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옥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시고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열의와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문화 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무안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주민복지실장 박병석입니다. 무안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의 주요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고 제4장 국민기초 생활보장 기금사업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2조 제5호 제4조 제5호 제18조 제1호, 2호, 6호, 7호 제19조 제2호 20조 제1항 제2항 제23조 제1항의 자활공동체를 자활기금으로 상위 법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 기금의 용도 중 제3호에 지역자활센터 지원사업을 추가하였으며 또한 제18조 사업의 범위에 지역자활센터 건물 및 부지 매입 신축 등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기능 보강사업과 기타 군수가 자활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사업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5조 회계 공무원의 기금 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이 현재의 직제와 맞지 않아 주민복지실장과 사회복지담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범입니다. 무안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근간이 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근거 법 조항 변경 및 용어의 명칭을 변경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기금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특히 안 제18조에 지역자활센터 건물 및 부지매입 신축 등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기능보강 사업과 기타 군수가 자활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위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서 자활기업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며, 안 제25조의 회계 공무원 중 직제 개편에 따라 기금 운용관을 주민복지실장으로 기금 출납원을 사회복지담당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제2조의 2 노인복지법 제9조는 삭제된 법으로 노인의 규정을 만 65세 이상인 자로 한다로 정하고, 제8조 제3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변경하는 등 근거 법령의 조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별첨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무안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과 관련해서 수정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조례안 제2조 제2호 노인의 정의를 65세 이상인 자로 수정하고 제8조 제3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하고 제21조 제2항 오탈자 규저에를 규정에로 바로 잡고 제23조 제3항에 잘못 표기된 제10조를 제22조로 수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안에 대해 잘못 표기되거나 잘못 적용된 규정을 바로 잡기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회 수정안으로 수정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찬수 위원님께서 수정 가결 동의 발언을 하셨는데 재청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재청 위원.

재청입니다.

