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심병희 의원 발언
점기
김점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복지환경국 공원녹지과와 도시관리국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고흥석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점기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반기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서류 제출 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예, 권용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게
그게권용일위원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숲가꾸기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에서 주로 업무를 담당한가요?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숲가꾸기는 저희 과 녹지조경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권용일위원
푸른길,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용일위원
쭉 길가로 보면 나무 밑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불갑사 가면 빨간 꽃, 그것 무슨 꽃이라고 하죠? ‘상사화’라고 하나?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예, 상사화.
어떤
어떤권용일위원
예를 들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분당시를 한번 가보시면요. 분당시 안에, 분당구청인가? 분당구청 바로 앞에 운동장, 축구장이 한 2개～3개 나올 수 있는 잔디밭이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엄청 거기로 나와서 운동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깨끗한 도시인 것 같아요, 분당이라는 도시가. 정비가 아주 잘 되어 있고 조경이 아주 잘 되어 있기에 내가 거기를 쭉 돌면서 가니까 어떤 분이 나한테 오더라고. 그분이 누구하면 영광 염산 출신인데 전남도에서 거기로 올라간지 22년, 23년 됐다고 하대요? (예) 그분이 영광 불갑사의 그것을 생각해가지고 상사화라는 것은 그늘 밑에서 잘 큰다면서요? 나무 밑에서.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지.
무만
나무만권용일위원
있지 밑에는 뭡니까? 좀 보기가 그래서, 그리고 애들도 그 밑에서 어질고 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안 들어가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까 한 것이 그걸 연구해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깔끔하고 좋아요. 그 양반이 그러더만. 한해는 상사화를 하고 반대쪽에다가는 코스모스를 하는 거예요, 코스모스. 상사화는 봄에 핀다고 하더만. 봄인가 여름엔가 피는데, 그게 딱 지고 나면 바로 또 코스모스가 피니까 주민들한테 정서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그래서 엄청 자부심에 차 있더라고, 그 양반이. 원래 토목직인데 조경이 전공이고 5급 사무관인데요. 그런 구경도 시켜주면서 저랑 한참 얘기했는데 우리 푸른길도 한번 그런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어. (예) 구간을 두 곳 나눠서. 왜 그러냐면 첫째, 예산이 얼마 안 들잖아요. (예) 공공근로 써서 하면 되니까. 분재 사서 하는 것도 아니고 씨 뿌리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어느 구간까지는 상사화를 해놓고 또 여름이 끝나면 어느 구간은 코스모스를 쭉 해서, 아무래도 그냥 걸어가는 것보다는 주변에 그런 환경이 갖춰져 있으면 훨씬 주민들한테 보기 좋고, 무슨 행사를 하나 하더라도 사람들이 더 구경 올 수 있고 그러잖아요? (예) 적은 돈 들이면서 어차피 주어진 공간을 참 예쁘게 잘 꾸미는 것도 한번 연구해보시라고.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냐면
왜냐면권용일위원
봄하고 가을에 상사화하고 코스모스를,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제가. 안 그러면 한쪽은 쭉 해서 상사화를 심어놓고, 한쪽은 또 전체적으로 코스모스를 심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여름부터 늦가을까지는 나름대로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잖아요.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먼저배진하위원
하십시오.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래요? 과장님, 제가 예전에 구정질문 때 가로수와 가로등과의 어색한 동거로 해서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가로수에 가로등이 있는 경우, 또는 가로수 옆에 가로등이 설치된 곳이 많다보니까 녹음기가 되면, 가로수에 의해서 오히려 가로수 위에 가로등이 설치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더 어두워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한테 똑같은 내용의 민원이 몇 번 들어 왔어요. 그래서 어느 동의 통장님이신데 대남로 길이 너무 어둡다. 결국은 가로수 위에 가로등이 설치되고 가로등 옆에 가로등이 설치되다 보니까 어둡다라는 말씀을 하시대요? (예)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가로수를 다 벴으면 좋겠다, 없는 구간도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가로수의 역할에 대해 쭉 말씀을 드리면서 예전에 구정질문 때 말씀을 드려서 지금 관심을 갖고 정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치기를 매년 하지 않습니까?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예, 전지작업.
점기
김점기위원장
가지치기를 하는데 그때는 보통 우리가 업자들한테 이렇게 맡겨서 업자들이 대충 이렇게 하는 식의 그런 가지치기보다는 특별히 가로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서 이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원
공원배진하위원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 8쪽에 보면 도시공원 등 현황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편익ㆍ체육시설이나 공원등이, 공원등 같은 경우는 숫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까? 편익ㆍ체육시설은 엄청나게 설치를 했고 늘어났는데 공원,.....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8종에 199점.
원등
공원등배진하위원
수는 전년도에 비하니까 숫자가 턱없이 줄어들었어요. 이거 사유가 뭐에요? 공원등 수는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잖아요?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원등이 395등 아닙니까?
진하
배진하위원
예, 2012년도 감사자료를 보면 계가 1,158등이었어요. 1,158등이고, 건물 수도 총 건물동이 31동이었어요. 그런데 17동으로 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건물 그대로 남아있을 건데. 저희가 자료를 볼 때는 통계자료가 가장 중요하고 자세히 제대로 돼 있어야 되는데 이 자료가 지금 어떻게 된 건지 그거 한번 알아봐주세요. 전년도 감사자료를 보면,.....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31동에 1,158동이라고 그러셨죠?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어느 게 맞는지. 전년도가 맞는지, 올해 게 맞는지. 모든 현황자료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저희가 어떤 걸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지 판단이 안 서네요? 그리고 편익시설 같은 경우도 전년도 총계가 27종에 941점었어요. 그런데 2013년도는 68종에 1,409점. 물론 편익시설이나 체육시설이 좀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해당 주무관님이 그냥 말씀하십시오.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배 위원님, 확인 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배진하위원
전년도 자료를 복사를 해가지고 올게요. 그러면 그것 보시고 같이 말씀하시게요.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배진하위원
, 바로 처리해야 되니까. 박미경 주사님 복사를,.....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다녀오십시오. 다녀오시고, 제가 그동안에 질의를 좀 할게요. 준비하실 분은 준비하시고요. 우리 공원녹지과 주무관님들, 정말 매사에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이게 물론 시에서 해야 될 일인데 우리 공원주무관님이 또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사직공원 있지 않습니까? 광주공원. 예전에 박보근 주무관님하고 함께 다녀왔습니다마는 관덕정 밑에 보시면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사진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이 쭉 있는데 관덕정 밑에 보면 그때 태풍으로 인해서 나무를 다 베어내고 현재 펜스가 거의 이렇게 쓰러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걸 전부 펜스를 위에 나무 원기둥에 묶어놓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 차가 이렇게 있는데도 지금 이게 떨어지게 되면 차에 상당한 파손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조건인데, 이걸 시에다 몇 번 건의를 하고 박보근 주무관님도 계속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혹시 올 예산에 이게 반영됐는가 싶어서,..... ○
보근
박보근녹지조경주무관
제가 한번 확인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이걸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사직공원에 보면 벤치가 있는데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에 있는 벤치가 기존에 있던 벤치에요, 이렇게. 기존에 있던 벤치이고, 밑에 있는 벤치는 현재 설치된 벤치입니다. 어떤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위에 있는 기존의 벤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앉아서 허리를 접게 되면 그것이 목 부분까지 등받이가 와요. 그런데 밑에 있는 새로 설치한 벤치는, 지금 이 하얀종이가 뭐냐면 A4 1장입니다. A4 1장 높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다, 왜 기존에 있던 벤치를 철수하고 별로 좋지 않는 벤치를 설치했냐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관심을 가지시고 시에 좀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예전에 배드민턴을 치다 사고 나신 분 아시죠?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건 아시죠?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것하고 이렇게 됐을 때에 이렇게 쌓아지는 것이 원칙입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원칙입니까? 원칙이 혹시 있는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물론 제가 도로과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어쨌든 간에 시 소관이니까, 시 소관이지만 사실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해요. 우리 사직동, 양림동, 백운1동ㆍ2동, 그다음에 동구 쪽 몇 분이 이용을 하시기는 하시는데,..... 글쎄요, 그때 인사사고가 안 났으면 제가 지적을 않겠는데 인사사고 이후에 지금도 계속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자료
자료배진하위원
보고 계시죠? 이게 전년도 감사자료에요. 올해 자료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된 건지 누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 자료는 좀 이따 보시고,.....
그거
그거배진하위원
먼저 하시죠.
점기
김점기위원장
아니, 그 자료는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 제가 참고로 보시라고 드렸으니까. 배진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지금 배진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보고 계시죠? (예)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전년도 자료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데 이것에 대한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떤 자료가 맞을까요?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확인 후에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제가배진하위원
2011년도 자료가 없어서, 2011년도 누가 답변해 주실랍니까?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2011년도 자료까지 취합해서 저희들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배진하위원
, 저희가 감사를 할 때는, 이것을 지금 참고자료라고 받았는데 검토를 할 수가 없게 자료가 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료가 타당한지를 모르겠어서,..... 그러면 올해 현황 자료는 어떻게 만드신 것입니까? 8쪽에 나와 있는 올해 현황 자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작성하신 거예요?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 해서 만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릴랍니다.
면요
그러면요배진하위원
, 올해 편익ㆍ체육시설 설치한 내용하고, 지금 설치 수가 이렇게 늘었다는 건데 올해 설치한 내용자료는 있으시죠? 올해 몇 개 정도 설치했는지, 어떤 시설을 설치했는지 그것 자료는 있으시죠?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예, 다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그것 한부 주세요. 오늘 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 좀.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은
답변은배진하위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배진하위원
저희가 올해 11월에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어요. 아시죠? (예) 조례안에 보면 ‘관리ㆍ지원계획’에 대해서 ‘관리 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예) 제6조에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민간이 설치한 어린이 놀이터에 대하여는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행정지도 등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일단은 조례가 제정이 됐고, 물론 저희들이 업무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11월21일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
저희배진하위원
자치단체 소관 공공 어린이공원이나 놀이터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겠지만 민간,......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말씀하시죠?
그건
그건배진하위원
또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배진하위원
시설에 대해서는 또 관리가 소홀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행정지도를 잘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민간은 없죠? 어린이놀이터.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민간은 저희들이 아파트,......
축과
건축과배진하위원
소관 말고.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23개소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 아파트, 공동 이런 데는 건축과에서 관리를 해야 맞습니다.
축과
건축과배진하위원
소관 말고 민간 어린이 놀이터가 있나요? 몇 개,.....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우리 과 소관은 없습니다.
여기
여기배진하위원
소관은 없고 건축과에만, 공동주택 안에 있는 놀이터하고 여성아동복지과 보육시설 같은 데 거기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끝났습니까? 심병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병희
심병희위원
심병희입니다. 금년 2013년 한 해에도 우리 남구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공원녹지업무를 수행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주무관님들 대단히 노고 많으셨습니다.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실적
추진실적심병희위원
91쪽에 U대회 마라톤 코스를 보니까 백운로터리에서 양림교차로까지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기 지정이 되어서 확실한가요? U대회 코스가? 추진실적 91쪽.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91쪽이요?
쯤에
중간쯤에심병희위원
.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U대회 마라톤 코스 가로녹지 조성공사’ 말씀하시지요?
병희
심병희위원
예, 그게 지금 2억이 소요됐는데 그동안 추진실적이, 그러면 백운로터리부터 양림교차로까지 이것이 U대회 코스로 확정이 됐습니까?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예, 다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광나무하고 그 외에 가시나무하고 해서,.....
지난
지난심병희위원
10월달에 이렇게 여기 백운로터리에서 가로 정비했던, 인도 정비했던 그 사업인가요?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심병희위원
구에서 발주를 했던가요?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시 재배정사업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U대회 코스가 백운로터리에서 왔는데 그전에는 어디 쪽에서 지정이 됐습니까?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2013년 상반기에는 대남로를 경유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코스가 변경이 된 것 됐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왜 그러냐면 예전에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마라톤 코스가 이쪽이 아닌 걸로 됐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어서,.....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코스가 이번에 변경됐나 봅니다.
경이
변경이심병희위원
됐어요?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심병희위원
지금 2억 공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또 변경할 일은 없겠죠?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겠지요.
