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한문덕 의원 발언
원호
강원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3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전행정과,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안전행정과
먼저 안전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6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실ㆍ국장ㆍ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순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민순
최민순위원
본 프로그램 있잖습니까? 3쪽에 지원 현황 있잖습니까? (예) 그것이 지금 현재 봉선2동하고 효덕동 12군데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각각 월 지원액이 좀 차이점이 있어서 지원 금액,...... ○
래서
그래서최민순위원
한번, 1회 하는데 이렇게 금액 차이가 있나요?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지금 현재 거기를 11개로 이 전에 관리를 하면서 돈을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봉선 2동 같은 데는 12개기 때문에 44만원, 그다음에 예를 들자면 그 9개 미만에 있는 동들은 저희들이 현재 39만원, 그 나머지 동만 34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최민순위원
아니고, 효덕동이 39만원이 나와 있잖아요. 12명인데. 그런데 봉선동은 44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효덕동이 최근에 난타교실이 수치가 포함이 된 상태기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그전에는 12개가 못됐었죠.
래요
그래요최민순위원
? 그리고 5쪽하고 8쪽 한번 봐 보세요. 5쪽과 8쪽도 수강료가 상한선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수강료는 자기들이 협의해가지고 결정을 하거든요? 강사수당을 우리가 39만원이다. 34만원이다고 말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동에 지원하는 근거를 말씀드렸던 것이고 수강료 부분은 거기 회원들끼리 협의해가지고 우리가 강사료 지원 부분만, 또 자기들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강사라든가 자기들 나름대로 친목을 하는데 쓰는 돈들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관여를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민순위원
동 자체 주민센터 프로그램 자체에서,....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예, 프로그램별로 자기 회원들끼리 결정하기 때문에.
민순
최민순위원
회원들끼리 결정사항입니까, 이것은? (예)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최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오늘 신문보면 지자체 기금도 회계부서가 관리하게끔 입법예고 했잖아요? 신문 보셨습니까?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아직 못 봤습니다.
보고
업무보고한문덕위원
166쪽, 재난관리기금 운영, 나오죠? 모든 기금을 회계과에서 처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도 전부 다 회계과로 넘어가겠네요?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지금 재난관리기금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는
현재는한문덕위원
하고 있는데 모든 지자체 기금도 회계부서가 관리를 하게끔 오늘 입법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현재 그 부분은 우리가 입법예고중으로 있어요.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완전히 회계과에서 통합관리하는 부분입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때 각 부서에서 운영을 했는데 이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회계과에서 담당을 하게끔 했어요. 이 돈이 그게 통과가 되면 입법예고를 했으니까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지 않겠냐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죠? (예)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67쪽에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쭤보겠습니다. 일전에 최근에 화장펌프장은 지금 현재 리모델링비가 한 300 얼마 나와가지고 그걸 전부 다 처리했죠? (예) 수리했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화장이나 덕례나 오산이나 신장1, 오산, 신장2 있잖아요. 이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보통 배수펌프장이 몇 개 있습니까? 5개로 제가 알고 있는데.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저희가 5개고요.
문덕
한문덕위원
5개 중에서 보통 익산에 있는 국토관리청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야 하나요?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화장, 덕남배수펌프장 두 개가 있는데요, 한 군데는,.....
덕례
덕례한문덕위원
아니고 덕남인가요? 덕례죠?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예, 거기는 지금 현재 농어촌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한문덕위원
애매한 게 뭐냐면 원래 배수펌프장은 전부 다 익산에 있는 국토관리청에서 농어촌공사에서 이걸 관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리모델링은 우리가 하는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그래서 투명하게 답변해 주세요.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관리주체라든가 시설, 당초에 주체에 따라서 우리 남구로 전환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대가
지대가한문덕위원
지금 현재 화장같은 마을은 둑이 더 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마을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비만 오면, 조금만 와도 그게 넘쳐가지고 항상 침수가 되잖아요. 이번에 화장에서 배수로를 확장을 했기 때문에 물이 잘 빠져나가니까 침수가 안 된다 이거죠? 그 사업을 300 얼마 들여서 했죠?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그전에 공사를 했던 부분은 저 오기 전에 해놔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문덕
한문덕위원
위원장님, 이것 담당하는 팀장님한테 답변을 정확히 듣고 싶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이진학 계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진학
이진학재난관리주무관
재난관리담당 이진학입니다.
배수
배수한문덕위원
펌프장에 대해서, 5개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몇 개고 몇 개는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하고 최근에 장병완 의원님이 예산 따오셔가지고 배수로를 확장해서 공사했던 것,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
진학
이진학재난관리주무관
예, 저희 남구에 있는 배수펌프장이 총 5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화장배수장, 덕례배수장, 오산1배수장, 오산2배수장 해서 4개는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덕례에 있는 증설 배수펌프장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문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장 배수개선사업은 올해부터 2017년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올해 보상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추진 주체는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입니다.
러면
그러면한문덕위원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뭐예요? ○
진학
이진학재난관리주무관
배수펌프장은 익산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문덕위원
강 수로는? ○
진학
이진학재난관리주무관
강 수로도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문덕위원
지금 현재 정확하게 화장펌프장 있고, 그다음에 덕례 있고 오산 1, 2가 있고, 그러면 4개죠? 또 하나는? 5개라면서요. 덕례 증설, 그런데 가장 침수가 많이 된 데가 화장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배수로를 갖다가 60년대, 50년대에 만들었던 배수로를 확장을 한다는 이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물이 한 군데 몰려오면 팍팍 나가도록 확장을 한다는 거죠? ○
진학
이진학재난관리주무관
거기 화장지구가 다른 지대보다 낮습니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배수 용량에 비해서 배수펌프장이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개선사업 하면서 간이배수펌프가 약 2개소, 배수문이 5개 정도가 설치가 되고 배수로도 좀 넓히는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진학
이진학재난관리주무관
제가 총 사업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원호
강원호위원장
화장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이번 11월22일날 착공했고 2017년까지 사업하는 것이고요, 금년도는 현장가설사무소하고 용지 보상, 그게 있고 그다음에 예산이 341억5,000만원, 장병완 의원님께서 이번에 예산에 좀 신경써 주셔가지고 22일날 착공식 했습니다.
공식
착공식한문덕위원
한 건 알고 있는데 담당자께서 총사업비를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
진학
이진학재난관리주무관
적어가지고 왔는데 위원님께서 갑자기 물어보셔서 이걸 찾느니,......
리고
그리고한문덕위원
신장 1, 2는 무슨 말이에요. 신장에는 펌프가 해당이 된다는 겁니까? ○
진학
이진학재난관리주무관
거기 신장지구가 전에 저지대여가지고 상습 침수구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해위험지역으로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신장지구에 2개 펌프를 가설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문덕위원
이 관리는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에서 하는데 공사는 거기에서 하고 관리는 우리가 하고 그런 겁니까? ○
진학
이진학재난관리주무관
공사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전부
전부한문덕위원
다? (예) 그런데 총 액수하고 그런 것을 모른다는 것은 바로 물어보면 바로 대답을 하셔야죠. 당황하셔서 그런지 모르는데 내가 총 사업비를 300 얼마로 알고 있었어요. 정확한 액수는 몰랐는데요, 그래서 이런 큰 사업을 할 때 우리 구에서 하고 제가 의원이 막 돼서 6월12일날, 우리가 6ㆍ2지방선거 끝나고 6월달에 홍수가 졌었어요, 3년 전에. 그때 제가 이 현장을 갔었거든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왜냐 하면 마을은 밑에가 있는데 강은 위에가 있어가지고 비가 올때마다 그게 너무 신기할 정도로 침수가 되니까 이것 어떻게 사나 했는데 그 해결을 한다고 해서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십시오. ○
진학
이진학재난관리주무관
저희들도 그게 숙제였는데 마침 예산이 확보가 되고 추진이 돼서 저희들은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으로서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이 공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 340 얼마를 갖다가 해준 장병완 의원님의 노고에 우리 주민들은 많은 감사를 드려야 돼요. 이상입니다. ○
진학
이진학재난관리주무관
예, 감사합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한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애정 위원님.
방금
방금김애정위원
펌프장 이야기가 나와서, 그것 관련해서 한 가지만, 펌프장, 좀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니까 중복된 건 피하고요, 관리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새로 또 정비를 했는데 배수펌프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과장님.....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우수기때는 관리인을 배치를 해요. 관리인을 배치를 해가지고 6개월간 기간제식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상주를 하거든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화장같은 데는 어느 정도 수위가 올라오면 자동으로 가동이 되게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요, 덕례쪽으로는 지금 현재 사람이 직접 수위를 체크해가지고 펌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우수기때는 직원이 상시 거기에 근무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그 기간이 아닐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전기라든가 이런 것, 안점점검만 수시로 가동이 가능한가, 그것만 점검을 해요.
