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김상봉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부서별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부서장의 피 감사공무원 선서에 이어 업무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그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간략하게 하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선서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본 특별위원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는 위원님 한 분씩 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권은 얻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중 지적사항이나 시정 요구사항은 군정발전에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요구서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는 기획감사실, 종합민원과, 행정과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김상봉위원장
이어서 기획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보열 기획팀장입니다. (기획팀장 인사) 정영덕 예산팀장입니다. (예산팀장 인사) 김창우 감사팀장입니다. (감사팀장 인사) 이영자 법무통계팀장입니다. (법무통계팀장 인사) 윤혁헌 홍보팀장입니다. (홍보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상봉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이규창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업무보고 4페이지 주요 현안 사업장 현지 점검 군수가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회라고 했네요. 1회 뿐이 안 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을에도 현장을 둘러 보고 직원들이 알아야 될 것 같다고 해서 직원들도 전부 돌려서 보게 한 것 같은데 1회가 뭐에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여기에 한 것은 이때 당시에 자료를 낼 때하고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상반기에 추진했던 부분만 명시되어 있고 하반기에 전직원들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장을 점검한 바 있고, 수시점검도 4회에 걸쳐서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계획에 의해서 정기점검한 숫자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그리고 8개소 뿐이 안 본 것으로 되어 있어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이때 당시에는 주요 사업장 해가지고 맨처음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한 것 같고요.
규창
이규창위원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
일을 안 하고 논 것밖에 더 돼요?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안 되죠.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25쪽 건강도시 진천군 홈페이지 구축인데 홈페이지 주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health city.jc.go.kr이 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그러면 우리 군청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들어가나요, 그렇게 주소를 치고 들어가야 되나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훼밀리사이트 그 아래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쳐도 되고 그쪽으로 가서 들어가도 됩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그런 주소가 하나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어떻게 들어가서 봐야 되는지, 건강도시 홈페이지인지 우리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인지?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서상에 말씀하시는지요.
규창
이규창위원
예, 어디로 들어가서 봐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은 진천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들어가는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암만 찾아봐도 아무 데도 없어요. 이 부분은 마치고요. 사무감사자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4쪽 5월 2일, 6월 3일 두 단체가 예산을 받아다가 행사를 다 하고 지출도 다하고 정산서를 왜 안 내고 금년 말에나 낸다고 그러는 거예요?
혁헌
윤혁헌홍보팀장
홍보팀장 윤혁헌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5월달 행사 끝나고 한 달 이전에 보조금 정산을 해야 되는데요. 예산계에 3,240만원 풀보조금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2월말로 정산을 하다 보니까 같이 일괄적으로 포함해서 정산하게 되어가지고 12월말에 정산을 보는 것으로,
규창
이규창위원
사업별로 정산을 해야 되는데?
혁헌
윤혁헌홍보팀장
따로 분류해서,
규창
이규창위원
더 독촉해서 정산서 받아 놓으세요.
혁헌
윤혁헌홍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이것도 서류가 잘못된 것 같은데 11쪽, 어떤 홍보물인지 이름이 없어요, 보셔봐요. 14. 각종 홍보물 발간현황 500만원이상 그것뿐이에요, 홍보물 이름이 없어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러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가 없어서 조금 오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규창
이규창위원
생거진천 소식지이죠?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월별로 나간 생거진천 소식지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생거진천 소식지라고 그래야죠.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아래 내용물에 그것을 써놨어야 되는데 누락이 되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그다음에 12쪽, 예비비 세 번째 법무행정의 내실화 공공운영비 3,000만원이 우리가 소송하기 위해서 담보제공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소송이 끝났잖아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공탁한 것 찾아 오셨나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영자
이영자법무통계팀장
법무통계팀장 이영자입니다. 이 공탁금은 약정금 관련해서 윤용옥 사채업자가 저희 진천군을 가압류 했습니다. 그래서 가압류 관련해서 저희가 공탁금을 하고 그다음에 집행정지를 시킨 사건입니다. 그래서 약정금 청구소송이 끝나야 이것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약정금 소송은 아직 안 끝났나요?
영자
이영자법무통계팀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
끝나면 바로 회수하세요.
영자
이영자법무통계팀장
예, 알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20쪽, 진천청년회의소에서 조손, 편부, 편모가정 아동지원사업하고 지역어르신 사랑의 점심나누기 200만원 보조받아서 사업을 했거든요. 이것은 청년회의소에서 회의소 자체로 자부담을 보태서 사업을 한 것은 아닌가 해서 한번 여쭤 보는 거예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회의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는 자부담은 없는 부분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자부담 안 하고?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
우리가 기관단체 봉사단체 이런 데서 사업을 하고 그럴 때는 우리가 사업비 보조를 주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색다르고 성대하게 잘하게, 더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봉사단체 이런 데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자부담도 투자를 해서 사업을 더 멋지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우리가 준 것 가지고 그 사업만 하고 만다면 이것은 누가 해도 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자담분을 전부 빼고서 보조사업만 가지고 명시를 해놔가지고 자담내역이 각 부서별로 산재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세부내역 부분의 파악은 곤란한데요. 청년회의소 12월달에 교부하는 지역어르신 사랑의 점심나누기 부분은 상당한 부분이 자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자부담이 되고 있는 거죠?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자부담 되는 부분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그래서 어차피 지역어르신들이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26쪽, 사무관리비인데요 3,500만원 기획실에 예산이 서가지고 풀로 쓴 것 같은데 급량비도 사무관리비에서 지급이 가능한 거예요, 예산과목 책자를 보니까 그런 말은 없는 것 같네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사무관리비에서 가능한 부분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가능한 부분이라고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일상적인 사무실 잔무 정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때당시에 수거작업 하는 특별한 부분으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지침 108페이지 사무관리비 세부목에 보면은 111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속에 급량비 편이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일반운영비에 급량비는 있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일반운영비 가운데 사무관리비로 보는 건데. 세부 과목이 사무관리비 아니었나 모르겠어요. 많은 돈도 아니고 이것을 꼭?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108페이지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나오고 사무관리비에 1번이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2번, 3번이 운영수당, 5번이 급량비로 해서 쓸 수 있는 세부목이 분류가 되는 부분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분류가 되는 부분이에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피복비, 급량비, 심사수당, 운영수당 이런 부분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제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9쪽 좀 봐주세요. 국가 공모사업 전략적 대응부분인데 올해 24건을 신청해서 17건이 편성이 된 거죠, 공모사업에?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세부내역이요?
윤희
김윤희위원
예.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보다도 자료로 추후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업무보고 23쪽이요. 생거진천 자랑거리 100선에서 1차, 2차, 3차로 최종 결정이 되었는데 현재 선정된 건수가 몇 건 정도 되죠?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된 것은 82건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82건이죠.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애당초 심할 때 107건으로 올렸었는데 세부단위 사업별로 너무 쪼개 놓으면 사업의 연계성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큰 덩어리로 묶는 것이 좋겠다는 위원님들 건의에 따라서 82건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 3차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 현재 82건이 되는 거죠?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먼저번에 심사조정위원회에서 한 부분까지 그렇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래서 1차 선정된 것은 내년 4월에 자료로 나올 거고요, 그렇죠?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누락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자랑거리로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어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이요.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이 있는데 여기에서 민간인 남녀비율은 많이 엇비슷하게 되었는데 군정조정위원회라든가 업무평가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런 부분은 여자공무원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이 부분은 특별히 여직원들이 이쪽 부분이 약하다고 생각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기존에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군정조정위원회에 실과장 이상의 간부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간부가 여성분들이 세 분이 있어서 그렇고요. 여기에는 가급적이면은 전체적으로 여성분들의 규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예, 업무평가위원회라든가 지방재정계획위원회 부분도 여직원들이 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그리고 22쪽이요. 이 부분도 보조금 정산과 관련해서인데 기존에는 사회단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의 연말에 같이 정산이 되다가 바로바로 정산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연히 알 수가 있는데요. 체육회 관련부분은 3월달에 실시한 건데 12월 정산을 한다는데 이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이것이 공통자료이기 때문에 체육회 건은 문화체육과소관인데 이 부분 세부내역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다른 부분은 즉시즉시 처리해지는 것이 기존보다 빨리빨리 처리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유독 그러길래 같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건가 싶어서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단위사업별로 하는 것이 원안인데 체육회 나가는 금액하고 같이 한꺼번에 정산서를 내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가급적 각 부서에서 단위사업별로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바로바로 된 것이 확연히 눈에 보여서 반가운 마음이 들었어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그리고 29쪽에 자체 감사실적 현황인데 이 부분에서 기간경고 받은 부분이 있거든요. 보건소 것하고 평생학습센터 것하고 이것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기관경고는 전체적으로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조직적으로 행정운영하는 시스템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은 개인을 문책하기보다는 부서 기관을 경고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업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전체적인 측면에서 부서장이 시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어떤 부분으로 경고를 받았는지 세부내역은 소장님이 하시기가 조금 어려울까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세부내역은 감사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까지 기억하기는,
창우
김창우감사팀장
감사팀장 김창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기관경고 건은 차량을 운행을 하면서 사고 난 부분이 있는데 사용한 직원이 일용직으로서 사고가 나고서 그만 뒀습니다. 그만 둔 직원한테 문책을 하기는 뭐하고 해서 기관경고를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센터 부분은 명시이월을 했을 경우에는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5천만원 정도를 평생학습센터가 새로 생기고 해가지고 비품을 사용하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기관경고를 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에 보시면 정현원의 22명 다 있다고 하셨는데 날짜는 언제 기준인가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작성된 날짜는 11월 달에 제출한 부분인데, 이번에 인사때 충원되면서 보고자료 내면서는 다 되어 있는 걸로 바꿨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군에서 의회제출하는 자료는 실과에 관계없이 일정시점으로 맞춰줘야하는 부분이거든요, 행정과의 자료를 보면 2명이 결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15페이지, 송무업무수행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쟁송사건관계에서 우리가 지금 구상권청구예상금액은 얼마로 계산을 하고 계신가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먼저 군정질문시에도 답을 드렸지만 구상권청구 금액에 대한 것을 정확히 산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쪽에 경매를 건물경매중인데 경매가 됐을 때 제3자 사채업자 이 사람이 찾아갈 돈, 저희군에 배정되는 돈, 이것이 경매낙찰가가 얼마가 될것인지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켜 봐야 할 것 같고 경매를 받았을 때, 경매받은 사람이 그 안에 있는 기계설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따라서 기계값도 유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경매되는 과정을 보고 또 사채업자가 하고 있는 청구소송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손실 얼마 발생해서 청구를 얼마나 하느냐 이 부분까지 지켜봐야 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건수예상은 몇 건 정도로 보시나요? 금액의 증감은 있을지언정, 건수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건수는 그렇습니다. 제분기 기계에 대한 부분하고 건축에 대한 건축부분에 대한 들어 간 부분하고 전기, 통신, 소방 이 부분들에 들어간 부분하고 크게는 이렇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 부분 사채업자가 청구한 이부분에 따른 소에 따른 금액, 이 부분이 손실이 얼마로 잡히느냐 하는 부분까지 해서 6개 파트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수근
봉수근위원
우리 군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은 지금까지 한 것이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먼저번 7월 1차 정례회때 채권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니냐 대안제시를 해드리고 했는데 이 부분은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은 소송을 통해서 최대한 손실을 줄이려고 노력을 해 왔고, 지금 우리들 영농조합같은 경우에는 당사자인 우리들영농조합인데, 우리들영농조합의 당사자가 사망으로 인해서 당사자는 없고, 지금 우리들 영농조합으로 되어 있는 재산관계를 조회를 했는데 재산을 별도로 가진 것이 없습니다. 거기있는 건축부분하고 지금 기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압류를 해놓고 이 부분에 경매가 진행 중이라 우리 재산권 행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청구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부분이 경매 금액에 따라서 청구자들에 대한 비율대로 배분이 된다고 합니다. 경매금액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 부분이 이제 지방자치 내년도 6.4지방선거를 치러서 사람은 바껴도 업무는 계속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이 군비 예비비에서 기억을 지출을 하는 사항을 그냥 앉아서 군민들의 세금을 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대응하시는 것을 보면 이 부분이 저쪽에 소송관계를 이유로 해서 절대적인 대응을 안 하시고 계시는 부분 같아요. 이 부분은 그냥 민죽민죽 넘길 사항이 아니다, 군민들이 다 지켜 보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예비비를 수억을 지출을 하고서 그 부분을 그냥 다 손실을 볼것이냐, 다만 얼마라도 구상권 청구를 해서 세금 보충을 할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주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볼 때는 이 부분이 너무 집행부에서 미온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할까 이런 정도로 비춰지거든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봉수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이 보실때는 집행기관에서 장기간 끌어오고 해서 미온적이다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자체가 법에 얽혀서 소송진행 과정에 따라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고 소송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예비비에서 1차적으로 집행된 부분의 손실이 발생이 된거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들 영농조합 법인이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재산적 보존을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었을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우리들영농조합보조금 당사자에 대한 이런 부분을 전부 실시를 했습니다. 재산조회 의뢰하고 재산 압류도 하고 이런 가처분까지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한계가 있게 된 부분입니다. 이 소송이라든가 보조금 당사자 이 사안에 대한 당사자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것을을 통해서 법률적 자문을 받아 조치완료 했고요. 단지 이 부분에 대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회계변상책임이라고 할까, 구상권에 관한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경매나 약정금 청구소송 결정이 되어야 최종 군의 재정손실에 대한 금액이 확정이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치할 것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지금 감사원 또 고문변호사 우리가 고문변호사이외에도 여타 변호사를 통해서 구상권 청구의 대상여부 이런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판례나 학설에 따라서 구상권 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학설도 없고 안 된다는 변호사의 설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의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더 자문을 받고 이런 사건에 대한 부분을 연구해서 대응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 부분이 집행부에서 자신만만하게 업무처리를 하고 의회와 업무공조도 하고 보고도하고 이런 체계가 되어야 하거든요. 1차 정례회 이후 이 부분에 대해서 가타부타 아무런 보고나 정보공유 이런 부분에서 전혀 없었거든요 겨우 의회에서 묻거나 이렇게 할 때 마지 못해서 답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 상황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시지 말고 대응하는 부분대로 의회와 업무공조도 하고 이렇게 되어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6.4 지방선거 내년도 있다 해서 업무의 해이가 오거나, 또는 이 부분이 우물우물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의회 감사 이 부분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도출 시킬테지만 단단히 해 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잘 알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 정례회 때 이미 소송에 관한 건물이라든가 소방통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1차적 부분은 완료가 된 부분이고 하반기에 추진된 상황은 제3자 이의소 이 부분만 소송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 이의소 진행되는 과정 하나하나를 가지고 의회에 보고드릴 여건야안되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법률적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에는 감사자로 32페이지 봐 주세요, 충청북도 감사지적사항이시죠?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도시 토목관계 27건에 24억7,788만원이 회수나 또는 감액조치를 했는데 내용은 뭔가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은 대개가 설계 보류 또는 설계에서 과다설계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감액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액은 설계에 의한 공정별에서 나오는 감액부분이 되겠고요, 설계비에 대한 회수 이런 부분은 지급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라든가 잘못 된 부분 이런 부분의 것을 회수한 이런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 부분이 재정상 조치의 진천군 29억9천4백만원에 83%정도가 도시, 토목 분야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업무취약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예측이나 감은 못 잡으셨나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봉수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2건의 24억5천만원인데, 이 부분은 대개 공사현장 설계에 대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대개 공사가 많은 곳이 도시 토목 이쪽 파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계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공정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공정이 잘못 설계된 부분은 줄이고 이렇게 해서 발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도시 토목에서 나온 부분이고 세부사항을 요구하신다고 그러면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건당 9천1백만원이거든요. 27억7,700만원을 27건으로 나누면 건당 9,100만원씩 근 1억씩을 회수하거나 감액조치를 했다고 그러면 큰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기술 직렬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도 설계를 용역설계하는 것도 있고 직원들이 직접 설계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대개 큰 사업장에 대한 것은 용역설계를 많이 받아서 용역을 검토해서 우리가 입찰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나 이런 상부기관에서 봤을 때는 공정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치 않다 금액을 줄일 수 있다라는 기술적 요소들이 틀리기기 때문에 지적을 해서 감액처분하고 공정을 바꾸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감사팀장 얘기할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얘기하시죠?
