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영군 의원 발언
영군
김영군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먼저 상수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세하 수도요금팀장입니다. 전종삼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최태진 상수행정팀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지금부터 2014년도 상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201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938억 2,000만원으로 2013년 당초 예산 740억 3,900만원보다 197억 8,100만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예산이 증액된 가장 큰 원인은 전년도까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감사 이후에 1회 추경에 반영하던 순세계잉여금을 이월금으로 본예산에 추계 계상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는 상수도 사용료 등 영업수익 367억 4,800만원, 이자수익 등 영업외수익 21억 4,900만원, 장현지구 등 개발사업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등 자본적수입 111억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이월금으로 438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정수 구입비 등 영업비용 304억 1,500만원,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등 유형자산취득비 15억 9,200만원, 예비비로 618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주요사업으로는 블록시스템 구축 운영 용역비 5억원, 정수 구입비 216억 5,200만원, 맑은물 공급사업 26억 5,000만원, 관로유지관리사업 6억원,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3억 800만원, 금이사거리 일원 가압장 설치공사 5억 5,000만원 등 총 93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및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블록시스템 이것이 이번 12월 달에 시흥정수장·연성정수장 권역은 다 이렇게 공사를 끝내게 되는 것인가요?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12월 말에.
김영철위원
그럼 노온사동 정수장 거기는 블록시스템을 이미 한 것인가요, 아니면 아직 되지가 않은 것인가요?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지금 계획으로는 2015년도 계획하고 있거든요. 금년 말까지 연성· 시흥정수장 권역 블록시스템을 2개 블록으로 고립화시키고 내년 1년 동안 결과를 보려고 그럽니다. 효과, 얼마 효과가 있는 것인지 관찰해 보고 2015년도에 노온정수장 권역에 대해서 블록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 사업비는 사오십 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두 개 권역 시흥정수장 권역, 연성정수장 권역 이것은 한 70억원 정도 사업이 되는 것인가요?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네.
김영철위원
이 블록시스템을 하면 그 전에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보다 어떤 효과를 기하고자 한 것이죠?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가장 효과적인 것이 유수율 제고가 주이고, 유류관리, 누수탐사라든가 비용 측면에서 유수율이 제고되니까 헛되이 낭비되는 수도량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고요. 또 수압차라든가 물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유수율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정수장에서 물을 갖다 수용가까지 보내다가 물이 누수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그렇죠. 유수율 저감의 가장 큰 원인이 유수하고 또 계량기 불감수량, 또 소방용수 등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관로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청소용수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가끔 퇴수시켜서 순환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유수율 감소시키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 정확히 판단할 수 있고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죠, 이것이.
김영철위원
어쨌든 수자원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스템이네요?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이런 것 외에도 물수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중수도의 재이용이라든지 빗물의 재이용 이런 것도 굉장히 권장하고 있는 것이죠?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네, 있는데 블록시스템하고는 좀······.
김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제한된 수자원을 갖다 효과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네, 지금 초기 단계에 정책적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은 활성화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투자비용이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효과 측면보다는. 그래서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29개 상수도 블록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했는데 여기 블록시스템 운영 용역이라고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사업비는 이미 들어간 것이고 이것은 어떤 내용들을 갖다가 구축하는 것이죠?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그 시스템 자체가 전자, 통신, 제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것을 유지관리 해 줘야 되거든요, 계속. 어떤 감시도 해 줘야 되고 시스템의 변화 같은 것이라든가 전송되는 통계라든가 자료들을 분석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김영철위원
최종적으로 이 운영시스템이 어디에 위치하는 것이에요?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우리 대야배수지.
김영철위원
대야배수지 안에 도시안전센터처럼 시스템이 다 모니터로 나오고 이러는 것이죠?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어떤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거기다 장착할 것입니다.
김영철위원
하여튼 이것이 유수율 제고하는데는 굉장히 효과적인 시스템이다 이렇다는 것이죠?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럼 과거에는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블록시스템 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했던 것이죠?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매년 누수탐사를 했었죠. 누수탐사 했는데 그것이 또 한계가 워낙 있어요. 그리고 지하에 있다 보니까 탐사를 잡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더군다나 요즘은 갈수록 PE (polyethylene) 제품 플라스틱 제품의 수도관을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 더 어렵거든요, 누수 감별하기가. 그런데 이런 블록시스템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 훨씬 수월해지고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누수탐사 용역비가 빠져 있죠, 대신.
김영철위원
이것이 전반적으로 하여튼 상수도시설의 유수율 제고를 위한 과학적 시스템이구먼요?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다 이런 식으로 지금 블록시스템 도입을 갖다 하고 있나요?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국가에서도 이 방향으로 하라는 취지이고 거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지방자치단체도 많이 있고요.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윤태학 입니다. 예산서 27페이지 국외업무여비가 작년도보다 금년도가 100프로(%) 더 증액이 되었거든요? 증액시킨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네, 우리가 국외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선진지 견학이죠, 목적이. 수도 선진국에 대한 수도행정이라든가 시설들을 견학하고 배워서 우리한테 접목하고자 하는 것인데 올해 저희가 4명 갔다 왔어요, 2,000만원으로.
윤태학위원
네 분이요?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네, 4명이 5박 6일 갔다 왔는데 가다 오다 하루씩 빼먹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보는 것은 삼사일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너무 짧고 또 좀 더 많은 직원들이 배워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윤태학위원
그럼 작년도에 어디로 갔었나요?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작년도에 뉴질랜드하고 호주 갔다 왔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4명. 그래서 내년에는 인원수도 칠팔 명 정도 해 가지고 좀 더 많은 직원들이 배워 왔으면 하는 측면도 있고요.
윤태학위원
세계적으로 호주, 뉴질랜드가 그래도 제일 선진국인가요, 상수도에 대해선?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윤태학위원
그런데 당연히 선진국 가서 벤치마킹하고 보고 오셔야 되는데 뭐 또 다녀오셔 가지고 다른 부서로 인사 저것 해 버리면······.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그것은 어디 부서든 다 비슷한 경우인데요.
