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시정지원관 이종춘입니다. 예산안 179쪽입니다. 시정지원관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지원관실 소관 예산총액은 전년예산 14억 3,856만 9,000원 대비 4억 9,263만 7,000원 증가된 19억 3,12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시정의 효율적인 정보제공과 정보의 적극성 개선을 위해 아파트와 다중이용시설인 버스 및 택시정류장에 거치대를 설치해 자료를 배포하고 미디어보도 등을 활용한 홍보매체를 운영하고자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시정소식과 생활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지방자치행정 광고료, 스크랩마스터 사용료, 신문과 정기간행물 구독료 등에 2억 8,617만원, 시정뉴스 제작과 홍보장비 유지관리에 6,100만원, 인터넷 방송국 운영에 2억 5,000만원 등 5억 9,7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표 홈페이지 운영부분입니다. 웹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은 웹 서비스 S/W 유지관리에 9,421만 8,000원, 싱싱뉴스 웹디자인 유지관리에 2,723만 6,000원 등 총 1억 2,145만 4,000원 계상되었고 홈페이지 콘텐츠 운영 및 기능강화를 위해 3,167만 2,000원 등 1억 5,312만 6,000원 계상하였는 바 이는 홈페이지 프로그램 운영 및 기능개선과 뉴스레터 기능 개선 외에 5,064만 7,000원 증액된 금액으로 홈페이지가 파주시에서 제공하는 시정정보는 물론 역사와 기록 등 다양한 정보를 모두 얻을 수 있는 포털사이트로서의 역할을 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파주시의 역동적인 이미지와 비전을 홍보하기 위해 행정광고물 운영과 유지관리에 9,400만원, 전광판 유지관리에 1억 1,626만원 등 2억 1,0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7,846만원 증가한 것으로 금촌역 전광판 위탁관리운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유지관리 비용을 전액시비로 부담하였기 때문입니다. 시정자료집 발간을 위해서는 브로슈어, 생활가이드북, 시정홍보물 제작 등 시책추진 홍보책자 제작에 1억 1,950만원, 온라인홍보를 접하기 힘든 시민을 위해 타블로이드용과 책자용 시정소식지 발간에 4억 9,051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3억 5,361만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소식지를 배포해 이동 중 쉽게 시정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각종 시정 기획 홍보와 영상물 제작 등 홍보자료 관리에 2억 8,420만원 계상한 바 이는 아파트 승강기 및 대중교통 내 LCD 모니터를 활용한 찾아가는 홍보를 실시하기 위해 신규로 편성하는 등의 사유로 3,1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시정지원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마치며 시정홍보가 시민들에게 시책과 새로운 정보를 알리는 것은 물론 지역 이미지제고를 목표를 이해와 협력을 구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의 홍보매체들은 각각의 특징이 있으니 그 특징을 잘 파악해서 시민과 소통이 더 원활히 이루어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관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관 이수용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기획예산관실,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88쪽 기획예산관실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관 예산규모는 총 296억 4,956만원으로 2013년보다 29억 7,937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요시책 개발 및 정책활성화 등 기획평가시스템 강화에 2억 2,150만원, 예산편성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에 4억 8,047만원, 법률서비스 제공과 소송사건 수행 등에 5억 5,058만원, 기초통계와 사회조사 등 통계조사에 1억 866만원, 예비비로 69억 1,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획예산관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5,897만원 편성하고 재무활동 과목예산으로 시설관리공단 경상 및 자본전출금으로 166억 9,761만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및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45억 8,2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87쪽부터 646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읍면동 총 예산규모는 98억 6,393만원으로서 주요 편성내역은 17개 읍면동을 총괄하여 민원업무 처리경비로 3억 1,226만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으로 14억 2,18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6억 1,218만원, 청사 유지관리비로 26억 9,034만원, 지역행사개최로 1억 3,100만원, 소공원 관리 등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7억 4,569만원, 재해대비시설 및 대성동 국기게양시설 등에 1억 946만원, 마을안길 및 도로정비, 상하수도 정비사업 등 선진 농촌인프라 구축에 25억 6,146만원, 부서 기본경비로 12억 7,9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은 271억 9,467만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보다 1억 2,54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관실의 인건비와 공통운영경비로 166억 9,761만원, 문화관광과의 시민회관, 임진각 공연 위탁사업비로 3억 9,425만원, 교통정책과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사업비로 4억 2,828만원, 환경시설과의 환경순환센터 청소업무 등 위탁사업비로 71억 3,169만원, 교육문화회관의 교육문화회관 관리위탁사업비로 1억 9,453만원, 문산읍의 문산행복센터 관리위탁사업비로 4억 2,779만원, 운정1동의 운정행복센터 관리위탁사업비로 1억 4,109만원, 도시미관과의 공영주차장 관리위탁사업비로 17억 7,571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급여, 수당, 복리후생비, 퇴직급여, 성과급 등 인건비성 경비로 169억 2,973만원, 수도광열비, 재료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비 등 시설운영경비로 102억 6,4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15쪽의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말 조성액은 176억 4,600만원으로 2013년도말 조성액과 증감이 없으며 수입은 공영개발사업에 융자된 155억원에 대한 예탁금이자수입 6억 2,000만원과 예치금이자수입 6,900만원 등 총 6억 8,900만원입니다. 세출은 2014년도 수입액인 6억 8,900만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위탁한 11개 기금 개별기금으로 전액 이자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기획예산관실,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 사항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관 전현정입니다. 201페이지 2014년도 정보통신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관실 총 예산은 2013년도보다 21억 4,600만원 증액된 61억 4,7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첨단 정보도시 실현기반 구축사업에 28억 4,7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실버정보대학 운영 등 정보격차 해소사업과 정보화마을 운영에 전년보다 1억 1,682만원 감액된 1억 3,553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고도화 및 운영비용으로 5억 5,877만원, 효율적인 통신망 운영을 위하여 8억 9,152만원, 정보보호시스템 운영과 환경구축을 위하여 4억 1,7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CCTV 대수의 증가에 따라 8명으로 운영되던 CCTV 모니터링 인력을 2배로 증원된 16명으로 운영코자 모니터링 용역비로 4억 8,000만원을 편성하고 영상정보시스템 및 통신자가망 유지관리를 위해 3억 6,342만원 등 총 8억 4,3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8페이지 최첨단 도시기반 구축분야는 2013년보다 19억 8,671만원 증액된 32억 1,4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국가공간정보체제구축 및 운영을 위해 3억 5,07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4년도부터 유상유지보수가 도래된 U-city 운영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로 21억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유비파크 건축물 운영비로 2억 8,932만원 등 U-city 구축 및 운영관리사업에 28억 6,3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정보통신관실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으로 8,5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관 소관 201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성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시정지원관, 기획예산관, 읍면동, 정보통신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박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에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입니다. 먼저 시정지원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81쪽 행정광고물 유지관리 예산에 전년대비 7,800만원 증액된 2억1,0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182쪽 시정자료집 발간예산이 전년대비 무려 260%나 증액된 4억 9,000만원으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와 사업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기획예산관 소관 예산안 589쪽입니다. 읍면동 예산이 전년대비해서 12억 4,700만원 증액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9쪽 인력운영비가 전년대비 19억 8,000만원 감소된 133억 3,000만원으로 감액편성했는데 감소된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의회 안소희 위원입니다. 예결위 사전심사 이전에 자료요청을 미리 드렸던 거라 자료준비하시는데 시간은 많이 안 걸리실 것 같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0쪽 시정지원관 소관 시정소식 언론보도에서 지방자치행정 광고료 집행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예산서 181쪽 시정지원관 소관 시책추진 홍보책자 제작 관련해서 브로슈어(홍보책자)랑 파주 생활가이드에 대한 배포, 집행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82쪽 홍보자료 관리에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아파트 승강기 내 LCD 모니터 활용을 하거나 대중교통 내 LCD 모니터를 활용한 홍보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전에 자료요청 드린 바 있습니다. 파주시 성인지 예산 편성액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총 사업수가 70개가 되고요, 반영하신 실과소 수는 36개 미반영 실과소의 성인지예산 편성 미반영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전체 파주시 예산액 대비 성인지 예산액이 31개 지자체에 비해서 평균이 어떻게 되는지와 그리고 그에 비해서 저희 파주시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기획예산관 주민참여예산 편성액 70억원 가량의 주민참여예산액 편성과 세부적으로 과마다 주민참여예산 반영된 사업들을 자료로 제출하셨습니다. 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우선순위 수렴하게 된 과정은 어떤 절차를 거치셨고 어떻게 의견수렴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 207쪽 방범CCTV 모니터링 용역사업 관련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8명에서 16명으로 2배 증원했다고 하셨는데 그에 따른 운영에 있어서 필요사유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16명 모니터링 용역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형태가 어떤지 임금이라든지 계약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 208쪽 유비파크 관련된 운영관리비, 시설비, 부대비 등의 예산들이 작년보다 증액하였습니다. 현재 유비파크 건물현황 등이 어떻게 되는지 사무실은 몇 개가 있고 주민편익공간은 몇 개 있으며 그밖에 부대시설 등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현황을 자세하게 자료와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인데요, 시정지원관 소관입니다. 