김산 위원님의 재청과 또 다른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정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행정지원과장 정하수입니다.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금년 12월 12일자로 그 동안 공무원들이 6개 직종으로 운영되었던 직종을 4개 직종으로 개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도 6개 직종을 4개 직종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6개 직종은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으로 운영했습니다. 따라서 4개 직종은 일반직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으로 운영하는데 기능직과 계약직을 일반 직종으로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주무과의 의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직종 개편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범입니다.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무안군 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지방공무원법이 지난 2012년 12월 11일 일부 개정되면서 2013년 12월 12일에 시행됨에 따라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6종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일반직으로 통합하여 일반직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 4종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전행정부의 총액인건비 조정에 따른 기준 인력 준수, 행정직 재배치 등 사회복지 인력 구조 개선, 인건비 절감 운영 등에 따른 패널티 예방을 위하여 2013년 기준 인력에서 직무 파견, 교육을 제외시킴으로서 우리군의 2013년 기준 인력 612명에 사회복지공무원 순증 정원 반영 8명을 합하여 무안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620명으로 확정됨에 따라 기존 정원 총수 623명에서 정원 외로 운영되던 장기교육 등 3명을 감하여 정원 총수를 620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정원 총수는 총액인건비 결정에 따라 조정되는 것임을 감안할 때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주민복지실장입니다. 2014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안군 일반회계 3,277억원 중 저희 실 소관이 682억원으로 21.1%를 차지합니다. 169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 장애인 복지관 운영입니다. 군 복지관 운영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해서 9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무안 자립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2억500만원인데 인건비 1억7,000만원 운영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70쪽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8,800만원입니다. 군 장애인 복지관에 위탁을 합니다. 2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입니다. 여기에 인건비 일부 운영비에서 1억6,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71쪽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 농아자들인데 인건비 4명 분과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억2,700만원입니다. 주바라 무안복지원 운영 지원인데 무안 성동저수지 위에 있습니다. 운영비로 종사자 인건비 포함 해서 8,420만원이 되겠습니다. 172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전체 액이 61억3,900만원입니다. 0세부터 2세, 만 3세부터 4세 보육료가 되겠습니다. 173쪽 보육 돌봄서비스 22개소에 대해서 종사자 인건비 29억6,000만원입니다. 영아 장애인 전담시설 연료비 240만원, 영아 장애아 전담시설 종사자 특별 수당 4개소 4,800만원, 보육시설 인프라 구축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4쪽 해오름 어린이집 시설인데 이것은 장애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 보수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입니다.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자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34억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지원 차량하고 교구비 지원해서 4억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1개소에 6,7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5쪽 어린이집 연합회 한 마음 대축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해오름 장애인 전담시설 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90% 차지합니다마는 1억5,870만원 계상했습니다. 176쪽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8명을 예상하고 3,0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7,468만원, 바우처 사업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비로 해서 5억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7쪽 장애인 아동 재활 치료사업으로 2억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사업으로 1,460만원 계상했습니다. 178쪽 장애아동 재활치료 확대 지원사업비로 해서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연금 지원입니다. 3급 중복 장애자 대상으로 19억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9쪽 장애인 수당 기초수급자가 되겠습니다. 2억1,000만원 그 밑에 차상위가 되겠습니다. 1억8,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180쪽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입니다. 읍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인건비입니다. 1억2400만원 세웠습니다. 무안군 장애인협회 운영비 지원 9개 읍면에 월 20만원씩 2,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3,600만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으로 해서 1억4,200만원입니다. 국비가 80%가 되겠습니다. 181쪽 화장 장려금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1,000만원 계상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400만원 증액했습니다. 친환경 자연장 조성사업 군비 도비 각각 50%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2쪽 청소년 수련관 운영 전반 관련해서 인건비 등 제반 사항에 1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3쪽 184쪽은 소액이라 생략하겠습니다. 185쪽 자산취득비로 수련관에 노래방기기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6쪽 187쪽 188쪽은 인건비 등 소액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189쪽 행사운영비로 해서 청소년 방학 캠프 운영해서 1,0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4,5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고생 청소년 내년 5월쯤에 하는 어울마당이 되겠습니다. 190쪽 학교 폭력 예방활동 추진단체 지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192쪽 193쪽은 소액으로 인건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94쪽 사회보장적 수혜적금으로 차상위 건강보험료 지원해서 5,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65세 이상 노인 1만원 이하 보험료를 건강공단에 저희들이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생계급여 기초 이것은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54억2,800만원입니다. 제일 밑에 주거급여 이것도 기초수급자에게 주는 주거급여 16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5쪽 기초생활 보장 주거 현물 급여 집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수급자 하고 차상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해산 장제급여 이것도 기초수급자에 해당됩니다마는 6,99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상위 양곡 할인 9,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육급여에서 기초수급자에게 주는 수업료 입학금이 되겠습니다. 1억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6쪽 기초양곡 할인 이것도 수급자 전액 국비로써 1억6,200만원, 자활근로사업인데 이것은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읍면에서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3억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7쪽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금년에 현재 73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참여자 인건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억4,000만원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해서 종사자 5명 인건비하고 운영비해서 1억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8쪽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인데 이것은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급여인데 고용노동부에서 전액 국비로 인건비 2,496만원 계상했습니다. 199쪽도 국비로써 인건비 관련 여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00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으로 60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2억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쪽 노인생활시설 운영 의료 급여 수급권자 부담금입니다. 저희들이 건보에 주고 관내 19개 시설에서 건보에 청구해 가지고 부담금 15억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으로해서 은빛교실 14개소 계획으로 1억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쪽 재가 노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부담금으로써 25개 시설이 있습니다. 5억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안노인복지센터 증축사업으로 해제 용학노인요양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포함 4억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한기 찾아가는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8,000만원 이것은 목대 평생교육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환경 개선사업비 1억원 경로당 운동기구 보급 내년에는 실내는 지양하고 실외 분회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특별지원사업비로 5억1,400만원 경로당 양곡비 1억4,300만원 경로당 냉방비 3,960만원 계상했습니다. 204쪽 무안 노송원 리모델링 공사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 외벽 공사가 안 되어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면 단위 공공목욕장 현경, 몽탄 두군데 운영비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5쪽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보조사업으로 분권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8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211억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재산 소득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하는데 내년 7월부터는 소득 하위 7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06쪽 상단부 장수수당 10억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여기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7쪽 중간에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로 해서 3,300만원, 노인 일자리 사업 인건비로 해서 금년에는 노인회에다 403명 주고 일로에 있는 종합복지관에45명 해서 내년에는 8억6,7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해제 분회경로당 짚공예사업 분권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8쪽 노인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9개 읍면 행사비로 1억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단위 노인회 행사는 금년하고 똑같이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 노인대학 운영 1,700만원, 게이트볼 대회 개최 500만원 또 읍면 노인회 관리운영 2,000만원, 무안군 노인 장기 및 바둑대회 200만원, 어르신 건강놀이대회 500만원, 노년신문 구독료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9쪽은 생략하겠습니다. 210쪽 노인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이것도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에덴원에 위탁을 하는데 국비 포함 3억9,900만원,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봄사업 운영비로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식당 무료 급식 1억2,800만원인데 분권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무안 노인당에서 주 3회 운영하고, 일로에 있는 사회복지관에서 주3회 무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211쪽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에 1,750만원, 95세 이상 장수노인 생일상 차려드기 도 특수 시책사업으로 18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IT 융합 노인기능성 운동기기 보급사업으로 도비 50%해서 2,200만원인데 이것은 읍면 분회에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행 보조차 지원사업으로 과거에는 수급자만 가능했는데 지금은 65세 일반 노인도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도비 포함해서 1,110만원 계상했습니다. 212쪽 저소득 노인급식 및 도시락 배달사업으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폭력 상담센터 가정폭력 상담센터 운영비로 각각 국비포함 6,640만원 계상했습니다. 213쪽은 생략하겠습니다. 214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 자녀 학자금 도비 포함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활 지원금 1억5,400만원, 215쪽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5쪽 드림스타트 운영지원비 여기는 전액 국비 3억원으로 215쪽 216쪽 217쪽 소액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18쪽 사회복지보조로 해서 성폭력 상담소에서 건강한 성 바로 알기 프로그램 운영, 또 가정 폭력 상담소에서 부부 행복 아름다운 동행 프로그램해서 각각 5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밑에 여성 단체를 통한 지역농산물 판매사업 도비 포함해서 600만원 서울 마포구 여성단체와 연계해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9쪽 여성 취, 창업 교육인데 초당대에 위탁해서 제과나 제빵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0쪽 민간경상보조로 여성단체 연찬회 1,300만원, 내년도 여성주간 기념행사 2,000만원, 사회복지보조로 어려운 가정 김장 담가주기 새마을 부녀회가 주관하고 있습니다마는 1,500만원, 여성단체 다문화 결연 나눔장터라든지 나눔장터 바자회 연꽃축제시 개인별로 쿠폰도 3만원씩 주고 식사도 제공하고 바자회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각 500만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인데 1,800만원입니다. 입국 7년까지 90 가정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사업비로 일로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돌보미 인건비로 해서 54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입니다. 221쪽 상단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운영비로 해서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명이 4,100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해서 1억4,900만원인데 센터장 팀장 팀원 2명해서 4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사업인데 방문지도사가 12명 인건비로 1억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22쪽은 생략하겠습니다. 223쪽 여성 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여성 CEO가 운영하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주는 사업으로써 도 시책사업입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인데 소전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종사자는 21명이고 정원은 80명인데 현원은 55명으로 대부분의 사업비가 90% 정도 인건비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224쪽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18개소가 있는데 여기 아동센터에 파견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억8,300만원입니다. 가정위탁 아동 양육 지원금으로 해서 조부모나 친인척에게 주는 것으로 1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5쪽 입양아동 수당 지원해서 3,960만원 계상했습니다. 방학중 아동급식지원 이 사람들은 기초나 차상위가 되겠습니다. 1일 3,000원씩 해서 9,580만원 계상했습니다. 226쪽 학기중 이 사람들은 저 소득층이 되겠습니다. 학기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아동들 급식지원 1억3,500만원입니다. 아동 발달 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지원인데 소전원에 근무하거나 가정 위탁 아동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예금을 했을 때 1대 1로 지원해 주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3,600만원, 227쪽 지역아동센터운영교실 18개소에 9억원이 지원되는데 센터장의 인건비라든지 센터장 1명 직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역아동센터는 굉장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지원이 적게 되기 때문에. 227쪽 지역아동센터 급, 간식비 지원으로 1억2,900만원 지역아동센터 영어캠프 운영에 대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미 교포가 여름방학때 와서 재능기부를 한 사업으로써 내년에는 청계 다목적 강당에서 2주간 영어캠프를 운영하는 사업비입니다. 228쪽 어린이 날 행사로 2,000만원, 지역아동센터 토요 운영비 쉬는 날 운영하는 데가 6개소가 있습니다.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9쪽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서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주는 부담금입니다. 목포에 있습니다마는 2,500만원, 230쪽 일로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입니다. 인건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분권사업입니다. 3억5,400만원입니다. 231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이 사업은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6,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시설 위문해서 명절 설 추석해서 2,550만원 연말 1,450만원 계상했습니다. 232쪽 233쪽은 공공요금 성격이라 생략하겠습니다. 234쪽 밑반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례관리 가정에 주는 밑반찬하고 김장이 되겠습니다. 4,800만원입니다. 연구용역비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역 남악이 포함되기 때문에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5쪽 생략하겠습니다. 236쪽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우수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도비 포함 5,000만원, 또 자원봉사자 지도 역량강화 워크숍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7쪽 주택 화재 이재민 위문 420만원인데 전소됐을 때 30만원 반파했을 때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38쪽 긴급 복지 지원해서 5,800만원입니다. 갑자기 의료비나 생계비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지급하는 사업인데 여기는 기초수급자가 제외되겠습니다. 239쪽 기타 전출금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5,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40쪽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1실, 2실 2대해서 1,000만원, 냉난방기 2실이 굉장히 오래 되어 가지고 교체 구입으로 5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56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16억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자 수입이 4,600만원 전년도 융자금 수입이 4,800만원 잉여금이 1억200만원 또 예치금이 13억6,700만원 있습니다. 예산은 내년에는 일단 계획은 1명 정도 대상자가 있으면 1명에 2,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적립금이 15억6,500만원 기타 운영비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운영입니다. 762쪽 전체 세입예산이 12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의료보호기금 예금이자가 35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1억7,200만원 도비 보조금으로 5,090만원 기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10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로 764쪽 10억2,500만원 대불금 및 본인부담환급금으로 9,000만원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로 해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823쪽 사회복지기금인데 현재는 전체 총괄 기금이 20억1,000만원입니다. 내년도 조성 계획은 이자수입으로 해서 5,000만원 정도 지출은 800만원으로 노인회 정기총회 경비로 800만원, 2014년도 말에는 20억5,300만원 정도가 복지기금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민복지실 업무는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실장님 지쳐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예요. 아까 노인회 설명할 때 장기대회라고 해서 어르신들한테 장기대회 지원을 해 준다냐 길게 발음하는 것도 잊어버렸는가, 저는 181쪽 화장 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금년에 1,000만원인데 내년에 1,400만원입니다.