윤태학위원
그래서 최소한 몇 년이라도 선진지 가서 상수를 보고 오시고 배워 가지고 오셨으면 그쪽에서 우리도 그만큼 따라서 할 수 있을 정도로 근무해 주셔야 되는데 바로 또 인사해 버리면 사실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요.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전문직들이 많아서 타 과보다는 부서 이동률이 굉장히, 오래 근무하는 경우가 더 많고요. 또 다른 부서 간다손 치더라도 선진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정서함양이라든가 교양습득의 기회도 되고요.
윤태학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선진 상수시설만 견학하는 것이죠? 박람회 이런 데 가서 보시는 것은 아니고?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네, 그쪽 공무 수도국 방문해서 세미나하고······.
윤태학위원
이것이 또 매년 상하수도 전시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참여 안 하시나요?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거기는 아직까지 안 해 봤습니다.
윤태학위원
아니, 거기 저도 그전에 한 번 가보니까 신기술들 많이 보고 배울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협회에서 가는 것은 있습니다. 매년 가는 것이 있긴 있는데요.
윤태학위원
아, 협회 차원에서요?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네.
윤태학위원
그래서 그런 쪽도 매년 새로운 신기술이 나오니까 그런 데 가서 보고 배워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요.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네, 많이 도움 되는 것 같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리고 28페이지 보면 청소년 물사랑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전년도에 2,050만원인가요? 예산으로 하셨는데 금년에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증액을 시키셨거든요?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네, 올해 처음 이 프로그램을 했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을 상대로 했거든요. 2,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우리가 교육대상자는 시흥교육지원청에서 선정해서 우리한테 통보하면 저희가 YMCA에 의해서 위탁해 가지고 YMCA에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강사 거기서 다 보충하고 해 가지고 추진하는데 올해 경험상 보니까 저희가 신청자의 절반도 못했어요, 교육을. 그래서 수요는 많은데 예산 반영이 안 되어서 미안한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초등학생들한테 좀 더 현장을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올해 보니까 절반 못 했으니까 신청자들은 거의 할 수 있게끔 하자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많이 증액했습니다.
윤태학위원
이 프로그램은 주 예산 자체가 차량 임차료에 많이 들어가겠네요?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그렇죠, 차량비하고 강사료비, 교재비 세 가지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윤태학위원
이 차량은 전체 다 임차해야 되나요? 우리 시청 버스 활용을 못 하나요, 이런 부분은?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올해도 활용했는데 안 맞더라고요. 시간이 안 맞고 우리 버스 운행 계획하고 맞춰서 하려면 초등학교들도 일정이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일정을 잡아 주거든요. 그것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윤태학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학생들만 해당되는 것이죠?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네, 초등학교 4학년만 하는 것입니다.
윤태학위원
하여튼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네, 호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윤태학위원
다음은 29페이지 보면 옥외자동검침기 설치비 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이것이 어떤 방법입니까? 지금 실제로 가서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것 바깥 쪽으로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한다는 얘기인가요?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계량기가 보면 무거운 철판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검침원 18명 중에 15명이 여자 분인데요. 또 그 물건 적치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옥내에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사람이 부재시 검침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계량기 바깥에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거든요. 계량기를 안 들여다 보더라도 밖에서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윤태학위원
그러니까 계량기를 별도 밖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계량기 있는 그 상태에서 선을 연결해 가지고 밖에서 볼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윤태학위원
그것이 지금 1,149전이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시 전체에?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네, 현재 조사한 사항은 그렇습니다. 올해 한 100전 정도 했는데요.
윤태학위원
아, 금년에도 했어요?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네,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100개가 있는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처음에 하려다 보니까 굳이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불편하게 연차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내년 예산에 지금 현재 우리가 자료 나온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내년에 일괄 다 설치하려고 예산 세웠습니다.
윤태학위원
예산은 그 정도하고 그리고 우리 상수도과는 일반회계 지원 안 받아도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 안 됩니까?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네, 지금 상태는 제가 보기에는 2020년까지도 예산 추계를 보면 무난히 운영할 것 같습니다.
윤태학위원
글쎄, 잘 된 것인가요, 그럼? 뭐 지원해 줄 계획도 없죠, 이덕환 팀장님!
덕환
이덕환예산팀장
네, 상수도 회계 정도만 되면 일반회계도 큰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럼 하수관리과는 많이 해 주나요?
덕환
이덕환예산팀장
하수도특별회계는 지난해까지 10억원을 출연했었는데요. 금년도에 일단 본예산에 5억원하고 그다음에 추경에 5억원을 계획 갖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노후관 교체사업이나 관로유지관리사업 등이 2013년도에 계획했던 것이 전체적으로 다 진행이 된 것이에요?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네, 지금 계획한 대로 100프로(%) 된 것 같아요.
영군
김영군위원장
아, 계획한 대로 100프로(%) 다 진행이 됐어요?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네, 그 부분도 올해 사업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설계를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다 되고 지금 노후관 교체 내년 사업도 설계는 다 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설계 나온 대로 반영했기 때문에 내년 해가 바뀌면 바로 연초에 발주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내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어쨌든 노후관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필요 없는 수도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시흥시 관내에 예를 들어서 상수도가 터졌어요, 밤에 우리 직원들 다 퇴근하고. 그런데 긴급출동반 있지요?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네, 있습니다. 우리 수도대행업체가 있거든요.
영군
김영군위원장
수도대행업체요?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네, 대행업체에서 거의, 물론 우리 직원도 나가지만 대행업체하고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비상체계가.
영군
김영군위원장
그분들 출동하게 되면 대략 어느 정도나 걸려요, 시간이?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글쎄요, 여러 가지 누수 형태라든가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두세 시간 정도 평균적으로 걸리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완전 복구하는데?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네, 완료까지. 그런데 포장이나 이런 완료까지는 며칠 걸리겠지만 통수하는 데까지는 두세 시간 정도.