항상
항상심병희위원
연말 되면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거의 필요 없는 예산들을 여기저기 꼴아박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것은 어느 부처고 관공서마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국비를 50% 내지 80% 주니까 나머지 시비 10%, 또 구비 10%. 그걸 받기 위해서 필요 없는 우리의 구비도 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들이 보면 더러 있어요. 내가 봐서는 하지 않아야 할 그런 사업인데도. 사실은 국비도 세금이거든요?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심병희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건 재고를 해야 된다. 전국에 공모를 많이 해요. 공모를 하다 보니까 그 공모사업에 각 지자체에서 국비를 가져오려고, 하여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 예산 투입을 해서. 그런데 실제 해놓고 보면 그게 현실성 없는, 그리고 그게 5년, 10년 가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우리 구에도 여러 곳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U대회 코스도 아니었는데 이쪽으로 지금 결정이, 여기에다 또 2억을, 우리 구비가 기든 아니든 이렇게 해서 또 새로운 공사를 해가지고 지난번에 다니면서 했을 때 아직은 U대회가 2015년인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봐서는 예산이 꼭 쓰일 데에 쓰여야 된다. 어느 단체장이고 인기성보다는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쓰일 데에 쓰여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효덕초등학교 인조잔디 철거 해가지고 지금 6,000만원 사업이 학교숲 가꾸기인데 인조잔디를 지금 운동장에 설치한지가 한 2년 됐는데 어디를 이렇게 철거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운동장 말고 뒤편에 보면 저희들이 숲을,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최우수상 받고 그랬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추진실적이니까 지금은 기 완료가 됐겠습니다?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심병희위원
숲도 지금 소나무 외 27종에 한 2,000여주 식재가 되어 있고요?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93쪽입니다. 숲도시 가꾸기 사업에 분적산 등 3개소 해가지고 270ha 거든요? 지금 이것도 3억2,000만원 정도 소요됐는데 지금 270ha면 분적산ㆍ옥녀봉ㆍ제석산, 지금 그렇게 세 곳을 얘기 하는가요?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심병희위원
270ha면 계산상으로,......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1ha당 3,025평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심병희위원
3,000평 잡고 평수로 계산하면 3×3〓9. 90만평, 한 100만평 정도 잡아지겠네요? 지금 금년 한 해 태풍에 쓰러진, 볼라벤에 쓰러진 그런 잡목 제거하고. 그럼 주로 등산로 주변으로 하셨다는 얘기죠?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등산로 주변도 기지만 이렇게 주민들이 신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 정비를 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이 면적이면 엄청난 면적, 100만평 정도 되는데 물론 요새 분적산이나 제석산, 옥녀봉은 금년 가을 들어서 못 가봤습니다마는 아무튼,.....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업무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까지도 저희들이 가서 정비를 하고 제거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그런심병희위원
부분은 차후로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한번 가보고 과연 이렇게 실행이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덕남동 임도개설 내용이 산림조합에서 추진하는 내용이죠?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심병희위원
이게 어떤 차원에서 덕남동 산 80번지 일원이 이렇게 선정이 됐는지, 원래 원칙적인 선정이 됐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
보근
박보근녹지조경주무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예, 주무관님이. ○
보근
박보근녹지조경주무관
박보근입니다. 저희가 3년 전에 이걸 계획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1차 했고 올해 2차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추진하는 수목원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향등위생매립장. (예) 거기 산하고 연결시키려고 그 임도를 개설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덕남동에서 임도가 개설되어 가지고 그 산을 능선으로 따라 가면 향등매립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수목원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또 거기가 사유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도를 조성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첫째, 우선 동의 받기가 쉬웠고 둘째, 향등매립장으로 수목원 조성 부지로 해서 산책로를 연결시키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선 계획을 했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예, 그런 계획으로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수목원이 사실은 주무관님이 보셨을 때 4～5년 이내에 가능하겠던가요? ○
보근
박보근녹지조경주무관
그것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 우선 전에 산림청에서 땅을 매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줄어들었나 보더라고요. 시비가 들어간 게 아니고 산림청에서 직접 시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에서도 시에 돈이 없다 보니까 매입이 좀 더뎌지는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심병희위원
이것도 지금 사실은 그쪽에 수목원 주변의 지주들은 이미 매입을 해버린 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수목원 지정을 해놓다 보니까 그 주변의 지주들이 차라리 수목원 시설을 안 한다고 하든지, 또 이건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수목원을 하려면 2～3년 내에라도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나머지 부분은 몇 년 내에 매입을 하기 힘들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한테도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좀 알아봐주라고. 그런 얘기인데 방금 말씀하신 수목원 조성길을 연결로 해서 했는데 과연 그게 10년이 갈지, 5년이 갈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1～20만평이 아니지 않습니까? ○
보근
박보근녹지조경주무관
그렇습니다.
당한
상당한심병희위원
평수에요. 그 사유지를 전부 다 사들여야 되는데 그럼 그 주체도 지금 산림청에서 대한민국을 다 봤을 때 산림청 주관으로 해서 거기만 수목원 조성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어떤 여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광주시에서 주관을 해서 그걸 해주면 모르는데 지주들은 지금 현재 팔자니 수목원으로 지정이 되니까 살 사람들도 보상을 받을지, 그 가격을 받을지 못 받을지. 지주들은 팔자니 그때 가서 수목원으로 더 받아야 되는데 이게 난감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주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는 내용이에요. 수목원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좀 알고 계시라는 말씀이고 또 주무 담당이시니까 주민들의 애로점을 알고 계시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
보근
박보근녹지조경주무관
예,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심병희위원
방금 수목원으로 연결돼서 위생매립장 쪽으로 임도를 개설해서 그 안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개인적으로 업무보고 때나 말씀을 드리든지 감사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익히 아시다시피 분적산 등산로가 진월지구 5단지ㆍ6단지에서 있고 그다음에 구청에서 주말농장 개설해 놓은 데 있죠? (예) 예전에 그쪽에 식당 하나 있었던 데요. (예) 거기에서 올라가는 길목에, 제안을 드립니다. 분적산은 올라갔다 내려오면 등산코스가 좀 좁습니다. 짧아요, 짧아. 지금 주민들을 접해 보면 얘기를 하는 게 분적산 정상에 정자를 지었습니다. 정자를 지어가지고 오른쪽으로 가면 칠구재 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무등산 쪽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주민들 몇 분이 얘기를 해서 저도 올라갔다 왔습니다만 왼쪽으로 가는 것은 어차피 동구 경계입니다. 좀 가면 동구이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는 거고. (예) 그래서 그때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갔다 내려와서 점심 먹으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했는데 분적산 정상에 올라가서, 방금 박보근 주무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덕남 위까지 임도가 개설이 됐으면 거기까지는 거기서 올라가지만 분적산 정상에서 방금 얘기하셨던 덕남 뒷부분까지는 기 예전에 길이 있었기 때문에 좀 우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간에 나무 밑에다가 벤치 몇 개 설치하면 될 겁니다만 특별히 다른 시설은 없고 벤치 몇 개하고, 그다음에 거기를 나무치기, 등산로가 기 있거든요? (예) 기 등산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많이 활용을 안 하니까, 어쩌다가 그 길을 아는 사람들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등산로를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좀 해주면, 덕남으로 내려오든 저쪽 위생매립장으로 내려오든, 그렇게 좀 해주라는 민원이 더러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 봄에, 여름 되면 숲이 우거져버리지 않습니까? 우거지면 사실 일하기가 힘들어요. 금년 겨울은 너무 추우니까 내년에 숲 우거지기 전에 한 2～3월경이라도, 거기가 불과 1㎞ 남짓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1㎞에서 한 1.5㎞ 되려나 모르겠는데 가지치기를 해주면 분적산 정상에서 이렇게 쭉 돌아가지고 올 수 있는,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심병희위원
샛강살리기에서, 박보근 주무관님 계십니다만 혹시 가보셨죠? ○
보근
박보근녹지조경주무관
예.
병희
심병희위원
저 위에까지는 안 가봤습니다만 멀리서 봤는데 사실은 산속에다가, 너무나 아까워요. 산림청에서 시설을 해주기는 했는데 사실은 그 산속에, 하루에 가 봤자 사실은 몇 사람 안 갑니다. 산 속에다가 엄청난 큰 돌을 해가지고 아주 멋있게 해 놨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아깝다고 그랬거든요?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덕남 도랑살리기 있죠? 거기에 덕남저수지가 있습니다. 우리 하천이 오염이 되고 또 그쪽 향등저수지가 낚시꾼들 때문에 상당히 버려지고 지저분해져요. 그런데 덕남저수지에서 관절염센터까지 한 400～500m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오염될 곳이 없습니다. 왜 그걸 개인적으로 착안을 했냐? 덕남 임도 개설하는데 도랑을 쭉 보면 그 멋있는 돌에다가 그 사업을 쭉 해놨어요. 멋있게 해 놨습니다. 광주천에 그렇게 멋지게 해 놓은 데가 없습니다. 그것을 덕남저수지 밑에서부터 도랑살리기 사업으로. 구청에서 안 되면 예를 들어 시비ㆍ국비를 가져다가 그 사업을 그렇게 연계를 해놓으면 우리 유치원생들, 그다음에 초등학생들이 그런 환경에 대한 것을, 깨끗하게 해놓고 저수지가 오염이 안 되니까. 지금 가보면 물고기가 놀고 있어요. 맑디 맑아가지고 물이 얕으니까. 그래서 남구 관할에 있는 초등학생ㆍ유치원생들이 혹시라도 소풍을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유치원생들 견학이라도 가면 우리 환경을 잘 관리해야 한다. 그래야 이렇게 깨끗하고 또 고기도 살고 그렇기 때문에 애들한테 교육적인 차원에서라도, 도랑살리기 차원을 떠나서 그런 교육적인 차원에서 여기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런데 저 위에 해놓기에는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너무나 아까워요. 그래서 그 밑에 부분을 한번 신경쓸 필요가 있다, 그것도 한번 유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점기 위원장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원 입장에서 간혹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게 지금 보면 가지치기, 절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름 되면 은행나무라든가 가로수들이 상호를 다 가려버립니다.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예.
호를
상호를심병희위원
가려버리니까 저녁에 네온을 켜놔도, 낮에는 보입니다만 야간에 상호가 보이게 할 수 없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건 의원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겠습니까? 민원 차원에서 우리가 받아가지고?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안 보이는 곳은 저희들이 그 부분을 면밀히 관찰을 해가지고 가로등이 주민들한테 이용이 편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가지고 가로수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지작업을 해가지고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것은
그것은심병희위원
또 가로등 주변을 절지하면 가로등이 밝게 보이는데 가령 주민들이 봐서 자기 영업장에 나무가 커버리니까 저녁에 네온을 켜놔도 가지에 가려서 안 보인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럴 때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의 민원을, 그런다고 해서 가로수 목을 다 칠 수는 없으니까.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심병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함구를 하는 것보다 다소 그 사람들의 부분, 조금이라도 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민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외면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오면 조금이라도, 가지 하나라도 칠 수 있는 성의라도 보여 줬을 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청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을까, 그 내용입니다.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관내 부분에 있어서는 적시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다 수용을 할 수는 없지만 적절한 조화가 될 수 있도록, 민원발생이 유발이 안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할랍니다.
니까
그러니까심병희위원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이렇게 구청에다 얘기를 하면 현장을 한번 보시고 가서 진짜 여기는 저녁에도 지나가면서 다 가려져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가로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 칠 수는 없잖아요.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무를
나무를심병희위원
벌거숭이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다소 그 부분이라도, 앞면의 가지라도 몇 개 쳐줄 수 있는, 다 칠 수는 없더라도. 그러면 ‘모 의원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와서 가지라도 한 2～3개 쳐주구나’, 이런 성의라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할 때 좀 편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심병희위원
이제, 우선 배진하 위원님 하실 내용 있으면 하시고 제가 또 한 가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지금 봉선근린공원 공사추진 착공 예정, 12월로 되어 있는데요.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봉선1동사무소 말씀하십니까?
진하
배진하위원
예, 봉선근린공원. 올해 12월 착공이 가능한가요?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추진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날씨가 너무 추우면 변경이야 할 수는 있겠지만 추진계획에 의해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거기 위에도 보니까 봉선근린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사업으로 해서 탄성포장 보수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봉선근린공원이 기존에 있는 공원 외에 나머지 봉선1동 주민센터 합해가지고 공원이, 원래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공원이 조성되는데 기존 공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봉선1동 주민센터에 있는 곳만 새로 만드는가요, 아니면 같이 기존공원과 같이 접목해가지고 기존 공원도 약간 리모델링이 진행되는가요?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상태에서 정비,.....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용역 결과는 나왔죠?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역이
용역이배진하위원
11월까지 됐으니까.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관련 주무관님이 더 잘 아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
춘식
최춘식공원관리주무관
공원관리주무관 최춘식입니다. 봉선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시 재배정사업으로 금년 11월에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동안에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 개최했습니다. 그곳은 아시다시피 봉선1동 주민들의 어떤 삶의 한 공간에, 중앙에 있고 거기에 또 동사무소가 이전하게 됩니다마는 봉선1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자리에서 주민들 뜻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해서 주민들 설명회를 두 차례 했고요. 그다음에 인근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 의견뿐만 아니라 학생들 의견, 어린이집 어린이들 의견까지 저희들이 청취해가지고 지금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저희들 계획으로는 금년도에 발주를 하되 동절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는 좀 어렵겠다. 그래서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도에 시행이 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가
공사가배진하위원
기존에 조성된 공원은 어떻게 할 건지,..... ○
춘식
최춘식공원관리주무관
그 점에 대해서 지금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주민들 의견도 그렇고 저희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의 시설을 재보수하는 그런 과정으로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 건의가 거기에서는 각종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행사를 할 수 있는 무대 하나 만들어 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무대를 배드민턴장 바로 앞에 도로에서 올라오는 쪽에다 설치를 하기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쪽 초등학교 담 밑에 보면 아주 안 좋은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안쪽 깊숙이 들어가는 곳이라 불량청소년들이 많이 활동하는 지역이라고 해서 그 정자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동사무소 쪽에 있는 정자 하나 있는 것은 노인들이 많이, 특히 할머니들이 많이 활용하는 정자라고 해서 그 용도에 맞게끔 재정비해서 새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공원을 돌아가는 길, 그 길은 다시 재포장하고. 크게는 그렇게 되고 또 운동시설이라든지 어린이들 놀이시설, 이런 걸 재정비하고 이런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왜 여쭤봤냐면요. 위에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사업 예산이 편성돼서 올해 추진을 했고 또 같은 공간 내에 봉선동 근린공원이 다시 공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공원 내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유지하고 개ㆍ보수만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전의 예산, 올해 투입했던 예산이 새롭게 조성된 근린공원이 다시 조성되는데 기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걸 여쭙는 거예요. ○
춘식
최춘식공원관리주무관
그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사와 기존에 투입된 예산이 필요 없는 그런 공사는 아닙니다.
아니
아니배진하위원
, 필요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 공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꺼번에 공사를 했으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
춘식
최춘식공원관리주무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시를 핑계대는 게 아니라 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줄 때 그런 시기적인 격차가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가 최근에 공사를 하고 리모델링했거나 보수ㆍ수리ㆍ설치를 했던 것들은 이번에 안합니다. 안전상 문제가 있거나 고장이 났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필요 없다고 주민들이 하는 부분만 그렇게 하게 됩니다.
렇게
그렇게배진하위원
해주시고 공사를 했는데 다시 또 뒤엎어서 공사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춘식
최춘식공원관리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질의 내용이 더 있으시더라도 한 5분 쉬었다가 하시죠. (예)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공원녹지과도 3쪽 보니까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도시공원 정비ㆍ유지관리에 따른 인원 및 시설장비 부족’,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데 시설장비차량이 부족한가요?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몇 쪽 말씀하십니까?