창우
김창우감사팀장
감사팀장 김창우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고자 하면, 감액된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은가 하면 이 공사비 자체가 금액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진천신척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 같은 경우에 과다하게 계상됐다 해서 4억 7,600만원이 감액됐고, 또 신척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도 마찬가지로 2억2,200만원, 우석대학교 진입도로개설공사 2억6,500만원, 농업농촌웰빙테마조성사업 감액 3억7,500만원등 해당 사업이 적게게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까지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감액한 부분은 전체공사비에 1% 내에 그 정도 수준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언뜻보면 설에서 과다 계상한 부분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설계 때 우리 자체인력으로 하든 용역을 주든 검토를 단단히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맞는 부분이죠?
창우
김창우감사팀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이런 부분이 계속 나와서는 안 되는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26 페이지, 사무관리비 감사자료 맨 끝에 보면 세정과에 진천군 세입수입 계좌 압류해제를 위한 압류계좌입금 해서 1,641만8천원이 됐는데 이 부분은 무엇인가요?
영자
이영자법무통계팀장
법무부통계팀장 이영자입니다. 이 부분은 약정금 청구소송하면서 사채업자 윤영옥씨가 진천군 계좌가 압류를 했습니다. 이 계좌가 세정과로 세금이 들어오는 계좌인데요, 압류를 해서 세금이 들어 올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압류된 금액만큼 예치를 시킨 부분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압류가 가능한 계좌인가요?
영자
이영자법무부통계팀장
네, 가능한 계좌였습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사채업자가 저희 군을 소송해서 1차때 저희 군이 2억9천만원에 대한 것을 회계책임이 있는 걸로 공판이 되어 가지고 지금 항소가 되어서 고법에 가있는데 제3자 이의소를 걸어서 소송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1차 공판한 판결을 가지고 우리 군에 일정부분의 일부를 재산압류를 신청했어요. 우리 군에 가지고 있는 세금 들어오는 통장 이것을 가지고 압류해서 통장을 우리가 세금납부자들한테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풀어야 되기 때문에 압류된 금액에 대한 것을 조치를 한 겁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 부분이 이상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도시토목 건별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줘 보셔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주민참여예산운영회위원회 운영인데요. 2014년도 당초예산주민참여예상 10억원으로 했잖아요? 우리가 10억원을 주민참여예산에 배정하고 나서 회의참가자 위원수당 운영비 대략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세부사항은 예산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정영덕예산팀장
예산팀장 정영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주민참여 예산을 할 적에 위원들한테는 수당을 7만원씩 줬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식사대는요?
영덕
정영덕예산팀장
식사대는 저희들이 계상을 1인당 6천원꼴로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위원 수는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영덕
정영덕예산팀장
지역위원은 각 읍면별로 70명이고요, 군위원은 36명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36명이요?
영덕
정영덕예산팀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70명, 36명인데 회의는 몇 번씩 해요?
영덕
정영덕예산팀장
지역위원회는 각 면별로는 틀릴 테지만 거의가 한두 번씩은 하고 있고요. 군위원회는 저희들이 두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당은 지역위원회는 안 주고 거기는 참석실비 정도로 3만원씩 주고 군위원만 7만원씩 주는 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식대도 면에서 하는 인원한테는 거기도 1인당 9천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영덕
정영덕예산팀장
지역위원회는 실비조로 3만원씩 주는 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3만원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영덕
정영덕예산팀장
2회 하고, 식대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올 예산에는 계상을 안 하고 내년도에 충분하게 조금씩 참고를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이 2014년도 내년 거란 말이에요.
영덕
정영덕예산팀장
내년 것이요?
동구
김동구위원
예.
영덕
정영덕예산팀장
내년도에는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계상했죠?
영덕
정영덕예산팀장
예,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7개 읍면에 10억이잖아요.
영덕
정영덕예산팀장
예, 10억 400만원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10억 400만원?
영덕
정영덕예산팀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10억 400만원의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식대와 참석위원회를 군에는 7만원, 면에 속한 사람들은 3만원씩 주면 전체 예산이 대단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직접 계산을 안해 봤는데 70명에 대해서 3만원씩 두 번 나간다고 하면 얼마이고 또 36명에 대해서도 7만원씩 두 번씩 나가야 되고, 식대 9천원씩 해가지고 모일 때만?
영덕
정영덕예산팀장
9천원이 아니죠. 저희들이 식대는 6천원꼴로 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6천원이요, 9천원이 아니고요?
영덕
정영덕예산팀장
예,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올해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면서 그런 활동비라든가 운영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일부를 반영했고, 다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는 반영을 못했던 부분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적에 그때 상세하게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서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이론상으로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작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0억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실비수당, 회의 참가수당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것을 하면 너무나 비효율적이에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큰 서울시라든지 광역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필요하지만 우리같이 조그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0억이라는 예산을 운영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가 너무 많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군도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덕
정영덕예산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군민이 직접 재정을 운영하는데 참여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부분이고, 자치단체별로도 여러 가지 방향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이것이 합리적이다, 아니다 하는 부분이 의회와 집행부의 부분도 상충된 자치단체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발전 추세가 전반적으로 우리 군민이 또 지역주민이 같이 군정 의정에 참여해서 이런 부분을 함께 가고자 하는 시책적인 추진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간에 경비가 들어갑니다마는 한번 시범적으로 나가봐야 되지 않는가, 또 이분들을 모셔가지고 바쁜 일정 속에서 현장도 다니시고 점검도 하고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러는데 간단한 식대, 수당 정도는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라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이것을 면까지 확대를 할 것이 아니라 군에서 어느 정도 면에서도 선택이 될 수 있는 분들을 포함시켜서 조그맣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소요경비를 줄여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번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업무보고 드리고 간담회도 드리고 했었는데 이 부분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고드리고 개선할 점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23쪽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생거진천 자랑거리 100선 발굴 선정하는데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공모 접수한 것이 2013년 8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죠, 한 달 5일 정도 되네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사실은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 기간이 짧아서 홍보도 제대로 안 된데다가 기간이 짧기 때문에 공모접수 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공모기간이 짧긴 짧았습니다. 금년도 한 해에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짧은 부분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그래도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알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한번 다같이 우리 진천의 자랑거리가 뭐가 있는지 찾아보고 공직자나 일반 지역주민들이나 군민이 다같이 추진한 부분이었는데, 아까 김윤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던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부분은 앞으로 더 보완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자랑거리 유인물로 해서 홍보할 때는 다시 한번 최종점검을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여기에 보면 부서별 자랑거리 추천접수는 2013년 3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 한달 반을 했거든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군민대상으로 한 것은 그것의 배도 넘게 줬어야 되는데 사실 군민이 갖고 있는 것들이 더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홍보가 제대로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짧았다는 것은 점검을 다시 해보고?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0쪽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에 보면 용역비 2,000만원 이상을 해놓으셨는데 2012년도와 2013년도에 보면 제한경쟁을 한 것이 있고 수의계약으로 한 것이 있거든요. 수의계약으로 거의 2013년에는 다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용역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총괄적으로 묶였던 풀용역비 가지고 집행한 부분을 나타낸 건데 해당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분이라 하면은 회계정보과 파트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경쟁계약 한 것을 제가 세부적으로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내용도 더 좋아지고 용역비도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것이 지적이 될 것 같아서 그런데, 그러면 이것을 이상설선생 숭모사업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에서 한 것이 아닌가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가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할 때 일단은 우리 지역을 잘 알아야 되겠고요, 또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동감이 되는 부분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학술연구용역 할 때 충북발전연구원이 우리 도내에 있어서 이상설선생님에 대한 부분의 것도 자료나 이런 부분은 수집하기도 쉽고, 그래서 이쪽에 자료검토를 같이 받아가지고 그쪽의 것을 하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좋겠다 해가지고 수의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그 위에 2013년 생거진천 뉴스파노라마 군정홍보방영 이것도 충주시 CCS에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에 대해서도 타 방송 같은 데는 용역을 줄 수 없는 건가요, 꼭 거기만 줘야 되나요?
혁헌
윤혁헌홍보팀장
홍보팀장 윤혁헌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간 계약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른 방송사에 주면 단가가 금액차이가 워낙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 가지고는 타 방송에 송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 건가요?
혁헌
윤혁헌홍보팀장
보통 1회당 800만원 정도 HCN 같은 경우는 1회 송출료가 220만원인데 CJB 같은 경우는 한 달에 800만원에서 1,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 송출료 자체가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CCS방송을 보면 이미 지나간 것을 갖다가 홍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보셨어요?
혁헌
윤혁헌홍보팀장
예, 그것이 한 달치를 찍어가지고 전 달 것을 찍어가지고 다음 달에 행사하고 동향이 나가는 거라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해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시청자들께서는 이미 저 행사가 지났는데 왜 자꾸 나오냐, 잘못 알고 예를 들어서 11월 29일쯤 지나갔으면 지금 현재가 12월 2일이잖아요.
혁헌
윤혁헌홍보팀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그것을 12월 29일 하는 건가 하는 식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혁헌
윤혁헌홍보팀장
월2회 제작을 하는데요. 2일부터 15일까지 제작해가지고 15일부터 30일 말일까지 방송을 하고요. 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혼선이 갈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주민들한테 행사나 군정을 알리는 사항은 혼선이 가지 않도록 동영상 제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우리군에서 다시 한 번 CCS하고 용역을 줬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혼돈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헌
윤혁헌홍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16쪽 좀 펴주시고요. 16쪽에 보면 예산POOL비 집행현황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보조이자 발생액이 있는데 전체로 보면 보조이자 발생액이 25만 4천원인데 반납액은 9천원뿐이 안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정영덕예산팀장
예산팀장 정영덕입니다. 이 관계는 현재까지의 반납액을 말씀드린 거고요. 12월말 현재로 해가지고 그때 정산이 되면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반납이 될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현재까지만 그렇다고요?
영덕
정영덕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나가서 다 사업을 하고 집행결과에 대해서 정산한 데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9천원뿐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인가요?
영덕
정영덕예산팀장
예, 저희들이 지금까지 세입에 계상된 것이 이것이고요. 어차피 이것이 12월 말에서 내년도 1월달까지 정산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가면은 이자분에 대해서는 다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면 며칠 사용하고 나서 한 달까지 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조례상으로?