영군
김영군위원장
공급하는 데까지 지장 없게끔 하는 데 두 시간 정도, 뭐 사안에 따라 또 시간도 걸릴 수 있겠죠?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장
이 사람들이 나와서 정말 확실하게, 이 사람들 계약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일단 누수라는 것이 알 수 없으니까 선 조치하고 선 조치 후에 나중에 계약해서 수의계약 형식으로 하는 것이죠.
영군
김영군위원장
아, 수의계약 식으로요?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김영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블록시스템으로다 전환해 나가잖아요? 그런데 전에는 철관이라고 그러나, 그것 뭐라고 그래요?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강관이요.
영군
김영군위원장
강관으로 하다가 저번에 현장을 한번 보니까 플라스틱 재질로 다 교체가 되는 거예요?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오이도 전에 한 것도 강관인데요. 피복 강관이라고 해가지고 부식이 안 되게 안 하고 밖하고 PE(polyethylene) 제품을 피복시켜서 하는 관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내용은 강관입니다, 그것도.
영군
김영군위원장
아, 그것이 강관이에요?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네, 내부는 강관인데요.
영군
김영군위원장
뭘로 이렇게 치는 것 보니까 텅텅 소리 나던데? 그냥 튀는 것처럼 느껴지던데?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PE(polyethylene) 제품 쓰기도 하고, 딱 정해진 것은 아니니까요.
영군
김영군위원장
그리고 지금 자료 보니까 선진지 견학으로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상수도 업무 현장 직원들 워크숍으로다 해 갖고 2013년도에는 130만원이었던 것이 내년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550만원이 올라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우리 직원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1,200만원 세워 가지고 강원도 쪽으로 가 가지고 수련대회 비슷하게 해서 1박 2일 했는데요. 금년 예산 130만원은 솔직한 얘기로 하자면 예산을 잘못 올렸었거든요. 0을 하나 빠뜨려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어서 워크숍보다는 단합대회 비슷하게 하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같이 1박 2일 정도 단합대회 비슷하게 하고 선진 수도문화도 한번 체험해보고 그런 차원에서 증액한 것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지금 대야배수지 종합운영실 거기 지금 블록시스템 완성되면 여러 가지 장비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여전히 여기 근무자는 기간제근로자 1인인가요?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그러니까 청원경찰 3명인데 1인 3교대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3교대로 1명씩?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네.
김영철위원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청원경찰 한 사람이 지키고 있더라고요, 시스템 전반을? 예를 들면 배수지 시설이나 이런 것이 중요시설 아닙니까? 보완을 요하는 중요시설 아니에요?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그런데 인사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사부서하고도 계속 협의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 2인이 있어야 서로 보완이 되고 인력 운영체계가 맞는데 인력문제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사부서에서 애로가 있는데요. 지금 인사부서 얘기는 내년도에 3명 증원하는 쪽으로 많이 검토하고 있는 방향이거든요.
김영철위원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보완 차원에서도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고 인권 차원에서도 그 중요시설에 1명을 갖다 놓고 밤에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질 것이에요?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실제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빠르게 보완을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사실 여기에서 우리 시의 모든 배수시설이나 이런 것들 여기서 다 통제하고 관장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네, 다 컨트롤 하죠.
김영철위원
그래서 보완 차원에서도 그렇고 인권 차원에서도 사고가 났을 때 긴급하게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고민해 주시고요.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다음에 대야 배수지 같은 경우는 일부 공간들을 갖다가 주민편의시설로 개방도 해 주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유휴공간들이 있는 배수지들이 좀 있죠? 예를 들면 뒷방울 배수지나 이렇게?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네, 테니스장 있죠.
김영철위원
뒷방울 배수지는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죠?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뒷방울은 유휴공간이 없고요.
김영철위원
없어요?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네,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뒷방울 배수지에?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아, 거기는 그냥 나대지 상태로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원래는 그것이 배수지를 확충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장래 계획에.
김영철위원
아, 그래서 지금 시설을······.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그래서 터는 이미 닦아놨는데 장래 인구증가에 따라서 확충할 계획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없고 그 당시 건설할 때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부지 면적을 많이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영철위원
어쨌든 시민들이 배수지 부분 편의시설에 대한 요청들이 상당히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대안들을 마련해 주시고 그렇게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도관이 옛날에 처음 새마을 사업하면서 그 당시 도로 포장하고 그 당시는 토지주 승낙만 받으면 거기로 도로 포장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 묻다 보니까 개인 땅으로 매설된 부분들이 꽤 많죠?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많죠.
윤태학위원
지금 보니까 상황이 지금은 바뀌어 가지고 그것을 이설해 달라고 그러는 민원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민원 현황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1년에 두세 건 정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가 이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렇죠, 당연히 해 줘야 되죠, 이것?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사유재산권 문제 때문에요. 또 소송 와도 져요, 저희가 그런 경우는.
윤태학위원
그래서 저번에 제가 아는 분도 그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사유지에다 수도관을 매설했다."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이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도로 따라서 수도관을 묻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요즘은 보니까 토지주들이 그것을 옛날 것도 다 이설해 달라고 많이들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옛날 기존 토지주가 계속 소유자로 있는 경우는 덜한데 매매에 의해서 바뀐 경우에 흔히 그런 이설 요청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거의 다 이설해 줍니다.
윤태학위원
이런 것이 꽤 많을 텐데 나중에 다 이설해 달라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리고 도시개발계획 정리 뭐 그런 것 하면서 다 정리했기 때문에요.
