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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재헌 의원 발언

제152회 제차 본회의일자 미상

강재헌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채

박정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정한태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발언시간 5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정한태의원

존경하는 박정채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충석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2013년이 지나고 2014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늘 힘이 되어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새해에는 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시의 어장이용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의 할 일은 시민들의 불편해하는 일을 하루빨리 해결하고 어느 것이 공익을 위한 일이고 우리 시민들을 위한 일인지 신속하게 판단해서 힘없는 시민들을 보호하고 편안하게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의 우리시 수산행정을 지켜보면 한마디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권력을 가진 공무원들이 바르게 판단해서 우리 어민들을 불편하지 않게 해 줘야지 민원이 있다고 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눈치만 보고 시간만 끌고 서로 조정이 어려운 사안을 합의해 오라고 하면서 직무를 유기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산행정의 최종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바다를 자원이 풍부한 바다로 만들고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어민들이 불편 없이 생업에 종사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인들의 이익을 지켜 주는 것이 수산행정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상대대로 바다를 지키며 바다를 가꾸고 있는 우리 힘없는 어민들의 입장을 보살피지 않고 소수의 특정 이익집단의 민원이 있다고 당연한 권리인 어장 면허를 양보하게 만드는 우리시의 수산행정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금년도 8월 26일 경호동 오복마을과 돌산읍 신기마을, 작금마을 그리고 남면 횡간리 4개소에 대하여 전라남도지사에게 2013년도 어장이용 개발계획 추가승인을 신청하였고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10월 2일자 이 계획을 조건부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당연한 마을어장을 잠수기수협의 반대 민원이 있다고 해서 세 달이 넘도록 마을지선 어민들에게 허가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민들의 원성이 심해지니 최근에야 겨우 면허를 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민들의 뜻대로 하지 못 하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잠수기수협에 많이 양보하면서 반 강제적인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 수산행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마을지선 어민들의 이익도 지켜내지 못 하고 자원이 넉넉한 바다도 만들어낼 수 없다면 우리시 수산행정이 왜 필요합니까? 당초 어장개발계획을 추가로 신청할 때 이런 민원을 조정하기 위해 여수시 수산조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본 의원도 수산조정위원회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그 회의에서도 마을 주민들의 입장을 지키려는 여수수협 조합장과 어민들의 지분을 특정집단의 이익을 지키는 잠수기 수협장간에 심한 언쟁이 벌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끝에 만장일치로 전라남도지사의 사업승인을 신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만장일치로 사업신청을 한 사안인데도 여수시 수산 당국은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이 떨어진 이후 3개월 동안이나 민원을 조정한다는 이유로 마을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손해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당연한 권리도 빼앗기며 수산 당국의 억지조정으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양보와 손해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지선어촌계 어민들의 입장을 지켜주지도 못 하는 이런 행정에 대해서 해당 어민들의 그동안 수차례 시장님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그동안 시장님과 수산 담당국장의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빨리 이 문제를 해결 매듭 지어달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장님, 평생 바다만 바라보고 살아온 우리 어민들, 불쌍하고 힘없는 우리 섬 마을 어민들 누가 지켜줄 것입니까? 시장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마을 앞바다를 지선어촌계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은 바로 마을 주민들의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바다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마을어장을 잠수기에 줘서는 안 됩니다. 황금의 바다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49회 정례회 회기중 시정 질문 시 잠수기선 일명 섹숀이라는 분사기를 사용함으로써 어장이 황폐화되고 생태계가 변화를 일으켜 모든 수산생물이 생존할 수가 없고 생태계 복원이 불가능해져서 수산도시인 여수의 바다 밑은 죽음의 바다로 변한 지 오래 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생태계의 보전을 위해서 해당 지선에 어업권 허가를 해 줘야 합니다. 1995년 9월 6일자 전라남도지사 잠수기 어업의 분사기 사용에 따른 고시에 의하면 분사기 사용 수역의 범위는 여수시, 여천군 해역 일원의 수심 10m 이상 되는 곳이며 분사기로 포획할 수 있는 매몰성 패류의 종류는 키조개, 왕우럭이며 분사기 마력은 8마력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잠수기 어업은 고흥에도 분사기를 사용 안 하는데 유일하게 우리 여수만 합니다. 진즉부터 우리시에서 도에다 건의를 해서 분사기 사용을 철회해 주라고 요구를 해 줘야 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시정 질의 때도 누차 말씀했습니다마는 현재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사기 위력은 이 규정을 위배하고 얼마나 분사기의 힘이 강한지 자갈, 모래, 조그마한 바위 등이 날아갈 정도의 위력을 발휘하여 바다 밑을 완전히 파헤쳐 수산물을 채취한다는 명분으로 바다 밑을 황폐화시켜 생태계의 복원이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잠수부마저도 분사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3년도 어장이용 개발계획 추가 승인 지역인 돌산 작금, 신기, 남면 횡간리 해당 지선은 바지락이 서식한 곳으로 잠수기선이 섹숀 등으로 바지락을 채취할 수 없도록 전라남도에 고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해당 지선에 잠수기 어선이 섹숀을 사용하여 바지락을 채취할 경우 이 바다는 생태계가 파괴되어 죽음의 바다가 될 것이고 생태계 복원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므로 우리시는 하루빨리 잠수기 어선으로부터 어장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담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이 바다에서는 문어가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 해방 후에 처음이랍니다. 해방 후에 처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얼마나 문어가 많이 잡히는지, 돌산읍 신기마을 문어단지를 하는 어민들의 경우 2억, 3억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쭈꾸미, 문어는 먹이가 바지락입니다. 바지락, 잠수기 어선이 분사기로 이 바다에서 조업을 하면 바다 밑이 완전히 파헤쳐져서 다른 바다가 되고 바지락도 날아가고 문어도 날아가고 우리 어민들의 2억, 3억 소득도 날아가는 것입니다. 장기간 섹숀 사용으로 우리 지역 생태계를 파괴하고 수산자원을 고갈시키는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잠수기 어선은 그 책임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시장님, 시장님은 센숀이라는 강력한 분사기를 사용해서 바지락을 잡지 못 하도록 철저히 단속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산자원을 늘리고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전라남도에 잠수기선들의 분사기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도록 잘못된 고시 철회를 요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잠수기 어선은 더 이상 바다만 믿고 살아가는 영세어민의 삶의 터전을 짓밟지 마십시오. 바지락 서식지역인 해당 지선 공유수면은 잠수기 어선의 조업구역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주장한 대로 마을어장은 어민들이 조상대대로 지켜온 삶의 터전이며 수산자원이 언제나 풍부한 바다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지선 어민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내 바다를 잠수기에 억지로 양보하면서 여수시장을 원망하는 어민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시 수산 당국은 지금부터라도 특정집단에 휘말리지 말고 철저히 불법조업을 단속하여 조치하고 이 지역의 미래와 어민들의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 바다의 어민들을 바라보면서 수산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시는 잠수기 수협과 협의해서 잠수기어선 감척 등 구조조정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해 주십시오. 그래야 잠수기도 살고 지선어민도 사는 길은 이 길뿐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잠수기도 살고 지선어민도 사는 공생할 수 있는 일을 시장님이 터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서없는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채

