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호 의원 발언

본 위원이 사실은 국장님 또 서구청 오늘 신문에 보면 예산효율화 발표대회에 대해서 서울신문상까지 받고 효율화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세출에 대해서 노력하셨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자료라든가 답변이 너무 성의가 없으세요. 제가 웬만하면 이런 말씀 안드리는데 CCTV 같은 경우 예산 1,800만원씩 들여가지고 뭐하러 설치합니까? 계도용? 그런데 그 과정이, 명분이 있어야 돼요. 철저하게 계도를 하더라도 직원이나 국장님,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계셔야지 지금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이나 류명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취지는 좋아요. 하지만 직원들께서 관리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CCTV만 설치해놓고 계도용으로만 놓으면 안 되잖아요. 한달에 한번, 오늘 회의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최소한 예산 들여서 했던 부분은 직원들께서 관리를 하셔야 기본적으로 명분이 있어요. 계도를 하기 위해서도 CCTV 점검을 해서 앞으로 안하게끔, 과태료징수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불법투기를 막는 것이 목적인데 달랑 CCTV만 놓고 관리를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직원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그냥 변명으로 하지 마시고, 동하고 실제 한달에 한번 씩 회의한 자료 우리가 요청하면 다 갖고 오실 거예요? 실제 하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달에 한번 씩 직원들하고 회의 다하고 CCTV 확인 다 하셨어요? 진실되게 얘기해 보세요. 직원이 했냐고요? 조금 전에 동직원하고 우리 직원하고 같이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 하셨어요? 동직원하고 같이.

조금 전에는 동직원하고 했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행정을 하는데 충분히 바쁘시고 한 것은 아는데 지금 위원님 두 분이 말씀하시는 의도와 과장님 답변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예산효율화에 대해서 안행부장관이 대전시에 상을 주고 서구 같은 경우는 서울신문상까지 받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런 예산이 반영되면 관심을 갖고 좀더 심도있게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에만 맡기지 말고 주무관께서도 하시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지금 과태료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여기에 오신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이고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건축과 소관인데, 국장님께 설명자료 2페이지에 보면 갈마1동 주민센터 이전과 관련해서 소송비용 작년2012년 6월 29일날 서울고등법원에서 확정된 게 2011년 7월 29일부터 12년 6월 15일까지는 연 5%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를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는데요. 판결 이후로 이자가 20%면 거의 1억 가까이 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1심에서 판결난 것을 우리가 수긍했으면 이자부분은 안물어줘도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항소해서 판결이 언제라고요?

우리가 피고인데 만약에 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소송비용도 10분의 3은 자산공사에서 부담하고 10분의 7은 대전광역시 서구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경우 1심에서 판결난 게 2심에서 일부 반영은 되지만 원칙적으로 확 감액되거나 바뀌지는 않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이 확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꾸로 우리가 1년동안 끌면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자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잖아요. 변호사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철저하게 대응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노파심에...,

노파심에 이게 한두푼도 아니고 억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대응을 잘 해달라는 취지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은평공원 지금 과장님, 조감도나 가설계는 어느 정도 나왔나요?

하여튼 국장님이하 월평동에 그동안 지역현안사업인 은평공원에 주민들 요구사항을 많이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것 할 때 주민들 또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장님이 지금 안계시지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설명 좀 주시고요. 주민설명회나 간담회를 사전에,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소통을 해서 설계가 다 반영된 다음에 2차적인 피해가, 조금 전에 최명희 위원님께서 도마동지역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됐으면 미관적으로 민원이 발생 안했으리라고 보거든요. 우리도 그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역의원들하고 주민들간에 간담회를 충분하게 해서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