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미래비전단의 평생교육과, 생태환경과, 안전위생과, 미래시설과,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미래비전단(평생교육과, 생태환경과, 안전위생과, 미래시설과, 해양정책과)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미래비전단장 이차호입니다. 존경하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와 한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을 맞아 더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미래비전단 업무의 발전을 위한 각별한 성원과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주심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비전단 담당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미래비전단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 148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과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비전단의 2014년도 정책목표는 우리군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미래지향의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친환경 미래도시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른 추진방향으로서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문화 확산과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며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 및 안전한 식품위생관리, 그리고 해양산업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균형 있는 도시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시책으로서 울주군민의 자긍심과 인구 30만을 대비한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변화하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군정실현의 구심체적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신청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데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교육을 활성화하여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이끌어갈 인재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차별화된 평생교육을 다양하게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깨끗한 살기 좋은 생태환경도시를 위한 환경관리를 철저하게 개선해 나가겠으며, 정부의 4대악 척결과 관련하여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군민이 신뢰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의 제조유통기반을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장기 지역개발, 미래발전전략을 위한 경제·사회·문화적 거점기능을 갖춘 소도읍 육성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특히 우리군의 아름다운 해안자연경관의 특성을 살린 자연친화적인 해양관광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제9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우리군의 해양레저도시 위상과 대내외적 인지도를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발전소주변 주민들이 더불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역개발과 소득증대사업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비전단 2014년도 주요업무 총괄보고를 마치겠으며, 다음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미래비전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619억9,357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101억52만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78억4,643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50억8,05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3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9억3,285만원이 증가한 131억8,8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서는 평생학습도시 울주를 위하여 평생학습체제 구축사업에 5억2,6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페이지 관내유치원 초중고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지원사업 및 방과후 학습을 위한 지원사업 등 학교지원사업에 46억3,286만원을 편성하였고, 527페이지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발전기금 50억원 등 대학교 지원사업에 5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보다 쉽게 책을 접할 수 있고 언제나 책과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활성화와 상호대차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사업에 3억4,6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페이지 울주선바위도서관이 우리군의 대표 공공도서관으로써 자리매김하고 책으로 소통하고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울주선바위도서관 운영사업에 15억9,5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페이지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식정보자원을 확충하는 등 울주옹기종기도서관 운영사업에 3억8,7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 생태환경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8억3,661만원이 증가한 136억8,9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주요편성내역으로 542페이지 환경보호행사, 1사1하천 살리기, 기후변화협약 대응대책에 3억2,7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페이지 야생동식물 보호 및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및 피해방지시설 설치에 9,539만원을 편성하였고, 546페이지 수질환경 보전을 위해 각종 홍보비, 대곡댐 상류지역 분뇨처리, 수질방제장비 구입 등 수질개선을 위해 1억5,1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페이지 청결한 환경조성을 위한 환경미화원관리에 3억3,664만원과 환경미화원 정원 감소에 따른 대체인력운영 등 청소 및 운영관리에 12억5,303만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등 처리비에 54억7,168만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공급에 3억8,859만원, 환경취약지역과 온산공단 환경정비 등 공공지역 환경정비에 2억1,8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극대화를 위한 재활용선별장 관리에 2억3,225만원, 자원재활용사업비 2억3,971만원과 음식물 폐기물 처리를 위한 사업비 14억7,12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6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보다 143만원이 증가한 6,1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상북면 이진리에 대한 지원금으로 주민편의시설 유지관리와 산양삼 종묘 구입 등 주민지원사업에 총 6,1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 안전위생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6,744만원이 증가한 7억7,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최신미용기술 홍보의 장을 마련하여 미용업계 활성화와 명품위생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울주뷰티페스티벌 사업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우불고기축제시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즐길거리 제공을 위하여 울주특산물 요리경연대회 사업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급식시설의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를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비로 3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3페이지 미래시설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167억4,193만원이 감소한 260억8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온산소도읍육성 계속사업비 6억원과 온산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을 위한 도서정리용품과 도서구입비, 그리고 각종 시설의 물품취득비로 5억6,9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페이지 태화강 생태수변공원화 계속사업비에 40억9,943만원과 언양 중심시가지 조성 계획사업의 지중화사업 및 공사를 위해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7페이지 영남알프스 산악관광복합웰컴센터 계속사업비는 지난 2013년도 2회 추경에 삭감된 시비 10억원을 금번 당초예산에 확보하였고, 반구대암각화 투명물막이 설치를 위해 88억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79페이지 우리 군민 모두의 염원인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을 위해 40억원을 기금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3페이지 해양정책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38억450만원이 증가한 83억3,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584페이지 해양레저 거점도시 육성을 위하여 전국해양스포츠제전 등 4개 부분 해양스포츠대회에 24억9,500만원과 마리나 시범사업으로 서생 대송항 요트계류장 조성에 7억4,9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진하 해안경관산책로 조성사업에 10억630만원과 관광특구로서의 경관을 부각시키기 위한 봉계 한우테마거리 조성사업에 29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페이지 원전기자재 기술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1억원과 방사능방재 지원사업에 2억4,8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9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보다 50억8,203만원이 감소한 77억8,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원전기본지원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공공시설사업비로 22억3,58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생 공동농기계 구입 소득증대사업에 15억9,505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8개 초등학교에 대한 육영사업에 9억79만원, 또한 울산화력 기본지원사업으로 공공시설사업에 2억4,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2페이지 위탁수수료 지원사업으로 원전지원사업 중장기발전계획 학술용역 1억원과 예비비 18억3,644만원을 포함한 총 22억2,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비전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 총괄설명을 마치겠으며, 각 부서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 편성 세부내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도 새해에도 미래비전단 전 직원들은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울주군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사오니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입실)

미래비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생교육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평생교육과 담당 입실) 과장님, 설명은 조금 있다가 하시고, 우리 이순걸 의장님이 격려차 방문해 주셨기 때문에 이순걸 의장님의 말씀을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격려까지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의장 퇴실) 박무실 평생교육과장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무실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주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먼저 201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성입니다. 검토보고서 44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 한 과에 대해서 질의를 한 번씩하고 돌아가면서 또 시간이 나면 하시고, 꼭 보충질의를 하셔야 될 위원께서는 보충질의 하나하고 본질의 하나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과장님, 우리 군민의 복지와 평생교육과를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데 오늘 이 시간을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잠시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UNIST출연금 멘토링사업 예산은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검토 한번 해봤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부의장님께서 편성부분이 좀 부적정하지 않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처음에 편성할 때 취지도 우리가 알아봤고 여러 모로 알아봤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2011년부터 하는데 2011년은 UNIST 자체예산으로 했고, 2012년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UNIST와 우리가, 강남교육청은 예산은 지원을 하지 않지만 같이 함께 하는 그러니까 관학협력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3억5,000만원이고 UNIST 자체예산에서 4억을 해서 7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편성해서 지원하다보니까 정산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이번에 문제점으로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해서 정산을 명확하게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그 부분에서 위원님들 제고해 주시면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좀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우리가 현재 출연금을 주고 있는 것을 보조금으로 가능하다 이 말씀이네 그지요?

예, 그렇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으로 함으로 인해서, 물론 세부적인 정산서라든지, 이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산을 함으로 인해서 사업의 타이트성이라든지 또 예산낭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해보시고, 특히 사업내역을 보니까 기숙사라든지 체력단련을 위해서 쓴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한 번 협의를 해봐 주시고, 그런 데에 지출이 되는 것은 상세히 검토를 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내일 또 협의를 합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UNIST 학생도 기숙사비를 내고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전면 면제해 달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달라’라고 요청이 들어왔고, 그래서 최소화의 금액을 했답니다. 2012년도에는 7,500원 이번에는 9,700원 이런데, 사실은 기숙사비가 안 되지만 명분을 그렇게밖에 갈 수가 없다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느꼈고, 또 UNIST 학생도 기숙사비를 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같이 공감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물론 멘토를 하는 학생들도 자부담이랄까 이런 부분 조금은 가능합니다마는 우리가 UNIST에 1년에 50억원의 출연금을 주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어떻게 보면 이 멘토링사업이라는 것은 우리지역을 위한 환원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닙니까? 과장님 그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학생들하고는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심도 있게 한번 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도 큰 성과를 얻었네요. 어쨌든 간에 출연금에서 보조금으로 한 것만 해도 우리 행정에서 관여를 할 수가 있고, 또 정산을 함으로 인해서 사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감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보는데, 그렇게 봐도 안 되겠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 여름방학 때 한 사업을 갖고 정산을 하고 그 정산에서 금액이 남으면 다음 겨울방학 때 그 돈을 다른, 그러니까 불용처리를 안하고 계속 정산하면서 겨울방학 때 연계시켜서 사업을 더 확산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고, 또 이번에 저희들이 가서 했지만 지금 현재 보면 1200명 정도가 역할을 했습니다. 교육이라는 부분이 갑자기 제품 생산하듯이 하는 그런 성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중학생들에게 꿈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 됐지 않느냐 자체적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한 번 재협의를 해봐 주시길 바라고,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53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지요,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컴퓨터 70대 구입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70대가. 53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선바위도서관 말입니까?

예, 선바위도서관에.

선바위도서관에는 부의장님 잘 아시겠지만 자료실 열람용으로 각 방에 전부 다 컴퓨터를 하고, 또 우리 사무실에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자료실의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방방에 컴퓨터가 다 들어가야 되고, 특히 자료실 열람용이 많습니다.

열람용.

그리고 들어가면 검색대가 있고, 요즘은 도서관의 자료실에 가면 책도 있지만 책을 검색하는 컴퓨터도 있고 또 정보를 제공하는 컴퓨터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디지털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도서관의 컴퓨터가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업무용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일반용이라고 해야 됩니까?

도서자료 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70대인데, 70대가 업무용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일반용?

업무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업무용. 사무실용이 아니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그걸 일반용으로 표현……

이용자를 위해서 하는 게, 그러니까 일반용이라고 구분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그걸 일반용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고요, 어쨌든……

업무용은 아니지. 엄밀히 따지면 업무용은……

우리 업무용은 아니지만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봐서 계상한 겁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일반용일 때 우리가 70대를 설치한다, 도서관에 컴퓨터가 있으면 학생들이라든지 애들이라든지 와서 요즘 보면 너무 오락, 오락도 하고 검색도 하고 해서 공부하는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저해될 수 있는 게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그것은 아닙니다. 도서관 자료실에 올라오면 한 공간을 개방해 놓습니다. 개방을 해놨는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게임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분들이 책도 열람하고 검색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와서 정보제공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왜냐 하면 옆 사람의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컴퓨터를 하면 옆의 사람이 보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할 것 같고요.

