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정창용 의원 발언
박병진위원장
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는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5일 동안 18개 실·과·소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소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기획감사실, 지역경제과, 도시건축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기획감사실장 정성식
박병진위원장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 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하여야 하므로 위원님께서는 주질의 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 동안에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군정을 살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삼가 경의의 뜻을 표하면서 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으로 용역사업집행, 그리고 예산집행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기획감사실 소관은 군정기획조정, 공약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민원처리사항은 저희들은 해당이 없고요. 용역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용역사업 현황 및 시책 반영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영동군 읍·면 발전방안 기초자료조사 연구용역은 7월 26일부터 시작해서 10월 26일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시책에 반영하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2013년 자체평가 용역은 금년도 5월 23일부터 4월 15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곡권역 종합정비사업은 4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용역을 했는데, 이것은 2015년도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경관개선사업 발굴용역도 3월 11일부터 9월 13일까지 용역을 했는데 2015년도 공모사업으로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풍령면 장기발전계획하고 용화면 장기발전계획은 지난 5월 16일 또 5월 22일 시작을 해서 9월 18일에 용역이 완료가 됐는데, 이 두 개면 용역도 시책에 반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기금 관리하고 사회단체 육성지원사업은 저희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집행현황으로 예산 50% 이상 삭감과 목 변경 현황은 두 건이 되겠는데, 모두 2012년, 13년 예산성과금이 되겠습니다. 2012년에는 43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고, 2013년에는 35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집행대상이 적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총 21억 400만 원 중에서 7억 8900만 원을 집행하고 13억 14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중에 세 번째 줄에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1340만 원의 잔액이 있는데 이건 2회 추경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아직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경영대학은 13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요. 국악체험촌 건립과 와인테마 공간조성은 계속비사업입니다. 그리고 농가형 와인제조 설비지원은 1억 30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사업대상이 좀 확보가 덜 되어서 남았는데 현재 충청북도에 사업변경을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예산현황은 모두 3건인데,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4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 의정비 결정조사 용역비, 또 영동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이거는 지금 자료상에는 8700만 원이 남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영동～황간 침수피해 방지대책 수립용역도 지난 11월 18일에 지출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 지적사항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의 말씀 주셨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사업 부서를 통해서 관련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했고, 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빙벽대회의 세계화 추진 미흡과 영동대학교 이전문제 해결이 미흡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빙벽대회는 2012년도 제5회 충청북도지사배 빙벽대회를 국제 빙벽대회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동대학교 이전 문제는 우리 군하고 대학 간의 상생발전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백두대간 삼도봉권역 발전전략사업 추진 미흡에 대해서는 무주, 김천, 영동 3개 시·군이 수시로 부서장 및 실무자 간 회의를 통해서 본 사업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지금 계획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비예산 확보계획의 일관성이 좀 부족하고, 또 국·도비 확보 등 현안해결을 위한 현역의원에 대한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신규사업 및 신규 시책발굴을 위해서 저희 기획감사실에 금년 1월부터 정책개발팀을 조직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예산확보 지원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국회를 방문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행정사무조사 군정질문 지적사항 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 등인데 저희 실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먼저 신규시책 발굴 및 추진현안인데요. 중요한 것만 저희들이 자료에 담았는데, 총 30개 정도의 신규시책과 사업을 발굴을 했습니다. 저희들 실에서는 기획감사실에 소관되는 사항 5건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수실적 벤치마킹탐방단 운영은 18개반 54명으로 운영을 해서 33개의 과제를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반기 건은 지금 취합 중에 있는데 같이 취합이 되면 12월 중에 보고서를 제작을 해서 각 부서에 배포를 하고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K-FARM 누리사업을 심천면 고당리에 13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건강투어버스, 국악힐링거리 조성, 또 외국인 친화적 환경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15년까지 사업을 합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연계협력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영동와인 홍보마케팅 활성화사업은 12억 원을 들여서 오크통을 제작을 하고, 관광상품화 유통판매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금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을 하고, 이 사업비 역시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악콘텐츠 프론티어 사업은 12억 원을 들여서 국악음원 디지털사업, 또 음악감상실 설치, 국악다큐제작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인데, 이 사업 역시 금년도 창조지역 아이디어 사업 공모에 응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풍령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70억 원을 들여서 추풍령고개 경관정비, 또 삼거리 교통광장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일반 농·산·어촌 종합정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수시책 벤치마킹탐방단 운영실적은 앞에 신규시책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구증감 비교 및 증가대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 금년 10월 23일 현재 5만 499명으로 지난해 연말대비해서 164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동안의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영동대를 찾아가서 19차례 시책설명회를 했고요. 또 홍보물로 레인보우 우산, 전단지 등을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동안 주요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영동대학교 학생 193명, 또 종합행정학교 관계자 196명,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귀농·귀촌 인구가 731명이 전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에는 제가 직접 육군종합행정학교 또 탄약창을 방문해서 독신자들에 대해서도 전입을 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더니, 관계자들이 흔쾌히 협조를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준 이유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전출보다 전입은 많은데 출생대비 사망이 2배가 차이가 납니다. 출생은 10월말 현재 232명인데, 사망은 495명으로 나타나서 자연감소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공무원 제안실적입니다. 상반기에 군민제안은 23건이 접수가 돼서 3건이 채택됐고요. 공무원제안은 14건이 접수가 돼서 2건을 채택했습니다. 하반기 제안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삼도봉권역 발전전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사업은 3개 시군 자치단체간에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을 모색해보자는 뜻에서 출발했습니다. 2009년 5월 14일 김천시청에서 우리군, 김천, 무주 3개 시군이 모여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실무협의회는 17차례 가졌고요. 그리고 주요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10월에 3개 시군에서 삼도봉권역 공동발전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공동발전용역 결과 협력사업으로 6건을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지역발전위원회에 괘방령옛길 복원, 한누리프리젝트, 에코트레일 조성사업 등 3건을 사업 신청을 했는데 이게 아마 공모에 당선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2012년도에는 3개 시군이 연계협력사업에 대해서 공동 신청을 하기로 해서 백두대간 삼도봉권역 한누리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삼도봉기념탑 보강 및 주변정비사업을 각 시군에서 700만 원씩 2100만 원을 부담해서 사업을 완료했고, 3개 시군에서 서울에 농특산물 판매장 및 공동학사를 건립해보자는 안도 논의가 됐는데 보류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8월 13일 김천에서 3개 시군 기획예산담당관 및 실장, 기획팀장, 담당자 등이 모여서 몇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을 공동운영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해보자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연계협력이 가능한 그런 사업을 적극 발굴하자 또 3개 시군 공무원 6급에 한해서, 무보직 6급에 경우 상호 교류 근무를 해보자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현이 된 내용인데, 설천면 상수도를 용화면에서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영동 군수님하고 무주 군수님하고 협약식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지방3.0 선두과제로 안행부에 제출해서 선두과제에 당선돼서 지금 국·도비, 국비지원 받기에 굉장히 수월한 위치에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드리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공약사업입니다. 저희 완료된 사업은 9개 사업이고, 부진된 사업은 2개 사업인데, 부진사업은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는 화장장·봉안당 및 자연장지 조성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고,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는 KTX 영동역 정차사업도 부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예산업무로 사회단체 예산지원현황입니다. 2012년도는 44개 단체에 3억 4200만 원을 지원했고, 2013년에는 43개 단체에 3억 4200만 원을 지원해서 14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억 원 이상 투융자심사 현황입니다. 총14건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적정이 7건, 조건부가 7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조건부 7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국악명인촌 조성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국비 확보 후에 추진하라는 조건이 붙었고, 난곡도로 확포장공사는 이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후 추진하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간 남성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국·도비 예산을 확보한 후에 추진하도록 조건이 있었고, 추풍령역 급수탑주변 관광명소화 사업은 재심사인데 당초에 토지매입비로 4억 원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기반조성이 증가하면서 토지매입비가 21억 원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재심사를 받게 됐고요. 모리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하고, 용담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도 국·도비 예산을 확보한 후에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은 장소가 바뀌는 바람에 재심사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및 패널티 반영내역은 보고서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3페이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국·도비 확보를 900억 원을 목표로 해서 실적은 95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국·도비 확보 계획은 저희들이 1000억 원을 목표로 했는데 1118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감사업무가 되겠습니다. 감사현황 및 조치내역으로 먼저 충청북도에 종합감사는 3월 20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감사를 받았는데, 처분사항을 보면 행정상 조치가 87건, 재정상 조치가 95건, 신분상 조치가 21건이었습니다. 처분 결과가 2011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민원처리실태 및 행정심판 인용재결사건 감사는 4월 18일에서 19일까지 이틀간 있었는데, 행정상 조치가 7건, 신분상 조치가 7건 이렇게 있었습니다. 공공시설물 관리실태 점검은 2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자체적으로 실시했는데 35건을 모두 정비했습니다. 공무원 복무실태 감사는 7·8월 하계휴가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실시했는데, 2건을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군 자체감사는 시설관리사업소, 황간, 매곡, 용화 등 6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행정상 조치가 88건, 재정상 조치가 30건을 처분했고, 공직기강 점검은 설 명절, 정부 출범 초기, 대통령 해외순방 등 취약시기에 저희들이 점검해서 26건을 시정 및 주의 조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는 종합공사 3억 원, 전문공사 2억 원, 용역 7000만 원, 물품제조 및 구매 2000만 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심사하는 내용인데 심사결과 일상감사는 88건을 실시해서 10건에 대해서 7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고, 계약심사는 59건을 심사해서 27건에 대해서 4억 6900만 원의 사업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진정·건의·제보 등에 대한 감사실적인데, 12건을 접수해서 모두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소송업무가 되겠습니다. 소송수행 현황은 소송 33건이 소가 제기됐었는데 이게 지금 보고서에는 11건, 22건으로 나오는데 현재로 종결이 13건, 계류가 20건이 되겠습니다. 국가소송은 7건 중에 2건이 종결됐고, 현재 5건이 계류로 나와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8건 중에서 3건이 종결됐고, 계류가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사소송은 18건 중에 6건이 종결되고 12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 비용 지출현황입니다. 총 2건에 6만 1000원 송달료 및 인지료를 저희들이 지급했고, 변호사수임료 지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매리 골프장 조성공사 관련 투자비청구소송은 1,430만 원의 변호사수임료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주곡산업단지 진입로 공사 관련 공사대금 청구는 330만 원, 영동산업단지 조성공사 입찰관련 계약체결금지 가처분은 330만 원, 그리고 같은 내용으로 계약체결금지가처분 3심에서 88만 원을 저희들이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촌면 돈대리 공장 신축관련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은 330만 원, 레인보우연수원과 노근리평화공원 피아노 구입관련 손해배상 청구도 330만 원, 양강면 남전리 양계장 건축허가 관련 손해배상 청구도 330만 원을 수임료로 지급했습니다. 다음에 행정심판 처리현황입니다. 6건을 처리했는데, 현재 1건은 계류 중에 있고, 5건은 종결됐는데 5건 모두 저희들이 승소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영동스마트 농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으로 2012년부터 ‘16년까지 5년간 200억 원을 들여서 포도·와인·국악을 연계한 영동만의 특화된 농촌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투자계획을 보면 2012년도에 40억 원, 2013년도 20억 3800만 원, 2014년도 59억 4200만 원 등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하게 37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와인터널 조성은 내년도 초에 착공해서 2016년 12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영동와인 명품화·고부가가치화 사업은 영동와인기술지원과 농가와인육성사업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악체험촌 건립사업은 기반조성은 85%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고, 건축은 30%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발전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전략사업협력단 구성은 8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3차례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프랑스·이태리 양조 기술자를 초청해서 워크샵을 2차례 개최했고, 우리군과 프랑스 남서부 국립포도와인연구소와 기술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8월에는 전국 국제소믈리에협회와 교류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 농산업 혁신리더육성은 농촌경영대학, 와인아카테미 운영의 2가지가 있는데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먼저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
실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4페이지, 인구증가대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5만 명 유지는 각종 기금과 예산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또 우리 군민의 자긍심 고취 등 아주 비중 있는 이런 사안인데, 많은 노력을 한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인구가 10월 23일 현재 5만 499명으로, 전년대비 164명이 감소를 하였다는 게 이 자료에 나와 있고, 이 숫자는 5만 500명 이하였던 4년 전 2009년도 인구에 해당되는 인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3년간 500명이 넘는 이런 600명 선을 유지해오고 있어서 5만 명 마지노선을 그래도 한시름 놨다고 이렇게 좀 안도를 하기도 했는데, 금년에 이렇게 164명이나 감소한 이러한 주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예,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금년이 특히 사망자 수가 많은 것 같아요. 예년에 보면 1년에 한 500명 정도가 사망을 하는데 지금 추계로 보면 아마 600명을 넘어설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금년에 돌아가신 분이 많을까하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니까 지난 겨울에 추운 날씨가 있었고, 또 올여름에 혹서기에 너무 무더워서 그런 어떤 온도차, 계절의 추움과 더위 때문에 환경적인 변화에 의해서 노인분들이 많이 돌아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정창용위원
600명, 현재 600명 사망자 수를 말씀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470명 사망숫자에 근거한 것이 164명 감소인데, 그러면 연말되면 164명 이상의 감소를 예상할 수 있겠네요?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용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이게 사망 대 출생의 차이는 이 자료 10월 23일까지 자료에 의한 차이는 한 210명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금년에 우리가 노력했다든가 증가요인을 보면 출생이 260명이었고, 귀농이 705명, 영동대가 193명이 전입, 종행교가 196명 해서 한 1,354명의 증가요인이 있나하면 반대로 사망이 470명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증가에서 사망만 놓고, 사망만 제하고 보면 844명 정도의 인구 증가요인으로 남아 있는데 결론적으로 164명의 감소다 이런 거는 한 1,048명의 실제 감소가 있다고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데 동감하십니까?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예, 그 숫자로만 봐서는 그런데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파악해 본 걸 보면 전입이 4,622명이고, 전출이 4,000명이에요. 전입인구에서는 62명이 늘어났어요.
정창용위원
전입에서 62명이 늘어났다는 건 그러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인구증가 대책에 앞으로의 우리의 시책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한 때는 종행교가 들어오고 영동대학교가 신입생 충원률이 거의 98~100% 육박할 때는 그래도 또 옥천을 능가하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이러한 잠시 그러한 달콤한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실제는 이게 3년 연속 증가하다가 금년에 이렇게 감소추세로 돌아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출생, 그다음에 출생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출산가능 인구의 감소로 상당한 증가의 노력의 결실이 많이 나타나기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일 눈에 두드러지는 게 귀농이라는 말입니다. 작년에 귀농인구가 1,000명을 육박했더라고요.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방송에도 보니까 귀농·귀촌 인구가 충청북도가 경기도에 이어서 제2위. 그다음에 우리 영동군은 충북에서 도내 1위라고 했는데, 어쨌든 알짜배기 같은 그래도 인구증가에 제일 두드러진 효과로 나타난 숫자가 귀농·귀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 시에 우리 귀농귀촌팀도 신설 운영하고 있고,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라 보건소라든가 민원실 각각 노력을 하는데 귀농·귀촌에 대한 더 강화된 하나의 정책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감하십니까?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예, 동감합니다.
정창용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 황간에 집단이주한 백화마을이라든가 용산 한석리의 전원마을 같은 이런 집단이주마을로 해서 인구유입을 또 대량하는 방법, 그리고 이런 것이 절실히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많은 노력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감소한다.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진 여건이 지금 우리 방송의 역사의 복지 문제 때문에 여러 번 매스컴을 타고 있는 시골 경로당, 전국 경로당에 난방비 지원 삭감이라든가 또 교육경비에 대한 이런 염려스러운 부분. 이런 부분을 보면 진짜 농촌지역의 지자체들의 인구감소 부분은 더 어려움을 겪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왕에 추진되고 사실 인구 5만 명은 그 숫자가 영동군민의 진짜 자존심이 달려 있는 이런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의 증가대책에 좀 효율성을 볼 수 있는 이런 정책이라든가 앞으로 이걸 좀 더 강화할 이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그건 저도 공감을 하고, 다각적으로 그런 시책들을 개발을 하고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창용위원
어쨌든 우리 영동군 5만 명을 지키기 위해서 인구증가시책에 더 좀 효율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장
정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근위원
실장님, 지금 영동대학교에서 금년에 193명이 전입을 했다고 했는데, 이번에 입학생이 몇 명이나 되죠?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1,2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근위원
1,200명이 입학을 했는데 193명이면 너무 저조한 거 아닙니까? 전출인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졸업생들은 전출을 했죠, 졸업생들은.
이양근위원
졸업생이 193명에서 졸업생이 상당수가 빠져나갔을 건데, 별로 지난해 대비 늘어날 여유는 별로 없는 것 같네요, 그렇죠?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별의 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한테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는 게 6개월 이상 3개월 거주를 하면 10만 원의 상품권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3개월 지난 다음에 주다 보니까 이게 그 학생들이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그게 1만 원 상당인가, 8천 원 상당인가 무릎담요를 한 100개를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입신고서를 내는 사람한테 바로 즉석에서 줄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취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양근위원
지금 어쨌든 각 읍·면에서도 인구유입을 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점차 고령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사망요인들도 상당히 불어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그래도 인구 증가를 시킬 수 있는 것이 영동대학교라든지 행정학교, 큰 데는 그런 데밖에 없을 것 같은데.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제 11월 18일가요? 탄약창에 갔더니, 탄약창에 그 양반 직함은 모르겠는데, 소령이더라고요. 그 양반이 마침 영동사람이라서 거기에서 쭉 파악을 해 보니까 독신자가 120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120명을 좀 자기가 적극적으로 영동에 전입신고를 해주겠다, 이런 약속도 받고 왔는데 그래서 지금 영동대학교 생활관하고 종행교는 웬만큼 올 사람들은 왔고, 또 12월에 인사 내정이 발표가 된답니다. 그래서 행정부장 얘기가 내정이 발표되면, 내년 2월에 이사를 오는데 이사 오기 전에 금년도 안에 전입신고를 모두 마치도록 도와주겠다하는 약속까지 받고 왔습니다.
이양근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사실 올해가 지나면 5만 명이 잘못하면 붕괴될 위기가 생기는 것 같은데, 어쨌든 5만 명이 붕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장
이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은경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우리 군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우리 군에 이주를 해서 귀농을 해서 사시는, 귀촌을 해서 사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 봤어요. 그런데 학산면에 이렇게 갔었는데 우리 군에서 이렇게 귀농하고, 귀촌하는 분들한테 다른 군보다 특별히 더 잘해주는 게 있나요?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료를 제가 못 갖고 왔는데 우선 저희들한테 오면 6개월이 지나면 아니, 전입신고를 하면 쓰레기봉투를 1년치를 드립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 20만 원 상당의 농산물 상품권을 저희들이 드리고 있죠.
