는 이렇게 저희 상위법에는 10년인데 우리는 5년이라고 그래서 크게 불이익을 받는 주민은 다행히도 안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조례 제ㆍ개정을 하실 때는 향후 이전 것, 이후 것, 예상되는 것 또 이전에 해왔던 것은 좀 자세히 살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37조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소요기간이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소유가 아닌 건물 이렇게 되어 있다가 지금 2003년으로 변경하시거든요?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주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그 상위법에도 2013년으로 내는 것은 주민부담, 그러니까 너무 오래 안 해도 사실상 점유하고 임대를 한다든가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을 완화한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상위법이라는 것은 시 조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법령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법령에 있습니다. 과ㆍ오납반환,
은승희위원
법령은 안 바뀌었어요, 과장님. 시 조례가 바뀌었죠.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서울시 조례입니다, 2013년.
은승희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현재 우리 구 조례 이렇게 완화시켜서 바꾸고 시 조례 바뀌어 있고 만약에 주민들께서 더 위에 상위법에 적용을 시켜달라 그럴 경우는 혹시 생각을 해보셨냐는 말씀이에요. 주민분께 어디에 기준을 맞춰주는 게 정상입니까? 구 조례 이렇게 기간 완화해서 바꿔주고 시 조례 바뀌었고 그런데 법령은 아직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곳에다 주민한테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만큼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요.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구 조례에 맞춰줘야 할 것 같습니다. 시 조례로 가면,
은승희위원
그러면 주민이 이의제기는 할 수 있죠, 주민께서는. 그렇죠?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뭐 완화시켜주는 거니까 특별히 할 것 같진 않겠습니다만 앞에 드린 맥락하고 같습니다. 조례개정 하실 때 상위법령 한번씩 검토를 해보시는 게 당연한 도리이시고요, 그 정도는 알고 계셔줘야 조례를 개정하시는 주무과 담당과장님이 아니시겠습니까? 본 조례에 있어서 퍼센티지 율이 변동이 돼도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여기 보면 종교단체가 종교용도로 점유하고 있는 것도 매각하는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추가한다, 있는데 그럼 종교단체에서 지금 점유하고 있는 게 얼마나 되고 있나요?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재무과장 오정락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교단체가 되는 경동교회에서 점유하고 있는 게 12㎡에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래요, 경동교회에서 월 33만 원, 연간이구나, 33만 원인가요?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33만 원.
송화영위원
사용하고 있는데 그럼 이거 하나이기 때문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굳이 수의계약이다 이렇게 한 건가요 아니면 사실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놓으면 여러 가지 또 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또 조금 시끌시끌한 부분도 있고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내용도 좀 있는데 굳이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해놓을 필요성이 있었나요?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이것도 이번에 시 조례와 맞추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시가 어떻게든 그냥 시에만 다 맞춘다, 우리 구와 상관없이?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송화영위원
우리 중랑구와 상관없이 시가 한 대로 그냥 쫓아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뭐 4%에서 3% 인하하는 것도 별 차이가 없고 그러면 굳이 이 퍼센티지 율을 조절할 필요도 없고 그냥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놔두는 거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굳이 여지껏 별 차이가 없는 걸 많이 고치거나 이런 적도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단지 시하고 맞춘다, 구하고는 전혀, 물론 뭐 구도 생각을 하긴 했지만 시가 했다고 해서 시만 똑바로 포괄적인, 우리 구에 맞게끔 할 수도 있는 부분을 굳이 시가 했다고 해서 이렇게 맞추는 부분도 저는 또 온당치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리고 앞으로 현재는 중화동 지금 한 삼 점 몇 평 뿐이 안 되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될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딱 확정지어놓으면 조례라는 게 한 번 해놓으면 고치기도 쉽지 않은데 이것은 조금 현실과 동떨어지고 너무 앞을 내다보지 못한 이런 조례를 지금 개정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제가 얘기하는 게 조금 무리가 있나요, 과장님이 하시는 게,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오정락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201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점유하고 있는 종교단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앞으로 점유했다고 수의계약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말씀은 2013년 이전부터 12월 31일 이전부터 점유했을 경우에,
송화영위원
그렇죠, 원래는 ’89년 1월 24일 이전인데 우리가 지금 시 조례에 맞춰서 2003년으로 지금부터 10년 동안만 점유하고 있었으면, 과거에 10년간만 했으면 다 바꿔준다는 내용 아닙니까?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송화영위원
그런데 현재는 중화동에서 10년 이상 했었으니까 여기서 살 수 있겠지만 앞으로 또 우리 구유재산을 가지고 종교단체에서 점유하겠다, 대부료 내고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뭐 특별한 사항 없으면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10년만 갖고 있으면 또 언제든지 살 수 있다고 주장을 하면 또 해 줘야 되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는 얼마 안 되긴 하지만 언제든지 구 땅이 있으면 언제든지 대부료 내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딱 정해놓을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과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종교단체가 점유할 사항이 지금 현재 우리 구유지라든가 형편을 봐서는 2013년 이후로 해도 판단해봐서 앞으로 점유할 개연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땅이 있는 게.
송화영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종교단체에서 가장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예산 들여서 지원해 주는 거 많아요. 행사도 지원해주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도 안 내는 것도 종교단체가 제일 높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저렇게 혜택을 주는 걸 보면 사실 제일로 협조적이고 제일로 양심적이고 천국가려면 가장 잘해야 되는 분들이 지옥으로 가려고 작정을 하시는 건지 이렇게 특정하게 편의를 봐준다는 건 지나친 처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지금 현재 중화동 하나 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송화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위원
보충해서 잠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방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2003년 12월 30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점유하고 있는 구유재산이 이곳 한 곳이라는 말씀이시죠? 조사 확실히 하신 거죠? 이 조례 이렇게 개정되고 난 후에 종교단체에서 우리도 실상 2003년 이전부터 점유하고 있었다 이렇게 불거지는 건 아니죠?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오정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한 필지가 지금 종교단체입니다.
