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윤우 의원 발언

제200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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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한 것은 격려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 및 반성하게 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의안심사 또는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등 의정활동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공으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시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 낭독과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락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본부장, 각 팀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이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02일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상락 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성남종합운동장팀장 정영복 교통관리팀장 이창용 교통운영팀장 김선철 교통시설팀장 김구환

김재노위원장

오늘 진행순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 순에 따라 자료설명에 이어 질문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참고인 중 권락원은 일신상의 사유로 감사장에 참석할 수 없다는 공문을 11월 29일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할 때 원활한 의사진행과 기록을 위하여 팀장 이하 관계 직원은 직, 성명을 먼저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락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상락 인사드립니다. 먼저 성남시 발전과 우리 공단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격려와 지도를 해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재노 위원장님, 마선식 간사님, 이영희, 김유석, 황영승, 최만식, 이윤우, 김용, 이덕수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공단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동규 기획본부장입니다. 남광우 관리사업본부장입니다. 이영주 기술지원T/F단장입니다. 다음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복 법무지원팀장입니다. 박삼진 경영기획팀장입니다. 강일순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최윤필 인사전략팀장입니다. 김해숙 수정도서관장입니다. 유명순 중원도서관장입니다. 변영주 탄천종합운동장 팀장입니다. 정영복 성남종합운동장 팀장입니다. 이창용 교통관리팀장입니다. 김선철 교통운영팀장입니다. 김구환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현철 기술지원T/F단 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임원 및 팀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단 주요성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우리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은 2013년도 전국도서관 운영 평가에서도 수정도서관이 국무총리상을, 중원도서관이 문화관광부장관상을 각각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하여 공기업 최초로 UN글로벌 컴팩트(UN Global Compact)에 가입하여 동남아 빈민촌 학교 조성을 위한 도서 기증 등 공기업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공단 사우회를 중심으로 추석맞이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등 지역사회 공헌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저희 공단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지도 편달해 주셨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시민이 행복한 성남 구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저희 공단 수감자료는 탄천성남종합운동장 소관 관리시설물 임대 관련 현황 등 여덟 건, 교통관리팀과 교통운영팀 소관 공영주차장 현황 등 일곱 건, 교통시설팀 소관 교통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등 두 건, 도시건설위원회 공통 소관 노후시설물 정비 내역 등 두 건, 감사실 소관 감사 내역, 공단 직원 징계 건수 및 내용이 두 건, 법무지원실 소관 소송 관련 내역 한 건, 경영지원팀 소관 수의계약 내역 등 일곱 건, 인사전략팀 소관 최근 3년 간 정원 변동 현황 등 여섯 건을 포함하여 총 35건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요구하신 수감자료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여 작성하였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진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개선하고 보완하여 시민이 감동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총괄 보고드렸으며 부서별 세부 수감자료 보고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김재노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참고인을 신청했는데 안 나온 직원이 있네요? 왜 참석을 못 한다고 했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개인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개인사유로 참고인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김재노위원장

이사장님 생각은 어때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있을 수 있다 없다 라는 것을 따지기 전에 사정에 의해서 참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참석 못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노위원장

이 직원 오늘 출근했어요, 안 했어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출근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출근했어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 (관계직원과 대화)

김재노위원장

출근했으면 빨리 데려 오세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출근을 안 했답니다.

김재노위원장

출근 안 했다고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김재노위원장

자, 권락원 직원이 원래 입사할 때 무슨 보직으로 입사를 했어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주차관리직으로 입사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뭔 일을 하고 있어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사무보조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성남종합운동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주차관리요원으로 입사를 해서 주차관리요원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 (관계직원과 대화)

김재노위원장

했어요, 안 했어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입사하자마자 성남종합운동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어떻게, 왜 주차관리요원으로 모집을 해서 주차관리요원으로 근무를 안 하고 사무실에 근무를 합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인사규정 제15조 보직에 보면 “직원의 보직은 전공, 학력, 자격, 경력, 기능 기타 직무상의 필요성을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고요. 효율적 경영을 위해서 능력에 맞게 부서장의 책임 하에 배치한 사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는 업무 추진을 위한 인사권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자, 이사장님. 그러면 처음에 직원 공모를 할 때 그쪽 분야에 공모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

김재노위원장

지금 어떠한 연유가 됐든, 어떠한 저기로 그 사람이 능력이 뛰어났는지 뭐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한 번도 시켜보지도 않고,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그쪽 부서에 가서 근무를 할 수 있는지를 어떻게 아냐고요. 그 사람이 여기에도 보면 분명히 주차관리직으로 지원을 했어요. 본인이 주차관리요원으로 지원을 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사무직으로 씁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성남종합운동장에도 주차관리 T.O가 있고요. 그리고 권락원 직원을 채용할 당시에 공채를 통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랬고,

김재노위원장

이사장님! 잠깐만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조금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얘기를 들어봐요. 얘기를 들어보시라고요. 공채를 공채의 형식을 안 빌려서 직원 채용한 사람 있습니까? 전부 다 공채를 통해서 직원을 공모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주차관리요원으로 응모를 했는데, 왜 주차관리업무는 안 하고 사무직에 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상락

이상락이사장

권락원 직원은 이미 정규직으로 채용되기 이전 2009년도에 행정인턴직원으로 우리 공단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행정능력이 확인이 되었고요.

김재노위원장

이거 보세요. 그러면 처음부터 행정직원으로 뽑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그건 행정 T.O가 당시에 없다보니까 그런 형식을 빌어서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에 한해서 부서장 책임 하에 그렇게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이사장님!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김재노위원장

왜 행정 T.O가 없었습니까! 그때 행정에 뽑은 사람들이 있어요. 응시번호 12번, 16번, 21번 행정직을 뽑았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행정직을 뽑았는데! 주차관리요원으로 뽑아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이사장님.

상락

이상락이사장

아니, 주차관리요원으로 뽑았지만 그 사람의 능력이 인정이 되거나 우리 기업에서 필요로 한다면 그렇게 대체해서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자, 보세요. 그것은 추후에 입사를 해서 몇 달이라도 그 사람이 근무를 해본 후에 그 사람의 능력이 ‘아, 된다.’ 이랬을 때 그게 가능한 거지, 처음부터 어떻게 갈 수가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그러니까 이미 행정인턴을 통해서, 확인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장

행정인턴은 인턴이고요! 지금 어떻게 양해를 합니까. 어떻게 양해를 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뛰어났는지 모르지만 근무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근무도 한 번도 안 해보고 나서 보직을 주차관리요원으로 이렇게 공모를 했으면 거기에 가서 몇 달이라도 근무를 한 후에 그 사람 능력이 행정을 해도 되겠다 싶으면 그쪽으로 가야되는 거 아닌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아니, 이미 검증을 했다니까요. 검증을 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김재노위원장

검증을 어떻게 합니까! 행정인턴으로 들어와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왜 항상 말이 많은지 알아요? 이 따위로 인사를 하니까 그래요. 이 따위로! 제대로, 꼭 필요한 사람을 뽑아 쓰는 게 제대로 하는 거지, 이렇게 지금 주차관리요원으로 뽑아서, 그러면 행정직 이 세 사람은 뭐합니까. 이 사람들은 그 자리에 행정직으로 앉혔어요, 아니면 주차관리요원으로 보냈어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행정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해당부서장이 데려다가 그 일을 부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해당 부서장이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김재노위원장

해당 부서장이 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인사를 그렇게 냈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그런 건 없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해당 부서장이 했어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김재노위원장

정영복 소장님!

영복

정영복성남종합운동장팀장

예.

김재노위원장

정영복 소장님이 그렇게 했어요?

영복

정영복성남종합운동장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왜 그렇게 했어요?

영복

정영복성남종합운동장팀장

일단 제가 2013년 3월에 본부에 있다가 성남종합운동장팀으로 발령을 받아서 갔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앞으로 나와서 얘기해 봐요.

영복

정영복성남종합운동장팀장

성남종합운동장팀장 정영복입니다. 제가 2013년 3월 10일에 성남종합운동장팀장으로 발령받아 갔습니다. 그랬더니 권락원 직원이 주차 관련 관리직원 T.O로 행정업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직원이 능력이 되나 사실 저는 위원장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이거 보세요.

영복

정영복성남종합운동장팀장

예.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지금 소장님 가기 전에 이미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영복

정영복성남종합운동장팀장

예,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김재노위원장

잠깐만요. 이미 소장님 가기 전에 행정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맞지요?

영복

정영복성남종합운동장팀장

예, 그건 맞습니다만,

김재노위원장

잠깐만요. 얘기하지 말고. 맞으면, 이미 가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언제 2013년 3월에 가서, 그 사람은 2013년이 아니라 2011년에 입사를 했는데, 벌써 2년 동안 하고 있었는데 무슨 그 이후에 가서 그 사람을 저기를 합니까? 2011년도에 운동장 소장하셨던 분이 누구예요?

영복

정영복성남종합운동장팀장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노위원장

됐어요. 들어가시고! 2011년도에 운동장 소장하셨던 분. 어느 분입니까? 없어요? 2011년 7월에.

구환

김구환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김구환입니다.

김재노위원장

2011년 7월에 운동장 소장 하셨어요?

구환

김구환교통시설팀장

예.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그때 소장했을 때 권락원 직원이 그쪽으로 발령받아서 갔어요?

구환

김구환교통시설팀장

예, 신규입사자로서 주차관리 직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성남종합운동장은 약 800여 면의 부설주차장이 있어요. 그래서 부설주차장 그 업무를 하면서 거기에서 진일보돼서 다른 행정업무도 보조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처음 왔을 때부터 행정업무를 했습니까, 아니면 밖에 나가서 주차관리요원을 했습니까?

구환

김구환교통시설팀장

주차장도 관리하면서 주차장 수익금이니 이런 것도 같이 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처음부터 행정관리요원으로 근무를 했잖아요.

구환

김구환교통시설팀장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된 건 아닙니다. 병행을 했어요, 병행. 부설주차장도 관리하면서 수익금과 그밖에…….

김재노위원장

부설주차장에 가서 그 사람이 거기에 근무했습니까?

구환

김구환교통시설팀장

예, 하키하고 정문이 있는데, 하키에 결원이 생기고 그러면 가서 지원근무도 하고 같이 병행근무를 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2011년 7월 하키장이요?

구환

김구환교통시설팀장

예.

김재노위원장

근무일지 좀 가지고 오세요.

구환

김구환교통시설팀장

…….

김재노위원장

근무일지 가지고 오시라고.

구환

김구환교통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이사장님!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김재노위원장

모든 기업이, 여기도 하나는 기업입니다만 인사가 기본입니다. 인사가 잘못되면 기업 전체가 잘못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왜 매년, 매년이 아니라 수차례 인사문제라든가 이렇게 직원들 문제로 인해서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습니까?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왜? 항간에 들리기로는 힘 있는 사람들이 직원들을 많이 넣어줘서 그런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사장으로 오고 나서 나름대로 인사에 관해서 만큼은 원칙과 투명성을 최대한 늘려서,

김재노위원장

이사장님 몇 년도에 오셨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2012년도에 왔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럼 11년도 일이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나름대로 파악을 했지요.

김재노위원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가장 큰 문제가 직원들의 인사문제입니다. 직원들이 참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의 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사장 말도 안 듣고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또 거기 가서 이야기해서 압력이 내려오고 이러다 보니까 규율이 안 섭니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규율이 안 서. 잠시 좀 저기하고. 예, 이덕수 위원 질문하십시오.

황영승위원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김재노위원장

말씀하세요.

황영승위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자료가 안 왔어요. 지금 담당부서는 자료 좀 빨리 제출해줘요.

김재노위원장

우리 황영승 위원님이 자료 제출 요구하신 거 왔어요, 안 왔어요?

제흥

김제흥경영지원팀직원

왔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왔으면 빨리 나눠 주세요. (김제흥 직원, 황영승 위원에게 자료 전달) 이덕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오늘 증인을 참고인으로서 불렀는데, 현직 직원이 그것도 말단 8급 직원이 입원한 것도 아니고 또 사고 당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오늘 행감에 불출석 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이사장도 무시하고 모든 지금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래야 되는데 무슨 궤변을 늘어놓고 있어요.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인사 규정에 그렇게 돼 있나요?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겁니까? 국어들 잘못 배우셨어요? 업무능력이나 이런 건 따져서 할 수 있지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아세요? 어떠한 직으로 들어 왔을 때 거기에서 인사권자가 ‘아, 이 사람은 정책을 하려고 그랬는데 기획도 잘하더라.’ 그럼 기획파트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주차관리요원으로 뽑아놓고서 이거 업무를 보게 만들었다는 거지요. 그것도 정식요원으로 해서. 그리고 아까 해당부서장 종합운동장소장 나와서 말씀하시는 게 그 사람이 해당부서장이 인사권자입니까? 이사장님이 인사권자예요, 아니면 해당부서장이 인사권자예요? 확실히 얘기해보세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규정에 의하면 이사장은 해당부서로 발령을 냅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에 들어온 직원에 한해서는 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융통성 있게 능력에 맞게 배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것은 법으로나 규정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자, 그렇게 하면 모든 인사체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락

이상락이사장

그래서 모든 인사를 다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전체 직원 숫자로 볼 때 현재 열 명 정도를 그렇게 탄력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특정 직원에 한해서만 질문을 해주시니까 참 공교롭게 그렇게 됐습니다만 특정 직원도 사실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공단이나 시에 아무런 인척관계나 친척관계가 없는 그런 독자적인 존재였었기 때문에 그런 아무런 하자 없이 능력만 보고 우리가 이렇게 배치해서 운영해왔던 것이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못마땅한 부분들이 있으실 걸로 사료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모 아파트에 수의로 뽑았어요. 뽑았는데 이 분들이 능력이 출중하지요. 그분들이 주차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청소도 하시고 다 잡일도 하시고 하시지요. 수의로 뽑았는데. 그런데 입주자대표나 이런 데서 다 승인해서 수의로 뽑았는데, 관리소장이 딱 보니까 괜찮아. 어느 정도 일도 잘하시고. 관리소에 정식 업무로 그냥 갖다 넣어서 보게 한 거예요, 정식업무를. 입주자대표회와 상의도 안 하고. 말이 됩니까? 지금 그런 꼴이에요. 그거 자꾸만 말을 틀어서 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뽑을 필요가 없어요. 정식직원, 행정직 뭐 필요가 없어요. 다 그냥 뽑으셔서 일단 보시고서 주차관리요원으로 다 뽑아놓고서 갖다가 사무실에 앉히고 하세요. 이게 무슨 공단의 무슨 인사가 그렇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그래서 지적해주신 직원에 대해서는 이왕 지금까지 하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요. 그 이후에는 제가 들어오고 나서는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았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자, 됐고요. 자꾸만 했던 말 돌려서 할 필요 없고, 지금 이것은 우리 위원회를 무시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이사장서부터 모든 직원들을 무시하는 이런 처사다.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외부사람도 아니고 같은 직원이 안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전화해서 나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만 하세요, 이사장님.

상락

이상락이사장

의회 행감의 출석 여부는 사실 이사장이 강요해서 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것은 당연히 나와야 돼요, 강요가 아니고 직원이에요, 직원! 직원은 언제든지 부를 수 있습니다, 사실!

상락

이상락이사장

하위직 직원이건 고위직 직원이든 간에 그 부분은 본인의 어떤 부분이죠. 이사장이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 위원회를 무시하는 거고 있을 수 없는 행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 안 나오면 시설관리공단 모든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에 예산할 때 보이콧할 것을 갖다가 제가 건의 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행감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락

이상락이사장

이덕수 위원님, 그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실 사항은 아니고요.

김재노위원장

이사장님!

상락

이상락이사장

그 부분은 다시,

덕수

이덕수위원

조용히 하세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연락을 해서,

덕수

이덕수위원

조용히 하시라고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출석 여부를 좀 다시 조율을 해서 최대한 출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빨리 데려다놓는다고 얘기를 하시든가!

김재노위원장

이사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잘못됐어요. 아니 시설관리공단에 속해있는 직원입니다. 본인이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온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아마 그 사유는 시의회 의장님이나 위원장님한테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김재노위원장

나 지금 여기 와서 알았어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그래서,

김재노위원장

나 지금 여기 와서 알았고.

상락

이상락이사장

이미 허락을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생각을 안 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누구한테 허락을 받았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

김재노위원장

그 사람이 누구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덕수

이덕수위원

이게 어떤 위원장하고 의장한테 허락 받아서 될 얘기예요? 의장하고 관련 있는 겁니까! 지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의장이 그러면 뭐 관련이 있어요? 이 직원하고? 말씀하세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절차상 때문에,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김재노위원장

자, 이 참고인은 우리 성남시의회 본회의를 통해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의결돼서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통보를 했었던 부분이고,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이 직원이 못 나온다는 것은 여기 와서 나도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위원장한테 승낙을 받습니까? 승낙을 받기는! 의장이 나한테 와서! 이 사람 좀 빼달라 해서 내가 못 빼준다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의장이 나한테 찾아와서 빼달라! 절대 못 빼준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어디서 승인을 받아요! 누구한테!

덕수

이덕수위원

승인사유가 아니에요.

김재노위원장

자,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감사를 중지했습니다. 우리가 출석 요구한 참고인이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이 감사를 받지 않겠다 하는 거나 똑같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를 무시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우리가 감사를 계속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상당한 시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의 책임자이신 이사장이 이 직원이 참석을 못 한 것에 대해서 아까 변명을 했지만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참고인 출석을 해야 함에도 연가 신청을 했을 때 그것을 승인을 해준 팀장 또 그 위에 결재라인에 계셨던 분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원이든 시 감사실이든 감사를 요청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연가신청을 했을 때 승인해준 담당 팀장 좀 나와 보세요.

영복

정영복성남종합운동장팀장

성남종합운동장팀장 정영복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직원이 오늘 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영복

정영복성남종합운동장팀장

상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요일쯤 해가지고, 그 문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식 결재라인을 통해서 오는 문서가 있고 본인한테 직접 가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의회에서 본인한테 직접 간 문서입니다, 그 문서 같은 경우는 ‘출석해라.’라고 직접 성남시의회에서 그 직원한테 직접 간 문서입니다. 그럴 경우 제가 사실 참고적으로 아는 거지 거기에 제 결재라인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고는 있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알고 있었으면 어떻게 연가 승인을 해줬어요?

영복

정영복성남종합운동장팀장

그런 게 저도 사실 참 고민스럽더라고요. 이게 꼭 출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 당시에는 사실 상황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영복이 저한테 ‘팀장이 부하직원을 출석해라’ 이렇게 딱 지시가 떨어진 것도 아니고 개인한테 출석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을 물어본 거더라고요. 제가 문서를 봤어요. 그랬더니 아, 이거 참 저도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내가 판단할 게 아니라, 저는 그 직원이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성남시의회에서도 저한테 오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직원한테 오라고 했기 때문에요. 사실 그 직원이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참석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공문을, 자기 의견서를 작성해서 성남시의회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내가 묻는 얘기는 알고 있었느냐 몰랐었느냐.

영복

정영복성남종합운동장팀장

예, 제가 참고사항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알고 있었으면 그 사람이 출석을 안 한다 못 한다. 여기에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기 위해서 연가를 낸 거 아니겠습니까?

영복

정영복성남종합운동장팀장

제가 거기까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김재노위원장

판단하지 않았어요?

영복

정영복성남종합운동장팀장

예.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어떤 판단 근거에 의해서.

영복

정영복성남종합운동장팀장

저는 그렇습니다. 그 직원이 연가신청을 하니까 저는 제가 보통 때도 연가 신청을 받으면 법적 사항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꼬치꼬치 너는 뭐할 거냐, 뭐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결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 직원이 법적으로 자기가 쓸, 연차를 쓰겠다고 하면 결재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이러한 상황은 지금 특수한 상황 아닙니까. 그 사람이 시의회 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알면서 이것을 승인해 줬다는 것은 팀장이 ‘당신 여기 참석하지 말아라’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영복

정영복성남종합운동장팀장

외람되지만 사실은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영복

정영복성남종합운동장팀장

본인이,

김재노위원장

윗사람들하고 상의는 해봤어요?

영복

정영복성남종합운동장팀장

안 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복

정영복성남종합운동장팀장

일단 참석을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이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본인이 참석하고 참석 안 하고를 내가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런 연가신청이 왔을 때 이 부분이 지금 시의회에서 출석 요구를 한 이런 상황인데 본인이 연가신청을 낸다 그러면 윗사람들한테 본부장이나 이사장한테 보고를 했어야 되지 않아요?

영복

정영복성남종합운동장팀장

저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이 결재라인,

김재노위원장

그게 일반적인 사항입니까? 지금 평상시하고 같은 그런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영복

정영복성남종합운동장팀장

만약에 제가 그 상황에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제가 판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자, 이거 보세요. 그 사람이 지금 팀장님이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잖아요. 그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가부타를 결정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러한 사항은 분명히 본부장이나 이사장에게 보고를 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그렇게 참고인 출석 이러한 문제가 그냥 일반적인 문제입니까?

영복

정영복성남종합운동장팀장

직원이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해가지고 제 전결권에 의해서 결재를 한 사항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이거 보세요.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상황이었으면 우리가 여기서 감사를 몇 시간씩 이렇게 중지하고 그럽니까?

영복

정영복성남종합운동장팀장

제가 만약에, 아까도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그게 정말 강제성이 있는지, 만약 정영복이가 ‘넌 참석 안 시키면 문제가 있다’라고 저한테 공문이 시달된 거라면 제가 결정을 합니다만 그 문서는 저한테 시달된 문서가 아닙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러니까 팀장한테 전달이 안 됐든 팀장한테 공문이 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오늘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야 된다는 것은, 참고인으로 출석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아까.

영복

정영복성남종합운동장팀장

예, 그런데 그거 하고 안 하고는 제가 해라, 하지 말아라라고 걔한테 할 수 권한이 내가 있는지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위에.

영복

정영복성남종합운동장팀장

그래서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그 직원이 ‘너, 당신 알아서 할 문제다.’저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본인이 알아서 의회에다 그것을 접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김재노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사장도 그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전부터 우리 직원 참고인 출석을 하지 않은 이유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감사가 진행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사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없도록 특별히 다짐 받고 조치할 것이고.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하자가 있다면 저희가 추후에 검토를 통해서 해당 직원에 대한 어떤 조치 취할 것을 약속드리고. 그 부분은 이 일로 인해서 의회가 파행으로 가는 것은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한 저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사장인 저한테 맡겨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정상대로 진행해 주신다면 제가 책임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이것은 말이죠. 우리가 이사장한테 맡겨서 될 문제도 아니고 또 이사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것 같습니다. 공단 직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왜 받습니까? 공단이 받는 이유가 뭡니까? 공단 전체가 잘못된 거 잘된 것을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잘된 거 잘못된 것을 감사를 하는 과정에 직원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위원장님, 어쨌든 오늘 책임선상에 있는 직원들은 다 출석을 시켰으니까요. 그 선에서 양해를 해주시고, 계속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이 8급 직원 한 사람이 참고인 출석을 안 한 관계로 인해서 몇 시간 감사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어떠한 책임을 지는가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번 정례회에서 아마 이것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직원 한 사람을 출석시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시설관리공단에 불이익이 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총괄질문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총괄질문 하겠습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황영승위원

작년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인사에 대해서 맨 처음에 질문했었어요. 그때는 계약직, 일반직 해가지고 질문을 했었는데 이사장님 인격을 믿고 제가 대충 문제점만 지적을 해드리고 수정을 하시고 앞으로 잘 이끌어 나가십시오 했는데, 이사장님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밖에서 들리는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6월 4일에 부임하셨죠?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황영승위원

부임하시고 나서 더 많은 인원들이 속된 말로 좀 힘이 있는 사람들의 그쪽 뒷배경으로 해서 많이 들어와 있다 이런 게 항간에 쭉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상락

이상락이사장

인사는 어쨌든 상대성이 있기 마련이고요. 이사장은 이사장대로 법과 그리고 원칙에 의해서 잡음 없이 한다고 했습니다. 뭐 행정직이야 거의 몇 명 뽑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술직이나 기능직 분야에 있어서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제한해서 뽑다 보니까 그렇게 밖에서 말썽이 날 소지는 없다고 보고요. 주로 주차관리직에 있어서 몇 차례 공채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엄격하게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일부 민원이 제기돼서 연초에 감사원 특별감사까지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감사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배치가 되어서 모든 서류 일체를 자료 요청을 받아서 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했고요. 그 결과 직원 채용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직원채용이라고 하는 것이 응시했다가 떨어지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채용이 된 사람은 뭔가 좀 주변에 인맥이 있는 것 같고 또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없는 경우에도 나는 이사장하고 친하다 이런 소문을 내면서 과시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 제 경우도 여러 차례 목격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말썽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저는 처음부터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와서 이사장실에 오든지 아니면 밖에서 서류를 주거나 어떤 부탁을 받은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도 지역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해왔고, 또 정치를 하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좀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부탁을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직원채용공고가 인터넷에 뜨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제 전화기가 사실은 거의 불통이 되다시피 해서 때로는 전화기를 꺼놓아 보기도 하고요. 어떤 전화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전화를 해도 안 받는 경우들도 시행을 해봤고요.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직원 한 명 채용하는 데 혹은 진급시켜주는 데 얼마다라고 하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조사기관에 조사를 요청해서 밝혀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 개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제가 인사팀에다 이런 이런 사람들은 서류심사 과정에서 탈락을 시켜라. 저한테 개별적으로 부탁을 하는 경우에 그분들한테 저는 그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저는 서류심사과정에서 탈락을 시킵니다. 공정하게 저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우는 이해를 해주시고, 만약에 빽 있는 사람만 그렇게 해서 공단에 취직을 한다면 빽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도 그렇게 살지 않았고, 제가 이렇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그 원칙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왔다는 점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그 점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어쨌든 이사장으로서 불찰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은 제가 달게 받고, 앞으로 이후에 그런 오해마저도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우리 공단의 공개채용 방법이 바뀌었나요? 부임하시고 나서 제도가?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주차관리직도 과거에는 서류접수를 받고요. 서류심사를 통해서 서류심사에서 합격한 사람은 마지막 면접을 통해서 최종 선발을 하는데요. 현재는 인·적성 검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게 언제 하신 거죠?

