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라외순 의원 발언

제201회 제5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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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건축과,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부서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창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고 계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성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라외순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번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부족한 점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저희 건축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팀장 서정권 건축팀장 노치운 주택팀장 박문목 재개발팀장 김일욱 개발팀장 박진만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성관

최성관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회에 10분이내로 제한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 요점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관리번호 1-3입니다. 13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아파트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전에는 분양가에 입주민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위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제는 사업주체가 학교용지부담금을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미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아까 업무성과보고하실 때 학교용지부담금환급이라고 하고 있는데 인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4,000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개인들입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개인들입니다. 이건 사업주체가 학교용지부담금을 확보하기 이전에 과거의 법령에 의해서 입주민들이 부담하게 돼 있던 그 부분들이 전부 위법조치가 되어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지금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럼 이건 학교를 만들기로 했는데 안 만들어서 환급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학교용지확보 이것은 사업주체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 아파트를 지으면 학교용지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소규모나 이렇게 할 때 매 단지마다 학교시설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에 학교시설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돈을 예치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22쪽 한번 봐주십시오. 22쪽 88번입니다. 쭉 훑어보니까 88번 같은 경우에는 면적에 비해서 점용임대료가 굉장히 적은 걸로 보이는데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면적이 152㎡거든요. 그런데 임대료가 1만 8,600원입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게 변상금입니다. 주로 무단점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할 때는 지목이 뭐냐에 따라서 부과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목이 도로이기 때문에 부과금이 조금 낮게 책정돼 있는 부분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 밑에 보면 90번 같은 경우에는 같은 도로인데도 엄청 많잖아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변상금 부과할 때도 공시지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욱영

박욱영위원

같은 반송동인데 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럼 거기에 대한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시지가라든지, 근거가 있으면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관리번호1-7, 67쪽입니다. 제일 밑에 재송2ㆍ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역인데 다른 사업은 구비가 안 들어가는데 이 사업만 유독 구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구비가 많이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도시정비법에 재건축사업이나 도시정비사업을 할 때 여기에 대한 안전진단이라든지 구역지정에 따른 용역비라든지 이런 걸 일정규모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다른 아파트들은 살림살이가 좀 괜찮은 데고 여기는 재송동 89시형하고 80시형입니다. 그래서 시형아파트라서 시에서 도시정비기금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일정비율을 구비로 확보해야만이 도시정비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시형아파트입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를 확보한 겁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1-8, 68쪽입니다. 석면문제죠?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이. 석면이 포함돼있는 지붕을 철거하고 석면이 안 들어있는 걸로 바꾸는 건데 제일 밑에 보면 전문공사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일자리사업단이나 공공근로에서는 안 되는 걸로 판정이 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구역내에 많이 있는데 예산도 확보가 제대로 안 되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사실상 이게 지역공동체일자리추진사업단에서 저희들한테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걸 해 왔는데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공공일자리 하는 그 사업으로는 사실상 적당치않다 고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여기에 따른 전문폐기물처리 하고 하려면 이 사업목적에 좀 안 맞더라고요.

욱영

박욱영위원

그건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은 안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럼 건축과에서도 안하고 일자리사업단에서도 할 수 없고 그런 거 아닙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슬레이트지붕사업은 환경위생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럼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건 전문적인 공사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것도 예산확보가 됐으니까 이 사업은 빨리 진행되어야 될 사업이잖아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건 저희들이 일자리사업단에다가 다시 예산을 반납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석면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이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 이걸 전문공사업체에 용역을 하든지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확보된 걸 또 적당하지 않다고 돌려보내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일자리사업복지단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 돈이. 그런데 행자부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해가지고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도 하나의 사업종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조사하는 과정도 어렵고 사실상 나중에 사업전개를 하려고 해도 전문건설업이나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를 부득이하게 일자리사업단에다가 다시 반납을 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모위원 질의하십시오.

광모

김광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152페이지 15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주택시설개선비지원내역 있지 않습니까? 여기 신청사업내역이 있고 신청금액이 있고요, 그 다음 153페이지에는 지원금액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지원된 것 맞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지원금액은 저희들이 다 지원해 준 겁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지원 다 해 줬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지원을 못 받았다는 데가 있는데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요.

광모

김광모위원

자료에 보면 신청금액이 있고 지원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신청금액이 있고 지원금액이 나와 있는 데서도 못 받았다는 데가 있는데 어찌된 겁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지원신청을 했는데?

광모

김광모위원

쉽게 말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놀이터 보수를 한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놀이터 보수한다 해가지고 그냥 1,000만원 달라 해가지고 지원하는 건 아니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2,000만원이 됐든 1,500만원이 됐든 초과분에 대해서 1,000만원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저희들이 50대50으로 지원해 줍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1,000만원 되면 1,000만원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예를 들어가지고 받지를 않은 데가 있어요. 지원신청금액은 있었는데 사업을 하다가 막상 어린이놀이터를 2,000만원치 보수를 하려고 보니까 사실 그렇게 2,000만원이 안 들겠다 해서 반납했는데 여기는 또 지원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제가 확인을 다 해 봤습니다, 그건.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걸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김광모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놀이터입니까?

광모

김광모위원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대우동삼아파트 같은 경우는 신청을 했는데 사실 놀이터보수비용이 1,000만원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워서 다시 반납했다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지원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대우동삼아파트는 저희들한테 자기네들이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게 지원신청이 들어 와서 심의를 해서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는데 대우동삼아파트에는 어린이놀이터를 옥상에 설치하니 어디에 설치하니,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설치하기 적당치 않다 해서 저희들한테 지원받지 않겠다고.

광모

김광모위원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고요 과장님,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153페이지 보면 지원단체, 지원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청단지만 나와 있으면 이게 그럴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올해 지원을 한 대상은 다 정해놨는데 이건 나중에 정산을 하는 겁니다. 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저희들이 지원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금으로 됐다는 건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선정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정산을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지원금에서 빠져나가게 되겠죠.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니까 일단 지원은 되지 않았다 아닙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원금액으로 나와 있으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 중간에 대우동삼아파트에서 놀이터 설치 할 장소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포기의사가 왔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래서 의문점을 여쭤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원이 안됐는데 서류만으로 보면 지원이 된 걸로 보이거든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나중에 그건 사업을 다 정산합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금액이 제로가 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건 확인차 제가 질의를 드린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건 제가 사실은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다른 과에도, 그냥 하나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보면 ‘보도공사시에 공사장주변 도로점용안전요원을 배치가 안 되어 보행권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 했는데 처리결과는 ‘안전요원을 배치토록 하겠으며 교통신호수를 배치하여 공사 완료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까? 공사안전요원 배치됐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건 우리 구 전체에 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는 보도교체공사는 거의 다 뒷골목입니다. 물론 할 때 불편이 없도록 다 조치는 했겠지만 이 부분에서 대규모나 큰 대로변이나 이런 부분에서 해당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안전요원이 제대로 배치가 안 되어 가지고 그건 현장에서 누구든지 확인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유관부서들과 협의 할 때 이런 데 대해서 건축과에서도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저희들도 앞으로 공사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번호 5페이지 3번에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에 보면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가 노력하겠다고 나와 있고 249페이지 보니까 친환경건축물이 인증현황이 세 개가 있습니다. 마린시티가 있고 공동주택, 하여튼 세 개가 있습니다.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지금 친환경건축물로 인정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면 두산 제니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건축법에서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주택법에서는 주택성능등급에 관한 건축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산 제니스는 친환경 건축물은 사용검사가 끝나고 난 뒤에 건축주가 그걸 신청하면 인증기관에서 심사를 해서 인증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산 제니스는 제가 알기로는 사업주체에서 그걸 신청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게 평가항목이 안 맞아서 신청 안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어떤 내부적인 사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신청에 의해서 인증해 주기 때문에, 아이파크는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광모

김광모위원

왜 신청을 안했죠, 여기에 대해서? 신청하는 건 건축주의 의사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이 아닌 건 아는데 만약 되면 인센티브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감면이라든지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축기술완화라든지 된다 아닙니까, 우리가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를 받은 것에 대해서. 그럼 사실은 두산 제니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평가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건물에 대한 관리, 여러 가지에 있어가지고 부합되지 않는 가요, 거기에 대해서?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건축기준을 완화 받는 것은 예비인증제도에서 설계시에 받는 건데 아마 그 당시에는 두산 제니스 같은 경우에는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은 인센티브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인증을 받을만한 항목이 안 맞다 해서 자기들이 안 한 거네요, 거기에 대해서?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글쎄 그게 새로 들어 온 입주민들하고 관계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복합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렇게 큰 건물이 들어섰는데 물론 이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건축과에서 그래도 실제로 이정도 규모의 건물이면, 우리가 공공건물 같은 경우도 1만 평방미터 이상이면 보통 일반적으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도록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공공건축물은 아니지만 전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고 그 정도 되고 하면 어느 정도 건축과에서 에너지합리화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은가요? 계속 초고층빌딩이 올라가고 있는데, 엄청나게 큰 건물들의 규모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실제로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GBCC)라는 게 어쨌든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려가지고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건물이라든지 이런 걸 하도록 유도하는 건데 해운대에서 이렇게 많은 고층건물에서 친환경 건축물 인증받는 게 3개 밖에 없다, 이것도 2012년도 이후에 2013년도밖에 없다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이런 데 대해서 홍보라든지 적극적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답변에 있어가지고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입장에서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

광모

김광모위원

왜 그러냐면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대학교 친환경 건축물 관련해가지고 저도 양성과정수업도 듣고 해서 느끼는 건데 이야기를 하다보면 정부기관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그걸 강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높은 건물들이 많은데 제대로 안 되고 있냐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통해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친환경건축물이란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전부 다 주택성능등급건축물하고 친환경 건축물이 지금은 녹색건축물인증제도로 다 바뀌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게 소위 말하는 GBCC인가 그거 아닙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G-SEED.

광모

김광모위원

스펠링이 헷갈려가지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녹색건축물인증제라든지 이런 걸 좀 계속.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 법이 2013년도에 통합돼서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녹색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원법이 별도로 있으니까.

광모

김광모위원

7월부터 시작됐다 아닙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는 그게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작년 거였고 올해 는 7월부터 다시 바뀌었으니까 그걸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 검토 해주시길 바라고, 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해운대관광리조트 관련해가지고 ‘미포항에 바지선을 이용하여 토사반출을 하는 방법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강구토록 하겠다는데 실제로 강구하고 있는가요, 여기에 대해서?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거기서 나오는 토사반출량이 많기 때문에 육로로 하게 되면 안 그래도 미포지역의 교통이 혼잡스러운데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상으로 하면 안 좋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게 일단 저희들한테 사업제안서가 들어온 건 아니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포 어촌계라든지 이런 데서 바지선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해상어촌에 피해를 준다 해가지고 반대하는 게 있어서.

광모

김광모위원

어촌계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그래서 지금은 이게 수면위로 떠올라서 추진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했었다는 이야기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어떻게, 검토는 했지만 할 계획은 없네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 부분은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저희들 입장에서도 해상으로 나가는 게 여러 가지 로 좀 장점이 있지 않겠나 하고 있고, 아마 사업주체에서도 그 부분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검토하고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저는 사실 101층 할 때 굉장히 반대를 했던 의원입니다. 왜냐하면 난개발이라고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분명한 교통대란을 야기한다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와가지고 주위에 주민들 이야기가 토사반입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지선을 이용하든지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촌계는 여기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어업환경에 악영향을 줄까봐 또 반대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해가지고 실제 다시 한번 더 어떻게 할 건지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공사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교통문제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다시 업체하고 논의가 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 부분은 실제 시공자가 이때까지 정해지지 않아서 공사방법에서는 아직 논의가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은 아시다시피 중국에 있는 시공회사가 들어와서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시공사하고 하면 저희들이 해양수산부라든지 해양경찰서 이런 부분들하고 협의를 다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촌계하고도 협의하고 가급적이면 그쪽 교통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유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김광모위원 질의 좀 마쳐주십시오.

광모

김광모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윤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리번호 1-6, 43쪽 2012년도 마찬가지고 2013년도 계속해서 보면 공동주택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접수건수가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물론 우리 해운대에 공동주택단지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몇 %입니까, 지금? 가구 수의.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어디?

윤정

심윤정위원

공동주택이 우리 가구 수의 몇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수도 많고 또 옛날에는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입주민들이 그렇게 신경을 안 써왔습니다. 관리비집행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걸, 지금은 입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주체의 관리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리비집행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장이 잘못 뽑혔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윤정

심윤정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내용과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우리 구에서 하는 건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건지, 처리를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공동주택관리는 주택법에서 자치운영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간섭을 한다든지 이런 건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고 있지만 그게 안 되면 저희들한테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저번 감사시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공동주택분쟁위원회에 신청한 단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런 건 그냥 자율적으로, 간섭하기보다 행정에서 도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아까 60%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서울에 보니까 참 좋은 정책이 있던데 혹시나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라는 건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도 한번 고민을 좀 해 봐주십사 말씀드리면서 관리비거품빼기 라든지 주민갈등 줄이기, 에너지컨설팅, 에코마일리지, 금연아파트, 층간소음문제해결 이런 등등의 내용으로 해서 그런 게 있는데 한번 그런 것도 고민해 봐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관리번호 10-4, 11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여기 밑에 보면 연번 13이 되겠습니다. 김종현씨 비닐하우스 이게 석산농원 맞습니까, 혹시?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석산농원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황은 나와 있는데 단속실적에도 나와 있습니까, 지금?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석산농원은 그 옆에 단체에서도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 왔고 주변에 등산하시는 분들도 민원이 많이 들어 와서.

윤정

심윤정위원

굉장히 시끄러운 거 알고 계시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행정에서는 이분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조치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석산농원은 과거에 농어업용으로 해서 비닐하우스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건 비닐하우스를 농어업용으로 쓰지 않고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하기 때문에 불법용도변경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럼 불법용도변경의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음식물에 대해서 봉인조치도 하고 그런 조치가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조금 의지만 있으시다면 충분히 강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장산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지질공원으로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우리가 조금 잘 보존하고 하기 위해서는 불법건축물, 건축물이라 하기엔 뭣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하게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철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실제적으로 개발제한구역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나 건축법이나 이게 개인의 사유재산을 조금 인정하는 범위로 가기 때문에 공익적으로 심의에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철거를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혹시나 2013년 올해 7월16일날 제정이 됐는데요,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생긴 것 혹시나 알고 계십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게 2014년1월17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특별조치법은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서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당이 없다고 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게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계속 하도록, 도저히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현재 현행제도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이걸 철거한다면 본인입장에서는 왜 나만 철거하느냐 하는 반발도 있을 수 있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장산 안에 여러 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불법건축물이.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기존의 장산마을에 있던 데서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데가 있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다 단속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계속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걸 양성화시킨다거나 다른 데 옮겨가지고, 그러니까 정책이주를 시키는 거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주를 하라고 권유한다 해서 그분이 이주를 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계속 장사하게끔 우리 행정에서는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다 그 말씀이십니까? 현재도 그렇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고민해 봐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함께. 그 다음에 송정에 죽도공원 앞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공사중단이 된 상태지 않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죽도공원 앞이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해양레저거점시설 말입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김해룡 건물 이야기하십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행정에서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나요, 그것도?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지금 죽도공원에 있는 건축물은 저희들이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갔고 그건 원래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건축법 허가 나갔고…

윤정

심윤정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것을 개인에게 판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개인한테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건축과장으로서 할말은 없고요, 제가 그걸 말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건물은 사용검사가 다됐습니다. 조건으로 사용검사가 돼가지고…

윤정

심윤정위원

혹시나 저렇게 장기간 방치를 해 두는 거,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허가조건이나 사용검사시에 밑에 계류시설을 좀 더 확보하고 원래 해양레저시설의 취지목적에 맞게 계류시설 다 되면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해 놨기 때문에 본인이 빨리 계류시설 설치해서 당초취지대로 하시면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지금 알아 본 바로 자기가 능력이 안 돼서 더 이상 못한다 그렇게 하신다 하시거든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건축주한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도 거기에 속하지 않습니까, 혹시나? 공사중단이나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여기에도 이게 해당되지 않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건 사용검사가 준공이 났기 때문에 거기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도 어쨌든 행정에서는 조치할 방법은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본인이 사용승인조건을 빨리 이행하셔가지고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죠.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계속 그쪽에다가 김해룡씨한테 빨리 설치해라는 그 말씀은 하십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 계류시설은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그건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에서 빨리 계류시설 설치해야 목적에 맞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지도를 그쪽에서 하셔야 되지, 제가 계류시설을 빨리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보면 장산 앞에 석산농원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참 답답합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정

심윤정위원

개인에게 팔지를 말았어야죠, 그거는. 그 다음에 145쪽 보시겠습니다. 동서IS타워 이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 온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동서IS타워는 공장형아파트를 지금 짓겠다 해서 당초에 땅을 분양할 때도 아파트형 공장이죠, 아파트형공장을 짓겠다고 들어왔는데 그 인근에 있는 센텀파크1차하고 센텀스타에서 건축물 규모가 높다, 그리고 용적률을 완화를 받아서 특혜성 있다 그런 민원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것 또한 우리 구하고는 관계없는 겁니까? 거기서 심의해서 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일단 절차가 그 건축물의 규모상으로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건물이고 규모에 따라서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를 받는 경우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절차는 법적으로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건 심의를 받은 거고, 지금 심의가 완료되고 현재 허가서가 접수돼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동서IS타워에서 하겠다는 대로 변경된 대로 되는 겁니까? 심의가 완료되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심의된 결과에 따라서 신청이 됐기 때문에.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이번에 행감자료를 보면서 느꼈던 게 변경된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원래 가령 10층이라고 한다면 그걸 더 높이 올리려고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이게 곧 난개발이지 않나 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린개발제한구역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건축물을 만든다든지 형질을 변경한다든지 원상을 훼손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시정을 해라는 시정명령하고 또는 이행강제금 말고 행정대집행이 있을 것이고 그 외의 방법은 또 없습니까? 검찰에 고발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전부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가장 강한 게 뭐죠? 우리가 최후의 방법으로 취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이 가장 큰 벌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행강제금은 상한도 정해져 있고 기간이 지나면 당사자가 돈이 없다고 계속 버티면 시간만 계속 가는 것 아닙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 외의 방법이 특별하게 그분들한테 제재할 수 있는 게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돈 안내면 압류라도 하고 재산을 추적해서 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굉장히 큽니다, 5,000만원까지 되기 때문에.