은승희위원
확실히?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 7월 24일 자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현행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에 관한 사안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등에 대하여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위원을 15명 이내에서 9명 이내로 축소하고 의결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재적위원 2/3 출석에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강화하였으며, 전통상업보존구역범위 일부가 인접 자치구에 속할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요청 및 지정 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대규모 점포 등 신규개설 및 변경 등록 시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도록 여건을 강화하고 영업제한범위는 의무휴업범위를 매월 2일 이내에서 공휴일 중 매월 2일로 의무 지정하였으며, 영업시간 제한범위를 오전 0시에서 오전 8시까지를 오전 0시에서 오전 10시까지로 확대하고 대규모점포 등의 조건부과에 관한 이의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을 주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 개정안은 기존의 조례보다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정하였으며,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현행 영업시간 제한확대,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근로자의 건강권과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써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대부분 조례개정을 하면 중대범죄 아니고는 완화를, 이 앞전에도 보통 많이 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번 조례에는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를 하셨지만 더 강화하는 요건이 됐어요, 특히 의결에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의결조건을 강화해도 큰 무리는 없으시겠는지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이미 밝혔듯이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취지가 중소상인 상공인들, 영세상공인들과 그런 분들을 좀 더 보호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손쉽게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의결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하고 의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강화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영세업체 보호차원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강화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그래서 상위법도 살펴보았습니다만 물론 상위법에서도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변화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대표주자도 큰 대기업 업체가 2명으로 늘고 이제 위원회 구성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상위법에 그렇게 한다, 하여져 있다고 해서 우리가 기존에 저희 지역은 다른 데 하고 특히 대형유통마트 때문에 아주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저희 또한 똑같이 위원회를 그렇게 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지, 그것은 동등한 입장이 되는 것 같아요, 강화하는 그러한 입지보다. 의결에 있어서는 제가 분명히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는데 위원 구성 건에 있어서는 동등한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당 과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상위 법규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라서 저희가 조례에서 이것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을 만큼 전문성을 갖춘 것도 아니고요, 상위법에 저촉이 되면서 더 많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상위법에 맞춘 겁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이 15인 이내에서 9인 이내로 줄었는데 거기다가 상위법이 물론 대형유통기업 대표 2, 중소기업 2 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시행규칙에.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자치구의 특성에 맞게끔 갈 수 있는 게 조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위법에 맞게 그냥 별 큰 무리 없이 이렇게 가시겠다는 게 해당과의 뜻이라는 말씀이시지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집행부 발의로 올라온 이상 제가 그쪽에 있어서는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요, 만약에 저희가 생각이 다르다면 위원 입장에서 나중에 차후에 생각해 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보면 이렇게 위원회 구성이 달라지고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특이점을 주면서 임기 또한 규정을 했어요.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그런데 저희 조례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위원회에 있어서는 중소기업 대표나 큰기업 대표나 주민단체나 계속 연임이 누적이 되면 밀착관계가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 위원회 위원들만 만나게 되면. 그래서 상위법하고 같이 이 부분도 그렇게 동시에 같이 개정이 되고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해당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상위법에 ‘2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연임은 불가하다.’라고 없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다가 그런 규정을 만든 겁니다. 이것이 오히려 연임을 제한하게 되면 상위법에 또 저촉이 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요, 지금까지 조례에 있어서 판단을 할 때 부정적인 시점으로 보느냐 긍정적인 것으로 보느냐에 있어서 조례의 규정이 없는 것은요, 우리 쪽에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유권 해석이 다 많이 있어요, 그것은.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특히나 유통상생 이 법에 있어서는 상위법에서 연임을 제한한다고 해서 오히려 상위법에 저촉된다,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임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을 넣어 놓는 게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충분히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조례에다가 이렇게 ‘연임을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더 넣어 놓는 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임은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연임할 자격이 되지 않으면 연임을 시키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할 수고 있고요. 그렇지요?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연임할 수도 있고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러한 애매모호한 조항은 삭제하고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상위법처럼 ‘2년으로 한다.’ 로만 가시든지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아주 정말 모시기 힘든 그런 분들을 저희가 위원으로 모셨을 경우에 이 상위법에 의해서 2년으로 제한을 시켜서 그분을 다음에 못 모시게 된다라고 그러면 또 저희로서는 상당히 불리한 면도 있어서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많이 고민하다가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그럼 위원회의 위원 구성원을 한번 읽어드릴까요, 어느 분이 그렇게 모시기 힘든 분이신지? 한번 읽어드릴까요? 위원회 구성원 중에 어느 분이 그렇게 모시기 어려운 분이어서 이것을 해야지 붙잡아둘 수 있는 건지.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과장님. 자리가 없는 거지 사람이 없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 시각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주무과에서 기존에 만들어진 조례에 주무과에서 캐치하지 않고 수정으로 가는 게 불편하시면 그냥 그렇다고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해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은,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위원님, 그렇게 단도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는데 위원님이 지금 해석을 그렇게 하고 계시네요. 제가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셨을 경우에 2년의 제한으로 인해서 저희가 불리한 일을 또 만날 수도 있다라고 해서 고민하다가 그렇게 했다고 그랬지,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요, 2년을 해 놓으면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셔놓고 못 모시게 될까봐 그렇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그런 면도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을 읽어드릴 수밖에 없네요, 여기서. 어느 분이 그렇게 모시기 힘든 분인지, 읽어드릴까요, 과장님?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아닌 부분을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위원님은 이 근본적인 것을 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닌 부분을 저한테 지적을 해주시면,
은승희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에 노력하시는 김영숙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지역경제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동호 지역경제담당주사입니다. 정병기 소비자보호담당주사입니다. 김상진 연료가스담당주사입니다. 정문선 시장지원담당주사입니다. 지역경제과 2014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5쪽, 20쪽, 26쪽, 29쪽, 32쪽, 38쪽, 세출부분 201쪽부터 212쪽까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의 26쪽에 보면 지역경제과의 수입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건수는 그냥 적당히 과거에 비해서 올해 어떤 예상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금액이 달라진 게 있는데 법이 바뀌었나요? 20만 원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과태료, 이게 20만 원 해서 몇 건했는데 50만 원으로 4건 나왔는데, 이게 어떤 건당 금액이 바뀌었나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일법에 대한 과태료라고 그래도요, 행위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이 다릅니다.
김수자위원
지금 이것은 통상개념으로 이 정도 했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위로 올라가서 대부업의 등록 및 이것을 보면 위반과태료,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대부업체 등록된 곳이 몇 곳이나 있나요? 올해는 4건을 했으니까 대부 업체가 좀 늘어났나 아니면,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업 관련되어서는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단속 나간다 하면 전부 폐업하고요 또 단속이 뜸하면 또 신청이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러면 올해는 대부업 위반과태료 수입된 게 있습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금년에 15건이 있었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래서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그 금액도 좀 전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크고 작고 이게 다 다른데요,
김수자위원
그러니까 통합금액이? 한 400만 원 됩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금년도 대부업 지도 단속 건은 15건에 850만 원입니다.
김수자위원
850만 원. 요새 대부업의 TV를 보면 악덕 대부업 때문에 고생들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에도 실제로 그런 것이 존재하는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과태료는 어떤 상태에서 과태료를 물죠? 이자율에 높은 것 때문에 그러나요, 아니면 불법…….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법에 정해져 있는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서 받는다든가 그런 경우입니다.
김수자위원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까 제가 봤는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과태료 했는데 작년에도 없고 재작년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수입을 잡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예산서에 저희가 수입을 잡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고압가스 관련해서 저희가 사실 점검해서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것보다는 주로 안전관리협회나 상위 청에서 적발해서 내려오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작년에 그렇게 적발이 되어서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과태료 수입을 잡아야 겠다라고 내년에 넣은 것입니다.
김수자위원
지역경제 과장님께서 좋은 수입 항목을 하나 발견을 하셨네요, 그렇지요? 이거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고압가스위반 안전관리법 이런 것들이, 찾자면.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금년 예를 들면 금년에 3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관련규정에 위반되는 것을 철저히 해서 위반된 것은 적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오늘 아침뉴스인가 어제 뉴스를 보면 가스, 아직 준공검사도 나지 않은 건물에 입주를 해서 가스폭발하고 이런 것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겠지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아직 준공이 안 난 시설은 저희가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사용신청이 들어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하고 그렇습니다.
김수자위원
어쨌든 제가 질의한 것은 가스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고가, 인명사고가 날 수 있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자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딱 마지막입니다.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과태료 했는데 우리가 농산물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거나 아니면 실제로 표기한 대로 하지 않았거나 이런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를 시키겠지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안 했을 경우가 주로 적발되는 겁니다.