오은경위원
그런 거 가지고는 특별하게 그분들이 피부로 못 느낄 것 같고, 제가 한 가정에 가봤는데요. 그분들이 도로가 굉장히, 그 안에는 굉장히 잘해놨는데 자기 사는 지역에는, 근데 들어가는 도로가 협소하고 산골짜기더라고요. 산골짜기인데, 자기들 사비를 들여서 그렇게 도로를 넓혀놓고 했다는데 아직도 눈이 오면, 우리군에서 약간의 도로입구를 해줬어요. 그런데 공사를 반대쪽으로 해서 차가 지나가면 눈을 피해서 가면 차가 도랑이라고 해야 하나? 개천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는데 방호벽 같은 것을 벽에 다해줘서 미끄러워 피하면 그 차를 받을까봐 그리 못 간대요. 개울로 떨어지는, 학산에,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조금 공사를 해주실 때 신경을 써 주시고, 또 그분들이 여기에 연고가 특별한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집안에 손윗동서 고향이 여긴데 따라와 보니까 참 좋더라. 그래서 자기들도 영동이 아름다워서, 우리군의 경치가 아름다워서 여기에 집을 짓고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골짜기를 사서 굉장히 예쁘게 꾸며놨어요, 가보니까. 그분들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구나 우리도 이사와야겠다고 해서 오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대요. 그럴 경우 우리군을 찾았을 때 그분들한테 도움되는 정책을 펴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분들을 우선해서 사업을……
오은경위원
그분들이 올 때 오고 싶은 군으로 만들 두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진위원장
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2015년도까지 경기·서울지역에서 귀농·귀촌하실 분들이 800만 명에서 1,000만 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백화마을이나 한석리마을 같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반시설 공사 그것을 10억 원 정도 받아서 하는 기간이 5년 정도 걸린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하실 분들이 대부분 그룹으로 해서 온다고 합니다. 끼리끼리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귀농·귀촌 분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5년 걸려서 택지개발하면 기간이 너무 늦다고 생각하거든요. 10가구 이상만 되면 군에서 기반시설공사하는 비용을 부담해서 택지개발 할 수 있는 것은 안 될까요?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그게 군에서 직접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없고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신규마을 조성사업라고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20억 원짜리 사업이 있어요.
윤석진위원
그게 5년 정도 걸리니까.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을 하게 되면 조합을 구성해서 아니면 단체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있고 직영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도 직영을 검토해봤어요, 해봤는데. 어려운 문제가 너무 많아요. 지금 백화마을하고 용산……
윤석진위원
한석마을.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한석마을 두 군데 비교해보니까 백화마을은 이 사람들이 오기 전에 마을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사전에 파악해서 조합을 구성해서 들어와서 제대로 정착돼서 성공됐는데, 한석마을은 업자가 택지를 개발하고 나서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다보니까 이웃끼리 화합도 안 되고 분양도 제대로 안 되고, 사업추진도 지지부진하고 그런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사실 그것 때문에 지난 주에 우리 직원들을 LH공사에도 다녀오도록 했어요. LH공사에 보니까 파주단지에 책임자가 심천 아니 용산 시금리 사람인데 안상욱 씨라고 상당히 고위직이더라고요.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경제적 사정이 좋은 중류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은퇴자 LH아파트를 영동에 해달라, 해주면 제가 생각한 것은 영동읍 소재지를 대상으로 해서 노인복지관이 있고, 노인복지관 옆에 보건소가 있고,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그 사람들이 오면 운동을 해야 될 거니까, 남성대라는 골프장이 있어서 영동 같이 최적의 장소가 없다는 얘기를 던져보고 왔는데, 그것은 희망적인 답은 못 듣고 왔습니다. 하여튼 계속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한석마을이나 백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40세대 이상 그걸로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룹별로 오신다는 것은 적게는 일곱 분 많게는 열다섯 분 그 정도 가구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예산 받는 것도 어렵고, 하면 부동산 투기꾼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쪽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군에서 직영할 수 있는 단체가 온다고 하면 군에서 나서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구성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아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병진위원장
윤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박계용위원
박 위원님!
박병진위원장
보충질의예요? 박계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위원
잘 보세요. 실장님, 인구대책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육군종합행정학교에서 전입한 사람들이 196명이라고 했잖아요.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네.
박계용위원
육군종합행정학교가 오면 영동군에 몇 명이 늘어난다고 홍보했습니까?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한 1,000명 정도 늘어난다고 아마……
박계용위원
1,000명이 아니죠, 2,000명이 늘어나고 영동군의 그만큼 인구가 많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겁니까?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여기 196명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에, 2013년에 전입해 온 사람만 196명이라는 얘기예요. 전체가 196명이 아니고.
박계용위원
어쨌든 간에, 앞으로 영동군 인구가 종합행정학교 들어온 지가 3년이 됐는데 2,000명 이상 인구가 늘어날 것 같아?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2,000명은 안될 가서 같고요.
박계용위원
그럼 저쪽에는 얼마정도 될 것 같습니까?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1,000명은 될 것 같습니다.
박계용위원
1,000명 늘어나면 ‘인구 5만 지키기’ 걱정 없네요.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지금 와 있는 사람들이 제가 갔을 때 얘기 들어보니까 남성대 있는 사람까지 합해서 900명 정도는 된다고 하더라고요, 행정부장이.
박계용위원
지금이 3년 지났으니까 행정학교가 완전히 자리 잡았고,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인구가 늘어 날래야 늘어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2,000명 인구 늘어나는 것은 선거 때 사기친 거고 군민들 우롱한 겁니다. 절대 2,000명 늘어날 리가 없습니다.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2,000명은 못할 것 같습니다.
박계용위원
실장님 생각해보세요.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네, 네. 2,000명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계용위원
지나간 일이지만 인구문제 가지고, 앞으로 시골인구가 더 줄면 줄었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정치인들이 2,000명 늘어난다. 행정학교 들어와서 영동군 크게 발전한다고 했지만 3년 지난 상태에서 봤을 때 크게 좋아진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출생아동수가 준 것 때문에 보건소에 알아봤어요. 작년에는 많았답니다. 작년에 왜 많았냐 했더니, 작년에 띠가 좋은 띠래요. 그래서 작년에는 많이 낳았고, 금년에는 띠가 좋은 띠가 아닌지 어쩐지, 금년에는 작년보다 출생아수가 많이 줄었다고 해서, 신문하고 방송에 보니까 우리군에 출산을 하면 주는 인센티브가 셋째아가 되면 1200만 원을 주잖아요. 방송을 보니까 셋째아 때 많이 주는 것보다 첫째아 때 많이 주는 것이 출산을 유도하는 데는 더 효과적이라는 내용을 봐서 그런 얘기까지 보건소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박계용위원
아무튼 말이죠, 모르겠습니다. 우리군도 매곡쪽이라든가, 양강쪽에 군부대 들어와 군인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영동군에서 더 유입하고 있는 인원을 군부대로 유입해야지 명칭만 행정학교로 그럴듯하게 해서 인원은 없고 득된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한만희위원
네. 인구증가 하는데 고생이 많은데 저도 면에 있을 때 해보니까 10명만 늘리자고 해서 추진해본 적도 있는데, 10명만 전입해오면 10명이 느는지 알고 해봤더니,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인구 5만이 줄어들면 뭐가 불이익 받는 게 뭐예요?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중앙정부에서 재정을 배분할 때 행정 규모를 따지지 않습니까?
한만희위원
네.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농어촌의 경우에 인구가 3만, 4만, 5만, 10만, 15만 하는데 그게 기준점이 3만하고 5만이더라고요, 대부분에. 5만이 붕괴가 되면 잘못하면 3만 인구로 사업배분을 받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 5만이라는 꼭 것을 고수하고 있죠.
한만희위원
그러면 5만이 떨어졌을 때 공무원의 과가 축소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있습니다. 과도 2개과인가 축소가 되죠.
한만희위원
지금 인구증가대책이 총체적으로 공무원들만 나서서 된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 민간이 협력해줘야만 할 수 있는데, 지금 인구증가 시책을 펼치는 것을 보면 공무원들만 나서서 하는 것 같고, 또 최대한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사람들이 읍·면직원인데 읍·면별로 준 곳을 보니까 황간 백화마을 했다는데, 이런 데 용산 같은 데 이런 마을만, 이런 면만 줄었던데 그런 시책들이 잘 안 먹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보면 자식들한테, 시골에 살면서, 주소를 옮겨놓은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찾아내서 전입을 유도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이장들 아니면 읍·면직원들이 가장 역할을 주요할 것 같은데, 읍·면직원들은 이것에 대한 민감한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인구증가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읍·면장 회의 때 세 차례 정도인가를 중점 회의 자료에 넣어서 강조한 바 있어요. 읍·면별로 면장님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체감도는 틀리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면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만희위원
하여튼, 최대한 줄었을 때는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보는 걸로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공무원 조직 중에서 이장단이 우리의 하부조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장님들은 그 동네에 어느 사람이 외지에 가 있는 것을 다 파악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파악해서 이런 사람부터 우리지역으로 주소를 옮길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연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만희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주질의 받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위원
실장님, 민선5기 공약사업 중에서 완성된 것이 몇%고 지금 안 된 것이 몇 개가 남아있습니까?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완료된 것이 9개 사업이 완료됐고요, 부진사업으로는 2개가 부진사업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정상추진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계용위원
부진사업이 KTX 영동역사업이라든가, 화장장문제라든가 그런 건가요?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계용위원
KTX 영동역 정차는 정부로부터, 철도청 거기서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난해 저희들이 건의문을 내서 답을 받았는데, 철도청에서, 코레일에서도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국토교통부에 승인요청을 했어요. 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12월인가요, 8월에 승인이 안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고민고민하다가 금년 초에 구미에서 다시 우리 영동하고 같이 고속철을 이용해서 영동역~구미역을 서도록 추진하자. 그런데 구미에서 앞장을 서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탄력을 받고 잘 진행이 되다가 또 여름쯤 되니까 시들해져서 알아봤더니 거기는 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그 공미공단에 외국바이어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KTX를 타야 하는데 KTX를 타면 김천역에 내려서 구미역까지 이동하는데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서 우리 영동하고, 구미하고 공동으로 한번 서는 걸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움직였는데, 그런데 그게 안 되어서 왜 그러나 했더니, 셔틀버스를 하나 배치했답니다, 고정적으로. 구미에서 김천역까지. 그래서 우리는 서도 그만, 안 서도 그만. 그래서 그만 뒀는데. 최근에 또 우리 영동출신 최은혜 씨가 코레일 사장으로 와서 저희들이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 주에, 지지난 주에 코레일 사장실에 전화를 했더니 지금 국회일정 때문에 당분간 12월에는 어렵고, 내년 초에 만나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TX는 조금 어렵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새마을열차도 공약사업에 포함시켜서 했는데, 공약사업 할 때는 새마을호가 2회, 2회로 아주 굉장히 적게 운영이 됐었는데, 그동안 노력을 해서 6회로 지금 늘려져 있고, 6회도 조금 부족하다. 11번, 11회 왕복정차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 중에 있습니다.
박계용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아무리 군수공약 사업이라고 하지만, KTX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밀지 말고, 이걸 한쪽에 KTX가지고 늘리려다 보니까 이 새마을(호) 같은 것 좀 많이 치고 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쪽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새마을(호) 쪽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볼 때는 KTX도 중요하지만, 영동역에 새마을호를 많이 서게 끔해서 군민들이 어차피 무주라든가, 금산 쪽에서도 이쪽으로 많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영동을 경유해서 가고, 아무튼 우리 영동역에 새마을호가 많이 섬으로써 우리 영동 지역경제가 많이 살아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군수공약 사업이라고 해서 KTX만 주장하지 마시고, 변경을 해서라도 새마을호를 좀 더 많이 늘리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계용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진위원장
이 건에 더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약사업이 45개죠, 실장님?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예.
박병진위원장
45개, 제가 자료집을 보고 있는데, 이 공약이라는 게 내년 연초에 군수님께서 공약을 하게 되나요? 공약 시점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군수님 공약이라는 게?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공약은 선거 때……
박병진위원장
45개가 다 선거로 되어 있습니까?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선거 때 공약한 걸 가지고 임기 시작할 때 우리 이제 세부적으로 사업을 공약 큰 테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그때 짜는 거죠.
박병진위원장
그 중간에 군정 운영하면서 추가로 이렇게 공약사항이 삽입되고 이런 건 없나요?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박병진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중간, 아까 자료에 보니까 KTX문제하고 화장장문제 외에는 지금 이 사업이 부진하다든지 이런 내용 지금 없나요?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지금 저게 있어요. 양돈단지 이전 문제.
박병진위원장
글쎄, 여러 가지 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왜 이런 건 자료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자료를 이렇게 잘 된 완료 위주로만 두 건만, 추진사항 현황만 부진하다고 하면 이거 뭘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 거예요?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양돈단지는 지금 이게 처음에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저희들이 보는 게, 지금도 양돈단지 하는 사업자가, 사업자가 자기가 지금 사업이 조금 안 좋아서 그렇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지원까지 확보가 된 상황이고, 그래서 했는데 양돈단지도 사실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박병진위원장
부족한 게 아니고 사실상 불가능한 게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뭐 지금 다른 시설보강으로 해서 돌리는 중 아니에요? 우리 군에서 그렇게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가 중간에 공약을 변경했죠. 작년에 공약을 변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장
그리고 주곡산업단지 관련 이런 부분들은 군수공약사항 아닌가요?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주곡산업단지는 공약사업이죠. 이거 87% 지금 정상 추진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했네요.
박병진위원장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고 괜찮은가요, 주곡산업단지가?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박병진위원장
그런데 그거 지금 몇 년째 답보상태로 추진도 안 되고 있는데, 저거 우리 대회의실에서 협약관계까지 다 하고 한 내용인데 저거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건가요? 그냥 87번 토지형성만 해 놓으면 그게 공약이 끝나는 건가요?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공약사업은 이렇게 한 번 하시면 어떨까요? 이걸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추진부서는 각 파트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주곡산업단지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자료가지고 현황만 파악을 하고 있는 거라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박병진위원장
글쎄요, 이해를 한다고 치더라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 45개 사업을 군수님 출마할 때부터 이게 공약이 되는 건데, 저희들 현안문제부터 정말 크고, 작은 문제가 공약이 되는 건데. 물론 추진부서야 다 실과가 있겠지만, 총괄하는 담당자님께서는 어느 정도는 정말 이것만큼은 숙지를 하고 군민들한테 또 소상히 알리건 알리고, 또 시정할 건 바로 시정을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또 사과할 줄 알고, 또 개선해야 할 부분은 빨리 개선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지금 미진한 부분이 사실은 서류에도 지금 감춰져 있고, 다 드러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이래서 실장님께서 다 실무부서하고 협약을 해서 자료를 내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총괄해서 기획감사부서에서 이 공약사업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잘못되면 철저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아무튼 자료는 필요하시면 더 저희들이 상세하게 내드리겠습니다.
박병진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세요.
박계용위원
실장님.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예.
박계용위원
어서실 양돈단지 사업은 말이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공약사업에서 악취절감시설로 변경을 했고, 지금 말하자면 그 사업자가, 양돈업자가 돼지 값이 지금 싸기 때문에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지금 시설을 보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아닙니까?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박계용위원
맞죠?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예, 예.
박계용위원
아무튼 자료를 확실히 알고 추진을 해야지.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박병진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면,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관련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은경위원
실장님, 계속해서 수고하시는데요. 1-17페이지, 예산업무에서 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사회단체에 예산지원 현황을 보니까 2011년도에는 47개 단체에 3억 3935만 9000원을 지원하였고, 2012년도에는 44개 단체에 3억 4259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43개 단체에 3억 4274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셨는데 매년 지원 단체는 적어지고 지원액은 증가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더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글쎄, 선별을 하기에는, 저희들이 좀 하기는 그렇고요. 이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추진체계를 보면 단체에서 보조금신청을 하면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또 1차 검토 마친 다음에 2차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검토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매월 성과보고서를 내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성과가 미진한 부서는 시간이 가면 자연적으로 제외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은경위원
글쎄, 제가 보기에도 지금 보조금이 안 나갈 단체들이 어디라고 말하기는, 거명하기는 좀 그렇고 안 나가야 되는데 좀 보조금이 집행되는 단체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단체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일몰제를, 이렇게 일몰제 같은 거 시행하실 계획을 없는지요?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도 영동군 예산편성 지침에 3년을 기한으로 해서 일몰제를 시행을 하고 있어요.
오은경위원
3년이에요?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예.
오은경위원
그래 이 단체도 굉장히 지금 47개, 44개, 43개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이 단체들 한 30개로 축소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30개라고 딱 못 박기는 뭐하고요.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 이런 성과평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단체에 필요한 돈이 지원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은경위원
이렇게 좀 보니까 연말을 기해가지고 이 보조금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사용한, 아까 명세서 다 받으시고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사용을 해야 되니까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눈에 보이게 행사하는 그런 단체들을 좀 이렇게 봤어요. 그런 단체를 봤는데 보조금 단체 선정하시고 그런 모든 사업하는 추진 그런 걸 보셔가지고 잘 선별하셔서 이렇게 보조금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은경의원
이상입니다.
박병진위원장
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계십니까? 보충질의 없으면 주질의 받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근위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 14페이지, 지난해에도 좀 언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백두대간 삼도봉권역 발전전략사업 이게 벌써 협약체결 된 지가 벌써 5년이 가까이 됐는데 지금까지 크게 성과가 없네요. 그렇죠?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양근위원
이게 어떻게 앞으로 좀 계획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이게 사실 삼도봉권역 공동발전 이 계획이 2009년도에 균형발전특별법이라는 게 전면 개정되면서 그때에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또 초광역경제권이라는 그런 사업개념이 나왔어요. 그때 기초생활권이 다른 지자체단체 간에 연계해서 사업을 공모를 하면 우선해서 채택을 해주겠다 그런 중앙의 방침 때문에 이제 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저희도 한 차례 응모를 했었죠. 지역발전위원회에다가 했는데 저희들이 안타깝게 안 됐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이게 이렇게 지금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경제권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금년에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또 이 사업방침이 바뀌었어요. 지금 내년도부터가 시행이 되는데 지역행복생활권, 중추도시권, 도농연계권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하여튼 사업내용을 들어가 보면 같은 내용이지만 중앙의 방침이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사실 일선에서 저희들 사업 추진하는 입장에서도 약간 혼돈스럽긴 한데 용역 된 내용은 전부 다 갖고 있고 그 사업은 언제든지 중앙의 이런 지원계획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에도 사실은 보은, 옥천, 영동 기획감사실장들이 영동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김천에서 갑자기 일이 생겨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은 계획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근위원
그런데 이게 꼭 중앙에만 의존을 해야 되는 겁니까? 3개 시군, 시도에서 어떻게 이거를 서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그런 건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자체적으로 삼도봉 화합기념탐 옆에 주변 정비한 것을 자체적으로 2100만 원 갖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이렇게, 어차피 지금 지역행복생활권이 되면 일개 시군단 2개에 행복생활, 농촌, 뭐지? 아니 중추도시하고 도농연계권 그 하나 마지막에 있는 게 뭐지? 농촌 뭐지?(직원에게 물음) 농어촌개발, 하여튼 농어촌개발권역 거기에 따르면 두 개 권역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1단계는 보은, 옥천, 영동하고 2단계는 우리 영동, 무주, 김천 이렇게 연계를 해서 앞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만나면 그런 것들을 적극 발굴을 하겠습니다.
이양근위원
그래요. 어쨌든 자주 또 만나기는 여러 번 만났는데 지금 크게 추진되는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앞으로 깊이 검토하셔가지고 3개 시군이라도 같이 자체적인 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양근의원
이상입니다.
박병진위원장
이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실장님, 3개 시군 공무원 교류를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하게 되면 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두시려고 생각하시는지요?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실무선에서만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각 시장, 군수님들한테 이런 얘기가 오고갔다고 보고만 된 내용인데, 저희들 실무선에서 얘기될 때는 보직 있는 사람을 하면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무보직 6급, 서로의 각 자치단체에 특성이 있으니까 선진행정을 배워서 그것을 우리 같이 접목을 해보자. 행정학에서도 비교행정학이라 게 있는데, 비교하면서 좋은 점은 서로 따서 벤치마킹해서 군정에, 시정에 접목을 해보자하는 뜻에서 협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추천 한 번 해보고 싶은 것은 우리 무주나 김천이나 보면 체험마케팅이 활성화가 잘 돼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 그것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을 교류를 한번 가져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예.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진위원장
이상입니까? 더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 없으면 주질의 받겠습니다.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만희위원
보도 자료는 지금도 기감실에서 이렇게 해주는가요?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만희위원
보도 자료가 이렇게 나오면 다 지금까지 취합해가지고 이렇게 군수님까지 결제를 받아요?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아니, 제가 전결로 처리합니다.