182쪽에 대한 연관된 자료인데 시정소식지를 발간하고 나서 해마다 시민 설문조사하고 있지요, 금년도 설문조사한 결과를 자료로 내주시고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기획예산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내년도 살림을 잘 짰으리라 믿습니다만 세부적인 과보다는 큰틀에서 올해하고 작년도 전체적인 예산을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예산 편성했는지 우리 파주시의 사정과 경기도, 더 나아가서 예산편성을 균형과 조화롭게 잘 짜고 있는 시군들은 어디인지 한번 비교해서 큰틀에서 볼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정지원관 이종춘입니다. 정회 전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행정광고물 유지관리 비용 7,800만원 증가된 사유와 시정소식지 발간에 따른 4억 9,200만원 증가된 사유와 시정소식지 발간 이후 설문조사 결과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한기황 위원님께서 시정지원관실 예산 중 4억 9,200만원 증가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광판 유지관리 7,846만원 증액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용 동영상 전광판은 금촌역광장과 자유로변에 총 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유로 소재 전광판 운영을 위해 연간 유지보수 용역비 2,200만원, 전기·통신요금 등 공공요금 1,806만원 등 4,0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촌역 전광판 운영을 위해 철도부지 임대료 1,500만원, 연간 유지보수 용역비용 2,200만원, 고장 등 대비시설물 및 운영장비 교체비용 2,000만원, 전기통신요금 등 공공요금 1,920만원 등 총 7,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광판 유지관리비 7,846만원의 증액분은 금촌역 전광판 운영비로써 금촌역 전광판이 공동설치 업체와 위탁운영협약에 의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상호 광고권을 부여하고 시설운영에 따른 유지보수, 전기·통신요금, 임대료 등 일체의 비용을 업체에 부담해 왔었습니다만 2012년말 위탁운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유지관리비용을 전액시비로 부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소식지 만족도 조사 수행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지원관실은 매년 연말 시민의 시정홍보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 설문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내용은 파주시 시책에 대한 이해도, 파주시 시정홍보에 대한 평가, 파주시 온라인 시정홍보에 대한 평가 등입니다. 그러나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결과는 9일 이후 나올 예정입니다. 향후 결과가 나오면 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지원관실 소관 예산총액은 전년예산 14억 3,356만 9,000원 대비 4억 9,263만 9,000원 증가된 19억 3,12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주요 증가사유로는 대민활동비 60만원, 홈페이지 홍보 보상금 180만원, 파주소식지 발행 3억 5,381만원, G버스 홍보에 4,800만원, 아파트 미디어보도 홍보에 1,980만원, 뉴스서비스 유지관리에 5,064만 7,000원으로, 그리고 전광판 유지관리에 7,846만원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정회 전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광고료 집행기준과 홍보책자 중 브로슈어, 파주 생활가이드북의 배포 결과, 아파트 내 LCD 모니터와 G버스를 활용한 홍보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자치 행정광고료 집행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행정 광고비는 출입기자가 주재하는 대략 30여개 지방지와 지역지 7개사 등에 연간 4회 행정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각 언론사 창간일을 기해 지출하는 창간기념 광고 1회, 북소리축제, 개성인삼축제, 파주장단콩축제 개최시마다 각 1회씩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광고비는 지방지는 회당 150만원, 지역지는 1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고의뢰 및 광고비 지급은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 및 정부광고 업무 시행지침에 의거 ABC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처리함으로써 광고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브로슈어 및 생활가이드 배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의 시책추진을 알리는 2014년 브로슈어 배부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로슈어는 총 3,370군데 배포했으며 파주시 각 실무부서에 2,130부 배포하였으며 유관기관 140부, 축제 및 행사장에 1,000부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시를 찾는 주요 방문객들에게 100부 배포하였습니다. 자세한 배부내역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가이드 배포 집행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가이드는 총 3차례에 걸쳐 3,000부를 제작하였습니다. 주요 배포 현황은 파주시 실과소 및 읍면동에 2,620부, 유관기관 80부, 행사장에 300부를 배포하였으며 참고로 시정지원관실에 보유하고 있는 수량은 200여권으로 방문객의 개별 발송을 위해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배포현황은 기 제출한 답변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롱면 배포 수가 많은 이유는 일괄적으로 가이드를 배포한 후 해당 면사무소에서 가이드 추가 배포를 원하셔서 두 차례에 걸쳐 가이드책자를 추가로 배포하였습니다. 다음 아파트 내 LCD 모니터와 대중교통 내 LCD 모니터 홍보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홍보방안으로 바쁜 일상 속에서 시정소식을 접하기 힘든 시민들에게 행사, 교육강좌, 생활정보, 주요 시정소식을 알 수 있도록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고 시민들에게 항상 노출된 홍보매체인 아파트 승강기 내에 LCD 모니터와 대중교통인 경기G버스 내에 LCD TV를 활용해 홍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관 이수용입니다. 정회 전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동 예산 12억 4,700만원 증액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서 도로 및 배수로 등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건의가 계속되는 주민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읍면, 장단출장소, 교하동, 금촌3동은 8,000만원, 그외 동지역은 2,000만원 범위로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 참석수당 단가 상향조정, 인구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우편요금 증액 등이 주요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송관련 예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소송사건 위임 및 수행 관련 예산액은 5억 160만원으로 전년도 6억 1,800만원 대비 19% 감소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월20만원씩 9명 2,16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은 착수금, 승소금 및 소송 제비용에 3억 8,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및 소송비용 부담액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인지 예산 미반영 실과소 내용 및 사유 등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반영대상은 44개 부서 77개 사업으로 이중 36개 부서 70개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미반영 8개 부서 7개 사업은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차량등록사업소, 산림농지과, 운정보건지소, 상하수도과, 도시경관과 등 총 8개 부서는 2014년도 성인지 예산서에 미포함되었습니다. 세정과는 개별주택가격 조사, 징수과 지방세 체납액 징수관리,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 및 체납 운영 등은 지방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비사업적 성격의 예산으로 성인지 예산사업에서 제외하였으며 회계과 청사관리, 산림병충해 방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등은 사업특성상 성별수에 성과목표 등의 설정이 불가하여 제외하였고 도시경관과의 옥외광고 교육 및 지원사업은 기금사업으로써 성인지 예산 사업대상 회계가 아닌 사유로 제외하였습니다. 타 시군 성인지 예산규모는 평택 8%, 남양주 2%, 안양 3%, 김포 12%이며 파주시는 10%입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과정은 각 읍면동 지역회의에서 올라온 주민제안사업 및 부서 제안사업에 대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사업에 대한 서류검토, 현지실사 등을 40여일간 실시하여 선정된 결과에 대하여 우선순위 확정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실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예산협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유재풍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2014년도 재정운용 여건 및 중점편성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운정신도시 조성, 산업단지 입주 등 지역경기활성화 요인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경기침체, 부동산 거래 둔화 등으로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수입 감소가 전망되며 사회복지 확대 등으로 국고보조금 수입은 증가하였으며 경기도 재정악화에 따른 도비보조금은 감소하고 시비부담금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불요불급한 재정수요를 억제하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와 교육 분야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예산은 전년대비 423억원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29.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예산은 전년대비 19억원이 증가하면서 전체예산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CCTV 모니터링 인력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013년 2억 160만원에서 2억 7,840만원 증액된 4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 CCTV 273대의 모니터링을 위해서 2인1조로 4조 2교대 근무하던 것을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라 747대로 CCTV 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현재 2인1조로 운영하던 모니터링 업무를 2014년부터는 4인1조로 운영코자 합니다. 고용형태는 용역형태를 유지하지만 기준임금이 2013년 노동부 발표 최저임금인 4,860원에서 2014년부터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의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보통임금 7,530원을 기준으로 편성하였고 2014년에 유급 월차수당 항목을 추가하여 월 7만 5,000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으로 1인당 월 인건비가 21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208페이지 U-city구축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U-city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편성된 21억원은 방범, 교통 등 7개 분야 35개 서비스에 U-city 현장시설물과 사이버 등 시스템 유상 유지보수를 위해 편성하였으며 서면으로 제출한 유비파크의 시설물은 2014년 인수 예정으로 건축물 유지관리비로 3억 2,700만원, 전기기사, 소방기사 등 건물유지에 필요한 법정 소요인원 등의 상주를 위한 용역비로 2억 5,200만원, 승강기 전기설비 등에 전기점검을 위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입니다. 정회 전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타직보수 인건비 18억 1,000만원이 감소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된 감소사유는 퇴직자 등을 포함한 189명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될 초과근무수당 등 임금체계 변경에 따른 각종 수당 등 미지급분에 대하여 금년도에 소급 지급하였으며 또한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등에 따른 미화원 감축에 따라 인건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지원관, 기획예산관, 정보통신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입니다. 시정지원관 답변 잘 들었습니다. 181쪽 행정광고물 유지관리 예산이 증액된 주된 이유가 전광판 위탁관리 운영하다가 지금 위탁관리를 그쪽에서 안하고 우리한테 넘어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최초에 동기가 어떻게 해서 위탁관리하게 됐지요?