명원

이명원위원

일률적으로 그게 크다기보다 사람마다 안 다르겠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사람마다 강하겠는데 행정대집행 같은 경우는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저희들이 최근에는 행정대집행을 거의 안했습니다.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공공용으로 도로상이나 공원이나 이런 데에 불법으로 짓는다든지 이럴 때는 행정대집행을 하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원칙적으로 행정대집행은 언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행정대집행은 심히 공공에 지장을 초래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행정대집행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판단은 우리가 하면 되는 것이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개발제한구역내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방치를 하고 있다보면 앞으로 더욱 더 숫자적으로 늘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혹시 과장님 요즘 유행하고 있는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못 들어 보셨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요즘 신문에도 자주 나오던데 유리창이 하나 깨져있는데 그걸 방치하게 되면 그 인근지역이 급속도로 우범화 된다는 이론이 있답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신문에서 읽은 정도 밖에 안 됩니다마는 이런 불법건축물이라든지 훼손행위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유리창이 한 두 개 깨졌을 때 놔둬버리면 급속히 그게 연속적으로 되고, 또 일정부분 지난 다음에 조치를 취할 때는 왜 나만 그러냐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120페이지 잠깐보시죠. 이게 정말 깨끗한 청정지역을 만들 수는 없다하더라도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20페이지 16번 한번 보시죠. 석대동 591-37번지 있지 않습니까? 무단형질변경으로 이행강제금이 현재 부과돼있죠? 과장님, 이행강제금의 상한이 얼마인줄 알고 계십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현재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이행강제금 상한금은 저희들이 매길 때 5,000만원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은 5,000만원 정도의 맥시멈(Maximum)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겠죠?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최초 문제된 시점이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단순한 이 표를 봤을 때는 언제부터 됐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제가 개별적인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죠? 형질변경건이라든지 불법건축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댈지 모르는 상황이 아닌가 봐집니다마는 이 건이 2012년도, 지금부터 11년～12년 전에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시 감사관실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고 검찰고발도 이루어지고 한 건인데, 지금 이건 아직까지도 우리 구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정도만으로 두고 보다보니까 화물차 주차장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특정지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너무나 오래 전에 이 건이 문제가 발생됐고 검찰고발까지도 됐고 부산시 감사관실에서도 문제가 된 건인데 이행강제금 부과말고 정말 행정대집행을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석대지역에 화물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난립이 되어 있고 또 주변에 고물상들도 같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물론 들겠지만 나중에 그 비용도 본인에게 청구를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행정대집행하기가 이런 부분에서는, 단순하게 어떤 건물이라든지 구조물 같으면 저희들이 철거하고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는 무단형질변경이라서 행정대집행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움도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좀 어렵지 않습니까? 현재 집행부에서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계시는데 이걸 그대로 두고 보고 계실 겁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래서 이 화물주차장이 개인화물주차장이고 옆에 아시다시피 화물연대에서 하고 있는 주차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민원도 받고 항의도 많이 받고 했었지만 석대쪽 금사동하고 그쪽에 개인화물주차장이 들어서면 그쪽으로 옮겨가는 걸로 유도하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단속하고 할 때도 그 주차장이 생기면 그쪽으로 가겠다고 자기네들이 각서도 쓰고 했는데 그게 완공이 되면 그쪽으로 가련지는 저희들도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수입료가 있기 때문에 그 수입을 포기하고 그쪽으로 갈리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만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것이…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표를 보시면 2번이나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5번 등과 같은 것은 원상회복을 시켰습니다. 무단형질변경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행정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해가지고 원상회복을 시키고 배째라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쩔 방법 없이 그냥 놔두는 이게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원상회복을 한 경우도 토지주하고 화물주차장을 운영하는 사람하고 별개일 경우에는 서로 간의 문제가 좀 발생합니다. 그래서 토지주는 원상회복을 하고 싶은데 임대차계약을 받은 사람이 안하려고 했을 때 그런 것 때문에 법원에 집달까지 해서 이런 부분을 하게 되는데 이게 토지주 입장에서는 영업의 이익이 별로 없고 즉 말해서 임대료 받아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내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니까 원상회복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본인의 소유라든지 자기가 운영을 직접 하는 사람들은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들어온 수입을 가지고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원상회복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상황은 서로가 공동인식하고 있다고 보고 이걸 그럼 계속 갈 겁니까, 이런 식으로?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뭐 어떻게…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 그린벨트감시원이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감시원은 청경이 2명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청경요? 그분들한테 급여는 어디서 주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건 우리 구에서 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감시원이 지금 그린벨트를 감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10년전부터 이러한 것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감시원에게 리포트도 받을 것이고 또 감시원이 최초부터 무단불법횡령에 대해서 제재도 가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가지고, 제가 볼 때 이 소유주는 처음에는 허가를 받으려고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려 했던 경험도 있던데 안 된다고 결론이 나오니까 지금은 대놓고 영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만이 우리 사회에서 잘 살아야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유리하다 싶어서 형질을 변경한 사람들, 원상회복을 한 사람도 있겠지만 또는 행정의 명령에 따라서 순응한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특정해서 죄송하지만 악질적인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이 추상같은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행정조치라는 게…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눈도 깜짝 안하고 있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저는 이행강제금 부과한다고 눈 깜짝 할 사람도 아니고 검찰고발 할 내용도 아닌 것 같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펜스(Fence)를 칠 수도 없는 것이고 형질변경을 우리 구에서 직접 해 주는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원상회복으로. 그러면 옆에 14번도 한번 보시죠. 석대동 197-49번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건 16번보다 면적이 더 큽니다. 2012년 8월에 고발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만 이 사람도 마찬가지 눈도 안 깜빡하고 있거든요. 한 건을 함으로써 또 옆에 사람이 아이고 해서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지금 당초에 원상회복 됐던 것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좀 많이 회복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는 이행강제금이 없었습니다, 무단형질변경에 대해서. 무단형질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생기고 난 뒤에 원상회복된 부분들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앞으로 이부분에서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이분들도 원상회복을 하지 않겠나 봐집니다. 왜냐하면 물론 면적을 크게 해서 하는 게 이익이 더 생기니까 하고 있겠다마는 옛날에는 단순하게 몇십만원, 몇백만원만 내고 해 왔던 것들인데 이행강제금을 계속 누적으로 부과되면 원상회복이 되지 않겠나 봐 집니다, 이 부분들도.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 누적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특정 건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이 건은 특정 건이지만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어서 이행강제금 부과부분에 있어서도 구의 세외수입에도 상당히 지장을 줬던,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아니냐, 즉각 즉각 이행강제금도 부과되지 않았고 또 소유주에게 원상회복을 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만 툭 던져놓고는 지금 손도 안 대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 영업행위는 당연한 것처럼 흘러갈 것이고 그때 가서 우리 구에서 조치를 취해본들 지금 와서 왜 이러냐는 말만 들을 것 같은데, 이 건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고, 지금 현재 구에서는 이것 말고 다른 액션을 취할 생각은 없으시네요, 그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좋은 방법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좀 말씀 해 주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좋은 방법을 과장님께서 찾아보자고 하시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해당지역을 직접 현장방문을 해가지고 과연 이 부분이 정말 대책이 없는 것인지 우리가 또 다른 대책을 찾을 수 있는 것인지 연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렇게 하시면 이것만 하시지 말고 화물연대도 같이 해 주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필요한 부분이, 그럼 저희들한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지금 그 부분이 더 면적이 크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짐을 저희들한테 떠넘기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아니, 위원님께서 조사하셔가지고 좋은 방법을 제시해 주셨다면…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럼 전 건을 다 위원회에 해 달라 하십시오. 해당과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고 저한테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위원장님한테 현장방문을 요청한 겁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과장님! 그건 저희 위원회에서 어떤 지역이든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건 저희 위원회에서 의논을 해서 선택할 테니까, 이명원위원님 질의 계속할 겁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아닙니다. 지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한 건을 특정 지었지만 앞으로 그린벨트에서 이러한 것들을 방치하고 있는데 누가 또 새로이 형질변경 했을 때 그 사람도 그때부터 계속 나는 그냥 가겠다고 했을 때 우리 행정이 결과를 내지 못하는 행정행위가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부분을 우리가 이 시점이라도 늦었지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성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무감사 1-1, 5페이지입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이신 심윤정위원님께서 잠시 질의를 하셨는데 송정동 해양레저거점사업입니다. 지금 사업형태를 보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주하고 부가 좀 바뀐 형태의 공사를 하는 게 아니냐, 해양레저거점이라는 것은 계류장이 먼저 건설되고 그 다음에 후속시설인 지원시설이 건설이 되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순서인데 이분은 계류장시설은 아예 안하시고 건물만 지었단 말입니다. 과장님 약속한 대로 사용승인 안 내주시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송정동 주민들은 그 건물 쓰는 자체도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하시고 거기서 한 6개월 됐죠? 6개월 정도 천막 짓고 청장님의 결단을 바라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계류장이 완성될 때 그때 사용승인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2013년2월12일날 사용승인은 났습니다. 사용승인을 할 때에 저희들이 사용승인 조건을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리면 일반음식점입니다, ‘본 건축물내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의 영업행위는 계류시설준공 후 관계법령에 따라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조건을 달아서 체결된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교육시설 해가지고 숙박가능한 시설은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거기는 숙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있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어디, 컨트롤하우스요?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요, 레저거점에도 있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죽도공원?

성철

정성철위원

예.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숙박을 하려면 숙박시설로 허가받아야 되지 거기에는 숙박시설 허가 난 데가 없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일반음식점하고 해양레저시설로 나간 곳이지.

성철

정성철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7페이지입니다. 8번 제가 좌동에 항상 좀 위험하지 않나 하고 말씀드렸는데 예방을 당부하고 신규 입점하는 상가는 무단증축행위가 당초부터 설치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협조요청하면 협조요청만 하고 후속조치는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위태위태한 부분이 많거든요 딱 두 상가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좌동 재래시시장 쪽에 가면 블루스퀘어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청구가 조금 높은 데는 무조건 복층으로 지금 불법건축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건 대표적으로 이 두 건물에 대해서…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 두 건물에만 집중이 돼있긴 한데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이명원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행강제금 밖에 없기 때문에 장사하는 게 이익이니까 계속 갈 수밖에 없나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좌동신시가지내에 복층건축물은 실제적으로 당초계획 할 때부터 청구가 높다보니까 이용자들이 중층을 만들어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조금 악순환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받으면 영업이익하고 했을 때 이행강제금이 굉장히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층부분에서는 지금 많이 시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시정 안 됩니다, 그대로 다 있는데.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저희들이 시정을 많이 시키고 했기 때문에.

성철

정성철위원

이걸 좀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요? 좌동은 보면 대부분 장사하시는 분들이 임대고 원래 소유주는 따로 계시지 않습니까? 소유주를 좀 압박하는 방법은 없나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렇게 이행강제금 부과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건물주라든지…

성철

정성철위원

건물주한테 가게 돼 있잖아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압류도 하고 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말고는 없을까요? 압류라는 건 장사 잘되는 데는 내버리면 되니까 장사 안 되는 데가 문제가 되니까. 하여튼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1-3, 13페이지입니다. 업무성과내역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징수현황, 이행강제금 결손처분을 2013년도 많이 했습니다, 9억 5,100만원이나.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건 과년도부터 쭉 왔던 것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보통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영업시설에 대한 것이지 않습니까? 영업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법영업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장사하는 행위에 대한 게 대부분 아닙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건 불법건축물이죠.

성철

정성철위원

건축물입니까? 그러면 건축물이면 결손하는 건 좋지만 2012년도 마찬가지고 2년을 확보하면 19억입니다. 19억 정도 세외수입이.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저희들이 결손처분 하는 건 처분을 하게 되는 동기가 여러 가지 있는데 체납해서 5년 이상 경과한다든지 그게 저희들이 징수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세자가 사망을 했다든지 그런 사유에 해당되면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는데 이때까지 결손처분을 잘 안 해 왔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세외수입에 의해서 징수율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구 전체에서 과감하게 결손처분 할 건하고 그렇게 하자는 취지에서 저희들도 2012년부터 결손처분을 많이 했습니다. 해당되는 건 거의 다 결손처분 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인데 지금 중2동 AID아파트 입주가 가능한 겁니까?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시끄러운데.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중2동 AID아파트는 지금 아시다시피 시공사하고 조합하고 계약적인 문제를 가지고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고 입주를 안 시키겠다, 시공단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계약상에 시공을 해야 될 기간은 11월30일이고 입주는 조합원 12월, 12월 중이면 12월31일까지 받으셔야 되고 일반분양자들은 1월 중이니까 1월 말까지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조합장이 사표를 내서 유고 중에 있고 해서 상당히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사와 이야기하고 있지만 시공사에서도 자기들의 입장이 있다보니까 일단 조합의 대표가 있어야 협의가 될 텐데 현재 상태는 조합의 대표가 사표를 쓴 상태가 되어서 일단 조합장이 다시 선출될 때까지는 저희들도 어떻게 협상을 하고 중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모호하다보니까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모호한 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보니까 조합원 입주가 2,000세대고 나머지 500 몇 세대가 일반인 입주인데 조합원들도 아시다시피 AID주공아파트이기 때문에 넉넉하지 못한 사항에 계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작은 평수에서 무리하게 분양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저번에 입주예정자들이 시위라 그럽니까? 그런 것도 했죠? 그건 시공사가 애초에 약속한 걸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입주자들의 시위였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나요? 이런 걸 좀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안 됩니까?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건설회사는 2,000억원대의 이익을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이대로 같으면 양보를 해야 될 부분이 1,000억대 정도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시공사에서 양보를 안 하면 조합원이나 입주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첫 출발 된 게 막바지 와서 된 것도 좀 그렇지만, 지금 조합하고 시공사하고의 다툼이 사업시행방식을 가지고 논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시행방식이라는 게 도급제냐 확정지분제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도정법에 도급제다 확정지분제다 하는 용어는 없습니다. 사업시행방식을 따질 때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조합에서는 자기네들이 시공자 선정할 때 확정지분제를 했다 하고 시공사에서는 확정지분제로 출발을 했지만 마지막 계약서는 도급제계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도급제란 건 시공사가 사업의 유불리를 떠나서 공사만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게 도급제고 확정지분제라는 건 시공사를 선정할 때 조합의 이익을 미리 확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발생되는 건 시공사가 모두 책임지는 것이고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서로 주장을 하다보니까 현재까지 오게 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입주 전에 해결이 안 되면 상당히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사례가 일어나는 부분 아닙니까? 항상 이런 부분이죠. 그런데 저희 일반인입장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시공사가 그것도 작은 시공사가 아니고 두산하고 현대에서 하는데 요즘에는 대기업들은 사회환원팀들이 다 있잖아요. 그럼 이런 시공에서 이익을 안본다면 굳이 손해봐라 할 수 없지만 2,000억이 넘는 이익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익을 조금 줄이자 하는데 협의가 안 되는 겁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협의를 좀 중간에서 하긴 어렵습니까? 기업한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저희들이 이 민원이 발생하고 난 뒤에 시공사나 여러 군데에서 자기네들끼리 서로 좀 잘 협의가 안 되니까 우리 구청에서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협의를 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많은 민원들이 하루에 인터넷을 통해서 올라오는 게 200건 300건씩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민원을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시공사에는 현장소장을 비롯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책임 있는 임원이나 대표진들 내려오라 하고 조합에는 조합장, 그 다음에 임원들, 대의원이 워낙 많으니까 그 대의원 중에서 10분의 1은 참석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중재를 하겠다고 해서 공문을 발송했었습니다. 조합에서 구청에서 왜 이런 부분에 중재를 서느냐 그래서 자기네들은 회의에 참석못하겠다 불참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재차공문을 냈죠. 저희들이 민원을 해소해보고자 했는데 귀 조합에서 이렇게 불참의사를 했으니까 앞으로 입주와 관련되는 이런 민원들은 조합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보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럼 입주자 조합 쪽에 차질 오면 일반입주도 당연히 차질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 피해는 어떻게 구제를 해야 합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일반입주자가 45명 정도가 일반분양이 됐습니다. 534개 중에서.

성철

정성철위원

일반분양이 그것밖에 안됐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8% 정도 돼서 일반분양자에 대한 입주는 크게 염려가 안 되는데 조합원들이 1,835명이 되니까 그분들의 입주에서는 문제가 되는데 지금 조합하고 시공사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와중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합장이 사표를 내버리고 이래서 실제로 협상대상이 지금 현재는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합의 약관에는 조합장이 유고가 될 시에는 거기서 상근이사 임원 중에서 최연장자가 조합장을 대신할 수 있는 건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상근이사라 하시는 분이 지금 와서 책임 있는 일만 해야 되는데 하려고 하겠느냐 하는 게 염려가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AID는 처음에 건축할 때 반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특히 우리 좌동의 주민들은 굉장히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국제공모라는 방식을 가지고 사업시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구청의 책임이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과장님 지금까지 애를 많이 쓰고 중재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노력보다는 실제적인 성과가 와줘야 비로소 구청이 국제공모를 통해서 초고층으로 올린 책임을 면할 수 있지 않을까, 노력하는 건 충분히 압니다. 노력보다는 실제적으로 우리 조합원들이나 일반입주자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저희들은 어쨌든 최선을 다하도록 할 예정이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입주에 대한 스케줄을 제출하라고 하고 있는데 시공사에서는 입주스케줄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조합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제출 못하겠다고 공문이 오고 하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하여튼 조합 좀 잘 설득하십시오. 어차피 입주하실 분들은 조합원들이 대부분이니까 원만하게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라외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맨 마지막에 이 부분을 신중하게 질의하려고 했는데 동료위원이 먼저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일단 준공일자는 11월30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공신고가 들어 왔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11월30일은 도급계약서를 쓸 때고 입주시기는 입주자모집공고시에 그걸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조합원들은 관리처분이나 이런 걸 할 때에 그때 입주시기가 정해지는 것이고요.

외순

라외순위원

그래서 그게 바로 11월30일날 준공을 하고, 10월달에 사전입주 점검을 하고 12월부터는 조합원이 입주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11월30일날 준공신고도 내지 않고 준공도 안됐다면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벌칙을 부과할 수 있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준공의 신청은 조합사업시행자인 조합이 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우리 조합이 준공시대로 되지 않았다고 이걸 시공사에다 합니까? 행정기관에 하게 됩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준공이라는 건 실제적으로 신청자가 준공신청을 해야만이 저희들이 준공절차를 거치는데 그 부분에 준공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건 계약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계약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계약에 준공이 안 됐다면 준공지체에 따른 지체상금이라든지 이런 게 부과되는 것이고요. 저희들 행정청에서 준공신청 안했는데 준공을 왜 신청하지 않았냐 해서 벌칙을 준다든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지체상금은 요율이 1000분의 3입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건 공사가 얼마만큼 진척됐느냐 잔여공사가 얼만큼 남았느냐에 따라서 지체상금을 정하기 때문에 그건 아마 1000분의 3정도.