상락

이상락이사장

2013년 금년 2월부터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제도를 통해서 해보니까 장점이 있어요. 우선 사적으로 부탁 들어오는 것들이 많이 정리가 됩니다. 그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서류 접수하는 과정에서부터 부탁이 들어오니까 그런 정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나마 인·적성 검사를 통해서 최소한 3배수 정도는 걸러내기 때문에,

황영승위원

이 제도는 감사 받으셔서 나온 지적사항으로 해서 바뀐 겁니까, 자체적으로,

상락

이상락이사장

자체적으로. 그것은 지적사항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되면 남들이 보더라도 어느 정도 형평성에 대해서는 의심을 덜합니다. 이 제도를 빨리 했어야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 제출을 해서 했던 것은 지금 이사장이 6월 4일에 취임하시고 6월 25일에 주차관리요원 공개채용을 하셨는데 이 열한 분 중에 지금 밖에서 다니는 소문 다 알고 계시죠?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황영승위원

밖에서 나오는 소문 알고 계시죠?

상락

이상락이사장

어떤 내용인지 다시 말씀해 주시면,

황영승위원

이게 참 동료의원으로서 할 수·····. 뭐 그런 적절한 얘기는 아니겠지만 나도 소문으로 들었기 때문에 확인하는 거예요. 같은 의원으로서 이게 밝히고 나가야지 아니면 같이 시민들한테 좋지 않은 소리를 듣기 때문에. 지금 모 의원 친인척이 6월 25일에 여기 들어와 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 들으셨어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모 의원님의,

황영승위원

가족이 여기 근무한다.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본 위원도 이거 들은 지 며칠 안 됩니다. 저도 최근에 들은 얘긴데, 이게 채용을 하시게 되면 신상명세서가 들어오잖아요. 주민등록등본도 들어오고 다.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황영승위원

그럴 때 다 알게 되지요? 거기 응시하신 분의 가족이 누구다. 그런 게 다 안 나옵니까? 파악이 안 돼요? 뭐 면접할 때도 나오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의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나 없나를 파악하려고 한다면야 파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선에서 서류를 보다 보면 인사팀에서 주로 그런 관리를 하겠습니다만 미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겠다. 이번 일을 보면서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게 참 이런 부분이 있구나.’하는 생각을 갖고 이후에는 좀 더 세심하고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취업난이나 경제에 대해서 엄청 어려워서 진짜 공기업에 들어가기가 하늘에 별 따기예요. 그런데 그분 말을 빌리자면 그 얘기도 맞죠. 본인이 어려워서 식구가, 예를 들어서 내 가족이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시험 쳐서 들어갔다. 그분 말씀을 나는 믿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반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그것을 100% 믿겠느냐 그러면 이게 왜 작년 6월에 들어왔는데 이제서 이게 1년이 넘어서 1년 반 만에 이게 왜 얘기가 나오느냐, 근무하면서 어떤 예우차원이라든지 아니면 그분의 입에 의해서든지 동료지간에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비밀이 보장이 안 되고 이게 자꾸 나오는 게 흘러나와서 지금 이런 얘기가 계속 밖으로 번지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사장 취임하기 전에 아마 들어오신 걸로,

황영승위원

아니에요. 이사장님 취임하고 나서입니다. 6월 4일에 취임하시고 6월 25일에 공개채용하신 거예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그 이전에 채용된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됐는데요.

황영승위원

여기에는 6월 25일에 채용된 것으로 나오는데, 6월 4일에 취임하셨잖아요.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아까 권 모 직원하고 지금 이거하고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황영승위원

아,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 참고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 의원 친인척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그 부분도 제가 취임하기 이전으로 저는 파악이 되는데,

황영승위원

아니에요. 취임하시고 나서고.

상락

이상락이사장

……. (관계직원과 대화) 아, 예. 그런 오해가 있으실만 하네요. 채용은 5월 말에 제가 취임하기 전에 했는데, 임용식만 제가 취임하고 나서 임용장을 교부했었기 때문에,

황영승위원

임용은 6월 25일에 했는데 채용은 5월 말일에 공개채용을 했다?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황영승위원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인사위원회에 이사장님 권한이 있습니까? 인사위원회에 이사장님이 참여해요? 권한 전혀 없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참여 안 합니다.

황영승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염동준 이사장님도 계약직 같은 그런 지역에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한번 내가 어느 자리에서 한 번씩 얘기해봤더니 본인한테는 전혀 없다 이거야. 12개월짜리도 다 위에서 한다고 해서 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지금 우리 시 의원들 친인척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몇몇 사람이 그래요. 자료를 요구해 보면 밖에 소문하고 거의 일치가 돼 있더라고. 그 전에 옛날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요근래에 들어오신 분도 있는데, 그걸 알고 했다면 진짜 큰일 날, 큰 잘못이지요. 그 자료를 내가 요구해 봐도 그 자료는 신상명세서 이런 것은 줄 수가 없다고 이래서 받아 오지를 못했는데, 그 당시에 인사위원회 이런 사람들을 다 만나봐야 이게 명백하게 나오는 건데.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걸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밖에서 소문이 엄청 안 좋아요. 여러 군데에서 아니면 이런 거 말고도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굳이 이런 데를 해서 전체 시의원들을 욕을 먹이고, 동료 의원끼리 이런 걸 꼭 질문을 해서, 이건 무슨 어떤 당을 떠나서 우리 인격을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 제도에 대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온 거고. 아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13년 2월부터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밖에서 얘기하면 들어가기 어렵다. 시험에 통과해야 된다 이런 소문은 많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얘기하고 맞아요. 그렇게 되면 줄을 닿는 사람, 만약에 처음에 합격되고 나서 면접할 때는 찾아오는 사람이 있겠지요. 1, 2차 걸러진 다음에는. 그런데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그건 뭐 어떤 쪽으로든 줄을 닿아서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많았고, 심지어 지역에서도 우리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부탁하면 되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힘이 없느냐. 계약직 하나도 못 넣어주느냐. 정규직은 뭐 부탁하지도 않고. 우리한테 하려고 그래도 되지도 않는 거고 말도 없지만, 계약직 같은 거 가끔가다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역에서 아주 어려운 분. 그래도 전혀 안 되면 그렇게 비유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밖에서 비추는 건 시설관리공단이 안 좋게 비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 계속 지금 얘기해봐야 분명히 정상적으로 해서 채용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뻔한 거고,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밖에서 들리는 소문은 헛소문은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 질문을 하면서 행감이기 때문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면 안 돼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물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헛소문도 많이 돌아다녀요.

황영승위원

헛소문도 있겠지요. 헛소문도 있지만,

상락

이상락이사장

그런 헛소문도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인사 청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는 거 아니고, 어느 정도는 다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일단 위원장님이나 이덕수 위원께서 다 얘기하셨지만 그런 아까 권 누구야, 그 직원도 아까 이사장님이 빨리 인정을 하시고 현 위치로 원래 뽑았던 데로 돌리겠다 해서 양해를 딱 구했으면 이렇게 질질 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거는 규정 같은 것은 잘못됐으면 고쳐야 되는 거고, 목적 외에 쓰게 되면, 한 명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여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그런 사람이 여러 명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같이 경쟁을 해서 들어와서 근무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 안 좋은 선례가 되고 그분들한테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옛날에 계약직 8급 됐던 분들 그분들 지금 그 당시에 들어온 초봉이 똑같고 호봉수가 전혀 안 되고 있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황영승위원

그 사람들은 그럼 엄청 일을 계속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제도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들어오는 사람들은 5급, 6급 좋은 자리 3급도 막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 계속 여기 들어와서 7년째 근무해도 계속 8급에 본봉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이사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그 사람들 사기 앙양이나 공단을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드셔야지.

상락

이상락이사장

그 점은 제가 참고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일반8급은 2011년도에 직급체계 통합할 때 신설이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기존에 일반직과 기능직, 계약직, 상근직이 일반직 체제로 이렇게 통합이 됐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때 통합이 되면서 노사 간에 그런 합의가 있었고, 또한 개인과도 그런 동의를 거쳐서 급여 총액 범위 내에서 급여 체계를 개선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원으로서의 모든 것들은 다 부여가 되는데, 다만 지금 지적하신 호봉 수만 인정이 안 되고 다만 매년 봉급인상분에 해당되는 퍼센티지에 의해서는 인상을 같이 실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정년이 보장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전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노조나 대상자 직원들하고 충분히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만 이후에 시 재정 상태나 이런 것들이 나아진다면 행정부와 우리 공단이 협의를 통해서 또는 얼마든지 개선시켜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사장으로서도 늘 부담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이게 설령 제가 이사장을 계속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이후에 어떤 분이 이사장을 승계해서 하시든지 간에 그런 것들이 또 공감이 된다면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영승위원

예, 하여튼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가 행감 때 들어오니까 본 위원은 이 정도만 하고, 본 위원이 지적했던 거 분명히 시정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사실 그런 건 좀 자제하셔야 됩니다. 이게 전체가 망신이고 지금 시민들 어려운데 시의원들이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라고 그랬는데 자기 친인척을 여기에 빽으로 집어넣고, 그런 권력을 이용해서 하는 자체는 참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그 정도로 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황영승위원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거주자우선주차요?

황영승위원

주차문제에 대해서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민원이라고 하면 거주자 지정이 됐는데 그 자리에 다른 차량이 주차돼 있을 때 바로 조치가 안 될 경우에 민원이 많이 오지요.

황영승위원

그 민원은 본인들이 거기다 어떤 전화번호나 이런 걸 안 해서 그러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도 몇 번 얘기했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 하면, 거주자우선주차하는 데다가 철로 동그라미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세워서 열쇠를 잠그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황영승위원

이거 완전히 잘못돼 있는 것 아닙니까? 개인의 하루 종일 24시간 소유권이 아닌데. 이걸 만들어 놓은 자체가.

상락

이상락이사장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간시간대에만 그 부분을 개방시키고 야간시간대에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이기 때문에 그 해당 차량만 주차하기 위해서 그것을 자꾸,

황영승위원

그런데 가보면 낮에도 항상 서 있어요. 그래서 그 근방에 관공서가 있는데 학교나 어디 이런 데 있는데 볼일을 보러 민원인이 갔다가 동사무소 이런 데 주차장이 꽉 차면 옆에 이런 거주자주차가 있습니다. 차를 대려고하다 보면 그걸 잘 못보고 그냥 들어갔다가 그 앞에 바퀴 있는 데, 앞면이 거기에 끼이면 라지에이터 박스하고 엔진 전체가 마모 돼서 몇 백 만 원씩 물어준 사람이 저한테 한 두세 명이 찾아왔었어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동안에는 사실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관리하거나 하는 직원이 사실 아주 적은 숫자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최근에 보완을 좀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민원이 최소화시킬 수 있는 조건이 지금 현재 갖추어져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이건 계속 그냥 시행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아닙니다. 점진적으로는 폐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전체 다 철거하세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주차료 얼마 받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월 3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3만 원 받는데, 자기들 그 집 앞에 우선하는데 지금 하게 되면, 그 분들이 계속 몇 년째 쓰고 있어요. 그러면 3만 원 하루에 천 원 내고 쓰면서 남이 낮에 잠깐 댔다가 조금 늦게 뺄 수도 있지요. 만약에 6시면 그 분이 볼일 보다가 6시 한 10분 정도에 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전화번호 다 있고. 그럼 서로 연락해서 빼야지. 그런 기계를 시에서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설치를 해서 본인 개인 주차장마냥 설치해서 그 차량 손해돼서 소송 들어와 있는 민원이 있어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현재 공단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해서 소송 들어 간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한 건도 없어요? 저한테 찾아온 두 분은 분명히 소송 제기했다고 그러던데.

상락

이상락이사장

아니요. 안 했어요.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거 빨리 철거시키시고.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황영승위원

그런 거주자우선주차하시는 분들 여기 전화번호 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그런 교양을 시키셔야 돼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황영승위원

그건 그렇게 시정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지금 운동장 안에 입주돼 있는 데가 일반업체 말고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있잖아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황영승위원

그분들은 월 주차비를 내고 차를 댑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입주한 업체든 단체든 간에 차량 한 대 씩은 무료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한 대만 무료고 나머지는 유료로 내신다 이거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황영승위원

그럼 체육회하고 생체하고 내고 있어요? 체육회 임원들이나 직원들하고, 생활체육회 직원들, 임원들 이거 지금 내고 있느냐. 이거 지금 다 준수하고 있어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그 기준 범주에서 벗어난 직원들, 해당단체 직원들이든 회원들이든 간에 나머지 부분들은 월 2만 원 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2만 원씩 부과하고 계시는데, 언젠가 이게 안 내서 말썽이 생기니까, 지금 완전 100% 거둬들인 게 얼마 안 됐지요?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하고 나서, 그전에는 이게,

상락

이상락이사장

아니요. 이게 그 이전부터 시행하던 제도입니다.

황영승위원

시행을 하셨는데, 100% 다 안 냈잖아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아니요. 부과했어요.

황영승위원

안 낸 걸로 본 위원한테 정보가 들어와서 내가 그걸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 (관계직원과 대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 경우가 없어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황영승위원

이사장님은 그런 경우가 없다고 그러는데, 다시 확인해보세요. 그런 게 있어서 본 위원한테 제보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주차도 지정된 자리에 안하고 불법주차를, 이게 쉽게 뭐냐 하면 주차요원이 거기에 대면 안 된다고 그래도 자기들 시 체육회 임원이다, 직원이다 해서 그런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그런 것은 제가 파악해서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게 사실이라면 조치를 바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나머지는 이따가 내가 그쪽 팀하고 다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는데, 이사장님이 언제까지 계실지는 모르지만 이런 모든 것을 원칙적으로 하세요, 원칙적으로. 편법으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편법이 만약에 행감이나 이런 지적을 받으시면 바로 인정하시고 수정해서 바로 잡아가시면 돼요. 일을 하시다가 실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거를 아니라고 얘기하셔서 시간을 끌거나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 힘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참고인으로 신청한 분이 두 분이 더 있어요. 신광섭 씨하고 김영선 그 두 분들, 무슨 문제 때문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했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은 3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3급 직원으로 알고 있는데, 3급은 여기에 지금 보직이 어떻게 되는지, 이사장님, 3급이면 지금 어떤 직책을 맡고 있어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2급, 3급, 4급까지는 팀장 보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팀장이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김재노위원장

이 분들 좀 잠깐 와보라고 하세요. 신광섭 씨하고 김영선 씨. 이사장님, 지금 황송공원 운동장이라든가 탄천 인조잔디구장 이런 데를 관리하는 직원들은 보통 몇 급이어야 됩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그게 몇 급이어야 한다라는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규정이 없어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본부장도 거기 가서 근무할 수 있네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그건 아니지요. 본부장은 임원이지 않습니까.

김재노위원장

그게 없다면서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직원 중에서 보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본부장은 해당이 안 되지요. 직급에 대한 어떤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재노위원장

지금 여기 2급 있어요? 2급은 본부장이 2급인가요? 몇 급이에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본부장은 급이 없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본부장은 임원이기 때문에 급이 없고. 그럼 2급이 지금 어느 분입니까? 변영주 팀장 한 분이에요?

영주

변영주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나머지는 3급, 4급이에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3급으로, 운동장 소장이 몇 급이에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3급입니다.

김재노위원장

3급이요? 왜 안 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데리러 갔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세상에 아무리 인사보복이라고 하지만 3급이면 운동장소장급인데 8급이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지요? 알고 있어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왜 그렇게 됐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그 근거를 말씀드리면요, 인사규정 제4조 2항에 보면 복수직급제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팀장은 2급, 3급, 4급으로 보한다. 파트장은 2급, 3급, 4급, 5급으로 보한다. 팀원은 2급부터 8급까지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1직책 1직급 원칙을 탈피하고 능력 위주로 보직부여를 하라는 안전행정부 지침에 의거해서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그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또한 타 공사나 공단에서도 현재 저희와 비슷하게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고 있느냐, 지키지 않고 있느냐 하는 것은 매년 실시하는 안전행정부 경영평가에서도 커다란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김영선 씨나 신광섭 씨 같은 경우 이렇게 인사 조치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신광섭 씨나 김영선 씨가 여기 몇 급으로 입사를 했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입사할 당시에요? (관계직원과 대화)

김재노위원장

예.

상락

이상락이사장

김영선 씨는 일반5급으로 15년 전에 입사한 걸로 알고 있고요. 신광섭씨는 현재 직급 4급으로 채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몇 년 전에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 (관계직원과 대화) 현재 10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이 분들 한참 있어야 오나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아니, 여기 대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또 이석을 했었나 본데요.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선 씨는 1997년 5월 1일에 입사했고요. 신광섭 씨는 2004년 3월 2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된 거지요.

김재노위원장

5급으로 입사를 해서 3급까지 올라왔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3급까지 진급을 할 때는 나름대로 능력이 있다고 해서 진급시켜준 것 아닌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그런데 그 이후에 김영선 씨 같은 경우는 같이 근무하는 직원 간에 손해배상 소송 관계에 있는 것도 있었고요. 또한 노조를 만들면서 노조 위원장직에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위원장이 공단에 간부로 겸직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렇게 인사를 낸 걸로,

김재노위원장

그 인사가 언제 났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 (관계직원과 대화)

김재노위원장

이사장님, 오늘 그 두 사람을 행감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랬으면 그 사람들에 대해 좀 보지 않고라도 답할 수 있을 정도는 숙지하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숙지를 하고 왔는데 하도 많다 보니까 자꾸 오락가락합니다.

김재노위원장

참고인들 오셨어요? 먼저 김영선 씨부터 발언대로 나오세요. 직하고 성함하고 말씀하세요.

고인

참고인

김영선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김영선입니다.

김재노위원장

현재 몇 급, 어디에 근무하고 계세요?

고인

참고인

김영선 지금 현재 3급으로서 황송공원 축구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거기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고인

참고인

김영선 관리장에 대해서 일반적인 관리하고 대관 보조업무, 청소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청소하고 있어요?

고인

참고인

김영선 예.

김재노위원장

언제 입사하셨지요?

고인

참고인

김영선 시설관리공단이 창립될 때 97년 5월 1일부로 입사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5급으로 입사하셨어요?

고인

참고인

김영선 예, 처음에 5급으로 입사해서 두 달 후에 4급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3급 승진은 언제 하셨어요? 승진한 지 몇 년도나 됐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영선 2009년도 7월 20일인가 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지금 2009년 7월에 3급으로 진급해서 어디로 발령 받았었어요?

고인

참고인

김영선 3급으로 발령받아서 교통운영팀장으로 2009년 4월 1일부로 4급일 때 팀장으로 발령받아서 7월에 3급으로 승진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같은 부서에서요?

고인

참고인

김영선 예.

김재노위원장

그런데 지금 황송공원 청소요원으로 간 건 언제예요?

고인

참고인

김영선 청소요원으로 간 게 아니고 황송축구장에 관리보조원으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관리보조원으로 언제 갔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영선 금년 3월인가요?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 못 하는데요.

김재노위원장

그 전에는 어디에서 근무하셨었어요?

고인

참고인

김영선 여성스포츠센터에서 근무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거기서는 뭐 했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영선 스포츠센터에 키박스에 대해서 안내키 회수를 하고요. 문서 접수라든가 기타 사항을 맡았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건 일반 8급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그런 직책 아니에요?

고인

참고인

김영선 그거는 맞습니다. 일반8급이나 공무원으로 치면 기능직이나 그런 업무를 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2010년도 지방선거가 끝나고 어디로 처음에 보직 받았었어요?

고인

참고인

김영선 지방선거 끝나고 그냥 그대로 있었습니다. 2010년 12월 31일까지 교통관리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년 1월 4일부로 4급이 근무하는 종량제운영차장으로 갔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아까 여성스포츠센터라고 했나요? 거기 간지가 언제 갔다고요?

고인

참고인

김영선 2011년도 7월 19일에 갑자기 뇌경색이 와서 제가 한 두 달 간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복귀를 한 이후에 탄천종합운동장 볼링장에 2주가량 근무하다가 다시 제가 채용을 했던 이창용 4급 직원 밑에 교통관리차장으로 갔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쭉 이렇게 들으셨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들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2010년도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2011년 1월 4일부터 역으로, 거꾸로 갔어요. 3급에서 4급이 일하던 데로 갔고 4급이 일하던 데에서 다시 8급이나 이런 데에 일하는 데로 갔습니다. 아까 우리 이사장님이 특출나게 직원들이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주차관리요원도 행정직으로 발탁을 한다 했는데 그거하고는 정반대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이 보기에 우리 김영선 직원은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우리 김영선 직원 개인으로서는 참 안 된 일이긴 합니다만 그동안에 쭉 근무형태를 제 나름대로 보고 받은 상황을 가지고 현재까지 근무할 수 있는 보직을 부여했다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급여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불이익은 전혀 없었습니다. 똑같은 직급에 맞는 급여가 지급이 됐고, 다만 그 업무에 있어서 소홀히 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여성스포츠센터에 보직을 줘서 근무할 당시에도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속에서 황송축구장이라고 해서 거기가 무슨 한직이라든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직에 있어서 변함이 있을지언정 다른 급여나 이런 것에 있어서 전혀 불이익이 가지 않았었기 때문에 어떤 보직에 있든지 그 일에 있어서 성실하게만 일을 해준다면 어떤 업무 능력이나 성실도를 판단해서 다시 또 다른 직급에 맞는 보직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진행됐다라고 보고요. 이후에도,

김재노위원장

자, 이사장님. 사람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명예 아닙니까, 명예! 이사장님 그러면 현재 자리에서 만약에 탄천운동장 관리하는 직으로 가라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공단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3급 직원을 갖다 8급 7급이 해야 될 일을 시켜가면서 월급은 3급 월급을 준다? 이게 민간회사 같은 데서는 이게 상상이나 할 일입니까? 당장 사퇴를 시키든가 아니면 복직을 시켜서 자기 월급에 맞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말이죠. 명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됐습니다. 신광섭 참고인 앞으로 나오세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고인

참고인

신광섭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일반4급 신광섭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언제 입사하셨어요?