물론 여러 가지 검색도 하고 안 하겠습니까, 그지요?

예.

일반용이지만 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색도 해야 될 거고, 그런 것 같으면 1대당 얼마입니까? 1대당 120만원 돼 있네 그지요?

예.

일반용이고 또 검색용인데 이렇게 기능이 좋은 것이라야 됩니까? 120만원 같으면 가격이 엄청 비싼 건데.

저희들이 조달단가하고 전화로 협의해서 단가를 적용한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사다보면 입찰하고 하면 좀 남는 금액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여유 있게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왜냐하면 검색대가 있는데 컴퓨터가 좀 나쁜 게 돼서 검색하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 주민들이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했나 하는 그런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품질도 조금 좋은 걸로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일반용으로 생각하고, 이게 업무용이라든지 되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일반용으로 쓴다고 하면 최소한 검색 정도인데, 이게 기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는데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예산이 너무 과다한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것 할 때도……

과장님, 기능을 최소한, 우리가 업무용 같으면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지만 최소한 검색하고 그 정도인데 이걸 좀 줄일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데요.

저희들 조달가격하고 우리 전산부분하고 협의를 했고, 사실은 사무실용도 프로그램이 더 들어가서 그런 부분이지 기본적인 것은 갖고 오거든요. 그 뒤에 프로그램을 더 깔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최소한 기본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편성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우리가 구매할 때 한 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것 검색기능만 있으면 되는 거지, 우리 집 바로 앞에 컴퓨터점이 있어서 제가 어제 잠시 보다보니까 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더라고, 그래서 좀 알아봤더니 검색용으로 일반용으로 쓴다면 50만원만 해도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아니 우리 가게 가면 바로 앞집에 컴퓨터집이 안 있습니까. 70만원만 주면 최고까지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컴퓨터집에서.

저희들이 일반구매가 아니고 이것은 조달구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업무용이라든지 최고로 봤을 때 120만원이지 위원장님, 이해가 되시면 담당계장님께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왜냐하면 제가 알아보니까 가격이 터무니없이, 2대 가격이라고 하더라고.

뒤의 계장님 일어나 답변해 주세요.

김연희 선바위도서관담당 김연희입니다. 저희가 자료검색뿐만 아니라 교육용 콘텐츠도 있어가지고 교육을 하게 되고, 디지 털자료실이라고 저희가 특화해서 자료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단가를 120만원으로 한 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조달단가가 1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랑 본체랑 딸려있는 것들로 하면 120만원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 컴퓨터를 사기 위해서는 이 금액이 부족하고요, 저희가 중소기업 삼보 이하로 하는 것이 120만원 정도 단가가 되겠습니다.

앉아 주세요.

70대라는 게 아까 계장님 설명했다시피 이 중에 전부 다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70대에 다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부의장님 잘 아시겠지만 일단 조달단가에 편승을 해서 그래서 좀 더 네고가 생겨야 되는데 저희들 여기에 모니터, 본체 다 들어가거든요, 다 들어가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합해서 120만원인데, 저희들이 더 올리고 싶어도 더 올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 아까 우리 김연희 계장이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삼성이나 LG를 하고 싶지만 지금 조달구매에 그걸 할 수 없으니까 중소기업체 제품으로 한 부분이고,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0대를 이 정도 최고의 기능을 가지고 단순하게 찾아오는 학생들이라든지 주민들을 위해서, 최고 해봐야 검색 정도 최소한, 이것은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는데.

부의장님, 저희들이 회계정보과에서도……

과장님, 이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업무용 정도 쓴다고 하면 10대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70대를 전부 다 이 정도로 한다면, 이것 그만큼 좋을 필요가 있습니까? 단순히 검색하고, 거기에 학생들 와봐야 뻔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사급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은 조달구입인데 조달단가가 120만원으로 돼 있는 것을 우리가 70만원으로 낮춰서 편성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이 구매를 하면서 최대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만 아니고 전 과의 컴퓨터 단가가 12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용으로 쓰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런데 업무용과 일반용이 사실은……

도서관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업무용으로 쓰는 10대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것은 주로 이용객들이 쓸 것 아닙니까? 검색을 한다든지.

예, 그렇지요.

최소한 그건데 실질적으로 이만큼 좋을 필요가 있나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있을 것도 아니고 잠시잠시 시간 내서 검색하고 이건데,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이 사업을 한다면 이런 데서 예산을 충분히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아침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아닙니까. 잠시 도서관에 와가지고 검색, 제가 봤을 때는 최대한 검색정도밖에 더 되겠습니까?

도서관을 한 사람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저희들이 사무실이나 일반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기존 사양에서 들여와서 사무실용은 프로그램을 더 까는 것밖에 아니지 기본적인 틀은 똑같거든요. 업무용이라고 해서 구분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구매할 때 한 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편성한 부분이고, 이것을 더 올리고 싶어서 올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달가격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똑같이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도서관에 그렇게 기능이 좋을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또 70대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것을 우리가……

70대 해놔버리면 요즘은 학생들 와서 가보면 다 오락만 하고 있습니다. 오락.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어느 도서관을 가보더라도 디지털도서관이 있는데, 디지털도서관 자체가 컴퓨터로 설치하는 부분인데, 저희들 선바위도서관 자료실에 올라가보면 큽니다. 그 자료실에 한 50대가 들어갑니다.

이 70대가 자료실에만 다 들어갑니까?

아니요, 거기에 한 50대 들어가면 사무실, 어린이자료실, 각종 자료실에 비치되는 거고, 또 검색대까지 해서 70대지, 디지털자료실 안에 50대가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컴퓨터 대수가 좀 많은 겁니다. 요즘은 또 도서관을 지으면서 디지털화 안 된 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새로 짓는 도서관에 디지털화 안한다는 부분은 시대적인 흐름에 안맞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더 넣고 덜 넣고 이 부분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견학도 많이 갔다 오고, 그리고 규모면에서는 우리 디지털이 크게 출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예산 절감차원에서라도 기능이 그렇게 필요가 없을 것 같으면 최대한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일 이용하는 주민이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 옹기종기도서관이 600여명이니까 선바위도서관은 배나 세배정도는 안 봐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상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도서관을 그쪽으로 옮긴다고 하는데 그쪽 지역주민들이 또 반발을 하고 있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지만 옮길지 안 옮길지도 미확실이고, 그런데 왜 하필 50대 60대도 아니고 꼭 70대를 고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납득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왜 70대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격도 중요하지만 왜 하필이면 70대가 되어야 되는 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합자료실 디지털자료실에 컴퓨터가 50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자료실, 유아자료실, 나눔문화자료실, 다문화자료실 등에 2대에서 3대, 그 다음에 로비의 검색대에 한 7대, 그리고 사무실용 이렇게 해서 70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배치도하고, 컴퓨터 설치하는 것 대수하고 배치도를 자료 제출해 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온양에 있는 옹기종기도서관에는 디지털도서관이 없지요? 있습니까?

있습니다.

거기에는 컴퓨터가 몇 대입니까?

30대입니다.

30대요, 그러면 울주도서관의 규모가 두 배, 세 배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옹기종기도서관보다는 규모가 훨씬 큽니다. 옹기종기도서관에 30대같으면 사실 두 배 역할로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최소화시켰습니다. 일단 해보고 또 필요하면 더 넣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80대가 될 수도 있고 100대가 될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70대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것하고, 또 아까 조충제 위원님이 제일 먼저 질의하신 멘토링사업의 정산서를 사무감사 때 제출하기로 해놓고 아직까지 정산서가 안 왔습니다.

예, 저희들 제출하겠습니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군비를 들였는데 학력신장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학교운영비로 쓰여진다거나 하면 그게 목적외로 돈이 쓰여진다, 또 매년 50억씩 출연금을 내는데 2011년도에는 학교자체에서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를 바라야지 왜 우리가 또 돈을 3억 몇 천만원 투입하고,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런 것 자료제출도 없고 보고도 한 번도 없고 또 예산심의 때 와서 똑같은 답변을 하고 이러면, 우리가 감사지적을 한 것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설명이 별도로 있어야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공문을 냈습니다. 공문을 내서 그저께 공문이 도착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정리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출연한 목적은 보조금이든 출연금이든 간에 멘토링하는 학생들의 영어나 학력이 신장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학교시설비나 운영비에 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지금 운영비에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연한 부분만 정산서도 아니고 얄궂게 가져왔지 전체에 대한 세부정산서는 없잖습니까? 저거가 출연해서 쓴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이해 안가는 부분이 엄청 많이 있던데 그것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예.

심도 있는 의안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업무추진계획표 156페이지에 우리마을 행복학습지원센터 운영이라고 신규사업이 하나 있네요 그지요?

예.

이게 국가장려사업인지 아니면 우리 자체 기획사업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벤치마킹을 좀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벤치마킹하는 과정에서 ‘아, 우리 울주군도 이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입을 한 부분인데 그걸 저희들이 조금 달리 운영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책자 156페이지 밑의 조그마한 도표만 봤을 때는 사실 우리 지역에 평생학습공간이 많이 있거든요, 그지요? 여기 그림에도 있듯이 복지관, 공공도서관, 청소년수련원, 특히 12개 읍·면에서 공히 하는 것 주민자치센터 활용, 또 우리 문화원도 있고, 또 각 공동주택마다 작은도서관도 거의 많이 갖춰져 가고 있고, 특히 경로당이나 체육시설 이런 공간에서 평생학습공간이 조금씩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평생학습지원센터를 하나 두겠다는 것은 이걸 취합해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들이 이걸 왜 이렇게 했나하면 물론 우리 복지관도 있고 등등 있는데 거기에는 주로 보면 취미활동 위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평생교육과이고 평생학습분야로 가야 될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조금 업그레이드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대다수 읍·면별로 보면 우리가 마을로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마을로 가면 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농촌지역이니까 농촌지역은 예를 들어서 현재 서생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가 서생면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전번에 서생면 주민자치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 지역에 필요한 강좌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있었고, 몇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그것 참 좋은 이야기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고민을 좀 하겠다’해서 남양주시라든가 이런 데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거기에는 아파트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서생면 같으면 서생면에 맞는 지역특강을 좀 하겠다, 10회면 10회 6회면 6회 이렇게 해서 어떤 것을 해줄 것이냐 거기에서 협의가 되면 그에 필요한 강사를 초빙해서 강좌를 실시하고 평가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범서지역에 어려움이 좀 있는데 저희는 올해 읍·면별로 하나씩만 하려고 합니다. 해서 작은 돈이지만,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그렇게 해서 지역별로 그 지역에 맞는 특강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평가를 해보고 주민들의 의식을 좀 올리는 그런 부분으로 하려고, 그래서 제목을 ‘우리 마을’로 한 부분입니다.

