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영신 의원 발언

제200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13-12-02

이영신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1347턴

정용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오늘은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문화관광과와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교육문화환경국 국장님과 각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02일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문화관광과장 박준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정용한위원장

권석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며 오늘 소관이 아닌 과장님들과 직원 분들은 퇴장시켜도 괜찮겠습니까?

한성심위원

예, 그러세요.

관근

지관근위원

총괄질의는 하고,

정용한위원장

총괄질의하고 해 드릴까요?

박완정위원

왜, 각 과별로 있는데 뭘.

한성심위원

그럼.

박완정위원

과별로 다 있는데 뭘 그걸 또,

관근

지관근위원

아니, 총괄질의 할 때,

한성심위원

총괄질의는 국장님한테 하고,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들 업무 하셔요.

정용한위원장

교육문화환경 국장님하고 체육진흥 과장님, 내일이지요? 퇴장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신 위원님 오늘 하루 쉬셔도 되는데 토요일에 큰일 치르고,

「예」하는 직원 있음

영신

이영신위원

고맙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아이고, 별말씀을. 참 가보지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권석필 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 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시 주요 시정발전 및 지역현황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대안 제시는 물론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데 깊은 관심을 갖고 협조와 성원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설명에 앞서 관련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제200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금년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수감자료는 공통사항 포함 총 25건이 되겠습니다. 기 제출된 수감자료에 의해서 공통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정용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저희도 이제 6대 의회 올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 제가 몇 가지 조금 총괄설명해 주신 부분 중에서 7쪽 한번 보실까요? 2012년, 2013년 발주된 용역현황인데요. 거기 보면 교육지원과 등 3개과에서 총 29건이 발주된 용역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이 체육진흥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 중에서도 보면 시설과 관련된 건이 대부분입니다. 기일이 완료된 시설과 관련된 시설물을 점검해 보면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탄천변에 만들어 놓은 인조잔디 축구장, 주변 환경이라든가 또 아니면 인조잔디 축구장 내부, 어떤 평탄 이런 것들이 좀 불량으로 인해서 비가 좀 많이 오게 되면 일부 고이는 현상들이 있다는 말이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원인들이 우선 탄천의 예를 하나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최근에 족구장 개장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도 보면 그다음 날 개장 겸 대회하는 날, 그 전날 비가 와서 그라운드 사정 한번 보셨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주된 원인은 물 배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군데군데 물이 고이는 현상, 그렇지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비근한 예로 대원테니스장 같은 인조잔디 구장을 만들었는데 남북의 어떤 배수로 위치가 안 맞아요, 높이가. 차이가 난다는 말이지요. 이런 것들이 보면 설계상의 문제 그다음에 또 시공할 때 관리감독의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연 우리 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 한번 주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설계대로 시공은 잘된 것 같은데 설계검토과정에서, 모든 공사가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제가 그날 족구장에 가 봤는데 전날 비가 와서 물이 고여 있었는데 저희 시공 설계상으로는 더 업그레이드 한다고 해서 바닥에 마사토도 깔고 또 다시 점토? 그걸 깔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 이용하는 분들은 마사토를 위에 더 깔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이 안 됐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말대로 설계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지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 보면 공사 밑에 잡석 들어가고 그다음에 마사토 깔고 위에 고운 흙을 까는 기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그 상태는 수평이 맞지 않는 거예요. 아까 그 도면 역시 보면 거기는 주로 배수로가 동서남북으로 다 되어 있는데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동과 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동쪽에서 서쪽을 보는 구간이 길지요. 거기도 이쪽에서 소위 서쪽에서 동쪽으로 동쪽하고 어떤 뭐랄까 배수로 구배가 잘 안 맞아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무려 십 몇 전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그 기법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중앙을 기점으로 해서 동과 서로 물이 배수가 돼야 합니다.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것 보안토록 그렇게,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데 그럼 서쪽이 높으면 동쪽으로 물이 다 쏠려서 이렇게 가지 않겠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체육시설물 같은 경우는 반영구적이지 않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특히 기법이 크레이코트가 있어요. 흙으로 만든 그런 구장이 있을 수 있고 콘크리트 처리해서, 예를 들어서 인조잔디를 깐다거나 반영구적으로 해 놓은 그런 시설물들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런 경우에는 뭐냐 하면 크레이 같으면 땅을 전부 다 까내고 다시 깔면 됩니다. 그러나 콘크리트 해 놓은 그런 시설물들은 깎아낼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위에 있는 인조잔디만 교체하면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보면 설계 반영할 때도 그 구배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개선하지 않고 그냥 설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 다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반영구적인 시설물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잘못 돼 있다. 설계에 분명히 반영을 해서 배수로를 높여야 할 곳은 높이고 낮춰야 할 곳은 낮춰서라도 평탄을 맞추어 줘야만 그게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기본이 설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계도면대로 공사하는 사람에게 당신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해 주겠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관리감독 아무리 해도 결과는 뻔한 것이지요. 그래서 금번 설계부터 문제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설계 상의 문제가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동에서 배수가 되려면 일정하게 평탄 작업이 일정하게 이루어지면 배수가 되겠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중간에 오다가 이렇게 고인다는 말이지요. 굉장히 먼 거리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맞춘다는 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도 최대한 맞춰주어야 합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보통 그 현장을 가서 보면 할 때 유관으로 대충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먼 거리를 많게는 한 100m 거리 적게는 5~60m 이런 거리를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보다 정교하게 해 줘야지요, 정교하게. 그래서 관리감독 하는, 이런 감독도 철저히 해서, 그것은 결국 그 업자들도 보호해 주는 겁니다. 나중에 공사해 놓고 하자 걸리면 하자 보수하는데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공사업자 입장 반영해서 너무 타이트하게 이렇게 관리감독을 안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당한 어떠한 비용을 주고 공사를 시키는데 그렇게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 이것 좀 분명하게 해 주셔야 하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떠한 방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무 과에 과제를 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중간점검절차라도 걸쳤으면 좋겠다. 설계도면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검증을 받을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어떠한 공사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가서 체크해 보는 그런 과정이라도 필요하면 좀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까지 해 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특히 체육시설물 이런 것들은 정교한 시공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비가 그치면 배수가 바로 잘 이루어져서 그다음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시설물이 대부분이어서 매우 유감스럽고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분명하게 어떠한 개선대책이 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19쪽에 특수시책 현황과 예산 비예산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보면 우리 성남종합스포츠센터 총 비용이 713억이라는 말이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 중에서 계획이 국비가 100억, 도비가 150억, 시비가 465억 이렇게 해서 2015년까지 준공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금년에 예산이 세워진 걸 보면 계획이 368억 5900만 원이었는데 예산 반영된 게 249억 9600만 원이 반영된 겁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 수치가 뭐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내년도 본예산에 249억 9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편성할 예정이라는 얘기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편성할 예정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나머지 금액은 결국 다음 해로 이월시킨다는 얘기인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연차별로 예산편성 돼서 진행하게,

상태

강상태위원

추경에라도 더 세울 그런 계획이 있나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국도비 지원 현황을 봐서,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부족한 재원의 주원인이 뭐지요? 국도비가 많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국도비가 좀 예상보다 반영이 늦어졌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보면 국비가 10억 4400,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도비가 2억 3300, 겨우 금년에 그 정도 밖에 반영이 안 됐다는 말이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국비라든가 도비, 어떻게 확보를 하실 것이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2015년 말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만약에 경우에 그게 확보가 안 된다면 공사를 중지합니까, 아니면 시비를 투입해서 할 겁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만약에 안 되면 시비라도 투입해서 해야지요. 하다가 공사 중지는 할 수 없으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예. 지금 보면 기 투자된 금액이 112억 7500만 원인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112억 7500만 원,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111억,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주 재원이 어디서 나온 거지요? 국·도·시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마 국장님이 지금 파악이 안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이건 자료로 해당과에 지시해서,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과할 때 기 투입된 금액에 구체적인 현황, 내역을 좀 자료로 해서 과 다룰 때 명확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이것 있지 않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총 사업비가 210억인데요. 이것도 역시 기 투입된 금액이 13억 4600만 원이 투입됐다는 말이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건 설계비가 투입된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집행 예정 금액을 보면 100억을 세워 놓고 예산 반영을 하나도 안 했어요. 편성 요청을 안 했다는 말이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것도,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마찬가지로 국도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닙니다, 이건 국비가 없을 텐데요. 이건 기금지원 받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27억 국민생활체육진흥기금에서 기 받아 놓은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2010년도부터 진행이 돼야 할 것이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와 관련해서 민원들이 많이 있는 것 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편성도 안 돼 있어서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이것 좀 제가.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설물 설치라든지 그 시설물이 공원에, 황송공원이지 않습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공원에서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아직 완전한 합의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으로 이월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다시 한 번 해당과에 정확한 진단을 해서 그 과 다룰 때 이것 역시 명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국장님,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고 비슷하기는 한데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저희가 지난번 탄천변 축구구장도 그렇고 또 리틀야구장도 그렇고 시설을 처음부터 할 때 담당자들 의견을 충분히 물어서 그렇게 하는 시스템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뭘 하나를 할 때 거기에 관련된 의견이 있는 사람들을 다 부른데요. 그래서 그게 좋은 의견이든 나쁜 의견이든 그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듣고 거기에서 어떤 결정을 해서 하면 뒤에 하자가 그만큼 적다는 거예요. 우리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나서 중간 중간 계속 그 사람들 문제제기하고 뭐 공사가 완공 돼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왜 같은 돈을 쓰고 저렇게 마무리를 했느냐,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아서 사전에 충분히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그 관련 이용하는 분들하고 의견소통을 하는데 체육시설이 해 놓고 나서 안정화 기간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하면 좀 안정이 안 돼서 하자도 있고 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하자 있는 부분은 보수하고 의견을 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기본적으로 그 시설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은 충분히 들어서, 특히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집행부 보다는 거기 이용자들이 어찌 보면 더 전문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좀 의견을 반영해서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됐던 무형문화제, 향토문화제에 관련해서 지금 무형 쪽이, 그동안 우리가 산발적으로 하고 있던 4개의 무형문화제가 더 포함이 됐는데 관련해서 어떻게 보호 육성할 것인가를 국장님께서 좀 계획을 가지고 내년부터는 잘 세워서 집중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예산에서부터 충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나중에 문화관광과 할 때도 하겠지만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이라서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완정위원

8쪽에 문화관광과와 관련해서 태극기박물관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박물관 전체 타당성에 대한 것을 한번 조사 용역을 해 봐라 그래서 아마 이게 발주가 나갔나 봐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그래서 한국경제행정연구원이라는 데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업체가 박물관이나 미술관 관련해서 연구용역한 실적이 있나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실적……. (직원과 대화) 수행 실적은, 박물관 실적은 없는데요?

박완정위원

없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완정위원

예?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우리가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경제성만 즉, 경제적 타당성만 우리가 검토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 박물관 전반의 역사적인 배경, 박물관 운영에 그 안에 유물을 어떤 것들을 넣을 것인가,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건물은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학예사는 몇 명이나 둘 것인가 전반적으로 이런 검토를 해야 되면 이게 전문기관이 용역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장님?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완정위원

제가 어저께 한국경제행정연구원이라는 데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시에서 지금 하대원시장 활성화 용역, 공용주차장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그다음에 분당구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원가산출 용역 그다음, 지금 우리시 용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정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등 주로 우리가 민간에 위탁했을 경우 원가절감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이에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완정위원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도 들어가 봤습니다. 연구원의 경력이 하나도 안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대한 연구용역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연구용역을 발주할 때 기본적으로 공고문에 기존에 연구용역에 대한 실적을 우리가 요구하지 않습니까? 우리시는 그렇게 요구 안 하나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계약 관계 그 문제는 제가 그 과정을 한 번 더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박완정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입찰공고문을 저한테 복사를 해서 주시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완정위원

여기에 그러면 몇 업체가 응찰을 했습니까? 이게 2000만 원이 넘은 것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하지 않았을 것이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 과정을 제가 자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우리 과장님 잠깐 답변 들어도 될까요?

정용한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과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서울시에서 이런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걸 한번 찾아 봤어요. 그랬더니 분명하게 과거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한 연구용역 실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입찰 공고문에 자격 여건에 과거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한 연구용역 발주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우리가 회계과로 했을 때는 관련 실적이 있는 걸로 저희가 회계과에 의뢰한 걸로, 지금 현재 서류는 못 봤지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회계과에 저희가 계약 의뢰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 분야에 실적이 있는 업체를 지정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다는 걸 지금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완정위원

아, 그 근거 서류를 주세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확인을,

박완정위원

예. 그러면 몇 업체가 응찰을 했습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회계과의 입찰 관계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그래도 담당과장님이 그래도 어떤 업체에 줄 것을, 그러면 담당 과에서 주무부서에서 그것을 검토를 안 하고 무조건 모든 계약은 회계과에서, 회계과는 기술적으로 계약을 하는 부서고요, 어떤 업체를 할 것인가는 우리 과장님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어떤 업체라고는 안 하고요,

박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업체가 응찰을 했어요? 그것도 모르시고 계세요, 지금?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제가 그것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제안서는 가지고 있습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제안서는 저희가 냈으니까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가져 왔는지 모르겠는데,

정용한위원장

그러면 복사해서 이따가 빨리 빨리 주세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박완정위원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박물관 예산, 과장님 잠깐 들어가세요. 지금 관련 서류를 바로 바로 내주세요. 응찰한 업체 수하고 입찰 공고문 그다음 제안서 3가지 서류를 복사해서 주시고요. 한국경제행정연구원이라는 데가 2010년 2월에 여기 자료에도 나왔다시피 설립이 됐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주로 원가절감에 관한 연구용역을 많이 수행한 업체이고, 우리가 정말 판교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LH에서 기부 체납을 받은 형식이고 박물관다운 박물관을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지어라 해서 요구가 들어갔고, 5000만 원을 우리가 예산 심의를 통과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4000만 원.

박완정위원

4000만 원이요. 무려 4000만 원이라는 연구용역비를 통과시켜 줬을 때는 제대로 된 연구용역을 해서 정말 제대로 성남을 상징화 할 수 있는 그런 박물관 건립을 계획해 봐라. 이런 목적에서 우리가 그 예산을 통과시켜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우리 2007년도인가 8년도인가 지역 박물관 운영 및 관리부실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대대적인 감사가 있었어요. 해 보니까 지역에 유물 한 점도 없는 곳이 있고요. 가짜 유물이 부지기수인 곳이 있고요. 박물관장이 자기 식구들을 직원으로 기록해서 시비를 남용, 착복하는 사례도 무수하게 발견됐습니다. 적어도 대성남시에서 이런 것은 미리 설립 초기부터 우리가 예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이렇게 엉터리로 용역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근거해서 이 연구용역 결과를 어떻게 신뢰합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두 번째, 제가 지난번 5분 발언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축제, 행사성 경비가 08년도부터 12년도까지 보면 08년이나 한 10년 대비했을 때 전년도에 행사 축제성 경비가, 물론 교육지원과 문화관광과에서만 지출된 건 아니지요. 행사 관련된 비용은 각 다른 부서에서도 지급이 되지만 159억 3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쓰였어요. 그래서 이 금액은 08년도나 09년도에 비하면 대략 한 30%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국장님?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완정위원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그럼 과연 우리시에서 행사 축제성 경비가 이전 집행부 대비해서 이렇게 30% 이상 증액을 했는데 과연 우리시에 정말 대표할 만한 그런 행사 축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대표 축제 개발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문화관광부로부터 공모에 응해서 하는 것이 사랑방문화클럽이 현재는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유일한 겁니다. 나머지는 예총이라든지 다른 데서 하는 그런 행사고요.

박완정위원

사랑방문화클럽은요, 엄밀히 말하면 축제가 아니라 사랑방문화클럽은 커뮤니티(Community)예요. 문화 커뮤니티지역.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거를 거기에 껴 맞추시면 안 되지요. 저는 안타까운 게 2012년도 성남비전2012라고 있어요. 우리 성남시청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보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문화예술관광 파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문화예술, 다양한 문화예술 기회 확대.” 그 예로 뭐가 들어가 있냐면 시립예술단 운영, 시민과 함께 하는 미니콘서트,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향유 제공, 영상미디어 센터 설치 등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기존에 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비전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성남시 문화예술 정책의 비전은 뭡니까? 국장님, 시민이 관심을 가지건 안 가지건 또는 이것이 육성 지원 그다음에 관리해야 되는 것이 표와 관계가 있든 없든, 이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우리 성남시만의 아이덴티티(Identity)를 구축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담당 부서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고민하고 해서 숙지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보고 저는 너무 너무 놀랐어요. 너무 성의가 없다. 그리고 예산은 더 올라가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글쎄요. 저희들이 과거에 탄천축제라고 있었는데 그것이 너무 행사성이라고 해서 그 대체를 해야 되는데 대체를 못 했습니다. 못하고 현재 성남시의회에서는 주로 문화예술축제를 아까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찾아가는, 주로 시민들이 모이는 장소로 찾아가서 예술을 공유하는 것으로 이제 그런 데에 기본 방향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 축제는 마찬가지로 현재 개발 중에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사랑방 문화클럽처럼 아마추어분들이, 동아리 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같이 공연하고 이런,

박완정위원

자, 좋습니다. 다 나와 있는 얘기 그대로 읊으시는데요. 고민의 흔적이 너무나 안 보이고요. 사랑방문화클럽축제 2006년도에 발족이 됐었지요? 시작이 됐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사실은 외부나 문화부 같은 데서도 많이 인정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내부에 들어가 보면 사랑방문화클럽의 구성원들은 더 많은 기대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지금 부응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우리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잠 좀 깨시라고. 이 부분에 대한 너무 숙고의 흔적이 없다. 예산만 갖다 쓰면 뭐 합니까? 그리고 대표적으로 지금 박물관 같은 경우 그 중요한 박물관 건립 기본 방향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전혀 이 분야에 대한 실적이 제로인 데다 떡하니 3450만 원이나 주고 맡겨 놓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행정의 신뢰를 하겠습니까?

