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전익찬 의원 발언

제207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3-12-02

회의 전체 보기 1229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감사에 이어서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부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특히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하고, 특히 즉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답변준비 시간을 요청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지금 간판정화사업 잘 진행되고 있나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관악로 3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지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관악로 3차가 이달 중순경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요. 다음 해야 할 지역이 작년부터 어디로 알고 계세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시흥대로 간판개선으로 추진 예정 중에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쪽은 구로구와 인접돼 있는데 상당히 비교가 되는 지역이지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에 잡히지 않았어요. 왜 그렇지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당초 내년도 중점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까지 저희가 했었는데 우리구청 자체 심의과정상 순위가 밀려나서 불가피하게 본예산에 편성치 못했습니다.

소남열위원

거기는 꼭 해야 될 지역이던데?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로구와 우리 구 경계선이다 보니까 지금 구로구 이미지와 우리구 이미지하고 상당히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도 시흥대로는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자체예산에서 배제가 돼서 예결위 과정상에 일반예산으로 어느 정도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부차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현재 기금이 적립돼 있는데 그 기금에서 일부는 충당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사업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먼저, 올해 했던 사업 중에 서림동 마을경관 가꾸기사업부터 질의드릴게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진행중에 있고, 거기도 지금 현재 이달 10일 정도를 당초 준공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는 아직 지금 현재 마무리되는 시점에 정확히 준공일자를 확정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나경채위원

서림동 보그니마을에 이어서 내년에는 중앙동 459번지하고 신림동 697, 698 이 두 곳을 선정했더라고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내년에 해야 할 사업을 위해서 올해 진행했던 것들을 평가하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서림동 경관협정은 총 240세대, 인구는 840명 이 중에서 경관협정을 체결한 세대가 50세대예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협정 미협의 세대가 좀 있고, 동의서 징구율은 86% 정도 되는데 과장님, 기존에 경관협정사업이 기존에 다른 경관개선사업과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서림동 보그니마을은 경관사업으로는 저희가 최초 진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작년까지 성북구라든가 서울시 차원에서 진행된 사업과 대비가 되는데 우리구 자체적으로는 최초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서림동

나경채위원

이전에 있었던 다른 형태의 경관개선사업과 경관협정사업이 뭐가 다른지 묻고 있는 거예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추진 주체의 구분이 되겠습니다. 경관협정사업은 주민들 스스로가 협정협의회를 결성해서, 지금 서림동 보그니마을 같은 경우는 주민대표 1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의회가 법적인 보장을 받은 상태에서 사후에 5년 동안 관리가 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경관협정사업이 이전 사업과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건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관 주도의 사업이 아니라 주민 주도성을 유지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전에 했던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각별하게 심의를 하고 10억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할 이유가 없이 기존사업 유지하면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의 핵심적 취지에 해당하는 주민참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서울시에서 첫번째 시범사업을 했던 강북구 우이동 사례를 보면 여기는 전체, 우리는 240세대가 대상세대였는데요 94세대 주민들이 모여서 40차례 회의를 거쳐서 협정체결을 하고 서울시 인가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준비위원회가 경관협정 운영의 설립까지 매주 1회 이상 모임을 했고 경관협정서, 운영회 설립준비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기록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림동도 준비를 쭉 거쳐서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주민참여라는 측면에 대해서 총괄적인 평가를 해보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정사업은 추진주체의 구분에 있어서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사자인 이해관계자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처음 하다보니까 약간 결의과정상이라든가 운영상 그런 부분이 행정청의 지원이라든가 협조라든가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정상에 저희가 주민대표와 전문가 또 구청 관계자하고 해서 지금 현재 서림동 같은 경우는 22회 정도 자체 회의과정을 거치기는 거쳤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나경채위원

운영위원회는 총 몇 번 하셨지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나경채위원

운영위원회는 총 몇 번 하셨지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운영위가 횟수로, 제가 기억이 안 됩니다만 7~8회 정도, 정확한 자료는

나경채위원

서림동 마을신문에 세 번 했다고 나온 건 뭔가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상반기 추진할 때 사항인데요, 주민운영위는 조금

나경채위원

운영위 몇 번 하셨지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좀 미흡했습니다. 서너 차례로

나경채위원

세 번했지요, 세 번?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료제출은 제가 3회로 돼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7~8회가 아니고요.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7~8회와 3회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반기에 스스로 운영위 차원에서 순수하게 한 건 3회인데 그 이후에 대표자가

나경채위원

하반기에도 운영위를 했나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관계자 회의를 할 때 주민대표가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횟수를 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경채위원

협정서에 운영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몇 번 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순수하게 운영위는 3회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상반기에만 3회 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3회 하셨잖아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왜 상반기에만 3회를 하고 하반기에 또 별도로 한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제가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이 지역은 특히 235세대 중에, 국장님은 계속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서림동 일대는 서원동, 대학동과 함께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20세, 30세 인구가 압도적으로 인구구성상 많은, 어떤 사람들은 매우 인구구조가 기형적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2~30세대 인구가 50%에 가까운 마을에 속합니다. 따라서 경관협정의 주체들로서의 2030세대의 참여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고 보는데 그 지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실패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2030세대의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해서 당초에는 계획을 추진할 때 구심점을 갖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걸로 자료에 의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알다시피 2030세대가 일시적으로 지역에 체류하다 이주하는 경우가 많고 또 지역에 대해서 애향심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소 원주민에 비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추진 주체로 참여하는 2030세대의 적극적인 의사자가 없었던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이 지역이 관악구에서 유일하게 신청한 지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 서림동 지역이 선정된 데는 이 지역이 2030 밀집지역이라고 하는 점, 신성초등학교가 있다고 하는 점이 깊게 고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성초등학교 교사 또는 학생, 학부모의 참여는 얼마나 확보하셨나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학교측에 의견을 같은 관계자를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그 이전에 2030세대가 왜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추진 주체에 참여율이 낮냐라는 것은 대부분 2030세대가 위원님 알다시피 세입자 신분

나경채위원

과장님, 학교를 주변으로 한 학부모나 교사들의 참여를 묻는 겁니다. 2030세대가 아니고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주민대표성이, 현재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하다 보니까 말씀하다시피 그런 부분은 약간 반영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경채위원

학교가 참여하지 않아서 상당히 애를 먹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자전거 보관대 옮기는 것도 못 하셨고, 결국 하나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바꾸셨지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학교측에서 경관협정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라든가 이런 부분이 당초 시행할 때부터 좀 미흡했습니다.

나경채위원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이 경관협정사업이 다른 여타의 사업과 다른 핵심적인 건 주민참여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림동 보그니마을의 주민참여에서 핵심은 학교를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 그 다음 2030세대를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 두 가지 지점에, 주체 구성에 있어서는 두 가지 지점을 핵심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두 가지 지점에 있어서 모두 저는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서림동 보그니마을은 애초에 왜 선정되었는가라는 질의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전에 이런 조사 없이 주민들이 마을경관을 자신들이 직접 계획하고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애초에 확인된 상태에서 시작된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곳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여러 가지 여건상 사업이 용이롭기 때문에 그냥 관 주도로 선정된 것인가라는 질의를 할 수밖에 없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시에서 공문을 받고 각 동사무소에 이런 사업인데 선정해서 올려라 그랬는데 두 군데 올라왔어요. 두 군데 올라온 중에서 아마 거기가 선정된 것으로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나경채위원

여러 군데 올라와서 선정이 됐는데, 이 사업의 핵심은 주민참여에 있단 말이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렇지요.

나경채위원

따라서 주민들이 우리 동네가 좀 바꿀 필요가 있고 내가 여기에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는 의지가 확인되어야, 획인된 동네부터 우선순위로 선정되는 게 옳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주민참여의 두 가지 핵심적인 사항이었던 계층의 참여를 두 가지 다 실패했어요. 그것도 목표가 예를 들어서 30%였는데 10%밖에 못 했다 이런 게 아니라 0%예요 0%. 2030 0%, 학교참여 0% 이건 완벽하게 실패한 것이지요. 결국에는 관 주도 사업이었다는 거지요. 따라서 경관협정 애초의 취지와는 완전히 다른 사업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때 이런 요소 주민참여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요소가 고려되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지요. 동사무소에서 신청해 달라라고 하고 어떠 어떠한 지역을 중심으로 신청해 달라라고 하는 것 또한 도시관리국에서 컨트롤해야 되는 부분이었잖아요. 서림동 동장님이 올렸으니까 그냥 선정의 책임은 서림동 동장에게만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21개 동에 내려서 두 군데인가 올라왔으니까, 그 중에서는 그래도 거기가 좀 낫겠다 이래서 선정한 거지요.

나경채위원

2년 후에 이 경관협정사업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우리보다 먼저 서울의 다른 자치구에서 경관협정사업을 했던 세 군데 중에 한 군데가 탈락한 거 아시지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강북구 우이동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계속 지속을 하고 협정자체가,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나머지 한 곳은 보통이었고 나머지 한 곳이 주민참여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 좋게 평가를 받고 결국에는 탈락을 했어요. 이후에 이 경관협정 자체가 효력이 없어지고 예산이 투입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지요. 지금 이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강북구 우이동은 경관협정사업의 과정에서 주민커뮤니티가 새로 생기고, 처음에는 관이 어느 정도 개입을 하고 도와주는 형태로 또는 엠피가 도와주는 형태로 커뮤니티모임이 진행됐으나 나중에는 주민들끼리 자발적인 모임으로 이게 발전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경관협정의 모범적인 케이스로 계속 사례가 언급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림동은 지금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거지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래서 내년에 추진하는 신림동 697, 698번지와 중앙동 일대를 계획하실 때는 이 주민참여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또 촉발시킬 것인지, 촉진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계획하고 검토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그냥 다른 사업처럼, 협정을 왜 체결합니까 귀찮게. 그냥 관 주도로 하지. 그런데 이 사업의 핵심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내년에는 각별하게 철저한 계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경관협정사업이 그냥 재정사업으로 하는 다른 여타의 환경개선사업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충분히 인식을 해주시고, 그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추진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리면서,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셉테드가 뭔지 아시지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정확히

나경채위원

범죄예방설계, 뭔지 아시지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걸 셉테드라고 하는데요, 셉테드와 관련된 사업도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하시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건 건축과에서 합니다.

나경채위원

건물 내의 셉테드는 건축과에서 하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지요.

나경채위원

셉테드를 건물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 외에도

나경채위원

그 외의 셉테드도 다 건축과가 하나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현재 행운동에서 진행중에 있는데요, 그건 시 차원에서 시에서 직접 주관해서 저희 관내에

나경채위원

소관 부서는 도시디자인과인가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업무적으로 관련된 것은 도시디자인과입니다.

나경채위원

건물에 범죄예방환경설계는 건축과가 하는데요, 기타 도시 전반에 대한 범죄예방 환경설계는 도시디자인이라는 측면이 강조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가 할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여기에서 질의를 드릴게요. 2주 전 금요일날 서울신문에 서울시 범죄지도라는 제목으로 범죄통계가 발표됐어요. 과장님 못 보셨지요, 바쁘셔서?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미처 못 봤습니다.

나경채위원

7개 강력범죄 발생률이 관악구가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2위하고 압도적으로 차이가 있는 1위입니다. 우리 관악경찰 서장님은 치안환경이 매우 좋아지고 있다고 계속 말씀하시지만 통계는 전혀 바뀌지 않고 오히려 압도적으로 관악구가 1위입니다.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올해 8월까지 5대 범죄발생 현황은 서울신문에서 나온 거와 약간 다른데요, 강남구가 6,544건으로 가장 높고, 2위가 관악구 4,898건입니다. 어쨌든 1위든 2위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타구에 비해서 범죄발생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악구는 유감스럽게도 성범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민선5기 구정운영 기본계획에도 주거환경개선특구 첫 번째 사업이 관악 안심네트워크 운영 사업입니다. 과장님, 이 안심네트워크 운영 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이 어떤 건지 알고 계세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범죄 예방이 주된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범죄예방 수단으로써 CCTV 설치를 확대하는 것이 관악 안심네트워크 운영의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나경채위원

그런데 우리 구의 범죄예방 환경 설계라는 측면에서 우리구를 봤을 때 예컨대 이런 사항을 좀 평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관악구가 4,898건인데 강남구가 6,544건이라면 올해 8월까지의 범죄 통계인데요. 마찬가지로 강남구가 2등인 관악구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범죄 발생률이 높은 곳이에요. 그런데 국장님, 강남구의 범죄예방 환경 설계라는 측면에서 특징을 또 아시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나경채위원

CCTV가 압도적으로 많은 곳입니다. 도시나 골목 주변에 CCTV를 설치하는 정책을 대한민국 최초로 설치한, 시작한 구예요. 돈이 남아돌아서 다른 구까지, 이게 사회적 논란이 되니까 CCTV 설치가 개인정보나 이런 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사회적 논란이 되니까 자기 돈을 풀어서 다른 자치구까지 지원을 해 줬을 정도로 강남구는 CCTV를 많이 설치했던 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율이 전혀 감소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범죄예방 환경 설계라고 하는 것은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도시디자인 설계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정책인데요. 행운동 100번지 일대에 범죄예방 디자인 프로젝트를 서울시 사업으로 진행을 했고, 여기에 무엇을 채워 넣을 것인지를 순수하게 서울시가 다 결정을 했나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경찰서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서울시에서 직접 대외차원으로 보안성이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도 정보를 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3일날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 행운동 주민센터에서 공청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시 주관으로.

나경채위원

공청회는 무슨 공청회죠?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사업설명회가 되겠습니다. 사업설명회, 설명회 차원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아직 여기가 사업진행이 집행이 다 된 게 아닌가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가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사업은 범위라든가 이런 섹터 같은 것은 확정을 지어놓고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다시피 범죄 예방차원으로 설계는 어떤 부분으로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은 대외적으로 인식이, 행운동 주민들한테는 인식이 좀 부정적으로 미칠까봐 그런 부분을 서울시에서 공개적으로 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도시디자인과는 아무것도 안 한 건가요, 그러면? 이게 원래 권한이 없는 건가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시에서 직접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주민들한테 어떤 일정 통보라든가 이런 부수적으로 행정절차상에 진행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 요청을 받아서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현재 행운동은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나경채위원

서울시가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도시디자인과가 2013서울시 범죄예방디자인 프로젝트 공모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해서 선정된 게 맞잖아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저희가 공모는 했는데 공모를 해서 서울시에 제출은 했습니다. 그랬는데 당초 저희들 예상은 우리 구에서 주관하면서 구 주도로 사업이 진행될 걸로 저희는 예상을 했었는데 공모사업을 제출한 이후에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결정을 하고 현재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시고 그냥 계획서만 제출하신 건가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공모사업의 내용은 저희가 제출했는데 그 공모 내용대로 서울시가 확정을 지금 어떻게 정하는지 그런 부분은 다음 주 사업설명회 과정상에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결정이 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공모 신청서에 보면 지역현황 분석이 돼 있고요, 이거 관악구에서 한 것입니다. 지역 특성, 범죄현황, 서민보호 치안강화구역 지정 여부, 지역 주민의견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구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온전히 서울시가 이 사업을 주도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공모를 구청장명으로 시행을 했었는데 공모를 해서 받아본, 서울시 제출한 데이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서에 있는 자료나 동에서 지금 현재 주민 구성, 인구구성 비율라든가 이런 행정적으로 나와 있는 데이터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 구청의 의사가 반영돼서 자료 제출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경채위원

행운동은 우리가 신청한 건가요? 행운동 100번지를 대상지로 정한 것은 우리가 한 것인가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게 저희가 정한 것은 아니고 추천으로 해서 이렇게

나경채위원

누가 추천했죠?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추천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관악구가 결정한 것 맞잖아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행운동 관악구에 21개 동이 있고 특히 몇 번지 일대 이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번지수로까지 따지면 수백 군데 후보지가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행운동을 지목했고 행운동을 결정한 이유가 뭔가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행운동이 지역적으로 방범 취약지역으로 경찰서에서는 관리된 걸로 우선 지역을 반영해서 이렇게

나경채위원

그럼 경찰서에 자료 협조를 받았나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철수

장철수도시디자인팀장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예, 팀장님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철수

장철수도시디자인팀장

행운동 100번지 범죄예방디자인 프로젝트 관련 사항은 연초에 시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나경채위원

팀장님, 질의는 경찰의 자료 협조를 받았습니까?

철수

장철수도시디자인팀장

경찰에서 직접 자료협조를 받은 게 아니고요, 저희 구 기획예산과에서 2030프로젝트사업이라고 정책 용역과제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착안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이미 나와 있는 자료, 우리 관내에 6개 범죄 취약지구 중에서

나경채위원

팀장님, 제 질의의 요지는요, 그 말씀을 먼저 하시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치안이 불안하다고 2030조사에서 답변한 비율이 대학동 59%, 행운동 54%예요. 왜 대학동이 아니고 행운동으로 우선 선정되었냐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철수

장철수도시디자인팀장

저희가 아까 얘기한 2030프로젝트에서 우리 관내에 6개 정도 범죄취약 지역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뭐를 제일 먼저 생각했냐면 추천 후보지 낼 때 제일 고려요소가 신림동 지역이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마을경관개선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 경관개선 사업에 전부는 아니지만 거기도 보안등이라든가 CCTV 개설이라든가 이런 범죄예방 목적적 그런 사업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콘텐츠의 내용에.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 신림동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업이 현재 서림동에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차하면 봉천동 지역에 한 군데 정도는 추천하는 게 맞겠나 해서 행운동을 추천하게 된 것입니다.

나경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나경채위원

범죄예방, 관악구가 범죄율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무관청인 경찰서가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종합적인 일반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구에서도 일반 행정의 수단으로 예컨대 범죄예방디자인 환경설계와 같은 수단을 동원해서 도시를 재디자인하면서 범죄율을 낮추기 위한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대상지, 시범사업의 대상지를 결정하는데 형평성, 신림동 보그니마을에서 경관협정사업을 했기 때문에 봉천동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실제로 범죄율이 높은 데는 따로 있는데 이런 요소가 작용, 이건 사실 정치적인 요소인데요. 이런 요소가 작용하는 게 타당한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정치적인 고려는 없고요. 좀 아마

나경채위원

적절히 안배해서 불만이 안 터져 나오게 하는 것 이것이 정치적인 것입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저희는 정치는 모르고요.

나경채위원

필요한 곳으로 가는 게 아니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정치적인 건 저희는 전혀 모릅니다, 관계없고요. 어쨌든 간에 위원님께서 왜 대학동 범죄율이 높은 데를 선정 안 하고 행운동으로 했느냐, 하여튼 일단 선정은 됐어요, 됐고. 그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데를 올릴 것인가. 그래서 하여튼 고민, 고민하다가 그쪽으로 올렸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고민을 했는데 통계상 실제로도 범죄율이 대학동이 더 높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체감불안감도 대학동이 더 높은데 왜 다른 곳이 선정되었냐는 거죠, 고심은 하셨겠죠. 그런데 그 고심을 한 결론이 왜 이러냐는 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런 이야기 물어보시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왜 했느냐면. 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고민, 고민 하다가 거기 선택했는데

나경채위원

그 여러 가지 차원이 뭐냐는 겁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구체적으로 얘기하라고 하면 할 얘기가 없죠. 그렇죠?

