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급격히 차가운 날씨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희망과 기대 속에 출발했던 계사년 한 해도 이제 한 달 가량 남았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간의 업무추진 상황을 다시 한 번 점검 확인하시어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겨울철 화재예방과 제설대책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2014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중랑구의 내년도 한 해 살림살이를 짜는 매우 중요한 안건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구민에게 희망을 주고 많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3,845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구정전반에 걸쳐 생산적인 사업에 골고루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는지 위원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 꼼꼼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ㆍ세출 예산(안)(중랑구청장 제출) 2. 201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지금부터 회의는 부위원장인 본 위원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당부서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들을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심사 시 참석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을 제외한 타국 관계공무원들은 부서에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을 제외한 타국 관계 공무원들은 부서에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성인지 예산안을 포함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강대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4년도 도시환경국의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길 주택과장입니다. 윤영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대준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양기정 건축과장입니다. 강성락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윤영대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도시환경국 총 세입은 2013년 예산 대비 15.01%가 증액된 2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전년 대비 47.2% 증가한 3억 8,3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징수교부금수입으로 학교용지부담금 1,100만 원,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3억 5,200만 원, 시도보조금으로 공동주택지원금 등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로 전년 대비 16.4% 감소한 채비지대부료 25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로 전년 대비 49.4% 감액된 4,500만 원으로 도로사용료 1,2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3,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로 전년 대비 110% 증가한 2억 7,000만 원으로 증지수입 300만 원, 위법건축물과태료 100만 원,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2억 6,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로 전년 대비 9.1% 증가한 11억 6,400만 원으로 사용료수입으로 신내다목적체육관 등 2억 5,700만 원, 건축물이행강제금 1억 원, 국고보조금으로 산림병해충방제 등 1억 1,500만 원, 시도보조금으로 수목식재사후관리 등 6억 1,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로 전년 대비 3.5% 감소한 4억 5.300만 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4억 5,100만 원, 시도보조금으로 비상급수시설유지관리 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74억 8,200만 원으로 2013년도 예산 72억 7,800만 원 대비 2.8%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증감사항을 중심으로 2014년 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예산안 규모는 7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동주택관리지원금 5억 원, 아파트공동주택활성화사업에 4,000만 원, 주택재건축 추진을 위한 운영비 800만 원, 무허가건축물 정비에 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3,300만 원으로 주요증감사유는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비 6,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예산안 규모는 3억 7,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시관리계획정비에 1억 4,200만 원, 지역균형발전에 9,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1,000만 원으로 증감사유는 중화ㆍ상봉재정비촉진사업 등에 1억 6,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면목지구재정비 연구용역비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로 예산안 규모는 1억 7,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디자인위원회 운영에 700만 원, 도시디자인시설물 유지관리 1,900만 원, 옥외광고물관리정비에 3,400만 원, 도시디자인사업에 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9,700만 원이며 증감사유는 도시디자인사업에 1억 2,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로 예산안 규모로는 2억 4,900만 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업무대행건축사수당과 소규모조적조건축물 안전점검 등 2,100만 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 규모는 56억 8,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9,4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생활권녹지공간 확충 및 정비에 11억 7,400만 원, 쾌적한 공원시설유지에 16억 7,800만 원, 산림자원보호 및 도시생태환경복원사업비 3억 7,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9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감사유는 어린이공원정비 2억 5,000만 원, 공원시설정비에 2억 5,000만 원, 중랑천 조경설비정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쾌적한 공원시설유지 2억 200만 원, 시 공원 유지관리에 2억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로 예산안 규모는 2억 4,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환경보존활동에 5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9,300만 원, 수질환경보존에 1,600만 원, 대기환경보존에 800만 원, 저탄소녹색성장에 4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1,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감액사유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1,400만 원, 수질환경보존 1,400만 원, 대기환경보존 3,000만 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환경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의 주거수준 향상과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시급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의해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편익을 위하여 알뜰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석기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존경하는 강대호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택분야 업무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으나 올바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바랍니다. 그러면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연태 주택관리담당주사입니다. 주재석 공공관리담당주사입니다. 이문희 주거환경담당주사입니다. 이낙주 주택정비담당주사입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도시환경국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유인물의 순서대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용길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3쪽, 28쪽, 4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서에 보면 지금 8쪽에 공동주택시설안전관리가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지금 업무계획서하고 세입부분먼저 하는 것 맞죠?