한만희위원
전결로 처리하신다고요?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예.
한만희위원
그런데 우리 영동신문도 스크랩 해 놉니까?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예, 영동신문은 전체 영동거라서요. 그것은 글쎄요, 우리 게시판에 올리진 않고요. 각 실과마다 다 들어가기 때문에……
한만희위원
잠깐 제가 질문드리겠는데 이게 영동신문 보면 2013년 9월 5일 목요신문인데 2차 추경을 하고 난 다음에 자체수입이 1454억 원이라고 이렇게 보도 자료를 냈던데 이것 좀 한번 설명해줘 보세요?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자체수입이 1400……
한만희위원
54억 원…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가만있어, 예산계장 내용 아는 것 있나?
박병진위원장
신문을, 신문을 와서 갖고 한번 줘보세요?
한만희위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보시고……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여기에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보도 자료가 낸 게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이건 좀 내용을 검토를 하고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이게 자체수입이 1454억 원이라는 것이 저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저희들이 자체수입하면 보통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그렇게 하면 한 300억 원 좀 넘지요? 350억 원 정도 될 텐데.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거 같은데? 이건 좀 내용을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만희위원
세외수입 그렇지요? 300억 원? 아니, 저희들 영동신문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군에서 준 자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우리 홍보팀장 얘기가 이거 우리 군에서 준 자료가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한만희위원
지금 교육경비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주민들은 그때 봤을 때는 1454억 원이라고 이렇게 의원이나 관심 있는 사람은 알겠지만 주민들은 봤을 때 그거만 봐서는 ‘야, 이거 우리 이렇게 많이 자체경비가 있는데 그거 왜 공무원 인건비에 400억 원 주고 나면 그만치 많이 남는데 왜 교육경비 안 주냐’고 이런 얘기 안 하겠어요?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글쎄, 뭐 군민들 중에서 자체수입이 그렇고 인건비가 그렇다는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한만희위원
아니, 그거 때문에 낸 게 아닙니까? 그거? 교육, 그거 영동군에서 준 자료 아닙니까?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가 준 홍보자료 준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얘기가 재정공시 인터넷에 뜬 걸 보고 쓴 것 같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재정공시가 이게 뭐, 뭐가 포함되는 건가는 제가 좀 내용을 보고 말씀드려야겠어요.
한만희위원
아니, 그런데 그 옆에 보면 밑에 2800 얼마에 대한 것은 교부세라든지 그런 거 국비 받아온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있고 자체수입이 1451억 원인가 그렇게 지금 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 영동군에서 그런 게 잘못 났으면 정정보도라는 이런 건 신청은 안했죠?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내용을 보고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를 보고 잘못됐으면 정정 보도를 하든지 해야지 내가 지금 이거 내용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잖아요?
한만희위원
아니, 그때 신문보도 못 보셨어요? 그거?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이런 내용을 내가 봤긴 봤겠지만 이거 눈 여겨 보진 않았어요.
한만희의원
스크랩해서…… 한번 그거……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그건 끝나고 나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한만희의원
그럼 오후에 설명…… 예, 그렇게 하시죠.
박병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있습니까?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
사실 이 부분은 아까도 휴식시간에 잠시 상당히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인데, 교육경비지원 시책의 변동과 맞물려서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 돼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보도 자료가 제대로 나간 거냐 아니면 언론사에서 보도 자료 이외에 오보를 실은 거냐 하는 문제는 분명히 좀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많은 보도 자료를 언론사에 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실제 보도 자료와 상이한 보도가 난 이런 건이 있었는지 여부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보도 자료 낸 중에서 다르게 난 것은 없고요. 없고, 자체 취재해서 보도 자료 난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정창용위원
그러면은 그 상이한 전혀 사실과 좀 거리가 먼 그런 보도가 됐을 경우에 군은 어떻게 대처를 한다던가 하는 이런 기본적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뭐 일단은 그 언론중재 위원회에다가 정정 보도 요구를 중재요청을 내죠. 중재요청을 내면 그게 받아들여지면 정정보도가 됩니다. 근데 언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제재 수단이 많지 않아요.
정창용위원
실제 그 정정보도라든가 사실 받아내기가 상당히 힘든 건 저희들도 다 아는 사실인데, 어쨌든 군에서 펼쳐지는 각종 행정사항 그다음 홍보사항이 많은 보도 자료로 배포되어서 기사화되고 있는데 이걸 그때 그때 좀 바로 바로 확인해서, 일단은 취재보도하고 우리 보도 자료를 내서 줘서 보도 한거는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도 자료와 상이한 이런 기사가 실린다던가 할 때에는 적극성을 가지고 좀 대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네.
정창용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진위원장
정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예. 실장님 전 소송업무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송수행에 있어서 변호사 수입은 한 3100만 원정도 지급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하고 해서 하고 있는데 손해배상 청구에 보면 우리가 이제 주곡산업단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청구소송을 하고 있는데, 내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내용은.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주곡산업단지 이거는 그 우리가 일부 패소해서 189만 7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윤석진위원
모든 것이 저희가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것들 군위원들이 소송을 하고 있다고 해서 승소, 패소 그런 것만 듣고 있지 이런 진행되는 내용을 좀 저희한테 알려주실 수는 없나요?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소송 진행 상황이요? 소송결과?
윤석진위원
예, 예.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그러면 저희들이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죠. 그때마다.
윤석진위원
지금 모든 상황이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 거하고 저희한테는 보고만 해 줄 뿐이지 와서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지금 뒤에서 뒷북 맞는 소리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고 하니까.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그건 한 달에 2번씩 간담회 있으니까 그때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지금 타지자체에서는 요새 로스쿨을 통해서 변호사들이 많이 양성이 되고 있어 가지고 전문적으로 소송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상당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어떻게 별정직으로 채용하실 생각은 없나요?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한번 검토를 했고요. 이번에 알아보니까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20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변호사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년에 우리도 한번 변호사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활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그리고 우리가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하고 소송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건만 있나요?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예, 33건입니다.
윤석진위원
33건밖에 없나요? 다른 것은 없나요?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예, 33건입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병진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위원
지난번에 우리 저 좀 알건 알아야겠는데 나도 윤 위원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단전리 폐기물 때문에 우리가 폐쇄 당한 게 있죠? 군에서……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지오내셔널?
박계용위원
예,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아 그거 가만히 있어 보자 어디 있더라, 잠깐만요.
박계용위원
이거 보니까 자료가……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예. 지난 20일, 11월 20일에 1심판고가 났는데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이겨서 거기서 손해배상청구액이 총 13억 9500만 원을 청구했는데 저희들이 이겨서 원고 쪽에서 항소를 할지 어떨지는 이제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박계용위원
계속 하겠네요. 그러면 이거 보니까, 이런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지역 주민들이라던가 우리 의회간담회 때도 한 번도 이걸 위원들한테 간담회 때 보고를 한다고 했지만 이거 참 문제예요. 이런 거 좀……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소송문제는 그 저희들이 간담회 때 보고 한 적이 없는데 앞으로 하여튼 그때그때 사안이 있을 때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용위원
그러면 11월 20일에 판결이 났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항소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판결 낼지도 모르겠네요. 사실은요.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하나 걱정스러운 게 저희들이 행정소송에서는 졌잖아요. 이게 허가 안 해준 것에 대해서 근데 민사소송이라는 말이죠. 민사소송에서는 저희들이 이겼어요. 아마 항소심에 가서는 많은 다툼이 있을 것 같아요.
박계용위원
알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서로 간담회 때 서로 말해주 시고 우리가 또 주민들이라든가 물어봤을 때 답변할 자료가 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준비동안 제가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영동대학교 아산캠퍼스 이전 관계 때문에 많은 군민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고, 어느 정도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 2014년도에 IT관련 학과 6개 학과가 이전하는 걸로 되어 있죠.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9월에 개교를 당초에 계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박병진위원장
아산 그쪽 상황이 내년 하반기 개원 예정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아직 내년도 개원은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거기서 진입로 때문에 한참 그 아산시하고 영동대학교하고 그랬는데, 아산시에서 진입로 지원은 안 해 주겠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 모양이고, 개교가 당초 계획보다는 상당히 늦어질 것 같다하는 얘기를 제가 영동대학교 측에서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박병진위원장
상생발전협의체가 우리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올해는 지금 뭐 연초에 한번 정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체크가 되는 건지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지금 총장이 이번에 새로 부임을 하셨잖아요. 다 아시는 대로 재단 관련된 분이 다시 부임을 하셔서 이전 하는데, 이전이야 뭐 계획대로 되겠습니다마는 그 혹시 그와 해서 우리 군민들이 미처 알지 못하고 또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추가 이전 계획을 세우고 있다던지 또 그럴 수 있는 재단 관련된 총장이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일부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실제 현재 IT관련 학과 190명이 빠져나가더라도 그 학생수 만큼의 관련과가 타과가 계속 존속이 되어서 대학교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는 건지 그런 전반적인 설명을 아시는 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 이번 11월에 상생발전협의회를 하도록 했었는데, 서로 스케쥴이 안 맞아서 못했고요. 그 과정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거기서 제가 파악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산으로의 추가 이전은 없다 그러고요. 그리고 영동대학교 이건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형편으로 그쪽에다가 추가 이전하는 것은 어려워요. 어렵고, 내년 9월에 개교하기로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 놓고도 내년이 안 되고 내후년 가봐야만 되겠다는 상당히 불투명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추이를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진위원장
네, 어쨌든 협의체를 더 활성화해서.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예.
박병진위원장
내부 사항도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긴밀한 정보와 교류를 통해서 저희들이 또 뒤에 다른 어떤 당황하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좀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 관련 추가 질의를 저, 본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우리 기감실 오전에 끝낼까요?
예, 우리 이양근 위원님.
이양근위원
오늘 오전에 끝날 것 같은데.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아, 예 고맙습니다.
이양근위원
실장님, 우리 금년 초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정책개발팀을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예.
이양근위원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정책개발에서는 이제 말 그대로 신규시책, 신규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 아울러서 이제 중앙정부에 동향파악을 주 타겟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정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양근위원
금년에 뭐 혹시 큰 실적이 있습니까?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예. 금년에 실적이 저희들의 기대보다도 많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는데 추풍령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 국악콘텐츠 프론티어 사업, 케이팜(K-FRAM) 누리사업, 또 충청북도에서 주관한 균형발전 공모 사업 해서 확정된 것만 101억 원을 확보를 했고요, 현재 준비 중인 것이 6개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지난 27일에 문화체육관광부에 가서 PPT 보고를 하고 심사를 받고 왔는데, 101가지 와인향 관광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20억 원 사업이고요. 용산면 소재지 정비 사업이 70억 원 그리고 심천 마곡권역 정비사업이 20억 원, 양강 죽촌권역 정비사업이 20억 원, 또 명산네트워크라고 해서 지역 창의아이디어 사업이 20억 원, 또 심천 고당리 마을미술 프로젝트 3억 원 이렇게 해서 현재 6개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양근위원
예. 어쨌든 정책개발팀이 상당한 많은 활동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시책 발굴을 많이 하시고,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양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병진위원장
이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러면 마무리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더……
정창용위원
마무리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병진위원장
예, 정창용 위원님.
정창용위원
저는 이게 뭐, 질의라기 보다는 당부 좀 드리고 싶은 사항인데요. 우리 군이 전에 발생했던 대형 재정사고로 감사원 감사를 비롯해서 많은 그 감사를 받고 이러다보니까 그 여파인지 상당히 공직 분위기가 경직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5만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하는 공직자로서 승진 등 선의의 경쟁 속에서 고민해야 하는 그런 공직자로서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직장의 분위기는 또 뭐 ‘상경하애’ 바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급자는 하급자를 좀 사랑으로 대하고, 또 하급자는 상급자를 존경하는 그러한 정신적 바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실장님 동의를 하십니까?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예, 동의를 합니다.
정창용위원
이런 맥락에서 우리군의 혈연과 학연관계를 이렇게 좀 파악하다보니까 우리 군의 600여 공직자 중에 혈연관계가 부부공무원이 108명이나 되고 또 형제, 자매가 36명 또 부자지간도 8명이나 되고 또 기타 친인척이 128명 등 한 280여명이 이런 혈연관계에 상당히 관계가 되어 있고 또 학연 우리 시골 지역이기 때문에 몇 개 학교에 선후배 관계로 이루어진 어찌 보면 이런 ‘상경하애’의 그런 바탕이 쉬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에 부합되는 공직사회인 것 같은데, 그런데 좀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보면서 아쉬움을 느꼈던 부분입니다. 정말 동생 같고 아들 같은 하급자가 또 어찌 보면 형님 같고 아버지 같기도 한 이런 선배로부터 받는 작은 불만족이라든가 또 작은 불이익 또 작은 언행의 실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크게 부각되고 ‘봉소침대’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작은 실수가 법적인 잣대로 재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는 반면에 정말 또 반대로 아들 같고 동생 같고 한 후배들로부터 받는 상급자의 비정상적인 언행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상처를 본인이 받을 텐데 이런 부분은 어쨌든 너무 경시되는 것 같고 쉬 덮어버리는데 치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볼 때 하급자의 인권도 당연히 보호가 받아야 되지만 상급자의 인권 또한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될 당연하지 않나 이런 생각됩니다. 그래서 꼭 저는 처벌을 주문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입장을 바꿔 이렇게 생각해보면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고 또 화해를 함은 처벌보다 진짜 몇 배의 값진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 다년간 공무원의 경력을 갖고 계시고 또 많은 노하우도 가지고 계신데 어쨌든 우리 공직자들의 분위기가, 근무 분위기가 가일층 상승돼서 우리 영동군의 업무도 잘 추진되고 또 우리 공직자들 간에 분위기도 좋은 분위기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좀 제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의 아주 좋은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그런 내용들이 우리 조직에 녹아들 수 있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창용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실장님, 장시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기획 또 감사 또 예산 또 최근에 우리가 정책개발팀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 군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선도적인 담당실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니면 자료를 통해서 정책개발팀에서 많은 공모에 응해서 많은 정책안을 공모해 또 이렇게 시책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했다는 그런 언론도 접했고 여러 가지 민선5기를 마무리하면서 아까 공약사업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들이 민선5기를 마무리할 수 있는 또 그런 우리 군을 미래주도형으로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기획감사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부탁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제시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식
정성식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박병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지역경제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나오셔서 선서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지역경제과장 전재현
박병진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민원처리사항으로 청원·진정·탄원·건의 등 처리결과입니다. 영동읍 설계리 주민의 민원인데, 군 예산을 편성하여 도시가스사업을 하는데 왜 부용리만 혜택을 보는지 설명요구가 있어서 군 예산이 아닌 개인 회사가 투자하여 도시가스공급을 한 사업으로, 회사의 투자계획에 따라 공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영동읍 오정리 주민이 낸 민원은 도시가스공사 중에 가스관을 규정에 맞게 매설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 내용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시설에 대한 시공, 감리, 완성 및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청주시 용암동 주민이 낸 전통시장 아케이트 공사 체불 임금 및 장비대 미지급에 대한 민원은 미지급 임금 및 장비대를 지급 조치하였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설치가능여부 두 건에 대한 민원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 및 시설배치도를 첨부하여 사전심사청구할 것을 안내하였으며, 발전사업허가는 충청북도지사 허가사항임을 알려드렸습니다. 각종 시설물 설치 시 LED 조명 등 설치 건의에 대한 답변은 향후 지역에너지 전략사업 추진 시 검토하겠음을 통보해 드렸습니다. 다음 쪽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예산 50% 이상 삭감, 목변경 현황은 해당이 없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주부물가 모니터단 운영 54만 원은 집행시기가 미도래 되었습니다. 4/4분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억 27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1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충북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공공근로사업, 마을기업 육성사업도 잔액이 남아 있는데 집행시기가 미도래 되었습니다. 12월 중에 실적에 따라 집행할 계획입니다. 영동산업단지 공업용수로 설치공사 7억 9900만 원, 영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33억 8100만 원은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양광주택 보급지원사업 465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이유는 자부담이 60%로 개인주택은 태양광 주택사업 신청자가 적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 취약계층 녹색에너지 보급사업도 14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네 가구를 하려고 했는데 두 가구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한 두 가구 중에 다시 신청을 받았는데, 한 가구가 신청을 해서 12월 중에 한 가구를 추가로 더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비 48만 8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중소기업 2차 보증금은 1억 48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융자를 받은 기업이 적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4/4분기 중에 34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013년도 미집행 예산 현황 및 사후 대책입니다. 먼저 영동산업단지 조성공사 90억 원은 입찰 소송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집행이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공사가 착공되어서 원인행위를 한 후에 내년에 사고이월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광업권설정 연구용역비가 예산액이 미집행 됐는데, 미집행 사유는 예정광구 개략조사 결과 10개 광구 모두 경제성이 없어 정밀조사를 미집행 하였습니다. 3회 추경 시 삭감할 예정입니다. 다음 4-5쪽, 사고명시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황간 물류단지 조성공사는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영동산업단지 조성공사 전면 책임감리 용역비 7900만 원은 내년도 2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인 게이트볼장 태양광설치사업은 1억 57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공사가 11월 중에 완공되어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육군종합행정학교 영외숙소에 개설한 수요장터 활성화 방안 모색입니다. 처리결과는 영외숙소 장터운영결과 사업성이 부족해서 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아케이트 공사 시 고화질 CCTV로 교체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 2회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고화질 CCTV로 전면 교체를 하였습니다. 다음 영동농협의 조합원배당 물품교환권의 지급시기 조정 및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발행 지급하여 재래시장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 영동농협 조합원 물품 교환권 전통시장 사용가능토록 협의하여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지도 점검 및 철저한 평가에 의한 지원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마을기업 수시점검 및 중간지원기관의 컨설팅을 통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사후평가에 반영하여 지원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곡산업단지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분양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한 처리결과는 사업시행자의 자금난으로 공사 진행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준공기한을 금년 12월 말까지 연장하여 주곡산업단지를 분양을 해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가스 공급시기를 앞당겨 주민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현재 도시가스 공급배관 공사비와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조례가 이번 회기에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013년 행정사무조사 조치의견 처리결과입니다. 조치의견은 황간물류단지 마을소유 포도밭이 물류단지 조성으로 맹지가 발생되어, 맹지에 대한 매입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 민원인과 협의한 후 영농손실비를 보상하였으며, 향후 황간물류단지 계획 변경 시 단지 내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기관 시설 및 업무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영동 전통시장 주차장 등 위탁관리입니다. 