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순걸 의원 발언
권영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의 안전건설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안전건설과, 도로과, 교통 정책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건설도시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사항별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순으로 이루어지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저희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 정원 128명에 현원 119명이며 일반현황으로 하천수는 161개소에 472㎞이면 제방연장은 714㎞ 중 개수는 525㎞로 개수율은 73%입니다. 도로는 2056개 노선 1742㎞ 중 개설 841㎞로 개설율은 48%이며 군도는 93%, 농어촌도로는 47%의 개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군 주차장 현황은 공영 23개소 민영 37개소이며 자동차관리사업등록현황은 187개소입니다. 다음은 우리군 용도지역별 현황은 도시지역 401㎢ 농림지역 253㎢입니다. 주택현황은 주택수 7만5340호로 가구수 대비 주택 보급률은 94%이며 임야 현황은 5만2394ha이며 도시공원은 159개소에 12㎢이며 자연공원은 2개소에 41㎢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현황은 전년도 대비 397억7,100만원이 증가한 1,273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현황은 전년도 대비 6억3,900만원이 감소한 25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저희 국 정책목표는 안전한 울주 행복한 군민이라는 목표를 정하고 이를 위한 추진방향으로 선제적 재난예방 대응구축으로 안전한 울주건설과 친환경 인간중심의 도로건설 운영과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건축행정을 실천과제로 정하여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역점 추진시책으로 군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실천운동 전개와 교통시설 개선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조성과 자연과 함께 하는 산림자원 육성과 푸른 미래를 위한 도시녹화를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은 재해로부터 안전한 울주를 위하여 청량 삼정 재해위험지구 개선정비와 청량 화창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여 주민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로망 확충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군도, 농어촌도로 등 37건의 도로개설사업을 조성하여 친환경적이고 아름다운 도로건설을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불법주정차단속 근절과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추진과 대중교통 이용액 편의제공을 위하여 버스승강장 20개소를 설치코자 합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추진일환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 추진과 한옥마을 기본구상 및 마스트플랜을 추진하여 아름다운 한옥마을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광고물이 아름다운 클린 가로환경조성을 위하여 언양읍 남문길 150m와 온산읍 시가지 900m를 정비하여 명품도시거리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연과 산업이 어우러진 생태환경조성을 위하여 공원 가로경관조성사업으로 간절곶 근린공원 기반조성에 사업비 25원을 편성하여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며, 영남알프스 산악관광개발사업 추진일환으로 작수천 명소화사업 추진과 신불산 군립공원을 조성하여 이용자들에게 편익을 제공코자 합니다. 우리 국에서는 내년에도 전 직원들이 명품 울주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업무추진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영호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춘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안전건설과 담당 입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학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1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평소 안전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도와주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일반특별회계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권영호위원장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걸 의장 입실) 위원님들, 국장님, 과장님, 산업건설위원회에 격려차 의장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의장님 인사말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의장
존경하는 울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권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민식 간사님, 정광석 위원님, 서재갑 위원님 2차 정례회 37일중 오늘 19일째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의원님들 상당히 지치고 피로하신데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과 검토를 통해서 우리 21만 군민을 모시고 섬기기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모습에 의장으로서 너무 감사드리고, 함께한 동료위원들에게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건설도시국 안전건설과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국장님과 과장님 계장님들 함께 하고 있는데 오늘 이런 심의를 통해서 우리 울주군민을 모시고 섬기는데 의회와 집행부간에 화합과 소통하는 좋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의회 의원님들은 집행부 공무원들을 존중하면서 화합소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또 2013년도 제2차 정례회를 잘 마무리해야만 2014년도 새해 당초예산이나 우리 울주군민을 섬기고 모시는데 충분한 결과물이 도출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권영호 위원장님, 김민식 간사님, 정광석 위원님, 서재갑 위원님, 남은 16일 동안 더더욱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울주군민을 모시고 섬기는데 한점의 부끄러움이 없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고 저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 활동하시는데 불편함을 최소화시키는데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울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권영호위원장
의장님, 바쁜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순걸 의장 퇴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위원
440쪽에 상북 간월마을 공공하수도시설 13억400만원, 441쪽에 두동 상월평 일원 공공하수도시설 10억2,800만원, 2개를 비교해서 볼 때 상북에는 시비가 2억6,000만원 있는데, 시비 6억2,000만원 군비 10억4,000만원, 이 비율은 어디 근거해서 나온 겁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비가 적게 내려왔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전에는 시비가 10% 미만이었는데 저도 시에 하수과를 몇 번 찾아가서 태화강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시비 지원이 되어야 된다, 태화강 줄기는 울산시민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주장해서 20%로 늘어났습니다.
서재갑위원
20%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시비가 주로 지원되는 것이 예산규모가 적은 중구나 남구로 많이 지원되고 있고……
서재갑위원
간월공공하수도가 결국 태화강으로 가서 울산시로 들어가는데 2억6,0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느냐는 겁니다. BTL사업에도 간월하고 빠져 있어서 넣어서 하긴 하는데 이런 부분은 시 예산 2조7,000억원 가지고 이런 공공사업에 지원을 해 줘야지, 본 위원이 볼 때는 군수나 국장이나 담당과장이 가서 적극적으로 예산지원 요청을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두동 상·하월평 일원 여기는 시비가 하나도 없어요. 10억 공사에, 여기도 20% 받아야 되잖아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두동 상·하월평 이것은 두동 봉계하수처리장이 포화상태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언양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기 위해서, 두동 지역에 전원주택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서재갑위원
봉계하수종말처리장 지을 때부터 군에서 밑에 지었잖아요. 그때부터 뭐가 잘못된거예요. 거기에 지으면 상·하월평도 다 그리 가서 충분히 소화되도록, 그때 공기를 못 맞춰서 시비 국비 날아가고, 사연을 다 압니다. 문제가 많이 있는데도 왜 군에서 하는 사업이 그 모양이냐는 겁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그렇게 민원과 싸워서 공기도 못 맞추고 돈도 날아가고 해서 지었으면 소화를 시키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도 소화를 못시켜서 언양까지 온다면 공무원들이 예산편성을 안일하게, 지금 과장이 하지 않았지만 전임 과장이든 전임 국장이든 전부 잘못된 부분입니다. 맞잖아요. 거기다가 여기는 시비도 없이, 이왕 짓는 거 조금만 크게 했으면 될 건데 이중예산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맞는데 그 당시에 봤을 때 봉계하수처리장은 환경부에서 승인을 대단위로 안 해 주니까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400t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사실은 500t 넘어야 되는데, 지금 수요가 자꾸 늘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로를 변경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재갑위원
물론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나 변명은 다 있어요. 그런데 울주군에서 혈세를 가지고 집행을 할 때 10년 뒤의 예상이나 5년 뒤의 예상을,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25만명이 되었을 때 30만명이 되었을 때 구상을 해서 이 5,000억을 가지고 편성해야 되는데 봉계하수처리장을 만들어 놓고 다시 10억 들여서 다른 데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볼 때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맞습니다.
서재갑위원
시정해야 됩니다. 이런 예산은 안목을 보고 30만명이 되었을 때, 여기 있는 우리 의원들은 내일모레 떠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군에서 집행한 예산이 주민을 위하고 영구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개인사업 같으면 택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고, 433쪽에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 용역은 어떻게 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10년 단위로 하천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드는 겁니다.
서재갑위원
10년 되었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내년에 10년입니다.
서재갑위원
10년 전에는 얼마 들었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용역비가……
서재갑위원
관내 하천 다 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91개소 다 하는 겁니다.
서재갑위원
정비할 건 하고 안 할 건 안하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서재갑위원
용역 없어도 봉계불고기단지하고 작수천 밑에 하고 수변하천 해 가지고 바로 하던데 용역이 뭐가 필요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소하천정비법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3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 다른 지자체 경우는, 울산시 관내는 우리 울주군이 제일 많고, 남구나 중구, 북구는 하천이 4,5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용역비가 1억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정도 하려면 10억 이상 들여야 됩니다. 줄이고 줄여서 한 게 3억5,000만원입니다.
서재갑위원
어느 업체에서 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선정은 안 되었죠, 예산이 통과되어야 되니까요. 용역업체하고 협의한 결과에 3억5,000만원 가지고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서재갑위원
10억 용역 예산을 주면 잘되고 3억5,000만원 주면 잘 못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기본 단가에 따르면 그 정도 든다는 겁니다.
서재갑위원
이왕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서재갑위원
768쪽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지하수 운영관리 국외선진지견학이 있는데 지하수 운영관리하는데 외국에 견학을 가야 됩니까?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매년 협회에서……
서재갑위원
무슨 협회 말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지하수를 관리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매년 1명씩 내려옵니다.
서재갑위원
1명 갑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2명입니다.
서재갑위원
어디로 갑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돈을 협회에 줍니다. 내년도에는 미국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인데 잘 된 곳에 가서 견학하는 겁니다.
서재갑위원
원칙은 지하수 관련해서 가려면 물이 없는 아프리카 오지에서 지하수개발이 된 연구를 하고 리포트를 쓰고 해야 되는데 미국에 물 잘 나오는데 견학이 되겠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협회에서 위치를 정하니까요.
권영호위원장
전국단위 협회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전국 다 모아서 갑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그럼 몇 백명 되잖아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한참에 다는 아니고 분기별로 조정해서 하겠죠.
