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를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은 도시환경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도시환경국)

전문위원 박상휘입니다. 의안번호 2249호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택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광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도시과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희 위원님.

류명현 위원입니다. 도마ㆍ변동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사업 편입토지 보상비가 토지 71필지 중에 64필지가 보상완료가 됐죠?

계약이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이것이 나가면 90% 정도 나가게 됩니다.

나머지 7필지에 대해서는...,

일부 공사비하는 것은 내년도 1회추경에 국비하고 시비 예산이 세워져야만...,

그러니까 71필지 중에 64필지만 계약이 됐다면서요?

예.

나머지 7필지에 대해서는요?

아직 계약이 안됐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특별한 사유가 없습니다.

예산편성 때문이에요?

예, 예산편성 관계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년 사업에 있어서 토지보상에 대한 지연사유가 계약상에 토지주들이 우리가 예상해서 예산으로 세워졌던 보상비보다 조금 높게 요구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념하셔가지 고 제때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용 CCTV 5대를 구입해서 4월에 용문로 지역외 5개소를 설치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4월부터 지금까지 5개소만 한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이동을 안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금년에는 정착이 안됐고 해서 내년부터 이동하려고 합니다.

정착이 안됐다는 게 무슨 논리죠? 이런 CCTV을 구입한 사유가 우리 서구관내에 불법쓰레기투기 상습지역이 있기 때문에 근절하기 위해서 구입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5개소가 우리 서구지역에서 불법투기로 말미암아 민원이라든가 상습적인 투기가 가장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예, 가장 취약한 곳.

그러면 그동안에 여기에..,

저희가 다른 데로 이동을 안했고요, 내년부터 이동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건수가 얼마나 되요? 4월부터 지금까지 했으면.

위원님, 실질적으로 저희가 CCTV을 하게 되면 위반해서 적발하는 건보다는 예방차원으로 보시면 정확하게 보시는 겁니다.

예방만 한다고요, 단속은 안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있음으로 해서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고 투기를 안하거든요. 그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CCTV에 있는 영상을 가지고 투기자를 찾으려고 하면 주변에 통장이라든가 아니면 동사무소에 가서 찾아야 되는데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거니와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방차원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면 예방차원이라도 불법투기하는 건이 몇 건이나 발생해요? 그냥 그것만 설치해놓고 확인이라든가 이런 절차도 없습니까?

저희가 개소당 1개월에 한번 씩 가서 확인하는데요, 적발 비슷한 건수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상습불법투기지역이라 그것을 설치했다면서요. 그런데 단속건수가 없다는 게 말이나 돼요? 예방차원이라도 확인을 해볼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도 없다는 게...,

실질적으로 그 영상을 출력해가지고 단속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누가 제보를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어디 사는 누구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예방도 일단 선정기준이 상습불법투기지역이기 때문에 서구 관내에서도 그런 빈도가 높은 지역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5개소를 했다고 했잖아요. 4월부터 지금 설치한지가 언제인데. 아무리 예방차원이라도 확인을 안합니까? 건수가 적든 많든 간에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해요, 예방이 됐다는 기준이. 내가 물어볼게요.

줄어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뭐로 확인했냐고요. 영상도 확인 안 한다면서요.

1개월에 한번 씩 확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개월에 한번 씩 확인했는데 불법투기했던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확인이 안 돼요?

그것은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4월 이전에 거기에 불법투기했던 건수하고 비교를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해 드릴까요?

언제까지 되겠어요?

