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응노 의원 발언
혜미
손혜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과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황두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열정을 가지시고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경제복지위원회 손혜미 위원장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236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차별 우려가 있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노인복지관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개정, 정비하고 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노인복지관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남선공원 서길 38(탄방동)을 남선로 66(탄방동)으로 정비하고 안 제6조제2호에서 노인복지관의 이용제한 대상에 장애인 차별우려가 있는 “정신이상자”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혜미
손혜미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곽승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곽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236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황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237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의 건강체련관 이용료 감액 규정을 신설하고 장애인차별 우려가 있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그밖에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등 조례의 용어와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는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의 무료이용 대상 시설을 수영장과 체력단련실로 명확히 규정하고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이용료 감액 대상에 국가유공자를 신설하였으며 별표1에는 건강체련관 대회의실 시설이용료 “별표1”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10조 제1호에는 건강체련관의 이용제한 대상에 장애인 차별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법령을 띄어씌기로 표기하는 등 그밖에 약칭, 용어,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혜미
손혜미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곽승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곽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23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황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238호 대전광역시 서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어 일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자활기업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고 안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는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으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혜미
손혜미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곽승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곽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238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ㆍ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ㆍ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황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239호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ㆍ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일부 부서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3년”에서 “2018년”으로 연장하고 안 제12조 제1항에는 기금운용관을 “생활지원과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ㆍ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혜미
손혜미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곽승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곽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23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ㆍ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ㆍ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ㆍ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황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240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2013년 10월 21일부터 2013년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기관,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은 없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ㆍ유아보육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조례 내용중 용어 및 명칭,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위촉기준 등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보육정책 추진에 효율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구성비율의 근거규정을 명시하며 간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4조 둘째 “보육시설”은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종사자”는 “보육교직원”으로, “특수보육시설”은 “취약보육 어린이집” 등으로 용어와 명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는 안 제5조, 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혜미
손혜미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곽승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곽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240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5항에 보면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보육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했는데 지금은 용어가 바뀌지 않았나요? 주무관으로!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일반 부르는 명칭이 6급이하를 주무관으로 부르고 원 명칭이 담당주사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원 명칭이 담당주사예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러니까 주무관은 6급이하를 통칭해서 다 주무관이라고 하고 우리 고유명칭은 담당주사, 담당7급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담당주사가 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간사 한명이 6급이하에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6급이 되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6급을 간사로 둔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전에는 계장제도가 있어서 계장으로 했는데 그것을 빼고서 담당주사로 명칭이 변경되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6급이하는 주무관이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6급부터는 주무관이라고 명칭을 불러주고 담당주사, 서기, 서기보 부르는 것을 담당주사로 명칭을 통일하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알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생활지원국)(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국ㆍ실ㆍ소장에게 국ㆍ실ㆍ소별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은 과별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근