영덕
정영덕예산팀장
대개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서에서 이 단체에다 주면은 그 사업이 사업별로 되는 것이 원안이지만 그 사업 말고 다른 것까지 부수적으로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정리된 다음에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적해야 될 것이 제2회 진천군 농아인대회 18페이지입니다. 장애인(농아인) 안전교육 해가지고 3월 11일 보조금이 나갔는데 정산은 11월 19일 됐습니다. 그런데 이자는 1천원, 1천원씩이지마는 반납이 안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덕
정영덕예산팀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저희들이 지정해서 내려 보내 주기는 했지만 각 부서에서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차후에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런 조그만 돈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어차피 1천원이지만 그래도 우리 예산을 운영하는데는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영덕
정영덕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정영덕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27쪽이요. 예산절감 추진실적에 기획감사실 맨 위에 보면 절감액이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외주제작을 안 주고 우리 군에서 유인한 상태로 600만원을 절감하셨다고 그러는데 600만원 절감하신 것 맞습니까?
영덕
정영덕예산팀장
저희들이 이것을 외주에 줬을 때를 감안해서 추경을 3회 했을 적에 책자비용을 산출한 내용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종이값이라도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영덕
정영덕예산팀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사무관리용품에서 샀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사무용품목하고 이것하고는 틀리잖아요. 거기에서 지출했다는 얘기인가요?
영덕
정영덕예산팀장
지금 600만원이라는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선 것을 저희들이 자체제작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쓰지 않았던 부분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쓰지 않았는데 그것을 만들 때 종이는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무관리비 목하고 이것하고는 차이가 틀린데 그쪽에서 지출했다고 하니까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그거죠. 왜냐 하면 그쪽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이것 때문에 쓰지를 못했잖아요.
영덕
정영덕예산팀장
사무관리비는 과에서 총괄적으로 샀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하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예산이 섰던 부분을 이것을 쓰지 않고 자체제작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절감으로 봤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해는 가는데요. 그쪽에 사무관리비를 줄여서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쪽에 쓸 수 있는 예산을 갖다가 못쓰고 이쪽으로 투입을 해놓고 그쪽에는 100% 전부 다 예산절감 한 것처럼 해놓으면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죠.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종이대 정도는 우리가 부서에 있는 돈으로 사용한거지만 그 전에는 직원들이 일일이 기계도 작고해서 일반복사기 가지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외주 줘서 책자를 줘서 의회에 제출드리고 했었는데 기계를 좋은 것으로 사 가지고 직원들이 직접 프린트해 가지고 묶어서 드리기 때문에 직원들이 밤을 세우더라도 직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회계정보과나 지역개발 건축과인데 비예산 사업인데 절감액이 5억6,131만8천원, 지역개발건축과는 2억6,4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정영덕예산팀장
예산팀장 정영덕입니다. 회계정보과에 계약심사제도 시행에 따른 절감은 회계정보과에서 계약심사를 하면서 절감한 금액을 갖다가 명시를 한 것입니다. 지역개발건축과에서 나온 계상사업은 이것이 해마다 읍면 합동설계반을 운영하면서 이 분들이 그분 설계를 갖다가 함으로써 외주에 줬을 것을 계상하는 수치를 가지고 나왔던 금액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지역개발건축과 설계에 대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들한테 조금이라도 보상같은 것을 해 주셨나요?
영덕
정영덕예산팀장
그것은 없었고요, 식비라든가 급량비 이런 것을 지원은 해줬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31쪽에 충청북도에서 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여기에 보면 행정상 조치가 80건, 재정상 조치가 62건 해서 29억9,400만원 해서 추징, 회수, 감액, 기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저희가 감사 결과에 조치받은 것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에는 많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면 110건내지 120건 정도가 보통 자치단체에 지적되는 건수입니다. 우리도 전년도 2년전에 감사 받을 때보다는 지금 15건 정도가 줄어있고, 상당히 감사를 원만하게 잘 받은 내용인데 이렇습니다. 항상 감사를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나 추징같은 세금같은 것이 누락되었던 이런 것을 추진한다든가 이런 것은 일정부분식 조금씩 나오게 되어 있고 감사 흔적으로써 실적으로써 그런 것을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여기에 공직자들이 소신 있는 행정을 하다가, 소신행정에 대해서 조치나 주의 받은 것이 있습니까?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지금은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확인서 할 때 본인이 거기에다 의견을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부당하거나 의견표현도 할 수 있고 징계심의 위원회를 사전에 합니다. 여기에서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에게 통보를 해서 도에서 사전에 징계요구가 내려오기 전에 도에 징계양정 심의를 할 때 본인들이 참석을 해서 소명하고 이런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부분은 옛날감사보다는 본인이 본인의 의견을 정당하게 추진했다고 판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소명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소명해서 거기에서 징계를 안 받은 피해나간 이런 것은 몇 건 있습니까?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있죠. 도에서 양정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몇 건 딱,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애당초 도에서는 문책성 대상을 봐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것이고 도 양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하기 때문에 본인의 의견들이 상당부분 반영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본위원이 추징 14건, 회수가 21건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추징이나 회수 건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소신 있는 행정을 하다가 이렇게 말려드는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군에서라도 적극적인 소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게 앞으로 소신행정을 할수 있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징계 2명이었는데 추징 회수 직접적인 징계는 없었습니다. 훈계정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4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에 보면 군수 공약사업 그 쪽인데요. 각 읍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해서 소요예산에 8억이지만, 초평하고 이월것만 2010년 2011년 완료됐다고 표기를 하셨는데, 그 외에 없는 곳이 진천읍, 백곡면, 광혜원면 세군 되는 없잖아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지금 게이트볼이 노인 분들에게 운동종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 점차 그라운드 골프로 많이 변하는 추세도 가지고 있습니다. 진천, 백곡, 광혜원 3개 지역이 완벽한 것은 아니더라도 일부는 있고 여기는 없는데, 진천읍 이쪽에 근린공원 조성사업하고 웰빙장터 이쪽에 일부공간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고 백곡하고 광혜원 이 부분도 점차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나가야 할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 분들에게 광혜원에 약식으로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문화체육과소관 할때 검토해 보시면 지금 직접적으로 제가 알고 저희한테 기감실로 건의됐던 건 진천읍 한군데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건, 진천읍은 조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서 군수공약사업 2010년, 2011년 완료된 것으로 해놓으면 다 된 걸로 볼 것 아니겠습니까? 진천은 안됐다 하는 것을 여기에 표시라도 해주셔야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천읍은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완료가 되지 않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서류에 대해서 완벽하게 갖춰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46쪽, 사회단체보조금 성과,평가실시 여기에서 기타조정내역을 보면 진천군 새마을회 회피진천운동, 경로효친운동, 해피부녀회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된 걸로 여기에는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해피진천운동이라는 것이 옛날이 정우택 지사님 계실 때 해피충북 그것의 연관이죠?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때 당시 것 같아 보이는데, 사업이 전반적으로 미미해지면서 이 사업에 대한 것이 심의 과정에서
동구
김동구위원
성가,평가점수가 77점 나와 가지고 이것을 전액 삭감한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 지사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되어야 가지고 이런 것 아닙니까?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해피진천운동 행정과소관이었나? 그래서 이사업을 제가 직접 주관했던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까지 자체평가하고 위원회 평가를 같이 겸해서 적용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평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 사업 도에서부터 관심을 갖고 지원되던 사업에서 위에서부터 열기가 식다 보니까 우리 군에도 이런 열기가 식었지 않는가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식은 것이 아니고 흔적이 없는 사업이 됐죠.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위에서부터 지사님부터 관심 갖고, 이사업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사업을 계획을 내리고 도가 지원하고 이렇게 되면 이사업이 지속 됐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사업이 평가가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런 것이 안타까운데요.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미 예산까지 배정이 됐으면 그 행정은 연속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닥닥 끊기고 지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바뀌면 행정의 연속성, 지속성이 없는 거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군도 앞으로 도 이런 것은 시정해야하고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예, 47쪽이요. 뒷장. 민간이전경비성과평가 결과인데요. 21에 보면 문화체육과 이지만 동향미디어에 2012 조명희 학술대회 계속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점수가 많이 나왔 가지고 계속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학술대회를 매년 이렇게 해야 하나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이런 부분의 세부사업으로 들어가서 이 부분의 해당부서 사업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올라온 부분을 검토한건데, 조명희 선생님에 대한 학술적 이런 가치 조명작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조명희 문학관도 사업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해서 우리 지역의 시대적으로 불운한 시기에 나오셔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늘에 가려져 있긴한데, 그래도 우리지역에 훌륭하신 분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학술적 가치를 찾아서 진행하는 부분이라서 해야 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동양미디어라는 곳이 우리 군에 실과소에도 할 수도 있을텐데, 동향 미디어가 거기에 대한 전문이라 그 사람들한테만 학술대회용역을 줘야 하나요? 전문성이 있어 가지고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조명희 선생에 대한 자료라든가 확보를 하고 있고 매년 이 사업을 진행을 해오면서 축적되어지는 노하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까지 있었던 부분의 업그레이드 발굴조사하고 하다보니까 우리 조명희 선생님에 대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쪽으로 이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저는 동향미디어가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안서서 질문을 드려 본거거든요. 해마다 학술대회를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의문이 가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50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군 소송내역 중에 중간에 보면 원고 패를 했는데, 임명선외 3명 원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원고패가 했는데 수입료는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원고패 했으면 수입료도 그쪽에서 나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군에서 지불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의 것이 소송이 최종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 소송 진행 중인 부분입니다. 최종 대법원 판결까지 가야 하는 부분이고 판결할 때 이 변호사비라든가 비용은 누가 비용을 한다라는 부분까지 판결이 납니다. 그 결과봐서 처리할 부분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서울 중앙지법에서 개정고법원에서 원고 패 내렸을 때 판결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대법원까지 상고 재판이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끝나야지 가죠.
동구
김동구위원
끝나야 회수한다고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고법에선 이겼지만, 대법원까지 가야 하기 때문, 소송이 진행중이니까, 대법판결이 나와야지 최종 심의가 끝나는 거죠.
동구
김동구위원
여기 보면 원고패로 해놨잖아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현재 고법까지 상황은 그렇다는 얘기죠. 여기에다 괄호열고 대법원 소송진행중이 명기가 되어야 하는데 빠져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서류에 정확히 표시를 해 주시면 자료를 낼 때 소송을 하게 되면 대법원에 제출하는 기간이 보름이 되고 합니다. 이것을 대법원까지 갈꺼냐 안갈꺼냐 하는 원고, 피고가 같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 따라서 유동성을 갖습니다.
본위원은 이해가 아직도 덜 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10쪽 봐주시겠어요. 예산절감추진과 관련해서 지난해 5% 절감목표를 해서 많이 애를 쓰셨는데, 획일적인 절감에 대한 문제제기 많이 있는 걸로 아시죠?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일부 있습니다. 어쨌든 경비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너무 획일성 있게 진행하다 보면 반대적인 효과도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축제성 경비라든가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근본적으로 축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러한 부분도 문제 제기가 되고 있어서 그런 것도 별도로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주민참여 예산과 관련해서 김동구 위원님께서 많은 문제제기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약간의 입장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본격적인 첫해죠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아직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한 만성화가 안 되어 있는 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각종 회의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일단 지역위원회 같은 경우, 몇 차례 의견을 모으고 집약하는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되는 면이나 읍같은 경우는 현장조사를 다 실시하고 또 그것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인터뷰도 하고 마을에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의견을 모으고 해서 의견서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내용을 토대로 해서 회의에 붙여서 판단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면같은 경우는 이장님들이 신청한 항목별로 분류해서 선택을 한 면도 있는 것 같고, 또 일부 면같은 경우는 아예 어느어느 마을 얼마씩 할당해서 소규모 주민사업을 한건 처리하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된 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이런 형식으로 진행된 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초창기 이 제도의 안정화나 정착을 위해서는 예산 위원님들에 대한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론 예산학교도 하고 나름대로 신경을 썼던 것으로 알고는 있지마는 한두 차례 갖고 될 문제가 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 초창기일 수록 초창기의 틀이 계속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정형을 세우는데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 연수나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재정이나 운영부분에도 일정부분 참여해서 참여를 유도하고 함께하는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초창기이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예산학교라든가 별도의 부분에 대한 지식과 학습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우리 예산에 대한 것부터 많은 이해를 넓히도록 하고 지역주민들이 바라보는 예산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이해도 시켜드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예산제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이 제도의 목적 자체가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그다음에 현재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10억 규모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올해도 10억으로 한 거죠?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예산부터 처음 하는 거죠, 올해 활동해서 짠 것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거죠.
