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구우회 의원 5분자유발언
성일
김성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안 심사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그리고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예산안 심사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우회·김석운 의원 발의, 찬성의원 3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 하신 구우회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의원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우회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석운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2232호 대전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구는 도농복합 자치구로써 통장 희망자가 많은 공동주택이 많은 반면 기성동을 포함한 농촌지역이 있어서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통장 응모자가 없는 이런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5조제2항제3호의 단서에 2회 이상 공고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통반장에 대한 동장의 재량 위촉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3년 11월 5일부터 20일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시행규칙에 비슷한 규정이 존재하는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동 행정 수행의 안정성과 쇄신 가능성 사이의 균형을 위해서 이번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의 원안통과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일
김성일위원장
구우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희
이봉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봉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232호 대전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32호 대전광역시는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구우회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 대로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과 관련 보고 및 질의응답은 기획공보실장이 살기 좋은 도시 국제대회 본선참가차 출국한 관계로 기획담당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담당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기획담당
조상현 : 기획담당 조상현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공보실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235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시행일에 맞춰 기능직, 별정직을 일반직 등으로 임용하게 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일반직을 806명에서 921명으로 115명 증하고, 정원 조정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정비하고 문구를 법개정 취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조례개정안은 2013년 11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일
김성일위원장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봉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235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35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담당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 중 제4조 단서 중 “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을 “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구우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에 대해서 질의시간에 특별한 논란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수정 발의를 하겠습니다. 직종관련 개편 최근에 공포 예정인 대통령령에 보면 의안번호 제2235호에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개정안 제4조의 단서 중에서 ‘직무군’은 ‘직위군’으로 해야 맞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해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위원님들, 구우회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4조 단서 중 ‘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을 ‘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으로 구우회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해 주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감사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실·국·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실과별로 답변을 듣도록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희
이봉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봉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249호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검토보고 드립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감사실장
감사실장 김경식입니다. 감사실에 남다른 애정과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중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