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균형발전국 도시개발과, 균형발전과, 투자진흥과, 도시경관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도시경관과 소관 201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개과 소관 예산총액은 203억 3,140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108억 854만 4,000원, 특별회계 95억 2,28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08억 854만 4,000원으로 2013년 본예산보다 4억 2,698만 1,000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60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대비 1억 4,753만 3,000원 감액된 8억 4,94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면 도시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난개발 방지 및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이루기 위한 도시계획운영비로 2,593만원과 현장답사 비용 3,00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주민공람공고비용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관계획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한 경관분과위원회 운영비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공디자인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위한 공공디자인 공모전 운영비 227만원, 공모전 시상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1,170만원, 맥금온천 발견신고 취소에 따라 발견개발된 온천공을 원상복구하기 위하여 온천공 복구 공사비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행정운영경비 8,261만 5,000원, 끝으로 내부거래지출 문화회관 건립비에 대한 융자금 이자상환을 위하여 공영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균형발전과 총 예산은 전년대비 2억 4,587만원 감액된 46억 4,5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구읍1리 세천정비 등 7개 사업 및 마을회관 개보수 18개소 4억 2,850만원, 개발행위 허가 추진 운영비 등으로 1,1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낙후지역 정주기반 시설지원 41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문산읍 등 5개 읍면의 특화된 마을을 조성하여 안정된 농업생산의 향상, 자립기반조성 및 소득증대를 목표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이천2리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은 복합관, 가공공장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6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성동마을 환경정비 사업은 낙후된 농업 기반시설 정비, 태극기공원 설치 등 마을환경 정비를 위해 8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쇠꼴마을 파평산 둘레길 조성사업은 법원읍 금곡2리 마을을 대상으로 둘레길, 지역특산물 체험장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6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주월리 한배미마을 조성사업은 적성면 주월리 마을에 민물고기 관찰학습장,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1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감악산 숲 생태체험 마을조성은 2014년도 신규사업으로 적성면 객현1리 마을에 복합커뮤니티센터, 농업체험장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6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은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하여 대성동 마을회관 및 작물포장 가공시설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행정운영경비 7,2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대비 2,835만 3,000원 감액된 1억 5,5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 활동전개를 위한 사업비 6,112만 9,000원, 투자유치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등으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군협의 민원처리 사업비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5,3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도시경관과 소관입니다. 쾌적한 고품격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총 예산은 전년대비 8억 4,873만 7,000원 증액된 51억 5,7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분야는 불법광고물 철거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법광고물 철거용역 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도로변 및 시가지 도로 무단점용에 의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비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광고물 관리 선진화 지원을 위하여 예쁜간판, 녹색간판 공모전 시상금 1,000만원, 건전한 간판문화 조성을 위하여 우수간판 전시 및 홍보자료 제작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산읍 문향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에 도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당초 2013년 사업이었으나 도 재정난으로 교부받지 못하고 2014년도에 다시 1억원을 반영하여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분야는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밝은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가로등 전기안전진단 1억 4,000만원,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27억 5,800만원,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정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기존 가로등 유지보수를 위해 지방도 가로등 정비사업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을 위하여 헤이리 문화지구 가로등 원격감시시스템 구축으로 4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헤이리 문화지구 LED 가로등 교체사업비 2억 9,7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발전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67쪽 도시경관과 소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주차장 관리 및 과태료 수입 등으로 전년대비 2억 2,344만원 감액된 82억 9,44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일동산 주차장 시설임대료 세입은 1억 3,39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임진각 주차장사용료는 임진각을 찾는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6억 5,4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요금 세입은 전년대비 1,680만원 감소한 9억 8,35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은 가산금 제도 및 체납액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독촉을 이행 징수예상액을 8억원으로 계상하였고, 지난연도 세입은 올해와 동일한 6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9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및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을 위하여 전년대비 2억 2,344만원 감액한 82억 9,44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먼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과 관련한 U-city 주정차 단속시스템 무상 유지보수 만료로 유지보수비가 증가하여 전년대비 5,991만원 증액한 4억 3,5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0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1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운영 및 확충분야는 깨끗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위해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등으로 4억 5,4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2억 4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72쪽 주차장관리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7억 7,5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77쪽부터 678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적성 일반산업단지 공업용 수도건설이 완료됨에 따라 전년 당초 예산대비 24억 8,465만 1,000원 감액된 7억 7,86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재원은 예금이자 및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이며 세출예산은 문화회관 건립비에 대한 융자금 이자상환액 6억 2,000만원과 예비비 1억 5,8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1쪽부터 682쪽 도시개발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전년 당초예산 대비 2,362만원 감액된 8,948만 4,000원으로 세입재원은 예금이자 수입 및 청산금, 과년도 징수수입,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예산은 금촌1, 2지구 토지구역 정리사업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를 위한 도시개발 예비비 8,9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5쪽부터 686쪽 대지보상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전년 당초예산 대비 1억 7,609만 3,000원 증액된 2억 4,062만원으로 세입재원은 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예비비로 2억 4,0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5쪽부터 696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전년 당초예산 대비 309만원 감액된 1억 1,958만 6,000원으로 세입재원은 예금이자수입, 기반시설부담금 과년도 징수세입,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예산은 기반시설 예비비로 1억 1,9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1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77쪽입니다. 