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손문선 의원 발언
정수
김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에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신승원입니다. 환경위생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기성 녹색성장담당입니다. 서일석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민병준 위생관리담당입니다. 김윤숙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정광수 왕궁환경개선담당입니다. 김용호 가축분뇨담당입니다. 최기환 악취민원담당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세출을 보기 전에 세입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전년도보다는 약 30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왕궁 쪽에 있는 사업이 축소가 되는 것으로, 환경부나 도에서 보조금이 적게 내려 와서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왕궁 쪽에 사업이 내년도에는 축소가 될 예상이다, 이 말 아니겠어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왕궁 쪽에 사업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그곳이 특별한 사업을 변경하는 어떤 요인이 생겼습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주교제 생태하천복원사업하고 방류수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축소를 해서 사업을…….
상열
이상열위원
사업이 축소가 되도 환경을 개선하거나 수질방류수를 개선하는데 예산의 문제가 없습니까? 지장이 없습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수질하고는 특별히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축소를.
상열
이상열위원
주교제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오염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변화를 준다는 건가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오염토 처리문제를 토양정화라든지 이런 것에서 폐기물 처리로, 그런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가지고 금액의 차이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오염원 해결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예산을 줄여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폐기물 처리해가지고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공법상의 문제 때문에 지금 예산이 절감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일단 방류수로에 대한 사업을 축소해서……. 그것은 수로이기 때문에 오염하고는, 익산천 이런 데하고는 특별히 원인은 아니기 때문에 축소를 하려고 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공법을 바꿔서 변화를 줘가지고 새로운 공법으로 시행을 해도 원래 시에서 지금 계상을 하고 있는 BTL이라든가 BOD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시민들이 느낄 때에 큰 변화 없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기준치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현대적인 공법으로 계획을 세웠어야 하는데 지금에 와서 그런 공법에 변화를 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용역을 할 단계에 했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토양의 성분이라든지, 그때 초기에는 거기에 중금속이라든지, 어떤 지정폐기물의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성분검사하면서 지정폐기물 쪽보다는 일반폐기물 쪽으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떠한 폐기물처리를 돈이 적게 드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공법의 문제는 우리시에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환경부 쪽에서.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환경부하고 일단 협의를 해야 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협의해서?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전년대비 보니까 거의 35억 원 정도 예산이 국가보조가 감소가 됐는데, 제가 볼 때에는 왕궁환경개선사업이 적절하게, 우리가 뜻하는 바대로, 계획하는 바대로 진행에 혹시 차질이 있지 않나 우려가 되거든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차질은 없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33페이지에 보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을 두 대를 하는데 천연가스자동차 한 대 구입하는데 얼마 정도 합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환경부에서 한 대당 1,8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그러니까 일반차량하고 천연가스에 대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일반버스 구입했을 때는 얼마라면, 그래서 그 차이에 대한 보조금을 저희가.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게 한 대당 우리 구입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 대당 1,8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보조해 주는데, 그러면 자부담은 지금 얼마 정도 부담을 해야 하나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1억 원 정도 되고요, 자부담이 6,000만 원 정도.
상열
이상열위원
한 대 구입하는데.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1억 원 정도.
상열
이상열위원
안 맞죠. 왜냐하면 지금 한 대당 1,850만 원 정도 보조를 해 준다고 했잖아요. 두 대를 하다보니까 3,7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대당 구입가격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자부담이 8,000만 원 남짓 돼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이 좀 틀린 것 같고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그것 제가 한번 여기 나와 있는.
상열
이상열위원
왜냐하면 지금 예산서를 보면 두 대당 3,7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한 대 구입가격이 1억 원이라고 한다면 두 대면 2억 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자부담 비율이 높다보면 과연 천연자동차 이런 버스를 과연 자기네들이 구입을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가야만 환경이 개선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이의가 없는데 자동차를 새로 구입을 하는데 자부담률이 높았을 때 과연 여기에 자동차회사나 이런 경영하시는 분들이 여기에만 부응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버스하고 천연가스하고 차이가 만약에 2,000만 원 정도 난다고 하면 그 돈 2,000만 원을 국가에서 보조를 해줘서.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천연가스버스하고 일반버스하고 차액만 보조를 해 주겠다.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옛도랑 복원사업은 단체가 어디예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강살리기운동본부라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 지원을 해요. 이게 다 시비입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도랑살리기는……. 몇 쪽이죠?
충영
김충영위원
440쪽에 보면.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도랑살리기는 광특 5,000만 원하고 시비 5,000만 원해서.
충영
김충영위원
예, 그것은 그렇고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시비로 3,000만 원, 매년 저희들이 전북대학교에 있는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가 있는데요.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익산시에 대한 어떤 환경에 대한 과제를 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산하에 있는 그런 센터인데요. 2013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익산시 악취발생원에 따른 계절, 시간대별 악취영향권 분석 및 기류도 작성을 과제를 추진하고 있고, 2014년도에는 익산시 미세먼지 발생원인 분석 및 저감대책에 대해서 과제를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우리 악취관련에 대한 용역 비슷한 사업을 거기에서 하고 있다?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군산, 전주 다 같이 이렇게 해서 보조해가지고.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우리 익산이 악취가 심하니까 실시간 악취통합관리시스템 자체에도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대기오염측정기를 아예 교체를 하게 돼 있어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1억 4,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2004년도에 팔봉소방서에 옥상에 설치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보니까 많이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저희들 데이터가 전송이 안 돼서, 또 오래되고 해서 지금 국비, 도비 받아서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게 몇 년 도에 설치가 된 것입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2004년도입니다. 저희는 측정기가 세 곳이 있습니다. 남중동하고 모현동하고 팔봉하고 있는데, 그게 오래돼 가지고. 이번 저희 환경위생과 예산은 왕궁사업이 축소되고 악취 쪽에 예산이 증액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우리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기능보강도 하고 그런데, 이 양로시설이 보건소에서도 보강을 한 것이 있어요, 예산에 보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하고 난 이후에, 준공이 된 이후에 관리는 그쪽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이 쉽게 말해서 건설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또 기능보강이 올라오고 그럽니다. 이게 2011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어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2011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사실은 얼마 안 되는데요. 아직도 2015년까지 마무리도 안 됐단 말이에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연차별로.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연차로 해요. 그런데 보건소 예산에 보니까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겹치는 것이 아닌지……. 물론 그 전에 지은 것 수리 좀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문제는 2011년도부터 해온 사업을.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것은.
충영
김충영위원
또 다른 거예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이 사업하기 전에 거기에 양로시설이 1997년부터 있었던 게 있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보건소 예산은.
충영
김충영위원
보건소에서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아까 이상열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익산천 생태하천이요. 방류수로 부분은 시 재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하여튼 시비 자체가 편성을 하지 않았어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시비 자체가 이미 12억 원쯤이 빠졌습니다.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원래 계획상으로는 올해 예산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원래계획에는 말이에요. 이게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에는 시비가 원래 없었고 사실은 올해하고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익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하고 3개 소류지 방류수로 개선사업하고는 사업성격이 비슷한데 이게 나눠져 있어 가지고 익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입니다. 그리고 소류지 방류수로사업은 국비가 60%이고 지방비가 40% 해서 국비 쪽이 많은 것으로 이것을 단일화, 그러니까 한 사업으로 저희가 합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두 개를.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성격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협의단계죠, 확정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거의 확정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충분한.
충영
김충영위원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할 태도가 있습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시비가 10%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 단일화 시켜가지고 국비가 많은 쪽으로.
충영
김충영위원
사실은 환경부 입장은 원래 처음에 계획된 것이 우리가 사업계획을 넣었을 당시에 이 시비부분도 예를 들어서 68억 원 정도를 넣기로 돼 있었을 것 아닙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빼고 하겠다, 그러니까 순수 국비만 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만약에 사업이 추진이 되면 추경이라든지 이런 때에 확보를 해서 맞추면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소병홍 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있잖아요. 128페이지 보면, 우리가 처리비용을 톤당 1,500원 씩 받고 있습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리수수료 1,500원인데, 거기에 자부담이 있고 보조금이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아니, 우리가 받는 것.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예산서 128페이지, 설명서 10페이지 한번 보세요. 1,500원을 받고 있고, 부과율 0.4는 뭡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60%를 감면해 주니까.
소병홍위원
60%를 감면해 주고, 40%만 받고?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다음에 보정계수 1497은 뭡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병홍위원
보정계수 1497이라는 이것이 퍼센티지를 의미하는 것인지……. 뭔가 뜻이 있을 것 아닙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소병홍위원
그것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우리가 1,500원을 받고 60% 감면을 해 주는데 실제 처리비용은 원가가 얼마 들어갑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제 처리하는 데는 얼마나 들어가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2만 4,000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BTL 이런 비용 말고 실제 원가, 처리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냐고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거기에서 톤당 2만 4,000원 정도.
소병홍위원
우리가 이쪽에 세출부분에 보면 이만 얼마씩 나와 있어요. 그것은 BTL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설치비용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됐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실제 순수하게 처리하는데 톤당 돈이 얼마나 들어가냐고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
소병홍위원
정확히 분석을 해 주셔 가지고……. 이게 수입이 2억 2,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그 돈을 주는 것은 처리비용 육십 몇 억, 운반비 칠십칠억 얼마 해가지고 한 75억 원 정도 돈을 주는데 거의 이게 시비예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우리 익산시에서 쓰레기 배출하는데 소각장에서 총 처리비용이 40억 원, 50억 원 들어가는데, 왕궁 몇 가족에 그것 처리하는데 70억 원 이상이 들어가고 있어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그래서 2015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그것을 감면을 안 해주고 일반 했을 때에 한 20억 원 정도에 대한 세입이.
소병홍위원
감면 이런 측면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기에 시설비는 대충 얼마 들어갔다는 것이 나오고 실제 처리하는데 톤당 얼마씩 들어간다, 그 정도는 계산이 돼 가지고 어느 정도는 그 정도의 얼마 감면해 준다는 처리비용에 시설비는 공공성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쓰레기소각장도 시설을 했으니까, 저것도 시설비에 대한 것은 놔두고라도, 그것이 BTL로 했기 때문에 환산하면 나올 거예요. 처리비용은 어느 정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1,500원이라는 산정근거도 뭐고 또 거기에서 무슨 근거로 60%를 감면해 주고.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1,500원이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1,500원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해서 나왔고, 어떻게 해서 60%를 무슨 근거로 감면해 주고, 이런 것이.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조례에 그런 것이 나와서.
소병홍위원
조례에 받는다는 것을 1,500원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실제 처리비용이 얼마 들어간다, 시설비는 놔두더라도. 거기서 몇 %를 준다, 감면해 준다,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돈이 시비로, 전 30만 시민이 발생하는 쓰레기를 태우는 데도 40~50억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 몇 가족이 하는데 거기서 처리비용이 시비로 칠십 몇 억씩 들어가면 결국은 시민세금으로 내는 것 아닙니까. 국비 보조 받는 것도 아니고.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도비 1억 4,000만 원만 받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환경부에다가도 이런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쪽 건의도 건의이고, 부담하는 것도 이렇게 뭔가 분석을 하고 이렇게 재정적인 측면에서, 민원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도 좀 이렇게 새로운 발상으로 접근을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과장님, 실제처리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한번 분석해보세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톤당 얼마인가, 그것을 놓고 얼마를 감면을 해줘야지, 1,500원이라는 것을 놓고 60%를 감면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물론 그쪽에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지원해 주는 것에는 얘기를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고, 이렇게 맞게 서로가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분석을 잘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얘기 한번 해 주시고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소병홍위원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익산천 생태하천과 3개 소류지 방류수로 개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에 땅값이랑 다 드는데 지금 이게 어디예요? 생태하천 조성은 저 밑에 쭉 이것 하는 것이고, 3개 소류지 방류수로 개선사업은 익산천까지 붙는 데 그 부분 하는 것입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생태하천은 주교제 안에 있는 오염토 있잖아요, 이런 것을 처리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익산천 수로 2.8㎞ 거기도 같이 정비하는 사업이 됩니다.