권영호위원장
다른 구에도 2명씩 갑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석위원
445페이지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에 재료비 염화칼슘하고 소금 구입에 8,000만원 잡혀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에서도 구입하고 있고 도로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왜 한꺼번에 구입 안하고, 전체 쓰는 곳은 한 곳이지 싶은데.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염화칼슘하고 수방자재를 기금으로 했는데 올 6월에 정부합동감사가 왔을 때 일반적으로 예측가능한 자재는 일반회계로 구입하도록 지적되었고……
정광석위원
예측가능한 것은 안전건설과에서……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모자라는 것은 기금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정광석위원
염화칼슘하고 소금은 안전건설과에서 먼저 하고 눈이 올 때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우리가 먼저 구입해 놓고 도로과에서도 별도로 구입하는 것이 있겠죠. 부족하면 기금에서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44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삼동 재해위험 교량 재가설공사 2억5,000만원인데 어떤 위험교량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작동인데 저도 담당 계장하고 같이 갔는데 교량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되고 교량이 낮다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나무 같은 것이 걸리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 옆에 집도 있고, 그래서 이 교량을……
정광석위원
건너에 집 한 채 있는 그 교량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집 한 채 있는데 안쪽에 3,4채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거기는 둘러가는 우회길이 있던데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거기는 이쪽으로 빙 둘러가야 되고, 한 채는 완전히 고립되는 상태고 안에 4채는 둘러가면 되는데 재가설을 했을 때는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448페이지 민간인 재해보상금 중에 주택침수 수리비는 1동에 60만원씩 5동, 비닐하우스 피해보상금은 20동인데 1동에 150만원,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건당 50만원, 기타 피해보상금은 건당 35만원인데 비닐하우스 피해보상금은 1동당 150만원이고 주택이 침수되었을 때 수리비는 1동당 60만원, 왜 주택이 더 적죠? 무슨 기준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재난지원금 지원기준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침수니까 도배나 장판……
정광석위원
비닐하우스가 침수되었을 때 비닐하우스만 벗기면 되는데……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비닐하우스 침수가 아니고 피해거든요.
정광석위원
주택침수도 벽지, 장판, 보일러부터 다 못 쓸 것 아닙니까? 동당 60만원으로 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집 구조에 따라 다른데 별도로 재난지원금으로 해야죠.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민간인재해보상금이 이렇게 명시하면, 전체가 5,000만원인데 명시를 하면 이것 외에는, 5동 해 놓은 거는 5동이 넘으면 재난기금으로 보상합니까, 5동만 해 주고 치웁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비비라든가 그런 걸로 해야 됩니다.
권영호위원장
밑에 농작물 피해보상은 뭡니까? 비닐하우스 안에 농작물 있으면 비닐하우스 150만원 해 주고 농작물 피해는 일반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주고 그렇습니까? 비닐하우스만 침수되었다고 해서 일반 주택수리비보다 금액이 이만큼 많을 리가 없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비닐하우스는 침수가 아니고 피해보상인데……
권영호위원장
밑에 농작물 피해보상은 뭐냐고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과수 이런 겁니다.
권영호위원장
비닐하우스 안에 것도 같이 준다는 것 아닙니까? 비닐하우스만 침수 되었다고 150만원 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안에 농작물 때문에 150만원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택 침수된 수리비, 비닐하우스, 농작물 이렇게 하지말고 전체적으로……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포괄적으로 하라는 말씀이시죠?
권영호위원장
비닐하우스 피해보상인 20동인데 만약에 30동 되고 농작물 피해가 많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아까 예비비로 말씀하시는데 예비비로 하지말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해서 심의해서 보상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주택 침수된 것은 비닐하우스 반밖에 안 된다는 것은 지적 안 할 수가 없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택침수 5동, 이건 내부적으로 정하는 거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지원기준에 정해 져 있는데 민간인재해보상금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 주고 규모가 크면 별도로 조사해서 해야 됩니다.
김민식위원
재해가 5동만 나라는 보장도 없고, 비닐하우스 피해도 20동만 나라는 보장 없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재해에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휩쓸리면 걷잡을 수가 없는데, 농작물에 피해가 많이 나면 농작물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지 5동을 정해 놓으면 다른 데는 못쓰잖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런 부분은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해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본질의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본질의가 오래 걸리면 쉬었다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민식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429페이지 안전문화운동추진 관련해서 행사운영비 재난예방 및 문화안전행사 800만원, 이것은 행사를 어떻게 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협의회 회원이 30명입니다. 30명 참석수당하고 그에 따른 밥값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위에 참석수당이 있잖아요. 30명 해서 2회 420만원 잡혀 있잖아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것은 캠페인하고……
김민식위원
안전문화행사잖아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안전문화행사인데 제가 잘못 봤네요. 안전문화행사 실비보상금하고 캠페인하고 그다음 여기에 따른 각종 수당이라든가 이런 겁니다.
김민식위원
운영수당은 그 위쪽에 다 있고, 회의참석수당, 기술노임, 안전복지서비스 참가수당 있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것은 회의참석이고 행사하는데, 주로 캠페인 이런 쪽인데 캠페인에 따른 보상이 들어오면 실비보상금, 주로 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어깨띠를 제작한다거나 피켓을 제작하거나 현수막을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홍보물제작은 위에 사무관리비에 다 있잖아요. 어쨌든 문화행사 하는데 제반적으로 드는 예산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문화행사하면서 제반적으로 드는 비용 같은데 답변이 이것 기준하고는 안 맞습니다. 안전문화행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수당이 있고 또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회의참석 수당이 있고 안전문화운동추진위원회 실무회의 참석수당이 있거든요.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여기 모니터 요원이……
정광석위원
아니, 안전관리위원회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13명인데, 안전관리위원회가 따로 있고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가 따로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는 금년 6월달인가……
정광석위원
안전관리위원회가 따로 있고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가 따로 있고, 그러면 따로 있으니까 회의참석수당은 따로 되는데,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회의참석수당하고 실무회의 참석수당은 차이점이 뭔데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회의참석수당은 1년에 2번으로 해 가지고 전체 위원이 30명입니다. 전체해서 하는 거고 밑에 추진협의회 실무회의는 분과별로 하다보니까, 인원은 똑같으니까, 원칙은 분기별로 해야 되는데 반기로 해 가지고 1년에 두 번 정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부기를 분과위원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실무회의 이렇게 하니까, 인원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전체를 분과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러니까 분과로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표기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정광석위원
표기를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회의참석수당 7만원 곱하기 30명 곱하기 4회 해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1년에 네 번 한다는 말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운영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431페이지 감시원 2명 늘여가지고 4명에서 6명 하는데 어디 어디 배치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선바위하고 칠구소, 대운산하고 애기소.
김민식위원
기존에 있는데 더 보강하는 것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기존에 4개소에서 선바위하고 칠구소에 한 사람씩 더……
김민식위원
보강하는 거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존 4개가 있다가 2개가 더 늘어났다 이 말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인원만 늘어났습니다. 장소는 그대로인데 칠구소하고 선바위는 여름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지난번에 사고도 한 번 나고 이런 게 있고 한사람으로써는 도저히 힘들고요.
권영호위원장
두 사람이 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교대가 아니고? 날마다 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매일 해야지요. 매일 두 사람씩, 칠구소하고 선바위만.
권영호위원장
그 두 군데만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438페이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대행용역, 나사이주단지에 4억,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전체 6개소가 있습니다. 나사, 신암, 그다음에 이주단지, 봉계 그렇게 있는데 코오롱워터하고 우리가 3년 동안 협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3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추경에 원칙은 1억을 더 줘야 되는데, 봉계하수처리장이 증설되어서 올 1월달부터 가동이 되어 가지고 1억을 더 줘야 되는데 협약 자체가 잘못돼 있어가지고 1억을 추경예산에 확보해 놓고 못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이 잘못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줄 수 없으니까 삭감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 전체 6개소에 대해 가지고 4억을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뭐가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계약할 때 봉계를 뺀 상태에서 추경에 주도록 협약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포함을 시켜서 3억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도저히 못 준다, 그래서 자기들이 올해는 1억을 손해 봤습니다. 슬러지하고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줄 수 없다. 그래서 올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못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민식위원
처음부터 잘 봐야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계약을 잘못 쓴거지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하여튼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잘 챙기십시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저거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잘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서로 계약할 때 세밀하게 주도면밀하게 서로가 다 챙겨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다음에 439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님도 이야기 했지만 가정오수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보면 시비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이것하고 뒤에 지선관거공사 관련해 가지고,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시에서 BTL사업으로 한다 그러는데 아까 20%라 했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울주군 예산 가지고 여기에 다 해야 될 현실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20% 그것도 상당히 어렵게 노력해서 따왔다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시가 해야 될 사업을, 자기들이 그때 설명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빠진 지역을 보면 군 쪽으로 다 위임시켜 버리는 이런 꼴이거든요. 이런 부분 보면 너무 안타까운데 이런 부분은 챙겨줘야 됩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질의 끝나고 나면 BTL사업 전반적으로 잠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안사업을 아셔야 되고 이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BTL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가정오수관 중에 신경마을 500m를 하는데 5억1,900만원, 그다음 범서 천상 있잖아요. 이 두 가지만 대표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신경마을 위치는 위원님 아실 겁니다. 덕신에서 보면 옛날 신방 그쪽입니다. 옛날 주택지로 되어 있는 그 지역인데 지금 빠져있습니다. 빠져있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번에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온산 다리 있는 그쪽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다리에서 밑 쪽으로 좀 내려오면 이몽원 전의장님 집 방향입니다.
