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기본현황만 보고해 주시고, 기타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의문사항은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전준걸입니다. 평소 우리구 관광발전과 지역문화 조성에 탁월한 식견을 가지시고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최준식위원장님과 이상기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3년도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축제팀장 류영 홍보팀장 박수경 관광진흥팀장 김용전 (불참:교육중) 영상해양레저팀장 정남용 (불참:교육중)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관광문화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운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직원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관리번호 1-4 8페이지입니다. 거기보시면 2013년 중점추진사업 사진 찍기 좋은 녹색명소조성, 집행액이 보니까 너무 저조한데 왜 이렇습니까? 잔액이 지금 90.4%가 남았네요. 언제 집행합니까?

저희들이 사진 찍기 좋은 곳 해 가지고 당초에는 저희들이 달맞이길 옛길복원지에 건립을 하려고 했는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지적측량을 해 보니까 개인사유지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은 그 장소는 조금 어렵다해서 지금 달맞이 문탠로드 입구에 보면 삼익유니버스 그 자리가 있습니다. 올해 12월 75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보상이 완료됐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가 제일 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문체부에 사업자변경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문체부에서 사업승인이 내려오면 사업 착공이 될 겁니다. 지금 실시설계용역중에 있고. 아마 문체부에서 곧 승인 내려 올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12달에 발주해 가지고 내년 2월달 이전에는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 여기도 집행액이 12억중에 한 5,400만원밖에 집행이 안되었다 말입니다. 아직 95.5%가 남아있는데, 이건 또 언제?

이것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12월9일까지 실시설계용역 기간이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이 끝나면 바로 사업에 착공해 가지고 입찰을 붙여가지고, 내년 6월달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설계비 일부만 집행이 됐고, 나머지 설계비는 공사착공되면 그때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1-7 13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보니까, 2012년도, 2013년도 금액이 안 맞아요. 그리고 2012년도에 건수가 74건 해놓았는데 확인해보니까 95건이 되고, 금액도 여기는 1,200만원 돼 있는데, 지금 되어 있는 금액은 한 1,727만원 되어 있고. 나는 정오표가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2012년도 뿐 아니고 2013년도도 74건이 아니고 82건에 1,383만 5,100원인데 여기는 1,200. 176만 6,450원이 차이 나거든요. 이것만 틀린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지금 앞에 13페이지 한번 보세요. 2013년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보면 예산액이 1,730만원 되어있죠. 계산하면 1,800만원입니다. 밑에 시책추진비에 870만원이에요. 70만원이 여기도 들어 더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거는 정오포가 나와야 되는데?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 사실 전체 집계계산을 못해 보고 내용만 제가 파악을 하고 집계내역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수정을 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내년부터는 좀 잘 보시고 예산액 같은 경우에는 틀리면 안 되거든요. 앞의 것을 보고 그대로 한 것 같은데, 내년부터 신경을 써 주십시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1페이지에 구정질문관련 처리사항인데요. 제가 모래축제 때 부적절한 주류광고 같은 것이 지양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안하세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하냐면, 관광시설사업소 가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우리 관광경제국 안에 있는 것이고, 제가 구정질문을 했을 때 답변자는 관광경제국장 이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국소관 내에서는 적어도 구정질문이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챙겨주시고 해야 되는데, 모래축제 때 주류광고 하지 마라고 했다고 모래축제 주류광고를 관광시설사업소 가서 주류광고를 계속하는 이런 방식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다른 이런 저런 논의가 있을 거고, 구정질문까지 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사회에서도 다 아는 내용일 텐데,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답답한 느낌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국 내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듭니다.

예.

다음에 예산서 4페이지 보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전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간이전 같은 경우에는 결산을 언제 받습니까?

민간이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집행결과를 통보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모래축제라든가 또는 각종 축제행사를 할 때 저희들이 문화관광협의회라든가 또는 해운대발전협의회라든가 위탁을 줘 가지고 거기에 사업정산결과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타당성인지 없는지 검토를 해 가지고, 만약에 잘못집행이 됐을 때는 시정명령을 하고 또 만약에 잘못집행 돼 가지고 환수할 수 있을 경우에는 환수를 해야 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이전 결산받는 시기가 사업종료하고 어느 정도?

보통 1～2개월후에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민간이전 관련된 것들은 결산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좀 전에 김성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해양레저사업 같은 경우에 애초 이 분들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뛰어든 것도 아니고, 우리구에서도 엄정한 심사 없이 대충 사업자 선정해서 진행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 시작할 때 그 제안서 같은데 보면 향후 30년간 수익을 어떻게 올리겠고, 투자를 어떻게 하고, 굉장히 상세하게 제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안서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조금전에 말씀하신 웨딩사업 같은 경우도 민자사업자의 수익률을 우리가 좀더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저런 검토가 필요하면 어떻게 변경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분들이 100만원, 200만원도 아니고, 십 몇 억씩 혹은 적게는 8억부터 많게는 80억까지 사업을 투자하는 사업자들이거든요. 그냥 호락호락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업제안서 냈을 때 제안된 사업의 내용들이 있으면 사업내용 대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우리 특화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투자한 민간사업자에게 우리가 행정적인 편의를 해 준다든지 충분히 동의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자의 개별사정을 우리가 다 봐주는 듯한 느낌으로 사업이 끌려가서는 안 되죠. 사실 그렇게 사소한 부분에서 지금 이 문제가 커진 것 아닙니까? 불법매립 했으면 바로 바로 조치하고, 시에서도 감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가 안 되고 있다가 제가 문제제기해 가지고 언론에 타니까 그제서야 조치하고, 변상금부과하고, 그러고도 또 전혀 조치진행이 안 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엄정하게 행정은 행정대로 가는 길이 있는데, 제가 뭐 사업자들 괴롭히자는 그런 취지는 아니거든요. 제가 몇 가지 요구 했던 자료들이 있었는데, 자료들이 잘 안 오는 것 같아서 바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구덕포 같은 경우에 최초에 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보면 주식회사한국해양레저스포츠 이렇게 되어가지고 대표가 정판득씨로 되어 있고요. 외 2명의 주주가 있습니다. 이상학, 김제동. 그랬는데 중간에 사업자가 누구로 바뀌냐면 김제동으로 바뀝니다. 그랬으면 김제동씨가 대표가 되었을 때 나머지 주주변경은 어떻게 됩니까?

