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정광성 의원 발언
정오
김정오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오늘
오늘
수감대상은 투자유치단, 대나무자원연구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받은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선서한 후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병노
이병노투자유치단장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투자유치단장 이병노.
정오
김정오위원장
그러면 투자유치단장께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노
이병노투자유치단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이병노입니다. 2013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아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정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워님들을 모시고 저희 투자유치단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기능별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레저산업유치담당이 장기병가 중으로 김정순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기업유치담당 김병규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사무분장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그리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직원현황은 저를 비롯해서 직원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과장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해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노
이병노투자유치단장
예,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 지역산업 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투자유치입니다. 지역산업의 파급효과가 큰 기반산업 및 비교우위 산업을 대상으로 전략적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담양군 관내는 3개소 농공단지가 있습니다마는 산업용지가 다 소진돼서 개별입지밖에 할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입지 가능부지 확보를 위한 휴ㆍ폐업 공장 일제조사를 지난 2월에 10일간 12개 읍면에 실시해서 21개소 153필지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레저산업 관련 투자기업 대표자와 4회 걸쳐서 간담회를 개최했고 MOU 체결기업에 대해서 실투자 진행상황을 4회에 거쳐서 점검한바 있습니다. 민선5기 들어서 투자유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63건의 투자유치를 해서 27건은 완료하고 현재 29건은 추진 중이며 7건에 대해서는 미추진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전략적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MOU 체결 기업에 대해서 조기 실투자 촉진을 위한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으로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2011년 7월부터 11월까지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용역한 결과 타당하다는 결론하에 2012년 5월 30일 개발계획에 착수했습니다. 2012년 9월과 2013년 3월에 민간투자자와 협약을 각각 체결하였고 2013년 2월 5일에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금년 4월 19일에는 주식회사 한양을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건설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바 있고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17일까지는 주민공람 및 군관련부서 기관에 대한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7월 19일에는 주민공청회를 가졌고 8월 5일에는 군의회 의견을 청취한바 있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에 대한 신청을 8월 29일에 해서 10월 24일에 중앙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2013년 8월 29일에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10월 말에 전라남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해서 현재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 11일에는 주식회사 한양과 우리 군 전라남도가 참여한 가운데 사업협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도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가 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승인고시가 되면 실시설계를 바로 착수해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가 확정되면 향후 세부추진 일정을 수립해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공사 인허가 관계가 늦어지고 있어서 편입토지 보상문제라든가 내년도 영농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일정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담양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2011년 8월에 산업단지 조성계획안을 확정하고 2012년 5월 30일 조사설계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10월 16일에는 현대엠코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했고 금년도 1월 4일 민간사업자 세부협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금년 1월 15일에 해서 3월 19일에 중앙으로부터 승인받은바 있습니다. 3월 29일 전라남도에 산업단지 승인을 신청해서 8개월만인 지난 11월 28일에 전라남도로부터 산업단지 통합심의에 따른 승인고시가 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이 추진되면 2015년 말 준공해서 약 100여개 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투입된 용역비가 9억 4천 5백 됩니다. 전에 보고드린대로 정산해서 9억 4천 5백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우리 군에 반납하도록 통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담양 그린개발(주)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주요 투자유치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먼저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은 학동리 메타세쿼이아 일원 135,000㎡에 관광호텔과 가족호텔, 프로방스, 펜션, 컨벤션센터, 특산물 판매장 등을 유치할 계획으로 민간자본 7백억원을 유치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2년 2월 16일에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에 대한 투자협약을 체결한바 있고 2012년 8월 31일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10월 5일에 조성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14일에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했고 3월 20일부터 기반공사 등 공사착공에 착수했습니다. 그동안 협의매입이 어려웠던 토지 8필지에 대해서 지난 9월 27일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받아서 지난 11월 11일에 손실보상금 공탁을 하고 소유권을 마무리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프로방스 1차분 아울렛 7동에 대해서는 30%의 공정률로 펜션 13동에 대해서는 50%의 공정률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관광호텔이나 가족호텔 그리고 나머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부 건축허가가 신청돼서 관련부서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건축을 허가해서 2014년도 말에는 전체적으로 개장돼서 메타프로방스가 우리 담양의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대나무생태공원 내 민자유치 사업 추진입니다. 금성면 금성리 대나무생태공원 내 671,000㎡에 예다음 레포츠 조성사업과 예술인촌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다음 레포츠 조성사업은 리조트 306실과 향토마을 75실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 2012년 4월 4일에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2012년 9월에 세부사업계획을 확정하고 2012년 9월부터 금년 8월까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용역을 추진해서 지난 11월 28일자로 전라남도로부터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고시가 났습니다. 따라서 현재 실시설계가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바로 우리에 접수되면 빠른 시일내에 검토해서 인가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도 내년 상반기에는 본 공사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술인촌 조성사업 역시 지난 11월 28일로 승인나서 예다음 리조트와 착공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술인촌 조성사업은 당초에 협약식에는 한옥을 500세대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여러 가지 위원회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형을 고려해서 훼손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규모를 126세대로 축소했습니다. 세 번째, F&;R레저랜드 조성사업은 금성면 덕성리 일원 1,981,000㎡에 중국자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관광레저시설과 전원주택, 숙박시설, 담양민속관 등을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2013년 6월에 국내법인을 서울에 설립해서 사무실을 운영 중에 있고 일부 자본이 국내에 들어와서 기본설계용역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니다. 동호인주택 조성사업으로 용면 쌍태리 일원에 대해서 30세대를 조성할 계획으로 단지조성을 마쳤습니다마는 현재 11세대가 신축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는 건축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북면 대방리 전월마을은 70세대가 들어올 계획으로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 용면 통천리 동호인마을은 19세대 입주할 계획으로 일부 건축신고가 우리 군에 접수돼서 관련부서에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도 내년 7월까지는 준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 대안학교 및 사립학교 유치 추진입니다. 몇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첨단문화복합단지 내로 중ㆍ고교 과정의 대안학교 또는 사립학교를 유치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첨단문화복합단지 성공을 위해서는 학교유치가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합니다. 따라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다할 가시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연고기업 및 향우기업, 민간학교와 연계로 학교설립을 계속 추진해나가고 첨단문화복합단지 여건을 감안해서 대안학교 및 사립학교가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정보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메타 영상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메타세쿼이아 주변 군유지에 저희가 임대를 해서 영화 역린 세트장과 협녀 촬영 오픈세트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영화사와 광주 영상위원회 등과 여러 차례 장소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서 그쪽으로 최종 확정하고 지난 9월 25일 우리 군과 협약을 체결하고 10월부터 기반조성 공사에 들어가서 현재 11월 25일에 역린 촬영세트장인 존현각에 대해서는 준공하고 26일부터 촬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초까지 촬영을 마치고 다음에 협녀 세트장은 현재 기반조성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 비가 오고 눈이 오는 등 일기가 불안정해서 당초 일정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촬영될 것으로 전망하고 두 편의 영화가 끝나면 계속해서 다른 영화를 유치하고 드라마라든가 이런 부분을 유치해서 담양이 영상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사항입니다. 