예산 편성내용에 보면, 과장님의 말씀은 지금 기존 학습공간들이나 우리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걸 틈새시장에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의 요청이 들어오면 각 읍·면당 한 프로그램씩 해보겠다 그 말씀이잖아 그지요?

저희들 전체 계획이 수립되면 읍·면 실무자들 모아놓고, 특히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읍·면별로 이렇게 할 거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강사를 섭외하고 강사라든가 이런 운영은 우리가 공급을 다해주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행복학습지원센터는 읍·면사무소를 적극 활용하라 이런 지침도 나와 있고, 또 백세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방안으로 국정과제 75번에 이런 얘기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지역별로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성숙된 선진 주민의식을 갖고 가자는 그런 의미이고, 저희들 분석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복지관의 프로그램은 거의 다 취미나 특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좀 달리 가는 부분을 함으로 해서 어떻게,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것이 지역별로 맞다면 좀 더 업그레이드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취미개발이나 소질개발보다는 특강이나 강좌를 통해서 의식개발을 좀 하겠다 이런 뜻인 거지요?

예, 그 지역에서 원하는 강좌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내용에 보면 지원센터 운영비를 30만원씩 12개소로 해서 한 면에 하나씩 하겠다는 의도는 알겠는데, 20만원씩 명판을 제작해서 12개소에 붙이겠다, 이것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회성이고 아직 어디서 할지도 확실하지 않고, 그지요?

이것은 읍·면에서 한다면 읍·면에 명판을 붙이고, 예를 들어서 범서 같은 데 일차적으로 선정해서 무슨 무슨 아파트가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붙이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한 번인데 명판 붙인다는 게……

1년입니다, 1년.

이 부분은 오히려 내실 있게 다른 프로그램 쪽으로 운영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주민들이 오면 평생학습지원센터가 여기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원센터를 거기에다가 붙여놓고 계속 거기를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하고요……

아파트가 되건 읍사무소가 되건 형식적인 외향을 1년에 한 번 하는데……

아닙니다.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이 프로그램은……

읍·면당 1년에 한 번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언제든지, 이 지역에서 1년간 운영을 한다는 부분이지요.

1년간 30만원을 주면서 특강……

특강이 한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강은 실정에 맞게끔 6회가 될지.

과장님, 한 면당 30만원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한 면당 30만원인데.

이것은 사무관리비고 밑에 보면 강사료가, 강사료를 10회 정도 계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10회 강의를 하겠다는 부분이고요, 위의 운영비는 사무관리 들어갈 때……

매월 10회 강사료를……

아니 연 10회지요.

연 10회, 그러면 적어도 10번 정도의 학습기회는 있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1년간 지속하겠다면 그것은 필요한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것과 연관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옆 페이지에도 지속가능 발전교육 학술포럼해서 5,000만원이 나와 있고 또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에, 저희 예산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과 131억 정도의 예산이 올해 잡혔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크게 분석해보면 평생교육에 5억 정도, 유아·초등·중등교육에 46억, 대학교 지원에 53억, 그 다음에 도서관 운영에 총 24억 정도 들고요,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 2억 정도 드는데, 어쨌든 전체 131억 중에 과장님 국비예산은 1,890만원밖에 없습니다. 2,000만원도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제가 굉장히 아쉬워서 지적을 드리는데요, 방금 설명하신 평생학습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국정과제에 나와 있는 그런 과제이고, 또 과장님 지속가능발전교육도시위원회 지정된 도시가 우리나라에 몇 개 있습니까?

지금 3개 있습니다.

3개지요, 인천, 통영, 울주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전국에 평생교육도시는 몇 개입니까?

전국에 80여개 됩니다.

그 중에서 울주가 자랑스럽게 하나 차지하고 있고, 이번에 또 평생교육관련해서 새로운 프로그램도 많이 올라오고 전체예산도 5억 정도 잡혀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각 사업마다 국비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지요? 이런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평생교육부분에는 저희들이 프로그램 특화사업 이런 부분만 해당이 되고 그 외에는 자체예산으로 많이 돼서, 저희들 지난해 같은 경우 울주 한바퀴 이런 부분도 공모사업에 응해서 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국비를 받아와서 되는 부분은 없고요, 거의 없는데, 공모사업에 특화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공모를 하면 교육부에서나 인정을 해주면 받아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은 계속적으로 공모신청기간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공모에 응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공모사업에 된 것이 울주 한바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공모사업에 됐는데 불과 2,000여 만 원 국비를 받았습니다. 예산편성 시점에서 우리 사업하듯이 몇 대 몇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저희들뿐만 아니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평생기관이. 저희들이 가능한 공모사업에는 정말 특화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모해서 그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울주군이 이러한 사업을 잘 하고 있다는 부분을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도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두세 개는 공모사업에 운영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고 이런 사업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교육도시로 인정을 받았고 이제는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야 될 타이밍이 맞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우리 울주에서 선포식도 했고, 그런 것 같으면 여태까지는 신청사 때문에 또 도서관 짓는다고 여력이 없었다면 지금부터라도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충분히 홍보하고 국가예산을 충분히 받아올 수 있는 능력이 과장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죄송하지만 국비사업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부분의 어려움이 있고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과장님, 축제도 저희가 우수축제로 선정되면 국비가 지원되듯이 이런 사업들도 충분히, 우리가 좋은 사업을 만들어서 요청하면 국비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국비지원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저희들 거기에 맞춰가지고 국비를 올리고 시비도 편성시키고 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저희들이 애로 사항이 많은 부분이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희들이……

과장님, 국비사업에 해당되는 게 없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

도전은 해보셨어요?

예, 공모사업 외에는 지방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써 요청해가지고 국비를 받는 게 없습니다.

공모를 해서라도 좋은 사업들을 국비를 좀 따오세요. 전체사업비 중에 2,000만원도 안 되는 정책사업과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2014년도 우리 보조금이 1,700억입니다, 1,680억. 그중에 국고보조금이 991억 1,000억이에요. 1,000억 중에 정책사업과 국비예산은 2,890만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노력해서 한번 도전해보겠다는 말씀을 기대했는데 참 끝까지……

공모사업은 저희들 적극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했듯이 일정비율에 의해서 국비를 받아오는 사업이 없다보니까 아쉬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없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나라 국비 중에 평생교육과에 국비사업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확인해 볼까요?

아니, 공모 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은 없다는 부분이지요, 그 말입니다.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면 우리가 선정해서 받아오면 그게 국비 아닙니까. 못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매칭이든 뭐든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공모사업은 적극 하겠다는 말씀을 안 드립니까.

적극 하셔가지고 국비를 요청해서 사업을 좀 더 신경을 써서 해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과장님, 당초예산서 524페이지 중간에 보면 울주RCE 운영에 전년도에 1억6,798만6,000원이 집행됐는데 내년도에는 보니까 3,432만5,000원이 증액됐네요, 증액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아까 정인숙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신규시책사업이 울주군에 보면 부모토크콘서트라든가 또 가족소통프로젝트라든가 우리마을 행복센터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신규사업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증액된 부분 같습니다.

아, 이게 증액된 거예요. 그리고 525페이지 위에 보면 행사운영비 유네스코 공동주간 지속가능발전교육 학술포럼 프로그램 개최에 5,000만원이 돼 있는데, 올해 한 번 한 그겁니까?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유네스코 하면서 우리가 이걸 규모를 좀 더 확대해서 이제는 한 번 더 크게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유네스코 것만 했는데 이번에는 국가평생교육원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저희들 울주군을 더 알릴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야심차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유네스코만 했는데 이번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까지 끌어넣어서 전국단위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UNIST에서 얼마 전에 심포지엄을 했지 않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연계해서 규모를 더 키운다 말입니까?

제가 아까 말했듯이 국가평생교육원도 같이 합쳐가지고 전국단위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전국단위를 한다는 게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장소는 울주군에서 하는데 전국적으로 참여율을 좀 높인다.

예, 지난번에는 한국유네스코에서 공동주관했는데 우리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물론 유네스코에서는 뒤에 후원을 하는 측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동으로, 물론 우리 예산이지만 그분들이 우리 울주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도록 하고 평생교육관도, 우리가 초청장을 내는 것보다도 같이 공동으로 초청장을 냄으로써 공동관심사를 가져오면서 울주군이 뭔가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되살려가지고 울주군에 대한 토론을 좀 하고 울주군이 어떻게 하면 발전 지향적으로 갈 거냐는 부분을 한번 강구해 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오면 오는 사람들의 경비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을……

그것은 아닙니다. 행사비만입니다.

행사비만 5,000만원입니까?

예.

그 다음에 울주RCE 어린이 서포터즈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그 바로 밑에.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보이스카우트 이런 행사하듯이 어린이들에게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울주RCE가 어떻게 가고 있다는 부분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행사를 하는 겁니다. 사업비는 얼마 안 되지만 우리 초등학생이나 이런 아이들에게 울주RCE를 미리 심어주는 그런 행사를 가짐으로써 우리 울주RCE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은 내년에 신규사업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행사를 다른 RCE를 하고 있는 쪽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영이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통영 행사에 갔다 왔습니다. 통영에서는 재단이사가 구성돼 있습니다. 재단법인이 구성돼 있는데, 지금 법인을 구성하지 않은 울주군을, 자랑은 아니지만 통영에서는 우리를 굉장히 좀, 후발 쪽에 가까우면서도 너무 잘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몇 차례 왔다 갔습니다. 12월6일은 부산 서구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는 담당자하고 해서 20여명이 저희들한테 벤치마킹을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앞서가는 부분도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데 잘하고 있는 부분을 벤치마킹해 와가지고 우리 쪽에 접목시킨다고 하면 납득이 가는데 아직 한 번도 안 해본 부분을 우리가 신설해서 한다는 것은 성공유무에도 귀추가 주목될 것이고.