고인

참고인

신광섭 2004년도 3월 2일에 입사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2004년도요? 한 10년 됐네요. 처음에 어떤 보직을 받았었나요?

고인

참고인

신광섭 입사 당시 4급으로 공채,

김재노위원장

4급 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고인

참고인

신광섭 총무계장 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지금 황송공원 인조잔디구장 가기 전에 어디 근무하셨어요?

고인

참고인

신광섭 가기 전에 탄천축구장에서,

김재노위원장

그 전에는?

고인

참고인

신광섭 그 전에 여성스포츠센터에 있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여성스포츠센터에서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고인

참고인

신광섭 차장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거기서 차장으로 계시다 탄천인조잔디구장으로 가게 된 동기가 뭐라고 보십니까?

고인

참고인

신광섭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고인

참고인

신광섭 죄송합니다. 지금 김영선 팀장이 잠깐 말씀했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는 물론 행정감사가 가장 중차대하겠습니다만 제가 올해 58입니다. 3년 남았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감히 말씀드리면 저로 인한 위원님들로부터 감사장에서 더 이상은 말씀이 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보직이라는 것은 인사권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후배들도 있고 여기 동료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체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힘듭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노동위원회에도 갔고 검찰도 갔습니다만 같은 식구끼리 앉아가지고 나는 맞다, 너는 틀리다 하는 자체도 개인적으로 부끄럽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에 대한 것에 대해서 거론이 안 되었으면 하는 솔직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김재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을 테니까 자리에 앉으세요. 이사장님, 우리가 지금 3급 4급이면 보통 시설관리공단의 간부입니다. 맞죠?

상락

이상락이사장

3급이라고 해서 간부는 아니죠.

김재노위원장

그러면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간부 직책이 부여되었을 때 간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급수가지고 간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재노위원장

우리 이사장님도 생각하시는 게 정상적인 사람들, 통상 생각하는 거와 좀 많이 다르네요. 보통 우리가 어떠하든 간에 자기 직급에 맞게끔 보직을 줍니다. 직급에 맞게 보직을 주고 그 직을 잘 수행하느냐 못 하느냐에 본인이 못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사표 내고 나가는 게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하나의 공기업입니다. 기업으로서 어떻게 보면 인력낭비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그 3급이라든가 아까 이사장님 말마따나 월급은 깎지 않았다. 그러면 8급이 해야 할 일을 3급이 한다? 얼마나 낭비입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능력이 있고 능력이 없고를 떠나서 3급이 해야 될 일을 3급이 해야지 7급, 8급이 해야 할 일을 3급, 4급이 하고 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관련 유관 본부장이 답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노위원장

됐어요. 지금 이사장한테 질문하고 있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관련돼서 중요한,

김재노위원장

이사장한테 질문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경영혁신! 경영혁신이 뭡니까? 도대체? 시설관리공단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잘못돼 간다고 항상 감사 때마다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이 부분은 위원장님 노사 간에 관계도 있을 수가 있고요. 직원과 회사 간에 관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직원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거기에 따라서 징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징계가 잘못되었을 때는 본인이 노동위원회나 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자, 그러면 어떠한 잘못을 했습니까? 어떠한 잘못을 해서 그렇게 인사 조치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어떠한 잘못을 해가지고 인사 조치를 했는가.

상락

이상락이사장

아까 신광섭 씨 본인이 말씀하셨듯이,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위원장님!

상락

이상락이사장

개인의 어떤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 말씀하시라고 하면 개인의 어떤 인권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다 말을 하라고 하시면 또 어떻게 이사장으로서 그 내용을 세세하게 다 밝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이사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하세요. 서면으로 보고하고. 지금 항간에는 민선5기 때, 민선4기 때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다 그때 들어온 사람들 잘라내야 되는데 못 잘라냈다. 그러다보니까 스스로,

상락

이상락이사장

보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보셨듯이, 신광섭 씨 경우는 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김영선 직원 같은 경우는 초창기 창립멤버기 때문에 그 말씀과는 해당이 안 된다고 보이고요.

김재노위원장

이사장님! 민선4기 때 그쪽에 충성을 했다. 그러기 때문에 5기에 그런 불이익을 받는다. 하는 이러한 항간에 소문이 파다하게 나 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문제가, 참 어떻게 보면, 지금 급료는 3급 급료를 줘가면서 8급이 해야 될 일을 하는 이 자체가 시설관리공단의 현 상황이라고 보면 이건 문제가 너무나도 많다.

김용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잠깐만요.

김용위원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잠깐, 잠깐만요.

김용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김재노위원장

조금만 이따.

김용위원

의사진행발언이 먼저 아닙니까, 항상.

김재노위원장

지금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김용위원

주세요, 발언.

덕수

이덕수위원

의사진행발언이 먼저가 아니에요. 의사진행발언은 끝났을 때 그때 하는 겁니다.

김재노위원장

지금 하고 있으니까,

덕수

이덕수위원

굉장히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김용위원

지금 시작해가지고 계속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위원이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면 주셔야죠.

김재노위원장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김용위원

이게 뭐 위원회가 지금 위원장님 혼자 진행하는 위원회도 아니고.

김재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황영승 위원이 했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김용위원

중간에 위원장님이,

김재노위원장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조금만 기다리면 줄 테니까.

김용위원

빨리 주세요.

김재노위원장

그래서 민선4기 때 충성한 사람들이 민선5기에 와서 이러한 불이익을 받는다. 이러한 항간에 소문이 많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게 자꾸 재발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민선6기 가서 또 이러한 일이 벌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상 보복은 보복을 낳습니다. 앞으로 똑바로 하세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제가 한 마디만 더 부연해서,

김재노위원장

됐습니다. 됐어요, 됐어.

상락

이상락이사장

아니,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용위원

이사장님, 잠깐만요.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김재노위원장

김용 위원 발언하세요.

김용위원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0시에 시작해가지고 감사중지가 됐다가 지금 2시에 시작이 됐어요. 한 시간 넘게 인사 부분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큰 틀에서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이사장님 이하 시설관리공단의 간부 여러분들 모두 다 공감하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컸기에, 또 대민사업을 가장 일선에서 하는 부서로서 그동안에 잡음이 없이 했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마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발언을 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십니다만 저는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지금 우리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들이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 그다음에 이전에 많이 지적됐던 내용들이고 또한 많이 언론에서 다뤘던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다시 여기서 한 해의 행정사무감사를 우리가 여기서 하는 자리에서 이게 주가 된다면 바로 내일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전담으로 해서 그동안 3년 동안 제도적으로 또 법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해온 그 사람들의 준비된 거, 거기하고는 전혀 반응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우리 참고인분들에 대한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중앙노동위원회라든가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 또 제도적으로 지금 복수직제 아닙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복수직급제가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갖다가 “왜 당신은 3급인데 거기 가 있느냐?” 그 질문 자체가 지금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그 제도를 바꿔줘야죠, 그러면. 그것은 그동안 우리가 소홀히 하거나 아니면 방임한 채로 지금 와서 그런 사항만 갖고 문제 삼는다는 것은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의원 개인의 시각으로서 하는 그러한 개인적인 발언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따라서 큰 틀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공단이 지난 3년 동안에 갈등 지어왔던 부분,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진짜 정리해야 되고 내부적으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이제 민선5기, 6대 의회 들어와서 3년 마지막 7개월 남았어요. 다시 이 부분을 끌어내서 이걸 해결할 거면 해버리고, 제도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것을 또 얘기하면서 소관 부분도 아니고, 여기 지금 교통·관리·대행업무 부분들 이런 것을 1년 동안에 업무하신 분들 앉혀놓고 이걸로 시간이 간다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크고. 따라서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이 부분은 인사에 대한 것은 정리해서 내일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치밀하게 하고 또 거기서 부족하면 또 본회의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우리가 신상발언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5분 발언, 기타의 방식으로 내년 임시회에서 제도적으로 이것을 잡아주는 그런 노력으로 결과가 이뤄져야지 이렇게 진짜, 뭐 다 위원이 다를 수 있죠. 저 같은 경우, 저도 여기서 업무 제가 얘기해놓고 개인적으로 겪은 분들 계세요. 그러면 분들 여기서 잘했다 칭찬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그동안 저분들, 증인 나와 계신 분들 얼마나 또 아픔이 크시겠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해결하지 못할 바에는 그것을 피상적으로 그냥 겉핥고 우리가 정치적인 논리로 얘기하지 않고 앞으로 좀 여기 앉아 계신 의회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계신 책임 있는 분들과 함께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아픔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본 위원장이 발언한 부분은 지금 이 분들이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의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이 아니면 발언하지 않습니다. 종합운동장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래서,

김용위원

소관인데, 내용은 지금 인사에 관한 거예요. 황송축구장에서 인조구장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고 어떤 걸 잘못했고 잘 했고 이런 부분이면 제가 동의하는데, 지금 내용은 황송종합운동장에 관한 우리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 겁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여기 총괄적인 거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김재노위원장

내가 아까 경영본부장 답변을 안 들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답변도 안 받았어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위원장님, 참고인들은 복귀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김재노위원장

위원님들 중에서 참고인들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참고인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인

참고인

김영선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노위원장

그냥 가세요.

선식

마선식위원

그냥 가세요.

김재노위원장

이덕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간부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가 방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좀 충실하게 준비는 해주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감이라는 것이 오랫동안 못 만났던 분들끼리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사무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 우리 공단이 어떻게 가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자리다. 저는 크게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뭐 지적당하고 뭐 견제하고 내년 예산 반영하고 다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크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면서 이번에 여러 가지 현황파악도 많이 하셨고 이런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생들 일단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지금 총괄질문이기 때문에 모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의사진행발언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위원이 질문하고 답변할 때 그때 끼어들어서 의사진행 발언하는 것은 그것은 회의규칙에도 맞지 않아요. 다 끝나고 그럴 때 의사를 어떻게 진행해 달라. 그때 나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얘기하는데 중간에 끼어들어 의사진행발언을 달라, 그것이 우선이다, 이런 의식을 분명히 버리셔야 된다.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의사·회의진행 방법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떠나서 모든 총괄질문에서는 다 사업하고 관련이 있다. 연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인사하고 사업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 또 사업이 나오는 거고, 또 사업이 나와야 인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총괄질문에서는 그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처음 오늘 얘기를 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까 권모 직원이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을 안 했는데 해당 팀장이 전결을 했다. 그런데 상당히 이치에 맞지도 않고 위험한 발언을 해요. 뭐 판단이 서지 않았다. 상황 판단할 사항이 아니었다. 여기서 몇 가지 놓치는 게 있죠. 상황판단 안 되고 판단이 서지 않았으면 위에다 차상위계급자에게 보고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사장님!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보통 자신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상황판단이 안 선다 했을 때는 위에다 보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관례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는 게,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이거 오늘 권모 직원 연가 낸 것은 상황 보고가 돼서 위에서 허락을 해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어느 선까지 보고된 거예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아까 우리 직원이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이 이사장한테 우리 소속 직원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달라고 하는 요구서가 왔다면 당연히 이사장 직권으로 출석해라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어디까지 보고됐어요?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물론 보고, 아침에 받았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받아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서명을 했고, 팀장이 어제 결재한 거 아닙니까. 맞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후보고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어제 받으신 거예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오늘 아침에 보고 받았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처리하고서 받았다는 얘기시네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지금 팀장까지만 받은 거예요? 팀장이 그냥 전결해버린 거네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서도 판단이 서지 않았다. 상황 판단할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아까 분명히 얘기하는 것을 제가,

상락

이상락이사장

팀장은 그 부분이 아니라 연가 신청한 것에 대해서 그 판단이,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연가 신청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상황 판단이 서지 않았다. 상황 판단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아까 얘기를 했어요, 증언을.

상락

이상락이사장

아니, 출석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상황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고,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아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보고를 했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일례를 들겠습니다. 지금 북한군이 남침을 해서 전장에 나가야 되요. 여기 전방사단인데. 그래서 다 전쟁 준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소대원이 휴가를 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소대장이 중대장한테 원래 전결인데 예를 들어서 중대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그냥 서명을 해버립니까? 분명히 이것은 안 보내야지 되는데 하면서도 판단이 안 서는데 법에는 서명하게 돼 있겠죠. 원래 전시에도 보내주게 돼 있거든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더 팀장이 아주 위험한 발언을 했어요. “나에게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북한군이 나한테 안 쳐들어왔다. 나한테 안 쳐들어와서 전쟁 난 것은 어디서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팀장이. 이것이 우리 지금 보고 체계가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팀장이 전결이지만 어떤 상황 판단이 안 되고 그런 것이 있으면 위에다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사장님도 어제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팀장 선에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팀장은 그래서 분명히 책임에 대해서 보고 과정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사장님 잘 들으세요. 확실히 해주실 게 있습니다. 아까 이사장님 어떻게 발언하셨냐면 ‘권 모 직원 불출석과 관련해서 의장님과 위원장님께 양해해서 안 나와도 되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그 얘기를요? 확실히 하고 넘어가십시오.

상락

이상락이사장

서면으로, 의장명으로 저는 출석요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 서류를 보지는 않았지만 저한테 그런 문건이 있는 것은 아니죠. 제가 보고 받은 걸로는 그래서 의장님한테 불출석 의견을 서면으로 보고를 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아까 그런 뜻이 아니었고 ‘협의해서 안 나오는 것으로 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협의가 돼서, 위원장하고 의장하고 협의가 돼서 안 나오는 것으로 안다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으셨냐 이 말이에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지금 말씀드리는 그 내용입니다, 그게. 제가 말 표현이 잘못됐을지는 모르지만,

덕수

이덕수위원

서면으로만 받았다?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알았다?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오늘 안 나오는 것으로 안다?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것도 그러면 잘못된 무책임한 발언이시고요. 듣기로는 잘못하면 의장님이나 위원장이 다 얘기해서 양해해서 못 나오는 줄 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그렇게 들린다 말이에요. 굉장히 전체 34명의 시의원들이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을 무시하는 발언이죠. 아니면 이분들이 깊숙이 개입, 관여했다.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그 부분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거 잘못된 겁니다. 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때 당시에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전·현직 시의원의 추천으로 특별채용 된 직원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진짜 없었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그것은 없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있었는데 추천됐는지 안 됐는지 몰랐다는 것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죠? 그렇죠?

상락

이상락이사장

물론 모를 수도 있죠.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자료가 그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자, 2012년도에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하기로 한 모 시의원의 동생 권모 씨가 주차요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시에 주차요원 11명 합격됐죠? 맞는 거예요? 몇 명 뽑았어요? 행정요원 몇 명. 말씀해 보세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행정요원은 그때 몇 명 뽑았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 (관계직원과 대화) 그 당시 행정이 세 명 뽑았고요, 주차가 11명,

덕수

이덕수위원

11명. 그렇지요? 그렇게 공고가 나갔던 거고 그렇게 해서 공채를 통해서 뽑은 것 아닙니까? 맞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이게 핵심입니다. 당시에 행정요원을 세 명 뽑는데 주차요원을 열한 명 뽑았어요. 그 중에서 권 모 씨가 행정요원으로 갔습니다. 이 사람이 뭐 업무에 그렇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상 파악할 시간도 안 돼요. 그런데 행정요원으로 뽑아갔어요. 만약에,

김재노위원장

잠깐만요. 이덕수 위원님, 잠깐만요. 확실하게 해요. 그때 열 명입니까? 열한 명입니까?

덕수

이덕수위원

자료에 열한 명으로 나오네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 (관계직원과 대화) 10명이네요, 10명. 죄송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입사자 현황에는 왜 열한 명으로 돼 있지요? 주차관리원 채용 현황에는 열한 명으로 돼 있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열한 명으로 돼 있습니까? 그건 좀 정정하겠습니다. 열 명이 확실합니다.

김재노위원장

이덕수 위원님, 이 자료가 아니에요.

덕수

이덕수위원

이 자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하튼 열 명으로 알겠습니다. 열 명하고 행정요원 세 명을 공개공모를 해서 뽑았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이 권 모씨가 만약에 행정요원으로 지원을 왜 안 했을까요? 세 명 뽑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행정요원으로 지원을 했더라면 탈락입니다. 됐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주차요원으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주차관리요원으로 합격을 해서 행정요원으로 넘긴 것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다. 핵심은 이겁니다. 왜 자신 있었으면 행정요원으로 했어야지요. 그러면 아무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고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없었으니까 주차관리요원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거 뽑을 때 시험도 보지요? 이사장님, 행정요원이 시험이 어렵겠지요. 똑같은 걸 봅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그 당시에는 시험 제도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덕수

이덕수위원

그냥 서류심사로만 봅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서류심사하고 면접을 통해서 채용하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여하튼 행정요원 뽑는 거하고 주차관리요원하고는 제출서류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들, 서류 같은 거 좀 다르겠지요. 그렇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서류는 다를 수 있겠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요새 뭐 학력 같은 거 안 본다고 그러지만. 그렇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이랬지만 자신 있었으면 행정요원으로 했었어야지요. 행정요원으로 안 하고 주차요원으로 했어요. 여기에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상락

이상락이사장

그 부분까지는 본인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지금 문제가 야기가 안 됐을 것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그렇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사를 잘못한 거 아니에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그런데 팀을 운영하는 팀장 입장에서는,

덕수

이덕수위원

아까와 같은, 그거 자꾸만 얘기하지 마세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리 인턴사원으로 들어와서 일을 한 검증 과정이 있다 보니까,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더 행정직 요원으로 들어왔으면 응모를 했으면 더 플러스 점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계약직으로 인턴사원으로 했으면 합격률이 높았어요. 그런데 이 일을 왜 벌렸느냐는 말이에요. 무언가가 미비가 됐으니까 자신이 없거나 여러 가지 유추해볼 수 있잖아요. 지금 여하튼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입사를 했고 그걸 갖다가 또 다른 데로 배치를 해서 이 문제가 이렇게 일어난 것 아닙니까. 또 주차관리요원이 하는 게 문제가 됐으면 퇴직을 하고 다시 행정요원으로 뽑는데 응시를 해서 명확하게 바로 잡아야지요. 지금 같은 논리는 우리 100만 시민 누구도 이해 못한다. 그리고 100만 시민 지금 미취업자들 이 얘기 들으면 지금 얘기하면 궤변으로 들어요. 분노하지요. 있을 수 없는 행정입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고 자신 있으면 행정요원으로 다시 시험을 봐서 들어와서 이런 행정은 말끔하게 서류상으로라도 이상이 없도록 하고 누가 보든지 이상 없도록 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임대료 체납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작년에 임대료 체납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실시했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때 당시에 이사장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12월 안에 다 징수하도록 하겠다. 지금 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현재 많은 부분 징수를 했고요. 이제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은 법적 소송까지도 진행을 하면서 의욕을 가지고 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몇 건 정도가 처리가 안 됐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현재 세 건 정도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 있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어디어디가 안 됐어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세계태권도진흥원, 캠핑카25, 분당리틀야구단 이렇게 세 군데가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환경운동중앙연합은 다 정리가 됐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거기는 이따가 성남종합운동장 쪽에 해당되는데요. 그 부분도 분할해서 상환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양해를 해주신 겁니까? 그렇게 해라?

상락

이상락이사장

성남시에도 보조금 집행을 중지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해서 그쪽에서 그런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를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지 우리가 법적으로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쪽에서 그런 제안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압박을 할 수 있는 수단은 성남시에 보조금 중단 요청하는 것 외에는 사실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다음에는 민사로 가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민사로 가면 소송비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그만큼 시간이 또 지체되고 그래서 빨리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보조금 집행을 중단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보조금 지원을 지양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했다는데, 그러면 이건 더 요원해지는 거예요. 보조금을 못 받는 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주지 말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이런 단체는. 이번에 1월 29일에 하셨네요. 거기서 안 주겠답니까, 주겠답니까? 어떤 얘기가 없었어요? 회신이?

상락

이상락이사장

그건 우리가 회신을 위해서 한 건 아니고 그렇게 집행해 달라고 요구를 한 거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니까 이렇게 공문만 보낸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매월 20만 원씩 분할 납부하겠다고 제안해왔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지금 9월 24일 현재 220만 원을 추징했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이러면 2800여 만 원을 언제 받습니까? 20만 원씩. 10년 지나도 못 받아요. 현실적으로 받을 대안을 마련해야지 보조금 주지 말아라. 이런 것은 20만 원씩 내라. 이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돼요. 지금 의지가 없었다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보조금에 압류를 걸든지 또 개인에게 압류를 걸어서 민사로 가는 게 빠르지요? 이런 거는 소액재판 가는 게 빨라요. 왜 그런 걸 안 취합니까. 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대로 그냥 환경정책과에서는 공문 보냈다고 그래서 이거 보조금 안 줄 것 같습니까? 줍니다. 그런 거는 하지 말고. 20만 원씩 이렇게 계속 받으실 거예요? 언제 받을 겁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일단 이 약속만이라도 책임 있게 진행을 하면 그 이후에 자기네들이 어떤 형편에 따라서 일시불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니까 그걸 또 기다리는 것 말고는 현재로서는 다른 뾰족한 수가 없어요.

덕수

이덕수위원

민사로 가세요, 민사로.

상락

이상락이사장

민사로 가기엔,

덕수

이덕수위원

왜 못 합니까? 2800만 원인데 왜 안 갑니까. 이 금액 큰 거를 소송비가 얼마든 그래도 남는 저긴데 빨리 받는 게 낫지요. 이거 이 분들 얘기대로 하면 10년도 더 받아야 돼요.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아셨어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그 부분을 한번 다시 검토해서,

덕수

이덕수위원

12월 안에 예산 때까지 결론내셔서 저한테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지금 아까 나머지 그런 세 건들하고 해서 그 이후로 더 있을 것도 같은데 지금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미수금에 대해서, 전체에 어떤 해결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전체 해결방안을 현실성 있게 저희한테 제시하시라는 말이에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거 잘 안 되면 하여튼 저는 예산하고 연계시킬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락

이상락이사장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행감에서 지적을 했어요. 기술지원T/F팀을 뽑으셨는데, 당시에 단장을 포함해서 일곱 명을 뽑았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뭐라고 지적했습니까. 도시개발공사를 위한 전초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업무와 관련 없이 먼저 선별을 했다. 했는데, 지금 이 분들 중에 몇 명이 도시개발공사로 갔습니까. 이사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덕수

이덕수위원

몇 명 갔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 (관계직원과 대화) 네 명이 전직을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네 명이 전직 갔지요? 세 명 빼고요. 그렇지요? 행정 보던 세 명 빼고. 맞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자, 이래도 도시개발공사를 위해서 만든 T/F팀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아니, 그게 그러고 나서 T/F단을 우리가 해체했다든가 빠져나간 인원을 추가로 우리가 채용하지 않았다든가 하면 그런 오해가 가능하지요. 그런데 이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직제에도 있고 그리고 이 기능이 워낙 많은 시설물들을 관리하는 우리 공단으로서는 이런 직제가 필요하고 그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바로 보충해서 채용을 한 것 아닙니까.

