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2013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 정에 따라 수정구청과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건의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나 자료 요구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여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기천 수정구청장님을 비롯하여 행정지원과장님, 시민봉사과장님, 건설과장님과 태평1동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02일 수정구청장 윤기천 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시민봉사과장 안병숙 건설과장 이기민 태평1동장 최진규

구청장님을 제외하고 과장님들과 동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총괄 설명에 앞서 오늘 감사순서는 동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전반과 전 동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은 과·동장님들이 같이 들으시고 태평1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오늘 수감부서가 아닌 과·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구청장님은 간부 소개 후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 정의 노고에도 불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구를 방문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종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9건으로 자료 117쪽 행정지원과 소관 동 종합감사 시 동일사항이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 실시가 필요하다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2013년도 동 종합감사 결과 사례 전파를 위해서 10월 16일 동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연찬교육 등 지적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기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수감자료 114쪽부터 13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저희 구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처리하며 주민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 파악 해결하는 시민공감 현장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급속한 사회 변화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위해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노인복지프로그램을 통한 노후생활지원, 재능나눔사업의 활발한 전개 등 이웃과 함께 하는 나눔복지시책을 실천하였습니다. 재난·재해 취약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과 각종 생활시설물 정비 등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사회안전망을 확보함으로써 구민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에 대하여는 내년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도 오신지 이제 한 달 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현황 파악하시는 것도 시간이 많지 않았을 것이고 특히나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애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안들은 확인을 다 하셨나요?

예, 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적사항이 여기에는 다 완료한 걸로 하셨는데, 그렇습니까?

대부분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처리를 다하도록 노력을 해서 이렇게 대부분 완료를 했고요, 다만 현장행정에서 돌출된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처리가 안 된 것도 일부분 있습니다.

처리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또 현장행정에서는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나 의견을 제출하신 분들의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이 다 파악돼서 진행 중에 있거나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일러주셔야 되는 거지요?

예, 현장행정에서 아직 처리가 장기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제가 와서 전번에 한 번 우리 실무 과장님들과 대책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아직 미진하게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결 처리하도록 관련 부서, 관련 기관과 협조토록 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검토할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적극 건의해서 반영되도록 전번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감사 시 지적됐던 동일사항에 대해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조치계획도, 결과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그런 것이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례로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123쪽에 “조치계획 및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회비 4개 동, 입회비 2개 동 납부규정을 정비하겠다, 정비 완료했다고 그랬네요. 또 회비 체납 시 해촉 규정의 운영세칙 3개 동, 회칙 1개 동 정비했고, 신규위원 위촉 시에 주민자치위원회 심의 후 동장 위촉 2개 동 정비, 이 내용이 뭐예요?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재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정비 완료의 부분은 지금 동주민센터별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련 조례를 상위법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별로 운영세칙이 있는데 그 운영세칙 중의 회비 부분에 대해서 납부규정을 정비했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회비를 체납했을 때 주민자치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4개 동에 대해서 세칙을 정비했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신규 위촉 시 위원심의,

잠시만요. 해촉 규정을 정비했다는 얘기가 어떤 의미예요? 회비 체납 시 해촉 규정을 정비했다, 말 그대로 이해하면 되는데 해촉 규정이 잘못돼서 해촉할 수 없도록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해촉 규정이 없어서 그런 규정을 새로 삽입했다는 얘기인가요?

글쎄, 제가 규정을 직접 보지는 못 했습니다. 다만 이 보고서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구청장님께서 세부적인 것까지 다 아시기는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 신설한 조항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일상적인 부분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던 부분이고 그 부분이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어떤 방향으로 정비가 됐는지는 우리 청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에 회비와 입회비 납부 규정도 그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어떤 방향으로 정비가 됐는지 그 3개 항목이 공히 같습니다.

예.

내용 아시는 분 안 계세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회비 및 입회비 납부 규정 정비, 회비 체납 시 해촉 규정 정비, 이 두 가지 조항은 현재 운영세칙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회비나 입회비 그다음에 회비가 체납됐을 경우에 해촉하는 그런 규정을 없앴다?

예, 그렇습니다.

없앤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없앴을 경우에 문제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회의를 열게 되면 시에서 예산, 회의참석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그것 말고 별도로 2만 원 내지 3만 원씩 자체적인 회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걸 없앴을 경우에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그건 어떤 대안이 있어요?

회비를 체납해서 해촉이 되는 건 아직 제가 사례를 못 봤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위원회에 출석을 많이 못 하시는 분들이 회비를 체납하는데, 그런 분들은 장기 미출석으로 해서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해촉되거나 그런 경우는 제가 봤습니다.

또 나머지는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회비를 체납했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촉이 된 경우는 거의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 위원 위촉 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 후 동장 위촉하는 거요.

결원 발생했을 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먼저 심의를 거쳐서, 전 단계로 거쳐서 동장이 위촉하던 그 규정을 삭제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게 흔히 얘기해서 사전에 위원들끼리 협의하고 의견을 물어서 합리적이고 또 원만한 분위기 속에서 신규 위원이 위촉되는 것은 바람직한데, 그것이 내부 규칙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런 것을 아예 절차화해서 하는 것은 동장이 위·해촉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그런 부분의 문제점으로 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의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참 양면성이 있어요. 그렇게 제도화해서 규칙을 만들어놓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작용도 있는데 또 그것을 아예 무시해 버리면 내부적으로 위원님들끼리나 내부적인 갈등이 상당히 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사례들이 민선 5기 들어서 발생했고. 그게 어떤 방향이냐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화하거나 아니면 회칙이나 규칙 이런 데다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앞서는 것이 해당 동의 행정을 총괄하는 동장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리더십이거든요.

예.

지적됐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딱 잘라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청장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일선 동의 동장님들이 활동하시는 데 문제점이 없도록 살피셔야 되는 겁니다. 그거야말로 정말 문서나 아니면 일상적인 지시사항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회비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석을 하면서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사례가 많지 않은 것 같고, 문제는 불참하시는 분들이지요. 그러니까 매월 회의가 있는데 월례회의 때 참석 안 하시고 1년에 두세 번 서너 번 참석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석률 저조라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위원으로서 의미를 갖지 못하는 그런 위원님들은 바로바로 의논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주민자치센터의 수강생 회비를 수납해서 사용하는 문제입니다. 지금도 똑같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는 해결을 했다고 했는데 역시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료 보셔서 아시지요?

예.

대표적인 사안이 강사에 대한 수당까지는 그래도 거의 편차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강사에 대해서 명절이나 이럴 때 수강생들로부터 징수한 수강료를 가지고 상당히 과하게, 다른 항목에 비해서 아주 도드라지게 지출된 동들이 많습니다. 제가 굳이 어느 동이라고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눈에 띄게 한눈에 들어오는 부분이고. 심지어는 수강생들 수강료 가지고 강사 주차장 이용료를 지원했어요. 이것은 지난 행감 때도 지적됐던 내용인데 왜 이게 시정이 안 되고 계속 반복되지요?