박정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가기관 대선개입 진상규명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14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국가기관 대선개입 진상규명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성명서를 발의해 주신 주연창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창의원

존경하는 박정채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석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자치위원회 민주당 주연창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공정하게 선거를 지원해야 할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이 직·간접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도 아무런 책임의식이 없이 일방통행을 하고 있고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서면서 저항을 하고 있지만 진상규명에 협조도 하지 않은 채 대선승리 주년을 자축하는 등 국가민주주의를 절대적으로 훼손하고 있어 정부와 여당에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자 우리 의회 차원의 성명서를 채택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은 소통하지 못 하고 일방적인 독주를 하고 있고 정권에 거슬리면 종북세력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노동조합은 이 추운 겨울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고 국가 공권력은 언론과 노동운동에 무력을 앞세워 재갈을 물리고 있습니다. 금번 철도노조 관계로 정부 민주노총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박근혜정부가 지난 1년 내내 보여줬던 불통정치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우리들이 지켜내야 할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성명서는 이 최고가치인 국가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박근혜대통령과 정부여당에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호소하는 내용은 성명서를 낭독하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진상규명 촉구 성명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대통령의 불통정책이 국가와 국민들,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고 대학가에서 시작한 안녕들 아닙니까? 라는 대자보가 전 국민들의 아침인사가 돼 버렸다. 지난 일요일 오전 전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생방송으로 진행된 대한민국 경찰의 철도노조 체포 작전은 무시무시한 폭력을 앞세운 언론과 노동운동의 말살작전임에도 어느 누구 하나 직언하지 못 하고 있고 양심도 없는 공권력에 내몰린 철도 노동자들과 가족들은 이 추운 겨울 날 거리에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러는 지금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대선 개입으로 최소한 120만 개 이상의 트윗 글이 여론조작에 이용되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입을 꾹 다물고 국정원 여직원 개인적인 댓글이라 폄하하면서 대선 승리 1주년을 축하하고 있고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다. 국정원장의 지시와 간부들의 조직적인 관리 하에 장기간 국정원 직원들이 대선에 불법 개입하였음이 이미 드러났고 댓글만 쓴 것이 아니라 400여 개에 달하는 트윗 개정을 이용해 2,200만 건에 달하는 글을 유포했다는 것도 밝혀졌다. 더구나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되어 대선에 개입됐다는 사실은 전 국민을 경악시키고 분노케 하고 있다. 민주주의체제에서 가장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선거가 국가권력에 의해 명백히 훼손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과 반성의 목소리는 없다. 오히려 박근혜정부와 여당은 진실을 규명하라는 경찰의 수사를 축소 왜곡하고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는가 하면 부정선거에 대하여 논하는 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아 정치, 사회적인 갈등만 더욱 조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선개입과 철도노조 등에 대한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는 민주주의가 위협 받고 후퇴하고 있음을 여실히 반증하는 것이며 박근혜정부와 여당은 엄중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지난 주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 법안을 발의하기로 약속하고 추진 중에 있다. 이에 우리 여수시 의원 일동은 민중 헌정 질서를 문란케 한 이 중대 범죄에 대해 우리나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힘을 모아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우리는 국정조사든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든 성역 없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은 모두 엄정히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국가기관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최대 수혜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으로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행동을 해 줄 것을 요구한다. 하나. 국정원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다시는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2013년 12월 27일 전라남도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정채