위탁업체는 영동전통시장 상인회로 무상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2012년 공유재산 임대료는 490만 원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으며, 2013년 공유재산 임대료도 531만 2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과태료는 세 건을 부과하였으나, 40만 원은 징수하였고, 두 건은 가산금 포함하여 109만 8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현재 압류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4-8쪽,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금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금년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3년간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구성현황은 총 5억 원 중 ICT융합에 1억 1400만 원, 자생력강화에 9900만 원, 기반시설에 1억 2000만 원, 이벤트행사에 5200만 원, 인건비에 8300만 원, 공동사업비에 3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ICT융합사업은 영동전통시장 키오스크 위치제공 서비스, 실시간 알림프로그램, 상가별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구성 중에 있으며, 자생력강화사업은 사업설명회 및 워크숍, 캐릭터 및 MI개발활용, 스토리북 제작, 홍보영상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벤트 사업은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사업은 복합문화공간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7월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 선정되고, 8월에 문화관광형시장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 10월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10월 22일에 금년도 수정사업계획이 충북 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금년 11월 1일～2일까지 1박 2일간 영동전통시장 상인의 워크숍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2014년도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실적입니다. 먼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예산확보 및 집행실적은 2012년도에는 총 국비가 1억 234만 1000원, 지방비가 1억 8200만 원에서 총 2억 8400만 원으로 사업을 집행하였으며, 금년에는 국비 2억 8500만 원, 지방비가 2억 8508만 3000원에서 총 5억 7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여자 현황은 지난해에는 106명, 금년에는 107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유형별 참여자 현황과 성별·연령별 참여자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부추진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상반기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관광인프라 조성사업, 취약계층 집들이사업 등 2개 단위 사업에 총 11개 세부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장 수는 12개소로 참여인원은 총 42명이 참가했습니다. 하반기 사업은 관광인프라 조성사업 1개 단위 사업에 11세부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참여인원은 65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13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예산확보 및 집행실적입니다. 지난해에는 1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분권교부세 1억 7400만 원, 지방세 4500만 원으로 해서 2억 1900만 원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현황은 지난해에는 64명, 금년도에는 9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유형별참여자 현황 및 성별·연령별 참여자 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 세부추진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청년실업대책사업은 청년실업대책사업, 공공서비스사업, 공공생산성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총 6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단계 15개 사업, 2단계에 25개 사업, 3단계에 24명이 참가하여 총 64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금년도 세부추진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청년실업대책, 공공서비스, 공공생산성사업, 인력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단계에 21명, 2단계 37명, 3단계 37명으로 총 95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지정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실적입니다. 지난해 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영동군 사회서비스센터, 클린영동, 그린케어, 용화영농조합법인, 홈스토리 등 5개 업체가 지정되어 지원인원은 총 40명입니다. 예산액은 4억 3600만 원으로 2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3년도 현황을 보고드리면 영동군 사회서비스센터, 클린영동은 고용노동부 인증기업이고 그린케어, 용화영농조합법인, 홈스토리 주식회사 유천, 주식회사 은광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입니다. 지원인력은 총 32명이며 예산액은 4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 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 실적입니다. 지난해 실적입니다. 지난해에는 금강모치마을 영동조합법인, 구름마을사람들, 사계절 메주 영농조합법인 등 총 3개소가 지정되어 1억 25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7개소에 마을기업이 3억 3300만 원의 예산액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18쪽, 영동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영동산업단지 지구지정 승인고시가 되었으며 2011년도에 직영개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이 있었고, 2012년 9월까지 토지 및 물건 등을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10월 18일 영동산업단지 조성공사 입찰공고가 되어 시공사가 청원군 소재 BK건설로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5일 공사가 착공되어, 12월 16일 기공식을 개최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 설명드리겠습니다. 황간물류단지 조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황간물류단지 계획 승인 및 지형도는 고시가 있었고, 2011년도에 황간물류단지 조성사업 투자협약이 있었습니다. 우리군과 동원시스템즈 주식회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2012년 6월 15일 투자계획 동의안이 군의회 의결이 있었으며, 동년 8월에 토지 및 물건 등 보상을 완료하였고, 2012년 9월 3일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3일 황간물류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12월까지 예정공정률 70%까지 시공할 계획이며, 내년말에 사업을 준공하고, 2015년도에 분양을 완료한 후에 법인을 해산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009년도에 관광지 지정고시가 되었으며, 2010년도에 관광지조성계획이 승인 되었습니다. 조성기간은 2010년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2012년도에서 2015년도까지 과일나라테마공원 조성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늘머니과일랜드 토지매입 현황은 총 52%를 매입하였습니다. 토지는 28만 1000평을 매입하였습니다. 2013년 2월에 와인연구소 건립관련 늘머니과일랜드 관광지지정 조성계획을 변경하여 승인고시하였습니다. 금년도 5월에 과일나라테마공원 조성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에 와인연구소 부지조성 공사도 착공되었으며, 8월에 도 농업기술원에서 와인연구소 건축공사도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내년도 12월까지 와인연구소 부지조성 공사와 와인연구소를 준공할 계획이며, 2013년 12월에 관광지 개발계획을 기간 연장하여 변경할 계획입니다. 2015년 12월까지 과일나라테마공원 조성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4-2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실적입니다. 2012년도 신증설기업이 신설이 4개 업체, 증설이 6개 업체입니다. 세부업체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 신증설기업은 신설이 2개 업체, 증설이 3개 업체입니다. 신설된 기업은 주식회사 미래기술, 주식회사 쏘이푸드고, 증설기업은 주식회사 신안주철, 성화산업 주식회사, 늘푸른조경개발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2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류가스 안전관리로, 먼저 유류가스 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내역입니다. 지도점검은 총 10회 지도 점검하여, 4건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행정처분 고발내역입니다. 먼저 영동읍 소재 주유소에 대하여 행위금지 및 영업방법 위반으로 과징금 1억 1500만 원을 처분하여 징수하였습니다. 황간면 모 주유소는 가짜 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위반으로 1.5개월 사업정지를 하였습니다. 상촌면에 있는 모 주유소는 가짜 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위반으로 1.5개월의 사업정지를 한 바 있습니다. 4-2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공급 계획은 대상지역이 영동읍 영산동과 용산면 매금리 일원으로 연장 3㎞에 투자비 15억 원으로 계획 되어 있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26일 도시가스공급계획이 최종 승인돼서 금년 4월 1일 도시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이 충청북도에서 공고되겠습니다. 금년 5월 7일 도시가스 공급계획 승인이 되었고, 금년도 8월까지 영동읍 영산동 일원에 400가구를 공급 완료하였으며, 금년 8월에 용산면 매금리 주식회사 벽산과 와이엠프로폴 회사에 공급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영동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가 이번 회기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 보고드리겠습니다. 4-24쪽, 기타사항입니다. 일라이트산업 육성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일라이트산업 현황은 관내 일라이트 광업권 설정은 총 17개 광구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채굴업체는 4개 업체로 한울광산, 옥인광업소, 용궁광산, 대양광업소가 채굴하고 있습니다. 일라이트 광업권 설정 및 개략조사 용역사업 집행결과입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5월 21일부터 8월 18일까지였으며, 용역비는 1784만 6000원입니다. 내용은 지표지지 조사, 지질구조조사, 지질광산 조사, 광업권 출원 신청을 위한 광구 선별을 내용으로 용역이 있었습니다. 추진결과 연구용역결과 현재 광업권이 기설정된 17개 광구일대에 대규모 일라이트 광맥 형성이 되어 대량 매장되어 있으나 그 외 지역에서 일부 일라이트 광맥이 존재하나 경제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라이트산업 협력체 구축 및 홍보활동입니다. 일라이트 관련 기업체 및 기관을 방문조사했습니다. 성조파인세라믹 외 106개 업체 및 기관단체를 방문해서 일라이트제품 생산공정 확인 및 향후 발전방향 등을 상담하였습니다. 일라이트 팜플렛도 4,000부 제작하였습니다. 내용에는 일라이트 제품 소개 및 업체 현황은 수록하였습니다. 다음 4-25쪽입니다. 아토피케어 엑스포에 참가하였습니다. 7월 18일에서 7월 21일까지 4일간 서울에 있는 코엑스에서 개최됐는데 일라이트 제품을 전시하고 홍보하였습니다. 대한아토피협회 아토피상담사가 영동군을 방문하였습니다. 지난 8월 28일 아토피협회 사무총장 외 70명이 방문해서 일라이트 동영상을 시청하고 일라이트 광산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일라이트 실용방안 연구를 내년도 상반기 중에 용역을 추진하고, 일라이트 전시장을 내년 연중 운영할 계획이며, 일라이트 관련 제품 생산기업체를 연중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황간물류단지 입주분양 상담현황입니다. 분양 홍보현황은 도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가하여 분양을 홍보하였으며, 한국물류협회 신문에 분양공고를 지난 8월 5일에 하였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서울 정부청사 전광판 홍보동영상 송출로 홍보하였으며, 강남 청담동 리베라호텔전광판 홍보동영상도 송출하여 홍보한 바 있습니다. 추풍령 고속도로변에 있는 야립간판에 황간물류단지 분양홍보를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을 제작하여 전국에 게시하였습니다. 다음 쪽 설명드리겠습니다. 4-26쪽, 마지막쪽입니다. 입주분양 상담현황입니다. 총 11개 업체를 분양상담하였습니다. 우리 영동군과 협약기업인 주시회사 쓰나인은 현재 투자금을 확보 중에 있으며 대한통운 황간지사는 내년도 하반기에 투자결정을 할 계획이고, 울산에 있는 한솔종합건설 주식회사는 투자결정을 내년 2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한솔종합건설은 콘크리트 파일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경남 진주에 있는 주식회사 금강이 금년 중에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주식회사 금강은 스테인레스 저수조를 생산하는 기업니다. 금강은 협약이 잘 되면 12월 중에 투자협약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주식회사 온세기술 경기도 성남 소재에 있는 기업인데, 3,000평 정도로 입주를 할 계획입니다. 마그네슘을 가공하는 회사입니다. 이 기업도 투자가 진행되면 12월 중에 투자협약하고 내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감사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박병진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4-19페이지 황간 물류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마지막 25페이지 입주분양 두 건을 좀 묶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용산 산업단지 영동 산업단지보다 1년 후에 시작한 사업이지만, 많은 노력을 해서 앞서 이렇게 잘 공정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 공정률은 아까 75%? 70%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자료에는 65%인데……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계획상 65%가 되어 있는데, 조금 5% 정도 당겨서 금년 말까지 70%를 시공할 계획입니다.
정창용위원
일전에 저도 한 번 현장을 다녀와봤는데, 이제 절선토가 일부 남고 거의 다 끝나고, 몇 개 블록으로 남아있는 사이에 진입로라든가 이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어쨌든 고생 많이 하시고 순조롭게 진행되는 걸 봐서는 상당히 고생했다고 취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입구에 남아 있는 아직 절토가 끝나지 않은 봉우리가 하나 있던데 이거는 어떻게……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위쪽으로요?
정창용위원
입구에.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입구에 있는 건 절토를 해야 합니다. 그게 흙이 좋아서 일부분 거기 깔려고 남아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회사 온세기술이 현장을 봤는데 입구 오른쪽에 있는 지금 절토 안 한 부분, 그 부분을 달라고 해서 투자협약이 되면 그것도 빨리 절토를 할 계획입니다.
정창용위원
그 흙을 좋은 흙으로 공장에 쓰는 데 그런 데는 좋겠지만 나는 그래서 남는 흙이라 하면 여분 있는 흙을 좀 줘도 이렇게 밖으로 실어내야 할 이런 흙으로 많이 홍보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더 좋은 그러니까, 농지전용이라든가 또 농지의 우수 농지로 전환하는데 사용하는 흙이 남았으면 하는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어쨌든 그 흙이 좋은 흙이라고 평가되어서 좋은 데 쓰여지면 더욱 좋겠고요.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원래 설계상에는 반출토량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공사를 시공하다 보니까 반출토량이 좀 있어서 황간면에 우량농지하고 무슨 업체하는데 조금 반출을 했고요. 지금 남아 있는 흙은 반출할 흙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써야 할 흙입니다.
정창용위원
그래요, 우량농지 조성하는데 상당히 농가가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싶고, 어쨌든 공정대로 가면 내년 연말에 준공을 하고, 분양을 15년, 내후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상 공정에 분양까지의 차질은 없겠습니까?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계획상 준공이 2014년 말이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입주기업이 주식회사 스나인 1만 평이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만 평하고 지금 12월 중에 협약을 해서 내년에 공사를 착공할 회사가 3천 평, 3천 평에서 6천 평을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1만 6천 평이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착공을 해야 해서 내년 연말까지는 못 끌고 가고, 전체적인 기반공사를 내년 상반기 중에는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준공기한은 내년 12월까지지만 입주하는 기업들한테 전기하고 도로를 다 개설해 줘야 되기 때문에 6개월 정도는 앞당길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창용위원
어쨌든 반가운 일입니다. 아까 마지막 페이지가…… 입주 분양 상담현황을 보더라도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저도 추풍령 야립간판 광고탑 뿐만 아니고, IC부분에 우리 관내 주요지역, 뭐 그다음에 옥천까지도 우리 분양안내문이 붙어 있고 해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는 걸 확인했는데 어쨌든, 이제부터 나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조성공사의 부지조성이 1단계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분양해서 얼마나 채워지느냐, 얼마나 조속한 시일 내에 채워지느냐에 달렸는데, 서울사무소 투자유치설명회 등 많은 이러한 활동을 하셨는데, 이쪽(서울사무소 투자유치설명회)도 더욱 활용하시고, 또 지금 현재 상담 중인 이런 각 회사들과도 긴밀한 접촉을 해서 조속한 분양이 되도록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러면 부지준공 이전에 이미 분양 동시에 안에 그러니까 분양된 회사는 건축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계획입니까?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예, 산업단지가 원래는 준공이 되고, 건축을 지어야 되는데 알아보니까 이게 미리 입주하는 기업을 위해서 법이 있답니다. 예비로 준공을 해줘서 건축을 지을 수 있게끔. 입주협약이 되어서 공사를 착공하려고 하는 기업은 부분준공을 해서 공장을 짓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창용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부분 준공을 해서 조기에 착공을 희망하는 회사가 몇 개 있습니까?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2개의 기업입니다. 주식회사 금강하고, 한솔하고, 각각 3천 평씩인데, 그 두 개 기업은 협약만 되면 내년 상반기에 착공이 가능할 것 같고, 온세기술은 아버님이 영동인 분인데 대구가 고향이에요. 그분은 되면 바로 기계설비를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계약이 되어서 내년 3, 4월에는 들어온답니다, 기계설비가 와야 하기 때문에, 우리 영동으로 투자하는 걸로 결정만 되면 바로 공사를 착공할 것 같고요. 문제는 기공식 때 협약이 되어 있던 주식회사 쓰나인이라고 있습니다. 건축자재 종합전시장을 만들려고 하는 기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10개 건축자재를 모아서 종합적으로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하려고 하는데 10개 품목이 다 투자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품목을 마지막으로 조율 중에 있는데 되면, 그 기업도 협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부분 준공해서 공사를 바로 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창용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물류단지지만 제조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겠네요.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예, 원래는 물류단지로 승인을 받아서 단지명도 물류단지입니다, 단지인데, 「물류단지법」에 분양면적의 50%는 제조시설을 넣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양홍보를 해 보니까 물류가 더 어려워요, 물류가. 벌써 대전에 남대전 물류센터가 물류단지가 준공을 해서 지금 분양 중에 있습니다, 있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 아래로 내려가면 칠곡에, 칠곡. 칠곡에 대단위 영남권 물류단지가 분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를 넣기보다는 더 어렵고. 그래서 50%까지는 제조시설이 가능해서 저희들이 제조업을 50%까지는 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정창용위원
사실 현지의 고용이라든가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오히려 물류보다는 범위 내에 50%라면 50% 정도는 제조 쪽으로 넣는 것이 우리 지역에 기여하는 도가 더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상당히 기대를 거는, 그다음에 우리 군으로부터 상당한 투자도 되어 있는 단지인 만큼 조기에 입주까지 완료시켜서 성공적인 마무리, 성공적인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보충질의 없으시면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4-5페이지인데. 지난번 우리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인데 말이죠. 육군종합학교 야외숙소에 개설한 수요장터 활성화 방안을 모색을 해 보자고 했던 거 아닙니까?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예, 예.
박계용위원
이게 과장님 있을 때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이거 수요장터 몇 번이나 열었습니까?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몇 번 했는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장터를 운영해 보니까……
박계용위원
아니, 과장님 있을 때 운영 했습니까?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지난해 운영했습니다, 저는 금년에 왔고요.
박계용위원
그래서 제가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군에서 많은 보조금을 주고 이런 사업을 한 거는 아니지만, 정확하게 타당성 조사도 해보지도 않았고, 이거 두 번하고 문 닫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번도 그러고 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 수요장터를 안에서, 영내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영내에서도 안 했어요. 그러면 안 했으면 그냥 잘 운영이 안 되어서 포기했다. 그리고 위원들한테 간담회 시간에도 얘기를 해 주면 좋은데 벌써 1년이 지났어도 한 번도 열지도 않았고, 그냥 선거 때 그냥 번쩍 별들이 그때 몇 개가 떴어요? 별들 다 나오고, 군수 다 나오고, 호화찬란하게 막 해놓고 한 번 딱, 두 번 딱, 한 번 딱 운영하고 두 번째 바람에 다 날려서 다 날아가고, 이것이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 안 하면 안 한다고 간담회 때 말씀을 해주시든가, 떡하니 와서 지금 와서 영외장터결과 사업성 부족 폐지결정.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야, 마음대로. 이거는 전시행정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폐기결정을 했는데 위원님들께 보고 못 드린 사항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박계용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제가 좀 여러 가지 할 것이 많아서. 지금 우리 일라이트팀을 만들어서 우리 운영하고 있죠?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예.
박계용위원
우리 일라이트팀을 만들고 나서 일라이트팀에서 1년 동안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성과가?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한 일을 보고 드릴까요, 성과?
박계용위원
그러면 제가 세부적으로 물을까요? 예를 들어서 일라이트를 우리가 영동군에서 발굴해서 만든 제품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지금 아토피하고 체결했다고 하는데, 뭘 어떻게 체결을 했고, 이거 전혀 위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몇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일라이트 건은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라이트팀이 생겨서 현재까지 전국에 있는 일라이트를 가지고 뭘 만드는 기업이나 일라이트를 연구하는 기관이 얼마 있는가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국에 기업체하고 연구기관이 107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파악을 했고요. 지금은 일라이트를 가지고 뭐를 만드는 회사를 저도 몇 군데 가봤습니다만 엄청 영세합니다, 영세하고. 하지만 그 일라이트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기업체에서 일라이트를 접목한 제품을 개발해서 하려고 많이 하는 시발점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량생산하고 막 이렇게 홍보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산현황은 아까 보고 드렸기 때문에 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 않고, 일라이트팀이 구성이 되어서 뭘 했느냐,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도 잠깐 자료설명 때 말씀을 드렸지만, 안내 책자를 발간해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 다 보내줬어요. 영동군에는 일라이트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가장 제품이 우수한 광산이 있다 걸 수록해서 보내드렸고. 일라이트 기업체하고 연구 중인 연구소 같은 곳을 가서 상담도 하고, 어디에 뭘 하는가를 했고, 지난해에 아토피협회하고 저희들하고 업무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엑스에서 아토피협회가 주최를 해서 했거든요. 아토피박람회라고 있는데 관내에서 생산되는 일라이트제품, 일라이트 원품 이런 걸 가지고 홍보도하고 전시도 하고 했습니다. 주로 한 행정적인 업무는 개략조사를 해봤습니다. 일라이트가 많이 있다는데 현황이 어떤가 조사해봤더니 광구가 17개의 광구는 민간이 다 개발하고 있고, 일라이트 광구가 10개가 따로 있어요. 광구로 있는 것이. 이 광구도 광업권 설정을 해도 되는 건지 조사해봤더니 민간이 광업권 설정을 하지 않은 광구 10개는 일라이트가 조금씩은 있으나 광업권 설정할 경제성은 없다고 분석돼서 광구설정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라이트협회하고 협약은 뭐 제가 오기 전에는 봤더니, 협약내용이, 저 오기 전에 협약된 거라 아토피사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계획 수립 및 아토피사업관련 정보를 공유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8월에 협약되어 있습니다. 협약된 후에 아토피협회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라이트 제품을 홍보하는 것은 아토피협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아토피협회에서 일라이트 상담사하고, 상담사를 채용해서 교육을 시켜서 상담사자격증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70명이 우리군을 왔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봤더니 각 회사에서 일라이트 제품을 만들고 파는 회사에서 돈을 줘서 상담사를 채용한 겁니다. 70명 정도 상담사가 채용돼서 전화상담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담사를 통해서 일라이트 제품도 홍보하고 영동군 일라이트 광산도 홍보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토피협회에서 사업계획을 여러 가지 갖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영동군과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계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책자 4,000부 팜플렛을 박아서 각 시군에서에 보냈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의회 팜플렛 받아봤는지, 아토피에 대해서 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군이 일라이트팀을 만들고 운영하면서 안타까운 것이 뭐냐하면 일라이트가 좋고, 홍보하고, 광업권도 개발하면서 자체적으로 좋다고 홍보하고 개발하는 군에서는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서 왜 안하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른 지방단체나 시군에서 영동군에 와서 일라이트 제품 같은 거 많이 사가고 있잖아요? 있지요?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네.