동 기금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6조의 2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의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08년 11월 14일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은 80쪽 자금운용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신고수수료 세입, 예치금 이자세입, 불법광고물 매각대금으로 7,987만 4,000원, 예치금 회수로 7,4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2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간판문화학교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1,50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설치에 따른 시설비 3,000만원, 간판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민간자본보조 6,000만원, 예치금 등으로 4,9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201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사전에 자료로 드린 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361페이지와 설명자료 103페이지 온천공 원상복구 공사 4,700만원 맥금온천지구의 온천공 4공에 대하여 발견자가 설치한 것으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원상복구자 비용을 청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와 도시균형발전과 주민숙원사업 4억 2,850만원 지역 내 규모가 작은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능동적으로 해소하는 사업성격으로 보아 전체 8건인 대상사업 선정과 편성된 예산규모로 다양한 시민욕구 충족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니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입니다. 예산안 361쪽, 설명서 104쪽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 155억원을 융자해서 이자상환액이 6억 2,000만원인데 융자액이 이것 말고도 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6억 2,000만원인지 설명과 운정행복센터의 전반적인 예산현황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감사 시에 개선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대형종합병원 세종병원의 조속한 설립촉구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현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68쪽 투자유치 홍보에 대해서 36% 감액했으면 그에 대한 홍보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책과 어떤 홍보를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72쪽 에너지 절약사업에는 도비가 미반영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0분동안 답변준비해서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대현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361쪽 맥금온천지구 온천공 4공에 대하여 발견신고자가 설치한 것으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비용을 청구할 필요성은 없는지와 주민숙원사업 4억 2,850만원은 지역 내 규모가 작은 주민불편 사항을 능동적으로 해소하는 사업의 성격으로 보아 전체 8건인 대상사업 선정과 편성된 예산규모로는 시민욕구 충족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되는데 주민의 생활불편 적극 해소를 위한 방안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온천발견 신고의 수리가 취소된 때에는 온천공 발견신고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령하여 이행되지 않을 경우 온천발견 신고 시 예치된 이행보전금을 이용하여 원상회복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행보증금에 대한 예치 및 방법기준이 2006년 7월 21일 온천법 시행령 개정 시 뒤늦게 반영됨에 따라 1993년 10월 2일 신고된 맥금온천지구는 이행보증금 제도가 없어 예치할 수 없는 시기였습니다. 금년 8월 5일 맥금온천 발견 신고취소 전인 7월 10일과 7월 18일 2회에 걸쳐 온천공이 있는 4필지에 대한 온천발견신고자 대둔산업 임철순씨가 되겠습니다, 원상복구 통보하였으나 회사자체가 부도 및 법인이 폐쇄돼서 원상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온천 해제승인 조건인 폐공처리 이행과 더불어 지하수 보전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원상복구 조치하고 지속적으로 온천발견신고자에게 통보해서 처리비용이 조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청구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 15개소 7억 7,650만원을 주민숙원사업비로 요구했습니다. 주민불편사항을 요구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했으나 긴축예산 편성에 따라 적극 수용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추경예산을 통해서 지역 내 주민숙원사업을 편성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병석 위원님께서는 적성산업단지의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준공행사 계획과 신재생에너지 지역사업 1억 7,000만원으로 추진되는 사업효과 및 절감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적성산업단지는 전체 공정률이 현재 70%로 내년도 4월에 준공계획입니다. 아직까지 별도의 준공행사 계획은 없으나 사업시행자인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의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체 57개 업체 중 49개 업체가 분양되어 분양업체 중 1개 업체가 별도의 기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대성동 마을회관과 작물가공 포장시설에 대한 태양광 용량 40Kw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연간 에너지 생산량 112Mw를 생산해서 연간 3,130만원의 비용절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이평자 위원님께서는 공영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6억 2,000만원에 대한 설명과 6억 2,000만원 외에 지원된 금액이 또 있는지와 운정행복센터 전반적인 예산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시 조속한 설립을 촉구한 세종병원 진행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09년 운정신도시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주민들에게 다양한 행정·복지·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0년 5월 운정행복센터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2012년 4월 총 사업비 752억원 중 246억원이 미 확보돼서 공사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였으나 여유자금 운용이 가능한 통합관리기금에서 155억원을 융자해서 부족사업비를 확보하여 2012년 12월 21일 운정행복센터를 준공한 바 있습니다. 융자액은 총 155억원으로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연이율 4%이며, 2년간 이자납부, 3년간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할 계획입니다. 운정행복센터 건립에 따른 융자금은 총 155억원이며 별도의 융자금액은 없습니다. 운정행복센터의 2013년도 전반적인 예산현황은 시설물 관리부서와 운정1동사무소로 별도 확인 후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세종병원 추진은 2013년 3월 4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후에 조치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2013년 11월 4일 세종병원 측에서는 산림청에 토지교환 시기 및 군부대 협의시 조건부 규약에 따른 재정부담 등 사업비의 증가사유로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 철회 및 취하를 요청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2013년 11월 12일자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제반 행정절차를 종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양기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368쪽 투자유치 홍보 관련 예산이 38% 감액됨에 따라 홍보약화에 따른 대책과 어떻게 홍보할 계획인지와 예산안 372쪽 에너지 절약사업에 도비가 미 반영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2013년도 대비 투자유치 홍보비를 감액한 사유는 2013년도에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2014년도에는 신규 홍보물 제작비가 필요 없어서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고 홍보영상물에 대한 최소한의 편집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반영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투자유치 활동전개로 새로운 사업발굴 및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4년도에는 일회성으로 개최되는 투자설명회를 보완하여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투자유치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서 투자유치 홍보활동이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 찾아가는 투자마케팅 대상은 국내 대기업, 건설사, 제1금융권 등을 대상으로 방문하여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통해서 지역에너지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제반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재원에 대한 부담은 국비 40%, 시비 60%로 도비부담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맥금온천지구 4공에 대해 폐공하는데 지금 발견자가 시공할 때 회사가 부도나서 천상 폐공할 부담은 우리 파주시에서 해야 될 입장이 됐는데요, 폐공계획이 언제쯤 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서면 계절하고 상관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발주해서 폐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4,7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금액 가지고도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폐공하는 회사와 그런 쪽에 견적 내지는 가설계해서 예산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 뚫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실행할 때보다 폐공할 때 부담금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정확한 금액은 아직 환산된 바가 없죠?