최초에 삼익광고랑 저희 파주시랑 협약해서 50대50으로 해서 같이 저걸 해서 그동안 유지관리비나 이런 것은 그쪽에서 했는데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위탁을…….

그쪽에서 행정광고 이런 게 들어오는 게 거의 없어서 손해만 많이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이 없으니까 위탁을 다시 안하겠다?

예.

그럼 차후에 일반 광고비를 수요자들이 부담했던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광고는 앞으로 또 하실 겁니까?

아니요, 일반광고는 안하고 행정광고만 합니다. 삼익광고 업체가 안하겠다고 해서.

아니, 우리가 앞으로 맡아서 할 때, 유지관리를 위해서 많든 적든 간에 계속해서 일반인들이 돈을 주고 광고를 요구해 왔던 건데 그것을 지금 전부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향후 일반광고물이 요구가 들어 왔을 때는 아직 안한다는 얘기는 아니네요?

현재 예산할 때는 그렇게 세웠는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갖고 법쪽이나 이런 걸 검토해 봐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기황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이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도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81쪽 시정광고 자료 발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는데 주요원인은 시정소식지가 싱싱파주로 해서 타블이드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발간목적과 받는 분들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책자형으로 배부하겠다는 내용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시정소식지 타블로이드판으로 제작되는 게 월 몇 부입니까?

2만부입니다.

그럼 시정 책자는 매월 발행해서 배부할 거지요, 몇 부씩 예정이에요?

매월 4만부 정도.

타블로이드판으로 해서 상상파주 2만부 이건 2배가 되네요, 본 위원이 시민들 설문조사 결과를 알고 싶어했는데 아직까지 취합이 안됐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정소식지 타블로이드판으로 발간되는 것도 그렇게 많이 시민의 호응도가 좋지 않은 걸로 보고 있는데 2배로 해서 새로 책자형으로 발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처럼 저희가 소식지 같은 경우는 잠깐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 많은 게 뭐냐면 일주일에 버스정류장에 있는 게 금방 소진되더라고요. 그리고 상상파주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이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어서…….

재작년 2011년도에 예산심의할 때도 사실상 파주소식지라고 해서 책자형으로 발간돼 오다가 중단되어서 새로이 시정소식지를 발간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동안 발간하다가 중단한 사유도 말씀 듣고 잘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는 책자로 발간했던 것하고 지금은 타블로이드판으로 발간하는 것이 활자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차별화됐기 때문에 과거에 책자형으로 발간한 파주소식지하고 틀린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옛날 파주소식지 책자형으로 돌아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이건 좀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시정지원관 질의 마치고 기획예산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읍면동 주된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읍면장들 포괄사업비가 주민생활불편 개선사업으로 바뀌게 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포괄사업비라고 하면 말 그대로 포괄적으로 다 쓸 수 있는 사업비지만 이건 그렇게 쓸 수 없는 사업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보수라든가 배수로 이런 데만 한정되어서 쓸 수 있는 진짜 주민들 필요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읍면장이 신속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준 거지요?

예, 맞습니다.

읍면동에 2,000만원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동 지역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하동은 8,000만원, 운정2동은 3,000만원, 금촌3동도 8,000만원으로 예산이 서 있어요.

예, 맞습니다.

동이 균일하게 2,000만원이 아니고 물론 지역이 넓거나 농촌지역이 많이 있는 동사무소는 8,000만원 해 주신 것 같은데 운정2동은 3,000만원?

예.

2,000만원과 8,000만원은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동도 조금 더 증액해 줘야 될 것 아닌가…….

저희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예산이 허락한다면 동지역도 조금 올리고 읍면지역도 올렸으면 했는데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실제로 개발이 거의 다 되어 있는 동은 사실 다른 것보다는 예산이 많이 필요치 않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과거에 포괄사업비는 읍면동에 얼마씩 배정했지요?

1억원 정도.

목적이 주어졌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 다운된 금액인데 물론 동사무소도 2,000만원씩 배정한 것에 대해서 올해 검토해 보시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00만원과 2,000만원은 엄청 차이가, 사실 2,000만원 갖고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물론 배정하고 나서 동장들이라든가 동에서 별 요구가 없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동에서 요구하면 추경에라도 반영시켜 주는 방법을 생각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입니다. 시정지원관에서 내년도 예산에 시민들에게 홍보나 행정광고나 추가되는 여러 가지 매체들을 종합해 본 결과 1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예산이 긴급하고 긴요한 예산인지 불요불급한 예산인지에 대한 의견대립은 있을 수 있으나 실제 사업량이 정말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얼마큼의 양은 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꼭 어떤 매체를 좀 더 축소하지만 홍보의 질을 높여나가고 소통의 질을 높여나가는 측면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아직도 시행착오를 계속 겪으면서 이런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계속 증액되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서 시정지원관에 사전에 2013년도, 2012년도 예산을 가지고 하신 자료들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쭤볼게요, 상상파주가 시정소식지 나가는 것 맞지요?

예.

(책자 보여주면서) 이걸로 제가 2013년도 것을 자료 받았습니다. 중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신문이 월 2만부씩 나가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총 몇 부가 나갔다는 거지요? 창간이 2012년 3월에 해서 올해 11월까지 11번 나갔다는 거지요? 자료제출하신 것을 제가 확인 다시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걸로 2만부씩 나가는 거잖아요?

예.

주신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타블로이드판으로 해서 나가고 있는데 한면 전면을 차지하는 광고들이 실제 지역신문과 중복될 수 있고 또 다량의 저희가 지역신문에만 지방행정광고를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지역·주요언론에 내는 행정광고와 중복되는 내용도 있어서 장단콩축제나 율곡문화제나 한 면을 다 이용하는, 사실은 시정소식지가 여러 가지 우리가 지역신문이나 지방신문이나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더 전달하고 싶은, 시정에 맞는 내용들을 압축해서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껴 쓰기도 모자란 이 지면들이 광고도 꽤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시는 여러 가지 매체를 가지고 하잖아요, 시 홈페이지도 계속 개선해나가고 있고 거기에 팝업창 등을 통해서 하고 있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찍기도 하시는데 일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신문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2-3회에 걸쳐서 주요하게는 파주시장님에 대한 정책, 사업방향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위주의 내용들로 보여져요. 사진도 전면에 크게 있고 안에 내용들도 그런 내용들이고 이런 걸 봤을 때 이 소식지가 여러 면에서 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시 광고행정물이 바뀌는 게 아니고 지속 가능하게 시가 이 상상파주라는 시민과 함께 파주를 만들어가고 소통하려고 하는 이 소식지의 방향이 어떻게 갈지 전혀 안 그려지고 올해는 그냥 이인재 시장님의 홍보계획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 같다, 지속성의 여부가 있을까 고민이 들었고요. 그래서 확인 드린 거고 그러면서도 이런 책자도 발간됐더라고요. (책자 보여주면서) 이것 보면 함께 만드는 행복 파주시민의 미래 이인재 파주시장 책자로 나와 있는데 이건 뭡니까? 이런 시정소식지는 매년 나오고 있고 주요한 달에는 이인재 시장님의 주요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정책내용들이든 비전이든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시민들과 소통하고 토론회 열고 한 것 내용들 쭉 있는데 이건 2년이라고 되어 있는 것 보니까 그런 것을 담아서 한 것 같은데 이것도 안에 내용들은 이런 겁니다. 언론에 비친 파주, 기고문 이런 것들이거든요. 여기 쭉 신문에 나와 있던 것을 날짜별로 스크랩한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시장님 위주로. 그런데 또 받은 책자가 ‘우리는 신문에서 배운다’ 해서 책자 한 권이 왔습니다. 시정지원관에서 하고 있는 매체들이에요. 이것도 다 신문스크랩 내용으로 된 책자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제가 어려웠던 것은 파주시장님의 인터뷰나 의견들을 담은 걸로 되어 있다면 이건 말 그대로 우리 시하고는 직접적 관계는 없지만 어떤 정책이나 내용, 교육이면 교육, 교통이면 교통, 경제면 경제에 대해서 쓴 사설, 시론 내용들을 스크랩해서 발췌해서 그 부분이 어떠한 부분들이 도움 될 것 같다는 내용들을 썼는데 그중에 하나 제가 또, 이게 파주시가 낸 겁니다, 이 책자에 ‘교육에선 보수가 진보다’ 이렇게 해서 45페이지에 동아일보 홍찬식이라는 수석논설위원께서 쓰신 칼럼을 싣고 내용은 ‘이른바 진보교육감들 말로는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다고 주장하지만 더 깊은 수렁에 밀어 넣고 있음’ 그리고 또 내용을 보면 ‘진보교육감들이 요즘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나서는 것은 얼치기 좌파 운동가의 몽상에 지나지 않음’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무상급식의 불편한 진실’ 등등 ‘우리는 신문에서 배운다’ 파주시가 내신 겁니다. 뒤에 발행인이 이인재 파주시장님 2012년 10월에 발행하셨습니다. 기획 편집은 파주시 시정지원관 이렇게 2년에 대한 본인 성과를 하는 책도 만드시면서 도대체 이걸 파주시가 이 방향 정책대로 하겠다는 건가, 그리고 시장님이라면 이미 선거때 시민들한테 약속하고 공약이나 정책들을 가지고 매년 그것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계획을 세워서 사업계획으로 발표하고 그 사업은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 없이 매년마다 중간중간 그것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맞는 것인지 옳은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신문은 읽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천차만별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몇몇 특정 여기 대부분 보면 이 ‘신문에서 배운다’라고 한 것에도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그리고 몇 개의 메일, 지방지 이런 데의 내용들이에요. 어떤 변별력을 가지고 이 신문에서 배울 수 있다고 하면서 이걸 발행인으로 책자 몇 부 하셨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방언론들이든 여러가지들 행정광고 내시면서 언론사에 이미 나오고 있는 시장님의 언론스크랩 내용 같은 부분들을 책자로 찍으셔서, 이것 몇 부 찍으셨습니까?