2012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으로 사격장으로 인한 소음피해 대책과 이전계획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육군기계화학교라든가 관련기관을 방문했고 공문도 발송했습니다마는 현안문제들이 많아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수북 예비군훈련장이 이전됐을 경우에 그 부지에 대한 활용문제라든가 아울러 첨단문화복합단지가 들어옴으로써 인근마을이 소외감을 갖고 있는데 이 인근마을에 대한 지원대책까지도 포함하는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명문교육도시 건설을 통한 인구유입,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인한 인구증가 방안에 대해서는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이라든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그리고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앞에서 보고드린 전원주택 조성사업들이 마무리되면 인구는 자연스럽게 많이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교육문제도 앞에서 보고드린 대안학교가 반드시 유치되면 여러 가지 인구유입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3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대부분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여부를 떠나서 투자유치 시에 적극 반영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예산들은 정상집행 중에 있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부분에 연구개발비, 첨단문화복합단지 부분에 연구개발비와 출자금, 기업유치 부분에 민간자본이전,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대한 용역비가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부분에 연구용역비 1억 3천 487만원과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분야 연구개발비 4억 8천 890만 3천원은 현재 사업이 발주돼서 진도에 따라 집행하고 있어서 집행에 문제가 없고 출자금 2억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SPC 설립을 추진 중에 있어서 설립되면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 지원에 민간자본이전 1억에 대해서는 지난 2회 추경에 성립된 예산으로 현재 집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설계비 1억은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8번에 2012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에서 먼저 명시이월 사업은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에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재해영향평가 용역 3억5천의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본 사항도 발주해서 진도에 따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산업단지 조성 조사설계 용역 1식도 발주해서 진도에 따라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에 토질조사용역 1식에 대해서는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 용역상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린대로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전체 용역이 발주돼서 마무리됐거나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아래 수북예비군훈련장 이전과 첨단문화복합단지 인근마을주민 지원대책 타당성 조사용역은 현재 발주해서 내년 4월 내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니다. 투자유치 협약체결 등 유치실적으로 앞에서도 보고드린대로 총 63개 업체를 민선5기 들어서 했습니다. 투자금액은 1조 3천 518억원, 고용인원 6,241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27건은 완료하고 29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7건은 미추진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내역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니다. 투자유치활동 실적 모범사례로 문화영상발전 사업의 기틀마련입니다.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영화 촬영세트장인 역린과 협녀 세트장을 군에서 유치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선 자치시대 들어서 자치단체 홍보때문에 영화나 드라마 유치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특별한 예산 투입 없이 영화 역린과 협녀 세트장을 유치했고 앞으로도 드라마 등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투자유치단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성
정광성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첨단문화복합단지 있지 않습니까. 사업 착수가 언제 이루어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의 성패는 담양군행정에서 생각했던 대로 입주민들이 모두 들어와서 정말 글자 그대로 첨단문화복합단지가 되는 게 바로 성공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항간에 나도는 입주희망자들과 어떠한 이야기는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노
이병노투자유치단장
예. 지금 제일 이슈가 된 게 기아자동차노동조합입니다. 지난 10월에 노동조합지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과정에서 담양첨단문화복합단지에 대한 전원주택이 굉장히 이슈가 돼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에 새로운 노조지회장하고 주택조합장이라든가 관계자들 다섯 분과 군수님과의 간담회가 그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있었습니다. 당초에 자기들이 약속했던 500세대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대신 이번에 새로운 지회장이 2차 전원주택 조성에 대한 부분을 공약으로 걸었답니다. 그래서 2차분에 대한 입주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여건상 토지에 대한 확보가 어렵습니다. 2차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확답을 못했고 물량에 대해서는 현재 더 희망자를 모집하지 않도록 기아쪽에 통보를 했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
그 자리에서 분양가 문제도 이야기가 됐을 것으로 아는데요.
병노
이병노투자유치단장
그 분들은 현재 단계에서 분양가 관계를 확정해놓고 가자는 요구가 있는데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군을 비롯해서 SPC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사라든가 금융사 이런 분들은 조성에 대한 원가가 나와야 가격을 확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가셨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원가계산이 되어서 분양가가 결정되면 이견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견이 당연히 생길 줄로 알고 있는데요.
병노
이병노투자유치단장
그 자리에서 군수님께서 확실하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약속은 500세대가 다 들어오면 좋겠지만 우리 군은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격문제이라든가 시기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아자동차노동조합과 이견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 못 들어오더라도 희망자만, 예를 들어서 200세대가 되든 300세대가 되든 그것만 우리 군이 받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분양으로 대체 하겠다, 이런 메시지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
통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담양군 투자유치 사업을 하면서요. 물론 처음 계획과 다르게 변화되는 것은 당연하리라 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의원입장에서 바라보면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설명하신 부분도 그렇고요. 저는 정말 기대효과로 보는 것이 아울렛이든 쇼핑공간을 굉장히 염두에 두고 메타프로방스를 기대했는데 결국은 숙박사업으로 가더라는 거죠. 메타프로방스 같은 경우도 투자유치단장님께서 3D로 설명하시면서 100% 똑같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D로 보면서 그랬었죠.
병노
이병노투자유치단장
95% 정도로.
광성
정광성위원
이제 또 95%로 바뀌었습니까?
제가 분명히 95% 정도로...
숙박업은 늘리고 쇼핑공간은 줄어들고 그렇게 설계가 변경된 적이 있습니까?
병노
이병노투자유치단장
지난번 7월 정례회에서 정광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투자유치만 하지 인허가 부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인허가 부서에 확인해보니까 상가는 그대로 갔습니다. 관광호텔이 51실에서 72실로 늘어났고, 가족호텔이 42실에서 57실로 늘어나는 이렇게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받았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상가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병노
이병노투자유치단장
상가는 그대로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
의회에 보고할 때, 그리고 기아자동차 500세대 들어온다는 것은 군민들이 거의 다 알 것입니다. 군민들이 기아자동차 500세대가 담양 첨단문화복합단지로 들어온다는 것, 우리 담양군에서 이렇게 홍보했고요. 이제 와서 분양가에 의견이 있다면 올 사람만 받겠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은 일단 분양가에 대해서 상승요인이 발생한다면 그런 것들을 투명하게 공개해주시고 또 하나 만약 분양가가 상승했다고 하면 입주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지금 군 행정에서 어떻게든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려가 되는 게 그분들의 분양가를 맞춰주기 위해서 군비가 투입되거나 국비가 투입되거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겠죠?
병노
이병노투자유치단장
그것은 저희가 도시개발법을 적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에 보면 기반시설비에서 기반시설을 갖춰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중에서는 저희가 당연히 투자를 군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해줘야 투자유치가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성
정광성위원
기반시설비도 우리가 과하게 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심의 가서 또다시 논의되겠습니다마는 첨단문화복합단지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로서 끌려가는 행정이 안 됐으면 하고요. 기아자동차와 협의도 잘해주셔서 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500세대가 차질 없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노
이병노투자유치단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성원가가 서로 나와서 그때 다시 가격부분은 협의해 나가기로 일단락을 지었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
영화세트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테마파크 참 좋은데요. 그런 것은 필요합니다. 장소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장소는 누가 정한 거죠?