화장 장려를 하는데 금년 통계를 보면 군민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개별로 화장하는 통계는 전국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잡기가 어려워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목적을 두고……

내년 예산을 예를 들어서 70명에 20만원 지원한다고 1,400만원 예산을 책정했다면 작년 금년 모두 통계를 내 봐야 돼요.

이 관계는 저희들이 화장시설을 해 가지고 납골당에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그런 납골당에 안치를 해야만 줍니다. 화장 해 가지고 무허가로 산에나 전답에 써버리면 그 사람은 안줍니다.

주고 안주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화장 문화가 많이 늘어나요.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데 앞으로도 화장 문화가 늘어나는데 20만원 지원하는 것 보다는 장래적으로 뭔가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화장장 건립 문제는 여러 가지 민원때문에 단 한 가지 민원 때문에 군에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어서 화장장 건립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것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민원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전에 근무했던 간부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목포에서 이런 혐오시설은 가능한 한 광역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포 것이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착공을 했었는데 은행에 융자가……

알겠습니다. 우리가 조문집을 가면 오전에 원래가 발인할 때 나가시거든요. 화장하러 목포로 갈 때 상당히 불편한 점 아시오. 오전에 못오게 해요. 목포시민 우선 무안군민은 후선 그렇기 때문에 시간 모든 것들이 불편해요. 이번에 함평 인근 지자체하고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추진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실장님은 과거에도 공항 유치 보상팀에서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뭔가 무안군민을 위해서 한 가지 선물을 해 놓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님으로서 무안군민이 불편하니까 화장장 건립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친환경 자연장 조성인데 친환경 자연장 조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잔디에다 평장을 해 가지고 비석만 조그마하게 세워놓은 본래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이 도 방침은 문중으로 했을 때는 20기 이상, 가족장으로 했을 때는 10기 이상으로 해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각각 50%씩 해서……

1개소인데 정해진 거예요. 누가 해요?

내년도 사업이라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추진을 하다 땅 소유자가 3명인데 본인은 생존해 있고 2명은 연명으로 되어 있는데 돌아가셔서 그 자식들이 행불이 되어 가지고 토지 사용 동의서를 못 받아가지고, 허가경제과에서 허가를 못 받아가지고 부득이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에는 두 군데를 1월부터 적극 추진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잘 만들도록 해 보겠습니다.

화장장 건립 문제도 우리군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니까 208쪽 질의 드릴게요. 노인의날 기념 행사 1억5,000만원이 있는데 금년부터 읍면별로 따로 했거든요. 그 행사를 해 보고 문제점에 대해서 느낀 바 없으십니까?

군에서 년간 예산을 6,000만원 7,000만원씩 줘가지고 했는데 그때를 분석해 보면 읍면 분회 경로당에 버스 한대 정도 가깝고 하니까 그분들이 참석하고 무안읍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시도했는데 노인의 날 행사만 별도로 몽탄하고 현경하고 했는데 규모있게 잘 되었는데 읍면민의 날하고 같이 해 버리니까 정체성이 불투명하고 약간 그런 부분들에서 문제점이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이게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집행되는 거죠? 예산계장님 예산서 29쪽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금 그 성격이죠?

이것은 읍면에 주어 가지고 읍면에서 집행을 합니다. 노인회에 주는 것이 아니라.

김도완 행사 운영비로 읍면에.

그것을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문제점에 대한 것은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중복해서 했다라고 하면 노인의 날 행사를 삭감할 항우 장사 위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행사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위원님들도 이런 예산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것이고요.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빼고는 많은 노인들이 참석했다 적게는 500명 많게는 천여명 정도 모여가지고 참여율에서는 대단히 잘 됐지 않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 행사에 대해서는 다음에 업무보고때나 그때 구체적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고 예산에 관한 부분들에서 짧게 그런 문제점이 있었냐 라고 질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고, 236쪽을 보면 민간경상보조 부분을 보면 우수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해 가지고 비율 때문에 그러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도비가 겨우 370만원, 군비가 4,630만원 이렇게 되어서 5,000만원 그 아래 보면 자원봉사자 지도역량강화 워크숍 해 가지고 순수 군비 1,500만원이 됐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자원봉사자가 무안군 전체적으로 몇명입니까?

총 등록된 수는 9,300명 정도 됩니다.

아래 부분에 우수자원봉사자 지도역량강화 워크숍을 9,000명을 상대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거기는 팀에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몇명입니까? 그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지도자가 됐든 우수자원봉사자가 됐든 비슷한 성격 같아요.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목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선진지 견학 밑에 지도역량 강화 워크숍을 굳이 따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선진지 견학 자체를 겸해서 지도역량강화 워크숍을 겸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을 것인데 굳이 따로 편성을 별도로 한 윗부분과 아래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선진지 견학은 년간 100시간 이상이고 활동을 많이 한 사람들 앞으로부터 끊어가지고 많이 참여한 사람들 견학을 시키고 하단부 지도역량강화 워크숍은 지도자가 98개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장 위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90쪽 작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했네요. 학교폭력 예방활동 추진 단체 지원해 가지고 1,000만원 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작년에 방과 후 학생지도 해 가지고 민간에게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준 부분이 있거든요. 현재 학교폭력 예방활동 추진 단체 지원해 가지고 5개 단체인데 5개 단체가 어디어디 입니까? 그리고 작년에 했던 그러한 성과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금년에는 범죄예방협의회에다 200만원을 주어 가지고……

범죄예방협의회에서 뭘 했습니까?

청소년 캠페인하고 야간에 순회하면서 우범 지역을 순회해서 지도단속을……

작년에 그 천만원을 그 한개 단체에다……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왜 못한 것을 세웁니까?