웃음

웃음소리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거기에 대한 것은 계약 부서하고 해서,

박완정위원

계약 부서하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니, 자료를,

박완정위원

계약 부서 책임으로만 돌릴 게 아니지요! 전혀 이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면 그게 더 문제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책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

박완정위원

자료를 진작에 받아서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어야지요!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고 연구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떻게 답변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몇 업체가 응찰했는지도 모르고! 그 공고문 자격 여건도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

박완정위원

이상입니다. 이따가 과할 때 더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국장님께 총괄질문,

관근

지관근위원

예, 총괄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자료 요청한 게 있어서요. 최근 3년간 자체 예산 또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수립시기 방법, 정책토론회 때 나온 이야기들 2013년 특수시책현황 예산 비예산인데요. 시민제안 사업현황 예산반영 내역 이런 내용들이 본위원이 공통사항 자료요청을 했는데 몇 가지 국장님께 확인 할 게 있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우리시 그간의 2011년, 12년, 13년, 3년 간 예산을 비교해 보고 문화관광분야도 정책사업 중심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온 것이 사실인데, 그게 2007년도이었나요? 우리 관광산업육성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이 한번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그 당시에 문화복지, 그때는 사회복지위원이었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고 그 당시에 우리시가 문화관광 인프라가 대단히 미흡한 점들이 많아서 그 당시 연구용역은 또 청주에 있는 무슨 연구소에 맡겨서 연구용역 결과가 실효성이 없이 이렇게 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변화된 환경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판교 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또 분당이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 요소가 또 이후에 많이 진행이 됐고 그때 당시에 문화관광 인프라가 부족했다 하는 부분하고, 2007년도에. 현재 2013년도에 문화관광에 관한 인프라 구축이 여야 할 것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지속가능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들을 해서 새로운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용역을 해서 해야 될 과제를 안고 있어요. 그 부분에 관한 사항은 국장께서도 인식을 깊이 하고 있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민선3기 때나 4기 때나 지향하는 문화예술 분야에 블렌딩(Blending) 하고자 했던 내용들이 지속가능한 부분들이 하나가 뭐지요, 사랑방문화클럽?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 부분가지고 대표 브랜드 하기에는 약하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이 부분에 관한 사항들을 좀 더, 올해 문화관광에 관련한 행정 행위들을 한 것을 봤을 때는 정책부분이, 정책사업 분야에서 판교 박물관과 관련된 용역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용역과업만 수행했지 실제 이것이 어떻게 자리매김 할 것인지. 그다음에 판교에 알파돔시티 조성에 관한 진행과정을 좀 알고 계십니까? 알파돔시티에 관한?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개략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알파돔시티가 우리시의 문화관광자원 요소로 향후에 구축되어야 할 이런 부분들이 우리시가 직접 투자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시가 또 개입해서 정책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알파돔시티가 현재 한류 단지로 조성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그 진전된 상황을 알고 계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현재 SM엔터테인먼트하고 아마 MOU를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MOU 체결을 한 이후에 진전된 건 해당 부서에서는 잘 모르나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 이후에 계속 거기하고 협력하고 거기서 알파돔 입주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물론 문화관광과는 주어진 결과를 가지고 이걸 관광자원화 할 것인지 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판단은 다른 부서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정책사업을 수행하면서 진행하는 것은 반드시 그러한 다른 부서에서 도시공간에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하는 내용과 연계한 것들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해당부서에서.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연계해서 이것이 정말로 우리시의 문화관광자원으로 정확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정책적인 부분도 문화관광과에서 해당국에서도 총괄적으로 챙겨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국장님이.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 부분도 잊지 말고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우리 성남 문화원에 관련한 유산과 어떤 기능, 이 부분에 관한 역할,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문화원에 대해서.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글쎄 현재 우리 전통문화 관련 분야에서는 현재 문화원에서 전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원이 현재 보조금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문화원장하고 그 밑에 직원들하고 또 전문가들, 자문위원들 해서 활발하게 잘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운영하고 있는 것 같다고 국장께서 표현하고 계신데 실제 교육문화환경국에서는 문화원이 과거에 어떤 전통 영역에만 머물러 있다고 사고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현재적 성남시의 역사, 현재적 역사를 가지고 과거의 스토리텔링(Storytelling)하고 있는 내용은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적 역사에 관한, 과거에 근현대사 가운데에서 근대사 정도만 문화원에서 스토리텔링 하는 정도가 아니라 현대사에 대한 스토리텔링 하는 것 자체가 시스템화 돼 있지 않다. 그래서 사실상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원에 이러한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서 현대사에 관한 스토리텔링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관한 국장님의 견해는 뭐냐 이거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시사편찬도 문화원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고 있고 문화재단과도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현대사를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과거와 현재가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현대에 들어와서 특별하게 문화원에서 그런 사업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사편찬과 관련해서 우리 성남시 역사라든지 그런 것만 하고 있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에서도 하는 것이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이 문화원이 지니고 있는 기능과 유산, 역할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약화돼 있는 건 사실인 거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 거 비교해 본 적 있나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대도시로 올수록 그런 부분은 아마,

관근

지관근위원

약하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전체 비중으로 따져서 지방보다는 좀 약한 면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이 있지만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해 보니까, 문화원이 지금 현재 문화예술사 양성교육을 하나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몇 개까지 돼 있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금년에는 한 번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금년에 한 번?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과거에도 하고 하다가,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문화예술사는 시에서 보조를 해 주나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교육시키는 그 보조만 해 주고 있습니다. 별도로 무슨,

관근

지관근위원

교육예산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럼 거기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지요. 문화원에서 하고 판교박물관이라든지 자원봉사 할 데 있으면 저희들이,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화원의 어떤 기능과 역할 이런 것을 대단히 협의적인 차원에서만 그 역할을 맡기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상 정책적으로 문화관광부서에서는 이 문화원이 최근에 어떤 현대사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각각의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본시가지나 새로운 신도시에 도시공간들이 생기면서 산업자원과 관련된 내용까지도 전통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한계선을 긋지 마시고 실제 문화원이 가장 최근에 현대사에 관한 내용들을 단지 시사편찬을 통해서 정리하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그것이 문화 해설사들을 통해서 스토리텔링으로 정리가 되어지고 그 전문가들을 구체적으로 양성을 시키는 이런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자원들을 우리가 미래를 좀 내다 보고 현재적 상황에서 정리를 좀 해 주고 시스템상 필요한 예산이나 또 그런 방향들을 가지고 문화원 안의 문화원 운영위원회들만 맡기지 말고 이걸 좀 네트워크화 시켜서 해 줄 수 있는 부서는 문화관광과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제가 이 공통자료를 쭉 전체를 보면서 취약한 부분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렸으니까 그 점을 염두해 두고 국장께서 업무를 평가해 주고 앞으로도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보충질의를 하려고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버리니까 좀 그러네요. 여기 보니까, 참 우리 박물관 건립 여기에 타당성 연구용역 기관과 관련해서는 너무나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고요. 우리가 5대 때 이미 박물관 건립 여기에 보면 타당성 연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미 조사를 했었어요. 그러면 연계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도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무슨 박물관을 한다, 심지어 나중에는 비행장과 연계해가지고 무슨 박물관을 하자, 별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와가지고 타당성 연구용역을 줄 때는 과거에 그게 5대 때이니까, 2007년도인가 8년도인가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본 위원이 (구)시청 청사에서 나왔던 유물들 현장에 가서 다 찍어 와서 다 안내하고 빨리 시급히 박물관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미 하대원 야채시장 그 용역을 하는, 또 지금 이 사람들이 2010년도에 설립이 됐으면 이재명 시장이 당선되고 난 뒤에, 뭐 당선은 6월이지만 그즈음해가지고 지금 만든 용역회사인데요. 아까 박완정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박물관이든 이런 연구든 결과가 없는 실적이 없는 이런 회사에 용역을 줬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료가 오면 다시 얘기하겠지만 필요하다면 회계 과장도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가차가지고 지금 얘기가 안 나와요. 이렇게 중요한 것을 원가 절감에 맞춘, 한국경제행정연구원인데 이런 곳에서 용역을 주는지, 우리 국에서 몰랐다면 필요하다면 위원장께서는 회계과장 출석요구를 해서 자초지종을 자세하게 들어야겠습니다. 지금 자료는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일단 자료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성남동 종합스포츠센터 건립해가지고 우리 지방채를 얼마를 지금, 이미 낸 게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100억 요청 했습니다.

한성심위원

이게 2014년도에 발행할 것이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한성심위원

발행할 것이고 그리고도 돈이 된 모자라는 것은 다시 더 발행을 하겠다, 우리 시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시비가 다 정해져 있다면 다시 더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것은 국도비 지원 상황도 봐야 되고요.

한성심위원

국도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국회의원들께 로비를 하셔가지고 가져올 수 있도록 하셔야지.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한성심위원

국도비도 사실 신상진 의원이 지난 5대 때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국비를. 그러면 빨리, 지금 그간의 공백기간이 얼마나 있었는데 아직도 그것을,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하고, 지금 수정구에도 계시고 하면 다 있으면 국비를 따오도록 하셔야지. 우리시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비례해서 국비를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간 우리시가 이걸 잠정적으로 진행을 하지 않고 덮어두고 있었기 때문에 안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가서 할 생각하지 말고 금년도에도 물밑작업을 해가지고, 금년 예산 국회에서 하기 전에 하셨어야지요. 그리고 해마다 5대 때도 분당의 정자동인가, 클레이코트장 우리가 다 가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체육시설이 항상 얘기가 돼 나왔던 겁니다. 이용자 중심 또 현실에 맞는 용역, 항상 해왔던 얘기가 왜 또 되풀이 되냐고요. 왜 이게 계속 되풀이되고 집행부에서는 ‘검토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그 말뿐이에요. 그러면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우리 의원들끼리 얘기 했어요. 이거 계속 되풀이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몰라서 그렇다. (정용한 위원장, 박창순 간사와 사회교대) 시의원들이 물렁해서 그렇다는 결론이에요, 지금. 집행부에서 시행착오고 한두 번이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근절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글쎄, 그간 잘못된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다.’ 할 겁니다. 그런데,

한성심위원

자, 탄천변에 파크골프부터 시작해서, 파크골프도 그렇지요. 또 테니스도 그렇지요. 여러 가지 한두 곳이 아니에요. 다 지적됐던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또다시 답습이잖아요. 축구장에다가 야구장에다가. 그러면 제도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 드려야 집행부에서 이런 면피성 발언을 안 하시느냐 이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지금 족구장, 야구장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안정화 시기만 조금 지나면 되고 조금 보완만 하면 별 이상 없이 될 겁니다. 그리고 공사가 처음부터 완벽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 이행기간도 있고.

한성심위원

그걸 잘 감시감독을 하셔야지요. 그러면 이용하는 분들하고 연대만 되면 그분들이 나와서, 공직자들이 시간이 없어서 현장에 못 나온다면 그분들이 나와서라도 볼 것 아니에요. 간섭을 하면서 지적을 하면서 그래야 뭐가 좀 덜, 그런데 이게 해마다 나온다고요, 해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공사를 한번 해보면 사계절이 지나봐야 조금 잘못된 부분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한성심위원

사계절이 지나기 전에 당장 지적이 되는데 무슨 사계절이에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물론 그렇게 하면 가장 좋겠지요.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박물관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너무 관심이 많아서 여러 번 지적했던 사항이고 한데 어떻게 해서, 지금 시장 경제원칙이나 따지고 시장, 하대원 시장도 이 용역회사에서 하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박완정위원

하대원 시장 활성화 사업하고 있어요.

한성심위원

하고 있잖아요. 왜 한국경제행정연구원이라는 데가 행정연구원의 말하자면 인적 구성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여기가 이곳에 이것저것 우리시에 다 용역을 줘야 되는지 이유가 궁금한 거예요. 전혀 관계도 없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요구한 지금 자료를 빨리 주시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아까 자꾸 회계과를 핑계를 대시는데 회계과장을 오시게 해서 이 얘기를 집중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장대리

예, 김순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순례위원

국장님, 미리 앞서서 질의를 하신 여러 동료위원님들의 의견과 지적을 들여다보면 과연 문화관광과가 문화라는 의미와 관광의 의미를 잘 꾀고 모든 것을 네트워킹 해가지고 하나의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김순례위원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문화는 어떤 의미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문화의 의미와 관광의 의미를 한번 정의를 내려주세요. 문화는 뭐지요? 우리가 어떤 것을 문화라고 지칭을 하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사전적 용어도 있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 할 때는 문화는 곧 시민들의 삶의 질과 또 성남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그런 사업이라고.

김순례위원

그건 행정적인 의미가 되겠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김순례위원

그것은 행정을 집행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본 문화적인 의미, 그러면 관광은 행정적인 의미로 본다면 뭘까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관광은 말 그대로 외부 관광객을 우리 성남시로 많이 유입을 해서 우리 지역 활성화도 시키고 마찬가지로 대외적으로 성남시 이미지도 높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행정적인 의미로 우리 삶의 질을 좀 높이고 브랜드가치를 높이지만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원으로 경제적인 부가가치까지 올리자 이런 의미입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축제의 의미라는 것이 아직 정립이 되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과 민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트랜드의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그런 감을 저는 받았습니다.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가치와 또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의 가치의 차이가 이런 결과적인 문제가 왔다. 그리고 이것을 급조하여 뭔가 브랜드가치를 찾고자 하다 보니까 실제 공유해서 공유되는 정서를 찾아내서 함께 가야 되는데 지금 행정부 입장에서는 깃발을 들고 문화관광에서 ‘우리는 관광의 브랜드를 높이고 경제적인 가치도 올리겠다.’라고 앞장서서 가고 계시는데 그것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따라줘야 될 사람들의 정신적인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김순례위원

그렇다는 건 뭐냐 하면 페이퍼를 가지고 가는 워크를 하는 페이퍼워크와 행위적인 것의 차이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의 의미를 잘 정의 내려주셨어요. 관광은 외부적으로 유입되는 사람과 내부적인 시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시민들의 가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축제를 임함에 있어서 외부적인 사람들이 유입되는 그분들의 유입성도 중요하지만 또 내부적인 우리가 공유하는 부분의 우리 자시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여러 가지 지방자치에서 많은 축제를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용역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방문화축제가 네트워크 커뮤니티가 돼서 지금 비록 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일단 우리 문화재단에서 발로가 됐잖아요. 거기에서 시민들의 문화적인 콘텐츠 개발 또 그들의 동아리의 활성화 이런 것들을 기점으로 해서 이미 동아리는 콘텐츠가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축제적인 요소를 자꾸 거기에 페인트칠을 집행부가 하고 계세요. 실제 축제라는 의미는 자기들의 동아리 활동에서 그들의 1년 동안 활동한 것을 점검하고 결과물을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거기에서 동아리를 더 구축하고 많은 회원을 구축을 하는 이런 것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구하고 있고 또 문화재단에서도 이 동아리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지원이라든가 또 그들이 펼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것을 슬쩍 갖다가 문화관광에서 이것을 도용하는 의미가 보여요. 그래서 물론 우리의 자원들을 구축해서 축제라는 의미로 가는 과정 중에서 그들의 하나의 구성요소는 될 수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동의하십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동의합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지방자치가 벌이고 있는 축제들을 본다면 꽃을 이용해서 정원박람회를 통해서라든가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농산물을 통해서라든가 또 외국의 사례를 본다면 스페인의 토마토 축제는 유명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사실 그 작은 발단에서 정부에 대해서 아니면 시 집행을 하고 있는 분에 대한 분노로 던진 게 결국은 토마토 축제로 승화가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독일의 베를린장벽이 허물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베를린장벽이 우리 같으면 치부고 남북이 갈등이 됐었기 때문에 남북 분계선 이런 게 있잖아요. 물론 우리는 통일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아픔 또 아니면 나치 수용소에서 가스로 죽었던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학살의 장소도 하나의 고귀한 문화적인 유적으로 되면서 자꾸 승화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문화적인 향유를 찾고 또 문화라는 것은 신·구가 같이 가야 된다는 우리 동료 위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지고 있는 조상들이 주신 문화유적을 찾아서 그것을 축제로 승화시키는 부분도 중요하고 또 현재, 저희 아픔이 있었습니다. 청계천 난민들을 철거해서 다닥다닥 20평짜리에 바윗돌 주듯이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아픔도, 지금 신도시 분당이나 판교가 많이 치고 나가는 신도시로서의 역량을 대내외적으로 많이 떨치고 있지만 우리가 성남하면 일단 아직도 성남시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의 사람도 제가 바깥에 나가서 성남하면 그 아픔을 떠올리는 기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픔을 아픔으로 소금뿌리는 그 상처 난 아픔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그것도 우리가 조금은 더 드러내서 우리의 어떤 문화적인 축제적인 요소로도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저는 지난번에 우리 (구)시청사가 파괴가 되고 다시 새로운 우리의 이미지텔링이 되면서 시민들이 원하는 시립의료원이 지금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초석을 버리지 마라 했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시청, 성남시시청 머릿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김순례위원

그런 것도 향후 박물관을 만들겠다, 제가 그때 몇 번째 업무보고 이런 것에서 제가 이것을 주문했었거든요. “꼭 보관을 하시고 그것을 시립병원이 완공이 되면 그 자리에 그대로 역사적인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그런 주문을 드렸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놓치지 마시고, 그래서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자원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몸부림을 치고 지난번에 문화관광과에서 안을 냈던 것이 문화 해설사 아니면 시티투어를 할 수 있는 관광버스를 낸다고 했을 때 제가 극렬하게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여러 가지 자원을 개발하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느닷없이 유니폼을 입힌 사람만 데려다가 시티투어 관광버스만 돌린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 이런 지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성남시 문화적인 트랜드를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이런 정립을 하려면 사실 행정을 입안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많은 영역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교육문화환경국 아니겠습니까. 교육도 해야 되고 문화도 창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 다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외부에 용역을 줄 때, 아까 말한 행정경영연구원 이런 데에 다 휩쓸리듯이 다 모든 것을 갖다가 그분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전문화된 용역을 하는 부분의 지식 가치를 변별해 줄 수 있고 그런 결과물을 줄 수 있는데 잘 가려서 해줘야 되겠다는 그 중요한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이 축제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의 창출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직접적인 전문가가 여기에 투입이 되지 않고는 이것은 설정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지금 의료관광에 대해서도 굉장히 나오잖아요. 저희가 자료요청도 했고.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것이 되면서 거기에 하나의 꽃을 피우는 게 축제다, 그 축제라는 것은 공히 집행부가 끌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정서적인 공유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저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하여튼 체계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김순례위원

이런 부분에는 정말 T/F팀도 가동이 되어야 될 것이고 문화적인 부분에 전문가도 같이 공유가 되어야 돼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창출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창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창순위원장대리

오늘은 문화관광과인데요. 문화관광과 하기 전에 국장님께서 제 물음에 대해서 총괄적인 답변을 우선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문화관광과는 아닙니다마는 우선 운만 띄워 놓을게요. 체육진흥과 할 때 따로 더 하겠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창순위원장대리

우리가 성남FC 축구단을 창단하기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창순위원장대리

이게 전용구장을 탄천종합운동장 여기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조례상으로는 두 군데 양쪽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박창순위원장대리

예, 어쨌든. 그런데 이런 경기라든지, 연극도 그렇지요. 희극 관객 배우 이게 3요소 맞나요? 있잖아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결국은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객 동원, 관객 동원이 얼마만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창순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입지적인 요건으로 볼 때 저는 성남종합운동장이 타당하다하는 생각을 두고두고 해보거든요, 계속. 탄천종합운동장에서 모일 수 있는 인원하고 성남종합운동장에서 모일 수 있는 인원하고 큰 차이가 날 것이다라고 하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한성심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성남종합운동장 옆에 지금 성남스포츠센터가 언제 개장합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2015년 말 정도에.