이게 온천지구만이 아니고 상하수도과 보면 별도의 폐공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답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 감안해서 사업을 판단한 것인데요. 이 정도 금액이면 폐공하는데 별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는데요, 작년도에 비하면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너무 많이 절감 된 것 같습니다. 파주시가 넓은데 다녀보면 주민사업 할 것이 한두건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는 8건에 대한 예산만 잡아놓은 것 같은데 국장님이 아마 다녀보시면 주민숙원사업량이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추경사업 때 예산을 얼마나 예상하고 계신지 계산하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예산안에 대한 것은 당초 요구했던 것이 15개 7억 7,000만원정도 되는 것이니까요,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서 지금 판단으로 다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국장님께서 주민숙원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입니다. 운정행복센터 지금 752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안에 재원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국도시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총 사업비 752억원 중에 광특보전금 18억 5,500만원, 도비보조금 36억 2,900만원, 자체재원 697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상했던 것 하고는 많이 증가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55억원을 통합기금에서 융자 받게 된 건가요?

물론 증액된 부분도 있지만요, 운정행복센터에 대한 것은 운정 1, 2지구 사업하면서 개발이익금에 대한 것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분석해보니까 개발이익에 대한 이익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정산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 LH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적자에 대한 폭이 크다는 쪽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업비를 일부 우리시에서 도비나 국비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155억원에 대한 이자도 우리한테는 6억 2,000만원이면 굉장한 돈이라고 생각되는데 올해 회수한 금액은 있나요?

투자에 대한 분석은 아직 우리 국에서 한 바 없습니다. 회계과에서 운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얼마만큼 투자에 대해서 수익난 것을 갖고 오고 있는지 분석해서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를 도시개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분석을 안 하셨다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정행복센터를 짓고 나서 거기에 따른 수익이 얼마…….

아니, 수익이 아니라 이 만한 돈이 이자로 나가는데 금년도에는 나간 것이 있는 건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 많은 재원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여쭙고 싶거든요.

상환계획에 대한 것은 특별히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없고요.