외순

라외순위원

일단은 조합측하고 시공사의 분쟁으로 인해서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시공사는 자기가 당초에 생각했던 공사대금이 들어오지 않아 자기가 생각했던 이익금이 남지 않으니까 할인분양을 위한 총회를 요구하는, 물론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다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만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았던 이 지체상금은 조합측에서 시공사에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계약서상에 분명히 있었다면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계약상의 문제기 때문에 계약이 불이행되면 단연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 들으면 아직 현재까지는 조합하고 시공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부와 조금 논의를 해 보겠다고 한다, 사실은 대의원들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분들의 이야기는 행정은 그래도 주민보다는 시공사쪽의 편을 든다는 걸 제가 강력하게 그건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몇 천명 주민의 편을 들지 왜 시공사편을 들겠냐고 그런 엉터리 이야기를 하게 되면 더더욱 손해를 보는 과정이라는 그런 설명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일단은 1,835세대라면 적은 세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조합에서는 중도금에 대한 이자도 다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은 알고 계시는지. 중도금이자는 다 받고 있으면서 이렇게 준공의 시기는 늦춰서 입주를 못하게 하면 조합은 할인분양뿐 아니라 그 이자면에서도 엄청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이런 건 행정에서 중간역할을 해서 주민의 편에 서 주는 게 행정인데 중간에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시공사측에 자기네들이 준공을 했을 때 우리가 준공검사를 해 주잖아요. 물론 법률에 의해서 다 완전하게 되면 준공검사를 해 드려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다 일일이 따지고 보면 자기네들이 100%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완벽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공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조합원이 아니고 집행부입니다. 그랬을 적에 건축가에서 시공사에서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해서 이 부분을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이 바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싸게 한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가격으로 해서 다 계약해서 정식입주를 하겠다, 그 다음에 돈을 안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절차를 잘 이행하고 있는데 다만 일반분양이 92%라는 조합분양을 했습니다. 대단한 성공률이죠. 그런데 자기네들이 이익 얼마 안 남는다고 일종의 횡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하고 있는데 이걸 집행부에서 시공사에게 행위를 하지 않으면 이 많은 사람들, 진짜 서민들은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싸움을 하기에는 너무 벅차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개인적으로 가지만 조합장 그만뒀다, 그럼 또 시공사가 빌미를 잡을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게 조합장이 없으면 협의를 할 수 없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을 정말 집행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면 우리 집행부는 조합과 너희 시공사의 문제니까 우리는 그냥 있어야 되겠다 이러지만 그 많은 공사비가 드는데 많은 사람이 소요되는, 그것도 현재 해운대구민으로 있던 사람이 그대로 입주해야 되는 실정에 있는 아파트를 너희 두 사람들의 갑을관계에 있는 문제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곤란할 것 같아서, 일단은 조합원에게는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시공사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시공사를 건드릴 수 있는 것은 절대 집행부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저희들이 시공사에다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경우는 할 수 있습니다. 즉 말해서 공정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준공시기를 지난다든지 이럴 때는 공정관리를 왜 잘 못했냐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공정관리가 잘못돼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사는 지금도 하고 있고 자기네들은 시공사에서는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연되었다고 하는 사유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책임감리제가 있고 책임감리원들이 공정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공정이 지연될 때는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지도를 할 수 있지만 계약적인 문제를 가지고 당사자 간에 그걸 지연시키고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측에서 아무리 주민의 편에 서고 조합의편에 선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시공사편에 서겠습니까? 그건 일부조합원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측에서도 공문을 낼 때도 그런 부분에서 조합장이 그 뒤에 구청이 시공사편을 들어서 어떻게 한다는 그 공문을 받고 저희들도 이거 할 필요는 없겠구나 하고 저희들이 바로 반론적인 공문을 냈습니다마는 그렇게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게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공정관리부분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어쨌든 갑과을의 계약 속에서 자기네들이 11월30일날 준공을 하겠다고 계약이 된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11월30일까지 준공이 안 된 것은 공정관리가 잘된 겁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외순

라외순위원

지금 공사가 안 됐거든요. 지금 현재도 시행을 하고 있다는 건 준공이 아직 안됐다, 누가 공사를 못하도록 방해를 한 사람이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11월30일이 준공이라는 건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외순

라외순위원

계약서에서요.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이 계약할 때 12월달에 입주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조합과의 금액정도로 이야기했을 뿐이지 공사를 못하도록 방해를 해가지고 지연이 되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 아닙니까? 공사방해 하는 집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공사비지급 안 해주니까 공사를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순

라외순위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도금으로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92%의 분양이 되어가지고 중도금 내는 데 대해서 안 내는 사람은 이자까지 다 내고 있잖아요. 계약이행이 안 된 게 전혀 없는데. 다만 8%에 대해서도 그 중에서 45세대를 분양하고 나머지 안됐던 그 작은 세대의 분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많은 %가 있는 쪽으로, 이게 100%가 안됐을 때는 어떻게 공정관리를 해야 된다는 게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많은 %가 했는데 자기네들이 이익금이 없다는 이유로, 누가 공사방해를 아무 것도 안 했는데.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지금 이익금이 없어서 공사를 지연하고 입주지연 시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도급계약서에 공사금액이 7,000 몇 백억 아닙니까? 7,800억인데 지금 공사가 거의 완공단계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공비를 절반을 못 받았는데 그 시공비를 달라고 하는 게 시공사의 주장 아닙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라외순간사께서 해당아파트입주예정자들을 걱정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와 닿지만 제가 듣기에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행정집행부의 과장님께서 현재로서는 적합한 방법을 못 찾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쟁은 미루는 게 좋겠고, 또한 계약당사자간의 계약문제에서 발생되는 부분은 상식적으로 법적인 다툼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조금 미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분이니까 일단 10분 이내로, 이건 제 개인적인 이야기기보다 전체적인 이야기니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관리에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일단 갑과을의 이행상의 문제지 집행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이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그게 이행 안 되면 지체상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 다음에 혹시 535세대의 일반분양의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요.

외순

라외순위원

이렇게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파악 안 되셨다면 집행부에서 전혀 해 주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일반분양분의 분양금을 얼마 했다는 건 제가 알 필요가 있겠습니까?

외순

라외순위원

그래야만 지금 현재…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 8%정도…

외순

라외순위원

지금 현재 공사비를 안 내기 때문에 이 분쟁은 시작됐다고 했기 때문에 이 공사비가 얼마,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92%의 조합원은 이자까지 내서 잘 내고 있다고. 그럼 이 금액이 얼마기 때문에 공사비가 지불이 안 됐다든지…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런데 그 공사비를 지급하고 안하고 그 다음에 조합에서 그 조합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걸 우리 집행부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외순

라외순위원

그래도 일반분양가가 얼마고 7,800 몇 십억의 공사 중에서 이런 정도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거기 일반분양가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1,500만원 선에서 분양된 것은.

외순

라외순위원

그래서 그게 파악이 되고 있으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뜻으로 물어 본 겁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제가 그걸 파악한다고 해서 해결된다면 그럼 벌써 파악했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 답변은 조금 곤란하신 것 같고 일단 마무리 하겠습니다. 힐스테이트 문제가 1,835명이라는 조합원의 문제가 된다면 해운대구청으로서는 작은 인원 수의 분쟁문제는 아니니까 좀 더 허가를 해 준 건축가에서는 준공이 되어서 입주하는데까지 어느 정도 책임이, 허가를 해 줬다는 건 허가로써 끝나는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에 간부님들께 현안사항을 다 보고 드렸고 우리 구에서도 어차피 마지막에 찾아오는 데는 우리 구청이라고 보고 그런 민원이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성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행정이라는 게 과장님 말씀대로 항상 주민편에 서 주셔가지고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합니다. 1-7, 67페이지입니다. 국ㆍ시비지원사업 집행현황에 보시면 주거환경정비사업 2012년도 10억 신청하고 배정받아가지고 5억 1,700 집행하시고 4억 8,200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고 2013년도8월23일에 보시면 9억 3,000 신청하셔가지고 1,760만원만 집행이 되고 9억 1,240만원이 아직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1-71페이지 보시면 용역발주현황결과 및 해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을 다 하셨단 말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을 1,760만원씩 해가지고 2012년, 2013년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10-7 123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122페이지네요. 주거환경개선사업현황 해가지고 추진실적 이렇게 등등 나와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구체적인 내용이 측구 뚜껑 교체하는 일이 많고 측구 뚜껑이라는 건 상하수도를 말씀하시죠? 아닙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하수구를.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죠?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준 지도 궁금스럽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가 뭡니까? 집행 못하는 이유가 뭐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가 실시설계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실시설계용역하면 2012년도는 10억에 대한 것을 했을 테고 2013년은 9억 3,000에 대한 것을 했을 텐데도 좀 터무니 없잖아요, 남는 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는 게. 용역발주 실시설계용역은 다른 겁니까? 이 내용 아닙니까, 다른 내용입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볼 때 세 가지 다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2013년 8월 주거환경개선사업 말씀입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2012년1월30일 주거환경정비사업 10억, 2013년8월23일 주거환경정비사업 9,300 그리고 71페이지 보면 용역발주현황에 보면 주거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1,760, 2013년도도 똑같은 내용으로 1,760, 실시설계용역은 다 완료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환경정비사업 집행잔액이 과다하지 않느냐, 2013년도 마찬가지고 2012년은 역시, 이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2013년도8월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먼저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67페이지에 있는 주거환경정비사업하고 71페이지에 있는 주거환경정비사업은 똑같은 내용이죠? 그것부터 확인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에 대한 실시용역 아닙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설계죠.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용역인데 그러면 한번 봅시다. 2012년1월30일날 주거환경정비사업 10억을 신청했단 말입니다. 신청을 해서 배정이 됐네요. 예산이 언제 내려왔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럼 주거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은 5월11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사업기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주거환경정비사업은 반송하고 재송, 반여 지역만 해당되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늘 얘기하는 동서간의 격차저쪽이 주거환경이 안 좋다 하면서도 이렇게까지 집행잔액을 남기는 이유가 뭔지 그 설명만 해 주시면 됩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4억 8,200만원이 남은 건 그때 사업을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못해가지고 시의 도시정비기금입니다. 저희들이 그때…

성철

정성철위원

정비사업인데 그럼 이게 이월사업으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이월사업에는 또 없어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월사업이 아니었고 도시정비기금은 그해에 안 쓰면 저희들이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왜 10억 신청해놓고 이렇게 반납을.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 사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 분명히 있는 걸 말씀을 해 주시라니까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럼 다음 시간에 점심 드시고 이야기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사업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기억은 하는데요…

성관

최성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성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한 것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2, 98페이지입니다. 무허가건축물현황 및 단속실적조치사항이라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실적이라는 것이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강제강제금부과 말고는 특별하게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 부분이 테라스형태로 상가들은 인도까지 침범해서 나와 있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우리 좌동만 보더라도 공개부지인지 사유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도 위에 걸친 것은 전부 다 우리 땅이라고 봐야죠. 공유지라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테라스를 다 밀어낸 곳이 솔직히 너무 많습니다. 이건 좀 적극적으로 철거를 해야 될 대상들이 아닌가, 비근한 예로 특정한 업소를 거론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실제 자기가 임대했던 가게평수는 일층인데 우리가 대략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대여섯평밖에 안 돼요. 그런데 테라스를 치는 건 열몇평 되거든. 이렇게 된다면 솔직히 안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지. 그러면 세금 정당하게 내고 임대료 정당하게 내고 2층, 3층에 있는 분들에 대한 불만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민원들이 아마 많이 들어 올 겁니다. 건축과에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이니까 작은 인원으로 모든 걸 다 처리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도 이렇게 불법적인 것들은 강력하게 원상복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유지는 어쩔 수 없다 치지만 국공유지에 대해 침범하는 건 대대적으로 정비할 생각이 계신지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주로 건물 앞에 테라스를 설치해서 목재데크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런 걸 설치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통상적으로 대다수가 공개공지고 그 외에 자기땅이라도 건축선 지정되어서 후퇴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에 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공개공지에 데크를 설치해서 영업을 하는 행위가 공개공지는 알다시피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고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구조로 되어야 되는데 테라스나 목재데크를 과도하게 높여서 일반인이 출입하기에 곤란하게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고 주로 시정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부과는 원상복구로 하고 그다음 데크를 설치하는 부분에서, 그게 우리 해운대만 국한된 부분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데크를 낮춘다든지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데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침을 만들어서 허용을 하고 그 외에 공중의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든지 하는 부분은 데크를 낮추도록 명령을 내려서 현재는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굉장히 불쾌한 일 중에 하나인데 주차를 하다보면 데크가 높지 않습니까? 그럼 주차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운전이 좀 미숙한 분들은 박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서 싸움을 하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어느 편이 정당한 건지가 우리도 구분이 잘 안됩니다. 운전하는 사람은 주차장공간 안에 턴을 하고 운전을 하다가 그 데크를 박으면 차가 상하는 거잖아요. 차를 변상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불법적으로 데크 설치한 사람이 물러내라고 큰소리치고 있고 운전하는 사람은 그냥 죄인 마냥 그런 식의 일들도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불법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 같아요, 그 주인이. 자기가 정당하게 내 땅에 데크 깔았는데 왜 너희들이 내 것을 박냐 이런 식이니까 이런 개도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143페이지입니다. 10-10 관내공사현장 건축허가사항에 대한 민원접수처리 2013년 8월2일 천년사랑오피스텔입대위에서 민원이 들어 왔는데 여기에 과장님 한번 가보셨죠? 계장님께도 저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정비가 좀 된 사항입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 천년사랑오피스텔 옆에 신태양건설에서 건립하고 있는 베르나움오피스텔 현장에 있던 건데 전에 제가 한번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듯이 거기가 일반상업지역이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이고 또 거기에는 오피스텔건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인근에 붙여서 같이 올라가다보니까 입지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 천년사랑오피스텔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 왔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공사사항에서 일어난 불편사항들은 시정을 할 수 있는데 근본적인 사항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저희들도 민사적이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피해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건 오피스텔측하고 잘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를 하면서 이분들도 우리 공유지를 너무 침범해 있더라고요. 휀스 자체가 전부 다 인도쪽하고 걸쳐가지고 휀스를 쳐놓았기 때문에 이것도 강제이행금을 받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도로점용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도로점용은 저희 부서에서 도로점령 허가를 해 주는 것은 아닌데 확인해가지고 우리 도시디자인과에다가 그 관계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거기 공사현장뿐만 아니고 공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우리 구청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런 행태를 보면. 그런 것들을 조금만 신경 쓰면 주민들한테 아무 불편이 없거든요. 그런데 휀스를 치고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미관상 안 좋기도 하고 콘크리트 물을 바로 하수구로 흘러내리는 것들에 지도 강화를 해 주시면…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 현장은 콘크리트 타수할 때 시멘트물이 밖으로 나와 가지고 민원이 많이 생겨서 제가 그 현장을 세 번 정도 갔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현장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애를 먹이고 있는 현장인데 특별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마권장외발매소 유지 요구 이건 저번에 과장님이 충분하게 말씀하셨는데 미포 마을대표들이, 대표라는 건 뭐 미포가 몇 가구나 되죠? 전체의 의견입니까? 이 분들이 해달라고 요청한 거네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장애자협의회하고 미포발전협의회하고 일부 그렇게 하셔서 그분들에게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반대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많이 있더란 말입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반대하는 목소리는 외부적으로 도출은 안 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은 안 들어가는 걸로 원칙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죠? 집행부에서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제가 저번에 의회에도 한번 보고도 드리고 했는데 용도변경 불허처분을 하고 그 불허처분에 대해서 건물주가 저희들에게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의신청은 용도변경불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그건 저희들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용도변경 반려처분한 것은 적정하다는 처분을 받았고 그것을 다시 자기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로서 용도변경을 한 것은 없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1 조금 전에 공개공지유지관리에 대한 건데 과장님이 충분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특히 저번 여름에는 제일 문제가 된 게 노보텔앰배서더호텔에서 공개공지에 영업행위 하는 것을 굉장히 과하게 했죠? 그래서 헬로우TV에서도 방영이 되고 했는데 이것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제가 마지막 질문사항을 잘 못 들었는데…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이런 행위들을 노보텔앰배서더호텔 앞에 하단이라고 그럽니까, 공개부지 그 부분은 굉장히 면적자체가 넓잖아요. 다른 사람들 영업장의 수십개 면적이 된단 말입니다. 여름에 음식도 밤이 되면 끄집어내요. 낮에는 살짝 안에서 하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 바깥으로 나오는 형태로 지금 영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부분이 이 부분이고 나머지 공개공지도 대부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영업행위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근절이, 특별히 큰 기업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근절이 되어야 되는데 옛날에 김진영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KNN이라든지 공공성을 가진 사람들이 더 이런 불법행위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대규모 이익을 가져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역사회에 환원을 하느냐, 그런 것도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이걸 근절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해운대해수욕장 주변호텔에 공개공지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노보텔하고 파라다이스호텔, 팔레드시즈 이렇게 있고 앞에 쭉 공개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관광지에서 공개공지를 여름철 한철이라든지 관광성수기에 이렇게 하는 게 옛날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관광진흥을 위해서 관광진흥법이 조금 개정이 되어서 판촉이나 문화행사 그 다음 여러 가지 행사할 때는 공개공지를 일정기간동안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성수기에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판촉이나 문화행사는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문화라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판촉이라는 게, 이번 여름에 노보텔에서 팔았던 맥주이름 압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가신 계장님 중에 아시는 분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는 입장은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우리 지역의 호텔에서 판촉을 하기 위해서 술을 대량으로 파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꼭 다른 나라 제품이어야 되느냐, 굳이 우리나라 제품도 있는데 꼭 외국에서 비싸게 돈 다 주고 오는 걸 이렇게 대행으로 판촉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문화라고 해 봤자 문화행사가 뭐 있습니까? 그냥 가수들 와서 노래부르고 필리핀 사람들, 가수 와가지고 하는 게 문화행사라 보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런 부분들이 좀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법에 용어라는 게 명확하게 안 나타나 있으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적응하는데 애로점은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구청에서 본 부분은 판촉이나 문화행사 범주로 보시는 거네요? 구청에서 유권해석 할 때는 그렇게 보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본인들이 활용신고서를 낼 때 내용을 그렇게 적어서 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좋은 취지로 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또 법이 생겼고…

성철

정성철위원

활용신고서 받고 난 다음에 실제 행위 할 때 조금 힘드시지만 그런 걸 점검을 해 주시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로얄티를 많이 주고 있는데 하여튼 비싸요, 그 맥주들이. 일반인들이 한잔에 4000～5000원에 먹을 것을 8000원～1만원에 판단 말입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음에 활용신고서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 국산품만 이용하든지 국내제품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판촉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성과를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3페이지에 가설건축물일제조사정비실시 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가설건축물은 신고사항입니까, 허가사항입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가설건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이 허가가 있고 신고가 있는데 허가는 도시계획시설예정부지, 즉 말해서 계획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도시계획시설부분에 가설건물을 축조하려면 허가를 받는 게 원칙이고 그런데 그 축조라는 것은 가설건물신고는 임시적이고 기간이 정해져 있고 하는 경우에는 흥행이나 박람회 그 다음 공사용, 주차장관리용 이런 건 축조신고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신고하고 현장 나가 보십니까? 어떤 규모로 얼마로 하겠다 신고 받으시면 보통 그냥 해 주시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신고는 실제적으로 사용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즉 말해서 준공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다. 가설건축물허가는 저희들이 준공을 합니다. 그건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때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해야 되니까 하는데, 가설건축물축조신고는 신고로서 그야말로 신고라는 내용들이 임시적인 것이지만…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왜 이부분을 지적을 하냐면, 불법으로 하시는 분들이 신고는 하세요. 그런데 제가 경험이 있고, 과장님은 제가 무슨 내용 때문에 이걸 말씀하시는지 알겁니다. 신고를 하는데 실제로 가보면 훨씬 더 많이…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물론 신고내용보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지도단속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일제정비 해 주신다고 하니까 일단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쪽 지금 우리 부산광역시에서 건축심의를 할 때 20층 이상은 시에서 건축심의를 하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21층.

