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이종만 의원 발언
성희
유성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른 아침부터 예산안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춘식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에 따른 면접 위원으로 위촉되어 참석하는 관계로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됨을 양해하여 달라는 집행부로부터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복지환경국과 도시관리국에 대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부서는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환경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79쪽부터 287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전에 복지환경국만 하실 거죠?
성희
유성희위원장
되는 대로 해야죠.
창현
김창현위원
오늘 2개 부서 하죠?
성희
유성희위원장
네. 1개 부서는 끝내야죠.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도시관리국은 오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귀청하시고 오후 2시쯤에 오시라고 하면 되잖아요?
성희
유성희위원장
네. 도시관리국은 오후에 예산 심사가 있을 예정이니 귀청하여 주시고 오후에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위원님들! 그러면 도시관리국은 오후에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옥
조영옥위원
복지정책과 부탁드립니다.
성희
유성희위원장
박동희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279쪽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공훈선양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습니다. 보훈대상자 격려가 작년의 경우하고 예산이 조금 바뀌었죠, 작년보다 줄었죠?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보훈대상자 인원이 금년도에는 2,208명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2,100명으로 줄었습니다. 줄은 사유는 다른 데로 이사 간 사람도 있고 또 노인들이기 때문에 사망자도 생겨서 인원이 매년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전부다 한 1,000만원 가량이 줄어든 것 같은데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금 보시면 전적지 순례하고 통일안보 결의대회가 있어요. 거기에는 2,250명, 작년하고 동일하거든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전적지 순례라든지 통일안보 결의대회는 사실은 인원이 큰 차이가 없고 이렇게 되면 물가인상률도 있고 그래서 그 인원은 들어가는 금액은 사실 물가인상률도 있지만 동결 시킨 사항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런데 예산을 짜실 때 굉장히 구체적으로 짜신 거 아니에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아니. 구체적이라기보다 사실상 이 금액이 모자라는데, 이 금액 가지고 모자라는데 자기네들 회비도 내고 어디서 찬조도 받고 해가지고 그래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편성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산출금액은 이 금액보다 더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편성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매번 전적지 순례나 통일안보 결의대회는 몇 분 정도씩 가세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9개 단체가 있습니다. 9개 단체마다 자기네들 회비, 우리가 지원금 해주는 지원금하고 회비하고 또 찬조 받는 그런 거하고 합쳐 가지고 자기네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얼마를 쓸 것인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지 않았습니까? 결산서를 보면 전부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런 증거 서류를 내시잖아요? 그러면 대략 인원이 나오잖아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단체마다 다 가는 거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현재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단체별로 인원을 서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겠네요. 그래서 작년보다 어쨌든 100명 가량이 줄었는데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이 되어 있다면 작년 예산이 잘못되어 있거나 올해 예산이 잘못되어 있거나 둘 중 하나겠죠.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말입니다. 부족분을 회원들 회비로써 충당해서 갔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예산이 계속 본예산에 들어있는 거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가는 거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따로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사회단체보조금하고는 틀린 사항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가는 행사도 있지 않아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하는 명칭이 없어졌고 이제는 일반 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없어졌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같은 경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바뀐 거잖아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바뀌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런데 그 전에도 계속 그런 행사로 따로 가지 않으셨냐고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따로 갔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렇죠. 거기서도 예산을 받아서 가셨겠죠?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거 사회단체보조금 없이 이 하나로만 통일돼서 가시는 거 아니에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보조금 쓰는 용도가 따로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 용도가 뭐였죠?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공공기관에서 해야 되지 못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캠페인도 하고 안보교육도 하고 등등 그런 데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으로는 작년하고 비슷하게 예산을 만들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예산 전체가 총액으로 보면 금년하고 동결된 사항인데 자기네들은 저희들한테 오면 항상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은 이 돈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타구 비교해 봐라. 부족하다. 우리 회비 가지고 한다. 좀 어렵게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 단체를 갖다 이렇게 푸대접해도 되느냐, 매일 그렇게 와가지고 저희들도 성가실 정도로 찾아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에서 외쳤던 것은 이런 통일안보 결의대회나 전적지 순례 같은 경우는 따로따로 가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같이 통합해서 가는 게 옳지 않겠냐, 계속 아마 몇 년 동안 같은 얘기를 우리 위원들이 하셨을 거예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단체들이 자기네들하고 이질적인 사람들하고 같이 나가면 분위기 깨진다고 잘 안 갑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걸 분위기로 가야 되고 통일안보 결의대회나 전적지 순례는 그런 거 상관없이 매년 가셔야 되는 부분을 우리끼리 친목 모임부터 가셔야 된다는 거는 조금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그러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 드릴 수가 없네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이 보훈단체 건은 사실 위원님들께서, 연세들도 드시고 또 정말 국가를 위해 가지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해가지고 몸도 마음도 많이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저희가 무슨 고생하신 분들 예산을 안 주려고 지금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짜실 때 분명히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짜실 텐데 근거가 바뀌기 때문에 제가 그걸 지적하는 것이지 예산을 덜 주고 더 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원이 분명히 줄었음에도 올해는 순례 인원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보훈대상자 격려에는 2,100명인데 전적지 순례나 통일안보 결의대회는 2,250명이라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지 이 분들한테 예산을 주는 게 아까워서 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충분히 곡해될 수 있어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리고 그 다음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를 보시면 보훈회관 인건비가 1억 2,300에서 1억 5,000으로 늘었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시고 운영비도 500에서 660으로 늘었네요. 그리고 보훈회관 운영비뿐만 아니라 단체운영비도 8,000에서 9,990만원으로 완전히 많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총액을 보니까 6,600이 증액이 된 사항인데요, 이거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6,600만원 증액된 사유는 기존 보훈회관 1층, 2층을 임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임대수입을 우리 구청세입으로 잡고 그러고 나서 6,600만원을, 그러니까 보훈회관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쓰고 있었는데 그 6,600만원을 세입으로 잡는 대신 자기네들이 자체 사용하던 그 부분을 갖다가 보전해 주는 그런 성격으로써 6,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인건비 부분은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그래서 6,600만원 부분을 나누다 보니까 인건비가 2,760만원 정도 늘고 또 운영비가 1,920만원 정도 또 보훈단체운영비가 1,920만원 정도 이렇게 늘은 것이 6,600만원이 되는 겁니다. 6,600만원을 갖다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썼던 내용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1층 세입을 3,000만원으로 잡으셨던가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다시 설명드리면 1층은 그대로 임대로 사용하고 있고 2층은 금년 12월 24일 날 1층 쓰고 있던 분들이 나가고 그거를 갖다가 우리 의회에서도 꾸준히 제기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 보훈단체들을 갖다가 통합 입주시키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밖에 나가 있는 거 둘 중에서 특수임무수행자하고 또 6.25를 갖다가 내년부터 저희들이 보훈회관 2층에 입주시키기 때문에 2층은 임대수익이라든지 보증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1층에 대한 보증금 그것만 세외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임대수입 3,000으로 수익이 세입으로 잡히고 지금 이번에 그런 부분을, 그 부족분을 다시 6,600으로 올리시게 되는 건가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다 정리된 겁니다, 그래서.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오히려 지원은 훨씬 많아지는 거네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아니, 저희들이 지원을 하라 마라 그것보다도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금년도까지는 6,600 받았던 것을 내년도에는 1층만 받고 2층은 저희들이 우리 보훈단체가 입주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료로 받지 못하는 그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더 입주하시기 때문에 비용이 더 빠지게 된다?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빠지게 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고엽제는 어떻게 됩니까?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고엽제하고 거기에 있는 특임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빨리 보훈회관에 입주하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럼 1층에도 어차피 빼시고 전체 보훈회관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따로 따로 분리되어 있는 거는 계속 지적사항이었잖아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1층까지는 아니었고 하여튼 그 의견은 저희들도 그러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그렇고 종합해 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인건비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인건비 문제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6,600만원을 받아 가지고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지금까지 썼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참 어렵게 어렵게 해가지고 그 분들하고 몇 번 민원도 많이 찾아오고 해가지고 금년 초에 그래서 그 분들하고 합의를 봐가지고 대신에 그 다음 6,600만원 갖다가 우리가 보전은 해주되, 그것은 지금까지 너희들이 자체적으로 썼던 걸 갖다가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맞추어 가지고 너희들이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전부다 세입표시하고 너희들이 지출하는 것은 우리가 전부 다 세출로 잡아주겠다,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바르게 하자, 그런 차원에서 정리한 것이거든요.