박정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연창의원께서 제안 설명 한 성명서는 지난 대통령선거에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남에도 대통령과 여당은 사과 한마디 없이 진상규명에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어 국민과 국론이 분열되고 국가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어 대통령과 여당에 조속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여수관광레저 기업회생 계획안에 공익사업 이행사항 반영 요구 건의문 채택의 건

14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여수관광레저 기업회생 계획안에 공익사업 이행사항 반영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문을 발의해 주신 강재헌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의원

관광건설위원회 소속 강재헌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2006년 3월 (주)여수관광레저의 시티파크 도심 골프장사업이 지역특화 발전특구로 지정·고시되었으나 지역발전을 뒤로하고 일부 몇 사람의 농간으로 생태계를 파괴하며 보전녹지를 자연녹지로 용도지역이 변경됨으로써 땅값 상승으로 인한 민간 기업에 수백억의 과도한 개발이익이 주어지기에 30만 여수 시민들은 3년 동안에 걸쳐 반대해 온바 있습니다. 이후 (주)여수관광레저 측에서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의 오랜 숙원인 100억 원대의 청소년 수련시설을 제공하는 것으로 대내·외적으로 선포하자 지역사회 시민단체에서 이를 받아들이면서 지역특구를 지정받아 골프장이 조성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30만 여수 시민을 대표하는 여수시장과 (주)여수관광레저는 공익사업 이행협약 체결과 각서, 당좌수표까지 주고받고도 지금까지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이행 약속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정례회 시 시정 질의를 통하여 시장님이 나서시면 우리 의회, 시민사회 모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10만 명 서명운동이라도 하자고 하였으나 시간은 흘러 타이밍을 놓쳐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수시의회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기업회생·채권확정 재판 과정에 공익사업 이행 담보인 당좌수표의 채권 인정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여수시민들의 정서와 여론을 모아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건의내용은 건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주)여수관광레저 기업회생 계획안의 공익사업 이행사항 반영 건의문! 존경하는 재판장님! 귀 재판부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우리 여수 지역사회의 최대 현안이며 여수시민 전체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여수관광레저, 시티파크 골프장 회생채권 조사 확정 사건과 관련하여 여수시민의 대의기관인 여수시의회에서는 본 사건이 사회정의와 바른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30만 여수시민의 이름으로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06년 3월, 여수시민과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주)여수관광레저의 시티파크 도심골프장사업이 지역에 들어서면 아시아 최고의 석유화학단지인 여수국가산단과 도심의 오염물질 방지막인 생태 녹지축을 파괴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특정 민간 기업에 500억 원이 넘는 과도한 개발이익이 주어지기에 3년 동안 생업을 제쳐두고 결사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여수관광레저는 이 사업의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의 오랜 숙원인 100억 원 대의 청소년 수련시설을 제공하는 것으로 대내외적으로 선포하고 시민사회를 안심시키면서 지역의 반대를 무마시키고 지역특구로 지정받게 되었으며, 여수시민들도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실행하려는 기업의 노력에 대해 관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100억 원 공익사업은 개발이익의 일부를 지역에 기부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30만 여수시민을 대표한 여수시장과 (주)여수관광레저의 공익사업 이행협약 체결과 각서는 단순한 개인이나 법인, 자치단체간의 개별적 채권 채무가 아닌 여수시민 전체와의 이행 약속입니다. 그러나 경영상의 곤란을 이유로 기업은 이행약속을 내팽개치고 있고 시민사회는 엄청난 배신감에 치를 떨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 재판부에서 지금 진행 중인 (주)여수관광레저의 기업회생 계획안에 이 공익사업 이행약속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7년 전에 일어난 엄청난 시민적 저항과 사회적 갈등이 재현되고 후발 사업자 역시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도심골프장 건설 조건인 공익기부사업이 기업회생 계획에 포함되는 것만이 해당기업과 채권단의 도심골프장 운영에 대한 지역사회의 엄청난 갈등이 재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본 골프장 사업은 분명히 공익사업을 전제로 여수 시민들이 허용한 사업이며 지금도 이 공익사업의 이행여부에 전체 시민사회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 30만 여수시민, 특히 큰 꿈을 키워나가려는 청소년들에게 천명한 100억 원 대의 공익사업 약속은 단순한 채권 채무가 아닌 지역사회의 심장인 생태 녹지 공간 파괴와 지역특구사업의 공익성을 담보로 하는 소중한 약속이기에 공익사업 이행사항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귀 재판부에서 지금 준비 중인 기업회생 계획안에 꼭 반영하여 주시길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3년 12월 27일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정채