덕수

이덕수위원

자, 이사장님. 그것은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이거 우리 누구든지 보든지 이분들의 이력을 보면 이 T/F팀이 맞는가.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말씀하신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맞는 업무의 분들을 뽑았는가 라고 보면 답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필요성 다 저희들이 인정한다고 그러면 각양각색의 전문가들을 뽑았어야 됩니다. 이사장님, 상식적으로 안 그래요? 볼 거 아닙니까. 여기 업무가 한 업무만 해요? 그런데 이 분들 주요 경력을 보면 전부다 건축사, 건축하고 관련 있는 분들이에요. 전부 다 건설회사, 현대건설, 한양, 신한, 한신공영 그리고 나머지 행정 보는 분들은 두어 분 정도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꼭 필요해서 뽑은 겁니까? T/F팀이? 건설하고 T/F팀하고 지금 우리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이 T/F팀의 기능 자체가,

덕수

이덕수위원

기술지원이에요, 기술지원. 기술지원T/F팀이면 기술 관련한 사람들을 다방면으로 뽑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건, 건설회사들만 뽑은 것은 우연의 일치입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아니요. 우리가 채용공고를 낼 때 전기기술직이면 전기기술직으로 공고를 내서 채용을 하고요. 입사를 받고. 건축기사가 필요하면 건축기사로 해서 분명하게 자격증 가진 사람을 우리가 요구를 하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응시를 해서 건축기사, 전기기사 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 시설물 관리하는데 필요한 자격 요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채용을 한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자, 그러면 건축기사도 필요하다고 뭐 다 양해합니다. 건축기사가 왜, 특급 기술자가 시설관리공단에 왜 필요합니까?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 분들 엄청 고급인력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공사로 4명이 바로 간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시민예산 낭비했다 이 말이에요. 없어도 될 T/F팀을 만들었어요. 만든 것조차도 다 이해하는데 굉장히 경력이 좋은 사람들을 뽑아서,

상락

이상락이사장

아니, 이덕수 위원님. 그 분들이 도시개발공사로 전직을 했다고 해서 여기 있는 동안에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대기했다면 그 지적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동안에 나름대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누가 지금 그거 얘기했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기술자료집도 만들고 해서 우리 시설물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역할들을 충실히 해줬기 때문에,

덕수

이덕수위원

작년에 그 얘기는 다 했고요.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필요하다고 하는 것도 100번 이해한다고 그래도 이 정도의 훌륭하신 분들을 기술지원T/F로 뽑을 이유가 뭐예요. 이거 우리 성남시의 혈세 낭비입니다. 그리고 이거 만약에 지금 또 뽑으셨던 모양인데 그거에 대한 자료를 또 제출하시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제가,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자료는 제출해드리겠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다시 그거는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저희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건설회사에 있던 분들만 이렇게 뽑아서 기술지원T/F라고 뽑았는가. 이것이 정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기술지원을 위한 T/F팀을 뽑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도시개발공사를 목적에 둬서 뽑은 것인지 라는 의문이 가는데, 보통 사람들이 보면 도시개발공사를 전초작업하기 위해서 미리 뽑아놨구나. 그래서 우리는 세금 낭비를 했다고밖에 위원들로서는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했든.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총괄질문에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축구협회에서 9대 회장과 10대 회장 선출 과정에서 다툼이 있어서 어떤 소송이 벌어졌는데, 이때 우리 공단에서 9대 회장 당시에 사무실을 폐쇄했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자체 선거를 통해서, 저희는 우리가 임의대로 사무실을 임대해 준 것이 아니고요. 체육회에서 지정해 주는 산하기관에 대해서 임대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규정에서 벗어나서는 우리는 임대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여하튼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폐쇄했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당연히 폐쇄해야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어디서 요청이 왔어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성남시체육회에서 기존에 있던 축구협회가 우리 체육회 산하에 축구협회로 인정하기가 어려우니 이 부분에 대한 사무실 임대료는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고 하니까 우리는 당연히 폐쇄 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 다른 단체나 어디에 임대를 다시 줘서 이익을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게 요청이 온 공문이 있어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 (관계직원과 대화) 예, 있어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법원에서 축구협회 사무실 강제폐쇄로 벌금 부과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안 받았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럼 방송에서 잘못 방송된 거예요. 오보입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오보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럼 전혀 받은 게 없어요? 아니면 기소 돼 있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물론 기소야 됐지요. 약식기소 된 사항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약식기소 돼서 벌금 얼마에 기소됐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아직 판결이 안 난 상태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검사가 얼마 기소했냐고요. 판결은 안 났더라도 얼마에 기소했느냐 이거예요. 벌금.

상락

이상락이사장

그건 저희가 파악을 못한 사항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왜 파악을 못 합니까. 검사가 약식기소 할 때는 얼마라고 분명히 금액이 나옵니다. 그거는 그냥 다 아는 얘기입니다.

상락

이상락이사장

약식판결을 했을 때 그게 나오는 거고요. 검사가 약식판결을 해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벌금에 부과했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판사한테 재판 권한이 넘어가지만 정식재판 청구를 안 한 상황에서는 검사가 스스로 약식재판을 통해서 벌금부과를 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벌금 부과를 얼마 했느냐 이 말이에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아니, 그러니까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어요.

덕수

이덕수위원

모르고 계신다?

상락

이상락이사장

아니, 안 나왔어요. 판결이 안 나왔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약식기소 얼마 됐느냐 전화 한 통화하면 아는 걸,

상락

이상락이사장

아니, 약식기소 해도 그 결정이 나면 본인한테,

덕수

이덕수위원

자, 이사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하고의 의견 차이는 알겠어요. 제가 이거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아주 그냥 제가 3년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거 몰라서 묻겠습니까? 검사가 약식기소하면 얼마에 합니다. 그래서 판사가 그거를 얼마로 때리지 않습니까. 하든가 아니면 깎든가 하면 또 내가 불복하면 다시 항고하는 거예요. 그럼 정식재판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왜 그걸 모르느냐. 전화 한 통 하면 딱 알려 줍니다. 약식기소 되는 순간에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시고 계시다는 거고. 여하튼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방송에서는 선고됐다. 이거에 대해서는 오보예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오보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이 방송국에 잘못됐다고 정정보도 청구하셔야지요. 하셔야 됩니까, 안 하셔야 됩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일단 전화상으로 문제제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정정보도 청구해야지요. 언론중재위에 가서요. 여하튼 기소는 된 거예요. 그렇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자, 이런 일을 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여기 정말 법리적으로 상식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없으신 분들입니까? 자, 제가 개인 집을 세를 줍니다. 전세, 월세를 줬어요. 월세를 몇 달 동안 안 냅니다. 문 잠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짐 들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이사장님. 법원에 명도소송 해서 판결을 받아야 돼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물며 똑같은 겁니다. 사무실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를 했지만 체육회에서 여기를 이러쿵 저러니 내가 임대를 책임질 수 없다라고 했을지언정 우리가 임대한 주체 아닙니까. 여기서는 절대 못 자르는 거예요. 체육회에서 지네들이 당신네들이 잠그든 거기를 막아버리든 그거는 사인 간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것이 맞는 것이지 어떻게 임대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여기를 막습니까? 이거 100% 예상 못합니까? 이거 위법이에요. 그 전에 행정절차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내용증명이라든지.

상락

이상락이사장

다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실력행사를 먼저 하신 거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아니지요. 그 행정절차를 먼저 한 다음에,

덕수

이덕수위원

법원에 명도소송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명도소송까지는 안 했어도 서류상으로는 하자 없이 진행했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뭐가 하자 없는 겁니까. 내용증명 보내고 그랬다고 끝나는 거예요?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어요. 명도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끄집어내고 그리고 판결이 나면 잠글 수 있어요. 지금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지금 진행 중이니까 결과를 지켜봐주시죠.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까지도 잘못된 행정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물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고 보고요. 제가 법리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면서 최종 판결을 지켜보고 그런 다음에 다시 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자, 알겠습니다. 이사장님은 판결 날 때 쯤이면 떠나실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라인선상에 있던 분들이 판결이 나서 우리 공단에 누를 끼쳤다 하면 이거는 제가 봐서는 다 자질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상식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거 법 하나도 해결 못하고 바로 막아서 강제로 폐쇄해서 약식기소 되고 이런 창피를 당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사인 간에 싸우게 만들어야지요. 우리는 빠져 있었어야지요. 이거에 대한 책임은 내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그 라인선상에 있던 분들은 해명해야 될 것이고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괄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재노 위원장님께서 심히 불쾌해하셨고 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권모 씨 참고인 조사를 받으려고 했으나 행감 통보를 받고도 연가신청 한 것에 대해서 승인을 해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아마 내일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시 인사권에 대한 행감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업무에 대한 질문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괄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자료를 받아서 쭉 보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이 감사 건수가 제가 볼 때는 다른 데에 비해서 많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김용위원

여기서 지금 보면 물론 인사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빼더라도 이러한 시설물 관리라든가 그 외의 부분에서 이게 사실 감사라는 게 한번 지적되면 시정을 요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기관에서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고 이래서 그 다음에는 이게 줄어드는 게 통상적인 예인데, 몇 건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 지적된 감사가 2013년도에 지적 됐고 동일한 사유 내지는 유사한 사유로 중복 지적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물론 특성이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 대외업무를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올 수 있는 개요가 굉장히 많아요. 그 개연성은 인정하는데, 전반적으로 업무 일선에 계신 분들, 우리 감사 부분 한번 지적된 것은 다음 중복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대표적인 예가 지금 어디 가셨네요. 우리 이덕수 위원님이 지적하는 공유재산 관련해서 대부계획에 대한 것도 첫 번째 감사 지적됐을 때 거기서 명확하게 준비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했으면 이런 부분이 좀 훨씬 덜할 텐데 계속 저희 위원회에서 2010년도, 2011년도, 12년도, 오늘 13년도까지 지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체 감사가 됐든 시 감사가 됐든 외부감사가 됐든 감사에 대한 지적 내용은 명확하게 거기에 대한 건 개선책을 마련하고 집중적으로 그거는 해소하는데 주력을 해달라 이걸 요청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김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곳이 많다 보니까 그곳들이 대부분 노후화가 지금 많이 됐지요? 이사장님.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많이 됐습니다.

김용위원

자료에도 상세하게 각 팀별로 공사한 내역들 이런 게 쫙 나와 있는데 이게 대부분 보면 우리가 시설공사라든가 용역공사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2000만 원 이하입니까, 1000만 원 이하입니까?

일순

강일순경영지원팀장

2000만 원입니다.

김용위원

2000만 원이지요? 2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상당히 좀 자율성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가령 무슨 조명탑이라든가 그것뿐만 아니라 전시시설물, 헬스장비, 집수전 배수펌프. 물론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의 이러한 소액 공사지만 실제적으로 중요성은 굉장히 있는 공사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공사면허를 갖고 있는 데와 할 수 있도록, 그거는 우리 시설관리공단 계약부서라든가 이쪽 각 기관별로 거기에 좀, 힘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전문공사면허를 갖고 있는 데하고 아니면 일반공사 하는 데하고 하다보면 이게 좀 차이가 나요. 그 당시에는 안 나지요. 그런데 지나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공사가 소액이지만 대부분 봤을 때 탄천종합운동장, 성남종합운동장 전부 다 노후화돼서 엄청나게 손길을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작은 공사지만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전기라든가 소방이라든가 배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안에 내부적인 이런 부분은 전문적인 그러한 공사면허를 갖고 있는 데로, 물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기본적으로 관내에 있는 데 주로 하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그러한 공사의 질을 갖다가, 그리고 좀 연장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보수 관리의 차원을 상당히 중요시 해달라 이런 지적을 제가 이사장님 계시니까 총괄질문에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지금 대행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따가 각 팀별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그동안 교통기획과에서 하다가 제가 알기로 유지보수가 넘어왔죠? BIS사업. 버스·교통·정보에 관한 유지보수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위탁 받은 거죠?

상락

이상락이사장

2012년부터입니다.

김용위원

작년부터죠? 작년부터 이 부분은 지금 성남시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 하면 내부적으로는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외부적으로는 우리가 서울 나가는 데, 그다음에 수원 쪽, 용인하고 접해있으면서 굉장히 교통의 요지다 하면서 우리가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변에 굉장히 연담화가 돼가지고 사실 외부에 나가는 사람들, 서울로 출퇴근, 그다음에 가령 경기도로 타 광역단체나 이쪽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교통이 심각하게 밀리는 걸 체험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남은 교통의 요지다.’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것을 어디서 잡아주느냐. 물론 광역교통에서 잡아주는 것도 있지만 최소한 각 지역 지역별로 사람들이 출퇴근할 때 BIS, 버스·교통·정보 정도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지하철 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저희가 교통기획과 감사하면서 보니까 유지보수가 엄청나요. 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도 기준이죠. 1300건을 넘는 그런 유지보수 건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게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수주해서 공사해서 하자 난 것은 아닌 건 인정해요, 저희가. 그렇지만 이제는 그것을 유지 보수하는 책임이나 이런 게 넘어왔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유지보수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문제점까지도 전문기술 T/F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점을 교통기획과에다 얘기해서 이것이 가령 소프트웨어 문제라든가 하드웨어 문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버스운영체제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실행을 하는 데서 잡아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우리는 유지보수만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정책의 핵심은 누가 갖고 있느냐. 그게 붕 뜨는 겁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성남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위탁사업들의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아요. 주차장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아까도 우리가 잠깐 쉬면서 얘기했지만 지하차도라든가 이런 부분, 그래서 이것을 그때그때 보수하고 이런 차원 외에 지금 기간이 길지가 않아요. 이런 데이터가 쌓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BIS같은 경우는 직접 시민이 체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직접 담당하시는 팀에서 명확하게 문제점이라든가 다른 지자체까지 범위를 넓혀가지고 한번 비교해서 우리가 지금 하는 기기가 잘못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운영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으면 제도적인 개선을, 미리 이쪽에서 건의를 교통기획과에서 받으면 그것을 갖다가 또 실행돼서 선순환 구조를 좀 만들어 주십사. 이게 지난번 작년에도 저희가 한번 지적을 했었어요. 위탁사업이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준비해라. 그런데 기간이 1년밖에 안 됐고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지만 이번 행감을 통해서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것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지금 절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 그다음에 해결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문제는 BIS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수탁 받은 사업들 중에서 그렇게 한번, 연구 연찬이라든가 그 외 전문가 세미나라든가 이렇게 좀 가져가지고 여기에 대한 방법을 좀 만들어주시기를, 여기 총괄 계시니까 제가 대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지금 김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타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현황 파악을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총괄질문은 시작됐으니까 제가 이상님 계시니까 뭐 감히 우리 위원장님 계시지만 간사님 계시지만 제가 좀 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그동안 항상 얘기를 하는 입장이에요. 또 우리가 지적을 하는 입장이라 그런데,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이사장님 지난 시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고, 항상 이렇게 지역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현장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이사장님, 성남시의 시설관리공단 그다음에 통합조직으로서 앞으로는 공사체제로 가지 않습니까.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시점인데 그동안 근무하시면서 우리 의원들,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 그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 직원들한테 가장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은 같이 좀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느끼시는 게 있으면 제가 오늘은 거꾸로 한 말씀 듣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상락

이상락이사장

우리 지방공기업이, 제가 작년에 왔습니다만 정권이 바뀔 때 이럴 때마다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부가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방공기업이 국민에게 어떻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안전행정부나 아니면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시달되기도 하고 시의회에 대한, 어떤 현 정부에 대한 국정운영철학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이런 시스템들을 많이 가동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감사원을 통한 감사도 진행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다양한 어떤 기구로부터 지방공기업이 어떤 평가를 받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받는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런 시스템들만 우리가 제대로 받아서 체크를 하면서 운영을 해도 지방공기업으로서는 최상의 공기업이 돼서 시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그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운영하는 시설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는 시설관리공단 시설물은 아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시설물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곳이 바로 우리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임직원들은 늘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밤이든 낮이든, 언제 어디서 무슨 민원이 뜰지, 어디서 어떤 사고가 날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날씨가 춥든 덥든 바람이 불든 이런 것들이 다 기후나 날씨와도 연관되는 시설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점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헤아려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 경영평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수지 상황만을 보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 사업들을 최근에 우리가 많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이게 단지 어떤 경영평가에 있어서 얼마만큼 이익을 창출했느냐라고 하는 것들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얼마만큼 이러한 시설물들의 안전한 관리와 운영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느냐, 서비스를 제대로 하느냐 하는 데다 초점을 맞춰서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주차요금 현실화 문제라든지 몇 가지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대형 민원으로 연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쉽게 이 문제를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기가 어려운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실적으로 한번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대시민 관계를 하다 보니까 우리 임원들 입장에서 보면요,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썼느냐, 이 사람하고 우리 공단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들을 꼼꼼하게 살피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어떤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어떤 민원이 발생되거나 했을 때 이분들하고 차 한 잔 한다든지 식사를 한번 할 수도 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원만하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요약하자면 기본에 충실한, 공기업의 기본에 충실한 그러한 업무를 하고 그다음에 그 외 또 서로 소통이 되는 그런 노력을 하자 이런 부분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총괄 질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예,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부터 중지도 되고 가까스로 또 시작됐는데,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지금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지 1년 좀 넘으셨죠?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1년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하여튼 금년도에도 지금 12월 2일이니까 월요일 첫날인데, 금년 얼마 안 남았는데 하여튼 1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저도 아까 김용 위원이 지적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김용 위원이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감사 지적사항이 많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이사장님이 생각할 때.

상락

이상락이사장

업무를 소홀히 했다기 보다요, 현장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 직원들이 그런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대충은 감을 잡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물론 촉매제 역할을 해주시는 거죠. 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심으로 해서 그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의지를 갖게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또 물론 그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볼 때,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많은 부분 시정을 하거나 개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의지대로 집행을 한다고 해서 그게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조금만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안에 마지막까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나머지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면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예리하게 짚어내시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기꺼이 그런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제가 오전 내내 쭉 들어보니까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인사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전 내내 그런 직원들의 불만사항이라든지 또 직원의 욕구에 충족되지 못하는 이러한 인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업무가 잘 효율적으로 안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오늘 느껴집니다. 그래서 인사를 잘해야 되겠다는 이런 주문을 말씀드리고.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하여튼 이사장님이나 임원님들은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화합하고 직원들 상호 간에 진짜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간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를 보면, 매년 직원들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200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해가지고 한 190명 정도 쭉 늘었는데 직원이 이렇게 많이 늘은 이유는 뭡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첫째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위탁을 줬던 주차장들이 다시 우리 공단으로 넘어왔던 것이 가장 큰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지하도나 도로 같은 이런 시설물들이,

윤우

이윤우위원

사업량이 많이 늘어서 직원이 늘었다 이런 말씀이죠?

상락

이상락이사장

저희한테 넘어오고 그러면서 사업량이 많이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그게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거 늘어난 것에 비해서도 더 인원이 좀 늘어난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매년 정년 때문에 퇴직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퇴직한 직원 숫자만큼은 또 다시 보충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이게 전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정년퇴임을 할 때,

윤우

이윤우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 순적으로 늘은 게 3년 동안 한 189명 늘었더라고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그것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퇴직해서 보충한 거 빼고.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그러면 지금 지방공기업으로서 보훈대상자를 채용하게 돼 있죠?

예.

윤우

이윤우위원

몇 %입니까, 그게?

상락

이상락이사장

6%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7% 되지 않았어요? 6%예요? 그런데 지금 몇% 준수하고 있습니까?

「6%입니다」하는 이 있음

상락

이상락이사장

현재는 3.1%에 해당 되는데요. 금년에도 보훈처의 추천을 받아서 몇 명을 채용한 실적도 있고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법정 사항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공기업이면 그런 거 우선 순위로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3.8%면 상당히 저조한 편이네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금년에도 아홉 차례에 걸쳐서 23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우

이윤우위원

아니, 채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6%라면 6%를 채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그래서 그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늘려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지금 현재 3.8%라는 거예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3.1%요.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작년도말에는 몇 %였어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작년도에는 총 11명이, 작년 수준은 한 2% 정도였는데 금년에 1.1% 정도가 향상이 된 겁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법을 준수해야 되는 공기업으로서 일반 사기업들도 상당히 보훈처의 이런 점검을 통해서 준수를 많이 하던데 어떻게 공기업이 이런 것을 안 지키죠?

상락

이상락이사장

보훈처에서 추천한 사람들을 그렇게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 외 국가유공자 중에서 자력으로 입사한 사람들은 이 통계에서 제외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3.1%는 저조한 것 같지만 그 사람들까지 포함을 시킨다면 조금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윤우

이윤우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채용할 때 보훈대상자로 채용한 사람은,

상락

이상락이사장

보훈처에서 추천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윤우

이윤우위원

아니죠. 그것은 아닐 텐데. 그것은 아니죠. 그게 대상에 다 포함되지요. 채용하더라도 보훈대상자에 채용됐으면 그게 포함됩니다.

상락

이상락이사장

아니, 그게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관계직원과 대화)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자료 제출해 주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기업이고 공공기관이니까 모든 법규를 준수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부 방침까지도 지키지 않는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또 뒤집어서 보면 다른 공기업 같은 경우하고 또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그렇게 뒤떨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윤우

이윤우위원

아니, 그러면 그 6%를 왜 정하는 겁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이게 많아요. 국가유공자도 있고,

윤우

이윤우위원

물론 알아요. 저도 그것은 알고 있어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또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또 장애인 몇 명 몇%를 채용해라 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시설물들이 그런 분들이 와서 일하기에 적정한 구조가 돼 있느냐 하는 것들 하다 보면 금방 채우지 못하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보훈대상자는 다르잖아요? 보훈대상자는 가족이 유공이라든지 이런 사람 채용하는 거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그래서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어떻게 보면 내 입맛에 안 맞는 사람을 추천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을 채용을 안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올해도 하여튼 신경 많이 썼어요.

웃음

상락

이상락이사장

그래서 보훈처 경기도지사인가요,

윤우

이윤우위원

공기업이 법규를 준수해야 되는데 법규를 준수 안 한다는 것은 난 참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하여튼 이사장님이 1년 되셨는데 1년 동안 중점을 두고 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성과를 내기 위한 핵심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 무엇인지 세 가지만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락

이상락이사장

저는 처음부터 직장 분위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팀장책임제를 원칙으로 했고요. 그래서 사사건건 이사장이 이래라 저래라 해서 지시받아서 수동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팀장이 책임 있게 자기 팀을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간부회의를 개선했습니다. 기존에는 매주 월요일 아침에 간부회의를 통해서 똑같은 업무보고 하는 형식으로 끝내던 것을 회의에다 너무 시간을 보내는 것은 낭비다. 그래서 월 2회 첫 주, 셋째 주로 축소해서 바꿨고요. 그다음에는 똑같은 내용으로 업무보고서 만들어 와서 보고 받고 끝나는 형식이 아니라, 첫 주 회의에는 업무보고하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세 번째 주는 그것을 탈피해서 그달의 핵심과제나 주제를 정해서 한 팀장이 그것을 준비해 오게 해서 그것을 발제하거나 발표를 하게 하고 전체 간부들로 하여금 함께 토론하고 우리가 개선할 점,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전 사원들이 함께 맞춰서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토론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좋은 평을 받았고요. 그리고 하나는 직원들의 어떤 복지향상과 제안제도 시스템을 활성화 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직원들이 현장에서 보고 느끼는 것 중에서 새로운 제안을 우리가 받아서 심사하고 채택된 직원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포상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하여튼 직장, 여러 가지 분위기도 쇄신하고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회의도 개선하면서 하셨는데, 효과는 많이 있다고 보십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직장 분위기도 많이 경직된 것에서 벗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직장을 잘 끌고 가려면 사실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원칙. 원칙을 지켜야 되고 또 공정해야 되고, 또 제 규정을 잘 지키면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큰 하자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다보면 직원들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고도 날 수도 있고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 지적사항들이 많은 것은 이런 준수사항, 원칙, 공정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제대로 지켜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총괄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이윤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감 준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행감을 진행하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감을 통해서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좋은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발굴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가늠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사항들이 사실 작년 재작년 계속 해왔던 부분들을 전부 거의 다 지적을 하셨어요. (마선식 간사, 김재노 위원장과 사회 교대)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총인원이 몇 명이죠?

상락

이상락이사장

10월 말일부로 691명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작년 연말 기준은 어떻게 돼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작년 12월 31일 현재 647명이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2010년 말 기준으로는 몇 명이었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2010년 말 현원이 539명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인원은 일반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배제돼 있는 상황이죠?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 시의회에서 그전에 민선 3, 4기 시절에 너무 공단이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인사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질타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얘기해서 상당히 많이 연말까지 해서 인원을 많이 감축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민선5기 들어와서 직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계약직들도 많이 늘어난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는 물론 위탁과정에서 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인원관리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이사장으로서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우리 공단으로 많이 이관이 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원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인원관리를 철두철미해가지고 최대한 적재적소에 운영을 하면서 방만한 공기업 운영을 줄여보고자 노력을 해왔는데 민선5기에 들어와서는 상당히 많이 또 인원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또 인사문제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물론 직원 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직원 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지요. 이사장으로 나름대로 들어오고 나서 원칙과 공정한 인사 채용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어떠한 밖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혹자는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공채를 빙자한 사적인 채용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결과적으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동료 위원들의 친인척이 채용이 됐다. 근무한다. 이런 것을 제가 듣고 나서 참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도 제가 알고 있기에는 친인척들이 지금도 많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과연 성남시 산하 단체에 친인척들이 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방의회의 본연의 업무를 책무를 위원들이 할 수 있겠느냐. 강력하게 견제 감시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물론 이사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시고 이제 체제가 바뀜으로 인해서 조만간 또 떠나시게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지양돼야 된다. 역으로 생각하면 직위를 이용해서 부탁을 하고 해서 채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것을 이용해서 의회 기능을 좀 마비시키는 그런 기능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에서 원활한 견제 감시를 하기 위해서는 지양돼야 된다.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걸러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덕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의회에서 많이 지적한 사항이에요. 여기 도시개발공사 사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도시개발공사를 위해서 사전에 인원을 다 뽑아놨어요. 그런데 불필요한, 불필요하다고 보면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서 얘기했지만 결과로는 바로 도시개발공사가 만들어지면서 그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고급인력들을 채용해서 예산낭비를 초래했다는 거지요.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또…….