곽승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249호로 상정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황두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손혜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님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예산서 243쪽 보충설명자료 5쪽입니다. 저소득층 50명에게 난방용품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상사업비를 받아서 어려운 분들에게 난방용품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대상인원은 동별로 대상자선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서구가 23개 동이 있죠. 50명이면 23개 동이니까 한 동에 2명 좀 넘게 대상자 추천을 받을텐데 동에 의뢰해서 대상자 추천을 받는 거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계획서상은 난방용품에 온열매트가 있더라고요. 온열매트가 20만원이 가기 때문에 대상을 50명으로 했는데 이 자체는 동별로 할지, 그것은 예산이 성립 되는대로 계획서를 별도로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대상인원을 보면 저소득층 50명, 동별 대상자 추천이라고 돼 있어요. 사업개요를 보면. 그러기 때문에 동별로 인원추천을 받을 때 인원 안배를 잘 하셔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다 지원을 받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상사업비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뿌듯하네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보훈가족 위문, 예산안 224쪽 보충설명자료 7쪽입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 구비가 3회 추경에 1,200만원 예산이 올라왔네요. 맞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우리 서구관내에 1년 거주한 참전유공자가 현재 몇분 정도 계시나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1,080명정도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분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도 우리 서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명예수당도 지금 주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1인당 얼마정도 지원해 주고 있어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명예수당은 5만원씩 주고 있는데 증액해 달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중에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월 5만원씩 지급해 주고 있죠. 그런데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셨을 때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으로 1인당 2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본예산에 1,000만원이 서 있었죠? 50인에 대한 1,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었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3회 추경에 1,2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60명에 대한...,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200만원 증액하는 겁니다.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200만원 올리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3회 추경에 1,200만원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1,200인데 기정에 1,000만원 섰고 이게 10월까지 다 써서 200만원을 추가하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200만원이면 몇 명정도?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10명정도 됩니다. 혹시 몰라서 해 놓은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출생할 때는 순서가 있지만 돌아가실 때는 순서가 없다고 이분들이 연세가 많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상당히 많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다 보니까 혹시 몰라서 이렇게 더 예산을 올린 거예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동안에 집행도 많이 됐고 이분들이 80이 넘은 고령이라 돌아가시는 분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2013년도 본예산에 50명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고 이번 추경에 10명, 그러면 60명정도네요. 해마다 보면 50명정도가 돌아가시는 것 같네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2011년도에 21명에서 작년에는 42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지금까지 40여명이 돌아가셨는데 자꾸 늘어나는 추세라 혹시 몰라서...,
혜련
박혜련위원
이분들 사망위로금 지급을 어떤 방식으로 해 주고 있어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가족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가족한테 계좌로 입금시켜 주는 거예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노
이응노위원
이응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보충설명서 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연금 지급 인원이 있어요. 보조금 계획인원이 2,487명이었는데 실집행인원이 2,297명으로 돼 있어요. 계획인원보다 실집행인원의 차이가 너무 많은데 이유는 뭡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먼저 설명드린대로 장애인이 정신박약이라든지 이중장애인이 있습니다. 장애인을 한쪽별로 분석을 하다보니까 이 숫자가 늘어났는데 한 사람이 이중삼중으로 중복된 사람들을 빼다 보니까 줄어든 사항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차이가 있어도 너무 많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것 뿐만 아니라 내용을 보니까 전반적인 것이 장애인쪽에서 계획인원보다는 실집행인원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 그러면 애초에 계획할 때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데 이 자료를 뭔가 데이터를 보고서 연간 계획을 세울 것 아니에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면 중간에 사업이 변경돼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 대로 이해가 가겠지만 변경이 안되고 차이가 난다고 하면 업무처리하는데 있어서 누락된 부분이라든가 또는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처사가 아니냐 그런 생각밖에 안되거든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항상 국ㆍ시비가 내려올 때는 저희들이 표준치 산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서구만 표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전국표준치를 산정해서 국가에서 보내면 여기서 가중치를 두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각 자치단체에 안배를 했다가 이 돈이 실질적으로는 장애인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하면 변동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국ㆍ시비만큼은..., 우리가 구비로 편성한다면 그 예산을 거의다 맞춰야 되는데 국ㆍ시비만큼은 표준치 산정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항상 국ㆍ시비가 어떤 때는 부족하고 남고 그러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애초 계획을 할 때 우리가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차이를 최대한도로 줄여서 차이가 없도록 하는 것도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나 해서 지적했고요. 