영옥
조영옥위원
인건비가 그전에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6,600만원 중에서 그 사람들이 보면 2,700만원 정도를 거기에 6명인가 있는데 6명들 인건비로 썼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인건비가 상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상승이,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가 금년도에는 줬던 것을 금년도에는 자기네들이 자체 임대료로 썼던 걸 갖다가 내년도에는 그쪽에 우리가 전부다 세입조치하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청취불능- 지 않습니까? 못주니까 저희들이 예산으로 편성해서 보조해 주는 겁니다. 예산이, 인건비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도 보훈회관도 금년과 똑같은 수준으로밖에, 거기에 5명하고 관장하고 6명이 있는데 금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받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예산총계주의 원칙으로 보면 3,000만원 세입으로 잡고 3,000만원 저희 세입으로 잡았지요? 그리고 다시 6,600만원이 나간 거니까 3,600은 다시 세출로 더 잡힌 거죠,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죠. 잡혔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상승분이 왜 차이가 나냐, 이거죠.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어느 상승분,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액이 생기잖아요. 3,600이 더 세출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3,600이. 그러니까 2층에 임대료를 못 받지 않습니까?
영옥
조영옥위원
그렇죠. 임대료 못 받는 부분이 3,60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2층 임대료가 3,600이나 나가는 겁니까?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2층이, 현재 2층이 보증금 3,000만원에 월 250 받았으니까,
영옥
조영옥위원
결국에는 그 부분 그 부분에서.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3,000이네요,
영옥
조영옥위원
또이 또이 해서 지금 600이 더 나가는 거네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제가 그거를 물어보는 건데 과장님이 딱 이해를 못하셔서 계속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에는 작년보다 600만원이 지출이 더 되는 거네요, 결론은.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책자 288쪽부터 305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45쪽부터 447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06쪽부터 318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19쪽부터 33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란
김기란위원
김기란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319쪽에 보시면요. 중간에 음식물폐기 및 수거위탁처리기관에서요. 쓰레기 용기, 혹시 그때 지역별로 시범지역에 나눠준 게 있잖아요, 분리수거 쓰레기통. 그런데 나누어 주고 나서 의견을 혹시 청취하셨는지 각 동에 보면 몇 집씩만 이렇게 줬잖아요.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지금 음식물쓰레기 폐기물은 지난번에,
기란
김기란위원
일반 쓰레기통.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일반 쓰레기통, 그렇죠.
기란
김기란위원
분리수거통, 그거를 나누어 주고 난 뒤에 의견이 혹시 모아졌는지요?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그거는 저희가 제일 처음에는 거기 주민들이 사용방법을 몰라서 동사무소, 동사무소에서 제대로 답변을 못 해줘서 상당히 좀 혼란이 있었는데 저희가 동사무소 직원들 공문을 또 보내고 교육을 시켜서 지금 현재는 상당히 분리가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김포매립지에서 성상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 온 것도 금년에 계속 지금 3개월 동안 연속 서울시에서 1등을 하고 그 덕분으로 해서 수도권매립지 사장으로부터 기관 표창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러면 올해도 수거 통을,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분리 통을 할 겁니다. 하는데 기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지역에 그러면 똑같이 200세대씩 더 추가되는 건가요?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네. 예산을 지금 그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기금에 편성해 놨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기금으로요? 아니, 의견이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어느 동에서는 좋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의견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 그게 의견이 좀 모아졌는지 그렇게 한번 의견을 모았으면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제일 처음에는 그 투입구 자체가 작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손쉽게 쓰레기, 방안에서 아니면 거실에 쓰레기통을 놓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레기통에 넣을 수 있는 것을 그 분리통 안에서 자체에서 분리하자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그냥 영수증이라든가 같은 거를 옛날에는 찢어버려서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지금은 버리지 말고 거기 종이 통에 넣으면 재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별도의 비닐봉지에 넣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일부 주민들의 호응이 좋다고 말씀하시고 또 따라서 저희가 상당히 외부기관으로부터도 쓰레기 성상이 좋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통장님들을 통해서 그것을 각 지역에 각 가정에 보내드렸는데 통장님들한테 의견이 많이 나와서요.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구의3동에서 열댓 명 받았는데 열다섯 명이 다 원성이 높던데. 써먹을 데가 없더라, 아무 -청취불능- 욕을 바가지로 하던데. 왜냐하면 입구가 작아 가지고 아닌게 아니라 나도 써봤는데 세 번하다 그만 두었는데,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뭐냐면 우리가 쉽게 집안에서 과자를 먹지 않습니까? 과자는 비닐이잖아요. 그 비닐을 종전에는 일반쓰레기에 버렸지만 지금은 그걸 일반쓰레기로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거 비닐류 있잖아요. 그 비닐류면 그것끼리 모아서 별도로 나중에 재활용하는데 다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사용방법을 몰라 가지고 좀 혼란이 있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비용에 비해서 효과는 없어요.
수범
김수범위원
섬세한 신경과 조심을 해야 되겠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종합적으로 아직 평가를 안 받았죠?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
내가 누구한테 받았는데 구의3동에서 나누어 주던데 내가 보기에는 전원이 반대하더라고요.
기란
김기란위원
의견을 한번 모아보세요. 왜냐하면 통장님들한테 원성이 많으니까요.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저희가 의견수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장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과장님! 지금 비닐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보면. 비닐수거는 안 가지고 가는 거예요. 비닐도 재활용이라고 내놨는데 일반쓰레기처럼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지금 저희 집이 빌라라서 여러 사람이 쓰레기를 버리는데 이렇게 분리수거를 조금 조금씩 해놓으니까 그걸 안 가지고 가는 거예요. 분리수거를 환경미화원들에게 철저히 좀 지도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취지로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안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쓰레기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네. 저희가 한번 관련해서 환경미화원들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리고 담배꽁초 무단 단속반 운영비 인건비가 이거 어떤 사람이에요, 이거는? 329쪽에,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저희가 지금 무단투기 단속원은요. 시간제 공무원입니다, 그 사람들이.
영목
공영목위원
공무원이요?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시간제 공무원이어서 일반 공무원하고 같이 같은 수당으로 다 나오고,
영목
공영목위원
인건비가 10월밖에 안 돼가지고 열 달만 쓰는 거 아닙니까?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년을 계속 쓰면, 계속 쓰다 보면 무기계약직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기간제는 11개월을 쓰지 마라,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는 10개월을, 3월에서 12월까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지난번 세입할 때도 동료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이런 무단투기단속을 좀 철저히 해가지고 정말 상습적으로 버려지는 데는 근절이 될 수 있게끔 강력하게 지도를 해야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수입이 또 우리 세입으로 잡을 수 있으니까,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322쪽인데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공급에 올해 5,000 가량이 늘었어요. 이 부분하고 우리 세입하고 설명을 같이 좀 해주시겠습니까?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몇 페이지지요?