김재노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질문 길어져요? 길어지면 잠깐 정회 좀 했다가 하게요.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구체적인 거는 또 각 담당 부서에 할 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내년도 지방선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하지 말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권고를 했습니다.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SNS상에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실질적으로 여기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그걸 이용해서 성남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홍보는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러나 시에 관련된 후보로 나올 분의 어떤 트윗을 무자비하게 리트윗 하거나 이런 것은 충분히 공직선거법상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참조하셔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공직자들의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잘 지키도록 이렇게 얘기를, 교육을 시키기 바랍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락

이상락이사장

그 부분은 특별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예. 이런 부분 뭐 다 아시는 사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렇게 권고를 해드리고. 아무튼 인사문제가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지만 인사가 만사라는 말씀을 아까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정실에서 정실인사도 될 수 있고 또 어느 권력에 의해서 공채를 빙자한 사채,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거는 다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우리 본부장들도 있지만 잘 헤아려서 그런 부분은 채용 문제에서 더 심사숙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35분 감사중지

16시 4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덕수 위원님.

덕수

이덕수위원

예.

김재노위원장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을 참고인으로 신청을 했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예.

김재노위원장

출석을 요구했으니까 먼저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덕수 위원님이 질문하기 전에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의사진행발언이기는 한데, 도시개발공사를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했어요. 그런데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명확하게 이 시설관리공단하고는 또 다른 별도의 법인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감사와 도시개발공사 지금 업무상 연관성은 없어요.

김재노위원장

지금 업무상 연관이 없다는 게 아니라,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명확하게 업무상 연관은 없지요. 그러니까 이걸, 실제로 지금 도시개발공사 조례도 그렇고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별도의 법인으로 출발을 했어요. 엄격하게 따지면 행정기획위원회 예산법무과에서 실제로는 내일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해요. 거기서 하거나, 아니면 안전행정기획국 예산법무과 있을 때 거기서 도시개발공사를 가지고 하는 게 현재 우리 조례상 나와 있는 업무분장에 따르면 그게 맞는 거지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지금 이덕수 위원님이 무슨 질문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을 다 파한 다음에 한다든지 시설관리공단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명확하게 지금 업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간에 지금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진행 중인데 참고인으로 불렀다고 해서 참고인으로 불러서 물어본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을 아예 끝내고 참고인을 그때 해서 하든지 그게 순서상 맞는 거지. 지금 이게 중간에 붕 떠버리면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사실상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여기서 발언할 부분에 대해서 들어서 업무상 필요하다면 듣겠는데, 사실 지금은 명확하게 별도의 법인체인데.

김재노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어떠한 부분을 질문할 거냐 하면, 지금 우리가 T/F지원단이라고 시설관리공단에 있었잖아요.

만식

최만식위원

예.

김재노위원장

그 팀을 그 본부장을, 본부장인가?

만식

최만식위원

그때 있던 팀원들?

김재노위원장

그때 그 팀원들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인수를 한 걸로 돼 있어요.

만식

최만식위원

인수는 아니지요. 별도로 그 사람들이 응시해서 간 거지.

김재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니까 나는 연관이 있다고 보거든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가지고 너무 많은 시간 할애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김재노위원장

알았어요.

영희

이영희위원

먼저 좀 빨리 가는 걸로.

김재노위원장

그러니까요. 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이덕수 위원님, 질문을 간단하게 단답식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본부장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최만식 위원님 말씀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것은 우리 의회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또 역으로 생각하면 중간에 빨리 보내드리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사장님.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업무 같은 것 좀 파악하고 계시나요?

고인

참고인

황무성 예, 공부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향후 계획 같은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몰라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간단하게 얘기 좀 해보세요.

고인

참고인

황무성 제가 알기로는 12월 31일부로 시설관리공단이 해산이 되고 내년 1월 1일부로 공사에 흡수 통합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직, 인원, 업무까지도 그대로 인계가 되는 걸로 그렇게 인수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황무성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이제 행정적이나 이런 데 인계가 얼마 안 남았는데, 가능하겠어요?

고인

참고인

황무성 글쎄, 지금 저희하고 T/F팀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여하튼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의 지금 본부가 신설된 걸로 이해하면 되지요?

고인

참고인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크게 도시개발공사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개발사업본부만 하나 더 생기는 거지요?

고인

참고인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행감에서 나오는 모든 자료라든지 어떤 업무들을 우리 사장님께서 다 숙지하셔야 되고 다 파악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고인

참고인

황무성 예,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업무보고 같은 것은 지금 아직 별도로 받은 것 없지요?

고인

참고인

황무성 예,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 계획은 그런데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고인

참고인

황무성 어차피 내년에 제가 정식으로 취임한 후에 모든 업무에 대해서 그때부터 제가 소신을 갖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 이번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기술지원T/F팀에 있던 분들 네 분이 응시를 해서 다 합격이 됐지요?

고인

참고인

황무성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에 제가 알았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행감장에서는 말씀을 잘 하셔야 됩니다.

고인

참고인

황무성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 것으로 안다는 것도 잘못됐고, 사후에 보고받았다. 그러면 지금 뭔가가 잘못된 거지요.

고인

참고인

황무성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제가 재가는 했지만 실제 인사위원회에 외부 인사도 같이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행정법 절차에 따라서 그대로 진행이 된 거를 제가 사후에 보고를 받고 제가 나중에 결재는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 것으로 안다, 이런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지 마세요. 사장님이 무책임해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사장이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고인

참고인

황무성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게 하세요. 사후보고는 뽑힌 다음에 받으셨다. 이 말씀이시지요?

고인

참고인

황무성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그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기술지원T/F팀에 있던 네 분들이 전체가 건축직에 있던 분들이지요?

고인

참고인

황무성 제가 전공까지는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건축과, 도시계획인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주요경력이 건설사에 있던 분들 맞지 않습니까? 맞지요?

고인

참고인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래서 저희는 그쪽으로 어떤 행정적으로는 다시 퇴사를 하고 응시한 걸로 그렇게 보이지만 저희는 이 분들이 지금 도시개발공사를 대비해서 뽑아둔 분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일반인들은 다 그렇게, 그거는 모르니까, 맞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사장님이 되시더라도 오해 받는 일은 안 하셔야 돼요.

고인

참고인

황무성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우리들은 아무 설명이라도 100번 이해한다지만 외부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설명이 길어지고.

고인

참고인

황무성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런 것들은 우리 시민 혈세를 낭비했던 부분이라고 저는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사업 계획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금 LH에게 납입이 됐습니까?

고인

참고인

황무성 예, 금요일 6시에 계약금 납부를 하고,

덕수

이덕수위원

그날이 며칠이었지요?

고인

참고인

황무성 29일 금요일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29일에 얼마를 납입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황무성 353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353억 원이었지요. 그래서 계약이 이제 완료된 거네요?

고인

참고인

황무성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럼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황무성 이제 저희들이 SPC를 구성해서 본 T/F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계약을 하고 부지취득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되겠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SPC는 언제까지 구성할 예정인데요?

고인

참고인

황무성 지금 예정으로는, 유한기 본부장이 한번 답변을,

덕수

이덕수위원

자, 사장님.

고인

참고인

황무성 제가 그 날짜는 아직 확실히 모르고 왔습니다. 금요일에 계약했기 때문에요.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그런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참고인으로 나오셨을 때는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물을 거라는 걸 예상하셨지요?

고인

참고인

황무성 거기까지는 제가 공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보고를 못 받으신 거지요.

고인

참고인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금요일에 저희들이 9시 계약을 했어요. 늦게 계약을 해서 더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관계직원에게 쪽지 받음)

덕수

이덕수위원

쪽지에 뭐라고 적혀있어요? 언제 구성하게 된다고.

고인

참고인

황무성 SPC 설립을 12월 5일까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 자리에 나오면서도 이게 보고 안 됐다는 게,

고인

참고인

황무성 제가 기억을 못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보고는 받으셨어요?

고인

참고인

황무성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못 받았지요. 그러니까 기억을 못 하신 거예요. 우리 사기업에서 오랫동안 부서장으로 근무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 하나 기억 못 하겠어요?

고인

참고인

황무성 죄송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보고를 못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발사업본부장이 다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파다하게 퍼져있는 겁니다.

고인

참고인

황무성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뭐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공모 공고할 때부터 사업설명회 공문이 오고 갔는지도 저하고 통화에서 모르셨잖아요. 그랬지요? 그리고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 또는 주택과에 통보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도 모르셨어요. 그랬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황무성 워낙 상황이 급박해서 그때 미처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급박하면 사장은 모르는 겁니까?

고인

참고인

황무성 죄송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급박할수록 알아야지요.

고인

참고인

황무성 예,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사장이 주도적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모든 책임을 지셔야 되지 않습니까. 개발사업본부장이 앞으로 모든 책임을 다 질 거예요?

고인

참고인

황무성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참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요. 그걸 지금 지적하려고 참고인 출석을 시킨 겁니다. 뭐든지 주도적으로 해 나가실 분이 건건이 모르고 있어요. 개발사업본부장은 다 알고 있고. 그것도 개발사업본부장이나 또 사장님은 우리 본청에 유관 청하고 업무협조도 잘 안 되고 그 부서도 모르고 있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가 사기업입니까?

고인

참고인

황무성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시정해서 될 일이 안 같아요. 지금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오늘까지도 지금 이런 거 보고도 못 받으시고.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본청은 압니까? 본청에 보고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황무성 유선상으로 보고했습니다. 왜냐하면 29일에 금요일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대면할 시간이 없었고요. 워낙 그날 6시에 입금을 하고 계약을 밤 9시에 체결했기 때문에 본청하고 협의하고 할 그럴만한 여유는 없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자,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어요. 도시개발공사가 상급기관이에요, 뭐예요? 지금 공무원들도, 처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아직 업무가 미숙해서 잘 몰라서 그러셨다고 저한테 얘기하셨지요. 행정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개발본부장은 근 거의 2년 동안 여기 시설관리공단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행정을 잘 모른다. 몰라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게 이유입니까?

고인

참고인

황무성 앞으로 하여튼 시정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공기관은 문서와 문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 지금 말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고인

참고인

황무성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가만히 앉아계세요! 지금 기본이 안 돼 있습니다. 행감에서 마음대로 불쑥불쑥 일어나서 답변합니까! 항상 공문을 가지고 얘기하란 말이에요.

고인

참고인

황무성 알겠습니다, 위원님.

덕수

이덕수위원

왜 보고도 안 하고 사기업 같이 합니까? 의회도 몰랐고 본청 간부들도 몰랐고 공모공고하고 사업설명회하고 이런 부분들, 또는 LH에서 공문이 왔는지 안 왔는지, 언제까지 감정가 얼마 내라, 이런 거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있고. 저희 의원들은 평상시에는 본청 상대로 합니다.

고인

참고인

황무성 예, 죄송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보고를 안 했다? 앞으로 우리 청에 어떤 통제 같은 거 안 받으실 거예요?

고인

참고인

황무성 앞으로는 계속 보고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자, 이거 의회에 그리고 모든 사업을 앞으로 건건이 보고하겠다던 우리 시장님의 약속을 전면 위반한 겁니다. 그런 일을 처음 취임해서 첫 사업부터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인 우리 시장님 욕되게 한 겁니다. 이거 반성하셔야 됩니다.

고인

참고인

황무성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의회에 보고 안 하는 거 이거 뭡니까. 의회를 기만하는 거예요. 앞으로 하고, 예산 건건이 보고하고 타가겠다, 모든지 보고하고 결재 받고서 하겠다라는 걸 전면 부정한 큰 사건입니다.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고인

참고인

황무성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앞으로 개발사업본부 장악 잘 하십시오. 지금 항간에서 사장님에 대한 그런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확실히 장악하셔야 됩니다.

고인

참고인

황무성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본부장, 이번 일 이거 이렇게 벌인 거에 대해서는 분명한 인사 조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스스로 물러나야 되는 그러한 일을 하신 겁니다.

고인

참고인

황무성 하여튼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이덕수 위원님, 마무리 해주세요.

덕수

이덕수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여하튼 도시공사가 이제 출범을 하는데 명확한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고, 모르시면 물어보시고, 공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공조직입니다. 그렇게 해서 물어보시고 밑에 본부장들이나 지금 여러 가지 직책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이사장님 잘 보필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하여튼 간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절대 묵과할 수 없습니다.

고인

참고인

황무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여기까지 해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문하실 겁니까? 이덕수 위원이 질문한 거는 하지 마시고 다른 거 있으면 간단하게 질문하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저희 새누리당 협의회 차원에서 기자회견 한 거 다 아시죠?

고인

참고인

황무성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날 문제점을 다 지적했습니다.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황무성 예.

영희

이영희위원

지적했고. 정말 의회에서 많은 진통 끝에 도시개발공사가 출범하게 되는데, 그만큼 우려 섞인 부분이 있었고 또 희생까지 하면서, 제가 희생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게 통과됐어요. 그 내용은 더 잘 아실 걸로 믿습니다.

고인

참고인

황무성 예, 알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하겠다. 또 인원은 열다섯 명 미만으로 하겠다. 솔직한 얘기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또 이런 부분들 모든 것을 제도적인 장치를 함으로 해서 통과시키자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통과되고 출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취임식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을 잘 모르는 상태로 진행하다보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가능성이 짙어요. 예를 들어서 막말로 표현하면 허수아비 사장이라는 거지요. 그렇게 하실 겁니까?

고인

참고인

황무성 아니, 제대로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대로 하셔야지요.

고인

참고인

황무성 예.

영희

이영희위원

더 이상은 얘기 안 할게요. 첫 사업부터 첫 공사부터 의회에 보고를 안 했어요.

고인

참고인

황무성 죄송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잘못된 거지요?

고인

참고인

황무성 예, 저희들이 너무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그런 것을 사실 간과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핑계일지 모르지만 워낙 시간이 급해서 제대로 보고도 못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장으로서 정말 책임을 통감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약속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확실하게 지켜주시고. 도시개발공사가 정말 출범하면서 끝까지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잘 된 선택이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사장님께서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황무성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리고 하나 문제를 또 지적합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 사장님이 제 방에 오셨었지요?

고인

참고인

황무성 예, 갔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요?

고인

참고인

황무성 예, 기억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고인

참고인

황무성 저희 지금 검토한 바로는 임대아파트 부지에 대한 것은 정리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고인

참고인

황무성 우리가 정식으로 LH에서 공문을 받지는 못했지만 LH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거는 성남시에서 임대아파트 부지를 안 해도 되는 걸로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확실합니까?

고인

참고인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하기 전에 정식 공문을 받아서 확실하게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그랬는데, 왜 전화도 없었습니까? 공문을 못 받았으면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계약하기 전에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황무성 예,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황무성 알겠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위원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반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LH공사와의 재개발 이주단지 임대아파트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한 부분이었어요.

고인

참고인

황무성 예, 알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확실하게 해두고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화 한 통화 없었어요.

고인

참고인

황무성 죄송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앞으로도 계속 죄송할 일만 할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앞으로 도시개발공사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쉽게 얘기해서 우물 딱 주물 딱 하지 마시고, 제대로 보고하시고, 직접 챙기는 사장이 되십시오.

고인

참고인

황무성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초대사장이십니다.

고인

참고인

황무성 예.

영희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위례신도시에 아파트를 지으면 이익금이 얼마 정도 나와요?

고인

참고인

황무성 지금 예상으로는 한 400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SPC가 설립이 돼서 설계가 다 나와야 되겠지만 지금 추정으로는 그 정도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김재노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황무성 예, 감사합니다.

김재노위원장

이상락 이사장에게 총괄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 탄천종합운동장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2. 성남종합운동장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2분

없으시면 변영주 탄천종합운동장 팀장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보니까 탄천종합운동장, 성남종합운동장, 교통관리팀, 교통운영팀, 교통시설팀, 감사실, 법무지원실, 경영지원팀이 우리 행감자료를 요청한건데, 이걸 하나하나 하면 시간이 좀, 일괄적으로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질문하고 해당되는 팀장이 나와서 답변하는 게 어떨까요?

김재노위원장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하자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예, 어차피 위원님들 다 질문 준비하셨으니까.

김용위원

그렇게 하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왜냐하면,

황영승위원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만식

최만식위원

예, 효율적으로 그게 나을 것 같은데요.

황영승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요.

김재노위원장

다섯 개 팀이거든요. 다섯 개 팀인데,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요. 탄천종합운동장, 성남종합운동장 두 개 팀 한 번에 몰고. 그다음에 교통관리팀, 교통운영팀, 교통시설팀을 같이 묶고. 그러면 변영주 탄천종합운동장팀장과 정영복 성남종합운동장 팀장 두 분의 수감자료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위원들 질문이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담당팀장이 직접 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최만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만식

최만식위원

탄천종합운동장팀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행감 때 지적했던 거예요. 이 지적사항을 보면 요지가 셔틀버스 운행 관련된 건데 조치계획 및 결과는 다 조치계획이 됐고 결과 또한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바뀐 게 뭐 있습니까?

영주

변영주탄천종합운동장팀장

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입니다. 작년도에도 같은 내용입니다만 한 대 정도 수정·중원 쪽에 증차를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못해서 올해 내년도 예산에 예산 반영을 하면서 수정·중원 쪽에 성수기 4월에서 9월 사이에 10시에서 11시 사이에 굉장히 많이 몰리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 4월에서 9월 정도 해서 그 시간대에 봉고차 25인승을 추가 배치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게 버스가 6대죠?

영주

변영주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6대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35인승 4대에다가 45인승 2대.

영주

변영주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운행을 해요. 다른 지역도 보면 거의 비슷한데, 고양하고 저희 성남이 비슷하네요, 6대.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탄천종합운동장 강좌 프로그램 통계자료 하고 11월 거 뽑았고, 2013년도 탄천종합운동장 장좌프로그램 통계자료를 한번 달라고 했어요, 1월부터 11월까지. 이게 프로그램이 꽤 되지요?

영주

변영주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성별로도 보면 2013년 11월까지 보니까 9만 3169명, 남자가 3만 4481명, 여자가 5만 8688명의 수강생이 여기 와서 했네요. 또 어린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로 제가 구분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 60대가 가장 많네요. 3만 명 정도, 그리고 40대가 1만 6000명, 50대가 1만 5000명. 주로 사오육십 대가 많은 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구별로 달라고 했어요. 구별로 달라고 했더니 중원구가 8369명이에요. 수정구가 1만 284명이에요. 분당은 판교까지 포함해서 6만 1000명, 이게 주로 셔틀버스 지금 운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대부분이 다 판교 분당이 5대지요?

영주

변영주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5대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한 대가 수정·중원 그것도 광명로 중심으로 차가 운행이 돼요. 하대원 아튼빌로 해서 결혼회관 앞으로 해서 탄천운동장으로 오잖아요. 그렇지요?

영주

변영주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조치가 된 게 뭐가 있는 거예요? 수정로 쪽에는 전혀 없나요? 내가 주소까지 달라고 그러려다 너무 양이 방대할 것 같아서 제가 그것은 안 했는데,

영주

변영주탄천종합운동장팀장

그래서 한 대를 추가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여의치 못해서.

만식

최만식위원

한 대 추가가 안 되더라도 노선을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이게 몇 분 단위로 다니는 거예요? 이게 수강시간 맞춰서 나가는 거지요?

영주

변영주탄천종합운동장팀장

매시 10분에 나갑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하대원, 종합시장, 수진동 방면이 1호차 딱 한 대예요. 나머지 2호차 3호차 4호차 5호차 6호차 7호차까지는 다 분당. 수정은 딱 우체국 앞에 서고 종합시장 앞에 서고 결혼회관 앞에 한 번 서요. 뭘 조치했냐고. 한 대 증차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영주

변영주탄천종합운동장팀장

증차가 안 되어서, 한 대 증차를 저희가 계속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 올렸는데 반영이 안 돼서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4월에서 9월 사이에 성수기 때 붐비는 때 25인승 한 대를 내년도 추가 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11월 한 달만 보더라도 수정구가 939명이에요. 중원구가 795명이고. 11월은 성수기 아니에요? 그런데도 수정은 많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수정구 사람들은 그렇게 별로, 다 개인차 타고 오세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최만식 위원님, 신설된 노선과 관련해서는 아직 저희가 내부논의를 좀 더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기존 거라고 좀 어떻게 조정을 하셔야지. 저쪽에 광명로 근처에 사시지 않는 분들은 다 개인차량을 가지고 오시든지 아니면 알아서 버스타고 오시라는 거 아닙니까. 탄천종합운동장 이용하는데 수정구는 뭐 버린 자식이에요?

영주

변영주탄천종합운동장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왜 그래. 이거 보면 버린 자식이죠. 그분들, 수강생들 차비 줍니까? 안 주잖아요. 같은 성남시민인데 같이 이왕이면, 이 통계치에 나와 있잖아요. 그거 없이 막무가내로 얘기하면 제가 괜히 수정구만 편애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자료에 근거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영주

변영주탄천종합운동장팀장

지금 현재 분당 쪽에 5대 배차돼 있는 차를 한 대 조정하려고 하면 그 민원이 역시 많이 발생할 것 같고요. 그래서 수정·중원 쪽에 현재 돌고 있는 그 노선에서 더 연장해서 저쪽 구시청 쪽에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저희가 들어오는 시간이 매시 한 시간 단위로 운행이 되고, 강습을 매시 50분이면 50분에서 매시간 단위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정청소년수련관이 있고 중원청소년수련관이 있어서 사실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용 대가 사십 대 오십 대 육십 대가 많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수정·중원청소년수련관은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40대 이상 어른들이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이용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 행감 때 지적만 받지 마시고 조치했다 이렇게 그냥 나열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조치하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바꿨습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주시라고요. 아셨지요?

영주

변영주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또 이런 것들이 되풀이 되거나 하는 것은 그건 행감을 그냥 한때 지적 받고 말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짧은 순간의 모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조치를 취해주시고 다음에 보고를 해주시라고요.

영주

변영주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지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성남종합운동장 내에 제2체육회관이 건립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건립이 완공된다면 상당 부분 본시가지 주민들의 불편함이 좀 해소될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간단하게만 우리 앞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왜 진짜 우리 본시가지는 이게 뭡니까. 그리고 지금 이용 시민들이 다 무상으로 하는 거죠?

영주

변영주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거 없애세요. 이거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있을 필요 없다고 봅니다. 대중교통이 지금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여기도 거의 다 무상 수준에 어떤 우리가 지금 해주는 거고, 받고는 있죠?

영주

변영주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다 받고는 있지만 그냥 굉장히 혜택을 베풀어 주는 거고. 그거면 됐지 또 무슨 셔틀버스까지 운행해서 일일이 다 태우러 다니고. 그것이 공평하면 이해가 가겠어요. 공평하지도 않고. 이게 뭡니까. 이래서 우리 성남시 전체를 관할하는 탄천종합운동장이에요? 일부만 이용하도록 수용하는 거죠. 우리 수정·중원 사람들 비율이 적지요? 몇 % 됩니까?

영주

변영주탄천종합운동장팀장

버스 이용하는 비율 말씀하시는 거예요?