애정
김애정위원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과장님, 올 상반기 업무보고때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배수펌프장을 주 1회 점검 실시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월 1회 하신다는 것은 좀 계획에 너무 미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수펌프장 관련해서 과거에 사고도 있었고 해서 또 수리했지만 어쨌든간에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상시 가동태세를 유지하겠다. 이런 의지를 또 보이셨고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주 1회 점검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김애정 위원님 질의 다 하셨는가요? 최민순 위원님.
문덕
한문덕최민순위원
위원님, 김애정 위원님이 큰 펌프장만 이야기하셨는데 하우스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펌프장이라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관정이라고 해야 합니까?
원호
강원호위원장
하우스에서 사용하는 것은 관정입니다.
민순
최민순위원
관정이에요? 경제과에요?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아까 한문덕 위원님이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하천이 국가천이 있고요, 국가천은 익산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지방천은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하천은 어디에서 관리하느냐 관리 주체에 따라서 다르고요, 배수 펌프장 자체가 무조건 침수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침수 배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경지가 침수됐을 경우에 3시간 안에 물을 빼게 되면 우리 농작물에 피해가 좀 덜 가게끔, 이런 것 때문에 펌프장을 설치하는 것이지 펌프장 설치해가지고 침수가 전혀 안 되게끔 물을 빼내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약간의 침수 배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가옥이라든가 저지대 주택같은 경우는 침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장병완 국회의원께서 화장지구 배수개선으로 해가지고 341억5,000만원 예산 해가지고 이번에 착공한 것이 전체적으로 옛날과 달라가지고 강우 빈도라든가, 옛날에는 설계를 30년 빈도로 설계를 했다면 앞으로는 한 100년 빈도로 해가지고 조금 더 멀리 내다보고, 요즘은 비가 오면 갑자기 국지성으로 많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배수개선을 할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유지관리비가 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비상발전기 같은 것도 항상 점검해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교체를 해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내용을 잘 아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신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업무보고서 11쪽을 보면 ‘찾아가는 구청장실 운영 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제도가 굉장히 우리 주민들과 같이 호흡을 할 수 있고 현장을 확인한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무척 좋은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이런 것은 좀 보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걸 통해가지고 의원의 존재 가치가 없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일 문제가 심각한 것 중의 하나는 다소 그 지역의 민원으로 올라온 것은 그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들이 좀 대충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구 의원한테는 수십번 이야기를 해도 별로 반응이 없었던 것이 그냥 구청장이 한번 다녀가면 금방 이루어져버린다 그말이에요. 그랬었을때 이게 굉장히 허탈감, 이런 것은 말로 할 수가 없다,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 어떤 부분을 좀 간과하고 있느냐 그러면, 설령 구청장이 이런 내용을 다 해당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하고 이렇게는 못 하더라도 자기 지역내 같으면 구청장실을 활용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현장에 갈 수 있도록 그 지역을 두고 있는 의원님들한테는 바빠서 못간 분은 그렇더라도 그외 분들은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굉장히 나는 피차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지 주민들은 구청장은 오셨는데 왜 의원은 안보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결국은 모르고 못갔다 그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빨리 빨리 하나씩 지적되어 가지고 원하게 되면 민원으로서 즉답을 받아가지고 며칠 이내에 이게 신속히 되는 것은 참 좋아요. 그러면 우리들도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각 과에다가 부탁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이쪽에다 밀어붙일려고 하는 이런 우리 마음도 생기게끔 된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성과에 있어서의 결과는 굉장히 우리 역할이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좀 해줘야 되는데 그걸 왜 안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찾아가는 구청장실, 각종 민원을 접수 처리해가지고 시행하기까지에는 그 건을 갖다가, 민원 건을 갖다가 우리가 찾아가는 구청장실로 운영을 할란다고 결정이 되고 나면 의회에 통보를 하고 있거든요? 의회 통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예를 들자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안내를 해주라는 그런 취지였는데 좀 그런 게 서로 간에 차질이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그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꼭 우리가 문자로는 보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이행이 잘 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점검을 잘 안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리고 저희들이 무슨 다른 의미를 갖고 그렇게 추진했던 것은 아니고요,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야 된다. 참여하실 분은 참여하라는 그런 취지로 우리가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인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더 예를 들자면 우리 의원님들이 직접 해당 부서에다가 민원을 제기 않고 저희들한테 이걸 찾아가는 구청장실로 운영을 해주라고 하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타당성만 판단해 보고 나서, 우리가 왜냐 하면 찾아가는 구청장실을 운영하고 나면 장기적인 추진과제로 추진할 사항은 사실상 어렵거든요? 예를 들자면 청장님이 가셔가지고 답은 못주면서 내년도, 제명년도까지 예산을 세워서 할란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추진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까지 만족도를 못 높이고 있을 것도 있다. 그런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찾아가는 구청장실 운영을 좀 해주라 하면 적극적으로 가능한 범위내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신인용위원
과장님이 안하셨는가 또 실무진에서 안하셨는가 몰라도 이런 것들이 같이 공유하면 더 좋은, 우리 모습도 좋고 또 청장님 모습도 좋고 이러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배제되어 가지고 다녀간 뒤에야 이야기가 나오면 참 허탈한 기분을 감출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그런 것들이 우리 구청하고 의원하고 그냥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도 이것을 통해서만이 꼭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나는 그 바쁜 와중에 구청장이 거기까지 가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들어져요, 어쩔때는요. 그리고 여기 가가지고 장기적인 그런 내용이 민원으로 제기되어 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간단간단한 것들이거든요? 거기에서 즉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실무진에서 연락을 해가지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열심히 그런 일이 없도록, 차질이 없도록 해주실란다고 하니까 이걸로 끝낼랍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신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이현 위원님 마이크가 먼저 켜진 것 같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찾아가는 구청장실 관련해서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신인용 위원님과 비슷한 이야기지만 과연 이것이 찾아가는 구청장실이 필요한 일인가? 이것에 대한 실ㆍ과에서도 실무자선, 국장선에서도 충분히 답이 뻔하고 굳이 현황 파악 안해도 보고를 통해서 받을 수 있고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인데, 제가 사례는 이야기 않겠습니다. 경로당에 무엇 구입하고 무엇 구입하고 무엇 하는 것부터 해서 충분히 실ㆍ과에서 타당성 검토가 되고 이룰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있는데 너무 모든 것을 다 구청장께서 다 하시려고 하면 우리 실ㆍ과장님들의 근무의욕이나 보람이나 이런 것에서 많이 의미들이, 어차피 실ㆍ과장들이 하면 구청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타당성은 검토단계에서 물론 처리해도 구청장이 한 번씩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다는 것, 그 자체에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방만하게 실ㆍ과 선에서 충분히 될 것까지 해서 숫자, 건수 채우기, 이렇게 너무 하는 부분이 있다. 이 점을 하나 지적을 하고요. 지적을 하니까 판단을 해주십시오.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법과 조례를 무시하고 구청장이 법과 조례 위에 있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일이 처리되어버려요.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예를. 우리 조례 보면 「공동주택 지원업무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해 가지고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시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15년이 경과된, 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단지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원 내용도, 지원 범위도, 2,000만원 미만짜리는 80% 이하, 2,000만원～3,000만원 미만은 70%, 3,000만원～4,000만원은 60%, 4,000만원～5,000만원은 50%, 5,000만원 이상은 40%,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서. 그러면 구청장님이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사전에 검토를 했다면 이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안해야 돼요. 예를 들면 모아엘가네 뭐 하는데 모아엘가 생긴 지가 15년이 넘었습니까? 2008년도에 됐잖아요, 예를 들면. 그리고 진월동 호반, 거기도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조례나 법을 무시해 버려요, 구청장이 가버리면. 그런 것이 분명히 있는데 사전에 실ㆍ과에서 이것이 민원으로서 충분한, 아니면 그 현장에서 이건 조례가 이렇게 되어서 안 됩니다, 충분히 근거가 있잖아요, 법이 있으니까. 이것 뿐만 아니라 여러 건이에요. 제가 다 했는데 검토를 해봐야 돼요, 이것을요. 이것이 우리 조례가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타당성 검토가 충분히 안 되다 보니까 찾아가는 구청장실이 구청장님의 선심성, 이렇게 변질된단 말이에요. 이 2가지 것을 지적을 하고 싶네요. 그래서 앞으로 추진할 때는 이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예산 낭비입니다. 구청장실이 구민의 민원을 정말 들어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크게 나타날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중히 검토해서 우리 실ㆍ과에서 이걸 해주라 할 때부터 실ㆍ과에서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것을 공문으로 내리세요. 할 때 이것이 타당성이, 법적인 조례적인 근거가 있고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올려서 그런 말이 안 나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시겠습니까?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추진하면서 몇 가지 검토를 주관 부서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거기가,......
