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배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박우용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음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가번에 예산안 규모는 총계가 지난해보다 118억 1,300만원이 증액된 4,506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4,110억 900만원, 특별회계가 396억 6,300만원. 나번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가 202억 5,200만원, 세외수입이 507억 2,700만원, 지방교부세가 2,075억 100만원, 재정보전금이 50억, 보조금이 1,105억 5,1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169억 7,800만원. 다번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정책사업이 3,294억 9,2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664억 5,100만원, 재무활동비가 109억 4,300만원, 예비비가 41억 2,300만원. 3번에 첨부서류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별책과 예산안 심의 부속서류 별책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2014년 당초예산안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합계가 4,506억 7,200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2.7% 증액된 118억 1,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4,110억 900만원으로 3.5% 증액됐고, 특별회계가 396억 6,300만원으로서 5%가 감됐습니다. 기타 특별회계가 187억 7,700만원, 주택사업비가 58.2% 증액됐고, 의료보호기금이 6.6% 감됐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20.3%가 감됐고, 농공지구 조성사업이 19.2%가 증가, 주차장 사업이 6.7% 감소, 하수도 사업이 13.7% 증가, 기반시설이 50% 감됐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가 4.1% 증가됐습니다. 다음 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규모로서 총괄규모 합계가 4,110억 900만원으로서 지방세가 202억 5,2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9억 6,60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세외수입이 507억 2,700만원으로서 288억 8,8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가 2,075억 100만원으로서 106억 2,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재정보전금이 50억, 보조금이 1,105억 5,100만원, 그다음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169억 7,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 사업별 세출내역은 정책사업비가 3,294억 9,200만원으로서 3.7% 증가된 116억 9,4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664억 5,100만원으로서 37억 7,500만원이 증가됐고, 재무활동비가 109억 4,300만원으로서 63억이 증가됐습니다. 예비비가 41억 2,300만원으로서 16억 2,200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기능별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비가 189억 9,5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이 129억 2,900만원, 교육이 72억 6,400만원, 문화 및 관광이 336억 4,900만원, 환경보호가 353억 2,600만원, 사회복지가 761억 3,100만원, 보건이 66억 9,900만원, 농림해양수산이 609억 1,300만원, 산업·중소기업이 292억 6,500만원, 수송 및 교통비가 192억 7,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399억 8,700만원, 예비비가 42억 2,300만원, 기타가 664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주요사업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8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총괄 규모는 396억 6,300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20억 9,700만원이 감됐습니다. 세외수입이 69억으로 4억 6,100만원 증가 됐고, 보조금이 215억 9,700만원으로서 40억 2,000만원이 감됐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111억 6,600만원, 정책사업비가 326억 4,4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38억 6,500만원, 재무활동비가 25억 4,000만원, 예비비가 6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2014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의결요청을 하는 겁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8개 기금으로서 54억 5,987만 9,000원이 2013년도말 조성액입니다. 2014년도 조성액은 54억 498만 8,000원으로서 5,489만 1,000원이 감되는 계획입니다. 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기금이 6억 220만원, 그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이 5억 5,212만 7,000원, 성평등기금이 11억 5,497만 2,000원, 장애인복지기금이 5억 6,056만 9,000원, 식품진흥기금이 15억 7,896만 8,000원, 재난관리기금이 1억 3,120만 8,000원, 농어업소득기금이 8억 6,628만 8,000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이 1,35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본 예산의 총규모는 2013년 대비 2.7% 늘어난 4,506억 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에 있어서, 임시적세외수입이 대폭 증가하였으나, 도비보조금은 감소하였고, 일반회계의 세출에 있어서 정책사업비는 증가하였으나 예비비와 기본경비는 감소되었는데, 기능별로는 산업·중소기업분야가 증가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 교육분야 등에서 감소되었습니다. 성인지 예산을 살펴보면 22.3%가 증가된 137억원으로 여성복지분야 예산의 투자확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금운용계획서를 살펴보면 전입금과 이자수입을 주재원으로 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8개 분야에 62억원이 조성되었는 바,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 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출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살펴보면 비과세·감면이 2.83%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공유재산의 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른 비과세 감면 지출액이 정상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당초예산을 종합해 보면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정책사업비를 증가시킨 예산입니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점차 회복됨에 따라 세입여건은 호전될 전망이나 사회복지 예산은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우용입니다. 2013년～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우리시의 2013년부터 17년까지 5년간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여건을 분석, 추계하고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통해서 장기개발계획과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투자효과를 극대화 함으로써 계획의 내실과 실효성 확보 등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와 중기지방재정 계획, 분야별 투자재원 배분, 지방채무 장기전망입니다. 4번, 참고사항입니다. 2013년～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요약보고서 별첨입니다. 2013년～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서 별책입니다. 다음 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요약 보고서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계획기관 및 대상은 2013년～2017년까지 5개년에 대한 일반 및 특별회계이고, 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의 재정목표는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전략 등 기본방향이 되겠고, 재정전망은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재원 판단과 투자계획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세부계획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계획과 함께 예산편성상의 기초자료로서 예산안과 연계됨으로 예산안 심사시 질의·답변을 하고 본회의장에서는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생략코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삼척시장 제출)