지적하신 대로 수강료를 징수해서 동별로 명절 때 상품권을 구입해서 인사를 한다거나 또 지출 목적에 맞지 않는 자산취득비적 성격의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그런 게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거둬서 집행하는 것은 좀 엄격하게 목적 외에 사용되는 것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한 번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우리 사회에서 정가지고 사람 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특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 하면 인심이 사납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 편차가 기준도 전혀 없고 어느 동은 심지어 6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어느 동은 불과 몇십만 원하는 데도 있고 아예 없는 동도 있고. 그런 부분을 앞장서서 해 줍시다 하는 사람은 인심이 좋은 사람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누가 제안을 하면 거절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수강생들로부터 징수한 수강료 가지고 다른 항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그런 비용들을 지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됐고 문제점을 보완하라 그리고 또 설사 한다고 하더라도 의미를 전달하는 수준에서 각 동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좋지 이렇게 각 동별로 편차가 심하게, 그 동의 분위기, 그 동에서도 또 누가 그런 제안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분위기가 확 바뀌어 버리거든요. 이런 거 반드시 시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 같은 내용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프로그램의 수강생들이 열 분이 됐든 스무 분이 됐든 스승의 날이라든지 명절 때 “우리 강사님 수고하시는데 뭐 해 드립시다.” 제안하는 사람은 참 말하기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생각이 다른 분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반대할 수가 없는 분위기가 돼 버린다고요. 그리고 기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과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거 저런 거 부정적인 부분이 부각될까봐 아예 하나도 안 하신 동도 생기고. 이런 건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조율하실 분이 구청장님이세요. 또 일선 동에 계시는 동장님들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동장 입장으로서 자체적인 프로그램 하는 수강생 분들이 분위기가 그렇게 잡혀서 하자고 하는데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동장님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분은 구청에서 간부회의 할 때 그 기준을 마련한다든지 그렇게 돼서 이런 문제가 각 동별로 편차가 크지 않도록 지도하시고 관리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보면 심지어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필요한 탁자 같은 것도 사고 그래요. 이런 거 왜 그렇게 됩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수강생들을 위한 비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동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시키도록 하고 그래야지 수강생들 수강료 가지고 어떤 특정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특정 목적에 의한 비품을 구입하고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칙에도 자산취득비 성격의 물품 구입을 하지 못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반복되느냐고요?

다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위원님들이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사실 작년도 2월에 표준안도 내려줬고 금년도 1월과 11월에도 또 수강료 적정 사용에 대한 지도공문을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것은 한번 수강료 집행에 대한 동별로의, 지금 저희가 16개 동에서 2개 동만 수강료를 징수하지 않고 14개 동에서 징수해서 사용하는데요, 14개 동 형편이 거의 같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집행하는 게. 그래서 이것을 관련 세칙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수강하시는 분들은 어느 동이든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늘상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는 것을 알고 계신 분들이고 그것을 이용하시고 또 거기에 참가하신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프로그램도 변경하고 또 다른 신규 프로그램 생기면 거기도 가고 심지어는 없는 프로그램 개설을 요구하는 분들이 그분들이거든요, 대다수 분들이. 그리고 일반적으로 직장생활을 한다든지 다른 일이 바빠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 하는 분들은 아예 관심도 없고 접근할 그리고 또 그걸 이용할 기회가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용하시던 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용하시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선 동에서 행정을 펼치시는 동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나 거기의 관리자들이 그런 분들의 요구사항이 강하게 표출되면 거부하거나 정리할 그럴 상황이 못 됩니다, 잘못하다가는 분란이 일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구 행정에서 잡아줘야 될 부분이에요. 일선 동에 나가신 분들은 막상 맞닥뜨리면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집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그분들은 동 행정에 대해서 새로 부임하시는 동장님들이나 이런 분들보다도 동 사정에 대해 더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 시설관리자로 활동하시는 분들 있지요?

예.

그분들은 심지어 거의 10년 이상씩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이렇게 제출하시고 감사장에서 그냥 “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나갈 사안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개선을 하고 보완을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번에 해결될 것 같지도 않아요.

그 부분은 저희 구도 그렇지만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구청장 셋이서 기회 있을 때 이런 것은 공통의제로 올려서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일례를 들겠습니다. 시설관리자 되시는 분이 10년 이상씩 그런 업무를 보다 보면 오히려 동에 근무하는 행정공무원들보다 동 상황이라든지 자치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력이나 흐름, 정서를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 의견에 동장님들이 힘들어 해요. 이 부분도 강사 채용하고 그러는 것하고 마찬가지로 맞물려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과 운영세칙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지금 지적하신 강사 채용 관계도 저희가 일정한 기준을 둬서 2개 종목 이상 강의를 중복해서 한다거나 3개 4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패널티를 부과해서 채용 시에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강사분들 주차료까지 지원을 하는 동이 아직도 계속 나옵니까?

글쎄,

제가 행감자료를 보니까 3개 구청 중에 중원·분당은 그래도 물론 그런 현상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좀 있긴 있는데 수정구청이 가장 도드라져요.

글쎄, 저도 동에 다니면서 건의를 받은 거예요. 어느 동은 강사들한테 주차비를 지원해 주는데 어디는 안 해 준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게 몇 개 동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강료 지출 지침에 위배되는 것은 확인해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자치센터에 정수기들을 운영하시는 모양이에요. 제습기, 선풍기 이런 것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물론 주민자치센터 건물 자체에서 냉난방을 하는 데가 많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제습기라든가 선풍기, 온풍기 그런 것들을 운영하고 또 심지어는 아까 이야기한 정수기들을 놓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됩니까? 강의를 받으시는 수강생들이 내는 수강료에서 그런 것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시 예산에서 그런 부분들은 정리하고 가야 됩니까?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게 어느 동에서는 그런 것이 올라오고 어느 동은 그런 게 아예 없고 그러는데.

일단 강사수당에서 지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품을 구입하는 자산취득비적 성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외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주민센터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설치를 해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것이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기준을 분명하게 마련하시고 일선 동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요청할 때부터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처리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도록 당부드리고요.

이재호 위원님,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지요. 혼자 건수를 다 해버리면……

하실 분이 없는 것 같아서 내가 했는데, 그럽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기영 위원님.

구청장님, 행기위에서 두 개 구청에 질의했던 내용은 미리 다 들으셨나요?

전체는 잘 모르지만 대강 다 봤습니다.

한 가지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각 동장님들께 각 동마다 책임지는 분들이시니까 거기에 좀 더 신경을 써 달라는 주문을 드렸고 구청장님, 확인까지는 안 해도 되지요?

예, 그 이야기 들어서 이삿짐센터라든가 관련 연락처 다 동장들 입력하도록 숙지시켰습니다.