주주에서 자기들이 대표이사가라든지 또는 이사라든가 이런 것을 주주총회해서 변경을 해 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업을 공모할 때 제안서를 보면 개별주주들의 재산상태나 신용상태나 이런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서 이 사람들 성적을 매겨서 사업을 준거거든요. 아주 우수한 사람들이 처음에 제안을 한 거에요. 이분들 재산관계나 신용관계나 자금동원력 같은 것 보면 대단한 분들이에요. 100% 현금출자 해 가지고 100% 자기자본으로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3번에 걸쳐서, 제가 알기로 적어도 3번에 걸쳐서 대표가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업자는 돈이 있니 없니, 자금이 모자라니 안모자라니, 이렇게 된다면 사업자가 바뀔 때 우리가 그 변경되는 내용들을 봐야죠. 안 그렇습니까? 최초의 사업자는 굉장히 자금력이 있는 사업사람들이 제안해서 우리가 그 공신력을 믿고 사업을 주었는데,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사람 빠지고 다른 사람 들어오고 또 빠지고 다른 사람 들어 왔는데,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다. 우리가 도대체 심사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자가 변동되는 과정에서 주주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계속 자료를 요청했는데 담당계장님이 교육가신다고 바쁘셔서 못 주신 것 같은데, 우리가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의회에서 감사를 하려면? 이것을 안주시니까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저희들이 옛날서류를 다 찾아봤거든요. 저희들이 서류가 찾아진 것은 자료를 드렸고요. 서류가 찾아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못 드렸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냐면, 당초에 사업제안자가 제안을 했는데, 자기들이 주주총회에서 자꾸 대표이사라든가 이사를 변동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지식경제부 승인받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변경돼가지고, 일단 당초제안자가 대표이사를 변경하고 변경하고 해 가지고, 최종 지식경제부에 승인을 할 때 올 때는 유성환씨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변동이 될 때 당초제안자하고 최종제안자 하고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나름대로 검토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봤다면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주주는 몇 명입니까?

지금 주주는 총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성환씨 말고 나머지 두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지금 유성환씨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요. 조해성씨하고 박동우씨 이렇게 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조해성, 박동우씨. 김제동씨가 대표할 때는 주주 나머지 두분이 누구였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유성환씨가 최종적으로 제출한 사업제안서 있습니까?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심의했습니까?

저희들이 올려서 지식경제부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아니, 유성환씨가 제안을 지식경제부에 한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우리구에서 공모사업신청 제안을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유성환씨 사업제안내용을 심사를 했습니까?

그렇죠. 그게 심사가 돼야 지식경제부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이 설명 안 되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심사를 했길래, 유성환씨 제안서는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아니, 단순히 제안서는 당초제안서를 가지고 대표이사만 변경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저죠. 왜냐하면 최초제안서에 보면 정판득씨, 이상학씨, 김제동씨에 아까 말씀드린 신용관계나 투자관계나 이분들의 재산이나 이런 게 다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누구로 바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전혀 다른 세사람이 주주로 구성되어 있으면, 앞에 심사한 내용을 새로 심사해야죠. 왜냐하면 이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자금동원능력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법인이 그대로 있으니까 승계승계 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그쪽 법인 민간사정이고 우리가 동반사업자로 이 사업이 과연 될건가 안 될건가 라고 면밀하게 끌고 가려면 면밀하게 챙겨봤어야죠. 주주변동사항을 봐야 하고 바뀐 주주가 과연 자금동원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분이 뭐하던 사람인지, 심지어 들리는 이야기는 해양레저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어 가지고 비스듬히 내려가는 경사로도 안 만들고 배를 올리려고 생각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나중에 또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거의 해양레저에 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어 가지고 어떻게 믿고 사업을 하겠습니까? 과장님이 그때 당시 책임자는 아니시지만 어차피 지금 현직에 계시니까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또 하나 제가 그때 부탁드린 것 중에 안 온 것이 뭐냐면, 정판득씨든 김제동씨든 유성환씨든 이 분들이 제안을 해 가지고 그 제안을 우리가 받았으면 말로 그냥 ‘예, 당선됐습니다. 사업 열심히 하십시오.’ 이러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뭔가 서류로 제안을 받아서 선정됐다는 거 알렸을 것 아닙니까? 그와 관련된 서류가 왜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만 봐도 위반사항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어떤 내용까지 있냐면, 건물공사 할 때 도색하는 방법까지. 분무기로 도색하지 말고, 왜냐하면 분무기로 도색하면 바람에 날려서 바다오염이 있으니까 롤러로 도색하라. 그 정도 사항까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요. 공유수면에서 흙과 관련된 작업을 할 때는 오탁방지펜스를 설치하고 해야 합니다. 어제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냥해요. 그래서 흙탕물이 계속 파도로 다 씻겨 갑니다. 어업 어촌계하고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공사하면, 우리가 물론 민간에 위탁했지만 공무잖아요. 공무로 진행되는 공사가 어떻게 이렇게 진행될 수 있습니까? 인가조건 두 번째 보면, 다음의 경우에는 인가의 취소 및 공사의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 피허가자가 법규 및 처분인가조건을 위반 한 경우. 법규를 계속 위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고발도 됐지 않습니까? 행감을 앞두고 어제 현장을 가보았는데, 오염방지펜스도 없이 포크레인을 가지고 흙을 넣고 흙을 빼고 다 하고 있습니다. 주변 바다가 다, 지금 사진이 있습니다.

저도 어제 봤습니다.