박창순위원장대리

2015년 5월로 지금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창순위원장대리

그 스포츠센터하고 어우러져서 성남종합운동장이 거기에서 시설을 개축을 한다면 관중 동원력에서 탄천운동장에 배 이상은 될 것이다라는 확신이 저는 서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탄천종합운동장, 어차피 거기에서 하는 것도 합니다마는 여기에서 하는 것하고 관객 동원력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날 거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한 5000명 오는 것하고 1만 명 오는 것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지요, 경기할 때 마다. 두고두고 후회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구장을 해서 한다면. 심도 있게 검토하셔야 돼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장대리

스포츠센터 건립 같이 하면서 부대시설들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스포츠종합메카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가고 있습니다. 아셨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장대리

임기 남은 기간 동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운만 띄우기로 하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창순위원장대리

지금 태극기박물관에 대해서 지난번에 검토를 한번 하다가 일단 지난번에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예산 부결되고 용역비를 세운 것이지요.

박창순위원장대리

태극기박물관이 말입니다. 지금 중국이 태극문양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요, 중국에서 보면.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창순위원장대리

우리나라 태극기 문양하고는 다릅니다마는 우리나라 태극기 문양은 가로로 곡선이 되어 있어요. 중국에 가서 보면 가로가 아닌 세로로 된 우리나라 태극기하고 똑같은 문양들, 옛날에 써왔던 것. 건곤감리까지도 똑같고. 제갈량 마을에 가서 보면 안내표지판에 태극기 문양만 세로로 되어 있지 우리나라 태극기 문양하고 거의 똑같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태극을 사용한 역사, 중국에서 사용한 역사 그다음에 태극기가 우리나라의 국기가 된 역사 이런 것들이 지금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태극기박물관을 우리 성남시에 유치를 해서 체계적으로 본다면 애국심은 그냥 부수적인 것 같고요. 태극기에 대한 역사 이런 것들을 시에서 관람할 수 있는 산 교육장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저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디어디에 산재되어 있는 태극기에 대한 유물들, 이런 것들을 한 곳에 정리할 수 있는 곳을 우리 성남시에서 유치한다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종소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확신이 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래서 이번에 타당성 용역에 그것도 포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장대리

그때 관광과장님 입안하셨고 더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거기에 대한 소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나오셔서.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태극기박물관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당초에는 별도로 태극기박물관을 건립하려고 용역비를 지난번 예산에서 편성을 했는데 그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태극기박물관만 국한하지 말고 태극기박물관을 포함한 시립박물관의 방향에 대해서도 같이 포함해서 용역을 줘라 그래서 용역비 4000만 원이 승인이 돼서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지난 11월 26일에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중간보고회 결과는 일단 용역업체측에서 제시한 것은 우리 성남의 역사를 한 30% 정도 또 성남의 도시개발역사 별도로, 현대사인 도시개발역사를 한 30% 거기에 태극기박물관을 한 20% 정도 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중간보고회에 참석하신 의원님들은, 우리 시의원님들은 그날 의회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하셨고 전문가라든지 관련 기관에서 참석을 했는데. 지금 성남에 태극기로만 해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왜 성남에서 태극기박물관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의견제시가 있었고 만약에 하더라도 규모를 좀 축소해서 전시관 규모로 하는 것은 어떠냐 이런 의견들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1월 15일까지 용역기간입니다. 좀 더 의견들을 더 수렴해서 태극기박물관을 포함한 시립박물관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장대리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잠깐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판교박물관에 대해서 방향을 약간 돌려보겠습니다. 판교박물관에 저도 가서 보면, 전에 견학 갔을 때 말고 따로 가본 적은 있어요. 어느 정도로 지금 관객들이 오고 있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연극의 3요소라고 말씀드렸어요. 박물관, 전시 공간, 체육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중 관객 방문객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은 존재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사실은. 이런 것을 하실 때에는 판교박물관 그 상태 그대로 놔두면 거의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지 않는 박물관화 될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우리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경기도 도립박물관 기흥에 가 있지요. 한국학중앙연구원 이런 데에 가서도 이렇게 좋은 유물전시관 이런 것들도 관람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하물며 우리 판교박물관에 대해서 저는 사료적 가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정을 합니다. 중요한 유적 보존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관객들이 없는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좀 복합화해야 된다. 다른 유물전시하고 또 다른 사료들하고 같이 복합화해가지고 판교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까지도 같이, 가령 이것은 꼭 거기에 해당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태극기박물관 같은 것까지도 같이, 예를 들어서입니다. 복합화해가지고 한 번에 와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 그런 것들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옳으신 지적이고요. 박물관은 유물전시로만은 한계가 있고요.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체험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판교박물관에 체험교육프로그램을 7개 정도 또 교육프로그램을 3개 정도 해서 10개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학생들한테 지금 많은 호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 30일 현재 관람객 수가 3만 1000명, 그리고 11월 말 현재 4만 5000명 정도 됩니다.

박창순위원장대리

말씀하신대로 우리 한국사 중에서 고대 삼국사 한성백제 유적 이 부분에 대한 학술연구라든지 토론, 세미나 이런 것들 또 학생들이 와가지고 다양한 역사 공부도 중요하겠지요. 그런 것들 포함해가지고 볼 수 있는 거리들을 다양화해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을 좀 더 가져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박창순위원장대리

그다음에 부천시 조례에 보면 예술인들이, 사실은 예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춥고 배고픈 직업 아닙니까? 그렇다고 많이들 하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들었습니다.

박창순위원장대리

전체적으로 보면 얘기예요. 어느 특정한 몇 분 얘기는 빼놓고, 춥고 배고픈 직업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본인들의 예술적인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전달하고 또 같이 향유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봤는데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 조례가 특별히 따로 마련되어 있었어요. 우리시에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필요해보이거든요.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지원을 했다 안 했다, 적게 했다 많게 했다 내지 어느 부분에 집행을 하고 어느 부분은 집행을 안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술인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집행부도 부천시 예총에 관한 지원 조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장대리

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마는 의견들을 한번 같이 나눠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이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예산에 대해서 형평성 내지 방향성, 일관성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집행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더라. 정치인들의 정치논리가 아니고 예술인들의 예술을 할 수 있는 멍석, 이것을 편안하게라도 좀 깔아줘야 될 필요가 있더라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같이 공부 해보시고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지금 한 가지 더, 어차피 이 부분도 저하고 같이 한번 의논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성남시 문화예술 공연 안내들이, 간단히 대답 좀 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공연 예술안내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로 현수막 아니면 동사무소, 시 홈페이지 이런 것들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공연안내 문화예술안내 이런 것들을.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또 아름방송을 통한 자막 홍보도 포함이 됩니다.

박창순위원장대리

그렇지만 그 못지않게 더 잘 알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제가 임기 초반에도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이, 2010년도에 한 얘기입니다. 2011년도 되면 2000만 대로 갑자기 불어날 거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바로 현실이 됐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공연안내, 문화예술 이런 것들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쉽게 접해 보고 공연을 찾아가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어느 공연을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해서 하지만 공보관실에서 담당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서로,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공연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를 다 안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창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서로 업무적인 유기적인 협조가 될 부분이잖아요, 그게. 그렇잖아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박창순위원장대리

그래서 요즘 많이 만들어져 있는 쉽게,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그것도 역시 관객, 관람객을 더 유치하고 동원할 수 있는 것. 시민들은 몰라서 못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좀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 돈 많이 들지 않고 효율적인 방법, 이런 것도 공보관실하고 같이 연구해 보십시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장대리

그런 것들 보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QR코드도 마찬가지, 공연을 현수막 제작을 하실 때 거기에 대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공연을 한다. 일부 현수막들을 보면 QR코드도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미리 확인해 보고 이 공연에 대한 의미와 내용과 어떻게 내가 다가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들을 알고 들어가서 보는 것 하고 그냥 다가오는 것만 받아들이는 것 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박창순위원장대리

그런 방법들이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에요. 하다보면 아주 간단해요. 경직돼 있는 사고에서는 그런 게 나오기는 어려울 텐데 저는 그런 것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예술에 대한 생산과 향유가 서로 연결이 돼서 서로 공감을 하는 상황에서 보고 즐기고 이렇게 한다면 훨씬 좋은 공연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제 생각에 역시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더 공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장대리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이 자리에 계시지 않아서 여기에서 지금 마치기는 좀 그렇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태

강상태위원

총괄질의 해야지.

김순례위원

총괄질의 끝났다고 해야지.

박창순위원장대리

총괄질의 끝나면 과장님한테 더 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우선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과장님께 대해서 부분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완정위원

아까 계약서 좀 줘 보세요. (직원과 자료 확인)

우리 국장님은 끝난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의견서가 사실은 과장님의 의견이지요, 그렇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만약에 이 의견서가 반영이 안 된 계약이 체결됐다면, 의견서를 지금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읽어볼 시간이 없어요. 의견서가 반영이 안 된 계약이 체결 됐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회계과장 잘못이고 만약에 이 의견서에 예를 들어서 그동안의 연구 실적이라든가 충분한 박물관 건립에 대한 어떤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이 개진이 안 됐다면 그것은 과장님 책임이라고 해야 될 것이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이따가 제가 본 다음에 하겠고요. 다른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예총 성남문화예술제가 올해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있었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다른 해하고 달리 올해는 3일을 했어요, 그렇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3일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작년에도 문화예술제가 3일도 더 됩니다. 사실은 뭐,

박완정위원

산발적으로 하는 거 그렇고요. 메인으로 하는 거 3일은 올해 처음이잖아요, 그렇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작년에 이틀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산발적으로 부분 부분해가지고 파트별로 다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 모여서 메인으로 하는 것은 3일이 처음, 왜 3일을 했나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저희 예총에 9개 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9개 지부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메인 무대에서 전부 공연을 안 했습니다. 아트센터라든지 다른 데에서 공연을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메인무대에서 전부 공연을 하다 보니까 분산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하루를 더 해서 3일을 하게 됐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유는 그렇다 치고요. 지금 보니까 성남문화예술제가 2010년도에는 2억 4000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2억 9670만 원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2억 8793만 6000원 그다음에 27일 올해는 2억 8700만 원이 들었어요. 지난번에 아마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질의를 했더니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이 사업을 위탁을 받아서 한 성남예총 회장께 질의를 해보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어서 음식 먹거리 사업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왔었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여기 실제로 보니까 우리 2011년 같은 경우는 2억 9670만 원이나 예산이 더 높아요, 올해 2억 8700만 원 보다. 예산이 줄기는 뭐가 줄어요? 그리고 2012년도에도 2억 8700만 원이었는데. 오히려 더, 936만 원 줄었군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거의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거의 같잖아요. 거의 같은데 먹거리를 했어요. 그런데 먹거리를 한 걸 보니까, 자료 107쪽에 보세요. 2013년 성남예총 성남문화예술제 정산내역에서 여기 시 보조라고 나와 있는데 시 보조 1억 700만 원이고 성남예총에서 1억 1711만 9900, 아니 이게 얼마입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천만 원.

박완정위원

예, 천만 원이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박완정위원

자기네가 1000만 원 보조했고. 그럼 이 자부담의 1000만 원이 음식 먹거리 부스 운영을 한 데에서 1000만 원이 확보가 된 건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000만 원.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그 1000만 원이 그렇게 확보가 된 것이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박완정위원

예?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어떤 수익사업을 해서 그 1000만 원이 확보가 된 걸 가지고 여기에 자부담이라고 표기를 한 거네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박완정위원

엄밀히 말하면 생으로 자부담이 들어간 건 아니네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이 부스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갔습니까? 과장님,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갔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시민들한테 갔습니다.

박완정위원

시민들한테 갔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박완정위원

음식 값이 비싸다. 그다음에 문화예술제예 웬 무슨 먹거리 장터 같은 그런 분위기를 내느냐, 이런 얘기들이 시민들한테 나왔단 말씀이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거 왜 제지하지 못하셨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총이 이 예술제에 대해서 워낙 의욕이 좀 있었습니다. 시민들한테 좀 더 많은 걸 보여 주고 많이 또 즐거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많았던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먹거리를 해서 예술제의 질을 떨어트리고 각종 민원도 생기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하고요. 하여튼 추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도 나름대로 방향을 재설정해서 문화예술제가 아주 명실 공히 수준 높은 문화예술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정산서를 다 안 봤는데 계산서는 봤어요. 성남예총하고 계약을 한 업체가 어디입니까? 이 먹거리.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부여백제식당이라고 돼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부여백제식당이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 한 곳하고 했는데 실제로 부스를 운영한 곳은 몇 곳이에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부스는 뭐 한 7~8 군데 되는 것으로,

박완정위원

그러면 한 업체에서 그렇게 다 운영을 했을까요, 아니면 거기서 또 다시 하청을 줬을까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아는 것은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이 부여백제식당이라는 데가, 뭐라고 할까요. 총괄을 하는 업체라고 알고만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총괄이지,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깊은 내막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 하시면 안 되지요. 그 내막을 아직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 상임위 때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총괄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들었고요. 제가 확인을 한 바 그렇게만,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다시 하청을 준 거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청을 또 줘서 했는지는 모르겠고요.

박완정위원

아니 들어온 업체는 실제로 7군데인데 한 곳에서, 부여백제식당인지 뭔지 거기에서 다 7군데를 한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다시 개별적으로 그 부스마다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다시 용역을 준 건지 그것도 아직 파악 못하고 계신데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그렇게 쉽게 하십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 개선은 먹거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정산서는 제가 다시 검토를 할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도감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1000만 원이 나가서 어떻게 쓰였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자부담도 아니지요. 왜 자부담이라고 합니까? 실제 성남예총에서 자부담으로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협찬을 받아서,

박완정위원

1000만 원의 이익을 남기려면 그 분들이 1000만 원의 이익을 남겼어야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의 이익을 남겨서 성남예총에 1000만 원을 주려면 자기네들이 먹거리 장사를 해서 1000만 원의 이익이 들어와야지요! 그게 다 부담이 누구한테 간 겁니까, 시민들한테 간 거 아닙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완정위원

자, 108쪽 보세요. 체험부스비 지원에 83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체험부스비 830만 원, 이거 영수증 확인 하셨습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정산서가 들어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영수증까지는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자, 그러면 지금 현수막비 829만 원이 들었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한 걸 한번 쭉 보세요, 현수막비 얼마씩 들었는지. 100만 원 이상 넘어 가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현수막을 어떤 현수막을 했기에 이게 829만 원이나 들었을까요? 이 자료는 과장님이 만드신 것이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일단 저희가 예총에서 자료를 받아서 만들었는데요. 현수막 같은 경우는 예총이 총괄적인 부서다 보니까 체험부스를 하게 되면 체험부스 몇 십 개 되는 것을 거기에 맨 앞에 현수막을 하고요, 그리고 종합적인 예술적 홍보를 또 해야 되니까 지금 성남 전역에 플래카드를 게시를 한,

박완정위원

현수막을 몇 개 만들었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아, 숫자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자료를 만드실 때 이런 행감을 앞두시고 이런 질문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못하십니까? 그리고 그 정산서도 사실은 제가 요청을 해서 지금 받으신 거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산기간 중에 있으니까 아직 못 받은 것을 위원님이 요구하셔서 토요일, 일요일 작업을 해서 오늘 제출을 한 겁니다.