소병홍위원
이게 땅값 들어가 있습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19억 원 가지고 다 사고 여기 흙 치우고 익산천까지 고치고 다 해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그게 사백 몇 억에서 줄여가지고 277억 원에서 217억 원으로 줄어드는 그런 사업이 축소하면서.
소병홍위원
이 땅은 이 돈이면 다 삽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충분히 삽니다.
소병홍위원
이것,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익산천이고 밑에 소류지 방류수로 개선사업은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이것 18억 원짜리? 익산천까지 붙는 데 얘기하는 건가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익산천까지 붙는 데를 18억 원 들여서, 거기 할 데가 뭐 있어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이 3개 소류지 방류수로는 용호제, 학평제, 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수로입니다.
소병홍위원
알아요. 거기에서 익산천까지 붙는 데 거기까지 하는데 18억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사업이 170억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이게 같은 거예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어떤 거하고요?
소병홍위원
이 두 개 사업이.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사업비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방류수로는 6:4이고, 익산천은 7:3이기 때문에 거의 사업 성격상 같기 때문에 단일화를 해서 7:3으로 국비를 더 받으려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렇게 하려고.
소병홍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밑에 방류수이고, 익산천보다도 위에서부터 정리를 해나가야 돼요. 위에서부터 아까 3개 소류지 매입하고 거기서부터 정리를 해야지, 밑에 정리하고 익산천 하면 뭐합니까. 그것 계속 흐르면 또 오염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잘 좀 해가지고 위에 쪽부터 집중적으로……. 과장님이 잘 이해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이것이 효율적으로 접근하냐, 이런 것을 잘 판단해서 해 주셔야 돼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위쪽에 딱 사고 이 소류지부터 정리를 해나가야지, 익산천이고 방류수로이고 해야 별 의미가 없어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 정도만 하고요. 그런데 여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서 21페이지에 지금 운반비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는 686톤만 하는 거예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여기는 일반지역은 제외가 되니까.
소병홍위원
그러면 일반지역도 지금 들어오는 것도 아까 686톤이라면 처리비용은 다 60% 감면해 줍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닌데요.
소병홍위원
아까 처리비용은 686톤으로 했더라고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고발자라든지, 위반한 사람이라든지.
소병홍위원
아니, 일반지역이라는 것은 외부일 것 아닙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다른 데는 안 들어오고 왕궁에 있는.
소병홍위원
그러면 처리비용도 일반인들은 안 하면 이 586톤으로 해야지, 거기는 왜 686톤으로 했어요? 처리비용할 때에는 686톤도 60% 감면해 주는 것으로 다 계산이 됐더라고요. 운반비만 감면을 안 해 주는 것으로 되고.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온수가 있고 또 그 옆에 학호가 있고 그런 일반인 농가들이 같이 지역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분들하고 좀 나눠서 하다보니까.
소병홍위원
하여튼 왕궁문제는 그 정도까지만 물어볼게요. 그다음에 자동차 천연가스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상열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시내버스만 두 대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옛날에 위에 있는 것, 그것은 자체보조 1,000만 원 해주는 것을 580만 원만 해 주고 이 두 개는 국비로 지원해주는 것인데, 왜 청소차량이랑 작년에는 대수가 많았었는데 왜 그것이 전부 없어져 버렸어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산도 국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 적어지고요. 또 저희들은 여기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시비만 가지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 자체적으로.
소병홍위원
제가 왜 이것을 얘기하냐면 작년, 재작년 계속 국비를 안 쓰고 넘겨줬어요. 제가 몇 년 전부터 관심 있게 보는데 계속 남아돌아갔어, 돈을 못 써요. 과장님 국비가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는 좀…….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그때에는 아까 청소차량하고 그것을 조사를 해서 청소차가 폐차하는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중앙정부에다가도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대수에 조절을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일시적으로 다섯 대면 다섯 대 국비를 내려주니까 그것에 맞추려고 하다보면 그런 어떤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소병홍위원
이것이 계속 이월되던데……. 이번에는 이월도 안 되는가 봐요. 작년에도 못 쓰고 계속 이월되고 그러던데……. 이번에 다 전부 없애버리고.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다 쓰고 지금 이월비는 없구먼요.
소병홍위원
금년에는 관광버스, 청소차 이런 것 전부 않고 시내버스만 두 대 한다, 이것 아닙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운송비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연료비 보조. 연료비 보조를 차고지까지 가는 것 주는 것 아니에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2개월만 줍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소병홍위원
한 대당 11만 원씩 주는 것을, 지금까지는 다 주다가 2개월만 주면 반발 안 해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추경에 예산이 이렇게밖에 편성이 안 되가지고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예산이?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런데 그런 설명이 여기 설명자료에 없던데……. 돈이 없어 가지고 못했구먼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소병홍위원
12개월 다 줘야지요, 주기로 한 것이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다음에 악취문제 물어볼게요. 악취문제, 여러 가지로 예산도 많이 늘리고 해가지고……. 하여튼 잘 좀 운영해 주세요. 이것 참 복잡한 문제입니다. 예산도 많이 늘렸더라고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예산 편성했습니다.
소병홍위원
작년에 일반운영비 2,400만 원인데 이번에 7,900만 원으로 많이 늘렸죠?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소병홍위원
하여튼 잘 좀 해 주시는데, 여기 설명서 26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일 밑에 보면 깨끗한 환경조성으로 녹색청정도시 기획홍보, 이게 뭡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어떤 것을 말로만 어디 가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홍보 팸플릿이라든지, 홍보안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이게 1,600만 원이나 되는데, 대외에 홍보한다는 거예요, 어디 한다는 거예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읍면동 내지는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같이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소병홍위원
그 돈이 1,600만 원이면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 어떤 내용을……. 악취를 발생하지 말자, 이런 내용이에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악취에 대한 익산시의 어떠한 전체 기류도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지면 환경단체라든지 내지는 이런 이장님들, 통장님들 내지는 이런 단체에다가도 설명도 하고 동별로 저희들이 이런 것을 설명을 하려고 홍보비를 좀 세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이것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선 악취부터 잡고 홍보해야 돼요. 이것을 지금 시민이 제일 먼저 악취 때문에 죽겠는데 무슨 1,600만 원이나 들여서 무슨 홍보를.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거기 자료에 악취에 대한 이런 홍보를 만들고 그런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무슨 사연이 있는 모양이구먼.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산이 사연 없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그런 것 아닙니다. 이 악취에 대한 부분은 정말 해도 해도.
소병홍위원
저는 예산이 더 해도 되는데 그 세부항목이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다음에 휴대용 기상측정장비는 뭐예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이것 바람이나, 현장에서 손문선 위원님이 같이 밤에 다니다보면 라이터로 이렇게 불이 어느 방향에서.
소병홍위원
방향을 보는 거구먼, 기상측정.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가지고 다니면서.
소병홍위원
가지고 다니면서 풍향이 몇m 정도, 어디로 불고 있다, 이런 측정장비.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차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전기차가 작년에 하나 샀고, 금년에 또 하나 사죠?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산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국에서 아마 도로관리과인가 어디에서 전기차를 한 대 샀습니다. 저희 과에서 산 것은 없습니다.
소병홍위원
여기에서 사 준 거죠, 이 예산은 여기 것이에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2012년도 결산추경에 세워가지고.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게 전기차는 미래에 관한 그런 것이에요. 차만 사주면 뭐합니까, 관리를 해야지. 과장님이 어디 사준지도 모르는데. 전기차가 몇 ㎞나 뛰었어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저희 과에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사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환경위생과에서 써봐라, 그래 가지고 문제점은 뭐고 이렇게 해가지고 개선을 해나가야지, 사주고 어디 사준지도 모르면 됩니까? 이것은 어디로 줄 거예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우리 과 것입니다. 저희 과 대차 폐차하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작년에 저희들이 사려고 했었는데 대차폐차가 어려워가지고 건설교통국에 해줬고요. 이번에는 저희 차를 대차폐차 해서 저희가 사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전기차 문제가 충전문제나 이런 문제잖아요. 그런 것을 해보고, 여기서 문제점을 파악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지, 덜렁 줘놓고 관리도 안 하고. 그 차 몇 ㎞나 뛰었어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제가 확인을 여기에서는…….
소병홍위원
몇 ㎞나 뛰었고, 애로사항은 뭐고, 전기료는 얼마 들어갔고 해가지고 이 문제점이 뭐고,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이런 것을 비교분석을 해야, 그런 의미로 지금 정부에서 차를 사주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산 거예요, 여기 예산으로 산 거라고요. 불편한 점은 없는가, 1년에 몇 ㎞나 뛰었는가, 한번 충전하면 몇 ㎞나 나가나, 이런 데이터를 해가지고 이것 보급하는데.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전기자동차의 큰 문제점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한번 충전해서 장거리를 못 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단점 외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소병홍위원
그 정도는 저도 전기자동차에 관심이 있어서 보고 있어요. 첫째, 충전하는 문제가 제일 문제일 것이고.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충전은 이쪽에 충전소를 만들어 놔서 충전할 수 있고요.
소병홍위원
어디에서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지금 우리시에서요.
소병홍위원
그러면 여기 800만 원 우리 충전소는 또 뭘로 여기를 만들어요? 이번에 또 들어갔구먼.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한 대 충전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소병홍위원
그래도 아무리 한 대 하는데 오래 걸리더라도 앞으로 보급이 이렇게 될 것인데 충전기 하나 있으면 두 대 못쓰겠어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니까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시설들은 갖춰줘야 될 것 같습니다.
소병홍위원
잘 분석을 해보세요. 전기자동차가 몇 대 시에 보급됐다면 그 얘기도 해요. 달랑 한 대 보급돼 있어요. 그것을 쓰면 되지, 무슨 얼마를.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그게 같이 출장을 낮에 나갔다가 저녁에 밤 12시에 충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소병홍위원
잘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한번 자료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가축분뇨처리 수수료가 2013년도에 얼마 됐습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1억 7,500만 원 세입 잡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세입을 그렇게 잡으셨어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2013년도 것은 저희가 10월까지 보니까 1억 7,000만 원 정도.
대중
김대중위원
12월까지 하면 다 얼마나 되겠습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한 2억 원 정도.
대중
김대중위원
몇 톤 처리하시는 것입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거기가 지금 700톤 용량이니까 거의 그 정도…….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수집운반처리비, 이것은 왜 586톤이에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양이 한센인에 3개 농장이 있고요. 그 외 일반농장이 있다보니까 거기에서 폐수가 좀 차이가 나는 부분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작년 얘기인데요. 왕궁 가축분뇨처리장 국고보조금 16억 원 반납하셨지 않습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
대중
김대중위원
올해 추경에.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국고만 17억 돈 반납하셨거든요. 그것 반납 않고 어떻게 쓸 수 있는 방안 없으셨습니까? 다른 것은 반납 않고 그냥 쓰던데.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BTL민간투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기획재정부나 이런 다른 것하고는 성격이 틀려가지고 반납을 꼭 해야 됩니다. BTL로 돼 있어 가지고.
대중
김대중위원
BTL의 총 사업비가 얼마였죠?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BTO가 564억 원.
대중
김대중위원
564억 원에 BTO인데 국비가 얼마 왔습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거기에 일단 민자가 좀 있어 가지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당연히 민자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민자가 얼마입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127억 원 정도.