진하
배진하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8쪽 말씀하십니까?
진하
배진하위원
3쪽. 3쪽 하단에 도시공원 정비ㆍ유지관리 하는데 인원도 부족하고 차량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랍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다 전체적으로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열악한 상태입니다마는, 재정상 문제점이 많습니다마는 사실 공원관리팀에 인원 1명이 정비를 하면서 빠졌습니다. 사실 공원관리라든가 사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사실상 일의 양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인원이 부족하고 그에 따른 녹지나 전기팀은 그래도 차량이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공원관리팀은 현실적으로 차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공원관리팀이 몇 명이에요? 팀원이? 계장님 포함.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4명입니다, 4명.
장님
계장님배진하위원
포함해서요?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예, 정식 직원이. 계장님 포함해가지고.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지금 정원외 인력 5명은 기간제에요?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청경.
청경
청경배진하위원
? (예) 청경만 5명이에요? 청경 셋, 기간제 2명이요? ○
춘식
최춘식공원관리주무관
청경이 공원계 2명, 녹지계 3명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아, 총 5명. 팀에 네 분이면 부족할까요? 지금 시설장비차량은 어떤 차량을 얘기하신 건가요? 그냥 용달? 트럭 말씀하신 거예요?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그런 것도 있고 고소차도 있고.
차는
고소차는배진하위원
작년엔가 구입했잖아요?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구입했습니다. 산불예방차원에서 물탱크 담아놓은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춘식
최춘식공원관리주무관
제가 말씀드릴까요?
확히
정확히배진하위원
말씀 해 주셔야지. ○
춘식
최춘식공원관리주무관
공원관리주무관 최춘식입니다. 지금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다는 내용은, 지금 저희 공원관리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은 현장을 다니는 더블캡, 노후된 더블캡이 1대 있습니다. 그 차를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공원, 등산로 정비하는 인부들도 다니고 장비도 가지고 순찰, 그렇게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1대 정도는 더 있어야만 원활한 민원해결이라든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차량이 부족하다고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원이 적다는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과가 처음에 신설되면서 과를 운영할 수 있는 서무인원이 없습니다. 소위 행정직 직원이 1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과 또 그것뿐만 아니라 효천지구라든지 이쪽 지구가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를 관리하려면 현장관리인원도 부족하고 그렇다는 의미로 제출을 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공원녹지과에 행정직이 1명도 없어요?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
춘식
최춘식공원관리주무관
행정직은 저 1명 있습니다.
먼요
있구먼요배진하위원
. 더블캡은 올해 구입한 것 같은데 다른 과인가요? ○
웃음
춘식
최춘식공원관리주무관
저희 과는 아니고요.
과가
건설과가배진하위원
구입했을까? ○
춘식
최춘식공원관리주무관
지금 겨울이 돼서 일거리가 없어요. 인부들도 이미 일이 끝났습니다. 끝난 상태고 봄이 되기 시작하면 현장 일이 엄청 많아지거든요? (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과가 민원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어려운 민원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은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24시간 이내에 해결하겠다는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민원이 됐든 무슨 민원이 됐든지 예산이 투자된다든지 아니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렇지 않고 대부분 저희 과는 90% 이상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인력과 장비만 있으면. 그래서 그런 시책으로 24간 이내에 민원처리를 하겠다, 그런 각오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런 장비도 있어야 되겠고 인원도 더 필요하다는 그런 뜻으로 애로사항에 기재했습니다.
년도
내년도배진하위원
예산에 기획실하고 얘기는 했습니까? ○
춘식
최춘식공원관리주무관
인원이나 예산은 항상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마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겠죠.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침 효천지구가 금년도 공원이 많은 양이 편입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명분화하고 그쪽을 또 관리를 하려면 실제로 그런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자료에까지 추진상 문제점과 대책을 적어놓은 것은 의회에서 어떤 관심을 가져주고 노력해달라는 얘기로 받아들이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내용, 14쪽이요. 사적인 자리에서도 박보근 계장님하고 얘기는 많이 했는데 아직도 처리가 안 됐어요. 아직까지 공문을 당사자한테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이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이전하겠다, 당사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공공공지에 컨테이너 설치로 인해서 지역민들 민원도 있고 미관상도 안 좋고,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것도 아닌데, 이것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인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단 말입니다. 1년이 지났는데. 관련해서 문제점과 이후,.....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1월말까지 3차 계고를 했어요. 계고를 했고 구두로는 수차례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우신씨라고 그분이 구청 방문을 3회 와가지고 저희들한테, 저희들은 이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분에게 철거를 해주십사, 이설을 해주십사 하고 그렇게 촉구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자꾸, 실은 그것이 애로가 많습니다.
것을
이것을배진하위원
이렇게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련 과태료징수나 이런 것은 해당 안 됩니까? 박보근 계장님이 답변 해 주십시오. ○
보근
박보근녹지조경주무관
박보근입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진월택지 인수받기 전부터 그게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저희가 지금 LH공사에 재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할 때 했지 않느냐, 우리가 인수받기 전부터 있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차장님도 엊그제 장우신씨한테 통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장우신씨는 자기 말만 내세우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단 말입니다. (예) 저는 그랬거든요. 이게 공공공지이다 보니까 완충녹지나 경관농지에 있다면 모르는데 이게 과태료 사항도 아니고 어차피 이것은 과태료 먹여서 될 일도 아니고 옮겨가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야 민원이 해결되지 과태료 한다고 해서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가
당사자가배진하위원
? ○
보근
박보근녹지조경주무관
예, 그래서 LH하고 효천1지구ㆍ2지구에 너희 땅이 있으면 내놔라, 거기다가 우선 옮기자, 지금 그런 식으로 Try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그쪽에,..... ○
보근
박보근녹지조경주무관
그리고 이게 사유물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동의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3차 계고하고 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게
이게배진하위원
그 당사자가 남구 주민도 아니에요. 북구 주민이고 그쪽에 살고만 있는데 저는 이것이 좀 행정력이 너무 부재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저희가 당장 어제 일이었다면 모르는데 지금 몇 년 동안 쭉 이어져 오고 있는 문제라,..... 그리고 또 전년도 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고 있어서, 물론 노력하신 점을 알아요. 알고, 그 당사자 성향도 제가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끌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알긴 아는데요. 행정력이 너무 없으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구청에서 이런 부분은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그쪽 사정만 보는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이 서거든요. ○
보근
박보근녹지조경주무관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요. 11월말까지 한번 더 기회를 줬으니까 대집행기간을 한번 더 주고 나서는 강제로 해서 옮겨 놓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행정에서도 그동안 봐줄 만큼 봐줬잖아요. (예) 그것을 참작해서 기간을 정하고 지금 시기에는 강제적으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좀 힘드시긴 하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시오. ○
보근
박보근녹지조경주무관
예, 알았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병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나는
나는권용일위원
아예 말할 기회를 안줘.
점기
김점기위원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보면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라는 것이 2013년5월22일 개정된 부분이 있죠?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장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예)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에 것만 해당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그다음에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 이것이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타 시ㆍ도를 보면 애견으로부터 애견 배설물을 물론 어린이공원에서는 애견을 통제하고 있지만 또 혹시 애견배설물이 있을 때 이것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내지는 수거비닐을 설치해 놓은 데가 있어요. 혹시 이것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면 대전 대덕구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하셔서 우리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공원에 이것 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또 한 가지, 푸른길도 공원이니까 공원녹지과에 물어보겠는데요. 푸른길에 길이 있지 않습니까? 푸른길 거기가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길입니까?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사실 자전거도로를 설치해 놓은 곳은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사실상 구간이 좁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통제를 해야 될 만한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 부분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으로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글쎄요, 푸른길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푸른길을 쭉 다니다보면 이쪽에 백운로터리에서 양림동 쪽으로 오려면 거기서 상당히 지체를 해야 되고, 신호등을 건너야 되니까. 백운동에서 가다보면 양림동하고 그 사이, 미래아동병원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지체를 해야 되고. 이런 것에 상당한 불편함을 느끼는데 중간 중간에 또 자전거가 오면 보행자들이 우측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자전거가 지나가면 가야되는 불편함을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래서 자전거가 다닐 수 있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전거가 통행이 안 된다는 표시판을 만들어서 부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고, 특히 방금 말씀드린 애완동물들의 배설물에 대해서 자꾸 그런 말이 나옵니다. 애완동물들의 배설물이 푸른길에 많이 있다. 그래서 이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라고. 사실 그게 있죠? 그 법이 있죠? ○
춘식
최춘식공원관리주무관
공원관리계장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원 내에서 애완견을 동반할 때는 반드시 목줄을 사용하게 되어 있고 배설물은 반드시 수거를 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려동물을 공원에 못 데리고 가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갈 수는 있는데 그런 것을 지켜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러면 목줄을 안 맸을 때하고 배설물이 발생했을 때 과태료 부과 같은 것은 없습니까? ○
춘식
최춘식공원관리주무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부과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공원하고 등산로 입구에 저희가 안내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여러 군데에 게첨을 했습니다.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같이 운동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을 좀 해주라고 그런 안내문구를 해서 여러 군데, 정확히 몇 군데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설치를 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지금 조례에 과태료가 얼마라고 정해진 게 있죠? ○
춘식
최춘식공원관리주무관
저희 조례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법으로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
춘식
최춘식공원관리주무관
반려동물에 대해서 조례는 지금 제정된 것이 없고요. 제가 법을 확인 해보고 하겠습니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타 시ㆍ도는 과태료를 부과한 것 같아요. 혹시 안 됐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과태료가 얼마입니다라고 홍보를 하면 조금 더 근절되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셔서 혹시 조례가 없으면 같이 조례를 같이 좀 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배변수거함이라든가 봉투, 이것도 어린이공원 같은 데에, 사실 다른 지역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구도 그것을 한번쯤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고려를 한번 해 보십시오. ○
춘식
최춘식공원관리주무관
예, 한번 잘된 데 사례를 보고 저희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으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권용일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용일
권용일위원
과장님, 옥상 가보셨습니까?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담배
담배권용일위원
안 피우시죠?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저는 담배 안 피웁니다.
자주
자주권용일위원
안 가보셨겠는데?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그래도 몇 번은 가서 봤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옥상공원은 콩깍지를 디자인해서 했다고 그래요. (예) 말은 참 예뻐요. ‘조형적 특생을 구성하여 공간의 재미와 흥미로운 요소를 이끌어 내어 옥상 카페 테라스의 기능을 보조하고 카페기능을 활성화 하여 건물을 이용하는 대상의 정신적ㆍ육체적 안정과 해소를 돕고자 하였다.’ 거기를 올라가면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안정이 되고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그렇습니까?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글쎄요. 저는 저희 직원분들이 많이 애용하는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성향분석을 저희들이 일일이 파악 못 해봤습니다.
옥상
옥상권용일위원
카페 테라스도 만든다고 설계를 했다는데 그것도 안보이고. 사실 고흥석 과장님 이하 여기 계신 분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옥상 공사비가 한 4,000만원 들었습니까?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제가 지금 공사비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한 4억여원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마요
얼마요권용일위원
?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4억여원.
얼마
얼마권용일위원
안 투자했네? 좀더 투자해야 공원이 공원답게 나오려나? 작년에 저희들이 참 논쟁이 많았죠, 옥상 조경. 그런데 묘하게 다 피해가더라고. 청사추진단에서 했다가 공원녹지과로 넘겼다가 지금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지금. 다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요, 사람이. 청사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회계과에서 관리한다고 그래요. 만약에 유지보수라든가 하자가 생겼을 때에는 그 책임을 무슨 과에 물어야 돼요?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관리부서에서 해야 맞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회계과에서? 회계과가 뭘 안대요? 나무수종도 모를 건데, 그쪽 과에서는. 그건 놔두고요. 점만 찍고 가려고 한 것이니까.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제가권용일위원
질문했을 때 옥상에다가 분재로 싹 도색을 해도 4억은 안 들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뭐라고 왔냐? 몇 백년된 소나무도 식재가 될 것이고 키가 작으면서도 아주 분재형 같은 나무를 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복토를 많게 하는 데는 2m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특수장비로 옥상까지 흙을 올려야 되고 흙이 몇 백톤이 올라가고 하니까 그런 공사비가 많이 든다. 그런데 혹시 올라가셔서 복토 해 놓은 데가 2m 정도 되는 데 혹시 보셨어요? 아니, 그냥 YES, NO만 하십시오.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높은 곳은 좀 있고 그러데요. 제가 분석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평균
평균권용일위원
재보니까, 제가 줄자로 싹 다 재봤어요. 재보니까,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진 찍어가지고 왔잖아요. 33cm입디다. 제일 높은 데를 가서 재보니까 45cm나와요, 45cm. 45cm 복토 해 놓은 데는 나무 한 그루도 안 심어져 있어요. 떼만 심어져 있지, 떼. 그리고 33cm되는 데에다가는 나무를 식재했더라고. 이것이 몇 백년된 소나무인가는 모르겠소마는, 작년에 저한테 그랬는데.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소나무 두 그루 딱 심어놨어요, 타일 옆에다가. 이 뿌리는 내 팔뚝보다도 가늘어요. 이게 몇 백년 됐는가 모르겠네. 클 수가 없어. 큰 것을 심을 수 없으니까 작은 것을 심어놓은 거예요, 이게. 이것 살란가 모르겠어요. 여기가 33cm야, 흙이. 누가 보더라도 참 얼척없는 공사죠, 이게. 그리고 어떻게든 안 죽이게 하려고 전부 각기목을 싹 대놨다고. 안 죽어야 되니까, 어찌됐든 간에.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가 나무가 제일 많이 있는 데에요. 단풍나무 한 그루 있고, 나무 이름도 모르겠어요. 측백나무같이 생겼어요. 이런 나무는 한 2만원 주면 살 거예요. 박 계장님, 전문가 입장에서 이게 측백나무라고 하면 돈 얼마짜리나 되겠어요? 1만5,000원이나 준가 2만원이나 준가 모르겠네. 이것 낙엽 우실우실한, 제일로 큰 것이 측백나무에요. 시골 묘에 가면 제일 싼 것 심어 놓은 것. 바람 안 들어오게 하려고.