성희
유성희위원장
322쪽 상단에,
영옥
조영옥위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제작,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지금 세입하고 세출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세입은 좀 줄은 거로 되어 있고 세입은 작년보다 좀 늘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이 줄은 곳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8억을 세입예산으로 해서 우리가 추계를 했습니다. 세입이 들어올 거로 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결산을 해보니까 한 7억 5,000 정도 나오겠다, 세입전망을. 그래서 내년도에 7억 5,000 정도로 잡은 거고 쉽게 얘기해서 작년 같은 경우도 예산에는 9억을 잡아놨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입 결산해서 보니까 5억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잘못 잡은 거죠. 그래서 금년에는 그걸 바로 잡아서 있는 그대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세출부분은요? 세출부분은 지금,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마찬가지로 세출부분은요, 저희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한 7억 5,000 정도 금년도 세입, 그 세입이요? 아니, 세출이요? 세출은 그렇습니다. 세출은 저희가 봉투를 만들다 보니까 한 10월 정도쯤 되면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수 있는 비용이 상당히 없어서 이렇게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업체로부터 외상으로 이렇게 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거를 좀 바로잡자 해서 저희가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지금 봉투를 만드는 비용은 많이 나가는데 세입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그게 사실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서류상으로는 세입을 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잡았고 금년에는 있는 그대로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거기 마찬가지로 제작비는 10월 달 되면 봉투 제작비가 없어서 외상으로 쓰는 것을 금년에는 그것을 좀 바로잡아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외상분이 들어가 있지 않았고 이번에는 외상 분까지 다 포함을 했기 때문에 넉넉하게 잡았다는 건가요?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그렇죠. 네, 그 얘기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좀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우리 독립채산제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독립채산제는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을 줘서 지금,
영옥
조영옥위원
10월에 결과가 나오는 건가,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금년에는 나온다고 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럼 저희는 계속 독립채산제로 가고 있는 겁니까?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25개구가 거의 다 그러니까요, 아마 서울시에서 독립채산제를 하지 않고 원가방식으로 하려고 지금 용역 했으니까 그 결과에 의해서 각 과에 따라갑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25개구는 아니고 24개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지금 그게 의지에 달려있는 문제예요. 지금 계속 이렇게 투명하지 않고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는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굳이 독립채산제를 해서 또 현 업체에서 지금 타구 같은 경우도 봉투가 몇 개 만들어지는지 정확치가 않다고 해요. 우리구뿐만 아니라 우리구도 알 수 없죠. 그걸 조사를 정확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봉투를 더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정확치가 않는 거예요.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저희가 그래서 동판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동판 관리를. 거기 봉투를 제작할 적에는 현장에 나가 가지고 거기 동판 가지고 관리를 하고 다 하면 또 동판을 가지고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타구에는 어떤 사례까지 있냐면 왜 저희 마크 뭐라고 하죠? Q,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Q마크의 넘버 코드.
영옥
조영옥위원
Q마크 말고 그거 뭐라고 하지?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넘버 코드, 코드 인식하는 거죠. 핸드폰 가지고?
영옥
조영옥위원
저희 인터넷으로 바로 볼 수 있고,
재남
정재남전문위원
QR코드,
영옥
조영옥위원
QR코드, Q마크가 아니라 QR코드. 그것도 전부 대보니까 되지 않는 다는 거죠. 가짜라는 거예요. 타구에는 그런 사례도 나와 있어요. 저희는 지금 찍어보지 않았어요, 제가. 찍어보지도 않았지만 댔는데 그거 안 된다는 경우, 해보셨어요? 다 해보셨어요?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저희는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코드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QR코드 대보셨어요, 따로. 제가 안 대 봤네요.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본 적은 없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것도 실제로는 그림은 그려져 있지만 막상 대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가짜라는 거죠, 그게. 그런 게 드러나고 있으니까 봉투만 제작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관리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다 의심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는 부분. 이거는 저도 제가 구정질문 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예산 원칙주의에 맞지 않죠. 이런 부분은 빨리 시정이 되어야지 계속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는 거를 저희는 계속 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외상값까지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외상값을 여지껏 안 갚고 있다가 이번에는 외상값까지 예산을 넣었습니다, 하시니 할 말이 없네요. 320쪽이죠. 일반 생활폐기물 처리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 보시면 이번에도 이 부분이 1억 4,000이 증액이 됐어요.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몇 페이지죠?
영옥
조영옥위원
320쪽입니다.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자치단체 등 이전이요?
영옥
조영옥위원
이 처리비가 전부 올랐습니까?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네. 다 인상됐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쓰레기제로화 사업에 아주 많이 박차를 기하지 않으시면 안 되겠네요.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네. 그렇죠. 쓰레기 제로화 시키기 위해서 쓰레기량을 줄여야 되는데 여기는 쓰레기 가가 종전 1만 7,870원 하던 것이 2만 50원으로 인상 됐습니다. 이거는 저희만 올린 게 아니고 강남회수시설이라든지 수도권 매립지, 서울을 이용하는 각 지방자치단체는 다 같이 인상 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결론은 이 부분이 계속 지출이 많이, 결국 우리는 쓰레기가 생기면 생길수록 돈을 지출하는 건데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쓰레기 제로화 사업을 하겠다. 청장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던 것이 통반장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자원회수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쓰레기 폐기하는 그런 처리장에 견학을 시키면 그 분이 경각심을 일으키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선거법 위반이라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못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통반장 관련해서라도 물어봤어요. 우리 행정기관의 말단기관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계도를 해야될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선거법 위반이 아닌 부분으로 해서 이건 무조건 갖다 선거법 위반으로 붙이면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로화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보탬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과장님께서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 이상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아까 제가 사회복지과를 서류를 못 찾아 가지고 그냥 지나갔는데 사회복지과 질의 좀 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오늘 일찍 끝나니까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십시오.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제가 장애인 단체로부터 요청을 받은 사항인데 아까 제가 서류를 찾지를 못해 가지고 질의를 못 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장
예산안 책자 몇 쪽이죠?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총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9월 10일날 복지정책과하고 장애인 차별철폐 연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함께 가는 장애인 부모회하고 아마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합의문을 작성하신 것 같아요.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영옥
조영옥위원
거기 보시면 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지원이라든지 조례 제정이라든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체험 홈,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련해서 합의를 하시고 전부 서명을 하셨네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예산에 어떻게 지원이 됐습니까? 여기서는 지금 하나도 반영된 것이 없다라고 저희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 10일날 장애인 합의문을 작성했는데 서울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에서 와가지고 저희가 합의를 했습니다. 장애인 활동 보조 24시간 지원과 장애인 권리보장과 자립생활 위원 조례, 장애인 및 자립생활센터 지원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저희가 일단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24시간 지원은 저희가 올해 예산에 일단 구 예산으로 20시간을 보전했는데 지금 21시간을 더 늘려 가지고 그건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조례 제정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자립생활시행센터 운영비 지원을 지금 저희가 일부 미반영된 게 이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거기 대표가 서울시에 공동, 그러니까 서울시 구 평균 이상을 지원하도록 해달라, 그 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그 때 당시에 합의를 하기로도, 구두로써 합의하기를 저는 1,000만원까지지만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 이것도 장담은 못하고 올해 예산 반영에 적극 노력 하겠다. 얘기를 해서 올해 저희가 300만원을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금요일날인가 저를 방문했는데 제가 일단은 모든 예산이라는 게 각 구마다 차이가 있고 우리구 형편이 있으니까 일단 당초 1,000만원을 약속을 했는데 300만원이라도 먼저 예산을 시작을 해서 일단 첫 걸음이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했는데 그 분들은 당초 3,000만원만을 생각하고 아마 저희들한테 지금 집회신고도 낸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체험 홈 제공이랄까, 그거는 적극 반영하기로 했고요.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청취불능- 는 올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발달장애인 가족 상담과 교육을 위한 장소 제공은 전에 위원님하고도 같이 간담회를 했지만 시설관리공단에 협조 요청을 했고 아울러 사무실을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일단 능동에 있는 시민교회 등과 주변의 어떤 사무실 공간을 중간역할을 하면서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아까 체험 홈 설치는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셨죠?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체험 홈은 지금 각 서울시에서 사업을 공모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일단은 지원 목적이 체험이라는 게 자립 기회를 제공 받지 못한 장애인 대상으로 일정기간 최소 장애인 자립생활 기회를 제공하는 사항으로써 사회적응 훈련하는 자립 1단계입니다. 운영 주체는 서울시 복지재단인데 지금 저희는 체험 홈은 없고 다만 생활체험프로그램을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소재지에 전세 주택을 하나 얻어 가지고요. 저희가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체험 홈은 아니지만 생활체험프로그램을,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시에서 이 사항이 또 공모가 되면 저희가 적극 공모해서 일단 중증 장애인들의 이 분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은 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런 부분은 그러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체험 홈이 있는 곳이 몇 곳입니까?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지금 구별로 조사는 안 됐고요. 현재 체험 홈은 17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립생활가정이라고 그래서 이것도 현재 21개가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저희는 17개 구에 안 들어가네요?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체험 홈은 없지만 거기에 준하는 생활체험프로그램을 그나마 시범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 분들한테 저희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거는 한 번에 프로그램 몇 분이 할 수 있는 건가요?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보통 제가 얘기 듣기로는 두세 사람 정도가 거기서 거주하면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한 달 동안 거주합니까?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기간요?