박정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강재헌의원께서 제안 설명 한 건의문은 시티파크 골프장 측이 우리 시민들한테 약속한 100억 원 사회환원사업이 기업의 경영악화로 이행이 어려워지고 있어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기업회생 계획안에 이 공익사업 이행사항을 포함해 달라고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14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정옥기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옥기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9조, 같은 법시행령 제90조 2에 의거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대상으로 총 47개 지방의회 중 2013년부터 여수시의회가 선정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투명한 재정 관리와 운영으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규칙을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채

박정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 한 제3항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하멜전시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5. 여수시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하멜전시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5항 여수시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명중남 관광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남관광건설위원장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명중남의원입니다. 금번 제152회 정례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여수시 하멜전시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하멜전시관 운영 사무 일부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멜전시관 사무의 일부인 운영부분을 민간 위탁하여 민간전문가를 통한 하멜전시관 운영 활성화와 향후 전문박물관으로 육성시켜 나가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수시 하멜전시관 운영 조례 제12조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에 의하여 하멜전시관 건축물은 책임감 있는 시에서 관리하고 전시물 관리, 전시관 운영 등 전문성이 필요한 운영 부분만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민간위탁 방법은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 협약체결하며 위탁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되 연장가능하며 예산 지원 및 정산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 운영비 등 전시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 지원으로 매분기 10일 이내 지출 증빙서류를 첨부, 정산서를 제출토록 하고 지도·감독은 수시감사와 매년 정기 감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하멜전시관 운영부분을 민간 위탁하여 민간전문가를 통한 하멜전시관 운영 활성화와 향후 전문전시관으로 육성시켜 나가기 위함으로 본 전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동의 요구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수 시민에게 지원하던 여객선 운임을 여수에 상주하는 외국인, 재외국민 및 군인(현역사병, 의무경찰, 의무소방원)까지 확대 지원하여 도서교류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복리증진과 해양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객선 지원대상자 확대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여수시에 상주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여수지역에서 복무하는 현역군인 사병, 의무경찰, 의무소방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항로의 표기 중 제주기항 여객선 항로에 대하여를 여수에서 제주를 운항하는 여객선으로 지원항로의 표기를 명확히 하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현행법령에 부합되게 변경하고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주무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하며 도서민 지원금의 상한액인 5천원 초과액을 해양수산부 집행지침의 운임수준별 상한 초과액 등으로 개정토록 하였으며 부칙 제2조 운임 지원금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상주 외국인 등에 대한 여객선 운임 할인지원 및 정산을 시스템의 변경 후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본 조례는 여수 시민에게 지원하던 여객선 운임을 여수에 상주하는 외국인, 재외국민 및 군인(현역사병, 의무경찰, 의무소방원)까지 확대 지원하고 현행 법령에 부합되도록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하고 특히 해양수산부의 집행지침에 의거 도서민 지원금 상환액 조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으로 본회의에 원안대로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자료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두 건의 안건은 저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첫째, 조례 개정에 대한 목적성 둘째, 재정 등의 부담여부 셋째, 규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분석하고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채

박정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항 여수시 하멜전시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전창곤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창곤

전창곤의원

위원장님, 하멜전시관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됐습니까?

명중남관광건설위원장

현재를 말하는 겁니까, 미래를 말하는 겁니까?
창곤

전창곤의원

아니 건물 신축에 들어간 총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중남관광건설위원장

31억82백만 원인데 광특이 10억 시비가 21억82백이 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의원

작년 10월 달에 개관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일 평균 관람객수가 2백 명이라는데 위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사업이 성공한 사업으로 평가를 하십니까? 아니면 실패한 걸로 판단이 되십니까?