김민식위원
범서 천상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범서 천상 가정오수관 이것은 대동인데 위쪽에……
김민식위원
대동은 그 위에……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여기 빠진 쪽에……
김민식위원
8세대 해서 5,000만원 잡혀 있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위에 빠진 5가구하고 위에 하고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천상초등학교 위에 거기 말이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444페이지 온양 발리 제2배수문 4억 잡혀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온양 발리 제2배수문은 지난번에 안전정밀진단을 했습니다. 진단결과에 안전등급 D급이 나왔습니다. 이게 전체 통수단면하고 화력 자체가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시설물 재설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7페이지에 청량 삼정 재해위험지구 배수로정비사업 이게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1억9,000만원을 해 놨는데 1억9,000만원 가지고 배수로하고 기존 측구 100m, 소단배수 97m, 사업을 하다보면 물길이 지금 아파트 쪽으로 넘어오는 것을 반대쪽으로 돌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길만 잡으면 슬러지 슬라이드 해서 내려오는 것은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행감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만 잡으면 우선적으로 이 붕괴지역에, 판단을 어떻게 하십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우리 담당도 그렇고 토목하는 부분, 국장님하고도 갔다 왔는데, 군수님하고도 갔습니다. 일단 그 위에서 내려오는 물길을 못 내려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 차단해서 물길을 돌리고 나면, 바위기 때문에 바위 위에 있는 흙 자체는 슬라이드 안 될거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1억9,000만원 들여가지고 그 물길을 다른 쪽으로 돌리면 거기서 슬라이드 현상은 안 생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를 떠나서 붕괴 위험이 있고 늘 민원이 계속 폭발합니다. 그 입주자 대표들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주문이 너무 많습니다. 1차적으로 1억9,000만원 가지고 하는데 그 외에도 주도면밀하게 챙기시고, 위험재해지구로 지정되면서 국비확보 부분을, 주민들 그 많은 예산을 갖다가 할 수가 없잖아요. 내년 여름철에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만전을 기해 주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하여튼 상반기 중으로 우수기 전에 공사완료 해 가지고 여름에 비 많이 왔을 때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마지막으로 댐 있지요. 761페이지, 회야댐은 3,000만원 대곡댐은 2,400만원 사연댐은 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회야댐에서는 온산 덕산마을 농로개설공사등 4개 있고 대곡댐은 두동 은편 상리 구거정비, 사연댐은 대곡마을 용수로 이런 식으로 사업선정을 했는데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사업선정은 댐지원사업은 읍·면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합니다. 반경 5㎞내에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 들어가지고 정말 주민들이 불편하고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을 선정해서 합니다. 그리고 사업 예산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시에서 정해져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데 중요한 것은 이것도 어느 정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싶은 것은, 보십시오. 대곡댐 같은 것은 지금 두서 내와마을 쉼터 팔각정, 두서 중점마을 쉼터 팔각정, 두서 미호 중동마을 쉼터 팔각정, 이런 사업들은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중성으로 되는 게 많다는 거죠. 주관부서가 분명히 있는데 또 급하다고 이래서,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걸 잘 접근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물론 다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를 하지만 이 쉼터 부분은 산림공원과가 하고 있는데 이건 다른 쪽으로 돌리고 더 시급한 걸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공감하십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변경해가지고 합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여기 올라와 있잖아요. 주무부서가 산림공원과인데,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하고 좀 돌려가지고 그 지역에 더 시급한 사업을 주민들과 같이 공유해서 시행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사업선정하기 전에 먼저 읍·면 공문을 보냅니다. 읍·면에 공문 보내가지고 마을에 필요한 사업이 뭔가, 그래서 받아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마을에서 보면 여기도 해 놓고 저기도 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하기 전에 한번더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챙겨가지고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것은 산림공원과에 맡겨주시고 정말 필요한 쪽으로, 우선순위 쪽으로 돌려가지고 이런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43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물놀이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해 가지고 부포 설치(철거) 작업, 부표 중간수정작업 이것은 어디에 줘가지고 누가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한번 시설 해 놓으면 영구적이지 않고 해마다 시설하고 철거하고, 그리고 왜 민간위탁금이 되어 있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공수특전동지회에 위탁을 해서 합니다. 설치하는 것하고 또 철거하는 것하고 매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민간위탁 해 가지고 이런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게 맞습니까? 차라리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으로 해서 해야지, 그리고 이걸 또 해마다 설치하고 또 철거하고 이럽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러면 안 되지요. 물놀이시설 해마다 연중해야 되는데요? 안전시설은 영구적으로 해야지 어떻게 해마다 하고 풀고 하고 풀고, 왜 이렇게 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부표 같은 것 이런 것은 여름에 주로 오고 하니까 가을이 되면 철거를 해 버리고 다시 봄에 설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지금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칠구소 같은 데 가보면 줄 같은 것 해 놓으면 내 끊고 이러더라고, 거기 감시하는 분이 나한테 몇 번이나, 이것은 영구적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다이빙 못 하도록 망을 해 놓으면 칼 가져와서 뚝 끊어버린데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맞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와이어 같은 걸로 영구적으로 좀 해 놓으면 안 되나 이러던데 아직까지 영구적으로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시원이 매일 가서 줄 이어놓으면 또 한 이틀 있다가 가 보면 언제 끊어버렸는지 밤에 와서 다이빙하고 이런데요. 잘못하면 사고가 나는데, 물론 환경적으로나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것은 그렇지만 안전시설에 대해서 영구적으로 할 것은 영구적으로 공사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정당하게 해야지, 어떤 특정단체에 민간위탁금을 줘서 “철거해라 다시 시설해라”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중간수정작업은 또 뭡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 밑에 장비 이것도 해마다 구입합니까? 메가폰 이런 것은 한번쯤 구입 하면 몇 년 동안 쓰면 안 됩니까? 교체할 때 돼서 이렇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장비는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있으면 그대로 하고 없으면 없는 것만 구입하고 그렇게……
권영호위원장
그럼 이때까지 메가폰 하나도 없이 구명튜브도 없이 그냥 근무했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것은 조금 오래되면 교체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33페이지 보시면 긴급하천정비사업 1억5,000만원, 퇴적토 제거공사 해서 1억, 우리가 봤을 때는 비슷한 사업 같은데 다른 게 있습니까? 그리고 또 그 밑에 하천관리 미불용지보상금 5,000만원, 하천도 도로부지 같이 미불이 된 것은 다 보상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보상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보상하는 것은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되어서 사업하는 이런 부분은 보상을 해 줍니다. 해 주는데 거기에 포함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체 찾아서 보상하기는 좀 힘듭니다. 힘든데 미불용지 이것은 금년도에는 지급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이것도 공사하면서 들어가는 사항이 있으면 보상해 주려고 해 놨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공사하면서 들어가는 것은 그 공사에 대한 보상비 이렇게 책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왜 풀성으로 해 가지고 보상을 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게 옛날에 해 가지고 하천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권영호위원장
당연하지요. 미불용지라는 것은 어쨌든 내땅인데 언제 했거나 하천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보상을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도로과에 보면 1년에 10억씩 20억씩 편성해서 지급을 하거든요. 그것과 같이 하천도 미불용지 5,000만원 가지고는 내가 볼 때 얼마 되지도 않는데 특별히……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옛날에 해 놓은 그겁니다.
권영호위원장
이 5,000만원은 어디에 보상하려고 해 놓은 겁니까?
예, 담당계장님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옛날에 관에서 다 공사했겠지요. 상북에 올라가면 하천이 개인하천으로 소유지 된 게 많습니다. 정부에서 공사한 것 앞으로 이런 것도 다 보상할 겁니까?
그러니까 2∼3년 전에 해 가지고 그때 보상 못 해 줬다고 지금 미불용지 한다, 그럼 옛날부터 계속 하천으로 되어 가지고 관에서 한 것은 놔놓고, 근래에 공사한 것은 하천법에 의해서 공사 하다 보니까 개인사유지가 있으니까 아예 보상비 같이 책정해서 보상해서 공사를 다 했다 그러면 이런 미불용지를,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어떤 특정인은 해 주고 어떤 특정인은 안 해 주고 이러면 안 됩니다. 딱 기준을 정해 놓고 어떤 부지는 지원이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이렇게 해야지 2∼3년 전에 우리 관에서 공사한 걸 갖다가 그때 보상 못 해 줬다고 보상 신청한다고 해 준다면 이 경우가 맞나 이 말이지.
그 당시에 우리가 고시해 놓은 하천이나 이런 것은 사업할 때 보상 안 해 줬으니까 지금이라도 미불용지 신청하면 해 준다 이 말입니까?
그 법은 어디에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소하천이나 긴급으로 하는 것은 보상 안 해 주고 그냥 공사하는 것은 없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하천이 개인의 땅을 침범해 가지고 흐르는 게 많습니다. 물길이 바뀌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은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는 게 사실상 공사를 하려 하니까 당신 땅이 들어간다,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 보상을 못 해 준다, 못 해 주는데 자기 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지주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렇게 사업해 가지고 지금 와서는 보상 내놔라 하는 것 아닙니까? 계장님 설명하는 것 하고 과장님 설명하는 것 하고 그렇게 연관된다니까, 그 당시에는 급해서 해 주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것 내 땅인데 왜 행정에서 이렇게 남의 땅 하천으로 사용하냐, 보상 내놔라 그런 것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계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옛날에 공사를 할 때 고시를 해 놓고 사업을 하기는 했는데 보상은 못 준 그런……
권영호위원장
그 당시에 보상 못 줄 때 아까 과장님 설명처럼 지주가 어쨌든 허락을 했을 것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렇지요.
권영호위원장
그래놓고 지금 와서 보상신청 한다는 말입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가 하면 이 하천은요 하천으로 지정된 데 보상해 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됩니다. 아까 계장님 설명도 어떤 하천은 해 주고 어떤 하천은 안 해 주고 이것도 우리 행정에서 균형 있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하려면 다 해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국가에서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하천은 어떻든 하천보상을 하면 똑같이 해줘야지 도로과처럼, 쉽게 이야기해서 도로과에 큰 도로는 해 주고 작은 도로는 보상 안 해 준다는 그런 제도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미불용지보상금이라 하는 이것은 목적에 딱 해 가지고, 어느 하천에 1억을 보상해 줘야 된다 이런 걸 딱 했으면 또 괜찮은데 미불용지라고 보상해서 5,000만원 얹어놓으면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떤 하천을 보상해 주는지,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든 참고로 하겠습니다. 긴급하천정비 이것은 퇴적토 제거공사하고 하천정비하고 애매한 표기 같으면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하상 퇴적토 제거는 아시다시피 하상에 퇴적토가 많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제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긴급하천은 수해가 났을 때는 긴급하게 하지만 사전에 필요한 조그마한 사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방도 좀 보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영호위원장
446페이지에도 보면 소하천 및 세천 긴급정비사업이 있거든요. 다 비슷비슷한 것 아닙니까? 438페이지 맨하단 부분에 하수도긴급보수, 하수도긴급준설, 봉계공공하수도처리장 분리막 설치, 준설, 보수, 이렇게 별도로 사업명을 명시해야 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준설하고 보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준설은 안에 막혀있는 것 빨아당기는 것이고, 보수는 두껑이 파괴되거나 하는 그런 겁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러면 봉계공공하수도 처리장 분리막 설치는 뭐하는 공사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봉계하수처리장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물을 한번 걸러 가지고 나오도록 하는 그 설치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처음에 설치할 때 이것 다 하는 것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청소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 개가 더 있어야 될 그런……
권영호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사할 때부터 잘못 됐다는 거나 한가지입니다. 설계할 때부터 완벽하게 돼야지 하다보니까 잘못해서 또 한다는 이것은.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여분이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권영호위원장
어떻든 참고하겠습니다. 442페이지 맨하단 부분에 간이화장실인데 행사장 간이화장실 170만원, 이것은 어느 행사에 하는 겁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것은 봉계불고기 축제할 때.