이것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 해 주세요. 계수조정 전까지.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겠어요, 과장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까지 해 주세요.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제작 예산절감이라고 해 주셨는데요, 도안지구 자동집하시설 지역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제작 및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을 위한 납부필증 및 바코드 인쇄비라고 추진배경에 했어요. 납부필증 인쇄 제작이 3종에 50만매 그다음에 전용봉투 52만매 이렇게 하셨어요. 기정예산액 대비 39.5% 감됐는데 그러면 이것을 계상할 때 수요예측에 따른 계상을 충분히 고려한 겁니까? 저희들이 7월 1일날 크린넷 집하장에서 시범운행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도안지구 내 전 지역으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크린넷 운영상태에서 시범운영하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예산절감을 환경과에서 노력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수요예측을 못했어요? 그 계획을 시범운행하고 시범운행지역도 어느 정도 지역이 한정돼 있고 또 거기에 크린넷을 이용하는 상업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건축도 아직 제대로 들어서 있는 상태도 아니고 일반 단독주택지역이라든가 준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수요예측을 그렇게 못하고 계상을 했습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충분히 확보해서 부족함이 없이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다보니까 이렇게 본의아니게 많이 감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편성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세심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어떤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이고 수요예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일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심한 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용역 있죠. 이것도 63%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것은 처음에 예산편성 했을 당시에 계상할 때 어떤 면에서 이렇게 많이 예산액을 잡은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석면조사비용이 대전에 있는 석면조사기관인 디앤테크하고 석면안전관리센터 두군데서 견적을 제출받았습니다. 그래서 산출된 결과 평균 금액이 평방미터당 1,000원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용역설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석면조사기관이 석면조사대상 건축물 중 8개를 임의 선정해서 건축물의 석면분포도 등을 현지실사 한 바 시료개수가 면적단위가 아닌 건축물의 실제 석면분포도를 적용해서 설계한 경우가 예상보다 현저하게 적게 설계돼서 감소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미리 사전조사는 못했어요?

이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라도 이것은 공공기관의 건축물에 대한 것이잖아요. 이것을 건축했을 때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조사할 수 있는 게 되지 않나요? 석면을 지금 8개 동을 샘플링만 한겁니까?

예, 저희가 샘플링해가지고 나온 결과 평방미터보다는 분포도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떨어졌고.

42개 동에서 8개를 샘플링해서 분포도가 떨어져서 감액됐다고 하는데 이것도 처음에 계상할 때 63%라는 감액사유가 나온다는 것은 누가 봐도 사전에 세심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편성 시 산출기초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세심하게 사전조사라든가 아니면 수요예측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을 세심하게 살펴서 편성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류명현 위원님께서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용 CCTV 관리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쓰레기불법투기 근절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개 불법투기하는 사람들이 원룸지역이나 아니면 공원 옆이나 여러 지역에 그런 위치가 많은데요, 우선은 주민들의 인식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불법투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장소가 많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법투기 단속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홍보도 하고 단속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근절이 안 되는 이유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상습투기 근절이 안 되는 이유를 국장님한테 질의했는데 답변이 이것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분명히 상습투기 근절이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답변이 그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쓰레기불법투기 시 과태료나 범칙금은 어느 정도 부과되는 거죠?

......,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를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저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어차피 이 CCTV 건에 대해서 자료를 이쪽에서도 찾게 했으니까 잠시 정회했다가 오는 동안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쓰레기불법투기 할 때 과태료 범칙금 이 관계도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 국장님 다 계신데 이것도 자료를 안 갖고 회의에 들어오셨다는 말씀이세요? 단속하려고 CCTV를 설치해놨는데 최소한 이것 하려면 한달에 CCTV 영상을 보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상습투기하는 사람들은 영상을 계속 보면 그 장소에 경고라도 붙이든지 아니면 동사무소에 그 영상을 보내서 사진출력해서 이러이러한 분이 상습투기를 하고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든지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그냥 CCTV만 설치해놓으면 단속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해줘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CCTV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을 앞으로는 참고해서 말씀하신대로 영상을 분석해서 상습투기가 인정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적을 하겠습니다. 추적해서 말씀하신대로 동하고 공조해서 신원을 파악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과장님, 영상을 직접 보신 적은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관리는 누가 하시는 거죠?