나무
나무심병희위원
값은 그러는데 여기서 크레인을 올려가지고 하려면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용일
권용일위원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가운데 이런 것은 테마를 한다고 뭐 해놨어요. 파보니까 맨땅에 흙이 5cm도 안 돼요. 거기다 떼만 심어놨는데 겨울에 말라죽어버리니까 이런 상태에요. 맨땅인지 떼가 심어져 있는지 몰라.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자갈입니다, 자갈. 테마가 있는 무슨 공원 해가지고 휴머니즘적인 해소를 한다는 성격을 띠고 있다는데 이 자갈 하나에 돈이 얼마짜리에요? 개수 세어보면 한 100개나 되려나 모르겠네. 딱 한군데 있어요, 이것도. 자갈 주워다가 이렇게 해놨다고, 이것이 조경이라고. 맨땅에다가. 옆에 있는 것 제가 싹 주워다 한군데에 모아놓은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한다면 고정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맨땅에다가 한주먹 주워다 놔뒀다고. 환장할 일이야, 환장할 일. 갤러리 한다고 폼은 잘 잡아 놨어요. 설명 그럴싸하게 했어요. 1년에 몇 번 이용하냐니까 올해 2번 이용했더만. 임대수익 있냐? 임대수익 10원도 없어요. 한 마디로 말해서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작년에 했던 팀들이 있었다면 제가 진짜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고 싶었는데 죄 없는 사람들 데리고 해봐야 여기 계신 분들만 스트레스 받고 나도 답이 안 나오니까 그냥 옥상 조경은 이걸로 끝내버릴게요.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예.
해도
해도권용일위원
해도 너무 해버렸기에 올라가서 보고 온 거예요.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관련배진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10층 옥상녹화유지관리는 어디 부서에서 합니까? 그것도 회계과에서 합니까? ○
보근
박보근녹지조경주무관
박보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는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배진하위원
예산도 다 회계과 예산으로 잡히고? ○
보근
박보근녹지조경주무관
예, 회계과에서.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거기 유지보수하려면 공원녹지과에 요청은 합니까? 회계과에서 무슨,..... ○
보근
박보근녹지조경주무관
회계과에서 돈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설계의뢰를 한다든지 그런 자문은 받을 수 있죠. 지금 2년간은 하자 기간이니까.
에는
당초에는배진하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시작을 했기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
보근
박보근녹지조경주무관
예.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회계과가 관리부서이기는 한데요. 전년도 요구사항에도 당초 1억6,000만원에서 4억 공사로 그렇게 배가 넘게 뛰었는데. ○
보근
박보근녹지조경주무관
1억6,00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 구청 전체에 대한 조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옥상에 대한 조경이 아니라.
진하
배진하위원
옥상조경은 더 작게 들었겠죠. ○
보근
박보근녹지조경주무관
그렇겠죠. 처음에는,......
런데
그런데배진하위원
4억 예산이잖아요? 아무튼 옥상녹화사업 총 사업비가 4억 예산이었어요. ○
보근
박보근녹지조경주무관
그렇죠.
러죠
그러죠배진하위원
? (예) 4억 예산인데 권용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4,000만원을 들였는데, 이렇게 물어본 것은 그 정도 값어치도 못하고 있다는 것에 빗대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4억 공사를 저렇게 했다는 것은 진짜 의회에서 제대로 살펴봐야 될 사항이에요. 저는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보근
박보근녹지조경주무관
그런데 위원님, 원래 취지는 저희가 추진을 했으면 더 잘 됐을란가, 안 됐을란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작년에는 문제가 많았지만 시공에 하자문제, 이게 원래부터 옥상조경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었잖아요? (예) 그래서 하자문제 때문에 민간대행자본으로 해서 발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청사추진단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황지혜 작가분이 좀 유명한 하신 분이라 그분이 직접 설계를 하고,.....
비로
설계비로배진하위원
다 들어갔구먼요? ○
보근
박보근녹지조경주무관
예, 그리고 지금 광주시 사업소 어디에 황지혜 작가 작품 2억짜리를 만들고 있거든요? 황지혜 정원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런데
그런데배진하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설계대로 완공이 돼 있어요? 당초 설계대로 지금 완공이 돼 있냐고요. ○
보근
박보근녹지조경주무관
이건 감리가 있었거든요? (예) 저희하고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어차피,.....
대로
설계대로배진하위원
안 되어 있잖아요? ○
보근
박보근녹지조경주무관
그건 제가 답변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건 감리가 있고, 또 추진단에서 설계를,.....
희가
저희가배진하위원
당초 설계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설계대로 안 되어 있어요. 된 부분도 있겠지만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디다 어떻게 저희가 얘기를 합니까? ○
보근
박보근녹지조경주무관
추진단에,.....
것도
그것도배진하위원
회계과에다 얘기 합니까? ○
보근
박보근녹지조경주무관
그렇죠, 지금은 회계과에다 얘기를,.....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담당작가한테 설계비로 준 예산은 어떻게 돼요? ○
보근
박보근녹지조경주무관
그것은 대행사업비로 해서 함께 나갔겠죠, 추진단에서.
거기
거기배진하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는 겁니까? ○
보근
박보근녹지조경주무관
아니, 용역비는 얼마 안 들어갔을 겁니다.
비는
용역비는배진하위원
얼마 안 들어가고? ○
보근
박보근녹지조경주무관
예, 그런데 옥상이란 게 실제 나무 심는데는 제급을 빼면 한 1억 이상은,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러거든요? 원래 제경비란 게 한 30% 이상 들어갑니다, 우리 공사에서. 그리고 특히 옥상조경은 지반공사가 방수, 또 조경토를 써야 되거든요? 일반 흙에 비해서 3～4배가 비쌉니다. 그런 게 좀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옥상조경이 순수한 수목값으로 해서는 1억 미만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진하
배진하위원
수목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만들기 위한 기초작업이 많이 들어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보근
박보근녹지조경주무관
그렇죠. 특히 방수, 조경토를 써야, 가벼운 흙을 써야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하중이 원래부터 옥상정원으로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반을 높이려고 해도 많이 못 높입니다. 무게 때문에, 하중 때문에. 하중설계까지 해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올해배진하위원
태풍 불었을 때에도,..... ○
보근
박보근녹지조경주무관
올해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어요
없었어요배진하위원
? (예) 그러면 전년도에는요? ○
보근
박보근녹지조경주무관
아니, 올해 준공됐으니까.
런데
그런데배진하위원
올해는 있었다고 얘기 들었는데? 몇 그루 쓰러졌다고. ○
보근
박보근녹지조경주무관
아니, 그런데 옥상에 그 정도면 양호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 도로에 심어놔도 넘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그 정도는 양호하다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작은
작은권용일위원
나무를 안 엎어지게 하려고 3개씩 다 대놨어. 그런데 무슨 태풍이 분다고 넘어지겠어, 나무가 커야 넘어지지.
제는
문제는배진하위원
옥상에 그런 나무를 식재한 것 조차가 잘못됐고. ○
보근
박보근녹지조경주무관
그래서 황지혜 작가분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배진하위원
무엇을 작품이라고 얘기하는지를 모르겠네요. 그 공간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이 작품이고,..... 일단 알겠습니다. ○
보근
박보근녹지조경주무관
고맙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병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병희
심병희위원
심병희입니다. 우리 LED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절전이라든가 또 밝기 면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고가이다 보니까요.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다
고가이다심병희위원
보니 그러는데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1억4,400만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 지금 백운광장 3개소, 그다음에 백양로 31개소, 또 보수 등이 있습니다마는 이건 전액 구비인가요?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지금 LED등은 시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심병희위원
지금 시비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발주자체를 시에서 해서 내려온가요?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는
구에서는심병희위원
여기에 일체 관련이 없이? (예) 발주라든가 회계상 관련이 없고 시에서 내려오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자료정리만 하셨어요?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으로, 지금 95쪽 보면 ‘취약지 조명시설 설치’ 해가지고 1억4,400만원. 세 번째에 있지요? LED 등기구 교체공사로 해서 저희들이 6,900만원 소요해서 공사를 했는데요. 특별교부금으로 해가지고 구에서 발주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아니심병희위원
, 그러니까 시에서 모든 발주를 해서 회계상 처리도 시에서 알아서 하고, 여기 구에서는 역할대행만 하는 것이냐,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구에서 시비를,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억4,400이면 지금 광주가 LED 조명시설업체가 상당히 여러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러
여러심병희위원
곳이 있는데 그 제품도 보면 싸고 수명도 오래가고 밝기도 더 밝은, 가격 면에서도 그렇게 선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업체 선정도 어떻게, 지금 수의계약인지 그렇지 않으면 입찰로 하는 건지 그런 내용들이 궁금해서 하는 얘기에요. 과장님이 실제 주무관이 아니니까 실제 담당한 주무관께서 그 설명을 좀 해주세요. ○
광주
김광주전기주무관
전기주무관 김광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LED 가로등 신설 등기구 교체 공사 6,900만원은요. 특별교부금으로 월 초에 지원이 되어가지고 LED 가로등 3개소, 그다음에 등기구 교체 31개소는 저희 구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LED 등기구는 관급자재로 구입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이것은 구에서 발주를 했고, 그러면 그걸 수의계약으로 한가요? ○
광주
김광주전기주무관
이 부분은 아마 관급자재가 좀 있어 가지고 일반 수의계약으로 업체선정이 되었습니다. 시공사는 수의계약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수의계약 할 때, 지금 6,900만원인데 업체가 어디 어디 선정이 됐는가요? ○
광주
김광주전기주무관
저희 시공업체는 월출ENG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월출
월출심병희위원
ENG요? ○
광주
김광주전기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월출ENG에서 백운광장, 그다음에 백양로 31개소? ○
광주
김광주전기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LED 전등교체를 했다는 말이죠? ○
광주
김광주전기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존에
기존에심병희위원
했던 월출ENG에서, 제가 자료를 또 추가로 요청할 것이고요. (예)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1억5,800만원이 소요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노대동 58개소, 덕남 29개소, 송하 41개소, 대의동 12개소,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사업도 앞으로 시에서 교부금을 가져다 우리 구에서 발주를 한가요? ○
광주
김광주전기주무관
지금 이 부분은 광주시 전기사업팀에서 발주해가지고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아, 이것은 향후 추진계획이 아니고 진행중에 조만간 마무리가 될 것이란 말이죠? ○
광주
김광주전기주무관
예, 시에서 발주한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심병희위원
이건 구하고는 관련이 없네요? ○
광주
김광주전기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지금 현재 위에 것만, 아무튼 이것은 또 제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광주
김광주전기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심병희위원
잠깐만요.
병희
심병희배진하위원
위원님, 관련된 질문 하나만. (예) 방금 6,900만원 LED 등기구 교체공사를 수의계약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왜 수의계약으로 하시는 겁니까? ○
광주
김광주전기주무관
도급액이 1,900만원이어가지고요.
진하
배진하위원
1,900만원이요? ○
광주
김광주전기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신설 3개소에 대해서 1,900만원이라는 거예요? ○
광주
김광주전기주무관
지금 신설 3개소하고, 그다음에 LED 등기구 교체 31개소 합해가지고 총 사업비는 6,900만원이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총 사업비가 6,900만원인데 이중에서 1,900만원은,..... ○
광주
김광주전기주무관
도급액이 1,900만원 정도 되고요. 관급액이 한 5,0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오후에는 도시관리국장님 업무보고도 있고 도시재생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전에 끝내시게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간단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저는권용일위원
없어요.
