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빈지태 의원 발언

제203회 제1차 주요업무보고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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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4일간 집행부의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청취를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일반적인 사항은 책자로 갈음하고 특이사항만 좀 설명해주시고 간단간단하게 넘어갑시다.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김현수 의장님과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조철래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인데 질의 답변 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 업무보고를 숙지를 많이 해오셨을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가 작년에 한 일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시간이었고 지금 업무보고 시간은 예산하고 관련되어서 얼마만큼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효율성이 있느냐, 형평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를 따지고 예산하고 연계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질의 답변을 해주시면 아마 양질의 질문을 하면 양질의 답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선 의원.

정선

김정선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페이지에 자원봉사 활동비 지원 이 부분에서 이번에 함안군내 자원봉사대에서 김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 김장하는데 물건을 사는데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배추고 뭐고 다 사는 게 불가능하다고 돼있더라고예.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우리 관내에 배추농사를 짓는 사람 또 고추, 마늘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사면 농사지은 사람들한테 팔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 또 여기에서 사면 싸게 사서 많은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그게 되는데 체크카드가 그 사람들한테는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방법을 좀 연구를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한테 좀 더 많이 갈 수 있고 또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해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김정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호 의원.

성호

이성호의원

실장님, 58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 지원에 추진계획 주욱 밑에 가면 기초수급자 자녀 학원수강비 지원이 있죠? 이거는 자녀들이 학원에 신청을 하면 지원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학원에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신청을 할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그러니까 돈을 신청을 하면 학원비를 아이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원에다가 지원하는 겁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학생한테예.

성호

이성호의원

그래서 이 부분이 신청만 이리 해놓고 자칫 빠져버리면 이 학원수강비가 다른 쪽으로 용도에 맞지 않게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건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학원 안 다닐 경우에는 다시 지급중단을 합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그러니까 방법을 학원에 신청을 하면 신청한다고 아이에게 돈이 지급될 것이 아니라 그 학원에 신청확인을 받아가지고 학원에 바로 입금시키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리 생각이 들어서.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학원의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사후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그 부분이 염려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지태 의원 질의해주십시오.

지태

빈지태의원

56페이지에 병원이동편의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보면 기존의 장애인 콜택시하고 그다음 그전에도 관내 장애인들이나 노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차량운행을 기존의 두 댄가 하고 있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총 몇 대입니까? 장애인 콜택시하고 이동편의시설이.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편의시설…

지태

빈지태의원

아, 시설이 아니고 이동편의 택시나 뭐 차량.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병원 이동편의 지원되는 택시, 차량은 현재 대수는 제가 업체에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병원이동편의 전에 관내에서 예전부터 활용하던 차가 있었고예, 그다음 장애인콜택시는 제가 알기로는 광역권을 형성해서 함안에서 다른 시군으로 이동할 때 이용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광역으로 이용하는 거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꼭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나 임산부 이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장애인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아니,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택시운영업체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 소관이가, 그게? 여기 장애인하고 연계돼있네, 장애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 같은데.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장애인 분야는 주민복지과 소관인데 이건 장애인센터에서 위탁을 줘가지고 그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부서별로 비슷한 내용의 사업을 하는데 이건 물론 여기는 장애인만이 아니라 만성질환이나 이런 분들을 이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관계되는 주민생활지원실하고 주민복지과에 사실은 사업이 연계돼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에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차량도 이런 노약자나 만성질환자 내지는 또 임산부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분야를 검토는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대상자 선정 자체를 이중이 되지 않게 우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병원이동편의는 대상자를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독거노인이…

지태

빈지태의원

실장님,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기존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나 장애인 차량들이 충분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 차량을 만성질환 가구나 이런 데도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추가로 또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검토가 잘 됐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차량들이 만약에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충분히 이용하고 있어서 수요가 많고 공급이 모자랄 경우에는 추가로 편의시설을 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검토됐는가를 제가 묻는 겁니다.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 할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했는데 수시로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이 사업이 필요없는 사업일 경우에는 언제든지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빈지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59페이지 한번 보입시다. 저소득층 자립능력 향상 및 내실화에 보면 기대효과에 탈빈곤 유도 이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자립역량 강화하여 탈수급 유도 중점, 이 사업 목적이 이런 목적인 모양인데 맞습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현수

김현수의장

그럼 지금 빈곤탈피한 가정 사례가 좀 있습니까? 여태까지 이런 지원을 계속하는데.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있습니까? 몇 가구나?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올해같은 경우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를 해가지고 직장에 취업을 유도하는 그런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그래, 기대효과가 이러면 사례를 얼마만큼 지원을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났다고 해줘야 우리 의원들이 판단을 할 건데 일반적으로 기대 유도를 이렇게 하겠다고만 했는데 지금 유도가 얼마만큼 됐는가. 연간 이렇게 지원하는데 연간 이런 사업으로 계속 할 겁니까, 얼마나 됐는지 그걸 해줘야 더욱 더 지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의 기준을 줄 거 아닙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인데 자활능력이 있는 가정에 그 사람들을 자활사업을 시켜가지고 일정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를 확보할 경우에 탈수급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사실상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가 지원되는 수준이 좀 높다보니까 취업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급여는 많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보장받는 이런 게 불리할 경우에는 취업을 했다가 다시 또 취업을 안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실장님,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요. 비일비재하다는 말이 무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돈 백 만원 받니 내가 이리 하는 게 낫지, 뭐하려고 아침부터 찬 이슬 맞아가면서 다닐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그런 이야기는 주위의 논 한 스무 마지기 짓는 사람한테는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논 스무 마지기 지어봐야 저 사람보다 생활이 못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그래서 탈빈곤하도록 유도를, 목적이 이거 아닙니까? 빈곤을 탈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거지, 계속적 지원사업으로 먹고 살라고 해주는 건 아니거든, 우리가. 그런 사례를 많이 올려서 빠른 시간안에 탈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게 사업의 목적이 맞다.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제명철 의원. 내 하기 전에 빨리 해야 됩니다.

제명철의원

나눔과 참여로 실천하는 자원봉사.

현수

김현수의장

몇 페이지입니까?

제명철의원

5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반성부분을 볼 것 같으면 자원봉사단체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 자원봉사단체가 다양성에 한계가 있고 자원봉사 활성화가 미흡하다고 반성을 하셨는데 내년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좀 더 원만하게 활동하고 그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확대를 해야만이 자원봉사활동이 원만하게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 인센티브로 마일리지하고 자원봉사증 발급을 확대해나가고 또 포상을 함으로써 사기 진작을 도모해가지고 그리고 아까 특수시책에서 복지학교라는 그게 복지교육을 시켜가지고 자원봉사자라든지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분야를 총괄해가지고 교육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분위기를 확산해나가고자 하는 그런 사항으로서 시책도 추진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 말고도 저희들이 마일리지 확대라든지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확대해나가는 쪽으로 적극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제명철의원

마일리지 가맹점이 지금 현재 한 74개 되죠?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제명철의원

그리고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인식이 제대로 안 돼있는 거 같애요.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전번에도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일리지 가맹점 확대를 위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해나가겠다는 걸 저희들 중점 추진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이런 부분에서 우리 함안관내 자원봉사자가 12,000∼13,000명 가까이 육박하고 있는데 최대한 활용하고 이용해서 주민들이 좀 더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김주석 의원.