그때는 사실 동장님들 손까지 드셨어요. 확인까지 했는데 수정구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구이기 때문에. 대신에 다 짚었기 때문에 수정구는 추가되는 내용만 하나 듣고 가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언론에 코이카 청사 내의 자연녹지에 불법 성토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짤막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게 지금으로부터 2주 전 일요일, 날짜가 11월 25일 제가 오후 한 4시 반쯤 어느 언론인으로부터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되는 데 비상을 걸어서 한 5시 20분쯤 출동을 했어요. 그 현장으로 출동했는데, 그때 비가 추적추적 오고 산속이라 컴컴해서 현장 확인은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워서 그냥 그 현장에서 둘러보고 다시 시흥동사무소 동장실에서 모여서 그 관련자끼리 회의를 했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저희 건설과장을 거기에 종일 상주시키고, 그것을 취재하고 제보했던 경기일보 안영국 기자라든가 MBN의 카메라팀, 코이카의 홍보팀장 해서 관련자들이 그 현장에 모두 모여서 저희 백호우 장비를 현장 확인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폐아스콘이라든가 폐건축자재 같은 게 나왔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코이카 측에 어제 날짜까지 원상복구를 하고 저희한테 얘기를 해줘라, 그렇게 해서 그날 이후부터 계속 원상복구작업을 코이카에서 했습니다. 전체 면적이 60평에서 70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불법은 맞고, 또 언론에서 그 사실 전체 보도했고, 저희도 신속하게 발 빠르게 대응해서 오늘 확인했는데 아직 전체적으로 원상복구는 되질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시의 환경부서하고 저희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관련 사법기관에 조치의뢰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물론 감사중이지만 빠른 시간 안에 내용을 듣고 바로 행정을 처리한 데 대해서 참 수고 많으셨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동장님들 그리고 관련 과장님들 참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지금 원상복구가 100% 끝났다고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100% 끝나지 않습니다. 아침에도 제가 확인했는데 끝나지 않아서 아까 건설과장한테 현장 가봐서 미진한 부분 독려하고 빠른 시간 안에 원상복구를 해놓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문제는 폐철근이나 폐단열재, 폐드럼통이 나왔다고 언론에 보도됐는데 치우는 것은 사실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 위치상 산에 가까이 있고 거기에다 수질오염의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체크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도 거기 지대가 낮아서 수맥이 상당히 있는 데로 추측했고, 또 제가 들은 것은 판교테크노벨리에서 그 지하수를 사용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부분이 어제 복구하다가 지하수가 분출됐다고 그래요. 그것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는데, 사실 국가 중앙 행정기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으로서 불법을 자행한 것에 대해서 저도 사실 놀랍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억울한 피해자라고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코이카에서 주관해서 한 것은 맞고, 지하수 부분은 아직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폐철근이나 이런 것들은 치우면 그만인데 문제는 지하수가 오염됐는지를 정확하게 빨리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과연 이 지하수가 오염이 되었는가, 왜냐하면 이 지하수가 모여서 나중에는, 물론 판교테크노벨리에서도 지금 수돗물을 통해서 물 순환 시스템을 하고 있지만 지하수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점심시간 되면 물에 발 담그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하수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게 진짜 문제가 있다면 그쪽에 시정요구를 하고 피해보상을 요구하든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하수 부분도 정확하게 오염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일대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주십시오. 거기에만 딱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지하수가 흐르는 예측되는 곳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쪽 지역해서 상부에서 내려오는 것과 거기를 거쳤을 때의 차이를 비교하면 정확하게 어느 정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 다음에 그 기록을 가지고 나중에 협상을 하든 조치를 하든 어떤 결과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물론 관계 유관기관과 협조는 하겠지만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시민하고 직결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행감장에서 저희 행기위의 내용은 하지만 지하수에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그냥 지나치면 또 “박종철 위원은 조용히 입만 다물고 앉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청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하느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 행감 준비를 위해서 애써 주신 우리 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라고 얘기하지만 항상 구청의 하는 일이 3개 구청 공히 다 루틴하게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들이기 때문에 매년 행감에서 지적하고 또 의회에서 업무청취를 통해서 지적하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항상 언제나 근무에 임할 때는 오늘의 이 시간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의식해서 좀 긴장하고 그런 가운데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장님 잘 아시다시피 저는 행기위만 지금 4년차예요. 나름대로 목표가 있었습니다. ‘가장 인기 없다고 하는 행기위에 저 사람은 왜 저기에만 남아 있나’ 하는 생각도 하실 텐데, 관변 때문이에요. 제가 의원되기 전에 우리 성남시 공무원의 친절도와 청렴도가 전국에서 꼴찌, 성남시만 꼴찌 한 것 아니지요. 내 고향 전라북도 전주도 꼴찌였으니까. 꼴찌 이것을 제가 선거공약으로 내세웠어요. ‘우리 성남시 공무원의 청렴도 친절도를 중상위권으로 올려놓겠습니다’ 하고 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 생각을 해 보니 행기위였어요. 지금 많이 올라갔지요. 올라갔는데, 지금도 우리 동료 의원들 또 시민들 보면 지적을 하지요. 끊임없이 그것은 계속 되리라고 보고요, 아무리 친절도가 최상위로 올라갔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그런 것은 문제 제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결국에 공무원의 인사하고 매우 직결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인사가 공무원 사회에서 서로가 수긍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가, 그래야만이 공무원들이 시민을 상대로 업무에 임하면서 친절할 수 있고 청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뿐 아니라 거기에 하나 더 나아가서 관변이라고 하는 단체가 상당히 긍정적 기여를 할 수도 있고 부정적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매우 부정적 기능을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물론 3개 구청 공히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어느 구청 관할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또 통·반장 쪽이 원래의 설립 취지나 목적에 걸맞지 않게 잘못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지역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치더라 하는 거지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 일례로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만 목적은 같다고 봐요. 신규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는 데 있어서 분당의 어느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요. 그러면 동장은 위촉장만 수여하는, 동장의 위·해촉에 관한 권한은 어디로 가고 형식만 남아 있는 그런 형태가 존재하고 있었고 또 주민자치위원뿐만 아니라 통장조직은 통장이 주민의 대표라 스스로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들이 주민의 대표라고 얘기합니다. 상식선에서 통장이 어떻게 주민의 대표인가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이 자료를 보고 제가 ‘아, 우리가 관에서 이렇게 통장들에게 그렇게 권고하고 있구나. 그렇게 유도하고 있구나.’ 하는 판단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감사에서 공히 제가 중원구에서는 발언을 못 했고 분당구에서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행감 때 보니까 어느 한 구청에서 얘기하면 나머지 구청도 같이 공유하더군요. 아마 수정구청에서도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한 번 더 지적을 하고 3개 구청이 같이 고민하고 개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121쪽 봐주세요.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인데요, 전년도에 제가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조치계획 및 결과에 보면 “통장조직을 동 지원 조직화 하는 제도 개선은 통·반 설치 조례 제9조에 명시되어 있는 통장의 직무를 수행토록 지시” 해놓고 가장 첫 번째 나온 게 “해당 통 또는 반의 주민에 대한 대표자로서의 역할” 이렇게 해놓았어요. “주민에 대한” 그러니까 그 통장이 주민의 대표예요. 대표자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 시의원이나 아니면 지역사회 내의 다른 단체나 조직을 향해서는 내가 지역주민의 대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문제가 비롯되는 거지요. 예를 들면 수정구에는 공동주택이 얼마나 있는지 퍼센티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당은 거의 아파트 공동주택이잖아요.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해서 법으로 강제하는 입주자대표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면 각 동의 동대표들로 나와서 전체 회의체를 구성하고 그 위에 최고의 대표회의 회장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대표회의 회장은 직선으로 주민들이 선출합니다. 감사도 직선으로 선출합니다. 그런데 통장과 반장, 주민자치위원 주민들이 선출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일선 행정조직의 편의를 위해서 말단 조직의 심부름꾼처럼 둔 거예요, 제도가. 조직책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연락책이라고도 할 수 있고 대리자로서의 역할도 있을 텐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주민들이 직접 표로 선출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하고 싸워요. 그 동네의 문제를 ‘통·반장 일동’ 해서 주민들 서명 받아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제출하고 간담회 열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원칙적으로 보면 아파트의 살림살이 단지의 살림살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책임지고 있지요. 그러면 관리를 잘못한다든가 문제가 있을 때는 통·반장들이 그것을 반상회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렴된 여론을 동장한테 제출하고 동장이 그것을 시에 제출하고 시에서는 주택과나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체에 그것을 줘서 지도감독하는 게 맞지요? 청장님 맞아요, 틀려요? 고개만 끄덕거리고 계시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네가 난리가 나갔어요. 전쟁터처럼 아주 살벌하게 입주자대표회의하고 통·반장 조직하고 대립해서. 결국에 아파트입주대표회의가 져요. 통·반장 조직하고 싸워서 이길 조직이 어디가 있어요? 바로 그런 모순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반장 교육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1년에 한 번씩 무슨 워크숍 가서 1박 2일도 하고 하는데 도대체 가서 뭘 교육하고 그 워크숍에서는 갈등을 생산하고 갈등을 배워가지고 오는 건가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이미 분당구청 행감 또 안전행정기획국 자치행정과 또 오늘 수정구 이렇게 본 위원이 발언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번 행감 기간을 통해서 바르게 잡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 통·반 설치 조례 제9조를 보니까 조례가 잘못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조례를 개정을 해야 합니다. 이건 상식이에요. 본 위원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고 주장이 아니고 이건 상식입니다. 지역주민의 대표는 지금 현재 지방자치제도로서는 시의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장이나 임원 또는 통장들이 옛날에 자치시대가 도래하기 이전에 동정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것으로 지금 본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바르게 잡도록 하는 데 우리 수정구가 3개 구청의 선임 구니까 청장님이 앞서서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약에 안 하면 우리 의원들이 나설 겁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거지요. 주민자치위원들도 자치위원들끼리 심사를 해 버린다고 하면 이게 잘못하면 아까 우리 이재호 위원께서는 그것 또한 동전의 양면처럼 양면성을 지니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사조직화 되어 버려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어느 한 기득권층에서 다수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새로 신규 자치위원을 위촉하려고 하면 다수가 이 사람 적절치 않다라고 반대해버리면 그 사람은, 기득권층이라면 아웃사이드 쪽에서 들어온 사람은 절대 진입을 못 하는 거지요. 사조직화 하는 거예요. 분당에 그런 동이 있습니다. 완전히 사조직화 한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사랑방처럼 돼버려요. 그리고 동장의 위촉권한은 있으나 마나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경기를 할 때 저게 서로 ‘인’이냐 ‘아웃’이냐 따지고 파울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는 결국에 그 팀이 아니라 심판이 판단하잖아요. 주민자치위원 위촉도 위원들끼리 서로 갑론을박하게 된다, 만약에 심의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면 그것이 규칙이나 룰로 정해 놓는 게 아니라 그냥 상식선에서 한번 누가 하는 게 좋겠습니까? 얘기했을 때 서로 여론이 양쪽이 팽팽하다면 동장이 결정하는 거지요. 그게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은 법은 상식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모든 게 상식이 통하는 사회, 그래야 주민들로부터 객관적으로 비난받지 않고 괜찮은 행정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리하면 통·반 설치 조례 제9조는 분명히 개정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의 위·해촉에 관한 권한은 분명히 동장한테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확립해서 계속 운영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 발언 끝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호 위원님.

