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상철 의원 발언

제207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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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까지 서류감사를 마쳤습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자료준비와 수감에 임해 주신 국장님과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도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서울시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회의감사에 참석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회의감사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그동안 서류감사 사항을 토대로 의문 나는 사항이나 문제점들에 대한 확인절차로써 집행부 각 부서를 대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문점이나 지적사항들이 적시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정확한 근거에 의한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으로 보건소 소관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보건소 소관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근문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연일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그래도 심도 있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복지예요. 특히 생활복지과하고 복지정책과가 관악구 주민의 복지에 대해서 국비, 시비, 구비를 토대로 해서 어두운 곳이나 어려운 주민들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과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심도 있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서류감사를 통해서 한 가지 제안할 부분이 생겼어요. 기초생활수급자 관리는 생활복지과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복지정책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관리팀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복지정책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로 관리팀을 운영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복지정책과에서 조사·관리하고요 생활복지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들어오면 조사팀에서 조사를 해서 적격여부를 판정해서 생활복지과로 통보를 하면 생활복지과에서 수급비를 - 기초생활보장비를 - 지급하고 그분들이 6개월 단위로 재산이 변동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재산 변동내용을 통합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조사해서 다시 부적격자는 제외하고 수급자가 안 되신 분들은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서류감사를 통해서 담당직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시스템 자체가 지금 전산에만 거의 의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각 주민센터의 복지사들이 업무량이 많아서 요새 사회적으로 이슈도 있고 업무가 너무 과다해서 피로가 쌓이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주민센터를 통해서 구의원들이 일선에서 어려운 사람을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주민과 제일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고 주민의 목소리를 일선에서 듣는 게 우리 구의원들인데, 우리 구의원들이 지역을 다니면서 그분들하고 면담을 통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참 어려운 분인데도 불구하고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내지 틈새계층 어려운 가정을 데이터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꼭 지원을 받아야 하는 자는 그 시스템에 의해서 자식이 있고 그 다음에 재산관계가 자식에게 재산이 많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도 그런 분들을 별도로 관리를 해서 틈새계층으로 많이 우리가 발굴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하나 지적을 할게요. 지금 현사회가 너무 어렵다보니까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에서 사시는 분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분들 중에, 주변에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저 분은 저보다 생활이 낫고 저분보다 나는 생활이 어려운데 그런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예가 객관적으로 그분들이 볼 때는 그렇게 느낄 거예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관리팀에서 제안을 지난번에도 드렸는데 임대아파트에 가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차량이에요. 차량 소유예요.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그 지역의 어려운 분들이 임대아파트에 많이 들어가고 계시는데 본위원도 임대아파트를 가끔 순찰을 돌고 있어요. 그런데 임대아파트에 맞지 않는 중형 이상의 승용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관리팀 직원한테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러이러 해서 중형 이상의 승용차를 소유하신 분들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있는 것을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 했는데 직원 입장에서는 뭐냐면 본인 소유가 아닌 명의가, 관리팀에서 6개월마다 하신다고 했잖아요. 6개월마다 전산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전산에서 소득이라든지 모든 기준에서 오버되는 - 많이 나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을 박탈하고 나름대로 새로이 주민센터를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들어오면 판정해서 생활복지과로 올리는 시스템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관리팀에서 그런 조사는 안 해 보셨어요,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사실 지금 복지제도에서 가장 문제점이 언론에 보도 되는 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같이 누구누구는 나보다 더 잘 사는데 받는다. 