윤태학위원
네, 그럼 뭐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과 소개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 김흥식입니다. 하수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식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용길중 하수관리팀장입니다. 김수기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김영규 하천팀장이 현재 목디스크로 수술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화섭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하수관리과의 주요 현안사업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군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수관리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하수관리과 총 예산 규모는 1,387억 5,300만원으로 2013년 본예산 871억 200만원보다 516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7쪽부터 27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81억 7,400만원으로 2013년 본예산 72억 4,700만원보다 9억 2,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55억원, 신천 지방하천 개수사업비 10억원,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에 5억원, 펌프장 및 배수갑문 운영 유지관리 등에 3억 5,500만원, 제방 정비 등 하천유지관리 사업비에 3억 5,000만원, 계수동 구거정비 외 2건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1억 8,000만원, 스마트허브 소하천 관리운영비 1억 3,000만원, 재해 대비 하천 및 구거 준설 등 장비 임차에 1억 2,000만원, 국·공유재산 측량비 등에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305억 7,800만원으로 2013년 본예산 798억 5,400만원보다 507억 2,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주요 세입예산은 하수 원인자부담금 764억 3,300만원, 국도비보조금 61억 9,500만원, 하수도사용료 수입 216억 5,200만원, 안산시 하수도처리부담금 9억 3,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등 12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은 각종 개발사업 대비 하수처리 능력 제고를 위한 방산하수처리장 민자사업 사업비에 126억 8,500만원, 노후 하수관거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26억 7,100만원, 정왕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4억원, 신천 보통천 차집관거 개량사업에 12억 2,800만원, 거모동 노후 하수관거 개량사업비에 10억 5,000만원,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증설사업에 10억원, 물왕저수지 일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8억 4,700만원, 시흥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수립용역에 2억 3,700만원, 부서 운영 및 기타사업비 9억 4,000만원, 예비비 1,069억 4,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하수관리과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적기에 하수도 시설 및 하천을 정비하여 시민불편 해소 및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지금 은행천 개선사업 진행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은행천 저희들이 내년도까지 보상비를 다 확보하고자 국비 요청을 좀 했었는데, 43억원을 신청 했었는데요. 현재 그 부분이 우리가 확인해본 바로는 국도비에서 다 배정을 한 부분이고 또 지금 현재 함 의원님께서 추가 공사비까지 확보를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마쳐 있고 내년도에 사업을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설계가 완전히 끝난 것이에요?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윤태학위원
옛날에 해놓은 설계?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옛날에 해놓은 설계는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윤태학위원
거기 변경할 부분은 없는 것인가요, 그럼 그대로?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이것이 설계한 기간이 많이 지나고 그래서 물론 변경은 해야 됩니다, 이 사업비가 확보되면.
윤태학위원
277페이지 보면 장비임차 용역 그래서 1억 2,000만원 이것이 장마철에 지금 미산뜰 앞에 대형 양수기 설치하는 것 그 비용인가요?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그 비용은 2,000만원 편성을 했고요, 나머지 1억원이 장비 임대료입니다.
윤태학위원
2,000만원만 대형 양수기 비용이에요?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윤태학위원
1억원은 그럼?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순수하게 포클레인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 발주를 안 하고도 구거나 소하천 위험한 지역 같은 데 정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적은 비용으로 우기 전에 많은 일을 했었습니다, 금년에도. 그래서 내년도에도 편성을 했습니다.
윤태학위원
저는 이것 1억 2,000만원이 전체 대형 양수펌프인 줄 알고요.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그것은 2,000만원만.
윤태학위원
네, 2,000만원. 금년 같은 경우는 뭐 가동 했습니까?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금년에는 거의 가동을 안 했습니다.
윤태학위원
안 했죠, 금년도?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다행히 비가 많이 안 와서 예비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것이라서.
윤태학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쪽에 우리 하수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몇 곳이나 돼요?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5개소입니다.
윤태학위원
5개소요? 아, 그 저수지 쪽에 있는?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물왕저수지에 2개 있고 월곶에 3개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월곶 쪽에요?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윤태학위원
보니까 이것도 선진지 견학을 위한 여비가 4,5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어느 나라 다녀왔나요?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금년에는 유럽 독일, 이탈리아 갔다 왔습니다.
윤태학위원
몇 분이 갔다 왔어요?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7명 갔다 왔습니다.
윤태학위원
여기 하수관리과는 상하수도 박람회 참석 안 하시나요?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아직까지는 못 했는데요. 지금 현재 선진지 기술이나 이런 것을 습득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특히 우리가 또 내년도에는 하수처리장 신설도 있고 하수처리장 개량도 있고, 또 하수슬러지 처리장 개량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선진지 견학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하수도 박람회 같은 데 참석을 하시면 새로운 신기술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매년 다르게 새로. 선진지 견학도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쪽으로도 많이 견학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리고 우리 시 우선해제지역 취락지역에 포함된 소하천 정비계획 도시계획변경 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좀 추진을 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그래서 소하천이 결정되어 있는 지역에 우선해제지역이 추가로 해제되면서 정리를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각자 우리는 하천구역을 편성했고, 우선해제지역 해제할 때는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돼 있어서 일정 부분 하천 안에다가 대지를 결정하게 되는 그런 형태도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내년도 재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는 못 세웠는데 추경에 꼭 세워서······.
윤태학위원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민원이 없습니까?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민원도 있습니다. 불합리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우선해제지역에 건축 같은 것을 하려고 그러면 하천구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다수의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꼭 재정비를 해서 그런 부분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이것 조속히 용역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그래서 나름대로 본예산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예산 재원 때문에 우리가 추경에 확보해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내년 본예산 이번에 신청을 했었어요?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한 5억원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요.
윤태학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시급한 것 같은데, 우리 이덕환 팀장님!
덕환
이덕환예산팀장
네.
윤태학위원
이것 뭐 별로 시급 사항이 아닌가요?
덕환
이덕환예산팀장
그것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용역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들어왔던 것이 100억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 부서에서 시급성이나 중요성을 갖고 있었는데요. 일정 부분 다 반영을 하지 못하고 일단은 법적인 용역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추가로 검토하기로 협의는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태학위원
그럼 본예산에 안 된 부분은 추경에라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덕환
이덕환예산팀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반영을?