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걸 주요하게 하셨는데 이게 몇 부인지 바로 모르세요? 이게 다 이인재 시장님 사비로 하신 거 아니고 어쨌든 예산으로 한 거잖아요?

예.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인재 시장님의 주요한 우수정책이나 여러 가지 시 성과물들 이런 부분들이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너무 매체들 그리고 신문들의 내용들을 통해서 많이 하고 계시고 저는 이렇다면 실질적으로 지역에도 지역신문이 있고 해서 지방 행정광고료 하시는데 우리 법령에도 보면 신문 등에 진흥에 관한 법률도 있고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란 것도 있는데 파주시는 책자 만들거나 이런 것을 보면 파주시는 실제 파주시가 원하는 내용, 파주시의 입맛에 맞는 내용들을 앞세워서 선전하고 그리고 실제로 지방과 가깝게 소통하는 지방행정 광고나 이런 쪽에는 그냥 일방향적인 창간기념일에 원래 집행돼 있는 금액대로 주는 것 그리고 파주시에 5,000만원 이상의 주요축제에 지방이나 지역신문에 광고 내는 것 외에는 소통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데에서의 평가, 내용 그런 지역과 지방 여러 언론에서 비쳐지는 파주시의 행정의 모습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같이 소통되고 있고 지역으로 환원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없는 상황에서 지금 책자까지 만들겠다고 하시고 아까는 4만부라고 얘기하셨지만 자료 제출하신 것은 2회니까 8만부잖아요, 맞지요?

예.

아까 4만부라고 답변하셨는데 월 2번 하실 계획이라고 내셨으니까 8만부지요?

월 2회 4만부, 월 8만부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답변하실 때 4만부라고 박재진 위원님께 말씀하셨는데 아니지요. 월 2번 하실 거니까 월 8만부지요.

예.

그럼 월 8만부라면 월 신문 2만부, 책자 8만부 10만부에요. 10만부에다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지원 및 기획홍보 해서 아파트 10만 세대 넘는데다가 LCD를 통해서 홍보하실 거고 버스하실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책자들 시정홍보비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실 거고 남은 1년 동안 하실 건데 이것 다 합쳐보니까 10억원이더라고요. 10억원이면 저희 주민참여예산제 아까 기획예산관께서 말씀하셨지만 70억원 편성했는데 주민참여예산액 70억원의 10억원이면 15%에 가까운데 본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예산을 쓰겠다는 행정광고 홍보 관련된 예산의 쓰임이나 방식은 시정지원관에서 다 만들어 오신 거예요. 주민들과 소통하겠다고 얘기하겠지만 쓰임이나 방식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의회에 가져오신 거고 실제 주민참여예산제처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70억원이라는 예산을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몇 단계를 거칩니까. 위원회를 열고 총회를 하고 의결하고 심사해서 우선순위 뽑아서 어렵게 올라와서 하는데 70억원 반영돼서 전체예산의 17%인데 이런 모든 매체를 통해서 일방적인 내용들을 알리는 예산에 10억원 가까이 책정된다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보다는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됐다고 보고 이건 명백히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생각 듭니다. 시정소식지 내실 때 책자로 안하시고 시정소식지 특별판처럼 지금은 타블로이드판으로 하시는데 특별한 달에 이걸 책자로 해서 더 많이 낸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걸 굳이 신문은 신문대로 하고 책자는 책자대로 따로 하실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요. 제 말씀은 여기까지 다 드렸고 충분히 이런 의견에 대한 시정지원관님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2권은 저희가 공무원용으로 한 거고요, 개별로 한 권씩 해서 300권 정도 한 겁니다. 그건 시민들한테 배포한 게 아니고 공무원들 시책개발이나 시정의 공유, 참고자료, 교육자료 등으로 만든 책자입니다.

이게 얼마 예산이 들어갔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00부 한 거 확실히 맞으세요? 이거 두 개 다 공무원 분들한테만 지급됐다는 거지요?

예.

이 신문으로 배운다랑 이인재 시장의 2년 활동 관련된 책자는 공무원용으로만 했다?

예.

이거 어디 예산에 포함돼 있고 어떻게 해서 이걸 집행할 수 있게 우리가 검토했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소식지 타블로이드판 신문의 특별판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책자를 대신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까 두 위원님께 답변드린 사항인데 성질이나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책자 설명서에는 이 책자를 발간하시는 이유가 반상회 활성화 및 빠르게 발전하는 시정에 대한 시민과 소통하시겠다 해서 제가 요청드렸잖아요? 파주시가 반상회 운영 및 개최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요청드렸더니 읍면동 반상회 운영은 아파트 밀집지역의 경우 입주자대표회나 부녀회를 통해 운영되고 일반의 경우 통리반별 중대사 결정시 수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건 저도 알지요. 아는데 여기에 계획서로 반상회 활성화를 위해 하신다고 하면 실제 반상회에 필요한 책자로 어떻게 이용되는지 이런 것들이 대충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지금 여기도 반상회보는 있는지 했더니 ‘반상회보는 발행하지 않지만 파주소식에 시정지원관 협조를 받아 3페이지 정도 싣고 있으며 통리별 10부씩 배포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주셨어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얘기한 특별한 사유라는 것에 대해서 시민공감을 얻으시기 어려울 것 같고 이 책자는 특히 버스나 택시 이런 데에도 하신다는 거지요?

예.

혹시 이 책자 하시기 전에 시범으로 택시나 버스승강장에 배치하신 적 있지요?

예.

그 책자는 없으십니까, 원본자료 없으세요?

사무실에 있습니다.

원본자료 1부씩 위원님들께 갖다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것은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12매.

제가 그것을 버스정류장에서나 보셨다는 분들에게 들었어요. 그걸 통해서 별로 그렇게 시정에 대해서 잘 알게 되거나 이런 것보다는 일반적인 매체처럼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대다수라고 의견수렴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특별한 일에 있어서 책자로 만들 필요성이 있는 주간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꼭 12매가 아니더라도 매수는 더할 수도 있고 더 질을 좋게 해서 특별판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것을 해서 예산을 줄이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 듭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12개 단지만 선정하셨는데 나머지는 왜 안하시는 거예요? 북파주권이나 금촌권에는 아직 계획이 없으신 겁니까?

희망하는 지역을…….

희망지역은 어떻게?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회신이 온 데만 하신 겁니까?

예.

그럼 나머지 운정권 제외한 북파주권이나 금촌 이런 데서는 다 회신이 안 온 거예요?

아니 TV모니터가 안되어 있습니다. 운정 외에는 기존에 있는 아파트는 TV모니터가…….

그러면 애초부터 설치가 안돼 있는 북파주권이나 금촌권을 제외하고 운정권만 설치되어 있는 데를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계획하신 거라는 거지요?

그건 아니고 다른 지역 아파트는 파주소식지, 각종 홍보물을 하게끔 아파트에 저희가 설치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관계 없고요. 그건 시정소식지 활용방법인 거고요. LCD 모니터를 통한 홍보사업을 새로 계획하셔서 신규예산이 왔는데 그 대상이 LCD 모니터를 볼 수 있는 운정지역 사람들만 대상이란 거지요.

아니 그건 아니고 전 지역을 다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랑 틀리잖아요. 문산이나 이런 데는 LCD 모니터 있는 데가 없다면서요, 그런 지역이 아직 설치 안 된 거잖아요?

저희가 돼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고 조사했더니 운정지역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사하신 게 대상지역이 운정지역만이잖아요?

아니 운정지역만 한 게 아니고 파주시 전체 단지를 했는데…….

그거는 당연한 거지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요조사했는데 전체 하고 나니까 그 대상이 운정밖에 없다더라 그러면 고민할 거 아니에요, 이거 전체 지역이 아니고 운정지역만 대상지역이 선정됐는데 그럼 할 건지 말건지 아니면 전체지역이 다 안됐으니까 이건 하지 말 건지 하는 건데 결정하고 나신 게 운정지역만 LCD사업 할 수 있는 가능지역인데 그 가능지역이 운정지역만 있는 데로 하시려고 신규예산 짜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희는 지금 운정 한 지역에 있는 예산을 심사하는 부분이 아니고 신규예산이 전체예산에서 얼마큼 반영하고 있고 이것이 골고루 실제 시민들에게 어떤 홍보효과가 가느냐는 건데 운정지역에 있는 분들이 특히나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운정지역에 편중된 단지들에서 활용할 수 있는 LCD 모니터를 이용한 것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편중된 주민들에게만 제공이 가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게 고루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 입장에서 균등하게 고루 갈 수 있는 홍보매체방식을 더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아파트는 그런 상황이라는 지적을 드리고 그렇다면 버스는 전 지역을 이용하시니까 그래서 버스도 하시는 거지요?

예.

그러면 버스는 571대 총 56개 노선인데 이건 골고루 북파주, 남파주권을 다 순회하는 버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비중이 되고 따로 검토하신 게 있나요?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 노선에 있는 게 골고루 파주 전체 노선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건 신성교통이랑 계약한 것이 아니고 G버스 TV 경기도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버스 안에 광고를?

예.

거기 회사업체랑 이 계약 맺으신 거지요?

아직 계약은 안 맺었습니다.