회계과장 이경진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첫 번째, 전략산업국 전략산업과 소관으로서 근덕면 궁촌리에 조성된 해양경찰 훈련시설과 관련하여 삼척시와 동해지방해양경찰청간 상호 양해각서 및 세부협약에 의거 국·공유지를 상호 교환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전행정국 회계과 소관으로서 서울 송파구 이영술 외 8명으로부터 도계읍 늑구리 107번지 외 2필지를 우리시에 기부채납코자 기부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산업국 기간산업과 소관으로서 삼척해수욕장 관광지인 와우산 해양관광리조트타운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단계별로 매각하여 줌으로써 리조트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한 삼척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2번, 대상 재산현황입니다. 먼저 가번, 취득재산 현황입니다. 첫 번째, 취득코자 하는 재산은 해양경찰훈련시설 조성관련 국·공유재산 취득으로서 토지는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360-51필지 등 2필지 21,631㎡로서 기준가격은 공시지가로 32억 1,34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물은 동해시 천곡동 820번지 소재 구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건물로서 연면적은 2,610.11㎡이며, 재산가액은 과세 시가 표준액 9억 6,804만 4,000원입니다. 두 번째는 기부채납 재산취득으로서 도계읍 늑구리 107번지 등 3필지 35,716㎡로서 기준가격은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1,35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나번, 처분재산 현황입니다. 첫 번째, 처분코자 하는 재산은 해양경찰훈련시설 조성관련 국·공유재산 교환처분으로서 토지는 근덕면 궁촌리 산18-2번지 등 45필지 11만 6,681㎡로서 기준가격은 공시지가로 8억 6,423만 9,000원입니다. 두 번째, 처분재산은 삼척 와우산 리조트타운 조성부지 매각으로서 토지로서 증산동 30-22번지 등 총 79필지 13만 2,564㎡ 중 11만 4,034㎡를 매각코자 하는 사항으로 기준가격은 공시지가로 12억 4,27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해양경찰 훈련시설 조성관련 국·공유재산 교환은 삼척시와 해경청간 교환 협약에 의한 재산 교환으로 해양경찰 훈련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되며, 두 번째, 기부채납 재산은 도계공설운동장 주변의 토지로서 금회 기부채납을 받아 향후 체육시설의 확충 등 행정재산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아울러 와우산 리조트 조성사업 부지매각은 수려한 해안경관을 활용한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사계절 휴양레저형 관광지 조성으로 관광객 유입 극대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에서 교환취득으로 토지 1건, 건물 1건이 되겠으며, 기부채납 취득으로 토지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처분에서는 리조트타운 조성관련 매각으로 토지 1건이 있으며, 해양경찰 훈련시설관련 교환처분으로 토지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부터 28쪽까지는 해당 부서별 세부사업계획으로서 간담회 때 보고드린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본 변경안은 먼저 해양경찰훈련시설과 관련하여 상호 교환하는 부지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우리시 간의 양해각서 및 세부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실교환액은 감정평가를 통해 확정되며 교환차액은 별도 정산토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기부채납 재산취득은 기부자가 삼척시 발전을 위해 조건 없이 기부하였고, 기부채납 원칙에도 부합되고, 또한 동 재산은 도계공설운동장 인근 임야 및 대지로서 이용면에서도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셋째, 와우산 리조트타운 조성부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단계별로 적기에 매각하여 지역경기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이승학입니다.