나경채위원

그게 왜 그렇죠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아니, 속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들어내고 오픈하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경채위원

아니,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저희가 고민, 고민 하다가 그렇게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경채위원

다른 요소가 작용하셨군요. 범죄예방 말고 다른 요소가 작용하셨군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경채위원

범죄예방을 위해서 행운동이 더 유용하다고 판단하셨나요? 그 요소가 뭔지 왜 말씀을 못 하시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경채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정치적인 고려는 전혀 없었다, 우리는 정치는 모른다.

나경채위원

정치적인 고려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나경채위원

범죄예방이라는 목적 외에 다른 요소가 작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자꾸만 도림천 명소화, 강감찬 장군 할 때에도 정치 하시는데요, 저희는 정치를 몰라요. 우리 행정공무원이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나경채위원

국장님.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나경채위원

제가 그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범죄예방이라고 하는 다른 목적 말고 다른 요소 때문에 이게 바뀌었다면 말씀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왜 저랑 따로 만나서 말씀하십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아니, 여기서 자꾸 정치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는 거죠.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그 말 제가 취소할게요. 사과드리겠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아니, 제가 처음 나왔으면 이런 얘기 안 하는데 도림천 할 때도 그러지 강감찬 할 때도 그러지 또 정치적, 저희들은 그런 고려를 안 합니다.

나경채위원

국장님.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나경채위원

제가 도림천 할 때 드린 말씀이 기분이 상하셨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아, 강감찬 할 때 그랬죠. 강감찬 할 때 정치적인 고려 하지 않냐,

나경채위원

국장님, 선거운동 시작하는 날 물을 뿜기 시작했어요. 그 점을 지적한 게 그렇게 못마땅하신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아니, 못마땅한 게 아니라

나경채위원

잘못됐나요, 그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아니, 못마땅한 게 아니라

나경채위원

구청 직원들도 뒤에서 웃었을 정도로 어이없는 일이에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아니, 위원님 못마땅한 게 아니고 정치적인 얘기를 자꾸만 하시니까

나경채위원

범죄율 1등 지역을 놔두고 왜 2등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이걸 왜 답변을 못 하십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저희가 고민, 고민하다가 검토 결과 행운동으로 올렸다는 얘기죠.

나경채위원

이 사업은 국장님, 마포구 염리동에서 서울에서 최초 설치, 실시되고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행운동 사업도 진행이 되면 사후평가가 있을 텐데요. 이 셉테드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CCTV설치나 보안등 개선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렇죠.

나경채위원

아시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이게 어떤 취지의 사업인지. CCTV나 보안등 개선으로 범죄예방에 실패했기 때문에 보다 진일보한 대안은 없겠냐라고 하는 검토 속에서 나온 건데, 그렇게 해서 범죄예방 디자인 설계를 시작했는데 또 CCTV를 쫙 깔면 정말 이 사업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그 실패한 사업밖에 방법이 없다, 다른 것은 더 진일보한 것은 모르겠다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행운동에서 구체적인 사업을 결정할 때 비록 서울시가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은 익숙한 방식의 CCTV 설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속 민원으로 제출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100% 다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의 취지하고는 멀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사업들이 셉테드라고 하는 범죄예방 환경을 디자인적으로 설계하자고 하는 취지에 맞게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고요. 아울러 이유야 어쨌든지 간에 행운동을 우선적으로 했고 이후에는 관악구의 다른 지역으로 이 사업을 전파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고려하셔야 될 것입니다. 과장님, 다른 지역으로 확대를 검토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지역이 있으신가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저희 도시디자인과 사업계획에 삼성동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이라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서울시 예산으로 확정돼서 내년도에 지금 말씀하다시피 범죄예방 차원에서 안심골목길조성 사업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그런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 진행하는 데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업무는 우리 관악구청의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기는 하지만 일반 행정의 간접적 수단을 동원해서 범죄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불안요소 중의 하나가 범죄와 관련된 것이라면 당연히 우리 행정력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런 취지에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셉테드 설계, 범죄 셉테드 설계가 전면적으로 우리 구에 좀 도입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있고, 구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행운동 100번지 일대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위원으로서는 여러 가지 통계자료상 범죄발생 불안율 또는 범죄발생률 등 객관적, 주관적 여러 가지 수치를 종합해서 보았을 때 우선순위가 뒤바뀐 감이 있는데 이 뒤바뀐 것에 대해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그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과 국장님은 그 합리적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 위원회를 좀 설득하시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따로 말씀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따로 반드시 말씀해 주시고요. 따로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이후에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는 데 있어서 말씀드렸듯이 전통적인 방식인 보안등을 교체하거나 또는 더 밝기를 세게 한다거나 또는 CCTV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과거에 대한 평가 속에서 이 사업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가 몰각되지 않고 또다시 보안등과 CCTV시대로 후퇴하지 않도록 셉테드 설계를 취지에 맞게 제대로 좀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예숙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벽보, 첨지류 제거 등으로 주택가 골목길 깨끗하게 좋은 길을 하는 것 같은데 사업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의 여론은 어떠한지 또한 현재 동별 두 명으로 한정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업을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우리 관내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들의 생계보조 차원으로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이 사업은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입니다. 올해 저희가 4,000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11월달까지 이미 소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인원수를 확대한다든가 안 그러면 더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원수를 조정한다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운영상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예숙위원

물론 예산도 수반되지만 60대 저소득자 노인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 사업은 더 확대하셔서 동으로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저의 질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나경채 위원님이 서림동 마을경관가꾸기사업을 짚어주셨죠? 저는 오는 12월 12일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인데 주요사업 내용은 무엇이며,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은 어떤지 또한 향후 추가적인 사업계획은 있는지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경관사업이라는 것은 당초 취지가 도시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또 어떤 주거지의 순기능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것은 시 차원에서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그래서 구가 지금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경관사업이 지역적으로 아주 주거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서림동 같은 경우는 주로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보완등 추가설치라든가 개량 또 CCTV 설치 특히, 신성초등학교에 인접돼 있는 통학로 개선 해서 주로 공공부분이 많이 개선됐고요. 그 다음 민간부분은 일부는 지역적으로 미관을 고려해서 녹지라든가 오래된 주택에 대한 담장 보수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역적으로 아주 주거환경이 향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대수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앞으로 평가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아주 좋은 일 많이 하셨는데 이런 사업을 그 옆 신원동, 서원동, 여러 동으로 확대해서 이런 사업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김정애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삼성동 안심골목길 서비스 사업을 앞으로 진행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부분 자료 좀 부탁하고요. 그리고 관악구 셉테드사업 지금 행운동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서울시 행운동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에 자료가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부탁드릴게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아름다운 간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몇 년에 이어서 이 사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간판사업이 2009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로 같은 경우는 3차까지 진행중에 있고, 난곡로는 2011년도, 2012년도 해서 2차를 마무리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올해는 관악로 하고 있지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3차?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3차입니다.

김정애위원

예산이 얼마지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5억100만원인데 저희 구비가 6대 4 매칭비율로 해서 1억3,000만원 정도 지출 예정에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광고사업협회 관악지회와 간판개선주민협의회가 협약을 맺어서 간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올해는 몇 개의 간판업소가 참여를 했어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19개 업체가 구성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구성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 간판업소가 몇 개나 되지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91개소가 등록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91개소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 협약을 맺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런 협약체결이 아니었지요? 그 이유가 뭐였지요? 처음에는 이런 협약이 아니었어요. 공개경쟁입찰 해서 2009년도에 했습니다. 그랬지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는

김정애위원

이 협약체결을 하기 위해서, 이 취지가 왜 협약을 했느냐 이거지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가급적이면 관내 우리 등록업체가 참여하는 것이 사업추진하는 데 바람직하다 우리구 차원에서 그렇게 접근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광고물 디자인 및 제작 설치에 관한 협약서를 보면 목적 제2항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영세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관악구 소재 옥외광고업체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현재 91개의 등록된 업소 중에서 19개만 참여를 했다면 이게 골고루 참여를 한 건가요? 우리 영세업체들이.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결과론적으로 보면 다 참여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협회에 가입된 업체수가 38개소인데 그래도 그 중에서 19개소가 절반 이상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대표성은 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대표성은 있지만 91개의 업소가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협약체결을 하도록 관악구에서 노력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38개밖에는 등록이 안돼, 38개만 협의회에 등록되어 있다면 그 이외의 분들은 참여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91개소의 모든 업체가 다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전 업소가 참가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김정애위원

그 물리적인 한계를 왜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우리 관악구 구청에서는 뭘 중요시해야 되냐면 영세업체 전체가 거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제도를 보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19개 업체만 참여해서 한다면 잘못된 행정이잖아요. 이걸 보완하고 또 고쳐나가야 됩니다. 보완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91개소를 다 참여시킨다고 만약에 가정했을 때 사업의 전문성이랄까 또 시기랄까 의견교환이랄까 이런 부분이 과정상에 이것은 상당히 혼란이 올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애위원

무슨 혼란이 와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91개소를 어떻게 보면 배분해 가지고, 균등배분해서 한다는 것은 사업전문성을 놓고 봤을 때 그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디자인에는 간판거리사업이 디자인은 어느 정도 규격이 나와 있어요. 디자인 하는 곳은 한 군데를 지정해 놓고 설치하고 간판 제작하는 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물론 저희가 전 업소를 구청에서 한다면 가능합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제가 전 업소를 다 주라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주시라는 거예요. 38개 업체만 주지 말고 그 외에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그 외의 간판업자들도 관악구에 소재해 있고, 여기 협약 목적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일전에도 그런 부분 내용으로 해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서 앞으로 내년도에 저희가 시흥대로 간판개선 할 때 지금까지 미참여 업체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좋을까 이런 것을 현재 저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그런 부분이 고려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고민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시행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그래서 원래의 취지에 맞게끔 행정이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 2~3년 동안은 그렇지 못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잘 했다고 칭찬을 드릴만한 그런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꼭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제 개인적인 감정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 개인감정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좀 좋은 방향으로 많은 분들이 다 골고루 목적에 맞게끔, 취지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동이나 이런 곳에 가보면 전봇대에 아주 광고지 있잖아요, 전단지가 더덕더덕 많이 붙어있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미관상도 안 좋고 그렇거든요. 이걸 정리할 수 있는 대안책이 나와야 될 거 같은데요. 생각 좀 해보셨나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불법현수막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유동광고물이라고 하는데 그게 전단지라든가 현수막 이런 것이 주로 저희가 취약시간대 야간, 공휴일 또 무분별하게 특정장소에서 배포하는 거 이런 거까지 저희가 사후에 적발해서 정비하는 게 사실상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한계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한계가 있지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각동에서 행정구역 내에 자체적으로 정비를 저희가 요청하고 그 다음에 또 현장단속반이 매일 단속차량으로 해서 이면도로까지 순찰하면서 즉시 정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알다시피 저희가 이렇게 지나가버리고 그 이후에 또 다시 게첨을 하고 배포를 하고 이게 무차별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끝없는 전쟁이 어떻게 보면 광고물 정비는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불법광고물 정비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덕지덕지 붙어있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된다면 이게 계속 이어지고 반복적이라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건가를 우리 담당과에서는 고민하고 또 대안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다시피 저희가 정비한 이후에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주민들이거든요.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이렇게 인터넷이라든가 전화로 심지어는 직접 정비를 해서 저희 과에 제출을 하면 일정한 보상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사각시간에 있는 이런 부분은 정비를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좋은 생각이신데요, 불법광고물이 붙어있는 건 그분들이 안 할 수는 없어요. 공실이 많고 - 대학동 같은 경우는 - 급한 마음에 전봇대에 붙여놓는데 너도나도 붙이다 보니까 정말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게시대도 있고 그렇다고 해요. 그런 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충분히 하고, 인터넷이나 신고를 해서 그런 분들이 단속을 하게 한다면 이런 것들은 금방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신경 쓰셔서, 한 번 동네를 과장님께서 다녀보세요. 엄청 납니다 이런 부분. 꼭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또 한 가지는 좋은 간판을 공모를 해요. 그래서 시상을 하더라고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시상을 주고 하는 건 간판업체에서도 좋고 또 창작적이고 정말 아름다운 간판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데 불법으로 게시되었던 그런 광고물도 시상 대상이 되어서 시상을 하게 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알고 계셨나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셨지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정애위원

디자인과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이건 아마 지나간 연도 건데, 제가 얘기를 동민들한테 듣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시상을 받고 하는 건 어디까지나 불법이 아닌 정상적으로 제작하고 심의를 거쳐서 한 간판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또 그분들 힘을 북돋워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제가 좀 안타깝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불법광고물에게 시상을 주는 거, 만약에 줬다 할지라도 다시 회수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해서 안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앞으로 업무추진에 반영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위원

몇 가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서울대역에서 중앙시장 위에 보면 아직까지 아름다운거리가 다 안 끝났지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찬위원

몇 군데 남아서 아직 일이 늦어지고 있습니까?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계속 진행 중인데요, 하여튼 12월 15일, 16일을 준공으로 기한을 설정하고 현재 마지막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지금 몇 군데 남았어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오늘도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현재 지난 주까지는 20개소 정도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오늘도 지금 현재 교체작업이 예정 중에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런데 간판이 1개만 해주게 돼 있는데 2개 업소가 말썽이지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일부 몇 개 업소가 계속 주장을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마무리되도록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아까 대학동이나 청룡동은 아까와 같이 전봇대에 광고판을 많이 붙여서 더덕더덕하게 있거든요. 지금 중구청이나 성동구는 그걸 특별히 관계 공무원들이 뒷돈을 받고 많이 봐주고 하다 걸려서 지금 며칠 전에도 신문이나 방송에 나온 거 보셨지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전익찬위원

못 보셨습니까?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구는 그런 사례는 있을 수 없으니까요.

전익찬위원

그래서 우리구는 그러지 말고, 대학동은 고시촌이 많지만 청룡동은 원룸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게시판을 만들어줄 수 없습니까?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게시판을 30개소에 528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설치를 검토 중에 있는데 아무래도 그것이 주민들 이해관계가 달라 협조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추가설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검토를 할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해서 몇 군데만 설치하면 관악구가 아름다운 거리가 될 것 같아요. 높이는 높게 하지 말고 낮게 해서 사람들이 거리에 더덕더덕 안 붙이고 거기에만 붙일 수 있도록, 붙이는 데를 해줘야지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안 붙이지 안 하면 아까처럼 계속 4,000만원 정도나 비용 들여가면서 어른신들 떼는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거 하나 떼려면 아까 전단지가 20원, 벽보 떼는 데는 100원 이거 가지고 노인네들 수지가 맞겠습니까. 겨울에는 손으로 떼려면 떼어지지도 않아요, 전부 얼어붙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다 소비가 된 겁니다, 4,000만원?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예산범위 내에서 그것은 저희가 11월달까지 지금 현재 집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전익찬위원

이건 몇 명 정도, 인원이 여기에 합류된 겁니까?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전체 인원은 현재 시점이 316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316명이면 얼마 정도예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1인당 10만원 조금 넘습니다.

전익찬위원

1년치 아닙니까? 그렇죠?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 인원입니다.

전익찬위원

연 인원에 10만원이라면 이거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최대한

전익찬위원

웃을 일이에요. 20원짜리 붙여놓은 것도, 그러니까 누가 떼겠습니까. 이거 숫자는 어떻게 여기에 붙었는지는 모르지만 숫자 계산하면 이거 장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려면 제대로 주고. 거기에 전화번호가 붙어있고 뭐 한 사람한테 벌금 안 나갑니까? 그게 수입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도 작년 대비해서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서울대사거리나 신림사거리나 아까 대학동 버스정류장 이런 쪽에 게시판을 더 설치해서 광고물이 지저분하게 안 붙도록 계획을 내년에 세울 수 없을까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적극 검토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로 설치할 때는 아까 말씀하다시피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시고 그분들의 동의가 전제가 또 일부는 돼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전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남열위원

예, 보충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안건을 보면 간판을 조건부 동의, 재심 이렇게 나오는데, 조건부 동의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주로 글자체가 좀 컸다든가 그래서 저희가 80%로 조정을 하든가 또 바탕색이 원색적으로 노란색이라든가 빨간색 이렇게 했을 때에는 채색비율을 한 80%로 한다든가 해서 그런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소남열위원

지금 여기를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심의를 해서 지금 조건부 동의가 된 데 보니까 아직 설치도 안 된 부분도 있어요. 어떠한 설치장소에 주민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설치를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이게 심의에 통과가 됐네요. 그건 어떻게 된 거죠? 그것은 관계가 없나요, 부서하고는? 설치하고 못 하고는 관계없이 처음에는 서류심사만 하는 건가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제가 그 부분을 자료로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 우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라는 타이틀이죠. 우리 동료위원들이 몇 가지 지적을 하셨지만 거리가 아름다운 조성사업, 타이틀이 그렇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본위원이 시설한 거 사진이 여기 있는데 찍은 걸 보면 너무 획일적이에요. 아름다운 게 아니라 깨끗해지기만 했지 아름답지가 않아요. 예컨대 간판사업이라고 하면 미용실이다, 가위 하나만 예를 들어서 붙여놓아도 미용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어떤 특색이 있는 간판사업, 아름답게 조성이 돼야 하는데 관에서 주도하다 보니까 너무 획일적으로 똑같은 LED간판, 똑같은 걸로 지금 설치가 됐어요. 그런데 어떤 다른 구에서, 경기도에서 하나 한 것을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일송빌딩이다 하니까 벽면에다가 간판사업, 지금처럼 획일적으로 되어 있지만 소나무를 하나 벽에다가 쫙 해놓았네요. 그런데 아주 예뻐요, 그런 거. 이제 그런 사업을 병행해서 이렇게 하면 조금 획일적이지만 아름답게 변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는데 계획과 현실하고 약간 괴리감이 있는 게 지금 전적으로 간판이 개선이 되려면 건물주라든가 광고주의 전적인 동의가 좀 전제가 돼야 됩니다.