주석

김주석의원

제 의원 말씀하셨는데요, 참여와 나눔으로 실천하는 자원봉사에 대해서 작년에 보면 98개소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94개소, 많이 확대했다 그죠? 계속 확대해주시길 바라겠고 그다음 전체적인 페이지는 없습니다. 아, 42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함안군 나눔One, 행복Ten 모금운동하고 주민생활서비스 확대, 저소득층 및 위기가정 희망나눔센터 운영 이 세 가지가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에는 없거든요. 그럼 예산을 통과시킬 때 계획잡은 것도 없는데 통과시켜주는 거 아닌가 싶어서. 원래 없는데 갑자기 생긴 시책입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나눔One, 행복Ten은 비예산사업이고예…

주석

김주석의원

비예산사업이고 주민생활서비스 확대는예? 그것도 비예산사업입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함안군 나눔One, 행복Ten 모금운동하고 저소득층 위기가정 희망나눔센터 이거는 주민생활서비스 확대 속에 포함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걸 작년에 따로 보고서는 안 만들었지만 전체적인 그런 사업내용에는 포함돼있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밖에 들춰내가지고 제목으로 2013년도 추진업무 중에서 이런 실적이 있으니까 이걸 타이틀로 해서 들춰낸 그런 사업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세 개 다 비예산사업은 아니죠?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세 개 다는 아닙니다. 이 속에서 주민생활서비스 확대에 예산이 포함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예, 이건 행복나눔가게라고 주민협의회에서 하는 사업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주민생활서비스 확대? 아니, 정확하게 들어보세요. 2013년도 우리 업무추진계획 보고할 때 이 세 개 자체가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진실적에는 보면 세 개가 들어있단 이야기에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잖아요?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잘못 세워준 건지,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해놓고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이거 세 개를 끼워넣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좀 생각을 잘못 해가지고 예산을 통과시켜 준 건지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의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고예, 제가 2013년 그걸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대조를 지금 못하겠는데…

주석

김주석의원

그럼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 보면 나와있어요. 업무추진실적에 함안군 나눔One, 행복Ten 모금운동 돼있고 주민생활서비스 확대 돼있고 그다음 저소득층 위기가정 희망나눔센터 운영 돼있습니다. 돼있고 2013년도 빠져있고 2013년도 업무실적에는 돼있단 말입니다. 이게 업무보고하고 예산상 흐름이 안 맞지 않습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예, 이게 예산서에는 이 분야에 있어가지고 제안설명했던 데는 아마 다 포함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제안설명까지는 속기록 찾아봐야 알겠고 중요한 거는 보고서 자료에 이 흐름에 따라서 예산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이 타이틀은 아마 만들어내다보니까 그리 된 거 같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에 있어가지고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예산 제안설명을 할 때라든지 다 포함이 돼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러니까 내가 하도 이상한 게 12년도는 들어있고 13년도 업무계획은 빠져있고 13년도 추진실적에는 들어있고 이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에요.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앞으로 이걸 타이틀하고 일관성있게 그리…

주석

김주석의원

타이틀하고 예산하고 같이 맞춰줘야 우리가 예산을 볼 때 이거하고 예산서를 맞춰볼 거 아닙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앞으로 적극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리 해주시고 신규시책이 해마다 두 건씩 있습니다. 거기에는 성과, 반성 이런 게 포함 안 돼있는데 예산을 쓰고 어떻게 잘했다, 못했다, 또 신규시책은 바뀌고 또 바뀌고 하는 건데 신규라는 건 시책을 내가지고 좋은 거는 승계, 발전시키고 안 되는 거는 없애고 이런 거 아닙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런데 신규시책이 다 일회성입니까? 그럼 예산을 안 세우는 게 안 맞습니까? 계속 그렇거든요.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올해의 신규시책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러니까 전년도도 그랬고 전년도 신규시책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병원이동사업하고 희망복지지원사업 이겁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재능나눔전문봉사단 구성, 운영 이거하고 희망나르미지원단 모집, 운영 이거거든요. 두 가지인데 신규시책 이거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여기 대한 반성과 성과는 자료에 하나도 없어요. 신규시책을 내놓으면 그만큼 신경을 써내는 게 신규시책 아닙니까? 그렇다면 올해 이 신규시책을 내보니까 잘됐다, 잘못됐다 평가는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게 47페이지 보는 것 같으면 2013년도에 신규시책으로 내놓았던…

주석

김주석의원

없어서 물어보는 건데.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아, 의원님, 죄송합니다. 전년도의 희망나르미 사업을 중간에 저희들이 궤도수정을 해가지고 희망생활민원봉사단으로 변경해가지고 추진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러니까 말을 바꾼 거는 중간에 바꿀 수 있다고 보고 하지만 중요한 핵심은 그러면 올해 시책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 나름대로 그 시책사업이 이러이러한 부분 잘됐고 이러이러한 부분 잘못됐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작년에는 이래놨네, 희망나르미지원단 모집, 운영에 건의사항으로 활동비 4백만원 지원 요청한다 해놨네요. 예산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하면 시책사업을 해보니까 아, 이거 잘 될 거 같은데 돈이 좀 모자라서 안 되니까 내년 예산 세워달라, 이거 해보니까 정말 우리는 예산 5백만원 세웠는데 아, 잘못됐다, 이거 반성하고 안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시책사업이지 않습니까? 잘 되면 2천만원 들어도 되죠. 함안군민을 위해서라면. 그렇죠?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김주석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지태 의원.

지태

빈지태의원

실장님, 54페이지의 희망복지지원사업에 보면 희망복지지원단 구성에 공무원 3명, 통합사례관리사 3명 이리 돼있죠? 여기 통합사례관리사는 지금 어떤 형태로 고용을 하고 있습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기간제로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지금 고용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사업이 아닙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현재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필요성도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예산을 계속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통합사례관리사는 좀 전문직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지금 비정규직으로 해서 일년마다 이렇게 채용하고 그러죠?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런데 올해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래서 이 문제는 예년에 보니까 보건복지부인가 해서 정규직화하는 비용을 정부에서 하겠다고,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사업들을 국가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공문이 한번 내려온 적 있지요?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이후에 혹시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통합사례관리사 3명이 기간제인데 이 기간제가 정규직화하는 거는 무기계약직으로 바꿔주라는 그런 내용인데 현재 이 부분은 행정과 조직관리부서하고 서로 협의가 돼야 되는데 행정과하고 될 때는 또 총액인건비 틀 안에서 서로 협의가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지금 당장 바꿔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는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복지 쪽에 근무하는 분들이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서 하고 있고 공무원들도 가끔씩 안 좋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적어도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부분들이 정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을 때 우리 군에도 좀 그런 사업들을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빈지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입을 안 여시는데 예산하고 관계되는데 입을 여셔야 됩니다. 있어가지고 될 일이 아닌데 내년 예산하고… 그다음 빈지태 의원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해보겠는데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정규공무원을 제외한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이나 복무하고 있는, 우리 직원이라고 해야 되나, 몇 명 정도 됩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은 기간제라도 같은 동료로서 생각을 하고 있고예…

현수

김현수의장

인원만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얼마나 됩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우리 실에만 무기계약 3명에 기간제 6명.