런데
그런데이이현위원
검토를 했는데 조례, 법까지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아니, 그런데요.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지금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체육시설, 아파트 공동주택 부분에서는 아파트 유지ㆍ보수부분은 자기들이 보수유지 충당금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가 개입을 않고,....
지원
지원이이현위원
대상 및 범위가 주택단지내 도로 유지ㆍ보수, 주택단지내 보안등의 유지ㆍ보수, 주택단지내 하수도 유지ㆍ보수 준설, 주택단지내 옹벽ㆍ석주ㆍ담장 긴급한 안전관리, 주택단지내 경로당ㆍ어린이놀이터ㆍ체육시설 보수. 이런 것들이 적용을 받아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예?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안들은 사실 건축과에서 검토를 하는데요 아마 그런 미비점이 있는 것은 철저히 보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할랍니다.
래서
그래서이이현위원
할 때 지침을 여기에서, 총괄부서잖아요, 총괄. 구청장실, 부서가 안전행정과니까 이런 것에 대한 지침을 명확히 해서 이것이 법과 조례, 그 다음 타당성, 이런 것이 맞는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올려라, 이렇게 총괄부서니까 해주라는 말이에요.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이현위원
법, 조례나 이런 걸 만들어 놓고도 구청장이 가서 어겨버리는데 의회에서 뭐 하려고 조례 만들고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 필요가 뭐 있어요?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이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
실적김애정위원
보고서 16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좀 여러 가지 건이 되어서 빨리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자녀 고등학생 장학금 지원, 이게 지금 1인당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보통 평균 한 40만9,000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40만9,000원이요? 이번에 몇 명 나갔습니까? 장학금 지원을 몇 명 하셨냐고요? 여기 자료상으로 28명으로 되어 있는데.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예, 28명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28명 하셨어요? (예) 지원 시기는 언제 하게 됩니까, 장학금 지원을 여러 번, 수시로 하나요?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2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애정위원
하반기때 언제 하셨는가요?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하반기 때 10월, 11월초던가? 그 때 한 번 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10월초에요? (예) 그러면 10월초에는 몇 명 하셨어요?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11월초였나,...
애정
김애정위원
11월초에는 몇 명 하셨어요? 상반기에는 몇 명 하셨고?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상반기, 하반기는 구분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반기
상반기김애정위원
, 하반기 그러면 나눠서 두 번 할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장학금 지원을 받을 때 그 금액을 절반을 상반기 때 주고 절반을 하반기때 주고 이런 식으로 한가요, 아니면 사람 수만 나눠지는 건가요? 줄 때 한 번에 다 준가요?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지금 상반기에 결정되면 하반기까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애정위원
한번 줄 때 40만원의 금액을 줄 때 40만원을 다 줍니까, 아니면 20만원, 20만원 나눠서 준가요?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나눠가지고요, 나눠가지고 주고 있어요.
서요
나눠서요김애정위원
? (예) 그러니까 상반기때 20만원 주고 하반기때 20만원 주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가요, 장학금 지원인데?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아니요, 왜 그러냐면 애들이 학교를 다니다가 전학을 가버리는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러면 또 저희들이 회수단계도 문제가 있고, 예, 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니
아니김애정위원
, 지금 업무보고때 26명으로 되어 있는데 28명으로 되어 있어서 2명을 하반기때 더 플러스 했나 그점이 궁금해서.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예, 또 예를 들자면 통장들 자격요건이, 통장들이 새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잖아요, 그런데서 발생한 부분들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애정위원
상반기때 26명이었는데 하반기 보고가 28명이면 그럼 2명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상반기때는 없었다가 하반기 때 늘어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일시불로 한꺼번에 주겠네요?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상반기는 예를 들자면 하반기에 그 요인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상반기에는 이제 줄 수가 없잖아요. 소급해서는 못 주니까.
해서
소급해서김애정위원
못 주니까, 그런 분은 20만원에 끝났네요. (예) 그런데 이 4,100만원이 금액이 40만원씩 나간 금액, 지금 계산된 거 아닌가요?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지금 연간으로 하면 70만 얼마 정도 될 겁니다. 한 80만원 정도 그게 될 거예요.
애정
김애정위원
1인당 나가는 것이요? (예) 아니, 좀전에 40만 몇 천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아니, 우리가 예를 들자면 상반기에 주고, 하반기에 줄 때.
한번
한번김애정위원
줄 때? 그러면 합쳐가지고 약 80만원 정도 된다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네요. 이 부분이 지금 이해가 안돼서. 그리고 그 바로 아래, 통별 사이버반상회 개최가 있는데 사이버반상회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지금 10회나 이미 하셨는데, 그리고 또 향후에도 사이버 반상회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하셨어요. 사이버반상회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그것은 안행부에서부터 인터넷으로 운영하는 반상회 시스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애정위원
채팅하듯이 그냥 대화로만 화상으로,......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이 들어가야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으로
화상으로김애정위원
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러면 이것을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 집행부하고,......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그게 그러니까 화상으로 대화식으로 않고요. 자료를 올려놓으면 보는 정도에요.
애정
김애정위원
아, 그것을 사이버 반상회 개최했다는, 사이버 반상회 개최했다는 것이 자료 올려놓으면 자료를 확인했다라는 그 정도라는 말씀이시죠?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쩐지
어쩐지김애정위원
너무 선진화된 남구 반상회가 아닌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생활민원처리 실적, 받아봤습니다. 견문보고가 지금 공원녹지과하고 건설과가 140건, 142건 그러네요? 이 내용들은 잘 모르시죠?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너무
너무김애정위원
많이 올라와서 혹시 뭐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나 지금, 다른 데는 2건, 1건, 없거나 2건, 1건인데 142건 이렇게 적어져 있어서 좀 궁금함이 들어서 여쭤본 건데 그러면 안전행정과는 주로 어떤 부분이 들어오나요? 안전행정과도 10위권 안에 듭니다, 지금, 이걸로.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예를 들자면 어디 우리가 딱 주관 업무부서가 어디 하수구, 예를 들자면 저기 등산로에서 내려오다 보면 하수구 있잖아요? 그런 것을 예를 들자면 갑자기 정비하는 부분이 발생을 할 때는 재난이라든가.
산로
등산로김애정위원
관련해 가지고 많이 들어온가요?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예, 산 밑에 같은데.
애정
김애정위원
산책로라든가?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산책로 바로 밑 같은 데 물이 딱 몰려드는 장소 있잖아요, 모여드는 장소. 예, 그런 건들이 주로 많아요.
애정
김애정위원
과장님, 혹시 지금 실적들이 거의 한 700여 건 되는데 작년에 비교해서는 어떤가요? 작년에 비교해서.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항상 그 언저리에서 놀아요.
애정
김애정위원
그 비슷하게?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예, 비슷해요. 항상 보면.
애정
김애정위원
그 언저리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165페이지 보면요, 풍수해 보험 가입 해가지고 가입 실적이 1,573건, 이것이 한 해 동안 실적인가요? (예) 한 해 동안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이것도 지금 가입 대상이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년 실적일 것 같긴 하는데, 지금 상반기때 1,615건 가입했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하반기때는 1,573건으로,...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그건 우리가 이제 계획 목표량을 잡을 때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럴
그럴김애정위원
거예요? (예) 아니, 향후 계획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실적 보고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그러면 상반기 것이라 하면 작년 것이겠죠. 올해 이 건이 들어 있으면 내년 3월까지 되거든요?
이게
이게김애정위원
그럼 기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라는 말씀이시죠? 가입 기간에 대한.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작년 거.
올해
올해김애정위원
상반기 보고에.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작년 수치네요, 그 수치가 보니까.