저번에 간담회시에 제척부지가 일부가 제척이 됐네요? 거기에 정자각 하고 그 밑에 부분은 됐는데, 일부 주차장까지 다 제척을 시키라고 했는데, 이건 왜 제척이 안 됐나요?

그 부분은 사업자 하고 협의를 해서 제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기들 조정계획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을 할 때 제척이 되면 제척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인을 받고 그게 가능한가요?

이미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받을 당시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조정하게 되면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나중에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조정을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이거 관광지조성사업계획을 먼저 승인을 받고 다시 관리계획안을 시의회에다가 다시 제출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관리계획을 다시 제출보다는 면적이 제가 알기로는 10%인지, 범위내에서는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정훈 의원님이 말씀도 하셨지만, 그게 절차상으로 너무 탄력적이면 여기에서 정확하게 오늘 여기서 주차장 부분을 빼고 통과를 시켜야 되는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떨지 몰라도 제 의견은 지나치게 시나 관광사업자가 탄력성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삼척시 재산을 관리하는 것인데.

그건 좋습니다. 저희들은 만약에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하면 별도 헌병대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매입을 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별도로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거기서 주차장이 조성이 되면 그쪽으로 이동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주차장을 다른데 조성하는 것보다 이미 조성되어 있는 해가사터 주자장이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나 지역주민들 그리고 삼척시민들의 휴식공간이면서 관광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그걸 포함을 시키면 와우산 리조트에는 울타리가 쳐져서 이미 그 주차장을 우리가 이용할 수 없거든요. 다른 주차장을 대체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맞지 않다 이거죠.

아니, 사업자가 별도의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그 위치가 여기보다 못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게 되면 아예 이걸 빼놓고 나중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다시 계획안을 내야 되는데, 의회에서 지나치게 탄력성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삼척시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저희 집행부에다가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시죠.. 이전에 정확하게 했잖아.

찬·반으로 하면 되지.

집행부에서 승인을 하는 걸로 했잖아.