현수

김현수의장

아까 통합관리사하는 그것만 해도 3명이 되고…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포함이 되는 겁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아까 통합관리사가 기간제입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현수

김현수의장

주민복지학교 운영 여기도 인원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거는 민간단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실에서는 기간제가 6명이고 무기계약직 3명이다 그죠?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현수

김현수의장

총 9명인데 이걸 따지고보면 빨리 정규화로 전환시켜야 되는데 안 시킨다는 것은 인건비를 적게 주면서 이런 노동력은 우리가 많이 쓴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어찌보면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노동착취라고 볼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노동을 하면서도 어찌 보면 자기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방침이나 우리 군의 예산범위내에서 길이 있다면 빠른 시간내 찾아주시면 좋겠고 또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들이 보면 한 사람이 거기 들어오면 계속 그 사람이 몇 년씩 그 일을 본다고. 그래서 직업의 균등에도 또 어긋날 수도 있다고. 정규직으로 가버리면 괜찮은데 이런 일을 하고자 하는 다른 사람이 또 있다고. 이 사람이 한 번 와버리면 2년, 6년 이리 가버린다니까. 그런 것도 한번 기회의 균등을 줄 수 있는 기회도 참고하시라는 뜻입니다.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희 의원.

재희

김재희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52페이지하고 53페이지인데 전국최고자치단체 발판, 복지체감도 향상 사실 참 좋은 이야긴데 정말 우리 군민들이 느낄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이런 걸 앞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해야 되는데 사회복지관은 칠원하고 산인하고의 복지관을 주로 이야기하는 거죠?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 실에서 이야기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은 칠원 것만 이야기합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리고 여기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정밀진단 용역 2200만원 이거는 칠원의 시설을 다시 뭐 어떤 그런 내용입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전번에 2013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회 할 때 의장님이 어떤 이런 노력을 해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누수에 대해서 최대한 저는 제가 있는 동안 마무리를 시키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종합적으로 최종 진단을 한번 받아볼 필요성이 안 있나 싶어서 이 부분에 예산 2200만원 정도…

재희

김재희의원

계획을 세운?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이건 2014년도 계획입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이렇게 하면 건물에 대한 하자라든지 이런 건 완벽하게 될 수 있는?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누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원인이 무엇인가하는 그 부분 원인발굴에 주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리고 이 복지관이 군민들의 삶의 질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강좌를 하는데 잘 돼나가는 게 있고 또 하다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도중에 폐지를 하고 운영이 안 돼서 많은 그런 게 안 있습니까? 그런 게 강사의 수준에 따라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안 하고 이런 영향을 많이 안 미칩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재희

김재희의원

그렇다면 강사의 급여에 따라서 양질의 강사를 초빙하고 그런 것도 있죠?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사실상 이런 데 오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학원이나 이런 데보다는 급여수준이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런데 급여가 조금 나아지면 수준이 높은 강사가 옴으로서 군민들의 참여도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재희

김재희의원

그런 데 대해서 군에서 양질의 강사를 초빙하고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그렇게 앞으로 추진할 겁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지난주인가 복지관의 강사하고 각 과목의 수강생 회장, 총무를 같이 자리를 해가지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에서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 데 대해서 토의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점을 좀 더 활성화하는데 반영을 하고 지금 2014년도 계획에도 수강생 및 강사 간담회 개최 연 2회라고 한 이것도 수시로 상반기, 하반기로 하든가 해가지고 의견을 들어가지고 어떤 활성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나가기 위해서 그리 하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지금 산인같은 데는 노래교실이 아주 잘 돼가지고 백 몇 십명이 삼칠에서 가야에서 참여를 한다는데 이런 쪽으로 잘 되는 거는 앞으로 더 장려를 해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산인은 우리 종합사회복지관하고는 별개의 것이고예, 칠북의 주민자치센터 활동하고 산인 거는 거의 비슷하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러면 산인은 복지관 명칭이 주민자치센터라고 안 하고 복지관으로 명칭을? 주민자치위원장이 아니고 복지관장이 명칭이죠?

현수

김현수의장

김재희 의원님, 그 건은 이 건하고 다르기 때문에 복지관 문제는 칠원 관련 것만 하시고.

재희

김재희의원

그러면 칠원 것만 가지고… 앞으로 어떤 보완할 거는 하고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김재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내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호 의원.

성호

이성호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8페이지에 국내외 자매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의 청소년 교류가 홈스테이나 이런 관계로 보면 우리가 외국 자매도시하고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성호

이성호의원

전번에 우리가 항올구하고 했을 때 아이들이 한 번 왔었고 우리가 한 번 갔었죠?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성호

이성호의원

그래서 이걸 어떤 국가간의 그런 것도 좋겠지만 도봉구나 다른 도시에 있는 분도 있고 하니까 자매도시 뿐만 아니고 국내에 있는 서울에 있는 그런 자매도시도 도농간의 어떤 협조체제가 있으면 농촌에 있는 아이들이 도시에 가더라도 그곳에서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가 있고 도시에 있는 아이들이 또 우리 농촌에 와서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국내도시도 좀 연계를 했으면 싶은데 그런 부분은 안 돼있고 국가간에만 돼있는 거죠?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지금 도봉구는 올해 한 바 있습니다. 장성에는 우리와 이런저런 형편이 비슷하니까 그런데 도봉구는 올해 가을에 한번 복지과에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그리고 98페이지 공무원 특허등록 활성화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잠시 얘기가 있었는데 수초제거 버킷이 특허등록돼있지 않습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성호

이성호의원

이게 실제로 기술적으로나 이리 볼 때는 크게 그런 것은 아닌데 모방할 수 있는 이런 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이 우리가 돈을 들여서 등록을 했다면 우리 함안에서 의뢰한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관리를 좀 면밀히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기술적으로나 이런 거는 아주 중요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모방할 수 있는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른 지자체와도 연계를 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업체, 기이 등록이 되었으니까 이런 부분 침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침해받지 않도록 하고 홍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예. 기이 특허등록했으니까 관리를 해야 되겠죠. 마지막 100페이지에 이것도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군정발전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확대에 보면 실제로 인적 네트워크만 해놓고 저희들 공무원 개개인을 어떤 활용하는 부분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모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방문을 해서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공무원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려면 실제로 계장급 이상은 개인적으로 찾아가더라도 차비 내지 숙박비 정도는 지원을 해서 그런 분들이 소신을 가지고 중앙의 인적 네트워크를 개인적으로 매치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좀 필요하다 싶은데 이런 데 예산은 전혀 안 돼있더라고요.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예산이 편성돼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보통 과별로 가는 건 있어도 공무원 개인별로 여러 인적 네트워크가 있을텐데 그런 걸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여비 정도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데 그런 부분 예산이 늘 안 돼있더라고. 내가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도 보면 이게 안 돼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 너무 아쉽다. (기획감사실장, 발언하려고 함)