김수자위원
그런데 원산지 표시를 했어도 실제로 안 한 것은 보건위생과에서 하나요, 여기 지역경제과에서 안 하나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원산지 표시가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을 경우에 적발을 해야 되는데 원론적으로는 그런데 저희가 구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김수자위원
고춧가루가 국산인지, 국산이라고 해 놓고 중국산이라고 써도 우리가 구별을 못하는 상황이지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러면 과태료의 기준에 표준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원산지 표시를 안 했을 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소상인들은 진열장에다가 원산지 표시를 하는데요, 조금 대상인들은 물류창고도 있고 그래서 들어가서 적발하기가 그리 어렵지가 않은데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전부 소상인들이라 창고가 없어서 전시된 것만 갖고는 이것이 미국산인지 중국산인지 구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자위원
샘플 채취해서 그거 의뢰하는 비용이 더 들겠지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주로 지금 적발된 것은 합동점검해서 이렇게 적출된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자위원
위반과태료가 5만 원 해서 5건인데 수입에 대한 그것도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데 사실 위반업체를 잡아내는 것은 지역경제를 어떻게 하다보면 위축시키는 경우도 되고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보면 암튼 이 원가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상공인들은 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원가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여러 가지를 하지요, 표시하고 다르게. 그것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과는 우리 주민들의 건강이나 신뢰에 신경을 쓰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수입 부분을 많이 잡고 적게 받기 전에 그런 일이, 이런 과태료에 수입이 없어도 좋으니까 이런 일이 안 되도록 계도를 미리 해주시는 게 더 좋은 방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20쪽에 보면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에 인증기 수입이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증기 수입은 지금 저희 구에서 신고나 허가 이렇게 신청자의 신청내용에 따라서 수입이 결정이 됩니다. 지금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동물등록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금년에 목표가 6,000두였는데 약 7,500두 정도를 저희가 동물등록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1차 반려견에 대한 동물등록이 거의 끝나서 이제는 저희가 목표를 2,000두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기 수입이 줄어드는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동물등록제는 거의 다 끝나가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서울시에서 조사한 조사 수치는 저희 구를 약 8,500두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지 않고 1만두가 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 7,500두 했고 말씀드렸듯이 2,000두를 내년에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동물이라는 것이 유동적이라서 저희는 몇 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화영위원
하는데 뭐 어려움은 없었어요, 동물등록제 하는데?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반려견에 대한 것을 애완견 주인들이 칩을 많이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정말 친가족이니까. 그런데 저희 구청 그 여건에 조금 비싸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전부 목에 다는 메달형으로 많이 하셔서 당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수입하고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화영위원
저는 이것으로 세입은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럼 세입 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출 부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201쪽 창업지원센터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업지원센터는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지원 방침의 하나로써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운영비 과표를 어디 기준으로 해서 2013년 것을 잡으셨나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물의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감정평가 2013년도에도 시행하셨나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2013년도에는 제 기억에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안 해도 특별한 저촉은 없나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금 질의하신 대로 이게 감정평가를 안 해도 문제가 없느냐라고 하셨는데, 그 건물이 감정평가를 매년 하는 게 아니라서요, 올해 안 했는데 문제가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답변이 궁하네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 과표를 어떻게 잡느냐 질의를 드렸고 답변은 감정평가를 해서 잡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종전에 감정평가 했던 대로 이렇게 해왔던 것이고 너무 최근에 몇 년 동안을 관리비나 운영비를 올리지 않고 쭉 해왔는데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는 현실에 맞추려고 감정평가를 해서 운영비를 책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한 게 아니라 감정평가는 할 계획이신 거잖아요. 감정평가를 해서 결과가 나와서 과표를 정하신 게 아니고 2013년도에 감정평가를 안 하셨고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것에서 일률적인 인상을 해서 과표를 잡으신 것이고 감정평가는 실질적으로 2013년도에는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2013년 것 과표를 잡으셨다는 것은 적합한 답변은 아니시지요, 지금.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 예산서에 있는 것은 감정평가를 하고 잡은 게 아니라 기존에 2007년도에 했던 감정평가의 기준에 의해서 만든 것입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2007년도에 한 것으로 기존에 쭉 해왔으면 2007년도 기준으로 과표가 잡혔어야 될 텐데 이게 과표가 약간씩 변동이 있어요. 일부 좀 상승한 것도 있고요 아니면 소폭씩 하락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상ㆍ하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상되었으니까 충분히 납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인상분으로 잡은 부분은. 그런데 이 건물에 있어서 환경개선부담금이랄지 정화조청소요금이랄지 이런 것은 연간 사용하였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을 내서 만약에 2014년도에 인상계획이 있다면 인상분을 적용시켜서 반영을 하셨어야 할텐데 다른 과의 과표를 놓고 봤을 때는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정화조청소요금이 지금 인상된다는 정책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2013년도에 비해서 상승시켜서 과표를 잡으셨어요. 환경개선부담금도 2013년도에는 11만 5,000원을 과표로 잡으셨고 정화조청소요금도 6만 9,000원 잡으셨는데 지금 12만 6,000원, 7만 6,000원으로 다 상승해서 과표를 잡으셨습니다. 근거는 어디다 두고 이렇게 과표를 정하셨나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일반 공공요금이 인상률에 맞춰서 이것도 저희가 약 5% 정도를 인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다른 과에 다른 위탁업체나 저희 뭐 가장 큰 위탁이라고 하기에는 저희 하부시설인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모든 위탁처에 동일금액이 보통 편성이 됐는데 유독 이 부분만 5% 인상 부분을 적용을 하셨다는 것은 제가 좀 납득이 어렵고요, 특히나 우리 구 재정이 어려워서 모든 과에서 업무추진비를 위시로 해서 하다못해 사업비까지 약 10%의 절감의 예산 편성을 하셨어요, 90%를. 그런데 이곳은 지금 95%의 인상, 95%의 적용을 잡으면서도 과표도 그렇게 올려서 다른 데보다도 더 많이 잡으셨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 좀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창업지원센터 운영현황을. 그래서 2013년도 것을 봤더니 실질적으로 2013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 2회 지급을 했는데 토털금액이 11만 6,450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12만 6,000원 잡으셨단 말이에요. 또 정화조청소요금도 5만 3,140원 지출했어요, 그런데 7만 6,000원 잡으셨고요. 이건 5% 인상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 정화조 인상을 하려면 저희 구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상정조차 되지 않은 부분인데 5% 인상을 해서 잡았다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공영주차장 사용요금이 있어요. 공영주차장은 창업지원센터에서 어떤 용도로 이용이 되기에 이렇게 일정 금액을 딱 아예 예산편성을 하셨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에 10개의 저희는 보육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창업보육실이 10개소가 있는데요, 그 10개소를 찾아오는 분들의 차량 주차장이 이 시설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공영주차장을 한 면을 거기다가 배정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한 면 갖고 충분히 운영이 되시나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궁여지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한 면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그 지역에 오래 거주를 해서요, 그 지역의 특수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창업지원센터 지원하는 것도 할 수 있다, 안 해도 무방하지만 지원을 하는 거고요, 다른 일반 많은 시민들이 다른 관공서를 이용할 때도 주차요금을 내고서 이용을 하고 계세요. 하다못해 구청을 방문을 하셔도 주차요금을 지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곳에 연간 고정적으로 쓸 수 있는 주차장사용요금까지 지원을 한다는 것은 저희가 과지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당 과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지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아직 창업을 해서 기반을 잡으신 분들도 아니고 아이디어만 갖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데 여건이 좀 좋으면 주차장도 더 많이 확보하고 이용료도 좀 저희 수입도 많이 올리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분들 한 달에 8만 원 관리비 내는 것도 상당히 버거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은승희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런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쪽에 보면 203쪽에 희망나눔일터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지원을 할 수도 있다에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센터입니다. 