형평성의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저희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건 전산으로만 사실 그렇고요, 또 하나 그분이 자기소유가 아닌 중형차가 있어서 그렇지만 난곡 쪽이나 그런 쪽에서 임대아파트에 심지어는 외제차도 들어갔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사실 확인을 못 했지만 하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어떻든 공무원들의 주관이나 주민들이 이 집은 정말 어렵다 그러니까 해 주어야 된다고 했을 때 객관적인 근거가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을 저희들은 하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원론적인 답변을 구하자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 세금징수 특별기동반이라 있어요. 우리 관악구도 25개 구에서 그런 것도, 조사권은 없지만 의욕을 가지시고 그런 관리팀을 기동반으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보실 때가 됐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다 조사되었지만 새정부 들어서서 복지제도 개편이 크게 있는 것 같아요. 맞춤형복지라든지 노령연금 자체가 7월 1일이나 내년부터 국회를 통과하면 모든 제도가 크게 변경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도변화가 크게 있어서 일제조사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자를 신청을 하고 지금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사람들도 전부다 맞춤형으로 제도변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6,700건에 1만2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그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맞춤형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맞습니다. 일제조사가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생활복지과하고 복지정책과가 그런 부분에서 이원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일원화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신 적이 있어요? 따로따로 복지정책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고 관리팀도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 그분들하고 연결고리가 직접적으로 되는 데는 생활복지과예요. 일원화 시킬 계획은 없으세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이게 제가 연구는 안 해 봤지만 복지제도가 변형이 있을 때 전에는 한 과에 조사, 관리, 수급까지 다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제도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복지비가 잘못 선정되니 새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 와중에 부정한 사례도 있었고 예를 들면 신문에 다 났지만 양천구 사례도 있었습니다. 양천구에서 2009년도인가 2008년도 말에 큰 사건이 터져서 이걸 분리를 하라고 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복지정책과하고 생활복지과로 분리해서 관리하는 게 낫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어느 게 낫다 안 좋다 보다도 저는 업무의 효율성을 따지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이 잘못한 걸 찾아내고 한 번 더 점검하는 차원에서는 과가 분리되어 있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분리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에서 한 직원이 선정, 수급비 지급하고 나중에 관리, 다시 조사했을 때 하는 거하고 또 과를 다르게 해서 생활복지과로 넘겨서 다시 한 번 조사하는 것하고 약간 확인이라든지 체크하는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부 구에서는 아마 25개 자치구 중에서 노원구에서 1개 과로 운영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쪽에서 성과가 나오면 그런 제도가 다시 한 번 검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검토될 때까지는 생활복지과하고 복지정책과가 유기협력을 통해서 누수가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 정원이 몇 명이에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36명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명이 늘었네요? 2013년도 업무보고 때는 정원이 34명이었어요. 거기에 따라서 사회복지 전문가가 지금 직원이 몇 명이나 있지요, 복지정책과에는? 본위원이 그걸 왜 질의를 하냐면 복지정책과는 주로 6급부터 9급까지 골고루 되어 있는데 8급이 조금 부족해요. 일선에서 의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들이 바로 돼서 9급 공무원으로 들어오잖아요. 9급 공무원이 많이 배치된 건 좋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어요. 복지정책과나 생활복지과는 사회복지에 관련되어 있는 직원이 많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업무량도 다른 업무를 보시는 분하고 복지 업무를 보시는 분하고 다른 업무를 보시는 분이 똑같은 업무라도 한 분이면 복지 쪽으로 보는 분들이 2명 정도는 배치가 돼야 돼요 업무분장을.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에 있으니까 전부다 사회복지 업무를 하다보니까 행정직인지 사회복지직인지 제가 구분을 안 하고 직원을 대하다 보니까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사회복지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주민센터에도 사회복지사가 2명씩 배치되어 있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주민센터도 사회복지사들을 증원해서 배치하는 추세예요. 거기에 발맞추어서 유기적으로 협력을 하려면 주무과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배치돼 있어야 돼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염두에 두시고 2014년도 업무분장하실 때 복지 분야 쪽으로 업무량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복지예산이 올해도 많이 늘어났다고, 본예산 편성에 많이 올라왔는데 그런 모든 복지업무를 소화하려면 담당하는 과의 담당자도 늘어나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복지제도가 큰 개편을 앞두고 있어요. 동에는 동 중심으로 할 건지하고 복지제도 자체 개편이 있어서 저희 복지공무원들이 언론에서 보도되듯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정부차원에서도 인력을 확충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건 아니지만 2014년 1월 정도에는 관악구에 10여 명 이상, 13 ~15명 정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하고