덕수

이덕수위원

총 수강인원에서 몇% 되느냐 이 말이에요. 본시가지.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20%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주

변영주탄천종합운동장팀장

30% 정도,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약간 그 프로그램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덕수

이덕수위원

아마 2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작년에도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거 현황 명확하게 대시고. 저는 이거, 우리 대중교통 활성화라든지 우리시가 버스에 보조금도 주고 있는데 적자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적자 난다고. 굳이 우리가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앞에까지 그냥 다 태우러 오고 말이죠.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생각해볼 때가 아닌가. 우리 위원회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정말 대중교통 활성화되는데 쓰고 또 누가 보든지 예산은 공평하게 써야 되는데 본시가지를 제외해서 어떤 편중된 지역에 쓰여지게 한다면 누구 시민이 이게 공평하게 쓰인다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잘못된 편중된 예산 집행이다. 특정인들을 위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위원님, 제가 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덕수

이덕수위원

간단하게 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영주

변영주탄천종합운동장팀장

아까 잠시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현 상태에서는 노선 조정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수정·중원 쪽에 성남운동장 개장이 되면 그때는 좀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개장되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그쪽에 버스가 생기니까 나아진다는 얘기예요?

영주

변영주탄천종합운동장팀장

그쪽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지금 현실을 놓고 봐야지요. 그러니까 싹 이런 어떤 편중되거나 이런 문제점들을 도출 안 시키려면 싹 없애면 깨끗한 겁니다. 수익자부담으로 해야지 이걸 우리가 일일이, 저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도서관이고 어디고 말이지요. 특정 돼서 움직이거든. 청소년수련관 이런 데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다 관용차 없애야 됩니다. 왜 성남시에서 이거 전체 앞에까지 딱딱 태워주고 그래요. 대중교통 잘 돼 있는데. 그러면서 대중교통 활성화하자고 그래요. 시 보조금 대줘.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자, 거기는 넘어가고요. 종합운동장 나와 보세요.

영복

정영복성남종합운동장팀장

성남종합운동장팀장 정영복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아까 같은 얘기인데, 입주단체 체납액 현황이 지금 네 군데가 밀리고 있는데, 맞는 거예요?

영복

정영복성남종합운동장팀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한 1억여 원 되는 거예요?

영복

정영복성남종합운동장팀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이 밑에 보면 모범운전자회하고 환경중앙연합회는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두 개 모범운전자회하고 특수임무 여기는 잘 안 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영복

정영복성남종합운동장팀장

성남수정경찰서 모범운전자회하고 성남중원구경찰서 모범운전자회, 환경살리기실천중앙연합회는 저희가 분납계획서에 의해서 저희가 분납을 정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에는 지금 현 시점, 저희가 하여튼 못 받고 있는데 지금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관계기관에도 1차 저희가 보조금, 환경살리기 거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보조금 지원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찾아와서 제발 보조금 중단만 해제해 달라 그러면 자기들이 이렇게 분납을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분납계획서에 의해서 분납을 받은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보조금 중단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다 나갔지요?

영복

정영복성남종합운동장팀장

지금 계속 성실하게 납부하기 때문에,

덕수

이덕수위원

지원받을 돈은 올해 다 나갔지 않습니까?

영복

정영복성남종합운동장팀장

예, 이렇게 분납계획에 의해서 성실하게 납부를 하고 있는데

덕수

이덕수위원

자, 그런데 성실하게 내고 있는데, 20만 원씩 받아서 10년 받아도 이거 다 못 받아요. 이게 우리가 행정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시민의 지금 혈세로 받아서 우리 세금으로 써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이건 특혜예요. 10년 간 받으실 거예요? 행정력 낭비는 어떻게 되고요. 이거 소송할 생각 있으세요, 아니면 압류하거나 보조금에 압류붙이면 다 돼요.

영복

정영복성남종합운동장팀장

보조금에는 저희가 지급 중단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덕수

이덕수위원

압류도 할 수 있어요. 왜 못합니까. 그래서 한방에 빨리 끝내셔야지 우리 팀장님도 편하실 거 아니에요. 행정이 소요가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사례가 돼서 앞으로 다른 체납도 안 할 거고, 이렇게 느슨하게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받을 의지가 하나도 없다고 봐요. 원하는 대로 20만 원씩 해서 10년 간 이상 받겠다? 이거 누가 믿습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왜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해요. 적극적으로 소송하거나 보조금부터 개인한테 압류할 의사 있으세요, 없으세요?

영복

정영복성남종합운동장팀장

해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태만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언제 봤습니까? 여기에 매년 이거 행감자료 올라올 겁니까? 그거가지고서 매일 행정력 낭비할까요? 우리가 공직자분들을 그래서 지금 여기 근무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서 이렇게 걸리면 돼요, 이거? 이런 업무가? 반드시 하십시오.

영복

정영복성남종합운동장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보조금 중단 전체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법적으로 바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법적으로 이게 얼마나 듭니까. 이거보다는 작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깨끗하게 딱 클리어 될 것 아닙니까. 이해 가시지요?

영복

정영복성남종합운동장팀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주문했으니까 그거 하셔서 다음 예산 때까지 저희한테 어떻게 하겠다라고 보고를 하세요.

영복

정영복성남종합운동장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보세요.

영복

정영복성남종합운동장팀장

예.

김재노위원장

지금 탄천인조잔디구장 안에 불법건축물이 있어요, 없어요? 종합 말고요. 인조잔디구장. 거기 관리하고 있지 않아요?

영복

정영복성남종합운동장팀장

저희는 탄천변 인조잔디구장을 말하는,

김재노위원장

예. 있어요, 없어요?

영복

정영복성남종합운동장팀장

지금 거기 관리사무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김재노위원장

불법건축물이 있어요, 없어요?

영복

정영복성남종합운동장팀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거기 담당 소장 맞습니까?

영복

정영복성남종합운동장팀장

예, 맞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것도 파악 못했어요?

영복

정영복성남종합운동장팀장

어떤 부분인지 대충 약간만 힌트를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 안에 건축물이 몇 개 있어요?

영복

정영복성남종합운동장팀장

관리사무동하고 샤워동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 뒤에 또 있는 거는?

영복

정영복성남종합운동장팀장

체육축구협회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거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영복

정영복성남종합운동장팀장

…….

김재노위원장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영복

정영복성남종합운동장팀장

맞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알면서 왜 모른다고 해요?

영복

정영복성남종합운동장팀장

이게 처음에 조성이 되면서부터 제가 알기로는 조성이 돼서 저희 쪽으로 위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처음에 있었든 없었든 간에 불법이면 관리를 하는 소장이 그거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영복

정영복성남종합운동장팀장

…….

김재노위원장

당장 철거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영복

정영복성남종합운동장팀장

…….

김재노위원장

철거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영복

정영복성남종합운동장팀장

…….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위원장님, 제가 축구협회 쪽하고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축구협회하고 얘기할 부분이 아니에요. 불법건축물이면 당연히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그동안 관행적으로 저희가 탄천변 구장을 인수하기 전에도 사용해온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정상을 좀 참작해서 저희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본부장님, 관행 관행 하는데 그건 관행이 아니에요. 관에서는 그러면 다 불법해도 돼요? 철거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영복

정영복성남종합운동장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철거해서 말이지요. 보고하세요.

영복

정영복성남종합운동장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예산 할 때까지.

영복

정영복성남종합운동장팀장

예.

김재노위원장

그리고 지금 아까 권 모 직원, 처음에 와서 어디에서 근무했었어요?

영복

정영복성남종합운동장팀장

성남운동장에서 근무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운동장에서 무슨 업무를 담당했어요?

영복

정영복성남종합운동장팀장

처음에 주차관리업무, 선불권 관리, 주차 관련 업무하고 그런 업무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영복

정영복성남종합운동장팀장

예, 업무분장사항 제가 그걸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재노위원장

업무분장사항이 아니라 근무일지가 있잖아요, 근무일지. 근무일지가 맞는 것 아니에요?

영복

정영복성남종합운동장팀장

예, 맞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래요. 여기 근무일지에 그 사람 이름이 없어요. 이게 아까 거기에서 쭉 복사해온 거예요. 7월 25일부터 8월 3일까지 근무일지에 없다고. 김승겸이라는 사람이 7월 25일부터 쭉 근무를 했고, 이 사람은 언제 나오냐 하면 11월에, 그것도 여기 근무일지에 보면 근무한 사람들은 문 영 씨하고 김승겸 씨가 근무를 했고. 그 사람은 결재라인에 가 있어. 결재라인에.

영복

정영복성남종합운동장팀장

…….

김재노위원장

그 사람 이름이 결재라인에 있다고요.

영복

정영복성남종합운동장팀장

예, 주차관리업무도 다들 담당하면서 하는 겁니다. 주차관리,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있고,

김재노위원장

현장에서 하는 부분은 계원이 되겠지요, 계원.

영복

정영복성남종합운동장팀장

예, 그래서 김승겸이나 문 영 그런 사람들은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서포트 해주는 사람의 역할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런 서포트 해주는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소장님, 자꾸 변명하지 말고, 사실은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인정해요! 자꾸 그렇게 하면 행감 시간만 자꾸 길어져요! 여기 문서로 다 나와 있는데 왜 자꾸 거짓말을 하고 변명을 하는 거예요! 변명할 걸 변명하고, 문서에 안 나왔으면 얼마든지 변명을 하지만 문서에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고 ‘시정을 하겠습니다.’ 해야지. 끝까지 변명을 하고 자꾸 속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다 정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다 다른 사람들이 민원 사항으로 해서 다 질문을 했고 우리한테 다 왔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동료들이 누구는 빽이 좋아서 주차요원으로 들어왔는데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누구는 빽이 없어서 날 추운데 현장에서 일한다고, 그 사람들이 왜 불만이 없겠어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말이야, 그렇게 해야지. 자꾸 그렇게 하면 계속 해볼까요?

영복

정영복성남종합운동장팀장

…….

김재노위원장

소장 말대로 하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 가 있었던 거야. 25일부터 바로 거기로 전보를 냈는데, 어디 가 있어요? 여기에 이름이 올라와 있지도 않은데. 7월 25일부터는 여기에도 없어요.

영복

정영복성남종합운동장팀장

예, 근무일지에 그 당시에는,

김재노위원장

소장이 얘기하는 여기 근무일지에 그러면 어디엔가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름이 없잖아요, 이름이. 시인할 거 하고 ‘잘못된 부분, 시정하겠습니다.’ 해야지 계속 저기하고 있어요. 주차요원으로 근무 안 했잖아요.

영복

정영복성남종합운동장팀장

지금 현장에서 근무했느냐고 물어보시면 그건 아닌 건 맞습니다. 하지만,

김재노위원장

됐어요, 그러면. 현장에서 안 했다면 됐습니다. 주차요원이 그러면 현장에서 근무하지 어디 가서 근무해요.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마선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팀장님, 행정사무감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복

정영복성남종합운동장팀장

총체적으로 1년 동안에 한 업무에 대해서 잘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점검받고 시의회에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는 그러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팀장님 오늘 위증하고 계세요.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세요. 위원장이 계속 그렇게 추궁하는데. 자, 사실대로 얘기해서 잘못된 건 고치겠다고 하세요. 아까 보세요. 오늘 참고인을 요구했던 직원이 여기에 안 나왔어요. 안 나왔지요?

영복

정영복성남종합운동장팀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훨씬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하면 우리 행감 일정이 시설관리공단에 통보가 됐지요. 도시건설위원회가 몇 월 며칟날 행감하겠다고 통보됐어요, 안 됐어요?

영복

정영복성남종합운동장팀장

공단한테 통보가 된 게 아니고 개인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거기다 통보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팀장님 대답이 어떤 대답이었냐 하면 연가 신청을 금요일에 했다고 그랬지요?

영복

정영복성남종합운동장팀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물론 운동장의 모든 행정은 팀장이 관리하지만 우리 본 위원회에서 참고인 출석 요구를 했는데 상부와 전혀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직권으로 서명을 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이런 것은 명쾌하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아시겠어요?

영복

정영복성남종합운동장팀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하나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종합운동장에 종합스포츠센터 건설을 하고 있지요?

영복

정영복성남종합운동장팀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내부에 보면 굉장히 공사로 인해서 사실은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주차질서도 문란하고요. 거기에서 얼마 전에 초등학생들이 뛰어다니다가 조그마한 경미한 사고도 났었나 보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아마 팀장님한테 보고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주차시설 좀 잡아주시고, 둘째는 공사차량이 드나드는데 좀 더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복

정영복성남종합운동장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앞으로는 위증하지 마시고 시인할 건 다 시인하세요.

영복

정영복성남종합운동장팀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탄천운동장 팀장님, 나와 보세요. 자료에는 보니까 37페이지인데, 자료가 사실 굉장히 미진해요. 탄천운동장 빙상장, 수요가 굉장히 많지요?

영주

변영주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시설 대비 수요가 붐벼서 굉장히 시간을 쪼개는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우리 빙상장 대관 운영에서 보면 파트를 어떻게 나눠요? 엘리트와 동호회 이렇게 파트를 나눕니까?

영주

변영주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엘리트, 동호회, 일반강습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엘리트는 어느 쪽이에요? 주로 학교 쪽입니까?

영주

변영주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주로 학교 쪽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엘리트 쪽이 몇 개나 돼요?

영주

변영주탄천종합운동장팀장

엘리트가,

선식

마선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냐면요. 이자 자료를 요청할 때 세부사항을 요구했어요. 이걸 자료라고 내놨어요! 이것을! 누가 돈 얼마 버느냐고 이걸 따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 올 연말에 빙상장 시간 조정을 해요, 안 해요? 매년 언제 합니까? 매년. 빙상장 시간타임 조정을.

영주

변영주탄천종합운동장팀장

시간 조정은 매월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매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간 어느 팀들이 우리가 좀 운동을 하겠다고 해서 총체적으로 접수는 안 받습니까?

영주

변영주탄천종합운동장팀장

매월 받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보세요. 거기에 해서, 자, 엘리트체육이 몇 팀, 동호회팀이 몇 팀. 그렇지요? 시간별로 좀 해주시면 되지. 이게 뭐예요, 이게.

영주

변영주탄천종합운동장팀장

죄송합니다. 세부자료를 따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저희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것은 제가 잘못 운영하는 것 이런 걸 질타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자료는 좀 성의있게 주셔야지요.

영주

변영주탄천종합운동장팀장

죄송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것은 세부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다 한 부씩 제출바랍니다.

영주

변영주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동호회보다는 엘리트인이 먼저예요. 공공시설물이잖아요. 그렇지요? 작년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엘리트체육에서. 그러면 그네들은 공부하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네들은 먼저 우선 배정해 주고, 동호회는 동호회 나름대로의, 왜 시간 없으면 못 오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도 장소가 협소하고 비좁은데 모두를 다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영주

변영주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각별히 신경 쓰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변영주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용위원

아까 우리 변영주 팀장님, 탄천운동장 노선 관련해서 아까 답변하시다가 그냥 다른 질문 때문에 그만 두신 것 같은데, 지금 내년도에 25인용 봉고차 이용계획이 있습니까? 아까 어느 분이 답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영주

변영주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제가 했습니다. 4월에서 9월정도 성수기에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추가 배차할 계획입니다.

김용위원

그게 지금 내년도 계획입니까?

영주

변영주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김용위원

그러면 내년도 버스 관련해서 지금 계약을 맺은 상태예요?

영주

변영주탄천종합운동장팀장

아닙니다.

김용위원

아니지요?

영주

변영주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추가해 주시고. 그리고 이쪽 판교 쪽에 여기 수감자료에 있는 지금 기존 노선, 거기 지금 출발이 운동장인데 여기 종합운동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탄천운동장.

영주

변영주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김용위원

그래서 이게 판교 쪽을 돌고 오는데, 지난번에 업무처리상황 때 말씀드렸지만 판교스포츠센터가 개소가 됐어요. 거기는 어떻습니까? 거기는 셔틀버스 같은 거 운영 안 하지요?

영주

변영주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거기는 셔틀버스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지금 판교 쪽을 순회하는 버스는 그쪽에 경유합니까, 안 합니까? 그 앞에.

영주

변영주탄천종합운동장팀장

경유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까지는 못가도 큰길가로 해서 두 번,

김용위원

잠깐만요. 정확하게, 제가 아까 얼핏 보니까 운동장, 풍성신미주, 포스코IC 여기서, 거기가 어디에요?

영주

변영주탄천종합운동장팀장

화랑공원 앞에서 섭니다.

김용위원

포스코IC?

영주

변영주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김용위원

여기서는 거기까지 좀 거리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영주

변영주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약간 있습니다.

김용위원

가능한한 이것을 판교스포츠센터 쪽으로 붙이세요. 거기서 근접하게 해야지 한번 판교 쪽에 있는 분들이 지금 수영인원이 겹친단 말이에요. 수영이 굉장히 거기서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쪽 판교 쪽 수요는 거기다가 떨어뜨려 놓고, 그 외에 거기서 지금 요가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판교스포츠센터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하는 종목은 판교 쪽 분들은 그쪽에서 이렇게 좀 많이 이용할 수 있게 거기에 접근성을 강화시켜주시고. 그다음에 그 외에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기 탄천운동장에서 하시고, 그러면 지금 탄천 여기로 몰리는 이게 좀 줄어들지요. 시민들 편의도 아무래도 새로 만든 데가 수영장 같은 데는 시설이 깨끗한 것 아니겠습니까.

영주

변영주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1시간 내에 들어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것 좀 추가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그 지적이 맞아요. 물론 지금 성남종합운동장 안에 스포츠 센터를 짓고 있지만 아직도 좀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많이 남았어요. 그전까지는 수정구 쪽에 이 노선, 내년도 할 때 지금 예산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산 진짜 필요하면 증액 요청하세요. 우리 위원장님 계시고 여기 아까 우리 이덕수 위원님 화 나가지고 이거 근본적으로 생각해봐라 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몇 만 명이 이용하는 이런 데에 대한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게 또 우리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버스노선에서 만약에 기존의 틀에 따라서 기존에 얼마기 때문에 이 노선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수정 쪽에 이런 거는 더 다양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변영주탄천종합운동장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위원

우리 위원회가 따로 만약에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미리 준비하셔서 말씀하세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영주

변영주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김용위원

그래서 내년 계획이 이미 짜여있다고 그래도 지금 지적하신 부분 참고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저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원년도에 의원 들어와서 여기에 탄천 종합운동장을 저는 사실 많이 이용하지는 못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많이 이용하지는 못하는데, 가끔 봐서는 진짜 이 성남의 명소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컨플렉스(complex) 얘기도 했었고 여기를 스포츠의 복합기지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데 그 단계가 이제 현실화되는 것 같아요. 시민축구단이 저희 의회를 조례안이 통과했습니다. 빠르면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움직여지는데, 지금 시민축구단이 둥지를 틀 데가 어디입니까? 여기입니까, 성남종합운동장입니까?

영주

변영주탄천종합운동장팀장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김용위원

그런 것도 좀 미리미리 업무연찬 하세요. 그쪽하고 얘기 듣고. 이쪽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쪽에서 그동안 일화가 해왔고 선수 숫자라든가 여러 면에 있어서 이쪽에 될 부분이 많은데, 이게 내년에 시민축구단이 운영되게 되면 결국은 얼마나 선진적인 스포츠마케팅으로 갖고 가야 되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하는 요지는 지금 우리는 탄천운동장, 성남종합운동장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의 수입 중에서 다른 부분, 교통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를 위탁받는 것 외에 이런 스포츠 쪽에 지금 운동장 중심으로 광고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파악하고 잡고 계신 거 내용 있습니까? 자료에는 지금 요청이 안 돼서 없는데, 그 부분 아시면 뒤에 자료 있으면 건네주세요, 팀장님.

영주

변영주탄천종합운동장팀장

광고수입은 현재 성남일화 경기할 때 축구장 둘레에 친 광고수입이 있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저희가 다른 데서 광고수입으로 받은 건 없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측하기로도 일화축구단이 그동안 광고를 경기장 내에서는 거기서 다 했었고, 그렇지요? 그 축구단에서.

영주

변영주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김용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전혀 광고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없지요?

영주

변영주탄천종합운동장팀장

그 수익 중에서 일부는 저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화에서 받아서,

김용위원

그냥 거기서 다 해서, 마케팅이나 저쪽에서 해서 수익금의 일부를 나눠주는 것 아닙니까?

영주

변영주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김용위원

그런 시스템인데, 이제 일화가 떠나고 결국은 그 부분을 물론 새로 구성되는 시민축구단이 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좀 이런 부분에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심을 갖고 먼저 선제적으로 준비할 부분이 있어요. 지금 탄천종합운동장 아까도 지적했지만 지금 연 이용하는 인원이 얼마입니까. 그다음에 저 뒤쪽으로 분당∼수서 간 해서 지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다음에 또 조금 있으면 분당∼수서 간 내년부터 공사한 답니다. 거기에 도심공원이 자리 잡으면 거기를 넘나드는 사람들 이용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 탄천종합운동장을 앞으로 이용할 사람들, 그 다음에 지금 시민축구단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에는 경기장 천 명도 안 들어오는 그런 수준에서, 지금 목표가 여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협력해서 진짜 전국 최고의 축구단을 만들어보자 그랬을 때 그 메카가 여기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물론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그런 광고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우리 여기에 앉아계신 시설관리공단의 핵심 되시는 분들은 틈틈이 연구하고 준비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시민축구단이라는 광고적인 그러한 수익 외에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광고객체로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성남시의 프리티한 면을 알리고 시정에 이러한 기여하는 부분, 시설관리공단 그다음에 스포츠 부분에서 얼마나 이거를 기여하나 이런 것을 충분히 광고적으로 해서 저는 이게 수익이 날 수 있다고 봐요. 수익이 물론 목적은 아니지만 우리가 행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제공하고 그만큼 시민들이 많이 체험하고 서로 선순환해서 브랜드가 긍정적으로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역할을 우리 성남종합운동장도 왜 이게 연관성이 있냐 하면 아까 우리가 이제는 수정·중원구는 거기가 완공되면 아마 거기가 미어터질 거예요. 스포츠 그 중심이. 그랬을 때 미리미리 대비해서 그런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이걸 알리고 성남시 브랜드를 어떻게 더 한층 끌어 올리냐. 저는 그러한 큰 그림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제는 좀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사업은 기본적으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주력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광고에 대한 부분은 물론 자료도 없고 자료 요청도 안 했어요. 거의 없으리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해 주셔서 시민축구단이 됐을 때 여기서 먼저 선제적으로 이러이러한 모델이 있다. 우리가 보니까 이렇게 성남의 브랜드를 끌어올리는 게 됐을 때 시민축구단이 그냥 이렇게 시민축구단 축구인 중심으로 해서 방향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다양한 객체들이 여기다 힘을 실어주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위원님, 전에 저희가 한번 노출 빈도수가 잦은 저희 시설물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마케팅을 한번 검토했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하여튼 좀 더 다시 한번, 그게 여러 가지 제약조건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드롭을 시켰는데, 다시 한번 좀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예. 그리고 탄천종합운동장팀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 더. 여기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제가 느끼기에 가장 그동안 우리 시민들하고 접하면 지역주민들하고 만났을 때 가장 절감하는 게 그거예요. 이용하는 환경이 가격 대비 굉장히 만족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특히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어렵다. 힘들게 와서 했는데 기존의 사람들한테 속된 말로 좀 왕따 당한다. 어디나 사람 몰려있는 데가 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했고 올해에는 그래도 개선을 많이 해서 외지 사람들 그 주민들 조사해서 11%인가요? 효과가?

영주

변영주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11.7%요.