박계용위원
그리고 또 어떤 사업을 하냐하면, 우리가 농업군이잖아요. 농업군이니까 토양개량사업을 할 때도 일라이트 제품을 많이 나가고 있어요. 특히 소 보조사료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10원 한장 이런 사업에 한 적 있어요? 지금 제가 증거를 댈게요. 다른 지방단체는 몇 억원씩 영동에서 사 가지고 갔어요. 이렇게 많은 일라이트를. 그런데 정작 우리군에서 이런 걸 발굴하고 사업을 하는 과나 담당팀까지 신설한 사업부서에서는 이런 사업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난 참 안타까워요. 뭐하러 발굴하냐고요. 팀 만들어놨더니 담당계장 나가서 뭐합니까? 다른 데에서는 이런 걸 농업군이다 보니까 토양개량용으로도 많이 쓰고, 축산 쪽으로도 보조사료도 많이 주고, 비누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정작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에 열이 올랐습니다.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일라이트를 희석한 농업용……
박계용위원
과장님! 과장님! 잠깐만요. 말을 막는 게 아니라, 이걸 하면서도 참 안타까운 것이 물론 지역 무슨 과예요? 지역경제과에서 이걸 해야 하는 사업인지 사실 사업부서인 농정과나 기술센터에서 따져보려고 해요. 과장님한테 질책하는 게 아니라.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박계용위원
왜 좋은 사업을 하면서 우리군에서 좋은 사업을 하는데도 이걸(보조사료, 비누 제품 등 지원사업) 못하냐는 것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농업퇴비 이런 거를 농정과에서 보조사업으로 한 2년 동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효능이 딱 입증되지 않으니까 농민들이 투자금액에 비해서 생산품을 비싸게 팔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보조사업이 중단된 것 같은데요……
박계용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왜? 우리군에서 좋다고 일라이트를 발굴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일라이트 실용 방안 연구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일라이트 성분에서 개략적으로 어떤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 가지고 퇴비를 주면 어느 효과가 나고 딱 인증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연구용역비를 세워서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라이트제품을 영동군이 직접 생산하는 기업을 하거나 이렇게는 어려울 것 같고,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를 가지고 일라이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도 적극 유치해 볼 계획입니다.
박계용위원
그런데 그것도 맞는 말인데요. 좋다 안 좋다 그런 얘길하면 안 되는 거고, 일단 좋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발굴도 하고 전에 보조사업도 했었고, 다른 시·도 지방자치단체도 좋다고 하니까 몇 억원씩 사서 가고 이런 실정인데, 좋다 나쁘다는 알아서 판단할 일이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올해 신설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신경을 못 쓰고 있지만, 물론 이사업을 하는 농정과나 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사업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일라이트를 잘 개발하셔서 군민들이나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시길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네.
박계용위원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관련 실과하고 협의도 해 볼 계획이고, 위원님께 하나 보고드릴 사항은 국악체험촌 내 일라이트 제품을 넣어서 체험방 같은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설계를 변경해서 거기는 일라이트 제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계용위원
네, 알았습니다.
박병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만희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서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계량적으로.
한만희위원
과학적으로 입증된 자료가 없지 않았습니까? 농업쪽에 투자했을 때, 토양개량에. 아토피에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게 있습니까?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만희위원
민간요법에서 구전적으로 내려오는 이런 아토피에 좋다는 설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네. 구체적으로 계량적으로 어디에 좋다고 숫자적으로 나온 것이 없어서 내년에 용역을 줘서 체계화해서 데이터를 확보하려고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한만희위원
저번에 영동대학교에서 한번 했었잖아요?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네.
한만희위원
일라이트 제품을, 일라이트 침대도 나오고 비누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왔었는데, 그때도 하다가 만 것이 과학적인 입증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때 닫은 건데. 지금 처음에 일라이트 계를 하고 일라이트 협약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투자된다고 해서 유치한 거 아닙니까? 들어왔습니까?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기업이요?
한만희위원
네.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상담은 몇개 기업을 했는데 직접 투자한 기업은 없습니다.
한만희위원
영동군에 매장량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일반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활용이나 사용할 때는 과학적인 입증자료를 빨리 빼야 될 거예요. 이게 어디에 좋다는 거. 성적표가 나와야 주민들도 이걸 가지 사용한다든지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이것만, 계만 설치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내년도 예산안이 넘어와 있는데 내년도 연구용역비가 1억 원인가 요구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시면 그 용역비를 가지고 영동대학교에서 한 10년 전에 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다 읽어봤는데 그것도 논문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술적으로 풀어놨지 개략적으로 뭐에 좋고 무슨 성분이 있고 이런 것은 숫자적으로 안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이 용역비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내년에 구체적으로 책임 있는 연구기관에 줘서 일라이트 성분이 무슨무슨 성분이 있고 그 성분으로 무슨 제품을 만들면 어디에 효과가 있는지 입증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만희위원
하여튼 빨리해야 될 거예요. 과학적으로, 어디에 홍보한다든지 하는데 지금 좋다고 하는 것 가지고는 소비자한테 안 먹힐 거라는 얘기예요.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내년 상반기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한만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병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
같은 맥락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인 박계용 위원이 타 시·군 예를 들면서 말씀하셨는데, 광물질 이와 비슷한 게 일라이트 말고도 농업쪽에서든 맥반석이라든지 비슷한 종류들이 나와서 큰 호응을 못 받고 그냥 유야무야 사라진 광물질이 비슷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라이트도 사실은 5대 때 승인해줘서 시험으로 농정과에서 일라이트 쌀재배단지에 공급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이 지속성이 없느냐 이런 걸 볼 때 광물질이라는 것은 하나의 보조제지 작물에 투여했을 때 MPK비료를 시비한다든가 유기물비료를 시비할 때처럼 육안으로 선별되는 효력을 농민이나 사용자가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비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때 일라이트 쌀단지에 공급됐던 그 단지 내에서 사실 효과가 상당히 입증됐고 좋다라고 농민들이 생각을 했다면 상당히 많은 양으로 증가됐을 거고 많은 소비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기왕에 일라이계가 팀이 신설되고, 부존자원이 많은 일라이트이니만큼 한만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셨는데, 육안으로 금방 나타나는 비교 분석하고 비교 시험할 수 있는 것이 금방 나오는 것은 건 아니지만 ‘좋다’ 정도라도 시험결과, 분석결과 이게 나와야하지 않느냐 하는데서 저도 추가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만큼 분석해서 자료를 토대로 한 일라이트가 공급 내지는 제품화되고 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지 발전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선 일라이트제품인 일라이트 비누 만큼은 사용해보니까 개당 1만 원씩하는 제품을 사용해보니까 엄청 매끄럽고 타 화장비누 이상의 효능이 있는 걸로 느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타 제품을 사용해서 좋다 느끼는 것은 쉽게 판매고도 올라가고 소비량도 증가되고 소비자로부터 호응을 얻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시험 성적에서 좋다는 게 입증될 수 있는 체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용역준다고 해서 다행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치중해서 우리한테 부존자원으로 많이 갖고 있는 일라이트, 팀까지 신설했으니까 이게 성공적인 궤도에 오르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일라이트 원료가 좀 비쌉니다. 비싼 만큼 큰 효과가 없어서 농민들이 많이 사용을 못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당초에 10개 광구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광업권설정을 군에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낮춰서 채굴을 하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남아 있는 10개는 채산성이 없다고 판가름이 나서 그쪽으로는 못 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구용역을 줘서 아주 개략적으로 데이터화해서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걸 입증을 받아서 이렇게 홍보를 해서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과장님, 광업권설정을 하면 몇 년간 유효하나요, 광업권을 설정을 하면?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계속이죠, 계속. 계약을 파기하기 전까지.
윤석진위원
3년에 한 번씩 설정을 다시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채굴을 안 하고, 광업권설정만 되어 있는 건 3년에 한 번씩…… 광업권설정 존속기간은 탐사권은 7년이고, 채굴권은 20년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채광실적이 없으면 광업권은 취소가 된답니다. 그런데 연장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채굴하는 데는……
윤석진위원
그런데 이게 광업권이 형성되어 있는 그게 그 산맥을 통해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네.
윤석진위원
그러면 그 주인 땅 주인이, 땅 주인이 그것을 어떻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자기 권리 주장을 못한다고 얘기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보상을 해 주나요? 이쪽 땅 주인한테는……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광업권의 설정은 땅 주인하고 동의 없이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채굴을 하려고 할 때는 땅을 사든지, 그 땅주인하고 협의가 되어야 한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황간 물류단지를 제조업 쪽으로 해서 50% 정도를 푼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조업 공장 쪽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 일라이트로 해서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침대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에 연구·개발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한테 만약에 그런 분들이 오신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인센티브 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제조업 공장을 와서 일라이트 침대 공장을 만든다고 하면 제조업 공장을 한다고 하면 인센티브 같은 것도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좀?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일라이트를 하는 회사라고 특별하게 인센티브를 더 줄 건 없고요. 저희들이 투자하면 투자보조금 지원 조례를 검토해서 협약해서 지원하는 거는 있습니다. 그거는 따져보면 총 투자금액이 50억 원일 때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1억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보조금이.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근 위원님, 주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양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주곡산업단지 조성이 그게 준공기한을 2013년 12월까지 연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연말까지 가능한 겁니까?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주곡산업단지는 이번만 연장한 게 아니고 1차, 2차, 3차, 3번에 걸쳐서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연장을 했고, 기간은 금년 말까지 되어 있고 시행사를 영동기업에서 삼백건설로 바꿔서 변경고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봐서는 금년 안에 준공에 불가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양근위원
금년 안에 힘들죠?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예.
이양근위원
지난번에 왜 검사관련 공사대금 청구 때문에 민사소송이 있었죠?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예, 예.
이양근위원
그거 어떻게 끝났습니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공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잠깐 보고를 드리면 지금 하고 있는 시행사하고 한 것이 아니고 진입도로공사는 저희들 군이 발주를 했거든요. 진입도로공사에서 발생한 소송권인데, 당초에 덕영종합건설이라고 청주에 있는 업체가 낙찰이 되어서 공사를 시행하다가 완전 부도가 난 것은 아니고 다른 곳 채권 때문에 압류가 들어오니까 공사를 못할 지경에 이르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잘라내고 잘라내면서 기성을 떠서 정산을 했는데, 40%를 봐줬어요. 40%는 공사를 한 걸로 보고 정산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영동업체에다가 다시 재입찰을 봐서 계약을 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전에 기성 40% 했던 것이 1억 2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덕영종합건설이 직접하지 않고 영동에 있는 모 건설사가 하청을 받아서 했었어요. 하청을 받아서 했는데, 덕영건설이 이제 부도가 날 지경이니까 그거 1억 2000만 원 계산된 돈을 하청업자한테 모두 안 준 거예요. 안 주니까 영동에 있는 하도급 받은 모 건설사가 덕영종합건설 원청을 대상으로 청구소송을 냈죠. 그랬는데 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동지원에서 소송진행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양근위원
어쨌든 이게 자꾸 늦어지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또 분양돼서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예. 참 주곡산업단지는 걱정입니다. 저도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민간이 개발하는 거라 그 개별법에서 이행해야 할 사항이 다 있습니다. 산지는 산지대로, 농지는 농지대로 허가를 해 주면서 어떻게 하라고 다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준공할 수도 없고 제가 열흘 전에도 올라갔었는데 터만 닦아놨지 배수공, 단지내 도로, 가로등 이런 거 조경 전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금조달이 안 되는 것 같은데, 12월 중에 기간연장을 하면 계획서를 가져와라, 도의 승인이 나야 되거든요. 승인이 날려면 다시 1년 연장을 하려면 산림복구비를 또 엄청 많이 내야 됩니다. 연장하는 만큼 그것마저도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촉을 해서 연장을 할 수 있으면 1년 정도 더 연장을 해서 이렇게 분양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양근위원
예, 곧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예.
이양근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그 관련 자료 보면 기업유치 관련해서 좀 과장님 묻겠습니다. 올해 기업유치가 두 곳이 됐다고 그렇게 자료가 됐던데요. 미래기술하고 쏘이푸드? 맞습니까?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예.
박병진위원장
그 회사가 지금 고용인원이 몇 명이고 주생산품이 뭔가 좀 말씀해주세요.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주식회사 미래기술은 개별입지로 와서 용산면 한석리? 한석리인가요? 거기 지금 터를 닦고 있습니다. 터를 닦고 있어서 예상인원이 몇 명인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장
담당부서에서 예상 인원을 파악 못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하는 회사인지 알거 아니에요, 내용을.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공장승인 내준 것 좀. 원래 미래기술이 영동대학교에 있는 창업기술센터에서 기술을 했던 겁니다. 직원이 자료를 준거를 보면 미래기술은 예상 고용인원이 50명, 주식회사 쏘이푸드 10명이랍니다.
박병진위원장
나머지 부분은 다 증설로 되어 있고 저는 기업유치에 대해서 여쭤 봤는데 목적은 그게 아니고 우리 관내 지금 기업 개수가 얼마나 돼요? 지금?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정확한 자료는 중소기업까지 다 해서 조그만 기업까지 등록되어 있는 공장수준이죠. 170개 정도가 된답니다.
박병진위원장
올해 혹시 그 170여 개 되는 기업 중에 혹시 폐업을 했다 던지 아니면 타 지역으로 이전 했다 던지 하는 그런 자료가 있나요?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폐업을 한 거는 있을 거고, 좀 큰 기업이 이전을 한 거는 기억을 못하거든요.
박병진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유치를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산업단지 여러 가지 황간물류단지 개발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초점이 우리지역에 맞는 또 환경을 크게 오염하지 않는 선에서 관련된 그 유치를 해야 되는 건 소명이자 사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170여 개가 아마 그거는 두세 명, 서너 명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업체까지 다 포함된 것 같은데 물론 그걸 다 치우더라도 뭐 30, 40개 정도의 정말 30, 40명 50, 60명 이상 고용을 하고 있는 기업체로 봤을 때 그분들이 그 자료에는, 물론 올해 기업애로사항 청취 당연히 했겠죠?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예.
박병진위원장
얼마나 하셨어요? 분기별로 나가나요? 지금 상반기, 하반기로 나가요? 어떻게 해요?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수시로도 하고 있고요. 전체를 대상으로는 1회합니다. 1회하고, 농공단지에 입주되어 있는 기업은 분기마다 한 번씩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박병진위원장
주 애로사항이 뭐로 나와 있나요? 그게 있죠? 건의하는 분들이 있죠?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예. 많죠. 애로사항 많은데, 일용 인력을 수급하기가 어렵다. 그런 거 하고 외국인 근로자도 많이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영동지역에 외국인 근로자를 또 배정을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에서 여러 가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장
얼마전에 군에서 회의를 하는데 기업유치 영동 기업인 회장님이 오셔서 군수님 자리에 있었던 자리인데 공적인 발언을 하셨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얘기는 안하셨지만 기업인 회장으로서 관내 기업체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하셨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청취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보다 적극적인 관내 기존 기업체를 보호하고, 또 지금 그분 말씀도 언뜻 군수님께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자꾸 타지역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뭔가 군에서 적극적인 애로사항 청취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내막에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료화해서 청취를 해서 예산을 수반되는 건지 아니면 뭐를 주로 그분들이 원하는 건지 한번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것 아니냐, 전에는 우리가 가끔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관내 기존업체들 타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고 폐업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뜻에서 확인겸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에 수시로 청취를 해서 그게 그분들로 해서 대화로 끝나지 말고 그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정을 펼쳐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주문을 하는 겁니다.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예, 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영동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던 주식회사 사임당이 청원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공장이 2개나 있었는데 지금도 가면은 매각이 안 되고 텅텅 비어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존 기업이 타지로 이탈해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장
네. 다른 또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만희위원
그 면단위에 가스관 교체하고 교육시키는 것 있죠?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예.
한만희위원
그게 좀 많이 하면 좋겠는데 조금씩 적게 배정되는 건가요? 국·도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왜 그런 건가요?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생활수급대상자만 파악해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해까지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위원님들이 성과가 좋으니까 확대하라고 그래서 내년에는 일반가정까지도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한만희위원
아니 뭐 도시가스 지역에는 보조금도 지급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보니까 고무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아연관인가요? 주철관인가? 그걸로 교체해 주는 작업인가 본데, 그것이 필요한 농가가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좀 기초생활 수급자 말고라도 지금 고무관으로 되어 있는 농가가 많이 있으니까 이 농가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지난해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그짓 다 했어요. 해서 내년에도 예산을 금년도만큼 요구를 했거든요. 금년에는 아마 일반가정도 교체해 주는 걸로 추진을 하고, 확대할 기회가 되면 더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만희위원
그리고 이것을 대상 자료를 받을 때 저 면에서 받아가지고 가스업체에 넘겨주는 겁니까? 아니면 가스업체한테 직접 신청을 받는 겁니까?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신청은 행정절차에 의해서 면에서 받습니다. 면에서 받아서 대장자가 확정되면 가스를 공급하는 협회가 있어요. 그 협회가 자기가 담당한 가스배달해 주는 데 그게 이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계상이 안돼 있거든요. 자기 가스 공급해 주러 갈 때 그 부품을 가지고 가서 교체해 주거든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만희위원
근데 이제 그 주민들이 보니까 그 가스를 통으로 배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잘 아는데 일반주민들은 신청할 줄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가스 배달원들이 이렇게 봤을 때 교체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부실한 관이 있는 농가는 그런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좀 그 사람들한테도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같이 좀 설치해 주는 방법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하여튼 판단을 해서 어느 것이 좋은지 그런 것도 신청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만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병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하실 위원님?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현황 중에서 영동지역경제발전협의회 250만 원 보조금이 지급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하는 건가요?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이게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제 아침인가 선진지 견학도 가던데 담배 판매업하는 분들 모임입니다.
윤석진위원
아 지역경제발전협의회가요?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예.
윤석진위원
그러면 이게 판매인조합 그런 건가요?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판매인연합회죠.
윤석진위원
아니 그러면 230명으로 되어 있다는데 그 지금 회원수가 판매인조합해서 230명이 되나요?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담배판매업소가 그 정도 되죠. 군 관내 전체기 때문에.