춘수

임춘수위원

복지기획은 누가 하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에서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복지기획을 분담해서 하시는 분이 몇 분이에요? 복지기획의 담당자.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우리 복지기획팀의 담당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춘수

임춘수위원

예.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직원.

춘수

임춘수위원

몇 분이 분담하고 있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네 분이 있습니다. 팀장까지 5명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 굉장히 통합조사나 통합관리 지원연계 다 중요하지만 복지정책과에서는 연도별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복지기획이에요. 모든 복지기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밑에서 하시는 분들이 다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관례적으로 전년도에 기획했던 틀 속에서 하는데 새로운 것도 기획을 참신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나름대로 획기적으로 약간 분위기 쇄신이랄까 지금 복지에 발맞추어서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기획팀에서 더 심도 있게 기획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중기복지계획이 2014년도에 수립이 될 겁니다. 2013년도 하반기부터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져 있는데 그때 중기복지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라든지 많은 의견을 전문가라든지 제도라든지 그걸 참고해서 복지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제안을 드릴게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있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는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각 동에서 어려운 복지대상자를 찾아갈 때 1만원 상당의 선물을 사 갖고 가서, 그냥 찾아가서 이야기하기가 힘드니까 주민센터 복지사들이 복지대상자 어려운 집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그런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에 선정된 분들은 주민센터에서 선정하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주민센터에서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서

춘수

임춘수위원

공무원하고 일대일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하는 사업이에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자매결연은 아니고요 복지사들이 지역 주민 중 복지대상자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복지공무원들이. 그랬을 때 찾아가서 면담할 때 빈손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 집에서 필요한 물품이나 청소도구라든지 사갖고 가서 말씀을 나누어야 대화가 자연스럽게 되지 않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연 몇 회 하십니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동별로 월 20회씩 다닙니다. 20개 동에서 한 400회 정도

춘수

임춘수위원

복지정책과에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게 뭐가 있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각 동별로?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일선에서 복지사들이 다니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동주민센터 복지공무원이 다니는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는 좋은 것 같고요. 좀 활성화 시켜서 많은 분들이 소외된 분들이, 그런 분들은 지금 일선 각 동에서 좀 그늘진 곳이나 사람을 그리워하시는 독거노인 내지 어려운 분들이 많은 관계로 그분들은 사람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복지정책과에서 활성화를 시켜서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에서는 관악구 관내의 자원봉사자들 관리를 하십니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관악구에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관악구 한 7만4,0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관리를 할 때 팀장님이신 것 같은데 관리를 하실 때 그분들이 봉사하는 기록카드 내지 그 카드 있죠? 그것을 발급해서 주고 있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카드하고 통장이 있는데 자원봉사카드는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사회복지를 어디 가서 했을 때 자원봉사수첩 거기에 기록을 해 줘요. 그럼 그걸 가지고 통장에다 입력을 시켜서 자기가 자원봉사 활동을 얼마나 했는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시스템에 지금 말씀하신 7만여 분을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계시다 이거죠? 그러면 그분들은 연 평균적으로 수첩에 기록된 것을 통계를 냈을 때 관악구에서 자원봉사를 1인당은 몇 시간 정도 해요, 연?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지금 일일이 평균은 안 내봤는데 지금 자원봉사 보험가입자가 9,960명에서 1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분들이 1년에 1365자원봉사포털에 등록해서 1시간 이상 하신 분들이 7만4,000명이지만 1만 명 정도 되고, 100시간 이상 하신 분들은 한 300명.

춘수

임춘수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자원봉사 수첩에 기록되면 본인이 만약에 사회적으로 봉사를 2시간을 했어요.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러면 노후라든지 자기가 긴급하게 봉사를 받을 수 있을 때 그 수첩을 사용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런 시스템이 지금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안 되어 있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팀장님, 동작구에서 어떻게 운용하고 계신지 알고 계세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지금 동작구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자원봉사를 받아서 기록이 되면 내가 몸이 아팠을 때 병간호를 받든지 또 자원봉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그게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내가 해 줄 때는 정말 열심히 해 줬는데 병간호를 받으려고 했더니 좀 성의 없는 것 같고 무성의한 것 같고 또 서울이라는 도시가 이사도 많고 하다보니까 지금 그게 아마 정착이 됐으면 크게 국가에서도 시책으로 널리 벤치마킹 대상이 됐을 텐데 시작은 참 좋은 제도 같았었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동작구의 실패한 사례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실패라고는 못하지만 아직 크게 번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그건 과장님이 판단하실 문제가 아니고 자원봉사라는 게 솔직히 말해서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원봉사를 최대한으로 많이 활용해서 복지정책과에서 해야지만 일선 공무원들이 손이 뻗치지 않는 그런 부분까지 자원봉사자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하면 자원봉사자를 많이 가입하고 그 사람들을 활성화시키려면 이유야 어떻든 자원봉사라는 게 스스로 봉사하는 건데 그런 분들을 많이 유도를 했고 하는 정책 중의 하나예요, 그게. 그게 이런 표현을 하면 뭐하지만 당근작전도 필요하다 이거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춘수