업무보고서는 세출이 있으면 세출을 하고 세입이 있으면 세입을 하는 데 보편적으로 세출에서 문제점이 발생된 게,

네, 작년에 보면 업무계획을 또 세입 할 때 같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통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세입 부분만 먼저 지금.

네, 세입부분만 아까 23쪽, 8쪽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네, 그럼 28쪽에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3억 5,261만 2,000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은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발생했을 때 1, 2차에 걸쳐서 시정의 기회를 주었는데 시정이 안 된 그러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행강제금을 시정이 될 때 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럼 이건 몇 건에 대한 금액이죠, 이것이?

작년 대비 건수는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신발생 무허가건물을,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잡아놓으신 근거가 있으실 것 아니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2013년도 7월말 현재에 1억 9,500만 원이 부과돼서 1억 2,200만 원 정도가 징수가 됐고 2013년도 전망은 정기분이 11월 달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12억 2,400만 원 정도가 부과가 되고 징수는 3억 6,700만 원 정도가 징수가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부과하는 9억 7,900만 원 정도 징수는 3억 5,200만 원 정도의 징수율을 한 겁니다. 이게 한 것은 부과금액 대비 징수율이 한 36%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3억 5,200만 원이 나온 겁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항상 통상적으로 저희가 부과 대비 한 36% 정도,

그렇습니다.

징수율이니까. 그런데 그 징수율 자체가 크게 변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될 수 있으면 징수율을 높이려고 저희도 상당한 노력을 하고 부동산 뭐 기타 무슨 예금이나 압류까지도 해서 징수율을 올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사실 현 년도분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세무과로 이관을 해가지고 거기서 종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당초에 부과년도에 징수율은 대동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일반 회계(성인지 포함) 세출부분 379쪽부터 382쪽에 대해 또한 주요업무계획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과에서 2013년도 무허가건축물 그 촬영부분이 있죠. 항공촬영해서 현재 얼마나 판독해가지고 불법건축물로 찍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항측뿐만 아니고 2013년도 현황을 말씀드리면 항공촬영을 해서 판독해서 한 게 2013년도는 187건입니다. 그리고 조치는 다른 현황을 말씀드리면 타부서에서 건축과라든가 기타 타부서에서 통보분이 50건, 민원신고라든가 전화방문 인터넷신고 같은 게 161건 해서 총 2013년도에는 398건의 민원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398건에 대해서 85건이 시정이 됐고 기타 다른 기관으로 이첩하거나 한 게 11건, 이행강제금을 부과 한 게 302건이 되겠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작년도 2013년도 항공촬영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 6,000 몇 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다 어떻게 확인해서 털건 털고 단속대상은 단속 대상대로 정리한 부분이 187건으로 나와 있습니까?

네,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1,200여 건 되는 것은 이제까지 과년도에도 계속 찍혔던 것이 전부 다 나왔던 그런 사항이고요. 작년도에 187건에 대해서 조사가 완료돼서 조치됐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몇 건이나 부과시켰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2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302건이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작년도, 재작년도 다 합치면 1,098건이 되는데요. 전기분이 11월 달에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302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총 얼마나 됩니까?

항측분만 따로 통계를 뽑아놓지 않아가지고요, 총 부과한 것은 12억 2.400만 원입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12억 2,400만 원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납부 기한이 있습니까?