윤석진위원
아니 그래 가지고 부분적으로 하시는 거 보면 지금 우리 오은경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 진짜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보면 안 줘야 될 데 같은데 너무 많이 지급을 해주다 보니까 마지못해 이 돈 250만 원 쓰려고 하다 보니까 외유성 관광 같은 거나 다니고 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들이 부기에 달려서 경제과에서 직접 한 보조금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신청 받아서 해주는 거를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250만 원 지원 받아서 지출한 보조금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구성원은 사실적으로 담배판매인 조합이고, 판매인하시는 분들이, 기능에 대해서는 담배판매를 한다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기능역할을 하나요, 그래?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예?
윤석진위원
기능역할은 제대로 하고 계시는가 해서요?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하고 있죠. 그 옆에서 청소년 선도 활동도 하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캠페인도 하고 합니다. 여기서 회장 성함을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조 무슨 회장님이 그거 관계는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보조금은 정산사업결과를 가지고 그다음 연도에 또 평가를 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매번 거기 내서 승인을 받더라고요.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근위원
과장님, 좀 궁금해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16페이지,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에 보면 홈스토리 지난해에는 예산이 집행이 안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어느 것 집행이요?
이양근위원
홈스토리라고 보니까……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아, 홈스토리……
이양근의원
예.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홈스토리가 2012년도에 지정을 받았는데 늦게 지정을 받아서 인원 지원하는 것을 8명을 지정을 받았지만 예산은 지원이 안 되고 그다음 년도에 지원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게 연초에 지정 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양근위원
그건 뭐예요? ‘인증’이라고 있고 ‘예비’라고 있는데 이게 좀 제가 잘 몰라서 질문드리는데……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이 있고 인증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예비 사회적 기업은 인증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2년간 예비로 하는 것입니다. 예비로, 예비로 해서 인력지원을 해주는데 인건비 지원해주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예비로 지원을 받아서 갖고 있다가 나중에 3년차 되는 해에 고용노동부에 지정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합니다. 탈락되면 끝나는 거고 지정을 받으면 사회적기업이 되는 거죠. 사회적기업이 되면 향후 3년간 다시 또 인력을 지원해줍니다. 인력은 1년 차이는 1인당, 인증 받는 인원이 이쪽에 있죠. 있는데 1년 차이는 110만 원 정도 지원해주고 10%씩 깎아요. 2년차에는 한 99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인증사회적기업으로 가기는 엄청 힘들어요. 클린영동이 인증을 받았는데 나머지 그린케어, 용화법인 홈스토리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았습니다. 엄청 까다롭다고 해요, 아마.
이양근위원
그리고 옆에 마을기업 이걸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겁니까?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마을기업은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도에 추천을 하면 도에서 최종승인을 해줍니다. 금년에도 금비식품, 비단강, 임계리, 시항골 이것보다 훨씬 많은 마을기업이 신청을 했었어요. 수없이, 저희들이 3시간 동안 심사를 해서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도에 추천을 해서 이렇게 4개 기업이 늘어났는데 그런 절차에 의해서 신청도 되고 승인도 받고 인증도 받고 이러는 겁니다.
이양근위원
사업 추진하는 과정이나 그런 것을 어떻게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마을기업 지도 점검을 매번합니다. 제가 행감을 앞두고 금년에 지정받은 마을기업 때문에 전부 다 다녀 봤어요. 다녀 봤더니 다들 잘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게 마을기업이다 보니까 재료비도 지원을 해줍니다. 재료비도, 지원금액을 가지고 재료도 사도 되요. 예를 들면 여기 메주 만드는 데가 있는데 메주 4계절 메주 같은 데는 콩을 사도 됩니다. 이 콩도, 이것이 뭐냐 하면 이런 재료도 사고 인건비도 지출해도 되고 이래가지고 한 2년 동안 해봐라 해보고 노하우를 축적해서 마을기업 2년만 해주고 안 해주거든요. 그 이후에는 자생력을 키워서 계속 기업을 해라.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런 대로 쭉 추진을 하고요. 어디더라, 상촌도 감마을 영농조합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갔더니 감을 한참 깎고 있던데, 그것은 대표이사, 감을 사업비 가지고 사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질의를 했더니 대표이사 거라도 사업비로 사서 나중에 이윤은 조합원들끼리 배분하면 되니까 하라고 판결이 나서 아마 그 대표이사 걸 사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근위원
그래 지금 마을기업이라고 하는데 개인이 하는 건 없습니까?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개인이 못해요. 영농조합법인이나 아니면 법인을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전관이 있어야 되고……
이양근위원
그래요. 추후에 제가 이것 끝나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쨌든 이것 잘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예,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양근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아니면 주질의? 박계용 위원님.
박계용위원
과장님, 아무튼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시는데, 사실 민선5기 들어오고 나서 재래시장활성화방안을 찾으면서 군이나 도비, 국비 때어가지고 많은 사업을 했잖아요?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예.
박계용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볼 때 지금 우리 영동군의 어떠한 전체적으로 시장활성화가 제대로 안되고 상인 나름대로의 어떠한 애로사항이 많죠?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예, 많습니다.
박계용위원
그래, 지금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시설 쪽이나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상인 쪽으로 투자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로 하다못해 주차장까지 이런 것 무료로 다 이렇게 위탁을 주고 했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 총체적으로 영동시장, 재래시장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좀 없나요?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영동상권이라는 게 5만 군민이 있고 이동인구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동 인구는 같은데 대형슈퍼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재래시장에 가는 손님을 대형슈퍼가 많이 빼앗으니까 아마 재래시장이 잘 안 됩니다. 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또 국비, 도비가 있어서 따다가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따지면 투자 대비 효과가 확 나타나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영동 전통시장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문화관광형시장으로 공모사업에 됐습니다. 전국에 몇 개 안 되는데 영동시장이 됐거든요. 단양시장이 ‘구경시장’인데 충청북도에서 1호로 됐어요, 문화관광형시장이. 단양하고는 우리가 조건은 좀 나쁜데, 단양은 관광지에 왔던 관광버스들을 전부 ‘구경시장’으로, 단양시장은 ‘구경시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거처 가게끔 해서 많이 활성화가 됐다는데 저희들도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형시장을 하면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조적으로 시장이 안고 있는 어려움을 행정이 한 번에 다 해소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계용위원
아무튼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이건 내 개인 생각인데 지금 재래시장이 언제부터인가 영신상회 골목이 원래 상권이 제일 큰 골목인데 억지로 만든다 해서 되는 건 아닌데, 시장 한가운데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그거 사실 내가 볼 때는 그 주차장자리가 아니에요. 그것 비싸게 사가지고 주차장 만들어 놓고 시장 안으로 차 끌고 들어오려고 상인들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렇고 그러다보니까 영신상회 있는 골목은 오히려 더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차장 앞 골목 쪽으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무조건 영신상회 골목에선 차 끌다가 주차장에다 박아놓고 사람들이 장을 보고 일부 상인들이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주차장을 없애버리고 그냥 영신철물점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하상 쪽으로 이렇게 직통으로 길을 내서 하상주차장이 주차장과 연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봤을 때는 중앙에다 주차장 만들어 놓고 뒷길들은 뒷길대로 죽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영신상회라든가 그쪽 있는 사람들이 자기 가게에 돈이 안 맞아 가지고 안팔 수도 있고, 팔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 한 번 그런 것도 시도해 보시고 또 영신상회에 있는 골목을 없애는 대신 그걸 주차장 안으로 주차장 자리를 주란 말이야, 그럼. 주차장 자리를 줘가지고 아예 상권을 거기로 하고 길을 뚫어서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해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돈 많이 투자했습니다. CCTV부터, 요 한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는데 많이 했지마는 결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기……
박계용위원
아무튼 하여간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하여간 좀 잘 생각하셔 가지고 폭넓게 하세요. 폭넓게……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주차장 사업을 두 번 했습니다. 1주차장, 2주차장 이게 국비를 지원받아서 전통시장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건데 시장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 설치를 해야지 국비를 딸 수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지금 있는 1주차장과 2주차장이 건설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영동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실과장들 토론회도 하고 했었습니다. 했을 때 지금 있는 영신철물을 관통을 하는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것도 안으로 제시가 됐었어요. 제시가 돼서 그러다 보니까 사유재산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행정이, 위원님이 지금 주차장자리를 내주고 그쪽으로 도로를 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딱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그런 안도 앞으로 활성화방안을 추진할 때 이렇게 제보를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겠는데 제가 경제과장으로 와서 매 장날 영동시장을 가보고 전국에 잘된다는 시장을 견학을 가봤는데 조건이 저희들은 군에서 토지를 소유가 하고 있는 공설시장이 공교롭게도 저 밑에 쪽에 있어요. 아래 장터 밑에, 그런데 상권은 사람이 이동하는 이쪽 제1교 그 도로로 올라오거든요. 이 상권을 그전에도 인위적으로 행정적으로 밑으로 내려 보려고 많은 시도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려가서 일주일을 버티지 않고 다 올라온답니다. 또 그래서 못 내려가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어려움이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박계용위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농촌에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이러다보니까 이 조그만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 억지로 끌어낸다고 해가지고 살아 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 어떤 생각을 했느냐하면 이거 우리 뭐라고 골동품 경매도 많이 하잖아요?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예.
박계용위원
일주일에 2번인가? 3번인가? 그런 것도 말이에요. 어차피 저쪽 아래쪽에 장옥이 비어 있으면 장날 못하더라도 장날 쉬는 날 외지에서, 논 한가운데 하는 것보다도 그런 것을 싸게 임대를 준다든가 해가지고 그런 골동품 경매하는 것도 끌어들이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따리 장사 조그만 게 호박 따다가 장사하는 사람들 맘 놓고 비 안 맞으며 팔게끔 그런 자리도 배려 좀 하고 시장이라는 것이 살살 자연적으로 이렇게 모여야 시장이 되는 거지 억지로 그냥 버스노선 바꿔가지고 끌어내린다고 내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만한 것에서부터 좀 하나, 하나 챙기면 저 아래 장터 우리군이 소유하고 있는 자리가 활성화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아무튼 수고하시는데 하여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앞으로 계획 수립하는데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박계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병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윤석진 위원.
윤석진위원
과장님, 지금 현 재래시장 활성화 회장님이 누구신가요? 저번에 김재화?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김재화 회장님이 작년에 그만두시고 화신세탁소하는 송곽건 회장님이 지금 상인회 회장님이십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예전에 문제가 많아 둘이 뭐 사이가 안좋다고 해 가지고 이등분이 난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융합은 돼 가고 있나요?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융합이 잘 안 돼가고 있어요. 김재화 회장님이 임기가 좀 남았는데 다른 걸로 인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민원을 제기했던 분들이 김재화가 회장을 그만두면 민원을 제기 안하고 화합을 하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김재화 회장이 그럼 내가 그만두겠다 해서 그만둬서 회장을 다시 뽑았는데 뽑는 과정을 가지고 이제 이의제기를 해요. 또 민원 넣었던 사람들이 성원, 정관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가서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상인회에서 정통성 확보가 안 된 상태거든요. 송곽건 회장 계획은 내년 1월에 총회를 할 때 자기 임기가 남았지만 다시 회장임원 공고를 해서 본인도 출마하던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전체 조합원한테 투표를 해서 정당성을 확보한 회장이 취임을 해서 끌고 가는 걸로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우리 박계용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전통시장 살리기로 해서 한 5년 정도 된 시점에서 무지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 가지고 시장에서 상인들끼리의 갈등과 반목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 좀 잘 좀 화합 좀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형 시장이 와서 상인의식이 문제라고 판단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와서 그래서 지난번에 영동을 떠나서 1박 2일간 워크숍을 했어요. 난상 토론, 저는 가보지 못했는데, 토론도 하고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1월에 다시 한 번 워크숍을 해서 화합하는 분위기로 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동전통시장이 품목이 다 달라요. 자기가 파는 품목이, 뭘 하나 사업을 해도 자기가 파는 품목하고 이익이 가는 사람은 찬성을 하고 그렇지 않는 품목을 판매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기가 좀 어려운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합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장
예, 더 보충질의? 한만희 위원님.
한만희위원
전통시장 살리기는 이제 그 장옥쪽으로 상인들을 유도를 하든지 그쪽으로 가서 장사를 하게 해야지만 이게 하나의 방법이 나올 텐데, 우리 영동군에는 그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어저께 누가 무주쪽에 가서 점심을 먹자고 해서 가보니까 마침 장날이더라고요. 갔더니 거기는 장옥 바깥으로 나와서 장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장옥에 들어가야지만 장사가 되고 그 안에 가야만이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장사가 되기 때문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장사되는데다 진을 칠거 아닙니까? 그런데 좀 영동군에서도 그 하나의 장옥을 만들었다면 그곳으로 좀 유도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될 거에요. 그냥 안 된다고 그냥 장날 그 입구에 마차다리부터 사람들이 쭉 거기 많이 통행이 되니까 거기서 장사하게 이렇게 하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니까 거기는 더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무주도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 무주 공설시장이라고 하거든요. 대지가 영동군에서 관리하는 장옥이죠. 공설시장 무주는 아주 공설시장위주로 상권이 결성이 되어 있어요. 다른 데로 가라고 해도 가지 않습니다. 거기 음식점도 다 있고, 옷가게도 다 있고 거기 똘똘 뭉쳐있는데, 우리군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옥이 저 밑에 있어요. 특산물 판매장하고 그 옆에 있는 장옥이 영동군 거입니다. 그걸 위주로 상권이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상권이 전부 이쪽 로타리쪽으로 올라와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장옥을 리모델링해서 다 번호표를 줘서 이쪽에 할머니 있는 노점상 파시는 분들을 번호를 줘서 다 구역을 정해서 장옥으로 내려가셨었어요. 갔는데, 열흘도 못 버티고 다 올라오시고 지금 한 분 남아있어요. 조심동 채소 파는 분, 한 분하고, 옷 파는 분 박 뭐 사장님 두 분이 거기 있거든요. 지금 나머지는 일로 올라오셔서 다시 내려 보내는 계획은 없는데요. 이제 하나 지중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중화사업 중에라도 아니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할머니들이 펴고 장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다시 내려가는 것도 검토를 해 보긴 해보겠지만 어렵게 어렵게 해서 내려가면 일주일도 못 버티고 다 올라오니까 저희들이 그런 행정을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만희위원
그러니까 거길 가면 장사가 안 되니까 바깥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거기가 그래도 영동군에서 장사를 할 때 적지라고 해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모색하는 것이 행정력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거기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모색해 보세요. 그쪽으로 들어가야지만 되는 것이지 그냥 그대로 거기 장사가 안 되는 상인들 얘기처럼 장사가 안되니까 거기서 못한다는 식으로 해서 다 바깥으로 나오면 잘못된 거잖아요. 장옥장소가.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예, 하여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 장옥만 안 되는 게 아니고 장옥 붙어있는 마지막 블럭도 안 됩니다. 거기도 양쪽에 싹 아케이트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첫 블록, 둘째 블록까지만 사람이 가고 아예 내려오질 않아요. 그 밑으로는 하여튼 걱정인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는데, 내려가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한만희위원
잘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좀 그쪽에 가면 장사가 잘된다고 하면 상인들도 갈 텐데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예, 예.
박병진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주질의 받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동산업단지에 대해서 이번에 입찰다 보셨죠?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예, 예.
윤석진위원
어떻게 뭐 하자 걸린 건 없죠?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예. 아무 문제없이 착공계획도 냈고, 12월 16일 시공사가 주관으로 도지사님을 모시고 기공식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빠른 시일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문제가 발생되면 우리 군에서 먼저 나서서 대응할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들 편의를 제공해 주셔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끝낼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예.
박병진위원장
제가 마무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늘머니 관련된 사업이 이관이 지금 지역경제, 도시건축과에서 온 지 얼마나 됐죠?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금년에 넘어 왔습니다. 조직개편 하면서.
박병진위원장
그 내용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죠?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넘어온 후에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전 거는 하도 복잡해서 다 기억은 못하고 있고요.
박병진위원장
그렇죠. 앞으로 담당을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건 잘 모르시더라도 앞으로 또 풀어가야 되는데 대한 대안을 좀 내면은 과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이 당초 과장님도 대충 알다시피 2003년도에 민자를 2850억 원 투자계획으로 시작이 됐죠. 그러고 2009년도, 2010년도에 관광지구를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결국은 지금 10여 년 동안에 오면서 거의 답보상태로 되어 있고, 당초에 우리가 늘머니 관련 사업을 하겠다는 어떤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어떤 그런 사업들이 이제 최근에 관광지변경 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뭐 저거 뭐야? 와인연구소 건립이라든지, 과일나라테마공원 조성으로 우리가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거죠. 선회하는 과정이 저도 참 이해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에 우리가 2006년도에 저희들이 민선5기 때 의회가 조정되면서 군정질문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관광계획을 저기 뭐야 승인변경을 하면서 과일나라테마공원으로 바꾸고 와인연구소를 건립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군민들이나 심지어 의회 조차도 이 늘머니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 가지 그동안에 많은 대기업들하고 접촉을 하고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안 되서 어려워서 관광계획변경 승인 이라든지, 기간연장신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부득이 하게 와인연구소라든지 과일나라테마공원 이런 우리가 국·도비, 군비를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겠노라고 군민들한테 설명 한 번 안 하고 의회 조차도 크게 구체적인 설명 없이 심지어 사과까지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을 접해 놓고도 언제 그랬냐 식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슬그머니 테마공원 조성하고 있고, 와인연구소 건립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이 여기에 지금 우리가 210억 원이 투자가 되어 있어요. 이 늘머니 사업에 과장님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210억 원이 투자가 되어 있고, 지금 이 사업으로 지금 2014년도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이월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 담당 계장님 알고 계세요? 얼마 넘어가는가? 22억 원 정도 넘어가죠. 그게 이게 다 국비, 도비, 군비, 특별교부세에요. 210억 원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52%를 토지매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토지매입을 계속할 예정이에요? 아니면 그냥 이거 52% 매입한 거 가지고 적당히 국·도비, 군비 가지고 공모사업 해 가지고 예산확보 되면 그냥 하나하나 짓는 걸로 하고 말거에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세요.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더 이상 민자가 유치되지 않으면 관에서 투자를 추가매입은 안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민자가 유치해서 토지를 구입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박병진위원장
그동안에 들어갔던 국비, 특별교부세, 도비, 군비 이건 뭐라고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해야 할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은 그냥 땅 사고, 토지보상하고, 무슨 늘머니 광장에 전망대가 어디 있어요?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단지 맨 꼭대기에 있습니다. 광장에 있다는 게 아니고
박병진위원장
여기서 육안으로 보이나요?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안 보이죠. 바깥에서 안 보입니다. 올라가야 돼요.
박병진위원장
맨 골짜기에 있어요?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예.
박병진위원장
그거 언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망대는?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당초에 투자자들이 왔을 때, 한 군데 올라가서 전망을 보게끔 올라가보니까 전망대로 만들어져 있다더라고요.