대중
김대중위원
나머지는 국비예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국비.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440억 원 정도가 국비라고요? 맞습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440억 원에서 18억 원 정도를 반납을 했는데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563억 원 중에 국고보조금이 한 340억 원, 또 농림식품부가 7억 3,000만 원, 민간이 127억 원 그다음에 지방비가 도비가 21억 원 이렇게 해서 563억 1,700만 원으로 이렇게.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도비는 반납 않고 국비만 반납하셨습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국비만 반납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것 따로 설명 한번 이따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해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저는 한센인 간이양로시설을 한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매년 지적을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결론을 지어야겠습니다. 예산서 431 페이지 한번 보시죠.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 28억 5,300만 원 올라와 있죠. 이 시설에 대한 총액은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총 사업비가 125억 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25억 원?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125억 원. 여기에 뭐하는 겁니까? 이게 뭐예요? 이 사업만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한센인들 축사라든지 매도하고 나면 살 데가 없잖아요. 이런 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말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에다 할 거예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몇 동을 어떻게 짓길래 125억 원이나 들어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지금 277동인데요. 277동에는 개보수 신축이 211세대, 거기에 1인인용이 157세대, 2인용이 54세대, 개보수가.
대중
김대중위원
이것 토지 매입하는 것 아니죠? 그냥 건물만 짓죠?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물만.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쉬운 얘기로 일반 원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원룸시설로.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211세대를 짓는데 125억 원이 들어가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11세대를 짓는데 125억 원이 들어가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원룸을 얼마나 잘 지어주면 125억 원이나 들어갑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이것은요, 품셈이 건축비가 보상으로 이런 데 나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몇 층으로 지어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3층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엘리베이터랑 다 넣고?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주 장애인이고 그런 분들이고 생활하기가 이상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몇 년 남았습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2015년까지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15년까지 예산을 다해서 세이브 시켜야 됩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 시비추가분, 이것은 뭡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시설을 했는데요. 거기에 복도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다보면, 아파트 보면 창문 있잖아요. 밖에 복도식으로 하면 창가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바람이 막 이렇게 들어오고.
대중
김대중위원
이것은 얼마입니까? 이것 총액은 얼마에 세우시려고 그러세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이것만 세우려고 합니다. 지금 1억.
대중
김대중위원
작년에는 얼마 세우셨어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안 세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작년에 확실히 안 세우셨습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찾아보세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
대중
김대중위원
19억 7,400만 원 세웠는데.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공사비라고 해가지고.
대중
김대중위원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나오실 줄 알고 이렇게 여쭤본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서 431페이지에 보면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 28억 5,000만 원에 대한 것은 뭐냐?” “총액 125억 원짜리로 211세대를 짓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밑에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 시비추가분 1억 4,000만 원에 대한 이것은 뭐냐?” 여쭤봤더니 “거기 복도에 있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추가, 공사 끝나고 난 이후에.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이 예산만 세우시고 작년에는 안 세우셨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서에 보면 19억 7,400만 원이 서 있어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시비부담, 그러니까 아까 건축품셈이 109만 원인가 이렇게 됐었어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것 얼마 들어가는지 안 여쭤볼게요. 125억 원짜리 가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1억 4,000만 원에 대해서 여쭤봤잖아요. 예산서가 똑같아요. 2013년도 예산서, 2014년도 예산서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데, 2013년도에는 19억 원 세웠고, 올해는 1억 4,000만 원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면 19억 4,000만 원은 뭐 하셨어요? 이월시켰습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건축하는데 들어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에 보면 그 위에 시비부담금이 있잖아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시비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이 제목을 좀 이렇게 세분해서 정확히 잘했어야 하는데 위원님께서 충분히 지적할 수 있도록……. 실은 다른데도 불구하고 예산과목을 그렇게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것 짓는데 총액이 얼마입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아까 125억 원.
대중
김대중위원
125억 원에 국비·도비·시비 해가지고 여기 밑에 보면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 추가분까지 합쳐서 125억 원이라는 말씀이세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총액이 얼마냐고요? 총액이 125억 원 플러스 시비추가분 플러스.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126억 4,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 19억 4,000만 원은 뭐예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그것이 합쳐가지고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예산서 갖고 계시죠?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431쪽에 보시면 국비·도비·시비 내려와 있죠?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 총액이 125억 원이랍니다. 맞습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처음에는 125억 원이 아니라 105억 원으로 시작을 했다고.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105억 원이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105억 원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대중
김대중위원
105억 원에 국비·도비·시비를 했는데 추가로 20억 원이 들어가서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 시비추가분 또 이것 세워준 것입니까? 왜 여쭤보냐면 한 사업에 국비·도비·시비 오면 끝났지, 시비추가분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런 예산 있어요? 국장님, 말 짧게 하시게요. 사업을 하는데 국비·도비·시비면 매칭으로 딱 끝나면 되지, 시비추가분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까? 그런 예산과목이 어디 있습니까?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작년, 재작년에 시비가 부담이 됐는데요. 그 부분은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건설교통부에서 정해준 표준단가를 적용해야 되는데, 품셈을 적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단가는 그것보다 단가가 저렴하게 돼 있습니다, 간이양로시설이라고 해가지고. 그 차액하고 추가분이 일부 발생이 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추가분이 사업비의 20%가 오버됩니다.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저도 사업하면서 이게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누가 무슨 얘기 했겠죠.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자체설계한 게 아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저는 이것 삭감하겠습니다. 와서 데모하려면 하시라고 하고, 이제 그만 하시게요. 저는 삭감할게요. 19억 4,000만 원 줬으니까 1억 4,000만 원이 필요하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절약을 해서 하셔야죠,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줍니까? 원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품셈이 어떻든 국비·도비·시비면 매칭이 오지 않습니까.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이것은 업무보고가 아니고 예산을 다루는 예산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것 설계를 해서 도에 심사를 받지 않습니까. 도에서 이것 가지고 안 된다고 도에서 증액시키고 그런 애로사항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에서 설계심사 통과를 못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한센 질려버렸구먼. 왜 민간위탁금은 올해보다 이렇게 증액됐습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몇 쪽이죠?
대중
김대중위원
432페이지.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추경에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기록이 안 되가지고 이렇게 증액된 것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총액에서요. 총액이 64억 9,000만 원입니다.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매년 물가상승이 있어 가지고 조금씩 올라가는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그게 3억 원 정도 올라가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거기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내년에는 얼마입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내년도에 68억 3,400만 원이고요. 2015년도에 72억 1,700만 원,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쭉 15년 동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운반처리보조비는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거기 분뇨 수거해오는 차량에 대한 수수료 지금 7억 7,000만 원.
대중
김대중위원
올해는 얼마 나갔습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올해는…….
대중
김대중위원
8억 5,000만 원 나갔습니다.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현재 8억 5,000만 원 예산액이 있는데요. 현재 10월까지 5억 9,0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총액에서 남아요, 안 남아요? 남겠네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두 달간 해보면 현재 6억 원이니까, 매달 6,400만 원, 6,00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이것은 예산 잘 세우셨네요, 반납 안 할 정도로.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올해 것은 추경에 4억 5,000만 원 더 증액 시켰기 때문에 돈이 남을 것 아닙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현재 6억 원이니까 이렇게 가면 올해 예산에 1억 2,000만 원 정도 남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추경에 4억 5,000만 원을 증액을 하셨잖아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디지털 환경표지판 유지관리, 이것을 어디로 줘요, 민간위탁금을?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저기에 전자랜드 있잖아요. 거기에 운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것은 시설을 삼기인가 그때 거기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설치해서 사무실은 어디에 있는데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전자랜드에 있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왜 이게 부기가 용역비입니까? 디지털 환경표지판 유지관리 용역비로 세웠습니다. 왜 용역비입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거기에서 위탁·운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민간위탁금이죠, 왜 용역비냐고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
대중
김대중위원
434페이지요, 부기가 잘못됐죠?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보세요. 민간위탁이면 민간위탁인데 왜 예산을 용역비로 세우셨냐고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그것은 예산계에 확인해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삭감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의제21 여쭤보겠습니다. 의제21에 한번 사업하는 것 정산서나 이런 것 받아보셨습니까? 정산서 있습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정산서는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정산서 있어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올해 것은 아직…….
대중
김대중위원
왜 없습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아직 12월이 안 됐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죠. 사업 끝나고 난……. 운영비에 대한 정산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 지표의제 개발 등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올해도 이 사업 하셨죠?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정산비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사업을 어떤 사업을 했고.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죠. 당 회계연도에 사업이 끝나면 한 달 이내에 정산서를 넣게 돼 있잖아요. 위원님들이 그 정산서를 보고 이 사업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있으면 판단해서 예산을 드리는 것이죠. 정산서 있습니까? 이 사업 언제 하셨어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이것은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사업이라고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평가한 것 있죠?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것 축조하기 전까지 주십시오.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위원
440쪽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동료 위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의제21이요. 그것 지금 증액이 됐어요, 1412만 3,000원이 증액됐는데 증액 편성된 사유가 뭐예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증액은 안 되고 올 추경에 2,0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 가지고 이것이 증액된 것으로 예산서에는 나와 있는데요. 증액은 아닙니다.
주유선위원
그러면 거의 증감이 없습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위원
타 자치단체에서 의제21에 주는 데는 어디가 있어요, 전라북도에서?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전주 그다음에 완주, 정읍, 여수 이런 데.
주유선위원
총 몇 군데 있습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거의 이것은 각 지자체마다 이런 의제라고 해가지고 거의 다 가지고 있고, 전국적으로 이 단체가 있습니다.
주유선위원
평균적으로 익산시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저희로 봐서 어떻게 활동하냐가 하는데요.
주유선위원
활동은 타 자치단체와 유사할 것 아니에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에서라든지 이런 데에서 각 지자체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도 지청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익산시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주유선위원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타 자치단체에서는 우리시에서 이런 부분은 참 잘하고 있다, 성과다, 어떤 것을 말할 수 있습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지금 자동차 없는 거리라든지, 또 불 끄는 거라든지 또 생태 이런 교육이라든지.
주유선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의제21에서 개입하지 않았다면 이 사업이 어려웠겠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이것 지금 시민단체에서도 이런 아이템들은 많이 하고 어떤 창의적 그런 아이템들에 대해 시가 또 보상도 해 주는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위원
그것하고 상충되는 일은 없습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주유선위원
잘하고 있어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단에 보면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 해마다 이게 들어가고 있어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지금 사업은 2001년도 9월 5일 날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라고 전북대학교에 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 완주 이런 데에서 참여를 해서 저희들이 전라북도에 현안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2008년부터 2013년도까지 예산을 시에서 주는 만큼 거기에 상당하는 과제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주유선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받습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2013년도에는 익산시 악취발생원에 따른 계절별, 시간대별 악취영향권 분석 및 기류도 작성이라고 그런 용역이 올 2월 달이 되면 어느 쪽에서 어떤 악취가 발생됐는가 이런 것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2014년도에 저희들이 3,000만 원 돼 있는 것은 익산에 있는 미세먼지가 좀 발생이 많고 좀 높고 이렇게 대기오염측정망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석과 저감대책을 녹색환경연구센터에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을 보면 중복 지원되는 것이 많아요. 이 악취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쪽에 예산이 나가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이렇게 용역하는 것은…….
주유선위원
악취모니터링도 있고, 악취채집기도 시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것에 구태여 이렇게 매년 3,000만 원씩을 줘야 되나, 이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2008년도부터 저희들이.
주유선위원
미세먼지라든가 악취용역, 여기 아니면 그것을 못합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어디든지 용역을 줘서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는 전라북도하고 익산, 군산, 완주가 도에서 이렇게 2008년도에 같이 합의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참여를 해서 환경에 대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환경전문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 군산, 완주, 익산은 매년 3,000만 원 지원하고, 전주 같은 경우에는 좀더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위원
전주, 군산, 완주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패키지로 묶어서 이렇게 하면 괜히 우리 익산……. 지금 이 지원은 몇 명이 하고 있어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전북대가.
주유선위원
아니, 이 센터에 지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주유선위원
그러면 이 센터를 운영하는 직원은 총 몇 명이에요? 우리 익산만 하는 것이 아니구먼요. 이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는 우리 익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군산이나 전주나 완주 이렇게 패키지로 묶어서 하는데 우리가 끼어서 하는 거잖아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센터장이 있고 행정협의회 10명, 연구협의회 14명, 연구인력……. 그러니까 전북대학교에 있는 교수하고 또 원광대학교, 원광보건대학 인근에 있는 환경대학교에 있는 교수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운영하는 그런…….