소남열위원

물론 지금 간판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다 동의가 된다라는 전제 하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말씀은 좀 일리가 없다고 봐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아니, 당초에는 서울디자인 규정 범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고 시안이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시안을 갖고 직접 광고주한테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설치를 하겠냐라고

소남열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미리 계획을 하고 디자인할 때 아예 그렇게 집어넣자는 얘기죠. 지금까지는 LED에 예를 들어 관악구청 마크 넣고 관악구청 이렇게만 LED로 썼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좀더 디자인을 예쁘게 만들어보든가 그렇게 좀 구상을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처럼 하지 말고. 사진에 보면 그냥 깨끗하기만 하지 특색이 없잖아요, 간판이라는 게. 그 가게마다 특색을 좀 살릴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송빌딩이라면 소나무 한 그루라도 옆에다가 예쁘게, 디자인할 때부터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해 주면 거리가 예쁜, 우리 취지에 맞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타이틀에 맞게 이렇게 조성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하는 것입니다.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시행할 때는 그 부분을 좀 감안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수거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생활들이 어렵기 때문에 불법광고물을 계속 붙입니다. 특히 유흥음식점, 유흥가들 있죠? 그쪽에는 아예 오공본드를 포함시켜서 더덕더덕 붙여놓은 것들 집중단속 좀 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조원동에 신대방역 앞에 가면 그런 불법광고물이 하나도 붙어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한 분이 계십니다. 동네에 어떤 한 분이 매일 그것을 본인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떼고 다녀요. 그 집에 가보면 박스로 몇 박스씩 모아놓아 있는 것을 본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렇게 본인이 자원해서 자원봉사로 그렇게 수거를 하는데 붙이는 사람과 시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림파출소까지 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분들 지역에서 발굴을 하면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분들이 뭔가 우리가 뗄 수 있는 보장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그분들에게 임명장이라도 하나 준다든지 불법수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임명장, 그거 별 거 아니겠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뗄 수 있는 보장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것도 어떤 불법물이지만 광고주 입장에서는 시비거리가 된대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래서 경찰서에서 조서까지 꾸미고 우리 주위에서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분이 나오시기는 했습니다만, 그것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계획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별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소남열위원

아니요, 장기적인 차원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하고 있는 분들에게 어떤 기안을 하나 하셔서 구청장이 아니면 파출소를 경유해서 경찰서장이 한다든지 법을 제가 잘 검토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통해서 뗄 수 있는 임명장을 하나씩 주는 거 뭐 큰 예산 갖고 하는 게 아닐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검토를 하고 검토결과를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거니까 검토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많은 지적이 되는 것이 간판 많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또 그걸 관리하는 전담부서 아닙니까?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간판 정비가 우리 관악구에 몇 %가 됐나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전체 지역 대비해서 프로테이지보다도 저희가 아까 말씀하다시피 관악구가 지금 계속적으로 3차까지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난곡로가 2차까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기회가 되면 남부순환도로 대로변 위치로 해서 개선사업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몇 %나 됐냐고 하니까 몇 %라고 말씀을 못 하는데 현재 실적이 한 30%나 됐나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그 범위를 이면도로까지 포함시키냐, 안 시키냐에 따라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이면도로 말고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대로변으로는

태동

김태동위원

대로변을 말씀드리는 건데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대로변은 대략적으로 프로테이지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40% 이상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거 서울시 지원이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매칭사업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전에 국비도 지원을 해 줬었는데 지금 국비는 안 내려오죠?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작년, 재작년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계속 국비도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심사과정에서 수혜받던 구다 보니까 좀 배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당시 국비가 내려오면서 이 기금 조례를 만들고 기금을 따로 관리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국비가 안 내려오고 시하고 매칭사업을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무한정 시에서 기간 없이 내려옵니까? 계획이 어떻습니까?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시점의 시는 간판 개선은 계속적으로

태동

김태동위원

계속 사업입니까?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계속사업으로 지금 추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언제까지 기간이 없고 계속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언제까지 기간 설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올해 기금 수입이 얼마나 계획돼 있습니까?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기금총액이 6억4,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6억4,000만원 정도 있는데 지금 관악로 3차가 지출 예상이 3억300만원 정도가 지금

태동

김태동위원

과장님, 올해 기금 수입이 얼마나 됐냐고 말씀드렸는데요. 계획이 얼마입니까? 실질적으로 수입이 된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약 한 달 남았는데요, 얼마나 수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목표가 얼마예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당초 기금예산상으로는 1억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현재 11월 말까지 수입이 얼마입니까?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기금 총액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기금 말고 말이에요, 기금은 과장님, 작년에 고갈나는 거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기금에다 제가 입금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금이 남아있는 것이고, 올해 수입이 얼마냐고 여쭤본 거예요. 1억5,000만원 정도 밖에 안 잡힌 거예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편성은 했는데

태동

김태동위원

뭘 편성해요? 기금 수입금으로?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지출은 얼마나 할 계획이에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정확한 수입과 지출에 대한

태동

김태동위원

대략적으로 말씀하시라고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내역은 제가 별도 자료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냥 자료 제출할 것이 아니라 계획이 잡혀야 되고 이거는 기금으로 운용한다는 말이에요, 간판사업을. 일반회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일반회계 사업이 아니에요, 기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간판은. 그리고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면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추진한다면 기금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앞으로 잘하는 게 아니고 기금 관리를 못 한다는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지금. 기금이야 세입 들어오는 거 대비해서 기금에 적립하고 계획을 잡아나가는데 이것을 돈이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도 예산과에 신청을 해서 기금 관리를 높여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사업을 할 수 있지 돈이 없는데 무슨 사업을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은 기금이 잘 관리가 안 되면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금을 폐쇄하고. 그것이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아까 동료위원이 내년에 예산 안 잡히는데 하지만, 이 사업은 기금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간판정비사업은. 그렇지 않습니까?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1차적으로 위원님 지금 현재

태동

김태동위원

1차적이고 2차적이고 간판사업은 기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금으로 해서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사용해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일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만 기금으로 관리하는데 일반회계에서 주겠습니까, 기금으로 하라고 하지.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일정 부분 기금이 적립이 될 때까지는 일반 예산에서

태동

김태동위원

올해 간판사업 했죠?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기금에서 하셨잖아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현재 기금으로 지출 예정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과장님, 간판정비 사업은 기금으로 하는 것이에요. 일반회계를 사용한다고 해도 기금으로 적립시켜서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기금을 폐쇄하고 일반회계로 다 돌려서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전년도에도 기금이 고갈나는 입장에서 예결위원회에서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올린 거예요, 본위원이 지적해서.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이게 무한정 하는 사업이냐, 지금 이 기금을 더 확보를 해서 서울시에 요청해서 빠른 시간 내에 다 간판 정비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무분별한 간판이 일부는 해서 깨끗하고 좋은데 아직까지 정리해야 될 게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그것을 무한정 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내 말은. 앞으로 허가를 낼 때에는 간판을 다 새 간판으로 하겠지만 지금 현재 정비는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제대로 계획 세워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하게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세요. 하여튼 예산을 기금이 적립이 돼 있어야 사업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금 관리에 최선을 다해 신경을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금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든 노력하셔서 일반회계에서 기금에다가 적립시키도록 노력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리고 광고물 많은 말씀들을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무작정 대안도 없이 광고물 정비를 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도 상업적인 목적에서 만날 행정과 부딪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대안을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잘 판단하셔서 적극 한 번 추진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요즘 어느 동이든 아파트든지 공동주택 쪽에 보면 옹벽이나 담벼락이 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대로변에는 서울시에서 광고게시판을 설치하시죠?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 관내에 현수막 게시대가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아니 그걸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해서 일정 부분 저희가 세입으로 잡는 게 아닙니까?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현수막 게시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현수막 게시대?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시민게시판하고 현수막 게시대는 저희 자체 재원으로 지금

태동

김태동위원

그거 설치할 수 있나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광고물 게시판. 현수막 게시대 말고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시민게시판이라고 제가 하는데요 그 부분을 아까 전익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적극 검토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것은 설치 못 합니다. 왜 설치 못 하냐, 있는 것도 다 뽑으라고 하는 거예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누가 자기 집 앞에 시민게시판 부착하도록 둬요? 되지 않을 것, 실현가능성 없는 것 하지 마시라고. 그거 어디에 가서 부착할 거예요? 그 역시 길거리에 옹벽이나 아무것도 없는 데에는 설치를 할지 몰라도 영업하고 있는 앞에다가 게시판을 설치한다는 것은 상상 자체도 못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골목에 게시판을 부착을 했으면 좋겠다. 1개동에 게시판을 설치할 곳을 최소한 한 5~6군데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는 부착을 하도록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무분별하게 그걸 갖다가 전신주에 청테이프로 붙이는 것은 좀 지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된단 얘기야. 광고게시판을 어디에다 만들어서 설치를 하느냐, 디자인도 예쁘게 해야지요 동네니까. 주로 공동주택 옹벽 그리고 단독주택도 옹벽이 쳤다든지 담벼락이 막혀있는데 이런 쪽으로 광고게시판을 설치해 준다면 그 게시판에 광고물을 부착한다면 그것도 허가사항으로, 신고사항으로 즉 그 관리는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든지 해서 운영을 한다면 무분별하게 청테이프로 해서 전신주에 붙이는 건 지양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주시면 그 사후는 이런 문제점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장소적인 개념으로는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광고효과가 있어야만 광고주가 거기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광고를 신청하거든요, 말씀하셨다시피 신고사항이나. 그런데 지금 현재 어느 특정 옹벽에 물론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옹벽에 설치된 광고물을 특정한 사람 외에 결국은 현수막이 난립하는 것이 속된 말로 목이 좋은데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만큼 불특정 다수인이 광고효과를 보는 장소에서 불법이 많이 자행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장소를 선정한다든가 설치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그 장소에 광고하려는 광고주들이 과연 있겠냐 그게 큰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과장님, 지금 광고물을 단속하고 관리해야 될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는 것은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위원님, 그건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한 말씀을 했다는 자체는 불법광고물을 용인하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긴데요, 지금 그것을 적극 검토하고 어떻게 추진해서 불법광고물을 줄이는 걸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상업적인 목적에서 속된 말로 목이 좋은 데, 그러면 거기 광고물을 불법으로 부착한다 하면 바로 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묵인하고 그냥 두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를 제가 일단적으로 검토를 하되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걸 잘 절충하는 방안이 없을까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과장님,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면 미처 몰랐던 방향을 제시해 주면 그쪽으로 적극 검토해서 사후에 이렇게 이렇게 다녀서 파악해 보니 이게 참 부적절하다든지 적극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하겠다든지 이런 답변이 사후에 있어야 돼요. 지금 그런 답변은 정말 무능력한 답변이에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대안을 세워놓고 정비를 해야 된다 이거야. 대안도 없이 무조건 영업하는 사람들이, 상업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붙여야 된단 말이야.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전봇대 청테이프가 3~40개 붙어있어요. 무엇을 관리하는 거예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 앞으로 뭘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지. 나의 담벼락에 광고물을 붙이는 거보다는 어느 게시판을 만들어놓고 동사무소에 신고해서 거기에 붙이는 걸로 한다면 무분별한 건 지양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야.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직도 행정이 안일하게 해서 어떡하냔 말이야.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대처하고 그런 것이 있어야지.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계획 잡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예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예숙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좀전에 아름다운 간판 정비가 매칭사업으로 시에서 내려오는 게 40%라고 하셨지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60%입니다.

정예숙위원

60%. 그러면 어디 어디, 1차, 2차, 3차까지 하셨다고 그랬지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예숙위원

그러면 1차, 2차는 어디예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관악로가 1차, 2차 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3차 구간이 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왜 제가 여쭤보냐면, 아니 서울대 봉천동은 1차, 2차 다 하셨는데 신림사거리는 정비가 제대로 안 됐어요. 신림사거리를 안해 주셔서, 서울대사거리를 하면 신림사거리를 언제든지 해주셔야 되는데 1차, 2차는 봉천동쪽이고 신림사거리는 아직까지 예산도 안 잡혀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굳이 봉천지역, 신림지역 나눈다면 신림지역으로 난곡로가 2011년, 2012년 2차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는 남부순환도로변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정예숙위원

아까 김태동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역은 다 하는데 신림사거리는 와 보세요, 정말로 지저분해요. 앞으로는 신림사거리에도 예산을 잡아서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나경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디자인심의를 하잖아요, 디자인기본조례에 근거해서 디자인 심의를 하는데요 상반기에만 보면 6건을 했어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나경채위원

해당부서에서 심의요청을 하는 경우에만 하나요? 건수가 적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아요? 심의요청 할 때만 심의를 합니까?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심의요청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연초에는 사업보고 할 때 대상사업을 자체 조사 후 일정에 의거 심의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심의가 들어오면 소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요청이 들어오면.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월 단위로 월초에 심의일정을 일단 정해서 각 과에 매월 심의요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한 번 문서 시행을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각 과에서 들어오면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연초에 계획을 통보하고 그 다음에 월 단위로 월 초에 날짜를 정해서 심의일자를 정해서 신청하라고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신청 말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건 자체조사를 실제로 하고 있는지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디자인 심의 대상인지 자체조사를 하고 있는지, 신청 말고. 원래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계획서에 보면 5억원 이상 되는 사업에 사업부서에 저희가 연초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디자인과에 언제 오셨지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7월달에 왔습니다.

나경채위원

5억원 이상은 서울시가 해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5억원 미만,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나경채위원

아무튼 우리 구 디자인기본조례를 보면 사실은 마음 먹으면 거의 모든 것이 심의대상입니다. 그런데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각 해당 사업부서가 신청한 건수 말고 디자인사업 부서가 자체조사를 통해서 디자인 심의를 해야 되는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디자인 심의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이건 전체적으로 디자인 심의건수가 6건밖에 되지 않아서 지나치게 적다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구 조례상 구청장은 서울우수공공디자인을 권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 할 때도 서울우수공공디자인을 아예 심의에서 제외합니다. 그걸 썼으면 잘 했겠거니 하고 해주는 거지요 제도상. 그런데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1만7,643개의 인증제품이 있어요,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이 있다는 거지요. 이 중에서 관악구는 이 사용률에 극히 인색한 편이에요. 관악구는 478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적은 편인데요 16위입니다 서울에서. 다른 구랑 비교해 보면 은평 1,306, 강동 1,802, 서초 2,171, 강남 1,235, 마포 695, 종로 1,118 이렇습니다. 그런데 관악구는 478건밖에 없어요. 서울 우수공공디자인 제품 설치에 보다 적극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를 개최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희가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심의항목에 아예 적극적으로 이런 사항들을 반영해서 사용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옥외광고물 인센티브사업에서 우리 구가 우수구로 선정됐지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25개 구청 중 총 8위를 해서 우수구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우리구가 가장 낮은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게 딱 하나 있어요, 24등을 한 게. 뭔지 아시지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우리가 E등급을 받았어요, 낮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릴게요. 2012년에 난곡로 간판개선 사업을 했지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리고 서울시가 5월에 보조금 지급 실태점검을 했어요. 우리구는 정산보고를 하지 않아서 지적을 받았어요. 사후에 정산보고를 하셨나요? 이건 과장님 안 계셨을 때니까 다른 분이 확인을 해주시지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그건 따로 확인해서 제가

나경채위원

지금 확인해 주세요. 지적받은 이후에 사후에 하셨나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사후에 제출했습니다.

나경채위원

네 번째로 질의드릴 건, 김정애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던 건데요, 우리구는 경제활성화와 AS편의 때문에 옥외광고협회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해요. 서울시 문서에 AS 및 경제활성화 이렇게 돼 있어요? 사유가.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나경채위원

12개 구가 이런 방식으로 하고, 8개 구가 기술력과 공정성 차원에서 제안공모 방식으로 해요. 알고 계시지요? 어쨌든 우리 구가 AS가 관내 업체이기 때문에 편하고, 관내 업체 또는 협약을 맺은 업체랑 하기 때문에 AS가 편하고 그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관내 업체들에게 고루 일감을 분배하겠다는 취지로 결과적으로는 이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애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전체 업소가 100개가 넘는데 19개 업체만이 하고 있다, 참여해서 하고 있다. 한 업체당 평균 7.3개를 했어요, 한 업체당 평균 1,481만원을 구청을 통해서 물량을 준 셈이에요. 과장님, 처음부터 이 방식으로 하지 않았거든요 관악구가? 옛날에는 우리도 제안심사방식으로 했어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관내 등록업체는 100개소 이상이 아니고 91개소가 지금 현재 등록돼 있고요,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일전에 지적하셔서 앞으로 내년도 시흥대로 간판개선이라든가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고민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고민해서 어떻게요? 뭐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비회원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거 이런 것도

나경채위원

그러면 지금 방식을 폐지한다는 말이에요. 특정 협회와 계약을 협약 체결하는 방식 아니라 비회원도 참여한다는 말은 이전같이 기술력과 공정성 차원에서 제안공모방식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그런 절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이미 그런 것을 검토하고 계신가요? 검토하고 계신가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간판개선도 주민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추진이 되기 때문에 협의과정상에 주민협의회와 의견조율을 해서 앞으로 추진방식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방식을 결정하겠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고, 과장님의 의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절충하는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과거에 했듯이 또는 타구가 했듯이 제안공모방식으로 하시겠습니까?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이 자리에서 내년도 시행하는 사업방식까지 제가 결정해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간판개선사업 계획이 확정되고 그 다음 주민협의회가 구성된 다음에 그 방식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한 업체당 7.3개 금액으로 따지면 1,381만원의 물량을 19개 업체가 나눠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울시 옥외광고협회 관악지회 지회장님이 하고 있는 가게가 천지광고인가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여기 지회장님이, 관악지회가 언제부터 관악구랑 협약을 체결했나요? 최초 협약체결한 게.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2011년도부터 이렇게

나경채위원

2012년도 아니고, 2011년도 맞나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난곡로 추진할 때부터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난곡 1차 때부터 2011년, 2012년, 지금 현재.

나경채위원

2011년이에요, 2012년이에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2011년도도 협약으로 해서 했고 2012년도도

나경채위원

2011년도부터 했나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그 이전에는 일반적인 입찰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한 거지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나경채위원

2011년도부터 했으면 우리 청장님이 당선되고 그 다음 해부터 천지광고 사장님이 회장으로 계시는 관악지회와 협약방식으로 바뀐 겁니다.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민주당 대의원이시지요? 알고 계세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인 건 모르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100개 조금 안되는 업체들이 있고 그 중에 19개 업체만 협회를 구성하고 있고, 그 업체한테 관악구청이 1,831만원씩 평균 물량을 대주고 있어요. 이건 실제로 그것과 무관하다 하더라도 무슨 밭에 가면 뭐 하지 말고, 뭐 하면 뭐 하지 말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요,

나경채위원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해석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사지 마시라는 거지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앞으로 그런 오해는 없을 겁니다.