진영

김진영위원

21층부터. 그때 우리 구 의견제출현황이 2011년부터 쭉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구에서 의견을 이렇게 첨부를 하면 수용이 잘 됩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일단 저희들이 진단을 진달을 할 때 그 신청내용이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공동심의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일단 교통부서라든지 의견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올립니다. 그것을 자기네들이 채택을 하고 안하고는 위원회의 소관이니까 일단 저희들이 의견이 올라가면 참고는 다 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참고만? 제가 쭉 전체적인 사항을 보면 정말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도 주민들간의 이해가 첨예하거나 아까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기업들은 자기 이익만의 갈 길만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는 그런 걸 어느 정도 관리·감독하고 중재해 줘야 될 역할과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저는 이런 심의상 우리 구의 의견제출에 반영이 되고 또 강력하게 요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여지를 두는 것 자체도 그러기 위해서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물론 우리 과장님도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정말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해 주시려는 걸 아는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 강력하게 안 해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간의 또 다른 오해, 기업과 주민들간의 이해충돌이 있는 여지를 항상 두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결국은 주민들 요구사항하고 건물을 짓고자 하는 건축주의 요구사항들은 항상 상충되고 이렇게 됩니다. 저희들이 강력하게 건의를 한다 이게 가령 예를 들어서 IS동서 같은 경우에도 제가 거기 심의위원회에도 참석을 했고 저희들이 의견을 올릴 때도 지역주민들 의견, 민원 들어 온 걸 다 첨부를 해서 올렸습니다. 뭐 저희들이 강력하게 이것을 반대합니다, 이렇게 의견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주민의견이 이러니까 이걸 심의할 때 심사숙고 해 달라고 요구는 할 수 있어도, 위원님 말씀은 강력하게 안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부분에서는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모르겠습니다. 아까 딱 사례를 짚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 동서IS도 지금… 건축허가는 난 겁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아직 허가 안 났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어떤 과정이 남았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지금 허가가 들어와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어떤 절차 중입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지금 환경영향평가대상일이기 때문에 예비적인 환경영향평가 항목설정에 대해서 일단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한 것을 주민의견청취 중에 있고, 그 의견이 끝나면 의견을 다 달아서 부산시 환경영향평가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올립니다. 그게 아직 남아있고, 그 다음에는 허가가 들어왔으니까 관련부서에 협의가 오면 나중에 환경영향평가 된 결과하고 합쳐서 허가처분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어차피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주민공청회라든지 주민설명회과정을 거쳐야 되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데 IS는 과장님도 잘 알겠지만 안 하시려고 합니다, 주민설명회를. 지금 2차를 한 것도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이 자리까지 온 것 아니겠어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래서 그렇게 격렬하게 위원회에 참석하고 이런 것은 제가 이때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에 대표가 와서 그렇게 하는 것도, 그 위원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저도 오라고 해야 가서 귀퉁이에 앉아 있지 옆에 못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 민원인들이…

진영

김진영위원

말을 잘라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바꿔서 말하면 우리 과장님이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왜 이것을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냐면 우리 구의 의견을 첨부하라는 건 주민을 대변해서 지역민심을 전달해 달라는 그런 의견인 것 같은데 귀퉁이에 앉으셔가지고 의견을 강력하게 안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거기까지 가지 않으셨나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제가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발언권은 없고 그 대신 위원장이 해당 관할구청의 건축과장이 왔으니까 참고적인 이야기를 하라고 이렇게만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진영

김진영위원

분위기를 봐가지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하니까 주민들 의견을 강력하게 얘기 안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러니까 시간이 많으셔서 가시는 게 아니에요 다들. 물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라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시는 창구가 우리 구의 의견첨부일 것이고 그런 여지를 열어놓았다니까 그런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의견서 진달을 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도 제가 제시한 거잖아요, 과장님.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다 주민들이 극구 반대하고 있고 주민 의견이 있다, 이런 의견이 올라가 있지 그게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라고 한 문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저도 과장님이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그런 걸 하고도 우리 과에서는 이렇게 노력을 했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말한 요지는 그거에요. 다시 지금 또 리뷰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공통되게 심의의견 2011, 2012년 것을 쭉 보니까 우리 구에서 이렇게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됩니다 하는데 거의 다 보면 조건부승인이에요.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수용이 거의 다 안됐습니다, 우리 구 의견 자체가 제가 판단하건대. 그래서 항상 차후에 문제나 분쟁소지를 항상 남겨 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주무과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과장님 그것을 하실 때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구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 의견도 제시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모든 민원의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동백섬이 보였거든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안보여요.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이 모든 민원이 그래요. 이 동네에 처음부터 토박이로 살았던 사람은 별로 말이 없는데 잘 먹고 잘 살다가 들어오셔서 자기 앞에 조금 뭐가 생기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 저는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옛말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저도 지금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있는데, 관에서도 조금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이 자기의견을 좀 피력할 수 있을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모위원.

광모

김광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73페이지 보십시오. 관리번호 1-11,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명단 있지 않습니까? 명단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에 여성분이 한분도 없죠, 지금?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리고 뒤에 한번 보십시오. 공동주택관리 심의위원회 보십시오. 여기도 여성위원이 한명도 없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27명의 위원 중에 여성위원이 2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조례에 관련해서 위원회 가능구성이 3분의 1이상은 여성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너무 신경 안 쓰는 것 아닙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지적을 잘하셨는데 저희들이 여성위원을 30% 이상 하도록 조례로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위원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에는 지금 여성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프로테이지 이상으로 위원이 되어 있고, 그 이외에 공통주택 이런 것이라든지 분양가 이건 위원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그리고 법률에서 여성을 30%로 하는 것을 적용하라는 게 없기 때문에, 위원수가 7명되는 이런 데는 전문가가 다 이렇게 하도록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서 여성위원님들을 위촉을 못하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겠나 싶지만 어쨌든 최대한 여성위원들을 발굴해서 어느 정도 심사위원회에 있어서 남녀의 성평등 비율에 공정성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위원회를 개편 할 때는 전문여성위원님들을 한번 물색을 해서 위원회 위촉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1-8 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및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추진실적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건 저번에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슬레이트지붕계량사업에는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석면법에 의하면 석면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것은 전문업체, 즉 석면에 관련해 전문적인 인정을 받은 업체만 이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때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건축과 정도면 충분히 이런 것을 알고 있을 거라 판단을 하거든요. 알고 있었을 건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저는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프로젝트를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사업복지단에서 선정을 해서 각 과에 배분을 시키는데 그 사업이 저희 건축과로 온 겁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건축과에서 그런 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을 건데 당연히, 그럼 의견제시를 해서 이건 적절하지 않다 라고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을 안했습니다. 그러다 기간도 넘어가고 해서 다시 사업을 반납 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물론 건축과 소관이 아니라 하면 어떻게 이야기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게 사업예산으로도 올라오고 이런 건데, 어쨌든 미리 예산을 책정하고 사업기획을 할 때 충분히 이렇게 안 올라와도 될 문제가 올라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담당심의하고 할 때 이미 저는 이건 안 된다고 걸러져야 될 일인데 올라 와가지고 이건 이러해서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대처가 있었다, 일자리복지사업단도 마찬가지이지만 건축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했었으면, 아예 이런 사업들 자체가 다른 사업으로 배정이 됐으면 안됐겠다 싶거든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관련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심윤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수의계약 관련해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설계변경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두 번째 2012년도에 한 것, 블럭쌓기추가 이렇게 해서 설계변경. 이게 1차변경입니까, 2차변경입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

윤정

심윤정위원

애시당초 얼마에 계약했다가 변경된 겁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건 당해 공사에 설계변경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반송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거기에 철거를 하게 되면 워낙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기 때문에 그 건물만 원래는 철거하기로 처음에 설계가 되어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면 인근건물들이 전부다 도색이 안 되고 미장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 인근건물을 저희들이 미장을 해 주고 도색을 하는 부분에서 설계변경이 일어난 것이지 이걸 수의계약 하려고 설계변경을 한 것은 아니고…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그걸 여쭤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애시당초 얼마에서 얼마로 된 겁니까, 이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건 제가 상세한 내용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런 것 정도는 다 파악을 하고 계시던데.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워낙 건수 많은데 제가 이걸 다 돌릴 수는 없는 거고요… 알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 다음 뒤쪽에도 마찬가지거든요. 2013년도 여기도 반송이긴 하거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것도 미장공사추가라는 게, 저희들이 건물을 철거하는데 미장공사가 들어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쭙냐 하면 설계비 10% 이상 증액하게 되면 감사부서에 심사를 받게 되어 있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런데 이 금액자체가…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공사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게 10% 이렇게 들어가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그것 자료 좀 뽑아주시고요. 만약 10% 이상 되었다고 하면 감사받은 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공사의 규모가 사전에 심사를 받는다든지 하는 규모는 아닙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설계비의 10% 이상이 증액이 되면 감사부서에 감사를 받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도급금액이 5,000만원 이상의 공사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서 10% 이상 증액이 발생하면 하는데…

윤정

심윤정위원

5,000만원 이상입니까? 그런데 어제 건설과 할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다 감사를 받은 걸로…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건설과는 아마 공사금액들이 다 5,000만원 이상 될 거에요. 저희는 폐가·공가철거할 때는 700～800만원입니다, 한 동에.

윤정

심윤정위원

감사부서에 심사받는 것 어제는 그렇게 답변 안 하셨는데 저도 한번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번호 10-1, 95쪽 보시겠습니다. 건축허가 후 미사용승인 건축물현황 있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죽도공원 해양레저거점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건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을 하고 있나 안 하나 하는 현황이고, 죽도는 2012년도 6억 얼마인가 그때 사용검사가 났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해당이 없는 걸로.

윤정

심윤정위원

사용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것과는 관계가 없다고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 다음 고층건물안전점검에 대해서 10-14, 155쪽요. 고층건물안전점검에는 그거랑 관계 없는 거죠? 지진 났을 때 그 부분은 재난총괄과에서 하는 거죠?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건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하는 거고 이런 건 주로 불법용도변경을 했는지 그 다음 방화구역을 옮겼는지 이런 부분을 조사하는 거고, 지진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부터 내진설계반영여부를 검토하기 때문에 점검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재난총괄과에는 그 부분이 있어서 혹시나 해서 제가, 만약 하게 되면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이나 임산부, 노인 편의시설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최근 건축허가 난 것 중에서 검사한 것을 제가 자료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2건 정도. 다른 부서에서 해서 이쪽에 넘어오는 거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애자편의시설은 행복나눔과에서 장애자협회, 장애자협회에서 그걸 다시 받아서 하는데 온 점검내용…

윤정

심윤정위원

내용을 보시고 그걸 내주시는 것 아닙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그 점검 내용, 최근에 건축허가 난 것 중에서 두개 정도만 보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라외순간사 질의하십시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를 하다보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의식주라고 했듯이 요즈음은 주택문화가 사람들의 생활속에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보니까 민원도 많아지고 요구사항도 많아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참 힘은 드시겠지만 건축과가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해결해 줘야 되는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수고를 하신다는 건 인정을 하면서 또 요구를 하게 되고 이러니까 힘드시겠지만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자료 14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공개공지에 대해서는 장사를 한다든지 물건을 적체한다든지 이런 게 적발이 되어서 조치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중동에 있는 해운대 롯데캐슬비치의 출입문설치라는 건 건축하고 관련이 될 정도로 큰일 같은데 이것도 똑같이 시정완료는 되었다 했는데 어떻게 시정완료가 되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캐슬비치가 철도길 건너 저기 맞죠? 저기에는 그 당시에 지적된 게 아까 공개공지라는 게 저희들 공개공지안내판에도 문구가 있듯이 이곳은 어느 누구나 와서 쉴 수 있고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롯데캐슬비치는 공개공지부분에 출입문을 달아가지고 자물쇠를 채워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그는 것은 안 되니까 그것을 지금 철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완전 철거입니까, 아니면 열쇠통만 없애라는 것입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저희들은 완전철거를 원했는데 입주자대표라는 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자기네들 아파트에 방범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하소연을 해서, 일단 누구나 출입은 가능하도록 출입문은 개방해야 된다 하셔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떤 법적인 하자 같은 건 없습니까? 자기 땅이니까 그렇게 해도 무방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거기에는 출입을 통제한다든지 출입에 지장이 되는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외순

라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55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층건물에 대해서는 해운대의 우동이 많다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소방문제, 안전을 위한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작년에 이렇게 소방점검을 해서 60개소에 169동을 해서 일단 양호하다는 곳이 딱 한군데 나왔습니다. 센텀1단지 하나만 양호하고 나머지 168개에서는 다 시정을 시켜야 되는 게 있다면, 실제로 소방점검이라든지 이런 준비가 완전히 안 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고층의 아파트에 굉장한 위험이 있는 것을 실제로 한번 보기도 봤고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 검사는 1년에 한번도 아니고, 한번 검사를 하면 한해는 또 제외가 되는 모양이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대상이 워낙 많다보니까, 또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하고 유관기관들하고 합동으로 단속하다보니까 한해에 다 하려면 전체 개소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하다보니까 2년에 한번씩 점검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고층건물이라고 소방점검이나 안전점검을 했을 때 위반이 발생되는 것은 중요한 위반사항은 없고 주로 적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우리가 항상 이런 걸 해 보면 안전불감증이란 게 있거든요. 과장님도 조금 전에 이야기 하셨듯이 큰 것은 준비가 잘 되어 있는데 작은 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시정이 되어 있다, 작은 것도 완전한 안전을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점검도 하는 아닙니까? 우리가 뭐니 뭐니 해도 안전이 제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안전을 앞에 붙일 정도로 행정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건축과에서 적은 직원들께서 일하기가 힘드시겠지만 소중하게 다루어야 될 부분인 것 같으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점검하고 나면 시정완료가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도 해서 꼭 안전한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마지막 241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참 많은 관심도 가지고 행동도 많았던 LCT관광리조트가 드디어 10월28일날 기공식을 했습니다. 이 기공식을 하기 전에 의회에서도 요구했던 사항이 많았고, 또 심의를 하면서도 조건부심의를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도 다른 것보다는 온천사거리에서 관광리조트 가는 큰 도로를 20m 확보해 주고, 그 다음 미포입구에서 공사장까지 가는 것도 폐선이 되고 나면 20m 도로를 확보해서 4차 왕복선을 만들어 달라는 게 저희들 건의였습니다. 그런데 일단 온천사거리에서 미포까지 가는 길은 현재 20m로 확보되는 용역도 끝났고 올해 2014년도에는 예산도 좀 확보하셨죠? 그렇게 해결이 되는 것 같은데 미포에서부터 공사장까지 가는 건 오늘로 동해남부선은 폐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선도 20m 확보하는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정성을 기울여야 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확보하는 시기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다 되어 있고 그 다음 그 부분에서는 누가 부담을 하고 누가 한다는 게 다 정해져 있는데 시기적으로 언제 해야 될 것이냐인데 일단은 관광리조트가 사업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순

라외순위원

저희 의회의 요구측은 시작하기 전에 기반시설부터 먼저 확보를 해놓고 공사를 해 주기를 바라는 게 저희 의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온천사거리에서 미포 가는 것 하나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우리가 이 부분도 준공 때까지 미뤘다 하는 것보다는 기반시설은 준공시작 하기 전에 미리미리 갖추어지는 선행정이 되었으면 하고 다시 한 번 더 그런 시기조정이 빨라질 수 있도록 행정이 앞서달라는 부탁의 이야기입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안 그래도 부산시에서도 50억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건 온천사거리에서 미포까지 가는 거리이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미포에서 공사장까지, 이제 폐선부지도 되었고 하니까 좀 빨리 확보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늘 이야기했듯이 관광버스주차장문제, 그 다음 주거용 아파트가 들어서면 주거용 아파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시설하고 이런 게 있으면서 또 리조트하고, 이렇게 연계되는 게 다 잘 되어 있는 겁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리조트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은 없고 아파트에는 놀이시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주택법에 의해 설치를 해야 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 걸 그럼 꼭 실내가 아니고 바깥에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상업지역이나 이런 데는 건물내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심의를 할 적에 사전에 재해영향성평가를 받으라는 건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봤을 때 아이파크와 두산위브제니스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그래도 거리가 어느 정도 바다와 멀어도 요즘은 지진이라든지 해일로 인한 피해가 높다보니까 저희들이 연안사업을 하고 방파제사업을 하겠다고 아파트를 짓고 나서 우리가 국가 돈을 들여서 그 아파트를 짓는데, 이런 것은 사전재해성영향평가를 받을 적에 거기도 바로 앞에, 지금 아이파크와 바닷가와는 더 가깝게 설치되는 게 관광리조트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재해성이 더 심할 수가 있다고 봐지는데 우리가 지금 거기 보면 TTP설치 그것 밖에 되어 있지 않잖아요, 방파역할을 하는 것이. 그럼 거기는 80층의 고층건물이 들어서고 여기는 101층의 고층건물이 들어섭니다. 그러면 사전재해성으로부터는 더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어쩌면 더 위험을 안고 있는 지역과 가까운 곳에 있는데 이 사전재해성영향평가는 실시가 되었고 결과가 나왔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사전재해영향평가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에 이미 사전재해영향평가를 다 거쳐서 된 거고, 지금 이 관광리조트는 그 안에 하나의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도시개발사업 할 때 도시공사에서 할 때 사전에 모든 절차를 다 거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혹시 그 영향평가를 받았을 적에 재해방지시설이 어떤 부분이 어떻게 들어간다는 이런 게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건 모든 것이 설계에 반영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건축허가를 해 드렸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방제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과장님 자료에는 없는 부분입니다마는 아마 10월말부터 11월달까지 많은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문제가 우동과 중동의 주민통로를 막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해운대여중 앞에 있는 담벼락을 쌓는 문제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사실 그곳에 세대는 18세대밖에 안 되지만 입주해 있는 주거로 치면 35세대에 가까운데 법적으로는 자기땅이기 때문에 담벼락을 쳤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불편함을 갖고 민원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민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결방안으로 어떤 데는 세금감면으로 해결하겠다, 어떤 데는 그걸 뜯도록 하겠다 이렇게 각 부서가 다양한 의견을 내놓은 것 같은데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 부분에서 과세를 면제하겠다 이런 것은 게 소관이 아니라서 말씀은 못 드리겠고, 그건 우리 세무과에서 검토할 겁니다. 제가 건축분야에서는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행을 하던 자리에 자기땅이라고 해서 담을 높이 친 것도 아니고 법에 허가 되는 만큼 낮게 쳐서 통행은 가능하게 해 놓은걸 언론도 보고 우리 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어떻게 하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무단히 사용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건 다 했는데 근거는 또 없었습니다. 원래 서류가 없는데 저희들이 유추를 해서 일단 건축주한테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옛날부터 사용하는 통로로 인정했던 우리 건축법상의 도로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 안에 건축허가가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저희들이 근거로 해서 일단 건축주한테는 시정명령을 내려놨는데 그 건축주가 저희과로 찾아오셔서 한바탕 소동을 벌이고 갔습니다. 법으로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럼 소송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인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겁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자기땅에 담을 쌓았는데 왜 구청에서 뜯어라고 하느냐 해서 저희들은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당신이 허가 받을 때도 이걸 아마 도로로 인정받아서 허가가 났기 때문에 거기는 일단 건축선 침범으로 본다 해서 시정명령을 내려놨으니까 자기는 시정명령을 안 따르고 소송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럼 소송을 하시려면 하시라고 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아보니까 그분들도 그 담벼락이 없으면 주차라도 자기땅에 할 수 있는 지점이 되는데 그 담벼락을 쌓으면서 자기차도 주차를 못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차는 어디에 주차를 하냐고 물으니까 해운대여중에 주차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땅은 다른 사람이 못하게 하면서 자기는 공용시설을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은 나쁘니까 그런 면도 자기차량을 한번 추적해서 하신다면 공용건물을 못 쓰게 할 수 있는 그런 법은 없습니까? 법적으로는 그런 건 없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제가 만물박사도 아니고 그 부분은 뭐… 그런데 그 분이 조금 욕심이 많으신 분은 맞더라고요. 저희들한테도 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고, 처음부터 그럼 그렇게 했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건데 갑자기… 요즘에 저희들이 소송이 많이 일어나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가면서 사용도 지급하는 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기네들이 땅을 나눌 때에 도로로 내어가지고 땅을 팔아놓고 그 부분이 도로로 안되다 보니까 사유지니까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성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5 국·공유지 관리현황. 여기 보시면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무단점용기간이 최대 19년, 20년 되면 문제가 있나 보죠? 17페이지부터 시작해서 계속 되어 있는데 국·공유지를 무단점용해가지고 19년이 최대 오래된 거고 20년은 없습니다. 20년이 되면 관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개인한테 불하하게 되어 있습니까, 20년이 지나면?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20년 이상이라면 연고권주장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년이 되기 전에 아예 변상금을 부과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20년 이상 되면 저희들이 법적으로 연고권주장에 대해서…

성철

정성철위원

지금 보면 크게 넓은 면적은 없고 거의 다 작은 자투리 땅 같습니다. 이런 걸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 아닌가, 행정적 낭비를 초래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18～19년이 되면 사정이 되는 사람들한테는 불하하면 안 됩니까? 꼭 이렇게 낭비하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게 거의 다 주거환경개선지구입니다. 불하를 받으러 갈 사람들은 거의 다 불하를 받아갔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나머지 이 부분들은 여유가 안 되어서 영 못 받는 분들입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런 분들도 있고 불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보통 다 10년이 넘는데 굳이 이렇게 관리를 하면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가 가중되는 부분 아닌가, 이런 게 과감하게 정리가 되어서 행정적 낭비를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10-18, 241페이지 계속 질문이 중복될 수도 있는데, 오전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 사토라고 그럽니까, 기초를 파내면 생겨나는 게? 그걸 뭐라고 그러죠, 건설용어로?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사토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성철

정성철위원

정확한 용어가 뭡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사토라고 하죠.