이게
이게김애정위원
지금 올해 상반기 실적 보고거든요. 올해 거. 그러니까 이 보고를 언제 하셨냐면요, 7월에 하셨어요, 7월에. 4개월 전에. 7월달에 하신 것이 1,615건인데 지금 이번에 보고가 1,573건으로 50건 정도가 줄었어요. 이게 지금 기간상 주는 건지.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작년 가입 실적이 1,615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김애정위원
작년에 했던 게 올 상반기때 마무리 지어지면서 이게 좀,....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예, 그리 보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니까
맞습니까김애정위원
? (예) 과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한다기보다 대충한 느낌이 들어서.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아니, 대충 안하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충한
대충한김애정위원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다시 한 번 재차 확인합니다. 168페이지 보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관리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수치상의 문제인데요, 관리현황. 시설물관리 186개소로 2개소 늘었어요. 전에는 안했다가 위험해 지니까 다시 추가를 한 건지, 어디 어디가 2군데 늘었습니까? 그 아래에도 지금 수치가 다 지금 변화가 있습니다. 같이 싹 하나하나 질의 안 드릴테니까 같이 다,....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도 수시로 점검하고, 또 예를 들자면 제외되는 부분이 있고 막 하기 때문에 총괄적인 자료관리를 좀 잘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애정위원
여기 담당은 지금 늘어난 곳이 어딘지, 2군데니까 확인하셔가지고, 지금 답변하시게요? ○
진학
이진학재난관리주무관
아니요, 답변이 아니라 지금 김애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특법 부분 2개소 넣은 것하고, 그 다음에 특정관리시설물 변동분이 26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점검하다 보면 이제 신규로 발생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감 되어가지고 소멸된 부분하고 해서 차이가 난 것인데, 그것은 바로 자료로 별도로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예, 바로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자료를 보고 말씀하기로 하고, 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입니다. 등ㆍ하교 도우미제도 운영, 이제 이 부분은 조금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수혜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총괄관리만 하고 있고 사실상 여성아동복지과, 지금 그쪽 팀에서 그 부분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쪽에 있는 자료는 저희들이 부서에서는 총괄 수치만 관리하고 있거든요, 좀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애정
김애정위원
잘 모르시네요, 알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민방위 비상소집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불참자가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불참자에 대해서는?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지금 현재 그 3차 보충교육까지 거의 마무리된 단계거든요? 다른 구에서 운영을 하는 민방위교육까지 참여를 하고 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12월 한 중순 정도면? (예) 그러면 그때까지도 불참자로 관리가 될 때는 각종 도우미라든가,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재난 관련된 행사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시간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교육으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애정위원
교육 대상의 약 20% 정도인 것 같은데 이 분들이 자체교육까지 포함해서는 나중에 다 마무리가 되어진가요?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예, 이제 그래도 마지막까지 불참한 사람들은 과태료 부과 부분이 있어요.
태료
과태료김애정위원
부과요?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예, 그런데 그 부분까지는 그렇게 많이 안 나고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예를 들자면 다른 구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다 통보가 된 다음에 정리가 되고 나면, 그런 건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애정위원
해년마다 늘어나고 있죠? 불참자도?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불참자요? 예, 점점 더 그렇죠.
점점
점점김애정위원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책 마련은 있으신가요?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 마지막까지 버티는 사람들은 행불자 아니면 무단 전출자, 다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동에 통보를 해가지고 일단 직권 정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는 사실조사 후에 말소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하게 돼죠.
애정
김애정위원
15페이지 보면요,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지금 3번 하셨어요, 분기별로. (예) 4분기는 안하신가요?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인 줄 알고 있는데요. 지금 12월달까지 하고 마무리 된다네요.
음이
웃음이김애정위원
나와서 말이 안 나오네. 과장님, 제가 바로 질문할 때 지금 마무리중이라고 하셨는데, 주무관님이 오시고 나니까 12월로 넘어갔습니다. 과장님, 안전행정과 관련한 일은 과장님이시잖아요.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지휘 감독, 관리감독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애정
김애정위원
제 질문에 그냥 바로 바로 즉답하려 하지 마시고 사실 확인을 좀 하시고 말씀을 하십시오. 좀 성의있게 답변을,......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3차까지 하거든요? 불량 나오고 계속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이 앞에 했던 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이번 것도,....
별로
분기별로김애정위원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4분기가 계획서에도 없길래 4분기에는 안하실 생각인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2월에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17페이지로 가면 공익근무요원 배치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표기가 잘못되었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사회복지 업무보조 해가지고 근무부서 배치 인원이 옆에 있지 않습니까? (예) 23명이 그냥 동 이름만 써져 있는 건 1명이라는 뜻이잖아요? 1명이란 뜻이고 2명인 곳은 2명, 3명인 곳은 3명, 이렇게 표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더해 봐도 23명이 안 나와요. 과장님은 23명 나오신가요?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23개 맞는데, 저는.
와요
나와요김애정위원
? (예) 그러면 그 아래 일반행정은요? 산수시간 되어버렸네. 예, 제가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할게요.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그 밑에 다 맞네요.
재난
재난김애정위원
ㆍ재해관리기금 관련해서요. 지금 미확보액 부분, 4억6,000만원 확보 방안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 미확보액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 19페이지입니다.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주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현재 그 부분을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아니
아니김애정위원
, 과장님이 답변 못해,......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된가요? 국장님, 어떻게 하실랍니까?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사실 법적으로는 확보를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 여건상 타 구청도 거의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애정위원
노력을 하시는데 어떻게 노력을 하실 거냐고요?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예산을 확보토록 최대한, 우리 재정 때문에 그렇지.
애정
김애정위원
국장님 재산에서 떼어가지고 오시려고요?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
재해김애정위원
ㆍ재난관리기금은 좀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법상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반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 위반 뿐만 아니라 타구의 실정도 마찬가지라는 식으로 같이 위반하고 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괜찮지 않거든요? 그나마 다행히 광주지역이 재해 재난이 자주 빈번하게 또 있는 지역이 아니어서 그냥 그렇게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언제 발생해서 이 부분이 또 크게 부각될지 모릅니다. 느슨하게 있지 마시고 법을 지키셔야죠.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이
공무원이김애정위원
법을 안 지키면 누가 지킨답니까?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으로 믿고, 22페이지 그 펌프장은 했던 거니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시정 처리사항 관련해서 25, 26페이지 같은 내용인데 자전거 보관대를 지금 처리현황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여기에 양림동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언제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14년도, 내년은 물론 하는 건데 양림동, 봉선1동, 사직동, 월산동, 주월2동,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하실 계획이죠?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지금 자전거 보관대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부서가 나눠지기 전에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애정위원
? 앞뒷면 다 있어서. 그러면 거기가 또 저희 소관 위원회가 아니니까 전달만 해주십시오. (예)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양림동이 주민센터를 곧 새로 옮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데다가 보관소를 만들어 놓으면 금방 또 부셔야 되잖아요. 물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사용할지 아니면, 또 다른 계획에 의거해서 철거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양림동이 새동사무소로 이사를 하게 되니까 여기에 굳이 만들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하시라고 전달,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어서 제가 질의드렸어요. (예) 그 다음에 인권증진조례는 그러면 어디 건가요?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예, 저희 부서입니다.
이것
이것김애정위원
답변도, 과장님, 오늘 답변하고 좀 분위기가 비슷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2012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요구사항이에요, 이게. 그렇죠? (예) 그 요구사항을 12년도 말에 했으면 13년도에 최소한의 어떤 흔적이 있어야 돼요, 노력한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14년도, 내년부터 지금 하겠다라는 것은 좀 쉽게 말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다가오니까 요근래에서야 진행한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왜 13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초에 바로 추진을 못했었는지,....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지금 인권부분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 용역비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그런김애정위원
걸로 알고 있지, 그런 것은 아니죠? (예) 인권담당 주무관님 누구세요? 주무관님, 발언대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이 허가를 해주셔야죠. ○
동선
김동선생활민원주무관
생활민원담당 김동선입니다. 인권관련 해서는 지금 현재 광주시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을 2011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구하고 저희 구를 포함해서 자치구별로 인권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현장 설문조사 등이 병행되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용역비가 3,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용역비가 확보되는 대로 추진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애정위원
그 노력을 왜 일찍 못했냐 이 말을 하고 있는거예요, 제가. ○
동선
김동선생활민원주무관
예, 용역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결국은, 용역비,......
예산
예산김애정위원
확보가 어려워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예) 내년에도 어렵다는 내용으로 또 넘어가겠네요? ○
동선
김동선생활민원주무관
그래서 용역비가 확보가 안 되면 저희가 차선책으로 5개구 담당자들 간의 워크숍을 월중 하고 있는데요. 그 시 계획하고 타 자치단체에서 수립한 계획들을 종합해서 저희가 한번 실무진에서 기본계획을 짜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이러한 일들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늘상 예산 확보의 문제는 모든 실ㆍ과에 마찬가지이고, 또 5개구 대한민국 전체가 아마 어쩌면 같은 이유일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은 추진이 되고 어떤 일은 추진이 좀 느슨하고, 이 차이는 집행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안됐던 예산이 내년에 또 쉽게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해년마다 예산 확보 하려고 했으나 안돼서 못했다. 이런 변명보다 보다 좀 적극적인 자세로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두 가지 간단한 거니까,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지방자치의 날 행사, 10월29일날 하셨어요?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여기
여기김애정위원
실적에 지금 제목이 달라서 제가 몰랐나요? 하셨어요? (예) 보고서에 어떤 내용인가요? 500여 명 참석하는 행사인데 지금 여기에 없어서,....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감사 자료에 있는가,....
애정
김애정위원
보고서에 없죠? 하시긴 하셨어요? (예) 감사 자료에 있습니까?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우리가 1차에는 4월30일날 남구 문예회관에서 했고요, 그때 한 400명 정도 했고요. 2차는 10월24일날 우리 구청 대회의실에서 그때 시장님 특강으로 마을 만들기하고, 그런 주제로 해가지고,....