나경채위원

방식을 바꾸실 거예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방식을 바꾼다는 것을 여기에서 확정적으로 제가 드릴 수 없는 게 어차피 내년도 주민협의회가 구성돼야만 주민협의회하고 과정상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시점 이 자리에서는 과장의 의지가 있다고 해서 그 방식을 저희가 확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경채위원

그런 점까지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행정행위는 누구에게나 공평무사해야 하기 때문에. 협회랑만 계약을 체결하고 협회 회원이 아닌 사람한테 장벽을 만들어버리면 20%, 30%밖에 안 되는 나머지 70% 이상이 소외되지 않습니까, 아예 기회를 못 얻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측면도 있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심각하게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다른 질의 드릴게요. 서울시 옥외광고물 인센티브 평가에서 간판개선 사후관리 실태분야라는 게 있지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나경채위원

26건이 적발되어서 우리 구는 공동 24위를 했어요. 우리 구 전체적으로 유지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의미인데 이유가 뭐지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00% 불법광고물을 이행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인데, 지금 현재 지적된 26개 부분은 주로 창문형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즉시 저희가 적출해서 즉시 정비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게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정비하는데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한 적 있어요? 혹시 있어요, 관악구도?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옥외광고물 전수에 대해서

나경채위원

작년 1월달에 혹시 하지 않았나요, 관악구도? 안 했어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하기는 했는데 정확한 것은 자료를 좀 보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전수조사를 하기는 했어요?

작년은 아니에요?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중구, 광진, 노원, 양천, 서대문 여기 특정 구만 전수조사를 한 것인가요?

그러면 우리 구는 안 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첫 번째로 전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전익찬위원

다른 거 뭐 관악산은 잘 된 것 같고요. 우리 청룡산 조성, 이번에 명소화 한다는 게 뭔지 잘 모르겠네요. 이번에 도시계획과에서 한 거?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도림천 명소화의 일환으로 청룡산에서 네트워크를 연결시켜서 관악산까지 가는 거, 그거 지금 가는 겁니다.

전익찬위원

거리를 만드는 것입니까, 명소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녹지네트워크를 연계시키는 것입니다. 청룡산에서 해서 지금 12-1, 2재개발구역 있지 않습니까?

전익찬위원

예.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어차피 녹지축 만드는데 그 부분을 보행네트워크, 녹지보행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그 다음 관악경찰서 뒤쪽으로 해서 에코브릿지, 서울대 쪽하고 양쪽에 에코브릿지 놓아서 하는 구상이죠.

전익찬위원

그거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지금 기본 계획이니까 예산이 수립되는 대로 설계한 다음에 공사해야죠.

전익찬위원

아직 시행된 거는 아니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렇죠, 기본계획입니다.

전익찬위원

그러면 과장님 잘 모르시겠네요. 그렇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렇죠, 여기는 잘 모르겠죠.

전익찬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전익찬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제가 할 때마다 꼭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한테 물어볼 게 하나도 없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답변하라고 해서 제가 한 것입니다.

전익찬위원

아니 글쎄 말이에요. 항상 제가 고맙다고 인사하는 거예요. 이거 부드럽게 합시다. 딱딱하게 할 것 없이.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제가 좀 딱딱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전익찬위원

그리고 이번에 중앙동 청사 새로 짓는데 이번에 클레임이 걸렸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부도가 나서, 그거 아시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그것도 국장님이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무슨 뜻이냐면, 거기에 공원이 있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공원이 있는데 공원이 300평인가, 500평 이상이어야만 공원을 허락을 해줘서 거기다가 지하주차장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국장님께서 좀 명확하게 잘 좀 해서 풀어서 청사 짓는데 밑에는 주차장으로 같이 좀 지을 수 있도록 어떻게 좀 풀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지금 거기 예산이 청사 짓는 것만 발주가 됐어요, 아시는 바와 같이. 아시는 바와 같이 회사가 부도나서 자기네들이 자진 타설 준공하겠다 신청이 들어왔어요. 공사한 만큼만 가지고 가겠다. 그래서 그것을 준공을 시켜줬습니다, 타설 준공을. 그래서 남은 금액은 별도로 지금 또 발주를 해요. 그런 식으로 지금 중앙동 청사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새로 발주한 게 연말 안에 발주가 될 것입니다.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전익찬위원

작년 법 다르고 올해 법 다르니까 그렇게 좀 풀어서 지하주차장을 해야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런 문제는 좀

전익찬위원

중앙동에서 무슨 회관이고 뭐고 쓸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먼저 처음에 국장님이나 그때 과장님 계셨든가 거기를 뚜껑을 열고 사실은 지하주차장을 하려고 계획을 짰던 것입니다. 그거 짰던 직원이 먼저 설명을 잘해 주시던데요. 그래서 내가 뭘 그것을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고 왜냐하면 지난 거니까. 그래도 나는 거기를 지금 다시 한 번 그 뚜껑을 열고 다시 공사를 하고 뚜껑을 다시 덮었으면 어떨까 하는, 왜냐하면 주민들이 진짜 회관이 너무 작아서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한 250평은 나와야 주차장이 나와야 거기에서 모든 행사 같은 것을 할 수 있는데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공원 내 지하주차장은 3,000㎡ 이상 면적이 돼야 가능하거든요, 법 절차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서울시 지침이 그래서. 거기가 한 300평밖에 안 돼서 서울시 지침 그러니까 서울시 내부 우리 지침이 있습니다. 공원면적이 3,000㎡, 900평 이상 돼야 지하주차장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현동 건이 못 하고 있거든요. 거기 공원이 소규모라서 지하주차장은 좀 곤란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래서 나는 중앙동 청사하고 그것하고 평수를 같이 해서 올려서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공원 면적은 순수 공원 면적만 따지니까요.

전익찬위원

공원 면적만 따집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찬위원

법이 아주 그냥 잘 풀어주다가도 그런 것 때문에 걸려서 못하는군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지금 남현동 여성회관 부지 주차장이 그거 때문에 걸려서 못 하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전익찬위원

그러면 내년에 우리 중앙동에 벚꽃나무가 보면 죽은 자리가 많이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전익찬위원

그런데 어떻게 계획은 있으십니까? 중앙동에서 주민들이 자꾸 벚꽃축제 거기에다 차 없는 거리를 하나 만들어서 축제 좀 하려고 하는데, 어디 가능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천 복개천 말씀하시는 거죠?

전익찬위원

예.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내년도 봄에 저희들이 고사지역은 다시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리고 어쨌든 간에 우리 청룡산에서 낙성대 가는 동물 다니는 길을 안 만들어서 청룡산에 있는 다람쥐나 모든 동물들은 거기를 건너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그거 건너갈 수 있게 만듭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봉천고개 서울대 가는 데 거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익찬위원

예.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에코브리지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관내에 지금 서너 군데를 해야 될 대상지가 조사가 돼 있어서 매년 서울시에다가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추진을 하다가 그 사업 자체를 지금 추진을 안 하고 있거든요. 또한 그 지역은 현장에 나와서 조사한 결과, 우선 에코브리지 설치 대상지로 순위가 떨어진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러니까 우리 청룡산에 있는 다람쥐나 동물들은 창경원에 갇혀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양쪽에 모든 데가 다 갇혀있기 때문에, 뚫린 길이 하나도 없고 건너가는 길이 하나도 없어서 진짜 조금 가슴이 아픕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하여간

전익찬위원

그렇게 동물들도 좀 많이 생각을 해서 좋은 방향이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장기적으로 저희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전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예숙입니다. 어린이공원 모래놀이터 시설 소독을 올해 처음으로 실시 중으로, 대상이 65개소가 되는데 선정순위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됐는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모래 소독이요?

정예숙위원

예, 모래 소독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우선은 저희들이 전체 다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는데 우선순위는 지역 주민들이 민원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는 곳을 우선으로 하되, 또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일정 규모 이상 돼서 순번을 정해서 합니다. 그래서 매일 두 군데씩 하는데 오전에는 민원이 있는 지역을 하고요, 오후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장소를 선정해서 하루에 두 군데씩 하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소독실시 전·후를 비교한 객관적인 결과는 있는지 또한 주민들의 여론조사 등 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지, 평가를 하였는데 결과는 아까 그 말씀대로 그렇게 되고 있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한 번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검사를, 시험을 해봤습니다. 했더니, 일반 세균하고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이라는 세 가지를 이렇게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일반 세균은 소독하기 전보다도 상당히 세균이 감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대장균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황색포도상구균이라는 것도 이것은 검사 전이나 후나 모두 검출이 안 되었고요. 또한 저희가 중금속이나 개회충 검사 이것도 검사한 결과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정예숙위원

그럼 아이들도 안심하고 놀이터로 보내도 될 것 같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악산, 삼성산 또 낙성대 과학전시관, 서울대 정문 등등 간략한 내역으로 조성, 놀이터 녹지 부분에 표찰이 있죠? 표찰, 무슨 나무, 무슨 나무 기술하여 해놓은 표찰이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수목

정예숙위원

수목에 대해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표찰이요?

정예숙위원

예, 표찰을 기술했는데 숲 생태계 감찰하시는 분들이 빠진 곳이 많다고, 그것을 빠지지 않고 전체를 다 기록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저한테 제기가 돼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 빠진 데는 다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보완을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180페이지, 과장님. 수질검사 한 거 보니까 갈수록 부적합 판정이 많아요. 보니까 181페이지 처음에 봄에는 좋았는데 갈수록 가을, 겨울 되니까 상당히 나쁘게 나왔네요, 부적합 판정이 많이 나왔는데. 181페이지 잠깐만 보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봤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왜 그런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우선은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자꾸 걱정인데요.

임창빈위원장

처음에는 보니까 봄에는 상태가 많이 좋았어요, 여름도. 그런데 가을, 9월부터 상당하게 부적합이 많이 나왔네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것이 지금 분기별로 한 번씩 가고 또 2/4분기에는 세 번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거의 다 22군데의 약수터가 땅속 깊은 데서 나오는 물이 아니고 건수, 그러니까 표면수에 의해서 약수터가 개발이 된 그런 사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표면에 있던 대장균들이 비가 오면 급수시설로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 검사하기 바로 얼마 전에 그러한 집중호우가 온다든지 소나기가 와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들도 이걸 감지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최소화할 수 있나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장

보니까 22개인데, 어떻게 22개인데 21개가 부적합이 나와요? 그렇죠? 50%도 아니고 90% 이상, 많이 나왔네. 물론 장마가 진 다음이라 제가 좀 이해는 가는데 비율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하면 이것을 폐쇄조치를 해야 되는데 또 약수터라는 게 지역 주민들의 만남의 장소로 활용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지 저희들이

임창빈위원장

이 대책을 과장님이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셔서, 누가 서류를 볼 때에 22개에서 21개라면 좀 그렇죠, 서류 볼 때. 그러니까 다시 신중하게 체크하셔서 이 정도는 안 나오게 노력해 주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대책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경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나경채 위원입니다. 관악산에 대한 질의를 드릴게요.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서울시 의뢰로 ‘생태경관 보존지역 관리계획수립’ 용역이라는 걸 했는데 알고 계시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 보고서 혹시 갖고 계시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책자로 혹시 있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저한테도 한 부 주실 수 있으세요? 여유분이 있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한 권인데 시에다 여유가 있는지 확인해서

나경채위원

그 보고서에 관악산 생태계 조사 결과도 포함돼 있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생태경관 보존지역 내에만 돼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전반적인 게 아니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내용은 쭉 보셨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2009년도에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중 74만㎡를 생태경관 보존지역으로 정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특히 칠성당 계곡 일대 회양목 군락지를 했는데요, 회양목은 여러 가지 도장이라든지 조각용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도벌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 지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태경관 보존지역 관리계획을 수립을 했는데요, 그 관리계획의 내용을 보면 이전에 우리 구가 가지고 있지 않던 여러 가지 생태환경에 관한 자료들이 광범위하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점들이 참고가 됐는데요. 거기 보고서에 보면 이런 점이 지적돼 있더라고요. 2015년 5월 폭우 시 폭우에 의한 훼손지 복구작업을 시행하면서 외래식물의 확산 경로인 하천을 따라 중장비가 드나들고 있어서 미국 쑥부쟁이, 돼지풀과 같은 외래 식물의 전파 및 확산의 위협이 있었다. 당시에 수혜복구 작업 시 생태계 교란식물 관련 사전·사후 관리 방침을 세웠거나 계획을 세우고 집행한 게 있으신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나경채위원

없죠? 당시 수해복구 작업을 하면서 서울대쪽에 일부를 관악산으로 진출입하는 경로로 쓰셨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거기가 최단거리인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생태경관 보존지역에서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최단거리가 아니고 생태경관에 가장 위해를 덜 미치는 지역을 다소 길더라도 선정해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나경채위원

최단 거리로, 저도 거기 가봤는데 바로 옆 최단거리로 선정하셨더라고요, 차량 진출입 경로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렇게 선정한 이유는 최소한의 산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단거리 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단거리 설정하면 위험하다고 하는 게 지침입니다. 특히 생태환경 보존구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산림에 공사를 할 때는 최단거리로 가요, 나무 훼손을 적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특정한 것을 보존하기 위한 지구에서는 그 보존을 위한 길을 별도로 찾으라는 거예요, 다소 길더라도. 그런 게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점은 좀 유감스럽고요. 그 다음에 조경 식재된 회양목이 일부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몇 본 정도가 적용됐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1,000여 본 정도는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말씀드린 보고서에는 조경 식재에 대한 회양목과 기존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던 회양목이 유전변이를 일으키면 안 되기 때문에 옮겨 심으라고 하는 게 나오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권고사항에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거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보고서 용역사항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데로 이식을 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거 할 때에 각 연구원들하고, 저도 연구할 때 거기에 같이 포함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부 교수님들도 긍정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부정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나경채위원

유전적 변이 가능성을 긍정하는 분도 있고 부정하는 분도 있다는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어차피 거기 있는 난티잎 회양목이 그러한 고유한 단일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꼭 이렇게 고집을 해서 되겠느냐 등등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우선 이것은 학술보고서에서 그런 권고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경 쪽으로 하단부 쪽에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위에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식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이식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갖고 내년도에 어떤 일을 할 건지 저희들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제가 이식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런 점이 사후적으로 지적되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이게 이식된 그러니까 조경 식재된 회양목이 기존에 있는 자연상태의 회양목과 유전적으로 동일한지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동일하다면 아예 이식됐더라도 이전할 필요가 없겠지요. 지금 이 보고서에는 유전적으로 동일하다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하지 않다면 이식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일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절차가 우선 있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옮기는 게 아니라.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내년도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 포괄예산을 배정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이냐 그 사항을 뽑고 있거든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내용도 저희들이 육종학자나 그런 기관에 자문을 받아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검사도 한 번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동물생태계에 대해서도 보고서에 언급이 쭉 돼 있는데요, 조류 35종, 포유류 6종, 양서파충류 4종, 육상곤충 128종, 저서성 무척추동물 8종 해서 타 대상지 내 서식동물종과 개체수가 비슷한 규모의 다른 산에 비해서 매우 빈약하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고. 특히 원인 중에 하나로 거미줄처럼 연결된 등산로에 의한 동물서식자의 파편화를 그 주범으로 지적을 하고 있고, 동시에 대상지 내 수계가 연간 건천상태로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점을 특히 양서파충류가 없는 점의 원인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다고 하는 현상 때문에 하류에는 수계가 나름 발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물가 가까이 있는 노랑할미새나 물까마귀 등의 계류성 조류가 서식하지 않는 것도 하천교란과 탐방객의 증가라는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 확인하셨던 내용일텐데요. 그 중에서 특히 양서류나 저서성 무척추동물이 서식하기 위해서는 지하수가 표출되는 웅덩이를 유지하고 형성할 필요가 있는데 2012년 작년이지요, 수해복구 작업 중 중장비 진입로로 그 일대 웅덩이가 사용됨에 따라서 이들 웅덩이가 훼손되었고, 이런 보고가 있는데 복구는 안 되었지요? 없어진 웅덩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저는 그 용역보고서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상당히 동의를 안 하고 있거든요.

나경채위원

복구 안 되었지요? 동의 하냐 안 하냐를 여쭤본 거 아닙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용역을 한 동국대에서도 옛날에 어디 어디 몇 군데에 물구덩이가 있었다 이걸 제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보면 그러한 물이 있는 데가 많이 흔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저는 동의를 안 하는데, 향후에 저희들도 이러한 사항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할 사항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사항들도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물구덩이 같은 걸 조성할 수 있다면 조성하려고

나경채위원

동의를 안 하는데 그걸 왜 조성하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내용 자체는 맞는데

나경채위원

이 보고서가 이걸 지적하는 건 뒤에 사업으로 제안하기 위해서 쭉 연결되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서울시에서 물웅덩이조성사업 있잖아요? 동의를 안 하는데 왜 그런 걸 합니까, 서울시가 돈 주니까 공짜니까 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런 자체가 꼭 필요성 있으니까 저희가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경채위원

필요성 있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필요성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필요성 있습니다. 과거에 웅덩이가 얼마나 많이 파괴되었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그건 꼭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의는

나경채위원

원래 있었던 웅덩이가 파괴된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좋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게 없어졌다고 하는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양서파충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일정하게 수량이 유지되어야 되는데 관악구가 악산이기 때문에 이런 웅덩이가 많지 않은데 그나마 있었던 웅덩이들이 이 보고서에 의하면 좀 없어진 것 같다라고 지적한 건데, 없어진 게 사실이 아니다 하더라도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점에 동의하신다면,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종이 한 종 발견됐어요. 확인 하셨지요? 매미나방 한 종 관찰됐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런데 우리 구의 사업계획상 방제계획을 보면 3월부터 10월중에 방패벌레, 흰불나방, 응애 등에 대한 수간주사 및 엽면살포를 시행했어요. 매미나방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세워서 집행하신 적 없으신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사실 도심지 내에 저희들이 매미나방이나 이런 것을 해충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 중턱까지는 저희들이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경채위원

이건 관악산 관리에 대해서 특히 생태계 교란종이 등장했을 때에 대한 지침이나 방침 같은 게 없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제가 정확히 그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매미나방이 등장했다고 하는 점은 언제쯤 우리 구에서 알게 됐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건 수년 전, 10여 년 전부터 이게 발생됐습니다.