맞지요, 과장님?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역시 이 부분 다 95% 수립을 하셨고요, 다른 데하고 일관성 있지 않게 이곳도 약간의 여유를 더 주셔서 편성을 하셨고요, 그 밑에 시설비에 보일러 배관공사가 따로 신규로 800만 원 들어 왔네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어떻게 많이 망가졌나요?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를 하는 건가요,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상당히 오래 된 겁니다. 옛날에 구 로얄볼링장 건물에 있을 때부터 있던 건데요, 공부방 하던 그 시설입니다. 20년이 넘었죠. 그래서 금년 2013년도에 배관공사를 해 주고 싶었습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못해줬습니다. 이게 낡아서 관이 지금 녹슨 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보일러가 뭐 난방용인가요 아니면 무슨 용도인거죠, 보일러 배관이?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보일러를 거기 일하시는 분들 세면기에서 온수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일부는 난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두 센터에 과표 비교를 했을 때도 창업지원센터는 그렇게 인상을 해서 했는가 하면 오히려 더 어려운, 뭐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희망나눔일터는 과표는 동일해요, 전년도하고 하나도 변경이 없이. 이것은 좀 일관성이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 견해는 그렇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쪽에 지금 각각 1명씩의 상용직 직원이 지원을 나가있는 상태지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그래서 예전에도 이 부분에 있어서 거론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저 나름대로 그분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동안 오늘 이 시점까지 꾸준히 면밀하게 관찰을 좀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 없이 그냥 이 자리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어떤 제안을 하기에는 책임성이나 아니면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창업지원센터에서 도와주시는 분은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속칭 날로 드시는 부분이고요, 희망나눔일터에서 하시는 분은 아침 시간만 바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희 지금 구 재정상 공익요원도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배당받지 못하고 요즘 줄여서 배당을 받고 요청을 하고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보다는 약간 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업무보조나 아니면 기타 등등의 보조를 할 수 있는 공익요원이 지금 많은 상태라고 볼 수는 없어요. 동의하시나요, 과장님?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공익요원하고는 비교가,
은승희위원
안 되죠.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곤란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도 금년에는 좀 늘려서 책정을 했어요, 저희가. 그런데 공익요원도 그만큼 우리 구비 부담률 때문에 늘려서 책정을 못하고 있는데 이 상용직 직원 두 분이서 양쪽에서 필요로 하는 것만큼의 노동력을 사용할 수 없는데 배정을 했다는 것은 저희가 아주 낭비를 하고 있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제안은 양쪽 센터의 업무에 중복이 되지 않고 창업지원센터에 나가 계시는 분이 하시는 일이 주 업무가 뭔지 알고 계시죠, 과장님?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뭐죠, 그분이 하시는 일이?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창업지원센터의 입주와 퇴거를 관리하고 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걸 관리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주 업무입니다. 그리고 일과 시간에는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하신 분들이 24시간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분들이 자리를 비우거나 할 때 그분들의 역할대행을 해 주고,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요, 그분들 여기 구청으로 출근하시는 것도 아니고 거기로 바로 출퇴근하시죠?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다른 상용직하고도 비교가 되고요, 제가 몇 번을 살펴봤을 때는 오전 타임에 청소 한 번 하시면 거의 끝나셨어요.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하시는 업무량을. 그래서 제 생각은 창업지원센터하고, 희망나눔일터하고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 것은 기존에 해 왔던 거니까, 있던 직원이 없어지면 불편함이 있겠죠. 그리고 희망나눔일터는 실질적으로 일 들어오는 거 배분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일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거기서 그 일을 하시고 넘어와서 이쪽 일도 저는 충분히 커버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해 봤어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럼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창업지원센터에도 아침 일과가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센터도 마찬가지고. 희망나눔일터는 작년보다 금년에 훨씬 더 많은 일 량을 지금 처리하고 있고요, 아침, 오전에 바빴다 그래서 오후에 자리를 비울 수 있는 입장도 아닙니다. 등대지기가 할 일 없다고 등대를 폐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구 재정상 그 곳에 지원을 할 수 없어서 그 곳에 저희가 배정을 못하게 되면 마비되겠네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그 경우에는 저희가 볼 때,
은승희위원
저희가 할 수도 있다이지 의무사항,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방법을 찾아야겠죠.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그건 자체적으로 찾으시겠죠. 그러니까 아예 없애라는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절약차원에서 그분을 다른 데 활용하실 수 있다면 그것은 업무를 충분히 한 분이서 하실 수 있다라는 판단을 제가 해 봤다는 것이고요, 해당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업무량이나 기타 등등을 살펴보시고 재고를 좀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 하고 계시는 거 부당하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지는 않으시겠죠, 당연히 지금대로 유지를 하고 계시고 그럴 계획이신데. 그런데 다시 한 번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업무량을 따져보고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그 부분은 절감차원에서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과장님?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이해됩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따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 필요성에 대한 것은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202쪽 보시겠습니다. 소자본으로 창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한테 교육하시는 그 사업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480만 원으로 하시겠다 하고 그 예산안에서는 그분들에게 강의를 해주시고 강사료 편성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은 480만 원이지만 저희가 그 예산을 완전히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편성해 오신대로 480만 원 편성 받아 가셨었는데요, 2014년도에는 그 강의가 지금 없어졌나 봐요. 강사료 책정이 안 되셨어요. 그러면 그 강의도 하지 않는데, 뭐 현수막제작하고 교재제작 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이 업무를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좀 설명을 해 주시죠.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가 없어진 게 아니고요, 교육이 연중 3회 하던 것을 1회로 바뀌고 인터넷수강으로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그동안에 저희가 강사료를 지불하던 것을 산업통상진흥원에서 부담을 하고 그 대신 교재가 산업통상진흥원에서 내려오던 교재는 자치구별로 제작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바뀌는 걸로 인해서 예산이, 내용이 바뀐 겁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연중 3회 실시했다 그러면 이 강의하신 분이 한 회 하시고 120만 원씩 수령해 가셨어요? 강사료가 360만 원 책정하셨던데?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강의가,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내역을, 세부적인 내역을 좀 주십시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이 강의가 없어진 게 아니고 인터넷강의로 바뀌었다는 얘기고,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횟수가 줄었다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횟수가 줄었고, 1회로 해서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저희가 결정한 게 아니라서 지금, 위원님 질문에 제가 대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게 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방법대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혹, 우리가 그 방법을 시행을 안 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행정업무가 불이익이 있고 없고 때문에 결정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바꾸겠습니다. 과장님은 이렇게 횟수도 줄고, 인터넷강의로 바뀌고, 우리가 교재를 준다 하더라도, 그래도, 1회를 하더라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네, 필요한 사업입니다. 소자본창업 강좌를 하게 되면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인근 구에서도 다 와서 강의를 듣고 가고 하는데 그분들이 창업하는데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구비를 좀 더 잡으셔서 그 교육을 더 예전처럼 3회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렇게 필요한 교육이면.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규정이,
은승희위원
규정이 인터넷 강의로 바뀌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기존 강의대로 하면 불법이다, 이건 아니잖아요. 좋은 사업이면 해당 과에서 추진을 계속 하실 수도 있지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꼭 필요하면 구 예산만 갖고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런 여건이 아니고 지금 산업통상진흥원이나 상급기관에서 정해진 규정대로 일을 진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산업통상진흥원에서 그 규제를 해서 해줬다 해도 그 동안에 보조금이 내려와서 집행된 건 아니었잖아요? 그 동안에도 구비로 하셨죠?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강의료는 저희가 내고, 교재는 산업통상진흥원에서 만들고 이렇게 서로 역할이 분담돼 있던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쪽에서 만들어도 교재비는 저희가 구매를 해서 했죠, 저희 구비로?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교재를 저희가 사서 썼다는 말씀이신가요?
