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문정복 의원 발언

제208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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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명농업기술센터,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녹색레저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나오셔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주기수입니다. 먼저 저희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원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의 2014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2013년 본예산 대비 56억 6,500만원이 증액된275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46억 4,200만원이 증액된 259억 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억 2,300만원이 증액된 16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을 부서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경제정책과 일반회계는 2013년 본예산 대비 9억 400만원을 감액하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10억 4,100만원을 증액하여 총 55억 2,100만원이며, 기업지원과는 15억 5,200만원이 증액된 69억 4,200만원, 세정과는 4,400만원을 감액한 14억 6,000만원, 녹색레저산업과는 47억 1,300만원이 증액된 7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명농업기술센터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6억 9,300만원이 감액된 65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근로사업에 10억 3,500만원과 일자리 제공사업 5억 9,3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5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25억 5,100만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금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부과를 위한 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 등에 5억 1,300만원, 해양수산부 국민여가 휴양시설사업으로 선정된 시흥갯골 생태지구 연안 유휴지 개발사업비 19억원과 우리 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오이도 역사공원 조성사업에 27억 2,800만원을 편성하고, 고품질의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서 우유급식비 지원금 3억 4,600만원과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5억 8,000만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소비지원에 7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예산심사 대상부서인 생명농업기술센터,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녹색레저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및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구윤우입니다. 먼저 생명농업기술센터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욱 농업정책팀장입니다. 박석기 농지관리팀장입니다. 임동권 농축산유통팀장입니다. 전현하 도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이석용 인력육성팀장입니다. 곽영재 특화작목팀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원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은 일반회계 417쪽부터 443쪽과 농어업발전특별회계 661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생명농업기술센터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는 58억 9,400만원과 농어업발전특별회계 6억 2,300만원을 포함하여 2013년 당초예산 72억 1,000만원보다 6억 9,300만원이 감액된 65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58억 9,400만원에 대한 주요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도시농업 육성 사업비 3억 9,700만원이 감액된 6,300만원과 농업 생산성 향상 사업비 3,600만원이 감액된 4억 700만원과 축산경영 개선 및 방역사업비 3,800만원이 감액된 1억 9,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수리시설 관리사업비가 전년대비 2억 2,900만원이 증가된 6억 3,800만원과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사업에 3억 8,000만원, 농촌여성지도자 단체육성 사업비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총 58억 9,000만원은 행정운영경비와 사업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행정운영경비가 1억 700만원이며 사업 예산은 57억 8,600만원으로 보조사업비 18억 8,700만원, 자체 사업비 38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2억 5,600만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용배수로 수리시설 정비에 각각 2억원과 1억원, 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용역비가 2억 1,000만원, 농업생상성 향상을 위한 유기질 비료 공급에 3억 2,500만원, 학교 우유급식비 지원에 3억 4,600만원, 친황경 등 우수축산물 학교 급식지원에 5억 8,000만원,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 소비 지원에 7억 5,600만원, 연근생산단지 육성을 위한 1억 8,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 농어업발전특별회계 총 6억 2,300만원은 사업 예산 1억 2,000만원과 예비비 5억 2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 예산 1억 2,000만원은 농업발전융자금 지원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덕 위원입니다. 올해 우리가 도시농업박람회를 개최했지 않습니까? 도시농업박람회를 개최했던 그 장소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많거든요. 거기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농업박람회장은 호수공원 옆에 조성된 부지인데요. 공원관리과에서 당초에 공원 조성을 하면서 저희가 행사 때문에 일부 우선 가사용을 했던 부분이고요. 금년도에 설계가 완료가 되면 주제를 농업공원으로 조성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참여하는 도시농업공원으로 관리를 저희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리고 그때 도시농업에 대해서 아파트별로 열 군데인가요? 교육을 시켰지 않습니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저희 평생학습과에 보면 어쨌든 어떤 교육이든 교육을 시켜서 강사로 양성할 계획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우리가 도시농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아파트별로 교육했던 교육생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다시 연계해서 앞으로 강사로 활용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7개 아파트가 도시농업박람회에 참여를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을 교육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 센터의 인력 가지고는 도시농업박람회 준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 다 교육을 못했고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도시농업가드너를 저희가 좀 활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우수한 인적 자원이 발굴된다면 내년도부터는 우리 시에서 육성한 사람들을 가드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지금 어느 부서인가요? 공원 숲 해설가도 있고 또 평생학습과에서는 강사 양성과정도 있기 때문에 각 연계된 부서하고 같이 앉아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말 그래도 전문 정원가드너로 양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제가 드리고요. 그리고 보니까 승마교실 사업이 제 기억에 올해 있었거든요.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승마교실 사업이 있었는데 녹색레저산업과에 승마교실이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승마교실 그 사업이 2012년도까지는 경기도에서 승마체험교실로 해서 저희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업무를 추진했다가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녹색레저산업과가 신설되면서 그 업무 자체를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비로는 지금 편성이 안 되는 것이고 아마 녹색레저산업과…….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올해 진행을 녹색레저산업과에서 승마교실을 했어요?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편제상 증액된 부분으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신규사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이따가 올해 진행이 되었는지 녹색레저산업과에서 질의하면 되겠군요!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이 색채농업이 지속사업 아니었어요? 신규로 올라와 있네요? 신규인가요, 색채농업이?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2011년도에 했었고요. 작년도에는 한 해 색채농업을 못했고요. 금년도에 실시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김복연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이성덕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도시농업이 지속적으로 하려면 지역 안배가 좀 지역 분배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로 지금 현재 신경쓰고 있는 데가 정왕동 쪽이잖아요? 이쪽 신천이나 은행, 대야 같은 데는 아예 신경을 안 쓰시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운영할 만한 그런 장소는 없겠지만 그쪽도 옥상 텃밭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 이쪽 신천, 대야 이쪽에는 아주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도시농업박람회장을 어디에서 개최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용역 준 결과 정왕동 호수공원 인근에 공원이 조성되기 전의 나대지 거기에다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하고 거기가 주무대로 하고 인근에 아파트들이 참여를 해 보자 해서 인근의 아파트들을 선정해서 추진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아파트 또 옥상 텃밭 이런 부분들을, 물론 금년도에도 시흥시 전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만 일부 참여가 정왕동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그쪽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시 전체적으로 도시농업 아파트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할 것이고요. 금년도에도 공공용 주말농장을 15개소를 각 동별로 1개소씩 아니면 2개소씩 이렇게 배정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앞으로 도시농업이 지역안배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3색포도 덕 및 비가림 복합시설 시범으로 신규로 6,608만원을 요구하셨어요? 이것이 사유가 고부가가치 3색 포도를 출하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이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이 자료에 보니까 2개소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3색 포도 재배농가가 몇 개 농가가 있습니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출하를 하고 있는 농가는 한 15농가가 되고요. 이것은 신규 조성하는데 필요한 묘목이라든가 시설비를 투입하기 위해서 농가에 보조금을 좀 주고 자부담을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연

김복연위원

15농가가 있는데 신규로…….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신규로 과원 조성할 때 3색 포도로 해서 우리 지역의 특산품화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신규로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런데 2개소만 해주는 거예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나머지는 지원 안 해주고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나머지는 기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신규로 3색 포도를 희망하는 농가들한테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비가림 복합시설을 설치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어때요? 수익이 더 많이 나나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수익보다는 포도에서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비가 오게 되면 포도의 만보병이나 탄저병이라든가 이런 병이 많이 생기는데 비가림을 함으로 인해서 포도에 농약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보통 한 여섯 번 치는 것을 한 번 정도만 약을 칠 수가 있기 때문에 비가림을 하면 당도도 상당히 높아질 뿐만 아니라 농약을 살포하는 횟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저농약 품질의 저농약 포도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3색 포도가 이런 캠벨 포도하고 가격이 더 비싼가보죠? 더 비싸죠, 아무래도?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지역에 한 95퍼센트(%) 이상이 캠벨종이고요. 지금 3색 포도를 하는 이유는 당도도 높고 수기가 캠벨하고 조금 차이가 있게 출하가 됩니다. 우선 또 시각적으로도 포도를 한 가지 색깔의 포도만 담는 것보다 세 가지 색깔로 해서 출하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캠벨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킬로그램(㎏)당 5,000원선 받았는데 3색 포도는 8,000원에서 1만원 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품종들을 일부 좀 장려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원장희 위원입니다. 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용역으로 2억 1,000만원이 서있는데요, 신규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시의 저수지가 지금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저수지가 2개소가 있습니다. 뒷방울저수지하고 마전저수지가 있는데 비상대처계획 EAP(Emergency Action Plan : 비상대책계획)가 과거에는 이것이 저수용량 100만톤(t) 이상되는 저수지에만 수립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법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30만톤(t)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전저수지하고 뒷방울저수지 용량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한 30만톤(t)이 좀 넘어서 과거에는 이것을 수립 안 해도 됐는데 이것이 일부 지역에서 사고가 나고 하는 바람에 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저수지의 비상대처계획에 대한 용역 수립해서 계획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립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그러네요. 이 2억 1,000만원 예산해 가지고 이것이 EAP(Emergency Action Plan : 비상대책계획) 수립 의무화 됨에 따라 예산을 세운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보다도 우선 거기 저수지에 보면 중간 중간에 낚시하게끔 낚시 다이를 시멘트로 해 가지고 시멘트로 해 가지고 만들어놨어요. 가보셨나요? 저기 저수지 담당이 어느 분이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지관리팀에서 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농지관리팀에서 하죠? 거기 저수지 가보셨나요?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네」하는 공무원 있음

석기

박석기농지관리팀장

부상식으로 해 가지고 물에 떠있는 시설인데 겉 표면에는 말씀하신 대로 시멘트로…….

장희

원장희위원

시멘트로 했어요. 그 시멘트로 하면 비오고 물에 저기하게 되면 그것이 오염되는 것은 당연하죠, 시멘트로 했으니까.

석기

박석기농지관리팀장

바닥도 시멘트로 전체를 한 것은 아니고 아마 떠있을 수 있는…….

장희

원장희위원

떠있는 부력으로 만들어 가지고 위에는 시멘트로 다 싹 해 놓았잖아요, 지금. 제가 사진까지 찍어놨어요. 사진까지 찍어놓은 것이 있어요. 거기에 몇 개냐 하면 6개인가 7개 쭉 그렇게 만들어놓았거든요. 그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일단 그런 것부터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계획 수립과 별개로 저수지의 안전과 또 수질오염 방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단속 내지는 계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계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제가 언젠가도 이 상임위원회에서 생명농업기술센터 할 적에도 질의를 했어요. 그 바닥에 또 폐자재 갖다가 다 깔아놓았잖아요, 아스팔트 자재를. 그것 완전히 물 오염시키는 거예요. 지금 뒷방울저수지는 섞었어요. 썩었어, 그 물이. 그런 것부터 조치를 취하셔야지. 그런 것은 내버려두고 이것 돈 들여 가지고 용역한다고 예산 세워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부터 단속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 봐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뒷방울저수지?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수지의 안전관리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낚시하다가 거기에서 만약 잘못하다가 빠져봐요, 거기.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나가봐요, 거기 어떻게 되어 있나 지금. 하여튼 이것은 빨리 조속히 조치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살처분보상금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2,2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증액 편성되었는데?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염병이 발생되고 그러면 브루셀라라든가 여러 가지 전염병이 발생되거나 하면 축산물 오염권에 대한 처리비용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 우리 시에 가축전염병 걸린 적이 있나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브루셀라나 이런 것에 4농가에 4두를 처리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그것 처리한 후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렌더링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보상위원회에서 보상단가를 산정해 가지고 보상을 주고 이것을 완전히 소각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소각시켰어요, 4마리 다?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2011년도인가? 그때 광우병 발생했을 적에 신천동하고 어디 두 군데 매몰한 데 있죠? 지금 거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대야동하고 과림동인데요. 거기는 3년간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그러니까 돌아오는 2014년도 1월 달에 만 3년이 됩니다. 3년 이후에는 저희가 오염되는 여부를 판단해서 그것을 그러니까 이장을 하든지 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이장하는 것보다는 태우는 것 낫지 않을까요, 그것? 다른 데 이장을 하게 되면 다른 농가가 그냥 있겠어요, 그것?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휘를 받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하여튼 그래요. 생명농업기술센터 농민들을 위해서 올 1년 동안도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렇게 의원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게시리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이상입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김태경 위원입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는 업무들이 대부분 이렇게 아주 결과물이 확 나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나름대로 좀 어려움이 있을 줄은 압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도 연꽃테마파크에 들어가는 그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3,300만원이 오히려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그 연꽃테마파크를 운영한다는 내년도 계획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가나요? 아니면 그 인근에 계속 연꽃테마파크를 좀 늘려간다는 생각인가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그 테마파크 인근에 연근 생산을 위한 단지는 지속적으로 늘려갈 것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비를 좀 더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희망하는…….

태경

김태경위원

더 늘려간다는 사업비는 예산에 없는데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일부 저희가 보조비율을 좀 줄여서 일부 연근생산단지 농가에 너무 지원이 좀 많다고 그래서 보조비를 줄이는 대신에 면적을 좀 늘렸고요. 금년도 저희가 연꽃테마파크의 로드맵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로드맵을 작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연꽃문화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이 추진되고 나면 제대로 된 설계 및 시공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연꽃테마파크를 찾아오시는 내방객들의 불편한 점을 해소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공원을 어디 쪽에다 조성할 계획이에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기존에 있는, 저희가 1차 10월 17일 날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었는데요. 관곡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생명농업기술센터 건물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관곡지 건너편 쪽하고 해서 총 25만 6,000제곱미터(㎡)의 공원 지정을 추진해왔었는데요. 국토교통부 지적이 “너무 규모가 크다.” 하는 지적이 있어서 관곡지 북쪽편 쪽을 제척하고 저희 테마파크 인근에 있는 쪽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자 국토교통부에 재심의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지금 소장님 보면 테마파크 안에도 가운데 듬성듬성 지금 사유지가 있잖아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3필지가 테마파크 옆쪽으로 기존에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아가지고 추진한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 매수가 안 되어서 3필지가 남아있는데 금년에 한 필지가 협의매수가 될 것이고요. 나머지 2필지는 협의매수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중땅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공원 지정이 되게 되면 협의매수가 안 되면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다…….