박완정위원

좋습니다. 아직 이게 행감이기는 하지만 아직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늦게 가져 오셨지만 제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라도 살펴볼 것이고요. 지금 자부담이 협회마다 다 달라요, 그렇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예를 들어서 미술협회 같은 경우는 350만 원 돈이 들어갔고 다른 협회 같은 경우는 한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다른 이유가 또는 이렇게 자부담에 대한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자부담의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350만 원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데에서는 반발하지 않나요? 이 분들이 다른 데는 얼마 내는지 모르나 보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우리가 9개 지부를 똑같이 나누어 주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9개 지부를 또 다르게 우리가 차등을 줘서 지원을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균등배분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고요. 각 지부에서 부담이 더 하는 것은 규모를 좀 크게 한다든지 성격상 돈이 더 들어가는 경우는 일부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떤 규정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인지는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균등 배분을,

박완정위원

어떤 데는 지금 거의, 그리고 그 항목에 대해서도 다 각양각색입니다. 이것을 다 매년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시는지 제가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지만 성남예총 같은 경우 우리시에서 1년에 예산을 얼마 가져가지요? 얼마가 지급이 되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한 11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런 데서 지금 1000만 원 없어서 지금 그것까지, 음식부스까지 이용해서 그것을 시민 부담을 시키고 이렇게 낸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 제가 자료 좀 더 검토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장대리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90쪽에 보면 문화예술 발전기금 지출내역 현황을 제출해 주셨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쭉 한번 보시지요. 지금 문화예술 발전기금이 총 얼마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50억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현재 50억.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현재 남아있는 전체적인 금액은 얼마 남아 있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고 한 51억 정도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013년도에 내년 편성한 것까지 해서?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2014년 예산편성하고 나서요, 잔액이 51억 정도 남았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현재 51억 입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한 56억 정도 됐었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55억 정도 됐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나머지가 51억.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보면 그동안에 쭉 원칙에 의해서, 소위 발전기금이라는 기금사업이라는 것이 당해연도에 발생되는 이자만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원칙적으로 돼 있다는 말이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습니다. 조례에도 그렇게 분명히 돼 있고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보면 2009년부터 2012년도까지는 규정에 맞게 했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013년도에 어떤 변화가 있었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13년도에는 3억 5000을 기금에 추가로, 일반회계에 있던 예산을 기금에 3억 5000을 추가해서 편성을 한 게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5억 6000, 그렇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5억 6000 집행을 했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였어요? 왜 그렇게 한 불가피성이 뭡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단체,

상태

강상태위원

조례까지 위반해 가면서, 조례 규정까지 법까지 위반해 가면서 그렇게 했던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시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문화예술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할 재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 복지기금이라든지 문화예술분야의 예산을 2013년도에는 저희가 부득이 기금으로 편성을 좀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걸 할 때 심의위원들에게 그와 같은 사정 설명을 충분히 다 하신것이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운영위원회를 거치고요. 또 예산평성 때도,

상태

강상태위원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한 것이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해당 과장님과 과와 우리 위원들이 모두 범법행위를 한 것이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결과적으로는 조례를 위반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민간이전경비 기준액 한도액에 묶여 있다 보니까 예술단체들에 대한 어떠한 지원이 어려워서 기금에서 원금 정립해 놓은 것에서 결국 3억 5000을 꺼내 썼다는 말이지요? 이유는 그렇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전체적인 시,

상태

강상태위원

민간이전경비 기준액에 때문에 해줘야 할 곳은 많은데 기준액이 초과 돼서 우리가 재정은 있지만 재원은 있는데 한도액에 묶여서 기준액에 묶여서 결국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기금에서 손을 댄 거라는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

상태

강상태위원

그 이유가 맞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보면 소위 민간이전경비 이쪽으로 지출해야 될 금액이 굉장히 많단 말이지요, 요구하는 금액이?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격년제해서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배분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기준액은 한정이 돼 있고 요청은 쇄도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다 못해 주기 때문에 기존 한도 내에서 하고 불가피한 것들은 기금까지 손을 댔다는 말이지요? 그게 우리 현실이라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법을 위반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건 분명하게 그것에 대한 책임소재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보면 민간이전경비 기준액과 관련해서 안행부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와 있어요. 문화관광과에서 받은 것은 아닌데. 여기에 보면 기준액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년도 민간이전경비 기준액 × (1+당해 지방자치단체 최근 3년 간 자체수입 평균 증감률) 이렇게 해서 기준액을 산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보니까 탑다운 방식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말이지요.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시군구는 시와 도,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지요. 경기도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한도액 증액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기준액이 부족하다면 이러한 노력은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해당 과에서는 어떻게 이 조항을 들어서 예산부서라든가 이런 쪽에 이런 요구를 한 사실은 있나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건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런 노력들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기금이 한도 목표액을 오버되어 있다고 해서 그걸 그동안에는 우리 조례에 당해연도 이자수익만 집행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까지 위반하면서까지 그걸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은 이런 노력을 전제가 되고 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지요. 이러한 노력은 전혀 하시지 않고 규정상 안 되는 걸 어겨가면서까지 과다 집행을 한다는 얘기는 그건 문제가 있어도 한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저희 문화예술 관련 예산은 그 조항에는 해당이 되는 것 같지 않고요. 저희가 부득이 예측하지 못한 이런 것은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매년 지원해 주던 사항도 저희가 지원을 못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누락 시킬 수 없으니까 기금에서 부득이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대신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많은 민간단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해마다 이렇게 쭉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탈락을 굉장히 많이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지난해 같은 경우에 매건 얼마 정도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금은 저희가,

상태

강상태위원

기금 말고요. 문화예술 발전기금 신청을 총 몇 건, 그다음에 총 얼마 정도가 들어 왔느냐고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145건이 들어 와서 117건을 선정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결국 한 30건은 탈락을 시켰지 않습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탈락은 공모 기준에 1개 단체,

상태

강상태위원

아, 예. 그런 기준이 있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이런 기준에 의해서 탈락을 시킨 것이고요, 대부분은 저희가 다 선정을 해 줬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 보세요. 제17회 성남문화예술제 같은 경우에 적은 금액도 아닌, 1억 7000 아닙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미니콘서트 1억 5000, 성남 오리뜰 농악정기공연 3000만 원.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렇게 뭉텅이 금액들을 기금에서 갖다 쓰면서 지금 주는 것들 많게는 6~700만 원에서 적게는 1~200만 원 아닙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예년하고 똑같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집행을 하면서 이런 것들은 수요 예측을 못한 것 아닙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아, 그건 수요 예측하고 다른 것이,

상태

강상태위원

좀 달라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예술제나 미니콘서트는 매년 몇 년 전부터 이어온 행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안 시킬 수는 없으니까 부득이 기금으로 전환을 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도액 증액 요청을 하는 절차가 아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부득이한 사유는,

상태

강상태위원

예측하지 못한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측하지 못한 사유는 아닌 것에 해당이 됩니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사안에 해당이 안 돼서 신청을 안 했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만큼 이자수익가지고 충분히 일을, 어떠한 사업을 다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밖에 안 되지요. 하여튼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반영을 했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내년에도 올해와 좀 비슷한데요. 내년에도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저희가 좀 받아가지고,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금년에도 이렇게 위법을 했으면서 이런 지적을 받고도 또,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아, 기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회계에서,

상태

강상태위원

일반회계에서 하나 하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전입을 받아서 하고,

상태

강상태위원

예술발전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익만 가지고 집행 할 것이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답변 하셔야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는 차원에서 어떠한 조치, 어떠한 대처를 할 것인지 제가 한번 여쭤 보고 싶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현행 기준에 따라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다만 기금이 당해연도 예산 이자분에 한해서만 지출하라는 것은 원금을 축내지 말고 안정적으로 지출을 하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서 그동안에 일부 지출하고 남은 돈을 2013년도 금년에 집행을 했는데요.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현행 기준에 의해서 처리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런 것들은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시 그것에 대한 답변은 전혀 안 나오고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은 그게 아니거든요.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 다른 기금에서도 그런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문화예술 발전기금뿐만 아니라 다른 기금도,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는데 법을 어기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건 반드시 바로 잡고 금년에 이루어졌던 것과 관련해서는 향후 재발방지대책으로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서면으로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순위원장대리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순례위원

과장님.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김순례위원

제가 자료를 쭉 검토하다 보니까 조금 의문이 되는 데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5쪽에 보시면 저희가 자료 요구한 것에 보면 2012년도, 2013년도 시립예술단이 어디어디 가서 시민들이 요구한 분야에 가서 공연한 내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립예술단이 시민이 낸 시비로 운영이 되고 이분들의 지원보조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어떤 행위적인 역할들 또 어디에서 어떤 예술 공연을 했는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바람직한 공연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이 공감될 수 있는 목적성에 맞아야 되고 또 그런데요. 2012년도에는 시립예술단이 여기 성남시 직원조회 같은 데도 가서 축하공연을 해 주셨나 봐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순례위원

조회가 축하공연을 해야 되는 자리인가요? 거기에서 누가 표창 받고 이러나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표창 받습니다. 시민들도 표창 받고 직원들도 받고.

김순례위원

직원조회에서?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김순례위원

무슨 시민이 표창을 받을까요? 몰랐던 거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모범시민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매 직원조회 마다 표창을 받는 건가.

김순례위원

그럼 직원조회가,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에 3월부터 격월로 시행이 됐어요. 3월, 5월, 7월, 9월 이렇게 진행이 됐고 11월에는 없었고, 2012년도에 3월, 5월, 7월, 9월 이렇게 시행이 됐는데 이게 정례적인 직원조회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매월 있습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아니, 격월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격월로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김순례위원

1월에 없고, 11월에 없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1월에 시무식이 있으니까 안 하고요.

김순례위원

아, 그걸로 대체하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러면 3월, 5월, 7월, 9월에 모범시민의 표창이 나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매번?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김순례위원

모범시민상?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김순례위원

아, 모범시민상. 그게 언제부터 이렇게 시행이 됐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뭐,

김순례위원

옛날부터?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과거,

김순례위원

아, 그랬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김순례위원

아, 그러면 시민 표창을 할 때 이때 축하공연이 들어가나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식전 공연일 수도 있고 또 식후 공연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여기 직원 2000명이 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아니지요, 한 600여 명.

김순례위원

600여 명?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김순례위원

전 공무원은 아니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김순례위원

이게 대상자가 우리 직원 중에서도 누구예요? 공무원.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2500명 공무원이 다 참석을 못하니까 격월제로 해서 이렇게 대상자를 좀 나눕니다.

김순례위원

아, 바꿔서?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김순례위원

이달에는 또 어디 파트?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3분의 1 이런 식으로,

김순례위원

아, 그렇게 나누어서?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김순례위원

이렇게 모범표창 받는 시민은 대략 몇 분이세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도 한 2~30명 되는 걸로,

김순례위원

많이 표창을 받으시네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김순례위원

시민들이 뭐 모범적으로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표창하는 거야 너무 좋은 일인데, 아니 저는 그런 내부적인, 제가 직원조회에 참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조회라고 표현하시고 여기 축하공연 나오니까 그냥 문뜩 이 문자적인, 자구적인 해석만 할 때에는 직원조회에 가서 무슨 축하공연을 할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을 단순하게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합당하게 저는 이러한 시립예술단의 활동이 그 목적성과 부합되게 시민을 찾아가고 배려하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예술단체 동호인에 대해서 지급한 지원들이 있어요, 바로 시립예술단 전에. 2012년도 예술단체 동호회 및 또 2012년도에도 했는데 예술단체나 각각의 동호인들이 시민을 찾아가거나 병·의원을 찾아가거나 이랬을 때 이런 것들을 다 문화예술과에 보고를 하고 하나요? 어떤 경유를 통해서 이런 공연이 이루어지게 되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제출한 사항은,

김순례위원

경로가.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다 일부 보조금을 지원한,

김순례위원

아, 보조금 지급. 제가 묻고 싶은 말이 그거였어요. 보조금 지급이 되고 있나.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김순례위원

왜냐하면 물론 동호인들의 자기들의 역량을 좀 펼치고 또 그것이 도네이션(donation), 재능기부가 되고 이런 부분에서 가서 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또 그런 자리가 많이 이렇게 표출될 때마다 자기들의 능력도 많이 향상이 되고 보조금들이, 보조금이 나가는 지급 기준이랄까 이런 것들은 갖고 계시나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것은 보조금에 관한 조례에도 있고 해서,

김순례위원

조례에서 기준율에 의해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 그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특별히 이렇게 정한 기준율은 딱 부러지게 얼마다 이렇게까지는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행사성격이나 규모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저희 주신 자료에는 얼마큼 지원이 됐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

김순례위원

행감자료에는, 그렇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금액은 빠졌습니다.

김순례위원

예술단체 및 동호인에게 지출됐던 예산 그거,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을 별도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금액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김순례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2012년도에는 동호인 공연이 한 58건이 있었어요. 상당히 많은 다양성을 갖고 있는 극단에서도 했었고 또 아니면 매직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고 또 콘서트를 위한 보이스 악단, 극단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2013년도에는 43건으로 무려 15건이 좀 줄었습니다. 이렇게 줄게 된 이유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왜냐하면 이것은 10월 31일까지 자료이고요.

김순례위원

아, 12월까지 아직 안 돼 있어서?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11월 12월 두 달을 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김순례위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김순례위원

지금 이렇게 내용을 보면 했던 분들이 많이 하시고 또 거기에서 유희적으로 이렇게 개진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는 거네요? 10월까지만 자료 제출이 됐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리고 미니콘서트가 굉장히 많이 한 14건 정도인가 이렇게 했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김순례위원

1년 동안에,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30번 했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30번.

김순례위원

예?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금년에 30회를 했지요, 미니콘서트.

김순례위원

저희 주신 자료에 보면 그렇게 안 되는데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130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순례위원

예, 맞아요. 이게 30건이에요? 하나, 둘……. (자료 확인)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총에서 한 게 19건이고요.

김순례위원

아…….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뒤에 저희 예술단도 미니콘서트를 합니다.

김순례위원

예술단이 포함 돼서?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예술단이 11번,

김순례위원

저는 의총에서 한 것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19번,

김순례위원

그렇지요. 의총에서 19건 했습니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김순례위원

일단 의총의 대략 집행액을 보면 600여만 원에서 500만 원 또 아니면 한 700만 원까지도 문화예술과에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일단 그 돈이 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시나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아니지요. 정산을 전부 받습니다.

김순례위원

정산 받는데 진행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사용된 그런 적합하게 지출이 됐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관리감독을 하시나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여기에 출연된 출연진들 이런 것들도 다 보고 계시나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미니콘서트 할 때마다 제가 못가더라도 팀장이나 담당 직원은 거의 100% 참석을,

김순례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지요. 왜냐하면 어쨌든 여기 성남 예총에 회장께서도 열심히 이것에 많이 올인하고 계시고 열중하고 계시지만 또 이렇게 많이 19건씩 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민에게 찾아가는 봉사이고 중요한 내용인데 이렇게 쭉 제가 훑어보니까 많은 연예인들이 참여하셨고, 여기 진행자는 그냥 한 사람으로 고정 출연인가 봐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그,

김순례위원

잘하세요? 저는 한 번도 안 가 봐서. 고정 출연자가 이렇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전에 유명한 코미디언이었습니다. 지금은 개그맨이라고 하지만,

김순례위원

아, 이 분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김순례위원

나 이거 한 번도, 함재욱 씨?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전문 사회자입니다.

김순례위원

아, 코미디언이셨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시민들의 다양성 또 눈높이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어린사람부터 윗대까지 다 골고루 좋아할 수 있는 분들. 그래서 이 분이 발탁이 돼서 계속 다 하셨나 봐요? 19건 중에서 한 번 빼 놓고 18건을 이 분이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능이 있으신가, 이런 생각……. 재능 있는 거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여기에 적합한 인물,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래서 아무튼 내년도에도 이 미니콘서트 예산은 올라올 것이고 또 관리감독을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순위원장대리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신

이영신위원

과장님 188쪽 보면 시립예술단,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188쪽이요? (박창순 간사, 위원장 정용한과 사회교대)

영신

이영신위원

아, 내가 큰 책을 봤구나. 아니 그럼 그냥 들으세요. 예술단 교향악단 인원이 71명, 국악단이 69명, 합창단 59명인데 연봉은 다 비슷해요, 이 단원들이요. 그런데 각 지휘자들은 각종 수당이 포함이 안 됐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수당은 없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없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연봉으로 그냥 계산이,

영신

이영신위원

연봉으로만 책정이 돼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영신

이영신위원

그런데 세 분이 다 이렇게 연봉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그 사람들의 퀄리티(Quality)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요. 경력이라든지 그동안의 경험이라든지 감안해서 결정을 하는데요. 교향악단의 경우에는 저희가 1억을 주고 있습니다. 1억을 주고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인천시립은 한 1억 5000 또 수원시립은 1억 또 부천시립은 9억 그래서 저희도 채용을 할 때 그것에 걸맞고 그 사람의 경력을 감안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요. 계약을 하려면 또 본인하고 계약조건이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계약하기 전에 서로 협의를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그러면 교향악단 지휘자가 국악단 지휘자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높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그것에 맞춰서 연봉을 정하는 건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그 사람의 경력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국악단 지휘자보다는 훨씬 위입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거의 보니까 반 정도 밖에 안 돼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아, 국악단은 8000만 원 주고 있고요.

영신

이영신위원

5억 8000 아니에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합창단이 5500, 합창단을 말씀 하시는 데요.

영신

이영신위원

아, 국악단도 보니까 5억 8000인 것 같던데.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8000.

영신

이영신위원

5억 8000이에요, 국안단도. 반 밖에 안 돼요. 8000 아니다. 여기 내 자료에 의하면,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157페이지 보시면요.

영신

이영신위원

192쪽, 이 큰 책. 그 책하고 이 책하고 달라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같은데요? 157페이지,

영신

이영신위원

그런데 국악단 지휘자 연봉이 5억 8000이에요. 책마다 내용이 다 다른가?

박완정위원

국악단이 그렇게 높지 않지, 5억 8000?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8000, 그냥 8000원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192쪽.

영신

이영신위원

5억 8000으로 나와 있어요.

박완정위원

잘못 됐나 보네. 잘못 됐네.

영신

이영신위원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국악단 지휘자 급여 5억 8000.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자료 확인)

박완정위원

5억이 넘어. 시장 보다 많이 받으면 안 되지.

웃음

영신

이영신위원

잘못 되기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퀄리티, 퀄리티 하는데……. 제가 이번에 받은 책인데. (전문위원과 자료 확인) 그러면 국악단 연봉이 8000이에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한 2000정도 차이가 나고, 합창단은 얼마라고 했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5500입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한 2~3000씩 차이가 나네요.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용인, 고양, 부천, 수원 있지요? 4개 시, 시립예술단 구성현황하고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구선현황하고요.

영신

이영신위원

예, 단체별 계산 내역 자료요청.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단체별, 뭐 말씀하시는?

영신

이영신위원

예, 계산내역. 여기 각종 수당하고 급여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급여요?

영신

이영신위원

예. 얼마가 차이 나는지,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는데,

영신

이영신위원

아니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비밀이라서 또 안 가르쳐 주려고 있는 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웃음

영신

이영신위원

안 주나요? 아니 저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아는 범위 내에서까지,

영신

이영신위원

아니, 지휘자 하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직원까지 다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영신

이영신위원

아니, 직원 다 말고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지휘자만?