청장님, 앉아 있으니까 점점 더 추워지네요. 옆에 계신 위원님은 외투를 벗지 못 하고 계십니다.

추워요. 제가 볼 때는 구청장님이 빨리 가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타이머를 해 놓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요.

본 위원이 하도 시끄러워서 꺼달라고 했습니다.

행감자료에 보면 동장의 현장행정 자료가 제출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그 자료를 요청했더니 구청장이나 본청에서 하신 현장행정 자료는 자료가 많지 않아서 구체적인 사례까지 주셨는데, 일선 동에 계신 동장님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동 순찰을 통해서 행정을 펼치시다 보니까 건수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표기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주셔서 제가 데이터만 받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청장님도 보셨을 거예요. 도드라진 것이 어느 특정 동에 추진 중인 사업이 아주 집중이 되어 있어요. 이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매월 하시는데 매월 그 동들이 도드라집니다.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추진 중인 게 거의 없고 완료나 불가로, 불가인 경우는 한두 건씩 있고 거의 다 완료됐고 그런데 추진 중인 것도 보면 다 처리가 됐거나 아니면 없거나 있어도 한두 건 내지 10건 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특정 동은 매월 35건 44건 56건 40건 35건 38건 36건 42건 72건 39건 그다음에 105건 165건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거지요? 2월에 추진되던 것도 3월에도 역시 추진되고 2월에 추진되던 것이 5월, 6월에도 계속 추진 중이고 이런 건가요?

글쎄 이 내역을 제가 자세히 보질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제가 왜 청장님께 총괄 질의 때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일상적인 것은 동에서 동장님들이 다 해결을 하십니다. 그런 동들이 대부분 없거나 있어도 한 10건 미만으로 남아 있고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청장님께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이유에서 어떤 사안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특히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는 행감자료를 보실 때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보시고 사전에 내용과 원인과 이런 것을 파악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는데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무리 없이 일선 동에서 동장님들이 처리하는 행정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도드라지게, 제가 보니까 한 3, 4개 동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런 것은 청장님께서 적극 나서서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살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끝난 후라도 제가 이거 왜 그런지 단대동, 태평4동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흥1동이 가장 도드라집니다.

보니까 신흥1동, 태평4동, 단대동이 좀 많은데요.

왜 자꾸 태평4동을 거론하세요?

아니, 여기 수치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행감 끝나고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청장님께도 제가 이렇게 질의하지만 해당 동의 동장님들도 일선 동에 계신 동장님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의 특별한 지시나 확인 작업이 없더라도 청장님을 찾아뵙거나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올라오는 거 데이터화해서 그냥 보고만 하고 말면 현장행정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장들의 현장행정도 제가 매주 간부회의를 할 때 미조치되는 것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해서 대안을 좀 제시를 하고,

당연하지요.

해결방안을 지금 하려고, 제가 와서 전번에 회의 딱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장기적으로 미조치되는 것은 사전에 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행감장에서 그냥 자료만 저희들이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감장에서 이런 자료를 받아보고 왜 그런지 원인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 행감의 의미이고 이것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가 해야 될 역할 아닙니까?

예.

이런 것이야말로 즉각적으로 파악하시고 원인 분석을 해서 해결하시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인도 모르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도 대안이 없고,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배석하신 우리 동장님들도 유념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현장행정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 다 파악은 했지만 계속해서 누적되거나 또 해결이 안 되는 부분 그냥 안고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구청에 얘기하든지 구청에 안 되면 본청에 얘기하든지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즉각 원인을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처리해 주시도록 하고 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재난안전과 관련해서 106쪽인가요, 취약지 등 재난예방 안전점검 실적 및 조치내역, 수정구에서 2013년도 들어서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실적이나 조치내역을 하라고 했더니 안전대책 추진을 2013년 2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약 한 달 보름 남짓 하나요, 3개소에 대해서 점검하고 조치사항으로 행감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청장님, 보셨지요?

예.

재난안전 관련해서는 담당부서가 건설과지요? 건설과장님, 맞지요?

맞습니다.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건설과장으로 온지 3개월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셨고 청장님도 오신지 이제 1개월 좀 넘는데 이 부분은 해당 부서는 건설과지만 우리 청장님이 특별히 유의해서 관심 갖고 살피셔야 될 부분입니다.

예.

그런데 행감자료를 요구했는데 3개소만 점검했고 특이사항 없는 걸로 했어요.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복정동에 토사 유출 때문에 장마철에 외부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현장출동하고 그랬던 것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 오셔서 확인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 그 3주 전에 제가 현장을 갔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가서 응급 복구하는 상태도 봤고요. 참 저도 경악을 했는데 어떻게 저 지경이 되도록 그린벨트가 훼손됐는지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하고도 대화를 나눠봤는데, 현재는 수정서에서 성남지청으로 사건이 송치된 상태이고, 아직 지청에서는 조사를 안 한 걸로 제가 최종 확인을 했고요. 사법기관의 조치는 사법기관대로 하고, 저도 원상복구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땅 소유자라든가 행위자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내년 우기 전이라도 행정관서에서 주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하고 아직 실행은 못 옮긴 상태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현재 우선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가마니 같은 그런 재질인데요, 제가 전문용어는 모르겠는데 그걸로 일단 덮어놓은 상태이고, 맨 위쪽에는 일부 나무도 좀 심고 복구하는 시늉은 했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원상복구는 시작도 안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행감을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하면 이런 의례적인 자료보다는 그런 것이 더 우선순위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하기에 행감자료를 요청했는데도 그런 자료는 빠져버리고 일상적으로 매년 관리해 오던 3개소에 대한 자료만 제출해 놓고 있습니까?

앞으로 자료 작성 제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말로 신경을 쓰고 관리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치를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이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2014년도 우기 닥쳐오면 그때 가서 또 할 거예요? 미리미리 사전에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건 전혀 없고. 우리 과장님 오신지 3개월 되셨지만 관내 얼마나 파악하셨어요? 관내 지리는 다 아십니까?

일단 주요간선하고 보조간선, 이면도로, 국지도로 정도는 파악을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제설작업기라서 중점적으로 제설작업을 해야 될 구간 그리고 서울시라든지 광주, 용인 경계지점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제설, 일반적인 사항은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은 많습니다.

일상적인 그런 부분은 그동안 매년 해당 부서에 자료로 남겨져 있고 근거도 다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책상에 앉아서도 상황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 오신 과장님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 업무를 맡은 담당과장으로서 새로운 눈으로 관내 순찰을 통해서 미처 관리되지 못한 부분이라든가 또 새롭게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시고요.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특히나 성남시에 오래 계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대책 마련까지 포함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건 위원님보다 제가 더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시급하다고 인정하시면서 이 행감자료가 이렇습니까?

행감자료에 누락된 것은 저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우기 전에 이게 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거 계속해도 되지요?

제가 하나 좀 하고요. 아직도 많으세요?

아직 두 건 더 있습니다.