이런 부분이 남악도 늘어나고 취약지역에 대해서 참여단체가 BBS나 범죄예방협의회라든지 청년회라든지 이런 데가 참여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런데 금년에 자기들이 우리도……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옥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189쪽 청소년 어울마당이라고 해 가지고 4,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수련관 운영을 하고 있지만 노인들이라든지 그런 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중고생들한테도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태 그것을 못했습니다. 금년 5월에 행사를 하니까 너무 좋아하고 또 금년에 남학생 위주로 축구나 핸드볼 위주로 하니까 좋아했는데 내년에는 학교 관계자들 하고 학생들 여론을 수렴해서 중고생들도 여학생까지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내년 5월 청소년의 달에 행사를 해 보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204쪽 공중목욕탕 몽탄하고 현경하는데 몽탄을 보면 목욕탕 수리를 하는데 지금도 수리를 안했던데 이게 예산을 세워도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 것 같아요.

몽탄이 인원이 적고 무안읍에 몇 군데를 운영하고 해서 읍면 단위라 한계가 있습니다.

올봄에는 잘하는 것 같데요. 1주일에 4, 5일씩 하는 것 같던데, 가을 들어와 가지고 는 하지 않고 있고 이게 매달 180만원 그러면 안하는 개월수는 어떻게 해요. 위탁해 가지고 안해도 무조건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다 정산 받아서 철저하게……

208쪽 사회복지 보조라고 해 가지고 게이트볼대회 또 장기 및 바둑대회 각종 대회가 많이 있는데 게이트볼대회는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것 하고 다릅니까?

게이트볼 협회가 노인들로 구성된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4개 읍면을 했고 내년에는 5개 읍면을 순회해서 무안군 전체 노인회 행사를 읍면을 순회해 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 게이트볼협회가 별도로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211쪽을 보면 보행 보조차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77대 각 읍면으로 보니까 8.5대인데 그것을 주어 가지고 충족이 되어요?

과거에는 도 조례로 해 가지고 수급자 위주만 주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도 조례를 고쳤거든요. 금년에는 진단서하고 의사 소견서만 가능하게 되어 있고 수급자는 90%를 지원해주고 차상위는 80% 지원해주고 대신 민간인한테는 50대 50으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요 판단해서 더 많이 늘어나면 추경에 세워서 불편없도록 하겠습니다.

8개 읍면 하니까 7, 8사람 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상당히 요청을 많이 할 거예요.

대당 20만원 정도 한도내에서2만원씩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이런 것은 노일들한테 아주 좋은 것이기 때문에.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서.

그러십시오.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로 노인복지관 목욕탕 준공한지가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전체 준공입니까?

예.

2012년 작년 1월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한번 다녀오셨어요?

여러 번 갔습니다.

건물만 하자가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관리자들이 기계실을 들어가보라고 해서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배관에서 물이 새고 하자가 발생하고 물탱크 용량이 100명 정도의 사용량밖에 원수를 데우지 못한데 요즈음에 보면 150명 정도 또 많게는 200명 정도까지 오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수요 조사를 해서 설계를 했는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목욕탕을 지어주라고 하니까 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과거에 지을 당시는 현재 직원으로서 제가 뭐라고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현재 시점으로 해서 그 동안에 민간인 사회단체법인에서 운영하다 문제점이 있어서 일로읍에서 위탁하기 때문에 일로읍에서부터 문제점이 있는 것은 군에 보고 해 그때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현지를 확인해서 문제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공회사에서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군에서 돈 몇 천만원만 더 지원해 주었으면 좋게 지을텐데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찬물이 나왔을 경우 본위원을 비롯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한테 욕을 많이 합니다. 목욕탕을 제대로 지으라고 하니까 제대로 안짓고 찬물이 나온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목욕탕이 필요한데 욕만 먹고 있어요. 집행부나 기초의원 저까지 돈 다 먹어버리고 날림으로 지었다고 하는데 제가 그 업자가 누구인지 압니까? 몇 억에 지은 줄 압니까?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오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장님이 한번 가셔가지고 하자 보수기간이 있으면 그것을 시키세요. 그런데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하자 보수 기간이 안됐는데도 회사가 부도가 났네. 이런 말을 수도검침원이 와 가지고 점검하고 그런 말씀을 한다고 그래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세히 검토해 가지고 목욕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일로읍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운영을 하려고 하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본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나온 수입 가지면 하지 해 가지고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그것을 세외 수입으로 넣어가지고 인건비는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주는지 모르는데 그분들이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거기 인건비 관계는 일로읍이 위탁을 하기 때문에 읍면 인건비는 행정지원과 소관이거든요. 기간제 인건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반적인 노인복지관을 관장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읍면장하고 행정지원과하고 관계를 하면 인건비는 당연히 계상을 해야 됩니다. 아까 시설문제 인건비 문제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지어놓고 하자가 발생하고 집행부나 의원이 뭘 알겠습니까? 그 공사 관계 모르죠. 그런데 그런 헛소문이 떠돌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앞으로 날씨가 추워지면 많은 인원들이 목욕을 하러 오는데 오후 4시경에 들어가 보면 많이 온 날은 30도 이하로 떨어진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40도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말을 바꾸어서 오도를 하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하수입니다. 2014년도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쪽 공직선거업무 추진입니다. 내년도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따른 선관위 납부 기타 부담금으로 11억6,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국 동시 지방선거 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투명한 인사관리 및 복무 지원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로서 25억4,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작년 예산 대비 증액된 것은 금년 예산에 전체적으로 실과소로 나누어서 계상했던 것을 내년부터는 저희 과에 전체 합해서 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900만원, 군정 주요 행사업무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억300만원 계상했는데 일반적인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5쪽은 생략하고 246쪽 공공운영비로 3,100만원, 행사운영비 7,200만원 계상했는데 거기에는 도 군정보고회 및 읍면정 보고회 개최로 600여만원, 공무원 체육대회 금년에도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2,000만원 계상했고 민선6기 단체장 취임식에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비로 3,000만원, 업무추진비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7쪽 일반보상금 바로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써 민주평통자문위원회 각종 행사와 현장 견학에 따라서 860만원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으로 군정발전 유공자 군민의 날 시상 또는 퇴직공무원에 대한 군정 참여보상으로 각각 계상했는데 퇴직공무원 군정 참여 보상은 저희 군에서 근무했던 여러 공무원들의 능력에 따라서 군정의 다소 어려운 현장 내지는 시설에 참여해서 다소 보상을 하면서 전직에 갖고 있던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군정에 다시 재활용코자 하는 차원으로 특별히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5,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평통자문위 운영비로 1,200만원 계상했고 행사보조금으로 1,000만원 계상했고 민간위탁금으로 무인 전자경비시스템 군 본청 읍면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태관리 시스템 용역 공무원들의 출퇴근에 따른 지문 인식기입니다. 그에 따른 위탁금으로 1억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으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248쪽 사무관리 행사운영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토골자치마당 운영비로 2,000만원 계상했고 하위직공무원 직무교육 연찬 개최입니다. 금년에 해제 참새골에서 2박 3일 동안 2조로 120명 관내에서 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내년 또한 예산 확보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국제화 여비 3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견간부 양성과정 해외연수는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는데 장기교육 이수자 공무원 교육원 주관으로 해외연수를 갈 때 저희들이 연수비는 부담을 합니다. 4,200만원 하고 직원 역량강화 해외연수비 2억5,000만원을 계상했고 공로연수 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로 1억7,800만원 계상했는데 교육기관 교육 참여 여비 5급 승진자 과정 일반신규자 과정 중견간부 양성자 과정 교육입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바로 밑에 민간인 국외여비 이것은 무기직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비로써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안시 승격추진을 위해서 4,5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1,500만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무안시 승격 추진위원회 활동지원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장협의회 지원키 위해서 9,300만원 계상했는데 이장자녀장학금 2,000만원 그리고 읍면 이장협의회 산업시찰 4,000만원 각 1인당 10만원씩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이장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워크숍 개최로 2,000만원 지도자 역할 모색을 위한 직무워크숍 개최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료관 및 발간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0쪽 행정력 강화를 위한 행정정보통신 관리입니다.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 리스료로 국비 포함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리스료 2,400만원 계상했는데 공통기반 노후장비는 새올 행정과 인사시스템 이호조 등 민원행정에 따른 장비의 리스료입니다. 251쪽 행정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로 4억8,200만원을 계상했는데 공공운영비로 3,300만원 연구개발비로 4억1,900만원 계상했는데 정부 표준 전자결재 온나라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금까지는 지방행정이 핸디 전자결재로 시스템 운영을 했는데 안행부에서 전 기관이 온나라 시스템으로 바꾸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또한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4억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후 무인 증명발급기 교체 도청 민원실에 다소 오래된 증명발급기가 있어서 1대를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일반운영비는 넘어가시고.