천상 시비로 이자를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자만 해도 몇 십억원이 되는데 아무튼 국장님 한번 나중에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여쭤봤냐면 이자를 6억 2,000만원씩 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뭐가 있나 또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했다고는 생각되지만 너무 과한 예산이지 않냐 생각돼서 여쭸습니다. 분석을 잘 하셔서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돼서 이자를 국도비로 지원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예를 들면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이 현실화돼서 받을 수 있는 운정행복센터에서 충족시킬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가 155억원만이 아니라 전체 752억원 투자를 그만큼 했는데 물론 부분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효과가 얼마만큼 있느냐 쪽에 의문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잘 분석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시비는 시비지만 융자를 받아서까지 이렇게 많은 거액의 이자를 내면서까지 했을 때 주민이나 시민한테 영향력이 얼마만큼 미쳐지는가를 여쭙는 겁니다. 잘 검토하셔서 자금이 원활하게 이자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종합병원 세종병원이 아까 철회요청이 들어 왔다고 그랬는데 그럼 아주 무산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합병원 파주시의 대책은 따로 갖고 계신 것이 없나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냥 한다고 했다가 안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우리시에서 지원받거나 이런 사항은 없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행정력에 대한 것도 물론 도까지 올라가는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시 도시계획자문만 받은 사항이거든요. 자문 받고 그런 상황에서 철회된, 잠깐 설명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세종병원 관계자하고 중간에 일을 보시는 분들하고 상당히 어떠한 괴리감이 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종병원의 지역이 용도지역상 농림지역이거든요, 농림지역에 대한 토지매입비하고 경기도에 갔다 오면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시가차액이 전체 면적에 따라서 한 40억원정도 차이나거든요. 그래서 세종병원에서는 농림지역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생각했었고 또 토지소유자인 산림청에서는 계획관리 지역으로 전환된 이후에 매각하는 것으로 산림청에 국유재산법이 있어서 그 부분은 최초부터 그쪽 병원 관계자 일보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얘기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40억원정도의 차이가 나니까 세종병원에서는 그 정도의 금액을 더 투자해서는 자기네들이 투자할 명분이 없다는 쪽으로 해서 철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세종병원에 대한 말씀을 먼저도 드리고 또 드리냐면 인근 고양시는 종합병원이 4-5개가 되는데 파주시에는 종합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서 세종병원이 되면 우리도 종합병원답게 우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보건소라고 얘기하겠지만 일단 관리 내지는 구역을 지정하는 부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게 된 겁니다. 또한 대책도 국장님은 말씀하실 수 없겠지만 간절한 우리 시민의 소망이기도 한 병원이기 때문에 언제나 되나 기대 내지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항인데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거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병원에 대한 것은 보건소에서 주관하지만 어떤 관리계획이나 아니면 단체에서 파주시에 개발하기 위해서 찾아올 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종합병원 부분도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하고 그쪽으로 많이 유도해서 세종병원 종합병원이 안 됐지만 앞으로는 다른 쪽으로 해서라도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종합병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가 있는데 상담할 때 가장 장애물이 되는 것이 파주시에서는 뭐라고 생각되세요? 투자자가 왔을 때 파주시 입장에서 뭐가 문제냐 이거야?

우선은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야 되겠죠.

시에서 볼 때는 그렇고, 투자자가 볼 때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저희가 볼 때는 시에서 나름대로 투자유치에 대한 것은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볼 때는 특별히 시에서 지금보다 더 어떤 특단의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은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작은 공장에서부터 파주프로젝트까지 그 과정을 보면 작든 크든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았잖아요? 공장 100평짜리 지으려고 해도 이 사람들이 많은 시간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거든요. 물론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공장을 설립하러 왔다가 이웃 시·군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럼 그런 것을 가지 못하게 파주로 유치하는 민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는 아직까지 그런 쪽의 민원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치하는데 유치하는 어떤 공로가 있는 사람한테 인센티브 나가는 것이 있죠? 금액으로 됩니까, 퍼센티지로 됩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최대 2,000만원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는 진행돼 있고 아직 시행한 적은 없습니다.

성사 됐을 때 얘기죠?

그렇습니다.

성사가 안 되면 자기비용 그냥 소멸되고 지출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중간역할을 하시는 분들 유치하시는 분들에 대한 비용이 개인별로 투자된 비용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홍보영상물은 언제 제작된 거죠?

금년 7월에 완료됐습니다.

자꾸 새로운 물건이 있을 때 마다 홍보물을 제작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파주시의 홍보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이라든가, 입지여건 전부 분석해서 파주가 이렇게 개발하기가 상당히 좋은 여건에 있다 하는 것만 올해 제작한 것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은 이러이러하게 한다, 기반사업은 이렇게 지원한다 그런 겁니까? 그렇게 하는데도 투자유치가 참 제대로 안 되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내외로 상당히 경제상황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노력해도 국내 대기업이나 은행권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사업에 대한 것은 외자 쪽으로 눈을 돌려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파주로 투자유치 와서 기업활동을 할 때 몇 년간 면세됩니까? 그래서 경기가 없을 때 투자는 하고 싶은데 여건이 제대로 안 맞았을 때는 파주시에서 좀 위법은 아니더라도 개발해서 투자유치 할 수 있는 그런 것 마련된 것이 없겠어요?

저희 생각에는 현행법상 특히 우리 국 쪽에서 많이 보는 것은 용도지역관계인데 한쪽만 열어주기 시작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닌 부분은 전향적으로 어떻게든지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가 좀 가능한 쪽으로 가나요?

투자진흥과나 국 산하 다른 과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기업, 공장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년간 면세인데 7년간 면세해주겠다는 시정이 나오든지 아니면 어떠한 행정적인 특단의 무슨 조치를 해준다든지 그런 것이 나와 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세제혜택은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정책적으로 생각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입지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입지선정 할 때는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유치 하는데 균형발전국 또 세금부서 이렇게 연관된 부서가 같이 합해서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아이템을 내놓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라고 생각돼요. 그렇게 해야지 따로 따로 하다보면 이게 엇박자가 될 수뿐이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경제, 경제가 침체됐다 하지 말고 좀 타개책을 적극적으로 관련부서하고 이런 때 그런 것도 발족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 협력 뭐라고 하나요, 협력부서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한 번 협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실례로 한 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프로젝트에 대한 것은 투자진흥과와 우리 국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부시장께서 각 국별로 T/F팀을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 사업이 보다 구체적으로 됐을 때 시에서 어떻게 움직여서 그 사업이 빨리 추진할 수 있느냐 하는 쪽을 부시장께서 지시해서 파트별로 예를 들면 도로, 단지 내 있는 묘지 이런 쪽에 대한 것을 신속하게 행정처리 할 수 있는 준비하자는 쪽에서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운영팀이 만들어지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 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건의드리고, 에너지 절약사업 도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LED라든지 부대시설 이런 것은 도비가 없나요?