김용위원

11.7%인가 정리하셨지요. 굉장히 큰 일 하셨는데. 거기다 플러스, 한번 기존에 하시는 분들을 뭐 이분들 절대 폄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공공의 장소로서 우리 탄천종합운동장의 기능이 뭐냐 하면 싼 가격에 그다음에 훌륭한 강사진의 강의를 받아서 어느 정도 기량이 되면 그때는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나가서 지역에 있는 스포츠센터라든가 스스로 스포츠 체험 기회를 만들고 거기하고 자꾸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이 구조가 그게 아니야. 제가 오기 전에 아까 잠시 홈페이지 잠깐 봤더니 테니스도 보니까 너무 차별한다. 기존에 사람들 비어있는데도 거기는 그냥 칠 기회도 안 주고.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몇 만 원을 주고 1시간을 끊었는데 나는 5분밖에 강의를 못 받더라. 그게 결국 원인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치는 데는 못 치게 한다. 굉장히 지엽적인 그러한 이유가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그런 시스템 헬스, 지금 얘기한 테니스, 수영은 물론이고 여기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어요. 그건 인정하는데 새로운 수요를 계속 진입시킬 수 있는, 참 굉장히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해요. 이게 먼저 있는 사람부터 어떻게 잘라 내냐. 그런데 그것은 제도적으로 충분히 교감하고 한 번에 할 수 없지만 자꾸 그런 분위기를 만드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우리 탄천종합운동장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고객만족도, 고객과의 대화, 제가 강조한 게 그겁니다. 자꾸 얘기하면 그 양반들 스스로 안을 짜 와요. 좋은 것을 아니까. 물론 그런 고객과의 대화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더 머리를 짜내서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고루 가질 수 있고 그러면서 새로운 사람들 진입이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아,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행정은 참 공평하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그런 것을 조성해주는 작업을 빨리 결과 내 주시기 바라겠어요.

영주

변영주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변 팀장님 되셨고,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팀장님! 거의 뭐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우리 종합운동장 팀장님께는 아까 자료 보니까 공유재산 체납 관련해서 그동안 탄천종합운동장과 얘기했어요. 제가 보니까 사실 이거 상태는 여기 탄천종합운동장은 정리를 했구만. 여기 종합운동장이 더 제가 봐서는 더 문제구만 이게. 여기는 월납부로 해놓고 모범운전사회 이런 데 보니까 단위계약표 갖다가 월로 한다고. 지금 공유재산이 월로 하는 게 돼 있습니까? 편의 봐주시는 거죠. 그렇죠? 편의 봐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행강제금 회수한 것도 보니까 제가 금액 말씀드리기가 창피해요. 정리하세요.

영복

정영복성남종합운동장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단체원들이 왜 강하게 하냐고 하면 도시건설위원회 얘기하세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그랬다. 그런 거는 저희들 당당합니다, 어떤 단체가 되든 간에. 다른 데서 이런 시비 문제가 돼요. 물론 이 봉사단체가 사회봉사를 많이 하시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도 우리 위원회가 지적하듯이 솔선수범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동안 탄천종합운동장만 문제가 됐는데 제가 이 자료 갖고 보니까 성남종합운동장도 똑같아요. 더 심해요. 정리하세요, 이 부분. 그다음에 탄천변에 야구장 하고 축구장 관리하시죠?

영복

정영복성남종합운동장팀장

예.

김용위원

거기는 물론 동호인들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 문제가 제가 보니까 운영상의 문제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르겠는데, 일단 거기서 우리가 행사가 몰려있을 때는 최근에 시민들이 많이 모여서 하는 행사가 늘다보니까 그쪽도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축구장, 야구장 많이 이용하는데, 모란 쪽에서도 그렇고 여수동 쪽에서도 진짜 찾아 들어가는데 이정표 하나 없어요. 물론 그게 우리 업무 소관인지 제가 따지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이쪽에 교통기획과라든가 여기서 교통표지판 같은 거 하니까, 그런데 그래도 최소한의 그 안에 운동장을 관리하는 우리 종합운동장에서 그런 것은 강력하게 요구해서 빨리 해줘야 되요. 관리 주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영복

정영복성남종합운동장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내 집 관리한다고 내 집만 이렇게 집 안에만 청소하거나 해놓으면 우리가 눈 올 때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 바깥에 내 집 앞 눈도 쓸자, 그것은 시민에 대한 이용객에 대한 기본적인 에티켓이에요.

영복

정영복성남종합운동장팀장

예.

김용위원

잘 아시겠지만 들어가는 양쪽에 눈에 띄게, 그렇다고 뭐 이쪽 교통질서 관련되는 법에 어긋나면 안 되겠죠. 협의하셔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달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유예사항으로. 그래서 그런 것은 돈 안 드는 거니까 빨리 시정 조치바랍니다.

영주

변영주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예, 탄천종합운동장이요. 입주단체 체납액 보다가 보니까 좀 이상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세계태권도진흥원이라는 게 지금 있습니까? 아니면,

영주

변영주탄천종합운동장팀장

지금 소송을 해서 집기까지 다 명도소송 집달절차 밟아서 지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소송 중에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지금은 그러면 없는 거예요?

영주

변영주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개인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개인입니까, 아니면 단체로 계약돼 있는 거예요?

영주

변영주탄천종합운동장팀장

저희 성남시하고 관련 없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압류재산을 경매를 했다고 그러는데,

영주

변영주탄천종합운동장팀장

그것은 진행 예정이고요.

윤우

이윤우위원

예정이요?

영주

변영주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그 안에 있던 집기들 물건들을 다 법 절차에 의해서 다 빼낸 상태에서 지금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해놓은 상태지요.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비품 경매한다는 얘기예요?

영주

변영주탄천종합운동장팀장

그렇지요.

윤우

이윤우위원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그거 해가지고 경매를 하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영주

변영주탄천종합운동장팀장

물건들이 오래 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은 미미할 것 같고요. 따로 또 재산 조회를 해서 법 절차를 처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개인이 아닌데 어떻게 개인 재산을 압류해요? 진흥원이.

영주

변영주탄천종합운동장팀장

저희가 체납 각서를 받은 게 있습니다. 법인인데요. 법인 대표자한테 언제까지 완납을 하겠다 그런 각서를 받을 때 법인, 법인 대표자, 이사 그렇게 해서 세 명으로부터 각서를 받았기 때문에 세 명을 다 소송 피고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최대한 해서 체납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주

변영주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아까 셔틀버스는 제가 작년에도 한번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게 그러면 버스 한 대에 몇 명씩 오고 있습니까?

영주

변영주탄천종합운동장팀장

30인승 4대고요 45인승,

윤우

이윤우위원

아니, 그런데 버스 한 대에 몇 명씩 거기에 오시는 게 파악된 게.

영주

변영주탄천종합운동장팀장

평균 한 대당 30명 정도 타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게 60만 명에다가 1일 2000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 잠깐 나가보니까 10명 미만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숫자가 맞는 거예요?

영주

변영주탄천종합운동장팀장

그 시간대별로 틀립니다. 평일에는 열한 번 운행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타는 시간대는 꽉 차고 없을 때는 7~8명, 10명 이렇게 타고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아까 가서 잠깐 보니까 숫자가 많은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사장님! 이 자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책자 들어 보이며) 이 책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락

이상락이사장

그게 어떤 책자입니까?

김재노위원장

감사, 행정사무감사계획표.

상락

이상락이사장

받았어요.

김재노위원장

받았죠?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김재노위원장

분명히 받았죠?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김재노위원장

여기에 보면 참고인 채택 목록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업무 관련 “시설관리공단 권락원, 신광섭, 김영선”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자료를 못 봤다고요? 시설관리공단으로 안 왔다고?

상락

이상락이사장

그 내용은 본 적이 없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이 책자 안 봤어요? 이 책자 왔어요, 안 왔어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뭐 보고 거기서 자료 우리한테 줬어요? 어떤 거 보고 자료 우리한테 제출했어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자료요구 목록이 별도로 있죠. 그 책자 말고.

김재노위원장

여기 뒤에 목록이 나와 있어요, 이 뒤에. 책자에.

상락

이상락이사장

목록만 왔습니다, 목록만. 자료요구 목록.

김재노위원장

다시 확인해 봐요. 이 책자가 안 갔나, 갔나.

황영승위원

목록만 주고 책자를 나중에 만들었구만. 그럴 수도 있어요.

상범

허상범전문위원

본회의 끝나고 원래 주는 겁니다. 3일 전에.

김재노위원장

확인한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천종합운동장과 성남종합운동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교통관리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4. 교통운영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5. 교통시설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04분

다음은 이창용 교통관리팀장, 김선철 교통운영팀장, 김구환 교통시설팀장 세 분은 앞으로 나오셔서 자료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까 증인선서를 한 팀장들은 자리 이석하지 마세요. 질문하실 위원님? 예, 이덕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먼저 버스정류장 관리하시는 팀장님 나와보세요.

구환

김구환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김구환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약 4억 2000정도 위탁관리비를 받고 있나요?

구환

김구환교통시설팀장

예, 4억 1000 정도 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몇 명이 하고 있어요?

구환

김구환교통시설팀장

버스정류소는 여섯 명이 합니다. 행정1, 전기1, 청사관리 즉 청소하는 직원들 네 명.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지금 왜 그렇게 우리 성남시에 버스정류장들이 예전 처진 시 같은 데 이런 데 가는 것처럼 지저분합니까? 이거 혹시 작년에도 지적했던 것 같은데 왜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동을 어떻게 합니까? 청소하시는 분들이.

구환

김구환교통시설팀장

2톤 청소포터가 두 대 있습니다. 거기에 타서,

덕수

이덕수위원

포터 두 대가 움직여요?

구환

김구환교통시설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이분들이 운전도 하고 청소도 하고?

구환

김구환교통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선별로,

덕수

이덕수위원

하루에 몇 개 정류장을 해요?

구환

김구환교통시설팀장

하루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00여 개를 분할해서 월요일은 어디서 어디까지 해서 상황도를 딱 만들어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이 발생한 곳을 우선으로 처리하고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덕수

이덕수위원

청소를 어디 주변을 위주로 합니까?

구환

김구환교통시설팀장

요일별로 다릅니다만 중앙로 이런,

덕수

이덕수위원

아니, 청소를 버스쉘터에 어디를 중점적으로 하느냐 말이에요.

구환

김구환교통시설팀장

쉘터에 있는 불법광고물 그리고 비나 눈이 와서 흙탕물 튀기면 그런 것을 좀 닦아주고 또 천정 지붕 위에 낙엽이라든지 오물들이 끼면 제거하고 유리 부분에 때가 끼면 닦아주고 그렇게 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알았고요. 자, 이게 지금 잘못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한 분은 전등 갈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해주는 분 아니에요?

구환

김구환교통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우리 다른 부서지만 BIS나 ITS 하시는 그 부서에도 전기직이 있지요?

구환

김구환교통시설팀장

예, 전기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거 같이 해야지 되는 거예요. 전기는 예를 들어서 그쪽 ITS나 BIS 유지 관리하는 데서 한다거나 해서 이게 부족하면 청소인원을 다섯 명으로 늘리든지, 그런 구조조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이러한 인원만 자꾸 늘리고 직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직들을 뽑는 거예요. 무슨 조그만 사업소가 생기면 계속해서 생긴다 말이에요. 또 현업부서에는 인원이 없고. 예를 들어서 이 부서하고 BIS, ITS하고 합치면 행정요원도 줄어들고, 아니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고 전기도 같이 할 수 있고. 뭐가 틀립니까? 그 사람들도 전기 잘 만져요. 그렇지요?

구환

김구환교통시설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전기직들 아니에요. 다 그런 것에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라고. 그리고 동시에 유기적으로 이뤄져도 문제가 안 되는 거라고.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짜내야 됩니다. 그래야 경영효율화가 되는 거예요. 전구 나가는 게 하루에 많습니까? 많아요, 적어요? 예상은 많이 안 돼요.

구환

김구환교통시설팀장

계절별로 조금 다른데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게 많이 안 나가잖아요.

구환

김구환교통시설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전구 가는 것은 이분들 청소하시는 분들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구환

김구환교통시설팀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자기 사업장에 충실하고요, 또 같이 움직일 때는 교통정보시스템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나 버스정류소에서 근무하는 직원하고 같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본 원칙은 자기 담당 사업장을 우선을 두고 같이 정비하거나 청소할 때 또 함께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건 경우가 있는 것이지 그렇게는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 같으면 지금 4억 1000만 원이 드는데 이게 아주 좋은 뜻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이관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일반한테 주면 이렇게 경쟁력 없이 안 해요. 깔끔하게 하지요. 아까 떼신다고 했는데 저 청소하는 거 별로 못 봤어요. 광고물 떼는 거 동사무소 같은 데에서 다 떼요. 아니면 안 떼면 매일 붙어 있고. 이분들이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반 KT 같은 데는 오토바이 타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은 매일 닦아요, 매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기동력이 있고 청소 매일 한다 말이에요. 지금 같이 똑같이 하시면 매일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한번 붙이면 떼면 거기에 테이프 자국 남잖아요. 그런 것은 휘발유나 벤젠으로 해서 싹 닦아야 되고 깔끔하게 청소 좀 해야 되는데 그냥 잡아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덕지덕지 한 거지요. 노선표 다 찢겨져나가고. 이거 안 고쳐지고 있어요. 저는 버스를 자주 이용해요.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시정하실 생각 있으세요? 개선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구환

김구환교통시설팀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안 되시면 저한테 주세요. 제가 3억 원에 아주 그냥 우리 성남시 거 깔끔하게 해드릴게요. 이건 농담이에요. 그 정도로 이거 민간에게 맡기면 이런 식으로 경쟁력이 없이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할까 그 방법을 강구하세요.

웃음 소리

구환

김구환교통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오토바이를 사서 해야 될 것 같으면 오토바이 사서 하고, KT 같은 데 벤치마킹 하시고, 매일 청소하게 하고, 지나가면서 그냥 쭉쭉 잡아 뜯고 가지 말고요. 이해가시겠어요?

구환

김구환교통시설팀장

예, 더 잘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ITS나 BIS 하시는 분하고 고장 나면 이분들이 신고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구환

김구환교통시설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청소하면서 ITS 쪽에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막혀있는 데 시커멓다고 그러면 그것도 빨아내야지 되고 말이지요, 인풋 부분. 그런 것도 같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구환

김구환교통시설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우리 팀장님 ITS BIS하고 같이 하시는 건가?

구환

김구환교통시설팀장

예, 같이 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 부분이 지금 인원만 하면 어떻게 돼요? 합쳐도 12명인가,

구환

김구환교통시설팀장

14명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거 보세요. 14명이면 같은 일을 다 하는 거예요. 행정직원은 최소한으로 하고 전기하시는 분 한 명만 있으면 돼요. 아니면 웬만한 전기들은 다 만집니다. 같은 고치는 엔지니어들이. 그러면서 현업부서로 많이 돌려야 돼요.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부분도 차량을 같이 이용할 때는 차량 같이 이용하고. 그렇게 하고, 차에 에어콤프레샤 있어요, 없어요?

구환

김구환교통시설팀장

예,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매일 싣고 다닙니까?

구환

김구환교통시설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것을 어디다 써요? 뭐 할 때 씁니까?

구환

김구환교통시설팀장

주로 쉘터 물청소할 때 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물청소할 때 쓰고 또 BIS할 때는,

구환

김구환교통시설팀장

그때는 또 쓰는 장비들이 따로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거기도 불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구환

김구환교통시설팀장

예, 에어흡입기 그런 기구들이 있어서 그런 장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버스 쪽에서는 청소를 좀 잘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업무를 그쪽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차량 이용 문제거나 아니면 오토바이를 사면 더 분리해서 하면 더 깨끗하겠다든지 더 잘 할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시고요.

구환

김구환교통시설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제가 시에서 교통기획과 수감하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지금 ITS하고 BIS가 엄청나게 고장률이 많지 않습니까?

구환

김구환교통시설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고장 원인이 뭡니까? 주요 고장원인을 저한테 두세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원인 파악되셨습니까?

구환

김구환교통시설팀장

예. 버스정보단말기 쪽 BIT쪽은 그게 통신부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하고 함체부가 있는데 이것들이 통신부는 네크워크 훼손 접속이 불량해서 통신기기 장애가 있고 또 운영프로그램 외에 버스정보표출 프로그램의 작동장애 주로 그런 것들입니다. 함체부에서는 함체부의 부식으로 인해서 누전이 가끔 발생한다든지 인입회선이 파손돼서 장애가 오는 그런 것들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아주 그것은 교과서적으로 잘 파악하신 건데. 제가 쭉 분석을 해봤어요. 메인보드 나가고 파워 나가고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전자부품은 그것은 24시간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365일?

구환

김구환교통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고장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구환

김구환교통시설팀장

그렇죠.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맞는 것을 하면 또 고장이 안 나요. 지금 파워 거기 몇 짜리 쓰고 있습니까?

구환

김구환교통시설팀장

300짜리요. 300와트.

덕수

이덕수위원

300와트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구환

김구환교통시설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500와트로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제가 교통기획과에서 얘기한 거 들으셨죠?

구환

김구환교통시설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500와트.

구환

김구환교통시설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한번 지금 검토해보신다는 얘기지요?

구환

김구환교통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기계에서 지금 파워입니다. 파워에서 제대로 공기를 빨아들이잖아요. 그 부분이 문제예요. 그것만 되면 메인보드 나가는 것을 엄청나게 막을 수 있고, CPU 나가는 거, 메모리 나가는 거, 하드에 열 받는 거 거기서 다 제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 파악도 못 하는 기술자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고도의 아주 잘하시는 사무실에서 앉아 있던 정보통신 몇 급 자격증 갖고 대학교 나오신 분들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거요, 현업에서 못하시는 분들, 6개월만 딱 가르치면 원인부터 찾아냅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많이 출장횟수가 있으면, 이게 기계입니까? 기계가 아니죠. 아주 업무파악을 못 하는 사람들이에요. 업무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기 한번 더 안 나갈까. 이 생각을 하면 답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파워라든지 그쪽 부분을 해주고 제가 인입부 청소하는 거 잘 못 봤어요. 우리 본부장님들도 가보십시오. 그냥 새까맣게 끼어 있습니다. 절대 파워 500와트 갖다 넣는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500와트 외국제가 있어요. 내가 어디 거라고는 얘기 안 해요. 중국산 쓰지 마시고 외국산 산업용이라는 게 있어요, 산업용. 그걸 쓰시면 되고. LED같은 것도 산업용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판단을 다시 한 번 해보시고. 만약에 산업용 패널이 아니라고 하면 그네들이 납품할 때 처음에 우리시를 속일 수도 있고 단가 낮은 것을 쓸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산업용으로 정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것은 하시란 말이에요. 보니까 산업용으로 써야 맞습니다. 좀 오래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AS청구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죠. 이런 걸 검토를 해서 원인을 찾아내란 말이에요.

구환

김구환교통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에어를 사서 항상 물어내시고 또 빨아들이는 부분이 작다. 그러면 파워를 사시면 또 작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크게 천공을 한다거나 이 규격 함체부를 구조변경을 해서. 그렇지요?

구환

김구환교통시설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빨아내는 부분도 뱉어내는 부분 OUT PUT 쪽도 막혀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잘 빨아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눈이나 비 안 들어가게 잘 설계를, 이쪽으로 그런 게 들어가는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잘 설계해야 되겠다. 연통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원인을 찾아내서 하면 그게 고장 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고장 건수가 있으면 안 돼요. 이해 가시지요?

구환

김구환교통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제가 교통기획과에서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책에 나와 있는 듯이 얘기하시면 내년에도, 올해도 고장 건수가 또 늘어났어요, 내년에 더 늘어납니다. 이것은 평생 고칠 수가 없습니다. 기술자들이라면 왜 고장이 나는가 원인을 파악해서 업무를 많이 줄이는 거 그것을 연구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우리 민간 AS업자들이 어느 공장에서 딱전화 온다고 하면 탁 압니다. ‘아, 여기는 뭐뭐 고장 났구나.’ 그래서 뭐 하러 자꾸 가요? 계약 맺어져 있는데 우리한테 계속 해서 돈이 들어오는데 열 번 갈 것을 한 번만 가서 완벽하게 해주면 끝나잖아요. 그래도 돈 들어오니까. 그러면 원인을 찾아내서 그것을 완벽하게 해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보다 더 심한 데도 있습니다. 공장 같은 데는 쇳가루 날리는 데 먼지 날리는 데 나무 톱밥가루 날리는 데 그런 데도 다운 안 되게 만드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기술자분들하고, 왜 그러냐 해서 줄이세요. 그러면 인원도 사실 줄일 수 있고 고생하는 거, 사실 이렇게 뛰어다니다보면 이분들 지금 고생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원인을 못 찾아내서 자신들이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구환

김구환교통시설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여하튼 그래서 원인 반드시 찾아내서 저한테 어떻게 어떻게 조치했다, 맞으면 맞는다. 틀리면 틀리다. 이것은 예산적인 게 필요하다 그러면 저한테 애기하세요. 정책적으로 제가 교통기획과 하고 분명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원 늘리거나 계속해서 고장건수가 늘어납니다. 이 얘기 계속 하면 이것은 이분들 다 정리해야 됩니다. 그것도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반 가격에 다 해드게요. 제가 현업을 떠난 지 7, 8년 됐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안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원인 파악 잘 하셔서, 지금 잘 됐어요. 그 버스하시는 분들하고 업무적으로, 전기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두 명인데 한 분만 하고 행정은 양쪽에서 하지 말고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업무 아니겠습니까? 안 되면 프로그램 개발해주고 그래서 한 명이 나올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줄이고 현업에 많이 가게 하고 또 오토바이 필요하면 오토바이 사달라고 하면 사주고 말이죠. 보험 들어주면 되니까. 그리고 콤프레샤 항상 불어주기만 해도 엄청난 고장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 보십시오, 타시는 데 전부다들. 제 말 틀리나. 새까매요. 못 빨아들이는 거예요. 300와트면 사실상 빨아들여야 되는데 새까매요. 절대 이거 해결 안 됩니다. 계속 고장 납니다. 그리고 물품 지금까지 교체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교체를 했어요. 그거 부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구환

김구환교통시설팀장

지금 물품 대장에 기록하고 있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 물품 어디 있습니까?

구환

김구환교통시설팀장

중요물품은 시청 8층에 있고 운동장 뒤에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거 저한테 별도로 자료 뽑아서 보고하세요.

구환

김구환교통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산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거 비쌉니다. 비싼 거 아시죠?

구환

김구환교통시설팀장

예. 그럼요.

덕수

이덕수위원

기판 같은 거 하나에 예를 들어서 20, 30만 원 하죠? 산업용 제대로 된 거는?

구환

김구환교통시설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이거 그냥 지금 맞바꾸잖아요. 고장 났으면.

구환

김구환교통시설팀장

절차에 의해서 바꿉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절차에 의해서 가서 바꾸잖아요. 그냥 원세트로 바꿔버리잖아요.

구환

김구환교통시설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기술자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 원인을 찾아내야 됩니다. 저는 옛날에 납땜까지 다 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납땜기 가지고 가서. 다이오드(diode)다 트랜지스터(transister)다 다 고장 나면. 지금 사람들 그거 못 하잖아요.

구환

김구환교통시설팀장

내부에서 직원들이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 같이, 좀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최소한의 것은 기사증 다 가지고 있고 그래가지고 웬만한 것은 사무실에서 고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다 고쳐요, 납땜해서?

구환

김구환교통시설팀장

예, 납땜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은 다 고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그 구입하는 게 거의 없어져야죠. 그런데 제가 가서 본 바에 의하면 너무 많이 구입해요. 그래서 현황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하라는 말이에요.

구환

김구환교통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게 하고 저는 원세트로 가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요즘에 스피드시대라 다 그렇게 합니다.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그 자리에서 가져와서 고쳐줘요, 집에 와서. 그거 이해합니다.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납땜할 기술이 안 되면 그것을 용산에 갖다 주면 1만 원, 2만 원이면 잘 고쳐줍니다. 그래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부족해 보여요. 그러면 예산을 엄청 절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물품에 부품에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는 정확하게 우리가 본부장님부터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드디스크 다 고칠 수 있고 메모리 같은 거 다 고칠 수 있어요. 아니면 교환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하고 있나를 체크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구환

김구환교통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아니면 계속해서 사는 수밖에 없어, 지금같이. 이해 가시지요?

구환

김구환교통시설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예산절감, 고장 안 나는 방법 지금 다 말씀드렸으니까 종합적으로 하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우리 조직이 되고 앞으로 고장을 줄여서 우리가 더 편해지고, 편해져야 되잖아요. 편해지고 우리 예산을 시 세금을 더 조금 하겠다. 줄이겠다. 이것을 저한테 연구하셔서 한번 들려주세요.

구환

김구환교통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이덕수 위원님 좋은 말씀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현장을 좀 더 점검해 보도록 하고요. 아울러서 하여튼 직무능력 향상 관련해서는 제가 직접 소개를 해서 한국유시티협회 쪽에 계속해서 전 직원들 향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들도 추가로 취득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자격증 없는 사람들이 더 잘해요.