태경

김태경위원

도로변 밑에도 그 포도밭인가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기존에 그것은 어떻게 정리됐어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지금 배춘자 씨 소유의 땅인데 거기가 도로로 도시계획시설이 잡혀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 생명농업기술센터 건물을 지으면서 도시계획시설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삼각형으로 지금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연꽃문화공원이 지정이 되면 해결이 될 것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해결이 돼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현재로는 그 사람이 도시계획시설로 청사부지로 시설 결정된 데는 팔았는데 나머지 부분은 향후에 지가가 상승한다는 기대감을 가지고서 매수를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래서 어쨌든 테마파크 안에 있는 사유지나 그리고 연 재배를 하기 위한 면적을 늘리는 방안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규모를 갖춰야 지금 테마파크로써 조성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매번 생명농업기술센터 때마다 제가 질의 드리는데 이 연꽃테마파크가 조성하겠다고 시작한 지가 벌써 수년이 흘렀는데도 계속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으니까 찾아오는 내방객들이든 시민들이든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특히 여러 가지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어떤 좀 치고 나가는 그런 행정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시민들 볼 때는. 항상 저희들도 외부에서, 바깥에서 시민들 만나서 답변드릴 때도 항상 궁색하기 이를 데 없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것이 왜 이렇게 매번 제자리걸음인가 하는 질의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예산서에 보면 지금 천문대를 찾아오거나 천문대에 와서 사용하고 보고하는 시민의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자료를 빼놓고 왔는데요. 금년도 11월까지 누적된 숫자가 5,238명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관람료 징수는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298만원이 세외수입으로 징수되어 있습니다. 주로 낮에는 관내 유치원 학생들하고 초등학생들의 랄라라 시흥나들이 이런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오고요. 주로 저녁에는 가족 단위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어쨌든 시설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수입을 늘리자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인근에 있는 생명농업기술센터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들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에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생명농업기술센터에 무슨 천문대가 있느냐?” 하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시민들은 만나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이 매번 얘기겠지만 홍보부족 아니겠느냐, 그러면 알지 못 해서 못 가는 그런 부분들 우리 시흥에서도 오히려 천문대 그러면 시민들이 영월에 간다는 얘기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도 그것을 돈 들여서 만들어놓고 많은 시민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에서도 보면 특별히 거기에 아주 예산을 투입해 주고 이런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전체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면 한 2,000여 만원, 그것도 천문관 운영 및 홍보에 관한 일반사무관리비 천문관 운영에 관한 재료 이 정도의 예산밖에는 없어요. 이것으로도 가능하겠어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기본시설은 되어 있고요. 그 정도의 운영비면 운영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또 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무기계약 직원을 한 명 충원을 해서 운영하는데 원활히 기하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주로 이용고객이 학생이다 보니까 주로 학교나 유치원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해 왔던 것이 사실인데요.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한 반상회보라든가 홈페이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널리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다만 천문관 시설이라는 것이 그날 원하는 날짜의 일기하고 또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링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 안은 천체 투영관이 입체로 볼 수 있는 부분이 규모가 좀 작습니다. 한 20명에서 30명 이상이 되게 되면 진행을 나눠서 해야 되는 애로점이 있어서 하루에 지금 한 30명 단위 정도로 맥시멈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 있을 수 있죠. 장소문제라든가 또 협소한 문제 이런 문제 있는데 어쨌든 많은 우리 시민들이 알고 우리 지역에서 그래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이런 예산소요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연근을 수확하실 때요. 그 연근 자체로 수확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하죠, 가공품 보다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가공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는 더 향상이 되겠죠.

정복

문정복위원

부가가치는 더 향상이 돼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현재 재배한 면적에서 나오는 연근수확량이 가공품으로 가는 것과 그냥 원 연근으로 가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생 것으로 판매는 것이 한 70프로(%) 되고요. 가공으로 되는 것이 30프로(%) 정도 됩니다. 가공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가가치는 높아지지만 판매하는데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생 연근을 또 주로 많이 소비자들이 찾는 부분이 있어서 생 연근으로 나가는 것이 한 70프로(%)는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생 연근은 수확하는 대로 다 전량 매진되죠?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정복

문정복위원

거의 그렇죠?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가공품은 가공해서 나온 가공품들은 어떻게 전량 다 소비가 됩니까, 아니면 재고가 남게 됩니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좀 재고는 있을 수가 있는데…….

정복

문정복위원

얼마나 되죠?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하게…….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30프로(%) 정도 가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30프로(%) 정도의 연근 가격과 현재 남아있는 가공품의 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어 있으신지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재고 양까지는 저희가 지금 정확히 파악되어 있는 부분이 없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이 가공품은 그러면 시흥시가 자체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민간이 합니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민간업체들이 지금…….

정복

문정복위원

민간업체들이 합니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떡에도 들어가고요. 연근참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과자류…….

정복

문정복위원

민간들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재고가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판매가 되는지 잘 파악이 안 된다 하시는 것이죠?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연말 되면 정확하게 연도 판매량이라든가 그 중에서 재고로 갖고 있는 부분이 얼마큼 있는지 파악이 가능한데 수시로 파악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수시로 파악하기는 좀 곤란하시다고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데 소장님 보시기에 가공해서 파는 것이 특정품목 외에 많이 지리멸렬한 상태 아닙니까? 가령 떡이라든가 김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판매가 잘 되는데 화장품 같은 것들은 잘 좀…….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화장품은 연근에 있는 루시페린을 알코올로 추출을 해서 지금 저희가 시제품을 만들어 갖고 지금 특허출원 중인데 현재는 판매되고 있는 것이 없고요. 일부 시흥 연을 이용해서 강원도 지역에서 지금 핸드크림을 만들어 갖고 판매하고는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원료가 들어가는 양이라든가 또 판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지금 보니까 그러면 연 관련해서 가공품 가공해서 상표등록을 하거나 특허출원을 하시게 되죠?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지금 전년에 보니까 2013년도 예산이 1,900만원이었는데 올해 1,500만원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특허와 관련된 것은 저작권이 소유권이 어느 누구한테 되어 있습니까? 시흥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시에서 개발한 것은 시흥시에 귀속이 되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몇 개나 되죠? 여기에 보니까 특허등록 한 것이 11개 종인데 이 중에서 시흥시가 등록을 갖고 있는 것이 몇 종류나 됩니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다 시흥시에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다 시흥시가 갖고 있는 것입니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리고 발명자 이름은 그 업무를, 직무를 수행한 사람의 이름을 기재하게끔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등록은 시흥시가 갖고 있는데 발명자 이름은 발명자 이름을 게재하게 되어 있다고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소유권이 누구입니까? 시흥시입니까, 그 사람입니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시흥시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그 발명자한테는 어떻게 로열티를 주게 됩니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발명자한테는 발명을 한 것에 대한 보상하는 규정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정복

문정복위원

보상을 했습니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보상해 준 것은 없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분이 자기가 발명한 것인데 등록권을 시흥시가 갖고 있다고 하면 나중에 이 상품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소위 말하는 대박상품이었을 때 분쟁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로는…….

정복

문정복위원

명확히 선을 그어놓으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연구를 했다는 말입니다, 시흥시가 연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흥시가 전권을 가져 오든지 아니면 발명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그분에게 전권을 드리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것은 애매한 상황 아닙니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그 소유권은 시흥시한테 귀속되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것을 한 사람에 대한 보상규정은 있는데 지금 현재 보상을 해 준 것은 없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보상을 해 주셔야지 정확하게 이해관계가 정리되는 것 아닙니까? 왜 보상을 하시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상의 문제도 좀 있고요. 또 이것이 발명을 했다고 그래서 또 시장성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보상을 해 준 사례는 없습니다. 향후에 더 검토를 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될 부분은 직무와 관련돼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드리도록 추진해보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가능하시겠어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의를 제기한 분은 없으신가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그 업무와 관련돼서 두 사람, 한 사람이 계약이 만료돼 가지고 퇴직을 했고요. 지금 현재 재직 중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기로 일단 협의는 봤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협의를 보셨어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 협의서가 구체적으로 문서화 되어 있으신가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문서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규정을 찾아보니까 이것을 그 사람한테 보상을 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규정이 있어서 여태까지는 저희가 보상을 못 해 줬는데 향후에 이런 발명을 했을 때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구두로만 약속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이 지방정부가 개인의 발명품을 소득을 가로채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에 상품화되어 있든 되어 있지 않든 간에 그 상품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 이익의 일정 부분은 반드시 발명한 사람 제안한 사람에게 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규정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예산을 책정해서 만약에 그 상품이 팔린다고 하면 그 팔린 상품의 퍼센티지라든가 로열티 개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 주셔야지만이 연 농사에 대한 확장이 계속됩니다. 누구든지 계속 그 연을 가지고 상품을 재개발하고 그런 데 더 애를 쓰는 것이지 보상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시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이것은 정말 몰라서 묻습니다. 연근생산단지 육성지원 민간자본보조인데요. 3개 지역 25헥타르(ha)의 1억 8,750만원과 연꽃테마파크 조성 연재배농가 보상 2,000만원이 따로 따로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분리를 시켜 놓았을까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연근생산단지 육성지원은 농가가 직접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그 2,500만원은 농가가 직접 참여를 못 했을 때 연 심는 것에 대한 별도의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농가가 직접 농사짓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지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가 이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농사짓기에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별도로 보상금 형태로 지급이 나가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 농사는 시흥시가 짓고 보상만 해 주는 것인가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보상만 해 주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 그러면, 보상……. 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예산하고는 특별히 관련된 것은 아닌데요. 지금 사업설명서 쭉 작성하신 것 보면 예산이 거의 비슷비슷한 예산인데 여러 개 쪼개서 쭉 이렇게 작성을 해 오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요. 색채농업육성에 관한 예산이 색채농업 육성에 관한 인부예산, 그다음에 색채농업 농기계 임차예산, 그다음에 색채농업 재료비, 그다음에 참가자 식비, 그다음에 색채농업 육성보상 이런 것이 다 색채농업 관련된 예산인데 이것을 하나하나 건건이 쭉 나열하셨는데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하나의 예산에 넣어서 그냥 거기 설명서에 각각 이렇게 재료비 얼마, 식비 얼마, 그다음에 보상금 얼마, 이런 식으로 하면 페이지 수도 훨씬 줄어들 텐데 다 건건이 이렇게 작성을 하셔가지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목별로 작성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조원희위원장

그러니까 목별이라도 설명서에 표시만 해 주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생명농업기술센터 관련 예산 이 페이지 수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굉장히 두껍게 작성된 그런 면이 있어요. 그리고 연꽃테마파크 주변에 자전거도로가 쭉 물길 그 하천을 따라서 쭉 연결되어 있죠?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원희위원장