저희가 노선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G버스 TV 사업할 수 있는 사업대상자가 실제 이런 버스노선에 대한 추천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도 하고 있으니까 경기도 버스운송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아직은 계약 안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경기도 버스운송조합에 자문을 얻어서 이런 계획을 짜신 건가요?

예.

그리고 실제 경기도 내용들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기도 하지요?

예.

실제 파주시의회의 의정소식, 시정소식 다 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이건 전체이고 버스매체를 활용해서 시정이든 의정소식이든 다 활용할 수 있고 이건 1대당 3,300원 된다는 거지요?

예.

이런 홍보방법도 있다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드릴 게 많은데 현재 저희가 12시도 지났고 해서 향후 추가로 여쭤보도록 하고요. 1차 보충질의 안 끝났는데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먹고 하시죠.

그러면 점심시간인 관계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시정지원관 시작 전에 아까 두 가지 책자 공무원용으로 제작하셨다는 것 책자 관련해서 어느 예산에 편성돼 있는 걸로 집행했는지 정확하게 공무원용인지 요청했었거든요, 자료 받고 질의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자료준비 되었나요?

안소희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부수…….

부수랑 예산이요. 준비 되셨어요, 정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광고료가 어느 예산목으로 해서 집행됐고 아까 300부라고 말씀하셨고 공무원용이라고 하셨는데 명확하게 예산 확인하셔서 알려달라고 했는데 답변 준비되신 거지요?

바로 자료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받아 보고 질의하시겠다는 거지요?

예.

파주소식이라고 나온 책자 총 몇 번 배포된 건가요?

두번 했습니다.

그럼 10월, 11월 하신 건가요?

예.

각각 부수는 몇 부 나간 건가요, 10월에 몇 부 배포하셨죠?

2만부 했습니다.

11월에도 2만부 하시고?

예.

상상파주도 2만부 해서 10월, 11월에는 4만부의 홍보책자 자료들이 배포된 거네요?

예.

그럼 이것이 이용되는 게 반상회나 마을이나 읍면동 주민회의나 이럴 때 활용될 수 있도록 하신 건가요?

예.

이런 것들이 두 달간 읍면동에서 자료나 주민회의 때 검토되고 배포돼서 도움된 걸 확인하셨나요? 여기 보면 반상회보도 나와 있네요. 이런 내용들이 읍면동 통·리장단 회의, 주민자치회의나 아파트에 주민자치 모임에 배부가 돼서 알림이 많이 되고 있는 현황들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반상회 몇 번 참석한 것까지는 저희가 세밀하게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제가 받아보니까 여기가 11월이니까 주요내용은 중복되기도 하지요, 버스 강남, 여의도 노선이 확대된 것 관련해서는 주요한 내용이니까 중복될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 책자가 상상파주 신문과의 다른 목적으로 크게 차별화된 것으로 제작된 거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그냥 신문과 다른 형식의, 그래서 실제 더 말씀하신 것처럼 택시나 마을에 비치가 더 적합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제작비용은 많은 부수에 비해서 이게 더 저렴하기 때문인가요?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면 매수가 많다보니까 차이점이 있고요.

이건 계속 보니까 컬러판으로 하는 것 같지 않은데요.

예, 컬러판으로 안 합니다.

이것도 디자인을 보고 그러신 것 같긴 하지만 뒤에는 광고 홍보하는 내용들이 담겨있는 책자네요? 회보 같은 스타일의 책자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예시를 봤기 때문에 신문하고 큰 차별은 느껴지지 않았고 이것들이 어떠한 긴요긴급한 예산으로 꼭 집행돼야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쓰임이나 내용이 특별하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제안드렸던 것처럼 소식지를 내면서도 특별히 지금처럼 교통에 대한 문제라든지 파주시 주요한 시책에 대한 대시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특별판이나 특별한 다른 매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질적으로 높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 올해 당장 이것이 신규예산으로 책정된 것에 대해서 당황스럽고요. 그럼 일단 이 파주소식지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입장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음 보충질의는 지방자치 행정광고료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행정광고 하시는 걸 정부광고업무의 시행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정부광고업무 시행지침을 봤는데 이 지침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광고료에 대한 책정기준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얼마로 할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부광고업무 시행지침에 따라서 지방행정 광고사업을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그래서 그 지침에 지역광고에 대한 광고료를 지급하는 기준이 거기에 명시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게 있다든지 제가 정부에서는 이것을 정부광고업무 대행기관을 정해서 하는 게 있다고 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서 알겠는데 지자체는 시정지원관에서 직접 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광고업무 시행지침에 따라서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어떤 부분에 시행지침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지 잘 몰라서 구체적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광고비는 자치단체 예산 형편에 맞게끔 하게 돼 있어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역은 110만원이죠, 지방은 150만원이고요?

예, 다른 데는 300만원, 250만원 하는 데도 있고요.

지역마다 그게 틀리다는 말씀인 거지요?

예.

우리는 110만원, 150만원으로 정한 기준이 뭔가요?

광고비 자치단체 예산 형편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 형편을 우리는 200만원 줄 수 있는 형편이다 110만원 줄 수 있는 형편이다 이걸 어디에 맞춰서 하시느냐는 거지요. 발행부수를 보거나 어떤 책정기준이 광고료를 책정하는 지표가 그 신문사의 발행부수인지 아니면 지자체의 전체 광고료를 고려해서 그것에 맞춰서 지방이 몇 개이고 지역이 몇 개니까 이 정도로 나눠주면 되겠다 해서 정하시는 건지, 그럼 저희가 이걸 이만큼 책정해서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그게 반영되는 건지 반영이 안 되면 정확한 지표가 있기 때문에 그 지표에 따라서 산출하니까 이 정도 돈이 나왔다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110만원, 150만원 산출근거를 어디에 두고 하시냐는 거지요. 법적으로 된 근거를 두고 하시냐 아니면 ABC협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발행부수 등등을 가지고 광고료를 책정하시느냐는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다른 기준을 갖고 한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형편에 맞춰서 지급하고 있던 겁니다. 우리보다 좋은 지역은 더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게 적정하게 주는 건지 안주는 건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냥 다 시정지원관에서 지역은 110만원, 지방은 150만원으로 나눠놨기 때문에 저희가 균등하게 주고 있으니까 ‘이게 균등하게 주는 거구나’라는 걸 볼 수는 있는데 이게 적절한지, 뭘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지는 뭘 보고 판단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아까도 똑같은 말씀드리는 건데 구체적으로 더 얘기한다면 저희가 총 2억 4,000만원 네 번 나눠서 하거든요, 전체예산 대비 주재기자 파견, 지방지 수, 지역지 수 해서 언론사 별로 나누어서 굳이 설명한다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은 110만원이고 지방은 150만원인데 40만원 차이납니다. 사유는 무엇인가요?

굳이 사유를 얘기하신다면 지방이랑 지역이랑 차이점밖에 없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고요? 시정지원관에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궁금한 게 시정지원관에서 지방과 지역을, 당연히 예산이 틀리니까 차등을 주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 차등이유가 뭐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굳이 얘기한다면 지방지는 일간지, 지역지는 주간지입니다.

그래서 일간지와 주간지의 차이다?

예.

그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간지와 주간지의 차이로만 해서 차등을 둬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그러면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 7번에 시정신문이라고 있잖아요, 시정신문 들어 보셨어요?

예.

지역지입니까, 지방지입니까?

지역지입니다.

저는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 시정신문이 뭐하는 신문인지, 인터넷 신문인가요?

아닙니다. 지역지가 자기네 형편에 맞게끔 어떤 때는 나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몇 달 동안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 자기네 마음대로입니다. 자기네가 형편이 되면 내고 어느 때는 자기네가 저거하면 몇 달 동안 쉬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더 내고 있습니다.

지역신문들이 나름대로 어려운 사정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할 수 있고요. 또 11번에 시민일보는 지역지가 맞는 건가요?

시민일보는 지방지입니다.

지방지죠. 그러면 이건 자료제출을 잘못하신 거네요, 이건 오기로 보면 되겠지요?

예.

그럼 시민일보는 지방지인데 여기 15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이건 오기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걸 여쭙냐면 지역지랑 지방지는 각각 그렇게 110만원, 150만원 주간·일간에 따라서 그런 근거로 책정해서 지급하고 계시고 중앙지인 한국일보에는 시정홍보로 330만원을 1회 지급하셨어요. 이건 어떤 기준으로 330만원 책정하신 거지요? 시정홍보로는 330만원 지급하셨는데 330만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정한 근거는 어떻게 되십니까? 시정홍보가 2012년보다 2013년도에 더 늘었어요. 2012년도에는 한국일보에 1건으로 중앙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건으로 330만원하셨고 지방에는 경인일보에 220만원으로 1건 하셨는데 이게 2013년도에는 더 늘었는데 간행물에는 150만원 했지만 나머지 지방·중앙은 편차 없이 330만원으로 시정홍보 1건당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궁금해서, 이건 어떻게 지급하게 된 겁니까?

지방이랑 지역매체에는 하다 보면 남는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활용한 겁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시정홍보라는 부분에 1건당 지방광고의 내용이나 성격, 시정홍보할 때 광고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양이나 어떤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고 균일하게 지급기준이 330만원인데 그게 남는 예산으로 쓰는 건 알겠고요, 그 지급기준을 330만원으로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다른 지방도 시정홍보에 대해서 1건당 330만원 정도로 주고 계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럼 다른 지역은 얼마씩 주고 있나요?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안했는데 어떤 데는 5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그쪽 예산이 달라서…….