나경채위원

계속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아까 제가 3월부터 10월달에 했다고 하는 게 가로수나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1월달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산림병해충 방제계획 이렇게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산림병해충으로 지목된 벌레들이 방패벌레, 흰불나방, 응애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태계 교란종으로 이미 그 존재가 확인된 매미나방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었다, 왜 없었는지를 묻고 있는 거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그것도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관악산 중턱이나 이런 데까지는 저희들이 손이 못 미칩니다. 그렇게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산림병해충 계획에서 이 산림은 어떤 산림을 말하는 건가요? 관악산 아래쪽이나 청룡산 같은 작은 산 이런 데를 말하는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최소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방재가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데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어차피 인력으로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그런 걸 묻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관악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방제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방제계획에 산림방제계획이기 때문에 차량이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는 방패벌레, 흰불나방, 응애 등에 관한 방제활동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런데 왜 매미나방은 안 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빠져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나경채위원

예.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주요 해충이 아니니까 거기에 안 들어가 있는 거지, 저희들 포함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방패벌레, 흰불나방, 응애는 그냥 산림병해충으로 지정돼 있는 거예요. 매미나방은 생태계 교란종으로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보다 위험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 보고서를 통해서 이것의 존재가 처음 알려졌다 이게 아닌데 왜 대비가 없냐는 거지요, 제 질의는. 불필요한 다른 이유가 있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글쎄요, 그 사항은 제가 한 번 더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예,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악산의 주등산로는 14개고 총연장 4.3㎞인데 샛길이 45개 15.8㎞에 이르러요, 주등산로보다 샛길이 3.7배나 된다고 나오는데요. 서울시에서 관악산 샛길을 폐쇄하는 계획이 있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예산도 3억원인가 지원되잖아요, 내년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저희들 내년도 업무계획서에도 특수사업으로 들어가 있지만 서울시에 요구해서 예산을 포괄비로 확보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지원 계획이 없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별도 편성된 건 없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샛길 폐쇄에 대한 계획은 세우고 계신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특수사업으로 그걸 포함해 놨습니다.

나경채위원

그건 저도 봤는데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샛길을 폐쇄하고 이런 세부적으로 계획을 갖고 계시냐는 거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큰 골격만 있지 세부적인 사항은 자세하게 안 나왔습니다.

나경채위원

예를 들어서 계량화 된 목표치를 갖고 계신가요? 주등산로 4.3㎞, 샛길 15.8㎞ 지금 현황이 이런데요, 예를 들어서 주등산로는 그대로 둔다든지 그리고 샛길 15.8㎞를 10㎞ 또는 5㎞ 제한하겠다든지 이런 계량화 된 목표도 갖고 계신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주요지점만 저희들이 선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나경채위원

그 연장길이가 총 얼마나 되지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만 갖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거리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생태경관 보존 주변에는 그런 샛길을 폐쇄를 하겠다 이렇게만 돼 있고,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거기에 어느 지역을 몇 ㎞를 하겠다 그거까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봄에 현장조사를 통해서 세부적인 연장이나 이런 규모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나경채위원

관악산 생태경관 보존지역을 포함해서 관악산의 샛길을 관리하는데 좀더 세분화된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 이미 등산로화 된 샛길을 폐쇄하겠다고 하면 표지판도 붙이고 할텐데 실제로 그게 현실화되는 단계에서는 관악산을 오르내리는 주민들의 뭐랄까요, 민원이나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잘 다니던 길을 왜 막았냐 이런 민원이 있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길을 폐쇄하는 것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고 관악산을 좀더 친환경적으로 유지하고 사람들이 더 오랫동안 이용할 수 있는 산으로 만들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좀더 각별하게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고, 동시에 어느 샛길을 폐쇄하는 것이 여러 가지 생태경관적인 측면이라든지 또는 사람들의 이용률의 측면에서 보다 더 나은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냥 관계 공무원들끼리 앉아서 볼 게 아니라 다녀도 보고 또 관악산을 잘 아는 이용객들의 필요하면 설문도 해보고 이런 게 종합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생태경관 보존계획을 구체화할 때 관악구가 서울시와 함께 시민단체, 시민들과 함께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잖아요. 그런 취지도 잘 살려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생태환경 개선사업을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해서 시행해야 되는데 이번 계획수립 과정에서 관악구는 서울시의 계획에 참여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하달만 받으셨나요? 아까 샛길 폐쇄라든지 물웅덩이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된 것들 여쭤본 겁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저희들이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 담당과하고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이고요, 별도로 저희들이 지침이나 이런 거 받은 거 없습니다.

나경채위원

보고서상에, 그러면 다른 자료에서 생태경관 보존 계획과 관련된 5억2,900만원을 투자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본 적 없으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나경채위원

2014년도에 샛길폐쇄 및 복원사업에 3억원이 투자가 되고, 물웅덩이 조성사업에는 2015년도에 1,000만원이 투자가 된다고 하는 계획 본 적 없으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제가 그 용역 책자를 본 지 몇 달 됐습니다. 저도 그런 쪽에 관심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기억이 좀 난 건데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은 내년에 어떤 걸 할 건지 그걸 발췌해서 서울시와 협의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나경채위원

과장님,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서울시가 조사를 했고 조사에 따른 관리계획을 몇 가지 발표한 게 있어요. 생물 서식공간 물웅덩이 조성사업, 샛길 폐쇄 및 복원사업, 보존활동 수행, 불법행위 감시단속, 시설물 설치 유지, 생태프로그램 운영 등등 그 다음 생태계 변화 관찰과 관련된 예산까지 쭉 배정을 하고, 이 예산 중에서 내년에 3억3,000만원이 쓰이는데 그 중에 3억원이 샛길 폐쇄에 대한 사업이에요. 바로 내년에 시행하겠다고 잡아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구가 서울시가 협의를 알아서 해주지 않더라도 우리구가 여기에 관여를 하고 어떤 샛길을 어떻게 폐쇄할 것인지 당연히 알아보고 세부계획을 함께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였고. 아직 그 계획이 서울시와 유기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협의를 해주십사하는 점에서 확인차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악산공원 정비 및 관악산 등산로 정비 사항에 대해서, 그 중에서 관악산공원 보수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한 시기가 2013년 2월에서 8월에 완공을 한다고 그랬어요, 계획서에 보니까. 그런데 지금 많이 늦어졌지요? 아직 완공되지 않은 곳도 있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완공되지 않은 이유가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공정기간이 길어진 것 같은데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본 보수정비사업은 완료가 됐고요. 끝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서울시 예산을 어차피 낙찰차액이나 이런 것은 전액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서울시와 구두협의를 통해서 그런 걸 활용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그 사업을 보면 설계변경이 많이 되어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당초에 설계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다가 바뀌었거든요. 보면 신림계곡지구가 140%가 변경됐고요, 신림6배수지공원이 42.6%가 마이너스예요, 줄었어요. 감소가 됐고, 샛말공원이 또 43.7%가 설계와 다르고요, 은천공원이 71.6% 다릅니다. 송암약수터가 17.8% 다르고요, 만년약수터 7.3%예요. 지금 이렇게 공정별로 봤을 때 설계가 엄청 변경이 되었거든요. 왜 이렇게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이것을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당초에 발주한 것과 같이 100% 맞게 하는 게 맞는 말씀인데요,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이게 야외에서 하다보니까 운반비 관계나 등등 탈락이 된 게 있고 또 과다하게 된 게 있고 또 일을 하다보면 이러한 과정에서 민원을 내신 분들이나 공원 이용객들이 이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저건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등등 그런 요구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왕 일 하는 거 그분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설계변경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프로테이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있으면 저희들이 금액상으로 변동요인이 많을 때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일상감사나 이런 걸 또 다시 재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고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 공정을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공정에 의해서 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설계변경 되는 문제점과 또 그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예산이나 시간적으로 또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면, 신림계곡에서 보면 석재타일 포장을 처음에는 계획을 일부만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체를 하기로 해서 설계변경이 돼서 여기에 투자하기 위해 6배수지라든지 은천공원 이런 부분을 빼고 이 부분을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하다 보면 좀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보완하기 위해서 하기는 해요. 그런데 완전히 이거는 140% 정도로 이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또 전기공사 같은 거 특수블록 하는 것도 처음에는 258㎡를 잡았다가 또 123으로 줄고 또 식재 공사하는 것도 수목을 식재하려고 했다가 상황이 바뀌니까 식재하지 않고 또 처음에는 안내판 같은 것도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잡지 않았다가 설치를 두 군데를 했고요. 아무튼 자재 운반이나 이런 것도 자재 운반이나 이런 안내판 설치는 기본 아니에요, 이거 할 때? 계획을 잡을 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빠지고 또 목재계단 같은 곳도 어디냐면 난우공원에 시설물 설치공사 하는데 목재계단을 설치하지 않으려고 했다가 갑자기 1개소가 설치가 됐고 데크 계단 및 난간이 25m를 또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에 설계를 할 때에 사전에 검토를 많이 하고,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아니고 미리 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설계를, 착공 설계를 시작하면 더욱더 시간도 절약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공정들이 짧아지고 또 기간에 할 수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 예산도 그래요. 지금 보면 시설비, 그 돈이 또 여기 6동 배수지 상부공원을 더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했던 부분을 더 보완을 하고 뜯어내고 이런 부분 때문에 여기 낙찰차액에서 남은 돈까지 다 투입을 해서 지금 하겠다고 계획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잘 집행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과장님.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서류감사 하실 때 담당 팀장이나 담당하고 많은 얘기가 있어서 저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다 사유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그래서 관악산 휴게소는 사실 공사한 지가 14년 정도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지금 노후화 돼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있는 타일 규격대로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 그렇게 하다보면 일을 하다 원인규명을 하다 보니까 타일이 작으니까 자꾸 하자보수가 나고 그래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약간 큰 걸로 해서 전체적으로 좀 약간의 훼손이 우려되는 곳까지만 하자 하다 보니까 면적이 조금 늘어난 거고요.

김정애위원

예, 과장님.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지금 이게 설치한 지 10년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동안에 작은 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당초에 이런 민원발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를 할 때에는 한꺼번에 다 공사를 해 놓는 것이 좋겠다고 미리 좀 왜 하지 않았냐는 얘기예요. 그 검토를 하고 할 때 사전준비를 해야지 모든 것이 지금 예산이 2억6,000만원의 시비가 들어와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밑에까지 합치면 이게 2억7,000정도의, 2억3,7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그때 그때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따라 설계가 자꾸 변경이 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관악산 휴게소는, 관악산 휴게소 건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애위원

예, 지금 첫 번째로 관악산 휴게소 건물이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장기적으로 그러한 계획을 안 세우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들이 3~4년부터 해서 관악산 휴게소를 리모델링 하려고 저희가 쭉 준비를 해오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거 위원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정애위원

그런데 했는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시점이 2016년부터는 2015년에 예산을 해서 2016년부터는 그것을 리모델링을 하고 등등 이렇게 현대화 시킬 계획이 있었는데 중간에 그러한 사업계획이 생각지도 못하게 변경이 되었던 차입니다. 그래서 이게 꼭 거기하고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도 앞을 예견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예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림 6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투수블록이 반 정도가 줄었지 않습니까?

김정애위원

예.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운동기구 설치하는 데를 그걸 포장을 해서 불편이 없게끔 물이 안 고이게 해달라는 민원이 있고 저희가 봐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또 실제 할 때 운동화 신은 주민들이 오셔서 차라리 물이 약간 고이고 등등 해도 괜찮으니까 이대로 놔둬라 그렇게 하시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또한 은천공원 수목 식재 건도

김정애위원

과장님!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제가 그 내용은 다 들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러시죠?

김정애위원

들었는데 분명히 들을 때는 그게 타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꿨겠죠, 설계 변경하는데.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미리 주민들의 의견이라는 이런 부분도 한두 번 듣는 게 아니고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가보고 들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도 식재를 하려고 했다가 못 한, 식재를 하려고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못한 부분이잖아요. 그때 그때 따라서 형편이 이렇게 바뀌게끔 돼 있었어요, 구조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그런 부분을 예견을 하셨다고 했는데 예견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설계변경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설계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한 부분을 파고라 설치를 하셨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두 군데.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파고라 설치할 때 보면 지붕이 있잖아요. 지붕이 있는데 원래 제작돼 있는 거를 갖다가 해놓으시는 건가 봐요, 설치를 하는가 봐요. 그런데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뭐냐 하면, 비가 오거나 그랬을 때 자꾸 파고라 위의 지붕과 면이 정확하게 일자로 떨어졌기 때문에 차양 같이 조금 나와야만 불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늘을 가리더라도 그렇고. 그런데 그늘이 왔을 때는 딱 이게 지붕과 기둥이 똑같아지면 그늘이 온다 할지라도 조금 밖에 오지 않기 때문에 더위도 피하기가 좀 쉽지 않고 만약에 비가 온다든지 이런 때도 들이치니까 집 밑에를 조금 길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붕에. 그것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검토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언제, 어떻게 할 건지 저한테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자꾸 잘못된 부분만 지적을 했는데요. 어린이공원, 놀이터 이런 데 소독을 했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 부분은 아주 정확하게 잘 소독을 해서 또 점검을 하고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잘 자료적으로 정리가 되어서 아주 보기 좋았고, 우리 의원들이 밖에 나가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잘 정리가 되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요, 지금 조팝나무를 심으셨어요. 2013년도에 식수가 50수종의 10만6,359 수량을 구매를 해서 심었는데 조팝나무가 전부 다 합쳐서 다른 거에 비해서 엄청 많이 1,760주를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조팝나무가 어디에 좋은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감사자료 163쪽에 있는 그 내용이시죠? ○김정애위원 조팝나무, 예.

조팝나무는 4월 하순 경에서 5월달까지 우리 산야에 들판에 하얀 꽃이 피는 게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조가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이 해서 하얀 꽃이 이렇게 하고, 키는 보통 허리 높이 정도 해서 큰 거는 사람 키 만한 것도 있지만 그런 관목묘거든요. 그래서 봄에 흰꽃이 피는 아름다운 꽃인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구매해서 식재한 게 아니고 물론 구매한 것도 일부 포함되지만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도급공사 하면서 장소별로 이렇게 식재된 그런 나무가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아, 장소별로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이런 나무들은 관목묘이기 때문에 우선 뭐 사방사업 할 때에 약간 사면이 흙이 흘러내려온다든지 그런 지역 또 공원 같으면 공원 테두리 쪽으로 해서 심는 그런 나무가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 나무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래서 다른 나무보다는 좀 많이 구매를 해서 식재를 했길래 어떤 종류인지 이 부분은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관악산에 우리가 수해복구 산사태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완공이 돼서 아주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2012년도와 2013년도에 수해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해복구사업 정말 잘했다고 칭찬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악산 , 삼성산 밑에 사시는 분들이 수해복구 후에, 계곡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계곡이 있는데 넓고 좁은 계곡들이 있는데 넓은 곳은 지금 나무 목교를 설치를 해서 많이 분들이 이용을 하면 좋은데 그렇게 넓지도 않고 너무 좁지도 않은 그런 곳은 그냥 돌로서 계단을 쌓아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주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이 옛날에는 좁은 곳에 도랑같이 해서 계곡이 그냥 이렇게 다니기가 좋게끔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복구작업을 하다보니까 이게 넓어진 거예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쭉 들어가고 올라가고 이렇게 돼서 경사도가 있게 그런 부분이 계곡 정리하다 보니까 생겨서 좀 다니기가 힘들다고 그런 부분을 목교를 좀 이용해서 갈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서울시에도 민원을 넣고 관악구청에도 민원을 많이 넣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내년에 이것 좀 설치해 줄 그런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도 이게 오래 전부터 그런 걸 듣고 있는데 예산 때문에 못 했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어떻게 해서라도 좀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못 했고요. 하여간 내년 봄에 저희가 시 예산 확보한 게 좀 있습니다. 거기 낙찰차액이나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삼성산 주공아파트에서 산장약수터와 만년약수터 가는 길이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등산로가 있는데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약수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동네에서는 제일 가까운 곳이 산장약수터와 만년약수터라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아침에 일찍 5시부터 모여서 그곳이 완전히 옛날에 시골에 우물가 같은 역할을 해요. 많이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꽃도 가꾸고 그러는데, 작년인가 거기에서 만년약수터 부근에 자살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조금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지나다니고 하는데 심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있고 그래서 요즘 같이 해가 일찍 떨어지고 늦게 뜨는 이런 계절에는 그곳이 아침에 깜깜하고 저녁에도 6시도 안 돼서 깜깜하기 때문에 보안등을 좀 달아줬으면 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하여간 저도 일부 동감은 하고요. 그런데 거기 저희가 보니까 한 5~600m 도로변에서 되지 않습니까?

김정애위원

예.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또 예산이 좀 많이 드는 면도 있고 또 산 중턱까지 공원등을 설치했을 때에 자연한테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있고 또 그 지역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땅이었는데 이게 또 교회로 소유권이 넘어가서

김정애위원

아, 신양교회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니, 신양교회가 아니고 예수교 연합성결교회인가 이런 쪽으로 가고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한 동감은 하는데 하여간 좀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노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그 지역의 주민들은 다 그쪽으로 해서 삼성산이라는 관악산을 이용해요. 등산객들도 그렇고 물 약수터 뜨러 다니시는 분들도 그런데. 그런데 지금 대학동이나 다른 산, 청룡산 이런 데 비해서 거기만 그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곳은 꼭 등산, 다른 곳들은 가로등들이 다 되어 있어요, 대학동 쪽도 올라가보면. 그런데 그쪽은 그게 전혀 없어서 많은 분들이, 비교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신경 쓰셔서 형평성에 맞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하여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한 가지 더 할게요. 아름다운 꽃길 조성사업이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 부분 중에서 여기가 조달청 계약을 했거든요. 관급 계약을 했는데 한 군데가, 한 곳이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일반 견적을 하셨더라고요. 새봄맞이 꽃묘구매 해서 용옥꽃수족관 펜지와 비올라를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원래 가로변 꽃묘 식재 이런 꽃 관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통틀어서 다 관리를 하시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청사관리라고 해서 총무과로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총무과로 이 부분이 넘어갔어요. 알고 계셨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청사관리 하는 건 총무과에서 하고요.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꽃을 사는데 다른 것은 다 관급으로 해서 조달청 계약과로 넘어가서 하는데 이거는 실계약을 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일반 견적을 넣었어요. 총무과로 갔고, 총무과에서 왜 그랬는지 제가 담당 직원분한테 자료 좀 요청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용옥꽃수족관이 저희 청사에 그러한 화초를 아마 단가계약해서 관리하는 그런 업체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는 가로변이나 동사무소에 분양하는 꽃은 가능하면 조달청에서 직접 구매해서 저희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생산자하고 직접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생산자한테 직접 납품을 받으면 적기에, 때에 맞춰서 좋은 꽃을 납품을 받아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달청에다가 하는데, 왜 이 용옥꽃수족관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하느냐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김정애위원

예.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런데 마침 용옥꽃수족관도 청사관리를 하고 등등 자기도 관내에 이렇게 있는데 자기도 직접 거기다 하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한번 인근에 봉천동 사시니까 지역 주민이니까 한 번 자기를 믿고 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도 조달 가격보다 싸게 납품할 수 있다 등등 그러한 반 민원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 2년 정도의 민원을 받았습니다. 구두민원을 받아서 이것도 한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배려를 하는 것도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마침 또 조달 가격보다도 본당 10원내지 20원씩 싸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가는 부분은 있어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하면 좋지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금액을 하는데 일부를 빼서 준다는 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앞으로는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참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우리 관악산 계곡 정비사업을 하고 있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 정비사업을 하는 목적이 뭔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정비사업이라고 하면 분야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방사업을 얘기하시는지

소남열위원

사방도 그렇고 계곡을 정비함에 있어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계곡이요?