주유선위원
이것을 우리가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서로 간에 도하고 시하고 협의했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2008년도부터 매년 한번도 빠짐없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런데 미세먼지라든가 악취용역이 이분들이 한다고 해서 금세 잡아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에 비해서 어떤 내놓는 그런 성과물은 너무나 미미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좀 박차를 가할 수 있습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주유선위원
좀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들이 지적을 한다, 이 부분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타나니까.’ 그러면 더 분발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저도 김대중 위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아까 왕궁축산폐수처리장 기능보강사업에 국비를 반납하셨다고 했잖아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얼마라고 했죠, 십 몇 억이라고 했죠?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17억 원.
문선
손문선위원
그때 지을 때에 국·도·시비 부담비율이 어떻게 됐었어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무슨 얘기냐면 국비와 도비는 총 565억 원인가 이렇게 할 때에 부담비율에 맞게끔 보조가 됐고 나머지 시비분 122억 원하고 플러스 증가분 5억 원 했죠. 그러니까 127억 원이 됐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은 BTO 민간투자사업을 했고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에 국가나 지방이 부담하는 비율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문선
손문선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돈으로 7:3으로 부담을 했는데 우리 30%는 민간투자사업으로 했고 70%는 보조금으로 했어요. 그런데 70%를 쓰다보니까 63%만 쓰고 7이 남았어요. 그러면 7을 반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3은 다 민간으로 돌렸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총 사업비가 줄어들면 국·도·시비가 동시에 줄어야 맞는데 시비는 다 민간으로 돌리고 국비는 남아 있는 것 다 반납하는 것이 맞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거기까지 제가…….
문선
손문선위원
비율로 말하면 똑같이 반납을 해야 맞겠죠.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비율대로 진행하고 비율대로 반납을 했다고 그러는구먼요.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비율로 더 내려줬다는 얘기예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여기 보니까 총 투자비는 경상가격 기준 물가상승률 4%를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그 4%에 물가상승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비율대로 반납을.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익산시는 4% 물가상승을 감안 않고 민간투자했어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처음에 할 때에는 4%기준으로 했는데 그것이.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익산시는 4%가 BTO로 들어갔겠구먼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
문선
손문선위원
저는 왜 물어보냐면 우리가 물가상승률이 됐든 보조비율이 됐든 각 처지에 따라서 똑같이 부담을 해가지고 돈을 투자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대신에 익산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을 했어요. 국가는 자기보조금으로 줬고. 그러면 국가가 그렇게 발생부분이 안 되서 반납을 받으려면 익산시도 똑같이 깎여야 한다는 거잖아요. 4%가 발생을 않고 국가에서 반납을 했으면 익산시는 4%를 계산해서 BTO를 계산을 했다고 한다면 정산을 잘 봐서 우리시도 국가한테 반납한 만큼 그만큼 깎여서 BTO가 줄어들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하고 정산을 할 때에 우리가 100% 우리부담률을 다 민간으로 돌렸기 때문에 민간한테 127억 원 투자한 것 우리지분이 국가보조지분 했을 때에도 깎였으니까 우리 것 내놔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국가보조금 반납할 때에 그 부분을.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하여튼 그렇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두 번째 아까 김대중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이 문제는 계속 싸웠던 문제예요. 집행부하고 만날 다퉜던 문제가 한센인 기능보강사업 때문에 “왜 자체부담을 하느냐?” “설계 때문에 그런다.”고 그때도 얘기를 하셨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들이 많이 제시돼가지고 설계금액이 커졌다고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시비부담을 할 수밖에 없다고 계속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원칙은 한센인 거주시설사업은 국가사업이란 말이죠. 이것은 자치단체 자체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사업비가 증액되거나 변동이 생기면 국가하고 협상을 해야 할 것 아니냐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국가사업을 하실 때에 실제 총 사업비가 늘어나고 자체적으로 부담이 커졌다고 해가지고 자체사업비로 다 돌려버리면 이것 국가보조사업이 아니죠, 무질서해지는 것이고. 국가에서 돈을 줄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라고 자기들이 책정해서 줬을 것 아닙니까. 그 범위가 더 커졌으면 다시 국가보조금 변경신청을 해서 ‘이렇게 규모가 커졌으니 국가에서 더 부담을 해 주세요.’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연 21억 원 사업이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중앙정부에다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29억 원 이렇게 해서 8억 원 정도 더 증액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다시 이것도 협상을 하세요. 원래 보조사업에는 자체부담이라는 게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센인 관련된 법률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는 거기에 따라서 일부분 매칭을 하는 것 뿐이지, 익산시가 대행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익산시 자체사업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비를 더 확보를 하는 게 타당한 것 아닙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도에는 8억 원 정도 더 증액을.
문선
손문선위원
그래서 시비를 안 세우고 계속 버텨야죠.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노력해보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 설계, 도에서 국가까지 올라갔을 것 아닙니까, 도까지 올라갔을 것 아니에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 돈 가지고 밖에 못한다고 하면 당연히 니네들이 내놔라 해야죠. 시가 투자를 않고 버텨야 할 것 아닙니까. 모자란다고 다 시비로 메워 버리면……. 익산시가 금방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앞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얘기해서……. 8억 원 더 왔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만약에 어떤 추가되는 비용이 들면 위원님 말씀처럼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자체분 제거가 되면 국가에서 돈 더 줘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여기에 편성된 것 없어지면 국가에서 돈을 더 주냐고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국비사업이고 하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문선
손문선위원
노력 한번 해보게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해보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3개 소류지 방류수로 개선사업 있죠, 이게 6:4이지 않습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6:4에 12억 2,000만 원 정도가 비율대로 보면 덜 편성됐잖아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 예산이 없어서 미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방식을 바꾸려고 한 것인지 그 말씀 짧게 해 주세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산이 없어서 일단은 편성을 못했고요. 어떤 사업도 변경이 같이, 그래서 예산이 선다고 하더라도 올해에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조정이 안 되면 18억 4,000만 원 반납해야죠?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알겠습니다. 새만금 바이오순환림사업은 이제 다 끝난 건가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2013년도까지 하려고 계획은 돼 있는데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현재 예산가지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도비 6억 원, 시비 6억 원, 12억 원이 계획이 돼 있던데 이것은 뭡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시비도 같이 매칭을 해야 되는데 폐업축사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축산폐수문제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은 축소시키려고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을 하려고 해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계획은 이렇게 서있더라고요.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앞에서 소병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개월분 세웠잖아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원리원칙대로 하면 지금 국가에서 1,800만 원 줬어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국가가 사업을 축소하려고 1,800만 원을 준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국가에서 그렇습니다. 점차 예산이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게.
문선
손문선위원
국가는 1,800만 원을 보조를 해서 총 사업비 3,600만 원으로 이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얘기예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또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추가적으로 그쪽에서 내시를 해 주기는 하는데요.
문선
손문선위원
2개월분 세워주면서 추경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2개월은 이 금액이 3,600만 원이다보니까 아까 11만 1,800원에다 161대 정도 저희가 계산돼 있는 것 있잖아요. 이것을 금액에 맞추다보니까 2개월로 된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어쨌든 이게 보조사업인데 국가에서 보조해줄 때에는 이 정도 사업으로 2014년도 마무리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왜 추경 얘기를 해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이렇게 하다가 환경부에서 추가적으로 또 내려오는 그런 게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곱하기 2 붙인 건 잘못됐구먼.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2 붙인다는 것은 시비가 모자란다는 얘기잖아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우선 국가에서 이 정도만 국비가 내시가 왔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여기에 대한 부담만 할 수밖에 없죠.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요. ‘11억 1,800만 원*161대*2개월분’ 2개월이라고 써 있잖아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문선
손문선위원
악취상황실 사무실 임대료 매월 70만 원, 12개월 부담하는데 어디에다가 하려고 70만 원씩 부담해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악취가 가장 심한 지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전에는 소각장에다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문선
손문선위원
임대료까지 주면서 가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어디에다 하려고 해요, 임대료 매달 70만 원씩이나,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아파트로 들어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무실로 들어가든가 해서 악취를 11층, 10층 이런 데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나는 데는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거기에서 밤에 근무자가 또 내지는 같이 근무하면서 내년도에는 1월 달부터 이렇게 해서 악취문제 만큼은 저희들이 전쟁을 하다시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전쟁하는 것은 좋은데요. 만날 전쟁해가지고 지금…….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사무실은 저희가 돈을 안 주고 갈 데 같으면 아까 소각장이나 이런 데인데, 거기에서 오다보면 악취를 느끼려고 하면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단 근처에 있는 거기 어디를 가장 선택을 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저는 악취를 상황실에서 어쨌든 모니터링 하는 것은 좋지만 민간사무실까지 얻어서 임대료 주면서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급한 시간다툼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 공유지나 이런 시설들을 사용을 해서 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홍보비 1,600만 원이요, 팸플릿만 제작하려고 그래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영상물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지금 다른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에.
문선
손문선위원
언론광고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 내역 좀 뽑아서 주세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둘레길은 매년 행사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그래도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한번 걸어봐야 1년에 한번이라도…….
문선
손문선위원
도나 익산시가 돈 없다고 하지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얼마 안 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 액수를 떠나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정수
김정수위원장
예,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교제 공유재산취득승인 받았습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원안대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축소됐습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원안대로 받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경영개발과에 공영개발기금을 부채를 더 갚는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삭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명농장 같은 경우에 농어촌공사나 LH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사업들을 거기에서 하면 주민에 악취피해가 갈 텐데 갚아도 되지 않아야 할 돈을 미리 갚으면서까지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부분을 피해를 줘야 되는지……. 그게 만약에 사업이 안 된다면 우리시에서 그것을 경영개발기금 돈으로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위생과하고 어느 정도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한번 하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는데요.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누락됐어요. 그래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기금운용계획안 이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5쪽입니다. 수입에 대해서 세입은 14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식품위생법 등 위반과징금 5,500만 원, 예치금 회수 13억 1,900만 원으로 세입이 14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 3,600만 원이며, 남은음식 포장용기,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스티커 등 제작해서 3,600만 원을 지출을 하고 예치금으로 13억 8,600만 원을 예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청소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청소과장 옥용호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 설명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 심지영 계장님. 폐기물관리 노계홍 계장님. 자원재활용 서정인 계장님. 자원시설 박기선 계장님.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448페이지 보면 우리가 지금 보전지출로 해가지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상환하고 원금도 상관하고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차입금 상환을 할 때에 지금 이자상환은 언제로 결산해서 상환을 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몇 월 며칠부로, 12월말이에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
상열
이상열위원
지금 우리가 상환을 하게 되면 이자상환 도래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도래일이 언제냐는 말이에요. 원금하고 이자에 대한 도래일이 언제입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지금 총 소각시설에 6건, 매립시설에 2건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을 했는데요. 그게 비고란에 보시면 상환 완료된 것이 있고 또한 상환한 날짜들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지금 우리가 보전지출을 보면 약 41억 원 정도가 나가지 않습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재정적으로 어렵고 이런데 이것을 대개 일반적으로 보면 연말로 계산해서 상환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상환도래일이 각자 다르네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빌린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지금 우리가 이자는 몇 % 정도나 됩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이율이 다 다릅니다. 건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상열
이상열위원
하여튼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국장님.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442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보면 청정도시 익산 조성을 위한 기획홍보 해서 1,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하고 지금 환경위생과에서도 434쪽을 보면 깨끗한 환경조성으로 녹색청정도시 기획홍보 해서 1,6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제가 볼 때에는 환경위생과나 청소과나 내용은 거의 같은 것 같고 제목만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환경업무가 두 개 부서에 상당히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이쪽은 청소업무가 주 업무가 되겠고 저쪽에는 악취라든지 일반 환경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소상히 알려 드리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부기를 보면 약간의 글씨차이만 있지, 청정도시를 위한 기획홍보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획홍보를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기획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나 청소과나 똑같이 지금 이것이 홍보물 제작비로 들어갑니까?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볼 때에는 홍보물 제작을 해가지고 과연 우리가 청정도시 익산이 될 것인지 의구심이 좀 많이 들고요. 제가 볼 때에 느끼는 것은 이것이 혹시 다른 쪽으로 가는 예산은 아닙니까?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시에서 기획홍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446쪽 보면 배상금이 들어 있어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증설을 한다고 했는데, 증설을 어떤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배상금이 들어가나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게 지금 전에 푸른환경하고 저희들이 금강동에 분뇨처리장 쪽에 5년간 운영했던 그런 시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 당시에 증설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송이 붙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 최종 결정된 것이 이렇게 뭔가 보상금을 푸른환경에다가 지출하도록 하는 최종판결문에 의해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소송에서 우리시가 패소를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조정을 했습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조정을 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조정을 했는데 우리시에서도 그러면 5,300만 원을 보상금으로 주겠다고 합의가 된 것입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소송은 저쪽 푸른환경에서 먼저 건 것입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푸른환경에서 걸었습니다. 청구금을 당초에 4억 3,000만 원을 요청을 했는데 소송이 고법에서 조정된 금액이 5,000만 원으로 조정이 되고요. 그것은 이자가 좀 있어서 5,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볼 때에는 지금 푸른환경에서 익산시에다가 무슨 문제로 인해 가지고 소송을 걸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이것이 전에 음식물 처리시설인데요. 당초에 90톤 처리시설을 처음으로 만들어서 하다가 음식물 쓰레기가 계속해서 증가해서 발생이 되면서 거기에 증설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4억 3,000만 원 정도 들여서 만들었다고 하는 이 증설된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은 줄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소송이 붙었는데요. 최종적으로 고법에서 조정된 금액이 5,000만 원은 배상해 주는 것이 맞다고 판결이 되어져서.