네, 11월 달에 전기분이 나갔고요. 그 뒤에 수시로 부과한 분에 대해서는 한 달 정도 한 달간의 납부기간을 줍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회에서 무허가건축 양성화에 대해서 박홍근 국회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국회에서 통과를 해서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금년도 7월 17일날 통과가 돼서 시행은 공포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2014년도 1월 17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유효기간은 1년간이고요, 대상으로 보면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중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즉 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의 다가구주택에 있는 위반위법건축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연도별로 따지면 2012년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 해당 되죠, 그 이후 건 안 되고?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상시점이 2012년 12월 31로 이렇게 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건물에 대해서 해당이 됩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제가 지역에 다니다 보면 일반주택 옥상 같은 데 조금이라도 시설물 같이 해 놓고 불안해가지고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를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자꾸 문의를 해요. 우리 중랑구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언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문의를 늘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랑구에서는 현재 해당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충 조사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몇 군데나 된다든가, 이런 것?

현재 대상물건지를 파악하고 있는데 이것은 업무 자체가 건축과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업무처리를 주택과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 해당되는 혹시 해당되는 우리 조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보를 해 주고요, 내년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가 통보할 예정입니다. 총 한 772세대 정도 해당이 됩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럼 우리 주택과에서도 불법건축물 해당 되는 가구수를 다 알고 계시겠네요?

네, 저희가 지금 현재로 조사하고 있는,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총 1,385세대가 행정조치를 받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770세대 정도가 해당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것은 건축과에서 각 세대마다 조사를 한 다음에 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추정치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 허가상 해당되는 부분이 시설물에 대해서 예들 들어서 벽돌로 이렇게 완전하게 지어진 그 불법건축물이 해당되는 건지 요새 왜 판넬 같은 걸로 가건물 식으로 지어진 것 있잖아요. 그것까지 해당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가 주거용으로 한정 돼 있었고요, 다른 뭐 점포라든가 뭐 이런 건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물건지마다 특성상 건축과 직원의 조사 또 도면이 첨부돼야만 결정내릴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일괄로 답변은 올릴 수 없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379쪽에 보시면 공동주택관리지원 여기 사항에서 보면 공동주택자문단 운영이 있습니다. 네, 작년에 보면 작년에 50회가 운영이 됐다고 돼 있는데 올해 100회로 잡아놓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자문단에 대해서 운영이 재작년도에도 했었고 작년도에도 했었고 올해가 세 번째인데 재작년에 예산을 잡았을 때는 시에서 예상 이용건수는 총 200건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200건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저조했었습니다. 왜냐면 그 주민들이 절차에 대해서도 잘 몰랐을 뿐더러 또 실익이 없습니다. 한 번 더 거르는 효과밖에 없어가지고 이용이 저조했다가 작년도에 입주민들 간에 맑은아파트 만들기사업이 시행되면서 올해 그 시행이 되면서 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의무관리대상은 전부 다 이런 자문단의 자문을 거치게끔 이렇게 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100건 정도 예상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저희가 50회가 잡혀있었는데 그럼 총 몇 회가 실시되었죠?

아니요, 작년도에는 100건을 잡았습니다.

작년 예산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작년에 50회가 잡혀있었거든요.