그런 데는 무슨 근거로 500만원씩 준다고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네가 예산이 많은 지역은 더 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산이 남아서 330만원 주는 건가요?

남아서 주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지역지 주고 나서…….

주고 나서 남은 돈에서 시정홍보할 때, 그럼 100만원 주셔도 되잖아요?

제가 보충설명드릴게요. 신문 단가 책정은 가로, 세로 크기로 책정합니다. 그렇지만 매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실제 요구하는 광고효과는 비싸지만 시 형편이 안 되는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얘기해서 깎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의 지방재정 사정에 따라서 협의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는 금액이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지요.

시정지원관님!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다못해 어느 단체의 보조금도 1만원, 2만원까지 어디에 쓰이는지 산출근거를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말씀하신 것만 들으면 고무줄예산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완전 긴축재정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수많은 지방지와 지역지를 관리하시고 소통하셔야 되는 업무를 맡고 있는 시정지원관에서 행정광고를 통해서 지역·지방신문들이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급근거들을 명확하게 두지 않고 그냥 지방의 예산행정에 따라서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하시는 건 그만큼 우리가 하고 있는 지방행정 광고료가 전체예산은 꽤 비중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실제 관리나 지방자치 행정광고를 통해서 얻게 되는 지방지·지역지와 시정의 관계는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다 정말 이건 그냥 형식적으로 지급되는 예산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래서 아까도 제가 법도 찾아보니까 신문법도 있고 지역신문발전 특별법도 있는데도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잘 안 되는 게 전형적인 관료적 측면의 예산이구나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제가 굉장히 특이했던 게 지방광고에서 2013년도에 TV조선에 정전60주년 다큐멘터리 제작 협찬하셨죠?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시정홍보 광고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2013년에 시정홍보를 어디어디 하셨느냐면 기호일보에 2013년 5월, 7월에 330만원 시정홍보 하나 하셨고요, 답변준비하시면 됩니다, 동아일보에 6월 13일 시정홍보 330만원 하셨고 2013년 7월 30일 월간 ANA에 150만원 하셨습니다. 각각 시정홍보 어떤 건들입니까?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2주 전에 자료요청 드린 건이잖아요. 그래서 광고 내용으로 창간기념이랑 시정홍보로 다 나누셨는데 이거에 대한 자료준비 미리 하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내용으로 광고한 건지 여쭤보셨기 때문에 제가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대략 시정홍보라고 하면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알리는 거지요?

예.

그렇게 본다면 정전60주년 다큐멘터리 제작에 협찬한 겁니다. 이건 그럼 TV조선에서 파주시로 요청한 겁니까? TV조선 종편방송사에서 지자체한테 다큐멘터리 제작하겠다고, 우리가 시정홍보를 위해서 광고료를 집행하는 게 아니라 그 쪽에서 다큐멘터리 하겠다고 우리한테 협찬을 요구하던가요?

둘이 맞아 떨어진 거지요. 뭐냐하면 정전60주년이고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우리가 최고 접경지역이고…….

시정지원관님, 올해도 이런 예산이 짜여질까 봐 제가 명확하게 이 부분을 밝혀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종편방송에서 제작하는 다큐멘터리에 대한 협찬을 우리 시정지원관 지방행정 광고료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확실히? 이 부분은 정확하게 왜냐하면 시정홍보 관련된 거고 제가 확인한 지자체의 행정광고료가 어디어디에 쓰여진다 그에 따른 몇 개 관련법 근거들이 있어요. 우리도 지금 대다수 지방지·지역지 이런 데에 할 수 있습니다. 축제나 행사 등 요청할 수 있고 앞으로는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5,000만원 이상의 지역 축제 등에 원가회계 정보를 다 공개토록 돼 있고 내년부터 더 강화되는데 제가 원가공개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도 해 봤어요. 왜냐하면 여기 안에는 홍보한 광고료 다 기재해야 되기 때문에 봤더니 우리 시는 북소리축제, 개성인삼축제, 장단콩축제 등 총 4개 정도가 원가공개해야 되는 대상이라서 거기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전형적으로 파주시가 행정광고로 쓸 수 있는 돈들이고 지방이나 지역지들도 대부분 주요 축제, 행사에 지방자치 행정광고료가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TV조선에 시정정책과 관련되거나 시정홍보를 위해서 광고 내서 지급한 돈이 아니고 이건 TV조선이 제작의도를 가지고 정전60주년 다큐멘터리 제작하려고 그에 대한 협찬해 준 거거든요. 이런 협찬하신 사례가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굳이 그것도 지방자치 예산으로 종편사에서 하는, 이게 왜 저희 행정광고 집행에 타당한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하다못해 지역신문이나 지방지나 이런 것들은 지역에 있는 매체이고 실제 지역에서 지역 내용을 가지고 소통하고 실제 지역신문이나 지방신문들의 목적은 어쨌든 지역민주주의를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지역에 있는 내용들을 실을 수 있는 매체이기도 하고 그런데 TV조선은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9월까지 시청률이 0.2%도 안 나오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건 종편이라고요. TV조선은 그 자회사가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만든 종편방송이고 그 종편방송에서 실제 자기네들이 손실액이 어마어마한데도 가지고 있는 매체의 힘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손실액이 엄청난 걸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TV조선이 제가 알기로도 지금도 1%도 안 나오는 매체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그 방송사의 운영문제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실제 광고에 대한 요구압력이 들어온다고 해도 이걸 지방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쓰는 게 맞나 생각해 볼 지경인데 협찬이 들어 왔고 그 협찬이 서로 맞아서 해 줬다? 저는 그게 과연 맞는 것인지 그리고 여러 가지 광고 PR효과 측면에서 봐도 별로 적절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굳이 이걸, 그러면 앞으로 이런 종편방송이나 이런 데서 우리 시랑 뜻이 맞는 것 같다고 하면서 협찬 요청 계속하면 지방행정 광고료로 지급하실 건가요? 그렇게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진짜 신중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모 국회의원이 종편이 막 나왔을 때 그 종편에서 하는 어떤 드라마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 협찬을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일이 있어서 엄청난 논란이 됐었어요. 지방공기업이나 이런 데서 협찬비가 들어가고 실제 시청률은 0.2%밖에 안나오는데 그런데도 그 제작비용에 어머어마한 공기업예산이 들어갔어요. 저는 이걸 보고 330만원 얼마 안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종편방송에 우리가 광고를 요청한 것도 아니고 정전60주년 다큐멘터리 제작에 우리가 협찬을 해 주는 게 맞는 것인가, 이게 종편에서 우리에게 협찬 요청한 것도 우스운 일이겠지만 우리도 이것에 대해서 선뜻 그렇게 집행한 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게 하나의 선례가 될 텐데 어떤 판단근거로 종편에 지급하실 수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시정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주시에 대한 전폭적인 이미지 개선도 시급한 겁니다. 특히 접경지역 이미지를 벗고 기업도시 이미지 정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 광고 등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왜 굳이 줬냐고 하셨는데 올해 정전60주년이다 보니까 그게 우리 지역이 최고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다큐멘터리에 했던 겁니다.

정전60주년 다큐멘터리가 총 몇 부로 제작된 겁니까?

단편입니다.

몇 분짜리죠?

50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50분 짜리 단편이고 접경지역 다른 지자체가 다 참여하거나 경기도에서도 참여했습니까? 실제 정전60주년 전체 사업은 경기도의 책임으로 하고 있고 저희 의회에서는 예결위를 통해서 많은 문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정전60주년 관련 사업에 지자체 예산을 자꾸 쓰는지에 대해서 경기도도 지급하셨다고요?

보훈처에서 지원한 겁니다.

경기도에서도 지급하셨다고요?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죠, 그건 보훈처잖아요.

예, 보훈처입니다.

저는 자치단체 말씀드린 거지 제가 언제 보훈처 얘기했습니까?

저는 답변을 해야 되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경기도에서 했는지 확인 안 되시는 거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접경지역에서도 실제 지자체가 방송 제작에 협찬한 이런 사례들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하신 것 보고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하고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에서 저희는 70억원 17%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2014년도에. 맞지요?

예.