권영호위원장
봉계불고기 축제만 화장실 지원을 해줍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거기에 화장실이 사실상 좀 부족합니다.
권영호위원장
이런 것은 축제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물론 축제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권영호위원장
왜 본 위원이 질문하는가 하면 그러면 봉계축제만 화장실 지원해 주고 다른 축제할 때 지원해 달라면 안 해 줍니까? 담당부서에서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지.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난번에 봉계불고기축제 할 때 도 요구가 들어와가지고 했는데 축제를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축제장 안에 하는 그것만 자기들이 하고 그 바깥에 하는 것은 자기들이 못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화장실 관리는 우리가 하다보니까, 또 찾아오는 사람들이 행사장 안에 뿐만 아니라 바깥에도 둘러보고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이와 흡사한 행사를 하는데 안전건설과에 간이화장실 설치해 달라면 어쩔 겁니까? 행사장 밖에 손님 많아가지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물론 조그마한 행사는 자기들이 하지요. 하는데 큰 행사는 그런……
권영호위원장
밖이든 어쨌든 행사로 인해 하는 것은 담당부서하고 의논해서, 어떤 부서는 지원해 주고 어떤 부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이것은 안 맞습니다. 행사장 전체를 봐야지 행사 하는데 여기 저기 예산 다 흩어서. 그리고 그다음 443페이지 보시면 고경사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1,500만원, 이건 뭡니까? 물레골 공중화장실 설치 1,500만원 한 개는 개선하고 한 개는 설치하는데 공사비는 똑같은데, 이것 설명해 보십시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저도 고경사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 화장실이 2002년도인가 설치가 된 건데 그 화장실이 공중화장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도색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설개선 하는 거고요. 물레골 여기는 남창 미도파 뒤로 해 가지고 서생 물레골까지 가는데 등산객들이 상당히 많이 갑니다. 거기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레골에 간이화장실을 하나 설치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간이화장실을 하나 설치하는 것하고 시설개선하는 것하고 금액이 똑같아요. 크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공중화장실이라서 고경사는 규모가 크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러면 물레골은?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작은 것 한 사람 정도……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잠깐 하고 하겠습니다. 아까 권영호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위에 반구대암각화 포세식은 2,000만원입니다. 다른 점이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화장실 자체가 포세식하고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김민식위원
금액이 이렇게 차이 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포세식은 조금 비쌉니다. 간이화장실은 조금 싸고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442페이지도 보면 공중화장실 개보수시설 해 가지고 행락철 선바위 포세식 화장실 있지요. 이건 2개소 해 가지고 180만원, 이것은 포세식 화장실 임차료 부분인데 어쨌든 포세식하고 설치하는 부분하고 500만원 차이나는데 이 정도로 차이 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포세식이 조금 비쌉니다. 친환경적으로 되어 있고요.
김민식위원
임차료도 비쌉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임차료도 좀 비싸지요. 차이가 나지요. 냄새도 좀 안 나고.
김민식위원
화장실은 있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화장실을 설치해 놓고 운영관리를 안전건설과에서 하는데 행락철에 관리가 안 돼요. 지적하라면 지적할게요. 선바위 일원 가다보면 점촌1교 밑에 임시화장실 영구적으로 하는데 운동하면서 엄청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관리가 안 돼요. 관리업체 있잖아요. 설치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민원이 늘 들어오기 때문에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해당 과에서 챙겨주고, 계장님도 다시한번 이 내용을 파악해 보시고 설치는 되어 있는데 제대로 안 된다고 난리니까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국장님.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아까 위원님들 공공하수도 관로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해 주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도움 안 되겠나 싶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서는 지금 시에서 BTL사업이 언양 삼남이라든지 남창 청량 쪽에 는 연말이 되면 마무리에 들어갑니다. 그건 시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소호마을은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간월마을은 시비도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 서생 대송마을도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 지지고개도 시비로 어느 정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찾아가서 받았습니다. 청량에도 1차하고 2차하고 국비를 확보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청량 수계에는 이렇게 하면 거의 하고 회야강 쪽에는 삼평 강양은 국비 확보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착공이 될 겁니다. 국비가 부분적으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계속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또 중광하고 내광 쪽은, 지금 최고 큰 데가 그쪽인데 거기는 당초에 정비구역으로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3년도 올해 포함을 시켜서 하면 내년에 국비지원 요청을 하면 15년쯤 되면 공사가 될 겁니다. 위원님께서도 항상 그러고 군수님도 국비라든지 시비를 받아야 안 되겠나 해서 저희들도 최대로 노력을 합니다. 국비는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님을 통해 가지고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시에는 또 우리가 직접 찾아가고 나름대로 설명도 하고 또 합니다. 국비도 마찬가지고 시비도 마찬가지로 우리 요구대로 다는 안 되겠지만, 국비는 국가 전체로 봐야 될 거고 시도 각 구·군별로 봐서 적정하게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설명을 하고 해서 국비라든지 시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군비가 크게 안 드는 것은 또 군비로 하고, 지금 이렇게 끝이 되면 혹시 빠진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들이, 댐주변에는 댐 지원사업으로 시비가 지원되니까 그것으로 해 나가고 부분적으로 빠진 게 있는 것은 군비 확보해서 하면 전체적으로 볼 때 중광과 내광이 15년이 되면 거의 끝이 안 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그래서 지원도 좀 해 주고 국비도 해 주고 또 의회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줘서 저희들이 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어쨌든 시비 국비 지원 받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생하셨는데 방금 이야기하시는 BTL사업 중에 빠진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네 전체도 빠지고 지역별로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내년 쯤이면 끝이 나고 아까 지선구간이 있습니다. 빠진 데가 있습니다. 큰 관로는 묻어 있는데 마을에서 빠진 거라든지 거리가 멀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댐 주변 같은 데는 작년에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것은 시비가 내려오거든요. 또 적은 돈 같으면 우리가 군비를 확보를 합니다. 아까 덕신 같이 마을 전체가 빠진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해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권영호위원장
차질 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와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회의중지
14시0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중교 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도로과장 서중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21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도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 도로과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권영호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위원
454쪽에 도로미불용지보상 5억이 증액되었는데 지금 보상신청을 몇 명 받았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2011년에 15억, 2012년에 20억, 2013년 10억해서 내년에 15억인데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데……
서재갑위원
미불용지 신청 받아 놓은 것이 몇 명이냐고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약 30억 됩니다. 60여건 되고요.
서재갑위원
이것 때문에 민원 생겨서 왜 안해 주느냐 난리인데 실제로 15억이 적은데 2014년도 예산 5,000억으로 볼 때 경기가 어렵고 지금까지 못 타간 사람에게 보상을 해 주려면 15억 가지고, 반밖에 안 되고 2014년1월1일부터 신청 들어오는 것이 최소한 20명 정도 보면 15억 가지고는 또 정체해서 넘어가는데, 신청 순서대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억 가지고 상반기 6월까지 다 줍니까? 30명 적체되어 있으니까 빨리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매년 해 보니까 상속절차가 미이행되는 경우도 있고 근저당 설정이 안 되어서 순위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진행 못해서 못 받아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서재갑위원
완전한 서류를 갖춰서 진행한 사람들은 주고 2014년도 예산이 15억 잡혀 있으면 1월에 받아 놓은 서류는 빨리 해서 상반기에 끝나면, 선거가 6월4일에 있기 때문에 후반기 추경에 조금 더 받아서 최소 10억은 더 받아서 지금까지 못 타간 어려운 사람들 요구가 너무 많으니까 30명은 줄여야 됩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2014년 예산 15억을 빨리 집행하라는 겁니다. 상반기에 집행해야 하반기 추경할 때 너무 아우성이 있어서 해야 된다, 담당과장이나 직원의 몫이고 능력입니다. 의원들이 볼 때 순서가 있고 예산이 적으니까 우리도 피곤합니다. 신속하게 지급하고 추경에 올려서 조금이라도 더 보상을 많이 주도록 해 주세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
분명히 실천해야 됩니다. 463쪽에 도로유지비 6억, 어디입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관내 전 도로에 대해서……
서재갑위원
정해진 곳은 없고 그때그때 터지면 바로?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2개소로 나눕니다. 서생 온양 온산 쪽에 하나하고 상북 언양 쪽으로 하나해서 두 개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때그때 보수할 수 있도록 2개 업체를 합니다.
서재갑위원
수의계약입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입찰 봅니다.
서재갑위원
도로가 지정된 예산 목적 없이 시설이나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고 편성 지침이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이렇게 안하면 그때그때 대응을 못합니다.
서재갑위원
지침이 있어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구·군에서도 다 그렇게 합니다.
서재갑위원
천재지변이 있을 때 바로 바로 그때 6억을 쓰겠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 관련해서 두 군데로 한다고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두 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합니다.
김민식위원
왜 권역이 2개입니까 3개지.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2개를 해도 돌아가기 때문에 합니다.
김민식위원
남부권하고 범서 일원을 포함해서 서부권으로 나눕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올해도 2013년도가 3억5,000만원이거든요. 적어서 총 5억을 했었습니다.
김민식위원
증액을 하는데 도로보수비용은 말그대로 도로관리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마을안길도 들어갑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소파개념이 잘 없거든요.
김민식위원
456페이지 457페이지 보면 마을안길 정비 긴급유지보수비해서 1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 또한 긴급을 요해서 2개 권역으로 나누는데 그때그때 바로 조치하기 위해서 긴급보수유지관리를 하는데 여기도 잡고 이중으로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일을 하면 마을안길도 그렇고 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더러 나옵니다. 작년에 해 보니까 3억5,000만원으로 부족해서 6억을 요구한 것이고 마을안길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개소수가 적고 별로 없는데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발생되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김민식위원
2개 권역은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3억5,000만원으로 안 되어서 증액하는데 마을안길도 마찬가지고 긴급하게 깨지거나 재해로 인해서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3개 권역으로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가능한데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3개 권역으로 하면 더 효율적인지……
김민식위원
서부권에도 예산 비중이나 금액적으로 높기 때문에, 도로 부분에도 마찬가지고, 권역으로 하려면 3개 권역으로 해서 효율성 있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는 제안이고, 이것은 긴급을 요해서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해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재갑위원
464쪽에 군도 교량정비 시특법 교량 정밀점검용역에 8,000만원입니다. 교량 전체를 정밀점검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전체가 아니고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교량 연장이 100m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
그게 몇 개입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14개입니다.