어제 보셨죠? 펜스 당연히 설치하고 작업 하게끔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도·관리·감독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16번에 보면 친환경적인 개발을 위하여 공사 시 해양수질오염 저감을 위해 오탁방지막 들을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독이 안 되면 안 되죠. 이게 공유수면이고 특히나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해운대구가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또 가장 중요한 자산이 해수욕장이 바로 접한 곳에서 작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급기관에서도 굉장히 면밀하게 이런 사업 인가조건에서 특히나 굉장히 구체적인 시공법까지 다 안내한 사항인데 어떻게 이렇게 진행되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방치할 수 가 있습니까? 여기보시면 인가취소 같은 경우에는 법규위반 했을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정한방법으로 인가를 받았을 경우인데, 물론 부정한방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주관계가 이렇게 변동되고 최초제안서가 완전히 잘못된 거죠. 사전변경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면 심히 공익에 해가 될 때. 판단의 여지는 있습니다. 피허가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수행능력이 없게 됐을 때. 이 피허가자가 사기를 당했다, 밑에 있는 사람이 공금을 들고 갔다. 그래서 지금 자금이 없다. 다 피허가 본인의 귀책사유입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 지금 사업수행능력이 없는거예요. 이거 인가취소할 수 있습니까?

인가취소는 할 수는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지금 자금관계 때문에 중단된 상태에 있고, 지금 현재 인가취소하면 지금까지 투자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너무 과한 행정행위로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점차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을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결정될 사항이고, 지금 당장 취소한다든가 이런 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 공사하는 구간 같은 경우는 공유수면 점·사용이나 혹은 매립에 대한 허가조건이 필요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 허가가 방파제 끝선까지 났습니까?

공유수면점용허가는 공사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은, 지금 현재 건물면적보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장때문에 방파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파제 바깥쪽 공유수면에다가 지금 흙을 다시 넣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제 보셨지 않습니까? 포크레인으로 흙을 먼저 깔고, 거기에 돌을 더 얹겠다는 건데. 그와 관련된 인가변경이냐?

그거는 아직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건설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태풍등으로 인한 시설물 및 이용객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 방파제는 본 공사 착공 전 항만구조기술사의 검토를 거친 설계도를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도록 했는데, 2년이 안됐는데, 방파제가 다 부셔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방파제보다 바다쪽에다가 큰 돌을 넣겠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건설과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9번에 보면, 변경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해운대구를 경유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득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계속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내용이 바뀔 때나, 면적이 바뀔 때 마다 변경신청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변경신청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 사업공사기간에 대한 변경신청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법을 많이 어겨요. 지난 6월까지 변경신청 돼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한두 가지 어긴 게 아닙니다. 혹시 그러면 이 시설물의 처분이나 재산관리변동과 관련해서 우리한테 협의 들어온 것 있습니까?

처분과 변동에 대해서는 협의 들어온 것 없습니다.

자기 임의로 처분하거나 변동할 수 있습니까?

자기들이 임의대로 처분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 방법처럼 만약에 법인내부에서 주주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대표주주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법인에다가 사실상 사업승인을 내준 상태이기 때문에, 법인 내부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다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법인 내부에서 주주변동 같은 것은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까?

예.

현장에 또 가서 보면 우리가 또 지적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이 분들이 사업제안서 내고, 공모를 따고, 그 뒤에 사업계획서를 또 제출했겠죠?

예.

그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사업계획서는 지식경제부에 사업변경이라 든가 그런 것을 할 때는 항상 지경부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소유자변경이라든가 그러한 변경승인 받은 것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관에서 내주는 시설사업 실시계획 이거 말고?

그것은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말고요. 사업자가 우리한테 제출한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는 따로 따로 제출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물이면 건축가에 따로 신청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다 포괄해서 가진 자료가 있습니까?

포괄해서 가진 자료는, 저희들이 자료일부는 가지고 있는데, 수시로 변경되는 것은 전부 다 중앙부서에서.

아니, 아쿠아리움 자료를 보니까 그 경우도 아쿠아리움사업자가 지정되고 나서 향후 아쿠아리움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얼마를 투자하고, 얼마를 뭐하고, 어떻게 하고, 보강을 어떻게, 이런 사업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제출받았고. 그 계획대로 되어 가는지 안 되어 가는지 우리가 심사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분들이 최초에 사업제안서를 냈고, 그 제안을 우리가 받아서 이 분에 공모에 정해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해지고 나면, 사업자로서 자격을 가지고 응모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자격을 가지고 사업제안서를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향후 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해서…

그거는 저희들이 건물준공이 만약에 되면 운영이 되기 전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을 계획입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고, 이것은 어떻게 하고, 그것은 전부 다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자율적이지만, 그대로 어느 정도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구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것을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업제안 받고 나서, 그 뒤로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은 바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건물이라든가 공작물이라든가 이런 건립에 대한 것만…

그러면 이 사람들 사업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사업제안서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는 사업제안서인데. 그 제안서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계획을 받아가지고 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밤 몇 시까지 할 것이냐 또는 몇 시에 시작할 할 것이냐 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또는 구역을 어디로 정할 것이냐, 각 구역정하는 것은 해경이라든가 또는 우리 건설과에 승인을 받겠지만, 수산계에 승인을 받겠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운영계획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것을 별도로 한번 심사해서, 이것은 이렇게 조율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심사를 한번 해 가지고 결정을 해 줄 계획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제동씨가 제안한 사업제안서 안을 보니까 내부에 수치들이 전혀 안 적혀있어요. 원래 수치를 뺀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제안서 자체가 그렇게 수치가 없습니까?

원래 제안서 그대로 복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재산관계나 금융관계에 대해서 전혀 자료가 없고, 주주명단도 없고, 그런 제안서를 우리가 받은 겁니까?

그거하고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아니에요. 인적사항에 관한 내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인에 대한 것이 아니었고, 법인 주주의 개인적인 자산이나 신용도나 금융관계나 관련서류가 두 번째부터는 그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로 제안 받았는지를 모르겠네요.