성철

정성철위원

사토 맞습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사토라고 그러는데 원래는 과장님 말씀은 어촌계에서 반대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처음 제안한 사람들이 어촌계 사람들입니다. 어촌계 사람들이 제안을 해서 사토반출을 할 때 바지선이나 이렇게 이용하면 안 되느냐, 어떻게 보면 교통체증도 안 일어나고 상당히 좋은 부분이고 건설업자쪽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토를 버릴만한 게 부산에 없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지금 아마 계획을 양산이나 울산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양산이나 울산쪽으로 알아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양산이나 울산쪽 같으면, 부산에 이 사토를 버릴 데가 없으면 덤프트럭들이 하루에 2회 정도 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는데, 북항개발 하는 데는 안 들어갑니까? 못 넣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매립을 하는데 들어가는 토사가 주로 양지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기에서 나오는 토사 자체가 저희들이 아직 시험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그게 시험에 합격이 되어야만이 반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철

정성철위원

북항에는 그렇고 나머지 일반 매립하는 데는 아무 거나?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그런데 제약을 받지 않는 곳은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바지선 할 수 있는 방법이.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건 한번 그런 제안을 해서 저희 과에서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해수부라든지 해양경찰서, 여러 가지 공유수면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들과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안이 되고 하면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라외순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도로공사 도로확보에 대한 문제인데, 만약 도로계획을 하면 사업자부담분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이건 순수하게 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라외순위원님은 주민들 의 편의를 위해서 철도를 걷어내면 그 도로를 사용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별로 정확한 답은 아닌 것 같고, 우리 구청장님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3조 4,000억원 공사를 하는 분들이 10%만 해도 3,000억원이 남습니다. 그러면 기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이 도로에 조금 까는 게 타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됐습니다, 사업자부담분이 지금 얼마나 예상하고 있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도로공사비가 보상이나 이런 금액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구간만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자기사업부지에 접한 부분은 자기네들이 다 확보를 하는 거니까 그 구간 외에는 그때 의회에서도 사업자가 해야 되지 않느냐 했을 때 부산시가 그건 하겠다고 처음에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했으니까 그건 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고…

성철

정성철위원

시에서 만약 부담한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업에서 얻는 이익금에 대한… 저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마린시티에 현대나 두산 같은 경우는 이익금으로 지금 우리 별관 공사도 하고 시에도 가져가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이 기업은?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고, 그 부분에서 그때 한번 거론은 되었는데 이 사업의 성공여부가 그 당시에는 관건이 되어서 그 부분까지 진척은 못했습니다. 아마 기업에서 환원은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약간 언급이 되었다가 시공이 진척이 안 되다보니까 그 문제는 심도 있게 다뤄보지 못하고 그렇게 넘어갔던 부분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진행이 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적극적으로…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 부분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자연스럽게 구상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박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우리 자료에는 없는데, 중소형건물에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된 건물들이 많죠? 무단으로 이렇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과거에는 좀 많이 있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 주차장들이 사실상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사용이 어렵죠. 불편하니까 사용을 거의 안하고…

욱영

박욱영위원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실제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제가 주차장을 다루는 것은 허가 때만 다루고 관리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이라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46분 감사계속

명원

이명원위원

숫자 하나만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13페이지 보면 제목에 세외수입부과내역 및 징수실적 밑에 괄호해서 2012년1월1일부터 2013년10월말까지죠? 이거 오타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정오표로 제출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제출했습니까? 이행강제금부분을 잠깐 보면 2012년도에 부과를 692건을 했고 징수를 529건을 했으면 결손을 230건 할 수 있습니까? 숫자상 어떻게 되는 거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 결손은 2012년도 발생분이 아니고 과년도부터 쭉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에 발생한 건수와 결손처분한 건수하고는 그렇게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2012년도에 저희들이 결손처분은 230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2012년도에 부과한 것을…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총 부과건 692건하고 징수 529건하고… 다시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부과가 과년도부터 넘어온 총 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부과해가지고 징수를 했겠죠, 529건을. 그렇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 692건은 순수하게 2012년도에 부과한 건수고, 징수와 결손처분 건수는 2012년도까지 쭉 과년도부터 넘어왔던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징수도 2012년도 실적 아닙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것도 과년도부터 넘어온 건수, 2012년도에 거두어들인 건수가 529건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의 실적이죠, 529건이?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2012년도 실적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2012년도의 총 건수는 몇 건입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총 건수는 692건이죠.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누적건수가 692건 같으면…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누적이 692건이 아니고 부과는 2012년도에 692건을 부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전년도부터…

성관

최성관위원장

잠깐만요. 업무성과보고서 3페이지 내용에 투명하고 신뢰받는 위반건축물 단속추진에 네 번째 줄을 보면 이행강제금체납처리 해서 총 2,053건 그걸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표에서는 총건수가 안 나와 있다보니까 부과를 692건 했는데 징수를 529건 하니까 상당히 징수율이 좋다고 봐지기 때문에…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죠? 숫자의 혼선라고 보면 되겠죠? 주신자료를 보니까 이행강제금체납을,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징수를 2012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529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징수의 거의 절반 조금 못 미치지만 230건을 결손으로 털어버렸거든요. 그 다음 한해 뒤인 2013년에 와서 징수를 220건 했는데 거의 징수와 동일한 1대1정도의 216건을 결손으로 털어버렸거든요. 그럼 내년에는 어느 정도까지 결손처분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지금 본 게 맞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 529건 안에 결손처분이 230건이…

명원

이명원위원

들어가 있지 않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별도라고 보셔야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징수실적의 50%를 결손으로 때린 게 과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동안 일이라는 것을 한번에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연착륙을 시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2년 하고 2013년 하고 마음먹고 결손처분을 다 털은 것입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저희들의 향후 2014년도의 예상은, 지금 체납업무가 세무2과로 넘어갔습니다.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넘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2013년을 잠깐 한번 보시면 9억 7,800만원을 부과하셨죠? 건수는 400건이고. 그런데 결손을 216건으로 건수는 적지만 금액은 거의 흡사한 9억 5,100만원을 결손처리 했습니다. 9억 5,100만원을 결손처리하면 2013년 기준 우리 해운대구 예산대비 몇 %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계산 나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0.3% 되죠, 맞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그 정도 되겠네요.

명원

이명원위원

그 정도 되겠죠? 제가 언뜻 봐도 0.25～0.3% 가량 되는데, 세외수입측면에서 0.3%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렇게 한목에 털었단 말입니다. 그럼 제가 아까 질의 드렸던 120페이지 잠시 한번 들어가 보죠. 120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이 건들도 종국에는 세무2과에서 하든 건축과에서 하든지 간에 결국은 결손처분이 될 대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럼 가는 길이 정해져 있는 이런 부분 같으니까 오전에 질의 드렸던 맥락과 같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해 놓고 몇 년 지나서 결손 털지 마시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시면서 동시에 다면적으로 소유주를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맞다, 이런 취지로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물론 오전에는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씀을 드렸고 이행강제금을 결손처리한걸 보면서 느낀 문제점이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우리가 개특법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는 것은 여태껏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거의 안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갑자기 한해에 이렇게 몰아서 결정하시는 이유가 뭐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물론 이 자료가 저희들이 세무2과에서 받아서 옮겨놓은 자료인데요, 그걸 떠나서 이건 순수하게 일반지역에서 무허가로 발생하거나 그 다음에 용도변경했던 건축법에 의한 이행강제금부과내용이 주를 이루는 것을 결손처분 한 것이지, 개발제한구역특별관리법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명원

이명원위원

차이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느냐의 차이가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개발제한구역에서 이행강제금은 2011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그 뜻이 아니고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소유주를 압박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소기의 목적달성이 안 된다는 거죠. 2011년부터 시행되었든 그전부터 시행되고 있었든지 간에, 그전부터 시행되고 있었던 건들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처리결과를 보니까 금액자체가 그 해당년도의 징수실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결손처분을 하는 정도로 이행강제금의 의미가 없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 말씀은 저도 공감은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추가적인 질의라기보다는 이런 수치로 미루어 봤을 때 이행강제금만 부과해놓고 손을 놓고 있기에는 우리 구의 세외수입이 날아가는 것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설사 세무과의 업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당 과에서 더욱 더 철저한 피드백을 해 주신다면 그 소유자들에게 행정명령에 대한 시정을 해 주는 것이 제일 좋겠죠. 그렇지 않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때 반드시 받을 수 있는 법적장치를 한다든지 어느 한 해에 가 가지고 갑자기 몇 억씩, 전체 예산의 0.3%에 달하는 금액이 결손처리 되는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안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연번 16번 석대동 화물주차장은 제가 가서 알아보니까 재산압류까지 다 되어 있는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소유자의 재산압류가 되어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때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받아들이는 데 문제 없네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압류를 해놓았으니까 나중에 그것까지 하면 공매처분까지 들어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알아보신 김에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은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 드렸을 때 어느 정도 부과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 면적 정도하면…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행강제금 결손처분 건에 대해서 추적관리를 얼마나 했는지 조금 알고 싶었는데 건수가 200건 이래서 놔두고, 16번 이 건 하나만 이행강제금 추적을 한번 해보죠. 언제부터 부과가 됐고 얼마가 부과가 되었으며 부과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과되지 않았던 기관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소급해서 부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 건 하나만 추적을 해가지고 현재상황과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을 대비해서 우리 위원장님께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안건 다. 보건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부서팀장을 소개하시고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이근입니다. 제201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성관 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업무성과를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보건소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윤영숙 가족보건팀장 차미승 감염병관리팀장 이상이 의약관리팀장 허우승 건강증진팀장 천향희 정신보건팀장 윤종호 반송지소보건관리팀장 백남수 반송지소지역보건팀장 박용자 재반지소건강관리팀장 송정동 재반지소방문보건팀장 김귀선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성관

최성관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모위원 질의하십시오.

광모

김광모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30분에 잠시회의를 갔다 와야 되어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2-17, 99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채용현황 해서 73명이 나와 있는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방문 간호사들이 우리 구청 앞에서 1인 시위도 아침에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주요사항이 재공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문관리사업 자체가 저희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중요한 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말하자면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그 사업이 전혀 없어질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방문간호사들의 고용문제는 본인들이 이때까지 한 것처럼 성실히만 근무하면 다시 재계약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계속 기획실장님과 따로 논의도 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공고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고용불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로서는 만족스럽습니다. 이야기를 덧붙이자면 재공고내용에 있어서 실제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보건복지부 공문에서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있어서 통합된 기간제근로자들은 기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고 신규로 근로계약,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재공고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있어서 보건복지부 답변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운영되고 당사자의 의사가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근로단절이 아니고 이건 계속 근로로 보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실시에 따른 기존고용을 해지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체결은 불필요하다는 공문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2013년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를 해고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기간제근로자들의 고용불안과 사업의 원활한 수업에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우려된다 해서 영양플러스사업과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그리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이런 것들은 계속 근로로 보아야 되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들의 근거 없는 불필요한 해고를 자제해 달라는 보건복지부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부산시 공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방문간호사 등 보건소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안정이 새정부에서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정책에 부합되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전환 등 비정규직고용안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고 저희 해운대구에 나와 있는 무기계약근로자 정수관리규정에서도 보면 신속하게 공고절차를 걸치기 곤란한 경우 생략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당연히 계속 근로로 보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최근 계속 이런 논의가 있어서 저는 혹시 마찰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는 보건소입장이 정리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재공고, 재계약, 계약해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방문간호사 역시 저희 식구인데 그 분들이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온 공문에도 불구하고 단지 재공고가 아니고 다시 모집공고를 낸 그런 문제를 재공고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정부나 우리 무기계약직 정원을 관리하는 이 부서가 전체적으로 전환이 되지 않는 한 저희들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절차상의 모집공고를 해가지고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라는 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계속 근로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불필요한 재공고는 할 이유가 없다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재공고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부는 공문에 지나지 않지만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하느냐 안하느냐는 저희 구청의 문제라고 봅니다. 구청에서 예산이 되어서 기간제근로자를 전부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 줄 수만 있으면 이런 문제가 전혀 없을 텐데 그 예산을 한꺼번에 하려다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저희 보건소의 하부단위기관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다시 모집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절차를 지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재공고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그 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는 점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면 재공고를 결국 하겠다는 이 말이네요?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재공고가 아니고 공고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면 계속근로를 가지고 의지가 있다면 그 분들을 계속고용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 말 아닙니까?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계속근로의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입장에서는 적절하지 못한 인력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단 말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고 방문간호사업이 건강증진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한, 그 다음 국비가 지원이 되는 한, 이게 왜냐하면 정부에서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방문간호사가 늘어났어야 하지 줄어들 수는 없다 그런 뜻에서 아까 성실히 근무한 분들은 전부 보호돼야 된다고 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니까 성실히 근무한 분들이라는 단서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보건소입장에서 이 사람은 성실하게 근무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가 되면 계속계약을 안 할 수도 있겠다는 말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말하자면 이때까지 그런 문제를 못 느꼈는데 지금 공고를 해서 다시 하느냐 안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방문간호사나 기간제근로자 중에 여론이 안 좋다거나 근무에 성실치 않거나 하면 저희들은 다시 모집을 할 때 그런 분들은 조금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이 현재 성실하게 하고 있는데 줄어들 수는 없다고 보지만, 현재 줄어들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해서 내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제가 봤을 때 답변이 어떨 때는 계속근로를 하겠다 라는 입장처럼 들렸다가 어떨 때는 성실한 근로자만 고용하겠다 라는 입장으로 들렸다가 그러는데, 실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판단에 있어서 저는 어느 조직이든 보면 아주 성실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 사용자의 입장에 있어서 성실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문제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주 상시적으로 무단결근을 한다든지 아주 치명적인 어떤 해를 끼쳤다 라면 저도 사실은 그러한 사람들은 고용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건 사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가 있고 상급정부단위에서 조차도 고용불안을 야기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근로로 보아야 하고 기존고용을 해지하지 말고 새로운 계약체결은 불필요하다고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두 번의 공문이 내려와 있고 부산광역시에서도 내려와 있는데 단지 그것을 구·군 지자체에서 알아서 결정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여기에 대한 결정권은 어쨌든 해운대구가 갖고 있다는 입장인데, 일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일을 하는데 만족스럽게 일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조금 부족한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공공부분에서 고용불안을 야기시키지 말고 해소해라고 정부차원에서 계속적으로 공문이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일을 조금 못한다고 해서 근로에 있어 계약을 종료시킨다, 이건 있을 수 없다 라고 봐집니다.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재계약 이건 결국 형식상 절차에 불과한데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기 결근을 한다든지 아니면 방문간호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상당한 민원을 야기한다든지 이러한 경우가 아니고는, 현재 저희 해운대구에 근무하시고 있는 25분은 한분도 불성실한 분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아까 극단적인 그런 분들을 다시 재임용 한다는 것은 공공부분이든 사부분이든 간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저도 어쨌든 현재 보건복지부나 부산시에서 요구하는 공문이 계속근로로 보고 거기에서 근로고용불안이 야기하지 말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몇 개 지자체에서도 재공고를 안 하겠다 라고, 부산에서도 네 개구 정도가 이미 안하겠다고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해운대구가 16개 구·군 중에서 규모가 제일 큰 구·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론에 굉장히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해운대구청 앞에서 1인 시위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건 별로 좋다고 봐지지 않거든요. 바람직하지도 않고 거기 앞에 나와 가지고 추위에 떨면서 1인 시위를 하는 사람도 사실 자기만 어렵고, 그리고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마음에 안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것 가지고 우리가 사기업에 있는 오너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름대로 해운대구 보건소에서도 계승적 입장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전결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그건 구청장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다시 모집공고를 하는 것은 보건소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면 전결권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전결권이 있다고 봐야 되네요? 그러면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하여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여하튼 저는 그런 민감한 사안에 정부의 지침에 반하게 우리가 무리하게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속된말로 다른 구·군이 어떻게 하는지 눈치 봐가면서 같이 하면 될 문제지 우리가 굳이 나서서 문제의 소용돌이 중심부에 설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중앙정부지침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심윤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전 가벼운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인터넷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들어가면 저희 보건소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혹시나 한번씩 점검 해보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약국, 연중무휴약국을 보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전화를 해 보니까 전화를 안받는 곳도 있었고 시간이 7시에 하는데도 있고, 9시 등 시간대가 다 다르던데 그 이유는 뭐죠? 거기서 그렇게 원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말하자면 연휴기간 중에 약국 문 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윤정

심윤정위원

예.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약사협회를 통해서 당직약국을 받아서 지정을 하는데 혹시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약국이 있다면 앞으로 관리감독을 강화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왜냐하면 진짜 급한 분들은 문이 안 열려있거나 그러면, 특히 젊은 엄마들 같은 경우는 조회를 해서 했는데 가까운 곳에 전화를 안받는다, 문을 닫았다 그러면 굉장히 당혹스럽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를 체크를 해 주시고, 그 다음 약국주소가 나와 있는데 그것도 좀 시정 바랍니다. 뭐냐면 지금 도로명주소로 안 되어 있고 예전 주소로 그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정보공개 하는 것 보니까 거짓청구요양기관 그런 것 올리고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정보공개 하는 게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정보공개청구를 받으면 정보공개청구자가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이름이 맞으면 공개대상여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판단 해서 공개를 하는 거죠.