거기서 농사지으시는 우리 농민들이 자전거도로에 대한 어떠한 예산지원이나 그런 것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농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은 별로 시흥시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 그래서 약간 농민들이 소외감을 갖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올해도 보면 별로 많지도 않은 예산인데 농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한우명품화사업예산 이것도 줄어들었어요, 한 1,200만원에서 430만원으로 줄어들었고. 송아지도 생산 안정제 이런 것도 전년에 15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었고 그다음에 젖소경쟁력강화사업 이 예산도 전년에는 한 315만원이었는데 100만원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민감한 이런 예산들이 왜 자꾸만 주는 것입니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내년도의 도비의 세수감소에 따라서 사업물량 자체가 축소된 부분이 좀 있고요. 젖소경쟁력강화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에 젖소사용 농가가 4농가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또 한 농가가 지방으로 이전을 해서 물량이 좀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업인들이 농업과 관련된 예산이 많이 줄고 있다는 불만을 표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고자 아까 말씀드린 3색포도 시범사업이라든가 또 농기계 구입비 지원이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늘려나가고요. 내년도에는 특히 친환경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사업 같은 쪽으로 해서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대로 농업인에 대한 예산은 가급적이면 저희는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를 받아서 확대해 나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포도재배농가 지원해 주는 것은 계속 지원 나가는 것입니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신규로 올해 2014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아니, 그 박스지원비…….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스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금년하고 거의, 금년보다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농민들에 관련된 예산이 줄어들지 않게끔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이경휘입니다. 경제정책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명범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정대화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차병완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응선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김송진 여성새일팀장입니다. 먼저 항상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원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과 소관 2014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예산안은 일반회계 111쪽부터 119쪽, 특별회계 677쪽과 681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경제정책과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55억 2,0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2013년 본예산 53억 8,000만원보다 9억 400만원이 감액된 44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금년도 집행이 불가한 오이도 해안 경계철책 대책시설 설치비 10억원과 예비비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비 3억 9,000만원, 종합일자리센터 운영비 1억 1,000만원, 공공청사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국비지원금 충당으로 4억 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비별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행정운영경비가 1억 9,8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총 42억 8,000만원으로 보조사업 27억 5,000만원, 자체사업 1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출연금 5억원, 공공근로사업에 10억 3,500만원, 워킹맘 등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제공사업 5억 9,300만원, 저소득층에게 고용을 제공하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5억 3,400만원, 종합일자리센터 운영 및 취업교육비 등 4억 300만원,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여성새일본부 운영비 9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제정책과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이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삼미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설계용역비가 신규로 되어 있어요?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업설계를 우리 시가 주도를 100프로(%)한다는 얘기인가요?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주도를 한다기보다도 우선 이전에 자초지종을 잠깐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저희가 솔직히 얘기해서 경기도에 한 144개의 전통시장이 있는데 시설현대화사업 안 된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그때 우리 지역경제팀에서 한 15일간을 건축주하고 토지주 전원 100프로(%) 동의를 받아야 되는, 받아야만 이것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한 15일 동안을 거의 바깥에 나가 살다시피 해서 다 받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뭐였느냐면 심의과정에서 일단 상인회의 갈등이 좀 보인다, 그러니까 두 분의 상인회장이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소유자 한 분이 캐나다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 관리하시는 분은 용인 사시고 그래서 그분을 설득하려다가 그해 안에 못했거든요. 그 한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동의를 받았는데 아무튼 상인회 갈등 하나, 두 번째는 그 시설 설치하는데 하나가 빠지니까 좀 기형화가 되어 않았느냐 그러면서 저희가 73개 사업을 신청했는데, 경기도에서 19위까지만 선정이 됐고 저희가 26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00프로(%) 받고 그다음에 저희가 설계비까지 확보했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아직 100퍼센트(%) 동의가 안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먼저 예산을 수립해 놓은 것이네요?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 12월 내년 1월까지 또 받아야 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가능성이 있겠어요?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이것만 받으면 저는 100퍼센트(%)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캐나다 분이 소유하고 있는 그것도 지금 받기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가 사실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저희 의원들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었잖아요? 삼미시장이 특이하게 하여튼 그런 이중 삼중 구조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데 계속 우리 시는 여기에다가 소위 목을 매다시피 가야되고 이러는가, 실질적으로 거기 상인들이라든가, 지주들이라든가, 건물주라든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뒷짐 지고 구경하는데 우리 시만 너무 몸 달아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좀 은근히 일리가 있고요. 저희가 하여튼 올해 들어서 수시로 만나고 있고, 그다음에 상인회장을 일단 한 분으로 등록을 하시기로 또 했습니다. 곧바로 저희가 받아서 등록할 예정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하여튼 잘 마무리 되어서, 하여튼 삼미시장 앞에는 지금 많은 시민들이 거기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입간판이라든가 무척 좋아져서 좋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시장 자체가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잘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물론 저 개인적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배 이상이 늘었어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3,000여 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솔직히 이 상권 활성화를 시키려면 상인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몇 번 요구도 해봤고 또 만나보고도 해봤지만 그렇게 적극적인 모습이 아직까지 안 나타나고 있어서 이중에서 저희가 한 60퍼센트(%)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스스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계획 상품을 갖고 우리한테 도전할 것이냐, 낼 것이냐, 제안을 낼 것이냐 해서 그것을 저희가 자꾸 유도해서 새롭게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하여튼 기왕에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수립해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상인들한테 인센티브를 많이 준다는 느낌이 팍팍 들어요.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 명심하고 특히 지금 현재 우리가 솔직히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삼미시장 하나인데 그 부분에서 더욱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철저하게 관리도 하고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번외질의이기는 한데 혹시 도일시장 같은 데는 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까?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도일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 상인회가 지금 별도로 거기는 도시재개발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 정리가 된 다음에 해야 되고 현재는…….

태경

김태경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좀 그래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억 8,000만원인가요? 아니, 1,800만원인가요? 아까 예산서에 내가…….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올해 마지막 1억 7,500만원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대학생 방학 때 아르바이트 해 주는 것이요?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1억 8,000만원이죠?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올해요?

태경

김태경위원

네.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올해 1억 7,5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1억 8,000만원.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그 얘기예요. 올해 2013년도 1억 7,500만원에서 내년도 2014년도 예산이 500만원 증가한 거예요?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위원님 원래는 1억 5,000만원이었죠. 전년도 예산이요. 그런데 추경에, 워낙 수요자가 많다 보니까 추경에 2,500만원을 더 세웠던 것이고요. 그래서 전년도 대비하면…….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하다 보면 추경에도 더 세워야 될 만큼 정도의 아주 많은 관심과 지원자가 굉장히 많은데도 올해 이 정도밖에 예산을 더 안 늘려놓느냐 이것이죠?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저희 사업부서에서야 솔직히 더 많이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워낙 우리 전체적인 도비가 223억원이 줄다 보니까 거기에 재원 또 조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일례로 전년도 총 몇 명 지원했었죠, 전체 지원자가?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전년도에 평균…….

태경

김태경위원

여름방학 하나를 갖고 예를 들어보면?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평균 5 대 1에서 6 대 1 정도 됐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한 500~600명 지원되죠?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중에서 120~130명 남짓 선발이 되는데 그만큼 수요가 많은데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시민의 서비스 행정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그만큼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런데 우리가 다른 예산도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이런 예산은 좀 많이 담당부서에서 확보를 더 하셔서 사업하는데 어느 정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매번 드리는데, 이 문제는.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아무튼 알겠습니다.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예산부서하고 사실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예산부서에서 안 해주나요?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한계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 여유가 된다고 또 예산부서에서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좀…….

태경

김태경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재가라도 부탁해서 좀 더 예산을 더 확보하라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라도 좀 그래야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팀장님 작년과 같은 그런 불상사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이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네」 하는 공무원 있음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김복연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평가담당관실의 팀장님께 묻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의 자료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거의 100퍼센트(%) 시책추진여비가 50퍼센트(%) 이상 거의 다 증액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단가가 오른 거예요? 아니면 인원이 증원되어서 그러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50퍼센트(%) 이상에서 100퍼센트(%)까지 증액된 부서가 많습니다.

그동안에 2009년도 동결했기 때문에?

통제된 상태에서?

그래요? 보통 50퍼센트(%) 100퍼센트(%) 증액이 되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지원으로 7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간 상생발전을 위해서 민간자율상생발전협의체라고 발족이 됐습니까?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아직되지는 않았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되지는 않고 이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발족하려고 그래요?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이 부분은 일반 매스컴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했고 각종 대형슈퍼가 골목상권을 계속 흡수 하니까 이것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인데 사실 여기 의원님도 참석을 하셨지만 지난번에 저희가 대형마트 영업규제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대형마트 영업규제하는 조례를 개정했었습니다. 그런데 할 때 당시에도 솔직히 얘기해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네 차례나 하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일 먼저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개월 전에 대형마트 영업규제 처분취소 소송이 들어왔어요. 이랬을 때는 ‘야, 아직도 한참 우리가 부족하구나. 진짜 이분들하고 진짜 머리를 맞대고 수시로 만나야지 이것 안 만나 가지고는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겠구나.’ 이런 차원에서 한 달에 한 번 거의 만나고, 그다음에 반기에 한 번씩 워크숍을 다 같이 꼭 참여시켜서 해보려고, 그래서 상생발전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협의체를 구성해서 워크숍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협의체 구성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왜냐면 대형마트는 지정되어 있는데 골목상권은 많잖아요? 그 선정은 어떻게 하세요?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크게 봤을 때 대형마트 다섯 분, 그다음에 전통시장으로 보면 인정시장하고 등록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하나 정왕시장에 하나, 그다음에…….

복연

김복연위원

거모동도 있고 연성동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아니, 전통시장이요.

복연

김복연위원

아, 거기 대형마트 근처요?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그다음에 일반 상인회 상권이 구성되어 있는 데 정왕동 46·48·49블럭, 그다음에 이쪽에 문화의 거리 그쪽에서 한 세 분, 그다음에 지난번처럼 의회에서 의원님 중에서 한 분, 그다음에 우리 소비자 측에서 소비자연맹이라든가 그쪽에서 한 분 그렇게 해 가지고 총 12명으로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무튼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이라고 있어요?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저소득 실직자 등의 한시적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 인정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9억 63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게 지금 감액이 됐네요? 국도비가 감액되어서 그런가요?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시만이 아니라 경기도 내, 아니 전국이 다 비슷하게 이것은 거의 분권교부세 배정 갖고 하는데 다 줄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경기가 아직 안 좋고 회복이 안 된 상태인데 저소득층이 일자리가 줄어들면 좀 그렇기는 한데요. 그렇죠?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리고 또 하나 경력단절여성취업박람회 4,000만원 50퍼센트(%) 이상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 사유가 뭐죠?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솔직히 해서 경력단절여성취업박람회를 1,500만원 가지고 그동안 쭉 운영해 왔고, 하다 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해서 경기도 공모사업에 두 번, 그다음에 산업단지 경기지사를 끌어들여서 한 번, 또 한 번은 중소기업진흥청, 중소기업진공단 이런 데하고 연계를 해서 올해 저희가 세 번을 했습니다. 세 번을 했더니 효과가 전체적으로 한 번 한 것보다 세 번 했더니 효과가 상당히 컸고 취업자 수도 한 70명에서 220명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500만원 가지고 한 번 했을 때하고 세 번 했을 때 효과가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경기도도 예산이 없고, 그다음에 지난번처럼 협조했던 산업단지공단이나 중소기업청에 확인해 봤더니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 800만원을 우리하고 협의를 했던 데가 실제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또 400만원밖에 못 낸다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항상 불안 불안하고 그래서 어차피 지금 공공일자리도 조금씩 줄어가는 판에 이런 분들을 흡수해서 연결을 많이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세 번 이상을 대형 박람회 하려고…….

복연

김복연위원

세 번 이상?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도 세 번 이상을 해서 경력단절여성들이 많은 취업을 할 수 있게끔…….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경력단절여성 플러스 실버하고 다 같이 묶어서 할 생각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어쨌든 우리 경제정책과는 우리 시 예산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끌어와서 잘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요. 오이도 해안경계 철책 대체시설 설치라고 우리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가 이것 10억원인가요?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이것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이 오이도 오션프런트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전체의 큰 프로젝트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오이도 자전거길이 지금 최종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부대 옆으로 지나갑니다. 거기를 철거하는 대신 열감지 장치를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사단, 그다음에 군단, 참모본부까지 올라가서 합참까지 올라가서 합참에서 최종 승인이 난 상태고 지금 사단에 내려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단에 내려왔으니까 사단에서 내려온 것이 저희한테 문서가 와야 되는데 와도 지금 사업 시행을 못합니다. 올해 예산에 지금 서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반납하고, 사업을 못하니까 반납하고 내년도에 다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이 10억원이라는 예산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예산이거든요. 그것이 다 쓰여지는 것인가요?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때 다 의회 승인 받고 의원님들한테 그 당시 설명을 다 드렸던…….

성덕

이성덕위원

제가 기억이 안나서, 10억원이 큰 돈이라서 지금 어떻게 쓰여질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그 당시 제가 이 자료를 보면 2012년도에, 이것이 2012년도 예산인데 돈 내려온 것이 12월 31일 내려와서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래서 총 내려온 것이 특별지원금하고 기본지원금이 있는데 총 합해서 26억 2,4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있고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각 사업별로 이런 사업 같은 것은 도로과에서 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협의나 협조 과정이 완벽하게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사단에서 저희한테 오고, 또 하나 문제는 우리 오이도 기념공원 내 전시관 설계사업 공모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모해서 최종 완료가 되면 자전거대여소 설치사업까지 연결해서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어쨌든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어차피 확정된 예산이라 여기에 대한 10억원 투입한 것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서 진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원장희 위원입니다. 이성덕 위원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이도에 작년에 이 발전소 기금을 가지고 오이도 어촌계에 얼마를 지원해 준 것인가요?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우리 생태갯벌체험장 설치 관련해 가지고 2억 9,820만원이 나갔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이것 집행한 내역 같은 것 한번 받아보신 적 있나요?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네, 이 부분은 녹색레저산업과에서…….

장희

원장희위원

녹색레저산업과?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네, 해서…….

장희

원장희위원

녹색레저산업과 수산계에서 했기 때문에?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녹색레저산업과에서 질의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위한 지원금이라고 하더라도 진짜 이 돈을 그 지역에 투자함으로 해서 이 지역의 어떤 발전이 있고 상권이 살아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오이도 같은 경우에는 그 뭐예요? 이렇게 타는 뭐예요, 바다?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해요?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레일바이크.

장희

원장희위원

레일바이크가 딱지도 안 뜯은 것이 그 안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한 번 운행하고 지금, 지난번 신문에도 그 기사가 났지만 지금은 다 처박아놓았잖아요? 어디에다가 보관할 데도 없고. 이런데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이러면 이것은 그 투자할 적에는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줬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이것이 지역의 활성화보다도 오히려 지역의 바가지 요금이나 씌우고 말이야, 시민들이 안 가게시리 이렇게 하니 과연 그 지역에다가 이렇게, 나는 그래요. 오이도 상인들한테 내가 욕을 먹을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다가 이렇게 투자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전어 한 마리에 5,000원씩 받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관광객들이 왔다가 이것은 바가지다 하니까 다시는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시에서 아무리 투자해봤자 상권 활성화가 되느냐, 안 된다는 것이죠. 만날 오이도 상권이 죽니 뭐하니 하지만 그것은 본인들이 진짜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시에서 만날 그냥 돈만 갖다 투자하고 지원해봤자 뭐하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100퍼센트(%) 옳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그쪽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상인들이 진짜 주체가 되어서 개선도 하고 서비스도 개선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루 아침에 될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갖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러네요. 거기 상인들 자꾸 자주는 상인들 교육을 못 시키지만 그래도 1년에 분기마다 한 번씩 상인들한테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진짜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시에서 더 이상 지원 못하겠다고 아주 강력하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 정신상태를 완전히 바꾸어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하여튼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주기수 국장님!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따로 되어 있잖아요?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최초에 26억 얼마를 받았고 매년 얼마씩을 받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시화호조력발전소가 건립이 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아이들 전체 주민들의 혹시라도 발생될 상황에 대비해서 저는 써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의회가 결정을 해줘서 예산 집행이 정리는 됐지만 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저는 집행부에서 좀 어떠한 정책의 기조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 들어온다고 다 쓸 일 아닌 것입니다. 조력발전소 지금 운영 가동을 하지만 실제로 그 바닥에 얼마만큼 퇴적토가 쌓이고 준설을 해야될지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요. 그 조력발전소가 생기면서 생태계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1차적인 책임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 저희가 적립하고 아주 화급을 다투는 예산 아니면 적립하고 기다렸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저는 돈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매년 저희한테 들어오는 돈이 얼마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매년 지원되는 금액이?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지금 맨 처음이기 때문에 첫 연도면 그 정도 돈이 22억원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 연도부터는 기본지원금밖에 안 나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기본지원금이 얼마씩 나오는 것이죠?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저쪽 시화조력이 한 3,2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안산복합화력발전이 1,200만원 수준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첫 번째 금액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발전소들 주변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 돈 저희가 아마도 지역에서 그냥 그때 그때 일어나는 일 변통하는 것으로 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이도에 그 뭐죠? 오토바이, 레일바이크?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바이크, 그냥 바이크.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네, 사륜 바이크.