아마 제 생각에는 당초제안서에서 변동된 것은 다시 변경을 했고, 변경되지 않은 것은 그대로 기재가 안됐나 그렇게…

사업은 그런데, 개인신상과 관련해서는 주주가 바뀌었기 때문에 신상과 관련된 내용이 당연히 바뀌어서 들어와야죠. 안 그렇습니까?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화덕헌위원님 질의와 관련되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광시설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정판득대표이사가 당초에 사업제시 했던 대표이사시죠?

예.

그러면 그 당시 구성임원들이 정판득씨와 동시에 임원사퇴를 했습니까 아니면 정판득씨가 대표이사만 사임을 하고 현재 임원으로 남아 있습니까?

임원에서 제외됐죠.

정판득씨가 사업을 제시할 때 당시에 등재되었던 임원들도 전체다 사임을 했습니까?

별도 주주총회할 때 정판득씨가 사임의사를 제시를 해 가지고 주주총회에서 사임결정을 내가지고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한 것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당시에 들어왔던 등재임원들도 다 동반사퇴를 했습니까? 혹시 법인의 등기등본 가지고 계신 것 없습니까, 최근것?

최근거는…

그러면 과장님, 몇 가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최근 거든, 며칠전꺼도 좋습니다. 등기부등본하고, 그 회사의 주주명부하고, 주식보유 비율표하고, 이거는 그 업체를 믿어서 되는지 모르겠는데, 경우에 따라서 해운대구에서 관할세무서로 의뢰를 해서라도 공문을 받으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앞으로 이 회사에 대해서 세금부과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인에 소유권을 행사하는 모든 그 금액이 주식아닙니까. 주식비율이기 때문에, 이 주식에 대해서 제출된 현황보다는 수영세무서에 의뢰를 해서 우리가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볼 적에는 이 사업권을 매매한 것 같아요. 사업권을 처음에 매매했고, 그 다음에 화덕헌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이 사업을 제안설명 할 때 정판득씨의 어떤 재산이나 재정상태, 그다음에 자금투입력을 보고 부산시나 해운대구에서 허가를 내어 줬는데, 이후에 김제동씨로부터 대표이사가 변경되거나 바꿀 때, 그 법인은 대표이사를 언제든지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저들이 정판득씨를 사임을 하는데 허가를 내 준 절차가 있었습니까?

예, 주주총회를 거쳤죠.

출자비율을 정확히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정판득씨가 이 사업권을 매도한 것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판득씨는 부산시 초고위간부와 동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봐서 사업권을 매도한 것이 아니냐. 결국 고가로 매도를 하다보니까 이 매입을 한 사업권자는 자금력을 동원하지 못하고, 결국 현재 시설을 가지고 온갖 영업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온갖 현장에 불법적인 행위를 일삼고, 전임사업권자의 어떤 것을 믿고 지금 현장에서 구의원이 몇 번 구정질문을 하고, 언론에 보도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무가내 식으로 하는 것은, 무언가 이 사람이 그렇게 해도 해운대구에서 사업취소라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법적인 행위를 계속 저지르고, 주민들 무시하고, 특히 구의회에서 몇 번씩 반복하고 언론에 보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원칙을 지키지 않고, 사업제안서에 있던 내용들을 전혀 하려고 하지 않고, 공사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그런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은 해운대구에서, 물론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해운대구의 영원한 문제재발 방지를 위해서, 현재 매각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더 자세하게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상당히 문제가 크게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판득씨가 대표이사에서 사임을 하고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든지. 현재 또는 오늘 날짜든 내일날짜든 주식 조회를 했을 때, 주식에 이 분이 소유를 상당부분 과점주주를 유지하든지, 아니면 과점주주가 아니더라도 40% 50%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 사업에 관여할 건데, 이 사업이 결과적으로 사업권만 획득해서, 바다의 공유수면 매입해서 온갖 장사를 하겠다고 해서 사업권이 매매가 되었어요. 한동안. 그 상태에서 본인은 빠져버리고, 전혀 내용모르는 사람이 황당한 계획만 들고 와서 자금동원을 못 하니까, 선투입을 해야 되는데 사업투입이 안 되고, 이러니까 지금 저렇게 시설이 내 팽겨쳐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특별히 의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여타방법을 찾겠습니다마는, 과장님도 이 부분은 묵고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해운대구에서 허가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 잘되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참 믿고 기다렸는데, 지금 현 구청장 임기가 내년 6말로 약 지금 7개월이 지금 안 남은 상태에 들어가 있는데, 아직도 지금 잔여공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건물만 지어놓고 창문 열어 놓고, 그 상태에서 무슨 편의시설이라든지 간단한 영업시설만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깊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허가권을 가진 해운대구에서 아마 적극적인 행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길 건너있는 죽도에 지은 시설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계속 놔둘게 아니라, 이 두개 사업장에 준공사업승인기간이 언제 만료가 됩니까?

일단 건축물은 죽도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됐는데요. 사업 그거는 다 됐는데 일단 영업만 하면 가능한데. 예를 들어 계류시설이라든가 이것이 갖춰지면…

사업승인 일자가 언제까지입니까, 계류시설?

계류시설은 올해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올해말까지 지금 한달도 안 남았는데, 올해말 지나면 과연 과장님 연장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장을 하셔서는 아니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성과 3페이지, 첫 번째 참여형관광시책 운영 그 안에 항목중에요. 사전답사여행 내용하고 더트래블러나 트레비이라는 내용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에 한번 사전답사여행을 추진했습니다. 더트레블러 하고 트레비는 여행잡지입니다.

잡지이름에요?

예, 잡지이름입니다.

그러면 사전답사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들은 해운대관광지 달맞이언덕이라든가, 해운대관광지 일부를 전부 다 둘러보는…

해운대관광지로 나온 곳?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달맞이라든가?