영옥
조영옥위원
네.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일단은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와서 순차적으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지원은 저희가 24시간에서 21시간까지 해줬다는 말씀이시죠?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영옥
조영옥위원
예산안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예산안에,
영옥
조영옥위원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에 들어가 있나요?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잠깐만요.
영옥
조영옥위원
295쪽이네요. 하단에 있습니다.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24시간과 21시간의 차이는 어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3시간 차이인데,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거를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21시간이 아니라, 공부를 많이 했는데 갑자기 어디서 찾아야될지, 먼저 296쪽에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36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96쪽에 보면요. 여기가 어쨌든 월 지원액은 일단 1시간에 8,550원이고 기본급여가 47시간부터 118시간까지가 있고요. 추가급여로 10시간에서 273시간이 있습니다. 이걸 합하면 592시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 297쪽에 보면 실비추가가 또 6억 4,00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서울시에서 추가로 180시간을 주고 있고요.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295쪽에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구비 지원에서 21시간 28명 해서 6,000만원 돈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걸 다 합하면 그 분들한테 총 592시간이 배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상징적으로라도 한 명에 대해서 최중증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이 최대 저희가 어쨌든 20시간을, 지금 이걸 나누어 보면 한 사람이 잠잘 수 있는, 잠자는 그 시간에 이 분들은 누가 돌보지 않으면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혼자 지내거나 그런 사람들. 그래서 24시간을 한 명이라도 상징적으로라도 그걸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우리가 1시간을 더 늘리고 28명을 대상으로 하되 일단은 대상자 선정을 또 이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선정을 해주면 이 분들만이라도 적극 지원해서 그렇게 할까 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작년 아니, 올해죠? 중증장애인의 안타까운 사고가 생겼잖습니까? 교대하는 시간에, 잠깐 비운 사이에 화재로 목숨을 잃은 그러한 사고가 많이 생기고 결국에는 모든 게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렵겠습니다마는 그 단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상징적으로 한 사람이라도 먼저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본인들도 아마 더 실험해 보고 싶은 그런 부분도 있으실 테고 그러면 차라리 그런 부분을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 반영이 됐습니다. 사실상 다 반영이 되고 위원님들께서 이대로 통과만 해주시면 다 반영이 되고 다만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이 구별로 차이가 엄청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최대 구는 강남구 같은 경우는 무려 1억 3,000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성동구도 7,000까지 지원이 되고 다만, 최소 지원하는 동대문구가 1,200만원, 구로도 1,000만원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상을 할 때 우리가 무조건 쫓아갈 수는 없고 자기네들은 구 평균으로 해서 3,000만원을 얘기했지만 우리는 2014년도에는 상징적으로 1,000만원까지만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런데 저희 구 예산사정을 반영을 해서 일단 300만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대화과정에서 오해를 좀 이해를 잘못해 가지고 아예 반영이 안 된 줄로 알고 의회도 방문하고 저희들한테 일단 집회신고를 내서 내일부터 집회를 일주일 동안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어려운 형편에서도 일단은 적은 돈이지만 먼저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추경이랄까 또 그 다음에 2015년도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 분들의 딱한 사정을 봐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할까 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예산을 보면 중증장애인 예산이 작년부터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죠. 올해 예산부터 대폭 늘었어요.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한 10억이 늘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대폭 늘고 또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라도 시비나 이런 비용이 국시비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가능했지만 그래도 이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300만원이라 함은 타구가 아까 1,000만원, 1,200만원 얘기하셨지만 그게 거의 최소 비용일 거예요.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최소비용이 1,000만원 조사가 되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300만원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전체 예산편성을 보시게 되면 우리 사회복지과는 워낙 이런 복지 관련 업무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나누셔야 되다 보니까 어려운 분들 노인, 장애인, 아동 여러 가지 어려운 취약계층을 다루다 보니까 나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예산으로 보면 어떤 취미생활, 어떤 문화생활을 좀 줄여서라도 이 분들은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300만원은 너무 적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300만원 예산이라 함은. 300만원이면 운영비가 얼마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월 25만원씩 해서 일단은 편성을 했고요. 이걸 시발점으로 해서 조금씩 점차 안 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지원해서 그런 식으로 편성은 했습니다. 사실상 구 전체적인 예산차원에서 당초 저희들도 1,000만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편성관계에서 일부 그래도 예산부서에서 300만원이라도 일단은 편성을 해서 저희는 사실상 이번에 장애인단체 협상에 대해서 일단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저희도 약속을 지켰다는 그런 기분으로 업무에 임했는데 갑자기 와서 반영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집회까지 한다는 말에 사실상 상당히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간담회도 하고 하셨지만 어느 정도 반영을 하려고 애쓰는 거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봐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거를 다 들어도 과장님께서 노력하신 부분은 알고 있는데 이 분들도 말씀하시는 게 기대치를 높이셨겠죠. 그리고 우리 예산도 충분히 어려운 상황에서 많이 좀 반영이 된 부분이 있고 하지만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에 300만원은 제가 봐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비장애인들이 움직이는 것과 장애인들이 움직이는 거는 비용이 몇배가 더 들어요. 그러니까 비장애인들이 여기서 저기 갈 때 10원이 들면 장애인들이 움직일 때는 10배가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 액수로만 따지고 본다면 굉장히 적은 액수라는 거죠. 일반적인 단체에 300만원 지원이면 그냥 그렇겠다 하겠지만 장애인자립센터에 300만원은 굉장히 제가 봐도 이 부분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대치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조금 반영을 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24시간이라고 말씀을 이쪽에선 얘기를 했는데 21시간이라고 했던 부분은 충분히 24시간으로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에 대한 지원이 24시간이라는 거는 720시간이 나옵니다. 한 달에 계산을 해보면 24 곱하기 하면. 그러면 그 720시간을 채워달라는 얘기인데 아까 얘기했을 때 최소 그 다음에 기본치, 592시간이 나옵니다. 그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 110시간인가 그거를 지원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는 24시간을 책임져 달라는 얘기죠, 한 사람에 대해서.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그 자세한 계산법은 제가 지금 대충 얘기해서 알 수가 없으니까,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그럼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저한테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만 이쪽에서 원하는 부분이 28명에 대해서 모든 24시간을 지원하라는 것보다는 그쪽에서 원하는 게 한 명이라도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해보겠다 한다면 그 부분은 해주는 게 오히려 맞지 않겠냐 그 얘기죠.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래서 시간은 그렇게 유용하게 바꿀 수 있느냐를 제가 문의를 한 거고요. 질의를 한 거고,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른 부분은 좀 과장님께서 노력한 부분 간담회를 통해서 있었고 하니까 체험한 부분도 지금 당장은 예산부분에서 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계속 설득을 해주시고 좀 노력 분을 얘기를 하시고 저도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들한테 이 부분을 다 줬어요. 다 드렸고 특히 복지건설위원회는 다 줬을 텐데 지금 예산결산위원장도 만나게 해달라,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제가 이번에 구정질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분들은 생명에 관한 거를 갖고 있는 거지 취미생활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되도록이면 기본적인 거는 일단 반영을 하고 나머지 예산을 좀 끌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와 지금 예산이, 그 분들이 성의를 무시하고 지금, 점차적으로 반영 하겠다 함에도 집회를 연다는 것은 걱정이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집회가 개최되므로 해서 예산을 이렇게 우리가 잡아준다,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생각되네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전부 자기들 예산 적으면 집회를 열 것 같으면 우리 집행부가 어떻게 운영을 하겠어요, 광진구청이. 어떻게 앞으로 흘러가겠습니까? 그렇죠?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갖다 집행부는 조건부로 하세요. 집회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예산을 못 준다. 못 도와준다. 순순히 서로를 집행부와 의원들이 상의 하에서 서로 예를 들어서 간담회라도 가지고 이런 단계를 거치고 마지막에 안 될 때는 집회를 해도 만약에 집회를 한다는 것은 당신들의 모순이다. 그런 것도 그 분들한테 전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들 예산이 목숨과 직결되어 있는데 왜 안 해 주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지만 이 집회를 이렇게 연다는 건 집회신고 했다는 것은 조금 너무 성급한 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산을 하면서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걸 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유성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31쪽부터 334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 위원님!