252쪽 자산취득비 2억9,500만원 계상했는데 행정전산 사무기기입니다. 컴퓨터 교체를 200대 2억4,000만원, 노후 프린터 교체 3,000만원, 실과소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 2,500만원 그래서 2억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통신 및 음향시설 운영으로 5억5,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적인 전체 유지관리 운영비가 되고 공공요금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53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실과소 이전에 따른 이설비 1,000만원 계상했고 읍면사무소 인터넷전화 구축으로 청계면, 망운면, 운남면에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터넷전화를 구축하므로써 일반 공공요금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254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읍면 사무소 영상 동보 방송구축 4,400만원, 군 상황실에서 회의나 여러 행사를 할 때 실과소까지는 영상이 방송됩니다. 그런데 읍면과 사업소는 시설이 구축이 안되어서 구축하기 위해서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복리후생지원으로 11억6,300만원 계상했는데 중간에 친환경 농산물 홍보용 쌀구입 친환경 농산물 양념 구입 1,500만원과 1,000만원 이것은 공무원들 식사하는데 쌀과 양념을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로 7억7,900만원인데 정규직 공무원들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으로 각각 100만원씩 해서 6억8,000만원, 무기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50만원씩 주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0만원 증액해서 60만원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업무 추진으로 240만원, 포상금으로 공무원 단체보장 가입과 공무원 동호인 클럽 활성화 공무원 건강검진비 해서 3억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미래지향적 고등교육 기반 확충입니다. 승달장학회 운영지원 출연금으로 10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직소민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256쪽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57쪽 어르신 및 여성 IT강사 양성사업 추진으로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 관리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4,800만원,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으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8쪽 홈페이지 운영 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홈페이지 백업시스템 구축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백업시스템이라는 것은 만약에 전원이 갔을 때 일부를 복사해서 저장했다가 다시 재활용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단체와 협력 및 교류 1억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59쪽 출연금 남북 교류 협력기금 출연금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설치운영비로 6,100만원 일반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260쪽 각종 사회단체활동 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 밑에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1억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순찰대 야식비 그리고 유류 및 소모품 구입대 그리고 출동수당 특히 자율방범대 의복구입이 방한복입니다. 하복은 저희들이 금년에 해 주었고 동절기 방한복으로 4,300만원 편성했습니다. 261쪽 민간경상보조 무안군 여성 합창단 운영비로 4,400만원, 목포지역 범죄피해자 지원 센터 운영비로 1,000만원, 무안군 새마을협의회 운영비로 4,000만원 바르게 살기 운동 무안군 협의회 운영비로 1,7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무안군지회 운영비로 1,500만원 그리고 군민안보의식 함양교육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풀 총액 계상으로 4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융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도비하고 군비해서 1,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저희군에는 주민자치센터가 남악과 해제에서 운영되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남악은 6,100만원 해제는 7,8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62쪽도 생략하겠습니다. 263쪽 일선 행정조직 운영입니다. 총괄적으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서 무안읍은 3,600만원 읍면 예산 확보한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로읍은 3,000만원 264쪽 삼향읍이 3,300만원 그중에 남악출장소가 2,400만원 편성했습니다. 266쪽 몽탄면 2,900만원 그리고 청계면 3,500만원, 267쪽 현경면 2,700만원 268쪽 망운면 2,700만원, 해제면 2,500만원 269쪽 운남면 3,300만원 270쪽 공공운영비로써 무안읍이 3,200만원 일로읍 3,600만원 271쪽 삼향읍이 2,900만원 272쪽 남악출장소 2,700만원 몽탄면 4,100만원 273쪽 청계면 5,100만원 274쪽 현경면 3,300만원 275쪽 운남면 4,200만원, 해제면 3,100만원 276쪽 운남면 9,100만원이 공공요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77쪽 여비는 월액여비로 읍면 직원들 여비고 통, 이장, 반장 활동 보상금 일반보상금으로 14억원 편성했습니다. 278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무안읍에 관한 사항입니다. 무안읍 시가지 환경정비로 2,400만원, 전남체전홍보용 프랑카드 게첨대 제작으로 2,000만원 무안읍 화장실 배수관 교체공사로 1,800만원 무안읍대 건물 옥상 방수공사로 2,000만원 무안읍 시가지 유휴지 꽃밭조성 및 화단 정비로 2,500만원을 편성했고 일로읍에는 환경미화요원 휴게실 정비 공사비로 2,000만원 청사광장 시설물 정비공사비로 1,000만원 청사 회의실 보수 공사로 700만원, 삼향읍 청사 단열창 단열창호 교체비로 2,000만원 읍사무소 안내표지판 설치로 600만원 사무실 롤스크린 교체로 500만원 읍사무소 전기 배전판 교체비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몽탄면은 복지회관 및 면사무소 정화조 폐쇄공사비로 1,000만원 면사무소 청사 내부 도장공사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청계면은 청사 2층 화장실 바닥 누수공사비로 600만원 편성했고 현경면은 면청사 LED 전등 교체공사 공사비로 2,100만원 면청사 내부 누수 및 보수공사비로 7,600만원 면 화장실 배관 및 보수공사비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망운면 중대본부 옥상 방수공사비로 1,000만원, 사무실 창고 보수공사로 200만원 편성했고 해제면은 회의실 커텐 교체 500만원 숙직실 보수 1,000만원 사무실 롤스크린 교체 1,000만원 민원실 환경정비 공사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0쪽 운남면은 청사 외부 발수제 처리공사비로 1,000만원 사무실 바닥재 교체공사비로 900만원 창고 및 담장 페인트공사비로 1,000만원 상수도 배관공사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고 면사무소 주민쉼터 공사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1,100만원인데 삼향읍 200만원 해제면 9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군에 총액인건비는 426억7,800만원이 총액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87쪽 직무수행경비로 10억4,900만원, 직급보조금 10억4,9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써 특정 업무경비가 4억500만원, 연금 지급금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기본경비는 4억2,200만원을 사무관리비 등 업무추진비로 편성했습니다. 289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로 200여만원 공공운영비로 30만원 행사운영비로 4,800만원을 편성했는데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에 성인문해교실 프로그램 운영비로 2,100만원 군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90쪽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으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초당 대학교 계약학과 학비 지원으로 9,000만원 편성했습니다. 291쪽 행사 운영비로써 대학입시 진학 아카데미 운영비로 2,500만원 편성했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전남인재 육성기금 출연금으로 6,900만원 그리고 내년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으로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으로 11억6,000만원을 편성했고 남악 초등학교 원어민 강사비 4,600만원 현경 고등학교 원어민 강사비 지원으로 4,000만원 남악고등학교 원어민 강사 지원비로 4,000만원 무안초등학교 무안 영어타운 운영비로 9,000만원 현경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운영비로 8,000만원 우수인재육성 교원 선진지 벤치마킹 인센티브 지원으로 3,500만원 글로벌 인재육성 어학연수 프로그램 운영비로 4,000만원 교육 품앗이 무안모아 운영비로 1억원, 남악유치원에 엄마품 온종일 돌봄 교실 운영비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학교 도서관 디지털 전자책 확충사업비로 1,500만원 편성했고 성적 우수 중학생 관내 고교 진학 유치비 지원비로 1억원 편성했습니다. 초, 중학생 중국 문화체험 캠프 운영비로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으로 무안 고등학교에 6,000만원을 지원하고 심야학습 아카데미 운영비로 4,000만원 우수 학생 기숙학원 캠프지원으로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현경고등학교에 방과후 학교 운영지원으로 3,000만원 심야학습 멘토링제 운영으로 2,800만원 편성했고 292쪽 저소득층 학력 증진 지원으로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학생진로 아카데미 운영 지원으로 650만원, 명문대학 탐방지원으로 7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학생 동아리 활동 및 컴퓨터 자격증 취득지원으로 1,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백제고등학교에 방과후 학교 운영지원으로 1,500만원 예비신입생 체험활동 이용비로 1,500만원 야간 심야 자율학습 운영비로 2,000만원 편성했고 남악고등학교에 자율형 공립고 학력 향상 지원으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청계중학교는 도비 포함해서 농어촌지역 원어민 강사 지원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성적 우수 중학생 관내 고교 진학 유치 지원 40명을 지원해 준다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그 한 가지하고 예비신입생 체험활동 운영 1개교 그것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291쪽하고 292쪽.