정복

문정복위원

그냥 바이크예요? 그렇죠? 그냥 바이크 사업이죠? 거기에 거의 3억원 정도 되는 돈을 그냥 쓰게 된 것이죠. 그리고 상황이 그 상태로 돌아간 것이고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 급하게 예산을 소진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좀 적립해 놓았다가, 특별회계니까 다른 데로 나가는 것 아니니까 적립해 놓으셨다가 꼭 필요할 때 써야되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그런 기조를 좀 경제활성화전략본부에서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저희 경제정책과장이 설명을 드린 것처럼 2012년도 3회 추경 때 발전소주변특별회계 성립이 된 그런 부분이고요. 또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요. 그런데 앞으로 들어올 것은 특별이 아니라 기본지원금 3,200만원 정도고 조력발전소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복합발전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게 많지 않은 돈들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나름대로 이것이 전부 동별로 조금씩 조금씩 균형집행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보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나름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 특별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기 예산이 성립되었던 그런 부분이어서 아까 원장희 전 위원장님 말씀처럼 집행에 차질이 없거나 보완 발전시켜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문정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퇴적토 준설이라든지 어떤 생태계 변화 그런 부분은 이 특별지원금이나 이것만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의도는 저희가 알지만 지금 기 발전소 특별회계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됐거나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어렵다고 보고 다만 기본지원금 나오는 것은 저희가 기준 원칙을 가지고 너무 조그맣게 찢어쓰는 예산 그런 부분이 아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 부분은 오이도 지역에서는 이 부분을 당신네 지역에 그런 피해에서 발생되는 지원금인데 왜 전체 반경 5킬로미터(㎞)까지 확대해서 쓰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이해가 좀 부족하고 또 이해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하여간 말씀하신 취지 잘 알고요. 집행에 차질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담담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기웅입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호기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조정래 기업SOS 팀장입니다. 이상근 노사협력팀장입니다. 노현기 투자유치팀장은 지금 미국 해외유치 관계로 출장 중에 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원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안은 예산서 121쪽부터 12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기업지원과 예산안 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 53억 9,000만원보다 15억 5,000만원이 증액된 69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행정운영비가 5,000만원이며, 사업 예산은 68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25억원, 경기도 기금 출연금 2억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금 6억원을 편성하였고, 중소기업성장 기반구축을 위해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10억원과 광산업 기술력 향상 및 기술닥터 지원사업에 각각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판로 및 기술지원을 위해 국내 박람회 참가지원비 1억 2,000만원, 기업체 상설전시장 위탁운영비 1억 2,000만원, 산업재산권과 해외규격인증 지원에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과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각각 1억원을 편성하였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기반시설 개선사업비 2억 5,000만원과 근로환경 개선사업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성장 동력산업 유치를 위해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등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 3억 5,000만원과 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비에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지역경제 발전과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기업지원과가 올해 노사협력팀도 설치되어서 아주 의욕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산업진흥원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의 과정이 있었지만 새로 산업진흥원장님이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정말 여러 가지 큰일들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 질의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스마트허브 공동통근버스 운영지원이 우리가 버스개통식도 하고 또 올해 진행을 했는데 예산 감액이 되었어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 이유하고, 예산이 감액된 이유부터 말씀해 주세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통근버스는 도비매칭비가 좀 줄어가지고 그에 따라 가지고 시비도 줄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아, 그런 거예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제가 제안을 좀 드릴게요. 이것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근로자들, 특히 여성근로자들에게는 시흥스마트허브로 출퇴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출근시간 퇴근시간 다르고 또 잔업하는 사람들 또 퇴근이 어렵고 그런데 어쨌든 업체별로 보면 승합차든 무슨 서로 공동으로 버스를 지프차량을 쓰든 큰 버스를 사용하든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업체별로 좀 현황조사를 할 수 있을까요? 업체별로 지금 근로자들 출퇴근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좀 현황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무조건 통근버스를 이렇게 막 돌릴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통근버스 사실 이렇게 진행을 해도 어려운 사람들은 어렵고 노선에 따라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업체별로 출퇴근, 근로자들 출퇴근 수단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조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그 통근버스 이것을 시행할 때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이것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통수단별로 그것을 한번 참고자료를 제가 입수해서…….

성덕

이성덕위원

몇 개 업체로 조사한 것인가요, 그것이?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그것을…….

성덕

이성덕위원

왜냐하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업체는 자체로 지금 해결이 가능하지만 특히나 소규모 영세업에 근로하는 그분들이 더 어렵다는 것이죠. 또 급여에 따라서 자가용도 운행이 가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몇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것인가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그것이 업체 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하여튼 그 자료를 제가 입수해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그것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진행을 했고 우리 시 자체로는 그것이 진행이 어려운가요, 그것이?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성덕

이성덕위원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것인가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통근버스를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갑자기 또 도비가 줄으니까 감액해 가지고 결정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자들한테 도움이 되게 진행을 해야 될 것 아닌가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스마트허브 내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교통수단 조사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저희가 상당히 어렵고요.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감액이 됐으면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횟수가 줄어드는 것인가요, 뭔가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대수는 그대로 운영하면서 지금 한 73개 사에 한 317명이 운영을 하는데 지금 당초 버스 4대로 운영하는 것을 지금 8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의 방법을 개선해 가지고 그 예산으로 지금 가능합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왜냐하면 아침시간에 보면 정왕역에서 근로자들이 굉장히 막 줄을 길게 서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운행횟수나 또 대수를 조정하게 되면 당장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인데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도 되는 것인지, 실제로 이렇게 그래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지금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저희 판단은 지금 현재 우리가 4억 8,000만원 가지고 4대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용자 인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올해는 운영을 늘려가지고 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수준은 유지를 해나갈 것 같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2014년도에도 어쨌든 수준은 유지를 해 나갈 것…….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이 부분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도비나 시비가 매칭이 돼서 운영되는 사업들인데요. 지금 도비 보조사업 비율이 적어지면서 저희도 매칭 비율이 좀 떨어지기는 하는데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좀 더 부담을 해서 지금 현행과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되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천별로 그러니까 군자천, 옥구천 그런 천별로 이렇게 노선이 운영되다보니까 목적지에 가장 근접하게 이용을 하시려고 하는 욕구와 좀 괴리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여간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관련 기관인 안산시까지 협의를 해서 보다 근로자들이 이용편의성을 가질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근로자들한테 출퇴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더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비즈닥터사업은 일몰하셨어요? 작년에 480만원 예산 세웠다가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것 비즈닥터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있어요, 비즈닥터사업 있는 거예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그렇다면 자, 기술닥터지원사업이 2억원 책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또 비즈네비사업도 그대로 있어요, 비즈네비? 있는 것이죠, 9,700만원?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비즈네비하고 비즈닥터하고 그다음에 기술닥터하고 좀 변별성을 얘기 좀 해 주세요. 보니까 업체당 얼마 지원, 9개 업소, 7개 업소…….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먼저 비즈닥터를 말씀드리면 이것이 우리 시흥스마트허브에 기술 애로가 지금 기업들이 취약한 것이 이런 법률·세무·회계·관세 이런 노무분야가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저희가 이런 노무사 전문가를 상대해서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건당 한 10만원 정도 보조해 드리는 것이고요. 비즈네비 이런 사업은 저희가 시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제품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기술닥터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지금 경기도하고 전국 대학의 연구기관 이런 고급장비를 활용해서 기업현장에 긴급하고 복잡한 기술문제를 일대일로 해결해 주는 이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내년도에 한 70개 사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기 테크노파크에다가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경기도가 30프로(%)만 재정부담을 하고 70프로(%)가 거의 시비부담이거든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70프로(%)는 시비부담입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기술닥터도 저희 시비가 70프로(%) 재정지원이 되는 것이고, 그 뭐죠, 비즈네비?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비즈네비는 전액 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네, 그것도 시비이고 말이죠. 비즈닥터는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어쨌든 시비로 지원이 되는데 저는 의문이 드는 것이 과연 이것이 얼마나 효과성이 있는 것인지 그 결과가 좀 피드백을 받고 있는 것인지 그 결과가 좀 궁금합니다. 그냥 매해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만 지원이 되는 것인지, 실제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되어서 기술지원이나 그 업체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가늠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올해 진행한 사업에 대해서?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기술닥터는 저희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 비즈닥터, 비즈네비는 다 성과가 나옵니다. 비즈네비 사업은 저희가 매년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경기도 테크노파크에다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성과는 내년도 1월 정도에 나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어쨌든 우리 시흥시 전략산업육성을 위해서 굉장히 큰 예산을 들여서 용역도 했고요. 용역도 하고 또 지금 이렇게 시비를 들여서 기술개발 전략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업체들이 실제적으로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예산이 쓰여진 만큼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 매년 성과가 나와서 저희가 매년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그 한 업체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업체에 지원을 하는 것인가요? 해마다 다른가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해마다 다릅니다. 비즈네비 사업은 경기도 테크노파크에서 전부 다 공고를 해서 그 기준에 맞는 업체 모집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신청을 했을 때 이것이 우리 시 전략사업이다 아니다라는 것 심의하는 제도가 있어요, 장치가 있는 것인가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전부 다 평가하고 심의를 합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전부 다 평가하고 심의를 해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것인가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경기도 테크노파크에서 그 사업자를 선정할 때 그러한 부분 평가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어쨌든 제 질의의 요지는 기업체, 실제적으로 예산이 들어간 만큼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성과가 있고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원장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기업지원과도 신규사업이 좀 여러 개가 있네요? 신규사업이 여러 개 있는데 지금 근로자 산업시찰 및 연찬회 해 가지고 1,8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우리 시가 굳이 여기에 이렇게 1,800만원씩 지원할 이유가 있나요? 근로자 산업시찰 및 연찬회 1800만원.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잠시만요. 연찬회는 저희가 지난해부터 한 것인데요. 이것은 가끔 노동단체에서 계속 지속적인 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인근 주변 시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근로자 근로단체에서 이것을 요청했다고 해서 이것을 시에서 시민의 세금을 갖고 이것까지 지원해 줄 수는 없죠. 본 위원 생각은 그렇고요. 이것은 또 시흥시근로종합복지관 위탁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에 따른 운영보조로 해 가지고 3억 5,000만원이 또 서 있네요, 이것은?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전년보다는 그냥, 전년은 3억 4,000만원인데 이것 숫자표시하기 좋게시리 그냥 3억 5,000만원으로 한 것 같네요? 전년도에는 삼억사천구백……. 숫자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죠? 이것 보면 전년도하고 큰 차이가 없네. 그것은 그렇다고 보고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2,100만원을 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네요? 근로자의 날 행사하면서 주관은 어디서 하는 것인가요, 이것?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한국노총에서 지금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한국노총에서 주관하고 우리 시에서는 자금만 지원해 주는 것이죠?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어떠한 자금을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도 행사에 주관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근로자 날 행사에 이것도 시에서 우리 세민의 세금 갖고 지원해 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근로자가 한 8만명 정도 여기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사업은 필요도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사기진작이면 우리 시에 지금 노조가 있는 회사가 몇 군데나 있어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지금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회사는 총 한 60개 회사가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46개인가 47개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아닙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60개 정도 노조가 설립되어 있다?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설립되어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그 60개 노조 설립된 인원이, 근로자가 몇 명이나 돼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그것이 한 6,900명 정도…….

장희

원장희위원

우리 시흥시 근로자가 총 몇 명이죠?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지금 통계상으로는 한 15만명 정도 보고 있고요.

장희

원장희위원

15만명은 이러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 사람들은 15만명이라는 인원은 이러한 혜택을 못 받고 있고 이것은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자기들의 잔치인데 시에서 굳이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신규로 또 노동인권……. (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좌석에서 - 위원님 제가…….) 아니, 잠깐만요. 또 신규로 노동인권 UP 페스티벌이라고 해갖고 500만원 또 예산이 서 있네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이것 페스티벌이 뭐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우리 시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이렇게 두 개 단체가 있는데 지금 그간의 지원 위주가 한국노총이 조합원 조직수가 많다보니까 그쪽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노동 그 민주노총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 금년도에는 자체사업으로 자기네끼리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좀 지원을 해서 양 단체 간에 균형도 맞추고…….

장희

원장희위원

우리 시에는 지금 민주노총은 없잖아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민주노총 시흥연대가 있습니다. 12개 단위연대가 되어 있는데…….