덕환
이덕환예산팀장
네.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우리가 사전에 행정절차를 준비했다가 시급히 추경에 세우는 대로 시행토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하여튼 본예산에 안 된 부분은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과장님,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증설사업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건조시설 증설사업이 10억원이죠, 올해 예산 요구액이?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김영철위원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시설 맑은물관리센터가 이십칠만 몇 천 톤(t)이죠?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27만 9,000톤(t)입니다.
김영철위원
27만 9,000톤(t)이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하수슬러지가 200톤(t) 정도인가요, 일간 하루에?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평균은 한 170~180톤(t) 되는데요, 많이 나올 때는 230톤(t) 이렇게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영철위원
계절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나요?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봄에 많이 나와 가지고요.
김영철위원
평균 몇 톤(t)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약 180톤(t) 정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김영철위원
180톤(t)?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 여기 방산하수처리장 물량이 6만 8,000톤(t)인가요, 6만 8,000톤(t)?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장현·목감지구에 새로 하수처리시설이 들어오면 그것이 다 몇 톤(t) 정도 되는 것이죠, 규모가? 거기도 있잖아요, 두 개 다 합쳐서? 한 3만톤(t) 정도 되죠?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렇죠? 한 1만 5,000톤(t)씩. 그다음 능곡 처리장이 한 7,000톤(t) 되죠?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다 합쳐 보면 한 11만톤(t)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김영철위원
이 증설 용량이 너무 큰 것 아니에요, 약간 여유를 준다 치더라도?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현재 가동하는 부분이 365일로 계산했을 때 초창기 그렇게 검토를 했었는데 이것이 한 300일 정도 가동이 되고 일정 부분 여유분량을 또 두고 그러다 보면 용량이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 용역하고 있는데 확정된 용량은 아니고요. 현재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같이 슬러지 건조시설에 대해서도. 거기서 용량으로도 결정되고 또 지금 있는 처리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은 픽스된 것은 아닙니다.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지금 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슬러지 처리를 지금 같이 건조해서 소각할 것이냐, 직접 소각시킬 것이냐 소각로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확정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면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 반드시 하수슬러지가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대개 처리물량에 근거해서 하수슬러지가 나오는 것이지 갑자기 더 많이 나오고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계절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계획되고 있는 것이 택지개발지구 장현하고 목감에 두 개 더 있는 것 그리고 기 건설 중이거나 있는 것을 다 합쳐도 이 증설 용량이 좀 과도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실제. 그래서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려 보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좀 더 면밀하게 타산을 해 봐야 겠지만 이런 것에서부터가 잘못하면 예산이 과다하게 잡히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아닐까 이런 걱정들이 드는 것이거든요.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렇잖아요? 27만톤(t)에 200톤(t) 잡히는데 11만톤(t)에서 아무리 많이 잡아봐야 저는 한 100톤(t) 잡아 주면 정확하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그런데 150톤(t)을 지금 계상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해요,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납득 되는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2025년도에 하수처리장들이 대략 정해졌을 때 우리가 한 281톤(t) 정도 일 처리량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그 가동이 1년 하수처리장을 가동하는 것이 약 300일 정도 되고 일정 부분에 여유를 조금 둔다면 약 350톤(t) 정도에 해당되는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말씀하시는 것 마냥 예산이 낭비된다거나 과도하게 시설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천유지관리 사업이 전년도에 5억원이었는데 3억 5,000만원으로 줄었어요, 그렇죠? 대개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인 것 같은데?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김영철위원
사실 보면 여기에 스마트허브 내에 있는 소위 생태하천 자연형하천에 대한 어떤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관리 예산이나 이런 것도?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관리 예산은 별도로 세웠습니다. 스마트허브는 1억 3,000만원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김영철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예산인가 이런 걱정이 좀 들고요. 그다음 특히 걱정이 되는 것이 소하천의 경우 국비 지원 대상은 아니죠, 소하천이?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일부 지원도 합니다.
김영철위원
아, 일부 지원도 하나요 ?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김영철위원
어떤 경우를 지원하나요?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지금 서민밀집지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국비 지원이 지금 되고 있고요, 일부.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편성은 안 됐지만 도의 기금사업이 늦게 돼 가지고 예산에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 내년 추경에 할 텐데.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어서 거의 사실은 소하천이라면 우리 시가 관리하고 운영해야 되는 것이라서 국도비 지원은 잘 안 되는데 우리가 서민밀집지역의 해소사업 해서 일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세 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한 건 지금 확정돼서 내려와 있고요.
김영철위원
은행천이나 신천천은 지방하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국도비 지원을 매년 받아서 치수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이 소하천 같은 경우는 진짜 들어가는 예산이 미비하고 그래서 실제로는 서민들 정왕권에 있는 간선수로 같이 길게 나 있는데 이것이 다 소하천으로 돼 갖고 국비 지원을 못 받는다는 말이죠. 시에서 들어가는 예산도 미비하고 그래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걱정들이 많이 돼요. 시민들이 과연 만족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걱정들이 좀 들고요. 어쨌든 소하천 아니더라도 지난번에 얘기하니까 누가 그러던데 시화호 오염총량제 관련해서 이것은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염총량제 같은 경우? 그래서 어쨌든 자연형하천 3개 하천 같은 경우 시화호의 지류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이러한 문제들을 통해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인 방안들이 필요한 것 아닌가 다른 지방 하천과 비교해서 너무 투입되는 시 자체 예산이 빈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하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걱정들이 들고요. 그다음 개방형 화장실 예산이 더 줄었어요, 그렇죠?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했던 분들이 약간 불편한 부분도 있고 그렇다 해서 몇 개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좀 적게 편성했고요. 그리고 추가로 우리가 화장실을 가지고 계신 분들 하고 협의가 돼서 그러면 향후에 추경에 반영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사실 시민들과 같이 대화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민원이에요. 뭐냐 하면 "어린이공원에다가 화장실 세워 주세요. 모양도 안 나고 관리도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대안으로 얘기하는 것이 개방형 화장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기조는 유지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더 줄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사실 도시지역에서 인심이 박해지면서 화장실 개방하는 데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것 이렇게 해 갖고 되겠어요? 그리고 실제 공원 주변에는 개방형 화장실이 어린이공원 주변에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갖다가 개방형 화장실을 갖다가 임차하는 경우에 보조금인가요, 보조금?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임차 부분이 아니고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픈을 시키고 거기서 이용한다 해 가지고 우리가 수도요금······.