점기
김점기위원장
심병희 위원님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심병희위원
또 지역 주민들의 민원사항인데요. 과장님, 지난 7월 인사이동 때 자리를 하셔나서 충분한 내용을 알고 있을 겁니다마는 최근에 민원과 관련된 회신내용이거든요? (예) 이 민원이 어떻게 됐냐면 2010년도 의회 들어와서 얼마 안됐을 때 그쪽의 주민들이 등산로 좀 개설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은 좀 힘들었어요. 등산로가 힘들었고, 그래서 금년에 와서 주민들이 그 얘기를 함과 동시에 지주분이 등산로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을 얘기해서 이건 진행을 했었습니다.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여러 주민들이 그쪽에 진아리채뿐만이 아니고 그 인근의 아파트 주민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이 문제가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위에 편백림을 기증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예) 기증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도 지주가 어느 정도 얘기를 했고.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것은 진아리채에서 약 200명, 그다음에 고운1차에서 약 한 100여명, 그다음에 진아2차에서 약 한 160명～170명 정도 주민들이 등산로 개설 내지 편백림은 어느 특정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여름철에 남구민, 제석산에 있기 때문에 그건 남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쭉 진행되다가, 여기 회신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신자는 광주 남구 진월동 30번지 진아리채 304동202호 류재용’으로 되어 있고요. ‘귀하를 비롯한 주민들이 등산로 개설을 요청한 지역을 현지 확인결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가 없으며, 산림이 자연상태로 잘 보전되어 있습니다. 등산로 개설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열악한 구 재정상 올해 사업추진은 어려운 실정이며, 향후 지속적인 주민요청이 있을시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산책로 정비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보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한 답변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지금 주민들의 요구는 사실 산책로가 기존에 있는데, 그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해주면 어찌겠느냐, 그렇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하여간 저희들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가지고 내년 2014년에 정비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왜 그걸 말씀드리냐면 지금 여기 보다시피 회신의 내용은 ‘개설 요청한 지역을 현지 확인 결과’, 현지를 보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산책로를 그쪽 주민들이 원했어요. 원했기 때문에 예전에 안 되다가 최근에 지주가 등산로를 일정 부분 사용하도록 허용을 해주겠다는 말이에요.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심병희위원
왜 산책로가 없으니까, 여기가 없으니까 있게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요청을 하니까. 그런데 여기에 ‘없으며’ 해놓고, 그 내용도 알고 있으면서 회신내용을 부정적으로 보낸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사실은 그쪽에 경사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재해와 위험요소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난개발을 해서도 안 될 부분도 있고 그런 사항이, 속사정이 있습니다. 옛날에 한번 소송이 걸려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했던 사항도 있고, 피치 못할 그런 사정들이 있습니다, 실은. 저희들이 부정적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로 인해서 소유자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또 자기들은 선심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피치 못하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부정적이기 보다도 될 수 있는 대로, 하여간 저희들이 내년에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할랍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서 소송 문제도, 저는 소송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예) 왜 얘기를 드리냐면 공무원들이 개인 재산을 갖다가, 나중에 알았는데 소송에 가도록 만든 것은 공무원들이 만든 거예요. 제가 남광인 부의장님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같이 가는데 누구든 개인 재산을, 땅을 가지고 와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공원부지에다가 별장 짓는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나 공원부지가 허용될 수 있는 것은 해줘야 됩니다.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인
개인심병희위원
재산을 공무원들이 결국 그것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에요. 나 이번에도 도시계획 들어 갔습니다마는 저기 공업지역에 들어선다는 것은 나도 몰랐어요. 모르기 때문에 담당한테 물어보니까 들어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보니까 엄청난 경사지에다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좋아. 대부분들이 부정적이에요. 거기에 장례식장은 안 된다. 공업지역에 안 되는 것을 한다는 것은 문제지만 공업지역이 들어서게 되어 있으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켜버리면 그 사람은 그 사업이, 그 땅 자체가 무용지물이 된다는 말이에요. 개인재산권을 완전히 박탈 해버린거야. 그래서 나는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 개인 재산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다, 그말이에요. 도저히 안되면 보강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조건부로 해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나는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대법원에서 판결문을 가지고 내가 친구한테 가서 나는 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물었어요. 대법에서 온 것이 1심ㆍ2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법에서 온 것을 물었더니 그것이 지자체장의 권한이에요. 대법에서 내려온 것은 무슨 얘기냐? 이것은 1심ㆍ2심에서 판단할 논의가 아니다,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이다. 이것이 포인트에요. 그래서 내가 법리해석을 잘 모르니까 정확한 포인트를 물어봤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개인 재산을, 그래서 지금 그 내용 때문에 내가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그 문제고. 여기서 산책로는 그 사람이 어쨌든 간에 우리 일은 보면 된 거예요.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그 사람의 나중 일이야. 그러면 등산로를 예를 들어서 내주겠다고 하는데 구청에서 이런 저런 이유를 핑계로 대면 결국 주민들은 뭡니까? 그것은 개인적인 감정이에요. 공무원들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등산로를 내주라고 하고 청원서까지 다 들어와 있고, 또 이렇게 해준다고 하는데도 이것을 안 해주는 것은 공무원들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내년에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면
오죽하면심병희위원
회신 받고 나자마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고 보내주라고 해서 봤어요. 이걸 개인적인 감정으로, 주민들이 이렇게 청원도 하고 거기다 내놨을 때 자, 여기 보십시오. ‘산책로가 없으며’ 없으니까 내줘야 되고 ‘자연상태가 잘 보전된’, 무등산은 자연상태가 잘 보전되어 있으니까 등산로 내지 말고 다 막아야 되겠네요? 답이 아닌 답이 와 있어요. 지금 현재 주민들은 답답해, 답답해. 심지어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거시기 하니,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이것도 지금 전달됐기 때문에 나중에는 한번 물어볼랍니다마는 그다음에 등산로 개설은 많은 예산인데, 그것 등산로 개설하는데 거기다가 무슨 포장을 합니까? 뭘 합니까? 아까 얘기대로 나무 있는 거 사이사이 절지해가지고 올라갈 길목만 한 1m 만들면 돼요. 사람들 올라가는, 거기 리어카 안 다녀요. 오토바이도 안 다니고. 아무 예산 필요없어. 그래서 내가 이걸 받고 나서, 주민들도 이걸 가지고 상당히, 몇 명씩 앉아서 ‘구청 행정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회신이 왔는데 하니까, 대체나 보니까 이렇게 와 있어. 이건 너무나 공무원들 편의주의로 행정을 하는 거고, 진짜 지역주민들이 가가지고 안 됐을 때는 결국 우리 의원들한테 돌아옵니다. 결국 돌아와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또 두 번째. 다른 과입니다. 다른 과인데 모 과장 얘기를 하면 시에서 예산을 가져와서 하는 사업인데 결국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압니까? 민원 때문에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민원 때문에. 구비를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시에서 가져다가 그 일을 하는데 민원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민원이 있으면 내가 갖다가 그 일을 하니까 내가 알아서 할랍니다. 구에서 알아서 한다면 구의 민원인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그런 변명성, 회피성을 얘기하기에, 결국은 나중에 그걸 진행을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안일한 얘기를 하고. 또 지금 현재 모 과에서는 준공을 했는데 4번을 갖다가 이렇게 하십시오, 준공을 하는데.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또 이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가로ㆍ세로 해가지고 1m, lm 하라고 해서 했는데 또 지나니까 와서는 점검을 하고 또 ‘이것은 한 1m30cm로 하시오’, 그러니까 또 뜯고 했어요. 4번을 했어요, 4번을. 그런 민원도 있어요. 구청에서 자기들이 와서 하라고 해놓고 얼른 쉽게 말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어 있다고 그렇게 한 과도 있어요. 이건 공무원들이 재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나 이거 등산로 보고 돈을 들여서 땅을 사서 내주라는 것도 아니고. 진짜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정도로 하고 이것은 빨리 해서 그쪽에 등산로를 만들고 편백림, 이런 것 있으면 규정을 봐서 구 재산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가지고 내년에 여름철, 봄철에 우리 남구민들이 활용하는, 그 편백림을 정확히는 안 봤는데 벤치도 좀 놓고 해서. 구에서 사라고 하면 모르지만 거기서 한다고 하면 나중 일은 나중 일이고,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서 놔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예산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 정도로 하고 이건 충분히 해서 조속히 진행을 하십시오.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관계공무원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도시재생과 감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도시관리국장 업무보고
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도시관리국장의 개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자세한 업무내용은 소관 과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자세한 자료를 검토하면서 내용을 질의ㆍ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호
김청호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청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점기 위원장님과,.....
점기
김점기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예)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의 보고는 우리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히 받기로 하고 건강상 보고를 생략하는데에 이의 없습니까? 그럼 보고는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예」하는 위원 있음
청호
김청호도시관리국장
예, 감사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정윤성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김점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금년 한해도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 재개발사업 등 현안사업들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김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관계 공무원 지정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서류 제출 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가
수고가권용일위원
많습니다. 저기 방림동 명지아파트 신축현장 있죠?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예.
무슨
무슨권용일위원
레스토랑 옆에.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예, 융프라우.
라우
융프라우권용일위원
옆에. 거기가 두 동입니까? 두 동짜리인가요?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그것은 건축,.....
다른
다른권용일위원
거 물어보려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거기가 몇 동인가 모르겠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그 앞에 보면 다른 데에 현수막걸이들을 전부 거기에 갖다가 숨겨놨더라고. 안 보이는 데에다가. 그런데 아파트 정문이 그쪽으로 나는데 엄청 큰 것 3개나 있던데?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숨겨놓은 것이 아니고요. 그 전까지는 야산이었습니다. 저희들이 플래카드걸이대, 게시판 같은 것을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지역에다가 하다보니까 그때 당시 그 뒤에는 전부 야산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적지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3개 정도를 설치해 놨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3개, 또 간이로 된 것 하나 있어.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예, 조그마한 게시판 같은 것 하나 있고요. 총 4개입니다.
그럼
그럼권용일위원
거기도 미관상에도 안 맞고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아파트로 본다면 북측이 됩니다. 뒤쪽이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뒤쪽이 되더라도 그것을 옮겨줘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유지에다가, 저희 도로에다가 일단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쪽으로 옮기려면 그것은 저희들이 장소를 물색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옮기는 비용은 저희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놔뒀는데 저희들 예산으로 또 옮기는 것은 부적합하다. 그래서 일단 원인을, 원인 제공자는 아닙니다만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그것이 불편하다, 또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 부담으로 해서 옮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용일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도시 미관상 참 흉물스럽기 때문에 사람 눈에 제일 안 띄고 민원이 없는 데에 전부 갖다가 몰아놔 버린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아무래도 민원이 좀 적은 데에,.....
니까
그러니까권용일위원
그때는 사람이 안 살았고 야산 언덕 밑에다 박아놨으니까, 광고물이야 광고 효과야 있든지 없든지 간에. 사실 3개나 되는 걸 옮기려면 장소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 현수막 하나 거는데 보통 그것이 10m짜리 이렇게 거는 폭이 그렇게 넓을 거예요. 3개면 벌써 간격이 한 40m 폭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맞은 편 있잖아요. 비용 부분을 먼저 이야기 한다면,.....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푸른길 쪽이요?
비용
비용권용일위원
쪽으로 이야기한다면 물론 우리 구청의 예산을 투자해서 해놨는데 자기들이, 그건 개인이 아니에요. 앞으로는 거기 부분이에요. 거기가 200세대는 안 돼도 한 170～180세대가 들어올 거예요, 2동에. 그래서 내가 세대 수부터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주로 남구 주민들 아니겠습니까?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권용일위원
결국은 입주하면서 그 주민들이 민원을 넣으면 어차피 우리 남구청 예산가지고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건설업체에서 안 한다고 하면.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사실 그 부분은 건설업체에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용이
비용이권용일위원
얼마, 많이 들어요?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아니, 신설은 한 1,000여만원 드니까. 옮기는 건 그 자재를 다 분해해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뜯고 옮기는 그 비용만 있는 거죠.
그게
그게권용일위원
얼마나 들어요?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글쎄요, 그래서 그때 그런 전화가 왔대요? 그것을 좀 우리 측에서 옮겨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세웠는데 또 우리 예산으로 옮기는 것이 말이 돼요? 여러분들 사업성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무슨 입주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입주는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사업성 때문에 그러니까 사업자가 그 부분을 좀 부담을 해서, 큰 돈이 안 들어가니까. 우리한테 장소를 다른 데로 좀 알아봐주라 이 정도로 해야지 그것 전체를 옮겨달라고 하는 것까지는 너무 무리다’, 일단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마는.
다면
그런다면권용일위원
사람 보행하는데 지장없는 인도하고 푸른길 사이 길이 좀 있더만. 광고 효과가 훨씬 더 있겠고. 그 앞으로 해놓으면 봉선2동, 방림1ㆍ2동에서 출ㆍ퇴근하는 부창주유소 앞에 도로 있잖아요. 출ㆍ퇴근하면 큰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바로 그 맞은편이에요. 광고효과도 훨씬 더 크고 미관상에 그렇게 불편하지도 않고 보행자들한테도 특별히 지장이 없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은편에 푸른길.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푸른길 쪽이요?
용일
권용일위원
예, 인도하고 푸른길 사이.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푸른길은 저희들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 남구로 보면,.....
용일
권용일위원
버스정류장도 없어, 거기는. 상관없어.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일단 그것이 뼈대만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거기 뼈대에 들어가가지고 플래카드를 걸게 되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미관을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봉선1동사무소에 있는 공원에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여러 분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왜 그 공원 자리에다가 했는지 모르겠다.
대가
게시대가권용일위원
꼭 있어야 되나요?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오래 전에 필요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수요 같은 것,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광고 대행업체에 한번 문의를 해가지고 그걸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또 저희들이 아파트 설계를 아직 안 봤습니다마는 북쪽이기 때문에 필시 방음벽이 설치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다면 방음벽 뒤쪽에다 해도,.....
벽이
방음벽이권용일위원
생기면 상관이 없지.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아마 틀림없이 대남로 주변이기 때문에,.....
아마
아마권용일위원
그게 있을 거예요. 광고물협회하고 우리 남구청 광고물계하고 해가지고 지정된 업체가 1년인가 2년씩인가 몇 개 설치해가지고 돈 얼마씩 자기들이 받고 현수막 거는데 광고 설치비용을 받고 그러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걸 하면서 개수를 늘려버리려고 무리하게 수가 많아졌을 거예요, 광고물 게시대가.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그건 저희들이 지금부터 해보렵니다.
래서
그래서권용일위원
옮길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비용 이야기를 업체하고 그렇게 이야기 해버리지 마시고. 나는 업체 사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현장 소장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방림동에 저를 잘 아시는 분을 통해서 한번 찾아왔더라고, 민원인들이, 제보자가. 그래서 저도 현장을 가보고 옮길 장소를 봐봤는데 만약 거기에서 옮긴다 하면 또 방음벽이 만약에, 도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방호벽이 된다면 옮길 필요도 없어, 사실은. 그런 대안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그분들이 직접 방문해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도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겠는데 전화로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 하니까 우리 예산을 다시 재투자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입주하면서 입주민을 가지고 반협박식으로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 태도가 잘못됐다. 그래서 그 정도만 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그럼권용일위원
하나 옮기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한 200만원 정도.
아따
아따권용일위원
많이 드네?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분해를 또 해야 됩니다. 사각 철골조로 되어 있는데 또 기초가 있습니다. 기초가 풍화중에도 버텨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상당히 깊이 들어가 있고.
그럼
그럼권용일위원
알아봅시다. 광고물계에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법률적으로 그 개수만큼은 우리 남구청이 게시대를 갖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도시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그 3개는 아예 그냥 철거해 버린다든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예, 법적으로는 저희가 몇 개를 유치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 수요에 따라서 수요가 폭주하면 좀더 많이 해주고, 늘려주고 적으면 더 이상 안 늘리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그 부분을 해가지고 언제까지는 답을 주실래요?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중순까지는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용일
권용일위원
한 일주일이면 가능하시겠어요?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거기는 현재 공사하는데는 지장이 없거든요?