영옥
조영옥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련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영목
공영목위원
과장님! 지금 석면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지금 석면은 아시다시피 위원님들 지난번 추경에 반영을 해주셔서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공개경쟁입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업체선정은 됐고요. 지금 그 업체에 대해서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본예산에 전혀 없어 가지고?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네. 추경에 잡았던 겁니다.
성희
유성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잠시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회의중지
14시0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대상 부서는 주택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지적과, 공원녹지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37쪽부터 340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 341쪽부터 344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만
이종만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에는 관계가 없는데 아차산역 있잖아요? 지구단위계획이 5년이 지났는데 여기는 무슨 변동 사항이 없어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원래는 5년이 지나면 재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요구하기를 5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특별히 지역에서 변경할 여지가 없으면 그대로 두라고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대로 두기는. 거기 용역을 줘서 상향조정을 하든지 해제를 시키든지,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거기뿐만 아니고 광진구 내 특별계획구역이 전반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런 문제점이 있는 데도 있고 사업이 진행되는 데도 있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런데 이쪽은 용역 예산도 안 올라오고 그냥 그대로 놔두면 그러면 그냥 유야무야 5년 또 있는 거예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서울시내 역세권에 그대로 지구단위로 묶어놓은 데 없어요. 다 풀어줄 건 다 풀어주고 다시 용역줘서 다시 상향조정을 하든지 풀든지. 하여간 과장님이 잘 검토해 가지고 그대로, 지주들이 야단이에요. 풀어주든지 해야 자기 개인 재산권을 행사하든지 지구단위로 묶어놓고,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제일 좋은 방법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변경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제안해 주면 그 방법이제일 쉽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동의를 몇% 받아야 돼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3분의2 이상 받아야 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제안해 주시면 그거는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재정비 관계없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근거는 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장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지역의 주민들이 관심이 많아서 자양아파트 그거는 자체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는데 안 하기로 했어요, 지금은?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재건축 하는 잠실대교 북단 오른쪽에 있는 거 말씀하시죠?
수범
김수범위원
네.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처음에 자양아파트 내에서 자기들이 재건축하기로 했는데 아마 추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뒤에 누군가가 시프트 하겠다고,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시프트 하기 전에 이미 거기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재건축으로 되어 있는데 시프트하는 쪽에서 자양아파트를 어느 정도 포함시키고 구역을 좀 변경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구역인데 만약에 구역을 변경해서라도 시프트가 가능하면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변경해 주기로 이미 내부적으로 방침을 만들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자양아파트 주민을 생각해서는 시프트 사업이 가능하면 시프트 쪽으로,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안 되면 자양아파트라도 기존에 하던 재건축이 되도록 빨리 결론을 내줘야할 텐데,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사업자 측에서 우리가 따라 가기로 한 거고.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하는 게 아니고,
수범
김수범위원
그 전에 자양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거기다 재건축 되도록 마무리 안 되어 있었어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이미 옛날에는 재건축으로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게 사업성 요구 때문에 사업이 실현이 못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시프트 하겠다고 옆에 나오니까,
수범
김수범위원
그 시프트 안 하면 안 돼. 그대로,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시프트를 안 할 적에는 저희들이 당초 지구단위계획 대로 그대로 구역을,
수범
김수범위원
메리트가 없으니까 진전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양 재건축 부분은 빼고 당초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는 거죠.
수범
김수범위원
오래돼 가지고 하긴 해야 되겠던데.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결정짓기 보다는 주민들이 자기들이 유리하게끔 제안을 갖고 오면 주민 요구하는 대로 저희들이 하게끔 이렇게 내부적으로,
수범
김수범위원
현재 시프트가 아니라도 자양아파트만 가지고는 재건축이 메리트가 없어 가지고 현 상태에서는 진도를 자체적으로도 어려운 겁니까?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 분들이 그렇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수범
김수범위원
네. 알았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장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계획 용역 있지 않습니까? 용역이 된 건 다시,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이 부분은,
영목
공영목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촉진구역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존치구역으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촉진구역으로 저희들이 정비계획 내용을 변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가능한 촉진구역으로 하기 위한 변경 설계를 하기 위한 겁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게 용역비가 1억 2,000,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서울시에서 50% 보조 받고 저희들이 보조 받고 저희 구청에서 50% 하는 걸로 매칭사업입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이 계획을 하면서 저희들이 군부대 관계하고 우정정보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번에 같이 하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측하고 서울시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군부대까지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리고 예산 설명서 336쪽에 있는 옥외광고물 수준 향상 요즘 돌출간판 있지 않습니까? 그 신고를 하게끔 지금 고지서가 나가 있나본데 신고를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되며 꼭 신고를 해야 되는지,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기존의 간판 중에서 양성화 대상이면서도 신고 안 된 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계도를 했는데 그래도 신청이 안 돼 가지고 2차 계도를 하고 일단은 양성화 가능한 대상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벌칙을 가한다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비용도 그렇게 드는 것은 아니니까 귀찮아서 안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양성화를 계속 유도할 겁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끔,
영목
공영목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안내문 및 도로점용료 등 고지서 제작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든다 이거죠?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그거는 고지서 저희들이 다 인쇄물로 해야 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알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장
더 질의,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341쪽입니다.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추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능동로 디자인 서울거리 추가 공사비가 이번에 신규로 1,494만원이니까 한 1,500 정도 됐네요.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한 건데요. 이 부분은 예전에 능동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으로 해가지고 지중화 사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언제 했느냐 하면 2009년도 5월달부터 2010년 10월달 사이에 능동로에 대한 지중화 사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 공사비가 서울시 25%, 우리 광진구 25%, 한전 50%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추가 공사비가 발생되어서 1억 4,900만원을, 추가 공사비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희들이 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서울시에 저희들이 한 마디로 빚을 갚는 거죠.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2009년도 예산을,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2009년도에서 2010년도 한 건데 정산이 이제 끝난 거죠, 정산이.