실제 요구액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요구액은 요구에 따라서 뒤에 있는 편성자료를 봤는데 예를 들면 가족여성과에 공공 어린이놀이터 개보수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은 당연한 사업이잖아요? 이건 주민숙원 사업이 아니고 저도 얼마 전에 조례 개정 발의했지만 공공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책임은 시장에게 있고 그것은 2년에 한번씩 안전점검을 통해서 당연히 불합격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개보수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로 반영된다고 해도 주민들에게 안내해 드리고 당연히 시가 책무를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이지 왜 주민참여예산에 편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사회복지과에 장애인재활작업장에 대한 개보수, 기능보강사업 이런 것도 장애인연합회 등 재활작업장을 저희가 위탁사업할 것 같은데 위탁사업 업체 통해서 다년간 지속적으로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미 민간경상보조나 사회단체보조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단체에 위탁사업으로 하는 경우를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으로 편성할 수 있을까 의문이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면 파평야구장 펜스 및 부대시설 설치공사 저 이거 분명히 그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이미 파주시에서 주요 정책사업으로 해서 반영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제가 아는 그리고 모범적인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면 직접 주민들이 사업을 발굴해내고 또 여기 보면 대다수 확포장공사나 시설물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마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논의해서 올리면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거쳐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아는데 여전히 2014년에도 방금 말씀드렸던 지자체의 의무인 예산 그리고 이미 다년에 걸쳐서 민간경상보조 등 사회단체보조든 위탁업체에서 하는 사업까지도 주민참여예산제에 편성돼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이런 사업들을 골라내보면 실질적 예산편성과 예산비율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기획예산관님께서 2014년도 주민참여예산제는 2013년과 다르게 이런 부분을 시정해서 실제 주민들이 발굴하고 꼭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다시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연히 예산편성해서 해야 되는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포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지적해 주신 어린이놀이터 개보수사업은 주민참여예산에 포함이 안됐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각 부서에서 취합해서 하다보니까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이전에 주민참여예산제 사업들이 일단 각 부락에서 이장을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이장님들이 읍면에 신청하게 되면 읍면 자체주민참여 위원들이 그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럼 그것을 다시 취합해서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다시 분과별로 현장을 나가서 그 사업이 타당한지 꼭 필요한지 그런 부분을 판단해 본 다음에 위원회에서 다시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그래서 최종 우선순위 매긴 걸 가지고 부시장 주관 하에 다시 한번 협의회를 거쳐서 최종확정이 되면 예산 가용범위 내에서 그 순위별로 조정하게 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기획예산관에서 다시 파악하셔야 되는 점이 주민의 참여에 의한 예산인데 운정1동하고 금촌2동은 주민참여예산이 없음으로 올라 왔어요. 이 부분은 지역회의가 개최되지 않았다는 건가요?

아니요, 지역회의가 개최됐어도 시 단위의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현장에 나가서 그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 보고 읍면간 균형적인 예산편성이라든지 사업의 필요성 이런 걸 검토해 본 다음에 판단합니다. 그래서 운정2동의 사업이 다른 읍면의 사업보다 우선순위가 뒤쳐진다 그러면 후순위로 밀리게 되고 따라서 예산이 편성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정1동과 금촌2동이 그러하거든요. 지금 포괄사업비가 없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문했던 것은 그만큼 그 지역의 숙원사업들이 있지만 포괄사업비가 없어진 것은 더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지침된 거라 그렇다고 하면 주민참여예산을 더 확대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 주문드린 경우가 있었는데 아무리 다른 데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하더라도 지역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올라오는 과정에 제안된 사업이라도 여기 운정1동이든 2동이든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체 올라와서 지역회의에서 의견 올라왔지만 나눠놓고 보면 없을 수도 있는데 마치 이렇게 보면 1동하고 2동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말씀하신 건 제가 이해가 됐거든요, 다 집계하고 올라왔는데 전체에서 보니까 우선순위에 밀려서 정해진 걸 나누고 보니까 1동, 2동 지역이 안 올라와서 없게 된 상황이긴 한데 순위에서 밀린다고 해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요청 올라온 건 맞잖아요. 그런 경우는 확인해야 되는데 저는 거의 지역논의가 안됐는가 해서 얘기드린 건데 읍면동 거면 읍면동에서 이런 내용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역회의에서 올라온 내용들이다 알 수 있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하신 부서에 대한 계도를 통해서 당연사업에 대해서는 빼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2014년 지역회의가 다 끝나서 의견수렴 반영이 다 됐다는 거지요?

예.

아쉽고 이제 2015년도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단체나 의회에서도 관심 갖고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필요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들고 또한 여전히 100% 시민들이 실제 참여할 수 있는 예산액이 편성되지 않아서 시도 올해까지는 이렇게 진행하셨는데 다음 민선에서는 말로만 공약이 아닌 주민참여예산이 실질적인 편성액으로 제출될 수 있는 파주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는 위원회 구성부터 시작해서 심사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들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심의할 수 있는 예산의 금액은 늘릴 수 있을지 몰라도 심의할 수 있는 사업 자체를 늘리는 것은 법적인 한계가 있어서 어렵고요. 또 하나 말씀하신 금촌2동이라든지 운정 관련된 동들은 이미 상당부분 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성이나 파평 이런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보다 도로라든가 하수도 시설들이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신청되는 건수도 적거니와 또 됐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읍면간 형평 때문에 우선 뒤쳐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는 다시 시장님께도 질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신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우리 파주시에서 11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내년도 체육진흥기금 관련해서 사업계획이 있나요?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기금을 통합관리하고 세부적인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체육부서에서 주로 관리하고 쓰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다른 기금도 사업계획이 뭐뭐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같이 페이지 확인하면서 시정지원관에서 답변자료 주셨는데 예산서 181쪽입니다. 편성목은 시정자료 보존 및 관리에서 201 일반운영비에서 01 주요 현황 및 행사안내서 예산이 있는데 이 보내신 자료 2,500만원은 작년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2013년도에는 2,500만원으로 아까 말씀드린 두 개 (자료 보여 주면서) 하나는 함께 만드는 행복 파주시민의 미래 100부, 언론보도 모음집은 300부 이렇게 해서 400부 하셨다는 거지요?

예.

이렇게 400부 하신 것에 2,500만원 예산 소요된 거지요?

아니죠.

여기 나와 있는 실액은 이거란 말씀입니까?

예.

그럼 2,500만원에서 이걸 제외하면 나머지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 거지요? 주요현안 및 행사안내서에 다른 것 뭐가 포함됩니까? (자료 보여 주면서) 파주시 가을축제 이런 것들도 포함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부수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들도 다 이 돈에 포함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이 두 책을 이렇게 하는 게 공무원분들한테 지급하려고 거의 700만원 사용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올해 예산에도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민분들께 배포될 간이홍보물 이런 것들과 공무원에게 지급될 홍보용 책자가 다 여기 포함돼 있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이걸 올해도 만들어서 공무원에게 배포할 예정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올해 만드는 것은 판단이 아직 안 섰고요. 다른 게 생기면 시민들에게 알릴 거 있으면 알리는 쪽으로…….

올해 2,000만원 올리신 주요현안 및 행사안내서 제작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안소희 위원님 갖고 계신 여러 가지 홍보물 특별하게 따로 일정별로 세운 건 아니지만 간행물이 내년 같은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굳이 내역을 뽑아달라시면 뽑아드리겠습니다.

(리플릿 보여 주면서)이건 얼마 정도 제작하셨어요, 파주 가을축제 관련 쭉 나와 있는 것들? 이게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신 게 아니고 3개년에 걸쳐서 예산계획을 다 봤는데 주요현안 및 행사안내서는 매년 2,000만원-2,500만원 정도 세워 놓으시잖아요? 매년 비슷하게 이런 축제 행사 리플렛이나 간이홍보물 같은 것 제작하고 남은 비용으로는 공무원들한테 전달하는 안내책자나 이런 것 만드신다는 얘기죠?

예.

그럼 대략 올해도 비슷하게 생각해서 예산 올리신 거지요? 500만원 줄여서 올리신 겁니까?

2014년도 비슷한 수준으로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2014년에는 시정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수량을 조절해서 제작할 예정입니다. 2014년도에는 파주 종합홍보책자 제작 및 인쇄비 4,500부, 공무원 3,000부,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해서 각 500부, 파주 축제안내서 제작 인쇄에 1만부, 파주 생활가이드에 2,500부, 기타 시정현황 및 행사안내서 및 시정홍보물 제작할 겁니다.

그런데요, 저희 의회에서도 항상 주요 언론에서 나오는 기고글이나 이런 것들 저희도 이면지로 뽑아서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여러 행정시스템으로도 공무원들 하실 수도 있고 아껴쓰기만 한다면 이런 일괄지침을 내리셔서 부서별 주요하게 봐야 될 게 있다면 이런 것들 뽑아서 함께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읽는 사람의 관점에서 틀릴 수 있는 내용들을 왜 시정지원관에서 일방적으로 선별된 기사들을 묶어서 공무원 분들한테 모음집으로 해서 이 ‘신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운다’는 내용을 가지고 배포하셨는지 제가 공무원의 한 사람이면 굉장히 답답할 것 같은데요. 이게 토론 문화나 이런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특정 몇몇 신문사의 내용들 그리고 다소 이걸 만든 사람의 제작의도인지 모르지만 의도에 따른 정책적 내용들을 만들어서 배포하셨다는 것에 대한 의도가 뭔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공무원분들한테 배부된 건데 실과소 및 읍면동 각 팀장 1부 이렇게 돼있고 시장님 2년 활동에 대한 건 100부 5급 이상 국·과장님들한테 배부됐다고 하는데 전형적인 예산낭비 아닙니까? 아니 국·과장님들이 시장님의 앞으로 발전계획 이런 거에 대해서 특히 시장님이 직접 글로 기고하신 부분들보다는 다 신문 스크랩이잖아요. 이걸 5급 이상 국·과장님들이 굳이 모아서 책자로 받아보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가서요, 어디서든 접할 수 있는 신문내용들 중부일보, 경인일보 이런 데서 다 나온 것들을 스크랩한 기사들입니다. 이걸 굳이 책자로 해서 700만원 돈을 들여서 공무원 분들이 소지하고 배포하고 자료로 쓰신다는 게 저는 너무 돈 낭비라고 생각되는데 시정지원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생각에 낭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공무원이 이 정도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배포한 겁니다.