김광훈 주무관이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계도위주로 하신다고 했지만 불법쓰레기단속을 CCTV에 맡겨놓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관심을 갖고 직접적으로 왜 불법투기가 근절이 안 되는지 그것을 파악하셔서 단속하실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하고 전혀 연계도 안하시지, 영상관리도 안하시지 그러면 이 많은 돈 들여서 설치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모형 갖다 설치해 놓고...,

저희 담당직원이동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정회하시고 하시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본 위원이 사실은 국장님 또 서구청 오늘 신문에 보면 예산효율화 발표대회에 대해서 서울신문상까지 받고 효율화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세출에 대해서 노력하셨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자료라든가 답변이 너무 성의가 없으세요. 제가 웬만하면 이런 말씀 안드리는데 CCTV 같은 경우 예산 1,800만원씩 들여가지고 뭐하러 설치합니까? 계도용? 그런데 그 과정이, 명분이 있어야 돼요. 철저하게 계도를 하더라도 직원이나 국장님,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계셔야지 지금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이나 류명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취지는 좋아요. 하지만 직원들께서 관리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CCTV만 설치해놓고 계도용으로만 놓으면 안 되잖아요. 한달에 한번, 오늘 회의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최소한 예산 들여서 했던 부분은 직원들께서 관리를 하셔야 기본적으로 명분이 있어요. 계도를 하기 위해서도 CCTV 점검을 해서 앞으로 안하게끔, 과태료징수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불법투기를 막는 것이 목적인데 달랑 CCTV만 놓고 관리를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직원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그냥 변명으로 하지 마시고, 동하고 실제 한달에 한번 씩 회의한 자료 우리가 요청하면 다 갖고 오실 거예요? 실제 하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달에 한번 씩 직원들하고 회의 다하고 CCTV 확인 다 하셨어요? 진실되게 얘기해 보세요. 직원이 했냐고요? 조금 전에 동직원하고 우리 직원하고 같이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 하셨어요? 동직원하고 같이.

저희 직원이 영상확인을 했답니다.

조금 전에는 동직원하고 했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행정을 하는데 충분히 바쁘시고 한 것은 아는데 지금 위원님 두 분이 말씀하시는 의도와 과장님 답변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예산효율화에 대해서 안행부장관이 대전시에 상을 주고 서구 같은 경우는 서울신문상까지 받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런 예산이 반영되면 관심을 갖고 좀더 심도있게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에만 맡기지 말고 주무관께서도 하시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지금 과태료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여기에 오신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이고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현 위원님.

불법투기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상습불법투기지역이 30개소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올해 어떤 기준적인 룰을 정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올 4월에 5개소만 설치하고 이게 이동카메라잖아요. 이동카메라인데도 4월부터면 벌써 8개월을 5개소만하고 그것도 계도차원에서만 하고 단속건수라든가 이런 데이터가 나온 것도 없고..., 30개소면 분기별로 어차피 이동단속카메라로 구입했기 때문에 분기별로 다른 상습투기지역 같은 데도 설치를 해서 계도해서 투기건수를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답변해드렸습니다만 상습투기지역에 불법쓰레기 투기 방지 CCTV을 설치했지만 설치 이후에 과태료부과실적이 없는 실정입니다. 단속을 저희들이 소홀히 한 점 사과를 드립니다. 야간이나 새벽 등에 단속공무원의 눈을 피해서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야간단속과 주간단속반 운영 또 생활쓰레기의 올바른 배출을 위한 주민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바르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불법투기를 줄이고자 이동식카메라를 구입했으니까 좀더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오전에 했던 도시과, 환경과에 이어서 건축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건축과, 공원녹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호 위원님.

건축과 소관인데, 국장님께 설명자료 2페이지에 보면 갈마1동 주민센터 이전과 관련해서 소송비용 작년2012년 6월 29일날 서울고등법원에서 확정된 게 2011년 7월 29일부터 12년 6월 15일까지는 연 5%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를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는데요. 판결 이후로 이자가 20%면 거의 1억 가까이 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 3월 14일날 갈마1동주민센터 위탁개발 계약을 해지했고요. 2011년 7월 26일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피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2년 6월 15일날 1심판결이 났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그때 당시 판결문에 서구청이 원고에게 3억 2,238만 7,000원 및 이에 대한 2011년도부터 2012년 6월 15일까지는 연 5% 그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비율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2년 6월 9일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법원에서 재감정을 실시하라고 통보가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한 결과 1억 8,796만 3,000원의 제2차감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금년도 10월 24일날 감정결과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1심 감정결과와 2심 감정결과가 차이가 많이 보입니다만 현 재판부에서 판결을 12월 5일날 우선 변론을 합니다. 그 변론을 거쳐서 다음에 선고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것이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1심에서 판결난 것을 우리가 수긍했으면 이자부분은 안물어줘도 되잖아요?