장희

원장희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러네요. 지금 우리 시가 이렇게 예산을 하면서 항상 이렇게 한국노총 행사 때 가보면 우리 시는 그냥 뒷전에서 먼발치만 쳐다보고 있고 거기서 어떠한 저기,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도 거기에 제대로 행사 같은 데 관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본 위원은 그러네요. 굳이 이렇게 지원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네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다만 근로자산업시찰 및 연찬회 이 부분 그리고 근로자의 날 개념행사, 또 노동인권 UP 페스티벌이 과연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의 차이는 많겠습니다만 저희가 국가산업단지를 가지고 있고 또 지금 저희 노사계가 설치가 된 그런 부분, 측면에서도 볼 때 저희들이 가져가야 될 지향점들이 앞으로 이런 분야에서도 저희 시정이 깊이 좀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가 일부 노조 가입한 사람들만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분의 말씀도 있으신데 점차 확대되어져야 되고 저희가 원래 갖고자 하는 가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함께하는, 또 거기에 시화반월산업단지가 함께하는, “함께하자” 그런 부분으로 갔었습니다. 시화반월산업단지가 근로자의 날 행사도 예를 들면 각각이 할 것이 아니라 안산 시흥이 좀 같이 하고 또 민주노총 한국노총 따로 구분하지 말고 한꺼번에 하자라는 그런 부분들인데 아직까지 좀 시간을 더 요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구분해서 그 행사를 개최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동인권 UP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같이 해 주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더 깊이 있는 대화 내지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은 이렇게 해가면서 향후에 보다 발전적으로 완성을 높여나가는 그런 노동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은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되시게 되고요. 이것은 투입예산 대비 효율성 있는 측면도 강조가 되실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노동자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고 또 열악한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날만큼은 가족들이 함께 참여해서 좀 더 나은…….

장희

원장희위원

자기네들의 잔치는 자기네들 돈으로 해야죠. 자기들 잔치까지 왜 시에서 지원해 줘요?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시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열악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육성,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하네요. 그리고 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동기구 구입이라고 그래갖고 3,25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제가 이 예산을 갖고 근로자 여기를 몇 번 이렇게 한번 둘러봤어요. 운동하는 사람들은 두세 명밖에 없더라고요, 몇 번 가봤는데? 그런데 굳이 거기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이 운동기구를 굳이 이렇게 바꿔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운동기구가 한 30여 종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저희가 사서 준 것인데 그 내구연한이 지금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장희

원장희위원

연한은 지났지만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잘 되고 있어요. 굳이 잘 되고 있는 것을, 거기 운동기구가 고장이 나갖고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 잘 사용하고 있어요. 있는 운동기구를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이것을 바꾸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것이죠.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거기 대다수 일부분이 여러 가지 고장난 것 고쳐서 쓰고 지금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고쳐서 쓰면 되는 것이죠. 굳이 예산 3,200만원까지 해갖고 근로자들은 몇 명 가는 근로자도 없고 근로자들이 거기서 운동하는 근로자들이 많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근로자들도 몇 명 없고 두세 명이 가서 운동하고 있고 저기한데 굳이 이렇게…….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저희가 2008년도에 건립을 해서 리모델링이 10여년이 지나다보니까 리모델링이 필요해서 부분적으로 공간 재배치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헬스장을 넣었는데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로자들 작업시간 때, 출퇴근 시간이나 작업시간 때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가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동헬스기구를 좀 더 지금 저기에 맞는 그런 부분을 공급해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도 전체 예산사정상 3,500만원만 계상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저녁 때 한번 가보세요, 국장님. 과연 몇 명이 거기서 뛰고 있나 보세요. 저는 확인했어요, 여러 번.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저희도 가끔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하여튼 그래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낭비성 예산이 많다는 것을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네요. 이상입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김복연 위원입니다. 해외투자유치로 예산이 투자유치자료제작, 정보매체를 활용한 투자유치 광고, 투자유치를 위한 기념품 제작, 투자정보 자문료, 해외투자유치업무추진, 투자유치활성화 추진, 투자유치설명회 이렇게 해서 예산이 자잘하게 하셨는데 해외투자에 대한 모든 것들이 거의 50프로(%) 감액이 됐는데 그 중에서 투자유치설명회만 6,000만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해외투자가 한 실적이 있습니까?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우리 투자유치 분야는 기업지원과에서 전체 한 70억원 예산 중에서 한 2프로(%) 정도 차지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투자유치 활동한 것은 저희가 신세계 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미국에 가서 엘오아이(LOI: Letter Of Intent,의향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 중에 계속 있고요. 그리고 국내외 투자설명회를 지금 한 5회 정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국내는 2회 했고 해외에는 3회 나갔는데 이것이 투자유치업무 특성상 금방금방 성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외 이런 투자자들하고 계속 교류를 하고 또 국내 투자설명회를 해서 한 200개 업체가 지난번에 참여를 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자문 구하고 독려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유치에 관한 것이 지난번에 투자유치관으로 계셨을 때도 실적이 저조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편이에요. 일을 하시려고 그러신 것인지 안 하시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그러면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의지력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이것 다 50프로(%) 이상 다 감액을 하는 것입니까, 다른 것은 다? 그대로 놔두셔야지, 예산을. 거의 다 지금 감액입니다. 감액인데 투자유치설명회만 하루 행사를 하는데 2,000만원 지금 현재 산출이 되어 있어요. 1회 행사장 대관, 식비, 자료제작 등 해갖고 2,000만원 지금 산출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뭐 이렇게 투자유치 일을 안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왜 이렇게 감액을 하셨어요? 투자유치를 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으면 이것 감액이 안 됐어야죠.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투자유치…….

복연

김복연위원

그전부터 저희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투자유치만큼은 뭔가 예산을 더 투자를 좀 해야 됩니다. 손님 오시면 투자유치를 위해서 호텔에서 잠도 재우셔야 되고 식사도 제대로 좀 하셔야 되고 모든 일에 그래야 되는데 다른 것 다 지금 감액되고 투자유치설명회 이것은 왜 감액이 안 됐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감액을 시켜야 되잖아요, 감액시키시려면?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그래서 투자유치가 지난해에 저희가 예산에 비해서 한 8,400만원 감액이 됐는데요. 투자유치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업무비중이 투자유치설명회가 상당히 비중이 많습니다. 이런 설명회를 개최해서 이것이 한 번이 아니고 네댓 번 정도 됩니다. 소규모로 할 때 있고 또 대규모로 할 때가 있고 그런데 그래서 투자유치업무 비중상 이것이 크기 때문에 지난해 금액으로 존치를 시킨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 시 예산 전체적인 총괄부서에서 예산 이런 짜는 운영상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투자유치가 굉장히 지금 좀 저조한 거예요, 실적이 전혀 없잖아요? 어쨌든 업무부서에서 이 예산들이 낭비되지 않게끔 아무튼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의지가 있으면 이것 뭐 하러 이렇게 삭감을 시키세요, 더 증액을 시키셔야지? 열심히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열심히 안 한다는 것으로 보여져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는 이렇게 감액하지 마시고 증액을 해서라도 투자유치를 할 수 있게끔 길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가뜩이나 저조한데? 아무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시흥시가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만큼 근로자도 많고 그 근로자의 복지와 관련해서 시가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더 많이 지원해야 되고 근로자들이 행복한 세상에서 살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사람이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사비 지원 이런 것 문제 삼는 의원님 계시지만 사실은 더 늘려 나가야 되고 근로자의 복지에 대해서 시가 더 많이 투자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가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시흥산업진흥원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전년도해서 올해 또 10억원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시흥산업진흥원이 이제 자리를 잡아갈 시점인데요. 제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미리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2013년도 한 8개월 정도 운영됐죠, 지금?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8개월 정도 사업실적을 저희가 미리 받아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대략적인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공실이 있는지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공실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얼마나 되나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지금 11층이 있는데 이것은 한국화학방재센터가 지금 1월 달에 들어오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요. 1층에 근린생활시설 이것 한 48평 이것만 공실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 2개만 나가게 되면 전체 다 입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대관업무는 어떻습니까? 제가 좀 봤더니 11월 한 달에 한 41회 정도 대관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회의실이나 이런 것에 대한 풀로다가 예약이 된 것인지요, 아니면 어느 정도인 것인지요? 대관실적이 어떻습니까?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양해해 주시면 시흥산업진흥원의 관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조원희위원장

네,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시흥산업진흥원관리팀장

시흥산업진흥원 관리팀장 이종성입니다. 회의실 대관업무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2층은 컨벤션홀이 있고요. 소회의실이 있고, 중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관규정으로 다 정해져 있고,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보니까 대략 2월부터 해서 지금 10월 말까지 대관료 받은 것이 1,270만원 정도 대관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2층에 대한 관리비는 총 365평 정도 되는데 연간 따지면 한 4,2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한 3,000만원 정도가 사실은 적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적자냐면 현재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홍보가 조금 안 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브로셔를 제작해서 앞에 기업체 3,000부 정도를 지금 우편발송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작을 해서.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을 민간업체에다 위탁을 한번 줘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도 한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공공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공익적으로 쓸 때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고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적자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래요. 지금 보니까 저희가 연말 연시에 회의가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컨벤션 같은 경우에 예약률이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저조하고 제가 한번 쭉 훑어봤더니 대략 한국산업기술대학교하고 산업단지공단 위주로다가 대관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 기업들의 업무 연찬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판단이 되거든요. 일반 기업들이 이런 회의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이런 시흥산업진흥원 내에 이런 회의실을 마련한 것이고 기업들이 와서 연찬회 등 이런 목적으로 쓰게 한 것인데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종성

이종성시흥산업진흥원관리팀장

아닙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산업기술대학교나 산업단지공단은 같이 건물에 입주해 있으니 그 공간을 많이 잘 활용하는 측면이 있고요. 일반업체도 그에 못지 않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가 좀 부족해서 일반업체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을 좀 못 쓰는 경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시흥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정리를 해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다 신청하게끔 그렇게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요. 많이 지났고 2월부터 했고 지금 벌써 8개월 9개월째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도 홍보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뭐 저기 안산이나 광명에서 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시흥스마트허브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기업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데 소문이 안 나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어쨌든 지금 상태로도 3,000만원 정도의 관리비용이 마이너스가 되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시흥산업진흥원 직원 분들께서 이것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종성

이종성시흥산업진흥원관리팀장

네, 그래서 지금 우편물 발송작업 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것에 대한, 회의실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홍보와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공실은 그 정도 됐고, 대관업무는 그렇게 진행된다고 하면 또 하나 시흥산업진흥원이 해야 될 가장 큰 이유가 국도비 지원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실적이 있으신지요?

종성

이종성시흥산업진흥원관리팀장

지금 현재까지 국도비 매칭 사업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왜 그렇습니까?

종성

이종성시흥산업진흥원관리팀장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국도비를 매칭할 우리의 내부적으로 어떤 그런 것들이 잘 안 맞아, 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가 국도비 매칭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여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지요?

종성

이종성시흥산업진흥원관리팀장

국도비 매칭 사업은 저 말고 저희 팀 정길홍 팀장이 담당을…….

정복

문정복위원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시흥산업진흥원의 존재 목표 자체가 이런 연구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명확하게 수행해서 거기에 나오는 결과물로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좀 안타깝습니다. 초생기관이기 때문에 연구과제에서 탈락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시흥산업진흥원이 공석으로 있고 이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신뢰를 받지 못해서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새로운 시흥산업진흥원 원장님이 오셨으니까 이것이 연구과제의 우수성보다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중앙정부의 인맥이 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 원장을 그런 사람을 선택하고자 진통을 겪었던 것이고요. 다행히도 지금 능력이 좋으신 분이 시흥산업진흥원 원장으로 오셨으니까 다음 번 프로젝트는 꼭 성공해서 시흥산업진흥원이 잘 연착륙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국장님, 이것이 매년 10억원씩 지원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시흥산업진흥원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국도비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된다고 하면 이 출연금에 대해서는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조정이 가능한데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2단계로는 인력하고 어떤 미션에 대한 확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흥산업진흥원이 설립된 데 대해서 운영되고 있는 타 시군 사례를 보면 10억원의 출연금은 너무 기본적인 사안입니다, 사실은.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을 말씀하시지만 지금 그런 효과, 또 어떤 축적 이런 부분을 생각해주셔야 될 그런 부분도 있으시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10억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산업진흥원에서도 볼 수 없는 적은 출연금이어서 오히려 좀 걱정스럽다라는 그런,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부분인지는 아는데 저는 그런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고 싶고요. 조정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조정은 가능하고 적게도 가능하고 더 많게도 가능한데 오히려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아직 초창기에 있다 보니까 저희도 될 수 있으면 좀 안정적인 그런 기반을 먼저 하고 그런 부분으로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시도의 크기에 따라서, 또 산업진흥원의 역할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죠. 그렇지만 우리 시의 여건상 한 기관에 10억원씩 매년마다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흥산업진흥원이 빨리 본 궤도에 올라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덜 지원하면 훨씬 더 좋겠죠. 그렇게 가도록 해 주시고요. 시흥산업진흥원에 대한 2013년도 사업실적과 관련해서는 언제쯤 보고하시게 됩니까?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그 부분까지는 저기를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데 시흥산업진흥원하고 협의를 해서요, 내년도 업무계획 저희 집행부 보고할 때 그 부분을 같이 해서 보고드리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총 저희가 지원한 10억원 외에도 자체수입 이런 것들 다 명확히 정리해서 한 눈에 알아보기 좋게끔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권