은승희위원
그럼 교재비가 2013년도에는 없었습니까? 답변하시죠?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교재는 만들어서 왔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본인들이, 강사들이 만들어서 왔었다고요? 강사료, 현수막, 네, 확인했습니다. 2013년도에 교재료가 따로는 없었네요. 그 부분은 확인됐습니다. 뭐 어쨌든 그렇게 과장님께서 그 소자본으로 창업 강좌 하시는 분한테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실 정도의 사업이라면 1회로 줄어서 기회가 줄어듦으로서 해서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 기회 자체가 줄어들었으면 이 부분은 단 한 해 만이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오던 방식대로 한 번 더 예산편성을 해보셨음직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예산 때문에 못하셨습니까 아니면 규정대로만 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편성하신 것입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방법이 바뀌고 첫 회입니다. 그래서 이 3회에서 1회로 줄어들고, 2회를 강의를 듣고자 하는 수강생들 편의를 위해서 인터넷으로 수강이 가능토록 되어 있는데요, 이 방법도 시행을 해 보고 문제점이 생기면 또 시행착오를 겪어서 더 좋은 방법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 시행해 보고 그쪽에서도 뭐 판단을 내리겠네요, 그렇죠?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쪽에다만 맡기지 마시고요, 피드백도 저희도 분명히 한번 해 보셔서 어느 게 과연 그분들한테 더 정말 좋은 방법인지 좀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4쪽,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2013년도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한 가지 발판을 삼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시겠다 해서 용역비 편성하신 게 있었어요. 어떻게 용역 하셨고, 결과 나왔나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그 예산을 700만 원 잡았었는데요, 기존에 연구용역을 전담하는 그런 업체들한테 맡기지 않고요, 제 생각에는 사회단체나 이런 분들한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잡았었는데요, 그것을 금년 하반기 때 시행을 하려고 하는 시점에 맞춰서 서울시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용역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림시장을 했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또 추가로 동일한 내용의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용역을 추가로 할 테니까 신청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또 2개 시장을 더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제가 생각했던 내용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예산을 이중으로 지출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래서 그 700만 원은 불용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기왕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렵게 용역비를 편성을 받으셨는데 시장이 꼭 그 말씀하신 그 시장 말고도 다른 곳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 회계기간이 끝난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타 지역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집행하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 솔직한 심정에 그 700만 원이라는 돈을 서울시에서 연구용역을 대행을 해 주는데 또 집행한다는 것은 제가 내키지를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곳은 상권이 지금 어느 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용역 해주겠다고 하는 곳은?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1차에서는 우림시장을 포함해서 망우동 일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는 면목동과 주로 면목동이 되겠네요. 동원, 동부시장 쪽으로 해서 신청을 했으니까 그 연구용역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1차 한 것은 나왔나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나왔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왜 그럼 제가 연구용역 결과를 좀 달라고 그랬을 때 이 700만 원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아예 없다.’ 라고만 주셨어요? 그 연구용역 결과라도 좀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용역결과 가지고 계시죠?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책으로 하나 받아 놓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용역결과, 저희가 지금 대형마트 때문에 저도 어제 홈플러스 상봉점 갔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도, 뭐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물론, 외관상으로 보아지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지역경제과나 기타 밑에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들어가는 곳이나 여러 곳으로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협의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보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대에 대한 연구용역이 나와 있다면 그것도 참고를 해야지 되는 것이지, 이렇게 책으로 받아놓고 꽂아만 놓는 것은 연구용역을 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활용을 하셔야죠, 그렇죠? 그 부분이 나온 게 있으면 활용을 하시게끔 좀 응용을 해 주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저기, 위원장님!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아니, 여기 끝나면요.
성욱
홍성욱위원
끝나는데, 이게 내일 아침까지 끝날 거 같은데……. 뭐 기회를, 입도 아프실 텐데 조금 쉬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은승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네, 제가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은승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간단하게 제가 지금 궁금한 부분, 전통시장 지금 활성화, 참 제목이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국가 경제시책에 제일 큰 틀이죠, 과장님. 아까 은승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 지속적으로 제가 매 회기마다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아까 상인들 교육이 3회에서 1회로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인터넷강좌를 통해서 이러한 접근 방법으로 바꾸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소자본창업 강좌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전통 상인을 교육하는 그 부분은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주관적으로 교육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늘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예산서 205쪽에 보시면 다목적 사무실건립 해서 이게 7억이죠? 이게 무슨 시장인가? 동부시장 골목시장, 이거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7억이라는 돈.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종전에 우림시장에는 다목적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4개 시장에는 다목적사무실이 없어서 이용하는 고객들이 화장실 가기도 불편하고 그다음에 상인들끼리 회의 장소도 없고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몇 년 전부터 추진을 하려다 못했던 부분들인데 작년에 중소기업청에 의뢰 신청을 해서 승인이 떨어지는 계기로 해서 동원과 동부시장에 다목적사무실을 건립하게 된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건물을 구입하는 거예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건물을 구입해서 동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를 리모델링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새로 신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그 안에 다목적사무실이라는 것은 상인들의 교육장소로도 쓸 수 있고, 회의실로도 쓸 수 있고, 이런 목적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그런 건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편성해 놨는데 지금 어떠한 건물이 선정이 돼 있지 않은 상태지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쪽 시장에서 대상건물은 이미 소유주하고 협의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 협의까지 받았다.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우리가 이 다목적사무실 건립, 사무실을 준비한 사업은 왜 하는가, 왜 필요한가, 이걸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무실이 있어야 어떠한 계획을 세우든 직원, 상인들이 같이 소통을 하든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기본틀 아닙니까? 목적은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경제는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지요, 과장님. 인위적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환경이 조성돼야 되는데 아까 교육문제,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상인 자신이 스스로 바뀌는 방법밖에 없다. 우리 과장님한테 지속적으로 다음 기회가 있어도 이 얘기는 또 할 텐데, 자꾸 시설이나 해 주고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이런 시설은 필요한 시설입니다, 어떠한 공간이 있어야 상인들이 변화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여름방학이라든지 겨울방학 때, 과장님, 아르바이트 대학생들, 계획 지난해에 세우신다 그랬는데 세우신 거 있습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전에 은승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입니다. 저희가 700만 원을 잡았다가 사회단체나 개인적 또는 학생단체나 이렇게 활용을 해서 작은 돈으로 시장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고 문제점 뭔가 하는 것을 기존의 상급기관에서 연구용역만 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욕심이 생겨서 예산을 잡았던 건데요, 그것을 시행할 단계에 여름 지나면서 서울시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방안을 연구용역을 해 주겠다라고 해서 저희 우림시장을 먼저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가을철에 나왔는데 가을철 무렵에 추가로 또 더 필요한 시장을 신청을 하라 그래서 동원, 동부시장을 추가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내용은 저희가 직접 발로 뛴 게 아니라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동원, 동부까지 다 나오면 아까 은승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용역서를 참고로 해서 내년에는 시장이 무엇이 필요로 하는가에 저희가 좀 더 가깝게 다가 갈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비로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아까 뭐 단체나 이런 사회사업 이런 단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문인력이 필요해요. 지금 그 대형마트, 요새 새로 뭐 홈마트인가?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홈플러스요.