상열
이상열위원
만약에 이런 음식물 처리시설을 증설을 할 때에 우리시하고 협의하지 않고 자기네들 일방적으로 증설할 수 있나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일방적인 증설이라고는 보기가 뭐하고요.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지금 일부는 인정을 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증설을 할 때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증설을 하게 되면 우리시에서도 일정부분 책임감 부담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음식물 쓰레기가 늘어나면 위탁비를 그만큼 더 받아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줄 수가 없다고 맞섰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법원 소송까지 가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소송건들이 시 전체적으로 볼 때에 꽤 많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승소한 건도 있습니다마는 패소한 건도 있고 아까 같이 조정되는 건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시의 어떤 예산이 나가는 것, 세출로 이렇게 잡혀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깊은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큰 소득이 없는 지출이지 않겠습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그래서 일단 증설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에 사전에 우리시하고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위원
446쪽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용이 3억 8,033만 원으로 증감액이 그렇게나 많이 증가가 됐어요.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은 음식물류 종량제를 해서 오히려 줄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증액 편성이 됐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래서 지금 오히려.
주유선위원
몇 톤이 지금 감소했습니까, 음식물류 폐기물은?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이것이 한 100여 톤 나오는 것에서 20톤 정도는 감이 됐습니다.
주유선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20톤이 감이 됐어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약 20톤 정도 감이 됐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음식물류 종량제로 해서 20톤이 감이 됐는데 이게 증가분은 3억 8,000만 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처리단가가 전보다는 상승된 부분이 좀 있고요.
주유선위원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처리단가가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습니까? 이게 20톤이나 감소가 됐다면 거기에 마땅하게 총 예산에 줄어야 맞아요. 그러면 뭐하려고 음식물 종량제를 해가지고 불편을 줍니까, 그냥 마구 내버리지.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가계산을 하고 전체적으로 처리장을 운영하고 하는데, 예를 들면 전에 계약된 것은 7만 9,600원에 산출이 됐는데요. 지금 이 원가계산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계약된 금액이 9만 7,600원으로 톤당 처리단가가 그만큼 상승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좀 올라가는 것입니다.
주유선위원
어떤 근거로 해가지고 그렇게 증가를 시켰어요? 지금 이 음식물류 폐기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평안엔비텍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런데 너무 업자 편의주의적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단가 올려달라고 하면 막 올려주면 돼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단가도 참고가 되고요. 인근에 있는 군산시 처리방법이 같은데요. 그런 데하고 저희들이 비교를 해보면 9만 7,600원 자체가 크게 많이 주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주유선위원
어떤 기술력에서도 다를 수가 있고 또 회사 자체에서……. 우리가 지금 이것은 사업자한테 어떤 방법으로 줬습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지금 원가…….
주유선위원
아니, 사업을 할 때에.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 준 거예요, 아니면 공개입찰로 해가지고 여기 준 거예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공개입찰 해서 이런 음식물류 처리를 할 수 있는 데가 우리시는 단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주유선위원
어디서 해도 상관이 없는데 처리비용이 음식물 종량제라고 해가지고 우리 서민들은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비용을 내면서까지 주는데 우리시에서는 이게 예산이 증가가 되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이것을 줄여야 돼요. 20톤이나 줄었는데 3억 8,000만 원이 들어갔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지금 음폐수가 하수처리장 연계처리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로 또 작년도에 12억 원을 들여서 폐수처리장 1차 처리시설을 갖췄습니다. 그러니까 12억 원을 더 들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뭔가 처리원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악취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한 7억 원 정도 더 시설투자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원가가 오르고.
주유선위원
사업자가 본인의 어떤 경제적인 것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시민을 위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악취 해결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런데 이것은 개인사업자로 볼 수는 없고요.
주유선위원
성과로 말할 수는 없죠. 이 단가를 타 자치단체에서는 얼마인가 그것을 축조 전까지 가져와보세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충영
김충영위원
쓰레기봉투를 제작을 하는데 이번에 예산이 많이 상승을 했어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작년에는 조금씩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에 만들어놓은 것을 써서 그러는 것입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런 이유도 좀 있고요. 현재 저희가 실질적으로 대형마트 쪽에서 재사용 쓰레기봉투 판매가 좀 늘어나서 올해에는 더 추가로 제작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쓰레기봉투 예산을 1억 원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를 들어서 매년 만들어 놓는데 1년에 필요한 양들을 만들잖아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보통은 당해 연도에 필요한 양들을 만들어놓고, 이것 어디에다 보관합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봉투판매창고가 우리 공설운동장 쪽에 일부 락카룸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배 이상 늘었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1억 3,000만 원인데 올해 1억 7,000만 원을 얹어가지고 3억 원을 배정을 해놨어요. 이렇게 많이 늘어도 되는 것입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이것은 2014년도를 저희들이 추계해서 한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늘은 만큼 저희가 세입도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물론 이것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10억 원어치 만들면 좋죠. 10억 원어치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 아니고 그만큼 다 세수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시 재정도 어렵다고 만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저희가 전에 재고된 것들을 2013년도에 많이 판매를 했고요. 재고가 지금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그게 많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내년도 수요 판단을 해보니까 저희가 세출이 9,500만 원 늘은 반면에 세입은 1억 9,900만 원 정도 늘어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파니까 당연히 들어오는 것도 늘게 잡아야죠. 많이 생산했으면 당연히 수익도 많이 들어와야 맞죠. 그것은 당연한 얘기니까. 그런데 제가 예산부분을 한번 짚어본 것이고요. 아까 보고 중에 노후 슬레이트 부분 철거지원사업에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신청가구수가 원래 줄은 건 아니고 신청대상자는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막상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주민이 이런 조건이라면 못하겠다, 이런 내용이 더 강하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제가 지역을 이렇게 돌면서 알아보니까 처음에 홍보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240만 보조를 한다……. 제 기억으로는 30㎡당 그 정도 양, 그리고 240까지만 보조를 한다.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이 인식이 머릿속에 있었더라면 처음부터 신청을 안 할지 판단을 했을 텐데 그냥 보조를 한다, 철거를 해간다 이런 식으로 홍보가 되다보니까 일단 신청을 해놨다가 막상 하라고 하니까 않는 거예요.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나면 우리 주민들이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주민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주로 보면 통장단 회의에서 얘기를 하던데, 좀 자세히 설명을 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444쪽에 보면 민간이전에 미화원들의 야유회와 체육대회 보상금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이 표현이 맞아요? 야유회와 체육대회에 보상금을 해주는 겁니까? 이 내용이 좀 지원해 준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야유회 갈 때에 920만 원하고 체육대회 할 때에 830만 원을 지원한다, 이런 것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그게 뭘 해서 우리가 보상금 보면 무슨 대가에 대한 보상이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분들이 수고하시는 것은, 일을 하니까……. 사실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다 수고는 하죠. 그렇지만 보상금이라는 표현이 좀……. 그다음에 그 밑에 민간위탁금 부분에서 아까 보고내용에 다른 위원님 질문하는 것 들어보니까 추경에 확보를 해야 한다고 했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것이 추경에 확보가 안 되면 결국은 수집운반이나 가로청소가 안 되는 거네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위탁금이 당초에 저희가 요구한 금액보다는 좀 적게 세워져서 실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더 추가로 확보를 해야 할.
충영
김충영위원
이게 원래 50억 원 정도는 더 요구를 했었어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주유선 위원님이 아까 질의했던 내용도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용,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매일 그쪽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들어줄 수는 없고, 이것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나 이런 데에서 철저하게 좀……. 이게 아마 과거에 용역도 주고 그랬을 거예요. 사실 용역을 주는 것도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용역을 함부로 줘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갖는데 이번에 결국은 1만 5,000원 이상 상승을 했다는……. 아까 말씀을 들어보면 그래요. 톤당 1만 7,000원쯤이 상승을 한 거예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그게 퍼센티지로 보면 많이 상승을 한 거예요. 물론 아까 제가 시설 투자하는 것 이런 것들 내용을 들어서 대충은 알겠지만 그래도 이게 내년 예산에서는 많이 상승을 하는 그런 요인이 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우리 신재생자원센터 주민감시요원 보상금이 있어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게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건가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폐촉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폐촉법에 신재생자원센터를 두면 주민감시요원을 두라고 돼 있나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시설용량에 따라서 주민감시요원들 몇 명, 몇 명까지 둘 수 있는 규정에 따라서.
충영
김충영위원
폐촉법에 그게 나와 있어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두 명이 필요한 건가요?
예, 이 점 몇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당초 세 명으로 하다가 한 명 줄어서 지금 두 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두 명이서 거의 1년 내내 해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폐기물이 반입이 되면 그분들이 거기에 어떤 폐기물이 불법으로 섞였는지를 전부 주민감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매일 근무를 한다는 거예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거기에서 상근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냥 둘이서?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돌아가면서도 않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산상으로 보면 쉬는 날이 거의 없는 거잖아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주일날만 쉬기 때문에 그날만 근무하지 않고 쓰레기가 반입되는 데는 항상 근무를 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일요일 날 반입해요, 안 해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안 해요.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여기 날짜 계산을 잘 하셔야 되겠구먼. 제가 작은 것 가지고 얘기하기는 싫은데, 하여튼 그래요. 360일을 잡아서 두 명 곱하기를 해놨으니 아까 주일날마다 쉴 것 같으면 50일은 빠져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냥 쉽게 계산해도. 그리고 448쪽에 보면 용역이 있어요, 자원센터 환경영향조사 용역.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을 들으면 내년까지 끝난다, 이런 표현이 언뜻 있었어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내년에 그게 공사 전과 공사 후가 있는데요. 공사 후 60개월을 하기 때문에 그 끝나는 시점이 내년 12월까지는 이것이 총괄계약이 돼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내년까지는 이미 총괄로 계약이 된 상태다?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공사 중부터 공사 후까지 해서 총괄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총괄계약 마무리 되는 시점이 내년 말이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영향조사 용역보고서 이런 것 받아보잖아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받아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우리시가 꼭 필요하다, 이런 것 느껴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게 꼭 안 했더라면 큰일 날 뻔 했다, 이 용역 안 했더라면 그 근방이 환경영향이 난장판이 됐겠더라, 그 자료를 매년 받아서 활용을 해서 아주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이 드냐는 얘기예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이것은 공사 중과 공사 후를 환경영향조사를 해서 그 일대 환경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초반에 이미 계약이 돼 있어,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환경이 어떻게 변화가 주어지고 있는지 토양검사나 수질검사나 대기검사를 쭉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법 사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에 근거해서…….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우리 신재생자원센터 주변 지역개발사업이 있어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게 해당하는 주민이 보통 어느 정도나 돼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이 지역개발사업은 원래 삼성동에 신재생자원센터가 입지를 하면서 저희가 공개모집공고를 할 때에 지역개발사업을 100억 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이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해당지역으로 나눴어요, 아니면?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삼성동으로 제한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삼성동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삼성동에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삼성동에 다 해당이 된다.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이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저희가 올해 9억 5,000만 원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요. 예산상 3억 5,000만 원만 성립이 되고 6억 원은 내년도 이후에 더 세워줘야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총 100억 원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도 예산이 덜 세워졌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것을 언제까지 해줘야 돼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사실은 진작에 끝났어야 될 지역개발사업인데요.