명중남관광건설위원장

다분히 실패작으로 판단됩니다.
창곤

전창곤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습니다. 32억이 넘는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갔는데 하루 2백 명이라면 연간 따지면 72천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1일 2백 명이라는 숫자는 조금 잘되는 음식점에 오시는 손님들 수보다도 아마 적지 않을까 인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멜전시관 같은 경우에 이러한 사업성이 없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세 차례나 부결을 시켰고 네 번째 가까스로 이렇게 통과가 됐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우리 시 의원들이 누누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사업은 타당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누누이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밀어붙이기 식 행정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통과돼서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불과 하멜전시관을 운영한 지 1년 2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집행부에서는 스스로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한 꼴이 아닌가? 지금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실적이 미미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이라도 도입을 해서 어떻게든 활성화를 시켜보겠다 하는 집행부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일관되게 하멜전시관의 부당성에 대해서 주장했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괴감이 들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 당시에 주장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하멜이라는 분은 수백 년 전에 왔던 이방인이었었고 그분에 대한 어떤 업적을 기리는 역사성을 좀 이렇게 나타내는 것들은 우리 여수시가 충분히 했다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하멜 등대라든지 아니면 그 근처에 하멜공원을 조성하고 또 조형물을 했기 때문에 굳이 전시관까지 지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주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여수시를 빛내고 있는 유명하신 분들, 우리 여수시의 자랑이신 허영만화백이라든지 또 세계적인 사진작가 배병우작가라든지 그 다음에 전원일기 작가로 활약을 하시던 김정수작가라든지 얼마든지 우리 여수시를 빛낸 유명하신 분들 그분들의 업적을 기리고 작업실을 여수시에 건축을 해서 관광자원으로도 활용을 하고 또 그분들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여수 시민들의 자랑이신 그분들을 우리들이 얼마든지 예우를 해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들은 전혀 하지 않은 채 하멜전시관을 지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며 또 수변공간이 우리 여수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해양공원 같은 경우는 여름이나 주말 저녁, 평일 저녁에도 수많은 여수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처로서 기능을 하고 있어서 매년 수백 만 명씩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해안가 수변공간에 어떤 건물을 지어서 활용하기보다는 그것들을 편안한 휴식공간의 어떤 공원으로 휴식처로 활용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들이 변화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흘러온 것에 대해서 누구도 지금 책임 있는 사과라든지 유감의 뜻을 표한 것도 없이 다시 또 인제 정책은 방향을 틀어서 민간위탁으로 간 것 같습니다. 인제 이게 민간위탁이 돼서 잘됐으면 좋겠어요. 민간위탁이라도 인제 잘돼서 하멜공원에 하멜전시관이 자리한 것은 굉장히 우리 시민들에게 접근성도 용이한 곳이고 또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32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2백 명이 찾는다는 것 그 다음에 72천 명이라는 숫자는 여수 시민의 4분의 1도 안 되는 숫자거든요. 1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여수 시민들이 4분의 1도 찾지 않는 곳 인제 그런 것은 좀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제 민간위탁을 한다고는 합니다마는 또 예산이 투입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어떤 조건으로 민간위탁이 되는지 여쭙겠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더 투입이 되는지

명중남관광건설위원장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전창곤의원께서 가슴 아프게 지금 부르짖었습니다.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32억의 돈을 들여서 구축된 저 전시관을 새롭게 어떻게 개발하거나 용도를 확대시키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번에 이것을 방치할 수가 없어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가 드냐 하는 것은 그 내용에 따라야지 지금 관광과 입장은 돈은 한 푼도 더 추가 안 된다 그러는데 전문성을 요구하는 발전계획에 있어서 돈이 투여 안 되고는 전문성을 확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토론도 있었지만 확실하게 전문성을 발휘해서 용도를 확대 발전시켜서 저 돈 들어간 것이 아깝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내용을 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돈이 얼마가 들 거냐 하는 것은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결정될 예산의 문제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의원

그래서 인제 집행부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전혀 예산의 추가 투입이 없이 민간위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주말 관람시간 연장 운영이라든지 현장 합숙지역으로 발전 승화시킨다든지 다목적 용도로 활용한다든지 하멜관련 자료를 확보한다든지 민간전문가를 통해서 육성 발전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예산의 투입 없이 가능한지 지금 당장 어떻게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어떤 제스쳐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에서 좀 안타깝고요, 어쨌든 매몰비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 해 놓으면 그 돈이 아깝기 때문에 계속 뭔가 지속되어야 하는 인제 그런 상황이 앞으로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고 우려스럽고 앞으로 저게 어떻게든 좀 발전적으로 잘 운영이 돼야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했을 경우에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중남관광건설위원장

감사합니다.
정채

박정채의장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최석규위원장님

최석규의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질문하고 싶었던 것을 우리 전창곤의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현재 보니까 지금 민간의 위탁으로 한다 했는데 법인 또는 단체로만 돼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어야 만이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들은 오고 가지 않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명중남관광건설위원장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인제 전문가가 꼭 소속된다 해서 발전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운영자가 어떠한 정신자세로 열정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인력을 투여해서 만들어 내냐는 것이 의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운영 위탁할 때에 심사위원들께서 그 수탁자가 어떠한 운영능력이 있는 건지 이 판단을 잘 해 주어야 되는데 조금은 걱정스럽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최석규의원

예. 그러면은 지금 우리 시에서도 위탁을 맡기면은 위탁할 수 있는 단체나 법인들이 현재 있습니까?

명중남관광건설위원장

그것은 이야기를 지금 성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야기가

최석규의원

아, 전혀 그런 이야기는 오고 가지 않았었습니까?

명중남관광건설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석규의원

아니 왜냐면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여수시가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단체나 또는 법인, 개인들이 있어야만 되는데 그런 분들이 없다 보면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마는 또 집행부에서는 뭔가 또 위탁을 하다 보면은 우리 시민들이 개인이 하다 보면은 많은 시민들이 와서 관광을 즐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느낌이 들어지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우리 전창곤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시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전문 위탁기관에 위탁했을 때 운영비 절감 같은 것은 오고 가는 이야기 없었습니까? 위원회에서.