성욱
홍성욱위원
홈플러스, 이마트, 코스트코, 이런 대형 기업들은요, 전문용역들이 연구검토 해서 그냥 간단하게 해서 점포를 하나 어디다 선정해서 차리는 게 아니에요. 차리면, 여기다 하면 이 지역의 지역주민의 수준은 어떻고 학력은 어떻고 한 달 동안 구매성향은 어떻고 이 지역에서는 어떠한 물건이 팔리고, 이 계획까지 전부 다 수거 조사해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전문마케팅의 분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래시장도 거기를 쫓아가기 위해서는 그쪽에 접근을 해야 하는데 그냥 말로만 이벤트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예전에 홈플러스 계약하면서 우림시장에서 뭐 했죠?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집회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집회하는데 항의 왔죠? 항간에 들리는 소문엔 타 시장에서는 관여하지 마라, 내가 다 하겠다 해서 우림시장에서만 해서 타협 본 걸로 알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어떻게 과장님 잘 모르시나?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집회하고 양쪽에서 원만히 해결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간담회를 여러 차례 해서 만남의 장소를 제공을 해 줬었고요, 그다음에 협상은 당사자들끼리 하는 거라서 그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그러한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한 분 한 분이 진짜 연구 검토해야 돼요. 내가 전문가는 아니어도 그래도 시장경제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야 된다는 말이야. 이번에 학생 연구용역 검토를 하시면 정말 지금서부터 돈이 내려오고 안 내려오고, 우리 예산을 얼마 받으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접근해서 해야 되겠다, 이것도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길에 아스콘 잘 깔아주고 보도블록 잘 깔아 주고 시장 개선해 주면 장사가 잘되는 게 아니고 상인들을 바꿔야 되니 저 상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기 계신 직원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연구 좀 해서 일을 하셔야 된다. 이 예산편성 하면서 우리 업무추진비 이런 것 깎는 게 잘하는 게 아니야, 업무추진비 더 줘야 돼. 일 하는데 돈 안 주고 어떻게 일 하라고 해요. 나가서 일 하셔야죠. 예산편성, 내가 각 과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은 덜 쓰는 게 잘하는 건 아니다, 우리가 어떠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백이라는 예산을 투자를 해서 천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면 그 예산은 잘 편성됐다, 90, 80으로 해서 나온 결과는 아무것도 없다, 그럼 그 예산은 다 황이다, 맞지 않습니까? 네, 큰 틀에서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진짜 늘 고생 많으셔요, 여기 가서는 이 소리 듣고, 저기 가서는 저 소리 듣고. 또 우리 직원들이 다 전문성을 띄고 이 업무에만 각 과에서만 10년, 20년 근무하신 분들도 아니고, 몇 년 근무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참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좀 예산이 편성되도 그 예산을 갖고 실질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한번 그러한 계획을 좀 세워 주시고 지난해도 부탁을 했으니까 계획 좀 한번 세워 보세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우리 과 소관 사항인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중랑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중소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1993년도부터 우리 구에서 기금을 출연해서 총 출연금은 55억 원으로 2014년 11월 현재 521개 업체 342억 1,200만 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11월 현재 98억 6,100만 원의 자금이 조성되어 112개 업체에 77억 8,900만 원이 대출중에 있습니다. 기금잔액은 20억 7,200만 원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소기업인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대출금리를 기존 3.5%에서 3%로 인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5월부터 업체당 융자한도액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여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재원은 구에 출연금 및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융자상환금 및 수익금 수입이 34억 정도 규모로 예상되므로 34억여 원이 모두 어려운 중소기업체에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융자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01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통과시켜주시면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가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풀 수 있도록 자금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15쪽에서 21쪽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1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거래 감소 등 열악한 세입환경 속에서 세무1과 전 직원들은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세입목표달성과 세수증대에 완전을 기함으로써 원활한 구정운영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세무1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재산1팀장 김문학입니다. 재산2팀장 이종범입니다. 재산평가팀장 조선래입니다. 법인관리팀장 임종춘입니다. 세외수입팀장 황한구입니다. 세외수입체납징수팀장 임병옥입니다. 세입총괄팀장 송영민은 현재 사무관 승진자 교육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못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2014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3쪽, 14쪽, 22쪽, 24쪽, 30쪽, 31쪽, 세출부분 215쪽부터 223쪽까지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자위원
한 건만 제가 질의할게요.
김영숙위원장
네,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위원
올해 뭐 주택거래가 별로 없으니까 취득세 이것은 올해 얼마나 몇 건이나 있었나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취득세가 저희가,
김수자위원
주택거래가 없으니까 별로 없죠?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거래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김수자위원
네.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2013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4,923건이고요,
김수자위원
그러면 1년 동안에 4,923건이 매매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뭐 매매하고 상속 그런 저기로 해서 취득이 된 거고요, 2102년도에는 약 7,000건이 되었습니다, 6,994건. 그래서 조금 줄었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런데 고지서가 6만 6,000원 짜리가 한 상자에 몇 장 들어있어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1,250장 정도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1,250장?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김수자위원
그럼 1,000장 들었다치면 여기 40상자에 90%면 그거 좀 많이 과다구입 하는 거 아닌가요, 똑같은 거 아니죠?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취득세 같은 경우 오셔서 한 장 끊어가셨다가 다시 수정해서 다시 끊어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프린트에 약간의 오타가 생겼을 경우 수정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은 넉넉하게 갖고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좀 넉넉하게 있어야 돼도 이것은 지금 4,000원, 하여튼 조금 많다 싶은, 좀 너무 40상자면 굉장히 많은 거죠. 몇 만 장이잖아요, 이게?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김수자위원
몇 만 장을 하는데 4,000건, 내년에도 부동산 거래가 그렇게 없다 해도, 뭐 더블로 해도 한 2만 장 정도 있어도 된다고 하면 이거 40상자는 너무 많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조금 고려를 해보시고 안 하실 수도 있고 하실 수도 있는 문제로 생각하고,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고지서를 하다보면 이게 자꾸,
김수자위원
변동은 없죠? 고지서의 형태라든가 서식이 변동은 없는 거죠?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변동은 없습니다.
김수자위원
변동이 없으면,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23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이 고지서 자체가 여기만 쓰면 상관이 없는데 저희들이 이 등록세 고지서가 모든 게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김수자위원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뭐 변동이 없으면 뒀다가도 쓸 수 있는 거니까.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김수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학진
김학진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학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영숙 행정재경위원장님과 그리고 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정리담당주사 박현상은 현재 모친상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동차세담당주사 김규심입니다. 지방소득세담당주사 정정남입니다. 체납관리담당주사 김정희입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3쪽, 14쪽, 20쪽, 29쪽, 세출부분 227쪽부터 234쪽까지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간단한 거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무2과에서 제일 징수에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자동차세가 맞습니까?