병노
이병노투자유치단장
당초에 장소를 세 군데 놓고 검토했었습니다. 저쪽 박물관 옆에 있는 군이 매입해 놓은 땅, 그리고 죽녹원 인근, 그다음에 메타세쿼이아 인근을 했었는데 현재 역린에 대한 촬영부분이 일정을 확정해놓고 세트장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옆에라든가 이런 데는 법상 영화세트장을 넣기가, 그 일정을 맞추기가 어려웠습니다, 두 군데는. 현재 메타세쿼이아 부분은 10만㎡에 대해서 이미 지구단위가 다 끝나서 영화세트장을 넣을 수 있는, 법적으로 가능부지가 돼서 군에서 그쪽으로 확정했던 것입니다.
광성
정광성위원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가로수길은 가로수길 그 의미대로 보존해서 가는 게 담양군의 계속되는 관광상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요. 거기에 부지선정에 대해서는 의회에 커다란 의견을 준 것은 없을 것으로 압니다만 부지선정은 의회와 협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해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개인적인 의견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가로수길에 영화세트장이니 또 아니면 기후체험관도 들어와 있고, 개구리생태공원조차도 부지선정을 못하고 있는데 그 가로수길 좌우로 해서, 오히려 그렇게 된다면 명품 가로수길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관광사업이라는 게 한쪽으로 몰리게 해서 어떠한 성과를 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가로수길만큼은 친환경적으로 생태도시로써의 위용을 자랑하는 담양군에서 무자비한 개발쪽으로 가로수길이 가야되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노
이병노투자유치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의 차이겠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방금 정광성 위원님 같은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직접 듣고 그랬는데 또 많은 분들은 담양 메타세쿼이아가 가로수길 하나만 갖고 입장료를 받고 그러다보니까 너무 테마가 단순하지 않나 그래서 그 주변들이 기왕에 입장료를 받고 하려면 여러 가지 관광시설을 가미시켜서 명소로 가꾸어 나가는 게 좋겠다는 이견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
생각의 차이겠죠. 어쨌든 부지선정에서는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투자유치에 대해서 고생이 참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투자유치를 했던 MOU, MOA를 협약했던 모든 사업들이 다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선5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사실 실적이라고는 관광쪽으로 조이플테마파크 하나인가요? 완성된 것이?
병노
이병노투자유치단장
예, 테지움 테마파크.
광성
정광성위원
이제 기반을 조성했다는 분위기가 있는데요. 실적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립니다. 실적이 현실적으로 나와야 되고요. 그런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정광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광성 동료위원도 지적하셨는데 궁금해서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첨단문화복합단지, 처음에 기아하고 MOU를 체결할 때 분양가가 그 당시에 합의 됐습니까?
병노
이병노투자유치단장
합의는 아니고요. 기아에서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그때 당시에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그게 용역도 들어가기 전입니다. 일단 보고드린 대로 타당성용역이 마무리됐고 당시에 용역회사를 선정해서 발주 전인데 거기에 대한 대강에 그때 당시 단계에서 가격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몇 가지 조건을 70%의 부지를 개발해서 전체 부지의 70%를 매각하고 이렇다고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해 봤을 때 그때 당시 약 37만이 안 나온 가격으로 용역회사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그동안 법도 변동되고 가처분면적이 현재 어느 정도 나와 있냐면 50.3%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단계도 지난번에 기아자동차노동조합 총회도 직접 군수님께서 가셔서 8월 9일에 설명을 드리고 그때 두 시간 넘게 거기서도 많은 항의도 있었고 담양군에 대한 옹호하는 의견도 있었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확정금액은 아니고.
정오
김정오위원장
분양단가라는 것은 기반시설과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병노
이병노투자유치단장
예.
정오
김정오위원장
토지 매수가격하고. 그러는데 분양단가를 낮출 수도 있는 부분이 시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분양가가 다른데 아무튼 거기는 전원주택으로써 최고급 단지로 만들고자 우리 군에서 노력하다보니까 분양가가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정광성 위원도 말했듯이 그런 큰 주택단지로 인해 인구가 유입됐는데 기반시설이야 안에서 안 될 것 같고 해줘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국비를 군에서 가져옴으로써 군비가 적게 들어가서 분양가가 조정되어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병노
이병노투자유치단장
그래서 내일 아침 10시에 박준영 도지사님과 군수님이 면담을 신청해 놨습니다. 내일 저도 가서 이번에 산업단지 승인이 원래 계획대로 가면 24개월 정도, 내년 3월 정도 승인됩니다마는 상당히 특례법을 적용해서 18개월 만에 승인을 해줘서 고맙고 거기에 따른 일부 도비랄지 국비가 확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협조요청과 함께 첨단문화복합단지가 도에 승인신청된 상태이니까 빠른 시일내에 도에서 승인을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협조요청을 위해서 내일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10시에. 그때 군수님 모시고 가면 배석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도 차원에서부터 시작돼서 중앙까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을 미약하게 하고 단지조성이 허술하게 된다면 차라리 안 한만 못하다, 분양가가 높더라도 명품을 만들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어디서 누가 와도 잘됐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영농계획은 농민들에게 이야기가 다 전해졌습니까?
병노
이병노투자유치단장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유선으로도 문의를 하셨는데요. 딸기농사라든가 봄 농사까지는 하도록 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도에서 승인고시가 나면 일정을 봐서 거기에 대한 추진일정을 별도로 수립해서 각 지주라든가 마을이장님께 통지할 계획입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주민들이 염려하고 걱정돼서 많은 민원 전화가 들어오고 그러는데 사전에 마을총회를 한다든지 해당되는 마을, 수많은 공무원들이 홍보를 하셔서 정확하게 그분들이 알고 영농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병노
이병노투자유치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메타프로방스도 정광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3D로 봤을 때 우리한테 했던 약속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혹시 사업의 이행각서라도 MOA체결 때 받은 것이 있습니까?
병노
이병노투자유치단장
다 MOA를 했기 때문에 MOU가 아니고 MOA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법적인...
정오
김정오위원장
그 안에 포함이 다 돼 있죠?
병노
이병노투자유치단장
예.
정오
김정오위원장
처음에 했던 계획안 의회에 보고해서 이렇게 하련다, 그래서 군비가 들어가고 국비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된 것 아닙니까?
병노
이병노투자유치단장
예.