영신

이영신위원

예. 지휘자하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지휘자는 알 수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지휘자나 단무장 정도 이렇게.

영신

이영신위원

예, 그 정도 알고 싶습니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영신

이영신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지금까지 판례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시립예술단과 관련해서 상임감독님 지휘자지요? 상임지휘자라든지 그 감독들이 한 번도 의회에 온 적은 없어요, 그렇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저 있을 때는 온 적이 없고 그 전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렇지요? 꼭 우리가 요청을 해야지만 오나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감독기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 할 때 안 오잖아요. 그리고 문화관광과, 제가 지금 예산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시립예술단에 나가는 게 얼만지 아시지요? 90억이에요, 90억.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가 90억이에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당초 우리가 요구했던 것에 추경을 통해서,

정용한위원장

예, 본예산.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추경을 통해서 좀 조정이 돼서 한 84억 정도,

정용한위원장

그렇지요. 84억이에요. 본예산에만 그렇게 들어가는데.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실제 또 84억도 집행은 84억이 안 됩니다.

정용한위원장

어쨌든 간에요.

웃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산상으로는 84억.

정용한위원장

어쨌든 그렇게 많은 예산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 하는 주체는 없고 또한 어느 부서도 와서 보고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몇 분이 같이 나갔어요. 우리 이영신 위원님이랑 한성심 위원님 몇 번 갔는데 정말 놀랐어요. 그건 이따가 제가 오후에 식사 끝나고 나서 구체적인 것을, 제가 약 6개월 동안 정리한 부분을 다 말씀을 드리고 할게요. 다른 질의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제가 지난번 2013년도 들어서 업무보고 때부터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정말 그동안 약 한 10년 거의, 이게 2003년도부터 제가 알기로는 진행해 왔어요, 그렇지요? 2003년도 시립예술단이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 약 10년이라는 세월동안 정말 관리가 안 됐구나. 저 자신도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부서에서 제가 약 7년을 있었지만 너무 관리를 잘 못해서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제가 못 짚은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 우리 집행부도, 제가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반성해야 되고 관리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박창순위원

저는 짧게 소견을 듣고 싶은 게 있어요. 시민회관, 시립병원 지금 안에 있는 시민회관은 그것은 시립의료원 설립에 관해서는 그쪽에 따로 그게 지금 거기에 있는 게 맞겠느냐 그렇게 해서 질의한 적이 있었고요. 문화관광과의 그 소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거기 대극장하고 소극장하고 서로 방음이 안 되잖아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박창순위원

안 되고 있지요? 대극장하고 소극장하고 같이 공연을 했을 때 서로 소음 간섭 때문에 서로 못하고 있잖아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박창순위원

돼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완전한 방음은 안 되는 걸로, 저도,

박창순위원

완전한 방음이나마나 지금 위쪽에서 하고 밑에서 해서 앰프 틀고 하면 서로 간섭 때문에 공연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박창순위원

그러면 지금 동시에 같이 쓸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아니, 성격에 따라서는 같이 쓸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100% 같이는 못쓰겠지만 행사 성격에 따라서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박창순위원

서로 그냥 뭐 토론이라든지 무슨 학술회 같은 거 서로 조용하게 한다면 가능하겠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박창순위원

공연을 같이 못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시간 때를 조정하든지 기술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그렇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박창순위원

결국은 지금 그 내부에 방음시설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효율적이지 못하다, 지금 효율적인 상황이 아니다. 내부공사 방음공사를 하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외부도 지금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좀 편안한 느낌을 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좀 그래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문화적인 공간이 거기에 비효율적인 상태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내부공사를 다시 한다면 상당히 예산이 투입될 것 같지 않습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박창순위원

거기에 그렇게 계속 존치하는 게 맞느냐 하는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우선 고민은 시민회관을 대체할 만한 지금 시설을 확정하지 못한 데 있다고 보고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구시가지에 시민회관이 일정 부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당장 시민회관을 옮긴다, 그 자리에 놔둔다, 이렇게 정해진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냥 시민회관이 그 자리에 과거부터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이고 그것을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대체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체시설을 만들 때까지는 현재로는 시민회관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대체시설하고 대체부지가 지금 마땅치 않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안은 좀 있을 것도 같아요, 해보면.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검토는 하고 있지만 아직 그게 발표 단계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박창순위원

어쨌든 거기 내부의 시설은 제가 봤을 때는 방음에 관한 문제, 새로 대극장 소극장 사이의 방음도 안 되고 있지 그런 문제가 지금 있어 보입니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전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장기적으로는 그런 관계에 맞물려 있다 보니까 섣불리 투자도 좀 어려운 상태고 그런 실정입니다.

시설규모라든지 크기나 그런 것을 봐서는 상당히 비효율적인 상태로 지금 남아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객석의 자리가 비좁고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것은 있지만 나중에 그것을 리모델링을 하든지 이전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직 결정된 부분이 없다는 점을 드리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이번에도 역시 성남문화예술제가 27회 했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연극제라든가 또 미술제 국악제 음악제 미술전시 작품전시 부대행사 이렇게 해서 쭉 진행이 됐는데요. 쭉 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오프닝 식전행사에서 많은 연예인들이 출연이 됐지요. 아세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누가 누가 왔지요? 우리가 흔히 공연문화를 할 때 연예인 중에서 좀 이름값이 나가는 사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인순이하고 장윤정이 왔었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장윤정은 아닌 것 같은데.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장윤정도 왔습니다.

김순례위원

마지막 날 왔겠지. 제가 지금 식전행사를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인순이가 왔고 남진이 왔고 그다음에 장미화 가수가 왔고 ‘또 만났군요’ 그다음에 김영임 이렇게 네 분 왔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다음에 우연이.

김순례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서 최고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인순이입니다.

김순례위원

얼마 줬다고 보고 받으셨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1200만 원.

김순례위원

인순이가 지금 어디 시민이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성남시민입니다.

김순례위원

성남이죠. 이분이 분당에 살고 계세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움이, 물론 국민가수로 인순이 씨가 지금 많이 자리 잡고 있고 또 굉장히 열광하는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계신 분인데, 제가 얼마 전에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가수 주현미 씨 아시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주현미 씨도 레벨도, 국민가수 인순이 씨 만큼은 아니지만 주현미 씨도 버금가게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지금 제가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 분이냐를 말씀드렸잖아요. 인순이 씨가 지금 성남시 시민이고 또 제가 어떤 행사를 진행할 때 주현미 씨가 같은 저희 직종을 갖고 있는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레벨로 800만 원 1000만 원을 상회하는, 매니저를 통해서 그렇게 드려야지만 초대받을 수 있는 분인데 제가 3 분의 1 가격으로 이분을 모신 적이 있었어요, 연고를 따져서.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성남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제가 아닙니까? 도비까지 출현이 돼서 같이 받는 입장의 식전 예술공연 행사인데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것을 집행하는 담당 예총회장님이 됐든 또 아니면 과장님이 됐든 이런 것의 접근성이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하고요. 다만 예총에서도 이런 부분을 생각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예총 회장이 연예계의 역할을 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높은 가격을 주고 가수들을 섭외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순례위원

과장님, 그 말씀에 동의하기에는 참 궁색한 변명을 하고 계시네요. 거꾸로 얘기를 해봅시다. 그 분이 연예계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고 백그라운드가 거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주는 것 아니에요? 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 표현 중에서, 오히려 거꾸로.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김순례위원

어떻게 달라는 대로 다 줘요? 1200만 원이 적은 돈 입니까? 네임 벨류가 물론 크신 연예계의 대모고 그야말로 국민가수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분당 시민으로서 같이 한다면 여기에는 좀 그런 동조발언을 해서 뭔가 낮춰서 또 그분의 이미지도 높여주면서 ‘야, 우리 분당시민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분이 오셨다.’ 이런 걸로 하면서 가야지 달란다고 다 줘요? 노력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노력을 한 개도 안 하신 거예요. 1200만 원이 이 분의 네임 벨류인데 그것을 다 줬다면 무슨 말로, 무슨 변명이 되시나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알아들었고요, 우리 분당 지역민이 참여할 때 시민들한테,

김순례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외부의 어떤 인사들을 데려다 놓고 지금 공연하는 것도 아니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재능기부 차원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김순례위원

일부는 좀 드리되 그런 어떤 타협이나 이런 거래에 있어서 좀……. 그게 되었어야 되지 않겠나.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1200만 원을 들여서, 외부에 계신 분도 아니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시민의 재능기부 쪽도 좀 접근성을 가지고 하셨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매우 들면서 유감스럽습니다. 다음에는 관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문화관광과가 아직 할 게 많은 것 같은데요. 오후에 식사하시고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마무리 하면 안 돼요?

정용한위원장

제가 또 할 게 있어서.

상태

강상태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했는데 하나만 확인하기 위해서요. 과장님, 136쪽 한번 봐주세요. 학교 예능지원 현황을 보시면 우리가 학교 예능부에 지원하는 이유가 뭐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문화예술진흥법이라든가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예술단체를 권장하게 되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는 지원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큰 의미에 우리가 조기 발굴, 어린 학생들에게 동기부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것에 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학교에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보면 2년간 자료입니다마는 2012년도에 비해서 대상학교는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오히려 좀 줄어들었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것은 우리시에서 문화예술의 향기가 넘치는 도시를 자청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작 투자해야 할 곳에, 아낌없이 투자해야 할 곳에는 이렇게 인색한 이유가 뭐예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결과론적으로는 작년보다 적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예산 세울 때 2억 4700이 본예산이 아니었습니다. 본예산은 2억 2500이었는데 금년도에 작년 대비해서 2억 2500을 똑같이 본예산으로 확정을 했는데요. 추경을 우리가 세우지 못했습니다. 다만 더 지원을 해 주게 된 것은 우리가 그 전까지는 한 개교에 한 개의 특기부만 지원해줬는데 그때 당시 운영위원회에서의 지적이 1개 학교라도 다수의 예능 특기부가 있으면 거기에도 지원해 주자는 결정이 있어서 좀 나누어주다 보니까 본예산 대비하다 보니까 2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000만 원이 줄어든 정도가 아니지요. 대상학교는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않습니까? 예능 특기부가 88개에서 107개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본예산에 다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추경을 저희가 확보를 못한 것이지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겨우 2000만 원 줄어든 게 아니고 대상 학교 또 대상 예능 특기부에 비하면 훨씬 금액이, 예산이 줄어든 것은 마찬가지지요. 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이 예산 성격이 민간보조경비 그런 목입니까? 이것도?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교육경비보조가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경비보조 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민간…….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민간지원경비에서 제외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저는 그런 어떤 기준액 때문에 이게 이렇게 축소됐나 싶었는데 그건 아니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닙니다. 늘릴 수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좀 늘려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특별히 줄여야 할 이유가 없다면 한번 비교해 보세요. 2012년도에는 초등학교에 같은 경우 250에서 420까지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90에서 300으로,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에. 결과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100만 원 이상씩 뚝뚝 떨어졌습니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금년도 본예산 책정을 할 때 반영을 못했습니다. 금년도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도 금년도 세입이 그렇게 충분히 않았기 때문에 2012년도 기준으로 해서 2013년도 본예산에,

상태

강상태위원

금년도에 그렇게 똑같이 동결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추경에라도 반영해야 하고요. 예술·문화·체육 분야는 조기 발굴 조기 육성이 가장 모토가 되어야 합니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가려면 조기 발굴 조기 육성 체계에 더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 예산은 확보방안을 꼭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강상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문화관광과만 그런 게 아니라 교육지원과 그다음에 체육진흥과 다 마찬가지예요. 특히 우리 교육문화환경국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목을 변경해서 아니면 위원님들의 눈을 속여서 돈을 전용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건 제가 다른 과 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분명히 저희들한테는 이렇게 예산을 받아갔는데 지출 내용을 보면 이렇게 지출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자제를 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의회에 미리 동의를 받으세요. 예를 들어서 운영비를 받아 가는데 이것으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변경해야 되잖아요. 의회에 투명하게 하면 질타를 안 받는 데 다 쓰고 나서 밝혀지면 질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의원님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승인 안 하는 것 아니잖아요. 필요하다는데 왜 안 주겠습니까.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박완정위원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 다시 한 번 말하겠습니다. 입찰공고문 그다음에 응찰한 업체 제안서 그다음에 입찰한 업체, 몇 업체가 입찰 했고 그분들을 비교할 수 있는 현황 그렇게 자료를 점심식사 후까지 좀……. 그리고 현재까지 용역한 보고를 저희 11월 26에 하셨다고 했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그 용역 내용도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그 내용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용역한 것들 중에 중간보고는 내용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중간보고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용역 중이기 때문예요.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중간보고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그것 제출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것 제출해 주세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0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료는 좀 주셨나요?

한성심위원

아직 안 왔는데.

정용한위원장

박물관 타당성 연구용역 중간보고 결과보고 이것만 딱 왔는데, 그렇지요? 이것은 요청하신 위원님 오시면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간단하게 제가 먼저 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시향 하다 말았는데, 시향에 오늘자로 7명이지요? 7명 해임통보서를 보냈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5명은 해촉을 했고요.

정용한위원장

예.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해촉 예고지요.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자로 해촉한다는 예고를 5명은 했고요, 2명은 저희가 금년 12월 31일이 계약기간만료라서 재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합해서 해촉 5명, 재계약 이행통보 2명해서 7명.

정용한위원장

그러면 그 기준은 어떤 편견을 두고 했나요. 예를 들어서 올해 12월 31일자로 계약이 끝나는 분이 그 두 분 밖에 없나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전 단원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그 두 분한테만 재계약을 안 하겠다고 통보를 한 겁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한 분은 채용한 지 2년 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2년 끝나고 나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동안의 근무 행태가 교향악단 단원으로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우리가,

정용한위원장

의견을 누구한테 물은 겁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휘자한테 물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지휘자 한 분 한테만 물은 것이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지난번이지요, 임시회 때 제가 한번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린 적이 있는데 단원들을 가지고 여론조사 한번 해보신 것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비공개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단원들은 비공개가 아니라고 해서 할 말 다 썼다는데 말입니다. 그것은 어느 말이 맞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아, 그 설문조사서,

정용한위원장

예, 설문조사서.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겉면에 비공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누가 비공개 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설문조사를 한 거 아니에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설문조사가 집행부만 비공개예요? 그 집행부에 가지고 있으려고 비공개로 한 겁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예술단 운영에 참고하려고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걸 저희 위원들한테도 못 보여 줍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비공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정용한위원장

쓰신 분들이 “노출해도 괜찮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지만 저희가,

정용한위원장

아니, 집행부에서 비공개라고 했으면 그 단원들한테는 비공개인지 몰라도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으면 그래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

정용한위원장

그리고 거기에 개개인의 이런 것이 다 들어갔으면 가려서 주잖아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설문서가 꽤 많으니까요.

정용한위원장

많은 것도 뭐,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몇 백 장 되니까요.

정용한위원장

그러면 원본이라도 할 수 있게 지금 한번 원본을 가져와 보세요. 복사 안 해도 되니까요, 우리 위원님들 볼 수 있게 원본으로 보겠습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2명을 쉽게 말해서 재계약을 안 하겠다. 이것은 우리 상임지휘자 한 분의 판단으로 그 2명은 안 했는데 이게 바로 제왕적인 직원관리예요, 이 부분이.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단에 관련된 운영규정이 있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예술단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운영규정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복무규정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정용한위원장

복무규정 말고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규정.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운영규정이요?

정용한위원장

예. 복무규정을 제외한 시립예술단 전체적인 운영규정.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시립예술단 운영규정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없는데 어떻게 운영합니까? 그러면 조례상으로만 운영합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예술단 조례가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복무규칙이 있고,

정용한위원장

그것도 한번 줘 보세요. 문화관광과에 있는 규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요. 있는지도 몰라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것은 조례에 이미 다,

정용한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조례는 있다니까요. 조례는 제가 다 봤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시행규칙하고 복무규정 다 있어요.

정용한위원장

그러니까 조례를 제외하고 그걸 한번 줘 보세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규칙하고 규정이요?

정용한위원장

예. 그거 관리하실 때 원래 책으로 안 나오나요? 운영규정집 같은 것 없으세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 있지요.

정용한위원장

그러니까 그 운영규정집이 있으시지요, 그렇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걸 어디서 변경이나 이런 걸 하세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규정집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조례라든지 규칙, 규정을 수시로 개정을 하지요.

정용한위원장

조례 개정은 의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규칙하고 규정은 저희가 개정을 하지요.

정용한위원장

집행부에서 그냥 단독적으로 하는 거예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제가 지난번에 항시 말씀드렸는데 이런 게 문제예요. 며칠 전에 감사 받았던 청소년육성재단도 복무규정 그런 걸 본인들이 멋대로 바꿔버려요. 전혀 없었던 것에 대해서, 분명히 조례에 의하면 팀장급은 어떠어떠한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본인들이 규정을 바꿔가지고 자격증이 없어도 언제 경력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바꿔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똑같아요. 시립예술단 운영하는데 조례 규정에 조례가 먼저 우선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조례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규칙하고,

정용한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바로 민법을 따지고 무슨 그걸 따져서 변경을 수시로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채용하고 싶다면 그 사람에 맞게 규정을 그냥 변경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조례나 이런 것은 말 그대로 형식적으로 있는 거예요. 모든 규정을 그냥 멋대로 변경해서 만들고 뽑을 사람 뽑고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12월 31일자로 2명 해촉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상임지휘자의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서 2명을 지금 안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상임지휘자한테 아부 떨고, 뭐 갖다 주고, 뭐 이런 사람들은 뽑는 겁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 건 오해시고요.

정용한위원장

제가 그래서 아까 설문조사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설문조사 내용에 보면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성추행 했다고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고,

한성심위원

얼마나 말이 많은데.

정용한위원장

그런데 그런 걸 왜 공개 안 하세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설문조사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내부적인 자료로 쓰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공개를 못,

한성심위원

내부적인 자료라도.