웃음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견인차량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15대인가요?

창용

이창용교통안전팀장

교통안전팀장 이창용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15대 운영해서, 보니까 2012년 11월부터 10월까지 1만 4990대를 견인한 거지요?

창용

이창용교통안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수입내역 3억 2600 정도.

창용

이창용교통안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외제차도 견인을 하나요?

창용

이창용교통안전팀장

외제차도 견인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방법이 다르나요?

창용

이창용교통안전팀장

저희가 전 차량이 언더리프트 차량입니다. 앞바퀴를 리프트로 들고 뒷바퀴를 보조바퀴로 사용해서 구동장치에 손상이 안 가게끔 하는 언더리프트 특수견인차량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외제차 견인해가지고 혹시 소송이나 이런 거 변상 그런 것들은 하나라도 있었나요?

창용

이창용교통안전팀장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완벽하게 하네요.

창용

이창용교통안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대략 외제차를 불법 견인한 대수가 지금 나오나요?

창용

이창용교통안전팀장

예, 467대 정도 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가 보니까 성남에 총 자동차 등록대수가 26만 3281대가 등록대수네요.

창용

이창용교통안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여기에 외제차가 2만 8388대가 외제차가 등록돼 있다는데, 467대면 퍼센티지로 따지면 별로 안 되네요.

외제차들이 주로 주차를 잘 하시나 보네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예, 저희가 견인할 때 중요한 것은 차종이 아니고요. 그 차량이 도로의 소통과 교통을 방행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점사항이지 차종이 중점사항이 아닙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간혹가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외제차 때문에 소송이라든지 변상 문제 때문에 또 외제차 견인하면 또 괜히 말썽 나니까 견인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예, 저희는 올해 견인차량 운행하면서 사고가 세 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외제차는 없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외제차가 보면 주차를 잘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나머지 1만 4990대 중에서 우리가 1만 4500대 정도는 그냥 일반자가용이지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규모주차장 관련해서 여기 보면 104개의 소규모 주차장 중에서 10면 이하가 25곳이고 30년 이상이 29곳이네요? 나머지는 10면 이상에 30년 이하인데.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20평 분양지가, 저희가 주차장 조성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것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관리를 하나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소규모주차장이 분당에는 일곱 군데밖에 없어요. 이건 차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면도로 주차장은 아예 없어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예, 이면도로는 저희가 교통기획과나 해당 분당구 쪽에서 현장행정 해서 건의사항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건 저희가 향후 내년에 분당지역을 좀 더 저희가 타당성을 조사해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분당에는 이면도로에 주차장이 제가 볼 때는 없을 리가 없는데.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예, 가능한 곳은 있다고 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여기 자료에도 보면 노상주차장 형질 변경에 대해서 85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가 관리비 때문에 작은 규모의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그냥 풀었다가 다시 거주자 우선주차로 돌렸지 않습니까?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분당에서도 적용할 곳이,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전혀 없으니까,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지금 현재 저희가 분당지역에 주차장 조성을 다 해놓고 유료화를 못하는 곳이 세 개소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여건에 의해서 내년도로 이월돼야 될 상황이 좀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좀 챙겨서, 왜냐하면 수정·중원 주민들은 이면도로에 소규모 주차장 만들어서 다 수입 잡아서, 유료화지 않습니까?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분당주민들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주차질서를 확립할 부분들이 분당에도 솔직히 있어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이 너무 소규모 이면도로 주차장 현황을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야지요. 교통기획과하고 상의를 하든지 분당구청하고 상의하든지 해서.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노상이나 노외 주차요금 징수현황과 미납을 보면 미납이 있어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해요? 계속 미납고지서를 발부하나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저희가 고지를 계속 합니다. 고지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압류등록을 하게 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압류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받아들인 게 많나요? 아니면,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저희가 압류등록도 하고요. 현장에서 미납고지를 좀 간소화시키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1차적으로 미납감소 책임관리제를 실시해서 작년 동기 대비 상당한 1억 6000 가까이 이러한 감소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내년도 적극적으로 더 개선해서 미납을 좀 줄이고 압류등록기간도 저희가 더 단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여기 행감자료 내용 보면 올해 미납된 겁니까, 아니면 이전 것도 있는 거예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이전 것도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전 것도? 얼마나? 대략.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현재 압류 등록된 걸 기준으로 해볼 때 압류 등록된 기준이 한 21만 3000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압류 잡은 것이 한 15만 6000건 정도 되고요, 6만 1000건 정도만 압류 등록 전에 미납 상태로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이걸 왜 질문드리냐면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 현황을 보니까 상위 20%만 봤어요. 수정구가 36억이에요. 중원구도 36억이고 분당은 의외로 10억이대요? 분당구민들이 많이 불법주정차료를 빨리 빨리 내시는지 몰라도. 이게 계속 그렇게 쌓인다는 거예요. 한 차량이 체납한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최고가는 1500이 넘어요. 뭐 작게는 작은 것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해서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괜히 주정차 요금이 사실상 사람들이 둔감해져 있어요. 그냥 지방세 안 내고 그러면 압류 들어오고 그러니까 막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들어오고 그러니까 자기가 움직여야 되니까 필요에 의해서 내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그런 게 없잖아요. 압류할 수 있는 게 재산압류 이런 건데, 그게 또 쉽지가 않잖아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예, 좀 그렇습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차단해야 돼요. 이게 놔두면 나중에 악성이 돼버리니까. 지금 건수는 많지는 않은데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작을 때부터 또 우리 시민들한테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 분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지를 하고 악성으로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주차요금 미납된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계도하고 홍보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속되지 않도록 신을 써달라는 말씀입니다.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주차장시설 사고 파손내역을 보면,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구청 행감자료에 보면 옛날에 구청에서 민간위탁 줬을 때 그 주차장 내에서 사고가 나서 그 사람이 소송을 해서 우리 구청, 그러니까 관이 져서 보상액을 지급한 사례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들이 없으리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그런 소송 내용이 행감자료에 없더라고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예,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은 미연에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명확하게 시설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 날 수 있도록 당부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CCTV가 다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이 CCTV 설치된 데 화질이 좀 괜찮아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건 노외주차장 소관인 것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주차장 내에서 범죄 발생이 난 사례가 없지요?

범죄사고가 났어요?

어떤 범죄사고가 났어요?

차량사고들은 있지요?

그러면 많은 것 중에 대부분 사고자가 낸 것은 사고자가 부담시켜서 다 원상복구 시키지요?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명확하게 사고자가 없을, 시시비비가 명확히 안 가려질 때 CCTV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CCTV가 우리가 설치돼 있는 부분들이 화질들이 어떠냐 이거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어렵다고 해서,

교통기획과 행감자료나 구청 행감자료를 보면 주차장에 CCTV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또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화질이 더 중요해야 돼요. 설치하면 뭐합니까? 보이지 않으면 무용지물인데.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셔서 교통기획과와 상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시설관리공단에서,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민원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다, 미연에 방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또 지금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다고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은 몰라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소규모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고가 많이 납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에서 이런 사고가 나면 그건 대형사고예요. 큰 사고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방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에 교통시설팀장에게 물어볼게요.

우리 124페이지에 보면 노후시설물 관리를 해요. 그렇지요?

구환

김구환교통시설팀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노후시설물 관리 내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환

김구환교통시설팀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어린이종합교육시설이 뭐예요?

구환

김구환교통시설팀장

분당구청,

만식

최만식위원

펀스테이션 아니에요?

구환

김구환교통시설팀장

예, 펀스테이션.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펀스테이션이 지어진 지가 얼마인데 8800이나 들여서 노후시설물을 유지보수해요?

구환

김구환교통시설팀장

거기가 관리가 잘 안 되다가,

만식

최만식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구환

김구환교통시설팀장

예,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전에 다른 데서 관리가 잘 안 돼서 시에서 저희들한테 위탁한 거거든요.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지어진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구환

김구환교통시설팀장

예, 좀 문제가 많습니다. 소방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에 문제가 많아서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 편성해 준 것을 가지고,

만식

최만식위원

이거는 지금 우리가 구상권 청구나 이런 것밖에 안 되나요?

구환

김구환교통시설팀장

지금까지 시에서,

만식

최만식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애꿎게 우리 비용 들어서 이렇게 나가는데, 사실상 이게 명확하게 아동청소년과였잖아요.

구환

김구환교통시설팀장

예, 아동청소년과.

만식

최만식위원

맨 처음에 사회복지과였다가 아동복지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보냈는데. 지금 그 건물은 우리가 관리하지만 행정 재산은 아동청소년과 거 아니에요?

구환

김구환교통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시 재산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시 재산인데 공유재산 관리는 아마 아동청소년과에서 할 거란 말이에요. 이 비용은 우리 시설관리공단 비용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 비용, 우리 비용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구환

김구환교통시설팀장

저희들이 수선유지비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 나갑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런 부분들이 보면, 이게 지금 지어진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황당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린이종합교육시설이 어딘가 해서. 펀스테이션인데.

구환

김구환교통시설팀장

위원님, 지금 시에서도 진행 중이고요. 현재 준공이 안 된 건물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향후 그 건물 어떻게 쓴대요?

구환

김구환교통시설팀장

지금 여러 가지 고려 중인데, 민간에 교육기관 이런 쪽에 위탁해서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이기 때문에 하는데, 어떤 이윤 관계 때문에 잘 접근하는 업자들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공무원들이 많이 와서 준공하려고 정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향후 이것도 공단에 줄 수밖에 없다라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관리를?

구환

김구환교통시설팀장

예, 구체적인 것은 좀 지나봐야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위탁을 주면 그쪽에 다 줘야지 또, 관리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주면,

구환

김구환교통시설팀장

아니, 관리까지 전부 다요. 운영까지.

만식

최만식위원

운영까지요?

구환

김구환교통시설팀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펀스테이션 관련해서는 쉽게 비유를 드리면 사람이 살지 않는 집들이 쉽게 더러워지고 그다음에 급격하게 노후화되듯이 지금 전혀 가동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보시기에 수선유지비가 좀 많이 보일 겁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마선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교통관리팀.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예, 이창용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제가 좀 묻고, 칭찬을 해주려고 그래요. 올 여름에 우리 직원들이 보니까 이면도로 주차장 구획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비오는 날 비도 맞고 하고. 제가 일부러 3일을 나가봤어요. 진짜 하는가. 이상락 이사장님은 아주 복 터진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해서 예산을 얼마나 절감했어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작년에 3000만 원 정도 절감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1200만 원 정도 절감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럼 작년부터 시작한 겁니까?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거 굳이 직원들이 해야 할 필요 있어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일단 그 자체 도색작업 자체가 시민체감사업이기 때문에 외주를 주는 것보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여러 모로 좋겠다는 판단 하에서 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일례로 우리 팀장님 부서에서 다 해버리면 밖에서 이 업으로 사시는 분들은 또 화 난다는 말입니다.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큰 거는 저희가 외주도 주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물론 그러시고. 이거 보세요. 1년에 3000만 원씩이나 예산 절감 해버리면 관리공단은 예산 절감해서 좋겠지만 이 업으로 사시는 분들은 또 기분 안 좋지요. 그렇지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그건 저희가 조절해서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혹시 우리 직원들이 해서 잘못됐는가 싶어서 제가 현장을 다 확인했더니 전문가가 한 것 이상으로 일을 정말 잘 했더라. 그래서 행감이라면 그렇습니다. 지적도 해야 되지만 칭찬도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잘한 것은 분명히 칭찬해 줘야 됩니다. 작년에도 제가 우리 이사장님께 그런 걸 부탁했을 거예요.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 그 부분은 잘 된 것 같더라고요. 오늘도 보니까 주차부스도 몇 개 바꾸셨지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열다섯 개 바꿨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내년도에는 몇 개나 바꿀 생각이십니까?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29개소 교체할 예정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어쨌든 좋은 일은 계속 지속적으로 시행하셔야 되고, 잘못된 부분들 또 우리 의원님들이 오늘 지적했던 부분들은 하나하나 잘 따져서 시행함이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올 한해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또 좋은 일 많이 하세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위원님, 저보다도 견인노상파트 차장 이하 직원들이 다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직원들은 다 그렇게 덩달아서 우리가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감사합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교통운영팀.

선철

김선철교통운영팀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환승주차장이 상당히 차량 이용이 많지요?

선철

김선철교통운영팀장

예, 많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정자환승역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쪽에 민원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선철

김선철교통운영팀장

정자환승역이 민원이 작년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민원의 주된 원인이 주차장 주변에 월 정기를 하시는 차량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환승을 해야 할 분들이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특히나 판교 새로 생기면서 신분당선이 생기면서 그 민원이 갑자기 몇 개월 새에 급증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신분당선 생기기 전부터 어디 하늘에 별따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선철

김선철교통운영팀장

예, 사실 좀 그런 점은 있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월 주차 그거를 좀 탄력적으로 하면 안 되나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폐지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폐지했어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선철

김선철교통운영팀장

정자역하고 판교역은 작년도에 저희가 폐지를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1월부터 저희가 준비를 해서요. 금년 1월부터 해서 두 군데는 폐지를 했고, 정자역에는 지금 한 열 대가 남아있는데 그거는 신분당선 관련해서 선로를 관리 유지하는 업체, 또 신분당선 관련한 회사 그래서 거기만 지금 저희가 열 대를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월 주차 폐지해서 조금 완화되는 거 같아요?

선철

김선철교통운영팀장

예, 월 주차를 폐지하니까 아무래도 회전율이 많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윤우

이윤우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정자역 주변에는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게 원래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거기가 주차장 부지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선철

김선철교통운영팀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그래서 그쪽 상가 하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쪽 정자역 쪽이 주차장 때문에 최대 이슈입니다. 그래서 SK 밑에 주차장, 그런 부분도 활용방안으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환승주차장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 했더니 그게 월 주차 폐지하는 문제가 제일 좋은 방법이었는데, 폐지했다니까 다행이에요.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철 팀장님은 노외주차장 청결상태가 어떻다고 보고 있어요? 청소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선철

김선철교통운영팀장

저희주차장에서 안고 있는 그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충분하게 그런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금 1일 매일 우선적으로 화장실하고 주차장 입구 그다음에 주차장 주변의 울타리라든지 이런 데는 일일 정비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자체 환경정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두 명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차출해서 쓰는 기간제라든지 그런 인원으로 해서 좀 심각한 주차장에는 저희가 내보내서 이틀이고 삼일이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철하고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1일 한 10여 명씩 동원해서 건물식 주차장을 중심으로 해서 오염 돼 있는 바닥면을 청소하거나 배수로 또 울타리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만큼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더 열심히 청소를 하는데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좀 이용하는 주민들이 환경문제 때문에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거주자우선주차 좀 물어볼게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교통관리팀장 이창용입니다.

김재노위원장

거주자우선주차에, 열쇠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 돼요? 다른 차 못 세우게,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주차금지장치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주차금지장치. 그거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저희가 유료화 할 때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부터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게 문제가, 아까 우리 황영승 위원님이 총괄질문에서도 질문했듯이 실질적으로는 그게 거주자우선주차의 의미가 저녁에 주차를 하고 다음날 아침에는 출근을 한다든지 했을 때, 낮에는 공간을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의미에서 거주자우선주차를 하고 있는 거지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런데 그 열쇠를 채워놓고 가버려요. 그러면 낮에 차가 없어도 다른 차가 댈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건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예, 우선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시 주차금지장치, 잠금장치 없애는 기동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전 이면도로를 상시 순찰해서 계도도 하고 3회 적발 시에는 저희가 직권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계도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변수는 철거는 저희가 점진적으로 철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올해 6월 28일이에 조례에 이면도로가 세 가지 형태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된 형태에 따라서 2014년도부터 저희가 점진적으로 철거하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기동반을 증원해서 주간시간 대에 반드시 개방하도록 저희가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지금도 그거 설치하나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지금은 설치를 좀 완화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이면도로가 운영 형태가 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좀 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지금 말이지요. 서울 같은데도 그거 설치 안 해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예.

김재노위원장

그리고 그것은 설치를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부분에 청소가 너무 안 돼요. 청소가. 특히 가을철 같은 경우는 낙엽이 떨어지면서 그 사이에 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주변이 지저분해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것을 내년에 다 철거는 못 하나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위원님, 그 반대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면도로가 97년도부터 유료화를 해서 이용하시는 고객님들께서 14년 동안 이용을 해오셨고 그게 한편으로는 주차질서 확립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거는 하되 점진적으로 운영 형태가 바뀌면서 바뀌는 형태에 따라서 추진일정 따라서 점진적으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거 바로 다 철거하세요. 철거하시라고.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예, 철거는 하되 점진적으로 철거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점진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그거 지금 못하게 돼 있잖아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할 수는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아니, 할 수 있다지만 지금 우리 취지에 어긋나단 말이에요. 거주자우선주차 그 취지에 어긋난다는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거주자우선주차의 목적이 뭡니까. 저녁에 그 사람들이 주차를 해놓고 낮에는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라는 얘기예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예, 2014년도부터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철거하도록 하세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황영승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황영승위원

행감 목록에 요구사항으로 올렸으니까 철거하세요. 그거 안 하면 지금 소송한다는 분이 두 분 있어요. 하시라고요. 시끄럽게 하지 마시고. 그거 안 해도 충분히 거주자우선주차는 할 수가 있어요. 괜히 예산 쓰지 마시고 철거하시라고.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교통관리팀, 교통운영팀, 교통시설팀 3개 팀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자료가, 2011년도 제4회 직원공개채용 공고를 보면 처음에 공고를 냈다 다시 수정공고를 냈어요. 수정공고를 냈는데 그 수정공고 내용에 보면 날짜가 하루정도 늦춰졌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라 거주지 제한을 해제했어요. 거주지를 성남시로 공고를 냈다가 수정공고를 하면서 성남시 거주지 제한을 해제를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당시 팀장한테 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팀장, 설명해보세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예, 인사전략팀장 최윤필입니다. 당시 채용인원 중에서 행정직하고 청사관리 그다음에 기술, 주차관리 이렇게 지금 기억이 되는데요. 정확한 건 저도 자료를 봐야겠지만 안행부 기준에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 정해진 시간 내에만 공고를 하게 되면 내용 상 효력은 큰 문제가 없는데 아마 저희가 거주지 제한을 할 때 기술직이라든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거주지를 웬만하면 제한을 안 하고요. 주차관리원이라든가 단순업무직, 청사관리직은 대부분 거주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입사한 직원들도 아마 주차그것나 이런 분들은 성남시 거주민으로 뽑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13년도에는 96%정도 성남시 거주민들을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때 당시에 팀장 있어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당시에 팀장은 아니었고요. 당시 팀장은,

김재노위원장

당시 팀장은 어느 분이에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지금 정년퇴직하셨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때 채용한 인원 중에 한 사람이 타 시 사람이에요. 타 도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 공고를 수정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막 해도 되는 건가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그 내용은 확인이 필요한 내용 같은데요. 한 사람 때문에 한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김재노위원장

한 사람 때문에 한 게 없어요? 최종합격자, 경영지원팀 일반직 3급, 이 분이 인천이야. 나머지는 전부 다 성남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거주지 제한을 풀 때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풀은 거라고밖에 더 볼 수 있어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다른 분들도 면접시험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공개경쟁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특정인을 위해서 변경하거나 그런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누가 봐도 이거는 이 한 사람을 쓰기 위해서 거주지를 풀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아니, 그러면 처음에 왜 공고를 그렇게 했습니까?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시설관리직 청사관리원이나 주차관리직 같은 경우는 거주지 제한을 하는데 거주지 제한도 엄격하게 보면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는 거주지 제한을 안 하는 것이 원칙인데,

김재노위원장

자.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대부분,

김재노위원장

자! 봐요! 그러면 처음서부터 그렇게 했어야지! 처음에 그렇게 했으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자꾸 그냥 변명만 하고. 처음에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불과 며칠 만에 그랬는데! 6월 20일에 최초 모집공고를 냈어요! 수정공고가 7월 5일이야! 이게 누가 봐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했다고 보지 그러면 여기에도 다른 사람들도, 타 시군 사람들이 있으면 이해가 갑니다. 어떤 누가 봐도 이것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한 거지, 다른 거 있어요? 처음부터 그러면, 팀장님 말마따나 안행부에서 그렇게 했다면 처음서부터 그렇게 공고를 냈어야지. 날짜까지 연장해가면서.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수정공고 사항들은 지침에 의해서 했고 인사위원회나 이런 거 거쳐가지고 한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요. 더 자세한 사항은 좀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에,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은 그런 규정도 모르고 했어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안행부 지침이나 규정을 다 준수해서 공고를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이거 보세요. 여기 위원들이 무슨 뭐, 이 정도도 모르고 왔을 것 같아요? 어느 누가 봐도 이 한 사람을 위해서 했다고 하지, 그러면 여기에 일반직들도 몇 명이 있어야지요. 그러면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오늘 이렇게 시설관리공단 와서 보면 그 순간만 빠져나가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예.

김재노위원장

들어가시고요. 저쪽에 문서 수발하는 분 있죠? 발언대로 잠깐 좀 와봐요.

제흥

김제흥경영지원팀직원

경영지원팀 김제흥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우리 사무국 직원이 문서를 갖다 줬지요?

제흥

김제흥경영지원팀직원

어떤 문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노위원장

참고인.

제흥

김제흥경영지원팀직원

예, 줬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그 문서를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제흥

김제흥경영지원팀직원

개인한테 전달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윗사람들한테는 보고 안 했어요?

제흥

김제흥경영지원팀직원

개인한테 온 문서라 제가 직접 열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공문을 열어서 줬다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공문으로 해서 이렇게 줬다는데.

제흥

김제흥경영지원팀직원

봉투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봉투가 닫혀 있었나요?

제흥

김제흥경영지원팀직원

열려 있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열려 있었는데,

제흥

김제흥경영지원팀직원

예.

김재노위원장

아, 참. 할 말이 없네.

제흥

김제흥경영지원팀직원

겉에 봉투에 개인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개인이름이 쓰여 있었지만 우리 직원이 줄 때 분명히 참고인 출석요구서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예, 말씀만 들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보지 않았어요?

제흥

김제흥경영지원팀직원

예.

김재노위원장

보지 않았다니까 보지 않은 걸로 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이래서 시설관리공단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때그때 그 순간만 모면해 나가려고. 아까도 얘기했죠? 긴 것은 기고, 아닌 건 아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고 시정을 하겠다고 그러한 마음가짐들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세요.

제흥

김제흥경영지원팀직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런 중대한 사항인데 그것을 보고도 안 하고 직원 마음대로 그렇게 합니까?

제흥

김제흥경영지원팀직원

제가 전달한 건 맞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팀장님을 거쳐서 저한테 왔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어떤 팀장님을 거쳐서 왔어요?

제흥

김제흥경영지원팀직원

경영지원팀장님이십니다.

김재노위원장

경영지원팀장님이요?

제흥

김제흥경영지원팀직원

예.

김재노위원장

어느 분입니까?

일순

강일순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강일순입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팀장님이 받아줬겠네요.

일순

강일순경영지원팀장

예, 받았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팀장님이 받고 본인한테 주라고 했어요?

일순

강일순경영지원팀장

처음에 왔을 때 성명이 틀려가지고 다시 의회에 얘기해서 이름 수정 받아서 전달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공기업이 됐든 민간기업이 됐든 이 절차라는 게 있지요? 절차가 있고 또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는 본인이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면 윗사람에게 전달을 해서 윗사람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게 맞지요?

일순

강일순경영지원팀장

그렇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개인에게 오는 것은 징계라든가 이런 것이 개인봉투에 담아가지고 오는데요. 이것은 공문형태로 주는 게 아니고 개인한테 주기 때문에 그 내용을,

김재노위원장

팀장님, 이 출석요구서라고 분명히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출석요구서라는 것을 알면,

일순

강일순경영지원팀장

예, 알았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알았지요? 지금 윗사람에게 전달을 안 했다는 것은 여기서 지금 위증을 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사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발언대에 서세요.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에 임해주신 이상락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 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중원구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10시까지 중원구청 회의실로 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