윤정

심윤정위원

모르겠습니다, 그것 한번 좀 알아봐 주시고요. 거짓청구기관 공표하는 게 국민건강보호법제10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에 의거해서 이 부분을 원래 공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타 구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건강신문고 라고 해서 저희가 접종하러 보건소 갔다가 좋았던 점, 나빴던 점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게 있던데 그게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첫날 독감접종 할 때 첫날이 몇 일이었죠? 10월14일이었죠? 그래서 그날 제가 한번 가봤었거든요. 가서 한번 슬쩍 봤는데 조금 일찍 오신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날만 해도 춥지가 않고 햇볕이 너무 따가운 날이었는데 밖에 의자를 놓고는 거기 앉아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할머니 한 분이 ‘지금 저 안에 저렇게 텅텅 비어있는데 왜 하필 여기 땡볕에서 작성을 하라느냐’ 라는 거에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께서 안이 비어있으니까 거기 가서 좀 하겠다, 왜 여기서 다 앉아있으라고 그러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들어오시라고, 그건 조금만 우리가 어른들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다면 충분히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인데 땡볕에 앉아있으라는 것을 보고 제가 너무 놀랐고, 그 다음에 일찍 오신 분들한테는 미리미리 그걸 드려서 그냥 작성하라고 하면 되는 거고 그런 건데, 제가 보면서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나 그거 할 때 소장님은 보건소에 나가보셨습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이건 차양막을 치고 하는데 날씨가 굉장히 추울 때는, 사실은 첫날 하다보면 굉장히 사람이 몰리니까 안이 좁으니까 조금 전에 심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진표를 미리 작성해서 다 할 수 있는 능력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진표를 제대로 작성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하고 뒤섞여 버리면 순서가 다 엉망이 되니까 그 전에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자꾸 질서가 더 나아지게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그것 좀 신경써 봐주시고, 그래도 할머니들 중에는 또 작성을 빨리 빨리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제가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믿는 사회가 되면 이러지 않을 건데 연세 잘못적으시고 거주는 해운대에 하시는데 주소는 다른 곳으로 되어 있으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에 들어 와서 쓸 수 있으신 분들 쓰세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직원들이 전부다 앉아서 주민등록증과 본인을 대조를 하고 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어디 아프신 데는 없는지 모든 질병사항을 묻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날씨가 또 많이 추워졌을 때는 일반민원도 민원대로 이용하고 안에 예진표를 12～13사람이 앉아서 체온재고 하는 모든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거긴 좀 좁았습니다. 정말 추울 때는, 폐렴구균접종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11월달 그때는 아무리 붐벼도 안으로 많이 모셨습니다. 그건 상황에 따라서 저희로서는 어쨌든 최대한 해운대에서 주사를 맞고 문제가 안 생겼으면 좋겠고 또 못 맞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으니까 최대한 하기는 하는데 불만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뭘 하든 불만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거기 계시는 분들이 조금만 배려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건 누가 봐도 안에 아무도 없이 텅텅 비어 있는데 땡볕에 앉아있으라고 해서 할 이유가 없거든요. 한번씩 나가보시고 그런 건 체크해주십사, 물론 수고하시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백신은 어떻게 확보를 하시죠? 대상자비례해서 받으시는 건지 대상자의 60%만 받으시는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비는 국비를 받아가지고 조달구매를 미리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 대상자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우리가 3만 5,000명 정도.

윤정

심윤정위원

아, 3만 5,000명 정도 되십니까? 처음에 할 때는 3만 5,000개를 하시는 거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모두가 한다고 안하고 대부분 70～80%를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인구수대비 어느 정도를 접종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국가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내려옵니다.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가 부산시에 일괄조달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약이 남을 수가 있고, 아니면 급한데 안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괄조달에 70%를 하고 나머지는 부산관내에 있는 의약구매상이나 이런 곳에서 30%를 부탁을 하려고 이렇게 남겨두는 경우가 있고, 이번 같은 경우면 약이 모자란다는 소리가 있어서 미리 최대한 더 올려달라고 해서 80%를 조달로 요청을 하고 모자란 부분은 긴급 부산시에서 일괄로 또 하라고 요청해서 거기서, 조금 더 비싸기는 하지만 그렇게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오시는 분이 맞지 못하는 그런 일은 없으시죠?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올해는 95%까지 약품을 구매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95%까지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16개 구·군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검사항목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예진표 말입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요, 검사하는 항목이 구·군별로 다 다르더라고요, 똑같지가 않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검사실에?

윤정

심윤정위원

예,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검사항목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죠?

성관

최성관위원장

심윤정위원님!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강서구 같은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사상구, 동래구, 기장군, 중구가 이렇게가 세 번째로 많았고요. 네 번째가 연제구, 해운대구가 다섯 번째로 검사항목이 많은 것에 속하는데 다른 타구·군에 비해서 저희가 사실 인구수도 많은데 왜 검사항목이 이렇게 적은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건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좀 까다로운 것 같아서, 일단 강서하고 기장 같은 경우에는 도농복합형태인 경우 노인분들에게 지역이 넓고 그러다 보니까 병의원수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다 보니까 지역특성을 많이 고려해서 기장 같은 경우에는 암표지자검사라든지 조금 비싼 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그 지역에 원자력도 있고 다양한 특색에 따라서 암표지자검사를 올리고 다른 검사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비싼검사를 조금 넣어 놓은 거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사상하고 동래구는 왜 그렇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사상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공업지역 아닙니까? 민원이나 이런 문제가 많고 저소득층이 다른 지역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그 특성에 맞춰서 더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중간치 정도입니다. 사실은 많이 하지도 않지만 적게 하지도 않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맞아요. 지금 검사항목이 중간정도더라고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게 왜 그러냐면 해운대는 병의원이 많이 있는데 병원에서 할 것까지 다 커버해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저소득층이나 취약인구가 검사를 싸게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해서는 안 되니까 그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병의원에서 하는 검사까지 우리가 예산확보를 해서 싹 다하자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정선을 조절하는 면이 있습니다. 예산문제도 있고…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적정선에서 최대한 노력했다고 제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른 분 해야 되니까.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박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소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기간제근로자문제 잠시언급을 하고 싶은데, 지금 연중으로 이렇게 상시로 기간제이면서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기간제가 2개월도 있을 거고 기간이 짧은 것도 있고, 또 1년 내내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고 계약도 2년, 3년, 4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계속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은 방문간호사 25분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 분들만 계속적으로 하십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나머지 분들은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나머지 분들은 업무에 따라서 몇 개월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방문간호사분들이 25분 계신다고 했는데 2012년도 하고 2013년도 하고 몇 분 정도 바뀌었습니까? 여기 명단에 나와 있는데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5명 정도 바뀐 것 같아요. 맞죠?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25명 중에서 5명 바뀌었으면 굉장히 많이 바뀐 겁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방문간호사에서 바뀐 것이 아니고 통합건강증진 같이 있는 것에서…

욱영

박욱영위원

아니, 제가 여기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이름을 다 체크해 봤어요.

성관

최성관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욱영

박욱영위원

96쪽에서 101쪽까지 있는데, 2012년은 96쪽이고요. 4분이네요, 이성섭씨하고 이정렬씨, 김현경씨, 최홍미씨 이렇게 바뀐 것 같네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성섭씨는 계속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이성섭씨가 계속입니까? 그러면 세분이 바뀐 거네요? 그래서 25명 중에서 세사람이 바뀌었는데 이 분들은 어떻게 해서 바뀌게 됐습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이 분들은 본인의사에 반해서 바꿔진 것은 아니고, 본인이 다른 직장을 얻어가거나 방문간호사 본인의사에 의해 다시 다른 분이 대체가 된 겁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다른 부서로요?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다른 분이 대체가 됐습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뭐냐하면 집이 금정인데 해운대는 조금 먼데 금정쪽에 일자리가 났다 해서…

욱영

박욱영위원

그럼 스스로 본인들이 원해서 그만 두어서 요원이 대체가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간호사는 자격증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간호사분들은 자격증도 있고, 취직하기가 쉽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좀 쉽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다른 분보다 쉬운데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법이 있습니다. 기간제는 2년 이상 쓸 수가 없죠, 사실은?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내년 12월31일이 문제가 되겠죠.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결국은 고용불안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럼 사실상 2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 분들을 계속적으로 고용을 하려고 하면 우리 행정기관이 위법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게 공고를 하느니 안하느니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공고를 하지 않아도 사실은 기간제를 정했으면 기간통보된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계약만료통보를 하는데 이것을 해고로 보느냐 아니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중에 법정다툼을 하면 그건 해고로 볼 수도 있다, 해고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당연히 기간을 정했으면 그 기간이 정해짐에 따라서 계약만료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의견이 다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예를 들어서 기간제라고 하는 것은 3개월을 써야 된다, 6개월을 써야 된다, 1개월을 써야 된다 이런 어떤 특수한 업무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기간제가 아니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어야죠.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충분히 박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데요…

욱영

박욱영위원

공감이 가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그게 보건소에서 해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방문간호사업을 제일 처음 시작을 하고 국비를 내려주다가 어느 날 지자체에서 이걸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명칭을 바꾸어서 너희 알아서 해라 이건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끊임없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 해 주도록.

욱영

박욱영위원

그래서 해결하는 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해결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공고를 하니 안하니 그런 것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항상 늘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이 문제는 저희들도 보건소업무를 보면 방문간호사업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되도록 하고, 2015년 정도부터는 점진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결국은 지자체 예산사정 때문에 한꺼번에 이루어지긴 힘들다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12-1입니다. 12-1에 의료법하고 약사법 위반조치내역인데요.

성관

최성관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욱영

박욱영위원

52쪽에서 57쪽까지입니다. 53쪽 11번, 12번, 13번에 보면 무자격자의약품판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약국들이 이런 거 많죠? 제가 보기에도 약사가 아닌 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약국에서 약을 팔고 있어요.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그 문제는 저희 약무직 공무원이 한명뿐인데 약국을 전부 다 일일이 감시감독 할 수 없는데 대부분 다 약사가 판다고 보고…

욱영

박욱영위원

약사가 판다고 생각하는 일반 주민들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우리 동네 좌동에만 해도 약국을 다섯군데 여섯군데 돌아가면서 약을 사러 다니는데 다섯군데 다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판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한테 약사자격증을 보여주세요, 이렇게는 못하잖아요.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약사인지 아닌지 가운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이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부 다 못하기 때문에 표본적으로 해가지고 지도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다음 의료법위반을 보면 약사법위반하고 의료법위반을 비교를 해 보면 약사법위반은 과징금이 많습니다. 과징금이나 업무정지도 많고요. 그런데 의료법위반은 거의 다 경고 아니면 시정명령이거든요. 이건 보건소장님이 의사이기 때문에 봐주시는 겁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시정금고를 보시면 의료인의 정원기준미달이라든지 아니면 의료기관명칭표시위반이나 이렇게 해서…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55쪽 봐주세요, 소장님. 55쪽에 약 유효기간경과 의약품사용이 10번, 11번, 12번, 13번 이렇게 네군데가 있는데 이거 다 시정명령입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할 수 있게.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그 법을 바꿔야겠네요. 의사가 양심상 이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자기들이 일일이 매일 카운트를 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약은 많고…

욱영

박욱영위원

소장님 유효기간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1개월만 쓰고 말아야 될 그런 약은 거의 없습니다. 다 몇 년이죠, 아닙니까? 그런데 식품유통기한도 있고 다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약은 거의 다 몸속으로 직접 투여하는 주사약이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주사약이 많은 편이겠죠.

욱영

박욱영위원

더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먹는 것 보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런데 지금 여기서 대부분 잡힌 쪽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법적으로 마약류나 몸속으로 바로 투여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법적으로 강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불안감을 가지시지 않으셔도 이 정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기획수사도 한번씩 계획하고 있고, 또 민원이 들어 왔을 때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씩 저희들이 경종을 충분히 울릴 수 있게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특히 해운대 베네스타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병원이죠? 55쪽 13번 같은 경우에, 이런 병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조금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렇게 잡힌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에는 또 한번씩 점검을 통보하지 않고 나갈 때고 있고 그런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긴장하게 하는데, 사실은 약이 있으면 의사가 약을 다 카운트를 못하는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각 파트에 자기 업무를 맡은 직원들이 사실은 서류를 잘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조금 누락될 수는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54쪽에 21번, 22번, 23번을 보면 마약류 관리자를 두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과징금이 부과가 됐는데, 마약류 관리자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두어야 된다는 거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약사를 둔다는 겁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약사를 두는 거죠? 그러면 1년 내내 이 사람을 근무를 하게 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한 사람이 근무하게 되면 약사 같은 경우 급여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약사를 고용하면 3,000～4,000만원 정도의 급여가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럼 과징금이 270만원이면 한달치 월급도 안 되는데 그냥 계속적으로 이렇게 안 둬도 되겠네요? 그러면 과징금만 내면 되잖아요, 한 사람밖에 없는데.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자기가 작년에 받은 모든 수익의 얼마로 해서 대부분 과징금은 그렇게 매기는데 마약류 관리자를 두지 않는다 이제 뭐냐면 내시경하거나 이런 경우인데…

욱영

박욱영위원

아, 수면내시경입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이걸 위해서 사실 약국관리사를 둘 수 없고 하니까 이건 과하게 상황이 어려운 걸 아니까 우리가 조사를 했을 때 하루에 3만원씩 과징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이건 법이 잘못된 거네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법이 잘못됐다고 하기에는, 사실 모든 법은 입법할 때 충분한 상황이 고려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고려 못되는 법이 많지 않습니까?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데 우리 일반사람이 보면 병원에서 마약류 이렇게 하면 좀 심각한 거거든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주로 산부인과, 내과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럼 수술할 때 마취하는 것은?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건 마취과 의사가 있으니까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내시경만 그런 겁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내시경이나 정신과 환자인 경우에는 사실 법이 지금 현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정신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처방전을 받아서 밑에 약국에 가서 사는 걸 꺼려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약을 주면 또 향정신의약품관리 이걸 제대로 약사가 관리안하면 거기에 또 잡힙니다. 그래서 사실 현실이 법을 다는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 나라가 좋은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데 무조건 강하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안해서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번호 12-6, 76쪽과 80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가 2012년도 와 80쪽 제일 위에 5억 5,000만원인데 80쪽에 보면 국가예방접종실시가 15억 이거든요, 지원액이. 3배정도 늘었습니다. 다른 사업이 추가가 된 겁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병의원은 접종비 지원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보건소에서 맞으면 접종비가 무료 아닙니까? 그런데 병의원에서도 국가에 고시된 약을 접종을 해 주고 보건소에 청구를 하는 겁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금액이?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 금액이 2012년도에는 조금 적었고 2013년도는 더 많았습니다. 정확하게는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하면 우리 국가예산이 절약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하면 절약될 수는 있지만 너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오다 보면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가 있고 또 거리가 있기 때문에 소아과가 많이 있고 한데 가까운 내과, 소아과에서 접종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좋은 진료와 함께. 그래서 지원을 하는 게 더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관리번호 1-11입니다. 20쪽입니다. 위원회 회의수당인데, 20쪽과 21쪽 이것도 회의시간이 길어서 이렇게 금액이 들쑥날쑥 합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2시간 이내와 2시간 이상으로 구분이 되어서. 2시간 이내는 7만원 2시간 이상은…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 똑같아야 되는데 20쪽에 보면 4번에 최숙희 원장님인가 복지사입니까? 이분은 금액이 조금 적네요.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이 분은 회의참석을 한번 안 해서 그렇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한번 할 때 9만원입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주로 7만 5,000원, 한 시간에.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두시간 하면 7만원이고 2시간이 지나면 1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부서에서는.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럼 99만원 같으면 세 번 정도는 두시간이고 나머지는, 그렇습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4회를 하게 되면 매달 하게 되면 이게 평균적으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12회면 7만원씩 해도 84만원이죠? 그런데 그렇게 두시간 이상 한 게 몇 번이나 있는지 이런 게 안 나와 있어서 정확하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저도 왜 여기 7만원, 10만원 안 끊어지느냐 이 문제를 계산을 해보니까 자료까지는 제가 안받았습니다마는…

욱영

박욱영위원

회의할 때 시간이 길어진 것은 명시를 해서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게 뭐냐고 하면 심판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가 퇴원청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인권보호를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점검을 나갈 때도 6개월 이상 입원한 사람들이 있을 때는 이 심판위원회에 본인의 의사로 올려가지고 했느냐 그걸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조금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병식, 자기병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지 병력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 전부 다 고려를 하다보니까 이런 한사람 한사람에 대해서 심도 있는, 어떤 때는 의사의 소견 가지고는 모자라겠다 싶을 때는 직접 면담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따진다면 사실 이런 위원들은 어떤 사람은 변호사이고 어떤 사람은 의사라 자기생업을 두고 이 정도의 시간을 투자를 하는 것이라서 자기들한테는 정말 봉사의 의미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은 너무 그렇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정확하게 책정이 되어져 있다고 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성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무감사자료 1-1, 1페이지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건강증진센터 요금을 좀 올려서 운영에는 이제 특별한 어려움이 없습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운영에 요금은 조금 올려줬지만 사실 기장쪽에 건강증진센터가 생겨서 이용률면에서는 크게 도움은 안 되는 것 같고…

성철

정성철위원

도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결국 조금은 도움이 되었지만 크게 적자개선을 할 수 있을 것인가는 올해 연말에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결국은 공공요금지출을 많이 억제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쪽을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 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요즘 보니까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절수시설 설치되어 있습니까? 요즘에 나오는 것. 딱 3분의 1 들어가는 절수샤워기가 있더라고요.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절수시설은 아직 없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 걸 좀 빨리 지원해 주시죠.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절수시설도 있고 그 다음에 연료비를 바로 절감하는 시설이 지금 사회체육센터에도 있고 서구센터에도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몇 번 검토를 해보니까 그 정도면 시설비는…

성철

정성철위원

1년 안에 다 나옵니다, 그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시설비는 초기에 좀 들지만 2～3년 지나면 적자는 보장이 되겠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분은 어차피 5년이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자꾸 악순환 같아요. 어떻게 보면 주민건강증진센터는 직영을 해야 제일 바람직한데 정규직 공무원이 투입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위탁을 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참고를 하시고, 돈 많이 기부하는 사람들한테 점수를 많이 주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또 이만큼 받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운영할 수 있는 단체를 잘 선정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조금 참고를 해 주시고 1-7번입니다. 국·시비지원사업 및 집행현황 여기보시면 나머지 부분들은 잘 집행을 하셨는데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이 2012년도 집행잔액이 3,000만원이 넘고 또 보면 12-5, 72페이지와 다 중복된 것 같아요. 중복되고 복잡한데 앞에만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예방접종, 조금 전에 박욱영위원님께서 말씀은 충분히 하셨는데 이 부분과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구에서 신청하는 것은 5,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배정되는 것은 5억 6,000만원, 뒤에도 마찬가지로 신청은 적게 하는데 배정은 엄청나게 많이 내려옵니다. 이런 경우는 예측이 안 되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죠?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건강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 이런 곳에서 전국적인 평균수치와 인구라든지 이런 걸 전부다 산정을 해서 국비를 90%정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성철