그 다음에는 1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해서 1억 6,900만원이 집행됐네요. 그리고 또 22페이지에 보면 노인시설 기능보강 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생활시설이라든가 노인시설이라든가의 기능보강 내역을 보니까 주로 노인시설기능보강내역을 보면 소방설비를 주로 많이 해 줬어요. 이것은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비로 전액 지원됐는데 소방설비를 보니까 우리가 언뜻 보더라도 가원주간보호센터라든가는 설치된 지 얼마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신규허가조건을 우리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일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왜냐하면 이게 신규허가조건중에 소방설비가 분명히 기준이 있을 거예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소방설비는 소방법이 바뀌어서 소화기라든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벽지를 할 때는 불염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기존에는 일반 벽지로 했었는데 벽지 자체가 불에 안타는 것, 소방법이 바뀌어서 여기 소방시설은 거의다 바뀐 소방법에 의해서 기능보강을 해 주는 겁니다. 커텐할 때도 불에 안타는 것 이런 식으로 기존에는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그동안에는 실크벽지라든지 그랬는데 이것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략 거의다 그렇습니다. 바뀐 소방법에 따라서 해 주는 겁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바뀐 것이 언제예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얼마 안됐습니다. 앞으로 들어올 때는 소방법에 따라서 공사를 뭐 했나 해서 설비를 한다고 하면 전부 그걸로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벽지도 소방규정이 붙어있는 벽지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보면 소방법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가원학교라든가 엠마오양로원이라든가 가원주야간보호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작년에 설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방법이 바뀌어가지고 소방설비를 다시 보강을 해 줬다고 하면 이것은 이중적으로 우리가 준공된 지도 얼마 안됐는데 준공검사할 때 이런 문제가 있다든가 건물지적이 돼 가지고 보강이 돼야 됐을텐데도 불구하고 소방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준공검사 끝내놓고 이제 와서 소방설비 다시 해라 해 가지고 돈을 준다는 것은 예산낭비 아니냐?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엠마오가 2011년도에 준공됐는데 2011년도 10월달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것 준공하고서 바로. 그 후로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준공은 해 줬지만 그 전에 준공을 하고 법이 바뀐 것이거든요. 지금 얘기한대로 벽지 같은 것이 방염처리가 돼야 되는데 방염처리가 안된 것. 며칠 사이라도 그렇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10년도나 11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온 것은 돈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방염처리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어쨌든간에 관심을 가지면 이중적인 예산낭비가 안되고 소방법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수시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몇 년마다 바뀐다든가 할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건물 져놓고 그 사람들한테는 돈을 들여서 시설을 다 해 줬는데 소방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준공한 지 1년도 안돼서 다 헐어내고 다시 짓는다면 이게 상당히 국가적으로 예산낭비가 심한 것 아니냐?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미리 바뀔 예상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둬서 시공자로 하여금 바뀌는 소방시설을 해 달라든가 하는 그런 조건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사실상 지원부서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로 전체적으로 하는 거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응노
이응노위원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시가 됐든 국가에서 하든지간에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낭비가 되고 있어요. 공공기관에 하루에 부채 이자만 해도 214억이 나간다고 합니다. 이러다가는 나라가 거덜나는 것 아니냐? 복지도 좋지만 이런 것을 챙겨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면 지적해서 예산을 절약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김창관 위원입니다. 예산서 258쪽을 보면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부분이 있습니다. 2급 부분에서 그동안 2급은 장애인추가지원제도가 없었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이것은 2급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1, 2급 지원이 있었는데 우리 시스템은 1, 2급을 따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세워야 되는데 시스템이 잘못돼서 이것은 저희들이 혼선이 온 겁니다. 1, 2급이 혼재돼서 같이 편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1급, 2급이 돈은 따로따로 나가긴 나갑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12월에 2급 지원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서 올해부터 2급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1급에서는 9,000만원이 증액됐고요, 2급 부분은 신규사업인데 거의 1억 가까이 편성을 했다가 지급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2급 장애인은 전혀 지원을 안했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1, 2급을 따로 예산편성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1, 2급을 혼재해서 주게 돼 있는데 돈이 부족하면 이렇게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잘못돼서 2급이 잘못 기재가 돼서 이것을 감액하고 혼용해서 넣고서 증액을 하는 겁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어쨌든 예산서가 지금 통합으로 돼 있는데 나눈 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김창관부위원장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이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혼합해서 같이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그러면 신규로 2급을 지원받는 분들이 올해 몇분정도 되시나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2급은 올해 57명을 지원해 줬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1급은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1급은 308명입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신규로 2급 대상자중에서 똑같은 지원을 받는 분이 57명인 거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올해 57명입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내년도 예산안에도 1, 2급 같이 혼합해서 그렇게 편성하신 거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혼합이 되니까 우리가 쓰기가 편하죠.
김창관부위원장
그러면 1급이나 2급이나 지원책은 같습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틀립니다. 시간수하고 집행액이 틀립니다.