산은
예산은김애정위원
얼마나 들었어요?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이것은 강사 수당밖에 안 나갔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감사자료에 있습니까? (예?) 감사자료에 있어요?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세부적인,...
적인
세부적인김애정위원
것이 아니라 어디 한 줄이라도 나왔냐구요? 빠진 내용인가요? 없으면 없다라고 얼른얼른 답변하시고 넘어가시게요. (예, 없습니다) 없죠? (예) 없는지도 몰랐죠? 이번 자료에 좀 빠진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서면으로 다시 요청하도록 하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등록증 갱신 서비스 제공’이라는 제목으로 안행부에서 연차사업으로 추진계획에 의거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 있죠? (예) 들으셨어요, 방금? (예) 뭐라고 했습니까? 질문이 뭐였습니까? 답변하십시오. 들었으면 답변하십시오, 들으셨다면서요. 그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아직까지 안행부에서 세부적인 지침까지는 안내려오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애정위원
아직 추진은 못했죠? (예) 이와 관련해서 다른 지침은 아직 없었습니까? (예) 13년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13년도 말인데 그러면 어렵다고 봐야겠네요?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감사가 마치 보고를 할 것을 숨기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숨기고 그것을 나는 찾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희들은 자료를 주면 그 자료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런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보고가 잘못되면 저희들도 또 지역민들한테 말할 때 잘못된 그 정보에 의한 보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좀 세심히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행정에 있어서 첫 번째 의무가 또 자료정리 아닙니까? 자료로써 모든 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도 아마 그럴 겁니다, 이런 답변 말고 그것은 이러합니다라고 좀더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행정지도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김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는데 공부만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자료 168페이지 보면 아까 했던 사항인데 특정관리시설물 관리 있지 않습니까?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관리, 여기에서 지금 현재 재난위험시설 D등급을 받았어요. 장미아파트 6동하고 무등시장하고 2개소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보면, 제가 무등시장이라든가 장미아파트 가 보면 건물에다가 광주광역시 남구청 해가지고 재난위험시설 D등급, 이런 식으로 표찰을 딱 붙여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관리를 구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지금 현재 거기는 매달 한번씩 나가서 점검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우리가 보수, 그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지금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그 사업을 지정 요청은 돼 있습니다만 예산 확보부분은 중앙부처가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주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거기에다가 갑자기 재난위험시설 D등급이라고 딱 붙여놓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만 마찬가지에요, 시장 장보러 가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어? 재난위험시설이다라고 해가지고 D등급이라고 붙어 있다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겠다고, 왜 이렇게 구청에서 붙여만 놓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시장에 갔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뭔 일이냐" 이런 식으로 자꾸 한 사람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걸 구청에서는 뒤쪽 입구 같은 데, 보이는 데에다가 설치를 해놨더만요. 일반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위험시설이 계속 따로 관리가 되는 게 아니고 일반 주민들은 계속 그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가 D등급이라고 붙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상당히 좀 무섭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이 관리 지침에 의해서 그 부분을 표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좀더 다른 안 보이는 쪽으로 이동을 시킨다든지, 그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저희들도 점검을 많이 받거든요. 그 부분은 수시로 내려오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해서, 특히 장미아파트도 6동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지만, 무등시장 같은 경우는 다중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장 보러 갔을 경우에 그런 부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참고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빨리이이현위원
빨리 하겠습니다. 아까 인권 관련해서 보충질문, 지적사항을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나 정책 중에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예산이 없다. 이런 거 다 차치하고 하나의 방법이 우선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당장 필요한 것부터 하는 것,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기본조례를 만들었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됐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뭐 용역이 필요하고 이렇다면 내실 있게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당장, 일을 하면서 그런 걸 또 만들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 보면 두 가지 정도를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봐요. 우리 조례 제9조에 보면 구청장은 인권 의식을 높이고 인권증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건 할 수 있잖아요, 내년에? (예) 할 수 있잖아요. (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걸 하기 위해서 인권증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예) 구성 계획은 수립해 놨습니까? 인권증진위원회가 다음과 같은 것을 하는데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사항 등등의 일을 하는데 계획을 수립해놨습니까?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2012년도 12월22일자로 위원회도 구성돼 있고요.
성돼
구성돼이이현위원
있습니까? (예) 아, 위원회 보고에는 그것이 안 돼 있어서, 기획실에 보고 돼 있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이 기획실에서 총괄보고 받았을 때는 인권증진위원회 구성이 안 된 걸로 나왔어요. (예) 자료를 안 올려줬나 보죠? (예) 그래서 증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는 한번도 안 해서 그랬겠구먼요. (예) 구성된 위원 명단 쭉 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이 두 가지는 할 수 있잖아요. 구성 돼 있으니까 구성돼서 우리가 이러 이러한 상황인데 예산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논의는 해볼 수 있잖아요. (예) 구성 했으면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내년도에 시행계획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두 번째, 저희 구에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피해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지금 한 명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한 분이 진월동에 있다가 이사를 갔죠?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지금 진월동 한 명 그대로 있습니다.
분이
그분이이이현위원
어디로 이사 가셨는데? 방림 1동으로 이사 가셨죠? 우리가 지원대상이잖아요. (예) 지원 실적 있습니까?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예, 지금 매월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이이현위원
다른 일반적인 지원으로?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예, 시 보조금.
이현
이이현위원
시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죠? (예) 우리 구에 그 분이 일제강점기 피해자의 대표시죠?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대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무튼
아무튼이이현위원
대표입니다, 중요한 역할을 해서. 그래서 관리가 우리 구에 있기 때문에, 진월동에 있다가, 활동하다 보니까 어려워서, 대표로 서울도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기 어려워서 거기 집을 팔고 원래 자기 본인의 집이었는데 이사를 갔어요, 방림동으로. 그래서 관심 있게, 우리 구에서 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보면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책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제27조의 규정에 의해서 광주광역시 남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조례를 제정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책임, 순위, 범위, 시기, 방법, 이렇게 다 규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지금 저희들도 동에다가 계속 공문으로 내고 계속 안내를 하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건물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서 깊이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보면 운영을 할 때는 저희 직원들이 주로 나가 가지고 간선도로, 그 이면도로, 이런 데 사람들이 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공문을 몇 번 내고 해도 그런 부분은 정말 주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이라 어려운 게 있습니다.
가장
가장이이현위원
기본적인 것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뭔가 지원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빗자루라도 하나씩 준다든가, 모래를 주요 위험지역에, 상시적으로 그늘지고 사고가 많이 난다든가, 이런 지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체를 관리하기는 힘들죠. 공문도 보내고 계몽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런 지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큰 건물 같은 능력이 있는, 능력이 되는 좀 이런 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직원들 있고 한데? (예) 그런 데에 대해서 조례는 그냥 해야 된다. 이렇게 책임만 주고 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어요, 계몽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뭔가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지원책 마련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빗자루나 모래라든가 하는 방법은 없겠는가, 그것도 다 지원을 할 수 없다면 주요 지역, 주요 위험 지역, 항시 그늘지고 항시 여기는 꼭 치워져야지만 하고, 사람 통행이 많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분리해서 지원이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요, 지금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게 돼 있어요. (예)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게 돼 있고, 구성하여 운영하게 돼 있는데 조례로 정하게 돼 있어요. 저희가 또 상위법에서 구성하라고 하니까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지역자율방재단 설치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지역자율방재단을요. 구성이 안 돼 있죠?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방재단이 구성 돼 있는데요?
동을
활동을이이현위원
안 하고 있죠?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사실상 그 역할이 민간인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정말 사실상 그 역할은 미미합니다.
지금
지금이이현위원
방재단이 몇 명으로 구성 돼 있어요?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175명으로 지금 구성 돼 있습니다.