충영
김충영위원
약속을 아직도 못 지킨 거네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약속이 아직 덜 된 것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지금까지 개발사업에 투자된 돈은 얼마예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9억 5,000만 원을 제외한 80…….
충영
김충영위원
100억 원 정도에서 남은 게 9억 원쯤 남아있는 거예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나머지 90억 원은 이미 개발사업에 투자를.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일부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지금 3억 5,000만 원 지원되고 나면 앞으로 6억 원이 더 지원이 돼야 될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444페이지에 재료비에 쓰레기봉투가 가로청소용이잖아요, 청소하는 사람들 나눠주는 것 아니에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냥 위탁금에 포함시키면 어때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봉투 제작을요?
소병홍위원
예, 봉투를 우리가 이렇게 봉투 사주고 금강공사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하루에 두 장씩 써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런데 봉투를 저희들이 이것을.
소병홍위원
간단하게 얘기하게요. 어떤 것은 우리가 재료를 사주고 어떤 것은 지금 전부 포함돼 있는데, 지금 봉투만 우리가 사주는 것이구먼.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봉투 제작은 저희들이 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봉투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소병홍위원
그것은 대답이 적당치 않아요. 봉투는 어차피 전체관리를 하니까 그런 얘기는 잘 알고, 그것을 그쪽에서 사서 쓰게끔……. 거기에서 다 소모품을 쓰는데 왜 봉투만 여기에서 사주냐는 거예요. 그것을 무슨 봉투 제작하고 연결을 짓습니까? 그것하고는 연관이 없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거리 청소할 때에도 일반봉투를 사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흰색으로 해서 제작을 해서 이렇게 주문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통제하지 않으면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죠.
소병홍위원
그것은 뭐 중요한 애기가 아니고. 민간위탁금 문제 얘기를 할게요. 한 50억 원 덜 세워졌다고 했잖아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지금 444페이지 보면 151억 원이 금강공사, 합동산업, 그다음에 제이산업까지 다 들어가 있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제이까지 들어갔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한 50억 원이 덜 세워졌다면 우리가 쪼갤 때의 그 얘기는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50억 원이 덜 세워지면 작년대비 이것이 얼마나 늘어나는 거예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작년대비해서요.
소병홍위원
왜냐하면 쪼개는 이유가, 그 핵심포인트 중에 하나가 예산절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는 167억 원 가지고 했어, 그런데 지금 금년에 151억 원 섰는데 50억 원을 더 세워야 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 부분이 저희들이 쪼개서 증가하는 사유보다는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저희 소송 중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 통상임금에 미산입된 수당으로 3억 3,700만 원이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공휴일이나 어떤 휴일 근무수당, 연차수당이 1억 1,1500만 원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실제 이게 늘어나는 게 쪼개서 늘어났다기보다는 인건비가 좀 늘어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구체적인 숫자가 있어야 하니까 다음에 얘기하는데……. 지금 쓰레기를 처음에 할 때에 우리가 200톤씩 나와 가지고 200톤 규모의 소각장을 지었습니다. 지금 100톤 나와요. 반절로 줄었어요. 그러면 수거나 처리비용이 이런 데에서 하는 일이 반절은 아니더라도 줄어야 되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어때요, 내 얘기 틀려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이것을 개량화할 수는 없고요. 사실 쓰레기양이 줄었더라도 어떤 도로청소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해야 되는 부분.
소병홍위원
과장님, 일반적인 얘기는 대답 안 해도 알아요. 그러면 자료요청 할게요. 자료를 축조 전까지 주세요. 금년도 위탁 주기 전에 쓰레기로 수거비용이 얼마 들어갔는데 2014년도에 얼마 계획이 섰는가, 그래가지고 얼마 증가되는가 그런 것을 한번 주시고, 보편적인 얘기를 하지 마시고 연구해보세요. 쓰레기가 반절로 줄었어요, 200톤에서 100톤으로. 그러면 수거비용도 줄어야 돼, 그런데 계속 늘어나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얘기, 인건비 오르고 뭐 이런 것 얘기는 보편적인 얘기이고 근본적으로는 관리상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도 검토해보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위탁 주기 전에 금강공사 혼자 할 때에 얼마였는데, 앞으로 2014년에는 금강공사, 제이산업. 합동산업 그다음에 행복나누미, 이렇게 하니까 얼마가 늘어나더라, 몇 %가 늘어나는가 한번 축조 전에 자료 분석해서 한번 주세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재활용품 얘기할게요. 재활용품도.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445쪽입니다.
소병홍위원
예, 445쪽 이것 2013년도 예산이 8억 원이 맞아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것은 6개월분.
소병홍위원
여기 설명서에라도 전체는 얼마 있다고, 이 책 주니까 거기에다 써놨으면 내가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8억 원인데, 2014년도에 얼마이면 2013년도에는 예산이?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2013년도에는 13억 6,651만 원이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20억 원이 늘어나네요. 20억 원에다가 예산 편성 못한 것 7억 원 하면 27억 원이 늘어나요, 행복나누미가.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단독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이 금강공사에서.
소병홍위원
그 얘기는 내가 아니까, 조금 이따가 얘기하려고 하니까……. 행복나누미 위탁금이 2013년도에 13억 원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40억 원으로 늘어나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13억 원에다가 7월부터 했던 재활용품 수집·운반이 8억 1960만 5,000원이 하반기부터 했잖아요.
소병홍위원
21억 원이었다가 40억 원으로 늘어난다고 보면 되네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아니죠. 6개월 치가 더 합산돼야 되니까 16억 원 정도 하면 한 30억 원 정도 됐죠.
소병홍위원
지금 여기에 8억 원이었다가 추경에서 5억 원 정도 해서 13억 원에다가 6개월 치 8억 원 수집·운반료 하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한 30억 2,900만 원 됩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옛날에 하던 것이 무엇, 무엇이죠?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하고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이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두 개는 했었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소병홍위원
단독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하고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이 15억 원이네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소병홍위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이 칠억 얼마 아닙니까. 이게 지금 예산이 덜 되다 보니까 비교분석이 안 돼요. 지금 이게 덜 돼 있으니까 설명서라도 좀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 비교를 못하게 해놨어요. 여기 주요사업 설명자료는 정확히 넣어가지고 이것을 해주려고 이것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봐서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자원회수센터 운영만 하더라도 운영은 금년에 50억 원 들여서 시설을 했어요. 그러면 인건비가 줄어든다든지 뭐가 숫자로 나타나야 할 것 아니에요. 50억 원이나 들여서 투자를 해놨는데 위탁비용은 계속 늘어나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시설투자를 해서 인력을 줄이는 그런 경우는 아닌데요.
소병홍위원
인력 안 들이고 생산선별률 안 높이려면 뭐하러 시설 투자합니까? 시설 투자하는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50억 원을 투자하는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 한번 얘기해보세요. 인력도 안 줄고 이것 안 줄고 하면 거기에다가 무엇으로 50억 원을 투자해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회적기업이고 해서 작업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기계시설을 확충하고 그다음에 대형폐기물이 분쇄하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협소해서 그런 부분을 확대를 하고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은 잘 알아요,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않더라도 잘 알고 있고. 거기 제가 생각할 때에는 50억 원이 투자되면 저기는 인건비가 줄어든다든가, 재활용률이 높아져가지고 판매금액이 는다던가……. 판매금액도 그쪽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 게 뭔가 숫자에 나타났다는 생각이 들고요.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 정도만 얘기하고요. 지금 생활자원회수센터 용역을 또 이번에 했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소병홍위원
어디에다 했습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지방자치…….
소병홍위원
지방자치 어디에 있어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전주에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저번에 한 데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소병홍위원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 용역을 줄 때에는 뭔가 새로운 것 모를 때 해야지, 이것 계속 있는 것 용역 주는 것 아니에요. 그 용역 결과를 저한테 주시는데, 여기 과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한국지방자치연구원인가 여기 어디인지 알아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대한지방자치위원회.
소병홍위원
알아요? 여기 가보셨어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사무실은 못 가봤습니다.
소병홍위원
이런 데에 용역 줘가지고 그게 기준점이 돼 가지고 위탁비 계속 올려주는 것 아니에요. 내가 위탁비를 적어도 3년 만에 올려줄 때에는 용역이라는 하나의 이것을 줘가지고 위탁비만 계속 올라가는 거야. 이런 것은 용역을 줄 필요가 없어요. 똑같은 일을 왜 용역 줍니까? 똑같은 일하면 인건비 상승이 얼마 되겠다 해가지고 그대로 하면 되지, 뭐하려 용역 줘가지고……. 계약할 때가 언제예요, 2008년이요? 2008년도인가, 2009년도인가 그때 줄 때에도 대전 어디에서 용역 줘가지고 처음에 출발했는데 이쪽 주면서 위탁처리비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이번에는 내가 결과를 안 봐서 얼마 올라갔는지 내가 자료를 받아보면 아는데, 나는 지방자치연구원인가 여기도 다 가보고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역이라는 것은 새로운, 정말로 어려운 것이 있어 가지고 원가산정이 어려울 때에 하는 것이지, 관례적으로 그냥 3년 만에 한번씩 용역 줘가지고 위탁비만……. 그 올라간 것이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용역에서 나오는 금액이. 이것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정말로 원가절약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고 뭔가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이번에 용역결과 나온 것이 기준점이 된 거예요. 이것으로 위탁 주는 거예요. 그러면 몇 %가 오를지 몰라요. 내가 용역결과를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정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용역 줄 때에는 정말로 필요한 것만 주세요, 정말로 어려운 것, 정말로 못하는 것. 오히려 용역 주려면 우리가 쓰레기가 줄었으니까 대행업체에 수집·운반을 하는데 얼마나 줄여야 할까, 이런 것에 용역 주는 것이 이해가 가요. 그런 것은 진짜 용역 줘서 결과 해봐가지고 우리가 수거하고 하는 것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쓰레기는 200톤 하다가 100톤으로 줄었는데. 그런데 계속 하던 것, 3년 만에 한번씩 용역 줘가지고 한 30~40%씩 휙 올라 튀어버리고…….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위원님 하신 말씀이 옳으신데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양이 줄었으면 이 비용이 줄어야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청소하는 사람들이 가정방문하고 거리청소도 다 똑같은데 그 거리를 줄일 수는 없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숫자 제시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포괄적으로 그런 것을 검토를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재활용센터, 이 용역보고서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기준점을 잡을 때에 잘 좀 잡아주고 이렇게 해야지, 이번에 재위탁 계약하려니까 또 용역준 거예요. 그러면 얼마 나왔는지 모르지만 반이 올라갔을 것입니다. 저번에 2008년도, 2007년도에 용역 줬을 때에도 똑같은 결과가 있었으니까. 그 정도만 얘기할게요. 용역이라는 게 폐촉법 어쩌고 얘기하지 말고, 실제라도 필요할 때에 주세요. 이것 예산 깎았었는데 용역비가 어떻게 또 살아나가지고, 이것 어떻게 해서 용역을 줬어요? 용역비 올라왔을 때에 깎았었는데 어떻게 해서 용역을 줬나 모르겠어…….