정오
김정오위원장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현재 테지움처럼 후터스 관계가 복잡하게 됐지 않습니까. 처음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후터스가 국비나 광특으로 후토스를 가져올 수 없지 않습니까, 기반시설로 가져와야 후토스를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광특을 가져오고 군비가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후토스라는 명목으로 광특을 할 수 없습니까. 그랬던 것인데 이제 와서 이미 물건너 가신 것 아시죠. 그 당시에도 의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후토스가 아니면 8억3천인가, 그 돈 할 필요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하는 조건으로 암암리에 군과 약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물 건너 가버리고. 그 당시에 물론 이행각서는 과장님도 받았다고 했지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과 끝이 틀려서 말썽이 많은데 그런 것이 재발하지 않게 염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노
이병노투자유치단장
메타프로방스 부분은 업무부가 한계가 있습니다. 투자유치를 해서 인가가 나면 실시부서에 업무를 넘기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 메타프로방스도 투자유치단에서 끌고 갈게 아니라 관광과로 가든 도시디자인과로 가든 해야 되는데 몇 차례 협의를 했는데도 부서 간에 이견이 있어서 협의점을 못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3D로 디자인부분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최근에 호텔 앞에 있는 전통음식 식당가에서 일부를 한옥으로 1동 하겠다 해서 그것은 저희가 불허를 했습니다. ´그것은 안 된다´ 외형부분은 적어도 군에서 디자인 심의했던 대로 하고 내부를 예를 들어서, 갈비집이면 갈비집 실정에 맞게 내부를 그렇게 해서.
정오
김정오위원장
아무튼 그렇게 추진해주시고요. , 예다음 레포츠 조성사업에서 여기도 말썽이 많았던 사업 대상지죠? 처음에 대나무생태공원이 민선3기부터 추진돼서 100억 이상이 투입되고 지금까지도 대나무생태공원의 자태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예산낭비만 해왔는데 이제 와서 거기에 예술인촌 조성사업으로 재투자가 되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이 지구단위 계획변경이 추진된 것 아닙니까. 사실은 대나무생태공원은 물 건너 간 상태고 다른 민자유치로 예술인촌이라든가 레포츠 조성사업이 들어서는데 이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담양군으로 봐서는. 투자유치를 처음에 실시할 때, 물론 투자유치야 투자만 끌어오면 되지만 나머지 부서에서 다 진행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사전에 심도 있게 생각해서 투자유치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앞으로 더 많은 투자유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이 재발되지 않게 잘 좀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금년 한해도 투자유치단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담양군 발전을 좌우할 수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투자유치 하신 분들의 첫 번째 문제는 재정문제거든요. 그 기업의 재무상태가 얼마나 건전하느냐에 따라서 진행 되고 안 되고 그런 것인데 사전에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사해서 투자유치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병노
이병노투자유치단장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저희 투자유치단이 저를 비롯해서 아침에도 정례조회를 맞이해서 전 직원 앞에서 투자유치단을 설명했습니다마는 저를 비롯해서 8명이 근무하고 있고 예산도 가장 여러 가지로 열악합니다. 그렇지만 소명을 갖고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위원님께서 민선5기가 다 마무리 돼 가는데 성과부분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가슴에 새기고요. 왜냐하면 저도 공직자로서 참 안타까운게 어느 사업을 하나 추진하다보면 용역부터 시작해서 인허가까지 과정이 너무 많은 시간이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첨단문화복합단지도 내부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추진되네 안 되네 이견이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저희가 법을 집행하고 준수해야 될 위치에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하나하나 추진하다보니까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투자유치단에 많은 애정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선서를 한 후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강경원대나무자원연구소장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대나무자원연구소장 강경원.
정오
김정오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나무자원연구소장께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강경원대나무자원연구소장
대나무자원연구소장 강경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나무신산업 업무를 관장하는 김남호 담당입니다. 대나무시설을 담당하는 조규열 담당입니다. 대나무박물관을 담당하는 한상규는 12월 1일자로 남면장으로 승진되어 최운선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강경원대나무자원연구소장
예. ,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나무신산업의 6차 산업화입니다. 대나무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댓잎소금을 개발하여 지역의 관련업체와 판매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직까지는 판매실적이 저조합니다만 포장재 디자인을 지원하고 홍보를 통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대중화가 검증된 국수와 커피에 대한 연구에 착수하여 조기에 실용화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한국대나무발전협회 창립입니다. 대나무와 관련이 있는 다양한 분야의 인적자원이 참여하는 한국대나무발전협회를 창립하여 세계대나무박람회를 지원하는 민간기구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원님들의 협조로 관련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법인을 등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대나무 분재교육은 그동안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지난 11월 중에 분재전시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대나무박람회를 대비하여 대나무 분재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죽녹원 일정 공간에 대나무 분재공원을 조성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 죽녹원 관광 기반시설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죽녹원 전망대의 건립문제는 현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동안 신중하게 접근해 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저희 집행부의 입장은 현재 전망대가 지역적 특색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건물 또한 노후되어 어떤 형태로든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세계대나무박람회를 대표하는 상징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득이 전통 한옥형 전망대로 신축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도 전망대 건립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판매시설과 전망대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장애인들의 출입이 가능한 복합시설로 건립하고 또한, 이번 기회에 죽녹원 입구와 홍살문에 대해서도 새롭게 정비해 나갈 계획이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입니다. 한옥체험장은 준공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조만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서두르고 있습니다. 죽녹원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대나무박람회를 대비하여 야간 경관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 중에 발주하여 내년 상반기에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대나무 공예 관련 행사는 대나무 문화산업전과 전국 대나무공예대전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계획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 죽순을 이용한 기능성 상품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담양군과 죽순생산단체 협의회가 주체가 되어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에 걸쳐 본 사업비 30억원과 금년도 향토산업 평가에 따른 시상금 4억원 등 총 34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 마지막해인 금년에는 18억원의 예산 중에 경상적 보조사업비 7억원을 집행하고 11억원의 예산이 미집행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죽순전시판매장 등 생산ㆍ판매시설에 대한 공고 등을 통해 사업자를 차질 없이 선정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만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는 개개인의 사적인 관계를 철저히 배제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일반 군민이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나무 공예 명인 및 계승자 육성은 현재 명인 9명과 준명인 4명, 그리고 계승자 11명에 대하여 전승보존 지원금을 지급하고 분기별로 성과물을 제출받고 있습니다. 