지금 현재 통영 같은 경우에는 이것과 같은 것은 아닌데 우리가 유사한 걸 하고 있는데 그걸 본 따서 우리는 이렇게 방향을 바꿔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울주RCE라는 부분이 물론 아직까지 홍보가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아직까지 운영을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에게 지금 현재 세대에 뭘 아껴야 되겠다, 환경을 아껴야 되겠다, 이런 것을 한번 심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해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중심으로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각 학교에서 받아서 함으로써 걔들이 한 번 참여하고 나면 가서 ‘아, 우리가 이런 것 하고 왔다’라고 하면 큰 홍보효과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아무튼 울주RCE가 지역거점센터를 운영하면서 평생교육을 통해서 울주군에서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왔고 앞으로도 진행 중에 있는데, 평생교육을 한 번 접했던 이런 자원들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끝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말 그대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연계된 모임도 한번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총무·회장님들께 전화를 드려서 파악을 하고 말씀을 한번 나눴습니다. 나누니까 연말에는 좀 바쁘고 해서, 그래서 제가 만찬회를 한번 하거나 회비에서 한번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고맙다는 말씀이 있었고, 저희들이 내년 1월에 한번 모아서, 쉽게 말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하려고 하니까 바쁘다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파악은 다 해놨습니다.

수료한 각 기수별로 모임은 있긴 한데 지속적으로 모임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우리행정에서 구심점을 가지고 운영을 함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시 더 울주군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지는데, 아무튼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이번에 신규시책으로써 울주 재능나누미 프로젝트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아카데미를 통해서 들은 사람들이 이 재능을 자기도 물론 자아실현을 했고 자기향상도 했지만 이런 부분을 함께 나누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간략하게 내년에 한 1,0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실태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527페이지에 보면 작은도서관에 내년에는 9,740만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현재 우리 읍·면에 작은도서관이 7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

7개에 기간제를 고용하면서 보수가 있고 그 뒤에 보면 또 작은도서관 운영비를 200만원씩 해가지고 7개가 있고, 이 운영비는 뭡니까? 전기세하고 난방비 이런 겁니까?

사실 운영비부분이 도서구입비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아니 밑에 보면 별도로 도서구입비가 25개 200만원해서 5,000만원이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작은도서관 운영에 따라서 자기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운영부분, 또 도서관별로 뭘 하나 하겠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조그마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각 읍·면의 작은도서관을 견학도 해보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되는 데는 되는데, 안 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읍·면 작은도서관에 사서도우미를 7개에 수당을 840만원인가 올려놨는데, 여기에 보면 작은도서관 기간제가 또 1명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가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사서도우미가 또 있고, 기간제 인원이 있고 도우미가 또 있고, 그러면 각 읍·면에 콧구멍만한 도서관에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의문이 가는데.

도우미는 기간제 운영하는 도서관이 아니고 공단 내라든가 사설도서관에 자원봉사 쪽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요, 두 번째 순회사서제는 사실 하려고 해도 이분들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도서관을 이렇게 운영하는 게 좋다,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하면 좋겠다는 부분을 지도를 해서 좀 안 되는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잘되도록 하게 했고, 사실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전에도 말씀을 올렸지만 두서의 화랑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활성화 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두서화랑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신축하면서 그 도서관을 계속적으로 운영해야 될 건지 아니면 큰 데로 합쳐야 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장님하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작은도서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7명해서 6,000만원이 이미 책정돼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작은도서관 전담사서가 2명이 돌아가면서 순회도 있고, 또 뒤에 보면 읍·면에 작은도서관 운영비가 별도로 7개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작은도서관 사서도우미가 별도로 또 있거든요. 그러면 되도 안하는 도서관에 순회사서가 있고 또 거기에 보조하는 사서도우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기간제가 있고 이것은 뭔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판에……

다시 한 번 정립을 하면 순회사서는 우리 공공도서관뿐만 아니라 사설도서관 25개 합쳐가지고 거의 34개의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이분들이 나가서 직접 현장에서 지도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아까 말한 기간제는 사실 운영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기간이 10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두 달이 비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우미를 안 쓸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구분을 해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그래도 왜 활성화가 안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더더욱 노력하겠다는 부분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이소. 읍·면 작은도서관 7개에 도서구입비가 또 1개소에 300만원해서 2,1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또 운영비에 보면 200만원씩 7개해서 1,400만원이 또 올라와 있는데, 도서구입 하는데 이걸 중첩해서 쓴다고 하는데 이 밑에 별도로 있는데 또 올라와 있고……

연 200만원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어디 쓸 건교? 꼼수처럼 숨겨 놨는데 밝히소.

아닙니다. 연 200만원이기 때문에 한 달에 운영비가 십 몇만원 꼴로 치거든요. 그게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도서구입비는 연300만원이고요.

읍·면에 있는 7개의 작은도서관이 운영이 잘되고 활성화가 잘되는 것 같으면 예산을 자꾸 넣어도 저희들도 더 지원을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가보면 되는 데는 청량 늘푸름하고 범서읍 청사에 이번에 신규로 생겼다 아닙니까, 조금 하는 데는 몇 곳이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너무 눈에 띄게 저조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애석하기도 하고, 자꾸 안 되는 쪽에도 똑같이 예산을 투입해야 되느냐, 잘 되는 쪽에는 차등적으로 더 지원을 하고 안 되는 데는 차등으로 낮춰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잘되고 있는 데가 상북 가지산, 웅촌에 면장님께서 상당히 열의로 해갖고 거기에는 자체적으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자체적인 행사도 하고 있어서 웅촌이 인구에 비해서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고, 지금 청량은 제일 먼저 출발을 해서 그런데, 제일 먼저 출발한 치고는 조금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고, 서생에 해오름도서관은 자체적으로 잘한다고 하는데 서생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저희들도 차등지원 하는 부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연간 300만원, 연간 운영비 200만원을 차등지원하면 어떻게 할까, 사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화랑도서관인데 화랑도서관은 내년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폐쇄를 할 건지 신설하면 그쪽으로 가져갈 건지, 그래서 내가 면장님한테 ‘이것은 그냥 있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을 갖지 마시고 정말 어떻게 할 거냐를 고민을 좀 해 달라’하고, 저희들이 실태점검도 이번에 했고 또 내년에 실태점검을 상하반기에 하겠습니다. 해서 종합결론을 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굉장히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은 차등지급하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같은 기관으로 왜 안 보느냐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차등지원을 하려고 하면 운영비, 도서비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6개월만 쓰라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6개월만 쓰라고 하면 더더욱 안 된다고 할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것은 운영의 실태를 잘 파악하시고, 안 되는 데 똑같은 예산을 균등하게 지급한다는 자체는 모순이 있다고 보고, 그걸 자체적으로 판단을 잘 하십시오.

예.

그 다음에 추진책자에 보면 언양고 신설인문계고 학습기반조성 지원에 1억7,000만원이 돼있거든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면서 우리 군에서 조금 부수적으로 지원을 해줘야지 너무 과하게 한 학교에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이 사업을 편성하면서 최소한 2회 연도는 지원해서 기반을 좀 다져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고, 올해 자율학교 부분도 우리가 이번에 삭감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양고등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에는 자율학교 특화프로그램을 가져오면 우리가 1억원 정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지난번 남창고, 홍명고등학교는 자기들이 자율프로그램을 해서 지원을 받아갔습니다. 범서라든가 이런 데 권장을 했는데 자기들 프로그램만 운영을 해도 상당히 벅차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언양고등학교의 계획서를 받아보니까 교장선생님께서 어쨌든 반석에 올려놓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도처럼 한 번 지원을 해서 언양고도 인문계로써 처음 신설 학교니까 반석에 올리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명문고로 격상시키고 하는 부분은 교육을 담당하는 주체인 자기들이 할 역할이고, 아무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의 교육기관에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조례가 있다 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너무 앞서가지고서 지원을 해주는 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설학교에도 기자재라든지 교사 등에 대한 부속적으로 학생들이 학습하는데 최고의 시설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준해서 학습에 대한 부분도 교육청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봐지는데, 그래서 한 학교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줬을 때 다른 학교에서 봤을 때 우리도 이런 프로그램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돈 내놔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 소리예요, 그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학교는 자율학교 경쟁유도사업에 참여하면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제까지 자율학교부분에 2개 학교가 받아갔습니다. 자기들 성과를 올렸다는데 금년에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지난번 교육경비심의회 때도 많은 논란이 됐는데 신설학교는 한 번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더 안 좋겠나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경비심의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서 경비를 올렸고요.

이번에 언양고등학교는 처음입니까?

작년에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작년에도 해주고 이번에……

예, 그래서……

언양고등학교 개교가 몇 년도에 했습니까?

인문계로 전환된 것은 내년에 2년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작은도서관이 7개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7개가, 한번 불러봐 주이소.

박동구 위원님의 지역구에 있는 늘푸름도서관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청량.

예, 청량, 그 다음에 서생면사무소에 해오름, 두서면사무소에 있는 화랑, 그 다음에 상북에 있는 가지산, 웅촌에 있는 웅촌, 삼동에 있는 느티나무, 그 다음 범서에 이번에 생기는 범서.

그렇게 해서 7개입니까?