주요
주요이이현위원
활동은요?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주요활동은 재난안전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각종 캠페인 할 때 좀 그런 데 참여를 하고요. 각종 그런 재난 사항이 주어질 때 참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한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재난관련 해서 뭐가 뭐가 많아요. 자문단도 있고, 자율방재단도 있고, 안전위원회도 있고 해서 굉장히 많은데 자율방재단은 말 그대로 자율방재단이잖아요. 이것이 활성화만 되면, 잘 활용만 하면 행정에서 용이하게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위법에서 구성하라고 해서 구성만 해놓은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역방재협의회가 작은 것 하나라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간단히 12시까지 끝내겠습니다. 작년 감사때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광주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를 해놨더라고요? (예) 제가 했던 그때 당시 보면 지금 광주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즉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해서 이것하고 또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운영,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운영 조례, 이렇게 개별적으로 만들어져서 안전관리 관련해서 통합적으로 구성됐는데 조례가 입법예고가 됐는데 상위법에 보면 2013년2월7일, 그러니까 2013년8월6일날 개정이 됐는데 그전에도 개정이 됐고요. 2014년2월7일부터 시행이 돼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고, 그 다음 안전관리 지역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예) 그 전에는 안전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내용이 좀 틀려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두게 돼 가지고 그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입법예고안 보니까 그냥 실무위원회더라고요, 예전 형태의? 예전에는 안전실무위원회라고 했는데 안전정책조정실무위원회, 이름이 바뀐 취지가 있겠죠? 그런 거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13년8월6일부로 제정된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을 기본으로 해서 입법예고가 됐으니까 부족한 부분이 뭔가 이걸 검토를 해서 심의할 때 좀 조정할 부분은 조정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바뀐 것이 더 있으니까 조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재난관련 기금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이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과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 회계과
회계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채종복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원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구정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별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회계과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관리 및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통한 신뢰받는 청념행정 구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공정한 계약사무 수행과 엄정한 회계관리로 청념행정 구현, 효율적 재산관리로 재정 내실화 실현 등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0건의 주요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때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과장외 답변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순 위원님께서 간단한 것 질의하신다니까 먼저 하십시오.
민순
최민순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면 7쪽하고 11쪽하고 2건인데요. 7쪽부터 하겠습니다. 월별 있지 않습니까? 월별 차량 수리비 99건인데 이 관용차 수리비 내역을 보면 99건에 대한 3,0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집행했네요? (예) 그러면 차량 수리업체는 구에서 업체를 지정을 합니까, 아니면 자체내 기사님들 운전자가 아무데나 가서 할 수 있나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광주공업사, 또 우성공업사, 늘푸른센터, 한 4개 정도 기사님들이 예전부터, 제가 와가지고 지정한 게 아니고 예전부터 한 4개 정도 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니어
엔지니어최민순위원
, 운전하시는 분들이 아무데나 가서 하는 것은 아니네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그 중에서, 대부분 그렇습니다. 특별히 청소차량이라든가 고단위 기술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수리가 필요한 것은 출고 회사나 그런 데로 가고 있습니다.
민순
최민순위원
예, 이상이고요, 그러면 11쪽인데요, 우리 구 공유재산 있지 않습니까? 부과액이 2,800만원 돈 되는데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변상금요?
민순
최민순위원
예, 증세 제로가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저희들이 안내는 사람들을 대부계약을 않거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억지로 변상금을 부과하니까 좀 버티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식적인 대여비 계약을 한 사람들은 대부료를 내고 변상금 부과는 자기들이 쓰고 있으면서 우리하고 대부계약을 않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징수료는 저조합니다마는 자산이라든가 그걸 찾아가지고 독려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또한최민순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내역서 보면 당해연도 뿐만 아니라 과년도 있지 않습니까? 체납 징수, 이 실적에 대해서 제가 보고 싶은데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과년도치까지.
민순
최민순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다음은 신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신인용위원
자료 16쪽에 보면 남구청사 위탁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이게 별첨으로 별도로 작성해가지고 제출한 것 있죠?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거의
거의신인용위원
위ㆍ수탁계약, 이게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에서 자주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직도 좀더 문구가 확실하지 못해서 또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우리 위탁기관과 관련해서 22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청과 한국자산관리공사 간에 계약에 의해서 22년을 했는데 22년내에도 결국 개발비용을 회수를 못할때는 5년까지는 더 연장을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꼭 여기에서 부탁하고 싶고 또 마무리 단계에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내용은 이게 22년이 끝나고 나서도 회수가 안됐다.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무슨 자원 예산이 있어가지고, 가용예산이 있어서 22년 안에도 얼마든지 개발원리금을 상환하게 되면 모든 것이 사업은 종료가 되는데 어중간히 해놓고 나서, 그렇게 되면 22년에 안에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리고 저는 22년 플러스 5년 해서 27년 안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동안에 개발비용으로 투입을 했었던 그 돈을 못 받게 된다면 22년 안에 자기들이 받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고, 그래도 어떤 변수가 있어가지고 어렵다 한다면 5년을 더 연장해준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때도 안 됐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제일 주 쟁점이라고 봐요. 그런데 중간에, 우리가 만약에 일부를 변제를 하고, 즉 말해서 원리금을 갖다가 상환했다. 그렇게 되면 이 한국자산관리공사만 좋게끔 만들어준다 이렇게 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지하 1층부터 4층까지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노력을 해가지고 자산관리공사에서는 22년내에, 더 나아가서는 27년까지는 회수를 해가도록 부담을 줘야 되지 그렇지 않게 된다면 여기는 마음이 느슨해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게 우리 협약 중에서 제일 집고 넘어가야 될 제1번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렇게 자료를 저한테 준 내용에 보더라도 똑같은 문구가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런 문구는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은 이렇게 끝나더라도 이 무렵때에 명확하게 해놓지 않게 되면 앞으로 22년 이후에 집행부를 맡게 될 그분들한테 우리가 부담을 넘겨주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 계획서와 관련해가지고 최종 사업계획서 양 당사자 간에 서명을 할 때 이 부분은 좀 문구를 달리 해가지고 확실한 문구로, 27년으로 더 이상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우리한테 개발비용을 회수 못했다 하더라도 청구할 수 없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어야만이 다소 낫지 않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계속 나오는 것이 위험부담 문제 같은 것도 결국은 이 내용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그때까지 회수가 안 된다면 결국은 남구청에서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더 늘려서라도 줘야 된다라는 이런 문제가 더 이상 거론이 안 되게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실무 책임을 맡고 있는 과장님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저희들이 올해 이사를 하고, 3월말에 이사를 하고 저희들이 회계과로 신청사팀이 해체되면서 왔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신인용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사항은 27년이 지났을 때, 예를 들어서 1억을 회수를 못했다 했을 때는 채권이 없는 것으로 하라는데 이 위탁개발사업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갚든지 해결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분명히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는데 27년으로 5년을 더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를 못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너희 자체적으로 손실처리를 하라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여기에 빠져 있고 27년이 됐을 때는 저희가 이 내용,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는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못갚으면 정산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 추세로 간다면 22년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내용적으로 정리된 사항으로 보면,.....
지금
지금신인용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진짜 그것은 무책임한 이야기고, 왜 그러느냐, 지금 그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왜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이걸 매각을 해가지고 일부를 갖다가 원리금을 상환한다. 상환해주면 해줄수록 22년 안에 끝날 수도 있고 27년 안에 끝나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27년이라고 하는 것을 최장 했을 때는 한국자산관리공사도 그 정도 가지면 충분히 이 건물에서 임대료를 통해서 회수하겠다. 원리금이 가능하다고 한 연수가 27년까지지 않느냐 그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가능할 것이다. 이런 표현은 결국은 정산해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자산관리공사가, 즉, 공실 있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봐요. 오히려 남구청이 그걸 받아가지고 임대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자산관리공사에 맡겨놔가지고 무슨 22년 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이게?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저희들이 그러니까 개발 당시에 계획서를 수립할때는 충분히 사무실이나 지하층 음식점, 그런 걸 임대를 해가지고 22년에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개발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동산 경기나 여러 가지 여타 사항이 안좋아 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차원에서 지금 조례를 개정한다는 둥 12월5일날 공청회를 뒷받침을 할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태가 안 벌어지기 위해서.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결국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런 분위기라면 손을 떼고, 오히려 손을 떼고 우리 남구청이 알아서 관리해가지고 그때까지 해가지고 못갚게 되면 결국은 정산해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에서 부담해버리면 끝난다면 구태여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이중으로 중간에 엮어져 가지고 협의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것 변제 다 해가면서, 오히려 그렇게 해버린 게 낫지 않느냐 그말이에요. 계약을 지금 우리는 위탁개발을 해가지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2년하고 27년 범위내에서 이걸 회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논리라면 결국은 27년 되어도 그 변제가 안 된다면 정산해야 됐을 때 무조건 우리도 변제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신인용위원
할바에는 무엇 때문에 자산관리공사가 들어와 가지고 그 일을 하느냐 그말이에요. 결국은 돈 다 주고 하면서, 할 필요가 없죠. 저 사람들은 임대를 전문으로 자기들이 해가지고 이 연수내에는 회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이 있을 거라는 전제하에 우리가 위탁을 했던 건데 그게 안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냐 그 말이에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안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위원님, 어렵다는 것이지 안 된다는 것은 아니죠.