50건 중에서 41건 이용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50회 중에 41건을 이용했었는데, 운영이 됐었는데 올해는 지금 의무사항인 것이 어떤 건지 기준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의무관리대상은 총 사업비가 1억 이상인 사업하고 1억 이상의 공사와 5,000만 원 이상의 용역입니다.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해당되는 것이 내년 예상에 한 100건 가까이 100회 가까이 운영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예상을 잡고 지금 세워놓으신 겁니까?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보다는 확실히 늘어나지 않을까, 내년도에 3월부터 우리가 맑은아파트사업이 시행되면 그 이용건수가 그 정도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해서 100건을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보면 작년 예산에 보면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에 저희가 1,750만 원이 잡혀있었는데 올해는 이것이 커뮤니티사업 공모로 바뀌면서 3,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 실시했던 커뮤니티전문가는 시에서 사업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커뮤니티전문가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없어지고 시에서 변경이 돼가지고 커뮤니티공모사업으로 바뀌면서 시에 그런 사업이 바뀌면서 예산지원도 구비, 시비 합쳐서 3,000만 원이 잡히게 됐는데 각 1,500만 원씩 이렇게 잡힌 겁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커뮤니티공모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모대상은 2013년도 시 공모사업을 말씀드리면 아파트 관리비, 주민교육 및 컨설팅사업, 아파트 주민학교, 아파트 협동조합 활성화 및 기반조성사업, 공동참여생활공유사업, 공동육아나 공동빨래방, 카풀, 공동도서관 기타 이런 밥상공동체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지정공모를 하고요. 자유공모로 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을 돌보는 사업을 한다든가 도시농업사업, 친환경사업, 온라인공동체사업, 자원봉사사업, 주민화합행사 및 단지 내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예상 사업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커뮤니티사업공모에 관리비 교육 같은 것도 지금 해당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면 공동주택관리지원에도 여기에 사업하고 좀 겹치는 건 아닌가요, 그 관리지원, 관리비 지원에 대한 교육이?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들 스스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맑은아파트 관련해가지고 하는 거는 전문가를 데려다가 또 강연을 하는 거는 별개 사업이고요, 이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일정부분 선정이 돼야만 지원이 되는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윤리안전교육책자 제작이 있습니다. 네, 이게 작년에도 지금 5,000원 400부, 올해도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 내용과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책자라는 게 교재 말씀하는 겁니다. 공동주택 운영윤리교육을 연 2회 하는데 공동주택관리와 운영에 대해서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대한 교육을 공동주택 대표구성원과 관리주체 또 자생단체회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동주택 문화연구가나 대학교수 등 이렇게 교육강사를 모시고 교육을 2회 실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교재를 제작하고 강사 수당을 지급하고 이렇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400부를 배포를 하게 됐는데 400부가 우리 공동주택 그 모든 분들한테 배포되는 건 아닌 거 같고 그 400부는 어떻게 배포되는지.

교육대상이 총 한 720명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우리 단지 수가 144개 단지에서 5명 정도 온다고 봤을 때 720명을 예상했지만은 720분이 전부 다 오신 경우는 없고요, 그 400부을 해서 각 단지별로 이렇게 배부를 하고 그날 참석하신 분들은 참석자에 대해서 배부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380쪽에 보시면 지금 위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요, 작년에 없던 공동주택실태조사반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여기 신규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동주택 활성화계획의 일환으로서 시에서 맑은아파트 추진 주체를 계 단위로 조성하라는 그런 권유에 의해가지고 저희도 팀을 하나 새로 구성을 해서 업무 자체가 공동주택관리가 점점 증대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입주민관리라는 그런 중차대한 사업이 업무량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팀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추진할 정도로 그런 업무량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도 그 팀에 해당되는 그런 업무추진비를 선정한 겁니다. 팀이 아마 내년에 만들어질 겁니다.

네, 그러면 기존에 우리 집행부에서 또 다른 팀, 인원의 증원 없이 또 다른 거기에 대한 팀을 구성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따로 배정하셨다는 그런 얘기시죠?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원의 증가가 있으면 좋겠고요, 인원보강을 위해서 지금 정원이 저희가 21명인데 22명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내년도에 새로 생길 그런 팀에 대한 배려도 있고 거기에 또 추가 인원을 배정받을 예정이지만은 인력수급사항은 아직 저기를 못 해가지고 답변 못 했습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네, 모쪼록 신규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80쪽에 보면 공동주택 시설물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 안전점검 했을 때에 전년도 사업실적이라든지 성과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동주택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저희가 연간 총 3회를 실시를 합니다. 해빙기 또 우기 대비 안전점검 3회를 실시하는데 실시대상은 마찬가지로 아파트 건물이라든가 옹벽, 축대, 어린이 놀이시설, 승강기 등 해 가지고 외부 전문가, 건축사 등을 해서 합동점검을 하게 됩니다. 총 의무관리대상 및 임의관리대상 총 134개 단지 중에서 이제까지 파악된 거뿐만 아니라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위험 안전에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134개 단지를 안전점검 했을 적에 위험지역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우려할 정도의 큰 위험이 발견된 것은 없었습니다.