언론보도자료를 알아야 될 만큼 이렇게 책자로 보기 쉽게 만들어서 배포해서 공무원 교육용으로 무슨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되지 않고 시민들도 있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700만원 들여서, 오히려 이 돈 아껴서 이런 사실을 모르는 시민들한테 알리셔야죠. 실제 관심만 가지면 시청에서 공무원들이 이런 신문이나 주요 시와 관련된 언론에 나오는 것들은 누가 가장 먼저 접합니까? 공무원들이 가장 먼저 접하시죠. 그런 내용들을 굳이 책으로까지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전시적이지 않나 판단됩니다. 이런 예산들 돌려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써야 되고 100만원, 500만원 없어서 사회단체보조금 받으려고 1년 내내 영수증 붙여서 제출해야 되는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이런 예산은 반드시 삭감돼서 복지에 쓰이든 아니면 시민들에게 수혜될 수 있는 예산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다행히 아직 이런 책자를 만들지 말지에 대한 판단이 안 되셨다고 하니까 이런 비슷한 류의 책자라면 더 필요없겠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용이면 더 바람직한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매체든 다른 걸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이인재 시장님의 정책과 홍보를 무슨 여러 매체로 반복해 가지고 만들어 내시는 것 자체가 2013년에 낭비의 요소가 많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마지막 정보통신관 답변하셨는데 질의 못 해 가지고 추가질의하고 마칠게요.

예.

정보통신관님 답변하셨는데 질의드리겠습니다. 유비파크 언제 완전히 인수하게 되는 거지요?

유비파크 정보시스템은 2014년 10월 준공 예정인데 저희가 국토관리계획에 따라 올해말에 2차로 준공하고 내년말에 마지막 준공하도록 실시설계 변경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U-city 정보시스템은 올 연말에 인수받을 수 있다면 실과소 의견을 수렴해서 인수하고요, 최종인수는 2014년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보시스템 이외에 유비파크내 건축물을 저희가 인수하게 돼있는데 건축물은 올 인수대상에 포함되어 있어서 내년 2월 인수·인계단계 거치면 그것도 무리 없다면 인수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에 대한 유지관리 앞으로 해야 되는 비용이 늘어날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처음 계획단계부터 유지관리예산이 많이 들 거라고 예상했었고 저희가 올해부터 36억원 정도 유상 유지보수가 소요될 예정이었으나 원가계산 등 나름 설계 절감을 통해서 21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절감 편성한 상태이고요. 저희가 올해 받고 내년 연말에 또 인수받게 되면 약간의 증감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저희가 정보시스템 같은 경우는 센터시설물이 거의 80%이기 때문에 이미 인수되었고 현장시설물만 기존 인수된 물량만큼 더 추가 인수가 예상되어서 유지보수비는 한 30억원선 수준에서 연간 운영되지 않을까 예상되나 정보시스템 같은 경우는 교체연도가 앞으로 도래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지보수비 말고도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될 계획에 있습니다.

이렇게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여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적 측면은 알겠는데 여기가 실제 시설물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앞으로 확대되거나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신도시만을 위해서 센터를 구축하였으나 운정신도시만을 위해서 운영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 교통이나 방범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운정신도시만의 시설물을 운영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시설물을 금촌이나 적성, 문산 등에 더 추가로 구축하고 그것을 센터에 연동해서 파주시 전체시설물을 운영 할 계획에 있고요. 2013년도에 기 구축된 월롱방범센터에 있던 것들과 같은 방범시설물들을 통합 운영한 상태이고요. 지금 저희가 올해 270여대의 CCTV카메라가 추가 설치되었는데 센터에 연동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신도시를 위해서 구축된 센터에다가 구도시 시설물까지 구축해서 파주 전역에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여기 주택전시장이나 이런 데는 현재 어떤 용도로 이용되고 있나요?

현재 용도는 휴관중이어서 없고요, 저희가 2012년도에 ISP를 통해서 활용계획을 잡았습니다. 활용방안 또한 인수인계 후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거나 다른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도록 ISP에 되어 있는데 현재 인수단계가 진행되지 않아서 멈추어 있는 상태입니다.

인수인계에 대한 현재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지요?

우리는 하자보수라고 하고 LH는 관리 유지보수라고 하는데 건축물의 하자보수는 끝났는데 용어의 정의가 필요하지만 지붕누수 문제라든가 계단이 노후화되어서 무너져 내리는 현상이라든가 주차장 관리가 안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수리해서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수리 문제가 남아있고요. 다행히도 LH가 며칠전에 지붕수리를 시작했습니다. 불과 이 자료 낸 이후에 지붕수리를 시작했고 2억 5,000만원의 하자 유지보수를 입찰 발주한 걸 조달청에 확인했습니다. 또 하나 문제점은 부속동 A동, B동에 LH와 임대차 계약을 한 별도의 임차인이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 임대차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저희가 인수인계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돼야만 이후에 비용발생이 안 될 거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그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은 예산이 올라온 상태인 거지요? 아니면 나중에 그것들이 불가피하게 추경이나 다시 올라와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 드렸던 질의에서 16명 근로자분들이 고용형태가 1년 계약 근로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정년이 보장되어 있어서 근로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무기계약직처럼 정년 보장되는 건 아니고 1년 단위 용역계약이긴 하지만 인원을 지속 고용하는 형태로 과업지시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지속 고용하셔야 되면 이게 지자체에서 용역위탁하시는 거라고 하더라도 1년이상 고용하게 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해 줘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지속적으로 상시 근로해야 되는 직종이라면 검토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싶어요. 이게 8명에서 16명으로 굉장히 많이 느는 거잖아요, 우리 시가 기간제를 부분적으로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보건소도 이번에 사업비가 줄면서 기간제 인원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당장 올해 인원감축이 될 거예요. 이게 문제점도 많고 파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예산으로 노동하시는 인력인데 그것이 사업예산에 따라서 감축되거나 해고될 수 있는 상황인 거지요. 그리고 이 분들이 고용이 불안정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1년 단기 근로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하셨던 분들이 경험도 있고 업무에 익숙해지셨기 때문에 이분들을 계속 고용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요, 그런데 계속 고용하면서도 이분들이 무기계약 전환이 안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근무하셨던 분들도 1년 이상 다시 재계약해서 하시는 형태라면 이건 검토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에 직면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도 신경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공이기 때문에.

총무부서랑 성의껏 협의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까 기금운용에 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아까 저 답변 못 들었으니까 추가질의는 없는데 답변하셔야 질의하는데……. 아까 시정홍보 관련해서 3건 있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신다고 했는데 마저 답변해 주시고 추가로 아까 마무리 못 지은 종편방송에 협찬금 준 게 타당한 것이냐에 대한 마무리하고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시정홍보로 330만원 지급하는 다른 시에 어떤 사례였는지 답변요청한 것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MZ 정전60주년은 국가보훈처 외에는 다른 지자체에서 해 준 게 없습니다.

아니 시정홍보 3건 말씀드렸잖아요.

기호일보 330만원은 인터넷배너로 연결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연결해서 금액이 나간 거고 동아일보 330만원은 동아연감에 이미지 광고로 해서 나간 겁니다.

어떤 이미지 광고, 파주시 이미지 광고요?

예. 그리고 2013년도에 아시아뉴스통신입니다. 거기에 이미지 광고로 해서 150만원 나간 겁니다.

인터넷배너 연결하는 것도 결국 이미지 광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파주미륵 이미지 나간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의 이미지, 로고를 비롯한 시의 주요 문구를 볼 수 있도록 연결되는 거지요?

예.

이걸 타고 가면 시 주요시책이나 여러 가지 행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거지요? 그렇게 봤을 때 TV조선에 집행하신 건 시정 홍보성도 아니고 창간비용도 아니고 축제행사 홍보도 아닌 협찬비용은 적절한 것인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다른 무엇보다도 그만큼 지방행정 광고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긴 하나 지방지나 지역신문과의 지역민주주의 그리고 지역발전이라는 공통 목적을 가지고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근거해서 지급된다고 보여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과 지방을 나누는 것 빼고는 굳이 여기에 까다로운 잣대나 기준을 두는 것보다는 재정형편상 나눠 주고 있는 것과 달리 종편에 지급해서 제작되는 것에 시민세금인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맞는가를 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되고 이후에 2014년에도 그런 선례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강력히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의 있는 검토해 주시기를 부서에 요청드리겠고요. ABC협회에 들어가니까 발행부수를 공표하더라고요. 그런 발행부수가 광고료 책정의 지표가 된다고 하고 있는데 나머지 여기 있는 지방지나 지역지들도 시가 올린 내용도 있고 다 확인한 결과 매년 그것이 정확할 수 없지만 지표가 공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행정광고료는 이러한 지표도 보고하셔야 되는 거고 실제 그런 게 공개되는 곳에다가 우선 배정하는 게 맞는 거지요?

예.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도 직접 ABC에서 확인하니까 지방지, 지역지들이 이런 신고검증 공개된 절차를 통해서 우선 배정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여전히 방송매체 관련해서는 그런 것들도 없어요. ABC에 부수를 공개할 수 있거나 이런 것도 없잖아요, 공인된 신고나 검증 공개가 없는 일부 특정 방송매체에 지방행정 광고료가 쓰여지는 부분들은 없어야 되겠다, 적어도 기준 조차도 모호할 때는. 그리고 이건 자치단체장이나 집행부의 행정편의상 그렇게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시정지원관, 기획예산관, 정보통신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2014년도 예산안 문화교육국 소관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