예.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과장님도 작은도서관 부분에 현 실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작은도서관 7개 중에 지금 제대로 운영되는 데는 두 군데 빼고는 다 안 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인구가 적은 삼동, 두서 외에는 그런 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두 군데 빼고는 거의 안 되고 있는 현실인데 오히려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예산이 좀 업됐다고, 지금 5,400만원의 예산이 업됐지요?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범서가 새로 생겼으니까 기간제 인건비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는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순회사서들을 해서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좀 시켜갖고 하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부분은 활성화를 시키려면 정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됩니다. 이것 다 읍·면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읍·면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잘 되는지 안되는지 좌우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그지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달라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정인숙 위원님께서 학습센터인가, 이것은 다른 부서하고, 아까도 정인숙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똑같습니다. 저도 그린 형태를 보고 헷갈리는 게 주민자치센터나 복지협의체에서 하는 사업하고 전부 다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달리……

과장님, 우리 주민자치센터에도 어떻게 보면 교육이 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너무 취미위주로 가니까 우리가 이런 걸 한 번씩 불어넣음으로써……

물론 주민자치센터에 취미도 있지만 주기능은 교육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 자체 기능은.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강좌하는 데는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프로그램을 받아보면 지금 현재 거의……

읍·면별로 자치센터의 원래 주요기능이 교육 아닙니까?

지금 언양 같은 경우도 강좌……

그러니까 제 말은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의 주기능은 교육이다 이 말입니다. 물론 취미생활도 다 교육 아닌교, 교육이 다 거기에 포함돼 있지, 주기능은 교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복지협의체에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면 행복학습지원센터, 아까 말한 복지관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마는 기존의 조직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지금 복지협의체에서도 하고 있고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전부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이걸 추가를 한다든지 거기에서 발전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은데.

물론 그분들이 안 하는 것을 우리가 모아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왜냐 하면 아까 말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러이러한 강좌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선진지식을 가져감으로써 다음부터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그런……

물론 내용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자치센터나 복지협의체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 이런 부분을 발췌해서 한다든지 다 좋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 보면, 현실적으로 읍·면에 가보면 복지협의체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업무가 다 거기서 거깁니다. 다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니까 그렇게 할 필요없이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봐지는데.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선진주민의식 쪽에 포커스를 맞춘 부분이고요, 실행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복지나 주민자치센터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너무 그런 부분에 치우치니까, 우리가 좀 수준 높은 쪽으로 가줘야 사람들의 의식도 변하고 또 그런 강좌를 통해서 사람들이 들어보고 싶은, 듣고 나서 ‘아, 우리가 이렇게 변해야 되겠구나’하는 그런 것을 심어주는 것이 우리 울주RCE의 기본취지와 맞지 않나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꼭 이 사업이 안 맞다고 하면 저희들이 안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런 의미에서 함으로 써 정말 안 괜찮겠나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들도 사실 정말 헷갈립니다. 우리도 이런데 하물며 일반주민들은, 지금 우리 복지협의체나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워낙 많고 또 유사한 게 너무 많습니다. 주민자치센터나 복지협의체에서 행복학습센터를 오히려 추가하면 훨씬 효율적일 것 같은데, 늘 이런 사업이 신규, 신규, 신규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은 이게 이거고 저게 저거고, 조직을 만들지 말고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저의 생각인데 이것 한번 심도 있게……

우리가 이걸 함으로써 분야가 흩어져 있던 것을 우리 쪽으로 들어오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지속가능 학술포럼이지요. 이것도 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났는데, 인원이 50명밖에 안 늘어났네 그지요?

왜냐하면 포럼이라는 부분에 저희들 참여인원은 범위가 있으니까 한정돼 있지만 사실 단위를 지난해에는 한국유네스코만 했는데 평생교육원에서 하고 그 사람들 좀 참여를 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부분에 예산이 조금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것은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올해 우리가 2,000만원이지요?

3,000만원입니다.

아, 3000만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얼마입니까?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얼마 늘어났습니까?

2,000만원 늘어났습니다.

2,000만원 늘어났는데 인원은 올해는 보니까 250명 참석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내년에 해봐야 50명밖에 안 느는데, 액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올해 행사에 제가 안 가봤습니까, 그지요? 가봤는데, 사실 우리 지자체에서나 외부에서 온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우리군의 공무원이고 다 그렇습디다. 그리고 가보니까 중간에 상당수가 다 나가버리고 없습니다. 거의 많이 빠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패널로 참석했다거나 이런 분들이 저희 울주군을 굉장히 극찬하고 갔습니다. 왜 극찬을 했나하면 주로 제3 주제발표 할 때 보면 텅 빈다고 하는데 우리는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남아 있어서 너무나 고맙다는 말씀을 들었고, 그날도 책자가 모자랐습니다. 모자라서 아쉬움이 남았는데 그래서……

맞습니다. 과장님, 아침 행사할 때 저도 가서 좀 앉아있다가 왔는데 현실적으로 해마다 가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날도 제가 보고 왔다 아닙니까. 그런데 아침에는 다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보니까 다가버리고 거의 없더라고. 갔다가 다시 오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행사를 굳이 꼭 해야 되는지, 또 예산을 이만큼 업시켜가지고, 안 그러면 작년과 같이 동결을 하든지, 여기에 참석하는 분들이 우리 공무원 빼고 군민 빼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도 그날 가서 유심히 봤는데 이런 사업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늘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왜 해야 되느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네스코하고 국가평생교육원하고 이런 쪽으로 국내하고 국제하고 같이 가다보니까 조금 올라간 부분인데, 저희들은 포럼 이런 부분을 함으로써 상당히 배울 점도 많고, 또 우리 공무원도 그걸 많이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생각도 달라지고, 그리고 두 번째 대내외적으로 홍보도 좀 하고, 포럼을 함으로써 우리가 2015년도를 어떻게 갈 거냐는 방향도 한 번 더, 주제발표라든지 이런 걸 들으면서 비전을 다시 한 번 받아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국내·국제적으로 한번 함으로써 우리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산이 계속 업되니까, 자꾸 부풀어 갑니다.

우리가 한 번만 더 하고 다음부터는 자숙을 좀 하겠습니다.왜냐하면 이번에 국내를 한번 해보고 다음에는 국제적으로 같이 합쳐가지고 해봄으로써 저희 울주RCE가 다시 거듭 나지 않겠느냐 그런 큰 기대를 갖고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우리 실정에 좀 맞게 해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참여하는 공무원이나 위원들도 진지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언양고에 내년 2014년도에 2억6,000만원 지원하지요?

예.

작년에는 얼마했습니까?

작년하고 거의 같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올해 지원한 것은 아직 평가를 안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언양고에 가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상당히 도움이 됐다, 그래서 성과부분에서는 자기들이 연말에 전부 다 해서 한번 제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한 번만 더 도와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었고, 저희들이 봐서도 그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평가서를 받아서 제출해 주세요.

예.

그러면 유사한 남창고가 기숙형 자율학교지요?

예.

남창고에는 지금 뭘 지원하고 있습니까?

남창고는 지원을 제법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옛날에는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안 하네요.

지지난번에는 자율학교라고 해가지고 1억을 받아갔고요, 지금 현재 나머지 부분은 주말심화프로그램이라든가 명문대학 탐방이라든가 명사초청이라든가 도서구입비는 전 학교에 다 나갑니다.

남창고 같은 경우에도 남부권에 있지만 지금 굉장한 명문고등학교가 됐습니다. 서울대도 들어갑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그간 우리가 지원을 좀 했습니다.

잘되는 학교에,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교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짤막하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남창고에 그간에 제법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많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현재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프로그램에 각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고 자율학교 경쟁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학교에 한번 기본을 다질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일하게 기숙형 자율학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울주군 관내에 기숙형 자율학교가 있습니까? 인문계고등학교 없지요?

지금 현재 남창하고 언양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학교는 좀 집중적으로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지마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언양고나 남창고나 명문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생태환경과장 우연재입니다. 생태환경과의 업무추진에 있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최길영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먼저 생태환경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4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생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성입니다. 검토보고 48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과장님, 우리 지금 생태환경과 세출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총 예산이 137억 정도 되지요?

예, 136억하고 특별회계 6,000만원하고 해서 약 137억 정도됩니다.

약 137억 정도되는데 환경정책에 대한 예산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지요? 정책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환경정책예산은 딱 그렇게 따른 것은 아니지만 수질생태개선사업이라든가 환경보존계획이라든가 이런 각종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이 흩어져있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약 137억 중에 정책에, 정책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거의 없습니다. 그지요?

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환경미화와 재활용업무가 127억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재활용업무가 127억에 92% 차지하고 있고, 거의 보니까 운영비 내지 인건비성이다 그지요? 나머지 10억 정도는 사무관리비 아니면 재료비입니다. 그런 식으로 편성되어 있네 그지요?

예.

그런데 국·시비사업을 제외하고 우리 군에서 환경에 관한 정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국·시비로 하는 사업 말고, 환경과에서 청소하고 재활용하는 업무 안에도 보면 환경정책업무에 포함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 2개를 빼고 나면 지도단속이 주입니다. 지도단속이 주가 되다보니까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대규모사업을 하는 것은 조금 업무상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과에 보면 주로 단속업무 위주로 되어 있고, 특히 전부 다 국·시비고, 이것만 해도 일이 엄청 많다 아닙니까, 그지요? 정말 우리 환경과 고생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 전체가, 또 우리 군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집단민원 이런 것 때문에 직원들이 밤낮으로 근무하다보니까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우리 환경과에서 정말 고생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고, 울산광역시 전체로 본다면 혐오시설이라든지 안 좋은 것은 울주군에 다 오다보니까 전부 다 민원성 아닙니까, 주민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환경과 직원들에게 격려를 보내고, 항상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많이 되고 건의도 많이 들어옵니다. 이 시간을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예산서를 보면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요즈음 생태, 생태 이름도 바뀌어서 환경과에서 생태가 앞에 왔는데, 그만큼 생태가 중요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너무 주업무에만, 정책적으로는 전혀 없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네요. 542페이지 1사1하천 사업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정책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예산을 보니까 약 1,600만원인데 이것으로 하천 살리기가 되겠는지 또 1,600만원 중에 1,400만원이 시비네 그지요?

예.

또 548페이지 보니까 정책적인 사업이 하나 있네요. 도랑 살리기 이것 신규지요?

예.