김영철위원
보조금을 좀 주는 것이죠, 수도요금하고?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일정 부분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김영철위원
그것이 얼마 정도나 돼요? (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좌석에서 - 수도요금 70퍼센트(%).) 하여튼 개별 화장실······.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고요, 개소당?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요금의 70프로(%) 해서 20만원까지입니다.
김영철위원
20만원까지예요?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김영철위원
이런 지원 혜택을 갖다 늘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개방형 화장실을 확대하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는 끊임없이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한 요구를 아마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개방형 화장실이 있더라도 실제 보면 어디인지를 몰라 갖고 사실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 이런 것도 공원 주변으론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중심가라든지 이런 데에는. 그래서 개방형 화장실 문제 이것이 대민서비스인데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위원님 말씀 대로 좀 더······.
김영철위원
그 지원에 대한 어떤 폭도 좀 넓히고 뭔가 불만이 있으니까, 자기가 화장실을 개방해 줬는데 실제 생각보다 어쨌든 들이는 품보다 받는 것이 얼마 안 되니까 안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저희들이 조사해 보면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화장실 자체를 이용하는 분들이 너무 지저분하게 운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유주들이 그것을 좀 꺼려합니다.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부분 공원 주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하여튼 그 부분들 좀 넘어가고요. 방산하수처리장 지난 10월에 실시협약을 갖다 끝냈다고 그러는데 향후 진행과정이나 올해 예산 중에 보면 시설비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시설비 중에 보니까 30억원이 아마 훼손지 부담금이더라고요?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김영철위원
시설비 35억원 중에 30억원이 훼손지 부담금이에요. 앞으로 그 사업진행 현황에 대해서 한 번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에 총 사업을 투자하기 위해서 세워진 비용은 137억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물론 훼손 부담금도 있고 그런데 현재 추진상황은 우선협상대상자하고 실시협약을 했고요, 지금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12월 안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우리가 내년도에 총 사업비를 다시 재확정을 해서 착공을 한 4월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사업비 137억원은 우선 내년도 하는 경과를 보고 세운 부분이고 요. 이 사업비 대부분 예산 일정 부분은 지금 예비비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추이를 보고 예산을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현재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방산하수처리장 하수처리장을 지하화 시키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 위에 야구장하고 물놀이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가던데 이런 것들에 대한 운영은 누가 하는 것이죠? 뭐 아직 거기까지는······.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사항은 아니라서 그 부분을 운영주체 해당 실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테면 체육시설 같으면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또 오토캠핑장 같은 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가 하고 있고요. 어차피 우리가 시설이 완료되면 거기 부서한테 넘겨서 그 자체 통째를 어디다 이를 테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운영하든지 할 계획입니다.
김영철위원
하여튼 인근 해당지역이 가장 가까운 데가 월곶지역인데 이 양반들 주로 하는 얘기는 그것이에요. "이것이 사실 방산동에 위치해 있는 하수처리장도 아니면서 왜 방산하수처리 장이라고 하느냐? 주소지하고 일치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가끔 말씀은 드려요. "방산하수처리 구역 내에 있는 물량을 처리하는 것이라서 아마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이것이 대개는 이름 지을 때 지역 지명을 좀 많이 따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도 문제제기가 좀 있고, 두 번째는 그 위에 있는 주민편의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누가 주체가 되어서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해당지역 주민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해당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 주민편의시설을 갖다가 활용하는 데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게끔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명칭도 지난번 의회에서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당초부터 사업계획이 일단 방산하수처리장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국도비를 이 이름으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지만 사업이 완결되는 시점에서 시민들과 의회에 또 같이 해서 그 이름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것이 방산하수처리장 전반이 방산하수처리구역 예를 들면 처리구역에 있는 물량을 받는 것이죠?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리고 거기에 새로 지어지는 데가 은계보금자리인가요, 새로 택지개발 되는 데가?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은계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거기하고 딱 맞아떨어져야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는?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 맞춰서 2016년에 완공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공사 진척상황으로는 큰 무리는 없습니까?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현재까지 문제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펌프장하고 배수갑문 운영사항에 대해서 질의 좀 잠깐 할게요. 지금 펌프장하고 배수갑문 운영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 예산 자체가 펌프장 및 배수갑문 운영 해서 2억 5,300만원, 또 펌프장 및 배수갑문 유지관리 해서 1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이런 부분이 시설을 운영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관리인을 둬서 관리하는 비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럼 관리인을 둬서 위탁을 하는 데가 방산 펌프장인가요?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방산 펌프장에서 운영을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 펌프장을 거기서 관리통제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아, 한 업체에서 전체 다 하는 것이에요?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시스템이 거기에 다 있어 가지고 거기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이것이 2010년도인가요? 그쪽에 방산 펌프장 그때 범람해 가지고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 과장님이 담당을 안 하셔서 잘 모르시나?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월곶, 여기 정왕 배수갑문.
윤태학위원
정왕 말고 청룡낚시터 있는 데 낚시터, 청룡낚시터.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명확히 파악을 좀 못 했습니다.
윤태학위원
2010년도에 그때 해수가 범람해 가지고요.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아, 열려 있다고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요.
윤태학위원
이것이 그때 소송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그 부분?