명중남관광건설위원장

그 이야기는 수없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관광과 입장에서는 돈 안 들이고 지금과 같은 수준에서 하겠다 그런데 그 목표가 전문성 있는 연구를 통해서 새롭게 발전시키겠다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토론을 한 겁니다.

최석규의원

그러면 혹시

명중남관광건설위원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누가가 중요할 때 그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들어오면 더 좋겠지만 전문가가 하는 일들을 판독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운영능력이 있는 사람도 제가 볼 때는 합당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컨대 그것이 문화원이 됐든 또 다른 어떤 시민의 관계단체가 됐든 그럴 때 그 인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력이. 그래서 모든 우리가 위탁업무에서 그런 부분이 지금 상존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그래서 여수시 집행부에서는 조례에서 주어지는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 운영주체, 누구한테 주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렵고 또 날카로운 부분 같습니다.

최석규의원

그러면 지금 거기서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했을 때 운영비가 지금 1년에 얼마가 들었죠?

명중남관광건설위원장

운영비는 계수상으로는 모르지만 인건비 한 2명이니까 아주 미미한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최석규의원

아니 제가 왜 여쭤 보냐면은요 우리 시에서 운영했을 때 하고 또 민간에 위탁했을 때 운영비가 절감이 된다면은 좀 나아지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 절감차원이 있어질는지 걱정이 됩니다마는

명중남관광건설위원장

지금 외부 인력을 쓰는 것은 지금 한 사람 쓰는가요? (0 집행부석에서 - 2명 쓰고 있습니다)
2명요? 2명해 봤자 백만원 내외의 월급을 줄 걸로 예측하게 되면은 그건 아주 미미한 겁니다. 그런 부분은 내가 개념을 안 두고 우리 토론할 때도 절대로 관광과에서는 지금 예산을 증액은 안 시키고 운영하겠다는데 그건 신출귀몰한 이야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해서는 저 막대한 돈이 들어간 건물의 효율성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저건요. 그러니까 감안컨대 예산증액을 통해서 저것을 활성화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것이지 돈 몇 푼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최석규의원

그래도 위원장님께서는 만약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하면은 좀 활성화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명중남관광건설위원장

그러니까 예컨대 저한테 맡기면은 제가 운영자라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문가가 운영위원장이 되면은 더 좋겠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운영관리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인력을 채용해서 또는 업무를 어떤 보수를 주고 맡겨서, 요즈음 말로 용역을 줘서 하든 간에 그것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석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채

박정채의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김상일의원 손듦) 우리 김상일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일의원

위원장님 지금 이 하멜전시관을 더 활성화시키고 홍보해내고 큰 거금을 들여서 지어놓은 것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사실은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 것처럼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이 활성화를 하는 것이 민간위탁 하는 것이 더 활성화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우리 여수시 공무원들 관광과 다들 유능하고 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꼭 민간위탁을 해야 활성화가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직접 여수시에서 이것을 건축을, 의회에서도 반대했지만 어찌 됐든지 밀어붙여서 전시관을 조성했기 때문에 시가 책임지고 홍보하고 알려내고 시민들이 올 수 있도록 하고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을 시에서 해야지 이것을 민간한테 맡겨놓고 위탁을 해서, 뭐 하멜전시관이 전문가가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운영하는 게 뻔하게 나와 있는데, 홍보 많이 하고 오게 하고 하는 것들이라고 봐지는데 계속 시가 직영을 하는 것이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예산이 더 들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떻게 홍보를 하더라도 직영하는 것이 낫지 이걸 민간위탁을 그냥 어디 떠넘겨버리려는, 왠지 민간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는, 위탁자에게, 이런 행태가 아닌가 싶어서 이게 과연 민간위탁이 최선의 방법인가? 민간위탁 않고 지금처럼 직접 여수시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생각이나 그쪽에 논의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명중남관광건설위원장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과 저 견해를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0억이상 돈든 저 건물의 기능을 그대로 놔두고 2백 명 수준에서 공무원이 집행해 가지고 저것이 효율성이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사고를 발동시킨 겁니다 지금. 그것이 관광건설위원회의 공통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염려하시는 것은 핵심이 누구냐? 그 주체거든요 주체, 그러니까 주체를 선발을 잘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될 경우에는 또 실패로 간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더 거슬러 올라가 볼 때에 예산을 확보를 못 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 거거든요? 예산 확보를 안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위탁업무가 제대로 운영될 때는 조례에서 위임된 구성원의 구성을 확실히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조금 더 한 걸음씩 발전할 수 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대답이 되겠습니까?