하세요.

143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2013년도에 수정구에서 하셨던 사업이에요. 우리 청장님 오시고 나서 2013년도의 특수시책에 대해서 직접 시행하거나 그렇지는 않으셨겠지만 연간 해 왔던 특수시책에 대해서 상황이라든가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행감자료를 준비하시면서 파악하셨지요?

예.

그중에 보니까 다문화가정 주민자치대학 운영이라고 해서 특수시책으로 운영을 하셨어요.

예.

물론 다문화가족이 우리 수정구에 특히 좀 많지요?

예, 저희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 많은 다문화가정을 위해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했는데 이거 지금 특수대책으로서 의미가 있습니까, 추진상황이라든가 보면?

다문화정책에 있어서는 성남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부분 그다음에 각 구별로 추진하는 부분, 동별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구 차원에서 다문화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필요성은 인정하고, 성남시 수정구에 거주하시면서 이분들이 성남시를 제대로 알고 또 수정구를 제대로 알고 주민으로서 주민의식을 갖고 생활하시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정 주민자치대학 운영이라고 하는 특수시책의 결과가 의미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 지금 보니까 추진실적이 1년에 한 번 딱 10월 24일 하루 했습니다. 대상자가 다문화가족이 서른세 분이고 관계자 10명 했는데 거의 관계공무원이나 관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그 행사를 위해서 소요예산은 300만 원을 사용하신 거예요?

예.

300만 원을 어떻게 지출하셨어요, 어떤 용도로?

이게 다문화가족분들한테 한국적 문화 그런 것을 강의해 주신 강사수당하고, 그다음에 끝나고 이분들 모시고 인사동 견학을 갔어요. 그래서 견학을 가는 데에 따른 버스 임차료라든가 제반 경비 이렇게 해서 약 300만 원이 소요된 겁니다.

강사료가 얼마입니까?

그건 서류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 오기 전에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이분들한테 한국이라고 하는 전통문화를 알리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수정구, 성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급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일단 성남 수정구에 정착해서 생활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청취하는 것이 더 앞서는 더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한국전통을 찾아서’라는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하고 대부분 강사료가 더 큰 비중일 거예요. 그리고 선진지 견학하는 것도 아니고 인사동 견학 가서 뭘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그분들이 성남에, 특히 수정구에 거주하시면서 성남과 관련되고 수정구 행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생활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 그분들이 우리 시책이라든지 구에서 일어나는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을 하고 사실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생활의 가장 긴급한 부분부터 알려드리고 홍보하고 전파하고, 이분들이 그런 생활에 적응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것 건의 받아서 도와드리고 하는 것이 급하지 특수시책이라고 해 놓고 제가 보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사업이에요.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앞으로 이런 식의 특수시책은 의미가 없어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성남 수정을 바로알기에 대해서는 사실 시 단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센터 거기에서 많은 교육을 통해서 또 면담을 통해서 실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구 차원에서 나름대로 이분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마련했던 정책입니다.

구 차원에서 하셨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구나 성남시에서 이분들을 위한 정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행정적인 지원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더 소상하게 알려드리고 그분들이 그런 행정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더 급하지요. 다문화가정센터에서 하는 역할과 또 구에서 행정적으로 하는 부분은 다르지 않습니까, 내용 자체가?

예.

이렇게 보여지는 것보다는 보다 실질적인 부분에 접근함으로써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그분들이 우리시 또 우리 수정구에 빨리 정착할 수 있고 또 생활이 편해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노력이 더 절실하고 더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을 또 한다면 저희가 보완 발전시켜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도와주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본청하고 구청 할 때 늘 얘기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비 관련해서. 금년도에 어떻게 지출했나요?

저희 홍보비는 3개 구가 거의 같은 조건인데요, 매년 2200에서 2500정도 홍보비 예산을 확보합니다. 집행기준은 시 공보관실에서 마련한 기준대로 저희는 집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홍보대상 정책은 저희 구가 1년에 한 번 하는 체육대회라든가 또 구의 상징적인 축제인 숯골축제 때 그것을 언론의 광고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 공보관실에서 내려주는 기준에 맞게끔 홍보할 사안을 결정해서 그 기준에 맞게끔 지출하셨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지 같은 경우는 한국ABC 부수인증제도로 검증된 언론사를 통해서 발행부수만큼 광고비를 차등 지급해요. 그다음에 지역지도 공보관실에서 창간이라든가 아니면 현장취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기준을 마련했고, 그래서 시에서 할당되는 언론사 수하고 예산을 그렇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행감자료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언론기관 15개사 그래서 2470만 원 이렇게 하고 지방지 7개사, 지역지 2개사, 인터넷 6개사 그래서 지방지는 7개사에 1500만 원, 지역지는 2개사해서 300만 원, 인터넷은 6개사해서 670만 원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 세부내역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에 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청장님 오셔서는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예, 안 했습니다.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서 전임자가 하신 것도 이 자리에서 행감을 받으시는 거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자리에 계실 이유가 없겠지요?

예.

언론기관에서 우리 구에서 의뢰하지 않아도 홍보를 해 줍니까? 광고를 실어주나요?

광고는 곧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하지 않은 광고는 실리기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새로 생기는 언론사 같은 경우는 지면 채우기 용으로 해서 가끔 실어주는 경우도 봤는데요, 구의 광고를 해 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청장님이 본청에 계실 때 어느 부서에 계셨지요?

본청 사무관 때는 제가 공보관도 했었고 또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비서실도 근무했습니다.

그런 경험에 비춰보면 그런 사례가 없다는 얘기지요?

예.

(민중신문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 신문 보셨어요?

민중의 소리는 들어봤는데 민중신문은,

본청에 있을 때 공보관을 하셨다고 하니까, 지금 이걸 들어보지 못 했다고 하시는 거지요?

제가 있을 당시에는 민중신문이라고 없었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 이후에 바뀌었어요.

이게 2013년 9월 12일자입니다. 하단 광고거든요.

저희 구 관련된 겁니까?

‘제11회 수정숯골축제’ 하단 광고로는 상당히 크게 실렸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글쎄, 집행원인행위한 것을 제가 봐야 확인이 되겠는데요 지금 봐서는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도 모르시고 과장님은 아세요?

처음 보는 내용입니다.

성남시 특히 수정구 행정에서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관련 팀장님 여기 계십니까?

관련 팀장도 저랑 같이 와서 그 내용은 상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직원 있습니까?

위원님, 지금 제가 확인을 시켰으니까 조금 이따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행정지원과 할 때 하시지요.

예,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주민자치위원 위촉과 관련해서 개선이 좀 됐어요. 그런데 그게 의원이 요구해서 개선이 된 겁니까, 아니면 조례에 위반돼서 개선한 겁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해서 동장이 임명하게 해 놓은 동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인가요, 어쨌든 그걸 전부 다 개정했어요. 그런데 그게 의원이 요구를 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개정한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오늘처럼 지적돼서 개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구청장님,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2항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민자치위원은 동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지요, 그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신 추천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하면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 급 학교, 통장단 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 언론, 문화,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추천할 수 있는 자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그 모든 단체에서 똑같이 주민자치위원회와 동등하게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동장이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런데 이런 조례에는 각 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반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해서 동장이 임명하게끔 했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 조례에 맞게 개정한 겁니다. 개정하라고 요구를 했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이 요구해서 바꾼 게 아니고요 조례에 위반됐기 때문에 바뀐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예.