회계과장 이경진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첫 번째, 안전행정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서 정라동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확보 및 건물 신축사업으로서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노인복지관 이용객 증가와 다양한 욕구분출로 여가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노인복지 시설을 확충하여 노인생활 지원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관광정책과 소관으로서 가곡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가곡온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온천장 및 부대시설 신축사업 대상지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건설과 소관으로서 성북삼거리 지역의 도로환경을 개선하여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시가지 진입 교통량 분산과 협소한 도로확장으로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역시 건설과 소관으로서 우리시 해양관광 명소인 새천년도로 조각공원 부지를 확장하여 관광편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조각공원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주민에게 보다 많은 볼거리와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건설과 소관으로서 국도변에 위치한 정라23통 3, 4반 주민 20가구를 이주하고 취득한 토지에 녹지공간과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조성하여 거주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입니다. 2번, 대상 재산현황입니다 첫 번째, 정라동 복지회관 신축사업은 정상동 296-3번지 대지 825㎡를 매입해서 철골조 연면적 795㎡를 신축코자 하는 사업으로 예상 건축비는 12억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삼척시 노인복지관 증축사업은 남양동 7-31번지 등 총 18필지, 대지 1,787.9㎡를 매입해서 철근콘크리트 3층, 연면적 1,500㎡ 규모로 증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상 건축비는 35억원입니다. 세 번째, 가곡온천개발사업은 가곡면 탕곡리 508-1번지 등 총 16필지, 5,541㎡를 매입코자 하며, 목조건물 1동은 매입 후 철거코자 합니다. 다음 3쪽입니다. 네 번째, 성북삼거리 교차로 개선사업은 토지는 성북동 79-1번지 등 총 9필지, 1,670㎡를 매입코자 하며, 같은 번지에 있는 건물 5동을 매입해서 철거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새천년도로 조각공원 확충사업은 교동 86-3번지 국유지 임야 1,375㎡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정라동 23통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정상동 446-21번지 등 총 20필지, 대지 4,999.5㎡를 매입코자 하며 동 필지 상에 있는 건물 20동을 매입해서 철거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정라동 복지회관 건립으로 지역간 균형 있는 문화복지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노인복지관 증축을 통한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으로 노인여가시설을 확충하여 노인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또한 가곡온천개발을 통한 민간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지 개발로서 지역주민 소득창출에 기여코자 합니다. 성북삼거리 교차로 개선사업은 2015년 동해～삼척 고속도로 삼척나들목 개통과 삼척고 이전, 건지동 아파트단지 조성 등 도시 확장에 따른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대처하고, 성북삼거리 지역에 도로환경을 개선함으로서 시가지 진입 교통량 분산과 생활불편 해소에 기여코자 합니다. 또한, 새천년도로 조각공원을 확장하여 관광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주민에게 보다 많은 볼거리와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정라동 23통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국도와 인접한 지역에 녹지대를 조성하여 도로소음을 차단하고, 녹지공간과 주차공간 제공 등 공공시설을 조성해서 거주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등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총괄표입니다. 취득에서 토지 6건과 건물 5건을 매입하고, 기타 취득으로 정라동 복지회관과 노인복지관 증축건물 신축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부터 22쪽까지는 해당 부서별 세부사업계획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본 안은 정라동 복지회관 건립과 삼척시 노인복지관 증축은 시대의 변화와 욕구에 따라 노후생활 지원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가곡온천개발, 성북삼거리 도로확장, 조각공원 확장, 정라동 7번 국도변 도로소음 차단 등은 도로환경 개선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것으로써 취득함이 마땅한 것으로 판단되나, 취득재산의 대장가격이 73억원이고, 실제 감정평가액에 의한 매입 시에는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므로 취득 후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되도록 계획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건물이 복지관이에요, 경로당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경로당.. 통합경로당 2층에다가 1개 층을 더 올린 그런 복지공간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위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에서도 여러 곳을 봤는데, 접근성이라든가 도로 옆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소 미흡합니다. 미흡하지만, 이 정라동이 주거형태상 W자형으로서 어디에 가나 상당히 부지가 적절치 않는 곳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애당초 제일 좋은 곳은 동사무소 옆이나 소방서 그쪽 부지로 했는데, 그 건은 이사부선양사업이라고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주민생활지원과가 주목적이 저소득층 위주로 하다보니까 주공 옆에 영진연립이 500세대 되거든요, 저소득층이. 그러니까 거기 위주로 해서 복지회관을 건립하면 좀 더 혜택을 주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여기는 경로당을 하면 딱 정확하게 답이에요. 이건 복지관이 갈 자리도 아니고, 음지에다가 진·출입도 안 되고 소음 등 여러 가지 여기에 적절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곳을 어떻게 계획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아무리 지역에서 요구를 한다고 해도 이거는 아니잖아요. 아닌건 아니라고, 여기에다가 경로당을 지어주는 것은 이해가 되요.

그러니까 경로당에다가 1개 층을 더..