지원금 현황과 성과물 제출현황은 사무감사 자료에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은대나무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대책 강구는도립대학에 대나무 관련학과 신설이 어렵다는 통보가 있어 죽세공예 후계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나무생태공원 추진과 관련해서는 죽녹원과 운교리, 그리고 홍수조절지를 중심으로 하는 관광 자원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죽녹원 무료관광객 감소에 대비해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으며 전망대는 대나무박람회를 상징하는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죽향문화체험마을을 이용하는 군민에게 감면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입니다. 대나무 명인의 복수지정은 당장은 예산여건상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지난 11월 28일 공예인들과의 간담회시 공예들로부터 긍정적인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조례제정 등을 통해 복수지정 방안은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대나무 분재교육은 전문가를 초빙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예산에 대하여는 사업목적과 추진시기를 고려하여 적기에 집행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으며 대나무 매뉴얼 제작은 지난해 대나무 이야기 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대나무박물관의 휴일 근무자는 2명으로 확대 운영 중에 있고 죽순채취에 대한 대책 마련 문제는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외 6개국에 대한 공예품 전시회도 개최하였습니다. , 주요건설사업장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목재데크에 대한 오일스텐 작업을 완료하였고 한옥 쉼터는 영유아 편의시설 및 관광객 쉼터로 활용 중에 있으며 대나무박물관 중앙광장의 소나무는 생육상황이 회복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당초 편성된 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미착수사업은 대숲마을 천년 이야기 사업으로 본 사업은 세계대나무박람회를 대비한 사업으로 전망대 사업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을 설명드리면 명시이월사업은 야간경관 조명사업과 전망대 사업이 부진한 상황이지만 조만간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한옥체험장 고가구 구입은 12월 중에 공사가 마무리되면 집행할 예정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설명드리면대나무신산업 관련 로열티는 금년에 1천 8만 7천원을징수하였고박물관 상가 임대료는 7천 112만 6천원을 징수하고2건에 4천 534천원이 체납되었으나 조만간 납부할 계획입니다. 죽녹원 생태전시관은 금년에 3개 상가에서 2억 1천 1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 15번 용역상황은 현재 대나무 공예품 디자인 개발용역 1건과 2건의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요구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나무신산업 연구개발 현황은 금년에 댓잎소금과 대나무 뿌리 도장을 개발하여 협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대나무공예 명인에 대한 예산지원은 명인 9명을 대상으로 1인당 60만원씩 총 6천 240만원을 지원하였고 준명인 4명에게는 40만원씩 1천 92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후계자는 연차별로 차등 지원하여 총 3천 11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 대나무 관광 공예품 디자인 개발은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대나무박물관 상가 임대현황은 6개 상가에서 7천 112만 6천원을 납부하고 개인적인 사유로 453만 4천원이 미납되었으나 조만간 납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대나무박물관 보수정비는 박물관 본관 외벽 리모델링과 방수공사 등에 1억 7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군 지정 명인들의 작품활동 실적은 분기별로 각 1점 이상의 작품을 제작하여 총 51점이 제출되었습니다. , 주요 관광지 수입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죽녹원과 죽향문화체험마을은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10월까지 1,148,000명이 방문하여 16억 5천 7백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 한국대나무박물관은 116,000명이 방문하여 5천 1백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 죽순을 이용한 기능성식품 상품화 지원현황은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은 3개년에 걸쳐 총 3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이중 경상보조사업 예산은 총 17억원으로 금년도 예산 9억원 중 7억원은 집행하고 2억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 경상보조 집행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성
정광성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12페이지, 한국대나무발전협회 창립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전국 인원을 동원해서 대나무에 관련된 사람을 선별하는 것 맞죠?
경원
강경원대나무자원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
문구 하나로 조례 만들 때 많은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대나무에 관련 없는 분들이 들어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소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죠?
경원
강경원대나무자원연구소장
각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
아까 좋은 말씀을 들은 것 같아서요. 13페이지, 대나무 분재공원을 죽녹원에 별도로 설치한다는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데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담양하면 죽녹원이 떠오르고 죽녹원 하면 담양이 떠오를 만큼 인지도가 높아졌는데요. 죽녹원도 어느 정도 정점을 찍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나무를 좋아하고 대나무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죽녹원을 열 번도 오겠습니다마는 경주에 있는 불국사가 좋은 절이고 천년고찰인줄 알면서도 수학여행때나 가고 자녀들이나 한번 가보면 두 번, 세 번 찾지 않거든요. 죽녹원도 마찬가지죠. 한번 오면 특이하게 두 번, 세 번 올 수 있는 관광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대나무에 관련 있는 사람만 자주 올 수 있겠죠. 그런 생각을 하다보면 수입에서도 나오지만 올해 죽녹원 입장료 수입이 감액됐네요. 죽녹원도 일정부분 정점을 찍어서 관광객수가 하향세라는 것을 수입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녹원이 조금씩 변화를 줘야 되거든요. 변화를 주다보면 또 다른 테마를 찾아서 관광객들이 오리라고 생각하고요. 분재공원만큼은 성사됐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원
강경원대나무자원연구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나무분재는 화분에 심는 분재로 지금까지 해 왔었는데요. 단점이 고사율이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짧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도와주신다면 죽녹원 내 500평 정도 규모를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분재공원을 만들어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해보고 싶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
예, 좋은 정책이고 시책인 것 같은데요. 하여간 죽녹원이 정점을 찍어서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발길이 등한시되는 시점에 와있지 않나 판단하면서요. 죽녹원이 변하지 않으면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대나무테마로 죽녹원을 자주 찾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변화되는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원
강경원대나무자원연구소장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는 게 죽녹원이 꼭 대나무박람회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시설적인 측면도 있지만 내부적인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체험활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내년쯤에는 새로운 도입이 필요할 시기라고 판단하고 내년도에는 그쪽에 많이 치중해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
이 부분도 일정부분 맥락을 같이 합니다마는 죽녹원 야간경관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죽녹원이 변함으로 인해서 야간에도 찾아오는 죽녹원으로 개발해 나간다면 야간에도 찾는 관광객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야간경관 조명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원
강경원대나무자원연구소장
저희들이 두 가지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설치된 가로등이 굉장히 조도도 낮고 관광객을 유인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산책로에 볼거리 위주로 조명을 밝게 하면서 그렇다 해서 경관을 해칠 정도는 아니고요. 산책로 위주로 하나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테마형으로 해서 이벤트성 경관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죽녹원 전망대 앞에 야외무대 이벤트성 조명을 설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
산책로에 몇 개씩 부분 부분 있는 가로등과 아니면 땅에 심어놓은 죽순모양의 가로등 사실은 이것은 야간경관조명을 흉내만 내놓은 상태거든요. 어쨌든 예산도 4억이라는 돈이 투입되는데 그 돈 가지고 설령 다 맘에 들게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야간경관이 아름다운 죽녹원으로 변화하는 게 죽녹원이 바뀌어나가고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원
강경원대나무자원연구소장
책임감을 갖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
대나무공예대전하고 전시하죠?
경원
강경원대나무자원연구소장
예.
광성
정광성위원
축제기간동안에 전시관에만 전시하고 끝나버리는 건가요?
경원
강경원대나무자원연구소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공예대전 마치고 입상작 위주로 축제기간에 대나무문화산업전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광성
정광성위원
그리고 보관은 어떻게 하죠?