김상일의원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명중남관광건설위원장

잘 안 갑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이 하는 것이 낫지 민간위탁을 하면 되겠냐 하는 말씀이시죠? 그건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 의원님. 민간이 하는 것이 낫느냐? 공무원이 하는 것이 낫느냐? 예산을 현행보다도 증가시키면 좀 안 되겠다 뭐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누구도 함부로 확정짓기가 어려운 사안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김상일의원

예산을 떠나서 금액을 떠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 금액을 떠나서 과연 민간위탁 하는 것이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건지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이 더 활성화 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 단순하게 그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지금처럼 운영하지 말고 이거 뭐 민간위탁 줘 봐야 뻔하게, 뭐 여수에서 민간위탁 할 수 있는, 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전문가 집단 내지 이게 뭐 얼마나,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잖습니까? 그런다고 봤을 때 여수시에서 직영을 하고 더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용역 좋아하잖습니까? 용역을 주든 뭐 어떤 그런 노력들을 할 필요는 있는 것 아닌가? 그걸 꼭 민간위탁 시키는 것이 맞는가 회의적이다 그 말입니다.

명중남관광건설위원장

지금 시청 관광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위탁을 하는 예산의 어떤 범위액 또 직영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의 들어가는 비용 이것이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장이 지금요. 그 말 뜻은

김상일의원

아니 예산금액의 그것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

명중남관광건설위원장

그러니까 시가 운영하는 것이 낫냐 위탁하는 것이 낫냐 그 말씀입니까?

김상일의원

그렇죠, 위탁하는 것이 그렇게 도움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명중남관광건설위원장

그건 참 제가 예측할 때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상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채

박정채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 하멜전시관은 위탁이나 시에서 직영을 하거나 어떤 메리트가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입구에 관리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천만 명 관광객이 왔는데 7만명 왔다는데 뭐 2백명씩 들렀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봐야 0.7%? 이렇게 차린 건데 어떤 발전, 그 하멜이라는 상품이 정말 어떤 잘 하면 뭐 크게 발전할 계기가 되느냐? 별로 발전할 것도 없다, 입구에 사람 서서 그 물건들 훼손만 못 하게 하는 것이지 사실은 지금 그러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될 것이고. 나는 그런 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아마 예산도 금년에는 내년까지는 아마 그런 정도면 되겠지만 내내년에는 아마 또 많이 들어간다고 돈을 많이 요구하게 되겠죠. 아마 그렇게, 그건 수순이 뻔하게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심사숙고 해야 할 부분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제5항 여수시 여객선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제4항부터 제5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하멜전시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5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그리고 온 국민이 안녕하지 못 했던 2013년도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정리 잘 하시고 새로운 희망의 2014년 갑오년을 행복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새해 설계를 잘 하시기를 바라고 모든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2014년에는 우리들 모두 안녕들 하십시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일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69억 원이 증가한 9,68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44억 원이 증가한 8,05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5억 원이 증가한 1,628억 원입니다. 자체수입은 64억 원이 증가한 2,676억 원이며, 의존수입은 20억 원이 감소한 5,379억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108건에 619억 원이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6건에 83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투자사업으로 돌산 승월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13억 원,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 10억 원, 소하천 재해대책 특별교부세 사업 9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사업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10억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5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람회활용과 소관 박람회장 중앙로 가로수 식재사업 1억5천만원은 박람회 사후활용 계획이 확정되면 그 계획에 맞춰서 실시키로 하고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9,682억8,328만4천원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1억5천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1억5천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고 예산안 부기변경을 집행부에 위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예산안 9,682억8,328만4천원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예결특위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채

박정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결위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수학숙 설치 및 운영조례안

15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수학숙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5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와 질의·답변·토론은 모두 마친 상태에서 보류된 안건입니다.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김양효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오늘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기획자치위원회 원안에 대해서는 이미 심사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오늘은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 절차를 진행하여 가결되면 안건 처리를 종료하고 부결되면 위원회 원안에 대해서 의결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양효의원님 나오셔서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효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김양효의원입니다. 금번 제152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 중 유보된 여수학숙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여수학숙의 설치는 서울·경기지역에 진학하는 여수지역 학생들에게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당초 집행부의 안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여수학숙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4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하여 여수학숙 관리·운영을 일반직 1명과 관리인력 2명으로 정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17조를 각각 제6조부터 제18조로 하고 제5조를 신설하여 입사생 정원을 76명으로 하며, 2인 1실을 기준으로 하고 제2항 입사생 인원배정 기준은 신입생 60%, 재학생 40%로 하고, 다만 지원생 비율과 남·여 신청비율 및 층별 수용인원 등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당초 제5조, 제1항 입사자격을 서울시 소재 대학에서 경기도 소재 대학까지 확대하고 제2항 제3항을 신설하여 입사생 선발은 학업성적, 생활정도를 감안하여 기준표에 따라 엄정하게 선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당초 제6조, 제1항 입사정원의 5%범위 내에, 제1항 제2호 예능·체육 분야에서 국제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3등 이상 입상자를 특례 선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당초 제7조, 입사기간은 해당년도 1년으로 하고 총 입사기간은 4년으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여수학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으며, 기타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수시합격자가 발표되었고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여수학숙 입사 문의를 하고 있으며, 1월중에는 정시합격자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학생들이 숙소를 조속히 결정해야 하므로 여수학숙이 적기에 운영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발의하오니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채