기형
김기형위원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요. 내년 예산을 10억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10억을 편성하게 된 근거가 있습니까?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순수 지방재정에서 법정경비, 보조금경비 이런 것의 부담을 다 빼고 투자재원이 될 수 있는 순수군비사업의 영역 중에서 일정부분에 이 부분을 주민들이 직접 한번 예산을 짜보자 하는 취지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정경비나 보조금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직접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군 같은 경우에 많지 않은 순수군비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일정부분을 이 정도로 한번 시범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10억 정도를 잡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순수군비사업 중에서 일정부분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이것은 제도의 정착과 결부되어서 확대 여부가 판단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이 확대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주민들의 참여가 많이 보장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이라는 생각을 갖는데 초기라서 제한을 많이 두고 계신 것 같은데 제도를 정착해서 규모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다음에 31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보집인데 250권 제작이네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활용방안을 어떻게 갖고 계신 건지?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250권을 활용하는 부분은 국회도서관이라든가 우리 도서, 국고 부분에 이런 발간서적을 집중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다 좀 드리고 도내 자치단체에도 드리고 우리가 기록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부분은 보관을 해야 됩니다. 다른 유인물하고 틀려가지고 보관도 하면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되게 의미가 있는 사업으로 보는데 이 사업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좀 더 진행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아니면은 하나의 사업으로 끝나는 건지?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지금 1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각종 자료부분을 전부 작업을 해가지고 분류해놓은 부분이고, 민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도 도청하고 협의해서 우리 것이 없는 부분을 도에서 가지고 있는 사진자료 이런 부분까지 전부 1차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분으로 이것을 만드는 부분이고 우리 지역의 역사와 이런 부분에 발자취가 될 수 있는 기록들은 앞으로 더 발굴할 필요성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의 것은 추가적 필요성이 대두될 때 보완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역사적 사료가치가 있는 부분들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화보집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별도로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우리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라든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더 발굴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5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각종 위원회 운영 상황입니다. 아까 김윤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수에 있어서 공무원도 그렇고 민간인도 그렇고 남녀 비율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나 그전에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한 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를 놓고 보더라도 남녀의 성비가 너무 차이가 나요. 50%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민간위원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재구성 하고 위원 위촉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다음에 14쪽 좀 봐주시겠어요. 예산 변경사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 도대회 이것도 으뜸농산물대회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서 추경에 확보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문백면과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감리비를 누락시켜서 변경,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왜냐 하면 추경이 올해 늦었던 것도 아니고 사전에 계획이 다 나와 있었던 부분들인데 경영인대회 같은 경우는 날짜나 이러한 것들도 늘상적으로 박혀 있는 건데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해서 그런 건지, 감리비 같은 경우도 누락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잡을 때부터 철저하게 되어야 되는데 농업지원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미반영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의 사업을 급하게 당겨서 하다 보니까 이 안에 사업비를 확보를 못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고, 감리비 같은 부분은 사업내역이 일부 변경이 오다 보니까 거기에다 맞춰서 조정하다 보니까 감리비가 모자라서 그것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대회나 이러한 것들은 사전에 다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28페이지 군정홍보 현황입니다. 보면은 눈에 유난히 띄는 것이 초롱길 광고가 3월, 4월, 5월 그리고 11월 4회에 걸쳐서 진행이 됐는데요. 어느 신문에 홍보한 건지 파악 가능한가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홍보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헌
윤혁헌홍보팀장
홍보팀장 윤혁헌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롱길 광고는 지방일간지 7군데하고 지역주간지 4군데 광고를 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과대광고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초롱길을 유난히 많이 광고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혁헌
윤혁헌홍보팀장
위원님도 요새 농다리와 초롱길을 가보셨지만 진천군에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농다리하고 초롱길을 보러 오십니다. 그래서 관광객을 더 유입, 아니면 진천군을 홍보할 목적으로 해가지고 초롱길 광고를 되도록이면 많이 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광고를 많이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은 괴산에 산막이길이 사실상 우리 초롱길과 비교해서 결코 뛰어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오는 것은 아니라고 보니까요. 초기에 광고나 사업의 우선권으로 선점해 나갔던 과정들에 있어서 전국적인 명성을 이어 나갔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도 초롱길을 하나의 테마로 해서 농다리나 초평호와 다 연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봄이나 가을, 때를 맞춰서 광고를 하는 것도 주로 많이 오는 철을 중심으로 해서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11월 광고보다는 9월, 10월 이쪽에 맞춰서 광고가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들고요. 지방일간지 내지는 지역주간지를 말씀하셨는데 지역 같은 경우는 주간지보다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방지나 전국지는 또 나름대로 역할들이 있으니까 적절히 배분하는 문제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무작정 광고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효과적인 측면들을 고려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43쪽입니다. 시책홍보비 사용내역입니다. 쌀이랑 모형종 2가지밖에 없네요, 그렇죠?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진천 하면 특산물을 대표하는 것이 쌀이기는 합니다. 품위도 있어가지고 선물용으로 딱 맞아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좀 다양화 할 계획은 갖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진천쌀을 어느 정도 명성에 나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농특산품이라든가 내지는 특산품?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은 우리 기획, 홍보 쪽에 있는 예산만 명시를 해놔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우리지역 특산품을 갖고 홍보하는 부분은 타 부서에 있는 홍보예산까지 일부 활용을 해서 수박 부분도 했고요. 또 메론이나 파프리카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지역 홍보물들을 시기적으로, 계절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홍보팀의 것을 주로 해가지고 외부인사 위주의 것이 많이 명기되다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 것을 활용해가지고 농산물의 시기별 이런 것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기획감사실 홍보팀에서 한 것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그 다음에 진천에 관광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모형종 밖에 없는가, 초롱길 내지는 농다리나 그쪽도 한번 좀 상품화 할 수 있는 캐릭터라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선물을 주는 대상에 따라서 쌀을 줄 건지 아니면 모형종을 줄 건지, 기타 다른 것들을 활용할 건지 선택의 폭을 넓혀야 된다, 지금 보면은 쉽게 말해서 44페이지에 있는 흑룡강성 관계자 내방 홍보 기념품을 쌀로 했다는 말이죠. 이런 분들은 오히려 농다리를 선전할 수 있는 뭔가 내지는 관광상품을 이미지화해서 그것을 오래 기억하고 그래서 나중에라도 찾아올 수 있는 것들로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쉽게 말해서 대상에 따라서 특산품 내지는 지역의 농특산물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더한 것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진천을 홍보할 수 있는 캐릭터 등을 발굴해가지고 홍보물도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제한된 부분이라서 아쉽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짚었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쪽 좀 봐주실래요. 진천시 건설 100대 정책과제를 추진을 하시는데 이것이 목표인구의 확보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목표인구요?
수근
봉수근위원
예, 시를 목표로 하시면 시에 걸맞는 인구에 대한 유입 예상관계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지금 진천시를 목표로 할 때 1차적으로는 진천읍 인구가 5만이 넘어야 됩니다. 진천읍 인구를 5만으로 늘리는 부분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광혜원이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고, 이런 광부분에서는 광혜원, 이월, 덕산이 늘어날 것으로 보면서 진천읍 인구가 일단 5만이 되면 1개 읍이 5만 인구의 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봐가지고 진천읍이 5만 됐을 때 전체 인구는 10만 정도가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혁신도시가 되어가지고 인구까지 들어오려면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의 예견으로는 10만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목표연도가 2015년도 아니에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애당초 목표연도는 우리 진천군이 진천시 건설을 목표로 하는데 2015년도로 잡았죠.
수근
봉수근위원
애당초하고 변경된 것이 있나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지금 변경된 것은 아니지마는 15년도가 다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구가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봤을 때 1천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1천명씩 늘어나가지고는 그 부분을 다 채우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진천읍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애당초에 예견했던 기간을 변경해서 잡아서 다시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목표연도 대비에 진천시 건설은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의 염원이고 바람이고 그 목표를 향해서 추진해 온 군정이었지마는 일단은 2015년도 진천시 건설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거기에 보면 2013년 생거진천 뉴스파노라마 아까도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것이 계약이 2012년도에도 1월 9일, 2013년도에도 1월 9일 됐거든요. 그런데 남은 금액은 1,800만원이나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할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감액을 해서 예산액 자체가 2,640만원이 되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냥 예산 편성만 해놓고 내버려 둬서 예산에 사장현상을 일으키신 내용 같은데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세부목에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홍보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헌
윤혁헌홍보팀장
홍보팀장 윤혁헌입니다. 봉수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군 홍보영상물 제작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월 1회 250만원씩 지출을 하는데요. 별도로 수시발생 사안 했을 때, 축제나 기타 행사 같은 경우 홍보영상물을 만드는데요. 당초 예산 잡은 것 보다 계약금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이외에 다른 분야가 지출된 금액이 있습니다. 방송 송출용 분만
수근
봉수근위원
예산액이 2천6백40만원이 되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혁헌
윤혁헌홍보팀장
총예산이 4천만원인데요. 이외에 지출되는 목이 따로 있습니다. 송출료에 대한 계약금액만 표시된 거고요. 나머지 4천만원에 대한 다른 목에 대한 지출
수근
봉수근위원
예산목에 대한 내용을 다 노출시켰어야 하는 부분인데, 제가 언 듯 보기에는 4천4백40만원이면 2천6백40만원을 1월 9일 계약을 했으면 나머지 1천8백만원은 남는 금액인데, 그렇다 그러면 그부분은 예산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해서 사용했어야 하는 부분 아닌가
혁헌
윤혁헌홍보팀장
총 예산하고 계약금액만 별도로 표시해서, 표시상 문제가 있는 것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김윤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가공모사업신청 세부자료와 봉수근 위원님 요구하신 2013년도 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도시토목분야 재정상 조치 지적 세부자료를 금일 중으로 본위원회로 제출 하실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장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시 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속개 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시를 선포합니다. 나. 종합민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2시 05분 감사중시
14시 00분 감사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선서,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 제41조와 같은 법시행령 43조 및 진천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종합민원과 조래원
김상봉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속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윤숙 민원총괄팀장입니다. (민원총괄팀장 인사) 한태우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지적정보팀장 인사) 정태수 토지관리팀장입니다. (토지관리팀장 인사) 임화종 새주소팀장입니다. (새주소팀장 인사)
김상봉위원장
다음은 종합민원과소관 2013년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위원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종합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쪽 펴주세요. 신규 사업으로다가 민원수수료 카드결재를 도입을 하셨는데, 잘하셨거든요. 지금 민원수수료중에 제일 낮은 가격이 얼마죠?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주민등록등론 400원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카드결재할 때 수수료가 얼마나 가요?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결재 수수료는 수수료의 2%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400원이면 8원 나가는 건가요?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카드 사용할 때마다 전화비가 한 통화 값이 나가는 거잖아요.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전화비는 아니고요, 카드단말기 유지보수비가 매월 한 대당 6천원씩 9개소에 대해서 나가고요. 카드결재 수수료 지출액을 보면 7월부터 지금까지 5만5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카드결재 사용료죠?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예, 수수료. 7월부터 현재까지 5만5천원
동구
김동구위원
400원에서 카드수수료 8원 나가고 이렇게 하면 효과가 별로 없고 어떻게 보면 카드사 먹여 살리는 거거든요. 어차피 카드가 일반화되어 있어서 사용안 할 수는 없고, 관공서에서 우선 모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군에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어려운 점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없고 민원인들이 천원짜리 수수료 같은 경우에도 카드결재가 가능해서 좋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1년에 카드사용로 인한 수수료에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액수가 적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카드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렇게 부담이 있는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조금 나가더라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전체 지금 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몇 %나 되요?
지금 7월부터 지금까지는 309건 274만6천원정도 7월이후에 본의원도 어디가서 3천미만 1만원 미만 카드 쓰려면 미안하거든요. 보통 현찰내고 하는데 군에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민원인들한테 반가운 소식이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에서 2012년도에는 지적재조사 측량 용역을 수의계약을 했고요. 2013년에는 일반경쟁을 했는데 입찰한 거죠?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본의원이 봤을 때 너무 잘 하신건데, 수의계약하고 일반경쟁 입찰하고 해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이 달라진 건가요?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달라는 점 보다는 저희가 2012년도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시작되는 첫 회였거든요. 그것을 계약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그런 모델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수의계약을 했고요. 2013년부터는 일반경쟁으로 해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경쟁을 했는데, 두 사람이 참여해서 한사람 점수가 더 높은 사람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계약금액은 수의계약 했을 때하고 어땠어요?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계약금액은 별다른 것은 없고 거의 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거의 같아요?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측량 할 때 건수당 가격 때문에 그런 건가요?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건수당 금액이 있어서 하는 것은 일반경쟁 했을 때 계약부서에서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기준에 의해서 국토해양부에서 고시되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가격은 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같다고요?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일반공개경쟁입찰 했을 때 아까 3개 회사라고 그랬잖아요.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2개요.
동구
김동구위원
2개요?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여기는 대한지적공사 충북본부 진천지사하고 또 어디가 있는 거예요?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현대측량이라고 충북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사업의 수행을 위해서는 수의했을 때 지적공사에서 했지만요, 저희와 가장 가까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훨씬 좋다고는 생각되는데 이번에는 선정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모델로 삼아서 거기에 맞춰서는 점수가 높은 데로 선정을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19쪽이요. 새주소 도로명주소가 2014년부터 전면시행이잖아요.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옛날 주소는 못쓸 텐데 지금도 보면 새주소에 대한 개념이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개념이 없거든요. 여기에서 아무리 우리가 홍보를 해도 직접 제가 저희 동네에서도 “아주머니, 새주소 주소가 어떻게 돼요?” 하고 물으면 전혀 몰라요.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건의사항인데요. 일단 모실 수는 없지만 우리 군이나 민원실에 내방을 하면 주민등록이나 운전면허증에 바꿔 주는 것을 우선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업을, 왜냐 하면 내 주소를 모르면 일단 주민등록이 몸에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찾아서라도 내 주소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그 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강제성을 안 띄면 좀 소홀해지기 쉽거든요. 제가 우리 동네에서도 물어본 것으로 봐서는 “새주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전혀 흔들고 계세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서 주민등록증 뒷 면에 주소 바꾸는 것은 거의 90% 이상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각 읍면에서 출력을 해서 나눠 드리고 있어요. 가족수가 3명이면 3개 해서 뒤에다 붙일 수 있게끔 해드려서 거의 많이는 알고 계시는데 실제 사용을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 버리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면으로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문화축제 같은 때에 주소 써보기 그런 것을 하면은 거의 알고는 계시더라고요. 알고는 계시는데 더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전면 사용에 대비해서 많은 군민들이 직접 와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문했냐 하면 새도로명 주소 때문에 이장님 세 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두 분은 모르세요.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대문에 집에 크게 있는데요.