서재갑위원
14개 용역하는데 8,000만원이면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계산한 품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계산해서 하는 겁니다.
서재갑위원
어제 지은 것도……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하자기간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안하죠. 하자기간 넘은 것은 2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용역결과 위험성이 있으면 공사해야 됩니까? 국비 받아야 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 교량은 저희들이 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교량은 소방방재청하고 재해나 이런 연유로 되면 구 점촌교 경우가 소방방재청 돈을 받아서 하는 경우거든요. 특별한 사유없이 보수보강해야 되면 저희들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서재갑위원
그리고 468쪽에 자전거타기 체험장 및 안전교육장 조성사업 공사비 2억5,000만원, 자전거에 대해서 469쪽에 자전거 주차장 운영 공공자전거 구입 30대, KTX 울산역 자전거주차장 운영, 자전거에 대한 예산이 엄청 예산이 투입되는데 자전거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자전거 체험장 안전교육장은 조성 중에 있습니다. 범서 천상에 체험장을 짓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언제 예산 받았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당초예산에 받아서 시비 지원이 미흡해서 2회 추경에 예산을 조정한 부분입니다. 순수군비로 2억5,000만원으로 안전교육장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또 하나 해야 될 부분이 위에 하천 제방 법면에 자전거 보관하고 화장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려고 이 위에 체험장 안전교육장 조성사업 2억5,000만원이 그 부분입니다.
서재갑위원
그러면 편성이 안 맞죠. 안전교육장 조성인데 화장실을, 부대시설비라든가 이래야지 표기가 잘못되었잖아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안에 사람이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탈의실하고 그런 거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서재갑위원
부지는 샀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하천부지입니다.
서재갑위원
관리사가 필요 없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자전거 30대를 여기 둡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서재갑위원
여기 두고 1명입니까? 거주하면서, 대여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거기서 전문강사를 섭외해서……
서재갑위원
수강료는요. 다 들어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서재갑위원
30대 사가지고 교육장 만들어서 부대시설 만들고 강사하고 우리인원 들여서 관리자 있고, 이건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해야 되잖아요. KTX울산역 자전거주차장 운영도 똑같이 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건물은 시설공단에서 지었고……
서재갑위원
KTX에는 어디 짓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지어놓았습니다. 차 타고 가면 우측에 별도 작은 건물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부대시설은 역 안에 것 사용하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철도청에 다 지어놓았습니다. 저희들은 사람하고 자전거만 있으면 운영이 됩니다.
서재갑위원
자전거는 2014년도 예산되면 바로 살 것이고, 운영규칙이나 조례가 있어야 안 됩니까, 공짜로 빌려줍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그렇게 합니다.
서재갑위원
빌려줘서 안 가지고 오면.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운영의 묘를 살려 보겠습니다.
서재갑위원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삶이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과연 이만큼의 돈을 들여서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느냐 무용지물이 되느냐 소문만 내고, 그게 중요합니다. 자전거 인구가 몇 명이고, 그 많은 용역을 받아보면서 이건 용역도 안 받아보고 바로 시행해서 먼지만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많이 올 것이라는 기대감만 가지고 합니까? 누가 입안해서 기획을 했는지 봅시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2012년도에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도로교통과일때 군민을 상대로 자전거보험을 가입하거나 업무용 자전거를 보급하고 자전거인프라 구축하고 KTX울산역내 바이크종합센터 설치 운영하는 것, 자전거 캠페인하고 자전거교육장 설치추진, 찾아가는 자전거이동수리센터 등을 하겠다고 2012년4월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본 위원은 계획을 수립했는지 보고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범서 천상에서 KTX역까지는 자전거 타고 바로 올라올 수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갑니다.
서재갑위원
KTX역에서 웰컴센터까지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간월재까지 올라갑니다. 가서 배내골로 내려오고 반대로 배내골에서 간월재 웰컴센터로 내려오고 합니다.
서재갑위원
과장님 갔다왔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는 내 다닙니다. 자전거 마니아다 보니까 어제도 60㎞ 탔는데요.
서재갑위원
KTX에서 상수마을을 지나서 농로 옆으로 올라가는 길이 울퉁불퉁해서 초보자들은 도랑에 거의 다 넘어지고 하는데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아닙니다. 전혀 괜찮습니다.
서재갑위원
자전거 허름한 것 타고 가면 처박힌다니까요. 내가 타보니까 안 되던데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자전거 체험장 조성하시면 필히 오십시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서재갑위원
자전거를 타봐야 되는데 활성화를 위해서 부흥도 일으키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내일 자전거 노선에 대해서 도로과 직원 5명이 점검을 합니다. 서생 쪽으로 점검하고 있는데 혹시 시간 되면 가시면 됩니다.
서재갑위원
상수마을에서 후평마을로 올라오는 중간농로길이 있어요. 거기 자전거도로라고 해 놓았습니다. 앞전에 군수님도 오셔가지고 이 도로가 자전거도로냐고 해서 꾸중을 했는데 그래서 땜방을 했는데 아주 조건이 안 좋아요. 평지인데 산악 한가지입니다. 울퉁불퉁합니다. 하는 김에 보강해서, 중요합니다. 상수마을에서 작천정 입구까지 확인해 보고, 태봉아파트 밑에까지는 괜찮아요. 간월산 올라가는데 공사하고 있으니까 안 되고, 분명히 확인해 보고 초보자들이 탈 수 있는지 점검해 보고, 2012년부터 보험되잖아요. 예산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서재갑위원
정부에서 자전거도로가 전국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 안 좋은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군에서는 한다니까 군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점검하고 철저히 계획을 해서 뒤에 말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석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자전거체험장 30대 사서 체험장에 오시는 분들에게 교육용으로 하는데 KTX울산역내에 100만원짜리 30대는 임대를 한다는 겁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KTX타고 울산역으로 오시는 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배내골이나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정광석위원
서울에서 KTX타고 내려와서 마니아들이나 그분들에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다, 빌려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고 날 수 있고, 사전에 의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큰 사업인데, 자전거를 무료로 한다고 해도 계획이나 플랜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2012년도에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정광석위원
그런 이야기는 한번도 없었어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다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광석위원
100만원짜리 30대를 주민등록증만 제출하면 빌려 줄 모양인데 뒤에 계획이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세부적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해야 될건데 계획도 없이 올리는 것이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지만 설명하는 부분에 시비 확보를 못해서 순수 군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화장실을 지어야 되고, 왜 시비 확보를 못 했는데요? 내년에 할 것 같으면 시비해서 전반적으로 아울러져야 제대로 된 사업이 될 것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 있었고 2회 추경 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시비지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국장님하고 저희들하고 해당 시에 국장님 뵙고 실·과장님 뵙고 예산을 달라고 몇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울주군 살림이 괜찮으니까 너거 돈으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원비율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당초에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했는데, 매칭비율이 있었던 사업은 아니었고, 울주군은 살림이 괜찮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체험장을 지으면 유지 관리, 인력 등 막대한 예산이 연계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KTX울산역 또한 만들어 놓았지만 인력을 1명 해서 운영합니다. 자전거 주차장 운영, 소모품 구입, 공공자전거구입 이런 식으로 부수적인 예산이 너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유지관리 비용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가야 할지 미지수입니다. 계획도 확실히 수립이 안 된 상황이고 우왕좌왕하다 보면 2014년도입니다. 이래가지고 예산이 승인되었다 칩시다.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운영은 잘 될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계획도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세부적으로 빌려주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고 임대를 어떻게 하고 분실을 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창원은 워낙 잘되어 있으니까 배워보고 접목하면 12월에는 그런 것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관리운영규정도 있어야 되고, 인력이 이만큼 들어가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지침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그런 것은 창원에 가서 보고 접목을 시키겠습니다.
김민식위원
KTX는 의회에 보고도 안했습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이것도 2012년도……
김민식위원
이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국가가 추구하는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계획도 수립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됩니다. 자전거 관련해서 기반시설부터 운영계획 이런 것이 제반적으로 수립되어야 됩니다.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건지 마찬가지입니다.100만원짜리 30대인데 어떤 자전거인데 100만원 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100만원짜리 같으면, 제 자전거가 500만원 하는데 MTB 쪽에서는 저렴한 부분이죠.
김민식위원
그럼 서울서 와가지고 너무 질 떨어지는 것을 갖다 놓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기간제 1명이 보수해 줄 수 있는, 자전거는 아주 특별한 기술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간제로 전문적인 사람을 구해서 빌려도 주고 자전거 수리도 해 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민식위원
수리하고 보수도 하겠지요. 하려면 제대로 운영해야 됩니다. 아니면 아예 접는 것이 맞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지침 이런 부분을 다 정리해야 될 것이고 관리유지에서도 정확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석위원
454페이지 시설비 중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보상 해서 3억 올려놨는데 내년도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전체 모아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해 가지고 풀든지 구입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3억원은 어떻게 씁니까? 개인이 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지목상 대지에 한하여 소유자의 매수청구를 받아서 보상을 시행하는 겁니다.
정광석위원
신청한 건수가 몇 건이고 금액이 좀 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지금 토지 5필지하고 지장물 5건이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받아 놓은 게 얼마쯤 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총 3억을 요구했는데……
정광석위원
이거면 보상이 다 된다 이 말입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정광석위원
그 밑에 도시계획도로개설에 온산 덕신 466-4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이 건은 올해 설계비 1,200만원, 보상비 2억6,500만원, 공사비 4,000만원으로 기 투자가 된 사항이거든요. 됐는데 왜 내년에 또 설계비 1,500만원 감리비 1,500만원이 올라왔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그게 두 군데 있거든요. 번지는 같은 번지를 쓰는데.
정광석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 공사를 두 번 한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서 우리가 이 밑에 현장에도 갔고 저 위에 현장에도 갔다 말입니다. 그럼 설계를 할 때 두 군데 똑같이 해야 맞지 이것을 두 군데라고, 저 위에는 설계가 끝이 났고 밑에 이것, 옛날에 덕동마을 여기에 설계비가 2,500만원이라는 겁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겁니다.