박정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제7항 여수학숙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게 아마 잘 안 나오니까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들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거의 만장일치네요, 반대하시는 분? 그리고 나머지는 기권이고요. 의사일정 제6항 여수학숙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의원발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였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입니다. 내용은 전자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여수시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태규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태규입니다. 여수시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전라남도와 협의하기 전에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금번 시의회 정례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1페이지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입니다. 중기기본인력 계획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계획이며 5개년 계획으로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먼저 행정여건 전망 중 지역여건입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계기로 우리 시로 통하는 도로, 철도, 항만 등 교통 인프라가 크게 개선되었으며 세계박람회장이 오동도 인근에 위치함으로써 원도심지역 활성화의 탄력제로 작용하여 도시재생사업의 타당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삶의 질 향상과 여가여건 등이 향상되고 있어 2020년 인구 35만 목표달성을 위해 명품도시 건설 및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구증가시책 시행으로 선진적 문화예술 확충, 남해안 중심의 허브도시 건설, 해양마리나시티 조성 등을 충실히 추진하면 인구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행정수요변화 예측입니다. KTX, 자동차전용도로, 이순신대교 등의 신설 개통으로 접근성이 좋아졌고 지능형 교통체계시스템 구축, 대도시 수준의 특급호텔 건립, 고급형 해양레저시설 등의 기반이 확충되었습니다. 앞으로 해양경찰교육원 이전, 여수 신항 대체항만과 마리나항만 조성 등으로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지역 교육수준 향상과 은퇴자를 위한 시니어타운 조성 등 살기좋은 도시건설을 위해 행정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2페이지 기본방향입니다. 총액인건비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정원조정을 목표로 자체 기능조정을 통해 정원 증원을 억제하고 법령의 재·개정에 따른 인력보강, 국가시책 추진, 사회복지 등 주민 삶의 질과 관련된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원을 증원하되 자체 기능조정을 통해 탄력적으로 정원을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인력 운영계획입니다. 먼저 총괄현황으로 2012년 말 우리 시 공무원 정원은 1,679명으로 집행기관 1,650명 의회사무국 29명입니다. 2013년도 정원은 2012년도 정원보다 3명이 증원된 1,682명으로 정원이 증가한 이유는 현장복지 체감도 향상과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읍·면·동 사회복지 인력 3명을 증원한 것입니다. 위 내용이 포함된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금번 제15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정원은 증감없이 현 정원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도별 인력증감 내용입니다. 인력분야 인력운영분야는 행·재정, 문화·체육·관광, 보건복지, 산업경제, 환경관리, 도시주택, 읍·면·동 등 총 7개 분야에서 인력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분야별로 연도별 증감내역은 방금 총괄현황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 인원은 변동이 없으며 세부 증감내역은 보고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채

박정채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을 모시고 짧게 송년인사 한 마디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도 방금 의결되었고 금번 회기도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시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송년인사 한 마디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 여수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충석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지난 37일간의 일정으로 준비했던 제152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2014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을 통해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서 내년도 업무추진 과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금년도 한 해가 다 저물어갑니다. 돌아보면 보람도 있었지만 아쉬움도 많이 남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박람회 사후활용 방안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시의 최대 현안과제라고 봅니다. 우리들이 걱정하고 고민하는 인구문제, 일자리문제와 지역경제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지역 현안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더 힘을 합치고 중앙정부와 정치권 요로를 잘 활용해서 이 시급한 지역 현안이 꼭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들이 분발하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여주고 과시하는 행정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따뜻하고 즐거울 수 있도록 실속 있고 내실 있는 좋은 시책들을 많이 펼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지혜와 경험을 십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내 거리에 현수막 홍보를 이루고 있는 관광객 천만 돌파, 전국 최고의 여성친화도시 다 좋습니다. 담당 공직자들 노력에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관광객이 천만 명이 모여들어 우리 지역경제나 상인들의 생활이 얼마나 나아졌느냐? 최고의 여성친화도시에 맞게 정말 여성들의 생활이 전국 최고로 좋아졌는지 우리 시민들은 쉽게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와 우리 의회 관계 역시 새해에는 더 새롭게 만들어 가십시다. 우리 의회의 역할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어 불편한 적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결국 목표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지역을 살기좋게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 눈높이 역시 해를 거듭 할수록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상생하고 협력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수준에 맞는 행정서비스로 새해에는 더 살기 좋은 여수를 만들어 갑시다. 주요 현안들에 대한 갈등과 반목의 기억은 이제 깨끗이 지우고 잘 해 보려고 노력했던 좋은 기억들만 떠올리며 여수의 새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심정으로 새롭게 시작해 나가십시다. 부당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의원님들 시민의 복지향상과 민생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정말 열심히 해 주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김충석시장님 이호경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닷새 후면 갑오년 청마의 해가 시작됩니다. 청마 해에 역동적으로 진취적인 기운을 받아 국제사회로 도약하는 여수를 우리가 만들어 갑시다. 우리들의 노력으로 시민들과 지역에 희망과 용기를 만들어 주고 즐거움과 행복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정치와 행정의 능력을 보여줍시다. 30만 여수시민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보다 힘차게 맞이하면서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2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폐회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