대중
김대중위원
그것 어디서 났어요?
소병홍위원
용역비는 어디서 나왔어요?
문선
손문선위원
기획예산과 것 갖다가 한 것 아니에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전에 있던 상황이라서…….
소병홍위원
한번 나중에 얘기해줘 보세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446페이지 음식물 종량제 칩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구매하는데 3ℓ짜리가 얼마이고, 5ℓ짜리가 얼마예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지금 3ℓ짜리가 92원이고요.
소병홍위원
그것은 판매금액이고, 구매액.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수거칩 3ℓ짜리가 92원에 만들어서 100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5ℓ는 156원에 제작을 해서 17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칩이 음식물에 꽂는 것 아니에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것 3ℓ, 5ℓ가 그렇게 차이나요? 그것 똑같은 칩 아니에요. 그런데 100원이나 들어가요? 그리고 3ℓ, 5ℓ가 무슨 차이가 납니까, 글씨만 다른 것인데.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
소병홍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보기에는 3ℓ, 5ℓ짜리 처리비용이 차이가 날 일이 없어요. 뭘 지적하고 싶냐면, 446페이지 보면 음식물류 종량제 칩 있잖아요. 446페이지 밑에 보세요. 3ℓ 92원, 5ℓ 156원, 20ℓ 626원 아니에요. 이것은 판매단가입니다. 판매단가를 세출예산에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죠, 구입해오는 단가를 썼어야지.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이것은 제작단가하고 판매단가가 좀 혼선이 있는데, 이것은 자료로.
소병홍위원
그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매입단가하고 똑같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게 왜냐하면 세출예산이 돈이 몇 천만 원을 세출을 하는데, 그 판매금액을 여기에다가 적어서 해서 곱하기 해가지고 하면 그 결재과정에 있는 우리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 몇 천만 원의 돈이 더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발견 못하면 안 되죠. 우리 같은 사람은 하루만 봐도 딱 매입금액하고 판매금액하고 같이 써가지고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깎아야 돼요. 실제로 매입단가가 얼마인가 알려줘야 우리가 깎아줘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다음에 기금문제 한 말씀 물어볼게요. 기금문제, 지금 봉투판매량의 10% 걷고 있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게 법에 맞습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폐촉법에 근거를 했습니다.
소병홍위원
폐촉법에 기금봉투라고 돼 있어요, 기금조성하는 것이?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여기 쓰레기봉투 판매금의 10/100 이렇게…….
소병홍위원
알아요. 현재 판매금액의 10/100인데 그게 법에 적정하냐고요.
문선
손문선위원
쓰레기 반입량이죠, 반입량의 10%이지……. 폐촉법에 봉투라는 말은 없어요.
소병홍위원
폐촉법에는 봉투가 아니라 반입량의 10/100인가 이렇게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익산시는 처음에 선정을 할 때에 봉투판매량의 10/100을 주더라고. 이것이 어디서 근거가 나왔는지 검토해보세요. 주민들이 그 법을 다 알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익산시만 봉투 판매량의 10/100을 주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이 청소업무는 쓰레기소각장 지을 때부터 잘 알잖아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주는가, 그것을…….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법에는 쓰레기 반입수수료 10/100으로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출연금에 쓰레기봉투 판매금의 10/100을 왜 만들었는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상황을 한번 검토를 해봐서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김충영 위원님이 물어보신 주민숙원사업 있잖아요. 그것 작년에 있던 것 잘 집행됐어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이것이 지금 집행이 일부 이동민원실 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부족분 3억 5,000만 원이 올해 더 세워지는 것입니다.
소병홍위원
땅은 다 샀어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땅은 당초 계획보다는 앞에 어떤 칩을 팔지 않아서 좀 줄여서 샀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다음에 이쪽에 부평에 있는 것 리모델링, 그것도 원만히 다 해결됐어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아니요, 그것도 현재 마을에서 교통정리가 덜 돼서 아직 진행이 다 안 됐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이것 이월시키겠네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3억 5,000만 원이 나와서 한 6억 원 정도 남았다고 했잖아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것을 빨리 집행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는데, 이것 우리시에서 나와 가지고 주민들 간에 갈등 같은 것 조정하려고 노력해줘야 돼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방관하지 말고 부평, 송정마을도 가 가지고 설득해서 해주고, 삼성동 뒤쪽에 이동민원실 있잖아요. 그쪽도 해주고 해가지고 그냥 너무 방관자적인 쪽으로 하지 말고, 나서가지고 계획도 해가지고 예산을 했으면 집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주민들이 알아서 하세요, 해가지고 딱 그냥 있으면…….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 정도만 할게요.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대중
김대중위원
2013년도 금방 소병홍 위원님께서 여쭤본 예산이 얼마였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가요?
대중
김대중위원
삼성동 이동민원실 올해 2013년도에, CCTV 예산 말고요. 2013년도에 여기 리모델링하고 소공원 조성하는데 예산 얼마 세우셨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올해 예산은 4억 5,0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4억 5,000만 원에 이동민원실 리모델링비는 얼마이고, 소공원 조성은 얼마입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
정수
김정수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잠시 중지하고 5분 쉬었다가 하시죠.
정수
김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4억 5,000만 원에 대한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셨는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4억 5,000만 원을 당초에는 소공원 조성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땅을 제대로.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4억 5,000만 원에 대해서 리모델링비 얼마, 소공원 조성 얼마 이것만 말씀하세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9,000만 원을 땅 매입을 했고요. 나머지는 리모델링비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소공원 조성에 4억 5,000만 원에 9,000만 원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토지매입이 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동민원실 리모델링비가 3억 6,000만 원이에요? 맞습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것은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그렇게 3억 6,000만 원에 하면 되고요. 올해 것 3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이동민원실에 대한 리모델링비는 얼마 편성하시려고 해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지금 3억 5,000만 원은 100% 리모델링비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리모델링을 어떤 것을 하시려고 하세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이동민원실 1층을 건강체육센터도 일부 만들고 사무실도 만들고 하는 설계가 기 나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보십시오. 거기 이동민원실 없애야 돼요. 익산시에 이동민원실이 있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거기 한 군데 있죠.
대중
김대중위원
사유가 뭡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현재 거기에.
대중
김대중위원
다른 데는 팔봉주민센터도 새로 신축하면서 팔았습니다. 지금 차가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거기는 현재 직원이 나가 있더라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 직원 나가는 것은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합니다.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리모델링비로 7억 1,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거기에다 뭐하시려고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7억 1,000만 원 다 안 들어가고요. 소공원 조성 땅만 사놨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속기록에 지금 남았습니다. 2013년도 예산 4억 5,000만 원 중에 토지매입비 9,000만 원만 쓰고 3억 6,000만 원은 리모델링비로 썼다고 말씀하셨어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아니요, 소공원 조성을 안 했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속기록에 금방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과장님이.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러면 제가 정정을 할게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말씀을 어떻게 하셨어요? 2013년도 예산 것만 말씀해보세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2013년도 사업은 4억 5,000만 원을 세워서 땅을 여러 필지 사려고 했는데 실제 다 팔지 않아서 9,000만 원 정도 토지매입을 해놨기 때문에 그 토지매입한 부분에 대한.
대중
김대중위원
나머지 3억 6,000만 원은 뭐 했어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것은 소공원 조성하고 리모델링 일부 어떤 예산을.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9,000만 원 썼는데 나머지 3억 6,000만 원 남았지 않습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3억 6,000만 원은 뭐하셨냐고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현재 소공원 조성을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고 요. 그다음에 리모델링 계획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두가지 사업을.
대중
김대중위원
집행 하나도 안 했어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토지매입비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토지매입비 9,000만 원만 하고 3억 6,000만 원 집행 안 했습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집행 안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사유가 뭡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토지매입 협의자체가 늦어져서.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리모델링을 왜 안 하셨냐고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리모델링은 저희들이 설계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그런 협의절차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요. 그 협의절차가 길어져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뭘 하시는데 협의절차가 있냐고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현재 리모델링을 하면.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 의회에다가 이월시켰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못 들어와서 그러는데, 2013년도 예산에 이월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이월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말씀하십시오.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리모델링 공사는 주민복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합의를 도출해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지난 11월 달에도 저희 시장님이 현장에 이동민원실에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시장님도 전체적으로 뭔가 철거를 해버리고 거기에 맞는 조그맣게 지었으면 어떻겠냐는 의견도 내놓으시고 그랬는데, 실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보니까 리모델링 하는 쪽으로 최종적으로 주민회의에서 이렇게 해서 11월 하순경에 저희들한테.
대중
김대중위원
이 건물을 부수든지 팔든지 해야죠, 거기에 이동민원실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런데 이 지역개발사업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지역개발사업은 다른 데에 써야죠. 소공원 조성하시라니까요. 조성을 해서……. 제가 이 예산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쓰세요. 쓰는데 이동민원실에다가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하시냐고요. 작년에 2013년도 예산 심사하실 때에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토탈 이동민원실 하시려면 얼마 들어갑니까? 계획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보세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것은 지금.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죠. 과장님, 예산을 위원들한테 달라고 했으면 리모델링비 얼마, 뭐 하는데 얼마, 소공원 조성하는데 얼마 그게 계획이 나와서 예산을 달라고 하셔야죠. 그러니까 리모델링비가 얼마 들어가냐고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4억 5,000만 원은 당초에 이동민원실을 놓고 그 옆에 땅을 확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땅을 확보를 못하고 과장님 설명처럼 한 필지도 못 샀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계획은 그 땅을 충분히 확보한 뒤에 이동민원실을 리모델링 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안 돼가지고 땅을 한 필지도 못 사고 나머지는 안 판다고 해가지고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제가 웬만하면 좋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2013년도 예산 심사 때에, 1년 전입니다. 리모델링을 제가 왜 하냐고 했더니 “주민들 여기에서 직원들 나가있고 깔끔하게 여기 리모델링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시면 예산서에 삼성동 소공원 조성비 4억 5,000만 원 이렇게 명시를 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서에 2013년도, 2014년도 삼성동 이동민원실 리모델링 및 소공원 조성입니다.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말씀은 맞지가 않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산이 수반이 어떻게 해서 리모델링을 어떻게 해서 주민들한테 편익을 한다고 얼마, 소공원 조성비 얼마, 나와야죠. 그것이 나와서 예산 달라고 해야지.
문선
손문선위원
그것 없어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있습니다. 지금 가지러 갔으니까 그것은 바로 구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계도서가 나와 있으니까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그 말이 맞다고 하면 위원들이 예산 리모델링 하라고 하는 것이고, 위원들 판단에 리모델링 하지 마라 하면 시장님이 가서 약속한 것을 우리가 책임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모델링비가 여기서 주민들이 해서 리모델링 이 정도면 해야 된다고 하면 예산 주는 것이고, 안 주면……. 그러면 의회가 뭐하러 있어요, 시장한테 다 예산 편성하고 다 예산 승인까지 다 하라고 그러지. 계획도 없이……. 익산시의 29개 읍면동 중에 하나 있는 이동민원실에 직원 두 명 나가 있는 데에서……. 그 건물 팔아야죠. 예산서에 이동민원실이라는 것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지적했습니다. 했는데 그냥 거기 직원들도 춥고 주민들 와서 운동이라도 하게끔 하시라고 해서 예산 승인해 준 것입니다. 국장님 아시잖아요. 소공원, 주민들 약속한 것 하시라니까요. 그런데 하시더라도 목적에 맞게 예산대비 쓰셔야죠. 저는 이것 삭감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자료요구까지 해가면서 예산 심사하는 것 싫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예산 삭감하나, 않나. 다른 것 여쭤보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가 2013년도에 24억 6,900만 원, 맞습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올해는 28억 4,900만 원으로 오른 사유가 뭡니까? 근 4억 원 증액됐는데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톤당 처리비가 상승이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음식물 수집·운반·처리, 올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
대중
김대중위원
26억 5,600만 원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음식물류 수집·운반·처리비 26억 5,600만 원, 맞습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처리비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올해는 31억 5,3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올해 어떤 게 31억 원인가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산서 445페이지 보시면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 31억 5,300만 원 여기에 명시돼 있습니다.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
대중
김대중위원
445페이지 중간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 31억 5,300만 원 맞습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올해대비 작년하고 금액이 올라갔는데 사유가 뭡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여기에 포함돼 있는 민간위탁금이 3억 8,000만 원 정도가 늘어난 부분을 포함해서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죠, 5억 원이 올라갔습니다.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실제 3억 7,200만 원이 올라갔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3억 7,200만 원이 올라간 사유가 뭡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게 지금 민간위탁금에서 톤당 처리비가 상승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수집하는데도?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이것은…….