그렇죠. 해수욕장 또는 수영만요트경기장, 영화의 전당 이런 곳을 전부 다 둘러보면서 자기들이 여행잡지에다가 기재를 합니다. 트레비하고 트레블러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여행전문잡지인데요. 트레비가 한 2005년도에 창간됐고, 더트레블러는 2008년도에 창간됐는데. 이 책이 매월 초에 발행해 가지고 교보문고등 주요서점이라든가 또는 항공사, 여행사, 호텔, 극장, 외식업체 이런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운대를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러한 여행잡지를 통해서 알리는 게 제일 좋겠다 싶어서 팸투어를 올 상반기에 했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도 12월 달에 한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보마케팅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갔던 내용이 관광상품으로 몇 가지가 들어 갔습니까?

저희들이 주요 관광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7～8개 들어갔습니다. 주로 문탠로드, 달맞이길, 그 다음에 해수욕장 주변, 동백섬, 그 다음에 수영만요트경기장과 영화의 전당, 이러한 7가지 정도가 게재가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문탠로드관광길 말씀하신거고. 동백섬, 요트경기장, 다 하드웨어네요?

하드웨어고요. 소프트웨어도 저희들이 유명음식점이라든가 또는 특색있는 갤러리라든가 이런 데도 몇 군에 가보고 했습니다.

사실 음식점이나 갤러리 정도는 해운대관광상품 치고는 약하지 않습니까?

조금 약한데요. 저희들이 특색있는 횟집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저희들이 주로 레스토랑이라든가 또는 고급음식점 같은 이러한, 왜냐하면 일반 여행잡지라든가 또는 해운대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곳에 보면 횟집이나 일반음식점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독특한 레스토랑이라든가 요새 생긴 곳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위주로 홍보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소프트웨어 말씀하신 것은 오는 사람들에게 한번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는 의미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관광객은 과연 있을까 하는 의문은 들거든요?

통계는 잡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실상 이러한 잡지들이 저희들이 항공사나 여행사나 이런 곳에 직접 우리가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이런 팸투어를 통해서 여행잡지에 게재를 함으로써 예산보다 더 많은 어떤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취지는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한 어떤 내용으로는 약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내용적인 측면에서. 지금 밑에 보면 전통혼례이벤트, 이것도 사실 해운대에 이것 보러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는 특색 있는 관광상품들이 조금 부족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길을 만들고 하드웨어는 상당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 안에 채워야 할 내용이 너무 부족해요. 웨딩이벤트 개최, 음식점 소개, 갤러리 소개, 과장님 어떻습니까?. 관광을 주최하는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저도 관광문화과 와가지고 제일 고민한 사항이 그 사항이거든요. 외국인들이 또는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하드웨어적인 이런 관광만 보고 가는 그러한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공간이 없습니다.

너무 없습니다. 예산도 상당히 계속 내년도에도 들어 갈 거고, 홍보마케팅을 꾸준히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와서 그 분들이 무엇을 담아가서 추억거리로 남을지는, 뭐하나 보고 왔다. 그것이 보고 온 것이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 들이 없지 않습니까? 해외사례처럼 성당을 가더라도 굉장히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우리는 그냥 하나 건물 딱 지어놓고 거기 한번 구경하고 오면, 그 다음 뭐 봐야 되요? 뭘 가지고 가야되죠? 내 가슴에 무슨 추억으로 남아야 되죠? 그런 의문이 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만의 고민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것을 하나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많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비라든가 시비로 하기에는 너무 한정적이고 그렇다고 해서 민자사업을 유지하기에도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해서. 지금 현재 달맞이길 위주로 해서 집중적으로 달맞이공원 조성계획이라든가 또는 동해남부선 이설부지 활성화방안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고민은 해야 될 내용일 거라고 보고요. 쉽게는 안 나올 겁니다. 다만 제가 자료를 보면서 생각난 것은 우리 문화유산 유적지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38페이지, 여기 보면 국가지정(보물)이 2개, 시지정이 10개, 국가지정(등록문화재)이 1개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정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관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고문서라든가 이런 것은 각 절이라든가 이런데서 보관하는 상황이고요. 주로 문화재로써 삼절사라든가 또는 해운대석각, 동백섬, 장산마고당·천제단, 송정역 등이 있는데 지금 현재 송정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폐선부지가 되고나면, 지금 현재 계획은 저희들이 철도박물관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운영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청사포에 끝에 구석기유적지가 있습니다. 그 곳을 저희들이 발굴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문화재청에 건의를 했더니, 구석기시대 유물은 발견은 됐지만 현상보존하는 것이 그게 보존하는거다. 발굴을 함으로써 이미 그것은 유적지로서의 보존가치가 없어진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청사포에 유적지에 예쁜 안내간판을 만들었습니다. 장산마고당·천제단 이런 곳에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홍보안내판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러한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국가나 시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들이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아마 문화재가 보존이 돼 갖고 나가야 되지 않겠나.