박병진위원장
거기 밑에 아무것도 볼 것도 없는 전망대를 만들어놓고 뭐하는 거예요? 전망대가 지금 보니까 뭐 이거 지금 24억 원이야, 뭐 2억 4000만 원이에요. 이게? 그래 이거 전혀 지금 돈을 어떻게 갖다 썼는지 내용도 모르고 있고, 설명도 하나도 하지 않고 이거 정말 답답해서 지금 많은 군민들께서는 정말 10년 전부터 늘머니사업 대단위 사업으로 우리가 한 번 개발하겠다고 광장까지 조성해 놓고 큰 기대감을 갖고 있었으면 그게 안 되면 안 된 대로 군민들한테 과거에 과장님이 됐던 과거 군수님들께서 사과 못하고 제대로 설명을 못했다라면 지금부터 과장님께서라도 정말 늘머니사업을 이렇게 한계에 왔다. 나머지 52%매입 돈 들여서 우리가 매입해서 210억 원 투자한 걸 가지고 앞으로 중앙 공모사업하고 또 우리가 교부세 받아서 앞으로 과일테마 관련 된 어떤 위주가 됐던 어떤 컨셉을 어떻게 맞춰가는지 물론 잠정 계획은 과일, 국악 관련된 그런 부분을 하시려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중장기 계획이 나와 있는 건지 그냥 그때그때 임시적으로 예산확보 가능한 사업이 있으면 요청해서 승인이 나면 하는 건지 이런 어떤 중장기계획이 뭐가 있나요? 변경되면서, 늘머니사업이?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늘머니사업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님. 와인연구소를 유치를 했어요. 저희들이 유치했을 때 늘머니 과일랜드에다가 짓겠다고 저희부서에서 하는 거는 아니지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을 것 같고, 과일나라 테마공원도 거기 과일체험농장이라고 원래 있던 겁니다. 원래 있던 건데 명칭을 과일나라 테마공원이라고 국비사업을 받아서 거기다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거로 알고 있거든요. 2가지만 변경을 하는 거지 늘머니 과일랜드사업을 접고 다른 방향으로 선회하고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박병진위원장
어쨌든 당초 처음에는 늘머니사업 계획에는 테마 이런 게 없었잖아요.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과일체험농장이라고 있었어요. 그걸 일부 명칭을 바꾸는 거죠.
박병진위원장
어쨌든 간에……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중장기계획을 말씀하셨는데 2개 기간은 그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민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기업들하고 상담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 2개 기업이 전체를 나머지 계획을 그대로 하는 거죠. 그거를 지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투자유치를 하려고 상담 중에 있습니다. 변경하는 건 아닙니다.
박병진위원장
그래 지금 8년, 10년 동안 못했던 걸 계속 또 추진을 해보겠다, 민자유치를?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예.
박병진위원장
글쎄요, 이거 참, 그래 이월액은 지금 주로 뭐 사업하다 남은 이월액이에요? 내년 넘어가는 이월액은?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이월액은 예산이 국비, 특별교부세, 도비, 군비해서 233억 원 정도가 편성이 돼서 지금 계속 넘어오고 있어요. 넘어오고 있는데 제가 따져보니까 금년까지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210억 원이 투자가 됐어요. 투자가 되고 22억 원이 남아서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이 됩니다.
박병진위원장
쓰고 남은 거예요? 그건 또 나머지 사업이 생기면 또 발생되면 거기에 또 보태 쓰는 거네요?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나머지 사업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9억 원을 가지고 진입도로를 닦고 있는데 터무니없이 모자란다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 진입도로 닦는데 조금 더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른 사유 발생할 것 때문에 갖고 있는 거죠.
박병진위원장
아무튼 늘머니 사업에 대해서 우리 많은 군민들도 그동안 함께 관심을 가졌고 우리 공직자들도 많은 고생을 했던 그런 사업인데 당초 목적과 취지에 좀 어긋나고 또 담보 상태로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획이 변경 돼 가는지 아니면 기간이 연장된다든지 아니면 뭐가 추진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시고 또 소통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겠습니다.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예.
한만희위원
위원장님, 이거 보충질의?
박병진위원장
예,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한만희 위원님.
한만희위원
아니, 나는 늘머니 왜 광장에다가 영동복합예술회관을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광장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광장은 없어지는 거죠, 이제.
한만희위원
아니, 그런 것을 봤을 때 실과에서 여기는 광장이 꼭 필요한 지구입니다. 여기는 안 된다고 이렇게 그런 것 주장 못하는 가요? 그런 거 할 때?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늘머니광장이 지금 체육관 있는 부지도 늘머니광장부지입니다. 그 예산으로 산 거고요. 그런데 체육관이 들어섰고, 이번에 또 복합문화예술회관이 들어오는데 관광지를 지정받을 때 당초에는 4차선 국도가 선이 안 그려져 있었어요. 지금은 4번 국도 4차선이 딱 관통을 하니까 그게 관광지로 지구내로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어서 그걸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아마 복합문화예술관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지금 지정받은 관광지는 도로 안쪽만 줍니다. 이쪽 광장은 떨어져 있어요. 그건 관광지로 지정을 안 받았습니다.
한만희위원
거기는 그러면 늘머니 과일랜드 조성사업에서 빠진 부분이에요?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예, 관광지 지정 안 받았어요. 그냥 땅만 사들였지……
한만희위원
여기 조감도에 보니까 광장이 있던데 늘머 광장 이렇게 해가지고……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당초 조감도죠.
한만희위원
지금 붙어있는 거예요? 그게?
박계용위원
그냥 붙어 있는 거야.
한만희위원
관광지에서는?
박병진위원장
한만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지금 과장님 답변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사실상 누구나 보면 그 광장이 지금 늘머니 관련된 광장으로 보이는 거지 거기가 지구가 지금 경계가 있어서 빠졌다는 어떠한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명칭은 그런데 하여튼 지금 저희들이 공고 돼 있는 관광지로 포함이 안 돼 있어요. 4차선 도로가 지나가면서……
박병진위원장
그러니까 그런데 정확한 건 관광지구는 벗어났다 하더라도 사실상 개발을 하고 여러 가지 센터를 봤을 때는 그 중심에 지금 광장이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관광지구로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과장님이야 벗어났으니까 그 관광지하고 늘머니하고 관련 없다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는 거지만 지금 그런 뜻으로 의미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저도 지난 간담회 때 제가 그 복합문화예술회관을 정말 거긴 적지가 아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후손들한테 후회될 수 있는 정말 후회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우리가 복합문화예술회관이 아닌 거다. 이 광장만큼은 정말 소중한 광장이고 물론 축제 때문에 필요한 광장이 될 수만 없지만 다목적으로 우리가 저 광장만큼은 나중에 늘머니가 사업이 정말 민자투자가 돼서 개발이 되면서 같이 복합적으로 활용이 되던지 아니면 정말 축제장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청한다든지 아니면 공동축제장으로 쓴다든지 저건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광장의 어떤 개발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복합문화예술회관 그 밑에 삼성공사 쪽에 부지매입하다 안되니까 ‘여기다 하겠습니다.’라고 물론 관광지구 아니니까 할 수는 있겠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런데 그런 그림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전반적인 우리의 장래로 봤을 때는, 거기 한번 지어놓으면 이게 옮겼다 뗐다 할 수 있는 그런 예술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연 거기가 우리가 복합예술을 과연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 바운더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 주변을 한번 문화 공간 어떤 문화거리 문화 또 우리 저기 뭐야 국악체험촌 고당리 하는 식으로 뭔가 그런데 그런 것도 한번 조성 타운을 그 중심으로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마인드와 어떤 비전들이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광장 한 옆에다가 딱 그 중심에다 갖다가 복합문화예술회관 만들어놓고 나중에 저거 올해 난계축제에서도 그놈의 주차장 때문에 큰 피해를 먹고 힘들어 해 놓고 적어도 그걸 갖다가 예술회관 거기 앉혀 놓으면 과연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지. 그래서 물론 저희들도 일부 절차상 동의는 의회에서 했습니다마는 전 정말 간곡하게 ‘저거 정말 적지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물론 복합문화예술회관 추진하는 담당 과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군정조정위원회를 한다든지 이런 기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거 지금 어느 정도 절차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기회 되면 저런 걸 정말 우리가 한번 다시 심도 있게 생각해볼 수 있는 우리가, 한만희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시는 과정에 제가 간담회 때 한번 강력하게 반대를 했던 그런 생각이 나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도 한번 늘머니 관련된 사업을 하시니까 ‘이런 일도 있구나, 또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봐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예.
박병진위원장
주질의입니까? 오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은경위원
4-5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비 중에서 게이트볼장 태양광 설치사업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11월 중에 집행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그랬는데 태양광사업 설치하는 게이트볼장이 어디 어디인가요?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이게 게이트볼장 태양광 설치한 것이 도 특수시책으로 사업비가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와서 저희들이 7개소를 했어요. 초강, 용화, 양산, 매곡, 황간, 용산 이렇게는 2.5볼트를 했고요. 상촌 게이트볼장은 발전소 기준인 30kW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늦게 오는 관계로 일찍 준공을 못하고 11월에 준공이 다 끝났습니다. 준공검사까지, 그래서 한 1억 5100만 원 정도가 12월에 집행을 하면 잔액 조금만 남고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오은경위원
그러면 이 태양광 설치를 안했을 때 전기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그 게이트볼장에?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안 따져봤는데요.
오은경위원
안 따져봤어요? 태양광 설치를 전기료를 절약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예.
오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그러면 시책이 전체 다 7개소면 우리군에 지금 게이트볼장이 다 돼 있는데 전체 다 할 계획인가요?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추가로, 안 된 데는 추가로 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게트볼장은 그냥 2kW로 내지 2.5kW, 지금 사용하는 양만큼만 생산해서 쓰게끔 했고 상촌면은 게이트볼장은 30kW 정도 해갖고 나머지는 한전으로 파는 걸로 이렇게 발전소 기준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경위원
그 정도로 예산이 많이 내려와요?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예, 안된 지역은 내년도에 꼭 다 할 계획입니다.
오은경위원
그런데 태양광도 지금 이렇게 가정주택도 많이 보급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설치를 하면 한 7년이면 또 다시 설치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맞나요?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7년이 아니고 제가 한 10년 정도 되는 건 줄 아는데, 그 모듐이 영구적인 거는 아닌 걸고 알고 있습니다.
오은경위원
사업비도 만만치 않잖아요?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개인주택은 아까 보고도 드렸는데 자부담이 60% 정도 된대요. 그래서 선뜻하기가 못한 면인데, 또 일부 선호하시는 분들은 하더라고요. 금년도 15동인가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 수지타산을 따져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계장치 있는 것이 있는데 5년이면 갈아야 된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선호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주택은.
오은경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전기 지금 전기가 부족해서 국가적으로 그러는데 잘 설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업유치 및 관리 또 재래시장 관련 활성화사업 및 지역경제하고 주로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는 담당과로서의 우리 과원들이 화합하고 결속해서 우리 중장기적인 지역개발을 위해서 또 재래시장이나 상권보호를 위하고 산업단지 등 기업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현
전재현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도시건축과장님께 알려 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김덕남도시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도시건축과장 김덕남
박병진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김덕남도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덕남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4-1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공통사항은 민원처리 현황을 일괄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청원·진정·탄원·건의 홈페이지 군민의 소리에 게재되는 내용 포함 처리결과입니다. 총 38건에 건의가 29건, 상담이 4건, 진정이 5건이었습니다. 세부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안요구 사항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 감사 자료 이후 분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도 총 83건인 보안요구 되거나 불허가 되었습니다. 이중 81건은 보안 요구돼서 처리되었고, 불가는 2건이 불가되었습니다. 참고로 불가 2건에 대해서만 대략 설명드리겠습니다. 14-6쪽, 2013년 1월 7일 영동읍 회동리에 김모 씨의 건축신고변경에 대해서 개발행위 없이 선착공을 위해서 불가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4-9쪽에 보면 2013년 6월 19일 청원군 오창읍 월리1길에서 김모 씨로부터 건축신고 건에 대해서 불가처리한 바 있습니다. 처리내용은 「하천법」 저촉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부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1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역사업 집행으로 용역사업 현황 및 시책반영 실적은 해당 없습니다. 사회단체 육성 지원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도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으로 예산 50% 이상 삭감 및 목변경 현황도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 나쪽 국·도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건에 55억 3000만 원입니다. 이 중 국비가 28억 원이고, 도비가 19억 9000만 원, 군비 13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집행액은 39억 515만 6000원이 집행되었고, 잔액은 16억 2484만 4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본 내용은 일부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15억 원 정도는 계속 추진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4-14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미집행 예산현황 및 사유대책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해당이 없고, 라항에 사고명시사업비 이월액만 총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4건에 70억 5192만 5000원에서 68억 2579만 3000원이 집행됐습니다. 이중 잔액 2억 2613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주로 집행 잔액이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억 4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본 내용도 추후 집행됨을 보고드립니다. 14-1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지적사항 처리내용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내용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동정리에서 영동역 간 지하차도 개설공사에 대해서 지적내용은 동정리에서 영동역 간 지하차도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이따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고속철도공단과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서 현재는 계약 시공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인·허가 민원처리 내용으로써 지적내용은 인·허가 민원의 보안 건수 최소화를 위해서 주민서비스를 증대해달라는 지적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민원인 및 대리인(건축사무소가 되겠습니다)에게, 민원인이나 대리인에게 건축행정 및 관련 법을 전반적으로 안내한 바 있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조사에 지적된 조치의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황점교 가설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황점교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황점교 진입로 선형개량 검토와 다리진입로 급경사로 겨울에 안전사고가 위험이 된다. 황점마을까지 추가 도로 확·포장을 연결해라는 내용이었는데 처리결과는 군도 9호선 선형개량 및 진입부 경사완화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4년도에 반영돼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점리 진입로 포장공사는 보상협의 추진 중에 있다고 보고드리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잘 처리가 됐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오곡 다목적창고 기반시설 정비공사입니다. 기반시설이 주민소득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위원님들 걱정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추후 광장을 이용하여 경작자들이 공동으로 농산물 선별 및 출하를 위한 집하장 용도 및 마을 행사 시 화합의 장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학산면에 설치된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에 대해서 걱정하셨는데 그 내용도 모두 완료됐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16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행정기관 시설 및 업무위탁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부과건수가 240건이었습니다. 징수도 전부 240건 징수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과항목 강제이행금으로 51건을 부과해서 47건 2539만 7000원을 징수했고, 335만 8000원을 체납했음을 보고드립니다. 2013년도 200건을 부과해서 전부 받았고, 이행강제금으로는 91건에 6884만 9000원을 부과해서 86건에 6584만 3000원을 징수했고 300만 6000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해외연수 지원현황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4-17쪽, 영동읍 소재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영동읍 일원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0억 원으로 추진합니다. 기초생활 기반사업 4개소, 지역경관 사업으로 4개소 총 8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기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행고시를 2013년 9월 5일 실시하였고, 공사완료가 3건, 추진 중이 5건을 보고드립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동정리에서 영동역간 지하차도 개설 및 군계획도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재원계획은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총 100억 원입니다. 다음은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추진사업 현황입니다. 3억 원으로 추진했으며 읍·면 공모사업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업도 5군데를 7군데로 확대하여 금년에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세부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0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13개소에 1782m 97억 5000만 원이 추진되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약 2개소에 439m 증액되는 겁니다. 추진실적은 공사완료가 5개소, 공사추진이 3개소, 실시설계 및 보상 추진 중인 노선이 5개 지구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속적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1쪽, 자건거도로 개설 및 자전거 거치대 설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개소에 1,086m 사업으로 모두 완공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전거 거치대도 19개소 3700만 원을 들여서 모두 설치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 21쪽입니다. 시가지 재포장사업도 3개소에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계획도로 및 인도보수공사 현황입니다. 7개소에 5억 3900만 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 중 구교동과 부용리, 구교동 산업과학고 앞 서외과 쪽은 2013년도 추경에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예산입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4년 초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3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분야로 취약지역 영농기반시설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개소에 7억 5199만 원이고 이 중 도급액이 3억 5189만 3000원이며, 관급액이 4억 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쉼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12개소에 2억 1058만 6000원이 들어갔으며, 이중 도급액이 1억 9995만 6000원이 도급액이고, 관급액이 1963만 원임을 보고 드립니다. 세부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계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몰추진사업으로 4개소에 1억 9408만 3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도급액은 1억 1293만 7000원이고, 관급액은 8114만 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 진입로 재포장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6개소에 5억 6251만 4000원 중 도급액이 2억 5704만 4000원이며, 관급액은 아스콘은 3억 54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6쪽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에 지금 23동이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자료 제출할 때 내역이고, 현재는 24동이 완료되었고, 6동이 추진 중이며, 금년 중에 6동 모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광장 및 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대로 총 사업비 2억 원으로 추진했으며, 2013년도 상반기에 모두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도 총 발생이 92건이 생겼었습니다. 이중 자진철거가 1 건이며, 이행강제금 납부후 추인 83건, 시정명령 및 강제이행 부과가 5건, 강제이행 이행금 납부 후 추인해서 설계 중인 게 3건으로 총 92건이 발생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략을 하면 14-33쪽까지 보고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34쪽, 마을게시판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마을게시판 63개소를 세 번에 나눠서 실시하였습니다. 현재도 21개소가 설치 중에 있고, 금년 중에 모두 완료하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불법 광고물 지도 점검 실적입니다.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실적을 수치로 보면 총 1,249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현수막이 주로 718건으로 주로 많고, 입간판, 벽보, 전단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위원님들의 걱정이 많으신 동정리～영동역 간 지하차도 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동정리～영동역 간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가 사업내용은 302m고, 폭이 약 15m 정도 됩니다. 사업비는 215억 원 정도이고, 기착공이 되어서, 2015년 12월까지는 완료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추진계획은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는 등 투융자심사, 시설공단과 업무계약체결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입찰을 봐서 현재 착공 중에 있습니다. 착공은 전국 입찰을 받는데 호반건설이라고 하는 데가 70%, 대신건설이 30%로 낙찰이 됐습니다. 책임 감리는 평화엔지니어링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아까 보고드린 대로 2015년 12월경에 완료될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본 사업이 되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지역균형발전에 촉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제출된 감사 자료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진위원장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업무에 대해서 먼저 주질의를 받겠습니다. 정창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0-18쪽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5개 부락에 사업비 3억 원 가지고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 증가 없이 두 개 마을이 추가 되어서 7개 사업을 완료하셨다고 하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덕남
김덕남도시건축과장
왜냐하면 저도 이것을 참 살기 마을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부분 증가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에 이 공모사업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5개 마을 정도 하려고, 5개 마을 정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저번에 3개 마을이 신청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또 뒤에 신청된 면이 4개 지구가 들어와서 그 내용 사업계획내용이 좀 예산을 지원을 해줘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더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3억 원 정도에 맞춰서 해준 것 같습니다.
정창용위원
예산증가 없이 3억 원 당초의 예산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덕남
김덕남도시건축과장
예, 예.
정창용위원
공모사업으로 하는 건데, 그 내용을 보면 주민 스스로 마을의 가치와 자원을 발굴하고, 생활환경개선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특화된 자원을 발굴하여 경쟁력 있는 마을을 조성하는 이런 내용으로 공모를 해서 공고신청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보면 거의 주거환경개선 쪽에 다 치우쳐져 있는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참 살기 좋은 마을이 이제 이 사업이 몇 년 계속하다 보니까 의욕은 좋았으나, 처음에 그 후에 뚜렷한 이런 기대효과가 못 미치는 등 그런 여론 때문인지 어쨌든 공모자체도 줄었다는데 유감스럽고 한데. 그런데다가 또 사업비를 보면 최소 1800만 원부터 최대 9800만 원까지 무려 5배의 차이가 나는 이런 사업비를 투자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지 좀……
덕남
김덕남도시건축과장
글쎄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가니까 이 사업이 다 끝났더라고요. 한 가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9800만 원짜리 좀 길게 썼어요. 제가 사업내용을 잘 아시지만 학산 조동리 환경을 소하천을 정비를 하고 이런 사업이었습니다, 쉼터도 만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번에 아까도 1차 선정할 때는 3개 지구를 선정했고, 뒤에 4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이런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1차 지구를 하다 보니까 사업의 형평성 어떤 데는 18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사업규모로 나누다 보니까 또 설계변경이 되고, 또 이런 부분이 되어서 최종으로 이렇게 증원되고, 내용적으로는 자부담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자부담이 일부 이렇게 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는 못 가보고, 학산 도동리는 현지를 내가 직접 가본 바 있습니다.