성적 우수 중학생 관내 고교 진학은 금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성적 5% 내에 관내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에 갈 때는 500만원 지원을 했고, 6%에서 20% 범위의 학생이 갈 때는 300만원씩 했습니다.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이것을 지원하고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을 때는 지원이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 신입생 체험활동 운영비는 백제고등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신청했던 사업인데 백제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중에서 고등학교의 원활한 학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학교별로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무안읍에 거점고등학교가 언제나 개교한지 알고 계세요?

거점 고등학교 개교는 재명년 신입생부터.

2학기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방과후 학교 운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비 신입생 체험활동 운영에 대한 것도 어느 학교인지 몰라서 질의 드린 것이고, 이런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원을 해 주었을 때 학교에 가 가지고 조사도 해 보고 성과에 대해서 분석도 해 보십니까? 아니면 무조건 돈만 주고 맙니까?

성과 측정은 어렵고 정상적으로 우리 군비가 들어가서 실제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느냐 그것은 수시 점검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산 위원 질의하십시오.

교육기관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전년도에 비해서 4억원의 예산이 늘었는데요. 거점고등학교는 내년에 개교 안하죠?

예.

지금 방과후 학교하고 야간 심화 자율학습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방과후 학교 운영은 오후 수업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고, 심야학습은 정규수업마치고 저녁 식사를 한 다음에 밤에 수업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리면 쓰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방과후 학습 운영 지원 보면 무안고등학교 6,000만원, 현경고등학교 3,000만원, 백제고등학교 1,500만원 차등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차등지원이 되는가 무안고등학교는 6,000만원을 했을 때 거점고를 염두에 두고 했는가 싶었는데 거점고등학교가 개교를 못하고 제가 나름대로 학생 수를 파악해 보니까 백제고등학교가 1학년이 145명, 2학년이 155명, 3학년이 146명 해서 446명, 현경고등학교가 1, 2, 3학년 합해서 215명, 무안고등학교는 현재 189명이거든요. 학생수가 가장 적은데 백제고등학교는 사립학교의 특수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학생들 교육 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학생 수에 비례해서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거꾸로 됐습니다. 거꾸로 학생수가 가장 많은 백제고등학교는 446명인데 1,500만원 현경고등학교는 215명인데 3,000만원 가장 수가 적은 무안고등학교는 겨우 189명인데 6,000만원 왜 이렇게 편성이 됩니까?

그 관계도 학생 수에 따라서 1인당 얼마씩 편성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백제고등학교는 사립학교기 때문에 인문계 고등학교보다는 관심이 덜한 것은 사실이고요.

아니 백제고등학교가 지금 인문계 아닙니까?

사립학교기 때문에, 현경고등학교나 무안고등학교는 인문계 고등학교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겠고 현경고등학교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체 일반 학생들이기 때문에 교육청으로부터 더 많은 예산 지원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무안고등학교는 인문계가 현재는 1학년 내년까지는 1, 2학년만 편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소 적기 때문에 무안고등학교 지원을 우리한테 더 많이 요구했고 현경고등학교는 적게 요구했지 않느냐 현경 고등학교는 다른 항목에 많이 지원 요구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차등지원으로 보나 학교 요구 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요구사항이 그런다고 해서 학습에 관한 학생들 교육 부분을 보다 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립학교라고 해서 배제하고 공립학교와 차등을 두면 됩니까? 그러면 굳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학교에서 신청해서 한 것 앞전에 교육기관에 관한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것 심의를 거쳐서 학교로부터 신청 받아서 다 한 것입니까?

예.

심의 거쳤습니까?

학교에서 다 요구해서……

아니 그때 조례안은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조례 심의 위원들 구성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편성하셨냐고요.

심의까지는 저희들이 안 거쳤습니다.