이 사업 책정 시기부터 처음 헤이리 쪽에 사업이 도에서 각 시·군별로 취합해서 통상자원부에 올려서 사업승인 받아서 시달해 주는 건데요, 도비자체가 재원부담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도비가 포함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정비계획에는 또 도비가 있어요. 지방도 가로등 정비에는 도비가 있거든요.

지방도의 경우에는 가로등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비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여기 헤이리 문화지구는 도 문화지구입니까, 시 문화지구입니까?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문화지구이면 당연히 도비가 여기에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지구에 대한 것하고는 지구지정권자가 경기도지사인거죠, 지구에 대한 개념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지방도에 대한 것은 경기도가 관리할 재산을 시에서 관리하니까 관리비를 저희한테 준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헤이리 문화지구는 도시계획상 농림지역, 주거지역인데 여기는 문화관광법에 의한 헤이리 문화지구로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것 말고 헤이리 문화지구 내에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에너지 절약사업은 헤이리 문화지구라 하더라도 사업자체가 도비부담내역이 없고 국비하고 순수한 시비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부담이 없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가로등을 보면 등과 등 사이 거리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한 간격당 50m가 되겠습니다.

전주간격도 50m?

네.

그러면 요새 신설하는 당하리 이마트옆에 와동사거리 56번 도로로 해서 말레지아교 쪽으로 가로등 신설했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촌으로 들어오는 IC 못 와서 룩스를 보면 새로 신설해서 그런지 간격을 하나 걸러서 하나는 꺼도 되는 정도의 룩스가 될 것 같거든요. 주유소의 등 굉장히 밝죠, 그것도 좀 하나 걸러서 하나씩 소등 시킨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고리5호도 정지되고 했다는데 겨울에 에너지 부족현상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에너지 절약차원도 있고 절전으로 봐서 그런 것을 한번 시행할 수 있는지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룩스의 밝기 문제인데 물론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한번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룩스를 낮췄을 때 그것에 반해서 교통안전사고 이런 부분이 유발되지 않을 정도의 범위 내 든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약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룩스 밝기를 낮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 걸러서 하나는 소등 절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는 몰라도 파주시 주유소를 보면 전부 너무 밝은 것으로 느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로등도 사거리 근처에는 대부분 밝게 해놨는데 그것도 좀 하나 걸러서 하나는 소등하면 어떨까 해서 절전방안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상황에 따라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인원도 부족하고 시간도 없겠지만 이번 기회에 파주시 전역을 조사하시는 것으로 건의드리겠습니다.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입니다. 감악산 숲 생태체험마을 조성 설명자료 112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객현리 산촌마을의 낙후지역 정주기반 시설지원 사업은 기 추진되고 있는 4개마을 추진경험과 기 투자한 산촌마을 자원을 활용한 더욱 내실 있는 사업계획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을 설명해 주시고요. 늘 상임위나 행감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했는데 시도 1호선 내년도에는 언제쯤 착공될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입니다. 예산안 370쪽, 설명서 120쪽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3억 3,943만 6,000원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 관리 선진화 지원 371쪽 간판개선사업이 지난 3년간 끝난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 사업추진과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370쪽 옥외광고물 설치 정비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신규광고물 지원사업은 무엇,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372쪽 지방도 가로등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구간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지역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설명해 주시고 기존 시설물에 대한 것만 정비하는 것인지, 신규사업도 거기에 혹시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병석 위원님께서 예산안 686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대지보상 규모와 대지보상 청구신청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지보상은 국토계획법 제4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 그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체 도시계획 시설 중에서 10년이상 미집행시설 현황은 총 98건으로 도로 75개노선, 공원 20개소, 녹지 1개소, 광장 2개소가 있습니다. 2013년도 대지보상 청구현황으로 총 11개 필지에 총 면적 4,735㎡가 되겠습니다. 예상 보상가액은 약 22억원으로 추정하고 2014년도에 22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미 반영되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대현 위원님께서 감악산 숲 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기 추진되고 있는 4개마을 추진경험과 기 투자한 산촌마을 자원을 활용하여 더욱 내실 있는 사업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시도 1호선 도로확포장 공사 착공은 언제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014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감악산 숲 생태체험마을은 현재 파주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대성동마을 외 3개소 일원에 마을기업 사업에서 겪었던 주민갈등 해소 및 주민참여 유도 등의 추진경험과 객현1리 마을 내 산머루농원, 산촌마을 펜션, 파주 치즈스쿨 등 다양한 부존자원을 활용한 특화사업 발굴로 주민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으로 농특산물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주민역량 강화 및 지역리더 양성 교육에 따른 용역이 있으며, 2015년도에 각종 농촌체험장 시설을 설치하고 2016년도에는 둘레길 및 쉼터조성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평자 위원님께서 예산안 370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3억 3,900만원 계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도로법 제38조 및 제45조에 의거 노점상 및 불법노상적치물 정비를 통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목적을 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속인원은 3개반 10명으로 자체단속반 4명, 용역계약반 2개반 6명을 운영 중으로 단속지역은 파주 남부와 파주 북부로 나누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은 정부노임단가 특별인부임을 적용해서 정비용역비 3억 3,400만원, 대집행비 540만원 총 3억 3,943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용역계약 2개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김양기 위원님께서 예산안 371쪽 광고물 선진화 사업인 시민참여형 간판개선사업이 3년경과로 일몰되었는데 그동안 추진성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시민참여형 간판개선사업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시행하였으며, 약 3억 9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으며 총 421개 사업소가 신청해서 210개 업소가 246개 간판을 정비하였습니다. 성과분석으로는 그동안 행정주도의 획일적인 간판사업에서 벗어나서 노후불량간판에 대하여 시민들의 자율적인 개선계획 수립과 창의적이고 개성있는 간판을 설치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근삼 위원장님께서 예산안 370쪽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이 편성되어 있는데 2013년도 사업추진 계획과 예산안 372쪽 지방도 가로등 정비사업의 추진계획 구간, 또는 지역이 어디인지와 신규로 지방도 가로등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시설도 포함되어서 사업이 진행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안 370쪽 불법광고물 정비예산 5,61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으로 실명제 스티커, 경고장, 홍보물 제작 및 단속 근무복 등 불법광고물 안내문 제작비 900만원과 상하반기 대형옥상간판 안전도 검사수수료 300만원 등 일반운영비 1,200만원, 불법광고물 수거 어머니봉사대 지원 사회단체보조금 300만원, 광고물 철거용역비 4,000만원, 현수막 절단기 및 절단칼 등 불법광고물 정비용품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371쪽 도시경관정비 사업으로 현수막 걸이대 설치 2개소, 통합지주간판 정비사업으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금안 82쪽 옥외광고물 정비지원으로 현수막 걸이대 설치 3개소 3000만원, 간판개선사업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 가로등 정비사업은 경기도사무 위임 조례에 의거 관내 경기도 소관 지방도 가로등시설의 유지관리를 도비 50% 지원받아 시·군에서 시행하는 위임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지방도 360호선 금촌 시가지 구간의 노후 가로등 교체, 공릉천 한라 인도교 보행등 설치, 경의선 금촌 고가하부 보안등 설치공사를 시행하였고, 2014년은 사업예산 1억 3,000만원으로 관내 주요간선도로의 노후가로등 시설을 정비할 계획으로 노후가로등 교체대상 지역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 사업대상지를 조사선정해서 가로등 신설 및 교체, 선로교체 공사예정으로 현재 조리읍 대원리 동문그린아파트 입구 및 도로 가로등 노후케이블 교체사업 및 경의선 금촌 고가하부 보안등을 추가 신설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는데 발언신청해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입니다. 시도 1호선에 대해서는 답이 없으신 것 같았어요, 내년도에 시도 1호선 착공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시기가 언제쯤 되나요?