소남열위원

예, 계곡.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계곡에 저희들이 하는 건 사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사방사업을 하는데 그 목적이 뭐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상부에서 토사나 토석류가

소남열위원

안 내려오는 게 목적이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덜 내려오게끔.

소남열위원

하부까지 덜 내려오게 하는 게 목적. 그런데 치수과 현황을 보면 항상 똑같아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방사업을 하지요? 그런데 하단에 특히 도림천쪽을 말씀드리면, 도림천에 토석이 그대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물론 도림천 주 본류쪽에는 사방댐이 없습니다. 우선 사방댐이 설치되면 삼성산, 구립운동장 그런 데는 그런 토석류가 사방댐을 설치하고부터는 크게 내려오지 않고 있거든요. 도림천 본류쪽에는 사방댐이 없는 실정입니다.

소남열위원

우선 급한 게 그런 데 아닌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갑자기 집중호우가 왔을 때는 유속이 상당히 빠르지 않습니까.

소남열위원

유속이 빨라진 이유는 뭘까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글쎄요, 제가 그거까지는 지금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계곡을 정리하면서 자연을 그대로 살려가면서 일명 S자로 돼 있는 걸 일자로 정리를 해버리고 계시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어디?

소남열위원

일부 하는 데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사방사업 하는 데요?

소남열위원

예.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사방사업 기본지침은 저희들은 자연형태 있는 것을 가능하면 살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런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도림천 상류에 있는 걸 언제 댐들을 하실 계획인가요? 보니까 매년 토석을 1년에 두 번씩 정리를 하는데 양이 똑같아요? 줄지를 않았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 분야에서는 추가로 더 할 계획은 없습니다.

소남열위원

없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 분야에서 할 부분은 지금 현재 계획 없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그걸 해야 될까요? 매년 똑같은 이런 현상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2011년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산사태 피해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복구는 저희들이 다 완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저희들 계획은 없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른 부서와 제가 함께 협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관악산 숲속도서관 운영하고 계시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왜 도서관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운영을 하시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구청에 도서관과가 생기기 그 전부터 저희들이 관리하는 녹지초소가 노후돼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생각을 해내서 거기에 숲속작은도서관을 해서 관악산을 이용하는 주민, 시민들이나 어린이들한테 그러한 장소를 제공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운영하던 차에 연도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2년 전인가 구의원님께서 그런 안을 제시하셨었습니다.

소남열위원

어떤 안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걸 왜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느냐, 도서관과가 생겼으니까 - 그 전은 몰라도 - 도서관과에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러한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사항을 관련 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의견을 들어보니까 또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이 도서관은 공원녹지과에서 계속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때 당시 취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 2013년도 도서구입비로 전혀 책정이 안 됐었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도서관이라면 책을 구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책 신간이 없는 도서관은 도서관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일부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위탁을 하고 있지요. 어디에서 위탁을 받았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관악산 자원단체가 있는데요,

소남열위원

어떤 단체인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숲가꾸미라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숲가꾸미라는 단체가 비영리단체인가요, 사단법인가요?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주시겠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

데이터를 주시는데 어떤 단체인지 주시고요. 제가 프로그램 자료를 받아 보고 있어요. 물론 한두 프로그램은 도서관에 관한 프로그램도 있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혹시 보셨습니까, 이 프로그램?

소남열위원

잘 아시겠지요, 관심이 있었던 거니까. 그런데 다른 프로그램들은 보면 대체적으로 산에 관한 그런 프로그램들이에요. 도서 관련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다른 분야의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걸 지적을 했었던 바와 같이 도서관이라면 도서관과로 넘겨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큰 틀에서 보면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남열위원

이원화시켜서 운영을 하기보다는 아니면 만약에 그쪽에서 받지 않는다면 도서관이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간 한 권도 구입을 안 하는 게 저는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도서관은 신간들 중심으로 읽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간을 가지고 계속 놔두는 것은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됐기 때문에 차라리 도서관이라는 이름을 없애고 다른 좋은 이름을 생태에 관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다른 이름을 해서 바꾼다든지 양단간의 결정을 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런 사항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올해 예산심의 할 때까지 과별로 국간의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지요. 국장님, 그렇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소남열위원

그래서 과장님들끼리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가서 정말 도서관답게 운영을 못 하는 이유는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봤어요. 그렇지만 다시 라인을 깔면 되는 거니까, 그 나름대로 운영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쪽에서 현실성있는 도서관으로 만들든가 아니면 우리 과에서 이대로 가지고 계신다면 이름을 바꿔서 다른 좋은 이름으로 바꿔서 예산편성을 거기에 맞게 다시 한 번 조정을 한다든지 두 가지 결정을 예산심의 전까지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채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2014년 사방사업 대상지 선정을 했잖아요, 서울시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래서 사업종별로 A부터 E단계까지 쭉 구분을 했고, 관악구가 D, E단계 우선사업 대상지가 많은 편이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종로가 제일 많고 관악구가 두 번째로 많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E단계로 구분된 위험구간은 서울시 전체가 하나도 없고, D구간이 종로가 20개고 관악구가 열 군데예요. 거기에 따른 예산까지 현장조사 보고서에 쭉 포함되어 있는데요, 구청별로도 조사를 했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래서 관악구는 C등급이 스물여섯 군데 D등급이 열 군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와 관련된 구청별 조사결과에서 관악구에 해당하는 조사결과 좀 제출해 주세요. 어떤 자료인지 아시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다 확정이 돼 있습니다. 돼 있어서 실시설계용역 업체까지 해서 오늘 오후에 용역업체들과 회의가 돼 있거든요. 다 돼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거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 다음에 관악산 입구 재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 사업은 2011년도 3월달에 구청장 지시로부터 시작한 것으로 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서울시 자문을 거쳐서 올해 3월달에 관악산 입구 재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어요. 이거 용역을 통해서 수립했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용역이 얼마짜리 용역이었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6,000만원.

나경채위원

6,000만원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1억원 아니었어요? 아무튼 용역비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기본계획에서 1차분은 미조성지 고물상 부지와 관악산 휴게소, 2차분은 절개지와 야생화학습장, 3차분은 지하주차장 및 상부공원 조성 이렇게 해서 1안의 경우에 123억원, 두 번째 대안의 경우에는 126억원 정도 한다고 보고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보고서를 보면 휴게소 리모델링을 하고 함께 공영주차장 부지를 지하 1, 2층에 주차장 154면 확보, 지상에는 대형차를 고려한 주차공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신림선이 건설되면 공영주차장 부지에 지하3층 규모의 110정거장 역사가 들어설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우리구의 상부공원 조성 및 지하주차장 건설 계획과 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게 아닌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면까지 전부 다 검토를 해서 용역을 했던 거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시장님께서 현장시장단으로 방문하셨을 때 현장에서 그 내용을 보고받으시고, 우선 그 내용은 신림선이 돼 있을 때 향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만, 삼성고등학교 앞에 있는 고물상 부지는 저희들이 서울시 주관과와 협의해서 내년도에 수목식재 등 간편한 공원시설 하는 걸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나경채위원

예산은 서울시 예산서에 확인이 됐나요? 그러면 뭔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산도 지금 반영이 안 됐고요,

나경채위원

그러면 뭐가 확정됐다는 거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휴게소 지역에 휴게소 리모델링, 지하주차장 관계, 상부에 공원조성 이러한 사항들은 향후에 신림선이 완전히 들어오는 게 설계가 확정된 다음에 논의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나경채위원

그건 서울시장이 1박2일 동안 현장시장실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의 예산지원을 어필했으나 최종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불가, 신림선 경전철 지어질 때 종합적으로 관악산 정비를 종합적으로 보자라고 해서 사실 우리가 제출한 계획에 대해서 NO 한 거잖아요. 나중에 다시 보자라는 거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미조성지에 대한 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확보가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시공은 정비 포괄비에 4억원이

나경채위원

확보됐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통과만 되면 되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미조성지는 대안 1, 대안 2 이렇게 해서 우리 기본계획에 두 가지 방안으로 나와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하시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주변의 이해관계인들과 좀더 두 가지 안을 갖고 주민설명회나 이런 걸 더 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삼성고등학교에서도 상당히 요구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나경채위원

삼성고에서는 청소년놀이마당 X게임장 설치하는 걸 반대하고 있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경채위원

내용을 모르시나요, 아직?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정확히 그런 교감은 안 가졌습니다.

나경채위원

삼성고에서 미조성지를 빨리 정비해 달라고 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소음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소음도 있고 주변

나경채위원

환경도 지저분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특히 수업에도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중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부모들 서명도 받았고요. 많은 분들이 수업에 방해된다면, 수업에 방해될 정도로 소음이 시끄럽다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공감을 한 거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주변에 관계되는 분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정확히 수렴해서 가능하면

나경채위원

의견을 앞으로 수렴할 게 아니라 이미 의견이 표출되고 있는데 과장님, 이미 소음민원이 표출되고 있는데 게임장을 만든다고 하는 계획을 입안하는 게 말이 되는지를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게임장을 할 때는 소음에 대한 방지대책까지 다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나경채위원

방음벽 세운다는 거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방음벽 하고 등등

나경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유종필 구청장이 지시사항 제39호로 지시한 이후에 6,000만원 이상을 들여서 용역까지 시행을 하고 서울시 투자심사에서도 조건부 통과했어요, 고물상부지 공원조성과 휴게소 리모델링 이런 거요. 그리고 나머지 2차, 3차분 계획들이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는 보류가 됐는데 강남순환도로 공사라든지 신림선 공사들이 이미 예측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서울시가 우리가 용역을 수립했던 관악산 입구 정비계획을 신림선 등등의 공사와 보조를 맞추자는 취지에서 보류할 것이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매우 높게 진단되었던 거 아닌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 사항은 용역은 타당성 용역부터 해서 본 기본계획 용역까지 전부 서울시비로 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비를 저희들이 확보해서 하려면 서울시 주관과하고 의견이 서로 공유가 되지 않으면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와서 그렇게 해서 했던 거지, 그 전까지는 서울시 관계자들하고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해서 향후에 신림선이 들어와서 문제점까지 저희들이 전부 다 예견을 해서 했던 그런 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서울시장이 NO 하는 것도 예견된 상황인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아니, 제가 시장이라도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구 입장에서 약간 섭섭한 게 있을 수 있으나 제가 앞에 국장님은 기억하시겠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관악산 입구 구간에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될 예정인 공사의 규모가 천문학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공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종합적으로 관리되고 이렇지 않고 개별 개별로 여기를 지하를 파서 주차장도 만들고 리모델링도 하고 공원도 만들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따로 서울시가 승인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면 또는 서울시장이 경전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함께 봅시다라고 말하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왜냐하면 서울시장 이 발언은 대단하다기보다는 너무나 상식적인 발언이거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부위원장님, 지하주차장은 신림선이 들어올 때 같이공사하는 걸로 3단계로 돼 있고요, 거기에서 우선 1단계는 삼성고등학교 앞 고물상 부지를 정리하는 거 그 다음에 2단계는 저희들이 건물을 거기에 놓은 채로 리모델링 하는 거 및 뒤에 강남외곽순환도로 나오는 출구 주변을 정리하는 부분이 2단계고요, 3단계는 지하주차장 및 상부공원인데 이것은 신림선이 들어와서 공사할 때 같이 하는 걸로 계획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나경채위원

그렇게 해서 올해 7월에 44억1,400만원을 서울시에 요청한 거 아닙니까? 미사용지 공원조성 및 기존 휴게소 건물 리모델링 시설비 설계비로. 그렇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경채위원

그런데 학교 옆에 있는 미조성지 일부에 대한 비용을 뺀 나머지 전체가 지금 서울시장이 나중에 한꺼번에 같이 논의하자라고 해서 결국에는 확정된 게 없는 상태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서울시장의 그 발언은 제가 보았을 때는 지극히 합리적이면서도 이것을 우리 구가 예상하지 못했다면 좀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그것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날 그것 때문에 시장님하고 저하고 30분간 언쟁이 벌어졌는데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한다고 현장에서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마 그때 의원님도 계셨을 거예요. 그 현장에서 시장님이 납득하고 아, 그래? 그렇게 합시다라고 했는데 8시부터 청소년회관에서 토론회를 하는데 갑자기, 갑자기 경전철과 연계해서 하세요 그러세요. 그게 사실 2017년도 경전철까지 연계해서 3단계 지하주차장하고 공문에는 그렇게 하기로 보고를 했고 거기서도 얘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아주 전체적으로 브레이크를 거시더라고요. 물론 다른 뜻이 있었겠죠. 그런데 사전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시 공원조성과 다 공유가 됐고 이런 얘기를 했고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했고 설계하려고 하고 단계별로 3단계로 추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갑자기 시장님이 그렇게 지시한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30분간 언쟁하면서 우리가 사전에 그렇게 됐고 3단계로 경전철하고 지하주차장하고 지상공원 그렇게 합니다. 예정대로 하게끔 해 주세요 그랬더니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언쟁이, 그러면 구 예산으로 하시오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뭐하러 시장님한테 보고합니까 그랬어요.

나경채위원

예,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경전철 주관사가 변경됐잖아요? 대림산업으로 변경됐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좀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변경됐는데요, 왜 박원순 시장처럼 말할 수밖에 없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게 왜 이해가 안 가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런 대규모 사업에서 주관사가 변경되는 경우는 사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자주 있는 일이죠. 이게 뭐 엄청나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대림산업으로 변경이 됐어요. 변경된 사업자인 대림산업은 뭘 요구하고 있냐면 당초 관악산 입구에 110정거장이 쐐기형 33층 주차장이에요. 이거 바꾸자고 하고 있잖아요. 장방향 상대식 3층 정거장으로 바꾸자. 그러면 지하 공간에 차지하는 부피가 더 넓어집니다. 아시죠? 당연히 지하주차장 계획을 먼저 OK를 해놓으면 그것 나중에 변경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 지금 확정된 거 아니에요. 대림산업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기존에 일을 처리했던 입장에서는 원래했던 방식대로 가자라고 하고 있는데 대림산업이 한사코 지금 이 방식대로 하자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 방식대로 확정되면 우리가 검토했던 것은 방식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전혀 예상 불가능한 상황이냐는 거죠.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이미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 대림산업 주장대로 만약에 되면 이 주관사가 못하겠다면 기존 방식대로 처음 식으로 못하겠다면 사실 그렇게 가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특히 민간투자사업에서. 그런데 대림산업 주장대로 되면 우리가 세웠던 계획은 어쩔 수 없이 수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좀 섣부르지 않았냐 싶은 거죠. 포괄적이고 전반적 계획을 갖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을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나중에 수정될 계획들이거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중장기 계획이라는 것은 수정이 저도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그 사항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안목을 좀 내다보고 미리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림산업이 또 바뀌어서 다른 내용을 주장할 것까지 사실 예상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는 하죠. 그런데 그것까지 제가 미리 예상했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그런 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속도를 내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공사들이 예정돼 있거나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천천히 하더라도 문제없이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한 덕목이다 싶은 마음에 그런 점을 지나치게 무리해서 속도를 내려고 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 대신 계획을 정확히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자세히 반영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과장님, 약수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약수터가 이렇게 음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오는 전반적인 원인이 있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대장균수가 기준치에 약간 상회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경채위원

서울시 전반적으로 공통된 현상인가요 아니면 관악구만 그런 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통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런가요? 청룡동 약수터는 남는 물을 이용해서 연못을 만들었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약수터 자체는 폐쇄했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폐쇄는 안 하고요, 저희들이 폐쇄하는 약수터는 밑으로 해서 생태적인 기능을 하는 조그마한 소규모 연못을 만들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약수터가 폐쇄되지 않은 형태로 유지되고 있으면 비록 약수터 음용이 불가하다라고 하는 표지가 있다 하더라도 사고가 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제가 대장균 관계 서적을 보니까요, 상당량의 이걸 마시지 않으면 약간 설사 정도로 배가 좀 아프고 그런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끓여만 먹으면 아무 탈이 없는데

나경채위원

예, 보통 약수터는 그냥 먹으니까요. 아무튼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청룡동 약수터처럼 폐쇄된 약수터를 복원하는 것이 계획이 있거나 또는 당장 쉽지 않다면 소규모 생물 서식처로 조성을 해서 아까 관악산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양서파충류가 부족한 게 흐르는 물은 없더라도 고여 있는 물이라도 또는 지하수에서 유출되는 물이라도 웅덩이 형식으로 있으면 그나마 이런 다양한 생태군이 유지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이 지적이 된 마당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폐쇄된 약수터는 그런 방식으로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정말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어린이공원, 놀이터 안전 실태조사를 전수조사 했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리고 모래 오염도 조사도 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우리 구에 지적받은 내용이 있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나경채위원