동구
김동구위원
아니,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머릿 속에 인지가 안 되시는 거예요. 뭐냐 하면 옛날 것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몰라서 그러면 주민등록을 바꾸든지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해 줬는데 그 정도로 인지가 안 되어 있어요. 내년 2014년 1월 1일부터 새주소를 쓴다고 그러면 혼란이 오지 않을까 해서 제가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예, 위원님 많이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홍보가 약간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은 홍보를 남은 기간동안 해서 내년 전면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이규창 위원입니다. 보고서 9쪽, 지금도 도로명을 계속 부여를 하시는 거죠?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신축할 때 번호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명을 새로 내는 거죠, 32건은?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도로명은 기존에 부여가 된 것이고요. 건물 번호판 같은 것은 가정에 다는 것은 그때그때 해 주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도로명을 새로운 곳에 집을 지으면 거기 들어가는 길이 있으면 그 도로를 다시 이름을 붙여 주는 것 아니에요?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예, 예를 들어 혁신도시 같은 데는 금년도에 새로 도로명을 부여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여기에 도로명 부여를 32건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어디를 한 거예요?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금년도에는 혁신도시.
규창
이규창위원
혁신도시?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예, 혁신도시 위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이나 그런 곳은 거의 되어 있고요. 새로 구성되는 그런 쪽으로 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왜 여쭤 보느냐 하면은 우리가 도로명주소 처음 할 때 한태우 팀장님이 계시지마는 도로명 때문에 아주 애로를 많이 겪었어요. 이분한테 물으면 이렇게 하라, 저분한테 물으면 저렇게 하라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런 의견을 들어서 도로명을 정해가지고 다시 공고를 해야 되는 거죠, 도로명을 정하려면?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
지금도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하는지요?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절차를 밟아서 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3쪽 행정정보공개 처리현황인데 내용을 보면은 주로 개발위원회 규약하고 종중 규약이 많아요. 그런데 행정정보공개 신청을 하면 수수료는 얼마나 받는 거예요?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A4 1장에 150원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A4 1장에, 규약이 5장이 되면 750원 받고 그러는 건가요?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예, 여러 장일 경우에는 다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용도는 어디에다 주로 쓰는 건가요, 개발위원회 규약하고 종중 규약하고?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개별위원회 규약 같은 것은 저희 행정정보공개 처리현황은 저희과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처리기간은 10일인데 종중에서 필요할 때 보상이라든가 소유권이전 같은 것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부동산 거래 할 때 쓰일 것 같은데 이것은 제 의견인데 이것을 정보공개로 할 것이 아니고 토지대장이라든지 또 지적도등본 신청이라든지 지적도 신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개발위원회 규약이나 종중 규약이나 사람 개인으로 말하면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이나 비슷한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 의견을 제가 한번 내보는 거예요.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지, 그러면은 10일까지 갈 것이 아니고 바로 발급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신청이 된다면요. 그렇죠?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본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갈음이 되는 것은 그것을 다 발급받아 가시지만 규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할 때는 정보공개를 처리하는 사항으로 우리가 이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꼭 필요해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원에 의해서 하도록,
규창
이규창위원
해마다 신청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보편적인 사항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조래원 예,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의견을 한번 드리고요.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규창 위원 그다음에 5쪽,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에 지하시설물 전산화가 있어요. 올해도 2월 28일 계약을 하셔서 다 끝났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하시설물 전산화가 시작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어요. 몇 년 됐는데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세요?
지하시설물 사업은 2011년하고 2012년도 2년에 걸쳐서 한 것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아닌데, 항공사진 한다고 해서 지금 민선5기인데 3기 때도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이름이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에요?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지하시설물은 지하에,
규창
이규창위원
상수도관 묻히고 그때부터 얘기가 된 거예요.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3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항공 촬영 같은 것은 그 이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그것이 있으면 일단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왜 계속 하는 거예요?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항공영상 관련해서 DB구축을 2008년도에 했고요. 그때 할 당시에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 관망도를 같이 병행해서 2008년도에 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지금 진도는 어떻게 됐어요, 완결이 되는 건가요?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사업은 연장돼서 2014년도까지, 금년도에는 사업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못했고요. 2014년 시가지 진천읍 도시계획 그쪽을 30킬로 정도 되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2014년도에 국비 1억 2천하고 군비 8천으로 내년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내년에 되는 겁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이것이 벌써 본위원이 듣기는 너무 오래가는 사업 같아요. 빨리 마무리를 지어아야 될 건데, 예산이 조금 들어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빨리 속히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배정이 안 된다면 저희가 사업하기 곤란합니다. 내년에는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기왕 일을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 될 건데요.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예, 2014년도에 준공이 될 것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만약에 건축을 한다든지 공사를 한다든지 할 때 참고가 될 것 아니에요. 마무리를 속히 져서 도면을 만들어가지고 각 실과에 돌려서 공사를 할 때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져야 돼요. 내가 볼 때는 그것이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그다음에 6쪽 과태료 한 푼도 안 내고 있네요. 이것이 무슨 과태료이더라, 계약 후 60일 초과해서 거래신고한 것, 잔금지급일 후 60일 초과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 왜 이것은 한번도 안 내죠, 2010년도에 한 것, 11년도, 12년도 그런데?
태수
정태수토지관리팀장
토지관리팀장 정태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안 내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납부 독촉을 해서 찾아도 다니고 독촉장도 보내고 있지만 한 분 같은 경우는 구속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액수가 적은 것도 있어서 그렇겠지만 대부분 구속된 분이 두 분 계시고 한 분은 경매처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지를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받기가 어려운 거네요. 관심을 더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태수
정태수토지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사실 민심이 영하가 되어 있다고 해도 할 것은 해야 되는 거죠.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몇 번씩 체납액 정리반을 운영해서 계속 방문도 하고 독촉장도 여러 번 보내고 그러는데 여기에 체납된 사람들은 상당히 받기가 어려운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를 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그렇게 해서 받으셔야죠, 어차피 과태료 물린 건데. 그다음에 8쪽 여권인데요. 여권을 많이 만드네요. 코너가 있고 그래서 민원실에 가 보면 이렇게 많이 하시나 그랬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만드시네요. 3,000건이 넘게 여권을 만드네요. 그런데 몰라서 묻는 거예요. 단수, 복수, 관용 여권이 3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단수여권은 일회성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복수여권은 1년, 5년 미만, 5년, 10년으로 되는 것이고요. 관용여권은 기관에 다니는 사람들이 업무적으로 갈 때 사용하는 여권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공무원이라든가 그런 기관에서 가는 것을 관용여권이라고 합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관용여권이 없어졌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있는 거네요.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지금도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그러면 단수여권은 한 번 갔다 오면 폐기?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
이것은 수수료가 얼마나 돼요?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단수여권 수수료는 1만 5천원인가,
규창
이규창위원
그런데 사실은 단수여권을 만들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만드시는 분이 많네요.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단수여권을 만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왜 그럴까요. 수수료가 무료라든지 그러면 혹시 몰라도 조금만 더 내면 복수여권이 충분한데요.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단수여권은 2만원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복수가 10년인가요?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10년이면 5만 3천원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그런데 5년이면요?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만8세 미만이 있고요, 8세 이상 18세 미만이 있는데 8세 미만은 3만 3천원이 되고 8세 이상 18세 미만은 이상은 4만 5천원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한번 갔다 오는데 2만원, 어차피 수거는 똑같이 해야 될 거고 2만원이나 3만원이나 그건데 단수는 혹시 어린이들 그런 사람들 아닌가요?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어른들도 일회성으로 연세 드시고 그런 분들은 다음에 여행 가실 기회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일회성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알겠습니다. 13쪽에 5번 경제과 민원인데 이장희외 4인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관련해서 집단민원을 내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모르시죠?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지금 자료는 해당부서에서 갖고 있는데요. 아마 이렇게 진정을 냈으면 경제과에 가서 의견을 들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규창 위원 마지막 20쪽, 토지공시지가가 2010년도 보면은 2009년도보다 1,200원 올랐어요. 그다음에 2011년도 보면은 2010년도보다 900원 올랐고, 2012년도는 2011년도보다 2,200원이 올라요. 그다음에 2013년도는 2012년도보다 2,200원이 오르거든요. 맨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자료 10번 토지지공시지가 년도별 현황인데 필지별로 평방미터당 금액인데요.
지금 토지공시지가가 현실화보다는 상당히 가격이 낮은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실화율에 인접하게 가기 위해 점점 지가가 상승할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토지공시지가 올라가면서 제일 염려하시는 분들이 공유재산 임대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임대료가 보통 올라가는 거가 아니에요? 물론 보상을 받을 때는 공시지가 높아서 좋은데 무한정 계속 올릴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저희군만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군만 제자리에 있기에는 현실하고 맞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현실은 더 올라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예, 현실화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60%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검토해 볼일 같아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4페이지 봐 주세요. 민원실 편의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영상전화기 설치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이용을 몇 분이나 했는지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영상전화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고요. 지난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김기형 위원님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수화교육 참여직원이 몇 명이냐고 여쭈어 보셨는데, 그때 제가 업무파악이 되질 않아서 없는 걸로 보고를 드렸어요. 내려가서 확인한 결과 3명의 직원이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래요, 어쨌든 필요하니까 설치를 해 놓은건데, 현실적으로 사용하시는 장애인들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단 장애인들을 보면 이러한 시설이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요. 또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막상 엄두가 안 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본의원의 생각은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 협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 초청을 해서 시연회정도 해보는 것이 어떻겠나, 그분들이 와서 한번 해보면 자신감을 갖고 하는데 대부분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법에 의해서 설치를 해놓지만 이용되지 않는 경우의 대부분은 그것을 내가 사용할 수 있다는 확신을 못 갖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대개 많은 그것본의원이 알고 있어요. 일단 와서 초청을 해서 시연회를 하고 한번 해보게 하면 그 다음에는 직접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남한테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것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의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장애인협회나 그런 것을 초청해서 회원들이 와서 직접 시연회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 건데요. 업무보고자료입니다. 분할문제에 있어서 공유자간의 합의가 안 되어서 추진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건가요?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특례법으로 정해서 2015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이거든요. 한필지에 두 개 이상의 건물소유자가 있는 토지를 말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저희 군에 발견된 것은 3개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 번 설득 드리고 방문하여도 옆집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가 있습니다. 합의를 하게 하려고 자리를 마련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잘되어서 이것은 건축법이라든가 분할제한 관련법규도 배제하는 제도인데 이것을 활용하면 많이 좋을텐데, 안하고 있어서 저희도 많은 홍보자료도 하고 있고 방문해서 설득도 하지 만 안되서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5쪽 봐주시겠어요. 13쪽부터 집단민원세부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민원이 들어 왔을 경우에 바로 처리한 내용만 딱 기재되어 있고 최종적인 결과는 해당부서에서 갖고 있는 건가요?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종합민원과에서는 민원 접수가 들어오면 접수만 해 가지고 해당실과로 배분하는 역할을 하고요. 감사자료로 뽑기 위해서 각 실과에서 받은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세부적인 내용을 알려면 최종적인 결과는 각 실과를 통해서만 가능하겠네요?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 지적재조사 하시는 것 우리 팀장님들, 직원들 밤늦은 시간까지 나가서 고생하시는데 어느 정도 어떻게 되나요?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재조사가요, 처음에 저희가 이월 노원리 공동마을에 일찍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669필지를 실시했는데 확정필지는 632필이 됐습니다. 이것은 토지가 같은 소유자끼리는 합병해 달라 이런 것도 있어 가지고, 추진상황을 중간에 보시면, 12년 8월, 9월에는 사업주민설명회 및 동의서를 징구하였고요. 10월부터 12월까지 지적측량 대행자 선정 및 현지조사측량을 했습니다. 2013년 1월부터 9월까지 토지소유자 경계조정 및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의견 제출을 받았습니다. 2013년도 10월 31일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632필로 확정을 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 부분이 꼭 농촌실정에는 필요한 부분이죠?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어쨌든 이것이 추진단계가 있는데 단계별로 저희가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확정된 필지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접수처리 받아서 나중에 지적재조사사업완료공고를 한다음에 땅이 늘어난 사람과 줄어든 사람이 있는데, 조정금 산정을 해서 지급하고 징수를 그렇게 할 것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궁동 것은 그렇고 서원 것도 계속하시는 거죠?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서원은 금년도에 237필지를 6월 25일 도에 해서 확정이 됐는데 현재 측량 중에 있고요 12월 30일 이전에 측량을 완료한 후에
수근
봉수근위원
계속사업으로 계속할거죠. 언론보도에 국비가 끊긴다고 하던데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이 사업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 동안 장기국책 사업으로 실시하는 그런 것입니다. 전액국비로 운영하는 건데
수근
봉수근위원
고생들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13페이지 부동산등기혜택 수수료 관계, 과태료 부과 하시는 것, SMS문자 활용하고 또 총 방법을 써서 행정실적에 해마다 더 줄어들어야 하는데, 2011년도에서 2012년도에는 많이 줄었고 금년도에는 10월까지만 해도 많이 늘었거든요. 원인이 왜 이렇게 나오나요.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인원은 부동산등기신청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부동산거래 신고할 때 고문인 찍어 주시죠? 60일 이내 신고안하면 과태료 문다는 것 찍어주시오?