시도 1호선은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이면 도로구역 결정이 되고요. 12월이면 공사착공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2017년 12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감악산 생태체험 마을 질의한 내용 중에 2015년도에 체험장을 설치했다고 했는데 체험장에 대한 분류는 몇 가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머루, 산채, 버섯 등 그런 쪽으로 해서요.

쇠꼴마을 추진위원장과 현재 이장님하고 갈등이 있는 건 다 해소됐나요?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근래 3주 전에 직접 면담해서 그동안 본인이 이장과 추진위원장 갈등에 대한 부분은 이장이 직접 찾아와서 문서로 해줬습니다. 다 완벽하게 본인이 희망하는 대로 갖지 않았지만 마지막에 본인이 마을기업사업도 하고 싶은데 추진위원으로 직접 들어오지 않은 상황 속에서 가능하냐 그래서 제가 마을규약을 바꾸면 가능하다고 그래서 추진위원장과 이장하고 서로 매칭돼서 협의할 수 있도록 일단 다리연결고리는 놔서 협의해서 진행되면 그 진행된 사항 갖고 현장 나가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재협의할 기회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갈등은 많이 해소됐다고 봐야되겠네요?

그래도 많이 해소됐습니다.

아무튼 거기 심도 있게 주민들과의 갈등이 있으면 어떤 사업이든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여쭤본 건데 잘 됐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관심 있게끔 열어놓고 일이 잘 풀려 나갈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정비 3억 3,900만원과 370페이지 부분을 보면 광고물 철거용역 4,000만원이 있는데 어떤 관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박승순입니다. 노점상용역은 불법으로 노상적치물 정비할 때의 용역이고요. 광고물용역은 불법광고물이 설치되었을 때 광고물이 상당히 좀 규모도 크고 또 고층에 설치되었을 경우 우리 인력으로 철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따로 세운 겁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3개반 10명 채용인력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정규직인가요, 비정규직인가요?