현수

김현수의장

잠깐만요, 실장님. 개인적으로 하는 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개인적으로까지 지원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을 쓰는 것도 자꾸 뭔가 지원하면 결과가 좋을 거라는 그런 관념을 갖지 마시고 지원하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혜택들을 누려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제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인적 네트워크를 물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떤 예산 확보, 부군수 단위 기획단을 구성해서 이런 것도 있겠지만 20∼30년 이상 공무원한 계장급 이상은 자기 개인 인적 네트워크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중앙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가지고 찾아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차비, 여비 정도는 줘야 일을 할 수 있는데 동기부여도 주지도 않고 활용만 할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 개인이 뛰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올해도 예산이 안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다는 모르겠지만 기획감사실에서 평균적인 데이터를 내서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해놓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이것도 개개인 공무원들이 자기가…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국도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풀여비 해주고 있고 저희들도 큰 사업을 하려면 용역절차를 거쳐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업은 풀여비로 하고 기획감사실에도 포상금 얼마를 해가지고 우수부서는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는데 개개인의 어떤 자기 능력 그것도 부여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부족하지 않느냐 그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공무원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도 어떤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그 얘깁니다.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기획감사실하고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꼭 이런 부분에 유념하셔가지고 우리 함안군이 중앙에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의원.

제명철의원

83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에서 두 번째, 행복지수를 높이는 열린 행정을 가지고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자체가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고 또 우리 군민의 행복지수가 얼마 되는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행복지수를 높이는 열린 행정을 하실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우리 군민이 느끼는 행복지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용역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일단 전국적으로는 하고 있는 거 같고예, 우리도 프로그램을 한번 저희들이 구입해서 연구,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행복지수가 정확하게 나와있는 게 없거든예. 통계적으로도 통계청에 예를 들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통계를 만들려면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적극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래도 명색이 18개 도내 시군에서 두 번째 잘 사는 우리 군이고 또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고 보아지는데 그에 관련해 우리 군민의 행복을 조사해보는 것도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90페이지 평생교육 및 군민대학 운영에 있어서 평생학습관 건립하는데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금년 6월에 여성가족부의 승인을 받으려고 올려놓은 상태이고 국도비는 12년 8월에 확보한 걸로 아는데 이리 늦어진 이유가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오늘도 사실 도에 이 부분 보고를 해서 어쨌든 국비가 광특회계로 해서 7억6천이 예산편성은 돼있는데 저희들이 사업착공 안 하다보니까 아직 돈이 내려오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있는데 오늘도 도에 보고를 해서 이걸 해결을 하라 합니다. 그래서 여가부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독건물만 지어라, 다른 복합건물 지으면 승인을 못해주겠다. 설계서를 여가부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승인을 못 받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단독으로 설치하라는 그 지침 때문에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중으로 저희들이 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운영상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관 이걸 지으려면 공연장이 하나 있어야 되고 또 학습관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사실 우리 문화예술회관도 공연장이 있고 또 청소년수련관 안에도 공연장이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 부처간의 벽을 없애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되는데 지금 위에서부터 선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애로점이 많은데 만약의 경우 안 되면 다른 데라도 지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복합건물을 지으면 운영하기 좋고 예산절감해서 좋고 좋은 것 밖에 없는데 벽이 지금 가로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 내지는 다음 주까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난제로 남아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우리 군민의 학습관을 짓는데 잘 짓고 반듯하면 더 안 좋겠습니까? 좋은데 이것이 건립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주석 의원.

주석

김주석의원

간단한 거 몇 개 하겠습니다. 78페이지 보시면 정원이 599명인데 현원이 611명 돼있거든요. 정원, 현원이 왜 다릅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이거는 휴직자하고 포함됐을 때…

주석

김주석의원

원래 휴직자를 현원에서 뺍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교육 가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예.

주석

김주석의원

아니, 교육가도 그건 공무원의 업무연장 아닙니까? 규정상 제외됩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러면 교육간 사람하고 휴직자가 12명입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교육이 지금 4급이 1명 가있고 6급 3명 해서 이렇게 돼있는데 그 안에 휴직자는 별도관리하도록 돼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잠깐만예, 4급 1명, 6급은 몇 명입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6급 3명예. 나머지는 휴직자인데 별도정원 관리하도록 돼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휴직자는 나머지 8명이다 그지예?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질병휴직, 임산부 휴직 해서.

주석

김주석의원

의장님, 이거 예산하고 연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럼 일단 이리 해서 그렇단 말이죠?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럼 휴직자하고 교육자 명단 저한테 좀 주십시오.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다음 행정과는 여태까지 자료를 봤는데 반성은 없습니까? 찾아보니까 하나도 없던데.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74페이지 밑에 반성 있습니다. 보고 드렸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이거는 간단한 거라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다른 거 질문하겠습니다. 전번에 6월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건데 여름철 에너지 절약을 위한 쿨맵시 근무복 지급 해가지고 600개 노조지원 돼있는데 성과입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저랑 개념이 좀 다른 거 같습니다. 저는 성과가 아닌 거 같은데. 그다음에 68페이지 보시면 2013년도의 추진실적하고 2012년도의 주요업무추진계획하고 돼있는데 2013년도의 주요업무추진계획은 열세 가지로 나열을 해놨거든요. 그다음 추진실적은 아홉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돼있거든요. 내용이 없는 게 보면 내실있는 국민운동 단체지원 관리가 계획에 있었거든요. 여기 내용이 어디 포함됐는지 모르겠고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강화 이것도 추진실적에 지금 안 나와있고 원격무선방송 시스템 구축,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이 네 가지가 지금 추진실적에는 없고 계획에는 돼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추진실적에 아홉 가지를 축약해서 해놓은 부분 말씀입니까?