김창관부위원장
틀리면 제 생각에는 이 목을 따로 두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1급이라도 가중치 주는 것이 있고 개인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그것을 누진으로 해서 우리가 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수급자도 3인 가족, 4인 가족 틀리듯이 여기도 같은 1, 2급이라도 조금씩 틀립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올해 처음 시행이 됐기 때문에 아직 홍보가 덜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일일이 찾아가셔서 이걸 공지를 해 주셨나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이 홍보는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먼저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협회에서 우리보다 먼저 시행할 것이라고 공고하면 그 순간에 문자를 보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보다 먼저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그러면 몰라서 아직 안하신 분은 없으신 겁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런 분은 없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예산안 257쪽 보충설명자료 48쪽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 차량구입이 상사업비 받아서 차량 한 대를 구입하시네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이 1,000만원 갖고 차량을 구입할 수 있어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소형차 모닝을 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복지정책과만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급자 조사라든가 나갈 때 여기가 차가 없어서 이 차를 한 대 사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기왕 상사업비 받아서 이런 일을 하시려면 조금 더 큰 차를 하시지...,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상사업비를 1,000만원 받은 거라...,
혜련
박혜련위원
누차 말씀드렸지만 상사업비 받아서 좋은 일에 쓰시니까 저도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58쪽, 보충설명자료 51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운영수당은 순수 구비로 예산편성이 되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운영수당은 구비로 편성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1,260만원을 기정예산에 세웠다가 회의를 네 번밖에 개최 안했기 때문에 560만원이 지금 감이 된 거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봐도 매달 5회 이상 위원회 회의를 한 적이 없더라고요. 서면회의한 위원회도 많고. 앞으로는 본예산을 세울 때는 당초 계획수립할 때는 위원회 회의를 1년이면 몇 번정도 할 것인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12회로 세우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작년에 몇회정도 회의를 했나 이것을 보시고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여기만큼은 실지로 16회를 했는데...,
혜련
박혜련위원
12회를 계상했는데...,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실지로 하기도 12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계상도 12회를 해서 12회를 했는데 수급자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수급자들이 회의를 개최하면 본인들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빨리 받기 위해서 빨리 해 달라든가. 그래서 서면심의를 부득불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굉장히 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지금 이 장애인활동 운영은 심의위원회 개최를 12회를 계상했어요. 12회를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1년이면 12달이잖아요. 12회를 계상을 하고 4회 개최를 해서 남은 예산이 56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12회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12회를 했고 이의신청은 4회를 했고 이게 조금 틀린데 자격심의를 할 때 서면심의를 한 것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실지로는 절차를 밟아서 다 모아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고 지금 아까 말씀한대로 다른 부분은 조금 실지 위원님 말씀대로 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면심의 때문에 일부가 그렇게 돼 있지, 이 부분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원래는 운영위원회를 한달에 한번씩 1년에 12회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서면심의 때문에 이렇게 남았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이 부분은 서면심의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급자를 매달 정해서 해 주잖아요. 매달 해 줘야 되는데 급하다고 하면 할 수 없이 서면심의라는 게 이 부분은 있습니다. 여기만큼은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왜냐하면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 놓고 한번도 안한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행감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이런 장애인 같은 경우는 한달에 한번씩 수급자들한테 줘야될 예산이 있기 때문에 매달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 주셔야 되요. 매달 못하더라도 웬만하면 서면심의를 하시지 말고 심의를 하셔야 그 위원회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도 대충 아시잖아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 사업이 아니라...,
혜련
박혜련위원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에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여기는 나를 수급자로 해 달라는 심의거든요. 빨리 혜택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67쪽 보충설명자료 1쪽입니다. 저소득주민 특별지원이 초ㆍ중학생들 교구교재비, 학용품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네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이 예산도 기정예산보다 6억이상이 감 됐어요. 그런데 저소득층 아이들이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장애인 중복지원 같은 식으로 여기도 저소득층이 줄은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으로 지원해 주고 한부모로 지원해 주는 것 해서 두 개가 있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저소득중에서 한부모가정을 빼다 보니까 그만큼 줄은 겁니다. 한부모를 따로 지원해 주다 보니까.