그러면 앞전에 왜 그런 조례를 만듭니까?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교육 발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교육기관 보조금에 대한 그런 것을 그때는 의원 발의가 아니고 과에서 해서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조례에 의하면 교육기관에 대한 이 보조금은 그 조례안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심의를 거쳐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고등학교는 교육장이 신청하고 어디는 학교장이 신청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편성하기로 그렇게 조례를 했는데 그것을 하시고 하셨냐, 그때 당시에 조례를 해서 제가 기억이 나기 때문에 저 영리하지 않은 사람이예요. 그런데 교육에 관한 부분에 관심이 좀 있어서 이것을 그 당시에 조례로 해서 의회 승인을 받을 때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보조금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투명하고 또 차등 지원이 안되게 그래서 초등학교는 교육장이 신청하고 고등학교는 교장이 사업 신청을 해서 예를 들면 무안고등학교가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이 6,000만원이 필요로 하다. 그러면 거기에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집행부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거쳤냐고 지금 그 질의를 드린 거예요.

조례에 따른 심의회는 개최하지 않았고 다만 초등학교는 교육청을 거쳐서 모집해서 들어왔고 고등학교는 개별적으로 교장선생님과 진학담당 선생님이……

조례에 의해서 안한 것은 사실이죠?

그것은 심의회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예산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군의 조례에 학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심의를 거쳐서 하게끔 조례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고 편성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입니다. 조례를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나중에 전문위원 시행일자 확인해 보세요.

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무안고등학교 189명 6,000만원 현경고등학교 215명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사립학교는 그렇다고 하지만 그러면 사립학교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예를 들면 아주 환경이 열악한 사립중학교 저의 지역구가 운남이어서가 아니라 현재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망운중학교는 사립이니까 너희들한테는 보조를 못한다는 이야기도 설정이 돼요. 현재 대한민국의 사립학교가 사립학교라고 해서 특별하게 사립학교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학교가 없어요.

사립학교가 재정이 다 열악합니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그 학교는 운영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관심은 덜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교육 부분 가지고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개인적으로 미안한감도 있습니다마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하면 지역에 보면 너무나 편중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산 심의하면서 이런 부분을 질의 드리는 것은 그렇지만 예산 자체의 차등 지원 부분은 우리가 지양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 그 부분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옥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260쪽에 보면 각종 사회단체 활동지원 말미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 보조해준 것 있죠? 올해 4,400만원이 증가됐는데 자율방범대 의복구입비로 되어 있는데 1년에 한번 씩 사 줘요?

아니죠. 밤에 고생하는데 야식비나 출동수당비는 저희들이 지원하면서 그 대응 운영비로 쓰도록 했습니다마는 의복은 자율적으로 해 입어 왔었습니다. 하복은 금년에 예산 편성해서 해줬고 동복을 해 주기 위해서 해 주면 거의 다 복장은 마무리될 것으로 봅니다.

그전에 보면 농협 조합장들이 읍면 단위로 해당된 데는 추운데 고생하시니까 지도사업으로 한번 씩 나간 것이 있데요. 그래서 혹시나 중복되어 나가지 않도록 확인해 보세요. 당연히 사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해주고 관할 농협에서 조합장들이 춥다고 해줄 수 있습니다.

이 방한복은 전 대원이 같이 입어야 되기 때문에 읍면 조합장이……

우리 민방위복처럼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비로 해서 원어민 강사 또 영어 체험 남악이라든지 무안, 현경 이쪽에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학교에서 신청을 해야 됩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기를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학력 향상을 위해서 6,000만원 요청해서 지원했다고 하는데 다른 데도 세부 계획없이 지원해주라고 하면 지원해 주는지, 아니면 학교에서 이것을 잘 모르고 신청을 안해서 안하는지 낙후된 몽탄이라든지 일로 이런 데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도교육청과 군 교육청이 그 학교에 지원하려고 하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청과 저희가 MOU 체결을 해서 운영비가 나가는 것입니다. 몽탄이나 일로의 초등학교 중학교가 영어 원어민 강사 지원을 받고자 하면 교육청에서 먼저 계획이 수립되어서 저희와 함께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마지막 292쪽 농어촌지역 원어민 강사 지원 청계 중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아예 자기들이 시설을 갖추어서 50대 50으로 지원해 줄 계획으로 했기때문에 도비 보조가 나온 것입니다. 먼저는 교육청에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읍면 교육청에서 도 교육청하고 협약 체결을 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은 데는 지원이 안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현입니다. 2014년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쪽 저희과는 금년 전체 세출 예산 42억3,35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30억원이 증가됐는데 그것은 남악복합주민센터 증가됐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업무 추진에서 일반운영비가 4,405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사무관리비가 3,455만8,000원 공공운영비 950만원입니다. 여비로 960만원, 일반보상금 1,093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50만원 출연금으로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40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지방세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585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297쪽 세외수입 과세 자료 관련 사무관리비로 922만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유지관리비 2,200만원, 노후 인증기 교체 사업비로 995만원 계상했고 계약업무 추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3,573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570만7,000원 여비 1,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늘어난 것은 계약 정보 공개 프로그램 구입 1,600만원이 있어서 늘어났습니다. 물품 및 급여관리에서 사무관리비 1,674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29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노후물품 교체에 따른 물품구입으로 2,214만원 계상했습니다.

넘어 가세요.

301쪽도 포상금은 200만원인데 탈루세원 발굴 포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장도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03쪽도 마찬가지입니다. 304쪽도 행사실비 보상금은 운전원 가족 체육대회 참가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307쪽까지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305쪽 시설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 시설비인데 본청 건축물 석면 조사 1,000만원 하고 별관 계단 복도 공사 2,000만원, 본관 홍보거치대 설치 500만원, 새마을회관 계단 보수 2,000만원 해서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07쪽 재무과 전체 운영경비로 1,553만2,000원 계상했고 308쪽 자산취득비 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305쪽 남악복합주민센터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않고 넘어가신 것 같은데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남악복합주민센터 건립은 30억원이 금년 예산에 세워졌었습니다. 남악출장소에 세워졌었는데 그게 투융자 심사 과정에서 기 예산을 세워가지고 투융자 심사를 통과 못해 보류되어서 거기 예산에서 금년 예산을 삭감하고 저희과에다 내년도에 30억원을 계상해서 투융자 심사가 끝나면 사업을 추진코자 저희과에 세운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남악복합주민센터 건립을 재무과에서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알고 있어요?

세부적인 추진은 남악신도시사업소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남악신도시사업소장에게 질의를 해야 되는데 국비 도비 전혀 없죠?

분야별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악소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5쪽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 보시겠습니까? 보니까 예산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데 1,000만원이 줄어졌네요. 여비에서 줄어들었네요.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제대로 안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여비 받고 현장에 돌아다녀야 될 것인데 확실하게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잘해서 팔 것 팔고 살 것은 사고 그래야 할 것인데.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요구했습니다. 저희 인원이 1명이 줄었습니다. 인원때문에 예산 파트에서 여비를 감한 것 같습니다.

인원이 적어도 출장을 자주 가면 출장 여비가 늘어나는 것이지 인원에 비해서 출장 여비를 책정합니까? 사람 수가 많아야 출장여비가 많아요?