임춘수위원

동작구 사례를 내가 든 게 뭐냐하면 잘되고 있다는 그런 사례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찬반논란이 있겠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지금 그런데 사실 동작구에서 아까 실패니 뭐니 말씀드린 그런 사업은 못하고요 동작구에서는 그 사업이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춘수

임춘수위원

동작구라고 지역특성상 동작구하고 관악구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동작구는 전수조사를 하면 전출, 전입이 관악구는 그래도 원주민들도 많고 또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한번 정착하면 특히 틈새계층이라든지 어렵게 사시는 서민들은 관악구의 특성상 한번 정착하면 최소한 10년 이상은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작구하고 그런 것을 비교하지 말고 그렇게 시스템을 운용했던 것도 한번 점검을 하셔서 또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도 봉사를 하려고 하는 데가 많아요, 찾아보면 많다고. 그런 것도 하나 좀 종교단체를 통해서 협력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홍보를 그쪽으로, 원래 종교단체에서 우리가 소외된 부분에서 봉사활동 하는 데가 많아요. 교회라든지 천주교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다고요, 일선에서.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분들한테 좀 홍보를 많이 하셔서 자원봉사자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가입돼서 실제로 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관리도 자원봉사 7만명, 8만명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회원 한 1,000명이라도 가입돼서 그 사람들이 시스템에 의해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특히 지역에서는 사회복지사 통해서도 그런 분들을 많이 발굴해야 되는데 업무가 너무 많다보니까 그동안 매일 올라왔던 명단에 의해서만 또 우리가 우리 위원들이 그런 분들의 집을 방문하거나 또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다른 단체에 소속돼서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 - 의소대에 -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독거노인이나 틈새계층을 찾아가요. 우리가 화재감지기도 달아주러 가는데 가보면 매번 김장이라든지 쌀 지원이라든지 보면 똑같은 명단에 의해서 이게 돼요. 그리고 다른 외부에서 그 동안에 찾아와서 이런 분들한테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 하면 또 그 근거에 의해서 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현장에 가보면 혼자 사는 독거노인, 예를 들어서 쌀도 하나 있고 그러니까 물품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이거야.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활용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그 명단 속에 있는 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도 발굴해 낼 수 있다는 거죠,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영역까지.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자원봉사를 가면 그 명단을 확보해서 나름대로 복지정책과에서 각 주민센터로 명단을 내려서 실태조사를 해 보면 진짜로 실질적으로 그분들 중에 아, 진짜 그동안 혜택을 못 줬던 분들도 우리가 발굴해 내는 거예요. 자원봉사자하고 연계해서 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진짜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 주는 그런 것도 여러분들하고 우리하고 고민을 좀 할 때가 됐다. 데이터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시스템이 아닌 실질적인.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그런 시스템을 좀 가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기획팀에서 좀 한번 심도 있게 연구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이 나와야 밑에서 움직일 것 아니에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어떻든 자원봉사 운영에 대해서 좀더 실질적이고 또 주민들한테 실제로 느낄 수 있는, 피부로 느낄 수 있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그분들을 통해서 도와줄 수 있는 체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보건복지 위원들 전체가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에 관여해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의 애로사항도 다 알고 있고요. 또 그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많은 그러니까 많은 분들하고 상대하다 보면 사람 상대하는 게 제일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관악구에서 사회복지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워낙 좀 잘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 위원들이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과장님이 특히 신경 써서 그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스트레스가 좀 쌓이면 스트레스도 좀 해소하는 방안도 연구해 보시고. 하여튼 날이 갈수록 복지예산이라든지 복지사업이 점차적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본위원이 제안드린 거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기획팀에서 과장님이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서 2014년도에 업무보고 때는 좀 획기적인 그런 아이디어 샘플이 나온 것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다 한번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어쨌든 위원님께 우리 복지공무원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저도 사회복지를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자원봉사 시스템 그쪽에 한번 연구하고 다양한 벤치마킹도 해보고 찾아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또 하나는 정원 36명 중에 업무분담할 때 과도하게 업무분담이 안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조정 좀 해 주십사하는 제안을 또 드려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도 과장이 누구 하나한테 업무가 많이 가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못하니까 위원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니까 한번 직원들하고 팀장님들하고 상의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탈락자들이 얼마나 돼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탈락비율이요?