지금
지금신인용위원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임기중에, 우리 집행부가 있는 중에 이 기간이 만료가 된다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책임 추궁도 할 수가 있겠지만 이걸 이런 식으로 해놓고 끝내놓고 가버리게 되면 22년 후에는 진짜 이것 큰 애물단지가 된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 애물단지가 되고, 두 번째 자꾸 반복된 이야기인데 이 자산관리공사한테 압박할 수 있는 무슨 요인이 없어요. 자기들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대로 가도 다 돈을 회수할 것 아니에요. 이렇게 회수한다면 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무엇 때문에 부담을 안고 열심히 이걸 갖다가 임대할려고 노력을 하겠느냐,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그런데 거기에서 임대 주체기 때문에 자기들이 책임지고 임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임대회사를 지정해가지고, 트라파트리인가 해가지고 임대를 열심히 했으나, 서울에서도 마케팅도 했으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협조 차원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협력해가지고 문제점이 발생 안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특히신인용위원
이것이 선례가 있고 이런 임대사업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해와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의외로 기우에 불과한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한다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최초다 보니까 이것도 잘 해놔야 되고, 또 나중에 22년 후에 벌어졌을 그런 문제에 있어서 왜 모든 수익과 위험은 남구로 귀속되며, 위험이 남구로 귀속된다는 말 자체가 굉장히 우리 구청으로서는 힘든 문구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 빼버리면요, 그렇게 부담 느낄 것이 별로 없어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신위원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사항은 지난 2010년10월14일부터, 이 문구 그대로 진행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하나도 수정본 것이 없고,....
인용
신인용위원
위원장님, 이 건은 계속 이렇게 진행되면 반복된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선 중지를 해주시고 이 부분은 매듭을 짓고 그다음에 속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신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인용
신인용위원
중지를 해놓고 협의를 하자 그말이에요. 지금 중지를 하고 했으면 더 좋겠다 그 말이에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이어서 신인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신인용위원
국장님한테 중지시간에 다소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테니까, 맞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본 위원이 지금까지 줄기차게 주장했었던 것은 위탁기관 관련해 가지고 사용승인일로부터, 사용승인일 익일부터 22년, 그리고 만약에 개발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는 5년 이내의 위탁기간을 연장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애매한 문구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27년이 경과하게 되면 나머지 개발비용을 회수하지 못한 것은 포기한 걸로 본다. 이렇게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는다 한다면 지금 현재는 위탁체제로 있는데, 임대 관련해 가지고 다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안일하게 대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 직접 직영을 하고, 그리고 캠코와 협의해 가면서 1년씩, 1년씩 정산해 나가는 것, 이런 방법도 하나 선택해 볼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안 중에서 어떤 안이 됐든 간에 우리 구청에서 조금 캠코하고 협의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예,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서 제가 확정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우리 간부님들과 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해서 아무튼 좋은 안이 있도록 직접 직영 가능한지, 이런 것들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예,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역시 신인용 위원님께서 남구의 백년지대계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 직원님들은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자산관리공사하고 최종적인 계약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이현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애정 위원님 하시게요.
이현
이이현위원
두 건만 하겠습니다, 두 건만입니다.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꼭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근거해서 광주광역시 남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및 시설부지 매입기금 설치 조례가 제정이 됐고, 기금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금이 설치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설치 목적이 있어서 설치한 것 아닙니까? (예) 지금 목적대로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까?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금을 갖다 쓰고 지금 거의 바닥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닥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2,000만원이 아니고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갖다 쓰고.
지금
지금이이현위원
2,200만원 있어요. 이 조례도 보면 잘못됐어요.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133조 규정이 아니라 제142조에요.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시행령에 보면, 시행령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 시행령에 존속기한을 어떻게 명시하게 되어 있냐면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하고 존속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이제 보니까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연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5년 이내로 정하여,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기금 설치운영이 실질적으로 10년이 넘었잖아요? 2001년도에 제정이 됐으니까? 10년이 넘었어요, 거의 13년～14년 됐죠? (예) 그래서 했을 때 이 조례에 대한, 이 기금에 대한 존속기한,......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존속 여부를 판단해서 지금 신청사로 이전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돈을 4억인가 갖다 쓰고 했기 때문에 2,200만원 남았다면 우리가 폐지를 하든지.
이현
이이현위원
존속기한을,...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존속기한을 넘겼기 때문에.
확히
명확히이이현위원
존속기한을, 어떻게 보면 존속기한을 넘겼잖아요? (예)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넘겼기 때문에 폐지하든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한
존속기한이이현위원
연장이 필요하다 하면 조례 개정을 하든지.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조례 개정을 하든지 폐지를 하든지,......
니면
아니면이이현위원
폐지를 하든지,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십시오.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이현위원
저희 남구에 「광주광역시 남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지 2년째 시행되고 있습니다.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2011년8월5일.
이현
이이현위원
2년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 조례 제정 이후 어떤 가시적인 성과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조례 규정에 의해서 문서로 저희들한테 체불 임금을 제기한 분은 없었고요. 구두로, 전화상으로 요구한 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에 들어가 조정해 가지고 다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3건 정도 저희가 했고요, 3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계약대상자한테 임금지불 서약서는 받고 있습니까?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다 받고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다 받고 있죠?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이현위원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하게 되었는데 체불임금 신고 들어온 것 있습니까?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구두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회사하고 중간에 저희들이 개입해 가지고 명절때라든가 연말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한 3건 정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조정했습니까?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정리했어요.
으로
앞으로이이현위원
지금 건설경기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체불이 많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고 늘어나는 추세에요, 지금 현재 상황에 보면 건설경기가 굉장히 어렵잖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조례에 근거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특히
특히이이현위원
지금 시기가 앞으로가 많이 어려워질,......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연말연시고 하니까 저희들이 또 잔금이랑,......
임금
임금이이현위원
대금을 지불할 때 반드시 임금이 정확히 지불됐는가, 이런 것에 대한 확인서를,......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확인서를 첨부하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이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본 질문 전에 과장님, 저희 구의회 건물 임대관계, 어떻게 마무리 됐는가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저희들이 전 김범일 국장님하고 한번 서남병원에 찾아갔고요. 현장에 찾아가서 그 분하고 자산관리팀, 이전 팀하고 한번 참여했고, 또 내용증명 한번 보냈고, 저희들이 상당한 압박을 가해가지고 상당한 성과를, 바로 입금조치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이 한 5,000만원 정도인가 복구비용을 집행해 줬습니다. 저희들이 복구해 줬습니다. 해주라는 대로 다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저희들이 한 칸막이를 뜯어내고 페인트칠 해주고 타일 못 쓰는 거 갈아주고 한 5,000만원 정도.
그게
그게김애정위원
언제 마무리됐습니까?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우리가 이사하고 한 2개월 정도 공사 했습니다. 2개월 정도.
지금
지금김애정위원
돈 받으셨는데, 받으신 날 언제 받으셨냐고?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우리가 3월.
애정
김애정위원
3월경에?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우리가 3말쯤인가 받았습니다.
고생
고생김애정위원
많이 하셨네요. 그 받은 금액은 지금 어디로?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우리 세입 조치했습니다, 받아가지고.
림에
살림에김애정위원
보태셨네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78페이지 실적 보고에 이제 사회적 약자 배려한 친환경 청사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저희 건물, 이 신청사 건물을 혹시 성별영향평가를 하셨던가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한 지 알고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결과는 지금 해당부서에 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가
여기가김애정위원
지금 아마도 친여성적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지금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여기 이 방을 한번 예로 설명을 해볼까요? 제가 잠깐 일어나서 보여드릴게요. 창문을 열어야 돼요. 닿습니까? 제 키가 62입니다, 162. 신발 높이가 한 3cm는 될 겁니다. 그럼 165로 하면, 165면 여성들 중에 아마 그래도 보통 이상의 키에 속합니다. 그런데도 못 엽니다.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지금
지금김애정위원
여기 방만 하더라도 그럽니다.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획일적으로 그것까지 미처 생각지 못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한다면,.....
이런
이런김애정위원
상황이면 혹시 이제 어린아이들이, 물론 저 같은 경우도 꽃발 딛고 하면 되겠지만, 긴급한 상황이 생긴다면 이거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입니다, 저희 신청사가. 그래서 그것을 조금 성별영향평가 한번 결과 보시고 다 뜯어고칠 수는 없겠지만 혹시 작은 액수로도 좀 가능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은 최대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결과 보고 조치 가능한 부분,......
애정
김애정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또 부탁말씀이기도 하고 동 주민센터, 지금 남구가 꽤 지금, 점차적으로 새롭게 지금 지어지고 있어서, 거의 지금 다 새로워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백운2동하고 월산4동이,......