송요권세정과장

세정과장 송요권입니다. 먼저 세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영일 세정팀장입니다. 장용호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고혜자 시세팀장입니다. 신성덕 재산세팀장입니다. 윤진철 도세팀장입니다. 성혜진 과표팀장입니다. 고종남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이은정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원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본예산 세입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서 45쪽부터 74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시흥시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규모는 2013년 예산보다 509억 3,500만원이 증액된 5,460억 9,900만원으로 지방세 2,133억 6,600만원, 세외수입 427억 3,500만원 지방교부세 및 의존 재원 등 2,899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1쪽부터 134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는 2013년 본예산보다 4,400만원이 감액된 14억 6,000만원으로 이중 행정운영경비가 9,300만원이며, 사업예산 13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를 위한 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 등으로 5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정과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 등의 예산으로 1억 1,900만원과 지방세 체납징수 활동을 위한 예산 2억 8,500만원, 시흥28기동팀 운영예산 1억 5,000만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등으로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레저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레저산업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녹색레저산업과장 김영진입니다. 먼저 녹색레저산업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경미 레저산업팀장입니다. 정일현 해양수산팀장입니다. 김재구 수변생태팀장입니다. 김승미 오이도특구팀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의 주요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원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녹색레저산업과 사업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색레저산업과 예산은 137쪽에서부터 143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녹색레저산업과 예산 규모는 총 71억 2,900만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24억 1,500만원보다 47억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사유는 그동안 공원관리과에서 추진되어 온 2개 사업 21억 여원이 2014년도부터 녹색레저산업과에서 추진하게 되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중 하나가 2012년 6월 시흥갯골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습지보호사업비로 2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2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연안유휴지 개발사업비가 계속사업비로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오이도 역사공원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19억 6,500만원이 증가한 27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월곶항 공동작업장 조성사업으로 7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월곶항 공동작업장 조성사업 7억 5,000만원, 해면수산자원 조성 4억원, 시흥갯벌 생태계 정밀조사용역 1억원, 습지보호사업으로 주민참여사업 8,000만원 등 1억 1,000만원, 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 2억 8,500만원, 시흥갯골 생태지구 연안 유휴지 개발사업 19억원, 오이도 역사공원 조성사업 27억 2,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녹색레저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레저산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덕 입니다. 승마아카데미 운영이 신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던 사업인 것이죠?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올해 생명농업기술센터 사업내용은 초등학교 4·5·6학년 대상이었거든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것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은 보니까 그냥 말 산업 육성을 위한 승마 대중화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어떻게 다른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금년도에 하던 사업은 초등학교 대상으로 했고요. 4학년에서 6학년 대상으로 했는데 3개 학교였습니다. 월포초등학교하고, 장곡초등학교, 그다음에 시흥월곶초등학교 해서 월포초등학교가 10명, 장곡초등학교가 20명, 그다음에 월곶초등학교가 10명 해서 40명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이중에 끝나고도 지속적으로 강습을 받는 학생들도 있고요. 또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봤는데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업 성취도가 높고 집중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이것이 일반학생 대상이었던 것이에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신청에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형식을 거친 것이에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저희가 학교에다가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리고 사회공익 승마체험교실이 신규로 되어 있어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런데 저희가 사회복지과이든가요? 힐링센터 그것을 운영하지 않던가요? 거기에서도 장애인 재활 관련 마사회 지원반 힐링센터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는 사업의 연계성이 어떻게 있는 것인가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거기도 지금 금년까지 계속 추진을 해왔고요. 내년도에도 아마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내년도 계획으로는 아마 16명 대상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도에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전액 무료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은 신청이 되면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사회복지과랑 협의를 해서 좀 더 취약한 계층은 저희가 무료니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조금 차상위라고 그럴까요? 이런 쪽은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래서 사회복지과에도 있는데 녹색레저산업과에 또 지금 말 산업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월곶항 공동작업장은 도에서 예산이 확정된 것인가요? 그것도 아직 진행 중인가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1억 5,000만원은 내시가 됐고요. 지난번에 기획실장님 오셔서 저희가 직접 참여는 안 했는데 10억원을 해 주시는 것으로 말씀하시고 가셨다고 그래가지고…….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토털 35억원 정도 필요하다고…….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36억원입니다, 다 합이.

성덕

이성덕위원

36억원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7억 5,000만원하고 10억원 17억원 일단 시작은 할 수 있겠네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그 10억원이 지원된다고 하면 저희 재정 여건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부담 내시를 할 것입니다. 또 그럼 부담 하면 거의 다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성덕

이성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월곶 해안산책로 때문에 우리 정 팀장이랑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우리 실무자들이 주말에도 나와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세 분 의원님께서 애써주셔 가지고 「시흥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지역 주민들한테 알려져서 굉장히 지역 주민들이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내년 봄에는 거기 아기엄마들이 유모차 가지고 산책할 수 있겠나 하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는 클린도시과하고 교통정책과랑 의논해서 주차문제 그리고 현재 그 현수막 걸려있는 것도 아예 누가 케이블타이로 묶어 놔버렸어요, 아예 못 보게. 케이블타이로 딱 묶어 놨어요. 아주 센 가위 가지고 잘라야지 또 현수막을 펼칠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좀 살펴주시고 주민들이 기대한 만큼 시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기대에 맞춰서 자잘한 것들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이상입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김복연 위원입니다. 녹색레저산업과가 신설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보면 신규사업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곤충산업에 대한 예산들이 꽤 있어요. 지금 모두 다 4,520만원인데 이 곤충산업을 시흥시에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기획 의도를 전반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이미 우리 시흥시에는 곤충 농가가 현재 4농가가 있습니다. 연간 수입을 저희가 파악해봤는데 한 5억원 가까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전문가를 모시는 간담회를 해봤는데 2농가가 추가로 또 하시겠다고 그날 별도로 참석을 해 주신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어 있고요. 또 5개년 계획도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방송에서도 나왔습니다만 UN 식량기구에서도 앞으로 먹거리는 이제 곤충으로 해결해야 될 정도로 식량문제의 심각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최근에 TV 프로그램에서도 아마 곤충을 뭡니까, 이게? 햄버거인가? 이런 데에다 넣어서 먹는 것까지 시연을 할 정도로 지금 곤충산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기 곤충 농가가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하려고 하는 농가들이 자꾸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곤충산업하시는 분이 몇 개 5개?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현재 4농가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 4농가인데 연 5억원이에요, 매출이?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아, 그래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미래의 산업으로 괜찮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죠?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2015년도 되면 지금 흔히 보도되고 있기는 3,000억원 시장이라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그래요? 잘 알겠고요. 습지보호 사업도 신규로 이렇게 1억 1,000만원, 습지보호지역 생태모니터링사업 운영비, 해양쓰레기 모니터링사업 운영비, 습지학교 운영 및 세미나를 개최하신다고 이렇게 요구하셨는데 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상반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주민들하고 소통은 하셨나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아마 두 가지를 좀 혼돈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습지보호지역은 보존지역은 2012년도 2월에 지정이 됐는데요. 그때도 해양수산부에서 지정을 할 때 다소 주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지정이 된 사항이고 지정된 범위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지금은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서 습지보존관리계획이라는 것을 또 용역하고 있는데 최근에 중간보고회까지 가졌었고요. 그 내용 가지고 저희 담당 팀장이 현장에 나가서 지역 주민들 만났습니다만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습지 관리를 하면서 주민 지역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는 사업을 좀 발굴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사항은 연안관리계획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 해안선하고 갯골 부분도 해당되겠습니다만 방산동 포동 주민들이 지금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부분은 인천 습지생태공원하고 우리 시하고 사이에 있는 갯골,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안관리계획 그 지역 대상지역으로 지정을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의견이어서 지금 용역을 중단시켜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용역을 중단시키고 있는 상태예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주민들하고 더 의견을 좀 맞춰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부분은 좀 제외를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중지해 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 습지보호지역이 지금 처음에 최초에 우리 시에서 지정을 해달라고 신청했어요?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지정을 했나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그 부분은 해양수산부에서 지정 사업을 추진해서 지정했습니다. 2월 2012년…….

복연

김복연위원

아, 해양수산부에서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2월 17일에.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자연 환경을 활용해서 특색있는 사업을 하라고 했으면 국비를 좀 많이 확보해 오셔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스스로 신청을 한 것도 아닌데?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2억원 정도가 지금 국비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앞으로는 시비로만 할 것이 아니라 국비 확보에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연안관리계획 때문에 지금 포동 주민들이 많이 그거 하신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 포동 주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관할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원장희 위원입니다. 오이도 역사공원 조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27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27억원?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그 역사공원 건립에 대해서 오이도 주민들 간에 서로 의견이 다르죠?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아마 전시관 때문에 말씀하시는…….

장희

원장희위원

네, 전시관.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설명회를 몇 번 했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나누어져 있거나 그런 것은 저희가 못 느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런 것 없어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이쪽 입구하고 저쪽 대부도 들어가는 입구 그쪽 상인들하고 의견이 다르지 않아요, 지금?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저희가 아마 오이도 나가서만 한 4번 정도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쪽 입구 쪽에 하는 부분은 어쨌든 현재 여건상 도저히 대상부지를 확보할 수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저쪽 기념공원 쪽으로 장소를 변경한 것이고요. 또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쪽 입구 쪽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권이 좀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오이도 내에서도. 그리고 저쪽 함상전망대가 있는 쪽도, 함상전망대가 위치한 것도 그렇습니다만 그쪽 활성화하려고 했던 부분인 것인데 지금 사실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그쪽 부분인데 오히려 그쪽 기념공원 쪽에 전시관이 위치를 하고 또 철책이 제거되고 그 밑에 모래사장까지 활용하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그쪽이 더 연계되어서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그쪽에 보면 그쪽 앞에 들어가는 데, 이 대부도 가다가 들어가는 데, 함상전망대 있는 데 오히려 그쪽에는 지금 상권이 엄청나게 활성화됐어요, 그쪽은. 저도 그쪽으로 점심 먹으러 자주 가는데 가다 보면 자리가 없어가지고 기다리고 그래야 되는 그런 집도 몇 군데 집이 있기는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오이도 그 상인들이나 어촌계나 이런 사람들 대충 말 들어보면 서로가 이 전시관을 자기 쪽으로 이쪽 사람들은 이쪽으로 유치하려고 들고 저쪽 사람들은 그쪽에 하는 것이 잘 됐다고 하고 서로 의견이 좀 반반씩 갈라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오이도 모 저기한테 전화 받은 것도 있어요. 이것은 판단을 잘하셔 가지고 그 주민들 간에 서로 알력싸움이 없어야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잘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아까도 경제산업과 때 저기한 게 어촌계에서 바이크 사업하고 있죠, 지금?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지금은 기간이 지나서 못 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기간이 이제 동절기 접어들어서 안 하고?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그것 예산이 2억 9,000만원이 들어간 것이죠?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몇 대를 구입 한 거예요, 그것?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바이크가 43대이고요. 그 외의 장비들도 구입을 했습니다. 갯벌체험하는 호미라든가 장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 에어바운스도 있고요.

장희

원장희위원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지난 여름에 몇 대나 사용을 했어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정확한 대수는 저희가 몇 대를 했는지는 모르겠고 이용한 것은 한 백여 명 했다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고요. 문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쪽이 신항만이 건설되면서 항만구역으로 묶이는 바람에 사실은 그전까지는 갯벌체험을 해왔습니다, 어촌체험마을로 해 가지고. 그러다가 그 항만개발 들어가면서 못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어촌계 그쪽에서 아마 제가 오기 전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살려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어쨌든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이랑 잘 협의를 해서 한정면허 부분을 저희가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달부터 10월까지만 저희가 활용을 하는 것으로 했고, 또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항만구역에서 제외해 달라고 해서 협의를 했고 그 결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랑 남동구청이랑 공동으로 요청했습니다만 그것이 「항만법 시행령」 개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서 저희 의견을 들어줘서 지금 해양수산부에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제외가 되면 좀 기간도 더 늘어날 수 있고요. 염려하시는 바처럼 환경 훼손의 문제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분들도 어촌계에서 다 협의를 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를 받고 전달을 받았었는데 아마 그것이 또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초에 어촌계에서 어촌 관련 법인이 있는데 그 전국법인 그쪽에 어촌체험 관련해서 컨설팅을 좀 받는 것으로, 받고 나서 좀 다양한, 꼭 환경 훼손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도 체험활동을 좀 확대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그것을 함으로 해서 그쪽 환경이 많이 훼손된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지금. 바이크 그것이 막 돌아다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 한 100여 명이 이용을 했다고 하는데 그 자료 갖고 계신가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저희가 자료로 받는 것은 아니고요.

장희

원장희위원

그냥 말로만?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구두상으로 저희가…….