정광석위원
한꺼번에 해야지요. 안 헷갈리도록, 그다음에 456페이지 삼동 하잠 871번지 일원 소호 2-1, 3-1, 3호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비와 측량수수료가 4,000만원 올라왔는데 작년에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삼동면사무소 뒤에, 물론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현장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도 아니고, 작년에 아직까지는 시기가 도래하지 못했다 해가지고 우리 산건위에서 현장에 갔었거든요. 이것은 빠르다고 했는데 올해 또 올라왔습니다. 이게 왜 올라왔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주민과의 대화 때 또 건의된 부분입니다. 지속적으로 건의가 되다보니까……
정광석위원
이 주위에 새로운 집을 짓거나 인구가 늘어난다든지 하면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주민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지주 몇몇 때문에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형태로 보이는데 총 공사비가 19억 가량 되거든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석위원
작년에 우리가 이것 안 된다고 좀 뒤에 하라고 했는데 주민과의 대화에 또 이게 나와가지고 올렸다 이 말입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주민과의 대화에도 들어왔고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하는 부분도 있고 두 가지 목적이 있거든요.
정광석위원
그다음 458페이지 삼동 둔기교 재가설공사가, 삼동 들어가는 입구에 옛날 예비군 훈련장 좀 지나면 다리인데 총 공사비가 44억 이거든요. 작년에 이어 올해 공사비 5억 해 놨는데 총 공사비가 44억인데 5억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공사 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삼동 둔기교는 재가설 하려고 했었습니다. 2009년도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지금까지 일정 부분 보상도 조금 했었습니다. 했는데 2011년 12년 무렵에 보수공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보수공사를 하다보니까 의외로 등급이 잘 나와서 당분간 그렇게 해도 지금처럼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내년도 5억 올려놓은 것은 예비군부대에서 체육공원운동장까지 보도 좀 설치해 주는 걸로, 선형 약간 개량해 주고 보도 설치해 주는 걸로 해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정광석위원
애초에 이것이 맞다 안 맞다 우리 의회에서도 왈가왈부 했습니다. 지금 이 5억은 예비군훈련장에서 둔기교까지만 하고, 둔기교는 44억 들어가는데 공사를 안 해도 된다 그런 형태입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정광석위원
설계비 1억하고 보상비 2억 들어간 것은 헛돈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헛돈이라고 하기 보다는 향후에 해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은 보수공사를 함으로 해서 등급이 잘 나와서 당분간은 안 해도 됩니다.
정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462페이지 도로 긴급보수에 제설용 염화칼슘 60만원해서 200t 1억2,000만원 했는데 제설용 염화칼슘 자체는 안전건설과에서도 하고 도로과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 하는데 이것 서로 연계를 해서 해야 되는데 도로과 쓰는 1억2,000만원은 어디에 사 놓는 겁니까? 안전건설과하고 협의가 되는 겁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얼마 전에 안전건설과에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 준 부분입니다. 해 준 부분인데……
정광석위원
재난관리기금에서도 염화칼슘을 구입하고 안전건설과에서도 구입을 하고 도로과에도 구입을 하니까 국장님, 이런 것은 한 부서 한 팀에 의해서 하는 게 맞지 싶은데 이렇게 해서는 안 맞지 싶은데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하늘공원이 염려스러워가지고, 이때까지는 하늘공원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안 했었는데 하늘공원에 저희들이 집중을 하다 보니 이 부분을 넣은 부분입니다.
정광석위원
지금 도로과에 1억2,000만원은 오로지 하늘공원에만 사용하기 위한 염화칼슘 제설용이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정광석위원
하늘공원에 쓸 것 같으면 시에서 100% 지원받아야 됩니다. 울산광역시민이 다 쓰는데 하늘공원에 쓰는 걸 왜 울주군이 100% 1억2,000만원을 다 씁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시설기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도로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유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정광석위원
그런데 시에서 만들어가지고 제설차를 한 대만 사주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군에서 다 해라, 이런 것은 안 맞다고 계속 이야기해야 됩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그다음 46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가 작년에는 3억5,000만원이었는데 도로유지보수, 차선 재도색, 도로응급복구비, 작년에 3억5,000만원인데 올해 배 이상 늘어서 7억2,000만원 예산을 잡았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도로유지보수에 3억5,000만원으로 운용을 해 보니까 10월 안 되어서 소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난 뒤에 기획실에 특별히 이야기해서 “이것은 건드리지 마라, 제발 가만 놔둬라” 그러면 다른 목에 있는 돈을 입찰을 해가지고 10월 달에 했었거든요.
정광석위원
해 보니까 이것은 7억 가까이 들어야 되는데 기획실에서 잘려가지고, 올해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올해는 제대로 된 6억을 확보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455페이지 범서 천상 장검 계속사업인데 올해 15억을 더해서 25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백천에서 장검IC 쪽으로 하는 사업 맞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것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사업개요는 천상에서 장검마을 하는데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15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도로개설은 2.5㎞고 폭 10m 도로확장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총 사업비는 107여 억원입니다. 기투자가 16억3,000만원이 되었고 내년에 25억 요구를 했고 이후 투자가 65억8,900만원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데 정말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 도로개설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는데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워낙 대단위사업이다 보니까 내년도 일단 15억 확보 되어 전체적으로 보상만 되면 올해 확보한 사업비 하고 내년도 보상비하고 되고 나면 내년 하반기 정도 일단 공사는 추진을 안 하겠나 싶습니다.
김민식위원
하반기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최대한 보상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공사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보상협의는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다 수용절차를 밟고 있고요, 수용을 하기 위한 제반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상은 얼마나 됐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보상은 안 됐다고 보면 됩니다.
김민식위원
제로입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제로라고 보면 됩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교통흐름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이게 빨리 돼야 됩니다. 기 16억을 투자해서 내년에 25억을 하는데 결국은 보상단가 문제가 걸리는 것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거리 그것도 수용절차를 들어간 것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수용절차 들어갔습니다.
김민식위원
원만하게 해결하면 제일 좋겠지만 이것은 절차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고는 협의가 안 됩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그런데 이런 절차를 밟으려 하면 보상비가 확보돼야 행정절차를 밟으니까요.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두고 일을 해야 발 빠르게 연결해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보상팀이 있으니까 더 적극성을 가지고 해서, 지금 하나도 보상 안 됐는데 2015년까지 되겠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내년도 보상비가 다 확보되니까 행정절차를 밟아서 진행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107억 아닙니까, 이것도 순수한 군비가 다 투입되는데 효율성은 있는데 장검IC까지 연결도로가 되고 그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하는 걸로 나와 있지만 어차피 10m로 폭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발 빠르게 대처하십시오. 그리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257페이지 온양 대안 246번지 일원, 그다음 458페이지 청량 군도 18호선 울주화물차 차고지 확포장공사, 이것도 물론 발 빠르게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나 토지매입비 공사비 다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갑니다. 이런 것도 빨리 해야 될 부분은 빨리 투입해서 하지만 예산의 편성과정은 사실 잘못 된 거예요. 그러면 빨리 설계를 하고 발 빠르게 연결될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 챙겨야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런 부분은 깔려 있다는 말입니다. 시급성은 분명히 제가 인정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어쨌든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는 금년 내에 다 할 수 있도록 하세요. 한꺼번에 이렇게 올리는 것은, 물론 시급해서 하는 거지만 원칙은 보상하고 공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든 할 수 있으니까 올렸겠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다음 맨 앞에 가로등 관련, 노후화 된 것 교체를 하고 시설비도 마찬가지, 전주 부착형 가로등도 마찬가지, 보안등설치공사하고 노후보안등 교체공사는 늘 올라오거든요. 153등 또 36등, 물론 노후화된 것은 교체를 해 주고 해야 하지만 증액이 2억8,900만원입니다. 이것 설명을 간단하게 해 보십시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관내 보안등 같은 경우는 2013년8월 현재 9350대입니다. 가로등이 5623등입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가지고 계속 노후화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해마다 교체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조도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업안전부에서 에너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일반등에서 LED로 교체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나트륨램프는 250W거든요. 그런데 LED램프는 120W입니다. 그것만 하면 전기요금이 거의 절반 가까이……
김민식위원
지금 어느 정도 교체가 되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10%도 안 되지요. 이제 막 시작한 부분이거든요.
김민식위원
새로 하는 것부터 교체가 되고 노후화 되는 것 교체하면 LED로 전환해서 할 것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현재 교체한 LED는 10%도 채 안 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안 됩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발 빠르게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50% 정도 절감효과가 있다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사업비가 안 맞는다 아닙니까.
김민식위원
아니,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부분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권역별로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그때 그때 바로 바로 해가지고 효율성이 그만큼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효율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담당 과에서 발 빠르게, 이건 시비 확보할 수 없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이것은 아직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기준이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우리만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쓰는데.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우리 주민들이 많이 다니지요.
김민식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러면 50% 절감효과가 있는 부분이니까 시비확보를 해서 우선적으로 처리할 부분은 발 빠르게 접근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제안합니다. 어느천년에 다 할 겁니까, 면적이 얼마나 넓습니까? 점진적으로 바꿔가는 계획이 서 있으면 시비확보를 통해 가지고 효율성 있는 만큼 빨리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은 교체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시비확보에 주력을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과장님 이것 하나만 말 씀드릴게요. 465페이지 마을안길정비 보면 이게 풀성은 아닌 것 같고 지역별로 상세하게 기재를 못 할 것 같으니까 읍·면만 해가지고 전체 금액을 넣어놨거든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도 자기 지역구에는 어디 어디 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자료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 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회의중지
16시0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조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상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현장방문 등 의사일정에도 저희 교통정책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럼 교통정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권영호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검토보고서 40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재갑위원
주요업무계획 199쪽에 대중교통이용객 편의제공 승강장설치, 지금 승강장이 20곳 더 한다고 했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서재갑위원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해 왔는데 어떻게 20곳을, 도로가 더 생겼어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작년에는 2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올해는 3개 적은 20개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서재갑위원
아니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승강장을 계속 해야 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우리 울주군 전체 승강장이 97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50% 정도 설치를 했고……
서재갑위원
앞으로 계속 더 해야 되네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외곽지역 이런 데는 양방향으로 다 설치할 것을 한쪽만 해도 양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빼면, 양방향 포함하면 49.6% 정도 되고, 계속해서 읍·면을 통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러면 버스승강장 20곳 그다음에 택시승차대 설치.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정비입니다.