대중
김대중위원
수집·운반 말씀 드리는 거예요. 위탁처리비 말고 수집·운반.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여기는 예산과목이 지금…….
대중
김대중위원
보십시오. 우리 직원분 안 계세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2013년도 추경예산서입니다. 여기 272페이지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똑같은 목입니다. 26억 5,600만 원입니다. 아닌가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올해 추경예산서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추경예산서 272페이지 보시면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26억 5,600만 원이라고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저는 사업목을 얘기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산서에 총액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확인 하셨어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잘못 봤습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추경에 26억 5,6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올해 똑같은 건데 31억 5,30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5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결산추경서 26억 5,600만 원하고 실제 늘어난 부분은 아까 설명 드렸듯이 저희가 소송에서 졌던 5,300만 원 배상금하고 거기 내년도에 저희들이 위탁금 단가가 상승된다고 보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저는 조금 말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5억 원입니다. 총액이 올해 대비 26억 원에서 5억 원이면 근 20%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죠, 시간도 없으니까. 저는 26억 5,600만원으로 예산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여기 예산서를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총액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액이 5억 원이 상승이 됐는데 5억 원 상승분에 대한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지는 몰라도 과장님 말씀에 저는 좀 어폐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0%가 증액이 됐습니다. 아까 소병홍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은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릴게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러니까 작년도 26억 5,600만 원에서 아까 늘어난 부분이 예를 들면 위탁금에서 늘어난 부분하고, 다음에 음식물처리장 배상금 5,3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늘었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음식물류 처리에 톤당 이것 한 것이 오른다고 해도 총액 대비 20%가 예산이 올라갔다니까요. 5억 원이 증액됐어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추경 272페이지에는 26억 원이고, 올해 예산서에는 31억 5,000만 원이고, 5억 원 차이가 딱 나는데 이것이 근 20% 차이가 나는데. 일단 여기까지.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것은 위원님, 설명을 제가 드리겠지만, 추가 뭐냐면 위탁금하고 배상금.
대중
김대중위원
재활용품은 2억 원 줄었습니다. 예산서에는 재활용품 수집·운반하는 것은 2억 원이 줄었는데요. 재활용품이 36억 원에서 36억 원으로 1억 8,000만 원 정도 줄었어요. 이것은 따져봐야겠지만 줄었으니까 안 여쭤보는데, 음식물류 처리 같은 경우는 근 20%가 5억 원이 올라갔기 때문에 예산 계산을 잘못하셨는지.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당초 예산이 27억 8,000만 원이었는데 추경에 1억 2,400만 원을 깎았는데 그것이 주로 종량제 칩에 대한 것을 깎았어요. 그리고 올해 오른 것은 민간위탁금이 톤당 단가가 올라가고 3억 8,000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토탈로 따지면 5억 원이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위원님 말씀대로 5억 원이 맞습니다. 그게 금년도에 민간위탁금이 오른 것은 처리단가가 7만 9,600원에서 9만 7,600원으로 단가가 올라서 그런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얼마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7만 9,600원에서 9만 7,600원으로 톤당 처리단가가 올라서, 인상돼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것은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데 대한 처리비가 올라간 것이지, 수집·운반에 대한 처리비는 여기에 계상을 하시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위원님, 예산과목에서 어떤 편성목이 아니고 세부사업으로 올라가면 이게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과 처리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시간이 길어지는데요. 예산서를 보고 저희한테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자, 보십시오. (자원재활용 담당, 김대중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답변)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논조가 더 가면 시끄러워지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겠고,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보면 제일 처음에는 민간위탁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생긴지가 몇 년도에 생겼습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2010년부터.
대중
김대중위원
제일 처음에 얼마부터 시작했습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단가를?
대중
김대중위원
예, 단가가.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7만 3,000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7만 3,000원부터 시작 안 했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아니요. 그때는 처리시설이 아니고 중간처리시설한 평안엔비텍 금액은 사만 얼마였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 해드릴게요. 작년 감사 때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처리비를 더 줬냐고 했더니 협약할 때에는 육만 얼마씩 처리를 했습니다. 저희 끝나고 감사……. 맞습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것은 저는 칠만…….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왜 돈을 더 줬냐고 했더니 신승원 과장님이 작년 감사 때에 뭐라고 하셨냐면 거기가 문을 닫으면 익산에 쓰레기대란이 나오니까 줘야 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올해 감사 때인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시민들에 대한 국비 30% 올 때에는 반납 시키고, 30% 국비 올 때에는 반납했지 않습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하는데 그러면 새로 하나 지어라, 이것이 쓰레기 처리비가 거기서 요구하면 20만 원 가도 줘야 됩니다. 그것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아까도 주유선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내용이 있는데요. 전국에 음식물처리장 위탁금을 저희들이 한번 자료로 분석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한번 드릴게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7만 9,000원에서 9만 7,000원으로 늘어났다고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것이 좀 그렇습니다. 이것도 오르는 것도 물가상승률 대비 계산해서 얼마 올렸다는 것은 저희들이 지적을 않겠죠. 그런데 7만 9,000원에서 9만 7,000원으로 오른 것은 사유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청정도시 기획홍보는 영상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것이…….
문선
손문선위원
홍보계획이 뭐예요? 팸플릿이에요, 영상이에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팸플릿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2014년도에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까지는 홍보예산이 없었던가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홍보예산은 입간판이나 플래카드 이런 정도로는 있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을 별도로 해야만 한다 이거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좀 집중적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안 하면 청소행정이 문제가 발생하나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시민들 의식을 깨우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민간위탁금 가로청소 부분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서 보니까 49억 원을 추경에 확보를 하셔야 한다는데 맞습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제가 전에 계장님한테 물어볼 때는 32억 원이라고 했어요? 49억 원이에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때 우리 담당계장님이 이 얘기 했었을 때에는 예산 세워진 것으로 이렇게…….
문선
손문선위원
137억 원이 지금 위탁금이잖아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합동산업을 빼면 137억 원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49억 원은 공동주택을 합쳐서 49억 원이라는 거예요? 빼고 49억 원이구먼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공동주택을 빼고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은 14억 원이면 되기 때문에.
문선
손문선위원
예산을 왜 이렇게 짜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좀 삭감이 됐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앞으로 이 뒷감당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몇 %예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일반관리비가 5%고요, 이윤이 3.5%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팔점.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8.5%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일반관리비에서 이윤을 따질 때에는 어디까지 해서 따져요? ‘인건비, 차량경비 및 보험료, 청소재료구입비 외 기타, 4대보험료 외’ 여기까지 포함합니까, 아니면 ‘퇴직금’ 여기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거예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퇴직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어디까지 포함해서 일반관리비로 따져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총액 대비해서 일반관리비 5%를 받기 때문에 다 포함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아까 3.5%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이것도 총액에 대한.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8.5%네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퇴직금이 발생하면 이것도 일반관리비로 넣어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모든 부분에 경비에 대한 5%이기 때문에 아까 퇴직금 포함해서 보험금까지 다 이쪽에.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본영업비용과 관련된 것을 가지고 일반관리비로 따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퇴직금을 이번에 보니까 6명 발생을 하는데 12명 발생하면 돈이 더 들어가겠네요. 기본적인 영업비용 관련돼 가지고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퇴직자가 50명 발생하면 일반관리비가 엄청나게 튀겠네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건비, 각종 차량경비 및 보험료, 재료구입비, 4대보험료 여기까지 총 비용으로 따지고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각종 관리비나 이윤을 따져야 법적으로 맞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퇴직금 이런 것을 제외하고요.
문선
손문선위원
그렇죠, 퇴직금이 연도마다 발생률이 다르잖아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실제적으로 비용이라는 게 발생하는 부분이 연도별로 비슷해야 하지 않습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퇴직자가 10명 발생할 해도 있고 50명 발생할 해도 있는데 다 똑같이 8.5%를 적용을 해버리면……. 그리고 일반관리비 중에 퇴직금은 특별히 노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만 하면 끝나는 것이지. 관리할 게 뭐 있습니까, 퇴직자 관리해요? 그것을 한번 잘 뽑아가지고 분석해서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민간대행 용역결과를 봤을 때에 민간위탁금 재활용품 분리배출 문제요, 이것도 7억 1,000만 원이나 부족하다고 설명을 했는데 확정된 금액은 아니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아닙니다,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요.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도 조정을 하셔야겠구먼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조정을 해야 됩니다. 연말에 저희가 입찰공고를 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결정되면 이것은 차이가 많이 날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 부분까지 결정을 해버리면 현재 청소과에서 내년에 추가편성해야 할 돈이 56억 원이 넘어요. 익산시가 현재 내년에 부득이하게 편성해야 할 돈이 500억 원 가까이 될 텐데, 나는 어떻게 내년에 이끌어갈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신재생자원센터 주민감시요원 부담금이요, 이 부분을 왜 보상금으로 세웁니까? 다르게 세울 방법이 없어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기타보상금으로 그동안 이렇게 쭉 세워…….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보상금으로 세우면 고용자가 시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보상금으로 세워서 주민지원협의체에다가 저희들이 내려주면 거기에서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확인을 해봤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보험이나 이런 것을 누가 들어줘요? 기관부담을 누가 부담하고 있습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보험이요?
문선
손문선위원
4대보험 기관부담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산재, 고용보험 두 개구먼요, 두 개 기관부담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시장이 고용을 하는 거잖아요, 시가 부담을 하면.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시장이 퇴직금을 줘야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래서 그 부분 논란이 있었습니다. 퇴직금 부분이 논란이 되어져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들을 확인해봐서 아까 보상금으로 세워져 있는 것이 이쪽에 저희가 직접 고용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퇴직금을 주시려면 직접 고용보험을 들어주시고 원래 일정한 근무연수가 되면 줘야 맞지 않습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퇴직금 부분을 주지 않고 보상금으로 처리하시려면 고용형태를 바꿔야 돼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 소송하면 다 집니다.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기금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폐촉법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한 부분이 현재 결산을 했을 때에 올해 지출하고 남은 예비비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지금요?
문선
손문선위원
2014년도 정리하면.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저희가…….
문선
손문선위원
15억 원 정도 되겠네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14억 6,700만 원 정도 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올해가 14억 6,000만 원이고 내년이 15억 원 정도 되잖아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내년이 15억 900만 원 정도.
문선
손문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됐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옛날에 시장이 팔봉지역 주민들 소각로와 관련돼서 예산을 10억 원 편성한 게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팔봉하고 당산마을 쪽에.
문선
손문선위원
그 부분에 대한 지출계획은 왜 안 세워요? 이 돈 계속 갖고 계실 거예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원팔봉하고 당산부락하고의 다툼이 해결이 안 돼서 그 부분 때문에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 부분도 조정을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조정해야 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냥 관망하십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내부적으로 당산부락하고 원팔봉 주민하고 뵙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예하게 자기 주장들이 강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조정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혜택이 돌아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자꾸 기금만 오래 갖고 있을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