학진
김학진세무2과장
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우리 체납자, 여기 내용에 보면 우리가 지금 체납자를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 감독하는지 중요하게 체납금액을 받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학진
김학진세무2과장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체계는 체납이 되면 저희가 고지서를 송달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과고지서를 송달하고,
성욱
홍성욱위원
그건 과정이고.
학진
김학진세무2과장
네, 그래서 미납이 되면 저희가 독촉고지서를 송달하고 그래도 미납이 되면 저희가 체납고시서를 송달해서 체납처분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체납처분 유형에는 저희가 공공기록정보제공이라고 해서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이 되면 은행연합회에다가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 사람은 체납액이 있다는 걸 갖다가 알리고,
성욱
홍성욱위원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 돼야만 되는 거예요?
학진
김학진세무2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압류는?
학진
김학진세무2과장
압류 같은 것은 저희가 금융조회를 해서 전자예금 압류 같은 것은 예금이 있으면 그것은 저희가 예금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예금 압류나 부동산 압류가 되죠?
학진
김학진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이어야만 되는 게 아니고.
학진
김학진세무2과장
아니, 압류는 아닙니다. 압류는 저희가 일정 금액 어느 정도 이상이면 저희가 봐서 압류를 실시하고 다만 은행연합회에 통보하는 건 500만 원 이상이고 저희가 또 관허사업 같은 거 등록면허세 이럴 때 면허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3회 이상 30만 원 이상 체납 시에는 기존면허 같은 것도 저희가 취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적 규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체납세액을.
학진
김학진세무2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얼마가 됐건 체납이 되면 바로 압류할 수가 없느냐?
학진
김학진세무2과장
바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전자예금압류라고 해서요, 예금이 돼 있으면,
성욱
홍성욱위원
예금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이라든지 어떠한 부분에 압류를 할 수 있느냐?
학진
김학진세무2과장
모든 종류는 재산이 있으면 다 압류가 가능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제일 빠른 방법이 그거네요?
학진
김학진세무2과장
어떤?
성욱
홍성욱위원
우리가 징수하는데.
학진
김학진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급여압류도 저희가 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급여압류가 들어가면 상당히 직장생활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급여압류가 들어가면 상당히 징수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동산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뭐 하여튼 재산이 있으면 재산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를 갖다가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임성규 부동산행정담당주사입니다. 정영자 부동산관리담당주사입니다. 조정호 지적관리담당주사입니다. 강진규 지적재조사TF팀주사입니다. 도로명팀은 계장님이 휴가를 가셨고 이성주 지가조사담당주사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20쪽, 21쪽, 25쪽, 26쪽, 28쪽, 29쪽, 30쪽, 세출부분 237쪽부터 241쪽까지 부동산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네.
김영숙위원장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간단한 거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뭐 각 과의 예산이 2014년도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특히 부동산정보과에는 2010년 대비 한 20% 줄었어요. 맞죠?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올해가 한 20% 어떻게 줄었는지 왜 줄어야 되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개편 돼서 이제 홍보비용이 지역방송 그게 한 달에 88만 원 정도 나갔었어요, 80만 원 정도. 그래서 그거 1년 예산이 좀 줄고요, 그다음에 도로명에서 설치하는 것 설치하는 데서 등등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 개별공시지가에서 통지문을 우편발송을 했었는데 그것을 이제 모바일로 대체하기 때문에 우편요금 뭐 여러 가지 줄다보니까 돈이 많이 줄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수고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도로명주소 표지판을 지난해까지만 해도 구에서 제작을 해서 달아줬는데, 일괄 달아줬죠, 과장님?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요새 새로 달게 되면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죠?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역주민들은 이것을 어디서 제작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논리를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가격대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과장님.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저희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전부 다 일괄적으로 도로명판이든지 건물명판이든지 전부 다 설치를 해야 됐고요, 법에 따라서 그것이 훼손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개인이 설치를 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까지는 한 업체에서만 저희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크게 문제를 두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그 업체도 이제 유지보수업체를 다시 계약을 해야 되고요, 1년마다 유지보수업체를 선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올해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회사를 선정을 해서 지금 하는 단독 업체뿐만 아니라 해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연구 검토 하셔서 지역주민이 좀 저렴한 가격으로 달 수 있어야 되겠고 관리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홍보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이 인지를 했다고도 볼 수도 있는데 거의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이 홍보문제를 좀 더 연구 검토해야 될 것 같다, 참 어떨 때는 어려워요. 여태 옛날 주소 지번이 머리 속에 인지가 되어서, 요새 같으면 핸드폰 때문에 사람들이 바보가 되거든요. 예전에는 뭐 삼사십 개 전화번호도 다 외웠는데 지금은 자기 집 전화번호도 못 외우는 사람이 있더라 이런 얘기인데 한번 어떻게 좋은 방법으로 연구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네, 간단하게 물어볼 게 있어 가지고요. 여기 세출부분에 있어서 238쪽에 맨 위에 토지거래허가 위반자 신고포상금이 있는데요, 이것은 위반해서 신고 된 사람이 있는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지거래 허가를 하고 나면 사후에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이용을 안 한 사람들에 대해서 토파라치가 신고를 해서 저희가 주는 포상금제도입니다. 그래서 한 건에 최대 50만 원까지 드리는데 작년에 2건 있었고요, 2012년도에 4건, 그러니까 2011년에 6건, 2012년에 17건, 2013년은 한 건이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하니까 이미 잘 사용하고 있는 걸 잘못 알아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건 기각을 시켰고 올해는 한 건도 없습니다.