주석

김주석의원

축약을 했는데 이걸 계획은 계획대로 문구를 달리 잡아놓고 또 실적은 실적대로 문구를 달리 잡아놨단 말입니다. 이해가 좀 안 가서 제가…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그때는 제목을 그렇게 했었는데 제목변경이 좀 됐다고 보시면…

주석

김주석의원

저는 중요시 여기는 게 작년도에 주요업무계획을 세운 것은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세운 거지 않습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러면 업무실적 자체도 작년에 계획세운 데 대해서 내용적인 정리가 돼야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 연결이 저는, 의원들은 실제 이 연결이 잘 안 되거든요. 제가 업무만 계속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흐름도가 전혀 안 나타나거든요. 물론 그렇게 포함될 수 있어 이렇게 묶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 또한 역시 우리가 자료라는 건 의원들이 알아먹기 쉽게 해서 받는 게 자료이지 않습니까? 이게 전혀 연결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중요부분만 발췌를 하다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민운동 이런 부분도 70페이지 밑에 각계각층이 공동 참여하는 범사회적 관심 제고 해가지고 좀 묶었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좀 묶어서 정리해서 보고드린다고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묶어서 했다고 치고 저는 앞으로 이런 데 대한 흐름도가 누가 봐도 아, 이렇게 이렇게 예산이 달라졌구나. 예를 들어서 묶었다고 하면 이 자료에 이런 거 될 수 있겠습니다, 6번, 7번 보면 국외 자매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 국내 자매도시 간 교류확대 이건 보면 6번에 다 나타나있거든요. 자매(우호)도시 간 우호협력 교류증진 이건 합쳤단 이야기죠? 이건 묶어놨단 말이죠. 전혀 내용이 다른 게 있어요. 제목이 다른 게 있습니다. 포함시킬 수 없어, 나로서는요. 그런 것들은 괄호해서 하든지 따로 해서 하든지 예산을 알아볼 수 있게 만들어주셔야지요.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김주석 의원 수고했습니다. 김정선 의원.

정선

김정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입시다. 89페이지에 따뜻한 군민공동체 조성 해가지고 보면 맑고 푸른 함안가꾸기 새마을에서 하는 거하고 그 밑에 저탄소 녹색성장운동 이거하고 안의 내용이 좀 비슷한 거 아닙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맑고 푸른 함안가꾸기 이거는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하천변 쓰레기 청소하고 이런 부분이 주로 포함된 겁니다. 주로 하천변, 강가 해서 여항 같은 데…

정선

김정선의원

알겠습니다. 내가 지금 혼동을 해가지고 중복되는 건가 싶어서. 됐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했습니다. 조용득 의원.

용득

조용득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 78페이지 정원과 현원의 정리를 한번 해봐주세요. 정원은 뭐고 현원은 뭡니까? 조금 전에 교육을 말씀을 했는데 정원은 무엇을 정원이라고 하고 현원은 무엇을 현원이라고 하는지? 우리 행정계장이 하면 되겠네.

현수

김현수의장

아니, 과장님 설명이 안 되면 행정계장이…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말 그대로 지방공무원법에 나타난 정원이 599명으로 돼있고예, 현원은 정원 더하기 별도정원을 포함한 인원이 현원이 되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별도정원이 또 뭐가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별도정원이 교육이라든지 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그러면 정원 플러스 별도정원 하면 현원이 됩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용득

조용득의원

우리 교육 몇 명 갔습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장기교육 네 명 갔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장기교육 네 명 갔으니까 그러면 599명에서 네 명을 더하면 얼맙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603명.

용득

조용득의원

그렇지요? 지금 현재 이 표로 보면 12명이 차질이 생깁니다. 또 예산상으로 보면 4급은 지금 정원은 4명이고 현원은 5명인데 그러면 교육 간 사람 봉급은 누가 줍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여기에서 줍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우리가 주지요? 우리 인원이니까 그죠?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행정과 소속입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그런데 예산에 4명이 얹혀있어, 4명. 현원은 5명인데 4명이 얹혀있고 5급은 31명이 정․현원이 맞는데 예산은 30명이 얹혀있어요. 6급은 현원과 정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29명 증이 생기는데 이건 교육하고는 관계없는상 싶은데 어떻게 이렇게 또… 지금 우리 6급이 사실상 몇 명입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현재 6급이예? 이거는 8명 안에 포함되는 숫자는 질병휴직하고…

용득

조용득의원

그러니까 29명이 지금 많이 돼있습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이게 지금 6급이 현재는 153명이 돼있는데 이것도 별도정원으로 관리된 인원이 예를 들어서 7급에서 6급 승진하려면 12년이 소요되는데 그 사람들입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하려고 하면이라는 건 아직 안 된 상태거든.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아니, 지금 다 했습니다. 근속승진으로.

용득

조용득의원

그러면 29명이 지금 초과됐다 이말입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용득

조용득의원

그건 왜 그렇습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이 인원들이 별도정원으로 관리되는 인원이기 때문에 실제는…

용득

조용득의원

나중에 다시 물어보고 예산상에는 163명이 돼있습니다.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이건 조정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용득

조용득의원

조금 전에 182명을 주장을 했으니까 그럼 182명으로 가든지 153명으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163명으로 돼있어요. 그리고 또 7급에 정원은 169명이고 현원은 186명인데 예산에는 189명이 돼있어요. 그러니까 세 개가 안 맞다. 또 보면 8급에는 정원이 많고 현원이 적은데 또 예산상에는 132명 이것도 계산이 안 맞아. 또 9급에 정원은 38명인데 현원은 28명이고 예산에는 39명이 돼있고 지도직도 정․현원이 같은데 예산에는 29명이 돼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상하고 정․현원하고 안 맞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필요없는 예산을 미리 얹어놓을 필요도 없고 또 추경에도 가능한데 어떻게 예산을 올릴 때 제가 생각할 때는 현원을 가지고 하든지 안 그러면 정원을 갖고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이 부분은 총액임금제 해가지고 평균 계산하는 인원이 돼있습니다. 그 인원을 가지고 현재 편성…

용득

조용득의원

제가 볼 때는 총액 그거 하는 거 같으면 611명이 맞죠. 611명을 가지고 하면 여유가 생기죠. 그러면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599명을 삭감을 시켜서 해도 내나 봉급은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산편성 기준에…

현수

김현수의장

잠깐만예, 과장님. 조용득 의원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용득 의원님이 양해해주신다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빈지태 의원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이걸 오후시간으로 돌리고자 하는데?

용득

조용득의원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그러면 지금 질의하는 조용득 의원의 양해를 구했고 빈지태 의원이 양해해주신다면 오후에 질의 답변할 시간을 좀 더 갖고자 하는데 좀 양해해주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점심시간 다 됐으니까 오후 첫 시간 먼저 행정과부터 연장된 보고를 받고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는 오후 첫 시간에 더 보고받기로 하고 이상 오전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 조용득 의원께서 질의하시다가 중단이 되었는데 계속해서 조용득 의원 질의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질의는 뭐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예?

용득

조용득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정회시간에 서로 질의답변이 잘 된 걸로 여기겠습니다. 빈지태 의원.

지태

빈지태의원

저는 간단한 겁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할 때 관제요원 12명을 추가로 군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이 관계는 지난번 사무감사 때는 용역이나 이런 형태로 줄 거라고 했는데 이건 개별로 우리 군에서 모집을 할 겁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이건 저희들이 용역을 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전체를 통으로?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98페이지 있던 특허 이거 관련해서는 우리 군에서 이 특허 출원할 때는 처음에 개발한 사람한테 일정 정도 보상을 좀 한 겁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그래서 우리 이순응 계장한테 공무원 직원 포상금으로서 백 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하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우리 관내 쓰는 것은 관계없이 외부에 혹시나 이게 다른 데 필요해서 제작을 하거나 할 때는 이익금의 50%를 보상한다 그런 형태지예?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50%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희 의원님.