과장님, 보존은 물론 당연한 이야기이고요. 관광상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스토리텔러라고 지난 예산에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과장님 아시는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를 아마 보셨을 거고요. 유홍준교수도 해운대에 초빙이 돼서 특강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데 이 문화유적지라고 해야 됩니까, 문화재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프트웨어에 내용을 남아서 관광상품으로 나올 수 있을 부분이 충분히 있을 같아요. 어렵게 문화재청에 연락을 하고 큰 테마보다도 우리 해운대구만의 문화유산답사기 정도의 상품은 충분히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춘천발원지라든가 또는 동해와 남해가 만나는 곳 그다음에 구석기유적지, 이러한 것을 연계해서 하나의 관광 코스로. 이것은 아직까지는 알려지지 않은 자원인데요. 그러한 것을 조금 발굴해 가지고 청소년들이라든가 이런 옛날 우리 문화유적을 조금 널리 알리는 이러한 관광코스로 개발해야 되지 않겠냐. 일단 해운대 해수욕장이라든가 또는 수영만요트경기장이라든가 달맞이 길 이런 것은 이미 하드웨어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 말고 사소한 조그만 거라도 어떠한 스토리텔링화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춘천에 발원지가 어디다. 그 다음에 우리 구석지유적지가 어디 어디다. 이러한 것이 연계되어 가지고 하나의 관광코스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유홍준교수가 일본답사 여행상품으로 여행사하고 조인을 해서, 상품을 개발했는데 하루만에 동이 났습니다. 관광상품의 실적인 거기 오는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인문학도시에 걸맞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학교수라든지 인문학을 하는, 문화에 관련된 사람들이 전부 신청해서 나온 지 하루만에 다 동이 났습니다. 굉장히 성황리에 끝났기 때문에 소개도 많이 됐는데, 이거야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인문학도시와 굉장히 한방향으로 정렬된 그러한 상품이 아닐까. 지금 하드웨어는 충분히 많이,하고 있고, 물론 그 안에 하드웨어는 문제점이 늘 따라다니 마련이겠지만 보완해서 잘 진행해야 됩니다. 다만 그 안에 담아야 할 내용이, 몇 년마다 무슨 도시 무슨 도시 선포하는데요. 그것이 관련부서마다 따로따로 가고 있거든요. 인문학도시 선정했으면 사실 문화재, 유적지 관련해서 상품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한 우리 지금 스토리텔러가 저는 분명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스토리텔러가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현재 동해남부선 이설부지라든가 장산이라든가 이런 곳을 스토리텔러자문단하고 다니면서 이것을 스토리텔링화해서 관광상품화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 것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한 해운대에 있는 스토리텔링화 할 수 있는 이러한 작품들을 선정·공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이런 작품들을 많이 선정해서 지금 책자로 발행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해운대바닷가에 있는 꽃의 연구 해 가지고 작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스토리텔링화 해 가지고 젊은이들이 그 안에서 소원을 빌면 남녀간에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소원을 빌 수 있는 그러한 스토리텔링을 한다든가. 이러한 사업을 많이 발굴해 내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것 같아요. 하나하나 하는 것이 물론 나중에 엮어지겠지만 어쨌든 올 한해동안 일을 해 왔기 때문에 저는 나름 스토리텔링에 대한 또는 스토리텔러가 함께 했던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일은 안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좋은 인문학도시에 걸맞는 것이 지금쯤 상품이 나왔더라면 참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아쉬움도 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문화재관리 다 하고 있다고 해서, 지원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좋은 문화재를 문화재청에 의뢰해서 뭘 가져오는 것 보다는 우리 관내에서 충분히 조금만 연구하면 얼마든지 상품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앞으로 많이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밭마을예술촌이죠?

예.

창작공간인데요. 여기 안에서 전시도 가능합니까?

전시가능합니다

판매가 되나요?

판매는 지금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원이 돼 가지고, 판매는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둘러보고 체험도 하고 하는데, 판매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도 많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공원부지 내에서는 판매가 어렵고. 그 옆에 저희들이 비즈니스창작공간으로 해서 거주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한 두채가 있습니다. 그 공원 말고요. 그래서 그것을 판매시설로 했으면 어떻겠나 하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술촌이니까 순수예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수예술이 아니면 함께 체험하고 또 보고 이 지역 자체가 사실 해운대의 얼굴인 관문이기 때문에, 보고 또 상호 마케팅까지 연계되면 창작하는 분들도 그냥 순수창착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달맞이프리마켓에서 전시·판매 한다고 되어 있지만. 얼마나 팔립니까?

제가 얼마 팔린다는 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일단 달맞이아트프리마켓은 토요일·일요일만 운영이 됩니다. 외국관광객이 와서 보면 꼭 한 두가지씩은 사고 싶은 욕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작품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다 보니까 많이 사가고 있고요. 그리고 솔밭예술마을에서 창작활동을 해 가지고, 지금도 한번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열심히 연구하고 있고 많은 작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달맞이아트프리마켓에서 가져와서 거기서 판매를 하는데, 솔밭예술마을에 온 사람들은 일부러 달맞이아트프리마켓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솔밭예술마을에 와 가지고 ‘나는 이것은 사고싶다.’ 그러한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판매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공원 내에서는 설치할 수 없지만, 별도로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판매시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촌이니까 전시·창작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홍보나 마케팅까지도 모든 것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지금 해외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안에서 체험까지 다하고, 나중에 마케팅까지 연결되어서, 직접적으로 관광객들이 그것들을 가져가는 시스템까지 그게 다 마무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야 창작하시는 분들도 흥이 날 수 있 을 것 같고요. 신이나서 더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야 또 오죠. 그거는 그거대로 끝나면 얼마큼 예술촌으로써 가치가 있을지는 시간이 더 지나면 다들 어려움을 호소할 것 같아서요. 어쨌든 그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지금 고민하시는 내용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21페이지에 특구추진위원회 여쭤보겠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에 한 번도 열리지 않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위원회 추진목적이 뭡니까?

특구추진위원회가 사실상 처음에 특구를 지정할 때 하고, 4개 특화사업을 선정할 때, 그때 특구추진위원회가 많이 열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문도하고 또 심의도 했는데, 하는 역할이 2～3년 동안 없어 가지고 중단이 됐는데. 특구추진위원회가 앞으로 준공이 되면 저희들한테 운영방안이라든가 사업계획서가 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요금이라든가 운영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문을 구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2～3년 동안은 지금까지는 위원회가 운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집행현황에 이 예산액은 몇 년도 예산액입니까?

이거는 2013년도 예산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올해 예산액을 처음에 잡을 필요가 있었습니까?

올해 준공할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는데, 사정상 올해 준공이 안 돼 가지고 올해 특구추진위원회를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습니까?

2012년에도 있었는데, 2012년도에는 4개 특화사업에 대해 가지고 어떠한 변경이라든가 이러한 게 있으면 저희들이 특구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심의하게 돼 있는데, 그 당시에는 변경할게 하나도 없어서 특구심의회를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준공이후에는 이 위원회가 또 계속 진행이 될 예정입니까?