우선 자체단속반 4명은 무기계약직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용역계약해서 2개반 6명에 대한 것은…….

그러면 광고물 철거용역과 노상적치물 용역업체가 같은가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노상적치물 2개 업체, 광고물 철거용역은 1개 업체입니다.

현황을 좀 내주시고요. 350일을 정비용역 한다고 그랬는데 금년도 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이 자체와 용역으로 2,967건을 했습니다.

대략 유형은 어떤 것이 되죠?

노점상이 주가 되겠습니다. 주로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과 보도를 점용하는 노상 좌대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가 되나요?

작년에는 2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계고 7건, 2,958건은 자진철거된 상태고요.

참,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정말 어렵게 사는 분들이라고 생각되면서 이분들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까요? 단속하는 비용도 몇 억원이 드는데 한 곳에 모아서 노점상 할 수 있는 것은 불법인가요?

그렇게 되면 기존 상권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하게 부지조성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선정과정 부분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경의선 하부공간을 한번 현장확인 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그런 공간은 참, 모아서 그런 것도 했으면 어떤가, 생각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것은 완전히 불법을 만드는 것이 될까요?

위원님 말씀에 이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부공간에 철도관리공단에서 별도의 기존상권을 위협할 수 있는 마트 부분을 저희한테 신청해서 불가처분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알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뜩이나 어렵고 그런 것이 들어 왔을 때 기존 상업하고 계신 분들의 침해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간자체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체육시설도 일부 있고 그런 것을 보고 왔지만 이것을 어떤 것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면서 계속 이런 돈을 들여서 철거 내지 용역비 줘서 할 바에는 그런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경의선 하부공간을 금릉역에서부터 월롱까지 걸어서 가본 적이 있거든요. 파주여상 그쪽 아직도 도로에 보안등이 없는 데가 좀 있더라고요. 그것도 함께 정리돼야 하지 않겠나, 아이들이 다니고 위험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고 저희 국 직원들하고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빠른 시일 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사해서 조치 취하겠습니다.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 선진화에 대해서 국내외적으로 벤치마킹한 것이 있습니까?

올해 전주 한옥마을 벤치마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전주한옥마을은 한옥에 맞는 간판일 것 아니에요?

네.

파주는 한옥마을이 현재 없죠?

없습니다.

그러면 간판 디자인이나 색채도 다 다를 것 아니에요, 파주에 맞는 간판이라야지. 그런데 파주에 없는 한옥마을을 벤치마킹 했다는 것은 조금 언바란스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형태나 이런 부분은 한옥마을이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말씀하신것이고 저희가 본 것은 한옥마을의 이미지보다는 간판에 대한 형태나 디자인 쪽에 대해 잘 되어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한번 가본 것이 거든요. 꼭 한옥마을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그쪽에 형성돼 있는 전체적인 것을 우리시에 접목하려는 쪽으로 갔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저것도 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시내로 다니다보면 A점포, B점포 색깔이 똑같고, 글체가 똑같고, 크기가 똑같아서 딱 눈에 안 들어오죠?

네.

그런 것을 정비하는 겁니까, 좀 차별화.

여태까지 정비한 부분은 획일적으로 된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 획일적인 것보다는 개성있는 간판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A점포 취급상품에 맞는 색채 디자인 그런 거예요?

네.

처음에도 간판개선 사업을 한다고 그럴 때도 그것을 건의했고 들어온 것이 있었죠? 과장님 답변하세요,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색채라든가 모든 것을 같이 검토해서 디자인 전공하시는 분들하고 검토하고, 업체도 같이 협의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결과가 그것 아니에요, 또 교체하고 선진화 간판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새롭게 또 개선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전문가 다 좋은데, 한 번 벤치마킹을 국내는 하셨다니까 국외를 한 번 해보시죠.

위원님께서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면 저희쪽의 실무자들은 좋은 벤치마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도시계획과 상가형성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물품구매의욕 결국은 간판이 뭐예요, 매출을 올리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그러면 소비자가 들어왔을 때 구매의욕을 효율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디자인, 색채 이런 간판이 걸려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전문가한테 의뢰하기 전에 어느 나라의 어느 도시 어떤 간판이 좋은가 벤치마킹을 우선 해보시고 이런 기획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획은 연초에 한 번 잘해보세요, 세계 간판이 잘 되어 있는 도시를 찾아서 팀이 가시든지 과장이 가시든지 해서 몇 개 안을 샘플링을 잘 해오시면 앞으로 파주의 지금 대형화 마트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서 골목상권은 자꾸 침체돼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는 간판으로 앞으로는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0페이지 정비용역비가 1일 15만 9,084원이라고 했는데 노임단가가 맞는 건가요?

15만 9,084원 중에는 정부노임 특별인부임 10만 936원이고요. 제경비라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일반관리비, 경비 이런 부분 프로테지가 돼서 15만 9,084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봐가지고 노임단가로만 생각돼서 6명 350일 이게 맞는 건지, 이렇게 비싼 노임도 있나요?