재희

김재희의원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CCTV 지금 경찰서에서 운용하고 있는 거하고 이거하고 중복되는 건 없습니까? 이걸 하게 되면 현재 경찰서도 방범 관계 여러 가지로 활동하던데 그 운영하고 이거하고는 중복되는 건 없습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중복은 아니고예, 여기에서 센터를 설치를 하고 거기는 별도관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센터는 우리한테로 오고예.

재희

김재희의원

중복성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반적이고 현안 같은 거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특이한 것만 해주시면 일문일답 속에서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종근입니다. 재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현수

김현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식 의원.

용식

김용식의원

12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매각이 있는데 군북의 소류지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이게 필지가 2필지입니까?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예, 2필지입니다. 개인 거 빼고요.

용식

김용식의원

이건 주민들하고 이야기할 때 배정 당시 안에 합의한 거는 시행할 수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일단 의회 승인이 되면 추경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래하도록 하입시더. 이건 공히 매각하는 걸로 하고. 감정가가 나온 겁니까?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아직 감정이 안 나왔습니다. 의회 승인이 되어야 저희들이 내년에.

용식

김용식의원

승인하고 하는데 예상금액을 2억 내놓은 거는?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대충 저희들이 현재 공시지가로 해서.

용식

김용식의원

자산관리공사에 넘겨서 감정을 해서 할 거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예, 감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조용득 의원.

용득

조용득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군에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있죠?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그럼 공유재산을 대부할 때 그 조례에 준해서 대부가 되는 거죠?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묘동에서 윤내 직선도로를 낼 때 토지를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토지가 지금 대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이번에 세입 결산할 때도 그게 지적사항에 나왔습니다. 담당부서의 의견을 받아보면 올해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행정재산 그대로 남겨놓았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편성 안 된다면 저희들이 일반재산으로 관리전환을 받아가지고 일단 대부계약을 하고 나중에 예산이 반영되면 행정재산으로 다시 돌려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그게 벌써 몇 년 되었는데.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한 6～7년 정도.

용득

조용득의원

그걸 우리 의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등기는 우리 군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예, 함안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지금 토지 사용은 누가 합니까?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대부분 보니까 옛날에 매각했던 그 사람들이, 원 주인들이 그대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대부계약도 안 하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예, 행정재산은 임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를 하려면 다시 일반재산으로 관리전환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그런…

용득

조용득의원

그게 절차가 너무 늦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그건 인정하고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그게 몇 필지에 몇 평 정도 됩니까?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제법 면적이 많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그러한 공유재산을 거기서 일반재산, 행정재산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소홀히 함으로서 아차 하면 재산을 뺏기는 수도 있어요. 등기가 되었으니까 다행인데 옛날에 토지라든지 도로 날 때 보상을 주면서도 등기를 안 해가지고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그런 걸 잘 아시겠지만, 그런 걸 잘 챙겨주시고 빨리빨리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우리 조례에 대부는 지금 무상대부도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무상대부는 자치단체 사용말고는 없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근데 무상대부를 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잘못된 겁니까?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무상대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체육회 같은 이런 데도 다시 유상으로…

용득

조용득의원

공무원이 법을, 제가 나무라는 거는 아니고 우리 조례가 있으면 우리 조례에 준해서 모든 일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조례가 있으면서도 상위법을 적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군유지는 저희들은…

용득

조용득의원

입곡 문화공원에 가면 거기 법인체가 하나 들어서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거는 압니까?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그건 어떻게 해서 우리 조례가 있으면서도 상위법을 적용해서 무상으로 임대를 주고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그건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그런 게 왜냐하면, 형평성으로 봐서는 안 맞다. 어떤 사람은 무상으로 주고 어떤 사람은 하는데, 실제 그 공원을 대부를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 공원지역에 영농법인사무실을 주기 위해서 건물을 지은 거는 아니거든요. 관광인들이나 어떤 다른 시설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막대한 국도비를 들여가지고 해가지고 무상임대를 하고 있다. 아래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고 왔는데 그런 사례들은 형평성에 안 맞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보면 대부는 기부채납을 한 사람이 우선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기부채납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데도 그래 한 것은 안 맞다. 우리 과장님이 제가 법적용을 잘못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무상으로 해도 좋습니다마는 알고는 주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조례가 없으면 상위법을 적용해서 해도 되는데 엄연히 우리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봐도 무상이라는 제도는 없고 대부는 있습디다. 그런 걸 한 번 챙겨봐 주심으로서 우리 공유재산 관리가 좀 더, 여기 124페이지에 보니까 효율적인 관리란 제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의원.

제명철의원

115페이지에 납세자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기업체 납부세액 현황을 보면 기업체 부담세액이 12년도를 볼 것 같으면 491억인데 491억 중에서 칠서산업단지가 납부한 것이 50억 맞습니까?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러면 13년도 칠서산업단지에서 납부할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칠서산단은 얼추 5년이 다 되어서 크게 비과세되는 업체는 거의 없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러면 50억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까?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예, 계속 그 정도.

제명철의원

10년부터 11년 사이에는 47억, 세수가 늘어납니다. 기업체를 볼 것 같으면 11년도에서 12년까지는 141억. 그러면 12년도부터 13년까지 볼 것 같으면 증액이 추정치로 볼 때 한 50억 정도 된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매년 그 정도… 저게 창업을 받아가지고 5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재산세를 정상과세를 하거든요.

제명철의원

금년도에 일반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세액이 많기 때문에 산업단지가 준공이 되고 입주업체가 많기 때문에 금년도분 세수가 좀 많이 늘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최근에 조성했던 산업단지는 5년 동안 비과세라서 과세가 안되고 5년이 지나야 됩니다.

제명철의원

그러면 내년에는 50억 이상 세수가 늘지는 않겠네요.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한 50억은 안 늘어도 조금씩은 5년 지났던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추정치는 계산을 못해봤습니다.

제명철의원

우리 함안군 관내에서 12년말 현재 490억이 된다는 거는 적은 세액이 아니라서 고마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체납되는 세수가 없도록 내년에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했습니다. 빈지태 의원.

지태

빈지태의원

과장님,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 중에 기업들의 재산세를 5년간 비과세 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도 조례에 의해서.

지태

빈지태의원

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저는 지금까지는 함안군이 기업이나 이런 걸 유치하기 위한 방편으로 진행한 걸로 생각했는데, 모든 시군이 다 이렇게 적용을 합니까?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100% 하다가 올해부터는 도에서 75%를 감면해주고 25%를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없는 거네요?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저는 우리 함안군 같은 경우는 기업이 거의 포화상태까지 왔는데 계속 이렇게 가야 되나 싶었는데 도 조례라면 어쩔 수가 없다는 거네요.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앞으로는 자꾸 비과세 감면 이걸 축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빈지태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박이근입니다.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이한 사항만 하시고 다른 거는 좀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입니다. 165페이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지태 의원.