준공되면 저희들이 내년쯤 한번 개최를 해 가지고, 저희들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어떠한 제반사항에 대해 가지고 의논도 하고 자문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니, 과장님 해양레저특구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면서 여러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 추진위원회의 구성원들이 또 얼마큼 전문적인 식견과 여러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2년 동안 한번도 개최가 안 된 상태에서 여러 굉장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를 조금 개정해서라도 전문적인식견을 가지신 분들이 조금 더 참여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준공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별도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건축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할 사항이고. 준공되기 전까지는 각 개별법에 따라가지고 개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따라가지고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운영사항에 대한 자문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특구추진위원회에서 어떠한 심의를 한다든지 이러한 안건에 현재로써는 없거든요. 올해는 준공하게 되면 이러한 운영방법이라든가 요금등을 자문을 얻기 위해서 올해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사실상 준공이 늦다 보니까 올해는 개최를 못하고 내년에 한번 개최할 그러한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같은 경우는 미리 준비해 놓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준공이 다 끝난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든지 예산도 다 전에 개편도 다하고 올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조금 의문이 드는 것은, 운영도 준비를 다해야 될 것 같은데, 준공을 무조건 끝낸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이런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준공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운영계획이라는 게 어떠한 장비라든가 이런게 다 확보가 다 돼야하거든요. 장비가 확보가 되고 승인이 나야 어떻게 총 대수는 우리가 몇 대를 하고,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아직까지 장비가 구입이 안 되다보니까 운영계획에 나올 수 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예상을 할 수 없습니까?

예.

아니, 왜냐하면 늘 진행할 때 전체 그림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많은 문제점들이 터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해양레저사업을 자기가 총 20개를 구입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예산이 있어가지고 20개를 구입을 해가지고 등록을 한 다음에 시작하면, 우리가 운영계획이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나오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총 20대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5대만 산다든지 또 자금이 없어가지고 또 장비를 구입을 못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전체적인 컨셉을 잡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모든 게 이루어 졌을 때, 아마 내년 초면 운영계획을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잘 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미리미리 나와서 집행하는 측에서 전체그림을 가지고 가면 얼마든지 중간에 대한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준공하고 운영할 때 이대로 가면 문제점이 또 나오리라 지금 예상치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 조금 더 우리가 스킵(skip)하지 않고 잡아낼 수 있는 것들을 집행하는 우리관의 입장에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대비해야지 소 잃고 나서 외양간 고치는 격의 늘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생각이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희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주학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을 비롯해서 각 부서 일선에서 수고 하시는 공무원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2013년도 주요성과 3페이지에 관광테마길 완공기념 국제걷기대회 개최가 4월달에 있었는데요. 3,000여명 참가했다고 돼있는데, 2,500만원 예산집행 됐고, 주로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저희들이 4월달에 미포에서 송정까지 관광테마 목재데크가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걷기대회 행사를 했는데요. 주로 소요경비는 무대설치비라든가 또는 음향장비 또 걷는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뺏지, 완주 뺏지가 있습니다. 또는 저희들이 번호표, 이런 걸 구입하고,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이벤트 행사를 했습니다. 그 이벤트 행사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날 다른 행사진행에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았는데요. 신청을 한 2만명 정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유달리 바람이 불고 비가 와서, 비만 안 왔으면 2～3만명 참석을 했을 건데, 그때 비가 오는 바람에. 왜 연기를 못했느냐면 양주시에 부구청장도 초청했고, 일본에 걷기협회 그쪽 사람들도 초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동안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연장을 못하고 같이 행사를 치렀습니다.

저도 비가 많이 와서 행사가 제대로 예상인원보다 오지 못해서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다고 들었는데. 일단 초청인사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달맞이언덕 관광활성화방안 용역 연내추진에 4,400만원이 용역비입니까?

예, 5,000만원인데 입찰 받아가지고 4,400만원에 입찰이 됐습니다.

5,000만원 용역이요?

예, 총 예산은 5,000만원인데 입찰금액이 4,400만원에서 600만원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있는 거죠?

아닙니다. 추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한거네요?

예.

5,000만원 용역인데, 지금 용역은 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중간보고회가 끝났고요. 이제 최종보고회가 남아있습니다.

나중에 최종보고회 때 용역을 통한 성과물을 봐야 알겠지만, 용역비가 과도한 부분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성과물이 이어질 수 있는지 지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해운대구 홍보영상물이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DVD제작 완료 된 것입니까?

지금 현재 홍보영상물이 지금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내년 9월달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1년 내내 영상촬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3,400만원인가 입찰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영상촬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다 제작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DVD라든가 여러 가지 4개국어로 만들어서 홍보영상물을 보급을 한다든가 또는 외빈들이 우리 해운대를 방문했을 때 관광홍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행감자료에 1-2 5페이지, 압수게임기 관리에 949만원하고, 지출이 140만원 지출이 되어 있는데요. 불법게임기가 지출된 내용 보니까 지금 무인경비 용역비가 주로 된 거죠?

예, 이게 압수게임기 관리가 809만원이 남았고 민간이전이 30만원인가 남았는데, 사실상 불법게임기를 저희들이 수시로 경찰하고 단속을 나갑니다. 매년 현장에 한번 나가서 단속을 하면 최하 10건에서 20건은 발생이 됩니다. 저희들이 봉인을 하는데, 총 대수가 한 1,000대 정도 되거든요. PC, 게임기가. 그래서 전부다 봉인을 하는데도 불법게임기를 어떻게 자기들이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적발됐을 때 저희들이 차량을 임차해 가지고 수거를 합니다. 광안대교 다리 밑에 보면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보관을 해 놓거든요. 올해는 많이 줄었습니다. 이거는 10월달까지 집행했는데, 조금은 집행이 되겠지만 아마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 되고 내년 예산에도 조금 감해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게 매년 불법게임기가 줄어들 뿐 아니라 또 압수게임기 폐기처리 위탁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환경공단에서 직접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30만원 예산은 필요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반영을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된 금액이 140만원인데, 압수게임기 보관창고 무인경비 용역비가 11만원씩 12개월 해 가지고 1,3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용역비는 지금 10월달 기준으로 해서 행감자료가 제작됐다 그러면 실제 임차료발생은 얼마 되지 않죠?