용일
권용일위원
공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알았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예, 관련된 내용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광고물 게시대에 현수막을 거는 것이, 그러니까 게시대를 보면 비어 있는 게시대가 굉장히 많아요.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걸어야 되는데 보통 일반 가로수에다가 다 걸어버리잖아요. 또 점검시간표를 알아가지고 그 시간 피해서 걸었다가 떼었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걸어야 되는 지정 게시대는 비어있는 곳이 많고, 아까 동구로 식사하러 가면서 또 오다가 보니까 비어있는 곳이 많고. 또 그런 데는 많이 안 걸어져 있어요, 항상. 그래서 지정게시대가 과연 제 몫을 하고 있는지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권용일 위원님 말씀하신 데도 거기를 주로 이용하시는 곳이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숫자를 좀 줄여가지고 하는 방향도 있고. 그리고 일반 가로수에 거는 것은 정해져 있잖아요. 대부분 아시죠? 어디어디가 걸었다가 떼었다가 한다는 것을 아시니까 그런 데에다가 공문이라도 보내가지고 지정게시대에 걸 수 있도록. 그런 데는 과태료 무는 것보다는 거기다가 거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은데 과태료를 물면서까지 꼭 가로수에 걸더라고요.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최근에 문제가 된 것이 전에는 대행업체가 안 나타났습니다. 저희들도 남부서에 수사의뢰까지 해 놨습니다만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대행업체가 한 장당 만원씩 주면 뗐다 붙였다를 다 해줘버립니다. 그 업체를 찾아내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남부서 수사팀들하고 같이 잠복근무를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그 대행업체가 생긴 뒤로부터는, 현수막을 사실 그런 데에다가 부착을 해요, 깔끔한 데에다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선 교차로, 그런 보기 좋은 데에 전부 다 그렇게 걸어버리고 저희들은 날마다 뒤쫓아 가서 떼는 것. 그것이 일입니다, 광고물팀이. 그래서 이것은 대행업체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겠는가, 지금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대행업체는 또 자기 생존권의 문제라,.....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그러다 보니 현수막이 지금 많이 비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그런 것 같아요. 광고물팀은 팀대로 고생하시고 거기는 거기대로 그렇게 운영되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도대체,.....
버려
냅둬버려권용일위원
. 단속할 필요 없이 냅둬버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또 미관을 해치고,.....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특히 금요일 오후에 부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매주 금요일 오후에 식사를 먼저 하고 나가고. 또 토요일날 아침에, 일요일날 아침에 돌아가면서 매주 나와서 합니다. 그런데 해도 그렇게, 교묘하게 저희들의 일정을 너무 알고 있는지 어쩐지 몰라도 그것을 또 피해서 해버려요.
진하
배진하위원
예,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그래서 도저히 그 사람들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것을
이것을배진하위원
잘하고 있는 지자체는 없나요?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서울이나 전부 다 물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광주 5개 구 내에서도 저희 과 소관이라 그런가 몰라도 저희가 한번 돌아보면 그래도 우리 남구가 플래카드가 덜 걸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상업지역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서구나 광산, 이런 데는 상업지역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플래카드가 너무 많습니다.
무튼
아무튼배진하위원
이 업무는 서로 고생이실 것 같아요. 관련 부서도 고생이고 붙이는 주민들도 고생이고.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예, 하여튼 끝없는 전쟁입니다.
하면
웬만하면배진하위원
지정게시대에 걸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는 2지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데 1지구는 개발계획 재검토 용역 추진이라고 4월부터 되어 있네요? 관련 설명을 좀 해주세요. 1지구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진행되기는 하겠죠?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지금 2지구는 전체 4,000세대, 분양이 2,600, 임대가 1,700, 이렇게 해서 순조롭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1지군데 1지구 재심의 하고 있는 것이 까리따스 수녀원 아랫부분이 지금 근린생활시설지구로 일부 되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하고 그 옆에 단독주택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것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봐도 바뀌어야 맞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금 LH에다가 그 공문을 보내고 다시 한 번 검토하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1지구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6월 착공할 때는 포함해서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년도
내년도배진하위원
6월에 착공합니까?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추진계획으로 적어져 있네요. 지금 거기가 1지구가 구역 지정된 지 한 8년째 되지요, 올해로? (예) 아무튼 내년도 계획으로는 6월달에 착공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효천2지구 내에는 초등학교 부지는 있는데 초등학교가 설치가 된가요? 혹시?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1지구요?
진하
배진하위원
2지구에. 원래 초등학교 부지 있던 것 같은데?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예, 1개소 있다고 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1개소 있는데 개소한가요?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예, 맞춰서.
개소
개소배진하위원
예정이에요?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분양 시즌에 맞춰가지고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교육청에서.
진하
배진하위원
아, 그러면 내년 초에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예, 초등학교.
주와
입주와배진하위원
동시에 같이 열립니까? (예)
내년
내년권용일위원
5월이 첫 입주입니다, 여기가.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111쪽이요. 구 도심권 활성화를 위한 주택재개발사업 관련해서 지금 월산1ㆍ2구역 추진예정인데 월산2구역 같은 경우는 MBC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이 올해도 계속 협의중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언제쯤 가닥이 잡힐 것 같아요?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남광인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MBC가 광산 쪽으로 이전해야만 모든 것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그전에 협의를 하게 되면 많은 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MBC가 옮긴 다음에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월산2구역 추진사업은 MBC가 이전하는 것에 따라서 추진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럼
그럼배진하위원
MBC 이전계획은 언제쯤으로 잡혀있는가요?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MBC는 이전하려고 토지는 다 매입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거기 내부 사정상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업무보고나 감사 때마다 나오기는 하는데 계속 미뤄져서,.....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이것도 월산1구역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만 1구역이 당초 시행사인 현대건설에서 참여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U대회 공사 때문에 일단 1년을 더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아무래도 착공이 되게 되면 시너지 효과를 봐서 2구역까지 가지 않겠는가. 일단 누가 먼저 착공을 할 것인가,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질문하실랍니까?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그것
그것남광인위원
연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예) 지금 월산동을 보더라도, 현지개량. 여기 보면 전부 다 공사완공, 완공 했는데 이것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사실 완공이 된 거예요, 지금.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7쪽 말씀하십니까?
광인
남광인위원
예.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지금 이것은,......
것은
이것은남광인위원
잘못된 것이고, 내가 지적하자면. 잘못됐지?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현지개량에 있어서 하려면 한군데를 하더라도 말끔히 해야지. 미친개 똥싸듯이 조금 조금씩 싸놓고 마무리도 않고. 여기는 또 완공이라고 해놓고 지금 양쪽 도로를 놓고 보면, 차라리 한쪽부터 나갔다면 괜찮아요. 양쪽에서 나가가지고 가에 센터만 남겨놨어.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진짜? 마무리를 해 줄 거예요? 시원하게 얘기 한번 해봐요.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그 돈을 갖다가 다른 데를 하지 말고, 계획이 있는 돈을 갖다가 우선 여기다가 바르라니까? 일단 마무리를 해줘야지. 아니,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관에서 주도 해가지고 해놓고 마무리도 안 해주고. 그리고 여기는 완공이라고 해놓고.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송한
죄송한남광인위원
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거기 사는 주민들이 많아요, 지금. 이것 해줘야지, 뚫어줘야지 표를 주네, 어쩌네. 내가 그런 것에 넘어가진 않지만 예민해, 그 정도로.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사실 이 사업비가 저희 구비로 하는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마무리까지 어떻게든 합니다. 그런데 국비를 지원받다 보니까 국비가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시점에서 딱 차단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남광인위원
, 국비야 이미 총체적인 금액에 있어서 양쪽의 교감이 오고 갈 것 아니냐고. 예를 들어서 국ㆍ시비ㆍ구비 몇 프로, 몇 프로. (예) 그러면 사업비에 대해서 제대로 책정이 됐더라면 이런 문제가 있느냐 그 말이지. 아니, 그럼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차라리 길을 뚫지를 말든지 양쪽을 뚫어놓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얘기를 해 봐요, 속 시원히. 그래야 내가 가서 전달을 해주지. 주먹구구식으로 감사 해봐야 아무 의미없어, 이것 해결 못하면.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이 됐든 간에 입장 난처해지지, 이것은.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엇을
무엇을남광인위원
이해를 하라고, 어떻게? 내 집도 아닌데 내가 이해를 해?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한번 예산되는 대로 남은 돈이 있으면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상반기에,.....
아니
아니남광인위원
, 그런 데가 지금 남구에 몇 군데며 앞으로 사업비에 들어갈 돈이 대충 얼마나 드는 거예요? 예상해 봤어요? 예측한 돈 나왔냐고. 그것도 없지, 지금?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남광인위원
문제들이 있어, 진짜. 이 친구들이.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거기 포함해서 아직 덜 된 데까지 해서 저희들이 3단계는 양림ㆍ학강으로 편입이 됐습니다마는 당초에 6군데를 다 했습니다, 이것 다시 포함해서. 그래서 작년에 국토부하고 LH하고 실사단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현장까지 다 방문했습니다만. MBC 밑에 쪽으로 해서 하고, 지금 월산동이 2군데입니다. 2군데 다 했는데 7군데에서 한 군데만, 양림ㆍ학강만 선정이 됐거든요? 그것도 그렇게 선정이 안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아니남광인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주민들이 요청해서 한 것도 아니고 관에서 주도해가지고 한 사업인데 무엇이든가 마무리를 지어줘야지 마무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하냐고. 그렇지 않아요?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 지역을 과거에, 오래 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이 끝났습니다마는 다시 거기에다가,.....
이런
이런남광인위원
경우없는 우스운 소리만 하고, 청장을 앉혀놓고 얘기를 해야 되겠구먼, 주민들하고.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혹시 재투자하면 국토부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까봐 다른 지역까지 포함해서 그것까지 넣었습니다. 저희들 도면에 다 있습니다마는 넣어가지고 그렇게,.....
아니
아니남광인위원
, 방금 물어보니까 앞으로 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숫자 개념도 없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겠다는 거짓말을 또 해?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그 도면은 다 들어 있습니다.
라고
뭐라고남광인위원
?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거기 포함해서 도면은 다 들어 있어요. 가져다 드릴게요.
아니
아니남광인위원
, 도면에는 들어있는지 몰라도 총체적인, 앞으로 필요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니냐고. 여기를 뚫으려면.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1차적으로 이러기로 했습니다. 국토부에서 우선 예산이 아니라 현지 확인해가지고 그 지역이 과연 타당한가, 타당성 조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모든 예산을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걸로,.....
아니
아니남광인위원
, 그러면 행정동 16개 동에 지금 이렇게 미진하고 남은 데가 몇 군데에요? 현재 남아있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지금 월산동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동만
월산동만남광인위원
? (예) 없이 산 놈은 더 죽어버리라고 월산동만 있구먼.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 전에,.....
부자
부자남광인위원
동네, 봉선동 같은 데를 그래야지. 달동네,.....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그래도 과거에 1단계, 2단계 많이 추진을 해 왔습니다, 거기가. 그런데 전체 하기가 너무, 지형적이나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3단계에서는 빠졌습니다마는,.....
지금
지금남광인위원
누가 담당이에요, 계장은? 가서 총체적으로 얼마나 소요자금이 필요한가 정확히 빼가지고 오라고.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알았습니다.
마야
얼마야남광인위원
? 얼마가 들어가?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120억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보상비하고 공사비까지 다 포함해서?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예.
그럼
그럼남광인위원
말이 120억이지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그만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고. 그것 언제 뚫겠어? 생각해봐요. 내가 봤을 때 최영호 청장 4년 더 한다고 해도 못 뚫겠네, 임기 동안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도의적으로 미안한 마음 안 가져요?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해결
해결남광인위원
방침을 어떻게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글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와 같이 저희 구비로만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때였다면 당연히 거기는 진작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부 국비에 의존하다보니까 국비에서도 처음에 많이 준 것처럼 하지만 재정이 어려우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실사 안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7군데를 했는데 1군데 선정이 될 정도로 이렇게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누락이 된 것입니다.
아니
아니남광인위원
, 지금 누락된 게 금년이 아니야. 몇 년 차인데. 제2단계도 있고 그러구먼. 아니,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이것 마무리를 해놓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중앙부처에다가 얘기를 해야지. 일은 벌려놓고 마무리도 안 해놓고 다음 계획을 수립하면 안 되지. 마무리를 해놓고 해야지.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다시 디테일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국토부에다가 추가로 우리가 3단계가 빠졌으면 4단계라도 들어갈 수 있는가. 아니면 3단계에 일부사업비에서도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저희들이 문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놓고
그래놓고남광인위원
여기 책자에는 완공이라고 해놓고. 아, 진짜,..... 이 문의 해가지고 질의서를 낸다든지 해가지고 수일 내에 저한테 보여줘요. 보낸 것, 온 것 답장.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저도권용일위원
거기 연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두꺼운 것 7페이진데, 주거환경개선사업.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방림2동 2지구 외 3개소. 거기 방림2동 2지구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지금 방림2동,......
것도
이것도권용일위원
현지개량이죠?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예, 현지개량입니다. 처음에는 여기를,.....
거기
거기권용일위원
일이 완료됐나요?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일부 동구로 편입돼서 간 데, 거기도 있고. 원래는 전면개량방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LH에서 NO하니까. 그래서 상당히 줄다리기를 몇 년 동안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이 돈을 집행을 못하면,.....
그때
그때권용일위원
24억인가 그랬나?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예, 그 정도로 기억납니다. 안되면 반납해야 될 형편입니다, 국비로. 그래서 이걸 전면개량방식을 현지개량방식으로 갑자기 바꾸어가지고 우선 이 예산을 가지고 그쪽에 길이라도 뚫어주자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권용일위원
거기 방림2동에 터널 막 나가서 우측에 주차장 한 것도 그 돈에서 한 거예요?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권용일위원
그 사업이 지금 완료 됐습니까?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일단 저희 사업으로서는 다 완료됐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아, 그 예산만큼은?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예, 그런데 이 사업이,.....