태수
정태수토지관리팀장
그 전에는 찍어줬는데 요즘은 홍보가 많이 됐고, 웬만하면 다 아십니다. 지금 법무사에서 많이 하시고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홍보를 하는데도 왜 줄지 않느냐 하면 간혹 일부러 늦춰서 계약서만 써놓고 금액을 정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정에 의해서 그런 분들이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줄어들어야 정상적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감사자료 3페이지 봐 주실래요? 행정정보공개요청이 종종규약이나 개발위원회 규약 이런 것은 이해당사자만 신청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죠? 팀장님 얘기하셔요.
태우
한태우지적정보팀장
지적정보팀장 한태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약 회의록 명단이 있으신 분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렇죠 이해당자
태우
한태우지적정보팀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대충 세보니까 36건 이거든요. 당일날 해준 것이 20건 되고, 2~3일씩 지체하다 해준 것이 16건 되거든요. 숫자를 보면. 그런데 이것이 신청을 해놓고 멀리서 왔을 경우 2~3일 있다 오고 전화를 냈느냐 문을 하고 해서 해주시고 그렇잖아요? 발급되어도 당사자만 수령가능한 거잖아요?
태우
한태우지적정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틀 걸리는 것이 있고 3일이 걸리는 것이 있는데요. 토요일 일요일이 끼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재가 있기 때문에
수근
봉수근위원
제 생각 갖고, 민원인 편에서 보면, 토요일 일요일 겹치는 때 아니더라도 당일날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당일날 발급이 되면 법무사나 갖다줘서 등기신청 하는데 되는데, 멀리 남부초평 이런 곳에서 오면 신청하러 오고, 발급됐다고 하면 발급된 것을 받아서 다시 제출하러오고 그런 불편이 있거든요.
태우
한태우지적정보팀장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어서 결재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셔요, 당일날 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한 가지라도 해소가 되어야 하는데 당일날 발급 한 것 하고 지체됐다고 할까 지체는 아니죠. 처리기간 내에 처리를 했으니까 비율이 50대 50대정도 되거든요. 앞으로는 이 부분은 당일 발급할 수 있도록
태우
한태우지적정보팀장
예, 이것이 나타나 있는 것이 우리가 결재를 맡아서 올려도 본인이 열어봐야지만 처리가 된 것처럼 찍힙니다. 그래서 당일날 된 것도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열어보는 것이 아니고 와서 가져가잖아요,
태우
한태우지적정보팀장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어쨌든 불편사항이에요.
태우
한태우지적정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정도가 되면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날짜를 당일 발급원칙으로다가 종합민원과는 그전에도 보면 정보공개요청 각 실과소 전체통계를 봐도 가장 빨리 처리하는 과거든요. 이 부분도 더 잘 해주시는 부분을 더 잘 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행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09분 감사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43조 및 진천군 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진천군 행정과장 신태수
김상봉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행정과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운철 행정팀장입니다. (행정팀장 인사) 이미숙 사무지원팀장입니다. (사무지원팀장 인사) 이건용 지역협력 팀장입니다. (지역협력팀장 인사) 박상훈 청소년수련원팀장입니다. (청소년수련원팀장 인사)
김상봉위원장
다음은 행정과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행정과장 신태수입니다. 2013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상봉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7쪽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내실운영과 관련해서 고객불편 및 불만족 보상제도 운영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올해는 보상실적이 전혀 없는 거죠?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작년에는 혹시 있었어요? 적년에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작년에도 없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렇죠?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실효성은 별로 없어 보이는 제도 같기는 해요. 실제적으로 구상을 할 때는 어떤 목적으로 하셨던 거였어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우리가 민원방문 1회처리제도, 고객불편 해소차원에서 민원인이 관에 와서 한번이라도 일을 못보고 갈 경우에 거기에 상응하는 교통비라든가 최소한의 보상금을 주는 제도인데 홍보가 미약한 부분도 있고 그것을 주더라도 안 받아 가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실적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래서 이것이 당초 목적과는 달리 홍보가 잘 안 되어서, 잘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주민들이 크게 불편사항이 없어서 이런 것을 요구할 만한 입장이 못돼서 그런가 싶어서 짚어 봤어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공무원이 잘못해가지고 두 번 이상 방문했을 경우에 보상하는 건데 대개가 민원실 처음 들어올 때 각종 서류 미비라든가 민원인 미흡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없는데 앞으로 좀 더 홍보를 강력히 해가지고 이런 제도 자체가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뒤에서 불만스럽게 하는 부분은 있어도 실제적으로 요청하는 부분은 없어서 홍보 부분에 이왕 추진을 하실 거면 홍보가 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그다음에 10쪽에서 군민제안제도 부분은 굉장히 좋은 취지로 실행을 하시는 제도인데 실제 159건에 비해서 채택은 4건이란 말이죠. 이것은 거의 일반인들 제안이죠, 공무원들이 아니고?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래서 채택할 만한 요건이 못돼서 채택은 안 됐겠지만 공무원들 GOOD아이디어 발굴이라든가 아니면 군정발전 연구동아리 이런 것의 채택률에 비해서는 아주 미미한데 이것이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들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제 채택이 됐을 경우 최우수, 우수, 장려 이 부분에서 시상금의 문제부분 때문에 등한시 하는 부분은 없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상금도 최우수 50만원, 우수 30만원, 장려 20만원 금액은 적은 편이지마는 일단은 접수는 많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159건에 채택이 4건밖에 안 됐는데 대개 불채택 사유가 기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든가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분야, 실현 불가능성 그러한 것이 있다 보니까 채택이 없는데 거의 예산투자 대비 비효율성 제안이 많이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아무래도 비전문가 입장이니까 채택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고 보기는 하게 되네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그다음에 14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인데 각 읍면별로 주민자치센터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데 원래 제도자체는 주민들이 자치적인 행정을 위한 기반구축으로 해서 실시가 되는데 진천읍 같은 경우는 시범운영을 위한 사업비도 받고 그러기는 했지만 실제 면단위로 나가서 주민자치회의를 하는 것을 보면 아직 인식이 굉장히 덜 되어서 주민자치프로그램 위주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워크숍도 물론 하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교육이 되어서 주민들이 적극적인 행정에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은 교육부분이 조금 더 들어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대부분 저도 참여를 같이 하다 보면 프로그램 위주로 그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가 틀린 것이 정부에서도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말만 주민자치위원회이지 기능이 미약하고, 30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진천읍이 선정됐는데 모든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이라든가 위원 위촉관계, 재원조달 방법이 틀리다 보니까 일단은 진천읍 주민자치회가 발족됐으니까 거기를 시범적으로 해보고 각 읍면 주민자치회도 더 파급시켜 나가면 모든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기능이 행정업무 조금 도와 주고 그다음에 각종 문화, 교육 프로그램운영 관계 그 부분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주민자치회는 책임과 의무가 따르고 또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제도가 뒷받침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홍보가 잘되고 운영이 잘되면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기왕에 할 거면 조금 더 교육이 돼서 활발하게 진행됐으면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도 실제 운영을 위한 견학이 되도록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거의 다 견학은 주민자치박람회 일정에 맞춰 다녀오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런가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아닌 경우도 제가 접해서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대개 읍면에 보통 많은 데는 분기에 한 번씩 견학가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대개 주민자치위원장이 자비를 들여서 가는 거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데는 주민자치박람회 열리는 데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래요. 조금 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쪽 좀 봐주세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과 관련해서인데 진천군 새마을회 자원봉사활동 보험료 부분이 지급되는 것이 있어요. 이 부분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하고 새마을회 등록되어 있는 분들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새마을 같은 데가 따로 드니까 같은 보험회사 같은 데는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런데 보험회사가 다르면 혹시 중복 보험이 들어지는 경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살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제가 자원봉사센터하고 새마을하고 파악을 해보고요. 내년도에 다시 가입할 때는 중복되지 않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 부분은 중복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8쪽이 됩니다. 군정발전연구동아리하고 GOOD아이디어 발굴, 운영실태 및 성과부분이 해당될 텐데요. 지금 연구동아리 부분은 군정에 반영률이 53.7%로 되고 있고요. 50쪽에 보면 선진 창의군정 실행을 위한 「GOOD아이디어 제안」부분은 사실 28.5% 정도 반영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도 동아리 발표대회 그런 것을 가보면 실제적으로 적용할 만한 톡톡 튀는 아이디어에 공무원들을 보고 많이 놀랍기도 하고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이렇게 반영률이 적은 것은 그만큼 반영률이 큰 것에 더 관점을 갖고 참여를 하는 건지, 여기도 시상금이나 주어지는 인센티브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시죠.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연구동아리나 창의행정이나 반영률 격차가 많이 나고 있는데요. 대개 과제에 따라서 예산 수반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되느냐, 비예산이냐 그래서 반영이 안 되고 그랬는데 만약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은 연차계획을 해가지고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반영률이 적은 것은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래요. 연구동아리 같은 경우는 최우수 하면 해외 벤치마킹 이러한 인센티브도 주어지고 있는 반면에 GOOD아이디어 제안부분은 그렇게 인센티브가 커보이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작용을 하나 싶어서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연구동아리 같은 경우는 군 자체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우리가 처음 해외연수 기회를 올해 주는 거고요. GOOD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발굴 심사를 해서 중앙까지 올립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환경과 김기식 팀장님이 안행부로부터 특별승급하는 특전을 누렸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연구동아리는 자체 과제를 발굴해서 하는 것이고 아이디어는 아이디어를 우리가 심사해서 중앙까지 올리면 거기에서 시상하고 심지어 특진 내지는 승급까지 가능한 제도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 GOOD아이디어 발굴 부분이 훨씬 폭은 넓다고 보네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개인적으로는 훨씬 낫죠.