정라동에 복지관이 큰게 있는데, 여기다가 또 하고 이런.. 해주려면 제대로 해주고 안 해주려면 아예 치워 버리세요.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해서 건물 모양도 안 나오고 출입하는 것도 자유롭지 못하고, 소음공해 있고, 음지고 하나의 어떤 건축에 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어떻게 여기에다 계획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건도 당초에 우리가 3층이 어떻게 되냐하면 1층이 경로당이고, 2층이 강의실, 3층이 헬스장이라든가 건강센터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경로당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경로당으로 해주면 그나마 그 지역주민들만 쓴다고 하면 이해가 되요. 그런데 복지관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경로당에 1개 층을 더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승인을 해주십시오.

건물 모양도 안 나온다니까. 이 토지형태로 봐서는.. 이거 해놓고 욕먹어요. 이거 진짜 해주고 욕먹는 다니까. 해주려면 제대로 해주시라고, 의용소방대 쪽으로 해서 밀어주던가, 아니면 그 앞쪽으로 큰 공간에 공터에 제대로 해주던가. 이게 뭡니까, 구석에 쳐박혀 가지고. 잘못하면 특혜시비에도 놓일 수도 있고,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조건이 아무것도 안 좋아. 조건이 좋아야 되는데, 조건이 아무것도 안 좋다 말이에요. 이거 제가 봐서는 절대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의원님, 그거 통합경로당에다가 조금 큰 규모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예, 경로당으로 바꿔서 나중에 하든가, 이건 복지관.. 그리고 이 복지관이 있음으로서 앞으로 4개동 복지관도 다 지어줘야 해요. 종합복지관을.. 당연하죠. 남양동 해주고, 성내동 해주고, 교동도 해주고 다 해줘야 해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는 아니고 종합복지회관은 아니고 그냥 저소득층을 위한..

아예 경로당으로 바꾸세요. 경로당으로 바꾸시면 이해가 됩니다.

경로당으로 바꿔서 좀 크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뭐 또 30억짜리 집을 짓고, 각 동마다 이런 규모가 작은 복지관을 짓고, 이건 뭐 너무 무리한 것 아니에요? 이제 이정훈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가 몇 통이에요?

거기가 정확히 말하면 2통입니다. 정라 2통입니다.

2통?

예.

여기 마을회관이 없어요? 경로당이?

마을회관은 지금 그 부근에는 없고. 총 마을회관이 정라동에 몇 개가 있냐하면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정라동사무소 옆에 마을회관이 제일 큰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경로당 형식으로 짓는게 맞는데, 이걸 왜 2층, 3층을 올려 가지고.. 차라리 노인네들이 경로당을 널찍하게 지어서 거기다가 운동기구 넣고 하는게 낫지.

그런데 지금 통합경로당..

이게 뭐 통합복지회관을 짓고 이런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짓고 있는 것이 통합경로당은 보통 2층으로 짓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옆에 주공이라든가 영진연립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헬스장이라도 더 올려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3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노인네들이 헬스 잘못 하다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1층은 경로당이고, 2층은..

뭐 헬스 이런 것은 경로당하고 안 어울리는 건데..

그런데 요즘 어르신네들도 헬스를 간단한 것은 하십니다.

3층에다가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경로당에다가 한 층이 더 올라간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인들이 쓰는 거 아니야.

노인들이 놀기 편하게 시설을 해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뭐 2층 지을 것을 3층 지어 가지고 거기다가 더 억울하게 자꾸 해주면 이미 구 보건소 자리에 노인복지회관도 처음에 계산을 잘 못해서 이번에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금방 올해 준공하고 또 올해 사업승인을 받아서 또 하겠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잘못 설치를 하면 온 4개동이고 뭐 12개 읍면동이 다 내놓으라고 이러면 그 때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통합경로당보다는 조금 크고, 종합복지회관보다 작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관은 빼고 얘기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서 건의가 계속 들어온 것이.. 명칭을 달아 달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큰 경로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좀 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지금 2층이 회의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2층이 회의실 정보화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회의실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르신들의 어떤 회의실도 하고 주민들이 회의실로도 사용하고..