주순자위원

탈락한 분.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2013년도에 한 5,900명이 신청을 했어요. 국민기초나 서울형기초보장이나 노령이라든지 한 부문에 다 책정이 되고요 신청한 대로, 책정 제외되신 분이 1,900명 정도 있어요.

주순자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신규로 신청을 했을 때 탈락자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지금 현 복지

주순자위원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예를 들어서 시스템에 의해서 적발되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된 그 예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없나요, 한 건도?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몇 명이나 된다고요? 통계는 안 나왔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2013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828명이 중지됐습니다.

주순자위원

828명?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828명 중에 원인별로 나올 거 아니에요. 재산이 증가됐거나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듯이 차라든지, 그 주요인이 뭐예요, 주요인?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가장 큰 요인이 소득증가가 제일 많고요.

주순자위원

소득증가가 많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 다음에 부양의무자 관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부양의무자?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사실은 소득증가는 소득이니까 딱 추계로 나타나잖아요. 부양의무자가 참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애매모호하죠, 과장님?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왜냐하면 실제 저희들은 기초생활수급자는 1촌만 보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몇 촌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1촌, 1촌. 부자지간이 1촌. 아버지와 자식 간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그게 부양가족 의무에 정책적으로나 법으로나 되어 있어서 물론 그렇지만 사실은 실질적인 것을 봐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 우리 과장님께서는 갑갑한 일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실 지역에서 보면 부양의무자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기를 낳아놓고 이혼한 사람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중간에 아기를 다 키워놓고 이혼한 사람들은 거의 다 부양의무자로 되겠지만 그것도 점수를 매길 때 분류해서 정말 아기 낳아 놓고 그냥 핏덩어리 때 나와서 이산가족 찾는 식으로 해서 연락이 돼서 그게 결격사유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사례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보니까 실제 이렇게 같이 사는 부자지간에는 관계가 없고요. 또 그래도 어느 정도 결혼을 해서 이렇게 다 장성시키고 살림하는 데는 그런 게 없는데 지금 사회가 다양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혼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아이를 떼어놓고 이혼을 했는데 그랬을 때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혼자 살기 어려우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전산이라는 게 미비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조사라든지 의견을 들어서 대상자로 선정을 했는데 전산자료에 뜨다 보니까 자식이 나오고

주순자위원

과장님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기초생활, 제가 처음에 책정을 할 때 정말 절실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는데 처음에 예를 들어서 가족적인 단절이라든지 주의사항이라든지 고지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진짜 지능적으로 이 법을 이용할 사람들은 단절을 피해서 했을 건데 정말 순수한 사람들은 그리움에 통화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아기를 키워놓고 중간에 이혼한 사람들의 벌써 알잖아요. 어렸을 때 그 자료가 데이터가 나와서, 그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828명이라고 했잖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중에서 분류를 해서 소득이 증가한 사람은 당연히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해서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 줘야 되는 건지.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솔직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단절이라는 게 어떤 게 단절이냐, 솔직히 전화 연결되는 게 기초생활수급자가 면하려면 경제적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솔직히 경제는 안 가고 돈은 한 푼도 못 벌지만 모자지간이라든지 부자지간의 정에 의해서 통화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도 상당히, 통화는 되는데, 저희들도 곤란한 점이 있는데 그런 문제는 기초생활보장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단절이라는 게 참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북에다 두고 온 자녀들도 만나려는 - 이산가족도 만나려는 - 그런 시점에 자식과의 통화로 인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참 애석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그 대신에 또 그 사람들을 어떻게 또 도와줘야 되는지 그 해결책을 발굴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게 가장 저희들이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솔직히 통화를 한번 했다고 경제적인 도움까지 다 받는 것으로 해서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시키는데 사실 경제적 도움은 안 오는데 전화 한 번 통화한 걸로 제외되고 했을 때 저희들도 거기에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런 건 저희들이 타 지원이라든지 또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구제하는 방안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구제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법망을 피하기 위해 이런 걸로 인해서, 전화통화로 인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떨어지면 사실 그런 분으로 인해서 법망을 피하게 만들어 주는 우리가 제공을 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사실 그렇죠.