윤희
김윤희위원
반영률이 적길래 참여도가 적어서 그런가 인센티브 관계인가 싶어가지고.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제도 운영상에 틀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왜냐 하면 이렇게 좋은 제도가 그전에는 공무원들 머리에는 한정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와서 보통 용역 같은 경우를 많이 주고 그러는데 동아리 발표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여건만 주어지면 공무원들한테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진짜 많이 나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 진짜 창의적인 공직생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저희도 검토한 결과 지금은 개별동아리 팀별로 1개 과제로 선정해서 연구하고 발표를 했는데 팀별로 과제 이외에 군정전반에 대한 공통사항을 하나씩 내년부터는 부여할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뭐가 반영될 지는 모르겠지마는 우리 군정이 나갈 방향이라든가 핵심적인 것 한 가지 과제를 선정해서 각 동아리 팀별로 과제까지 연구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연구하면서 근무하는 체제를 마련한다는 것은 굉장히 선진적이다 생각이 들고 앞으로 공무원들 방향도 그렇게 가야 되겠다 싶어서 굉장히 좋은 의미로 봤어요. 다른 업무이외에 부가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센티브 폭도 넓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적극 활성화 되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려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내년부터는 팀별 과제한건, 공통과제 한건씩, 동아리 별로 두건 연구해서 과제발표가 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이규창 위원입니다. 11쪽 보고서, 일성콘도가 계획이 얼마를 해 놓은 거죠?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일성콘도는 현재 7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한강, 무주, 지리산, 부곡, 제주도, 경주, 설악 7개하고 있는데, 총 보유구좌는 19대 300박,
규창
이규창위원
몇박?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300박, 성수기때 40박, 공휴일 60박, 평일 20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300박인데 60박 밖에 이용을 안했어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셔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당초에 콘도하고 계약 맺을 때는 2006년도에 했는데 그때만 해도 펜션이 별로 없었고 콘도가 부진사유 파악하러 현지출장을 가봤는데, 시설이 우호된 콘도가 많고 방자체가 협소합니다. 특히 평일에 200박으로 계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용 가능한 일수가 주말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용하려고 하지 평일에는 공직자들이 시간이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거기에 있고요. 평일에는 200박 계약된 것이 당초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평일이 200박으로 되어 있다고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
상당히 비싸게 한 건데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계약금액은 총 5천8백10만원입니다. 20년간 2026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돈은 더 안내고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예, 2026년에 저희가 받는 겁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서너번 활용했는데 괜찮던데, 문제는 펜션을 하는 바람에 덜 쓰긴 덜 썼어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펜션도 7개소에 8개 객실 임차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98% 이용을 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펜션은 많이 쓰셨네요. 일성콘도 우리 세정과 같은 곳은 지리산 가서 연찬회를 한다든지 했어요. 그런 식으로라도 많이 쓸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15쪽, 진천사랑 행복실천운동, 2천만원은 우리 군에서 사업공모를 한 거죠.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해피진천, 단체에도 줘서 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저희단체는 노인회, 노인복지관, 건강가족지원센터, 여성단체협의회, 바르게,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자원봉사센터, 노인복지센터 9개 단체에 2천만원 지원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우리사업을 한거 잖아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
아침에 기획실 감사할 때 사회단체보조금 성과,평가실시를 해 가지고 진천군 새마을회 지도자들이 하는 사업에 273만원, 해피진천운동 그것 아니에요? 새마을지도자회도 행정과에서 관리하잖아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
경로효친운동도 지도자 사업인데 70만원, 부녀회사업인데, 해피진천운동 273만원이 아주 조정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내년도 사업에 삭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서 나온 거죠?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저희가 공모를 금년도 4월 8일부터 17일까지 공모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풀보조금 신청기간은 1월 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월에 신청을 했다가 됐으면 사업을 안했을 텐데, 사업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우리 것을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사업명은 바꿔된거죠?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사업명은 틀립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사업명은 틀리더라도 행정과에서 2천만원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이것을 안하고 이것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도비보조가 있나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군비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다 군비죠?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몰라서 물어보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10쪽, 우리 장학회 운영하는데 법인세가 3천만원씩 내고 그러는데 법인세 내용이 뭐예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일단은 법인세를 납부했다가 다음 년도 반납하는 받는 겁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법인세를 납부를 왜해야 하는 건지?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발생된 이자의 14%인가 의무적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해에 반납을 받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3천2백만원 내고 3천만원 받았는데, 한 가지는 11쪽, 혁신대학운영실적 여기 보니까 강사성명 강사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사료만 아니잖아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강사료에는 강사료 홍보비, 강사료 렌트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그것까지 넣어야죠. 다른 사람들이 보면 너무 비싼 강사 데려다했다 그런 소리 나잖아요. 강사료만 써서는 안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홍보라든가 렌트까지 포함이 되어 그렇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다 포함했어야죠.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쪽을 펴주시면 2013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여기에서 지금 반납액이 각 단체에서 보조금이 나갔잖아요. 지금 이자발생액에 대해서 반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방재정법에도 반납하게 되어 있잖아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정산만 끝난 상태에 있는데, 저희가 12월 22일까지 반납토록 공문시달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정산할 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정산서는 서류만 놓고 가고 정산할 때 하다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해서 못 챙겼는데 20일까지 다 이자발생은 반납을 받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3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자판기 징수금이 있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 똑같은데, 자판기 설치에 관한 조례 여기에서 한 건에 45만4천원씩 묶어 논 거에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수련원에서 운영하는 자판기인데 임대수입니다. 금액이 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임대료 1년에 45만 4천원, 매출액에 상관없이?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변동도 둬야지 않겠습니까?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일단 자판기설치 면적대비 공시지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면적대비해서 하는 거예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8쪽, 2013년 수상현황을 보면 실과별로 대통령상 받은 곳도 있고 안전행정부장관상 기타 등등이 있는데 각 실과별로 실적을 향상시켜서 이런 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 같은 것 연구하신 것 있습니까?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특별한 방안보다는 저희 행정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분들한테 인사고가 가점을 주는 것 그 제도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만 줘서는, 지금 현재는 그것만 주고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각 실과에서 노력할 만한 이런 것을 계획이나 이런 것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국도정시책평가대비해서 매뉴얼에 따라서 거기서 열심히 해서 6년 연속 최우수 선정이 됐는데 그런 메리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것도 한번 행정과에서 연구할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10쪽에 진천군 장학회 운영현황이 있는데, 2014년도까지 우리목표가 100억이죠?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76억 넘어있다고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군수공약사업에도 2014년까지 100억을 만들겠다고 하면 군수님의 목표를 제시를 했었는데 선거공약도 됐었고요? 2014년 6월 30일까지 만들 수 있을까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현재 기탁기금이 76억정도 되어서 24%정도 부족합니다. 올해 정기추경에 군출연금 5억, 금년도 목표 5억을 못했습니다. 그것하고 내년도 출연금 15억 그러면 20억이 되는데 4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민간기탁금이 평균 2억원에서 2억 5천정도 기탁이 들어오고요. 이자수입도 보통 2억에서 2억3천정도 되어서 내년도 예산 100억은 무난히 달성된다고 생각하고요. 광혜원면 근무했을 때 내년도 신한은행 연수원이 착공이 되는 모양인데,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신한은행 공사 착공이 되면 동준마을에 기탁한 것 같이 광혜원장학회나 군장학회도 일정부분 도와주겠다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신한은행 연수원 착공되면 최소한 몇 억 정도는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100억은 내년까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광혜원면에도 장학회가 있고 초평면도 장학회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진천군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군에서 통합을 하는 게 어떨까요? 지난번에 우리가 장학회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내년도 장학기금 100억이 되면 사무국을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안건이 나왔었는데, 이사님들 대부분 말씀이 일단 사무국이 운영되면 사무국장하고 사무원 두 사람 인건비만 해도 만만치 않고, 이래저래 군에서 관리한다 치더라도 특별한 업무에 부화가 안 걸리는데 군에서 당분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진천, 덕산도 법인은 안됐지만 2억5정도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초평, 백곡, 이월, 광혜원 다 있는데, 그 많은 장학회를 통합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각 개별 장학회인데요, 그분들이 설사 군에서 관리해 준다고 해서 들어올까 의심스럽고요, 일단 결산 절차 회계사에 300만원 정도해서 의뢰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문의가 들어오면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장학금 장학생 선발해서는 중복이 안 되게 끔 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어떻게 보면 군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 되지 않겠나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 장학회 운영에 관한 조례 있나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거기에 보면, 올해도 보면 성적우수 장학생은 아직 시기가 안 되어서 1억이 넘게 안주고 있는데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까지만 주게 되어 있어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예, 고등학생이 50만원, 전문대생 100만원, 일반대학생 200만원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대학원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은 지금 없잖아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것에 외엔 확대할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그것 외에 관외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수학생 같은 경우에 5개 대학 말고도 폭을 확대하자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일단 기금 100억이 조성되기 전까지는 현행대로 하자 그렇게 이사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기금이 100억이 넘어서 통합해보자 모든 문제는
동구
김동구위원
과장님이 보고해 주신대로 내년이면 100억이 무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차피 장학회운영을 한다는 것은 우수학생들한테 장학금 지급해주는 거잖아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 그러면 100억이 넘었을 때는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을 겪는 사람들도 장학금 주면 더 우수한 성적과 면학 분위기를 많이 좋게 해서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그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되었는데, 일단은 기금 100억까지 모아놓고 그 이후에 따지자 결론이 났습니다. 내년에 기금이 100억 정도 되면 다시 한 번 토론회를 붙여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조례도 개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13쪽이요, 실적가감점 부여, 심의내역과 문제점이 여기 있는데요. 가감점에서 어느 분들은 다 인정을 해줬고, 어떤 분들은 일부 인정만 해주고 어떤 분들은 인정을 안 해주고 전부다 인정을 안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실적가감제 운영했는데 신청자가 170명이 들어왔습니다. 전체 인정한 분 148명, 일부 인정 24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13페이지부터 몇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김수정씨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인정이 됐는데 0.2점 감됐습니다. 신청을 해서 위에 시상관계입니다. 감사운영실태평가우수에서 가점이 0.3점이고, 연구동아리 우수는 0.2점인데 동일인이 중복되어서 유리한 것 하나 0.3점만 인정해준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14 페이지에도 주민복지과 김달환씨 같은 경우는 업무유공 개인포상수상이 있는데 모범공무원 국무포창이이 0.4점입니다. 그 밑에 하반기 언론공개 최우수는 0.3점이고, 위에 0.4점만 인정해 주고 군수님 표창 가점은 인정을 안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대개가 준공내지는 기간이 안 맞는 것 그런 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16쪽에 이원천씨 같은 경우에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총리 최우수 중앙에서 상 탄 것은 가점이 0.5점이에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최우수도 0.5점이고요. 그래서 감된 것이고, 그 밑에 프로그램 최우수 중앙 0.5점도 감된 것이고, 제안활성화 우수기관 국무총리 0.5점, 다 동일시상 가점입니다. 그래서 0.5점 하나만 인정해 주고 다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일분야에서 시상한 것은 유리한 것 1개만 인정이 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19쪽에 불인정을 받았는데 이것은 불인정한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경제과 정기영씨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공급 완료인데 이것은 가점 제외대상 신청이 들어와서 인정을 안 해준 경우가 되겠고요. 그다음 22쪽에 지역개발건축과 김민석은 의존재원확보인데 덕산면 소재지 정비사업 70억은 기준적용 미달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70억을 다루었는데 이때 당시 사업이 6억 6,700만원밖에 안 돼요. 기준이 안 돼서 인정을 안 해준 것이고 그 밑에 이관희도 마찬가지이고요.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고 하면 가감점하고 그럴 때 심의해서 결정하시는 건가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예,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몇 분이 하시는 거예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인원수가 5명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누구 누구인지?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거의 다 공직자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공직자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면?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이것은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도 못해요.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화장장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법에도 어긋나고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받고 86.6%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런 것을 조장한 사람들한테는 별다른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예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일단은 우리 감점제도에는 5개 분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해당사항이 안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그것이 해당사항은 없다고 하지만 이것이 군민들의 여론까지 분열시켜가면서 엄청난 큰 진천에 파장을 일으켰잖아요. 예를 들어서 결론적으로는 뭐냐 하면 49.3% 나왔는데 어떻게 여론조사법에도 어긋나게끔 조작을 했단 말이죠. 86.6%가 나왔다고 계속 홍보도 했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군 행정을 하면서 이것은 뭔가 지워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물의를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에 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빼놓고 간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판단기준이 애매모호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일단은 통계법을 어겨서 설문조사를 했다, 그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징계처리가 됐을 경우에 감점제도를 활용해서 감점을 하겠지만 우리가 감점제도 하는 것이 징계처분, 직위해제, 경고주의, 복무상태 5개 항목에 대해서 최대 10점까지 감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징계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징계처분된 사례가 없고 감점은 안 됐는데 일단 그것은 생각하기에 따라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또 우리들영농조합 같은 경우도 그런 사례이거든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우리들영농조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징계처분되어 가지고 징계부과금 400만원까지 포함해서 감점이 됐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생거진천의 행정실태에 대해서 먹칠을 한 거거든요. 다른 공무원들은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한두 사람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천군의 행정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뭔가 이런 조치 같은 것을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본위원도 그것이 잘했느니 못했느니를 떠나서 결론적으로는 감사원에서까지 지적을 받았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저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과장님, 한 말씀 하시죠. 답변해 주시죠.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글쎄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지적만 하고 가겠습니다. 53쪽에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내역에서 미집행을 했는데 이것이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들 나갔다 오시게 하는 그건가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이것은 아니고요. 매년 우리가 미국 발레호시에서 한국인 축제가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갔다 왔는데 올해는 거기에 행사가 열리는데 초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못간 상태로 전액 집행을 못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초청을 못 받았다고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올해는 초청을 안 했습니다. 작년에 갔다 왔는데요.
동구
김동구위원
그분들이 저한테도 샌프란시스코 할 때 초청하겠다고 해서 들었거든요.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본 건데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예, 그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거예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예, 샌프란시스코 한인의 날 행사.
동구
김동구위원
우리가 초청을 못 받았다고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못받은게 아니라 초청을 안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아니, 안 한거나 못받은 거나 우리가 보면 못받은 거고 거기에서는 안 한 거고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그렇죠.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새내기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멘토링 추진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무엇을 하셨나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저희가 멘티 40명하고 멘토 40명을 결연을 맺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많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멘토 같은 경우에는 7급 이상 공무원하고 멘티는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결연을 맺어가지고 워크숍 및 결연식을 수련원에서 개최했고, 그분들이 연간 멘토, 멘티 역할을 어떻게 할 건가 활동계획서를 작성해서 그 계획서대로 운영할 수 있나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멘티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 부분이 저번에도 17명인가 신규하고 업무 배치를 하셨죠, 인원?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40명씩 80명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아니, 이것과 별도로 인사이동?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그때는 신규 17명하고 수습 13명하고 전보 8명, 38명이 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38명인데 그러면 멘토만 하고 그대로 배치하고 마나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거고요. 내년도에 다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속적으로 또 운영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9급 공무원 합격을 해도 고시합격이라고 그러거든요. 존재가 상당히 위에 있고 부모들도 그렇고 본인들도 보람을 엄청 느끼는 사항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신규 발령할 때나 업무수습 발령을 할 때 한 자리에 모여서 부모들까지 초청을 해서 꽃다발이라도 하나 주고 하면 그 부모들도 나라에 대한 고마움, 또 지금까지 키워 온 것에 대한, 자식에 대한 참기쁨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 부분을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은 안 하시나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뜻있고 의미 있는 제안 같은데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청주시에 한번 가 봤더니 그 부분을 부모까지 다 모시고 꽃다발을 하나씩 주면서 시장이 그런 취지나 이런 것도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업무보고 때가 됐든, 언제든 한번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부분으로 가면 부모들도 우리 자식에 대한 공직 진출에 대한 보람, 자식들 역시도 부모에 대해서 참말로 떳떳한 꽃다발 하나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런 쪽에 검토를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다음 페이지 장학사업 확대 관계인데 이쪽에 장학사업 한 것을 보면 특별장학생하고 우수학생 인센티브 한 것하고 성적우수 장학생 이것이 현금으로 주고 마는 사업이죠?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지금 이 장학사업은 애시당초 옛날에 정말로 학자금 내기 어려운 시절에 학자금이라도 대주면 고맙게 느끼고 이런 부분의 사업이었거든요. 앞으로는 이것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어디 이런 데에 인터넷 들어가 찾아 보고 그러면 멘토링 장학사업이니 뭐니 해서 여러 관례로 나오거든요. 이월장학회에서도 이월중학교 학생을 상대로 해서 영어교사 고정배치를 해서 하는 사업, 그냥 학자금 내주는 사업만 하다가 그런 쪽도 하나 시도를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장학회도 이제는 100억 기금이 있는 장학재단이 됐는데 이런 쪽에 계속 틀에 박힌 사업보다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일단은 그런 분야도 그전에 장학회에서 진천고등학교를 통해서 그런 사업도 했었는데 지금은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그 부분에서 지원이 되고 소화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다시 정관을 개정해서 그런 분야까지 포함시켜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렇죠. 정관 개정을 하든지?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일단 정관을 개정해야 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예, 그렇게 해서 시도를 해보셔야 될 부분 같거든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2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회 사업이 나오거든요. 200만원, 150만원, 400만원이 나오는데 그 뒤에 45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등 운영 및 집행내역 해서 2억 7,300만원이 나오거든요. 예산편성지침이나 이쪽에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으면 앞에 전자에 말씀드린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면 안 되는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나가게 되나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앞에 2페이지에 나온 것은 자원봉사센터에 지원되는 도비가 포함된 금액이고요. 자원봉사센터에 지원되는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봉사활동이고요. 45페이지는 순수군비로 해가지고 각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2페이지에 나온 것도 그런 것 아니에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주시는 것 아니에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 행정과 예산으로 편성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 포함된 예산.