장희

원장희위원

구두상으로?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들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 그런 것은 자료 받아 갖고 확인을 하셔야지.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확인을 하셔야죠. 구두로만 그것 보고받고 진짜 100명이 그것을 탔는지 10명이 탔는지 그것 어떻게 압니까, 그것? 거기다가 예산만 다 투자하고 지금 그 바이크 어디다가 보관하고 있어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어촌계장 주택 쪽에 뒤쪽 공간이 있어서 거기다가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그것이 보관이 안 돼 갖고 그것이 말이 많더라고요, 그것도? 그리고 또 아직까지 바이크가 딱지 포장도 안 뜯는 것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그것이 많이 사용을 안 하다보니까요.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니까요. 사용을 안 하다보니까 왜 사용이 안 되느냐, 왜 사용을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본 적 있어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올해는 아시는 바와 같이 기간도 기간이겠습니다만 준비단계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유난히도 더울 때 여름철에 비가 좀 사실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환경오염 문제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좀 사용을 못한 부분이…….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그래요. 이 예산이 아까 경제정책과 할 적에도 우리 동료 위원들도 질의를 했지만 예산을, 진짜 예산을 잘 편성해 가지고 잘 쓰셔야 돼요. 낭비성 예산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조력발전소 기금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것 지금 2억 9,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갖고 했는데 개장식은 아주 그냥 번듯하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과연 그러면 그 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 이것이죠?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그것이?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어쨌든 시작은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 시작했습니다만 아직 시작 초년입니다만 하여튼 앞으로는 그것을 더 충분히 고민해서 그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이왕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투자된 것이니까 그것 투자된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것이 2014년도에 그 바이크 사업을 하면서 진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일부 몇몇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단체를 위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이것은 분명히 잘 저기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이도 역사공원 조성사업의 사업비는 전체가 27억원이지만 공사사업비는 25억원 잡혀있어요? 내년도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5억 사업비 가지고?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전반적으로 역사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두 가지 방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축은 현재 사적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정비작업입니다. 그래서 공원 조성사업이라고 저희가 명명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전시관 박물관 건립사업, 이렇게 큰 축으로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역사공원 조성하는 부분은 12월에, 이번 달에 시흥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시관은 저희가 자문을 2주 전에까지 자문을 받았습니다만 그 설계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조만간에 아마 공모가 나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역사공원 조성 부분은 사업이 착공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시관 부분은 설계공모를 해서 설계자가 선정이 되면 내년도에는 설계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것이 25억원 가지고 내년에 할 사업입니까, 설계 공모까지?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태경

김태경위원

이것이 오이도 역사공원이 조성 완료가 몇 년도로 지금 계획 잡고 있어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공원 조성하는 부분은 2016년도까지는 마무리 하려고 그러고요. 전시관 부분은 내년도 설계까지가 끝나면 내후년도에 착공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되면 2017년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너무 일정이 길어지면 하다가 중간에 자꾸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실 때 계속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중에 여기 하나 보면 오이도 역사공원 관련되어서 예산 142쪽에 보면 관련학습 여행경비가 있어요. 이것 어디를 가기 위해서 5명으로 한정해 놓았는데 누가 가는 것입니까, 여기?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인원은 저희가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네 번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강화도 다녀왔고요, 의원님들 같이 다녀오셨습니다만 제주도도 한 번 다녀왔고요, 김해도 다녀왔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저희보다 앞선 데를 좀 다녀보고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좀 더 다녀야 사업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편성을 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 가고자 하는 인원은 5명인데 누구 누구 가는 것으로 정해 놓은 것이에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건축직도 같이 가야 할 부분이 생기고요. 토목직도 같이 가야 할 부분이 생기고 그래서, 저희 과만 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관련된 부서와 같이 가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설명서에 보면 3일 4회 이렇게 정해놓아서 이것이 정해놓고 어디를 계획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알아보려고 질의를 드렸는데…….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까 원장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오이도 역사박물관이 위치 선정을 하실 때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하셨나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네 번 정도 저희가 나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니, 그런데 주민들 모일 때 얼마 안 보였다고 그러던데요? 민원인이 오셔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 할 때 몇 명만 모아놓고 계속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주민 의견수렴을 다양하게 하셔야 되는데 몇 명만 모아놓고 하셨다고 그러시잖아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저희가 최근에 갔을 때도 그 오이도복합문화센터 꽉 찼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하시지? 그리고 전시관 그 위치를 제가 또 가봤어요. 지금 현재 오이도 기념공원인데 오이도 기념공원도 꽤 오래 전에 생긴 것 같아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한 10년…….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죠?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 당시에 보니까 그것도 예산을 많이 들인 것 같아요. 물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돈을 지원해줬기는 하지만 거기 도대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도대체 무슨 잘못하면 젊은 애들 범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도 하기는 한데 그 도로가 이렇게 쭉 가다 보면 그 도로는 그대로 사용하실 거예요, 가운데?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사용하시면 차가 들어갈 때는 그리로 들어가지만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현재는 오이도 쪽으로 돌아서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은 지금 고가교 도로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했고요. 다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좌회전 유턴 다 지금 저희가 협의해 놓은 상태고요.

복연

김복연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목적과 취지가 오이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겸사겸사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을? 그런데 제가 그때 위치를 가서 보니까 거기 대부도,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혹시 여기 전시관에 와서 다 구경하고 다 이렇게 하다가 빠져나갈 때는 대부도로 다 빠져나갈 것 같아요. 귀찮게 돌아서 올 필요가 없잖아요, 대부도로 다 나가지? 더군다나 고가도로 거의 다 공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좀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거의 다 대부도로 간다고 봐야죠. 귀찮게 유턴하고 오이도로 돌아서 올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그런데 아니라고만 판단하면 간다고 하는데…….

복연

김복연위원

아니, 이렇게 많은 예산 들여서 하시는데…….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예를 들면 먼저 와서 오이도에서 먹고 구경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꼭 그렇게만 보시면…….

복연

김복연위원

아니, 그렇다면 다행이고 오시는 분들이 다 오셔서 식사하시고 구경하고 나가시면 다행인데 혹시 또 거기 오셨다가 돈을 쓸 때는 대부도로 거의 다 나가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대부도로 다 나간다고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뒷받침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한테도 몇 분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위치를 확인하러 갔었어요. 갔었는데 그 가운데 도로도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차 편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들어가는 입구밖에 안 되는데 도로를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그것은 공원을 리모델링 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년 됐는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건축을 조성해서 저희한테 인계를 했는데 안에까지 들어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건물 자체가 전혀 지금 사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노후화 되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들어가 봤어요. 노후화 된 것은 사실이에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빗물이 나오고 그래서 그것을 철거를 하고 그 위치겸 해서 전체적으로 다 저희가 현상공모 내보낼 때는 전체 공원을 리모델링 하는 것을 다 포함시켜서 설계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치에 대한 부분은 지금 다른 인근에 저희가 선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맑은물관리센터 쪽이 도로와 인접해 있는 지역에다가 저희가 한 100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그쪽도 주민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 축이 다 형성될 텐데 굳이 그렇게 나가는 쪽만 생각하시는 것인지 하는 주민 의견은…….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게 인근의 상업인들 상인들하고 소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불만이 있으세요. 상인 여러분들이 많은 불만이 있으셔 가지고 저한테도 오셨는데 어쨌든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그동안 수차례 만나서 얘기도 했고요. 일부 또…….

복연

김복연위원

제가 그 말씀도 드렸어요. 그랬더니 공청회 할 때 몇 명만 모아놓고 했다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아니,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다시 장소를 재검토할 수 있는 여력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를 지난번에 얘기 나온 것처럼 이쪽 생산기술 그쪽 하는 쪽에 한다면 그것은 또 부지매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무튼 지역 주민들이 이 사업을 반대하지 않도록 노력하시고 지역 주민들하고 관계를 잘 하셔서 이 사업이 성황리에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을 채용하겠다고 새로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이것이 어촌체험마을을 하게 되면요, 국비 지원사업으로 내려…….

성덕

이성덕위원

다른 지역보면 흔히 마을정보화센터가 있어서 거기 어촌 체험학습이나 다른 지역의 체험학습도 유치하고 그런 일을 하잖아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런데 지금 마을 사무장만 채용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사업비들이 있는 것인가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실제로 지금 있는 사무장은 어촌계에서 급여를 받는 사무장이고요 이 사업은 별도로 한 사람을 뽑아서…….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니까 뽑아서 어디에 세팅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아까 원장희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셨습니다만 체험마을 쪽에 전담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위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부서 녹색…….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아니, 어촌계에, 지금 어촌계의 사무실이 리모델링이 되어 가지고 교육장소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무장을 채용해서 어촌계에다 저기한다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어촌계에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어촌계에 실제로 있는 저기는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지금도 그 어촌계에 들어가보면 사무장들이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다 보니까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런 부분 힘이 못 미치는 부분이거든요.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것을 운영하려면 체계적으로 뭔가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고 사업에 따른 사업비도 있어야 되고 운영비도 있어야 되고 또 사업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딱 어촌 사무장만 채용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것을 어느 부서에 세팅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저희가 인건비만 지원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기관이 어촌계연합회 쪽에 있습니다, 전국연합회 쪽에. 그래서 그쪽에 컨설팅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기가 어촌체험마을로 잘 운영이 됐었는데 지금 그것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좀 지원해서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지금 오이도 어촌계 사무국장 1명을 채용해서 체험과 관련한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인 것이잖아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과장님!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10월 27일자 경인일보 바이크 사업 보도난 것 보셨죠?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봤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거의 3억원 가까이 되는 돈을 갖다가 어촌계에 줬는데 1억 7,000만원어치 바이크를 사고 나머지 1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바이크 코스를 조성했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혹시 사업비 결산서 받으셨어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봤고요. 그 내용은 좀 사실과 다릅니다. 전체가 다 바이크만 구입한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갯벌 체험에 필요한 장비라든가, 에어바운스 다 샀고, 또 그다음에 세족장도 만들고 다른 부분에 다 투입된 예산…….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그 저기와 관련해서 혹시 결산서 받으신 것 있으면 한 부 주십시오, 지금.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좀 주셔야지 제가 보고 얘기를 하죠.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갖고 오도록 사무실에서…….

정복

문정복위원

네, 갖고 오시도록, 지금 좀 주세요. 지금 좀 주시고요. 이것이 문제가 굉장히 크게 보도되고 경기도감사에서 지적됐던 부분이잖아요? 도 감사에서는 어떠 어떠한 부분들이 지적 됐습니까?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도 감사에를 저희가 수감을 했고요. 지적사항 받은 부분은 세족장이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갯벌에 갔다오면 갯벌이 묻으니까 씻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세족장을 조성했는데 그 부분에서 견적의 차이가 있어서, "한 300여 만원 차이가 난다." 그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소 특별기금을 받아서 시가 오이도 어촌계에 3억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일시금으로 넣어준 것이죠?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보조사업으로…….

정복

문정복위원

보조사업으로 넣어준 것이죠?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랬을 때 보조사업으로 넣었을 때 통상 물품구입이나 이런 것 할 때는 다 넣어주지 않고 일부 물품은 시가 구입해서 주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가령 바이크 같은 것 지금 1억 7,000만원을 수의계약을 했다고 그래요. 수의계약을 했다고 그래요. 보통 이것이 어촌계니까, 민간이니까 가능한 것이지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하면 1억 7,000만원이라는 돈을 수의계약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왜 시가 담당해서 계약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왜 통으로 넘겨줬죠?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보조금이어서 그냥…….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왜 보조금 형태로 갔느냐고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그것이 지원사업비거든요, 이것이 사실은.

정복

문정복위원

그 방법을 안 쓰고 시가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지원하는 방법은 할 수 없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왜냐하면 민간인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어쨌든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행정기관이 하는 것과 민간이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1억 7,000만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수의계약해서 바이크를 44대를 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시가 조절을 해 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이것 살 때 그냥 "그래 사라." 그러고 알아서 사게끔 내버려두신 거예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그쪽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니까…….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계획서 좀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지금 갖고 올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저는 질의를 사업계획서가 오고 난 다음에 보고 나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네, 문정복 위원은 이따 자료 오면 질의를 계속하기로 하고요.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오이도에 대해 막대한 금액의 돈을, 예산을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이도가 지금 장사 안 된다. 상인들이 장사 안 된다 어쩐다 하면서 막 그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시에서 지금 수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지원해주고 있는데?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어쨌든 전반적으로 저희가…….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에서 이것 계속 이렇게 투자해 주고 거기의 주민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주민들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하지만 상인들이 정신상태가 바뀌지 않는 한 절대 활성화 안 돼요.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작년에도 "삐끼하지말라. 삐끼하지 말라." 그래도 삐끼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 바가지 요금이 엄청나게 심해요. 아시죠, 과장님도? 아무리 잘해놓고 해봤자 관광객들이 가느냐 이거예요? 거기에서 하다 못해 칼국수 한 그릇이라도 제대로 먹고 오겠느냐 이거예요? 다 그냥 대부도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시에서 이렇게 역사공원 조성한다고, 상권 활성화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오이도가 제대로 되는 것 아무 것도 없어요. 활성화 안 되고 있어요. 시민의 세금을 걷어 가지고 그쪽에만 그렇게 몇 십억원씩 투자하고 그러면 됩니까? 월곶 보세요, 월곶. 월곶도 좀 신경써보세요, 월곶항도. 월곶항은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오이도만 몇 십억원 투자해 가지고 바가지 요금이나 잔뜩 받고 관광객들이 왔다가 그냥 다 대부도로 떠나게 만들고 이것이 되는 일이냐고요, 이게? 바이크 산업 내년에도 봐요. 진짜 이 사람들이 반성하지 않는 한은 내년에 바이크 사업도 큰 성과 못 거두어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어쨌든 오이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한 과에서만 답변을 드리기는 좀 미흡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오이도에 지금 현재 단체로 보면 한 10여 개 단체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일부단체는 최근에 좀 이렇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또 저희가 지원했던 사업도 그쪽 지역이 활성화 되라고 해서 지원한 것이지 안 되라고 해서 한 것은 아니었고요. 다만 운영상에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저런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사업 전체가 좀 더 오이도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 주민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도 깊이 새겨듣고요. 또 저희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오이도 쪽에도 정왕1동에 금년도에 평생학습과에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교육사업을 했습니다만 저희도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년도에는 오이도에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해서 생각들을 좀 바꾸어주는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래요. 내년에는 최대한으로 상인들, 특히 상인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될 거예요. 해야 되고 또 각 과와 협조 하에 바가지 요금 같은 것 단속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각 과와 협조 하에 바가지 요금 같은 것도 점검하고 위생검열도 하고 해 가지고 진짜 오이도가 이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2013년도하고 2014년도는 확실히 달라졌더라!는 것을 느끼게시리 집행부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것이죠.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위원님 최근에 오션프런트 사업도 그렇고 보면 저희 직원들도 일을 하면서 참 답답한 부분이 더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 말로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조그마한 변화라도 시작될 수 있도록 저희도 교육사업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꼭 그렇게 오이도가 다시 변할 수 있겠시리 좀 이렇게 철저히 교육도 하시고 그리고 월곶도 월곶항도 좀 더 신경을 쓰세요, 오이도만 쓰지 말고.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문정복 위원이 자료 요청도 했고 또 가져올 시간도 있고 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이도 역사공원에 관련된 그 예산이 올해도 10억원을 세우셨다가 이 10억원을 아직 못 쓰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용역비이기 때문에 지금 집행이 안 됐습니다, 용역이 진행 중이어서.