영군
김영군위원장
우리 팀장님들 누구 아시는 분 계세요? 국장님 모르시나?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아마 별도로 보상하고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윤태학위원
그 당시에 현장에 나갔었어요. 그때 조원희 의원하고 제가 갔었는데 굉장하더라고요. 그런데 대상자들이 다 인천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심하게 하고 그래서 또 저희 시흥시민은 한 분도 안 계시고 뭐 몇 분 계시다고 그러는데 그 자리에는 안 나오셔 가지고 조원희 의원하고 저하고 그냥 슬그머니 왔었거든요?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그때 그런 상태로 해서 제가 아는 바로는 별도의 보상이나 그런 것 없이 해결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황당할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만 하고 그냥 왔었는데 하여튼 또 이것이 항상 우리 위탁업체 점검 내지 관리를 강화하셔야 될 것입니다.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윤태학위원
우기 때는, 그 당시도 위탁업체에서 관리인이 방심을 해 가지고 그때 그런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영철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방산하수처리장이요. 저는 뭐 예산 관계가 아니고 그 실시협약 때 우리 지역 전문 건설업체 참여에 대해서 어떠한 요구라도 하셨습니까?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협약서에는 담지 않았는데요. 최대한 우리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누차에 걸쳐서 협상 내내 얘기를 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럼 거기 협약서에 한 줄 넣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검토했었는데요. 그 협약서 내용에까지 넣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여간 그런 부분도 어차피 시에서 자금통제 이런 것 쭉 해 나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하여튼 우리 시흥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두 가지만 드릴게요. 먼저 우리 김영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방산하수처리장 이름 변경 있잖아요?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장
이것은 매번 지적사항이 나오거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것 이름을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산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에 따라서 방산 하수도시설 건립사업은 우리가 국비, 도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이런 재원 마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우리가 국비 확보 방안은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우리가 민자사업은 사전에 국가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사업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자금 확보 이런 부분이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보다 그 기간에 맞춰서 정부도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 확보에서는 국도비도 물론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면 돈은 매칭 비율에 의해서 당연히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반 재정사업보다 사업비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이 우리가 한국수자원공사하고 LH공사 이쪽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야 되고요.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지금 계획대로 다 징수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이계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군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맑은물관리센터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구 시설운영팀장입니다. 김경석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유현상 배수관리팀장입니다. 김홍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맑은물관리센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세입 예산안은 14억 2,000만원으로 2013년도 15억 1,300만원보다 9,300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건조시설 슬러지 처리비용 일반회계 보전금으로 5억원, 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7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 맑은물관리센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세출 예산안은 161억 3,000만원으로 2013년 예산, 추경 예산 포함 168억 8,000만원보다 7억 5,000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세출 예산 주요 사업으로는 오수중계펌프장 12개소에 시설보수 및 운영비로 8억 2,800만원을, 맑은물관리센터·능곡수질복원센터·위생처리장의 시설보수 등 12억 1,600만원, 수처리 및 탈취 약품비 5억 2,500만원, 동력비 31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슬러지 처리비 23억 6,000만원, 위탁운영비 14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비 2억 4,200만원, 건조시설 대수선비 11억 1,800만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악취개선사업 12억원, 하수처리장 노후시설 개량사업에 3억 8,500만원을 편성하여 악취를 저감하고 수처리시설 적정 운영을 통하여 법적 방류시설 기준에 준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맑은물관리센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열악한 환경에서나마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중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일단 세입 부분에서 서운한 점 한 말씀 드릴게요.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것이 작년에는 2013년 10억원인데 올해는 5억원으로 줄었어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김영철위원
그런데 이것이 줄어들은 이유가 뭐예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일반회계 쪽에서 예산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정확히 집행부에서 이 내용들을 아셔야 될 것 같은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었어요. 뭐냐 하면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이것이 청소행정과 소관이에요. 그럼 침출수도 나오고 다 나온다는 말이죠. 그런데 공짜로 처리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10억원을 당연히 전출해 줘야 된다 이랬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어렵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실. 더 지원해 줘도 모자 란 것 같은데 이것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충분히 집행부도 아마 납득되게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당연히 전출해 줘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줄어들어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항의 좀 하셨어요,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니냐면서?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저희 부서가 아무래도 힘이 없는 부서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당시에 어쨌든 맑은물관리센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해야 될 내용들은 지적했지만 여러 가지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낮은 것 이런 것들 얘기를 하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를 갖다가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이것은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침출수 같은 것은 다시 맑은물처리센터로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 지점들을 지적하면서 아마 당시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됐던 것인데 이것이 한 해 지나 가지고 이런 식으로 반으로 뚝 잘려 가지고 예산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워요. 팀장님!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덕환
이덕환예산팀장
2013년도부터 하수도특별회계 저희가 10억원을 지원했었습니다. 좀 전에 소장께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일단은 한정된 재원 때문에 우선적으로 편성한 것이 저희가 1년 동안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금년도 기준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만 5억원을 지금 지원해 놓은 상태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재원 부담을 하려고 내부적으로 다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철위원
뭐 그렇다면 다행인데 그렇다 해도 이 예산이라는 것이 추경에 세우고 이럴 성질의 것도 아니에요, 사실 보면.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 2억 4,200만원이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김영철위원
이렇게 올라와 있던데 지난번 올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정왕동 시민들이 악취로 굉장히 고통 받고 있는데 대개 지적 받는 내용들이 맑은물관리센터더라 그러면서 저희 의원님들도 상당히 곤혹스럽더라 이런 말씀 드렸던 것인데 그래서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악취가 안 나는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데도 한 번 현장방문하고 대안을 찾아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이 법적 용역이긴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맑은물관리센터의 운영방식이나 시설개량에 대한 전반의 내용을 갖다 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용역인 것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좀 어떻습니까?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기존에 기술진단을 할 때는 대부분 한국환경공단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민간사업자들이 참여를 하는데 예전에는 민감한 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청을 해도 기술진단 할 때 포함을 시키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금년에 5억원 세웠다가 감액한 부분 그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하고자 했던 그 부분을 일부 다 포함시켜서 용역을 하려고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용역에서는요. 당초에는 그렇게 하지는 못 했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의 독점적인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는 민간사업자한테 주려고 합니다.