수근
봉수근위원
이것이 지원 예산편성지침하고는 틀린 것 같은데요, 예산팀장 안 계시나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이것은 도비가 지원되어가지고 별도로 행정과에 세웠습니다. 주민자치 위에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근
봉수근위원
그렇죠.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이것은 1,500만원에 대한 공모사업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1,500만원?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예, 전체 합한 것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읍면별로 사업 성과라든가 심사를 해가지고 차등 지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공모라도 사회단체보조금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요. 예산에 이쪽 사업이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이나 특성화 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 해서 예산편성이 되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줄 수가 없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행정과에 1,500만원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놓고 사업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차등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읍면 사회단체보조금 아니에요, 경상비?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아닙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1페이지 4번 항목에 보면 제목이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인데 경상보조, 행사보조 해서 그쪽에 예산편성된 부분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 총괄로 해서 갖다가 쓰신 것 같은데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간 예산만 작성한 것이 아니고 각종 사회단체에 보조금 나간 것을 토탈 포함해서 작성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행정과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기획실에 사회단체보조금 말고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예, 1,500만원이 별도 예산이 서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것이 제목하고 맞지를 않아서 짚어 봤고요. 그러시면 별것 아니고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예, 별도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3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한 시책사업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들을 정비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꺼냈는지 감 잡으셨죠.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여금이나 복지포인트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년도에도 예산반영을 안 하실 건가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전번에 의회간담회에도 말씀드렸지마는 단계별로 추진이 되고 무기계약직에 한해서는 복지포인트를 배당해 주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무기계약직 계획은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기간제근로자가 대부분 1년 이상 고용된 경우에는 타 지자체를 보면은 상여금이나 복지포인트를 일정하게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시행을 안 한다는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고용개선 대책에도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이고 해서 자꾸 제안을 드리는 건데, 예산도 엄청 크게 들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가면 갈수록 기간제들이 소외감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서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한번 해볼 만한 사업 아닌가 라는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십시오.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현재 행정업무 보조 기간제만 대상으로 하면 별로 안 되는데 특수 성수기 때 산불예방이라든가 그럴 때는 기간제근로자가 엄청 많습니다. 250명 정도 되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신중히 각 부서의 의견도 들어보고 기간제 유형별로 실태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모든 기간제를 다 적용하기는 힘들고요. 1년 이상 고용된 경우에 한해서 다른 지자체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이상 해서 지속적인 업무 같은 경우에는 무기직으로 전환을 하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1년 정도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지 않은가 라는 판단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46쪽,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1,500만원 사업 가지고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차등으로 지급하는 거잖아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일정한 지침에 적어도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라면 이례적 행사성의 사업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종 프로그램은 연중 지속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이 사업은 특성화 사업이다 보니까 매년 사업 자체가 틀릴 수가 있고 연계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특성화 사업이니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특성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의 사업 중심으로 진행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일정기간 뭔가 좀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어서 물론, 다른 프로그램들이 다 있기 때문에 뭔가 특화된 사업들을 해보자라는 취지인 것만은 틀림 없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계속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문제가 몇몇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그래서 별로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함양한다든가 이러한 취지와는 약간 상이하게 흘러가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정하게 보완하기 위해서 특성화 프로그램을 기획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과 다른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말 그대로 주민자치역량을 높여내고 지역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내기 위한 취지에 걸맞게 전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문제점이 많지 않나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전체적으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47페이지에 보면 운영상의 문제점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다 나와 있네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 제출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대안 마련에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47페이지 보면, 운영상의 문제점 제가 말씀 드린 게 다 나와 있네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 제출이 안 되고 있는 같아서 대안마련에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업무보고자료 6페이지, 집단민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종합민원과 할 때도 집단민원 나와 있었는데, 집단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의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동구 위원님께서도 화장장 문제를 말씀하셨듯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본의 아니게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민원이 있습니다. 올해 예를 들어 보면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원광은혜의 집 문제라든가, 또 장기간 끌면서 군민들의 여론이 분할되고 많은 사회적 갈등을 일으켰던 화장장 문제라든가 간단하게 그러한 것들인데요, 그것이 해당업무 담당자의 개인적 노력을 가지고서는 상당히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무리를 둘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도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결과는 안 좋은 형태 내지는 개인적으로 불명예를 안을 수 있는 그러한 경우로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업들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올해 갈등예방 조례가 지정되었다고 봐요. 그렇다 그러면 이 조례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하지 않나, 담당자 뿐만이 아니고 그 선을 넘어서 지역적 차원에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나는 이 부분 때문에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한 신경을 쓰고 있지 못했던 것 같은데, 내년부터라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 구성과 내지는 어떠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기준을 마련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러한 위원회 속에서 원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장기 집단민원이나 그 다음에 노사문제는 일단 불신의 벽을 허물고 신뢰를 우선으로 가져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미약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모든 문제는 상호 신뢰성 존중 하에 문제를 접근해야 하는데, 일단 자기주장만 관철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장기민원이 발생되고 노사갈등이 되는데 일단 각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으니까 위원회도 전문가나 몇 분 위촉해서 모든 분쟁이 발생할시 에 최대 한 빠른 시일 내에 방법을 찾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당사자 간에는 객관적으로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자기주장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를 포함해서 적어도 객관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방향 제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확보된다면 이러한 갈등을 상당부분 해소하고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된다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내고장 바로 알기 문화유산 Edu-tour사업, 신규 사업으로 뒤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같은데, 올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거죠?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공무원들이 반응이 어때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저희가 2005년 신규공무원 131명이 참여를 했는데, 그전 같으면 공무원시험에서 처음 들어 올 때 지역사람 정도 7대 3정도 됐는데 지역출신 합격자가 한 10%정도도 안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신규자 같은 경우에 완전히 외지사람이 오다시피 하니까 이분들도 반응이 좋습니다. 진천에 첫발 디뎌놓고 생소한 땅에서 이런 문화지를 돌아다녀 보니까 반응이 좋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업 같아요. 신규임용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이 진천지역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고, 특히 처음 우리 지역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해시키는데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신규자 뿐만이 아니고 전체공무원 확대하거나 내지는 민간으로 까지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 부분 고민해 보신 건가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제가 올해 처음 시도를 해 봤는데 반응이 좋았고요, 또 38개 현안사업장 중에 17개 선정해서 직원들이 현장견학도 했는데, 두가지사업의 반응이 좋았고 다만, 민간부분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량 제공, 식사 아무것도 제공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선거법이 여기까지 적용되는 군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무원부분이라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다음 25페이지, 아까 이규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해피진천 활성화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 여기 273만원이 전액 삭감된 부분이잖아요, 풀비와 중복이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아까 기획감사실 감사때 나왔던 문제는, 전액 삭감 액의 내용이 사업 효과가 미비해서 삭감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효과가 미비해서 삭감됐다면, 이 부분에서도 역시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러진 않은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기획감사실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어떤 사업으로 신청이 들어 왔는지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군농협같은 경우는 노인들이 가꾸는 깨끗한 생거진천, 환경정화사업비 240만원 신청이 들어 왔고요. 노인복지관같은 사업은 독거노인관리청사를 위한 주군지교육 아름다운 동행, 210만원 지원해줬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나의 꿈을 잡아라, 그런 사업명으로 240만원, 여성단체협의회는 결연노인가정하고 다문화가정 사랑의 점심나누기 행사 그걸로 해서 200만원 지원해줬고요, 바르게 살기운동은 해피진천 홍보사업으로다가 국내 학생들 글짓기, 그림 그리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에 200만원 지원 했고요.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는 읍면쓰레기 분리수거 설치하는데 180만원을 지원해줬고요, 새마을부녀회 다문화가정 한국문화체험 전통혼례 그와 관련해서 290만원, 자원봉사센터에는 자원봉사물결운동해서 200만원, 노인복지센터 노인치매예방 프로그램, 행복샘챔터교실 운영비로 240만원 총 9개 단체에 2만원 지원해줬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쉽게 말해서 기획감사실 했을 때 동일한 사업명이었다면 문제가 되고요. 사업이 그쪽에 신청한 것과 이쪽에 신청한 것이 틀리다면 큰 문제는 없을 수도 있다, 다만 아까 설명할 때 사업의 효과가 없다라는 이유로 삭감됐는데 동일한 사업이 행정과에서 신청이 되고 기감실에서는 그쪽에서는 반려가 됐다면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행정과에서 설명하는 것 보니까 세부사업의 방향과 목적이 틀려졌습니다. 예전에 하던 사업을 우리가 새로운 각도와 방향에서 해 가지고 사업명을 해서 이쪽으로 된 것 같은데, 예전에 하던 것과 성격이 많이 변했습니다.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제가 기획실자료 받아 봤는데요. 그때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신청한 것은 쌀하고 라면을 사가지고서 일반 불우가정에 전달하는 사업 신청이 들어 왔어요. 부녀회도 마찬가지이고, 돈지원 받아서 쌀라면 사다주는 것 누구는 못해요. 그래서 아마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다하지만 자료를 쭉 보니까 기존에 했던 행사를 지원해 안주는 것도 무리는 따를 수 있습니다. 심사할 때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 쉽게 말해서 자료를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자유성총연맹인가 군민위안의 밤 같은 그것이 과연 그 단체에서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도 드는 경우 다른 몇 가지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으로 가야지 어느 조직에서나 다 이것 저것 자기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말 그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이 기준 없이 지출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있다 해서 심의 때 되도록이면 각 조직의 특성에 맞게 사업량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꼭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이규창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기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회에서 사업을 신청을 바로 행정과로 바로 하잖아요. 그러면 행정과에서 검토해서 기획실로 넘겨주는 것이 맞죠?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예, 사회단체보조금이요?
규창
이규창위원
예.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절차는 그렇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진천군 새마을에 사업전액효과미미전액 삭감인데, 언제 적 얘기에요. 내년도 사업비인가요? 금년도 사업비인가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사업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행정과에서 자료를 넘겼는데 심사를 해서 사업이 미미해서 삭감을 했다 그래서 예산을 안세웠다, 그렇게 된 거에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
맞아요 과장님?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예, 보통 사업을 하려면 바람직하고, 저기도 해야 하는데 사업내용을 살펴보니까 예산지원을 받아 가지고 쌀이나 라면을 사 가지고 불우과정에 전달하는 사업내용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하니까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삭감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단체위상도 생각을 해 줘야 하고, 단체의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문제가 있으면 다른 사업을 하시고 이것은 철회를 하십시오. 애시당초 보조금 신청서를 받지 않았어야 된다. 재향경우회 같은 경우에는 미지원이라고 했네요. 그래서 신청을 안했으니까 안주니까 그런 쪽으로 하셔야 된다 만약에 새마을 회에서 보면 그분들 마음이 좋을 것 같아요. 불난의 소지가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까 그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부의장님 이 말씀을 하시니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주무과에서 검토를 하는 거거든요. 기획실로 넘겨서 총괄검토를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대개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들어오면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는데, 지금 경우의 말씀도 하셨지만 경우에도 사업은 지난해 금액은 우리가 지원하고 힘드니까 다른 사업을 계획을 수립해 갖고 못해서 지원 안 됐고, 새마을 같은 경우에도 지원을 받기 힘드니까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기간 안을 못 지켜서 제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하는 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고 다만, 베풀어주는 사업만 선정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앞으로는 사업검토 단계부터 관련단체하고 잘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장
질의 다 하신건가요?
규창
이규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장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