이와 관련된 전수조사와 모래 오염도 조사 결과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는 당초 예측과는 달리 폭우라든지 태풍 이런 것이 없어서 다행히도 큰 문제 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늘 열심히 하셔서 전년도에도 또 올해도 포상도 많이 받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요, 그 노고에는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포상을 몇 군데서나 받았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한 군데서 받았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한 군데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어떤 포상이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한 디자인 대상 받았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국토디자인 대상을 받으셨다는 얘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 상은 우리나라 전국을 통틀어서 몇 군데나 선정이 됐습니까? 상의 종류가 어떻게 돼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대통령상이 있고요.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국토부장관상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상이 있고, 몇 군데서나 상을 받았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요, 대통령상 한 군데 하고요 국무총리상 두 군데하고 그다음에 국토부장관상 두 군데 받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전체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학회장상 해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예, 그 포상을 받으면 뭐 어떻게 받습니까? 포상금을 지급해 줍니까 아니면 다른 뭐, 휴가를 줍니까? 어떤 상을 받아요, 포상으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포상으로 저희들이 직접적인 것은 없고 해외연수가 1명 포함돼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몽땅 포상을 해외연수로 대체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대통령상 받은 사람, 이런 건 단체에 줍니까 아니면 직접 해당되는 공무원에게 수여를 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 과장님은 국토부상을 받아서 해외연수 며칠 갔다 오셨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6박 8일 갔다왔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6박 8일 가시는 거 전체 포상비로 갑니까? 포상비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한 명?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 과장님 혼자 다녀오셨겠네요? 혼자 다녀오셨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니, 거기 갈 때는 구청장님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영국 다녀오셨다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선진국에 가서 뭐 많은 거 배워서 오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전체 인원이 몇 명이나 지금 근무하고 계시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4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46명이요? 46명도 상당히 부족한 입장이죠? 업무로 봐서. 업무가 상당히 광범위하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공원녹지과 분야의 업무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다른 부서에서 어떤 공사를 하고는 그 사후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몽땅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갈수록 업무가 많이 늘어나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늘어나는 편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공원법도 상당히 강화되고 있고 해서 업무가 과중한 것을 느끼는데요. 거기에 준해서 인력은 상당히 부족한 현실이고 예산수반 또한 적절치 못한 현실이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원녹지과 예산은 대부분이 시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구 예산은 거의 어린이 공원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유지관리성 예산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공원은 서울시 예산이 많이 차지한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 업무를 하는 그러한 관리면에서나 이런 분야는 업무로 봐서는 인력이 상당히 적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체 인력을 계획을 세워서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숲속도서관 같은 경우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인력이 또 필요할 것이고 또 우리 도로에 띠녹지 같은 경우도 토목과에서 시설해 놓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해라 이래서 더 업무가 늘어나는 겁니다, 사실 여러 가지 업무가 늘어나는 현실인데 거기에 준해서 어떠한 다른 대책은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력을 좀 더 해서 관리를 하려면, 올해는 다행이도 폭우나 태풍 이런 것이 안 와서 다행인데 예년 같았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미리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창의어린이공원이나 상상어린이공원은 정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창의어린이공원은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오래된 공원을 관련 규정에 맞게 하고 또 맞게 정비하면서 이왕이면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놀이시설로 하는 게 창의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년간 총 계획이 21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금년도 2개분을 포함해서 13개소는 저희들이 완료를 했고, 8개소는 지금 저희가 못한 상태입니다. 그 위에 또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불합격 된 게 또 6개가 있습니다. 이 6개는 저희들이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해서 6개소는 내년도에 관련 규정에 저촉이 안 되게끔 정비를 할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고요. 다만 8개소가 지금 안전관리법에 맞게 정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것이 몇 년도까지 마무리해야죠, 안전관리법에 준해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2015년 1월 27일까지 지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말까지는 다 정비가 돼야 되는 실정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 8개소가 저촉이 되는데 8개소를 내년에 다 완공을 해야 될 것이고 6개소는 참여예산으로 해서 적절하게 마무리 짓는다는데, 8개소 하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할 텐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따져보니까 20억 정도는 해야 저희들이 100% 완전히 하는데 반만 해도, 지금 있는 놀이터 기반 시설을 존치해 놓은 상태에서 그러한 놀이시설만 안전검사에 저촉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최하 7억원에서 1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 구 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된 상태고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최근에 문제점에 대해서 회의를 좀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좀 확보해서 배정을 해 주십시오 하는 안 하고, 두 번째로는 시 참여예산에 여섯 군데로 돼 있는 걸 좀더 우리가 아껴서 다른 쪽으로 쓸 수 있게끔 해 줘라 그렇게 건의를 했었는데요. 결론은 아직 난 것은 없고요, 우선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는 안 된다. 어린이공원은 구청장 관할 사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 예산확보가 안 된다 지금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6개소 시 참여예산 된 걸 최대한 아껴서 일부라도 다만 2개 내지 3개라도 이렇게 8개 중에서 일부분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100% 완전한 계획은 아니고요.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지금 이 상상공원이나 창의공원을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우리 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어쨌든 안전관리법에서 내년에 마무리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 자체 예산에 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 이 말씀 아니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내가 각 과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신청한 것이 없는데요? 내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것이 올라온 예산신청 자체가 없어요. 신청 안 된 것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당연히 예산편성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예산과에서 삭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다시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하려면 그만한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중요한 예산사업을 그렇게 지나간다면 후년에 다 저촉이 되면 어떻게 하지요? 사업을 못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이 사업을 못 하고 그냥 옛날 개소가 그대로 방치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규정상 사용을 못 하게끔 폐쇄조치를 해야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사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내년 예산이 없다, 예산편성 안 된다. 그러면 최소한 공사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해 두되 폐쇄했을 때는 사후에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우선 그렇게 안 가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여기 계신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를 해주셔야 저희들이 해결할 것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러한 문제점들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노력을 더 해주시고, 과다한 업무 때문에 업무가 그때 그때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예산 때 다시 한 번 논하도록 하고요, 예산심의 할 때 다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리고 제가 몇 년 전부터 길거리에 의자를 설치하라 해서 작년에 벤치를 많이 설치했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몇 개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계시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길 가다보면 많이 앉아서 대화하고 이런 것을 보고 있는데요. 설치한 의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라든지, 주위에 앉아 있다보면 자연히 담배 피고 해서 담배꽁초도 있고 먹던 종이컵도 있고 많이 버려져 있는데 관리를 누가 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설치한 지역은 저희들이 하고요, 버스정류장이나 설치 주체에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요. 본위원은 띠녹지나 의자 설치해 놓은 곳에 쓰레기, 오물들이 많이 버려져 있는데 그것을 어쨌든 동사무소 자치센터쪽으로 협조 요청을 해서 그쪽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공공근로입니까, 그쪽으로 해서 청소를 하도록. 그리고 의자도 한 번씩 걸레질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타구에 보면 정말 깨끗해서 앉아도 편안한데 관악구는 그러지 않아요, 늘 문제를 제기합니다만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좀더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둘레길을 우리가 관리하고 계시지요?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둘레길이 지금 몇 m나 되지요? 총연장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15㎞.

태동

김태동위원

약 15㎞ 되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혹시 15㎞ 구간에 CCTV 설치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설치한 곳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관음사 입구와 선우지구에 하나씩 두 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입구에만 설치했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매스컴을 통해서 국민이라면 거의 알겠습니다만 제주도 올레길 살인사건 일어나고 성폭행사건도 빈번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혹시 우리 둘레길에도 그런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까? 보고 받아본 적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야간에도 둘레길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계십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등산객입니까, 지역주민들이 산책 나온 것입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산책 겸

태동

김태동위원

등산객도 있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무서워서 못 다닙니다. 이걸 제가 늘 지적을 합니다만 사후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도 사후관리를 못 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관악구 현실적으로 예산도 부족합니다만 노력을 좀더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원에 설치하는 둘레길이기에 서울시 소유의 공원입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서울시에도 좀더 요청을 해서 몇 군데 정도는 CCTV 설치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적극 대처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리고 요즘 서울대학교에서 공원을 훼손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예전에 서울대학교에서 공원을 많이 훼손해서 엄청나게 지적하고 서울대학교하고 논쟁도 있었습니다만 요근래는 훼손이 되는지 훼손이 돼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건지, 혹시 서울대에서 그동안에 과장님이 부임하신 이후에 훼손된 적 있습니까, 공원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조금도 없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최근 5년간 공원을 훼손한 것을 보니까요 상당히 많아요. 특히 서림동쪽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는 식당까지 운영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것을 과연 수수방관하고 그냥 있어도 되겠는가, 아니 공원은 한 번 훼손되고 파괴돼 버리면 복원하려면 수십 년이 걸립니다. 나무 하나 잘라내서 나무 키우려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공원만큼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공원관리법이 엄청나게 강해져 있는데 지금 이렇게 훼손하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과장님, 공원에 식당이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다른 사무실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렇게 사용하는 점유하고 있는 것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공원녹지과는 업무를 그 직무를 태만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직무 과실로 유기하고 있는 건가, 그렇다면 이건 분명히 누군가는 지적을 받아야 되는데.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에 위법건축물 강제철거는 못 한다 하더라도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은 부과해야 된다. 그래서 본인들이 과하다 싶으면 자진철거를 하도록 해야 되고, 그것이 안 된다면 강제철거라도 감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직무태만, 직무유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을 5년치를 찾아보면 이건 다 직무유기죄예요. 공무원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2010년도 최초 부과를 했어요. 2010년도 최초 부과를 했는데 2011년도는 부과한 데는 부과하고 부과 안 한 데는 안 했습니다. 2012년도에도 부과한 데는 부과하고 부과 안 한 데는 안 했어요, 부과한 데는 불과 몇 개 되지 않아요. 그러면 부과하고 안 하고는 자체 과장님 전결입니까, 구청장 전결입니까, 국장 전결입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위법시설 과장 전결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과장 전결이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과장님 마음에 들면 빼주고 과장님 마음에 안 들면 부과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지금 봉천동 253-1번지는 2010년부터 계속 부과를 해왔고, 여기는 2010년도 57만원, 2011년도는 150만원, 2012년도는 162만5,000원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서 부과를 했어요. 여기에 유독 여기 한 곳입니다, 여기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한 군데 계속 부과를 했는지 모르겠고. 지금 한 곳은 2011년도는 173만원 부과했다가 2012년도는 138만원 부과했어요. 또 한 곳은 191만원 부과했다가 186만원 부과했고 그것도 감해서 냈고, 또 한 곳은 72만원 부과하다가 50만원 부과했어요. 이렇게 차등이 나게 어느 곳은 계속 인상돼서 부과하고 어느 곳은 가격을 내려서 부과하고, 어느 곳은 계속 부과하고 어느 곳은 부과하다가 2년, 3년 부과 안 하고 있고. 아니 도대체 이건 뭘로 봐야 되는 거예요? 직무태만이에요, 직무유기예요? 왜 부과하는 겁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예.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우선 자료에 나와 있는 최근 5년간 공원훼손은 사실 훼손된 게 5년 됐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 전부터 계속적으로 훼손돼 내려오던 사항이 정리된 자료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수수방관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물론 지금 예를 드신 것 같이 2010년도에 최초 부과를 하고 2011년도와 2012년도에 지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사유를 얘기해야 하나의 변명밖에 안 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2011년도에 저희들이 집중호우로 해서 산사태가 나다 보니까 사실 그런 업무쪽이 많고 등등 하다보니까 그걸 연유로 해서 약간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제규정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수수방관 되지 않게끔 더 노력을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것은 잘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2011년도 2012년도 부과한 것은 무엇이고 부과 안 한 것은 무엇이냔 말이에요. 부과를 했던 것은 무엇이고 안 한 것은 무엇이냐 이거야. 그러면 안 하려면 전체를 안 하든지, 하려면 전체를 하든지 해야지 똑같은 위법인데 누구는 부과하고 누구는 부과 안 하고, 누구는 57만원 내다가 162만원 내고 누구는 173만원 내다가 138만원으로 깎아주고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불법시설행위는 담당 구역별로 해서 직원이 따로 각자 다릅니다. 하다보니까 한 지역 담당하는 직원이 지속적으로 산사태 복구업무까지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누락된 그런 사항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건 한두 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쩌다 한 건 누락됐다면 이해 가지만 이건 전체가 아닙니까. 지금 산지관리팀에서 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자연생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쪽에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큰 틀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실례로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지만 제가 최초에 관악구에 부임했을 때는 저희 공원녹지과 직원이 5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6명이거든요. 전혀 보충이 안 되니까. 또한 금년도에 나가지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현장에 이런 불법시설을 단속하는 직원들이 다 정년퇴직을 하면 보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러한 자연재해나 이런 쪽으로 업무량은 많이 늘어나고 등등 하다 보니까 우선 그런 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불법시설 단속이나 이런 업무에 약간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점도 저희들이 잘 챙겨서 더 이상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부과 못 한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어차피 시정명령 계고장이 나가야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 동안 안 나갔으면 이분들 당연히 안 내는 걸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매년 하기 때문에 이 사항도

태동

김태동위원

저는 이 분들 꼭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라는 취지보다는 이렇게 훼손해서 사후조치를 안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훼손했으면 사후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부과도 안 하고 훼손된 거 그냥 방치해 둔다면 행정이 무슨 필요 있냐 이거예요. 다른 일은 잘 하시면서 이런 거 하나에 흠집이 잡히는 거 아니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하여간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저희들이 철저히 해서

태동

김태동위원

몇 월달부터 관리하십니까? 지금까지 2~3년간 안해 버렸으니까 방치해 버렸으니까 결론적으로 별로 관심도 없이 그냥 내버려뒀는데 이거, 올해는 어땠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금년에는 저희들이 항측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부터 계속적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올해는 모두 전수조사를 해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할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절차 이행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내년에 이런 사고 없겠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방관한 건 직무유기에요. 누군가는 처벌 받아야 됩니다. 이거 부과하다가 부과 안 하고 바빠서 못 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항측으로 했을 때 면적이 나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면적도 정확하게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산출해서 부과하셔야 되고, 일제정비를 하셔야 됩니다. 법륜사 같은 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법륜사는 지금 땅이 산림청 땅입니다. 산림청에서 그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검찰과 돼있어서 금년 말 중으로 철거를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비용은 일부 저희들이 대고요 또 일부는 산림청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집행비용을 약 1억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1주일 전에 관련자 회의를 했습니다 검찰청에서. 지금 물품, 불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보관료가 좀더 나올 것 같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3,000만원 정도가 증가되지 않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 역시 상도근린공원 서울시에서 부담해 줘야 되는데요, 우리 자체 예산에서 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자체 예산.

태동

김태동위원

서울시에 요청해 보셨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는 일반관리사항은 특히 무허가건물이나 이런 사항은 자치구 해당사항이다 이렇게 돼서 지금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이거 철거하고 난 사후에 공원 조성은 어떻게 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원조성 하게 되면 시에다가 예산을 지원 요청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법륜사 철거를 하듯이 관악산에도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은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훼손되는 일이 없고 나무 한 그루라도 자르는 그런 것은 최대한 단속을 해야 됩니다. 이거 관리 안 하시면요 훼손되는 거 금방입니다. 다 잘 하시면서 이 부분에서는 정말 빵점이에요. 과장님이 아무리 다 잘해 놓으시고 열심히 하시고 했지만 이런 부분 하나 갖고 문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하여간 제규정에 맞게끔 저희들이 잘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거 부과하고 부과한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둘레길 CCTV는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시하고 적극 협의를 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곳에 해 놓은 곳은 그 예산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다 서울시 예산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서울시 예산으로 하셨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나머지 몇 곳을 선정을 하셔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중간에 몇 군데 설치를 하는 것을 서울시에다 요청을 해서 우리 관악구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 나경채 위원께서 관악구가 사고가 많이 생긴다고 자꾸 지적을 아까부터 해 주셨는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은 안 됩니다. 하여튼 부족한 인력도 우리 국장님과 좀 상의하셔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열심히 해 주십시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나경채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있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앞서 김태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중에서 사실과 다른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무장애 등산로로 국토해양부장관상을 받으시고 그 상을 수여한 기구에서 포상을 하죠. 과장님이 그 포상으로 다녀오셨나요? 그렇게 답변하셨는데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 몫으로.

나경채위원

그 포상으로 과장님 다녀오신 것 맞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구청장님이 다녀오신 것 아니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같이 갔다 왔습니다.

나경채위원

한 명입니다. 과장님,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한 명은 그 몫으로 갔다 오고 한 분은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그 한 명이 누구냐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 한 명이 누구냐고요? 국토부장관상으로 관악구에서 한 명을 영국에 보내줬어요. 그 한 명이 과장님이에요, 청장님이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선발과정을 제가 정확히 지금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누구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것을 확인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나경채위원

그걸 확인해야 됩니까, 과장님? 청장님이 그 포상으로 다녀오신 거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글쎄, 그 관계는 저도 추천이 돼서 했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지금 제가

나경채위원

국토부장관상으로 우리 구청이 국토디자인대전에서 상을 받았어요, 국토부장관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상의 등급이 어떻게 되냐면 아까 과장님 대통령상 한 명, 총리상 두 명, 장관상 두 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상 하나, 국무총리상 하나, 장관상 다섯 이렇게 주는데 총리상과 대통령상은 두 명씩 외국에 보내줍니다. 장관상은 한 명씩 보내줘요. 관악구청에는 한 명이 장관상을 받아서 그 포상으로 외국에 갔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왜 확인이 필요하죠? 사실과 다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 한 명이 유종필 청장님 아닙니까? 아닌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예, 말씀하세요. 과장님, 그 한 분이 유종필 청장님입니까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는 저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제가 그 답변을 지금 못 드리는 이유는 제가 확인이 정확히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나경채위원

그 한 명이 과장님으로 알고 계세요? 이거는 자칫하면 허위 증언이 되실 수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고 선서하셨잖아요. 그 한 명을 과장님으로 알고 계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나경채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확인이 필요한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확인을 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경채위원

예,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고, 확인이야 금방 되는 거니까.

임창빈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경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드린 거에 답변하기 전에요, 앞에 설명을 좀 드리면 청소행정특위를 할 때 한 차례 지적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뭐 별도로 지적할 계획은 아니었지만 우리 김태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라고 판단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관악구가 이번이 5회인가요, 국토디자인대전이? 아무튼 대한민국 국토디자인대전에서 무장애 등산로 조성사업으로 국토부장관상을 받은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무장애 등산로 길을 조성했을 때도 가봤고 또 그 이후에도 저도 여러 차례 개인적으로 그 길을 가봤는데요. 처음 갔을 때는 뭐, 괜찮네 정도의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갔을 때는 사실 좀 감탄하면서 그 길을 걸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도보로 갔고 세 번째는 저는 휠체어를 갖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타고 다니는 자전거를 타고 무장애 등산로를 갈 수 있는지 한번 가봤는데요 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감탄을 했던 것은 처음, 두 번째 갔을 때는 잘 보이지 않았는데 세 번째 갔을 때는 뭐가 보였냐면요, 데크를 쭉 설치했기 때문에 사실은 자칫하면 경관을 매우 해칠 수가 있습니다. 이 등산로가 쭉 이어지면서 다리가 절벽 부분에 바깥에 보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크 중간, 중간에 원래 있었던 수목을 절단하지 않고 원래 있었던 수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사를 하려고 했던 흔적이 곳곳에 보여서 기존에 있는 자연경관을 해치는 것을 최소화하면서도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등산을 하기 어려웠던 장애인들까지 그 혜택을 넓히려고 곳곳에 노력한 흔적이 세 번째 정도 갔을 때는 역력히 보였기 때문에 사실 참 감탄하면서 그 길을 즐겼습니다, 저도. 그런 의미에서 무장애 등산로를 조성했던 공원녹지과장님 이하 팀장님, 팀원들에게 다시 한 번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은 지금도 한 치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9명이 국토디자인대상에서 포상을 받고 선진지 견학을 갔어요. 대통령상 2명, 국무총리상 2명 그 다음에 장관상 각 1명 이렇게 해서 추천을 받아서 공무원 여러분께서 다녀오셨습니다. 총 9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지난 청소행정특위 기간 동안에 청장님이 거기를 다녀오셨기 때문에 청장님이 그 시기에 거기를 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묻는 과정에서 관악구에는 두 분이 가셨는데 유종필 청장께서 그 포상으로 나가셨고 과장님은 일반적인 공무 국외여행으로 나가셨다라고 답변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청소행정특위가 그런 것을 다루는 특위는 아니었기 때문에 곁가지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예컨대 제가 사후적으로 확인하기로는 다른 지자체는 어떤 부문으로 상을 탔든지 간에 대부분 팀장이나 그 이하 직급의 실제 고생했던 공무원들이 다녀왔다는 말이죠. 유일하게 9명 중에 관악구만 단체장이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던 차에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조금 다른 이야기를 과장님께서 하셔서 지적을 드린 건데요. 이게 좀 복잡한 관계가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는 뭐 그러한 전후사정을 아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질문을 받아보니까 약간 좀 당황했고요. 이 무장애 등산로의 태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무장애 등산로는 당초에 저희들이 지금부터 3년 전에 여기 계신 국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저하고 담당 팀장, 직원들하고 산행을 하면서 모자봉쪽을 가면서 거기서 처음에 구청장님 아이디어로 무장애 등산로가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또 최종적으로 서울대하고 교과부하고 토지 사용문제로 이렇게 했을 때도 최종 끝까지 여기 국장님하고 구청장님이 직접 서울대 총장님 또 교육부 차관님 이렇게 해서 전체 준공을 하게 됐던 그러한 산물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9명인데요, 전체적으로 31명이 갔다 왔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도 2명 온 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영주시 같은 데는 단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담당하고 3명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데는 3명까지 오시고 그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누가 대상이 되느냐 했었는데, 저희는 처음에 대상을 떠나서 한 분은 가셔야 되는데 구청장님이 가시는 걸로 해서 했는데 구청장님 혼자 가시는 것도 그러니까 가능하면 별도의 관계 부서장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저하고 아마 구청장님이 가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까 확인을 해 보니까 구비 예산 쓴 것은 제가 지원 받은 금액은 제가 쓴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지원받은 금액 갖고 전부 다 경비가 안 되니까 구비도 일부 또 충당을 해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경채위원

예, 그게 무슨 말이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경비가 300만원 갖고 이렇게 된 게 아니고 300만원을 초과하니까요, 그쪽에서 협회에서 지원한 건 최대 300만원까지만 지원해 준거거든요. 그래서 초과분은 자체적으로 더 추가로 부담을 해서 갔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그 협회예요, 그게 무슨 협회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국토도시계획협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협회에 어쨌든 협회가 주는 포상은 1명인데 협회에 우리 구는 누구다라고 누구로 통보하셨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2명 다 가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 포상대상자가 누군지는 통보했을 것 아닙니까? 추천하라고 했으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니, 협회에서 선진지 견학 갈 대상자를 보고를 하라고 하니까 1명만 보고한 게 아니고 저하고 구청장님을 같이 했다 그 말씀입니다. 하고 경비를 구비로 산출할 때는 포상금을 받는 그것에 대해서는 저를 했고요.