정용한위원장

과장님, 그럼 이번에 인사에서 뽑은 분 중에서, 이번에 재계약 안 한 분들 중에서 그것 반영하셨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

정용한위원장

그거 반영 하셨냐고요? 내부적으로 쓰시려고 설문조사,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설문조사한 것은 지휘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단원들을 한 게 아니고 지휘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정용한위원장

그러니까 그 결과, 그러면 이번에 지휘자가 설문내용 보면 하시면 안 되겠네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제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비공개로 알고 있는데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아니,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거 쓰신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거지요, 쓰신 분들이.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제가 알 수 없는 사항이니까요.

웃음

정용한위원장

제가 시간이, 좀 짧게 짧게 하겠는데요. 그 방금 말씀하신 자료 설문조사 받으신 것하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지휘자 설문조사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공개를 안 하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용한위원장

아니, 과장님.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어떤 면에서, 아까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만약에 정말 누구 이름이 거론되는 게 그러면 그분들 가려가지고 나오세요. 주민등록번호하고 성함을 가리면 되잖아요.

지금 원본을 보여 달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원본 가려가지고 우리가 안 볼게요. 그걸 테이프로 붙여서 가려주세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럼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정용한위원장

아니, 그 내용이 중요한 거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단원들한테 상임지휘자가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실태를 설문을 우리가 보는 거지 사람이 중요하지가 않다니까요. 어떤 내용이 거론되고 있으며 어떤 형태가,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아, 사람은 없지요. 당연히 지휘자에 대한 설문이니까 교향악단이면 교향악단 국악단이면 국악단 지휘자에 대한 평가니까요.

정용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평가가 나왔는지 저희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을 전 위원님한테 다,

정용한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약간 흐리게 하시는데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흐리게 한 건 없고요.

정용한위원장

보세요, 과장님.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짧게 그냥 생각할게요. 지금 지휘자 얘기 듣고 2명을 해촉, 재계약 안 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한 사람은 의견을 들었고 한 사람은 이유가 또 있고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아니, 속기록에 되어 있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분명히 한 사람을 얘기 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뭘 한 사람을 얘기 했어요, 속기록 지금 한번 뽑아 볼까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정용한위원장

두 사람인데 과장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누구의 기준에서 했냐고 하니까 지휘자 얘기 듣고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한 사람 했고 한 사람은 또 재계약을 안 했고 그러니까 두 사람을 안 했다고 제가 말씀,

정용한위원장

총 7명 중에서?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7명 중에서 2명은 재계약을 안 했고 5명은 해촉을 했다고 얘기 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해촉을 했어요. 그렇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결국은 해촉이지요. 결과론적으로는 다 마찬가지지요.

정용한위원장

그 분들이 이의제기를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이의를 해서 법정소송까지 걸려있고 지금 오죽했으면 노동 쪽에서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시립예술단은 완전 요주의 저걸로 보고 있는데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아니, 이제,

정용한위원장

또 살아 돌아갈 걸 왜 소송 거냐, 이 정도로 하고 있고 그동안, 이따가 질문드리겠지만 소송비용이 그동안 얼마였으며, 몇 번을 이겼으며, 진행이 어떻게 됐다는 것까지 지금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말입니다. 저는 이상해요.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립예술단이 공무원 기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된 게 있으면 과장님과 누구를 막론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고쳐나가 줘야 되는데 지금 이상하게 시립예술단은 어디든 다 감싸주려고 하고 있어요. 80억이 넘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과장님.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감싸주는 거 없고요. 지금 교향악단이 그런 자질이라든지 역량 문제 이런 게 계속 거론돼 왔지 않습니까.

정용한위원장

교향악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따가 제가 다 증거자료 갖다 드릴 거예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조치를 하는 겁니다.

정용한위원장

누구의 입김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누가 어떤 모 국회의원이 보내가지고 심어가지고 그런 건지 이런 것도 제가 오늘 다 발표할 겁니다. 감싸줄 이유가 뭐겠어요? 제가 자료요청 한 것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우리가 중식을 위해 잠깐 정지를 한 동안에 자료를 몇 가지 가져 오셨는데, 참 제가 한숨이 나옵니다. 정말 우리 성남시 행정의 현주소를 보는 듯한. 제가 오전에 과장님한테 박물관건립 타당성 연구조사 용역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더니 이게 2000만 원 이상이니까 수의계약이냐 아니냐, 당연히 수의계약 아닌 줄 알고 저는 “수의계약 아니지요?” 했더니 대답을 “예.” 했습니다.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의계약의 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액 기준에 관한 수의계약 운영 요령, 그러니까 이게 법률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안전행정부 예규에 이렇게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 제4절에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제4항에 학문적 전문성 등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이 근거를 들어서 지금 수의계약을 했답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안전행정부 예규에 따라서 우리가 이걸 수의계약 했다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여기에도 있지 않습니까? 학문적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학술용역연구라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박물관 연구용역조사에서 전문적 지식이라는 건 뭡니까? 예? 박물관 미술관에 대한 전문지식 아닙니까, 과장님?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자! 그런데 여기서 연구한 이 연구 인력의 계획을 보니까 연구 참여 인력에 책임연구원, 경제학, 연구원, 도시공학, 연구원2, 도시공학, 연구보조원, 관광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라든가 이런 상위법령이라든가 유물의 역사성이라든가 뭘 알고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용역 주고 이런 결과 나왔으니까 우리한테 “예산 주십시오.”하고 또 올 거 아닙니까! 정말 기가 차고, 과장님 질문 좀 드릴게요. 박물관의 목적이 뭡니까? 박물관의 목표가 뭡니까? 박물관이 있으므로 해서 얻어지는 효과, 박물관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잊혀져가는 향토 역사를 기록하고 또 관리 보존하고 그걸 후세에 알리고자 박물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자, 우리가 박물관을 설립하려면 어떤 법에 의해서 설립할 수 있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

박완정위원

상위법령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있습니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박완정위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는 박물관의 목적, 정의 그다음에 사업 그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우려는, 지자체에서 세우려는 박물관은 공립박물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공립박물관이건 국립박물관이건 사립박물관이건 박물관의 목적은 뚜렷합니다. 박물관 자료의 보존, 수집, 관리, 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문화 향유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것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목적에 정의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법령으로 정해져 있고 또 우리시가 박물관을 세우려는 의도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해 나가야 되겠지요. 태극기박물관이건 무슨 박물관이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박물관을 세우려는 목적이나 주체의식 또는 어떤 내용적인 전문적 지식 없이 무슨 시장성이, 도시공학 하는 사람들이 박물관을 어떻게 접근할까요? 이래서 안 되는 겁니다. 이래서 예산을 해 줄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 예산 연구용역비 따려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과장님! 여기 있는 위원님들 얼마나 설득했습니까? 그리고는 결국에는 이런 연구용역을 하고 제가 중간보고서도 지금에서야 가져오셨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받았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마는 안 봐도 훤합니다. 지금 이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얼마 정도 추진된 것이지요, 과장님? 3분의 2 입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내년 1월 15일이 납품기한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완정위원

납품기한이면 이것을 우리가,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중간보고까지 했,

박완정위원

중간보고까지 했으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이것으로 인해서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백데이터로 해서 우리가 그 이후의 절차를 해야 되는데 이 자료 자체를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데 어떻게 예산이 올라오면 심의를 하고, 더더군다나 거의 4000만 원에 육박하는 돈이 이렇게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놓였는데 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국장님 좀 대답해 보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글쎄 지금 계약이 끝나고 중간보고회까지 마쳤는데 이게 연구기간에 인력을 보강해서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연구 분명히 3분의 2가 진행이 됐다고 했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완정위원

3분의 2가 진행이 됐는데 어떤 연구 인력을 보강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동안 중간보고 때 보니까 입지선정 이런 문제하고 전시 공간배치 문제 종합적으로 그런 타당성을 중간보고회에 제가 참석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박완정위원

자, 전시 공간배치만 해도 그렇습니다. 어떤 유물을 집어넣을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태극기가 들어갈지 고대의 의류가 들어갈지 그런데 어떻게 배치가 나옵니까? 이거 기본을 모르는 사람들이 연구용역을 실행했기 때문에 이런 얼토당토한 결과물이 나오는 겁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중간보고회 때 거기에 대한 것을 의견을 물은 거지요.

박완정위원

그리고, 그 의견을 물을 것을 연구용역을 왜 줍니까? 우리가 하지.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니, 1차가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한 것이지요.

박완정위원

아니, 토론을 하면 우리가 토론을 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수행하지 거기에 연구용역을 왜 줘요. 3600인가 해서 전문가들한테 맡기기 위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주요연구용역 실적도 보니까 거제시 3D 콘텐츠 융합센터건립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안산 단원미술전시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언제, 어떤 사람들이 얼마 기간 동안 수행했다는 내용들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신뢰합니까?

한성심위원

왜 행감 자료를 다 안줘?

박완정위원

저는요, 이 중간에 투입되는 거 반대하고요. 우리 다음 예산 시까지 절대로 박물관 예산에 관련한 것은 올리실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엉터리 용역 준 것에 대해서 누군가를 저는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묻든지 예결위에서 회계과에 묻던지 할 건데 위원장님하고 나중에 의논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순서를 위해서 잠깐 제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그 자료를 좀 다 가져오라고 했는데 왜 다 안 가져 오고 이렇게 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어떤 거,

한성심위원

내부의 업체 이름 뭐라고 했어, 그 내부의 팀원들 전부다 이력까지 다 가져 오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전혀 관계가 없는 용역을 줬다면 누구도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이것을 환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다시 할 수 있는지 사실 이런 것까지 다 검토가 돼야 되요. 계약을 했으면 회계과에서 계약서를 체결 했을 것 아니에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한성심위원

체결한 계약서 가지고 왔나요?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여기.

한성심위원

가져 왔어요?

박완정위원

입찰서가 있고 계약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받았기 때문에 자세히는, 용역계약 체결 통보서 있고, 계약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저도 지금 받아서.

한성심위원

회계과에서 책임을 져야 될 성질이 더 큰 것 같은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줄을 달아서 전문지식이 있는 그런 데에 용역을 해 달라고 했는데 또 이것도 입찰을 본 것도 아니고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온 것도 보면 참석자도 지금 재단에, 지난번에 우리가 박물관 건립 때문에 재단에 채용된 분이 있지요? 모르세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있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한성심위원

왜 그런 사람은 안 오고 이게 누구예요? 김진엽 씨가 누구예요? 왜 이런 사람 오게 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전시기획부장입니다.

한성심위원

전시기획부장이 여기, 박물관 요원으로 채용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거슬러 가면 5~6년 전에 박물관이 얼마나 뜨겁게 논의가 되고 인력까지 다 채용을 하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와서 한참 후퇴해도 어느 정도지 이게 지금 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결과 보고서 말고 중간용역을 했으면 우리가 참석을 안 하더라도 위원들한테는 한 부씩 다 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복사하러 갔습니다.

한성심위원

이것 말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이것 말고 중간보고서.

한성심위원

아니,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제출하는 거요.

한성심위원

중간보고서 도대체 몇 부를 해 왔는데. 그거 참 정말 이해가 안 되네, 정말. 어디 얼토당토않은 이런 데에 줘가지고, 이거 누구 인맥이에요? 누구 인맥으로 무슨 그것으로 이 사람이 된 건지 이거 자세히 알아 봐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엉터리 같이 한 거 다 환수조치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사의뢰도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뭐하는 건지 모르겠어, 도대체. 자료 좀 빨리 가져오세요. 또 진행하십시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꾸 몇 가지 새로운 화두가 나오는데요. 위원님 별로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완정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은 박물관에 관련해서 용역 그 자료하고 이런 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김순례위원

보조금.

정용한위원장

예, 그리고 김순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조금에 관련된 것 말씀하셨습니다. 또 제가 하고 있는 게 시립예술단들에 관련 돼서 하고 있는데요. 예술단들에 대해서 아까 자료도 요청한 게 있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딱 짚어가지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자료 그러니까, 아까 그 설문서는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리지요. 가리고 뭐하는 시간도 걸리고,

정용한위원장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단원이 누가 누군지 몰라요, 과장님.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단원은 없지요, 무기명이니까요.

정용한위원장

그러니까요.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과연 그 설문지에서 어떤 답변이 나왔나 그걸 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휘자에 관련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왜 자꾸 이러냐면 지금 모든 게 시립예술단든 교향이든 국악이든 뭐든 다 한 분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 내용 모르시지요? 심지어는 국악까지. 제왕적인 것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제왕적인 것을. 거기에 개인 출장안마도 와요. 돗자리 가지고 와서 출장안마까지 받아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동의 할 수 없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아, 제가 그것은 증거를 댈게요. 돗자리 들고 출장안마까지 와서 거기에서 마사지 받는다니까요. 객원이라고 했던 사람 돈 줘가지고 그 사람이 와서 안마까지 해 줘요. 우리 쉽게 말해서 가방모찌 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쓸 때 없이 객원이라고 외부 돈이 나가면서 지금 한 명이 제왕적인 권력을 휘두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왜 집행부에서 봐주고 있냐는 거예요. 잘못된 거 있으면 과감히 집행부에서 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적해 줘야 되는 거고. 지금 이거 한 두 달 문제 된 거 아니잖아요. 제가 이거 언제부터 했습니까? 덮는다고 이게 그냥 계속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예술단은 이번에 마무리 하시지요. 그런데 항간에 소문은 어떤지 아세요? 제가 그랬지요. 제가 본회의장에서 발언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카더라지요, 카더라. 지금까지 카더라가 100% 예요. 제가 카더라 하면 그 사람 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돌아다니는 말이 더 빨라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립예술단은 마무리하고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정 안되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지휘자가 이렇게 해서 2명 이번에 재계약 안 한다. 제가 봤을 때 전체 계약 안 해야 됩니다. 전체 계약하지 말고 다 비상근으로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저는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된 거 계속 예산을 주면서 잘 하겠지, 잘 하겠지 하면 안 되잖아요. 잘못한 게 있으면 과감히 한번 개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교향악단을 이번에도 평정을 통해서,

정용한위원장

평정 얘기하면 제가 또 질문 들어가요, 이번 평정에 관련해서.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다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해촉을 시키는 겁니다.

정용한위원장

과장님.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이번 평정에 관련 된 것 있으면 제가 평정에 참석한 사람들에 대해서 또 얘기 들어갑니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지금 뭐 그것은,

정용한위원장

그건 과장님 모르시는 부분이 또 있겠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는 뭐,

정용한위원장

왜냐하면 그 분들이 전문가 분들이다 보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저희는 공정하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렇지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글쎄 위원장님이 어떤 기준으로 잘못 됐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정용한위원장

자, 시간관계상 짧게만 한두 가지하고 위원님들께 질문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개월 동안 자료를 다 정리해서 뽑아온 거예요, 어제까지 다 만들었는데. 방금 말씀했던 상임지휘자의 부당한 인사와 관련된 것은 정말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관리체계는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관리체계는. 그렇지요? 서열상 관리체계는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 번 자료를 요청하니까 저한테 자료 갖다 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허위자료예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게 어떤 자료지요?

정용한위원장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우리 상임지휘자의 2011년이지요, 그때가? 2011년 1월일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들어가 계신 분 계세요? 계실 걸요?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혹시 들어가 계세요? 위원님들 두 분 들어가시잖아요. 누구누구 들어 가셨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운영위원회 좀 바뀌셔 가지고요.

정용한위원장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를 2011년도에 상임지휘자를 뽑기 위해서 했습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11년도에 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과장님 계시기 전인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전이지요.

정용한위원장

전이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지휘자 위촉하려면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렇지요. 당연히 해야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런데 운영위원회 회의하기 한 2주 전에 그 분은 벌써 출근 했어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운영위원회를 통과도 안 했는데 그 분은 벌써 2주 전에 출근해서 시립예술단 관리하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답변하신지 알아요? 자료도 운영위원회 회의해서 갖다 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 됐다는 거예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11년도는 제가 없었고요.

정용한위원장

아니요. 제가 올해 과장님한테 자료 요청한 게 있었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허위자료라고. 허위자료를 저한테 주셨다고 한 거예요. 아셨어요? 그리고 제가 허위자료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제가 객원이 잘못 됐다고 했잖아요. 객원을 우리가 연주하는 분들을 객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각 종목 연주하는 분들을 객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객원으로 그 사람이 돈 나간 사실이 있는데 이 사람은 연주회에 참석을 안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뭐 악기수리를 위해서 또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악기 수리한 거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또 영문으로 쫙 된 거 가져왔어요. 영문으로 위원들한테 갖다 주면 우리가 해석 못하지요, 당연히. 근데 제가 의뢰를 했어요. 의뢰를 한 결과 그것도 허위예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아마 인스트루먼트 닥터(Instrument Doctor)를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요,

정용한위원장

예. 콘트라베이스 같은 그런 부분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 사람은 악기,

정용한위원장

아니, 그런데 왜, 그렇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악기 점검하는 사람,

정용한위원장

그 분이 그런 걸 어떻게, 전자 시스템을 어떻게 알아요? 악기 전문가인데.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전자요?

정용한위원장

예.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 사람은 현악 그,

정용한위원장

그런데 저한테 갖다 준 자료는 콘트라베이스 했다고 갖다 준 거예요, 영어로 쫙 된 거,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콘트라베이스를 점검했다고 갖다 드렸겠지요.

정용한위원장

아이, 그러니까요. 악기하고는 다르지요. 그러니까 잘못 갖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 사람이 악기 치료사이거든요.

정용한위원장

아이, 그러니까 그 분 지금 어디서 악기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대전에서 악기 치료,

정용한위원장

그분 악기 수리점 하고 있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악기 치료, 연주도 하시는 분,

정용한위원장

그런데 그 분이 객원으로 돼서 그걸 받아가고 있었잖아요. 구** 씨 라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악기점검요원으로 위촉을 한 것이지요. 객원으로 쓴 것이지요. 연주단으로 쓴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악기점검요원으로 저희가 금년 4월까지인가 썼어요. 그 뒤로는,

정용한위원장

과장님,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이 예술계 쪽, 문화예술계 쪽은 경력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거든요. 과장님 그거 누가 써줬어요? 성남시립예술단 악기 수리인으로 선임한다는 걸 누가 써줬습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 사람을 객원으로 누가 썼냐 이거지요?

정용한위원장

아니, 객원은 당연히 거기서 썼겠지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선임했다는 그 선임증을 누가 써줬냐고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선임증이요?