이것이 변경되죠. 5%로 되는 겁니다. 변동이 있으면 5%로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항소해서 판결이 언제라고요?

12월 5일날 변론하고 그 이후에 바로 선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피고인데 만약에 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게 되면 20%로 할 경우에는 12월 3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4억 6,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소송비용도 10분의 3은 자산공사에서 부담하고 10분의 7은 대전광역시 서구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경우 1심에서 판결난 게 2심에서 일부 반영은 되지만 원칙적으로 확 감액되거나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1심에서는 감정을 3억 2,100만원으로 했고 2심 감정에서는 1억 8,700만원으로 했어요. 2심에서 감정한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지 아닐지는 저도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이 확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꾸로 우리가 1년동안 끌면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자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잖아요. 변호사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철저하게 대응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노파심에...,

그래서 저희들이 변호사하고 자주 만나서 이것에 대해서 의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노파심에 이게 한두푼도 아니고 억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대응을 잘 해달라는 취지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은평공원 지금 과장님, 조감도나 가설계는 어느 정도 나왔나요?

기본안은 대략 나왔습니다. 대외적으로 조율된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국장님이하 월평동에 그동안 지역현안사업인 은평공원에 주민들 요구사항을 많이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것 할 때 주민들 또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장님이 지금 안계시지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설명 좀 주시고요. 주민설명회나 간담회를 사전에,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소통을 해서 설계가 다 반영된 다음에 2차적인 피해가, 조금 전에 최명희 위원님께서 도마동지역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됐으면 미관적으로 민원이 발생 안했으리라고 보거든요. 우리도 그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역의원들하고 주민들간에 간담회를 충분하게 해서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공원시설개선공사 이것을 사전사용 했죠?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올해 안전진단을 거쳐야 되는 데가 9개소라고 들은 것 같은데요. 1개소인가요?

1개소는 완료했고 2개소는 시에서 마을공원을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2개소로 표시한겁니다.

그러면 올해는...,

3개소...,

그러니까 구에서 할 게 1개소밖에 없는 거죠?

아니죠, 나머지 안 받은 곳이 20여개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특별교부금 받은 것으로 설치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9개소라고 9월에서 11월 중에 받아야 될 데가...,

예, 그것을 특별교부금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11월이 지났는데요?

이걸로 해서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전사용을...,

사전사용한 이유가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어린이공원내에 있는 놀이시설 설치검사를 신청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전사용한 만큼 올, 내년 안전진단 검사에 합격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 보면 이번에 관저1동 주민센터 증축사업이 있죠. 8억 5,000이 특별교부금으로 투입된 거죠?

예.

항상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가수원주민센터 방수부분을 제가 확인해본다고 했거든요.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올해도 6～7동이를 퍼낼 정도로 지하에 방수가 제대로 안됐어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관저2동도 신축한지 얼마 안돼서 몇 년 간 방수가 안돼가지고 세차례인가에 걸쳐서 결국은 밸브직접시설을 해가지고 펌프로 품어내는 방식으로 했죠. 관저2동도 그렇지 않았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가수원주민센터도 역시 몇 번에 걸쳐서 작년에 해가지고, 물론 처음에 시공업체가 부도나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매끄럽게 해결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또 저희들이 그만큼 작년에 보수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 같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공공시설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좀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관저1동 주민센터를 이번에 증축하면서 처음부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여러 요인으로 발생되는 하자부분을 되도록이면 줄여서 나중에 보수 보증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는 구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하자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수원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과장님께서요.

예.

본 위원이 지난 주에 가서 확인해본 결과니까요.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