그리고 현장행정 관련해서 자료를 쭉 보니까 각 동의 현장행정 월 건수가 평균 한 800여 건 정도 돼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도로 관련이 한 200여 건 그다음에 공공시설물 관련이 100여 건 그다음에 공원지 등산로가 1건 정도, 그다음에 재해위험이 1건 정도, 그다음에 기타가 보니까 평균 보면 한 400여 건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것의 평균을 쭉 나눠봤더니 일일 현장행정 건수가 36건입니다. 구청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하루에 새로운 현장행정 건수가 36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동에 실제적으로 현장행정 건수가 36건이 됩니까? 쓰레기 줍고 광고물 떼고 이런 거 일상적으로 공공근로 이런 분들이 하는 것 빼고 실제적으로 동장이 할 수 있는 현장행정 건수가 이렇게 될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현장행정을 하시면서 건수를 체크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건수를 확인하고 이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건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것은 현장행정 시민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고, 공무원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고, 동장님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시장님한테도 절대 도움 되지 않습니다. 건수 만들기 현장행정은 전혀 도움 되지 않아요. 그것보다는 뭐로 바꾸셔야 되느냐면 청소나 이런 것들은 관리감독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게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지 건수로 채울 문제는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주민과 소통하고 실제적으로 문제 있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중심으로 가야지, 이렇게 건수 위주로 가는 것 절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지요?

예, 저도 그것 인정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건 운영상의 묘를 시에도 건의해서 3개 구가 공동 대처해서 시의 안전행정기획국에 건의해서 개선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장이 실질적으로 동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끔 해 주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건수 위주로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통장이 결원된 데가 있지요? 이거 제도 개선이 필요해서 그런데요 아마 구에도 통장이 결원된 동들이 있을 겁니다.

예, 지금 일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통장 임기가 3년에 3년, 1회 연임 가능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동은 정말 통장이 경쟁자가 너무 많은 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동이 있습니다. 특히 농촌동이나 복정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동들은 통장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기는 다 되고 결원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일차적으로는 실태를 좀 조사하시고 그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십시오. 제가 볼 때 이거 개선하는 방법은 통장의 임기를 1년에 1회 연임할 수 있다 거기에다 단서조항 하나를 달아주시는데요, 단 특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 하나 정도 달아주면 지원자가 없어서 임명하지 못 하는 데에 대한 보완책이 아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좀 시행해 주세요, 실태를 조사해 주세요.

예. 농촌동 같은 없는 데는 2006년도엔가 한 번 개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요양시설 있는 데가 통을 이루는 경우 거주민 가지고는 통장을 선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노인요양시설의 시설장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자가 이렇게 나오지 않는 데는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요. 주민자치센터 견학 관련해서 쭉 봤더니 수정구청은 2012년 2013년도에 전 동이 견학을 갔어요. 분당구는 보니까 3분의 1동만 가고 견학을 안 갔던데요. 문제는 뭐냐하면 그 내용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견학이 그냥 주민자치센터 견학이 아니라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견학을 갔을 때 견학 가는 동이 거기 가서 어떠한 것을 동에 벤치마킹할 건지 목적의식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기 전에 조사해서 우리 동에 접목할 내용이 있는 우수 주민자치센터가 어딘가에 대한 것에 대해 미리 확인하고 가셔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갔다 오신 데 쭉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주민자치센터 견학하고 갔다 와서 동에 접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구체적으로 확인하겠지만 구청장님께서도 관심 가지시고 지금 우리시 동이 갖는 특수성들이 다 다르고 이 내용을 다른 데서 잘 운영하고 있는 데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벤치마킹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부터 시행할 때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전에 정보를 파악해서 실제로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도입할 부분 이런 것을 세심하게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아직 자료에 대해,

그건 행정지원과에

그게 아니고 과에 하지 않고,

구청장님한테 하시려고요? 자료 왔으면 하세요.

받으셨어요?

어느 거 말씀이십니까?

이 내용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지 받으셨느냐고요?

지금 저희 직원이 확인을 했는데 성남피플이 제호를 바꾼 건지 자세히 확인하라고 다시 보냈습니다, 저도 의아해서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재호 위원님, 조금 이따가 행정지원과도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동 현장행정 관련해서 아까 제가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그 말씀은 안 드렸는데 이 문제의 비롯은 어디에서 그랬냐면 시장의 마인드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시장이 각 동의 신년인사회 때 와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민원행정을 가장 많이 발굴한 동장이 능력 있는 동장이고 일을 잘하는 열심히 하는, 그리고 그 데이터를 만들겠다고 해서 경쟁적으로 아마 일선 동에 계신 동장님들이 거기에 맞추느라고 이런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왜 그래서 청장님한테 말씀드렸느냐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일선 동에 계신 동장님들이 시장께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동장회의를 통해서 건의도 되고 그래서 금년 초엔가 작년 연말에 한 번(직원과 대화), 현장행정을 일단은 종전처럼 건수 적발 위주로 하는 것에서 탈피해서 좀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조금 그게 개선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당초 시행할 때하고는 지금 좀 다릅니다.

그게 바로 이 데이터에 나와요. 2013년도 시장의 동 신년인사회 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가 3개 구청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부터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시장님께서,

그게 불필요한 행정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동장들이 더 움직여라, 현장을 다녀라, 주민들하고 접촉해라,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셨던 거고요.

취지는 어떤 취지를 갖고 발언을 했던 간에 시장의 마인드가 그러니까 거기에 다 맞춘 거예요. 그것을 누구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계속 거기에 따라만 갔고.

그것은,

심지어는 주민들한테 민원 많이 제기해 주라고,

동장회의 때 동장들이 수시로 건의를 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해 줘야 동장이 좋은 점수 받고,

동장이 항상 건의하도록 언로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항상 우리시 행정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행정조직에서 일어나는 윗사람 입을 보고 의식 없이 그냥 거기에 맹종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이거 행정조직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어느 때는 있었다가 어느 때는 없어졌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최고 리더의 마인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연락받으신 것 같은데 홍보 관련해서 어떻게 받으셨어요?

위원님, 지금 실무자가 확인하니까 저희가 광고 의뢰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한번 제가 신문 제호를 신문을 구해서 더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신문 지금 여기에 있어요.

좀 줘보십시오.

한창 이 난리가 났을 때입니다. (신문 전달)

(신문 검토)

이재호 위원님, 좀 이따가 행정지원과도 우리 감사 대상 과니까 그때 하는 것으로 합시다, 지금 확인하는 것보다.

알았습니다.

구청장님께 더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수정구태평1동주민센터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태평1동장 최진규입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 동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삼근 행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태평1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있습니다. 동장님, 작년에 경원대에서 건우아파트로 올라오는 길에 염화칼슘 자동살포기를 설치했었지요?

그것은 태평3동입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김영배 동장님이 설명해야 더 잘 알 겁니다.

태평3동에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하시기를 김영배 동장님이 하셨어요. 제가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해야 된다고도 했었는데 그 결과가 어땠어요?

수진2동장 김영배입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는 눈이 세 차례 왔었습니다. 작년 1월 31일 그리고 재작년에 설치했을 때 12월. 그런데 눈이 제일 많이 온 것은 작년 1월 31일에 5.2㎝ 그게 마지막 눈이었거든요. 그 전년도에 설치했는데, 그 회사와 협의해서 미리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했는데, 그것은 염화칼슘은 아니고 액상제 자연친화적인 제설제인데, 제가 맨 처음에 도로공사라든가 이런 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서 염화칼슘을 녹여서 물로 뿌리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또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그 회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 회사가 장호원의 산업단지 내에 있는 회사기 때문에 가서 현장도 확인하고 해서 설치했는데, 시장님께 그 예산과정에 예산을 올릴 때 한 1억 원 가까이 소요되니까 시장님께서도 검토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런데 제가 재작년 5월 2일에 태평3동장으로 내려갔을 때 당시의 현안사항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비탈길이 경사가 20%인데 매년 건설과에 요구하는 사항이 열선을 깔아 달라, 그 동네 주신들이 요구하는 게. 그게 5년인가 6년 정도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것은 청장님이나 시장님 오실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사항이 어차피 주민을 위한 거라면 되지도 않는 것을 올려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우회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계획을 세우고 현장 공장에 가서 설치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때는 눈이 많이 오지 않아서 그 효과에 대한 것은 제가 입증을 못 하겠지만 1월 31일에 5.2㎝ 눈이 갑자기 쏟아지는 바람에 저희 동사무소 앞 남문로 쪽은 다 막혔어요. 동시에 눈이 갑자기 오는 바람에 제설차량도 진입을 못 하고, 그 앞이 막히는 바람에 저희 동사무소 차량도 나가지를 못 하고 그 쪽만 제설제로 녹여서 그쪽은 통행이 가능했었습니다. 그게 전체가 17대를 설치하게끔 예산이 짜여 있는데 그 회사에서 한 대를 더 서비스로 설치해 주고 카메라를 한 대 달아줬기 때문에 또 마침 그때 스마트폰이 나타났기 때문에 가능한 그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서로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운영이 잘 됐고요. 그 후에 태평3동을 통해서 제가 들은 얘기는 가끔 가다가 차가 내려가면서 운전 부주의로 중간에 한 번씩 부닥쳐서 기계는 속에 내부장치가 되어 있지만 겉에 있는 게 방호벽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게 한두 개씩 부서진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설치했을 때 얼거나 이런 것은 없었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제설제가 거기에서 설명하기를 농도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50% 정도의 재료라고 한다면 영하 20도 이내에 결빙이 되고 자기네들 회사의 제설제는 영하 40도 이내까지는 견딘다고 했기 때문에 잘못해서 중국산 재료를 섞게 되면 그런 현상이 빚어진다고 했는데, 하여튼 바닥온도도 저희가 측정해 봤지만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동안에도 그렇게 크게 바닥에 결빙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평1동장님, 거기가 눈이 오게 되면 제설차로 염화칼슘을 살포하지요?