런데
그런데권용일위원
주민들은 이 현지개량방식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와 닿거나 그렇지는 않겠는데?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방식이 현지개량하고 전면개량방식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현지개량, 길을 뚫어주면 모든 것이 소화될 것으로 해서 길만 뚫어줬습니다. 월산동 같은 경우도 처음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도로변에 접한 집만 일부 수혜가 되고 나머지는 혜택을 못 받습니다. 또 도로 개설한 다음에 많이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워낙 어렵다보니까 건물 지을 사람도 없습니다. 저희가 융자도 알선해주고 했는데 그것이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것은 실패다 해서 전면개량방식으로 갔어요. 전면개량방식이 지금 LH 휴먼시아들이 전부 다 그럽니다. 양림ㆍ백운동ㆍ방림동,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실패입니다. 왜? 이걸 하다보니까 결국 어려운 사람들은 다른, 더 어려운 데로 떠납니다. 거기서 또 슬럼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생각한 것이 양림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그것이 혼합형입니다. 그 사람들을 쫓아내지 말고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거기에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그걸 유치시키고 나머지 구간은 전면으로 하든지 현지로 하든지 하자. 이런 방식을 저희들이 정부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중에 양림동은 LH에서 참여가 어렵다. 그래서 LH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공사에다가 이걸 개발하면 어쩌겠냐 하니까 70억을 보전해주면 하겠다. 양림동도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전국적으로 7군데가 있는데 저희 양림지구가 제일 먼저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걸 추진을 못하고 있어요. 국토부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일부를 지원 해줄 것이냐 어쩔 것이냐 상당히 고민에 빠져 있거든요. 현재 이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용일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게 차라리 민간업체 있잖아요. (예) 민간업체가 그냥 재건축 해버리는 게 차라리 더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되면 그것도 똑같은,.....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예, 사업성이 안 나기 때문에.
것이
그것이권용일위원
고민이라고. 또 거기서 세 들어 사는 사람들은 어디론가 또 옮겨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속 이 사람들은 밀려나가고. 방림동에 삼일아파트랄지 장미아파트 이런 것들이 조합설립허가까지 받아놓고도 추진이 안 되고 그렇잖아요. 세를 내주는 아파트 주인들은 재건축을 해주라고 하지만 세 들어 사는 사람들은 갈 데가 없어서 그런 문제가 참 머리 아파요.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내용이 좀 기실 것 같으면 쉬었다가 하시게요.
니다
없습니다남광인위원
,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 19쪽 보면요.
용일
권용일위원
몇 쪽이요?
진하
배진하위원
19쪽이요. 과태료 부과ㆍ징수 내역이 있습니다. 올해 2013년도 것인데 지금 총 30건 중에 15건이 미수납이에요. 그리고 금액도 500만원부터 큰 금액들이 많은데 이것은 올해 안에 수납 처리가 가능하겠습니까?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몇 번 이야기 해가지고 안된 것은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10월말까지 안 내면 저희들이 낼 의사가 없는 걸로 보고 내년에 압류조치를 할랍니다.
건설
이수건설배진하위원
500만원 여기는, 이수건설이 지금 남구 관내업체에요? 7번. 500만원 미수납되어 있는데 관내 업체인가요?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남구업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브라운스톤 아파트 거기 같은데 이걸,..... 그래서 이걸 워낙 많이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한두 건 하는 것은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몇 번을 이야기해도 안 되고 그러면, 또 이런 부분은 주요 교차로에 집중적으로 해버리는 데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이 아니고 한두 차례 독려해 가지고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수가
액수가배진하위원
커서 올해 안에 수납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2쪽 보면 공원자료에서요. 지금 폐지된 어린이공원이 여기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봉선동?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여기는 구(구) 청사,.....
조봉
조봉배진하위원
,.....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예, 위에 폐지시키고 아래 주차장을 폐지시키고 공원으로 다시 환원시키는 자리입니다.
조봉
조봉배진하위원
어린이공원은 폐쇄하고,..... 폐쇄한 거고 그럼 거기에는 공원이 도서관,.....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예, 중복결정 했습니다.
안에
안에배진하위원
공원부지가 있는 거죠?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입체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동에
덕남동에배진하위원
있는 어린이공원은 어떻게 변경이, 면적이 늘어났다고 변경한 거예요? 그 아래?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예, 면적이 50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113쪽에 지금 푸른길 주변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시범사업으로 지금 현재 마을공동체 협력센터 신축사업을 먼저 시행한다는 거죠?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터
이것부터배진하위원
시작하고 나머지는 동구하고 협력해서 한다는 건데 지금 용역이 현재 추진중인가요?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지금 마을공동체 협력센터 용역은 12월, 금월 마지막 주까지 되는데요. 그 안에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히 서둘러가지고 금월 안에 계약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마을공동체 협력센터 추진예산이 12억이고 나머지는 지금,..... 그럼 상반기에 착공을 시작하면 내년도에는 준공예정이겠네요?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지하층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
지상
지상배진하위원
4층 건물이고?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예, 지하층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해서 다 준공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마을공동체 협력센터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같이 병행해서 도시재생사업 추진해야 되는데 이후 추진계획이 어떻게 된가요?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지금 이건 동구하고 우리하고 걸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산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구가 주관 구가 되어 가지고 동구예산이 우리한테 오고 해가지고 국비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여기서 모든 것을 집행을 해주고 번잡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국토부에서 최종 정리를 해준 것이 비율로 해가지고 국비도 바로 동구로 가고 또 우리한테 오고.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부분 비율을 우리 남구가 60%, 동구가 40% 그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그것은 1차 용역 설계 결과물에 의해서 이 정도 해놨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저희들은 36억 정도 씁니다마는 14억 정도 남은 것은 저희들이 그전에 추진협의처에서 원했던 사업들, 그런 것으로 지원해줄까 합니다.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남구가 60%인데 예산으로 하면 36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폐ㆍ공가 등 활용해서 마을텃밭조성하고 정원가꾸기 이외에 다른 사업은 뭘 추진하는 거예요?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많이 있습니다. 협의체에서 프로그램, 일부 주차장하고 방범안전거리, 코미디 힐링가든, 문화마당, 동네 한바퀴, 마을지도 등등이 있습니다.
그건
그건배진하위원
결정이 난 거지요? 결정이 나서 추진한다는 거지요?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용역결과물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걸로
그걸로배진하위원
결정하고 내년도부터 추진하는 거죠?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그 자체는, 다음 우리 계획은 추진위하고 협의를 해서 다소 변동은 있습니다. 여기에 빠진 것은 학습프로그램 같은 것도 좀 빠져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배진하위원
사업이 좀 늦어졌잖아요. (예) 논의하다가 좀 많이 늦어진 감이 없지 않은데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추진이 되는데 무리없이 추진되도록 관련 과에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마을공동체 협력센터 조성이 현재 있는 그 자리에다 다시 건축을 하는 거죠?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자리 뜯고 거기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우리가 개방화장실을 구에서 많이 관장하고 시에서도 관장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가 산악회 출발도 많이 하고 다른 데 출발할 때도 상당히 그쪽이 사람이 모이는 데에요, 출발점으로. 사실 거기가 화장실이 없어요, 그쪽에. (예) 주민들이 가장 어려운 게 화장실인데 이 건물을 지을 때 24시간 오픈할 수 있는 개방화장실을 염두에 두셔서, 그럴 수 있도록 그걸 좀 반영 해 주십시오.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예, 1층에 화장실이 하나 있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러니까 화장실이 있는데 24시간 오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심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희
심병희위원
심병희입니다. 남구의 도시재생, 푸른길 등등 여러 가지 지역적인 재개발이라든가 관련된 업무, 금년 한해 동안 추진하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지금
지금심병희위원
추진실적 110쪽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효천2지구 공공시설물 인수절차가 남았습니다. (예) 남았는데 어차피 그게 완공이 되고 입주가 되고 하면 모든 시설물들이 LH에서 남구청으로 이관이 되지 않습니까?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예.
그럼
그럼심병희위원
우리가 시설물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어떤 인수하는 주된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저희들하고는 지금 현재 협의된 바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LH공사에서 20m 이상 도로는 시,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20m 이상 도로에서 아스팔트만 시로 가고 양쪽에 있는 인도ㆍ자전거도로는 남구, 거기에 있는 수목은 전체 다 남구, 또 육교도 남구, 이런 식으로 해서 신호등 등등 여러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수시설물은 시 도로지만 우리 남구, 이렇게 해서 각 분야별로 인수과정이 상당히, 인수하는 과정에서 덜 됐다 그러면 다시 보완이 되고 그래서 인수시간이 상당히 장기간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된
주된심병희위원
내용이 있으면, 왜 그러냐면 인수를 받고 나서는 결국 우리가 모든 사회생활이 어느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을 했을 때 계약한 날짜, 부동산으로 이야기하면 이전하는 날짜. 그럼 등기가 완료가 되면 그 이후로는 매수인이 책임을 지듯이 우리 지자체에서 충분한 이런 것들을 LH에다가 마무리가 안 된 것은 마무리를 시켜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적당히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인수를 받은지 엊그제인데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행정에 대한 서비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하다못해 가로등 하나라도, 우리가 인수한지 불과 한달도 못 됐는데 바람에 가로수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LH에다 ‘너희가 와서 세워라’, 우선은 구청에 전화오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도 그쪽 하천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나무 베고 잡초 제거하고 그런 것도, 참 민원이란 게 양면성입니다. 한쪽에서는 일부는 나무를 제거 해 주라는 사람도 있고 또 일부는 그걸 그대로 보존 해 주라는 사람도 있고. 민원이라는 게 양면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런 부분들, 20m 이상 아스콘 도로는 시에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지만 나머지 세세적인 것은 구에서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 남구청에서 모든 것을 관할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예.
래서
그래서심병희위원
이런 것들이 정확히 안 됐을 때는 지자체, 우리 남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담당과라서 과장님 이하 주무관, 또 담당자들은 충분히 그걸 파악해 가지고 LH에서 확실하게 한 다음에 넘겨받도록. 그런 것들을 확인하셨겠지만 앞으로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꼼꼼하게 살펴보고 잘못돼서 다시 어떤 하자보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좀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예.
리고
그리고심병희위원
113쪽을 배진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남구가 절반 정도, 7.9km에서 8km 잡고 4km면 약 절반 정도가 우리 남구에 해당되는데 이것도 국ㆍ시비, 우리 자부담 해가지고 63억 정도 됩니다마는 적은 예산들이 아니고 매년 이렇게 푸른길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데,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주된 사업이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가 만들었을 때 크게 달라진 부분이 과장님이 보시기에 있을까요?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글쎄요. 저희들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시에서 공모신청을 해가지고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우니까 동구, 북구 일부 좀 걸려 있습니다마는 3개 구가 걸쳐있고. 이런 부분은 시에서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복잡하니까 동구로 준 것을 동구에서 안 한다니까 저희 남구로 이렇게, 주관 구가 저희 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도 그 부분은 배진하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이 사업이 너무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하드웨어 쪽으로 나타난 것은 별로 없고 전부 소프트웨어 쪽인 것인데 다행이나마 우리 구는 협력센터라도 12억 들여서 그 건물 하나 짓는데 큰 의미를 둔다고 생각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심병희위원
항상 보면 예산이 각 과별로, 공모사업, 국비, 우리 자부담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일종의 국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50%, 80% 보조사업형태로 주어지니까 구비를 플러스해서 하고 났을 때 그 예산이 들어간 만큼의 효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심병희위원
어차피 그냥 돈쓰는 그런 사업으로만 되지 결과는 우리가 그 돈만큼의 값어치가 안 나온다. 적게 보면 적지만 많게 보면 동구 쪽 빼고라도 한 30억 정도 투자가 되는데, 어차피 남구에서 떠났습니다마는 공모사업, 시에서 떠안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남구의 푸른길하면 남광주에서부터 진월동 동성고 입구까지 갑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면 딱히 예전 철로에다가 위에 운동할 수 있는, 나무 조경 좀 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없어요, 사실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놓을만한, 주변에 문화시설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해놓고 그래서 앞으로도 30억 정도 넘게 투자가 되는데 효율성있는, 또 우리 구비도 현재 25%면 한 12억 될까 그러는데 효율성있는 어떤 사업이 됐으면 해서, 염려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지금 이 사업명칭이 푸른길로 들어가다 보니까 푸른길에 대한 명칭을 갖고 있는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재생사업은 푸른길에 투자는 안 되고 푸른길 외 반경 500m, 노선은 맞습니다. 이 노선, 푸른길을 제외한 푸른길은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하고 중복이 안 됩니다마는 그 밖으로 500m 양쪽으로 범주 안에 들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병희
심병희위원
예, 그러니까 푸른길은 어차피 다른 예산으로 갑니다마는, 그래도 푸른길 주변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푸른길도 보면 그런 형태고 그래서 이것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30억이 투자가 되는데 과연 다른 과에서도 사무감사 때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옥상정원관계도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4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됐는데 지금 과연 누가 보더라도 4억짜리 사업인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게 그 과, 사무감사 때 얘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참 옥상에 가면 나무 한그루라도 몇 백만원짜리가 있다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런 어떤 입장들이 볼거리는, 결국 옥상정원사업 했는데 땅속은 묻힌 것은 뭐가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위로 올라와서 사람이 봤을 때 수종이라도 쓸만한 수종이 들어와 있어서 ‘아, 과연 4억짜리답다’, 이러는데 일반인들도 와서 구청에 오면 옥상 이런 저런 얘기를 해요. 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전부 다 좀 실망스러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투자를 했을 때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나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예,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할랍니다.