영옥
조영옥위원
그럼 저희가 이렇게 늦게 해도, 늦게 갚아도 상관이 없는 건가보죠?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공사는 이미 다 끝났고요. 그러니까 환급부분이 원래는 한전에서 서울시에 1억 4,000을 부과세 부분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공사비 1억 4,900을 한전에다 납부해야 되는데 한전에서 서울시에 갚을 돈을 안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에다가 1억 4,900을 갖다 내는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거 좀 자세한 사항을 좀 자료를 좀 주시고요. 과정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제가 드릴까요? 갖고 있는,
성희
유성희위원장
과장님! 복사해서 저도 하나 주세요. 여기 하나씩 돌리세요, 복사해서.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시고요. 같은 페이지입니다. 지구단위 균형발전촉진 관련 사업인데요. 도시미래발전 생활권계획 수립 업무추진으로 해서 이번에 200만원이 예산이 됐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인가요? 주민이 참여해야 되는 예산이잖아요, 이거.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금년에 새로 생긴 업무인데 내년부터 서울시에서 도시관리계획 부분에서 모든 용역에 대해서 주민들을 참여시키게끔 이렇게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활권계획팀을 신설하고 여기 참여하는 주민들은 한 개 동에 한 30명씩 저희들이 초청 받고 하면서 서울시에 하는 도시관리계획 용역이라 할지라도 초기부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같이 풀어가는 그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로 주민들하고 미팅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주민과 우리 광진구가 같이 하는 건가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서울시와 같이 삼각형으로 이렇게,
영옥
조영옥위원
그럼 지역중심에,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서울시에서도 그 계획을 내년부터 5년간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광진구 지역중심은 어디로 결정이 됐습니까?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지금은 지역중심, 지구중심 이렇게 있는데 광진구는 아직까지 현재는 지구중심만 있지 지역중심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번에 2030계획에서 한 군데 정도는 지역중심으로 승격해 주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은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영옥
조영옥위원
아직 결정은 안 하시고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조만간에 나올 건데 한 군데 정도는 지역중심으로 승격시켜 주겠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달성시키기 위해서 지금 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대충 어디가 유력할까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군자역 쪽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군자역 쪽으로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계속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용역이 있는데 이 연구용역비 이것도 1억 2,500이에요. 이게 지금 2억 5,000에 50%로 하신 것 같은데 원래 총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원래 2010년 건가요? 이게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얘기하는 거는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구역은 현재 그 존치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존치구역이라는 하는 거는 구역만 있고 계획이 없는 구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군부대 관계하고 우정국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촉진구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계획수립을 위한 그겁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법원이전지역 대상이에요? 법원이전지역?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법원 그 옆에 군부대 있잖아요, 군부대. 이번에 이걸 하면서 군부대 문제도 같이 거론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비는 서울시에서는 면적별로 기본적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비 50%, 서울시 50%니까 용역비 많다 적다는 서울시에서 더 따집니다. 그 부분은 자기들도 보조해 주기 때문에.
영옥
조영옥위원
지금 이게 2000몇 년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계획사업이 연도별, 설명을 좀 짧게 해주시고 이 연구용역비가 지금 존치여부를, 존치구역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주는 거죠?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존치구역을 사업이 가능한 촉진구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계획 수립입니다, 이게.
영옥
조영옥위원
그 재투자를 하게 된 이유하고,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재투자가 아니고요. 당초에 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할 적에 2009년도에 이 부분은 다음에 사업 실행할 적에 그때 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존치구역으로 빼놓고 그 당시에는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구역만 하고 이 부분은 처음으로 하게 되는 거지요.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존치를, 존치구역으로 됐기 때문에 빼놓고 하셨던 거 아니에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그런,
영옥
조영옥위원
여기만 연구용역을 다시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재정비촉진계획 구역 내에 세 가지 구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촉진구역이 있고 존치구역이 있고 관리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촉진구역은 언제라도 사업자금이 나오게 되면 사업할 수 있는 구역을 촉진구역이라 한 거고 존치구역은 그 당시 수립할 적에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3년을 전후로 해가지고 사업 가능한 지역을 존치관리구역이라 하고 그 다음에 관리구역은 사업이 좀 어려운 부분을 그렇게 표시했는데 연구가,
영옥
조영옥위원
그런데 이렇게 연구용역비가 많이 드나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많이 들어가죠. 이거는 모든,
영옥
조영옥위원
그때 그 외에 존치구역을 빼고 용역을 줬을 때도 여기에도 어느 정도 계획안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고 아예 제외된 것들도,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그런 것만 넣죠. 지금 건축계획에다 세부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요. 토지이용 용도로, 이거는 만약에 촉진구역으로 변경했을 적에 만약에 3종을 준주거로 한다든가 2종을 3종으로 한다든가 안 그러면 용적률을 어느 정도 한다든가 높이는 어디까지 간다거나 이런 개략적인 그것만 제출, 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영옥
조영옥위원
지금 이렇게 예산이 별로 촉박한 때에 빨리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군부대 이전이라는 문제가 또 단시일 내에 되지도 않고 어렵고 또 자산관리공사가 현재 이미 토지를 위에 자기들이 매입을 했어요.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빨리, 개발계획이 빨리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런 그게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네요? 군부대 이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군부대 이전문제는 이거는 저희들뿐만 아니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모티브를 만들어 놓는 게 하루라도 빨리 만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지금 법원이전 계획이나 호텔 33층 짓는다는 현재 KT계획이 그거까지 포함해서 된 계획이죠?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거하고는 별도로요. 그거는 또 별도로 KT에는 별도로 하고 이 구역은 이 구역대로 또 별도로,
수범
김수범위원
거기에 여기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거기는 그 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KT에는 그대로 또 나름대로 변경해서 진행할 겁니다.
성희
유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44쪽부터 345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시면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목
공영목위원
끝나신 과는 퇴청을 좀 시키셔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시고, 업무능률을 위해서 같이 차타고 가시는 겁니까?