김영철위원
어쨌든 맑은물관리센터 이런 부분들이 획기적인 변화가 올 수 있도록 용역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하여튼 정책적 방향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이것이 모호한 채로 있어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그것이 하수관리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매우 모호한 채로 있는데 이것은 사실 용역이나 과학적 데이터의 문제가 아니라 시 집행부의 정책적 방향 내지 전략적 판단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문제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닙니다, 사실. 판단하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수슬러지 처리비가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에는 한 16억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김영철위원
올해는 23억원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대충 보니까 건조시설에서 처리하는 것 한 300일 잡고 고장 수리할 때 한 삼십며칠 잡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전년에 비해서 특별히 다른 물량이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예산이 너무 많이 늘지 않았어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희 내부적인 사정도 있습니다만 하수슬러지에서 원래 이론적으로 저희가 슬러지를 매일 추출해야 될 사항이 220톤(t)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이론적으로 뽑아낼 때 220톤(t)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한 150톤(t) 또 어떤 때는 180톤(t), 또 봄철에는 300톤(t) 이렇게 슬러지를 추출할 때가 있었는데, 그리고 예전에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슬러지를 하수처리장이 안고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80톤(t) 뺄 것을 160톤(t)만 빼고 있다는, 그래서 방류수질을 거의 빠듯하게 맞춰가는 이런 수준인데 금년에 운영해 보니까 어려움이 많고 또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슬러지 생산한 것을 창고라든가 이런 데 저장 임시적으로 해놨다가 건조시설을 처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은 절감됐지만 악취로 인한 불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서 내년에는 시장님이 업무보고 때도 "그런 방식을 택하지 말고 최대한 다 외부로 방출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저희도 그것이 또 저희 일하는 데도 매우 편하고요. 그동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외부 방출하다 보니까 한 11억원이 더 증액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물량이 더 늘어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그러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저장하고 있고 다른 이런 저런 방법을 택하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었지만 보이지 않게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부분은 좀 있었던 것이죠.
김영철위원
과거에 은폐되어 있었던 것을 갖다가 완전히 드러냈다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은폐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다른 뭐를 한 것은 아니고요.
김영철위원
표현이 과도한 것 같을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들어오는 물량 하수처리량 중에 한 200톤(t)을 뽑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80톤(t) 정도만 뽑고 나머지는 방류했다든지······.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방류는 아니고 안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있죠. 그 대신 방류기준은 초과하지 않고 그냥 갖고 갔던 것이죠.
김영철위원
방류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선상에서 예를 들면 슬러지를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사실상 하수슬러지가 은폐되어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일부 물량이?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이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치적으로 말씀 드리면 10피피엠(ppm)이 기준이라면 그동안은 8이나 9로 갔다면 어느 정도 여유를 20프로(%) 두고 한다면 6피피엠(ppm)이나 이렇게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런 물량들이 그동안은 못 빼줬다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아주 쉽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아주 이것이 획기적인 예산이네요, 일종에?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저희 운영부서로서는 당연한 것인데요. 그동안에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김영철위원
이제까지 예산 관행상으로 보면 획기적인 예산이에요, 사실?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정상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저는 우리 김영철 위원께서 다 질의했기 때문에 특별히 저거한 것은 없고 지금 하수처리시설 진단용역비가 2억 4,200만원 편성되어 있잖아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윤태학위원
지금 이 편성된 진단용역비 이것 가지고 용역을 했을 때 우리가 시설 전반을 개선할 수 있는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인가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원래는 그 용역이 다 그런 것을 담아야 되는데요. 그동안은 그렇게들 하지 않고 있었던 부분인데 저희는 민간업자한테 줘서 최대한 그런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감독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이 용역만 가지고?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에서 모든 것을 담아내려고 합니다, 저희는.
윤태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나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충분히 과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Art & Eco CUBE Project라고 아시죠, 도시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김영철위원
이것이 아마 맑은물관리센터 내 사업지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저희가 사업대상지입니다.
김영철위원
이것이 올해 예산이 얼마를 받은 것이죠, 이것이? 근 20억원 정도?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19억원 정도 아마 될 것입니다.
김영철위원
20억원 정도 받은 것인데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김영철위원
이것이 환경개선사업하고 충돌되는 측면은 없어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 없고요. 당초에 그 사업을 제안할 때 적극적으로 저도 참여하고 이랬었는데요. 저희가 소화조라든가 가스홀더라든가 이런 부분이 버려져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사업제안서에 담아서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하고 맞아떨어져 가지고 그 사업이 진행됐는데요. 어찌 됐든 지금 악취개선사업 하는 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저희는 그것을 기화로 해서 맑은물관리센터가 대변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도시정책과하고 하여튼······.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협의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시설개선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그 사업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릴 것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맑은물관리센터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시의 의견 없이 처음에 시설을 한 것이죠?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의견이 아니고 시화지구를 개발하면 거기에 따른 부대설비로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수자원공사가 건설을 했던 것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그렇죠?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장
지금 시설이 많이 노후화 됐잖아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그러면 그런 시설 노후화된 것에 대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시에다 시설 개선하라는 예산 같은 것 주는 것은 없습니까?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지금 악취개선사업비로 150억원이 책정되어 있고 금년에 70억원 반영을 해놨었는데요. 우리 시하고 정책적인 부분이 조율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실제 투입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만간에 잘 될 것으로, 저희들 여러 차례 걸쳐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산 투입이 될 수 있는 것이 금년 12월 달에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 4월에 용역을 완수합니다. 그 주 용역내용이 악취개선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부터는 사업비 70억원 반영되어 있는 그 사업비가 실제 투입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위원장님, 그 문제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건설했지만 그동안에 우리 시 하수를 처리하느라고 시설이 노후화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그 시설비에 대한 지원은 없고요. 시화지구의 대기개선로드맵에 의해서 악취개선비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시설보수 비용 해서 앞으로 국비를 어떻게 우리가 확보할 것인지 이런 부분 또 수자원공사에서 시설개선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우리가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센터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2월 3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