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김남두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허광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3분

기획감사실장 김남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운영총무위원회 이순섭 위원장님과 강혜란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6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직종개편 시행일에 맞춰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별정직 일부를 전문경력관으로 신설하며, 그에 따라 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안 제5조 중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에 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별표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중 일반직 공무원 비율을 80% 이상에서 99% 이상으로 기능직 공무원 비율란을 삭제하며, 별정직, 정무직 비율를 2% 이내에서 1%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1번에 일반직 공무원 4급 이상 비율을 1.2%에서 1% 이내로, 5급 비율을 7.0% 이내에서 6.5% 이내로, 8급 비율을 28.5% 이내에서 29% 이내로 조정하였고, 신설되는 전문경력관 비율을 0.2% 이내로 하였습니다. 6급, 7급, 9급은 비율변동이 없습니다. 기능직 공무원란을 삭제하고 3번 별정직 공무원을 2 별정직 공무원으로 하고 5급 상당 비율을 3.4% 이내에서 50% 이내로, 6급 상당 비율을 66%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비율조정 사유로는 일반직은 43명이 정원이 증가되어 정원변동이 없는 4급 이상 비율과 5급 비율에서 각각 0.2%, 0.5%로 하향조정하였고 정원에 맞게 8급 비율과 전문경력관 비율을 각각 0.5%, 0.2%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계 476명을 519명으로, 6급 이하 소계 439명으로 481명으로, 전문경력관 소계를 신설하여 1로 하고 별정직계 3을 2로, 6급 상당 이하 계 2를 1로 하며, 기능직 계란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그밖에 행정사항으로는 2013년 10월 31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 인건비는 2,17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수반요인으로 정원규칙에서 6급 직급 상향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발생하였으며,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대상은 호봉수당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아 인건비 증감사항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의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미첨부사유로는 증원되는 6급 직급 상향분 7명이 연간 2,171만 5,000원으로 추가발생으로 인건비 비용 발생이 5,000만원 미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정원 조정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김남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손민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민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6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시행일(2013. 12. 12)에 맞춰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별정직 일부를 전문경력관으로 신설하며, 그에 따라 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에 “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 안 제5조) 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안 별표 1) 1) 일반직 비율 80% 이상 ⇒ 99% 이상, 기능직 비율 삭제 2) 별정직, 정무직 비율 2% 이내 ⇒ 1% 이내 다.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안 별표 2) 1) 일반직 공무원 가) 4급 이상 : 1.2% 이내→1% 이내(감0.2%) 나) 5급 : 7% 이내→6.5%이내(감0.5%) 다) 8급 : 28.5% 이내→29%이내(증0.5%), 라)전문경력관 신설 : 0 → 0.2%이내(증0.2%) 2) 기능직 공무원 : 삭제 3) 별정직 공무원 가) 5급 상당 : 33.4% 이내→50% 이내 나) 6급 상당 : 66.6% 이내→50% 이상 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3) 1) 일반직 계 476 ⇒ 519, 6급 이하 소계 439⇒ 481, 전문경력관 소계 0 ⇒1 ▷별정직 → 전문경력관 전환(1명) 2) 기능직계 삭제 3) 별정직 : 3명 → 2명(감 1명), 6급 이하계 2명 → 1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예산담당 협의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3. 10. 31. ～ 2013. 11. 18.) 2) 소요비용 : 21,715천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3)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 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손민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기획감사실장 김남두입니다. 이순섭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순섭 위원장님께서 공무원들이 그간에 흘러온 과정이 일용직, 상용직, 기능직, 또 일반직 이렇게 바뀌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바뀐 게 맞는데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이런 걸로 바뀐 것이라기보다는 지금 이 직렬이 바뀌는 것도 지방공무원법에 이게 직렬이 조정이 됐기 때문에 법률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라서 제가 이걸 왜 바꿨느냐 이렇게에 대한 답변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은 법이 바꿔진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은 행정규칙에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방공무원법 2013년 12월 12일자로 시행이 됩니다. 거기에 시행이 되는 데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법이 바뀐 사항을 왜 행정규칙이나 행정지침이라 얘기를 합니까?

물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도 바뀌죠.

규정이 바뀌는데 본법이 바뀌면 법에 의해서 따라서 하는 게 우리 직렬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지방공무원법이 2013년 12월 12일자로 시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러한 제도가 무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정부 수립 이후로 계속 반복돼 왔다는 겁니다. 지방권력이 바뀌면 지방권력에 맞는 사람이 또 어떻게 또 보면은 말씀드리기 곤란한 말씀입니다마는 모든 자치단체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 왔잖아요. 자기 친인척 같은 사람들을 전부다 상용직이라든지 채용을 해 가지고 또 이런 기회에 일반직으로 전환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우리가 법률을 준수해야 되고 할 우리 공직자들로서 모든 국민이 기회 균등을 가지고 같이 시험 볼 기회조차도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 점으로 인해서 이거는 상당히 지양돼야 된다고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 생각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52분

예, 재무과장 장연옥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운영총무위원회 이순섭 위원장님과 강혜란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13-4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대부료․변상금 분할납부 이자율 및 기준금액 조정, 과오납 반환가산금 이자율 조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8조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대부요율 조정, 요율이 기존 25/1000 이상에서 20/1000 이상으로, 제33조 공유재산 대부료의 분할납부 이자율 신설, 이자율이 4% 신설되고 제39조 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점유사용시점이 기존 89년 1월 24일 이전부터를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로, 제59조 변상금의 분할납부 이자율 신설 마찬가지로 4% 신설되었습니다. 기준금액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준금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 초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이며, 예산조치․합의 기타사항은 해당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연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손민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민구입니다. 의안번호 제96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과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대부요율 조정【안 제28조】 - (현행) 연 1천분의 25이상 → (개정) 연 1천분의 20이상 나. 공유재산 대부료의 분할납부 이자율 신설【안 제33조】: 영제32조제2항 개정 - (신설) 연 4% 다. 공유재산 대부료의 분할납부 기준금액 조정【안 제33조】 - (현행) 50만원 초과 → (개정) 100만원 초과 라. 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 수의 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는 점유 사용 시점 조정【안 제39조】 - (현행) ‘89. 1. 24 이전부터 → (개정) ‘03. 12. 31 이전부터 마. 변상금의 분할납부 이자율 신설【안 제59조】: 영 제81조 개정 - (신설) 연 4% 바. 변상금의 분할납부 기준금액 조정【안 제59조】 - (현행) 50만원 초과 → (개정) 100만원 초과 사.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이자율 신설【안 제59조의2】: 영 제82조 개정 - (신설) 대부료, 변상금 등 과오납금에 대하여 연4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13.10.22. ～ ’13.11.11)결과 : 제출된 의견없음. 3) 규제심사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 의견없음 . 4. 검토내용

법령 검토결과,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예, 손민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료위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개별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개별질의는 생략하고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안(이순섭 의원 외 1명 발의) 11시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