경원
강경원대나무자원연구소장
수장부에 별도로 보관하고 있고 전시관에 일부 품목을 교체해가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
공예인들은 수상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수상을 했다는 것에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내 작품을 한분이라도 더 봐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품들을 사람이 많이 찾는 곳으로 옮겨가면서 전시를 해주면 어떻겠냐 하는 좋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저도 일정부분 수긍이 가는데요. 그것을 썩히지 말고 죽물관 내지 가로수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에 일정부분 전시해서 설명서와 함께 전시를 해나가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원
강경원대나무자원연구소장
지금까지 입상작에 대해서 전시관 위주로 전시해 왔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
공예예술인들은 사실 입상에 대해서 상금을 받는 것보다 또 계승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명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분들이 작품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한분이라도 더 보는 것을 원하거든요. 내 작품을 다른 사람들이 감상해주는 것을 원하는데 실질적으로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경원
강경원대나무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보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
다각도로 연구도 하고 여론도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죽녹원 전망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의회입장은 사실은 리모델링을 했으면 한다고 했는데 또 2015년 세계대나무박람회가 담양에서 유치되는 관계로 그것과 어울리는, 규모가 있는 이런 전망대를 하시고 싶으신 모양이에요, 집행부에서는?
경원
강경원대나무자원연구소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어차피 전망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공감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노후된 문제하고 건축양식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일부 있고요. 어차피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현재 전망대 틀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지역적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전통한옥으로 신축했으면 합니다. 한옥을 짓더라도 일반주택형태의 한옥이라기보다는 창평에 있는 남극루 형태의 전망기능을 갖춘 그 다음에 각종 판매시설까지, 상업시설까지 포함된 복합시설로 이번에 하면서 같이 해보고, 그보다 중요한 게 저희들이 어차피 세계대나무박람회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거든요. 고민스러운 게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입구에서부터 그러고. 어차피 전망대를 새로 건축하게 된다면 장애인 문제까지 이번에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생각이 있으신 줄 압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을 믿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광성
정광성위원
전망대를 철거하고 신축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제가 느꼈던 아쉬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전망대는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농산물특판장이든 카페로 개조하든 다각도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관광객들도 많고 굉장히 좋은 입지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요구했습니다만 그냥 그렇게 방치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민간사업자에게 위탁을 했어도 마찬가지고 또 그렇게 해서 엄청난 수익이 보장됐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무수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이제는 철거위기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서 씁쓸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합니다. 여기 저기 여론 잘 들으셔서 굳이 해야 된다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해야 되겠지만 심도 있는 의견청취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강경원대나무자원연구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
죽순을 이용한 기능성식품 상품화 지원 현황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항간에는 물론 죽순에 대한 법인이 독점을 한다는, 보조사업에서요. 그런 말씀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철저하게 투명성을 가지고 선정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물론 그 분이 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정말 투명하냐 안 하냐 오해가 없는 사업으로 진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정광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대나무수입 묘목 및 씨앗 발아실험 24종 했다고 했죠? 결과물 있어요?
경원
강경원대나무자원연구소장
현재 실험하고 있거든요. 일부는 활착이 진행되고 있고요. 일부는 고사되고 그랬는데 50% 정도는 활착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몇 개월 됐죠, 활착단계가?
경원
강경원대나무자원연구소장
심은 것은 9월에 심었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담당계장님이 더 자세히 알 것 같은데, 발아해서 현재 성장해서 산 것, 죽은 것을 세부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씨앗이 발아기간이 있을 것인데?
제가 물어본 것은 씨앗이에요.
씨앗은 발아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묻는 것은 씨앗을 무조건 구입해서 토양에 묘목해서 발아해서 잘되면 좋겠지만 대나무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일본 가서 보니까 씨앗 발아한 박사한테 물어보니까 거기도 굉장히 힘들게 씨앗을 발아하는데 그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서 사전에 노하우를 습득해야 되지 않나. 제가 봐서는 현재 우리 군 기술로는 씨앗발아 한다는 것은 힘든 상태예요. 그래서 현재 24종을 했다고 하기에 제가 결과물을 알고 싶어서 질의했는데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씨앗으로 발아해서 생산유통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원
강경원대나무자원연구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수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묘목위주로 재배하려고 합니다. 씨앗을 발아시켜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정오
김정오위원장
씨앗은 전문적인 기술 아니고는 힘듭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경원
강경원대나무자원연구소장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수입대나무는 묘목위주로 해서 활착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어디서 주로 수입하죠?
경원
강경원대나무자원연구소장
중국쪽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우리 기후와 토양에 맞는 수종이 돼야할 거예요.
경원
강경원대나무자원연구소장
감안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아무튼 좋은 결과가 나와서 많이 육성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 대나무분재교육이 있는데 사업비 내용이 빠졌네요? 사업비를 그 사업마다.
경원
강경원대나무자원연구소장
예산은 강사수당 예산입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분재를 해서 100% 다 살린 것은 없죠?
경원
강경원대나무자원연구소장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
정오
김정오위원장
몇 % 정도나 분재를 하게 되면 살아남죠? 많이 죽었죠? 작년에 많이 죽었다고 알고 있는데.
경원
강경원대나무자원연구소장
예. 그래서 분재공원화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분재는 누가 하십니까?
전문가가 와서 분재를 심는 것입니까?
경원
강경원대나무자원연구소장
그렇죠. 우리 지역에서 두 군데서 분재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정오
김정오위원장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많이 예산을 들여서 분재를 육성하고 있는데 죽지 않아야 되는데 많이 죽었어요. 그런 것에 대책을 세워서 원인분석을 해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예산만 해가지고 죽어버리면 필요 있겠습니까, 낭비지.
경원
강경원대나무자원연구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게 어차피 세계대나무박람회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품종으로 자체적으로 분재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지금 보고 드렸던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분재 만드는 과정에 대한 교육입니다. 이 교육도 좋긴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박람회 때 쓸 수 있는, 저희들 배정된 게 300개 정도 되는데 300개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된 설명은 예산 제안설명하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그런 분재는 외부유출 안 되죠?
경원
강경원대나무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전부 다 우리 공원에서 관리되고 있죠?
경원
강경원대나무자원연구소장
품종원에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 죽녹원 전망대 건립, 정광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질의할게요. 사업기간 2012년도에 저희가 본예산 때 설명을 듣기로는 죽녹원 건립이 아니고 현재 있는 죽녹원 전망대를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해서 설명을 들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줬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때 하고는 상반되게 지금은 철거하고 새로운 한옥건물로 들어선다는 것은 예산자체의 목적과 현재 부합되는데 그런 것을 다시 승인을 받지 않나요?
경원
강경원대나무자원연구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사실은 이쪽업무를 보기 전에는 과연 신축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보면서 실상 직접 보고 몸으로 느끼다보니까 단순하게 전망대 기능에 그치고 있고 아까도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건축양식도 다소 외국풍을 띄고 있고, 대나무를 일부 지붕에 입혀놨는데 그것도 별로 의미도 없고 해서 아까 정광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순하게 전망대 기능 외에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특성 있는 코너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전시회를 하고 싶어도 난자해서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은 전망대 기능 외에는 전혀 쓸 수가 없거든요. 당초 목적이 전망대이긴 합니다만.
정오
김정오위원장
그 목적은 전망대 목적이었어요. 앞에 영산강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경관, 몇 백년된 나무들, 담양의 시가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전망대를 짓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상업시설이라든가 다른 것을 이용하려다보니까 맞지 않죠. 그 당시 현재 설계대로, 그래서 당연한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 당시 예산이 얼마였나요, 5억이었나요?