예.

그 제설차가 화물차를 이용하는 거지요?

예, 저희 관용차량입니다.

관용차량이 눈이 많이 오면 언덕을 올라갈 수 있어요?

눈이 어느 정도 쌓이면 올라가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거꾸로 내려오면서 살포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내려오려면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수정구의 동이 대체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그런 거지요. 정작 눈이 많이 오면 염화칼슘을 살포할 수 있는 차가 운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도 관심 가지고 해 주셔야 되는 게 수정구는 어느 동이라고 할 수 없이 전부 다 언덕 동네이기 때문에 아마 내구연한이나 이런 게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선 동에 먼저 사륜화물차를 먼저 배치해 주셔서 눈이 왔을 때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호 위원님.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진규 동장님이시지요?

예.

아까 청장님께 제가 말씀드렸는데 데이터 상에는 문제점도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2013년도 동장 현장행정 관련 데이터를 보면 유감스럽게도 태평1동이 추진 중인 사안들이 다섯 번째로 들어갔어요. 지금도 129건이 그냥 추진 중에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129건은 해결이 안 되는 건을 그냥 받아가지고 계신 거네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는 각 부서별로 확인을 해 보셨어요?

예. 지금 그것이 구청으로 올리고 구청에서는 다시 시로 올려서 구청에 해당되는 것은 각 부서 또 시청에 해당되는 것도 각 부서로 현장행정부서에서 다 통보를 해 주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전 동은 아니고 지금 5개 동입니다. 5개 동의 추진 중인 사항으로 지금 적체되어 있는 현장행정 처리사항 세부내역을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일선 동에서 처리할 사안이 아니고 구청이나 본청에서 처리해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 그 세부적인 추진상황을 자료로 예산 심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태평1동에 보니까 통장님이시군요. 보통 많이 참석하신 분들이 스물세 번의 회의에 참석하셨는데 세 번 참석하신 분이 계세요. 이분은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세 번 참석하신 분은 2013년 9월 공석이었던 통인데 2013년 9월 24일에 위촉됐습니다.

9월 위촉하신 거예요?

예.

9월이면 9월, 10월 두 번 11월 두 번 다섯 번의 참석 기회가 있었는데 그중에 세 번 참석하셨다,

예.

알겠습니다. 동장님도 아까 본 위원이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적했던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우리 청장님이 거기에 답변을 주셨어요. 비품이라든지 아까 이야기했던 강사들께 명절이나 스승의 날 이럴 때 사례로 유형은 다 각자 다르겠지요. 상품권이라든지 구체적인 상품을 지급했다든가 그런 부분들,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념해서 처리해 주시고요. 구청장님, 심지어는 강사분들 주차비 납부 보조해 드린 곳도 있는데 수도·전기료를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이 낸 수강료가지고 해결한 동이 있어요.

강사 개인적인 수도료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의 수도·전기료겠지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전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동에서는 그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랬는지 확인해 보시고,

예,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이 행감자료를 꼼꼼하게 안 보셨다는 얘기예요. 못 보셨지요?

잘 못 봤습니다.

그런 사항까지 파악을 해서 해 주시고, 우리 동장님께서는 아까 지적됐던 내용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해서 동 행정을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 태평1동은 주말프로그램은 없나요?

주말프로그램이 한 프로그램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지요?

방송댄스 있습니다.

몇 명 정도 참여합니까?

한 3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태평1동이 공간이 좁지요?

태평1동은 공간이 좀 넓은 편입니다.

그런데 다른 동에 비해서 왜 주말에 프로그램을 하나밖에 안 하시지요? 수요가 없어요?

수요가 없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 진짜 확인해 보셨어요? 수요가 없어서 주말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주말에도 한계가 있어요?

주말에는 그건 없는데 수요조사에서 없는 것으로 해서 아마 안 된 것 같습니다.

동장님, 주말프로그램의 수요가 없어서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사실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수요 조사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주말프로그램 수요 많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인들은 결국 주말을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좀 더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것이지 수요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 현실을 직시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탁구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2013년 올해 초에 인원이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에서는 어떠한 프로그램들을 주말에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예, 저희 자료 갖고 있습니다.

동장님, 주민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있지요. 그리고 선호하는 프로그램에 동민들이 많이 참여하지요. 그러면 주말에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배치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지만 공간이 부족해서 아니면 수요가 많아서 야간이나 평일에 다 편성하지 못 한다고 하셨지요. 그것을 주말에 편성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강생들 주민들의 선호도를 다시 한 번 조사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공무원들이 출근해야 되고 하는 애로사항은 잘 압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책도 같이 세워야겠지만 그렇다고 제가 볼 때 주말에 공무원들이 출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거의 다 출근해 있거든요, 시설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면에서 좀 더 목적의식을 가지고 편성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공간은 시민을 위한 공간이고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태평1동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부서가 아닌 과장님과 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중욱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배현 총무팀장입니다. 박관수 기획감사팀장입니다. 황명희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김양기 경리팀장입니다. 박병국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본 위원이 구청장께 총괄 질의 때 질문했던 내용 들어서 알고 계시지요?

예.

홍보비 관련해서 제가 질의했는데 그것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셨습니까?

인터넷지에 지출했는데 그 지면 활용은 언론사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는 인터넷상으로 해서 피플투데이뉴스로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계약사항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인터넷상은 홍보가 됐고 추가로 그 언론사에서 자매지인 지면에 홍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

추가 홍보사항인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갑작스럽게 본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심사숙고할 시간이 충분치 않은 것 같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살펴보시고요.

예.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차원에서 또 문제 지적을 할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전에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 심사숙고해서 상황을 파악하시고 대책을 마련하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어제 복정동 지역에 다녀오셨지요?

어제 청장님이 직접 다녀오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안 오셨나요?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도 내용은 알고 계셔야 돼요. 청장님, 우리 수정구 다른 동에 그런 축제가 있습니까?

어제의 성탄 빛축제 점등식 말씀이지요?

예.

저는 와서 어제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다른 동에는 아직 행사계획을 못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행사계획을 우리 청장님이 못 받으셨으면 없는 거지요. 다른 구에는 있나요?

똑같은 행사는 아니지만 그 유사한 게 다른 동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정동의 빛축제가 올해로 2회째인데 출발하게 된 취지는 알고 계신가요?