정창용위원
자료에 보면 사업비가 자부담이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자부담이 있었다는 내용?
덕남
김덕남도시건축과장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있었어요. 지원사업하는데 일부 30%씩 70% 지원하고, 이 사업 시작하게 된 지가 좀 몇 년 된 거 같습니다. 자담을 하다가 자담을 사업 실효성 때문에 자담을 안 시키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 자담이 좀 들어간 걸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창용위원
그래요,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의 처음 취지에 상당히 부합하지 못하는 결과로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규모로 봐서도 제가 잘 아는 부락입니다만 추풍령 1리하고 평전. 추풍령 1리는 시내권에 상당히 면적도 많고, 호수도 많은 부락인데 평전리 마을은 또 작은 부락이라 작은 사업비를 투자했다 해서 이해가 갈만합니다만 추풍령 1리 같은 경우에는 또 상당히 큰 부락이고, 다른 부락도 볼 때 전혀 배분된 금액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사업내용도 일괄 거의 다 생활환경개선 쪽에 치우쳐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다시 한 번 설명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김덕남도시건축과장
지금 2014년도 사업계획 근본적으로 정창용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인정합니다. 사업비도 들쭉날쭉하고 그런데 2014년도 사업계획을 준비를 해달라고 해서 읍면장 회의 때 제가 공문도 들어가고 읍·면장님들한테 주문을 했어요. 거기가 2014년도에는 솔직히 공모사업을 한 만큼 형평성으로 다 못 자르더라도 사업내용에 대해서 사업비가 균등배분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창용위원
그래요, 참 살기 마을에 신청할 때는 그래도 그 부락에서 상당한 논의를 거쳐서 기대를 하고, 또 사업의 효과성을 기대하고 신청을 했을 텐데, 거의 보면 주거환경개선 사업 중에서도 뭐, 물론 그래요 깨끗하고 경쾌한 마을 이미지를 갖는다는 뜻에서 벽화그리기 이런 것도 좋습니다만 벽화그리기라든가 거의 다 비슷비슷한 이런 사업내용 가지고 했더라고요, 주거환경개선. 그래서 정말로 참 살기 마을로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내년 14년도에도 이 사업을 할 때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또 신청하는 부락에 이러한 환경개선과 자원발굴해서 타부락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양면을 심사해서 선정을 해 주시고, 또 그냥 너무 벌려서 작은 돈으로 슬쩍 그냥 마무리하는, 했다고 하는 하나의 전시적인 이러한 사업보다는 참 살기 마을가꾸기 사업을 한 후에 마을이 진짜 달라지는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시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덕남
김덕남도시건축과장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2014년도는 좀 사업비도 좀 균등배분 이런 차원에서 하고, 하여튼 걱정하신 내용 참고해서 2014년도에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주질문 받겠습니다.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위원
과장님, 저기 동정리～영동역 간에 지하차도 개설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들끼리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애당초 90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한다고 해놓고 이 증액이 지금 120억 원이라는 돈이 증액이 됐어요. 총 사업비 215억 원인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이거?
덕남
김덕남도시건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아시지만 도시건축과장으로 가면서 이거부터 제일 먼저 봤습니다. 보니까 맞습니다. 한 98억 원 정도 이렇게 한 100억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다가 215억 원 정도 이렇게 2배 이상의 사업비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걱정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바뀐 점이 좀 있더라고요. 폭이 같은데 형식이 바뀌고, 연장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 공법이 좀 변경이 되고 이래서 사업비가 좀 늘어난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박계용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 그럼 초등학교, 애당초 예산을 짤 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짰을 거예요.
덕남
김덕남도시건축과장
설계를요.
박계용위원
설계변경이 되고……
덕남
김덕남도시건축과장
설명을 드리면……
박계용위원
간단하게 조목조목 설명을 해봐요.
덕남
김덕남도시건축과장
(뒤쪽 담당자를 보며)그림있나? (그림을 위원님들한테 다 드려.) 위원님들 거기 보시면 당초 계획하고 변경계획하고 조금 틀립니다. 사업형식이 좀 틀려서, 거기에 보면 사업비 산정 또 공법상의 문제 좀 착오가 당초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계용위원
애당초 그럼 뭐라고 하나요? 이걸 뭐라고 하나요? 설계가 잘못된 겁니까, 애당초?
덕남
김덕남도시건축과장
공법이 잘못돼서……
박계용위원
공법이나 설계나……
덕남
김덕남도시건축과장
공법이 잘못돼서 위에 것이 당초고 그 밑에 게 새로 된 건데, PTM 공법하고, 죄송합니다. 영어도 잘못하지만, PDP공법하고 MTS 공법하고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데 PMT 공법, 처음에는 MPS, 쉽게 얘기해서 이수초등학교 앞에서 한 공법으로 했다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법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레일이 8개가 지나가야해요. 자재 내리고, 영동역에 당초 계획된 공법으로는 도저히 지하차도를 할 수 없다고 시설공단에서 기술적인 판단이 있어서 설계를 더 잘, 이런 식으로 PMT 공법이라고 이걸로 바뀌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액이 됐다는 것을 인식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계용위원
그러면 한 가지 의문나는 점을 질의하겠는데, 지난번 간담회 때도 이 문제가 불거져 나왔는데, 위원들 끼리도 이해FMF 못하는 부분이 설계변경을 잘못해서 보상문제라든가 민원이 생겨서 틀어서 길을 다른 쪽으로 하다보니까 돈이 많이 늘었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죠?
덕남
김덕남도시건축과장
저도 이제 선형을 바꿨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형식이 좀 바뀌고.
박계용위원
형식이 바뀌었다고 공법이 바뀌어도 100억 원씩이나 차이가 나면……
덕남
김덕남도시건축과장
왜 그러냐하면,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는 공법을, 저도 의회에 있을 때 굉장히(……) 했지 않습니까? 공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가지 공법 중에서 제일 싼 걸로 했다고 시설공단에서 얘길 한 거고.
박계용위원
제일 싼 걸로 했을 때 95억 원으로 하고……
덕남
김덕남도시건축과장
아니요. 제일 싼 걸로 설계한 것이 215억 원, 거기에 진입로 만들고 어쩌다보니까 총 공사비가 125억 원 정도.
박계용위원
애당초 95억 원 할 때는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이 예산에 안 들어간다는 얘깁니까?
덕남
김덕남도시건축과장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할 때 공법을 잘못해서 (설명자료 위쪽을 가르키며)이런 공법으로 하느냐 (설명자료 아래쪽을 가르키며)이런 공법으로 하느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지하수 처리 문제예요. 비가 오면 여기가 깊어요.
박계용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공법 때문에 공사하는 공법 때문에 100억 원이라는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맨 처음 사업은 90억 원이면 한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애당초 설계 만들 때 이걸 감지를 못했다는 겁니까, 애당초?
덕남
김덕남도시건축과장
애초에 우리가 설계한 게 아니라 시설공단에 의뢰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수초등학교 앞 같이 MPS 가운데만 뚫는 공법이었는데, 그 공법 가지고는 여기에 역전 지하도는 레일이 8개가 횡단해야 하거든요. 2개 횡단하는 것 보다는 8개 하는데 공법이 PTM 공법이라고, 이 공법으로 가야만 가능하다. 공법이 확 바뀌다 보니까 시공비 차이도 났고, 당초부터 결론적으로는 세밀히 검토를 못했다.
박계용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해야지. 자꾸 공법 얘기만 하냐고. 공법이 아무리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100억 원 정도 차이난다면, 95억 원 가지고 한다는 사람들이 공법 잘못해서 100억 원 (추가)사업하면, 이게 215억 원 말이 됩니까? 그 와중에 위원들끼리도 이해를 못해서 지주들 땅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설계가 잘못돼서 틀어서 단가가 올라갔다, 보상비가 많아졌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런 걸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과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도 그때 당시에 전문위원실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했는데 이것만큼은 이렇게 해서 됐다고 확실히 집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지 그냥 넘어가면 됩니까? 무슨 공법으로 해서?
덕남
김덕남도시건축과장
이해합니다. 그게 용역이 다 안 돼서, 간담회 때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림, 자꾸 그림을 보여줘서. 여기가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잖아요.
박계용위원
과장님, 그건 제가 이해하겠고 공법 때문에 100억 원이 늘었다, 절대 토지보상이나 변경해서 보상 문제 때문에 이것이 돈이 더 들어간 것이 아니다?
덕남
김덕남도시건축과장
네, 그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계용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덕남
김덕남도시건축과장
공법관계 때문에 사업비가 더 들어갔습니다.
박계용위원
아무튼 앞으론 큰 공사는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이렇게 좀 잡음이 안 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병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진입로 부분 토지보상 그런 것은 215억 원과 관계 없는 거예요?
덕남
김덕남도시건축과장
포함되어 있지요.
박병진위원장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토지보상 문제, 진입로 문제 이런 게 다 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박계용 위원님은 공법관계로……
덕남
김덕남도시건축과장
이 도로, 이 도로라고 말씀드렸는데 제일 주간선 15m로 이 도로에 대한 것은 125억 원에 포함되어 있고, 이 옆에 지선 이 도로는 포함 안 되어 있고, 이 도로……
박병진위원장
주 진입로?
박계용위원
주 진입로에 관한 그……
박병진위원장
박계용 위원님 질의 의도는 혹시 특혜라든지 토지주가 어떤 분에 따라서 선형이 바뀌었다든지, 오해가, 항간에 설이 있는데 그런 건 없느냐고 그걸 물으셨단 말이에요.
덕남
김덕남도시건축과장
그건 없습니다. 다시 나중에 얘기 있을 것 같아서,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얘기 드리는데 215억 원에는 주도로하고 터널 파는 거지 주변에 소방도로 기타 이것은 포함된 게 아닙니다.
박계용위원
아니죠?
덕남
김덕남도시건축과장
네.
박병진위원장
주질의 끝났고요.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과장님, 그거 말고 동정리 개인택시 회사에서 정구장쪽으로 넘어오는 도로, 사용하고 있는,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한테 민원을 들었습니다. 공사진행이 30%가 됐다고 하는데 보상이 된 건가요?
덕남
김덕남도시건축과장
개인택시 쪽에서 해 가지고 오는데, 보상은 됐고 산 문제 때문에 다 까느냐 안 까는냐, 묘지가 3기가 발견됐어요, 무연묘가. 무연묘라서 바로 착공될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 뒤에 농사 지시는 분들이 아까 기감실에서 할 때도 군민 제안사업으로 해서 공사하기 전에 사전공사 하기 전에 표지판을 설치해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나왔었는데, 그런 식으로 공사가 되면 농사짓는 분들한테 농사를 못 짓에 공고판을 붙여 놓는 등 하시면 괜히 농사 지으시려고 거름까지 다 뿌려놓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 그런 부분이 발생되니까 사전에 공사 언제 시작된다고 표지판이라도 사전에 걸어주셨으면 합니다.
덕남
김덕남도시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박병진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주질의 받겠습니다.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근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27페이지요.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속 실적에 보면 92건이 발생됐는데, 이거 어떻게 단속하고 있습니까? 직원이 직접 나가서 단속했어요 아니면 주변에 신고 받고 단속된 겁니까?
덕남
김덕남도시건축과장
건축은 여러 가지, 92건입니다. 그런데 주로 저희들이 직원들이 건축업무가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건수로…… 그래서 무허가 건물 지도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전화 오는 경우도 있고, 주로 우리직원들이 무허가 건물 및 개발행위라는 것이 있어요. 인·허가쪽에 들어가는데 다니면서 발견되는 거지, 주민들 신고되는 것도 간혹 있습니다. 이웃집에서 건물 짓는 것을 무허가 아니냐고 그런 것도 있지만 직원들 눈에 적발된다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양근위원
현재 조치중이 8건 있는데, 이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안 하는 겁니까?
덕남
김덕남도시건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생기면 무조건 자진철거 유도를 합니다. 2번 정도 개도를 하고, 짓는 집이, 사실상 「건축법」이 군 전체에 다 적용되다 보니까 사전절차를 이행 안 하고 짓는 집도 있거든요. 그러면 2회 이상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그 집이 「건축법」이나 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행위에 따라 틀린데 그 부분을 부과하고 그 집을 추진해주는 경우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양근위원
16페이지에 보면 체납액현황을 보면 지난해에는 51건에 2800만여 원이었는데, 체납액이 330만여 원이 됐고요. 올해는 그 부과액이 훨씬 많은데도 지난해보다 적은데(이행강제금 체납액이) 이건 어떤 이유죠?
덕남
김덕남도시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이요? 아까 설명드린 이행강제금 92건을 부과했는데 86건만 내고 나머지 300만 6000원은 안 내고 있다. 쉽게 말해서 양성화 해주려고 했는데 안 내고 있다고 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양근위원
그건 알겠는데, 지난해에는 부과건수도 적은데 체납액이 올해 보다 많거든요. 체납액이 현재까지 되고 있는지?
덕남
김덕남도시건축과장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 좀 복잡한데요. 이게 허가를 받지 않거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가표액의 12/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과건수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91건이나 52건을 살펴보면 경미한 것은 덜 나가고 중한 것은 더 나가고 그런 식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나온 것은 자료가 없는데요. 세부사항은 300만 6000원 내용은 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드릴게요.
이양근위원
매년 불법건축물이 생겨나고 있는데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덕남
김덕남도시건축과장
그 전에는 집 지어놓고 신고하는 지역에 있다가 일정 면적이상은 전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현황에 보면, 현재까지 건축허가가 55건, 신고가 현재까지 423건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허가지역도 확대되고 일부 주민들이 「건축법」을 몰라서 사전절차를 이행 안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제도가 그전에는 없고, 무조건 이행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 법에 저촉사항이 없다면 이행강제금을 이행 후에 양성화 시켜주는 것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강제철거로 하지만 될 수 있으면 농민들이 농지전용도 잘 몰라요. 개도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수로 나가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주민들은, 일부 주민들은 자기 땅에 자기가 창고라든지 짓는 건 사실 그냥 해도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불법건물이 최소화 되도록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남
김덕남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양근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주질문 받겠습니다. 오은경 위원님, 수고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경위원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농로포장과 세천정비, 배수로정비, 마을 내 도로정비, 소교량 설치 등 다양한 사업에 금년도에 총 70억 원 이상 투입하여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생활편익을 위한 사업인 만큼 다른 사업을 한번 제안하고자 합니다. 요즘 시골에서도 차량이 많이 늘어나서 마을에 주차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주차장 설치사업은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해야만 사업을 해주는 그런 실정이죠?
덕남
김덕남도시건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오은경위원
이렇듯 마을기금이 없는 곳에서는 주차장 설치는 어려운 실정으로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다목적 광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김덕남도시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주민생활편익사업은 보통 올해도 보니까 위원님들이 저보다 내용을 잘 아시지만 70억 원 이상 322건씩, 건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용승낙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생활편익 사업에 소송 걸린 게 몇 건 있어요. 여기 보면 기부승낙을 안 받은, 땅사용 승낙을 안 받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위원님 잘 아시지만 땅이, 동네 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추진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용도가 안 맞는 주차장을 만든다면 동네 땅이 동네공동 소유가 있다면 되는데, 개인 땅이 있을 경우에는 개인 땅을 저희가 사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은경위원
그러니까 기금이 없는 곳에서는 추진하기 나쁘니까 편익사업을 땅을 좀 이용을 해서 다목적광장을 만들어 줄 수 없는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덕남
김덕남도시건축과장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다목적사업은 2억 원 이상, 2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하고 1,000㎡ 이상 될 때만 도비지원을 6000만 원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산 박계리에 기해서 상반기에 완료를 했음을 제가 보고 드렸고요. 그래서 땅이 있어야 됩니다. 땅이 없을 때는 좀 사업비 증원이 곤란하죠, 동네 땅이 없을 때는.
오은경위원
땅을 글쎄, 기금이……
덕남
김덕남도시건축과장
기금이요?
오은경위원
기금이 없는 데는 그러니까 만들기가 주차장 만들기가 힘드니까.
덕남
김덕남도시건축과장
우리 계장님이 말씀하는데, 이게 또 마을소유여야 한다네요.
오은경위원
땅이 마을 소유로 되어 있는 곳에만?
덕남
김덕남도시건축과장
마을 소유의 땅. 있는 데만.
오은경위원
있는 데만 주차장을 해줄 수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쉼터같이 마을에서 공동으로 마련했을 때만 주차장으로 필요하네요, 그렇죠? 그 이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쉼터도 마을에서 마련해서 거기다 놔주고 하잖아요, 마을공동으로. 땅을 누가 기증을 했거나, 뭐 했거나.
덕남
김덕남도시건축과장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설명 드렸는데 1,000㎡ 이상 부지가 되어야 합니다.
오은경위원
1,000㎡이면 몇 평?
덕남
김덕남도시건축과장
300평 이상.
오은경위원
300평 이상 될 때 주차장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물어보는 게 지금 말이 조금 이상하게 나가는 것 같은데……
덕남
김덕남도시건축과장
기금을……
오은경위원
편익사업을 하는데……
덕남
김덕남도시건축과장
이해가 가는데. 지금 현행 제도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2억 원을 지원하는데 마을 소유의 1,000㎡ 갖고 있는 데만 2억 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도비가 6000만 원, 나머지 1억 4000만 원은 군비로 지원해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도의 기금지원하고……
오은경위원
예, 알아들었고요. 주민생활 편익사업이니까, 주민들이 원하면 가능하면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덕남
김덕남도시건축과장
저도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시골에도 보면 이렇게 개인들 텅텅 비어있는 땅도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다 소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땅이 없기 때문에 하천을 복개한다든지 자꾸 이런 쪽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기금이 많이 부족하다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개인 땅, 비어있는 개인 땅이라도 사서 주민생활. 글자 그대로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주차장이라든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일단은 마을소유로 안 되어 있는 땅은 예산지원하기가 좀 곤란함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가 되려나 모르겠네요. 우리 물한리에도 한 10몇 년 전에, 1분 여를 지체해서 죄송한데요. 소송이 뭘 들어왔느냐 하면 포장을 뜯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기부승낙.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상부에 건의를 해서 좀 마을 1,000㎡ 이하라 하더라도 마을 땅 일부를 사서 주차장이나 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을 강구토록 상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오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주질의 받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과장님, 저는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제 12월 겨울도 다가오고 해가지고 우리 도로유지보수에 관해서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겨울에 눈이 오고하면 또 제설작업으로 인해서 염화칼슘 많이 뿌리고 해서 그러면 포트홀로 해서 부분 패임 현상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응급복구작업반 운영반을 운영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신경 써서 해 주십시오.
덕남
김덕남도시건축과장
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영동읍은 인도에 추경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2억 5000만 원 정도 할애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구교동 관계 이런 관계에도 보수업무를 하고, 바로 해서, 하수구 뚜껑이 깨진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즉각 바로 이렇게 조치를 해서 큰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기동보수 같이 이렇게 하고 있고, 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더 당부들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축과는 많은 사업과 관련된 사업 부서로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그런 부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제시되는 각종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행정조치, 또 민원사항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인·허가 문제라든지, 또 사후조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군민들로 인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과,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04분 감사종료