애정
김애정위원
예, 그래서 제가 백운2동 말하려고 그랬습니다. 다음 신청사 계획에 꼭 그 2군데를,....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진을
추진을김애정위원
해주시고, 제 생각에 백운2동의 경우는 사실 그 자리, 그 위치가 전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희 청사가 또 백운동 로타리로 오다 보니 백운1동과 2동이 각각 근접해 있고, 또 백운2동쪽은 또 여기 청사가 가깝게 있으므로 좀더 필요한 쪽으로 저는 이전해서 신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고요. 또 이제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있는 백운2동사무소는 위치가 서남교회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프라도호텔 건너편, 그런데 저는 프라도호텔 뒤쪽 신우아파트 방향. 그 방향으로 가주는 것이, 왜냐 하면 프라도호텔을 중심으로 신우아파트 방향으로는 없어요. 월산동 그 끝나는 지점까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거의 없습니다. 다른 주민센터도 없기 때문에 그쪽 부근이 조금 일 보시기에 민원인들이 좀 거리가 너무 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백운2동하고 월산4동이 앞으로 지어야 할 동청사기 때문에 위원님이 이야기하신대로 위치라든가,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이제 지역주민과 위원님하고 저희 집행부에서 협의해 가지고 신우아파트쪽이 가능한지, 또 그쪽이 가능한지 그건 협의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예,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것이 뭐냐면 청사유지관리에 들어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페이지가요, 이것 페이지는 없는데 16페이지 뒷쪽에 있는, 그러니까 17페이지 뒷쪽에 있는, 17페이지 뒷쪽에 괄호로 되어 있는 2013년도 예산집행현황 청사유지관리, 말로만 듣던 실제 관리 비용을 눈으로 확인하고 보니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전기요금이라는 게 관리비에 포함되는 게 아니었네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어떤?
요금
전기요금김애정위원
.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우리 지금 쓰는 전기요금? (예) 관리비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되어
포함되어김애정위원
있어요? 그런데 관리비 따로, 전기요금 따로 이렇게,......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평당 1만5,000원 개념은 전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전체. 다른 데 전기요금 이야기하셨다면 구청사나 의회라든가, 다른 데 조그만 데서 들어 있지 1만5,000원씩 임대가 들어 있는 개념입니다. 혹시 그것이 전기를 갖다가 예를 들어 구청사라든가 다른 데 좀 납부해야 할 돈,......
저는
저는김애정위원
지금 1번부터 제가 여기 신청사 걸로 생각하고 봤는데, 그러면 전에, 예를 들어서 지금 14번에 보면 2월분 구청 전기요금 납부가, 이게 지금 봉선동 거죠?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애정위원
거죠? (예) 이게 지금 3월16일 이후로, 그리고 4월, 또 이제 19번에 보면 이것도 여기는 괄호열고 봉선동이라고 써졌네, 그러면 그 아래 4월분, 3월～4월 관리비, 28번 5월분 관리비, 이게 지금 현청사에 관련된 건가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1억3,000, 보통 1억 부가세 포함해서, 1억3,000 내고 있고요, 지금 부가세 빼고 1억1,800.
매달
매달김애정위원
내는 게 지금 이 정도 수준이죠, 매달? (예) 매달 1억이 넘는 돈을 우리가 계속 내야 되죠?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위원님, 이제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9.3%밖에 그 입주가 안 되어서 그렇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도 1만5,000원씩 다 받거든요? 예를 들어 이 금액이 남게 되면 상환금으로 충당이 됩니다, 상환금으로. 예를 들어 1만5,000원이 평당 관리비인데, 우리 뿐만 아니라 광주은행, 치과의사, 전체가 1만5,000원을 냅니다. 내면 한 통장으로 다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연말에 그것이 이제, 1만5,000원이면 절대 부족한 돈이 아닙니다. 부족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남은 돈은 우리,......
그럼
그럼김애정위원
현재 1만5,000원 곱하기 몇 평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게?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저희들이 1만5,000평에 54%, 개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4%, 우리가 차지한 면적이 1만5,000평에 54%.
그럼
그럼김애정위원
다 걷어지면 1만5,000평에 대한 관리비가 걷어지는 겁니까?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다 걷어지면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애정위원
1만5,000평에 대한 관리비를 받게 되면 이 금액이 나온가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어떤 금액을 이야기,......
애정
김애정위원
1억3,000.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아닙니다. 지금 1만5,000평에 대한 우리가 54%를 쓰고 있어요.
리가
우리가김애정위원
사용하는 평수에 대한 것만 내고 있는 건가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54%에 대한 것이 1억3,000 계산입니다.
리가
우리가김애정위원
쓰고 있는 것만?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러면
그러면김애정위원
입주가 다 된다 하더라도, 공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돈은 우리가 계속 내야 되는 거네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까는
아까는김애정위원
공실이 해결되면 안 낼 것처럼,......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제가 그런 말씀은,...... 우리 금액으로 들어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면 전체가 임대가 되면 1만5,000원씩 누구든지, 1만5,000원씩 걷기 때문에 걷어가지고 남은 금액이 발생할 수 있는 우리 상환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상환금.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자면,......
러면
그러면김애정위원
과거 봉선동 청사때는 그 월 관리비라고 하면 관리비고, 아무튼 들어가는 비용이, 청사 유지 비용이 1억은 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애정위원
매달 우리가 1억3000,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남구 실정상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데 무엇으로 계속 유지할 계획이, 돈이 어디 있냐고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저희들이 일반회계도 2,000억이, 물론 이제 사회복지비만 60%～70% 이야기 하시는데 2,5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1년 하면 지금 1억2,000 정도 납부하고 있거든요? 1억2,000이면 13억 정도 되니까, 그것은 좋은 환경에 근무하는 자세로 생각하시고 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하고 자산공사하고 협의할 때도 평당 1만5,000 계산해서 관리비를 부과하는 것은 냉ㆍ난방, 또 승강기 전체를 다 평당 1만5,000원에 계산한 겁니다.
중에
나중에김애정위원
청사가, 이제 전부 우리 남구 것이 됐을 때, 그때는 이 비용이 안들 수 있겠죠?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이 비용이 안 들 수도 있죠. 그 때는 우리가 인수를 해가지고, 전기료도 따로 내고 미화원도 채용하고 하면 따로 충분히 더 적게,......
리고
그리고김애정위원
임대해 준데서 받은 금액 가지고 충당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겠죠?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충분히 남죠,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이 금액 때문에 빨리 우리가 상환을 받는 것이 맞네요, 이 1억3,000씩 매달 내야 되는 부분 때문에, 다른 것은 별로 느슨하게 생각했는데,......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
이것김애정위원
보니까 조금 현실적으로 느낌이 오네요.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빠른 상환을 위해서 모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좀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성별영향평가 건물, 그 부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것부터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김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사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김애정 위원님이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빨리 좀 세가 나가가지고 임대수익이 들어와야,...... 다음은 한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한문덕위원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전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셔서 저는 특별하게 여성친화에 관련해서 우리 김애정 위원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신문에도 크게 나고, 우리 5개구에서 최초로 남구가 상을 탔다고 신문에도 자주 나와요, 사실은 제가 웃고 있습니다. 여성친화에 맞게 과연 지어졌는가, 그런데 김애정 위원이 지적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하겠고요, 보통 저희들이 공사를 이렇게 했을 때 하자보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보통한문덕위원
동사무소도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재산이지 않습니까? 보통 사업비를 내려서 공사를 했으면 그 하자보수 기간에 보수를 받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데가, 제가 조사해본 결과 많이 있었어요.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이제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먼저 확인하고, 또 동의 동장님이나 사무장님이 구두 또는 공문으로 요청하면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건설업체 하자보수 기간이면 건설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하게 하고, 하자보수도 안하고 지연시키는 곳은 저희들이 하자 담보금이 있어요, 예치금이. 그것을 통해서 정리를 합니다.
보통
보통한문덕위원
동 감사를 나가지 않습니까? 청에서 지금 현재 16개 동인데 감사과에서 보통감사를 나가면 1년에 다 하나요, 16개 동을? 아니면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나눠서 합니까?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1년에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한 2년에 한 번씩, 우리가 시에서 감사받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감사하는 것으로.
러면
그러면한문덕위원
감사를 갈 때 그런 것도 감사 안 하나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당연히 보죠.
런데
그런데한문덕위원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데도 그대로 있는 곳이 많이 있던데,......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아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바로 또 자료를 주시거나 하면,......
제가
제가한문덕위원
여기에서 또 무슨 동이라고 하면,......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아니요, 상관없어요.
문덕
한문덕위원
속기록에 남으니까 안 되고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이따 끝나시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말로 해주시면,...
문덕
한문덕위원
그 공사를 일단 우리가, 제가 가장 큰 틀에서 제가 봅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이런 수없는 공사들이, 정말 우리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를
공사를한문덕위원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해가지고 만약에 하자가 있었을 때 바로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한문덕위원
그게 그냥 정부에서 나온 돈이다 해가지고 안일무이하게 해가지고 동에서 임시로 이렇게 근무하다가 그냥 와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장님들이 발령이 잦다 보니까 금방 있다 가면, 그만 그걸로 마무리해 버리고, 이건 내가 있을 때 안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안 되니까, 감사를 할 때는 하자보수같은 것도 철두철미하게 저는 감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 의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한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자치행정국 소관 세무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5시5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