도랑 살리기 운동 6,000만원, 이것도 보면 현판 제작하고 수중식물 식재하고 다 행사성경비 아닙니까, 그지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부서이름도 생태환경으로 바뀌었는데 너무 단속업무에만 치우쳐져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물론 바쁘고 하지만 너무 단속업무에만 치우쳐 있다, 국가정책적으로 생태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름도 생태가 앞에 와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어떻습니까? 환경정책쪽으로 사업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앞으로 좀더 새로운 정책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늘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취라든가 소음으로 인한 민원으로 직원들의 피로도가 너무 누적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사업을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특히 단속업무만 해도 엄청 많은데,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단속업무를 하면서도 우리 자체적으로 법 테두리 내에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환경정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특별법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에도 국회의원이 많이 계신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법적으로 수정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본다든지, 우리 울주군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옛날에는 촌으로 가면 전원주택도 많이 짓고 공기 좋고 살기 좋다고, 물 좋고 살기 좋다고 가는데 요즈음은 오히려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더 잘 알고 계실 건데.

제도개선이나 그런 것은 우리가 꾸준히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책사업을 하는 그런 정책은 좀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환경업무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환경 유지관리하는 데 인력이 전체적으로 집중되다보니까 그런데 우리 울주군 실정에 맞는 새로운 환경정책도 발굴해서 그야말로 자연을 보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수님 타이틀도 명품울주 아닙니까, 그 타이틀에 맞게끔 우리 환경과에서 할 일이 정말 많은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니뭐니 해도 명품울주를 만들려면 그 조건이 다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치 좋은 영남알프스, 우리 산악, 해양, 간절곶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우리 환경과에서 기본 바탕을 정책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제 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앞으로도 울산시에 혐오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울주로 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것은 시에서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정말 그때 되면 이미 늦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단장님, 뭔가 과감하게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서 작은 실천에서부터, 이것은 한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울주군만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울산시 전체, 전국적으로 이런 환경보전 정책이 실천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뒤지지 않게 우리 울주군이 나름대로 차별화된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감사에서도 계속 이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내무위원장님도 생태에 대해서, 특히 박맹우 시장님 예를 들어서 이야기까지 다 나왔는데 전국에서 태화강하면 기적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박맹우 시장님이 환경국장할 때부터 관심이 있어서 결국 시장을 하면서 성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태화강뿐만 아니고 회야강도, 우리 울산의 젖줄 아닙니까, 생명의 젖줄 아닙니까, 그지요?

예.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회야강 물 거의 70%를 식수로 쓴다고 신문에 나왔던데, 지금 대곡댐문제라든지 사연댐문제로 인해서 회야강 물이 엄청 많이 차지한다고 나왔던데 그것 한번 봤습니까? 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가 됐던데.

예.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태화강보다 회야강이 진짜 울산의 생명의 젖줄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1사1하천, 도랑 살리기 이것이 우리 환경정책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할 수 없는 일들, 울산광역시 전체에서 회야강을 살리지 않으면 앞으로 울산의 젖줄은 없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정비하고 휴지 줍고 캠페인하는 이것을 넘어서서 체계적으로 정말 박맹우 시장이 기적을 낳았듯이 회야강을 이제는 우리 군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울산광역시에서 뭔가 환경정책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맞는 말씀이고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회야강, 우리 군도 노력하지만 건의를 자주해서 회야강에 대해서 시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신문에 보도난 것을 보고 정말 천만다행이다, 우리 기자들도 회야강에 관심을 가졌구나, 특히 앞으로 세계 기온이상 현상으로 물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특히 암각화 물 문제 때문에 우리 울산시하고 정부하고 얼마나 싸웠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체, 우리 군민이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어느 국민이 신경을 쓰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할 일들이 그런 것을 추진하고 또 독려도 하고 이끌어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제일 중심이 어떻게 보면 울주군 생태환경과가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과장님, 예산안 549페이지 제일 밑에 한번 봅시다. 환경미화원 관리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 환경미화원 선진지견학 40만원 46명 되어 있거든요. 선진지라하면 어디를, 지금까지는 46명이 연 1번씩 해외견학이나 이런 것을 다닙니까?

국내견학을 했습니다. 한꺼번에 가면 안 되니까 두 팀으로 나누어서 50%, 50% 해서 주로 국내에 갔고 작년에는 제주도 갔다 왔고, 하여튼 국내는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한해에 46명이 다 수혜를 입네 그지요?

예.

40만원이, 선진지는 물론 국내도 되겠고 해외도 되겠는데 운영실태가 동남아를 간다고 하더라도 요즈음 1인당 100만원 치이거든요. 그래서 40만원으로는 태부족인데, 그래서 한해에 반 정도 몰아서 한번 나가고 그 이듬해에 나머지가 가고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지 아니면 국내에서만 견학을 하는지……

그것은 운영의 묘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마다 가기는 뭐하니까 2년에 한번 몰아서 좋은 데 가자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운영의 묘인데 그때 한번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안 맞더라고요. 우리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의견일치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의견만 일치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의견만 일치되면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것은 노사협약으로 하기 때문에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만 중요한 것은 의견이 수렴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몇 사람은 좋은데, 하여튼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좋은 방법이 있으면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국내에 가기는 예산이 조금 많은 것 같고 국외 가기는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는 고생하시는 미화원들도 조금 더 인상을 해서 최소한 동남아라도 한 번씩 갈 수 있는 이런 여비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예.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부상금 구입이 268만원 있네요. 그 뒷면에 보니까 표창패, 순금부상금으로 주는 250만원, 이것은 금 10돈을 해서 황금열쇠 이런 것을 줍니까?

금값이 하도 변동이 심해서 말이 많아서, 옛날에는 금 10냥 했는데 이게 안 된다 해서 아예 정액 250만원, 변동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환경미화원, 지금 환경미화원이 정원이 부족합니까?

원래는 50명이 정원인데 46명쯤 쓰고 있거든요. 50명이 정원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정원이 46명으로 바뀌었지요. 완전히, 그래서 대체인력으로 해서 18명 정도 쓰고, 하여튼 대체인력으로 쓰는 것이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대체인력으로 쓰는 것 그 다음에 행락철 청소, 취약지 청소, 또 결혼이민자 이런 분들은 두 달만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무기투기단속전담반을 이번에 새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네 사람 해서 단속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밑에 무단투기단속전담반은 금년에 처음으로 올린 겁니다.

그 다음에 불법투기단속요원이 6명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느 지역에 배치를 합니까?

우리 관내에 하려고 합니다. 지금 불법투기단속이 너무 힘이 들어서……

현재 불법투기단속요원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고 읍·면에 지시를 해서 단속을 해라 하니까 직원들이 좀, 우리 과 직원들이 가서 분기에 1∼2회 이상, 며칠씩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번에 예산을 좀 확보해서 좀더……

아니, 울주군에 12개 읍·면에 6명을 이렇게 하면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합니까? 그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하는 건 아닐 거고.

6명이 아니고 예산서에는 4명 되어 있습니다. 제일 우심지역, 지금 감시카메라로 했을 때 하는 것하고 우심지역을 중심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각 읍·면에 한 사람이라도 고정적으로 배치해서 그 지역을 순회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6명 해서……

4명……

여기 방한복하고 방한화 6명으로 되어 있네요. 551페이지 보면 불법투기단속요원 방한복, 방한화……

이것은 미화계 직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직원 복리후생비입니다.

그러면 현재 불법투기단속요원 4명을 내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 소리입니까?

지금 현재 불법단속요원이 없는데 기간제로 4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550페이지 무단투기단속전담반 운영해서 4만5,920원에 4명을 207일간 쓰겠다는 겁니다. 이게 신규입니다. 뒤에 피복비는 해마다 직원 단속요원들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207일간 4명을 쓰는데 이렇게 해서 효율성이 좀 있겠습니까?

처음 시도해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전수거가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도 거점지역에 쓰레기를 버리고 있어요. 그것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 12개 읍·면에 쓰레기투기단속반을 고정 배치해서 그 주거밀집지역에, 쓰레기불법투기가 성행하는 곳에 그 사람들이 아예 상주를 하면서 돌아다니란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지금 감시카메라 설치해 놓아도 있으나 마나입니다. 감시카메라 설치해서 불법투기한 사람들 적발한 건수 있습니까?

적발한 건수는 있습니다.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그런데……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불법투기CCTV를 설치한 것 같으면 그것을 의식해서 그런 것 같으면 안 버려야 되지, 그런데 단속한 것은 실적도 미미하고, 그지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데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지역의 불법투기를 단속할 수 있는 사람을 확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지금도 문전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홍보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점지역에 쓰레기를 그대로 버리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 잘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시범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잘된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에 다시 읍·면당 하나씩 할 수 있도록 다시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바로 12명 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 이번에는 일단 4명을 해서 운영하면서 위원님 말씀처럼 효과가 좋고 하면 조금 더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명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이 넓은 땅 덩어리에.

일단은 시범 운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보고 난 다음에……

지금 쓰레기 불법투기하는 부분, 문전수거형식으로 1월1일부터 한다고 예산을 그만큼 증액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증액했는데도 정착이 안 되고 있고 오히려 쓰레기 수거하는 3개 업체 이 사람들만 배 부르게 해 주는 거예요. 그 거점지역에 그대로 다 갖다놓고 하니까, 그래서 정착이 안 되는데, 지금은 읍·면에서 이장단 모임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홍보를 하지만 마을이장이 회의에 참석하고 마을에 와서 실질적으로 방송을 한다든지 이런 홍보를 안 하더라 이 소리예요. 거기에 대해서 방송하는 것 내가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문전에 안 놔두는 거야.

그래서 최근에는 집집마다 세대별로 편지를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 홍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이것도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방식도 있는데 거기서 조금 더 첨언한다면 이장들이 수시로 마을회관에서 방송을 하라고 해요. 수시로 그래야 됩니다.

진짜 당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돈을 이만큼 들이면서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되어서 효율성이 안 나타나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 수거하는 업체만 배 불리는 그런 것이 되니까 내년 추경이라도……

효과가 좋으면 더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단투기단속요원을 더 증원을 시켜서, 사람이 다니면서 감독을 하면 뒤에서 혹시나 찾아다니겠다 싶어서, 그러면 그 사람이 버리고 간 사람 집을 찾아가서 바로 지적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더 보강을 해주십시오.

일단 시범 운영해보고 좋으면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식 위원님.

과장님, 544페이지 공동주택 온실가스감축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이게 신규사업이다 그지요?

예.

국비가 반영되고 시비가……

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우리는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삭감되어서 죄송합니다.

어디에요?