네, 글자 그대로 안전점검인 만큼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아마 질의드린 부분인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금년 7월 17일인가요, 국회에 통과해서 지금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2012년 말 이전 완공된 건물에 한해서 신고대상자가 되는 거죠?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준 시점이 2012년 12월 31일자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우리 구에 현재 지금 파악되고 있는 불법건축물이 1,385세대에서 신고대상자가 772세대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행강제금을 내고 또 1년 내고 그다음 해에 철거를 해서 한번 이행강제금 물면 계속 내야 되죠? 그래서 철거를 했을 경우에 이런 법이 시행이 된다면 한 번이라도 이행강제금을 납부했던 분들이 다시 복원을 했을 경우에 이것도 신고대상이 가능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준연도가 2012년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 내지는 납부 여부에 상관없이 발생연도가 2012년 12월 31일 이전이면 일단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철거했다가 2013년도, 금년도에 새로 지었다면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하고 그 차후에는 철거를 했다가 지금 철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은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어차피 이런 양성화제도 특별조치법이 시행이 되니까 그걸 이용을 해서 다시 복원을 시켜서 만약에 이행강제금을, 전에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이행강제금을 냈다,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이미 불법건축물은 2012년 전에 된 거라 이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는 그게 가능할 것인지.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당시에는 불법건축물이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안 됐을 때는, 재차 부과가 안 됐을 때는 이유가 시정이 되었거나 뭐 했을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시정이 된 상태에서 건축물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 하게 되겠죠. 근데 그 이후에 시정이 된 상태에서는 양성화대상이라는 물건 자체가 없는 거니까 해당이 안될 것이고 그 후에 또 새로 생겨가지고 새로 생겨가지고 다시 복원을 해가지고 조치를 받았 건 안 받았 건 그 발생시점이 12월 31일 이전이라면 신청을 할 대상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385세대에서 772세대는 신고대상자가 되는데 그 나머지는 어차피 계속 이행강제금을 불법건축물로 납부를 해야 될 상황이네요. 그러면 지금 이게 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또 그리고 연면적 165㎡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외에는 나머지는 계속 또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네요?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상이 되지 않는 건축물은 비적용대상이나 제약이 있는 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거나 아니면 시정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어차피 양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특별조치법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772세대에서도 혹여라도 또 몰라서 신고를 못 한다든가 그런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좀 해서, 하셔가지고 모든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행을,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세출부분 379쪽에 공동주택지원 공동주택분쟁조정아파트 공동주택활성화 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에 대해서 우리 중랑구 공동주택 전부 우리 구청에서 보조금 지원해 준 내력서 있죠? 각 아파트 별로 얼마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배정된 예산한도 내에서 매년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선정해서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료 좀 요청할게요. 2012년도 우리 중랑구 공동주택지원내력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뭐 지역에 동장으로 뵙다가 또 이렇게 돼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까 최성식 위원께서 379쪽에 공동주택 관련 질의를 했는데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심의위원이 지금 있거든요. 전년도에 우리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도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몇 회나 개최했고 지금도 거의 뭐 비슷하게 예산이 또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돼 있어가지고 위원이 위원장 포함 다섯 분이 이렇게 선정돼 있는데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조정한 실적은 없습니다.