정용한위원장

예.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선임증이라고는 없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럼 과장님 저한테 어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분을 위촉했다면서요. 위촉장이라도 나갔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아, 위촉은 정정을 하고요. 위촉이 아니라 하여튼 저희가 공연계획이 옵니다. 매번 교향악단이건 국악단이건 오면 연주단은 몇 명이 하고 또 몇 명 중에 바이올린 몇 명은 객원을 쓰고 지휘자도 간혹,

정용한위원장

아, 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걸 저희가 승인해 준 것이지요.

정용한위원장

그러니까 그 분을 악기수리로 해 준 거예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공연 계획을 승인해 준 것이지요.

정용한위원장

말씀이 자꾸 바뀌어져요. 그런 거 없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정정을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렇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런 거 없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위촉이 아니라,

정용한위원장

예. 당연히 없는데 사람들은 이 경력을 상당히 많이 따져요. 그렇지요? 만약에 그걸 써 줬다면 그 분은 그걸 가지고 이력서에 하나 넣었을 겁니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정용한위원장

성남시 시립예술단 전문 악기수리원으로 딱 넣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분이 악기수리를 하지 않았어요, 방금 그렇게 또 따지면. 악기수리를 안 한 증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누구나 다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단원들이에요, 단원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이 구** 이라는 분은 악기수리도 하지 않았고 저한테 분명히 잘못된 문서를 갖다 줬는데 그 분이 뭘 했냐, 돈을 받고 뭘 했느냐. 개인 비서를 했어요. 상임지휘자의 가방 들어주고 상임지휘자가 의자에 앉으면 어깨 주물러 주는. 서류상으로는 다 만들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이 사람이 무슨 악기수리를 했다, 무슨 악기 수리를 했다. 서류상으로는 다 만들 수 있겠지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드린 출근부 허위조작이에요. 2003년부터 2010년도까지 허위 자료 출근부를 조작을 했어요. 그 내용 혹시 아세요? 그건 담당공무원들까지 개입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2003년도에 성남시립예술단이 만들어지면서 시립예술단이 그때 당시 아트센터가 있기 전이니까 어디 있었습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

정용한위원장

탄천종합운동장에 있었어요, 아세요? 아십니까? 저는 그때 당시 시의원이 아니니까 몰라요. 그런데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리가 좁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돌아가면서 일주일씩 쉬었어요, 돌아가면서. 일주일은 어떤 부서에서 나오고 일주일은 쉬고. 사무직원들도 다. 웃기지요? 그런데 출석부에는 다 명시되어 있어요, 다 나와 있다고. 사무직원들도요. 예를 든다면 뭐 장소가 좁다보니까 연주하는 데라든지 연습할 데가 부족해서 순회해도 괜찮아요. 그런 건 이해를 하는데 아니 어떻게 사무직원들까지, 자리가 좁다고 사무직원들까지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쉬어요? 격주로 쉬는 거예요, 격주로. 그걸 2010년도까지 그러고 있었다고요. 이건 조례가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우리 과장님 있기 전이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출근부를 요청한 거였어요. 원본도 분명히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게 있는데. 이 자료 쓰기 전에 사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안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안 주셨잖아요, 그렇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출근부는 특정인을 지정해 주면 제가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200명 것 다는 어렵더라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 제가 출근부를 제출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인스트루먼트 닥터(Instrument Doctor)도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계속 지적을 하셔서 금년 4월까지만 쓰고 안 합니다. 안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그 사람이 수리점을 하는 사람이지만 현악에 대해서 조예가 있기 때문에 수리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그 사람을 고용을 했던 것이고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연주를 하다 보면 줄도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배치를 했었는데 실질적인,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고 또 효과도 미미한 것 같아서 금년 4월 이후로는 저희가 고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그 분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오셔서 그 분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자꾸 시간을 뺏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하고 위원님들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립예술교향악단만 이상하게 홍보비가 많이 지출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봤지요. 보니까 우리 성남시에서는 방영도 안 되는 방송국에 이천몇 백 만 원씩 주고 매년 계약을 하더라고요. 그게 알아보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아, 이천몇 백 만 원은 아니고요. 한 번 할 때 2~300 정도,

정용한위원장

아니, 그런데 1년 계약이, 지금 1년 치 나가니까 이천몇 백 만 원 돼요,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정용한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유료채널이더라고요, 유료채널. 가입을 해야지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남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아르떼라고 음악 전문채널입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런데 거기서도 항의가 들어가요. 왜 성남 걸 자꾸 내보내냐, 지휘도 맞지 않는데. 단원들하고 지휘하고 따로따로 노는데 왜 이런 걸 수준 떨어지게 올리느냐는 항의도 받았대요. 근데 성남시만 그래요. 다른 데는 교향악단에서 돈을 받고 촬영을 하게 하는데 어떻게 성남시는 돈을 주고 내보내는지 모르겠어요. 성남시만 그렇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도 약간 조금,

정용한위원장

제가 여기에서 단편적으로 짧은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뭔지 알아요? 누구의, 특정인의 경력을 쌓아주기 위한 홍보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위원장님도 좀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아르떼도 음악 전문채널입니다.

정용한위원장

맞습니다. 제가 확인 했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거기에서도 일정 수준에 미달되는 예술단은 방영을 안 합니다, 거기서도.

정용한위원장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한테 어떤 사람이 저거를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큰 맥락은 그런 게 아니고 시립교향악단을 우리가 외부에 좀 알리고 홍보차원에서 그런 것을 접근하는 것이지,

정용한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누구 특정인의 스펙을 쌓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정용한위원장

당연히 이렇게 좋은 악단이고 그러면,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성남만 유료로 돈을 1년에 이천몇 백 만 원 주고 있다고 했잖아요. 다른 데서는 돈을 받고 촬영해서 내보낸다니까요. 우리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교향악단이라면 우리도 돈 받고 해야지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돈을 주고 지금 촬영해서 내보내는 거 아닙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홍보적인 성격이 있고요. 그게 제대로 촬영을 하려면 많이 줘야겠지요. 대신 여러 번 계약을 하다 보니까 조금 단가를 좀 낮춰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정용한위원장

이런 것은 제가 다 이따가 마무리 할 때 말씀드리겠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하여튼 저희가,

정용한위원장

이것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이 계속 지적을 하셔서 그것도 일단은 중단을 시켰습니다.

정용한위원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마이크 넘길게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뭐냐 하면 친인척을 동원한 게 비일비재해요. 하다못해 조카, 쉽게 말해서 고모의 딸 이런 부분. 그리고 본인이 교향악 단장으로, 외부에 총감독으로 돼 있는 그 직원들을 불러서 객원으로 쓰고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누구를,

정용한위원장

아까 내가 말씀, 지금 이것은 한 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휘자의 친척 그다음에 지휘자가 총감독으로 뭐 총예술감독인가 감독으로 돼 있는 무슨 심포지엄에 그 단원들을 객원으로 쓰고 있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객원들은 워낙 많이 저희가 쓰니까요. 한 번 연주회 할 때마다 2~30명씩 씁니다. 우리 교향악단 60명가지고는 할 수가 없고요. 3관 편성이라고 해서 한 80~100명 정도의,

정용한위원장

아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객원을 쓰다 보면 그 객원이,

정용한위원장

과장님, 제가 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 주는 게 아니잖아요, 주고 있잖아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친인척을 불러서 쓰고 이런 거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친인척이, 자꾸 위원장님 친인척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례가 특정하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는데,

정용한위원장

제가 말씀 드릴까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우리가 임평용 지휘자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렇지요? 우리 여기 객원 지휘자 쓰는 사람 있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 사람을 한 번인가 썼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리고 회당 250만 원을 주고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객원은 통상적으로 급수에 따라서 다르지만 웬만한 사람은 1회당 200만 원 정도 줍니다. 그런데 그 조카라는 사람은 두 번하고 250만 원을 준 거예요.

정용한위원장

회당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자료도 확인해 드리면 되는 거고요.

정용한위원장

또한 또 한 명의 조카는 국악출신이에요. 국악출신인데 이 분은 뭐냐 하면 악보지요, 악보. 그렇지요? 악보를 하는데도 이 분이 우리 예술교향악단에서, 이 분이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 음악을 조카 것을 사왔어요, 아예. 조카 것을 사와서 몇 번 하지도 않는 거, 만약에 아주 유명한 곡이라면 모르겠어요. 개인이 만든 걸 성남예총에서 사온 거예요, 돈을 주고, 그것도 조카 것을.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 있지요? 로얄심포지엄. 로얄심포지엄인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로얄 심포니라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악장 총감독 협연 출연 이런 것을 이 분들을 대거 객원으로 썼다는 거지요. 쓴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제가 여기까지 하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시고 제가 말 한 것은 증거자료를 다 주셔야 됩니다. 아주 유능한, 만약에 상임지휘자가 정말 1억을 받고 있다. 더 줘야 되지요, 정말. 이게 증거가 뭐냐면 평가는 우리 시민들이 할 수도 있지만 외부인들 그리고 다른 교향악단에서 평가를 내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임평용 지휘자가 오기 전에 김봉 지휘자였어요, 그렇지요? 급여는 이번에 겸직을 했기 때문에 급여는 작았지요, 그렇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런데 중요한 게 그거예요. 김봉 지휘자하고 있을 때와 지금 현재 지휘자가 있을 때의 외부의 초청연주를 얼마나 했습니까, 비교 한번 해 보셨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김봉 지휘자 있을 때도 전국 교향악축제라고 거기에 나간 것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저희도 외부 출연은 청와대에 수시로 선택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우리 임평용 지휘자 오고 나서 외부에 나간 것 있으면 증거자료를 주세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리고 찾아가는 음악회도 지금 이 자료에 보면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당연히 단원들이 나가서 공연을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출연료를 줘야지요. 그렇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사무실 직원들도 받아가고 있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게 구분이 좀 없어요. 단원은 공연수당을 왜냐하면,

정용한위원장

사무실 직원들 하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왜냐하면 사무실 직원들이 안 가서는 연주가 안 됩니다.

정용한위원장

아니, 그럼 사무실 직원도 이 출연료를 줘야 되는 거예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게 본봉이 적다 보니까 그런 수당으로 대처를 해 주는 거거든요, 예술단이. 그래서 상임 단원에 어차피 사무단원도 포함된다고 해서 최대한 인력을, 나가는 인원을 저희가 좀 통제는 하고 있습니다. 다 나가지 말고 일부만 좀 나가서 할 수 있게.

정용한위원장

그 단무장도 그렇고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단무장도 나갈 때 있고 안 나갈 때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단무장이라는 분이 행사에 참석해서 갈 때마다 수당 받아가고 있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리고 출근시간을 말씀드리는데 이 출근시간이 여기 자료에 의하면 10시부터 15시까지라고 돼 있잖아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10시부터 15시까지 돼 있는데 저희가 규정은 시간을 좀 조정할 수 있다라는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2012년 초부터는 13시까지만 합동 근무를 하고요. 13시부터 15시까지는 저희가,

정용한위원장

개인연습 하라는 거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워낙 연습장이 조건이 열악하다보니까 사실 개인연습 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매일 합동연주를 모여서 할 수 없는 실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시간은 재량을 줬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것을 빨리 비상근으로 돌리자는 거예요. 꿈의 직장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와서 두 시간도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가 보셨어요. 또 저는 거의 일주일 내내 가봤어요, 일주일 내내.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게,

정용한위원장

두 시간 딱 하루 있는 사람도 거의 많이 있어요. 우리 사무실 직원들은 당연히 그렇게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당연히.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사무실 직원들은 정상근무 하고요. 사무실은,

정용한위원장

사무실 직원들이 정상근무 한다고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사무실 직원들은 3시까지 근무를 하지요.

정용한위원장

아, 사무실 직원들은 3시까지?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5시까지, 5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정용한위원장

한 명씩이요? 사무실 직원이 한 명씩이에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아니, 휴무자는 빼겠지요. 그 사람들 대체휴무가 있고,

정용한위원장

저희가 눈으로 안 봤으면 안 믿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날은 아마 그 사람이 쉬는 날일 겁니다. 한 명이라도 근무는 하지요. 소년소녀합창단만 빼고 교향악단이나 국악단이나 합창단은 사무실에 반드시 한 명이라도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사무실에 당연히 한 명은 있어야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이 사무실 직원들하고 단원들 하고 구분이 없고 단원이 쉬면 사무실 직원도 당연히 쉬는 거고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10시에 출근해서 15시에 있는데 10시에서 12시 안에는 끝나거든요, 점심시간 되기 전에는. 과장님 눈으로 안 보셨으면 말씀하지 마세요. 눈으로 본 사람이니까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아, 물론 인정합니다.

정용한위원장

저는 일주일 내내 간 사람이에요. 제가 왔다갔다 하는 사람도 몇 명 봤을 거예요, 제 얼굴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데 단원 대부분은 저를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배지 안 차고 다니까요. 너무, 정말 너무 하더라고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이해를 해 주실 게 사실 연습공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장

한 가지 더 할까요? 우리 임평용 씨 하고 지난번에 문제가 돼서 해촉된 분들 좀 있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법무법인에도 소송을 한 번 맡긴 적 있었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한 번 있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법무법인이 어디에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 법인 이름까지는 제가,

정용한위원장

해마루인지 아닌지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직원과 대화)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맞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해마루가 누가 속해 있는 법무법인 입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수행변호사는 김**인가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용한위원장

이번에 해마루에서 변호사 몇 명 선임했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한 명 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두 명 했었지요, 두 명.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직원과 대화) 예, 한 명.

정용한위원장

그 법무법인 해마루가 천 모 국회의원이 있는 곳인지 알아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임평용 씨는 처음 나올 때부터 천 모 국회의원 이름을 팔고 나왔고, 2011년 1월 15일에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가 하기 전에 벌써 그 사람은 출근하고 있었고, 자기는 당연히 된다. 모모모 국회의원이 있으니 내가 당연히 된다. 이렇게 다녔고 아니나 다를까 아까 말씀드린 카더라만 되잖아요. 또 소송과 관련된 것은 이쪽 천 모 국회의원이 있는 법무법인 사용하고 있고, 이 스토리가 너무 잘 맞지 않습니까? 법무법인은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지정하나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의뢰를 하면,

정용한위원장

그러니까 의뢰를 하지요? 여기서 공문을 보내지요. 그렇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여기서 담당 소관에서 당연히 공문 보내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런데 그것 지정해 주셨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지정해 줬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런데 왜 모르고 계셨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아니, 예산법무과에서 지정해 준 것이지요.

정용한위원장

예산법무과에서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지난번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펀스테이션 관련 돼서 제가 아동청소년과에 변호사 관련해서 요청하니까 분명히 그 공문을 주더라고요. 보니까 과에서 법무법인을 지정까지 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정은 안 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지정은 당연히 예산법무과에서 했겠지요. 그렇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이따가 제가 예산법무과 잠깐 요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제가 지금 5분씩 잘라서 계속 말씀해 드리는 건데. 그럼 제가 더 해도 되겠습니까? 계속 더 해도 괜찮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순례위원

하세요.

정용한위원장

항간에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우리 성남시 교향악단은 묵념한다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묵념. 지휘자를 안 본다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당연히 국민의례인 줄 알았지요. 팔을 보면 안 된 답니다, 보면 틀리니까. 이게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에요. 우리 성남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남시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지역에서 성남을 봤을 때는 성남 지휘자들은 묵념하고 한다는 거예요.

한성심위원

그만큼 엉텅리라는 거지.

정용한위원장

지휘자를 안 본다고 해요. 지휘자 보고하면 틀린대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남 교향악단은 묵념으로 한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정용한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답변할 필요 없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아니 위원장님이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그걸 어디에서 들은 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양쪽 의견을 다 들어보고 하셔야 되는데 계속 의견을 주는,

정용한위원장

제가 봐도 좀 그래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정용한위원장

제가 음악은 잘 모르지만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약간 지나치신 것 같고요. 그것은 저희도 그 정도 실력 있는 사람을 어떻게 돈을 주고 고용을 해서 지휘를 맡기겠습니까. 그것은 일방적인, 어떤 특정인의 의견을 너무 인용해서 말씀을 하시면 좀 곤란,

정용한위원장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지휘자가 연주를 딱 하게 되면 악장이 먼저 울리지요. 순서가? 악장 아시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악장이 공석입니다.

정용한위원장

객원이지요? 뽑아 놓은 사람 있잖아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없어요? 지난번에 두 명인가,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악장은 없어요.

정용한위원장

자, 악장이 그만 뒀어요 사표를 내고, 여기 문화관광과에도 왔을 거예요. 악장이 말 그대로 온갖 욕설과 핍박을 받으면서 버티고 있다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119에 실려서 병원에 갔는데 그걸 안 끊어줬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아니 위원장님 그건 아니에요.

정용한위원장

아시지요? 기사도 나온 것 있어요, 기사도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사무단원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정용한위원장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분을 온갖 비리에 연루된 것처럼 해서, 우리 문화관광과 사무실에 서류 보관하는 사무실이 따로 있나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상담실이지요, 상담실.

정용한위원장

상담실이에요, 서류실이에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상담실입니다.

정용한위원장

거기에 상담실이 붙어 있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상담실 붙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 장소가 대화 나눌 수 있는 책상도 있고 그래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럼요.

정용한위원장

그쪽에서 직원 한 명을 약 50분 동안 거기에서 상담한 적이 있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우리가 사실관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정용한위원장

그것을 누가 했나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저희 실무담당이 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 담당자가 누구예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조난순 씨이라고 여직원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조난순 씨 와 계세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혹시 거기에서 질문했던 내용이 뭔지 잠깐 와서 답변해도 될까요?

난순

조난순예술팀직원

안녕하세요. 문화관광과 행정7급 조난순입니다. 시립예술단 복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요. 저희 문화관광과 옆에 상담실처럼 되어 있는 곳에서 제가 이* 이라는 단원, 악장이 아니고요. 이* 이라는 사무단원에 대해서,

정용한위원장

단원이라고 했어요? 악장이라고 하지 않고?