나경채위원

확실해요, 과장님?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이걸 사전에 저희가 아까 특위

나경채위원

공무 국외여행 심의는 누가 받으셨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둘 다 심의를 받았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한 분은 근거가 국토부 포상일 테고 한 분은 일반적인 공무 국외여행 절차에 따라서 가셨을 거예요. 외국에 나가게 되면 사비가 아닌 공적경비로 외국을 나가게 되면 근거를 명시하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국토디자인대상 포상의 근거인 사람이 누구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접니다.

나경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애초에 이것을 질문할 의도는 아니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무장애 등산로 조성사업은 그 자체로 여러 가지 좀 아쉽거나 조금 더 했으면 하는 바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부족한 재원과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매우 잘되고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데,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지자체가 공모사업이든 이런 것을 통해서 무슨 상을 받았을 때 그 포상금이 있든 또는 포상에 어떤 현물이 있든 현물로써의 어떤 선진지 견학처럼 여행 같은 게 부상으로 주어지든 간에 일반적으로 단체장이 여기 동행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서른 몇 분 가셨다는 분 중에 단체장이 계시던가요? 제가 확인하기로는 유일했어요. 맞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단체장은

나경채위원

제가 확인하기로는 유일했어요. 그래서 현지에서 수행하고 이렇게 의전하는 데도 조금 곤란한 측면이 있었다고 들었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없었고요.

나경채위원

그것은 보기에 따라 다르겠죠. 현지에 같이 간 팀장이나 주임급 공무원들은 그랬을 수 있죠. 구설이 당연히 오르죠, 구설이. 그리고 이것이 저는 100%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그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설혹 청장님의 아이디어로부터 시작했던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런 일을 일반적으로 여기에 대한 포상이 주어졌을 때 그 포상에, 이 포상을 받는 사람이 설혹 청장님이나 과장님으로 추천이 되더라도 사실은 실무자들, 실무를 했던 공무원들한테 공을 돌리고 이렇게 하는 게 또 다른 구나 다른 지자체는 이미 그렇게 했고요. 이렇게 하는 게 보다 전체적인 사기를 진작하고 또 이렇게 올리는 길이 아니겠냐 싶은 거죠. 그런데 우리 구는 과장님하고 청장님이 거기를 다녀오셔서 저는 좀 아쉬움이 크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송구한 마음이기는 한데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별도로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종남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경채 위원입니다. 부동산실명법 관련된 질의 좀 드릴게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나경채위원

기록을 보니까요, ’95년도에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징수 건수가 총 60건이에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나경채위원

징수금액이 27억원이고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나경채위원

수납액은 29건에 10억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결손액이 6건에 5억3,000만원으로 나오는데요. 징수금액이 27억원인데 수납액이 29건에 10억원이고 결손액이 6건에 5억3,000만원이면 숫자가 좀 안 맞는데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상으로 보면. 이거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애초에 잘못 부과된 것인가요 아니면 감액되거나 반환된 건가요? 아니면 결손처분 된 건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이것은 제가 지금 확실히 확인이 안 되는데요, 다시 확인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나경채위원

실명법 위반자 대부분이 사전에 이미 무재산으로 본인 명의의 재산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과징금 부과나 압류에 대한 조치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반 과태료나 과징금과 달리 부동산실명법 위반은 일반적으로 고액이고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법을 위반한 경우이기 때문에 20만원, 30만원을 체납한 경우와는 달리 별도의 징수대책을 세우는 것이 마땅해 보이는데요.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징수대책을 별도로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저희들이 1년 동안 관리를 하다가 세무1과로 넘어가는데요, 그 안에는 압류를 하고 저희들이 독촉하고 또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수시로 체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런 것은 다른 과징금이나 다 똑같이 하잖아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별도로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는 거네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나경채위원

전체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예요, ’95년 7월 부동산실명법이 발효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과징금 부과 60건 각각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세요. 이름, 주소지, 해당 부동산 물건의 위치, 과징금 부과액, 결손액, 미수납액, 결손사유, 미수납사유, 행정조치 및 결과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나경채위원

필요하시면 제가 나중에 메모해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나경채위원

저한테 제출한 자료 중에 부동산거래신고 부적정 혐의 대상 정밀조사와 관련된 자료가 있었어요. 뭔지 아시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나경채위원

이 정밀조사 대상자는 우리 구가 자체 선정한 건가요 아니면 국토부에서 통보 받은 건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국토부에서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국토부가 통보한 명단이면 혹시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거래시스템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하는 가격에 의해서 거기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정가격이라는 것은 국민은행하고 한국감정원에서 산출해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럼 국토부로부터 통보 받은 명단 외에 실거래신고에 대해서는 우리 지적과에서는 검증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하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국토부로부터 통보한 자료 말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증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해서 최근 2년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그 다음에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0월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자 중 체납 8건에 대해서 5명만 체납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3명은 ‘재산 없음’이라고 자료상 되어 있는데 부동산거래를 한 사람이 부동산을 샀든 팔았든 간에 재산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재산없음’을 확인하는지 그리고 이런 경우에 체납징수대책은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재산이 토지가 있는 것은 저희 과 내에 개인토지 소유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건물에 관한 것은 국토부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조회 현황을 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토지거래 현황하고 국토부에 의뢰한 과정을 통해서 재산 없음이 확인되면 그냥 재산 없음으로 처리되는 건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나경채위원

별도의 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을 안 거치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자동차에 관련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 시절부터 뭐죠? 이름을 특별히 붙여서 그게 뭐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38기동대.

나경채위원

예, 헌법38조 그래서 38기동대라고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재산 조회를 하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서 받아내잖아요? 체납된 세금을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것처럼 사실 여러 가지 조회수단 자동차라든지 토지보유 현황이라든지 금융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로 일반적으로 안 잡히기 때문에 사실은 38기동대와 같은 특별한 명칭의 팀을 가동하는 것인데 사실 바보가 아닌 한 세금 안 내겠다고 마음 먹으면 자기 명의로 재산 안 두지 않습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내는 사람들 있고요, 그런 징수대책을 질의드리는 거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서울시는 권한이 있고 우리는 권한이 없는 게 있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세무1과로 넘어가면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토지법 위반에 대한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간략한 건데요. 저한테 제출하신 외국인 토지법 위반 과태료 미처분에 따른 내부종결 관련된 자료가 있어요. 과태료 처분 시효기간 5년을 경과한 자료가 있는데 외국인 토지법 위반을 했는데 과태료를 처분하지 않은, 시효기간이 5년이 넘어서 더 이상의 행정조치는 우리가 못 하는 건데 그러면 시효5년을 사실 아무런 수단 없이 그냥 보낸 건가요? 시효중단을 위한 별도의 조치를, 몰라서 넘긴 건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아니, 이건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는 계속보유신고라는 건 내국인이 외국인이 된 경우에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전에는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토지를 매도할 경우에 발견이 됩니다.

나경채위원

그런데 소유자 박모 씨는 제척기간 도래일이 지나자마자 계속보유신고를 했잖아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매도하면서 계속보유신고를 한 겁니다. 그 경우에 발견이 된 겁니다. 이미 지난 시점에서.

나경채위원

소급해서 보유신고를 했다는 건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계속신고 할 경우에 신고를 했으면 괜찮은데 미신고시에 신고를 받는데 매도할 경우에 이게 나타나거든요.

나경채위원

그러면 매도하면서 과거에 계속 보유했던 걸 신고하는 건가요? 맞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런데 신고했었어야 되는데 안 한 거지요.

나경채위원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보유하겠다가 아니라 과거에 내가 신고는 안 했지만 과거에 보유했었다라고 한 사실을 신고한 건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이미 지난 시점에 이게 발견이 된 겁니다.

나경채위원

외국인 경우에 누구든지 이렇게 하면 그냥 빠져나가네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이런 맹점이 있어서, 이 법이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신고안내 해가지고 출입국관리사무소라든가 민원여권과, 세무1과 이런 데로 공문을 보내서 신고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당초 알았다면 부과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건 조사를 해봐야 아는데, 계산에 의해서.

나경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전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위원

과장님, 측량기준 하는데요, 요즘 집과 집 사이 도로포장을 해야 되는데 도로가 남의 땅이다 보니까 포장이 안 돼요. 서울시 너무 답답하지요? 그건 지적과장님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도로포장 관계는

전익찬위원

포장은 아닌데 그 땅 때문에 지적도를 떼어보면 남의 땅이잖아요, 도로도 남의 도로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침범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전익찬위원

아니, 길은 길인데 도로가 안돼 있기 때문에 국가로 돼 있으면 포장을 하는데, 도시관리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낫겠다. 그렇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사유지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도로인데 사유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익찬위원

예.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건 소유자한테 승낙을 받아야 포장이 가능하지요.

전익찬위원

꼭 포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 귀속되도록 하는 방법이 없나 하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개인토지 소유이기 때문에 그건 사용을 못 하지요. 보상을 해줘야 되지요.

전익찬위원

보상을 해주든가 아니면 뭘 하든가 해야지 서울시가 깨끗하지.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개인 토지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매수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사용해야지 그냥 못하거든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런 토지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서 엄청난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보상해 주기 시작하면 거덜납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전익찬위원

그러면 그걸 기부채납이라고 하나요, 집을 지을 때 기부채납으로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건 아니고,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옛날에 사도개설허가라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도로는 없는데 내가 밭이 있어요. 그걸 개발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개인도로를 내주고 나머지 필지를 분할해서 집을 짓든지 아니면 개인한테 파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도로는 개인소유로 그대로 남는 거지요, 계속해서. 그게 사도개설허가입니다.

전익찬위원

언제까지입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요즘은 그런 게 없지요, 개발이 다 됐으니까. 70년대, 80년대 거의 이런 식으로 대학동이나 삼성동 같은 데가 그런 식으로 개발됐기 때문에 도로가 사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익찬위원

그러면 우리 도로에 보면 교통행정과에서도 도로측량비나 건설관리과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서로 미뤄요. 측량을 해야 도로로 선을 긋는다, 그건 어느 과에서, 먼저 측량을 해줘야 되는 건지, 그 과에 비용이 없어서 미루고 미루고 하는데. 국장님이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도로를 측량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전익찬위원

아니 도로에 노란선을 그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노란선이요? 차선 말씀입니까?

전익찬위원

차선을 그어야 되는데 측량이 안돼 있어서 못 긋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적과에서 측량해야 되는 건지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도로가 불분명해서 선을 모르기 때문에 선을 못 한다?

전익찬위원

예.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건 관리부서에서 해야지요, 도로관리 부서는 도로관리 부서, 만일 주차관리 부서면 주차관리 부서에서 해야지요 측량을.

전익찬위원

그러면 지적과에서 측량부를 신설하면 안 됩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적과에서 측량을 하는 게 아니고요,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합니다.

전익찬위원

대한지적공사에서 하는데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별도로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으면 서로 과에 필요하면 비용도 얼마 안 들어가고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지적과에 일을 빌리려니까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산이 들어가도 그건 측량 인정하는 기관에다 측량을 의뢰해서 모든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우리 구에서 하면 안 되고 지적공사에서 해야만 인정되는 겁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전익찬위원

그리고 작년과 올해 땅값 정하는 비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공시지가.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공시지가 관련해서 올해 3% 인상됐거든요.

전익찬위원

올해 3% 또 인상됐어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내년 건 지금 표준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표준지가 결정되면 그거에 따라서 또 내년도 지가가 결정됩니다.

전익찬위원

지금 땅값은 자꾸 내려가고 있는데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건 뭐예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현실화율이라고 해서 실제 사고파는 가액은 100%라고 치면 우리 공시지가 경우는 50~70% 내외거든요. 현실화를 위해서 국토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부동산 매매를 할 때 보면 1억원 미만은 3%에서 9%인가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부동산 중개수수료요?

전익찬위원

예.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건 액수마다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액수마다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수수료가 다릅니다.

전익찬위원

만약에 5,000만원 이하일 경우는 얼마입니까, 거래가?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최대 20만원, 5,000만원 미만는.

전익찬위원

그러면 4%예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요율표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전익찬위원

자료 줄 거 없고요, 아시는 대로. 몇 가지 궁금해서요. 왜냐하면 주민들은 땅값은 내려가는데 값은 안 내려가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이건 거래 수수료

전익찬위원

나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부동산법에 대해서.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중개수수료고요,

전익찬위원

수수료 얘기하는 겁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중개수수료는 요율표에 의해서 5,000만원 미만은 1,000만의6 해서 25만원 한도액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부동산마다 너무 차이가 많으니까 주민들이 자꾸 그거 때문에 많이 물어보러 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경기가 오랫동안 어렵다 보니까 실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될 때는 땅값이 많이 올라서 그런데, 요즘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땅값이 별로 오르지 않는데 계속 지가는 오르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전익찬위원

구의원이 그것도 모른다고 해서 모른다면 웃음이 되고, 그건 우리가 법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게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아까같이 기준이 은행 이자가 다르듯이, 신용도에 다르듯이 이것도 부동산하는 업 하는 사람들이 달라서 기준잡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우리도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국토부에서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자료가 내려오면 그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는 그 자료에 의해서 다 오픈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렇게 대답하면 됩니까, 주민들한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전익찬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전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새주소, 왜 우리 관악구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새주소를 만들었지요, 과장님?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소남열위원

전국적으로 하는 도로명 주소 말고요, 우리가 봉천 몇 동 몇 동에서 은천동, 신림1동에서 13동까지에서 신원동, 조원동, 미성동으로 왜 동 명칭을 바꿨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행정동에 관한 건 자치행정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그 취지가 뭐였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건 제가

소남열위원

아니 우리 상식선에서 신림동의 나쁜 이미지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거고, 봉천동의 선입견에서 벗어나고자 그걸 했던 걸로 저는 이해하는데, 맞지요? 그런데 도로명주소를 할 때 보면 그게 다시 부활됐어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신림로, 관악로 예컨대 봉천로, 난곡로, 난곡이 싫어서 지명을 바꿨는데 왜 그걸 재정비할 수는 없나요? 이제는 안 되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때 당시에 다 협의를 거쳐서 했고요,

소남열위원

협의를 거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게 어떻게 돼냐면, 대로로 길로 세 가지로 구분돼 있고요, 구와 구간 도로도 있고 서울시와 인접 시·도 간에 있는 도로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큰 도로 같은 경우는 남부순환로 같은 경우는 동서로 연결이 돼 있고

소남열위원

공동으로 돼 있으니까 남부순환도로변 그건 괜찮은데, 어떤 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난곡로, 봉천로,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 이름을 새롭게 한 이유는 바로 우리 관악구의 선입견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새롭게 하는 도로명 주소는 오히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다시 부활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상당히 역행하는 도로명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민들도 그런 말들이 있고. 그걸 다시 한 번 조정할 기회가 없는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다시 하려면 주소 사용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도로명주소위원회를 통과해서 다시 또 주소 사용자의 2분의 1 동의를 징구해야 됩니다.

소남열위원

굉장히 어렵겠네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어렵습니다.

소남열위원

예컨대 난곡로 하면 신사동에서 난향동까지 걸쳐 있기 때문에 그걸 한다라는 건 어려운 얘긴데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소남열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운건데,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걸 생각했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터인데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조사를 할 때도 일부는 선호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부 다 반대가 아니고,

소남열위원

물론 그랬겠지요. 그랬으니까 만들어졌겠지요. 난곡로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난향동에서 시작해서 신사동까지인데 왜 난향동이라고 했을까 궁금해요? 난향동에서 시작됐으니까 차라리 난향로 했다든지 신사동에서 시작됐으니까 신사로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중간에 있는 동의 지명을 따서 했다라는 게 좀 아쉽고요, 물론 다 지난 얘깁니다마는 그런 곳 제가 지적을 했지만 다시 수정을 하기란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공시지가에 대해서 작년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국토교통부에서 3% 올린다고 했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3%가 올랐습니다, 표준지가.

정예숙위원

올랐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정예숙위원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저희 지역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부동산 거래가 소규모로 아직 거래가 잘 안 되고 있고 엄청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재산세는 엄청나게 올라요. 왜냐하면 공시지가가 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내릴 생각은 없으신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저희도 늘 건의를 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하는 분들이 다 전문가들이 하세요. 구에도 협의를 하고 시에서 하고 또 전국적으로 협의를 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각종 거래사례라든가 물가변동률 이런 걸 다 종합해서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합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그런 얘기는 저희들이 말씀을 누누이 드리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아무리 전문가라 하지만 저희 지역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설명하셔서 올해는 3%가 아닌 인하를 시켜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의 요구입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이상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회의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17시0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