544페이지 제일 위에 LED램프교체사업 이게 국비 1억 신청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자체가……

이것은 일단 금년은 좀 힘든 것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삭감을 좀 부탁드립니다. 국비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애시당초 국비지침이라든지 권장사업 이런 형태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예,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내려와서 되는 걸로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안 되어서, 내년에 다시 한 번 재도전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위생과장 한동욱입니다. 연일 폭주되고 있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과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안전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안전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성입니다. 검토보고서 51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과장님, 569페이지 맨 밑에 유통관련업 관리, 유통관련업 질서확립과 유통관련업소 관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여기 보면 불법오락기 압수수거운송비가 1만3,000원 700대 이게 91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울주군 관내에 이런 유통관련 업소가 몇 곳 정도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현재 각종 게임제공업이……

뒤에 계장님 아시는 분 계세요?

86개소입니다.

그러면 지금 700대라는 것은 추측에 의한 겁니까? 1년에 대충 이 정도될 거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800대를 계상을 했는데, 단속을 나가면 한 집에 각종 기기 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수거해 오는 겁니다. 경찰에서 단속해서 압수를 해놓으면 그것을 어디 갖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수별 내년도에는 1만3,000원으로 해서 이 내용을 양산시환경사업소까지 자기들이 갖다주는……

최종적으로 보관은 어디서 합니까? 단속은 경찰에서 하고……

주로 경찰에서 합니다.

그러면 수거해 오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까?

우리가 수거해 오면 갖다놓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양산처리장에 보관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옮기는데 대당 1만3,000원씩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보다 아마 조금 낮을 건데, 많으면 추경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기준은 700대로 하고 있습니다.

절차도 좀 까다롭네, 경찰이 단속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이것을 수거해 오고……

경찰에서 단속하고 단속대수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공문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공문을 가지고 확인해서 거기서 이동한 것 확인해서 돈을 지불합니다. 이것은 단가계약 체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유통관련업소 단속을 나갈 때는 경찰하고 우리 행정하고 합동으로 나갑니까?

합동할 때도 있고 경찰에서 자기, 정보에 의해서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가서 해서 알려올 때도 있고 교육청과 우리 행정과 경찰이 합동단속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경찰쪽에서는 제보를 받고 불법을 한다든지 이런 쪽에……

예.

86곳 같으면 기계대수는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어떤 데 한 집에는 30대에서 50대, 많이 있습니다.

주로 단속하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같이 나간다고 봤을 때 불법을 하는 유형이 대충, 어떤 형태로 단속에 저촉이 됩니까?

청소년이 출입하지 않아야 될 그런 사행성이 있는 게임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안에서 환전행위를 한다든지 또 1인당 기계가 1대를 해야 되는데 2대씩 굴려가면서 한다든지 이런 등록되지 않은 모든 게임장을 운영하는 것은 다 단속대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에 작년에는 2억7,150만원인데 올해는 8,850만원이 증액된 3억6,000만원이 편성이 됐네요.

예.

이것은 특별히 증액한 사유가 있습니까?

원래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여기에 참여하는 급식시설이 50에서 79개소에는 2억7,000만원이고 80개소 이상됐을 때 3억6,000만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0개소가 넘어서서 내년도 국비를 많이 받으려고 3억6,000만원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매칭으로 우리 군비가 수반되는데……

조금 수반되지요. 25% 군비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받아오면 우리 것이 많이 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에 베풀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미래시설과장 이진동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미래시설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미래시설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미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미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성입니다. 검토보고서 52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과장님, 방금 설명에도 있었지만 예산서 557페이지, 주요업무는 227페이지이네요, 반구대암각화 물막이설치,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지적이 좀 됐습니다. 그지요? 그 부분은 대충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업무가 처음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시하고 협의할 때는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했습니까? 협의해서 지금은 이관돼서 시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예산만 잡혔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하고 협의할 때는 문화관광과다 그지요?

시하고 협의할 때는 문화관광과장하고 우리 부군수님하고 같이 참석하셔서, 공사자체는 울주군에서 해야 되는데 공사주체는 문화관광과보다 미래시설과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 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무슨 변동사항이나 시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 이후에는 협의된 사항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국보급이고 또 문화재가 지방문화재도 아니고 국보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국보 285호인데, 국보는 1호나 285호나 1000호나 의미가 없지요?

맞습니다.

1호라고 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아니고 국보에 등록이 될 때 제일먼저 됐기 때문에 1호, 그냥 넘버라고 생각하면 되지요?

예.

구체적인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설명에도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시공을 울주군에서 한다고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국보고 또 국책사업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맞지 않다 그 말이었거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지요?

예.

이것 논란이 얼마나 컸습니까. 우리 정부와 울산시와 문화재청과 논란 끝에 이 안이 나왔는데 이 중요한 사업을, 문화재라는 것은 한 번 훼손이 돼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다 아닙니까. 다시 복원을 한다든지 이게 가능한 것 같으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사 후에 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걸로 돼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 못하고 예산을 그냥 가져온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전국에 국보1호 숭례문, 국보1호도 서울 중구에서 했습니까? 아니지요, 서울시에서 한 것 아니지요?

문화재청에서 직접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했다 아닙니까.

예.

국보1호라서 문화재청에서 하나,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국보고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중요한 사업을, 만약에 우리 울주군 미래시설과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합니까? 어느 계에서 합니까?

사업자체를 미래시설과 안에서 하게 된다면 공공시설팀이 있습니다. 지금 기술설계용역에 참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국보급이고 해서 문화재청을 통해서 하는 게 저희들도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원칙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마는 위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공공시설팀에서 한다고 하면 시설팀이 몇 명입니까?

2명 있습니다. 담당계장까지 3명입니다.

몇 급, 몇 급, 몇 급입니까?

6급 하나, 7급 하나, 8급 하나 해서 3명이 있습니다.

3명이네 그지요?

예.

그러니까 참 기가 찬 게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정말 이 중요한 사업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역시에서 하든 정부에서 하든 문화재청에서 하든 저 정도 중요한 것 같으면 어떻게 됐든 T/F팀을 구성한다든지 뭔가 체계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가장 기초에 인원자체가 없습니다, 인원 자체가. 그리고 6급 하나, 7급 하나, 8급 하나 이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물론 제가 우리 군의 공무원이 잘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을 국가에서 해도 정말 정책적으로 연구해서 해야 되는데, 과장님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물막이를 해가지고 막아놨다, 그리고 1년 정도 있다가, 물의 압이라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 아닙니까, 그지요? 만에 하나 터져버렸다, 그게 터져서 물에 암각화가 날아가버리고 없어져버렸다, 이것은 책임소재가 아닙니다, 책임소재가. 책임을 누가 지느냐 안 지느냐가 아니고 날아가버리고 없어져 버리는데, 그만큼 중요한데 당초 에 시하고 협의할 때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정말 받아오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받아오면, 물론 시공하고 설치 다 해놓고 법상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관리부분은 우리 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또 예산도, 예산 이것 삭감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사업 못하는 겁니까? 시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정부에서 합니까? 얼마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보니까 강길부 국회의원께서 대정부질문도 해서 국무총리 답변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이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정부에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답변을 내가 언론을 통해서 봤거든요.

예, 저도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지요? 예산 이것 당연히 삭감해야지,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지요?

삭감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국비 자체가 확보돼 있고 시비도 지금 확보돼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확보를 해 놔놓고 나중에 사업부서가, 자치단체가 정해진다면 그때 삭감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게 순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울주군에서 반드시 이 사업은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삭감해야 될 부분은 기정사실이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협의가 안돼서 그대로 자치단체에서 하라고 하면 해야 된다는 그 논리밖에 더 됩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울산시하고 울주군이 당초 협의도 그렇게 됐고, 울산시에서도 금년 9월에 국비하고 시비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군비를 확보하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안 올린 자체만 해도 일을 다 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의회의 몫이고 우리 의원들이 판단할 몫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과장님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중대한 사업 또 국책사업, 특히 문화재, 중요성에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언양읍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언양읍성도 국가문화재입니까, 시문화재입니까?

지방문화재입니다.

지방문화재지만 언양읍성 같은 경우에도 우리 기초단체에서 하기에는 무리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접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동구 위원님.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책자230페이지 인공암벽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는 부지면적이 5274㎡인데 난이도 경기벽 등 8면, 관리사무소 등해가지고 34억7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부지매입비도 포함입니까?

부지매입비는 별도입니다. 부지매입비는 복합웰컴센터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복합웰컴센터가 10만3600㎡인데 그 안에 암벽장이 들어서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10만3600㎡를 매입한다고 전체금액이 정해져있고, 그 속에 있는데 암벽장을 한다고 또 부지를 매입한다 말입니까?

아닙니다. 복합웰컴센터 부지를 포함해서, 인공암벽장 부지면적을 포함해서 10만3600㎡이고 그 안에 인공암벽장 순수한 건립비만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땅값은 제외한……

제외한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만 그렇다 말이지요?

예.

그런데 암벽장의 규모가 물론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금액이 이 만큼 34억700만원 정도 될,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입찰입니까?

예,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저희들 금액자체는 실시설계를 하면 전체적으로 산출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금액을 저희들이 예측해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놓고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암벽장 8면 하는데 시시한 운동장 하나 조성하는 금액만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접하는 부분하고 너무 금액이 과다책정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아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는 인공암벽장을 4면 하는 걸로 계획을 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기본설계를 하면서 국제경기를 유치하기 위해서 면수를 갖다가 8면을 늘리고 높이고 다시 조정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추가하다보니까 소요사업비가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2회 추경에 저희들이 18억을 다시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복합웰컴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데 복합웰컴센터를 건립하는 시기하고 인공암벽장을 조성하는 시점하고는, 이게 더 빠릅니까?

착공하는 시기는 12월이나 내년 1월초에는 저희들 착공할 수 있습니다. 웰컴센터는 사실 규모도 좀 크고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면적이 넓다보니까 내년 연말까지 저희들이 조성을 할 계획에 있고, 인공암벽장은 사실 그 부지 아까 말한 5000㎡하고 옹벽설치하고 난이도 경기벽을 설치하는 데는 기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을 저희들이 내년 8월로 잡았습니다. 사업기간이 좀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인공암벽장을 먼저 완공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같은 사업부지 복합웰컴센터 내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하고 인공암벽장하고 같이 맞춰서 하면 이용의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우하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앞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먼저 해양정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해양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해양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성입니다. 검토보고서 55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과장님, 790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서생 공동농기계 구입에 310대 15억9,505만원으로 돼 있네요, 작년에는 7억이 잡혀 있었는데 100%도 더 증액된 8억9,505만원이 돼 있는데, 작년에는 7억을 가지고 어떤 농기계를 구입했습니까?