지태

빈지태의원

168페이지에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에서 공설 추모공원 및 봉안당 운영지원 2개소가 공설 추모공원하고 하나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마애사 납골당입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마애사 납골당은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지금 36% 정도 납골당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이거 설치한 지는 제법 되죠?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한 2년 정도 됩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2년밖에 안 되었다고요?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2008년부터입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5～6년 되어가네요.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 시설은 수익이나 이런 게 좀 나옵니까? 정상적으로 한 5년 동안에 36%가 이용하고 있다면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는 건지?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거기도 요즘은 한 달에 두세 건 정도 접수해서 납골당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하고 39사단 할 적에 납골당 안치가 그쪽에 많이 되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지금 공설 추모공원이 되어 있고 그다음 하늘공원 개소하면 거기도 봉안이나 이런 시설을 할 거라고 했죠?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거기는 종합장사시설을 하면 봉안당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거기는 납골봉안당은 마애사가 있기 때문에 자그맣게 집합 봉안당, 여럿이 흩어내버리려 하는 거, 요즘은 아무 데나 흩어버리지 못하니까 그걸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지금 마애사 봉안시설이 내가 볼 때는 군에서 제대로 관리가 되기 힘든 조건인 것 같습니다. 이걸 계속 끌고가야 되는 시설입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일단 그건 우리 함안군 소유이기 때문에 2140기 정도는 차도록까지 그대도 놔둬도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거기는 운영비를 주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위탁은 줘도 운영비를 주고 돈을 지급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 자체가 우리 군 거기 때문에.

지태

빈지태의원

아니죠. 예를 들어 우리 군 건데 이걸 운영하는 걸 마애사에 위탁을 줘가지고 위탁비용을 우리가 주지 않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봉안한 사람의 사용료 10%만.

지태

빈지태의원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아니다 그죠?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예산으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제명철 의원.

제명철의원

171페이지에 성과 및 반성을 볼 것 같으면, 장애인 콜택시 운영을 2012년 5월부터 시행해서 운영을 6대 하고 있는데, 이용대상이 중증장애인하고 대중교통 이용 곤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 해보니까 우리 관내에 몇 명 정도 이용할 수 있는 이용대상이 됩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약 501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중증장애인이고 대중교통 이용 곤란자가 5000명 된다는 말입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5015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제명철의원

우리 관내 장애인이 5천 몇 명 되는데 거의 다 된다는 겁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한 사람이 이용을 자주 하니까, 이게 누계입니다.

제명철의원

아! 이용대상이 한 사람으로 쳤을 때 10회를 치는 게 아니고 인원수가 몇 명 정도 되느냐 이 말이죠.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이용인원만 했습니다. 이 사람이 몇 번 했다 이렇게 누계를 안 내기 때문에 그건 자료가 없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러면 6대 이용객 수가 5100명 정도 되는데 콜택시 6대를 가지고 이용하면 좀 여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어떤 여유를 말씀하십니까?

제명철의원

이용자 불편없이 잘 운영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현재 콜택시를 가지고 민원이 생기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콜택시가 부족해서 내가 이용할 때 이용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제명철의원

앞으로 더 증차할 계획은 없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제명철의원

중증환자들이 다리가 교통인데 좀 어려움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볼 것 같으면 8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청소년수련원 건립이 빠져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청소년수련시설은 그대로 바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집행되고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내년 되어가지고.

제명철의원

내년에 집행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제명철의원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은 어떻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설계가 다 되어가지고 지금 여성가족부 승인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청소년수련원을 짓는데 여성가족부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승인을 받으려고 여성가족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청소년수련원을 짓는데 여성가족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저게 행정과에서 이야기하기로는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19억 정도 들여서 증축을 하려고 하니까 여성가족부의 협의가 곤란한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청소년수련원만 짓는데도 여성가족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저게 주체가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관이 주체고 여성가족부 예산이 약 6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짓는 예산이 군비하고 보태서 약 1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79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주가 여성가족부니까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수련관 단독시설을 지어라. 또 문화관광과에서는 같이 복합적으로 지어도 좋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여성가족부하고 정책적으로 승인 이야기가 있지만 여성가족부에서 당초에 지침상 그거 해도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제명철의원

지침에 어긋나는 것을 시행을 못할 거 아닙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그 당시에도 기획재정부 지침은 될 수 있으면 시군에 이것저것 지어가지고 관리하는데 관리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지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해라 하는 기획재정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건물을 자꾸 지어가지고 관리 운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군데 복합적으로 지어서 관리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유지관리 부분에서도 복합적으로 하면 상당히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지방사정이 있으니까.

제명철의원

청소년수련원을 지으면서 복합적으로 사용하는데 40억 정도 내년도에 더 투입이 되는데 주요사업으로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요. 이해가 쉬워지니까. 원만하게 정리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신축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장

김용식 의원.

용식

김용식의원

수고합니다. 166페이지를 보시면 주민복지과에서 면에 보면 장애인 행정도우미와 복지도우미가 27명이 근무하네요. 이걸 기간제로 봅니까? 1년 계약직입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1년 계약직.

용식

김용식의원

그럼 이 사람들 퇴직금은 어떻게 합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1년 예산 주고 나면 다시 해가지고 채용하고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이래…

용식

김용식의원

내가 알고 있기를 몇 군데 보니까 한 4년, 5년 근무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퇴직금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1년 단위로 저희들이 하는데 퇴직금 관계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다.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용식

김용식의원

예를 들어 계약은 1년만 했지만 그래도 근무를 연계해서 했다치면 그 사람들 퇴직금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판례가 있을 텐데.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 판례까지는 안 봤습니다. 도우미문제를 가지고 퇴직금 관계 이야기가 된 건… 이건 우리 군만 시행하는 업무가 아니거든요.

용식

김용식의원

예를 들면 11개월 근무하고 계약 다시하고 그럽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도우미는 12개월 다 씁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12개월 다 쓰면 다음 해에 또 그 사람이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 줘야 안 됩니까? 이거 단디 생각해 보이소. 이건 참고해서 검토해 보이소. 담당계장하고 한 번 의논해 보시고 나중에 휘말리지 말고. 예산이 딱 책정되어서 내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 169페이지를 보시면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이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기초생활수급자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용식

김용식의원

그렇다면 아까 우리 지원실에도 보고를 받아 보면 자녀양육 교육비, 자녀 학용품비 지원을 하고 있다 말이야. 지원실에도 가보면 교육급여, 학원수강료 지원을 한다 말입니다. 그럼 이중지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에서도 내나 자녀양육, 교육비 나가는데 지원실에도 내나 그런 게 있어요. 교육급여 지급, 학원수강비 지원, 이중 아니냐? 이거 혹시 복수로 나가는 거 없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그건 주민생활지원실하고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중복으로 나가지 않도록 시스템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이중으로 나가는 거는 없죠?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주민생활지원실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만 나가고 우리는 차상위계층이나 조금 위라도 나가는 거거든요.