정성철위원

90%를 더 주는 겁니까? 그럼 10%만 신청하면 10개를 주신다는 거네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접종은 처음으로 민간위탁 해서 자기집 근처 병의원에 가고 병의원에서 자기가 접종한 것을 보건소에 청구를 하는 제도를 시행했는데 사실 본인 돈 5,000원을 내면서 병의원은 온 전산시스템에 자기등록하고 돈 1만 5,000원을 벌기 위해서 너무 복잡한 거니까 신청을 안했어요. 그런데 돈은 왜 이렇게 계상이 되었느냐 하면 우리 해운대구에 0세에서 6세까지 접종 인구수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예측하는 인구로 해서 보건소에서 얼마하고 병의원에서 얼마하니까 이정도로 내리면 되겠다 했는데 2012년도에는 청구율이 너무 저조해서 2013년에 바짝 해서 접종비 지원액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그런데 2013년도도 마찬가지로 예방접종에 5,500만원 신청했는데 5억 1,900만원 나왔단 말입니다, 똑같아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계속 증액이 되고 예산 변경내시 내려와서 변경되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나중에 딱 보면 12월달 끝까지 난 것 보면 이 예산에서 남은 건 거의 없게 되지 싶습니다. 이번에는 작년에 따라서 위탁기간을 더 많이 늘리고 접종지원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돈을 중간중간 추경을 통해서 조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산모 도우미 이런 것은 결국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이 되고 하면 얼마든지 지원을 하는데 아마 그때 조금 지원율이 떨어졌나 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 조금 전에 박욱영위원님도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나머지, 52페이지 보시면 썬안마시술소도 의료행위입니까? 이런 부분들은 2013년 보면 대표자만 바뀌어서 똑같은 처벌을 받았단 말입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법적으로 1차 경고, 2차 시정, 3차 뭐 이렇게 절차가 그런 순서로 있다보니까 이 사람이 대표자 명의만 바꿔가지고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찰권 사법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보건위생학적인 처분만 할 수 있고…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똑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이름만 바꾸면 가능하단 말이네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의심은 하나 대표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대표자에 한해서는 다시 처음부터 나가는 겁니다. 이중으로, 전에 이집에서 잡혔으니까 이집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표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12-1에서 구순본정형외과·내과 이건 박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연속해서 두 번이나 걸려있단 말입니다. 2월달에 걸리고 6월달에 걸렸는데 시정명령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유 아닙니까? 똑같은 행위로 두 번 걸리면 다른 조치를 해야지 똑같이 시정만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은…

성철

정성철위원

내용은 조금 다르게 풀어놨는데 우리가 봤을 땐 똑같은 내용이에요. 유효기간 경과된 의약품사용이고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이라는 건 봐주기 위해서 이렇게 적은 것 아니냐는 말이죠.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게 그렇습니다. 진열한 것이 잡힌 것 하고 사용한 것이 잡힌 것하고, 병원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어쨌거나…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죠, 사용을 해서 잡힌 사람들이 다시 진열하는 건 더 악랄한 부분이죠. 맞잖아요? 종류가 다르든 똑같은 병원 안에서 4개월 안에 단속을 당해서 시정명령을 받은 분들이 4개월 후에 이걸 또 진열해서 한다는 것은 사람들한테 더 보이면서 판매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대부분 약의 종류가 다릅니다. 점검을 당해서 지적을 당하면 이 약에 대해서 긴장 딱 해가지고 수 체크를 하고 의약품 유효기간을 하는데, 이쪽만 신경 쓰다보면 다양한 약이 있기 때문에 이 약은 신경을 좀 안 쓰면 우리는 한번 잡혔으니까 또 가거든요. 갔는데 또 잡히는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 병원은 어디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여기가 잘한다고 소문난 병원인데,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뒤에 보면 또 있어요. 마약류 저장규정 위반 해서.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잡힌 데가 이렇게 또 잡힌다니까요. 자기가 한번 잡힌 이것을 신경 쓰다보면 다른 약을 또 신경 안 씁니다. 그러면 그게 어느 순간 또 경과되어 있어요. 우리는 간 곳에 또 가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주의하라고 자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빨리 좀 하겠습니다. 12-3, 64페이지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답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감염병 발행현황 및 조치실적 여기 보시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결핵은 단체로 감염이 오는,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데 2012년, 2013년 그렇게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 아닌가, 예방을 조금 등한시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줄어들지 않았거든요. 제3군 안의 다른 부분보다는, 츠츠가무시 같은 경우는 109건에서 14건으로 확연하게 차이가 났는데 결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차이가 안 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건 국가적인 문제라서 답변하기가 좀 까다로운 문제도 있고…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죠, 우리 지역내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결핵이라는 것은 호흡기감염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고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슈퍼결핵이라고 하죠. 그런 데 감염되는 율이 높아지고, 그래서 학교결핵이 한번 터지면 전학생들 접촉자들을 다 조사하고 지금 저희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의 고생을 하고 있지만 현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로 줄어드는데 애로사항에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개인적으로 만나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12-4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65페이지 보건소 의료장비현황 및 사용실적 이걸 보고 정말 놀랬습니다. 소장님, 이 많은 장비를 사놓고 이렇게 사용 안할 거 뭐한다고 샀습니까? 1년에 한번, 다섯 번, 열 번, 도대체 뭡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1일.

성철

정성철위원

1일입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럼 1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루에 한번 쓰는 거 이렇게 돈 비싸게 줘놓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소독은 한번 해도 안 되겠습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소독은 여러 번 할 수록 좋죠.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멸균기 그런 건 그날 쓰고 난 의료기에 대해서 쓰기 때문에 하루에 한번만…

성철

정성철위원

그래도 고가의 장비들이 제법 있는데 활용하면 할수록 좋죠. 검사라는 건 많이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필요한 사람한테 많이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기계는 수명도 있고 전체예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무한정 퍼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껴 가면서 쓸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12-14, 91페이지와 뒤에 쭉 나와 있는데 89페이지와 두개만 보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아까 과장님이 말씀 하시기에는 3만 5,000명분을 확보하셨다고 했는데 2012년도에는 3만 157명, 2013년도에는 3만 1,787명 이래가지고 항상 이월도 제로, 재고량도 제로, 그러면 4,000명분이 항상 모자란다는 것이죠?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아니요, 대상이 3만 5,000명입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구매를 하는 건 90% 정도. 구매를 하시는데 늘 제로인 것은 모자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조금 남아야죠. 인플루엔자는 1년밖에 못씁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국가조달에다 70%까지 올리고 나머지는 수읜로 하는데 그 수의를 하면서 한꺼번에 다 안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구입내역이라는 것은 조달이고 수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구입을 이만큼 했는데…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한꺼번에 안하고 조금씩 하니까 딱 맞춥니다, 약속한 날짜에.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소장님 이제 1년치인데 그건 방법적 문제이고 1년동안 이만큼 구입을 해서 사용한 것이 이만큼이다, 그런데 재고량이 제로다 그럴 때는 부족하다는 말 아닙니까? 더 확보를 하시라는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저희들이 이 수치로만 보면 인플루엔자가 제일 중요한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제일 중요한 약품 중에 하나인데 재고나 확보하는 양을 보니까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니까 조금 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러면 한 가지만, 인플루엔자는 기간을 정해 줍니다. 저희들이 연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기간내에 정확하게 딱 씁니다. 정확하게 산만큼 그대로 하기 때문에 재고는 없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16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진영위원.

진영

김진영위원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14, 29쪽. 아까도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폐렴구균접종시행시기 있지 않습니까? 올해 유독스럽게 추위가 빨리 왔습니다. 아까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 지역 재반보건지소에 지나가는 길에 봤는데 그날이 굉장히 추웠어요. 공간이 협소하고 여러 가지 인원이 많이 몰리고 하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이해하는데 기간을 조금 당길 수 없는지?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폐렴구균은 내년부터 상시접종이 되기 때문에 기간과 상관없이 65세 이상 노인분은 한번만 맞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75세 이상에서는 5월 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65세부터 74세까지 남은 분들은 올해 중에 해 드리려고 했는데 독감부터 먼저 하다보니까 독감에 밀려서 뒤에 날씨가 좀 추울 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날짜는 상관없다, 왜냐하면 상시로 하면 되니까요.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12-1, 51쪽부터. 아까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지도점검 조치실적을 보고 놀란게 생각보다 너무 작아서, 아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작다 생각하고 이해를 했는데 해운대는 일반적인 진료하는 병원도 많이 늘어납니다다마는 외에 그런 병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단속한 거 2012년도 2013년도 보면 의료광고미심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는데, 법이 현실을 못쫓아가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반을 하고도 단속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고, 제가 실제로 그런걸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속 같은 말이겠지만 소장님도 동감을 하시겠지만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 부분도 있지만 관리감독권이 있는 보건소에서도 조금 그런 부분에 미흡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혹시 위법적인 걸 발견하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의료광고 사전심의 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의료광고는 개업하기 전에 본인이 나는 이정도 범위에서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겠다 해서 미리 복지부하고 의사협회에서 허가를 득합니다. 그래서 그만큼만 해야 되는데 그걸 벗어난…

진영

김진영위원

대부분 제가 알기에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버스에 안하겠다 해놓고 버스에 하면 위반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것도 사전에 어느 정도 심의를 받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런데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버스광고에 무슨무슨 병원 광고를 했는데…

진영

김진영위원

눈에 보이는 버스가 일일이 확인이 안된다고 얘기를 하면 안되고…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여기서 의료광고사전심의 받지 않는 것은 광고를 하는 방법이 인터넷에서 할 수도 있고 자기 개인 불특정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미화를 해서 잡지책에도 하고 다양한 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전부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모니터링을 해서 이렇게 적발을 한 겁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모니터링 하는 제도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담당자가 모니터링을 하죠. 신고도 들어오고.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 것에 비하면 위반하는 조치내역이 너무 작아서 그부분을 당부를, 물론 법이 현실을 못따라 가는 부분도 충분히 있어요. 저희야 인터넷으로 다 홍보받고 하니까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는 걸 알겠고요. 관리번호 12-2, 58쪽 63쪽 연계해서 같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방역예산분배내역 해서 주민자율방역단하고 관계된 내용인데 시비는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지원을 받습니다마는 우리구비는 조금씩 지원되는게 차등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조금 모순이 있지 않은지 이런 이유가 뭔지 알고 싶네요.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구비는 유류비나 관내 방역대상 안있습니까. 정화조라든지 이런거. 그런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조금 차등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게 매년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내용일텐데 주민자율방역지원 이런 사업비는 좀 많이 확보해서 지원을 해주자는 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구비를 이렇게 또 동마다 차등을, 뒤에 운영현황을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원받는 금액이나 동별로. 이런 부분도 조금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동별 자율방역단원수도 차이가 나고…

진영

김진영위원

지금 내용을 보니까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금액대비. 제가 정확하게 본 건 아닌데 이런 부분도 조금 형평성에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8쪽 관련된 거 있는데요. 아까 업무성과를 얘기하시면서 재송·반여·반송에 건강증진을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통합 이런 걸 실시를 하겠다 했는데 재송지역이 좀 빠져 있어서, 그 부분에 향후계획이 있는지… 저희 재송지역에도 보면 정책이주지라든지 노후 시영아파트라든지 이런 지역에 알코올중독이라든지 건강상 문제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앞으로 그런 지역까지 확대할 시행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건강한 도시 만들기 건강증진사업이 제일 처음에 반송부터 시작을 했고, 반여2동에 하고 있고 2007년부터 시행했는데 반여3동까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송동까지, 해운대구가 지역적으로는 재송2동도 반여쪽에 포함해 가지고 가능하면 이런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앞으로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명원위원.

명원

이명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정성철위원님께서 잠시 질의 하셨는데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부분이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현재도 적자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게 민간위탁을 주셨죠?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민간위탁을 주실 때 과장님 그당시 근무하고 계셨습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당시에 과장님 보건소에 근무하고 계셨습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2009년 보건소가 건강증진센터가 처음 생기고 위탁계약을 할 때는 제가 보건소에 없었죠.

명원

이명원위원

없었죠?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소장님은 계셨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저도 없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구에 민간위탁조례가 있거든요. 민간위탁조례례 따르면 민간위탁은 3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강증진센터는 5년으로 하셨더라고요. 당시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가요?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그당시 수탁심의위원회도 있었고 지원신청자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반송동에 지역특수성을 감안을 해서 좀 안정적으로 5년 정도, 5년 정도 하면 너무 길지 않느냐는 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반송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5년으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소장님! 그게 뭐냐면 원래 개별조례가 있으면 개별조례가 우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으로 하는 겁니다.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센터운영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이명원위원 계속 질의 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심위원! 계속 질의하실 겁니까?

일동 웃음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민간위탁조례를 제가 만들어서.

성관

최성관위원장

잠깐만요. 앞으로 위원님들 질의 하실 때 만약 다른 분이 질의하실 따는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셔 가지고 질의 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졸지에 제가 모르고 질의하는 것이 되어 버렸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5년의 위탁기간은 상당히 길다 해서 법적으로 보고 있는 기간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 3년이고, 우리 구에서도 3년으로 보고 있는데 해당지역의 특수성 가지고 5년을 한다는 것은 수지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5년은 너무 길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내년에 재위탁 하셔야 되죠?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부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절대로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 왜냐 하면 금정구의 체육센터도 민간위탁을 해 보니까 운영이 엉망이어서 현재는 금정구에서 직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영을 해 보니까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서 잘 돌아가고 있다더라고요. 문제가 뭔가 있는데 현재 반송에 있는 해운대건강증진센터가 5년이라는 너무 장기간의 수탁기간을 가지고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게 아니냐, 만약에 다음번에도 재위탁을 하게 된다면 사회체육센터가 다시 재위탁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외에 특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기관에 또5년을 맡긴다면 더욱더 악화된 경영상태를 보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관을 한번 검토해 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장 혹시 가보신적 없죠?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두 번 가봤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수질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수영장 이용객들에게 수질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이라도 한번 해 보시면 적자의 원인을 일정부분 파악할 수 있지 않겠느냐, 천부적으로 적자를 띨 수밖에 없는 것은 행정은 적자를 가져 가는게 맞습니다. 복지도 적자를 가져가는 게 맞고. 그러나 수탁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수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자가 난다는 것은 운영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운영상의 문제가 무엇인지는 이용객들에게 한번 설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아직 한번도 안해 보셨죠?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설문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습니까? 결과는 어떻던가요?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결국 설문조사를 하면서 이용불편의 문제, 요금의 문제가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론은 요금이 다른 데다 보다 저렴한 것은 맞는데 그래도 반송지역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달라 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적자를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운영인력을 당초 2009년도에 위탁계약 할 때는 38명인데 지금 31명입니다. 그러면 수영장 지도강사가 부족하면 안전요원이나 이런게 줄어들어서 는 안되니까 사무직 분들을 자꾸 조정해 나가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위탁기관 사회체육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독립채산제가 되다 보니까 다른데 도움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위탁기간을 3년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게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일단 설문조사를 해보셨다면 다른 불만사항은 없던가요? 요금말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서비스가 조금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나오죠. 그게 말씀하신대로 사람수를 줄이고 적자를 면치 못하니까 재투자가 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2011년, 2011년 센터장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센터장이 없죠?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컨트롤타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한사람의 책임자가 있어야지 관리가 될 것인데 관리의 부재상태라고 봐지는데 센터장도 없이 저 큰건물을 과연 맡겨놔도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자는 말이죠. 집을 전세를 주더라도 내 집은 조금이라도 아끼지만 세입자한테 전세를 주고나서 2년 지나 버리면 집이 엉망이 되어 버립니다. 경험을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더군다나 저 재산은 우리 구의 재산 아닙니까? 그런데 센터장도 없이 정말 자기의 역할만 하는 사람들이 과연 건강증진센터를 얼마나 아끼겠는가,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아무리 없어도 센터장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문제점도 파악을 해보고 개선방안도 검토해 보고 지금보다 더 나아지려고 몸부림 치고 하는 게 있을 건데 지금은 관리의 부재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사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센터장이 갑자기 퇴직을 하시는 바람에 사회체육센터에다가 바로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해 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따졌습니다. 이사장님뿐만 아니고 이사까지 포함해서 관리는 사회체육센터에 있는 전문요원을 주3회 정도 왔다갔다 하면서 관리를 하게 하니까 전체적인 컨트롤타워가 없는 건 아니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센터장이 언제부터 없었죠?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아마 2013년 6월 정도.

명원

이명원위원

6월 이후부터는 한사람이 와서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죠? 사회체육센터에서 전문가가 와서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죠?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한번이라도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제가 관심이 있어서 쭉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1층 들어가시면 접수데스크가 없어지면서 2층으로 옮기면서 1층이 엉망진창입니다. 들어가기가 싫어요. 청소도 안 되고, 사람도 없고, 불도 끄고, 엘리베이터 2대 중에 1대는 전기절약 한다고 꺼버리고, 건강증진센터가 아니고 괜히 접근하기 부담스러운, 첫 관문부터.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감사자료 4페이지 한번 볼까요. 세외수입 부과내역을 보니까 2012년 대비 2013년, 2012년은 276건 400만원인데 2013년은 720건 2,300으로 해서 부과가 엄청 늘었다는 게 나와 있고, 징수도 작년 2012년 216건에 비해서 510건으로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올해 과태료 징수를 위해서 특별히 노력하신 게 있습니까? 결과가 너무 좋아서 제가 좀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자연스럽게 잘 들어온 건지 아니면 액션을 취한 결과인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과태료부과만 한다고 해서 너무 잘 내지를 않기 때문에 담당자가 열심히 독촉을 하고…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2페이지 한번 보죠. 자살예방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실적이 혹시 있습니까? 며칠 전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애 하나 떨어져 죽었고, 요즘 보면 사람의 생명이 너무 경시된다고 봐집니다. 얘가 엘리베이터 안에 과자를 먹고 올라가면서 5분 후에 떨어져 죽었더라고요. 자기 목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서 떨어져 죽는지 모르겠어요. 올라가면서 과자 먹고 하는 게 CCTV에 찍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5분 만에 떨어졌는데, 얘가 떨어지기 전에 옥상 난관을 잡고 안 떨어지려고 발버둥을 쳤답니다. 떨어지고 나서는 막상 후회하면서 마지막까지 잡고 있었는데 힘이 떨어져서 결국은 낙사를 했는데, 자살예방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실적이 있는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자살예방위원회를 만들고 그전에 조례도 만들었지만 해운대구가 자살예방조례를 만든 건 부산시에서 처음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2013년에 그러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본격 가동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해 가지고 어떻게 자살예방을 했느냐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뭐…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제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일단 자살이라는 것은 캠페인이 중요합니다. 캠페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그 학생을 예를 드시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소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제가 하나만 더 질문드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나서 답변을 같이 해 주십시오. 41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자살이 정신건강의 문제가 아니냐 직결된다고 봤을 때 그자료를 보니까 2012년과 2013년 사업실적부분세 번째 줄을 비교하니까 2012년도 교육은 29회 했고 2013년은 39회를 했는데 홍보물을 보니까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2012년에는 홍보물을 129회를 배포하셨는데 2013년 들어와서는 313회 거의 더블 스코어 이상을 배포하셨는데 이 홍보물도 자살과 관련된 정신건강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저희들이 자살은 어떻게 되냐면 지역 연고로 됩니다. 해운대구 자살률이 어떻게 잡히느냐 하면 지역이 해운대가 아니더라도 해운대에서 자살을 한 경우는 해운대 자살률로 잡히거든요. 백병원에서 자살응급치료비라든지 자살했을 때 청구가 들어옵니다. 청구가 들어오면 거기해 주고 정신과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위기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운대백병원 담당자부터 시작해서 사회복지사, 정신증진센터 직원 해서 사례개입회의를 합니다. 솔루션 팀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하고 상담이 필요하면 그쪽으로 들어가고, 또 학생들한테 그 말을 합니다. 자살하면서 제일 먼저 느낀 말이 자살해서 성공을 한 사람들한테는 묻지 못하니까 실패한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구십 몇 프로가 ‘아!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한거지?’ 그걸 많이 했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이순간 마음 하나만 바꾸면 별 차이 없다, 베르테르효과 없애기, 언론이나 이런데서 자살하는 방법을 함부로 개진하지 않기,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이번에 철로에서 하기 때문에 철로하고 MOU 해서 하고 있고 해운대경찰서에서 자살시도자들과 상담을 하기 위해서 개입이 들어 가고 있고, 아마 그 학생에 대해서 심리적 부검, 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됐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반여동 주민들을 이용해서 마을주민회에서 고독사나 아니면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 이웃주민들을 게이트키퍼로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또 상담가를 자살관련 전문가로 하기 위해서 어설픈 어프로치 해서 더 자살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정밀한 어프로치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상담자를 전문으로 어시스트 교육이라고 해서 전문가 전문교육을 두 차례 시행했습니다. 문화재를 통해서 자살체험을 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자살은 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인 문제라고 인식을 시키고 있고 내년에는 좀 더 쑤셔서 관속체험 하기, 모래에 파묻히는 것까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해서 죽음이 미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더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참 좋은 계획인데요. 보통 백화점 같은데 가보면 타겟마케팅이란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무차별적으로 마케팅을 해서는 될게 아니고, 명품 같으면 최소한 엄청난 부자들만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지, 목표가 구체화 되면 전략이 성공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학생과 노인이 주 타겟입니다. 학생들이 제일 위험하고, 노인자살률이 저희가 일본보다 6배가 많고 아일랜드보다 20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노인이 굉장히 불행하거든요. 그 불행함을 좀 줄이기 위해서 다양하게 하는데 제일주 타켓이 노인과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청소년도 너무 광범위 한 것 아닙니까? 제가 하나의 대안을 제시한다면 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 중에서도 문제아들 리스트를 학교와 연관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가능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금 더 교육을 시킨다면, 어차피 정신건강이 취약한 아이들이 자살을 주로 하기 위해서, 성인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래서 2014년도 학교의 반장, 부반장이나 학교 간부들을 통해서 게이트키퍼 양성을 해서 위험군을 찾아보고 니가 활동을 하고 얘를 교육을 시키고 봉사점수도 주고 해서 이 아이들로 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학교에 개입을 하고 또 위센터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다 할 수 없는 것은 위센터에서 하고 또 반송 알코올센터에서 반송동네건은 최소한 심리상담이나 이러건 위기개입을 해줄 수 있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우리구에 한글조례 있는 것 아시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게이터키퍼 뜻이 뭐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게이터키퍼는 수호자 느낌입니다. 이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미리 발견해 가지고 보건소에 연락을 해주는 거죠. 이사람 위험하니까 너희가 개입해서 이사람 좀 하면 문제가 안 생기겠다…