성희
유성희위원장
끝나는 과는 퇴청하시고 업무에 임해 달라십니다. 같이 가신답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영목
공영목위원
이번에 불법건축물 주택과에서 하는 겁니까? 건축과에서 하는 겁니까?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같이 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거 자세한,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게끔 좀 안내,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주택과해서 설명하는 팜플렛을 동사무소로 배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희
유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344쪽입니다. 건축 인허가 업무 수행 및 유지관리에 보시면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지금 1,82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 건축심의위원회에 관내 건축사가 몇 분이 계시죠?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관내 건축사가 두 분이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민원이 있는 사안인데요. 예를 들면 관내 건축사가 심의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대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실 거예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업무를 따다 준다거나 하는 그런 하청을 주듯이 하청은 아니지만 심의위원회에 이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두 분이나 계신다고 했잖아요. 어떤 분 어떤 분이 계신 거죠?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처음에 제가 여기 발령받고 왔을 때는 관내 건축사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건축사 심의위원 임기가 2년인데 2년 하면서 전부 교체를 했는데요. 광진 건축사회 회장은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심의위원들 교체할 때 각 학교라든가 단체, 단체는 건축사협회라든가 기타 기술관련협회에 의뢰를 받아서 이렇게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대한건축사회 서울시지부 부위원장으로 계시는 분인데 부회장으로, 위촉을 받아서 이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한 분은 관내에 계신 회장님이고,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관내 광진 건축사회 회장
영옥
조영옥위원
그리고 한 분은 외부에 계신 분인가요?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아니, 우리 관내에 있는데요. 그 분이 서울시 건축사회 부회장으로 계세요. 거기서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임명을 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글쎄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고 혹은 외부의 분을 모셔다가 심의위원으로 놨을 때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히려 하청 주듯이 내가 심의위원이니까 힘을 발휘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문제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그런 민원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을 위촉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전에는 그냥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날짜를 잡아서 개최를 했는데 지금은 심의하기 10일전에 저희들이 공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어느 어느 건은 심의를 합니다. 하고 또 심의를 제출한 건축자나 또 심의위원들한테 미리 알려줘요. 그래 가지고 공개적으로 어느 심의위원이 어떻게 심의를 한다, 하는 거를 다 공개적으로 심의를 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하청 주듯이 일을 한다는 거죠?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하청 주는 게 아니고 어차피 심의를 하려면,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하청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하청 주듯이 일을 한다는 거죠. 어차피 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이 심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문가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우리 건축사들이 들어가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회장님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될 텐데 다 알려져 있는 거죠, 회장님이.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심의위원은 미리 다 공개를 합니다. 똑같이 다.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심의, 건축사 회장님이 들어가 계시니까 건축사들이 그쪽에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재하청 주듯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돼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해 가지고 하여간 말썽이 안 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장
그럼 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를 할게요. 여기에 대해서 저도 그런 민원을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우리 광진구 관내 거주하는 건축사를 이렇게 배제시키면 어때요? 그런 꼭 해야 된다는 규정이라도 있습니까?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그건 장단점이 있어요. 어차피 타구의 건축사들을 위임할, 위촉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 관내 형편을 잘 아는 분도 한 분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두 분은 저희들이 건축 심의할 때 총 우리 건축심의 위원이 25명입니다. 그 중에서 의결 정족수가 과반이기 때문에 13명을 모셔 가지고 심의를 하는데요. 두 분을 같이 모실 때는 거의 없고 한 번씩 교대로 모시는데 만약에 타구 건축사를 모신다면 아무래도 관내 건축사정을 모르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건 조금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요.
근배
이근배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건축위 구성할 때도 -마이크미작동으로 청취불능- 학교별로도 전체 배분을 하고 여성, 남성 그렇기 때문에 이게 타구보다 공정합니다. 그리고 이게 수준 이런 건 우리구 건축사들이 수준이 낮아요. 타구 강남이나 이런 데서 오는 데 보면. 좀 그렇고 하기 때문에 우리 타구 근처보다 통과율이 훨씬 높습니다. 다른 데를 보면 2,3차인데. 그런데 거기에서도 할 때 계획안 자체가 좀 문제가 있고 잘못되고 하면 수정도 제안해 주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런 민원이란 게 민원 자체가 그야말로 타당성 있는 민원 같으면 맞는데 사실 -마이크미작동을 청취불능- 해도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영옥
조영옥위원
글쎄요, 그게 왜곡된 건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눠 먹기 식으로 일부러 한다든가,
근배
이근배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그건 위원님도 오셔 가지고 운영하는 걸 한번 보시죠. 우리 구의원님도 건축위원회 참석해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출석을 하든지.
영옥
조영옥위원
저희 위원들이 들어가 있나요?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위원님들은 건축심의위원회에 위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옛날엔 들어가 있었잖아요?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요. 저희들 건축심의 위원들이 대부분이 좀 공정하게 심의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민원 야기되는 것은 아무래도 본인이 설계를 했다든가 이런 게 조금 설계가 부족해 가지고 부실해 가지고 지적을 많이 당한 분들인데 그런 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들 심의위원들 개개인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속사정은 파악은 못 하겠지마는 대부분이 제가 느낄 때는 양심적으로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양심적으로 심의를 한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아무튼 이건 저희가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크게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이 부분을 좀 상기하셔 가지고 심의위원회할 때 혹은 명단을 설정할 때 많이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장
김기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과장님! 해당번지에 도로점용료가 부과되는 과정에서요. 부과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등기를 하고 번지수를 떼어놨는데 없었던 게, 그 부과되면서 번지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했는데 그런 경우가 있나요?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글쎄요. 그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인데요.
기란
김기란위원
아니. 그래서 한번 구청에서 고지를 받고 그걸 떼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고지가 됐을 때에 없던 번호가 양쪽에 그렇게 번지수가 두 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그걸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을 텐데 어떻게 그런 예가 있을까 했더니 그거를 다 떼어놨다는 거예요, 그 때그 때마다. 그러니까 2년 지나고 나서 띠었을 때 하고 2년 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하고 표기된 게 틀리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과장님께도 말씀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도로 점용료는 건축과에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관리과에서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신청해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부과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또 무단점유해서, 무단점유해서 저희들이 단속차원에서 부과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그 번지가 착오로 이렇게 기재될 수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란
김기란위원
없던 게 몇 번지 몇 호 해가지고 부과된 다음에 가서 떼어 보니까 그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점용료가요?
기란
김기란위원
네. 점용료를 우리가 부과 받고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 번 이렇게,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그러니까 어느 과에서 부과를 했는지 고지서를 가져오면 바로 증명을 해서 규명을 해야 되겠죠.
기란
김기란위원
그렇죠.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고지서만 가지고 오면 될 것 같아요.
기란
김기란위원
고지서를 가지고,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구청에 오시면 건설관리과든, 그런데 건축과는 대게 그전에는 건축과에서 부과한 거는 점용료를 건축허가 동시에 같이 착공을 바로 할 경우는 일반신고 해가지고 제대로 부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2,3년 전부터는 대부분이 저희 건축과에서는 부과하는 경우는 없고요. 건설관리과에서 착공하고 건축하는 시점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때 부과를 합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추가로 그걸 표기할 수가 있나요?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글쎄요. 그건 고지서를 보고, 봐야지 알 것 같아요.
기란
김기란위원
아니, 고지서에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토지대장을 떼었는데 그 부과된 부분이 없던 번지가 생겼다라고 해서, 그거는 제가 그러면 과장님께 다시 자료를 가지고 한번 들리겠습니다.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가져오시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46쪽부터 349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만
이종만위원
지적과장님!
성희
유성희위원장
조병현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다른 과에는 예산이 다 줄었는데 지적과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도로명 새주소를 사용하게 되어 있죠?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우리 광진구는 홍보율이 얼마나 되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도로명 홍보비가 지금 2013년도에 770만원이었고요. 그리고 홍보율,
종만
이종만위원
홍보비부터 얘기하고.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홍보비가 내년도에 970만원인데 저희가 인지율을 조사를 해보니까 나름대로 금년도 거는 아직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지난……, 했을 때 한 50% 정도.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관공서에서 무슨 공문을 발송할 때 그러면 도로명 새로운 주소로만 보냅니까?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앞으로는 모든 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해서 통보가 되겠고요. 금년도 말 전에 전 세대에 걸쳐서 내년도 2014년도 도로명 주소가 전면 사용된다고 저희가 안내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런데 지금도 우리 주민들은 그걸 인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리고 통상 부동산이나 가보면 구 주소, 옛날 주소로 다 해야 알고 신 주소는 지금 인식을 못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맞습니다. 아직까지 아시다시피 이 도로명 주소가 생활화가, 이게 사실 저도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관공서에 방문을 해서 주소를 갖다가 기재할 수 있는 그런,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인지를 못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명 주소의 개념을 어떤 사용한다는 개념보다는 위치찾기에 그냥 편리하다는 이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는데 도로명 주소를 자꾸 이용한다 이렇게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니까 이것을 인지를 못해서 불편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지금 사실 도로명 주소는 집찾기에 편리하도록 만들어졌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광진구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라든가 해서 새로운 주소, 도로명 주소, 그거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거, 파악해 본 거 있어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저희가 직원들하고 또 주민들 전체적으로는 못하고 샘플로 해서 500분 해서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 인지율을 이번에 연말에도 아마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아직은 안 했어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아직까지는 통계가 안 나왔어요. 하기는 했는데 통계는 아직 안 나왔어요.
