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 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에 열의와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군수제출)

기획실장 김옥입니다. 저희실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서 군정백서 제작이 1,15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3.0 홍보를 위한 책자 제작과 포스터 제작 등에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영산강 유역 행정협의회 부담금 2,0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장 저희가 기타 보상금에 우수제안에 대해 군민 보상금 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색있는 읍면 만들기 사업 추진 9개 읍면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행사운영비에서 군정발전을 위한 소통 워크숍 개최하는데 8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에서 주민 참여형 군정시책 우수부서 시상하고 특색있는 읍면 만들기 우수 읍면 시상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고 다음장 159쪽 여기도 법무 행정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에서 청문 주재관 수당을 35만원, 규제개혁 위원회 참석 수당에 1,680만원, 조례규칙심의회 민간위원 수당 1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에 1억1,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소송 사건 수수료 287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60쪽 배상금 등은 증인 감정 및 참고인 등 실비 배상금에 70만원, 손해배상금 및 국가 배상금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입니다. 저희가 운영수당에 있어서 3,9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공직윤리위원회 개최, 군민감사관 군민명예 감사관, 부패방지 교육 강사 수당 등입니다. 다음장 군정 홍보계 쪽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황토골 무안소식지 발간에 3,760만원입니다. 황토골 무안소식지에 1,080만원, 군정활동에서 홍보비 쪽 예산이 조금 많습니다. 162쪽 아래쪽에 보면 군정 주요시책 광고는 250만원 곱하기 32개사 해서 8,000만원, 관광특산물 캠페인 및 군정홍보 방송에 대해서 케이블방송 공중파방송 등 1억6,500만원입니다. 163쪽 주요 거점 홍보관광 여기는 철도역이나 공항 등에 3,000만원, 군정 홍보 영상물 제작에 6,000만원 그리고 군정홍보 방송 프로그램 제작 4,000만원, 군정홍보 영상 광고료 5,000만원 그리고 대표축제 영상광고 KTX 등에 2,000만원, 언론사 군정홍보 광고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통신사 뉴스 전용 회선료를 100만원씩 2개사 이것은 연합뉴스하고 뉴시스입니다. 여기 240만원, 166쪽 마지막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제화여비로 시책추진에 따른 선진지 국외 연수 총액 관리로 해 가지고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내년 예산에 여러 가지로 골고루 책정하느라고 실장님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마는 홍보광고료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우리가 역이나 공항 KTX 광고를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성과나 결과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어요?

성과나 결과가 구체적으로 물량 표시는 없지만 가끔 KTX를 이용하거나 역에 가보면 대다수 자치단체들이 지역 홍보를 위해 지역이나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동안 용산역을 보면 보성이나 장흥이나 장성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광고를 하는데 저희는 그런 큰 광고는 못하고 예산이 적다 보니까 조그마하게 KTX를 타게 되면 텔레비전 연합뉴스에 나오는 잠깐 잠깐하는 그런 것 밖에 못합니다. 그래도 홍보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객지를 가다 보면 역이나 공항 KTX에서 무안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 영상을 보면 반갑기는 합니다마는 농산물을 홍보를 하고 관광을 홍보를 했을 때 타 지역분들이 KTX를 타고 가다 우리군에 이런 영상이 있어서 이런 것도 있나 해 가지고 연락온 결과가 있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저희들한테 가끔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는 뜻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예, 필요합니다.

김산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획실 예산이 전년도에 비하면 51% 53억원 정도 감 됐네요.

이것은 예비비가 감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정책개발계가 있어 가지고 정책개발계에서 사업예산을 조금 세웠었는데 그 정책개발계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기획실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예산보다도 조직별로 보면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10% 증 됐지만 금액은 56억원 정도 증됐어요. 재무과는 30억원 증이지만 % 수로 보면 267%, 지역개발과는 32% 정도 증이 됐네요.

행정지원과는 법적 의무적 그러니까 인건비 사회 보장적 수혜금 그런 것이 38%가 증 됐더라고요. 지역개발 분야는 개촉지구 사업도 큰 것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릴게요. 세출 부분에 성질별 보면 행사 운영비가 5억원 정도 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내년에 도민 체전 관련해서.

그렇습니까? 총괄이니까 물론 세부적인 것은 행사운영비가 과다하게 된 경우는 실과별로 질의 하겠지만 %수로 보면 그래서 질의……

도민 체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옥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62쪽 전산개발비에서 청백 e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시책업무추진비 카드를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사용하고, 출장갔을때만 사용하고 노래방이나 유흥업소는 못 사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해 놓으면 카드를 누가됐든지 군수님이 긁었든지 저희가 긁었든지 지역에서 안맞는 카드를 긁게 되면 바로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162쪽 홍보비에서 케이블방송 3개사가 어디예요?

케이블방송 3개사는 연합뉴스도 있고 호남뉴스도 있고 요즈음은 그런 방송사가 많이 있어 가지고 현재는 연합하고 호남방송인데 지금 민영방송이 여러 개가 많이 있어서 세워진 것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홍보비가 많이 늘었는데.

1억3,700만원 늘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아서 이번에 홍보비를 많이 세운 것 같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금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인근 다른 시군 홍보비를 홍보계장한테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홍보 예산이 현저하게 적어서 인상을 했는데 지금도 신안이나 영암에 비하면 저희 홍보 예산이 2, 3억원 정도 적습니다.

라디오 방송 2개소 했는데 어디 어디예요.

라디오 방송은 CBS 평화방송에서 의뢰가 많이 들어옵니다.

2개소가 CBS하고……

CBS하고 MBC하고 방송은 대부분 CBS 방송국에 많이 줍니다.

이렇게 홍보비가 많이 책정되고 늘었는데 효율적으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59쪽 소송 사건 변호사, 요즈음 행정기관에서 허가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그랬는데 국가 소송 사건이 7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승소 판결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진행중 입니까?

진행 중이 7건입니다.

행정, 민사소송 사건이 16건이나 있는데 이 내용도 진행 중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인허가 사건때문에 개인들도 군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많이 하는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데.

종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승소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고문 변호사 수당을 20만원씩 주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확실하게 승소할 수 있는, 대법원에 가면 행정기관이 지고 있는데.

고문 변호사 수당은 두 분인데 월 2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상시에도 업무를 추진하다 저희가 판단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두 분 놔 두어서 자문받는 자문 수당입니다.

고문 변호사라고 해 가지고 소홀히 하는 경향도 있고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소송 사건에 대해서 승소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에 대해서 미약하지 않느냐 지적을 하고 싶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꼭 고문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지만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그때 사건 사안에 따라서 변호사를 정해서 하거든요.

본 의원이 지켜본 결과 대법원에 가면 꼭 행정기관이 지더라고요. 그래서 묻는 이야기입니다.

이긴 것도 있습니다.

극히 소수지 전부 다 보면 개인이나 법인이 승소한 경향이 있더라.

저희가 가급적이면 행정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행정에 철두철미를 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제2차 회의는 12월 6일에 개회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 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