경원
강경원대나무자원연구소장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적은 돈이 아닌데 다시 그것을 철거하고 한옥을 짓는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네요. 왜냐하면 대나무 컨셉에 맞는 대나무 건축물로 짓는다면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나무 컨셉에 한옥을 짓는다는 것은 누가 어떤 의미로 누가 한옥을 선택했는지 궁금해요. 베트남이나 그런 데를 가면 대나무 건축물이 한옥 못지않게 아주 웅장하고 디자인이나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호텔, 찻집까지 다 그렇게 하는데 왜 한옥으로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경원
강경원대나무자원연구소장
죽녹원하면 죽향문화체험마을까지 포함돼서 죽녹원을 통상적으로 얘기합니다마는 죽녹원하면 대나무하고 뒤에 있는 한옥 두 가지 컨셉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에 건축양식이라든가 그런 것도 저희들이 직접 보고 왔습니다마는 전문 건축관련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나무의 특성을 장기간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게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죽녹원은 한옥이라는 두 가지 컨셉이 복합돼있기 때문에 한옥으로 신축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만약 한옥이 들어섰다는 과정 하에 입구에 들어갔을 때 대나무로 죽녹원 좋은 경관 앞에 한옥이 있다는 것은 관광객들이 의아해 할 거예요. 왜 한옥이 들어섰나, 지금은 상상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큰 건축물로 한옥이 들어서면 모습이 좋지 않고 부합되지 않는 건축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거기다가 다시 철거하고 세우는 것도 참 잘못된 일이고 거기 에 한옥을 짓는다는 것도 대단히 더 잘못된 일이고, 제가 옛날에도 건의했습니다마는 대나무세계박람회 국제적인 행사에 대나무건축물 하나도 없는 데 몇 평방미터 그것 가지고 한다는 것은, 볼거리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사람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대나무건축물 정도 하나는 멋지게 전망대라든가 행사할 수 있는 건축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아무튼 이 사업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처음 예산 자체부터가 리모델링 사업으로 와서 승인했던 것이고 그 당시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분명히 철거해서는 안 된다, 리모델링 목적으로 예산을 세워준 것이라고 분명히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한다는 것은 부합되지 않고 목적상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셔서.
경원
강경원대나무자원연구소장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 봤습니다. 전망대에 현대식 건축물도 앉혀보고 한옥도 앉혀보고 현재 주택형태의 한옥도 앉혀보고 전망대 모습을 남극루 형태도 앉혀보고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해 봤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죽녹원이 대나무하고 정자문화가 같이 컨셉이 돼있고 세계대나무박람회 또한 그런 방향에서 가고 있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사람마다 보는 시각하고 생각하는 차이에 따라 다르거든요. 정답은 없어요.
경원
강경원대나무자원연구소장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리모델링하면서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기존의 골격들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리모델링해서 활용해보자. 한옥도 활용해서 앉히는 방향, 현대식 건물로 갈 경우 활용하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해봤는데요.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어려움이 커서.
정오
김정오위원장
제가 말하는 것은 그쪽의 건축물이나 하드산업, 부합되지 않는 현재 대나무, 말 그대로 식물이잖아요. 식물이라면 생태에 맞는, 부합되는 그런 건축물들이 같이 어우러져야 된다는 말이죠. 전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메타세쿼이아가 왜 관광객이 많았냐, 도시에서 찌든 그 건축물들 보고 밖에 나와서 참 그대로 메타세쿼이아 길을 그대로 보존하고 주변에서 논과 밭이 어우러져서 농사짓고 그 모습과 자태를 보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이 찾는 것인데 지금의 메타세쿼이아는 갈수록 하드웨어 쪽으로 변하고 있어요. 딱딱한 건축물들 그건 컨셉에 안 맞다 그 말이죠. 죽녹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관광객들이 찾는 이유가 뭔 줄 알아야 해요. 건축물 보려면 도시 서울로 가죠.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에요.
경원
강경원대나무자원연구소장
잘 알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으로 요구한 것이 있는데 참고가 안됐네요. 자부담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현재 전부 실과마다 자부담에 대해서 숫자로만 국비, 군비 자부담을 표기해줬는데 그것은 처음 예산서에 다 나온 사항이고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자부담의 집행내역을 알려고 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먼저 통장에 넣고 집행하게 돼 있잖아요. 그 통장내역을 전부 자료요청을 할게요.
경원
강경원대나무자원연구소장
예, 그렇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현재 그것이 안 나와 있어요. 혹시 죽순을 이용한 기능성 상품 자부담도 6억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공통사항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경원
강경원대나무자원연구소장
예.
정오
김정오위원장
이요.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대나무 신산업관련 로열티라든가 죽녹원 생태전시관 상가 그쪽 죽녹원 임대료는 잘 들어왔는데 유독 박물관 상가임대료만 연체되고 못 받는 이유가 뭐죠?
경원
강경원대나무자원연구소장
아까 개인적인 사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추성산업 사장님이 돌아가시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정오
김정오위원장
그 한사람의 임대료입니까?
경원
강경원대나무자원연구소장
예.
정오
김정오위원장
몇 개월 밀려있죠?
경원
강경원대나무자원연구소장
두 달입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작년에 박물관상가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의회에서 임대 수수료를 인하해준 적이 있어요. 다른 데는 안 해주고 인하까지 했는데 돈을 안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이 사람들한테 인하까지 해줬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경원
강경원대나무자원연구소장
추성산업에 김춘섭 사장이 돌아가시면서 서류 하는 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돌아가신 것하고 세금 내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의 핑계지. 담당계장님이나 담당주무관님께서 신경 써서 더구나 임대료 세까지 인하를 해줬는데 세금을 연체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말이 안나오도록 해주세요.
경원
강경원대나무자원연구소장
차질 없이 납부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에 경상보조 집행내역에 연구개발비 죽순을 활용한 식품개발 있죠. 결과물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경원
강경원대나무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질의내용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광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나무 신산업에 관련된 모든 사업들이 한두 사람의 집중된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 담양군민 중 대나무를 가지고 있는 농가가 수없이 많은데 투명하게 공모를 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현장 사무감사때도 여러 가지 지적하신 것 아시죠. 제가 이 자리에서 말 않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일이 재발되면 그때는 용납을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원
강경원대나무자원연구소장
잘 알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선서를 한 후,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술
정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우술.