용식

김용식의원

하도 종류가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같은 건데, 이런 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시스템 자체에서 이중지원은 안 됩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다음 184페이지를 보시면 신규사업에 결혼이주민 여성 한마당 축제는 여성만 하는 다문화 행사를 이번에 하겠다 이 말씀이죠?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용식

김용식의원

이번에 외국인 근로자 행사는 누가 주관했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기업지원과입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거하고 이거를 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이주민은 결혼해서 여기 사는 사람이고 근로자하고는 조금 다른 맥락입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이번에 그 행사는 참 내실있게 잘했거든요. 옆에서 보는 사람도 그렇고 나도 종일 있었는데 아주 알차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만이라도 좀 잘했으면 싶은데 또 이걸 해서 효과가 있겠나 싶어서 잘 검토를 해보시고. 처음 하는 거니까 잘 판단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호 의원.

성호

이성호의원

183페이지에 학업중단 청소년 “해밀”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해밀 운영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죠?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성호

이성호의원

해밀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지금은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몇 명 이래하는데 이걸 우리가 대단위로 해밀 운영을, 대상자를 좀 많이 해서 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이 부분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관내 청소년이 제도권을 이탈하는 아이들이 얼마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파악되어 있지 않죠?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성호

이성호의원

제가 알기로는 한 17～18%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제도권을 이탈하는 청소년 파악이 먼저 필요할테고, 이 청소년상담센터에서 해밀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다 보면 지금 교육청에서 Wee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성호

이성호의원

그리고 학교별 상담센터가 거의 있지 않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성호

이성호의원

그런 곳하고 서로 연계해서 그 아이들이 한 곳에 이래가면 자기들이 직접 찾아와가지고 상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말입니다. 아무래도 위기에 있는 아이들은. 그러니까 학교하고 Wee센터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그런 아이를 해밀에서 운영하는 그런 게 좀 맞지 않겠는가? 그걸 알려면 이탈되는 학생 숫자 파악이 먼저 우선되고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 생각입니다.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제가 알기로는 생각보다 제도권 이탈 학생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상담을 하면서도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나 교육청 Wee센터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숨기고 있거든요. 그래 데이터상으로 먼저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학교하고 잘 협조해서 청소년상담센터와…

성호

이성호의원

제도권을 이탈하는 학생들이 한 사람이라도 구제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장

김정선 의원.

정선

김정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양보호 독거노인들, 2페이지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독거노인들한테 재가노인 재가비용 본인부담금이 있지요?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정선

김정선의원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그게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재가노인에 대해서요?

정선

김정선의원

예.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개인한테 직접 주는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재가서비스를 해주는 사람한테 인건비를 시간당 줍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제가 듣기로는 노인들이 요양보호를 받는데 본인부담금이 50%인가 있다고 그러던데. 그 50% 중에 우리 군에서 5만원 지원되는 게 있다고.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요양등급을 받아가지고 등급 외 자를 이야기하시는 모양인데…

정선

김정선의원

그럼 제가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내가 들은 그거는 독거노인들 거기서 우리가 재가비용을 내는 본인부담금을 우리 군에서 5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그럼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장애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선

김정선의원

장애인이 아니고.

현수

김현수의장

잠깐만요. 김정선 의원은 기초자료를 더욱 확보해 가지고 하십시오.

정선

김정선의원

아! 예. 그러면 지금 제가 들은 거하고 담당과에서 잘 모르니까 확인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보통 우리가 정보가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의원들은 그 정보를 정확하게 수집해서 어느 근거 위에서 할 것인가? 풍문으로 하는 것은 우리 의원으로서의 역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71페이지를 한 번 봅시다. 아까 어느 분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 개시 이랬는데 2013년도에 약 5100건 정도 사용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걸 365일 나눠보면 하루에 열네 분 정도 사용하고 그걸 여섯 대로 나누면 한 대가 하루 두 번 운영하는 꼴이 돼, 수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렇다면 장애인 콜택시가 자기 역할을 다 못한다. 한 서너 대만 운영해도 된다. 안 그러면 한 두 대 정도만 운영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이런 운영은 어느 법의 근거 위에서 합니까? 장애인 콜택시 운영은.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지금 함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준해서 아마 할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용대상에 보면 중증장애인 등 대중교통이용 곤란자 이건 해당이 되겠는데, 제가 이 자료 시행규칙에 보면 1항에 뭐 이래 이래 해가지고 이동지원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뭐 이래 되어 있고, 조례 15조에 보면 임산부도 이용이 가능하고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이렇게 되어 있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자, 이용절차 이래가지고 군수가 이용요금을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일시적으로 몸이 불편하거나 하면 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지금 현재. 그런데 이거하고 연계를 해서 아마 업무보고 56페이지에 보면 주민생활지원실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데, 56페이지를 찾아보세요. 56페이지에 보면 병원 이동편의 지원사업 추진이라 해가지고 대상이 70명으로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중증질환 이래 대상자가 중복이 된다고. 중복이 되는데도 통일택시 뭐 어떻게 뭐 어떻게, 칠원택시 이래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다고. 이 지원 안 해도 될 돈 아니겠나 나는 이래 싶어. 그래서 남의 과를 지원을 해도 된다, 안 된다 결론을 낼 수 없지만 적어도 주무 과에서 중증장애인 택시를 운영해보면 그렇게 활용도가 낮다 이 말이야. 낮으면 적어도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는 이것은 여기에 통합을 해도 안 가능하겠나? 우리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지 말자는 거요. 남의 과에 대해서 판단은 못하겠지만 적어도 과장님 과에서는 장애인 콜택시 운영도가 낮다, 활용도가 낮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주민생활지원실 이동편의 이건 병원 이동편의 지원사업 추진인데…

현수

김현수의장

병원이라도 활용을 하면, 병원을 가든 이리 가든 활용을 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지원하는 법적 규정에 위배되는가 싶어서 내가 찾아보니까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이게 2013년도에 5000명 정도 되면, 한 사람이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가면 한 번만 이용하면 아침에 싣고 가면 자기가 병원에 가서 진료 보고 오면 오후에 오면 또 불러와야 되면 대기시간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횟수개념으로 볼 때는 이용횟수가 적다고 하지만 시간개념으로 보면 3시간, 4시간 있다가도 올 수 있기 때문에 횟수 가지고…

현수

김현수의장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우리 콜택시가 부산이나 서울에 가는 것도 아니고 가봐야 창원이거든요. 우리가 예약진료를 하고 오면 불과 시간이 2시간 이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활용도가 좀 낮으면 구태여 우리가 예산을 중복 투자해서, 아까 주민생활지원실 이런 걸, 택시에 돈을 줘가면서 이럴 이유가 뭐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내가 한 번 짚어봅니다.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주민생활지원실하고 한 번 의논을…

현수

김현수의장

남의 과는 과장님이 판단할 수 없겠지만 활용도를 높이자는 거죠. 우리가 이왕 돈을 들여서 한다면, 예산 들여서 한다면.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청취의 건 제1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2일째 보고는 2013년도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