출장을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세 사람이 열 번 가고 네 사람이 세 번씩 가버리면 여비를 많이 줄 필요가 없지, 확실한 실태조사를 해서 실익을 판단해서 공유재산을 관리해야 되는데 이 예산을 보니까 그것이 미흡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예산이 없더라도 출장을 가서 정확히 조사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군유재산이라든지 다른 재산은 뭐합니다마는 30평 미만 정도는 조사를 해서 군민이 팔아 주라고 했을 때 팔아 주어야 되는데 이런 재산을 틀어 잡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군유재산 필지별로 빼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역은 드릴 수 있는데 양이 굉장히 30만 몇 필지 정도 되거든요.

아니 30평 미만.

30평 미만만요?

예.

그런 자료는 드릴 수 있는데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 3명을 가지고 군유재산 전체 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해서 실과별 행정재산인지 일반 재산으로 관리하게 될 것인지 지금 분류 작업을 하고 있고 내년 3월말까지 현지까지 조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시장 주변이나 꼭 필요로 해서 군유재산을 사야 되는데 무안군에서 전혀 팔아주지를 않아요. 그것 좀 빼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출장여비가 증가하더라도 계속 보내세요.

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임정호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실 소관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 2014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1,798만9,000원이 증액된 27억4,815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11쪽 민원행정 제도개선 및 시책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4,176만6,000원 편성했습니다. 312쪽 포상금 민원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포상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민원실에 군정 홍보 시스템 설치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찾아가는 민원실 서비스 요원 보상금 1,660만원하고 찾아가는 민원실 자원봉사자 교통비 180만원 편성했습니다. 314쪽 주민등록 및 인감제도 팩스 민원 운영에 공공운영비 업무배상 공제 보험비입니다. 517만원 편성했습니다. 주민등록증 제작 수수료 1,470만원 편성했습니다. 가로등 보수 및 유지관리에서 공공운영비 가로등 전기요금 9억9,712만8,000원 편성했습니다. 315쪽 공공운영비 가로등 보수 차량 선박비 1,363만8,000원하고 가로등 정보시스템 관리 용역비 1,560만원 편성했습니다. 밑에 재료비입니다. 가로등 보수 자재 구입비로 6,682만9,000원 편성하였고, 가로등 보수 및 유지관리비 시설비입니다. 1억6,618만8,000원 편성했습니다. 316쪽 가로등 신규 설치 및 노후가로등 정비에서 시설비입니다. 노후 가로등 정비 4,800만원 농어촌 가로등 신규 설치비 2,6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측량 성과 검사 및 토지 이용조사 정리해서 미등록지 신규등록 6,610만5,000원 편성했습니다. 지적 문서 전산화 사업 1,930만4,000원 편성했습니다. 317쪽 지적 서고 보수 공사비 시설비입니다. 2,478만9,000원 편성했습니다. 지적 민원발급 일반운영비 1,363만3,000원 편성했습니다. 318쪽 한국 토지 정보시스템 운영 및 민원발급에서 공공운영비 한국 토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051만5,000원 편성했습니다. 국가 공간정보 통합체계 시스템 유지보수비 1,417만원 편성했습니다. 319쪽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지적 재조사 측량수수료로 6억1,365만1,000원이 편성됐습니다. 공공운영비 우편통지 및 우편 구입비 해서 6,877만원 편성했습니다. 321쪽 찾기 쉬운 새주소 체계 구축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 1,643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시설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944만8,000원 편성했습니다. 항공사진 열람시스템 구축으로 사무관리비 항공사진 변동분 구매 3,000만원하고 항공사진 열람시스템 유지보수비 368만원 편성했습니다. 322쪽 도로와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으로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공공운영비 1,993만7,000원 편성했습니다. 지가 특성조사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5,615만2,000원 편성했습니다. 323쪽 자산취득비 스캐너 구입비로 16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가 이의신청 처리 및 주민 홍보에서 사무관리비 996만원 편성했습니다. 324쪽 부동산 관리 및 거래처……사무관리비 223만2,000원 편성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사무관리비 2,993만3,000원 편성했습니다. 밑에 쪽 연구용역비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종합민원실 기본경비 5,805만9,000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315쪽 가로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각 읍면 단위로 가로등 고장 수리를 일률적으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2013년도 예산은 포괄적으로 계상했더라고요. 읍면별로 수의계약 조건에맞게 머리를 쓴다고 했는데 결국은 깎였습니다.

지역마다 가로등 고장 민원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남악은 인구가 많으면 그만큼 가로등도 많을 테고 예산서를 보니까 가로등 보수 재료 구입비를 보면 전년도하고 같네요?

전년도 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시설비 가로등 고장 수리는 5,100만원 감됐고 가로등 신규설치도 2억원 정도 감이 됐는데 그만큼 노후 가로등 정비라든지 신규 설치를 다 했어요. 이렇게 적게 책정된 이유가 뭡니까? 가로등도 거의 고쳤고 신규 설치도 다 끝났고 노후 가로등 정비도 거의 끝났다는 것인데 다 파악해 가지고 이 예산을 세웠습니까?

금년보다 증액으로 요구를 했는데 예산 편성상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이나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신규설치도 많아요. 돌아다녀보면 꼭 할 데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이렇게 깎여가지고 정리추경이나 추경에 한다기 보다는 어둡고 컴컴할 때는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세워서 시급한 데는 빨리 세워야죠. 이런 예산서를 보고 무안군에 가로등 고장도 안나고 신규 설치도 다 끝났고 노후 가로등 정비도 다 끝났구나 해서 참 반가웠어요. 그런 것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이렇게까지 예산이 삭감된 작년보다 더 못하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추경예산때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장 가로등 예산도 삭감됐고 가로등 신규나 노후 가로등 정비도 끝났고 재료비도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무안읍뿐 아니라 면마다 보면 신규 가로등 설치할 데가 너무 많아요. 다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필요한 만큼은 어느 정도는 해야지 지금 33개소라고 했는데 가로등 신규설치 이게 다 정해진 거예요?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안읍에 몇 군데 몽탄 몇 군데 정확히 해 가지고 가로등 신규설치를 꼭 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야죠. 가로등 신규나 정비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 가로등 보면 전기요금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꼭 필요할 때가 정말 있습니다. 잘 파악해 가지고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부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비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혹시 신규나 고장난 것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은 다 확정됐어요?

예.

혹시 사업에 안쓰고 예산 절감했다고 그런 일은 없겠죠?

450만원 정도 남악신도시 보수비가 남아 있습니다. 12월안에 소진시키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고장이나 민원이 있는 것은 처리해 주시고 321쪽에 보면 항공사진 열람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올해 신규 반영을 했네요? 항공사진 변동분을 구매했네요? 그게 뭐예요?

그것을 내년도에 다시 해야 되거든요.

1년에 한번 씩 사는 것이 아니고 올해 처음 편성된 것인데요.

이것은 진즉해 놓은 것을 내년도에 가서……

신규인데 작년에 예산이 없었는데, 그 기계를 사는 거예요?

사진찍어 가지고 올려야 돼요. 위성사진이 오래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교체해 주어야 되거든요.

교체 시기가 됐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해놨다. 이상입니다.

예.

최옥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