명원

이명원위원

한글조레가 발효되고 있으니까 게이터키퍼 라니까 수의 같아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왜냐 하면 저희들이 바꾸면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바꾸고 싶은데…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면 전국적으로 게이터키퍼가 동일하게 사용됩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런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말씀이 너무 빨라가지고…

일동 웃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아니오로 할 수 없는데 자꾸…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문을 간단간단 요지만 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한번, 두 개 남았는데요. 2012년 10월 달에, 다시 반송건강증진센터로 돌아가겠습니다. 시설물정비공사를 4,300만원 구예산을 들여서 하셨죠?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얼마 전 9월달인가 또 건강증진센터를 3일 정도 휴관하면서 내부에 도색도 하고 그랬죠?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이 4,300은 우리 구 예산이고 지난 9월에 했던 것은 하자보수로 우리 구에서 지출된 건 아니죠?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구에서 지출된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것도 구에서 지출 됐습니까? 제가 두 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수영장 내부에 도색한 현황을 현 상태를 한번 반드시 가셔서 직접 눈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색을 했는데 녹제거작업을 안했어요. 우리 보건소에서 주신 자료에는 녹 제거작업도 했다고 되어 있는데 녹 제거작업을 안하고 그냥 그위에 페인트를 바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페인트칠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녹이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쇠는 녹이 생기기 시작하면 급속히 부식되거든요. 저것 또 얼마 못갑니다. 돈을 얼마 들여서 도색했는데 또다시 도색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니까 부실공사입니다. 지적하셔서 재공사를 하시게 하든지…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수영장에 가보면 습기가 없이 쾌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송은 그렇지 않은 이유가 공조기라는 게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공기와 습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애초에 그 수영장 전기볼륨에 맞게 공조기가 같이 세트로 되지 않으면 지금 돈을 들이더라도 좀 어렵답니다. 그런 애로가 있고, 지금 돈을 들이면 5억 이상의 비용을 들여야 그 공조기 설치를 해 줄 수 있답니다. 공기흐름을 돌려서 그러지 않고 서는 녹 제거를 하고 페인트칠 한 것은 맞습니다. 워낙 습기가 많이 채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하자보증금으로 한 것은 밖에 누수, 벽면에 새는 누수면 하고 쇠문에 녹이 너무 심한 것 했고, 2층으로 새는 물을 했고, 전부다 누수 쪽으로 많이 했고. 기계실 정비 했지, 진짜 페인트 하고 녹 제거 했지,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 상황인데 수영장의 페인트는 특수페인트인거 아시죠? 특수페인트를 칠했는데도 불구하고 녹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요. 한번 직접 가셔 가지고 두 분이 괜찮다 싶으면 놔두시고 녹이 좀 나와 있다고 판단되시면 하자공사로 다시 시행하라고 말씀하시는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객관적인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 판단하시면 되겠죠. 마지막 하나인데 건강증진센터에서는 우리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서 1억원을 내도록 되어 있죠. 현금으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보증증서로 받았습니까? 협약이행보증금.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물건을 사고 시설하는 걸로 썼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협약이행보증금을 최초에 받을 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공용계좌로 받았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받을 때 현금으로 입금을 받았습니까? 보증보험증권을 받았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현금으로 계좌입금을 받았죠.

명원

이명원위원

현금으로 받으셨네요. 그 이후에 협약이행보증금을 많이 썼다, 그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시설비 쪽으로 다 썼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건 쓸 때마다 우리하고 협약이 다 된겁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쓸 때마다 협약하는 게 아니고 일괄 이 정도 이 정도 했다 이런 식으로 보고하는 거죠.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질의를 마치면서 반송건강증진센터의 이행보증금, 협약이행보증금의 사용용도별 입출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위수탁협약서에 따라서 적정한 곳에 지출되었는지를 알고 싶고, 또 하나는 작년에 비해서 인력을 대폭 줄였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줄어들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자는 된다고 하니까 도저히 저는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두 번째로 반송건강증진센터의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현황을 개인별로 제출을 위원장님께 해 주시면 저도 한번 적자의 원인이 무엇일까를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라외순간사 질의 하십시오.

외순

라외순위원

보건소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마는 타 위원들이 질의하지 않은 것만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1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물론 2012년도 사업입니다마는 양치교실설치라는 예산항목이 있습니다. 322만 8,000의 용역비를 들여서 4,016만원의 사업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한해만 하고 끝이 났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건 국가에서 작년에 처음 시범으로 내려준 겁니다. 학교에 지어가지고 양치세면대를 열 몇 개를 만들어서 학생들 키별로 높낮이를 달리해서 이를 닦는 훈련을 시켜주는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설치를 몇 군데 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우리는 해운대 반송에 한군데만 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한군데 했는데 이 공사가 이만큼 들었다는 말입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처음이기 때문에 용역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으로 하고 다음 진행이 없이 끝이 나버렸네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우리 직원들이 가서 아이들 양치를 잘 할수 습관을 길러 줍니다. 다른 데는 못 받고 있습니다. 해운대는 잘 산다고 신청은 하는데 잘 안주려고 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1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반송에 건강증진센터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공문을 쭉 보면 뒷쪽 16페이지 보면 하자보증금 청구내역은 3,000만원을 해서 결국 1,700만원 밖에 받지 못했거든요. 105페이지를 연관해 보면 하자보증금액 말고 나머지 구예산으로 4,340만 1,000원을 들여서 했단 말입니다. 하자보증금 청구를 해서 왜 돈을 못 받았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하자보증금은 하자보증기금에서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기금을 모아서 해 놓은 거거든요. 공사 끝나면 자기네들이 찾아가는 건데 우리는 너희가 공사를 잘못했으니까 우리한테 내놔라 분명히 하자가 맞다 그래서 기금에서 그쪽에서 하자라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돈을 준겁니다. 우리가 청구는 이게 다 하자니까 3,000만원이상 내놔야 한다 했는데 그 기금에서는 자기네들이 인정할 때 하자라고 볼수 있는 부분은 이만큼 1,700만원이기 때문에 그걸 준거거든요. 그래서 1,700만원 가지고 하자라고 인정한 부분인 누수부분을 해결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저희들이 하자보증금액은 많았는데도 자기 네들이 인정되는 부분밖에 줄 수가 없다, 우리가 할 때는 그 전체 내용이 다 하자보증 내용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우리는 다 하자라고 주장을 하지요.

외순

라외순위원

왜냐 하면 똑같은 내용에 건수가 5건이 되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요청했고 또 누수가 25건이나 되어서 2,500만원 하자보증금을 달라 했는데 결국 거기에 대한 부분을 다 인정 못받았다는 것은 어떤 문제 때문에 인정을 못 받았을까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것도 하자보증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몇 개 빠지는 부분도 있고 1,700만원 받은 것도 정말, 자기네들도 양심상 이게 진짜 하자가 맞다고 인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소송을 해도 이정도 받을 수는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인정받은 걸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시설물정비공사는 구예산으로 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시설물 정비공사는 구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구 건물이기 때문에.

외순

라외순위원

운영비 적자만 보완해 주는 게 2013년도 조례로 통과된 겁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2013년 올초에.

외순

라외순위원

경영할 동안만 위탁할 동안만에는 자기네들이 수선해야 되는 것은…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게 3년차부터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적자가 난 이후로.

외순

라외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2012년도에도 구에서 예산을, 그런데 그때는 조례가 제정이 안됐을 당시 아닙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 조례는 애초부터 위탁조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조례제정은 그때 했고, 조례개정을 한겁니다. 왜냐 하면 이용료를 올려주는 걸로.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41, 42페이지를 참고해 보면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자명병원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를 참조해 보면 위탁현황에 보면 우리가 자명병원에 위탁을 2012년도나 ’13년도에 인원도 차이가 없고 해서 온사랑병원에는 ’12년도나 ’13년도 별차이 없이 그 금액을 그대로 가는데 자명병원에는 1억 2,000이 넘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자살 관련이 들어간 겁니다. 자살 관련해서 돈이 들어가서 인건비가 더 추가 되었고…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정신건강증진센터만 한 게 아니고 자살도?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자살을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다시 재위탁을 준겁니다. 거기서 인건비를 쓰고 사용할 수 있게.

외순

라외순위원

마지막으로 오늘 업무성과보고한 6페이지를 보면 무료건강검진추진을 반송지역에 저소득층 1,520명을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다문화가정이 반송2동 저소득층 안에 전부다 포함은 안됐을 거고 우리 해운대구에도 다문화가정이 꽤 많은 편이죠. 한 몇 세대?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한 500 몇 세대라고 알고 있는데, 더 늘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혹시 보건소에서 다문화가정을 무료검진을 해 줄 수는 없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일단 맞춤형 방문보건에서 다문화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다문화만 따로 빼서 사업을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다문화를 할만한 여력이 사실은 조금 모자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돈이 모자랍니까? 아니면 인력이?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인력이 사실은 해운대가 다른 지역보다 사업도 많고 직원 한 사람당 업무가 좀 많은 편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다문화가정이라고 보기에는 일단은 와서 살게 되면 저희와 똑같은데, 아직 생활문명이 익숙지 않아서 자기네들이 황토가 다르다 보면 가져야 되는 고질병이라는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분들만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해서 무료검진을 한번 하는 사업도 펼쳐 보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물어봤습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심윤정위원 질의 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관리번호 1-1, 2쪽 한번 보겠습니다. 2쪽 밑에 시종합감사 지적사항 있지 않습니까? 산후조리원 있지 않습니까? 세아산후조리원인가 이 지적된 부분은 몇 년도에 되어 있습니까? 위반업소 조치내역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올해 지적된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올해 잡혔다 하더라도 2013년도 여기에는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조치는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조치한 걸 안 적었네요. 조치는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잘못됐죠. 빠져 있죠.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시 보건소 들어가서 보니까 거짓청구요양기관 해서 된 곳이 한 군데 있더라고요. 그것 역시 올해인가 그런데 신미래메디컬이라고 반송에 있는 겁니다. 보니까 과징금이 1억 9,900여만원 됩니다. 이것도 여기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전국 병·의원 청구 해가지고 일괄로 할 수 있는 컴퓨터시스템이 된데서 무슨 무슨 날짜에 출국을 했는지 사람 한사람 집어서 조사를 하면서 걸렸을 때 일괄하는 거거든요. 복지부에서 자기들이 일괄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해운대에는 안 올라가 있는 거죠.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고 조사 들어가라 했을 때 우리가…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신미래메디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했으나 한번도 적발이 되지 않았네요? 보건복지부에서 했을 때 걸렸네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보험청구문제는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게 지금 그겁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게 좀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5쪽에 보면 밑에 보건소 기계실 노후시설물정비공사 이부분이 2012년 5월23일, 6월1일, 연이어서 6월21일, 27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쪼개기 아닙니까? 혹시나.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일단 쪼개기 있는데 전기 따로 기계설비 따로 되기 때문에 사실 쪼개기라고 지적을 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지적을 당한 부분이 있죠. 왜냐 하면 같은 기계설비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아니라면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28쪽, 1-14. 청소년 이부분만 하고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술담배판매업소점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점검을 어떻게 하고 게십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건강한 반송 만들기에서는 반송 주민들이 청소년들한테 활동비를 주면서 각 가게에 들어가서 술이나 담배를 사게 합니다. 거기서 주인들이 학생으로 의심되는데 주민등록증을 요구하지 않고 했을 때 주민들한테 알립니다. 이 가게에서 판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전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죠. 서울에 보니까 뭘 하고 있냐면 술을 가져오면 바코드를 찍는 순간 뭐라고 하냐면 ‘주류 구입하세요? 신분증을 제시해 주세요’ 이런 식을 하는 게 개발되어서, 편의점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런 데 등등 설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몇 군데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굉장히 좋았다 해서 이런 구퇴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마시고 보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광모

김광모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좀.

성관

최성관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광모

김광모위원

혹시 질의가 된거면 그냥 마치겠습니다. 중간에 회의를 갔다 와가지고… 업무성과에 보면 자살관련 해 지고, 아마 질의가 됐을 것 같은데 저번에 한번 우리가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생명사랑문화제 했다 아닙니까? 허들리. 질의 됐나요?

성관

최성관위원장

안했습니다. 질의 하십시오.

광모

김광모위원

그것 관련해서, 제가 일단 참여를 했는데 예산을 어느 정도 썼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산이 2,000만원 정도.

광모

김광모위원

성과는 있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성과는 있었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에 워낙방문객이 많기 때문에.

광모

김광모위원

제 개인적인 소감은 저도 그때 참가를 해서 부스를 돌아보고 갔는데 물론 그 예산에 저도 성과는 안 있었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하면 당연히 성과는 있지만 당연히 또 부족한 점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좀더 밀도 있게, 하나의 홍보캠페인으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자살예방이 가능하게끔 방안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래서 해운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해운대에서 놀고 자살을 선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운대광장 주변에 ‘해운대관광은 잘 즐기셨습니까? 가족들이 기다리는 품으로 가십시오’ 라든지 아니면 모래에서 한번 파묻히는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유서 써보기 체험이라든지 관에 들어 가보기 체험이라든지 돈이 좀 더 들더라도 다양하게 좀 더 임펙트 있게 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고, 아까 설명은 했지만 여러 가지 지원방안이나 SOS 솔루션이 원활히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시면 해운대를 벗어나서 주위까지 파급되는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1회 사업이라서 이후에 사업을 할 때 아까 전에 소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좀 더 임펙트 있게 사업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을 했다는 느낌이 안 들게끔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위원장님! 잠깐 1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살예방을 하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자살을 하는 가장 주원인이 우울증 아닙니까? 그 우울증 환자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도…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고위험군 관리방안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감사를 모두 실시하였으며 잠시 후 감사강평이 있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감사중지 17시42분 감사계속 안건 5. 감사강평 6. 감사종료 선언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한 결과에 대하여 간략한 강평을 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권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김윤성 안전도시국장, 정연희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여러 위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충실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각종 자료검토 등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보여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열의와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권증진사업추진으로 인권도시 해운대실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고,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세대별 종량제를 시행하여 부산시에서 해운대구가 감량률을 제일 많이 줄이는 등 쓰레기감량화 추진에 성과를 보였으며 에너지 절감시책과 장산다큐멘터리제작 등 우리 해운대구가 세계도시로서의 기반을 착실히 다져나가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각 부서에서는 지역여건에 맞는 다양한 시책개발 등 보다 창의적이고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이번 감사를 통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형식적인 업무추진과 행정편의적인 방식으로 하고 있어 좀 더 적극적인 구민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수의계약 시 선정된 업체가 우리 해운대구가 아닌 관외업체로 많이 선정되어 있는 점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지역경제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내업체를 적극 발굴하는데 행정이 앞장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 개최시 참석위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하기보다는 한층 심도 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위원회의 위원위촉시 여성위원 비율이 40% 이상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담당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써서 업무를 추진한다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반드시 시정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작성사항 및 수감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자료작성에 노력한 흔적은 보였으나 감사자료 작성시 일부 자료는 제출요구한 대로 작성되지 않았으며 또한 행정편의주의식으로 작성되어 모호하였고, 부서공통자료에 대해서도 부서별 자료작성기준이 상이하는 등 위원들이 자료검토 시 일부 이해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정오표 내용이 많은 부서가 일부 있었으며 정오표가 행정사무감사 당일 제출되어 감사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였던 만큼 내년부터는 정오표를 행정사무감사 이틀 전에는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시 면밀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정확한 질의 응답에 애로가 있어 감사자료에 대한 사전파악에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함을 느꼈습니다. 다음은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 보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부진하다면 문제점을 파악하여 기존 사업지원과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비 잔액이 많은 주민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었는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향후 각 부서에서는 사업시행 시 동별 거점지역에 광고판을 제작하거나 페이스북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사능사고대비대응매뉴얼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계획 용역수립과 관련하여 고리원전 비상사고 발생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사능 방재대책과 해일 및 지진에 대한 대책을 포함하여 수립해 주시고 방재관련부서 및 관련자의 방재훈련 및 민방위 교육시에도 방사능 및 화재대피 교육 등 실질적인 대피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안내판 설치건도 용역수립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시한 시정요구사항과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구민을 위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메모하셨다가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정례회 기간 내내 건강하시길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 인) 최성관 라외순 김광모 박욱영 정성철 김진영 이명원 심윤정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영권 안전도시국장 김윤성 보건소장 정연희 주민복지과장 윤정옥 행복나눔과장 김성수 환경위생과장 박찬민 청소행정과장 김경환 민원여권과장 손민현 도시디자인과장 백춘흠 재난안전과장 고신식 건설과장 김동백 건축과장 윤창근 토지정보과장 황택수 보건행정과장 김이근 의회직원 전문위원 변충규 사무직원 정미선 속기사 정다영 속기사 강수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