농기계사업은 수년전에 불미스러운 관계 때문에 3년 정도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 2014년도에 시행하기 때문에 2013년에는 농기계사업을 시행하지 않았고 몇 년 후인 내년에 시행하는 겁니다.

내년에는 310대를 구입한다고 돼 있는데 무슨 기종을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기종은 서생지역의 21개 마을 중에 11개 마을이 마을자체심의를 거쳐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거기에는 현재 농기계를 생산하고 있는 각 기종이 다 포함돼 있고, 업체가 포함돼 있고, 기종은 약치는 세세기나 곡물 건조기나 경운기나 트랙터 종류가 다양하게 들어온 상태인데,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현재까지만 해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마을에서 구입을 했지만 그런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군에서 일괄 입찰을 해서 구입하고 업체에서 전달하는 것으로 해서 직접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서생에 21개 마을이 있는데 각 마을에서 필요한 농기계를 원했을 때 어떤 마을은 트랙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어떤 마을은 경운기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가격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형평을 어떻게 맞출 수 있습니까?

다 아시겠지만 기본지원금 일부가 마을로 다 배정이 되고 그 마을에서 농기계 사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다 아시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진하1리 같은 경우에는 원룸을 사서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기 동네에 배정된 금액에 한해서 신청을 하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A라는 동네는 경운기가 1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B라는 동네는 200만원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입찰을 보기 때문에 그 가격은 동일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 자산취득비로 군에서 일괄 구입할 계획입니다.

21개 마을에 지금 현재 15억9,505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을 1/n씩 나눈다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전체 서생지역 21개 마을별로 기본지원금 배정된 금액한도 범위 내에서 11개 마을에서는 농기계를 구입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상태이고, 나머지 부락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평동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하고 대송 같은 경우에는 헬스기구를 사겠다 이렇게 하는 차원입니다.

아, 그래요. 일단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각 마을에 배정된 금액을 지금 한 부씩 돌리세요. 그걸 보면 이해가 빨리 될 건데 과장님이 설명을 그렇게 하니까.

예,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동구 위원님 계속해서 하십시오.

584페이지에 보면 진하 PWA세계윈드서핑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5억3,000만원이 배정됐는데 작년보다 1억3,0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동일합니까? 5억3,000만원 그대로입니까?

예, 시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PWA는 5억3,000만원 맞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하세계여자비치발리볼대회는 4억3,000만원으로 돼 있네요, 이게 3,000만원 증액됐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윈드서핑대회 이것도 500만원 증액이 됐구나. 진하세계여자비치발리볼대회는 3,000만원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내년이면 여자비치발리볼대회가 7회째가 되는데, 전년도까지만 해도 하는 시기가 한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야외특별링에 그늘막이 없어가지고 관람하는 자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들 올해 고안한 게 위에다가 그물을 치면 좋지 않겠나 해서, 해운대에 하는 것 보니까 위에 그물망을 쳐가지고 관람을 할 수 있게 하니까 사람들이 빠지지도 않고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다른 사업비로 3,000만원을, 저희들이 MBC에 위탁을 했지만 요구를 해서 한 사업인데 사업이 좀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관중들이 해가림을 할 수 있는 가리개를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좋지 않겠나 해서 그물망 설치비로 3,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해운대 하는 걸 벤치마킹해왔다 이 소리네요?

예.

그래요, 그 다음에 밑에 대송항 요트계류장 조성사업에 7억4,944만2,000원이 신규로 편성돼 있고, 저희들도 현장을 목격하고 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대송마을 주민들하고 어촌계하고는 협의가 다 끝났다고 했지요?

예, 저희들 어촌계하고는 협의가 다 됐습니다.

그 다음 뒤의 발전소 주변지역에 한 번 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791페이지에 울산화력 기본지원에서 공공시설사업에 사회복지사업으로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 학교가 덕신초등학교, 삼평초등학교, 온산초등학교, 온산중학교, 울산경영정보고, 문수초등학교, 삼정초, 청량초, 청량중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1,200만원, 720만원, 1,000만원, 1,200만원, 700만원, 9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주민복지증진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발주법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원전주변지역은 육영사업을 하도록 돼 있지만 화력지원사업은 지자체에서 육영사업을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으로 편성을 했고, 9,000만원의 예산은 현재까지 기본지원금을 받아온 집행잔액으로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계상을 하고 있고, 각 학교마다 금액의 차이는 전체 지수를 100으로 봤을 때 평균을 40으로 다 적용을 시키고 학생수를 30, 여건 개수를 30 이렇게 해서 요율을 정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지수가 높고 초등학교가 낮고 이렇게 적용을 해서 단가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문수초등학교 주민복지증진사업에 700만원 돼 있는데, 물품을 지급하는 겁니까, 금액을 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지급해가지고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다.

아, 금액을 줘가지고 학교에서 기자재 필요한 걸 자체적으로 구입하고 나중에 정산서를 받는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이 내용은 각 학교마다 서로 협의는 됐지요?

예, 사전에 저희들 공문을 보내가지고 내용을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변경은 가능하지만 현재는 100% 자료를 다 받아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숙 위원님.

과장님, 예산 전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몇 가지 드릴게요. 2014년도에 원전관련해서 특별지원금 세입이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지금 특별지원금은 전혀 없는 것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전혀 없습니까?

예.

그러면 잔액은 얼마 정도 있지요?

지금 잔액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 특별지원금에서 나가던 대형 사업들이 다 이번에는 일반회계 예산에 잡혔지요, 그지요?

예, 2014년도는 계속 해온 사업들이 불가피하게 일반회계로 많이 편성이 된 편입니다.

민간이전비 25억 정도 대형 사업들이 전부 다 일반회계에 잡혔다 그지요?

예.

그것은 이해가 가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789페이지에 우리가 지금 유일하게 융자금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년에 거의 6억을 가지고 민간하고 기업하고 나누어서 했는데 올해는 기업만 2억 잡혀 있거든요, 민간부분의 융자는 지금 대상자가 없습니까? 이 부분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뒷페이지에 보시면 5,000만원이 별도로 잡힌 게 있습니다.

주민복지지원사업 이게 그 항목입니까?

예, 주민들한테 일시에 500만원씩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름이 다르게 표기돼가지고, 민간인 부분 지원이 빠지고 새로운 사업이 추가됐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그러면 같은 사업이네 그지요?

예, 융자는 같은 사업이고, 앞쪽에는 기업이고 뒤쪽에 있는 것은 주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794페이지 연구용역비가 원자력지원사업 중장기 발전계획 학술용역 1억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서생에 있는 다른 자치기관에서 학술용역을 하나 해가지고 지금 용역결과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지요? 그거랑 이거랑 어떤 차이가 납니까?

지금 서생면자치회에서 하는 것은 주민자체의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1억원을 가지고 내년에 하는 것은 발주법에 따라서 5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 특히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5, 6호기가 만약에 유치가 된다면, 고시가 된다면 1,150억원이라는 거금의 돈이 군의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될 것인가, 예를 든다면 지금까지 3, 4호기 이전과 해서 1,111억을 실지 울주군에서 특별회계로 썼는데 뚜렷한 발전 없이 했다는 이런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정말 5, 6호기는 주민들의 생명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돈이기 때문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써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또 기본지원금도 서생면에서 주민들이 거의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행정에서 접목을 시켜가지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내년에 1억을 주고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년마다 정기적으로 한 번씩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1,150억이 나올 것에 대비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발전계획 용역을 준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지금 서생주민들이 하고 있는 것은 서생 자기들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 용역입니까?

예,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군하고도 관련이 있겠지만 일단,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두고 서생 같은 경우에는 해당지역만 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의견이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두 가지 용역비가 다 만만치 않은데요, 그 용역결과를 잘 비교분석해가지고 예산이 고르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세 군데 공원을 잘 만들어서 오픈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기획실에 보니까 거기에 인력을 2명 배치했던데, 과장님 세 군데 공원에 매점을 몇 개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현재 송정공원에 있는 그것은 건축물을 설립해놓고 운영할 것으로 보고, 솔개공원에도 여건이 된다고 하면, 만약 관광객이 많이 찾아온다면 거기에도 편의시설을 이용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매점을 하나 운영하고 만약에 상황이 되면 또 추가해서 운영하시겠다 그 말씀이지요?

예, 현재 용역결과도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멀지도 않은 공원을 관리하는데 정규직 하나, 기간제 하나 과잉배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재 공원 3개가, 준공식에 와보셔서 알겠지만 거리도 길뿐 더러 전체가, 현재 공원이 조성된 지역은 전체 군에서 다 매입을 해놓은 부지이고, 공원매점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경관도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기직이나 기간제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배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인식 위원.

과장님, 793페이지 특별회계 해외원전견학, 이것 대상자들은 우리 공무원들입니까?

뒤에 보시면 민간인여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갈 때 저희들이 인솔자로 가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몇 회로 갑니까? 1회성입니까, 아니면 1년에 나누어서 갑니까?

연간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본을 1회 갔다 왔고, 중국을 3회 다녀왔습니다.

아, 중국 3회.

예, 갔다 오신 분들은 원전을 위한 여성모임과 주민자치위원회, 이장단 이렇게 해서 4회를 다녀왔습니다.

앞에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다 그지요?

예, 인솔 격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793페이지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고 뒤에는 민간인들인데, 지난해에는 20명 갔습니까? 올해는 30명 돼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보통 민간인 같은 경우에 주로 어떤 사람이 갑니까? 원전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이것은 원전주변지역에 계신 분도 가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군의 단체 중에서 주민들을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분, 예를 든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우리 전 군민대상으로.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장단 12명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들 12분, 여성을 위한 모임에서 12분 이렇게 해서 각 단체에서 홍보할 수 있는 지도층에 있는 자들만 지금까지는 보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울주군출신 전체가 대상입니다.

상당히 효과도 있고 좀 늘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예산도 조금 더 증액시켰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