신정일위원
그리고 그 밑에 행정서비스헌장 미이행보상금에 있어서 이런 행정서비스 이행한 건수가 있는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민원실에 오셨을 때 불편하신 분들이 화를 냈거나 이럴 때 저희가 보상차원에서 5,000원씩 주는 제도인데요, 그게 거의 없습니다. 올해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신정일위원
작년도에는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작년도에도 없었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2개 국 째 하고 많은 과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과들 우리 예산서를 보면 전부 다 많게는 20%, 10%, 15% 전부 감축을 했어요, 퍼센티지로. 그런데 이제 예산서만 보면 ‘아, 정말 이렇게 다 긴축재정을 해서 동감을 해서 했구나.’ 라고 느껴요. 그런데 막상 과표를 보면 정말 과표는 오히려 늘었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 부동산정보과만 아주 정상적으로 너무 예산을 잘 짰어요. 정말 칭찬해 주고 싶어요. 위원들이 계속 속는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사무용품비나 뭐 이런 부분도 보면 사무관리비도 보면 전부 다 뭐 90%, 85%, 95% 전부 줄였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냥 짜맞추기식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사무관리비가 전부 다 모든 과들이 다 늘었고 정말로 보이기에는 줄은 것 같은데 과표는 다 늘었어요. 이것은 눈속임이죠. 그런데 우리 부동산정보과만 정말 유독 6,0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그것도 결국은 뭐 광고출연하고 홍보물제작에서 좀 줄인 거 이런 거 또 공기관대행사업비 이런 차액만 빼고 나면 그게 다예요. 그래서 굉장히 구가 가는 방향에 맞춰서 굉장히 예산을 참 잘 짰다, 아주 칭찬해 주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절로 들더라고요. 사실 예산이 이렇게 짜야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른 과들 보면 참 저희가 굉장히 하면서 아주 불쾌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부동산정보과는 우리 과장님도 훌륭하시고 직원도 훌륭해서 그런지 어쨌든 굉장히 잘 짜서 저는 칭찬해 주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중에 한 두 가지만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쪽 보면 유독 작년에 비해서 단가가 조금 오른 게 있어요. 교육책자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동산중개업자 교육을 시키려면 책자가 있어야 되고 또 강의료가 있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올라가다보니까 책을 제작을 해야 되는데 사실 돈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도로명주소 홍보 예산에서 도로명 홍보를 넣어주면서 충당을 해서 책을 만들어서 배부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책 단가로 4,500원씩 해서 했는데 거기서 뭐 좀 10% 짤려서 4,050원씩 했기 때문에 올해도 물론 책값은 올라가고 책은 만들어야 되겠지만 어떻게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화영위원
그럼 원래 이게 단가가 얼마인가요, 원래 단가가? 원래 단가가 그러면 4,500원이에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원래 단가가 이제 저희가 책을 만들기 나름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업무수첩 해서 좀 잘 만들어드렸어요. 그럴 경우에는 한 6,500원 정도 합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일단 중개업소 교육책자 제작비 이것도 그냥 토털 금액에서 그냥 단가로 어떻게 맞춰야겠다 싶어서 그냥 올린 거네요, 일단 그 정도 예산은 소요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돈이 없으니까 없는데, 저희가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야 이렇게 앞에 서서 대변해서 말을 하지만 담당직원들이 고생이 많겠죠.
송화영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에서 마음에 들고 괜찮은 걸로 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가 소요된다고 생각하나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한 6,000원, 6,500원 그 정도는 해야 좀 괜찮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그동안 3,000원에 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3,000원과 6,000원의 갭은 굉장히 큰데 그러면 지금까지 3,000원에 한 것은 상당히 질이 좀 떨어졌던 거네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3,000원에 했던 것은 그러니까 그냥 용지가 나빴고 또 그냥 프린트만 해서 보는 차원이었는데 이번부터 저희가 이제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부동산중개업소를 관리를 하려면 지도점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도점검을 하려면 직원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교육 1년에 한 번씩 있는 교육을 통해서 잘 좀 선도를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제 수첩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강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좀 업그레이드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강사 하시던 분을 모셔왔는데 올해는 또 교수님을 모셔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자기가 직접 쓴 글을 우리한테 보내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우리가 복사해서 쓰는 그런 차원으로 책을 만들기가 조금은 양심에 미안하기도 하고 또 중개업 하시는 분들도 1년 동안 우리 중랑구 로고 찍힌 또 도로명 홍보가 들어있는 그런 수첩을 가지고 1년 동안 업무를 하시면 그 도로명 홍보도 저절로 될 것 같고 또 우리 중랑구도 로고 있는 수첩을 가지고 있으니까 많이 사랑할 것 같아서 돈을 그 정도 들여서 하다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다면 내년에도 그런 수준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좀 좋은 수준으로 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 이렇게 제가 알겠습니다. 240쪽 보면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단가 차이가 작년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유지보수운영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도로명 유지보수는 첫해는 8%였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6%였고 올해는 이제 4%로 갈수록 저희가 처음에 설치할 때에는 미비한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보수를 줘도 그걸 많이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해마다 이제 상부에서 내려오기를 올해는 8%, 6%, 4% 이렇게 예산을 잡으라고 내려왔는데 올해는 4% 대로 유지보수비를 책정해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좀 궁금해서, 지적측량기준점이 1,287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3택지개발이 지금 하고 있었는데 거기까지 포함된 거죠, 이미 그 기준점이 돼서 그게 건축하고 있는 거죠?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측량기준점이 없으면 측량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개발을 하는 데고 안 하건 간에 전부 다 측량기준점은 있어요.
김수자위원
다 있어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김수자위원
그러면 우리 중랑구 현재에서 그 기준점이 더 늘어나거나 이런 거는 없겠네요, 모두?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이제 저희가 그동안에 1,287점이 있어야 측량을 하겠다 해서 해놨는데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늘어나는 경우는 이제 더 측량기준점을 좀 보점을 둔다고 해서 박으면 더 많이 두면 좋겠지만 또 그것을 뭐,
김수자위원
하여튼 이 기준점에 따라서 이게 조금 1㎜가 틀려도 이 땅의 문제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시골 같은 데 현황측량, 경계측량 하다보면 확 뺏기고 하는 게 있어서 이런 것들은 개인 재산권 차원에서 기준점에 대해서 좀 더 이걸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 한번 질의드렸고요, 내년부터 도로명주소 새주소로 하게 되어 있죠, 의무적으로?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김수자위원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보면 홍보물 좀 많이 만드셔서 내가 아까 직원한테 설명을 좀 들었는데 홍보물을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그것에 대한 효과가 좀 있었다고 직원이 얘기하니까 올해도 홍보물을 1,500만 원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홍보물을 주는 대상은 어떻게 주는지?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그동안은 이제 저희가 우체국도 초등학교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예비군훈련장 이런 데 가서 동영상을 틀어주고 특히 이제 통ㆍ반장님들 가서 하면서 그분들한테 그냥 회의소집해서 오신 분들은 괜찮지만 특히 통ㆍ반장 같은 분들은 그냥 나오시라고 하고 또 초등학교 같은 데도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간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서 그런 데, 많이 모인 데 가서 홍보물을 나누어드렸고요.
김수자위원
하여튼 뭐 우리는 뭘 주면 좌우지간 관심이 있어서 보고 우리 집 주소가 이거로구나 하고 새주소, 그러니까 2014년부터 의무화됐다는 그 자체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분들이 과연 많이 있을까, 그런 것도 하지만 어쨌든 하게 돼 있으면 쫓아가야 하는 건데 홍보물이 이제 이게 아까도 직원한테 했지만 1,000원 단가 같으면 이거 별로다 하는데 제대로 된 것을 잘 주면서 무언가가 한 사람이라도 하다보면 그게 확산되지 싶어요. 그런데 이것은 1,000 곱하기 이거 하는 아마 그냥 개념적으로만 했지 싶은데 좀 좋은 걸로 잘 하셔서 홍보가 잘 되도록, 이왕이면 우리 구의원들한테도 홍보 좀 해 주십시오, 이거.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돈을 좀 많이 주세요.
김수자위원
올렸으면 내가 다 드렸을 텐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밤늦은 시간까지 저녁식사도 안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29쪽에 보면 지적측량기준점 복구비라고 664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1,287점을 연 2회에 걸쳐서 상반기, 하반기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도로사업을 했거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재개발을 했거나 그래서 그 땅을 파다보면 망실이 되죠. 그러면 그 부분을 조사를 했다가 그 원인자한테 돈을 받아서 여입해 놨다가 다시 하는데 그게 이제 1년 그거 하고 또 저희가 하여튼 42점 예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런데 여기 지금 기재되어 있는 건 40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대충 42개에서 40개, 43개 이 정도에서, 그러니까 해마다 다를 수가 있겠죠, 조사할 때 마다 개수가.
김영숙위원장
조사할 때마다 조금씩,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래서 올해, 작년에 기준 42점이었기 때문에.
김영숙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