조원희위원장

용역 금액이 얼마입니까? 10억원은 안 갈 것이잖아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두 가지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공원 조성하는 부분이 8억원짜리 조성계획 수립하는 용역이 있고요. 나머지는 전시관 쪽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내년 초에는 다 집행이 될 것이죠?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리고 올해도 오이도 역사공원에 관련된 예산이 시설비 감리비 다 포함해서 한 27억원 가까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래서 역사공원 내에 전시관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이 그 전시관 위치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똑같이 민원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역사공원 내에 전시관 그 위치를 다시 한 번 오이도 주민들과 다시 토론회를 하시든지, 아니면 설명회를 하시든지, 아니면 공청회를 갖든지 해서 역사공원 그 위치 문제 때문에 더 이상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 이쪽이 좋다, 저쪽이 좋다 주장하시는 분들마다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이도 주민들이 원하는 위치로 전시관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지금 과장님은 "다른 대안이 없다." 지금 가고자 하는 위치밖에 다른 데는 부지 확보도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다른 데는 아예 전혀 대안 없이 가고자 하는 위치만을 고집하시는데 오이도 주민들이 원하면 오이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또 반영해서 예산이 없으면 또 예산을 확보해서라든가, 아니면 행정적인 이런 제약이 있으면 행정적으로 풀어가면서 위치를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쭉 보니까요. 갯벌 레저장비를 구입하는데 이것이 얼마예요? 20억원인가요? 20억원 들은 거죠?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아니오, 2억원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아, 죄송합니다. 2억원. 바이크만. 1억 8,671만 6,000원이요. 이것 수의계약 하신 것이죠?

「바이크만…….」하는 이 있음

「바이크만 한 1억 8,000만원 정도입니다」하는 이 있음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수의계약한 것이죠? 나머지는 에어바운스 미끄럼틀 이런 것들도 다 수의계약해서 사신 것이죠, 1,600만원짜리?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손발 세척 샤워기 2,200만원 이것도 다 수의계약한 것이고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트럭을 사셨네요, 1,500만원짜리?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운반용 차량.

정복

문정복위원

운반용 차량 이것도 그냥 사신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총 사업비가 3억 135만 528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것은 얼마였죠, 2억 구천 얼마였죠?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이것은 자부담이 좀 들어갔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자부담이 들어갔습니까? 이것 자부담하고 저기를 어떻게 나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시면 여기에 자부담이 어느 부분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파악을 하시냐고요? 자부담 얼마 들어간 것이죠, 그러면?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315만원 정도…….

정복

문정복위원

315만원 자부담이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이런 예가 있습니까? 315만원 자부담하는데 시가 2억 9,0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더군다나…….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제거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조력발전소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26억원이라는 것은 다 내막은 아시는 것이고요. 특별법이 조정식 국회의원님이 이것을 백건우 국회의원님하고 당시 같이 하셔 가지고 해당이 안 되던 부분을 개정으로 통해 가지고 26억원이 들어온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26억원에 대해서 전체 반경 5킬로미터(㎞)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우선해서 제일 먼저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어민 피해 아니냐라고 해서 거기 오이도 어촌계가 체험을 통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2012년도 12월에 예산 편성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되어서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만 그 사람들은 수의계약 방법을 택한 것이고요. 이번에 제가 듣기에는 직접 그 감사를 수감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 어촌계에서 산 가격하고 실제로 도 감사파트에서도 그 가격 면에서 어떤 과다하게 줬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는가를 살펴본 결과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기에서 수의계약으로 했던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요. 보조사업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것이 보조사업 형태로 가지 않고 우리 시가 구매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느냐고요?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그 부분은 이것이 조력발전소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어서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을 해서 줄 수는 없지요. 이것이 민간자본보조가 아닌 그런……. 이것이 자본적 보조입니까? 자본적 보조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조원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시가 직접 수행할 수 없느냐고요, 그것이 규정상? 만약에 26억원을 받아서…….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이 자체가 주민지원사업인데…….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 맨 처음에 오이도 어촌계에서 사업계획서 들어왔었죠? 그 들어왔던 사업 계획에 맞게끔 물품이 조달된 것인가요, 이것이? 애초에 이렇게 계획했던 대로요? (「당초에 2012년도입니다. 2012년도에는 트랙터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트랙터가 갯벌에 잘 안 맞고 그래서 바이크로 바꾼 것입니다, 금년도에 갯벌택시하는 것으로 그렇게…….」하는 공무원 있음)

「네, 그렇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작년도 당초에 이 지원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정할 때는 아마 그렇게 트랙터를 아마 투입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트랙터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올해 검토를 하면서 다시 바꾸었던 사업입니다, 그쪽에서.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서로다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그냥 급하게 결정했던 사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어쨌든 이것이 저희도 처음 겪어보는 사업이고요. 아까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력발전소 피해 어떤 그런 개념에서 지원금 성격의 사업이라고 저희도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들어왔던 부분이고 또 그렇게 확정이 되어 있던 부분이어서 저희가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지출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에어바운스나 에어바운스 미끄럼틀 같은 경우는 얼마나 사용했어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그 부분도 아까 당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이 4개월이라는 하는 기한이 정해 있었고…….

정복

문정복위원

4개월뿐이 안 돼서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그다음에 비가 올해 좀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일 같이…….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것을 맨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만들 때도 이 분들은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뿐이 운영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서 하신 거예요? 알고서 계획하신 거예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가 항만구역입니다. 그래서 신항만 개발이 들어가기 이전에는 사실 정보화마을도 있었고 어촌체험마을 해 가지고 쭉 그런 활동들을 해 왔습니다. 사업들을 해 왔었는데 항만공사가 착공이 되면서 전체 항만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그러면서 오이도부터 쭉 해서 월곶까지 전부 그런 활동을 못 하게 되어 있었죠. 그러다가 그것이…….

정복

문정복위원

사업 시작하고 나서 그것이 결정된 거예요? 우리 체험학습…….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활동들을 해야 되고 사업들이 잡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이랑 협의를 한 부분이 한정면허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정면허가 일정기간 동안 어업면허를 내주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4개월의 한정면허를 받았었고요. 또 덩달아 같이 병행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만구역에서 일정부분을 좀 제외하자." 그래서 그 부분도 협의를 해서 지금 해양수산부에 가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그것이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제외가 되면 조금 더 원활하게 체험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겨울도 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시행령이 개정 되면?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것 언제쯤 그렇게 된다고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저희가 10월 달에 해양수산부에 상정이 되어 있는 사항으로 해양수산부에서는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은 언제라고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아마 곧 될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항만법 시행령」이 개정이 될 때까지는 일단 내년도에 이 바이크 사업을 내년도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이네요, 내년도 여름철 정도?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지금은 그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10월 달 말로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그 부분은 지원사업비도 확보가 되어 있지만 어쨌든 과거에 하던 부분들은 못 하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시작을 했던 부분이고 어촌계에서 그렇게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 저희는 행정적으로 좀 뒷받침 해줬던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한정면허 부분도 저희가 추진을 했던 부분이고 항만구역 제외도 하는 부분이고…….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어촌계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지금 사무국장을 지원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이 프로그램 때문에?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만약에 「항만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당초처럼 4개월 정도뿐이…….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그 기간은 정확하게 4개월이나 더 늘어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저희가 또 별도로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그 4개월이라는 부분은 올해만 저희가 그냥 4개월로 받은 것이고요. 거기에 여건이 안 좋으면 더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은 그렇습니다. 다만 「항만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항만구역에서 제외되면 어쨌든 그 기간은 충분히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이 사업을 해서 어촌계에서는 얼마만큼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까?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그 수익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는 지금 보고받지는 않았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예산을 지원했으면 운영을 4개월 정도 했고요. 했으면 일정부분 이것이 어민의 수익 증대와, 그러니까 이것이 어민들의 수익이 줄어드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프로그램을 해갖고 수익 증대를 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실제로 수익이 얼마나 됐는지 파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위원님 사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언론에 보도되고 감사받고 이러면서 사실은 그런 것 챙길만한, 그쪽도 계속 자료 제출하고 이런 부분 저희가 연말에 차근차근 챙겨보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아, 이 사업 고민되네요. 일단은 3억원이라는 돈이 공중에 날아간 듯해서 마음이 더 안타깝고요. 일단 이것을 한 주체들이 제가 볼 때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공돈 쓴다 싶은 생각하고 썼던 것 같습니다.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염려하시는 것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내년도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것 잘 마무리해서 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내년도 1월 달에 저희 업무보고 받을 때 이 오이도 바이크사업 관련한, 오이도 갯벌체험과 관련한 수익 관련해서 부풀리지 말고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정확하게 해서 저희한테 업무보고 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업 다시 되풀이하시면 안 됩니다.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좀 더 추가질의 좀 드리면 바이크사업이 지금 어디서 운영하는 것이죠? 오이도 어촌계예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어촌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바이크사업에 관련된 모든 문제 수입 지출 현황을 우리 시흥시 녹색레저산업과가 됐든 우리 시에 의무적으로 이렇게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 바이크를 살 때도 그쪽에다가 돈을 직접 줘서 수의계약 하게끔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의무조항이냐고요? 매년 사업보고하는 것이, 우리 시로?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사실은 그 보조사업이라는 것이 목적사업이 이번 사업 같은 경우 체험마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어떤 자본 형성적인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명확하게 구입이 됐다든가, 설치가 된 것으로 정산보고를 받으면 사실은 끝나는 부분이고요.

조원희위원장

그렇죠. 그 운영에 따른 수입, 지출, 그 다음에 얼마만큼의 운영 수익을 올렸는지 이것이 의무조항은 아니죠?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양해를 구해서 그 자료 받는 수밖에 없네요, 의무조항이 아니라면?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통상 이런 부분은 5년 동안 장비 같은 부분 혹시 분실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좌석에서 -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답변해 주세요.

아까 오이도 전시관과 관련해서 건립부지 위치에 대해서 상반된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 또 어쨌거나 갈등을 해소시켜야, 그러니까 상반된 의견이 한 목소리로 나올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위치 변경도 검토를 해보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먼젓번에도 의원님들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위치를 변경한다면 약 한 100억원대 추가 예산이 소요가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오이도역사전시관은 오이도역사공원 또 저희가 역사박물관 같은 경우 하나도 없다보니까 거기다가 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들어온 돈 해 가지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하고 저희 시비를 매칭해서 시도비 매칭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들인데요.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되시면 참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현재 실무선에서 이렇게 막 저기를 해 가지고 그 위치를 픽스시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100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위치적으로도 이렇게 큰 저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자꾸 몇 명 모아놓고 했다고 그러는데 늘상 언제 하니까 다 오셔서 말씀 나누시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왔고 나중에 저희도 지금 현재 실무라인이 나중에 탓을 안 들으려고 진짜 오픈해서 다 오셔서 거기에서 객관성 있게 얘기를, 말씀을 나누고 하자라고 해서 기회는 항상 열려서 지금 과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4번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했고 그 위치가 간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여지를 남겨놓으시면 오히려 갈등이 점점 더 올 저기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조원희위원장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님! 만약에 위치를 바꿨을 때 추가 재원이 한 100억원 정도 더 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100억원이라는 것이 토지매입비가 100억원이 든다는 거예요?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비하고 거기가 지하주차장을, 지금 더 이상의 부지라는 것은 지금 현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지 그 옆에 남아 있는 것 외에는 없거든요, 거기 인근에는. 그런데 그 부지 땅값이 그 당시 저희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지를 78억원에 살 때 약 평당 한 168만원 정도 주고 산 것이거든요. 그것에다가 플러스 거기 지하주차장을 넣으려면 아시는 것처럼 매립지, 연약지반 매립지이기 때문에 그 비용 하면 약 한 100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더 이상의 추가할 수 있는 여력도 없을 뿐더러 그 이상의 대체부지를 찾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위치도 역내에서의 주민들은 자기 점포에 따라서 점포 위치에 따라서 이쪽이 좋다, 저쪽이 좋다라는 그런 부분의 얘기는 나올 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100프로(%) 오이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아닙니다. 오이도 유적전시관이고 그 옆에도 또 마찬가지로 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도 있고요. 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가 바로 옆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이도 선사유적이기 때문에 오이도 선사유적지의 혜택은 가급적이면 그쪽 분들이 보시는 것이 좋고, 또 그런 역사관 전시관이 건립된다면 하여간 시흥시에 이익이 되면 참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부분인데 하여간 그 위치는 이렇게 좀 어렵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결제활성화전략본부장님! 새로 가고자 하는 위치가 한국수자원공사 땅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한국수자원공사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또 지금 역사공원 이 사업이 진행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부지매입비를 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은…….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수자원공사 땅을 받는 것이 아니라요. 수자원공사의 기 우리 시흥시에다가 토지하고 건물을 기부채납을 한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아예 철거를 하고 거기다 전시관 건립을 하겠다라는 부분인데 굉장히 그 위치를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조원희위원장

아니, 새로 가고자하는 부지가 한국수자원공사 땅이기 때문에 아까 100억원 정도 든다고 그랬잖아요, 새로 만약에 위치를 변경하면?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지요?

조원희위원장

네, 그러면 이 위치를 변경했을 때 한국수자원공사가 토지주니까 좀 더 한국수자원공사한테 양해를 얻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하면 100억원 안 들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이…….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위원장님, 지금 금융관리비용까지면 그 당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지 살 때 제 기억으로는 한 168만원인가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것에 금융관리비용까지 따지면 아마 그보다 더 많이 달라고, 한국수자원공사도 조성원가 이하로 줄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더 여력이 없다.

조원희위원장

아무튼 오이도 주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욕구가 최대한 반영되는 그런 선에서…….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다만…….

조원희위원장

오이도 역사공원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자꾸만 저기가 되시면 계속해서 이것이 아물지 않고 계속해서 양 평행선으로 달릴 수밖에 없다. 위원님들께서 좀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아무튼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우리 시흥시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최적의 그런 대안을 내놓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녹색레저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색레저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기업지원과 소관 125쪽 근로자 산업시찰 및 연찬회 1,800만원 중 1,800만원 삭감, 녹색레저산업과 소관 140쪽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1,440만원 중 7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3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는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