종만
이종만위원
방송이나 신문 보도를 보면 약 2, 30%밖에 인식을 못하고 있던데?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인식을 못 한다는 거 자체는 자기 주소를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어봤을 때 그게 20몇%고 2014년도에 도로명 주소를 사용한다는 거를 개념적으로 알고 있으신 분들은 60에서 70% 정도 이렇게 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거는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자기가 구 주소는 아는데 신 주소를 지금도 인식을 못하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그거는 아직까지 인식을 못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 주소를 갖다 어디다 본인이 사용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주소를 만든 거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을 찾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집 찾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디를 가서 찾고자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주소를 뚜렷하게 인식하는 경우는 없죠.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각 동에 무슨 공동게시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 지도를 거기다 첨부해 놓으면 어때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지금 지도를 제작해서 각 동사무소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아니. 동사무소는 동사무소인데. 다른 분들이 외지에서 예를 들어서 그 동네 구의2동을 왔을 때 도면을 보고 찾을 수 있는 이런 그런 게시판에 게첨해 놓는 거, 이건 거 그런 건 없어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다 지금 계획이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전 도로 해가지고 서울시 전체를 만들어서 도면도 배부를 하고 접지형 지도로 배부를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 가까운 동사무소에 찾아가시면 지도는 다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동사무소 먼 데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도로 큰 대로변에,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대로변이요. 대로변에도 예를 들어서 지금 건대하고 이쪽에 무슨 역이죠. 강변역 거기는 지금 두 군데는 설치를 해놨습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여러 곳은 못했는데 점차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리고 적어도 요즘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니까 각 역 같은 데 잘 보이는 데 앞으로 게첨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50쪽부터 358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과장님! 351쪽 중곡1동 마을마당 정비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결정이 된 겁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
그 위에 마을마당 보수 정비는 이게 어느 곳 어느 곳인지?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중곡1동 마을마당 한 곳,
영목
공영목위원
5개소 되어 있는데. 그 위에 같은 1,000만원 되어 있는 거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마을마당 전체를 다 하는 거고요. 밑에 것은 중곡1동 마을마당만 주민참여예산으로 책정이,
영목
공영목위원
아니. 마을마당 보수 정비 5개소 1,000만원 이렇게 잡혀있어 가지고,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마을마당이,
영목
공영목위원
마을마당이 총 5개입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넘는데 5개만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어디어디인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엊그저께 우리 둘레길 갔는데 아차산에서부터 긴고랑까지는 안내표시가 잘 돼있는데 긴고랑에서 뻥튀기골 가는 길은 좀 애매해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위의 상단부에서 2개로 나눠져 있어 가지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안내표지판을 자세히 좀, 제가 다시 가고 싶어서 갔는데 저는 아차산길을 잘 아는데도 찾기가 힘든데 일반인들은 조금 찾아가기가, 둘레길 안내표지판을,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마을마당이 9개소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9개소인데 5개라 이거죠. 네. 이상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장
김기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350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및 시설관리 인건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들 보험료가 청소과는 통상적으로 13%라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공원녹지과는 보니까 보험료가 12%인데 어느 기준이 맞는 건가요? 보험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12%나 13%나 거기서,
기란
김기란위원
아니죠. 거기서 거기라는 게 아니고 13%로 통상 내려왔다라고,
웃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기란
김기란위원
그러면 지침이 공원녹지과하고 청소과하고 지침이 다르게 내려오나요, 보험료가?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이건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지금 보니까 거기뿐이 아니고 351쪽에도 보면 하단에 보면 거기도 역시 12%로 되어 있어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우리 공원녹지 분야는 12%로 지침이 내려와서,
기란
김기란위원
보험료가 기간제근로자 똑같은데 그게 다르게 내려오나요? 청소과에서 잘못됐는지 공원녹지과에서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분명히 청소과 할 때 제가 그 답을 받았거든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우리는 전체가 12%로 다 돼있는데.
기란
김기란위원
그러니까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이것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거 좀 확인해서 답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351쪽입니다. 녹지시설 및 도시숲 유지관리 비용에 사무관리 비용을 보면 수목 급수차량 임차가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같은 경우에 차량 임차가 40만원에 5대, 6개월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30만원이에요? 어떻게 가격이 더 싼 차를 대여하신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왜 그러냐면 예산과에서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에 맞겠다 해가지고 그걸 갖다 교체를 해가지고 그렇게,
영옥
조영옥위원
차량을 그러면 비싸지 않는 차량으로 바꿔써라, 이런 지침이 내려왔다는 얘기인가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여하튼 보통수준으로 해가지고 이걸 잡아준 것 같은데요.
영옥
조영옥위원
10만원 차이면 굉장히 큰 차이일 텐데 이 정도로 해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지금 수목급수 차량은 여름철로 해가지고 가뭄이 들 때라든지 이럴 때 지금 수목급수 차량을 임차를 해가지고 수목 물주기라든가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물주기 해본 것이 없고요.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렇게 된 건데 여하튼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임차를 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 수목급수 차량을 안 썼어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올해는 그렇게 쓰지를 않았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불용 되겠네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아니, 불용된 건 아니고요. 거기에 다른 용도로 지금 썼지 거기에 맞게.
영옥
조영옥위원
다른 용도로 쓰셨습니까? 그럼 올해는 예산을 쓸지 안 쓸지 모르지만 30만원 기준으로 해서 맞춰 봐라, 그렇게 내려온 거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352쪽에 보시면 재료비도 이번에 2,000만원이 올랐는데 보니까 학교, 공원 등 주민참여 관련 사업으로 재료비가 2,000만원이 들어갔나 봐요? 아까 그러면 중곡1동 마을마당 정비 관련한 사업하고 연계되는 건가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주민참여예산으로 2,000만원이 무궁화를 좀 많이 심어 달라. 주민들이 이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들어간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2,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중곡1동 마을마당 정비사업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이시죠?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거고 어린이는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런 공원 주변에 그래서 무궁화를 갖다 많이 심어 가지고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라. 해가지고 이거를 2,000만원을 추가로 넣어준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학교하고,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학교 울타리라든가 아니면 어린이공원 이런 등등 공원 등에다가 많이 좀 심을 수 있도록 무궁화 산 예산입니다, 이게.
영옥
조영옥위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도 보니까 2,700이 증액됐는데 이것도 자연학습장 화장실 설치비용으로 4,000만원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게 더 추가가 된 것 같은데 다른 게 좀 빠지고 맞습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이게 4,000만원이 지금 자연학습장 저기 광장동에 있는데요. 이걸 갖다가 김기수 위원님이 우리가 잡아넣은 건 아닌데 김기수 위원님이 꼭 여기다 화장실을 설치해 줘야 되겠다, 거기 지금 어린이들이라든가 이게 봄철 자연학습장을 운영하거나 하면 많이 오는데 거기 화장실이 없으니까 그 옆 배드민턴장 화장실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멀고 애들이 거기 가기도 전에 쉬를 해버린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꼭 화장실을 설치해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김기수 위원님이 이걸 갖다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여기다가.
영옥
조영옥위원
그 자연학습장이라고 하시면,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광장동,
영옥
조영옥위원
연못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못 있는 자연학습장.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아니, 아니요. 여기 광장동 여기 자연학습장 있지 않습니까?
영옥
조영옥위원
뒤쪽으로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화장실이 멀어서 아이들이 사용하기 어렵다.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어렵다 그래서 이걸 꼭 설치를 해줘야 되겠다 해서 아마 예산과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추가로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4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안전건설교통국과,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제17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복지건설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