서재갑위원
택시승차대가 10개소 있는데 언양에 세 곳이 있다고,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해 봅시다. 언양터미널 앞에 도로를 평당 1,000만원 씩 주고 도로를 넓혀놨어요. 터미널 앞에 택시승강장이라고 해서 CCTV가 찍어도 돈 안 내도록, 그 비싼 돈을 들여서 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그 옆에다가 버스승강장까지 택시가 줄로 쫙 서서 도로를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공사를 해 놓고 이 황금땅에다가 굳이 버스승강장을 만들어야 되느냐, 택시승강장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서 고민을 할 부분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40억 들여가지고 언양 공용주차장공사를 하지요? 올해 예산 40억 있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서재갑위원
그러면 720대를 댈 수 있는 공용주차장을 만드는데 이 금싸라기 같은 땅에 택시승강장을, 공용주차장 쪽에 한 라인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합리적으로 해야 되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언양에 세 군데 택시승강장이 아니고 승차대입니다. 그 승차대는 시에서 설치합니다. 시비로 시에서 직접, 우리는 그것을 보수 정비만 하고 있습니다. 10군데인데……
서재갑위원
내가 보기에는 허가 안 난 승강장이지 싶은데, 거기 뭐 없어요. 그런데 지금 택시가 줄줄이 무법으로 대고 있는지 합법으로 대고 있는지, 거기는 택시가 대고 있어도 끊지도 안하고 치우라 하는 사람도 없고 당연히 되어 있다는 말이야. 그것 지금 알아봤어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그게 택시승차대는 따지고 보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거기에 보통 세 대 네 대 이렇게 정차를 하고 있어야 타는데 보통 택시기사 분들이 줄지어서 대다 보니까, 7대 10대 이렇게 대다 보니까 바짝 붙여서 대면 번호판이 안 보입니다. 언양 같은 데는 15분이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 15분을 지나야 우리가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15분 있다가 한 번 찍힐 때 이동해 버리면 다시 그때부터 15분 되는 것을 기사들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그게 아니고 언양에 그 구역은 열외구역이라 택시승차장은, 확인해 보세요. 안 찍히는데, 평당 1,000만원을 주고 도로를 넓힌 땅에 과연 그게 맞나 이말이야. 예산집행을 해 놓고 거기에다가 택시를 대는 게 맞나 안 맞나 그걸 이야기하라니까요. 과장님은 계속 놔둬야 된다 이 말입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택시승차대를 시에서 설치를 해 놓으니까 택시가 모일 수밖에 없고요. 다만 민원이 안 생기도록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거기에 택시승차대 설치 여부는 시 대중교통과에서 판단을 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언양 비싼 땅에 택시승차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택시가 많이 서있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택시도 필요한데 다만 거기에 택시기사 분들이 줄을 지어서 10대씩 대어 놓은 것 때문에 그런 불편이 있는데 실제로는 택시승차대가 설치되면 주민들이 타기 좋도록 서너 대 다섯 대 정도만 대면 괜찮은데 손님이 없을 때는 10대씩 대고 하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있는데……
서재갑위원
어차피 편도 1차선밖에 안 돼요. 그런데 돈을 그만큼 들여서 넓혀놔도 차선도 하나 없고 택시들은 느긋하게 쫙 대져 있고, 그러면 시에서 허가를 해주네요? 군에 자문도 안 받고 시에서 바로 그렇게, 법률적으로 검토를 어떻게 해야 되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승차대 설치 위치는 그렇게 나쁘게……
서재갑위원
위치를 지정해 줬길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가, 그렇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지정해 줬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와 보니까 세 군데가 되어 있는데……
서재갑위원
그러니까 그걸 알아보시고, 한번 나가보세요. 장날 같은 때 한번 나가보면 언양 시내에 차가, 장사하는 사람들 잠깐잠깐 대고 나가야 되잖아요. 댈 데가 없어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그것 때문에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지금 언양 쪽에 우리 지역구지만 돈을 얼마나 갖다 부었습니까? 계속 갖다 붓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투입되면 면민이나 읍민이나 군민이 편리하게 돼야 되는데 소통이 더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40억을 들여서 공용주차장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옮겨줘야 안 되겠나, 지금 과장님은 파악이 확실히 안 되어 있는데 시내에 한번 가보시고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 복잡한데 그 비싼 땅을 사 가지고 굳이 이 선을, 이대로 놔둬야 되나, 내 지역구지만 고민해 볼 문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그러면 택시승차대를 치우라 이 말씀이십니까?
서재갑위원
옮겨줘야지, 없애버리면 안 되는데 다른 지역이 있는지, 옮겨줄 수 있으면 옮겨줘야 되는데 그 금싸라기 땅에 있어야 되나 이말입니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거기에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으니까.
서재갑위원
자기네들은 황금땅이지.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아무래도 택시를 타니까.
서재갑위원
우리는 복잡하다 이 말이야, 시민들은 복잡하다 이 말이야.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상가쪽에서는……
서재갑위원
또 후문 쪽 삼거리 앞에 후문에 거기도 지금 길이 다 되어 있는데 거기도 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교통정책과에서 정책적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도 그걸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
그것은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돼요.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여기 자료에 의하면 버스승강설치 올해 4억1,500만원, 973개소에 양방향으로 해서 49.6% 되어 있네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20개를 하게 되면.
김민식위원
어떻게 보면 승강장이 다목적으로, 비도 피할 수 있고 눈도 피할 수 있고 여러 각도로 다목적으로 씁니다. 도심 쪽에도 중요하지만 20개 설치하는데 좀 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해당지역에서 승강장 설치요구를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가 무작정 50개를 하겠다 이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결국 읍·면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한테 주면 그걸 가지고 전년도 예산하고 안배를 해서, 올해 23개소하고 내년에 20개 정도하고 나머지 부분은 보수정비하는 것에 반 정도 쓸 예정입니다.
김민식위원
474페이지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공사 해가지고 6억6,500만원인데, 설계비, 공사비, 태양광 LED조명공사설치 해가지고 쭉 있는데 수요조사를 좀 해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걸 선호를 많이 하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것을 처음에 세울 때 발 빠르게, 어차피 이것은 정비도 해 나갈 계획 아닙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챙겨주시고……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확대해서 말이지요?
김민식위원
예, 그리고 LED관련 해 가지고도 2억5,000만원 잡혀 있는데 LED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LED는 버스승강장 안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면 농촌지역에는 가로등이 없는 지역은 컴컴하기 때문에……
김민식위원
자동적으로 되는 거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전기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김민식위원
소화가 다 됩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2013년도에는 43개소 했는데 현재 있는 LED는 우리가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많이 달아 주려고 예산 2억5,000만원 올렸습니다. 두 배 정도 올렸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럼 몇 개소입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이것은 110개소입니다.
김민식위원
버스승강장 설치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좀 해 보시고, 덧붙여가지고 버스승강 시간표 있잖아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BIS시스템 말이지요?
김민식위원
설치 기준이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일단은 읍·면의 의견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사람이 좀 많이 타는 다중집합 승강장에는 BIS시스템을 다 달아주고 있습니다. 농촌 이런 데는 못 달아 주고, 버스가 몇 대 못가는 데는 안 달아주고.
김민식위원
울주군에 보급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제가 2012년도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데 2012년에 62개 했고 2013년도에 원전기금 받아가지고 43개를 했고 내년에 110개 정도 더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500개 정도 되는데 설치하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결국 읍·면에 거주하는 이장들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게 시비인데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우리는 촌 쪽이라서 이것도 없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물론 그것을 읍·면 단위로 파악을 하시겠지만 시에서 점진적으로 보급을 하니까 교통정책과에서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요충지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적절하게 설치를 점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본질의 하십시오.
서재갑위원
474쪽에 운수업계 유가보조 있잖아요. 이게 작년도 대비 62억이 증액됐는데 이것 기름값이 올라서 그런지 차 대수가 늘어나서 그런지 어떻게 이만큼 올랐어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2013년도는 유가보조금이 208억 정도 됩니다. 올해 당초에는 조기집행 때문에 100억을 잘랐습니다. 추경 때 100억을 올려줘서 결국은 동일하게 금액이 된 겁니다. 당초예산 대비하니까 그런 거고 원래 200억 정도 되는 돈을 올해 100억 올렸다가 당초에 200억까지 올렸거든요. 당초를 비교하다 보니까 오른 것처럼 되지만……
서재갑위원
작년도 당초예산은 100억입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108억 올렸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다음 추경에 또 100억 올렸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208억으로 복귀된 겁니다. 그게 조기집행 때문에 상반기에 다 못쓰게 되어지니까 나중에 유가보조금지원은 행안부에서 조기집행대상사업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번에도 세무부서에서는 208억으로 추계를 해서 올렸는데 기획부서에서 일단 이번에 170억 정도 올리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 때, 이게 한 달 늦게 지급이 되거든요. 1월달부터 12월달 받은 것을 카드 사용한 것은 한 달 뒤에 주니까, 내년 1월은 명시이월로 한 달 15억이 넘어가는, 시스템상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208억 정도는 항상 유지가 되는데 예산을 잘라 가지고 당초 비교해 보니까 100억이 오르고 이런 거지 실제로는 200억 정도로 늘 유지 되어 왔습니다.
서재갑위원
신문에도 유가보조금을 잘 못타거나 사기 비슷하게 해가지고 나오던데 우리 군에는 그런 문제가 안 생깁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지난번 행감 때도 부정수급자를 지적하셨지만 대상자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답변하기를,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정수급자에 대한 후속조치가 더 없느냐” 해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6개월 지급정지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3개의 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 지급정지를 내린 상태입니다. 부정수급은 전부 환수조치하고 그다음에 200만원 300만원 이상 기름값을 더 받아간 고의성이 있는 업자에 대해서는 6개월 지급정지 3군데를 조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재갑위원
내가 취급을 하니까 잘 아는데 방법이 다양합니다. 단디 챙겨가지고 사고가 안 나도록 좀 해 주시고, 학교길 교통시설개선사업에 안전한 학교길 만들기 2억 들여서 어디 해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수요조사 된 곳은 학교길은 서생에 성동초등학교하고 서생초등학교하고 청량초등학교 그다음에 나머지는 관내 초등학교 중에서 정비해야 될 것 보수해야 될 것 합쳐서 4개소해서 2억1,000만원 올렸습니다.