리고
그리고심병희위원
조금 전에 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수막 관계가 상당히, 어찌 보면 전쟁이지 않습니까? (예) 현수막은 거리마다 부착이 안 된 곳이 없어요, 사실은.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뭐 이렇게 도로에 가면 전봇대와 전봇대, 또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 거의 없는 데는 몇 미터 가면 있고 몇 미터 가면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이걸 아주 빼기 작전이고 또 사업주들은 이걸 붙이기 작전이고. 그러니까 007작전처럼 저녁에 붙여놨다가 그 이튿날 구청에서는 그걸 수거하러 다니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찌 보면 쫓고 쫓기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혹시 이것을, 지금 게시대가 있습니다. 게시대가 있는데 게시대는 한정이니까 차라리 이것을 매월 기간을 선정을 해가지고 기간을 선정을 해서 3일이면 3일, 계속 이렇게 뜯을게 아니고 3일이면 3일, 이렇게 한시적으로 주어서 그 기간 안에는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설치하고 또 그 이후에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지금 현재 그렇지 않다 보니까, 게시대 밖에 안 되다 보니까, 또 그런다고 해서 검인 도장을 찍어서 갖다 걸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한시적인 그런 방법도 한번 필요치 않을까, 그래서 그런 어떤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담당 과나 이런 데서는 뾰족한 수가 없지요?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심병희위원
사실은요?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우리 과가 행정력을 거기에다 집중하는, 어떻게 보면 행정력 낭비죠. 그 사람들이 붙여놓은 이권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다 뒤치다꺼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아까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인터넷 뒤지고 특히 서울 같은 데, 서울에서도 번화가. 이렇게 해서 담당자에게 다 물어보니까 차라리 방치 해놔버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할 수가 있겠느냐 하고. 그런데 저희들도 방법이 없으니까 조속으로 나와서 할 수 밖에 없다. 광고물팀이 저희 과로 온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맨 계장들 바뀌어지고, 직원들 바뀌어지고. 오면 그냥 다 떠나려고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미안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위원님 말씀대로 뾰족한 어떤 대안이 나왔다면 저희들이 예산이 들어가면 예산을 투자한다든지, 노력이 필요하면 노력을 투자한다든지. 그런 노력, 예산 다 해도 안 되니까 이런 대행사가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오죽했으면 저희들이 남부서에 수사의뢰를 해가지고 그분들하고 같이 잡으려고도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교묘히 다 빠져나가 버리고 전화도, 핸드폰 번호가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여의치 않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이 부분이 근절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할랍니다.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이걸 동에다가 이관을 했을 때는 전혀 대책이 없겠는가요?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사실 동에서 협조를 해주면 좋습니다. 저도 과거에 봉선1동장 할 때 금요일 오후 5시 되면 제가 직접 같이 나가서, 동에 차가 있기 때문에요. 동은 잘 압니다, 몇 군데 어디 어디. 우리 구청에서 전체를 커버하기가 정말 힘듭니다마는 각 동에서 좀 해주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희 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도 전부 다 동에다가 이렇게 슬쩍 의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협조도 안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그 이야기하면 동 인력이 없느니, 전부 여직원들 밖에 없느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아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아예 생각치 않고 그냥 생각만,.....
니까
그러니까심병희위원
현재 상태로 해서는 그쪽에 이관을 하는 것은 힘들고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차후로 공익이라도 쓸 수 있다면 그런 차원은 연구를 하고 대책을 세워야지 계속 이렇게 구 담당과에서 16개 동이 있는 현수막을 매일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숨바꼭질하는 형태로 하기가 어찌 보면 상당히 지겹다. 그런 차원에서 대책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시적인 내용, 또 동에 이관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인력 배치를 전담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현재 인원 가지고는 당연히 동에서는 못 마땅하다 하겠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인력보강을 1명씩이라도 해줘가지고 그걸 뗄 수 있는, 16개 동에 분산을 시켜야지 이대로 가면 과에서 전체 책임을 못 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잘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심병희위원
또 매 과마다, 복지환경국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구민들한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행정을 펴주시기를 바라고요. 담당 과에서 행정적인 잘못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의 피해를 보는, 복지환경국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점이 없도록. 고생하시지만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감사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때 또 다시 자료요청해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광고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육교에 광고물을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까?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못하게 되어 있죠? (예) 아마 우리 남구 관내의 육교에 광고물이 부착 안 된 데가 없을 거예요. 부착이 또 되더라도 제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진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이 플래카드가 떨어져서, 제가 후배 차를 타고 가는데 그 플래카드를 피해서 갔는데 또 바람이 교묘하게 불어서 차를 때렸어요. 그래서 그쪽에 연락을 하니까 연락을 안 받던데? 아무튼 어제도 제가 어디를 가서 보니까 플래카드가 육교에 매달린 채 이렇게 떨어져서 차가 지나가면 닿을 정도로, 여기가 닿아요. 여기 선이 닿을 정도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잠깐 우스갯소리로 우리 전문위원한테 말씀드린 게 지금 이렇게 불법 현수막을 많이 부착하는 대행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대행업체가 있으면, 떼오는 대행업체를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떼오는 대행업체. 즉, 말해서, 우스갯소리지만 우리가 예전에 일반 슈퍼 같은 데서 비닐봉투를 제공하게 되면 공파라치가 사진을 찍어서 구청에 제출했을 때 얼마씩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예) 똑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이렇게 일일이 다닐 필요가 없이 이 불법부착물은 하나 떼어 오는데 어차피 과태료를 부과할 것 아닙니까? 과태료를.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과태료는 전량을 다 못합니다. 너무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행위를 했을 때는 저희들하고, 처음으로 하나 했는데 그게 또 우리 주민들일 것인데 야박스럽게 1차에 바로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반복되는 행위를 했을 때만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오죽했으면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 우리 동이나 구청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직원들로 하여금 광고물을 수거해가지고 오면 인센티브라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광고물 떼면서 별의 별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런 부분도 또 전부 다 인센티브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래도 예산을 수반해 준다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를 해보니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어렵습니다, 지금.
점기
김점기위원장
일반 주민을 상대로 해서 몇 장 이상 떼어오면 인센티브를 주는, 크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에 상당하는 인센티브를, 관급봉투 20ℓ를 하나 준다거나 이런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한번 더 저희들이,.....
점기
김점기위원장
아니죠. 어차피 우리가 수거하는 게 있으니까,.....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과거에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점기
김점기위원장
아, 그래요?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스티커 같은 거 가져오면 쓰레기 봉투라든지 지원을 해주는 형태였는데 그것도 오래 하다보니까 상습적으로 또 그런 것을 악용 해가지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근절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 한다는 그런 모습이 보이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전에 시에서 불법 광고물과 전쟁을 선포해서 한때 우리가 불법광고물이라든가 전단지가 상당히 근절됐어요. (예) 근절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극성하기 시작합니다. 아시죠? (예) 최근에 들어서 상당히 극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방법은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문의를 했더니 ‘참 어렵다. 남부서와 합동으로 잠복근무를 해서 잡기도 어렵고, 또 우리만 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극성을 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어떻게 좀 근절할 수 있는 방법.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하여튼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머리로는 잘 안 나오고 직원들하고 같이,.....
점기
김점기위원장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관계 주무관님이 계십니다마는 어느 사업을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 주민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의견수렴도 해서 그 일을 시작하실 거예요. 일을 시작하실 것인데, 물론 주민공청회, 설명회는 이 일을 실시하기 훨씬 전에 합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그 사업을 하게 돼요. 하게 되면 최소한 사업하기 전에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한테 만큼은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합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양해를 구합니다’라는 말씀하고, 또 거기에 관한 동장님 내지는 우리 의원들한테 ‘이러 이런 사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매번 회기 때마다 말씀드리고, 감사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아직도 그런 게 상당히 부족하다. 어떻게 보면 그런 민원 같은 경우는 의원들하고도 접하면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그냥 무마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그것이 계속 민원으로 연계되고, 그렇다 보니까 또 우리 집행부에서 나와야 되고 함께 가봐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사전에 주민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의견수렴도 하겠지만 공사시점에도 주민들한테 이러 이런 공사를 한다고 알려서 주민들이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해달라,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또 거기에 관계되는 동장님도 좀 알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혹시 동장님한테 ‘이게 무슨 공사요?’라고 물었을 때 ‘이러 이런 공사니 불편하더라도 이해를 하고 갑시다’라고 설명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주시고 저희들한테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엊그제 있었던 일은 이 업무가 기획실에 갔다가 건축과로 갔다가 저희 과로, 최종 3개 과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 기간만큼 한 2년～3년 걸리는 사업이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다 설명됐을 걸로 이렇게 봤고, 또 이 사업은 주민들한테 편익시설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뒤늦게 후회를 했습니다마는 그때라도 해줬을 것인데, 과거에 다 했겠지 하고 저희들이 조금 그랬습니다마는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설령 또 과거에 했더라도 공사시점에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주민들한테 해드리고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는 충분히 항상 또 말씀을 드립니다. 공문을 보내드리고, 또 혹시 잊어버릴지 모르기에, 왜냐하면 저희들이 계약할 때 보내드리는데 실시 계약하고, 착공하고 시차가 상당히 생깁니다.(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은 빠뜨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설명회가 다소 좀 그런 부분이 미비되는 것은 사과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는
질의는배진하위원
아니고요. 불법광고물 대책 관련해서 아까 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일주일에, 매일 단속을 하시죠?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일
매일배진하위원
단속을 하는데, 일단 일주일에 주말이나 해서 2일～3일은 열어두고 나머지 요일은 부착을 못하게 하고, 2일～3일은 허가하고 이런 방법은 어떤가요?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그러면 복잡해버립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변두리 한 가운데다가 붙이면 되는데 그것은 사업성이 없고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번잡한 시가지로 들어오거든요? 교차로 주변, 교차로 들어오니까 신호등 밑에 보행등 있는 신호등까지도 다 침범해버리고, 너무 미관을 저해해버리니까 남부서장님도 서울에서 오셨다고 합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이런 부분은 아주 싫어하시더라고요. 서에서도 나름대로 그 주변은 자체적으로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요일별로 이렇게 하면 과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착한 사람, 대행업체가 지금 나타나지도 않고 있는데 이래 버리면 너무 무질서하게, 저희들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일까지 빠져 들어가지 않겠는가.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그 기간 안에는 부착하는데 놔두고 그 기간 지나면 또 다 떼어 버리는 거죠. 계속 놔두는 게 아니고.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해야죠. 계속 붙여놓고,.....
하긴
하긴배진하위원
거기를 모른다고 하니까 지금 계도가 안 된 상황인데,.....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부착하신 분하고 저희들하고 차라리 협상을 해버린다면 우리가 언제 이렇게 할 테니까 그 부분만 봐달라든지 이래버리면 되는데 부착한 사람, 행위자가 안 나타납니다. 대행자만 있고.
진하
배진하위원
대행업체가 보통 그 현수막을 제작하는 업체거든요? 거기에서 직접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그 현수막 업체는 나오잖아요? 광고물,.....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저희 남구지부에서는 서로 상호간에 협조를 많이 해 주고 저희들이 협약까지도 체결해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일부는 지금 거기서 관리도 하고 있기 때문에 남구에 저희들하고 등록된, 미등록된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들 회원들은 일체 않습니다. 회원들은 일단 그 부분에 부착하려면 저희들이 검인을 거쳐서 이렇게 해나가고요. 대부분은 지금 말 들어 보면 타 구의 어디 비밀장소에서 음성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대량으로 생산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부분
대부분배진하위원
다 등록이 돼 있을 것 같은데, 현수막 업체는. 등록 안된 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대부분 등록은 간판 만들고 하는데 현수막은 안에서 그냥 현수막만 하니까 굳이 등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진하
배진하위원
아, 그래요? (예) 보통 현수막하면 기타, 다른 인쇄업도 같이 하는 걸로 알긴 아는데. 일단 1차적으로는 그런 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대행업 자체를, 또 저희가 행정에서 못하게 하는 것도 법에는 없잖아요? 그런 법률이? 대행업 자체를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예) 아무튼 계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네요. 일단 그 업체들을 좀 찾아가지고.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부서에서도 그분들을 잡으려고, 우리 구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서에서도 그 실체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체가 잡히면, 옛날 과거에 상무지구에서 했던, 뭡니까? 명함형 광고, 유해성 광고물도 그때 근절했다는 것이 대전에선가 그 실체를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잡히면 다소간에 잠잠해집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아니, 과장님, (예) 대행업체를 못 잡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갑니다. 광고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광고주가. 광고주가 대행료를 줄 것 아니에요? (예) 광고주가 대행료를 줄 것인데, 대행료를 주면 대행업체를 알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못 잡는다는 거예요, 이걸? 그렇지 않은가요? 아니, 대행료를 안 주면 모르지만 광고주가 분명히 대행료를 줄 것이고.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예, 압니다. 그 금액이 분명히 가니까,.....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말씀 해보십시오. ○
재욱
신재욱도시미관주무관
도시미관주무관 신재욱입니다. 저희가 현수막을 도로에 게시하면 그 위반 제명이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게시자, 광고업자, 광고주 그중에 아무한테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요. 대략 크기에 따라 다른데 한 20만원 정도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서 대행업체를 적발하더라도 저희 선에서는 물리적으로 그 분을 어떻게 강제로 신분확인을 요청하기도 어렵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남부서와 협조가 잘 되어가지고 저희가 전화를 하면 남부서에서 나와 가지고, 남부서에서 동행해가지고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하는데 범칙금이 5만원 정도로 처벌이 그렇게 미약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다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처벌법규가 과태료하고 좀 약해서,.....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러면 대행업체에만 경범죄를 적용해서 부과하면 광고주는 처벌이 면죄되나요? ○
재욱
신재욱도시미관주무관
광고주는 별개로 행정기관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부서에서 경범죄 처벌위반으로 저희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최근에 여러 건을 적발해서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아니, 설령 적발을 못한다 하더라도 광고주한테 물어보면 어차피 대행료를 줄 것 아닙니까? (예) 대행료를 주기 때문에 여기를 직접 적발하지 않더라도 다 알 것 아닙니까? 그것 몰라요? 그 광고주는 다 알 것 아닙니까? 어느 대행업체에다 줬다는 것을. ○
재욱
신재욱도시미관주무관
그러니까 그 처벌이 대행업체가 미약해서 효과가 거의 없고, 광고주한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상습적으로 오피스텔이나 다가구주택, 아파트라든가 계속적으로 다량으로 배포한 업체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일반 소규모 점포나 이런 데는 철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앉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공원녹지과,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