차라리 그 2층 회의실을 활용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네, 2층이 지금 회의실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회의실을 여기서 원하는 그런 것으로 해줄 수는 없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공간이 한 40평이 되다 보니까, 회의실하고 정보화센터, 그다음 건강센터가 나오는 공간이 좁다 보니까, 1개 층을 더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연세드신 분들이 3층으로 증축을 해서 사용을 할 때, 과연 적합한 지를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몰론 이런 분들이 불편하시니까 한층을 더 올려 달라고 하는 것에는 필요하니까 해달라고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3층으로 다시 올려서 3층으로 걸어서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셔야 되잖아요.

예,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전에는 그렇게..

그렇죠. 지금 2층도 힘든데, 3층까지 올라가다가 괜히 또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물론 지역주민들이 해달라는 것을 해줘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정진권 의원 질의요청)

정라동에 복지관이 몇 개나 있어요?

정라동에 지금 복지관이..

정라동에 어민복지회관도 있고, 파출소 옆에도 복지관이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복지관..

아니, 복지관 자체가 각 부서에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는..

지금 정라동에 경로당이 18개가 있고..

경로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회관이 6개 있습니다.

왜 자꾸 동문서답하고 그래요.

마을회관이 6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회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관 얘기하고 있는데, 왜 자꾸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어민복지회관도 있고 여러 개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그런데 복지관이 또.. 정라동 면적이 얼마나 되요? 정라동 면적이 얼마나 되냐고.

정라동 전체면적은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다른 동지역에는 복지관이 하나도 없는 동지역도 많단 말이야.

그런데 그 복지관은 자체나 단체의 복지관이지 저희들이 관리하는 복지관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복지관을 얘기하는 것은 다른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는 어민복지관도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관이 정라동에 여러 개가 있는데, 왜 여기에 복지관이 또 필요하난 얘기지.

그런데 일반주민들을 위한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서 계획을 했습니다.

다른 동지역도 일반주민들이 복지관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리동에만 유별나게 복지관이 여러 개가 있단 얘깁니다. 아까 이정훈 의원이 얘기했지만, 경로당으로 가는 것이 맞아요.

예, 하여튼 경로당으로 저희들이..

이름을 잘못 지어서 복지관으로 해놓으면 다른 지역도 해줘야 된단 얘기에요. 다른 지역도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좀 큰 경로당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무슨 더 큰 경로당으로.. 경로당이 큰 경로당이 있고, 작은 경로당이 있소. 경로당은 경로당이지.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위치가 문제라니까. 지금 가장 큰 핵심이. 이게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네다섯 개가 다 맞지 않아요. 건축을 지어 놓으면,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분을 심사숙고해야 되요.

예에..

못하는 것이 아니고, 잘 해주고 경로당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주면 다 좋은데, 위치가 지금 정확하게 가장 안 좋은 위치로 잡았어. 이게 문제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당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연차적으로 삼여중 밑에까지 다 내려가죠?

예,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예.

그러면 몇 년 계획으로 해서 삼여중 밑에서부터 싹 올라갈 수 있나요?

저희들이 한 3년이나 4년 정도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밑에서부터 병목현상이 더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예.

몇 번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필히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밑에까지 계획을 잘 수립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쪽에서부터 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성북이용소까지.

예.

올라가는데, 공터가 주차장 조그마한 것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옛날 교육장 관사로 쓰던 공터가 또 있고, 그럼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까지 넣어버려야지.

예, 그것도 계속 연차적으로..

이거는 교육청하고 토지를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것도 되잖아요.

예, 그거는 사업을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교육청 문 앞에까지 가야 해요.

예.

하려면 거기까지 다 가버리란 얘기지.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