주순자위원

그리고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옆집에서 다 알고 있어요, 옆집에서. 그렇기 때문에 옆집 사람들의 제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옛날 처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처럼 그렇게 부당하게 하는 사람은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도 많이 솔직해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지제도는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누가 뭐래도, 저희는 그런 생각입니다, 복지정책에 관해서. 이 복지제도가 성공하려면 우리 국민이 솔직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솔직하지 못하거든요. 그 돈 30만원이나 35만원 때문에, 자식한테도 돈을 받는데 30만원 받으려고 어떻게 보면 이혼까지도 합니다, 법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주순자위원

그런 분들이 혹 가다 있다는 건 약간 저희들도 근거는 없지만 말을 들은 적도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또 이런 통화단절의 조건으로 해서 수급자로 책정이 됐는데 정말 그리워서 통화를 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이 돼버리면 그 이후 추후의 문제는 거의, 저희 지역의 대표로서 저희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돼 버리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은 아마 과장님들이나 근무하는 직원들도 아마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잘 판단하시고 그리고 사실 사회복지에 계시는 분들이 업무의 과중으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자살률이 제일 높다는 거 아시지요. 그렇지요? 사회복지사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이 정말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약간

주순자위원

그리고 협박을 받잖아요. 떨어지면 협박이 더 많잖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어떻든 제도 때문에 탈락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어려운 분들이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생활보장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주순자위원

저도 최근에 직접 구청을 폭파한다든지 전화로 협박, 얼마나 절박하면 그런 소리를 했겠어요. 수급자였는데 갑자기 그걸로 떨어져버리니까 죽을 것만 같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한테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자기로서는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사실은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터져버리면 누구 책임이겠어요? 다 우리 책임이잖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사담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있느냐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면 오늘 저녁이라도 자살할 테니까 과장이 책임질 거냐고 심지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 분들이 나쁘다고 안 해요. 절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그분들이 정말 어려우니까 말씀하시는구나 해서 그분들한테 법과 제도 내에서 최대한하고 또 타 지구하고 연계라도 해서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 반면에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에 좋은 차가 들어간다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 통장님들이 사실 더 잘 알아요. 통장님이 돌아가는 실정은 진짜 기초생활수급자가 부당한 데도 됐다면 통장님들한테 제보를 받으세요. 통장님들 어디다 써요. 그런 거 다 제보 받으면 통장님들이 지역의 업무파악은 세밀하게 합니다. 그럼 포상제도를 하세요. 포상제도를 해서라도 정말로 부당한 기초생활수급자를 색출해서 포상금을 많이 거세요. 그러면 통장님들이 건수 올리려고 열심히 조사할 겁니다. 그럼 복지사들이 조금 편해지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마 통장님이 신고했다는 거 알면 그집, 아니 구청도 폭파한다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보훈단체 유공자들 전적비답사 있지요? 그분들 혹시 진짜 유공자 가족들이 가나요? 과장님,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유공자가 갑니다.

주순자위원

명단 있으세요? 전적비답사 가시는데 유공자 가족들도 다 돼서 가느냐고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단체별로 가실 때요?

주순자위원

예.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9개가 단체가 1회씩 가는데 정말 회원이 우리가 5,700명 되는데

주순자위원

회원이 가느냐고요, 과장님 회원이 가시느냐고요 전적비답사를.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회원들이 갑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회원명단, 전체 간 명단을 줄 수 있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5,700명이요?