난순

조난순예술팀직원

예. 징계 관련 사실여부를 확인할 사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악보 관련 사실도 있고요. 또 근무를 좀 소홀히 하고 무단으로 근무태도도 불량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불러서, 보통은 징계를 조사하는데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하고 또 그분의 답변을 듣고자 한 50여 분 정도 그 분하고, 그분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 주면서 의견 50분간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답서를 작성 했었고요.

정용한위원장

그런데 그 분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차라리 경찰서에서 하는 게 낫다.” 기억하고 계세요?

난순

조난순예술팀직원

음, 경찰서 얘기는 하셨는데요.

정용한위원장

자기를 수사할 것 같으면 차라리 잘못된 게 있으면 경찰서에서 하는 게 낫다고.

난순

조난순예술팀직원

예, 그런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여기는 1차적으로 복무를 담당하는 부서니까 이쪽에서 조사가 돼서 협의사실이라든지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할 건이면 저희가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한테 최대한 사실대로 해 주십사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래서 경찰서에 나중에 의뢰했습니까?

난순

조난순예술팀직원

음, 아직 의뢰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왜 하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좀 지났는데.

난순

조난순예술팀직원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지금 준 상태인데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도 경찰서 관계자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금액이 좀 경미하고요. 저희가 악보 관련해가지고 관련된 사건이 금액이 좀 적고 그런, 조금 불투명한 부분도 있을 여지도 있고 또 과연, 금액이 적을 것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있어서 지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이것을 그러면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수사의뢰를 할게요. 그 분이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그분이 만약에 정말 잘못돼서 했으면 오죽했으면 그 분이, 제가 뭐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누구 한 명에 의해서 이게 다 만들어지다 보니까 엄청난 오해도 받고 모멸감과 스트레스와 그런 걸 다 받는 거예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한 사람의 의견으로 하는 것을 절대 아니고요, 진실을 위원장님도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제가 오죽했으면 다 믿으려고 했어요. 오죽했으면 이쪽저쪽 전화도 많이 받았어요, 솔직히. 그 분에 대한 해명을 다른 사람이 해주더라고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저희 입장에서 보면 잘못을 해서 징계 준 사람들의 의견을 전부,

정용한위원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저런 분들의 전화를 상당히 많이 받았다고. 그분을 대변해 주는 사람도 있었고 또 잘못된 사람들을, 쉽게 말해서 잘못된 것을 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안에 잘못된 사람들 많아요. 단 이분들만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단지 이분은,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다 해명자료를 드리고 다,

정용한위원장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속 시원히 해명자료 내놓은 적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붉어졌느냐 하면,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뭘 달라고는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정용한위원장

아니지요. 속기록에도 있어요. 제가 출근부를 달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말씀을 해 주시면 누구누구 것이라면 하면 그분 것을 제출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제출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정용한위원장

그러면 제가 정보공개 요청을 할까요? 줄 수 없으면? 제가 오죽했으면 본회의장에 가서 왜 자료를 안 주냐,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그런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자료를 드릴 수 있는 건 다 드렸는데 설문조사만큼은 저희가 비공개로 하기로 내부결정이,

정용한위원장

과장님, 설문조사는 이번에 나온 것이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이고. 그 전에 제가 계속 요구했던 게 출근부예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속기록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제가 제출하겠다, 위원장님이 그 대신 200명 것 다 제출은 좀 어려우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제출하겠다.

정용한위원장

과장님 출근부 없다고 했어요, 출근부는 따로 없다고. 제가 계속 몇 차례 얘기하니까 출근부가 아니라 와서 표시하는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출근부는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도 츨근부는 없는 상태거든요. 교향약단이나 예술단도 출근부는 없는, 원래는 없는데 예술단에서 자기네 근태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복무를 지휘자에게 위임을 했기 때문에 지휘자가 복무관리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출근부를 만들어 놓고 쓰고는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비공식이지요, 그게.

정용한위원장

계속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큰 것 몇 가지만 했는데. 사무실 직원들, 단무장 그다음에 단원들, 지휘자 이런 분들 다 각기 편들이 갈라져 있어서 지금 내부적으로 문제예요. 옛날에 승진하신 장 모 팀장님 계실 때부터 상당히 많은 정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안의 내부를 조용히 잠재우려고 노력 많이 하신 것 알고 있어요, 작년도부터. 그렇지요? 제가 작년도에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문제가 가면 갈수록 붉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게 붉어지냐 하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 한쪽 얘기만 듣고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과장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잘못한 것 있으면 이 분이 아무리 아깝든 아니면 이 분이 저거하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하면 그분의 잘못된 것도 보고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분만 얘기만 듣고 잘못된 사람들 얘기는 안 듣다 보니까 이렇게 붉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내부 안에는 정말 심각할 정도로 제가 오죽했으면 이것을 객원으로 다 돌리자고 했을까요. 돈이 1~2000만 원이 가는 게 아니고 연간 80억이 넘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관리체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문화재단도 아니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직접 관리하지요? 관리할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지금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 많은 분들의 관리, 단원들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이번에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 새롭게 해보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제가.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정리라는 게 어떤 정리를 말씀하시는지…….

정용한위원장

그러니까 그거예요. 비상근으로 한번 돌려보자,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 핵심적인 몇몇 분들만 제외하고 비상근으로 돌려보자는 겁니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비상근이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술단의,

정용한위원장

어차피 객원들 지금 많이 쓰고 있잖아요. 친인척들까지 데리고 와서 쓰고 있는 이런 현실인데.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원래 객원을 쓰는 이유는 교향악단은 100명 정도가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100명 되어야 됩니다. 원래 제대로 연주하려면 100명 정도 있어야 그것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정용한위원장

과장님 답변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고요. 당연히 맞지요. 제대로 갖추려면 더 많은 예산 지원하고 서울시향 같으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만 정규 단원으로 쓰고 나머지 객원으로 쓰는 것이고요.

정용한위원장

그러니까 그 최소한을 더 최소한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이번에. 정말 정의의 멤버로 만들어보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럼 연주가 안 됩니다, 위원장님.

정용한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문화서비스를 주기 위해서는 객원을 해가지고 찾아가는 음악회도 나가고 공연도 가고 이렇게 해보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향만 그런 게 아니라 시립예술단 전체를, 또 시립예술단 중에서 소년소녀합창단은 비상근으로 쓰고 있잖아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교향악단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10년을 지금 노력을 했습니다. 10년을 노력한 것을 비상임으로 돌리면 그건 한순간에 그냥,

정용한위원장

제가 오죽했으면 작년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 사무국을 만들어 보자고 했어요. 정말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이건 정리를 있다가 위원님들과 얘기를 하고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없으면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정리 좀 하겠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성심위원

지금 박물관 타당성 검토 중간보고 내역을 보니까 참 엉성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 관계는 우리 위원회에서 수사의뢰를 하든지 어떻게 할 것이고, 조금 전에 정용한 위원장이 자꾸 요구하고 과장님 인비가 대외비다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요구한 자료는 다 줘야 되고요. 지금 자료요구로 나갈 때는 이름 같은 것을 띠지를 붙이지만 지금 우리를 카피해서 줄게 아니잖아요. 와서 그냥 우리가 눈으로만 보게 할 때는 띠지 붙이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료를 훑어보고 그냥 드리는 거예요. 지금 굳이 빨리 안 가져오는 게 이름붙이고 이래서 그런다고 하는데 그런 거 붙이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지금 이 얘기가 정규로 하지 않고 객원들처럼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과장님 아시겠지만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임 모 지휘자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역량이 있니 없니부터 말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그 내부에 지금까지, 과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하나의 악단을 만들기 위해서 교향악단에게 공을 얼마나 들이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것이 지금 허물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내부의 균열, 갈등 거기다가 완전히 무소불위(無所不爲)로 휘둘러 대면서 하니까, 작년에도 예술단원 몇 사람이 와서 데모하고 했지요? 기억하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한 사람 해촉을 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감싸려고 하지 마시고 아무튼 정말 우리가 제대로 아까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나오고나오고 답습되는 것은 충격요법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려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좀 잘, 얼마나 고민을 해서 한 것인지 아시고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커버하고 무조건 보호하겠다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문제가 야기가 되면 환부는 도려내야 되거든요. 도려낼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이라면 어떤 충격요법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얼마 전에, 얼마 전이 아니라 시간이 좀 됐는데 서울시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한 시의원이 있어요, 장 모 시의원이라고. 현재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한 권력형 낙하산 인사문제, 정부의 부당정책 수행 등을 보면 국민들은 공공기관이 공익을 구현하기보다는 권력계층의 특수 이익, 사익을 위해 운영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대요. 그러면서 지방자치에서 출연한 기관들이 진정 시민들의 이익에 봉사하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증진시키는 기관인가 물었는데 말 그대로 권력형 낙하산 인사, 그런 공공기관이 지배구조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 전문성을 갖추지 않는 분들이 낙하산으로 공공기관에 들어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장 모 시의원이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조례를 제정 했을 겁니다.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장 모 시의원입니다. 그 분이 서울 시향의 유명한 정** 지휘자가 급여가 많다고 해서 50%를 삭감한 분이에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 누구인지 짐작을 하실 겁니다. 이런 부분하고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박완정 위원님, 김순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따가 정리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상임지휘자의 임명, 상임지휘자가 임명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수사의뢰를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상임지휘자가 친인척들 그다음에 본인이 몸담고 있는 로얄심포니의 단원들을 쓴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뢰를 요청하고요. 출근하지도 않고 출근부를 작성해서, 허위 작성이지요. 허위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홍보라고, 명목상 홍보비라고 나가고 있는 방송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홍보비는 줬지만 방송비를 준 적은 없습니다. 아시겠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정용한위원장

과장님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릴게요. 김순례 위원님 아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순례위원

예, 보조금.

정용한위원장

예.

김순례위원

안 주셨어요.

정용한위원장

아직 자료 안 주셨습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은.

김순례위원

차후에라도 주세요.

정용한위원장

어떤 부분이지요?

김순례위원

아까 예술단체나 동호회들이,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 건수가 뭐가 많아요? 올해 40몇 건밖에 안 되더고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12년, 13년 것이 되잖아요.

김순례위원

12년도 것은 56건이고요, 사실상 100건도 안 되는, 한 100건 정도 되네요. 뭐 그렇게 많다고. 일 안 하세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자료되는 대로, 아마 직원들이 여기 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김순례위원

아니 100건이 많다고 그렇게 난색을 표하세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바로 됩니다.

정용한위원장

예산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까?

김순례위원

이분들이 공연을 하면서,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 문화관광과에 등재를 하고 이분들이 나가잖아요. 병원에 가서 도네이션을 한다든가 매직쇼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재능기부를 할 때 거기에는 쭉 몇 년도 몇 월 며칠 했다는 그건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이 무상으로 재능기부를 했느냐 아니면 유상으로 보조금이 나갔는데 보조금이 나갔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어느 단체에 얼마만큼이 나갔는지를 저는 알고 싶은 것이지요. 그걸 요구했습니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박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용역 관련해서요. 박물관 건립 기본용역비 나간 것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로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수사의뢰로 얘기했나요?

박완정위원

수사도 의뢰할 부분도 있고 환수할 부분도 있고.

정용한위원장

그러면 수사의뢰와 환수조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박준 과장님, 마지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로 하여튼 위원님들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박물관 분야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지는 따져봐야 될 것이고요. 다만 그것을 환수조치까지는 어려울, 예단은 아니지만 환수조치는 좀 무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절차상은 따져 볼 수는 있겠지만 계약법상 잘못돼서 환수할 정도까지 가는지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상임지휘자 임명관계는 아까 수사의뢰 말씀하신 건가요?

정용한위원장

예. 왜냐하면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는 날짜가, 예를 들어서 2012년 1월 15일인데 이분은 벌써 1월 초부터 출근해서 그리고 자기가 됐다,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오게 됐다, 이런 게 다 나와 있거든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리고 로얄심포니 단원을 썼다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것을 수사의뢰 한다는 것은 내부적인 일을,

정용한위원장

우리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내부적으로 통상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게 그게 어떻게 통상적입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아니, 객원으로 쓰는데,

정용한위원장

상임지휘지가 권력의, 그 지위를 가지고 이것을 남용한 것이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게 수사의뢰 대상이 되는지를 재검토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이게 내부적으로는 조사할 수는 있어도.

정용한위원장

그러면 환수조치는 될까요? 왜냐 하면 우리 감사원도 못 믿어요. 감사실도.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절차만 정당하다면 객원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정용한위원장

쓸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내역이 다 있으니까 확인은 됐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요.

정용한위원장

그러니까 권력을 이용한 남용이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을 수사의뢰까지는 좀 비약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또 출근했다는 것도 이미 분당경찰서하고 수사경찰서하고 다 수사를 저희가 받은 사항입니다. 기 종료가 됐다는 사항을,

정용한위원장

그러면 환수조치 하셨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없었고요. 출근 여부 그런 동향이 있어서 지금 위원장님한테 한 얘기를 수사관들도 어떻게 인지를 했는지 저희가 수사를 다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다 종료가 된 것으로 됐거든요.

정용한위원장

저희가 수사 다시 요청할게요. 왜냐하면 그동안 자료가 덜 갔어요, 경찰서에. 제가 내용을 들어보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재검토를, 일단 수사가 한번 끝난 사항이니까 재검토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홍보비 아르떼 관계는 일단 저희가 결과론적으로 시정을 해서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아름방송을 통해서 일부 한번 홍보를 방향 전환을 해서 한 번 정도 했고요. 내년에도 그런 쪽으로 저희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홍보비 방송은 환수라고 말씀하셨는데 홍보비는 별도로 홍보비에 있는 게 아니라 아르떼 방송은 우리가 공연을 하면 공연계획을 냈습니다. 특별연주회든 정기연주회든, 그 안에 홍보비용이 별도로 포함이 돼서 들어가서 저희가 승인해 준 사항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환수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용한위원장

전국적으로 각 교향악단이 상당히 문제 돼서 국회에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체다. 그리고 성남시 노동지방청인가요, 여기서도 우리 시립예술단은 아예 찍혀 있고요. 항상 좀 문제가 많이 되고.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걸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 과장님.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정말 힘드시겠지만 마무리 정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한 6개월 동안 자료를 다 검토해서 순서대로 만들어 놨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이것은 제가 과장님하고 아니면 끝나고라도 예산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근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정용한위원장

예,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우리 위원장께서 정리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간인데요. 명확하게 집행부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처리에 대한 관계 규정을 위반했다든지 또 행사무감사를 통해서 드러났다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나오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사항 또는 시정조치사항 이런 것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수사의뢰를 한다든지 환수 조치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규정이 됐을 때 가능한 부분이라고 봐지고 잘못하면 의회의 권능이 실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오늘 종료하더라도,

정용한위원장

그건 날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그냥 두루뭉실 넘어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정확하게 규명한 것과 규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해서 우리시 안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것은 시정조치하고 그 외에 결론이 위원회에서 나게 되면 그렇게 의뢰하든지 이렇게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건 우리가 날짜를 하나 잡아놓은 게 있지요? 며칠이지요?

김순례위원

16일.

정용한위원장

16일인가요. 감사 끝나고 예산 마무리 할 때쯤 행정사무감사 조치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보충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난 얘기지만, 7명만 통보했다고 하셨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제가 봤을 때 그건 보류를 한번 해보시고 결말이 난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구 한 명에 의해서 자꾸 결정 내려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지금 다섯 명 해촉은 한 명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심사위원들을,

정용한위원장

과장님, 심사위원들 얘기하면 제가 또 짚고 또 들어간다니까요. 심사위원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한 마디만 할게요. 실기평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심사위원이 4~5명이 앉아 있고요, 가림막으로 가립니다. 안 보여요. 상대방이 누군지.

정용한위원장

아, 과장님은 정말 순수해서 그러신지, 과장님.

웃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면 다섯 명 여섯 명, 바이올린만 해도 10명 넘는데 그 사람 중에 누구를 특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용한위원장

제가 내용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제가 평정에 대해서는 그동안 문제제기 많이 했던 사람이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하여튼 평정은 공정하게 했습니다. 이게 지금 교향악단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거든요.

정용한위원장

한 가지의 예를 든다면 바이올린도 많고 여러 가지 특정 종목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대개는 서너 명씩 네다섯 명씩 다 됩니다.

정용한위원장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아무것도 안 가져오고 그냥 몇 번째 누구 괜찮다, 이렇게 표시합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누구인지 안 알려, 번호로 합니다, 번호. 그리고 번호는,

정용한위원장

과장님 음악 몇 개 특정종목은 누구라는 게 사실 다 드러나 있어요. 성남시향에 대해서 다 나와 있는데,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외부에서 와서 평가를 하는데요, 외부 심사위원이.

정용한위원장

그 외부 들어온 사람이 문제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제가 이번에 외부 심사위원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경력을 가지고 제가 또 들어간다니까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건 좀 비약되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공개를 안 합니다.

정용한위원장

이번에 추천 받았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추천받았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어디서 받았습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각 단의 예술단의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받았지요.

정용한위원장

아니 시향의 시립예술단 심사평가자들 추천을 누구누구한테 받았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단원들한테 받은 것이지요?

정용한위원장

그 말 책임지세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운영위원회가,

정용한위원장

과장님, 단원들한테 받았다는 것 책임지세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단원들의 의견을 통해서 지휘자가 보낸 것이지요. 명의는 지휘자가 보내는 것이지만 단원들을 통해서 받은 것이지요. 예술단에 각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제가 그래서 아까 운영위원회를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맨 첫 번째 시작할 때, 시민예술단 운영위원회 말고, 말고 또 정하는 게 있냐고 하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각 조례에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운영위원회에서 정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는 것이지요.

정용한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길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더 골치 아픈 얘기가 많이 나와요. 단원들한테 추천받았다고 했지요? 단원들한테 추천받아서 지휘자한테 했다고 했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운영위원회는 단원의 대표가 운영위원회 아닙니까. 운영위원회는 지휘자도 낍니다. 그럼 지휘자하고 운영위원회 대표들이 모여서,

정용한위원장

단원들 추천 안 받았어요. 지휘자가 한 거예요, 지휘자가. 아셨어요?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문화재단 감사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해놓고 자리를 옮겨야 되겠네요. 문화재단 감사를 위해서 잠깐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