정부노임단가에서 특별인부임이 10만 936원인데 여기에 15만 9,084원으로 한 것은 용역을 주다 보니까 용역에 대한 제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보죠. 그것을 구분해서 놔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규정에 의해서 맞추셨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6명, 1일 인건비 15만 9,000원 이러면 많은 인건비라고 생각돼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모르고 있는 불법광고물 정비사업까지 국장님께서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370쪽 옥외광고물 설치부분과 정비부분에 대해서 2014년도 신규사업이 어떻게 되냐고 여쭤봤는데 거기 설명이 조금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옥외광고물 설치하고 정비하는데 기존 시설물을 정비해 주는 것인지 또 신규사업은 있는 것인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도시경관과장 박승순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통합간판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것들을 정비하는 사업만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은 없고 정비사업만 한다 신규로 어떤 원하는 저기는 100% 다 자부담해야 합니까?

일반회계는 안 서있고요, 옥외광고정비기금 6,000만원을 편성해서 운정지역에 남은 것들이 있어서 작년에 신청한 분들도 많은데 다 소화를 못해서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올초까지만 하더라도 각 읍면동 별로 예산이 조금 편성됐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20개업소, 30개업소인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숨통을 터줘야지, 사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신규는 없고 정비사업만 하시겠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매년 해오던 대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에서 지원하던 부분이 삭감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사업비 지원요구를 했었는데 계속 이런 말씀드리기는 송구스럽습니다만 긴축재정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래서 도시경관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옥외광고기금에서 1억 2,000만원정도 요구했었는데 급한대로 6,000만원만 가지고 교하 운정1, 2지구에 제척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 15개소에 6,0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그것만이라도 옥외광고물기금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게 예산부서 얘기였기 때문에 옥외광고기금을 활용해서 6,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그쪽 광고물에 대해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님, 저는 국장님 생각하고 조금 다르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운정1, 2지구는 신도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신도시에 지원해주고 어떻게 보면 파주는 국장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도농복합도시로 완전히 변두리 시골이 있고, 도시화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운정1, 2지구는 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도심으로 되어 있는 곳을 지원해 주고 좀 소외되고 발전이 안 된 지역을 반대로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합니다. 다만 운정1, 2지구에 하는 것은 여태까지 운정1, 2지구에 제척된 3개소의 사업지구가 있었는데 2개 지구는 다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벽산아파트 지역 운정1, 2지구 신도시하고 어울리지 않게 상당히 간판모양이 안 좋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 안 된 것으로 봐서는 하지 말아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그 지역을 정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선 시내보다는 외곽 쪽에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특별히 그런 여건이 있어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저도 광고물 벤치마킹을 가봤습니다만 먼저 김양기 위원님께서는 국내도, 국외라도 잘 하는데 가보자는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파주시에서 옥외광고물 벤치마킹 갈 때 가봤는데요, 대전도 가보고 대구에 뜨란길이란 데가 있더라고요. 대구 지자체에서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자체적으로 업주들이 하는데 조금씩 저기하면서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굳이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 안 하면서도 관리를 잘하는데 참 보기 좋았습니다. 파주도 마찬가지로 지금 문산시가지, 금촌시가지, 운정 전체적으로 파주를 볼 때 시가지로 형성된 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조리나 광탄, 법원 이런 데 보면 굉장히 꼭 지원이 필요한 데가 있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돈이 덜 들어가면서도 효과적으로 낼 수 있는 사업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 해주시길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설명을 요구 안 했는데도 즉답으로 가능할 것 같으니까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파주 관내 학교 주차장 있잖아요, 파주는 현재 150㎡당 한 대로 되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우리 파주는 150㎡당 한 대로 되어 있는데 타 시·군에는 200㎡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육자들이나 또 교육지원청에서 이것은 좀 다른 타시·군하고 형평성에 맞춰서 해주면 굉장히 숨통이 트이고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다고 답변 드리기는 아직 시기가 그 정도는 안 된 것 같고요. 주문하신 것은 학교주차장만이 아니라 다른 시설에 대한 주차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리돼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 주시면 이 부분은 다른 시·군의 조례 참작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다른 타시군하고 보셔서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차장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만 주차시설관리팀장님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심학산 주변에 주차장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심학산 주변에 등산을 원해서 오시는 분들도 주차장 때문에 주말이면 많이 저기하고 그 주위에서 영업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는 말씀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해서는 따로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 상당히 심각한 부분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시에서도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주변지역을 더 면밀히 관찰해서 확장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국장님이 해주셔야만 파주 명산 심학산을 이용하는 등산객들도 굉장히 참 주차장 문제 때문에 많은 저기가 생길 것 같고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심학산 뿐만 아니라 사실은 파주의 중심이 지금은 운정신도시가 됐지만 파주하면 파주 신도시 운정 쪽으로 많이 얘기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파주시 중심은 금촌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에는 금촌이 너무 소외된 것 같지 않습니까?

같은 생각입니다.

금촌을 보면 사실 주차장이 진짜 변변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볼멘소리 하시는데 현재 있는 주차장도 지주가 개발하겠다고 내놓으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대안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체주차장이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유휴지 놀고 있는 공간을 잘 활용해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경관과장님, 국장님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최대한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