예, 복정동 걷고 싶은 거리도 조성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함으로 해서 지역상권의 경기도 좀 살리고 문화의 거리 조성 차원에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본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지역에 있는 종교단체에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좀 도움이 될까, 그리고 또 종교단체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복정동지역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종교단체가 폐쇄적인 곳이 아니고 개방적인 자세들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어려운 곳이라든지 도움의 손길을 바라는 쪽에 어떻게 기여할까 하는 고민들을 다 갖고 계시고 나름대로 지역의 주민들이나 지역사회에 기여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건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빛축제도 지금 경기가 많이 안 좋은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기본 취지를 가지고 그러면서 종교단체에서 그런 축제를 하지만 가급적이면 종교 색채를 최소화하면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축제의 기본 방향을 정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지만 거기에 그러면서도 이러저러한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역의 특성상 복정동에 동서울대에서부터 서울시계에까지 이르는 복정동주민센터까지 이르는 그곳이 복정동 새롭게 개발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상권이 상대적으로 죽어 있다. 그래서 거기를 그런 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취지를 가지고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고 또 그 축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고 작년에도 그랬지만 금년에도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그러는 곳으로 한 달간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본래 사업을 추진했던 그 단체에서 목적한 바를 달성하려면 우리 구뿐만 아니고 성남시 관내에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복정동에 가면 한 달 간 지역의 빛축제가 있다. 상당히 아름답게 꾸며졌지 않습니까. 또 일선 동에서 특정 동에서 이런 규모의 그런 예산을 들여서 하는 축제가 없습니다. 한 달 간 하면서. 또 때가 겨울철인데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을 맞아서. 그런 것을 우리 수정구뿐만 아니라 중원·분당 지역에도 홍보할 기회가 있으면 홍보하셔서 행정 홍보 차원에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우리 시청에도 그런 장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봤는데, 그렇게 해서 지역에 이맘 때 한번 가보고 싶은 곳으로 소개를 해서 본래의 그 사업을 추진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좀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정보통신팀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구청과 구청에 속해 있는 각 동사무소하고의 통신망 관리는 구청에서 해요, 본청에서 해요?

정보통신팀장 박병국입니다. 기본적인 자가망은 시에서 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간단하게 유지보수나 모니터링해가지고 고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고치고, 저희가 벗어나는 범위는 시에 의뢰해서 바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애매하네요. 어디까지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어디까지 구청에서 관리하는 건지, 망 관리에 있어서.

저희 성남시 간선망이라고 해서 시 망하고 구청하고 동까지 자가 광케이블로 이어지는 망은 시에서 관리하고 그리고 거기에 실어서 운영하는 네트워크나 이것은 일부는 저희가 IP라든가 이것을 부여해 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정구청에서 관리하는 정보통신시설현황하고 유지보수 내용 그다음에 관련 비용 2012년부터 2013년도 현재까지, 금년도는 몇 월까지 제가 한정해드리면 자료를 제출하는 데 무리가 없겠어요?

저희가 10월 말까지는 지출이,

2012년 2013년도 10월 말까지 기준으로 방금 말씀드린 자료를 예산 심의 전에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구청장님, 제가 하나만. 복정동 빛축제 관련해서 예산을 교회에서 세워서 진행을 해요. 교회에서는 종교적 색채를 드러내지 않으려다 보니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벤트 프로그램도 가미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결국 민관이 같이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더니 한계에 부딪힌 게 뭐냐하면 복정동에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성남에 대형 교회들이 많은데 각 대형 교회들이 그런 사업을 지역에서 할 때 대응투자사업을 다 해줘야 되느냐 그런 한계에 부딪힐 거란 문제 제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세워주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면 그 형평성 문제를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정동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어요. 냄새가 나서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또 성남시 회계 중에 하수종말특별회계라는 게 존재해요. 그러면 냄새로 인해서 피해 보는 지역을 그 회계에서 지원해 주면 형평성 문제는 피해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다른 데서 요구했을 때도 복정동은 복정동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어서 그 특별회계에서 지원했다고 하면 형평성 문제를 비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따로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1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수정구시민봉사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봉사과장 안병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희 민원팀장입니다. 한성갑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수정구건설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과장 이기민입니다.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일태 안전총괄팀장입니다. 홍진희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락용 위원님.

과장님, 아까 제가 구청장님께 질의했던 내용 들으셨습니까?

예.

그냥 단순하게 수질검사 꼭 하셔야 됩니다!

예. 의뢰하겠습니다.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판교테크노벨리의 직장인들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거기에 물 순환 시스템이라고 해서 발을 잠깐 담글 수도 있는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수돗물도 쓰지만 지하수도 쓴다고 하니까 거기에서도 필요한 조치사항을 할 수 있도록 수질검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전달해 드렸던 태평4동의 민원 해결됐습니까?

예, 그분 만나 뵙고 다 확인해서 조치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그 민원인이 1회 민원을 제기한 게 아니고 민원을 세 번이나 제기했던 내용이에요. 민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시스템은 알고 계신가요?

예, 일단 민원 접수하면 현장부터 확인하고 민원인 만나 뵙고 내용 청취해서 조치에 바로 들어갑니다.

일단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분이 동장님이시고 그리고 또 우리 담당부서의 일이기 때문에 해당 팀장이 현장을 즉각 방문해서 1차적으로 민원 내용을 파악하고 언제 어떻게 조치할 건지를 조치 이전에 미리 알려주는 것이 민원인의 불만이나 바람을 조기에 대응하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런 조치가 좀 미흡했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제가 발언권 얻은 기회에 마지막으로 우리 청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어제도 그렇고 우리 구뿐만 아니고 시 전체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프로축구단 운영과 관련해서 시민주주들 우리 행정조직을 통해서 일선 동에도 홍보하고 구에서도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시민주주’라고 하는 용어 쓰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요. 그것이 상법상 인정받는 주식이냐 아니냐 그것을 따지기 이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일선 동에서 동장님이나 구청장이 방문했을 때 협조를 구하는 상황에서 그 협조사항을 전달받은 분들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개선하도록 하십시오!

어떤 부분에서 문제 있는지 지적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 500주 해 주십시오, 1000주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순수하게 시민들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것은 자발적인 참여가 아니에요. 홍보를 하고 그런 사실이 있다고 알려주고 자발적인 참여가 있을 때 그것을 해야지.

그런데 홍보해서 우리,

항간에 확인은 안 됐지만 들리는 얘기는 각 구의 구청장이나 일선 동의 동장한테 계속 그 부분을 독촉하고 독려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뿐 아니고 나머지 구도 마찬가지인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민구단을 운영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자발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발적인 것입니다. 지금 대표적인 사례가 적십자회비 모금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적십자회비 저도 많이 거둬봤는데 그건 제도 개선을 해야지, 사실 스스로 해서 낼 국민이 몇 %나 되는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고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제가 확실한 근거를 잡고 있진 못 하지만 일선 구나 일선 동에 그런 식의 독려가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자발적인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걸 전달받은 주민들이나 단체들이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행정 하시지 말라고요. 시정하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행정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저희 구나 동이 나서지 않으면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행정목표는 행정목표일 뿐이지, 행정목표를 자발적이라고 하는 거라면 홍보하는 데 치중을 해야지 그걸 가서 일선 단체나 이런 데에 대고 1000주만 해 주십시오, 500주 해 주십시오, 1000주면 1000만 원이에요. 500주면 500만 원이고. 그런 부분을 제가 문제 지적하고 시정하시라는 겁니다.

글쎄, 저희가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없고요. 일선 동장분들이 가까운 동네 유지분들한테 “우리 동이 실적 좀 올려야 되니까 몇 주 좀 협조해 주십시오.” 그런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뭉텅이로 그렇게 많은 저걸 한 건, 어제 지나가는 말로 들었습니다, 우리 동장이 이야기하는 것을.

구청장님, 그 문제 가지고 여기서 제가 청장님하고 입씨름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민들한테 들었던 이야기 또 제가 심증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행정문서로 근거가 남은 것도 아닌데 내가 알고 있고 짐작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부분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렇게 무리하게 하지 않도록 위원님도 많이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성남시가 훌륭한 시민구단 하나 가질 수 있도록 위원님 차원에서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자리에서 제 소신을 말씀드릴까요? 더 이상 그 문제 가지고 제가 입씨름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으니까 참고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천 수정구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과 수정구 공직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내년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성남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수정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금일 오후 15시부터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14시 50분까지 행정기획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