얼마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건수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혹시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확인을 하지만,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많다가 적다가 하기 때문에, 하여튼 올해는 저희들이 합동 단속을 나가보니까 그리 많이 발견은 못했습니다마는 내년에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비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이 8만원해서 100대 정도 돼 있는데, 앞으로 많이 발생 된다면 사실 차량임차를 하는 거 보다는…

많이 발생되는 게 안 좋거든요.

그리고 1-6 11페이지 2012년도 관광테마길 애플리케이션 구축사업이 1,32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앱구축을 해 가지고 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SNS이라든가 홈페이지에 앱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앱으로 들어가면 청사포, 미포, 구덕포 이러한 항구위주로 해서 이렇게 걷는 코스로 해서 사람들이 주로 항구쪽으로 걸을 수 있는 그러한 코스가 없느냐고 많이 질문이 있어 가지고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것을 앱으로 들어가면 자세하게 구덕포라든가 미포 이쪽으로 걸을 수 있는 그러한 앱이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아마 여행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2012년 구축되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활용되고 있는 성과라든지 앱이 얼마 정도 퍼져있는지 데이터가 안 나옵니까?

현재 저희들은 앱을 개발해 가지고 홈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각 스마트폰에서 우리 구청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하게 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구 홈페이지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 홈페이지 위주로 되어 있는데 개인 스마트폰의 앱 애플리케이션을 깔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개인적으로 애플리케이션 앱을 깐…

아, 숫자가? 지금 현재…

지주학위원님 질문 건수가 많으십니까? 시간하고 우리가 현장을 나가야 되고 점심시간이 있고 하니까, 동료위원님 질의를 안 하신 분이 있으시니까 시간을 나눠서…

그거는 나중에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그러면 1-10 27페이지 나중에 하고요. 1-15 33페이지, 세외수입 이의신청 및 진정처리 현황 및 처리내역인데요. 지금 납부된 분이 진정사유로 등록이 필요한 연간 90일 기준일수에 미달한다고 대상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연간 90일이상 또는 30이상 공연할 때는, 그것을 공연장등록을 해야 됩니다. 여기 동서학원에서 89일을 사용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문체부에다가 질의한 결과, 단 89일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공연할 때 사전준비기간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다 포함해 가지고 90일이 넘었기 때문에, 순수 89일은 공연일수만 89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연법’에 의해서 공연등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자기들은 89일만 공연을 했는데 이것은 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과태료를 저희들이 부과하니까 과태료대상이 아니라고 부산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위반된 사항 같으면 절차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9-7 54페이지, 영상산업센터건립에 관해서 2012년 12월달에 1차 기부사업으로 영상물·게임물등급위 사옥이 준공 됐는데, 기부채납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기부채납 처리가 어떻게?

이거는 지금 마린시티에 현대아이파크하고 대원플러스 건물을 지으면서, 저희들 구에 137억 5,000만원 시에 137억 5,000만원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구에 기부한 137억 5,000만원가지고 해운대문화복합센터를 건립했고요. 시에서는 137억 5,000만원가지고 영상산업센터를 건립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10 64페이지, 해운대관광안내지도 추가제작 및 활용 해 가지고 제작비가 720만원이고, 2013년도 해운대관광안내지도가 신규제작이 2,100만원, 관광안내지도 제작비가 이렇게 많이 돼서 하고 있는데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실 이것도 부족한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해운대관광안내지도 신규제작 및 활용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이게 되겠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해운대관광안내지도 추가제작 및 활용은 작년에 만들어진 건데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이 새로 추가로 제작한 것이고요. 송정관광안내 지도는 저희들이 올 초에 이 관광안내지도를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밑에 해운대 도보관광안내지도는 올해 네종류를 만들었습니다. 사실상 관광객들이 요구하는 지도가 각각 다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실제로 1만부 이렇게 3만부 이렇게 만들어도, 호텔이라든가 또는 비즈니스호텔이라든가 게스트하우스 이런데 하고 관광안내소 이런데서 모자란다고 매일 달라고 지금 요청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제작하면 관광객들이 관광지도를 전부다 하나씩 보고 관광 도보여행을 한다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광시설업체라든가 각 시설업체에서 모자라가지고 계속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겨우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제작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것도 우리가 온라인 쪽으로 홍보도 중요하지만 역시 오프라인도 역시 무시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관광안내지도는 조금 많이 제작될수록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도보광광안내지도 제작이 300만원되어 있고, 많은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면 도보관광안내지도도 해운대관광안내지도 안에 삽입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1-15 33페이지에 하려고 했던 내용은, 행감자료하고 연관 없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해운대모래축제라든지 해운대해수욕장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동해남부선이 해운대역사가 이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부터.

많은 분들이 동해남부선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폐선부지위원회에서 방문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그 쪽으로 역사가 이전하게 되면, 해운대해수욕장하고 거리가 멀어지고 또 교통편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불편할 것인데, 관광문화과에서는 제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들 보다는 일단 교통과에서는 버스노선 문제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는 동해남부선 이설관련 활용방안, 이런 것을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관광문화과에서는 폐선부지활용방안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시로 시하고 건의를 해서, 옛날에 2004년도에 한번 구에서 용역을 했고, 2010년에 시에서도 용역을 했는데, 관광자원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수시로 고민하고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교통편은 교통행정과에서 할 부분이지만, 이때까지 해운대역사가 많은 이용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던 부분이 이전함으로 좀더 교통의 불편함을 초래하면서 좀더 접근성이 많이 어려워졌는데, 관광문화과에서 같이 연계해서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인데 오후에 계속 회의를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오후에는 해양레저특구사업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 ㅤ 출석위원( 8 인) 최준식 이상기 홍성운 화덕헌 지주학 윤병주 김성래 이상희 출석 관계공무원 관광문화과장 전준걸 의회직원 전문위원 전준걸 사무직원 조미자 속기사 하효진 속기사 강수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