요즘에 공동주택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층간소음도 있고 그 외에 단지 내 여러 가지 아무튼 아파트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아마 민원들이 제가 이렇게 지역에 다녀보면 많이 있는데 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이게, 그럼 예산을 전년도도 지금 똑같이 올렸었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뭐 대비해서, 분쟁이 일어날 걸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울 수는 저는 있다고는 보는데 제가 이렇게 보더라도 주변에 보면 상당히 분쟁이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마치 예산만 세워 놓고 이런 부분을 좀 소홀히 하지 않나, 아마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분쟁이 한 건도 없는 걸로 이렇게 지난번 감사 때도 또 반복적인 얘기지만 지적했던 이런 사항인데요. 좀 더 업무를 담당팀원들이 좀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제가 잘 모르고 있나 모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관리 및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가지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한 거고요. 또 양 당사자가 동의를 해야만 분쟁조정위원회에 이렇게 상정을 할 수가 있는데 당사자 일방이라도 조정을 원치 않으면 상정 자체가 되지 않고요. 또한 서인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파트 관리회나 기타 문제가 굉장히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다수가 입주민간에 불화로 인해서 일어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맑은아파트만들기사업이라는 거 자체가 거의 아마 분쟁조정위원회 권한을 대폭 확대해가지고 전문가를 많이 모시고 그분들을 모신 상태에서 아파트 입주민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발전된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느냐 없느냐 또 그 실적이 있느냐가 아니라 내년도에는 아마 맑은아파트만들기사업에 전체가 아마 이거에 매달릴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물론 뭐 분쟁이 없이 실적이 없다면 더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랑구 조례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도 타당하다고 보나 실질적으로 보면 상당한 층간소음만 얼른 보더라도 엄청난 큰 사건이 이렇게 발생을 해서 서로 주민간에, 이웃간에 분쟁이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했던 아마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예산을 세운만큼 좀 현장에 직접 좀 점검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잘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381쪽에 행정운영경비가 지금 전년 대비 조금 올랐어요, 요즘에 긴축예산이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부분을 다 줄이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올린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이영실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바와 같이 내년도 맑은아파트만들기사업에 팀이 하나 새로 생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업무량이나 뭐 추진업무 그거에 비해가지고 그 자체가 팀을 하나 만들어서 추진해야 될 정도의 방대한 양이 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도 늘어난 인원수와 조직에 해당되는 그 비용을 내년도에 상정을 한 것입니다.

네, 제가 자리를 떴을 때 우리 아마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요, 맑은아파트가 뭡니까?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인지 그 부분을 좀 제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에 있어서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동주택활성화계획의 일환으로써 지금까지 공동주택에 지원했던 시설개선 보수지원 등 하드웨어적인 측면의 지원을 지양하고 공동주택 거주주민간에 화합과 소통을 위한 소프트웨어 측면을 강화해서 주민공동체에 열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게 추진배경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3년도 금년도에 우리 관내에서도 면목현대아파트가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는데 주민들과 입주자 대표회의라든가 또 주민들과 관리주체, 관리업체라든가 이런 갈등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주민들의 관리비가 낭비되는 요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시장님 역점추진사업의 하나로서 공동주택활성화계획이 시행이 됐습니다. 시범시행이 된 1년 동안 됐다가 이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높고 필요성이 당부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러한 사업을 확대해서 관련되는 전문가들을 아파트분쟁조정이라든가 혹은 주민들간에 의사결정과정에 투입해서 보다 맑은아파트를 만들어 보자 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제목이 맑은아파트만들기사업입니다.

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맑은아파트 정말 되어가지고 서로 이웃간에 어떤 분쟁이나 아마 서로 이웃간에 단지 내에서 서로 위해 주고 아마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으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현대아파트 단합대회 간 데를 제가 잠깐 인사말을 하러갔더니 층간소음은 바로 이곳에서 해결이 된 것이다. 이웃간에 서로 몰라서 생기는 거거든요. 일단 이웃간에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이야기 나누고 이럼으로써 벌써 50%는 층간소음 아파트민원이 해결될 수 있다, 아마 그렇게 전 그 때 제가 아마 인사말을 아마 드렸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문화조성 관리비 같은 것을 서로 점검해서 불신을 없애고 아파트단지 내에 서로 화합과 단합을 결속을 시키는 아마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요.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사업 공모사업이 앞전에 시비로 했었죠, 100% 시비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500만 원씩 시비 50%, 구비 50% 아마 이렇게 해서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된 것 같은데 혹시 시에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했지만 이거에 대한 실적사업 그런 게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저도 커뮤니티 하신 분들을 가끔 아파트단지 내에 가서 그분들을 뵙고 가는데 단순 그냥 이렇게 왔다가 모여 있으면 그냥 잠시 뭐 특별한 어떤 교육 이런 것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어떤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커뮤니티사업에 대해서 전문가가 저희 구에 한 명이 배정이 돼가지고 금년도까지 활동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시 차원의 그 사업이 폐지되는 바람에 내년도 사업은 접었는데요. 커뮤니티전문가의 활동결과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수치화시키기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마는 눈에 띄는 결과도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수치화해서 어떻게 된 거는 활동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서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성인지 예산안 포함 예산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하고 약 2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