서재갑위원
몇 개 정해 놓고 나머지는 올라오면 하고, 예산을 이렇게 짜면 안 되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읍·면에 사전수요조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러면 안전한 교통길 만들기 설계비 공사비 어느 학교 얼마 어느 학교 얼마 이렇게 해야지 2억 이렇게 둘둘 뭉쳐가지고 어디 어디 쓰겠다 하는 것을……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우리 내부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동초등학교도 4,000만원 서생초등학교 4,000만원 청량초등학교 5,000만원, 기타 정비하고 부서진 데 7,000만원 해서……
서재갑위원
다른 과에서는 세세하게 하는데 여기는 왜 그래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다음에는 부기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
다른 과 보세요. 용역비 2,000만원 1,000만원 꽉 있어요, 다 적어놨어. 그런데 학교길 만들기 공사비 2억, 어느 학교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해 놓으면.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다음에는 부기표시를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
맞잖아요. 상세하게 얼마 얼마 딱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투명하게 해 줘야지 이렇게 뚤뚤 뭉쳐 놓으면 곤란하지, 알았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정광석위원
과장님 473페이지 콜택시명품울주 외부표시 홍보스티커 제작, 이게 울주군에 무슨 축제를 한다든지 하면 택시겉에 홍보스티커를 부착하는 건데 작년보다 3,000만원 정도 더 올랐거든요. 울주군 콜택시가 500대 정도 되는데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오른 이유가 뭡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아까 말한 대로 5,000만원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변동이 없고 콜택시 450대 정도 됩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면 명품울주 범서콜 해서 전화번호 넣는 하단에, 그게 부착한 지가 2년이 되어서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걸 전부 다 교체하는 걸로 그래서 3,0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그건 한 2년 정도마다 이렇게 하도록 하고 다른 부분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그다음 474페이지 언양 공설주차장 조성공사에 40억 올렸는데 토지매입 감정가가 146억 정도 되거든요. 집행계획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이게 계속비사업이라서 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아니 순위가 1부터 100까지 나눠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총 146억이니까 계획이 어떻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언양공영주차장 내에 그것은 단계별로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보상을 단계별로 하고 공사는……
정광석위원
40억 자체가 토지매입비거든요. 공사비는 하나도 없고.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공사비는 마지막 년도에 27억 들어갑니다. 공사는 보상 다 하고 마지막 부분에 하니까, 2016년도에 27억을 다 계상을 하려고 합니다.
정광석위원
올해하고 내년에 어느 정도는 토지보상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정광석위원
그러면 총 토지매입비가 146억 정도 되는데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십 몇 억……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별개입니다. 공원조성은 산림공원과에서 별개로 하고.
정광석위원
거기도 10억이 올라왔고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것만 50억 들어가는데……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거기도 토지보상……
정광석위원
다 토지보상비인데 토지보상비를 총 금액이 146억인데 40억밖에 안 주기 때문에 보상하는데 순서를 정해 놔야 보상이 안 되겠나 싶어서 묻는 겁니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지금 40억은 올려져 있지만 전체 그 부지 내에 해당되는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서 먼저 받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감정평가해서 보상을 먼저 주고 보상이 되면 다시 곧바로 또 추경이나 해서……
정광석위원
감정을 전체 싹 다 해가지고 먼저 받아 가시는 분은 40억을 먼저 털어버린다, 그렇게 할 겁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먼저 받아가는 사람은 보상을 하고.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잠깐만 할게요. 그러면 지금 언양 공영주차장하고 밑에 상북 공용주차장 있지요. 상북은 내년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완료됩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완료될 것으로 보고 실시설계 부분도 다음 주 최종적으로 마무리 되면 속도를 좀 낼까 합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빨리 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사업계획한 대로 발 빠르게 진행해서 마무리 지어주시고, 그 위에 보면 여비 있지요. 버스승강장 우수지자체 견학, 어떤 쪽으로 견학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버스승강장은 업무보고에 나온 네 가지 모델이 있지만 시가 원목형으로 권고를 하지만 그게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데 우리가 설치하지 아니하고 국토관리청에서 설치한 언양 쪽에 개방형도 모양은 좋습디다. 그래서 2,000만원으로는 원목형이기 때문에 좀 비싸서 적게 하게 되고 해서 비용을 줄이는 방안이 뭔가를 고민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버스승강장이 자기 지역특성에 맞게 브랜드를 개발한 곳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가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모델을 개발할 것이 있는가 그런 것들 때문에 내년도에 지자체 견학을 포함시켜 놨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행감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도록 하는데 견학 가시면 색상이나 이런 것도 좀 선명한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우리 울주만의 특성, 로고도 들어가겠지만 색상 부분이 지금 왔다 갔다 그렇습니다. 남구는 하늘색 같이 크게 이렇게 해 놓은 것도 있는데 색상을 좀 밝은 아이템으로 심플한 것으로 좀 해 주시고, 하여튼 이런 것 잘 보고 오십시오.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 지역에 맞는 벤치마킹이 될 수 있도록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특별회계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77페이지 이것도 국제화여비인데 주차관리실태 해외선진지 견학이거든요. 3명으로 1,500만원 잡혀 있는데,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이게 우리 독자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 시 주관으로 5개 구·군하고 같이 해외주차실태를 견학가는 겁니다. 작년에 미국으로 5박7일로 해서 2명이 갔습니다. 그때 도로교통과 있을 때는 직원도 얼마 안 됐고 이번에는 우리 전체 23명이고 그래서, 시에서 주관해서 계획이 내려오면 3명 정도, 우리 교통지도부서가 아침에 출근하면 거의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고, 이런 부서라서 직원들 배려해서 기왕 매년 두 명씩 시 주관으로 가는데 1명 더 추가할까 생각해서 올려놨습니다.
김민식위원
선진지 견학은 주차관리실태라든지 해외에 좋은 사례들을 접목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러면 울산광역시 구·군 3명씩 기준 잡으면 15명 정도 갑니까? 15명에서 20명 사이?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 밑에도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문자알림서비스, 아까 과장님께서 모두에 주요업무를 설명하면서도 말씀하셨는데 문자 이것을 했을 때 바로 바로 정리가 되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전달됩니다.
김민식위원
이 효율성은 상당히 크다고 보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우리 군민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먼저 받아서 입력을 시켜야 그 신청된 사람한테 불법주정차 구역에 들어오면 무조건 문자가 날라갑니다.
김민식위원
이것 전국망으로 다 되어 있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전국망 다 됩니다. 그런데 그게 가입한 지역, 이게 구축이 된 지역만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발 빠르게 인지를 좀 해야 되거든요. 읍·면 이장단회의에 홍보하고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아직 홍보는 시작을 못했고요. 예산이 통과되고 승인이 되면 읍·면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김민식위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당연히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문자로 해서 바로 알려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6,000만원 예산으로 하는 만큼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사업 또한 처음으로 시행하지만 차질이 없도록 주도면밀하게 접근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과장님 상당히 고생하셨는데 국장님, 상북 배내고개에 지금 두 곳으로 하는데 한 곳은 시에서 한다는 이 말씀이지요? 시비가 전혀 없거든요. 시비지원이 안 됩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그래서 행감 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주차장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두 곳을 했는데 한곳에는 시유지가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는 저희들이 매입을 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27억 이게 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당초에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시비지원 관계하고 협의를 했는데 저도 올라가고 실무진도 올라가서 협의를 했는데, 시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파악도 했습니다. 서로 의논해서 시에서 결정한 것이 시유지에 것은 저거가 하겠다, 군에 부지매입을 하는 것은 군에서 해라, 그렇게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또 시유지는 시에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은 발주를 해가지고 안이 나오면 시하고 또 협의를 할 겁니다.
권영호위원장
국장님 왜 제가 시비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영남알프스 연계사업 같은데 이 지역은 주차장을 두 곳으로 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앞으로 몇 년 간은 주차난이 거의 해소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비슷한 주차난이 상당히 어려운 데가, 그러면 우리가 순수 군비로 했다, 그러면 가지산 일대 주차장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운문재 넘어가는 데 가지산 정상으로 해 가지고 쌀바위 쪽으로 해서 운문재 노선버스 다니고 하는데 거기 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고헌산도 우리가 영남알프스 산이라고 하는데 고헌산에 올라가는 주차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것을 전액 군비로 했을 때 여타 다른 주차장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영남알프스 쪽에는 우리가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50대 50 안에서 협의해서 추진한다는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협약이 안 되어 있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그 부분에는 저희들도 만약에 주차문제가 생길 때는 그런 것도 시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많은 돈을 일시에 들여서……
권영호위원장
아니 협약이 됐으면 당연히 시비가 지원 돼야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 이 주차장 문제 저번에 통나무집 밑에 거기는 땅이 전부 다 시유지, 예산을 보면 시비는 절반도 안 듭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겸해 가지고 전체 반반을 내서 부담을 하든지 해야지 시에는 땅이 있다고 거기 공사비 조금 들여서 주차장, 차량 대수도 절반 수준인가 3분의2 수준인가 그렇게 밖에 안 되잖아요 시에서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도 그 수준으로 줄여서 하든지 왜 우리 군비만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해야 되고 시에는 이미 시부지 있는데 거기서 돈 조금만 들여서 주차장 하겠다고 그렇게 합니까? 지역민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그런 이야기 안 나오겠습니까? 우리 지역의 최고봉은 그래도 가지산입니다. 가지산은 전부 다 뒷전으로 되어 있고, 본 위원이 몇 번 군정질문도 했지만 운문재 가는 데는 버스가 다시 돌아 올 곳도 없습니다. 버스 유턴할 데가 없어요. 주차장도 없고, 등산객 때문에 노선버스도 다니고 하는데, 단풍철이고 등산철이면 주차난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행정도 시에서 추진한다고 거기에만 집중해서 하고 진짜 우리 울주군에 전체 골고루를 보고 어디다 해야 되겠다 어디 안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전혀 없고,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주차장을 요구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한 그런 부분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차후에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어쨌든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의 도시과 건축과 및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