혜련
박혜련위원
담당 과에서 업무도 많겠지만 당초 수요조사를 잘못 한 것이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장애인하고 거의 비슷한 예인데 우리가 몇 명 몇 명 추정을 합니다. 올해 몇 명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우리 자료에는 한부모가정 하면 한부모가정 딱 나오고 저소득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크로스체킹을 해 봐야 되는데 해마다 복지사업은 올 때 대략 이 정도 왔으니까 얼마만큼 추산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요구한다 하면 시에서는 어떤 때는 90만원을 줄 때도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올릴 때도 있습니다. 이것도 보건복지부나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해마다 수요조사한 것이 있잖아요. 그 근사치에 맞게 해 주셔야지 이것만 봐서는 혹여나 저소득층 아이들이 혜택을 못받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올릴 때 수요조사를 잘 하셔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8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으로 1,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우리 서구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소가 있어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29개소가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것도 2013년 복지행정상 아동복지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국고보조금 포상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시는 거네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지역아동센터 1개소당 34만 5,000원씩 지원을 해서 환경개선 뭐를 한다는 거예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이게 교재교구비라든가 냉난방비, 급식할 때 그런 비품 같은 것을 사주려고 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34만 5,000원 갖고 냉난방비가 돼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선풍기라든가 온풍기, 비품 이런 것 위주로 개선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공무원들이 어렵게 일을 하셔서 상사업비를 받아서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지원해 주신다고 하니까 뿌듯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예산안 286쪽, 보충설명자료 58쪽입니다. 젊음이 있는 대학생 구정 서포터즈 참여자 보상, 당초 기정예산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500만원 넘는 돈이 감이 됐네요. 왜 감이 된 겁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우리가 당초 작년에 계획 세울 때는 상반기부터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홍보를 하다보니까 상반기에 실적이 저조하고 하반기에 거의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도 약간 미흡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저조해서 그런데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내년부터는 한번 했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내년도에는 수요조사를 잘 하셔서 예산이 감이 되면 좋겠지만 그래도 대학생들이 여기 행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것 때문에 학과를 개설하려고 배재대하고 얘기중에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지역아동센터 관계에 대해서 우리 박혜련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29개소라고 했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응노
이응노위원
그런데 70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난방비라든가 지원하는 데는 28개소로 돼 있어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 밑에 1개소가 더 있습니다. 10월 말에는 28개소고 11월 1일자로 하나가 늘어나서 29개소로 됐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늘은 것은 좋은데 우리 사회복지국에 소관된 과에서 숫자가 어느 과에서는 늘은 것으로 계상을 하고 어느 과에서 늘지 않는 것으로 계상을 한다고 하면 예산집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차질이 있다든가 문제가 있을텐데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런 것은 없고요.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낼 때는 10월달 전에 예산을 냅니다. 11월 1일날 늘어서, 이게 예산 낸 후에 늘어서 자료가 이렇습니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씩은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 시점 기준 차이로.
응노
이응노위원
과별로 인식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자료제출을 할 때 어떤 시점으로 자료제출을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상사업비는 어떻든지간에 1개소 늘어난 곳까지 해서 34만 5,000원씩 다 배정이 됐네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것은 그 후에 돈이 왔기 때문에...,
응노
이응노위원
늘어난 데는 어디입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은하수 지역아동센터로 탄방동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국장님도 모르는 아동센터가 생겼네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게 아니고 과장전결로 하기 때문에 전결사항이 좀 틀립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어쨌든간에 이 아동센터를 보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될 부분이 지역아동센터고 또 지역아동센터에서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지원해 주고 관리를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생각하기가 시에서 전부 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를 우리 구청에서 열심히 뒷바라지 해 주는데 공은 엉뚱하게 시에서 다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면서도 줄 것 다 주면서도 그러한 일을 하는 가치라든가 이것을 전혀 느끼지를 못하니까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또 이런 것이 부족한 것 아니냐 생각이 돼서 앞으로는 이런 34만 5,000원 상사업비까지 받아서 지원해 줬는데 이것은 다 시에서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구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나 구청장이나 모든 사람들이 허탈한 생각이 안들겠습니까? 교육이라든가 우리가 주면 노력해서 너희들한테 주는 거다 하는 것을 확실히 각인을 시켜서 일하는 보람 좀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예산안 298쪽, 보충설명자료 3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어디에 설립이 되는 거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이것은 예산이 성립이 되면 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어디다, 위치...,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이것은 위탁을 준다든가 계획을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다문화센터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따로 건물을 짓나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건 아니고요.
혜련
박혜련위원
예산이 1억 2,000만원 갖고는 되지 않을텐데 이해가 안가서...,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돈 때문에 위탁을 줄까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위탁을 어디에...,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배재대에 다문화센터를 여성가족과에서 지원해 줬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디 단체라든가에 할 계획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예산통과가 되면 내년에 차질없이 지원할 수 있나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다음주에 통과가 되면 공고하고 절차를 밟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사업대상이 100명미만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한꺼번에 음식을 만들어서...,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게 아니고 식단표를 짜주는 겁니다. 100명 미만은 요리사가 없잖아요. 안두게 돼 있는 것을 지금 어린이집이라든가에서 항상 말썽이 생기는 것을 식단표 몇 가지 짜서 거기에 맞는 식단표를 만들어 조언을 해 주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어린이집을 가서 보면 아닌게 아니라 대충대충 해 주더라고요. 제대로 식단표를 짜줘서 그대로 어린이집에서 그 식단표 보고 아이들한테 요리를 하면 아무래도 성장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영양도 골고루 섭취할 것 같네요. 2014년도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되어서 성장기 어린이들의 영양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