주순자위원

전적비 가신 분들만 주시라니까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지회에 연락을 해서 받을 수 있는지

주순자위원

아니 왜 지회로 연락을 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왜냐면

주순자위원

우리 직원들이 전적비 갈 때 따라가지 않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주순자위원

안 따라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명단을 받잖아요? 명단을 받는데 왜 명단을 지회에서 받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사실 저희들이 1년에 1번씩 단체

주순자위원

누누이 얘기하는 게 적전비 가는 건 순수한 회원가족들만 가는 게 원칙이잖아요. 마구잡이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전적비 가는 거. 전적비 왜 가요? 왜 가시느냐고요 전적비. 가는 목적이 뭐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본인들이

주순자위원

목적이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9개 단체들한테 전적비,위로 하는 차원에서

주순자위원

위로 하는 차원에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회원이 아닌 사람이 가면 안 되잖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 예산은 엄연히 유공자들의 위로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마음도 위로하고 정신도 위로해서 예산을 조금 지원해서 가시는 건데 가시는 회원님들이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회원들한테

주순자위원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아시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내년부터는 명단을

주순자위원

철저히 조사해서 일반적으로 그게 다른 거로 변질되는 사례가 될까봐 제가 누누이 얘기할 때는 전적비 갈 때는 정말 유공자 가족들만 갈 수 있도록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친분 때문에 가는 것이 안 되도록

주순자위원

거의 친분으로 가고 친구 가는데 따라가고 이런 걸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가족들만 갈 수 있도록 회원들, 가족들 외에는 가면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통제를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안 되는지 알겠지요? 제 말뜻을 잘 알겠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2014년도부터는 명단을 조사해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우리 복지정책과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들 예를 들어서 워크숍이라든지 총 몇 회나 가요 1년에? 워크숍, 해외비교시찰 가는 사례가 몇 번이나 있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최근 사례는 없고요 올해 총무과에서 11월인가

주순자위원

사회복지사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걸 사실은 우리 사회복지사들 업무가 과중하잖아요. 과중하고 예를 들어서 벤치마킹을 안 하면 항상 틀에 박힌 기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오니까 정말 사회복지사들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예산 조금씩 많이 안 들잖아요. 해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해외사례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기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이 아니잖아요 이건.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사회복지사들의 워크숍 같은 건 위로보다도 어떻게 보면 공무차원에서 자기개발이고 다른 데 벤치마킹 하는 건데요

주순자위원

자기개발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들 몇 명 딱 해서 우수한, 예를 들어서 인재들을 발굴해서 자꾸 내보내서 여러 가지 복지정책 기획이 나오는 예를 들어서 가까운 일본이라든지 국내 좋은 데 할 수 있는 사례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복지제도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건 올해 직원들 해외배낭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 직원들이 두 팀 해서 갔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도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면 제가 건의를 해서 사회복지직만 해서 팀을 구성해서 우리 과뿐만 아니고 생활복지과 구성해서 반영해 달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미리 건의를 과장님이 해야지 내 식구를 챙겨야지 과장님 내년에 챙긴다는 게 말이 돼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올해는 벌써 12월이라

주순자위원

미리 기획을 해서 복지사들의 예를 들어서 관악구에만 계속 있으면 기획이 안 나오잖아요. 안 그래요? 본인이 배낭여행을 가면 실질적으로 자기 여행으로 가는 거지, 배낭여행이 자기 여행으로 가는 집행부에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수 사례해서 우수 직원들 해서 많이 배양하는 게 그게 정말로 우리 지역의 사회복지 시스템도 잘 돌아갈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거 몇 푼 안 들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 같은 데서 많은 워크숍을 해요. 전국이 다 모여서 하는데요 이게 솔직히 그런 말씀을 드려서 일이 많다보니까 직원들이 전부다 안 가서 거기 하나 교육 보내는 것도 사실 힘든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한번 선진복지제도 벤치마킹 같은 건 한번해서 총무과에 배려를 해주십사 건의를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우수사례를 발표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 사회복지사들이 여기에서 편중해서는 안 되지만 사회복지사들의 자살률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 걸 감안하셔서 과장님이 총괄로 복지정책과만 하시지말고 각 과의 보건복지위원회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좋은 정책이 있으면 기획을 해서 많이 주문해 주세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꼭 기억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