정오
김정오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술
정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존경하는 김정오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은 물론 우리 사업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수도담당 김재선. 하수도담당 김종화. 물재생담당 김용규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지방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12개 읍ㆍ면 총 125개 마을에 배수관 215㎞를 사업비 150억원을 투입하여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8개지구 11개마을로, 17억29백만원을 투입, 관로 18㎞를 설치하여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였으며 지금까지 무정면 평지 외 7건의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추진 중인 대전면 계곡지구는 내년 6월까지 완료하고 지방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 남부권역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면단위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수북, 봉산, 고서, 창평 일원에 배수관로 25㎞, 배수지 1,200t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91억 9천만원을 투입하여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2013년 신규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등 행정절차 조기에 완료하여 2014년 상반기에 사업을 착공, 2016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안정적인 상수도가 남4개면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신계제 여수토 가동보 설치사업입니다. 광역상수원인 평림댐 상수원 원수요금 부담을 줄이고자 신계제 여수토에 가동보를 설치하여 약 1개월분의 물량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6월 초에 본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90%로 금년 12월 중 공사를 마무리하고 저수량 추가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기존 마을상수도의 수원부족 및 시설 노후 등으로 개선이 필요한 고서면 동운리, 산덕리, 월산면 광암리에 사업비 5억65백만원을 투입, 관로 및 소독시설 등을 보수하는 사업으로써 고서면 동운리, 산덕리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월산면 광암리 사암지구는 연차사업으로 2014년도까지 마무리하여 주민들의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기초생활 수급가구 수도 분기관 연결사업 입니다. 지방 및 광역상수도로 급수가 전환되는 지역 내 기초생활 수급 가구와 기존 공급지역 중 급수를 원하는 가구에 대하여 급수시설을 설치해주는 지원 사업으로 금년 10월까지 7가구에 824만원을 지원하였고 현재 5가구에 576만원을 지원 공사 중에 있으며 연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 저소득층 노후급수관 개량사업입니다. 20년이 경과된 기초생활가구 및 차상위 계층 중 옥내 급수관이 노후되어 지원이 시급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급수관 갱생 세척을 원하는 21가구와 교체를 원하는 11가구는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연내 공사를 마무리하여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마을 상수도 저수조 물탱크 청소실시 사업입니다. 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103개소와 지방광역상수도 4개소 등 107개소에 대하여 물탱크 및 배수지에 대하여 주기적인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여 주민에게 보다 깨끗한 물을 공급해주기 위한 사업으로 상ㆍ하반기 청소와 소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 무정ㆍ수북지구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담양ㆍ금성 및 수북지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 248억55백만원을 투입하여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할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2억 1천 4백만원을 투입, 우수 및 오수관, 배수설비공사 등을 계획 공정대로 시행하여 1차분을 내년 5월 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농촌 마을단위의 생활하수 등 각종오수를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1일 500t 미만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용면 추성 및 창평 광덕지구 등 2개 사업에 총 사업비 43억원이 소요되는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35억 1천 4백만원을 투입하여 우수 및 오수관, 배수설비공사 등을 계획대로 시행 1차분을 내년 4월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담양호 둑높이기 수몰지역 상하수도 이설사업 추진입니다. 담양호 둑높이기 사업에 따른 수몰지역의 상ㆍ하수도 이설사업으로 2011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64억 7천 5백만원 중 금년 마무리사업으로 20억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 2개소와 오수관, 상수도관, 배수설비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처리장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분뇨투입시설 확장과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6억 5천만원이 투입되는 연차사업으로 금년에 마무리 사업비 6억 4천 5백만원을 투입, 분뇨처리동 및 협잡물처리기 설치 등 10월에 공사를 완료하여 정상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 담양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추진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으로 2013년 이후 수북 및 무정지구 등 처리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처리장 증설이 필요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90억원 중 금년 사업비 71억 5천 1백만원을 투입하여 2014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완공 후에는 처리용량이 1일 7,000㎥에서 9,000㎥ 증설됨에 따라 수북면과 금성면, 그리고 메타프로방스 등 개발지역에서 추가로 발생한 하수를 차질 없이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 차집관로 및 하수관거 불명수 차단입니다. 오수가 원활하게 유입되도록 하수관로 준설 및 불명수 유입을 차단하여 처리효율을 높이는 사업으로 금년에 4억 6천 3백만원을 투입하여 노후관로 비굴착 보수와 하수관로 준설 등으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다음은 2013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로 실과소 공통사항과, 우리 소 소관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책자로 대체하시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추연욱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골목길 상하수도를 하다보면 파헤치죠. 도시과하고 즉 말하자면 포장할 때가 있어요, 아스콘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술
정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연욱
추연욱위원
포장을 깨끗이 한 다음에 상하수도하면 이중으로 되지 않습니까. 또 포장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도시과와 협의해서, 많이 있어요, 포장이. 공사하실 때 거기하고 협의해서 먼저 빨리 공사를 끝낸 다음에 아스콘 늦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우술
정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연욱
추연욱위원
협의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술
정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연욱
추연욱위원
이상입니다. 공사가 이중으로 되지 않습니까. 포장해 놓은 다음에 파헤쳐서 하면 또 나중에 포장하고 좋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술
정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부터는 사업계획서를 도시과와 사전에 현황을 갖다가 제출하고 사전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연욱
추연욱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추연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성
정광성위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그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혐오시설로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이 그분들의 요구조건을 들어오는 주민숙원 사업에 보다 더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각 해당되는 마을이 있을 것입니다. 잘하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더 많이 더 넓게 지원이 갈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해서 진행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술
정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물어볼게요. 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왜 늦어지는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우술
정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농어촌마을이 현재 광덕지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고 내년 초 봄에 공사가 발주됩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연차사업인데 1차년도에 돈이 생각보다 많이 와버렸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내년도에는 적게 오겠네요?
우술
정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추성지구 같은 경우는 내년 말까지인데 금년도에 돈이 다 와버렸습니다. 어차피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추진해야 될 상황입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돈이 한꺼번에 많이 오면 더 빨리 공사가 끝나고 좋지 않습니까?
우술
정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정오
김정오위원장
돈을 많이 줘도 걱정이네요.
우술
정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그와 반면 수북지구랄지 무정지구는.
정오
김정오위원장
우선 다른 데로 대체해서.
우술
정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과목이 또 틀려서 그렇습니다. 따로 정산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정오
김정오위원장
너무나 로비를 잘했나봅니다. 그러니까 돈을 한꺼번에 내려줘버렸지. 각 마을마다 하수관거사업하면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민원들은 사전에 업체 소장이나 감리전문가들한테 민원되지 않도록 공사하기 전에 마을이장님들과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언제부터 공사하려는데 주민들 협조를 구합니다 하고 주민들 총회나 소집해서 직접 마을담당이나 사업주 소장님이 참석해서 미리서 주민들의 민원이나 여론을 들어보면 좋지 않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안 되다보니까, 물론 자기 요구대로 다 해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예상치 못하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당황하는데 그런 것들은 사업을 하기 며칠 전이라도 마을이장님께 총회를 붙여주십시오. 사업내용도 설명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려니까 불편이 있더라도 양해해주십시오 하는 협조요청이 우선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부딪치고 업자와 주민간 서로 말다툼까지 발생되는데 저는 사전준비가 없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사전에 사업주가 담당계장님과 같이 마을을 방문해서 전체 마을주민 모임에서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민원이 없을 것 같아요.
우술
정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사업공사가 시작하기 전에 절차를 거쳐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술
정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로써 모두 마치고, 12월 4일 오전 10시 30분에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2월 2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 ○
11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